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트럼프와 군함건조 논의…韓 가장 신뢰가능한 파트너"(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다.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회복과 정상화의 힘을 보여준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도약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질서 격변 속에도 우리 경제는 매우 강한 복원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도 유사해 보인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 '왜 그때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안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과감한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군함 건조 논의…산업·경제안보 핵심 파트너"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조선 이외에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등을 거론하며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동맹 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 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 원화를 편하게 거래 또는 결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자본 외환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군함 건조 얘기 나눴다”…월가 ‘큰손’에 소개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 후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화가 투자할 필리 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고 또 미국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 서밋에 참석한 주요 투자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대도약의 투자자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李 "트럼프와 군함건조 논의…한미, 산업·경제 핵심파트너"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원천기술·자본과 대한민국의 제조·공급 역량이 결합하고 있다"며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월가 투자자들을 향해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그때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 확실하다"며 "오늘 과감한 논의와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회피하지 않겠다"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 진다"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李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해…회피하지 않겠다"
뉴시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항과 반발 때문에 (그동안)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金여사, 추석 앞 뉴욕서 송편빚기 행사…한인 여성들 격려
노란색 앞치마 차림의 김 여사는 이날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뉴욕가정상담소와 함께하는 추석 맞이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시작하며 "명절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기쁜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자"고 말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마치며 "여러분 곁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뉴욕서 추석맞이 송편 빚은 김혜경 여사…"만두가 돼서 큰일" 웃음꽃
참석자들은 "송편을 빚는 것이 30년 만이다", "오늘 처음 만들어본다"며 각자의 추억을 꺼내놓았다. 김 여사도 자신의 송편을 두고 "만두가 돼서 큰일 났다"고 농담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한 참석자는 "싱글맘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담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며 "앞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싱글맘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오늘 친정에 온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항상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맞교환' 꺼낸 李…북미대화 노력에도 '지뢰 사건' 변수
북한대학원대 조성렬 초빙교수(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북미대화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다가오는 미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경우 한국은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이라며 "미국의 메시지에 북한이 직접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중재 역할과 함께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의 맞교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거듭 언급하며 북미대화 견인 노력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3일 들과 만나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과 상황이 발생한 지역이 수십미터 이격돼 있으며, 과거 유실된 지뢰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대응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응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복당론 솔솔…옅어진 반감, 지도부는 완강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진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여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각을 세웠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낙마로 긍정 평가는 한층 두터워진 모양새다.분위기를 타면서 한 의원의 복당 문제도 덩달아 거론되기 시작했다. 복당에 부정적이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감이 옅어지는 추세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4%였다. 여당의 '수사 기록 유출' 역공에도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공세 전선을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로 넓혀갔다.지난 19일 김승원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한 의원의 존재감은 한층 뚜렷해졌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주간조선 유튜브 채널에서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복당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의원 메시지만 나온다. 조금 섭섭하다"고 말했다. 이어 "잘 싸우는 것과 복당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무엇보다 당 지도부의 복당 불가 입장이 완강하다. 지난 10일 우 최고위원이 한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EU서 퇴출된 농약 성분 15종, 국내선 유통 허용돼"
與 윤준병 "사후 피해 통계 '확인불가'…검증체계 전면 개편해야" 유럽연합(EU)이 독성과 환경오염 우려로 사용을 금지한 농약 성분 15종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농약 자체의 유해성을 중점 평가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분의 유해성과 함께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는 양을 고려해 안전성을 판단한다.
정부 "출국납부금, 7천원서 2만원으로 인상이 적절…의견수렴중"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출국납부금 현실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1천300억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문체부는 보고했다. 출국납부금 인상 추진은 1997년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2만원 인상안이 내년 2분기부터 적용될 경우 2027년 징수액은 3천79억원에서 7천367억원으로 2.4배 늘어날 것으로 문체부는 추계하고 있다.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부동산 개혁하라고 만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면서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회담 등 뉴욕 일정 마무리…멕시코로 출국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무리하고 멕시코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멕시코시티에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지난 5월에는 BTS와 함께 소칼로 광장에 올라 시민들과 만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추진, 조선 협력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전작권과 핵잠수함 등 주요 현안의 진전을 위해 조속히 워싱턴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2박3일 뉴욕 일정 마무리…'국빈방문' 멕시코 향발
지난 21일 서울을 떠나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멕시코 국빈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외상값 못받는 중소기업들"…매출채권보험 사고액 4년새 65%↑
국힘 박성훈 "보험 사고액 작년 801억원…'연쇄 부실' 우려" 물품·용역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중소기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채권보험 사고 금액이 4년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 사고 건수는 2022년 1천188건에서 2023년 1천646건으로 증가한 뒤 2024년 1천392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1천532건까지 다시 늘었다. 지급된 보험금 역시 2022년 473억원에서 2025년 609억원으로 4년 만에 28.8% 증가했다.
추석엔 조희대, 설엔 장동혁…李정부, 명절마다 '공개 공방'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유지하자 이틀 사이 세 차례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지난 설 연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부동산 문제로 SNS 설전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공개 공방이 명절 민심의 중심에 서게 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2일 첫 입장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비판했다.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도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 논란도 추석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다.
박준태 "보훈부, 유공자 KTX 할인 비용 가운데 33％만 보전"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들 KTX 운임 할인 비용의 33% 정도만 보전하고 있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24일 나왔다. 할인에 따른 비용은 보훈부가 공익서비스 예산을 이용해 정산해주기로 했다. 2020년∼올해 상반기 누적 보전비율은 33.2％(310억원 중 103억원)에 그쳤다.
"국가유공자 심사 기다리다 숨진 신청자, 최근 5년간 58명"
국민의힘 박성훈 "고령·중증 신청자 신속심사 체계 마련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숨진 신청자가 최근 5년간 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21건, 2023년 15건, 2024년 13건, 2025년 7건, 올해 8월까지 2건이었다. 신청자가 심사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 5천명 넘었는데…감독할 전담인력은 줄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2년 4천421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천273명으로 19.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담인력 1명이 관리해야 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17.1명에서 20.4명으로 늘었다. 1인당 관리 대상이 3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담인력 부족의 배경에는 2019년부터 시행된 일대일 보호관찰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군함건조 논의…韓 가장 신뢰가능한 파트너"[오늘아침]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에 보내…北은 이들을 화폐처럼 이용" 전쟁 중 美·이란, 유엔서 '맞퇴장'…상대 정상 연설 때 자리 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어제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군함 건설을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한 지 몇분 만에 회의장에 있던 미국 대표부가 퇴장했습니다.
김유정 "조희대, 대통령인 줄 아나? 청와대 협의는 관행"[한판승부]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을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이 되겠습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맥 소장입니다.◇ 박재홍> 또 오랜만에 또 이분을 뵙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시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 안녕하세요.◇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이분이 어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청와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자 하루 두 차례 반박을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또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이분이 또 냈어요. 맥 소장님?◆ 서용주> 저는 이게 뭐 법률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닌 것 같아요. 조희대의 독립이다.◇ 박재홍> 어디 독립해서 뭐 하시려고.◆ 서용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잘못된 관행일 수도 있고 선배들을 잘못 보고 배우면 후배들이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인 어떤 뜻이 있나. 그러니까 나에게 탄핵을 달라.◇ 박재홍> 나를 탄핵하라.◆ 서용주> 그리고 나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어떤 내공을 한 번에 주입을 받고 싶다.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수 외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 사람들 도장 찍어 이게 아니라.그런데 국회의원하고 보좌관 할 때 예를 들어 직원을 뽑을 때 제가 예를 들면 직원을 좀 추천해 봐 하면 제가 직원을 3명을 추천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사람은 내가 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다시 올려봐 했더니 내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건 내 권한입니다.◇ 박재홍> 내가 제청하는 건데.◆ 서용주> 내가 제청하는 건데 빨리 하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정도로 좀 쉽게 설명을 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권한 밖의 행위를 통해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박재홍> 탄핵이 옳다. 헌법 제104조 2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딱 라임이 살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한덕수 보고 임명을 하라고 그래요. 국회 몫에 우리가 선출한 3명, 우리가 제청한 3명을 왜 네가 임명권자라고 안 하니. 이게 지금 징역 5년입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국회가 동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트럼프.◇ 박재홍> 민주주의는 언제 무너지는가.◆ 김근식> 마두로, 에르도안 다 선출된 대통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그래요. 그런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저는 대통령이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국회 동의를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절대 다수인데 부결시키면 다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제청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재제청하라고 그러죠?저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법원장 군기 잡는 거예요. 당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하면 나 끝까지 다시 요구할 거야.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대법관 증원법 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재홍>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회에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의 이러한 어떤 뭐랄까.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일단 저는 헤어 컬러가 김근식 교수님하고 이렇게 비슷해서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거 하고 이 대법관 임명하는 거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9월 20일 날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하고.◇ 박재홍> 티타임하고.◆ 김유정> 티타임을 매우 훈훈하게 했대요.◇ 박재홍> 대통령과.◆ 김유정> 예. 이렇게 할 줄은 누구도 몰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제청하면 돼요.◇ 박재홍> 거기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다시 이제 막 돌려보내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박재홍> 이제 그런 경우는 대개 국장님이나 부장님이 약간 이제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 생활을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문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쳐 와, 다시 고쳐. 그런데 헌법에는 분명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대로 해서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가서 국회 동의 안 해줍니다, 국회에서.◆ 서용주> 맞아요, 법대로.◆ 김종혁> 그러니까 저는 임명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유를 못 찾겠던데. 그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지. 그런데 임명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요. 다시 무한루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 절차가 매끄럽게 최소한의 시간을 행정효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게 싫은 거야. 들이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 루프라니까요. 민주당이 다석 우선 의석이에요.◇ 박재홍> 부동의.◆ 서용주> 부동의. 다시 올려요. 그러나 그 절차가 무한 루프면 지금 방식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도 계속 무한 루프예요. 지금.◆ 서용주> 사전 협의를 10년간 해왔잖아요.◆ 김근식> 아니, 사전 협의가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사전 협의 안 했다고 관례를 어겼다고 그러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렸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김근식> 4명 중에 2명은 조건상 안 되는 분이었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야.그러나 지금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다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무한 루프가 또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아니에요.◇ 박재홍> 역시 석좌교수입니다.◆ 김근식> 석좌교수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지금 그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고. 대법원장이 할 수 있어요.◇ 박재홍> 여기까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도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유명무실'…신청건수 年1건 미만"
세무서 한 곳당 평균으로 따지면 연도별로 각각 0.9건, 0.5건, 0.6건, 0.6건으로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 6월까지도 22개 세무서를 통틀어 신청 건수는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에 그쳤다.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위원회 개최 자체도 드물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2년 18회, 2023년 11회, 2024년 14회, 2025년 11회로 관서당 평균 1회에도 못 미쳤다. 올해 6월까지 개최 건수는 총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 수준이다.
추석 음주운전 3년간 6천건 적발…589건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지난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약 6천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6일 연휴) 추석이 2천396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5일 연휴)에는 1천549건이 적발됐다.
외국인 보유 서울주택은…美 '강남 아파트'·中 '서남권 빌라'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은 총 9천179채로 집계됐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위치한 미국인 소유 아파트는 총 3천591채로,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전체 아파트의 61.4%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 8천124채 중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이 5천234채(6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 소유 연립·다세대주택은 서남권에 집중됐다.
"청년농부 지원금 환수액 3분의 1은 못받아…6년이상 미납도"
청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중 의무사항 미이행 등으로 환수 대상이 된 금액이 최근 8년간 29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 대상 적발건수는 총 711건, 환수액은 29억1천83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기미납 규모도 적지 않았다.
'무상의료' 없앤 北, 병원 신축하며 의료개혁 본격화
장기간 경제난·제재로 무상의료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 병원 신축·현대화에 속도내지만 주민건강권은 악화 우려 북한이 올해 초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에서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내세워온 '무상치료제'를 폐지했다. 올해 2월 당대회 이후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사회주의 헌법 제56조에 규정됐던 보건의료 조항은 제49조로 수정·이동하면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개정된 제4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로 바뀌었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무상 의료'의 실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으로부터 전해져왔다. 北, 두 번째 지방병원 준공…김정은 "내년부터 20개씩 건설" 북한은 헌법 개정과 맞물려 병원 신축·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동군병원과 구성시병원은 그해 12월, 룡강군병원은 올해 2월 개원했다.
"학자금 대출 체납액 6년 새 2배…강제 징수는 40배 폭증"
문진석 "강제집행으로 내몰려선 안 돼…예방적 안전망 갖춰야"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6년 새 2배 이상 늘어 상환 유예 등 예방적 안전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받은 인원도 2020년 7천 802명에서 지난해 1만4천869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상환 유예자가 9천355명에 육박했다.
북한의 추석은…'대이동' 없이 하루 쉬며 성묘·음식 나눔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에서도 추석은 가족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조상의 뜻을 기리는 민족 명절로 보낸다. 다만 긴 연휴는 없고 추석 당일인 25일 하루만 휴일이다. 전국적인 이동이 드물고 체제 선전이 동반되는 점도 남측과는 다르다. 24일 북한 관영매체 등에 따르면 추석의 첫 의례는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이다. 보통 성묘가 끝나면 가족, 친척끼리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이 있는데 대표적인 추석 음식은 송편과 밤단자이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보름달을 함께 보며 소원을 비는 문화도 남측과 닮았다. 북한은 추석 무렵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를 치르고 종종 이를 TV로 방영해왔다. 또 민족 명절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다지는 등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도 한다.
北, 개량 240㎜방사포탄 시험…"가장치명적 무력 남부국경 집중"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9월 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였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시험에서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과 우월성이 검증되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도간부들은 사거리 연장 조종방사포탄의 개발로 하여 남부국경의 화력 준비 태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되였다는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덧붙였다.
"명절고속도로 사망 설보다 추석 빈발…사고 58％ 전방주시태만"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가 설보다 추석 연휴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24일 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명절 연휴 기간(2021년∼2026년 설 연휴)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24일간) 기간에는 93건의 사고에서 9명(일평균 0.38명)이 숨져 추석 연휴의 일평균 사망자 수가 설 연휴보다 4.7배 이상 많았다.
"수해난 고국 명절되니 더 생각나"…타국서 추석 맞는 네팔인들
고향집 침수된 유학생, 가족 걱정에 매일 안부 확인하며 발 동동 네팔 최대 명절 '다사인' 떠올리며 고국 음식·전통 나누고 서로 위로 "당장이라도 고국에 가서 가족을 돕고 싶죠. 명절이 되니 더 보고 싶어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3일 충북보건과학대학교에서 만난 네팔 유학생 타망 디바시(23) 씨는 휴대전화 속의 네팔 수해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타망씨는 "어제도 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아직 텐트에서 지내고 있고, 집에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타망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멀리서 가족 안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그는 "자기 전까지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된다"며 "페이스북에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혹시 우리 마을 이야기가 아닐까 해서 바로 찾아본다"고 말했다. 타망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간다는 한국 친구들의말을 들을 때마다 가족이 생각난다"며 "저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홍수 피해로 많은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부디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 보고서, 삼쩜삼에 API 호출 수수료 건당 최대 77원 제안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나 기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방식이다. 보고서는 국세 API 과금 방식으로 '최소과금 체계'와 '보전과금 체계'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과금 체계는 민간 세무플랫폼으로부터 월 50만원 또는 연 500만원 등록비를 받고 API를 통해 국세청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전과금 체계에서는 월 100만원 또는 연 1천만원의 등록비와 특정 데이터 가공 요금에 더해 API 호출량에 따라 건당 9∼77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서용주 "유시민은 왜 돌만 던지나? 그래서 어쩌라고요?"[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에서 좀 나서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앞에 가서 규탄대회를 열렸어요.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그게. 끝을 보겠다는 것은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쪽팔린 거잖아요.◇ 박재홍> 창피한 거죠.◆ 김근식> 예. 그런데 왜 대통령이 국회를 안 보내느냐 대통령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기세에서.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를 안 보내는 거고 김민석 대표가 그런 심한 말을 하면서 탄핵을 안 하는 이유는 탄핵하면 100% 기각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불리한 게임이에요, 이거.◆ 김종혁> 석좌 교수가 왜 이렇게 말을 왜 그래.◆ 김근식> 그냥 흰머리 때문에 됐나 봐.◇ 박재홍> 예. 파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근식>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박재홍> 내년 6월까지. 임기 마지막까지.◆ 김유정> 인사청문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김종혁> 그럼요. 국민의힘 조희대 대통령 안 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지층이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또 그걸 안 받아들일 법률적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에 대해서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실탄은.◇ 박재홍> 갖고 있다가.◆ 서용주> 장전은 해놔야 된다.◆ 김종혁> 아니, 그런데 진짜로 민주당 제정신입니까? 지금 완전히 독재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서용주> 아니, 저는 정치적으로 왔을 때는 정치적으로 준비하라는 소리지 탄핵을 이제 완성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데서 저한테 제정신이라 하면 저 제 정신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지.◆ 김종혁> 아니, 그게 지금 그동안에 대통령 2명을 탄핵한 거, 좋아. 28명인가 30명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장관들, 감사원장 줄줄이 다 탄핵했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독재 정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건가?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런 거,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안 했던 거예요 그건 히틀러나 하는 짓이지. 아니, 어떻게 2026년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집권당 대표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김근식> 그냥 탄핵하라고 하고 20인 이하로 갑시다. 이거 무한 루프고.◇ 박재홍> 무한 루프.◆ 김근식> 국민들이 다 아셔요, 아시고. 이건 해봤자 대통령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박재홍> 역시 진행자를 해 보신 분이어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강훈식 실장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수리는 안 됐잖아요.◆ 서용주> 고생 많이 했잖아요.◇ 박재홍> 놔 줘야 해요?◆ 서용주> 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아주 고민해서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몸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모두 떠안고 가겠다는. 그래도 정치 3선 이상 해본 분이라서.◇ 박재홍> 그렇죠.◆ 서용주> 나름대로 이 책임지는 모습.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여기서 잡을.◇ 박재홍> 명분이 없다?◆ 서용주> 명분이 없다. 저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놔 줘야죠.◆ 김근식> 저는 이제 그 강훈식 실장의 사의 표명은 이해가 됩니다. 혼자 툭 던진 거잖아요.◇ 박재홍> 한꺼번에 쭉 이렇게?◆ 김근식> 당연하죠.◇ 박재홍> 질서있게, 질서있게.◆ 김근식> 전체 수석들 일괄 사표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임기가 있으니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하늘에 달했으니 우리가 대신, 참모들이. 그러니까 도승지부터 해서 우부승지 좌부승지 다 우리가 그만두겠습니다.◇ 박재홍> 전하.◆ 김근식> 전하.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꺼림칙한 모양새다.그래서 뒷이야기로 계속 야, 파워 게임에서 밀린 거 아니야. 홧김에 그냥 이번에 인사 실패 책임지면서 그냥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온 거 아니야.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왜 웃으시죠?◆ 김근식> 김승원 후보는 가십이 아니라고 그래서 역시 김유정 의원님 다르십니다.◆ 김유정> 그건 아니죠. 인사위원장으로서 저는 책임감을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책임감 있는 모습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했는데 아쉬움을 그냥 졸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라는 말로 에둘러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했다, 강훈식 이러면서 그냥 한마디 건넨 거라고 생각하는데.대통령이 귀국 후에는 저는 일정 부분 정책실장 인사도 남아 있는 거고 일정 부분 한 절반쯤이라도 순차적인 인적 쇄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덮였어.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하면 다 문제 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박재홍> 석좌교수님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 시스템은 그렇게 굴러가요, 원래.◇ 박재홍> 그러면 그 시스템 아닌 건.◆ 김근식> 아니, 그게 시스템이라니까. 그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이거 해 하면 뭐 알아서 한다.◆ 김근식> 이거 해라고 직접 말은 안 해.◆ 서용주> 이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검증 과정에서.◆ 김종혁> 아무도 안 믿어요.◆ 서용주> 검증 과정에서 이게 잘못 좀 허점이 있지 않았냐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총괄 책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홍> 그래서 이제 어제 서정욱 변호사도 방송 나와서 제일 나쁜 건 김승원 후보자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서용주> 그렇죠. 안 받았어야죠.◇ 박재홍> 본인이 이게 통과될 줄 알았냐 하면서 본인이.◆ 서용주> 아마 서정욱 변호사가 제 얘기 듣고 했을 거예요, 그 얘기.◇ 박재홍> 그래요? 유시민 작가, 이분이 계속 또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어제는 또 미디어오늘 인터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었고 그런 말을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이 일찍 지나갔다. 그리고 그냥 이분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자, 빨리 쾌차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도 했잖아요, 출국하시기 전에.◇ 박재홍> 대통령이?◆ 김유정> 예, 대통령이. 이제 그렇지만 유시민 작가하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박재홍> 강을 건넜다?◆ 김유정>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서용주> 저는 유시민 작가 최근에 이 발언들을 보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금 멈추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하라고요, 시원하게.◇ 박재홍> 어떡하라고요.◆ 서용주> 왜 자꾸 뭐를 던지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시비를 거는 것도 아니고.◆ 김근식> 저희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와 대통령 사이에 화해는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4당 체제로 가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근식> 문조 쪽에?◆ 김종혁> 그러니까 그, 친민주당 쪽에 있는. 하면서 그런 얘기를.◇ 박재홍> 들었어요?◆ 김종혁> 유시민하고 추미애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해석이 잘 안 돼.◇ 박재홍> 유시민 작가는 본인은 아니고 본인이 해 주고 싶은 대통령 후보는 있을 것 같아요.◆ 김종혁>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김근식> 근데 이건 안 돼. 경찰서에 가야 돼.◇ 박재홍> 경찰서 가세요.◆ 김근식> 쌍방 고소해야 돼요, 이건.◆ 김유정> 어디로. 북한 전문가시고.◆ 김근식> 과거에 북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예견이 안 됐다가. 그런데.◇ 박재홍>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김유정, 서용주, 김종혁, 김근식> 고맙습니다.
중국산이 한국산으로?…'국산둔갑 우회수출' 6년 새 12배 증가
문진석 "K 브랜드 신뢰 흔들려선 안 돼…적발체계 점검해야"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상표를 둔갑해 수출하는 우회 수출 규모가 1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433억원보다 12배 늘어난 수준이다. 우회 수출 규모는 2021년 436억원에서 2020년 2천40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정은, 군수부문 축구 관람…"국가방위력 비약·혁신 계속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미사일총국과,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간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군수공업 부문 지도간부들을 만나 격려하면서 이날 경기에 대해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북한날씨] 구름 많고 곳곳 비…서해안 안개 경보
북한은 24일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밤까지 평안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최근 한국에 보냈다”…정부 사실상 인정
UPI·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외교부는 “당사자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그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북한군 포로들의 ‘조용한 한국행’을 추진해온 한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로 내심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국 안전순찰차 5대 중 1대는 노후화…최장 주행 70만km도"
與장종태 "다 바꿔도 내년까지 130여대 또 초과…예산 맞춰 짜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가 5대 중 1대 꼴로 내부 교체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 42대는 2017년 도입돼 8년 8개월째 운행 중이고, 나머지 53대는 2019년 초 도입한 차들이다. 한국도로공사 59개 지사 중 43곳(72.9%)이 기준 초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제천·부여·남원·창녕지사는 보유 8대 중 4대가 노후 차로 초과율이 50%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기준 초과 95대를 이달 30일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오경 "71℃ 인조잔디서 프로야구 경기…폭염지침 갖춰야"
지난 여름 극심한 무더위에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는 등 폭염 속 실외 스포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폭염 시 경기 진행과 관련한 안전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31일에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구장의 경우 폭염중대경보 속에 인조잔디 온도가 71℃까지 올랐으나 경기가 강행됐다. 결국 선수 2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송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임 의원에 따르면 사후에 마련된 폭염 시 경기 관련 KBO의 기준은 재량 조항이다.
李대통령, '김혜경 여사 생가복원' 가짜뉴스에 "명예 훼손하는 범죄"
이 대통령은 "생가 터 복원 얘기는 2025년 7월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어처구니 없는 생가 복원 운운에 대해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엄중 경고했으며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며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北포로 한국행' 공개에 "필요 소통·협의 진행해와"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추석 훔쳤다"는 中누리꾼에 서경덕 "중추절과 전혀 달라"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한국 추석이 자국 중추절을 '훔친 것'이라는 주장을 해온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두 명절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 교수는 "추석은 한 해 농사의 결실에 감사하며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는 문화이고, 중추절은 달을 향해 제사를 지내며 가족의 화합을 비는 문화"라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투기 방지 위해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비난 논리의 근거를 지적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장동혁 “공소취소가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취소가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체 직전의 검찰청에 뜬금없이 총장 대행을 임명했다. 장 대표는 “믿었던 김승원이 날아갔다. 장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소취소가 지지율 하락 원인 1위를 기록했다.
송미령 "'그때 농지 전수조사 잘했다'고 할 수 있게 하겠다"
전날 추석 인사…내달 조사 대상자 450만명에 서한 발송키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추석 인사 메시지를 담은 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北포로 2명 한국 보냈다" 공개에…정부 사실상 시인 "협의 진행"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시 북한군 포로 관련 언급'에 대한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 및 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격 공개한 가운데 외교부는 24일 그동안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사실상 시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여론조사 ‘경향’]이 대통령 기자회견 후 “국정 운영 긍정” 39.1% 소폭 반등···민주당 지지율, 다시 국힘 앞질러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난 18일 회견 이후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다시 앞질렀다. 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국정 운영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최종 추정치 37.9%(35.2~40.6)에 비해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추정치 산출에는 이 대통령이 회견을 진행한 지난 18일 이후 조사를 진행한 3개 기관의 4개 여론조사 결과까지 포함됐다. 인공지능(AI) 도구로 그렸다. 이념별로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가리지 않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각 시점마다 최종 추정한 정당 지지율을 연결한 선 그래프이며, <여론조사 ‘경향’>에서 보이는 21일 현재 추이 그래프와는 수치가 다를 수 있다. 무당층은 17.3%로 추정돼 지난 13일 최종 추정치에 비해 다소 줄었다. 개혁신당은 2.0%였다. 개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추정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정당 지지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디펜딩 챔프' 북한, 콜롬비아 꺾고 U-20 여자 월드컵 결승 진출
북한은 24일(한국시간) 폴란드 우치 시립경기장에서 열린 콜롬비아와 대회 준결승에서 3-0으로 대승을 거뒀다. 2024년 콜롬비아 대회 정상에 올랐던 북한은 이번 대회 결승 진출로 2회 연속 및 통산 4번째 우승 기회를 잡았다. 북한은 현재 이 대회에서 미국, 독일과 함께 통산 3회로 최다 우승 공동 선두다.
박지원 “조희대는 제2의 윤석열, 대선 나오려 할지도…탄핵하자”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이지 조희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는 “내란이 안 끝났다. 한동훈을 보시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그건 범죄”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간다”며 “한동훈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정부, 사실상 시인
다만 정부 관계자는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8강서 축구 北-日맞대결 성사…3년 전 항저우서 충돌 '악연'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8강전에서 개최국 일본을 상대한다. 어렵게 성사된 8강 대결에서 북한이 일본을 맞아 최근 높아지는 반일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정권 차원에서 내놓는 비난 발언들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반일감정도 덩달아 고조됐을 가능성이 있다. 한 선수는 경기가 잠시 중단된 사이 그라운드에 들어온 일본 의료진을 위협하는 자세를 취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북한은 당시 경기에서 1대2로 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다.
李대통령, 멕시코 도착…국빈방문 일정 시작
내일 한-멕시코 정상회담…靑 "K 방산·K콘텐츠 협력 기대"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오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성사된 방문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北, 개량 240㎜방사포탄 시험…"가장치명적 무력 남부국경 집중"(종합)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9월 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였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시험에서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과 우월성이 검증되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도간부들은 사거리 연장 조종방사포탄의 개발로 하여 남부국경의 화력 준비 태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되였다는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강력한 포병무력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 당의 기본 국방건설 전략"이라며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 부문과 군수노동 계급의 보다 큰 노력과 활약을 당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험사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이나 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합참은 "우리 군은 22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수 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멕시코 16년 만 국빈방문…'AI·항공우주·방산' 정상회담
유엔총회 관련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멕시코로 출발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차풀테펙 공원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인 '팔라시오 나시오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저녁에는 멕시코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어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과학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다시 마주 앉습니다.
[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조선중앙TV 화면] 2026.9.10
지뢰 폭발에도...北 '서울 불바다' 위협 장사정포 꺼냈다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의 시험사격을 했다고 공개했다. 군사분계선 이하 수도권 일대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지난 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는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였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형은 사거리가 60여㎞ 수준이다.
靑, 젤렌스키 '北포로 한국행' 공개에 "그간 필요한 협의 진행"(종합)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 역시 청와대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당시 양 정상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유용원 "北포로 2명 며칠전 韓도착 확인…정부 대응 아쉬워"
주권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최 외무상은 공동성명을 두고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 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되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였다"고 했다. 최 외무상의 이런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음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미대화의 문턱을 높여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북한, 한·미·일 ‘완전한 비핵화’ 성명에 “실현불가능한 망상”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의지는 영원하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한·미·일 공동성명을 두고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 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됐다”고 했다. 최 외무상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 대적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라고 밝혔다.
韓총리 "철도통합 후 첫 명절…연휴기간 수송능력 극대화"
한성숙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고속철도 통합을 이룬 후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귀성객 수송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역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北포로 1년8개월만 한국행…우크라와 수십차례 물밑협상 결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언급하면서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유용원 국회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생포 사실이 확인된 것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생포 위기에서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밝힌 내용이어서 자유로운 의사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선 북한의 군사 지원을 받아온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군 포로 2명을 맞교환하자는 제의를 받는 등 전반적인 포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난제였다.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김선경 北외무성 부상 뉴욕 도착…28일 유엔총회서 연설
김 부상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10시(미 동부시간)께 중국 베이징발 중국국제항공편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50여분 만에 공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상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바로 차를 타고 떠났다. 차관급인 김 부상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유엔본부 연단에 올라 연설한다.
北최선희, 한미일 성명에 "핵 보유의지 백년 천년 절대 불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의 문턱을 높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청와대 "그간 필요한 협의 진행"
사실상 이들의 한국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북한군 포로의 구체적인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그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정치적 위기마다 ‘추석 반전’ 만든 이 대통령···이번에도 국정 운영 전환점 될까
올해 추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번째로 맞는 추석이다. 취임 4개월 후였던 지난해 추석과 올해 추석을 비교해보면 과반이었던 국정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는 등 ‘대통령 이재명’의 입지엔 꽤 큰 변화가 생겼다. 이 대통령이 그간 보낸 추석을 돌아보면 추석 즈음을 기점으로 정치적 위기와 극복이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일주일 정도 앞둔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웃음기를 뺀 굳은 표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 몸을 낮추며 답했다. 1년 전 추석은 달랐다. 취임 5개월차를 맞은 이 대통령은 50%를 웃도는 지지율로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추석 즈음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이 대통령은 구사일생하게 됐다. 당원들 앞에 머리를 숙였던 1년 전 추석과 달리 확고한 대선주자로 매김한 이 대통령은 본격 중도확장 행보를 보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하는 한편 이상돈 전 의원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났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취임 후 첫 위기를 맞은 이 대통령이 회견으로 머리를 숙였지만 향후 국정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北포로 2명, 3~4일전 韓 도착"
유용원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후 한-우크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로 송환을 재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유용원 "우크라 北포로 2명, 6월께 송환 합의…3∼4일전 韓도착"(종합)
"우크라 특사 뒤 외교장관 회담서 결정…무기지원 등 조건은 없는듯" 젤렌스키 공개에 "정부 대응 아쉬워…北참전 실상 알릴 기회 마련되길" 박수윤 권희원 이율립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한 데 대해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北포로 한국행, 남북·한러관계 영향은…파병 실상 증언도 주목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들이 파병 과정과 현지 처우 등에 관해 어떤 증언을 내놓는지가 향후 남북·한러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당장 남북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과거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두고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전례가 있다.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했을 당시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북한 적십자사 등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유인·납치했다고 주장하며 송환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포로들을 적극적으로 대외에 내세우지 않는다면 북한도 이 문제를 크게 부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이 앞으로 내놓을 증언이다. 박 교수는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 파병과 전쟁의 실상 등이 알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부원장은 "인도주의적 원칙에는 타협이 없다"며 "본인 의사에 따라 한국에 오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데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北포로 인도' 우크라에 "필요한 지원 지속"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3일(뉴욕 현지시간)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시비하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이 알려진 가운데 이뤄졌다. 조 장관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공약을 발표한 것을 상기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같은 날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도 만나 양국 관계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호르무즈 및 홍해를 둘러싼 중동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용원 "우크라 北포로 며칠전 韓도착…정부 대응 아쉬워"
유 의원은 "이번 송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며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
김선경 北외무성 부상 뉴욕 도착…28일 유엔총회서 연설(종합)
김 부상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10시(미 동부시간)께 중국 베이징발 중국국제항공편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50여분 만에 공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상은 '방문 기간 미국 측과 접촉할 계획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부상을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던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 역시 입을 굳게 다물고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김 부상 등 대표단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났다.
조현 외교장관 '北포로 인도' 우크라와 회담
뉴시스 우크라이나가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인도한 사실이 공개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조 장관이 23일(현지시간) 시비하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미국 뉴욕 도착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김 부상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후 10시(미 동부시간)께 중국 베이징발 중국국제항공편으로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北포로 1년8개월만 한국행…우크라와 다각적 물밑협상 결실(종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언급하면서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유용원 국회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포로들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생포 사실이 확인된 것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생포 위기에서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 수용소에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밝힌 내용이어서 자유로운 의사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선 북한의 군사 지원을 받아온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군 포로 2명을 맞교환하자는 제의를 받는 등 전반적인 포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난제였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신병 인도에 무기·인도적 지원 등 조건을 달았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해 유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외교부, 에볼라 대응에 1천800만달러 규모 지원 발표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1천800만달러(약 250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G7 개발장관회의서 네팔 홍수 대응 지원 설명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네팔 홍수 피해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병대사령관, 추석연휴 첫날 교동도 전방부대 격려·지도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24일 해병대 2사단과 교동도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방문해 추석 연휴에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현장지도를 했다.
활주로까지 마중 나온 트럼프…11년 만에 미국 찾은 시진핑에 '파격 영접'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시 주석의 전용기가 도착한 활주로에서 직접 이들을 영접했는데, 현직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의 도착에 맞춰 공항까지 나가 직접 맞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의전으로 평가됩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與 "曺 '제제청 거부', 정치행위"…국힘 "사법부 길들이기 안돼"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치켜세운다"며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 사건 특벌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李 "멕시코와 경제협정 협상 재개…공군 현대화에 FA-50" 세일즈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사업에는 한국산 FA-50을 협력 모델로 제시하며 향후 기술이전과 현지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구상도 밝혔다. 통상과 방산을 양대 축으로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서면 인터뷰 기사 내용 중 FTA 재개에 관한 사항은 없다. 대통령은 한-멕시코 경제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를 "중남미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이자 오랜 우정과 신뢰의 역사를 함께해온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의 FA-50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선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기술이전과 현지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멕시코의 산업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플랜 멕시코'를 통해 육성 중인 반도체와 항공우주, 전기차 등을 양국 간 유망 협력 분야로 꼽았다.
"소도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 年1건 미만 개최…제도 개선해야"(종합)
올해 6월까지도 22개 세무서를 통틀어 신청 건수는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에 그쳤다.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위원회 개최 자체도 드물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2년 18회, 2023년 11회, 2024년 14회, 2025년 11회로 관서당 평균 1회에도 못 미쳤다. 올해 6월까지 개최 건수는 총 6건으로 관서당 평균 0.3건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2급지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낮은 개최 실적과 위원들의 전문성 저하를 이유로 2급지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국세청 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韓멕시코 전기車협력 주목…경제협정협상 재개 중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사례로 최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전기차 생산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경제협정 협상 재개 사회보장 협정 체결 추진 투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더욱 지속 가능하고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 분야에 대해선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의 FA-50은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한국은 태평양을 1만㎞ 넘게 떨어져 있지만 문화는 양국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며 문화협력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BTS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만나 멕시코 정부 기념패를 받았던 것을 거론, "양국 문화 교류의 열기와 우정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평했다.
여야, 추석 연휴에도 '대법관 재제청 거부' 놓고 공방
뉴시스 여야는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배후 정치 세력을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멈추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 사건 특벌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野, '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 촉구…"고의 지연은 이적 행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 사고 직후 올린 4문단 SNS가 전부다.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 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군이)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단다. 심지어 유엔사에서 즉각 현장조사를 시작하려는 것을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북한군 포로 2명 "무사히 한국 도착" 확인, 北 반응은?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이 최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그 동안 우크라이나 측과 수차례 물밑 협상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靑,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李대통령 검찰 개혁 의지 왜곡"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李, 사고 후 4문단 SNS가 전부"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 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군이)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단다. 심지어 유엔사에서 즉각 현장조사를 시작하려는 것을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국세청 발주보고서, 삼쩜삼에 API호출 건당 최대 77원 부과 제안(종합)
API는 서로 다른 시스템이 데이터나 기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 방식이다. 보고서는 국세 API 과금 방식으로 '최소과금 체계'와 '보전과금 체계'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과금 체계는 민간 세무플랫폼으로부터 월 50만원 또는 연 500만원 등록비를 받고 API를 통해 국세청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전과금 체계에서는 월 100만원 또는 연 1천만원의 등록비와 특정 데이터 가공 요금에 더해 API 호출량에 따라 건당 9∼77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77원은 국세 API 플랫폼 구축 사업비를 100% 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민주당 “조희대 출근기록 없다? 윤석열 ‘가짜 출근’ 떠올라”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며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닌가.
국힘, ‘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 촉구…“고의 지연은 이적 행위”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 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군이)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단다. 심지어 유엔사에서 즉각 현장조사를 시작하려는 것을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통령 “한·멕시코, 경제협력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 갖춰야”…포괄적 경제협정 추진 시사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이날 멕시코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멕시코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4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을 위한 경제협정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 역량과 공급망을 갖춘 멕시코와 전기차 배터리·부품 분야의 경쟁력을 가진 한국이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사례는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랜 멕시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청와대 “유시민,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왜곡 유감…법적 대응 여부는 미정”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24일 나왔다. 청와대는 유 작가에게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공식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유시민 "국민 속였다" 발언에…靑 "유감, 법적대응은 미정"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시안게임] 北역도 방은철, 막판 '혈투'에도 역전 실패…은메달 추가
회견서 "품 많이 들였는데 잘 안됐다" 아쉬움 韓 질문엔 손바닥 내밀며 답변 거부 북한의 역도 간판 방은철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전에서 놓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방은철은 24일 일본 나고야 중소기업진흥회관에서 열린 역도 남자 60㎏급 경기에서 합계 301㎏를 들어 올려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날 방은철은 인상에서 127㎏를 기록, 중국의 양양(138㎏)보다 11㎏ 뒤진 공동 3위에 머물렀다. 방은철은 금메달 도전을 위해 용상 3차시기에서 4㎏를 증량한 178㎏을 신청했으나 아쉽게 실패,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방은철!"
[현장영상] 김태규 "탄핵조차 아깝다…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하라"
이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까지 인정받아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장치까지 마련했다"며 "죄를 지어도 권력만 잡으면 처벌받지 않는 나라를 미래 세대에 남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장관 ‘청문회 패스’는 옛말···수사 기로에 의원직까지 위태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재명 정부 들어 낙마한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이다. 보다 치밀한 검증을 통해 국민 눈높이와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등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해 “사퇴했지만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난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보좌진 상대 갑질 논란 등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해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단신] 리병삼 전 고문 등 유해 신미리열사릉 안치
리병삼 전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 고문과 최경성·렴철성 전 조선인민군 장령, 전쟁노병 지영춘 등의 유해가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새로 안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개막식에는 리경일 내각부총리와 리광남 기계공업상 등이 참석했다.
강신철, 연이틀 최전방부대 방문…"적에겐 가차없이 치명적이게"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강 장관은 이어 소초를 방문해 장병들의 병영생활 현장과 시설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급식, 생활환경 등 복무여건 전반을 살폈다.
‘수시 먹통·코인 과세’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국민의힘···청년 민심 잡을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시 먹통 사태’, ‘코인 과세’ 등과 관련해 집중적 공세를 가했다. 젊은 세대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을 추석 밥상에 올리며 청년층에 소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1일 국회에서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공정성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9월 11일 오후 5시50분 대한민국 입시의 공정성은 사망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자산 과세제도 정책 간담회’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청년 투자자들의 부담을 강조했다.
靑, 유시민에 법적대응 검토…"李대통령 檢개혁 의지 왜곡 유감"(종합)
이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청와대의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실상 분열된 상황과 맞물려 있어 실제 조치 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도 유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러시아 "북한군 포로 한국행 관련 정보 없어"
그러면서 "포로 문제는 우리 국방부와 정보기관 소관"이라며 "정보기관 차원의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작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에게 거칠고, 가차 없고, 치명적" 대응 강조…강신철 이틀 연속 최전방 현장 점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4일 추석 연휴를 맞아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틀 차를 맞아 이틀 연속 최전방 전선의 현장 점검 행보에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4일 오후, 추석 연휴를 맞아 중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소초를 방문한 강 장관은 격오지 장병들의 병영생활 현장과 시설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급식, 생활환경 등 복무 여건 전반을 세심히 살폈다.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강 장관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명절 연휴에도 최전방을 지키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라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서울=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4일 추석 연휴를 맞아 중동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7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北, 역도에서 연이틀 金…박명진, 1㎏차 역전극
이틀간 역도에서 금3·은1…체조 간판 안창옥 은메달 더해 종합 9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이 '효자종목' 역도에서 연이틀 금메달을 수확했다. 앞서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역도 남자 60㎏급 경기에서도 북한은 방은철의 활약에 힘입어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북한은 이틀간 4개 세부종목이 진행된 역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쓸어 담으며 역도 강국 위상을 과시했다.
러 외무차관 “김정은 방러 초청”···선수 친 푸틴, 트럼프보다 먼저 만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이 먼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러 외무차관 "김정은 방러 초청…일정 조율 예정"
민경락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고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다. 그러면서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한국과 직접 대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한 의 질의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자 대한민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민족"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들을 자국민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두 사람의 신병 인도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
軍, '지뢰 조사 미적' 비판에 "위험한 지역…안전대책 강구 중"
합참은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당일에 현장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목함지뢰 도발 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확한 상황 발생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 작전병력의 외상 후 스테레스 극복 정도 등을 고려해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발 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향후 확인된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러 외무차관 "김정은 방러 초청…일정 조율 예정"(종합)
그러면서 방문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올해 7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외무부 초청으로 전격 방러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모스크바 방문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3월 김 위원장 재추대 소식이 발표됐을 때도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를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며 방러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종합)
최 외무상은 공동성명을 두고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 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되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였다"고 했다. 이는 북미대화의 문턱을 높여 향후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북한은 자국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우호국'의 공동성명에도 "조작 발표"라며 반발했다. 외무성은 CTBT 우호국을 향해 "국제 핵전파 방지 제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주범인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이라고 비난했다.
러 외무차관 "김정은 방러 초청…일정 조율 예정"(종합2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올해 7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외무부 초청으로 전격 방러하면서 김 위원장의 연내 모스크바 방문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 3월 김 위원장 재추대 소식이 발표됐을 때도 "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를 언제나 환영할 것"이라며 방러 초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회담하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는 북한군이 투입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탈환 작전 종료 1년을 맞아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 가능성이 주목됐다. 이날까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北포로 송환 비공개 타당…합의 어긴 우크라 아쉽다"
뉴스1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당초 비공개 합의를 깨고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내부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포로 국내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주장이 왜 없었겠습니까? "라며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北포로 송환, 우크라가 비공개 합의 어기고 공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20개월 걸린 북한군 포로 한국행…젤렌스키, 유엔서 공개한 까닭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결정 배경을 묻는 질의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북한군 포로의 존재는 이들이 작년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생포 사실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외교적, 인도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특히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문제도 걸려 있어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군 포로의 신병 인도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요청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러시아는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장고 끝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원칙을 우선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