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포로송환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허위 공보…우크라에 강력 유감·사과 요구”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한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송환 문제에 있어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구체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엔총회에서 대통령 연설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다”고 했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삼가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靑 "우크라 '비공개합의 없었다'는 허위공보"…사과·해명 요구
특히 청와대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양국 간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한 소식통은 언론에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 양상이 빚어졌다. 그는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北드론·미사일 벌떼공격, 전술핵 후속공격 성공 가능성 높여"
북한은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해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네 가지 무기를 한 번에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 전투가 발발할 경우 북한이 미사일 화력에 드론을 추가함으로써 한국 방공망을 약화하고 전술 핵무기처럼 훨씬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 후속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 파비안 힌츠도 "소탄두 형태의 수많은 잠재적 표적을 만들어낸 뒤, 동시에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적의 방공망이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석, 환경공무직 현장 간담회…DMZ 폭발사고 현장 점검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서울 구로구 환경공무직 근로자를 만나는 등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간다.
주진우 "육영수 피격 사건 왜곡"…영화 '암살자들' 관련자 처벌 요구
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권양숙 여사가 사주했다는 영화가 나온다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적으며 작품 내용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라며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진실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추석연휴에 미국·멕시코 순방 마친 李대통령…남은 과제는
靑 비서·정책실장에 법무장관 인선, 지뢰 폭발사고 진상규명, 파병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5박 7일 동안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27일 밤 귀국했다.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깜짝 정상회담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반면 귀국 뒤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과 장관 후보자 인선을 통한 국정 동력 제고, 25사단 지뢰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대응,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핵·미사일을 축소시켜 비핵화를 이루자는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제안했다.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자는 구상이다.앞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해 '비핵화 포기' 논란이 국내에서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는 같은 의미이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곧이어 열린 정상 리셉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약 30분 동안 이야기하며 대미투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돼 있던 정상 리셉션 기조연설을 30분 미루면서까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이어 나가기도 했다.현지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는 월가 투자자들을 향해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그 때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 것이 확실하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으로 삼성·SK·현대차·삼성바이오로직스·한화 등의 대미투자도 거론했다.멕시코에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만나 △제도적 기반과 금융·공급망 부문 연계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항공우주·방산 등 미래 첨단 분야 협력 확대 △문화·교육·미래세대 협력·교류 강화 △치안·농업·반부패 등 민생분야 협력 구체화 △국제사회 공동 과제 대응 공조 강화 등에 뜻을 모으고, '한-멕시코 무역협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현지에서 열린 K-엑스포 현장을 찾아 인기가 많은 화장품과 전자제품 등을 둘러보는 한편, 인기 아이돌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멕시코 청소년들과 만나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공공외교에도 나섰다.귀국한 이 대통령에게는 간단치 않은 국내외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먼저 순방 직전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미 퇴임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후임은 물론 법무부 장관 등 내각 인선을 매듭짓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제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앞서 추석 전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원인으로 인사와 부동산 문제 등이 거론됐던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 오늘 DMZ서 폭발사고 조사상황 점검…국힘 불참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 상황을 점검한다.
장동혁, 강신철 국방부 장관 접견…'DMZ 지뢰사고' 추궁할 듯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경위와 대응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예방차 방문하는 강 장관을 접견한다.
중국이 쓸어담는 휴머노이드 특허…한국 점유율은 한자릿수
반면 중국은 휴머노이드와 RFM 분야 모두에서 절반이 넘는 특허 점유율을 차지한 데 이어 기술 수준에서도 한국을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은 2024년 6.3%에서 2025년 5.2%, 올해 상반기 4.6%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의 관련 특허 점유율은 같은 기간 51.8%에서 60.8%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휴머노이드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은 1천584건으로 한국(35건)의 약 45배에 달했다. 미국은 113건이었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출원 건수는 2천573건으로 한국(97건), 미국(640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IP5 기준 한국의 RFM 관련 특허 점유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8.8%로, 중국(66.3%)과 미국(14.1%)에 미치지 못했다.
신보, 보증사고로 9조원 회수 못 해…10년 넘은 채권도 1조원대
기간별로는 대위변제 후 1∼3년이 지난 채권이 3조2천3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 1조4천919억원, 1년 미만 1조4천894억원, 3∼5년 미만 1조3천672억원 순이었다. 대위변제 후 10년이 넘었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도 1조3천451억원 규모에 달했다.
신성범 "제주 면세점 실적, 코로나 종료 후 매년 급감"
"출도객 줄며 이용률도 감소…면세 품목 확대 등 대책 필요" 제주 면세점의 실적이 코로나19가 끝난 2022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JDC 측은 판매 품목 확대와 이용 횟수 폐지 추진 등을 건의하고 있으며, 유일 브랜드 상품 및 판매전략 개발 등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靑 "우크라 거짓공보 사과하라" 한밤 입장문까지 '강경 대응'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북한 포로 2명 송환과 관련해 '한국과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두려웠나"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베트남에 북한군 참전 기념물 설치…北국방성, 제막식 참석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인민군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물이 세워진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려철웅 북한 국방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성 대표단과 리승국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제막식에 참가했다. 베트남 측에서는 응우옌 쯔엉 탕 베트남 국방부 차관과 레 꽝 밍 베트남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베트남군사역사박물관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아울러 "조선군인들이 발휘한 전투정신과 희생정신은 훌륭한 국제적 단결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상징"이라는 문구도 적혔다. 북한 국방성 대표단은 인민군열사추모구역이 조성된 베트남 북부 박닌시도 찾아 추모비에 헌화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구름 많다가 맑아져…평안·함경, 곳에 따라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李와 대화 길어지더니…트럼프 "골프 스케줄 잡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계기 정상회담이 당초 10분 일정보다 늘어나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얘기를 끌고 가면서 즉석에서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 간 대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간을 안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스케줄 한번 잡아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점선면]DMZ에서 생긴 일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우리 국군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접지에서 지뢰가 폭발했는데, 어디에서 온 지뢰인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DMZ 내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50~100m 떨어진 지역인데요. 육군 제25보병사단 소속 장병 18명이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DMZ에 길을 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이 일대 지뢰 매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길을 내려던 것이죠. 선두에 섰던 중사가 첫 번째 지뢰 폭발로 부상을 입자 대대장이 현장 조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2차 폭발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파악된 내용입니다. 이후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로를 끊었고, 남북 간 접경지를 국경선화·요새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2023년 이후 MDL 일대를 국경선처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MDL 코앞까지 철책을 치기도 했어요.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MDL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난 21일로 돌아옵니다.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설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되거든요. 지뢰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 데다 수풀이 무성해서 위험한 곳인 만큼 조사를 앞두고 먼저 수색로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요.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오늘의 국회일정](28일·월)
우고 아스투토 주한 EU 대사 접견(14:30 의장 집무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622호) 김남근 의원실 등,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도공 퇴직자단체 운영 휴게소 5년간 매출 1천500억…매각은 지연
도성회는 이들 휴게시설 운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매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휴게소 6곳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누적 매출액은 1천515억9천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이 도로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매출의 13.6%인 206억5천600만원이었다. 도성회는 H&DE와 더웨이유통이 운영하는 휴게소 6곳과 주유소 4곳 등 총 10곳의 운영권을 오는 9월 말까지 일괄 매각한다는 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원 3명중 2명, '학식·덕망' 위촉…검증 기준 모호"
위원 결원 발생 시 각급 선관위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자체 선정해 추천하며 상급 선관위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위원을 위촉한다. 이어 "공모제 시행, 위촉 추천위원회 설치, 정당 가입 이력 검증, 도덕성·적격성 심사 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공단서 성비위·금품 문제…윤리감시기구 작동안해"
그러나 이 기간 공단 내부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윤리감시기구는 대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금품·부당 이득 등 수수 금지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공단 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 무상 대여를 요구했다가 다음 날 철회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는 내부 통제를 담당해야 할 윤리 경영 체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공단은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윤리 경영 개선 필요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유엔 연설 앞둔 北외무성 부상, '러 동맹' 벨라루스와 회동
벨라루스 외무부는 양측이 지난 3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북 당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양 주재 벨라루스 대사관 개설과 양국 무역·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활동 증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양국 관계가 지난 1년간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며 양국 정상 간 우호와 신뢰가 관계 발전의 견고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후 2023년 3월 외교관계 재개를 공식화했다.
김민석은 사고 현장으로, 장동혁은 강신철 국방 장관 접견···여야 ‘지뢰 추정 사고’ 대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28일 서로 다른 대응에 나선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GOP(일반전초) 부대 현장을 점검한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DMZ 현장점검에 불참한다.
안철수 “북한 지뢰가 맞다면, 대북 확성기부터 다시 세워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 지뢰가 맞는다면, 철거한 대북 확성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합동조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래야만 대화도 가능해진다”고 썼다.
최근 7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20조…'가상자산 활용' 증가세
문진석 "수법 진화했는데 감시체계 그대로…관세청 시스템 현대화해야"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금액이 최근 7년간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송치 기준)는 128건(4조9천471억원)이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 규모는 약 20조1천억원이었다.
신용회복위, '정신건강 위태' 상반기 260건 전문기관 의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받은 사람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를 포착해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2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12월 연계 사례는 57건을 기록했다.
뻥 뚫린 부산항 신항…무단출입 572건 적발에도 과태료 0건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출입했거나 미수에 그친 사례는 모두 572건이다.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시도한 사례가 한 달에 30건 가까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 유형은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차량에 태워 부산항 신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한 경우다. 검색하지 않은 차량에도 승인받지 않은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무단출입이나 출입 시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 적발된 뒤 다시 부산항 신항에 들어가거나 진입을 시도한 사례도 11건이나 확인됐다. 2회 적발된 사례가 7건, 3회 적발된 사례가 2건이었고 4회 적발된 사례도 2건이었다. 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이후 지난 5월 29일, 지난달 4일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모두 4차례 적발됐다.
金, '유시민 논란'에 "멸칭부터 최소화하자…우리도 절제해야"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 07'에 나와 "일차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멸칭도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풀어가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에는 "사안에 따라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다"며 "상대가 한다고 꼭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절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도 (순방에서) 돌아오셨고 전체적으로 국정 전환도 이뤄지고 있으니 당도 민생 중심으로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유시민 검찰개혁 발언 논란에 “우리도 절제해야”…멸칭 줄이자 당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유시민 작가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한 논란에 대해 “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멸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 김포 인근의 공군 8542부대를 방문해 새내기 생활관 환경을 보고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지지율 37.9%, 2주 연속 상승…국민의힘 39.4%, 민주당 38.7% 오차범위 내 역전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포인트 내린 60.1%였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3.7%포인트 올랐고,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부산·울산·경남(5.9%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는 2.3%포인트, 인천·경기에서는 1.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2%포인트, 보수층에서 3.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김민석 "北 2국가론·호르무즈·핵잠까지…이제는 평화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이제는 평화체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최근 지뢰 폭발 문제 등을 거론하며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의 남북 체제,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제기를 바탕으로 당도 그 문제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지지도 37.9%…與 38.7%·국힘 39.4% 오차 내 역전[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상승세로 반전한 뒤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60.1%로 전주 대비 3.3%p 하락했다. '잘 모름'은 2.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0주 만에 반등한 바 있다.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5%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9%p 올랐다.
정동영, 獨·아일랜드섬 방문…한반도 평화공존 공감대 넓히기
정 장관은 독일 브레멘으로 이동해 제36주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기념식에 앞서 정 장관은 행사를 주관하는 연방상원의장 겸 브레멘 시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독일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장동혁 "'암살자들'이 표현의 자유?…'아수라'도 보시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며 영화 '아수라'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안남시=안동시+성남시? "라고 적어 이재명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라며 "안남시=안동시+성남시?
영화 ‘암살자(들)’에 비판 쏟아낸 국힘···“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
국민의힘이 영화 ‘암살자(들)’가 육영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음모론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썼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5·18은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며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37.9%…2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7.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3.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 모름'은 2.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10주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DMZ 지뢰폭발·북한군 송환' 의혹 전면전..당정청 적극 대응 방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경기도 김포 인근의 공군 8542부대를 방문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북한군 송환 비공개'와 관련된 의혹 재확산 차단을 위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 여당은 'DMZ 지뢰 폭발사고의 조사 고의 지연 및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불필요한 의혹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군부대 현장 조사에 참여한다. 또한 청와대는 북한군 송환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GOP(일반전초) 부대 현장을 찾는다. 사고 현장 인근을 직접 찾아 합동 현장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수야권은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육군 25사단 수색대대의 작전 중에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군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이다. 논란이 커지자 우리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 합동으로 DMZ 내 지뢰 폭발 발생 추정 지점 근접 지역까지 접근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한지 6일만이다.
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업종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분야로, 당정은 제도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과 17개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 부의장은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를 강조한 바 있다.
국힘 일각, 영화 '암살자(들)'에 "역사 왜곡…표현의자유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5·18은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다"고 비판했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라며 "안남시=안동시+성남시? '영화적 상상력'이니 다른 말씀 마시길"이라고 비꼬았다.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적었다. 이어 "영화적 상상력이 아니라 유족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패륜적 범죄"라며 "북한의 테러라는 역사적 진실도 은폐했다.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며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바로잡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적었다.
李, 29일 '메가프로젝트' 3차 민관합동회의…삼성·SK 사장단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에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넘어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사람이 실제로 모여 살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출범한 뒤 공개적으로 열리는 첫 점검회의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참석자들은 정주여건 개선과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이행 과제를 놓고 토론한다.
이찬진 금감원장, 여명학교 탈북청소년 찾아 금융 특강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이 여명학교를 찾아 '금융사기 및 불법금융 피해 예방'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대책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TTA, 나토 국방통신 표준화 회의 개최…5G·6G 표준 논의
NWCSP는 5G·6G 등 상용 이동통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 프로젝트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정부·민간 기관·기업이 참여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국방 관계자와 표준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5G·6G 국방 분야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통신 표준 개발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우주청, 멕시코 국가 위성망 사업에 한국 기업 진출 지원
양 기관은 우주 과학 지구관측 활용 정보통신 신기술 및 인프라 개발 지상국 엔지니어링 및 공동 활용 우주 탐사 기술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술력이 검증된 국내 위성·발사체 기업들이 중남미 핵심 거점인 멕시코의 국가 위성망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지지도 37.9%로 2주 연속 상승…"순방외교 등 영향"[리얼미터](종합)
부정 평가는 60.1%로 전주 대비 3.3%p 하락했다. '잘 모름'은 2.0%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전북(65.5%)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13.7%p 반등했다. 대구·경북(21.9%·2.3%p↓)과 인천·경기(36.5%·1.1%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5%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9%p 올랐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7%p 상승한 38.7%, 국민의힘 지지율은 0.1%p 상승한 43.9%였다. 20대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7.0%p 내린 20.9%, 국민의힘은 1.9%p 오른 54.3%였다. 같은 기간 30대 지지도는 민주당이 5.1%p 하락한 30.4%, 국민의힘이 8.2%p 상승한 45.0%였다. 민주당은 40대(45.3%·6.5%p↓)에서, 국민의힘은 60대(35.7%·7.2%p↓)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5주 연속 지지율이 오르던 조국혁신당은 1.2%p 낮아진 4.0%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3.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李대통령, 29일 '3대 메가' 회의 주재…정주여건 지원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역에 대규모로 유입되는 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갑 "중부권, 암 수술 자체 충족률 최저…상경 진료는 최다"
암 환자의 1시간 내 의료 이용률도 62.1%로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의 비수도권 암 환자 비율은 모두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픽] 마키나락스, 군 지휘통제체계에 AI 운영환경 구축
군은 이 환경 위에서 자체 개발한 AI 서비스 '제다이J'를 운용하는 한편, 마키나락스가 개발한 AI 기능을 통해 KJCCS 내 자료를 자연어 질문만으로 즉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마키나락스는 이번 KJCCS 시범 적용뿐만 아니라 해군 1함대사령부에 함정장비 운용을 지원하는 AI 어시스턴트를 적용하는 등 국방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은 헤어질 결심…민심 거역하면 남는 길은 탄핵뿐"
대통령 친구들에게 매달려 봐야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의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하야하든지 국민이 끌어내리든지 운명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시대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재제청 거부' 曺에 "헌법위반 시정이 K민주주의 기본"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을 들어본 결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연스럽게 12·3 계엄 밤의 대법원 행보, 업무추진비 문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사퇴 종용 전화 등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지난해 위반신고 1천280건 최저
제재 인원도 전년대비 감소…10년간 1만7천455건 접수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다. 이후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래 공공기관 누적 신고 건수는 모두 1만7천455건을 기록했다.
당정 "반복 담합하면 '등록취소·영업정지' 가능하게 법 개정"(종합)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 당정협의 후 들과 만나 "17개 업종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7개 업종의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으면 시장 퇴출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들 업종을 규율하는 17개의 개별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 부의장은 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합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시정조치 감면 혜택도 개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가격재결정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확인했다.
윤희석 "군이 공격 당했는데 '추석 지나고'? 이런 정부 있었나?"[뉴스연구소]
본격적으로 두 건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왜 이렇게 현장 조사를 늦게 하느냐. 이게 북한 눈치 본 것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런데 모든 얘기의 결론을 북한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성급한 것 같고. 오늘 뉴스 연구를 열심히 해 보니까, 뉴스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해 보니까 거의 그런 평가가 주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가령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도 북한 지뢰라는 거는 밝혀질 것 같은 게 객관적으로 지금 안타깝게도 부상당한 우리 군인들로부터 파편 수거나 이런 걸 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원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색로를 개척하다가 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것도 북한의 책임을 묻느냐 마느냐에서 핵심 쟁점은 아닐 것 같고. 기본적으로 MDL 인근에 지금 북한이 요새화하면서 지뢰 매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걸 묻는 국면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뢰는 그럼 북에서 뭔가를 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쳐서 그래서 이렇게 난 거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죠. 그런 얘기할 거면 왜 나오셨어요?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왜 이 정부에서는 그런 광경이 나오느냐. 그러면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들어가면 그럼 나은 거냐. 그럼 21일부터 27일까지 뭘 했느냐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죠.◇ 박성태> 뭔가 정당한 이유 없이 뒤로 좀 미루는 느낌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냐는 말씀.◆ 윤희석> 그 사이에 뭘 했어야. 현장에 가는 게 문제라는 건데, 현장 헬기가 가서 후송했으면 현장 위치는 다 좌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박성태>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저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방부나 군의 대응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비단 공보 역량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들이랑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욕먹게 되죠. 왜냐하면 현장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밖에서 짐작하는 거와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엔사 정전위하고의 만남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유엔사가 요구했는데 우리 군이 그걸 소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실의 어떤 비약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수색로를 개척하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색로 개척하는 과정이 어디 CCTV에 쭉 찍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이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부상인 상황인 것도 있고 또 PTSD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보면 이런 국방부와 군의 나름의 설명이 있다. 물론 이게 정당하냐에 대한 판단은 또 청취자분들이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북한의 책임이 분명하다. 닷새 이후에 현장에 처음에 접근을 하려고 했으니까 늦어진 게 맞는데 나름의 국방부가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 등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모르는 길이고 같이 간 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 투입되기가 어려울 수 있었다라는 거고. 하지만 뭔가 계속 하는 게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있는 거고요.◆ 윤희석> 왜냐하면 지뢰 매설할 수 있는 주체는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니면 북인데 우리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거는 22g, 북한 거는 200g. 그래서 말씀하신 게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발목이 절단될 정도의 살상력이라면 우리 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에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의 반응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무슨 지뢰 매설할 수 있는 나라가 10개 정도 돼서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30일밖에 그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그걸 기업 후원이나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정부의 대응이 그렇게 훌륭했던 게 아니다라는 점을 한 가지 꼬집고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럼 그게 왜 떠내려와서 거기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북한이 지금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계속해서 뭔가 군사력 강화를 하고 요새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어떤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게 전제돼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얘기가 끝나지 않는 부분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올바른 대응이다, 그게 안보 태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안보 태세입니까?◆ 윤희석> 우리가 북쪽에다가 지뢰를 매설하자고요?◆ 박원석> 같은 식으로 대응을 하자는 거잖아요. 북한이 하는 도발과 같이.◆ 윤희석> 그게 그 방법은 아니죠. 전혀.◆ 박원석>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를테면 안보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죠.◆ 윤희석> 우리가 MDL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하자고요? 정전협정 위반인데 그런 일을 하자고 하겠어요?◆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윤희석> 군의 대응 체계부터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중간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군이 왜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나가냐에 대해서 이 정부의 군을 보는 시각, 군에 대한 이 정부의 생각이 이 정도냐라는 걸 비판을 하는 거고. 우리가 MDL을 월선해서까지 뭘 하겠다 하는 거는 너무 나간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런 걸 했던 북이 분명히 여기에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갖고 대응하는 거하고. 그런데 다만 그런 문제 제기, 그러니까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있지만. 이게 안보잖아요, 외교가 아니고. 그런데 군의 대응이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군이, 공보실장이 나와 가지고 아는 게 없다. 이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주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격받는 지점이고. 대선을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추는 이유가 북에 있는 그분들의 가족을 고려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명을 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개됐을 얘기예요.
박원석 "유시민 같은 선동가는 대응하면 기고만장"[뉴스연구소]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 윤희석, 김민하, 조태임> 안녕하세요.◇ 박성태> 추석 연휴도 지났고 다시 한 주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태임 ,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조태임> 유시민 발언은 과유불급.◇ 박성태> 과유불급. 유시민 작가가 최근 미디어 오늘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 이 중에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걸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고 어제 민주당 간담회에서도 좀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고요?◆ 조태임> 보통 추석 연휴 지나면 민심이 어땠다, 이런 간담회를 갖거든요. 어제 민주당도 추석 민심을 전하는 간담회를 열었는데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과유불급이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목표에 대해서 애초 생각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유시민 / 작가(22일)> 지금까지 이 모든 입법 예고안은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거였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진작에 말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임>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이나 대통령의 공약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데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직접 꺼냈어요. 이건 금요일인데요. 개혁은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유시민 작가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국보법 폐지 논쟁 당시 유 작가가 강경한 폐지론을 주장했던 점을 기억을 하면 정치권에서는 유 작가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떤 민심을 들으셨습니까?◆ 김민하> 제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넓지 않아서.◇ 박성태> 그래서 혹시 박원석 의원님의 민심을 들은 건 아니죠?◆ 김민하> 같은 지역의 민심을 듣긴 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대개 정치, 우리 항상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이슈 있잖아요. 오늘도 연휴 끝났는데 지금 처음 들은 얘기가 유시민 전 장관 얘기인데. 이런 얘기에는 제 주변 사람들이 거의 관심 없고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여전히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지지율 하락이나 이런 것에 근본적인 토대는 뭐냐? 이거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굳이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싸우냐, 자기들끼리 싸우냐,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를 정치권이 좀 잘 봐야 되는데, 너무 지지층과 이런 자기들끼리의 논의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 김민하 평론가 인간관계가 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치권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다툼의 소재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저도 비슷한 얘기예요. 대부분 정치 이슈에 그렇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잘 몰라요, 일단. 추석 민심 얘기하면서 검찰 개혁의 어떤 진의가 왜곡되면 안 된다는 민심을 들었다.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여권의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에 너무 매몰돼서 자꾸 내부에서 원인을 찾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왜 이거 안 하냐. 그래서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예전과 달라진 거는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이 이재명 정부 지지하지 않던 분들도 일은 잘하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좀 냉담한 반응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검찰 개혁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맨 처음 생각은 법무부 안에서 수사를 맡는 기관, 공소, 기소를 맡는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을 두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 뉘앙스의 차이가 지금 있는데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은 얘기로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물론 유시민 전 작가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대 수사는 중대 수사청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벌써 2021년부터 계속 논의했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지금 교리에 쓰여 있는 대로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교리보다 더 나간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검찰 개혁을 잘라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결정된 일이에요.◇ 박성태> 원래는 중수청에도 검사가 있는 걸로 돼 있었죠.◆ 박원석> 법무부 내에서 중수청, 공소청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을 놓고서 이 결론이 원래 교리였는데 왜 교리와 다른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죠. 그러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검찰 개혁을 잘 아는 분인가. 혹은 이 이슈에 천착했던 분인가, 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통령을 흔들고 정권을 흔드는.◇ 박성태> 다른 목적이 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럼 그때 유시민 작가는 뭘 들었냐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랬나 하고 잘 생각해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박원석 의원님은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결국 진영이 예정한 질서대로 안 가고 있다, 지금. 더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요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김민석 당대표, 이것도 진영이 예정한 질서가 아니라고 유시민 작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일종의 대통령과의 권력 투쟁 방식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태임>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결정된 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죠. 김민하 평론가님은.◆ 김민하> 법적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순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언론에 메시지의 형태로 줬다는 거는 그 얘기를 발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시민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같은 사실은 진영 내 진영 논리인 거잖아요. 이게 아까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진영 내 진영 논리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사실이 어떻든 간에 그건 이미 떠난 문제고 다. 그러면 청와대가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유시민 전 장관이 지금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내가 자유롭게 비평을 하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탄압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까지 탄압하느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건. 그러나 그게 법적 대응의 방식이 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청와대의 정무적 감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대응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 그걸 경고의 메시지로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멕시코에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밖에 나가셔서 여러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한 그 20년도 더 된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시고. 꼭 유시민 씨만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추석 연휴에 그 지뢰 사건 관련한 관심이 많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투닥투닥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한 그런 추석 연휴일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DMZ 지뢰 사건은 저희가 바로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뭐, 재제청 안 됩니다. 이제 제청 단계는 끝난 거니까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셔야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맞닥뜨리는 현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조태임> DMZ 지뢰 사고 여야 공방.◇ 박성태> 지난 21일이죠.
DMZ 사고 '미폭발 지뢰 목격' 증언…현장조사서 스모킹건 찾을까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두 차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이외에 미폭발 지뢰 한 발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현장조사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느냐가 단서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전날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 잔해 확보 등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상 사고 원인이 된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점식 "軍의 행태는 은폐와 암장…청문회·국조로 전모 밝혀야"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일 만에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1사단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군은 당일에 바로 지뢰 파편을 수거했고 사건 발생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었음을 밝혀냈다"며 "10년 전과 비교해 군이 망가진 이유는 좌파 정권의 대북 굴종 노선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군의 늑장 조사 등 전모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표준 설명서 쥐고 수출 길 넓힌다" K-방산, '설명서의 표준' S1000D 영토 확장
이번 포럼의 핵심 의제인 'S1000D'는 무기체계의 사용법과 정비법을 기록하는 기술교범의 세계 표준 규격이다. 가전제품을 수출할 때 전 세계 소비자가 읽을 수 있도록 공용 언어와 규격으로 설명서를 작성하듯, 무기 시장에서도 국가 간 기술문서를 일관된 형식으로 통일하는 일종의 '방산 공용어'다. 무기를 사 간 수입국이 향후 수십 년 동안 부품을 원활하게 보급받고 안정적으로 무기를 굴리기 위해선 이 표준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방사청은 이번 행사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전자식 기술교범을 S1000D 규격에 맞춰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22일 미국 국방부에서 박정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케일럽 레든 미국 국방부 디지털인공지능부단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24일 미국에서 열린 S1000D & IPS USER 포럼에서 박정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왼쪽 5번째)이 국내외 방산기업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22일 미국에서 열린 S1000D & IPS USER 포럼에서 박정은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이 '한국의 S1000D 적용 및 확장방안'을 주제로 한 방위사업청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지뢰사고에 탄핵 거론, 장동혁 막말 눈뜨고 못볼 지경"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은폐 시도라고 한다"며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전남광주 균형발전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광주 목포) 국회의원은 28일 전남광주 통합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을 꾀하고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데이터센터 63% 수도권 집중…전력공급 검토에만 2년"
데이터센터 3곳 중 2곳 가까이가 수도권에 들어설 예정이며, 전력 공급방안을 검토하는 데만 길게는 2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접수된 신청 중 154건의 전력 공급방안 검토 결과가 회신됐는데, '공급 불가' 판정된 3건은 모두 경기지역이었다. 회신된 154건 중 '공급 가능'은 88건(57.1%), '조건부 가능'은 63건(40.9%)으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44건, 1년 이상 2년 미만이 9건, 2년 이상도 4건이었다.
장동혁 "국민, 李와 헤어질 결심..운명의 날 멀지 않아"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스스로 하야하든지 국민이 끌어내리든지 운명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명확했다"며 "3년은커녕 3개월도 더 못 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내란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고 한다. 3대 특검·종합 특검을 하고도 아직도 부족한가"며 "지지율이 추락하니 내란몰이 리바이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비판했다. 그게 그나마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주자했다.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점식 "국감 1순위, 성남-경기라인 비선 의혹"..'DMZ 사고' 국조 촉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군은 지난 26일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일만"이라며 "지난 며칠동안 군이 보인 행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한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인지 북한 지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고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1사단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다. 도대체 북한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건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의 국선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했다. 증거 유실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
DMZ 폭발에 與 "남북 평화 공감대↑" 野 "대북굴종"
왼쪽은 김민석 대표. 뉴시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여야의 대북·안보 인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 재개 조짐과 함께 남북 평화체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강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 조사 지연 등의 배경에 정부의 '대북 굴종 노선'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DMZ 사고를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정에 가정을 더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영하 "영화 '암살자(들)', 선 넘었다…반드시 책임 따를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28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일로 정한 그 사람이 범인…李냐, 강신철이냐" 한동훈, DMZ 지뢰 조사 지연에 맹공
28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장병들 트라우마 때문에 21일 폭발의 현장조사 시작을 29일로 미뤘다고 했지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사 조사 요구 거부하고, 장병들 북한 지뢰 뭉개고 입막음 통제한 이재명 정권 당신들 뭐 하는 거냐. 국민들이 당신들 졸로 보이냐"고 질타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4일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에 대한 즉각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모르면 입 좀 닥치고 있어요. 지뢰지대는 정쟁과 구호로 뛰어들 곳이 아니다"라며 "정쟁을 이유로 우리 장병들을 지뢰가 깔린 밭으로 뛰어들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말 돌리지 말고 누가 유엔사 신속조사 요구 거부하고 29일로 정했는지나 밝혀라. 29일로 정한 그 사람이 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냐"고 했다.
담합 되풀이하면 퇴출…당정,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추진
가격 재결정 명령의 근거를 신설하고, 자진 신고한 담합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감면을 해주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상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與일각 지금도 '대통령 팔이'…갈라치기 단절 선언하라"
비난과 조롱은 물론 상스러운 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호소해도 갈라치기가 계속된다"며 "대통령 지지율 다 까먹고 국민의힘에 역전당하고 2028년 총선 앞두고서야 비대위를 꾸리느니 새 피를 모시느니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29일 3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주재···정주여건 지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관련 이 대통령이 매달 직접 주재하는 세 번째 점검회의다.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도 하다. 회의가 시작하면 이 대통령 모두발언 후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가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메가프로젝트 이행 관련 전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前 김승원 보좌관 "'제2의 조국' 막으려 李에게 편지"
◇ 박성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죠. 사실은 사퇴하라라는 야당의 요구도 있었고 민심도 안 좋았죠. 김승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데요.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일 때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의혹,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의혹이 있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고요. 안녕하십니까?◆ 보좌관 A> 안녕하십니까, 보좌관 A입니다.◇ 박성태> 보좌관 A. 제가 A 보좌관으로 그러면 호칭을 하도록 하고요.◆ 보좌관 A> 맞습니다.◇ 박성태> 이 선글라스를 끼고 오셔서 웬 아침에 선글라스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보좌관 A> 제가 눈을 두 쪽을 다 수술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좀 무리를 해서 며칠 전에 또 눈이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박성태> 당분간 딱 쓰게 되는데 마침 인터뷰가.◆ 보좌관 A>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태> 아닙니다. 잘.◇ 박성태> 제가 썼으니까 알죠.◆ 보좌관 A> 아시죠? 그래서.◇ 박성태> 제가 JTBC 들어갔을 때 쓴 글입니다.◆ 보좌관 A> 저널리스트로서의 소신 이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왔는데 또 다른 목적은 뭐가 있냐 하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한 모 언론사가 있는데 제 의도와는 좀 다르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용어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수정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앵커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앵커님이 신용산객잔에서 경기도당 문제가 잠시 나왔습니다. 좀 실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박성태> 제가 사실관계 어두웠습니다.◆ 보좌관 A>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용주고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용주 잘해라잉.◇ 박성태> 알겠습니다. 왜 빌런인지는 얘기는 안 하셨고.◆ 보좌관 A> 그거 얘기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용주 소장한테 그건 제가 내일 나오니까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 결심하게 된 원인, 이유.◆ 보좌관 A>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계속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강행을 한다라는 정보를 제가 받았고 그런데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김승원 의원실하고 대통령이 지사 시절 때 조달청 카르텔, 그게 김승원 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아주 크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아주 1년에 몇 번 정말 이건 정말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제가 막 쓰는. 그때 그 보좌관 B랑 이야기를 한 거고. 보좌관 B가, B는 제목에도 탄원서라고 했고 저는 편지입니다. 지금 질문이 뭐였죠?◇ 박성태>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선 안 되는 이유.◆ 보좌관 A> 뒷 질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거기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김승원 의원이 조사를 받았거나 저는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전에. 두 번째는 여러 차례의 제보도 받고 이건 안 된다. 답변이 왔습니까?◆ 보좌관 A> 대통령님은 예전에 지사 시절이나 대표 시절에는 가끔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보내시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보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셨고 다.◇ 박성태> 읽긴 읽었고. 제가 텍스트로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거 심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화 통화를 한 10분가량 했죠.◇ 박성태> 그게 대통령의 사실 회견이 지난 18일에 있었고요. 지금 탄원서를 보낸다는.◆ 보좌관 A> 그 부분이 제일 좀 심각하게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보죠. 보좌관 B가 탄원서를 보낸 그 추가 의혹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이런 문제. 제가 알렸고요.◇ 박성태> 지금 A 보좌관님이 여러 번 알렸기 때문에.◆ 보좌관 A> 그건 모를 수가 없었던 거고. 거기에는 개인 정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달한 적 없습니다.◇ 박성태> 지금 전달한 적 없다는 건 민주당 쪽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에게 제가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김승원 의원을 모실 때 미디어혁신특위라고 민주당에. 제가 어떻게 착각을 했냐 하면 통과 안 된다, 오늘은. 설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바로 오늘 그냥 하리라고는 제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분은 성추행 의혹에 관한 부분인 거죠. 지금 김용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용민 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연락을 하는 거였는데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는 진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술자리나 노래방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제작진에게 해당 내용은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보좌관 A>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신중하게 한번 얘기를.◇ 박성태> 성추행 의혹은 사실입니까?◆ 보좌관 A> 저는 모릅니다. 제가 혹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말씀하신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보좌관 A> B 보좌관.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죠.◇ 박성태> 울면서 얘기한 내용이 이번 탄원서에도 들어갔던 회계 부정 의혹이죠.◆ 보좌관 A> 맞습니다.◇ 박성태> 몇 가지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건 별도의 질문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들에게 제가 힌트를 드린 겁니다. 이런 ARS 음성 메시지.◇ 박성태> 투표 독려 문자나 음성 메시지.◆ 보좌관 A>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는 과기부의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있습니다. 3억을 썼는데 한 통당 제가 여러 업체에도 확인을 했고 기사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를 한 겁니다. 알아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보좌관 A> 저희는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보좌관 A>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경기도당에 여러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박성태> 확인이 안 된 거니까.◆ 보좌관 A> 아니요. 지금 저희는 확인도 된 것도 있습니다. 죄질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보좌관 A>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보좌관 A> 저는 이렇습니다. 그건 어떤 용도냐?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좌관 A>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말씀 안 드립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태> 결론은 났는데 모른다.◆ 보좌관 A> 특별 감찰을 했어요. 특별 감찰을 했지만 그 이후에 조치가 없다.◆ 보좌관 A>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조치는 공개하는 거예요. 뭘 잘했냐 잘못했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면.◇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니면 관리 책임입니까?◆ 보좌관 A> 그건 공식적인 답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상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원래 김승원 후보자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시죠?◆ 보좌관 A> 맞습니다.◇ 박성태> 지금 A 보좌관님이 선배시죠?◆ 보좌관 A> 선배입니다. 2년 선배입니다.◇ 박성태> 2년 선배.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십처럼 얘기… 가십이라기보다는 그냥 근거 없는 얘기로 됐던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보좌관 A> 그건 전혀 아니고요. 심지어는 제가 김승원 의원실을 나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 예전에 지금 부정 청탁 사건 있잖아요. 고발이라는 건 내부 고발이겠죠.◆ 보좌관 A> 탄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성태> 알겠습니다.◆ 보좌관 A> 그런 관계 아닙니다.◇ 박성태> 아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그 말씀하신 조직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고 제가 제작진에게 들었는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좌관 A> 그러니까 오픈 시크리츠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될 거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보좌관 A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좌관 A> 감사합니다.
당정, 5년 내 담합 2회 적발 시 영업정지 추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담합 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화된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담합 처분 시효도 최대 15년으로 늘린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반복적인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에 가담한 것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 등 무거운 제재를 처분 받게 된다. 또 담합 처분 시효도 연장한다. 최대 12년까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 분야 입찰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정위 차원에서 왜곡된 시장가를 담합 이전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고발 감면 제도는 유지한다.
인천도 ‘G20 정상회의’ 유치전 가세…세계한상대회서 서명운동 전개
인천시가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전에 본격 가세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전에는 인천을 비롯해 제주, 부산, 경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참여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4회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G20 인천 유치’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8년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정부의 공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쯤 외교부 산하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與, 내일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지방교부세 개편 논의도
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추진현황 보고와 토론을 기획예산처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 현안 및 지방정부 동향 보고와 토론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비대위 "천하람 경기남부 출마 문제, 10월중 결론"
이 국면을 바라보는 지지자들과 당원들 모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천 원내대표와) 별도 소통을 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 전략에 동의하는데, 아직 순천이라는 지역구 서사를 포기 못 하는 것 같다. 소통을 계속해서 경기 남부 전략에 같이 동참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천 원내대표가 경기 남부가 아닌, 인천 연수을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점식 "軍 행태, 은폐·암장에 가까워"…청문회·국조 요구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군은 즉각적인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조사를 지연시켰다. 사고 당일 유엔사가 자료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음에도 군이 이를 거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에도 1사단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다.
국힘, 영화 '암살자(들)'에 "창작과 역사 왜곡은 구분돼야"(종합)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며 "5·18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간다.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나도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한다.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다. '영화적 상상력'이니 다른 말씀 마시길"이라고 비꼬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영화적 상상이 어느 순간 '숨겨진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사자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육영수 피격 배후에 박정희?…張 "표현의 자유, 좌파 전유물인가"
육 여사를 저격한 문씨는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사주를 받아 범행했다는 것이 당시 당국의 공식 발표였기 때문이다.장 대표는 이어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화 속에 등장한 가상도시 안남시가 '안동시와 성남시'의 합성어란 가설을 들어 "'영화적 상상력'이니 다른 말씀 마시길"이라고 비꼬았다.김민수 최고위원도 전날 해당 영화를 두고이라고 맹공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를 관통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영부인 살해 자작 가능성', '진실을 밝히려는 경찰과 언론에 대한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이라며라고 되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영화는이라며 "보수정당으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민선 9기 시정슬로건·100대 공약 확정…임기 내 실행
경기 안산시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을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으로 정하고 5대 분야, 100대 공약, 120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정 목표를 반영한 5대 분야는 늘 가까운 시민중심 도시 더 젊은 첨단혁신 도시 함께 행복한 복지문화 도시 더 멀리보는 미래교육 도시 쾌적한 교통환경 도시로 정했다.
김승원 前 보좌관 "대통령에게 '제2의 조국 막아야' 편지 보내"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께 보낸 편지의 맨 끝에 '대통령님 승원이를 제2의 조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승원이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을 하셔야 한다'고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모아 본래 용도와 맞지 않게 썼다"며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자금이 있고 그 규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A씨는 "당에서 강도 높은 특별 감찰을 한다고 했지만 조치 결과가 고발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결론은 났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與 "조희대, 국민 무시·탄핵 사유 충분"…국감증인 채택도 추진
'曺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 집중 추궁…"제왕적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노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해 대법원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제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상] 美해군, F/A-18에 저비용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비행 영상 공개
F/A-18 슈퍼 호넷 전투기가 블랙비어드 극초음속 공격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시험 과정을 담은 영상을 미 해군이 최초로 공개했다고 군사전문매체 더워존이 최근 밝혔습니다.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 180명에 힐링 프로그램
강원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군용기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해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독립신문 자체가 독립운동의 한 줄기였다" 보훈부, 30일 특별강연 개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신문'을 주제로 한 하반기 세 번째 특별강연을 개최 포스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경. 기념관은 오는 30일 최기영 전 서강대 교수를 초청해 특별 특강을 진행한다. 보훈부 제공 일제강점기 암흑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을 생생히 기록하며 독립운동의 선전 선봉에 섰던 '독립신문'의 언론사적 가치와 격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신문'을 주제로 한 하반기 세 번째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7년 만에 '휴면' 비영리법인 20곳 퇴출
통일부가 7년 만에 '휴면' 비영리법인 정비를 벌여 20곳을 퇴출했다. 2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20곳의 설립 허가가 이날 기준으로 취소됐다.
野 "李정권 대북굴종 폐기해야"…'지뢰사고' 연일 맹공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북핵 중단-제재 완화' 제안을 거론,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서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의 늑장 조사 등의 전모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인 대북 굴종 노선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 "이재명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현 정부 출범 직후 철거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싫은 티를 내야 하겠나"라고 썼다.
국내 송환 북한군 2명 보호처 논의중..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과 사례 검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가 국내로 송환한 북한군 2명에 대한 신변 보호 담당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내에 송환된 북한군 2명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사가 끝난 뒤 신변보호를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맡게 된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한다는 법과 그동안 사례 등에 따라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현재까지 관련 동향은 파악된 게 없고 더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차두현 "젤렌스키, 포로 공개했지만 韓 인도주의 정책은 실현"
◇ 박성태>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 관련된 인터뷰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차두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미중 정상회담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부원장님은?◆ 차두현> 5월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전반적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일단은 휴전이 연장됐다라는 데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징적인 면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상징. 흔히 얘기하는 지금 이 공동 선언문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오지 않은 현실. 이건 그러면 예상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까?◆ 차두현> 어떻게 보면 이걸 이번에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였고요. 그런 입장에서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거칠게 관세 압박을 했었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중 간의 존재감 위상, 이게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역 부분에서는 중국 달래기에 들어섰다. 서로 유리한 국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5월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두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표를 염두에 둔 거예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아마 공식적으로 입장을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 오포즈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해도 국내 정치적 구도라든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도 이걸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얘기를 정상회담 자리에서 강력하게 꺼냈다라는 그 흔적이 남기를 중국은 바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좀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두현> 그 표현이 차이가 있는 게요. 일단은 5월에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하고 비교를 해보죠. 이때도 중국 측 발표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만 백악관 발표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공통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백악관 해설에서는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얘기를 할 때는 개인의 발언에는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등장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측 백악관 발표에서는 이란, 러시아. 이란 문제만 그러면 이거는 중국 측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별로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어떻게 보면 의사가 없다든가 하는 걸 우회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박성태>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발언을 피했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무역의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그런 쪽의 해석이 오히려 가능하다라고 봐야겠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만 이 인력들이 현지에서 포로로 잡힌 일이 없었죠.◇ 박성태> 그렇군요.◆ 차두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각이 안 된 것뿐인데요. 이게 정확할 겁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장동혁, 姜국방장관에 "대통령에 맞서더라도 국민에게 답해야"
그러면서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장관님 어깨에 달려 있다"며 "적어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정치인이 아니라 장관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장관은 이날 장 대표를 예방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만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사 계획을 확인한 뒤 "안보 차원에서,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철, '北 지뢰 확인 시 대응' 묻자 "상응하는 조치할 것"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후 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고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되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나. 투명하게 진행해갈 것"이라며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與 "혁신당, 원탁회의 참여 거부"…혁신당 "사진찍기용, 부적절"
혁신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나오는 것이 어떨까"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진 의원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만남을 거절했다는 뉘앙스로 보도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내달 초로 예정된 원탁회의를 지칭, "사진 찍고, 밥 먹는 퍼포먼스로 그쳐서는 민심 이반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서울청 여청계 배당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간담회에서 김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9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종료돼 넘겨받은 사건 수사에 대해선 "46건의 사건을 받았다"며 "이전에 수사하던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나 특징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면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에 이어 '내란 사건'의 후속 수사를 맡을 기구의 소속과 운영체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 본부장은 "금시초문", "아는 바 없다"고 재차 답했다. 오늘 중으로 연장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병기 의원을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해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감사원 "원주시, 보조금 부당집행 단체에 추가 지원"
원주시가 지방보조금 부당 집행 단체에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부당 집행에 따른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는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다.
'北목함지뢰 형상 유사' 미폭발지뢰 목격 증언…스모킹건 찾을까(종합)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두 차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이외에 미폭발 지뢰 한 발이 폭발 지점 인근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물체 형상이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유사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증언이 존재해 목격됐다는 지뢰의 구체적 종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에서 해당 물체를 확인·수거할 수 있느냐가 향후 사건 규명 단서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목격 지뢰가) 1발인지, 2발인지 관련된 사항들은 A라는 인원이 봤던 것과 B라는 인원이 봤던 것이 동일한지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전날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 잔해 확보 등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식으로 국과수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황 처장은 언급했다. 황 처장은 "그 (지형변화) 지역을 작년 하반기에 관측했다"고 이날 언급했다.
합참 "DMZ 사고 현장, 1953년 이후 지속적 활동지역 아냐"
그는 당시 작전요원들이 목격했다는 목함지뢰 추정 물체가 땅에 매립된 상태였는지 지표면 위에 드러나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역은 (군이) 수십년 동안 가보지 않았고 어느 정도 완충(지역)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개척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독일 통일의 날' 행사 참석..유럽 3개국 방문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럽의 대표적인 분단지역이었던 북아일랜드와 독일을 찾아 '한반도 평화' 방안 구상에 나선다. 정 장관은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6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영국 북아일랜드 지역과 아일랜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올해 행사는 브레멘(Bremen)에서 개최한다.
천안시,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6주기 추모제 거행
충남 천안시는 28일 유관순 열사 순국 제106주기를 맞아 병천면 유관순 열사 추모각에서 추모제를 거행했다.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이화여고에서 주관하는 제25회 횃불상 수상자인 경지우 학생이 추모의 글을 낭독하며 열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北 목함지뢰 봤다" 장병들 진술..합참, 폭발현장 조사 필요
지난 21일 DMZ 폭발사고 때 현장에 있었던 장병 여러 명이 목함지뢰 목격담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목함지뢰와 다른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주봉 합참 작전1처장은 28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아울러 "형상과 색깔, 이런 부분들을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폭발 목함지뢰가 1~2발이라는 증언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투명하게 진행해갈 것"이라며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라이엇게임즈, 공군과 TFT 대회 '에어포스컵' 연다
에어포스컵은 공군이 주최하는 최초의 공군 병사 대상 TFT 공식 아마추어 토너먼트다. 현역 공군 병사라면 오는 10월 6일까지 각 부대별 웹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온라인 예선전에 참가할 수 있다. 본선과 결승전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2026 사천에어쇼 현장에서 열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北포로 입국 환영…안정적 정착 지원해야"
"당사자와 가족 안전 위협받지 않도록 사생활·신변 보호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국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두 명에 대해 정부가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성명을 내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군 두 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서영학 여수시장 수사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 무상차용 의혹…서 시장 "이자 5% 매월 원리금 자동이체" 서영학 전남광주 여수시장이 지인 간 채무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 시장은 선관위 조사에서 정상적인 지인 간 채무라며 적극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기구 "육아휴직 급여 처리기간, 최대 20배…법정기한은 충족"
하지만 지난해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짧은 충남 서산고용센터는 0.61일이었던 반면, 가장 긴 경남 진주고용센터는 12.11일이었다. 전남 광양고용센터도 10.93일, 강원 춘천고용센터 역시 10.4일로 평균 처리 기간이 10일을 넘었다.
끊긴 동서 고속도로 잇자…영호남·국회, 예타 통과 힘 모은다
전북 무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국회와 영호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정희용·안호영·이진숙 국회의원과 경북도·전북도·대구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1992년 국가 간선 도로망 수립 이후 장기간 미구축 구간으로 남은 동서 3축(새만금∼포항)의 단절 구간을 잇는 핵심 사업이다. 경북도·전북도·대구시는 해당 지역 5개 기초지자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꾸려왔다.
[고흥소식] 관내 국군장병 관광시설 입장료 면제
전남광주 고흥군은 28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제7391부대 4해안감시기동대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민소환·주민조례 제도 손질…행안부, 지자체 현장 의견 듣는다
행정안전부가 주민소환과 주민조례발안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조례발안과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요 주민참여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온라인 참여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추미애 "입주민 불편 없도록 준비…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
추 지사는 "신혼부부들이 먼저 입주하는 만큼 유치원 개원 시기와 입주 시기를 세심하게 맞춰주면 좋겠다. 이어 "도로가 기존에 설계한 것보다 부족해질 수 있고 용적률이 상향되면 그에 비례해 녹지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창릉지구 내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찾아 부대 이전과 토양 환경 정화사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2020년 3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9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릉지구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A4·S5·S6 블록은 2천89가구로, 2024년 10월 주택 공사에 착수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은 40∼45% 수준이다. 첫 입주는 내년 12월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군부대 이전과 토양 정화를 마쳐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이전·정화 일정이 전체 신도시 사업 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추미애 "입주민 불편 없도록 준비…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 영상 닫기 추미애 "입주민 불편 없도록 준비…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안부, 루마니아·조지아에 'AI 정부 사절단' 파견..."디지털정부 협력"
행정안전부가 루마니아와 조지아에 'AI 정부 사절단'을 보내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루마니아와 조지아에 AI 정부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절단은 30일 루마니아에서 '한국-루마니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연다. 10월2일에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조지아 AI 정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조지아와는 후속 협력도 예정돼 있다.
대전 옛 대덕경찰서, 방산기업 AI 기술 지원 거점으로 탈바꿈
대전시와 육군은 28일 대전시청사에서 방산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방산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해 육군의 군 데이터와 대전의 산·학·연 AI 역량을 연계, 국방 AI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대덕구 문평동 옛 대덕경찰서 민원동에 육군 AX 대전 거점을 조성, 내달말 개소한다.
[현장영상] 강신철 "초심 잃지 않고 승리하는 국군 만들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환담을 갖고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청렴문화 확산 기여한 청탁금지법 10년…강화·보완 필요성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신고 접수 건수는 1만7천455건이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천983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민원인에게 청탁을 받거나, 대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높은 수준으로 봉쇄해 한국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끌어올렸고,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 제재 인원은 유지…불명확 기준·정치인 예외 보완 필요도 반면 신고 규모는 감소했지만, 제재 인원 자체는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제재 인원은 2018년 334명을 기록한 이래 300명대 초반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도 보완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끊긴 동서 고속도로 잇자…영호남·국회, 예타 통과에 한뜻(종합)
송언석·정희용·안호영·이진숙 국회의원과 경북도·전북도·대구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예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예타에 대응해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국가적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동서 3축(새만금∼포항) 단절 구간의 연결에 따른 국가간선도로망 완결, 영호남 광역교통망 강화, 도로망 효율성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사업 추진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지역의 목소리와 정책적 효과가 예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에 뜻을 모았다. 1992년 국가 간선 도로망 수립 이후 장기간 미구축 구간으로 남은 동서 3축의 단절 구간을 잇는 핵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 대중국 수출 증가에 “한·미 동맹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 관계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중국 수출 증가 동향에 대해 “외교에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수출은 국가산업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단독] 보증보험 거절 '1.3만건' 깜깜이 관리...임차인 사각지대 여전
최근 5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1만건을 넘었지만 사후 추적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1만3503건이다. 2021년 2002건이던 HUG의 거절 건수는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814건으로 8.4% 증가했다.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2530.6건이다. 올해만 놓고 봐도 8월까지 보증 가입이 거절된 건수는 850건이다. 7월부터 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탓에 올해 거절 건수는 연 평균과 유사하거나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1만건이 넘는 전세금반환보증이 거절되는 동안 HUG나 국토교통부 차원의 보증 거절 주택에 대한 사후 추적 관리체계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HUG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HUG가 보증보험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DMZ 폭발 지점서 "北 지뢰 유사물 목격" 진술… 軍, 정밀 현장조사로 판독 사활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다른 작전 요원 역시 "또 다른 지뢰 종류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고 대조적인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진술이 일부 교차하는 만큼, 매립 상태 여부와 정확한 지뢰 종류는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명확히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전술적 정황상 이번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는 한국군이 사용하지 않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기류가 감지된다. 북한군 지뢰로 확정될 경우 유실 지뢰인지 고의 매설 도발인지가 쟁점이며, 후자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은 사고 지점 인근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며 지뢰를 매설해 온 정황이 있다. 합참은 유엔사와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과수 분석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과학수사적 정황은 과거 2015년 발생했던 서부전선 DMZ 지뢰 도발 사건의 해결 메커니즘과 일치한다. 이번 주 국과수에 긴급 의뢰된 작전 대원 2명의 바디캠 영상 대조 분석과 수거된 피복류 1차 성분 판독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합참 제공 영상 캡처
당정, 29일 미래대응기금 협의...지방교부세 개편에 지자체장도 참석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9일 미래대응기금 추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를 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가 내일(29일) 오전 8시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잘못 알려진 게 많고 오해 재생산"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잇달아 농지 전수 조사를 비판하며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송 장관은 "농촌 환경 변화에 맞게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해 실경작자 권리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썼다. 송 장관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내일 DMZ 지뢰 폭발사고 현안질의 실시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은 28일 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29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야의 현장 검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 개최를 요구해 왔다.
선관위특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연장조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 조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에게 내려진 기존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방장관 "北 지뢰 확인시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을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접견은 강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여야 당대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시민 법적 대응?…김민석 "멸칭부터 최소화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위 높은 비판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멸칭부터 최소화하자"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 대표는 28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상대가 한다고 꼭 해야 되는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면서 당원들을 향해 절제할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5·18 북한 소행 영화였다면?"…한동훈, 영화 '암살자들'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영화 제작과 개봉을 제한하는 사전검열에는 반대하면서도, 공개된 작품을 비판하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영화는 창작의 영역이고 사전검열은 헌법에 반한다.
[게시판] 내년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전문특기병 접수 개시
병무청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지원서 작성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아시안게임] 사격 강국 北자존심 간신히 지킨 19세 '막내' 김현숙
세 차례 슛오프 접전 끝 3위…'北효자 종목'서 유일한 메달 북한이 전통적 효자종목이던 사격에서 어렵게 동메달 한 개를 건졌다. 북한이 이번 아시안게임 사격 종목에서 거둔 첫 메달이다. 북한은 오랜 기간 사격을 전략 종목으로 육성하면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자타공인 사격 강국으로 분류됐으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이날 경기를 끝으로 사격 종목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메달이 이번 대회의 유일한 사격 메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격 대표팀의 막내인 김현숙은 북한에서도 거의 조명받지 않던 신예다. 이날 사격 경기장에는 재일조선인 응원단 대신 팀 동료들이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쇼츠] "미 첨단 무인잠수정 나포"…이란이 공개한 영상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해군은 2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첨단 무인 잠수정을 또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나포된 잠수정은 고도로 지능화된 첨단 무인 잠수정 '레무스(Remus) 600' 모델로 확인됐습니다.
국힘, '청년정책기획단' 출범…"이재명 정권은 청년 포기 정권"
張 "국힘, 진짜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것"…청년 233명 참여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을 수립할 청년정책기획단이 28일 공식 발족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겐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제 청년 세대의 힘과 꿈을 정책으로 옮길 차례"라며 "청년정책기획단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는 11월 제1호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청년의 눈으로 국민의힘 정책을 만들어달라.
“조개 잡으려다 사람 잡네”···갯벌 ‘해루질’ 나갔다 작년 22명 사망·실종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 사고로 지난해 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루질 사망·실종자는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루질 사망·실종자는 2021년 14명, 2022년 13명, 2023년 19명, 2024년 17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2명으로 늘었다. 올해 역시 지난 6월까지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021년부터 집계된 해루질 사망·실종자만 94명에 달한다.
[영상] "우크라는 허위 공보 사과하라"…靑, 이례적 강경 대응
이어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李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亞서 가장 매력적 자본시장"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본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슬로건처럼 다양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동적인 성장성을 확인하고,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을 세계에 홍보하고, 소통 채널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힘, 영화 '암살자(들)'에 "역사 왜곡에 패륜적 망상"(종합2보)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은 직접 육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나도 좋은 영화 한 편 소개한다. '영화적 상상력'이니 다른 말씀 마시길"이라고 비꼬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한다.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며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감독과 제작사, 배급사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정희 대통령님과 자녀들이 육 여사님의 죽음 앞에 오열하던 모습을 잊었단 말인가? 역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한 영화는 상영 중단시키라고 하고"라고 썼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과오는 엄정하게 평가받아야 하나 그 평가에 입증되지 않는 살인 배후설까지 보탤 이유는 없다. 상영을 막자는 건 아니지만 작품의 주장과 태도는 공개적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경위, 배민·구글코리아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대표이사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책임자"라며 "미국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재경위 의제나 소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야당 위원들이 신청했던 증인들도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게시판] 병무청, 세계한인주간에서 재외동포에 병역제도 홍보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세계한인주간'에서 28일부터 이틀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별도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를 위한 일대일 상담을 하고, 홍보 영상도 상영한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세계한인주간'에서 28일부터 이틀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병역제도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靑 경제정책 따져묻는다'..김용범 국감 증인 놓고 여야 '삐걱'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청와대 인사를 개별 상임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난색을 표했다. 김 전 실장은 1차 명단에서 빠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김 전 실장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재경위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 22일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이들의 1차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김 전 실장의 증인 신청 사유로 올라 있다.
'김건희에 명품가방' 김기현 의원 징역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종합)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배우자에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있지만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을 뿐이고 김 의원과 무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발굴해 대선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등 리더십이 공인된 덕에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이겼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DMZ 폭발 인근서 ‘북한 목함지뢰 유사한 형상 봤다’ 진술…군 “다른 진술도 있어 특정 어려워”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목함지뢰는 한국군은 사용하지 않고, 북한군이 사용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지뢰로 추정할 수 있는 진술도 있어 군 당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처장은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가 매설된 것이냐, 땅 위에 드러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6일만인 전날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지뢰 정밀 탐색과 수풀 제거 작업을 하는 기동로 확보 작전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고 이후 내린 비로 현장 증거 유실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 당국은 강수량이 4~5mm가량으로 유실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년 동포들의 나라사랑, 국가가 응답한다" 병무청, 송도서 '병역 사랑방' 가동
28일, 병무청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 중인 '2026 세계한인주간'에 참여하여 국외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전 세계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는 조국을 향한 애틋한 애국심의 증거이면서도, 동시에 복잡하고 머리 아픈 국적·법령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병무청이 이처럼 낯선 타국 땅에서 병역 문제로 고민하던 글로벌 한인 청년들의 응어리를 현장에서 명쾌하게 풀어주는 '감성 맞춤형 원스톱 사랑방'을 진행한다. 이번 홍보 행사는 행정 규정의 나열하는 안내에서 벗어나, 재외동포 사회의 리더들과 국외이주 청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체감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철저히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 업무 개시…러 대표단 잇단 방북
북한에 부임한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욜리셰프 주북한 러시아 대사가 28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포드욜리셰프 신임 대사가 이날 김명진 북한 외무성 의례2국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드욜리셰프 대사 부임에 맞춰 러시아 정부 대표단도 잇따라 북한을 방문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뱌체슬라프 니콜라에비치 파틴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외무부 산하 외교단 서비스 총관리국 대표단이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
野 '지뢰·포로' 쌍끌이 공세…"李대통령 가짜평화 망상에 軍압박"(종합)
장 대표는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이며, 당장 수사받아야 할 이적행위 외환죄"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북핵 중단-제재 완화' 제안을 거론,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서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군의 늑장 조사 등의 전모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안보 불안의 근본 원인인 대북 굴종 노선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외교통일·정보·국방위 연석 청문회를 열어 지뢰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 포로 송환 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뢰에는 김정은이 싫어하는 확성기 처방부터 합시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께서 나서달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하면 앞으로 북한군 포로들이 대한민국행을 원할 때 우크라이나가 협조하겠나. 이렇게 국제적으로 싫은 티를 내야 하겠나"라고 썼다.
청와대,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포로 ‘비공개 합의’ “공식 해명·사과 요구”…민주당 “정부 간 신뢰 훼손”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두고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정부에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이 언급한 추가 조치로는 정부 간 물밑 외교 채널을 통한 의견 전달 등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와 외교·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우크라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남겼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 순방 중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목함지뢰 목격 엇갈린 진술 '혼선'..DMZ 찾은 김민석vs 국힘 "정치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28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육군 25사단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28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육군 25사단을 방문한 가운데 군인들이 지뢰 탐지작업 시연을 하고 있다. 지난 21일 DMZ 폭발사고 때 현장에 있었던 장병중 여러 명이 이같은 목함지뢰 형상 목격담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DMZ 인근에 매설해온 폭발물이다. 황주봉 합참 작전1처장은 28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아울러 "형상과 색깔, 이런 부분들을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나. 투명하게 진행해갈 것"이라며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與, '조작기소 특검법' 이르면 내달 초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할지, 국감 이후에 상정할지 전략적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에 "아직 구체적 내용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 회견을 통해 부담을 해소한 상황이라 (법안 추진에) 부담을 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김승원 보도 관련 KBS에 전화' 한준호 보좌관 고발
국민의힘은 28일 "KBS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대해 항의 전화를 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 보좌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충분히 묵시적, 명시적 의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북한단신] 강계시에 수천세대 주택 건설
자강도 강계시에서 1단계 살림집(주택) 건설이 완료되고 2단계 건설이 시작됐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소진공 정책자금 받고 한달 내 폐업 소상공인 5년간 3천곳 육박
허성무 의원 자료…경기 819곳 최다, 대출 3일 만에 폐업한 사례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한 달 이내에 문을 닫은 소상공인 업체가 5년간 3천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지난 6월 4일 혁신성장촉진자금 대출 6천만원을 받고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 손님 수 감소, 재창업을 이유로 6월 7일 폐업했다.
부산신항 무단출입 572건인데 과태료 0건…해수부 "시스템 개편"(종합)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출입했거나 미수에 그친 사례는 모두 572건이다. 부산항 신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시도한 사례가 한 달에 30건 가까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 유형은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차량에 태워 부산항 신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한 경우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운전자의 가족이나 직원이라고 주장했으며, 대부분 본격적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기 전 운전 연수를 받기 위해 동승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색하지 않은 차량에도 승인받지 않은 동승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무단출입이나 출입 시도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번 적발된 뒤 다시 부산항 신항에 들어가거나 진입을 시도한 사례도 11건이나 확인됐다. 2회 적발된 사례가 7건, 3회 적발된 사례가 2건이었고 4회 적발된 사례도 2건이었다. 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이후 지난 5월 29일, 지난달 4일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모두 4차례 적발됐다.
성일종 "서울권 육군 학군단 절반, 올해 배출 장교 10명 미만"
"편제 인력보다 임관 적은 곳 속출…권역별 통합 등 효율화 필요" 서울권 일부 육군 학군단이 대령급 단장을 두고도 한 해 배출하는 장교는 10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2개 학군단의 총 편제 인원(장교·군무원)은 36명이며, 올해 임관 인원은 74명으로 운영인력 1명당 임관 장교 수는 약 2.1명으로 집계됐다. 편제 인력 1명당 임관 인원은 약 2.3명이다. 성균관대는 편제 4명에 임관 3명이었으며, 서강대와 홍익대는 각각 편제 3명에 임관 3명, 경희대는 편제 4명에 임관 4명으로 나타났다.
[영상] 美 해병대 장갑차에 '펄서-L' 탑재 확정…"드론 공격 방어"
미 해병대가 드론 공격으로부터 8x8 상륙기동장갑차(ACV)를 보호하기 위해 드론 재머를 도입합니다. '펄서-L' 시스템은 무게 약 11㎏ 정도의 소형 전자전 드론 재머 장비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진보당 경남도당 "농지 전수조사, 공공성 회복 계기 삼아야"
진보당 경남도당은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투기농지를 걷어내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주는 농지 공공성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등이 농지 전수조사로 고령농과 임차농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지 규제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국감증인'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퇴장
與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물어야"…국힘 "李대통령 증인 채택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미워도, 갈등은 부담…한 발 물러선 김민석 “멸칭 자제해 달라”
여당이 지지층 통합을 당부한 이재명 대통령의 회견 이후에도 대통령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유 작가의 잇따른 발언에 불쾌해하는 기색은 역력하지만, 정면 대응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그간 유 작가의 주장에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멸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한발 물러났다. 김 대표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이 대통령 신규 지지층이 유 작가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표현인 ‘유사시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구독자 여러분들부터 유념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김 대표는 이날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유 작가가 바라는 세상이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거냐”며 “그게 아니라면 말조심하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재외동포, 700만개 현지 거점…동포사회 지원은 투자"
아울러 "동포사회의 목소리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목소리가 단지 '건의'로 끝나지 않도록, 좋은 제안은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계 한인의 날'은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며 이날부터 시작된 '세계 한인 주간'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보위, 30일 '우크라 北포로 송환' 국정원 보고 청취
DMZ 폭발 사고·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동향도 포함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들이 국내 송환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 “한·미 동맹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 관계 관리도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역대 정부별 대중국 수출 동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자료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은 151억달러로, 윤석열 정부 동안 월평균 수출액인 110억 달러보다 36% 증가했다고 쓰여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전 세계 181개국에 살아가는 70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700만개의 현지 거점”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국감 증인대 세운다..與 주도 증인 채택 의결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요감을 표했다.
조희대, 국감 증인으로…與 단독 채택에 野 퇴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대응 나선 정부…'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쟁' 심화
이어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글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추가 조치 검토'까지 언급하며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에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로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뜻하는 초치가 먼저 꼽힌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에 추가 조치 검토까지 내세우며 강경하게 접근하는 것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등 다른 사안과는 연계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포로 송환 공개·비공개 합의의 진실 공방을 떠나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바디캠이 DMZ 폭발 녹화"..軍 '지뢰덧신' 전원착용 확인
뉴시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3명의 간부들이 모두 보호 장비인 '지뢰 덧신'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상 당한 군 간부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지뢰덧신을 착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GOP(일반전초) 부대 현장을 찾았다.
李대통령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지만 中과 관계관리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 수출은 국가 산업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與 '조작기소특검법' 이르면 내달초 처리 검토…국힘, 필버 예고(종합)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할지, 국감 이후에 상정할지 전략적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도 에 "아직 구체적 내용이 올라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 회견을 통해 부담을 해소한 상황이라 (법안 추진에) 부담을 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이 대통령의 공개 요구로 법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한다면,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해 최대 2∼3개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해 쟁점 법안이 상정될 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일방적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정국 뇌관 'DMZ 사고'…여야, 내일 국방위 현안질의[CBS뉴스룸]
윤창원 [앵커]당장의 현안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여파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지뢰와 유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다만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국회입니다. [앵커]비무장지대 내 사고 관련 조사는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 민간 조사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어제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앵커]우선, 우리 장병에게 피해를 입힌 지뢰가 누구 것인가가 핵심인 거 같은데요. []사고 현장에서 북한의 목함 지뢰와 유사한 지뢰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형상은 목함 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고. [앵커]군의 공식 입장은 어떤가요? []네, 강 장관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접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목함 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앵커]야권은 현장 조사가 늦어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이번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앵커]네, 여기까지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재제청 관련 여러방안 보고…曺, 격노한적 없다"
노 처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여러 방안 중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당초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마련해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재제청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반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분을 제청해달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안게임] 괴력의 북한…역도 출전 10명 전원 메달리스트(종합)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 역도선수단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메달을 획득하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북한 역도 간판 로광렬은 28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중소기업진흥회관에서 열린 대회 역도 남자 85㎏급 경기에서 인상 165㎏, 용상 214㎏을 들어 올려 합계 379㎏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원권 정지' 서범수·진종오 내달 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내달 7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진 의원 사건의 심문기일을 내달 7일로 지정했다.
軍, 국방위에 "北지뢰로 추정하는 부분…결과 종합해 말할 것"
이 같은 보고는 강동구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김정구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등 군 관계자들이 이날 사고 관련 보고를 한 후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강 본부장은 "형상은 목함지뢰인데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걸로 안다"며 "목함지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의 지뢰로 추정하는 부분'이라는 언급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지뢰로 추정된다'고 한 데 대해 그런 추정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본부장도 "유엔사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면서 "위험성이나 준비 부분을 소통한 뒤로 유엔사가 차후에 공동 조사를 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국감증인'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퇴장(종합)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위, 배민 대표 등 국감 증인 채택…김용범은 여야 이견(종합)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 대표이사 등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과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훈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45개 피감기관 소속 증인 31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지만 기업인 등 일반 증인 명단은 채택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정무위 여야 간사는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李 "700만 재외동포 700만개 현지거점, 동포사회 지원은 투자"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이 기여한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적과도 같은 이 성취는 우리 국민들께서 밤낮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신 덕분이자 동포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힘, 9개 지역서 조직위원장 경선키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경선 실시 지역과 경선 대상 후보자를 28일 확정했다.경선 실시 지역과 대상 후보자는 △서울 동대문구갑(이종배·이필형) △서울 성북구을(민병웅·이진수) △서울 관악구갑(김숙향·하종대) △인천 서구을(김유곤·신성영) △경기 남양주시을(김희성·백선아) △경기 용인시갑(양향자·윤재복·이동섭) △경기 안성시(김의범·천동현) △충북 청주시 서원구(손인석·윤희근)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김순정·이인숙) 등이다.조강특위는 "공모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지역 여론을 청취하는 등 신청자들의 당 정체성과 인물 경쟁력, 당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복수의 후보자가 경합하고 있어 해당 지역 책임당원의 의사를 통해 조직위원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9개 지역에 대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경선은 다음달 1일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6일 해당 지역 책임당원 전원 대상 휴대전화 ARS 방식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힘, 경기 용인갑 등 9곳 '당원 직선제'로 당협위원장 선출
조강특위 의결…사고당협 중 단수 결정 지역은 내달 1일 발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8일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이 공석인 36개 사고당협 중 9곳에 대해 책임당원 투표를 통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지역의 경우 장동혁 대표 주도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당원 직선제'를 통해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경선은 내달 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엿새간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고, 다음 달 6일 해당 지역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北인권단체 "포로 송환 환영…국제사회와 가족안전 살필 것"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은 최근 북한군 포로 2명이 우크라이나에서 국내 송환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포로들과 가족의 안전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청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조용한 회복과 새로운 삶이다.
DMZ 지뢰 사고 현장 찾은 여당 국방위…여야 대표 찾은 국방장관
정치권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28일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조사 상황을 보고 받았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건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경기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찾아 합참으로부터 현장 조사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국방위 현안질의 개최를 주장하며 현장 조사에 불참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북한 지뢰 여부, 사고 발생일로부터 현장 조사까지 5일의 시간이 걸린 이유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예방했다. 강 장관은 장 대표 예방 후 들과 만나 야당의 사고 은폐 의혹 제기 및 늑장 대응 비판에 대해 “그렇지 않다. 여야는 지뢰 폭발사고 조사 지연 문제 등을 놓고 정치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고의적인 지뢰 사고 조사 지연·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李대통령, 29일 '3대 메가' 점검… 삼성·SK도 참석
이번에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넘어 주거·교육·문화·의료 등 사람이 실제로 모여 살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주여건 개선 방안과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개별 메가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에 집중한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참석자들은 정주여건 개선과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이행 과제를 놓고 토론한다.
국내 송환 북한군 2명 보호처 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가 국내로 송환한 북한군 2명에 대한 신변 보호 담당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내에 송환된 북한군 2명에 대한 정보기관의 조사가 끝난 뒤 신변보호를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맡게 된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한다는 법과 그동안 사례 등에 따라서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목함지뢰' 목격 진술 엇갈려… 軍, 일단 판정보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미상의 폭발사고 지점 인근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보이는 목함지뢰 형태 물체를 봤다는 여러 장병들의 진술이 나왔다. 지난 21일 DMZ 폭발사고 때 현장에 있었던 장병중 여러 명이 이같은 목함지뢰 형상 목격담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DMZ 인근에 매설해온 폭발물이다. 하지만 목함지뢰와 다른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주봉 합참 작전1처장은 28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아울러 "형상과 색깔, 이런 부분들을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폭발 목함지뢰가 1~2발이라는 증언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필요하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투명하게 진행해갈 것"이라며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국감 증인 채택은 불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청와대 인사를 개별 상임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난색을 표했다. 김 전 실장은 1차 명단에서 빠졌다. 김 전 실장을 국감장에 세우려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재경위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 22일 김 전 실장을 비롯한 이들의 1차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전세금반환보증 거절 5년간 1만3천건…사후관리는 안돼 임차인 '위험' 노출
최근 5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가 1만건을 넘었지만 사후 추적 관리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1만3503건이다. 2021년 2002건이던 거절 건수는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814건으로 8.4% 증가했다. 7월부터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져 올해 거절 건수는 연평균과 유사하거나 상회할 전망이다. 문제는 HUG나 국토교통부 차원의 거절 주택 사후 추적 관리체계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거절 주택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예비임차인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李, 전기버스 보조금 강화에 "중국 포함 전 세계가 다 하는 정책"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로 국산 전기버스 비중이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경찰, 신용한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신용한 충북지사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8일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속보] 외교부 “주한 우크라 대사대리 초치”…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에 항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노경필 “‘조희대 격노설’은 거짓말, 고집 피우는건 쌍방 마찬가지”
노 처장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황에 대해 “(고집은) 쌍방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노 처장은 격노설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다.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노 처장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후보자를 제대로 제청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손봉기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이 ‘왜 대법원장이 고집을 피우냐’고 따지자 노 처장은 “그건 (이 대통령도)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의견을 냈느냐’고 묻자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였다고 대답했다.
외교부, 주한우크라대사대리 초치…"허위공보 유감표명"
그러면서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우크라 측 "남북 군사분계선서 또 사건"…통제불가 위험 제기
그러면서 북한군의 이런 모습은 "무엇보다 자국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참전이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기존 우크라이나 당국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다노우 실장은 "아주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우크라 대사대리 소환 항의.."북한군 송환 비공개 파기" 유감
외교부가 북한군 2명의 한국 송환 비공개 합의를 파기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나경원 "DMZ폭발, 北 목함지뢰 명백..보고서에서 왜 삭제했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소행 추정 DMZ 지뢰 발목절단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최초 군 보고서에 '북한 목함 지뢰 추정' 단어가 포함돼 있었지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DMZ 지뢰 사고가 북한의 목함 지뢰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끝까지 물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실 지뢰 가능성도 반박했다. 나 의원은 "어느 군이든 지뢰는 단 한 발만 매립하지 않는다. 북한군이 매립한 목함 지뢰"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외면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장병들을 사지로 내몬 것은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軍 "철수 순간 1차 폭발, 58초 뒤 2차"…국방위, DMZ 사고 점검[영상]
국회사진단 2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군 관계자가 지뢰 탐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들이 2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만대를 찾아방호복과 지뢰덧신 등을 살펴보고 있다. 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장 먼저 중상자들의 파편, 혈흔 거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 장관과 합참 조사TF장이 현장을 찾아 기동로 확인과 안전성 평가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강 본부장은 부상자 진술에 대해 "형상은 목함지뢰인데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걸로 안다"며 "이부분은 저희가 목함지뢰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북의 지뢰로 추정하는 부분"이라면서도 "언제 매설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과수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서영일 육군수사단 1광역수사단 중령은 "육군이 보관하고 있던 목함지뢰 본체와 PMM 지뢰 대질시료를 의뢰한 상황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우크라 대사대리 초치…北포로 허위공보에 유감표명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내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명확한 대외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번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다"며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8일 박윤주 1차관이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경대응 나선 정부…우크라 北포로 '허위공보'에 초치 맞불(종합)
정부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허위공보'로 규정하면서 28일 오후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는 양국의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강력한 항의의 뜻과 함께 '추가 조치 검토'까지 언급하며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급기야 외교부는 이날 오후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박 차관은 사안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발표가 "허위 공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이날 초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사후에 보도자료로 공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이나 기타 재건 관련 부분은 또 다른 협력의 한 축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 전액공제 10만→20만원 올려야"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있다. 협의회는 현행 10만원인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제공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모금액은 지난해 151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2.4% 증가했다. 올해 1~6월 전국 모금액은 298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8억8000만원보다 14.5% 감소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공제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 자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도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토론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강신철 "北 지뢰 확인되면 상응 조치"… DMZ 사고 대응 예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합당하고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이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속보] 군 “DMZ 폭발,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합참 합동현장조사 중간발표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경필 "인사청문 뒤 李거부하면 대법관 후보 재제청해야"(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은 부인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청와대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 논의 경과와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입장 발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노경필 처장은 우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행정처 내부에서 "여러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이런 경우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재제청)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마지막 안에 대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제청된 이상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대법원장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때는 (재제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청와대 입장이 명확히 나왔다'는 민주당 의원들 지적에 "조만간 대법원장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입장문 문구는 대법원장이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 "DMZ폭발, 北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상응조치 할 것" 남북관계 경색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 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권 차장은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누군가 글 인용한다고 과거 주장 모두 동조하는 것 아냐”···김어준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글 리트윗(재게시)에 대해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게시물을 인용하기 전 작성자의 생각을 살펴보지 않으면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비판한 이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작성한 과거글을 모두 조사할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뿐”이라고 적었다.
“한·우크라 이례적 외교 갈등”···외신도 ‘북한군 포로 공개’ 파장 주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전쟁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것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상적으로는 이들의 포로 생활은 영구적으로 비밀로 유지되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및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비밀 유지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날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미중대화 北비핵화 없다? 일단 핵 동결로 가야"[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 의원님, 지금.◆ 송영길> 네, 말씀하십시오.◇ 박재홍>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요.◆ 송영길> 제가 시장이라서 지금.◇ 박재홍> 시장이요? 의원님, 그럼 좀 약간 조용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송영길> 오늘 대통령께서 저희 지역구를 방문하셔서 저희 지금 옥련시장에 대통령께서 와 계십니다. 저 잘 들립니다.◇ 박재홍> 그러면 최대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북미 대화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예. 북미 대화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면 어떠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어서 어떠한 만남 자체가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판단일까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송영길> 일단 중요한 것은 비핵화보다 중요한 것은 핵 확산. 그러면 북미 대화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송영길> 그렇게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모든 과정이 우리 국익에도 맞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면 좋겠고.◆ 송영길> 제가 좀 길게 인터뷰하기가 어려워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송영길> 그래서 빨리 그 결과가 될 텐데 그 조사가 차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아마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홍> 그런데 지금 조사 시점을 두고 지금 정부가 비판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송영길> 글쎄 뭐, 저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데 내일 국방위 열리니까 자세한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홍>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송영길> 글쎄요. 공식적인 사과.◆ 송영길> 그 자세한 내용도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재홍> 일단은 속보로는 우리 외교부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조치했다. 의원님.◆ 송영길>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길게 얘기 못할 것 같은데.◇ 박재홍> 의원님,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송영길> 간략히 마무리 해 보시죠.◇ 박재홍>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추석 연휴 민심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송영길> 오늘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현재 지금 여기 시장에 와서 지금 식사를 하는 중이에요. 수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재명을 연호하고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힘내라고 한 거 보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재홍> 예, 그러시군요.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재개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박재홍> 찬성하십니까?◆ 송영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홍> 그런데 강경파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걸 반문하고 싶습니다.◇ 박재홍> 그러면 지금 10월 2일이면 중수청 다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금 순조롭게 국민들에게 혼란 없이.◆ 송영길>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홍> 의원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생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곤란하죠. 의원님.◆ 송영길> 아니, 그래도 10분, 원래 10분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박재홍> 아닙니다. 아닙니다.◆ 송영길> 몇 분으로 하신 거죠?◇ 박재홍>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송영길> 아니요, 못 합니다, 그렇게. 지금 대통령 모시고 식사 중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송영길> 감사합니다.◇ 박재홍> 방송 들으신 분들도 혼란스러우시겠습니다만, 송영길 의원과의 전화인터뷰가 중간에 멈췄습니다.
軍 "DMZ폭발, 北지뢰 가능성 매우높아…北매설 판정시 상응조치"
권 차장에 따르면 이번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됐다. 국과수는 이날 오후 4시께 부상자 장구류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를 군에 전달했다. 권 차장은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 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1차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이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됐다.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 함께 평가 후 발표할 예정이다.
합참 "북한군 지뢰 가능성 높아"..수지 반보병 지뢰 추정
북한군의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 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뢰 폭발 당시 부상자 장구류에서 채취된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를 이날 받았다.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기존 나무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황주봉 합참 작전1처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형상과 색깔, 이런 부분들을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 수사관은 "(바디캠 영상) 그 부분은 영상 채증에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바디캠은 영상 전송은 안 되고 녹화만 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만약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투명하게 진행해갈 것"이라며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 속 경향]널뛰는 북·미…절실해진 ‘안보 자립’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또 트럼프의 거래 중심적 외교관이 북·미 회담 재개와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는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동맹’에서 철저한 비즈니스 중심의 ‘거래적 동맹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험료 환급(500달러)까지 현금 살포성 공약을 잇따라 제안해 매표 및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관세 수입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외교적 수렁에 빠진 미국 행정부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다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당시 60시간 철로 이동 끝에 빈손으로 귀국해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북·미 수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참 "DMZ 폭발은 北 지뢰 매설"… 잔해물서 TNT·RDX 검출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북한군의 지뢰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거된 방호복과 지뢰덧신 등 관련 잔해물 일체를 국과수에 의뢰해 1차 정밀 성분 감정을 실시한 결과, 아군 M14 발목지뢰에 쓰이는 테트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대신 북한군 목함지뢰 및 대인지뢰의 주성분인 TNT와 RDX 화약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군 당국은 폭발 지점이 고지대이고 지뢰의 매설 깊이가 정교했다는 점을 들어, 인근 하천을 타고 내려온 아군 유실 지뢰나 자연 유실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지음기에 수집된 오디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경 발생한 1차 폭발음 잡혔다. 이는 1차 폭발 직후 부상당한 전우를 구출하려던 수색대대장의 기동 타임라인 및 작전 요원들의 현장 진술과 일치한다. 이로써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외교부, 주한우크라 대사대리 초치
정부는 북한군 2명의 한국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한 우크라이나 측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청와대는 전날 북한군 송환을 두고 비공개 합의를 깬 우크라이나를 향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국내로 송환한 북한군 2명에 대한 신변보호 담당기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합참 "DMZ 폭발 사고, 북한군 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
북한군의 지뢰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 관계는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원 합참 차장은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지뢰 폭발 당시 부상자 장구류에서 채취된 국과수 1차 감정 결과를 이날 받았다. 북한 지뢰로 확인될 경우 기존 나무 소재를 플라스틱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황주봉 합참 작전1처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형상과 색깔, 이런 부분들을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 수사관은 "(바디캠 영상) 그 부분은 영상 채증에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바디캠은 영상 전송은 안 되고 녹화만 된다"고 말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노선에 대한 공세도 폈다.
李대통령 "SNS 인용한다고 작성자 모든 과거주장 동조 아냐"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B 네티즌이 A 네티즌의 평소 게시글의 성향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이 그의 글을 인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A 네티즌의 평소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나 방송인 김어준 씨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많이 올렸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통령이 A 네티즌의 글을 인용한 것 자체가 유 작가나 김씨에 대한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아니냐는 게 B 네티즌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군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발견 진술…최종 판정 시 상응 조치”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최종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로 판명되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국군의 지뢰 매설 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와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 m 지점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軍 "DMZ폭발, 北지뢰 가능성 매우높아…北매설 판정시 상응조치"(종합)
권 차장에 따르면 이번 폭발이 일어난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됐다.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에는 통상 트리니트로톨루엔(TNT) 220g 가량의 폭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군 지뢰 폭발 시 다량 발생하는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 또 두 차례 폭발 중 1차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 공병요원이 정밀 지뢰 탐지 과정에서 5~10cm 아래에 매설돼 있는 지뢰 추정 물체를 식별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2발의 지뢰가 폭발했으며, 철수 과정에서 추가로 지뢰 1발이 발견됐다는 진술이 있는 만큼 당시 폭발 원점 일대에는 총 3발이 있었던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이며,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는 10여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됐다. 권 차장은 "(조사가) 오늘 종료되지 않아 추가 일정을 계획했다"며 폭발 지점 1m에서 발견됐다는 지뢰 1발은 최종 조사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누군가의 글 인용, 그의 모든 주장 동조하는 것 아냐"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작성한 과거 글을 모두 조사할 만큼 시간도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지지율 20% 간다" 지적에…李대통령 "글 인용이 과거 동조는 아냐" 직접 반박
이 대통령이 특정 성향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상 지지층 내 한쪽 편을 들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어 "내가 인용하는 글의 작성자가 쓴 과거 글을 모두 조사할 만큼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우리는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SNS상에서의 글 인용을 특정 세력에 대한 지지나 옹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모든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軍 'DMZ 북 지뢰 추정' 발표에 "비겁한 늑장 대응"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DMZ 지뢰 폭발 참사가 발생한 일주일 만에 합동참모본부가 내놓은 답이 고작 '북한 지뢰 추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된다면 정부는 북한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장병의 생명을 넘보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실질적인 상응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21일 DMZ 지뢰 사고 당시 무슨 일이?…철수하려 왼발 내딛는 순간 1차 폭발, 구조하러 뛰어가다 2차 폭발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1차 폭발로 장병 3명이 쓰러졌고, 이들을 향해 수색대대장(중령)이 뛰어가는 순간 2차 폭발이 발생했다.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유엔군사령부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색로를 만드는 작전이었다. 대열의 선두에서 공병 3명이 탐지조를 이뤄 지뢰탐지기를 활용해 지뢰 탐지와 수풀 제거 작업을 번갈아 하며 전진해갔다. 탐지조와 5~10m 간격을 두고 수색대대장과 정보 참모 등 3명이 지휘조를 이뤄 작전 지휘를 실시했고, 지휘조의 10여m 뒤에선 수색 요원 3명이 작전지원조를 이뤄 뒤따랐다. 사고는 DMZ 내 기존 수색로에서 벗어나 약 200m를 전진해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발생했다. 대대장은 당시 MDL 지역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하고 작전을 종료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3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했다.
“김승원 사퇴 등 영향”…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올라 37.9%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3%포인트 내린 60.1%였다.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3.7%포인트 올랐고, 대전·세종·충청(6.9%포인트), 부산·울산·경남(5.9%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 대구·경북에서는 2.3%포인트, 인천·경기에서는 1.1%포인트 하락했다. 중도층에서 4.2%포인트, 보수층에서 3.7%포인트 상승했다.
유시민 비판에도…“멸칭 자제” 물러난 민주당
유 작가 발언에 불쾌해하는 기색은 역력하지만, 정면 대응이 범여권 내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그간 유 작가 주장에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멸칭 사용을 자제해달라”며 한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 지지층이 유 작가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표현인 ‘유사시민’ 등을 언급하며 “구독자 여러분들부터 유념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2일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기소 분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유 작가 발언을 두고 “과유불급”(박성준 수석대변인)이라며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유 작가가 바라는 세상이 윤어게인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거냐”며 “그게 아니라면 말조심하라”고 했다. 유 작가가 범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상당한 데다, 이 대통령이 연일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당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 ‘비공개 합의’ 부인에…청 “강력 유감, 해명·사과하라”
정부는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우크라이나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 문제 및 외교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논의를 거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하지 않기로 구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일방적 공개와 허위 공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정부는 즉각 우크라 지원을 재검토하라”고 남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수출 동향 올리며 “중국과 관계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는 국익 즉 국가 발전, 민생 개선이 가장 큰 목표”라며 “외교에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에 ‘역대 정부별 대중국 수출 동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월평균 대중국 수출액은 151억달러로, 윤석열 정부 동안 월평균 수출액인 110억달러보다 36% 증가했다고 쓰여 있다.
국방위 “조사 왜 시간 걸렸나”…군 “사고 다음날 국과수 의뢰”
정치권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조사 상황을 보고받았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건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현장조사에 불참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은 28일 사고가 발생한 경기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찾아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국방위 현안질의 개최를 주장하며 현장 방문에 불참했다. 현장 방문에서는 북한 지뢰 여부, 사고일로부터 현장조사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 등에 대한 위원들 질의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안보 차원에서,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이 어떤 걸 은폐할 수 있겠나.
DMZ 사고 현장 장병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상 지뢰 봤다”
목함지뢰는 한국군은 쓰지 않고, 북한군이 사용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지뢰로 추정할 수 있는 진술도 있어 군 당국은 현장조사와 감정을 거쳐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다른 (지뢰) 종류로 추정된다는 진술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6일 만인 지난 27일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기동로 확보 작전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고 발생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與, '北지뢰 추정' 군 발표에 "북한, 우리 국민께 사죄해야"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데 즉각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먼저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조국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北지뢰' 대북정책 영향은…평화공존 선제조치 동력 위축될 듯
25사단 DMZ 내 지뢰 폭발 합동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인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은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매설 지뢰로 판정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조치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 대응에 관해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단절된 남북관계에 악재가 추가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추진 동력은 당분간 힘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 위원은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같은 행태적 군비통제 실천이나 유화 조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교수도 "지뢰 폭발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별개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 지뢰 軍인정 불구 청와대는 음소거"..국힘, 李대통령 저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참 늦었지만, 군이 사실상 북한 지뢰임을 인정했다"면서 "매설인지 유실인지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으나, 매설이든 유실이든 북한의 책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김정은과 싸워야 할 대통령이 '문조털래유'와 싸우기 바쁘다"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김정은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與 "DMZ 지뢰 도발 결코 용납 못 해…北, 우리 장병과 국민에 사죄해야"
합동참모본부가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 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당시 상황 모습. 현장에 투입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결속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는 데 즉각 협조해야 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과 국민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軍 "DMZ 폭발물은 北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종합)
폭발하지 않은 이 지뢰는 다른 지뢰의 폭발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당시 작전요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북한군 목함지뢰와 형태는 비슷하되 재질은 플라스틱인 갈색의 수지 반보병 지뢰로 추정됐다.
작전 철수 중 왼발 내딛자 ‘펑’…대대장이 구조 접근 중 ‘또 폭발’
합참이 공개한 당시 상황합동참모본부가 28일 공개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사고 당시 한국군 참여 병력 대열과 폭발 지점을 보여주는 자료(위 사진). 오른쪽은 폭발 당시 부상당한 군 간부의 방탄 헬멧과 군복 사진. 1차 폭발로 장병 3명이 쓰러졌고, 이들을 향해 수색대대장이 뛰어가는 순간 2차 폭발이 일어났다.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유엔군사령부와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색로를 만드는 작전이었다. 대열의 선두에서 공병 3명이 탐지조를 이뤄 지뢰탐지기를 활용해 지뢰 탐지와 수풀 제거 작업을 번갈아 하며 전진했다. 탐지조와 5~10m 간격을 두고 수색대대장과 정보 참모 등 3명이 지휘조를 이뤄 작전을 지휘했고, 지휘조의 10여m 뒤에선 수색 요원 3명이 작전지원조를 구성해 뒤따랐다. 사고는 DMZ 내 기존 수색로에서 벗어나 약 200m를 전진해 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발생했다. 수색대대장은 당시 MDL 지역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 작전을 종료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메디온 의무후송헬기 3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했다.
“DMZ 폭발, 북 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
수풀 우거진 사고 지점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 내 지뢰 폭발 사고 지점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다. 군 당국은 최종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명되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국군의 지뢰 매설 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와 작전 인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1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지점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간부 등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상응하는 대응과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한국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했다.
군사분계선·北지뢰 추정지대 10여m 접근 위험작전 중 연쇄폭발
특히 사고 지점은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과도 불과 10여m 떨어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m 전진 후 대대장은 MDL 지역에 근접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작전 종료 후 철수를 지시했는데, 철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병 요원 1명이 왼쪽 발을 내딛는 순간 1차 폭발이 발생했다. 연쇄 폭발 지점의 간격은 1m 내외이며, 1차 폭발 후 약 1분 뒤 2차 폭발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으로부터 수십m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10여m 떨어진 지점이었다고 정정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서 위치를 찍은 것이 수십m 떨어진 것으로 최초 보고가 됐는데, 난청 지역이라 통신이 잘 안돼서 오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군 고의 매설 지뢰? 혹은 유실 지뢰?…추가규명 쟁점 남아
북한이 고의로 매설한 지뢰일 경우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관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향후 우리 군의 대응 수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은 매설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지만, 다른 합참 관계자는 "유실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폭발 지점 인근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추정 물체의 경우 유실이 아닌 매설된 지뢰로 봤다. 폭발 지점 인근에서 발견된 수지 반보병지뢰는 1969년부터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6·25 전쟁 시기 만들어진 지뢰가 아니다. 최근 매설된 것으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이번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 불과 1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사도 지난 6월 팩트시트에서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더는 방어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된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 남북 간 MDL 기준선 불일치도 우발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힌다. 군은 최종 조사 결과 이번 폭발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