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5-12-05

金 총리, 서울 기습 폭설에 "제설·제빙·교통대책 마련" 긴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전역에 기습 폭설이 내린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 부처에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우선 행정안전부에 "서울시 등 관계된 지방정부와 협력해 즉각적으로 도심 주요 간선도로 및 중심지 도로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개시하고, 가능한 경우 차량 통제 및 우회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특히 5일 출근 시간대 빙판길 등으로 인해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로교통 상황과 대피 요령, 대체 교통수단, 안전 안내 사항 등을 즉시 알리라고 지시했다.

12·3 비상계엄에서 ‘국민주권의 날’로…공휴일 지정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 "역사적 경험을 후대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념일 지정은 국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민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의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발언에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北비핵화·핵무장론 차단 '동시 겨냥'→핵 없는 한반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모두에서 핵무기와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개념으로 쓰인다.

도발 유도했던 내란…北이 응하지 않은 까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외환 혐의 재판이 지난 1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이다. 특검팀은 이들을 적을 이롭게 했다는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다. 다만 북한이 왜 이런 도발 유도에 응하지 않았는가는 또 하나의 쟁점이다.북한은 무인기 침투에 대해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 중대 성명으로 첫 반응을 내놨다. 이 때는 평양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에서 포착된 무인기와 여기에 달려 있는 대북전단 묶음 통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북한 지도부는 당시 당혹스러움과 함께 상당한 위협을 느꼈음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사태에도 사실 위주의 보도를 하며 매우 신중한 대응 모습을 보였다.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로는 우선 러시아 파병이 꼽힌다. 북한이 앞으로도 군사적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분단체제 속 남북의 적대적 경쟁은 반드시 다른 한쪽의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체제 목적에 활용된 것이 남북관계의 역사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972년 남북의 헌법 개정이다. 내년 초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각각 당 규약과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일련의 무장침투사건에 대해 "내부 좌익맹동 분자들이 저지른 일"이라며 사과 입장을 밝혔다. 무장침투를 주도한 김창봉 당시 민족보위상 등이 '좌익맹동분자들'로 거론돼 숙청된 바 있다.

[단독]'대북전단 의혹' 前現심리전단장 국방부 조사

이들은 3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복귀했다.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근무한 전·현직 단장(대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장을 역임한 ㅇ대령은 현재 서울 모 대학 학군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그 후임자인 또 다른 ㅇ대령도 시기적으로 대북전단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 ㄱ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심리전단이 상급부대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한겨레신문을 통해 증언했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X(옛 트위터) 계정에 '전쟁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글을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이 대통령은 당시 안 장관에게도 12·3 내란 척결이 미진한 점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장관은 이날 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외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에 대한 업무 배제도 지시했다.12·3 사태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채 해병 사건 수사 은폐·외압 관련자인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형식적 징계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일자 감사·징계 실무책임자를 문책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년연장·임금삭감 절차 '연계처리' 방안 與내 부상

3개의 안은 △2028~36년까지 2년에 1살씩 △2029~39년까지 61·62살은 3년에 1살씩, 63·64살은 2년에 1살씩 △2029~41년까지 3년에 1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급기야 색깔론 꺼내든 장동혁…중도층은 포기했나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때리며 "쿠팡까지 들어온 중국인 간첩부터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중도층 또는 무당(無黨)층에게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다. 정치는 타이밍인데 장 대표가 태도를 전환할 적기를 놓친 게 아닐까 싶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당이 취약해졌을 때는 (당심보다) 민심을 먼저 잡아야 한다"며이라고 했다.

與, 오늘 중앙위 개최…‘정청래표 1인1표’ 통과될까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토론을 진행한 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중앙위 안건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총 두 가지다.

장동혁 ‘계엄 사과 거부’에 국힘 내서도 잇단 비판···장동혁 체제 흔들리나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아 지지율 침체가 지속되면 당내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소희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참했다”며 “윤 전 대통령 메시지와 비슷해서 또 한 번 실망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25명 명의로 불법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는 데 동참한 김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절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여 공세에만 주력했다. 장 대표가 불법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거부해 비판이 일자 대여 공세로 시선을 돌리고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레드카드 꺼내달라” 묘하게 겹친 윤석열·장동혁···‘윤어게인’ 뿌리 둔 공생관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변호인단을 통해 발표한 대국민 입장문에서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달라”고 했다. 레드카드는 장 대표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일종의 슬로건처럼 쓴 표현이다. 장 대표는 전국 6개 지역에서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뽑아 들어야 할 때”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레드카드를 총 10회 언급했다. 장 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장 대표는 또 “이 정권은 그동안 간첩죄의 개정을 가로막아서 중국 간첩들이 활개 치게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간첩죄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해 장 대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 대표가 전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밝힌 것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핵잠 국내 건조 위해선 美 MRO 거점 포지셔닝 필요"

그러면서도 미국 원자력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핵잠 관련 기술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국내 건조가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 방위와 안보에 중대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4일 국회 도서관에서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성공적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핵잠 건조 역량은 충분하나, 국내 건조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하단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에 동의했으나 여전히 핵무장 가능성을 두고 우려하는 미국 정치권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핵연료가 아닌 저농축 우라늄 추진 방식 잠수함을 고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장경태, 피해자 인터뷰에…"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

신변 보호는 성범죄·폭행 등에서 고소인이 보복 우려나 2차 피해 가능성을 호소할 경우 적용되는 제도다. 상황에 따라 신고자나 목격자 등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사례도 있다.장 의원도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했다.김소연

김정은 "2년도 안돼 지방공장 40개 건설…거대한 혁명"

지방공장 건설현장 찾아 '지방발전 20×10 정책' 성과 독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지방공업공장들을 둘러보며 연말까지 건설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을 독려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평안남도 신양군과 북창군, 은산군 등에 있는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5일 보도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북한은 5일 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장동혁이 ‘계엄 사과’ 안 하는 진짜 이유[점선면]

“당이 아닌 장동혁 개인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 ‘무릎사과 이후 총선 승리’ 빌리 브란트의 길 가야 12·3 불법계엄 사태가 지난 3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계엄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그 이유에 대해 파헤쳐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전 대통령 모두 사과는 하지 않고 계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한 겁니다.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선(맥락들): 장동혁이 사과 안 하는 이유…개인적 욕심 때문? 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 한목소리로 사과하지 않는 걸까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의 한 사람이 장 대표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지난해 12월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한 이후에는 그와 정치적으로 결별하게 되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친윤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게 되는데요.6·3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보다 인지도가 낮았던 장 대표가 김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선명성 전략이었습니다. TV토론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씨를 고르기도 했고요. 왜 장동혁 대표는 당선 이후에도 강성지지층에만 집중하는 걸까요?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당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동혁 개인의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대표는“당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지지 기반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답’은 하나뿐일 겁니다.

서정욱 "대구시장 보수 여론, 추경호 앞서…이진숙은 추경호 빈자리?"[한판승부]

류영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먼저 우리 강성필 대변인부터 말해 볼까요?◆ 강성필> 일단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치자금법 4년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자본시장법 해서 11년 도합 15년. 그런데 여러 가지 스펙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전청조 씨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웃음)◆ 서정욱> 지금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는 최대가 5년 이하입니다. 둘 다. 수천억 받아도 5년입니다.◇ 박재홍> 그럼 법이 잘못된 거네.◆ 서정욱>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통일교 선물 받은 게 알선수재라는 거예요. 이게 5년 최대한인데 이게 문제고 4년 구형했잖아요. 따라서 저는 구형을 한 5년 정도를 봤거든요. 3배 이상 이게 말도 안 되는 구형이다. 최순실 씨가 구형이 25년 최서원이죠. 이미 서희건설 안 들어갔죠. 반클리프 이런 거 안 들어갔고 또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여러 가지가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서원 씨가 크게 억울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혐의를 다 합치면 최종 선고량이 18년 이상이죠.◇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글쎄요.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국문과?◆ 박성태>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일단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잘못을 한 것 같다. 이건 그냥 접두사로 그냥 들어가는 얘기고 눈길을 끄는 건 어쨌든이죠.◇ 박재홍> 어쨌든 나로 인해.◆ 박성태>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런데 안 맞는 단어가 그 뒤에 진심이에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그러면 어쨌든 붙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1분 내에 얘기해서 말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려면 어쨌든이 빠져야 되는 거죠.◇ 박재홍> 국문과 일타강사의 분석이었고요. 우리 일타강사.◆ 서정욱> 최후 진술의 핵심은 억울한 점이 많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게 핵심이에요. 억울한 것도 많은 거예요.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 당선 축하금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알선수재 알선의 행위가 있는지 다툼이 많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강성필> 일본에서 어떤 기사에 조회수가 100만 넘게 나왔답니다.◇ 박재홍> 통일교 관련?◆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김건희 씨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실례', '어쨌든 간에 실례했다. '◇ 박재홍> 국민께 실례했다.◆ 강성필> 국민께 실례했다. 이 실례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박재홍> 실례지만 지나가도 될까요?◆ 강성필> 그렇죠. 실례하겠습니다.◇ 박재홍> 실례지만 먼저 일어나서 될까요?◆ 강성필> 이런 정도의 사과한 거거든요. 중간에 헛웃음을 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게 왜 보도가 되느냐 이것까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이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징벌 수준의 형량이다. 그래서 목걸이 통일교 해준 게 뭐냐. 물론 반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저는 이렇게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얘기를 서 변호사님이 하는 거 보면 일종의 티키타카를 노린 고의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김건희 씨 변호를 맡아서 역대 정부 다 받았는데 뭐냐. 무죄 나올 것 같아요?◆ 서정욱> 그거보다 알선수재, 그러니까 통일부가요. 알선수재라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해서 대가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못 했잖아요. 다 해봤자 알선수재 1조 받아도 5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8천만 원인데 거의 15년이니까 5 하면 거의 법정 최고형으로 다 해놨잖아요.◆ 박성태> 좀 다릅니다. 알선수재가 말씀하신 대로 5년 이하에 천만 원 이하가 맞는데 법대 안 나왔어도 비슷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알선수재 구형은 4년이에요.◆ 서정욱> 지금 11년으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시대 감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인 저는 이게 마녀사냥 재판이지 법리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 알선수재.◆ 박성태> 거기다 가중이잖아요.◆ 서정욱> 알선수재라는 게 원래 특가법밖에 없고 원래 형법에는 없는 죄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최고형으로 다 구형이 돼 있어요. 3개가.◇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정치인은 있어도 법조인은 없었어요.◇ 박재홍> 개 중에 있었습니다.◆ 서정욱> 법조인 중에요? 법리적으로 이게 된다고요? 이거는 공소장을 제가 다 봤는데 3개가 없더라고. 공범이 없어요. 피해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직권이 없어요. 그다음에 피해 본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없어요. 18명 다 뛰어가 투표할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한 거지 피해자가 없어요.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권한을 가진 관청이 아니에요.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구속영장을 청구해 놨으니 이거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 기각이라고 하지요.◆ 강성필>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공범이 없긴 왜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하고 한덕수가.◆ 서정욱> 2분으로 공모 특정을 못 했어요. 공소장에.◆ 강성필>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어쨌든 유죄가 된다면 공범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누구든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간을 안 알려줬다는데 생중계하고 있고 본회의 장면을 그리고 의장실에서 계속 표결한다 다 알려줬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변호인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왜 변호를 안 맡아서 왜 선임계를 안 냈어요?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다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주호영, 윤재원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부터.◇ 박재홍> 유영하 변호사도? 의원이죠.◆ 서정욱> 그게 한 10여 명 되는데 현재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거 맞아요. 거기에 1순위로 이진숙 이렇게 하는 거죠.◇ 박재홍> 다 해놨네요. (웃음)◆ 서정욱> 주류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재홍> 그러니까 주류랑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웃음)◆ 서정욱> 그냥 그렇게 다 예측하는.◆ 윤희석> 술 주 자예요? (웃음)◇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이 22대 총선 당시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어요. 김상민 전 검사를 윤 대통령이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언론플레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죠. 컷 한 걸 가지고 수사에 뭘 도움 줄 게 없잖아요.◆ 강성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사실 이 특검 수사 나가 조사받는 자체가 부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는 게 정가에 파다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게 본인에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명했으면 좋겠어요.◆ 윤희석>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 거기서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가서 사과도 했고 계엄 본인이 또 막는 저는 그 부분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3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냈던 메시지는 평가할 만하다.그러면 절연을 명확히 하려면 지금 특검 수사에 저는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약간.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서 너무 정치적 프레임에 거기에만 생각하실 필요는.◆ 윤희석>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분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관여하면 안 되죠. 김건희도 관여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5일·금)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14:00 서울시티클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09:30 본관 406호) 김태선 의원실 등,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안도걸 의원실, 철도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안전을 위한 세계 최초 디지털블록 기반 Trosar 플랫폼 출시행사(09: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 등,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09:3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용혜인 의원실 등, 2025 한국기본소득포럼: 다시, 기본소득(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안상훈 의원실,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이준석 의원실 등,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신장식 의원실 등,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13: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병진 의원실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인선 의원실 등, 2025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해킹 보안 콘퍼런스(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기헌 의원실 등, 국내 OTT 생태계 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성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병도 의원실 등, 군산새만금항 운영과 발전 방안: 군산 새만금 국회포럼(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이개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이재강 의원실 등, 한미연합훈련의 평화유지훈련화, 어떻게 가능한가(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이언주 의원실 등,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15: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신동욱 의원,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 성비위 사건 관련 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민주당-진보당 공천 뒷거래 결과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음해하는 나경원 국회의원 고발 회견](10:00) 정춘생 의원, [공무직 인력 감축 관련 회견](11:00) 전현희 의원, [감사원 권익위 표적감사 관련 회견](11: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3:40)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14:00 서울시티클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09:30 본관 406호) 김태선 의원실 등,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안도걸 의원실, 철도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안전을 위한 세계 최초 디지털블록 기반 Trosar 플랫폼 출시행사(09: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 등,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09:3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용혜인 의원실 등, 2025 한국기본소득포럼: 다시, 기본소득(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안상훈 의원실,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이준석 의원실 등,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신장식 의원실 등,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13: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병진 의원실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인선 의원실 등, 2025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해킹 보안 콘퍼런스(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기헌 의원실 등, 국내 OTT 생태계 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성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병도 의원실 등, 군산새만금항 운영과 발전 방안: 군산 새만금 국회포럼(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이개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이재강 의원실 등, 한미연합훈련의 평화유지훈련화, 어떻게 가능한가(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이언주 의원실 등,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15: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신동욱 의원,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 성비위 사건 관련 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민주당-진보당 공천 뒷거래 결과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음해하는 나경원 국회의원 고발 회견](10:00) 정춘생 의원, [공무직 인력 감축 관련 회견](11:00) 전현희 의원, [감사원 권익위 표적감사 관련 회견](11: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3:40)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14:00 서울시티클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09:30 본관 406호) 김태선 의원실 등, 2025 탄소중립·통합환경관리 국회 심포지엄(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안도걸 의원실, 철도 디지털전환 및 디지털안전을 위한 세계 최초 디지털블록 기반 Trosar 플랫폼 출시행사(09: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 등,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09:3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용혜인 의원실 등, 2025 한국기본소득포럼: 다시, 기본소득(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안상훈 의원실,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이준석 의원실 등, 대한민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추진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신장식 의원실 등,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10년 평가(13: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병진 의원실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인선 의원실 등, 2025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해킹 보안 콘퍼런스(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기헌 의원실 등, 국내 OTT 생태계 진단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박성준 의원실 등,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조건과 국정리더십의 과제(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한병도 의원실 등, 군산새만금항 운영과 발전 방안: 군산 새만금 국회포럼(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이개호 의원실 등,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이재강 의원실 등, 한미연합훈련의 평화유지훈련화, 어떻게 가능한가(14: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이언주 의원실 등,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15: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신동욱 의원, [새미래민주당 여성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 성비위 사건 관련 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민주당-진보당 공천 뒷거래 결과 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음해하는 나경원 국회의원 고발 회견](10:00) 정춘생 의원, [공무직 인력 감축 관련 회견](11:00) 전현희 의원, [감사원 권익위 표적감사 관련 회견](11: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정례브리핑](13:40)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어게인 2018' vs '어게인 2022'

내년 6·3 지방선거는 올해 6·3 대통령 선거 1년 만이자 정치지형 변화 속에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수성과 탈환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는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전망,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별 후보군과 판세 등 총 23개 기사로 나눠 일괄 송고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3 대선과 공교롭게 같은 날짜에 치러지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꼭 1년 만에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다.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 평가를 압축적으로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인 셈이다. 지방 권력은 중앙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세혈관'인 만큼 선거 결과는 향후 국정 과제의 추진 속도와 여야 역학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9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지난 6·3 대선의 '연장전' 성격으로, 그 결과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 매길 '국민 성적표'라는 상징성을 띤다. 이럴 경우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쥔 채 역대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국정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가져가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물론 집권여당이 집권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고전하거나 패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 동력 저하로 각종 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與 '지방권력까지 싹쓸이'·국힘 '반전토대 마련'…사활 건 승부

재작년 총선 압승에 이어 올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행정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탄탄하게 닦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역대 두 번째 탄핵을 겪으며 보수 궤멸 위기에 내몰린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반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있을 전국 단위 선거는 2028년 총선으로, 한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로 표심을 움직일 큰 명분을 내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여야 모두 상대 진영에 대한 심판론을 전면에 등장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잔존하는 내란 세력의 완전 척결'을 강조하며 사법부로 전선을 넓혀가는 상황이라 내년 선거까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내란 몰이'에만 몰두하며 민생을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세력 척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심판 중 어떤 면이 더 평가받을지가 투표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부산을 비롯해 무려 14곳을 가져가는 역대급 압승을 거뒀다. 2022년 6·1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3·9 대선과 약 3개월 시차로 치러지면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부산을 비롯해 12곳을 가져가는 압승을 했다. 유용화 교수는 "중도층 민심은 경제성장률, 코스피 등 현 정부의 민생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지선 D-180] 지난 선거와 달라진 행정구역은…인천·전북 '미세조정'

장수군의 인구는 2만1천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인 4만9천765명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민주 지방선거기획단장 "尹지자체장 심판…광역단체장 압승목표"

"TK·PK 사이 전선"…혁신당 협력 여부엔 "우리후보 당선에 노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날 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선출된 사람들이다. 준비도 안 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선출된 사람들이다. 준비도 안 되고 무능한 사람들이 많이 당선된 것도 사실이다. 다 이기는 게 목표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주 전선을 TK, PK 사이에 치려고 한다. 전선을 그렇게 형성하고 거기서 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나머지 선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서 승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국힘 지방선거기획단장 "정권심판 선거…목표는 수성"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단장은 이날 와 인터뷰에서 "이제 우린 국회 권력도, 정부 권력도 없다"며 2022년 확보한 12개 시·도지사직을 최대한 수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때쯤 되면 국민 삶이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2022년 승리했던 지방선거 결과를 가급적 수성하는 게 기본 목표다. 정부가 잘하는 건 칭찬하되 잘못된 부분은 매섭게 비판하고 좋은 후보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는 안을 두고 논란이 있다. -- 나 단장의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당심 반영비율 상향은 당세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이다. 이제 우리는 국회 권력도, 정부 권력도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싸울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게 해야 한다.

[지선 D-180] "선거영향 홍보물 발송 NO"…제한·금지 사항은

먼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이날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3일까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표] 6·3 지방선거 주요 일정

∼2026년 1월 15일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예비 후보자 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2월 3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월 20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 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월 5일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3월 5일∼6월 3일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월 2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4월 4일∼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월 4일 국회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30일까지 5월 12∼16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5월 20일 선거 벽보 제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5월 21일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5월 21일∼6월 2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22일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5월 24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월 29∼30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2026년 1월 15일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예비 후보자 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2월 3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월 20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 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월 5일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3월 5일∼6월 3일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월 2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4월 4일∼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월 4일 국회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30일까지 5월 12∼16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5월 20일 선거 벽보 제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5월 21일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5월 21일∼6월 2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22일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5월 24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월 29∼30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2026년 1월 15일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예비 후보자 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2월 3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월 20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 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3월 5일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 3월 5일∼6월 3일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3월 22일∼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부터 4월 4일∼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5월 4일 국회의원 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30일까지 5월 12∼16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5월 20일 선거 벽보 제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5일까지 5월 21일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 5월 21일∼6월 2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 기간 중 ∼5월 22일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7일까지 ∼5월 24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 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5월 29∼30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지선 D-180·서울] ① 3연임 도전 오세훈…'탈환' 與후보군 우후죽순

여야 모두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어진 수세 국면을 타개하려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오세훈 시장이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3연임(총 5선) 도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악화한 서울 민심을 공략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나 의원은 당 안팎의 의견을 들으면서 출마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현재까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주자는 4선의 박홍근 의원이 유일하다. 김영배(재선)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등도 서울시장 도전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당 주자들은 저마다 서울시장 적임자론을 펴는 한편 '오세훈 때리기' 협공에도 나서고 있다. 당내에서도 김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중론이지만, 여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 문제가 불거질 경우 차출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조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터라 서울시장 출마를 선택하면 선거 구도가 재편되며 요동칠 전망이다. 보수진영에선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과 조전혁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지선 D-180·부산] ② 박형준 3선 도전…민주 "반드시 탈환할 것"

여야 모두 부산이 내년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 민주, 여러 후보 공천 경쟁 예고…국민의힘 박형준 독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러 후보가 출마 의사를 나타내며 공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박재호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부산시장 출마 의사를 보였던 최인호 전 의원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차기 사장 후보 공모에 지원했다. 이 전 시당위원장은 지난 10월 1일 "인공지능(AI) 디지털 밸리 조성을 내세워 부산을 해양·조선·국방 AI 세계 1위 도시로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공천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 장관의 거취다. 전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여권의 가장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떠올랐다. 다만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4선인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과 6선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이 거명된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의 하윤수 전 교육감에 석패했지만, 하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하차하면서 지난 4월 재선거에서 승리해 3선에 올랐다. 보수진영에서는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등도 출마가 예상된다.

[지선 D-180·대구] ③ 현역 프리미엄 없는 선거…후보군만 10여명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난 대구는 현직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라 현직 국회의원 등이 치열한 눈치작전을 펴는 분위기이다. 5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내년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로는 먼저 다선의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이 거론된다.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김상훈 의원과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등도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때 시장 출마자로 거론됐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 의원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최근 구속 위기를 넘기면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우동기 전 대구시교육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보수정당 소속인 권영진 전 시장 때 대구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국회의원 등이 선거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과 강민구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교사 경력이 있는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선 D-180·인천] ④ 국힘 유정복 3선 도전…민주, 탈환 노려

무거운 책임감은 느끼고 있다"고 3선 도전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3선 국회의원 경력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유 시장의 대항마로 거론된다. 이 사장은 만 37세이던 2002년 인천 서구청장에 당선되며 당시 최연소 지자체장 기록을 세웠고, 이후 인천 서구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역 정가에서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의힘 소속 5선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4년 만에 인천시장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다. 민주당에서는 민선 7기(2018∼2022년) 인천시장을 지낸 박남춘 전 시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박 전 시장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설 경우 그동안 1승 1패를 주고받은 유 시장과의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19·20대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을 거쳐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 현역인 유 시장을 꺾었으나, 2022년 리턴매치에서는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3선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과 재선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도 인천시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현직 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2006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안상수 시장이 마지막이다.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도성훈 현 교육감이 인천 첫 직선 3선 도전에 나선다.

[지선 D-180·광주] ⑤ 강기정 vs 민형배…문인·이병훈 추격

지역 정서상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어서 민주당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여론은 재선에 도전하는 강 시장이 고전하고 있고, 민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야권 후보 등 새로운 후보 등장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길지도 관심이다. 그는 AI 메가샌드박스·NPU 컴퓨팅센터 유치, 군 공항 이전 협상, 도시철도 복구 등 현안 해결을 통해 현직 시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일 계획이다.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 확약을 통해 '친명(이재명)' 후보 이미지를 강화하고,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임무를 완수, '개혁 쇄신' 이미지를 쌓았고 주요 입법 성과를 통해 세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각종 지역 여론조사에서 현직을 앞서는 지지율을 기록해 이를 토대로 지지 기반을 넓혀가며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연내 구정 과제를 마무리한 뒤 조기 사퇴를 통해 선거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여성 공무원들이 백댄서로 등장한 '전국노래자랑' 논란 여파로 주춤한 상태다.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이형석 전 국회의원도 출마가 점쳐지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유력후보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이중 민주당 텃밭 내 대안 세력으로 주목받는 조국혁신당은 서왕진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중앙부처 차출설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거물급 변수'가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일 "이번 선거는 인물 경쟁을 넘어 민주당 내 체제 변화, 제3세력 부상, 중앙 권력 이동이 맞물린 전국적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육감에 맞서는 출마 예정자 3명은 모두 전교조 소속이었거나 전교조 교육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단일화 방식·시기·절차 등은 전교조 중심의 시민사회 추진기구에 일임하기로 했지만, 지역 교육단체들이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선 D-180·대전] ⑥ 재선 도전 이장우…설욕 노리는 허태정

3년 전 정권 출범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컨벤션 효과 등으로 인해 대전·세종·충남·충북 모두 초선 출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석권했다. 이번 대전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 이장우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전 시장의 리턴매치 성사 여부다. 충남도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차기 시장 선거를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박성효 전 대전시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허태정 전 시장과 장철민 의원 간 신구(新舊) 대결이 주목된다. 지난 대전시장 선거에서 2.39% 포인트 차이로 이장우 시장에게 석패한 허 전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설욕을 벼르며 표밭을 다지고 있다. 오는 13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식 행보에 나선다. 지역에서 거론되는 교육감 출마 후보들만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다.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오석진 행복교육이음공동체 대표는 설 교육감 2기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고 2022년 설 교육감의 3선 당선에 기여했다.

[지선 D-180·울산] ⑦ "수성" 김두겸…"탈환" 여당 주자들 러시

국민의힘, 새 인물 없어…민주당, 이선호·송철호·성인수·안재현 출마 채비 진보당은 김종훈 일찌감치 낙점…울산교육감도 진보·보수 진영 후보 윤곽 2026년 울산시장 선거의 후보 구도는 4년 전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아성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난립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의 재선을 저지하고자 민주당 도전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주변에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적절한 시점에 재선 도전 선언을 한 뒤 당내 경선 등 출마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마다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기현·박성민, 4년 전 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서범수 등 지역구 현역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방정권 교체'를 기치로 내건 민주당에서는 다수 후보가 출마 채비를 하고 있어 경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성인수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가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로 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지선 D-180·세종] ⑧ 최민호 재선도전에 민주당 물밑경쟁 치열

혁신당 포함 3자 구도 성사 여부 관심…교육감선거 눈치싸움도 후끈 세종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에 맞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물밑 경선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대표, 이춘희 전 시장,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등의 출마설이 돌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다가 최 시장에게 패한 이춘희 전 시장도 올해 6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인지도 면에서 가장 앞선 이 전 시장이 출사표를 던지면 당내 경선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상호 전 위원은 세종지역 정치 터줏대감인 이해찬 전 총리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발을 내디딘 후 2019∼2021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잇달아 지냈다. 강미애 세종미래연구소 대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안광식 세종희망교육연구소 대표,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 유우석 세종마을교육연구소장, 임전수 전 세종교육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지선 D-180·경기] ⑨ 여 "최대 표밭 수성"…야 "8년 만에 탈환"

김 의원과 한 의원 모두 재선으로 각각 남양주을, 고양을 지역구를 발판으로 여당 실세 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경우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노인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행정편의주의다"라며 김 지사에 견제구를 날렸고,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확대 재정에 따라 매칭하는 지방정부 예산이 많이 필요했다. 우선 지난 선거에서 김 지사에게 석패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의 재등판이 거론된다. 김 의원 측은 지난 총선 때 지역민에게 경기지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유력 카드로 여겨진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얼마 전 대학교 강연에서 "정치를 그만두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지난 경기지사 선거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에게 패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에게 윤심(尹心)이 작용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유력 후보로 꼽고 있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민석 전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등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지선 D-180·강원] ⑩ 김진태 재선 도전…민주, 도백 탈환 총력

3년 전인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김 지사를 필두로 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도내 18곳 중 14곳의 기초단체장, 도의원 49석 중 43석을 휩쓸었다. 하지만 내년 지선은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당시 지선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1년 전 12·3 비상계엄과 올해 4월 탄핵 정국에 이어 6월 대선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데다 내란 청산 이슈 등을 둘러싸고 선거판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기치로 내건 탈환전이고, 국민의힘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수성전인 셈이다. 국힘 당내에서는 김 지사의 재선 도전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와 우 수석 중 어느 후보가 적합할지 저울질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김 지사와의 맞대결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전 지사는 김 지사와 선거판에서는 구면이다. 최문순 전 지사의 3선 연임으로 '도백'(道伯) 자리가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치러진 3년 전 6·1 지선에서 두 후보는 맞대결을 펼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당시 지선에서는 54.07%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진태 후보가 45.92%에 그친 이광재 후보를 8.15% 포인트 격차로 누르고 도백 자리를 꿰찼다. 철원 출신의 우상호 수석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민주당 안팎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인사라는 점을 들어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 수석의 경우 김 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김 지사가 44%, 우 수석이 41%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 같은 추이로 미뤄 볼 때 김 지사가 국힘 내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백 탈환에 나서는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하다. ◇ 12·3 비상계엄 직후 6월 대선 때도 보수 선택한 강원…내년 지선 표심은 역대 선거에서 보수 성향을 보인 강원 표심이 내년 지선에서는 어떤 향배를 보일지도 큰 관심이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지난 6월 대선에서도 도민들은 당시 여당인 보수 후보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현역 도의원 중 상당수도 체급 올리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선 D-180·충북] ⑪ 김영환 수성 의지 속 도전자들 속속 등장

김 지사는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돈 봉투 수수'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그의 앞길을 험난하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여야 가릴 것 없이 도전자가 넘쳐 예선부터 혼전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열린 오송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것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 지사의 당내 경쟁자로 조길형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윤 전 청장은 최근 고향인 청주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출마 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3 계엄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윤 전 위원장은 아직 출마 움직임은 없으나, 정계 복귀설이 지속해서 흘러나온다. 윤 전 위원장은 당내 경선을 포함해 청주에서 총선에 두 차례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먼저 3선 국회의원 등 화려한 정치 이력을 가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도전이 유력시된다. 진보 진영은 강창수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과 김성근 전 충북 부교육감이 예선전을 치르는 형국이다.

[지선 D-180·충남] ⑫ 재선 정조준 김태흠에 민주당 거센 도전

그런 만큼 두 당은 '민심 바로미터'로 일컬어지는 충남지사 선거에서 양보 없는 일전을 치를 분위기여서 선거전이 한층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흠 현 지사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된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김동완·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충남지사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김 지사의 공천 경쟁자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두 인물 모두 행정가 출신으로서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내세우며 김 지사의 빈틈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김 지사의 대항마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인물로 떠오른 강 비서실장은 현 정권의 실세로 당내 입지가 막강할 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양승조 전 지사는 지난달 보령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일찌감치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병도 전 천안교육장과 한상경 전 천안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황환택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도 교육감 선거에 나설 분위기다.

[지선 D-180·전북] ⑬ 김관영 재선 도전에 국회의원 등 출사표

민주당의 내년 도지사 선거 예비 입지자는 김 도지사와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3선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다. 김 도지사는 지난 7월 민선 8기 3주년 회견에서 "재선 도전에 무게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시사했다. 고향인 군산에서 2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김 도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3선을 노린 송하진 전 도지사가 '컷오프'되는 바람에 비교적 손쉽게 도청에 입성했다. 재선의 이 의원은 지난 10월 2일 출마 회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와 삼각편대를 이루겠다"며 친명(친이재명)을 강조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시하는 '도민주권 도정'을 표방했다. 그는 송하진 전 도지사 재임기에 정무부지사를 맡았으며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경험도 있어 행정력과 정치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송 전 도지사의 조력으로 상당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어 김 도지사의 강력한 경쟁자로 분류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 도지사와 당내 경선에서 붙는다면 지난 선거에 이은 '리턴매치'가 성사된다. 특히 전주·완주 통합에 주력하는 김 도지사의 반대편에서 "행정통합을 정치에 이용하면 갈등만 키운다"고 날을 세우고 일방적 도정의 '체질 변화'를 요구했다. 정 시장은 지난 6월 민선 8기 취임 3주년 회견을 통해 "(도지사 출마) 기회가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간 정운천 전 의원이 도내에서 중심을 잡고 선거를 이끌었으나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사실상 정계를 떠났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제1야당으로서 도내 3곳 정도에는 후보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다"면서도 "스스로 나서는 후보가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선 D-180·전남] ⑭ 김영록 지사 3선 도전·與 중진들 출마

김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전남 최초 풀타임 3선' 도전에 나섰으며,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장을 내밀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민선 8기 3주년 회견에서 국립의대 신설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김 지사에 맞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남지사 경선에 다수 참여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 보폭을 넓혀온 주 의원은 2022년 대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원조 친명'임을 강조한 6대 핵심 비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주 시장 출신인 3선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오는 8일 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겸 조직본부장을 맡아 활약했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4선의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존재감을 내세우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부권에서 주 의원은 동부권, 신 의원은 중부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지역별 표심이 민주당 경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에서는 김선동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무소속인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주당 입당을 전제조건으로 출마설이 오르내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출마 예정자는 김 교육감과 함께 강숙영 교육학박사·김해룡 전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문승태 순천대 부총장·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등이 출마 의지를 피력했거나 출마가 거론된다.

[지선 D-180·경북] ⑮ 3선 도전 이철우 상대는…여야 다수 거론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현 경북도지사가 3선 도전 뜻을 굳힌 가운데 같은 당에서는 중량급 인사 등 다양한 인물의 이름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암 투병 중인 이철우 도지사의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경북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나왔으나 경북도지사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덕 시장은 3선 포항시장으로 다음 선택지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국민의힘에 복당했으며 곧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3선 기초단체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도 도지사 출마 후보로 거론된다.

[지선 D-180·경남] (16) 여야 전현직 지사 격돌 현실화 가능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 국민의힘에서 박완수 현 지사,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야 경남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을 디딤돌로 삼아 재선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많다. 여기에 조선·방산·원자력·우주항공 등 경남 주력산업 전반이 박 지사 취임 후 호조인 점도 재선 도전시 박 지사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될 전망이다. 다만, 박 지사는 지난해와 올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남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명씨와 관계를 묻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박 지사에게 쏟아졌다. 그는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경남지사가 된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복권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 김 전 지사를 지난 6월 장관급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임명 당시부터 내년 경남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진보 진영에서 김준식 전 지수중 교장, 송영기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전창현 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이 단일화 움직임을 보인다.

[지선 D-180·제주] (17) 오영훈 지사 재선 도전 유력…대항마는

교육감 선거 현역 김광수 출마 유력, 교육의원 등 다수 도전자 거론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지사 선거는 출마가 유력한 오영훈 현 지사가 재선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초선 문대림(제주시갑) 의원과 3선 위성곤(서귀포시) 의원, 송재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현역 의원들은 출마 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018년 민주당 후보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원희룡 전 지사에게 패했다.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민주당에 비해 약세를 보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 김승욱 제주시을당협위원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최근 교직에서 물러난 송문석 전 서귀중앙여중 교장도 출마가 유력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석패한 이석문 전 교육감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강성필 "김남국 논란,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한판승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비판이 엄청납니다.◇ 박재홍> 그래요? 아니면 당원들 비판입니까?◆ 서정욱> 저 포함해서 당원들의 비판이.◇ 박재홍> 일단 딱 한 명이 명확하죠.◆ 서정욱>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사과한 분이 한 40여 명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비판이 지금 거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냐 하면 이게 민주당 독재 권력 때문이지만 그러나 제가 부족했습니다. 내란 몰이 광풍도 못 막고 국민들이.◇ 박재홍> 내란 몰이 광풍은 계엄 했으니까 내란 몰이가 나온 거지, 사실은 내란 몰이도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한테.◆ 서정욱>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 그다음에 군인 공직자들 고초 정말 죄송하다. 제가 다 책임지겠다. 우리 자유와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저는 대통령이 이게 진짜 진솔한 사과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사람들은 계엄 못 막아 죄송합니다. 사전에 국회하고 상의하고 계엄합니까?◇ 박재홍> 국회가 해제하면 되죠.◆ 서정욱> 해제는 다 했잖아요. 제가 성명문을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그냥 형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런 이유로 계엄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죄송하다 그러면서 나를 밟고 다시 일어서라 이거지요.◇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정말 밟아버리고 싶은데 감옥에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는 너무 예상밖의 답변이어서 어디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데 궁금한 게 저는 어제 장동혁 대표 어디에서 뭐 했는지 궁금해요.◇ 박재홍> 어디 계셨어요? 장동혁 대표. 어제.◆ 서정욱>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웃음)◆ 강성필> 상의 안 하세요? 보통 우리가 당 대표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쓸 때 이런 레드카드 같은 단어 잘 안 씁니다. 함의되어 있는 그런 무거운 단어를 쓰지 지도자는 이런 단어는 안 쓰는데.◇ 박재홍> 윤 전 대통령 입장문에도 레드카드가 있었어요.◆ 강성필> 저녁 오후 늦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잠적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러 갔나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장동혁 혼자 죄송하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그래서 저는 이 장동혁 대표가 왜 이러는가 도대체. 결국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는 윤상현 나경원 한동훈을 학습 효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경원이나 윤상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인지도 높고 정치 오래 했어도 아주 그냥 열성 지지층이 없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박재홍> 잘하셨어요.◆ 박성태>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 단계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월 3일 전에 만나서.◇ 박재홍> 사과해야 되지 않냐.◆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된다. 거의 다수였다고 해서.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 이거는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말없이 있었다. 예전에는 제가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거는 전략적으로 극우를 선택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삐뚤어져서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40 넘어서 삐뚤어진 사람은 어떻게 못 해요.◇ 박재홍> 언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윤희석> 글쎄요. 장동혁 대표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치는 명분이 없으면 오래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다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란이다.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전두환 판결하고.◆ 박성태> 그거는 제가 그러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다만 나옵니다. 계엄의 요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재홍> 논쟁은 여기서 마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딱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이게 큰 파문이 일었죠. 이 부분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일단 문진석 의원은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만큼 잘못했습니다. 애꿎게 저는 억울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분도 이게 아주 잘못된 이게 지금 법으로 위법이에요.◆ 강성필> 그런데 단정할 수 있어요. 그분이 청탁했다고?◆ 서정욱> 청탁 안 하고 문진석 의원이 어떻게 그걸 부탁하겠어요? 청탁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챙겨주겠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박재홍> 갑자기 상식이 많이 살아나셨는데 서 변호사님이. 우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일 오래 하다 보면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선배가 한다고 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로?◆ 박성태>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강성필> 저는 답장을 안 하고 아닙니다. 제 말 안 끝났어요. 답장을 안 하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직접 얘기하세요.◆ 윤희석> 강성필 부대변인 힘드신 거 잘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서.◆ 박성태> 제가 봐도 잘못됐죠. 잘못됐고 순위로 따지자면 가장 잘못된 건 문진석 의원이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고.더군다나 또 김현지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 이게 잘못된 거고 김남국 의원도 잘하는 게 아니죠. 여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인사치레로 김남국 의원이 사실 스킨십이 좋아요.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웃음)◆ 윤희석> 본질이 그게 아닌 거 아시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잖아요.◇ 박재홍> 그러면 아우라고 하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성태> 제가 아까 김현지 인사 실세라는 게 드러났다. 실세보다 더.◆ 서정욱> 꼭 한마디로 할게요.◇ 박재홍>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까?◆ 서정욱> 두 분 다요. 이 사건에서 누가 제일 나쁘다 했어요?◇ 박재홍> 문진석.◆ 서정욱> 김남국은 사직까지 하고 잘렸습니다. 문진석 부대표?◆ 서정욱> 사표 낸 게 잘린 거예요.◆ 강성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서정욱> 문진석 어떤 책임을 지지요? 저는 최소한 탈당 정도나 의원직까지 사퇴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희석> 이분 계속 봐주시려고요?◆ 강성필> 아니요.◆ 윤희석> 완전 환영. (웃음)◆ 강성필> 아니요.◆ 윤희석> 더 하실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김남국 사직서 냈고 문진석 의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남국 비서관 사실 아프지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도 수리했으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적절한 조치 빨리할 거라고 봅니다.◇ 박재홍> 논의되고 있어요. 기류가?◆ 강성필> 음으로 양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될 수가 없지요. 지금 상황이.◆ 박성태> 김남국 의원이 잘못했죠.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도대체.◆ 박성태> 동의합니다.◇ 박재홍> 끝입니까?◆ 박성태> 장경태 의원이 어제인가요? 법적으로.◆ 강성필> 게임 안 끝났고요.

김정은 “2년도 안돼 지방에 공장 40개…인민 삶 개선 혁명”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3일 평안남도 신양·북창·은산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5일 보도했다. 그는 “(재시공은) 이러한 편향들을 적시에 바로잡아주는 지도체계, 기능적 체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표 1인 1표제' 오늘 중앙위 투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 도입 당헌 수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고려해 수정안까지 만든 만큼 1인1표제가 중앙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중앙위 안건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룰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총 두 가지다.

민주당 강득구 “김남국 사퇴 마음 아파···세상이 돌 던지면 함께 맞겠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자 사퇴한 데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했다.

"여의도에서 하남까지 5시간 걸려"…추미애, 오세훈 '정조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퇴근길 교통 불편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조준했다. 전날 저녁 서울 등 전역에 기습적인 폭설이 내리며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었다. 이슬기

강득구 “세상이 김남국 비난하지만 동지…돌 함께 맞겠다”

이에 김 비서관은 전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수리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비서관은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재판부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

그는 “이런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넘겨버리면 윤석열은 풀려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폭설에 수도권 5㎝ 이상 눈…하늘길·뱃길 끊기고 차량 고립 잇따라

다만 이날 아침까지 전북 서해안·동부, 전남권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아침 출근길 영하권의 추위로 도로 결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행안부 장관인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도로교통 상황, 대피요령, 대체교통 수단, 안전안내 사항 등을 즉시 안내하고 홍보하라”고 긴급 지시했다.또 “5일에도 영하권 추위가 전망돼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울 등 지방정부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와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골목길 등에 대해 결빙 방지를 위한 후속 제설로 출근길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행안부는 수도권 지역에 제설 지연, 교통 정체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를 위해 중대본을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전단 조사 착수

국방부가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군심리전단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판] 2025년 보훈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국가보훈부는 5일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2025년 보훈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73개 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추미애 “오세훈, 눈 안 치우면 한강버스 인기 올라간다 생각하나”

그는 “혹시 오 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봤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꼼짝을 못했다”고 했다.

김현지 "김남국과 누나·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난 유탄 맞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 문자에 언급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문자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그러다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에 휩싸였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이슬기

정청래 “조희대, 이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시위···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데”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3대 특검 종료 후 2차 특검...내란 티끌까지 법정 세울 것"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1년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고작 25명"이라며 "내란 외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이 사과 고민한 대북전단...살포 軍부대 조사 착수

윤석열 정 부기간에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군심리전단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조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국힘 전체에 암덩어리…내란 비호정당에는 정당 해산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말했다.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오늘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등 논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외부 인사인 법무부 장관에 법관 추천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김병기 "정치검사 단죄대상…국조·청문회·특검 총동원"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으로 비리를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

‘내란조사 TF’, 자발적 신고는 면책·감면키로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조희대, 李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이어 "결국 조희대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8월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16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가.

국방부 조사본부,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조사 착수···윤석열 외환 의혹 관련

조선중앙통신=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방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복무 중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지난 1일 보도했다.

정청래 “조희대, 李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의 신종 독재 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사현통' 김현지가 끝 아니다..'중앙대 7인회'까지 끄집어낸 김남국 '누나 문자'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즉각 사표를 수리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대통령실이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민간협회다. 회장 선출은 후보를 추천받아 회원사 이사회에서 뽑는다. 모두 중앙대 출신으로 연결돼 있는 데다 문자를 주고 받은 두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라 불리는 '7인회'다.

[단독] 김남국 "인사추천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인사청탁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일하며 인사 추천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비서관은 다음 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수리했다.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문 수석은 같은 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SNS에 올렸다.

'1인1표' 민주당 중앙위 개회...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올라

당 중앙위원회 의장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당헌·당규 개정안 상정에 앞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완결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 표출에 대해 정 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품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당내 민주주의"라며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대비 당헌·당규 개정안을 두고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헌 개정안으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안"이라며 "경선에서 청년과 장애인 인재에게 조금 더 높은 발판을 마련해 기회를 열어주고 부적격자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다.

‘폭격처럼 퍼부은 눈’ 작년 시설피해 4541억…19년 만 최대

서울·인천·경기·강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4일 오후 서울 중구 거리에 눈이 내리고 있다. 행안부의 ‘2024년 복구비 지원내역 통계’를 보면 대설 피해의 총 복구비는 1494억1800만원이었다.문제는 올 겨울에도 적지 않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적설로 붕괴되기 쉬운 축사,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의 내설 설계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행안부는 “인명 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대설·한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헌법존중TF에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해…내란은폐 방지"

"조사에 협조해도 감경"…국무조정실, 李대통령 지시에 기준 마련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라도 먼저 스스로 신고한다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영진 "장동혁 체제로 내일 선거면? 잘해야 2석"

권영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권영진> 안녕하세요.◇ 김현정> 제가 지난주에 김재섭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누가 주축이 돼서 의기투합하신 거예요?◆ 권영진> 여러 의견들이 자발적으로 분출하는 것, 저희 재선 의원들 중에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반대만 하고 또 비판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민생 정책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정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안과 책임'이라는 재선 의원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게 저희가 당직을 맡고 있거나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에게는 사실은 같이 하자고 권유를 안 드렸습니다. "◇ 김현정> 사적으로.◆ 권영진> 차마 "나는 그 뜻에는 다 동의하지만은"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처 소통이 좀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같이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한 분들도 있어요.◇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3분의 2면 한 70% 된다는 거잖아요.◆ 권영진> 그렇습니다. 60~70% 되는 것 같아요.◇ 김현정> 다만 내가 지역구 사정상 이름은 못 올리겠어요. 하신 분들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권영진 의원도 지역구 대구세요. 대구시장 두 번 지내시고 대구고 사실은 대구는 윤 전 대통령 강하게 지지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이른바 윤 어게인 외치는 분들이 꽤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곳인데.◆ 권영진>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지금 불이 나고 있거든요.◇ 김현정> 왜요.◆ 권영진> 어떤 분들은 저한테 후원금 돌려달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현정> 권영진 의원, 후원금 돌려주시오. 막 이런 전화 와요?◆ 권영진> 그런데 대구에도 두 가지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어떻게 윤석열이 사는 게 아니라 보수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로 뭉치지 못했던 게 뭉쳐서 싸우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 자꾸 절연 외치고 단절하자 이렇게 외치는 마이너스 정치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들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진> 장동혁 대표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거죠.◇ 김현정> 말도 안 되죠.◆ 권영진>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과해야죠.◇ 김현정> 윤 전 대통령 그 옥중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질문하자면.◆ 권영진> 그것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워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그게 뭐가 된다고 계속 메시지 내시는가라고 지금 굉장히 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러면 당 대표와 당 지도부 일부 분들은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할까, 뭘까. 이런 정치평론가들 분석도 나오는데.◆ 권영진> 본인이 당 대표가 되는 지지 기반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 정말 지지 기반이 붕괴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김현정> 그거 착각이에요?◆ 권영진> 착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많은 여론조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현정> 이대로 쭉 간다면, 변하지 않고 그냥 쭉 간다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내다보이세요?◆ 권영진> 저는요. 지금 우리가 변해야 돼요.◇ 김현정> 내일 투표하면 그때 2석 나왔던 그게 재현될 수도 있다.◆ 권영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급한 거.◆ 권영진> 사과하고 절연하는 거예요. 응하지 않는다면?◆ 권영진> 이제부터 시작이죠. 앞에서 하셨어요?◆ 권영진> 그 얘기를 본인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장 대표에게 우리가 각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런 상황이 머지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김현정> 지금도 그 지방선거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민심이 좀 부글부글해요?◆ 권영진> 아이고,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 김현정> 저 실업자 되게 생겼습니다?◆ 권영진>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수도권의 민심과 여론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수도권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이 지금 이대로 계속 참고 있질 않죠.◇ 김현정> 않죠. 계속 간다면, 이건 뭐 전제는 계속 간다면입니다.◆ 권영진> 너무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김현정> 좀 이릅니까? 그 마지노선은 언제까지라고 보십니까?◆ 권영진> 글쎄요. 이 생각에?◆ 권영진> 송언석 대표하고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그분들 가운데 한 분 권영진 의원 만나봤습니다. 권 의원님, 고맙습니다.◆ 권영진> 감사합니다.

내란 가담자도 자수하면 ‘주의·경고’까지만···헌법존중TF, 이 대통령 지시 반영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5일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주의·경고에 그치고, 조사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날 마련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강득구, '사퇴' 김남국 감싸며 "세상이 돌 던지면 함께 맞겠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탁 문자' 관련 논란으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나자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동지로서 그와 함께하겠다"고 감쌌다. 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며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원장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장동혁, 강성지지층 포로…尹 조용히 있어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1년에 불법계엄에 대한 사과가 아닌 오히려 옹호하고 나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김병기 "檢 조작기소로 민주주의 공격…법무부, 감찰·수사해야"

그러면서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다"며 "윤석열의 신종 독재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고 했다.

김종혁 "현지 누나? 운동권 서클인가" vs 김현정 "김현지는 관계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김종혁 전 최고> 안녕하십니까.◆ 김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주에 말이에요, 김현정 의원님. 저희가 방송하고 나면 텍스트, 인터뷰 전문을 포털에 송고를 하는데 앵커도 김현정, 패널도 김현정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 빼고 저는 그냥 앵커 이렇게 써서 내보냈습니다. (웃음)◆ 김현정 의원> 고맙습니다.◇ 앵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전 최고> 김남국 씨가 사표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문자 주고받은 거 보세요. 너도 알고 있는 아무개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 김종혁 전 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저는 이게 글쎄요. 이거 담당이 누구죠? 이거 어느 비서관실에서, 인사 담당 비서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게 무슨 대학교 서클, 80년대 운동권 서클 운영하듯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랬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수석이 비서관한테 형, 형, 이러면서 누가 수석인지가 헷갈릴 정도의 그런 1980년대 서클룸을 글로 옮긴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핸드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다 까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문진석 수석도 SNS에다가 사과문을 게시도 했고 당내에서도 엄중 경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지 실장하고 강훈식 실장, 특히 김현지 실장하고 이렇게 엮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문진석 수석이 김현지 실장한테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앵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거를 마치 국정농단에 비유해서 청문회, 특검 이런 거 하자고 이렇게 막 정치 공세를 하시던데 김건희의 국정농단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억측이잖아요. 그냥 김현지 실장이 그전에도 이렇게 인사를 주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저거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기시감이 있네, 비슷한 행동이 벌어지려고 하네. 이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의원>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문진석 의원의 SNS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SNS에 올렸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정 의원> 맞습니다.◇ 앵커>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조치가 있습니까?◆ 김현정 의원> 아직 그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이런 진행된 건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본인이 어제 한 12시 50분경에 페이스북에다가 저렇게 진정 어리게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저도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특수관계가 있는 모양이구나, 서로들 다 네트워킹이. 그래서 이거 그 권력 내부에서 이런 식의 네트워킹 만들어지는 거 우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감을 삼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정 의원> 그럼 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겨 들을게요. 이렇게까지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골라오신 말부터 들어볼까요? 이거는 음성이 없어서 제가 대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 왜 이 말을 골라오셨을까요?◆ 김현정 의원> 그러니까 정말 V0로 불리면서 거의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중형이 구형됐잖아요, 15년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그 15년 중형이 구형돼 있는 상태에서 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형 선고, 선고 양형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로 그냥 저렇게, 방점은 나는 억울하다, 다퉈야 된다. 이게 방점인데 어쨌든 사과하고 반성한다. 이거는 선고 형량을 좀 낮추려고 하는.◇ 앵커> 마지 못한 사과처럼 들리셨어요?◆ 김현정 의원> 그런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골라오셨군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은 뭔지 그것도 먼저 좀 듣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저 장면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던 날 정청래 대표가 했던 발언입니다. 이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왜 이거 골라오셨어요?◆ 김종혁 전 최고> 저 발언은요. 다수당이 입법 폭력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 분립을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그런 현장의 장면입니다. 저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그게 무슨 재판이에요? 그럼 자기가 가서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데가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재판하는 데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삼권분립 붕괴의 현장,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의원> 저는 일단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희대 사법부에서 그동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내란 수괴 우두머리 구속 취소했죠. 그러면 적어도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한 국가의 기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그런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 하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보면 너무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김현정 의원> 너무 늦고 구속 취소시키고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간다 이거죠.◇ 앵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말씀. 특별재판부 이게 전담 재판부 아니거든요. 이거 특별재판부예요. 왜 특별재판부냐 하면 전담 재판부라는 것은 미리 형사부 민사부 내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게 전담 재판부인데 이건 사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권을, 우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할 때는 특권을 누리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런 여론재판, 인민재판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란범을 지금 재판하는 내란 재판이라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발언도 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추진하겠습니까? 주로 위헌 사유로 지적하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소심부터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1심 현재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헌 소지 같은 것도 지금 다 제거했다.◇ 앵커> 위헌 문제없을 것이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앵커> 이 이야기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전담 재판부 만들자고 그때 당시에 권력을 우리가 잡게 되면 그런 얘기할 거예요.

한동훈 “李정권, 김건희 따라하나…V0 김현지 버려라”

한 전 대표는 이날 자료를 내고 “V0 김현지는 V1 이재명이 만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V0 김건희 욕하면서 왜 똑같이 김건희를 따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V0는 김 여사가 대통령 위에서 각종 행정, 사법권을 흔들었다는 비판에서 나온 표현이다.한 전 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0 김현지를 버리라.

국방부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단, 장관 지시로 조사 착수

최근 국방부가 비상계엄 전까지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군심리전단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1983년 창설된 국군심리전단은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조사본부는 또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형님·누님 부르는 게 민주당 풍토…김남국은 일벌레"

이와 함께 김 비서관이 이러한 요구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도 함께 찍혔다. 문 수석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하는 꼴이다. 그러나 부적절했기에 고개 숙여 사과 올린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공지했다.신현보

방위사업청, 이집트 EDEX 찾아 방산 파트너십 강화

또 공군사령관, 해군사령관, 포병사령관과도 만나 FA-50과 지상발사형 천검 등 우리 무기체계를 홍보했다.

‘빵의 성지’ 대전 찾은 한성숙 “창의성 결합한 지역 콘텐츠 필요”

대전 중구 글로컬 상권은 주관기관인 윙윙이 성심당의 ‘빵’이라는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유휴공간에서 베이커리 경진대회와 브레드 팝업 등을 진행하는 등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베이커리 도시로의 정체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금지) 이번 방문은 대전 원도심에서 진행 중인 글로컬 상권 조성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한 다양한 시도와 활동은 지역의 콘텐츠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할 때 상권의 매력이 형성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면서 “내년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도 오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조희대,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2차 특검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내란 비호 정당에 남은 건 정당해산뿐"이라고 말했다.

한국 초등생들, 뉴질랜드 6·25 참전용사 찾아 '보은의 밤'

대운초 교장 "여러분의 희생이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데몬헌터스' 음악에 맞춘 K팝 퍼포먼스·태권무 공연에 뜨거운 호응 한국과 뉴질랜드를 잇는 특별한 만남이 뉴질랜드 와이카토에서 열렸다. 경남 양산 대운초등학교 학생들이 뉴질랜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대를 넘어선 우정을 나눴다. 브라이언트 참전용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지켜낸 평화의 의미를 다음 세대가 기억해주길 바란다"며 자신의 아내가 직접 짠 무릎담요를 학생 전원에게 선물해 현장은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고 회장은 "오늘의 만남이 아이들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의 울림으로 오래 남길 바란다"며 "이 울림이 다시 세계로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희대 “내란재판부 신설 등 법원장회의서 논의하겠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통상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이날 회의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묵묵부답

그는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김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은 지난달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겼다.

국방부, 장관 지시에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단 조사 착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감옥에 몰래 술 대주나"…尹, 비상계엄 1년 메시지에 쏟아진 비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한 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다.

국힘 “李정권 6개월은 약탈·파괴…형-누나는 연봉3억 일자리 자기들끼리 챙겨”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배송지 목록까지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몽땅 중국인 간첩 손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선고…윤 청장 "언제나 구민께 죄송하다" 2022년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힘 “김남국 잘린건, 최고존엄 김현지 입에 올린 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현 제1부속실장) 등 직원들과 오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송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의문의 비선실세 김 부속실장의 국정 농단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달 2일 김남국 당시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87년 민주화 이래 김 부속실장만큼 무소불위의 실세는 없었다”며 “그런데 국민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른다. 그러면서 “내란 팔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공포 정치시대”라고 했다.

보훈부, 2025 보훈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다양한 보훈 콘텐츠 지속 개발"

'2025 보훈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린다.5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되는 이번 시상식은 지난 4월부터 실시한 4개의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 73건을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집사' 공범 IMS 조영탁 대표, 다시 특검 구속 기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가 9월 2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 62%, 2%P 상승···중도층선 ‘긍정 64%’ [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상승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중도층은 64%가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긍정 평가는 11월 3주·4주 조사에서 모두 60%를 기록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31%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중도층은 64%가 긍정적, 28%가 부정적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5%는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72%는 잘못한다고 평가했다.

김은혜 “실세 ‘현지’만 남았다…도마뱀도 놀랄 꼬리 자르기”

김 전 비서관은 해당 메시지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인사청탁 의혹이 확산됐고, 대통령실은 “내부 직원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사안으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희대의 인사농단’이라며 언급한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추천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촉발됐다.

‘원조 친윤’ 윤한홍도 장동혁 비판···“배신자 소리 들어도 좋다, 계엄 벗어던져야”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 발언은 장 대표 등 지도부가 발언을 마친 뒤,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 발언이 시작될 때 나왔다.윤 의원은 발언을 마친 뒤 김석기 의원이 발언할 때 회의장을 떠났다. 윤 의원은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질러도 대통령 지지율은 60% 가까이 올라가는데, 우리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며 “왜 그렇겠나.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원조 친윤' 윤한홍 "배신자 소리 듣더라도 사과·尹절연해야"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혼용무도(昏庸無道)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느냐"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것 아니냐.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으냐"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 지면 내란 딱지는 5년 내내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에 명품 가방 선물 김기현 아내 특검 출석

특검팀은 가방 2개 중 하나를 이씨가 선물한 것으로 파악했다.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두번째 구속 심사 시작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에 명품 가방 선물 김기현 아내 특검 출석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특검팀은 가방 2개 중 하나를 이씨가 선물한 것으로 파악했다.

李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율 62%…민주 43%·국힘 24%[한국갤럽]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주 연속 60%를 기록한 데에서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올해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6개월을 맞았다.

“누나는 민주당 언어풍토” “돌 함께 맞겠다”…김남국 감싸는 與

5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 마음이 아프다.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전날 오전 4시경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뜬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문 수석의 메시지에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했다. 이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차기 대통령감’ 조국 8%·김민석 7%···한동훈·장동혁 4%

김민석 총리 7%, 한동훈 전 대표 4%, 장동혁 대표 4%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 정청래 민주당 대표 3%,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2%였다.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김민석과 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가까스로 넘겨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도 했다.

‘취임 6개월’ 李대통령 지지율 62%, 역대 3위…민주 43%-국힘 24%

7%는 이외 인물(1% 미만 20여 명 포함), 5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잘하고 있다’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하락했다. 무당(無黨)층은 24%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하나 돼 싸워야"

"李 독재정권에 민생·법치·안보 없어…이재명 구하기만 있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국제기구화 지지·북한 재가입 촉구

특히 의장국인 러시아는 동북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경제·관광을 이번 총회의 세부 주제로 선정했다.

6·25 포항전투서 산화한 19세 故정용환 일병 유해 확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서 산화한 호국영웅 고 정용환 일병의 유해를 발굴해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2000년 4월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신원을 확인한 국군 전사자는 고인을 포함해 총 266명이다.

與, 문진석-장경태 논란에 “가볍게 보고있지 않다”

5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원내운영수석에 대한 거취를 묻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리고,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김 비서관은 전날 사퇴했다.장경태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윤리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李정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맹폭을 쏟아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의 대참사는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만든 것"이라며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민생·경제 상황을 두고는 "포퓰리즘과 통상·외교 실패로 환율이 폭등하자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모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쓰겠다고 한다"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3억짜리 일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약탈 당했다"며 "이름·전화번호·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배송지 목록까지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몽땅 중국인 간첩 손에 넘어갔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겨냥해서는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제를 훼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법관을 늘려 친명 대법원을 만들고 그걸로도 안되면 4심 재판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그것도 불안한지 배임죄를 폐지해 본인의 재판을 아예 삭제하려 한다"며 "정치 특검을 앞세운 내란몰이 광풍으로 야당과 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엉터리 영장이 기각되자 본격적으로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

'李 없는' 정진상 대장동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뒤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진단서를 봐도 10월 말이면 (건강 상태가) 마무리가 된 거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물리적·정신적 상태로 증언이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사건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2월 중순께 실무자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 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작도 전 파열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시행지로 선정된 전북 순창군이 예산 갈등으로 시작도 전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책사업임에도 지자체가 과도한 재정을 떠안으면서 순창군이 기존 복지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려 하자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순창군민운동본부와 지역 지방의원은 군의 예산 편성을 ‘퇴행적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이다. 순창군민운동본부는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복지를 희생해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퇴행적 편성”이라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어 “기존 복지예산을 걷어내 기본소득이라는 간판만 바꿔 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기존 수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우격다짐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계엄 사과는 당연…사후에 위헌성 확인”

그는 “따라서 지금 다시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저는 관훈클럽 토론회 당시와 똑같이, 무턱대고 해제 표결에 참여치는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라며 “(계엄에 헌법적 정당성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기에 사과한 건데)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나”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나쁜 것이지 계엄 자체는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취임 6개월 李 지지율 62%…역대 대통령 중 3위 [갤럽]

11월 2주차 때 59%를 기록한 후 3주째 상승세다. 부정 평가율은 같은 기간 2%포인트 내린 29%다. 3주째 하락세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지지율이 62%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올랐다. 대전·세종·충청 지역 지지율은 69%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급상승했다. 다만 20대(18~29세) 지지율은 전주 대비 7%포인트 떨어진 44%였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4주째 동률이다. 응답률은 1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신현보

보은군, 내년까지 37억원 투입해 보훈회관 새로 건립

보은군은 여기에다가 군비 등 32억원을 보태 보훈회관 신축에 나선다.

정청래 "국민정당 도약 계기"…민주 '1인 1표제' 투표 돌입(종합)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개정안은 1인 1표제 도입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 당무·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전당원 투표제 도입이 등을 핵심으로 한다. 1인 1표제는 그동안 당 대표 선거 등의 투표에서 대의원에게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영남·강원 등 민주당 약세 지역인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등의 보완책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표결에 부쳤다. 이어 "1인 1표제는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민주당이 국민정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가방 전달’ 김기현 부인 특검 출석···청탁 의혹 등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단독]'천스닥' 불붙나…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르면 다음 주 윤곽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한다.공식 일정상으로 금융위원회는 18일 보고가 예정돼 있다. 다만 실제 업무보고 일정은 부처 사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알테오젠은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6%, 코스닥150 지수에서는 약 11%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종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철학에 발맞춰 금융당국 정책 추진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최해련,박주연

조국혁신당 “내란재판부 민주당안 시행 땐 윤석열 풀려나고 재판 무효 가능성”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민주당 주도 법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전혀 위헌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LIG넥스원, AESA 레이다·무인기 SAR 광대역 반도체 개발 착수

LIG넥스원은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유무인전투기 능동위상배열 레이다 반도체 및 합성개구레이다 반도체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고 5일 밝혔다.

한화시스템, 국방사업관리사 16명 배출…국내 방산업계 최다

한화시스템 직원은 지난해 12명, 2023년 8명 등 매년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왔다.

與 "종합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법원도 특검 대상' 시사도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이날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위한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당내에서는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비상계엄 당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종합특검 시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어 '그것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외부 발신 메시지와 별개로 실제 추진 내용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또 자당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에 대해서도 8일 정책의총을 통해 내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주요 법안의 경우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이후에 국회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원조 친윤들까지 "계엄 사과해야"…코너 몰린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1년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를 계기로 당내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3선 중진인 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친윤 핵심 의원으로 꼽혔었다.윤 의원은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왜 그렇겠느냐"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슬기

육군 최정예 '300전투원'…조주은, 여군 최초 특공팀 선발

육군은 5일 계룡대에서 2025년 최정예 '300전투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300전투원'은 전투기량·전술능력·지휘역량 등에서 육군 내 가장 뛰어난 전투원 300명을 선발하는 전투전문가 인증 제도이다. 올해는 23개 분야에서 총 272명이 선발됐다. 팀 부문은 분대 단위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해 20개 분야 251명을 선발했다.

李 대통령 ‘잘하고 있다’ 62%·‘못하고 있다’ 29% [한국갤럽]

응답률은 11.8%(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핵관도 비판한 '계엄옹호' 장동혁…"똥 묻은 개가 비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혔던했다.윤 의원은 5일 오전 열린 당 회의에서했다.

삼성중공업, 마스가 협력 확대…군수지원함·LNG벙커링선 '맞손'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에 5개의 야드를 보유한 콘래드 조선소와 LNG벙커링선 공동 건조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양사는 LNG벙커링 선박의 공동 건조로 미국 LNG 운송 시장에 함께 참가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으로 삼성중공업은 미국에서 비거마린그룹과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운영(MRO) 사업에 협력하는 데 이어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 건조, 상선 분야 LNG벙커링선 공동 건조까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자식버린 부모, 자녀 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시행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정동영 “개성만월대 복원 사업…남북 뿌리 찾는 일”

그 이후 2018년 12월까지 조기 철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총 8차례 진행됐다. 이 사업으로 미발굴지였던 서부건축군 3만3000㎡ 중 약 59.9%에 달하는 1만9770㎡를 조사했으며, 금속활자 1점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와전 및 도자기 등 1만79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했다.

12월 3일 진짜 공휴일 되나…與의원, 지정 법안 발의

그러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국민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

李정부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외교는 긍정·부동산은 부정평가 우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지난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각 4%로 뒤를 이었다. 다만 조 대표와 김 총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전 대표와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대에 그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총리가 14%, 조 대표가 13%였다.

연말 앞두고 지방공장 방문 김정은, 생산품은 여전히 '열악'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연말에 당 전원회의 및 9차 당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의 성과를 결속하는 민생 행보의 일환"이라며 "김 위원장이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이 12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하라고 언급한 만큼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김 위원장이 지방공장 건설현장 방문에서 "지방공업혁명을 개시한 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4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것은 지방의 눈부신 변혁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모든 지방공업공장들이 12월 중에 진행되는 준공식과 조업식 전까지 사소한 결점도 없이 운영 준비를 책임적으로 갖출 데 대하여 강조"하고 "지방발전정책 추진과 관련한 여러 과업"을 지시했다.

李대통령 취임 6개월 지지율 62%…민주 43%·국힘 24%[한국갤럽](종합)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주 연속 60%를 기록한 데에서 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하락한 29%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지난주보다 5%p오른 89%를 기록했다. 지지율 4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대구·경북도 같은 기간 3%p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4주째 같은 수치다. 무당층은 24%였다.

병무청 “내년부터 병역의무자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자동처리”

이전에는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하면 심사와 결과 안내 등 여러 단계를 넘어야 했다.

19세 포항전투서 전사한 故 정용환 일병,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총 266명이 됐다.고인은 입대 후 국군 제3사단에 배치됐다.

방사청, 이집트 'EDEX 방산전시회' 참여 "방산협력 확대 활동 전개"

방위사업청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여해 방산협력 확대 활동을 펼쳤다.

6·25전쟁서 19세로 산화 '고(故) 정용환 일병' 75년 만에 친조카 품에

이어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며 유가족을 위로했다.조카 헌만 씨는 "할아버지께서는 생전 매년 현충일마다 서울현충원 행사도 참석하시고 위패봉안관에도 들러 술도 따르고 하셨다. 국군은 이 전투를 통해 낙동강 동부지역에서의 전세를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정 일병은 올해 18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이준석 "李 정부 인사 메커니즘은 '김대중'…김대중·대장동·중앙대"

한자도 그대로 '김대중'으로 요약된다"며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명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된 비선 실세는 정권을 무너뜨렸다"며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했다.앞서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 청탁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개입 논란이 불거졌다.김 전 비서관은 청탁 문자에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고,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이슬기

與일각 "사퇴 돋보여·같이 돌맞겠다"…'청탁논란' 김남국 옹호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을 겨냥해 이른바 '만사현통' 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날벼락 유탄을 맞은 부속실장도 청탁과 관계가 없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니라며 부인한다"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말했다.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

"장동혁 변해야" 국힘 일각서 공개 촉구…'중도 외연 확장' 요구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질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김용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윤어게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2018년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며 완패했다.

국힘 주진우, 장경태 고발…"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신상공개"

주 의원은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李대통령, 손정의 만나 "AI, 상·하수도 같은 초보적 인프라로"

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길 들었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은 AI가 가진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고 있다.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 기대해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손 회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것은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로는 안 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되겠느냐"거나 "과학 분야가 아니라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오겠느냐"고 물으며 관심을 드러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는 8번 우승했다"며 "아직 만족하기 이르다. 10번 우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의 "ASI 시대, 인간이 금붕어 된다" 李 "AI가 노벨상 받는 세상 걱정"

손 회장은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초지능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인간과 AI가 누가 더 똑똑한지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AGI(범용 인공지능)를 넘어 ASI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수준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훈련이나 경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과학·분석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노벨문학상까지 AI가 석권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우려를 표했고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ARM 스쿨 협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회동에는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이규연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李 만난 손정의 “초인공지능 시대…인류가 금붕어, AI가 인간 될것”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손 회장을 만나 공개 발언을 통해 먼저 “인공지능 관련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좋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그는 또 손 회장에게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 버블 논란 관련 견해에 대해 물으며 “인공지능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그는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0000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

손정의 만난 李 "全 기업, AI를 기본으로 활용하게 만들 것"

이 대통령은 이를 ‘인공지능 기본사회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초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 임박한 기술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그래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며 “이게 인간 두뇌보다 얼마나 뛰어날지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되는데,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라고 물었다.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힘 "법치·사법 파괴"…李정부 출범 6개월 맞춰 對與 총공세

혼용무도(昏庸無道)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반년을 계기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정부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잇따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은 묻는다. 김현지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가회의에는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까지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분야별 주요 정책을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에도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의총은 전문가들을 모셔 정부 실정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北억류 국민상징 '물망초 배지' 사용중"..정동영 장관도 간간히 패용

5일 통일부 장윤정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물망초 배치 사용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의에 대해 "물망초,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를 상징하는 세 송이 물망초 엠블럼과 배지를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에 납북자 피해자가족 단체분들과 면담을 수차례 할때도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배지 패용은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김남국 사퇴, 칭찬받아 마땅···‘형·누나’는 동료 부르는 민주당 언어 풍토”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으로 부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대화에서 문 원내수석은 중앙대 동문인 김 전 비서관을 “아우”라고 불렀다.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전날 사퇴한 데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 원내수석도 진솔한 사과를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성추행 이어 ‘신원 노출’ 2차 가해 혐의까지 수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준표 “尹,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정권 넘긴 건 국힘”

홍 전 시장은 4일 ‘계엄 1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보수진영의 대응을 되짚었다.그는 비상계엄 발표가 나던 당시를 회상하며 “계엄 사유도 안 되는데 뜬금없었고, 야당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면 한여름밤의 꿈이 될 텐데 수습을 어떻게 하려 했나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에 변화 촉구…"중도 외면하면 내년 선거 필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경 지지층 중심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 박수현, 문진석 거취에 “상황 지켜보겠다”···원내서도 “어떻게 될지 봐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일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거취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문 원내수석에 대해 향후 추가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원내수석이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인사 청탁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되고 이틀 뒤인 전날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문 원내수석의 당직 사퇴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현시점에서는 전날 문 원내수석 사과와 지난 3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사안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도 읽힌다. 다만 향후 추가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미애 "5시간 걸려 집에 와...오세훈, 첫눈에 팔짱 끼고 있었나"

지난 4일 서울 도심에 쏟아진 첫눈으로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설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설주의보는 2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도로에 쌓인 눈으로 인해 교통 체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전날 오후 6시 전후로 서울 전역에 첫눈이 내리며 도로 곳곳이 마비됐다.

국힘 주진우, 장경태 형사고발…"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신상공개"

그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공개·무고하는 등 모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으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개정안 등 의결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친족 간 범죄로 피해를 본 가족 구성원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했다.아울러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은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다음주 중 발의"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5일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내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폭설에 '오세훈 때리기'…'제설 대응 미비' 직격

그러면서 "어제의 폭설로 도로는 아비규환이었고, 시민들은 차를 버리고 터널 안을 걸어가야 했다"며 "오 시장은 당장 엉망인 시내 제설 작업부터 똑바로 챙기고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나 성실히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의도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데 5시간 걸려 12시에 하남 집으로 올 수 있었다"며 "혹시 오 시장에게 몰표 준 강남은 제설 작업을 했을까 기대하고 우회해 봤으나, 다 꽉 막혀 모든 차량이 꼼짝 못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내린 폭설로 도심 곳곳에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설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속보] 대통령실 "산업부-英ARM MOU체결…반도체 설계인력 1400명 양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당원들이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

“국민연대 통해 오월 정신 헌법 수록”···5·18기념재단 추진위 구성

국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5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을 위한 국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국민 추진위 출범을 통해 각계 각층 국민의 연대를 통해 오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여야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법사위 소위 합의 처리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내란·외환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기관 의견을 청취했다.

친윤 윤한홍, 장동혁에 돌직구…“골수 지지층 벗어나 계엄 사과해야”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발언 후 송 원내대표에게 잠시 귓속말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윤 의원은 “어이없는 계엄을 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다. 윤석열 후보를 당시에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스카우트 해 온 사람이다.

대통령실 “‘ARM 스쿨’ 세워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MOU 체결”

대통령실은 정부와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ARM 스쿨을 설립해 반도체 설계 인력을 약 1400명 양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및 르네 하스 ARM 대표를 접견했다. ARM는 현재 소프트뱅크 자회사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의 후보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12월 내에 반도체 전략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합참의장, 1방공여단 등 현장 방문…수도 서울 안전 강조

합참은 진영승 의장이 5일 서울의 지상과 공중을 지키는 1방공여단, 3미사일방어여단, 1경비단 예하 부대를 각각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李정부 때리는 자리서 장동혁 때린 윤한홍 "똥 묻은 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윤한홍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퇴근에 6시간 '직장인 폭발'…"오세훈 탓" vs "폭설에 공격만"

폭설이 쏟아진 4일 저녁 퇴근하는데 꼬박 6시간이 걸렸다는 한 직장인의 토로 (출처 =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퇴근 30분 거리가 3시간 30분 걸리네요. ""퇴근 세시간째인데 집에 반도 못 왔네요. 예고된 눈이었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었죠? ""서울 동대문구에서 과천까지 퇴근하는데 6시간 걸렸습니다.

[속보] 李대통령, 내주부터 세종·서울·부산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당원들이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

[속보] "李대통령 취임 6개월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 공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면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당원들이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

병무청 "병역의무자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처리"

병무청은 또 지난 11월부터 20세 이하 대학 입학예정자의 입영 연기 신청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24세 이하 병역의무자의 '출국대기 사유' 입영 연기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현재 출국대기 사유 연기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여권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 다음주부터 전국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전체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주부터 세종· 서울·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부고는 외교·안보 등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생중계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도 공식 공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시계 앞면엔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같이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이 들어갔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우주 안보' 발전 논의

외교부는 유엔군축실과 4일부터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제24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취임 6개월 맞아 손목시계 공개”

대통령실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사진은 왼쪽은 여성용, 오른쪽은 남성용 이 대통령 기념 손목시계. 이 대통령 손목시계에는 태극 문양도 담겼다.

與일각 "사퇴 돋보여·같이 돌맞겠다"…'청탁논란' 김남국 옹호(종합)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을 겨냥해 이른바 '만사현통' 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날벼락 유탄을 맞은 부속실장도 청탁과 관계가 없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니라며 부인한다"고 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며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말했다.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까지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16일 방미통위원장 인사청문회·17일 쿠팡 청문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李대통령-손정의 회장 첫 만남 "노벨상도 석권하는 ASI시대 올 것" [HK영상]

5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ASI가 노벨 과학상은 물론 문학상까지 석권하는 시대가 오느냐고 묻자, 손 회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글로벌 AI ‘큰손’들과 만남을 잇따라 성사시켰다.

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가…” 장동혁 면전서 돌직구

백약이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법·국정농단을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간다. 왜 그렇겠나. 우리가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ARM과 반도체 설계인재 1400명 키운다"

손 회장은 접견에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AI·ASI 시대에는 설계·데이터센터·에너지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AI 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 역시 "AI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AI 역량을 보유하게 하겠다. 개도국의 접근권 보장도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대통령실은 소프트뱅크·ARM과의 구체적 투자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李취임 6개월 ‘대통령 손목시계’ 공개…자필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왼쪽이 여성용, 오른쪽이 남성용. 이 대통령 손목시계에는 태극 문양도 담겼다. 이를 통해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마치고 시계를 보고 있다. 뉴시스 역대 대통령들은 선물용으로 기념 시계를 제작해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며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이 들어갔다. 착용감도 좋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시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같은 시간으로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는 소중한 시간의 공유물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속보]내란특검, 5차례 불출석한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결국 철회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섯번째로 불출석했다.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인력 1400명 양성”

김 실장은 “광주과기원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이달 내에 반도체 전략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두 분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겹쳤다”고 전했다.다만 손 회장은 “한국에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에너지”라며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더 커져야 할 텐데 에너지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개편 신중히"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민주 일각 ‘사퇴’ 김남국 감싸기

박 의원은 “(인사 청탁) 문자는 부적절했다.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지원사격을 이어갔다. 모두가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또 김남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며 “저는 김남국을 알기에 여전히 김남국을 사랑한다”고 적었다. 앞서 문제의 문자메시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수석부대표가 김 전 비서관에게 홍성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며 중앙대 동문인 점을 강조했고,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정부 "헌법존중TF, 내란 자진신고자는 징계않기로"

징계요구서에도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된다.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신속히 전달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내주부터 취임 첫 부처 업무보고…생중계로 공개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합참의장, 수도권 방어부대 현장점검 "수도서울 철통 방어” 강조

5일 합참에 따르면 진 의장은 이날 수도서울의 지상과 공중을 수호하는 1방공여단, 3미사일방어여단, 1경비단 예하부대를 각각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며, 임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1경비단 예하 경비대대를 방문해 특정경비지구에 대한 방호 임무수행 준비상태를 점검하며 “도심지 내 국가중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경비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협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작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진 의장은 1방공여단 예하 방공진지와 3미사일방어여단 예하 포대를 차례로 방문하며 “메가시티 수도서울의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영공의 위협도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대비태세를 공고히 유지해줄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1인1표제’ 투표 시작··· 정청래 “우려 충분히 들어, 당원 민주주의 실현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1인1표제’를 비롯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 투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2개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1인1표제다. 개정안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미만으로 규정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1인1표제가 통과될 경우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 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도 상정했다.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권리당원 투표로 예비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당헌 개정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김남국 인사청탁 논란에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범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강력히 충고한다. Vo 김현지를 버리십시오”라며 “Vo 전횡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적었다. 바로 최순실과 김건희”라며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산업부-英 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인력 1천400명 양성

그러면서 "이는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장선에서 반도체 데이터 등에 대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존경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메모리 동맹'이 강해져야 한국의 레버리지도 강해지는 것"이라며 향후 한미 양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고 김 실장은 소개했다. 다만 손 회장은 "한국에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등을 봐도 (에너지 관련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 유감 표명에 비서실장 사임···경기도·도의회 갈등 봉합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예산 감축에 항의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왔다.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하는 게 바람직”···충남 타운홀미팅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된다. 특히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李대통령, 세종·서울·부산 순회 업무보고… 사상 첫 생중계

강 대변인은 "이번 집중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통합 청사진을 국민과 공유하고 정책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법사소위 통과

개정안은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같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해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모두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李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뒷면엔 자필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을 더해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한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 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졌다.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언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강 대변인은 "이번 손목시계 공개를 계기로 대통령과 공무원의 1시간은 온 국민 5200만 시간과 같다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겠다"며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 누나 부르는 것은 민주당 언어 풍토"…김남국 감싸는 與

박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보낸 인사 관련 문자메시지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각각 형과 누나로 부르며 '추천하겠다'고 답한 것에 대해선 "동료 후배 의원들께서도 저를 의원, 전 대표보다는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이라고 부른다"며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대표 일당보다 김 전 비서관 사과와 사퇴가 훨씬 돋보인다"며 "적절치 못한 문자는 부적절했다고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親尹마저 “계엄 사과해야”..凡與 “그럼 장동혁 탄핵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이 지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친윤(親윤석열) 인사들마저 공개적으로 계엄 사과를 요구해 주목을 끌었다. 당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장 대표를 탄핵해 끌어내리라. 정 안되면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들라”고 제언했다.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가담 의혹' 관련 한동훈 증인신문 철회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김희정·서범수 의원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다만 특검팀은 김희정·김태호·김용태 의원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특검팀은 아직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서 의원에 대해선 오는 8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겨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손정의 “AI와 인류 간 격차, 금붕어와 인간 수준으로 벌어질 것”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의 다음 단계인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AGI가 인간 두뇌와 1대1로 동등한 수준이라면, ASI는 인간보다 1만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박수림

김현지 부속실장 "유탄 맞은 것…김남국과 '누나·동생' 아냐"[영상]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라고 답했다.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지 누나는 김 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인사 청탁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로부터 공직 기강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김 전 비서관은 전날 사의를 표했고 사직서는 즉각 수리됐다.

"해킹 통보 받고도 뒷짐" 선관위 직무유기 고발사건 '불송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당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23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합동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10월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선관위가 국정원의 통보를 받아 북한의 해킹 위험을 인지하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관해 살펴본 끝에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가 국정원 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무혐의 결정이 났다.

李대통령 “서울 집값 탓 욕 먹는데 대책 안보여…충남·대전 통합 어떨까”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그는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속보]‘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 선고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3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원조 친윤'도 쓴소리…윤한홍 "배신자 소리 들어도 尹절연해야"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당초 이 회의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로, 윤 의원은 정무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PK(부산·경남)에 기반한 당의 중진이 당 지도부에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우리가 계엄을 벗어던지면 내란 프레임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일 선거하면 국힘 잘해야 2석…尹 좀 조용하라" '텃밭 대구' 권영진의 위기의식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투표하면 2018년 지방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위기감이 든다"며 당에 변화를 요청했다. 지난 3일 옥중 메시지를 내놓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자중을 촉구했다. 그때 두 석 중 한 곳에서 이긴 사람이 권 의원이다.권 의원은 "당시 당 일각에서는 9개 이긴다고 그랬는데 민심은 냉정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의 사과 메시지는 없었다.당시 초·재선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 드린다.

정청래 "내가 이재명 시계 1호 주인"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호 이재명 시계를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했다.

[속보] 민주 '정청래표' 1인1표제 중앙위서 부결

대통령 손목시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했다.

[속보] 민주당 '당원 1인 1표제' 중앙위 부결...당헌 개정 불발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277명만 찬성하며 과반 확보에 실패해 결국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당원 1인 1표제'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육군의 국가대표" 최정예 '300전투원', 계룡대서 시상식

육군은 계룡대에서 '2025년 최정예 300전투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억대 금품' 전준경 민주연 前부원장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8억808만원은 유지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정당한 자문에 따라 자문료를 제공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전 전 부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李대통령, 서울·부산·세종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서울·부산·세종 등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는 보안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중계를 원칙으로 진행되는데,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 43%·국힘 24%…중도층에선 42% vs 17%[갤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17%로 격차가 더 크다.한국갤럽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지난주보다 1%p 올랐다. 국민의힘은 24%로 4주째 같은 수치다. 이 연령대는 무당층 비율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민주당이 74%로 압도적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이 43%로 우세했다. 서울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24%, 인천·경기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1%였다.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2%로 나타났다.

[속보] 민주당 ‘1인 1표’ 당헌 개정안 최종 부결···정청래 리더십 흔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 모두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재적 중앙위원 596명 중 최소 299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개정안 1호는 투표자 373명 중 297명이 찬성해 의결 정족수에 2명 모자랐다. 개정안 2호는 투표자 373명 중 271명이 찬성해 28명 부족했다. 당헌 개정안 2호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이 골자다.

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영장 청구단계서 혐의 소명"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쉽게 해결 안돼… 근본적 문제는 풀고싶다"

이어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풀어보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집중 문제를 '국가적 위험요인'으로 규정하며 균형발전이 더 이상 지역 배려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못 박았다.이어 "한때 수도권 집중이 성장 전략으로 유효했지만 지금은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지방에 대한 투자와 균형발전 없이는 현 상태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 행정 기능 분산 등 기존 정부들이 추진했던 대책들을 언급하며 "이제는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때"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도 "세계적 흐름을 보면 광역화가 일반적이다.지방은 조금씩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세종·대전·충남 연합이 진척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가능하다면 대규모로 통합해 자원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최근 다시 시작된 것으로 안다.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장애요인이지만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상] 김민수 “불의가 법이 된 세상 저항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구성원 한명 한명이 불의에 저항치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재명 정권을 멈출 수 없을것”이라며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 대한민국 지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고 말하며 “의회 민주주의가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또 그는 “국민의힘 구성원 한명 한명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與, 내란재판 위헌 제청 있어도 재판 중지 못하는 법 추진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만큼 논의 속도에 따라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李대통령 "지역통합, 될 듯하다 안 돼…정치적 이해충돌 탓"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성장 거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히 의견 접근"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논의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상·하위 소득격차가 벌어지며 분배지표가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 수치였다"며 "매우 슬프고 우울한 통계"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 성장률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저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김예지에 폭언’ 감동란도 입당···전한길 품었던 국힘, 극우 유튜버 둥지 되나

유튜버 김소은씨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서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전한길씨에 이어 ‘감동란(유튜버명)’ 김소은씨까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에 잇따라 입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감동란TV’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부정선거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전씨도 지난 6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논란이 됐다.

법사위 소위서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폐지법 통과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형사재판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재판소법 개정안을 놓고서는 위헌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中대사 "韓, 중·미관계 병렬 발전시켜야…美, 부당하게 中억압"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5일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병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한국은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관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협력 동반자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표 ‘1인 1표’ 與중앙위서 부결…리더십 타격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다.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공개 반발했다. 당 강성 지지층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개딸’(개혁의 딸)과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청래당’ 등으로 나뉘어 갈등을 벌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건희, 로저비비에 받고 김기현 밀었나···아내 이모씨 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특검은 메모대로 이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씨와 김 의원, 김 여사는 모두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해 김 의원을 밀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野, 김남국 논란에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與 “검토해봐야”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 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어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특별감찰관 임명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최근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다.

李 "軍 기밀 빼돌린 곳과 계약 안 돼"…한화오션, KDDX 수주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방위사업청장도 (현장에) 오셨는데, 군사기밀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 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방부 개혁 과제 중에 처우 개선, 방산 비리 척결이 있다”며 “잘 메모해서 정책 수립에 참고하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중 하나를 택한다.

국힘 주진우,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발… “피해자 명예훼손”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권력을 이용해 덮으려는 시도를 막겠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AI 금산분리 완화 논의, 상당한 의견 접근"

김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대통령 발언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한 것이 아닌,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규제 전면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인공지능(AI) 등 일부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미통위, 류신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중립성·독립성 유지"(종합)

위원장 임명까지 한시적 직무 수행…국장급 직무대리는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류신환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5일 시작함에 따라 이날부터 류 위원이 방미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대행 역시 앞서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온전하고 신속한 구성을 가장 큰 현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7인 위원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명과 더불어 조속히 위원을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준석 "특감관 임명하라"..커지는 '현지 누나' 논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에서 오간 문자에서 인사 청탁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비선실세' 논란을 직격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문 수석의 인사 청탁 문자에 '훈식이형(강훈식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문 수석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 메시지를 냈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속보] 李대통령, 농림부 차관 부당 권한 행사에 '직권면직' 조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서 당대표에게 제1호 이재명 시계를 전달하러 왔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

李대통령 "지역통합, 될 듯하다 안 돼…정치적 이해충돌 탓"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성장 거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대통령실 “부당 권한 행사”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했다.

[속보] 이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정청래표 '1인1표제' 최종관문 좌초…與중앙위, 당헌개정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李대통령, '부당권한 행사'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조치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정청래표 '1인1표제' 좌초…與중앙위, 당헌개정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 강화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속보]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예술의 성취는 특별한 제도나 정책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쌓인 문화는 언젠가 재능을 발견하고

李 “집값 탓에 요새 욕 많이 먹어…보니까 대책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단) . 이어 “근데 쉽지가 않다”며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된다”며 “자잘하게 쪼개져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李, 손정의 만나 AI 협력 논의…정부, Arm과 MOU

이날 접견에서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은 AI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AI 기본사회' 구상, 반도체·데이터 분야 교육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지 논란이지만 질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르네 하스 암 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은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나주시의회, '단톡방 성희롱 논란 사진' 공식 사과

전남 나주시의회가 A 의원의 단체대화방 사진 게시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다. A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 7명에 A 의원이 포함되면서 C 의원이 제척·기피 신청을 했으나 윤리특위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기각했다.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 지속…전략 안전벨트 갖춰야” [화정인사이트 ⑭]

화정평화재단은 12월 4일 동아닷컴 대회의실에서 급변했던 2025년 점검하고 다가 올 2026년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 안보 환경을 전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변영욱 트럼프 발 관세전쟁이 지구촌을 휩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내년에도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세계 질서 유지와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내년 초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전략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전후로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북 정상이 마주 앉는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세 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핵이 의제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박원곤 : 올 한해 외교 안보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였다. 올 한해 미북 간 대화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만 미북 대화를 하더라도 2018~19년 북한이 했던 수뇌 회동(정상 회동) 형식은 아닐 것이다.김인한 : 내년 4월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올해 우리는 트럼프의 입만 바라봤는데 2026년 역시 미국을 계속 바라봐야 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 정계의 움직임과 미중 정상회담의 시기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국제 정세 측면에서 1월 미 대법원이 관세에 대한 판결을 할 텐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위헌의 요소가 더 크다. 반대로 합헌이라고 해도 미국 국내 정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로 내년 4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 APEC 기간중 열린 미중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대만문제와 무역 수지 불균형 등이 회담 의제로 올라올 것이다.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러 오면서 뭔가 커다란 쇼 즉 미북 정상회담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미북 회담을 통해 뭔가 얻으려는 것보다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 시키려 할 것이고 김정은은 비핵화 의제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 미국의 주요 무역 국가들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이 내년에 미국 경제에 어떻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한다. 또한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가속화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정성윤 : 2025년 국제 정치는 격변의 시기였다. 국제 정치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먼저 미북 관계다. 특히 북한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전략적 전환이다. 특히 내년에는 미북 정상간 만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나 그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북 정상회담은 결론적으로 양측이 상대에 대해 전략적 사고를 하느냐, 정치적 사고를 하느냐에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 사고를 하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사고는 국가가 더 중요한 일을 우선 처리하고 더 큰 이익을 원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양측이 이러한 전략적 사고와 환경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내년 겨울까지 미북 정상간 회동은 어려울 수 있다. 의제에서 비핵화가 논의되지 않는 미북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미치는 정치적 외교적 파장은 상당히 클 수 있다. 당장 우리 대북 정책 기조와 부딪친다.미국과 북한이 만난다고 해도 합의를 이루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은 자연스러운 핵 보유국 인정 즉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로 가려고 트럼프와 담판을 할 것이다. 트럼프도 분명 남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 확장 억제를 확실히 보장해 주면 북핵은 사용할 수 없다. 미북 회담 협의가 시작되더라고 합의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김인한 : 2025년 트럼프 외교 패턴은 ‘강약약강’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트럼프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인다. 2026년 강대국 간에도 이런 시나리오는 반복 될 것이다.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도 이런 트럼프의 약점과 패턴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되어 있어 보인다. 4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국제 정치 질서가 정말로 미중 양극 제체가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이전 벌써 미국 정치가 변해왔고, 트럼프가 3년 뒤 물러나더라고 MAGA 중심의 미국 내 정치가 살아 있으면 일극 체제 리더십 강화 전략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환경은 녹록하지 않고 냉정할 것이다. 또한 북한 발 도전 요인이 상당히 거세질 것이다. 특히 북핵과 관련 외교 여건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중국은 우리정부에 실망을 하는 모습이다, 한중 관계를 회복한다고 했지만 행동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미국 쪽에 서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철저한 공조가 있어야 내년 미북 간 대화가 열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찬 정청래…“정부 성공 위해 힘쓰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를 전달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받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서명,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이 대통령 손목시계에는 태극 문양도 담겼다.

강훈식, 글로벌 방산 4개강국 도약 간담회 개최..."업계와 직접 소통"

강 실장은 "신속한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업계와 직접 소통하겠다"면서 방산수출시장 개척 과정에서 대통령특사로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산업계는 각 기업의 방산 수출 경험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 허가제도 간소화, 방산수출국과 무기체계 품질 상호인증, 중소기업의 방산수출시장 진출 지원 확대, EU 등 선진국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제도적 장벽 해소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혁신이 지속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방산협력국과 동반 성장하는 수출 전략과 범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된 방산 수출 이익을 국민경제 발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정청래 리더십 빨간불...'당원 1인 1표제' 중앙위서 '부결'

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일부 원외 인사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당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결국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개표 결과 '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경우 중앙위원 596명 중 찬성이 277명에 불과해 당헌·당규가 정한 의결 기준인 재적위원 과반(299명)에 도달하지 못하며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당원 1인 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 개정 2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與, '정청래룰' 1인1표제 부결…"재적 과반 동의 못 얻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이른바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부결됐다. 여러 우려 목소리에도 정 대표가 밀어붙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원했던 사안'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며 이 대통령을 직접 끌어들이기까지 했다.

취임 6개월 기념 ‘李 대통령 손목시계’ 공개…뒷면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문구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기념해 대통령실이 5일 공개한 손목시계.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 서명, 태극 문양이 들어가있고 뒷면에는 이 대통령 친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를 새겼다.

李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광역화가 경쟁력"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성장 거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박수림

李대통령,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1당원1표제’ 중앙위서 부결… 정청래 리더십 ‘흠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시대’를 선언하며 밀어붙인 ‘1당원1표제’가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정 대표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안건이 좌초되면서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도부는 험지 소외 우려를 반영해 수정안을 냈지만, 중앙위 문턱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내년 6·3 지방선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심 비중을 확대하는 또 다른 당헌 개정안 역시 찬성 297표·반대 76표로 부결됐다. 이 역시 재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 앞서 정 대표는 1당원1표제 도입을 선언한 뒤 당원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나, 투표 자격을 ‘10월 당비 납부 권리당원’으로 제한해 기존 기준보다 대폭 완화한 점이 논란을 키웠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도 커졌다.

[포토] 李대통령,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5 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홀에서 열린 ‘ 첨단산업의 심장 ,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 타운홀 미팅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

김건희특검, 구속후 출석불응 '주가조작' 前대표 체포해 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구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조사 중이다. 구 전 대표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구 전 대표를 상대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구속기소)의 도주를 도운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영상] 독일, 이스라엘산 방공망 '애로-3' 가동…"러시아 침공 대비"

독일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미사일 방어체계 애로-3를 들여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독일군은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애로-3를 실전 배치, 동부 지역 쇠네발데-홀츠도르프 공군기지에서 1단계 운용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시니크 요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이준석 전 비서실장 개혁신당 떠난다…"리더십 실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구혁모 개혁신당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이 5일 탈당계를 제출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이 대표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개혁신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 위원장은 이날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장동혁 변해야" 점점 커지는 국힘內 압박…중도 외연확장 요구(종합)

윤 의원 옆에는 장 대표도 앉아 있었다. 윤 의원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며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발언 전문을 공유하며 "그 인식과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느냐"는 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한 바 있다. 대구시장을 지낸 재선의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질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윤어게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당분간 의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대내외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손정의 만난 李대통령, 협력 논의하고 ‘AI 기본사회’ 의견 교류

손 회장은 초인공지능을 뜻하는 ASI를 다음 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으며 ASI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손 회장은 “제가 두 번 정도 대한민국 전 대통령들과 만남을 가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제가 브로드밴드를 강조드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AI를 강조드렸다”라면서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AGI, 즉 범용인공지능이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간의 두뇌가 더 뛰어난지, AI의 지능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건 질문을 할 여지가 없는 문제다. AGI는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란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동기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날 접견에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칩리스 반도체 기업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동석했다. ARM 스쿨을 설립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인력을 약 1400명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 이웃돕기 성금 1억 기탁

경북도는 5일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이 도청을 방문해 연말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겨(종합)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겨 영상 닫기 대통령실 '李대통령 손목시계' 공개…'국민이 주인인 나라' 새겨 [TV 제공.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께서 이재명 대통령 시계가 나왔다며, 당 대표에게 제1호 이재명 시계를 먼저 전달하러 방문했다"며 시계를 착용한 사진을 공개했다.

中대사 "韓, 중국·미국 관계 '병렬 발전'이 근본적 이익에 부합"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2026 한중관계 회고와 전망 심포지움에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축사하고 있다. 다이 대사는 "미국은 중한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 보고 중미 간에 편을 서달라고 요구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이 문제를 매우 중요시한다"며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확립해 양국 각 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랜 노력을 쌓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청래표 '1인1표제' 좌초…與중앙위서 당헌개정안 전격 부결(종합)

이에 따라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당 일각의 반대에도 개정을 밀어붙였던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부결됐다. 공천 룰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에서 2표가, 1인 1표제는 28표가 각각 부족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발표 뒤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AI 핵심은 에너지"…화두 던진 손정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에는 소프트뱅크의 포트폴리오 회사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Arm의 르네 하스 대표도 함께했다. 손 회장이 언급한 ASI는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다. 손 회장은 “모든 국가와 기업이 AS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ASI 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에너지·반도체·데이터·교육)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결정적 약점이 에너지”라며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SI”라며 ASI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확보에 힘을 쏟으라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의 지위를 갖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ASI와 같은 초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천문학적인 전력 소모로 직결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손 회장은 한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GPU(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 “ASI를 실현하려면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100만장의 GPU가 필요하고, 이를 가동하려면 1GW급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이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재영/이해성/김대훈

강훈식, 방산업계와 간담회 "수출 전략·이익 환원 함께 고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활동 중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방위산업 업계와 만나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與진선미, 국회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장동혁 변해야" 점점 커지는 국힘內 압박…중도 외연확장 요구

윤 의원 옆에는 장 대표도 앉아 있었다. 윤 의원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며 "우리를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그 지지 세력, 한편으로는 당 대표를 만들어준 그런 분들에 대한 섭섭함은 지방선거 이겨서 보답하면 된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의 발언 전문을 공유하며 "그 인식과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무슨 모순이 있느냐"는 글을 남겼다. 그는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한 바 있다. 대구시장을 지낸 재선의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장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질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주문했다.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윤어게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상수 前국회입법차장, 국제의회연맹 사무총장 후보 5인에 선출

최종 후보군이 확정되면 183개 회원국의 투표로 차기 사무총장이 선출된다.

특검, 이번엔 김건희 오빠 10일 참고인 조사…양평고속道 의혹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대미투자 대기업 협력사까지 일괄 비자신청…美대사관에 전용창구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진행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다. KIT 데스크는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되다가 이날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도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B-1 비자 발급시 주석란에 미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자라는 체류 자격과 어느 기업의 어떤 공장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 또한 KIT 데스크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포함한 전체 출장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회사마다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했는데, 대기업은 주로 E-2, L 비자 등 안전한 비자를 받아 큰 문제가 없었다. 기존에 B-1 비자를 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던 근로자는 즉시 B-1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범위에 대해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인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대사관에 ‘韓기업 투자지원’ 전담창구 출범…대기업이 협력사 비자 신청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들이 대미투자 시 직원 비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가 5일 출범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식 출범식을 가진 키트데스크는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직원을 파견할 때 비자 업무 등을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키트데스크의 가장 큰 특징은 대미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5대 대기업(삼성·LG·현대·SK·한화)이 협력사 직원의 현지 업무 관련 비자를 일괄 신청하도록 조정한 데 있다. 기존에는 대기업 따로 협력사 따로 비자 신청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협력사 지원들의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 등에 애로가 잦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李대통령,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 “부당 권한 행사 등 법령 위반”

그러면서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한 미국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 전담 창구’ 공식 출범…협력사도 대기업 통해 비자 일괄 신청 가능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비자 발급 문제를 다루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전담 창구가 4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 대기업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관련 절차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의 체포·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두차례 워킹그룹 개최 등 협의를 진행해왔다. KIT 데스크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관련 안내 및 상담 창구이다. 한국 기업과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해 비자 발급 상담 외에도 미국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의에 대응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일괄 신청 때 비자 수요 등 필요한 사항을 KIT를 통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 노동자의 비자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증빙이 용이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KIT를 통한 주요 대미 투자 기업의 개별 면담과 구체적인 지원을 시작했다”고 했다. 다만 비자 신설은 미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북, 보건의료 현대화 박차…온라인 약국도 운영"

북한이 보건 현대화를 추진하며 의료기관 신축뿐만 아니라 온라인 의료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의 문진수 소장은 5일 로얄호텔에서 통일부와 함께 개최한 '대북 보건의료협력의 현재와 미래' 주제 세미나에서 북한 당국이 온라인 약국 서비스 등 전자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강'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약국'은 PC 또는 모바일로 의약품 3천종 이상을 조회·주문·배송 가능하다고 문 소장은 설명했다. 단, 온라인 서비스이니 전문약 처방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압박 속 법원장회의…조희대 "충분한 논의 필요"

두 법안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 처리 절차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사법부에선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대법관 증원부터 12건에 달하는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오는 8일에는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데 모이는 정기회의도 예정돼 있어 사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반대 메시지나 입법 저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당은 이날도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대법원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추가 종합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실이라면 내란 동조”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한美대사관내 대미투자기업 비자 전담창구 본격 가동..전세계 유일

미 대사관이 접촉하는 주요 한국 투자기업은 삼성, LG, 현대차, SK 등 주요 5대그룹이다.케빈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미국 대사관 내에 설치된 키트 데스크를 방문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의 올해 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올해 한미간 협의 결과 시행중인 주요 성과는 B1 및 ESTA 비자 소지자의 미국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설명자료(팩트시트) 국영문 발간, 주한미국대사관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 신설,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체 출장자에 대한 비자 신청체계 개선 등이다.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파견되는 인력의 B-1 신규 비자에는 주석 란에 미국 체류 장소, 기간, 참여 프로젝트 등을 명기하기로 했다.

與 "종합특검으로 내란 티끌까지"…'법원도 특검 대상' 시사도(종합)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이날 전국법원장대회를 앞두고 내란청산을 위한 추가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당내에서는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사법부가 비상계엄 당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종합특검 시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어 '그것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 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외부 발신 메시지와 별개로 실제 추진 내용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도 감지된다. 또한 법안들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반영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자당 주도로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등에 대해서도 8일 정책의총을 통해 내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민주당 안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처리기간 연장…서류 보완기간 부여

애플에 5천 대 1 축척 국내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지 결정할 정부의 민원 처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대전시장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감 발언 환영"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는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방향을 명확히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해온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투명한 절차 속에서 대전·충남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래리핑크·샘 올트먼·젠슨 황…'AI 빅샷' 만나는 李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AI 플레이어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월 미국 뉴욕에서 핑크 회장과 만나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AI ‘빅샷’들과 더 자주 만나 한국 AI 생태계 발전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에 “당원들께 사과···지방선거 룰 개정은 다시 의결 밟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주권정당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가 끝나고 연 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지금까지 3대 개혁과 당원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ASI 시대 위해선 GPU 100만장 필요…에너지 없인 실현 불가능"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대화를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ASI(Artificial Super Intellience, 초인공지능)’과 ‘에너지’다.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SI”라며 ASI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확보에 힘을 쏟으라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의 지위를 갖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ASI와 같은 초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곧 천문학적인 전력 소모로 직결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100만장의 GPU가 필요하고, 이를 가동하려면 1GW급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이 같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재영/이해성/김대훈

李,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행사"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일 직권면직 조치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전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포토] 취임 6개월, 李 손목시계 공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금 조달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견해차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 .

대기업이 협력사 비자까지…美대사관 '키트 데스크' 출범

기업인들의 입국 심사에서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에만 적용하는 특별 조치라는 설명이다.미국은 B-1 비자와 ESTA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설명자료를 국·영문으로 발간했다.

李 "軍기밀 빼돌린 곳과 계약 안돼"…KDDX 수주전에 영향 미치나

이어 “그런 것을 잘 체크해달라”며 “크나 작으나 비리는 비리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이날 한 대학생이 특전사에 적합하지 않은 총기 도입 등 방산·군수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방부 개혁 과제 중에 처우 개선, 방산 비리 척결이 있다”며 “잘 메모해서 정책 수립에 참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총기 등 소형 무기가 아니라 대형 무기에 대해서도 방산 비리 여부를 잘 살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밖에 충남과 대전 통합 논의에 대해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대표 리더십 흔들…찐윤 저격당한 장동혁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자고 공개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자 일부 초·재선 의원이 계엄 1년을 맞아 별도의 사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옛 친윤계 중진까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고 덧붙였다.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도부 공개 비판을 자제해 왔다. 장 대표는 당초 취임 이후 올해까지를 ‘지지층의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연말까지 집토끼 민심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서울 집값 욕 먹는데 대책 없다”… 수도권 집중 한계 인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담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그는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여야 대표 리더십 흔들…'1인1표' 제동 걸린 정청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가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인1표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다. 찬성이 반대(107명)보다 많았지만 통과 요건인 ‘재적 과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처리됐다. 당 지도부는 예상 밖 부결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남희 의원은 “선거 직전 일시적 당원 모집이 비정상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완책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쌓인 우려 분출"…'1인 1표제 무산' 정청래 리더십 타격 불가피

표면적으로 보면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에선 찬성이 둘 다 70%를 넘었다. 나아가 의결정족수 규정이 재적 과반으로 엄격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 투표에서 근소하게 의결정족수가 미달했다는 점도 정 대표 측에서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표와 함께 투표 불참을 통한 기권으로 사실상 조직적으로 정 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 아니냐는 뜻이다. 1인 1표제에 대한 당 일각의 비판에도 정 대표가 밀어붙인 것 역시 부결의 이유로 보인다. 정 대표는 8·2 전대에서 압승하면서도 이들로 대표되는 조직표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다. 정 대표의 당 관련 핵심 공약이 부결되면서 이와 관련한 당내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장 정 대표 측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 부결의 책임을 놓고 정 대표 비판에 앞장섰던 인사를 대상으로 공격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 정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당원 주권 시대 공약을 실천하면서 당내 비판까지 잠재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추가기소, 이상민 내란사건 재판부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청래, 1인 1표제 부결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여기서 포기 못 해”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한中대사 "美, 부당하게 中억압…日지도자 잘못된 발언"(종합)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5일 "대중관계와 대미관계를 병렬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의 근본적인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면서 "한국은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관계 회고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긴밀한 협력 동반자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이 대사는 또 "최근 중미관계 긴장의 본질은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이 아니라 미국이 부당하게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억제하려고 하는 데 있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기강 잡기' 나선 李대통령…공직사회 동요·불만 차단 포석

이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한 권한 행사 및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감찰 사항인 만큼 구체적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그 사유와 별개로 새 정부에서 임명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은 현직 차관을 면직한 것은 이례적인 고강도 조치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실 차원에서 김 전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강 비서실장 역시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인사 추천과 청탁도 구분 못 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단신] 라오스 주석, 김정은에 "정상회담 논의 적극 이행중"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자신의 생일에 꽃바구니를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난달 28일 답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에서 청진물놀이장을 지난 4일 준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정청래 "1인 1표 당원주권 꿈 포기 못해" 재추진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원 1인 1표제'가 부결된 것을 두고 당원들에 사과를 전하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美, 주한대사관에 'KIT 데스크'…협력사 직원도 비자 원스톱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근로자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한국 투자·여행 데스크’(KIT 데스크)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을 열었다. 대기업 협력 업체 직원도 KIT 창구를 통해 원활하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KIT 데스크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정부의 협의를 거쳐 탄생했다. 일부 협력 업체 근로자는 ‘반복적 출입국 기록이 의심스럽다’며 미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돌아오기도 했다.

정청래, '1인1표제' 부결에 "당분간 재부의 어렵지만 포기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자신의 핵심 공약인 이른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원주권 정당의 꿈 포기 못해…중꺾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언주 최고위원이 5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 주인은 당원"이라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지금 당장 부결돼 당원주권, 1인1표의 꿈은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궁극저그로 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원들에게 사과도 했다.

한미 외교당국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한미 양국은 5일 서울에서 '제5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와 연례 '인신매매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청래표 '1인1표제' 좌초…與중앙위서 당헌개정안 전격 부결(종합2보)

이에 따라 사실상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당 일각의 반대에도 개정을 밀어붙였던 정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5일 오후 당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 모두 부결됐다. 공천 룰 개정안은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299명)에서 2표가, 1인 1표제는 28표가 각각 부족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발표 뒤 "중앙위원들의 선택에 대해 지도부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1인 1표제 도입 안건의 재추진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나 공천 룰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與 정청래룰 부결, 野 윤핵관 쓴소리…리더십 '흔들'[박지환의 뉴스톡]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하며 윤한홍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앵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부결됐습니다. 여러 반대 목소리에도 정 대표가 밀어붙여 왔던 만큼 리더십에도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정치부 서민선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민선 []네 저는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다가 막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우리 중앙위원 의결 기준은 재적과반입니다. [앵커]두 개 안건 모두 정청래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가요?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면서 통과를 호소했는데, 이 또한 부결되면서 정 대표 리더십에 치명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부결된 이유는 뭔가요? 정 대표가 당원들을 내세워서 당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국민의힘에서도 내홍이 벌어졌다면서요?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민선 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감 발언 환영"(종합)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는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방향을 명확히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해온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투명한 절차 속에서 대전·충남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한 행정통합 논의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방사청에 "기밀 빼돌린 곳과 수의계약? 잘 체크하라"

공동설계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李 "충남·대전 통합 바람직"…수도권 집중 완화 해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거수 투표를 제안하며 "(찬성과 반대가) 비슷비슷한 것 같다.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재산 16억9천여만원 신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로 재산 16억9천695만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밖에 부채 1억3천666만원, 배우자와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임대채무 각 3억5천500만원 등 총 8억4천666만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종합)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강 차관이 주변에 도를 넘어서는 언행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3실장, 7일 ‘李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

간담회는 KTV 생중계로 전 과정이 공개된다.

"美 선박 국내 건조시 中 부품이 발목잡을 수도"

류 교수는 거제도에 있는 선박 부품 업체 등 대기업 협력사들에 선박 건조시 ‘중국산 프리(free)’가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힘들다는 답을 들었다”며 대기업 뿐 아니라 국내 부품 업체들의 건조 역량을 염두에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관세협상 성과와 과제: 대미투자 확대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 세미나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선박의 국내 건조로 자칫하면 미-중 간 공급망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류 교수는 국내 무역위원회에서 중국 철강에 대해 반덤핑 제재를 한다면서도 “기업들이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중국산을 안 쓰고 국내 철강을 쓰겠나”라며 “값싼 중국산(원자재)를 썼을 때 과연 우리가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겠지만 나중에 (완성된 선박이)미국으로 갔을때 이 원산지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10일 임시국회 소집…필버중단법 등 여야 '강대강 대치' 예상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제430회 국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경찰, 장경태 고소인 전 남친 소환…촬영 당시 상황 등 조사

B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다.

외교 2차관, 加 외교부 국제개발차관 면담…"협력 방안 논의"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이 5일 오후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맥레넌 캐나다 외교부 국제개발 차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혁 주일대사 “李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하게 실용적 日 접근 유지할 것”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혁 주일본 한국대사가 5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클럽 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지통신 유튜브 캡처 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음 정상 간 만남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셔틀외교가 왕성하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국민의 왕래는 올해 연말이면 1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양국은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동북아시아적 가치도 공유하고 있다. 양국 국민 간 결혼도 많이 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 증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거나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장동혁, 중진 개별면담 한다…"당·지선 운영방향 경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5일 오후 국민의힘 내 4선 이상 중진 5명을 개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운영 방향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다양한 의견을 직접 경청하기 위한 차원에서다.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4선 이상 중진 5명과 개별로 만나 당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지방선거 전략 등 다양한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李, 방사청에 "기밀 빼돌린 곳과 수의계약? 잘 체크하라"

그간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고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양사 공동설계를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데다가(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수의계약, 경쟁입찰,공동설계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힘 주진우, 장경태 고발…"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신상공개"(종합)

주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에서 "장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

‘1인 1표제’ 무산된 정청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1인 1표제 도입 등 당원주권주의 강화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내건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에) 재부의하겠다”고 했다. 그 부분은 좀 완화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가 부결되면서 그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1인 1표제 추진이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내에서는 이날 부결이 1인 1표제에 대한 반대를 넘어 소통과 숙의가 부족한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제동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쌓인 우려 분출"…'1인 1표제 무산' 정청래 리더십 타격 불가피(종합)

나아가 의결정족수 규정이 재적 과반으로 엄격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 투표에서 근소하게 의결정족수가 미달했다는 점도 정 대표 측에서는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표와 함께 투표 불참을 통한 기권으로 사실상 조직적으로 정 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 아니냐는 뜻이다. 1인 1표제에 대한 당 일각의 비판에도 정 대표가 밀어붙인 것 역시 부결의 이유로 보인다. 다른 초선 의원은 "중앙위를 앞두고 전략 지역 배려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보완책을 받으란 것이냐는 당원들의 문자가 빗발쳤다"고 지지층 분위기를 전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부결이 정 대표의 리더십 평가 성격이란 분석에 대해 "해석의 영역"이라면서도 "그걸 그렇게 바로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대에서 압승하면서도 이들로 대표되는 조직표에서는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에게 밀렸다. 정 대표의 당 관련 핵심 공약이 부결되면서 이와 관련한 당내 논란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당장 정 대표 측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 부결의 책임을 놓고 정 대표 비판에 앞장섰던 인사를 대상으로 공격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일단 논란이 됐던 1인1표제는 사실상 당분간은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 처신"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무차장에 홍성모·이수연…기조실장에 이윤재

감사원은 5일 제1사무차장에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제2사무차장에 이수연 심의실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농림부차관 직권면직 “부당권한 행사 확인”

여기에 차관 임명 후 부적절한 언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 농림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강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국방과학硏 방문…"국방비 증액으로 방위산업 강화"

아울러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분석] ‘1인 1표 부결’ 정청래 리더십 타격…친이재명계 도전에 본격 직면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된다.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를 뼈대로 한 당헌 개정안이 이날 중앙위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예상 밖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지난달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이후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위 개최를 1주일 늦추며 추가 의견 수렴을 하고 대의원제 보완 방안까지 만들며 개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중앙위 측과 정 대표는 부결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약 30분 전 페이스북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웃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일방적인 1인 1표제 도입 추진에 반발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리고 신뢰도 중요하다”고 적었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발생한 절차적 문제 등 갈등이 컸던 점도 배경에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애초 전당원투표로 공지했다가 투표 대상을 놓고 반발이 일자 여론조사로 성격을 바꿨다. 정 대표가 숙의를 거치겠다며 중앙위 개최를 미루고 당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견을 모았으나 당원 토론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수 나오며 논란만 커졌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4개월여 만에 정치적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당대표 연임을 위해 1인 1표제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으로 계속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추진한 방향이라며 이 대통령을 끌어와 방어한 것은 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李대통령,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국방비 증액으로 역할 커져"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연구시설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후 ADD에 도착한 뒤 연구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통일교 청탁' 윤영호, 김건희 금품 건넨 이유에 "도움 기대"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함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날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려 한 것은 맞지만 원만한 관계를 도모하려는 차원이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선물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영부인과 원만한 관계로 통일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통일교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소유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내란선전 혐의’ 전 국방홍보원장,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처분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4일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8월 채 전 원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국방부도 감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8월4일 국방홍보원장직에서 직위해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또 강요·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는 채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의 내란선전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한국, 내년 바세나르 체제 총회 의장국 수임

한국이 내년 1월부터 1년간 바세나르 체제 총회 의장국을 맡는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감사원 사무차장에 홍성모·이수연… 기조실장 이윤재

감사원은 5일 제1사무차장에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을, 제2사무차장에 이수연 심의실장을 보임했다고 밝혔다. 홍 신임 1차장은 홍보담당관, 인사혁신과장, 정보관리단장, 지방행정감사1국장, 공공기관감사국장, 산업금융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께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경찰, '445억원 해킹사고' 업비트 정식 수사 전환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 법원장들 “내란 재판부, 위헌성 크다···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사법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왜곡죄 역시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힘 “장경태 의혹은 권력형 성범죄…민주당 2차 가해 도 넘어”

서 의원이 “그 여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린 거 못 봤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서다. 이에 서 의원도 이날 맞불 회견을 열고 “주 의원의 SNS 게시글과 회견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단정적으로 말한 주 의원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태풍속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종합)

아울러 1년 전 계엄 사태 및 극복과 관련,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됐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계엄 관련 사건들의 선고가 예정돼 있으므로 선고 결과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소속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2일 서울고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장시간 논의를 거쳐 정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다만 두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사건 선고를 앞둔 상황을 언급하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들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법원장들은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金총리 “대통령 말처럼 K-푸드야말로 K-컬처의 핵심”

한편 정부는 식품 등 한류 연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식품기업 창업 및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위헌”에 與 “스스로 사법개혁 대상임을 확인”

그러나 사법부는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란 의혹 세력을 옹호하는 기득권 체제에 머물고 있는지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윤영호 "통일교 도움 기대하고 김건희에 선물…민주당도 지원"(종합)

그는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하려 한 것은 맞지만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선물에 대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영부인과 원만한 관계로 통일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아울러 2022년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당시 특검에도 이런 지원에 대해 진술했다며 "국회의원 리스트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통일교 한 간부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언급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변론을 오는 10일 마무리하고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통일교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소유의 자금 집행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