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3 ~ 간추린새소식

인천시, 영종구 삼목항 지방어항 개발 본격화

현재 삼목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기상 악화 때 어선들이 안전하게 피항할 수 있는 시설과 상시 접안 공간이 부족해 어업인들의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완료한 '삼목항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삼목항을 지방어항으로 최종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애 안 낳는 건 자유, 대신 '저출산세' 내라"…비혼·딩크족 노후까지 '우리 애'가 책임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 문제 해법을 두고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비혼 가구에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돼 논쟁이 일고 있다.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면서도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개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류·담배에 붙는 세금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며 저출산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제도가 바뀔 경우 자신도 세 자녀 이상 가정보다 사회적 인프라를 덜 누리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국가 유지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가방 치워달라니 '사람 있다' 버티더라"...지하철서 지인 자리 맡아놓은 女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진상 아닙니까? A 씨가 앉기 위해 가방을 치워달라고 정중히 요청하자, 해당 승객은 "여기 사람 있다"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착석을 가로막았다. A 씨가 어이가 없어 멈칫하고 서 있는 사이, 다음 역에서 뒤늦게 탑승한 다른 승객이 다가와 당연하다는 듯 "내 자리"라며 빈칸에 쏙 들어앉았다. A 씨는 "공공 지하철에서 다른 역에서 탈 사람 자리를 미리 맡아두고 서 있는 승객을 못 앉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동훈·김승원·용혜인 사건 줄줄이…영등포서, 정치권 수사 '각축장'

청탁을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앞서 이 사건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자체 광역수사단 등이 아닌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재수사가 가능한 만큼, 영등포서는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자료 유출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한 수사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굵직한 수사는 서울청에서 맡아 온 것과도 비교된다.국회가 관할지인 영등포서에 정치인 사건이 배당되는 것은 통상적일 수 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여러 개를 일선 서에서 도맡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배당된 세 사건 모두 가연성이 높은 정치적 이슈인 만큼, 수사 방향에 따라 여론의 강한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수사가 늦어지면 '봐주기 수사', 반대로 속도를 내면 '표적 수사'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 수사 결론에 따라서도 여야 정치인들의 공세도 예상된다.게다가 경찰은 이미 권력형 비리 수사에 취약한 모습을 최근 보여주기도 했다.

"아버지 제사상에 무죄 판결문 올려야죠"…54년만에 벗은 누명

1972년 이른바 '간첩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성기호씨가 5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당시 간첩 혐의로 검거한 이모씨를 수사하고 있었다. 이듬해 항소심은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그러나 성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부터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록과 성씨의 항소이유서 등을 종합하면 3월 22일 이전부터 불법구금됐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봤다.재심에서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냥 지나간 일로 해야 (국가 권력이) 무섭지 않은 거죠. "가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유를 묻자 성씨는 이렇게 답했다. 성씨는 할머니가 사건 이후에도 살던 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아들 성씨는 이후에도 아버지에게 감시와 미행이 따라붙었다고 기억했다. 오래된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모으고 내용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어릴 때는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사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무섭다"며 과거를 다시 마주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그럼에도 오래된 국가폭력 사건을 하나씩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성씨는 강조했다. "이런 사건들은 계속 정리를 해줘야 해요. 그래야 국가 시스템에 남아 있는 흔적들이 다시 누군가의 발목을 잡지 않죠."

"알바생 간혹 실수하더라고 넓은 아량으로"...오지랖 사장님, 식당 앞에 '장문의 당부' [따뜻했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가게에 걸린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에는 "일부 손님들께서 알바생들에게 반말과 언짢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며 "알바생들은 스스로 자립코자 일터에 나온 착한 사회 초년생들"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어렵지 않다.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

"부장님 소리 듣다, 퇴직하니 그냥 아저씨" 73세까지 일하고 싶지만, 53세 밀려나는 아빠들 [낮은 곳의 기록자]

50대 직장인은 회사를 나온 뒤에도 곧바로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 해온 직무와 비슷한 일을 구하기 어렵고, 임금 조건도 이전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기자가 만난 중장년들의 말을 토대로 고용지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직 불안과 재취업 현장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도서관 인근에서 만난 A씨(50대)는 휴대전화로 채용 공고를 확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이날 도서관 주변과 인근 보행로, 광화문 인근에서 중장년들을 만나 퇴직 이후 구직 과정과 재직 중 느끼는 실직 불안을 들었다. A씨는 지난해 말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왔다. 광화문 인근에서 만난 재직 중장년들도 실직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는 아직 회사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회사 안에서는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전체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중장년 고용 사정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50대 고용률은 78.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나온 뒤 같은 직무와 임금, 고용 형태로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경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중장년 고용 문제는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시기와 이어져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취업 경험자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비중은 69.5%였다. 이들이 그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다. 개인 선택만으로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과 건강, 돌봄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구조다. 퇴직 이후에도 상당수는 일을 계속 원한다. A씨도 퇴직 뒤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 다시 일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컸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중장년 고용 불안의 원인으로 정규직 노동수요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50대 이후 분석 직무와 사회 직무 성향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장년 구직자에게 직무 단절은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 재직 중인 중장년들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퇴직 뒤 할 일을 알아보고 있었다. 광화문 인근에서 만난 B씨는 "요즘은 회식 자리에서도 자격증 이야기가 나온다"며 "누가 전기기능사를 준비한다, 누가 요양보호사 과정을 알아본다 이런 말을 한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승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나간 뒤 뭘 할지가 대화 주제가 됐다"고 말했다. C씨는 불안을 가족에게 쉽게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중장년 실직은 한 사람의 경력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평생 결혼 못할 줄 알았다" 예비 신랑이 밝힌 인생 반전

넉넉지 않은 형편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남성이 비 오는 날 우연히 만난 여성과 결혼을 앞두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결혼은 자신 없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라고 답했다고 한다. 작성자 A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을 앞둔 사람이다. 평생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A씨가 "결혼은 자신 없다"고 말하자 여자친구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50살 한국인 김창원, 27살 부룬디 청년 도나티엔에게[페이스메이커]

50살 한국인 회사원 '김창원'이 27살 부룬디 청년 '버징고 도나티엔'에게 건넨 말이다.도나티엔은 2003년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부룬디 국립대학교 소속 마라톤 선수로, 당시 대구에서 열렸던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했다.고국에서는 매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부룬디는 아프리카 동남부에 있는 나라로, 1962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했다. 대회 기간 만난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인상 깊었다.도나티엔은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다.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는 힘든 삶을 이어가야 했다. 국내에서 열렸던 수많은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웬만하면 우승을 차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다. 우선 역사, 문화 등을 이해하려 했다. 사실 김 고수는 부룬디 유명 대학교 출신이다. 부룬디 국립대학교는 현지에서 가장 큰 대학교다.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고수는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따냈다.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창원에 자리 잡은 김 고수에게, 창원은 단순한 '사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큰 아들은 농구를 한다. "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그러면서 김 고수는 대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했다.

경찰, 추석 연휴 종합치안 대책 추진…1인 가구·관계성 범죄 집중 대응

경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하지 않는 1인 가구와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살피고,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05만대의 차량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 관리에도 나선다. 우선 명절에도 귀성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성 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예방진단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이용객이 몰리는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편의점 등 생활 주변 장소도 점검한다. 연휴 기간 치안상황 관리는 112상황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귀성·귀경길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증권사 부장 행세한 40대, 여성 8명에게 30억원 넘게 가로챘다

피해자들과 하루에도 수십 차례 통화하며 세심하게 챙기는 태도로 신뢰를 쌓았고, "너를 약혼자로 올릴 테니 회사 지원 신용카드로 카드값을 대주겠다"라며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차명 주식이 걸려 추징금을 내야 한다", "거래처 계약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강씨는 "카드값이 2000만원, 3000만원씩 나왔다"라며 "자기는 경찰 추적을 받고 있으니 나더러 싱가포르로 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전씨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돈을 돌려막는 방식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전씨는 "죽고 싶다 진짜, 어떻게 먹은 돈인데"라며 감정에 호소하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전씨의 모친은 "나를 만신창이로 해놓고 갔다"라며 "지가 죄를 짓고 갔으면 죄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이씨는 "강남경찰서에 가서 보니 나 말고 여자친구가 그때 당시에 본 사람만 4명이었다"라며 "그때 이미 전과 4범인 걸 알게 됐다"라고 증언했다.

부산시,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지난 11일 열린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부산시 직원들이 함께 모여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부산형 AI 서비스(AI 부기 주무관) 구축 및 고도화'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실제 행정업무에 접목해 직원들의 AI 활용을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을 촉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6~20일 전남광주 전통시장 60곳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으로,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를 모두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남지역은 △광양-광양매일시장, 광영상설시장, 중마시장, 광양5일시장 △목포-목포동부시장, 목포자유시장, 중앙식료시장, 청호시장 △순천-순천아랫장 △강진-강진읍시장 △무안-무안전통시장, 일로전통시장 △장흥-정남진장흥토요시장 △함평-함평천지전통시장 △해남-해남매일시장, 해남읍5일시장 등 16곳에서 열린다.

경기도, AI로 부동산 거래 안전 강화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콘퍼런스에서는 AI가 부동산 중개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룬다. AI 시대에 공인중개사가 맡아야 할 역할과 실제 중개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날 부동산 거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기관 간 협력도 이뤄진다.

전북 부안 아파트서 불···40대 어머니 숨지고 7세 아들 중상

13일 0시 56분께 전북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거주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56분쯤 부안군 부안읍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군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남원 목재펠릿 생산 공장서 불…3명 병원 이송

13일 오전 8시 2분께 전북 남원시 어현동의 한 목재펠릿 생산공장에서 불이 났다.

"카페서 눕고 옷까지 갈아입어" 단골손님 때문에 난감한 사장

카페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의자에 눕는가 하면 옷까지 갈아입는 단골손님 때문에 난감하다는 카페 운영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카페를 인수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한다"며 "통화하면서 저런 식으로 누워 있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는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손님들이 싫어하고 영업에도 방해가 되지만, 이것이 범죄가 될까는 의문이다"라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교차 10~15도, 낮 최고기온 23~31도…전국 곳곳 약한 비

일요일인 13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가운데 전국 곳곳에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클 전망이다.

"강원생활도민 10명 중 8명은 수도권" 500일 만에 13만7000명 돌파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8명꼴로 가입하며 강원생활도민 제도가 시행 500일 만에 13만7000여 명을 모았다. 1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5년 5월1일 시행한 강원생활도민 제도가 지난 12일 시행 500일을 맞았다. 도 주민등록인구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행 100일차인 지난해 8월8일 1만2000여 명과 비교하면 약 11배 늘었다. 시행 초기 100일간 하루 평균 120명이던 신규 가입자는 이후 400일간 하루 평균 31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가입자의 약 78%가 수도권 거주자다.

말레이서 3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징역 3년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3천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사이트 개발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조직은 2016년께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대에 거점을 두고 총 3천22억8천여만원 규모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 위장'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10·20대 일당 실형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 사이트에서 여성을 유인한 뒤 오피스텔에 들이닥쳐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소년범인 C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정]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식물원서 열린 '쉬엄쉬엄 모닝' 참석

도심 차로나 공원을 개방해 각자의 체력에 맞춰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강원 생각보다 가깝다" 강원도, 수도권 행사 연계 홍보 나선다

강원도가 수도권 시민에게 강원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 주요 행사장을 직접 찾는다. 도는 지난해부터 가까운 강원 홍보를 벌여왔지만 1회성 행사만으로는 수도권 시민의 인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는 MZ세대를 비롯한 수도권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기존 행사장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가까운 강원 온라인 공모전도 시작한다. 구체적인 참여방법과 일정은 16일 공개된다.

[게시판] 현대차, '포레스트런 2026'으로 나무 10만그루 기부

현대차는 달리기를 통해 나무를 기부하는 캠페인 '포레스트런 2026'이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서 20일까지 청년의 날 행사…포럼·야장 등 마련

우선 16일 오후 4시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청년을 듣다'를 주제로 2026 세종 청년포럼을 열고 조상호 시장이 각 분야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진행한다. 19일 오후 4시 공동캠퍼스 야외무대에서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세종 청년의 미래 비전 선포, 힙합·밴드 동아리와 치어리딩,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 '안전한 추석 연휴' 위해 나선다…1인 가구 순찰 강화

필요한 경우 자율방범대를 활용한 귀가 동행 서비스와 합동순찰도 실시한다.경찰은 명절 기간 가족·연인간 접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현황도 사전에 점검한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연휴 기간 상황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상황관리관을 총경급에서 경무관급으로 격상하고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치안 상황을 관리한다. 중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귀성·귀경길 교통관리에도 나선다.

5년간 소방·구급차 사고 1천73건…민간인 포함 2천151명 피해

경기·서울서 전체 사고 46.9% 발생…전방주시 태만 38.1% 최근 5년간 소방차와 구급차 교통사고가 1천건을 넘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민간인을 포함해 2천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는 총 1천73건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503건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인천시, 10년간 나무 3000만 그루 심는다…기후위기 대응 '미래숲' 조성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나무 3000만 그루를 심는다. 인천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푸른도시 인천 미래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 부문 1200만 그루, 민간 부문 1800만 그루 등 총 3000만 그루를 단계적으로 식재한다.

공식 개막한 춘천인형극제 16일까지 이어져…인형극·합창 한 무대로

제38회 춘천인형극제가 지난 12일 공식 개막한 가운데 춘천시청 광장에서 대형 인형을 앞세워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춘천시 제공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춘천인형극제가 올해는 합창까지 끌어안았다. 13일 춘천시에 따르면 제38회 춘천인형극제가 지난 12일 저녁 공식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춘천인형극장과 축제극장몸짓, KT&G 상상마당 춘천 등 춘천 곳곳에서 이어진다. 축제의 중심에는 지난 12일 열린 공식 개막행사 '춘천인형극제×온세대합창페스티벌 퍼펫카니발'이 있었다. 춘천 대표 두 축제인 인형극제와 온세대합창페스티벌이 하나의 무대에서 만나 시민과 인형극인, 합창단원 등 1만7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카니발의 문을 열었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예술가와 시민 1000여명이 대형 인형과 조형물을 앞세우고 축제극장몸짓에서 운교사거리를 거쳐 춘천시청 광장까지 행진했다.

성묫길 산불 막는다…대구시, 추석연휴 비상대응체계 가동

대구시는 추석을 맞아 벌초·성묘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석 연휴 전부터 산림 인접 마을 362곳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치고 공동묘지·묘공원 15곳과 산불 취약지역 268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여친 주변에서 다 금수저로 알아요" 결혼 앞둔 30대 남성의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대 초반인 A씨는 2살 어린 여자친구와 2년 넘게 만나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를 두고 "귀티와 부티가 넘치고 우아함 그 자체", "너무 예쁘다"고 표현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네일과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고 필라테스와 에스테틱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자친구는 네일과 피부 관리를 꾸준히 받고 필라테스와 에스테틱도 다닌다. A씨는 "예전에 '저금은 하냐'고 물어봤다. A씨는 여자친구의 소비 방식이 충동적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여친은 사고 싶은 걸 참지 못한다. 마음에 들면 가격표 안 보고 물건을 집는다"라고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여기 맛없었어? '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제가 속물이냐"고 물었다.

인제군, 인제채워드림카드 착한가격업소서 쓰면 20% 적립

강원 인제군이 착한가격업소에서 인제채워드림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0%까지 적립해주는 혜택을 내놓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늘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외대 제12대 총장에 권오경 교수 선임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학교법인 성지학원이 이사회를 열어 부산외대 제12대 총장으로 권오경(64) 한국어교육전공 교수를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오경 신임 총장은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국문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회장선거 앞둔 충주상의, '회계자료 공개' 법정 다툼 비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충북 충주상공회의소(이하 충주상의)에서 회계자료 공개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충주상의 감사 A씨와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원사는 충주상의를 상대로 회계자료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소식] 제46회 문화상 수상자 6명 선정

이번 점검 대상은 편의점 96곳, 무인판매점 48곳으로 모두 144개 업소다.

"애견미용사도 근로자" 중노위 첫판단…'무늬만 프리랜서' 제동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애견미용사 A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D애견미용샵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5월 D애견미용샵에 입사해 계약서 없이 일했다. 당시 사장은 "오늘까지만 하세요. 짐 챙겨 나오고 유니폼도 놓고 가세요"라고 말했고, A씨는 자리를 떠난 뒤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일방적 해고라고 주장했지만, 사장은 자진 퇴사라며 맞섰다. 근로자 여부에 대해 A씨는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퇴근했고, 별도의 분배 비율 없이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노위는 A씨가 근로자가 맞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중노위는 "A씨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해 애완견의 목욕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화물열차 궤도이탈 복구…경전선 열차 운행 일부 재개"

코레일은 전날 오후 8시30분께 발생한 경전선 낙동강역 구내 화물열차(1량) 궤도이탈 사고 복구 작업을 이날 오전 9시45분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를 제외한 경전선 열차 운행을 재개한다.

청년 눈으로 기록하는 부산항…'부산항 사람들' 학생기자단 출범

부산항을 일군 현장 종사자들의 삶과 경험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부산항 사람들' 제1기 학생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오후 부산 중구 소재 부산항사람들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산항 사람들’ 제1기 학생기자단 발대식이 열려 참여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노동포럼 제공 부산노동포럼은 지난 10일 오후 부산 중구 소재 부산항사람들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부산항 사람들' 1기 학생기자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소재 대학생들로 구성된 학생기자단은 앞으로 부산항과 관련 산업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할 예정이다.

진안서 야간 산행하던 6명, 말벌에 쏘여…병원 이송

13일 오전 1시 34분께 전북 진안군 진안읍 옥녀봉 인근에서 야간 산행 중이던 등산 동호회원들이 말벌의 공격을 받았다.

서울식물원, 기후부 지정 식물분야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서울식물원은 지난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정적인 보전과 증식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시설이다. 서울식물원을 포함해 전국에 총 30곳이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서울식물원은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식물 분야 보전기관이 됐다.

서울 시립청소년센터 7곳서 가을축제 '풍성'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3개월간 7개 시립청소년센터에서 잇달아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마포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서북권 8개 청소년시설은 19일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서울서북권 청소년페스티벌'을 연다. 진로와 체험, 환경, 마음 등 4개 주제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망우청소년센터는 10월 24일 중고등 캠핑페스티벌을 연다. 중랑청소년센터는 11월 14일 '제27회 서울청소년경연대회' 본선 대회를 연다.

도곡동 옛 치안센터를 도서관으로…서울시 '펀플레이스' 2호

서울시는 강남구 도곡동 독골근린공원의 옛 치안센터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꾸고 이를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곳의 운영 성과를 도곡동에도 적용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습·휴식 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운영 사업자 공모는 14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 외국인 환자 머물 '의료친화 숙박시설' 첫 공모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외국인 환자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의료친화 숙박시설'을 처음으로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취지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 정상 영업 중인 서울 소재 숙박시설 중 외국인 환자가 체류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주민 참여 지역사회 공헌…서울시 '글로벌 바로봉사단'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42개국 314명의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글로벌 바로봉사단'을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산불과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외국인 주민들도 참여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추석연휴 서울 응급의료기관 74곳 운영…대중교통 막차 연장

서울시 종합대책 가동…23∼27일 서울발 시외버스 하루 751회 증편 '2026 추석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 안내 서울시는 추석 연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휴 기간 총 74곳의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되며 하루 평균 1천500여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 소아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지정 운영한다. 귀경객이 몰리는 연휴 후반(26∼27일) 교통 수요에 대비해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을 연장한다. 23∼27일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는 하루 751회 증편해 하루 평균 2만5천여명을 추가로 수송한다. 추석 전후인 23일과 27일에는 김포공항과 서울역, 서울고속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 6곳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성묘객을 위해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지나는 시내버스(201·262·270)는 25∼26일 하루 38회 늘려 운행한다. 용미리 1·2 시립묘지는 24∼27일 무료 순환버스를 4대 운행한다. 연휴 기간 사고나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한다.

차없는 도심 함께 걸어요…20일 '2026 서울 걷자 페스티벌'

서울시는 오는 20일 '2026 서울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구간 곳곳에는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율곡터널에서는 DJ 음악과 LED 조명이 어우러지는 조명쇼가 펼쳐지며, 교차로 주요 지점에서는 응원단의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2주 넘게 장고…靑 독촉에 응답할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주 넘게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부친상 등으로 입장 발표가 미뤄진 뒤 아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중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지, 추천위 자체를 새로 꾸려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다. 사법부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제청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차질도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2명 공석 상태가 됐다.

"양육비·위자료 지급해야"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판결 확정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아들 B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보훈부, 4·3 역사전문가 참여해 재심사

국가보훈부는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지난 2월 취소하고 역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다시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제주 주둔 제9연대장을 지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절차상 하자로 취소한 뒤 역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13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2월 기존 등록 결정을 취소했으며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새로 심의하고 있다. 기존 국가유공자 지위를 유지한 채 재검토하는 방식이 아니다. 앞선 등록 결정을 취소한 뒤 법정 심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구조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요건과 상이 정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박진경 대령 심사는 성격이 다르다. 사진=뉴시스 보훈부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향후 박 대령 심사에 역사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에는 제주4·3 관련 역사 분야 전문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 조직 보강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응할 상시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조치다.

국가 GPU·예타면제 요청… 제주, 40MW 그린 AI센터 실현 승부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1일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열린 ‘2026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서 제주 AX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가 GPU 인프라 우선 배분과 제주권 AX 대전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5개 국비·제도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1일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열린 '2026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서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5개 국비사업·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데이터센터 공간과 전력을 확보해도 GPU 등 고성능 연산자원이 부족하면 실제 AI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생긴다. 제주는 국가가 확보하는 AI 연산자원을 풍력·태양광 등 지역의 재생에너지와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기반은 제주도가 기획 중인 그린 AI 데이터센터다. AI 연산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수요를 제주 재생에너지와 연결하고 여기서 확보한 연산능력을 지역 전략산업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하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와 AI 데이터센터, ESS와 전기차·건물을 연계해 제주 섬 전체를 거대한 에너지저장체계로 운영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제주 AX가 겨냥하는 산업 범위도 넓다. 행정과 도민 생활도 AX 대상이다. 제주도는 이를 AI 인프라와 도민 AX, 행정 AX, 산업 AX, 글로벌 AX 등 5개 핵심전략으로 묶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2026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서 제주 AX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11일 제주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열린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 여성과학자, 한국서 지식재산 리더십 배운다"

세계적인 여성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지식재산(IP)으로 전환하고 창업과 기술 이전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모인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및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026 한-WIPO-UNESCO 여성과학자 지식재산(IP) 리더십 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연구 성과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에 필요한 IP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연구기관의 IP 관리 및 활용 전략 △연구 성과의 IP 권리화 및 가치평가 △피칭 발표 및 IP 라이선싱 협상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 전문 변리사진이 멘토로 참여해 참가자별 연구 분야와 출신국의 IP 환경에 맞춘 실질적 자문을 제공한다.

추석 맞이 자원봉사 집중기간…소외계층 살피고 안전 챙긴다

이번 집중기간은 명절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해 국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소외계층 방문 명절 음식 나눔 미담·발굴 및 확산 명절 기간 안전점검 등 함께 온정을 나누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직장인 79% "일정 요건 갖추면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

직장갑질119 1천명 설문…대다수는 "노동청·노동위 단계부터"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많아지는 추세와 맞물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근로자 추정제도란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우선 근로자로 추정한다.

행안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93곳 시설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 지역 93곳의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형당뇨 환자 형제자매도 고위험군…일반소아보다 11.5배↑

형제자매 779명 중 23명 발병…국내 최초·최대 규모 다기관 연구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형제자매에게서 같은 질환이 발생한 비율이 일반 소아의 1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가족 내 발생 양상과 임상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10년 1월∼2024년 8월 국내 18개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은 18세 이하 1형 당뇨병 환자 936명을 대상으로 가족력에 따른 환자의 친족 내 질병 발생률을 분석했다. 그간 1형 당뇨병은 유전력이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국내 일반 소아 인구의 1형 당뇨병 발생률(0.26%)의 11.5배 수준이다. 쌍둥이 환자의 경우 42.9%로 1형 당뇨병 동반 발생률이 높아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강했다는 뜻이다.

추석 연휴 맞아 14일부터 생활폐기물 특별 관리 대책

추석 연휴를 맞아 14일부터 30일까지 생활폐기물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3일 밝혔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공고된다.

경찰, 가족·연인 만나는 추석 연휴 ‘관계성 범죄’ 적극 대응

경찰이 이달 24~27일 추석 연휴를 맞아 늘어날 수 있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종합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연휴를 맞아 가족·연인 간 만남이 늘어나며 발생할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전국 임금체불 1조원 돌파… 제주, 추석 앞 건설현장 지급질서 조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과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사진=뉴시스 올해 전국 임금체불액이 7월까지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제주도가 추석을 앞두고 대형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내 공공·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하도급대금과 건설근로자 임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3개 분야다. 발주부서와 인허가부서도 별도 계획을 세워 소관 현장의 지급 실태를 확인한다. 발주자와 원도급사, 하도급사 사이의 지급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해 하도급대금과 임금의 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같은 도로 또 파는 공사 줄인다… 제주, 전기·가스·통신 굴착 사전 조정

제주시 도심 전경. 제주도는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전력 등 기관별 공사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같은 도로를 반복해서 파는 중복 굴착과 이에 따른 교통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제주에서 상·하수도와 가스, 통신, 전력 공사가 기관별로 따로 진행되면서 같은 도로를 반복해서 파는 일을 줄이기 위해 굴착 일정을 사전에 맞춘다. 한 번 복구한 도로를 다른 공사 때문에 다시 파헤치는 비효율과 교통 불편을 공사계획 단계부터 줄이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기관별 공사 시기의 사전 조정이다. 각 기관이 사업 일정에 맞춰 따로 도로를 파면 같은 구간에서 굴착과 포장이 반복될 수 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공공사업 주체가 신청한 굴착·점용 사업을 한꺼번에 검토해 공사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공사 과정의 안전과 교통대책도 함께 살핀다.

[단독] 여권 무효처분 3년 새 2.8배…올 상반기에만 778건

국외로 달아나는 범죄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만큼 정부가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한 사례가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무효처분된 건수는 지난 2023년 424건에서 2024년 863건을 거쳐 지난해 1184건으로 3년 새 2.8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국외로 달아난 범죄자 853명 중 캄보디아로 향한 인원은 40.9%인 34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캄보디아는 3년 전인 2023년만 해도 전체 512명 중 4.1%인 21명만 향하던 곳이었다.

[단독] 해외도피범 느는데 송환은 4년째 뒷걸음…'여권 무효화·현지 공조' 구멍

도피 후 여권 효력이 정지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데다 여권이 무효화되더라도 현지 사법당국의 협조 없이는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스캠 범죄 거점이 확산하면서 도피 초기부터 이동을 차단하고 현지 사법공조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규 국외도피사범 대비 국내 송환 인원 비율은 지난 2023년 91.8%에서 올해 상반기 65.1%까지 떨어졌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국가 간 이동을 막기 위한 초기 조치인 여권 무효화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도 "중대범죄 피의자로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고 해외 이동 경로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여권 효력을 긴급하게 임시 정지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도피사범의 소재를 파악하더라도 실제 검거와 국내 송환을 위해서는 현지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뇌출혈 뒤 회사 요청에 복직했다 숨진 부장...法 "업무상 재해"

B사 총무팀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새벽에 집에서 자다가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다. A씨는 회사 상무에게 건강 문제로 복직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는 주임이 퇴사해 결산 업무 일정이 촉박하다며 복직을 요청했다. A씨가 사장에게 전화해 회복에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하자,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며 그 업무만큼은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재차 돌아왔다. 복직한 A씨는 결산 업무뿐 아니라 총무팀 업무 전반을 맡게 됐다. 사장에게 업무상 질책을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었다.

충북대-교통대 통합 또 난항…'잠정 중단' 논의까지

글로컬대학 지정 취소 이후 단계적 통합을 추진 중인 충북대학교와 한국국립교통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글로컬대학 사업비 환수 문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통합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향후 구성원의 이해와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통합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두 대학의 통합이 통합 몇몇 사람이 만나 합의하면 끝나는 일이냐"며 "양 대학은 밀실에서 통합을 끝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양 대학은 구성원들을 설득해 통합 논의의 잠정 중단을 막고 통합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0원’ 기대감? 지방 국립대 수시 지원 증가···‘서울대 10개’ 1차 선정 3곳 11.6% 껑충

정부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지원책을 내놓은 후 처음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 국립대의 지원자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입시업계는 국립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수험생들의 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평균 경쟁률도 일반 지방 국립대 6.44대 1에서 7.16대 1, 거점국립대 8.65대 1에서 8.96대 1, 지방 사립대 5.75대 1에서 5.80대 1로 모두 상승했다. 입시업계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지방 국립대 지원 확대 정책이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국립대 지원 정책에도 지방 사립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자는 전체적으로 0.5% 늘었다.

소상공인·관광·청년·교통 다시 짠다… 제주연구원 10대 전략과제 9건 완료

연구원은 소상공인과 관광, 청년, 교통, 15분도시, 농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등을 다룬 10대 미래전환 전략과제 가운데 9건의 연구를 완료했다. 사진=제주연구원 제공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관광, 청년, 교통정책부터 15분도시와 농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까지 제주도가 풀어야 할 현안을 다시 설계하는 정책연구가 잇따라 마무리됐다. 13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미래전환 전략과제' 10건 가운데 9건의 연구를 완료했다. 남은 '제주시 원도심 문화생태계 조성 방안'은 오는 10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래전환 전략과제는 개별 부서의 연구 수요를 받아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보다 제주가 앞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 의제를 먼저 발굴하고 연구과제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원은 분야별 연구자가 참여하는 아젠다 발굴 워크숍을 거친 뒤 연구자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정책 의제를 선정했다. 연구 주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정책 수요 부서와 접점을 만들고 연구 완료 뒤 후속 정책지원까지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제공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지역 소상공인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을 다시 들여다봤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주민자치 운영체계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가을 맞아 오름·한라산 탐방 증가···제주에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

한라산과 오름 탐방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제주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한라산, 도내 주요 오름에서의 조난과 실족·추락 등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하산 과정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균형을 잃는 실족·추락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이미 107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118건)의 90.7%에 달했다.

나흘 추석 연휴에 귀성·귀경 집중…서울시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료와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 '2026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뉴시스 나흘에 불과한 짧은 추석 연휴에 귀성·귀경과 친지 방문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응급의료와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7일까지로 지난해보다 사흘 짧다. 연휴가 짧아 이동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데다 서울에 머무는 시민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와 교통, 안전관리 등을 강화한다. 시청 1층에 추석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소방·풍수해·교통·의료·물가 등 5개 분야 상황을 총괄한다. 재난안전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도 유지한다. 병의원과 약국은 연휴 4일간 누적 약 6036곳, 하루 평균 1509곳이 운영된다. 화재와 먹거리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이어진다. 추석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도 관리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120다산콜재단도 연휴 기간 24시간 전화상담을 운영한다.

하정우 부위원장 "AI 경쟁은 에너지 경쟁"… 제주서 청정전력·자율주행 GX 해법 제시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열린 ‘2026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하 부위원장은 “AI 경쟁은 이미 에너지 경쟁이 되고 있다”며 AI와 청정에너지, 기후테크를 결합한 녹색전환(GX)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하정우 상근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핵심이 반도체와 데이터에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나왔다. 13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2026 기후테크 스타트업 서밋' 행사 등에 따르면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닷원에서 '에너지로 움직이는 AI'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하정우 부위원장이 던진 핵심 메시지는 "AI 경쟁은 이미 에너지 경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는 대규모 연산시설과 전력이 필요하다. 하 부위원장은 반대 방향의 가능성도 강조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가운데)이 제주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시승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 부위원장은 제주를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스마트 충전, V2G, 분산에너지를 연계한 ‘AI × EV × Energy’ 실증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 부위원장은 이런 환경을 AI 산업과 연결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가 중요한 연결고리로 제시됐다. 하 부위원장은 제주 방문 기간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의 차량을 직접 시승했다. 자율주행 전기차에 스마트 충전과 V2G, 분산에너지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결국 제주에서 제시된 모델은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ESS 저장, 자율주행 전기차와 V2G까지 하나의 에너지 생태계로 묶는 구조다.

2조원대 국제투자분쟁 6년 만에 종결…정부 최종 승소

중국 국적 투자자 펑전 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원 중재에 이어 취소절차까지 모두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하면서 불법적 투자에 대해서는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 판정부의 판단도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2일 펑전 민이 제기한 원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취소위원회는 청구인인 펑전 민에게 정부가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지난 2024년 원 중재 승소에 이어 취소절차에서도 승소하며 6년간 이어진 2조원대 ISDS 분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최초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2조원에 달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펑전 민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정부, 中 투자자 상대 2조원대 분쟁 완승

中투자자 상대 2천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배상책임 0원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천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배상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천641억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이는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부분이 취소되면서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천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약 1천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잠정적으로 소멸했다.

한국 정부, ‘2조원 투자분쟁’ 중국인에 최종 승소…소송비용 15억원도 받는다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국 정부가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승소하면서 2024년 중재판정부의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은 확정됐다. 펑전 민은 판정 취소 절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줘야 하고, 취소위원회의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도 부담해야 한다. 향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배상받지 못했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펑전 민의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한국 또 ISDS 승소…中사업가 상대 2조 규모 승소[영상]

A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결국 원 중재판정부는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한국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원 및 이자까지 A씨가 내라고 명령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ICSID 판정 취소절차를 냈지만 이 역시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이었다면…대법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

정년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있었던 회사라면 근로자의 재고용을 합리적 근거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버스기사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버스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면 기사들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A사 취업규칙은 재고용할 수 있는 재량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실종자 있을 가능성 배제 않고···부산 ‘예인선 침몰’ 잠수사 투입 선내 수색 추진

부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선체 수색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티엔에스캐처호를 운용하는 A선사가 오는 15일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인근 지역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선내 수색과 인양 작업을 앞두고 선체 침몰 형태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그간 물에 잠긴 채 조류에 떠밀려 이동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를 추적해왔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음파탐지기로 선체를 확인했고, 지난 8일 해군무인잠수정이 선박명이 적힌 선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 직접 발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미신고 희생자를 직접 발굴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족 찾기, 현지 탐문 등을 통해 미신고 희생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인력의 사건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론 교육과 현장 답사 등을 병행했다.

보완수사만 4차례…'사건 핑퐁'에 피해자들 "처분 언제 나오나"[500세대 전세사기 의혹 下]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맞은 사당동 빌라 30대 임차인 이모씨의 형사고소 사건 진행 현황을 챗GPT로 생성함.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이모씨는 임대인 등을 형사고소한 지 1년 2개월이 넘었지만 사건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완수사 중이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오는 10월 2일까지 사건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다. 이씨는 "10월 전에 검찰로 넘어갈 것 같지만 그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씨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실제와 다르게 고지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와 A사 대표의 당시 채무관계 등을 직접 추적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받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해 조사해달라고 접수한 것인데 증거까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느꼈다"며 "금융기록 같은 자료까지 요구받는다고 느꼈는데 개인이 어떻게 확보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누군가 움직여야 단편적인 단서를 모아 퍼즐을 맞출 수 있다"며 "퇴근하고도 자료를 찾고 사람들을 연결하다 보니 거의 투잡을 뛰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금씨는 "피해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면 고소할 때 많이 불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이씨는 "처분이 늦어지는 동안 관련자들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게 걱정된다"고 했다.

경찰, 한동훈 '수사자료 유출 의혹' 김동아 의원 고발인 조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김 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기소계획서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은 서울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한편 영등포서는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맡고 있다.

“애견미용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첫 판정···중노위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에 제동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도 제동을 걸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애견미용실에서 해고된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A씨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동료 애견미용사 4명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 해당 애견미용실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은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와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히 중노위는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서 역시 배척했다.

‘한동훈 고발’ 김동아 의원 경찰 출석…“기소계획서 유출, 전형적 검찰 캐비닛 공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범 위반,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검찰 내부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취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 기소를 계획한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고 검찰 수사팀과 지휘·보고 라인만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검찰 출신 한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커진 김승원 의혹…재수사로 ‘기소유예’ 판단 바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김 후보자가 재수사 기로에 섰다. 경찰은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며 사실상 재수사의 첫발을 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의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수사의 첫발을 뗀 경찰은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한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8~10억 원을 투자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동네 철도 잡아라..서울 자치구, 5차 국가철도망 유치전

특히 광운대역세권 개발 이후 교통수요 증가를 KTX 정차 필요성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도 직접 정부 설득에 나섰다. 노원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KTX 광운대역 정차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접한 도봉구도 KTX 의정부 연장 시 창동역 정차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발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강동구가 대표적이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해당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GTX-D 강동구 경유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발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역시 정부의 GTX-D 구상에 포함된 이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노선 및 정거장 구체화 여부를 주시한다. 중랑구는 GTX-E 신내역 정차를 요구 중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철도 건설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 불법대출 中투자자 제기 2천600억대 국제투자소송 승소확정(종합)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취소절차에서 발생한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천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상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천641억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이는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민씨가 제기한 취소 신청이 모두 기각되며 한국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민씨가 원 판정부로부터 지급을 명령받은 소송비용 49억여원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아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부분이 취소되면서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천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약 1천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잠정적으로 소멸했다.

[정리뉴스] 지구 ‘1.5도 마지노선’ 넘길 운명…유엔 “다시 내려오는 게 최선의 선택”

AFP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졌다는 유엔의 진단이 나왔다. 유엔은 이제 1.5도를 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초과 기간과 폭을 최소화해 가능한 한 빨리 다시 1.5도 아래로 기온을 낮추는 것을 국제사회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 해 평균기온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 폭이 1.5도를 넘었다고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2025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져 산업화 이전 대비 1.44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UNEP은 지구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했다가 다시 그 아래로 낮아지는 것을 ‘오버슈트(overshoot)’라고 표현했다. 1.5도를 넘어선 상태에 영구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다시 1.5도 이하로 기온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 마지노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UNEP은 전 지구적 온난화 수준이 향후 수년 안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1.5도를 넘은 뒤 기온 상승을 가능한 한 낮은 수준에서 정점에 이르게 하고, 이후 다시 1.5도 이하로 낮추는 ‘오버슈트→정점→하강’ 경로를 제시했다. 지구 기온 상승폭이 다시 1.5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동안 발생한 피해까지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일 100원씩 모은 '100원회'…학생 22명에 장학금 550만원 전달

이날 오전 11시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대학생 11명에게는 30만원씩, 중·고등학생 11명에게는 20만원씩 주어졌다. 대상 학생들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지역 알릴 수 있다면 망가져도 좋아”…이동석 충주시장, ‘미래도시 젊은 충주’ 만든다

이동석 충주시장이 지난 8일 충북 충주시청 집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충주시 제공.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40·사진)은 얼마 전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소태지’라고 적힌 비니 모자를 눌러썼다. 그는 지난달 13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장실에 ‘죽은척’ 누워있다가 눈을 뜨며 산척고구마 축제를 홍보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동석TV 유튜브 캡쳐. 파격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역 최고현안인 활옥동굴 문제 해결와 관련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다. 2020년 문을 연 활옥동굴은 연간 47만 명이 찾는 충주 명소로 성장했다. 이 시장은 “만약 동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방문객이 끊기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전체에 치명타”라며 “해당 시설에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안전이 확보되면 국회 차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양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광 및 체류 인프라도 대대적인 개선에 나섰다. 전국에 난립한 출렁다리처럼 뻔한 관광지 개발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약 청탁·판사 아들 채용·가족 복지조합…15일 ‘김승원 청문회’ 난타전 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신약 청탁 의혹은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다. 청탁 나흘 전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녹취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2주 뒤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제3자뇌물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넨셀 사건을 담당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의 관계도 청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뒤인 2024년 6월 정 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해 영장 기각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청담동 클럽 앞 음주운전…보행자 덮쳐 4명 부상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4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광주 소방차·구급차 사고, 최근 5년간 56건

최근 5년간 전남광주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교통사고가 연평균 11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명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 전국에서 1천73건의 소방차·구급차 교통사고로 2천1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태안해경, 새벽에 해루질하다 갯바위에 고립된 20대 2명 구조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13일 오전 4시30분께 태안군 남면 안목도 인근 갯바위에 고립돼 있던 20대 남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동력 구조보드로 30여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다.

“약배송 확대는 의료민영화” 약사·시민단체 청와대 앞 집회···환자단체 “약사 이익 지키기” 반박

“약 배송 전면 확대는 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를 완성하려는 시도다.” 약사·소비자·노동단체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모든 환자로 넓히려는 정부 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다. 진료·처방·조제·배송을 영리 플랫폼이 장악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환자 안전을 내세워 약사 이익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고 맞서며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약 배송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연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약 배송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취지로 열렸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월24일 시행될 개정 의료법은 섬·벽지 주민 등 일부 환자에게만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어, 대상을 넓히려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약 배송이 도서·벽지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포의 창] 영국 한글학교에 'K종이접기' 확산

영국 전역의 한글학교 교사와 어린이들이 한국 종이접기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 현지 K종이접기 교육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 K 종이접기(K-Jong ie jupgi)와 종이문화예술교육을 한글학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연계하고 교사 교육과 자격 과정,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영국 전역 10개 한글학교의 교사 21명과 어린이 26명 등 4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론과 실기를 배우고 필기·실기시험을 치렀다.

1년간 수사하고 신청한 ‘김병기 영장’ 반려···‘망신살’ 경찰, 수사력 도마에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늑장 수사’ 비판에 이어 수사력에 대한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의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 등 13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비판과 무관치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발생 시점이 수년 전의 일이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 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월요일 가을 기운 물씬…내륙 일교차 최대 15도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4∼31도로 예상된다. 다만,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다.

부산 교차로서 차선 변경하던 20대, 추돌 피해로 음주운전 들통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부산 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추미애 "산후조리비 중단은 불가피한 선택…수차례 논의 거듭"

"그나마 국비 지원…아이들 급식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 없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를 결정한 데 대해 13일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해왔다.

숨진 아이 몸서 '캡사이신'…경찰 내사종결에 父 수사심의 신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존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보완수사가 이뤄지거나 담당 부서 또는 관서가 변경될 수 있다.

[글로컬] 소백산 폐교에 '예술 공장' 세운 청년들의 정착 실험

예술인으로서 인구 대응은 직접 못한다 해도 예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행복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옛 백룡초등학교에서 지난 11일 만난 '소백산예술촌' 조국원 대표는 30대 청년예술인의 솔직함으로 패기를 드러냈다. 그는 소백산 자락에서 30년가량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저출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아담한 초등학교 교정의 젊은 새 주인이 됐다. 연극 연출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연극을 전공한 그는 '아버지의 터전'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 새롭게 출발했다. 교실 일부를 연습실로 꾸며 예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는 있지만, 청년 예술인들의 공연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없다. 조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장 한 켠에 조립식 소극장을 조만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예술공연의 비수기를 잘 넘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문화상품 굿즈를 판매해 겨울을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가을 바람에 한장씩 말린 조선왕조실록…무주서 적상산사고 포쇄

"실록은 국가의 절대 기밀이자, 허락 없이 열람할 수 없는 귀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해설자의 설명이 이어지는 사이에 가을바람과 햇볕 아래에서 실록을 말리던 교생이 슬쩍 책장에 눈길을 보냈다. 역사의 숨결을 되새기고 무주가 가진 국가유산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2026 조선왕조실록 묘향산사고본 적상산사고 포쇄·이안 재연 행사가 이날 오후 마무리됐다. 포쇄는 실록이 부식되거나 충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책을 꺼내 바람에 말리고 습기를 제거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후금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서 묘향산 사고의 실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선 조정은 묘향산 사고본을 무주 적상산 사고로 옮기게 됐다.

김승원,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엔 즉답 피해…공소청 공판부 강화엔 “공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일부 논란이 제기된 공소청 내 과학수사기능 존치 문제에 대해선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공판부에 더 많은 검사를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소청에 남는 과학수사 기능에 대해서는 기소와 공소유지 등 소추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원 목재펠릿 생산 공장서 불···3명 병원 이송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분쯤 전북 남원시 어현동의 한 목재펠릿 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주 금은방서 반지 사는 척 받아 도주한 10대들…경찰 추적 중

10대들이 전북 전주의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먹통’ 후폭풍···1시간 연장에 경쟁률 공개 ‘형평성’ 논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시간을 1시간 연장했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연장된 시간에는 이를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대교협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대교협은 사고 당일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부산 이기대 앞바다에 빠진 70대 여성 숨져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 오후 2시 5분께 A씨를 구조했다.

서울 장안동 고깃집서 불 30여명 대피…인명피해 없어

소방 당국은 차량 14대, 인원 44명을 투입해 오후 6시 19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사상구 3만여가구 내일 새벽 단수…상수관로 누수 수리

이는 지난 12일 오전 8시께 해당 상수관로 공기밸브 접합부의 누수가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우리 동네에 KTX·GTX를"… 서울 자치구 '철도 유치전'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밑그림을 그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들이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도 직접 정부 설득에 나섰다. 노원구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가며 KTX 광운대역 정차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접한 도봉구도 KTX 의정부 연장 시 창동역 정차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발표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 이후에도 해당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GTX-D 강동구 경유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발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역시 정부의 GTX-D 구상에 포함된 이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노선 및 정거장 구체화 여부를 주시한다. 중랑구는 GTX-E 신내역 정차를 요구 중이다.

짧은 추석… 26~27일 귀경객 이동 집중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응급의료와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 '2026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2026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안전·민생안정·생활편의 등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석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우선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를 철저히 유지한다. 병의원과 약국은 연휴 나흘간 하루 평균 1500여곳씩 운영된다. 전통시장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명절 먹거리 위생·원산지 점검도 연휴 전 완료한다.

해외도피 범죄자 40% 캄보디아行… 3년 새 10배 늘었다

도피처도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몇 년 전만 해도 도피사범이 거의 찾지 않던 캄보디아는 이제 도피자 5명 중 2명꼴로 향하는 최대 도피처가 됐다. 여권 무효화 같은 국내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범죄인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외로 새로 달아난 범죄자는 2023년 512명에서 지난해 1249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853명에 달했다. 특히 도피처가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쏠리는 흐름이 뚜렷하다. 올해 상반기 국외로 달아난 범죄자 853명 중 캄보디아로 향한 인원은 40.9%인 34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15.6%인 133명으로 뒤를 이었고 베트남은 12.0%인 102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캄보디아는 3년 전인 2023년만 해도 전체 512명 중 4.1%인 21명만 향하던 곳이었다. 당시엔 중국이 전체의 30.3%인 1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이 19.1%인 98명, 베트남이 12.3%인 63명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이 네차례 보완수사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증거 찾아오라는 경찰 [500세대 전세사기 의혹 추적(下)]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이모씨는 임대인 등을 형사고소한 지 1년 2개월이 넘었지만 사건은 여전히 경찰에서 보완수사 중이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오는 10월 2일까지 사건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빌라의 임대인 조모씨와 부동산 개발·시행업체 A사 대표 이모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10월 전에 검찰로 넘어갈 것 같지만 그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받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해 조사해달라고 접수한 것인데 증거까지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느꼈다"며 "금융기록 같은 자료까지 요구받는다고 느꼈는데 개인이 어떻게 확보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일부는 수백만원을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첫 구형량 관심 [이주의 재판 일정]

서울시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첫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다.

李대통령 '공소청 직제 보완' 지시에 수사인력 절반 이상 줄일듯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라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천284명에서 2천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2천986명에서 1천471명으로 50.7％ 감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도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연구를 거쳐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천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부터 12년째 동결돼있다.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 속도낸다

부산 제2 대심도 사상~해운대 지하 고속도로 추진을 위한 동서고가로 처리방안 관련 협약(안)이 부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속도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상~해운대 대심도는 사상구 감전동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해운대구 송정동 동해고속도로를 지하 터널로 잇는 총연장 22.8㎞의 고속도로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광역경제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이후 실시협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울진 해수욕장서 물에 빠진 초등생 3명 구조…2명 한때 심정지

경북 울진 한 해수욕장에서 여자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졌다가 군청 직원과 119 출동대에 의해 구조됐다. 응급처치를 받은 2명은 각각 소방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市, 월 1만원에 빈 점포 새 주인 찾는다

부산시는 장기간 비어 있는 점포를 창업과 재도전의 공간으로 활용해 새로운 소상공인의 입점을 유도하는 '1만원 임대료 빈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의 1차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생10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늘어난 상권 내 빈 점포를 다시 영업 공간으로 활용해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1차로 빈 점포 30곳을 우선 추진한다.

벡스코부터 공항로까지… 자전거 타고 '해상교량' 달린다

부산시는 도심 해상 교량 자전거 축제인 '2026 세븐브릿지 투어: 라이딩 인 부산'이 오는 20일 부산 전역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해상교량 4곳과 지하차도 2곳, 터널 1곳을 자전거로 달리는 전국에서 유일한 비경쟁 투어 행사다.

부산시,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장관상’

지난 11일 열린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부산시 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이사 내정

이성주 MBC 사장 내정자. 온라인에 중계된 최종 면접에는 이 이사와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이 참여했다.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정 방송법의 특별다수제에 따라 이 이사가 사장 내정자로 선정됐다. 이후 2020~2023년 미디어기획국장을 거쳐 2024년부터 iMBC 경영이사를 지냈다.

[속보]유웨이 수시 전산장애 피해 최대 1200명 구제…16일까지 원서접수

구제 대상은 최대 12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구제 대상 여부는 원서 작성·저장·제출 및 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과 장애 발생의 관련성을 확인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산 기록으로 확인되는 지원 모집 단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안내를 받은 수험생은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인천 주안동 아파트서 불…차량 1대와 건물 일부 타

13일 오후 6시 1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5·18 단체 "사죄없이 떠난 정호용, 잘못까지 묻힐 수 없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핵심 5인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의 사망 소식에 5·18 관련 단체들은 "끝내 사죄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며 원통함을 감추지 않았다. 또 "정 전 사령관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당시의 잘못까지 묻힐 수는 없다"며 "모든 행적에 대한 책임과 진실은 역사에 기록돼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상황을 아는 신군부 인사 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사죄해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촉구했다.

'수시 먹통' 원서접수 미완료 최대 1천200여명…14일부터 구제

16일까지 구제신청 접수…교육부 "필요시 수사의뢰 등 법적책임 묻겠다"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천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날씨] 아침엔 쌀쌀·낮엔 늦더위…'최대 15도' 일교차 주의

월요일인 14일은 일교차가 큰 하루가 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21도, 낮 최고 기온은 24∼3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웨이 전산장애 피해 최대 1200명…16일까지 추가 원서접수

교육부와 대교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부터 6시20분쯤까지 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대교협은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대상자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했다. 구제 대상은 전산장애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해당 대학에 접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다. 전산기록을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면 16일 오후 10시까지 해당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민간에 맡긴 대입 원서접수…‘먹통’ 나도 정부는 개선 강제 못한다

대입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 민간업체의 서버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민간업체의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이라는 국가 교육 절차의 핵심 인프라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 시스템과 민간 대행업체의대학별원서접수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대학별 원서접수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에도 200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에 민간 대행업체들의 서버가 잇따라 마비되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원서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정부가 이후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려 한 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수시 먹통' 원서접수 미완료 최대 1천200여명…14일부터 구제(종합)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장애 당시 로그인·원서 작성·저장·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천200여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구제 신청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개설되는 구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구제조치 대상은 전산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원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접수한 사실이 관련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수험생이다.

전북 아파트·공장 등서 화재 잇따라…5명 사상

이 불로 아파트 내부 76㎡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6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날 0시 3분께는 익산시 황등면의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40㎡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천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살상진압 책임 끝내 외면

육군사관학교 11기 전두환·노태우와 동기인 정호용은 군 사조직 하나회 핵심 인물로,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특전사령관에 오르며 신군부 권력의 중심부에 섰다. 1980년 5월 광주 무력 진압에 투입된 3·7·11공수여단도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의 휘하 부대였다. 군과 정부 내 요직.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그는 민주화 이후 당시 행적과 지휘 책임을 둘러싼 국회 조사와 사법 절차의 대상이 됐다. 1988년에는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군 지휘체계와 집단 발포 경위, 진압 과정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증인으로 불려나오기도 했다. 이후 12·12와 5·18 사건으로 전두환·노태우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21년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지만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5·18 이후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李대통령 "필요한 인원만" 지시에…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종합)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연구를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였으나 검사 정원은 2천292명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에서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도 없이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게 된다면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년 150명 수준의 신임 검사 선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천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부터 12년째 동결돼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정원 재조정을 일단 공소청 출범 뒤로 미루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 진단과 중립·객관적 기관의 정밀 분석을 통해 감축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 침몰 예인선, 선체 수색 개시

부산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의 선체 수색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티엔에스캐처호를 운용하는 A선사가 15일 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인근 지역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선내 수색과 인양 작업을 앞두고 선체 침몰 형태와 주변 지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은 그간 물에 잠긴 채 조류에 떠밀려 이동한 티엔에스캐처호 선체를 추적해왔다. 지난 12일에는 민간 업체가 음파탐지기를 사용해 티엔에스캐처호 선체의 스캔 작업을 했다.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 “충주 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질 것”

그는 지난달 13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시장실에 ‘죽은 척’ 누워 있다가 눈을 뜨며 산척고구마 축제를 홍보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단 한 번이라도 충주를 더 알릴 수 있다면 망가져도 좋아요.” 파격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지역 최고 현안인 활옥동굴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다. 이동석 시장이 1990년대 인기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을 패러디한 ‘소태지’ 복장으로 밤송이를 들고 다음달 3일 소태면에서 열리는 ‘충주 알밤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이동석TV 유튜브 캡처 2020년 문을 연 활옥동굴은 연간 47만명이 찾는 충주 명소로 성장했다. 이 시장은 “만약 동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방문객이 끊기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전체에 치명타”라며 “해당 시설에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안전이 확보되면 국회 차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양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에 난립한 출렁다리처럼 뻔한 관광지 개발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 ‘애견미용사 노동자성’ 첫 인정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도 제동을 걸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애견미용실에서 해고된 A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A씨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동료 애견미용사 4명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 해당 애견미용실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한 초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표적인 노동법 사각지대로 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쟁점은 A씨를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와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였다. 중노위는 해당 애견미용실이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프리랜서 계약서 역시 배척했다.

‘등록금 0원’ 기대감…지방 국립대 수시 지원자 12.6% 늘어

정부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방 국립대 지원책을 내놓은 후 처음 진행된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전년보다 늘었다. 거점국립대보다 일반 지방 국립대의 지원자 증가폭이 컸다. 입시업계는 국립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입시업계는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지방 국립대 지원 확대 정책이 지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국립대 지원 정책에도 지방 사립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았다. 지방 사립대 65곳의 지원자는 0.5% 늘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묻지마 거절 제동

A사는 2022년 2월 정년인 만 61세를 앞두고 있던 버스 기사 2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버스 기사들은 노조를 통해 “정년 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를 희망하고,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버스 기사들은 정년퇴직 처리됐다. 이후 버스 기사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A사의 재고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1심 법원은 버스 기사들 손을 들어줬다.

[포토뉴스]약사 단체, 비대면 진료 확대·약배송 정책 ‘규탄’

실천하는약사회와 약준모 등 약사 단체들이 1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약배송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 ‘2조원 배상 요구’ 중국인에 국제투자분쟁 최종 승소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2조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2024년 중재판정부가 내린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이 확정됐다. 펑전 민은 판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이후 펑전 민이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지만 2024년 6월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해 펑전 민은 1원도 배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소송 비용 49억1260만원과 그 이자를 물어주게 됐다. 펑전 민은 그해 9월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다.

정부가 서버 개선 강제 못하는 구조, 원서접수 ‘먹통’ 사태 불렀나

현재 대입 원서접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 시스템과 민간 대행업체의 대학별 원서접수 시스템이 결합해 진행된다. 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 두 업체가 대학별 원서접수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가 이번에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에도 200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에 민간 대행업체들의 서버가 잇따라 마비되면서 교육부는 대학들에 원서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하도록 요청했다. 정부가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영역으로 가져오려 한 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공공이 중심이 되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가 법원에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김병기 구속영장 “증거 부족” 반려…경찰, 1년가량 늑장수사 끝 ‘망신살’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비판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수년 전에 발생했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에게 특혜 취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로부터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토뉴스]미리 왔습니다

추석 연휴를 열흘여 앞둔 13일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을 찾은 성묘객들이 조상 묘소 앞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제주 경찰 간부, 부하 직원에 갑질·성적 발언 의혹…전보

제주의 한 경찰 지구대 간부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전보됐다.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추가 증거 확보 나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수사 범위가 김 후보자를 넘어 검찰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15일 김승원 청문회…‘신약 청탁·가족 특혜’ 난타전 예고

신약 청탁 의혹은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다. 청탁 나흘 전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녹취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2주 뒤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넨셀 사건을 담당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의 관계도 청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뒤인 2024년 6월 정 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해 영장 기각의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이고, 두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수시원서 마감 10분 전 ‘먹통’ 날벼락

교육부와 대교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애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한 시간 연장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구제 대상자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했다. 구제 대상은 전산장애로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에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해당 대학에 접수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른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이다. 유웨이 장애로 지원하려던 대학에 접수하지 못하고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오후 6시까지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