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2

봉화 석포제련소에 불…1시간여 만에 진화

21일 오후 10시 12분께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불이 났다.

파리 날리는 섬박람회, 범인은 택시기사?…여수시 '입단속 공문' 발칵

지난 15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열린 '거문도 뱃노래' 공연. 트럭에 천을 두르고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박람회 흥행 부진의 원인을 무고한 택시업계 탓으로 돌리며 '입단속'에 나선 모양새여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면서 "박람회가 성공하면 수입이 증가할 것이니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하고 행사 취지를 홍보하도록 기사들을 교육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여수시가 기사들을 근거 없이 악성 루머 유포자로 몰아세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수시는 뼈아픈 지적을 수용하고 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기보다는 온라인상의 허위·비방 콘텐츠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시민들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물에 사람 떠 있다"...부천 삼정동 굴포천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경기 부천시의 한 하천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육아 중이라 못 나가나"...부산 북항 상어 출몰 나흘째, 수로 안쪽서 1m 물고기 포착

부산 도심 한복판 공원 수로에 대형 상어가 나흘 연속 모습을 드러내며 주말 동안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수로 안쪽에서 1m 크기의 물고기가 추가로 목격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출산설'까지 제기되는 등 관심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21일 부산시와 부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8시 57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길이 약 3.5m 크기의 상어가 발견됐다. 도심 수로에 나타난 대형 상어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화제로 떠올랐다. 수로 난간과 해상 육교에는 상어가 15분 안팎 주기로 수면에 지느러미를 드러낼 때마다 탄성과 사진 촬영 행렬이 이어졌다.

"눈앞서 아들 맞는데 아동학대 될까 못 말려"…영화 '소원' 작가의 눈물

영화 '소원', '터널' 등의 원작 소설을 집필한 소재원 작가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부모로서 겪는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21일 문화계에 따르면 소 작가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녀가 또래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학폭)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 작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즉각 제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 작가는 "과거 아이에게 '절대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나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이들이 다친 것 같아 심한 죄의식과 자책감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소 작가는 변호사 상담을 거쳐 진단서를 첨부해 학폭 신고를 진행했다.

"노래 듣기 힘들어 쓰러질 뻔"...무대 위 후배 저격 심수봉, 결국 "실언" 사과

21일 연예계에 따르면 심수봉은 이날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일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축제 무대 위에서 말 그대로 실언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심수봉은 관객들을 향해 "제 앞에 노래 부른 여자가 내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젊은 아가씨가 노래가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너무 힘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대 뒤를 향해 "혹시 매니저가 와 있느냐. 인생 경험도 해보고 고생도 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축제 자리에서 어린 후배에게 면박을 준 것은 어른답지 못한 처사", "개인적인 견해나 지적은 무대 뒤에서 전달했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단독]교육청·병무청 핑퐁싸움 속 갈 곳 잃은 사회복무요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교사 지시로 80kg 학생 옮긴 사회복무요원…아동학대 입건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중증 장애학생을 이동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청과 병무청에 법률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권보호법 등에 따라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교육청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상담, 조사 시 변호사 동행, 변호사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김씨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이나 교육공무직 등 현장 보조인력은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지난 7월 김씨는 서울의 한 특수학교에서 체육 수업 도중 바닥에 누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교사의 지시에 따라 붙잡고 이동시켰다가 제3자의 고발로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 : [단독]교사 지시로 80kg 학생 옮긴 사회복무요원…아동학대 입건 ).

국힘 397억 토해낼까…당 운명 걸린 윤석열 2심 선고 임박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씨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크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목걸이 등 모두 1억 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지만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홈캠 속 방치된 첫째...'4개월 아들 살해' 부모에 쏟아진 또 다른 혐의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A씨 부부가 둘째 아들인 해든이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방임하는 과정에서 2세인 첫째 딸 C양이 가정 내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부의 가정 폭력 및 가혹 행위를 목격하게 한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두 사람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문가후견인 보수 '깜깜이'…"기본보수에 업무량·난이도 가산해야"

전문가후견인의 보수를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후견인과 가족은 부담할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후견인은 저보수나 무보수로 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해 기본보수를 정하고 실제 업무량과 사건 난이도, 전문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보수를 더하는 등 혼합적인 보수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와 한진수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사회복지사가 발표한 뒤 전문가 4명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의 '전문가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민법은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와 기타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피후견인 42명이다. 119건 가운데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심판은 6건에 그쳤다. 나머지 113건은 일정 기간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토대로 사후에 보수를 결정한 사례였다. 온율 사례에서는 후견보수가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되기보다 실제 업무시간과 업무 내용, 사건 난이도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투입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약 4800원이다.

'서울시민안전보험' 사칭 개인정보 유출 주의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민안전보험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인 만큼 가입이나 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 민원을 통해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사칭한 뒤 가입과 상담을 가장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사이트를 확인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포털 검색광고나 SNS 등을 통해 접속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가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과 상담 신청 접수를 받는 것처럼 화면을 꾸며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기름덩어리' 16만9000원짜리 한우세트…김규삼 작가 "앞으론 현금 선물할 것"

지난 21일 김 작가는 네이버 웹툰 커뮤니티를 통해 "화실 식구들에게 명절 선물로 16만 9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돌렸는데 이런 물건이 배송됐다"며 한우 세트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심했다.

'연대 치대생답게 입기' 뭐길래…"본분 망각한 채 등교했다" 자필 반성문 공개 논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이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필 반성문을 작성해 강의실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연세대 치대 강의실에는 치과대 학생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이 게시됐다. 해당 반성문에는 '부주의로 복장 규정을 위반하게 된 점에 대해 반성한다', '치과대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규정을 망각한 채 반바지를 착용하고 등교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돈 줄 테니 매주 청소해줘" 날파리 가득한 시댁 부탁에 며느리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과 시부모의 성격에는 불만이 없지만 시댁의 위생 상태만큼은 큰 스트레스라고 했다. 시부모의 부탁을 받아 33평 집을 직접 청소할 때마다 몸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시부모의 건강까지 걱정돼 전문 청소업체를 이용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시부모는 "돈을 줄테니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청소를 해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했다. A씨는 청소를 계속 맡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댓글에는 "그래도 청소 대가를 주시면 해볼 만하다", "아니다 자기 집은 자기가 관리하게 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단독] '개미 소르베' 4년 쓴 식당…유죄판결에도 미쉐린은 유지

에빗의 코스 요리에 제공됐던 개미 소르베. 소르베 위에 개미 여러 마리가 토핑돼 있다. 사진=블로그 '라도먹깨비의 맛있는 이야기' 갈무리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이 유죄 판결에도 올해 2스타 등급을 유지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미쉐린 가이드 코리아는 에빗 대표와 법인에 식품위생법 위반 유죄가 선고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을 이유로 올해 2스타 등급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쉐린 가이드 코리아 관계자는 "레스토랑별 사건이나 사고 자체가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며 "미쉐린 가이드는 오로지 요리에 포커스를 두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역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측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을 반입해 2025년 1월까지 약 3년9개월간 일부 요리에 개미 3~5마리를 얹어 제공했다. 재판부는 개미를 음식과 레스토랑 홍보에 활용하고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난간에 다리 올린 남성 봤다"…새벽 원효대교 지나던 시민 신고로 생명 구해 [따뜻했슈]

지난 20일 새벽 원효대교에서 난간에 다리를 올린 남성을 목격한 A씨가 112에 신고한 뒤 받은 문자 내역. /사진=보배드림 새벽 원효대교를 지나던 시민이 난간에 다리를 올린 남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생명을 구했다. 그는 "난간 위로 다리를 올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감사하다.

김대범,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 폭행한 KBS 공채 개그맨 지목에 보인 반응

이어 "현재 저는 한국에 없다"며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같은 개그맨으로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이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편만 보내라는데 기분 나빠요" 새댁이 털어놓은 첫 명절 고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후 첫 명절을 앞둔 새댁이 시어머니로부터 "아들만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서운함을 호소했다. 지난 5월 결혼한 A씨는 이번 명절 일정을 남편과 상의하던 중 시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너 혼자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야기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남편에게만 혼자 오라고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고 너무 기분이 나쁘다"며 "단순히 며느리가 보기 싫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적당히 좀 해라 미친 X아"…부대원들 앞에서 女상관에 욕설한 20대 병사 '선고유예'

군 복무 중 자신을 지적한 여성 상관에게 동료 부대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경북개발공사, 반의 반값 주택 제공 눈길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별 요건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됐다. 여기에 결혼·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영주시와 협약을 통해 임대료의 50%를 추가 지원하면서, 입주자의 실제 부담을 낮춘 이른바 '반의 반값 주택'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의 주거안정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풍성한 추석 행사 마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보문호반광장과 경주엑스포대공원 일원에서 다채로운 한가위 행사를 개최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보문호반광장과 경주엑스포대공원 일원에서 다채로운 한가위 행사를 개최한다. 이지은 문화관광산업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보문관광단지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문호반광장 일원에서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한가위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충남도, 독일서 유럽 시장 겨냥 'K-관광' 알렸다

충남도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유럽 시장 중심지인 독일에서 충남지역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과 대형 국제행사 등을 알리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지사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여행업계 관계자와 현지 언론인 등이 참석, 최신 한국 관광 트렌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는 이번 로드쇼 기간 현지 주요 여행사들과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연속 진행하며 도내 대표 관광지와 지역 향토 음식, 문화 축제 등을 폭넓게 소개했다.

"학교서 콩주머니 놀이하다 다쳤다"…2년 뒤 교사 형사고소한 학부모

수업 전 몸풀기 활동으로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다 발생한 초등학생 부상을 두고 학부모가 2년이 지나 당시 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자녀는 4학년이던 2024년 6월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위로 던졌다 받는 놀이를 하다 미끄러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양말 차림의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를 받으며 착지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 자체에도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적었다. 2020년 정년퇴직한 B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 신분으로 해당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환자 20명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강남 피부과 원장 구속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A씨는 프로포폴 투약 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환자에게 시술 동의서를 받고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男팀장이 자꾸 먹여줘서 소름…쳐낼 방법 없나요?" 신입 男직원 '곤혹'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성 팀장이 자꾸만 음식을 직접 먹여줘 곤혹스럽다는 남성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직한 지 4주 차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저는 건장한 남자고, 팀장님도 남자"라며 "근데 가끔 제 입에 음식을 넣어줘서 진짜 미치겠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들어온 첫날 환영회식을 했는데 팀장님이 쌈을 엄청 크게 싸시더라. 그러더니 제 쪽으로 손을 불쑥 내밀면서 '아~ 해봐, 아~'라고 하셨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거 빼면 진짜 좋으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상처 안 받게 쳐낼 수 있는 방법 없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산물 채취 나간 제주 70대 여성, 테트라포드에 끼어 숨진 채 발견

21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종달항에서 해경이 미귀가 신고가 접수된 70대를 발견해 구조하고 있다.

"개떡같이 잘라" 13살 아들 울린 커트사진 공개한 母... 유명 브랜드 미용실 '발끈'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브랜드 미용실에서 아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줬는데 리뷰에 '개떡 같다'는 말을 썼다고 화를 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8일 13살 아들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해당 미용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시술 결과에 불만족한 A씨는 "다시 다듬어도 개떡같이 잘라줄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고 나왔다"는 취지의 리뷰를 남겼다. 디자이너는 "마무리 모발 정리를 다 못 해 드린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개떡' 같은 언어는 지나치신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A씨는 "정확히 6분 늦었다.

박종환 연산면옥 대표, 세자녀출산지원재단에 1000만원 후원

박종환 연산면옥 대표(왼쪽)가 출산축하금을 전달하면서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제공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부산 연산동에서 '연산면옥'을 운영하는 박종환 대표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출산축하금 1000만원을 후원해왔다고 22일 밝혔다.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푹 끓여낸 왕갈비탕이 대표 메뉴로 꼽힌다.

광주특별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 1000억원 더 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옛 광주시와 전남도에 각각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사진은 광주청사 모습. 주순선 광주특별시 경제실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금 조달과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라고 설명했다. 광주특별시는 특히 지원 자금 확대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 상환 유예'도 시행할 예정이다.

"5, 4, 3, 2, 1, 0" 느닷없이 숫자 세더니 남의 차 부순 남성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다는 운전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 차량 앞에 있던 한 남성은 양팔을 벌려 A씨의 진로를 막았다. 그러나 남성은 갑자기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나오라"고 위협했다.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남성의 표정이 특히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뭐에 취한 느낌에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표정이 없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술에 취했다기보다 오히려 약물을 한 것처럼 보였다"고 떠올렸다.

제주 종달항 테트라포드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21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종달항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 구조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발견된 70대 여성을 육상으로 옮기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종달항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간 70대 여성이 테트라포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항 일대를 수색해 오후 9시9분께 테트라포드에서 A씨를 발견했다.

부산시, 교육혁신선도지역 도전...부산형 교육혁신 모델 구축

부산시가 유관기관과 손잡고 부산의 특성을 살린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 도전한다. 시는 22일 오전 시청에서 부산교육청,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 지역 대학 및 관계 기관과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인구감소 지역인 중구·서구·동구·영도구·금정구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를 필수과제로 추진하고, 지역별 교육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자율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운영계획 수립,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 창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다.

경북도, 지속 가능한 지역 AI 생태계 구축 박차

경북도가 지속 가능한 지역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AI가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분야는 교통과 안전이다. 특히 추석 명절처럼 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 교통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도로의 위험요소를 빠르게 발견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구미시 일원에서 총 106억원을 투입해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81억원을 투입해 AX 인프라 구축, 기업 AX 실증지원,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AX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추석 연휴 민생·안전 빈틈없이 챙긴다'...광주특별시, 추석 명절 종합 대책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추석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민생·안전·의료·교통 등 분야별 대책반을 가동하고, 무안·광주청사에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사건·사고와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특별시는 먼저, 연휴 기간 재난·화재·산불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진화 헬기 9대와 지상 진화 인력 552명으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공소청, 검사 1800명대로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1800명대로 출범한다. 부족한 공판검사를 확충하기 위해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고, 검찰청 수사인력은 약 70% 감축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적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소청 출범 직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적정 검사 규모를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TK 패싱 유감 추경호 시장, 정부·여당과 소통·협조 강조

뉴스1 "대구경북(TK) 패싱 논란은 유감이지만, 정부와 여당과 소통과 협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해 그는 "정치적 고려가 상당히 앞섰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유감을 피력했다. 또 추 시장은 "지역 현안이나 미래 프로젝트는 지방의 재정과 경제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도 대화해 필요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정부 지원금 150억 확보…AI 내재화

사업은 올해부터 8년간 정부지원금 최대 15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최대 18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산학연구는 동남권 산업 수요를 반영한 3대 전략 분야로 추진한다. 산업 AI 플랫폼은 온디바이스 AI와 기업 지식을 활용하는 언어모델 등을 개발한다.

캠코, 지역인재 육성·어린이 숲 조성에 9억8천만원 기부

시는 22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캠코와 부산 지역인재 장학금, 금강공원 '키우미 숲' 조성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팬데믹 이후 상하이 고위급 첫 서울 방문..야간경제 경험 공유

정상훈 행정1부시장(왼쪽)과 루 산 상하이시 부시장이 지난 21일 면담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와 중국 상하이시가 경제·산업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하이시 고위급 인사의 첫 서울 방문이다. 양 도시는 이날 면담에서 상권 고도화와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도시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교류가 회복됨에 따라 경제·산업과 문화·관광 등으로 협력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홍천군, 하반기 추경 17억원 편성해 농업기반 정비

홍천군이 노후화된 농업용수 시설을 정비하고 밭 기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 17억원을 편성했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농경지 일대에 효율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 개발, 용수원 정비 등 농업 기반 정비 사업에 투입된다.

"경쟁률 11대 1 뚫어라"…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올해 마지막 300명 모집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높은 커플 성사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의 대표 미혼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이 올해 마지막 참가자 모집에 나선다. 성남시는 미혼 청춘남녀들의 만남과 결혼을 지원하는 '솔로몬의 선택 시즌2' 올해 마지막 3개 기수(27~29기) 참가 희망자 남녀 각 150명씩 300명을 오는 10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기획된 총 8회차(22~29기) 행사 중 마지막 일정으로, 기수당 남녀 50명씩 총 100명이 참여한다. 단순 매칭을 넘어 실질적인 결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이철우 지사 '지방 몫 먼저 보장' 강조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가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지난 21일 경북도청을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와 지방교부세법 개편 내용 등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 지사를 방문했다.

법무부 "공소청 검사 20% 감원"…사법통제부도 '불송치심사부'로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로 새롭게 출범되는 공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현재 검찰청 정원의 20%, 수사관은 현재 정원의 70%를 감축했다. 법무부는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서 기능의 대표업무 실질에 맞게 기존 명칭을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중대범죄전담부 역시 중대범죄기소부란 이름으로 바뀐다.

부산 연제구 아파트서 불, 5명 구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감식 예정이다.

부산 외국인 유학생 2만 4천명 돌파...역대 최다

2025학년도 후기 졸업 환송회가 열린 지난 8월 20일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앞에서 외국인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제공 올해 부산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년 새 5000명이 넘게 불어나 2만40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다. 부산시는 이에 힘입어 오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시는 올해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가 2만 4328명으로 지난해 1만 8630명보다 약 30%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 '국가 반도체 연구소 구축' 논의 불씨 지폈다

대전시는 22일 국회에서 '메가프로젝트 선도전의 성공을 위한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대전 구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가 반도체 연구소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국가 과학기술 연구 핵심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국가 반도체 연구소 대전 구축의 당위성으로 꼽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출연연과 KAIST를 비롯한 연구중심대학이 밀집해 있어, 반도체 설계·소재·부품·장비 전반을 잇는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 네트워크가 이미 완비돼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 및 국회, 산·학·연과의 다각적 협력을 넓히며 반도체 거점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제 꽃길·양구 보름달·하이원 드론쇼…추석 강원 가을축제 '풍성'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에 강원특별자치도 곳곳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가 잇따라 열린다. 꽃길을 거니는 축제부터 보름달과 별을 관측하는 전통문화 체험,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까지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귀성객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행사가 특히 눈에 띈다. 수변 산책로의 '소통하길'에서는 폭포와 수상조형물, 느린우체통을 만날 수 있고 소나무숲의 '힐링하길'에서는 숲카페와 트리하우스, 유아숲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김정수 인제군문화재단 축제팀장은 "박인환 낭만정원과 테마별 꽃밭,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풍성하게 마련했다"며 "인제에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박현정 양구군 관광문화과장은 "윷놀이 등 전통놀이부터 보름달과 토성 관측까지 세대가 함께 즐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귀성객과 관광객이 가족과 특별한 추석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500대 규모의 드론 라이트쇼를 비롯해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지역 먹거리 장터, 웰니스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경찰서 나서며 유유히 합성대마 담배 한 모금 20대 징역 3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차량을 운전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울산 도심에서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 놓고 움직이지 않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결국 A씨는 풀려났으나 8분 뒤 똑같은 신고로 다시 연행됐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A씨는 "차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라고 시인했다.

경포 공연·오죽헌 뱃놀이·민속놀이…추석 강릉 볼거리 '풍성'

강릉시가 추석 연휴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경포와 오죽헌 일원에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잇따라 마련한다. 전통 문화예술 공연부터 물 위에서 즐기는 뱃놀이, 온 가족이 어울리는 민속놀이까지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경포여행자센터 일원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관광객 맞이 행사가 열리고 경포생태저류지와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도 연휴 기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포여행자센터 야외 공간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신명 나는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농악과 관노가면극 등 강릉의 대표 전통 문화예술 공연을 시작으로 음악단 연주와 초청 가수 공연, 태권도 시범, 마술 공연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실내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뱃놀이 체험객을 대상으로 인생샷 이벤트를 운영한다. 사흘간 200팀 한정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일주일 1번 성관계, 5000만원 줄게"…'가짜 14억 계좌' 보여주며 20대女 속인 60대 최후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씨(28)와 27차례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5000만 원과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마사지업소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5000만 원을 줄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만나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5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남이섬·레고랜드·삼악산호수케이블카...춘천 추석 관광 활짝

가을이 무르익는 추석 연휴, 춘천을 찾는 가족 나들이객을 겨냥한 관광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진행된다. 케이블카 정상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무대와 레고 팽이 대결 등 세대를 아우르는 즐길거리가 눈길을 끈다. 이 가운데 해피초원목장과 제이드가든, 감자밭 등은 숙박시설과 함께 연중무휴로 문을 열고, 등선폭포와 구곡폭포를 낀 삼악산관광지는 연휴 내내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명절 분위기를 가장 짙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애니메이션박물관과 토이로봇관이다. 투호와 비석치기, 팽이, 윷놀이 같은 전래놀이까지 더해져 온 가족이 손을 맞잡고 즐길 수 있다. 단 추석 당일인 25일은 문을 닫는다. 다만 추석 당일에는 일정을 미리 챙겨야 한다.

"달콤한 거짓말에 재산 줄줄"…치매 남편의 '로맨스스캠', 자식한테도 말못하는 아내 [이런 法]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제 남편은 반듯한 사람이었다"며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잘했고, 결혼해서도 다정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빠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상대방은 온갖 달콤한 거짓말로 남편에게 접근했고, 남편은 그걸 철석같이 사실로 믿더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큰돈을 송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상대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더라. 평생 모아 온 재산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식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사기라곤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가 '로맨스 스캠'이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도 낯부끄러운 일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더는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다. 남편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진다면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지 걱정되고, 저 혼자서는 남편을 막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고 했다.

가명정보 넘어 합성데이터로…강원TP, 데이터 활용 실무교육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를 마음껏 분석에 쓸 방법으로 합성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강원테크노파크가 이를 직접 만들고 검증하는 실습형 교육을 마련했다. 22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강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지난 18일 원주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실무교육'을 열었다. 대학과 병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활용 업무를 맡은 실무자들이 참여했다.

법무부, 검사 정원 축소 추진…공소청, 현 정원 80~85%로 출범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법정 정원의 80~85% 수준인 1800명대 현원으로 출범하고, 부족한 공판검사를 확충하기 위해 형사부 등의 검사 인력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은 약 70% 감축하고, 남는 인력도 직접수사가 아닌 소추업무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전환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적인 결원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법정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년 초 외부 연구용역과 조직진단에 착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판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형사부 등에 배치된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한다. 부서 명칭도 실제 기능에 맞춰 손질했다. 이 국장은 "10월 2일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걸음"이라며 "개청 이후에도 실무 현장과 각계 의견을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AIDC 인프라센터' 출범…AI·반도체·데이터센터 통합 대응 [로펌소식]

첫째줄 왼쪽부터 장경수 변호사, 유정열 고문, 장윤석 대표변호사, 강신욱 대표변호사. 둘째줄 왼쪽부터 이상현 변호사, 임보경 변호사,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 박현주 선임외국변호사. 세종은 AI·반도체·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DC(AI 데이터센터) 인프라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은 그동안 국내외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과 투자, 운영, 매각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행하며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또 글로벌 인프라 투자사 Actis가 진행한 다수의 데이터센터 개발과 워버그핀커스·와이드크릭자산운용의 용인 데이터센터 개발,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응 등 주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세종은 이 같은 경험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센터장은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유정열 고문이 공동으로 맡는다. 장 변호사는 세종 부동산대체투자그룹을 이끌며 다수의 데이터센터 개발·투자 프로젝트를 자문해왔다.

9월 사고 최다인데 또 사망… 제주 테트라포드 '자력탈출 어렵다'

제주에서 테트라포드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은 9월에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가을철 제주를 찾는 낚시객과 관광객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경은 제주시 구좌읍 종달항 일대를 수색해 오후 9시9분께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제주에서는 테트라포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제주도 동부소방서가 집계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내 테트라포드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163건이다. 월별로는 9월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7월 2일에는 제주시 도두이동의 한 포구에서 70대 낚시객이 테트라포드 위를 걷다가 아래로 추락했다. 2024년 7월에도 제주시 삼양동 방파제에서 5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 16일 제주도 동부소방서 구조대원들이 테트라포드 사이에 추락한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특별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관련 안전사고는 163건으로 9월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블록 사이 공간은 폭과 깊이가 일정하지 않다. 테트라포드 안쪽으로 떨어진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고 휴대전화가 손에서 떨어지거나 파손되면 신고마저 쉽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뒤 구조도 어렵다. 제주도 동부소방서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구조대원과 펌프차 대원 40명을 투입해 테트라포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방파제 안전통로에서 바라볼 때와 직접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섰을 때의 상황도 다르다. 제주에서 최근 5년간 테트라포드 사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9월이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돕다 막차 놓친 중학생들…"따뜻한 세상"[그미담]

멋진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다" "따뜻한 세상. 저랑 아는 동생이랑만 갔더라면 1시간 걸렸을 것 같은데, 아주머님이랑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40분 만에 갔다"고 후기를 전했다.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성희롱?" 인사팀 호출받은 남성의 하소연

A씨는 당시 여성 동료에게 외모와 옷차림에 관한 말을 건넸다. 그는 "오늘 좀 여자 같고 예쁘다"며 "꾸밀 줄 아는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 앞으로 예뻐지라는 의미로 평소에도 이렇게 꾸미고 다니라"고 말했다. 그는 "예쁘다고 기분 좋으라고 해준 칭찬이 성희롱이냐"며 "여자 같고 예쁘다는 말이 성희롱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꼬아서 듣는다"고 말했다.

"청년과 함께 새로운 30년"...지재처, KIPRIS개통 30주년 기념식

지식재산처와 한국특허정보원은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리움 포레스트홀에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개통 30주년을 기념하는 'KIPRIS DAY' 행사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향후 30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KIPRIS는 지식재산처가 국내외 29개국에서 수집한 약 1억5000만 건의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표 공공 서비스다. 아울러 실습형 IP 교육 확대와 민간 대상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 확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행사에서는 KIPRIS 발전 유공자와 지난 7월부터 6주간 진행된 '대한민국 지식재산 검색 챌린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북항 친수공원 상어 닷새째 머물러…'부캉이 게임'도 등장

부산항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닷새째 머무는 상어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게임 콘텐츠로 제작되거나, 공원을 관내에 둔 지자체는 SNS에서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부캉이'는 길을 잃고 친수공원으로 들어온 상어의 애칭인데, 이를 모티브로 만든 아케이드 게임이다. 웹게임의 테마는 부캉이를 낯선 장애물을 피해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부산 동구는 지난 21일부터 SNS를 통한 상어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는 닷새째인 이날까지 공원을 떠나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다.

"5만원짜리 KTX표가 10만원으로"...코레일, 추석 암표 19건 수사 의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중 적발된 암표 의심 사례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판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승차권 정가에 최소 4100원에서 최대 4만6500원까지 웃돈을 얹어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서 즐기는 가을운동회..장애물 경주부터 공연·마켓까지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운동회가 열린다. 50m 장애물 경주부터 박 터트리기 등 추억의 운동회 프로그램은 물론 공연과 플리마켓, 푸드트럭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며, 실내외 공간을 연계해 낮부터 밤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유롭게 장애물 코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기록을 겨루는 '플플드림팀' 대회가 열린다. 추억의 운동회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서울 추석 연휴 6189개 병의원·약국 운영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에는 강남과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구로,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용산구보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진료가 가능하며 서초구보건소는 26일 운영한다.중증·응급 소아환자 대상으로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와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가 24시간 운영되며, 경증 소아환자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개와 '달빛어린이병원' 21개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응급·중증환자에 발생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와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 응급실 운영 병원 23개 등 모두 74개가 연휴 내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 중앙모자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시립병원 등이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한다.

"나라 위해 헌신한 분인데..." 독립운동가 집터 표지석에 쓰레기 수북 '씁쓸'

서울 서촌 한 독립운동가 집터 표지석 주변에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인 모습이 포착돼 씁쓸함을 자아냈다. 작성자는 "독립운동가의 집은 사라졌고 기억이라도 하기 위해 표지석을 세운 것일텐데 '쓰레기를 꼭 저기에 놔두고 수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안타까워했다.

제주 유치 나선 '글로벌 AI 허브'… 정부 10월 후보지 공모

위 지사는 이날 하정우 부위원장에게 글로벌 AI 허브 제주 조성과 4대 과학기술원-제주 연합캠퍼스, 국가 GPU 인프라 제주 우선 배분 등을 정부 지원과제로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가 유치에 나선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의 국내 입지 선정이 다음 달 본격화된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허브 설립 추진상황과 입지선정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25일 제주포럼을 찾은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들을 만나 글로벌 AI 허브의 제주 유치를 요청했다. 하루 전에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 간사인 차지호 국회의원과 문정인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에게도 제주 유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취임 뒤에는 정부 공식 건의 과제로 올렸다. 위성곤 지사는 지난 11일 제주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열린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에서 하정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글로벌 AI 허브 제주 조성을 건의했다. 제주가 별도로 추진 중인 40MW급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상도 유치 제안서를 구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 AI 기반이다. 다만 40MW 그린 AI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AI 허브는 현재 별개의 사업이다. 글로벌 AI 허브가 국제기구와 개발은행 등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이라면 제주권 AX 대전환은 AI 연산 인프라와 지역산업 실증을 묶는 지역 AI 전환 사업이다. 제주도는 글로벌 AI 허브 유치 과정에서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회의·숙박 인프라, 재생에너지 기반 AI 실증환경 등을 제주형 유치 논리로 구체화해야 한다.

"명절 외롭지 않게"...국가철도공단, 전국 18개 복지관서 '추석 나눔'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21일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을 찾아 김남흥 관장에게 후원품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전사적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추진됐다. 공단 본사를 비롯해 수도권·GTX·영남·호남·충청·강원본부와 시설장비사무소 임직원들이 참여,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부산항 보안구역서 무허가 드론 비행 시 처벌"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을 무단 촬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현수막.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을 무단 촬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속보] 법무부, 신임 대검찰청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

법무부는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어 박사 "부산 상어, 방어 찾아서 올라온듯…생닭 안 먹어"

◇ 박성태>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사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수로가 이렇게 넓진 않아요. 그런데 그 큰 상어가 거기까지 와서 시민들 앞에 자꾸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상어가 좀 시민들의 소리에 반응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상어 전문가를, 국내에 많지는 않습니다.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에 최윤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최윤> 네.◇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최윤>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교수님 상어가 부산에 나타났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사례가 되는데 해외에서는 작은 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넓은 바다에서 먹이 사냥을 하다가 주로 이 나온 상어, 무태상어, 흑상어, 무태상어 분류학적으로는 조금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 아주 유사한 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방어나 고등어 무리, 먹이 사냥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먹이 사냥을 하는 과정에서 그 먹이를 쫓아가지고 이렇게 수로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박성태> 자주 있는 일이고요. 이 수로 공원이 넓지도 않고 사실은 상어가 있는 곳이 좀 얕아요. 저런 상황들이 해외에서 많이 보고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문 사례가 되고 사실 세계적으로 한 500여 종의 상어 중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밝혀진 것이 99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열대나 아열대, 이렇게 지방에 비해서는 상어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앞서 무태상어의 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윤> 그렇죠.◇ 박성태> 위험한가요? 위험도는 어떻습니까?◆ 최윤> 이 무태상어 종류는 상어에 있어서 흉상어과, 우리가 분류학적으로 흉상어과에 속하는데 전체 500여 종의 상어 가운데서 이 흉상어과가 200종이 넘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잡아가지고 이빨의 모양이라거나 세부적인 형태를 봐야 되거든요. 교수님.◆ 최윤>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수로까지 이렇게 먹이를 쫓아가지고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온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박성태> 어떻게 상어가 오게 됐는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한 건 아주 경미한 사고고 한 건은 좀 치명적인 사고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던져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만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저도 언뜻 보기에는 상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 상어가 낳은 새끼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최윤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 감사합니다.

기상청 '날씨지도' 전 세계로 확대…3D로 지구 날씨 한눈에

2차원 평면 지도뿐 아니라 3차원 구형 지도를 새로 도입해 지구 전체의 대기 흐름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도시를 검색해 해당 지역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면 기온과 바람, 습도 등의 시간대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되는 기상정보도 늘었다. KIM 전지구모델을 통해 지상과 850hPa·500hPa·200hPa 고도별 바람과 기온, 습도를 볼 수 있다. 단기예보의 기온과 체감온도, 강수확률·강수량과 기상특보, 레이더·위성 등 관측자료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치모델에는 고도별 일기도를 중첩할 수 있고 레이더에는 위성 영상을 배경으로 겹쳐 볼 수 있다.

실종수사 개선 뒤 발견 64.7%↑…경찰 "추석 연휴에도 대응체계 가동"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화상 경찰이 제주 실종 은폐 사건을 계기로 실종사건 종결 절차를 강화한 이후 실종자 발견 건수가 이전보다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석 연휴에도 야간·휴일 2인 이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실종사건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제주 실종 은폐 사건 이후 마련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 시행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실종자 발견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집계됐다. 대책 시행 이후 사회적 약자나 자살 우려가 있는 실종자를 구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4일 경북경찰청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 아메리폴 가입 2주 만에 남미 도피사범 2명 검거

경찰이 중남미 지역 경찰협력기구인 아메리폴(AMERIPOL)에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한 지 약 2주 만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을 잇달아 붙잡았다. 경찰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중남미 지역의 국제공조망을 확대해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메리폴은 지난 2007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제1차 미주 경찰청장 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중남미 권역 경찰협력기구다. 당초 경찰은 오는 11월 열리는 '2026 아메리폴 정기총회'에서 가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경찰은 정부의 중남미 정상외교 후속조치와 치안 협력 강화 노력이 조기 가입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화재위험 따라 1·2호 대응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소방관서가 23일 오후 6시부터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소방청은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전국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 1호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재 위험 수준에 맞춰 현장 조치를 달리하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특히 많았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 발생한 화재는 2412건으로, 123명의 인명피해와 약 283억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화재가 644건 발생했다.

경찰, '홍명보 선임 의혹' 정몽규·이임생 등 송치…洪은 빠져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을 검찰에 넘겼다.

"치매母 15시간 만에 발견"…실종대책 마련 후 발견율 65%↑

이는 대책 시행 이전 7768건과 비교해 64.7% 증가한 수치다.신고 접수 이후 3시간 이내 신속히 발견하는 비율도 66.1%에서 72%로 5.9%p 증가했다.앞서 경찰은 실종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실종 종결을 형사과장 승인을 거치도록 했고, 하루 전 접수된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주관 일일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야간·휴일에 2인 이상 수사관이 실종사건에 대응하도록 조치해 사건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인력 증원도 추진 중이다.이와 함께 성인 가출인 수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종성인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치안 공백 없이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아메리폴' 조기 가입 성과…남미 도피사범 2명 검거

경찰청 관계자는 "유로폴, 아프리폴, 걸프폴, 아세아나폴 등 다른 권역별 기구와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브라질 대통령 방한에 이은 한-브라질 경찰청 업무협약,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방문에 이은 한-칠레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아메리폴 공조 채널을 가동해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입국하는 사기 혐의 도피사범 2명의 소재를 추적해 검거했다.

[속보]경찰,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정몽규 등 3명 송치···심의자료 허위 기재로 이사회 업무 방해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정몽규 전 회장 등이 홍명보 전 감독 선임 때 심의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이사회를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이임생 전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킨 것처럼 보이려고, 이사회의 심의안건 자료에 허위내용을 기재했다고 봤다. 이 자료에는 감독 선임 권한이 없던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과거 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해 허위 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홍 전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속보]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속보]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청, 헌법적 근거 부재...응할 수 없음"

대법원은 22일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첫 양형기준' 나왔다…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양형위는 오는 11월 6일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재범한 경우에도 형량 범위의 상·하한을 1. 특히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사건은 가중영역 상한을 1.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다"...청와대 요구 정면 거부(1보)

대법원은 22일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들었다.

35만원 내고 해외 떠난다···세종시 교육청, 중3 대상 ‘글로벌 진로탐험대’ 운영

세종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겨울방학 기간 35만원의 본인부담금으로 국내외 진로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1~2월 지역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로탐험대’ 1차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운영 결과와 교육적 효과 등을 평가해 장거리권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미주·유럽 등을 포함해 최대 5박7일로 계획했던 일정은 국내와 아시아권 중심으로 조정됐으며 국내 코스는 3박4일, 국외 코스는 4박5일로 운영된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손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입장차가 이어지게 됐다.

허위자료로 밀어붙인 '홍명보 선임'…정몽규 등 송치

뉴시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이사회에 제공한 혐의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협회 수뇌부 3명을 검찰에 넘겼다. 함께 고발된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이사회 심의안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독 선임 권한이 없던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을 넘겨받아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작성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사들이 이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인 추천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해 홍 전 감독 선임안을 의결한 것으로 봤다.

'주학년 성매매 의혹' 쓴 기자 혐의 부인…"차가원에게 확인받아"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측은 기사 작성에 앞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소속사 측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팩트체크를 한 후 기사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기자로서 취재·보도 업무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전쟁고아의 고향' 부산 미애원 73년 만에 폐원 위기

6·25 전쟁 포화 속에서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에게 다정한 가족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던 부산 동구 아동보육기관 '미애원'이 설립 73년 만에 폐원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전쟁 휴전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던 1953년 천막 막사에서 아동 30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딘 미애원은 지난 세월 동안 약 8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보살피며 사회의 당당한 역군으로 성장시켰다. 이곳을 거쳐 간 이들에게 미애원은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닌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해 먹고 넓은 마당을 뛰어놀며 추억을 쌓던 '진짜 고향' 그 자체였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삼촌'으로 불리며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미애원이 현재 뜻밖의 행정적 장벽에 부딪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미애원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국가철도공단(국가)의 소유로, 오랜 기간 임대 형태로 사용돼 왔다.

"서해안 재선충 확산 막아라"...임하수 산림청 차장, 서산 방제현장 점검

임하수 산림차장(왼쪽 2번째)이 22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재선충병 방제현장을 찾아 효율적인 방제방법 및 피해목의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임하수 차장이 22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일원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순천시, 추석 연휴 주요 관광지 정상 운영

순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사진> , 순천드라마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를 정상 운영한다. 순천시 제공 사진> 순천시가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순천드라마촬영장 등 주요 관광지를 정상 운영한다. 조선시대 옛 모습 그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낙안읍성에선 주말 및 연휴 상설공연이 펼쳐져 명절 특유의 고즈넉함과 풍성한 전통 볼거리를 선사한다. 순천시는 특히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실속형 교통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1인당 1000원이다.

"이번이 처음 아니었다" 휴대전화 매장 커피믹스 가져간 남성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휴대전화 매장 내부 CCTV에 찍힌 남성의 행동이 전해졌다. 이때 한 남성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남성은 커피믹스를 한 움큼 집어 챙긴 뒤 그대로 자리를 떴다.

추미애, 첫 생중계 회의서 40분간 재정위기 해명..."이재명·김동연 질타도, 대권용도 아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월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 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청사에서 열린 9월 월간회의에 참석해 취임 후 첫 전면 공개 회의를 주재하면서 심각한 재정난 현주소를 짚어내는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추 지사는 전임 민주당 단체장 시절인 민선7와 8기와의 차별화나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기존 사업을 감축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 지사는 "솔직하게 말하면 7기는 이재명 지사님이셨고, 8기는 김동연 지사님이시다. 까발리고 그런 사람을 질타하기 위한 그 목적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위기를 공유하고 구조적 체질 개선을 이뤄낸다면 반드시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다"며 공직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운대지역세무사회, 전문성 살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나선다

부산 해운대지역세무사회가 전문성을 살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선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동 업무협약식’이 열려 김성수 구청장(가운데)과 해운대지역세무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21일 구청에서 해운대지역세무사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심야 대중교통 운영 확대

울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늘리고, 전통시장과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역 내 공영주차장 110곳도 무료로 개방된다.

광주특별시, 2027년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착공...2030년 6월 첫 양산 목표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단장(앞쪽 왼쪽에서 세 번째)이 22일 광주청사에서 기자차담회를 열어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관련 주요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김기홍 광주특별시 반도체산업지원단장은 22일 광주청사에서 기자차담회를 열어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관련 주요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부와 광주특별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약 250만평에 약 800조원 규모로 메모리 팹(Fab) 4기 이상을 건설하는 것이다. 2030년 6월 첫 양산이 목표다. 2027년 우선 착공이 가능한 탄약고 이전 예정지 등 약 63만평의 부지 조성 공사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행위 특례 신설 건의를 추진 중이다.

"생닭 던지지 마세요" 부산 수로 상어에 전문가가 경고한 이유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닷새째 머물고 있는 상어는 먹이를 쫓아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상어를 가까이에서 자극하거나 먹이를 던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이어 "해외에서는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던져주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것도 자극하는 (것일 수 있다)"며 "자연 상태에서의 무태상어 무리는 어류를 먹고 육고기, 사람이 던져주는 것은 잘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 자연 상태에서도 먹이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어는 지난 18일 오전 8시57분께 처음 목격됐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북송금 수사사과' 이정현…공소청장 대행

법무부가 대검찰청 신임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안동시장 당선 도우려 당원 모집 혐의···경찰, 공무원 4명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권기창 안동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시 공무원 4명의 근무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여장하고 女화장실 들어간 60대男 현행범 체포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분여간 머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5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25년간 사실혼' 박정수·정을영, 가죽 재킷 입고 파격 웨딩화보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배우 박정수와 정을영 PD의 웨딩 화보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웨딩 매거진 '웨딩H'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박정수, 정을영 PD의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하면 복지 지원 대상으로···위기가구 발굴 정보 50종으로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정보가 정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망에 포함된다. 빚 독촉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찾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정책서민금융을 받은 저소득·저신용 채무자,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달라진 가구도 새로 발굴 대상이 된다. 새로 연계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채무조정이 중단된 사람에 대한 발굴 범위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상태에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사람까지 포함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이어진 사람은 25만5920명이다.

"개떡같아" 미용실 커트 논란…'13살 아들' 머리상태 보니[뉴스럽다]

늦을 것 같아 샵으로 두 번 전화했지만 모두 받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기계로 치지 말고 깔끔하게 잘라달라고 한 것"이라며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한 누리꾼은 "환불 받아야할 수준이다. 일부러 저렇게 자르기도 힘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충북 제천 이어 보은도 “교도소 환영”···교정시설 유치 나선다

충북지역 지자체들이 ‘기피 시설’로 인식돼 온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보은군은 22일 보은문화원에서 법무부 교정시설 공모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보은군은 주민들에게 교정시설 조성 공모사업 개요, 공모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역경제 파급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교정시설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8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교정시설 4곳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설 1곳당 사업비는 2419억원 가량이다.

GGM,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 70.5대 1 기록...'전남광주지역 일자리 희망' 입증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난 21일 마감된 '2026년 2차 기술직 및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원서 접수' 결과 24명 모집에 1691명이 지원해 평균 7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캐스퍼 생산 모습. GGM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청년 구직자가 대거 몰려 '전남광주지역 일자리 희망'임이 또다시 입증됐다고 22일 밝혔다. GGM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감된 '2026년 2차 기술직 및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원서 접수' 결과 24명 모집에 1691명이 지원해 평균 7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봉하마을 영업시간 '05:23~17:23'…노무현 서거일 연상 표기 논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운영 시간이 한때 '05:23~17:23'으로 오표기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기존 정보 수정 시 변경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접수된 내용은 정확성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기 이유식도 외부 음식" 15개월 아이 가족 식사 중단시킨 식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15개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던 가족이 식당의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 때문에 식사를 중단하고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장은 이유식을 꺼낸 A씨에게 "외부 음식 반입 금지라고 입구에 써놓은 거 안 보이냐. 여기서 그거 먹이시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아기 이유식이다. 그는 "이유식이라 해도 외부 음식이지 않나. 저희는 원래 반입 자체가 안된다"라고 했다. A씨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아기 이유식까지 막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는 "외부 음식 반입 금지 자체는 당연히 이해한다. 이건 너무 고지식하다"고 말했다.

부산 F1963 정원,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선정

부산시는 수영구에 위치한 F1963 정원이 22일 산림청이 선정한 '2026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F1963 정원은 2024년 12월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된 곳이다. F1963 정원은 단순히 기존 공간에 녹지를 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래된 공장 건축물과 정원을 조화롭게 연결했다는 평가다.

"올 추석부턴 차례 대신 밥 한 끼 먹자"던 70대 어머니, 장기기증으로 1명 살리고 떠나 [따뜻했슈]

평소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던 정 많은 70대 여성이 추석을 앞두고 뇌사 장기기증으로 1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40년 넘게 한 동네에 살며 이웃과 가족처럼 지낸 강씨는 좋은 것이 생기면 이웃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사랑한다"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남편 정상빈씨는 편지를 통해 "결혼 생활 56년,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며 "당신은 최고의 아내이자 최고의 어머니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생명을 이어주고 새 삶을 살게 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부산대, AI 전문인재 양성...8년간 국·시비 165억 투입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공모사업에 부산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기 위해 산·학 공동연구와 지역 산업 재직자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강화를 연계해 지역의 지능화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스마트 제조 AI, 스마트 항만·해양 AI, 엣지 AI 및 산업 AI 플랫폼 등 3개 분야다.

'26조원 유가담합' 재판 본격화...자진신고 임직원 증언대 선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지자체 및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가격표지판과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중동발 위기 상황 당시 고유가 흐름에 올라타 26조원대 유가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4대 정유사(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S-OIL)의 재판 쟁점이 윤곽을 드러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내부 직원이 핵심 증인으로 증언대에 오르며 정산구조와 계약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SK 측 자진신고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과 범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정황 등에서 회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재생에너지 늘면 전기요금 오른다?…독일에선 반대였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주장과 달리,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확대된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가 아니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는 독일의 전력시장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에 일관된 상승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아졌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3%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동안 산업용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오히려 59% 낮아진 것이다. 전기요금이 가장 크게 오른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가 발생한 시기다. 장기적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의 가격 흐름은 일치하지 않았다.

서울 신중앙시장, 글로벌 관광명소로 탈바꿈..187억 투입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혁신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바뀔 중구 신중앙시장 예상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 신중앙시장이 187억원을 투입한 디자인혁신 사업을 통해 글로벌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과 주변 골목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 장보기부터 휴식·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장으로 조성한다. 신중앙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가운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첫 사례다. 총사업비 187억여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신중앙시장과 통인시장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계와 사업 준비를 진행해 왔다. 작은 골목의 활력이 시장 지붕을 따라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구상이다. 시장과 주변 16개 골목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DDP를 찾은 관광객의 발길을 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으로 유도해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신중앙시장을 시작으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교도소 안에서도 범행...동료 수형자 무고한 50대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형자들을 거짓 고소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새 檢총장 직무대행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이정현 수원고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이어진 대검찰청의 지휘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고검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수장 공백 상태에서 출범 준비를 이어왔다.

"대통령, 재제청 요청할 수 있나"...조희대, 청와대 요청 거부(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법학적 물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별개의 권한인 만큼,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정오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 제82조를 들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모두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두 권한이 구분되는 이상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한 여권 중진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처장과 대법원장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제청 방식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린다.

대법 "동성애자라고 폭로, 명예훼손 될 수 있다"... 공익 인정돼 무죄

다만 성평등 관련 공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타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다. B씨가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혔더라도 이는 사적 영역이고, 그의 성적 지향이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였다. B씨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성 관념 왜곡을 지적하는 활동을 해온 만큼 자신의 성 관념에 대한 비평도 감수해야 한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의 하나"라며 단어 사용 자체가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 B씨가 단체 내부에서 성적 지향을 밝힌 적이 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100억대 임금체불' 업체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또한 매우 많다"라며 "임금은 노동자 생계의 원천이고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과 같다"고 강조했다.

'대구맨' 찾아요!…대구시, 민생홍보 크리에이터 공무원 물색

대구시는 민생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민생 주요 정책과 지역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참신한 감각으로 전달할 '민생홍보 크리에이터'(임기제 공무원) 1명을 공개 채용한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는 민생 특화 프로그램과 생활밀착형 민생 지원 혜택을 60초 이내 영상으로 쉽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민생 정보 콘텐츠 제작을 이끌 예정이다.

전북도, 소각시설 폐열 활용해 주민소득 창출

전북특별자치도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시설이나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바이오가스를 스마트팜, 주민 편익시설 등에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상생 사업이다. 버려지던 소각 폐열을 농업 에너지로 대체 공급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는 상생 모델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

[속보]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임 전 사단장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으로 순직 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급여 1000원 미만 모아 기금 조성… 제주 이주민에 추석 온정

21일 제주시 나오미센터에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사회통합협의회 관계자들이 이주여성에게 추석맞이 이웃 돕기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원금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기부금과 제주사회통합협의회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네팔 대홍수로 가족이 실종된 귀화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 등이 도움을 받았다.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별도의 이웃 돕기 지원금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기부금과 제주사회통합협의회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경비행기 추락 뒤 산불 확산 가정… 제주 소방, 복합재난 불시훈련

21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서 열린 ‘2026년 3분기 긴급구조통제단 불시훈련’에서 제주도 동부소방서 대원들이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 분류와 응급처치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경비행기 추락 이후 산불이 확산되고 탐방객 고립과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강풍으로 불길이 확산되고 탐방객 고립과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설정했다.

한반도 넘어 ‘전 세계 날씨’가 한눈에 쏙···확 바뀐 기상청 ‘날씨지도’

한반도 주변의 날씨만 보여주던 기상청 ‘날씨지도’가 전 세계 기상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된다. 3차원 지도를 통해 지구 전체의 대기 흐름을 볼 수 있고, 비구름의 이동 방향과 속도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구를 돌려가며 세계 각지의 날씨와 대기 흐름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전 지구적 기상 변화와 대기 순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새 날씨지도에서는 최신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해 고해상도 기상정보를 더 빠르고 끊김 없이 볼 수 있다.

대구시, 추석 연휴 응급의료·방역 24시간 이상 무!

대구시는 추석 명절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우선 시와 구·군 보건소 총 10개소에 의료·방역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시설 25개소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 연휴 기간 병·의원 380개소와 약국 404개소가 문을 연다.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과 보건소도 연휴 기간 비상진료에 참여해 시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소아 진료 공백에도 대비한다.

[단독]“교실까지 뻗친 마약, 재범률도 높아”…10대 마약류 수용자 3년 새 7.8배 급증

10대 마약류 수용자 수가 최근 3년 새 8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은 3년 안에 다시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등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수감된 곳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은 2022년 5곳에서 2025년에는 대구·부산·대전·목포·군산 등 전국 17곳으로 늘었다. 소년 수형자를 전담하는 김천소년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도 2022년 0명에서 2025년 4명으로 늘었다.

추석 보름달 구름에 가릴 듯…25일 밤 중부 비·26일 남부로 확대 [FN날씨]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추석인 25일에는 점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26일에는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예상된다. 추석 당일 밤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두껍게 끼면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북부 동해안과 산지에는 비가 내리겠다. 추석 차례와 성묘 등 이동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위 보름달도 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는 27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기 집 안방인 줄" 지하철서 다리 쭉 뻗고 통화한 여성 논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한 여성이 일반 좌석에 앉은 채 다리를 임산부 배려석까지 뻗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장면이 공개돼 비판을 받고 있다. 영상 속 여성은 임산부 배려석 옆 일반 좌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충절의 고장 충남, 보훈 중심지로"...충남도, 내포에 보훈거점 구축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를 대한민국 호국·보훈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선보였다. 충남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구상 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의병기념관 건립·보훈관 리모델링 통합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의병기념관을 신축하고, 인접한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의 노후 충남보훈관을 리모델링해 두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 보훈 문화공간 조성 프로젝트다.

[단독]“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아니다”···검경, 이 대통령·김민석 등 무혐의 종결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 김 대표, 정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지난해 12월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법원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지난 1월2일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국무총리,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만료 앞두고 '보석'

원칙적으론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기존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별도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7년→5년 감형…‘바쉐론 손목시계’ 무죄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사업가나 공직자들로부터 인사 청탁 등을 받고 3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 금거북이와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를 몰수하고 24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여사는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 중 서성빈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청탁의 대가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선물이 사업 청탁 목적이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순천시, 10월 중순부터 신청사 입주...12월부터 현 청사 철거

순천시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사 입주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부터는 현 청사 철거 등 2단계 공사에 나선다. 사진은 최근 실시된 예비준공검사 모습.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사 입주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부터는 현 청사 철거 등 2단계 공사에 나선다. 예비준공검사는 정식 준공검사에 앞서 공사 상태와 시설물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순천시는 이어 10월 중순부터 부서별로 순차 입주를 시작해 11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호 위반해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1심서 금고형 집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초등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모친은 다쳤다.검찰은 지난 8일 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은평구, 어린이·임신부 독감 무료접종 시작

서울 은평구는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르신 예방접종은 연령대별로 구분해 10월 6일부터 전국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오는 10월 6일, 70~74세는 오는 10월 12일, 오는 65~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모두 2027년 4월 30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다.

‘안희정 성폭력 피해’ 김지은씨 “충청남도, 소송비 추심 포기해달라” [플랫]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충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전 지사 성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지난 18일 엑스를 통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동작구, '치매 극복의 날' 정부 포상 기관·개인상 동시 수상

서울 동작구는 제19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제19회 치매 극복의 날 유공 정부 포상’에서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동시에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는 치매 우수 프로그램 부문에서 기관상을, 치매 예방 관리 부문에서 개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구는 기억산책프로그램, 치매안심셔틀버스, 치매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서비스를 통해 치매 예방과 관리에 힘써왔다.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치매 예방관리 유공기관 표창 수상

강동구는 21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수상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지원한 점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관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 극복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는 치매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하는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속보]‘시의원 공천 대가 1억’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구속 상태서 풀려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달 14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27일 구속 기소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시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단독]현직 병원장, 마약류 ‘셀프 처방’해 지인들과 투약···구속 송치

마약류를 스스로에게 처방한 뒤 이를 지인들과 나눠 투약한 현직 의사이자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남광주의 한 호텔에서 지인관계이던 B씨와 C씨, D씨와 함께 투숙하며 졸피뎀 등이 포함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이렇게 확보한 마약을 B씨와 C씨, D씨와 함께 호텔 객실에서 나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마약류가 들어있던 포장지·주사기·마약류를 섞어 마신 술병 등을 확보했다.

'국회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AWS·메가존 손잡은 제주 콘텐츠… 입주기업에 AI 솔루션 무상지원

제주콘텐츠진흥원은 AWS·메가존클라우드와 협력해 2027년 개소하는 제주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에 AI 솔루션을 지원하고 오는 10월 말 지역 콘텐츠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제주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2026 제주 AI 국제필름페스티벌' 개막식에서 AWS, 메가존클라우드와 제주 콘텐츠산업의 AI 대전환(AX)을 위한 협력식을 체결했다. 진흥원은 센터 이용 기업과 창작자에게 AI 콘텐츠 제작 솔루션과 테스트베드 시설·장비를 제공하고,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센터 입주기업에는 AI 솔루션을 무상 지원한다.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사업화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AI 활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성북구, 네팔 홍수 피해 복구 성금 2365만원 전달

이승로 성북구청장(오른쪽 네번째)이 주한네팔대사관을 찾아 네팔 홍수 피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는 지난 21일 주한네팔대사관을 찾아 네팔 홍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2365만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네팔의 홍수 피해와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나나 알리고싶은 얘기 있다" 자택 침입한 강도범, 방송국에 또 손편지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뒤 방송사 제작진에게 또다시 편지를 보내 접견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해당 방송 제작진에게 다섯 장 분량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편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바 있다. 남성이 방송국에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이유는 형량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산유국 사우디 미래 에너지 수소 찾아 고위 공무원들 울산행

15일과 16일 양일간 울산을 찾은 사우디아라비아 고위 공무원들이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울산시 제공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급 공무원들과 미스크재단(Misk Foundation) 관계자들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수소 산업 선도 도시인 울산을 찾았다. 한국의 수소경제 및 에너지 전환 정책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해졌다. 시청 방문 후에는 울산 수소산업의 기술 실증 현장인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를 방문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급 공무원들과 미스크재단(Misk Foundation) 관계자들이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수소 산업 선도 도시인 울산을 찾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지능형도시 및 수소경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동성애자’ 표현은 명예훼손?…대법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인정”

동성애자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지만, 사용된 맥락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대 남성 A씨는 모 정당 소속 정치인 B씨의 성적 지향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B씨에 대한 글을 올려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은 수상한 그녀의 성적 취향이다” “레즈비언이라서 모든 남성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B씨를 ‘레즈비언’이라고 칭한 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회적 평가를 떨어지게 하는 표현’이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서 징역 7년→5년 감형...손목시계·세한도 무죄

뉴시스 인사 청탁과 사업 지원 등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5개 주요 혐의 가운데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이 무죄로 뒤집혔고, 국가교육위원장 청탁 혐의에서도 세한도 복제품 수수 건에 한해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통한지 유네스코 등재 홍보를 위해 재단 예산으로 제작된 홍보물로서 금거북이와 성격이 다르고, 위원장 청탁과 결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요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다만 "손목시계 수수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최대 월 600만원, 중국 동포 환영"…택시 인력난에 '한자' 기사 공고문

최근 서울의 한 법인 택시 회사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중국 동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사 모집 광고를 게재했다. 해당 업체는 한 달 수입에 대해 "본인의 근무 방식과 능력에 따라 230만~600만 원 이상으로 다양하며 평균 수입은 300만~40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반면 외국인 기사는 2배 이상 늘었다.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구속기간 만료 고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무연고 사망 4년새 2배 급증…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대부분이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3863명으로 집계됐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약 8명이 60세 이상인 셈이다. 지난 2021년 3603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2022년 4842명 △2023년 5543명 △2024년 6366명 △2025년 7171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대비 3568명(99%) 많아져 4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60세 이상은 지난 2021년 2380명에서 △2022년 3330명 △2023년 4006명 △2024년 4707명 △2025년 5394명으로 늘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에 발전엔진 및 소형모듈원자로 전용 공장 신축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발전엔진 및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공장 신설 관련 투자양해각서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울산시 제공 HD현대중공업이 울산에 1조원을 투자해 발전엔진 생산공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주기기 제작 전용공장을 짓는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22일 시청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주기기 제작 전용공장은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본사 내에 건립한다.

몸집 키우는 중·대형 로펌들..."시너지 없는 합병은 실패"

국내 중·대형 법무법인들이 잇달아 합병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대륙아주와 린, 원과 민후가 각각 오는 10월 통합을 앞둔 가운데 바른과 동인, LKB평산과 정세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취재 결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은 양측 파트너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을 마치고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대륙아주와 린은 지난 4월 합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병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두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대륙아주 1027억원, 린 410억원으로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이다. 국내 변호사는 대륙아주 247명, 린 137명으로 총 384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변호사 수 기준 국내 6위권 규모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통합법인의 향후 매출 목표로 2000억원을 제시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최근 로펌업계의 합병 움직임과 관련해 외형 확대보다 실질적인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몸집만 불리는 합병은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며 "양쪽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원과 민후도 내달 1일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도 합병 추진 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시설에 위문금·생필품 전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32개 소속기관이 사회복지 및 장애인 시설에 위문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제주첨단과기단지, 3232억 혁신안 후보지… 5개 산단 묶어 대전환

제주시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1단지 전경. 제주 유일 국가산업단지인 이곳이 정부의 '20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제주도는 용암해수산업단지와 대정·구좌·금능 농공단지를 연계한 3232억원 규모의 산업혁신 계획을 추진한다. 사진=JDC 제공 제주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와 대정·구좌·금능 농공단지를 하나의 산업혁신 체계로 묶는 3232억원 규모 계획이 정부 지원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거점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와 대정·구좌·금능 농공단지를 연결해 에너지와 바이오, 제조혁신, 인재양성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는 구조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과 연구시설 전경. 제주도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중심으로 분산에너지와 청정자원 기반 RE100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하고 청정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JDC 제공 사업의 큰 방향은 '제주 고유자원 기반 RE100 혁신산단 조성 및 청정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고도화'다. 분산에너지와 청정자원을 활용한 스마트그린산단 구축, 제주 청정자원 기반 융합바이오산업 고도화, 청년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이 3대 축이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산업단지 전경. 제주도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거점으로 용암해수산업단지와 대정·구좌·금능 농공단지를 연계해 RE100 스마트그린산단과 청정바이오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테크노파크 제공 거점 역할을 맡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IT와 바이오 등 지식기반 기업이 입주한 제주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지역 전경.

공소청 조직·정원 더 줄인다…“정원 80%대 출범, 결원 충원 않을 것”

공소청 직제안 브리핑하는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기존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한 채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으로 정하는 만큼 시행령 개정만으로 줄일 수 없다. 법무부는 공소청 개청 이후 검사 정원 축소를 위해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여권 강경파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당정 검토대로 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담당하는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사 정원을 재배치해 공판 인력은 늘린다.

전 여친 1년 스토킹하다 남친을 흉기 살해···50대에 징역 30년

전 여자친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뒤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약 1년 동안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선 9기 조직개편 구미시, 경제·산업 혁신 방점

구미시가 민선 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우선 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급 한시기구인 '골목상권지원단'을 신설하고, 골목상권지원단 산하에 △골목경제과와 △시장상권지원과를 배치한다. 기존 경제국은창업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기업지원과는 △창업경제과로 개편한다. 구미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조직도 대폭 강화한다.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에너지산업과도 신설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본청과 각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증원한다.

집행유예 중 또 대마 혐의…래퍼 '김감전' 구속 송치

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김감전'(본명 김상민·22)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판] 건보공단, 전사적 '건강보험 청렴실천추진단' 출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강원도 원주본부에서 '건강보험 청렴실천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인천소식] 추석 맞아 군부대에 송편 60㎏ 전달한 음식점

육군 제17보병사단 용왕부대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음식점 대표로부터 상자 12개 분량의 송편 60㎏을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외출·외박 때 식당을 방문하는 용왕부대 장병들에게 추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왔고, 올해 여름에는 음료수 상자 60개를 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영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서영 씨는 명절에도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송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내년 예산의 2.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구는 2027년 본예산의 2.5% 이상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본예산 편성 후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사업별 감축 가능성을 검토한다.

울주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 추석맞이 특화 프로그램 운영

울산 울주군은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으로 21∼22일 울주군 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특화 프로그램 '떡으로 만드는 건강한 하루'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식생활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0.07초 만에 전력 전환"…하루 10억건 데이터 지키는 '금융의 심장'

하나금융그룹 통합데이터센터 직원들이 22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뒤쪽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금융그룹 청라 헤드쿼터. 사진=한갑수 기자. 하나금융그룹 앞에 관광버스 40여 대가 줄지어 들어섰다. 사람들이 사옥 안으로 사라지는 동안 건물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루 10억건 넘는 데이터가 쏟아지고 수백 건의 해킹 공격이 걸러졌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 0.07초 만에 다른 전원으로 넘어가고, 그것마저 끊기면 배터리와 비상발전기가 가동된다. 이날 하나금융그룹이 공개한 청라 통합데이터센터와 헤드쿼터를 찾았다. 2017년 국내 금융권 최초로 하나금융그룹의 인적 물적 IT 인프라를 한곳에 집결한 그룹 핵심 IT 거점 통합데이터센터 전경(오른쪽 건물). 2017년 문을 연 통합데이터센터는 은행·증권·카드 등 그룹 관계사의 IT 시스템을 한곳에서 운영하는 핵심 시설이다. 관계자는 "하루 10억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약 5000만건의 이벤트를 선별하고, 전문가 분석을 거쳐 하루 400여 건의 실제 해킹 공격을 식별한다"고 설명했다. 하루 차단하는 해커 IP도 1000개에 달한다. 데이터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경서 발전소와 청라 발전소에서 전력을 이중으로 공급 받는다. 현장 관계자는 "이곳에서 하루 오가는 금융 거래액이 5조원을 넘는다"며 "단 한순간의 중단도 막기 위해 다중 전력·방재 시스템을 갖췄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 청라 헤드쿼터 내부 모습. 폭은 4m다. 하나금융그룹의 청라 거점은 두 공간을 한곳에 담고 있었다.

[게시판] 방송인 이금희, 어머니 추모하며 푸르메재단에 1천만원 기부

이씨는 "어머니는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다는 말씀을 늘 하셨다"며 "장애 어린이를 돕는 일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싶다"고 밝혔다. 푸르메재단은 방송인 이금희씨가 지난 13일 별세한 어머니를 추모하는 뜻에서 장애 어린이 치료와 재활을 위해 푸르메재단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마이금희' 구독자와 함께 모은 기금을 전달해 온 이씨의 누적 기부액은 4천300만원에 이른다.

울주군, 개학기 초등학교 일대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울산 울주군은 개학기를 맞아 온양읍 온남초등학교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시민단체 메가특구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기업 특혜 사업으로 규정하고 공동 저지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녹색연합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인프라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메가특구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차라리 비행기 타라" vs "KTX가 빌런"…캐리어에 꽉 막힌 KTX 통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KTX 객실 출입구와 통로가 대형 캐리어로 가득 찬 사진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는 "KTX 캐리어 빌런들. 작성자 A씨는 댓글을 통해 "지방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형 캐리어를 끌고 오가며 쌓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로를 막아선 행동을 꼬집는 측에서는 "최소한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게 길은 터야 하지 않느냐", "다른 승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성토했다.

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도입…법률 지원 강화

전담팀 신설…학교 지원 변호사 50명으로 확대해 현장대응·심리지원 세종교육청은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원 개인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개입해 법률·현장대응·심리 지원에 나서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학교별 법률 지원 변호사가 50명으로 늘면, 변호사 1명이 담당하는 교원이 현재 522명에서 2029년 100명대로 대폭 줄어든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 대응 업무를 총괄할 '교육활동보호팀'을 교육청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감협 "내년 교부금 2조4천억 늘지만 대부분 인건비 충당"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에 반발해온 전국 교육감들이 교부금 증가율과 기존 교육재정 세입 감소 규모 등 관련 수치를 제시하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직원 인건비 증가와 기존 세입 재원 축소 등을 고려하면 교부금 개편 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증가분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충당하는 데 대부분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 지원 역시 감소한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동대문구, 올해 첫 추경예산안 526억원…"지역경제 활성화"

최동민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를" 완주 공원묘지 성묘객에 무료 배부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 사용을 장려하려는 행사다.

보은서 고소작업대 지게차로 들어올리려다 60대 추락사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보]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5년으로 2년 깎여…'바쉐론 시계' 무죄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은 서씨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시계를 건넸고, 김 여사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로봇개 제조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이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세한도 복제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경기국제웹툰페어' B2B 전환…역대 최대 2천280만달러 수출상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17~18일 부천 웹툰융합센터에서 '2026 경기국제웹툰페어'를 개최해 2천280만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 추석 앞 임산물 가격 안정 주력...특별대책반 가동

산림청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산림청이 주요 임산물 수급 안정 및 성수품 물가 관리에 나섰다.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변동성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다. 박은식 산림청장도 이날 대전 중리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밤·대추·표고버섯·곶감 등 주요 국산 임산물과 사과·배 등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담양소식] 치매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담양군은 조기 검진과 상담, 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쉼터와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치매관리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2026년 치매관리시행계획 결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장성군, 10월 8~11일 '황룡강 가을꽃축제' 개최

장성군이 오는 10월 8~11일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해 축제에 처음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J(제이)-라이트런'을 또다시 진행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오는 10월 8~11일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이전에 비해 축제 기간은 짧아졌지만,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을 더욱 알차게 꾸며 손님맞이에 나선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식전공연으로는 트로트 가수 민심과 지난 봄 '장성 버스킹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디투엠이 관객들과 만난다. 이어 9일에는 보컬 그룹들이 감성을 충전해 준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500명으로, 참가 신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8일부터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장성군은 황룡정원 주무대에서 '황미르랜드'까지 '황미르셔틀'도 운행한다. '황미르랜드'에서 다시 황룡정원 축제장까지 오는 셔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넷플릭스 첫 지자체 협약 이끈 제주콘텐츠진흥원… 행안부 장관 표창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넷플릭스와 제주도의 업무협약, ‘폭싹 속았수다’ 등 글로벌 콘텐츠 제작지원과 인력·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7일 ‘2026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제주콘텐츠진흥원 제공 넷플릭스와 지방정부 간 첫 업무협약을 이끌고 '폭싹 속았수다' 등 글로벌 콘텐츠의 제주 제작을 지원한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과 지역발전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콘텐츠 제작지원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해외 진출로 연결된 점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22일 제주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17일 '2026년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진흥원은 제주도와 넷플릭스의 협력을 연결해 콘텐츠 제작과 홍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진흥원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비롯한 콘텐츠의 제주 촬영과 제작을 지원했다. 사진=제주콘텐츠진흥원 제공 인력과 일자리 분야에서는 콘텐츠 전문인력 958명을 양성하고 관련 일자리 743개를 창출한 실적을 제시했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과도 나왔다.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수수'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목된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세한도 복제품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손목시계를 교부했다거나 김씨가 로봇개 사업의 알선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거북이 수수 당시 이배용이 이미 피고인에게 위원장 임명 희망 의사를 구체적으로 전달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이배용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알선 대가로 금거북이를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사 20% 감원, 수사관도 대폭 줄여"…공소청 출범 앞두고 직제안 발표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로 새롭게 출범되는 공소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대폭 감원합니다. 법무부는 23일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하며 "공소청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번 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사법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수사 기밀 외부 유출’ 혐의 전주 완산경찰서 경감 대기발령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 경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현이 공소청 지휘…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포석 논란 이유는

법무부는 22일 이정현 고검장을 23일자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하면서 내달 2일로 예정된 공소청 출범을 위한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앞세웠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 해소 및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동재 전 채널A 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의 결재라인에 있었다. 이 고검장은 수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질의에 "제가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게 검사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지명 당시부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지명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전 후보자는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다른 여러 의혹이 겹쳐 스스로 사퇴했다.

“해외라 손 못 쓴다”던 성착취물 사이트…정부 나서자 66곳 문 닫았다

정부가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통합 대응에 나선 결과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되고 6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개최하고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해외 불법사이트 66곳이 운영 중단됐으며 접속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수는 6683개에서 4736개로 1947개(29.1%) 감소했다. 그동안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던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9명은 구속됐다. 그동안 성착취물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실제 검거가 한 자릿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경찰에 따르면 66개 사이트 가운데 유료 회원의 이용료를 통해 운영된 사이트는 6곳이었으며 나머지 60곳은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 등의 광고 수익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7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사이트 자체에 대한 삭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방미심위 관계자는 “중소형 웹사이트의 경우 시정요구가 도달하기 어렵고 국제 공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산 어청도항서 사격훈련용 무인 선박 화재…작업자 3명 화상

22일 오전 10시 28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사격 훈련용 무인 표적정에서 불이 났다.

올여름 울산 일산해수욕장 32만 명 방문.. 인명사고 '0명'

울산 동구는 22일 구청 상황실에서 일산해수욕장 운영 평가 보고회를 열고 올해 운영 성과와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 기간 방문객은 32만 6584명으로 집계 됐다.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감형

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게 된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반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1심과 같이 허위로 봤다.

백승보 조달청장, 추석 앞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백승보 조달청장(왼쪽)이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백 청장은 이날 구매한 물품을 대전지역 아동양육시설에 전달했다. 조달청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이 현장 민생 행보와 지역 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조달청은 22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 태평시장에서 명절 물품을 구매해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어 주요 추석 성수품의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상인들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역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용업체 대표' 전북도의원, 뷰티산업조례 발의…이해충돌 논란

미용업체 대표인 강정희(더불어민주당·비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 본회의를 통과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의 대표 발의한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환불" vs "이건 차돌"…'비질란테' 김규삼, 16만9천원 한우세트 논란[뉴스럽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려고 하니까 챗봇이 뺑뺑이만 돌려 약만 오르고 있었다"면서 "갑자기 천리마마트 현금선물 세트가 생각나서 혼자서 좀 웃었다. 한 누리꾼은 "비싼돈 주고 구입하는 건데 판매자가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다른 사진도 진공이 풀린 건 보이지 않고, 변색돼 보여도 진공팩 열면 원래 색으로 돌아온다"고 의견을 밝혔다.또 다른 누리꾼들도 "다들 차돌 안먹어봤나.

스프링클러없는 노후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단다

스프링클러보다 설치 간단하고 비용↓…올해 서울 시범사업→내년 전국 단계적 확대 전기안전 점검 의무화·연기감지기 보급 확대…119안심콜·아이돌봄도 강화 정부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안전점검도 의무화한다. 연기감지기 보급 지원 대상도 2004년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등 화재취약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부산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 시행 이후에도 노후주택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달 서울 가양동 아파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뇌병변 장애인 모친과 아들이 숨졌다. 정부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 668만세대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올해 서울 3만9천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시·도 지방비를 활용해 보급을 확대한다. 202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화재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도 확대한다.

상어 '부캉이' 장기 체류 조짐…유관기관 대책 마련 착수

이들은 상어가 스스로 인공 수로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외해로 유도할 방안과 공원 방문객 안전을 확보할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닷가에 조성된 친수공원 수로에서는 지난 18일 3.5ｍ 크기의 상어가 발견됐다. 북항에서 발견된 이 상어에게는 '부캉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다.

경남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해야"

경남도의회는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앞서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구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가위 대보름달의 뒷면…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 [르포]

"이 세상 미련을 다 접어두고 잘 가시라. 국화꽃 한 송이 올려놓으며 빌고 또 빌어봅니다." 대전정수원 한편에 세워진 버스 안에 축문이 울려 퍼졌다. 조문객도 영정사진도 없이 제사상 뒤에는 '김○○'이라고 적힌 고인의 이름 석 자만 놓였다. 추석을 앞둔 지난 17일. 김씨에게도 가족은 있었지만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이날 김씨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직원 2명과 기자뿐이었다. 김씨의 마지막 여정에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이동식 장례차량 '별빛버스'가 함께했다. 장례를 앞두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대전 대덕구의 한 마트였다. 김씨가 생전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직원들은 일반적인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으로 김씨의 마지막 한 끼를 준비했다. 별빛버스는 이후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김씨의 시신을 싣고 화장시설인 대전정수원으로 향했다. 김씨를 위한 별도의 빈소는 없었다. 제사상이 갖춰지면서 김씨를 위한 빈소가 차려졌다. 잠시 뒤 김씨의 이름이 불렸다. 김씨의 마지막 이동지는 대전추모공원 제2봉안당이었다.

[부산소식] 동아대서 10월 7일 인문학 콘서트

이번 나눔은 공단 임직원이 매월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한 사회공헌 성금으로 이뤄졌다.

제주 남부 앞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제주도 남동쪽 안쪽 먼바다·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교원 아동학대 ‘묻지마 검찰 송치’ 손보려면…“아동 보호·형사절차 분리해야”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학부모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넷플릭스 캡처 최근 초등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를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둘러싼 아동학대 신고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피해아동 보호와 형사절차를 분리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도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이는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그러나 선별송치로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입법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경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종결하면 검사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넘길 기회도 사라져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범죄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불송치할 때 혐의 판단과 별도로 피해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형사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더라도 피해아동 보호 절차는 별도로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인천글로벌시티, 세계한상대회서 '홈잉루츠 송도' 글로벌 마케팅

세계한상대회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교류 행사다. IGCD는 이번 전시회에서 해외 거주 재외동포와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홈잉루츠 송도' 3단계 프로젝트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IGCD는 단순한 사업 홍보를 넘어 현장 상담을 중심으로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

경북 앞바다 등 3곳 내린 풍랑주의보 해제

울산 앞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국회 위증’ 임성근,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일부 혐의 무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석 연휴 강원 고속도로 하루 32만대…경찰 교통관리 강화

강원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22일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남양주 요금소부터 양양 요금소까지 귀성은 최대 5시간 20분, 귀경은 최대 3시간 50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요금소에서 강릉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귀성은 최대 7시간, 귀경은 최대 5시간이다.

순창군 다회용기 세척장 개소 "노인일자리 창출·자원순환 실천"

전북 순창군은 순창읍에 있던 옛 경로당을 다회용기 세척장으로 만들고 22일 개소식을 열었다.

"하루한끼 먹고 태평양 섬 비행장 건설서 중노동"

일제강점기 남태평양 밀리환초에 강제동원됐던 광주 출신 피해자가 40년전 남긴 육성 녹음테이프가 유족을 통해 공개됐다. 테이프에는 일제강점기 남태평양에 끌려갔던 당시 상황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중 '아버지 하와이 이야기', '아버지 하와이 젊은 시절'이라는 제목의 테이프에는 남태평양 강제동원 당시 증언이 담겼다. 테이프에서 이씨는 1942년 3월께 일본 해군 군속으로 동원돼 부산항에서 수송선을 타고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로 이동했던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추석엔 임금체불 없게"…노동부 총력전, 7천79곳서 105억 적발

고액 체불 59개 현장은 기관장 직접 방문…융자제도 활용 지도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7천79곳에서 100억원 넘는 체불을 적발해 청산 지도했다. 노동부는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59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 방문해 체불 청산을 지도하도록 했다.

해법 못찾는 대법관 제청 갈등…내년 6월 조희대 퇴임까지 이어지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져 온 대법관 공석 문제가 내년 6월까지인 조 대법원장 임기 내에 해소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지난 1월 말부터 이어져 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사실상 재제청 요청 자체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 역시 대법원장의 뜻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되면서 결국 조 대법원장 임기 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둘 다 양보하지 않겠단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조 대법원장 재임 중 공석 해소는 어려워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전남광주 여름 풍경 바뀌어…'피서' 대신 '재난·안전'

전남광주의 여름을 설명하는 지역 언론의 주요 언어가 과거 '관광객·휴가철·물놀이'에서 최근 '온열질환·취약계층·근로자' 등 재난·안전 중심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1년에는 산사태·이재민·침수 등 재난 피해와 복구 관련 언어가 등장했고, 2022~2025년에는 온열질환·취약계층·근로자가 주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게시판]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주한 캐나다 대사와 면담

법무부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18일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직원간 교류를 확대해 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출입국·이민 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18일 필립 라포르튠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22일 오후 6시를 기해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축제의 대미는 '청소 퍼레이드'…서초구 "축제문화로 자리잡길"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19∼20일 반포대로에서 열린 서리풀뮤직페스티벌이 환경공무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서리풀 청소 퍼레이드'로 대미를 장식했다고 22일 밝혔다. 축제 마지막 날인 20일 밤 환경공무관, 살수차 운전원, 사전 모집한 주민참여단 32명을 포함한 총 112명은 안전교육을 마친 뒤 청소도구를 들고 '서리풀 청소 퍼레이드'를 펼쳤다.

의협, 도수치료 적용 '관리급여' 헌법소원…"치료선택권 침해"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의협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울산소식] 달천농공단지서 이주노동자 식사환경 개선 캠페인

이들 단체는 이주노동자들이 식사할 때 겪는 불편을 덜고자 공단 내 공동식당 3곳에 포크를 전달했다.

제주 물가 3.1% 오른 추석… 위성곤 지사, 오일장서 "민생 먼저"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상인과 대화를 나누며 장을 보고 있다. 위 지사는 이날 추석 성수품 가격과 전통시장 체감경기를 점검하고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구매 물품은 제주보육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추석을 앞두고 제주 소비자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선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상인들의 체감경기를 점검했다. 위 지사는 추석 메시지에서도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를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살림살이와 생활안전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22일 낮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찾아 추석 성수품 가격과 판매 상황을 살피고 상인·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위 지사는 이날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위 지사는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우러 온 소방관 폭행하고 출석 불응한 50대…4개월 만에 체포

최근 4년간 강원서 구급대원 폭행 46건…44건은 주취자 소행 119에 도움을 요청해놓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4개월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결국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한 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강원소방에 따르면 2023∼2025년 도내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 34건이 발생했다.

울산시, 23∼27일 추석 특별교통대책 시행…안전·소통 최우선

KTX역 경유 리무진버스 추가 운행, 터미널-태화강역 연계 노선 막차시간 연장 울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귀성·귀경객의 원활한 이동을 돕고자 23∼27일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9개 전통시장에 대한 주정차 한시적 허용, 공영주차장 110곳 무료 개방 등이 시행된다.

개정 형소법 시행 열흘 앞두고…유족 “이태원 참사 ‘수사 공백’ 막을 대책 마련하라”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족이 ‘이태원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새 합수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모두 기존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소청과 중소청의 개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합수팀이 사라지면 유족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공백을 만들도록 둬선 안 된다”고 했다.

강원사랑의열매, 취약계층에 6억원 지원…우상호 명예회장 추대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취약계층 1천980가구에 현금과 명절 꾸러미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 추석 맞아 아동·노인 돌봄 협동조합 방문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2일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 일대에서 아동·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현장을 돌아보고, 내년 협동조합 재정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고 기획처가 밝혔다.

민방위대 창설 51주년 기념행사 춘천서 열려…미래 안전망 다짐

우상호 도지사 등 900여명 참석…유공자·단체 11점 포상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22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행사는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과 춘천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민방위 유공자 표창, 기념사, 기념 퍼포먼스, 민방위대원 신조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中 황금연휴 잡아라…인천시, 지역축제 연계 관광상품 중국인 유치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지역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인천관광공사 제공.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이 이어지는 가을 황금연휴를 앞두고 인천시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역축제와 K-컬처를 결합한 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카페리 이용객 대상 환대행사를 열어 중국 관광객의 인천 체류와 지역 소비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현지 여행업계와 공동으로 인천 지역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중국 중추절 연휴는 오는 25∼27일까지, 국경절 연휴는 10월 1∼7일까지다. 카페리를 이용해 인천을 찾는 중국 관광객을 위한 현장 환대행사도 열린다. 한중 스포츠·문화교류 행사도 중국 관광객 유치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한다. 4일에는 프로선수 경기가 열린다.

통신망 끊긴 재난 대비…강원소방, 12개 시·도 위성통신 훈련

강원소방본부는 22일 비상 위성통신(ESC) 기능점검·숙달 훈련을 했다. 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비상 위성통신 차량과 각 시·도 소방본부를 원격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통신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기능 점검과 장비 운용 숙달 훈련도 병행했다.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선정…허석봉 등 4명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긍지를 드높인 도민에게 수여하는 '제31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3일 도청에서 열리는 제46주년 도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현장in] 부산 생곡소각장 논란, 대체부지 거론 가덕도까지 확산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가덕도 주민으로 구성된 가덕도주민대표자협의회는 가덕도와 명지동, 녹산동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가덕도에 지을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부산시는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가덕도 주민들이 반발에 나선 것은 최근 생곡 소각장 대체 부지로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용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 거주지와 직선거리가 1.5㎞에 불과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생곡소각장과 에코델타시티 간 거리보다도 가깝다"고 주장했다. 생곡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기존 예정지 인근 주민을 넘어 대체 부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풀숲 헤치고 1시간 만에 실종자 구조…경남 구조견 '루비' 활약

루비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합천군 실종자 수색 현장에 담당 운용자인 강경호 소방교와 함께 투입됐다. 지난 18일에는 김해시 한 하천 수색 현장에 투입돼 나흘 전에 실종 신고된 80대 남성을 찾아냈다.

읍내 마트 ‘분유·기저귀’ 코너에 관광객 ‘북적’···소멸위기 고향 살린 ‘강진군 혁신’

강진은 지역에서 관광객이 쓴 금액의 50%를 지역화페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은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280㎞ 가량 떨어져 있지만,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강진 읍내 마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난해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는 162명이나 된다. 인구가 강진보다 많거나 비슷한 인근 농어촌 지역보다 30∼40여명 많은 수준이다. 특히 강진군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수당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들이 지역화폐로 분유와 기저귀, 전용과자 등을 사면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육아전용코너를 확장했다. 정부는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행 첫해에만 관광객 1만5291팀이 방문해 47억원을 쓰고 22억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았다.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혜택 등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먹깨비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동학농민혁명 빠진 초등 교과서에···시민사회 “다시 심의해야”

초등학교 사회 검정교과서에서 동학농민혁명 등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자 시민사회에서 교육부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초등 5학년 2학기 사회 검정교과서 8종 가운데 점유율 1위인 A출판사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모두 담기지 않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검정을 통과한 8종 가운데 이들 사건을 모두 다루지 않은 교과서는 A출판사가 유일하다. 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 등이 빠진 것을 단순한 집필상 누락이나 분량 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7년→5년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종합)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했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은 서씨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한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시계를 건넸고, 김 여사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로봇개 제조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이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을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세한도 복제품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다. 한편 금품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효력정지 여부, 내달 초 결정

재판부는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9일로 정한다. 제출된 자료를 살펴본 뒤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에서 탈락한 목포대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선정됨으로 인해 개교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궁극적으로 공익의 침해"라며 집행정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목포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통합시 측은 "집행정지 인용으로 후속 절차가 중단된다면, 전남권 의대 설립 자체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량을 벗어난 심사"라고 지적했고, 통합시 측은 "그 부분은 오해다.

"덜 치명적·더 쏴야할 수도"…경찰 도입추진 '저위험 권총' 효과는

22일 경찰청에서 열린 '저위험권총 도입·운용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경찰특공대 근무 이력이 있는 한 경찰관은 "관통력과 저지력은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박진호 충남경찰청 경찰특공대 경위는 "2년간 개발 과정에서 저위험권총을 사격해봤는데 지난 8월에는 성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을 전제로 저위험권총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도입 목적은 결국 총기 사용 빈도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별적인 총기 사용은 38구경 권총보다 덜 침해적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총기 사용 횟수와 대상자의 부상 빈도는 늘 수 있다"며 '통계적 비례성'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저위험권총과 38구경 권총을 함께 휴대하면 현장 경찰관이 무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과부하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계에서는 저위험탄도 맞는 부위에 따라 중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靑 "헌법 위반"(종합2보)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박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이어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은 물론 청와대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반려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출국 다음 날 전격적으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반년 넘게 이어진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흐르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결국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20개 시민사회단체, ‘메가특구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와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가 참석한 가운데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사회적 대화에서 다룰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는 실무회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쿠팡 경영진 '허위공시'로 신고

"유출 규모 3천755만명→3천명으로 축소…글로벌 투자자 속여" 쿠팡이 지난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를 허위로 공시했다며 시민단체가 쿠팡Inc 경영진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이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에 유출 규모를 축소해 신고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팡이 지난해 12월 미국 증건거래위에 제출한 수정 수시 보고서와 지난 2월 제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는 유출 규모가 3천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추석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 팔 걷은 강원도…경영안정자금 180억 푼다

우상호 강원도지사(사진 가운데)가 22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소상공인연합회와 배달앱'땡겨요'운영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전통시장 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금융기관·플랫폼 기업과 잇달아 손을 잡았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신한은행·강원신용보증재단·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특별 금융지원 협약을, 오후에는 카카오·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단체와 상생협력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날 금융지원 협약은 우상호 도지사가 앞서 신한은행장을 직접 만나 도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면서 성사됐다.

동해해경청, 추석·가을 행락철 연안 취약지역 현장점검

이번 점검은 추석과 가을철 행락객 증가로 연안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종욱 동해해경청장 직무대리는 삼척 임원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어선의 출입항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했다.

'1억 공천헌금 혐의' 강선우 보석 석방…"돈받은 사실 없어"(종합)

강 의원은 22일 오후 4시 1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보다 앞선 오후 4시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강 의원,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3개월 원전 공론화 시작…‘졸속’ 논란 이번엔 넘을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을 위해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정부가 이미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공론화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원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의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대표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후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전력계통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종합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공론화 추진을 “원전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유류비 100원 인하로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판매 1.5배 전망"

(서울·세종=) 홍규빈 오진송 = 한국도로공사(도공)는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로 증가할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훈 도공 사장은 22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류비 100원 인하로 국민들이 주유하러 (많이) 올 텐데 품절이면 황당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흘 기준 약 6천만L다. 한편 유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직접계약 전환과 관련해선 "국민 신뢰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10·30·60 생활권' 구상…통합교통 플랫폼 제안

전남광주 통합 이후 넓어진 생활권을 묶는 '10·30·60' 광역 교통망 구축 제안이 나왔다. 집에서 학교·공원·돌봄·생활체육 등 일상 공간을 보행이나 자전거 등으로 10분, 도시 내 주요 이동은 대중교통으로 30분 안에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또 광주권과 동부권·서부권·중남권 주요 거점과 일자리·교육·의료 서비스 공간을 60분 안팎에 연결하는 것도 목표다.

경기소방, 대형 물류창고 불시 점검…236곳 위법사항 적발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 계기로 473곳 점검해 입건·과태료 등 260건 조치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2개월간 도내 대형 물류창고 473곳에서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36곳에서 26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도내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소방·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BlaccTV] 분명 비접촉인데…놀랐다며 달려와 차량 발로 '쾅!'

우회전하던 승용차를 보고 놀랐다며 차량을 발로 찬 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데 이어,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운전자는 경찰서를 찾아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 순국 104주년 추모식 청주서 열려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실질적 설계자인 청주 출신 독립운동가 예관 신규식(1880∼1922) 선생의 순국 104주년 추모식이 22일 선생의 고향인 청주 가덕면 인차리에서 열렸다. 정부는 1962년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김승원 '성추행 의혹' 경찰 고발…시민단체, 강제추행 수사 요청

뉴스1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를 근거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 이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주시,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선정...4년간 3124억원 투입

원주 문막권 노후 산업단지가 미래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반도체, 디지털헬스케어를 아우르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산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혁신과 미래산업 전환을 통해 원주 산업단지를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조혁신과 산업 고도화, 인재양성, 에너지·환경·안전 분야 전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문막권을 거점으로 동화권과 신규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주력산업인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I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를 융합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시는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산업단지 전반의 체질을 바꾼다는 구상이다.

[단독]장애인 폭행해 실형 산 장애인시설 설립자, 결격기간에도 시설 채용·징계 관여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실형을 산 장애인 거주시설 설립자가 결격 기간에도 해당 시설의 직원 채용과 징계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급 자문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의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B씨는 2023년부터 이 시설 운영법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B씨는 최근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다. B씨는 2016년 당시 22세이던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문위원 활동이 취업이 아닌 무급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사망 배우자 의붓아들 입양 청구 각하…법원, 위헌법률 심판제청

A씨는 이후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얻은 C(16)군에 대한 친양자 입양 청구를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A씨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친양자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돼야 하는 것은 양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입양의 적정성이지, 양친의 혼인 여부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국내입양특별법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독신자의 입양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만큼 C군과 같은 일반아동에 대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차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낮과 밤 길이 같은 '추분'…수요일까지 청명한 가을날

아침 최저 11∼20도·낮 24∼30도…일교차 대부분 10∼15도로 커 추석 연휴엔 흐리고 곳곳 비…보름달 보기 어려울 듯 낮과 밤 길이가 같아지는 절기 추분(秋分)인 23일까지 청명한 가을날이 이어진다. 이후 추석 연휴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23일 우리나라는 동해북부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겠다. 이에 전국이 맑겠다. 동해북부해상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면서 수도권은 23일까지 대기가 건조하겠다. 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주시, 50∼64세 인생 2막 지원거점 '신중년 리본센터' 개소

은퇴 전후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지원할 전용 거점 공간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역량 강화 교육과 사회공헌·공동체 활동 지원,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연계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순직 거제시 공무원 유족, 수해 성금 기부…"따뜻한 마음 기억"

작년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우승현 주무관, 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주고 떠나 지난해 순직한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의 유족이 수해 복구에 보탬이 되고 싶다며 거제시에 성금을 전했다. 거제시는 김해에 거주하는 고 우승현 주무관의 유족이 지난 17일 시청을 찾아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응할 수 없다”…청와대 “헌법 위배 인식”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약 6개월이 넘은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 선녀봉 인근 비법정 탐방로서 길 잃은 40대 구조

설악산국립공원 비법정 탐방로에서 길 잃은 40대가 구조됐다. A씨는 전날 저녁 산에 오른 뒤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개천절·한글날 연휴 14일간 특별 출입국심사로 대기 줄인다

출국 승객이 집중되는 인천국제공항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대책 기간 중 12일 동안 평소보다 30분 앞당겨 개방한다. 평시 128명인 입국심사 인력은 개천절과 중국 국경절로 승객이 집중되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188명으로 47% 늘린다. 연휴 기간 국내 주요 항만에 총 25차례 크루즈선 입항이 예상되는 만큼 항만별 입국심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심사장 혼잡과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한번 차보겠다' 전주 금은방서 금반지 훔쳐 도주한 3명 검거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시장의 한 금은방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반지(8돈)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김동연 까발리기 아냐"…추미애, 비판 적극 해명(종합)

추 지사는 22일 사상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된 도 월간회의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나 야바위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억측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 공식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 내 '열린도지사실' 페이지를 통해 월간회의를 생중계했다. 이 회의는 추 지사가 주재하고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해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도지사 모두발언과 주요 현안 보고 순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추 지사는 37분가량의 모두발언 대부분을 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그러면서 필수 민생사업 유지와 재정위기 반복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해법 마련 등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렇게 하겠다"며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상한 대책을 제시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5년마다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지표개발 및 공표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부채한도 설정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도 집행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농담을 섞어가며 이해를 당부했다.

“박정희 긍정적으로 기억해야”···추경호, ‘내란공범’ 혐의 재판에 ‘정치적 탄압’ 주장

추경호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공과가 있다면서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언급하는 등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동상과 관련한 소송전과 관련해서도 법원 판단을 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민선 9기 시정 방향’을 주제로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박정희 동상 설치 위법성을 다투는 1심과 관련해선 “소송 쟁점과 결과를 보고 (향후 대응책 등을) 판단하겠다”고만 말했다. 추 시장은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는 등 내란공범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겠다”고 자신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국가사업으로의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그때 국가사업 전환을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후 1년 반가량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추 시장은 밝혔다.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권 대 제청권,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다면?···헌법학자 “명확한 규정 없어 유불리 가늠 어려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권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제청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맞부딪히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A교수는 “그런데 청와대에서 재제청 요청을 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절한 것을 모두 일종의 협상 과정이라고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밤 아니고, 병원 갈 수도"…먹으면 '호흡곤란' 일으키는 '이 열매'[뉴스럽다]

독성 열매입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마로니에 열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마로니에 열매는 둥그런 형태와 색깔, 속까지 밤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열매를 구별할 방법이 있다.마로니에 열매는 뭉툭한 껍질에 가시가 듬성듬성 있고, 열매는 꼭지가 없다. 즉,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그렇기에 마로니에 열매를 섭취한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진에게 알리고 상담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뇌물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딸 다혜씨 증인채택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증인으로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외에도 검찰과 피고인 측 쌍방 증인으로 신우석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피고인 측 증인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전 의원 등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29일 중 2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지난해 8월과 6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교차 큰 쾌청한 가을 하늘…한낮 늦더위 여전

9월 하순이지만 아직까지 늦더위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특히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도 30도 가까운 낮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진실화해위, '서울시에 의한 밤섬 주민 강제이주 사건' 조사개시

1968년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을 위해 밤섬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사건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처음으로 조사된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오후 열린 제5차 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의한 밤섬 주민 강제 이주 사건' 등 686건이 조사 개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288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년) 이전까지의 인권침해 사건 130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도 내려졌다.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68건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도 내려졌다.

고양시-동국대, 바이오산업 육성 협력

22일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왼쪽)과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양특례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와 동국대학교가 지역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동국대의 연구·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고,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 기업과 연구 기관, 대학의 연계를 강화해 경기북부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 '이주노동자에 소화기 분사' 현장조사…피해자 지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의 한 어업 현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22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문제의 선주가 지난 19일 숙소에서 쉬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화기를 뿌리며 위협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청주서 SUV 상가 돌진…인명피해 없어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유리문과 내부에 진열돼 있던 의류 등이 파손됐다.

이 대통령 청와대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 꺼내든 조희대···“출구 없는 강 대 강 게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출구가 없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한달 가까이 장고를 이어간 조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다른 후보자를 고르거나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헌법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이런 선택을 내린 데 대해 원칙주의자이자 헌법·법률을 중시하는 법률가적 면모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장고를 거듭해온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꺼내둔 ‘시점’을 놓고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은 난국을 뒤로하고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차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는 후보자 제청에 이어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하면서 양측간 대립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 청와대가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낸다해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게시판] 서울 용산서, 추석연휴 맞아 동자동 쪽방촌 물품 지원·합동순찰

또 주민들과 쪽방촌·전통시장을 함께 순찰하며 범죄 취약 요소와 시설물 안전을 살피는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추석연휴를 맞아 21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명절 물품을 지원했다. 또 주민들과 쪽방촌·전통시장을 함께 순찰하며 범죄 취약 요소와 시설물 안전을 살피는 등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민주노총, 내달 7일 '경사노위 참여' 결정…27년만 복귀 기로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7일 오후 1시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안건 등을 논의한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결정되면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다.

[단독]상어 부캉이, 추석 연휴까지 수로 체류 땐 '거대 그물'로 구조 검토

사진=뉴시스 부산항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르고 있는 상어 '부캉이'가 추석 연휴 때까지 인공 수로에서 나가지 않으면 관계기관이 폭 50m짜리 거대한 그물망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은 수로에 갇힌 상어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수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음 날인 28일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구체적인 구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상어가 추석 연휴 내에 자력으로 수로에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본다.

"폭염에 교도소 수용자 방치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폭염 속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방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인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DDP·힙당동 걸어서 한바퀴… 골목상권 묶는 신중앙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서울 중구 신중앙시장에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기공식'에 참석한 후 시장 내 점포를 찾아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 신중앙시장이 187억원을 투입한 디자인혁신 사업을 통해 글로벌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과 주변 골목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 장보기부터 휴식·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시장으로 조성한다. 특히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힙당동 등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해 서울형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2일 신중앙시장에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중앙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가운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첫 사례다. 작은 골목의 활력이 시장 지붕을 따라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구상이다. 시장과 주변 16개 골목의 연결성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신중앙시장을 시작으로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HD현대중공업, 울산에 발전엔진·SMR 공장 건설

김상욱 울산시장(오른쪽)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발전엔진 및 소형모듈원자로 생산공장 신설 관련 투자양해각서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울산시 제공 HD현대중공업이 울산에 1조원을 투자해 발전엔진 생산공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주기기 제작 전용공장을 짓는다. 김상욱 울산시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22일 시청에서 이와 관련한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주기기 제작 전용공장은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본사 내에 건립한다. [email protected]

출범 코앞인데… 할일은 많고 수장은 없는 공소청·중수청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상)]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같은 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문을 연다. 그러나 새 체계를 이끌 지휘부는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고, 중수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공소청 직제는 가까스로 정해졌지만 내부규정 마련이 남았고, 중수청은 5급 이상 간부 정원 629명 가운데 212명만 채웠다. 오는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가 확정되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새로 세워졌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약 80~85% 수준의 현원으로 출범한다. 법정 검사 정원 자체도 줄여나간다. 다만 감축 규모는 미리 정하지 않고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거쳐 결정한다. 공소청 출범을 지휘할 임시 사령탑도 세워졌다. 법무부도 인사 배경으로 "차질 없는 공소청 출범 준비"를 들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새 장관이 출범 전 임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정식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와 맞물려 있다.

무연고 사망자 年7000명 훌쩍... 가족 외면에 대형버스 안 빈소

국화꽃 한 송이 올려놓으며 빌고 또 빌어봅니다." 조문객도 영정사진도 없이 제사상 뒤에는 '김○○'이라고 적힌 고인의 이름 석 자만 놓였다. 추석을 앞둔 지난 17일. 김씨에게도 가족은 있었지만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이날 김씨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직원 2명과 기자뿐이었다. 김씨의 마지막 여정에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이동식 장례차량 '별빛버스'가 함께했다. 별빛버스는 이후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김씨의 시신을 싣고 화장시설인 대전정수원으로 향했다. 김씨를 위한 별도의 빈소는 없었다. 잠시 뒤 김씨의 이름이 불렸다. 김씨의 마지막 이동지는 대전추모공원 제2봉안당이었다.

로펌시장 또다시 합병 열풍… "복합적 법률 수요에 대응"

국내 중·대형 법무법인들이 잇달아 합병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대륙아주와 린, 원과 민후가 각각 오는 10월 통합을 앞둔 가운데 바른과 동인, LKB평산과 정세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취재 결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은 양측 파트너총회에서 합병계약 승인을 마치고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에 들어갔다. 두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대륙아주 1027억원, 린 410억원으로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이다. 법무법인 원과 민후도 내달 1일 '법무법인 원'으로 통합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도 합병 추진 MOU를 체결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징역 5년… 1심보다 줄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주요 알선수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가 유지됐다.

한국청과·중앙청과, 강원 위탁가정 400세대에 과일세트 후원

한국청과와 중앙청과가 추석을 앞두고 강원지역 위탁가정 400세대에 2천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전달했다. 두 회사는 도내 18개 시군 위탁가정 400세대에 과일세트 400상자를 후원했다.

대법원, 29일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전합 심리 나선다

김건희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 사건도 같은 날 전원합의체 심리 테이블에 오른다.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절차다. 통상 한 달에 한 차례 열린다.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 역시 앞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다.

선심성 현금지원 8개 교육청에 페널티…최대 100억 교부금 삭감

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8년부터 적용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선심성 현금 복지 사업'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부여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직접 입장 표명 요청에 '묵묵부답'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대법 전합, 김건희 상고심 29일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과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등을 심리한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자 이를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받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를 쟁점으로 따져본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자기 정치" vs "법리적 판단"…재제청 거부 평가 엇갈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내세운 이유는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았단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어 "재제청을 둘러싼 공을 다시 청와대에 넘긴 셈"이라며 "대법관 임명을 무슨 싸움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이 본인 정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치적인 조직이 아닌 만큼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법원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장고 끝에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놨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다른 부장판사는 "헌법학자들의 조언을 받아 헌법적 근거와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심사숙고해 내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상어 '부캉이' 장기체류 조짐…추석 연휴 후 외해 유도 검토(종합)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의 인공 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장기 체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산시를 비롯한 유관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추석 연휴(24∼27일) 기간까지 상어가 스스로 수로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바닷가에 조성된 친수공원 수로에서는 지난 18일 3.5ｍ 크기의 상어가 발견됐다. 북항에서 발견된 이 상어에게는 '부캉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다.

대법 전합, 29일 김건희 사건 본격 심리…한덕수·이상민 사건도 살펴본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함께 심리한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오는 29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김 여사에 대해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날 전원합의기일이 열린다. 1심은 징역 7년, 항소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천·광주·여주 '도자 거점' 소개… 색다른 비엔날레 될 것" [fn이사람]

"경기도자비엔날레는 단순한 미술 행사를 넘어 흙과 땅이라는 원초적 매체를 통해 동시대 인류가 직면한 예술적 질문과 대지의 생명력을 탐구하는 세계 유일의 도자 플랫폼입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격년제로 열리는 도자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미술행사다. 이어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연출을 통해 흙에서 출발해 생명이 태어나고 예술로 완성되는 전 과정을 시각화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원초적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수성은 이천·광주·여주라는 경기도의 대표적 도자 거점들이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입체적 전시장으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류 대표는 이번 비엔날레가 전문가들만의 담론에 그치지 않고 대중과 호흡하는 '체험형 축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수 교차로서 승합차끼리 충돌…5명 다쳐

22일 오후 4시 47분께 전북 장수군 장수읍의 한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합차 2대가 충돌했다.

2028년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시대 연다

올해 부산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년 새 5000명 넘게 불어나 2만4000명을 넘어섰다. 부산시는 이에 힘입어 오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다. 시는 올해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가 2만4328명으로 지난해 1만8630명보다 약 30%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과 연계해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를 개소해 유학 생활 전 주기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닷새 만에 전국 명물된 '부캉이'…추석 연휴 뒤 외해 유도 검토

지난 20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시민들이 유영하는 상어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서 발견된 상어가 닷새째 머물면서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추석 연휴 이후 외해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휴 이후에도 상어가 계속 머물 경우 외해로 유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는 지난 18일 몸길이 약 3.5m의 상어가 발견됐다. 상어가 수로에 계속 머물면서 북항 친수공원은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전쟁고아 품은 '미애원', 행정장벽에 문 닫을 위기 맞았다

6·25 전쟁 포화 속에서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들에게 다정한 가족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 주었던 부산 동구 아동보육기관 '미애원'이 설립 73년 만에 폐원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전쟁 휴전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던 1953년 천막 막사에서 아동 30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딘 미애원은 지난 세월 동안 약 8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보살피며 사회의 당당한 역군으로 성장시켰다. 이곳을 거쳐 간 이들에게 미애원은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닌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해 먹고 넓은 마당을 뛰어놀며 추억을 쌓던 '진짜 고향' 그 자체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준 미애원이 현재 뜻밖의 행정적 장벽에 부딪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미애원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국가철도공단(국가)의 소유로, 오랜 기간 임대 형태로 사용돼 왔다.

현장형 인재 키웠다… 코렌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수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렌스는 '2026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기업 부문 장려상도 수상해 체계적인 인재 육성 역량을 인정받았다. 코렌스는 인적자원관리·개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부문 신규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코렌스는 체계적인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임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조직 내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해 왔다. 코렌스는 '2026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기업 부문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코렌스는 이번 인증과 수상을 계기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와 조직 역량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 상어 '부캉이' 열풍에 게임도 등장

부산항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닷새째 머무는 상어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게임 콘텐츠로 제작되거나, 공원을 관내에 둔 지자체는 SNS에서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부캉이'는 길을 잃고 친수공원으로 들어온 상어의 애칭인데, 이를 모티브로 만든 아케이드 게임이다. 웹게임의 테마는 부캉이를 낯선 장애물을 피해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부산 동구는 지난 21일부터 SNS를 통한 상어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는 닷새째인 이날까지 공원을 떠나지 않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2만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항 보안구역서 무허가 드론 날리지 마세요"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을 무단 촬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현수막.

캠코, 부산 지역인재 육성·어린이 숲 조성에 힘 보탠다

22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왼쪽)과 전재수 부산시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부지 제공과 향후 운영을 맡는다.

[날씨] 낮·밤 길이 같은 추분…전국 맑고 큰 일교차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새벽까지 동해남부 남쪽 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는 시속 30∼55㎞의 강한 바람과 1.5∼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0.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공소청 검사 15∼20%↓·수사관 70%↓…1재판부 1공판검사제로(종합3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직과 퇴사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소청 출범 시점 검사 수는 1천9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8개 부서를 추가 폐지하고,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논란이 된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당초 입법예고했던 직제안보다 더 많은 기구를 폐지하기로 수정안에 담았다.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 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을 폐지하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2명을 일반 검사로 직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1명의 공판검사가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5일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 담당 검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구자현, 퇴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검사제도 근간 훼손"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새 제도의 문제점을 차분하게 공론화해 바로잡되,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후배들에게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조금 더 냉철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후임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23일 자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교과서 ‘동학 지우기’에 뿔난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을 지역화 교육과정과 연결해 민주시민·인권교육으로 확장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교수·학습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역사 인정도서 승인 과정에서도 주요 역사 사건의 누락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교과서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빠지지 않도록 교육부에 검정 기준과 교육과정 보완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폭행’ 실형 받은 장애인 시설 설립자가 채용 면접

무급 자문 활동에 종사자 결격 규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의 중증장애인 거주 A시설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인 B씨는 2023년부터 이 시설 운영법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법인 인사위원으로도 위촉됐다. 최근에는 A시설 시설장 채용 과정에 이름을 올리고 직원 징계 절차에 참여했다. B씨는 법인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표결권을 가진 위원으로 참석했다. 문제는 B씨가 이 시설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실형을 살았다는 점이다. B씨는 2016년 거주 장애인을 식탁에 누른 채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설 비리를 신고한 직원 3명을 해고하는 등 보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주시는 2019년 A시설에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전남 끄트머리 소도시에 아이들·관광객 북적이는 까닭

강진군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280㎞가량 떨어져 있지만, 최근 혁신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강진 읍내 마트에는 분유와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다. 지난해 강진에서 태어난 아이는 162명이나 된다. 인구가 강진보다 많거나 비슷한 인근 농어촌 지역보다 30∼40여명 많은 수준이다. 강진군은 2022년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93명)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자 ‘육아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격 도입했다. 특히 강진군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육아수당만 챙기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부모들이 지역화폐로 분유와 기저귀, 전용과자 등을 사면서 강진농협 파머스마켓과 강진완도축협 하나로마트는 육아전용 코너를 확장했다. 정부는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행 첫해에만 관광객 1만5291팀이 방문해 47억원을 쓰고 22억원을 지역화폐로 환급받았다. 육아수당과 반값 여행 혜택 등은 지역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먹깨비는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포토뉴스]창덕궁 성정각 동쪽 누각 ‘희우루’ 내부 첫 개방

희우루는 조선시대 왕세자가 교육을 받던 장소다.

‘홍명보 선임’ 허위자료로 이사회 속여…정몽규 등 3명 송치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은 선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정 전 회장 등이 홍 전 감독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지킨 것처럼 보이려 이사회의 심의안건 자료에 허위내용을 기재했다고 봤다. 이 자료에는 감독 선임 권한이 없던 이 전 이사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선임 작업을 진행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까지 번진 마약…10대 수용자 5명 → 39명 ‘3년 새 8배 폭증’

10대 마약류 수용자 수가 최근 3년 새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은 3년 안에 다시 마약 범죄로 수감되는 등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층으로 번지는 마약 문제에 대한 조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수감된 곳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10대 마약류 수용자가 있는 교정시설은 2022년 5곳에서 2025년에는 대구·부산·대전·목포·군산 등 전국 17곳으로 늘었다. 소년 수형자를 전담하는 김천소년교도소의 마약류 수용자도 2022년 0명에서 2025년 4명으로 늘었다.

검찰총장 대행에 ‘친여 성향’ 이정현 발령

친여권 성향인 이 고검장 발령을 놓고 검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안타깝고 막막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때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그해 8월에는 검사장인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고검장은 검찰 고위직 중 친여권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포토뉴스]지리산 다랑논에도 ‘황금물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사포마을 다랑논이 22일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다. 사포마을의 산비탈은 90여 년 전 계단식으로 개간해 경작지로 사용됐다.

검경,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의혹’ 무혐의 종결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 김 대표, 정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등에 하는 불송치 처분이다. 지난해 12월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법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월2일 항소를 포기했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서 연기…양방향 열차 무정차 통과 중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 형량 줄었다

김 여사는 총 5개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하고,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받았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수수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직무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개청 열흘 앞둔 공소청, 인력·조직 더 감축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만 채운 채 문을 열게 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을 유지한 채 출범하되 이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원 감축 규모는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분석·조직진단을 추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직 규모도 기존 안보다 줄인다. 당정 검토대로 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담당하는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을 추진한다. 검사 정원을 재배치해 공판 인력은 늘린다. 일반직 인력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크게 감축한다. 다만 실제 일반직 공무원 수가 정원을 웃돌더라도 무리하게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靑-사법부 '대법관 제청' 정면충돌 양상…공석 장기화하나(종합)

이에 청와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으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결국 정면충돌로 번졌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져 온 대법관 공석 상태가 내년 6월까지인 조 대법원장 임기 내에 해소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지난 1월 말부터 이어져 왔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런 예상을 깨고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자체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이런 헌법 조항만으로는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당장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는 공식 입장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에선 "빈집털이"란 반응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 임기 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둘 다 양보하지 않겠단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조 대법원장 재임 중 공석 해소는 어려워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차진아 교수는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인 만큼 사실상 대법원장이 교체돼야 해결될 것"이라며 "결국 사법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탄핵심판 또한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포토뉴스]‘3대 메가프로젝트’ 중단 요구하는 목소리

노동, 기후, 농민 등 사회 각계 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회견을 하고 있다.

‘전력수요 확대’ 전제로 원전 공론화…또 ‘답정너’식 논의 우려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미 원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인사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원전 관련 학습 기회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한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참여단 숙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정부가 추가 전력 수요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사업 필요성과 전력 수요 전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서 연기…열차 양방향 무정차 통과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이대역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대 올라도 ‘모호’

협의 절차 규정 없어 유불리 가늠 어려워…분쟁 장기화 우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갈등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맞부딪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양측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사법 독립’ 명분 초강수…대통령 출국 후 발표 ‘시점’ 논란

지난달 28일 청와대로부터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한 달 가까이 장고를 이어간 조 대법원장이 내린 결론은 다른 후보자를 고르거나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는 게 아니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를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하는 것이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절차는 두고 있지만,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의 후속 절차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를 꺼내든 ‘시점’을 놓고서는 정치적인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청와대를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 요구 문서를 다시 마련해서 보낼 가능성은 작다. 혹여 청와대가 요구 문서를 다시 보낸다 해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

“재제청 거부”…청과 ‘극한 갈등’ 택한 조희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공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6개월을 넘긴 대법관 공석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인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라"…'네팔 슈바이처' 이근후 교수 별세

향년 91세.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북고,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1973∼2001년 이화여대 신경정신과 교수로 강단에 섰다. 1970∼1973년 이화여대 부속 동대문병원 정신과 과장, 1990∼1991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1990∼1991년 대학법정신의학회 회장, 1982년부터 한국석불문화연구회 회장. 1970년대 이화여대 정신과 주임교수로 있을 때는 환자를 침대에 묶어놓는 등의 비인격적인 폐쇄 병동 시스템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개방 병동을 운영했다. 산악인으로도 여러 업적을 남겼다. "팔공산 텐트 안에서 의대 시험공부를 했다"고 회상한 적이 있다. 이때 네팔 사람들의 정신적 문화적 힘에 매료된 것을 계기로 1989년부터 2001년 퇴임할 때까지 이화네팔의료봉사단을 만들어 매년 겨울방학에 네팔 오지 환자들을 돌봤다. 퇴직 후에도 네팔 봉사캠프를 조직해 활동을 이어갔다. 네팔 돌카라는 곳에 병원을 짓기도 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40만권 이상 판매됐다.

2호선 이대역 화재 후 스크린도어 문제로 다시 무정차 통과(종합)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이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2호선 내외선순환 열차가 8시 24분께부터 오후 9시 3분께까지 약 40분가량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차량 15대와 인력 53명을 투입해 오후 8시 25분께 불길을 잡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이다.

대전통영고속도로서 승용차-SUV 추돌 뒤 불…3명 부상

22일 오후 7시 13분께 전북 무주군 적상면 대전통영고속도로 하행선 158㎞ 지점에서 승용차가 앞서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다.

운행 재개 15분 만에 '스크린도어 먹통'…2호선 이대역 기계실 화재로 열차 무정차 통과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역사 내 기계실에서 불이 나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길이 잡히며 운행이 한때 재개됐으나 직후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이 모두 열리지 않는 2차 장애가 발생해 열차가 다시 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22일 서울교통공사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저녁 8시 10분께 2호선 이대역 승강장 내 무정전전원장치(UPS)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연기가 발생했다.

"다 왔다고 왜 깨워"…고속도로 달리던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30대

심야 시간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다 왔다"며 자신을 깨운 5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칫 대형 연쇄 추돌 등 2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22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이대역 화재로 인한 무정차 통과 종료…정상 운행 재개(종합2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8시 10분께 이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2호선 내외선순환 열차가 8시 24분께부터 오후 9시 3분께까지 약 40분가량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연기는 역사의 기계실 내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속보]2호선 이대역 무정차 통과 종료···정상 운행 재개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8시 10분쯤 이대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2호선 내외선순환 열차가 8시 24분부터 오후 9시 3분경까지 약 40분가량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2호선 이대역 무정차 통과 종료…정상 운행 시작(종합)

서울 마포소방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6분쯤 역내 UPS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약 8시 16분쯤부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 시작했다.

'나를 해치려 해' 망상에 집주인 모자에 흉기 휘두르고 방화 시도 70대

대전 한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흉기를 든 채 중구 한 다세대주택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B(50대)·C(70대)씨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준비해간 분무기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