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3

국익 해치는 '호르무즈 파병 기정사실화'

한 국내 언론은 지난 3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과 병력을 파병하기로 하고 조만간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다음날에는 다른 언론이 해상초계기 파견 등 비슷한 내용을 재차 보도했다. 특히 합참 본부장의 청해부대 방문은 해외파병부대 현장점검을 위한 연례적 출장이었지만 불필요한 오해 방지 차원에서 연기됐다.호르무즈 파병은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앞서나가는 보도로 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 집 매입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 집을 사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失機)"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대적 약소국일수록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北 개정 당 규약 "적대표현 없어" VS "교전국 관계 후속조치"

오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정 헌법과 당 규약에 문자 그대로 '적대 관계'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적대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후속조치로 헌법과 당 규정 개정이 이뤄진 것인 만큼 적대성과 두 국가관계를 분리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 기조를 밝히며 영토조항과 전시평정, 제1적대국 교양 등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오 연구위원은 "전시 관련 규정은 제9차 당 대회 당 규약 개정에서 처음 등장했다"며 "그러므로 당 규약에서 전시 관련 규정을 넣은 것은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버티는 김승원·용혜인…국힘은 "임명 강행해도 남는 장사"[영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혹과 관련한 입장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완주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심 미소를 짓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지만, 용혜인 후보자는 여야 대립으로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낙마를 기대했던 쪽은 용 후보자였다. 당시만 해도 개인 비리는 크게 드러난 것이 없다는 분위기였다.하지만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청탁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당내 기류도 급변했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7%, 응답률은 9.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향후 여론전에서도 승기를 잡았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인사청문 슈퍼위크 개막…용혜인 낙마위기속 김승원 생환여부 주목

이에 따라 여야의 공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생환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사실상 김 후보자를 사수할 수 있느냐가 여야의 제 1 전장이자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최대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혹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소유예가 잘못된 검찰의 처분이었고, 김 후보자가 양씨와 나눈 대화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불법 로비' 행위를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가 신약 승인이 나면 양씨 측이 거액의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 알고 있었고, 관련 업체 주가 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또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던 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신약 청탁 이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의혹 확산을 주도해 왔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은 메신저인 한 의원 때리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역시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공익 민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을 이유로 이번 인사의 배경에 공소취소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무부 장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청문회 일정도 못 잡은 용혜인…與 내부도 낙마 가능성 무게 각종 특혜론과 당 사당화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용 후보자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 남북 단절에도 '기타 경협사업' 예산 1천515억 편성

김대식 "올해 거의 집행 안됐는데 내년에도 반영…철저히 따질 것" 통일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기타 경제협력사업'에 1천515억여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통일부 소관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1조4천277억원 규모로 짜였다. 이처럼 8월 말까지 올해 예산 집행률이 1%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통일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천515억8천400만원 규모로 제출했다.

'의혹공세' 韓존재감에 복당론 띄우는 친한계…당권파는 '불편'

한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 1차장이 해명을 위해 본인의 의원회관 내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관련 직원의 파면과 총리의 정식 사과를 촉구했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 의원은 첫 여의도 무대인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김승원 저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한 의원이 연이은 폭로로 공세를 주도하자 당내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을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협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사사로운 감정과 당내 셈법을 버리고 여당의 후안무치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한동훈이 공 세우는 게 배 아프냐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참에 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는 특정인을 '스포트라이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개인플레이'가 아니다. 한 중진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 낙마라는 목표를 위해선 한 의원이 청문위원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복당은 별개의 문제다.

이형일 "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지속 가능성에도 공감"

이 후보자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불확실성,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지론도 펼쳤다. 다만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만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투입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재정여건, 재정지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판"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자는 "성장·고용·생산성 및 재정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우려했다.

김승원 의혹 '檢자료 유출' 수사 본격화…조력자·경로 규명될까

현재로선 검찰 퇴직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경찰이 일단 수사에 나선 모양새지만 사안의 성격상 유출 경로가 규명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면서 공개한 내용에 검찰의 기소 계획 등 비공개 수사 정보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보고 라인에 있는 간부 등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해당 자료 확보 경로를 놓고 논란이 됐다. 세간의 관심은 실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자료를 은밀하게 확보했다면 그 조력자가 검찰 내부자냐, 아니면 이미 퇴직한 외부자냐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자료가 현직 검사나 수사관 등 검찰 내부로부터 유출됐다면 전산상 열람 기록을 확인해 유출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을 떠난 한 의원을 위해 전산 기록이 남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료를 넘기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권도 퇴직자가 수사 자료를 반출한 뒤 이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시안게임] 北, 14일 女축구로 일정 돌입…21일 '남북대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에 대표단 180여명을 파견한 북한이 여자 축구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한다. 북한은 최근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성과를 체제 선전의 재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번 대회에도 역대 최고 성적을 목표로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4일 오후 4시 오사카의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여자 축구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치른다.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은 17일 미얀마와 조별리그 2차전을 진행하고, 21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남북 대결을 벌인다. 북한 남자 축구대표팀도 16일 오후 7시 중국과의 조별리그 1차전을 시작으로 공식 경기 일정에 돌입한다. 북한의 축구대표팀은 앞서 11일 간사이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했다.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일본에 입국하는 북한 대표단은 총 188명이다. 북한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심판단을 모두 더한 숫자다. 13일 대회 조직위원회 공식 정보 사이트인 게임스허브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107명으로 집계된다.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 지난해 방문자 반토막"

與 박민규 "이용 안하면 무용지물…실질적 청년정책 창구로 만들어야"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시스템 고도화 첫해인 지난해 방문자와 상담실적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조실은 홈페이지 방문자 감소와 관련 방문자 집계 방식의 변화와 홍보 기간이 짧았던 점을 원인으로 설명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탱크데이'논란 여파…전국 지자체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급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전달받은 상품권 구매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들은 최근 3년간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는 데 13억4천여만원을 지출했다. 상품권 구매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치면 17억원이 넘는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액은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의 스타벅스 상품권 구매 실적은 2024년 5억2천여만원, 2025년 6억8천여만원, 올해 상반기 기준 1억3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심리상담 사회복지사·간호사도 허용에 임상심리사 '반발'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운데 심리상담을 고유업무로 둔 임상심리사들은 상담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심리상담은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 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국가·지자체 등의 심리상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심리상담 고유 직역이었던 임상심리사들은 상담 전문성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성명에서 "준비되지 않은 비전문 인력에게 심리상담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자살 등 고위험군 감별 실패로 이어져 국민 정신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도 임상심리학회는 "협의체 종료 후 협의·소통 없이 이뤄진 밀실·기습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北9·9절 시진핑 축전에 답전 "양국 친선협조 강화발전"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에게 보낸 답전에서 시 주석의 축전이 "전체 조선노동당원들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된다"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답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與, '국민 눈높이' 내세워 용혜인 거취압박…김승원 방어 '올인'

용 후보자의 10일 '마이웨이' 선언 회견을 계기로 국민적 비토 여론이 확산하면서 국정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내 기류가 후보자 사수에서 낙마 불가피론 쪽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연일 '국민'을 내세워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용 후보자를 향해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11일 "당내외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용 후보자에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이는 용 후보자가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결국 비상 취합한 의견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해 지명을 철회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 자신이 발탁한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용 후보자가 자신 사퇴하길 기대하고 있다. 용 후보자가 버티기를 이어갈 경우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13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할지 주목된다. 용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의 방어 태세가 확고하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FTA 피해 지원' 농어촌상생기금, 목표의 3분의 1도 못 채워"

기금은 애초 수출기업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으나 전체 조성액 중 민간기업 출연액은 1천532억8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출연액(1천714억7천만원)보다도 적었다. 민간기업 출연액 중 '10대 대기업'의 출연액은 총 852억7천300만원이었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보다는 단순히 기금 운용 기간을 10년 연장하거나 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백령도 해군부대 먹는 물, 붕소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해군은 지난달 10일 기본 필터를 교체한 뒤 탱크에 저장된 물을 채취해 재검사를 의뢰했으나, 이번에는 기준치의 2배를 웃도는 2.34㎎/L가 검출됐다. 민간 상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은 이 부대는 바닷물을 해수 담수화 장치인 조수기로 끌어온 뒤 여러 단계의 필터를 거쳐 염분과 세균 등을 제거하고, 이를 탱크에 저장해 사용한다. 해군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조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고 세탁과 청소 등 생활용수로만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생수를 음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北, 미사일 쏘고도 또 침묵…한달여 사이 4차례 미보도

한미·한미일 훈련 반발 성격이나 대미 '수위 조절' 가능성 북한이 20여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으나 다음 날인 13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또다시 '침묵'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까지 전날 발사한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 동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모두 네차례 발사하고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무력 과시·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훈련이나 단순 기술 점검인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평안북도·함경도 곳에 따라 비

북한은 13일 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호르무즈 파병 법적문제는…이라크땐 "정치적 결단" 헌소 각하

정부의 파병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것은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때였다. 국군 파병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만큼 사법적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4월 헌재는 한 시민이 이라크 전쟁 파병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구인은 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이라며 우리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위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라며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설령 사법적 심사 회피로 대통령과 국회의 자의적 판단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헌재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미래路] 학봉장학회 이사장 "인구감소·돌봄, 함께 난제 풀어야"

급속히 블록화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초국가적 경제 공조를 이루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는 포럼에 앞서 한일 양국에서 협력 활동에 몸담아온 각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매주 일요일 송고합니다.] 이도연 "한국과 일본은 지금 인구 감소, 초고령화, 돌봄 문제 등 같은 사회적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문제에 대한 한일 협동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라고 믿는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여년간 한국 기업에서 근무한 그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오해를 줄이고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이사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장학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해 장학회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은 누가 봐도 중요하다"며 "양국 미디어 종사자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이 없어서 만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랜 비즈니스와 교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오해와 편견'을 꼽았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의 한일 교류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와 손잡고 한일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소장에 주소 비공개로' 등 가사사건 정보보호 신청 인용률 5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 건수는 970건이었다. 이 중 309건이 처리됐고, 처리된 사건의 55%인 170건이 인용됐다.

[아시안게임] 조총련 체육단체 "북조선 말고 정식국호 사용해달라"

日언론 상대 회견 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요청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응원에 나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일본 언론에 북한의 정식 국호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는 조총련 조직 등 재일조선인들을 비난·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다. 북한 선수단은 지난 11일 일본에 입국했으며 14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방글라데시와의 여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일정을 시작한다.

민주당 늘어난 경남도의회, 민선 9기 인사청문 기능 강화 전망

15∼16일 공공기관장 2명 인사청문 시작…"보은인사 여부 꼼꼼히 검증" 민선 9기 출범 이후 13대 경남도의회 인사청문 기능이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당이었던 직전 의회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36회 정례회 기간인 오는 15일 이효근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오는 16일 박태훈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13대 도의회는 전체 도의원 68명 중 국민의힘 44명, 더불어민주당 23명, 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도의회는 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로봇랜드재단 기관장 임용후보자를 시작으로 하반기 줄줄이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외국인 연금 '꼼수 수급' 차단 이어…복지제도 전체 허점 찾는다

외국인 연금 수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국민연금을 넘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수급 원칙'을 재점검하는 작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사례를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 거주 기간과 보험료 납부 등 기여 수준에 비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있는지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정부가 점검 범위를 사회보장제도 전반으로 넓힌 데는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국내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제도상 요건만 갖춰 연금 혜택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진종오, '중수청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중수청이 다음 달 2일 출범해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인 가운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한 뒤 재직 중 관여했던 사건이나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막대한 수사권 행사할 중수처, 퇴직자 사건 수임 막을 규정 없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3일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검찰의 전관예우를 비판하면서 새로 만드는 수사 기관에는 아무런 방지 장치도 두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이 퇴직자의 새로운 전관예우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은 출범 전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오을 "민주유공자법 조속 통과돼야…희생·공헌에 예우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13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전날 경기도 이천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민주광장에서 열린 '2026년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에 참석해 헌화·분향하고 추모사를 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제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與 염태영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벌금 3년 95억…미환수 18억"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례에 부과된 부가운임이 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부과액은 2023년 26억4천만원, 2024년 36억4천만원, 지난해 32억7천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정승차 유형을 살펴보면 우대권 부정 사용이 가장 많았다.

李대통령 "이창동 베네치아영화제 수상 축하…다양성 넓어지길"

'가능한 사랑' 심사위원대상 수상…"기대가 좋은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창동 감독의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 소식에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감독은 12일(현지시간) 신작 '가능한 사랑'으로 베네치아국제영화제 2등 상인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용혜인 후보자, 오늘 국회서 기자회견…'거취 표명' 여부 주목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회견을 연다. 그러나 이후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어 이날 회견에서 거취 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 “이창동 감독 베니스영화제 수상 축하···우리 영화 다양성 넓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 후 열린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이창동 감독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이창동 감독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창동 감독님과 모든 배우·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 영화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상은 그 질문을 계속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속보] 용혜인 후보자, 11시30분 국회서 기자회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연다.

[속보]용혜인 후보자, 오전 11시30분 국회 기자회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견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오후 4시 고위 당정협의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공지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與, 용혜인 청문회 증인채택 막아"…후보 지명철회 촉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고의로 막고 있다면서 청와대에 용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라고 압박했다. 강선영·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지금이라도 부적격자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촉구하기 바란다. 끝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면, 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의정활동 용역, 합법적·정상적 계약"

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업체의 소재지가 아닌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의 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2024년 3월과 2024년 7월∼2025년 4월이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속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장관 후보직 자진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만이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하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속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에 낙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 자진사퇴..결국 장관 대신 의원직 택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기본소득당의 '가족당' 의혹과 과거 행적 논란, 관례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입각할 경우 사퇴했던 전례를 수용하지 않는 등 각종 비판을 직면한지 2주 만이다. 국민의힘과 언론에 대한 비판은 지난 기자회견처럼 그대로였다.

6개국 이북도민 44명, 닷새간 고국 찾는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 사는 이북도민 44명이 14일부터 닷새간 한국을 찾는다. 참가자 가운데는 평안남도 출신의 87세 1세대 이북도민과 1·4 후퇴 당시 세 살의 나이로 흥남부두를 떠났던 실향민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이북5도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국외 이북도민 고국 방문단 초청 행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함경남도 함흥시 출신 양은경(86)씨는 1·4 후퇴 당시 세 살 때 흥남부두에서 빅토리아호를 타고 부산으로 왔다.

이북5도위원회, 국외 이북도민 44명 초청…접경지 등 방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오는 14∼18일 '국외 이북도민 고국 방문단 초청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 '차량 오면 불 켜지는 반사경'으로 대통령상

대구시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만든 '스마트 반사경'이 올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을 받았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좁은 골목처럼 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차량이 접근하면 반사경의 LED가 켜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장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서울에서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대구시 등 8개 지자체를 수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33개 사례가 출품됐고, 서면심사와 국민평가를 거쳐 8개 사례가 본선에 올랐다. 국무총리상은 경기도가 받았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14일 만(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회견을 하고 후보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 등이 불거지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청와대와 소통했는지를 묻는 말에 신 최고위원은 "제가 알기로 청와대와의 소통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용 후보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해 비례대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겸직 문제없다'던 용혜인, 결국 백기…지명 2주 만에 낙마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그러나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대표 의원만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례대표 의원의 사퇴 관행에 대해서도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용 후보자를 둘러싼 청년층 여론 등을 거론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김승원 청문회 D-2…"임상승인 청탁 비리" vs "檢수사자료 유출"

장관 지명 16일 만이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우선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넨셀의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양씨와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걸로 알고 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신약 청탁 의혹 이후 양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어서 김 후보자 관련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월급 잔치를 벌였다"고 공격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바우처 대가"라며 "발달장애인 돌봄은 고강도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자녀가 근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들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행안부, 공공 누리집 불법광고 잡는 'AI 탐지도구' 국민 공모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숨어 있는 도박 등 불법광고를 찾아내는 프로그램 개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실제 작동하는 탐지 도구를 공모하고, 우수작은 보완을 거쳐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공 누리집 품질 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14일 오전 9시부터 10월 23일 오후 6시까지다.

용혜인, 2주만에 장관 후보직 사퇴…겸직 의지가 발목[영상]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오늘로 딱 2주가 흘렀습니다. 줄곧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왔습니다. 한 명의 여성도 더 잃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젠더폭력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족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서 뛴 사람으로서 그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연대의 정신을 이어내고 싶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들 역시 해소해나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국힘 주진우 "김승원 가족 복지기관, 수원시 평가점수 특혜의혹"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김승원 가족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됐다"며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승원 가족조합은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기관이다. 또 한국아동발달은 엘리베이터·주 출입구·안내시설을 신청 마감일인 2022년 2월 16일보다 8일 뒤인 2월 24일에야 뒤늦게 완공됐는데도 편의시설 10점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행·강선우·용혜인까지…성평등부 장관 인선 '낙마 잔혹사'

최근 3년 새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인사는 김행·강선우 후보자에 이어 용 후보자까지 3명으로 늘었다. 용 후보자는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지만 여당에서까지 거취 결단 요구가 나오자 결국 물러났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장관 후보자직을 오늘부로 내려놓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실현과 연대의 정신으로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남은 의혹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비롯해 배우자 관련 의혹과 기본소득당 운영 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성평등부 장관 인선이 잇따라 난항을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후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미 사의를 밝힌 김현숙 장관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졌다.

행안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다발 93곳 점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2024년 526건에서 지난해 92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93곳을 점검하고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등 시설 개선에 나선다. 점검 지역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2024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26건이었고 점검 대상은 36곳이었다.

靑, 용혜인 사퇴에 "결정 존중…눈높이 부합하는 인선에 만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영상] 튀르키예 무인기 초음속 탄도미사일 발사…"250km 표적 명중"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킨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로켓을 점화한 후 빠르게 날아가 250km 떨어진 해상 목표물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X 바이카르·사이트 아나돌루 통신·튀르키예 투데이·Defence Turkey

靑 "용혜인 결정 존중…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인사에 만전"

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靑 "용혜인 결정 존중…국정·민생 부담 줄이려 스스로 결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용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檢, 김승원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엮어…답정너 수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3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엮어 넣으려고 했던 표적 수사라고 규탄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한동훈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 초기단계부터 이재명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고 했던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들은 "검찰 수사보고서에 '야당 지도부-대장동 인물 관계망'이 등장했다"며 "CBS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수사 착수 직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과의 접점을 상세히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당시 수사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 소속, △처럼회 소속, △친이재명계로 분류,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 합류 등의 내용이 적혔다.

김민석, 龍에 자진사퇴 권유…"국민 눈높이·정서 부합 못 해"

김 대표 비서실장인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龍 사퇴로 한숨 돌렸지만…김승원 논란 등 부담 여전

청와대는 그간 용 후보자의 거취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고민이 묻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장관직과 비례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태도가 민심을 건드리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길어졌다.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반박 회견을 열었지만 오히려 '태도 논란'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히지 않으면서 자칫 민심의 변곡점인 추석 연휴 이후까지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럼에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견 이튿날인 11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위법 행위나 비위 등이라기보다 후보자의 태도와 그를 바라본 국민 정서의 문제에 가까웠던 측면이 있다. 용 후보자는 사퇴 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용 후보자의 판단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용혜인 사퇴에 급변한 청문 정국…여야, 김승원 놓고 '2라운드'

그간 용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시비로 양분됐던 여야 대치 전선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단일 전선으로 급속히 압축·재편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 사퇴로 중대 고비를 피하게 된 만큼 배수진을 치고 김 후보자 방어를 위한 결사 항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반면 용 후보자 낙마로 기세가 오른 국민의힘은 다음 타깃이 된 김 후보자를 향해 총공세를 펼쳐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용 후보자로 악화한 여론이 당정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는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가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고 다음 타깃인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다.

조국 "혁신당, 지선때 지분요구한 적 없어…김민석 발언 모욕적"

따라서 '지분' 요구도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욕적이다"라며 "내란과 대선 과정에서 어깨 걸고 싸웠던 우당(友黨)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는가"라고 맞받았다. 정 사무총장은 "지역에 강력한 자강의 뿌리를 내리겠다"며 "지역위원장이 주민 속으로 뿌리를 넓힌 만큼, 조국혁신당은 더 튼튼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는 조직"이라며 "내년 있을 보궐선거, 재선거에 후보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독]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검사 정원 유지 의견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공소청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용혜인 사퇴에 “결정 존중…국민 눈높이 부합하는 인사에 만전”

청와대는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용혜인 사퇴 뒤엔 김민석 있었다…"민심 종합해 자진사퇴 권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용 후보자가 이날 후보직을 내려놓은 데에는 악화된 여론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김 대표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용혜인에 자진사퇴 권유했다…“국민 눈높이·정서 부합 못 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후보직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적었다.

국힘 "김승원, 2026년의 조국…끝까지가면 文정부처럼 될 것"

"金, 대통령 사법족쇄 풀 공소취소 청부업자…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1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026년의 조국'이라면서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부 몰락을 이끌 것이라고 맹공에 나섰다. 그는 "조국의 역사는 이미 답을 알려줬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면, 어쩔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했듯 국민들께서 결국 이재명 정권을 버릴 것"이라며 "그리고 민주당은 다시 야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된 인사라면 숨길 이유도, 증인을 막을 이유도 없다"며 "민주당은 '김승원 지키기'를 멈추고 제대로 된 청문회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민 눈높이'로 龍 자진사퇴 끌어낸 與…김승원 방어 '올인'(종합)

지난 10일 용 후보자의 '마이웨이' 선언 회견을 계기로 국민적 비토 여론이 확산해 국정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스스로 거취를 정리함에 따라 '용혜인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살리기에 '올인'할 태세다. 여당이 이처럼 용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30대 청년 장관'이라는 파격과 상징성보다 공정의 관점에서 2030 세대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에 참여해 비례대표 의원직을 두 차례나 지내고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않은 관례를 저버리겠다고 한 것이 컸다. 김 대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라는 부담감을 떠안기 전에 김 대표가 총대를 멘 것으로 분석된다. 용 후보자 문제를 해결한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더욱 확고한 방어 태세를 갖출 전망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이번 개각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것도 김 후보자 지키기에 여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한 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전환을 이뤄낼 적임자로 보고 있다.

국힘, 용혜인 사퇴에 "李대통령 대국민사과…김승원도 사퇴해야"

아울러 용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 후보자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선 김승원 후보자 차례"라며 "이 대통령은 용 후보자의 불명예 퇴진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깨닫는 바가 없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혜인 한 명을 내보냈다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다음은 김 후보자가 사퇴할 차례"라며 "이 대통령은 혹시 '읍참혜인'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김승원 후보자만큼은 기어코 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썼다. 나경원 의원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검증 실패를 규명하라"고 했다. 또 "낙마가 끝이 아니다.

李대통령 "이창동 베네치아영화제 수상 축하…다양성 넓어지길"(종합)

그러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 영화의 다양성이 더욱 넓어지고 좋은 작품들이 세계 관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에서 열린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하면서 이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 영화 산업의 미래에 관해 대화한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X에 글을 올려 "한국 영화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축하했다.

용혜인 '자진사퇴' 배경에 김민석 권유 있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권유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사퇴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龍 낙마에 준연동형 비례제 재조명…총선 앞두고 다른 선택할까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며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용 후보자의 겸직 시도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 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과 19석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됐다. 용 후보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덕을 본 용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하반기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용혜인 사퇴는 당연…이재명 대통령 사과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용혜인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에 실패한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 있는 조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자도 ‘김현지’ 이름을 꺼냈다. 반복되는 인사 참사와 검증 실패를 규명하라”고 말했다.

"평화타령에 샴페인만 터뜨려"...정동영 러브콜에 北미사일 응답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만 13번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중 유엔총회를 분기점으로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북한의 대화 참여를 지난 12일 촉구했다. 정 장관은 "9월에 한반도 평화 의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또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4자 회담의 장애물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4자 회담을 가로막았던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남한을 배제한 북미 직접 평화협정의 장애물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한반도 냉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의지를 가졌던 지도자"라면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이창동 베니스 심사위원대상에 "韓 영화 빛나는 여정 응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 부티크룸에서 열린 영화인과의 대화에서 이창동 감독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가능한 사랑'은 이번 베니스영화제에서 2등상에 해당하는 심사위원대상인 은사자상을 받았다.

[영상] 결국 고개숙인 용혜인…14일만에 성평등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인사 청문 정국 본격화...용혜인 사퇴에 눈은 김승원으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정치권의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여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용 후보자와 함께 청와대 개각 발표 직후부터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신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를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 사퇴는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뉴시스 이제 정치권의 눈은 낙마한 용 후보자는 뒤로 한 채 오는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 다음은 김 후보자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결국 용 후보자는 물러났다. 이제 김 후보자 차례"라며 김 후보자가 연루된 각종 논란을 열거했다.

[쇼츠] 250km 밖 표적 쾅!…튀르키예 무인기 초음속 미사일 명중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킨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로켓을 점화한 후 빠르게 날아가 250km 떨어진 해상 목표물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장동혁 ‘올공 시위’ 100일에 북 치며 자축…김종혁 “혼이 나간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봉쇄 시위 현장을 방문해 북을 치는 모습. SNS 갈무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 공원 봉쇄 시위 100일을 앞둔 지난 12일 시위 현장을 방문해 북을 치며 자축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제1야당 대표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나. 정말 혼이 나간 건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의 등장에 시위 참가자들이 환호했고 장 대표는 한 시위 참가자가 가져온 100일 기념 케이크의 촛불을 불었다.

한동훈, 與 '김승원 표적수사론'에 "듣보잡을 왜 표적수사하나"

이어 "(장관 후보자 지명 전까지) 김승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자당 출신 국회의장을 'GSGG', 개XX라고 했을 때뿐이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빠 독약로비'에 연루된 게 있는 모양"이라며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제게 공익제보해달라. 두 분이 드럼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드리겠다"고 했다. 서 의원이 자신을 향해 "온갖 험악한 그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고 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공익제보자를 '아우팅'하고 국민께 이빨을 드러냈다. 국민께 드러내는 이빨은 뽑아야죠"라고 말했다. 그 200명에는 민주당 180명도 있지만 장동혁 당권파의 한 10명도 있다"면서 "이걸 막을 수 있다면 (SNS 글을) 하루에 50개가 아니라 5천개도 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주진우 "김승원 '가족조합', 수원시 특혜"…金 "명백한 왜곡"(종합)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김승원 가족법인'은 명백한 특혜로 부당 선정됐다"며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이 남발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승원 가족조합은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기관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아니었다면 자격 미달의 신생 조합이 3개월 만에 정량·정성평가에서 이런 특혜 점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김 후보자의 '가족 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가족은 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며 "조합은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께서 설립·운영하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의 아들이 모친이 원장으로 있는 장애인 복지기관에 근무한 기간에 열흘 중 사흘꼴로 근무 기록이 비어있다는 주장도 폈다.

金 "국민 신뢰도 반전 있도록 전력투구…진보세력 연대 박차"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정의 전환기에 지지율 조정과 개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성장과 공존의 병행 추진"이라며 "당은 정부의 메가 성장을 전력 지원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이 한 의원에게 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만큼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하늘 "민주당 누가 나와도 한동훈한테 안 될 걸"…한동훈 "팬입니다" 화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민주당 인사로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DJ DOC 이하늘의 발언에 한 의원이 직접 화답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쪽에 김민석 당대표든 송영길이든 누가 나와도 지금 한동훈한테 안 될 걸"이라고 말했다. "이라는 글을 남겼다.

韓총리 "마약중독 교육은 학생 생존과 관련…확대 방안 필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마약류 중독에 관한 교육은 학생들의 생존과 관련된 것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마약 대응 현장 요원들과 '열린 브런치' 행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청문회도 못 가고 낙마한 용혜인…‘인사 난맥’ 비판·과제 떠안은 청와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낙마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선 장관 후보자 3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했지만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용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인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거주 주택 갭투자 논란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15일 함께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韓총리 "국민 평가 엄중할수록 할 일 분명히…국정으로 답해야"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정 운영은 늘 평가받는 일이고, 국민의 평가는 언제나 현재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자의 생각을 듣고 다시 국정으로 답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걸맞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평가는 당정청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수품 수급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교통·의료·안전 등 연휴 기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구조적 공백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주진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법적 대응 예고

두 사람의 친분이 선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다.이에 염 의원은 절차가 진행될 당시 시장이 아니었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여당 우려, 직 수행 어려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14일 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전날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에 이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 10일 열었던 의혹 해명 회견에서는 장관 후보직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네팔 도착 2진 구호대 의료지원 준비..일주일간 활동

2진 구호대는 13일(현지시간) 홍수 피해 지역 의료 지원을 위해 현지로 출발한다. 한편 44명의 1진 구호대는 10일간의 구호 활동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북한단신] 주러 북한대사관, 정권수립 78주년 연회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 기념일(9·9절)인 지난 9일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연회를 개최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당정청, 추석 물가 대책 등 민생 현안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떨어지고 있는 국정 지지율을 의식해 각종 민생 대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 대책 점검에 집중했다.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주로 논의된 주제는 추석 물가 대책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정청이 민생을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당이 나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전력 지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를 주도하기 위한 별도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힘 "용혜인 사퇴는 인사 참사…김승원도 사퇴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당 등록 취소와 세금 환수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세의 화살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돌렸다. 장 대표는 "결국 용 후보자는 물러났다. 김 후보자의 사퇴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이자 이번 인사 파행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도리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가세했다.

[동정] 보훈장관, LCK 결승전 찾아 '제복근무자에 감사' 캠페인

권 장관은 제복 근무자들과 함께 이날 경기도 관람했다.

"고국의 사랑 전합니다"…연탄은행, 중앙아시아에 16년째 온기

고려인 등 800가정에 850t…독립유공자 후손 찾고 오지마을 버스 지원 밥상공동체·연탄은행이 중앙아시아에서 16년째 민간 나눔을 이어가며 고려인과 에너지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고국의 온기를 전했다. 허기복 대표와 정애리 홍보대사 등 봉사단 9명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찾아 고려인과 저소득층 800가정, 취약 복지시설 등에 석탄 850t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2대와 무료급식비 등을 포함한 전체 지원 규모는 1억5천800만원 상당이다.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서는 고려인과 에너지 취약계층 250가정에 석탄 250t을 전달하고 고령 고려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비 1천만원도 지원해 현지 급식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다음 주 90번째 생일을 맞는 고려인 루드밀라 어르신의 집을 찾아 석탄 3t을 별도로 지원했다. 그저 겨울에 춥지 않게 지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개혁 걸림돌은 과격한 선동으로 초래될 반동”…4050도 ‘데드크로스’ 지지층에 설득 나섰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여권 지지층과 진보 진영을 겨냥해 개혁론을 재차 설파한 것으로, 여권 내 일부 강경파의 개혁 후퇴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4050세대 등 코어 지지층의 이탈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에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혁론을 설파하고 나선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던 40대와 5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높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법인세 인하 검토 안 해…지역별 차등은 신중해야"

이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 여부'에 관한 질의에 서면 답변으로 "올해부터 환원된 법인세율이 적용돼 시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방 주도 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기업, 근로자, 창업 등 세제지원에 대한 지방 우대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39건 중 32건 ‘증인 0명’…뉴노멀된 ‘맹탕 청문회’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인사청문회 39건 중 32건은 증인 채택이 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의 잇따른 증인 채택 거부가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인 없이 참고인만 채택한 경우도 4건에 그쳤다. 다만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여당이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었다. 재산 형성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 없이 치러진 총리 청문회였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경우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나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오는 14일부터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7건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與, '듣보잡 왜 수사하나' 韓에 "듣보잡인데 인맥도까지 그리나"

검찰의 수사 관련 보고서에 김 후보자의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 인맥이 상세히 담긴 점 등을 근거로 한 의원을 비판한 것이다.

'취임 100일' 조의장 "민생법안·예산 차질 없이…개헌 논의도"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조 의장은 "지난 100일이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장실은 이날 100일간 조 의장의 주요성과도 발표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조 의장 취임 후 100일 동안 국회에서 처리된 '민생·개혁 법안' 177건이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 2주만에 자진사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3일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기본사회위, 단일금리 생활비 대출 검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학자금대출처럼 자금의 용도를 특정해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목적 기반 대출'을 주거·의료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을 빌리는 목적의 필수성과 긴급성을 금융 지원의 기준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할 자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단계다.

北 미사일 발사로 북미·4자회담 무산 우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의제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달중 유엔총회를 분기점으로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북한의 대화 참여를 지난 11일 촉구했다. 오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갖는다. 정 장관은 "9월에 한반도 평화 의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정 장관은 또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4자 회담의 장애물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파병·집값·정책실장 인선·검찰개혁… 李대통령 앞에 놓인 현안 첩첩산중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앞에 국내외 현안이 한꺼번에 쌓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부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에 근접한 서울 집값,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압박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마저 취임 후 최저인 38%까지 내려가면서 각 현안에 대한 선택의 부담도 커졌다. 13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민감한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직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병 시기와 규모만 남았다는 해석에도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논의 중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도 호르무즈 자유통항 문제를 논의한 만큼 귀국 후 기여 수준에 대한 정부의 판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도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강남권 고가 주택 가격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세는 역대 최장 기록에 근접했다.

김민석, 용혜인에 사퇴 권유… 장동혁 "다음은 김승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정치권의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여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용 후보자와 함께 청와대 개각 발표 직후부터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신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를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 사퇴는 상식과 공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라며 "하지만 스스로 물러난 것이 아니다. 이제 정치권의 눈은 낙마한 용 후보자는 뒤로 한 채 오는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 다음은 김 후보자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결국 용 후보자는 물러났다. 이제 김 후보자 차례"라며 김 후보자가 연루된 각종 논란을 열거했다.

“기자회견이 불 지른 꼴”···민주당 지도부, 용혜인 의혹 반박에도 여론 반전 기미 없자 ‘사퇴 요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직 자진 사퇴 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한 배경에는 두 번이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은 데다 장관직마저 겸직하겠다는 모습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2일 용 후보자를 직접 만나 당 안팎의 우려 의견을 전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별도 협의 없이 회견을 열어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겸직 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기점으로 더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중진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권과 공정의 문제에서 안 맞는 게 가장 컸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D의원은 “당도 처음부터 용 의원 행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측면이 있다”며 “용 의원이 과도하게 비난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게시판 불법광고 잡아라" 대국민공모전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숨어 있는 도박 등 불법광고를 찾아내는 프로그램 개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실제 작동하는 탐지 도구를 공모하고, 우수작은 보완을 거쳐 공공기관 홈페이지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조국 "金 연대 언급 모욕적"…민주당 "일관된 입장 견지"(종합)

조 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후 민주당에서 합당이건 연대건 어떠한 논의 제안이 없었다. 따라서 '지분' 요구도 논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욕적이다"라며 "내란과 대선 과정에서 어깨 걸고 싸웠던 우당(友黨)을 향해 그런 표현을 써야 했는가"라고 맞받았다. 정 사무총장은 "지역에 강력한 자강의 뿌리를 내리겠다"며 "지역위원장이 주민 속으로 뿌리를 넓힌 만큼, 조국혁신당은 더 튼튼하고 단단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는 조직"이라며 "내년 있을 보궐선거, 재선거에 후보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스트 중동전선의 먹구름, 다음 종착지는 '동북아' 韓 생존의 열쇠는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이는 이란 체제 전환 이후의 전후 복구를 위해 기간 시설 타격을 자제해 왔던 기존의 셈법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한미일 3국 항공기들이 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7~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한미연합사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하던 관례를 깨고 최초로 주일미군사령부가 작전을 주관해 중대한 전략적 변화를 시사했다. 미군이 불과 사흘 만에 총 8척의 유조선을 궤멸시키면서, 이란 전체 유조선의 20%에 육박하는 자산이 바다 위에서 순식간에 증발했다. 이에 대해 혁명수비대는 관변 매체를 총동원해 이들을 "항복 주의자"로 규탄하며 거세게 압박하는 분열 국면이 노출되고 있다. 친이란 '저항의 축' 세력들도 궤멸 수순이다. 여기에 지난 10일 야간부터 11일 새벽까지 예멘 서부 모카 축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의 역대급 대공습이 감행됐다. 후티 신속대응군 사령관과 참모진까지 생포되며 이란의 외곽 전위 부대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고 자금줄이 차단된 이란 강경파의 생존 시계 작동의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일 3국 함정들이 10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2026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중동 전선의 이란 신경망 붕괴와 맞물려 러시아가 감행하고 있는 비대칭적 강공은 글로벌 전황을 더욱 격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유럽의 안보 싱크탱크들은 오레시니크의 실전 전개가 서방의 다자간 안보 연대와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망을 심리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 꺼내 든 푸틴식 '비대칭 확전 제어(Escalation Dominance) 도박'이라고 분석했다. 크링크 국가의 연대는 철저한 지하 안보 공급망을 통해 동북아의 전력(戰力)망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안보 파괴를 방관하며 스스로 피 흘릴 책무를 회피하는 국가는 주권을 온전히 보위할 수 없다. 이번 훈련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가치 수호를 목표로, 기존의 관례를 깨고 주일미군사령부의 주관하에 다영역 상호운용성을 완벽히 검증해 냈다.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제공 이같이 격변하는 유라시아와 중동의 안보 파고가 동북아 전구를 정조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위상을 대북 억제에서 서해 및 인도·태평양 전반의 지정학적 균형을 수호하는 핵심 전략 투사 플랫폼으로 재편하겠다는 거시적 전략 이동을 뜻한다.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가 자유 진영을 수호하는 가장 고도화된 안보 기지로서 새로운 지정학적 가치 부여로 해석된다. 특히 주한미군 다영역 특임여단의 한국 배치는 단순한 부대 이동이 아니다. 미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 제공ㅁ

9㎏ 탄두 싣고 시속 400㎞로 적진 침투… 스페인산 'AI 자폭 드론'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고속 스텔스 자폭 드론 'SRC 100 레이저'가 중고도에서 자율 비행을 수행하고 있는 가상 렌더링 이미지. 동체 상단의 소형 터보제트 엔진 흡입구와 레이더 피탐 면적을 극소화하기 위한 독특한 V자형(개량형 경사) 수직 미연 날개, 매끄러운 스텔스 일체형 구조가 돋보인다. 세네르 제공 유럽의 주력 전투기 '유로파이터'의 최종 조립 라인을 보유한 항공우주 산업의 숨은 강국 스페인이 차세대 무인 전력 시장에서 독자적인 실력을 드러냈다. SRC 100 레이저는 이륙중량 150kg급의 고성능 다목적 제트 플랫폼이다. 소형 고추력 터보제트 엔진을 바탕으로 최대속도 시속 400km 이상의 고속 침투 비행 성능을 발휘하며, 최대 6000m 고도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별도의 활주로 없이 차량 탑재형 기압식 발사대를 통해 좁은 지형에서도 즉각 사출할 수 있다. 데이터링크 통신 반경은 150~200km 수준이다. 임무 완수 시에는 기체 상단의 낙하산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회수·재사용할 수 있다.

與 "용혜인, 많은 고민 했을 것"…기본소득당 "龍 결단 존중"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를 언급하며,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진실과 진정성을 전하기엔 아직 힘이 부족했다"면서도 "이것조차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용혜인을 사퇴시킨 것은 과거의 용혜인"이라며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의회 제동에 동백전 15% 캐시백 무산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비율을 100일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려던 전재수 시정의 예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시 제3회 추경예산은 19조 3687억원으로, 기존에 시가 의회에 제출했던 19조 4009억원에서 322억원 삭감됐다.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0억원 늘어난 5조 7926억원으로, 총금액은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했던 대로 의결됐다.

당정 "경찰개혁 더 강력해야…적당히 넘어가지 않을 것"

아울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강력한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경찰의 적극적·선제적·자율적 개혁을 주문하며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는 만큼 이번 명절은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검사 수 줄이기 위해 검사정원법 개정 검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한병도 원내대표와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 기능을 잃은 검사의 정원 축소를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 검토 여지를 열어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소청 직제안은 대통령 시행령이다. 반면 검사 수를 결정하는 검사정원법은 법률로서 대통령 시행령의 상위개념이다. 할인율은 품목별로 다르다.

당정 "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검토"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전 국방장관 사망

13일 취재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94세로 사망했다. 장례식장 측이 정 전 장관의 사망 관련 공식 확인을 거부했고, 가 직접 빈소를 확인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에 대한 무력 진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계엄령 발동 상황에서 공식 지휘계통이 아니었지만 5·18 민주화운동 기간 최소 네 차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생존자였던 정 전 장관 사망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은 더욱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한동훈 “혼자 200명과 싸워…SNS 하루 5000개라도 쓰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 공세에 대해 “지금 저 하나하고 200명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하루 50개가 아니라 5000개라도 쓰겠다”고 했다.

당정 ‘제주 실종 은폐사건’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

공동취재사진 정부·여당이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 후속 대책으로 실종성인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고위험 실종 성인도 실종 아동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의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대책은 제주 경찰의 실종 은폐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다만 공소청 검사 인력 문제는 이날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 당·정은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 "사법통제부, '불송치사건심사부'로"…金, 檢개혁 질타(종합)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회견에서 "당정은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권력기관 개혁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됐던 경찰의 실종사건 관리 체계와 관련해 당정은 실종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과 시도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 할인 품목은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징어 등이다. 한편 당정은 전월세 문제를 비롯한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의제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李대통령, 中투자자와 ISDS 승소에 "부당한 청구 단호히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소식을 전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신군부 핵심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전 국방장관 사망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혈 진압에 관여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사망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 전 장관의 빈소.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이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사망했다. 13일 군 안팎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4세의 나이로 숨졌다.

“사법통제부 부적절” 이 대통령 지적에 당정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명칭 변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하기로 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실종성인법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전담해 살펴보는 부서를 신설해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불송치 사건 심사부’라는 새 명칭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과격 선동으로 개혁 방해 경계해야”…코어 지지층 설득 나서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적 여권 지지층과 진보 진영을 겨냥해 개혁론을 재차 설파한 것으로, 여권 내 일부 강경파의 개혁 후퇴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4050세대와 같은 코어 지지층의 이탈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에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런 언급은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혁론을 설파하고 나선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던 40대와 5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50대에서도 부정 평가가 50%로 긍정 평가 45%보다 많았다.

후보자 검증·정무적 판단 실패…청와대 ‘인사난맥’ 숙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데다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석인 고위 공직 인선도 예정돼 있어 인사 난맥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인사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장관 낙마자가 됐다. 앞선 3명이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했지만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용 후보자 사퇴에도 인사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15일 열린다.

요식 행위가 된…‘증인 0명’ 청문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인사청문회 39건 중 32건은 증인 채택이 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도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증인·참고인 채택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재산 형성 의혹이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증인 없이 치러진 총리 청문회였다. 한성숙 국무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경우는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였다.

여당, 용 ‘겸직 의사 재확인’ 기점으로 방어 어렵다 판단 한 듯

후보자 아닌 의원으로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관 후보직 사퇴 회견을 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 12일 용 후보자를 만나 당 안팎의 우려 의견을 전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별도 협의 없이 회견을 열어 여러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겸직 의사를 재확인한 것을 기점으로 더는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60%대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중진 B의원은 “특권과 공정의 문제에서 안 맞는 게 가장 컸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지지 표명 등 방어막도 작동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범여권 소속인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당 결단 요구에…결국 물러난 용혜인

“송구”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관 후보직 자진사퇴 회견을 하면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13일 자진사퇴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전날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 기능을 잃은 검사의 정원 축소를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 검토 여지를 열어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소청 직제안은 대통령 시행령이다. 반면 검사 수를 결정하는 검사정원법은 법률로서 대통령 시행령의 상위개념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검사 수를 줄이고자 한다면, 우선 검사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할인율은 품목별로 다르다.

'신군부 5인'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사망…5·18사죄는 없었다(종합)

13일 취재에 따르면 정 전 장관은 이날 94세로 사망했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식장 측이 정 전 장관의 사망 관련 공식 확인을 거부했고, 가 직접 빈소를 확인했다.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가담 등의 혐의로 민주화 이후인 1996년 기소돼 1997년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그는 항쟁 기간 최소 네 차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정 전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5시간 만에 위촉을 취소하기도 했다. 신군부 핵심 5인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 전 장관이 당시 진압에 대한 사죄나 진실 규명에 대한 협조 없이 사망하면서 5·18 유혈 진압의 진상을 밝혀내기는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신군부 5인방' 마지막 생존자 정호용 사망…끝내 5·18 사죄 없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전 육군특전사령관)이 13일 94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1932년생인 정 전 장관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다. 전두환, 노태우, 이희성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과 함께 '신군부 중요 인물 5인'으로 꼽힌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광주 유혈 진압의 주축이었던 예하 3·7·11공수부대를 지휘했다. 정 전 장관은 신군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정 전 장관은 생전 5·18 유혈 진압의 책임을 철저히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