사회 2026-09-1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최종 결렬…16일 첫차부터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전면에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 막판까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노조가 16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무료 셔틀버스 1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증편하는 등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8시간에 걸친 조정에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후 10시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전격 타결...16일 정상운행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16일 첫차부터 평상시와 같이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 뉴스1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첫차부터 평상시와 같이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게 뭐라고 참으셨을까"...93세 어르신 사연에 본사가 건넨 선물 [따뜻했슈]

A씨에 따르면 부친은 며칠 전 오후 전화를 걸어와 "막내냐, 네가 지난번에 사다 준 양념통닭이 자꾸 생각나 전화했다"며 "참아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미안하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통닭 한 마리를 부탁하면서도 "미안하다"며 자식 눈치를 살피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A씨는 "금방 시켜드릴 테니 30분만 기다리시라"고 답한 뒤 터져 나오는 눈물을 쏟아냈다. 이어 "다음에 또 생각나실 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작은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선물 의사를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출근길 대란 피했다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서울 시내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류영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타결됐다. 자정을 넘어서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며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다.그러나 노사는 파업 2시간을 앞두고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르포]"배차 맞추려면 열 수밖에"…위험한 서울버스 '뒷문 승차'

출근 시간대 서울 신도림역 버스 정류장에서 뒷문으로 승차하는 시민들 모습.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전석의 기사가 뒷문으로 승차하는 모든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7년 차 버스 기사 김태용(60)씨 역시 뒷문 승차가 앞문 승차보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버스 기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승객은 뒷문 승차를 해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버스 기사는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버스 운전자로서 운행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살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정류장에서 뒷문으로 승차하려던 승객의 발이 닫히던 버스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들이 뒷문 승차를 묵인하는 배경에는 배차 시간 압박이 있다. 그렇다고 승객의 뒷문 승차를 제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뒷문 승차 단말기를 제거하거나 승차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서울과 지역의) 출퇴근 시간대 인원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당장 뒷문 승차를 금지하거나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한양대 도시공학과 고준호 교수 역시 뒷문 승차가 "안전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면서도 "혼잡한 정류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단독]"김병기 수사 방해"…박성주, 검찰에 또 고발돼

(관련기사: 5개월간 미루고 간 본 결과…김병기 구속영장, 결국 '퇴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시간만 끌다 신병 확보 시도가 퇴짜를 맞았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여러 의혹 중 일부에 대한 1차 결론을 서울청이 갖고 있었지만,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추가수사를 지휘했다. 이미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 사건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부정승차 걸리자 역무원 얼굴 '박제'...22만 인플루언서가 명동서 벌인 만행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를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리어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왜곡 영상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경찰에 고소당했다. 역무원의 정당한 단속에도 외국인 일행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카드를 두 번 찍었으니 요금이 두 번 결제된 것 아니냐", "아직 지하철을 타지 않았으니 밖으로 나가겠다, 환불해 달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역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역무원이 "찍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휴대전화로 그의 얼굴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에는 "역무원이 아무 이유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욕설을 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자막까지 달렸다. 그러나 "역무원이 돈을 낚아채고 욕설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사기 전과 숨기고 결혼해도 되나요?"...예비신부의 황당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숨긴 채 연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 공간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전과 있는 거 숨기고 결혼하면 문제 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자신을 20대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20대 초반 철없을 때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게 있는데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며 운을 뗐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해외 유학이나 영주권, 이민, 비자 발급 과정 등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알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결혼의 기본은 신뢰다", "양심이 어디 있느냐"는 질타도 이어졌다.

율촌 하이커스, 산에서 가까워진 사람들 [방과 후 법조인들①]

북한산 우이령길에서 기념 촬영하는 법무법인 율촌 하이커스 동호회 회원들. 법무법인 율촌 제공 대형 로펌의 경쟁력은 전문성과 인재만으로 완성될까. 국내 주요 대형 로펌으로 성장한 법무법인 율촌에서는 그 해답의 한 단면을 사내 동호회에서 엿볼 수 있다. 업무상 접점이 적은 변호사와 직원, 서로 다른 부서의 구성원들이 취미를 매개로 만나면서다. 동호회 가입 인원은 400명에 달한다. 최소 3개 부문 또는 팀에서 8명 이상이 모이면 관심 분야에 제한 없이 동호회를 만들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등산 등 야외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기존 동호회를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해 율촌 하이커스가 탄생했다. 동호회 출범에 참여한 양재선 율촌 외국변호사는 "평소 즐기던 등산을 통해 새로운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서 뜻이 맞는 구성원들과 동호회 개편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율촌 하이커스는 올해 최소 6회 이상의 정기 산행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양 외국변호사는 북한산 우이령길처럼 서울 근교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걷기 장소를 발견하는 것도 동호회 활동의 재미라고 소개했다. 사내 러닝 동호회 역시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마라톤에 참가하는 등 동호회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초면인 딸뻘 여성에 "뽀뽀해줘"…거절하자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남성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여성의 얼굴에 가스총을 수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가게에서 B씨와 처음 만나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뽀뽀해 달라"는 등의 스킨십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기약 달랬는데, 피임약을" 초6, 두 알 먹고 응급실...약국 "피임약 달래서 줬을뿐"

학생은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15일 여수MBC에 따르면 감기 기운이 있었던 A학생은 최근 전남광주 순천시 한 약국에 감기약을 구매하러 갔다. 이후 집에 돌아와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세훈 "버스 파업 철회 환영…파업 예고 되풀이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타결과 전면 파업 철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협상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향후 노사 협상에서 파업이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학병원 응급실서 O형 환자에 A형 혈액 수혈...결국 '사망'

2년 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수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 한 달 뒤 해당 환자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3년 말 50대 여성 A 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후유증에 시달렸다. 그런데 A 씨 오빠는 여동생의 환자 팔찌에서 낯선 혈액형을 발견했다.

"나 SBS 개그맨이야"… 홍대서 맥주잔 던지고 돈 안 내고 간 남성 고소 당했다 [영상]

A씨는 자신을 SBS 공채 개그맨이라고 밝혔다. 당시 가게에 들어온 외국인 손님이 A씨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 나가며 악수를 청하자, B씨는 "왜 만지냐"며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업주와 직원들이 이를 말리자 이번엔 A씨가 "왜 한국 사람 편을 안 들고 외국인 편을 드냐", "맥주 마신다고 무시하냐"며 항의를 시작했다. 이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 SBS 공채 개그맨이다"라고 소리친 뒤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상대가 워낙 강하게 대응"…'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교권보호관 붙는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교권보호전담관의 지원을 받게 됐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도 교권보호단이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TK 6개 양조장 전통주, 롯데에서 만나보세요!

지난 6월 19일 대구시 동구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개발한 지역 특산주 '가무 어흥막걸리' 팝업 행사에서 고객들이 제품을 시음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 양조장의 전통주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로 만든 우리술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탁주와 막걸리, 증류주 등 다양한 지역 특산주를 9000원부터 5만원대까지 선보인다. 농업회사법인 불로는 대구 동구 불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개발한 지역 특산주 '가무 어흥막걸리'를 선보인다.

"15분짜리 시술, 눈 떠보니 9시간 지나" 1600만원 결제, 마취 후 벌어진 일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은 여성이 결제 금액을 11배 뻥튀기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1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미용 전문 피부과를 찾았다.

"중국인 무비자 막아달라"…국민동의청원 6만명 넘었다

중국인 무사증(무비자) 입국 폐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공개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15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까지 6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됐다. 청원인 김모씨는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와 범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국 이후 관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특별시, 내년에 계절노동 프로그램 운영 더욱 내실화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계절노동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 및 시·군과 협력해 내년에 계절노동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내실화한다. 16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계절노동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노동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김현미 광주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계절노동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관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KB국민은행,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 10명에 'KB국민 지키미상'

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10명이 'KB국민 지키미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지난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시상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일터나 생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거나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피해 예방 등에 기여했다. 보이스피싱 예방매장을 운영하는 통신사 대리점장도 수상자에 포함됐다.

조폐공사 화폐굿즈 브랜드 '머니메이드', 카톡 선물하기 입점

버려지던 화폐 부산물을 친숙한 생활소품으로 재해석해 주목받아 온 한국조폐공사의 화폐굿즈를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해당 제품들은 조폐공사 공식 쇼핑몰에서도 동시 판매된다. 이번 입점으로 소비자들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조폐공사의 친환경 업사이클링 굿즈를 쉽고 편하게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지불 수단에 머물던 화폐를 일상 속 문화 콘텐츠로 전환하려는 조폐공사의 전략이 모바일 유통망 확보로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함께 입점하는 '돈명태 마그넷'은 액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명태 형태에 화폐 부산물을 채워 넣은 업사이클링 굿즈다.

[단독] 공수처 법왜곡죄 입건 불과 4개월만에 240건…수사 공백은 '우려'

검사, 판사, 경찰 등 사법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도입된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관련 사건이 4개월만에 2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반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있어 수사권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취재 결과 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총 24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6월 15일 기준 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총 69건이었다. 한달 반 사이 법왜곡죄 입건 사건은 171건이 급증했다. 문제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의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와 법왜곡죄가 함께 제기된 사건은 직접 수사 중이다. 연구 결과는 내달 나올 예정이다.

태평양·동천, 추석 맞아 독거 어르신 300명에 도시락·선물 전달 [로펌소식]

법무법인 태평양과 특허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에서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도시락·선물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추석을 앞두고 독거 어르신 300여명에게 도시락과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 준공...수출입 핵심 거점 구축

이 물류센터는 국내 편의점 업계 최대 규모로, 부산·영남권 물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부산신항과 연계해 해외 수출입 물류까지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부산물류센터는 4만7186.8㎡(약 1만4300평) 부지에 연면적 12만8072.65㎡(약 3만8700평) 규모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BGF리테일 물류 인프라 중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으로 총 약 2600억원이 투입됐다.

"기차 타고 강진 오세요"...강진군, 추석 연휴 강진역~터미널 셔틀 운행

강진터미널에서는 △오전 8시 25분 △오전 11시 15분 △낮 12시 25분 △오후 3시 15분 △오후 5시 50분 △오후 6시 45분에 출발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오후 4시 5분 출발편이 추가된다. 강진역에서는 △오전 9시 20분 △오전 11시 45분 △낮 12시 55분 △오후 3시 45분 △오후 6시 20분 △오후 7시 15분에 출발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오후 4시 35분 출발편이 추가로 운행된다.

제주 그린수소 50MW 시험대… 정부, 15배 대형화 예타 추진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단지에 구축된 3.3MW급 그린수소 수전해 실증단지 전경.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버퍼탱크·압축기, 수소 출하설비 등이 배치돼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제주에서 풍력과 태양광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현재보다 약 15배 키우는 대형 실증이 추진된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50~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50MW급 생산 실증이 예타 추진 대상이다. 50MW급은 수전해 설비가 한 번에 받아 수소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다. 정확히는 약 15.2배다. 다만 설비가 15배 커진다고 실제 수소 생산량도 그대로 15배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바람과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공급량과 설비 가동시간, 수전해 효율 등에 따라 실제 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행원 단지는 2020~2024년 정부 실증사업을 통해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단지에 구축됐다. 서로 다른 방식의 수전해 설비를 합쳐 3.3MW 규모로 구성됐으며 에너지저장장치와 수소 압축·출하설비도 갖췄다. 설계상 하루 최대 수소 생산능력은 600kg이다. 두 숫자만으로 설비 가동률을 계산할 수는 없다. 제주 50MW급 그린수소 실증도 이런 검증 문턱을 거치는 단계다.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with 분산에너지 포럼’ 개회식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바람이 약해지거나 햇빛이 줄면 수전해 설비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도 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도는 14~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with 분산에너지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다.

K-푸드 산업 도약 본격화 경북도,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착공

경북도와 구미시가 경북 식품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 관심을 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16일 구미시 선산읍에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이하 한식연 경북본부) 청사 건립 착공식을 갖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회 승인을 받고 12년 만의 쾌거다. 지역 영농단체와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해 K-푸드 미래산업화의 핵심 연구개발·기술 실증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 지역 영농단체와 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해 K-푸드 미래산업화의 핵심 연구개발·기술 실증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전국 집값·전세·월세 다 올랐는데… 제주만 '3중 하락'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 8월 제주 주택 매매가격은 0.21%, 전세가격은 0.17%, 월세가격은 0.15% 각각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떨어진 지역은 제주뿐이었다. 사진=뉴시스 전국 평균 주택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른 8월 제주에서는 세 지표가 나란히 떨어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2026년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제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2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0.32% 상승했다. 제주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7월 0.18%였던 하락폭도 8월 0.21%로 확대됐다. 제주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8월 0.17% 하락했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0.35% 올랐다. 월세시장에서도 제주만 전국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월세·준월세·준전세를 합친 제주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0.15% 떨어졌다. 제주 월세 하락폭은 7월 0.13%에서 8월 0.15%로 확대됐다. 전국 평균과 제주 사이의 가격 흐름도 크게 갈렸다. 8월 매매 변동률은 전국 평균과 제주 사이에 0.53%포인트 격차가 났다. 제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0.27% 하락했다. 제주시 전경. 올해 1~8월 제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26% 하락했다.

"30년 충청 명품 숲 '금강수목원' 다시 열린다"

[ 홍성=김원준 기자] 30여 년간 중부권 대표 산림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던 '금강수목원'이 닫혔던 문을 다시 열고 지역민 곁으로 돌아온다. 충남도와 세종시가 관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수목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박수현 충남지사와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세종시 금남면 옛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잔디광장에서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과 유인호 세종시의회 부의장 등 양 지자체 의회 관계자들도 참석,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능 재편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운영 실효성이 낮았던 동물마을은 문을 닫고 어린이 산림 교육·체험 시설로 탈바꿈한다.

[속보] 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北 책임 인정..."韓정부에 446억 배상하라"

뉴스1 법원이 지난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44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총 446억2641만여원으로 정해졌고,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북한 측에 서류 송달이 어려워 재판이 멈춰 있었다. 지난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진행됐다.

30년 인천 도심 가른 방음벽 절반 철거…인천대로, 시민 생활도로로 바뀐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 구간의 기존 방음벽 물량 가운데 50%가 철거됐다. 사진은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 방음벽 철거 이전(왼쪽)과 이후(오른쪽) 전경. 인천시 제공. 30여 년간 인천 원도심을 가로막았던 방음벽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일반도로와 고속화도로로 재편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전환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 구간의 기존 방음벽 물량 가운데 50%를 철거했다고 16일 밝혔다. 방음벽이 철거된 곳에서는 도로 건너편까지 시야가 열리면서 그동안 단절됐던 공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2단계 사업 대상은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5.64㎞ 구간이다. 시는 앞으로 옹벽과 방음벽 철거를 마무리한 뒤 기존 차로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올 12월부터 도로 중앙부 지하차도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구간은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정착 지원'...무안군,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무안군<사진> 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무안군 제공 사진> 무안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씩 최장 3년간 지원한다.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300만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이면서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오는 10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항철도 추석 연휴 막차 연장 운행…인천공항~서울역 심야 이동 편의 높인다

공항철도㈜는 추석 연휴인 오는 26∼27일 공항 여행객과 귀경객의 심야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 추석 연휴 기간 늦은 밤 인천공항에 도착하거나 서울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여행객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높아진다. 공항철도가 연휴 기간 이틀간 상·하행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 공항철도㈜는 추석 연휴인 오는 26∼27일 공항 여행객과 귀경객의 심야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막차 운행 구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연장 운행 열차는 다음 날 오전 0시 57분 서울역에 도착한다.

"여친 부모님이 30평 아파트 해준다는데…자존심 때문에 싫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앞둔 남성이 여자친구 부모가 마련해 주겠다는 아파트를 거절하고 도움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여친은 당연히 싫어한다. '부모님이 매매로 30평 아파트 해준다는데 왜 부담스러워하냐'고 저를 이해 못 하더라"며 "부모님 도움이 아니라 우리 형편대로 우리끼리 알아서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친과 헤어지고 싶지는 않다. 여친이 부모님에게 독립하고 제 경제적인 사정에 맞춰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친에게 우리끼리 해결하는 삶을 살자고 설득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난치병으로 목 80도 꺾였던 이봉주 근황..."러닝은 정신력" 다시 달린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긴 시간 동안이어진 투병과 힘든 재활을 이겨내고 다시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외출 준비를 한 이봉주는 간단히 식사를 챙긴 뒤 "다녀올게"라는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오는 19일 경주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를 준비중인 이봉주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비결을 묻자 "러닝은 정신력이다. 이 정신만 잘 붙잡고 있으면 까딱없다"고 말했다. "라고 웃어 보였다.

전국체전 부산대표 선수단 결단식 17일 열려

제주에서 열리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를 앞두고 17일 부산 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린다. 부산 선수단은 50개 종목에 1176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전 시장은 선수단 단장인 장인화 체육회장에게 단기를 전달한다. 선수 대표 선서는 부산진구청 소속 정구 정영만 선수와 동래구청 소속 태권도 김민서 선수가 맡는다. 부산 대표단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52년 만에 종합 2위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다.

[속보]법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정부에 446억 배상"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 어천역서 KTX 탄다…인천발 KTX 직결사업 12월 말 개통 '눈앞'

경기 화성 시민들이 광명역이나 서울·용산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관내 어천역에서 곧바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오는 12월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정검에 들어갔다. 화성특례시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개통을 위한 최종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7일 심야시간부터 KTX 전동차를 수인분당선 궤도에 투입해 송도역사로 진입시키는 종합시운전에 돌입한다. 총 56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기존 이동 시간에 비해 최대 1시간 이상 단축되는 셈이다.

해운대구, 장산 습지에 20t 달하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현장 작업자들이 부산 해운대구 장산 습지에 무분별하게 자라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있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달 말까지 장산 습지에 자라나는 생태계 교란식물 총 20t을 제거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法 "연락사무소 일방 폭파한 北, 446억원 배상해야"(종합)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우리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삼으며 북측은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해외서 마약류 밀반입한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유통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유흥업소 내에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조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장거래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도 압수했다.

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불법체류자 35명 검거

폴란드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유통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 노래방 등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조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위장거래로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도 압수했다.

홍천 홍맥 페스타 18일 개막…신장대리서 가을밤 축제

2026 홍맥 페스타가 오는 18일부터 10월17일까지 홍천읍 신장대리 자율상권 구역 일원에서 열린다. fn뉴스 DB 홍천의 특화 자원인 맥주를 앞세운 2026 홍맥 페스타가 홍천읍 신장대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16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18일부터 10월17일까지 신장대리 자율상권 구역 일원에서 열린다. 홍천 신장대리 홍맥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신장대리 자율상권협동조합이 주최하며 기간 중 매주 금·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모두 10회 진행된다.

순익 49.8% 급감 제주개발공사… 김도영 사장, 삼다수 반등 지휘

16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13대 사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지난해 순이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새 수장에 민간 대기업에서 27년간 영업·유통·건설·해외사업을 경험한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가 선임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개발공사 제13대 사장에 김도영 전 GS건설 상무를 임명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김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 사장이 받아든 경영 성적표는 녹록지 않다. 올해 경영목표는 매출 3502억원과 순이익 502억원이다. 승인 기준 누적 공공주택 공급 목표도 4650호에 달한다. 김 사장은 전날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삼다수 시장점유율 45% 목표와 관련해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낮은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사장의 민간기업 경력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 사장은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오현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사장은 관련 유럽 계열사 경영에도 참여하면서 해외사업 경험을 쌓았다. 김 사장은 청문회에서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경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사장의 첫 시험대는 분명하다.

전재수 부산시장, 추석 맞이 전통시장 현장 점검

전재수 부산시장이 16일 사상구 부산새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부산시 제공 전재수 부산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단속 아닌 양성화" 홍천군, 하천 주변 토지 이용 지원 나서

신영재 홍천군수가 16일 군청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및 양성화를 위해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홍천군 제공 홍천군이 하천 주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허가가 가능한 토지는 양성화하도록 돕는다. 16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군청에서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및 양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홍천군은 하천구역 편입 여부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랜 기간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무허가로 토지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푸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까지 가야 탔던 KTX" 인천발 KTX, 17일부터 종합시험운행…연말 개통 마지막 관문

인천발 KTX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가면서 인천에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인천발 KTX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실제 영업운행과 같은 조건에서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인천발 KTX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큰 것은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인천이 그동안 고속철도 접근성에서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통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열차 운행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약 2시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발 KTX가 종합시험운행이라는 마지막 관문에 들어서면서 연말 개통을 향한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호선, 출연료 떼서 기부한다더니… "1억3000만원, 홀로 서는 청년 도왔다"

상담가 이호선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방송 출연료 등을 꾸준히 기부, 누적 기부액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교진은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다"며 "호선 선생님이 최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기부를 하셨다"고 알렸다. 이에 이호선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며 "그 친구들은 보육원에 있다가 만 18살이 되면 사회로 나온다.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았다"…앳된 여성 택배기사에 욕설·위협한 남성

남성은 A씨에게 "시X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 "아 시X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해? ", "아 시X 주차 X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A씨는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차를 빼줬지만, 남성은 후진으로 쫓아오더니 "야!! ", "시X 해보겠다는 거야? 뒤로 더 빼줘야 내가 나가지"라고 소리치며 위협을 가했다. 그러면서 "보통 차를 돌리면 충분히 돌아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진짜 당장이라도 저를 죽일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만약 내가 진짜 길을 막아서 못 나가는 상황이었다면 못 도망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니까) 도망가더라"고 했다. 현재 A씨는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때리고 하는 것도 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매대엔 "2000원", 계산은 "2400원"…한강공원 편의점 가격표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원 차이를 확인한 A씨가 매장 직원에게 항의하자, 직원은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미처 바꾸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제품은 한강라면과 같이 사는 밥이다. 라면 사고 밥 사면서 밥 가격을 다시 계산대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2000원이라고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으니 당연히 2000원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걸리면 취소, 안 걸리면 400원 이득", "명백한 잘못을 해놓고도 사과를 안하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바로 잡아달라"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매장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군부대 이전 가속도…대구시,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 제출

대구시는 16일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통합이전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번 제출은 그동안 검토해 온 이전 구상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고, 군부대 이전을 위한 공식 행정절차에 착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시설 규모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체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기부재산 가액을 약 3조원으로 산정했다. 후적지 개발계획은 신속한 절차 추진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의료·금융·교육·산업 기능 중심의 후적지 개발구상을 토대로 양여재산 가액을 약 3조원으로 산정했다.

횡성더덕축제 사흘간 3만명 다녀가…판매 수익 6억2000만원

제13회 청일더덕축제가 6억2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떡메치기 한 장면. 횡성군 제공 제13회 횡성더덕축제가 사흘간 3만여 명을 불러 모으며 막을 내렸다. 행사장은 축제 기간 내내 활기와 더덕 향기로 가득 찼다. 방문객의 관심 속에 청정 횡성 농특산물 판매도 활발했다. 명품 횡성더덕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이 대거 팔려 모두 6억2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한국은행 앞 분수대 48년 만에 이전..7000명 열린광장으로

한국은행 앞 분수대가 48년 만에 자리를 옮긴다. 분수대가 있던 자리에는 최대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열린광장이 들어선다.서울시는 한국은행 앞 분수대를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보행·관람·휴식은 물론 공연과 축제 등이 가능한 시민광장으로 재편한다고 16일 밝혔다. 1978년 설치된 한국은행 앞 분수대는 명동과 남대문시장, 남산을 잇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해왔다. 하지만 분수대 등 시설물이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단차와 장애물로 동선이 나뉘어 있어 연말연시나 대규모 행사 때 인파가 집중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공사는 이달 중순 시작한다.

추석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오픈..키즈카페머니 10억 추가

추석 연휴 기간 서울 곳곳의 '서울형 키즈카페'가 문을 연다. 시립 공예마을점과 옴팡점은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운영한다. 이어지는 주말인 26~27일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총 87곳이 문을 연다. 서울숲 야외놀이터에 지난 5월 문을 연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는 별도의 이용료나 예약 없이 365일 이용할 수 있다. 민간 키즈카페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도 추가 발행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서울시 인증을 받은 민간 키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액면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 자연과 도심 100km 달리기 19일 개최

이 중 100K는 서울의 주요 산과 한강, 청계천, 도심을 연결해 최대 31시간 동안 달리는 서울100K의 대표 레이스 구간이며, 50K는 인왕산과 안산, 백련산, 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을 달리는 코스이다. 서울시는 "서울100K는 서울의 명산과 도심을 하나로 연결해 자연과 역사·문화, 현대적 도시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서울만의 대회"라며 "성숙한 트레일러닝 문화를 확산하고, 세계 각국의 트레일러너들이 찾는 국제 스포츠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대표적 산악 스포츠 축제인 '2026 서울 국제 울트라트레일러닝 대회(서울100K)'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렌터카 적정규모 1283대 초과… 신규등록·증차 2년 더 제한

제주에 등록된 렌터카가 제주도가 산정한 적정 규모보다 1283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을 2년 더 이어가기로 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제주지역 적정 렌터카 규모를 2만8499대로 정했다. 렌터카 신규 등록과 차량을 늘리는 증차 제한도 연장된다. 제주에서 새로운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거나 기존 업체가 보유 차량을 늘리는 것을 계속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이번 2만8499대를 산정하면서 성수기 최대 가동률과 관광수요, 관광서비스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 적정 규모는 직전 계획보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 2024년 제4차 계획에서 정한 적정 렌터카 규모는 2만8300대였다. 총량제는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해 렌터카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제주는 2018년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넘겨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기존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데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춘천시, 정원도시 조성사업 선정…100억 들여 정원길 만든다

춘천 도심 곳곳에 호수와 섬, 수변을 잇는 정원길이 펼쳐진다. 시는 국립정원소재센터와 춘천호수지방정원이 들어서는 상중도를 중심으로 고구마섬과 의암호 수변, 공지천, 도심 진입부를 연결하는 정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춘천을 호수와 의암호 수변, 공지천, 도심 진입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경관과 특성을 살린 거점정원을 조성한다. 근화동 의암호 수변에는 소양강스카이워크와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정원을, 공지천 권역에는 근화동부터 석사동까지 4.9㎞ 구간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선형정원을 만든다.

영화 '왕사남' 감독 장항준은 왜 울산에서 산악인 엄홍길을 만나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장항준 감독과 엄홍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이순걸 울주군수가 오는 11일 토크 콘서트를 가진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제공 울산은 강원도 영월 다음으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인연이 깊은 곳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울산에서 매년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엄홍길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바로 충의공 엄흥도의 28대 손이다. 엄홍길 집행위원장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발 8000m 이상 산악 16좌를 완등한 대한민국 대표 산악인이다.

O형 환자에 A형 수혈한 대학병원…경찰 불송치에 검찰 재수사 요청

경찰이 혈액형을 잘못 확인해 다른 혈액형의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 사건을 불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의료진은 응급 수혈을 위해 혈액형을 확인했지만 A씨를 A형으로 잘못 판정했다. A씨의 실제 혈액형은 O형이었다. 수사 결과 환자별 혈액 바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강릉 ITS 세계총회 한 달 앞…강원도 행정지원본부 가동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행사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는 행정지원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총회는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총회 기간에는 현장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강릉시와 조직위원회 등과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내란재판서 위증' 윤석열…2심도 무죄 판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현, 한덕수 등의 진술과 비상계엄 선포 전 미리 준비된 최상목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스스로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난·사고 대비 24시간 119상황관리·응급 의료···정부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추석 연휴기간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소방과 경찰은 합동으로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의료 기관·시설은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나흘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휴 기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지방정부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연휴 전날부터 5일간 운영한다. 소방청은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23일부터 28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소방·경찰 공동의 119상황관리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한다.

199억 들여 강동 한강변 4.9㎞ 잇는다…암사취수장 일대 첫 개방

서울 강동구가 199억원을 투입해 암사초록길에서 가래여울마을까지 한강변 4.9㎞를 녹색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강동 한강그린웨이는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과 한강을 연결해 주민들이 한강변을 보다 쉽게 찾고 걷고 쉴 수 있도록 보행 환경과 휴식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강동구청 제공 핵심은 한강누리길이다. 구는 암사취수장에서 고덕산 일대까지 약 1.3㎞에 생태관찰로를 조성한다. 특히 기존 취수시설로 인해 시민 접근이 제한됐던 암사취수장 일대를 처음으로 시민에게 공개해 한강의 자연환경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량 위에 녹지와 보행 공간을 함께 조성해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한강을 바라보며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한강과 주변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고덕산 전망대도 새로 조성한다.

심정지 O형 환자에게 A형 수혈…검찰, 재수사 요청

경찰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수혈된 사고를 불송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의료진은 지난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온 50대 여성 A씨에게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한 뒤 A형 혈액을 수혈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심정지 상태였던 점과, 당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다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박수현 충남지사 "국정자원 본원, 충남에 설치해야"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국가 정보시스템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유치를 공식화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정자원 신규 입지선정과 관련해 국가 정보자원 관리의 안정성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충청광역연합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 사무 이양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는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데이터 거점을 선점해 지역 내 AI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경찰, 전국 시도청에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 만든다…144명 배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조직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 등을 다루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새로 설치한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응하고 경찰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국 수사협력계에는 총 144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한다. 아울러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두고, 결과 통보 전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긴다. 검사 요구가 누락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조직도 만들어진다.

계좌는 도박 피해자에게, 돈은 영세업체에서…'태국 노쇼 사기단'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지난 4월 27일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조직의 관리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태국 파타야의 리조트에 콜센터를 차리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서 계좌 정보를 빼낸 뒤, 이를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에 활용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 파타야 거점 피싱 사기 조직 관리팀장 A씨(31)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4월 27일 태국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조직원 9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국내 설비·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 피해자 22명에게 약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활동한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조직의 조직도.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사기에 사용할 계좌부터 직접 확보했다.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와 ‘중요직무범죄수사대’ 가동

경찰청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관리하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경찰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가동된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검사 요구사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직무 비위를 근절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신설된다.

‘도박 손실금 보전해주겠다’며 대포 통장 모집···태국 거점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 검거

태국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원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런 방식으로 약 두달 간 가로챈 돈은 6억원 상당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 파타야 소재 노쇼 사기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의 한국인 총책 A씨는 태국 파타야에 콜센터를 만든 뒤 아르바이트 사이트·지인 소개 등을 통해 10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했다.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집행유예…"군사정보 유출 단정 못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으로 날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무인기 제작업자 장모씨와 대북전문이사 김모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한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비행지역이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서 그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임신중지약 ‘미프진’ 내년 1분기 내 도입···임신 9주 이내 대상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한다.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미프진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보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사가 처방한 뒤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프진 품목허가는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처방 가능 연령 등 그 밖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가 이어졌지만 국내 품목허가는 계속 미뤄져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부처의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현재로서는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서나 처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역량을 갖춘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계와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될 경우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최소 두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식약처는 약제 급여화와 별개로 사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30년 사랑받은 금강수목원, 다시 문 연다···충남도·세종시 공동운영

민간 매각을 추진했던 충남도가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와 공동 운영에 나서면서다. 충남도는 세종시와 16일 옛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산림박물관 잔디광장에서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금강수목원 등의 운영 인력과 운영 비용·시설비 분담, 운영 수입 및 정산, 행정 절차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충남도는 2024년 7월 본소 부지의 민간 매각을 공식화한 뒤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를 청양으로 이전하면서 지난해 6월 말 금강수목원 등의 운영을 중단했다. 도는 행정 절차와 시설 기능 재편, 시설 점검·보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전국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류 투약···경찰, 미등록이주노동자 등 35명 무더기 검거

35명 중 미등록이주노동자는 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제 우편으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부산과 창원, 울산, 천안 등지의 베트남 전용 노래방에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 업주들은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폴란드에서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허위진술 증명 안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주의 역사·문화·미식·정원·공연·체험 한자리에서 즐기세요"...나주시, 2026 영산강축제 개최

나주시 제공 "영산강 가을 풍경을 배경으로 나주의 역사·문화·미식·정원·공연·체험을 즐기세요." 특히 영산강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나주의 역사·문화·생태·농업·미식을 한데 모은 복합문화축제로 꾸며 개막일부터 폐막일까지 매일 다른 주제와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올해 영산강축제는 개막부터 폐막까지 매일 새로운 공연과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날짜별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고 다채롭게 구성했다"라고 강조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축제 첫째 날인 10월 7일에는 나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무대가 펼쳐진다. 배우 루나와 이충주가 출연해 나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대표 공연을 선사한다. 이어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쇼가 영산강의 밤하늘을 수놓고, 박지현과 홍지민의 개막 축하 공연이 열린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지역 문화예술과 뮤지컬이 어우러진 무대가 흥미를 더한다. 셋째 날인 9일에는 '전통의 색과 젊음의 에너지'를 주제로, 나주의 전통문화와 K-POP이 한 무대에서 만난다. 저녁에는 나주의 대표 문화 자산인 천연염색을 현대적인 패션 콘텐츠로 재해석한 '천연염색 패션쇼'가 열린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리는 '핑크퐁 싱어롱쇼'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길 수 있는 가족 참여형 무대를 선보인다. 저녁에는 나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현대무용극 '댕기머리'를 통해 나주의 역사와 현대무용이 만나는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제1회 전국청소년지도사대회'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서 열려

전국 청소년지도사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2026년 제1회 전국 청소년지도사 대회'가 16일 부산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클래식홀에서 열렸다.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산광역시청소년지도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속보] 경찰 "중대 비위 간부는 주요 보직 영구 제한할 것"

새 기준은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강원, 생각보다 가깝네" 강원도, 참여형 영상 공모전 전개

강원자치도가 마련한 1시간대컷 캠페인 영상 공모전이 16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렸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1시간대컷, 강원에 ○○ 있다'를 주제로 1시간대컷 캠페인 영상 공모전이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은 참가자가 직접 빈칸을 채워 자신만의 가까운 강원을 30초에서 1분30초 분량의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도…신정환 가게 찾은 탁재훈

해당 영상에서 신정환은 자신이 운영하는 철판 닭갈비 가게에 탁재훈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 가게에 도착한 탁재훈은 개그맨 신규진과 함께 자리했고, 오랜만에 만난 소감을 묻는 말에 신정환은 "평소에도 문자를 자주 주고받으며 지인들을 통해 근황을 접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중대 비위' 저지른 고위직 주요 보직서 영구 배제

경찰이 수사 비위나 금품수수, 성비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경찰관을 관서장과 수사·감찰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경우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우호도시 협정..교류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아이벡 쥬누샬리예프 비슈케크 시장과 만나 서울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코레일, 국내 최고속 'EMU-370'사업 착수...서울~부산 1시간대 연다

15일 오후 코레일 대전본사 사옥에서 열린 현대로템과 'EMU-370 16칸 사업착수 회의' 모습. 코레일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일 오후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을 위한 'EMU-370 16칸 사업착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발 및 생산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EMU-370'은 16칸이 1편성으로 구성되는 대형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상업운행 최고속도는 시속 370㎞, 설계 최고속도는 시속 400㎞에 달해 도입 시 국내 철도 사상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게 된다.

오염 상흔 씻은 서천 장항...국내 1호 '국립휴양공원' 유치 도전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국립휴양공원' 제도의 최적지로 서천군을 제시하고 본격 유치 행보에 나섰다. 충남도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휴양공원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생태 보전과 국민 휴양,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최적지로 서천 장항 일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립휴양공원은 기존 국립공원의 엄격한 보전 중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생태 자원을 국민의 휴양·관광과 적극 연계해 지역과 국가가 상생하는 신개념 공원제도다.

"BTS 콘서트 11만원에 사서 300만원에"…암표 팔아 아파트 산 암표상, 결국 구속

인기 아이돌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암표로 팔아 십수억원의 부당이득 챙긴 암표 업자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기 공연과 스포츠 티켓 8967장을 사들인 뒤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경찰의 수사로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가입해 암표 정보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공유받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9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티켓을 11만원에 사들인 뒤 300만원에 되팔았고, 지난해 세븐틴 팬미팅 티켓은 11만원에 사서 180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용하던 PC나 휴대전화를 포맷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추석 연휴 119 출동 4.4% 늘어…기도폐쇄는 47.8% 급증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119 구급출동이 4% 넘게 늘고, 음식물 등에 의한 기도폐쇄 사고는 약 50%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 늘어나는 구급 수요에 대비해 중증환자 병원 선정과 광역 이송 지원을 강화한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하루 평균 구급출동은 9631건, 이송 인원은 5283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도폐쇄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추석 연휴 기도폐쇄 사고는 평소보다 47.8% 증가했다. 교통사고도 1.3% 늘었다.

"음식에서 돌 나왔다"... 거짓말로 식당 67곳 돌며 2000만원 뜯은 일당 [영상]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를 다쳤다며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돌을 깨물에 잇몸에 상처를 낸 뒤 음식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 사장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나온 돌에 이가 깨져 치료비를 받은 경험을 계기로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 당원권 정지 불복 가처분…"정적 솎아내기"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격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간담회 당시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한 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징계가 내려졌다. 진 의원 역시 지난 6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징계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라든지 실체적 하자가 많다. 서 의원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선택적 징계"라며 "당권파에 대한 정적 솎아내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했다"며 "윤리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 뒤에야 명단을 전달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20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11년째 대립 제주 제2공항 다룰 ‘갈등조정협의회’ 출범부터 난항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칭)가 출범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들은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범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이달 중 갈등조정협의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들, 징역형 집행유예…일반이적 혐의는 무죄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무인기를 투입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일반이적)는 무죄로 봤다.

경찰 “중대 비위 저지른 간부, 주요 보직 영구 제한 추진”

앞으로 성 비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의 경우 주요 보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말 잘못했다" 장윤정 모친, 법정에서 울었는데... '불복' 항소장 제출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육씨는 전날(15일) 자신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울산경찰, 성인 PC방 특별단속···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 10명 구속

수사팀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PC방 29곳을 적발하고, PC 215대와 현금 5800만원을 각각 압수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약 12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했다.

"주민 분담금 줄인다"…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1% 임대안' 제시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공공임대주택 비율 갈등을 풀기 위해 주민 부담을 크게 줄인 '1% 공공임대주택 반영안'을 전격 마련했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주민 분담금 가중과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 지원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시는 당초 추진했던 3.75% 반영안에 대한 주민들의 분담금 우려를 적극 수용해 '1% 공공임대주택 반영'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했다.

에너지자원공사 대구 유치 천명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16일 1층 현관에서 '에너지자원공사 대구 유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는 16일 1층 현관에서 '에너지자원공사 대구 유치 성명서'를 발표하고, 에너지자원공사의 대구 유치 확정과 국가균형발전 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이날 대구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통합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을 근거로 들며 에너지자원공사의 대구 유치를 요구했다. 또 정부는 소모적인 지방경쟁 유도를 중단하고 일관된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금 운용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순천시-순천교육지원청, 독서생태도시 조성 '맞손'

순천시가 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19일 신대도서관 잔디광장에서 '독서생태도시 순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독서생태도시 조성에 나선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19일 신대도서관 잔디광장에서 '독서생태도시 순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오후 5시부터 비전 공표,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시민 공동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카더가든'이 세계산악영화제에? 영화 말고도 즐길 게 많은 UMFF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영화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밤과 낮 모두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 운영된다. 18일 개막일부터 22일 폐막일까지 닷새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 이외에 각종 공연과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약 30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공연은 '아묻따밴드'의 개막 공연, 이찬원의 폐막 공연 외에 첫날 오후 1시 30분 시작되는 싱어송라이터 길기판의 무대를 비롯해 12개의 음악, 연극 등이 이어진다. 특히 21일에는 '전설의 라이트닝 할배'+카더가든의 무대가 준비됐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먼저 울산 울주 지역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색깔로 무대를 확장해 온 로컬 소상공인 및 단체와 손잡고 영남알프스를 한층 다채로운 경험의 장으로 마련했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슬랙라인을 체험해 볼 수 있고, 비눗방울 놀이, 천체 관측, 사운드 워킹, 애완돌 만들기 등도 즐길 수 있다.

제주 렌터카 적정 규모 2만8499대···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제주도가 도내 렌터카 총량을 현재보다 1283대 줄인 2만8499대 수준으로 관리한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렌터카 적정규모는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 등록 대수인 2만9782대보다 1283대 줄어든 수치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한다.

경찰,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불송치

경찰이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 의혹을 받았던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민의힘이 민 특검팀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 10일 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특검팀이 A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쑥 오는 시모 싫어서, 비번 바꿨더니...또 알려준 남편, 이혼하고싶다" [이런 法]

연락도 없이 불쑥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더니, 오히려 "예민하다"며 몰아세우는 남편의 태도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네 살 된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연애할 때 남편은 제가 1순위라고 하더라.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에게는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더라. 바로 시어머니"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후회된다"며 "그 뒤로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오셨다"고 토로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시어머니 몰래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오셨다고 한다. 남편이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기 때문이다. 이어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는 가급적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총경 이상 경찰, '중대 비위' 저지르면 주요보직 영구배제

경찰이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관서장과 수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제1회 전국청소년지도사대회' 부산서 열렸다(종합)

16일 부산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클래식홀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전국청소년지도사대회' 행사장에서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박수영 협회장이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수석부회장(오른쪽)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제공 전국 청소년지도사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2026년 제1회 전국청소년지도사대회'가 16일 부산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클래식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앞으로도 청소년지도사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대구 도심 군부대 옮겨갈까···‘이전협의요청서’ 국방부 제출

대구시는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를 군위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군사시설 이전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자체 검토해 온 이전 구상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고, 군부대 이전을 위한 공식 행정절차를 밟게 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현재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시설 규모를 바탕으로 마련한 대체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기부재산 가액을 약 3조원으로 산정했다. 대구시는 양여재산 역시 3조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시는 2028년 대체시설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2031년 군부대 이전, 2033년에 후적지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수시 경쟁률 공개’ 성균관·세종대 등 17곳 ‘접수 취소’ 검토···교육부, 특별조사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시간이 연장된 가운데 성균관대와 한양대(ERICA) 등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경쟁률 공개 이후 이뤄진 원서접수 사례를 분석해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접수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곳은 오후 6시 경쟁률을 공개했다. 당시 시스템 장애는 오후 5시50분쯤 시작돼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 정상 복구됐다.

中 하늘길 넓어지는 대구국제공항, 베이징·샤먼 주 3회

특히 대구국제공항이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하늘길이 대폭 넓어지면서 지역민의 해외여행 갈증을 해소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지역 내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항노선인 만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시는 또 오는 23일부터 '청두, 석가장, 계림'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잇는 부정기편 운항도 순차적으로 계획, 대구국제공항의 노선 네트워크가 한층 탄탄해질 전망이다. 2015년 11월 대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2024년 4월 직항노선 개설 합의 이후 처음으로 운항되는 것으로 양 도시 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미화원 잇단 사망사고에도…정부, 쓰레기 수거업체 경쟁 확대

정부가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간 입찰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새벽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는 등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가 경쟁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견에는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생활폐기물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외업체의 진입을 막아 기존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노련은 업체 간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 저가 입찰 경쟁이 벌어져 인건비와 안전관리비가 먼저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체가 바뀔 때 기존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정책 도입 전에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부산 추락사' 가해자 누나라는 이유로 출연금지? 불가"…KBS, 연좌제 금지 입장

이어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3일 해당 게시판에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방송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유가족은 가해자 A씨의 누나가 KBS 일일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은 "우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냐"고 호소했다. 이어 "KBS에 묻는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 A씨와 다투던 중 추락해 숨졌다.

"막대기 하나" 홈쇼핑서 男 속옷 팔며 선정적 표현…홈앤쇼핑 방심위 '권고'

/사진=챗GPT 홈앤쇼핑이 남성 속옷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남성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성적 표현을 반복 사용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남녀 신체 부위를 비교하며 "여성분들은 볼륨이 2개로 위에 있죠. 남성분들은 볼륨이 2개로 여기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가리키며 "남자들은 공이 두 개 있고요. 세 개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상의 "장항산단 LH주택 공급 조속 추진해야"...국토부에 건의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촉진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A-2·B-1블록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산업단지계획에는 근로자의 정착과 산단 경쟁력 확보를 위해 △A-1 임대 460세대 △A-2 분양 444세대 △B-1 분양 636세대 등 총 1540세대의 LH 공동주택 공급이 반영돼 있었다. 대전상의는 특히 B-1블록 사업이 지난해 LH 경영투자심사에서 부결된 후 장기 지연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UNIST 삼성전자 계약학과 35명 모집에 3940명 몰려..112 대 1

2027년 수시 모집에서 35명을 모집하는 UNIST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에 3940명이 지원해 지난해 70.51대 1을 크게 웃도는 112.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6일 유니스트(UNIST)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감한 2027년 학부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총 565명 모집에 1만 1211명이 지원해 19.8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손 빼라고, 손" 지하철 스크린도어 손 넣은 '그 빌런', 형사고발 당한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남성에 대한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현재 경찰에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청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의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5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손으로 안전문이 닫히는 것을 수차례 막아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 결국 역무원이 남성을 제지한 뒤에야 열차가 출발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용 불가’ 개미로 디저트를···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1심서 벌금 1500만원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한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특별시, 시민의 뜻 반영해 '시민의 날·노래·헌장'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사진)가 특별시민의 뜻을 반영해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을 '시민의 날',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등 상징 3종을 정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특별시민의 뜻을 반영해 통합특별시의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담을 '시민의 날',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등 상징 3종을 정한다. 이를 위해 오는 17~23일 이메일과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는 후보별 선호도를 조사하고, '시민헌장'은 헌장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조달청, 中企 조달 규제 푼다...물품 단품 물가조정 도입

조달청 제공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장 경영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공사 계약에만 적용되던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정보 불투명성 지적을 받아온 다수공급자계약(MAS) 진행 상황을 나라장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영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조달 분야의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며 총 23건의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 특정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 제조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근로자 아니다"…노동청, '전광훈TV' 임금체불 진정 종결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 대해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노동 당국이 "노동관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종결했다. (관련기사 : [단독]"계약서도 없고 임금체불"…노동부, 전광훈TV 조사 착수)노동청은 A씨의 지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행위자는 사업주 또는 피해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자여야 한다. (관련 기사 : [단독]"계약서도 없고 임금체불"…노동부, 전광훈TV 조사 착수

“사우디서 금광 발견돼 골드바 싸게 팝니다” 사기 거래로 100억여원 챙긴 조직 적발

중고 물품 허위 거래와 골드바·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를 다발적으로 벌여 100억여원의 금액을 편취한 대규모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범죄 조직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A씨(30대)를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0~60대를 대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금광이 발견돼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모집해 국내 거주자 109명으로부터 10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담임샘, 사진 좀" 나체 합성한 10대, '법정 구속'...피해교사 "학생 의심하게 됐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법정 구속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의회 추경 52억 삭감…시 재정 어려워

전북 전주시의회가 재정난을 이유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2억원을 삭감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1610억353만원 규모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금호타이어, 25년째 추석 명절 '사랑의 온기' 전달

금호타이어가 16일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와 곡성군 입면사무소에서 광주·곡성 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와 곡성군 입면사무소에서 광주·곡성 공장 인근 독거노인 200여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울산 불법 성인 PC방 뿌리 뽑는다.. 두 달 단속에 72명 입건, 10명 구속

불법 성인 PC방 단속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PC방 내부에서 불법도박 등에 사용된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다. 아울러 PC 215대와 현금 5800만 원을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 1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결정을 받아내며 불법 영업의 경제적 기반을 전면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TF팀을 가동해 상호 변경 미등록, 시설기준 위반 등 행정 위반 사항까지 꼼꼼히 적발해 낸 것이 특징이다. 과거 단속 이후 단속반을 피해 기습적으로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청년 고용률 28개월째 하락…서울시, 물산업 100개사와 '일자리 연결'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6 서울워터 잡페어'를 개최한다. 서울시 제공 전체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취업문이 좁아진 청년들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물산업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16일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물산업 분야 기업과 공공·유관기관 100여개사가 참여하는 '2026 서울워터 잡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구직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구인난을 겪는 물산업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나선 것이다. 서울워터 잡페어는 시공·건설을 비롯해 설계·엔지니어링, 관망관리, 수처리, 수질계측 등 물산업 전 분야의 기업과 직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화 취업박람회다. 단순한 기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채용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캐시워크애즈 "엔비티 주식 381만주 인도 청구 1심 승소"

법원이 캐시워크애즈가 엔비티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캐시워크애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캐시워크애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2025가합12917)는 지난 10일 캐시워크애즈가 엔비티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지컬AI 실증단지 전북에 짓는다…예산 73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026년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은 본격적인 피지컬AI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돌입한다. 연구개발부터 산업 현장 실증, 사업화까지 한 지역에서 연계되는 피지컬AI 실증단지를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것이다.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부터 기술 실증을 위한 개방형 연구인프라 조성까지 6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판검사 부족" 지적에 "적극 검토" 김승원...취임 시 공판검사 늘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청 출범 이후 공판검사를 늘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유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판부 인원을 늘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고, 수사기능 폐지에 맞춰 적정 검사 규모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공판검사 부족 문제는 법무부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검사 1명이 재판부 2곳가량을 담당한다며 '1검사-1재판부' 배치를 위해서는 최소 281명의 검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검사는 "저연차 검사들이 일주일에 4~5일 재판에 들어가면서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공판에서 보완해야 하는 사건이 과거보다 늘어났다"며 "공판검사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인력을 어디서 확보하느냐다.

'개미 디저트'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벌금 1500만 원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북 금융타운 조성 '살행단계' 돌입…전북도-전주시-오라이언 컨소시엄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전주시, 오라이언자산운용 컨소시엄과 '전북국제금융센터 등 금융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진주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안전·민생 '총력'

경남 진주시는 추석 연휴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각종 재난·사건·사고 예방, 물가안정·체불임금 해소 대책, 주민 불편 해소, 검소하고 조용한 명절 분위기 조성 등 모두 6개의 추진 분야와 세부 계획이 포함됐다. 진주사랑상품권도 모바일 150억원과 지류 1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

어머니 이어 아들·며느리·딸도 유산기부…한 집안 5명이 동참

기아대책 유산기부 전시회 인사동서 개막…후원자 애장품 소개 "7월 20일. 기아대책기구에 유산기부 1억원을 하기로 함. 배고프고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설씨는 1억원을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기아대책에 기부하기로 약정하면서 유산기부자 모임인 헤리티지클럽 1호 회원이 됐다. 최승주·김강욱 후원자는 기부보험 방식으로 나란히 헤리티지클럽 74·75호 회원이 됐다. 김 후원자는 "유산기부를 결정한 뒤 막내가 '아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받을 것은 없나요'라고 묻더라"고 전했다. 11년 전 약정해 2호 회원이 된 주선용 후원자는 "많은 분이 유산기부라고 하면 죽음과 연결 지어 터부시한다"며 "죽음이란 단어를 낯설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기아대책의 두 번째 유산기부 전시다.

울산 상수원 회야호 조류경보 '관심' 42일 만에 해제

이는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회야호 취수탑 지점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지 42일 만이다. 또 회야호 여수로 지점은 8월 25일 오후 6시 관심 단계가 발령된 지 21일 만에 해제됐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 구간 유해 남조류 세포 수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관심 단계는 2회 연속 검사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1㎖(밀리리터)당 1천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회야호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최근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강북구, 우이동 계곡·하천 인근 도로 2.9km '금연구역' 지정

지정된 곳은 삼양로 179길 우이동 209-2부터 우이동 산68-10까지 1.5km 삼양로 181길 우이동 207-14부터 우이동 293까지 1.4km 등 2개 구간이다.

檢, 강선우·김경 '1.3억 쪼개기 후원' 추가기소…오늘 공천헌금 결심

검찰이 1억원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삼척 남양 배수펌프장 준공…분당 200t 빗물 배출

남양동 일원은 그동안 집중호우 시 배수 용량 부족으로 저지대 도로와 주택 등에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역이다. 112억6천100만원이 투입된 남양 배수펌프장은 분당 200t의 빗물을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배민-가맹점주들 '부당 수수료' 소송 첫 재판…쿠폰 할인 공방

가맹점주들은 배민이 쿠폰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배민은 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정반대 논리를 폈다. 이 과정에서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하게 수취해왔다는 게 가맹점주들 주장이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약관을 개정했다. 일반 개인업주 외 '가맹점주인 업주'에 대해서도 할인 쿠폰 금액만큼 수수료 계산 시 공제해주기 위해서라는 게 배민 측 설명이다. 개정 전 약관에는 '업주'가 쿠폰을 제공해 할인된 금액을 공제한 뒤 중개 이용료 등을 계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우아한형제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은 "약관에 규정된대로 수수료도 정해졌다는 게 피고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약관 개정 전후와 상관없이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것이다.

'호주에선 개미 먹는데...' 미쉐린 2스타 식당 대표 벌금형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법인 A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관련 문제가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건조 개미를 일부 코스 요리에 얹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약 1만2000명의 손님에게 개미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게시판] 진실화해위·민주화운동기념회, 과거사 진실규명·기념사업 맞손

사업회는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 조사를 위한 진실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울산시의원들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 찾아 추석 물가 현장점검

추석을 앞두고 16일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장과 시의원들이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장과 시의원들이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제수용품을 구입하고 있다.

울주군의회, 추석 맞아 울산양육원에 위문품 전달

울산 울주군의회는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울산양육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현장 의견을 나눴다.

인하대 제17대 최기영 총장 취임…"교육·연구 혁신 선도대학 도약"

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최 총장에게 임명장과 인하대를 상징하는 교기를 전달했다. 최 총장은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9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다.

정승인 시의원 "전주 산모에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하자"

전북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많지만 합계출산율은 최하위인 전주시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 의원은 "군산시와 익산시 등은 이미 산후조리비나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수시 '먹통' 특별조사…구제대상 250명으로 잠정 파악"(종합)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부터 약 30분간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났고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큰 혼란이 벌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교육부는 매뉴얼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으나,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위해 구제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17개 대학이 당초 접수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경쟁률을 공개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들이 해당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한 뒤 원서를 냈다면, 경쟁률을 모른 상태로 원서를 낸 수험생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대입 원서접수를 대행하고 있는 기존 방식에서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100억 대출·투자사기 혐의 강영권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확정

100억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소방서,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905명 투입

강원 원주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 펌프차 등 장비 64대도 동원해 화재 예방과 긴급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원주지역 추석 연휴에는 화재 8건이 발생해 약 741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징계위 무기한 연기…새 장관 취임 고려했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장관직이 공석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열릴 예정이던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 대한 징계위를 연기했다. 향후 징계위 개최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징계위는 이 전 부지사 사건 재판 당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두 검사의 진술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검사 4명 가운데 김 전 부장과 서 검사 등 2명에 대해 직접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전북소방, 전주 신중앙시장 화재 위험 점검…장보기 행사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16일 전주시 완산구 신중앙시장을 찾아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마다 많은 시민이 찾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25명 중 제주 3명… 이주배경 청소년이 '후배 멘토'로

1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제1기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하용국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가운데)이 이날 참석한 홍보대사 2명과 위촉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모두 3명의 청소년이 홍보대사로 선발됐다. 법무부가 처음 선발한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 25명 가운데 제주지역 청소년 3명이 포함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5일 오후 청사 대강당에서 법무부 제1기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제주지역 선발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 홍보대사는 전국에서 12개국 출신 청소년 25명이 선발됐다. 홍보대사의 역할은 자신의 한국 정착 경험을 다른 이주배경 청소년과 나누는 데 있다.

교부금 개편, 이제는 ‘국회의 시간’…교육감들 “재정 영향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교부금 개편 논의가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안의 기준금액 산출 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중기적인 누적 재정 차이도 국회가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 예산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협의회는 개정안을 부수법률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호선 교통약자석' 젊은 여성 끌어내려던 노인, 女 발길질하며 저항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서울 지하철 2호선 교통약자석에서 한 노인이 앉아 있던 여성의 옷을 잡아끌자(왼쪽) 여성이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엑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통약자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한 노인이 강제로 끌어내리려다 몸싸움까지 벌어진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 게시자 A씨는 "교통약자석에 개념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앉는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다"라는 글을 함께 적었다. 여성이 손짓으로 거부하자, 노인은 여성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리려 시도했다. 누리꾼들은 "배려석이지 의무석은 아니다", "안 비켜주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저렇게 강제로 뺏으려는 건 폭력",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폭력을 썼다"며 맞섰다. 한 누리꾼은 "노인석이 아니라 교통약자석이다.

이별 통보에 거가대교서 연인 흉기로 찌른 2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와 3년가량 교제하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화가 나 인터넷 등에서 살해 방법과 장소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김도읍 의원 "부산 강서구 생곡소각장 건립 계획 철회해야"

"부산 전역 쓰레기 처리 명지소각장도 사용기한 지나 폐쇄해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16일 부산시가 강서구에 생곡소각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하고 "기피·혐오시설은 주민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제·통영 극한호우 피해액 800억원…복구비 2천308억원 투입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 피해…주택 1천396세대 침수 재난지원금 213억원…피해 주민에 추석 전 지급 추진 정부가 지난달 15∼18일 경남 거제·통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에 총 2천308억원을 투입한다. 당시 호우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거제·통영에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복구비 2천308억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13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천95억원이다. 공공시설은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복구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의 소하천 4곳에는 피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에 613억원을 투입한다.

'AI 대전환 페스타 2026' 청주서 개막…62개 기업·기관 참여

생성형 AI 캐릭터가 귀빈을 소개하고 레이저 점등식을 진행하는 세리머니도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는 AI·디지털 기술 전시와 AX 포럼·세미나, AI 체험 행사 등이 운영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관은 AI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알린다.

“긴장의 끈 놓지 않은 덕”···이용객 2200만 명 부산 해수욕장, 13년째 물놀이 사망자는 ‘0명’

올여름 부산지역 해수욕장에 20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물놀이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해운대해수욕장 폐장을 끝으로 82일간의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에만 1000만명 넘는 이용자가 몰리며 전체 인파의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당시 구조대원이 빠른 구조에 성공한 덕에 A씨는 병원 이송 중 의식을 회복했다. 아찔한 구조 작업도 이어졌다.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올여름 전체 현장 활동은 총 3011건이다.

케냐 대법원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수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인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을 수여했다. 마사 카람부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국내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다. 70년간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률 구조를 위해 힘썼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서 불…인명피해 없어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운전자 1명이 대피했다.

경남도, 통영·거제 수해민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진

도는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60억원과 2차 국비 75억원이 추석 전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차 국비 66억원을 통영시와 거제시에 교부했다.

연천 한탄강서 초등생 7명 물에 빠져…6명 구조·1명 실종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일드프랑스 주지사 면담…미래모빌리티 등 협력 확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발레리 페크레스 프랑스 일드프랑스 주지사와 만나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경기도와 일드프랑스주는 2016년 11월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뒤 스타트업과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 왔다. 추미애, 일드프랑스 주지사 면담 영상 닫기 추미애, 일드프랑스 주지사 면담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신중지약 왜 '9주·병원조제'로 시작하나…WHO는 12주 미만 권고

약국 조제엔 법적 걸림돌…프랑스와 '38년 격차'엔 제도차 16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진행 중인 품목허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약물이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됐기 때문이다. WHO는 지난해 공개한 '임신중지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임신 12주 미만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임신중지 방법으로 약물 사용을 권고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WHO는 12주 이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료환경이나 임상시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허용 범위를)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는 가이드라인에서 임신 주수 검사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하고 약물 복용 유의 사항을 정확히 고지받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관 밖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1988년 임신중지 약물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와 비교하면 38년 늦다.

"1500원 '메로나'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특수절도 기소유예 위헌" 헌법소원

편의점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친구와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30대 발달장애인 A씨 측은 최근 A씨에 대한 검찰의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청구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특수절도의 전제인 공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만큼 애초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A씨의 의사소통·진술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JDC, '부르면 오는 자율주행차'로 WSCE 수상… 제주 실증 성과 인정

JDC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에서 운영한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로 수상했다. 사진=JDC 제공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학교 일대에서 이용자가 호출하면 찾아오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내 스마트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실제 생활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동 서비스로 적용한 점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수상 대상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서비스'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는 2023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며 기술과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벌어지는 수능성적 지역 격차…대도시-읍면 국어·수학 격차 확대

사진공동취재단 대도시와 읍면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격차가 최근 3년 새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전국 재학생의 성적 격차도 수년째 벌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 재학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 격차는 5.8점이었다. 대도시 평균은 98.9점, 읍면 지역은 93.1점이었다. 수학 격차는 2024·2025학년도 5.2점에서 2026학년도 5.4점으로 확대됐다. 시도별 성적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2026학년도 서울 재학생의 국어 평균은 102.4점으로 전국 재학생 평균 96.7점보다 5.7점 높았다. 2026학년도 서울 재학생의 수학 평균은 102.3점, 전국 재학생 평균은 97.0점이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 퇴임…대학 혁신·지역 상생 기여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이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16일 퇴임했다. 이날 행사는 송 총장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구성원 감사 인사 및 꽃다발 전달, 퇴임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 총장은 최근 국립의대 심사에서 탈락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열매, 추석 맞아 취약계층 20만3천여명에 139억원 지원

저소득층·복지시설 1천163곳에 생필품·식료품·상품권 등 전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취약계층 20만3천명과 복지시설 1천163곳에 총 139억원을 지원한다.

"그날 꼭 태웠어야 했나"…경북 산불 피고인 질타한 재판부

또 현재는 쓰레기를 차량에 실어 분리배출하고 있다는 정씨 답변에 "그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귀찮아서 그냥 태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불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너무 크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통영 욕지도 갯바위서 40대 3ｍ 아래로 추락…병원 이송

16일 오전 11시 19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갯바위에서 40대 남성 A씨가 약 3ｍ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반복되는 ‘버스 파업’ 논란···준공영제 개편·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 다시 불붙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된 16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이 16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은 가까쓰로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노사가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운수회사의 실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를 웃돌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서울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을 서울시가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67시간을 적용할 경우 임금 등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조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사전확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속보]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한다···노사 협상 극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새벽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한다.

충북 민관 "만성정체 중부고속도로 확장 시급" 한목소리(종합)

충북의 20년 숙원인 중부고속도로(증평∼호법·서청주∼증평)의 조기 확장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16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장섭 청주시장, 이재영 증평군수, 김명식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가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울주군 자원봉사자 대상 새활용 체험활동…자원순환 환경교육

교육은 버려지는 자원 가치를 되돌아보고 자원순환과 새활용 의미를 이해해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자원순환과 올바른 분리배출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성인지 예산 근거 마련 20주년…기획처·성평등부 국제 포럼

2010년 7조3천144억원 규모서 내년 26조8천789억원으로 증가 기획예산처와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했다고 밝혔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에서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으로 관리되는 예산 사업 규모가 20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3천144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8천78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수시 먹통 미접수’ 1588명 신청했지만 구제 대상은 388명뿐···“로그 없으면 구제 어려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 대상 수험생이 388명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16일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오후 5시50분쯤 시작돼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 정상 복구됐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원서접수 연장을 결정했고, 유웨이어플라이는 오후 6시30분 이를 공지했다. 당시 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곳은 오후 6시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구제 신청 접수가 마감된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588건이 접수됐다. 복수의 원서접수 이력이 있으면 마지막 작성·수정 건만 인정한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접수시간 연장을 결정했지만 유웨이어플라이 공지는 오후 6시30분에야 이뤄졌다.

울산 금속 기업 공장서 7m 높이 추락한 작업자 이송

16일 오후 3시 29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금속 기업 공장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A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 "교육청은 폐암산재 손해배상 즉시 지급해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각 지자체(교육청)는 폐암 산재 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급식 노동자 9인이 국가와 지자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남광주·경북·부산시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연천 한탄강서 초등생 7명 물에 빠져···실종 1명 심정지 이송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된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물에 빠진 7명 중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실종됐다.

"판교 첨단기술, 방산과 결합"…신상진 성남시장,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수상

신상진 성남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기업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방산 생태계의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성남시가 방위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관련 조례 마련부터 체계적인 기업 지원, 산업 클러스터 조성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시는 지난 4월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격 제정해 지역 방산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잡았다.

제주 제2공항, 갈등협의체 9월 출범 무산… 도민의견 일정 첫 차질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5조4532억원 규모 제주 제2공항의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첫 단계부터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전날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가칭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했지만 만장일치로 보류했다. 찬성과 반대 양쪽 이해관계자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만 해도 9월 말까지 협의체 구성을 마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제주도가 별도로 추진하는 갈등조정과 도민 의견수렴 일정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 검증과 도민 의견수렴을 묶은 3대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 국토교통부는 이 일대 약 551만㎡에 길이 32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1월까지 도민 의견수렴 방식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실제 의견수렴을 마치는 일정을 잡아 놓고 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도 16일 협의체 구성에 진통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체 출범이 더 늦어지면 환경영향평가 검증과 도민 의견수렴을 맞물려 진행하려는 시간표가 빠듯해질 수 있다. 반대 측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 도민 의견수렴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명태균, 통화에서는 "吳 간 작아, 아무것도 몰라"...특검 "조작 우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그간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화를 나눴다. 특검은 녹취 가운데 3개만을 선별해 제출한 것과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 채택에 부동의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녹음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간단한 문제인데 오세훈 간이 진짜 작다. 그런 것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른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대학생 시선으로 지역 알린다…'전북사랑 서포터즈 1기' 출범

도내외 대학생 14명으로 이뤄진 서포터즈는 전북을 직접 경험하면서 관광·문화 콘텐츠를 찾고 전북사랑도민증의 혜택을 또래에게도 알릴 예정이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 외 거주자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과 함께 임실 붕어섬, 남원 광한루 등 도내 관광·문화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어패스 1일권도 받을 수 있다.

“‘HIV 감염’은 장애 인정 불가” 심사 거부한 지자체···법원, 다음달 적법성 판단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자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반려한 행정 조치가 적법한 지를 두고 법원이 조만간 판단을 내린다. 남구청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재차 확인했다고도 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휴대폰 검사·홈캠 감시·폭행…여친 학대치사 30대 첫 재판

검찰 "고립·통제로 절망감 빠져"…피고인, 공소사실 다투기로 여자친구를 감시하고 상습 폭행해 절망감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범행 정황이 첫 공판에서 공개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와 피해자는 2022년 6월께부터 교제했고 2024년 1월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김씨에게 순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 34개를 적어 놓고 2시간 간격으로 이를 외워 보고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하고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있다. 그러자 김씨는 여자친구가 6개월 동안 친구나 가족을 단 한 차례도 직접 만나지 못하게 했다.

영덕군 "교정시설 공모사업 참여 검토…주민 수용성이 중요"

경북 영덕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립 교정시설 조성 공모'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 교정시설 조성 공모사업은 법무부가 처음으로 지자체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사업이다.

"동성 친구들과 태국 여행 간다는 남친...쿨하게 보내줘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 복무 기간을 묵묵히 기다려주며 3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20대 초반 대학생 A씨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동행하는 일행의 성향과 여행 목적지를 둘러싼 불안감 탓에 오랜 기간 두텁게 쌓아온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군 복무를 마친 동성 친구 5명이 모여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관광지인 태국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면서다. A씨는 과거 술자리에서 이들의 유흥 일화를 전해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친구들이 전역 직후라 혈기왕성한 데다 평소 노는 방식을 알기에 혹시 모를 일탈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털어놨다.

"세금 1800억 녹는다" 여수섬박람회 '뱃노래' 공연 논란…실제 예산 확인해보니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포터 차량을 배처럼 활용한 '거문도뱃노래' 공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 18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된 박람회에서 지나치게 허술한 공연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노컷뉴스가 해당 공연의 성격과 실제 투입 예산을 확인해봤습니다. 영상에는 스무명 남짓한 사람들이 전통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거문도뱃노래'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외관을 두른 포터 차량에 5명이 올라타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캡처(계정 비공개 처리) 문화예술단 초청공연으로 진행된 '거문도뱃노래' 공연에 달린 온라인 댓글. 전체 관련 사업비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유튜브·인스타그램 캡처(계정 비공개 처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행사장에서 포터 차량을 배처럼 활용한 '거문도뱃노래' 공연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단독] 수도권 쓰레기, 충청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갔다…상반기에만 5만7000톤 ‘원정처리’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이후 상반기에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5만7000t이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원정 처리’가 이어지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낸 물량은 5만7000t이었다.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약 4%에 달하는 규모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주요 원정 처리 대상지로 꼽혔다. 해당 쓰레기들은 모두 청주 소재 민간 업체에서 소각 처리했다. 고양시는 전북 군산시 소재 업체에 2800t을 보냈고, 강동구는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에 1100t의 처리를 맡겼다. 수도권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원정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폐기물 이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주시와 구미시 역시 수도권 쓰레기 반입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전남광주시,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변호사비 수사의뢰

윤민호시의원 "누가 어떻게 공공자금 사용했는지 조사해야" 광주시립병원 회계에서 수탁기관 이사장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가 지출된 사안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빛고을의료재단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Q&A]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한다는데···누가, 언제부터, 어디서 처방받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가격은 30~50만원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만 3189건이다. 16일 정부가 내놓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은 이 음성적 시장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만들지 않으며 임신중지 약물은 그 후로도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헌재 결정 7년 만에 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약물 도입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도입 목표는 내년 1분기다. 다만 식약처 허가와 수입·공급 절차가 남아 있고,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와 처방 의사 자격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누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정부 발표를 토대로 정리했다. 도입되는 약이 정확히 무엇인가. 한 알짜리 약이 아니다. 성격이 다른 두 약을 순서대로 먹는 조합이다. 반면 임신중지 약물은 성립한 임신을 중단시키는 약이다. 허가 신청서 기준으로 임신 63일(9주) 이내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제약사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 환경이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생리 날짜가 불확실하면 진찰이나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의료진이 임신 주수를 판단한다. 다만 이는 WHO 지침에 따른 설명으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임신 주수의 구체적 산정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미성년자도 처방받을 수 있나.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신청서에 기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날짜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허가만으로 곧바로 병원에 약이 깔리는 것도 아니다.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나. 정부는 전문과목 명칭보다 초음파 등으로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세부 기준이 나와야 알 수 있다. 병원에서 약을 받는다는 원칙은 정했지만, 두 약을 모두 병원 안에서 먹어야 하는지, 복용 뒤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약사가 조제하면 형사 책임을 떠안을 수 있어 아예 경로에서 뺀 것이다.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즉 정부는 제약사가 비급여로 약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다.

[영상] CCTV·사설경비도 뚫었다…1분30초만에 5억대 귀금속 '싹쓸이'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대담한 범행 과정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교육청 배상 책임’···노조 “법원 판결 이행” 촉구

학교 급식실 노동자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과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폐암 산재가 인정된 학교 급식 노동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금팔찌 매만지며 한평생 부모님 그렸어요"…미국 입양인의 눈물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거든요." 가족의 흔적을 찾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전을 찾은 미국 입양 한인 브랜디 올리버(52·한국명 김연화) 씨는 지난 15일 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연화 씨는 1974년 4월 11일 대전 중구 은행동 은행교 부근에서 포대기에 감싸진 채 발견돼 대전벧엘원에 맡겨졌다. 김씨가 발견될 당시 옷가지 등에서 정확한 인적 사항이 적힌 쪽지나 편지는 따로 없었지만, 그는 당시 갓난아기였기에 1974년생으로 보인다. 김씨는 그해 8월 홀트아동복지회를 거쳐 미국 미시간주의 한 시골 마을로 입양됐다. 그는 이달 초 첫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자신의 한국 이름 연화가 친부모가 물려준 것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을 알았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들게 학업을 마친 김씨는 일본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씨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친부모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했다.

대전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 '월 200만원 미만'…감정노동도 심각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34.1% 차지…'노노케어' 가중 대전 지역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은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이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이용자나 가족의 폭언 등에 부딪히며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는 등 심각한 감정노동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노동권익센터와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은 16일 '2026년 대전광역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다고 응답한 요양보호사는 전체의 58.3%에 달했다.

"그날 꼭 태웠어야 했나"…경북 산불 피고인 질타한 재판부(종합)

또 현재는 쓰레기를 차량에 실어 분리배출하고 있다는 정씨 답변에 "그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귀찮아서 그냥 태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불을 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다"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너무 크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90억 투자금 유용 의혹…김일두 카카오브레인 前대표 수사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10여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김 대표가 AI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 오픈리서치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당초 설명한 목적과 다르게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시, 43억 바이오 펀드 추가…1000억대 투자 기반 갖췄다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결성총회가 16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춘천시 제공 춘천시의 창업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춘천시에 따르면 43억원 규모의 강원창경-제이앤피메디 춘천 바이오 육성 투자조합 결성총회가 이날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등 출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펀드의 6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이거나 연 매출 20억원 미만 기업에 넣는다. 특히 춘천시 출자액의 네 배인 20억원 이상을 춘천 기업에 투자하도록 설계해 시 재정 5억원을 더 큰 지역 투자로 키웠다. 여기에 바이오 육성펀드가 더해져 초기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아우르는 투자 기반이 촘촘해졌다.

한탄강서 초등생 7명 물에 빠져…실종 1명은 심정지로 이송(종합)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실종됐다.

[반려동물] 유기견을 '멍모델'로…정부·연예계 합동 봉사로 입양 홍보

농식품부·블루엔젤 봉사단 50여명 여주 반려마루서 보호동물 돌봄 지난해 보호동물 입양률 26%…촬영 사진 팝업 전시·입양상담 활용 16일 경기도 여주시 동물보호센터 '반려마루.' 새 가족을 기다리는 보호동물의 모습을 친근하게 알리고 실제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4일 '제2회 동물보호의 날'을 앞두고 이날 블루엔젤 봉사단과 함께 보호동물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2013년부터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문화 확산 활동을 이어온 블루엔젤 봉사단에 감사패도 전달했다. 이날 가 찾은 동물보호센터 측에 따르면 보호소에 머무는 개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겁이 많아 낯선 사람을 쉽게 경계하는 개들도 있었다. 보호동물을 향한 봉사와 관심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입양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아직 높지 않다. 그러면서 "봉사를 통해 보호동물을 직접 만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면 입양될 가능성도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행사는 국민들이 동물복지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팝업 형태로 준비했다"며 "가상 입양 체험 등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 자원순환시설 화재 2시간 40여분 만에 완진(종합2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폐기물이 타고 있다"는 시설 관계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불로 초기 자체 진화에 나섰던 공장 관계자 50대 남성 A씨가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당초 여성으로 알려졌던 인물이다. 집중적인 진화작업으로 불길이 잦아들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55분 대응 1단계로 하향했으며, 오후 4시 14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모두 해제했다. 이어 잔불 정리를 마친 뒤 오후 4시 4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부산 건물 공사장 6층서 작업하던 70대 추락

16일 오후 2시 41분께 부산 남구 한 건물 공사장 6층 높이에서 로프를 타고 유리 부착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목요일 전국 구름 많고 일교차 최대 15도로 커…제주에 비

아침 11∼21도·낮 24∼30도…남해안과 제주, 내륙 일부에 강풍 동해북부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동풍이 불면서 제주에 17일 오전부터 비가 오겠다. 다른 지역은 17일 구름이 많겠다. 구름이 많다는 하늘의 60∼80%를 구름이 덮은 상태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 지갑 업데이트"…26만명에 스미싱 문자 발송

누군가 문자 발송 대행업체의 계정에 무단 접속해 26만여명에게 악성 사기 문자를 발송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함께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가상자산을 빼돌리는 스미싱(악성 문자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방식이었다.

'환자 4명 사망' 정형외과 집단감염…병원장·간호조무사 송치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릉 한 정형외과 원장인 50대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지난 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5∼7월 해당 의원에서 허리 통증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는 총 863명으로, 이 중 22명이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감염자 중 4명이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이에 해당 의원의 전반적인 위생 환경과 주사제 준비 및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관리 미흡이 집단감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 "코로나19·독감 동반 확산…적극적으로 예방접종해야"

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 권고…"개인위생 수칙 지키고, 마스크 써야" 대한의사협회(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동시에 늘자 16일 권고사항을 안내했다. 위원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대 옷소매로 입 가리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강화도 초교서 고소작업대 올라 가지치기하던 70대 추락사

인천 강화도 초등학교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주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조기 건립 도에 건의

양주시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면담하고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조기 건립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도비 지원사업 등 모두 10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양주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지역 내 이용률이 7.8%에 불과하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추가 병상 수요가 최소 1천218병상에 이르는 등 의료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 건설기계 공장서 배터리 안전사고…4명 부상

건설기계 등을 제조하는 인천 소재 대기업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구원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연구원 4명이 팔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오세훈 2심서 '명태균 녹음파일' 증거채택…무죄 증거될지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뒤늦게 등장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 측은 이 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업가 김한정씨가 이를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이 파일을 채택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두고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탄핵증거는 특정 진술 등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취지 증거를 뜻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쇼츠] 90초만에 5억대 귀금속 싹쓸이…'신출귀몰' 범행 장면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대담한 범행 과정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1심 뒤집기 주력하는 오세훈…“그쪽에서 원한 것도 아닌데” 후원자 통화 녹음 증거 채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새 증거가 나왔다. 오 시장 측은 새 증거를 바탕으로 1심에서 인정된 유죄 근거를 뒤집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가 새롭게 제출한 김씨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측이 제출하는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된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 파일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김씨와 명태균씨가 3차례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그런 식으로 가는지도 몰랐어”라고 명씨에게 말했다. 김씨 측은 “분실된 줄 알았던 휴대전화를 제주도 별장에서 우연히 찾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녹음 파일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김씨가 녹음 파일을 항소심 재판에서야 갑자기 내놓은 점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검과 피고인 측은 김씨의 ‘계좌로 돈 보내고 그랬잖아. 김씨는 “뭘 묻는 건지 모르겠다.

민선 9기 첫 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에 조병옥 음성군수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진천 K스토리 창작클러스터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를 열고 회장으로 조병옥 음성군수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입변호사 100명 한자리에...한법협, 첫 '청년변호사학교' 개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개최한 제1회 청년변호사학교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법협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제14·15회 신입변호사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청년변호사학교'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변호사학교는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변호사들이 실무 역량을 쌓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산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 "저학년 3시 하교 논의 철회하라"

부산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6일 부산시교육청 주차장에서 조합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하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향해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논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울산 금속 기업 공장서 7m 높이 추락한 근로자 사망(종합)

16일 오후 3시 29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금속 기업 공장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A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전남광주 교사단체, 서·논술형 100% 시행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광주지부와 광주전남실천교사모임은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100% 시행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광주 전교조 집행부와 교사 20여명은 전날 통합교육청 간담회에 참석해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인구감소·지역소멸 해법 모색…17일 춘천서 대전환 국민토론회

참석자들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강원의 대응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1부에서는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한국사회 대전환의 조건'을,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실 연구위원이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전남광주소식] 김대원 회장, 복지 사각지대 이웃에 1천만원 전달

기탁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 금융경쟁력 세계 7위…핀테크는 '역대 최고'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7위에 올랐다. 지난 3월 8위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순위를 끌어올렸다. 핀테크 분야도 7위를 기록하며 종합·디지털금융 경쟁력이 나란히 세계 '톱7'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40차 보고서'에서 서울이 전 세계 139개 도시 가운데 종합 7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전 평가인 지난 3월 8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순위다. GFCI는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특히 서울은 미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핀테크 부문에서도 역대 최고인 세계 7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처음 8위에 올라 최고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한 계단 상승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육성체계를 구축해 디지털금융 산업을 지원해왔다.

서울, 세계 7대 금융도시 도약… 도시평판은 세계 3위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7위에 올랐다. 지난 3월 8위에서 6개월 만에 다시 순위를 끌어올렸다. 핀테크 분야도 7위를 기록하며 종합·디지털금융 경쟁력이 나란히 세계 '톱7'에 진입했다. 서울시는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40차 보고서'에서 서울이 전 세계 139개 도시 가운데 종합 7위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직전 평가인 지난 3월 8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순위다. GFCI는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다. 특히 서울은 미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핀테크 부문에서도 역대 최고인 세계 7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처음 8위에 올라 최고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한 계단 상승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육성체계를 구축해 디지털금융 산업을 지원해왔다.

서울의 금융경쟁력은 세계 7위

평가항목별로는 도시평판 3위(종전 9위), 기반시설 5위(종전 10위), 금융산업 발전 5위(종전 8위), 기업환경 5위(종전 6위)를 기록하며 주요 분야에서 일제히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미래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보여주는 '핀테크' 부문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7위에 오르며 지난해 9월 8위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이 세계 7위에 올랐다.

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7위…"핀테크도 역대 최고 7위"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7위에 올랐다. 핀테크 분야에서도 역대 최고인 7위를 기록하며 종합 금융경쟁력과 디지털금융 경쟁력이 나란히 세계 '톱 7'에 진입했다. GFCI는 Z/Yen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해 발표하는 지수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비교·평가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지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도시평판은 직전 9위에서 세계 3위로 6계단 뛰었다.

형제복제원 후신 '실로암의집'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신청

"형제복지원서 전원된 이들이 중증장애인 돌보는 구조였다" 부산 형제복지원의 후신 격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실로암의 집'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열린네트워크·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1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실로암의 집에서 학대 피해를 봤던 7명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에 접수했다. 현재까지 643명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박경수씨는 "주먹과 발로 맞기도 했고,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맞기도 했다"며 "내가 누워 있을 때도 중간 관리자나 직원들이 나를 그냥 밟고 지나갔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파병 절대 안 돼"…李정부, 미국 요구 거부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병 안 한다'는 얘기를 들으러 왔다"며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당장 파병 중단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6일 오후 8시를 기해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6일 오후 7시를 기해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오후 8시에는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다.

여름·가을 공존하듯 일교차 커…'강풍·높은 물결' 주의

특히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가웠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진 곳도 있는데요,당분간은 이렇게 여름의 잔재인 늦더위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큰 일교차에 따른 건강 관리 꾸준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서울·전주·대구 17도, 대전 15도, 춘천 12도로 긴소매 겉옷이 필요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청주 28도, 춘천·대구 27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순간적으로 태풍급 강풍이 불어닥치겠고, 그 밖의 내륙 일부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상주경찰서 '변호인 참여제한' 부적절 안내문…서울변회 "시정확인"

'변호사는 비싼 대리운전 기사' 부착한 의정부서도 방문해 철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인 조력권과 관련해 부적절한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된 경북 상주경찰서를 찾아 시정 여부를 점검했다. 16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순열 회장은 이날 경북 상주경찰서를 찾아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이 철거되고 새로운 안내문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조희대 "법은 단순 통치 수단 아냐…백성 삶 보호에 쓰여야"(종합)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케냐 대법원장 등이 수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소부장·R&D 거점 구축… 자족도시로 탈바꿈할 것"[경기 포커스]

조용호 오산시장이 반도체·AI 기반 확충을 통한 자족도시 도약 및 시정 현안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교3지구 개발을 오산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자족시설 용지 확보와 광역교통망 구축에 시의 사활을 걸겠습니다." 취임 후 지난 1년여간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는 조용호 오산시장은 지난 9일 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면적이 약 42㎢에 불과해 가로·세로 6~7㎞ 남짓한 소도시인 오산시 인구는 27만명까지 늘어났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주민 대다수가 서울이나 판교, 동탄 등 외지로 출퇴근하는 한계를 겪어왔다. 조 시장은 도시 규모에 맞는 적정 인구를 35만~40만명선으로 제시하며, 내실 있는 정주 여건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동시에 다지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초격차 구상인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이천)' 안에서 오산시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오산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안성을 잇는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벨트의 지리적 중심축에 들어서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바탕으로 기흥, 용인 남사, 평택 고덕 등 주요 반도체 생산 거점들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이 강점이다. 조 시장이 가장 공을 들이는 현안은 단연 세교3지구 개발 방향이다. 그는 세교3지구가 단순한 대규모 주택 공급지로 전락할 경우 오산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조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직접 찾아가 세교3지구 내 최소 25만~30만평 규모의 자족시설 용지를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오산의 교통 문제는 도시 동서 분단과 광역 교통망 부족이 결합된 고질적 병폐다. 이에 조 시장은 광역 철도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오산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연말부터 화성 어천역서 KTX 탄다

화성특례시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개통을 위한 최종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7일 심야시간부터 KTX 전동차를 수인분당선 궤도에 투입해 송도역사로 진입시키는 종합시운전에 돌입한다.

청년고용률 28개월째 하락세... 서울시, 일자리연결 팔 걷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6 서울워터 잡페어'를 개최한다. 서울시 제공 전체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취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취업문이 좁아진 청년들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물산업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16일 서울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물산업 분야 기업과 공공·유관기관 100여개사가 참여하는 '2026 서울워터 잡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구직 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구인난을 겪는 물산업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나선 것이다. 단순한 기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세훈 2심서 '오 시장과 무관' 명태균 녹음파일 증거로 채택(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뒤늦게 등장한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오 시장 측은 이 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업가 김한정씨가 이를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명태균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이 파일을 채택했다. 명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부분도 담겼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한다.

"법왜곡 처벌해달라" 고발 쏟아지는데… 공수처 수사권 공백

공수처가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반면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사건만 직접 수사하고 있어 수사권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취재 결과 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총 24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6월 15일 기준 공수처에 입건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총 69건이었다. 한달 반 사이 법왜곡죄 입건 사건은 171건이 급증했다. 문제는 법왜곡죄 단독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하지만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공수처법이 자동 개정되지 않아 수사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는 내달 나올 예정이다.

法 "연락사무소 폭파한 北, 446억 배상하라"

지난 2020년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우리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인이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만에 승소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측 인력은 사무소를 비워야 했다.

'중대 비위' 경찰 간부, 주요 보직서 영구배제

경찰이 수사 비위나 금품수수, 성비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고위 경찰관을 관서장과 수사·감찰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 조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선 개미 식재료 쓰는데…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A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건조 개미를 일부 코스 요리에 얹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태균, 통화에서는 "吳 모른다"... 증언과 배치된 녹음파일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명태균씨와 후원자 김한정씨 간 과거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지 주목된다.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며 그간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화를 나눴다. 법정에서는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 녹음 가운데 주요한 내용을 담은 18분 가량의 분량이 공개됐다. 녹음에서 명씨는 김씨에게 "오세훈이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간단한 문제인데 오세훈 간이 진짜 작다.

"1인가구, 전문직이 가장 많아… 돈 아닌 관계의 결핍 때문"[fn 인사이트]

1970년대 3.6%에 불과했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이 됐다. 가난한 독거노인, 취업하지 못한 청년. 1인가구는 전 연령대에 15% 안팎으로 고르게 퍼져 있으며, 직종별로는 전문직과 그 관련직이 24% 이상으로 가장 많다. 1인가구는 자산과 소득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된 것이다. '연결된 채 고립되어 가는 사회'가 가장 큰 위험이라는 문제의식으로 6년 전 1인가구 연구를 시작했다. 누가 정체성을 물으면 직업을 말하고 여성이라고 말하지 "1인가구입니다"라고 답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연구를 하며 놀랐다. 먹고 일하고 여가를 보내는 방식이 1인가구들 사이에서 대단히 공통적이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했던 작업이 크로스체크였다. 사회구조와 혼자 사는 것이 연결돼 있다는 뜻에서 '필연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1970년대 1인가구는 3.6%였다. 그것이 50년 안에 40%에 육박하게 됐으니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어느 날 깜짝 놀라게 된 것이다. 두 가지 현상이 있다. 더 주목할 것은 두 번째다. 이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하는 세대가 된다. 예전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으로 불렸던 세대가 지금은 부모가 의지하는 효자·효녀가 된 셈이다. 지금은 콘텐츠가 중요한 생산물인데, 콘텐츠 산업은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이 생산물 안에 들어간다. 개인주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덕목이자 가치가 됐다. 그런 일을 하면 사실상 24시간 근무가 된다. 저 같은 연구직에서도 여성 교수가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꽤 일반적이다. 돌볼 타인이 없지만 나를 돌볼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2030은 직장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1인가구 복지사업이 도시락 배달이었고, 지금도 많은 지자체와 복지관이 그것을 위주로 한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밥을 못 먹는 이유는 가난이 아니라 함께 챙겨줄 식구가 없어 규칙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식구가 존재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시사나 성찰적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사귀려 노력하니 친구의 반경이 좁고, 힘들어도 외롭다는 말을 못 한다. 50~60대 남성의 고독사가 가장 많은데,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이들이다. 노동시간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역설적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지관에 다니면서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관계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가장 문제는 복지 제도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저소득층이다. ▲인터뷰를 하며 "함께 망하느니 혼자 망하는 게 낫다" "백지장도 잘못 맞들면 찢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관계 자체가 불안인 것이다. 울리히 벡이 말한 위험사회의 핵심도 안전이 삶의 가장 중심 기준이 되는 상태다. 관계 빈곤을 자연스럽게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가 있어야 하고 활력도 있어야 한다. 지금은 그런 타인을 갖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졌다.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실종자 5명 보름째 야간수색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5명에 대한 보름째 야간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15일 차 야간 수색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도 활용한다.

동원개발그룹, 통영 수해민에 7000만원 성금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과 박영봉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통영시를 방문해 신속한 수해 복구와 수해 주민 일상 회복에 써 달라며 7000만원을 기부했다. 동원관광개발은 통영동원로얄CC&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청소년지도사 부산서 첫 '화합의 장'

전국 청소년지도사들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2026년 제1회 전국청소년지도사대회'가 16일 부산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클래식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주요 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청소년지도사협의회 사업 소개 △유공자 및 우수 청소년지도사 시상 △현정화 대한탁구협회 수석부회장 홍보대사 위촉 △자문위원 위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편의점 최대 물류센터 부산에 문 열었다

편의점 씨유(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가 2년여간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다. 이 물류센터는 국내 편의점 업계 최대 규모로, 부산·영남권 물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부산신항과 연계해 해외 수출입 물류까지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강서구 구랑동에서 BGF리테일 부산물류센터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카자흐 문화장관, 대전 찾아 홍범도 묘역 참배…"양국협력 기원"

홍범도 장군 유해, 2021년 카자흐스탄서 대전현충원으로 봉환돼 안장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한국 국민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협력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아르만 크륵바예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장관은 16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크륵바예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현충탑에 도착해 헌화하고 분향한 뒤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 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범도 장군 묘역으로 이동해 추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양국 우정의 상징인 홍범도 장군이 계신 이곳 대전까지 바쁜 일정 중에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둘이 밥값 6만3000원, 음료 안마셨다고 3만원만 송금...이거 밉상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 "집 가는 길에 친구가 '나 아까 음료 안 마셨으니까 3만원 보낼게'라고 하더라"며 "음료값은 3000원"이라고 했다. A씨는 "어디까지 정확하게 나누는 편이냐"며 "먹은 만큼만 계산해야 하는지, 이 정도는 그냥 반반 내야 하는지"라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협력…이니셔티브 발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즈공화국 등 중앙아 5개국과 '기후·에너지·환경 이니셔티브(정책 구상)'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변호사때 제넨셀 영장기각판사 사건 맡아…청문 답변과 배치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이후 정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 사건을 맡은 적 없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상 허위 답변을 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동성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전 세종시의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동성의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전 세종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상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로 서울 중구·용산구 퇴근길 교통정체

서울경찰청은 회의 당일인 이날 중구 을지로와 소공로·용산구 소월로 일부 구간의 양방향 전 차로를 통제 중이다. 서울시 교통정보 포털 '토피스'(TOPIS) 정보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도심 일부 구간이 정체되거나 서행 상태에 있다.

90초만에 대형마트서 5억 금팔찌 훔친 20대 구속…"도주우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귀금속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4년 구형

사진=뉴스1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징역 4년 구형…"국민신뢰 훼손"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징역 4년·2년 구형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선 공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금주의 B컷]하늘에서 보이는 형형색색 천막들 그 아래 가득찬 정겨운 흥정 소리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란민속5일장터는 볼 때마다 예쁘다. 오방색 파라솔과 방패연 무늬 천막이 넓은 공터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모란민속5일장을 찾았다. 올해는 왠지 규모가 더 커진 느낌이 들었다. 시장은 점심시간을 앞둔 터라 활기가 넘쳤다. 할머니의 손은 눈보다 빨랐다.

[날씨] 전국 구름 많고 제주 비…큰 일교차 유의

목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큰 하루가 되겠다. 17일 오전부터 18일 밤까지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아침에는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21도, 낮 최고 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울산 비철금속 기업 공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

16일 울산의 한 비철금속 기업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천 대가 1억' 강선우, 혐의 부인…검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포털사이트서 검색한 뒤 범행”···귀금속 매장서 5억원대 금팔찌 1분30초 만에 ‘싹쓸이’한 20대 구속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대 금품을 훔친 20대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 침입해 5억원 상당의 금팔찌 173점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수시 먹통' 388건 구제대상…188건 추가 검토 중"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188건을 포함하면 구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 1천588건 가운데 1천400건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이 중 388건을 구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구제 신청 188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제 대상자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오후 6시 기준 250명이 원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 신청은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사흘간 진행됐다.

강원대병원 노조, 29일 파업 예고…조합원 찬성률 89%

강원대학교병원 노조의 올해 입금 교섭 관련 파업안이 16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강원지역지부 강원대학교병원 분회(이하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9.13%로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안 가결로 노조는 오는 2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이튿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울산시의회 3차 추경안 37억원 감액하고 울산시와 대립 일단락

김상욱 울산시장 서명 1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불거졌던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일단은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며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산시가 제출한 1264억원 규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개 사업 예산 36억 79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인 공진혁 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인 조성철 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인 백현조 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이 16일 열린 울산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부산 해수욕장, 올여름 2200만명 이용…13년째 물놀이 사망 ‘0명’

올여름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 2000만명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물놀이 사망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해운대해수욕장 폐장을 끝으로 82일간의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산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피서객 2200만명이 몰렸다. 해운대해수욕장에만 1000만명 넘는 이용자가 몰리며 전체 인파의 절반가량이 집중됐다.

11년 대립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조정협’ 출범부터 제동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칭)가 출범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사회협약위는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해 합의할 수 있는 설득 과정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4주간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순쯤 운영계획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제2공항 건설 찬성 단체들은 갈등조정협의회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부 비위·부실수사’ 통제 나선 ‘공룡 경찰’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관서 내 수사 비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상 비리나 유착을 방지하고,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서장은 매일 보완수사요구 등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휘를 할 계획이다. 수사협력계는 검사 요구사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전담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협력계에 총 144명을 배치해 검사 요구사건의 접수·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을 둬 수사팀과 검사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완결성 있는 수사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개미 디저트’ 판 미쉐린 2스타 대표, 벌금 1500만원…법인도 벌금형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쯤부터 음식점 고객 1만2000여명에게 개미 4만9000여마리를 사용해 만든 디저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년 전 친족 성폭력도 손배소송 가능…법원 “대법, 유죄 취지 판결부터 시효”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발생 7년 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기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외삼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 전액인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B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포토뉴스]도심 물들인 ‘가을 전령’…황화코스모스 꽃마중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주황빛으로 물들인 황화코스모스 꽃밭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부담금 내면 그만?…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외면’ 여전

서울대병원, 고용률 2.85% 그쳐…5년간 120억원 납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도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900만원에 달했다.

‘북 무인기’ 대학원생, 이적 혐의 무죄

북한이 지난 1월 한국에서 날아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개성시 장풍군 추락 무인기.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날린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일반이적)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석방됐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국토교통부에 신고 없이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무인기를 투입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일반이적)는 무죄로 봤다.

올 상반기만 5만7000t…수도권 쓰레기, 전국에 떠넘겼다

인접한 충청권을 넘어 경북·전북·강원까지 ‘원정 처리’가 이어지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16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상반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148만7900t이었다. 전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충북 등 비수도권으로 보낸 물량은 5만7000t으로 약 4%다.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주요 원정 처리 대상지로 쓰였다. 해당 쓰레기는 모두 청주 소재 민간업체에서 소각 처리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전북·강원까지 이동하는 장거리 원정 사례도 확인됐다. 고양시는 전북 군산시 소재 업체에 2800t을 보냈고, 강동구는 강원 원주시 소재 업체에 1100t의 처리를 맡겼다. 수도권 인접 지역을 넘어 전국 각지로 쓰레기를 보내는 원정 이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포토뉴스]전국을 돌아 청와대 앞으로…“탈핵” 외치는 순례단

16일간의 전국 탈핵 순례를 마친 ‘신규핵발전소저지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행동’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회견을 열고 12차 전기본 신규 핵발전소·SMR 추가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 참여도 ‘알아서’ 해주는 기계, 내 책임까지 ‘대리’할 수 있나[AI 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

전략적 의도로 거짓과 진실을 반반쯤 섞어 새 소식이라고 포장해서 유포하는 일은 17세기 30년 전쟁 중 팔려나갔던 전단이나 뉴스책, 초기 신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은 간특하게도 ‘인공지능 대리역’(에이전틱 AI)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은밀하게, 그러나 끝까지 해내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정치 영역보다 이 말이 더 참인 곳이 없다. 그런데 집요함에 있어서 인간은 인공지능 대행자를 따라갈 수 없다. 당신이 그 계획을 미리 알아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공지능에 대한 염려가 대단하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을 도구로 보는 단계를 넘어섰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창조했다지만, 피조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경고가 반복되고 있다. 인공지능 설계와 운용, 그리고 결과까지 적극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도 등장했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최선의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 경쟁에 내몰린 듯 보였다. 인공지능 도구론자는 누구의 손을 타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가치는 물론 효과도 달라진다고 봤다. 이 관점을 대표하는 작가로 <넥서스>의 유발 하라리를 들 수 있다. 그는 전체주의 세력이 인공지능을 전횡하게 되면 모두에게 재난이 된다고 경고하는 데 성공했다. 이 견해는 특히 인공지능 때문에 정치적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다. 이래서야 고도화한 인공지능 대리역을 고용할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춘 자들만 우등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내리는 전략적 결정으로 영향받을 것이 명백한 시민이 그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인공지능이 그동안 무엇을 깨우쳐서 결국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술 기업의 기술 담당 이사들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편향이란 따지고 보면 인간이 만든 자료에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종잡을 수 없는 열광과 속절없는 공포심을 잠시 내려놓고, 한 발 떨어져서 인간이 인공지능과 함께 스스로 통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예컨대, 로버트 달이 제시한 민주적 정치 과정의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인공지능이 민주정에 기여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게 시민 간 숙의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경험이 많고, 인공지능을 의인화해서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인공지능 벌점’이 줄어든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 결과는 확실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불신과 두려움이 없는 시민이라면 동료 시민의 도움을 받듯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정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대리성도 부여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란 인간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것 같지만,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그저 도구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그 책임이란 것도 미리 부여한 자율성에 비례해서 물을 수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상에게 자율성을 허락했기에 우리는 그것과 미리 설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국어 5.8점·수학 5.4점…대도시와 읍면 ‘수능 성적 격차’ 갈수록 벌어진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격차가 최근 3년 새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전국 재학생의 성적 격차도 수년째 계속 벌어졌다. 1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 재학생의 국어 표준점수 평균 격차는 5.8점이었다. 대도시 평균은 98.9점, 읍면 지역은 93.1점이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격차는 국어와 수학에서 모두 확대됐다. 수학 격차는 2024·2025학년도 5.2점에서 2026학년도 5.4점으로 확대됐다. ‘N수생’ 강세도 이어졌다.

버스 파업 반복·서울시 재정 부담 커져…20년 넘은 ‘준공영제’ 개편 논의 주목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16일 새벽 타결되면서 파업은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까지 꺼진 것은 아니다. 노사가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서울 버스 파업이 매년 반복되면서 20년 넘게 이어진 버스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민간 운수회사의 노선 지정권을 갖되 운송수입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으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수회사의 실제 운송비용이 표준운송원가를 웃돌 때에도 일정 요건에 따라 서울시가 부족분을 보전한다. 문제는 매년 늘어나는 적자분을 서울시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조가 이번에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67시간을 적용하면 임금 등 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조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사전확정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미프진’ 처방 기준·진료 절차 등 ‘제도 정비’ 과제

“현장 가이드라인 곧 마련”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관련법 개정, 청소년·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확대 등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부가족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프진 허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를 확인할 역량을 갖춘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학계와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 신청된 방식대로 허가될 경우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최소 두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된다.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약제 급여화와 별개로 사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부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성계에서는 임신중지 약물의 공식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원내 조제 방식이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북 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정부에 446억 배상을”

조선중앙통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446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46억2641만원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 비용도 북한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이 피해 금액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검찰,'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징역형 구형…내달 14일 선고(종합)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어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데다, 이 돈이 강 의원의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돼 죄질이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측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는지 의문"이라며 "증명되지 않은 사실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법을 어긴 대가를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고 최후진술에서 말했다. 사회 안에서 속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전 보좌관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수시 먹통’ 구제 대상 388명…경쟁률 공개 뒤 낸 원서, 취소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 대상 수험생이 38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16일 교육부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는 오후 5시50분쯤 시작돼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 정상 복구됐다. 대교협은 오후 6시10분 원서접수 연장을 결정했고, 유웨이어플라이는 오후 6시30분 이를 공지했다. 당시 접수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된 대학 가운데 17곳은 오후 6시에 경쟁률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낙태죄 위헌 7년 만에…‘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결정을 내렸다.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1~3월) 안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가 이어졌지만 허가는 계속 미뤄졌다.

전남 거문도·초도에 17일 0시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17일 0시를 기해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6일 밝혔다.

남해 먼바다에 17일 0시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7일 0시를 기해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6일 밝혔다.

추미애 "김지용은 '밀정'…나치 '아이히만' 연상케 해"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으로 2천912자 분량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유대계 독일 출신의 정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지휘 라인이었던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이 있었고 일관된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추 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의 행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지용과 같이 신발을 거꾸로 신은 자들의 협조와 암약 덕분이며, 그냥 '밀정'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북구 요양병원 2층서 70대 환자 추락해 부상

16일 오후 9시 6분께 울산시 북구 한 요양병원 2층에서 70대 남성 환자 A씨가 추락했다.

17일 낮 최고 30도, 큰 일교차…남해안·제주 강풍 주의[FN날씨]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까지 벌어지겠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순간풍속이 시속 70㎞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18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7일 아침에도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7일 오전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 제주도 산지는 시속 9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내륙에서도 18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 산지는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에서도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경찰, 한동훈 "李 방북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처분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대가가 맞다"고 적었다.

16개월 밀린 월세 독촉한 집주인 찔러 중상 입힌 40대…법원 "우발적이니 감형"

16개월치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세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집주인이 자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던 이 남성은 전과 22범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과거 폭력 범행 2차례를 포함해 총 2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자해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