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친윤 검사장 보내 수사 전환"…민주당, '표적수사'로 반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원유철 전 의원,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지낸 안민석 당시 의원 등이 함께 적시됐다. 식약처 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와 대장동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까지 들여다본 셈이다.김 후보자도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문건이 검찰 내부의 사건 처리 관련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며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한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날 여당 의원들의 회견을 언급하며 "김승원은 당시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속어)이었는데 누가 듣보잡을 표적수사하느냐.
호르무즈 파병 이번주 분수령…NSC·한미협의 주목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도 대외 메시지를 신중하게 관리하며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지난주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중동 현지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부의 실무검토는 한 단계 진전됐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조사단은 현지 상황과 우리 군의 활동 여건 등을 담은 상세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미국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용혜인 사퇴에 '부실 검증' 또 도마…野, 김승원으로 전선 확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퇴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중에서도 용 후보자의 경우 유일하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했다.야당에서는 당장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부실을 문제 삼고 나섰다. 후보자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인사 라인 전반의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공세는 격화할 태세다.국민의힘은 13일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청와대 인사 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고 저격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고 용 후보자가 입장을 되풀이할 때마다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거리를 둔 것도 그렇다. 최근 김민석 대표는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김 후보자 사수를 공언했다.
정부, 北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의료장비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지원의 관건인 '대북 제재'와 '재원' 문제도 일단 해결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으며,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장관 사퇴로 끝낼 일 아냐"…국힘, 용혜인에 의원직 사퇴 압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관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용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추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버리고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혜인 의원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용혜인 의원에게 사퇴 결단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두 번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용혜인 의원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직을 오늘 내려놓고자 한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단독]위태로운 외노자, 하루 27명 다치고 연 100명 사망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하루 30명 가까이 다치고 매년 100명 안팎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산재 재해자는 20%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는 체류자격이나 사용 언어별 재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것과 달리 정부의 안전관리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약 27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셈이다. 고용부가 제출한 외국인 노동자 산재 통계는 국적별 집계에 그쳤다. 어떤 체류자격을 가진 노동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산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에서도 연도별 격차가 컸다. 건당 평균 약 100만원이다.
이 대통령,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①인사 ②파병 ③공소취소 ‘삼각파고’ 반전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중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인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공소취소·연임개헌을 둘러싼 삼각 파고에 직면한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며 민심을 수습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번주 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견이 성사되면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회견 이후 100여일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에 나서는 것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지지율 반등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대 암초로 떠오른 건 장관 인사 문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 카드를 내주는 대신 김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의 태도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불법 행위는 없다지만 (당과 청와대가) 국민 입장과 동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지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공소취소·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더 명확히 밝힐지도 관심사다.
‘64년만의 문민 장관’ 안규백 “파병 판단, 미국에 기반 두면 안돼…장관은 인내하는 자리였다”[인터뷰]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붙은 상징적인 수식어다. 12·3 내란 이후 7개월여의 수장 공백 끝에 취임한 안 장관에게는 군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문민 통제를 바탕으로 군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국방통’으로 평가받았던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국방부의 문민화를 확대하는 한편 12·3 내란 이후 군의 지휘체계와 제도를 손질하는 작업에 나섰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군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냈다. 퇴임을 앞둔 시기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라는 중대한 현안이 주어졌다. 안 장관은 파병 결정 기준에 대해 “모든 것은 국익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한다”며 “미국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여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 도출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과제가 대표적이다. 그는 “국회의원은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고 장관은 인내하며 참는 자리였다”며 국회로 돌아가 국방 현안에 대해 맥을 짚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을 지난 7일 국방부에서 만났다. “문민 장관으로서 군 개혁에 책임감…전작권 전환 역할 마치지 못해 아쉬워”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자 64년 만의 문민 장관으로 일했다. “문민 장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 소회가 엇갈린다.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라는 역사적 상징과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했다. 국민적 기대와 역사적 사명감의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국방장관에 임해왔다.” “문민 장관이 들어온 이후 국방부 내 문민화 비율이 높아졌다. 보좌관과 차관보, 실·국장이나 과장 등 각 직급에서 문민 출신 비율이 늘었다. “문민 장관 체제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모든 것은 우리 국익에 기반을 두고 해야지, 미국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호르무즈 상황을 고려해 비전투든, 혹은 여러 비(전투)자산이든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사회를 향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20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사실상 가장 촘촘하고 완벽한 지휘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하반기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를 도출할 수 있을까. 역대 정부에서도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한 논의가 쌓여왔다.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거대 양당 ‘이념’보다 ‘누구 편인지’가 더 선명했다
당파성 점수는 민주당이 -0.985점, 국민의힘이 0.943점으로 거리는 1.928점으로 나왔다. 이념적 차이보다 당파성에 따른 거리감이 2배 더 멀게 나타난 셈이다. ‘당파성’은 이념과 무관하게 민주·진보, 국민의힘·보수 중 어느 진영을 더 옹호하는가 혹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가를 따져본 개념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념 점수 표준편차는 0.495이고, 당파성 점수의 표준편차는 0.938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파성이 가장 옅은 손명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당파성 거리는 0.842점으로 한참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색이 옅은 안규백 의원(-0.034점)과 국민의힘에서 두 번째로 보수색이 옅은 박덕흠 의원의 거리는 0.133점으로 근접해 있었다. 의원 개개인의 점수를 살펴봐도 이념과 당파성은 꼭 비례하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당파성 점수가 -1.351점으로 민주당 의원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념 점수는 -0.275점으로 민주당 의원 177명 중 143위로 하위권에 속했다. 민주당 의원들 중 비슷한 사례는 더 있었다. 한민수 의원도 당파성 점수는 -1.304점으로 당내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지만 이념 점수는 -0.208점으로 당내 순위 162위였다. 낮은 이념 점수는 표결과 비례하기도 했다. 박선원 의원은 당내 동료 의원들과 다른 표를 던진 비율을 뜻하는 표결 불일치 비율이 1.501%로 민주당 의원들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 표결 불일치 비율이 세 번째로 낮았으나, 이념 점수는 -0.083점으로 민주당 의원 중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의원을 제외하고 가장 보수적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준태 의원이 당파성 점수가 1.208점으로 일곱 번째로 높았지만 이념 점수는 0.451점으로 당내에선 보수색이 옅은 편이었다. 곽규택, 조은희 의원도 당파성 점수는 1.178점, 1.133점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했지만 이념 점수는 0.477점, 0.418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기호 의원은 표결 불일치 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지만, 이념 점수는 0.83점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여섯 번째로 보수적이었다.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노동 출신 3인방 민주당 가장 왼쪽…국힘 김예지 이념 점수 ‘민주당 중간’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향신문이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22대 전현직 국회의원 319명의 대표발의 법안과 공개 발언 등을 수집해 분석해보니, 박 의원의 행보는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이념 점수로 보면 박 의원은 -0.963점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왼쪽이다. 노동계 출신 의원이 민주당의 가장 진보적인 ‘3총사’로 왼쪽에 서 있는 셈이다. 세 의원의 당파성 점수는 민주당의 중간 수준이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정상 영업을 재개한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을 찾아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장 진보적인 쪽에는 정혜경(-1.441)·손솔(-1.413) 진보당 의원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을 이념 점수에 따라 줄 세워봤을 때 정중앙에 있는 인물은 우원식 의원(-0.389)이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의원(+0.499)이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이념 점수는 -0.422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 한가운데 있었다.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국힘 절반은 아직도 ‘윤석열에 우호적’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친명·반명’ 논란과 달리 차이가 크지 않았다. 조경태·김재섭·우재준 의원 등 22명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뚜렷이 대비됐다. 공개 발언 횟수가 현저히 적은 의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윤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이념 점수가 비슷한데도 태도가 갈린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추경호 전 의원(+0.499)과 우재준 의원(+0.502)은 이념 점수가 거의 비슷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는 각각 +0.766과 -0.707로 정반대의 위치를 보였다. 개별 발언을 보면 12·3 불법계엄 발생 1년을 전후해 변화가 나타났다.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1.006)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절연’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 발언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내란 초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던 권영진 의원(-0.636) 등 일부도 비판적 태도로 바뀌었다. 민주당 전현직 의원 173명의 이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같은 척도로 측정해보니, 1.105~1.138점에 몰려 있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시기별로 부정적 발언 비율의 등락은 있었다. 그러다 지난 6월 9.1%로 다시 올랐다.
정부, 北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
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지방병원 건설의 '첫 사례'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재와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해두는 '레디 투 고'(Ready To Go)' 방식"이라며 "대화가 진행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YS 차남 "용혜인 사퇴 아쉽다, 정권 망할 수 있었는데"
지난 13일 김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김승원은 끝까지 안고 갈 모양이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버텨라. 그래야 이재명 공소 취소도 할 것이고 이 정권 망하는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당혁명, 선거혁명, 국민혁명을 완성시키자"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용혜인 너무 오래 버텼다…대통령 지지율, 하루 1%p씩 떨어져"
이와 관련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13일 KBS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 용 후보자가 "너무 오랫동안 버텼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원장은 "1차로 2030 청년층이 이탈한 뒤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14일을 버틴 건 무지한 대응이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러서야 사퇴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진연구자 기초연구 선정률 13%→24%…1년새 두배로
개인기초연구 선정 1천212건→2천217건…지원예산 23.9%↑ 황정아 "기초연구 뿌리 빠르게 회복…안정적 연구기반 확충" 올해 신진연구자의 개인 기초연구 과제 선정률이 지난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청 건수는 9천256건으로 지난해 신청 건수 9천306건과 비슷했지만, 선정 건수가 1천212건에서 2천217건으로 증가하면서다. 신진 관련 지원예산도 지난해 5천101억원에서 올해 6천317억원으로 23.9% 늘어났다.
[점선면]독일 극우 돌풍, ‘먼 나라’ 얘기일까
독일은 과거사 반성의 모범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에서 극우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치 패망 후 약 80년. 로이터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AfD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해 단독으로 주정부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fD가 주정부 집권에 성공할 경우, 나치 패망 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성향 지방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에 AfD가 압승을 거둔 작센안할트주는 옛 동독 지역인데요. 독일 통일 후 36년이 지났으나 옛 동·서독 지역 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AfD가 이 같은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교묘히 파고들어 공산권이었던 동독에서 극우 정치의 깃발을 꽂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우 정당의 약진은 독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나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독일에서 극우 정당의 약진은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독일에는 극우 정당을 정상적 정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이들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방화벽’ 원칙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극우 세력의 지지세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檢지휘 안받는 특사경 2만명…사건암장·부실화 우려"
"기소율 40%·전문화율 30%대 그쳐…檢 폐지로 통제장치 상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2만명에 이르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 방치·암장 등의 오남용이나 수사 부실이 우려된다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4일 지적했다.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사건 송치율은 91%였지만,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기소율은 43%였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장기근속자 비율을 뜻하는 전문화율은 35.3%에 그쳤다.
카자흐 외교장관 "카자흐 핵심광물과 韓산업공급망 통합에 관심"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한국 정부가 오는 16일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수행해 지난 13일 방한한 것을 계기로 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이를 두고 그는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카자흐스탄의 생산, 현지 부품업체, 숙련된 인력과 결합하는 방식이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향후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로 첨단 제조업, AI 및 데이터 인프라 등을 꼽았다.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국가'로의 전환을 선포하고 최대 잠재 용량 1GW(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밸리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라늄, 구리, 크롬, 아연 등 현대 산업의 주요 핵심 광물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짚었다. 틀례우베르디 장관은 내년으로 90주년을 맞는 고려인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등에 비춰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경제적 관계를 넘어 오랜 역사적·인적 유대감을 가진 관계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국회일정](14일·월)
(13:3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권영세 의원실 등, 韓·日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전략(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유영하 의원실, 대구 군공항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법원 "서울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 계약해지 무효"…국방부 항소
비용 과다 청구 등 이유로 해지통보…재판부 "'고의적 부정행위' 인정 안 돼"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가 서울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업체에 한 계약해지통보는 무효라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해군호텔 예식장 운영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지사유는 A사가 영업운영비 일부를 영업과 무관하게 집행하고, 납품업체 절삭금(할인분)을 차감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했으며, 무단으로 협력업체를 영업시켰다는 등의 3가지가 제시됐다. 1심 법원은 국방시설본부가 등 해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북한날씨] 평안도·황해도 대체로 맑음…함경도 곳에 따라 비
북한은 14일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北, 포·미사일 합동타격훈련 지각 확인…"통합화력 지휘 숙달"
12일 발사 이틀 뒤 대외용 매체로만 보도…김정은 대신 박정천 참관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또 모든 타격무기 체계들이 목표를 100%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다. 훈련을 참관한 박 부위원장은 이날 훈련 목적에 대해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훈련이 각급 타격집단의 전략적 대응태세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유사시 각급 구분대들의 신속반응력을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北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종합)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의료장비의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는 통일부의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구상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과 함께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으며,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통일부 北병원에 의료장비 제공 추진..외교부는 비핵화 예산 삭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점사업인 평양시 강동군병원 준공식이 지난해 11월 19일 열렸다. 김 위원장이 병원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통일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심 사업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교부의 북한 비핵화 추진 및 북한 인권관련 다수의 예산이 삭감됐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두고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사전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와중에 통일부의 대북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의료진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33.8% 최저치···민주 36.1%·국힘 42.1% 역전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9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63.3%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다. 긍정과 부정 평가 격차는 29.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양당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6월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정 평가 비율은 51%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민석, 용혜인 사퇴에 "법 위에 민심…본인에게도 도움 안돼"
김 대표는 "국민들이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와 별도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어쨌든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 인사 판단에 있어선 꼭 법만 갖고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대표가 용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대표는 용 의원의 사퇴와 별개로 진보 정당과의 연대는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건 이렇게 됐지만 용 의원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 연대에 대해선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지지도 33.8%로 최저…민주 36.1%·국힘 42.1% 역전[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63.3%로 지난주 대비 3.8%p 오르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밖(29.5%p)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6월 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5.7%p 내렸고, 국민의힘은 4.5%p 올랐으며, 양당 간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李대통령, 오늘부터 사흘간 중앙亞 정상회의…5개국과 양자회담
오는 16일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진행되는 일정이다.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5개 참여국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김민석 "힘모을 시점에 盧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황당하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게스트로 나온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말한 뒤 나왔다. 아울러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추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되고, 검찰 개혁이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나온 발언이었다. 김 대표는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앞서 용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한 사실을 두고는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 위에 민심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한미, 16∼18일 부산서 고위국방회의…호르무즈 파병 논의 주목
국방부는 이달 16∼18일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이 올해 초 대(對)이란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지속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 당국은 파병 결정 즉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군사적 자산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IDD 회의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파병 부대를 투입할 시점과 파병 규모, 파병 부대의 임무와 전력 구성 등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李 지지율 33.8% 또 취임 후 최저…국힘, 두달 만에 민주당 역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가 14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두 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전주보다 3.6%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63.3%로 전주보다 3.8%p 올랐다. 긍정 평가와의 격차는 29.5%p로, 7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잘 모름'은 2.9%였다. 지난 6월 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5.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다.
"핑크모피 김주애, 北 MZ들 반항심 엄청나"…또래애가 선글라스 끼고 군 시찰 '분노'
2023년 12월 18일에는 분홍색 모피 재킷을 입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해 화제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T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는 행보가 뚜렷해지면서 북한 청년층 사이에서 반발심이 번지고 있다는 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공식 석상에 명품 차림으로 등장하는 김주애의 모습이 일반 주민의 생활상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다. 그는 "저는 오히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 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남자보다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주애가 권력을 꽉 잡았다면 남북 관계나 협력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유리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 청년층도 김주애를 주시하고 있다는 게 류씨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북한 MZ세대가 김주애에 대해 "오히려 반항심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게 체제 모순"이라고 잘라 말했다. 류씨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부터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배운다.
李대통령 지지도 9주 연속 하락하며 33.8%…20대 지지율 10%대[리얼미터](종합)
부정평가는 63.3%로 지난주 대비 3.8%p 오르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밖(29.5%p)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2%p 떨어진 18,6%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30대(27.0%)에서도 지난주보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8%p 하락했다. 전남광주·전북(55.9%)에서도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5.5%p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30.4%·7.3%p↓), 사무·관리·전문직(35.6%·5.9%p↓), 자영업(32.1%·4.8%p↓) 등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5.7%p 내렸고, 국민의힘은 4.5%p 올랐으며, 양당 간 격차는 6.0%p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12.4%p↓)과 부산·울산·경남(10.7%p↓), 대전·세종·충청(10.6%p↓)에서 지지도가 10%p 넘게 하락했다. 20대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18.8%p 내린 15.0%, 국민의힘은 21.2% 오른 61.5%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민주당은 진보층(10.0%p↓)에서 이탈이 두드려졌고, 보수층(4.4%p↓), 중도층(3.9%p)에서도 지지율이 빠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6%였다.
李대통령, 14~16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 릴레이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연이어 정상외교에 나선다. 이번 양자회담 일정은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차례로 만나 양국 관계와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힘 모을 시기에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정신 바짝 차리고 힘 모아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4주기 추모 “제도 보완 서두르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2년 9월14일 신당역에서 홀로 근무하던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살해된 사건이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 준 보훈급여 100억 넘었다…환수는 5분의 1 그쳐
최근 6년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도 15억원을 웃돌았지만 과오급금 환수율은 수년째 20%대에 머물렀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규 발생한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총 100억8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31건, 5억5800만원의 과오급금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0건, 1억2400만원이 발생했다. 잘못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비율도 낮았다.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다.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규 검단구청장 관련 압수수색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과 관련해 전 운전기사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동훈 "李정권, 흔들리기 시작…장동혁 당권파 함께 싸우자" 연대 제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른바 '장동혁 당권파'를 향해 함께 싸우자며 연대를 제안했다. 한 의원은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이재명 정권이 이제 성난 민심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당권파가 발목 잡을 만큼 우리는 한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싸우고 있다"며 "장동혁 당권파도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이 중요한 싸움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파구 17일 '구민의 날' 기념식…구민대상에 97세 참전유공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송파구민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송파구민상을 시상한다. 구는 8개 분야에서 개인 12명과 단체 2곳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장동혁, 與 김승원 지키기에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 선물하나"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을 거론하면서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 취소 아니겠나. 이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바란다"며 "이참에 가족소득당 조직인 기본소득당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공소청 직제 대통령 뜻 아니라 수정지시…檢에 뒤통수"
그러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내란 일당에 대해 공분했다"며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면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공감대도 형성돼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권익위 "가족업체 동원해 초중고 모듈러교실 1천300억 입찰담합"
초·중·고교 모듈러교실(공장에서 규격화해 제작한 뒤 현장에 운송해 설치하는 교실) 입찰 계약 과정에 일부 업체가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가족·친족들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A·B 모듈러교실 업체는 2022년 7월∼2026년 7월 전국 학교들과 모듈러교실 계약을 99건 체결했다. 이 과정에 A업체는 B업체 등과 가격 담합을 통해 고의로 입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정자문위' 출범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 지난 11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문위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무길 시의회 의장은 7개 분과 48명의 자문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속초시, 국가유공자 인지 강화프로그램 운영…건강한 노후 지원
지난 4월 7일 아남프라자 대교 교육장에서 시작했으며, 7개월간 주 2회 인지·정서·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시는 고령 국가유공자들이 제기한 보훈회관 접근성과 주차, 교육 및 식사 공간 이용 등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훈단체 연합회의 건의를 반영해 민간 교육기관과 연계했다. 사업은 속초시보훈단체 연합회와 속초시, 대교 속초지사가 협력해 추진한다. 보훈단체 연합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참여자를 추천하며, 시는 행정 지원과 사업 운영을 뒷받침한다. 대교 속초지사는 인지·정서·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과 식사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에 다른 보훈 회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안게임] '金' 노리는 北여자축구…"한국은 강호, 전력 다할 것"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우승 목표 달성을 위해 넘어서야 할 '강호'로 한국 등을 지목했다. 그는 남북 대결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듯 "예선의 모든 경기가 양 팀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전체 선수단 중 가장 먼저 남녀 축구선수단이 지난 11일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나경원 "김승원, 알았다면 공범·몰랐다면 바보…사퇴가 답"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이기인…내년 7월까지 당 쇄신
조응천 거론됐지만 고사한 듯…"실무적 소통해야 할 당 특수성 반영" 개혁신당은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당 수습을 위해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 사퇴 이후 19일 만의 새 사령탑 출범이다. 이어 "이 위원장이 당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쇄신으로 당원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최근 조 전 의원과 회동해 당의 쇄신 방향에 대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오늘부터 사흘간 중앙亞 정상회의…5개국과 양자회담(종합)
오늘 우즈베크와 정상회담…靑 "호혜적 성장 기반·한반도 문제 지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사흘간 중앙아시아 5개국과 '릴레이 정상외교'를 이어간다. 오는 16일 오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진행되는 일정이다.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5개 참여국과 차례로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그 시작이다.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다.
정점식 "李정부 폭력적 부동산정책 강요하며 장관후보자만 예외"
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철거민으로 위장해 강남 상륙 작전을 감행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과 처가 돈까지 '영끌'해서 서울의 아파트를 샀다. 자신의 정책은 기본 주택인데 자신의 삶은 서울 아파트 자가 소유인 것"이라며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설악지역 독립운동가 358위 한자리에…보광사서 위패 봉안
강원 속초시 영랑호 보광사는 지난 12일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 358위를 기리는 위패봉안 및 추모식이 봉행했다고 14일 밝혔다. 400년 고찰 보광사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설악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위패를 한자리에 모시고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인 노재창·이한솔씨 등이 앞장서 358위의 위패를 봉안했다. 김지호 어린이는 어린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독립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참석자들은 트럼펫 연주에 맞춰 묵념했다. 358위 선열들의 이름을 꽃으로 형상화한 박석신 화백의 대형 작품 '이름꽃' 특별기획전 개막식도 함께 열렸다. 행사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되새겼다.
홍지선 "용산공원 부수 공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살펴볼 것"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 의혹' 신고자·기자, 혐의없음 불송치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시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 후보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신고자와 이를 보도한 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오다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측은 이들이 신고하거나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 연합 '슈퍼 가루다실드' 참가, 인도네시아 람풍·반둥 뒤흔든 막강 해병대
해병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일대에서 진행된 '한-인니 특수전 훈련'과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 '슈퍼가루다실드 훈련'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 인니, 미국 등 참가국 장병들이 지난 8일 람풍 일대에서 정글전 FTX를 하는 모습. 해병대 제공 대한민국 해병대가 동남아시아의 안보 및 해상교통로 요충지인 인도네시아 람풍과 반둥 일대에서 다국적 연합군과 함께 실전적인 다자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한국, 인니, 미국 등 참가국 장병들이 지난 3일 람풍 일대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해병대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일대에서 진행된 '한-인니 특수전 훈련'과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 '슈퍼가루다실드 훈련'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 인니, 미국 등 참가국 장병들이 지난 5일 람풍 일대에서 정글전 FTX 시행에 앞서 전술토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3일 한-인니 장병들이 윈드터널 훈련장에서 고공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 인니, 미국 등 참가국 장병들이 지난 1일 람풍 일대에서 정글전 생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 인니, 미국 등 참가국 장병들이 지난 5일 람풍 일대에서 정글전 FTX를 하는 모습. 사진은 한국, 인니, 미국 등 참가국 장병들이 지난 5일 람풍 일대에서 분대 전투에 앞서 전술토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대 강하훈련장에서 한-인니 장병들이 고공강하에 앞서 서로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대 강하훈련장에서 한-인니 장병들이 고공강하를 하기 위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 인니, 미국 등 참가국 장병들이 지난 9일 람풍 일대에서 쌍방교전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8월 21일 한-인니 장병들이 PMPP센터 사격장에서 근접전투(CQB)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1일 한-인니 장병들이 PMPP센터 사격장에서 예비사격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21일 한-인니 장병들이 PMPP센터 사격장에서 근접전투(CQB)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에도 女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홍지선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 공감…실수요자 우선공급 필요"
홍 후보자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과세 형평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서면답변…"재개발·재건축 관련 과도·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서울·세종=) 임기창 오진송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경남도·국민의힘 "공공부문 기관 통폐합·이전에 공동 대응"
도, 국힘 도당과 4대 현안 공동성명 발표·예산정책협의회 민주당 도당과도 공동성명·예산정책협의회 추진 예정 경남도와 국민의힘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유치, 기존 공공기관 존치에 힘을 합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상웅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등 국민의힘 경남 지역구 의원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공부문 기관 통폐합·이전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대한민국 핵심 전략산업이 경남에 집적해 있다며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이 경남으로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韓 구호대 2진, 남동발전·두산 만나 수색·구조 활동 청취
(서울·카트만두=) 민선희 박진형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남동발전과 두산 측을 면담했다. KDRT 2진은 네팔 정부가 안전 측면에서 허용하고 네팔군이 협조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龍 사퇴에 기세 오른 국힘, "다음은 김승원" 낙마 화력 집중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을 보라.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용혜인을 버리고 김승원을 살리겠다는 작전으로 보이는데 김 후보자는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제기된 의혹들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관이 되기 전 '국민 오빠'부터 돼버린 김승원"이라며 "'잘 된 인사'라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묻는다. 그 생각 유효하냐"고 비꼬았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청탁전화에 대한 첫 반응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다'였다. 국민 생명보다 돈"이라며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부적격. 사퇴가 답"이라고 적었다. 3선 김희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철저한 재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지킬 것이냐, 김 후보자를 지킬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생이사(김生이死)"라고 적고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쏘아붙였다.
홍지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부수 공간 중심으로 가능성 살펴보겠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약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장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빌린 점에 대해서는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다”고 인정했다.
김성수 "사법부, 변화에 뒤처져선 안돼…시대변화 면밀히 읽겠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홍지선 "장모 차입금 상환유예 연장은 자녀 학비 마련 목적"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최근 3년으로 연장했고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조털래유' 적으로 쳐낸 결과"
조 연구원장은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정 동력 위기의 본질은 지지율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짜 위기는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틸 美대사 "외교부 2차관 만나 팩트시트 이행 논의"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만났다고 14일 밝혔다.
한병도 "국힘 거짓선동, 검증 아냐…조작 공세에 엄중 대응"
한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은 인사청문회로 옮겨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공소청 직제 대통령 뜻 아니라 수정지시…檢에 뒤통수 맞은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4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 조합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내부통제·투명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공포·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조합은 2년마다, 3천억원 이상인 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농협 조합이 4년에 한 번 회계 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윤건영, 이 대통령에 “국민 이기려 해선 안돼···공소 취소·연임 개헌 찌꺼기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혹 정치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기세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며 “기세는 꺾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윤 의원은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이기인 전 사무총장’ 선임
14일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된 이기인 사무총장. 개혁신당이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에 따른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 이후 19일 만에 출범한 새 사령탑이다. 앞서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조응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혁신당은 앞서 개혁신당은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26일 사퇴한 이후 천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서범수 의원 "울주군,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2건 선정"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국민의힘)은 울주군 '언양읍성의 생생한 역사 속으로'와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맛을 선물하다' 사업이 국가유산청에서 시행하는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울주군 두 개 사업 중 '언양읍성의 생생한 역사 속으로'는 언양읍성 역사적 의미와 국가유산 가치를 체험·교육·공연 등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미 고위급 국방 채널 'KIDD' 가동 '조선건조 협력' 등 의제 시험대
한미 양국이 동맹의 핵심 현안을 포괄적으로 다룰 고위급 국방 채널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회의는 정례적 안보 대화를 넘어, 군사적 지휘권 전환 문제부터 실질적인 국방 인프라 공조에 이르기까지 한미 동맹의 내실을 다지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16~18일까지 사흘간 한국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전작권 전환 논의와 함께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의 주요한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는 셈이다.
장동혁 "李대통령·與, 김승원 구하기 올인..이유는 공소 취소"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심과 민생보다 이 대통령 면죄부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를 할 것인가'라는 서면 질의에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고 답했다"며 "참 말이 길다. 대통령실이 밀어붙이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즉각 전면 수정해야"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부동산 정책, 즉각 전면 수정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때보다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폭등의 불길은 경기와 인천까지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쏘아붙였다.
정점식 "李대통령, 국정기조 180도 전환하겠다는 시그널 줘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 기조를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안보, 법치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논콩 재배 늘리라더니···정부 수매량 절반 축소에 전북 농가 반발
정부가 올해 국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콩 재배를 유도해놓고 재고가 늘자 수매량을 줄여 농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논콩 재배를 확대한 농가 피해를 막고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등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수매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국힘, 용혜인 낙마 후 김승원 정조준…"공소취소에 매몰돼"[영상]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 끝에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화력을 집중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처럼 하자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는 것 자체가 청와대의 의중이 공소취소에 매몰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하자 많은 사람일수록 임명권자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용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필요할 때는 전위대로 쓰다가 불리해지자 곧바로 용도 폐기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퇴를 다른 후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연막탄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 역전, '올공' 사태 이후 2030 공략 덕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관계자의 물품 반출 작업을 참관 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최근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사태 이후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 부분에서 민주당을 추월했다.
수원시 제2부시장에 이동기 전 건설산업정보원장 취임
경기 수원시는 이동기(52) 전 건설산업정보원장이 제8대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與, 김승원 청문회 하루앞 배수진 치고 방어…"도덕성 문제없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의원 겸직 논란 등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가운데 김 후보자만큼은 지켜내겠다며 배수진을 친 모습이다. 우선,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비롯한 야권의 검증 공세를 허위·조작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선 "내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송영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와 (주가조작 의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내일 청문회 때 다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도 역공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한동훈의 언론 편집 기술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는 검찰 내부 문건이다. 한 의원을 제대로 수사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견고히 방어막을 치는 것은 김 후보자 낙마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장영상] 장동혁, 용혜인 침투실패 "김승원 지명 즉각 철회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앞둔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건가"라며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도 안됐는데' 국회도서관 광주관 남구끼리 티격태격
국회도서관 광주관의 남구 유치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내부에서 건립 후보지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유치추진위원회는 옛 보훈병원 부지를 최적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남구는 토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송암근린공원과 노대동 등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어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국회도서관 광주관 옛 보훈병원 부지 유치추진위원회'는 14일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에서 회견을 열어 옛 보훈병원 부지 유치를 촉구했다.
한동훈 "김승원 살리면 이재명 정권 죽는다"…대여 공세 지속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은 14일 "김생이사(金生李死).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 밀어붙이다가 이재명 정권이 죽는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부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끼워팔기 희생후보'였다"면서 "김생용사. 국민의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함께 싸워왔다.
與주류 일각, 대통령 비판 추미애에 격앙…"尹에게 할법한 극언"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도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지사가 검찰 개혁에 집중하셨으니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추 지사의 발언을 일종의 '자기 정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황 의원은 "발언의 수위와 시점,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 ‘한·미·일 겨냥’ 포·미사일 훈련 뒤늦게 공개…김정은 불참하며 수위 조절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의 합동 타격 훈련을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한·미·일이 최근 실시한 연합 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한·미·일이 지난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훈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김승원 청문회 D-1' 의혹 많은데 검증은 난망…임명돼도 우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초선 의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에 따라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받도록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기업인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서 브로커 양씨는 임상시험 승인으로 자신이 이익을 볼 것이란 사실을 김 후보자가 알고 있었음을 암시했다. 여기에 더해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친밀하게 부르고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후보자가 양씨의 민원을 전달한 배경에도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양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처남은 이달 11일 별세했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와 친분을 이어온 것,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던 것과는 별개로 유착이나 부정한 청탁은 일절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명이 오락가락한 가운데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 사이 강씨의 구속영장 또는 다른 사건을 두고 부정한 유착이 있었는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다른 전직 검사장은 "이대로라면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힘을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
김민석 "당내 흔들기, 盧 탄핵 전조와 비슷"…추미애 발언엔 "설명 필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합하기는커녕 대통령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 하에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선 추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되고, 검찰 개혁이 미진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발언한 바 있다.
우크라전 학습한 北, 미사일·드론·방사포 등 4종 '섞어쏘기'(종합)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참관하지 않았으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봤으며 유창선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장이 지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26일 전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방사포를 서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2∼3종을 한 번에 시험한 적이 있으나 무인기를 더해 4종을 동시에 쏜 것은 이례적이다. 폭발 시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고압의 폭풍을 일으키는 열압력탄을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해 발사한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훈련을 참관한 박 부위원장은 이날 훈련 목적에 대해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훈련이 각급 타격집단의 전략적 대응태세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유사시 각급 구분대들의 신속반응력을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2일 오전 5시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 동안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모두 네차례 발사했다.
홍지선 "장모 차입금 상환유예 연장은 자녀 학비 마련 목적"(종합)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최근 3년으로 연장했고 이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자신의 배우자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부를 누락했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난 7일 뒤늦게 일괄 납부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몰랐던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는 "세금 문제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현재까지 실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남북기금 부적절' 지적에 "인도협력은 정치와 무관"
통일부는 14일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속에 대북 보건의료사업 기금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김민석 "檢개혁 역행 막고 공소청 안착 지원 TF 만들 것"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지사 "내년 강릉 재보선 초조…민주당 차원 지원 필요"
그는 "강릉시민들은 민주당이 강릉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며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릉에 특별하게 보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 지사는 "강릉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강릉을 배려할 수 있는 일들을 당 차원에서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지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대기업의 강원지역 투자 움직임도 강조했다.
폐교의 변신…AI교육·문화·체험 시설로 만든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들이 AI·디지털 교육시설과 문화·체육 공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시설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폐교를 활용하는 7개 사업을 처음으로 선정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 수 감소로 방치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주민과 학생이 함께 쓰는 지역 거점으로 돌려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 2개는 행안부가, 교육청 소유 폐교 사업 5개는 교육부가 각각 지원한다. 두 부처는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다른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심사해 7개 사업을 골랐다. 총사업비 22억원 가운데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특별교부금 2억원이 지원된다. 전남 여수의 나진초용창분교장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595만→1190만원…재활운동비도 2배 늘린다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이 보훈 등록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보상받을 권리가 늦게 생기는 일이 줄어든다.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높아지고,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액은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재해 발생 이후 보상 뿐만 아니라 예방부터 재활과 직무복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권리 발생 시점을 앞당긴다. 공무상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두 배 높인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긴급직무휴지는 병가 요건에 포함해 운영한다.
감사원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前방통위원장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자율성 침해…저가 매각 판단은 어려워" 공수처에 前방통위원장·산업차관 수사참고자료 송부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A씨는 이에 KDN·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무원 희생에 보상 강화'…연금지급률 인상·재활급여 강화
사망 조위금 지급액 인상·긴급 직무휴지 제도 도입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정부가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순직공무원 사망 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 원에서 1천190만 원으로 인상한다.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심리 재해 고위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지원도 실시한다. '공무상 재해 공무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감사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산업부 측에 한전 KDN·마사회 ‘YTN 지분 전량 매각’ 요구”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의 공동 매각 협약은 이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KDN과 마사회는 A씨 집무실에 모인 당일 YTN 지분 전량인 13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했다. 다만 YTN 지분의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폭력 등 보완수사' 중수청법 개정안 행안소위 與주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해식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가 끝나고 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현장 목소리 듣는 방위사업청, 중소·벤처 영토 확장 위한 '소통 장' 열린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 방산 관심 기업을 대사으로 '맞춤형 컨설팅 데이'를 개최한다. 방위사업청 제공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례없는 도약기를 맞이한 가운데, 방산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대기업 위주의 방산 수출 성과를 넘어,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 인프라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사는 방산 지원사업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주요 지원제도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애로사항을 1:1로 해소하는 집중 컨설팅 방식으로 운영된다.
'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에 재선 강득구 내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신임 민주연구원장으로 친명(친이재명)계 재선 강득구 의원을 내정했다. 임기는 2년이다.
경찰 "김병기 영장 완결성 높이다 시간 소요…불청구 아쉬워"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간담회에서 "영장을 신청한 시기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구속 송치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그런 판단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법리 검토가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먼저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전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선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제품이 납품됐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선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여성 등 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 않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며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
김민석 "한류, 미래대응기금 포함 국가적 지원 대상 돼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TV, 영화 등 한류 문화 콘텐츠 등을 두고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여러가지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류에 대한 지원, 영화와 문화에 대한 지원도 미래 대응의 대상이다.
김성수 청문회 공방…"대법원장에 국민불신" "대통령 재판 재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은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을 했다"며 계속해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우선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을 끌었다. 김 후보자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1심 재판 정지가 돼 있는데,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한다면 대법원이 사전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최근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냥 국민은 일상"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與, 강원 예산정책협의회…"강원 최다 방문·최대 지원 노력"
김민석 대표는 "강원도를 한 달 만에 두 번째 찾았다"며 "이번 지도부가 강원도를 최다 방문하고 최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강원도가 받게 될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금화의 역설이 없도록 강원도의 미래 대응 사업이 잘 반영되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한동훈 첫 예산정책협의회…"국비 확보에 협력"
韓 "田과 정치적 생각 다르지만 북구 발전엔 한마음…조연 되겠다" 부산시는 14일 시청에서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재수 시장 대신 오석근 미래혁신부시장이 한 의원과 만났다. 한 의원이 6·3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문조털래유' 적으로 쳐낸 결과"
14일 조 연구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리얼미터는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취임 후 최저치로 지난주보다 3.6%포인트(p) 내린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3.8%p 오른 63.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 25~26일 조사 이후 처음이다. 조 연구원장은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낸 결과"라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국제정세 격변 속 한일 협력 논의…한일 언론간부 세미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일본신문협회와 함께 오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4회 한일 언론간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李대통령,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핵심광물·원전 협력 논의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AI와 디지털 부문에서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에 감명받았다"고 화답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한병도 “용혜인 자진사퇴 존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놓고 “국민 눈높이의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법에 맞느냐와 별도로 ‘그건 좀 아닌 거 같다’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그런 판단을 존중, 결정하신 것이다”고 말했다.
홍지선 "용산공원 부수공간 중심으로 주택공급 살펴볼 것"(종합)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국회·지자체·민간 평화공존 상생협약
국회와 통일부, 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과 상호협력에 뜻을 모았다. 통일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참여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동성장이 남북의 국익과 민족의 장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경기남부경찰, 김승원 '가족조합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경기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앞서 주 의원은 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이 2022년 수원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에 "핵심광물·AI·원전 협력 확대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칸다 총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을 ADB의 역점 지원 분야로 꼽으며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尹정부, YTN 지분 전량매각에 부당 개입"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와 산업부가 YTN 지분 매각 방식 변경에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지분 29.99%만 팔기로 한 협약을 전량 매각으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를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로 판단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YTN 지분 매각 건을 우선 처리했다. 감사 결과 한전KDN과 마사회는 2023년 8월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은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
강신철 "육사 출신 장관 아닌 韓국방장관…사관학교 통합 필요"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육사 출신인 후보자가 사관학교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또 쿠데타를 할 수 있다면서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북한의 MDL 침범 등 활동에 대해 정보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전략·작전적 수준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재경위원들 "이형일 후보자, 본인 갭투자 의혹에 침묵"
뉴스1 국민의힘은 14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는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면서, 본인의 갭투자 의혹에는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과천 아파트 갭 투자 여부를 물었으나, 이 후보자가 "17년 이상 장기 보유했고, 평생 1주택자로 살아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실거주 여부도 함께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 후 실거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李, 국민 이기려 해선 안돼..공소취소·연임개헌 털어내야"
'비명(非이재명)계' 출신 인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이기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고언했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등 최근 논란이 된 의제를 두고는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진심을 꾸미거나 손댈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한다.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겠나"라며 "아직은 임기 5년 중 초반이다.
국힘 윤리위, '당원권정지' 권영진·서범수 재심심사…결론 못내
윤리위 관계자는 에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아직 재심청구 의결 시한이 남아있다"고 결론을 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두 의원은 윤리위가 재심을 기각·각하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대위' 체제 전환...당 쇄신 속도
개혁신당은 14일 이기인 사무총장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당 쇄신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7월 27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공개했다. 당초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조응천 전 의원 대신 이 비대위원장이 인선된 것도 당 쇄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내세운 쇄신 요구에 대해 당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되며 내홍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장관, '수시 원서접수 먹통'에 "실제 구제대상 줄어들 것"
최 장관은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물음에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교육부는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천200여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CPTPP 문 연다면서..농가 피해보상 예산 3분의 1 '싹둑'
정부도 CPTPP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가 피해지원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CPTPP 가입에 대비한 별도 피해보상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CPTPP 가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다시 따져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CPTPP 가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122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재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련 성과계획에서 CPTPP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직접 피해지원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직 CPTPP 가입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는 CPTPP 가입에 대비한 별도의 농가 피해보상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韓총리 "국민 민심 지지율로 들어…엄중하고 무겁게 생각"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같이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북한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금액·규모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석 경남도 공공기관장 인선 본격화…민선 8기 인물 대거 복귀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 직전인 지난 6월 말 기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17곳 중 11곳에서 기관장 인사 수요가 발생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 경남미래세대재단 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사퇴하고 박 지사 선거운동을 도왔다. 도는 7월 1일 민선 9기 시작 후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장을 공모했다. 이후 민선 8기에 공공기관장을 역임했거나 중도 사퇴 후 박 지사 재선을 도운 인물들이 공공기관장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조철현 전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은 14일 다시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에, 정연희 전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도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영되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원장에 이달 초 취임했다. 또 지난 6월 말 임기가 끝난 최원기 전 원장을 대신해 박태훈 전 경남무역 대표를 신임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임용후보자로 뽑았다.
국힘 윤리위, '멱살' 권영진·'돌려차기 실언' 서범수 재심 결론 못내
윤리위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배경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두 의원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 후티반군 사우디 공격 규탄…"즉각 중단 촉구"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의 민간인 및 경제 시설을 겨냥해 다수의 민간인 부상자를 발생시킨 후티 반군의 공격을 규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21일 조직문화 쇄신대책…잘못은 지위고하 막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조직 내 부조리 근절에 나선다. 그 첫 단추로 오는 21일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발생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어 "갑질과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중앙 감찰기능과 익명 제보 및 제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119를 만들겠다"며 현장 대응과 지휘관 교육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최 청장은 "국민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용철 소방청장 "조직 내 부조리 근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이 조직 내 부조리 근절에 나선다. 종합대책은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발생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최 청장은 이날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119를 만들겠다"며 현장 대응과 지휘관 교육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최 청장은 "국민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충남대·공주대 통합 아직 안 끝나"…연말 넘기면 지원금 절반 삭감
충남대 구성원 투표에서 국립공주대와의 통합안이 부결됐지만, 교육부는 이를 통합 무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두 대학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글로컬대학 지원금이 절반으로 삭감되고, 이후에도 신청이 지연되면 사업비 환수 가능성까지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나 충남대에서는 찬성률이 50%를 넘지 못했다. 이 지원관은 "충남대·공주대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한 게 지난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학이 연말까지 통합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지원금 총액의 50%가 삭감된다. 두 대학 역시 자체적으로 통합 논의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정부, 사우디 에너지 시설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 규탄… “공격 행위 즉각 중단 촉구”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현장 긴급구호대 2진 파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민간인 및 경제 시설을 겨냥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공개 규탄했다.
8기동사단, 17∼22일 포천·연천·철원서 전술훈련
육군 8기동사단은 17일부터 22일까지 경기 포천과 연천, 강원 철원 일대에서 전술훈련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법개정 논의 제안
기본소득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했다. 자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 겸직 논란 등으로 전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만이다.
"조희대 신뢰 잃어"↔"대통령 재판 재개"…김성수 청문회 與野 격돌
2025년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파기 환송 판결을 확인하던 모습.
'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에 강득구 지명…"무거운 책임감"
원장으로서 부여된 시대적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힘 재경위 "이형일, 부실 답변으로 '묻지마' 청문회 만들어"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는 장관으로서 부처를 이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공론화의 장"이라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하지 않았다. 증인 '입틀막' 청문회이고, 결국 국민 '귀틀막' 청문회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 역시 핵심을 비켜 가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라고도 지적했다.
韓해병대, 인니서 다국적 연합훈련 '슈퍼가루다실드' 참가
해병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슈퍼가루다실드'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훈련에는 한국과 미국, 인도네시아 등 총 15개국이 참가했다.
독립기념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일상 속 독립 정신 확산 협약
독립기념관은 14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대국민 독립 정신 확산과 수목원·정원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2기갑여단, 고성·속초·양양서 18일까지 화랑훈련 실시
이번 훈련은 군·경·소방·지자체의 통합 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현역 장병과 동원예비군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 숙달을 위해 마련됐다. 16일부터 18일까지는 고성·속초·양양 일대 7번 국도와 일반도로에서 기갑·기계화부대의 장거리 제병협동 기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화천에 60m 대형 태극기 게양대…새 랜드마크 기대
화천청소년수련관 인근…가로 12m·세로 8m 태극기 게양 접경지역인 강원 화천군에 높이 60m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들어섰다. 화천군은 14일 화천청소년수련관 인근에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준공식을 열었다. 게양대는 높이 60m 규모로, 최상단에는 가로 12m, 세로 8m 크기의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다.
李대통령, '국빈 방한' 우즈베크 대통령에 홍삼 선물…한식 만찬
롯데타워에 한·우즈베크 국기 송출 등 '특별 예우' 환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홍삼 제품을 선물한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대표 프리미엄 건강식품인 홍삼을 증정한다"고 밝혔다. 롯데타워 미디어파사드에 한·우즈베크 국기 송출 영상 닫기 롯데타워 미디어파사드에 한·우즈베크 국기 송출 [청와대 제공.
국힘, 김승원 '취임하면 국힘 해산요건 해당 검토'에 "적반하장"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김승원 공소취소 특임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이,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의 해산을 입에 올렸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검토할 것은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장관)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라고 직격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 김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사람이 이제 제1야당 해산 여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할 테면 해보시라"고 썼다.
우상호 지사 "미래대응기금 배정 시 지방 몫 확실히 보장해야"(종합)
이어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는 좋지만, 강원도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금이 도를 위해 대폭 활용되지 않는다면 초과세수의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기금화의 역설이 없도록 강원도의 미래 대응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강릉시민들은 민주당이 강릉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강릉에 특별하게 보답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다면 관련 대책기구를 가동해 민주당이 강릉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특히 우 지사는 "강릉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 강릉을 배려할 수 있는 일들을 당 차원에서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청년 민심 '빨간불'..당정, 주택공급 화력 집중
김영배(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 특별위원회의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 어떻게 풀 것인가? 뉴시스 서울·청년층 민심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당정이 주택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을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6조원 규모의 청년주택 추가 재원 마련을 추진하고, 정부도 추석 전 청년 주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신통기획 사업지의 약 31만가구 가운데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약 8만9000가구에 그친다며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투입에도 나선 상태다. 특위는 수도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4조원과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2조원 등 총 6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장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직접 관리 적극 검토"(종합)
이에 정부가 원서접수 시스템에 크게 개입할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유웨이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물음에는 "대교협 회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대답했다. 교육부는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중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은 최대 1천200여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 52시간제 예외, 메가특구 한정 말고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다만 양사 모두 정부가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당사 기간제 근로자는 극소수이며, 동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인천·울산 국회의원들, 항만공사 통합 철회 촉구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공사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공동 회견을 하고 정부의 전국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사안 앞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시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해당 자치단체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과거 보완수사 주장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때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데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최근 민정수석실에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자신의 과거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韓총리 "지지율로 민심의 소리 들어…엄중하고 무겁게 생각"(종합)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인사 라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건축 조합의 청산 유보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조사·수사 등을 요청하자 한 총리는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국토부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용혜인 사퇴·김승원 논란..대정부질문 마지막날까지 '인사 공방'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어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총리직을 맡아 어디까지 제가 더 많이 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관련 서면답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즉각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발 '김생용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고아·귀화자·탈북민 병역감면 제도 개정 검토
정책토론회 개최…병무청장 "합리적 제도 운영방안 신중하게 모색" 병무청이 고아나 귀화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병역의무를 감면해주는 현행 병역감면 제도를 손보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병무청은 14일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호텔에서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출원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최근 병력자원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병역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 등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감면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게시판] 북미에서도 카카오톡으로 해외안전·영사정보 확인
외교부는 14일 카카오와 '북미 지역 해외 안전·영사 행정 및 기타 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북미 지역 카카오톡 이용자는 신설되는 '지역소식' 탭을 이용해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14일 카카오와 '북미 지역 해외 안전·영사 행정 및 기타 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상] 로봇견·다연장로켓 총동원…세르비아군 대규모 실사격 훈련
세르비아군이 무장한 로봇견과 드론, 무인지상차량 등을 동원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세르비아 공영방송 RTS 등에 따르면 세르비아군은 13일(현지시간) 남서부 페슈테르 임시훈련장에서 합동 전술훈련 '포베드니크 2026' 최종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서는 등에 무기를 장착한 로봇견들이 병사들보다 먼저 거친 지형과 건물 주변을 이동했습니다. 세르비아군이 군사훈련에서 무장 로봇견을 일반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李대통령, 중수청장 후보 추가검증 지시…"사실관계 더 확인"
與 강경파 '檢 개혁과 모순' 반발…국회 청문요청 아직 안이뤄져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김 변호사의 임명이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반발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공모…11월 세종시의회 인사청문 예정
기본 임기는 2년이며, 이사회 의결·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2년 이내 임기 연장이 가능하고 재공모를 거치면 연임도 할 수 있다. 연봉은 1억5천만원 안팎이라고 세종TP 측은 설명했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원장 지원서를 세종TP 경영기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별법부터 통과시키자"…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동 대응(종합)
시·도는 통합 이후 세부 사안은 단계적으로 협의하되 특별법 통과에 우선 역량을 집중해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와 도는 14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추경호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온 추진단장을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 공동단장 체제로 격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통합 관련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홍지선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 공감…실수요자 우선공급 필요"(종합)
국회 서면답변…"재개발·재건축 관련 과도·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야" "임대차 시장 안정 전제는 충분한 공급…실수요·장기임대는 보호" (서울·세종=) 임기창 오진송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김지용 일단 보류? 이 대통령, 중수청장 내정자 추가 검증 지시 이례적···김 “윤석열 정부서 좌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임명 절차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김 내정자에 대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시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김 내정자 인선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강동군병원 의료지원 사전준비 완료한 정부…제재면제·재원확보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한다는 계획아래 유엔 제재면제 승인과 재원배정 등 관련 준비를 미리 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먼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고, 이런 사실을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워 놓고 있다.
[쇼츠] 로봇견·다연장로켓 융단폭격…세르비아 역대급 화력 훈련
로이터통신과 세르비아 공영방송 RTS 등에 따르면 세르비아군은 13일(현지시간) 남서부 페슈테르 임시훈련장에서 합동 전술훈련 '포베드니크 2026' 최종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 로이터·X @SerbiaBased·@Lukai1861
일제 강제동원 해남 수몰광부 118인 진실 규명 길 열리나
박지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구제방안 입법논의 지원의사 밝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됐다가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단 수몰된 광부들의 억울한 죽음이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진실규명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입법적 구제방안에 공감하며 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의회, '민성기 가옥' 문화유산 지정해제 결의안 채택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민성기 가옥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묘막"이라며 "역사적 성격과 공공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문화유산 자료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예산 투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가옥의 역사적 성격과 문화유산 지정·관리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서 위반 확인돼도 즉각 처분 안돼"
"농지 처분해야 하는 경우 농지은행 매입·임대 기능 활성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지 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등은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이 기간에도 땅을 팔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
국힘 대전시당 "리얼미터 평가서 허태정 12위…성과로 돌파해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이 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낮은 평가 순위를 기록하자 국민의힘이 성과로 돌파하라고 충고했다. 3년여 전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전 시장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이 '반성하라'며 논평을 냈던 것과 정반대 모습이 연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2026년 8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에서 허 시장은 43.3%의 긍정 평가를 받아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네팔 대홍수] 韓구호대장 "실종자 가족들 희망지역은 수색 못했다…안타까워"
이 국장에 따르면 깎아지른 산악 지형과 몬순에 따른 미끄러운 바닥이 더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희망하는 지역의 도보 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다고 한다. KDRT에 속했던 소방청 조현문 구조본부장은 "도저히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의 특이성과 지형적 접근 제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국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충분한 정도의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지지율 하락 국면 속 심화하는 여권 내 갈등에 우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 여권 내부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상황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의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왜 민주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합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를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김승원 정조준' 국힘 "金 로비의혹 약물, 국민 93명 실제투약"(종합)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모한 일을 김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고 성토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93명의 인적사항을 꼭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이 사건을 반드시 문제 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을 보라.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용혜인을 버리고 김승원을 살리겠다는 작전으로 보이는데 김 후보자는 훨씬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제기된 의혹들을 열거하며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고 쓴 뒤 "공직자는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만큼이나 특혜를 의심받을 일을 스스로 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보은성 취업을 시켜준 게 아니냐"고 공격했다. 임명 강행은 치명타"라고 비판했다. 김생이사(김生이死)"라고 적고 "김승원 밀어붙이면 이재명 정권 끝난다"고 쏘아붙였다.
[영상] 흑해서 벌어진 세계 최초 해상 드론 전투…과연 승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인수상정 간 벌어진 역사상 최초의 흑해 해상 전투에서 러시아 무인정이 격침됐다고 우크라이나 해군이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처럼 주장하며 텔레그램 채널에 1분 20초 분량의 무인정 해상 전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울진소식] 바다 가로막던 철책 걷어낸다…울진 해안 10㎞ 철거
울진군은 육군 50사단 15해안감시기동대대와 '울진 동해안 군 잔여해안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울진군은 군과 협의해 총 10㎞ 길이의 군 경계철책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육군 50사단 15해안감시기동대대와 '울진 동해안 군 잔여해안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김승원, 과거 지역 향우회장 5급 비서관 채용…선거법 위반 논란(종합)
14일 취재 결과 국회 '2022 회계연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요 및 명단'에는 김 후보자의 선임비서관으로 A 씨가 이름을 올렸다. A 씨는 당시 수원의 지역 향우회장을 맡고 있었다. A 씨가 김 후보자 선임비서관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시기인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따라 치러진 해다. 아울러 A 씨가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여기에 A 씨의 자녀 또한 김 후보자의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돼 김 후보자는 A 씨 부녀를 모두 채용한 셈이다. 는 A 씨 부녀 채용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 후보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후보자의 분명한 소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장관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 직접 관리 검토"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계기로 민간업체에 맡겨온 대입 원서접수 체계를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이번에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 수험생은 최대 1200여 명이다. 원서접수 마감 시간은 당초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됐다. 최 장관은 "매뉴얼에 따르면 원서접수 마감 오류인 경우 장애 시간의 1.2배로 마감 시간을 30분 단위로 연장하게 돼 있어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구제할 대상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의 무게, 따뜻한 병역' 사회적 소외 계층. 병역 설계 새로 짠다
사진3) 홍소영 병무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한국국방연구원과 공동으로 '병역감면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획일적인 감면 혜택을 주는 과거의 방식을 넘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공정한 병역 이행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국방 안보 연구의 중추인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가들과 병무 행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변화된 시대상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적 개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심층 논의를 전개했다. 과거 보호 대상자로만 분류해 무조건적인 면제나 감면을 적용하던 단선적 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공정한 국방 의무 분담과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미래지향적 체질 개선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취약 계층에 대한 병역 기준 변경이 세밀한 보완책 없이 진행될 경우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최교진 "학생 피해 없도록, 장관이 책임질 것"
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그 이후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교육부 고등교육 담당 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한 사람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양주시, 광사∼만송 도로 사업 국비 14억원 확보
경기 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을 통해 광사∼만송 간 도로개설 사업에 필요한 국비 14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도로 개설 사업은 광사동과 만송동 일원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쇼츠] 누가 이겼나?…우크라-러시아 무인정 '최초의 해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인수상정 간 벌어진 역사상 최초의 흑해 해상 전투에서 러시아 무인정이 격침됐다고 우크라이나 해군이 1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게시판] 외교부, 제15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
기니, 독일, 미국, 북마케도니아, 브라질,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프랑스, 호주 등 10개국 재외명예영사가 참여한다. 외교부는 14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박 6일간 '제15차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외명예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활동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롯데타워에 우즈벡 국기…미르지요예프 국빈방한 '특별 예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맞아 롯데타워 미디어파사드에 송출되는 우즈베키스탄 국기. 청와대 제공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맞아 서울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태극기와 함께 나란히 등장했다. 청와대는 서울 도심부터 공식환영식과 국빈만찬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한 특별 예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에는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송출됐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려한 선물도 준비했다.
김승원 공세로 존재감 커진 한동훈…야권 내 경계와 반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야권의 대표적 공격수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검증 관련 이슈를 주도하며 야권 주요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함께 비판하면서도 거친 언사 등을 들어 한 의원이 부각되는 국면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직후부터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연달아 공개하는 등 검증 정국을 주도했다. 한 의원은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기록하고 있다. 2위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7%)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검증 국면을 반기면서도 한 의원이 주목받는 데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다. 야권 내 확고한 구심점이 약한 상황에서 당 밖의 한 의원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단신] 조총련 교육간부 대표단, 北학교장들과 모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2호계열 설비집중대보수공사를 8일 만에 완료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단독]김승원 브로커, 윤석열 측에 ‘코로나 치료제 연구비’ 로비 모의···“수수료 필요”
양씨 SNS 화면 갈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양모씨가 신약 임상지원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나왔다. 양씨는 이틀 뒤 “이 건은 중간 연결자 컨설팅 수수료가 필요하다. 진행 의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 보좌관 측 접견이요”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주변에 공무원과 정계에 “자금을 풀었다”고 말해왔는데, 그는 검찰에서 이를 “중개 수수료다. 일종의 소개비”라고 진술했다. 그러자 양씨는 “이재명 라인은 승원옵(김 후보자)인데 보답을 못 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양씨는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9일 저녁에도 국민의힘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도 있다. 들이 다 분당에 있다니까”라고 보냈다. 다음날 새벽 윤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양씨는 “교수님 어째”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시안게임] "필승조선!" 오사카 쩌렁쩌렁 울린 '붉은색' 北응원단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은 이날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치렀다. 5만석 규모의 나가이 스타디움은 이날 관객 수가 적어 비교적 한산했지만, 북한 응원단이 집결한 'C석'만은 분위기가 달랐다. 이들이 외치는 "필승 조선! ", "우리는 조선사람" 등의 응원구호와 북소리, 응원막대 소리가 거의 한순간도 쉬지 않고 경기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날 경기에서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은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전반에만 7골을 몰아치며 우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유감 없이 보여줬다. 한국에서 온 의 취재에 정식으로 협조해줄 수는 없겠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추미애 겨눈 與주류…"盧탄핵 전조와 비슷·尹에게 할법한 극언"(종합)
발단은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추 지사의 발언이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 주도했던 탄핵 정국을 빗대 추 지사를 직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지사는 2004년 당시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낙선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도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지사가 검찰 개혁에 집중하셨으니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발언의 수위와 시점,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를 겨냥,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발언에 당내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한 추 지사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원장은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러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된다.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1.7㎞ 가는 데 7시간' 지형에…"가족 희망지역 도보수색 못 해"
KDRT 2진은 우리 기업의 자체 수색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네팔 측과 실종자 수색 및 복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與 "오세훈 시정으로 공급절벽…재개발 권한 구청장 이양해야"
민주 서울시당 토론회…"권한 이양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용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의 정비사업 병목 해소를 위해 일부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어 "서울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시장과 구청장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대승적으로 서울시당과 함께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원 "YTN 지분 '전량매각'에 이동관 前방통위원장 개입"(종합)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는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는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에 KDN·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감사결과 공개 후 언론노조 YTN 지부는 성명을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적인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인사청문 슈퍼위크 시작, 여당 김승원 사수 들어갔지만 ‘회의적’ 의견도 솔솔
공동취재사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이지만 당 내부에서 회의적 의견도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5일 식약처 로비 등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 청문회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오는 16일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여당은 김 후보자 의혹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도 높였다.
韓총리 "미프진,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제도 보수적 설계"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건가'라고 지적하자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는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저는 이 부분은 (도입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힘 서울시당위원장, '현역' 조은희·'원외' 장진영 경선 가나
국민의힘 신임 서울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4일 시당위원장 후보자로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조은희 의원과 원외인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는 등 당내 대표적 '친오'(친오세훈)계 인사로 분류된다.
추미애 겨눈 與주류…"尹에게 할법한 극언, 이 대통령에 쏟아내"
뉴시스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검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지지하는 강경파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지지하는 친명(친이재명)계 간 충돌이 표면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발단은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추 지사의 발언이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 주도했던 탄핵 정국을 빗대 추 지사를 직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김 대표가 추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을 꺼냈다"며 "이러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된다.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으로, 탄핵은 어림없는 일이다. 위헌·위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키려는 與, 내리려는 野…청문회 슈퍼위크 격돌[CBS뉴스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준호 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황진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보십시오. 이처럼 하자가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의 의중이 공소취소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 조작·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용혜인 의원, 결국 청문회 자리에는 서지 못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앵커]실제로 이번 2기 개각 인선 발표 이후 민심도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는데요.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한번 짚어주시죠. [앵커]개각 인선 논란이 결국 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네요.용혜인 의원은 사퇴했지만, 다른 후보자들을 두고는 여전히 공방이 뜨겁죠. [앵커]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혹들을 얼마나 해소할지 지켜봐야겠네요.오늘 청문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중이죠? []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였습니다.
한동훈 회견서 "일반인"이라며 질문 던진 총리실 직원 직무배제
이후 A 과장 신원이 드러나면서 한 의원은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느냐고 비판했고, 결국 한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문답에서 한 의원과 국민에 사과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앞서 이 직원에 대해 엄중경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韓총리 "지지율로 민심의 소리 들어…엄중하고 무겁게 생각"(종합2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인사 라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건축 조합의 청산 유보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조사·수사 등을 요청하자 한 총리는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국토부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정부질문서 내각인선 공방…"권력 오만"·"檢수사자료 유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인 안전에는 수장이 없고 법치에는 사익이 개입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육은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권력이 오만해지면 민심의 소리는 안 들린다고 하나. 지금 그 짝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김 실장이 무슨 V0인가. 아직도 김건희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태로 보인다"며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아닌 건 아니라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답변해주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총리는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챙기겠다"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국토위원장 만나 "무임수송 손실 지원" 요청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14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를 대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안전 관련 국비 예산 증액도 요구했다.
‘충남대·공주대 통합’ 연말 넘기면 지원금 반토막
다만 두 대학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글로컬대학 지원금이 절반으로 삭감되고, 이후에도 신청이 지연되면 사업비 환수 가능성까지 있다.
나경원 "용혜인 사태 계기 '비례대표제 악용 방지' 논의해야"
정당한 저항에 나선 우리에게 억지 '빠루 프레임'까지 뒤집어씌우며 여론을 호도했다"며 "그때 뒷거래 결과가 검찰 해체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준연동형비례제 뒷거래로 인해 민주당 2중대, 기생정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이 원내에 입성했다"며 "준연동형비례제의 기괴한 비례대표 의석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 용 의원에게 차기 총선 비례대표 3선 제안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윤건영 "靑, 국민 이기려 해선 안 돼…공소취소·연임 털어야"
윤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다음으로는 '타협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나름 많이 양보했어' 등의 생각은 금물"이라며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 그는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며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듯하다"고 진단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대위' 체제로… 당 쇄신 '가속'
개혁신당은 14일 이기인 사무총장을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당 쇄신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7월 27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된 조응천 전 의원 대신 이 비대위원장이 인선된 것도 당 쇄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16일부터 부산서 파병·전작권 논의
한미 양국이 고위급 국방 채널인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를 16일부터 연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조선협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해협 파병'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KIDD 회의는 한미간 고위급 회의체다.
삼성 "주52시간 예외,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를"
삼성전자는 메가특구법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적용을 메가특구에 한정하지 말고, 관련된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특구 외부 관련 사업장(본사, 연구개발센터, 협력제조공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경기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당사 기간제 근로자는 극소수이며, 동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식어가는 서울·청년 민심… 당정, 주택공급 늘리기 안간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세대별로 20대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앉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을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6조원 규모의 청년주택 추가 재원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도 추석 전 청년 주거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위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신통기획 사업지의 약 31만가구 가운데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약 8만9000가구에 그친다며 추가 공급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위는 수도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4조원과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2조원 등 총 6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민심도 경고음이 켜졌다.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넓히고... 중앙亞 인프라 시장 진출 길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사흘간의 연쇄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연결하는 한편, 16일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장관급 협력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에 각별한 예우를 갖췄다.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에는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에는 양국 언어로 환영 메시지를 띄웠다. 국빈만찬에도 양국 식문화를 반영했다.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은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로 이어진다.
韓-우즈베크, 협력문건 13건 서명…핵심광물 사업발굴·방산협력
우선 양국은 수출입은행과 우즈베크 투자산업통상부 사이에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고속철 8편성의 도입 및 우즈베크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인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통·보건 인프라 협력이 확대되고 향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협력 범위가 넓어져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하고 있다.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이 강화된다.
이 대통령,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핵심광물·AI·방산까지 협력 넓히자”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도와준 변함 없는 지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한국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를 공식 개설하기로 했다. 양국 최초의 쌍방향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도 출범한다. 두 정상은 이들 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내 안정적 투자·진출을 촉진하고, 민관 실질협력 확대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을, 영부인인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각각 선물했다.
李대통령 "우즈벡은 핵심 파트너"…핵심광물·AI·방산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회담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자리를 권하고 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쌓인 아주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공동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하나"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7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합작 형태로 진출해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고속철·방산 세일즈, 핵심광물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고속철과 방산을 비롯해 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고속철과 방산, 제조 AI, 핵심광물, 지식재산 등 분야에서 모두 13건의 협정·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텍트레이드가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제조 AI 전환(AX)을 비롯해 교육·관광, 농업,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 산림복원, 의료제품 규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 요구…3년만 부활시도 제동
경기 성남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2023년 7월 제9대 시의회 당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예산 낭비와 사업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3년여 만인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례안이 다시 가결된 바 있다.
[아시안게임] "필승조선!" 오사카 쩌렁쩌렁 울린 '붉은색' 北응원단(종합)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은 이날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F조 1차전을 치렀다. 5만석 규모의 나가이 스타디움은 이날 관객 수가 적어 비교적 한산했지만, 북한 응원단이 집결한 'C석'만은 분위기가 달랐다. 응원단이 외치는 "필승 조선! ", "우리는 조선사람" 등의 응원구호와 북소리, 응원막대 소리가 거의 한순간도 쉬지 않고 경기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날 경기에서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은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전반에만 7골을 몰아치며 우승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유감 없이 보여줬다. 북한의 박성진 감독은 경기 후 회견에서 "첫 경기에 총련 동포들의 환호 소리가 우리 선수를 비롯해 저에게도 커다란 힘과 고무를 줬다"며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도 경기를 잘 해 나가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이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정치 원로·전문가의 ‘작심 제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 생중계 방송이 지난 6월8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회견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14일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지 여권 정치 원로와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상황을 대통령 신뢰의 위기로 진단하고,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주도하는 1인 리더십의 한계를 반추하고, 참모 및 여야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견이 국정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 시원한 얘기해서 인기가 올랐는데, 왜 사이다 발언을 안 하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 거리를 주느냐”고 했다. 최 교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다. 문 전 의장은 “(소통 방식은) 전임 대통령이 먹통이어서 불통보다는 낫다. 미국의 압박과 이란과 예상되는 갈등 등 현실적인 고민을 국익을 기준으로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청문회인데…與 "대법원장 반성"·野 "대통령 재판"(종합)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당일 대응부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결정 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며 "스스로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국민이 이런 의심을 한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 상고심 재판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려고 대법관 인사검증, 제청의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파고들었다. 법 왜곡죄 신설 등 이른바 '사법 개혁'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른바 '저가 전세' 의혹 등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냥 국민들은 일상"이라고 엄호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처남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점을 부각하며 "최근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10시 개의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8시간 만인 오후 6시께 종료했다.
부산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정자문委 출범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해 지난 11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문위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무길 시의회 의장은 7개 분과 48명의 자문위원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법관 재제청때 새 추천위 구성?…김성수 "법 문헌만 보면 그렇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조직법 규정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규정의 문언과 별개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손봉기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해산된 것이 맞느냐'는 말에는 "그 부분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상황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김승원 청문회에 내 후원회 회계보고서 요청…말이 되나"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 손솔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청하겠다"며 "선관위가 제 것 내주듯이 당연히 주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과 관련한 손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친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회계보고서는 대체 왜 필요한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가"라며 "총리실에 이어 선관위도 한 의원 사찰 대열에 동참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고발에는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동참했다.
조현,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 접견…연합방위태세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전직 미군 고위 장성들과 만나 동맹에 대한 미측의 안보 공약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버웰 벨, 로버트 에이브럼스,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을 접견했다. 벨 전 사령관은 2006∼2008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8∼2021년,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2021∼2024년 주한미군을 지휘했다. 이날 만남은 사령관들이 한미동맹재단 행사에 초청돼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우즈벡에 고속철 8편성 추가 수출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고속철과 방산을 비롯, 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 나섰다.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둔 릴레이 정상외교 첫 일정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넓히는 '세일즈 외교'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산업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고속철과 방산, 제조 AI, 핵심광물, 지식재산 등 분야에서 모두 13건의 협정·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즈텍트레이드가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계약을 했다.
李대통령 "우즈베크, 소중한 친구…공동번영·평화 향해 도약"
이어 "양국 사이에 쌓인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공동 번영과 평화를 향해 함께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보여준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 기적을 이룩한 빛나는 공동체"라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며 "양국은 정치적 부침에 흔들림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방문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고속철·방산·핵심광물 협력(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빈 방한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고속철과 방산을 비롯해 핵심광물·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협력 확대에 나섰다. 16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둔 릴레이 정상외교의 첫 일정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수주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정상은 타슈켄트 신공항과 우르겐치 공항 개발·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추가 인프라 사업 참여도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광물과 AI 분야 협력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도 만나 중앙아시아 핵심광물 공급망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 하나"라며 "우즈베키스탄에는 7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합작 형태로 진출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여사, 우즈베크 영부인과 고궁박물관 관람…"교류 깊어지길"
김 여사는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그 차녀를 안내해 서울 종로구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주요 유물을 관람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한국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며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나누며 함께 발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도 "한국과의 인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어 반갑다"며 "앞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응원을 건넸다.
북한군 5만 러 파병설…BBC "북러 모두에 이익, 계속될 것"
북한 추가 파병설을 제기하며 한국의 방공망 지원을 요청해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추가 파병 예상 인원을 높여 많게는 5만명 파병 가능성을 내놓았다. HUR은 BBC에 보낸 성명에서 "이들은 전투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일시적으로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BBC는 "이들의 파병은 북한에 막대한 경제·정치적 가치가 있고 러시아에도 이들이 절실하다"며 "러시아와 북한에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이자 대가가 따르는 연대"라고 지적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용산공원 부수 공간 주택 공급 여지 검토”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후보자는 지난해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장모로부터 1억7000만원을 빌린 점에 대해서는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는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상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벼 대신 ‘논콩’ 유도해놓고…수매량 절반 축소에 전북 농가 반발
정부가 올해 국산 콩 공공비축 수매물량을 애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전북지역 논콩 재배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논콩 재배를 유도해놓고 재고가 늘자 수매량을 줄여 농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안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1일 ‘2026년산 국산 콩 정부 수매물량 감축 계획 철회 및 콩 농가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논콩 재배를 확대한 농가 피해를 막고 국산 콩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등 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수매 축소 철회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통위’,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법 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A씨는 그해 9월5일 KDN과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 등을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부를 동시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KDN과 마사회는 A씨 집무실에 모인 당일 YTN 지분 전량인 13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했다.
정부, 평양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야 “부적절”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 166종 지원을 추진한다. 북한의 호응이 있으면 즉시 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지난달 6일, 12일, 20일에 이어 지난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간 동해상으로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통일부는 의료장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금액·규모는 추후 설명하겠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김승원 폭로’로 존재감…“보수 내 지지, 장동혁의 3배”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검증 이슈를 주도하며 야권 주요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비판하면서도 한 의원이 부각되는 상황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직후부터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문자, 통화 녹취록 등을 연달아 공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회견에서 “지금 저 하나하고 200명이 싸우는 것”이라며 “그 200명에는 민주당도 있지만, 장동혁 당권파 10명 정도도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2위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7%)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검증 국면을 반기면서도 한 의원이 주목받는 데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다. 야권 내 구심점이 약한 상황에서 당 밖의 한 의원이 부각되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방산 등 협정·MOU 13건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도와준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방산·관광·농업·지식재산·디지털 산림복원·제조 AI 전환 협력 등 분야에서 총 13건의 정부 부처 간 협정과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했다. 공식 환영식에서는 70여명의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차량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고, 3군 의장대 등 280여명이 도열해 국빈급 예우를 다했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을, 영부인인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각각 선물했다.
韓-우즈베크 정상회담…핵심광물·방산·고속철 협력 논의(종합)
회담에서 양 정상은 고속철 등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에서 축적된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방산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양국은 핵심광물과 AI·디지털 전환을 새로운 협력분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아랄해 사막화와 물부족 등의 해결, 매립가스 발전 등 유망 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수출입은행과 우즈베크 투자산업통상부 사이에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고속철 8편성의 도입 및 우즈베크 국가 유전체·바이오뱅크인 '바이옴센터' 설립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유아 및 일반교육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졌고, 우즈베크 정부가 주최하는 올림피아드 정식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돼 현지에서 한국어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승원 문제없다” 여당, 방어 총력전 일각 “소명 부족 땐 낙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1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방어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이지만 당 내부에서 회의적 의견도 나온다. 국회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등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 청문회와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16일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오는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33.8% 또 최저치…민주당, 국힘에 뒤져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3.8%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9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63.3%로,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잘 모름’은 2.9%였다. 지난 6월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리얼미터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권 갈등 ‘악화’ 위기감…김민석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상황에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서 이 대통령 비판이 나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했다.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추 지사 발언을 두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본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합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연일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김 대표를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꺼낸 것은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적었다.
‘분명히 해야’ 민심 돌린다…정치 원로·학자들 ‘작심 제언’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직면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회견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14일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는지 여권 정치 원로와 정치학자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상황을 대통령 신뢰의 위기로 진단하고,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주도하는 1인 리더십의 한계를 반추하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견이 국정 동력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정치 원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책 성과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 시원한 얘기 해서 인기가 올랐는데, 왜 사이다 발언을 안 하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에게 (비판) 거리를 주느냐”고 했다. 최 교수는 “사즉생의 각오로 ‘퇴임한 뒤 재판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이다. 법률 만능주의로 사안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소통 방식은) 전임 대통령이 먹통이어서 불통보다는 낫다. 이 교수는 “섭외된 사람들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와 달리 회견에서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겪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 반발 의식했나…청,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 추가 검증
검찰 재직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던 김 내정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반발이 커지자 임명 절차를 일단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하면서 “김 내정자에 대해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남아 있어서 아직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내정자 지명 후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을 미루고 추가 검증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 시절 행보를 두고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커지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이기인…내년 7월까지 당 쇄신(종합)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 사퇴 이후 19일 만의 새 사령탑 출범이다.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 위원장은 준비 기간과 파악 기간 없이 조속히 당 정상화와 쇄신 작업에 착수할 준비된 비대위원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이 당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쇄신으로 당원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와 천 원내대표는 최근 조 전 의원과 회동해 당의 쇄신 방향에 대안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천 원내대표와 이 전 대표 간 논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대홍수 피해 3.6조 '눈덩이'… 韓구호대, 이재민 돕고 실종자 9명 끝까지 찾는다
정부는 KDRT 1진에 이어 지난 11일 외교부, 소방대원, 코이카,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2진을 현지에 투입했다. KDRT 2진 구호대장인 윤주석 주미국대사관 공사는 12~13일 남동발전과 두산 측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기업 차원의 수색·구조 활동 상황을 청취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8일(현지 시간) 네팔 람체 산악지대 부근에서 드론 수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KDRT 2진은 네팔 정부와 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색·구조 활동을 지속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한편 초기 수색을 담당했던 KDRT 1진은 이날 오전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국했다.
'尹 탄핵 방어권' 사과하자는 인권위… 전문가 타령에 위원장 퇴장까지 '점입가경'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제15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14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실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보 성향 위원 6명은 "인권위가 내란범의 변호 기관으로 전락했던 부끄러운 과거"라며 당시 결정을 공식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안건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5명. 보수 성향의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반대 측은 "이미 집행이 끝난 과거의 권고를 소급해서 폐기하겠다는 건 법적으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숙현 위원이 "부끄러운 과거를 왜 계속 반복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에 안 위원장이 "왜 부끄럽습니까! 위원장이 사라진 텅 빈 회의장에 남겨진 6명의 진보 성향 위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