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2

외교1차관, 美 국무副장관과 회담…'한미 팩트시트' 진전 논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국무부는 랜도 부장관이 이날 박 차관과 회담한다고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바 있다. 회담은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한미 간 협의체 구축을 포함해 팩트시트에 명시된 각종 이슈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이 대통령, 장난꾸러기에 막내 기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성격에 대해 다정하고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묘사했다.

줄줄이 지선行…與지도부 공백에도 사법개혁 '정주행'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전현희 최고위원, 정 대표, 김 원내대표, 한준호 최고위원. 황진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전현희·김병주·한준호)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사퇴 수순을 밟았다. 정청래 대표의 권력이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본격적인 '사법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3명의 최고위원들은 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청래 사당화' 논란을 빚었던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 수순을 밟는다.

변명, 모르쇠, 부하 탓…'높은 분들'의 비루한 DNA

그는 사태 초기에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더니 얼마 뒤 언제 그랬냐는 듯 표변했다.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등의 지시 여부를 놓고 변명을 하거나 아예 부하 책임으로 떠넘겼다. 그의 화려한 변호인단이 진가를 발휘한다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이 더 무거운 형벌을 짊어질 판이다.박안수(육사 46기)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을 심란케 한다.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12·3이란 블랙 코미디 같은 비극의 주인공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들은 한때 심복이자 흉금을 터놓고 폭탄주를 돌리며 '비상대권'을 운운했던 사이다.그 허다한 난행 중에서도 압권은 지난달 20일 공판이다. 그는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의 공방 도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수사의 시옷(ㅅ)자도 모르는 사령관이라는 놈"이라고 하는 둥 막말 비하를 일삼았다. 자신의 불법 지시를 덮기 위한 계책이었다.그는 결국, "저 대통령 좋아했다. 동서고금의 국가 원수 가운데 유례를 찾기 힘든 너절함이다.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으로부터 "학습능력이 뛰어나다"는 칭송을 받으며 신성 불가침의 신화가 조작되기도 했다. 아둔한 사람아! "라고 개탄하며 "윤석열은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고 적었다. 이는 "너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일하는 기분을 내고 있지"라는 최근 인기 TV 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킨다.대기업 출신 50대 김 부장의 애환을 다룬 이 드라마 속 직장 상사는 "일이란 곧 책임이야. 너는 아무 것도 책임지고 있지 않아. 아니, 책임지는 방법도 몰라"라고 타박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12·3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는 점이다.

‘국정과제 1호’인데 쏙 들어간 개헌 논의…“내란의 정치적 종식은 개헌”

전문가들은 “개헌이 곧 내란 종식의 완결”이라며 정국 주도권을 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부상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개헌을 통해 불법계엄 배경으로 거론된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등의 개헌을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식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취임 후 개헌을 처음 언급했다. 9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내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돼야 한다.

계엄 선포 어렵게, 해제는 쉽게…위법한 명령 복종 의무 없앤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쉽게 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검찰청과 경찰국 폐지 등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군인과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걸음마를 뗐다.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7월3일 재석 의원 259명 중 반대 없이 찬성 255표, 기권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은 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라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과 회의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9월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의무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1월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장교 외박 '2시간 내 복귀가능 지역'에 제한…헌재 "합헌"

"북한 등 인접한 특수성…외출 제한으로 얻는 국가안전보장 공익 커" 장교의 외출·외박을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한 육군 병영생활 예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육군 제35보병사단 병영생활 예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7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1년 8월 육군 중위로 임용돼 제35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로 보직된 청구인은 해당 조항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그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이후 전역했으나 헌재는 제35보병사단은 물론 다른 부대에도 여전히 비슷한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을 이어갔다.

국힘,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당내에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사과 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당 지도부는 이미 김문수 전 대선 후보,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재차 사과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간의 사과가 충분한 진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과거를 외면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에 대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그 후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준석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고 주장했고, 2022년 5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北, 라오스와 유대 과시…김정은 "친선 관계 발전 확신"

김 위원장 명의의 꽃바구니도 라오스 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전달했다.

"한미, 핵잠등 정상합의 신속이행위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키로"(종합)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핵잠등 정상합의 신속이행위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키로" 영상 닫기 "한미, 핵잠등 정상합의 신속이행위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키로" [ 촬영.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날씨] 함북·황해 곳에 따라 눈…"센 바람·추위 경보"

조선중앙방송은 "동·서해안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15m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된다"며 '센 바람 주의 경보'라고 알렸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윤희석 "한동훈 당게 조사 착수…지도부 궁박한 처지 자인" [한판승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인천 주안역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인천 국민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인천=박종민 ◇ 박재홍> 계엄의 달 12월의 첫날인데요. 여전히 국민의힘 계엄에 대한 사과 문제를 놓고 당이 내홍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와 함께 또 최고위원 3명이 사퇴한 더불어민주당의 얘기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강원도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강원도. 현장 장면을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집회에서 박정하 의원이 먼저 발언했고 이어서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두 분이 발언을 했는데 지금 청중들이 나가라, 내려와라. 이렇게 좀 강렬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내려오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거 국민의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입장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연단에서 저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희석> 그래도 표정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내공이 대단한 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본인 지역구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무엇을 위한 집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해요.그리고 지금 옳은 말씀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에서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박정하 의원도 그랬고 또 양향자 최고위원도 계엄을 계몽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악몽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그래도 저 장면에서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걸 보고 냉철하게 상황 인식을 한다면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과학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저는 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저희 민주당도 지난 대선 22년도, 23년도, 24년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저희도 장외 집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제가 사과는 언제, 사과할 문제는 제가 더 안 여쭙고요. 당원 게시판 이슈, 당무감사 결정이 났는데 이거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핵 버튼을 눌렀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핵 버튼을 눌렀으면 핵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버튼을 눌렀으면 날아.◆ 윤희석> 일단 날아는 가고 있다고 봐야죠.◇ 박재홍> 날아오고 있어요?◆ 윤희석> 근데 그게 과연 터질 거냐. 제가 말씀드린 그 강조점은 뭐냐 하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은 결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핵폭탄 발사 버튼을 눌렀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이유는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쏘게 되는 상황까지 몰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박재홍> 공멸이니까 안 하는 거죠.◆ 윤희석>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을 넘었다는 것은 지도부가 지도부 스스로 굉장히 지금 궁박한 처지에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려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윤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것을 많이 올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색출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박재홍> 맞아요.◆ 송영훈> 그런데 이제는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 부부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와서 그걸 누군지 색출해 보자. 당 대표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당정 협의도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욕했단 말이야? 지금 당직도 없고 나름 민주당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려운 판국에 한동훈 대표를 손을 잡고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나서냐, 내가 할 수 있는데 당신은 필요 없어. 이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지금 한동훈을 적으로 비치게 만들고 있다. 적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적 아닙니까?지금 핵 버튼 누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핵은 적에게 쏘는 거지 내부에다가 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윤희석> 당무감사위원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석> 그렇죠. 뭐 이 정도.◇ 박재홍> 어떻게 해석하세요? 송영훈 대변인.◆ 송영훈> 저는 이 말씀에 매우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인사는 곧 메시지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사안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당 생활하다 보면 이런 특별한 상황에 정무적 그리고 당 대표 판단 없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언론의 비판이 있고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 하는 거죠. 좀 당 대표 몇 달 하시더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런 거 거짓말도 하시네요.◇ 박재홍>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저는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요. 당무감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도 독립적인 결정이니까 그렇게 그냥 묻고 가실 건가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같이 지금 착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세워서 말을 해야죠, 입장을.◇ 박재홍> 판사 출신인데.◆ 윤희석> 그렇죠. 그럼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박재홍> 예. 오늘 다룰 게 너무 많아서, 오늘도 특검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주당, 또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민주당.◆ 김진욱> 글쎄요, 일단 오늘 오세훈 시장에 대한 특검의 불구속 기소는 저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 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출마 도전자가 더 늘 수 있을까요? 기존에 그래도 이 두 분 외에도 꽤 있어요.◇ 박재홍> 오세훈, 나경원 외에도?◆ 윤희석> 그럼요. 민주당 보세요. 그다음에 5선 하는 게 노욕이라는데 그러면 6선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호> 국회의원 6선은 많잖아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지금 민주당 얘기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국회일정](2일·화)

성매매여성 인권보호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한정애 의원실 등, AI시대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 방향과 과제(15: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장철민 의원실 등, 공공임대 공실개선(16: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 관련 회견(09:00) 김남근 의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견(09:20) 용혜인 의원, 집시법 개악 반대 국회의원-시민사회 회견(09:40) 김병주 의원, 법교육지원법 개정 관련 회견(10:00) 안호영 의원, 근로복지법 개정안 조속 통과 요청 회견(10:20) 허영 의원, 납북귀환 어부 입법 관련 회견(10:40) 윤종오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회견(11:00) 이용우 의원, 쿠팡 새벽배송 사망사고 전말 공개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 회견(13:00) 박수영 의원, 국민연금 환율방어 규탄 회견(13:40) 최민희 의원, 남양주 민자고속도로 과다통행료 시정 촉구 회견(16:00)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어기구 의원실 등, 新 해양패권 스마트해양기술 세미나(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호영 의원실 등,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시대(10:00 의원회관 대회의실) 노종면 의원실 등, 지역 케이블 TV 보도기능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수현 의원실 등, 케이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공연·행사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허종식 의원실 등,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한민수 의원실 등, 글로벌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콘텐츠산업 대응방안(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전진숙 의원실 등, 성매매여성 처벌의 현실: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여성들?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회의(10: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09:30 본관 406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제34강(08: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송석준 의원실 등,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1차 세미나 에너지플랜트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법부처 통합 정책지원 방안(09: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용혜인 의원실 등,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토론회?

北 대남방송 중단 6개월…웃음 되찾은 접경지 주민들

(인천·김포=) 김상연 =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던 귀신 소리가 사라지니 급격히 나빠지던 눈 건강도 말끔히 회복했습니다." 북한과 직선거리로 불과 1.8㎞ 떨어진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의 안효철(68) 이장. 그는 한때 승용차 1대가 지나가면 2대로 보일 정도로 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안 이장은 2일 와 통화에서 "북한의 대남방송 영향이 컸다"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짚었다. 캠핑장 관계자는 "2박을 예약했다가 참지 못해 1박만 하고 떠난 손님도 있었다"며 "단골만 겨우 받을 정도로 운영이 어렵다가 대남방송 중단 이후로 한숨 돌렸다"고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북한 마을의 자체 방송에 따라 노랫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일상에 지장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접경지 평화 유지에 필요한 후속 조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차관 “우라늄 농축 및 핵잠 등 실무협의체 조속히 가동”

한·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평가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를 조속히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두 차관은 핵추진 잠수함과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가 본격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잠·조선·핵연료' 韓美실무협의체 가동키로..정상회담 후속조치 돌입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잠수함(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민간 핵연료 등에 대한 분야별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 양국 차관은 원자력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우리측의 '공동 설명자료'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측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호 "이언주 불출마는 선당후사, 3인 사퇴 부담 느낀듯" [한판승부]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당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그리고 김병주 최고위원까지 그 지금 지도부 세 분이 지방선거 출마를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5명이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또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황명선 최고위원.◇ 박재홍> 서삼석.◆ 김지호> 이언주 최고위원 다 불출마하겠다. 최고위원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세 분만 사퇴하신 거고 오늘 이언주 최고위원님은 좀 이거 관련해서 얘기도 나눴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언주 의원이 꽤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차근차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선당후사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송영훈> 저는 이미 사퇴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도전자 세 분도 많아 보여요. 이분들 중에 과연 본선에서 당선될 만한 분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김동연 현 지사가 더 위협스러운 카드다.◆ 송영훈> 그렇죠.◆ 김지호> 저는 좀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군지부터 궁금해요. 이거 누군 거예요? 우리 김진욱 대변인은 경기도에도 계셨잖아요. 참 생각해 보니까, 맞네.◆ 김진욱> 경기도의 대변인도.◇ 박재홍> 김동연 지사랑 같이 근무도 하셨죠?◆ 김진욱> 제가 한 1년 반 가까이했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우리 당의 후보분들 특히 최고위원님들 정말 저는 손색, 나름 어디다 내놔도 손색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다른 데 놓고 싶으시구나? 경기도 말고.◆ 김진욱> 아니요. 출마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두 분 다 같이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들은 과열될 수 있어요. 우리 선거 하루 이틀 치러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재홍> 예. 윤희석 대변인께서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윤희석> 민주당에서 후보들 많이 나오셔서 다이나믹한 경선을 치르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박재홍> 다이내믹하게 싸워달라. 당내 갈등.◆ 윤희석> 집도 똘똘한 한 채, 딱 한 채 필요하잖아요.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이 도전을 하시나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 분위기가 프리미엄을 누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려를 해야죠.◇ 박재홍> 하긴 그렇죠. 과거에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유구한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1인 1표제가 통과가 되면 결국에는 강성 권리당원의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 그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민주당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지금 1인 1표제하고 내년 지방선거의 경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경선에서는 그 권리당원들에게 투표권이 다 똑같이 한 표씩 있습니다. 달라요.◆ 김진욱> 책임지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박재홍> 아무튼 이번 주에 최종 결론을 하는데 그것도 토론한다고 하는데 결론 어떻게 날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 김지호> 어떤?◇ 박재홍> 그러니까 1인 1표제.◆ 김지호> 1인 1표제는 저희 대세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1인 1표제 하고 있어요.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인데 민주당의 후보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도.◆ 김진욱> 저희 한 열 분 되죠.◇ 박재홍> 열 분 돼요? 서울시장 후보? 그런 걸 보는 거죠. 우리.◆ 윤희석> 김민석 총리 얘기는 아예 안 했잖아요. 서울에서 다선을 하고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노출된 가운데.◇ 박재홍> 3선 이상 했을 때.◆ 윤희석> 차별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강훈식이라는 분이 역으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말은 하지만 충남에서 차근차근 3선을 했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젊고.◇ 박재홍> 73년생인가요? 아마?◆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필이 되면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이 지금 강훈식 실장의 서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윤희석>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치열하고 오늘 최고위원 사퇴하신 전현희 최고위원은 굉장히 선명성하고 강남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세대교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김진욱 대변인도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경선.◆ 김진욱> 경선 당연히 치열하게 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두 분께서 저희 당의 후보들 1명씩을 벌써 지지 선언.◇ 박재홍> 지지 선언.◆ 송영훈> 무슨 지지 선언이에요.◆ 김진욱> 죄송합니다. 지원 사격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박재홍> 눈에 띄었다.◆ 김진욱> 어쨌든 강훈식.◆ 윤희석> 쇼츠 만들지 마세요.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김지호> 고맙습니다.◆ 김진욱> 지원 사격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특히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 TF를 통해서 이 내란 TF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각인되신 부분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키워드는 결국 현역 프리미엄이거든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경태 의원, 지금 민주당의 악재로 성추행 논란이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 측은 지금 전혀 아니다, 무고다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다고 장경태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부터.◆ 윤희석> 그런 자리에 국회의원이 왜 가냐, 저는 그 얘기부터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거는 없고 지역구민들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공개된 거를 보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에게 목덜미를 잡혀요. 장경태 의원 표정?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보를 뛰어넘는 아주 그 튼튼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오래 갈 거다.◇ 박재홍> 일단 당에서도 당 대표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진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당시의 영상을 촬영한 그 촬영본이 이미 경찰도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말을 얹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게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 좀 제어하고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들이 계속 말을 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지금 장경태 의원이 하고 있어요.엊그제도 회견 해서 이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일단 세 특검이 나름의 성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진실 규명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부분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도 있고 또 아직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지금 저희가 바로 2차 특검으로 가겠다. 필요하다면 2차 특검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이거 좀 이상하니까 다시 2차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일단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김상욱 "추경호, 계엄 다음날 째려보더라…역사의 죄인" [한판승부]

인천=박종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 직설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만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상욱>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박재홍> 왜 입었어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했던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에 같이 동참했던 의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재홍> 맞아요.◆ 김상욱> 그래서 일부러 이 옷을 입고 비상계엄 해제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그때 자꾸 울컥울컥했던 게 12월 3일 밤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사진처럼 머리에 남아버렸어요.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이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김상욱> 그리고 당시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그때 그 장면만 떠오르면 울컥울컥했었습니다.◇ 박재홍>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기억을 더듬으시면.◆ 김상욱>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시켜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너무나 컸고요. 또 그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다치시면 안 된다. 이 사회 혼란으로 국민들이 다치시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려고 국회의원하는 거잖아요.◇ 박재홍> 새 대통령 뽑은 이후에?◆ 김상욱> 예,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약속이 나는 행사돌이 안 합니다. 악수돌이 안 합니다. 줄서기 안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제 약속이었는데.◇ 박재홍> 행사돌이?◆ 김상욱> 저 행사돌이 싫어요.◇ 박재홍> 행사돌이가 뭐예요? 행사 가는 거?◆ 김상욱>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도 비슷해요. 온갖 행사만.◇ 박재홍> 일정을 많이 잡는다?◆ 김상욱> 온갖 행사만 다니게 만드는 거야. 일을 안 하니까. 그러면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일해야지 그 시간에.◇ 박재홍> 책 하나 내셨는데 김상욱, 123일의 기록. 12월 3일인데 123일 만에 탄핵이 됐어요.◇ 박재홍> 12.3 비상계엄이었고 그 이후에 탄핵까지.◆ 김상욱> 예,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 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12.3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했고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박재홍> 성장했어요?◆ 김상욱>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죠. 하고 내려왔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박재홍> 왜요, 그날은 여야 구분없이 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김상욱> 국민의힘은 안 그랬죠. 당사로 모여라 하고 있는 중이고.◇ 박재홍> 그때 당사로 모여라.◆ 김상욱> 상황이 좀 안 좋았죠. 그거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었고.◇ 박재홍>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사실은.◆ 김상욱> 그 말이 돼요? 왜냐하면.◇ 박재홍> 상식이니까?◆ 김상욱> 오려면 온다는 걸 누가 몰라요, 오려면 온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또 다 들어왔어요.◇ 박재홍> 그래요?◆ 김상욱> 거의 다 들어왔어요. 민주당 의원들 다 들어오셨잖아요. 조국혁신당 다 들어왔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박재홍> 반사적으로 당연히 국회로 와야 되는 건 다 아는데.◆ 김상욱> 그렇죠, 저는 못 와서 안 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다 들어가는 거 눈앞에서 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박재홍>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김상욱> 다 보고 있고 방송도 다 나오고 있고요. 근데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못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조금 아직까지도 마무리 못 짓고 있는 게 많죠.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요. 국민 입장에서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거지요. 시간이 걸려요.근데 사건에 대한 대응은,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힘 있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3대 특검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1년이 다 돼 가는 이때까지도 전담 재판부와 내란 특별법이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 재판부는 지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여기서는 안 된다? 반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공정력 있고 공신력 있고 전문성 있는 판사님이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내란이었기 때문에.◇ 박재홍> 내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란 관련 재판에서도 지금 뭐랄까 특검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내일모레인가요? 이거잖아요.◇ 박재홍> 그렇습니다.◆ 김상욱> 근데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당장 객관적인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분초를 다투는데 의원들을 더 모아야 하니까 시간을 달래요, 의결하면 안 된대. 진짜 그 말을 지킬 거였으면 당사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당장 본회의장 와라라고 공식 요청을 하고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는 게 상식이고 본인도 본회의장으로 와야죠. 그런데 본인도 안 왔고 근처에 있는 사람도 안 갔고 당사에 그런 요청도 몰라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발부될 사안인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발부를 거부한다면 좀 국민적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박재홍> 또 하필 12월 3일.◆ 김상욱> 그러니까요. 완전 진짜 기름에 불붙인 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재홍> 영장 기각되면 푹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제도를 수정하는 것과 사건에 대한 대응은 다르고 사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란 재판부 진작 했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내란 특별법도 내란 특별법 주 내용이 내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면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안에서?◆ 김상욱>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의원총회 때.◇ 박재홍> 그런데 그러한 말을 한 의원이 있어요?◆ 김상욱> 의원총회 때 그런 취지의 얘기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박재홍> 당시에 배신자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김상욱> 왜 자꾸 가는 데마다 배신자라고. 저는 괴롭습니다. 배신.◇ 박재홍> 배신 아니에요.◆ 김상욱> 저는 배신 아니에요.◇ 박재홍>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고.◆ 김상욱> 전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을 때 국민의힘이 잘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잘 된다고 하는 기준은 단순히 정권을 잡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시선도 좀 있어요?◆ 김상욱> 예전에는 막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하는 분들.◇ 박재홍> 욕을 해요?◆ 김상욱> 많았어요. 훨씬 많이 늘었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열심히도 하겠습니다.◇ 박재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모레 취임 100일이잖아요, 당 대표. 이렇게 지금 장외 집회.◆ 김상욱>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박재홍> 사과 아니에요?◆ 김상욱> 그게 무슨 사과예요? 사과라고 하면 첫째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박재홍> 진정성 담아서 얘기하는.◆ 김상욱> 그게 무슨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받을까 말까인데.◇ 박재홍> 근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경호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사과 수위와 방법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김상욱>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사과를 하는 것은 12.3 내란에 대한 사과 또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것에 대한 사과. 이것저것 다 끼워서 자꾸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은 반성을 하고.◇ 박재홍> 영장 발부되면 더 세게 사과한다는 거예요? 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김상욱> 제가 듣기에는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영장 발부되면 전쟁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박재홍> 그래요?◆ 김상욱>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상해요.◇ 박재홍> 영장 발부 판사도 좀 약간.◆ 김상욱>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재홍> 몇 분이죠? 한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김상욱>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장이라는 거 함부로 발부되면 안 되죠. 그러면 영장 발부 사유 있는데 근데 왜 발부를 안 한다? 이거는 판사의 법 지식까지 안 가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못 하는 거 있거든요. 우리 김상욱 의원과 말씀 나눴고요. 못다 한 이야기는 김상욱, 123일의 기록. 이 책에 있답니다.◆ 김상욱> 교보문고에서.◇ 박재홍>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상욱>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단독] ‘북한 가족 송금’ 탈북민, 법원서 무죄 선고···인도적 관행 수사 논란 속 첫 판결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국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의 생계 유지나 추가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의 돈을 보내는 일은 오랫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이후 법원이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북한 가족 송금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 브로커와 공모해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금에 관여해 A씨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송금과 관련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별도로 관리한 증거도 없고, 식당 일을 해 번 돈 외에 송금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외 상당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금 이동경로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북한 송금이 이뤄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공소기각 취지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북한 가족 송금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에도 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실적 쌓기를 위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닙니다.

[시간들] 계엄 1년, 국민의힘 '어차피 다 잊는다' 안주할 땐가

식민지와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부모 밑에서 성장한 만큼 근면하고 강한 민족주의 정서와 반공 의식을 공유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질 수 있다는 '국가 우선' 의식도 이 세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다음 세대의 개인주의와 진보 성향, 이른바 3D 업종 기피를 개탄하는 것도 그래서 자연스럽다. 그들의 자부심은 민주화로 변곡점을 맞는다. 자신과 부모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선진국의 기반이 단순히 권위주의의 부작용으로 규정되거나 평가절하되는 현실을 목도했다. 이들이 후대에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부정되는 듯한 극심한 상실감에 가깝다. 이 세대가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공감하는 것도 이런 상실감에서 파생한다. 다만, 고령층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 과거에 대한 해석이 크게 엇갈린다. 특히 호남 고령층은 산업화 시기 차별과 5·18 광주라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품고 있어 '30% 지지층'과는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30%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30%만으로는 여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도, 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다.

조갑제 "尹, 전한길은 '선생님', 부하 장군엔 '이놈 저놈'" 쓴소리

"라고 윤 전 대통령의 질문에 반대 의견을 냈다.반대로 지난달 28일 전씨가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선 전씨를 "선생님"이라 불렀다.

지방선거 6개월 앞…부산선관위,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선거법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 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하면 안 된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보훈부, '명예로운 보훈가족' 14명 표창

국가보훈부는 대를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명예로운 보훈가족' 14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국힘 “정청래, 추경호 영장판사 겁박…삼권분립 정면 파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사법부 독립은 민주헌정의 토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협박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정권에 유리할 때만 적용되는 선택적 사법 독립이라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통제”라고 말했다.

원자력·조선·핵잠…한미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키로

양국 차관은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 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과 관련해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우리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여 미측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李대통령, '계엄 1년' 맞아 3일 저녁 시민대행진 참여

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3일 저녁 7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12.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12.

[속보]이 대통령, 내일 저녁 ‘12·3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 참여···오전 대국민 성명·외신 기자회견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곧바로 외신 회견을 진행한다.

李대통령, 내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특별성명에는 비상계엄 극복과 국민 통합, 경제 성장 비전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대통령, 3일 저녁 '내란·외환 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오전에는 내란과 계엄사태에 맞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특별성명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공동 주최한다.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여야는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5일 퇴임…용인시장 출마 예정

경기 수원시는 현근택 제2부시장이 오는 5일 퇴임한다고 2일 밝혔다.

강유정 "李, 막내 기질 장난꾸러기…화내는 모습 본 적 없어"

답이 없으실 때는 있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그럴 때는 '뭔가 잘못됐나, 흡족하지 못했나, 부족했나' 생각이 드는데 혼이 나본 적은 아직 없다.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회의 중이나 여러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혼내는 걸 본 적은 없다"면서 "계속 질문 공격을 하신다. 오히려 참모 입장에서 등골이 오싹하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자신의 의원직을 내려놓고 대변인직을 택했던 일화도 전했다.

[속보]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728조 규모 정부안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마무리하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 87%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86% "지원 확대해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속보] 내년도 예산안 규모, 정부 원안 728조원 유지키로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보였다. 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 4% 올.

[속보]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감액 않기로…AI펀드 일부 감액

소비자물가가 두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보였다. 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 4% 올.

여야, 예산안 '디데이' 맞춰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쟁점을 해소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北, 중국서 중고PC 조달…'게임용'이라며 그래픽카드도 수입"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 컴퓨터를 입수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중고 PC의 보증기간은 1년이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 법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상인은 지난해부터 북한 내에서 중고 PC와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경험담도 공개했다.

예산안 ‘디데이’에 여야 합의…정부 원안 728조 유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비상계엄 1년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李 대통령, 3일 '계엄 1년' 정당·시민단체 집회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저녁 ‘12·3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열리는 5개 정당 및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한다. 이후 5부 요인(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저녁엔 집회까지 참석하게 된다. 계엄 가담자를 색출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전격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할 듯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李대통령, 3일 저녁 시민단체 주최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특히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외신 회견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극복 및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권익위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시 책임비율 먼저 산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건강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책임 비율을 산정해 합리적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8명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모든 연령대로 지원 확대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216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6.7%가 우리 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이는 은둔·고립이 특정 개인이나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권익위는 평가했다.또 응답자의 85.5%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나 지방정부가 위기 징후를 먼저 파악한 후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은둔형 외톨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할 필요성에도 응답자의 86.7%가 공감했다.

원주시, 호국보훈공원 조성 국비 건의…체감형 보훈 플랫폼 구축

권오을 장관 간담회서 필요성 제기…용역 최종보고회도 개최 원주시는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원주시는 전날 시 통합보훈회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지역 보훈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보훈정책과 지역 보훈 현안을 공유하고 실천 가능성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원주시와 관내 보훈 단체장들은 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과거의 항일 정신과 6·25 승전, 그리고 현재의 안보 서사가 한 도시에서 완결되는 전국 유일의 호국·보훈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용역은 원주의 호국정신과 항쟁사를 체계적으로 기억·계승할 수 있는 보훈 거점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추진됐다.

외딴섬에 생필품 투하…공군, 美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참가

공군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공군, 美 주도 인도주의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참가…외딴 섬에 구호물자 전달

해당 작전은 1952년 비행장이 없는 괌 남쪽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공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 미 공군은 매년 12월마다 작전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미 공군이 수행하는 가장 오래된 인도주의 항공지원작전으로 꼽힌다.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2021년 미 공군의 초청을 받아 처음 작전에 참가했다.

[인터뷰] 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입법 가능할 수도"

지난 7월 산업재해를 반드시 줄이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산재 사망자가 작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죠, 정년 연장법까지 오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만나보죠.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김영훈> 안녕하세요.◇ 김현정> 취임 넉 달 정도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김영훈> 말씀하신 대로 산재가 줄지 못해서 참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대통령에게도 면구합니다. 나름 백방으로 한다고 하는데 단시간에 줄어들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하나 꼭 말씀드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하던 작업자가 숨지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석 달, 넉 달 지났는데 왜 이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애초에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늘었다는 부분 참 아픈 부분입니다.◆ 김영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요. 이것이 가리키는 점은 결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자기들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작동되고 있는데 그것조차 하기 힘든 곳에 위험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김영훈> 예,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수도권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쿠팡에서의 어떤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심야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김현정> 뭐라고 하세요?◆ 김영훈> 그들은 왜 심야 노동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군들 밤에 일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 와닿았는데요.◇ 김현정> 누군들 밤에 일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김영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가산 수당과 함께 적절한 휴식 그리고 사전 관리, 사후 관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김현정> 지금은 휴식시간 보장이 안 돼요? 그거 다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김영훈> 휴식 시간 보장하는지도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새벽 배송 자체를 전면 금지시켜야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또 새벽 배송하는 배송 노동자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김영훈> 우선 민주노총 요구에 대해서 새벽 배송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조기 출근한 자들이 배송을 하면 된다는 주장인데.◇ 김현정> 근데 그러면은 출근 전에 도착은 안 하잖아요.◆ 김영훈> 그래서 그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간 저는 이번 새벽 배송 금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에 심야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벽 배송은 일종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도 충족시키면서도 심야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산 수당 더하기 또한 보호 장치가 뭐가 있을지를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김현정>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장관님?◆ 김영훈> 지금 그것도 민주당 내에 TF가 만들어져서 지난 4월부터 노사정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현정> 연내 입법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게 최근 장관이 강조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연내 입법이 이게 가능한가요?◆ 김영훈> 저는 연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저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더 주목하는 것은 급격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지금 IMF나 여러 국제기구에서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년 연장하면 청년 실업이 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저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격한 생산 인구의 감소는 결국 또 저성장을 고착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년 일자리 심화도 막기 어렵습니다.◇ 김현정> 지금 말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훈> 바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각론의 차이인데 각론에서 노동계는 법적으로 정년 연장을 해달라는 거고 재계는 좀 더 자율적으로 재고용하게 해달라.◇ 김현정> 자율성을 좀 달라는 거 달라는 겁니다.◆ 김영훈>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김현정> 그게 어떻게 찾아질까요? 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현정> 학계에서 내놓은 절충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법안은 한 10개 발의됐어요. 점진적인 연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영훈> 25년까지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도 이미 단계적 정년 연장은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어떻게 짧게 할 건가, 그다음에.◇ 김현정> 정부는 지금 몇 년 안을 세우고 계세요?◆ 김영훈>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김영훈> 저는 오늘도 늦었다고 보는데◇ 김현정> 연내도 될 수 있어요?◆ 김영훈> 그거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입법 예고가 됐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이 바로 노란봉투법 시행령인데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만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하청 노조가 원청인 사측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부분. 근데 이게 지금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불만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김영훈>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與,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중단하고 비준절차 거쳐야"

그러면서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돼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투자를 거부하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것이 불가피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대상이냐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기 때문에 비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李대통령, 5일 충남 타운홀미팅…"대한민국 중심이자 경제 거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충남을 찾아 취임 후 7번째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2일 밝혔다.

李대통령, 5일 충남서 ‘7번째 타운홀 미팅’…“경제의 핵심 거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여야,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합의…오늘 4시 본회의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을 고려하면, 이날 밤 10시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슬기

여야, 예산안 디데이 당일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날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송언석 "대미투자, 정부 재정으로 충당…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특별법 제정 시도를 멈추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부터 받으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30조 재정 부담 외면…대미투자특별법 중단하라”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약 30조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에 투기성 대출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을 동일하게 묶어버린 것은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50일 간 10·15 대책의 처참한 실패를 정책실장이 스스로 인정했듯 정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 충당 방식과 별도 공사 설립 등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고소인 '맞고소'…무고 혐의 등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폭행 혐의 고소장을 냈다.

진종오 “역사를 되돌린 계엄 사죄…반성 없이는 미래도 없어”

이어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했고,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분노는 시간을 거스른다 해도 잊히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야 할 권력은 국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등 국민들께 선택받은 정치인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그날을 회상할 오늘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분열과 증오로 우리를 갈라치기 하는 동지가 적이 되는 그 망상을 버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바라는 그날이 와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韓은 원자력·美는 투자…정상합의이행 첫발뗐지만 우선순위 달라

다만 미국은 한국의 관심 사안보다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대미 투자 등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부분에 더 집중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 향후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만나 양국 정상 간에 채택한 공동 팩트시트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회담한 뒤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지난 11월 14일 발표했는데 이후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차관은 약 40분간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이런 합의를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양국 간 대화 틀을 짜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이에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 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주된 관심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이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건에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서로 관심사가 다를 경우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여러 복잡한 국내외 현안에 둘러싸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합의 이행 의지를 확인할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서다.

한동훈, 3일 계엄 해제 위해 들어갔던 국회 도서관 쪽문서 기자회견

민주당에게 사과할 건 없고 국민께 사과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미래 전장' 우주력 강화…ADD,국방우주분석 센터 신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우리 군의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시험 전초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공위성·기체·우주 무기 등 군 자체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미래 우주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분석, 발사 인프라 전용 센터 등을 잇달아 구비하고 있어서다. ADD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지만, 군 소식통은 "우주를 하나의 미래 전장으로 보고 데이터 분석과 통계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ADD는 국방우주시험센터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우주 핵심 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를 위한 국방 전용 우주 시험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DD는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기존 1000명에서 600명으로 감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우주 기술 활용 전략성과 경제성이 제한적"이라며 "실용 위성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병기 "예산안 여야 합의"...정부 예산안 '728조원' 통과 수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온전히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728조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與 김병기 “李 정부 첫 예산안 지켰다…시한 내 처리 감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장성철 "정청래 체제, 무너질 뻔한 순간 있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결국에는 좀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현정> 구속 가능성 51% 구속 쪽에 거셨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지금 언론들의 특검발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보름 뒤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고 지금 노컷뉴스가 3시간 전에 보도한 거는 추 대표, 걱정 마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도 한덕수 총리나 전화도 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현정> 한덕수 총리랑 그날 전화한 내용이 그런 거였다?◆ 김준일> 예, 걱정 마라. 이거 방해하려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구나.◇ 김현정> 의도적이었다고 보세요?◆ 김준일> 예, 의도적이었다고 보는데 다만 그 반대의 논리들도 지금 추경호 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이게 표결 안 하려고 했으면 국회로 잡았겠냐, 이게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 순서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굳이 하자면은 기각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김현정> 51%로 기각 쪽에 거신다. (웃음)◆ 김준일> 침울한 게 당연한 거지, 지금. (웃음)◆ 장성철>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더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현정>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3개 특검이 12월 말이면 다 끝나는데 2차 종합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 너 기소.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귀연 판사를 포함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있고 이 사안의 엄중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된다는 국민들의 불안,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완전히 무슨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만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 김현정> 2차 종합 특검 추진.◆ 김준일> 근데 2차 종합 특검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게 많은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특검밖에 없나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2차 종합 특검을 또 하나 꾸리겠다는 거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계속 계속 특검을 하는데 저는 좀 이게 원래 있는 제도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그러니까 이게 좀 비정상의 일상화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아주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워낙 엄중한 상황이니까 저는 이해는 하는데 국민들이 너무 피로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부정적이시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장성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재판장을 임명하는데, 법관을 임명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 구조와 시스템이 맞아요?◆ 김준일>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맞죠.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특검도 그렇게 하잖아요.◆ 장성철> 이거는 재판이잖아요, 재판.◆ 김준일>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판사들이 다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독립 기관, 헌법기관인데.◆ 장성철> 판사 회의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들을 봐보세요. 지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따로 재판부, 전담 재판부를 둔다는 건데 그럼 엄중한 사안이 또 발생한다면 그건 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내란 당연히 엄중하죠.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그건 여론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에요.물론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만 하려고 하면은 빨리 그런 우려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정> 이것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강한 그립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완료가 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많이들 예상하셨죠?◆ 장성철> 무조건 뭐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과연 이게 기소 거리가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랬을 것이라는 것까지 지금 기소를 하고 있어요.◇ 김현정> 좀 무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장성철> 당연히 무리하죠. 이거를 어떻게 기소를 안 할 수가 있죠? 여론조사 대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명태균 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보냈다는 건데 이게 2021년 초예요. 선언도 하기 전인데 지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대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게다가 지금 여론조사가 오세훈 핸드폰에서 나왔어요. 이게 카톡에서 예를 들면 그냥 눌러보지 않았으면 그거는 서버에 있는 거니까 폰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이렇게 소개시켜 주었다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본격적으로 김한정 씨랑 윤건희 부부랑 소개시켜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특검이.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문자 내용이라든지 녹음이 있어요?◆ 김준일> 돈이 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받아봤어. 근데 이게 범죄 혐의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용돈 줬다고 하잖아요.◆ 김준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 3300만 원.◇ 김현정> 제가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장성철> 근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뭔 소리야, 그런 예외 규정을 왜 둬, 그냥 다 7 대 3으로 해. 오세훈 시장은?◆ 장성철> 그렇게도 보여요.◇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이게 상황이 튈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김현정>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서울시장 도전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전현희 의원 나섰네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현정> 잠깐만요. 바로 지난 주말?◆ 장성철> 그렇죠. 저는 학연에 아주 매몰돼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정> 지금 못 다한 이야기들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액 유지' 여야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영상]

윤창원 여야가 법정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 정부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했다.이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데 뜻을 모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여야 예산안 합의를 두고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할 것…법안 착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불법계엄 1년이다.

정은경 “공공의대, 별도 정원 둘 수도…국민연금, 환율 단기 동원 아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연도를 못 박아 놓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고소인 상대로 ‘무고’ 맞고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속보] 李대통령 "쿠팡 사고원인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 .

[속보] 李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쿠팡에서 3370만건이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비슷한 유통구조를 가진 다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에도 비상이 걸렸다.쿠팡은 정보보안에 약 900억 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3천만개가 넘는 고...

李 대통령, "쿠팡 이정도인가…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힘, 與 ‘2차 종합특검’에 “지선까지 특검 국면 끌고 가려는 계산”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은 지금 민주당처럼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꺼내 드는 정치용 카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대로라면 정권 내내 2차·3차·4차 특검을 반복하는 비상식적 상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생과 국가 운영을 정치 공세의 희생양으로 삼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특검 정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전망…역대 세번째

국회선진화법 자동부의 시행 뒤 2014·2020년만 시한 내 처리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5년 만에 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은 2014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적용된 첫해인 2014년 이후 2015년과 2016년에는 하루 차이로 법정 시한을 놓쳤다.

여야, 예산안 전격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전망(종합)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 작업(시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지난해까지 2014년, 2020년 2차례뿐이다.

金총리 "AI 표준, 인류공동 이익 출발점…국제사회와 긴밀 협력"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국제 AI 표준 서밋'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표준"이라며 "국제사회의 신뢰와 책임을 제도화하고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AI 표준은 인류 공동의 이익을 향한 출발점이고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이기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李 “쿠팡, 이정도인가…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초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피해 규모가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고 정정했다. 최근 제품 구매 이력(5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 대통령은 정교(政敎) 분리의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 명령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을 명령했다고 하는데 부처에서 검토되는 것이 있나. 어디 소관인가”라고 물었다.

[속보]이 대통령 “쿠팡, 이 정도인가 싶어···엄정 책임 묻고 징벌적 손배 현실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에선 해산명령"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 .

李대통령 "비상계엄 저지 국민들께 표창 수여하겠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께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정신이 대대로 기억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3일 피로서 쟁취했던 민주주의 헌법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제쳤다"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 삶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쿠팡 정보유출에 "과징금 강화·징벌적손배제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법률 개정 착수"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은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며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며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하곘다"고 전했다.

김병기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며 "불법 계엄과 내란의 위협에 맞서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고, 양심 있는 군인들은 명령보다 헌법을 선택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외신들은 12.3 계엄을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고, 국민의 평화적 저항을 집중 조명했다.

李대통령 "쿠팡 3400만건 유출…징벌적 손배제 현실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속보]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제보는 무조건 환영.

박대준 쿠팡 대표 "한국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질 것"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서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전남도당, 9개 지역위원회 구성…지방선거 준비

작년 8월 곡성군수 재선거에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이후 곡성구례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李대통령 "숨은 내란 어둠 밝혀내 정의로운 국민통합 문 열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李대통령 "쿠팡, 이 정도였나...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지시" [HK영상]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규모 유출에도 회사가 오랜 기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건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지적하며 관리 부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도 강조했습니다.

李대통령, 쿠팡 정보 유출에 "과징금 강화·징벌적손배제 현실화"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유출 파악도 못한 쿠팡 놀라워…엄중 책임"[영상]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남들 먹을때 먹고 크지 뭐했나”…구의원, 공무원에 막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금정구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조 구의원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노조 게시판에 금정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행정감사 도중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 구의원의 발언은 지난달 28일 노조 게시판에 금정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행정감사 도중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금정구지부 홈페이지 갈무리 조 구의원의 발언에 대해 글쓴이는 “(발언을 들은) 과장은 해당 발언에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조 구의원의 발언에 대해 글쓴이는 “(발언을 들은) 과장은 해당 발언에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李대통령, 5일 7번째 타운홀…이번엔 '충남도민 200명' 만난다

도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타운홀미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2일 9시부터 오는 3일 14시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與 “쿠팡, 현대판 막장기업…과징금 1조2000억 물어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용자들을 향해 사과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낸 개인정보 유출안내 문자.

공군 "외딴 섬에 구호물자 투하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참가"

이후 매년 꾸준히 참여하며 인도적 지원 역량을 높이고, 참가국 간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총 4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공군은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소속 C-130 수송기 1대와 조종사·정비사·지원 요원 등 30여명을 파견한다.

李대통령 "비상계엄 저지 국민에게 표창 등 증서 수여"[영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압수수색…박성재-金여사 텔레그램 확보 나서

다만 김 여사가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과 김건희 특검팀과의 수사 범위 중첩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나서지 않았다.

與 “오세훈, 특검 기소가 민주당 하명? 정치적 물타기”

민주당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은 정치 탓으로 돌리는 매우 부적절한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기소는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라는 구체적 혐의, 자금 흐름, 관련자 진술 물적 증거를 토대로 특검이 법률에 따라 내린 사법적 판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기소를 한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되고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된 수사기구”라며 “그 특검의 기소를 특정 정당의 하명으로 왜곡하는 일은 국회가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했다.또 “오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여론조사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속보]이 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형사처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법안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파악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전날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철저한 잔재 청산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Ⅱ 개발 시동…KF-21 무장 국산화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 내년에 개발 착수 예정인 장거리공대공유도탄과 함께 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 무장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수출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은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해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을 투입해 LIG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데이터·AI위원회 개최…"핵심데이터 체계적 관리"

국방부는 2일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데이터·인공지능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단거리 공대공유도탄 국내 개발 착수

방위사업청은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출마 선언한 안재현 "울산공항 폐쇄 후 개발해야"

앞서 안 전 상임대표는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 검토”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당 의사결정을 좌우했다는 의혹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인-남친 무고 혐의 맞고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를 상대로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오전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李대통령 “가짜뉴스 대책 정부 차원서 한번 정리해 보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별도 회의를 하고, 어떻게 다뤄갈지 정리해서 보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민주당 "내년 지선, 민주주의·국민 주권 바로서는 분수령"

이어 "무너진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하는 길은 오직 내란 청산뿐"이라며 "12·3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남도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다시는 이 땅에 반민주 폭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적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2일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과 같은 반헌법적 사태를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12·3 민주화 운동 기념일' 지정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리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이면 불법 계엄 1년이다. 국회는 마지막 방파제가 됐다"며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다.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日에선 해산명령"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보훈부, 대 이어 국가 헌신한 '명예로운 보훈가족' 초청 감사행사

국가보훈부가 보훈가족들을 위한 '명예로운 보훈가족 초청 감사행사'를 오는 3일 오전 서울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한다.

與 “내란 1년, 여전히 사과 다툼하는 국힘 딱해”

조성봉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을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은 그날 이후 지난 1년 우리는 회복과 도약의 길을 착실히 밟아왔다”며 “내란 우두머리는 탄핵·파면 당해 법정에 세워졌다. 하지만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니라고 잡아떼고 민주당 때문이라고 아무리 떼를 써도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시행될 것…‘檢 조작기소’ 방점”

구체적으로 3대 조건은 나 의원 간사 선임 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위원들 발언 제한·퇴장조치 등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행태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여야 합의이다.

李대통령 "임금체불 여전…상식 뛰어넘는 접근 필요"

일하고 월급을,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어제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아울러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데 노동부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야 되겠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속보]‘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2심 징역 2년···6년 만에 재수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씨가 지난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는데 이날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이원택 "계엄에 맞선 공무원 보호 '민주헌정조례' 제정할 것"

그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견에서 "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피해도 보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불법계엄 1년 D-1···민주당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계엄 사과는 尹이 할 일…한동훈 '당게 조사' 개탄스럽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혜경궁 김씨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모욕하고 세월호 유족을 상처 입힌 계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방했던 사건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걸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게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걸 말한다.

광주시 선거구획정위, 남구·광산구의원 선거구 조정안 의결

남구 나선거구 3인→4인·다선거구 3인→2인 광산구 가선거구 4인→3인·마선거구 3인→4인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남구와 광산구 선거구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획정위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 및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남구 '나선거구'를 현행 3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대신 '다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였다. 남구는 해당 인구·동수 기준 변경에 맞춰 조정됐지만, 광산구는 기준대로라면 현행 유지돼야 한다.

김건희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셀프 수사무마' 의혹

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해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5월 15일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차례로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라시를 받은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약 10분 통화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내역도 확인했다고 한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대행 "많은 문제 만든 특별조사국 폐지…절박한 심정"

김 대행은 이날 내부망에 게재한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직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쇄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은 감사원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면 무정부조직, 질서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린다"고도 역설했다. 이어 "진상 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사과했다"며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유출’을 왜 ‘노출’이라 썼나…김범석의장은 항상 뒤에 숨어”

여야 의원들은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직접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며 “그 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대표는 “어떤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野 “대통령실 특활비 대신 운영비 삭감…100% 만족 못하지만 양보로 타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그게 관철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또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펀드 예산 삭감을 정리할 수 있게 됐고, 방만 편성돼 있던 부분을 정리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金총리 “‘모두를 위한 AI’ 길에서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25 국제 AI 표준 서밋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건희특검, '양평道 노선 변경' 尹인수위 겨냥 첫 소환조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과장 김모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그가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업체와 접촉했던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김 과장이 노선변경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그의 전·현 근무지인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실, 부동산투자제도과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통일부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 인도적 문제도 고려돼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 대상 송금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와 인도적 문제가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핵잠은 NSC·원자력은 외교부…정부, 美와 실무협의 본격 준비

그러나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자력 협력이나 핵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미가 핵잠이나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하는지가 미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위한 채널을 어떻게 할지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핵잠 건조나 원자력 협력, 조선 협력 등 사안이 모두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논의를 주도할 내부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룰 원자력 협력은 외교부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당시에도 외교부 인사가 대표로 임명돼 협상을 벌였다.

李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살아있는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하고 있다. 이 대통령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웃고 있다. 정 장관은 “법안이 새로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李 대통령 "현실성 없는 핵무장 주장에 농축·재처리 문제 막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체 핵무장 주장을 비판하며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현실적 문제 해결이 막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실적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불가능한 주장'은 자체 핵무장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없다"며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안 나오게 외교부에서 신경을 쓰라"고 지시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는 1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런 내용을 포함한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감사원장 권한대행, 특별조사국 폐지 결정 "절박한 심정"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실시되는 감사원 운영쇄신 TF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 대행은 아울러 운영쇄신 TF 활동을 통해 "감사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과오를 냉정하게 추적하고 밝혀냈다"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서해 감사 등과 관련해 "전산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권한남용 등 범죄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2일 감사원 제도개혁과 관련해 '특별조사국'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쿠팡 대표 “생각 부족했다” 개인정보 ‘노출’ 표현 사과···‘김범석 안 나선다’ 책임론 선그어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쿠팡이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이 유출된 사고를 “노출”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다.

문정인·정세현 등 진보 원로, 3일 '이재명 대북정책' 좌담회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리는 좌담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에서 장관을 지낸 이재정·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보 진영의 남북관계 분야 원로들이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연다.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리는 좌담회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에서 장관을 지낸 이재정·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게시판] 외교부-우주항공청, 4∼5일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與안도걸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개방·경쟁구조 마련돼야"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논의의 핵심은 '누가 발행할 것인가', '어떤 구조가 혁신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발행주체로 은행 중심 컨소시엄만을 허용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재차 "발행주체 설계는 폐쇄가 아닌 '개방', 독점이 아닌 '경쟁', 단일 업권이 아닌 '다중 업권 참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발행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안 의원은 은행 중심이 아닌 은행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 기술기업, 디지털 유통 플랫폼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경쟁형 구조가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尹정부 특활비 삭감 복수 못한 국힘 "대신 운영비 1억 삭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李정부 핵심사업 유지하고 정책펀드 감액…여야 주고받기식 타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방점을 뒀던 AI 관련 예산은 일부 감액됐지만 사업 자체는 모두 유지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사업의 금액을 일부 낮추는 정도"라며 "예컨대 1천개소를 하려던 것을 900개소로 낮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AI 모빌리티 관련 사업과 분산형 전력망 등에 대한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서 "자율주행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 608억원에서 600억원 이상 대폭 (증액) 반영했다"고 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번 예산은 확장 재정"이라며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 발행을 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 그것이 관철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밝혔다.

KF-21 탑재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4359억원 투입, 개발 본격화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과 내년에 착수 예정인 '장거리공대공유도탄'과 함께, 국산 전투기에 탑재되는 항공 무장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내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수출 성과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중요성을 방사청과 ADD, 공군이 함께 공감하고, 항공 유도무기체계의 국산화와 고도화를 위해 상호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방사청은 또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함께 체계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산불 속 노인 20여명 대피시킨 시민…소방청 '119의인상’ 주인공들

임지훈씨는 추락한 여성을 발견하자 지체 없이 맨홀 속으로 들어가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입었지만 구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계곡과 도로 붕괴 현장에서도 의로운 행동은 이어졌다. 황우진씨는 지난 10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당시 주민들이 대피하는 혼란 속에서도 홀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실시, 화재 확산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李대통령, 자체 핵무장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이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정성호에 "저 대신 맞느라 고생…백조 발 역할 감사"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 잘 알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었다는 '고생'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며 "조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민주 "항소포기 국조 진행할 것…檢 조작기소·집단항명 규명"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야당에서 조건을 철회하겠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예산안, 민생예산 기한 내 처리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국민의 삶 바꾸는 예산 돼야…중요한 건 집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여야가 최종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며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민생 마중물 예산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주춧돌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개입, 헌법질서 흔드는 중대 사안"

그러면서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안다”며 관련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가짜정보 확산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세종연구소 "韓 핵 개발시 제재 가능성 사실상 '0'에 수렴"

한국이 핵 개발에 착수한다고 해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모든 핵 개발 단계는 1인당 GDP 및 수출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며 "제재 역시 경제지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與 "'법원행정처 대체' 사법행정委 위원장 국회 청문회 거쳐야"

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3명은 상임직으로 두는데 1명은 법관이, 2명은 법관·검사가 아닌 위원이 맡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임명·보직·전보·평정·연임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법관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을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기존 법관 4명 및 외부인사 3명에서 법관 3명 및 외부인사 4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업무를 맡도록 했다.

[영상] 김민수 “대한민국 국민의 뜻조차 중국인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한국만 유독 천하태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해 말 불발된 간첩죄 개정 논의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간첩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임에도 간첩죄 하나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저 대신 맞느라 고생하신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애 많이 쓰셨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거론하면서 "퇴역한 병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부대 내부에서는 숨기고 있던 것 아니냐"며 "당연히 지금 발각되면 형사 처벌해야 하고, 미리 스스로 인정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오늘 밤 처리…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종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날 밤 12시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사례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저를 비롯해 우리 의원들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與, 4일 본회의 처리 예고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사하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 규칙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건희 측근' 이종호, 두번째 보석 청구…10월엔 기각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청래 "차돌 같은 동맹"…美대사대리 "전략산업 협력확대 시기"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 대사대리를 접견하고 "경제성장과 평화를 지켜낸 위대한 동맹이 한미동맹이며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 같은 동맹"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사대리께서 '스몰 피스메이커', 저는 '스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각자의 위치에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사대리는 "한국이 아주 강력한 모범 동맹인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화답했다. 김 대사대리는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굳건한 힘과 회복력을 믿고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체계적 지원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상 초유 유출” “정보 내란”…질타 쏟아낸 여야 ‘쿠팡 청문회’ 시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보좌진 휴대전화에 쿠팡 대표번호로 ‘인증번호’ 문자가 반복 수신된 사례를 제시하며 “만약에 저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인증번호를 알려 줬으면 로그인이 가능하다.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 개최 "국방데이터 준비태세 확립·관리 훈령, 제정 논의"

고품질·고가치 국방데이터 확보를 위한 '2025년 국방데이터·인공지능위원회'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개최됐다.

국민주권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새출발..."경청·통합 가치 반영"

국민 대화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참여 위원 수는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정부위원은 기존 10개 부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를 추가해 구성을 확대한다.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기존 29명에서 50명 이내로 늘렸다.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위촉위원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엄 1년 되는 날' 秋 운명에 여의도 초긴장…연말 정국 기로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연말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미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맞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채비에 나선 상태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하며 여야 간 대치가 극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하며 사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곧장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추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1심 재판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구속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 말살 기도'라는 점을 부각해 수세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각되면 與, 사법부 정조준…국힘, 대대적 반격 시도할 듯 민주당은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영점을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8일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을 '내란몰이' 종식의 신호탄으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정성호 장관에 “저 대신 맞느라 고생…백조 발 역할해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 잘 알고 있다는 정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남 민주당, 고성서 1인 시위…"SK오션플랜트 일방 매각 반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SK오션플랜트에 대한 일방적인 매각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당분간 지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쿠팡 결제 카드 삭제하고 비밀번호 변경해 2차피해 예방해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정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요 안내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 교수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의 반드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직접 제시해줬다"면서 "당장 카드정보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 예방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관련 현안 질의에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피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제 카드를 삭제하고, 카드와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가 3370만명에 달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결제 정보를 삭제하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특검, '김건희 집사 게이트' 공범 구속영장 재청구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35억원 횡령·32억원 배임 혐의 첫 영장 기각 3개월만…집사 김예성은 구속기소·1심 재판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2일 재청구했다. 조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가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지난 9월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울주군 보훈 4개 단체 위안행사…"유공자 예우·지원"

모범회원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상이군경회 울주군지회장 대회사, 울주군수 축사가 이어졌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 제52회 국무회의 주재

산업부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 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52 회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산업부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 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52 회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산업부 경제통상 분야 후속 조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 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52 회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강경화 “韓·조지아 경제협력 계속…美의회, 새 비자 신속 도입해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강 대사는 1일(현지 시간) 애틀랜타 지역방송 WSB TV와 인터뷰에서 9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공장 급습에 대해 “상당한 충격이었다.

양평군, 지평리전투 UN프랑스대대 소속 한국군 참전기념비 제막

경기 양평군 지평리 UN프랑스대대 참전기념비 공원에 'UN프랑스대대 소속 한국군 참전기념비'가 세워졌다.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IMS모빌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1인1표제 현재 상태로 처리는 무리”···당내 논란 지속

정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전까진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결성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 관련 간담회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는 오는 5일로 예정된 1인 1표제 중앙위 최종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민초는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1인1표 개정이 정 대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파주 군 훈련장서 30㎜ 대공포탄 폭발…4명 부상

2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육군에 따르면 폭발은 대공 사격훈련 중 송탄기에 걸린 30mm 대공포탄 한 발을 제거하던 과정에서 일어났다. 2일 경기도 파주 소재 한 육군 훈련장에서 30mm 대공포탄이 폭발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국회 월담'으로 확 뜨더니…책까지 낸 우원식 [정치 인사이드]

12·3 비상계엄 당일 닫힌 국회 출입문을 넘어 화제를 모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의 기억을 담은 책까지 출간했다. 책 표지에는 우 의장이 계엄 때 담을 넘는 사진이 크게 삽입됐다. 그때부터 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안 의결까지 이어진 숨 가빴던 4개월의 기록을 고스란히 담았다"며 "이 책은 저 한 사람만의 기록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기록"이라고 했다.이어 "그날 담장을 넘은 다리와 의사봉을 두드린 손은 나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결단을 가능케 한 힘은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의지였다"며 "민주주의는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닙니다. 국회사무처가 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여는 행사 '그날 12·3 다크투어'에서는 직접 시민 앞 도슨트로 나서 월담 장소 등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외신 회견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말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국회의장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무죄” “영장 반드시 기각”…국힘, 중앙지법 앞 규탄대회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심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법치가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무죄다. 이번에 조작된 퍼즐로 끼워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야당 탄압 정치공작에 사즉생의 각오로 맞서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덕수, 尹 ‘사후 선포문 서명’ 재판서 “증언 거부하겠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힘, '추경호 영장심사' 법원 앞서 "야당탄압 공작 기각돼야"

그것이 우리가 추 전 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영장은 반드시 기각돼 무도한 내란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 전 대표는 무죄"라며 "조작된 퍼즐로 꿰맞춘 영장은 사실과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외쳤다.

비상계엄 1년…국회 곳곳서 '빛의 민주주의' 주제로 기억행사

다크투어리즘 프로그램, 미디어파사드, 공동학술대회 등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주요 행사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회는 오는 3일부터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12·3 비상계엄 해제를 기억하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한국사진협회와 중앙잔디광장에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주요 현장 사진을 담은 사진전을 열며, 대형 의사봉 등이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국세 고지서 위장 'KimJongRAT' 발견…북한 김수키 연계 의심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는 김수키 그룹과 연관된 원격 액세스 트로이 목마 KimJongRAT이 hta 파일로 퍼지고 있다는 리포트를 펴냈다. 해당 파일은 국세 고지서 pdf.zip 파일명으로 유포됐으며, 피싱 메일로 최초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용자가 바로가기 파일을 실행하면 내부에 인코딩된 값이 URL 값으로 되돌려 해당 URL에 접속하게 된다. 해당 URL에 접속하면 hta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데 이를 실행하면 디코이 파일(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미끼 파일)과 악성파일이 다운로드 된다.

李대통령, '계엄 1년' 국민 속으로…장외 행사서 "국민께 감사"(종합)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서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도 이날 이 대통령과 함께 시민대행진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日에선 해산명령"(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등록한 로비스트만 활동하도록 하고, 그 활동에 대해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입법을 준비해 보겠다"고 답했다.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정치적 편향 없는 판단 기대”

장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법치가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그날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삼류공상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당 측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요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대통령, 자체 핵무장론에 "현실적으로 불가능…무책임한 얘기"(종합)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약 핵무장을 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국제 제재가 바로 뒤따르는데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이 "불가능하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해서 '제2의 북한'이 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핵무장 하면 좋죠.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핵무장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받고 북한처럼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며 "정치권에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 외교부가 신경 써달라. 현실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핵무장론자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지만, 현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성 제조부터 발사까지…제주, 우주산업 거점으로 도약

제주 해상 발사 연계 '초근거리 공급망' 첫 구축 특성화고·대학·기업 연계 인력·데이터 산업 확대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서귀포시 하원동 하원테크노캠퍼스. 옛 탐라대 부지를 매입해 '기회발전특구'로 조성된 이곳에서 한화시스템[272210]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매달 4기에서 8기의 소형 저궤도 위성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한화 제주우주센터에서 생산된 위성은 육상 이동 없이 곧바로 인근 제주 해상에서 발사될 수 있다.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우주산업의 역량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가 우주산업 핵심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화시스템은 위성의 개발·제작·운용·활용서비스를 위한 산·학·연 우주생태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단계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고인 한림공고는 2024년부터 6년간 136억원을 지원받아 교육청·지자체·대학·지역기업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사업을 진행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3월 우주산업 전문가인 이진승 전 한화시스템 고문을 개방형 공모 교장으로 임명하고 신입생 205명을 대상으로 공통 과정인 항공우주와 스마트기술, 인공위성 기초를 교육했다. 한화시스템은 위성 지상 기지국을 통해 소형 SAR 위성의 정상 궤도 순항을 지속 관제하고, 위성이 보내온 영상을 수신하며 우주 헤리티지(Heritage·우주개발경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업으로 성장한 컨텍그룹을 포함한 우주 스타트업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포토] 쿠팡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

송언석 “내란 방치하면 재발? 李, 전국민 내란몰이 일상화”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법관' 사법행정위원장...與 '사법행정 개혁안' 공개

대법원장 견제 될까 대법관 출신 변호사 대법원 사건 수임 불가 판사회의 실질화로 각급 법원 행정 독립 보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인사 등 기능 사법행정위원회에 이관 '비법관' 위원장.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체계적 지원책 마련(종합)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소속 기관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해 이사 등의 준비 기간에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함께 심의됐다.

반도체법, 연내 입법 전망..R&D 근로유연화 주목

반도체특별법이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오는 3일에 산자위 합의를 마친다면 4일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힘 여성의원들, 장경태 규탄…"피해자 2차 가해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오전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출석… "정치적 편향성 없는 판단 기대" [HK영상]

심사는 오후 3시부터 진행되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李대통령 "흡수통일은 통일 아냐...평화 기반으로 이뤄내야"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될 핵심가치 모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광주시의원들 '계엄 1년' 서울행사 참석…예산심의 연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12·3 계엄사태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서울 지역 시민행진에 참석하기 위해 본예산 심의 일정을 연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회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시민행진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어 "불법 계엄이 좌절된 것은 5·18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계엄사태 1주년 3일 광주 방문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 폭거"로 규정하며 "쿠데타 불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계획이다.

파주 육군 사격훈련중 30㎜ 대공포탄 폭발해 4명 부상

2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파주 소재 군 훈련장에서 대공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포탄 1발이 폭발했다.

서천호 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대표 발의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갖춘 전남 고흥군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적지로 평가받는다.

李대통령 "인내심으로 '코리아리스크'→'코리아프리미엄' 전환 가능"

그러면서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李대통령 "정전협정 72년... 분단 극복은 민주주의 완성하는 길"

이 대통령은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민주주의는 위협받았다"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민주주의는 위협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자격으로 출범 회의에 참석해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속보]이 대통령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 제안…‘핵 없는 한반도’ 추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리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이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하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쿠팡 1조 과징금 가능성에…개보위 "중점 검토"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이다.

李대통령 "北에 남북 연락채널 복구 제안한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핵 문제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이런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국들과도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이라며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남북 공동성장 협력 추진…기후·안전·보건 분야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온라인상에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 게시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 .

[속보] 李대통령 "남북연락채널 복구 제안, '평화공존' 나아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했다. . .

李 “한국 핵무장 시도 비현실적…핵 없는 한반도 추구할 것”

지난해 파주 맞은 편 북한 지역에 새롭게 정비를 마친 철조망과 감시탑. 고성에서 강 씨가 통과했던 감시탑과 구조가 같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다”며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절된 남북간 대화도 복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12·3 하루 전 ‘내란 청산’ 강조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밝혔다.

여야, 쿠팡 '정보유출' 한목소리 질타…"미필적고의" "괴도루팡"

과방위 현안질의…국힘 "중국인 유출" 문제 삼자 與 "논점 흐리기" 반박 여야는 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어 "쿠팡 대응 과정을 보면 형식적인 기한만 준수했을 뿐이지 법의 실질적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대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언급하며 "(쿠팡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받은) 과징금·과태료는 끽해봐야 16억원밖에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도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고 채용은 중국인, 자선 기부금 이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보 내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처음부터 중국인의 소행이라고 특정되고 보도가 나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쿠팡을 향해 "얄팍한 상술로 대한민국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3일 발의…野 “사법부 장악 시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TF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늘린다.

李대통령 "흡수·억압 방식 통일 안돼…남북연락채널 복구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등 많은 문제 만든 특별조사국 폐지”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감사원 개혁을 위해 특별조사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김 대행은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 업무 중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일부 감사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1조 과징금 가능성에…개보위 “중점 검토중”

이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결론적으로 최대 1조 이상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징금이 최대 얼마로 돼 있느냐’는 물음에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상향돼 있다”며 “전혀 관련 없는 매출액만 일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이라며 “매출액 규모 확정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 의회 사무국장 징계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포항시의원 7명이 2일 김일만 시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국장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

李대통령 "종교의 정치개입은 위헌…해산명령 검토하라"[영상]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재단의 정치개입은 "헌법위반 행위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재단법인 해산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위헌 논란에도 ‘행정과 재판의 분리’ 성공할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與 '1인1표제' 우려 지속…초선모임 "보완책 없이 처리 안 돼"

아울러 "모든 논의에 앞서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해선 풀뿌리 정당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지역당(지구당) 설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조승래 사무총장은 정 대표의 공약이 검찰·사법·언론 개혁과 당원 주권 강화 등 4가지라며 "공약사항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 1표제를 추진 경과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절차상 당내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중앙위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李 “내란 가담 자발적 신고하면 면책·감면 원칙 세워야”

고범준 = 김남준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AI 민주정부’ 눈으로 보고 즐겨라...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개최

'안전한 나라' 구역에는 △AI를 활용한 승강기 안전 체험, △시민 참여형 순찰을 통한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들이 전시된다.

‘국민주권시대, AI와 함께 열다’...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등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 법제화,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민원 제도를 정비하고, 민·관협의체 또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한다.이와함께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및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춘다.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필요한 혜택과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를 통해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는 환경을 구축한다.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특히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및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기반 마련을 통해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 및 가명정보 적극 활용 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이밖에 공공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공공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이를 위해 지능 윤리 추세에 맞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공지능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밠혔다.

우리 일상 바꾼 정부혁신, 직접 체험하며 즐긴다

'안전한 나라' 구역에는 △AI를 활용한 승강기 안전 체험, △시민 참여형 순찰을 통한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사례들이 전시된다. '성장하는 지역' 구역에는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 △생애주기에 따른 출산 지원 정책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 혁신 사례를 전시한다.

[게시판] 방사청-기품원, 국방우주 품질인증제 설명회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내년 국방우주 품질인증제도 시험 시행을 앞두고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우주산업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우주 품질인증제도는 군사용 군집위성 등 위성 양산 시대에 대비해 우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이 공유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내년 국방우주 품질인증제도 시험 시행을 앞두고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우주산업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상계엄 1년…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 "민주주의 교육 강화"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버도 하는데"…케이블TV 지역채널 해설·논평 허용 주장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이 지역 현안에 대해 보도만 할 수 있고 해설·논평은 못 하도록 하는 방송법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종면 의원은 "지역언론의 위기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케이블TV의 공적 기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與 ‘내란청산’ vs 野 ‘입법독재’..계엄 1년 프레임전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한 해가 지났다. 그동안 여야는 프레임전쟁을 치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계엄의 원인이라며 맞받았다. 계엄 1주년을 맞는 3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정쟁은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다.계엄 1주년 전날인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캐치프레이즈로 삼는 양상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내년 1월 18일 만료 예정이라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어서다.3특검 수사를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은 내란재판부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함께 등장했다. 정 대표는 3특검 수사의 미진한 점들을 짚으며 남은 의혹들을 규명할 종합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12·3 1년 앞두고 구속 기로..野 105명 무죄 호소 탄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운명의 날을 맞았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3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내란 정당' 프레임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추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그는 심사를 받기 전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이 자당 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다.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팀장급 서기관 직위해제키로…공직기강 위반"

국무조정실은 공직기강 문제로 팀장급 서기관 직원을 직위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핵잠은 NSC·원자력은 외교부…정부, 美와 실무협의 본격 준비(종합)

그러나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자력 협력이나 핵잠수함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미가 핵잠이나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실무협의체를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하는지가 미국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어 "우리는 우리 국민의 관심 사항인 원자력과 핵추진잠수함 분야를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 이행 방안을 (한미) 양측이 협의하고, 우리도 협의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위한 채널을 어떻게 할지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룰 원자력 협력은 외교부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 어떤 형태로 협의할지 전반적인 방향성에 공감한 상태"라며 "신속하고 충실하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국힘 청주청원조직위원장 "계엄 조건없이 사과해야"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수민 국민의힘 청주시 청원구 조직위원장이 2일 당 지도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처절한 사과와 쇄신을 촉구했다.

이준석 "유출자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쿠팡 "수사 중"

이 의원이 “범죄 조직으로 넘어갔다고 볼 만한 피해사례 등 근거가 지금 현재 있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아직까지는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브랜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전 직원의 동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해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처럼 쿠팡 측의 잇단 회피성 답변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내부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경찰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려 한다”며 “오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의장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성실하게 답하라고 경고했다.또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해킹을 넘어선 핵심 보안 인프라 붕괴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메티스 CISO는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출된 것이 고객의 비밀번호나 해시값이 아니라, 고객의 서비스 접근 토큰(암호)을 생성하고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최상위 보안 자산인 ‘프라이빗 서명 키(Private Signing Key)’라고 설명했다.메티스 CISO의 설명에 따르면 공격자는 이 탈취한 서명 키를 이용해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는 ‘가짜 토큰’을 만들어 정상 사용자처럼 가장해 고객 정보에 접근했다.이는 해커가 담장이나 현관을 뚫고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집 열쇠를 복사할 수 있는 원본 마스터키’를 훔쳐 간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키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갖고 나간 것으로 무한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軍, 내란 연루돼 국민 위험 빠트려…대표해 공식 사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규백 “내란 청산의 험산준령 앞에 ‘적당주의’ 설​ 자리 없을 것”···불법계엄 1년 메시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2·3 불법계엄 1년 담화문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10일 당시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4명의 체포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조직 쇄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힘 조경태 계엄사태 1주년 광주 방문…김민수 최고는 별도강연(종합)

조 의원은 회견 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기념회관에서 유족회 등과 만난다.

추경호 영장심사 앞두고…국민의힘, 법원 앞 집결 "기각될 것"

우리가 추 전 원내대표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국민의 분노에 겁을 먹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상상력에 의존해 꿰맞춘 궁예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들의 의도는 분명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했다.그는 이후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경찰, ‘산막 공사비 대납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조만간 소환 조사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산막(山幕) 공사비용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 지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지사 취임 전부터 고향인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산막을 보유 중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산막 공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특검 수사선 제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 출범…"원팀으로 지원"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가 출범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게시판] 전북상이군경회, 보훈복지대학 졸업식 개최

전북상이군경회는 2일 전북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 보훈복지문화대학 전북캠퍼스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은 상이군경회 회원과 보훈가족 등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상이군경회는 2일 전북상이군경복지회관에서 보훈복지문화대학 전북캠퍼스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윤석열 재판에서 “증언 안 하겠다” 162번 반복하고 퇴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100번 이상 반복하다 증언대를 떠났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21일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이날 두 번째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이후 그는 특검 측 질문에는 답을 거부하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던진 질문에는 꼬박꼬박 답했다.

12·3 불법계엄 1주기 본체만체하는 국힘 지자체장들

12·3 불법계엄 1주기를 맞는 민선8기 광역자치단체의 표정이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별다른 행사나 입장표명 없이 ‘조용히’ 1주기를 보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기념주간이나 결의대회 등을 열며 불법계엄 극복에 대한 의미부여에 나서는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계엄 1주기 관련 기념행사 등을 준비 중인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2곳이다. 담화문에는 불법계엄 극복의 의미와 경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 지역 중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법계엄 부역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만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힘 지자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1주기를 본체만체하는 분위기다. 이들 지자체 중 1주기 관련 행사나 입장표명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전남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추진기구 출범…다음달 후보 결정

후보 단일화를 위한 도민 토론회, 후보 공개 모집, 정책 논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핵잠 건조·원자력협정 개정 전 비핵화부터" 기강 잡는 美

'대화 우선'을 중시하며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비핵화' 문구를 완화 및 후순위로 미룬 것에 대해 미국은 핵잠수함 건조·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지렛대 삼아 '기강 잡기'에 들어선 것을 풀이된다.케빈 김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2일 국회에서 정 대표와 접견 후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아주 강력한 모범 동맹임은 미국 이익에도 부합한다.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에 있어서 긴밀한 조율을 한미간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건을 두고 "한미간 조율해 나가야 할 야심찬 의제"로 짚은 김 대사 대리는 이밖에도 조선, 반도체, 제조업 공급망 등 양국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읊으며 "앞으로 미 정부와 국회 간 긴밀한 조율과 협의가 지속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김 대사 대리가 정 대표를 접견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후 첫 고위급 실무진 협의가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직후였다.

쿠팡,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박대준 대표 "일부 포함"

쿠팡에서 가입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이용자들의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 탈퇴를 위해 총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가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만은 더...

이재명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참석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어린이들로부터 꿈과 소망을 뜻하는 바람개비를 전달받고 있다

추경호 구속기로…국힘 "李독재 끝내는 대반격 시작될 것"

류영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는 늦으면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창원서 'K-방산 미래혁신포럼' 3일 열려…신안보시대 비전 제시

이 포럼은 '첨단 잠수함과 인공지능 무기체계가 여는 신안보시대'를 주제로 국내외 방위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파주 군 훈련장서 30㎜ 대공포탄 폭발…간부 4명 부상 "생명에 지장 없어"

경기 파주에 위치한 군 훈련장에서 30㎜ 대공포탄이 폭발해 군 간부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을 입은 인원은 부사관 3명, 군무원 1명이다.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 기로…운명의날 맞은 국힘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일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는 궁예의 관심법에 불과하다”며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당원 등 지지자들은 “내란은 이재명”이라고 외치며 호응했다. 이들은 오후 2시20분쯤 추 전 원내대표가 중앙지법에 도착하자 “추경호”를 연호하며 “야당 탄압 중단하라”고 외쳤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3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 공세를 강화하며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동조 프레임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어떤 방식이 될까…협정 개정? 현행 협정 틀 유지?

한·미가 2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협의체 가동에 공감했다. 다만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보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미가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거나 현행 협정 틀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후속 협의 시작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원자력 협력 관련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떤 형태로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추진할지부터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체결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를 받아야만 20% 미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하다. 협정을 전면 또는 일부 개정하는 방안과 현행 협정 틀 내에서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협정은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협정의 전면 또는 일부 개정을 통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농축 및 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일본 사례처럼 미국이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를 두고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하는 방안이다. 협정 개정을 위해선 미국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미국은 국내 원자력법에 기반해 외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미가 현행 원자력협정 내에서 한국에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위급 위원회에서 한국의 농축 수행에 합의하면 서면 약정도 체결할 수 있다. 정부는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李대통령 "반드시 평화적 통일, 대화 재개부터"

또 "우리의 핵 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만큼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방식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핵없는 한반도·평화공존·공동성장…미래로 나아갈 것"(종합)

이 중 첫 번째로 거론한 '대결·적대관계 종식'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됐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남북대화 복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후환경·재난 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설 도중에는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도 나왔다. 유독 남북문제에서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KT, 쿠팡 불똥 튀나…국회서 '위약금 면제, 영업정지' 요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 질의에서 ‘(합동)조사단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위약금 면제, 영업 정지를 하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해킹 사태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현행법상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국세고지서.pdf’ 위장한 악성파일 비상…北김수키 연관된 듯

해당 URL에 접속하면 HTA 파일을 내려받게 되는데, 이를 실행하면 세금 문서처럼 보이는 미끼용(디코이) 파일과 함께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2일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최근 김수키와 연관된 원격 제어형 악성코드(RAT·Remote Access Trojan) ‘KimJongRAT’이 HTA(HTML Application) 파일 형태로 유포되고 있다. 시큐리티대응센터 측은 “KimJongRAT은 낮은 보안 수준 환경에서 높은 침투력을 보인다”며 “윈도우와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파일 탐색기-확장자명 보기 기능을 활성화해 파일을 실행하기 전 반드시 확장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틀만에 사과문 내린 쿠팡…“국민 우습게 아나” 국회서 질타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사과 문구를 찾아보라”고 물었다. 해당 사진에는 쿠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과문이 사라져 있었다. 한 의원은 “오늘 아침 9시 7분에는 이마저도 사라졌다”며 “이게 정상적인 기업의 모습이냐. 잘못된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박 대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힘 일각 '계엄사과·尹단절' 입장문 준비 기류…재선의원 주도

김연정 조다운 노선웅 =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담은 사과문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도 나온다. 아울러 "저희는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이뤄내겠다. 한 재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재선 의원들은 동참을 위해 서명한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징금 1조원대 가능성에 박대준 쿠팡 대표 "책임 회피할 생각 없어"

앞서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SK텔레콤은 1347억90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역대 최고액이다.박 대표는 '유출과 노출 가운데 어느 게 맞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유출이 맞다"고 밝혔다.

추경호 구속심사…"본회의장 이탈 유도" vs "짜맞추기식 영장"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통제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변경했을 뿐이고, 특검팀이 '궁예식 관심법'으로 직접적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계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당사 집결을 재차 공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기 때문에 특검팀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통일교 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지시···“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종교전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종합)

윤창원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국회가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킬 전망이다. 법인세율 각 구간 1%p 인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현행 0.5%에서 1.0%로 상향 등이 포함돼 있다.이번 합의에선 5년 만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도 눈에 띈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날 밤 12시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맞춘 것은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다.예산안은 이날 오후 8시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 조정 작업) 등 절차를 감안하면 자정 무렵 의결될 가능성도 있다.

배현진 의원 비방글 올린 정유라,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고발당한 최서원씨의 딸 정유연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쿠팡, 변호사 늘릴 돈 보안에 써라…경기지사, 안철수 추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쿠팡의 3천만 명 정보 유출 사태에 “변호사 100여 명 채용 등 로비 자금을 보안에 써야 했다”고 비판했다. 차라리 그 돈을 보안에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아울러 국내 보안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추경호 의원의 표결권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옹호했고, 오세훈 기소 사태를 ‘팝콘’에 비유하며 재판 결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차기 경기지사 후보로는 안철수 의원을 추천했다. 채널A 쿠팡 논란 외에도 이 대표는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배현진 "국가가 참전 영웅 끝까지 책임져야"…김한나씨 시위 동참

해당 시위에 김소희·우재준·유용원·정성국·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어 “영웅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시위에는 제1연평해전 참전 용사인 김무상·선정오 씨도 참여했다

與 송옥주, '유기농업 두 배 확대法' 발의…친환경 농업 국정과제 '속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산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함께 법안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위원회 신설을 명시해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에 농어업인이 참여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현장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법안엔 집단급식소를 친환경 농수산물의 우선 구매 요청 기관에 포괄하는 조항도 담겼다.

與 초선 의원들 "'1인 1표제' 보완책 없이 처리 안돼"

그러면서 "최선의 방안은 5일 중앙위까지 추가 보완책이 반영된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만장일치로 처리하는 것"이라며 "만일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중앙위에서 공천 규칙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안건만 처리하고 당헌·당규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제안된 안건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남 등 전략지역 가중치를 비롯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화된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당원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2월 추가로 중앙위를 열어 전반적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기소되자 김민석 “국정 전념”…서울시장 선거 구도 꿈틀대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6개월 남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서울 탈환이 핵심 과제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 사법리스크 공세에 집중하며 국민의힘 내 다른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재판으로 현실화하면서 향후 서울시장 선거 구도가 기존 예상과 달리 전개될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경험이 있으며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아 경선 규칙 세팅을 주도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김 총리가 현재 의사와 달리 출마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2002년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패해 낙선한 바 있다.

국회 방문 박완수, 여야 지도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요청

지난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국힘 사무처노조 “김상욱, 남의 당 일에 왈가왈부 말라”

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은 2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의 당과 당 대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의 모든 정치 행로에 대해 면밀한 판단과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국정조사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단독 제출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한게 국민의힘이었다. 법사위, 증인·참고인까지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했고 그마저도 거부하자 법사위 국조를 받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깜깜 무소식이다. 그들의 의도를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해당 국정조사를 두고 형식 등에서 줄다리기를 해왔다.

합참의장, 나토 군사위원장과 첫 통화…군사협력 증진 논의

진 의장은 지난 9월 서울안보대화 참석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나토 군사위원장의 관심과 의지 표명에 감사를 전했다.

안규백 '12·3 비상계엄 1년 담화' 발표 "軍 내란 연루, 공식 사과"

12·3 내란의 토양은 5·16 군사정변, 12·12 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우리 현대사의 상흔 속에서 부족했던 성찰과 적당한 타협에 있었다"며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듯이 반복된 과오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군의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곳곳에 숨겨진 내란은 결코 국민의 그물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군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적당주의의 유혹과 결별하고, 시시비비를 분별할 수 있는 명민한 지성과 쇄신하는 용기를 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 장관은 "64년 만의 문민 장관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렸다"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자국이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확립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종일관 전력을 다했다"고 언급했다.취임 이후 성과로 △대장 전원 및 역대 최대급 중장 교체 등 군 지휘부 쇄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총장의 내란 공식 인정 및 사과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전원 원복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감사 △헌법교육 및 부당 명령 거부권 법제화 추진 등을 꼽았다.안 장관은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성찰로, 더욱 강한 쇄신으로 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험로의 최선두에서 오늘도 조국의 강토와 산천을 수호하는 우리 장병들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예산' 지역상품권·성장펀드 유지…AI 사업은 일부 감액

여야가 진통 끝에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당초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올해도 ‘늑장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철학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버텼고, 국민의힘 내에서 일방 처리만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여야는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내어준 게 없다”며 흡족한 태도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728조원 규모 예산을 온전하게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인 것과 올해 협상 결과가 판이하기 때문이다.정소람/정상원/이시은

李 "종교의 정치개입은 위헌…日처럼 해산도 검토"

< 민주평통 출범회의 참석한 李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종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내 정치에 조직적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사를 겨냥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도를 대거 입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가 ‘정교일치’를 실현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사례는 지난 3월 현지 법원의 통일교 해산 명령으로 추정된다. 미국 등처럼 로비스트 등록제 및 로비 활동 신고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장관 "군, 내란 연루로 국민 위험에 빠뜨려...공식 사과"

안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방부 장관 안규백 12·3 비상계엄 1년 담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장관은 “내란 청산의 험산준령 앞에 ‘적당주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민주, 법원행정처 폐지법 3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구상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TF는 이날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관 징계 처분은 현행 ‘정직 최대 1년 이하’에서 ‘정직 최대 2년 이하’로 늘린다.

與, 12·3 기념일로 지정한다…野는 아직도 '계엄 사과 공방'

< 추경호 운명의 날…구속심사 출석 >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범여권이 비상계엄 1년 관련 행사를 대대적으로 여는 방식으로 여당이던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3일 국회에서 회견을 할 계획이다

여야, 2026년도 예산 728조 법정 시한 내 합의… 2020년 이후 5년 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이 변경됐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전에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을 합의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했다.

감사원, 대왕고래 석유공사 감사 착수

감사원이 자원 탐사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 전반을 실지감사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청구한 공익감사 건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요구서 단독 제출…"與 대답 없어"

"與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도 감감무소식…그들의 의도 국민이 알 것"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참의장, NATO 군사위원장과 통화…군사협력 강화 논의

진영승 합참의장은 2일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과 첫 공조통화를 하고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단신] 노동당 중앙위, 러 통합러시아당에 창당 24주년 축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러시아 최대 정당 통합러시아당 창당 24주년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출발 모임이 지난 1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열렸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나토 군사위원장과 첫 통화 "군사협력 강화 논의"

그는 취임 이후 한국을 방문하고 공조 통화를 갖는 등 우리 합참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2일 합참에 따르면 이번 공조통화에서 진 의장은 우선 지난 9월 서울안보대화 참석 등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나토 군사위원장의 관심과 의지 표명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안보환경 속 우방국 간 연대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양측은 이어 한-나토간 진행 중인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군사·국방분야의 성과를 평가했다.동시에 앞으로도 인적교류, 정보공유 및 사이버·우주·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KF-21 전용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본격화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미사일(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본격화된다. 초기 KF-21에 장착되는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대체하기 위해서다. 공군 KF-16과 F-15K가 운용 중인 사이드와인더(AIM-9) 계열 미사일의 최신 모델을 능가하는 수준의 유도탄 개발이 목표다. 사거리 30㎞ 내외의 단거리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이번에 개발하는 미사일도 KF-21의 센서와 통합된 적외선 유도방식이 사용된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고가인 탓에 현재 제한된 수량만 도입한 상태다. 국산 미사일은 KF-21과 FA-50 등의 수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비핵화' 대신 '핵없는 한반도'…당대회 앞둔 北에 화해 손짓

'비핵화' 거부 北입장 고려한듯…北, 당대회 등서 '적대적 두 국가' 노골화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우리의 대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적대 해소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만 했다. 북한을 향해 명시적으로 '비핵화'를 촉구하지 않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에둘러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를 뒷전으로 밀어낸 것이라는 비판 가능성에도 이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서화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쐐기를 박으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라, 배현진 의원 명예훼손 고발 사건 ‘불송치’… 경찰 “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고발당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정유라) 씨가 경찰 조사 끝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역상품권·성장펀드 예산 유지… AI·예비비는 감액 ‘한발씩 양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룬 것은 ‘법정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예비비 항목 등을 야당 요구대로 감액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예산 원안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지켜내면서도 이재명정부 첫 예산의 법정 시한 내 합의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년 연속 예산안 단독처리를 막아내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감액을 주장한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손실 없이 지켜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기한을 준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 재정건전성을 지켰다는 점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처리를 막기 위해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사법행정위, 법관 인사 심의·의결… 위원장은 비법관 임명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을 공개했다. 3일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기존 법원행정처 업무인 인사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 기능은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된다.새로 설치되는 사법행정위는 장관급으로 비법관 출신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꾸려질 방침이다.

반도체법 이달 통과 전망… '52시간 예외' 여부 주목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 타결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회부 된 반도체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면서 "이 중 반도체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어서, 합의되면 정상적 절차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이견에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며 해를 넘길 전망이었지만, 여야의 예산협상 타결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여야 모두 연내에 반도체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한미 "핵잠·조선 협력 실무협의체 가동"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추진잠수함, 비군사적 핵연료 사용, 조선산업 협력 등에 대한 분야별 실무협의체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산업 협력 등 주요 분야별 실무협의체가 가동될 전망이다. 랜다우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

李대통령 "정교분리 위배는 위헌…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는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라"며 국가폭력 관련 법안 처리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로비입법과 관련해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로비스트 등록·처벌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최근 불거진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하며 "법제처가 검토해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 포함해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남북 연락채널 복구 제안… 핵 없는 한반도 추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서 남북 간 단절된 소통 창구 복원을 공식 제안하며 한반도 평화 구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대해선 "우리의 핵무장은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통령은 대화 재개와 병행해 남북 공동성장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미필적 고의, 영업정지 검토해야”… 경영진은 답변 회피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

여야가 전 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 쿠팡의 허술한 내부 정보관리와 사후 부실 대응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부 역시 최대 1조원대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전자상거래(e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 엄정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름·전화번호·주소까지 종합세트 같은 정보가 나간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사과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유출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노출이라는 말을 썼다”고 지적했다.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해 경찰 조사를 핑계로 답변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방선거까지 與 "내란청산" 野 "입법독재" [비상계엄 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한 해가 지났다. 그동안 여야는 프레임전쟁을 치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계엄의 원인이라며 맞받았다. 계엄 1주년을 맞는 3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정쟁은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다.계엄 1주년 전날인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캐치프레이즈로 삼는 양상이다.

내년 세제, 정부안 그대로… 법인세 1%p 교육세 0.5%p 인상 [내년 예산 728조]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 이견이 컸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된다. 정부안은 법인세 1%p, 교육세 0.5%p 인상이 골자다. 당초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방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석화산업지원법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사법행정위서 법관 인사… 대법원장 힘 뺀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한다.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에 이은 고강도 사법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개편안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대법관 14명 중 1명이 행정처장을 맡는다. 처장은 재판 업무엔 관여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아닌 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 추천권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공무원노조 등에 부여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선출한 후보 중에서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감사원장 대행 “문제 많은 특조국 폐지”

김 권한대행은 내부망을 통해 “제도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조국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특조국은 폐지되지만 특조국 업무 중에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감사원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안도 감사 대상이다. 윤석열정부 때 감사원이 실시했던 국민권익위원회·서해 사건·감시초소(GP) 감사 과정상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됐다는 TF 점검 결과도 재차 강조했다.

728조 예산안 처리… 5년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내년 예산 728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인 이날 밤 12시를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가운데 예산안 표결은 밤 12시경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 없는 한반도·평화공존·공동성장’···대북정책 방향 제안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방향으로 핵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 공동성장 등 세 가지를 언급하며 북한에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며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두번째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추경호 구하기 집단 탄원서… 김건희 결심공판도 주목

구속 기로에 선 秋 “법원, 정치 편향 없이 공정한 판단하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김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 다음 날인 4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5일엔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추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와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 혐의 관련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할 것을 제안했고, 한 전 총리는 이를 수용했다.

與 “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 기리자”… 12월3일 민주화운동기념일 만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위헌·위법적 계엄령에 맞서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겠다는 취지다.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 기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과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심판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조 시행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충성" 대한민국 해군 사관생도 태운 훈련함 한산도함, 베트남 다낭 입항

대한민국 해군 훈련함 '한산도함'이 다낭 띠엔사항에 입항했다.

국민 소통 ‘범정부 플랫폼’ 만든다

이재명정부가 ‘정부 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한다. 정부 혁신 전략안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 부문 AI 대전환이라는 4대 전략 아래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 관련 플랫폼인 청원24는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위한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행정·공공 기관 내 AI 전문가 2만명을 육성한다.

李대통령 “7년 단절 남북대화 되살리자”

그러면서 7년째 대화가 단절된 북한에 연락채널 복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면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이재명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韓 “핵잠” 美 “투자”… 팩트시트 이행 우선순위 ‘동상이몽’

한국은 원자력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추진을 강조했으나 미국은 조선협력과 한국의 대미투자, 동맹 현대화를 강조해 양측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양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특히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대해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미국의 주된 관심은 한국의 대미투자와 이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건, 동맹 현대화 등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운용을 비롯해 한·미 동맹 현대화를 포함한 한·미 팩트시트 외교·안보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과방위, 쿠팡 '정보유출' 與野 질타…"국민 기만" "괴도 루팡"(종합)

쿠팡 계정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타오바오(淘寶)에서 쿠팡 계정이 5천∼4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로그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매티스 CISO는 "다크웹에서 이커머스 계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탈취해 위조 계정을 파는 경우가 있다"며 "이 사건과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대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언급하며 "(쿠팡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받은) 과징금·과태료는 끽해봐야 16억원밖에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자가 중국 국적자인 전직 직원이라고 한다"며 "쿠팡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국민이 그 정보를 제공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도 "돈은 대한민국에서 벌고 채용은 중국인, 자선 기부금 이익은 미국이 가져간다"며 이번 사건을 "정보 내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민주 남인순, 與 의원들에 친전 "'1당원1표제' 도입 시, 지역당 부활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일 당내 의원들에게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1표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역당(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방안인 ‘1당원 1표제’가 도입될 경우, 민주당 험지인 영남권 소외 현상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안한 것이다. 보정값으로 10~20% 가산치를 제안했다. 최근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당원 1표제를 두고 당내에선 대의원 권한 축소와 영남권 등 험지 지역 당원 소외 등 우려가 나오면서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이 중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 개정 사항이다.

국힘 현직 4곳 수성 vs 더민주 탈환 총력… 충청민심 어디로

이 시장과 경선을 치를 도전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지역 최다선인 4선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과 초선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등도 잠재 후보군이다.원외에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유력 주자로 분류된다. 허 전 시장은 오는 13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당내 후보군 중 가장 먼저 공개 행보에 나선다. 아직 복당 절차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권선택 전 대전시장 역시 후보 중 한 명이다. 후보군에 올랐던 주형철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최근 KT 대표이사 공모에도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시에서는 최민호 현 시장이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 민주당에서는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범 여권에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출마가 예상된다.충남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태흠 현 지사가 재선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지난달 23일 출판기념회를 열며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충북에서는 국민의힘 김영환 현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내세워 재선 도전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fn 이사람] "DMZ 3중 철조망 친 北, 러시아 '韓 패싱' 유도하는 포석"

"지금 대북 위험성이 2015년 지뢰 매설 사건 때보다 더 크다고 보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일으킨 최악의 사건들은 기습 공격이었고, 지금 조치들은 매우 공개적인 조치들이란 점에서 다르다. "헝가리 출신 북한 연구자 발라즈 샬론타이 고려대 교수(사진)는 2일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 긴장 조치를 이같이 평가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남북한을 동시에 협력 상대국으로 삼기보다 사실상 북한과 배타적으로 상대하도록 만들려는 속내도 있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내란 저지 국민 표창…쿠데타 끝까지 처벌"[박지환의 뉴스톡]

[앵커]12.3 내란사태 발발 1년을 하루 앞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이었죠?[]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벌써 1년이 됐다며 지난해 12월 3일 발발한 내란,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앵커]내란을 극복한 국민들의 노력을 잊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전히 내란의 어둠이 숨어있다는 부분도 눈에 띄네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 배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 간 질답이 오갔는데요.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며 불법 체포·감금이나 내란행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앵커]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단호함이 느껴지네요.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우리는 어느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앵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참 많은 내용이 언급됐는데, 쿠팡 사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군요?[]네. 관계 부처를 향해서도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라"고 주문하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적극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부, IAEA에 '핵잠·원자력' 관련 NPT 의무 이행 강조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측에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도입하고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데 있어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IAEA에 '핵잠·원자력' 관련 NPT 의무 이행 강조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외교국장은 2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4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독]장동혁, 100일 기자간담회 안한다…계엄 입장표명 안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 공식 간담회를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내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3일 공식 간담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行 위험하다 말리는 딸에게 “우리 군경은 그럴 사람 아니야”

취재팀은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약 2시간 30분. 네 아이를 둔 오수정 씨(49)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암울한 미래가 머리에 그려졌다고 한다. “엄마, 가서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해.” 오 씨는 차분하려 애쓰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대학원생 김규리 씨(25)는 한 시간 정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심했다. “뒤숭숭하다. 어디 나가지 말아라.” 김 씨는 “네”라고 대답하면서 길을 나섰다. 마포구에 살던 이석찬 씨(33)는 국회를 향해 무작정 달렸다. 빌릴 수 있는 따릉이가 한 대도 없었고, 택시도 안 잡혔다. 박민상 씨(25)는 연인과 저녁을 먹고 귀가하다가 소식을 들었다. 누구에게 설명할 정신도 없이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장갑차가 진입한다면 내 차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향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담에 걸린, 앞서 넘어간 시민이 걸어둔 태권도 도복 띠를 보는 순간 불안감이 사라졌다. 그는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지. 강영수 노무사는 “격해지는 순간마다 오히려 시민들이 경찰을 말렸다”고 했다. 이 이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소리 지르자 한 노신사가 눈짓을 줬다. ‘내가 막을 테니 들어가라’는 의미로 알아들었다. 천운이었다.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벅찬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석찬 씨는 “가결 직후 환호성보다 ‘휴’ 하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더 컸다”고 했다. 이내 국회 밖에서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수백 명의 시민이 따라 불렀다고 한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은 동이 틀 때까지 국회 앞을 떠나지 않았다.“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이번엔 침묵하는 편에 서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이광복 이사는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훗날엔 이 일 또한 과거가 되어 또 다른 미래, 그때의 현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계엄 1년. 그날 국회를 지킨 시민 15명이 입을 모아 강조한 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나온 평범한 시민들이 계엄을 막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국회 앞에 켜졌던 불빛과 목소리가 잊히지 않아야, 다음 비상 상황에서도 민주주의가 버틸 수 있다”는 경고였다.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 이석찬 씨는 몇몇 친구가 ‘(국회 앞을 막아선 시민을) 다 잡아서 없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 연락을 끊었다. 그는 “그날 현장에 있던 내가 잡혀갔다면 똑같이 말하겠느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전엔 사회생활에서 튈까 조심했지만, 이제는 해야 할 말은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했다. 김원경 씨는 “계엄 이후 극단적으로 정치화한 청년들이 늘었다”며 “정치적 관심은 필요하지만, 권력에 대한 감시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다.국정조사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라고 했다.

[서의동 칼럼]북한이 한국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

윤석열 일당이 벌인 불법계엄과 내란은 지난 1년간 각종 증언과 국회 청문, 특검수사 등을 통해 그 전모가 대체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3년 하반기 들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체사상탑, 김일성 동상 등을 타격하고 테러하는 계획도 있었다. 여인형이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듯이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다. 내란의 불쏘시개로 외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극하는 계획을 장기간 추진했다. 지난 1일자 ‘한겨레’에 실린 전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5월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비행 중에는 북한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고, 북한이 반응하면 공대지 공격 계획도 세웠다.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정조준…대검 등 압수수색(종합)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절차다. 김건희특검팀은 내란특검팀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현 법무연수원 검사)도 피의자로 적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작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에는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하나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로 윤 전 대통령도 박 전 장관과 텔레그램 등으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해 총 42분간 통화했다. 5월 15일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차례로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라시를 받은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약 10분 통화했다. 김건희특검팀은 내란특검팀과 수사 조율을 거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 ‘윤석열 조작 수사’,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저녁 국회에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사건 진상규명’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애초 국조 대상으로 주장해온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의혹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도 포함한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2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국조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비핵화’ 대신 ‘핵없는 한반도’로… 응답없는 北에 또 화해 손짓

이재명정부가 결국 ‘북한 비핵화’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재점화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도 정부의 대화 제안에 반응 없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연설 내내 ‘비핵화’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약속이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핵 비확산까지 확실히 포함하는 개념인 ‘한반도 비핵화’로 사실상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한 모두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야, 이재명표 ‘728조’ 예산안 합의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 관련기사 3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통일교 겨냥한 이 대통령 “해산 명령 여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 대행 “정치 감사 등 수많은 문제 낳은 특별조사국 폐지”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별조사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의혹, 공직자 복무 관리실태 점검 감사 등을 주도하며 정치 감사 논란을 일으켰다.

장동혁, 100일 기자간담회 안한다…'내란 사과'도 불투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인데,하다.

與,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조사 범위는 여전히 미합의

조사 범위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와중 국민의힘이 먼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을 둔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자, 민주당도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조작 기소라는 주장을 담은 요구서를 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검찰의)대장동 항소 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 범위가)대장동 사건에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끝없이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뿐 아니라)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도 (검찰의)선택적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자행해왔다는 게 밝혀져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에 한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정, 문금주,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관련 규명이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이란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사법 등 79개 법안 여야 합의 처리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여야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 북에 “연락 채널 복구를”…‘비핵화’ 용어 언급 안 해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방향으로 핵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 공동성장 등 세 가지를 언급하며 북한에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한반도 평화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핵 없는 한반도는 남북한 모두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 표현을 모두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로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7년째 중단된 남북 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12·3 불법계엄 1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왔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초선들 “현재 제안대로 1인 1표제 처리는 무리” 입장문

정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결 전까지 당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초는 2020년 21대 총선 직후 결성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초선 의원이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당헌·당규 개정 관련 간담회에는 약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는 오는 5일로 예정된 1인 1표제 중앙위 최종 의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민초는 “합의된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현재 제안된 안건은 처리하고 나머지 필요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이 정하는 법원의 기능과 권한, 헌법의 근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며 입법형성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가 기존에 법원에서 설치·운영해온 부패·선거·경제 등 사건의 전문재판부와 유사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는 전문재판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예산안, 당이 지켜야 할 것 모두 지켜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지켜야 할 것을 모두 지켰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특검, '양평 노선변경' 尹인수위 겨냥 첫 조사…증거인멸 정황도(종합)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과장 김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가 특검팀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과장을 상대로 인수위 차원의 노선 변경 압력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용역업체와 접촉했던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를 조사하면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특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할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선관위 공무원, 친족 채용되면 의무 신고…선관위법 본회의 통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선 승선자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

어선안전조업법·양식산언발전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선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정확한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與 "檢 조작기소"·국힘 "항소포기 외압"…국조요구서 각각 제출(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저녁 국회 의안과에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실 등 지휘계통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백조 발 역할에 감사하다'고 했는데 발이 정 장관이면 몸통은 누구인가"라며 "국정조사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들에게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는 합의하자는 입장이었다"며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갑자기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지역의사법 국회 통과…의대학비 지원받고 10년 지방근무 의무화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합의 처리했다. 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지역의사 근무’ 지역의사법·‘대북전단 차단’ 항공안전법 처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역의사법 국회 통과…의대학비 지원받고 10년 지방근무 의무화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되어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의무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

與,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지정법 당론 채택

그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국회 통과…이재명정부 의료개혁 본격 추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이재명정부의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의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될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화에 성공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등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면밀한 소통을 이뤄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며 “지역의사들이 그 지역의료의 핵심 주춧돌이 되도록 국가가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의료 취약지 간 교류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李 “내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해야”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 국민 통합과 배치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내란 청산이 곧 국민 통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내란 청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위반 행위인데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법제처에 일본 사례와 관련한 검토와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의대 학비 지원받고 '10년 지방 근무' 의무화…지역의사법 국회 통과

대학입시에서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처리했다.지역의사법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내용을 담았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복무형 지역 의사'로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또 지역 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했다.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하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가 허용되고, 비대면 진료의 대상·요건·절차와 함께 의약품 처방 제한,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안전장치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李 ‘계엄 잔재 청산’ 강경 메시지… 민주주의 회복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자 처벌과 관련해 나치 전범을 처리했던 방식과 같이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및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연신 강조하면서도 비상계엄 관련자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가혹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혜택이 있든지 해야 (자진 신고)하지 않겠나”라고 물은 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을 부화수행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하지만 인정하고 시켜서 했다고 하면 굳이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속보]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법안 통과

대학입시에서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