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멕시코 국빈방문 마무리…앵커리지 거쳐 귀국길
멕시코 국빈방문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을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다.
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끝 귀국길…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유엔서 '평화체제 당사자간 대화' 제안…트럼프와 핵잠·전작권 논의 멕시코 국빈방문서 '공동계획' 채택…투자보장 협정 개정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과 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이번 정상외교 일정을 돌아보면서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동포의 창] "260만 미주 동포 하나로"…서울서 '미주총연의 밤'
행사에는 미주총연 소속 한인회장과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인사,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미국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에 나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청 예산 확보와 복수국적 연령 완화 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축사에서 "흩어져 있는 1만명보다 조직화한 100명의 힘이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미주 동포사회의 결집을 강조했다.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도 "260만 미주 동포사회가 하나로 뭉쳐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며 화합과 결속을 당부했다.
[단독]서울대·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 7곳, 국가건강검진 미실시
국가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받는 대형병원 중 일부가 국민 기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수행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21년 '대학병원 고유 역할 수행(중증환자 진료 집중)'을 사유로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2022년 '종합검진 운영'을 이유로 들었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대좌로 안보협상 돌파구…한-멕 협력지평 넓혀
미국에서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청사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 방미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회담'이 성사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한미 간 안보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멕시코에서는 투자보장 협정 개정 협상이 7년 만에 타결되는 등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힘을 쏟았으며,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를 다졌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첫 방문지였던 미국에서의 일정 중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출발 당시만 해도 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했다. 다만 최근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전향적으로 흘러갔고, 결국 정상 간 대좌로 이어진 모양새다. 이에 더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특히 한미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그동안 한미 간 안보 협상이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을 타개할 계기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반길만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차기 한미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의 거리를 계속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과 멕시코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의 개정 협상도 타결됐다. 많이 아쉽다"고 했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존 양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간병보험 위장청구 급증…"가입자 1명이 최대 5천만원 누적청구도"
간병인을 고용한 입원 환자에게 지급되는 간병보험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27일 밝혔다. 송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특약 위장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장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천278건으로 4년 만에 약 98배 급증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지자체 4곳 중 1곳, 유사시 대피시설에 주민 100% 수용못해
지방자치단체 4곳 중 1곳꼴로 유사시 대피시설에 주민 100%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수용률이 50%를 밑돈 시군구는 총 27곳이었다. 전국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1만7천184개소로 전국 수용률은 271.0%였다.
국힘 397억원 반환걸린 尹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내주 마무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의 주요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같은 이유로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는 항소하고, 박 전 장관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취하한 뒤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한다. 같은 날 형사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추석 민심 훑은 여야, 국감 대결…"민생 우선" vs "정부 실정"
李정부 2년차 국감…대법관 재제청·메가프로젝트·인사 전방위 충돌 전망 국감 증인 놓고도 곳곳 기싸움…野 이재용·최태원·김현지 추진에 與 반대 추석 연휴 민심 훑기를 마친 여야가 다음 달 6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작년에 여당은 윤석열 정부 내란 청산을 구호로 내걸었지만, 이번에는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수세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면서 단단히 벼르는 모양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대미 투자 및 메가프로젝트 실효성, 정부의 인사 검증 등 곳곳에서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 민주 "민생 경제 정책 성과 알릴 것" vs 국민의힘 "李정부 실정 검증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의 진정한 향상을 위한 무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마디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낙마를 인사 실패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그 배후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 지목하고 '비선 인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물을 계획이다. ◇ 與 "증인 망신주기 안 돼 vs 野 "팔 비틀기 투자 밝혀야"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에서 보이는 기조의 차이도 뚜렷하다.
"농축수산·임산물 절도 피해 작년 154억…전년대비 급증"
지난해 농축수산·임산물 절도에 따른 피해액이 약 154억원으로 전년보다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농축수산·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153억9천570만원으로 집계됐다. 5년간 누적 피해액은 총 465억4천734만원에 달했다.
"국정자원 화재·상황실 신설에도 1·2급 전산사고 빈발 여전"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중대 전산사고 중 1등급은 '국가적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때', 2등급은 '내부 행정 업무시스템이 중단됐을 때'를 뜻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안전상황실에 신고·접수된 장애등급 1·2등급인 전산사고는 상황실이 신설된 후인 2023년 12월 29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총 6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709개 정보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 것을 제외한 수치다. 장애 원인으로는 과수요, 시스템 설정 오류, 네트워크 오류, 기반시설 장애, 사이버 공격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수진 "한중 FTA 10년…경제적 효과는 정부예상치 4 분의 1"
정부 예상치인 '10년 누적 0.96%'와 비교하면, 실제 성장 효과는 약 4분의 1에 그쳤다는 것이 최 의원 지적이다. 발효 당시 '2년 내 완료'를 공언했던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2018년 1차 회의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타결되지 못했다.
유상범 "'레몬법' 시행 7년차인데 車교환·환불 판정 2% 그쳐"
중재를 신청한 피해 차주 100명 중 법적 구제 판정을 받은 소비자가 2명가량에 그치는 셈이다. 나머지 1천529건은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와 제조사가 개별적으로 합의해 소를 취하한 사례들(교환 371건, 환불 469건, 단순 보상·수리 689건)이었다. 위원회가 법적 판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제 기능을 한 사례보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해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 진입 장벽도 높아 전체 종결 건수의 27.5%(1천88건)가 중재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개시 불가' 판단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360억원 쏟은 K푸드 수출 지원…지원 기업 53% 수출액 감소
전체 수출액 2.3% 늘었지만 상위 2개사 제외하면 859만달러 줄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기업 가운데 절반 넘게 수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68개사에 지급된 지원금은 총 180억2천300만원으로, 지원 총액의 52.8%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지원 기업 전체 수출액은 18억6천288만달러에서 19억644만달러로 2.3% 증가했다. 그러나 수출 증가액 상위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314개사의 수출 합산액은 약 859만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훈요양원 입소 적체…대기 중 사망자 5년간 1천327명"
국민의힘 박성훈 "병상 확충 등 입소 적체 해소책 마련해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요양원에 입소를 신청했다가 입소를 기다리던 중 사망한 인원이 최근 5년간 1천3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매달 평균 26명이 입소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사망한 셈이다.
[북한날씨] 전지역 흐리고 평안·함경·황해도에 비
북한은 27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형사사법대전환] 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78년만에 폐지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으나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새로 문을 여는 공소청은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만 맡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등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헌법이 정한 검사의 역할인 영장 청구, 기소는 중수청이 할 수 없다. 두 기관은 각각 법령과 직제안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문을 열 준비를 해왔다. 준비단은 공소청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점검하고 공소청 체제에 맞게 대검 훈령과 예규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달 4∼9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론을 고려해 보완한 안을 마련했고, 이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당초의 입법예고안은 대검찰청 8개 부를 공소청 6개 부로 줄이고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43개 부를 폐지하는 등 조직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일단 검사정원법의 80∼85% 수준인 약 1천900명 안팎으로 공소청 문을 연 뒤 추후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 건물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은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의 결과다.
당청 지지율 역전에 與원심력 확대되나…단합·연대 '산넘어산'
지지층간 노선 및 주도권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권 내 역학 관계가 변화하는 흐름까지 나타나면서 당 안팎의 파열음이 조기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큰 틀에서는 하락 추세에 있으나 대통령 지지율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부터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역전된 뒤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5∼17일 유권자 1천2명 대상)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당 지지율은 오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37%, 민주당 지지율은 2%p 오른 40%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정책 문제가 당청 지지율 역전 및 디커플링 현상의 원인으로 일차적으로 지목된다. 실제 리얼미터의 21일 조사에서 이념적으로 민주당 왼쪽에 있는 범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5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해 5.2%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전면에서 정책의 역풍을 맞아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여권의 구주류와 신주류의 싸움에서 신주류가 밀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더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원심력 커지며 일극 체제 변화하나…김민석 '통합·연대 드라이브' 첩첩산중 정치권에서는 당청 지지율 역전이 고착화할 경우 여권의 역학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9%다.
5년간 숙박업 세금 체납 3.4배 늘어…14개 업종 중 증가율 1위
법인세·부가세 체납 전 업종서 증가…안상훈 "강제징수 실효성 높여야" 최근 5년간 14개 주요 업종 중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4개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025년 기준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건설업으로 총 2조8천569억 원에 달했다.
박상웅 "각급 선관위서 올해만 5차례 개인정보 유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3건을 포함해 올해 총 5건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투표소 사정으로 정확한 유출 규모 파악이 불가하다"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와 양양군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표사무원 명단을 회수한 뒤 폐기했으며 내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 "가축전염병 느는데…수의직 공무원 결원율 34%"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율이 지난해 3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결원율이 1년 전보다 11%포인트 넘게 상승한 데다 공중방역수의사도 감소세를 보여 방역 인력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천161명이었지만 현원은 762명에 그쳤다. 현원도 2021년 906명에서 2022년 901명, 2023년 901명, 2024년 821명, 2025년 762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수의직 공무원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되는 공중방역수의사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커지는 SNS 마켓서 소득 4년새 18배↑…과세방안은 못 따라가"
이는 2020년 17억3천만원보다 18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사업자도 2020년 287명에서 2024년 1천838명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은 의원실에 "거래 당사자 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등의 제보를 통한 개별거래 자료 수집 이외에 직접적인 세원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초 본격 등판?…吳·李·韓·劉, 보수재건 외치며 암중모색
다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보수 야권에서의 노선 투쟁 등의 과정에서 이들이 본격적인 플레이어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오세훈 사법 리스크 털어낼까…한동훈 복당은 감감무소식 오세훈 서울시장은 5선 달성과 동시에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다만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은 것과 맞물려 이르면 오는 10월 23일 예정된 항소심에서 사법 리스크를 떨쳐내는 게 최대 과제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이후 정치적 공간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승민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보수 진영에 연일 '통합'이라는 화두를 띄우고 있으나 당내 반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모습이다. 유 전 의원은 윤상현·김기현·윤재옥·박성민 의원 등 옛 친윤(친윤석열)계 구주류 의원들과 식사하고, 오세훈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등과도 만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유 전 의원의 경우 현역이 아닌 전직 의원 신분이라는 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국회가 분주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들이 같이 무대에 설 만한 정치적 공간과 동력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다. 야권에서는 장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아래로 내려가는 내년 2월이 1차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서 장 대표에 대한 거취 결단 압박이 잠잠한 배경에는 현시점에 장 대표가 물러난다고 해도 새 대표의 임기가 제한돼 지도부 교체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일각의 판단도 있다.
북한 "자주권 침해자는 관광금지"…마약중독자·테러범도 차단
북한이 '자주권을 침해한 자'를 비롯해 마약중독자와 테러범 등의 북한 내 관광을 금지한 사실이 북한 학술지를 통해 확인됐다. 이어 "관광객은 우리나라 영역에서 관광을 진행하는 사람들로서 공화국 공민과 외국인(해외동포 포함)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영역에 대한 관광은 국적, 민족별, 성별, 연령,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논문은 "2023년 8월 30일 관광부문의 부문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법'이 채택되고 2025년 7월 1일 수정보충"됐다고 밝혔다. '자주권 침해자' 등의 북한 내 관광 금지가 어느 법령에 규정돼있는지 논문에는 구체적으로 거론돼있지 않으나 관광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국가성과 주권을 강조하는 흐름이 '자주권 침해자 관광 금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비대위 띄운 개혁신당, 千 순천고수에 '경기남부벨트' 구상 암초
2028년 총선에서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요구받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전남 순천 출마를 고수하면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이기인 비대위'가 순항할지 여부가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경기 남부 출마 요청에 응답해달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천 원내대표로부터 지난 3년간 순천에서 한 지역 활동과 당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객관적으로 평가해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이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노릴 수 있는 경기 남부 권역을 주력 지역으로 선정해 일찌감치 지역 기반을 닦아나가야 다음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개혁신당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이준석 전 대표도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도전, 배지를 달기도 했다.
음주운전 버스·택시 자격취소 하루에 4.4건…1년새 85% 늘어
재범·업체별 반복 현황 파악은 어려워…정일영 "관리체계 필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와 버스 기사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당한 사례가 하루 평균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택시 운전자격 건수는 1천3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4.4건의 버스·택시 운전자격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셈이다.
"잇단 보안사고에…6년간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만 1억4천만건"
연도별 처분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326건, 2022년 185건, 2023년 355건, 2024년 368건, 지난해 422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15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연도별로 2021년 82억원, 2022년 1천18억원, 2023년 232억원, 2024년 612억원, 지난해 1천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7천456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전체 과징금의 약 66.8%를 차지하는 수치다. 개인정보위 처분 내역 가운데 실제 유출이 확인된 사건은 총 641건,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천963만7천474건에 달했다. 이어 시스템 오류 62건, 고의 유출 14건 등이다. 실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스포츠토토, 실명구매 유도 규제 완화에 온라인 판매액만 급증"
불법 스포츠도박 대응을 위해 실명 구매를 늘린다며 스포츠토토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결과 온라인 판매액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온라인 판매액은 2024년 8천605억원에서 2025년 1조2천239억원으로 42.2% 늘어났다. 온라인 판매액 급증세는 정부와 공단이 지난해 초 시행한 규제 완화 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강' 앞세운 혁신당, 與와 신경전…연대 셈법은 복잡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공개 충돌이 잦아지면서 양당 간 본격적인 연대·통합 논의를 앞두고 신뢰 회복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는 당시 "뿌리가 튼튼한 자강의 길을 열겠다"며 "자강해야 연대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잘못된 인사 지명"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신 대표는 최근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정돼있다"며 "비판과 지원을 동시에 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깊어진 양당 간 갈등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혁신당 소속이었던 이해민 전 의원을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하자 양당 간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지는가 했지만 그뿐이었다. 이에 대해 신 대표는 "대통령의 연대와 통합 메시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놓고 양당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잡초 뽑고, 가지 다듬고···국회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 “잘 관리된 꽃과 나무처럼 좌우도 화합했으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국회 시설과 조경팀 소속 기간제 노동자 이해춘씨(64)가 잔디에 물을 주고 있었다. 최근 비가 자주 오지 않은 탓에 한쪽 길이가 20m인 정사각형에도 20~30분 정도 물을 줘야 한다. 겉에만 물을 주면 땅에 흡수되기 전 증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씨는 “잔디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3~5㎝ 길이로 균일하게 깎는다”며 “관광객들이 ‘깔끔하다’고 말해주는 걸 들으면 자긍심이 든다”고 했다. 국회 잔디광장, 본관 앞 소나무 군락지, 야생화 화단 등 국회 곳곳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갑과 작업화를 신고 국회 곳곳을 돌며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는다. 두 사람은 “입법 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다고 생각한다”며 “좌우가 나뉘어 정쟁하다가도, 잘 관리된 꽃과 나무를 보면서 화합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전체 면적 33만3750㎡ 중 조경이 필요한 면적은 약 15만3000여㎡다. 기간제 노동자 다수는 3월부터 12월까지 일한다. 이씨는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면 잔디가 갈변되기 시작하고 잡초도 덜 자라기 시작한다”며 “겨울이 오기 전에 화분에 꽃양배추를 심기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29일부터 기관장 인사청문회…'송곳 검증' 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2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오는 29일 심재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된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임오경 "권리침해 보도 시정권고에도 10건중 6건 無조치"
언론 보도에 따른 권리 침해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도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정권고를 받고 기사를 수정한 사례는 75건, 삭제한 사례는 74건에 불과했다. 한 언론사는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를 반기에 12번이나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미래路] SK재팬 대표 "日기업도 한일협력 열의 높아…신뢰가 경쟁력"
급속히 블록화하는 글로벌 경제 지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초국가적 경제 공조를 이루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에 는 포럼에 앞서 한일 양국에서 협력 활동에 몸담아온 각계 인사들의 인터뷰를 매주 일요일 송고합니다.] 회사를 설명하기 위해 2018년 SK하이닉스가 참여한 한미일 컨소시엄이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지분 투자에 참여한 사실 등을 일일이 설명해야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SK재팬을 이끄는 윤홍성 대표는 지난 17일 도쿄 지요다구 SK재팬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국과 경제 협력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열의 역시 매우 뜨겁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일 경제 협력 역사에서도 가장 엄혹한 시절을 온몸으로 겪은 셈이다. 그는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서슬은 시퍼랬지만 일본 업계의 분위기는 어떻게든 한국으로 우회 수출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호적인 면모가 많았다고 회고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끌어냈고, 일부 일본 소재업체에도 타격을 줬다. 그는 나아가 한일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중 간 패권 경쟁과 경제 블록화가 심화하는 현재 국제 정세에서 한국도 일본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국이 이러한 특성을 조합한다면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점점 강해지는 일본의 자국 산업 보호 규제를 꼽았다. 윤 대표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서 한일 경제 협력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쉬워지고 경제 협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정서 동성 부하 강제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같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동성의 부하 하사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A씨는 해군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5월 함정 안에서 부하인 하사 B씨를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인시, 내년 지역화폐 44% 확대 발행…체감형 민생회복 추진
골목형상점가 5곳 추가 지정…공공형 일자리도 대폭 늘리기로 경기 용인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는 등 내년 민생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226억 8천만원에서 내년 327억 6천만원으로 44.4%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혜 인원도 30%가량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등 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통해 금융사각지대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청년 지원 소액대출 '햇살론유스' 신청자 5명 중 1명은 거절"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유스 상반기 신청 건수는 5만1천604건이었으나, 5명 중 1명꼴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6명 중 1명꼴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
美태평양사 추진 '동맹 정보공유 플랫폼' PMN에 韓도 연동 논의
27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한미는 상호운용성 확보 차원에서 PMN에 한국 측 C4I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미 C4I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측과 연동 관련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는 역내 동맹국들과 안전하게 작전 관련 데이터와 전장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PMN 구축을 추진해 왔다. PMN에 한국 측 C4I를 연동하는 논의는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추진과도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 세계섬박람회 부실, 국정감사 쟁점 부상 전망
부실한 행사 운영으로 지적받는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언론 등에서 지적된 섬박람회 관련 공직자 국외연수 현황, 목표 관람객 300만명 추산 근거 등을 의원들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내달 서울서 투자유치 설명회…기업인 300여명 초청
도는 주요 산업과 투자 입지를 소개하고, 기업의 투자 단계와 수요에 맞는 지원제도와 인센티브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별 일대일 상담을 통해 투자계획과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투자 가능한 부지와 지원제도를 연계해 설명회 이후에도 투자 검토부터 실제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엔서 다자협의 틀 제안·트럼프와 안보협상 물꼬…이 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트레이시티 콘서트에서 현지 관람객들을 향해 응원봉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 등 5박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27일 밤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멈춰 있던 한·미 안보 협상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조만간 확정 발표가 예상되는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진전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선업 등 안보 현안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최로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가국 정상 환영 리셉션 전 30분 동안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추가 건조 등 조선업 협력에 특히 비중을 두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 차원에 머물렀던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양국 정상이 직접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4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공급망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한·멕 비즈니스포럼 등을 통해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성재 前장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특검 이견 끝에 국수본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어갔다. 종합특검팀 관계자는 내란특검이 보낸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송·이첩 결정서를 최근 국수본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내란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해병대사령관, 27∼30일 필리핀 방문…군사·방산협력 논의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7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한다고 해병대가 밝혔다.
與 "유시민의 정부 비판, 과유불급"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을 '과유불급'이라고 규정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정치 현안을 비롯해 추석 연휴 기간 바닥 민심, 이에 따른 후속 대책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갔다.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와 여당, 범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이 진의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책 현안에 대한 구상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올인 정책국회'로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석 민심의 핵심 주제는 단연 민생 경제와 정국 현황이었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과 체감 경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컸다"고 전했다.
미 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오해 푸는 데 도움···호르무즈·쿠팡 압력, 안보 합의 이행 지연은 계속될 듯”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기여와 쿠팡 문제 등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은 이와 별개로 계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안보 분야 합의 이행도 대미 투자와 상관없이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면 회담을 통해 오해를 풀고 다른 현안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확정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검토 중인 원자력발전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에서 비등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반대 여론이 텍사스 가스발전소와 원전 등 전력 인프라 사업에 미칠 파장을 언급했다. 원전 사업은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한층 깊게 만들 것”이라고 사업성을 높게 평가했다. 스탠가론 선임 연구원은 대미 투자 사업이 확정되면 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등의 안보 합의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것이란 한국 측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천공 의혹' 제기한 부승찬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검찰이 이른바 '천공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전 국방부 대변인) 사건을 검토한 끝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부 의원은 2022년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함께 고발됐다. 실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던 것은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與 "추석 민생 목소리 뼈아프게 느껴…조희대, 대통령에 비수꽂아"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간담회'를 열어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며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방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왜 그러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중수청장 후보 지명, 가장 빠른 시일 내 있을 듯”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권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넘어오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후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강경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동훈 때문에…" 이하늘 말에 韓 "한잔해요"
DJ DOC 이하늘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고 "한동훈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말하자 한 의원이 "한잔합시다"라고 응수했다. 영상 속 이하늘은 한 의원을 거론하며 "정말 한동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라며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절 잡아먹으려고 그래요"라고 말했다. 여기에 "팬입니다 ㅎ. "이라고 적었다.
국힘 '지뢰사고' 맹폭…"조사 고의지연시 대통령 탄핵사유"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라면서 "그런데도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면서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2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 역시 SNS에 "야전을 뛴 장군 맞느냐. 그것도 장대비가 내린 뒤, 지뢰폭발 피해 6일이 돼서야"라며 "국회 외교안보 합동 청문회, 외교통일·국방·정보위 연석 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해야 한다"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농지·부동산 수탈 멈춰야"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추석 민심에 대해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었다. 많은 분께서 다음 대선이 언제냐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간 뉴스 보며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연말 이사 철이 가까워져 오며 집 걱정하는 국민이 많았다. 대통령은 집값 떨어진다는 좌파 부동산 유튜브 그만 보고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의 김정은 심기 경호에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민주 진영의 분열 중단과 상호 협력이 추석민심"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민주진보개혁세력은 분열과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협력하고, 민생과 개혁은 단단히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추석 민심은 심상치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지지기반을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들을 수 있었다"며 추석 민심을 전했다. 다만, 그는 이후 "답변 중 정정할 부분이 있다"며 당명 변경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썼다.
李대통령, 순방 귀국길 알래스카 들러 '즉석 차담회'
이 대통령은 5박 7일 동안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이날 경유지인 앵커리지에 잠시 들렀다.
'DMZ 지뢰폭발·북한군 송환' 과도한 비공개 논란..국민 알 권리 '충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26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합동조사에 앞서 사전 점검을 위해 현장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의 국내 송환을 두고 북한의 반발이 제기될 수도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 시점과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렇지만 북한 지뢰 의심 폭발 사고 발생 직후 국방부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불신 의혹을 키웠다. 게다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의 합동 조사가 늦어지면서 의혹이 가중됐다. 우리 군은 사고 발생 여섯새째 날인 지난 26일 군과 유엔사가 합동으로 현장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이틀 만에 유엔사와 합동 조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李대통령, 순방 귀국길 알래스카서 기자단과 차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순방 귀국길 경유지인 미국 앵커리지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윤호중, 유엔서 사회연대경제 정책 공유…스페인·세네갈과 MOU
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뉴욕을 찾아 유엔(UN)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스페인·세네갈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윤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UN 회원 10개국 장관과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욜란다 디아즈 페레즈 스페인 제2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알리운 디온 세네갈 소규모금융·사회연대경제부 장관과 각각 MOU를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 장관은 디아즈 스페인 제2부총리와 양자 면담을 갖고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정책 사례 공유와 인적 교류,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세네갈과도 사회연대경제 분야 MOU를 체결했다. 윤 장관과 디온 장관은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사회연대경제 논의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AI로 재난안전 업무도구 직접 만든다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난안전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공무원 사례를 발굴한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 업무시간을 줄이거나 오류를 낮춘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참가 대상은 바이브 코딩으로 재난안전 분야 업무시스템을 개발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평가는 업무 활용 성과에 초점을 맞춘다.
李대통령, 순방 귀국길에 앵커리지서 기자들과 차담회[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과 만나 즉석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 부부는 26일(현지시간) 오후 귀국길에 경유차 들른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테드 스티븐스 국제공항에서 이번 순방에 동행한 들과 담소를 나눴다. 앞서 이 대통령은 5박 7일 동안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날 오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아시안게임] 한때 '강국'이었는데…북한, 효자종목 사격 '노메달' 수모
한때 '사격 강국'으로 꼽히던 북한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격 '노메달'의 수모를 겪고 있다. 이번 대회 사격 종목에 남녀 3명씩 총 6명의 선수를 내보낸 북한은 27일 현재까지 10m 공기권총 남녀 개인·단체·혼성 등 여러 세부종목에 출전했지만 메달을 단 하나도 따지 못했다. 북한은 이번 대회 초반 열린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경기에 여자 선수 3명을 모두 출전시키지 않아 팀 안팎에서 경기 운영상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사격은 북한이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모든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은 금메달(41개)을 따낸 대표적인 효자종목이다.
공장 옆 건물로 번지는 불 막는다…물 사용 80% 줄인 수막설비 개발
국립소방연구원은 공장 화재 때 옆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막설비를 보완·개발하고, 실제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화재 실험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수막설비는 공장 외벽에 노즐을 설치해 물을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장치다. 이번에 연구원이 개발한 설비는 별도의 펌프 없이 소방펌프차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공장 외벽 수계설비에는 주로 '드렌처 노즐'이 사용돼왔다.
장동혁, 'DMZ 사고' 李 탄핵·구속까지 거론..與 "음모론" 반발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신속하게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숨길 일도 아닌 것을 숨기려 했다"며 "이 정권은 애당초 송환 자체가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이 북한 김정은에게는 불편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사 정전위는 자료·바디캠·부상자 인터뷰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군은 거절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이 태생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일동안 폭우 속에 방치해 놓고 증거 부족으로 원인 불명이라고 하면 이 정권은 죽는다"고 압박했다.
"필요한 프로그램, 공무원이 직접 만든다"…재난업무에도 '바이브 코딩'
재난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필요한 기능을 말로 설명해 직접 업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바이브 코딩'이 재난안전 업무에 활용된다. 재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개발자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가 대상은 바이브 코딩으로 재난안전 업무시스템을 개발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이다.
與, 농지조사 비판한 오세훈에 "자극적 말 꺼내 정치 선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싸움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오 시장은 정책 내용보다 '집착', '때려잡기' 같은 자극적인 말부터 꺼냈다"며 "정치적 대립을 키우는 것은 서울시장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與 "민생에 올인" 野 "李 스스로 내려오라"
여야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밥상머리 화두를 '민생'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 돌리기 위한 입법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당의 민생 문제 해법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대법원 간 대법관 재체정 갈등과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장관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하며 귀국 후 신속한 인사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의 비공개 송환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숨길 일도 아닌 것을 숨기려 했다"며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 김정은과 맞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與 "국힘, 지뢰조사 안전확보를 '은폐'라 불러…정쟁 멈추라"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은폐라 부른 시간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세력이 '김정은 심기 경호'를 말할 자격은 없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사고 원인과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료 받는 북한군 포로 2명, 신변보호 위해 국정원이 ‘단독보호’ 할까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향민(북한이탈주민)으로 보고 국정원 조사를 진행한 후 보호결정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향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도 헌법 3조에 근거해 북한 주민을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왔다. 북한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당분간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 보호하고, 북향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참전한 북한군 포로의 특성상 국정원의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민주당 “뼈아픈 건 민생” VS 국민의힘 “국민 분노 폭발 직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엇갈렸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간담회를 열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건 민생”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법은 처벌되지 않으며 연내 특별법을 만들어 실시하겠다”며 “불안해 말고 정부 정책을 믿어달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라며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간 뉴스를 보면서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엇갈린 추석민심…與 "원팀으로 민생"·국힘 "민심폭발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민생 정책을 추진하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호남의 한 의원은 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회복했고, 호남에 많은 투자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더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결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또 추석 연휴 기간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해 들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강한 반발 여론이 감지됐다. 다만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보수 외연 확장 전략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합심해 대여 투쟁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크라 北포로 비공개 왜…북미대화 동력 마련 추진하나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 공개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비공개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지난 24일 소셜미디어에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다"고 확고한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북미대화 동력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관련된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생명을 바치는 희생", "신성한 기여"라 묘사하고 파병기념관을 건설하는 등 영웅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여러 반발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니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측면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 있었던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대화 분위기 살리기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은 지난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다"며 방문 일정이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비판'에 민주·혁신 온도차…"과유불급" "입에 쓴 약"
연대·합당 문제도 대립…"배가 떠 진행 중" vs "한번도 논의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에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석 민심 전달' 간담회에서 유 작가를 거론하며 "전체 진영을 너무 흔들어놓는 지나친 말들,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 여당 지지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 돼 힘 있는 여당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작가는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통합 행보에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최근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제재 완화 제안한 이 대통령, 비핵화 빠진 미·중 정상회담…11월 북·미 대화 가능성 꿈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의 교환’과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안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가운데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상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남북 및 주변국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출발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해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북핵 개발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제안은 북·미 협상의 문턱을 낮춰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ICBM 개발 중단을 거론한 것은 미국 측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거론된다.
與 "장병 피를 정쟁 소재로"…野 "김정은 심기 경호"
여당은 안보 문제를 정쟁화하는 야당을 두고 '정치적 선동'이라며 맞받아쳤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DMZ 폭발 사고 대응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된다. 그는 "이 대통령이 무슨 핑계를 대든 김정은에게 불쾌한 일이니 숨기려 한 것"이라며 "그래놓고 이를 비판하는 우리 당을 향해 이 대통령은 살인자나 매국노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 준비를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공작'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이어 "장동혁 대표는 현장조사는 시작도 안 했다며 증거 인멸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의식해 조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음모론도 내놨다"며 "장 대표는 대통령을 '안보의 목함 지뢰'라 부르며 탄핵을 말한다.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
‘귀국’ 이 대통령, 김지용 임명·내란 특수본 구성 지시할듯…지지층 설득·내란 청산 드라이브 나서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의 임명 절차를 재개하고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등 국내 현안 대응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부각해 지지층을 설득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7일 5박7일 간의 순방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에 당면한 1순위 과제는 김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 절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 내정자 인선을 발표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멈춰선 상태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수본은 구성될 경우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한 뒤 다음달 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 모두 종결된 상황에서 정부가 특수본을 꾸리고 직접 수사에 나서 ‘내란 잔존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 임명과 내란 특수본 구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최근 여권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혁 후퇴 비판을 의식하고 지지층 설득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미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에 고발된 적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는 해석도 있다.
국힘 '지뢰사고' 맹폭…"조사 고의지연시 대통령 탄핵사유"(종합)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라면서 "그런데도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면서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안보 포기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혹시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현장조사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를 계획하느냐는 들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해야 한다"고 적었다.
‘DMZ 지뢰사고’ 장동혁·한동훈 합동 공세에···“묻지마 선동” “예비군 동대장도 못할자” 여당 반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추석민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야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두고 27일 공방을 이어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의 고의 은폐론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선동” “예비군 동대장도 못할 자”라며 반발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은폐라 부른 시간은 조사단의 안전을 확보하는 시간이었다”며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정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지지 재확인
외교부는 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위한 글로벌 연대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코앞···‘수사지휘 공백 어쩌나’ 법무장관·중수청장·경찰청장·공소청장 모두 공석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은 아직 적합한 후보자도 찾지 못한 상태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순방에서 돌아와 곧장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김 내정자를 10월2일에 맞춰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는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지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고심하는 것엔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뭉친 지지층의 지지율 하락과 여권 강경파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에 임명하려면 지지층의 비판에 역행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여권 내에서는 김 의원을 대체할 마땅한 후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안게임] 북한 송국향, 세계신 3개 작성하며 여자 역도 69㎏급 금
송국향은 27일 일본 나고야시 중소기업진흥회관에서 열린 대회 역도 여자 69㎏급 경기에서 인상 121㎏, 용상 152㎏, 합계 273㎏을 들어 올려 정상에 올랐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10㎏, 2차 시기에서 115㎏을 가볍게 들어 올린 송국향은 3차 시기에서 121㎏을 성공해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북한단신] 개성시에 신형 전기버스 운행
개성시에서 축전지(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신형 여객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군·유엔사, DMZ 현장조사했지만 폭발지점 도달 못해…‘미확인 지뢰지대’로 기동로 확보 어려워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합참 제공 영상 갈무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27일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사고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사고 지점이 DMZ 내 미확인 지뢰지대여서 지뢰 정밀탐색을 통한 기동로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군은 현장조사를 위한 작전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과 유엔사는 합동으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군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사고 발생 6일 만이다. 이날 조사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 일부를 비롯한 군 작전병력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등 총 40여명이 투입됐다. 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일몰까지 유엔사 인원들과 선두에서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하며 지뢰 정밀탐색 등을 통한 기동로 확장 작전을 진행했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으로…비공개 이송, 신변보호·당사자 입장 고려된 듯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 측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최근 한국에 이송된 사실이 공개됐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신변 안전과 국제법 원칙 등을 고려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미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으로 로키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정보당국 보호 아래 치료하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와 가족의 안전 등을 이유로 포로의 한국행을 물밑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신분을 고려하면 포로의 국내 소재 노출 시 다른 북향민보다 신변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결정에는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사실상 공개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한반도 정세와 포로의 안전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의 비공개 북한군 포로 이송을 두고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북한군 포로 이송을 정쟁화하는 것이 반인도적이라고 반박했다.
“조희대,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보고에 격노”…법원조직법 개정안 만지작, 대응책 고심하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제청 기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제청을 이끌어낼 방안은 마땅하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데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재제청 거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법사위에서진행되는 긴급 현안질의와 다음달 6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등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망라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법원조직법 개정 시 대법원장의 재제청 기한, 재제청 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李대통령, 12월 '미주 방패' 페루와 정상회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사진)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후지모리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일정을 오는 12월 중으로 조율하고 있다. 당초 양 정상은 후지모리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에서 상견례를 갖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 6월 대선에서 승리해 7월 취임한 후지모리 대통령은 이달 초 페루의 '미주의 방패'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페루의 미주의 방패 합류는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과의 차별화가 관건이다.
우크라 北 포로 송환 공개 논란... 靑 "비공개 합의 어겨 아쉬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 연설로 공개되면서 비공개 합의 여부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측을 향해서는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공개 조치를 비판한 야권에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DMZ 지뢰 폭발·北포로 한국 송환…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 구상에 부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제안을 했지만, 서부전선 내 북한 소행 의심 지뢰 폭발사고와 북한군의 송환 비공개 논란이 터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 간부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지뢰가 북한군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 급랭 우려가 예상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 시점과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렇지만 북한 지뢰 의심 폭발 사고 발생 직후 국방부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불신 의혹을 키웠다. 게다가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엔사와 우리 군 당국의 합동 조사가 늦어지면서 의혹이 가중됐다. 반면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이틀 만에 유엔사와 합동 조사를 했다.
與 "성장 과실 고루 퍼지도록 민생 올인"… 野 "농지조사로 갈등 고조"
여야는 추석 연휴를 마치고 밥상머리 화두를 '민생'으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장의 과실을 모두에게 돌리기 위한 입법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당의 민생 문제 해법이 극명하게 갈린 만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대법원 간 대법관 재체정 갈등과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께서 장관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하며 귀국 후 신속한 인사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의 비공개 송환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숨길 일도 아닌 것을 숨기려 했다"며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다. 김정은과 맞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부터"… 물가·일자리·주거 불안 호소
추석 명절 기간 정치권을 향한 밥상머리 민심은 싸늘했다. 특히 강원도 등 농촌 지역에서는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특히 물가와 일자리 등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주거 불안과 새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도 해소해 주기를 바랐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물가는 오르는데 손님들은 돈을 안 쓴다. 매출이 코로나 때보다 답답하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반응이 나왔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은 "전·월세난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젊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최근 경찰 수사가 부실한 탓에 아까운 목숨을 몇 개나 잃었나. 이런 와중에 경찰한테만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단세포적"이라며 "잘 준비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법체계가 도입되는지 의문스럽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을 보고 경찰에게 보낸 신뢰를 거두었다"면서 "검찰만큼 경찰도 개혁 수준으로 싹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기관이 너무 큰 권력을 가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경찰개혁 과정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대사관 주최 '베트남 전국 한국어 말하기 대회'
사진=한국문화원 제공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주최하는 '2026 대한민국대사배 베트남 전국 한국어 말하기대회' 결선이 26일 하노이한국국제학교에서 열렸다. 기관별 예선과 하노이·호찌민에서 열린 북부·남부 본선을 거쳐 선발된 18명이 이날 결선 무대에 올라 한국어 실력을 겨뤘다. 대사관은 일반부 전공·비전공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6개월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고교 부문 우승자에게는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한국 관광 기회가 주어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엔 사회연대경제 회의 참석
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뉴욕을 찾아 유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서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스페인·세네갈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첨단기술로 뭉치는 미·일, 로봇 지상군 시대 앞당긴다[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독특한 경사형 전면 장갑과 자율기동용 사족 구동계가 결합한 차세대 무인 감시·정찰 플랫폼의 가상 이미지. 정교한 하드웨어 묘사로 글로벌 방산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 방산 시장이 이 가상의 이미지에 즉각 반응한 배경에는 일본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독보적인 로봇 제어 및 광학 기술 자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민간 지능형 로봇 분야의 선구 국가다. 일본은 최근 이처럼 독보적인 민간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 등 동맹국과 결합해 차세대 무인 전력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측면 구동계에 매립된 초고성능 감시 센서와 장거리 데이터링크 통신 모듈이 장착된 차세대 무인 감시·정찰 플랫폼 가상 이미지. 앤 임프라버블 퓨처 캡처
핵무력·가성비 드론 동시 위협…'하이브리드전' 치닫는 전장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노동신문 캡처 글로벌 전장의 현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며 고가의 정밀 유도무기체계 고도화와 저가의 비대칭 물량 포화 전술로 급격히 양분화되고 있다. '양이 곧 질'이 되는 신냉전의 군비 경쟁 속에서 한반도 전구 역시 비대칭 포화 전술의 고도화된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2일 국방발전 5개년 목표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무력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였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북한이 최근 보름 사이에 감행한 일련의 군사 행동은 단편적인 무력시위나 과시의 차원을 넘어선다. 해당 탄도·순항 미사일은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 및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보급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일본 내 핵심 군사기지까지 동시 타격이 가능하다. 이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와 계룡대, 일본 요코스카의 미 해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로 평양 이북에서 시험 발사하며, 요격 회피 능력 고도화를 추구하는 해당 미사일 역시 각도를 달리하면 수분 내에 우리 육·해·공군 본부는 물론 오산·군산의 미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북한 주장의 신뢰성 저하를 감안하더라도 다층적으로 쏟아붓는 '물량 포화 전술'은 실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와 적업은 단순한 방어벽 구축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존 고가 유도무기의 재고 부족 한계를 극복하고 크링크(CRINK) 진영에 강력한 물량 압박을 가할 서방의 핵심 전술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코버넌트 제공 크링크 진영의 무차별적인 비대칭 물량 공세에 대응해 미국과 서방 진영 역시 혁신적인 판짜기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부터 자국과 이스라엘, 독일의 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혁신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저가형 신형 전술 자산 대량 도입에 착수한다. 방산 스타트업 '코버넌트'가 제조 공정을 단순화해 개발한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 '앤섬(Anthem)'이 그 선봉이다. 올 연말부터 연간 1만2000발에 달하는 대량 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향후 3년 내에 미국의 유도미사일 재고는 2만 발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물량 공급망 구축은 크링크 진영에 강력한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비대칭 물량 포화 전술이 지배하는 신냉전 전장 환경은 전통적인 '관(官) 주도 고가 무기 조달' 체계의 사각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18일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들의 생산 실태를 료해(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19일 보도했다.
"사관학교 합쳐도 전투력 안올라" "벽 허물어야 순혈주의 깨져"[fn인사이트]
반면 최영진 교수는 "1986년 보고서에 적힌 문제점이 지금 보고서에도 그대로 있다"며 "이건 부분적 수정으로는 안 된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지금 육군은 숫자가 많아 자기들끼리 전화하면 되지만 해·공군 장교는 전화할 데가 없다. 군 간 칸막이가 그만큼 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기식 전 교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목명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이걸 전부 같은 과목으로 계산했다"며 "중복을 줄이는 기능의 공동화와 학교의 전면 통합은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같은 숫자를 뒤집어 읽었다. 교육과정의 약 70%가 유사하다고 보면서 "유사하다는 것은 과목 내용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교수가 강의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방부 안과 교육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장소"라며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틀에서 이 문제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 역시 공청회에서 "육사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성적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운대 캠퍼스 건설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10년이 걸린다고 밝힌 점, 그 안에 있던 기존 부대들을 다시 옮겨야 하는 점을 들어 "4조2000억원 이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없는 것"이라며 "그 기간에 입교하는 생도들은 제도 개혁의 희생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도는 학생인 동시에 계급상 부하이고 절대복종이 강조되니 내부 긴장도 자극도 없다"며 이를 "폐쇄적 순혈주의"라고 표현했다. 1986년, 2008년, 2024년, 2025년 보고서가 거의 같은 문제를 반복 지적했다는 점을 들어 그는 "부분 수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전 교장은 문민통제 강화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통합이 그 목적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육해공군에 경찰까지 통합한 태국의 사례를 들며 "더 거대한 메가 카르텔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위법한 명령에 별다른 생각 없이 복종한 지점"이라며 "병사 수준에서는 절대복종이 가치일 수 있지만 장교는 다르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모교가 합쳐진다는데 반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서도 "이건 국방 인재가 아니라 국가 인재를 기르는 문제다.
[아시안게임] 북한 송국향, 세계신 3개 작성하며 여자 역도 69㎏급 금(종합)
송국향은 27일 일본 나고야시 중소기업진흥회관에서 열린 대회 역도 여자 69㎏급 경기에서 인상 121㎏, 용상 152㎏, 합계 273㎏을 들어 올려 정상에 올랐다. 송국향은 인상, 용상, 합계에서 모두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압도적인 기량을 뽐냈다. 인상 1차 시기에서 110㎏, 2차 시기에서 115㎏을 가볍게 들어 올린 송국향은 3차 시기에서 121㎏을 성공해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유엔사·한국軍, DMZ 폭발지점 접근..합참 "국민께 투명 공개" 약속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합참 제공 영상 우리 군과 유엔사는 27일 합동으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지역까지 접근했다. 지난 21일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간부 일부도 참가했다.
[단독] 李대통령, 12월 '페루 대통령' 만난다
뉴스1 페루 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의힘 후보가 네 번째 대권 도전 끝에 승리했다. 사진은 후지모리 페루 민중의힘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6월7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대선 결선투표에서 투표를 마친 뒤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당초 양 정상은 후지모리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에서 상견례를 갖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현재는 이 대통령이 12월 중순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전후로 정상회담을 재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대선에서 승리해 7월 취임한 후지모리 대통령은 이달 초 페루의 '미주의 방패' 합류를 공식 선언했다. 페루의 미주의 방패 합류는 중남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계 3세인 후지모리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일본을 방문할 전망이다. 아연 역시 방산 등에 사용되는 철강 기초 소재다.
이 대통령 “믿었던 유튜브가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말자…우리 스스로 헤쳐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일상 속에서 언론이 외면하고 유튜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을 알리는 것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튜브 채널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사별로 이번 순방 성과 뉴스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한 한 엑스 글을 인용했다. 또한 “주어지는 정보에 눈감고 귀 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軍, DMZ 현장조사 돌입…폭발지점 도달 못해 추가조사 예정
"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성 높고 작전인원 피로 극심…차후 재시행"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엿새 만인 27일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팀은 이날 기동로 확장 등을 통해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군과 유엔사 인원은 선두에서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하며 오전 9시께부터 일몰 때까지 DMZ 내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탐색 및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사고 당시인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작전에 참여했던 간부 일부도 참여했다. 폭발 발생 추정 지점까지 실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는 사고 현장 지뢰 잔해 수거 등도 일단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軍·유엔사, 지뢰 폭발 현장조사 나서…"근접지역 도달, 추후 재시행"
합참은 "군과 유엔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며, 확인된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과 유엔사가 이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서 근접한 지역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팀은 우리 군 작전병력, 군사정전위 비서장 등을 비롯한 유엔사 인원, 조사기관 등 모두 4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간부들 가운데 일부도 참가했다.
與 "추석 민심 뼈아파…조희대, 행정처 재제청 의견 묵살했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이번 정기 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간담회'를 열어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며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여야 정책위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가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방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왜 그러냐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는 다른 모습이다.
李 "참여와 실천이 개혁세상 만든다…국민과 함께 이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시민들의)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 세상을 만든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억강부약하는 대동세상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층 가운데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논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다수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셈이다. 이어 "개혁 의지가 왜곡되지 않고, 개혁이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으며, 개혁 성과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개혁 작업이 국민의 공감 속에 국민과 함께 이뤄져야 지속적 개혁이 가능하다"며 "개혁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집단이 개혁에 도움되게 하거나 개혁 주체들을 지지·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 “민생 올인” 야 “국민 폭발 직전”…추석 민심 체감 온도차
여당 “정부 믿어달라”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가운데 오른쪽)이 27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전하고 있다.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건 민생”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이라고 말했다. “분노 하늘 찔러”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 등과 관련한 추석 민심을 전하고 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대응책 없는 민주당…‘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 ‘만지작’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제청 기한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재제청을 이끌어낼 방안은 마땅하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돼온 일”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다소 미온적인 모습을 나타낸 데는 법원조직법 개정이 재제청 거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긴급 현안질의와 다음달 6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등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망라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현안질의와 국감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여야 공방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조직법 개정 시 대법원장의 재제청 기한, 재제청 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이번주 시작인데…중수청·공소청 수장 ‘공석’
정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만큼은 임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지만 중수청이 개청하는 10월2일 이전에 임명을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송부되지 않았다.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하는 것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지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여곡절 끝에 김 내정자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한다 해도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 주요 사정기관 수장들이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후에도 한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사퇴했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을 대체할 마땅한 후보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과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 역시 수장 없이 개청하게 됐다.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탈북민’…국정원 최대 120일 조사·임시 보호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북향민)으로 간주하고,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거쳐 보호 방법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북한이탈주민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헌법상 한국 국민으로 보고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군 포로들은 먼저 국정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를 보호시설에서 최대 90일까지 임시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 여부 등을 검토하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에게서 북한 군부대와 러시아군 파병 경험 등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보호 결정을 내리는 정부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신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DMZ 지뢰 폭발 현장 도달 무산…군 “차후 재개”
사고 지점이 미확인 지뢰지대여서 기동로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군은 현장조사를 위한 작전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우리 군과 유엔사는 합동으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상황 관련, 현장조사를 위해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지역까지 도달했다”고 알렸다. 군이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사고가 일어난 지 6일 만이다. 현장조사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부 일부를 비롯한 군 병력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등 총 40여명이 투입됐다. 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일몰까지 유엔사 인원들과 선두에서 지뢰탐지기 등을 동원해 지뢰 정밀탐색 등을 통한 기동로 확장 작전을 진행했다. 당시 군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형 변화 현장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뢰탐지기를 활용해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이었다. 사고 지점이 장병들이 평소 오가던 기존 수색로가 아닌 만큼 위험성이 높아 현장조사 전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군 당국의 현장조사 지연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제재 완화 꺼내고, 트럼프·시진핑은 비핵화 안 꺼내고…11월 APEC 북·미 대화 판 깔리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가운데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협상의 문턱을 낮추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자료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담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남북 및 주변국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북 제재 완화와 핵 개발 동결의 교환을 북핵 해법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출발점으로 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해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핵 개발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는 제안은 북·미 협상의 문턱을 낮춰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ICBM 개발 중단을 거론한 것은 미국 측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반도 문제는 워싱턴에서 2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전문가들 “한·미 정상회담, 양국 오해 푸는 데 도움”
한국 정부가 1호 사업으로 확정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검토 중인 원전 8기 건설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선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 스탠가론 연구원은 “과거에도 사업 타당성 우려로 에너지 기업들이 발을 뺀 적이 있어서, 모든 프로젝트 중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했다. 스탠가론 연구원은 대미투자 사업이 확정되면 핵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등의 안보 합의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것이란 한국 측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행 북 포로 2명 정부, 치료·조사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 측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이 최근 한국에 이송된 사실이 공개됐다. 정부는 신변 안전과 국제법 원칙 등을 고려해 이들의 입국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등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엑스에서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와 가족의 안전 등을 이유로 이들의 한국행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정부의 결정에는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례적인 포로 이송 사실 공개에 “아쉽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의 전쟁 개입이 국제법 위반 행위라는 점 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軍, DMZ 폭발 현장 접근 난항…미확인 지뢰지대로 위험 ↑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과 유엔사 요원들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일몰 시까지 지뢰탐지기 등을 동원해 DMZ 내 현장 일대 기동로에 대한 지뢰 정밀탐색 및 추가적인 기동로 확장 등을 실시했다. 앞서 군과 유엔사는 전날 이번 사고의 현장조사를 위한 안전성 평가와 감시 및 통신상태 점검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고, 이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군과 유엔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며, 확인된 사실은 국민들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국내 현안 산적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환경을 다졌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와 사직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선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간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을 밝힌 점도 고심거리다. 이 대통령의 유 작가에 대한 대응 및 범여권 포용 행보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순방 마친 이 대통령, 중수청장 임명 나설 듯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부각해 지지층을 설득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김 내정자 인선을 발표했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임명 절차가 멈춰 선 상태다. 다음달 2일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수본이 구성된다면 우선 경찰 산하에 설치한 뒤 다음달 중수청이 출범하면 조직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 임명과 내란 특수본 구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두고 최근 여권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혁 후퇴 비판을 의식하고 지지층 설득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러 저질 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다”고 썼다. 일각에선 내란 특수본이 이미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에 고발돼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는 해석도 있다.
李대통령 "악의 가진 소수가 선량한 다수 좌지우지…실천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 세상을 만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헤쳐 왔듯이, 우리 스스로 헤쳐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더티한(더러운) 싸움판으로 전락하면 누가 먼저냐는 의미가 없다. 일부러 저질 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다"며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며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다.
李대통령 美·멕시코 순방 마무리…외교 성과 안고 '인사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멕시코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격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 등 한미 핵심 안보 현안의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국해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소화한 뒤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치고 앵커리지를 거쳐 27일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방문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양 정상은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통상당국 간 공동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7년 만에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타결됐다.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한국산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현지 기업의 금융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양국은 원유와 핵심자원을 논의하는 정부 부처 간 대화채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 기술의 멕시코 현지 생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도 제시했다.
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국내 현안 산적(종합)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취임 후 두 번째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환경을 다졌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산적해 있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해법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와 사직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선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간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을 밝힌 점도 고심거리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요구 역시 난제다.
[동포의 창] 세계 한인회장 380여명 인천 집결…첫 '민간 주도' 대회 막 올려
'세계한인주간' 첫 행사…29일까지 차세대·복수국적·재외선거 등 현안 논의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포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6 세계한인회장대회'가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대회는 정부가 주도해온 기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해 치르는 첫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9일까지 열리는 대회에는 각국 한인회장과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 회장·임원 등 380여 명이 참가한다. 김경협 청장은 환영사에서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글로벌 자산이자 동반자이며 국제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외교관"이라며 "한인회는 지역별·국가별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국내 현안 산적
이 자리에서 작년 11월 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농축 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현안에서 협력 심화 의지를 확인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멕시코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환경을 다졌다.귀국한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산적해 있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해법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와 사직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선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8·30 개각 지명자 6명 중 용혜인(성평등가족부)·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며 불거진 '인사 실패'의 파장 수습과 쇄신책 마련도 관건이다.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자리에 새로운 적임자를 신속하게 찾아 지명하는 것 역시 과제다.내달 2일로 임박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개청 준비와 범여권 일각의 반발로 추가 검증 중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 등도 눈앞에 닥쳐있는 숙제다.이 대통령이 순방을 간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을 밝힌 점도 고심거리다.
李 "저질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저 혼자로는 역부족"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일부러 저질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다"며 거짓과 폭언, 음해에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며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했다. 이어 "주변사람마저 똑같은 사람이라는 비난 소재가 된다"며 "더티한 싸움판으로 전락하면 누가 먼저냐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외면하고 유투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맡겨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면서도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며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송편 빚은 美스틸 대사 "어린 시절 추억 떠올라"..남편과 한가위 인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송편을 빚고 있다. 스틸 대사는 이 영상을 지난 23일 추석 인사와 함께 공개했다. 올해 추석은 스틸 대사가 부임 이후 맞는 첫 한국 명절이다. 스틸 대사는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송편을 만드는 모습을 담은 추석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李대통령과 회담에 연설 30분 미뤘다…청와대가 전한 뒷얘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어가기 위해 각국 정상 대상 리셉션 기조연설을 30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의전장이 회담장에 들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분간 회담한 뒤 오후 7시30분 리셉션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해야 한다"며 회담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유엔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 오찬에서 김혜경 여사를 기다렸다가 단체사진을 촬영한 일화도 공개됐다. 멜라니아 여사는 낮 12시27분께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다.
트럼프, 韓美회담 10분→30분 늘려…'골프회동' 조율도 지시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 도중 진행됐으며, 양국의 조율을 거쳐 리셉션 시작 20분 후인 오후 7시 20분으로 회담 시각이 정해졌다. 특히 미국 측 의전 담당자는 기조연설 시간에 맞춰 회담을 끝내야 한다며 '눈치'를 주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를 해야 한다"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져 정상들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시간도 30분 가량 늦어진 8시에 진행됐다고 한다.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 시작 30여분 전에 행사자에 도착, 곧바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김 여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보고 기다렸다고 한다.
트럼프, 비서실장에 “이 대통령과 골프 스케줄 잡아라”…12월 마이애미 ‘골프 회동’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미 정상 간 골프 회동이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당일 이 대통령과의 대화가 길어지자, 당초 계획돼 있던 연설 시간을 30분가량 늦추기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만나 “영부인 잘 계시느냐. 여기까지는 지난 22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뉴욕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당초 기조연설을 오후 7시30분에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서울 도착…중수청장 임명 등 국내현안 산적(종합2보)
윤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김 대표는 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다 크게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시간 비행의 여파인지 환영 인사들과 악수 도중 허리를 매만지며 "허리 아파"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는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소화했고, 멕시코에서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제 산적해 있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보고받고 해법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으나, 현재 임명을 하는 쪽으로 방침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와 사직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인선 등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순방을 간 사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입장을 밝힌 점도 고심거리다.
[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은 허위…공식 사과 요구"
청와대가 27일 우크라이나 정부에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고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한 데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靑 "우크라,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은 허위…공식 사과 요구"
청와대가 27일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발표를 "허위 공보"라고 규정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비공개를 요청해 양국이 합의했는데도 송환 사실을 공개한 뒤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추가로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이 수차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먼저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유엔총회 대통령 연설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했다고 성 수석은 비판했다.
李, 멕시코와 CEPA 논의 물꼬…투자협정 개정 협상도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멕시코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방문을 통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논의의 물꼬를 텄다. 양국은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공동 이익을 연구하기로 했고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타결했다.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미국·멕시코 5박7일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21일 출국해 뉴욕에서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멕시코를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무역협정이 양국에 가져올 이익을 살피기 위한 통상당국 간 공동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항공우주, 방산 협력도 추진한다.
李대통령, 멕시코와 CEPA 논의 물꼬… "韓·멕시코 경협 지평 넓혔다"
양국은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공동 이익을 연구하기로 했고,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협상도 타결했다.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출국해 뉴욕에서 유엔총회에 참석한 뒤 멕시코를 국빈방문했다. 이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무역협정이 양국에 가져올 이익을 살피기 위한 통상당국 간 공동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다음 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협정에 대해 "무역·투자·산업·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무역협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없었다' 입장은 거짓말"
성 수석도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언급했다.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대통령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공개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에 나섰다.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이에 이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성 수석은 국내에서 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내 일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측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국익에 관계된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며,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삼가 주시도록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