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0

사회 2026-09-30

현직 검사가 다시 꺼낸 '헌재 카드'…수사권 폐지 제동 걸릴까

검찰청 폐지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에 맞춰 기존 검찰 명칭과 상징물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기 시작한 가운데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로고가 지워져 흔적이 남아있다. 류영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다만 이번에는 수사권을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전면 폐지했다는 차이가 있다. 당시 결정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교체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오 검사는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줄이는 등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이듬해인 1997년 헌재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3년 전과 달리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진 점을 헌재가 새로운 사정으로 받아들일지, 기존 선례를 유지할지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 내일부터 기온 내려… 3일 성판악 아침 10도

오늘 25~27도까지 오르는 낮 기온이 내일은 23~25도로 2~3도 낮아지고, 3일에는 한라산 성판악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2도로 오늘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낮 최고기온은 23~25도로 낮아진다. 성판악은 내일 아침 16도, 낮 19도로 예상된다. 산천단과 한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각각 18도다. 해안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22~23도로 예상된다. 성판악은 아침 11도, 낮 18도까지 내려간다. 해안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7~18도, 낮 최고기온은 23~24도로 예상된다. 성판악의 아침 기온은 10도까지 떨어진다.



"쌍둥이 낳으면 1억, 집 사면 3억 무이자"…대기업도 놀랄 강릉 회사의 '통 큰 복지'

강원 강릉 정동진의 썬크루즈 호텔&리조트(이하 썬크루즈)가 직원들의 출산과 자산 형성, 주거 안정을 두루 챙기는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썬크루즈는 30일 호텔 연회장에 임직원 포상 행사를 열고 출산장려금과 적금 만기 격려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출산 지원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관사에 붉은색 글씨로 10여명 이름 남기고 숨진 20대 공군 하사

20대 공군 하사가 추석 연휴 중 자신의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공군 하사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한 공군 부대 영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대 배치를 받은 그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척 부끄럽다"...이수정, '李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선처 호소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수원정)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이 당협위원장의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절에 축구복 입고 부모님 댁 가겠다는데, 아내가 펄쩍 뛰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축구 유니폼을 입고 부모님 댁에 방문하려다 아내와 다퉜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당장 갈아입으라"고 요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해달라고 청한 것"이라며 "명절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손수호 변호사는 "요즘 축구 유니폼은 비싸고 세련된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된다"며 "축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나름의 격식일 수 있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12만원 인상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월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울산 본사에서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제22차 교섭을 시작해 14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120일 만이다.



대법 "가압류 된 채권, 합의해제하더라도 빚 갚아야"...25년만에 변경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스1 대법원이 가압류가 결정된 채권의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가압류를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9일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종전 법리는 2001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채무자는 합의해제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 전합은 이를 25년만에 뒤집었다. 재판부는 "압류 후 이루어진 합의해제로 촉발된 법적 위험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 대해서도 "그 위험은 스스로 이를 감수하고 합의해제를 한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합의해제와 무관한 압류채권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119 호출 신호 반복"…부천시, 쓰러진 어르신 살렸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가정에 응급안전장비를 설치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장비에서 위급한 상황이 감지되면 보호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현장을 확인,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전화로 1만6974차례, 방문을 통해 2810차례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했다.



"번듯한 집 있어도 수백만원씩 은행에"…결혼하는 순간 빚더미라는 30대

고물가에 집값 폭등,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결혼 문화가 급변하고 있다. 28일 방송인 출신 유튜버 표영호는 자신의 채널에 '결혼식 하는 순간 빚더미로 시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표영호는 최근 예식장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청약 기회가 줄어들고, 세제상 불이익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표영호는 정부가 청약 제도를 일부 완화했음에도, 실제로는 문턱이 여전히 높아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중앙값이 2억2800만원에 육박한다.



'부캉이'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 띄운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이 '부캉이(상어)'를 보기 위해 연일 찾는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제공 "친수공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부산 북항을 세계적 해양관광 명소로 띄워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캉이' 출현이 부산 북항 친수공원을 단기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6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연구원 측은 이번 기회에 부산 북항에 독일 함부르크 항구 축제에 버금가는 글로벌 K-POP 콘서트와 국제 크루즈 행사를 열고,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방문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방문객들이 북항 친수공원 내부에서 휴게·식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원 측은 북항 친수공원의 매력과 잠재력을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부캉이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K-POP 콘서트 등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 둘째, 스트리트몰형 수변 상업용지를 조기에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북항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2살 딸에 불닭소스·소주 먹인 친부,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뒤늦게 "후회"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배기 딸에게 불닭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조사 결과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1년 넘게 소아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아이가 중환자실을 두 번째로 퇴원했던 2024년 10월부터 수시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약병에 소주를 담아 먹이면서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망 전날 이들 부부는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딸에게 먹였고, 이후 씻기던 중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두개골과 갈비뼈 등이 골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다. 아이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권혁빈 아내도 불복 항소...'2.5조 재산분할' 만족 못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으로부터 2조5500억원 가량의 재산분할을 받으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배우자 이모씨가 항소했다. 지난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이씨는 이혼이 성립한다는 1심 판단은 받아들이되 재산분할 규모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 수사 시작되자 '현금 9000만원 차' 뺀 공무원... 대법 "증거은닉교사 무죄"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감추려고 남을 시켰더라도 그 행위가 스스로 증거를 숨긴 것과 다름없는 범주에 머문다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업무를 맡으면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대표 B씨에게서 받은 현금 200만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차 안에는 현금 9140만원과 상품권 853만원어치가 들어 있었다. 쟁점은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숨기려고 남을 움직인 행위를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증거은닉교사를 유죄로, B씨에게 받은 200만원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2년으로 늘었다.



"창 밖에서 검은 연기가"…학원서 수업 듣던 여고생, 소화기 들고 뛰쳐나갔다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여고생이 인근 변압기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길을 진압해 더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께 전남광주 목포 옥암동의 한 변압기에서 불이 났다. 당시 상황은 아찔했다. 김양은 주변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소화기를 직접 사용해 불을 껐다.



"유난 떨지 마"…임신 준비 중인 딸, 친정엄마 말에 답답함 호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결혼한 지 2년 됐고 남편과 2세 계획을 하고 있다"며 "요즘 임신하면 영양제 같은 것도 챙겨 먹지 않느냐"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친정엄마는 "유난 떨지 마라. 쓸데없는 거 챙겨 먹지 마라. 오히려 위험하다"고 말했다. 친정엄마는 "산후조리원도 돈 낭비"라며 "전기장판 지지면서 집에서 쉬면 그만이고 엄마가 봐줄 테니 차라리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했다. A씨가 "시누이와 상의하겠다"고 하자 친정엄마는 이마저 만류했다. 그는 "쓸데없이 시누이한테 그런 걸 뭐 하러 물어보냐. 좋을 거 없다"고 말했다. 영양제는 챙겨 먹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며 의견을 물었다. 한 누리꾼은 "주관을 가져라.



창업 대전환 선언 경북도, 창업도시 추진단 출범

경북도가 50여개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창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창업도시 추진단'을 출범하고, 경북형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9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포항·구미·경산시 등 도내·외 창업 핵심기관과 함께 '경북도 창업도시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창업도시 추진단은 지역 창업 지원과 혁신을 이끌 50여개 기관의 연합체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2월 비 광역권 6곳을 선정하는 창업도시 프로젝트에 '협력형 창업도시' 모델로 도전한다.



김민석 '협치 용의' 발언에 오세훈 "늦었지만 다행"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정을 둘러싼 협력 가능성을 잇따라 내비쳤다. 그는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대립각을 세울 사안들이 많지만 시정 차원에서는 협치가 이뤄져 서울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정에 대해 "협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서울시와 필요한 정책·예산에는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시와 민주당 사이에는 풀어야 할 현안도 적지 않다.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오 시장이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 AI 예산 삭감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요거 묵어봐라"…시골 버스 멈춰 세운 어르신, 버스기사에 '검은 봉지' 한다발 [따뜻했슈]

지난 17일 경북 영덕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오늘 참 희한하네. 버스를 타려고 세우는 게 아니네. 명절 전 드라이브 스루? 할아버지는 버스에 올라 "요거 묵어봐라, 희한하지? "라고 말하며 자신이 수확한 배를 버스 기사에게 건넸다. 할아버지는 "이런 게 없다. 진짜 배 껍질이 두꺼우면서 참 맛있다"며 버스 기사에게 배를 건넸고, 버스 기사는 "잘 먹겠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버스 기사는 가지를 받아들고는 "감사합니다.



"광주서 요리하고 맛보는 여행 즐겨요"...광주특별시, 10월 2~11일 '광주미식주간'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오는 10월 2~11일 광주권역에서 '2026 광주미식주간(I-Gourmet, 아이고메)'을 운영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오는 10월 2~11일 광주권역에서 '2026 광주미식주간(I-Gourmet, 아이고메)'을 운영한다. 행사에선 남도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시연과 전통주 소개로 '산지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미식의 이야기'를 선보인다. 또 '미식워크숍'·'미식여행' 등 남도 식재료를 직접 다루고 광주의 거리를 걸어보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연을 미식과 연결해 광주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광주 남도 한 끼'에선 계절한정식과 휴심정 방문을 연계해 광주의 맛과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식객과 광주한상'에선 광주호 호수생태원을 산책하고 한정식을 맛볼 수 있다. '나만의 한 끼 여행'에선 남도의 특별한 다이닝과 죽녹원, 이이남 스튜디오 등을 찾아 남도의 맛과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다. '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와 '남도미식 체험 프로그램'은 트레블하루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이 밖에 '남도미식 홍보부스'가 10월 8~11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운영된다.



인천시, 10월 10일 시민의 날 대축제…민선 9기 새 슬로건 공개

인천시는 오는 10월 10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제62회 시민의 날 기념 인천시민 대축제'를 개최한다. 인천시 제공.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제48회 인천시 시민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시는 시민의 날인 10월 15일을 포함해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을 '시민행복주간'으로 운영한다.



박명수 디제잉부터 미디어 파사드까지…용인시 10월 8일 '스마트관광 축제' 개최

경기 용인시가 첨단 기술과 관광을 접목한 미래형 관광도시의 청사진을 다채로운 시민 축제로 공개한다. 이번 행사는 용인시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 인프라의 미래상을 알리고, 디지털 기술과 관광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경험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시·여야, 현안 해결·국비 확보 방안 머리 맞대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에 힘을 모은다. 여야정은 이 자리에서 부산 발전을 위한 시정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초당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혼자 사니까 부모님 좀 모셔라" 이혼 남녀가 가장 서러운 순간은

이혼 남녀들은 가족들이 부모 봉양이나 병간호를 떠맡길 때 가장 서럽게 느낀다는 답변이 나왔다. 설문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혼자 산다는 이유로 부모의 봉양이나 간병을 떠맡게 되는 상황을 가장 서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모 유산 차등 배분'(20.1%), '명절 가사 노동 전가'(15.3%)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기본도시 부산' 청사진 제시...부산시, 타운홀 미팅

부산시가 문화예술펀드 1000억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지원을 1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민선9기 문화정책분야 청사진을 내놨다. 시는 3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기본도시 부산, 시민이 묻고 부산이 답하다'를 주제로 문화분야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민선9기 문화예술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기업 글로벌 진출 총력 지원 대구시

대구시는 2027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7에 참가하기로 하고,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해 'CES 2027 통합공동관'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CES 2026에는 141개국에서 41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약 14만8000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CES 2027 통합공동관은 베네시안 엑스포에 총 22개사 30부스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CES 준비 일정과 혁신상 신청 시기를 고려해 추경 확보 전부터 참가기업과 혁신상 지원기업의 모집·평가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대구테크노파크 소관 참가기업 10개사와 혁신상 지원기업 12개사를 선정했다.



"12년 묶인 350억 난제 풀었다"…성남 성호시장, 24층 복합타운으로 재탄생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정개발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최종 충족해 본격적인 사업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시는 용역을 거쳐 사업구역 내 시유지 권리가액에 상응하는 공설시장을 확보하는 '신탁사 시행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과감히 전환했다. 시는 오는 11월 지정개발자 지정을 완료하고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수원시,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22명 통합채용…10월 14일 접수

기관별 채용 인원은 △수원문화재단 6명 △수원도시공사 4명 △수원시체육회 3명 △수원시자원봉사센터 3명 △수원도시재단 2명 △수원시정연구원 1명 △수원컨벤션센터 1명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1명 △수원FC 1명이다. 지원자는 1인당 1개 기관, 1개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11월 7일 오전에 치러진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 주문 몰리는 오후 5~9시에 42% 집중…인천은 2년째 증가

인천지역 이륜차 교통사고가 최근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수요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와 생활권 간선도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시간대와 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 제공. 인천에서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다시 늘고 있다. 코로나19 당시 급증했던 사고가 한동안 감소했지만 2024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이륜차 사고가 줄어드는 흐름과도 반대다. 사고는 음식점과 상가가 밀집한 생활권 교차로에 집중됐다. 30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이륜차 교통사고 특성 및 취약지역 분석'에 따르면 2016~2025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만1358건이다. 인천 이륜차 사고는 배달플랫폼이 빠르게 확산한 2019년부터 크게 늘었다. 특히 2025년 인천 사고는 전년보다 13.3% 증가한 반면 전국 이륜차 사고는 7.6% 감소했다.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이 사고 집중 시간과 겹치는 것이다. 이륜차 사고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이륜차 운전자였다. 사고 당시 이륜차 운전자의 28.3%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이륜차 가해 사고의 27.3%는 보행자·자전거·개인형 이동수단 등 교통약자를 상대로 발생했다. 전체 이륜차 사고의 58.5%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도시 전체가 축제로 들썩" 부산시, 10월 22개 행사 하나로 잇는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부산 전역에서 '2026 페스티벌 시월'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스티벌 시월은 10월 부산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관광·마이스(MICE)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행사를 즐기고, 부산에 더 오래 머물도록 기획한 통합형 축제 프로젝트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홍보도 강화한다.



인천 수도권매립지공사,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자원에너지화와 재활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사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폐자원에너지화 분야에서는 2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연간 3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지원하고 폐자원에너지화·재활용 분야의 고급인력과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폐자원 처리 과정에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강릉시, 전 시민에 10만원씩…11월 중순 강릉페이 지급

강릉시가 오는 11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중남 강릉시장. fn뉴스 DB 강릉시민이라면 소득과 재산,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30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투자금 가뭄 뚫는다"…경기도, 160여명 투자자 불러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경기도가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외 투자사, 대·중견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실질적인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축제를 연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오프라인 대규모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투자자 160여명이 집결해 156개 전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총 480회의 1:1 정밀 투자 상담(밋업)을 펼친다. 스타트업의 자금 물꼬를 터줄 기업설명회(IR)와 경연도 이어진다.



강원도 시외·고속버스 요금 9% 인상…노선 절반 사라져

오는 10월부터 강원도내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9% 오른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코로나19 이전 352개에 달하던 강원도내 시외버스 노선이 186개로 반토막 난 가운데 도내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10월1일부터 9% 오른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시외·고속버스 운임·요율 상한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 시외버스 업계가 운행하는 노선은 현재 186개로 코로나19 이전보다 47% 줄었다. 연간 이용객 역시 1278만명에서 761만명으로 40% 감소했다.



현금 200만원을 잡아라!…iM뱅크, 창립59주년 이벤트

iM뱅크가 창립 59주년을 기념해 '매주 200만원을 받을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응모자 중 차주 월요일 대상자 1명을 선정해 현금을 즉시 제공하는데, 중복 선정도 가능해 200만원 이상의 현금 경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셉트의 대고객 이벤트와 편리한 상품 및 서비스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원 배상청구 기각

다야니(Dayyani) 일가는 과거 1차 ISDS에서 받아낸 배상금 지급이 지연돼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시 중재를 제기했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야니 일가가 최종 청구한 배상액은 5억17만1697유로로, 선고일 기준 약 7700억원이다. 판정부는 이와 함께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야니 일가는 자회사 D&A를 통해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다야니 일가는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고, 2018년 6월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 승소했다. 정부는 2022년 1월 OFAC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전체 배상금 약 858억원 가운데 약 622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했다. 나머지 약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됐다. 당초 주장한 손해액은 약 1조2600억원이었으나 중재 절차 과정에서 약 7700억원으로 줄였다. 2차 ISDS의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가 1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과정에서 다야니 측을 부당하게 차별했는지 여부였다.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에 유해진 광고·이동진까지 '불똥'[뉴스럽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이런 역사 왜곡을 용인한다면 저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29일 서울경찰청에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신규 공·사립 중등교사 전남 428명·광주 121명 선발

최종 선발 인원은 전남 공립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 276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66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14명이며, 이 중 28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한다. 사립은 △중등학교 교사 68명 △보건교사 2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2명이다. 광주는 공립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 18명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27명 △특수학교 중등교사 9명이며, 이 중 4명은 장애인 구분 모집으로 선발한다. 사립은 △중등학교 교사 67명이다.



횡성 가는 기차표 전액 돌려준다…횡성군, 코레일과 관광객 유치

기차를 타고 횡성으로 가을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은 낸 열차 요금만큼을 고스란히 코레일 할인쿠폰으로 돌려받고 발품을 팔면 지역 공방에서 빚은 도자기 기념품까지 챙길 수 있다. 이들은 열차 운임 전액을 이후 코레일 열차 예매 때 쓸 수 있는 할인쿠폰으로 환급받는다. 상품 예매 방법과 인증 관광지 목록은 코레일 앱이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의 '여행가는 달'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조건을 채운 관광객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는 횡성 도자기 공방에서 손으로 빚은 도자기 머그컵과 도자기 워리스톤이 주어진다.



춘천시, 강촌 도시재생으로 지역 건설경기 살린다

한때 대학생 MT와 기차여행의 대명사였던 강촌을 되살리는 데 투입될 250억원이 설계 단계부터 춘천 지역 건설업체의 일감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30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강촌 특화도시재생사업 설계용역을 본격 추진하면서 최근 마련한 지역 건설산업 진작 대책을 이 사업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강촌로는 가로정원과 보행친화 공간을 갖춘 '가든스트리트'로 꾸며 관광객 발길을 지역 상권까지 잇는다. 시는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건설업계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발주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인사권 독립 다음은 조직·예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이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공동서명판을 앞에 두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별도 법률로 보장하자는 요구가 전국 광역의회로 확산하고 있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서명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조직·인력과 예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별도 법률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구다. 공동서명에는 송 의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현장에는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의장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지방의회의 자율성·권한 강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지방의회법 제정론에서 예산편성 자율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배경이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했다.



인천교통공사, 역사에 비치 공유우산 3186건 이용…회수율 97.7%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14개 역사에 설치해 운영 중인 '공유우산 플랫폼 시범사업'이 97.7%의 회수율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도시철도 역사에서 운영된 공유우산 서비스가 높은 회수율을 기록하며 시민 생활편의 서비스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공유우산 플랫폼은 도시철도 역사 내 유휴공간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대여·반납 시스템을 설치해 시민들이 우산을 빌리고 가까운 역사에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한가인 61만원 구매내역 공개하자…사망여우 "굳이 쇼츠 만들어 오해 샀다" 사과

배우 한가인의 영양제 소개 영상을 언급하며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버 사망여우가 사과했다. 사망여우는 30일 유튜브 '사망여우TV' 채널 커뮤니티에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영상으로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번 논란은 사망여우가 최근 먹는 알부민 제품 관련 영상을 올리고, 한가인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제품을 소개한 내용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그는 이후 한가인 관련 부분을 별도의 쇼츠 영상으로 제작했고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했다. 한가인이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그는 유튜브 채널 개설 전인 2024년 7월23일 해당 제품 90병을 61만6000원에 구매했다.



강원테크노파크·관광공사 맞손…관광데이터 안전하게 분석

한국관광공사의 공공 관광 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강원도내에서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 인프라를 갖춘 강원테크노파크와 방대한 공공 관광 데이터를 보유한 관광공사가 힘을 합쳐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다지자는 취지다.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사업으로 2021년 문을 열었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오세훈·박희영 불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운영해 온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한다.



천리안위성 2A호 바람정보, 미국·유럽·일본과 비교한다

기상청이 천리안위성 2A호로 산출하는 바람 정보의 성능을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위성기관과 비교한다. 대기운동벡터는 정지궤도 기상위성이 같은 지역을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구름의 이동 방향과 거리를 추적해 계산한 바람 정보다. 이후 연속된 영상 3장에서 같은 구름의 이동을 두 차례 추적한 뒤 이동량을 평균해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산출한다. 기상청은 지난 16일 천리안위성 2A호의 바람 산출 결과를 국제바람연구그룹에 제출했다.



"일산 노다지 땅 나왔다"…GH, 킨텍스역 인근 2011가구 용지 6500억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TX-A 킨텍스역과 일산호수공원과 바로 인접한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구역 내 핵심 주상복합용지 공급에 나선다. GH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구역 내 주상복합용지(M1, M2) 2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M1, M2)의 총 면적은 7만7067㎡로, 총 2011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입찰은 1·2순위로 구분해 진행된다.



"여자 개시잖아"…세차비 5000원 냈는데 1000원 못 돌려받은 여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를 찾은 여성 고객이 첫 손님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스름돈 1000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첫 손님을 꺼리는 이른바 '여자 개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22일 명절을 앞두고 주유와 세차를 하기 위해 경기 시흥의 한 셀프주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주유를 마친 A씨는 할인 쿠폰과 현금 5000원을 사장에게 건넸다. A씨는 "사장님이 거스름돈을 못 준다고 하더라. 당황한 A씨는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당시 사장이 세차장 앞으로 나오지 않아 직접 사무실을 찾았다고 했다.



"오산~강남 출퇴근길 숨통 트인다"…오산시, 5300번 2층 전기버스 11대로 확대

경기 오산시와 서울 강남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가 대거 추가 투입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오산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오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오산과 강남역(신논현)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5300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4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증차로 5300번 노선에서 운행하는 2층 전기버스는 기존 7대에서 총 11대로 늘어난다.



홍천 서석 코스모스축제 3일 개막…올해는 면 전체가 축제장

분홍빛 코스모스길을 걷고 맨손으로 황금메기를 잡는 홍천 서석면의 가을 잔치가 올해는 마을 울타리를 넘어 면 전체 축제로 판을 키웠다. 30일 홍천군에 따르면 제9회 서석코스모스축제가 10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서석면 체육공원과 코스모스길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코스모스와 황금메기의 추억'이다. 이번 축제는 올해 홍천군 소규모 농촌축제 가운데 유일하게 면 단위로 치러진다. 각 마을 주민과 이장, 지역 동호회와 생활문화 공동체, 농업인과 상인이 공연·체험·판매 프로그램을 직접 맡고 관광객과 행정이 힘을 보태는 공동체형 축제다.



"임용고시 문 열렸다"…경기교육청, 중등교사 등 2037명 선발 공고

경기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1862명을 포함해 국·사립 위탁 선발 등 총 2037명의 중등 교원을 선발하는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 국립학교 위탁 선발 1명과 사립학교 위탁 선발 174명이 추가된다.



"1차 배상금 줬는데 또 7700억 요구"...정부, '꼬리물기 ISDS' 차단 (종합)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지난 28일 이란 국적의 다야니 일가 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ISDS에서 약 7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이 정부에 대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분쟁은 다야니 일가가 2010년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다야니 일가는 당시 자회사 D&A를 통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며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납부했다. 다야니 일가는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고, 2018년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 승소했다. 정부는 2022년 1월 OFAC 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전체 배상금 약 858억원 가운데 약 622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했다. 나머지 약 236억원은 국내 법원의 가압류와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그러나 다야니 측은 "배상금을 제때 받았다면 다른 곳에 투자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며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1조2600억원에 달했으나 중재 절차에서 정부가 손해액 산정 등을 적극 반박하면서 약 7700억원으로 줄었다. "1차 ISDS 배상금이 기존 투자와 연관돼 있어,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다야니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야니 측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이 이란 국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OFAC 승인을 요구해 배상금 지급을 지연시켰다"며 한국·이란 투자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야니 측이 주장한 자유송금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 AI로 물류 대전환…'물류AX 얼라이언스' 출범

인천시가 인공지능(AI)을 물류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물류AX(AI Transformation)'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국내 최대 수준의 물류 인프라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인천을 세계적인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물류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수준을 넘어 AI를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공항과 항만, 배후 물류단지가 집적돼 있다는 지역적 강점을 물류AX의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물류 관련 기업도 2만9000여 곳에 이른다.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물류 현장에서 필요한 AI 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공항·항만·산업단지·신도시 등 실제 물류 현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개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비판 자막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집행유예

12·3 내란 관련 비판적 자막을 삭제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자신의 하급자인 방송보도부장, 편집팀장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다만 "피고인의 삭제 지시로 인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상계엄 관련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의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7분쯤부터 오전 4시 4분쯤까지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스크롤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배터리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돼요".. 전용수거함 8천개 추가설치

정부가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가 내장된 소형 폐가전의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전용 수거함 8000개를 추가 설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가전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전국 기초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폐가전·폐전지 전용 수거함 8000개를 연내 추가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정부 및 재활용 공제조합인 이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지난 9월까지 전국에 약 5만5000개의 폐가전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를 토대로 이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연말까지 800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여성 1인가구 밀집지 순찰 강화…드론·순찰로봇도 투입

경찰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과 순찰로봇 등 첨단 장비를 투입한다.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에는 지역경찰과 여성청소년·형사 부서가 함께 출동하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낮추고 여성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종합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이나 공·폐가 주변 등 주민 불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순찰을 강화한다. 고양·광주광산·분당·전주 등 현재 순찰로봇을 시범 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로봇을 투입해 순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여성 1인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가정용 감시카메라·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 할인 지원사업은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여성의 안전을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올림픽대로 전광판에 '국민안전 메시지'…경찰청·지방재정공제회 맞손

경찰청 제공 경찰청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올림픽대로 여의도 구간의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피싱 예방 등 국민안전 공익광고를 선보인다. 경찰청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옥외광고를 활용해 주요 치안정책과 국민안전 메시지를 알리고 관련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1인 여성 가구 순찰에 '드론·로봇' 투입…열화상도 탑재

위험시설 등 범죄 발생 우려 장소와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 등이다. 이는 건축과 도시 설계 과정에서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설계 방식이다.구체적으로 올 해 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여성안심귀갓길 1230개소에 대해 폐쇠회로(CC)TV·조명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운영 중인 지능형 방범시설, 귀갓길 안심앱, 동행 서비스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외국인 자율방범대와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이 합동·연계 순찰을 실시해 외국인 여성 보호도 강화한다.



광양시, 광양시관광협의회와 함께 제1회 광양 관광의 날 기념 할인 투어 운영

광양시와 광양시관광협의회가 오는 10월 16~18일 제1회 광양 관광의 날 기념 할인 투어를 운영한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와 광양시관광협의회가 제1회 광양 관광의 날 기념 할인 투어를 실시한다. 제1회 광양 관광의 날은 양 기관이 제22회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와 연계해 마련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할인 투어는 당일과 1박2일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10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먼저, 당일 투어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한 차례씩 회차당 4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1박 2일 투어는 10월 16~17일과 17~18일 두 차례 회차당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2만4000원이다. 특히 오는 10월 개장을 앞둔 파노라마 워크를 비롯해 섬진강과 광양만, 백운산, 망덕포구, 전남미술관 등 광양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평군 돌발해충 방제…451.5ha 집중 관리

가평군이 돌발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6개 읍·면을 대상으로 10월 30일까지 집중 방제에 나서고 있다. 가평군 제공 경기 가평군이 돌발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집중 방제에 나섰다. 과수 수확기와 친환경 농가 재배 여건을 고려해 방제 방법도 달리했다. 방제 구역도 나눴다.



지평, 노동감독 체계 개편·노동가처분 대응 세미나 개최 [로펌소식]

왼쪽부터 박종탁 변호사, 전운배 고문, 심요섭 변호사(노동그룹 부그룹장), 권영환 변호사(노동그룹 공동그룹장). 지평은 내달 공소청 출범과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감독 대응 체계와 내부 준법 프로세스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요섭 지평 변호사는 '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양주시, 가을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10월 16일까지 신청

경기 남양주시가 가을철 농사 뒤 남는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파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체다.



'계엄비판 자막 삭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 자막을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국민이 아닌 본인과 계엄 세력을 위해 언론을 통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 판결의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이 전 원장측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무죄를 주장한 이 전 원장 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종이 도면 의존해 온 울산 조선 철의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박차

철의장은 선박과 해양설비의 몸통 이외에 설치되는 각종 철제 구조물을 일컫는다. 울산시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의 핵심 실증 기반 시설이다. 이 사업은 제조공정 디지털 기반과 지능형 유연공정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고, 도면 작성부터 제품 제작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공정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발 개똥은 버리지 마세요"…편의점에 붙은 호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책 중 수거한 반려견 배설물을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이 악취와 위생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A씨는 "개똥을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 했다"며 "얼마나 많이 버리면 '제발'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호소하고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 누리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3년 했는데 생각보다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며 "안내문을 붙여도 몰래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자폐증 알렸더니 해고…괜찮아요, 다른 회사 취업했어요" 30대 남성에 응원 쏟아졌다

그는 "다른 회사에서 괜찮으니 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일부터 출근한다"며 "다른 사람과 소통 없이 혼자 하는 일이고, 단순 반복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당시 그는 "30대 중반에 거의 백수로만 지내다가 이번에 작은 회사 취업했다"며 "파이팅 해 보겠다"고 남겼다. 죄송하다"며 "파이팅 하시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25개월 만에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집결…형사사법체계 전환 대비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들이 2년여만에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결혼식장서 혼주 행세…축의금 100만원 가로챈 60대 검거

서울 강남의 한 결혼식장에서 혼주를 사칭해 하객에게 축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우리 동네 지진 대피소 어디지?…네이버·카카오·T맵서 찾는다

전국에 지정된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1만1254곳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한 달간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찾아보고 직접 방문하는 국민참여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고 열린 공간이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밖에서는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해안지역에서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피장소 찾기 행사를 진행한다.



음주운전 울산시의원 국민의힘 탈당.. 함께 술 마신 정치인 있나?

30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김대영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더욱 엄격히 돌아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현재 의회 내에서 맡고 있는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 檢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감독관 수사권 독립 당부…"국민 눈높이서 사건 살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제고 등을 재차 당부했다. 노동부는 30일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본부 간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에게 같은 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인 근로감독관의 수사권도 독립된다. 노동부는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근로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역별 수사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매뉴얼도 마련했다.



서울 장애인 공공일자리 5712개로 확대…서울시, 1년 성과공유

서울시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1년 만에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595개 늘리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428개를 발굴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4대 분야 38개 정책부스를 통해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한다.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지난해 5117개에서 올해 5712개로 595개(11.6%) 늘었다. 장애 특성과 개인별 역량을 고려해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도 올해 428개를 발굴했다. 장애유형과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는 누적 1989가구를 지원했으며 저상버스는 679대를 추가 도입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이 직접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한다.



서울 장애인 공공일자리 1년 만에 600개 증가

서울시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1년 만에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595개 늘리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428개를 발굴했다. 맞춤형 집수리는 누적 1989가구를 지원하고 저상버스 679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일자리부터 주거·돌봄, 이동·접근까지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를 4대 분야 38개 정책부스를 통해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한다. 장애 특성과 개인별 역량을 고려해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도 올해 428개를 발굴했다. 주거·이동 분야 지원도 확대했다.



'공산주의 멸망' 뜻 담은 식당 이름…中 손님 "바꾸라" 요구

경기 화성의 한 중식당 사장이 '공산주의 멸망'이라는 뜻을 담은 상호를 바꾸라는 요구와 함께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29일 채널A에 따르면 식당 사장 A씨는 재작년 한 중국인 손님에게 상호를 바꾸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강씨 항소심서 징역 4년

제약업체 제넨셀의 창업주 강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태원 참사 합수팀 1년 2개월 만에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은 불기소 처분됐다. 합수팀은 지난 4월 24일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전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합수본은 이 전 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팀은 참사 발생 이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 영종에 항공 MRO 클러스터 본격화…대한항공 1500억원 투자

대한항공은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에 2031년까지 조성을 추진하는 엔진·부품 정비시설 조감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30일 송도 G타워에서 이들 기관·기업과 '대한항공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및 상생을 위한 투자·입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역할과 부지 조성, 행정 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구체화했다. 대한항공은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I1-⑤·I1-⑥ 부지 5만692㎡에 약 1500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0만1151㎡ 규모의 엔진·부품 정비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LH와 iH는 토지 공급과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에 협력한다. 대한항공은 부지 정형화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정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영종구청은 인허가와 기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항공정비 분야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에도 나선다.



[속보]사형 구형 받았던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0분 쯤 전남광주시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이정호 부장판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0년간 로펌행 공직자, 경찰 출신이 최다…금감원·검찰 출신이 뒤이어

최근 10년 사이 법무법인(로펌)으로 이직한 퇴직 공직자 가운데 경찰 출신이 가장 많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출신 공직자들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로펌행은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며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0일 ‘2016~2026년 로펌행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분석 이슈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리포트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리포트를 보면, 이 기간에 퇴직 공직자가 로펌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취업심사 건수는 총 759건이다. 퇴직 공직자가 로펌행을 선택한 건수는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해수욕장 짓겠다며 습지 매립"…시민 300명, 서귀포시 감사 청구

제주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화순 연안습지 일부를 콘크리트로 매립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서귀포시가 필요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며 책임 소재 규명과 훼손된 습지의 생태복원을 요구했다.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00명이 참여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논란이 된 곳은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금모래해변 일대 연안습지다. 서귀포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 습지 일부를 콘크리트로 매립했다. 시민단체는 서귀포시가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기 전에 공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몸싸움 벌이다 아버지 숨지게 한 50대 아들···구속영장 신청

A씨는 지난 21일 서산의 한 병원 공용 복도에서 입원 중인 자신을 면회 온 아버지 B씨(80대)와 치료 문제로 다투다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임원 비율 ‘7.4%’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플랫]

여성 임원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7.4%에 그쳤다.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도 절반을 넘었다. 전체 공시대상회사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은 1820곳으로 전체의 56.2%에 달했다. 근로자 수 대비 임원 비율에서도 성별 격차가 컸다. 여성 근로자는 63만8765명, 여성 임원은 3180명으로 약 201명당 임원 한 명꼴이었다. 남성은 근로자 171만9633명 가운데 임원이 3만9789명으로 약 43명당 한 명꼴이었다. 근로자 대비 임원 비율은 남성 2.3%, 여성 0.5%로 4.6배 차이가 났다. 다만 임원 형태별 차이는 컸다. 산업별 여성 임원 비율은 교육서비스업이 13.9%로 가장 높았다. 여성 근로자 비율도 교육서비스업이 66.8%로 가장 높았다.



[속보]법원 “김승원 통한 임상시험 청탁 명백”…제넨셀 강씨 2심 징역 4년 법정구속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승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게 명백하다”고 밝혀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씨가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본 것이다.



시각장애인 이동 지원하는 철도 직원, 안내는 환승구 앞까지만?

지하철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서비스, 하나의 환승역인데도 관할구역 따라 서비스 단절돼 있어 시각장애인 A씨는 서울도시철도 노량진역 1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역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하나의 역사에서 노선을 갈아탈 뿐인데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동지원서비스까지 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1·9호선 환승역이 있는 노량진역은 호선별로 관할이 다르다. 각 노선별로 통합된 하나의 매뉴얼도 없다. 9호선 1단계를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별도의 교통약자 서비스 매뉴얼이 없다.



이동원 전 코엑스 사장, 엑스코 사장 선임

엑스코가 새로운 수장 선임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전시컨벤션 센터'로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엑스코는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동원 전 코엑스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이 신임 사장은 코엑스 대표이사,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회장, LG애드 전무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및 마케팅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한편 엑스코는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월 1000원’ 공약은 어디로···전북 천원주택, 임대료 3만원으로 올라

이원택 지사, 500호 공급 공약도 신규 공급 433호로 전북도가 내년부터 4년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 700호를 공급한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8억원(국비 206억원·지방비 238억원·전북개발공사 44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형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700호 가운데 267호는 시·군과 전북개발공사가 확보한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433호는 국토교통부 연계 사업을 통해 새로 매입한다. 입주 대상은 19~39세 청년과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전체 공급 물량은 기존 확보분 267호와 신규 매입분 433호를 합쳐 700호다.



'수능 영역별 마무리는 이렇게'...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수능 D-50 학습 전략 영상 공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학습에 힘쓰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영역별 현직 교사들의 학습 전략을 10~20분 내외 영상에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어 영역은 EBS 수능 연계 교재의 독서 지문 핵심 개념과 문학 작품을 충실히 정리할 것을 조언했다. 수학 영역은 기본 개념과 기출문제를 다시 정리하면서 풀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줄일 것을 강조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EBS 연계 문항을 활용해 유형별 접근 방법과 시간 배분 전략을 익힐 것도 제안했다. 영어 영역은 문제 난이도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정확히 맞출 것을 조언했다.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 오답을 분석해 반복되는 실수와 취약 유형을 확인할 것도 제안했다.



경찰,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 가동…기존 수사인력 11명 투입

경찰이 검·경 합동수사팀 운영 종료 이후에도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가동한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오는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기존 합동수사팀이 맡았던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 “원청 교섭 요구” 고공농성 돌입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30일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하청지회가 원청인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2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18일 만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5일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독]법원행정처, 이 대통령 성남FC 사건 ‘검사 퇴정’ 판사 연임심사 사유 돌연 변경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던 허용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연임심사 사유가 닷새만에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심사대상에 오른 사유를 통보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허 판사는 지난 2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법관인사위원회가 자신을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의결했다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제3호는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제2호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인사위가 의결 내용을 사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통보서를 작성하면서 법 조항을 잘못 옮겼다는 취지다. 이에 허 판사는 29일 다시 코트넷에 글을 올려 “판사직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서 의결 사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단순한 실수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헌법 책자 전 가구 배포한다"…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선포

경기 광명시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기본권 가치를 행정 전반에 녹여내 시민의 존엄을 시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광명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종합 정책과 4개년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초등생 꼬드긴 성범죄자…실형 선고

초등학교 여학생을 꼬드겨 유인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수사지휘 대신 '직권 조언'…'중대재해' 등 특사경에 검사 관여 어디까지

뉴스1 오는 10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지만, 검사가 특사경의 요청 없이도 수사 과정에 지도·조언할 수 있는 통로는 남는다. 중대재해처럼 특사경과 검사의 협업이 잦았던 분야에서는 '지도·조언'이 어느 범위에서 이뤄지느냐에 따라 수사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과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진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 대신 개정법은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지도·조언이 이뤄지는 사건에서는 송치 전부터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 달째 멈춘 교육부 혐오 대응 가이드북…시민단체 “성소수자 포함해 즉각 발간해야”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해당 내용을 복원해 조속히 발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이드북 발간이 한 달째 지연되는 사이 학교 현장의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한 초안에 포함됐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대 민원 등으로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배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가이드북 발간이 한 달째 미뤄지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대 민원에 대한 우려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관련 자료를 교육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새 형소법 시행 전날 ‘전국 수사지휘관’ 소집…경찰청 “피해자 보호 최우선” 각오

경찰청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2년여 만에 전국의 수사 지휘관들을 소집한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우려로 제기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조하며 제도 안착에 힘을 싣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며 경찰의 수사 책임을 강화한 개정 형소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총경 계급 이상의 수사 지휘관들을 일제히 소집한 것이다.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 범죄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직무대행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힘 전북도당 "농지조사, 농민은 실험대상 아냐"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당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강간살인' 혐의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사진> 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사진>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엄마 환갑 기념으로 급하게"…커플 통장 털어 부모님 여행 보낸 남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커플 통장' 돈을 상의 없이 자신의 부모님 여행 경비로 써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는 '결혼 전제로 모은 데이트 통장으로 시부모 여행 보낸 남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A씨가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 여행 자금을 홀라당 쓰냐"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남자친구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말 안 하고 쓴 건 미안하지만, 가족한테 쓴 돈 가지고 자신을 도둑놈 취급하니까 솔직히 정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대다수는 "돈 돌려받고 무조건 헤어져라", "이런 걸 두고 조상신이 도왔다고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속보] 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징역 20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진행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캄보디아에 청년들 넘긴 30대…징역 2년8개월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꼬드겨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찰·중수청,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 추진…구성 전까지 경찰 특별수사팀이 수사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합동 수사체계를 만들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경 합동수사팀이 운영을 종료한 데 따른 조치다. 당분간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개정 형소법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운영을 마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 역할을 대신할 전담 수사 기구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중수청과 합동수사 체계 구성 전까지 자체 특별수사팀을 꾸려 기존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를 이어간다.



공공기관 통합 채용 첫 시행 대구시, 내년 하반기부터

대구시가 관련 규정 정비 등 준비를 거쳐 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8곳 등 공공기관에 대해 통합 채용을 실시, 눈길을 끈다.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산하 12개 공공기관(공사·공단 4곳, 출자·출연기관 8곳)의 신규 직원 채용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 그동안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채용시험을 개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기관마다 채용 절차와 시험과목 등이 달라 응시자들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주 2심 징역 4년·벌금4000만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청탁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약속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신약 청탁 의혹'을 받는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해졌다.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 부작용 자료를 누락해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정치권을 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대가를 정상 거래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넨셀 자금을 브로커 양모씨 회사가 발행한 6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투입해 알선 대가를 지급한 것을 정상 거래로 가장한 혐의다.



‘청년의 움직임이 대구의 내일로’···‘대구청년주간’, 10월2~3일 개최

대구시는 다음 달 2~3일 대구청년센터와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2026 대구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성로 일대에서는 3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리형 축제인 ‘유스 무브 데이’ 행사가 개최된다. 청년 기획·체험 및 프리랜서 등 70여개의 다양한 참여 공간이 마련된다. 동성로 곳곳에 청년과 시민들이 쉬어가며 소통할 수 있는 라운지도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도심 곳곳을 이동하며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주말·휴일에도 보증 상담된다"…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열고 AI 챗봇 도입

경기신보가 30일 남양주 본점에서 '2026년 제3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신보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보증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며 종합금융지원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경기신보는 30일 남양주 본점 4층 중회의실에서 도내 기업인 및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3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출시된 주요 보증 상품들을 안내했다.



대통령 정치고향에서 재선 성공...여권 대권주자급 부상한 신상진의 '존재감'

신상진 성남 시장이 민선 9기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도시 정책의 표준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 제공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 재선에 성공한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 9기 강력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정비라는 거대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재평가받았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 인해 신 시장의 재선은 단순한 기초단체장 선거 승리를 넘어 정치적·행정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굵직한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적 이념이나 정쟁보다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이끌어갈 연속성 있는 적임자"라는 표심의 선택을 받아낸 것이다. 신 시장은 이러한 탄탄한 시정 신뢰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성남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성남 대개조'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성남시가 행정, 주거, 산업, 복지 등 도시 정책 전반에서 선제적으로 혁신을 주도해 대한민국 지자체들이 참고하고 따라오는 새로운 도시 정책의 표준 모델을 세우겠다는 청사진이다. 신 시장은 '바른 행정, 빠른 혁신, 행복한 시민'을 3대 축으로 설정했다.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판교에서 오리역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해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성남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분당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은 신 시장의 결단력 있는 행정 추진력에 힘입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는 올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에 총 5개 구역, 1만3429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매년 구역 지정을 위해 소모적인 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주민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발굴해 낸 혁신적 행정 모델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대립이 아니다.



특검, '계엄 해제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내란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이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밤 국회의원 190명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에 모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18명에 불과했다"면서 "나머지 90명 가운데 50여명은 표결이 이뤄지던 그 시각 국회 밖 당사에서 발이 묶인 채 원내대표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개편 안 된다"…최대호 안양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선출

민선9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상임부회장으로 최종 의결됐다.



소양강댐 물 위에 95MW 태양광…1900억 청정에너지 시동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이 30일 춘천 현지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우상호 강원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소양강댐 수면 위에 1900억원 규모의 95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물로 전기를 만드는 청정에너지 거점으로 거듭난다. 30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소양강댐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춘천시가 그려온 에너지 자치도시 구상과도 맞물린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용인을 대한민국 AI 교육 중심도시로 만들 것"

경기도교육청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31개 시·군 현장을 직접 찾아 학부모와 소통하는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에서 용인시를 대한민국 AI 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용인 기흥중학교에서 지역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0월 1일 성남시에서 세 번째 타운홀미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20억·13억 주인 찾아가세요" 로또 1등 당첨금, 아직도 '미수령'

/사진=뉴시스 3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지난 28일 공개한 미수령 당첨금 내역에 따르면 현재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건으로, 올해 안으로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미수령 당첨금만 33억원에 달한다.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으며, 당첨금 지급 기한은 11월 2일이다. 해당 회차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21일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태원 참사 합수팀, 1년2개월 만에 운영 종료…오세훈 시장 등 불기소

뉴시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합수팀은 참사 발생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에 따라 오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지난해 7월 30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뒤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개별 유가족 등의 수사 요청을 토대로 참사 원인과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수원시청 민원실서 40대 자해 소동…공무집행방해 체포

경기 수원시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자해 소동을 벌인 40대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장윤기 무기징역'에 고 이채원양 유족 "가슴 또 찢어져"

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결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경찰의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문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것을 검찰에 곧바로 요청할 예정이다"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따라 이주민 인식 달라져…위협 프레임, 분노 유발"

30일 학술지 '다문화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논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감정 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임미소·민영 연구팀은 뉴스 프레임을 매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폈다. 연구팀은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을 주제로 보도를 활용해 포털 뉴스 형태의 실험용 기사를 제작했다. 분석 결과, 기사가 독자의 감정을 곧바로 자극하기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먼저 형성하고, 이를 거쳐 간접적으로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협, 인권 침해,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보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독자의 인식(위협·차별·경제적 기여 인식)을 뚜렷하게 높였다. 반면 다양성의 혜택을 강조하는 프레임은 포용적 인식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않았다.



부산 안 떠나는 상어 '부캉이'…"그냥 두자" vs "바다로 보내야"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민들은 구조 작업을 지켜보며 부캉이가 바다로 무사히 돌아가기를 응원했다. 부캉이가 인공 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지난 18일 이후 29일까지 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63만9천명에 달한다. 부캉이가 구조 작업을 피하는 모습이 이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리하게 수로 밖으로 내보내기보다 스스로 나가도록 놔두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캉이를 내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최윤 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는 "부캉이가 머무는 수로는 수심이 낮아 기온이 빠르게 떨어진다"며 "부캉이의 행동도 느려지고 먹이 활동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캉이는 먹이를 쫓다가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최 명예교수는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스스로 나갈 가능성과 폐사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환성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부캉이가 속하는) 무태상어는 깊은 바다에서 먹이 생활을 한다"며 "그런 야생동물이 좁은 수로에서 장기간 서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인 고액기부 1호' 김거석씨, 2억상당 美주식도 적십자사 기부

김씨가 기부한 주식은 현금화를 거쳐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사업에 쓰이게 된다. 이전에 김씨가 기부한 총 14억원도 의료취약계층 지원, 국내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 해외재난 구호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됐다고 적십자사는 소개했다.



'서민·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밀착 금융 강화'...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 문 열었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위치한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오른쪽부터) 정일선 광주은행장,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형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전남광주 지역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금융 서비스를 담당할 '전남광주 서민금융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는 지난 7월 개소한 '부산 복합지원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성된 지역 밀착형 민관 협업 서민금융 모델이다. 3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위치한 '전남광주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이날 개소식을 갖고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특히 광주은행은 금융 상담을 맡아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 동아대 인근 도로 땅꺼짐…"노후 상수도 누수 원인"

관계 당국은 2개 차선을 통제한 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돌봄에 보건소 역할 확대해야…취약지엔 공공직영 돌봄센터"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용산구에서 개최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에서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 체계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통합돌봄 협업 기관인 보건소가 통합돌봄 전담 부서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도록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돌봄 인력·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등 취약지에는 '공공 직영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통합돌봄 포럼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장윤기 부실수사 파문 일으킨 케이블타이, 증거 인정 안 돼

밀봉 상태로 보관함에…법원 "결박 도구로 인정하기 어렵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파문을 초래했던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강간살인죄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했을 당시 케이블타이는 포장이 뜯기지 않은 채 장윤기 차량 조수석의 보관함에 있었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장윤기 측도 "케이블타이는 컴퓨터 전선 정리 용도로 구입했다가 차에 그대로 놔둔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구입한 것으로 조사된 케이블타이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라져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야 실물이 확보됐다.



[단독]"책상 12개·사물함 12개"…개정형소법 시행 앞두고 경찰서 '수사 증원' 채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있는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서도 업무공간과 장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 안착해 수사력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교육과 사건 배분, 수사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이 과제로 남는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는 올해 수사부서 인력 확충과 맞물려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집기, 조사공간 등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기존 수사부서에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신설 수사팀을 위한 업무공간을 새로 꾸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는 올해 신설 수사팀을 위해 1인용 책상 12개와 사물함 12개, 캐비닛 12개를 구매하기로 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 인력 1907명을 확충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수사 인력 2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전남광주교육청, 수능 D-50 마무리 전략 유튜브 공개

고3 수험생들이 효과적으로 수능에 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필수 점검 사항과 실전 문제 풀이 요령 등을 영역별로 10∼20분 분량으로 담았다. 국어 전남고 전은기 교사, 수학 광주여고 심규정 교사, 영어 수완고 장동술 교사, 사회탐구 전남여고 장정민 교사, 과학탐구 광주경신여고 정용희 교사가 맡았다. 수학 영역은 기본 개념과 함수의 그래프와 조건 해석 등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를 다시 정리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안내했다.



'창녕 2살 아들 학대치사' 친부 징역 17년·친모 징역 5년 선고

시신유기 가담 외조부 집유…재판부 "엄벌 불가피", 살해 아닌 직권 치사 인정 경남 창녕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20대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A씨 아들 C군(당시 만 2세)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장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들이 C군에게 한 조치들은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했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C군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 송도에 'K-바이오 창업 허브' 들어선다…바이오 스타트업 60곳 입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연구개발·임상·투자까지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가 들어선다. 사진은 K-바이오 랩허브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시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시설이 집적된 송도에 창업과 연구 기능을 결합해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랩센트럴을 모델로 조성되는 국가 차원의 바이오 창업 지원시설이다. 인천시는 바이오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에 연구·창업·투자·인재양성 기능을 추가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 징역 15년 선고

법원, 전체 7천898억원 부당이득 혐의 중 1천324억원만 인정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씨 등도 이날 선고 예정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은닉)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오후 4시에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24명인 점을 고려해 선고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수시 먹통’ 마감 1시간 연장에 3184건 추가접수…경쟁률 0.22% 상승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당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마감시간이 1시간 연장된 뒤 전국 80개 대학에서 3184건의 원서가 추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당초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기준 10.25대 1에서 최종 10.27대 1로 0.22% 상승했다. 이 가운데 80개 대학의 1781개 모집단위(전형)에서 총 3184건이 추가 접수됐다. 추가 접수된 3184건 가운데 2329건(73.1%)은 시스템 오류 당시 접수를 진행한 기록이 확인됐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마감 연장으로 추가 접수가 발생한 8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10.25대 1에서 10.27대 1로 0.22% 상승했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접수가 이뤄진 1781개 모집단위만 놓고 보면 평균 경쟁률은 13.66대 1에서 13.76대 1로 0.74% 올랐다.



검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의혹 재수사 요청…불송치 3개월 만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 6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두고 유 회장이 이를 우회적으로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돈이 유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동정]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 수원 노인전문요양원 방문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했다.



8살 아이 뺑소니범 국민참여재판서 AI 활용해 유죄 이끈 검사

수원지검 양익준·김민수·변형기 검사 등 대검 공판우수사례 8살짜리 아이를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끌어낸 검사들이 대검찰청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30일 수원지검 공판1부 양익준(사법연수원 39기), 김민수·변형기(변호사시험 10회) 검사를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8세 아동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0대 치매노인, 공항고속도로 역주행 운전하다 충돌 사고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역주행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은 사고 직전 방향을 틀어 정면충돌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역주행 경위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1심 징역 15년…벌금 3973억원

뉴스1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이진훈씨(57)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윤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벌금 3973억원, 징역 6년과 벌금 3867억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 10여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5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가운데 보석 상태였던 윤씨 등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씨 등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계좌 444개를 동원해 23만여차례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78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금융자료를 수집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현장]“하루 최대 400장 끊어냈다”···정당·정치인 ‘명절 인사’에 특정 정치인 비방 불법 현수막

모퉁이 안전펜스에 설치된 현수막을 확인한 정비반원들이 정비차량에서 장대낫을 꺼내 들었다. 대부분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설치된 현수막들이다. 세종시 소속 김진국 정비반장(68)은 “여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맞은 편 횡단보도 양옆에 설치된 기둥 사이로는 한 시의원의 ‘명절 인사’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정당 현수막은 비교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걸 수 있으나, 정비반원들은 해당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철거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일도 있었다. 이들은 이 교차로에서만 10장 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올해 설 명절 땐 연휴 전후(2월9~20일)로 전국에서 정비한 불법 현수막이 12만1600여장에 달했다.



[단독]목숨 걸고 쓰레기 줍는다···“수거차 냄새난다” 민원에 야간 작업하다 사고나는 환경미화원들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골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발판에 올라서고 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9000건을 넘어섰다. 현장에선 야간작업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주간작업 전환을 미루고 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5만2814건이었다. 지난해 승인 건수는 9278건으로 2020년보다 2924건(46.0%) 늘었다. 현장에서는 야간 수거작업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는다. 환경미화원이 어두운 도로에서 수거 차량을 따라 움직이고, 차량 뒤 발판에 매달려 다음 수거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야시간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6월 춘천에서는 야간에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하던 차량 2대가 고라니와 충돌해 환경미화원 2명이 숨졌다.



서울 대학서 여성 흉기로 찌른 30대 외국인, 범행 직후 출국

외국인 남성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해외로 출국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사건 당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북구서 5t 이삿짐 트럭 건물 충돌…운전자 중상·3명 경상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서 5t 이삿짐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3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8분께 성북구 동소문동 서울연극창작센터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5t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건물 외벽과 충돌했다.



[컨트롤+F] 조사 부실과 자발성의 함정, 코넬대 집단성폭력 사건의 쟁점들 [플랫]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차이 파이. 로이터 미국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발생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조명되며, 학교와 수사기관의 대응에 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CBS는 이 사건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이틀 만인 2024년 10월21일 한 가해 남학생은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도 “매우 흐릿하다. 앞서 2024년 10월19일 밤 피해자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차이 파이(Chi phi)’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약 7시간 동안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2024년 11월8일 성폭행 및 케타민 강제 투약 혐의로 가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 여파로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코넬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차이 파이 활동을 일시 중단시키고, “퇴학 및 정학을 포함한 다양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누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16일 코넬대, 대학 지도부, 차이 파이, 가해 남학생 7명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됐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퇴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은 2명 뿐이며 피해자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 때문에 피해자는 더이상 대학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소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약 3주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 역시 뒤늦게 문제로 지목됐다. 당시 피해자는 코넬대 캠퍼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 후 뉴욕주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비판이 불거진 이후 지난 28일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재수사에서는 2024년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떻게 뒤집힐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해자가 당시 캠퍼스 경찰에 진술하면서 “약물 사용과 성행위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왜 피해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는가?



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 삼거동 설명회, 주민 반발로 또 무산

광산구, 주민 협의 후 설명회 재추진…남은 일정은 예정대로 전남광주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설치사업 주민설명회가 행사장 진입을 막은 주민들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주민들은 "죽어도 반대", "결사 반대" 등을 외쳤고, 광산구와 전문가 등 관계자들은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4차 입지 공모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과 추진 절차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앞선 3차 공모 당시 삼거동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된 만큼 이번 공모 절차와 주민 동의 과정에 대한 불신도 이어지고 있다. 통합시는 2022년부터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세 차례 입지 공모 끝에 광산구 삼거동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 "자신을 믿으세요"…수능 D-50 응원 메시지

교육위원회는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자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교육위원회도 모든 수험생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몽골 울란바타르 재난관리청 대표단, 대전소방본부 방문 견학

대전소방본부는 몽골 울란바타르 재난관리청 대표단이 본부를 방문해 재난 대응체계와 화재 진압, 구조·구급 교육훈련 현장을 견학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전직 인천시의원 2명에 중형 구형

검찰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전직 인천시의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게는 징역 6년 6개월,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춘천 남이섬, 내년부터 '일회용 컵 없는 섬' 된다(종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춘천시, 남이섬 내 매장을 관리하는 '남문'은 이날 남이섬에서 내년부터 섬 내 8개 매장의 음료·아이스크림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용된 다회용 컵은 선착장과 광장 등 섬 곳곳에 설치된 반납함을 통해 수거한다. 기후부는 남이섬 내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쓰면, 매년 일회용 컵을 42만개 이상 덜 사용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다. 춘천시는 컵 제작과 세척·재공급을 지원하고 남문은 매장 내 컵 제공과 수거, 이용 안내를 맡는다.



시도의회의장협 "학교복합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건의안 채택

건의안은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사업에 이를 적극 반영·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2023년부터 5년간 예정으로 시설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난대응인력 마음 살핀다…울산 소방관·공무원 심리회복 지원

울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30일부터 이틀간 울산 동구 타니베이호텔에서 소방공무원과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마음구호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난 현장에서 대응과 수습,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일하는 누구나 보호받아야"

박 신임 이사장은 춘천고와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노동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구시, AI 첨단로봇 수도 변신 본격화

대구시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첨단로봇 수도'로의 변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정부의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발판 삼아 선제적으로 축적해 온 로봇 산업 역량과 전주기 인프라를 바탕으로 'AI 첨단로봇 수도'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터·감속기 등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 역량이 총망라된 산업으로, 기존 기계·자동차 부품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를 한 차원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다. 시는 이러한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실행되고, 지역 중소·중견기업들도 부품 및 모듈 공급망 등 관련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한다.



울산교육청, 장애학생 대상 학폭 처리 인권보호·전문성 강화

울산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학생 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온라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장애 학생 인권지원단까지 확대 부여해 학교폭력·특수교육 담당 부서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장애 학생 특성이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상] "둘이 중국서 같이 있게…" 쌍둥이 판다 이송일정 나오자 '엉엉'

국내에서 탄생한 1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난 지난 2024년 4월 3일. 언니 푸바오를 따라 동생인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도 오는 12월 중국으로 이송됩니다. 팬들은 "눈물만 난다", "루이야 후이야, 가지 마", "둘이 같이만 있게 해 주세요" 등의 반응을 내놓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직협 "'야차룰' 청소년까지 확산…폭력 콘텐츠 대책 마련해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이른바 '야차룰' 등 폭력적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청소년의 모방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른바 '야차룰'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면서 폭력을 놀이 또는 경기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과 교육당국이 예방과 대응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를 일부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폭력적 콘텐츠 확산과 청소년 모방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사경찰의 권한과 국민의 생명·신체를 직접 보호하는 현장 경찰의 법집행력을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직협은 "수사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제주 국비 1975억 중 1683억 자율주행… 국회 반영 총력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2027년도 국비사업과 제주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는 10개 사업 1974억9000만원의 국회 반영을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10개 사업 1974억9000만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1683억원은 제주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에 집중됐고, 예산 외 정책 현안으로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도 지원을 건의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2026년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사업과 주요 제도·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제주도가 국회 반영을 요청한 국비사업은 10건이다.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제주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으로 1683억원을 요청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가 요청한 국비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은 1683억원 규모의 제주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이다. 인공지능과 산업 전환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30일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제주지역 참석자들이 국비사업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주도는 AX·UAM·자원순환 등 10개 국비사업과 공공기관 이전·G20 유치 등 10개 현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제주 조성과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시범지역 선정,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지원을 요청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상어 ‘부캉이’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난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가 아직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해양경찰 등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에 나섰지만 첫 시도는 실패했다. 부캉이처럼 한반도 연안에서 대형 상어가 발견되는 사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온 상승과 기후변화에 따른 먹이생물의 분포 변화를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3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부산시와 수과원 등은 선박과 워터펌프를 동원해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는 작업을 벌였다. 수과원은 부캉이를 흉상어과 무태상어로 추정하고 있다. 몸길이 약 3m의 암컷으로 완전히 성장한 성체로 보인다. 수과원은 부캉이 역시 먹이를 따라 이동하다 우연히 북항 친수공원 수로까지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수많은 선박이 오가고 대형 크루즈 등이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캉이를 내보내야 한다”고 했다. 부캉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친수공원 인공수로는 S자 모양으로 약 2㎞가량 길게 이어져 있어 부캉이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상어에게 큰 위험을 주지 않고 바다로 내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욕장이나 친수공원 등 수변에서 상어가 발견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한반도 연안과 먼바다에서 무태상어를 비롯한 대형 상어가 발견되는 일 자체는 최근 잦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생물의 분포 변화가 대형 상어의 출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준비된 전북으로"…2차 이전 공공기관 수용·지원 여력 '충분'

전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준비된 전북, 공공기관 이전 READY' 행사를 열었다. 도내 경제계와 학계, 언론계 인사 등 200명이 참석해 공공기관 유치전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이전과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에 협력하는 '공동 약속'을 맺고 "전북은 준비됐다. 이에 앞서 전북도는 이전 기관 수용 여건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이전 기관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지원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구미시, 휴머노이드 산업 중심지 우뚝

대한민국 대표 제조도시 구미가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제조거점으로 도약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미 1~5국가산업단지가 특화단지 구역에 포함되면서 구미는 로봇 핵심부품과 완제품의 개발·제조를 이끌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핵심 제조·생산 거점으로서 국가 로봇산업의 한 축을 맡게 됐다. 김장호 시장은 "반도체에 이어 로봇 분야에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구미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대한민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법원 "사회서 격리해야"(종합)

법원은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은 아니다"고 했지만, 법정최고형을 촉구해 온 피해자 유족은 아직 20대 초반인 장윤기의 '가석방'을 우려하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법원 밖에서 회견을 열어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부가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장윤기 차량 내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법정으로 향하는 장윤기 영상 닫기 법정으로 향하는 장윤기 [TV 제공.



‘개정 형소법 D-2’ 경찰 향한 피해자들의 당부…“지원·안내 강화하고, 수사관 역량 차이 줄이길”

똑같은 범죄 피해라도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너무 다른 보호를 받게 되고, 사건 결과도 크게 달라집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A씨가 말했다. 그는 “특히 관계성 범죄에서 이런 말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사실 피해자들이 겪는데,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신고를 머뭇거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 모니터링 중심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저는 1년 반 동안 스마트워치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며 “현장 경찰관들도 피해자 보호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개별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메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히려 언론 보도나 들로부터 알게 된다”라며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 또는 부인하는지 합의를 원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수사 기록 열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어쩌면 이번 개혁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 신설…공모 선정 총력

경남 하동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공모 대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최근 기획예산과 내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기본소득 TF 담당'을 신설해 추가 공모 대응과 기본소득 도입 준비를 전담하도록 했다.



장윤기, ‘강간살인’ 인정에도 무기징역···“부모 마음에 또 대못 박아” 유가족은 반발하며 ‘실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이양 유가족은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범행 이후 코인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양 유가족들을 크게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양 어머니는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오열했다.



용인 상가 신축현장서 H빔 넘어져 60대 작업자 사망

경기 용인의 한 상가 신축 공사장에서 철골 구조물(H빔)이 넘어지면서 60대 작업자가 숨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남성 A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동대문구, 10월 3일 차없는 장한로서 '2026 동대문페스티벌' 개최

동대문구는 오는 10월 3일 장한로에서 '2026 동대문페스티벌'을 연다. 내 차가 가게가 되는 날 예상 모습.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장한로 일대에서 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축제를 연다. 동대문구는 오는 10월 3일 장한로에서 ‘2026 동대문페스티벌’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내 차가 가게가 되는 날(내차가게)’는 장안동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1970년대 후반 청계천 일대의 자동차 업종이 장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이곳은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유통지로 성장했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공연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주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장한로 곳곳에는 놀이와 휴식이 어우러진 체험 공간이 조성된다.



부전∼마산 터널 붕괴 사고 조사 11월20일까지 연장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기간이 7주 연장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위해 당초 다음달 4일까지였던 사고 조사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소방, 공항·발전소 등 건물 438곳 화재 안전 조사

강원소방본부는 10월 한 달간 특별관리시설물과 복합건축물 438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관계인의 초기 대응체계와 피난계획, 소방 안전관리 업무 수행실태를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화재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안전 컨설팅을 병행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저지른 범죄 피해를 부모가 배상해야 할까···‘감독 의무’ 조항 위헌 다툼

“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보호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곽형섭)는 보험회사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등은 항소심 변론에 앞서 성년 장애인 자녀의 자·타해를 막을 의무를 가족에게 지우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회견을 자청했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 약 1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부모가 아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번 1심도 이 법리를 따랐다. 김씨 측 대리인단은 일반적인 성년 자녀의 부모에게는 자녀의 위해행위를 막을 의무가 없는데,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성년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만 별도의 감독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상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성주소식] 성주경찰서, 실종사건 초기대응 위해 유관기관 협약

경북 성주경찰서는 성주소방서·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모범운전자회와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교육청, 학교 찾아가는 원어민 푸드트럭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초·중·고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어민 푸드트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게 징역 20년 구형···“헌법 배신하고 국민 기만”

12·3 내란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은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례를 들며 추 시장에게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코엑스 이끌던 이동원, 엑스코 새 사장으로…"운영 전문성 제고"

엑스코는 30일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동원 전 코엑스 사장을 선임했다.



부산 동아대 인근 도로 땅꺼짐···상수도 누수 원인 ‘추정’

관계 당국은 2개 차선을 통제한 채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의체' 전주서 출범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들이 탄소중립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대에 나섰다. 전북 전주시는 30일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전국 31개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참여하는 '전국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협의체 발족식 및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 2∼3회 정기 세미나를 열고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북한상" 조롱에 "광고까지 빼라?"...'암살자들' 유해진 향한 도 넘은 화풀이

30일 유통·광고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배우 유해진의 광고 영상 5편에 대해 일제히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유해진은 영화에서 사건의 실체를 쫓는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박철구 경감 역을 맡았다. 극 중 사회부 기자를 연기한 배우 이민호의 SNS는 물론, 시사회에서 추천사를 남긴 배우 이영애·김고은의 SNS에도 비판성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문화 비평 영역도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그는 "중대한 의문 제기를 하면서도 사실을 끝까지 확정적으로 결론짓지 않았다"며 작품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짚었으나 거센 악플 공세를 피하지 못했다. 논란은 정치권까지 확산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영화에 출연한 유해진을 향해 외모를 빗댄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주 의원은 지난 29일 한 누리꾼이 유해진의 과거 출연작을 언급하며 비판한 글에 "북한상"이라고 답글을 달았다.



전북대 총장 선거 앞두고 투표 반영 비율 '갈등'…평의원회 무산

전북대학교 평의원회가 제20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대학 구성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논의하려 했으나 직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한 의장은 "오늘은 학칙 개정 심의도 예정돼 있는데, 직원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갈등은 직원 단체와 총학생회가 총장 선거에서 교수의 투표 반영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교수회는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투표 방법과 반영 비율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해군, 식수댐 7곳 관리계획 수립한다…가뭄 대비·노후화 정비

경남 남해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 대응과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해 식수 전용 댐 7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30일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는 댐 노후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험이 커지고 있다. 7개 댐 중 4개소가 준공 후 30년을 지나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이며, 관리하는 댐의 노후화 비율은 오는 2040년 9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힙합 즐기며 진로 찾아요"…대구 수성구, 청년축제 개최

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힙합 공연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일자리·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청년들이 축제를 즐기며 정책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경남경찰청, 진주남강유등축제 종합대책회의…"안전 최우선"

(창원·진주=) 정종호 = 경남경찰청은 30일 진주경찰서에서 '2026 진주남강유등축제'(이하 축제)와 관련한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재영 경남경찰청장 등은 축제장 현장을 점검했다.



“먹지 못해 하루 수십번 쓰러져”···아이돌 연습생들 건강·학습권 침해 이정도였나

“생리를 1년 가까이 안 했고, 먹은 게 없다 보니 학교에서 하루에 몇십번씩 쓰러졌어요. 2019년 이후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활동한 여성 11명, 남성 5명은 건강권·학습권 등 인권 보장이 열악한 실태를 증언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들이 연습생 활동을 시작한 평균 연령은 만 15.9세였다.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2세 때 시작한 것이 가장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례였다. 아이돌은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장래희망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아이돌이 되기 위한 연습생 생활은 혹독했다. 이들은 외모 가꾸기와 체중 감량 압박에 시달리며 건강을 위협받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체중 감량에 실패하면 식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연습실 사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연습생 활동과 학교 교육의 병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케이팝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연습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원 아파트 모녀 화재 사망, 국과수 "화재사 맞다"

1차 부검 당시 체내 일산화탄소 수치가 낮아 '화재 전 사망' 가능성이 제기됐던 수원 아파트 90대 노모와 60대 딸의 사인이 최종적으로 '화재사'로 확인됐다. 30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모녀의 사인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정밀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았다. 이들은 평소 고령과 지병 탓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진보단체 "추경호 범죄 상응한 구형…대구시정 공백 우려"

대구 지역 진보성향 정당·시민단체가 30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0년이 구형된 것과 관련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피해 학생이 직접 불렀다…용인동부경찰, 학폭 예방 음원 제작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학교 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음원 '히어로가 필요해'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원에는 학교 폭력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고 피해 상황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강원소방, 수사 공정성 강화…사건 배당 전 이해관계 검증

강원소방본부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의 배당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사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수사관을 사건 담당에서 즉시 배제한다. 도 소방본부는 2023년 이후 연평균 약 100여건의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가담은 '끼워맞추기'" 반박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성공을 위해 국회 봉쇄에 나선 상황에서, 피고인은 여당 의원 108명의 표결 참여를 차단하는 핵심 임무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 당일 당시 원내대표였던 피고인이 여러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장소를 바꾼 것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2분 5초간 통화한 뒤 메세지 등을 통해 집결장소를 국회에서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 회의장이나 국힘 당사로 바꾸며 결집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알린 뒤에도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몇몇 국힘 의원들은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반면 추 시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계엄 수뇌부와 사전·사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구체적 군경 실행 계획조차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대, AI 시대 도약 선언…"지속 가능한 대학 체제 전환"

광주대학교는 30일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혁신과 글로벌 도약 비전을 발표했다. 진로·취 창업 원스톱 지원과 국제학부 신설을 통한 유학생 학업 지도 체계화, 교육·행정 분야 AI 활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징역 15년·벌금 3973억···실소유주는 징역 3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부당이득액 6616억원 중 1234억원만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책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0여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6년, 집행유예, 벌금 등이 내려졌다.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22년 10월25일부터 2023년 10월17일까지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다.



사각지대 있다 우회전車에 고의로 '쿵'…합의금 뜯은 40대 구속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 교차로에서 30회에 걸쳐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2천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퐁피두 분관·라스칼라 공연 놓고 부산 시민 찬반 격돌(종합)

부산시는 3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 분야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2부에서 퐁피두 부산 분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에 대한 시민 토론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 시민은 "문화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산업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당장 하이엔드급 미술관을 만들고 해외 예술을 들여온다고 부산의 척박한 문화가 살아나겠느냐"고 말했다. 문모씨는 "라스칼라 공연은 시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위한 공연인데 100억원을 투자하느냐"며 "지역 예술인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문화, 예술로 가득 채워질 때 K-컬처 다음은 부산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FC 선수들, 화순전남대병원 찾아 환아 응원

프로축구 광주FC 선수들은 30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환아들을 상대로 팬 사인회를 열었다. 광주FC 참여형 버스 광고의 QR코드를 통해 접수된 사연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다.



고창서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경운기 전도…80대 운전자 경상

30일 오전 10시 35분께 전북 고창군 무장면의 한 도로에서 경운기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80대)씨가 손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오전 10시 35분께 전북 고창군 무장면의 한 도로에서 경운기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다.



"브레이크! 핸들 꺾으세요"…대구경찰, 순찰차 운전 '특훈'

도주 차량 추격전 등 긴급상황 대비…전문 강사진 투입해 1대1 밀착 교육 "브레이크! 속도에 맞춰 핸들을 꺾으세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순번에 따라 순찰차를 번갈아 몰며 100m 남짓한 슬라럼(장애물을 피해 좌우로 이동하는 방식) 코스를 빠져나와 굉음을 내며 주행하다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훈련을 반복했다. 도주 차량 추적 등 현장 출동 과정에서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다. 자신 차례가 오자 순찰차 운전석에 앉은 한 경찰관은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운전대를 잡았다.



10월 첫날 기온 하루새 5도 '뚝'…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

전국 아침 8∼18도·낮 20∼25도…서울·인천 아침 12도 바람까지 거세 더 쌀쌀…동해안에 너울 유입 10월 첫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하루 새 5도가량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다. 기압골이 통과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들어와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겠다. 10월 1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내륙 지역의 하루 새 기온 하강 폭이 5도가량에 달하겠다. 예보대로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더욱 쌀쌀하게 느껴지겠다.



글로컬 탈락 1년 지났지만…전주대 교수-법인 갈등 '평행선'

비대위 총궐기대회 열고 "이사장·총장 동반 사퇴" 재차 촉구 정부의 글로컬 대학30 사업에서 탈락한 전주대학교 교수들과 학교 법인(신동아학원) 간의 갈등이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을 사유화하는 차 이사장은 퇴진하고, 류 총장은 대학 운영 파행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교수회는 "이사회가 대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인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게시판] 에쓰오일, 장항습지 보호에 1억원 후원

국제적으로도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5월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동해·포항광역VTS 개국…동해 연안 해상교통안전 강화

관제 면적 2천227㎢→6천674㎢…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선제 대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포항광역VTS(해상교통관제센터) 개국식을 개최하고, 해상교통관제체계를 동해안 연안해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향후 관제사 충원을 통해 관제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속초에서 경주에 이르는 동해안 연안해역에서 관제 공백 없이 주요 선박의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충돌·좌초 등 해양 사고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형 상선과 어선 간의 충돌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검토 대상 퐁피두 부산 분관·라스칼라 공연···전재수 시장 “시민 의견 최우선 두고 결정할 것”

부산시 문화예술정책 타운홀 미팅 방송 화면 갈무리. 부산튜브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 문화사업 현안 중 가장 큰 쟁점인 퐁피두 부산 본관과 라스칼라 초청 공연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업 진행 여부는 다음달 초 결정된다. 부산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기본도시 부산, 시민이 묻고 부산이 답하다’를 주제로 문화분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콩피드 부산 본관을 지역 대표 미술관이자 지역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1000억원대 예산을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이 부딪혔다.



아내 가출에 3개월 아들 화풀이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께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고, 이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그 뒤 그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천500㎖를 함께 마셨다.



아들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흉기들고 연금공단 간 40대 체포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에 앙심을 품고 담당 기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친 사람은 없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울산 인구 지난해 5400명 순유출···향후 5년 인구정책 밑그림 그린다

울산시가 청년 인구 유출과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만들고 있다. 울산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울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7~2031)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제1차 계획(2022~2026)에 이어 향후 5년간 울산 미래 인구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시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연계된 ‘사람이 모이고, 삶이 머무는 울산’을 비전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2분기 연속 합계출산율 1명을 넘어섰다.



검찰, 간병하던 쌍둥이 형 살해한 50대에 징역 18년 구형

"온전한 정신으로 계획 범행"…피고인 측 "약물 부작용으로 블랙아웃" 오랜 기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수면제 등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종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남광주소식] 이광범 변호사, 광주대에 1억원 기부

광주대는 이날 이 의장의 배우자인 광주대 김매지 교수를 통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심려끼쳐 죄송”···만취 상태 ‘음주운전 적발’ 김대영 울산시의원, 국민의힘 탈당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김대영 울산시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현재 의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보직에서도 물러나겠다. 김 의원은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1심 22명에 유죄…벌금 총합이 2.9조원(종합)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합은 2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날 1천324억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 공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4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씨가) 실경영자의 위치에서 주가조작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주가조작 총책 이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소된 24명 가운데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 당시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천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천400원으로 14배가량 급등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에 '감독 의무'…위헌법률심판 신청

자녀 화재 배상 두고 구상금 소송…"보호의무자에 과도한 부담" 발달장애인 보호의무자에게 당사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과한 현행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김씨 등이 위헌 여부를 문제 삼은 조항은 정신건강복지법 40조 3항이다.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대병원·해남군 '뇌 건강 협진망' 구축…"골든타임 사수"

전남대학교병원과 전남광주 해남군은 '지역 맞춤형 뇌 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대병원 뇌혈관질환 전원 연계 플랫폼의 정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남군과 해남 의료기관과 함께 뇌 질환 응급 협진망 및 전 주기 뇌 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수술·전원 여부를 즉각 판정해 병상 확인 시간을 줄이고 이송 지연을 차단한다.



'주가 14배 뻥튀기' 영풍제지 실소유주 1심 징역 3년…벌금 2430억

1년 새 주가를 약 14배 끌어올린 시세조종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현철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을 선고했다. 시세조종에 제공한 자금 74억7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김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다른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6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씨는 영풍제지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진훈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하고,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약 7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판부는 공씨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지시하거나 개별 거래를 구체적으로 통제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씨로부터 영풍제지 시세조종에 쓸 자금을 받았다는 이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수가 마무리된 뒤 공모관계가 단절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당이 444개 계좌를 이용해 2023년 10월 17일까지 시세조종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로 봤다.



'역대 최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총책 징역 15년 선고

추징금 1324억원도 함께 명령했다.이날 별도로 선고받은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현철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430억원이 내려졌다. 공범 20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 집행유예, 벌금 등이 선고됐다.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씨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공범들과 계좌 444개를 동원해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으로 3천원대였던 주가는 4만8천원대까지 14배 가까이 뛰었다.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공범 중 일부로부터 2023년 10월 차량과 수억원의 도피자금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구민 식사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선관위 고발 약 1년 만…'FC안양 제재금 대납'은 보완 수사 중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최 시장을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최 시장을 고발한 지 약 1년 만이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오세훈 "부상장병 예우해야"… 서울시, 취업·법률지원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 장병 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사고 직후 "보훈 예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직접 만나 취업과 법률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오 시장과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사고 이틀 뒤인 23일 페이스북에서 그는 "장병들의 안전과 치료 그리고 보훈 예우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고양 방송영상밸리 용지 입찰

GH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구역 내 주상복합용지(M1, M2) 2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검찰청 폐지 이틀 앞 검찰 중간 간부들 줄사표…"함께 못해 죄송"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 등 내부망에 사직글 검찰청 폐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 중간 간부들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을 지냈으나 같은 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당시 집단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려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 목소리를 냈던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49·35기)도 전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저도 밖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항상 응원하겠다"고 적었다.



10월 부산은 '축제의 도시'

10월 부산 전역이 축제로 들썩인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부산 전역에서 '2026 페스티벌 시월'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스티벌 시월은 10월 부산 곳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관광·마이스(MICE) 행사를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행사를 즐기고, 부산에 더 오래 머물도록 기획한 통합형 축제 프로젝트다.



檢지휘 대신 '지도'받는 특사경… 조언 범위가 관건

오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지만, 검사가 특사경의 요청 없이도 수사 과정에 지도·조언할 수 있는 통로는 남는다. 현행법상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과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사라진다. 중대재해 사건은 변화가 직접 영향을 미칠 분야로 꼽힌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 대신 개정법은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지도·조언이 이뤄지는 사건에서는 송치 전부터 공소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송치 이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7700억 규모 ISDS 전부 승소

한국 정부가 이란 최대 가전·석유화학 기업 엔텍합의 창업주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77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다야니 일가가 최종 청구한 배상액은 5억17만유로로, 선고일 기준 약 7700억원이다. 판정부는 이와 함께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다야니 일가는 자회사 D&A를 통해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지급했다.



수사 인력 늘어나는 경찰서… 이삿날처럼 분주

수사부서 증원에 따라 새로 배치될 수사관이 사용할 책상과 컴퓨터를 추가로 마련하고, 신설 수사팀을 위한 사물함과 캐비닛까지 갖추는 등 수사관들이 실제로 근무할 '자리'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의 한 경찰서는 올해 신설 수사팀을 위해 1인용 책상 12개와 사물함 12개, 캐비닛 12개를 구매하기로 했다.



'부캉이' 열풍에 북항도 주목… "세계 해양관광 명소 키우자"

추석 연휴인 지난 26일 부산 동구 북항 친수공원 일대에서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구경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은 최근 '부캉이' 출현을 계기로 단기간에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켜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6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떠올랐다. 연구원 측은 이번 기회에 부산 북항에 독일 함부르크 항구 축제에 버금가는 글로벌 K-POP 콘서트와 국제 크루즈 행사를 열고, 다양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항 친수공원의 경우 아직 식음료·휴식·관람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F&B 등 상업·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방문 수요가 발생했음에도 방문객들이 북항 친수공원 내부에서 휴게·식음료 등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 측은 북항 친수공원의 매력과 잠재력을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부캉이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K-POP 콘서트 등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어 등 대형 해양생물 출현에 대비해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상안전관리기준 및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을 문화기본도시로"... 1000억 규모 펀드 추진

시는 3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기본도시 부산, 시민이 묻고 부산이 답하다'를 주제로 문화분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민선9기 문화예술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1부 '민선 9기 문화예술정책 주제 토론'과 2부 '문화 분야 현안 토론'으로 진행됐다.



성평등장관, 장윤기 무기징역에 "어떤 관용도 있어선 안 돼"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윤기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전남도 노조 "원칙 없는 인사 중단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최근 승진 인사에 대해 "원칙 없는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근무지 이동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 3점을 주는 방안을 노조나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통보했다"고지적했다.



3개월 아들 욕실서 떨어뜨리고 때려 숨지게···‘아내 가출 화풀이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다.



"당장 내일부터 예산 바닥"…경기 주요민생사업 차질 우려

도와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과 미편성된 사업 예산의 재반영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더해 당초 추경안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도와 도의회의 협의로 되살리기로 한 사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도와 도의회가 중단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지만, 추경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도비 집행이 불가능하다.



[단독]코이카 ‘직장 내 괴롭힘’ 매년 해외에서만 발생…주재 직원 관리 ‘사각지대’ 우려

외교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1건 이상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징계 처분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모두 해외 사무소에서 발생했다. 해외 근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반복해 두차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퇴근시간대 인천지하철 2호선 비상제동…10분 운행 지연

30일 오후 5시 18분께 인천시 서해구 인천지하철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에서 석남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멈춰 섰다.



발달장애인 아들이 낸 불, 부모도 배상?…'감독 의무' 위헌심판 제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김씨 등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1심은 부모가 아들의 위해 행위를 막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약 4억3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의협 "25년째 기준 동결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키워"

성인 1천100명 여론조사…62%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동의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를 변화한 진료 환경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인외래정액 본인부담 기준은 2001년 1만5천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고정돼 있다. 65세 이상에서 개선 필요 동의 응답은 64.9%였다. 응답자의 53.5%는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증가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전북대 총장 선거 앞두고 갈등…평의원회 한 차례 무산 뒤 재개(종합)

30일 전북대학교 직원협의회(직협)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전북대학교지부 등 직원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대학 진수당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평의원회 개최를 막았다. 한상욱 전북대 평의원회 의장(교수회장)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직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 의장은 "오늘은 학칙 개정 심의도 예정돼 있는데, 직원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추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은 회의 진행이 어려우니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참석자들은 이날 처음 논의를 시작한 만큼 총장 선거의 투표 반영 비율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1시간 만에 회의를 마쳤다. 직협과 교수회의 갈등은 직원 단체와 총학생회가 총장 선거에서 교수의 투표 반영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반면 교수회는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에서 투표 방법과 반영 비율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 노동단체 "대불산단 중대재해 반복…특별감독 해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30일 "전남광주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반복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기획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국민은행, 원하청 교섭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후 첫사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의제 관련 첫 자율 합의 사례가 나왔다.



검찰, '10·26' 김재규 재심서도 '내란 목적 폭동' 유죄 의견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등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총격해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전 부장과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춰봐도 대통령 시해 후 계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부장 측은 당시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47년 전 그날의 사건을 김재규 장군이 정권 탈취를 위해 저지른 내란목적살인으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153억 과징금 7억원으로 감경...대법 최종 판결 확정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정위가 한화오션에 부과한 과징금 152억9400만원을 7억4600만원으로 줄이도록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20년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지 6년여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회사 측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과징금 가운데 51억여원을 스스로 취소하며 과징금은 102억원으로 줄었다.



“10·26 재판은 사법부의 치욕”…김재규 동생, 재심 법정서 마지막 호소

박정희 시해사건 당시 서울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법정에 헌병과 교도관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김재규 “10·26 재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치욕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기존 유죄 판단을 유지해 김 전 부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의 행위를 내란 목적의 폭동으로 본 기존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 전 부장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46년 전 재판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46년 전 재판 당시 김 전 부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도 재생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해 정권을 잡으려 한 내란이라는 기존 평가를 걷어내고, 10·26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6개월 만에 처형된 것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김...



질병청,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역 확대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2007년 지자체 1곳에서 시작해 2012년 19개소로 확대된 이후 정체됐다. 질병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만성질환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검찰, 9천500만원 뇌물 혐의 백종헌 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스타트업 대표에 편의 제공하고 뒷돈…국회서 허위급여 받은 혐의도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9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자신의 인척 명의로 매월 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9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지인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檢, '95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 백종헌 의원 前보좌관 구속기소

B씨가 A씨의 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C씨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대중 교육감 "무기징역 장윤기, 영구 격리해야"

이어 "지금의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며 "(피해자 이채원양) 부모님이 그 빈칸을 정확히 짚으셨다"고 덧붙였다.



[날씨] 북쪽 찬 공기에 기온 '뚝'…아침 최저 8도에 일교차도 커

목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검찰, ‘9500만원 뇌물’ 백종헌 의원실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39)는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인척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그 명의로 매월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종헌 의원 前보좌관 구속기소...95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로부터 95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가로 A씨의 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뇌물을 전달했다. A씨가 근무하던 의원실에도 허위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지인이 해당 의원실 비서관으로 이름만 올린 채 급여 약 3300만원을 타갔다. 검찰은 해당 지인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명태균 "'오세훈 몰라요'는 여론조사 아닌 단일화 뜻" 진술서

재판부는 앞서 2021년 3월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와 명씨 간 통화 녹음파일을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통화 중 명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한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취지다. 명씨는 "이를 근거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한정이 오세훈 후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도박 혐의로 군산해경 경찰관 등 5명 조사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경찰관 A씨를 포함한 5명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다른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AI시대 한국 사회를 다시 설계하자]‘공익’ 둔갑한 AI ‘무전취식’…내 창작이 날 죽인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단 복제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개발사는 수많은 저작권자를 찾아 일일이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을 무단 복제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처음부터 동의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회사 간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인공지능 산업을 지지하는 쪽은 저작권을 걸림돌로 인식해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의 속도를 늦추자는 쪽은 저작권 문제를 인공지능 개발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해 이를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전자는 기술 측면의 접근이고 후자는 법 측면의 접근이다. 기술 측면의 노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라는 점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구애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개발사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고갈’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출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발상이 가능하다. 전 세계 저작권법은 대체로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하므로 인공지능 산출물을 학습 자료로 갖다 써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출물로 훈련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성능 저하 현상이 뚜렷해진다고 한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한 후 증거를 없애는 방안이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 후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자들은 ‘머신 러닝’과 대비되는 ‘머신 언러닝’(unlearning) 기술 개발에 노력해왔다. 저작물을 이용하고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주장으로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셋째, 아무리 사법부가 공정이용 판단에서 인공지능 개발사에 유리하게 판정할지라도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별 재판의 승소보다는 입법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이지만, K팝을 비롯한 콘텐츠에서도 매력적인 국가가 됐다. 인공지능 기업을 위해 창작자의 양보를 사실상 강요하는 TDM 예외 입법에는 찬동할 수 없다.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 규제 관련 국제기구 창설과 유치에 힘을 쏟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곳이다. 전 세계 많은 언론사가 인공지능 기업과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격별로 성능 차이가 현저해 이른바 ‘인공지능 봉건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종래의 창작이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땔감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의 저작물 무단 학습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것과 별론으로,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간 이용자가 자기 것인 양 행세한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할 수 있다.



[금주의 B컷]포성 멎은 자리 꽃물 드는 가을

누군가 들판에 커다란 크레파스 상자를 쏟아놓은 걸까요. 추석 연휴 끝자락인 지난 27일, 강원 철원 고석정 꽃밭을 찾았습니다. 축구장 20여개를 합친 넓이의 이 꽃밭은 10년 전만 해도 탱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던 군 훈련장이었습니다.



‘공익’ 둔갑한 AI ‘무전취식’…내 창작이 날 죽인다면

오늘날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에는 저작권자와의 갈등과 충돌이 따른다. 인공지능 개발사는 수많은 저작권자를 찾아 일일이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을 무단 복제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아예 처음부터 동의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저작권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자 아킬레스건이다. 인공지능 산업을 지지하는 쪽은 저작권을 걸림돌로 인식해 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의 속도를 늦추자는 쪽은 저작권 문제를 인공지능 개발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인식해 이를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한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그 한계를 살펴본다. 전자는 기술 측면의 접근이고 후자는 법 측면의 접근이다. 기술 측면의 노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공지능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다. 돌이켜보면 고도의 연산 게임인 바둑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따라서 인간 창작을 대신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기 강화 학습을 하는 것에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개발사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콘텐츠인데, 이는 대개 인간 창작물로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개발사의 저작권자에 대한 구애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둘째,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인공지능 산출물로 학습하는 방안이다. 인공지능 개발사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고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책으로 인공지능 산출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훈련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발상이 가능하다. 전 세계 저작권법은 대체로 인간의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인공지능 산출물을 학습 자료로 갖다 써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 인공지능 기술자들은 이런 연구를 수행했다. 한편, 대형 인공지능 모델이 생성한 출력 패턴을 학습데이터로 활용해 작은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모델 증류(model distillation)는 관련 업계에 공공연한 비밀이다. 셋째, 저작물을 이용한 후 증거를 삭제하는 방안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방안은 저작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 이용 후 그 흔적을 없애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자들은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과 대비되는 ‘머신 언러닝(machine unlearning)’ 기술 개발에 노력해 왔다. 저작물을 이용하고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방책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수박을 딴 후 과수원 울타리를 넘기 전에 잡히거나, 넘은 후 먹기 전에 잡혔다고 해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오픈AI의 지브리피케이션에 적용해 보면, 오픈AI가 ChatGPT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지브리 애니매이션을 무단 입력해 실제 ChatGPT의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자. 둘째, 저작권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주장으로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①인공지능에 입력한 것은 ‘이용’이 아니라고 보는 주장이다. 이에 관한 몇몇 하급심 판결이 선고됐지만, 아직 최고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어 전 세계 저작권법 연구자와 인공지능 개발사가 주목하고 있다. 구글의 무단 복제를 공정이용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도 아니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용자라 할 수 있는 구글이 약자를 위한 제도를 이용한 셈이다. 치열한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애플과 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결론을 피한 것이다. 초거대 자국 기업을 위해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다. 그것이 같다면 무역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공익인지 아닌지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지금 전 세계 주요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권자와 인공지능 개발사 간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인공지능 개발사는 재판을 통해 공정이용을 인정받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초거대 기업인 빅테크 또는 인공지능 개발사로서는 이들 기업의 중요한 비즈니스가 사법부의 판단에 좌우된다면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투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사법부가 공정이용 판단에서 이들 기업에 유리하게 판정할지라도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개별 재판의 승소보다는 입법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뿐 아니라 인공지능 영역에서 우리나라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TDM 예외 도입은, 마치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건너뛰고 대학에 입학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이지만, 케이팝을 비롯한 콘텐츠에서도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다. 인공지능 기업을 위해 창작자의 양보를 사실상 강요하는 TDM 예외 입법에는 찬동할 수 없다. 나아가 최근 인공지능 규제 관련 국제기구 창설과 한국 유치에 힘을 쏟는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지점도 바로 이곳이다. 세계적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코퍼레이션 그룹 등 많은 언론사가 인공지능 기업과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하는 라이선스가 체결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독료와 광고료 수익에 의존하는 종래 미디어 기업의 사업전략은 애를 먹고 있는데, 인공지능 회사로부터 거액의 이용료를 받아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있다. 문제는 뉴욕타임스가 넘기기로 한 뉴스콘텐츠가 과연 뉴욕타임스가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인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인간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며, 나아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더욱 효율적인 사회가 펼쳐지리라 생각하기 쉽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가격별로 성능 차이가 현저해 이른바 ‘인공지능 봉건제(AI Feudalism)’가 현실이 되고 있다. 빅테크와 몇몇 인공지능 개발사의 시장 독과점이 고착되면, 앞으로 인공지능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가 도래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성능 고도화를 위한 인간 창작물 무단 학습이 면책되어 법적 장애가 없어지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 창작물을 인공지능의 훈련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창작의 목적은 인간을 위한 것에서 인공지능 훈련을 위한 ‘땔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 개폐기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검거…음주운전 혐의는 부인

A씨는 전날 오전 4시 20분께 서구 탄방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한국전력 개폐기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폐기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남 섬 주민 주치의 ‘새 병원선’ 뜬다

경남도는 새로 건조한 ‘경남병원선’을 진수하고 취항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열린 진수식은 완성된 선체를 처음 물에 띄우는 건조 과정으로, 경남도는 선내 의장 작업과 해상 시운전을 거쳐 오는 12월 병원선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운항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도내 7개 시군 42개 섬(53개 마을)에 투입한다.



임대료 ‘월 1000원’서 ‘일 1000원’으로

전북도가 내년부터 4년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3만원의 ‘천원주택’ 700호를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생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8억원(국비 206억원·지방비 238억원·전북개발공사 44억원)을 투입해 매입임대형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700호 가운데 267호는 시군과 전북개발공사가 확보한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고, 433호는 국토교통부 연계 사업을 통해 새로 매입한다. 입주 대상은 19~39세 청년과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다.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휴 직후 ‘불법 현수막’ 난립…하루 400장 철거” 구슬땀

세종시 소속 불법 현수막 정비반원이 지난 28일 반곡동 반곡교차로에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반곡교차로. 모퉁이 안전펜스에 설치된 현수막을 확인한 정비반원들이 정비차량에서 장대낫을 꺼내 들었다. 대부분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설치된 현수막들이다. 세종시 소속 김진국 정비반장(68)은 “여기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맞은편 횡단보도 양옆에 설치된 기둥 사이로는 한 시의원의 ‘명절 인사’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정당 현수막은 비교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걸 수 있으나, 정비반원들은 해당 현수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곧바로 철거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경기 포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일도 있었다. 이들은 이 교차로에서만 10장 넘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했다.



군산해경 경찰관 등 5명 도박 혐의 입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5명이 도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경 소속 경찰관 A씨 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성인 발달장애 범죄, 부모의 책임인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곽형섭)는 보험회사가 김씨 부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등은 항소심 변론에 앞서 성년 장애인 자녀의 자·타해를 막을 의무를 가족에게 지우는 현행법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회견을 자청했다. 보험사는 화재 피해에 대해 약 14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부모가 아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번 1심도 이 법리를 따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는 성년 자녀를 부양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그 행동을 막을 법적 감독 의무까지 지우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확인했다며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제넨셀 창업주 징역 4년 법정구속 2심 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김승원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게 명백하다”고 밝혀 김 의원의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강씨가 2021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강씨의 1심 판결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K팝 화려함 뒤에 가려진 청소년 연습생들의 그늘

“생리를 1년 가까이 안 했고, 먹은 게 없다 보니 학교에서 하루에 몇십번씩 쓰러졌어요. 2019년 이후 연예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 있었던 여성 11명, 남성 5명은 건강권·학습권 등 인권 보장이 열악한 실태를 증언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참여자들이 연습생 활동을 시작한 연령은 평균 만 15.9세였다. 가장 어리게는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2세도 있었다. 연습생 생활은 혹독했다. 이들은 외모 가꾸기와 체중 감량 압박에 시달렸다. 언어폭력이나 성희롱도 있었다. 한 조사 참여자는 “기획사 직원이 어린 연습생에게 ‘너 그렇게 입으니까 창녀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연습생 활동과 학교 교육은 사실상 병행이 불가능했다. K팝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연습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12·3 내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90명이 불참했다.



법원,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유가족 “왜 사형 아닌가” 오열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해온 이양 유가족은 법원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가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범행 이후 코인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고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순간순간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장씨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이양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양 어머니는 재판부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오열했다.



[포토뉴스]수능 D-50…합격 기원 ‘합장’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 남은 30일 서울 강북구 도선사에 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종이 걸려 있다.



한화오션 153억 과징금 7억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정위가 한화오션에 부과한 과징금 152억9400만원을 7억4600만원으로 줄이도록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20년 공정위가 제재를 결정한 지 6년여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회사 측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범죄 피해자들 “담당 경찰 따라 달라지는 사건 처리 없애야”

검사선서는 그대로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걸린 검사선서 앞으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A씨는 “관계성 범죄에서 이런 말들이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원인이 된다”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모니터링 중심의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B씨는 2024년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폭행·재물손괴·사기 등 다수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경찰서에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찰서에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확대하거나 해바라기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봉쇄 영향 8월 울산항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

지난 8월 울산항의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했다. 1~8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일반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4.1% 감소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2만 7590 TEU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다. 8월까지 누계는 21만 6761 TEU로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에 선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에 선출됐다. 지역 현안과 지방정부 공동 과제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이다. 회장에는 김병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 선출됐다.



[포토뉴스]세번째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세번째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명태균 "'오세훈 몰라요' 녹취는 단일화 뜻"…吳 무죄 주장에 반박 진술서

명태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냈다. 해당 통화에서 명 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명 씨는 진술서를 통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재판부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원청과 교섭 쟁취"…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 1년 3개월 만에 또 고공농성

/사진=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다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를 표명하며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30일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거제 한화오션 서문 인근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는 교섭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웰리브지회는 제외했다. 반면 한화오션 회사 측은 "정당성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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