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요금 1만원만 들고 탄 중국인 여성…출발 지연 논란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버스 카드를 찍었는데 잔액 부족이라고 떴다"며 "기사님이 '캐쉬 플리즈'라고 하니까 1만원만 달랑 들고 서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기사님이 그래도 태워가시려고 1만원은 현금 받고, 버스카드로 7000원도 찍어봤다가 5000원도 찍어봤다가 하시는데 승객들이 다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만 급해 하셨다"고 했다. 그는 "기사님은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는데 만원만 달랑 들고는 계속 멀뚱히 서 있어 황당했다"며 "공항버스는 비행기 시간 맞춰서 타는 건데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가차 없이 하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해외 나가는데 이런 중국인들을 한 두번 본 게 아니다"며 "돈 안냈으면 절대 태워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인사 안 받길래, 안했는데요?"...'인사 무시' 상사에 맞받아친 신입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의 인사를 상습적으로 무시해 온 상사에게 이른바 '사이다 일침'을 날린 신입사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인사 안 받는 과장에게 한 방 날린 신입사원'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과장 B씨는 젊은 나이지만 평소 인사를 잘 받지 않기로 사내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라고 지적했다.
"짐 두고 밥 먹고 다시 와"…'카페 자리 비움 손님' 두고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페 좌석에 소지품만 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손님을 두고 온라인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 카페 사장은 스레드에 특정 손님에게 다른 매장 이용을 요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매장 오늘로 3번째 방문이셨는데 오실 때마다 장시간 이용으로 기본이 5시간"이라며 "카공, 독서, 뜨개질 등등 터치 안 한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도 이건 너무했다 말할 정도"라고 적었다. 장시간 자리 비움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카페 사장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후 3시 정도에 와서 11시까지 있다 갔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님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치였다는 글도 올라왔다. 그는 "온 지 두 시간도 안 됐고, 빈 좌석도 많이 있는데 무슨 영업방해냐고 하니까 다음부턴 유의해달라고 하더라"며 불쾌했다고 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켜둔 채 1시간 넘게 자리를 비운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는 "30분 이상 자리 비우면 짐을 치운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조기졸업 계획' 산산조각…교육대학원 '이례적 특별편입' 무슨 일?[뉴스럽다]
또한 학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4년부터 '양성 과정'만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고 밝혔다.자격증 발급 기관인 교육청의 관리도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헬멧 올려 얼굴 보이게" 전주 아파트 협조문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가 배달 기사들에게 헬멧을 올려 얼굴이 보이도록 해달라는 협조문을 붙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전주 한 아파트에 붙은 얼굴이 보이도록 해달라는 협조문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협조문은 배달 기사 등 헬멧 착용자에게 단지 안에서 얼굴을 보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서에는 "얼굴을 가리는 헬멧을 착용하시면 입주민분들이 불안감 및 두려움을 느낀다는 민원이 많다. 단지 내 이동 또는 승강기 탑승 시에는 무조건 헬멧을 올려 얼굴이 보이도록 해달라.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5.2%↑..2019년 이후 최대폭 인상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636원(5.2%) 오른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보다 2057원 높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2%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 "저의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오늘아침]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내가 가장 친한 내 아우, 동생 정 부장판사 기억나? 이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민원을 전달하기 약 한 달 전이었다.세 사람의 인연은 계속됐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로비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14일 양씨와 통화하면서 정 판사를 만나러 가고 있다고 말했고 양씨도 합석 의사를 밝혔다. 2022년 2월에는 김 후보자와 정 판사, 양씨가 여의도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여기서 의구심을 키운 요소는 제넨셀 대표 강세찬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2023년 12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정 판사가 기각하면서 강씨는 풀려났다.
김건희 "남편 대통령되고 재산·명예 다 잃었다" 눈물로 호소
/사진=뉴시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 형 유지를 요청했고, 김 여사의 변호인은 "특검 제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일해본 사람은 안다"며 "부인이 무엇을 부탁한다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파주 카페 살인' 사장, 범행 전 피해자 폰 차에 두고 내리게 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카페 사장 신모씨(39)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따로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신 씨가 범행을 은폐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전 2시 40분경 실종 수사관이 피해자의 행적을 물었을 때 '이미 떠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 하지만 신 씨는 피해 여성을 가둔 이후 4일 체포되기 전까지 냉동창고에 수차례 방문했다.
제주, 오늘 강풍·풍랑 지속… 남쪽 먼바다 최고 5m
10일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m, 제주 남쪽 일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뉴스1 제주에 10일까지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치솟겠다. 1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북동~동풍이 강하게 불겠다. 해상 상황은 더 거칠다. 제주도 앞바다는 이날 오전 북동~동풍이 초속 9~16m로 불고 물결이 1.5~4.0m로 높게 일겠다. 동부앞바다는 오전 물결이 2.0~4.0m까지 높아지겠다. 북부·남부·서부앞바다도 최고 3.5m 안팎의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도 오전 파고가 최고 4.0m에 이를 전망이다. 산지는 구름이 많겠다.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플랫]
유족은 단비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실명과 생전 모습 일부를 공개했다. 어느 날 갑자기 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비씨는 고등학교 시절 유독 ‘법과 정치’ 과목을 좋아해 열심히 공부했다. 법조인이 되고 싶어 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면서부터는 경찰을 꿈꾸게 됐다. 미래 계획을 써놓은 노트에 단비씨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 이유로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싶어서”라고 썼다. 그 추운 겨울날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도, 단비씨는 경찰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존재는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새벽부터 폐쇄회로(CC)TV 속 단비씨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거나 바닥에 넘어지는 등 만취한 모습을 보인다. 15분쯤 뒤 단비씨는 휘청거리며 사각지대에서 나왔고, 또 15분쯤 뒤 가게 밖으로 나왔다. 가게에서 나온 단비씨는 인스타그램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죽고 싶어.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너한테 전화했어.” 단비씨는 근처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에 가 사건을 신고했다. 사건 50여일이 지난 2월18일 저녁, 그는 문자메시지로 ‘불송치결정통지서’를 받았다. 단비씨는 사흘 뒤인 2월21일 새벽 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딸은 떠났고, 딸의 억울함과 한을 풀고 싶은 엄마는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은 증거를 모았다. 단비씨는 12월28일 오후 2시쯤 근처 지구대로 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3시20분쯤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했다. 사건 당시 단비씨는 만취 상태였고 조사 때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다. 단비씨가 같은 날 오후 7시쯤 해바라기센터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다.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도 조각나 있었다. 사건 발생 시각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오전 6시부터 7시30분 사이라고 짐작했지만, 실제 사건 발생 시각인 오전 11시30분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도 단비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만 한 뒤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알 수 없는 단비씨의 표정을 경찰은 ‘웃는 얼굴’이라고 봤다. 단비씨 어머니는 말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사건 장면은 포함되지 않은 CCTV 영상의 일부만을 확인했을 뿐 영상 원본을 확보하지도 않았다. 사건 한참 전 자리를 뜬 참고인의 진술만을 들었다. 단비씨는 사망 전 남긴 이의신청서에 이렇게 썼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에 대한 검토 없이 단정적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증거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하거나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양형이나 유무죄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권리도 있다. 단비씨는 친구와 함께 경찰서에 갔지만 진술 때는 친구가 동석하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비씨는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도와준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단비씨는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과 자해 충동을 호소했지만 관련된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오히려 부실수사의 핑계로 작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단비씨를 한 차례만 조사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하라는 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건 명백히 2차 피해를 핑계로 부실수사를 한 것이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단비씨는 챗GPT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넘게 멈추지 않는 것 같아.” “헐 지금 가게에 형사 옴.” 사건 발생 3일 뒤, 단비씨는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단비씨는 수사 상황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전달받을 수 있었다. 2월17일 낮, 단비씨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담당수사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중 통지서를 보내겠다는 경찰의 말에 단비씨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단비씨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 무혐의 뜨면 어떡해? 단비씨가 받은 불송치결정통지서에도 혐의없음 처분의 이유가 간략하게만 적혀 있어, 단비씨는 이의신청을 위한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제주, 40MW '그린 AI 데이터센터' 승부… 11일 AX 청사진 공개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 오후 3시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닷 원에서 개최하는 ‘2026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 포스터. 제주도는 RE100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관광·농수축산업과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과 공공행정의 인공지능 전환 방향을 공개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가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는 40MW급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구상을 축으로 지역 산업과 행정을 함께 바꾸는 '제주형 AX' 청사진을 공개한다. AX는 AI Transformation의 약자로 기업과 산업, 행정의 업무방식과 서비스를 AI 중심으로 바꾸는 인공지능 전환을 뜻한다. 제주 AX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반시설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AI 데이터센터다. 장기적으로 40MW급 그린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2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40MW급 데이터센터는 아직 확정 사업이 아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수요와 연결해 에너지 문제와 AI 산업 육성을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에서 확보하는 연산자원은 제주 산업의 AI 전환에 활용한다. 제주 구상은 국가 AI 인프라 정책이 지역 확산 쪽으로 움직이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제주도는 40MW급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기획하면서 JDC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제주 안전 분야의 AI 활용 가능성도 다룬다.
"아기 떡뻥도 못 먹게 해"⋯제주 고깃집 '외부음식 제지'한 엄격 직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챗GPT 제주의 한 고깃집이 돌 전후 아기가 먹는 쌀과자까지 외부 음식으로 보고 제지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갈 일 없을 듯"이라고 덧붙였다. A식당은 "여러 말씀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일부 현장 직원이 떡뻥을 영유아 간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외부 음식으로 오인해 잘못 안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연이 알려진 직후 누리꾼들은 "떡뻥은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먹는 거 아니냐", "떡뻥은 아기 입막음용 재갈인데 그걸 막느냐", "떡뻥 금지는 좀 심했다. 융통성이 없다" 등 제지가 과도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기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여기도 제주도였다"고 전했다.
제주해역 사망·실종 45% 가을 집중… 전국보다 16%p 높아
추석 연휴와 성어기를 앞두고 제주 바다의 계절적 안전 취약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2025년 제주해역 해양사고 사망·실종자는 모두 6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과 비교하면 제주해역의 가을철 집중도가 더 두드러진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5년간 전국 해양사고 사망·실종자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겨울이 182명으로 30%, 가을이 179명으로 29%를 차지했다. 제주해역의 가을철 비중은 전국보다 16%포인트 높다. 성어기를 맞아 조업 어선이 늘고 추석 연휴에는 여객선 이용객과 운항 횟수가 증가한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27일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사는 연휴 기간 전국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하루 평균 약 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추석을 앞두고 연안여객선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을 대상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1척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9~11월이 해양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된다. 가을철 인명피해의 사고 유형도 예방대책의 초점을 보여준다.
음주운전 적발하고 조치 없이 철수한 경찰… 20대 운전자 다시 운전해 귀가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현장에 두고 철수, 운전자가 다시 차량을 몰고 귀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생이 후퇴한 느낌"...미반환 보증금에 무너진 청년들[500세대 전세사기 의혹 中]
금씨는 "안전한 집만 소개한다"는 중개업소를 믿고 2024년 7월 입주했다. 그는 "변호사와 등기부를 검토하면서 집주인 재산이 아들 사업의 담보로 제공된 정황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금씨는 "한 지역주택조합이 건물을 낙찰받았지만 배당 순위가 뒤여서 최우선변제금 약 3400만원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만 약 440만원을 썼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우울·불안 증세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 사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A사 대표 이씨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왔다"며 "개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 아닌 연결된 구조라고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법적 대응 비용만 약 2500만원이 들었다"며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여동생과 지내고 있다. 청년이 자립해 살 수 있는 희망을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달 20만원이 넘는 이자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며 "도움을 받으러 간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권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경매 이후 확정일자 자료를 확인해 내 계약일에 유효했던 다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합산하니 약 14억원이었다"며 "안내받은 금액보다 5억원가량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4호 요건'이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한 임차인은 "나라의 혜택도 못 받아 진퇴양난"이라며 "집주인이 빈털터리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YK, 동국대 일반대학원과 맞손...법학·융복합 인재 양성 협력 [로펌소식]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동국대학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법무법인 YK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이 MOU를 체결한 뒤 김승용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왼쪽)과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제공 법무법인 YK가 동국대 일반대학원과 법학 분야 전문·융복합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확대에 나선다.
기간제 교사 밀어내고 수당 챙겼나, ‘얌체복직’ 논란···21명은 학기 시작 맞춰 다시 휴직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방학이나 명절을 앞두고 복직해 급여나 수당을 받고, 이를 대체하던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른바 ‘얌체복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년여간 방학 중 당초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2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조기복직한 경우는 25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2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지난해 1~3월 70명이었다. 방학 중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사례는 같은 기간 21건이었다. 2023년 6건, 2024년 12건, 지난해 1~3월 3건이었다.
"식빵 먹다 이 부러질 뻔" 항의한 손님, 다음날 다시 걸려온 뜻밖의 전화 [따뜻했슈]
빵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장의 모습. /사진=챗GPT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항의했던 손님이 다음 날 자신의 착오였다며 직접 사과 전화를 걸어온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억울함이 해소되는 기분보다는 고객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다"며 "그냥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실수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분이 몇이나 될까. 멋지고 감사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올해 강원의료기기전시회, 547억 수출계약…역대 최대 실적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가 역대 최대인 4055만달러(약 547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수출계약 실적은 당초 목표한 363억원을 크게 웃도는 실적으로 행사 첫날 이미 목표액을 넘기며 개막과 동시에 뜨거운 현장 열기를 보여줬다. 주요 계약 품목은 피부미용기기와 AI체형분석기, 고압산소치료기 등이었다. 전시에는 강원을 대표하는 선도기업이 대거 참가해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사전 상담부터 현장 매칭까지 이어진 지원이 역대 최대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며 "GMES가 세계적인 의료기기 전시회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형 전 사진까지 털렸다"... '강남언니' 22만명에 1인당 5만원 포인트 보상
힐링페이퍼는 9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2차 입장문을 통해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과 추가 보안 강화 조치를 공개했다. 여기에 상담 의료기관과 상담 신청 내용, 시술·수술 여부와 예정일, 희망 시술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 등록한 사진과 상담 동기도 유출됐다. 해외 유출 고객 대상 지급 규모는 추후 공지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해킹·피싱 등 금융사기가 발생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1년간 보장하는 보험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증·접근 통제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힐링페이퍼는 지난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다음날인 7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를 완료했다. 정확한 공격자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쌀쌀한 출근길 15도 안팎 일교차 ...제주 강풍 주의 [FN 날씨]
10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23~29도까지 오르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26도, 수원 24도, 춘천 25도, 강릉 23도로 예상된다. 바다에서는 남해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이 이어지겠다.
"민생·성장 해법 모색"...충북 경제기관·단체 수장 한 자리에
[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지역 경제기관 및 단체 수장이 민생·경제 해법 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30여 개 주요 경제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충북 경제기관·단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도정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금융계, 공공기관, 경제단체 수장들이 한 데 모였다. 추석 명절 자금 수요가 몰리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3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편성해 지원한다. 명절 특수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돌려주기 위한 '지역 내 소비 선순환' 대책도 논의됐다.
정밀발효 활용, 미래 식품 산업으로 키우는 경북도
경북도가 첨단 미생물 발효를 통해 미래식품 산업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동의 기존 바이오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 생산시설과 기업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연구 성과의 시험·대량생산과 기업 사업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번 협약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연계해 고부가가치 미래식품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특화 농식품 자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안동시는 지역 농식품 자원과 첨단 바이오 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정밀발효 기술 산업화 기반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AI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와 구매·투자 상담회도 상시 운영된다.
광주특별시, AI 활용 백신 제조·품질 관리 기술 개발 추진
이번 사업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 과제로,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76억원을 들여 추진된다. GC녹십자가 주관하고, 국립목포대, 대구가톨릭대, 전남바이오진흥원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목포대와 대구가톨릭대는 공정 조건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확보해 AI 모델 학습과 검증을 담당하고,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정제 공정 예측모델 구축에 필요한 제조·분석 데이터를 확보한다.
"우리는 이기거나 지려고 태어난 게 아냐"…출근길 어른들 울린 유치원 현수막 [따뜻했슈]
아이들을 위해 내건 유치원 현수막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어른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은 재미있는 곳이란다. 우리는 남들에게 이기거나 지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내 몫만큼 즐겁게 살려고 온 것이지"라고 적혀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부산시, 추석맞이 농산물 할인 행사
부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4일간 '추석맞이 농산물 가격안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최대 1만원이다.
'파주살인' 카페 점주 "냉동창고에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나"…범행 직후 AI에 물었다
카페 앞에 세워둔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카페 사장 A씨는 피해 여성 B씨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AI에 이같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는 영하 18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었고, 내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은 지난 4일 오후 2시30분께 파주시 문산읍의 해당 카페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B씨를 창고로 유인하면서 "휴대전화를 밖에 두고 가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 주차장에 놓인 흰색 냉동 컨테이너 모습.
인천시, 추석 연휴 공영주차장 642곳 무료 개방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642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사진은 계양구 작전동 계산4 공영주차장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 642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인천시는 추석을 맞아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고 귀성객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 대만서 세계디자인도시 부산관 운영...디자인 도시 매력 홍보
대만 타이베이 송산문화창의공원 내 대만디자인뮤지엄 갤러리에 마련된 세계디자인수도(WDC) 2028 부산관에서 부산시 관계자가 시민참여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부산관은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디자인과 부산의 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부산만의 도시 매력을 알리고, 2028 WDC 부산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대만 관광객의 높은 관심을 WDC 부산 홍보와 연계해 부산의 해양·관광 매력을 알리고 재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7900원 안내도 되죠?"…무한리필 식당 도시락 싸온 엄마, 고기 먹인거 봤다는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남편과 함께 무한 리필 식당을 3년째 운영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도시락 가방을 보여주더니 "도시락 싸왔으니 아이 요금은 안 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도시락을 싸왔으니 아이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얼마 후 이들은 다시 식당을 찾아 "왜 아이 요금까지 결제했느냐"며 항의했다. 이에 A씨 남편은 "밥 가져와서 고기 먹는 것 봤다"며 "다른 부모들도 김을 싸 오긴 하지만 결제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자 손님은 "밥 하나도 안 먹었다.
인천 전통시장 33곳서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2만원
인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마련한다. 인천시는 오는 16∼20일 지역 내 전통시장 33곳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국내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는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SLBS, 지드래곤 저스피스재단과 '세계유산보호 러닝' 캠페인
가수 지드래곤이 설립한 저스피스재단과 부산 소재 IP 테크기업 슬래시비슬래시가 함께하는 세계유산기금 모금 시민 참여형 러닝 캠페인 ‘헤리티지 인 피스런’의 참여 굿즈 이미지. 그래픽=슬래시비슬래시 제공 부산 소재 IP 테크기업 슬래시비슬래시(SLBS)가 가수 지드래곤이 설립한 재단법인 저스피스재단과 함께 시민 참여형 러닝 캠페인 '헤리티지 인 피스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스피스재단이 진행하는 세계유산 보호 글로벌 시민캠페인' 헤리티지 인 피스'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박진이 작가 '대통령의 등 뒤 1미터' 인세 일부 출산축하금 기부 협약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 제공 김영식세자녀출산지원재단은 29년 9개월간 대통령 경호관으로 근무하며 역대 대통령 8명을 경호한 박진이 작가가 최근 출간한 '대통령의 등 뒤 1미터' 인세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서 출간을 계기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출산가정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순환 배운다" 스리랑카 방문단, 홍천 폐기물 시설 찾아
스리랑카 중앙·지방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 스리랑카 국가 사무소 관계자들이 지난 3일 홍천군을 방문했다. 홍천군 제공 스리랑카 중앙·지방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 스리랑카 국가 사무소 관계자들이 홍천군을 찾아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현장을 둘러봤다. 10일 홍천군에 따르면 스리랑카 폐기물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기술과 시설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3일 홍천군을 찾았다. 방한단에는 스리랑카 중앙·지방정부 관계자와 UNDP 스리랑카 국가 사무소 관계자 등 9명이 참여했다.
올해 부산건축상에 동래구 '로띠 포레스트'..."동래별장 전통 재해석"
부산시가 그동안 지역 내에서 별도 운영되던 건축상을 하나로 통합한 부산건축상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사 결과 대상은 없이 금상 1점과 은상 2점, 올해의건축가상 1명, 신진건축가상 1명을 선정했다. 로띠 포레스트는 동래구 온천장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인접한 동래별장의 전통 건축 형태와 공간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안했다.
홍대 메이드카페 19곳 들여다보니…'라이브쇼' 2곳 적발
서울 마포경찰서가 홍대 일대 메이드카페를 집중 단속해 유료 '라이브쇼'를 운영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행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사전 첩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 영업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19개 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운영…부산 유학생 7000명 대상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다가오는 가을 학기를 맞아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는 11일 부산대 유학생 400명을 시작으로 관내 대학 21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25회 이상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부산 지역 주요 대학과 유학생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해 유학생 단체 지문 등록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오세훈, 86조원 들여 'G3 서울' 승부수..5대 비전·100대 과제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86조원을 투입해 서울을 세계 3대 도시 수준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도시로 도약시키는 'G3 서울플랜'을 본격 가동한다. 단순한 도시 외형의 성장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건강, 안전 등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여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민선9기 최상위 전략인 G3 서울플랜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안전, 동행성장, 주거안정, 기회활력, 공간혁신을 서울의 5대 도시 미래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전략목표와 10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현재 20개소인 서울체력장 센터를 100개소로 확대하고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을 전 자치구로 확산한다. 산림·공원·수변공간을 연결하는 건강활력 에코 플랫폼도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외로움 없는 서울 2.0'을 통해 서울마음편의점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1인가구 등이 함께 식사하며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강·남산·DDP 등에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올해 5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달빛야장은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세계 3대 도시 최상위 전략 'G3서울 플랜' 확정
또 서울의 청년과 해외 유학생이 교류하는 '서울형 인터내셔널 하우스'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체육 문화시설 운영시간을 늘리고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를 조성하고, 5대 권역별 특화산업거점 육성잔략인 '넥스트 이코노미'를 가동하기로 했다.공간혁신도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자율주행도시를 목표로 현재 16대인 자율주행버스를 2030년까지 500대로 늘리고, 자율주행택시는 강남 일대 19대에서 2027년까지 강남·상암 일대 50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급행버스 도입과 상습 정체·중복 노선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결 등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도보 10분 안에 빠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대중교통 노선 신설·조정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2030년 6월까지 시비 53조 7천억원과 국비 9조 2천억원, 민간 등 기타 재원 23조 2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86조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앞서 지난 6월 출범한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약 70일 동안의 숙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G3서울 플랜'을 마련했다.
다문화 체험·먹거리 한자리에…‘춘천 세계문화축제’ 12일 개막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는 ‘만들기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 확정…올해보다 5.1% 인상
인천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시간당 1만2630원으로 확정했다. 인천시는 지난 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인천시 소속 노동자를 비롯해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다.
"108만 대도시 격 맞춘다"…화성시, 법원·경찰서 확충에 총력
정명근 화성시장이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경찰성 신설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권역별 치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법원·등기소 신설 및 경찰서 추가 설치를 다각도로 추진한다. 현재 화성지역은 도시개발과 기업 성장에 따른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으로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통합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 8월 화성동탄경찰서, 9월 화성서부경찰서와 잇따라 실무협의회를 열고 치안 현안을 논의했다.
이기주 작가, '언어의 온도' 후속작 전국 돌며 1600여 권 사재기 혐의 '충격'
170만 부가 팔린 책 '언어의 온도'를 쓴 이기주 작가가 재작년 발간한 책을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기주 작가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한 출판사 대표와 공모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해당 순위 뒤에는 사재기가 숨어 있었다. 이 작가가 과거 자신의 저서를 펴냈던 출판사 대표에게 돈을 주고, 전국 교보문고를 돌며 자기 책을 사들이게 했다는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주OECD대한민국 대표부 대사 면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9일 백태웅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와 면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내년 9월 전국 최초 지역연합학력평가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기존 전남 'J-FINAL 모의고사'와 광주 '최종 완성 모의평가'를 통합해 내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한다. 특히 정답 및 해설지 배부, 전산 채점, 응시자 개별 성적 분석표를 제공해 '수능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고3 학생 지원을 위해 옛 전남도교육청은 'J-FINAL 수능 모의고사'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종 완성 모의평가'를 시행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실질적인 평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개의 모의평가를 통합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한 '전남광주 지역연합학력평가'를 추진키로 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채점 관리본부 수준의 전산 채점 시스템도 도입한다.
"경쟁률만 11대 1"…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시즌2' 첫 모집부터 대박
경기 성남시의 대표적인 청년 인구 정책인 '솔로몬의 선택'이 민선 9기 시즌2 첫 출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남시는 민선 9기 첫 행사로 진행되는 '솔로몬의 선택 시즌2' 25·26기 참가자 모집 결과, 총 200명 모집에 2119명이 신청해 평균 10.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즌2 첫 행사는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공간과 테마로 꾸며진다. '솔로몬의 선택'은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성남시의 저출생 대응 시책이다.
‘고열·피부결절 동반’ 럼피스킨 뭐길래?···제주 한우 농장서 발생 ‘비상’
8일 한우 사육농장 2곳서 발생···전체농가 대상 백신접종 제주도는 지난 8일 도내 한우 사육농장 2곳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3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살처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발생 농장에는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긴급 방제, 소독을 실시하고 함께 기르던 소 전체에 긴급 백신접종을 마쳤다. 도는 다른 농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전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일제 백신접종도 실시한다.
부산 앞바다 예인선 사고 실종자 1명 발견…수색구역 확대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쳐호 전복 사고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고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경북 포항시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48분 해수욕장 간이화장실 앞 해변에서 환경미화원이 변사자 1명을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8일 만에 실종자 6명 중 1명이 발견되면서 강원·경북을 관할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까지 수색구역을 확대했다.
“가면 쓰고 원주 전통시장 걸어 보세요”···13일 3.6㎞ 구간서 이색 대회
강원 원주시는 오는 13일 중앙동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2026 신바람 원주 전통시장 가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참가자들이 가면을 쓰고 전통시장 일대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 남동구, 민선9기 공약 추진 위해 조직개편…9월 새 체계 가동
인천 남동구가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남동구 행정조직은 기존 7국 2실 36과 1사무국 1직속기관 1사업소 20동에서 7국 3실 1단 37과 1사무국 1직속기관 20동 체제로 바뀐다. 핵심은 민선9기 공약과 전략사업을 전담할 '전략사업추진단' 신설이다. 주요 공약과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주민 소통과 민원 대응 기능도 강화된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는 폐지하고 산업단지 지원체계는 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전국체전 반납할 위기"…추미애 도지사, 국회 달려가 2446억 긴급 요청
경기도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규모 국비 확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추 지사는 내년 예정된 전국 장애인체전이 수백억원의 운영비 부담으로 반밥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호소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진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큰일 났다"는 인사를 건네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과 주요 국비 사업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경기도가 증액을 건의한 핵심 사업은 총 10건이다.
'성착취 자경단 목사'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사상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 범행의 총책 김녹완(34)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녹완.
피해자에게 "언론플레이한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사 발언에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피해자도 언론플레이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냐"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제보 등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장 발언에 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이어 "재판장까지 언론플레이라고 하니 제가 다 잘못한 것 같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할까"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두들겨 맞은 듯 멍하다"...'부산 돌려차기' 판사의 "언론플레이" 직격에 무너진 피해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의 공론화 활동을 두고 "언론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두들겨 맞은 듯 멍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설전은 증인신문 도중 벌어졌다. 이에 재판장은 발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씨는 "법정에 다녀온 뒤 두들겨 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다"며 "판사는 내가 보복 협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판장까지 언론플레이라고 하니 내가 다 잘못한 것 같다"며 "이러면 앞으로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신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목포시 '가을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글로벌 불꽃쇼 보러 오세요'
목포시 제공 "가을 밤바다에서 펼쳐지는 글로벌 불꽃쇼 '목포해상W쇼' 보러 오세요." 특히 국제불꽃대회 수상팀을 초청해 글로벌 불꽃쇼를 펼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안양"…최대호 시장, UN 초청 포럼서 AI 스마트도시 연설
핀란드 탐페레 탐페레홀에서 열린 인공지능 및 시티버스 포럼(Forum on AI and Citiverse)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핀란드 탐페레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운영 사례를 발표하며 글로벌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포럼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최 시장은 '차세대 인공지능(AI) 도시를 선도하다: 대한민국 도시혁신의 현장'을 주제로 안양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남양주시 채용박람회 '북적'…구직자 1300명 발길
지난 9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6 모두의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26 모두의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진행했다. 25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을 직접 만났다. 취업 준비를 돕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200억원대 조세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1200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4년 시작된 재판은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거쳐 12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평등한 학교 향해”…962일 만에 출근하는 지혜복 교사 [플랫]
이곳에서 상담 부장으로 일한 지 교사는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문제를 제기했다 부당 전보됐다. 학교에 짐을 그대로 둔 채 거리로 나선 지 962일만인 이날은 지 교사의 복직 첫 출근날이었다. 자신을 배웅하러 온 연대자들을 바라보던 지 교사가 학교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뗐다. ‘A학교 투쟁’으로 불린 지 교사의 오랜 싸움은 이날 복귀로 한 매듭을 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지 교사와 합의하며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 교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지 교사는 여러 여학생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지 교사는 곧장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익명 설문에서 여학생 3분의 2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2월 전보 발령을 받았다. 지 교사가 1인 시위를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그를 ‘무단결근’으로 해임했다. 지 교사는 다시 A학교로 돌아가야 했다. 사진은 지 교사가 2025년 3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하는 모습. 이날도 지 교사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연대자들이 모였다.
“반도체 승부처, 이제는 후공정” 호서대, 첨단 패키징 인재양성 모델 선보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전에서 호서대가 반도체 후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 패키징 교육모델을 선보인다. 호서대는 11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 반도체 기판 및 첨단 패키징 산업전’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는 호서대와 한국공학대 등 대학들도 부스를 마련해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성과를 소개한다. 최근 반도체 회로의 미세화가 기술적·비용적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의 중심에는 ‘반도체 패키지 LAB’이 있다. 이후 실습용 공정장비를 확충하며 반도체 후공정 교육 및 연구 기반을 강화해 왔다. 대학 간 협력을 통한 반도체 인재양성 체계도 구축했다.
병력·복용약 미리 등록하면 신속 처치…대구소방 “119안심콜 가입하세요”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119안심콜’ 가입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하면 관련 정보가 상황실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지 못하자 소방당국은 과거 신고 이력을 추가로 검색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수개월 전 신고자의 지인이 신고한 기록에서 주소를 확인해 해당 남성을 구조할 수 있었다.
'성착취 자경단' 총책 '목사'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수백명의 남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벌인 텔레그램 범죄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구성해 아동·청소년과 성인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몰래 대출을 받아? 무릎 꿇고 반성문 써"…장모 강요에 모욕감 느낀 남편, 이혼 결심 [이런 法]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A씨는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본가에 생활비를 보탰고, 생활비 때문에 대출도 받은 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다"며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다. 제 연봉이 괜찮은 편이라 금방 갚을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며 "저는 제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아내와 장모님 두 명의 직장 상사를 모시고 사는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대출 사실은 들통이 났다"며 "아내는 제 통장과 카드 내역을 샅샅이 뒤지더니 장모님까지 불러서 저를 죄인처럼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저에게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했고,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다. A씨는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유책 배우자라고 한다. 이어 "재산 문제도 막막하다"며 "아내는 지금 사는 집 전세보증금도 장모님의 돈이고, 들어둔 보험도 장모님이 계약자라면서 저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파병하면 탄핵" 한정수, 정치적 발언 중단 선언 "제자리로 돌아갈 것"
이어 "그동안 지지해 주신, 비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며 "이젠 제자리로 돌아가서 충실히 살아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도 "파병은 살인이자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며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한정수는 "민주당 반성하라. 정말 창피하다"고 일갈했다.
'성착취 범죄'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조직원도 모두 징역형
법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김녹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자경단은 남녀 청소년 등을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이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前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0억원대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경찰청장 대행,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대책 점검..."경호경비 빈틈없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 경호경비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찰의 경호·경비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연구실 동료 7명 딥페이크 1141개 제작…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6개월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각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감안했다. 앞서 A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대법,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세금계산서' 前삼양식품 회장, 집유 5년 확정
이에 전 전 회장의 형량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1천억원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군적금 2000만원, 현금다발로 인출"...은행 바닥에 붙은 경고문 보고 정신 '퍼뜩'
보이스피싱 사기로 군 복무 중 모은 적금을 모두 잃을 뻔했던 20대 남성이 은행 바닥에 붙은 경고문 덕분에 피해를 막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는 '"한 쪽을 빼곡히" 20대도 예외는 없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가방 안에서 노트 한 권을 꺼내 경찰관들에게 보여줬다. 확인 결과 남성은 피싱범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지시받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은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군 적금을 가지고 나왔다"며 "2000만원 가까이 가지고 나온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신고없어도 불공정 조달 '직권조사'...포상금은 2배로"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피해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 보도나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조달청이 직접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선다. 조달청 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공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기존보다 2배 늘어난다. 그동안 공공조달 조사는 피해 기업의 제보·신고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 불이익을 우려해 기업이 신고를 기피할 경우 위법행위가 은폐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이다. 조사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위반 횟수와 경중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가중 부과된다. 불공정 조달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수 분야 신고 포상금도 전 구간 2배로 인상된다.
[단독]팔기도 힘든 땅, 재측량 후 이런 날벼락이···면적 는 만큼 조정금, 미납하자 몽땅 압류
대구 남구청 지적재조사로 12.7㎡ 늘어나···2743만원 부과 대구의 한 지자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하지만 대출불가 통보를 받았다. 자신의 땅이 남구에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들 격려해 달라"…식당 사장 당부에 "같은 마음"[뉴스럽다]
저걸 붙여야 했던 가게 주인 맘은 오죽했을까.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해당 안내문을 본 누리꾼들은 "알바생이나 사장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해 못 하는 부류 생각보다 꽤 많아서 놀랐음. 사회 초년생들 잘 좀 보살펴 줍시다" "정말 진상들 문제다" "당연한 걸 가르쳐야 하는 게 힘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당이 차지한 계곡, 10곳 중 7곳 시민에게 돌아왔다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은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올여름 정부의 전국적인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 이전의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식당을 이용해야 편하게 계곡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후 최근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 건도 대부분은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둔 경찰…수사인력 2000명 추가 투입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수사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준비 상황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에 약 2000명의 인력을 추가로 보강한다. 수사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교육과 현장 상담·지원 체계도 가동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서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김 대행은 필요할 경우 추가 충원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사경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관련 법령과 지침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현장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본격화한다.
경찰, 개정 형소법 맞춰 수사규칙 손질...보완수사·불송치 세부절차 구체화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보완수사와 불송치 등 수사 현장에 적용할 세부 절차를 정비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 통보 절차·서식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를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이행하도록 한 데 맞춰 경찰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식을 규칙에 담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종합적인 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사건의 내용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불송치 사건의 통지 절차도 손질한다.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사실을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다. 경찰과 검사 간 의견 요청 절차도 구체화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사건 통보 절차도 마련한다.
런던서 세일즈 나선 서울시..혁신·산업·인재 앞세워 투자 유치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 두번째)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런던 IR 2026'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투자환경과 경쟁력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세계 금융 중심지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서울의 투자 경쟁력을 알렸다. 글로벌 IB 7개사와 자산운용사 15개사의 고위급 임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투자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부시장은 '혁신과 투자의 글로벌 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속한 테스트베드 시장 ▲글로벌 기업이 연결된 산업 생태계 ▲우수한 인적자본을 서울의 3대 투자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삼성·SK·LG 등 글로벌 기업의 본사와 주요 비즈니스 기능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의 첨단 제조·기술 기반과 연결된 산업 생태계도 서울의 강점으로 소개했다. 인재 경쟁력도 내세웠다. 서울시는 이번 런던 IR을 계기로 유럽 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글로벌 기업과 자본 유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인사 앞둔 경찰 수사인력 2000명 보강
경찰이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에 약 2000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도 정비한다. 10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둔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서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로운 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
성수품 가격 공개·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추석 물가 대책
정부가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추석 성수품과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찰, 개정 형소법 구체화 ‘범죄수사규칙 개정안’ 마련…검경 협력과 고소인 등 권리 보장 강화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수사 절차와 지침을 정비했다. 우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소청과 중수청과의 협력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검사의 피의자 면담 시 경찰에게도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인지했을 때 관련 내용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구에 따른 이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 관계, 진행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특히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기존 보완수사 요구와 동일하게 수사관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웃 보자마자 둔기·흉기 휘둘러 살해 84세…법정에선 "잘 안 들린다"
재판장이 직접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잘 안 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의 설명이 A씨의 의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질문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 요구 시 의무 이행"…경찰 규칙 개정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개정 형소법 시범관서 현장 수사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경찰이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개정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 이를 의무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수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와 재수사 요구 권한도 강화했다. '공룡 경찰'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사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청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받을 경우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보완수사 이행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된다. 필요 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연장 사유,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충실한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또 경찰이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재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시정조치 요구도 강화된다. 송치·송부 사건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내 수사관 교체 등의 대책을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수사가 진행될 때에도 이의제기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가 폐지되고 의견을 듣도록 절차가 변경됐다.이에 따라 경찰이 검사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 다시 의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경찰청장 대행, ‘개정 형소법’ 시범운영 일선서 찾아 “수사 인력 추가 충원 과감히”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하다면 수사 부서에 추가 충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교육을 하는 등 수사 역량 강화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수사 분야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대문서는 다음달 2일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 개정 사항을 적용해 시범 운영한 일선 경찰서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 확충과 함께 현장 수사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심혈관 중재시술 역량 강화'...전남대병원, 최첨단 투시조영장비 도입·환경 개선
전남대병원이 심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정밀 진단과 중재시술 역량 강화를 위해 최첨단 심장 전용 투시조영장비를 도입하고 시술 환경을 개선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10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병원 7동 6층 심도자실에서 제2시술실 최첨단 투시조영장비 도입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재가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특히 스텐트의 확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혈관 지도를 구현할 수 있어 복잡한 심혈관 중재시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술대 옆에서 장비 조작과 영상 분석이 가능한 통합 터치스크린도 갖춰 시술 과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제2시술실 재가동을 계기로 총 5개의 시술실을 갖춘 진료 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고난도 심혈관 중재시술을 비롯한 지역 내 심혈관 질환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예인선 사고 실종자 포항서 발견···해경, 동해안 해안 수색도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2일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의 실종자 1명이 9일 사고 지점에서 100여㎞ 떨어진 동해안에서 발견됐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부산해경은 해상 수색 범위를 대폭 넓히고, 동해해경청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지역에 대한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해역 중심 수색을 유지하되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멀리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상 수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야간 수색 기준 변경된 집중 수색 구역은 가로 22㎞, 세로 244㎞다. 티엔에스캐처호 2기관사인 한국인 실종자 A씨는 9일 오전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청렴·감사 노하우 공유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개 기관은 각 기관의 우수 감사기법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친환경 경영, 대규모 시설공사 등의 경영 기법을 공유한다.
“아내 술주정 감당하기 어려워” 피신한 남편 돌아오자 또 위협···70대 아내 징역 1년6개월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의 자택에서 남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그를 뒤쫓아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동료들 딥페이크 1천 개 제작한 中유학생…징역 1년 6개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생성형 AI '그록'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권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각 7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앞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피해자 중 5명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공포와 트라우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요구했다.권 판사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잔혹사 [플랫]
지 장관이 주도한 성매매특별법 제정과 피해여성 지원은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지만 성산업의 규모를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놓았다. 거센 반발을 뚫고 호주제 폐지에도 앞장서면서 당시에도 ‘미니 부처’였던 여성부의 존재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예산 수립 때 성별 영향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이후 훌륭한 장관도 여럿 있었지만, 정권과 갈등할 때는 대체로 부처 쪽이 주저앉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현백 장관은 과거 저서 속 여성비하적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선임행정관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했다가 지지층의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장관이 부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일 때는 그나마 낫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를 거쳐간 장관 3명은 모두 여성·성평등과 관련된 경력이 특별히 없는 정치인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강은희 장관은 친박계라서 지명됐고, 김희정 장관은 친이계인데 탕평인사 차원에서 발탁된 것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지명은 어떨까. 그의 행보를 부정하지 않는다.
"2~3초만 빨랐어도 큰일날 뻔"…남태령터널 사고 제보자 '아찔'[뉴스럽다]
과천 남태령 지하차도 출입구에서 차량이 도로 수 미터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차량의 정확한 추락 경위와 운전자의 사고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CCTV와 차량 상태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차량 추락 지점 상부 도로의 가드레일이 크게 파손돼 있지 않았고, 당시 멈춰 서 있는 버스 한 대가 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형소법 시행 앞둔 경찰, 수사부 2천명 확충…"필요 시 추가"[영상]
김 대행은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제도와 절차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도 일선에 배포할 예정이다.오는 21일부터는 본청 주관 전국 권역별 현장교육을 시작으로 수사관 전수교육과 전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단독]95만 회원 음원 플랫폼 ‘뮤팟’,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 유출
외부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영상소스 플랫폼 ‘뮤팟’. 뮤팟 홈페이지 갈무리 저작권 없는 음악 및 영상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뮤팟’에서 외부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뮤팟 측은 아직 2차 피해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연락은 주의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알렸다. 뮤팟 측은 회원별 가입 상태나 이용 내역에 따라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ISA 기술지원을 받아 정확한 유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대전·천안교도소서 사라진 탄약 140발…경찰 "수년전 분실된 듯"
대전과 천안교도소에서 탄약 140발이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분실 시기를 수년 전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초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대전교도소 소속 탄약 관리 직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탄약 관리 장부상 오류·오기재나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 품은 여수 밤정원 선사'...여수시, 10월 말까지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 개최
여수시가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일간 여문문화의거리와 여서미관광장 일원에서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섬 품은 여수 밤정원'을 선사한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1일간 여문문화의거리와 여서미관광장 일원에서 '2026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섬 품은 여수 밤정원'을 주제로 여수의 섬과 바다, 자연과 도시의 이야기를 정원으로 풀어내 시민과 관광객이 도심 속에서 정원을 가까이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수 카더가든의 특별한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추석 연휴 ‘이주노동자 월드컵’···전남광주 광산구 ‘축구대회’ 개최
2025년 열린 광산구청장배 전국 이주노동자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베트남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추석 연휴 고국을 찾지 못하는 전국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대회가 열린다. 전남광주 광산구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2026 추석맞이 광산구청장배 전국 이주노동자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산구의 이주노동자 축구대회는 추석 연휴 고국을 찾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의 그리움을 달래주기 위해 2008년 처음 시작됐다.
제주, 중증 소아는 대학병원·안정기엔 지역의원… 진료 '선순환' 강화
제주대병원은 중증·응급·희귀·고난도 소아청소년 환자의 전문진료를 강화하고 상태가 안정된 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지속 관리받도록 진료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제주대학교병원 제공 제주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소아청소년 환자는 대학병원의 전문진료로 연결하고, 치료 뒤 상태가 안정된 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지속 관리받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한정된 소아 전문의료 역량을 중증환자에게 집중하면서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10일 제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진료협력센터는 전날 병원에서 외래환자의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진료 의뢰·회송은 지역 병·의원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급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집중치료를 마친 환자는 다시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결해 지속적으로 진료받도록 하는 체계다.
몸싸움 중 떨어진 권총 주워 순경에게 방아쇠…50대 강도 징역 8년
강도 혐의로 추격받던 50대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들고 방아쇠를 당긴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붙잡히면 중형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권총을 먼저 집어 들었고, 3m 떨어진 B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B순경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과천 미래 걸렸는데 패싱?"…신계용 시장, 법무부 이전 원점 재검토 요구
경기 과천시가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 계획과 관련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원점 재검토와 정부-과천기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도시의 미래와 자족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이 과천시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정부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과천시는 정부를 향해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포함해 다섯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제주, 경주마 10마리 중 9마리 생산… 마사회 본사 유치 승부수
제주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경주마는 1021마리로 전국 생산량의 91.5%를 차지한다. 제주도는 국내 최대 말산업 기반과 한국마사회의 정책·연구 기능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본사 유치에 나섰다.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제주가 국내산 경주마 10마리 가운데 9마리 이상을 생산하는 산업 기반을 앞세워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전에 승부수를 던졌다. 말 생산·육성 현장과 마사회의 정책·연구 기능을 한 지역에 묶어 기관 이전을 국가 말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한국마사회를 핵심 유치기관으로 정하고 정부와 마사회를 상대로 본사 이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말 사육두수는 1만4876마리로 전국의 54.7%를 차지한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은 1021마리로 전국의 91.5%에 달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주마 10마리 가운데 9마리 이상이 제주에서 태어나는 셈이다. 제주는 국내 말 생산·육성에서 경마와 승마, 관광까지 이어지는 산업 기반이 한 지역에 집적돼 있다는 점을 마사회 유치의 핵심 논리로 삼았다. 정부의 2차 이전 원칙과도 맞물린다. 한국마사회가 제주에서 운영하는 제주목장. 제주지역 말 사육두수는 1만4876마리로 전국의 54.7%를 차지한다.
김상욱 울산시장 8월 직무수행 만족도 3위···전월보다 4계단↑
김상욱 울산시장이 민선 9기 전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만족도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다. 김 시장은 정당 지지도를 고려한 직무평가에서도 3위에 올라 울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해 8월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48.8%로 3위를 기록했다. 김 시장의 8월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20.3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검찰,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OCI 부회장 피의자 조사
검찰은 OCI를 비롯해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업체들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등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시장 질서를 교란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례가 나왔다. 지난 3월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단독]중수청 첫 성적표는 '사건 70% 1년 내 처리'…수사예산 60% 경제범죄에
10일 가 입수한 중수청의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수청은 내년도 성과지표 가운데 하나인 '중대범죄 사건 12개월 내 처리율'의 목표치를 70%로 설정했다. 이는 해당 연도에 종결된 중대범죄 사건 가운데 수사 개시일부터 12개월 안에 송치·불송치 등으로 결론을 낸 사건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2027년 한 해 동안 중수청이 종결한 중대범죄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다. 중수청은 "출범 2년차로 자체 실적이 없는 만큼 이관 전 검찰의 특수·경제범죄 사건 12개월 내 처리 실적을 기준선으로 설정했다"고 적었다. 중수청 측은 "2027년 실제 성과를 확보한 뒤 2028년부터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형사건과 일반사건을 구분한 세분화된 지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경제범죄 분야에 집중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중수청 수사대상 가운데 사건 수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라고 평가했다. 또 "공소청·경찰청과 수사 관할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 이송·이첩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측 변동급 인상에 무게.. 현대중 노조 4~7시간 부분파업 예고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전 노조원이 참여하는 부분파업이 예고됐다. 노조는 올해 교섭 난항으로 지난 2일부터 대의원·집행부나 현업 부서별 파업을 수시로 벌여왔으나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창업가 목소리로 정책 바꾼다… 29일 '창업도시' 타운홀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BeIN;)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창업도시 제주 실현, 타운홀미팅’ 홍보 포스터. 제주도는 창업·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제안 가운데 실행 가능한 과제를 향후 창업정책과 ‘창업도시 프로젝트’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지원정책을 다시 설계한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9일 오후 4시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BeIN;) 공연장에서 '창업도시 제주 실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제주도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분석해 창업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추진할 '창업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전략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 과정에서 창업정책과 관련한 질문과 정책 제안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사업 협력 가능성을 찾도록 연결하는 자리다.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따박따박'"...국민연금 추납, 2년새 3배 급증한 까닭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면서 신청 건수가 한풀 꺾였으나, 지난해 24만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 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이 10년 새 83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 때문에 국회는 2020년 12월 법을 고쳐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 미만인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고, 과열됐던 추납 신청도 빠르게 식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외국인 가입자의 쏠림 현상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의 수도 크게 늘었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딱 채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 기준 2250명으로 83.3배 폭증했다. 국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게 추납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 '용혜인·김승원 각종 의혹' 모레까지 잇따라 고발인 조사
류영주 경찰이 10일에 이어 오는 11~12일에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간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 후보자의 남편 급여 특혜 의혹을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추경호 시장 "모든 정책 수단 동원, 시름 덜어드릴 것"
추경호 대구시장은 10일 대구상인회관(남구 대명동)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대구시 제공 "전방위 종합대책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추 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울 땐 즉각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지도록 10월 12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은행사(대박세일) △골목형상점가 홍보 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가을축제 등 '2026 대구 소비진작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동성로상점가 이준호 회장 역시 "민생경제와 관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타지 사람들과 외국인 등이 대구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 활성화방안도 같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해 공식 출범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이민과 인력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인구전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출산·돌봄·노인 정책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도 새로 구성한다.
"이게 7만원짜리 4인분?"...제주 갈치조림집, 해명하려다 '스스로 무덤'
식당 측이 공개한 갈치조림 1인분과 4인분의 모습. 1인분에는 감자 2조각, 무 1조각, 갈치 7조각이 담겼다. 4인분에는감자 2조각, 무 2조각, 갈치 22조각이 담겼다. 다 먹고 나서도 배가 고팠다"고 토로했다. 식사 후 A씨가 항의하자 식당 측은 "4인분 기준 갈치 22조각이 정량"이라며 정상 제공을 주장했다. 식당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1인분에는 갈치 7조각, 감자 2조각, 무 1조각이 들어간 반면, 4인분에는 갈치 22조각, 감자 2조각, 무 2조각이 담겼다. A씨는 식당 측 해명 이후에도 "당시 현장에서 느꼈던 아쉬움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측 자료를 보고 소비자들이 각자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 민간경비 3사 출동망 야간치안에 연결… 골목·숙소까지 순찰
자치경찰단과 민간경비 3사는 야간 취약지역과 수학여행단 숙소 등을 중심으로 순찰정보를 공유하고 위험 상황을 공동 관리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가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등 민간경비 3사의 기존 출동망을 야간 치안안전망에 연결한다. 경찰 인력이 상시 머물기 어려운 골목상권과 수학여행단 숙소, 야간 취약지역을 민간경비 인력이 함께 살피고 이상 상황을 경찰·소방에 즉시 알리는 방식이다. 핵심은 민간경비업체가 이미 운영하는 야간 출동망을 지역 치안 사각지대 점검에 활용하는 데 있다. 민간경비 3사는 골목상권과 수학여행단이 머무는 숙소, 야간 치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거점근무를 실시한다. 순찰정보도 공유한다. 자치경찰단과 민간경비 3사는 도내 위험·취약지구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민간경비업체의 출동·순찰노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남서 농기계 작업하던 60대 숨져···경찰 “추락사 추정”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대구시민 절반 “경제·산업 집중 투자해야”···미래산업·일자리 지원 목소리 커
대구시민의 절반가량이 내년도 경제와 산업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구시는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대구시가 내년에 가장 힘써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산업’을 꼽은 응답자는 46.5%로 가장 많았다. 재원 부족 시 재정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를 효율화 해야 한다’(46.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11.0%였다.
강원 청년취업 ON·IT 페스타 15일 개막…채용상담회 등 운영
강원지역 청년과 지역기업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취업 행사가 강원대학교에서 열린다. 10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2026 강원 청년취업 ON·IT 페스타가 오는 15일부터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역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와 기업의 성장을 함께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과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청년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이게 4인분 맞나?" "정량 제공"…제주 갈치조림 두고 '시끌'[뉴스럽다]
제주 서귀포 식당에서 갈치조림 4인분을 시킨 A씨가 올린 사진. 스레드 캡처(계정 비공개 처리) A씨의 의문에 식당 측이 공개한 조리 영상. 싶었음"이라는 글을 올렸다.A씨는 의문을 제기했고, 식당 사장은 4인분 갈치조림에 갈치는 22조각, 돔베고기는 16조각이 정량이라고 설명했다.A씨는 "정량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받은 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갈치 많아 봤자 8~10조각이었다"며 "더 놀란 건 계란찜. 즉 3명 와도 계란 3개, 4명 와도 계란 3개"라고 말했다.이어 "사장님은 정상 제공이라고 하셨고 나는 끝까지 납득이 안 됐다. 풀치라고" "저 직접 가봤는데 진짜 양 적어요" "사장님이 제 무덤 파셨다.
광주특별시, 서남권 미래 발전 위한 '국민 제안 플랫폼'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서남권의 미래 발전방안을 국민과 함께 찾기 위한 '국민 제안 플랫폼'을 운영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서남권의 미래 발전방안을 국민과 함께 찾기 위한 '국민 제안 플랫폼'을 운영한다. 특히 회원 가입 없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를 간소화했다.
73년 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전문성 우려에 베테랑 감독관 파견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과 수사를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이다. 오는 12월8일부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노동감독과 수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천리안위성에 외국 저궤도위성 결합…'작은 산불'까지 잡아낸다
산불 감시에 활용되는 위성이 기존 1기에서 8기로 늘어난다.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A호에 해외 저궤도위성 7기를 더해 기존 위성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작은 산불을 찾아내고, 불이 번지는 경계인 '화선(火線)'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10일부터 이 같은 '다중위성 기반 산불 감시 정보'를 시범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부터 산불 감시에 활용해온 천리안위성 2A호에 미국과 유럽의 저궤도위성 7기를 추가로 활용한다. 해외 저궤도위성의 해상도는 375m~1.1㎞로 화소당 약 14~121ha를 관측할 수 있다. 기상청은 해상도와 관측 시간이 서로 다른 위성자료를 겹쳐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불 탐지 기술을 개발했다. 다중위성 산불 감시 정보는 국가기상위성센터 홈페이지에서 1시간마다 제공된다.
냉동창고에 사람 가둬놓고 “넣으면 어떻게 되나” AI에 물었다···팔수록 엽기적인 파주 카페 살인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피해 여성을 카페로 부른 뒤 ‘상품권의 진위를 감정해 달라’며 냉동창고로 유인했다. A씨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외부 소통을 차단할 계획이었는지 조사 중이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 경찰은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4일 새벽 A씨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행방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영하 20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갇혀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KPS, 조선대와 함께 청년 주도형 'ESG Youth-lab' 발대
한전KPS가 지난 9일 조선대에서 'ESG Youth-lab(청년 ESG 연구실) 발대식'을 열고 향후 3개월간 본격적인 실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10일 한전KPS에 따르면 전날 조선대에서 'ESG Youth-lab(청년 ESG 연구실) 발대식'을 열고 향후 3개월간 본격적인 실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전력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미래 세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버스 노사 '5000억대 비용' 충돌…15일 2차 조정이 분수령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전면 파업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올해에만 50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부담액이 총 5394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노사 간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상승분은 임금교섭과 별개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76시간이 최종 확정된 기준이 아닌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차액을 소급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임금 인상률도 쟁점이다.
병든 노모 방치해 숨지자 암매장, 이유는 “연금 타먹으려고”···60대 아들 구속기소
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5년 4월 경북 구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모친을 방치한 경위와 시신을 암매장한 동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터팬 아빠’ 비극 더 이상 반복 안 되게···발달장애인 국가 돌봄 늘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발달장애인 10명 중 7명이 성인인 셈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가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달장애인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도 늘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는 올해 2340명에서 내년 2760명으로 확대한다.
대구교육청, 공사대금 등 330억원 조기 집행
대구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 등 330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기성 및 준공 검사는 5일 이내 완료하고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3일 이내 지급하도록 기한을 조정해 추석 전 대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YK, '개인정보 유출' 강남언니 상대 단체소송 착수[로펌소식]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법인 YK가 피해자들을 대리해 단체소송에 나선다. YK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민감정보는 처리 과정에서 별도 동의와 강화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이 요구된다.
부천 베르네천 물고기 폐사…"수돗물 공급은 정상"
이동훈 부천시청 수도자원국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베르네천 물고기 폐사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베르네천 물고기 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원인 조사 및 진행 상황과 현장 조치, 향후 대응 계획 등을 밝혔다. 시는 오염물질과 폐사 어류를 수거하고, 오염 방지망과 흡착포를 설치했다. 시는 까치울정수장 인근 매설 약품 공급 배관에서 응집제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장윤정 모친, 3000여만원 편취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동종 사기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거의 다 왔다"...'마약 투약' 출소한 돈스파이크, 경주 감포에 식당 오픈?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작곡가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가 근황을 공개했다. 돈스파이크는 하루 전인 9일에도 "거의 다 왔다. 이제 마지막 손질만 조금 남았다"라는 글과 함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매장 외벽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시, 추석연휴 종합대책 발표... 24시간 행정 대응
춘천시가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안전 및 생활민원 관리 중심의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10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연휴 종합대책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해 민생경제, 시민안전, 생활민원, 교통·수송 등 분야별 관리에 나선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신속 민원대응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물가대책 상황실은 다음 달 2일까지 운영해 명절 성수품 가격과 지역 물가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전통시장 및 장터 8곳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급 한도는 기간 중 1인당 2만원이다. 응급진료와 시민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서울대 정치경제철학 연합전공 10주년 학술대회…주병기 등 강연
정치학과 경제학, 철학을 아우르는 융합 교육과정인 서울대 정치경제철학 연합전공이 창설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연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정치경제철학 연합전공은 오는 11일 분배정의 연구센터, 철학사상연구소와 함께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전공 창설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정치경제철학 연합전공은 정치학과 경제학의 현실 분석에 윤리학과 사회철학의 규범적 판단을 접목하는 융합 교육과정이다.
전남광주 레미콘 운송료 인상 합의…총파업 사흘 만에 종료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전남광주 지역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사측과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사흘 만에 종료했다. 합의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총파업은 사흘 만에 종료됐다. 운송을 멈췄던 레미콘 차량 약 1천대도 이날 오후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명 시대…경찰, 맞춤형 치안대책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부산경찰청이 맞춤형 치안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 외국인의 생활환경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 주요 관광지에는 광역예방순찰대 외사전담팀을 배치한다. 범죄예방뿐 아니라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동포의 창] 런던서 한인 청년 예술가들 참여하는 '리-플레이스' 展
대표적으로 손민효 작가는 '그레이트 그레이트 브리튼'(GREAT GREAT BRITAIN)이란 작품을 통해 의복을 해체·택색해 유니언 잭으로 재구성해 국가적 상징과 복합적인 정체성의 관계를 질문한다. 민준홍은 초연결성, 정보 과잉과 대중매체가 생산하는 불안정한 현실을 도시적 조형 언어로 시각화한다. 또 김지수는 메이크업과 와이어의 대비를 통해 낯선 환경 속에서 정체성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과 디아스포라의 긴장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장우혁 폭행 인터넷에 폭로한 前 직원…명예훼손 항소심 내달 결론
출신 가수 장우혁씨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열린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 삼락·화명 수상 레포츠타운 조류경보 '관심'으로 하향
부산시는 낙동강 친수 구간인 삼락, 화명 수상 레포츠타운에 발령된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초등생 제자 추행' 20대 과외교사…2심도 집행유예
과외를 받던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홈캠 영상 등을 토대로 박씨가 A양을 세 차례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왔다.
"아동돌봄시설만 '인건비 100%' 대상 제외…예산 추가 편성해야"
1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2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올해 98.2%까지 꾸준히 올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2종 시설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내년 100% 달성이 목표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100% 준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2023년 지특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지원 시설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처우가 더욱 열악하다는 의미다.
불법 사금융업 총책, 조직원에 "공모 부인" 지시…경찰 불송치 뒤 검찰서 '덜미'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뒤 조직원들에게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총책과 이를 도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총책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원들의 진술이 허위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됐다. 불법 사금융업체 명의의 대여자로 등록된 H씨(37)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조직원들의 진술로 추가 범행이 드러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직원들에게 공모 관계를 부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G씨에게 각각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해 조직적인 허위 진술을 유도했고,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4년간 외국인보호소 구금 아동 84명…94%가 보호자 없이 구금"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이 8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은 모두 8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가족이나 보호자 없이 구금된 아동은 79명으로 전체의 94.0%였다. 구금 기간은 최장 197일에 달했으며, 보호자와 함께 시설에 머문 아동 중에는 1세 미만 영아도 있었다. 사라 그라나트 세이브더칠드런 스웨덴 이주·실향 아동 담당 수석 전문위원은 자국의 보호자 미동반 아동 보호체계를 소개했다.
필수의료 특별회계 1.3조 내년 신설…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의료취약지 AI 재택협진 추진 정부가 내년 1조3천억원에 육박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의료 취약지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차의료와 재택 협진을 도입하고,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주요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의료 공백 해소사업을 기획해 집행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차질…민간 사업자 공모에 신청자 없어
사업자 선정 용역비 7천만원 이월…당초 추진 일정 지연 불가피 강원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복지보건국장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자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어 이월됐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母 징역 10개월…딸 내세워 지인에 3천만원 사기 혐의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와의 관계를 내세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3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씨 모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원주시 세계문화축제 성료…각국 음식·전통 체험 한 자리
원주시 세계문화축제는 다양한 세계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 체험도 함께 마련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우리 전통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7천900원에 온천·사격 체험까지…'창원투어패스' 가을 할인
창원투어패스는 모바일 티켓 한 장으로 지역 관광·체험시설과 카페·음식점 등 제휴업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티켓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창원투어패스 판매 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 후 카카오톡으로 발송된다.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서울시 5400억 '인건비 폭탄' 떠안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면 연간 5394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000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사측은 노조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일단 209시간으로 정한 뒤 12월 서울버스조합 64개 사의 본소송 판결이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고, 230시간으로 확정되면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을 반환하자고 제안했다. 조정 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부산 수영구, 2026 전국 청년친화헌정 대상 '종합대상'
지난 9일 부산 수영구가 2026 청년친화헌정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후 강성태 구청장(가운데)과 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영구 제공 부산 수영구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 청년친화헌정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든든한 동반자" 우상호 강원지사, 원주서 간담회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10일 원주에 위치한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상호 지사는 이날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서 원주시장과 12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기관별 상생협력 활동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중수청 신설후 산업기술 수사 강화 방안은…경찰 정책포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0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 본관 제2서경마루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박준범 산업기술안보수사대장이 '형사사법구조 개혁 관련 경찰 산업기술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상연 산업보안협의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쓰던 샤프, 가격 제시 부탁드립니다"…당근거래 뜻밖의 매물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신창원 물건' 판매글에 첨부된 사진. 10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희귀품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물건'이라는 제목의 판매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파란색 샤프 한 자루와 같은 색 샤프심 케이스가 나란히 놓여 있다. A씨는 이 물건을 손에 넣게 된 경위를 짧게 설명했다. A씨는 "우리나라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사용하던 물건"이라며 "23년 5월 신창원 극단적 자살소동 사건 때 우연히 간병을 하게 되었다가 기념으로 받아서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2023년 5월 사건'은 신창원이 그해 5월 21일 대전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진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창원은 순찰 중이던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 왕산면 도로서 차량 3대 '쾅쾅'…3명 중경상
쏘나타 탑승자 2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청 만들고 출입국본부장 차관급 격상해야"…법무부 토론회
정부조직법 개정 따른 법무조직 개편 논의…정성호 前장관도 힘실어 법무부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전환해 '교정청'을 신설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부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 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도 참석해 법무부의 법무 조직 개편 주장에 힘을 실었다.
대구시, 경북도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총력
대구시가 지역 산·학·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경북도와 함께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9월부터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대경권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도는 긴밀한 초광역 협력을 바탕으로 대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혁신 역량과 경북의 제조 기반을 결합해 대경권을 미래산업 중심의 초광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경권 단일 사업단도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내에 신설했다.
국민 63% “3대 메가 공급 전력, 재생에너지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는 정치 성향과 선호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51.4%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 찬성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가장 먼저 확대해야 할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제주 북부 앞바다·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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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부인과 로봇 수술 300회 돌파
충남대학교병원은 산부인과 김유진 교수가 다빈치 Xi와 SP 로봇수술 시스템을 활용해 부인과 로봇수술 300회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3차원 영상과 다관절 기구를 탑재한 다빈치 로봇 수술을 통해 병변을 세밀히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교한 박리와 봉합 역시 가능하다.
경기북부경찰청, 실종·사회적 약자 보호 협력 강화
경기북부경찰청은 이승협 청장이 10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본부를 연이어 방문해 실종자 수색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오후에는 지난달 개소한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본부도 방문했다.
"밤 9시에 만취한 시아버지가 찾아왔다" 며느리의 억울한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응대한 사이 A씨는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아버님이 술이 엄청 취하셔서 몸을 못가누실 정도로 오셨다. 도련님이랑 같이 오셔야 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그날의 행동을 보니 나중에 우리한테 잘 못하겠구나"라며 A씨 부부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날 아버님은 저희가 밥과 물을 드리겠다고 한 것도 한사코 거절하셨다. "고 물었다. 댓글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 당연히 사실 전달이 먼저였다", "A씨는 충분히 도리를 다 한 것", "오히려 책임은 시아버지에게 있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여인형 "인사 문건은 신원식 지시...계엄 대비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수뇌부 인사를 '계엄 우호 세력'으로 채우는 '군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항소심 법정 증언대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다만 문건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며 선을 그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나승민 당시 신원보안실장에게 지시해 수방사·특전사·방첩사령관 등 계엄 주동 지휘관의 유임을 전제로 인사를 검토하게 했다고 봤다. 당시 정부와 군이 계엄에 대비한 인사를 협의했다는 의미다. 여 전 사령관은 "별건으로 쪼개기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같은날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서다. 문건의 작성 배경에 대해서는 신원식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비로 남편 월급 지급' 용혜인 수사 본격화…첫 고발인 조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배우자 급여로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께부터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가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직접 임명한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당에서 급여를 받았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싱크탱크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보조금 사용도 문제 삼았다. 용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중앙당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시민단체 알바연대 사무실의 월세·관리비를 매달 35만원씩 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전 시의원은 보좌진에게 자녀 돌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태원 주점서 50대 남성 숨진 채 발견…30대 용의자 체포
이태원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중단된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협력업체 “지하 공사라도 하게 해달라”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역과 환승센터 옥상광장,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보행통로의 단차 때문에 촉발됐다. 사업자는 2016년 12월 부산항만공사와 토지매매 계약을 하고 지상 24층(전체면적 18만3450㎡) 규모의 환승센터 공사에 나섰다. 사업자의 현 설계를 따르면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데크보다 3.3m 높아진다.
충남도, 8개 시군과 27개사 1조5303억 투자 유치
1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개 시군 및 27개 기업과 합동 투자 협약식 모습. 충남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8개 시군, 27개 기업과 합동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7개 기업은 8개 시군 산업단지 등 56만8672㎡의 터에 총 1조5303억원을 투자해 생산 시설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할 경우 181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천안에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 A사가 1135억원을 들여 안산 공장을 풍세면 개별입지로 이전하고, 초고순도 과산화수소를 만드는 삼영순화는 989억원을 투자해 제5일반산업단지 공장을 증설한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업체 덕산네오룩스는 668억원을 투자해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고, 일차전지업체 케이디코로스전지도 365억원을 들여 성거일반산업단지 생산 시설을 늘린다. 아산에서는 케이에스오토시스가 35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용 건식 진공펌프 공장을 신창면에 신설하고, 자동차용 가스켓 제조업체 B사는 160억원을 들여 안산 공장을 염치일반산업단지로 옮긴다. 화장품 원료업체 아이엔씨바이오도 150억원을 투자해 같은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한다. 서산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에서는 우성금속이 300억원을 투자해 주물 부품·탄산리튬 생산 공장을 증설한다.
단국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주관대학 선정
충남·경기·대구 잇는 AI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인재양성 허브 구축 단국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ANCHOR)'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 주관대학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컨소시엄은 2030년까지 AI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분야 융합인재 2천6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대구국제공항 거점 中 인바운드 시장 공략 집중
대구시가 대구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중국 인바운드 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오는 11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중 B2B 교류 행사'에 참가해 중국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나선다. 시는 올해 초부터 방한 관광의 주요 시장인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B2B 트래블 마트에서 참석한 중국 여행사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대구 관광자원 상품화를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소방·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협업 강화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0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본부를 방문,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10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본부를 잇따라 방문, 실종 사건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구치소서 동료 재소자 상습 폭행·추행한 일당 징역형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진주시장, 청와대·국회 앞 '통합 발전사 유치' 이틀째 1인 시위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이어 10일에는 청와대와 국회 앞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재검토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를 촉구하며 이틀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재경 진주 향우들도 방문해 조 시장의 시위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서울청, 산업기술보호 정책포럼 개최... 기술범죄 대응력 강화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특별시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10일 오후 서울청 본관에서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보안협의회는 기술보호 유관기관과 주요 기업 보안책임자,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남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서부서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여서도·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완도여서도·거문도·초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10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완도여서도·거문도·초도에 내렸던 강풍주의보를 10일 오후 4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문 연 채 출발한 버스에서 80대 승객 추락…신고없이 18분 방치
10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 15분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시내버스에서 80대 A씨가 하차 중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고 A씨는 몸을 휘청거리며 힘없이 버스 밖으로 떨어졌다. A씨 가족은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버스 기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이후 A씨 가족은 버스 기사의 과실을 살펴봐 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충북도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협약
충북도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와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충북도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차량정보 제공과 변경사항 통보 등을 맡는다.
가정폭력 피신 아내 살해 참변…유족 통합지원
경찰·지자체·초록우산 등 협력…심리 치료부터 장례비까지 연계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30대 여성이 자녀 앞에서 공무원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유관기관의 통합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피해 아동과 유가족은 범죄 피해 트라우마 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에서 전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최정훈 전남광주시의원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해야"
통합시의회 교육위원장인 최 의원은 전날 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 전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동제를 폐지하고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증가 규모는 3천억∼5천억원에 그쳐 인건비나 시설 개선 공사비용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태원 주점서 50대 남성 폭행 사망…30대 남성 긴급체포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5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용산구 이태원동 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소방, 소방공사 감리 현장 불시 단속…위반사항 23건 적발
강원소방본부는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전한 소방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소방공사 감리 현장을 불시 단속해 14곳 중 8곳에서 위반사항 2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력가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영선 전 의원, 징역형 집유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서 A씨 회사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후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동생 2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벌금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영상] 천문학적 이혼 재산분할…비슷한 듯 다른 최태원·권혁빈 판결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금 역대 최고액으로 평가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파기환송심 판결.
북한산서 심정지 50대 남성 헬기 구조…관계기관 합동 대응
북한산에서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가 소방과 국립공원 구조대 등의 합동 구조로 병원에 이송됐다. 10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 용출봉 인근 탐방로에서 "산행 중 사람이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등반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게시판] 다일복지재단, 밥퍼 1천500만 그릇 돌파 감사축제
다일복지재단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1천500만 그릇 돌파 감사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송영길 의원,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각계 인사와 자원봉사자 100명, 어르신 1천400여명이 참석했다. 다일복지재단이 1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1천500만 그릇 돌파 감사축제'를 개최했다.
태안 앞바다서 급유받던 어선서 기름 10L 유출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급유 중이던 어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긴급 방제작업을 벌여 추가 유출을 신속히 차단했다.
울산 남구 제조업체서 감전 사고…작업자 2명 부상
10일 오후 1시 56분께 울산 남구 성암동 한 제조업체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변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감전됐다.
[속보]‘정치자금법 위반’ 김영선 전 의원, 집행유예 선고
경북지역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의 재력가 A씨에게서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소식] 한국환경생태연구소, 국제 야생조류·항공 전문가 워크숍
참석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야생조류 생태 정보와 탐지 기술을 연계한 한국형 조류충돌 예방 및 관리 체계의 실효성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코골이 체취 때문에 방 빼라니" 고시원 퇴거 통보받은 30대
코골이 민원 이후 생활 습관까지 바꿨다는 30대 남성이 고시원으로부터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두 달 전 고시원 사장에게 "코를 고는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최근 사장은 A씨에게 "이번 달을 끝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갑자기 통보하면 어떡하냐"고 묻자 사장은 "주변에 고시원이 있으니 잘 알아보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코골이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왔냐"고 하자 사장은 "코골이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이야기하기 미안한데 체취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강원특수교육원, 지역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잇따라 업무협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잇따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교육원은 이날 강원 윈드오케스트라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튿날인 11일은 춘천연극제, 오는 11월에는 강릉단오제 보존회와 협약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춘천·원주·강릉 각 권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한다.
전국 공무원들 전북서 11∼12일 '친선 체육대회'
행정안전부와 전국 15개 시도 공무원이 전북에 모여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1∼12일 전주와 완주 일원에서 '제21회 시도 친선 체육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檢, '석유화학제품 담합 의혹' OCI 대표·LG화학 임원 등 소환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주요 업체 경영진을 소환했다. 이들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와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수년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주요 피의자 소환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가소제는 PVC 등을 부드럽게 만드는 첨가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수사해온 담합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해진다.
제주 학생 100명 중 3명 학교폭력 피해…언어폭력 39%
제주 지역 초·중·고교생 100명 중 3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1천141명(38.9%)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학교 안 72.2%, 학교 밖 27.8%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유형도 언어폭력이 36.2%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이 16.6%로 뒤를 이었다. 또 학교문화책임규약 캠페인과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공모전 등을 운영하는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 운영한다.
깜쪽같은 AI 위조 경찰신분증···“압수수색 왔다” 집안에서 금품 훔친 30대 집유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드라마 무대에 백제 고도' 공주·부여 담는다"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K-드라마의 세계적 인기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에 나섰다. 국내 대표 드라마 작가들을 공주·부여로 초청해 백제 역사·문화와 자연 경관 등 지역 관광자원을 직접 보여주며 새로운 드라마 촬영 적지임을 홍보했다. 충남도는 9~10일 이틀간 한국방송작가협회 드라마연구회 소속 작가 21명을 대상으로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충남 관광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내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자연 경관을 촬영지로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드라마·영화 촬영지를 활용한 '스크린 투어리즘'을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살인 후 오폐수처리조에 시신 유기…검찰,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여성 살해범 김영우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우의 살인·시체유기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도 합의했다"며 "유사 사례에선 이런 점이 참작돼 징역 12∼1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청정지역 전환 최선"...산림청,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박은식 산림청장(가운데)이 10일 제주시 애월읍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방제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박은식 산림청장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맞춤형 방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청장은 지역 방제사업장 현장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부산 예인선 실종자 행방은…해경, 주변국 수색 협조 요청(종합)
부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9일째 주간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해경은 기존 사고 해역 중심 수색을 유지하면서도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장거리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상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 집중 수색 구역은 가로 31㎞, 세로 141㎞로 설정됐다. 수색 구역의 가로 길이는 전날과 같지만, 세로는 2배로 확대됐다. 해경이 수색 범위를 넓힌 것은 포항 해변에서 실종자 1명의 시신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티엔에스캐처호 2기관사인 한국인 실종자 A씨는 전날 오전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이 사고 발생 7일 만에 포항 해변까지 떠내려간 것은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자가 조류에 밀려 경북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례는 종종 있다. 해경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러시아 수색구조조정센터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실종자 수색 범위를 주변국으로 넓히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해상 환경을 고려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한 기존 수색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충북소식]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합동훈련
의심환자 신고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보건소 초동대응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불러 피의자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10일 김병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알았지만, 지난해 2월에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60초로 말하는 해법'…시흥시, '기후 위기 대응' 숏폼 공모전
경기 시흥시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기후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숏폼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30일 총 4편의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작에는 최우수상 40만원을 비롯해 총상금 110만원이 수여된다.
제주 호텔 객실에서 불 지르려 한 60대 징역 2년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서귀포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남광주소식] 광주여대,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 모금
광주여대는 모금 기간 학과와 부서별 안내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승원 “한동훈 녹취는 짜깁기”라며 ‘원본’ 공개…한동훈 “자폭성 입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10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왜곡·조작됐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다만 원문에는 김 후보자가 청탁에 적극 나섰거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담겨 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가 양모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1년 10월8일과 11월12일 통화한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한 의원의 공개본과 대조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2021년 10월 8일 녹취록 원문을 보면, 양씨는 최 전 수석에게 “(임상계획)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한 의원은 2021년 11월12일 녹취에서도 양씨 발언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단은 “차용 관련 문장을 삭제해 마치 강씨가 양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주기로 한 것처럼 (한 의원이) 왜곡했다”고 밝혔다. 양씨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직접적 승인 청탁을 부탁하지는 않았는데도, 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청탁에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소방본부장 "창원소방본부와 통합이 효율적"…도의회 출석
그는 이어 "공식적으로 통합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현장 대응, 인력관리 차원에서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두 소방본부가 합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국회에 통합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대근(함양) 의원은 창원소방본부가 별도 조직인데도 도가 소방 교부세 200억원을 창원소방본부에 내려보내는 문제를 지적했다.
창원 해안가서 70대 물에 빠져 심정지…행인이 뗏목 타고 구조
지나가던 행인이 뗏목을 타고 A씨를 물 밖으로 꺼낸 뒤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119에 신고했다. 10일 오후 3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한 해안가에서 7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로도 송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유니세프 보고서 "한국 아동 웰빙순위 선진국 37개국 중 27위"
"학업역량 3위…마음건강 34위·신체건강 30위로 하위권" 우리나라 아동의 학업역량 순위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마음건강과 신체건강 순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유니세프 이노첸티 연구소가 발간한 '리포트카드'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주 폐기물 재활용 업체서 불…15시간째 진화 중(종합)
10일 오전 1시 51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다. 청주 자원순환시설서 불 영상 닫기 청주 자원순환시설서 불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시의회, '의대 후보대학 선정' 공익감사 청구
전남광주 목포시의회는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과정의 공정성, 전문성, 주요 평가자료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검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 태양광 발전 변압기 점검 중 감전 작업자 2명 중경상
울산 남구 성암동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현장 작업자가 출동한 119 구급 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재력가에 불법 자금 수수' 김영선 전 의원, 징역 1년·집유 2년(종합)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천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서 A씨 회사 법률 자문비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천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가운데 김 전 의원이 A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회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이 후보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봐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 동생 2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벌금 총 9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수돗물 '고래수' 병입수 본격 생산…재난 비상 상황 시 제공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 8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청상정수장에서 고래수 병입수 생산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자체 생산하는 수돗물 브랜드 '고래수'의 병입수 생산을 본격 시작했다. 10일 울산시상수도본부에 따르면 고래수 병입수의 본격 생산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 내에 병입수 생산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 7~8월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돼 식수 공급이 중단된 울산 울주군 산간 마을에 즉시 지원돼 큰 도움이 되었다. 보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지난 8월과 9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 청천동 플라스틱 사출 공장서 화재…1명 2도 화상
10일 오후 3시 29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불이 났다.
금요일 아침 최저 10도·낮 최고 30도…큰 일교차
내륙 중심 10∼15도 차이…아침엔 서늘·낮엔 햇볕에 기온 올라 금요일인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0∼20도로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은 24∼30도까지 올라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15도로 크겠다. 경기동부와 충청내륙, 전북동부, 경북내륙 등은 가시거리 1㎞ 미만 안개로 덮이겠다.
청주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38구경 권총 실탄 1발 발견
청주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38구경 권총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전남광주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10일 "교육청은 통합된 전남·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며 성 소수자 권리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한 전남광주교육청의 태도도 규탄했다.
檢,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소환…수사 막바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0일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10일 오전부터 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3년 돌봄 끝 장애 있는 전처 목 졸라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A씨는 지난달 23일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 B(40대)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부터 장애가 있는 B씨와 결혼해 홀로 돌봐왔다.
檢, '석유화학제품 가격담합' OCI·LG화학 등 임직원 줄소환(종합)
검찰은 조만간 다른 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가격 담합 의혹과 윗선 연루 의혹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OCI를 비롯해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수년간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가격 담합 혐의로 석유화학업체들을 상대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불안하면 시키지마" vs "세상 흉흉"…배달기사 얼굴노출 협조 논란[뉴스럽다]
바이저는 햇빛으로부터 눈이나 얼굴을 보호하는 앞가림 장치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이를 올려달라는 내용이다. '보배드림' 측은 해당내용을 공식 인스타그램에도 올려 찬반 의견을 함께 전했다. 의견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면 CCTV가 무용지물이 돼 불안할 수 있다는 점과 배달 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배달기사 온라인 카페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울산과학대, 네팔 재난 구호 기금 마련 '한 잔의 희망' 행사
울산과학대학교는 10일 서부캠퍼스 청운국제관 앞 광장에서 네팔 재난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네팔을 위한 한 잔의 희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 이재민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9월 기준 울산과학대에는 19개국 70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 중 네팔 유학생이 29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화문우체국 폭발물 의심신고에 특공대 출동…"생필품 든 캐리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캐리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몽골 수도 게르지역에 한국형 도로명판…K-주소 첫 해외진출
110억원 ODA 사업…2029년까지 한국형 주소체계로 현대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게르지역에 한국형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울란바토르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도로에 한국형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정보 현대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가 해외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가동…정착 기반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 강화에 나선다. 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주요 정책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파주 아파트서 탈북 여성 시신 발견···유력 용의자는 해외로 출국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소방당국과 공조해 현관문을 개방했다.
울산의 미래는 주력산업에 AI 결합 .. WAVE 2026 개막
대한민국 산업 인공지능전환(AX)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2026)가 10일 유에코(UECO)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및 주한외교공관등 관계자들이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올해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는 산업과 산업, 기업과 기업,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고 산업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AX의 변화와 미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일교차 큰 날씨 '주의'…내륙 중심 10~15도 벌어져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0~20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24~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환절기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으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지겠는데요,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에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 낮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그리고 주말까지 가끔 구름만 끼는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檢, "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 썼다" 발언한 노소영 변호사 불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제주 서부 앞바다·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제주도 남서쪽 안쪽 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9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남해동부안쪽먼바다에 발령했던 풍랑주의보를 10일 오후 8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 해안가서 70대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경 “경위 파악 중”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수청 성과계획 핵심은 ‘속도'... "1년 내 사건처리율 70% 목표"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내년 중대범죄 사건의 70%를 수사 개시 후 1년 안에 처리하겠다는 성과목표를 세웠다. 이는 해당 연도에 종결된 중대범죄 사건 가운데 수사 개시일부터 12개월 안에 송치·불송치 등으로 결론을 낸 사건의 비율이다. 쉽게 말해 2027년 한 해 동안 중수청이 종결한 중대범죄 사건 10건 가운데 7건은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다.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경제범죄 분야에 집중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중수청 수사대상 가운데 사건 수와 사회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분야"라고 평가했다.
전세보증금 438억 떼먹은 일당… 가압류 계좌 까보니 '텅장'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관악구 등에서 약 438억원의 보증금이 묶인 빌라 19채는 약 500세대 규모다.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빌라 정문에는 경매 낙찰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금씨는 "안전한 집만 소개한다"는 중개업소를 믿고 2024년 7월 입주했다. 그는 "변호사와 등기부를 검토하면서 집주인 재산이 아들 사업의 담보로 제공된 정황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만 약 440만원을 썼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우울·불안 증세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 그는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 법적 대응 비용만 약 2500만원이 들었다"며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잠시 여동생과 지내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한 임차인은 "나라의 혜택도 못 받아 진퇴양난"이라며 "집주인이 빈털터리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무기징역 확정
수백명의 남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벌인 텔레그램 범죄조직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바이오 허브'로 탈바꿈[메트로 포커스]
서울 노원구가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 후 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노원구가 여러 미래산업 가운데 바이오를 선택한 것은 서울 동북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판단에서다. S-DBC 주변의 의료·교육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베드타운 탈피해 '경제 삼각벨트'로 도시 가치 높이겠다"[메트로 포커스]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지난 4일 노원구청 내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노원을 서울 동북권의 미래경제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서준오 노원구청장이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노후 주거지 정비를 꼽았다. 서 구청장은 최근 와 만나 "재건축·재개발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 도시의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며 "깨끗한 주거환경과 기업, 일자리가 함께 있는 미래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과거 강점이었던 주거 기능이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서 구청장의 진단이다. 지하주차장이 부족하고 녹물과 노후 배관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장기간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서 구청장은 임기 중 22개 사업장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진전시키고 13개 사업장은 착공 또는 준공 단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서 구청장이 제시한 경제도시 전환의 핵심은 S-DBC와 광운대역세권, 한전 인재개발원을 연결하는 '노원발전 삼각벨트'다. 대기업 본사와 일자리가 들어오면 주거 수요가 늘고, 주변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의 사업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 구청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심의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단계로 꼽혔던 산업단지 심의를 최근 통과했다. 서 구청장은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노원에서 오랜 기간 정치와 행정을 경험했다.
서울버스 또 멈추나… 5000억대 비용 두고 노사 충돌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전면 파업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올해에만 50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올해 새롭게 발생하는 부담액이 총 5394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노사 간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상승분은 임금교섭과 별개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76시간이 최종 확정된 기준이 아닌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차액을 소급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임금 인상률도 쟁점이다.
서울을 세계 3대 도시로… 오세훈 ‘G3 플랜’에 86조 투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G3서울플랜 대시민 발표 발표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86조1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을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갖춘 'G3 도시'로 도약시키는 대형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주거 안정부터 일자리·건강·돌봄·교육·교통·도시공간 재편까지 시정 전반을 아우른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G3 서울플랜'을 확정·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주거 안정이 35조6077억원으로 가장 많고 기회활력 29조8479억원, 공간혁신 9조4642억원, 건강 안전 6조310억원, 동행성장 5조1638억원 순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이 가운데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주요 정비사업 8만5000호에는 표준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모아주택은 2031년까지 4만호 공급을 목표로 146곳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안전 분야에선 서울체력장을 현재 20곳에서 203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며,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을 전 자치구로 넓히는 등 20개 과제가 추진된다. 21개 과제가 배정된 동행성장 분야에는 '외로움 없는 서울 2.0'을 추진하고 '서울 마음편의점'을 전 자치구에 공급한다.
"2호선이 피자만 들고 출발함"…피자만 탑승한 사연에 "츄릅"[뉴스럽다]
사람들 다 빵 터짐"이라고 적혀 있다. 왜 그랬어" "피자 누가 가져가는데요. 츄릅" "저 피자의 운명은?" "콜라는?" "과연 저 피자의 새 주인은 누구인가" "저건 기부로 봐야지" "어느 역인지 궁금하네.
유학생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다가오는 가을 학기를 맞아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동래별장 품은 '로띠 포레스트'… 부산다운 건축 담았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별도 운영되던 건축상을 하나로 통합한 부산건축상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부산건축상 공모에는 총 51개의 작품이 응모했다. 로띠 포레스트는 동래구 온천장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로, 인접한 동래별장의 전통 건축 형태와 공간적 특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건축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안했다. 전통 처마의 깊이감과 차양 효과를 현대적 외피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도모했으며, 내부에서 기존 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동래별장과 단절되지 않고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市, 대만서 '세계디자인수도' 매력 알린다
대만 타이베이 송산문화창의공원 내 대만디자인뮤지엄 갤러리에 마련된 세계디자인수도(WDC) 2028 부산관에서 부산시 관계자가 시민참여 디자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부산관은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디자인과 부산의 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부산만의 도시 매력을 알리고, 2028 WDC 부산의 비전과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부산관 운영을 계기로 대만디자인연구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홍보도 추진한다.
줄줄이 중징계 나와도… 비위 얼룩진 부산 경찰
부산경찰청이 비위 의혹이 있는 경찰관의 직위해제와 중징계 조처를 이어가고 있지만,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재발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년간 부산 경찰의 직위해제 사례는 167건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조처를 받은 경찰은 직위해제 직전 봉급의 30~80%만 받는 불이익이 있다. 직위해제 후 실제 징계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부산경찰청의 직위해제 후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경찰관은 84명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처럼 직위해제 후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데도 부산 경찰의 비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네팔을 위한 한 잔의 희망'.. 울산과학대에서 펼쳐진 네팔 돕기 행사
울산과학대학교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10일 교내에서 재난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네팔을 위한 한 잔의 희망’ 행사를 개최했다. 울산과학대학교 제공 대홍수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울산과학대학교가 재난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네팔을 위한 한 잔의 희망' 행사를 개최했다. 울산과학대학교에는 19개국 70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 가운데 네팔 국적 유학생이 297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네팔 재난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한 ‘네팔을 위한 한 잔의 희망’ 행사.
수영구, 청년친화헌정 대상 '종합대상'
지난 9일 부산 수영구가 2026 청년친화헌정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후 강성태 구청장(가운데)과 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영구 제공 부산 수영구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6 청년친화헌정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호르무즈해협 파병검토 우려…신중히 판단해야"
안창호 국가위원장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 위원장은 "전쟁과 무력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가 헌법상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사망…가해 지목 팀장에 징역 3년 구형
피고인 측, 카톡 메모 조작 가능성 주장…혐의 전면 부인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방유림(사망 당시 26세)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안민석 교육감, 양당 대표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안 우려 표명
교권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교사 정치권 보장 국회 협조도 요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 민심을 전달하며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드리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주도 성장 담론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알코올중독 경찰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했다가 유치장 1개월
청주 상당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족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교도소에 1개월간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해…강남서 접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피의자 조사
‘홈플러스 먹튀 경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 4명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 원대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토욜 왕십리 결혼식, 빈자리 채워주실 분"…예비부부 단톡방 '하객 품앗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 치솟는 예식 비용과 하객 부족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해 자리를 채워주는 이른바 '하객 품앗이'가 새로운 결혼 풍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비부부 커뮤니티와 오픈채팅 등에 '하객 품앗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수백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는 예식 날짜와 장소, 필요 인원을 공유한 뒤 1대1로 일정을 맞춘다. 참가자들은 실제 지인처럼 자연스럽게 예식장에 참석해 축하를 건네고 단체 사진 촬영까지 함께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청첩장 모임 등 하객을 초대하는 데 드는 부대비용도 상당하다"며 "서로의 참석을 교환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매우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살다 살다 야구장에서 대변을"... 2만 명 모인 잠실 한복판 '경악'의 현장
수만 명의 야구팬이 모이는 프로야구 경기장 통로 한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대변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을 두산 베어스 시즌권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경기 당일 오후 7시 59분께 찍은 현장 사진과 함께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살면서 남의 대변을 본 적도 없는데 야구장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며 "다 같이 즐기는 공간인 만큼 제발 기본적인 매너는 챙기자"고 꼬집었다.
[인터뷰]70여년만에 드러난 한국·노르웨이 불법 입양 실태…“진상규명 이제 시작일 뿐”
그는 노르웨이 해외입양인 단체 ‘노르웨이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NKRG)’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비그디스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의 해외입양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은 노르웨이로 해외 입양된 이들의 최다 출신국이다. 그동안 노르웨이 당국은 불법 입양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 ‘해외 입양 조사 위원회’는 지난 7월 70여년간의 한국인 해외 입양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입양 책임이 한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에도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위원회는 2023년 6월 왕실 칙령으로 설치돼 입양 과정의 관리 부실과 불법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노르웨이 정부는 1985년 베르덴스 바른에 별다른 조사 없이 한국인 입양에 대한 무기한 허가를 내주며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스무살이 되던 해부터 베르덴스 바른을 통해 자신의 입양 정보를 확인하려 했던 비그디스는 정보 제공 거절 답신만 반복해서 받아야 했다. 2024년 비그디스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비그디스는 많은 입양인이 불법 입양과 정체성 혼란에 따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지만, 국가나 전문기관의 지원 없이 이를 홀로 감당하며 과거의 상처가 다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그디스는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르웨이 입양인들이 한국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부산 예인선 실종자 9일째 야간수색…집중 수색 구역 확대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9일째 야간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사고 해역에서 9일 차 야간 수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상 악화로 야간 항공기는 띄우지 않는다.
이상일 용인시장, 방한 동티모르 학생단 접견…"글로벌 반도체 도시 추억 간직하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성 베드로·성 바오로 가톨릭 중등학교 학생, 신부·수녀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한국을 찾은 동티모르 청소년 청소년 학생들과 만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10일 오후 용인시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용인시를 방문한 동티모르 성 베드로·성 바오로 가톨릭 중등학교 학생단 및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충남대-공주대 통합 신청서안, 구성원 찬반 투표서 부결
공주대는 구성원 과반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충남대가 찬성률 50%를 넘기지 못하면서 통합신청서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양 대학 구성원의 찬성 없이는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 대학의 통합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충남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양 대학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합신청서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참여 대상은 충남대 2만4천여명, 공주대 1만6천200여명이다. 다만, 양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참여 중인 '글로컬 30 프로젝트' 1차 연도 사업 기간은 다음 달 21일이다.
[날씨] 전국 내륙 중심 일교차 주의…아침 최저 기온 '10도'
금요일인 11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하루가 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20도, 낮 최고 기온은 24∼30도로 예보됐다. 한편 남해동부 먼바다·제주도 해상에서는 풍랑이,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의 영향이 이어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피해자 입틀막 조항’ 형소법 맹점 잘 짚어…예술인 복지 기획 ‘수작’
경향신문 독자위원들이 신임 위원장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와 함께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정동 본사에서 정례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새로 독자위원장을 맡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가 주재했다. 최정묵=으뜸 기사로 <형소법에 숨은 ‘피해자 입틀막’ 조항…언론제보 처벌받을 수 있어>(8월12일자)를 꼽겠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관련 처벌 규정이 피해자의 문제제기나 언론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잘 정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놓치고 지나갔을 수 있는 이슈를 가 날카롭게 포착했다. 후속보도를 기대한다.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경우 사건이 암장되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고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한 바 있다.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가 불허되는 경우에 대한 불복 절차도 형소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사법경찰관이 판사와 같이 궁극적 처분을 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증거 확보가 안 됐다면 무죄 선고해야 하는데 피해가 중대한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법원에서도 고심이 많다. 시행령 정비, 기관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보도가 기다려진다. 그런데 이 오차범위는 전체 모수 약 2000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 결과가 먼저 설명되어야 오해를 피할 수 있다. 심석태=통계의 엄밀성과 저널리즘적 수요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자극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김용=<전국 과학고 내년 신입생 역대 최대 선발…의대 쏠림 꺾이나>(8월17일) 온라인 기사는 한 사설 입시학원이 자료를 제공했다. 같은 기사는 지면에 <1858명, 내년 과학고 ‘역대 최대’ 선발>(8월18일자)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사교육비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과학고 2차 시험이다. 기사에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학원의 분석도 나온다. 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으나 지역의사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전달했다고 본다.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발 자료는 기사화에 앞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한 푼도 안 낸다’…반수·자퇴 땐 장학금 환수>(8월29일자)는 보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제목에서 균형감이 아쉽다. 한 푼도 안 낸다는 표현은 ‘푼돈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라는 부정적인 맥락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가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업무 부담이겠지만 유권자들에게는 편익 증가일 수 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하는데 지나치게 주최 단체의 입장만을 보도했다. 심석태=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기사들에서 ‘~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이라고 뭉뚱그려서 적는 사례 등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주의가 필요하다. 세법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변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 기획기사를 기대한다. 둘째는 국민연금 관련 보도다. 다만 제목만 떼어놓고 보면 시장 안정이 국민연금의 주요 목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아쉽다. 국민연금 관련 보도는 결과가 아닌 의사결정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듯하다. “후발국으로서 지나치게 이렇게 앞서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하고…”라는 국회의원 어록을 굵은 글씨로 편집해 낮은 문제의식을 부각한 점도 좋았다. 허윤철=재치 있는 1면 편집들이 눈에 띈 8월이었다. 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경과를 잘 설명하고 있다. 심석태=들이 힘낼 수 있도록 칭찬할 보도를 찾아 제대로 칭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김승원,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의원실 근무 논란에 “보은 채용 아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은 채용이 아니었고, 제넨셀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제넨셀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정 판사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중노위도 을지대병원 '하청노조 사용자' 인정…직접교섭 길 열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운용 등 일부 의제에 대해 을지대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 을지대병원이 병원에서 미화,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업무를 맡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노조는 병원 측에 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각종 보호장구 지급 등을 의제로 교섭하자고 요구했다.
70여년 만에 드러난 불법 입양…“한국·노르웨이, 피해 회복 노력해야”
비그디스 에크하르트 ‘노르웨이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NKRG) 공동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72년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11개월 만에 노르웨이로 입양된 그는 노르웨이 해외 입양인 단체 ‘노르웨이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NKRG)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에크하르트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의 해외 입양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한국은 노르웨이로 해외 입양된 이들의 최다 출신국이다. 그동안 노르웨이 당국은 불법 입양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 ‘해외 입양 조사 위원회’는 지난 7월 70여년간 이뤄진 한국인 해외 입양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외 입양 책임이 한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에도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에크하르트는 정부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짚으며 “입양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직감하고 있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1985년 베르덴스 바른에 별다른 조사 없이 한국인 입양에 대해 무기한 허가를 내주며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2024년 에크하르트는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에크하르트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가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르웨이 입양인들이 한국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성매매 의혹" 수사 촉구…울산시장 "선동·억측"
보수 성향 시민단체 회견에 김상욱 "국민의힘 엉뚱한 짓" 일축 울산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김상욱 울산시장에 관한 범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민단체 주장이) 소모적인 선동이자 억측이라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체의 주장들을 일축했다. 울산여성청년연합은 1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현직 울산시장을 둘러싼 성매매 의혹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이 전달됐다는 범죄 의혹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증거 확보는 어려워지고, 관련자들 진술이 오염되거나 회유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식당 점령 ‘불법 상행위’ 계곡, 10곳 중 7곳 시민 쉼터 됐다
충남 공주 동학사 계곡에는 지난 4일 오전에도 20명 안팎의 시민이 하천 바위와 계곡 산책로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올여름 정부가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하천·계곡 정비 이후 동학사 계곡에 있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정비 이전에 동학사 계곡은 대로변을 따라 늘어선 식당의 전유물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최근까지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하지 않은 시설은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900여건도 대부분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못 쓰는 자투리땅’에 조정금 부과…2743만원 체납에 10배 면적 땅 통째 압류한 구청
대구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경계를 재측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땅에 대해 주민에게 조정금을 부과했다가 납부하지 않자 토지 전체를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늘어난 부지는 전체 부지의 10%에 불과한 자투리 땅으로, 당초 이 부지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만 있다. 해당 지자체는 “압류가능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대장 등에 명시된 토지 경계와 측량을 통한 실제 토지를 비교 및 수정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남구는 2023년 5월 측량사업을 종료하고 대상지 중 58필지가 기존 기록 면적보다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파악했다. 각 소유주에게 추가로 확보된 땅에 대한 조정금을 매겼다.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 1명, 포항서 발견…남은 실종자 5명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상 수색 범위를 대폭 넓히고, 동해해경청의 협조를 받아 동해안 지역 수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부산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야간 수색 작업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해역 중심 수색을 유지하되 실종자들이 조류를 타고 멀리 표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해상 수색 구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야간 수색 기준 변경된 집중 수색 구역은 가로 22㎞, 세로 244㎞다. 티엔에스캐처호 2기관사인 한국인 실종자 A씨는 9일 오전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구해수욕장은 전복 사고가 발생한 부산 오륙도 동쪽 해상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 떨어진 곳으로, 해상 이동 거리는 짧게 잡아도 약 13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승리, 출소 3년 만에 또 피소…이번엔 특수폭행 혐의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승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승리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토뉴스]38년 이어온 한 끼…‘밥퍼’ 1500만그릇 나눴다
다일복지재단 대표인 최일도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무료급식 1500만그릇 돌파를 기념해 대형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사람이 냉동창고에 있으면?” AI에 물었다…파주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계획범죄 정황
피의자는 피해 여성을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인공지능(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A씨는 이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 두고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해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두고 나온 후 AI에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영하 20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갇혀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개인정보 또 털렸다…이번엔 영상소스 플랫폼 ‘뮤팟’
누적 가입자 95만명…해킹으로 회원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유출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영상소스 플랫폼 ‘뮤팟’. 뮤팟 홈페이지 갈무리 저작권 없는 음악 및 영상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뮤팟’에서 외부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뮤팟은 사과와 함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연락은 주의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알렸다. 뮤팟은 회원별 가입 상태나 이용 내역에 따라 유출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터팬 아빠’의 걱정 다시는 없게…국가가 성인 발달장애인 책임진다
정부는 전씨처럼 가족에게 집중된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다. 이번 대책은 부모가 고령화하면서 돌봄을 계속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돌봄 절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특히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폭도 넓힌다.
[포토뉴스]추석 앞두고 분주한 시장
정부가 11~27일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바가지요금을 잡겠다고 밝힌 1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김승원 “한동훈 녹취는 조작·왜곡” 원본 공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이 왜곡·조작됐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원문에서 한 의원이 들고나온 녹취록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청탁에 적극 나섰거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도 담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낸 설명자료에서 사업가 양모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1년 10월8일과 11월12일 통화한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양씨가 “승원 오빠가 메일 보내달라 그래서 메일 보내줘서 다 확인을 했어”라고 말한 내용도 한 의원 공개본에는 빠져 있다. 한 의원은 2021년 11월12일 녹취록에서도 양씨 발언 중 일부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단은 “차용 관련 문장을 삭제해 마치 강씨가 양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주기로 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근무…金 "특혜 아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대학생이던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 정모씨를 2024년 중반께 약 3개월간 자신의 국회의원 업무를 보조하는 의원실 소속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의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는 정 부장판사의 문의를 받고 직접 입법보조원 제도와 채용 절차를 안내했다고 한다.
“강남 식당서 동석자 때렸다”···빅뱅 출신 승리, 특수폭행 혐의 고소 당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10일 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