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17

북한 해외 노동자 10만명 '1조 외화벌이'…러 드론 만들고 월급 90% 뺏긴다

북한이 해외에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1조 원이 넘는 불법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들을 러시아의 군용 드론 및 무기 공장에도 투입하고 있다는 국제 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고스란히 유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머무는 곳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다. 심지어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재건 사업에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7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중국의 경우, 주로 랴오닝성 등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수산물 임가공 등 노동집약적 업종과 IT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의료·건설·IT 분야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임명시 정권 자멸"…김승원 때리기로 '명절 민심' 불 붙이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중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공소취소 문제를 고리로 김 후보자를 압박하면서 공세의 전선을 이 대통령으로 확대하고, 임명 강행에 따른 정부·여당의 부담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막판 공세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압박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여당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공세의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소취소 논란도 거듭 조명했다. 장 대표도 미리 도심 집회 신고를 접수해두는 등 장외투쟁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해졌다.

조현 방미길 '난제 보따리'…호르무즈 파병부터 대미투자까지

조현 외교부장관의 방미길에 호르무즈 파병 문제부터 대미투자, 안보협의, 북미대화 등의 난제가 한번에 얹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한국의 파병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당초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대응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 등을 고려해 정부가 호르무즈 대응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출국해 NSC에 참석하지 못한다.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를 토대로 미국 측에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미국이 원하는 '기여'의 수준과 구체적인 방식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野의 패착?…청문회 이후 힘 실린 與 '김승원 수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중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여권 내부에선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내용을 보면 누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나. 협동조합은 대부분이 인건비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원내 관계자도 "발달장애 사안을 갖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직접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전했다.다만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많다는 점이 여권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응답은 52.1%다. 추석 연휴 민심을 겨냥해 김 후보자를 비롯한 개각 논란을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전략도 엿보이는데, 이 때문에 여야 간 여론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 민간접촉 전면허용 되나…정부 '신고 거부 삭제' 입법 찬성

실제 입법시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속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다 2009년 현행법으로 개정되며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근거를 더욱 완화해놨다. 국정원과 법무부는 그간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법무부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의 예방과 차단 측면에서 거부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중할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왔다. 그러나 안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법무부는 지난 2월 통일부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법 개정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김승원 브로커, 정 판사와 3인 셀카 날 ‘제넨셀 로비’ 언급 정황···영장기각에 영향 미쳤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양모씨가 김 후보자, 정모 판사와 찍은 사진. 양씨 SNS 화면 갈무리 신약 임상허가 청탁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씨가 2022년 2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모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제넨셀 관련 추가 청탁 계획을 이야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 판사는 약 2년 뒤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강씨는 2022년 2월4일 양씨와 제넨셀이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를 수주할 방안을 논의했다. 양씨는 이 만남에서 신 전 의원을 만날 계획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판사님과 김 의원님을 만난 자리에서 신 의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여정, IAEA 총회 북핵 경고에 "핵보유 지위 절대적…변경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담화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IAEA는 또한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음…오후부터 구름 많아

북한은 17일 전 지역에서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김종혁 "김승원 청문회는 예정됐던 실패…민주당 처음부터 하루만 때우려"[한판승부]

◇ 김덕기>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서용주> 네, 반갑습니다.◇ 김덕기> 조응천 전 의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응천> 네, 안녕하세요.◇ 김덕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도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모든 관심이 오늘 있었던 청문회보다 어제 진행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청문회에 더 집중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14시간 동안이나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총평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만 때우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렇게 증인과 참고인이 0명인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고된 실패다. 의도된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덕기>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총평이었고 이어서.◆ 조응천> 저요?◇ 김덕기> 예.◆ 조응천> 아수라장, 맹탕, 뭐 무성의. 그런 단어들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덕기> 예. 많은 아쉬움이 좀 느껴지는데요.◆ 조응천> 뭐,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비를 안 했던 것 같고. 새로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또 팀플레이도 안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뭘 하는 자리인지를 좀 망각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같이 울고 눈물 닦고 실드 치고 저주와 욕설을 뱉어내면서 어떻게든 커버 치려고 하는 그 모습 짠하기는 한데, 그게 국회의원 그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거든. 근데 이제 사실 그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 이게 사실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했던, 만들어냈던 거품. 그러니까 후보자의 이미지를 아주 먹칠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됐다면 예전에 이제 서동요처럼 소문이 사실이 되는 과정들이 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실 주어를 김승원 후보자로 딱 넣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건 오빠 논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말이 맞아요. 세 번째, 로비? 로비를 김승원 후보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김덕기> 그렇죠.◆ 서용주> 네 번째, 주가 조작. 주가 조작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주가 조작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를 주로 넣었을 때 뭐 가담된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덕기> 알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총평이었고.◆ 김유정> 일단 청문회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보지는 못하셨을 거다.◇ 김덕기> 그렇죠.◆ 김유정>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게 채택이 돼서 넘어간다 했을 때 대통령이 강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먼저 김 최고위원께서는요?◆ 김종혁> 아니, 김민석 대표는 그게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국민들이 무슨 그렇게 바보로 보이나요? 그걸 보면서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잘 됐는데 그게 떨어집니까?◇ 김덕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강행을 할 수 있을…◆ 김종혁>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보면 무조건 통과시키겠죠.◇ 김덕기> 받아들일 것이다.◆ 김종혁> 무조건 인정하겠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쇼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38쪽이나 되는 질의응답을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가이드라인까지 뿌려가면서 이거 정말 이런 청문회 보셨습니까? 아까 조응천 의원 얘기하셨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시켰습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김덕기> 서 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안 했다라고 제가 안 했다면 모를까 국민의힘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김덕기> 서운하셨고.◆ 서용주> 그럼요. 서운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아주 잘 된 인사라고 했던 김민석 대표의 발언 자체는 조금은 국민들한테 더 역효과를 냈다. 아니, 주가 조작이라든지 독약이 김승원 후보하고 무슨 상관인지 얘기를 해 보시고 우리 당에 그 뭐 전직 의원이 얘기했던데 오빠가 뭐 어쩌라는 소리예요? 고로 실패했고 이 사람은 적격자다 라고 한다면은 어저께 청문회 경과를 보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은 사적인 인연으로 사적인 관계 때문에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 됐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해명했다고 그러고 그럼 문과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식약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저 외국 것만 이렇게 되냐, 우리나라 거 빨리 해야 된다. 잘 모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전에 식약처 승인 나는 순간 수천억 이득 보잖아. 체크 안 하고 그냥 덜렁 들었고 그러면 다른 코로나 치료제 업체에서 이렇게 부탁하면 또 들어줄 건가요? 김유정 전 의원은요.◆ 김유정> 일단 그 문과에서 정확하게 몰랐다. 아마 허위 자료에 속은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기소유예 처리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법사위원들이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김덕기> 촉구하는.◆ 김유정> 그걸 했는데 국민의 힘이 해줄리 만무하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청문 보고서는 채택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재송부 요청을 한다 치면 그때는 이제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그게 아마 9월 18일 금요일날 회견에서.◇ 김덕기> 그렇죠.◆ 김유정>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덕기> 예. 서용주 전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 서용주> 일단 주진우 의원 질의를 제가 보면서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 부담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질의할 게 없으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은 넘어지면 그냥 뭐 조금 다칠 수 있지만 애 어른 발달장애인이 넘어지잖아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저는 너무 뜬금이 없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그렇게 공방이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자부담으로 그냥 하면 사실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런 건 지시하지 못하고 그냥 추적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안 주는 쪽으로 민주당이 절대 과반 이상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특혜예요.◇ 김덕기> 알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야기까지 일단 들었고요.

한동훈, '대북송금·대북소송' 리스크 李정부 압박..저격수 자임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당연하다"며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소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며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며 "오빠 독약 로비스트 법무부 장관 시켜서 대북 송금 공소 취소는 꿈 깨라"고 했다. 한 의원은 "원고로서 북한을 상대로 연락사무소 폭파 책임을 물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 북한을 상대로 대한민국이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김여정, IAEA 비핵화 촉구에 “핵 보유국 지위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최근 70차 IAEA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촉구에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밝혔다. 이날 김 부장의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접근 가능한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김승원 "양씨 사진 조작" 반박…韓 "자택에서 단둘이, 어떻게 설명할거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브로커 양씨와 찍은 사진이 조작된 채 공개됐다며 사진 원본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브로커 양모씨와 김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야간에 양씨와 자택에서 단 둘이 찍은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된 양씨와의 사진이 야당의 조작·편집으로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해당 사진을 제시한 뒤 "저 뒤에 바닷가 같다", "수평선 같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양씨와 바닷가에 간 적은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통화할까 말까인데 무슨 바닷가를 가느냐"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촬영 장소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김유정 "청문회 정국의 한동훈, 정치검사 시즌2 모습 보여줘"[한판승부]

◇ 김덕기> 매주 수요일 정치 현안으로 뜨겁게 토론하는 노컷대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주진우 의원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의 눈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하나만 더 짧게 짚고 넘어간다면 그 김승원 후보자 보좌진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자료를 촬영해서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부터 좀.◆ 서용주> 짧게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았죠. 이게 아무리 상대 당이라 하더라도 그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좀 촬영을 한다는 것은 무단이잖아요.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들은 그거는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예요. 그런 거 하면 못 써요. 그리고 효과도 없고 주진우 의원이 대단히 대단한 공격수도 아닌데 뭐 하러 찍어요? 가만히 두면 어제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도우미였는데.◇ 김덕기> 조응천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응천> 제가 의원 활동할 때도 가끔씩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 그 염탐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한 번씩 난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청문회에서 이런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뭐 방금 서용주 부대변인은 뭐 윗 보좌진에서 그러니까 뭐 보좌관이나 선임 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오더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는 그건 좀 믿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기> 이게 앞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을 했었는데 여권에서는 이게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권에서.◆ 김유정> 아니, 그 두 가지 사건 다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왜 자꾸 국회에서 이게 없던 일이 생기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그분도 뭐 매우 부적절했고요. 직무 배제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일이 여태껏 한 번도 없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젊은 20대 보좌진 이런 얘기도 저는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덕기> 예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는 한동훈 의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 시간에 끝났습니다마는 한동훈 의원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종혁> 뭐 정치적 공방 공세를 펴는 거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 많이 비판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특히 사법리스크 해체에 대해서는 아주 절박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김종혁> 조금만 보태면요. 어제 청문회에서 전혀 언급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지금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요. 밝히질 않고 있어요.◇ 김덕기> 김승원 후보자.◆ 김종혁> 김승원 후보자가 판사를 하면서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거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더 웃긴 건 그때 도대체 누구하고 술을 먹었을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양수진 씨가 하는 바에 가서 술 먹은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300만 원만 지금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보에다? 한동훈 의원의 이런 강경한 발언.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키즈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김태규 의원이겠죠. 그래서 법적인 다툼이나 잘 준비하셔라.◇ 김덕기>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응천 전 의원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낫고요. 이걸 대향범이라고 하는데 주고받고 하는, 주는 사람 있고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교사로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거 가지고 수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은 검사 했으면 참 잘했겠다. 상대방을 절멸의 대상으로 보고 그거 잘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면 이번에 대단히 성공을 했는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주제가 많아서.◆ 김종혁> 일단 한동훈 의원 본인이 이건 검찰로부터 받지 않았다. 그다음에 저는 말이죠, 정치적인 게 뭔가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아마 국민들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스타일이 검사 스타일이 됐든 스타일이 됐든 아니면 변호사 스타일이 됐든 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파악해내고 공격하고. 근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김덕기> 네. 딱 한 말씀만.◆ 서용주>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23년이죠. 그게 아마 법무부 장관 아마 시절일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소중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기 거는 소중하면서 남의 녹취나 이런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이거 공이랍니다. 저는 이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종혁> 완전히 잘못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서용주>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응천> 다시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김덕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종혁> 이걸 없애야 돼요.◇ 김덕기> 김유정 전 의원께 질문을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지만 그런 수동태적인 표현 말고 능동적인 표현 나는 안 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짧고 간단하게 들과 티키타카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회견이 진행이 된다면 1시간 반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김덕기> 예, 알겠습니다. 조응천 전 의원께서.◆ 조응천> 뭐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호르무즈 파병.◇ 김덕기> 파병.◆ 조응천>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라크 파병하고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김덕기> 알겠습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께서는요.◆ 서용주> 저는 청년층에 대한 메시지를 좀 분명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덕기> 청년층.◆ 서용주> 예를 들면 지금 2030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상자산 금융투자세에 대한 과세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주식시장하고, 이게 불공정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꼭 집어서 맞춤형 어떤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기> 예.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김유정> 저는 아까 앞에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런 것들도 손에 잡히는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곁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덕기> 다음 질문으로 가서 개혁신당이요. 조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든 펑크난 거 때워서 침몰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김덕기> 예.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그 방향성보다는 그 안에 작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그런 당으로 비춰져서 지금 배터리가 다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덕기> 알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조응천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까지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정, 김종혁, 서용주, 조응천> 고맙습니다.

김여정 "완전한 비핵화는 귀 익은 잡소리"..IAEA 경고에 반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IAEA는 또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IAEA는 북한 영변의 신규 우라늄 농축시설이 최대 28세트의 원심분리 캐스케이드를 구축한 것으로 최근 추정했다. 원심분리기 여러 대를 연결해 우라늄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농축 설비다. IAEA는 북한의 농축 능력 확대와 핵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산가족 아픔 닮아"…'동병상련' 한국, 중동 분쟁 상흔을 닦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던 요리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잃은 후로는 솔직히 엄두가 안 나서 만들지 못했어요." 2012년 두 아들과 헤어진 시리아 난민 나우라스 씨는 10년이 넘도록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등록된 실종자 수만 약 3만8천명에 달한다. 무력 충돌이 일어난 지역에서 민간인을 보호·지원하는 인도주의 국제기구인 ICRC가 한국 정부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중동 지역 실종자 가족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실종자 추적 및 행방 확인, 실종자 가족 지원과 정부의 실종자 관리 역량 강화, 포렌식 시스템·장비 개선 등이 사업에 포함한다.

北 김여정, IAEA 비핵화 요구에 "잡소리…핵 지위 영구고착"(종합)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17일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나온 '완전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들"이자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 부장은 이날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70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를 언급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 판을 벌려놓고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외무성이 아니라 김여정 부장이 IAEA를 대상으로 직접 담화를 낸 것, 또 IAEA의 결의가 아닌 토론 과정에서 나온 비핵화 주장에 대해 대응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이런 대응은 비핵화 결의 등 확산을 사전 차단하면서 핵보유국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내포"한다고 분석했다.

박선원, 호르무즈 파병에 “직접 참전,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매우 신중해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 의원은 파병 검토 시 원칙을 두고 “국익보호, 국민보호, 우리 재산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어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게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쟁이 커지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고도 말했다.

'구포국수에 손편지'...한동훈, '친정' 국힘 의원들에 "힘 합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6일 추석 연휴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추석 선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구포의 오랜 맛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낸다.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4050·4060 정책 집중 강화…세금 많이 내지만 배려 못 받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050·4060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더 약자 세대부터 가다 보니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정책 전환에 있어서 4050 또는 4060,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 실리적 공급망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혁신기술 방산 진입 돕는다"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6-1차 혁신 기술·장비 소개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6번째 정재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방위사업청 제공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독자적인 첨단 기술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무기체계 고도화로 연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민·관·군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체계종합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1차 혁신 기술·장비 소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방산 생태계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국내 방산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리적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의 핵심 포인트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장비가 일회성 시연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국방 획득 사업과 정교하게 결합하는 공식 인프라를 다졌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안정적인 방산 조달 연혁에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력을 수치적으로 보완하는 제도적 관문이 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2만5천건 전시…적십자사 기억나눔관 개관

기억나눔관은 고령화로 점차 소실돼가는 이산가족 등의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조성됐다. 영상편지 중 일부는 관람객이 시청할 수 있다. 또, 원폭피해자 지원과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및 정착 과정을 담은 기록물도 만날 수 있다.

"요도호 납치 사건 용의자 1명 평양서 사망"

조성미 일본 공산주의 과격단체가 항공기를 납치해 북한으로 넘어간 '요도호 납치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이 북한에서 최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 등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70년에 발생한 요도호 납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국제수배를 받던 아카기 시로가 지난 12일 평양에서 78세로 사망했다는 정보가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전해졌다. 일본 경찰 당국도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에 생존한 요도호 납치범들.

수임 안 했다더니…김승원 '단짝 판사' 재판 수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있다. 재판 결과가 김 후보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셈이다.문제는 김 후보자가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추락 또 추락, 나라 망신"…'K드론', 방산전문가 1500명 앞에서 잇단 실패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AI 고속제트무인기가 이륙 후 추락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곧바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드론 등 일부 무기체계가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고 곤두박질치거나 추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중소 방산업체의 직충돌 드론, 군집회전익 드론, 드론 탑재 공대지 유도탄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중형급 제트엔진 무인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오늘 오후 IEA 사무총장 접견…에너지 안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이에 따라 접견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과 산업 동향, 전기화 시대의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한미동맹재단 후원기업인증패 수상

SM그룹은 우오현 회장이 한미동맹재단의 활동과 한미동맹포럼 등을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미동맹재단으로부터 '후원기업인증패'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후원기업인증패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재단의 활동을 후원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해온 기업에 수여하는 인증패다.

시흥시, 민선 9기 공약 이행평가단 출범…공약 추진상황 점검

경기 시흥시는 민선 9기 공약 이행평가단이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영진 민선 9기 공약 이행평가단장은 "시민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공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김학의·정진웅 기소반대…수사·기소분리엔 반대안해″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됐다"고도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겸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제청 이후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김 차관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 김 후보자가 관련자들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김 차관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기소를 결정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가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 친인척 관련 사건에 재수사를 명령했던 사실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를 두고 김 후보자가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사 경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눈물로 의혹 못 지워"…국힘, 김승원 '신파 청문회' 맹폭

뉴스1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검증의 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연출한 신파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눈물로 의혹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논란, 민주당 경기도당 급여 페이백 의혹 등을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청문회를 "'삼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이라며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에 눈물을 보인 데 대해서는 "해명은 못 하고 눈물만 흘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까지 쳐줬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오후 IEA 사무총장 접견…에너지 안보 등 논의

최근 중동 상황을 비롯해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과 글로벌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르포] 500여㎞/h서 핸드볼공만한 구멍 명중…프랑스 공중급유 현장(종합)

프랑스 군 당국이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탑승을 허용한 항공우주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MRTT·에어버스 A330) 왼편에 우리 공군 F-35 전투기가 대형을 갖추며 편대 비행을 했다. 화면 속 MRTT 후방 쪽으로 50ｍ 길이의 급유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투기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다. 급유관이 닿기 직전 기상 탓인지 관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한 번에 결합되지 않아 보는 이의 손에 땀을 쥐게 했다. 약 5분 뒤 급유관이 완벽하게 결합하자 통제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작은 함성을 터뜨리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MRTT 조종사 마테오 중위는 "기상 영향을 받긴 하지만 목표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제 관점에서는 속도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급유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전투기 한 대에 약 1t의 연료가 채워졌다. MRTT는 연료 약 111t을 탑재할 수 있다. 공중급유 훈련은 프랑스 MRTT가 F-35에, 우리 공군 MRTT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 각각 급유하는 교차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랑스 군 당국이 한국 언론에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대통령 "초국가범죄 뿌리뽑겠다…암표 수익도 반드시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도록 적극 협력해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당국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순신은 안되고 도요토미는 되나"…서경덕, 日 AG조직위 항의

그는 "일본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면 더욱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항의 메일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순신 장군은 안되고 침략의 역사로 주변국에 큰 상처를 남긴 도요토미는 등장시킨 일본의 이중적 잣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역사에 관한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꾸준히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UAE 하늘 한화가 막는다…국영 방산기업과 통합대공망 구축

이번 합의서에는 통합대공망 구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방향과 단계별 검토 내용이 담겼다. 양사는 앞으로 양국 정부 간 방산 협력 방향에 맞춰 세부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 승인과 협의 절차를 거쳐 현지 합작법인(JV) 설립과 생산·사업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UAE 내 방산 생산과 유지·보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화도 나선다. 에지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개별 무기체계 공급을 넘어 통합대공망 구축사업 참여 범위를 넓히고 천무 다연장로켓 등 지상무기체계까지 연동해 단거리·중거리·장거리를 통합해 방어하는 '다계층 방공망'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 수익 반드시 환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격려했다.

선관위특검, 중앙·지방 선관위 10곳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회, 이형일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부총리 임명 수순

여야는 17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 논란에 대해 "제 비거주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야당의 우려에는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국힘, 아스팔트 장외투쟁 대신 민생 자리로 돌아오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장외 투쟁 대신 국회와 민생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 섬 근무 직업군인·경찰도 21일부터 1500원에 여객선 탄다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인천 섬에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 등도 연안여객선을 1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안보·치안·의료 현장 근무자 17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도서 지역 현장 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박 시장이 화답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與, 김승원 강행기류에 野 상임위 취소…포스트 청문회 대치국면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이날 회위를 전격 취소했다. 국토위와 산자위는 애초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곽규택 "제2의 북항환승센터 사태 방지"…건축법 개정 추진

곽 의원은 17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규모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북항 환승센터는 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가 기초·골조 단계까지 진행된 이후에야 행정기관의 공사중지 처분받았다.

장동혁 "김승원 청문회 저질 코미디…엉터리개각 즉각 철회해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 뜨거운 저질 코미디였다. 그는 또 "사상 최악의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오류 사태는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대재앙 그 자체였다. 결국 김용범이 제안하고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99.9%"라며 "이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낱낱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北응원가 눈길…"조선사람 굴할 줄 모른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북한과 중국의 축구 남자 조별리그 첫 경기가 펼쳐진 16일 아이치현 가리야 웨이브스타디움. 전반 선제골로 앞서가던 북한은 후반에 연이어 2골을 얻어맞아 역전을 허용했고 경기장 한쪽에서 목청껏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던 재일 조선인들도 역전골을 내준 순간에는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응원단은 이내 응원모드로 돌아가 '우리는 조선사람'라는 응원가를 부르며 다시 선수단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그렇게 강하다. 그 기상 백배해 이 조선이 억년 솟아 강대함을" 이 가사가 끝나는 동시에 북소리와 함께 "필승 조선!" 이때 응원단은 "가리라 가리라 백두산으로 가리라. 우리를 부르는 백두산으로 가리라"는 내용의 응원가를 소리 높여 불렀다.

부여군, 국회 찾아 현안 협조 요청…"지천댐 지원책 필요"

충남 부여군은 이용우 군수가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여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전날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나경원·윤상현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천하람 "강신철 철거민 특공은 악질적, 국방장관 품격 천박해져"

◇ 박성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철거민 특별 공급 아파트 취득 논란부터 아들의 상가 매입 자금. 강신철 후보자에게 공격적인 또 예리한 질의를 많이 던진 의원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천하람>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박성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국방위 소속이죠, 지금 천하람 의원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부적격입니까?◆ 천하람> 부적격이죠.◇ 박성태> 부적격이다.◆ 천하람> 저는 강신철거민인 건 알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강신철거민이더라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 철거민 특공이라는 말을 제가 이 이야기해서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철거민 특공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본인이 실제로 다 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했던 사람이 천하람 의원이 처음 이야기 해서 들었다. 아마 이런 정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굉장히 뻔뻔한 행태들. 그리고 본인이 철거민 특공을 받아서 5억 2천에 분양받은 서초동 본인 아파트가 지금 22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데 본인이 많은 손실을 봤다. 지금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저희는 손해 봤어요. 먼저 철거민 특공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제 천하람 의원이 강신철 후보자에게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을 들어봤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16일, 청문회)>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 들어보셨습니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못 들어봤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저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지금 이제 첫 번째 천하람 의원이 문제 삼은 거는 이제 답변의 태도를 문제 삼은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천하람> 태도도 태도지만 이 내용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철거민 특별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수용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나옵니다. 그런데 강신철 후보자는 본인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어떤 철거민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물론 저도 천하람이 너도 그러면 주민등록만 잠깐 위장 전입해 놓으면 철거민 딱지 나오는데 그거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기대하는 국방부 장관 특히 저 때도 고위 간부였습니다. 제가 내가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저는 뭐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잘 따져보면 저 천왕동 집에 후보자가 안 산 지가 사실 꽤 됐고요. 더 큰 문제는 보통 우리 장교들이 본인의 주민등록을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해두는 게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이죠.◇ 박성태> 그렇죠.◆ 천하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사실은 위장 전입인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근데 규정을 어기면 어쨌든 처벌되는 겁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점점 우리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의 어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천박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강신철 후보자가 구로구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입될 걸 알고 철거민 특별 공급이 나올 걸 알고 그러면 내가 저 공급권을 가져야지 하면서 전입신고했다는 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군요.◆ 천하람> 그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와 한 날, 한 시에 이제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아버지는 원래 그때 당시에 제주도에 살고 계셨어요. 주민등록도 제주도에 해놓고 근데 제가 이게 참 계획적이라고 느낀 게 아버지가 제주도에 본인이 살던 집을 갑자기 증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집이 있으면 철거민 특별 공급 딱지가 안 나오거든요. 아들의 상가 문제도 있는데 지금 물어볼 게 또 다른 게 있어서 이것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천하람 의원이 물어본 게 그겁니다. 군 복무 시설. 아들의 행동이.◆ 천하람> 사단장이 아마 구두 닦아주고 그랬을 수도. 아무튼.◇ 박성태> 그렇죠. 근데 저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거죠.◆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도 카톡 프로필에 저걸 해놓는 거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상관들도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들은 철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신철 후보자가 아니,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막 오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천하람 저랑 찍은 사진을 물론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천하람 아들인 걸 알겠죠. 근데 당연히 모두가 다 천하람 아들인 걸 알겠지만 그걸 카톡 프로필로 저랑 둘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해놓는 거는 그 의원실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엄마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거는.◇ 박성태> 저희가 좀 여쭤볼 게 많아서.◆ 천하람> 알겠습니다.◇ 박성태> 그건 상가는, 아들 상가는 건너뛰고 여쭤볼게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 원래는 오늘 NSC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천하람> 안 올라간다는 것 같은데요.◇ 박성태> 부정적 여론이 많아서 안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천하람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천하람> 저희 개혁신당도 기본적으로 파병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곧 회견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박성태> 내일이죠.◆ 천하람> 지금 상황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회견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선을 넘었다. 공익적 고충 전달이기에.◆ 천하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박성태> 라고 보기에는 선을 넘었다.◆ 천하람> 게다가 심지어 본인이 문과라서 잘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지명 가장 큰 배경은 뭐예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비판은 감소하지만 어쨌든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박성태>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된다.◆ 천하람> 그렇죠. 메시지만 낼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기인 비대위원장밖에 없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냥 언급만 하고.◆ 천하람> 그래요.◇ 박성태> 굳이 얘기해도.◆ 천하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박성태> 더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천하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성태> 굳이 얘기하실 거면 하세요.◆ 천하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왜 이걸 또 사퇴한 당 대표의 의중을 또 물어보고.◇ 박성태> 아직도 그늘 밑에 있느냐.◆ 천하람> 그렇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감사합니다.

국힘 "수시 접수 먹통, 공정과 형평 사라져…책임 규명 TF 구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당자 사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야말로 전수 조사를 해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조현 "대미투자 발표 연기, 한미 이견 아닌 국내 절차적 문제"

그는 대미 투자 문제가 오는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이미 이러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우리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고 이란 측에도 이야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교섭단체 10석으로? 조국혁신당만 혜택 봐"[여의도 사자후]

◇ 박성태> [여의도 사자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20초 드렸는데.◆ 김용남> 핵심은 얘기 안 하고.◆ 김근식> 30초가 다 돼서 그래요.◇ 박성태> 20초 드렸는데 40초를 쓰셨어요. 다시 이제 민주당 얘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날 대통령이 내란 세력 앞에 전전긍긍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김민석 대표와 약간 대립점이 됐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은 경기도의 한 지역구에 출마했던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추미애 지사의 취임 이후에 잇따른 돌발 행동을 보면 당혹스럽죠,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도의 지금 민심이 안 좋거든요. 이런저런 재정 위기를 핑계로 해서 각종 지원 정책을 다 없애고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관사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관용차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왜 전체가 제주도 가서 업무 보고를 받아요. 국힘은 한 20여 명 정도밖에 없거든요. 100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한 140여 명은 지금.◇ 박성태> 144 대 22명.◆ 김근식> 그렇죠. 민주당 도의회란 말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사와 도의회가 분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걱정입니다, 걱정.◇ 박성태> 지금 뭐 김용남 의원이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권위적인 태도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치인으로서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추털래유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추미애 지사도 문조털래유에 못 들어간 게 내심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나도 이제는 문재인급, 조국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식의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게 선명성 아니겠어요, 선명성. 그렇게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 이거 계획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거 돌발 행동 아니고요.◇ 박성태> 계획 행동.◆ 박성민> 이거 철저하게 계획된 저는 행보라고 보고 그래서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 현역이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은 사실 지지층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빈집털이 하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분열되고 이렇게 마음이 좀 돌아서거나 뭔가 민주당 내부에서 아쉬워하는 분들을 그 향해서 이제 본인의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있다라는 자기 존재를 계속 드러내면서 정치적으로 계속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현역 경기도지사로서 그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갈등을 계속 조장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사실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 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너무 부적절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추미애 지사의 과거 행보에 대한 얘기가 또 소환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본인에게도 저는 실이고 민주당 내부에도 실이다.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냐. 비판을 하시더라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방식을 달리할 수 있죠. 꼭 이렇게 꺼내놓고 갈등을 표면화하고 어떻게 보면 갈등을 더 키워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 이게 현역 도지사가 할 일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태> 일단 지금 여러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추미애 지사가 얘기하는 건 명청 갈등은 갔다, 이제. 김성열 최고위원 님.◆ 김성열> 누가 보면 추미애 지사가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공천으로 됐는 줄 알겠어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공천을 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반발하고 그렇게 나서니까 비판하시는 것도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지금 중수청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는 부분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당내 싸움을 위해서 하는 거냐는 명확해 보여요. 추미애 지사 얘기했고요. 본인이 그 입으로 자기 조추털래유라는 발언을 써요.◇ 박성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뒤로 좀 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조국 전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김용남>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현역 의원 20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허들을 좀 낮추자. 근데 김민석 대표가 15석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있는 정말 소수 정당. 정치공학적 계산, 숫자 맞추기는 저는 논외로 치고 그건 분들이 쓰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던지면서 하나씩 이렇게 당근을 주면서 내 말 좀 들어. 합당은 아니지만 이거 해줄 게. 이게 뭡니까 정치에서. 예컨대 지금 용혜인 후보 때문에 문제가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라든지 위성정당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정당법 바꿔가지고 지금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 정당 사무소 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어쨌든 각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를 지금 막아줄 방파제가 없어요.

김성열 "이기인 쇄신안? 마음 급한듯…비대위원부터 선임해야"[여의도 사자후]

◇ 박성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본격 테토 정치 토크.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근식 경남대 석좌교수,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김성열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김근식, 박성민, 김성열> 안녕하세요.◇ 박성태> 제가 치타같이 빠른 소리로 일단 도망가는 소리로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천하람 의원이 나왔었는데 개혁신당 얘기부터 살짝 저희가 하고 가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천하람 의원이 독단적으로 이기인 전 사무총장을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느냐. 이준석 대표 허락은 왜 안 맡았느냐, 김철근 전 소장의 말입니다. 저는 왜 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느냐라는 이 비판은 피해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비대위원부터 선임을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 구성을 한 다음에 논의를 해서 나오는 게 사실은 쇄신안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마음이 급해서 쇄신안을 먼저 꺼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제 쇄신안이 파격적인 수준으로 나와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구성원들의 동의가 또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워낙 힘든 사정인 걸 또 아니까 제가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 코가 석자이긴 하지만 이 개혁신당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남>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정당이 몇몇 있습니다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천하람 의원이 원내대표잖아요. 아직도 이준석 사당이야, 이런 뉘앙스로 저는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야 개혁신당도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로서 같이 힘을 재편하는 데 도울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중지란. 그래서 저는 보수 재편의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개혁신당이 잘 살아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안 좋다. 그래서 잘 해주길 바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민주당도 당무위 열고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저는 절차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도 조금 좀 이상해 보이긴 해요.◇ 박성태> 앞서 이제 천하람 의원은 이 직전 인터뷰에서 사실 조웅천 의원이 비대위원장직을 고사한 뒤로 마땅한 대안이 없다. 그것도 사실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박성민>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일단 그런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사퇴한 사람한테 상의 안 했다고 반발하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과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냥 개혁신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약간 우리는 아직 영업 중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우린 뭐라도 하고 있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어떻게 보면 큰 일이 아닌데 크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의중을 안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의중을 묻고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만 당이 더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사당화 논란을 떠나가지고 이준석 대표의 의중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하려고 그랬던 쇄신안을 넘어서서 본인의 것도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혁신당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그건 비전문가가 알기 어려운 거죠. 전문가도 사실 데이터를 속여버리면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그러려니 하는 거고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를 자꾸 문제 삼는 분도 있던데 그건 약간 김승원 의원이 원래 대화할 때 과장되게 좀 얘기를 해요.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여론이 좀 안 좋은 건 좀 누군가들의 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다라는 얘기군요. 한동훈 의원의 과장이 있어서.◆ 김용남> 그렇죠. 지금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무슨 불법 행위나 범죄 혐의는 없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빠라는 거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 달려갈게.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랑 김용남 의원이랑 40대 때 술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국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만약에 꼭 들어줘야 될 사람이면 돈 안 받고 해 주죠. 그런 관계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부적절하게 로테이션 바 사장하고 해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시절에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후보자도 좀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국민 정서에 좋게 보일 리는 없죠. 어쨌든 사적 관계가 이제 사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오간 얘기로 보이니까 다만 이게 어떤 무슨 뭐 독약 로비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의원과 이제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실제가 그렇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안 되는 약을 되게 하는 최종적인 압력이나 강압을 넣었냐. 그건 문제죠. 그런데 다만 김승원 후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도 뭔가 지연된 절차를 챙겨봐 달라라는 얘기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 주식은 이제 거래는 당시에는 됐었습니다. 뒤에 다른 쪽으로 해서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투자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요.◆ 김성열> 제가 정치권 처음 들어오면서 선배님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선공후사였어요. 그 각오가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김승원 후보자는 명확하게 선사후공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적인 부탁입니까? 그냥 저는 오빠가 아니라 형님이었어도 문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신약에 대한 청탁을 넣는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조작에 연루되는 걸 알고도 했다. 근데 그분을 이제 더 큰 권력을 주시려고 그래요.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성태> 김성열 전 최고위원이 문제 삼은 쟁점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되는 건요. 딜레이가 이게 보류시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더 내라, 더 내라. 그래서 이게 계속 미뤄지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해서 임상 2상, 3상 가고 그걸 공시해야만 확 뛰었다가 확 팔 수 있는 거잖아요. 2단계, 3단계는 이제 효과성.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코로나 치료제다라고 하면 이게 코로나에 진짜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게 2단계, 3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이미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뒤에 이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치료제 같은 경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이제 대상포진 치료제다라는 얘기는 다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코로나 치료제였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가 그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승원 후보자 몰랐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국부 유출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면 그 부분과 안전성에 대해서 무게 저울질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국부 유출 말도 안 된다. 이게 식약처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 로비한 게 과연 부적절했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 저희 패널분들은. 다만 적격을 그래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 정도의 서로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뭐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죠. 그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보자. 그렇게 하고는 싶어도 안 하는 게 정치인의 도리인 거고 정치의 품격인 겁니다.◇ 박성태> 본인 사건에 들어간다.◆ 김근식> 당연하죠. 다른 사건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여기저기서 셀 수 있어요. 그런데 기소 계획서는 이게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검찰 순수한 내부 자료고 외부에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자료지. 물론 이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철저한 검증 필요하고 한동훈 의원이 그걸 일부 한 부분도 있죠. 제가 이제 한동훈계 패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선 다들 말씀을 못 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한동훈 청문회가 아니고 김승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점식 "김승원 무리수 원인은 공소취소…데드덕 시간 도래"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내각은 전과 4범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의 전과 총합이 34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 로비 의혹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 청문회는 '문과 오빠'의 눈물 나는 신파극이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인사 폭주를 하고 있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언제나 그렇듯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데드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란의 핵심은 연장된 1시간 동안 대학 경쟁률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외교부, 유엔개발계획과 인도적위기 대응 협력 논의

외교부는 장욱진 글로벌다자조정관이 지난 17일 서울 청사에서 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차장보 겸 위기대응본부장과 면담했다고 17일 밝혔다.

韓·프랑스 연합공중훈련 실시…유럽 최강 공군력과 '상호운용성' 확장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청주기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F-35A 전투기(뒤쪽 2대)와 프랑스 항공우주군 라팔(Rafale) 전투기(앞쪽 2대)가 16일 편대 비행하는 모습. 공군 제공 프랑스의 핵심 공군 자산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어 우리 군과의 호혜적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 17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청주기지에서 프랑스 항공우주군과 양국의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프랑스 항공우주군에서는 프랑스 공군력의 중추인 라팔(Rafale) 전투기 2대와 A-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MRTT) 1대가 전격 출격했다. 지난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수장은 국방·안보 분야의 실리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은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앞쪽 2대)와 프랑스 항공우주군 라팔(Rafale) 전투기(뒤쪽 2대)가 16일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 공군 제공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청주기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 공군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16일 프로브 앤 드로그(Probe and Drogue) 방식으로 프랑스 항공우주군 라팔(Rafale) 전투기 2대에 동시에 공중급유를 하고 있다. 사진은 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왼쪽 3대)와 프랑스 항공우주군 라팔(Rafale) 전투기(오른쪽 2대)가 16일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모습. 사진은 프랑스 항공우주군 A-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16일 플라잉 붐(Flying Boom) 방식으로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 공군 F-35A 전투기(오른쪽)와 프랑스 항공우주군 라팔(Rafale) 전투기가 16일 청주기지에서 훈련 참가를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명대성 제17전투비행단장이 15일 연합공중훈련을 위해 청주기지에 도착한 쥘리앙 사베네 프랑스 항공우주군 훈련단장과 악수하는 모습.

개혁신당 이기인, 천하람·이주영에 경기남부 출마 공식 요구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저부터 따르겠다. 앞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는 과학기술 인재와 외부 전문 인사를 배치하고, 비례대표 연임, 지도부 셀프 공천,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대위원장은 현직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마 지역 조정도 요구했다.

독립기념관, 김규식 선생 수학 美 로어노크대와 교류 확대 협약

독립기념관은 17일 미국 로어노크대학과 한국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가치 확산 및 한미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로어노크대학은 모두 34명의 한인 유학생이 수학한 곳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와 특별한 인연을 지니고 있다.

재경위, 이형일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국힘 '부적격' 의견

국힘 "많은 우려 해결되지 않아…컨트롤타워 필요성은 공감" 10월 6∼23일 국정감사 실시…한미전략투자공사도 포함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與, 김승원·강신철 보고서 채택 강행…홍지선·이소영 상임위 취소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와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황진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여야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현, 호르무즈 파병에 "국제협력 참여하되 국민 안전 우선 검토"

이어 미 의회 인사 및 싱크탱크와 면담을 가진 뒤 오는 22일부터 예정된 유엔총회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힘, '농지조사' 여론전…최고위 참석 농민 "지방 버리나" 격분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주는데, 받는 분이 없다고 한숨만 쉰다"며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윤건영 "李대통령 지지율 이반 심각…신뢰 무너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그 폭과 속도가 굉장히 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신뢰'를 꼽으며 "정책을 잘못했을 때 수정·보완을 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지만 신뢰가 무너진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논란이 국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이 과연 그럴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다가 이제는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고 전했다.

통일부 "평화체제 논의 통해 북핵 고도화 중단 방안 마련"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北, 북미대화에 韓 관여 가능성 견제" 통일부는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논의를 통해 북핵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은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이다.

조현 "호르무즈 파병,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미 투자 관련 발표 일정 연기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충남소식] 서울동행상회서 21∼22일 '공주시 추석장터'

(공주·부여=) 서울동행상회서 21∼22일 '공주시 추석장터' = 충남 공주시는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서울동행상회에서 '공주시 추석장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행상회는 서울시의 대표 지역상생 플랫폼으로, 전국 각지의 우수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정구 유치위원장은 "국립호국원이 부여에 조성되면 주민들과 함께 품격 있는 보훈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국힘, '부적격 인사 패키지' 총공세…자진사퇴·지명철회 압박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사 폭주"라고 질타했다.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호를 뒤집어 버릴 것"이라며 "내일 대통령 회견 첫 발언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지지자들도 김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승원을 임명하려는 목표는 공소취소일 것이고, 강신철을 임명하려는 목표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통해 국방력을 해체시키려는 게 아닌가"라며 "잘 된 인사다. 이재명 정권이 망조가 들었다는 증빙을 하는 인사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역사는 '서민 기만 정당', '탐욕 내각 정부'로 다시 쓰여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마저 김승원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밝혔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李 기자회견 겨냥 "연임·공소 취소 불가 약속하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5년간 2천억…"재정 누수 우려"

국힘 김선교 "사전 심사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해야" 최근 5년여간 부적격 대출로 적발된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규모가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기관 귀책 유형으로는 관련 규정 위반이 764억 원(2천134건)으로 대부분이다. 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부적격 대출은 총 2천307건, 1천310억 원이었다.

경찰, 선거법 위반 의혹 제주도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제주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전 제주도의회 A 의원 의원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석 국정원장 "보안은 혁신 걸림돌 아닌 필수 조건"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6'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자리에서다. 랜섬웨어가 공급망을 타고 확산되고 생성형 AI가 피싱과 해킹을 정교하게 만들며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회식에 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고성능 AI 위협 대응 실태 및 과제, AX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안보 전략 등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 국정원의 특별 세션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양자내성 암호전환 촉진 등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도 소개됐다. 18일 폐회식에서는 내년도 행사 계획 소개와 함께 CCE 우수팀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장상 표창 등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다.

與 "고품질 임대주택 등 청년 주거복지플랜 마련…추석 전 발표"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다"며 "집 걱정에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청년으로부터 답을 찾겠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필요한 정책은 입법으로 뒷받침하며, 필요한 예산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킥오프 회의가 끝나고 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에서 '주거복지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주거복지 정책 등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與 '尹동훈' 때리며 '김승원 적격' 여론전…"결정적 하자 없다"

김 후보자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검토에 대해서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를 등지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것이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개별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北, 에볼라 우려에 무역박람회 외국인 방문객 참석 금지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에볼라 등 전염병 방역 국경 제한 조치를 내세워 10월 말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무역 박람회에 서방 국가들과 중국 출신 관람객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올해 봄 무역 박람회 당시 7년 만에 서방 관람객의 방문을 허용하며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바 있다. 이번 박람회에 러시아 관람객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문일답] 행안차관 "청와대, 김지용 별도 추가 검증중"

-- 김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행안부가 별도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 청와대가 직접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추가 검증은 별도다. 추가 검증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와대가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사건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김 후보자는 이 전 민정비서관 처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소 여부 논의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라는 명확한 반대 의견을 냈다. --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주임검사 교체 등을 통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는 당시 참모 입장에서 기소 여부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후보자 본인으로부터 확인했다. --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의 불기소에 재수사를 명령한 구체적인 이유는.

李대통령, 내일 회견준비 몰두…공소취소·파병 등 답변 고심

오는 18일 회견에서 나올 예상 질문을 추리고, 답변을 거듭 다듬으며 국민을 설득하기에 더 적절한 메시지를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을 부각하며 국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회견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표했던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적잖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뜨거운 감자' 공소취소·연임개헌…일각 의구심 불식 가능할까 가장 주목받는 회견 주제로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논란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차례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통해 이런 의심이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인사 논란관련 질문도 이어질 듯…'대법관 재제청 문제' 답변도 주목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도 피해 가기 어려운 질문으로 꼽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2주 만에 사퇴한 과정에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는 여권 지지층 내 갈등 양상, 앞으로 추진할 국민통합의 방향 등을 둘러싼 질문도 나올 수 있다.

김여정, IAEA 총회 북핵 경고에 "핵보유 지위 절대적…변경없어"(종합)

이날 담화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IAEA는 또한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은 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해 거의 매년 반발해왔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김여정 부장으로 반발의 격을 높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여정 부장의 담화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추진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김 부장의 담화가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논의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미국에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에 북한은 국방성 대변인 명의로 한미의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비난하는 입장을 냈다. 2017년부터 진행된 국장급 협의체인 CWMDC에 대한 북한의 공개 반발은 처음이다.

이기인 "지도부 비례공천 금지…천하람·이주영, 경기남부 출마하라"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의 첫번째 쇄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차기 총선에서 경기 남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라고 공식 권고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의 첫번째 쇄신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이기인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 본관에서 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비대위원장 지명을 정식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고 밝혔다. 그는 "저 또한 쇄신 대상이고, 이준석 의원을 비롯한 누구도 변화의 책임의 예외일 순 없다"고 덧붙였다.

與 "경미한 위반은 계도"…21일 당정서 농지 전수조사 보완 추진

정부의 조사 이후 농촌 현장에서의 농심(農心) 이반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농민 땅 약탈' 프레임을 부각하면서 공세에 나서자 민심이 대이동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응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당 농해수 정조위원회는 21일 농지 전수 조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 협의회를 연다. 회의에서는 농지 조사 결과 공유에 더해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등과 관련한 보완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 폭락,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헐값에 농민 땅을 약탈한다'며 농지 전수 조사를 고리로 한 국민의힘 공세 강화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 시가전 훈련시설 현대화"…러 파병 더 확대하나

'최대 5만명 추가 파병설' 제기된 가운데 실제 훈련 정황도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이 내부 시가전 훈련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시설은 과거 북한이 앞서 러시아 지원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파병하기에 전에 실제로 특수부대 훈련을 위해 사용했던 곳이다. NK뉴스에 따르면 이는 해당 건물이 북한군의 실제 훈련 과정에서 파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정보 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 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과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파병 논의, 한미관계보다 항행안정 측면에서 보는 중"

박윤주 1차관, 외통위 출석해 발언…"미국과 상업적 협력, 안보부분과 관련돼 있어" 외교부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한미관계 측면에서만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박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출국함에 따라 외교부 주 답변자로 나섰다.

[게시판] 국방부, 페루 리마서 한-페루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페루 국방부 장관과 차관 등 군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전차·잠수함·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페루 리마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한-페루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 방산기업들은 전차와 잠수함, 전투기 등 국산 주요 무기체계의 강점을 소개하고, 페루의 군 현대화 수요와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제안했다.

공군참모총장 체코 방문…'나토 데이즈' 한국군 대표로 참석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체코에서 열리는 중부 유럽 최대 규모의 군사·안보 행사 '나토 데이즈'(NATO Days)에 한국군 대표로 참석한다고 17일 공군이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안 복지위 통과…응급의료 기피사유 규정(종합)

개정안은 응급 의료 기관이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 고지하도록 하고,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중증 응급 환자의 이송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는 경우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지정하고 상황실의 장은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무원 난임치료 '질병휴직' 대신 별도 난임휴직…12월 시행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오는 12월부터 기존 질병휴직 대신 별도의 '난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며, 난임으로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받는 경우가 휴직 사유로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질병휴직을 이용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난임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뒀다.

명품 자주포 K9 등 무인화…한화, 지상방산 혁신로드맵 공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년 내 K9 자주포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등 기존 지상무기체계에 대한 AI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전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자율주행하는 무인지상차량의 소형·중형·대형 풀 라인업을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7일 우리 군이 도입할 첫 다목적무인차량인 '아리온스멧(Arion-SMET)'의 양산계약에 따른 생산체계 구축 및 가동 계획과 함께 이 같은 지상방산 무인화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먼저 지난 4일 방위사업청과 양산계약을 체결한 아리온스멧은 창원사업장에서 양산에 들어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육군과 해병대 보병부대에 납품될 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안정적 양산을 위해 구조물, 배터리, 항법장치, 원격 통제 관련 부품 등 주요 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 40여곳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아리온스멧은 주요 부품을 대부분 국산화해 전체 차량 국산화율 98% 이상을 구현, 신속하게 후속 군수지원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아리온스멧은 국내 사업 수주 후 루마니아, 핀란드,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기반 자율주행에 정찰·수송까지…軍무인차량 아리온스멧 공개

한화에어로, 창원사업장서 기동시연…"유무인복합체계 플랫폼, 7부능선 넘어" 지난 14일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 성능시험장. 시속 60km로 빠르게 달려 나간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이 이내 방향을 틀어 앞서가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자율 추종' 기능을 선보였다. 안내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은 "360도 전 방향으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후 물자가 있는 곳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한 아리온스멧의 상부 움푹 파인 공간에 사람이 물자를 싣자 방향을 틀어 다시 주행에 나서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의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기종으로 지난 7월 선정된 아리온스멧 성능을 이날 창원2사업장에서 시연했다. 이번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사업은 우리 군이 지상무인차량(UGV·Unmanned Ground Vehicle)을 실제 전력화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인을 대신해 감시·정찰이나 물자 운반, 부상자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아리온스멧 경우도 원격 조종과 함께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시행…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가능

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서 연장 연말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전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與 미디어공공성 강화TF 출범…"정기국회 내 미디어 입법 처리"

TF는 주요 입법 과제로 정부광고법, 뉴스통신진흥법, 언론중재법, 신문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뒤이어 청년미래연석회의의 1차 회의를 열고 청년 의제 발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당 내외 청년위원들도 참석해 청년 자살률 증가 지역 청년 유출 청년부모 지원 등의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혁신당 "접촉 없는데 언론에 계속 합당 얘기"…김민석 비판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들과 만나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중 당적' 문제에 대해서는 두 당간 당적 명부 대조 등을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건 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 K9·천무 '무인화' 속도… '아리온스멧' 생산 전초기지 가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3세대 버전의 아리온스멧은 지난 4일 방위사업청과 양산계약이 체결되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육군과 해병대 보병부대에 실전 배치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아리온스멧 양산을 시작으로 미래 전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소형-중형-대형으로 이어지는 UGV 공통플랫폼 6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지난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 성능시험장에서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이 병사 추종 기동을 시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지난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 성능시험장에서 궤도형 소형 UGV인 테미스(THeMIS)가 시연을 선보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박매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무인복합연구센터장(임원)이 지난 14일 창원2사업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지상플랫폼 AI·MUM-T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김준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무인기사업단장(임원)이 지난 14일 창원2사업장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형무인기 공동 개발 현황 및 생태계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II의 발사관이 제작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에서 생산중인 한국형수직발사관(KVLS)의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탄 L-SAM의 발사대의 모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에서 다연장 정밀 유도무기 천무가 생산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지난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 성능시험장에서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II,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순서대로)이 기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지난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 성능시험장에서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이 기동하는 모습.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퇴장

국회 법사위 의결…국힘 "의혹 해소 안 돼"·與 "법에 따라 보고서 채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곽규택 의원은 "내일 (대통령) 회견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엉뚱하게 또다시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직접 참전 안돼"…외통위서 與 '호르무즈 파병' 반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외교부 상대 현안질의 과정에서 "파병 절대 반대"라는 강경한 표현을 쓰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전쟁은 지난 이라크 파병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라크 파병 때는 9·11 테러라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물릴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국익과 재외국민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정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것을 두고도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고 성토했다. 국민이 불안해하신다"라고 질타했다. 이적행위"라고 말했다.

與 "공공임대,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해야"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길게 보면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공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재원도 조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대응기금 중 청년 항목이 있는데, 청년과 신혼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 재정적인 배정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순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주거복지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하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부처마다 흩어진 공공데이터 한곳서 찾는다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아 연결해 쓸 수 있는 체계가 가동된다. 지금까지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별로 일일이 찾아 요청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데이터는 기관별 시스템에 분산돼 있었다. 행안부는 기관별 데이터 생산부터 공유·개방·활용까지 연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연결 체계를 구축했다. 변화가 큰 부분은 서로 다른 기관의 자료를 묶어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 따로 자료를 요청해야 했지만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필요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찾고 요청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두고 숙의 단계"..한미외교장관 18일 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조 장관은 18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파병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국민의힘 "의혹해소 안돼" 퇴장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견 차가 커 절충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하자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에 제기된 김 후보자 의혹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어졌다.

지역경제 혁신사례 한자리에…200여 기관 강릉 집결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이 추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성과를 한자리에서 공유하는 행사가 강릉에서 열린다. 폐스티로폼 자원화로 33억원의 예산을 아끼거나 야간관광으로 268억원의 경제효과를 낸 사례 등 지역 현장에서 성과를 낸 사업들이 소개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이틀간 강릉올림픽파크에서 '2026년 지역경제 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제21회 지방공공기관의 날'과 연계해 열린다.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 표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과 부산 수영구, 경남 진주시가 받는다. 지방공공기관 가운데서는 충남콘텐츠진흥원과 경기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충남콘텐츠진흥원은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했다.

[현장영상] 與, 청년 주거복지플랜…"추석 전 발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치가 청년의 삶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무겁게 돌아본다"며 청년 고용과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허성무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 과태료 수납률 13%"

지식재산처가 변리사 의무연수 미이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수납률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제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수납액은 2020∼2021년 7천만원, 2022∼2023년 6천800만원에 그쳐 과태료 대비 수납률이 13% 수준으로 확인됐다. 미수납 과태료 누적 금액도 약 28억원에 달한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국방부, 전차·잠수함부터 전투기까지 "페루 '군 현대화' 핵심 파트너십 강화"

16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페루 국방·방산협력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국방부가 중남미의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대아시아 관문인 페루를 거점으로 중남미 방산 시장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남미 지역에서 한국 국방부가 최초로 주관한 이번 콘퍼런스에는 양국 정부와 군, 학계 및 방산기업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의 개회사와 최종욱 주페루 대사, 에오프라시오 레온 페루 국방부 획득차관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술적 교류의 장으로 전개됐다. 에오프라시오 레온 획득차관 역시 "양국이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김 국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라파엘 벨라운데 요사 페루 국방부 장관 및 육·해·공군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무기체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野 "기어코 장관 만드나" 집단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고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17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필요하다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서울 도심 주요 지역에 미리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실무 준비도 마쳤다고 전해진다.

청년 지지율 하락세에···민주당 “추석 전 ‘청년 주거복지 플랜’ 발표” 예고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년의 날을 앞두고 정치가 청년의 삶에 제대로 답하고 있는지 무겁게 돌아본다”며 “청년들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다.

개혁신당 '이기인 표' 쇄신안 공개...천하람·이주영 경기남부 출마 요구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쇄신안을 공개했다. 쇄신안 중 이목을 끄는 대목은 비대위와 역대 지도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인사들을 다음 총선 비례대표 공천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를 포함한 역대 지도부와 지도급 인사,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던 모든 인사는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에서 예외 없이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천 원내대표와 이 의원 개혁신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기 남부 지역 출마도 요구했다.

이기인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쇄신안 발표 “지도급 비례대표 공천 제외…경기 남부 출마해야”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천하람 원내대표 등 지도급 인사의 비례대표 출마를 금지하고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인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남부 출마를 결단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천 원내대표는 순천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했고 이 의원은 당의 전략에 따른 출마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천 원내대표의 순천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을 반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개혁신당 의원들의 경기 남부 출마를 제안했으나 이 의원은 서울 송파, 천 원내대표는 전남 순천, 이 비대위원장은 경기 분당 출마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불참

與 "李정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 강해"…국힘 "대통령실의 인사 실패" 국회 국방위원회는 1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났다.

[현장영상] 장동혁 "저질 코미디 인사청문회"...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진행된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파병 절대 반대"…호르무즈 앞에서 갈라진 당정

뉴시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파병 절대 반대"라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파병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선을 그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카타르에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르포] 500여㎞/h서 핸드볼공만한 구멍 명중…프랑스 공중급유 현장(종합2보)

프랑스 군 당국이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탑승을 허용한 항공우주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MRTT·에어버스 A330) 왼편에 우리 공군 F-35 전투기가 대형을 갖추며 편대 비행을 했다. 화면 속 MRTT 후방 쪽으로 50ｍ 길이의 급유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전투기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왔다. 약 5분 뒤 급유관이 완벽하게 결합하자 통제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작은 함성을 터뜨리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MRTT 조종사 마테오 중위는 "기상 영향을 받긴 하지만 목표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제 관점에서는 속도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급유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전투기 한 대에 약 1t의 연료가 채워졌다. MRTT는 연료 약 111t을 탑재할 수 있다. 훈련에는 프랑스 항공우주군의 라팔 전투기 2대와 MRTT 1대가, 한국 공군에서는 F-35A, F-15K, KF-16, FA-50 전투기와 KC-330 MRTT가 참가했다. 한·프랑스 간 페가수스 훈련이 이뤄진 건 올해로 두 번째다. 공중급유 훈련은 프랑스 MRTT가 F-35에, 우리 공군 MRTT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에 각각 급유하는 교차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랑스 군 당국이 한국 언론에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시민단체 "성매매 아닌 '성매수'…여성 처벌법 개정해야"

246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 회견에서 "성매매산업 키우는, 여성처벌 멈춰라"라고 쓴 손팻말을 흔들었다. 여성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성매매 구조를 은폐하고, 성착취 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무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운영위원장도 대독을 통해 "현장을 경험한 우리는 안다. 성매매 현장에서는 자발과 강제, 행위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철저히 성 구매자의 욕구와 알선자들의 이익에 따라 여성들의 위치가 정해질 뿐"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기자회견 D-1…호르무즈 파병 등 현안 직접 밝힐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으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회견은 개별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넘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논란이 된 현안에 대한 판단을 밝히고, 향후 국정 기조와 대응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대외 현안 가운데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가장 민감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회견에서는 파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국익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문제 역시 부담이다.

국힘, 與추진 '중수청법 개정안'에 "형사시스템 파괴…누더기법"

정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이건 범죄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뒤 민주당을 향해 "7대 범죄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인가.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라는 강경파의 등쌀에 밀려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누더기로 만드는 만행"이라며 "정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평 출신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 76주기 추모식

충북 증평 출신 호국영웅 연제근 육군 상사의 76주기 추모식이 1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증평군은 그의 고향에 연제근공원을 조성한 데 이어 2024년부터 매년 5월 이 공원에서 추모식을 개최하고 있다.

김용민 "대통령, 김지용 지명 철회해야"…與강경파 반발

김 차관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명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공개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부 당원들과 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무력화하는 '7대 반동'을 즉각 중단하고, 김지용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국힘, 국감서 대기업 총수 증인 추진…망신주기엔 불응"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증인 신청에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팔 韓구호대 2진 17일 복귀…"국민 소재 확인 노력 계속"

네팔 대홍수 현장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17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는 민관합동 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이 정해졌다며 이렇게 전했다.

'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행정소송서 승소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2024년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정동영 "비핵화 전제 先조치·後보상으론 北과 논의시작 불가능"

핵 문제도 평화체제 논의 틀에 포함해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은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면 논의 시작 자체가 어렵다며 "네 개 바구니 가운데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미뤄놓지 말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큰 바구니는 여러 의제를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전략이자 이행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저 안 쫓겨납니다"...사퇴 청원 종료된 날, '경기도 시집 온 며느리' 빗대

추 지사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야 세수가 들어오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되셔야 저도 잘된다"며 "경기도 세입의 절반이 부동산 거래세, 이른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돈이 없다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면서 "여러분이 잘돼야 경기도가 잘된다. 저 추미애 안 쫓겨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을 언급하며 "며느리 쫓아내려고 지금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며 "제가 조금 엄격한 보수주의자이기도 하다. 책임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경기도정이 벌써 9월인데 9월까지만 살림을 살아야 하고 10월, 11월, 12월 예산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그런 장부를 제가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누구는 '각성하라'고 한다"며 "각성만 하면, 돈이 채워지면 저도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 베이징 한복판에서 핵보유국 지위 주장···“한반도 긴장 원인은 한미일 핵동맹”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17일 베이징 샹산포럼에 참석했다./로이터 북한이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김 부상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핵동맹’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김 부상은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북한 국방성 고위급의 베이징 샹산포럼 참석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북·미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 지도부는 연일 비핵화 요구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부장은 17일 담화를 내고 최근 70차 IAEA 총회에서 제기된 북한 비핵화 촉구에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밝혔다.

韓총리, 키르기스 대통령에 "한반도 평화에 적극 역할해달라"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변함없이 지지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키르기스스탄과,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과 관련해선 "평화를 위한 좋은 제안들을 할 것"이라며 "우리도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똑같은 문제가 우리 국경에서도 일어난 바가 있고 그 문제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했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장, 3·15기념사업회 방문…"숭고한 뜻 기리고 예우"

이재영 경남경찰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1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의거기념사업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3·15의거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AI프리즘] 국정원, AI 에이전트 안전성 평가한다(종합)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아니라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6'이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자리에서다. 랜섬웨어가 공급망을 타고 확산되고 생성형 AI가 피싱과 해킹을 정교하게 만들며 국가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회식에 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고성능 AI 위협 대응 실태 및 과제, AX 시대에 필요한 사이버안보 전략 등 핵심 의제가 논의됐다. 국정원의 특별 세션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과 양자내성 암호전환 촉진 등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도 소개됐다. AI 보안 분야에서는 기존 대규모언어모델(LLM) 중심의 안전성 평가를 AI 에이전트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국정원은 AI안전연구소와 협업해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및 사이버·국가안보 분야 위협 데이터베이스와 AI 안전성 평가체계를 갖춰 운용 중이다. 향후 이 평가 범위를 기존 LLM에서 AI 에이전트로 넓히고, 평가 결과와 대응방안을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에 게시해 각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 클라우드 보안 정책도 전면 개편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현재 클라우드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N2SF 확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 기획·예산 단계부터 N2SF 보안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수립 중이며, 무선·원격·모바일 업무환경 운용 모델도 연내 공개할 방침이다. AI 방어팀은 NATO·인도-태평양 23개국 참가자들로 구성된 8개 방어팀과 동일한 조건으로 훈련에 참여해 위협 탐지부터 공격 분석, 복구, 대응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수행한다.

한미 장병들, 16∼17일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훈련

이번 훈련에는 합참과 육·해·공군, 주한미군 부대인 미2사단, 한국공항공사 등 폭발물처리 관계관 200여명이 참가했다. 1일차에 실시한 폭발물처리 훈련에서는 도시지역의 폭발물 발생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육·해·공군·해병대 폭발물처리반은 급조폭발물 의심 물체를 식별해 처리하고, 무력화하는 훈련을 했다.

통일부장관 승인 받아야 북한서 물품 반입…헌재 "합헌"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1심은 2022년 5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진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도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품 반입 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출범 맞춰 마약범죄 대응체계 강화"

임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형사사법 체계 전환에 맞춘 마약 범죄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수사기관은 마약 대응 전문 역량을 유지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마약청정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I기반 자율주행에 정찰·수송까지…軍무인차량 아리온스멧 공개(종합)

한화에어로, 창원사업장서 기동시연…"유무인복합체계 플랫폼, 7부능선 넘어" K9·천무 등 기존 유인체계도 2029년까지 '선택적 유무인체계'로 전환 목표 지난 14일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2사업장 성능시험장. 시속 60km로 빠르게 달려 나간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이 이내 방향을 틀어 앞서가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자율 추종' 기능을 선보였다. 안내를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은 "360도 전 방향으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후 물자가 있는 곳까지 자율 수송 기능으로 이동한 아리온스멧의 상부 움푹 파인 공간에 사람이 물자를 싣자 방향을 틀어 다시 주행에 나서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군의 다목적 무인차량 구매 기종으로 지난 7월 선정된 아리온스멧 성능을 이날 창원2사업장에서 시연했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군인을 대신해 감시·정찰이나 물자 운반, 부상자 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아리온스멧 경우도 원격 조종과 함께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최대 450㎏의 화물을 실을 수 있고, 전시에 부상병도 태울 수 있다. 아리온스멧 양산은 최근 중동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큰 관심을 받은 한국형 요격미사일 '천궁-Ⅱ' 발사관 생산 라인이 있는 공간에서 내년부터 진행된다.

李대통령 "중동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전환에 장애"

IEA사무총장 접견…"韓 중대국면, 세계적 에너지 위기 의식도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보당 "창원FC·경남FC 보은·회전문 인사…인선 재검토해야"

진보당 경남도당은 17일 구단주가 각각 창원시장, 경남지사인 창원FC와 경남FC의 주요 보직 인선을 두고 "보은, 회전문 인사"라며 인선 재검토를 촉구했다.

NSC '파병논의' 연기…李대통령 회견·조현 방미 이후로

그러나 조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파병 문제 등을 포함한 한미간 현안을 논의하기로 이번 주 초 결정되면서, NSC 회의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됐지만, 같은 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조현 외교부 장관의 귀국 이후에 본격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속절없이 무너지는 상황"...與 윤건영의 경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국정에 대한 신뢰 기반이 무너졌다"며 비상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윤 의원은 여론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민적 신뢰 붕괴'를 지목했다. 지지율 급락의 뇌관으로는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과 연임 개헌 추진 문제를 꼽았다. 다만 당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과 찬반 여론을 듣고 임명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의원은 "용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나머지 후보자들을 조속히 임명해 국정 난맥을 해소하고 쇄신에 나선다면 지지율도 곧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특검 첫 압수수색은 중앙·지방 선관위…강제수사 돌입(종합2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9곳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팀은 선관위 사무실에서 내부 서버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김여정, 이례적 담화 내고 핵보유국 거듭 주장…미국과 담판 대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자 17일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대신 전하며 무게감 있는 입장을 밝혀 온 김 부장이 IAEA 총회 논의 내용에까지 직접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스처로 북·미 접촉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오스트리아 빈 주재 상설대표부, 2023년에는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명의로 IAEA 총회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부산시의회 의장단 만난 한동훈 "2028년 PK서 동남풍 불어야"

환골탈태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2028년 선거에서 제대로 된 민심을 받는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에 앞서 들과 만나 "2033년 PK에서 바람이 불어야 보수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독약 로비 김승원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하실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2차 공공기관 유치 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7일 2차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유동철 수영구지역위원장이 맡았고, 한갑용 부산시의원과 하남욱 북구의원이 각각 부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됐다.

[현장]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전사한 아들…"하늘나라서 꼭 만나"

강씨는 "하나뿐인 아들을 국가에 바쳤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 심정은 30년 세월 동안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읊조렸다. 그는 아들이 입대하기 전 "11사단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당시에는 "군대는 어디에서든 씩씩하게 복무하면 된다"고 타일렀지만, 그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 맺힐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 사건은 1996년 9월 18일 북한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된 뒤 무장공비 26명이 육지로 침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전사 후 병장으로 1계급 추서된 뒤 1996년 1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어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가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고 유족을 살펴주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90년대에는 정신과 진료가 진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군의 분위기가 만연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가 지난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정동영 "연락사무소 외 금강산·개성공단 시설 손배소 않기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우리측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44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전날 나온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어 권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남아있던 나머지 우리 측 시설물을 북한이 파괴해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지난해 10월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아는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실상 강제적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 유일 파행' 대전 대덕구의회…추석 전 해결되나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대전 시민사회의 공동 중재안 취지를 바탕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석 전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반기 대덕구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에게 돌아간다. 김찬술 현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전반기 구의장을 야당에서 맡게 되는 조건이어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추인…선관위원장에 법관 배제

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당내 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개혁 및 선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또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폐지시 본 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지 전수조사도 손본다…추석 앞두고 '농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에 이어 농지 정책까지 손질에 나서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이탈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조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당정은 농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을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가격 하락과 이행강제금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합참, 한·미 EOD 연합 작전 절차 숙달 "도시 테러 가상 '급조폭발물' 무력화"

폭발물처리반 장병들이 16일 1군단 훈련장에서 진행된 '26년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훈련에서 폭발물처리로봇을 이용해 불발탄에 접근하고 있다. 합참 제공 도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폭발물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고도화된 폭발물처리(EOD)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17일 합동참모본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육군 1군단과 육군 9사단에서 '2026년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 및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합참이 주최한 이번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세미나 및 훈련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EOD 관계자들을 비롯해 미2사단,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외 폭발물처리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해 밀도 높은 공조 체계를 확인했다.

李대통령 "중동 위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큰 장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어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국면이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해서는 위기의식이 높을 텐데, 그 대응 방식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좋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러한 방향성과 구성에 대해서 전 세계에 제가 말을 할 예정이다.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與의원모임 "국군 생명보다 앞서는 실익 없다"…美파병요구 반대

더좋은미래 회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민간접촉' 36년만에 전면 허용되나…정부, '남북협력법 개정안'찬성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실제 입법 땐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가 핵심이다. 이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서 지적받은 '반도체 물 문제'…호남서 또 반복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 계획을 두고 국회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전용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데다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물 갈등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팩트 체크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약 65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안정성이다. 법적 문제도 남아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으로 호남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간 물 갈등도 변수다.

'취임 100일' 정점식, 당 안정·대여투쟁 주력…내홍종결은 과제

오세훈·이준석·한동훈 아울러 보수구심점 노력…張 거취논의 매듭 '미완' 이정현 박수윤 조다운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장 대표 체제에서 진행된 비당권파 징계 국면에서는 "과도한 수위 징계 옳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내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 의원총회 소집으로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그 결과 사고당협에만 당원직선제를 도입하게 하는 등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의원은 이날 정 원내대표에게 취임 100일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보내 양측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함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당 안팎의 사퇴 압박을 받던 장 대표 거취 문제 등이 미완으로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원내대표는 취임 초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선수별 의견을 수렴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겠다"고 했으나, 현재로선 다소 흐지부지된 분위기다.

與 '김승원 강행'에 국힘 상임위 취소…포스트 청문회 대치 격화(종합)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자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고 맞대응하면서다.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에 맞물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당 주도 채택…국민의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고서에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나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 회견을 하루 앞둔 18일 종료된 것도 유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18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간담회

이성권 시당위원장 "정부가 표류 부추겨…대통령이 결단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조건 맞으면 빚내서라도"..韓, 대미투자 '전력값·손실방지' 막판 줄다리기

미국은 조속한 자금 집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 판매가격 등 투자금 회수를 좌우할 사업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사업의 장기 현금흐름을 결정할 조건과 전체 투자사업의 손익 정산 방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측은 발전사업의 수요처와 판매가격, 전체 투자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 등 원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세부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거론되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핵심은 생산한 전력을 '누구에게, 얼마에, 얼마나 오래 팔 수 있느냐'다. 빅테크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수요처와 장기 PPA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력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까지 구체화돼야 장기 현금흐름을 추산할 수 있다. 당초 한미 간 합의에는 미국 측이 전력 수요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PPA와 판매가격 구조가 갖춰지면 예상 전력 판매수입을 토대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따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 참여도 용이해질 수 있다.

[영상] 美 해병대, 기뢰 탐지용 무인수상정 시험 운용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블로그는 16일 미 해병대 폭발물 처리팀이 지난달 말 캘리포니아주 펜들턴 기지에서 기뢰를 탐지·식별해 정보를 전송하는 무인수상정(USV)을 시험 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대형 마트가 입점업체·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단축된 대금 지급 기한인 35일만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돼 업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해 그 피해가 납품업체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김승원 보고서 채택 후폭풍…장관 후보 3명 통과·2명 보류

다만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취소하면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미뤄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원회도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과 배우자 관련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부적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후보자의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립의 불똥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튀었다.

공공협약 도입·특별지자체 국가권한 이양…지방자치법 개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한 6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다. 우선 서로 다른 지방정부 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공공협약은 지방정부 간 일반적인 업무협약(MOU)과 달리 협약 체결과 해지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 등 법령상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만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한 자체를 이양할 수도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와 소속 행정기관 설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등도 마련된다. 지방정부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간 분쟁을 다루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3명에서 14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손석락 공군총장, 체코 '나토 데이즈' 한국군 대표 참석, 유럽 군사외교 전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5일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손 총장은 방문 기간 중인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체코 오스트라바(Ostrava)에서 열리는 '나토 데이즈' 현장을 찾는다. 체코 군 수뇌부와의 견고한 양자 동맹을 위한 연쇄 대담도 예정돼 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1월 5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아시안게임] 외교부, 나고야에 신속대응팀 파견…한국인 사건·사고 대응

외교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기간 한국인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일본 나고야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선 앞두고 김영환 선거운동…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전 5급 상당 대외협력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미투자 이슈 부각…통상·안보 맞물려 한미 협의 복잡성 가중

이들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을 약속했는데 당시 한미 간 주요 이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띄운 '연내 북미 대화' 등이었다. 여기에 원래 이날로 예정됐던 정부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가 돌연 전날 연기되면서 대미투자 이슈까지 외교 의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행 출국을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 발표 일정 연기가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산업·통상 당국 간 협상으로 진행되어온 대미투자 사안이 외교당국 협의로 번진 것이다. 물론 한미 관계에서 경제와 안보를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기에 두 분야가 속도를 달리하면서도 함께 진척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파병과 팩트시트 후속 협의 등 안보 분야 한미 논의가 원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그간 외교가에서 감지됐는데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재생에너지 전환, 중동전쟁으로 어려움 겪어"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전기화'를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각국이 최대한 많은 양의 전력을 자국 내에서 생산해 해외 화석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의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비롤 사무총장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델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을 보전하면서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주력 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지만 원전이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북향민 교육시설 화천 제2하나원서 주민 600명 의료검진 지원

쿠팡·의료봉사회 의료지원…이르면 10월 주민 이용시설로 개방 북향민의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시설로 운영돼 온 강원 화천군 제2하나원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이 펼쳐졌다.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비롯해 치과·한의과 진료와 골밀도 검사, 치매·우울증 검사, 아동 성장 발달 검사 등을 진행했다.

김승원·강신철 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국힘, 상임위 취소 맞대응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와 강신철 국방부장관 후보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고,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 회의에는 불참했다.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상임위 부분 보이콧…전면 보이콧은 신중, 왜?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운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참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포천시, 군·대학과 '교육혁신 선도지역' 조성 협약

경기 포천시는 17일 육군 제5군단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포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주요 기관과 교육혁신 선도지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천시와 제5군단은 교육혁신 선도지역 운영계획 및 이행 지원,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창출, 군-지역 연계 교육 강화 및 지역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포천시는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복대학교, 대진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포천상공회의소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국회, '7대 범죄 보완수사' 등 檢개혁 후속법 51건 與주도 처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은 노인·장애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해 반대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는 기권했다.

'안귀령 총기 탈취는 연출' 주장한 김현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해 12월 안 부대변인 측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당사자 동선 등을 분석한 끝에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이 자체종결 못한다…전건송치 의무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보호공백 방지…청소년성보호법 국회 통과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힘, '내년 4월 보선' 강원 강릉 후보공천 신속 진행키로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와 관련, 당 조강특위는 강릉시 국회의원 보선 공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강특위는 이날부터 사흘간 강원 강릉을 제외한 35개 사고 당협에 공모한 조직위원장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추인…선관위원장에 법관 배제

국민의힘이 17일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법관은 선관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의총에서 확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동시 개표를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도 집계하도록 했다.

방사청, EU와 저궤도위성통신 협력 확대 행정약정 체결

방위사업청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EU 집행위원회 국방산업우주총국과 저궤도위성통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재생에너지 전환,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원전 논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함께 점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생에너지가 향후 주력 전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원전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보조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국의 전기화 정책과 산업 역량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물었다고 한다.

韓 저궤도 위성통신, EU와 협력 격상 "국방 우주 통신망·국내 우주산업 강화 탄력"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EU 집행위원회 국방산업우주총국과 저궤도위성통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향후 안정적인 국방 우주 통신망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우주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우주 행정의 체질 개선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군사 정찰 및 우주 통신 자산이 425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과 초소형 군집 위성 배치를 발판 삼아 글로벌 무대로 전술적 외연을 넓히고 있다. 양측은 원활한 공동 업무 수행을 위해 상설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필요시 양국의 민간 우주 산업체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한-EU 간의 안보 행정약정 체결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최근 급격히 고도화된 대한민국의 독자적 우주 전력화 연혁이 자리 잡고 있다. 17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저궤도위성통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EU 집행위원회 국방산업우주총국 간 행정약정 체결 후 주요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 정기영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방위사업청 제공

'논산 무기공장 반대' 집회하다 공장직원 폭행한 60대 구속

충남 논산 양촌면 일대에 들어서는 방산기업 코리아디펜스인터스트리(KDind)와 자회사의 무기 및 총포탄 제조 공장 건립을 반대해왔던 지역 활동가가 구속됐다. KDind의 공장 설립을 수년간 반대해왔던 A씨는 지난 5월 진행한 공장 설립 반대 집회 당시 집회 현장에서 KDind 소속 직원을 폭행한 혐의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호르무즈 파병안에 “아직 검토 단계, 한·미 관계보다 항행 안전이 우선”···NSC는 서면회의로 전환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오전 열리는 한·미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병을 두고 “아직은 숙의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파병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NSC 상임위는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NSC 상임위의 서면 개최 전환은 이날 오전 외교안보 부처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근거 마련…권리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호자 입원·경조사 등에 24시간 돌봄…긴급돌봄센터도 설치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공무술 승단심사 중 쓰러진 특전사 하사, 일주일 만에 사망

특공무술 승단심사를 받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17일 사망했다. 즉각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후 치료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강제로 땅 뺏는다” 농지 전수조사 우려 확산에…여당, 추석 전 보완 대책 발표

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북한단신] 알제리 대통령, 北정권 수립 78주년 꽃바구니

북한 정권 수립 78주년을 기념해 압델마지드 테분 알제리 대통령이 현지 주재 북한 대표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전국 인공지능 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인공지능학회 주최로 15∼16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천하람·이주영에 경기 출마 요구…千 반발(종합)

비대위 첫 쇄신안 발표…천하람 "전 순천뿐, 재고해 달라"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자당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경기 남부 출마를 공식 요구했다. 이어 "다음 총선의 '경기남부대첩'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면서 천 원내대표 등에 "활동 지역을 신속히 확정하고 주민을 만나달라. 더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당을 이끌어온 사람은 지역을 책임지고, 비례대표는 새로운 인재에게만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회견 6시간 후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며 재고를 요구했다.

조의장, 타지크·키르기스 대통령 면담…경제협력 등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은 17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을 잇따라 접견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키르기스스탄 내 '코리아데스크' 설치와 정부의 코트라 비슈케크 무역관 개설 추진과 관련,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진출과 투자가 촉진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아시안게임] 北선수단 대표하는 김일국 체육상 일본 입국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김 체육상은 15일 평양을 출발한 뒤 경유지인 중국을 거쳐 이날 오후 아이치현 나고야 주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고철호 북한올림픽위원회 서기장 등 일부 수행원만 대동한 김 체육상은 입국장에서 아무런 발언 없이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했다. 조선인들은 김 체육상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조선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북한의 장관급 당국자가 일본을 찾은 것은 8년 만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 장관급 당국자도 8년 전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회(ANOC) 총회 참석차 일본을 찾았던 김 체육상 자신이었다. 김 체육상은 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단장으로서 일본을 찾았다고 조선총련 관계자는 설명했다.

12년 멈춘 신압록강대교, 내일 시험개통 가능성…화물차 대기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합의로 2014년 10월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 도로와 세관 등 관련 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개통이 연기돼 왔다. 북중 접경지역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17일 에 "중국 세관 관계자로부터 18일 오전 화물차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험 개통한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신압록강대교 중국 측 입구에는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차들도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 측 신압록강대교 입구에 승용차와 굴착기 등이 줄을 서 있다"며 "승용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단둥 현지에서는 시험 운행을 거쳐 다음 달 초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개통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정동영 "NSC 오늘 안 열려"…호르무즈 파병논의 '속도조절' 관측

내일 한미외교장관회담 전 개최 계획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 통상 목요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17일 열리지 않았고, 18일에도 개최되지 않는다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 NSC 상임위 멤버인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중 NSC 회의가 열렸냐'고 묻자 "안 열렸다"고 답변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 NSC 개최 계획이 있냐는 안 의원의 추가 질문에도 정 장관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한국시간으론 18일 심야에 열린다는 점에서 정 장관의 답변은 이날은 물론 18일에도 NSC 상임위 개최 계획이 없다는 뜻이 된다.

중수청에 마약수사 전담조직 둔다…공소청에도 전담검사 배치(종합)

국무조정실 등 15개 부처는 17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비한 마약범죄 수사·단속 공조체계 등을 논의했다. 공소청에는 관련 영장심사와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주요 청에 마약 전담검사와 전담부를 두고, 수사기관의 요청 시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해 적법하고 효율적 수사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식약처 등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기존에 해 오던 담당 분야 수사를 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임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 없이 진행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미국 건국 250주년 만찬…참전용사에 경의

한미 정·재계 인사 180명 참석…류진 회장 "경제·기술 동맹으로 발전" 한국 경제계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주한미군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감사 만찬'을 개최했다. 경제계에서는 신동빈 롯데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김윤 삼양 회장, 구자은 LS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허진수 상미당홀딩스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자리했다.

[영상] MBDA 신형 순항미사일 '테세오 MK2/E' 최종 검증 통과

유럽 방산업체 MBDA가 이탈리아 해군과 함께 개발한 신형 순항미사일 테세오(TESEO) MK2/E가 최종 검증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지도부, 스틸 美대사 예방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17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예방하고, 한미동맹 발전과 양국 간 주요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게시판] 한일 G20 셰르파 화상면담…다자무대 공조 지속

김희상 주요 20개국(G20) 셰르파는 17일 엔도 가즈야 일본 신임 G20 셰르파와 화상면담을 하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G20·주요 7개국(G7) 등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김 셰르파는 한국의 2028년 G20 의장국 수임 준비 과정에서도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상 주요 20개국(G20) 셰르파는 17일 엔도 가즈야 일본 신임 G20 셰르파와 화상면담을 하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포항 앞바다 공해상서 北 상선 부속선 침몰…3명 구조·1명 실종

경북 포항 호미곶 남동방 200㎞ 공해상에서 북한 상선의 부속선이 침몰해 3명을 구조하고 1명을 수색 중이다. 이후 일본 해상보안청으로부터 낮 12시 18분께 3명을 구조했다는 정보 사항을 확인했다.

국힘 "강행은 죽어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김승원 공세 총력(종합)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며 "이번 추석에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퍼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사 폭주"라고 질타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라 했다.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호를 뒤집어 버릴 것"이라며 "내일 대통령 회견 첫 발언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지지자들도 김 후보자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승원을 임명하려는 목표는 공소취소일 것이고, 강신철을 임명하려는 목표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통해 국방력을 해체하려는 게 아닌가"라며 "잘 된 인사다. 이재명 정권이 망조가 들었다는 증빙을 하는 인사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를 포함해 여권의 인사 강행 기류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됐다.

해병특검, 尹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특검팀은 17일 "1심 판결이 증거관계 및 법리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판결 전부에 대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실장 등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직무수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본 사건은 대통령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가권력 핵심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피의자를 해외공관장으로 임명시켜 도피시키는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무력화시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도피 의혹은 2024년 3월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새 형사사법체계 후속법 속속 처리...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뉴스1 국회는 17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후속법안을 처리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9개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총 51건의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후속법안들은 대체로 기존 법령 내부에 있던 과거 형사사법체계 내용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이날 새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여야 합의로 19건의 민생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與 예상 밖 결석에 '檢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에 이어 일부 범여권 의원들까지 회의장을 비우자 재석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0명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고 있던 자당 의원들에게 "나가자"·"후퇴 후퇴"라며 정족수 미달을 유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투표 부결을 위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본회의장에 안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회의장 안에서는 남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앉으라", "투표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맹탕 청문회’에도 김승원 임명 수순…여당,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반발했다. 여당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여파로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국힘, '수시먹통'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예고된 '인재'"

이날 간담회에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한규철 씨는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의 일괄 취소와 함께 접수 시간 연장 근거가 된 긴급 대응 매뉴얼과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몽땅 민간에 책임을 미루고 아무것도 안 했다"며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디데이’ 앞둔 이 대통령 기자회견…연임 입장 표명으로 개헌 동력 다시 살아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지단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회견에서 연임 개헌에 관해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국힘, '사전투표 폐지' 당론 추인…선관위원장에 법관 배제(종합)

앞서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당내 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개혁 및 선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총에서 확정한 선거법 등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투표용지는 유권자 수대로 100% 인쇄하도록 했다. 투표 종료 후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를 진행하고 투·개표 전 과정을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를 집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폐지 시 본 투표 일수를 현행대로 하루로 유지할지 아니면 이틀로 늘릴지는 소관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韓총리,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도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돌아봤다. 한 총리는 이날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원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힘, 李대통령 내일 회견에 "공소취소·연임개헌없다 선언해야"

반전의 노력이 없으니 반등의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며 "내일 대통령 회견에서는 오만과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 원맨쇼'로 위기를 모면할 생각은 애당초 접기를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 속을 만큼 속았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내일 취임 후 7번째 회견을 하는데,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미리 전해드린다. '나는 연임·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주어를 분명히 넣어 육성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알고도 김승원 선택한 것인지요"라고 물었다.

국회 재경위 "정부 대미 투자 보고, 21∼22일 예상"

오늘 비공개 보고 계획했다 연기…"정부, 추석 전 마무리 목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정부의 대미 투자 사업 관련 보고가 오는 21∼2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통상부는 이날 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상대로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보고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 "법 따라" vs 국힘 "기어코"…김승원 청문보고서 결국 채택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습니다. 1%가 반대하는 김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통해 "사전 합의도 없이 청문보고서 상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국민의 52.

미프진 도입 공식화됐는데…‘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8년째 미적댄 정치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7일 위원들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등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등 군민에게 고발당한 최영일 순창군수 불송치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던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불송치됐다.

한화에어로, K9·천무 3년내 유무인체계로 전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7일 지상 방산 무인화 혁신 로드맵을 내놨다. K9 자주포 등 기존 무기체계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 창원2사업장에서 시연도 했다. 전환 완료 목표연도는 오는 2029년이다.

국회, '검찰청 폐지' 후속법 51건 처리…민주당 주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호르무즈 파병’ 놓고 엇갈린 당정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파병 절대 반대"라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파병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선을 그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남북 민간접촉’ 36년만에 전면 허용되나

정부가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실제 입법 땐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 교류는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단절된 남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야당은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6월에 국회에 제출된 해당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3항의 삭제가 핵심이다. 이어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국가정보원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與, 농지 전수조사 손본다… 추석 앞 ‘농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당정은 농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을 둘러싼 농촌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보완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與 ‘김승원·강신철 보고서’ 채택 강행… 국힘 반발

다만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여야 대립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회의를 취소하면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미뤄졌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방위원회도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력 판매가 조율 진통… "수익 맞으면 빚 내서라도 해야"[대미투자 협상 쟁점]

미국은 조속한 자금 집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 판매가격 등 투자금 회수를 좌우할 사업조건부터 확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히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되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 발전사업의 장기 현금흐름을 결정할 조건과 전체 투자사업의 손익 정산 방식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측은 발전사업의 수요처와 판매가격, 전체 투자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 등 원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세부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수요처와 장기 PPA를 확보하는 동시에 전력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까지 구체화돼야 장기 현금흐름을 추산할 수 있다. 현재 가격보다 완공 이후 텍사스의 전력 수요와 시장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하다. 당초 한미 간 합의에는 미국 측이 전력 수요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 판매조건은 금융 조달과도 직결된다. 장기 PPA와 판매가격 구조가 갖춰지면 예상 전력 판매수입을 토대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따질 수 있어 금융기관의 자금 참여도 용이해질 수 있다.

입법조사처 "호남 반도체산단 물 공급 안정성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계획을 두고 국회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전용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데다 영산강·섬진강 수계를 둘러싼 지역 간 물 갈등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팩트 체크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안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약 65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안정성이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며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같은 방식으로 호남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간 물 갈등도 변수다.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국회 정무위 통과

뉴시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영권 인수자가 일정 지분을 일반주주로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M&A 과정에서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했다.

檢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처리… 김성수 임명동의안도 통과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후속법안이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한 19개 민생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국회는 17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후속법안을 처리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9개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총 51건의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후속법안들은 대체로 기존 법령 내부에 있던 과거 형사사법체계 내용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이날 새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이밖에 여야 합의로 19건의 민생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국힘, '수시먹통' 사태 때리기…"최교진 교육장관 사퇴해야"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향후 당대표 직속 '대입 공정성 TF'에서 현장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간담회에했다. 접수 연장 근거가 된 긴급대응 매뉴얼과 최종 경쟁률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국의 '합리적이고 완벽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며,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민간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외교부, 중동·홍해 불안에 원유 수급·에너지 공급망 점검

외교부는 17일 윤영기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주재로 본부-공관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과 홍해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원유 수급과 에너지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韓총리 "韓, 美가 가장 신뢰하는 동맹…불합리한 규제 정비"

한 총리는 미국에 대해 "지난 250년 동안 자유와 민주주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오늘의 번영을 이뤄온 나라"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성장과 번영을 이뤄왔다"며 "양국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미국 측 관계자들을 향해 "70년 만에 한국이 이렇게 변한 것이 정말 놀라울 것 같다"며 "앞으로도 그 희생에 맞춰서 더욱더 잘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농지 전수조사 불안·오해 해소…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청와대가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고 전국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석 전에 내놓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임신중지약 도입, 대책 기다리기보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 발언을 듣고 있다. 이어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이유"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다.

김여정 “비핵화 촉구, 귀에 익은 잡소리”…북·미 접촉 대비 ‘핵보유국’ 거듭 주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대신 전해온 김 부장이 IAEA 논의 내용에까지 직접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스처로 북·미 접촉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 주재 상설대표부, 2023년에는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명의로 IAEA 총회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외교1차관, 파병에 “아직 숙의 중”…“한·미관계보다 항행의 안정 중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두고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서면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1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주장하는 여러 경제·안보적 협상 과제와 섞인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 반발에…여 “실제 농사짓는 분 피해 없도록”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보완 대책은 전수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낙태죄 위헌’ 후속 입법 8년째 미적…임신중지약 도입 계기로 물꼬 트나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8년째 멈춰있다.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보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포토뉴스]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문제 후보 임명 저지” 국힘, 상임위 ‘선택적 보이콧’

항의하는 국힘 법사위원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 하자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멈춰 세웠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는 불참했고, 국방위에는 참석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제 있는 후보자 대상으로 상임위를 취소했다”며 “법사위, 국토위, 국방위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 국토위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방위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개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출석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연임’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불씨’ 살릴까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연임 개헌 문제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 관련 논란을 해소하면서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의 방향과 추진 시기도 함께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회견에서 연임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임·중임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면 개헌에 관한 구상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 개헌 논란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8일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한 이후 정치 현안으로 부각한 상태다.

‘김승원 구하기’ 강행한 여당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선관위특검, 선관위 10곳 첫 압수수색…12시간 만에 마무리(종합3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9시 10분께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9곳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 특검법에 규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선관위다. 당초 이날 오전에는 대상지가 총 9곳으로 알려졌으나 특검팀 관계자는 지방선관위 9곳에 중앙선관위를 더해 총 10곳이 대상지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내일 칼둔 UAE 행정청장 접견…양국 협력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UAE)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한다. 칼둔 청장이 방한하는 것은 올해 1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李대통령 "여성 건강 무엇보다 중요"…임신중지약 도입 힘실어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7년이 지났다"며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그러면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들 좀 품어주세요" 무릎 꿇은 '탈북청소년' 여명학교 교장

서울교육청, 교사 건립 설명회…"다른 곳으로" 주민 반발 "저희 아이들 좀 품어주세요, 갈 데가 없습니다. 절차적인 건 잘 모르지만, 잘못을 했다면 제가 했으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대위 구성원 등 여명학교 교사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사용 약속 지켜라. 주민 동의 없는 여명학교 건립 결사반대. 아이들을 위한 유아시설 변경 즉각 철회!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반대"라는 구호를 설명회 내내 소리 높여 외쳤다. 조 교장은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관계기관이 의지를 갖고 여러 보완책을 제시해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건립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김승원 임명안 고민…내일 회견서 입장 밝히나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이 항의의 뜻을 밝히며 상임위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곧바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국회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친 만큼 논란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