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내년 출소하나…"폭력성 줄지 않아"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근식의 과거 범죄 전력을 차례로 설명했다. 조사 결과 그는 등하교 중인 아이들에게 접근해 "선생님을 도와달라", "짐을 옮겨 달라"는 식으로 속인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변호사는 김근식의 범행이 짧은 기간 반복됐다고 했다. 그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 다 전해드릴 수 없지만 범행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포악스러워졌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12건의 아동 성범죄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데 그 전에도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며 "2000년에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을 받고 복역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반복된 폭력 전과를 문제 삼았다. 손 변호사는 "수감 생활 중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고, 김근식은 2013년부터 동료 재소자와 교도관을 폭행한 일로 징역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폭력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해진 느낌"이라며 "김근식에 대해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독]김승원, '아내 조합' 지원법안 대표발의…조합은 金지역구 기부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자동은 김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수원시 갑)이다.김 후보의 아내는 같은 해 9월 정자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행사에 김 후보자 아내 신분으로 참석했는데, 조합 돈까지 기부한 것이다.

서울디자인재단·LG전자 맞손..DDP에 초대형 디지털 전시 인프라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왼쪽)와 지인숙 LG전자 상무가 지난 7일 열린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LG전자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전시 환경을 구축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지난 7일 LG전자와 대형 디스플레이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DDP 전시에 사용됐던 110인치 초대형 UHD 사이니지 등 총 11대를 전시·창작 인프라로 활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야간에도 간호인력 상주'..서울시,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운영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간호사 4명과 돌봄인력 6명 등 10명을 추가 배치하고 24시간 전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와 중증화로 일상생활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전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은 의료·간호 인력이 일과시간을 중심으로 배치돼 야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구급대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추가 인력 배치로 기존 의료·간호 인력 2명에 간호사 4명이 더해져 총 6명이 의료·간호 업무를 담당한다. 돌봄인력 6명도 추가 배치돼 야간과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시설 환경도 중증장애인의 의료·돌봄 수요에 맞게 개선한다.

"하루 이자 2%, 담보는 성관계 영상"...檢 '불법촬영' 혐의 뺀 이유는?

성관계 영상 촬영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 사금융 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YTN 캡처, 뉴시스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성관계나 나체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협박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여성 A씨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무담보 대출을 조건으로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모습은 나오지 않게 A씨 위주로 영상을 촬영한 뒤 200만 원을 건넸다. 피해 여성들이 촬영 당시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크로반 영향 벗어난 제주, 8일 맑음… 9일부터 다시 강풍·최고 5m 파도

제주지방기상청은 9일 오후부터 제주지역에 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남동쪽·남쪽 먼바다에서는 최고 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뉴스1 제주가 8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9일 오후부터 북동풍이 다시 강해지고 남쪽 먼바다에는 최고 5m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 해상 상황은 육상보다 변동폭이 크다. 남부와 동부 앞바다는 최고 2.5m, 북부와 서부 앞바다는 최고 2m 수준으로 예상됐다. 제주 남부·동부 앞바다는 오후 최고 4m까지, 남서쪽 안쪽 먼바다는 최고 4m까지 높아질 수 있다.

파주 카페 女시신 나왔는데 "금일 휴무"…수백억대 위조 상품권까지 발견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카페 사장인 30대 남성을 피의자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2시 36분께 파주 문산읍 소재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 좀비 마약' 소변검사 음성에 풀어줬는데…집에서 '필로폰' 발견

경찰은 수사를 벌여 같은 달 23일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이어진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석방됐다. A씨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 양성반응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정신과 약이 있다"며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세트는 기사님 드세요"…궂은 날씨에 배달기사 몫까지 주문한 '천사 고객님' [따뜻했슈]

기상 할증 500원이 적용된 주문 내역과 "한 세트는 기사님 드세요"라고 적힌 고객 요청 사항.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내 것까지 시켜준 천사 같은 고객님을 만났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요청 사항에는 "한 세트는 기사님 드세요. 제 것은 문 앞에 놔주세요. 안전 운전하세요"라고 적혀있었다. 천사 같은 고객님 잘 먹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중학생에 14만원 탁구채"…동탄 '바가지' 문구점, 결국 간판 뗀다

A씨의 중학생 아들이 구매한 탁구채(왼쪽)와 결제 영수증. /사진=보배드림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개당 7만원에 탁구채를 판매해 논란이 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알파문구 관계자는 해당 문구점에 대해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산 과정에서 탁구채 가격에 대한 안내나 가격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상품은 저희가 공급하는 상품은 아니었고 다른 데 알아봤더니 소비자가는 2만5000원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체인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6시 정각에 칼퇴한 신입에 한마디 했는데…제가 꼰대인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시 퇴근 시간에 맞춰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신입사원에게 "바쁠 땐 눈치껏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오히려 무안을 당했다는 한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저는 과장이고 신입은 들어온 지 두 달 됐다"며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상한 건지 판단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화낸 것도 아니고 야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럼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할 말이 없어서 '아 없어요. 들어가세요'라고 하자 신입은 정말 그냥 갔다"며 "제가 잘못한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물어봐 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였는데 신입의 반응 때문에 제가 못할 소리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故장제원 子' 노엘, 음주운전 논란 후 대리기사 호출→알코올 측정기 사용 "모닝 루틴"

술자리를 마친 뒤 직접 대리기사를 호출하는가 하면, 외출 전 음주 측정기를 사용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특히 노엘은 술자리가 끝난 뒤 직접 대리기사를 호출했다. 그는 "저는 이제 대리 부르는 남자다. 대리 불러야 한다"면서 "바른 인생. 바르지만 재밌게"라고 말했다. 제가 차를 샀다. 엄마가 걱정하신다. 결과를 확인한 노엘은 "0.063이기 때문에 택시 타고 가겠다"라며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카톡도 음성도 가짜였다"...김수현 옭아맨 '그루밍 의혹' 최종 무혐의 일단락

배우 김수현(38)을 둘러싼 이른바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종결됐다.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판단에 이어 검찰 역시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년 4개월여를 끌어온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 기록을 보완수사 요구 없이 서울 성동경찰서로 반환했다. 앞서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대전시, AI·디지털 트윈으로 '안전 도시' 지능화 박차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인공지능(AI)과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해 도시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대전시는 8일 카이스트(KAIST) 및 ㈜웨이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기업·기관들과 '도시안전 AI 모델 개발 연구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기술에 기반한 시정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도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속보] 대한체육회, 경찰 지원 속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95일만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8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 입주 회원종목단체 사무실에 진입해 업무용 물품 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보] 경찰, 김승원 법무후보 '신약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당

경찰이 이른바 '신약 청탁' 및 식약처 로비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을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인천뮤지엄파크 새 이름 시민이 정한다…20일까지 2차 선호도조사

인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칭)인천뮤지엄파크의 '2차 명칭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가칭)인천뮤지엄파크의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2028년 개관 예정인 (가칭)인천뮤지엄파크의 공식 명칭 선정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칭)인천뮤지엄파크의 '2차 명칭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진행한 1차 브랜드 인식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려진 명칭 후보에 대한 시민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진행한 1차 브랜드 인식조사에서 새로운 복합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미술관·박물관의 미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문화시설 사례를 검토하고 시민 제안을 반영해 명칭 후보군을 정리했다.

[속보] 대한체육회, '개표소 봉쇄' 95일 만에 핸드볼경기장 진입

대한체육회가 '개표소 봉쇄' 사태 이후 95일 만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다.

"추첨으로 대기업 유치 놓칠 판" 춘천 수열클러스터 분양 방식 논란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용지의 분양 방식이 추첨으로 묶여 있어 대기업 유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등에 따르면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용지에는 신세계그룹과 리플렉션AI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원대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 이들은 시장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늦어도 올해 안에 계약을 맺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원도와 춘천시는 우수 기업을 가려 받을 수 있도록 분양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결정 권한을 쥔 국토교통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 추첨제를 고수하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산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같은 시장에서 행사 기간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없다. 환급받으려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참여 점포에는 환급 행사 스티커가 부착된다.

"초단기 근로 고용불안 해소"… 화성시, 전국 최초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조를 준용하되, 보상 기준금액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해 노동자 실질 소득 개선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 취약계층 등 36곳에 하얀지붕 설치 지원

하얀지붕은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효과가 있는 고효율 차열 특수 도료를 지붕에 시공해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켜 실내온도를 4℃에서 5℃까지 낮추는 건축공법이다. 올해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전문 시공을 맡고, 노루페인트가 고효율 차열 특수페인트 전량을 지원한다.

경북도, 베트남 호치민서 경제교류 협력 총력

2018년 5월 베트남 국립 호찌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에 개관한 새마을 홍보교육관을 경북도와 이 대학교 관계자들이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경북도가 베트남 호치민을 찾아 새마을운동을 최대한 활용, 경제교류 협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이번 방문은 도가 20여년간 추진해 온 베트남 새마을 세계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농촌 개발 원조를 넘어 새마을운동을 매개로 경제·문화 등 협력 분야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12일 호치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열리는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경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신약 청탁 의혹' 영등포서 배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다.이에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간담회에서 재수사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에 대해서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G 코앞인데…" 대한체육회, 96일 만에 경찰 지원받아 핸드볼경기장 진입 성공

당장 11일 앞으로 다가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고3 학생 선수들의 대입 시즌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96일째 굳게 닫혀있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와 9개 종목 단체는 8일 오전 9시, 경찰 병력의 호위 속에 최소 인원을 투입해 필수 전산 장비와 국가대표 훈련 물품 등을 빼내기 위한 긴급 진입을 시도 중이다. 현장 체육계가 입고 있는 타격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대구시, 무주택 청년세대주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대구시는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지역 청년 세대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 내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대구시로 전입 신고한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신청은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와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가능하다.

인천시 '그냥드림' 전 지역으로 확대…취약계층 먹거리·생필품 지원

'그냥드림'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먹거리나 생활필수품이 필요한 시민에게 복잡한 신청이나 자격 확인 절차 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바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5~8월 강화군,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5개 군·구 7개소에서 사업을 운영했다. 시민들의 호응에 따라 6개 군·구 7개소를 추가해 총 11개 군·구 14개소로 확대한다.

부산시·SK이노베이션 E&S, '아임인부산 데이'...친환경에너지 기업 육성

부산시는 SK이노베이션 E&S와 공동으로 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2026 아임인부산 DAY'를 개최한다. 이 외에도 부대행사로 마련된 '기후변화대응 AI 활용 아임인부산 임팩트 해커톤 대회'의 성과 발표와 시상식이 열린다.

경찰, 김승원 '코로나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 영등포서 배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1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남시, '2026 청년 채용박람회' 17일 개최..."30개 우수기업 142명 채용"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직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우수 기업의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성남시가 대규모 현장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2026 성남시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된다. 사전행사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장재열 작가가 강사로 나서 '오늘도 안녕한가요?

BPA, 협력사에 물가변동 교육·상생협력 간담회 열어

지난 7일 부산항만공사(BPA) 사옥에서 부산항 협력사 40여 개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물가변동 교육 및 ESG 상생협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부산항 협력사 40여개 사와 함께 '2026년 하반기 물가변동 교육 및 ESG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아주대 출신 안정환, 소아암 환아 위해 6400만원 기부…'누적 5억' 달성

한국 축구의 전설이자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안정환(경영학과 94학번)이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을 위해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8일 아주대학교에 따르면 안씨는 소아암 환아 치료에 사용해 달라며 발전기금 6400만원을 전달했다. 아주대 경영학과 94학번인 안씨는 지난 1998년 부산 대우 로얄즈(현 부산 아이파크)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한국 선수 최초로 이탈리아 세리에A에 진출하는 등 세계 무대를 누볐다.

돈 되는 영상 산업으로 본격 육성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제 성료

경북도는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가 전 세계 97개국 3403편의 출품작을 기록하며 마무리됐으며, 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기업 투자를 이끄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금희 경제부지사는 지난 3~4일 구미·경산에서 국내외 AI·메타버스, 게임 기업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일 구미코에서 열린 'AI 우수기업 간담회'에는 서울·수도권과 지역의 AI 기업 16개사가 참석했다.

"저희 카페 아닙니다"...파주 냉동창고 시신 사건에 엉뚱한 동명 카페 '마녀사냥'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카페 업주 B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60대 여성 A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등을 추적한 경찰은 추적 14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 36분께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B씨의 카페 내 냉동창고에서 꽁꽁 얼어붙은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냉동창고 안으로 유인해 데리고 들어간 뒤 혼자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전날인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카페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사건의 여파는 엉뚱한 곳으로도 번졌다.

국비 확보·현안 해결 머리 맞댄 경북도·국민의힘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상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다"면서 "작년에도 국회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올해도 함께 힘을 모아서 2배 이상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이다"면서 "지방분권이 국정과제인 정부가 오히려 지방 재정 자율성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광주특별시, 추석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덜어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수산물 구매 비용을 덜어주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수산물 구매 비용을 덜어주고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수산물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탁구채 2개' 14만원?…중학생 등친 문구점의 최후[뉴스럽다]

중재에 나선 본사는 가맹점이 상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강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면서도, 판매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취지로 해당 매장에 환불을 권고했다. 이에 A씨는 본사 측에 항의했고, 본사도 해당 매장에 환불을 권고했으나 중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가 1만 원대 탁구채를 중학생에게 2개 14만 원에 팔고 환불을 거부해 공분을 산 알파문구 가맹점이 결국 간판을 내린다.

광주특별시, 9~11일 '2026 청렴주간 청렴축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11일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2026 청렴주간 청렴축제'를 운영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9~11일 광주청사와 무안청사에서 '2026 청렴주간 청렴축제'를 운영한다.

20년 가능 장기전세주택 퇴거 뒤 72% 자가 거주

앞서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2007년 전국 최초로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모두 3만8296호를 공급했다.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서울의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당수 가구가 안정적인 거주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청약을 준비한 뒤 최장 거주기간인 20년을 채우기 전에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등 다음 주거단계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전통악기로 심금 울리는 '해금여신' 남미선씨

"대나뭇잎이 바람에 파르르 떠는 듯한 애절한 울림으로 마음 속 깊은 샘을 건드려 슬픔과 희열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게 만드는 전통악기가 바로 '해금'이 아닐까 생각해요." '해금여신'으로 불리는 남미선씨는 8일 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연주하는 해금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남미선씨는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해금을 접한 뒤 30년이 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 분야 대표 국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미선씨는 해금의 활을 밀고 당기는 우아한 모습과 품격있는 연주 해석으로 전통음악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며 메니아층을 몰고 다니는 국악인으로 유명하다. 엇모리와 단모리는 산조의 경쾌함과 다양한 멋을 더해준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품 '지우산'을 쓰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해금연주자 남미선씨.

"회수 물품 일일이 확인해야"…경찰·시위대, 핸드볼경기장 진입 놓고 한때 마찰

대한체육회와 경기장 입주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위해 경찰이 출입로 확보에 나서자 현장에 모여 있던 시위대 사이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이 2·3번 게이트 주변을 통제하며 진입로를 확보하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통제선 가까이 다가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에 항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등에 안전 조치를 해놓은 상태"라며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필요한 물건만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위대는 "경찰이 회수한 물품을 전부 다 확인해야 한다", "증거를 훼손할지 어떻게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대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장 대표가 경찰 통제선을 넘어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장동혁 대표"를 연호하기도 했다.

전국 대체로 맑음…오후부터 강원동해안 비 [FN날씨]

화요일인 8일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오후부터 강원동해안과 산지, 경북동해안은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 강원중·북부동해안과 산지에서 시작되겠다. 밤에는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까지 확대돼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풍과 높은 물결도 주의해야겠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두 배 많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시민사회 "가덕신공항, 신속 인허가로 적기 개항 기반 마련" 촉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사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행정당국의 신속한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체들은 먼저 국토교통부의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추진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오랜 시간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해 온 우리 부울경 시민사회는 이같은 진전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사비와 인허가 등 남아 있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또 다른 지연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 허위종결' 검찰 강제수사… 제주경찰청·서부서 동시 압수수색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이 8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경찰 내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장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실종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한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경찰 조직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추석 장바구니 부담 낮춘다..서울 전통시장 61곳 최대 30% 할인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61곳에서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한다. 시장별로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하고, 42곳에서는 자체 할인에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혜택을 더한다. 시장별 할인·환급 조건을 적용해 명절 장보기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화곡중앙시장에서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만두 빚기 체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시내 수산물시장 44곳과 농축산물시장 49곳에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서울사랑상품권도 발행할 예정이다.

"유부남인데 아직 먹히나?"...총각 행세하고 낯선 여자와 술마신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남편은 아내 몰래 블라인드에 "술 한잔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르는 여성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 다음 날 덜미를 잡힌 남편은 "술만 마셨을 뿐 추가적인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하며 재발 방지 각서를 쓰고 휴대전화 열람 권한까지 넘겼다. 그는 "총각 시절 잘나갔던 내 매력이 유부남이 된 지금도 통하는지(먹히는지) 궁금했다"며 "새로운 이성과 대화해보고 싶은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일탈도 정도가 있지, 똑같은 짓을 1년 만에 반복한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며 "이제는 진지하게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다 넘어진 30대女, 뒤따르던 차량에 깔려 사망

7일 오후 경기 김포시 구래동의 한 공영주차장 지하 진입로에서 소방대원들이 30대 여성을 덮친 차량을 유압 장비로 들어올리고 있다. 9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36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공영주차장 출입로에서 30대 여성 A씨가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 물가 다시 3%대… 추석 장보기 '10%·2만원' 돌려준다

추석을 앞두고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적립과 전통시장 농축산물 환급을 확대해 장보기 부담을 낮추고 추석·전국체전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8월 제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7월 2.9%에서 0.2%포인트 높아지면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생활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0% 포인트 적립이 적용되는 월 결제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적립 대상 가맹점에서 한 달에 100만원을 결제하면 최대 10만원을 포인트로 돌려받는다. 추석 장보기 기간에는 전통시장 환급 혜택이 별도로 붙는다. 지역화폐와 전통시장 환급은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르다.

부산시, 산하 7개 공공기관장 임명..."젊고 역량 있는 인재 발탁"

신임 공공기관장. 왼쪽부터 김종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김수진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송성준 신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윤규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김정아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김윤경 부산디자인진흥원장, 조준영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 시는 8일 기관장 공석 상태인 12개 출연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의 신임 수장을 확정·발표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는 네이버 출신 김종철 에이아이콜라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KT와 네이버 등 민간 IT 기업에서 숙련된 업무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는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 출신 송성준 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는 김윤규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90일 만에 사무실 들어간 체육단체…"아시안게임 차질 없도록 최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약 90일 만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와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일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 지원 등에 차질이 우려되자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에 나선 조치다. 체육단체들은 장기간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지난 6월 5일부터 약 3개월간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0일과 이달 4일 경찰에 경기장 출입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체육단체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 인감, 각종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반출했다.

"아들 진짜 안녕"…'피터팬 아빠' 작별 메시지 '뭉클'[뉴스럽다]

전 작가는 영상에서 "어느새 '피터팬 아빠'가 이름표가 된 전경철이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빈소 없이 치러졌다.

낮엔 카페가 밤엔 홀덤펍으로..서울 홀덤펍 10곳 중 4곳 청소년보호법 위반

특히 적발된 17곳은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없이 영업한 홀덤펍이었다. 일부 업소는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낮에는 카페나 보드카페로 운영하고 밤에는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일반 카페로 운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는 홀덤펍 형태로 영업했다. 홀덤펍이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지만 출입구에 관련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했지만 출입구에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표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형제자매까지 적용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수사하는 '상피제'를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으로 연루된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피제는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 관계인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된다.

경찰 가족사건 다른 관서에 맡긴다…경찰청, 상피제 시행

경찰청은 해당 의견을 수용했다.상피제에 따라 앞으로 수사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최근 3년 내 근무)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옮겨진다.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폐장…올해 방문객 699만명 전년비 19%↓

올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699만3547명으로 전년보다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이 아야진 해수욕장을 끝으로 지난 6일 모두 폐장했다. 6개 시군 가운데 양양군은 전년보다 방문객이 29% 늘었지만 나머지 5개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일부 지역은 9월 말까지 인력을 두고 여건에 맞춰 안전관리를 이어간다.

상표경찰, 해외 '라방'으로 수십억원대 짝퉁 판 총책 검거

베트남 현지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 십억 원대의 '짝퉁'을 국내에 팔아 온 조직 총책이 국제 공조수사 끝에 상표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유통해 온 A씨는 단속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5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1년간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해외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초기 국내 유튜버 B씨 등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하고 판매 노하우를 교육하며 범행을 이어갔지만, 올해 7월 상표경찰이 경기도 일대의 공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범행 수법을 바꿨다.

2.8㎏ 돌덩이 차량 지붕 관통…부산 주차장서 무슨 일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위로 무게 2.8㎏의 돌덩이가 떨어져 차량 지붕을 뚫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서 돌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약 두 달 동안 추적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돌이 떨어졌을 당시 승용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경쟁력 있는 축제 키운다" 인제군 지역축제 지원사업 공모

인제군이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축제를 키우기 위해 내년 지역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 8일 인제군에 따르면 2027년 인제군 지역축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다. 지원 대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신규 축제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100% 반영하고 2~3년차 기존 축제는 전년도 사업평가 50%와 심의위원회 평가 50%를 합산해 심사한다.

홍천군, 수확 철 농기계 불편 신속 해결 나선다…배송까지 지원

홍천군이 수확 철을 맞아 농업인이 농기계 고장이나 운반 문제로 작업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현장 밀착형 농기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8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농기계 고장과 임대, 배송 등 영농 현장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농기계 바로 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고장으로 장시간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춘천 닭갈비 여행상품 나온다…10일 K-치킨벨트 출시

춘천닭갈비를 한 끼 식사가 아닌 여행으로 즐기는 상품이 나온다. 8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춘천 닭갈비를 테마로 한 2026 춘천시 K-치킨벨트 여행상품을 오는 10일부터 선보인다. 상품은 당일형 춘천 하루 한 상과 1박2일형 춘천 하룻밤 한 상으로 구성됐다. 당일형 춘천 하루 한 상은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에 맞춰 10월16일 ITX-청춘 특별 전세열차를 운영하며 210명을 모집한다. 1박2일형 춘천 하룻밤 한 상은 10월23∼24일과 30∼31일 두 차례 운영한다. 상품은 10일부터 코레일관광개발 여행몰 누리집과 춘천 관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최초 곤충산업 거점단지 춘천서 준공…그린바이오 시장 선도

강원·춘천 곤충산업거점단지의 성공적 운영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식이 8일 도청에서 우상호 강원도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자치도 제공 전국에서 처음으로 곤충산업 거점단지가 강원도 춘천에 들어섰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식이 이날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일원에서 열렸다. 정부의 6대 핵심 신산업인 곤충 분야 전국 거점단지 조성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결실을 본 사례다. 거점단지가 우수한 종충 원종을 보급하면 지역 농가는 종충 증식에만 전념하고, 거점단지가 증식된 물량을 100% 수매해 표준화된 대량생산과 전처리가공을 맡는다. 강원·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식이 8일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서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울경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 동남권 경제공동체 디딤돌 역할 기대

울산시 제공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가 8일 출범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인재 양성과 청년 정착, 기업 협력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남권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고용 창출 536명, 정착 지원 400명, 정주 지원 1350명, 인재 양성 165명 등 총 2451명의 지역 청년과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인재이음 분야에서는 외부 유입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집중 지원한다. 경남 한국커리어가 주관하는 '청년 근로자 2000 이룸 공제' 역시 지역 내 인재를 대상으로 24개월간 최대 2000만 원의 공제 적립을 지원해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 출범식이 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렸다.

제14회 부산국제항만컨퍼런스 15일부터 이틀간 열려

이번 BIPC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열린다. 유럽 3대 컨테이너 항만과 미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LA항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세계 주요 항만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개막 전날 세계 주요 항만 CEO가 참여하는 '항만 CEO 라운드테이블'이 처음으로 열린다. 참석자는 급변하는 물류환경 속 글로벌 항만이 직면한 공동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세계 항만과 국제기구가 주요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낸시랭, 오늘 새벽 강남서 음주운전 적발→입건...면허취소 수준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낸시랭은 이날 새벽 3시45분께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낸시랭, 강남서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준'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 "상충하는 두 진단 갈림길… 한쪽 택했다고 과실 아냐"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상충하는 진단 가능성 사이에서 의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A씨는 검사를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C양은 그해 7월 31일께 고열 등 증세로 같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담당의였던 B씨는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협진 회신을 두 차례 받고도 투여와 중단을 반복했다. 1심은 A씨만 유죄로 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산구 수치 증가는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의 핵심 진단 지표인데, 피해자는 응급실에 입원할 때까지 정상범위 상한을 한 번도 초과하지 않았다"며 확진을 어렵게 한 유력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의 합리적 방법만이 존재했고 B씨가 선택한 진료방법이 그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수처, 與 한동훈 고발 사건 아직 미접수…지귀연 법리 반박엔 "법정서 다툴 부분"

'지인 변호사 식사비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측의 법리적 반박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고발한 사건의 접수 여부에 대해 "오전 9시까지 접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기록 등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부장판사 측의 법리적 반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불안감이나 공포 일으킬 정도"…'황정민 스토킹' 40대 女, 벌금 600만원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황씨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점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해경, 예인선 침몰 사고 관련 압수수색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쳐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직후 4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시 29분 부산 오륙도 남동방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되면서 시작됐다.

공소청·중수청 윤곽 나왔는데 공수처는…'존재감 찾기' 본격 시험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 정립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중수청은 직접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를 맡는 구조와 두 기관 간 사건 처리 절차까지 구체화된 반면 공수처는 양 기관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의뢰 방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대해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앞으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사건과 수사가 겹칠 경우 통보·이첩하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됐다.

"더 들어가요?" 터널 간 韓 구조대…실종자 찾아 '악전고투'

정부 긴급구호대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영상에는 대원들이 위어댐 인근 터널 깊숙이 진입해 실종자를 찾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터널 수색에는 모두 10명의 대원이 투입됐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한 우리 긴급구호대의 긴박한 수색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추미애 "12억 관사 논란엔 침묵, 페북엔 검찰개혁"...시민단체 관사철회·사과 요구

그럼에도 추 지사가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달하는 전용면적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임대해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12억원대 관사 임대 계약 즉각 철회 및 예산 환수 △관사 제도 전면 폐지 △도민 앞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시민단체까지 나서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속에서도 추 지사의 시선은 여전히 중앙 정치 이슈에만 쏠려 있는 모양새다. 이어 "법무부와 관계 당국은 주먹구구식 인원 배치를 멈추고 공소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과학적 조직 설계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경주 공장서 설비 해체 중 화재···1명 사망·2명 중상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해체하던 중 불이 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오세훈 "여성의 가능성 충분히 발휘되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여성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 시장은 참석자들과 양성평등과 맞돌봄,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연대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23회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에서는 총 6명(단체)이 수상했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 ‘서울시 성평등상’ 최우수상 수상

여성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온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제23회 서울시 성평등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8일 ‘2026 서울여성대회’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 6팀(명)에 서울시 성평등상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여성과 젠더에 관한 시대의 목소리와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아카이브와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해 여성의 삶과 경험을 사회적 기억으로 남기고 성평등 담론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루 14시간 배달하던 40대 기사, 장기 기증으로 4명에게 '마지막 배달' [따뜻했슈]

20대 초반부터 가장으로 살아온 40대 남성이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뒤 장기를 기증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최씨는 폭우가 쏟아지던 같은 달 17일 밤 배달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원래 전기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최씨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일이 줄자 약 1년 전부터 배달 전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일을 시작한 뒤로는 하루 14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탔다.

‘74명 사상’ 대전 안전공업 임직원 증거인멸 혐의 입건···경찰, 14명 입건해 조만간 송치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대전경찰청은 8일 안전공업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안전공업 화재 사건으로 지금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4명이다.

"딩크·비혼족 저출산세 무조건 걷어야" 주장에 온라인 '시끌시끌'[뉴스럽다]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아. 그런데 모두 동의하다시피 모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거야. "(블라인드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함. 무조건.' '이란 제목의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작성자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 강제로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애 낳으라고 할 수도 없다"며 "그런데 모두 동의하다시피 모든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하는 게 자녀 있는 사람보다 현저히 작잖아. 우리 애들이 다 부양해야 하는데 참 갑갑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어차피 지금도 같은 세금 걷어서 애 있는 집 복지로 쓴다. 딩크 세금 많이 걷는다고 애 낳겠나. 그걸로 애 낳을 사람이면 부모 되면 안 되지" "이미 내고 있다. 애 있으면 부양가족 세액공제 받아서 세금이 낮아진다.

[속보]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검수완박’ 반대 질문에 “청문회서 소명할 것”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의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지용 "중수청 조기 안착 최선…공정성·중립성·절차적 정의 중요"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첫 출근길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도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청문회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인선 논란에 대해서도 "청문회 절차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추석 물가 안정화 총력·中企 운전자금 1200억 융자

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도내 22개 시·군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별대책 기간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등 성수품 19종의 가격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해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도와 시·군 공무원, 산하기관 임직원은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도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은행협력자금)을 지원한다.

검찰, 잠실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씨는 지난 6월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가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수능 ‘N수생’ 19만6000명, 23년 만에 최다…‘사탐런·확통런’도 최고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일인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에서 수험생들이 OMR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비재학생 지원자가 19만6000명을 넘어서며 2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 2310명(0.4%) 감소했다. 통상 N수생으로 분류되는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 지원자는 19만6473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인원은 2004학년도 19만8025명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지원자 대비 비재학생 비율도 1996학년도(37.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종로학원은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비재학생 9만6931명과 수능 비재학생 지원자 19만6473명의 차이를 토대로 올해 반수생을 9만9542명으로 추산했다.

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피해자 인정 신청 등 1년 연장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완료 시점을 2027년 9월 16일로 명시했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 16일에서 2028년 3월 16일로 1년 늘어난다.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성 다시 따져보니…낙관적 시나리오도 ‘100억’ 적자

경북 문경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이 실제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불어난 사업비를 반영하고 이용객 수와 요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결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연대체는 문경시의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활용된 사업비와 이용객 수, 요금 등 주요 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사업성을 다시 분석했다. 예상 이용객 수도 조정했다. 하지만 연대체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에 적용한 국립공원 방문객의 케이블카 유입률(6.65%)을 적용해 재산정했다. 앞서 문경시는 30년 동안 매년 106만5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운영수입을 산출했다. 이용 요금도 재산정했다. 케이블카 요금은 통상적으로 100ｍ 단위로 계산한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관할'…정부 의결

전북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에 있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다. 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전날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으로 새로 생긴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주변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군산시를 의결했다. 관할이 정해진 지역은 해상매립지 3만1731.9㎡와 신항 개발 해상매립지 22만7172.1㎡ 등 25만8904㎡다. 군산시 측은 "127년 전 군산항이 첫 100년을 열었다.

전북도, 공약 실천계획 수립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도민평가단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약실천계획안은 7대 분야 16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 상설 협의체 가동..."경제·생활권 하나로"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전재수 부산시장(오른쪽부터),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손을 잡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만나 초광역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부울경 실·국장급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부울경 초광역 발전 전략에는 산업과 생활이 연결되고 행정과 재정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부울경' 3대 분야 12개 전략 과제가 제시됐다.

“이웃 지역은 매월 20만원 받는데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요구 ‘봇물’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농어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지역 30여개 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전남광주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추진본부는 오는 10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농민대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실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재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지역 가운데 17개 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강광석 시의원도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원개발공사,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 본격화…주민 의견 수렴

강원개발공사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8일 평창군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평창 진부면에 11만4112㎡ 규모의 제3농공단지가 들어선다. 8일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평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이날 평창군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내년 건보료율 7.19%로 동결···“보험료 수입 3.8조 추가 전망”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정부는 이때 적용하는 점수당 금액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삼성전자 등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추가로 걷히는 건강보험료도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 이 차관은 “보도된 자료와 기업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조8000억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내년도 재정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당뇨병 유형이 아닌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가 심리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부장판사 사건을 심리한다.

검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의혹 수사…김용범·이억원 사건 배당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월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검찰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충분한 위험성 검증 없이 제도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3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ETF 상품 출시가 앞당겨진 경위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자신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돌파…정부, 유치 확대보다 ‘교육 내실화’

정부는 별도의 추가 유치 목표를 세우는 대신 대학의 유학생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과 우수인재 양성으로 옮기기로 했다. 대학이 유학생을 얼마나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강화한다. 지금은 일부 평가지표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유학생 교육·관리에 중요한 항목은 모든 대학이 반드시 평가받도록 바꾼다. 교육 여건이 부실한 대학에는 유학생 유치를 제한한다. 유학생 모집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유학생 지원 범위는 졸업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넓힌다.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유학생 유치는 확대한다.

이정열 용인시의원 "언남동천선, 동백신봉선 연계 넘어 독립 추진 기반 마련해야"

이정열 용인시의원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용인 동천에서 죽전과 마북을 거쳐 언남으로 이어지는 '언남동천선' 사업에 대해 용인특례시의회에서 단순한 연계 노선을 넘어 독자적인 철도망으로서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동백신봉선의 사업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언남동천선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으려면 자체 교통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철도망으로서의 추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iM뱅크·신용보증기금, 경기취약업종 1000억 금융 지원

대구시·iM뱅크·신용보증기금이 손을 맞잡고, 경기취약업종에 1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20억원 규모의 특별 출연금과 보증료 지원금을 납부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시는 해당 대출금에 대해 연1.5%p의 이차보전을 1년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최근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위축으로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 등 지역 경기취약업종의 중소기업이 해당 되며,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그 사건은 끝났고 당신은 안전합니다"…피해자 돕는 전담 경찰관 [넘버112]

경찰서별로 1~2명 남짓한 적은 인원이지만,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만난 엄정연 경사도 피해자의 고립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엄 경사는 "갑작스러운 범죄로 무기력해지기 쉬운 피해자들이 다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곁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피해자 지원은 사건 당시에 멈춰 선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이다. 피해자들은 흔히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책하곤 한다. 엄 경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짚어주며 이들의 마음을 다잡아준다. 물론 피해자의 고통을 가까이서 마주하는 일은 엄 경사에게도 쉽지만은 않다. 엄 경사는 "피해자의 아픔에 몰입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적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엄 경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적 지원의 타이밍 개선'을 꼽았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시면 필요한 지원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 속이려 했겠나"…'대선 허위발언' 혐의 부인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세대 파이터, 조폭 출신 격투기 선수에 "문신·양아치들은 고쳐 쓸 수 없어"

1세대 종합격투기(MMA) 파이터로 불리는 유우성이 일반인을 상대로 격투기 기술을 사용해 논란이 된 폭력조직원 출신 격투기 선수를 비판했다. 복합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절하기 쉽고 목을 다치기도 쉽다"며 "실제로 상대방을 무게로 누른 상태였고, 상대방은 뒤로 넘어갔다. 그것도 바닥이 아스팔트였다. 이건 명백하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우성은 "보통 일반인에게 기술을 시연할 때는 끝까지 하지 않는다.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방치한 것"이라며 "격투기가 장난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우성은 "조폭, 건달 출신 격투기 선수라는 거 자체가 창피하다"며 "전국에 계신 관장님들, 정말 이런 아이들 가르치지 마시라"라고 당부했다.

조강현 용인시의원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 도입해야"

시민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민원 처리 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용인특례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조 의원은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별도의 신규 플랫폼 구축 대신, 용인시가 현재 추진 중인 기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인시는 민원 창구를 창구 일원화하고 이송 시간과 누락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창구-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며, 카카오톡·문자·전자우편 알림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부울경, ‘에너지자원공사’ 울산 유치에 공동 대응···부산 ‘항만·해운’, 경남 ‘우주·항공’ 주력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호텔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부산시와 경남도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향후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를 위해 협력 및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고 울산시는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의료 취약계층 위해 200만원 기부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는 8일 정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 가운데 200만원을 사단법인 학산나눔재단에 기부했다.

“택시 탔는데 눈 떠보니 갈대밭”···‘실종 허위 종결’ 여파, 흉흉한 소문 떠도는 제주도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 이후 제주 지역의 치안 불안을 부추기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경찰이 직접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최근 일부 언론과 온라인상에는 “유튜버의 친구인 여성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다. 최근 제주에서 새로 발생한 사건처럼 소개된 사건들 역시 실제 발생 시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 해안면 농가 흙탕물 저감·작목 전환에 4개 기관 손잡아

강원 양구 해안면 흙탕물 저감과 작목 전환을 위해 강원도와 양구군·원주지방환경청·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이들 기관은 8일 양구 펀치볼종합복지센터에서 협약식을 열고 해안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흙탕물 저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해안면 만대지구 농민들의 영농 여건을 고려한 작목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해 흙탕물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대지구 작목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농법 보급 등 흙탕물 저감과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년생 작물 재배를 위한 국유지 대부계약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야차룰’ 싸움 붙여 20대 여성 숨지게 한 남녀 구속···폭행치사 10대 2명도 입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0대 미성년자들과 싸움을 강요해 숨지게 한 20대 남·여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새벽 0시20분쯤 상당구 용암동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C양 등 10대 2명과 잇따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무효형' 위기 尹 2심 시작..."2~3초 답변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라니"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인정되며 당선무효형 수준의 판결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변호사 '소개' 발언과 건진법사와의 친분관계 부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친분관계 부인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네가 아내 간수 잘했으면" 상간남 발언에 황당한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동료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갔던 40대 남성이 스토킹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초등학생 딸이 엄마를 찾는 상황에서 연락하고 찾아갔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아내와 이혼한 뒤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는 40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약 9년 전 세 살 어린 아내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한 뒤 A씨는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아내와의 관계를 물었다. B씨는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의심되면 집에 와서 확인하라고 했고, A씨는 아내가 말렸지만 B씨의 동의를 받은 뒤 그의 집으로 갔다. A씨는 아내가 집에 있던 간편식 등까지 B씨에게 가져다줬다며 억울해했다. 이후 A씨는 아내가 삭제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전문업체에 맡겨 복원했다.

학교 급식실서 일하다 폐암…법원, 지자체 배상책임 첫 인정

이번 소송은 학교 급식실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폐암을 진단받은 조리사들이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강모씨 등 학교 급식 조리사 9명이 대한민국과 광주광역시·전라남도·부산광역시·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조리사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본격화…2031년 개관

건립안 시의회 통과…1천200억 투입해 50m 수영장·다이빙풀 등 조성 경기 용인시가 추진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가 민선 8기 때부터 건립을 추진해 온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이다. 센터 내에는 대한수영연맹 2급 공인 규격의 길이 50m 레인 10개를 갖춘 수영장과 310㎡ 규모의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 들어선다.

신안 염전 노동자 '힐링의 날' 운영…인권 상담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8일 증도면 태평염전 내 교육장에서 '염전 노동자 힐링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6월부터 추진해 온 '찾아가는 염전 관계자 맞춤형 인권·노무 컨설팅'의 일환으로 염전 노동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소식] 16~17일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 개최

경기 여주시는 오는 16~17일 오학파크골프장에서 '제4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가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아내 조합' 지원 법안 논란에…김승원 측 "특정 단체 위한 것 아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내는 같은 해 9월 해당 부녀회가 주관한 행사에 김 후보자 아내 신분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경기관광공사, 서부권 7개 시 연결 '광역 테마버스' 운영

경기관광공사는 부천·화성·광명·김포·시흥·안산·평택 등 경기 서부권 7개 시를 연결하는 '경기 서부권 광역 테마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파주 카페 살인’ 경찰, 수백억대 위조 상품권 사기 수사·공범 추적도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백억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피해자가 휘말려 살해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피의자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상품권의 위조 사실이 A씨에게 발각되자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B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 이사장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소득 중심으로"

강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율이 여전히 법정 의무인 20%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많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이사장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공단은 정부 지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수입 구조만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후 (보험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소득을 잘 파악해서 제대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돌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며 "의료와 돌봄을 결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 서비스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4세 아동 수영강습 중 사고…휴대폰 본 베이비시터 선고유예

조리상 주의의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베이비시터 계약상의 의무로 수업 또는 수강 중 피해 아동의 관찰·보호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 판사는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씨에게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에 불나면 전화·같은 동 화재는 문자"...119안심콜, 미리 등록하세요

공동주택에서 같은 동에 불이 나면 화재 사실과 대피 안내를 문자로 받고, 자신이 사는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19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대피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신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119안심콜'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119안심콜은 이용자가 자신의 주소와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하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가 해당 정보를 활용해 구조·구급과 화재 대피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본격 시행되면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신고 주소와 안심콜 등록 정보를 자동으로 대조한다.

폭염문자 안읽는 이유 '너무 자주와서'…"맞춤형 정보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개인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예방의학회와 함께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기후보건포럼'을 열어 국내외 기후보건 연구·정책을 공유하고 대국민 소통전략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가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폭염 위험 인식 조사 결과와 기후위기 소통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을 물은 결과 노인(37.0%)과 사회적으로 열악한 노숙자·빈곤자 등(30.1%)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경찰 상피제 형제·자매까지…'같은 법원 관할서 이송' 기준 딜레마(종합)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취지와 별개로 이송처가 너무 멀면 수사 효율이 떨어지고 가까우면 인맥이 겹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향후 관건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라는 기준을 전국 시도 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광진경찰서 수사관이 동료 직원의 가족 관련 사건임을 인지하면 송파서 등 서울동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근 관서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지방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수사 효율성이 문제다. 실제로 법원 관할의 경찰서끼리 거리가 멀지 않은 서울 등 대도시는 수사 효율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 한 곳이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을 동시 관할하는 지방은 수사 효율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 있다. 이 지역 경찰서 직원의 가족은 수사를 위해 지역 경계를 넘어 차로도 수십분이 걸리는 타 관서를 매번 방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는 게 목적이다.

"거부하면 감옥"…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버스 영상 첫 공개

해당 영상은 출국 당일 버스 안에서 한신대 측 통역 지원 직원이 직접 촬영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학생들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관계자들의 육성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한신대 측이 직접 촬영한 현장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에는 버스 좌석에 줄지어 앉은 유학생들과 통로 곳곳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한신대 관계자는 버스 앞쪽에서 마이크를 들고 유학생들을 향해 직접 발언을 이어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부터 휴대전화를 다 수거하겠다. 불법체류를 하고 한국에서 감옥에 갔다가 일생을 망칠 거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재생된 영상 증거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첫 재판에서 "약취나 감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북도청 광장서 11∼12일 수산물 직거래장터…최대 50% 할인

장터에는 도내 9개 시·군의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30곳이 참여한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하며 선착순으로 할인쿠폰 5천원권을 하루 1인당 1장 제공한다.

다음달 ‘재판취소’ 첫 공개변론…피청구인 없는 심판 어떻게 진행될까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다음달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다.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약 반년간 서면 심리를 이어온 헌재가 처음으로 공개 법정에서 사건 심리에 나서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심판 대상이지만, 판결을 내린 법원이 통상의 재판처럼 상대방으로 출석해 공방하는 구조가 아닌 만큼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다음달 7일 대심판정에서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다음달 열리는 두 사건은 재판소원 본안 회부된 1호와 3호 사건이다. 재판소원 청구인 등이 공개 법정에서 주장을 펴고, 재판관들이 직접 쟁점을 심리하게 된다. 재판소원의 변론 구조는 보통의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지만,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통상의 소송처럼 상대방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구조는 아니다. 독일에서도 원재판을 담당한 법원이 당사자로 나와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식으로 재판소원 변론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는 법관의 독립과도 관련된 문제라서다.

전남광주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도전…민·관·학 협력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대학, 산업계와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해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모는 1유형(인구감소지역)과 2유형(비수도권 광역시·통합특별시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를 활용해 지역 교육격차 완화,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지역 맞춤형 자율과제 등을 추진한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정서위기 학생 발생 보고 절차 명확히 규정"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정서 위기 학생 발생 상황에 따른 보고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보고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관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통합 심의 여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속보]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제사리장엄관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정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속보] 검찰, 보좌관 폰으로 ‘주식거래 의혹’…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 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차씨 명의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제주, 전세보증 사고 4.6% 전국 '최고', 경매 18년 만 최대

제주시 노형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전경. 지난 7월 제주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율은 4.6%로 전국 평균 0.9%의 5.1배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사진=뉴시스 전국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급감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변제율도 전국 최저로 집계됐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주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11건, 24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율은 4.6%로 전국 평균 0.9%의 5.1배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세입자의 4.6%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각각 1.1%, 1.0%, 0.9%였다. 전국 흐름과는 온도 차가 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2024년 2만941건에서 지난해 6677건으로 68.1%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사고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최근 월별 사고율이 전국 평균의 5배 안팎을 오가는 셈이다. 자료 제출 당시 44명에게 변제가 이뤄져 변제율은 68.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80.1%였다. 전국 평균 21.8%보다 4.9%포인트 낮았다. 낙찰가율은 47.0%로 전국 평균 56.7%보다 9.7%포인트 낮았고 평균 응찰자도 물건당 2.1명으로 전국 3.0명에 못 미쳤다.

창녕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4년간 700억 투입

2027∼2030 복지 밑그림…생애주기와 대상별 맞춤형 정책 추진 경남 창녕군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역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 복지 수요와 사회보장 자원을 파악해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과 추진체계를 담는다.

국립한국해양대 디지털 역사관 개관…81년 발자취 한자리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1945년 개교 이후 81년의 발자취를 담은 '디지털 역사관'을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대학 공식 마스코트 '해양이'가 도슨트로 등장해 개교 이야기부터 기념사업까지 안내한다.

'섬 응급의료' 헬기로 잇는다… 제주 안전정책 2건 전국 우수사례

지난 3월2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헬기 한라매에서 구조·구급대원들이 에크모(ECMO) 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소방 119항공대의 에크모 이송체계 구축은 소방청 주요 특별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육지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와 조산 위험 임산부를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일반인과 구급대원을 제도적으로 예우한 제주 안전정책 2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19항공대는 도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소방헬기 '한라매'로 도외 전문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항공구급 체계를 강화했다. 제주소방은 한라매를 활용해 에크모 환자를 도외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3월24일에도 한라매를 이용한 에크모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항공구급 범위는 조산 위험 임산부까지 넓혔다.

대구소방본부 '119 안심콜' 가입 홍보 강화…"위급 시 큰 도움"

대구소방본부가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119 안심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소방본부는 어린이·장애인·고령자에 이어 일반 시민들로 119 안심콜 가입 홍보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학교와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의 가입을 유도하고 행정복지센터·보건소와 협력해 화재피난약자 가입을 지원한다.

울산 올해 수능시험 지원자 3.2% 감소.. 학령인구 감소가 원인

올해 울산지역 수능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7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3.2%(377명) 줄어든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력별로는 고교 재학생이 8555명으로 469명(5.2%) 감소했다.

尹측, 선거법 재판서 "조국도 허위사실 범위축소 피력"…무죄 주장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모두 면소 판결을 받게 길이 열린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은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서 즉흥적·방어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은 이를 형식적으로 분석해 부당하다고도 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연루된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이에 특검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최후진술도 당일 이뤄진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거짓말했다고 본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지혜복 교사, 학교로 돌아간다···서울시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책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교원 전보제도 개선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안정환, 모교 아주대에 6천400만원 기부…누적 5억 달성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안정환 씨가 소아암 환아 치료를 위해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6천400만원을 기부했다. 8일 아주대에 따르면 안 씨가 전달한 기부금은 아주대병원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과 관련 연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로 누적 기부액 5억원을 달성했다.

법원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지자체가 1천만원씩 배상"

산재승인 뒤 국가·지자체 상대 손배소…국가 대상 청구는 기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성직원 눈에 안 띄게” 요구 받아준 에펠탑 …성차별 논란에 파업 [플랫]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서 힌두교 종교단체의 요구로 여성 직원들이 근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종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성 직원들을 현장에서 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성차별 논란에 파업이 이뤄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입구에 7일(현지시간) “운영상의 이유로 에펠탑 개장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APS 측은 SETE에 여성 직원이 방문단과 접촉하는 것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BAPS 측은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여성 직원들에게 근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방문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대표 다이앤 다부안은 여성 직원들이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힌두교 단체 BAPS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나왔다.

내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교통혼잡…"대중교통 이용"

특히 서울청은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에 방문하는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행사가 진행되는 16일 오후 을지로와 소월로 일대 교통을 일부 통제할 예정이다.

‘95일’ 만에 열린 올림픽핸드볼경기장…‘개표소 봉쇄 시위’ 불씨는 여전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8일 시위로 봉쇄된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반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경기장 안에 투표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가 여전히 남아 있어 봉쇄 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등 12곳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개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장비 및 행정 자료 PC 반출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집결한 뒤 2-3번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9시11분쯤 2-3번 출입구의 셔터가 위로 올라갔고, 5분 뒤 선관위 특검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갔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상자와 손수레를 끌고 오전 9시22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사 멈춰달라” 요구에도···새만금 연결도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논란

환경단체가 법정보호종 서식을 확인해 공사 중단과 현장 검증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지난 6일 새만금 해창갯벌 주상천 하구를 조사한 결과, 내부 연결도로 1공구 공사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주상천 하구 조간대의 물끝선과 염생식물을 따라 군집해 있던 흰발농게 서식지가 도로 공사로 물길이 막히고 매몰되면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14일 해당 지역이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현장 검증이나 보호 조치 없이 공사가 계속됐다고 운동본부는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참수리가 매년 2~3마리씩 월동하는 주요 서식지다.

공부 잘하는 한국도 피하지 못했다···전 세계 ‘읽는 힘’ 흔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읽기 영역 성취도가 직전 평가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읽기 역량을 어떻게 높일지가 교육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OECD가 8일 발표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5’를 보면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과학 526점, 수학 522점, 읽기 501점으로 나타났다. 모두 OECD 평균인 과학 482점, 수학 463점, 읽기 461점을 웃도는 수치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영역별 한국 순위는 과학 1~3위, 수학 1~2위, 읽기 1~9위로 집계됐다. 컴퓨팅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538점으로 OECD 평균 500점을 웃돌았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2~5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韓 15세 학생 읽기능력 급락…"디지털매체·SNS탓…세계적 현상"

국가 순위도 2022년 2∼12위에서 2025년 3∼13위로 내려앉았다. 다만 OECD 회원국 38개국만 놓고 보면 2025년 한국의 읽기 영역 국가 순위는 1∼9위다. OECD 회원국의 읽기 평균 점수는 461점이다. 2022년과 2025년 연속 평균 점수 1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도 3년새 543점에서 535점으로 하락했다. 영역별 평균 점수는 500점이다. 수학과 과학 영역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3년새 하락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폭은 아니었다. OECD 회원국의 수학과 과학 평균 점수는 각각 463점, 482점이다. 2025년 조사에서 특별히 시행된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컴퓨팅 문제해결력)' 영역에서 한국 평균 점수는 538점으로 OECD 평균(500점)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사회·문화 지위 지표(ESCS)는 0.17로 OECD 평균(0.01)보다 높았다. 경제·사회·문화 배경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약 7.7%로, OECD 평균(11.6%)보다 작았다. 2위 싱가포르와의 평균 점수 차이는 37점에 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과학과 읽기에서는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고, 수학에선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기후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생활 속 기후행동 확산 협력

천주교가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고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등 생활 속 기후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8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녹색 대전환과 기후행동 실천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자정’에 더 가까워진 한국 환경위기시계···위험→매우 위험 재진입 ‘9시34분’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시간으로 표현한 환경위기시계가 올해 오후 9시34분을 기록하며 자정에 더 가까워졌다. 한국의 환경위기 수준은 지난해 ‘위험’에서 ‘매우 위험’으로 한 단계 뛰어올랐다. 환경위기시계는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의식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한 환경위기 평가지표다.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계는 오후 9시34분으로 지난해 8시53분보다 41분 자정에 가까워졌다. 한국 환경위기시계는 2020년 이후 자정에서 멀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환경위기시계도 자정에 더 가까워졌다. 올해 세계 환경위기시계는 오후 9시39분으로 지난해(9시33분)보다 6분 더 빨라졌다. 반면 20·30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제주 한림항공우주고 학생, 제11회 솔더링대회 1·2위 차지

제주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제11회 솔더링대회에서 정보기술(IT)전자과 2학년 김동윤 학생과 전기에너지과 2학년 박예은 학생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한림항공우주고는 2024년 5월 교육부로부터 항공우주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됐다.

[동정] 최주만 전주시의장, 생활법률지원단장 위촉

최 의장은 앞으로 전주지역 35개 동에 배정된 '우리 동네 법무사'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 (전주=)

전북대, '연쇄 지진 피해' 베네수엘라 유학생들에 특별장학금

전북대학교는 연쇄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 유학생 3명에게 학기 등록금 전액(약 270만원)을 지원하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환경검증 4곳 이상으로… 도의회 동의 전 도민 뜻 묻는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용암동굴과 숨골·지하수,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주요 쟁점을 4곳 이상의 전문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11년째 찬반 갈등이 이어진 제주 제2공항이 환경 검증과 도민 숙의를 한 절차로 묶는 새 국면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검토기관을 4곳 이상으로 늘린 뒤 제주도의회 동의 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는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갈등 조정을 연계하는 3대 방침을 내놨다.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 전 도민 의견수렴이 핵심이다. 초안 제출 이후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역할까지 맡아 환경 검증 과정에도 참여한다. 제주도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즉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전문기관 교차검증 확대, 도의회 동의 전 도민 의견수렴을 담은 3대 방침을 마련했다. 도민 의견수렴도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연결한다.

청주시·보은군, '청주공항∼보은∼김천 내륙철도' 유치 협력

청주시와 보은군이 '청주국제공항∼보은∼김천 내륙철도'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은다.

부울경 시도지사, 첫 공식회동…초광역 협력 의지 다져(종합)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전재수·김상욱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세 시도지사는 앞으로 별도의 팀을 만들어 광역화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했다. 김상욱 시장은 "세 시도지사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로드맵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역화 방식 이견에도 세 시도지사는 첫 공식 회동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초광역 협력 의지를 다졌다.

대법원, 대법관 2명 공백에 재판 차질 막고자 소부 구성 조정

소부 3부서 대법관 2명 빠지자…엄상필 2부→3부로 이동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고자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마저 전날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결국 이 대법관 퇴임 이튿날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은 지난 3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027학년도 수능시험 세종 응시자 6천314명…최근 3년 증가세

세종교육청은 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관내에서 6천314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2026학년도 수능시험 응시 인원보다 309명이 증가했다.

제주, 마을·해안·야간까지 1543명 참여… 민간 치안망 하나로 묶는다

자치경찰단은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등 1543명의 민간 안전역량을 연결해 생활권부터 관광지·해안까지 역할을 나눌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가 마을과 학교, 골목상권부터 관광지·올레길·해안, 야간 취약지역까지 1543명이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안전망을 가동한다. 핵심은 인력을 한꺼번에 같은 곳에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단체가 기존에 활동해 온 지역과 강점을 살려 역할을 나누는 데 있다. 주민자치경찰대와 시니어클럽 등은 마을·학교·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생활권 안전을 살핀다. 민간경비는 기존 출동망을 활용해 시내권 야간 취약지역을 점검한다. 자치경찰과 민간단체의 합동순찰과 안전캠페인도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야간 치안에는 민간 보안업체의 출동망도 연결한다.

계명대·대구대, AI 인재 양성 및 사이버안보 국책사업에 참여

대구권 사립대인 계명대와 대구대가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 등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계명대는 8일 교육부의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앵커)' 연계 사업인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 육성사업'에서 전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2개 모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대구대는 과기정통부 등이 추진하는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내재화를 위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참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내 독자적인 AI 기술을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86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울릉군,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비 100만원까지 지원

경북 울릉군은 아이를 낳은 주민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울릉군은 지난 4월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9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철도 공공성 요구’ 파업 정당…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정리해고 등에 한정 안 돼”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법원이 쟁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은 202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서 ‘수서행 KTX 운행’ ‘철도 민영화 중단’ 등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관한 요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였다. 코레일은 이를 노사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부 정책사항이라고 보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조합원들을 징계했다. 우선 재판부는 파업의 여러 목적 가운데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해당 현안이 없었으면 파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폭넓게 반영했다.

한화호텔앤리조트, 거제 수해 이재민에 한 달간 객실 지원

경남 거제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지난달 광복절 연휴 내린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지역 이재민들에게 한화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객실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거제 벨버디어 스위트 객실 14실을 약 한 달간 지원한다.

경남교육청, '학교자율시간 도입' 중학 교감·실무자 연수

경남도교육청은 8일부터 이틀간 동·서부권으로 나눠 '중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개최한다. 연수에는 도내 중학교 교감과 업무 담당자, 장학사 등 560여명이 참석한다.

제주 노지감귤 44만3300t 전망… 당도 8.5브릭스 '관측 이래 최고'

올해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은 44만3300t 내외로 조사됐으며 한 그루당 평균 열매 수는 909개로 지난해보다 109개 늘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공 제주 노지감귤 생산량이 올해 44만3300t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도는 8.5브릭스로 지난해보다 1.1브릭스 높아졌고,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전반적인 품질을 관측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 그루당 평균 열매는 909개로 지난해 800개보다 109개, 최근 5년 평균 813개보다 96개 많았다. 제주시는 한 그루당 813개로 지난해보다 301개 늘었다. 한림지역은 지난해보다 착과량이 7배 이상 늘었다. 올해 조사 당도는 8.5브릭스로 지난해 7.4브릭스보다 1.1브릭스 높았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공 서귀포시는 한 그루당 941개로 지난해보다 80개, 최근 5년 평균보다 43개 많았다. 올해 관측에서 눈에 띄는 지표는 당도다. 평균 당도는 8.5브릭스로 지난해 7.4브릭스보다 1.1브릭스, 최근 5년 평균보다 1.4브릭스 높았다.

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4억원 기탁…아동 학습 공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에서 전북은행이 '2026 JB희망의 공부방' 후원금 4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믿고 보냈는데"…발달센터서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취업 제한 3년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는 B씨와 관리·감독 부실 혐의를 받는 대표 C씨는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다. B씨는 "단 한 번도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방치의 고의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C씨 역시 "직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증 장애인 D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2차례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선대 개교 80주년 '학원 민주화' 역사 조명 학술대회

조선대학교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 민주화 역사와 발전 과정을 되새기는 학술대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총 3부로 구성되며 민립대학으로 출발해 권위주의 시대와 학원 민주화의 굴곡을 거쳐온 80년의 여정을 짚어본다.

교내성폭력문제 제기한 지혜복 교사, 2년반만에 원소속학교 복귀

정근식 교육감 공식 사과… "제도·행정 부족한 부분 살필 것"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 처분을 당했던 지혜복 교사가 2년반 만에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피해 학생 보호,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등의 과정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해직 기간 지급되지 않은 봉급, 호봉 승급분 등을 지 교사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해녀, 로마 FAO서 성게국수 시연… 세계 수산무대에 문화 알린다

제주해녀협회 소속 해녀들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본부 MuNe Foods Lab에서 열린 제37차 수산위원회 특별행사에서 제주해녀의 음식문화와 공동체 가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해녀가 세계 수산정책을 논의하는 유엔 무대에서 바다 공동체 문화와 음식을 직접 소개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제주해녀협회 소속 해녀 6명은 전날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열린 제37차 수산위원회(COFI37) 특별행사에 참여했다. FAO 본부 내 식문화 공간인 'MuNe Foods Lab'에서 7일 낮 12시15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행사가 열린 제37차 FAO 수산위원회는 7~11일 로마 FAO 본부에서 열린다.

"대낮에, 무서웠다"...잠실서 중요부위만 가린 복면男 포착 [영상]

서울 잠실 탄천 인근 자전거도로에서 검정 복면을 쓴 한 남성이 중요 부위만 가린 채 서 있는 모습이 포착 돼 논란이 되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영상 속 남성은 얼굴에 눈·코·입 부분만 뚫린 채 머리 전체를 덮는 복면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헤드셋을 쓰고 있었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수청 수장에 검찰 출신…청문회서 ‘검찰 시즌2’ 논란 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됐다.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역임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8일 오후 2시4분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강릉시, 10월 ITS 세계총회 추진 상황 최종 점검

10월 19∼23일 강릉올림픽파크…전시·기술 시연에 드론쇼·아이스쇼까지 강원 강릉시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2026 강릉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시는 8일 김만호 부시장 주재로 행정지원단 최종보고회를 개최, 시청과 관계기관 33개 부서와 기관, 조직위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전남 서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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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8일 오후 7시를 기해 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노사 단체교섭 결렬…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부산교통공사 노사의 단체교섭 결렬로 노조가 오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선다. 부산지하철노조는 8일 열린 17차 단체교섭을 끝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설립한 박진탁 목사 별세…향년 89세

향년 89세. 그는 1981년 대한혈액관리협회로부터 최다 헌혈자 표창을 받았다. 이후 1984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박 목사는 그곳에서 뇌사 상태에 빠진 교민 가족이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장기기증 운동을 결심했다. 최다 헌혈과 신장 기증으로 국민포장까지 수상한 그는 장기기증 운동을 이어 나갔다. 34년간 장기기증 운동을 이끈 박 명예이사장은 지난해 유재수 현 이사장에게 직을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박 명예이사장의 장기기증 운동은 많은 사람을 장기 기증의 길로 이끌었다.

검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등 불구속 기소

그는 A씨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으면서도 법정 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추가로 국회 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를 제공한 A씨와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선임 비서관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A씨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을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AI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일자, B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부산에 해운대만 있는 게 아니다”···낙동강에 눈 돌린 까닭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부산이 관광지 다변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서부산 숙박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부산 관광산업은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30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292만여 명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급 성과’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서부산 관광 인프라 개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관광 영토를 서부산으로 넓혀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번 다시 올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 관광판을 크게 한 번 흔들어보자”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도 서부산권역이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및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권역 확대 및 숙박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대출 이자의 일정 부분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전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동부산을 중심으로 한두 번 방문하게 만들고 끝낼 일이 아니다.

대난지도 해상서 낚시어선-고무보트 충돌…물에빠진 1명 구조

이 사고로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1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낚시어선 승선원들이 즉시 구조했다. 낚시어선과 고무보트에 타고 있던 나머지 승선원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돈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징역 3년 구형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정 전 부의장은 현역 의원이던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봉투 등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부의장은 2024년 2월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2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있다. 정 전 부의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변호사와 이 전 군수 측은 "A씨에게 언론사 제보를 사주하거나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부의장과 윤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6일로 예정됐다.

“아프면 일단 치료가 원칙”···건보공단 이사장,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론에 선 그었다

외교와 달리 건강보장은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원칙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외국인의 부당 수급 여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교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건강보장 문제는 상호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아프면 일단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줄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 이사장은 특정 국적을 겨냥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거리를 뒀다.

기소 3년 넘게 공전한 '창원간첩단' 사건, 1년 만에 재판 재개

기소한 지 3년 넘게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갱신돼 새로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우즈벡서 'K-자원봉사' 국제교류 사업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의 자원봉사 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양국 자원봉사자와 청년 간 교류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한국 대표단은 현지 청년 자원봉사 플랫폼 올틴카놋이 주관하는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국제 청년 포럼'에 참가한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AI가 몸 갖는 시대…경기도, 휴머노이드 전진기지 만든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도의원 13명이 뜻을 모은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법안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오는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휴머노이드 실증 단지 운영과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설립 50주년…교황 축복장 전달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은 8일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에서 종교계 인사와 꽃동네회원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동네 설립 50주년 감사미사 및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개회 선언, 레오 14세 교황의 축복장 전달, 꽃동네 설립 50주년 기념영상 상영, 격려사·축사, 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앞으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맞아들이겠다"며 "꽃동네 회원들이 함께해 주고 사랑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꽃동네 창설자인 오 신부는 1976년 5월 3일 당시 청주교구장 정진석 주교로부터 사제서품을 받고 그해 8월 20일 음성군 금왕읍 무극천주교회 주임신부로 부임했다. 이들 시설의 생활인 규모는 2천465명에 달한다.

검찰,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이춘석 불구속 기소…"경조사비 2900만원 수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스1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법정한도를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A씨와 A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B씨,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안동병원, 폐암 냉동제거술 성공…"대구·경북 최초"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 최초로 폐암 환자를 상대로 냉동제거술을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폐암 냉동제거술은 암 조직을 매우 낮은 온도로 얼려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檢, '홈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소환 통보…11일 조사 일정 조율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당초 예정된 11일 조사에서 세부적인 날짜는 조율 중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사건 처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전단채 발행·판매에 참여한 신영증권과 하나은행 등은 지난해 4월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재배당 이후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요일도 '전형적인 초가을'…아침 선선하고 낮 최고 31도

목요일 중부·남부내륙 아침 더 '쌀쌀'…최저 11도까지 전국에 강풍·해상에 거센 풍랑…동·남해안과 제주해안 너울 지속 수요일인 9일에도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반적으로는 맑은 가운데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에 8일 밤에서 9일 새벽까지, 강원동해안·산지에 9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9일 기온은 아침 최저 16∼22도, 낮 최고 23∼31도로 평년기온(최저 16∼21도·최고 25∼28도) 수준이겠다. 목요일인 10일 강원동해안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등 내륙지역은 아침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3∼5도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이 11∼21도에 머물며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이례적 증가…이번 주 유행주의보 발령 예상"

최근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이번 주 안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이례적으로 8월 말 늦여름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의료계의 대응 또한 앞당기고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인데 특히 7∼12세 36.5명, 1∼6세 22.6명으로 초등학생과 영유아 연령층에서 환자가 많았다. 임 청장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인플루엔자 유행 중장기 예측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이번 절기의 유행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되 유행이 길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11.7%로 전주(11.3%) 대비 소폭 상승했다.

[구례소식] 섬진강에 다슬기 80만마리 방류

전남광주 구례군은 8일 구례읍과 간전면에 다슬기 80만8천642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선희·이금희 "한글 창제원리 담아 배우기 쉬운 노래로 만들었죠"

해외 한국어 교육용 한글 노래 '너랑 나랑 다같이' 발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이 배우기 쉽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가사와 노래에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8일 열린 뮤직비디오 제작 발표회장에서 두 사람은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노래라고 설명했다. 이선희 씨는 "경쾌하고 비트가 있도록 빠른 박자의 곡으로 멜로디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특징"이라며 "한글 자모와 순우리말이 가진 운율감도 더했다"고 소개했다.

'전주대 총장 사퇴 요구' 갈등 격화…교수들 항의에 경찰 출동

8일 전주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학 본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무위원회를 찾아 류두현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학 직원들은 비대위 교수들이 구호를 외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前법제처장, 무죄받고자 항소 최종 기각

다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로 2심 판단은 앞두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이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실체 판단을 통해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했다.

부울경 시도지사 한자리에 모였지만···행정통합 vs 특별연합 이견은 그대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회담을 가졌지만 광역화 방식에서 서로의 인식차이만 확인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제4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일부 논의가 있었지만, 전재수·김상욱 시장과 박완수 지사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해역 찾은 부산 예인선 실종자 가족들…끝내 오열

사고 6일 만에 처음 침몰 해역 찾아…ROV 영상으로 수심 87ｍ 선체 확인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된 지 일주일째인 8일 실종된 선원 6명의 가족이 처음으로 사고 해역을 찾았다. 이날 오후 부산 앞바다에 실종자 가족들을 태운 배가 떴다. 이들과 동행한 한 공무원은 "선내에 있던 가족들이 외부로 나와 해상을 둘러봤다"라며 "슬픔에 잠긴 가족들은 눈물을 훔쳤고 일부는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가족들은 이날 사고 해역을 직접 둘러보는 데 이어 수심 약 87ｍ 아래 가라앉은 티엔에스캐처호의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 원인 규명과 실종자 수색에 대한 요구 사항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타고 서해안 한 바퀴"…경기 서부 7개 도시 연결 '광역 테마버스' 뜬다

경기도 서부권 핵심 도시들을 잇는 원스톱 관광 버스가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 단일 도시 중심의 투어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간 경계를 허무는 광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하반기 선보이는 정규 노선은 총 8개 코스로 △화성~평택 △광명~부천 △평택~화성 △안산~시흥 △김포~부천 △화성~안산 △시흥~안산 △광명~김포 노선으로 편성됐다.

산림조합, 내년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다짐

8일 전국 산림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청송군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열린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모습. 산림조합중앙회가 내년 3월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을 위한 전사적 결의를 다졌다. 산림조합중앙회는 8일 경북 청송군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전국 산림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8개 대학 운영' 한국폴리텍 법인, 대전 이전 논의

대전시는 8일 시청 응접실에서 이철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대전 이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는 한국폴리텍Ⅳ대학 대전 캠퍼스가 있다. 한국폴리텍은 지난해 1월 공식적으로 대전 이전 의사를 밝혔으며, 노동조합도 대전 이전에 우호적이라고 이 이사장은 전했다.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재판부 변경…"공정성 오해 우려"(종합)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제13대 경북도의회 초선모임 "가교 역할 최선 다할 것"

경북도의회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가 지난 3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제13대 초우회 첫 간담회를 개최한 뒤 함께 포즈를 취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초선의원 모임인 초우회는 지난 3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제13대 초우회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귀연 '술접대' 사건 재배당…연수원 동기 판사가 요청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이에 따라 박 부장판사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당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모두 3명이 참석했다.청탁금지법상 직무 여부와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후 정기 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해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다.

울산 서부·울산 동부에 강풍주의보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

K팝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 만든다…탄소배출 관리 첫발

K팝 산업의 ‘저탄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관리할 기준을 마련해 공연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공연은 음악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로 꼽힌다. 해외 공연업계에서는 탄소배출 측정·감축을 공연 운영의 새 기준으로 도입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공통된 산정 기준과 운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지은 선임연구원(법무법인 세종)은 해외 투어와 국제 협업이 활발한 K팝 산업에서는 탄소배출을 측정·관리하는 역량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연 탄소배출 측정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공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이어져…큰 일교차 '주의'

수요일인 내일은 아침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고 낮기온이 오늘보다 떨어지겠는데요, 여전히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강원 산간·경북 북동산지는 오늘 밤에도 간간이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 있겠는데요,강원 산지의 경우 5~40mm 동해안은 5~2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지방은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맑고 자외선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까지 비 소식 없이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경호 시장, 행안부 차관 만나 미래대응기금 등 현안 논의

대구시 제공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8일 대구시청을 방문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미래대응기금 관련한 정부 입장을 듣고, 지자체로 배분할 교부세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지방재정 확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건의했다. 대구를 찾은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도 전달했다.

경기도, 하반기 인사에 5급 승진 포함…부서 변경은 제한

경기도는 오는 21일께 예정된 하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에 5급 공석 충원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류됐던 5급 승진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술접대 의혹' 지귀연 재판부 변경…연수원 동기 판사 '공정성 우려불식'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의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당초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담당 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했다.

거제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8일 오후 8시를 기해 거제시동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 前 금융위 서기관 마순 변호사 영입

금융업 인허가 및 제재 실무부터 정책·입법 및 강제조사 대응까지 다각적인 금융 규제 자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마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은행과와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등을 거치며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업 전반의 인허가와 제재 실무를 맡았다. 2020년 서기관 승진 후에는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법령 제정 실무를 맡았다.

울산의 대표 축제 방향 찾는 심포지엄 열려... 처용문화제 앞길 논의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8일 오후 울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울산문화시민모임 주최로 열렸다. 처용문화제의 부활이 예고된 가운데 울산 대표축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 8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문화시민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반구천 암각화에서 이어지는 울산 7000년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자부심을 담아낼 새로운 대표축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한 울산문화시민모임은 그동안 울산공업축제와 처용문화제가 지역 대표축제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기조 발표에 나선 문혜진 교수는 지역 축제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지역 축제의 성공 조건으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 한일 축제 비교를 통해 한국 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처용문화제를 지역무형문화유산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토론 내용은 3가지로 압축되었다.

법무부·성평등부, 여성폭력 입법협의체 3차회의…법원도 참여

법무부는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회의부터는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했다.

현직 경찰관 낀 '코인 사기 일당' 수사…"피해 규모 27억원"

현직 경찰관을 포함한 일당이 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2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코인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495세대 400억대 전세보증금 먹튀… 개발·시행사 ‘카르텔 전세사기’ 의혹

서울 동작·관악구 등을 중심으로 19채의 빌라에서 피해자 측 추산 약 438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건물의 세대수만 최소 495세대에 달한다. 명의상 소유자는 제각각이었지만 상당수가 한 부동산 개발·시행업자와 그의 가족·사업 관계인들로 연결됐다. 설계·시공·임대관리 과정에서도 같은 업체와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사당동 한 건물에 거주했던 30대 금모씨도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19채의 소유관계를 따라가면 부동산 개발·시행업체 A사 대표 이모씨와 가족·사업 관계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19채의 설계는 모두 동일한 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3기 진실화해위 첫 직권조사 결정

진실화해위는 8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1·2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납북귀환어부들에게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2기에서도 직권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총 57척 366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3소위원회가 담당하는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개시 목록에 올랐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1970∼1975년 부산 칠성원에서 있었던 '칠성원 인권침해 사건' 11건, 1946∼1982년 운영된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 12건도 조사 대상이다.

부천 베르네천서 물고기 집단 폐사…원인 조사

경기 부천 하천에서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해 행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檢, 제주경찰 실종 시스템 확인·내부 메신저 대화내용 압수(종합3보)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 A 경장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부서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내부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제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 수사 칼끝이 경찰 상부로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일 A 경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해왔다.

부산서부 등 3곳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8일 오후 8시를 기해 부산 서부·중부·동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모텔 사망' 친부도 공범…아동학대살해방조 혐의 추가해 기소

B씨는 202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했고, 당시 태어난 아기는 물이 차 있는 모텔 객실 내부 세면대에 약 12분 방치돼 있다가 숨졌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충남경찰청은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탄소중립 공연 위한 협의체 출범…"지구·문화 살릴 정책 노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구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는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연과 행사에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해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책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K컬처가 세계인과 함께 성장하려면 지속가능성이야말로 중요한 가치"라며 "문체부도 지속가능한 K-컬처, 세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K팝을 대상으로 한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태영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국장은 "음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탄소중립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더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가이드라인은 결국 규제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시장, 민선 9기 첫 구청장·군수 머리 맞대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민선 9기 첫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갖고 구·군 협력 체계를 본 가동한다. 대구시는 8일 오후 추경호 시장과 9개 구·군의 구청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시와 구·군 간 소통과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와 구·군 간 생활밀착형 현안의 공동 해결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시와 구·군은 기관 간 업무 경계를 넘어 생활밀착형 현안을 함께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구·군의 주요 현안과 민생 동향, 주민 여론도 상시 공유해 시 차원의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친구와 짜고 예산 8천400만원 빼돌린 거제시청 공무원 징역 2년

1억1천만원 대금 지출로 시에 손해 끼친 혐의도…"수법 좋지 않아" 물품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와 공모해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지난 2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거제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동급생끼리 서열 매겨 강요·폭력…교육청, 진상조사

전남광주 광양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끼리 서열을 매겨 강요·폭력 등 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교육 당국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양 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수개월간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울경 자리잡는 청년에 ‘정착금·통근비’ 두둑히

울산시 제공 부산·울산·경남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동남권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부·울·경은 8일 총 125억원 규모의 '부·울·경 초광역 인재·정주·미래 이음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지역 청년과 근로자 2451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인재이음 분야에서는 외부 유입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집중 지원한다. 경남 한국커리어가 주관하는 '청년 근로자 2000 이룸 공제' 역시 지역 내 인재를 대상으로 24개월간 최대 2000만원의 공제 적립을 지원해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인원인 1350명을 지원하는 정주이음 분야에서는 울산상공회의소가 '부·울·경 광역 출퇴근 근로자 노동·생활 정주 패키지 지원' 사업을 펼친다.

추석 체감물가 잡아라… 지역화폐 풀고 바가지요금 점검

뉴시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성수품을 최대 60% 할인·환급하는 행사를 마련했고 울산·경북·광주·제주 등 지자체들도 '특별대책 기간'을 선포하면서 바가지요금 점검과 성수품 가격 관리로 서민 가계 부담 완화에 나섰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61곳에서 '2026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장별로 성수품과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할인하고, 42곳에서는 자체 할인에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두 혜택을 합하면 최대 60% 가깝게 알뜰 장보기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추석 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준비 중이며 오는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무료 주·정차 허용 대상을 73곳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시내 전통시장 254곳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도 세워놨다.

춘천 수열클러스터, 추첨분양 탓에 대기업 놓칠 판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용지의 분양 방식이 추첨으로 묶여 있어 대기업 유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등에 따르면 춘천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용지에는 신세계그룹과 리플렉션AI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이 수십조원대 투자 의향을 밝힌 상태다. 이들은 시장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늦어도 올해 안에 계약을 맺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혈연끼리 작정하고 보증금 꿀꺽… 막아야 할 중개사는 거들어

19채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관통하는 특징은 건물을 짓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같은 업체와 인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시행사 관계인과 임대인 간 자금거래, 중개 과정까지 종합하면 단순히 여러 임대인이 동시에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심하고 있다. B사의 과거 관리건물 포트폴리오와 대조한 결과 19채 중 16채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실제로는 18채를 B사가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동 한 피해 건물의 임차인은 B사 관리부장과 계약 연장 여부와 조건 등을 문자메시지로 논의했다. 중개 과정도 의문이다. 신림동 한 임차인은 지난 5월 A사 대표 이씨와 중개인 등을 고소하면서 "이씨의 총괄 기획 아래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주장했다. B사 전 대표 측은 "단순 건물관리만 했을 뿐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우리도 피해를 입어 회사가 망했다"고 해명했다.

"일상 무너진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도 골든타임" [넘버112]

범죄가 지나간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다. 경찰서별로 1~2명 남짓한 적은 인원이지만,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다. 엄 경사는 "갑작스러운 범죄로 무기력해지기 쉬운 피해자들이 다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곁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피해자 지원은 사건 당시에 멈춰 선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는 일이다. 피해자들은 흔히 "왜 하필 나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책하곤 한다. 엄 경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를 짚어주며 이들의 마음을 다잡아준다. 엄 경사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적 지원의 타이밍 개선'을 꼽았다. 마음을 열어주시면 필요한 지원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출전에 체대 입시시즌까지.. 체육단체, 95일 만에 올공 사무실 진입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95일 만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와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일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 지원 등에 차질이 우려되자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에 나선 조치다.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은 지난 6월 5일부터 3개월여간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 이날 체육단체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 인감, 각종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반출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조직안착 최선"

시선집중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첫 출근길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조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빠른 시간 내 조직을 안착시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귀포 근린생활시설서 화재…1명 중상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fn 이사람] "8년 기자경험… 변호사로서 피해자 돕는 데 밑거름됐죠"

안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안 변호사는 자신의 일을 "경찰이 써놓은 수사 기록을 다시 읽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와 변호사는 90%가 같은 일"이라며 "기자일 때는 구조적·거시적으로 팩트체크를 했다면 변호사는 법리적·미시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CCTV를 지운 쪽이 오히려 피해자로 적혀 있었다. 수습기자 시절 경찰서를 돌던 그는 기자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수사관들을 보며 "규정상 성실히 대해야 하는 기자에게도 이러는데 민원인에게는 어떻겠나" 생각했다. 그는 "피해자는 3년간 생계가 끊겼는데도 경찰은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수임료와 상관없이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지금까지 5건을 맡았는데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박사학위를 마치면 대학 등의 강단에 서서 법을 쉽게 알리는 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실종자 6명 일주일째 야간 수색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6명에 대한 일주일째 야간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 사고 해역에서 7일차 야간 수색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 감시장비도 수색에 동원된다.

제주대 교육대학생 "교육 여건 개선 위한 교원 정원 확보하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들은 8일 교육부의 202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사전 예고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제주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정원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한자리 모인 부울경…"초광역 협력 상설협의체 가동"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만나 초광역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부울경 실·국장급 간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말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초광역 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논의된 부울경 초광역 발전전략에는 산업과 생활이 연결되고 행정과 재정이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부울경' 3대 분야 12개 전략과제가 제시됐다.

현직 경찰 낀 ‘코인 채굴’ 투자 사기단···27억 가로챈 혐의로 수사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일당이 가상자산(코인) 채굴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27억원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7명이며 피해 규모는 약 27억원이다. A경위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심금 울리는 해금 소리로 한국의 美 널리 알릴 것" [인터뷰]

"대나뭇잎이 바람에 파르르 떠는 듯한 애절한 울림으로 마음 속 깊은 샘을 건드려 슬픔과 희열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게 만드는 전통악기가 바로 '해금'이 아닐까 생각해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남미선씨는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해금을 접한 뒤 30년이 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 분야 대표 국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미선씨는 해금의 활을 밀고 당기는 우아한 모습과 품격있는 연주 해석으로 전통음악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며 메니아층을 몰고 다니는 국악인으로 유명하다. 해금연주자 남미선씨는 지난 2007년 이후 스승인 김영재(제16호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보유자) 인간문화재 정신을 잇는 해금산조 연주자로 활동해오면서 김영재류 해금산조 실황 음반판매와 학술연구를 병행하기도 했다.

부산의 미래 이끈다… 젊은 인재들 새 수장에 발탁

시는 각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춰 민간 기업 출신 IT 전문가와 글로벌 금융 투자 전문가, 언론·문화계 인사를 두루 발탁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에는 네이버 출신 김종철 에이아이콜라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원장은 KT와 네이버 등 민간 IT 기업에서 숙련된 업무 경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에는 김수진 로킷헬스케어 부사장을 선임했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는 SBS 보도국 부산지국장 출신 송성준 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는 김윤규 청주대 연극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에는 TBN 부산교통방송 아나운서 출신 김정아 제이컴즈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부산항 개항 150주년… 세계 주요 항만 CEO 부산에 모인다

이번 BIPC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열린다. 유럽 3대 컨테이너 항만과 미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LA항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세계 주요 항만 CEO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개막 전날 세계 주요 항만 CEO가 참여하는 '항만 CEO 라운드테이블'이 처음으로 열린다. 참석자는 급변하는 물류환경 속 글로벌 항만이 직면한 공동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세계 항만과 국제기구가 주요 현안에 대한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를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통시장 99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같은 시장에서 행사 기간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없다. 환급받으려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참여 점포에는 환급 행사 스티커가 부착된다.

市,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나선다.. 36곳에 온도 낮추는 하얀지붕 설치

하얀지붕은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효과가 있는 고효율 차열 특수 도료를 지붕에 시공해 지붕의 열기 축적을 감소시켜 실내온도를 4℃에서 5℃까지 낮추는 건축공법이다.

정근식 "공익신고자 보호 제대로 작동 못해"…지혜복 교사에 사과

이에 따라 지 교사는 9일 2년 반 만에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정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공익신고자 보호 원칙과 실제 행정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사례로 평가했다.그는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 학생과 양육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고, 공익신고자인 지혜복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행정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이어 "이번 일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실제 행정이 이를 구현하는 과정 사이에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다.지 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다는 제보를 접한 뒤 학교 측에 사실관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3월 전보 대상이 됐다.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성 전보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지 교사를 해임했다.이후 지 교사는 관련 소송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으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가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해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정 교육감은 "오랜 시간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오신 지혜복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학교 내 성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교육청 앞에서 시위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지 교사 측 관계자들에게도 사과했다.정 교육감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연행 등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분들께도 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지 교사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학교 성폭력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전반을 손질할 방침이다.학교 내 성폭력 대응체계와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

경북 앞바다에 풍랑주의보…울산 서부·동부에 강풍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8일 오후 10시를 기해 경북북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알버타주 보건장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찾았다

저스틴 라이트 알버타주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캐나다 대표단이 8일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주요 인프라를 둘러봤다. 8일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저스틴 라이트 알버타주 보건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이날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주요 인프라를 둘러보고 의료AI와 디지털헬스케어 등 미래 의료산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개발공사, ESG·혁신 청년 서포터즈 출범…지역 대학생 참여

강원개발공사 제1기 ESG·혁신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이 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강원개발공사가 지역 청년의 시각을 경영에 담기 위해 청년 서포터즈를 꾸렸다. 청년 서포터즈는 지역 대학생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사의 ESG·혁신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거쳐 7명이 선발됐다.

특검, '구명로비 의혹 위증' 임성근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특검팀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구명로비 의혹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며 "기억하고 아는대로 진술했으며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종호를 만난 적 없고 서로 연락한 적도 없다"며 "기막히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결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모르는 사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박성웅이 무슨 이유로 위증하는지, 어떤 약점이 잡혀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임 전 사단장을 가리키며 "본 적 없는 사람이 맞나"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재차 모른다고 답했다.

[날씨] 내일 동해안 중심 비 소식…강원 산지 최대 40㎜

수요일인 9일은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다. 새벽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강원 산지 일부 지역에도 비 소식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다. 새벽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부산·울산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까지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낮까지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3∼31도가 되겠다.

‘서울시 성평등상’에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

여성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온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제23회 서울시 성평등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8일 ‘2026 서울여성대회’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 6팀(명)에 서울시 성평등상을 수여했다.

‘공익신고에 해임’ 지혜복 교사, 9일 복직

서울시교육청은 피해 학생과 양육자에게 사과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지 교사는 9일부터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지 교사에 대한 전보,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을 조사·평가하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합의 체결 후 3개월 이내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개선한다. 학교 측은 2024년 2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전보했고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출근 거부를 무단결근으로 판단해 지 교사를 해임했다.

특검, '구명로비 위증' 임성근 2심서도 징역 3년 구형

1심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싫다는데 싸워라' 10대 2명과 연달아 붙은 20대 여성 결국 숨졌다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가 C양 등 10대 여성 2명과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텅 빈 ‘원도심’…문화예술·창업으로 활기 채운다

정부가 지방 원도심(구도심)의 상가 공실과 방치된 모텔 등을 문화예술·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리코어 시범사업은 지방 상가 공실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원도심의 상가 공실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 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한 다음 문화예술인 작업실이나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등 ‘원도심 활성화 상가’로 조성한다. 입주 시 일정 기간 임대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내 미사용 공공시설이나 모텔도 활용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문화예술, 창업지원, 로컬브랜드 전시·판매 등 공간으로 만든다.

익산 양계장서 불…인명 피해 없어

소방당국은 55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74명 사상' 안전공업 참사 반년…손주환 대표 등 6명 구속심사

법원 출석 손 대표 '묵묵부답'…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6명이 화재 참사 반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부터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손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손 대표가 수사당국에 제출할 증거의 위·변조를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기간 1년 연장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과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된다. 개정안은 16일 종료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 권리 구제 기간도 연장된다.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기존 2027년 3월16일에서 2028년 3월16일로 1년 늘어난다.

충남대·공주대, 통합 논의 막바지…“졸속” 목소리도 커져

충남대와 국립공주대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정하고 양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통합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여전히 학과와 정원 조정, 캠퍼스별 기능 배분 등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둘러싼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충남대와 공주대에 따르면 양 대학은 10일까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로 하고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에 두기로 합의했다. 다만 통합신청서 제출이 곧 통합 확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 대학의 통합 논의는 2024년 말 본격화했다. 충남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충남대는 2022년부터 국립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소멸 극복·공동체 회복 뜻 모으니…산골마을에도 지구촌의 시선이 모인다

내달 8일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가 개막하는 전북 장수군 장수한누리전당 내 한누리영화관 안내판. 인구 2만여명의 작은 전북 장수군 산골마을에서 시작한 영화제가 세계 각국의 독립·로컬 영화가 모이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민들의 작은 문화활동에서 출발한 영화제가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영화관에선 평등과 공존, 지역 소멸과 공동체 회복을 다룬 작품들이 상영을 이어간다. 장수군과 장수산골마을영화제 집행위원회는 10월8일 개막하는 제5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에 전 세계 201개국 215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고 8일 밝혔다. 산골마을영화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에서 비롯됐다. 상영 공간도 마을에서 찾았다.

해운대 중심 ‘관광 영토’ 낙동강까지 넓힌다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를 서부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부산 숙박 인프라도 대폭 개선한다. 부산 관광산업은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300만명을 최초로 돌파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292만여명을 기록하며 또다시 ‘역대급 성과’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서부산 관광 인프라 개선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산병’(부산 여행 이후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뜻의 SNS 신조어)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한다. 관광 영토를 서부산으로 넓혀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번 다시 올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 관광판을 크게 한 번 흔들어보자”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도 서부산권역이다. 부산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및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광권역 확대 및 숙박 등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전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동부산을 중심으로 한두 번 방문하게 만들고 끝낼 일이 아니다.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보좌진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에게 증권사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씨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준 혐의를 받는 이 의원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이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졌다.

[포토뉴스]‘청량 햇살’ 품은 메타세쿼이아길

맑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인 8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메타세쿼이아길에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공공부문서 하도급 원칙적 금지…업체 바뀌어도 고용 승계해야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도 민영화 중단’ 요구도 ‘정당한 파업 사유’로 인정

정부가 최근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2023년 임금협상 결렬이 파업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서행 KTX 운행 등 정책적 사안이 파업 목적에 포함됐더라도 파업 전체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이 철도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란 점을 들며 “철도 안전 및 공공성 또한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라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에 포함한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도 폭넓게 반영했다. 코레일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정리해고·구조조정과 관련된 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며 배척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확대한 노동쟁의 대상을 정부가 반년여 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축소한 것이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N수’ 20만 육박…‘사탐런’ 더 심화

오는 11월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비재학생 지원자가 19만6000명을 넘어서며 23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자의 35.6%로, 수험생 3명 중 1명 이상이 이른바 ‘N수생’인 것이다. 사회탐구, 확률과 통계 등 특정 선택과목으로 수험생이 몰리는 ‘사탐런’ ‘확통런’ 현상도 뚜렷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 총 55만1864명의 원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 지원자는 19만6473명으로 35.6%를 차지했다. 2004학년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많은 인원이다. 전체 지원자 대비 비재학생 비율도 1996학년도(37.3%)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포토뉴스]‘산재보험 적용’ 목소리

간병노동자산재적용대책회의와 문화예술노동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병·예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 중수청장?…‘검찰 2중대화’ 쟁점 부상

김 내정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해온 만큼 중수청의 ‘검찰 2중대화’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그의 검찰 시절 행적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냈을 때, 재고를 촉구하는 전국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김 내정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입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건보료, 안 오릅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현재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보복대행’에 고객 정보 넘긴 우체국 간부…경찰 압수수색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을 이용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보복대행’ 업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우체국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에서 고객 정보를 무단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안게임 열흘 앞두고서야 열린 ‘올공’

95일간의 ‘볼모’ 끝경찰의 도움으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한 대한체육회 직원이 업무 자료 등을 반출하고 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8일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안에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들고나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다만 투표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가 여전히 경기장 안에 남아 있고 시위대도 현장을 지키고 있어 봉쇄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집결한 뒤 2-3번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오전 9시11분쯤 2-3번 출입구의 셔터가 위로 올라갔고, 5분 뒤 선관위 특검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갔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상자와 손수레를 끌고 9시22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74명 사상'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증거 확보·방어권 보장 필요…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손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큰일이다, 문해력…OECD “만 15세 ‘읽기’ 3년 전보다 14점 하락”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의 만 15세 학생 학업성취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이지만 ‘읽기’ 영역 성취도가 직전 평가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읽기 역량 향상이 교육당국이 직면한 과제란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모두 OECD 평균인 과학 482점, 수학 463점, 읽기 461점보다 높았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높았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영역별 순위는 과학 1~3위, 수학 1~2위, 읽기 1~9위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2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했다. 읽기 영역에서 하위 성취수준 학생이 늘고 상위 성취수준 학생은 줄어든 것도 이런 추세를 보여준다. OECD 회원국 전체에서도 직전 조사와 비교해 과학·수학·읽기 모든 영역에서 상위 성취수준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하위 성취수준 학생 비율은 증가했다.

7억5천 받고 교회 갈등 '청부 수사' 전직 경찰간부 구속기소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고 다른 목사를 청부 수사한 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로구의 한 대형교회 목사 B씨 측으로부터 갈등 관계에 놓인 목사 C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7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포항 도심서 12중 추돌 사고…13명 다쳐

8일 오후 5시 33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현대제철 인근 도로에서 12중 추돌 사고로 13명이 경상을 입었다.

춘천서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1명 심정지 이송

8일 오후 7시 46분께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8일 오후 7시 46분께 강원 춘천시 동면 장학리의 한 도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여수 해상서 30대 하청 잠수사 해양환경 조사 중 숨져

전남 여수 해상에서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해양환경 조사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업체 잠수사가 숨졌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약 1시간40분 만에 수심 20여ｍ 해저에서 A씨를 인양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서울 성동구 일대 아파트 2시간 정전…승강기 갇힘 사고도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동과 행당동 등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이 약 2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

울산 경부고속도로서 승용차·버스 다중 추돌…중상자 없어

8일 오후 8시 24분께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도로 노면 보수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