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03

李대통령, 7박 11일 순방 일정 마무리…서울로 출발

이재명 대통령은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무리하고 2일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철망 너머 금강산 바라보며…10년의 '통일걷기' 마지막 걸음

2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2026 통일걷기' 출정식 후 참가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걷고 있다. 고성(강원)=황진환 2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2026 통일걷기' 출정식 후 참가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걷고 있다. 고성(강원)=황진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2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2026 통일걷기' 출정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고성(강원)=황진환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한 2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이른 아침부터 배낭을 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 10주년을 맞은 '2026 통일걷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마지막 대회라 정치인들도 대거 출정식에 자리했다.차량출입통제소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받고 통일전망대로 향하는 길.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금강산'이라고 적힌 표지판이었다. 불이 꺼진 숙박업소와 상점 간판은 한때 북적였을 거리를 더욱 선명하게 떠올리게 했다.이제는 사진 한 장도 마음 놓고 찍기 어려운 전망대. 출정식을 앞둔 참가자들은 꽁꽁 얼린 생수병을 손에 쥔 채 더위를 식혔다.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표정만큼은 밝았다. 10년째 함께해온 참가자들은 처음 온 이들의 짐을 챙기고 길을 안내하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메웠다.윤슬이 반짝이는 동해를 향해 "화이팅"을 외친 뒤 오전 10시쯤 대장정이 시작됐다.

李대통령 7박11일 순방 결산…AI·광물·무역협정 3대 성과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중심 국가로서 대체 불가한 핵심 국가이자 허브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기업을 아우르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력한 공급국을 넘어서서 거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위 실장은 "남미 3국과는 반도체를 포함한 AI 하드웨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 놨다"며 "정부는 이번에 남미 3개국과의 정상외교에서 이뤄진 합의가 구체적인 사업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국내 주요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들은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1라운드 비긴 金·鄭…순회경선 2주차 맞는 후보별 전략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주 차 순회경선은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치열한 접전으로 마무리됐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고향에서 예상 밖 신승을 거뒀지만, 친노·친문의 본산인 부울경에선 정 후보가 당원의 선택을 받았다.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한 두 후보는 호남 등 승부처 공략에 집중할 전망이다. 초 김 후보 측은 1차 순회경선에서 '패배하더라도 7%가량의 적은 표 차이라면 남은 경선에서 승산이 있다'는 전략으로 임했다.그런데 정 후보의 고향이기도 한 충청권에서 승리를 거뒀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충청권 303표, 부울경 1천541표였다.김 후보는 이날 권리당원 3분의 1이 집중된 호남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당원 콘서트를 진행한다. 그동안 정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를 매개로 김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국힘, 오늘 靑앞 최고위…"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반대 여론전을 이어간다.

[북한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아…낮 최고 24∼36도

북한은 3일 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역전 성공한 정청래…李대통령 귀국 후 부동산·증시 점검[오늘아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어제 부울경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를 꺾고 첫 승리를 거둔데 이어 누계 득표율에서도 역전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표 지역 순회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되고 대의원과 국민 투표 결과는 오는 17일 발표됩니다.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27% 오르며 7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폭은 1주 전(0.3%)보다 0.03%포인트(p) 줄었다. 류영주 초여름 날씨를 보인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바닥 분수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류영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8인,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 오늘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이 대통령에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촉구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다.

북한도 '불가마' 폭염 …"원산갈마해안·평양 물놀이장 초만원"

평양 일주일 넘게 열대야…일부지역 '낮 최고 35∼40도' 예보도 북한에서도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양은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이르는 폭염이 예보됐다. 조선중앙방송은 3일 북한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과 북부 일부에 오는 9일까지 '무더위 주의경보'가, 평양·평안북도·자강도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 일부에는 8일까지 '고온 주의경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평양 등 고온 주의경보 지역에서는 35∼40도까지 오르는 고온현상이 나타나겠고, 무더위 주의경보 지역은 일평균 상대습도가 70%를 넘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3∼35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평양의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5도 높았으며 낮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이르겠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병역 거부했다고 저임금 일자리만"…생존권 침해 둘러싼 논란은 계속

병역법 제76조, 민간기업·자영업 포괄적 제한…"무죄추정원칙 어긋나" "병역 거부 관련 형사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치킨집을 폐업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언제 징역형을 선고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없어 당황스러웠죠." 그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 거부를 결심하고 2017년 10월 입영일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병역법 제76조 1항에 따라 같은 기간 병무청이 해직을 요구한 병역 기피자는 329명이다. 치킨집이 당시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A씨는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아들인 제 명의로 가게를 운영했다"며 현재는 대체복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이 같은 제재는 다른 형사 전과자와 비교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 평가받는다.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현역병 입영과 대체역 심사를 받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다. B씨의 헌법 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김진우 변호사는 "병무청 처분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비시민화' 조치로,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민석 “7%마이너스면 안전승리인데 1%마이너스”…정청래 “부울경서 역전승”

김 의원은 충청권에서 정 의원은 부울경권에서 각각 승리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김민석 의원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울산에서는 김 의원에 뒤졌으나 당원 수가 더 많은 부산과 경남에서 1위를 기록했다.

송영길 “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울경 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오천백여명의 당원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대에 못 미쳤다”고 적었다.

[리얼미터]이 대통령 지지율 45.9%…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가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5.9%로 같은 기관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7주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부정 평가(매우 잘못함·잘못하는 편)는 50.5%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은 3.5%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李대통령 지지율 3주 연속 내린 45.9%…민주 45.1%·국힘 37.7%[리얼미터]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2.9%p 내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근혜 "나라 어려운 상황, 역할 잘해달라"...울산서 국힘 영남 의원들과 만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일 울산에서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박형준 전 부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시장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싸워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대 전 머리 깎던 날 기억하나요?" 병무청 '청춘이발소' 문 연다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의 가치를 공감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 '청춘이발소 : 리스펙트 컷' 추진 포스터. 병무청 제공 머리를 짧게 깎는 순간은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가장 긴장되면서도 엄숙한 순간이다. 병무청이 이 상징적인 순간을 청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이행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국민과 함께 병역이행의 가치를 공감하기 위한 디지털 캠페인 '청춘이발소 : 리스펙트 컷' 을 추진한다.

한미, 강릉·양양서 6·25 추락 美전투기 잔해 공동수중조사

한미 군 당국이 6·25전쟁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와 수송기 잔해를 찾는 공동 수중조사에 나선다.

李대통령 지지율 45.9% 취임후 최저…"증시폭락·개헌논란 영향"[리얼미터](종합)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0%p 오른 50.5%로,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앞선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2.5%p 내린 43.0%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43.5%)에서도 1.0%p 하락했다. 30대에서 7.4%p 하락한 31.9%로 나타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70대 이상(49.0%)은 8.1%p, 60대(54.5%)는 3.0%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3.0%p 내린 46.2%, 진보층에서 2.2%p 떨어진 65.7%로 조사됐다. 보수층은 1.5%p 오른 23.2%였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2.9%p 내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8%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K-방산 주역' 천궁-II, 올해 첫 물량 작전 배치…본격 임무 돌입

합참은 지난 2024년 6일 서해지역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전력이 참가한 유도탄 요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적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하여 우리군의 천궁-Ⅱ와 패트리어트 지대공유도탄으로 가상의 표적에 대해 요격하는 절차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격추했다.천궁-Ⅱ 지대공유도탄이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하층 방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M-SAM-II를 순차적으로 배치해 운용해 왔다. 이번에 2026년도 인도 물량의 첫 포대 배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 및 주요 기지에 대한 종말단계 하층방어 능력이 한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협회 상근부회장에 윤병호 전 공군참모차장

이후 아주대 특임교수,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한병도 "특별감찰관 8월 임명 위해 절차 마무리"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길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는 결단을 내린 만큼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다.

인천연구원 "귤현동 도심 군부대 이전 열쇠는 제도 현실화"

공공 통제력·민간 자본능력 융합한 '민관공동개발' 방식 제안 인천시민의 숙원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은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고, 국방부가 양여하는 재산 가치는 향후 개발 이익까지 포함하는 탓에 지자체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 아래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주시, 국회 현장 지원 담당제 도입…국비 확보 강화

강원 원주시는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현장 지원 담당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野,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 거부하라"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며 "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하는데,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수립, 5개년 기본계획 확정

국방부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지뢰를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법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이 전담해 온 지뢰제거 방식이 실태조사와 토지개방 중심으로 개편되고,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과 단체의 참여도 허용된다. 국방부는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안으로 국내 지형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을 마련하고, 조사 전담부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예정이다.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 없어…거짓선동 규탄"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민주 "野, 보완수사권 폐지 거짓선동 중단하라"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영장청구권을 폐지한 데 대해 "위헌성이 짙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역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 '점주 10%나 1천명 이상 가입' 단체와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담은 개정법 후속 조치…미협의 땐 시정명령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 10%나 1천명 이상 가입한 점주 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은 점주 단체의 공정위 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등록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 본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인 가맹본부에선 점주 단체가 등록될 수 없다. 점주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때 등록 신청서를,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엔 항목별로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점주 단체는 서면 등을 통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회의록 작성·협의 결과 통보 의무가 생긴다. 안건의 일괄 상정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권익위, 11월까지 국민·공직자 상대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11월 초까지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와 타 영역 평가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12월 57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렴 체감도와 관련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해군 'AI 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 실시, 유·무인 복합작전 검증

해군이 민간의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미래형 유·무인 복합 해양작전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실험은 인명 피해 위험이 높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뢰 제거 작전에 첨단 AI 기술과 무인 자산을 융합해 작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3일 해군은 한화시스템과 공동으로 부산해군기지에서 미래 기뢰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AI기반 기뢰전 무인체계 전투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험은 부산항이 적 기뢰에 의해 봉쇄됐다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전개됐다.

국힘 "법치 사망선고…李대통령 거부권 거부하면 탄핵"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규탄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지뢰제거, 민간기업에 개방…국방부, 제1차 기본계획 확정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온 지뢰 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뢰 대응은 '제거 중심'에서 '증거 기반 실태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계로 바뀐다. 국방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뢰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제거를 실시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일 "李, 거부권 행사 가능성 0.001%…거부시 국정동력 상실"[뉴스연구소]

◇ 박성태> 두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태임 .◆ 조태임>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할까.◇ 박성태> 지난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동호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네요.◆ 조태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인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공포를 막겠다는 것보다는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할 경우에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 그리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 피해자 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러면서 입법 독재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민주당 인사들 중에 일부도, 패널 분들도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하헌기 전 부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조태임 .◆ 조태임> 실제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의원들 통화했을 때 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선거가 없는 기간이잖아요.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국회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절차는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이게 여당이랑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됐든 이게 당론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다음 당대표도 오히려 곤란해져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곽상언 의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피해자로 만들고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의 뜻을, 이런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검찰개혁도 얘기를 했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을 했었잖아요, 곽상언 의원이 한 번.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협소하게 지금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반대표까지 던졌어요. 그거를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성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제가 여쭤보죠. 물론 여론 조사입니다만,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박원석>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곽상언 의원 굉장히 소신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오히려 노무현 같다 이제 이런 표현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때문에 곽상언 의원은 앞으로 정치 인생이 굉장히 가시밭길일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정치 문화는 지지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 시절에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소신을 표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활약하던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때문에 곽상언 의원이 소신 있는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인데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거부권을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용기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전에 조정했어야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국가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이를테면 피해자가 국민이 쉽게 접근해서 직관적으로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검수완박을 한다는 미명 하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미명 하에 그 통쾌할 수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2중, 3중의 그런 장벽이 생긴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게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지, 보완 수사를 직접 할지 결정해서 그냥 하면 됐습니다. 근데 보완 수사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때 가서 중수청으로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맞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무슨 이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이번에 형소법이 만약에 조금의 빈틈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박원석> 그럼요.◇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윤희석> 그렇죠. 그 피해는 이제 형사 피해자인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법 지식,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형사법 관련한 고도의 지식을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보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책임은 없을 겁니다.◇ 박성태> 이게 사실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끝나고 약간 보완을 한다고 그래도 이미 약 6000명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관들. 소수만 있어도 여러 검사들이 항상 보완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에서 요청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사관들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피해자들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려들이 검찰 편이라는 한마디로 아주 그냥 편리하게 그냥 일축돼버리고, 이제 저런 식의 결과를 맞았는데. 이게 국민에게 이루어야 되고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제 국민들 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에도 그런 게 올라왔고, 궁금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이걸 잘했군이라고 할까라는 궁금증이 남더라고요.◆ 윤희석> 절대 그럴 리 없죠. 속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당대회 전까지 끌려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박빙으로 승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군요.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연임을 전제로 한 얘기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정청래 "노사모, 호남에 전화해달라"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했다. 지난 1~2일 충청과 부울경 순회경선을 마쳤다.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부울경은 정 후보가 신승을 거뒀다. 이에 정 후보의 승부처는 15일 예정된 호남 경선이다. 정 후보가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노사모에 도움을 요청한 배경은 김 후보에 대한 공세다. 정 후보는 같은 날 SNS에 "노무현이 이인제를 이긴 것처럼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겠다. 당심으로 조직을 깨겠다"고 했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 실무회의 개최…무안군 참여방안 협의

국토부는 입주기업 수요·사업성·관계기관 역할 분담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무안구이 요구하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도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정부의 국가산단 추진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후보지 지정과 MOU 체결 등 구체적인 이행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무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의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을 병행하기 위한 법적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새 군공항의 건설과 기부가 끝난 뒤 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해야 해, 군공항 이전 완료 전에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 전에도 종전부지를 넘겨받아 국가산단 조성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안이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방첩본부' 공식 창설, 미래 안보위협 대응 전문조직 출범

기존 국군방첩사령부의 기능을 개편하고 방첩 정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방첩본부'가 공식 창설됐다. 국방부는 3일 과천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 직위자와 국방 관계관, 방첩본부 부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25일 '국방방첩본부령'을 입법 예고했으며,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28일 공식 공포한 바 있다. 법령에 근거한 공식 창설일은 7월 31일이다.

"李대통령 주식 미리 처분?"…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강대규·이기인·매일신문 고발

당시 강 변호사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이 대통령의 재산을 검색한 결과 주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이 사무총장도 "주식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일찌감치 팔고 나간 것"이라며 "그렇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채증을 모두 마쳤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거부권 거부하면 李대통령도 공범"…보완수사권 협공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다.

민주당 "삼전닉스 레버리지, 국정조사 사안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시기라 국정조사는 정쟁만 일으킨다는 인식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식적으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코스피가 10% 중반대 급등락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인한 변동성을 잡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與윤리심판원, '정청래 초청 간담회' 민주연구원장 징계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군 보안 전담 '국방보안지원단' 출범, 보안감사·사고조사 수행

기존 국군방첩사령부에 집중되어 있던 군사보안 기능이 독립되어, 군 및 군 관련 기관의 보안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국방보안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군 내 보안 전문기관인 '국방보안지원단' 창설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공식 창설일은 지난 7월 31일이다.

민주당 "9월까지 약자범죄 전건송치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전건송치 법안을 오는 10월 국정감사 실시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호감 가진 한국인 54.3%…2013년 조사 이래 최고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도 10.5%p 상승한 35.3%…한일 민간연구소 공동조사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54.3%를 기록하며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 역시 1년 새 10.5%포인트 상승하는 등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도가 나란히 커졌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일본 호감도(좋은 인상)는 54.3%로 지난해(52.4%)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은 38.5%, 중립 응답은 7.2%로 집계됐다. 일본 국민 역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회복됐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 회복에는 한류 콘텐츠 및 여행·식문화 등 민간 교류 확대가 작용했다.

국방방첩본부 등 軍정보조직 3개 창설…'해체 방첩사' 대체

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수사는 안보수사단에 분산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은 폐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창설됐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한다. 신설된 국방방첩본부는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다. 국방부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물려받았다.

국민의힘 "李, 귀국하면 김용범·안규백 경질하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흔든 김용범과 안규백, 즉각 경질하라"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과 2030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 됐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건전한 투자시장이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는 도박판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두 인사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다. 이어 "김 실장과 안 장관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다. 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임"이라며 "경제도, 안보도 새로운 사령탑이 필요하다.

민주당 전남광주 통합시당위원장 선출 3파전…선호투표제 시행

15일 나주 당원대회서 선출…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 선호투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초대 위원장 선거에 권향엽·조계원·안도걸 현역 의원 3명이 후보 등록함에 따라 당대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권리당원 투표는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9시까지, 전국대의원 투표는 당원대회 당일인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된다.

국힘, 형소법 거부권 요구하며 "李포함 범죄자에 좋은 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류영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친명 "혁신당 합당 반대? 정청래, 사실왜곡 사과하라"

정 후보가 자신들을 겨냥해 "당 대표를 흔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1인1표제를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다. 사과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은 왜곡된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최고위원 모두가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당과의 통합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요한 건 당원이었다. 이렇게 당을 운영해선 안된다는 지적이었지 반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해군 1함대 80주년, 블랙이글스 동해 뜬다…"축하 비행"

동해시청 잔디광장에서 블랙이글스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한병도 “오늘 중 특별감찰관 추천 공문 발송…8월 임시국회 내 마무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특별감찰관이 8월 임시국회 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권력을 감시할 적임자”라고 했다.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34명 공개모집…국민추천제도 운영

국무조정실은 8∼10월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이 있는 정부위원회의 모집 계획을 '청년인재DB'를 통해 일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인재DB에 가입해 본인의 프로필을 등록한 뒤 위원회별 모집 절차에 따라 지원하면 된다.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227개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분기별로 모집 정보를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양대노총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강력 규탄…대통령 면담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통해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대노총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인공지능(AI) 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 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이른 시일 안에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했다.

경남선관위, 지방선거 후보 528명에 선거비용 306억 지급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306억2천900만원을 지역구 후보 528명에게 지급했다.

근로자들로 흥성이는 세계적인 관광공원 [화보]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피서객들로 북적 [조선중앙TV 화면] / 북한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북적이는 평양의 문수물놀이장과 만경대물놀이장의 모습도 보도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45.9% '취임후 최저'…"증시폭락·개헌논란 영향"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0%p 오른 50.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긍정평가가 2.5%p 내린 43.0%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은 1.0%p 내린 43.5%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5.2%p 오른 35.3%, 대전·세종·충청은 4.5%p 오른 46.8%로 조사됐다. 50대는 2.6%p 내린 54.5%, 20대는 2.4%p 내린 30.4%, 40대는 1.2%p 하락한 50.0%였다. 70대 이상은 8.1%p 오른 49.0%, 60대는 3.0%p 오른 54.5%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3.0%p 내린 46.2%, 진보층에서 2.2%p 하락한 65.7%였다. 보수층은 1.5%p 오른 23.2%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2.9%p 하락했다.

국힘 윤리위 금주 회의 열어 징계심의 속도…'내홍' 점입가경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을 문제로 삼으면서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회의에선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본 뒤 이르면 이달 중순께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징계 대상이 된 현역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징계에 대한 당내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윤 위원장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온 일부 윤리위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산업은행 유치 계속…2차 공공기관 이전추진 점검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재수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담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실 현황, 정주 여건을 사전 점검하고 대정부 방문 건의 등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바닷속 지뢰' 제거작전, AI 참모가 계획짜고 무인정 투입

해군이 '인공지능(AI) 전투참모'와 무인수상정을 활용해 바닷속 지뢰, 즉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미래 전장 전투실험을 벌였다. 무인수상정은 현재 소해 기능은 없지만, 이날 전투실험에선 향후 소해 기능까지 탑재하는 것을 고려해 무인소해함 역할을 모사했다. 무인소해정이 수중자율기뢰탐색체(AUV)를 활용해 적이 설치한 기뢰를 찾아내자 무인소해정이 소해장비를 활용해 기뢰를 제거하는 가상 절차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투실험이 종료됐다.

조경태 "장동혁 '방미 2억 사용' 징계해야"…張측 "최소예산"

이와 관련해 장 대표 측은 국민의힘 김기현·김무성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예산 집행 사례를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2023년 김기현 전 대표 방미 시에는 5박 7일 일정이었고 총예산은 2억1천800만원이었다. 김무성 전 대표가 2015년 8박 10일 일정으로 방미했을 때도 2억3천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 당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49년만에 해체 방첩사, 방첩본부로 축소·개편…수사·보안 등 분리

국방부는 앞으로 기존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과 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안보수사 기능 이관을 위해 방첩사와 국방부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 이관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정보 공유 등 긴밀한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AI로 기뢰 탐지하고 무인수상정 투입…한화시스템 시연 성공

한화시스템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대(對)기뢰전'을 시연했다고 3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AI 기반 자동기뢰탐지체계(AMDS)를 중심으로 30톤급 전투용 무인수상정, 정찰용 무인수상정(해령), 수중탐색용 자율무인잠수정(AUV)을 선보였다.

폭염에 온열질환자 1889명…가축 43만마리·양식어류 16만마리 피해

전국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1900명에 육박했다.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43만마리를 넘어섰고, 양식어류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기온은 42.5도까지 치솟았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889명이며, 이 가운데 14명이 숨졌다. 누적 온열질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60명보다 1171명 적었다. 사망자도 지난해 19명보다 5명 적다. 연령별로는 60대 환자가 3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폭염으로 신고된 가축 피해는 누적 43만2450마리다. 가축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8만2195마리보다 72.7% 감소했다. 반면 양식어류 피해는 16만5196마리로 지난해 6만5400마리보다 9만9796마리, 52.6% 증가했다. 지역별 양식 피해는 전남 넙치가 9만8800마리로 가장 많았다.

개혁신당 "거부권 거부하면 李대통령도 공범"…보완수사권 협공(종합)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을 쓰지 않는다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의를 찾아낼 절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이라 하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이 마지막 보루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다. 뻔뻔한 정청래 후보·김용민 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조심스럽게 보겠다"고 말했다.

한미 6·25 당시 동해안서 미군 추락기 수중조사, 2단계 과학수색 전개

뉴시스 6·25전쟁 중 동해상에 추락한 미군 참전용사들의 유해와 전투기 잔해를 찾기 위해 한미 공동조사단이 강원도 강릉과 양양 일대에서 본격적인 수중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공동 수중조사는 6·25전쟁 당시 임무 수행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 및 수송기의 잔해와 전사자 유해를 추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단은 총 4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국유단과 미 DPAA 외에도 해군 제1함대,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이 참여해 입체적인 지원태세를 갖췄다. 특히 미 DPAA 측은 정밀 탐색을 위해 수중 계획관, 수중 고고학자를 비롯해 미 해군 소속 전문 잠수사와 정비사 1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수중조사는 지역별로 일정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李대통령, 5개국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국내 난제 '산적'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서로 진행된 남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협력 논의와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다변화 논의에 집중했다. 독일에서는 동포간담회를 통해 현지 교민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순방 성과를 살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참모들에게 주문하는 동시에 국내 현안을 자세히 보고받고 국정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鄭 "당심이 이겨"·金측 "대통령 팔아 거짓말"…호남구애 경쟁도

두 후보 측은 지난 주말 순회경선에서 서로의 진영을 겨냥해 '윤리위원회 심판'까지 거론하며 격돌한 데 이어 3일도 불꽃 튀는 경쟁을 이어갔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 후보를 상대로 역전극을 펼친 정 후보는 '당심'과 '의심'(의원들의 표심)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날 오전에만 페이스북에 13개의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집중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전당대회 공식 문구 현수막이 있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의 구호를 대놓고 현수막으로 거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이성윤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줄 세우기이자 계파정치", "의심과 당심의 대결"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어 "거짓말을 반복하는 후보는 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초기수사 완결성 높일것…보완수사 증가 우려안해"

홍본부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지 사흘만에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형소법 개정법률에 대해선 "195조를 보면 명확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경찰 대상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렇게 하면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내부 정리를 통해 1천900여명을 확보해 수사팀으로 보냈고 추가로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국립중앙극장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모 직위는 10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6개와 과장급 5개다.

경기남부경찰, 6·3지방선거 고소·고발 등 421건 수사

중대한 허위사실공표 등 주요 사건은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어두운 방첩기관 과거와 결별"(종합)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한다. 편 소장은 조만간 정식 인사를 거쳐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신설된 국방방첩본부는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를 잡았다. 국방부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물려받았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해체된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등 3개 기관의 정상적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안정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보수사 기능 이관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TF'를 운영해 과학수사 장비 등을 조사본부에 인계했고, 다수의 안보수사 인력도 배치했다.

"발전공기업·LH 본사 유치·존치,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3일 도청에서 회견을 열어 3개 기관을 유치·존치해야 할 필요성과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부지사는 먼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입지로 경남이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전력 산하 5대 발전공기업(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전국 지자체들이 통합 본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박 부지사는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발전공기업 통합 청사로 활용하면 막대한 이전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지사는 "LH 본사가 반드시 경남혁신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확고한 입장이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했다.

李대통령, 7박11일 순방 마치고 귀국…곧바로 靑 출근

장기간 순방을 마친 뒤의 귀국이지만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을 방문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이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기공급 협력과 AI 데이터센터 투자 협력 등이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속보]연락 안 됐던 해병대 부사관 1명, 영외간부숙소서 ‘총기사고’ 숨진 채 발견

사진은 지난 6월 28일 해병대 장병들이 미 해병대 하와이 기지 사격장에서 박격포 축사탄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투표자 수 7천680명→7천299명…선관위, 투표종료 후에도 조작 정황

3일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별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삼성동의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오후 6시 기준 총 7천680명이었다. 투표 당일 현장에서 집계된 최종 투표자 수보다 381명이나 더 적은 수치다. 선거 당일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수는 7천454명이었지만, 선관위 개표 결과에는 선거일 투표자 수가 7천270명으로 184명 더 적게 집계됐다. 반대로 개표 결과에 나온 투표자 수가 선거 당일 집계된 수보다 더 많았던 지역도 있었다. 광진구 구의제1동은 선거 당일 투표자 수가 7천603명이었지만, 개표 기준으로 공개된 투표자 수는 7천780명으로 177명 더 많았다. 중랑구 묵제1동과 강남구 개포2동 투표자 수 역시 개표 기준 투표자 수가 선거 당일 취합된 수보다 각각 157명, 147명 더 많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 외에도 선거 당일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수와 개표 기준 투표자 수가 달랐던 곳은 427개 서울 행정동 중 337곳에 달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투표자 수 통계 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최종 마감 시각의 투표자 수 역시 잠정 집계한 자료이며, 최종 투표자 수는 개표 완료 후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은 전과자…345명으로 집계

경실련 전수조사 결과 서울·경기·인천 당선자 1천436명 중 24％ 6·3 지방선거 수도권 지역 당선자 4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 서울·경기·인천 지역 당선자 1천436명의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당선자 중 345명(24%)이 총 526건의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컬레이터 '한 줄·두 줄 서기' 해법 찾는다…정부, 국민 토론회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야 할지, 두 줄로 서야 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부 주도의 공론장에 오른다. 정부는 줄 서기 방식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원인과 실제 이용 행태, 설비·유지관리 상태까지 살펴 안전한 이용 문화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승강기 분야 전문가들이 에스컬레이터 안전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다. 행안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에스컬레이터 안전 문화 개선과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검토·활용할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北 평양종합병원 의사의 권고, 더울수록 고기 먹어야

더위를 먹었을 때 구급대책으로는 "혈압이 떨어진 경우 환자를 반듯이 눕히고 다리를 높여주어야 하며 의식이 없고 경련과 게우기가 자주 있을 때에는 질식되지 않도록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어야"한다고 말했다. "체온이 높으면 머리에 찬물 또는 얼음찜질을 하거나 몸에 알콜찜질을 하며 찬물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면서 "심한 경우 환자를 제때에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들의 의료 상 방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선영 평양종합병원 내과 부원장은 2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무더위 때에는 사람의 몸에서 땀을 통하여 수분과 염류, 영양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피흐름량은 적어"진다며 "사람들 속에서는 심장이 활랑 거리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하며 혈압이 오르내리는 것과 같은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올해 추가배치된 천궁-Ⅱ 임무시작…軍 "다층방어체계 완비할것"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의 올해 전력화 계획 물량이 임무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조경태 "방미 2억 장동혁 징계해야"…張측 "최소 예산 집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 10일간 미국을 방문하면서 2억여원의 당 예산을 사용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징계 요구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면서 "추가 일정에 대해서는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 당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軍, '실탄 미장착'·'무인기 소동'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축구협회 청문회서 부적절한 언행 문진희 심판위원장, 사의 표명

축구협회 관계자는 3일 와 전화 통화에서 "문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애초 화요일 예정된 심판평가협의체 회의 일정도 하루 앞당겨 오늘 열기로 했다. 공손하게 대답하시라.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 답변도…"라고 지적하자 문 위원장은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 "위원님은 말씀하고 나는 하지 말란 말이냐.

6·3지방선거 부산지역 선거비용 보전액은 215억여원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국방부 'GP 실탄 미삽탄·美 무인기 보고 누락' 논란, 한기성 1군단장 직무 배제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 군단장인 한기성 중장(학군 33기)을 3일부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 군단장의 직무 배제 기간 동안에는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중장)이 1군단장 직무 대리를 맡아 부대를 지휘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 조치는 최근 1군단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경계 작전 실패와 군 기강 해이 논란이 군단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군단은 올해 초부터 GOP 등에서 K4·K6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배치하는 '빈총 경계' 지침을 운영하며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를 오인해 '두루미'를 발령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방부는 경계 태세 확립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들은 "군대를 다녀온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며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경계이고 부대에 배치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보고는 생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의원들, 제 무덤 판다" 으름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3일 '100% 전당원 투표' 등 김민석 후보의 구호를 지역구 현수막에 사용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차기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쥔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 지지 여부로 공천이 판가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발언은 전당대회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 여부가 향후 공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정치권의 분석과 맞닿아있다. 정 후보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제가 당 선관위에 김 후보의 선거 구호를 내건 국회의원들을 조치해달라고 의뢰했다"며 "선관위 결정을 지켜보겠다.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 출마 권향엽 "통합 균형추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에 출마한 권향엽 국회의원은 3일 "지역과 산업, 도시와 농촌, 세대와 성별을 잇는 통합의 균형추가 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체계 전면 개편, '안보수사단·사이버과학수사단' 공식 창설

3일 오전 이두희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개최된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행사에서 이두희 차관이 부단장 최진영 대령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기존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따라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전담하고 고도화된 안보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 조직이 국방부조사본부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국방부조사본부는 3일 조사본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의 공식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설은 군 내 방첩 기능 개편에 맞춰 이관된 안보수사 기능을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시, 산업은행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총력전(종합)

부산시가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재수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전담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유치 대상 기관에 한국산업은행(산은)이 포함된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산은 이전에 '올인'한 전임 박형준 시장과 달리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던 전 시장이 당선 이후 2차 공공기관 유치 과정에서 산은을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포항 해병대 영외숙소서 중사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군·경 수사 착수

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해병대 영외 숙소에서 A 중사(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 매일신문]. 부대에 나오지 않는 A 중사를 찾아간 동료가 숨진 A 중사와 함께 현장에서 K1 소총으로 추정되는 개인 화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제1사단 영외 간부 숙소에서 20대 현역 부사관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어 군 당국과 민간 경찰이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의혹제기 우려되니 여러곳에 투표수 분산' 지침"

중앙선관위는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진천읍제2투표소 외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과다 입력된 투표소의 투표자 수만 실제 투표자 수로 축소 수정하는 경우 이미 외부 공개된 진천군 전체 투표자 수가 줄어들게 되어 의혹 제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진천군 전체 투표소의 투표율을 직접 분산수정한 예시표도 작성해 전달했다. 중앙선관위는 경기선관위로부터도 김포시 구래동제2투표소 투표자수 과다 입력 처리방안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이때도 구래동 전체 투표소의 투표율을 직접 분산수정한 예시표가 첨부됐다.

공무원노조 "기후부 사무관 사망에 공무원 안전권 보장해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와 기후부가 즉각적인 개선에 나서지 않고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전국 공무원 노동자들은 연대의 힘을 모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 사무관 A씨가 지난달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힘 주진우 "'쌍둥이 투표구' 조작정황…합수본 강제수사해야"

주 의원은 이런 현상이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국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또 동일한 패턴의 투표자 수 증가 추이가 반복되는 투표소들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일정 패턴을 반복하며 투표자 수를 고의로 허위 입력한 사례가 총 9곳"이라며 "같은 숫자가 반복되면 들킬까 봐 숫자를 들쑥날쑥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청문회서 부적절한 언행 문진희 심판위원장 사임(종합)

축구협회에 사임서 제출…심판위원회는 부위원장 대행 체제 운영 대한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에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답변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사임했다. 축구협회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자세 똑바로 하시라. 공손하게 대답하시라.

김병기 의원 13개 의혹 11개월째 수사…前보좌관도 수사심의 신청

앞서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3일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수사 관련 심의 신청서를 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공개했다며 작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A씨는 김 의원의 쿠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A씨 등은 김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쿠팡으로 이직한 뒤 김 의원의 외압에 의해 원치 않는 지역으로 발령되거나 해고되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사적 보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A씨는 심의 신청서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본질은 '수사의 지연'이 아니라 '처분의 지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노골적인 수사 외면, 침대 수사를 펼치며 1년 동안 수사를 하면서도 지연 사유에 대해선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한 바 없다"고 했다. A씨는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면서 사건 관계인의 증거인멸과 진술 조율 등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합참 "美, 무인기 비행 전날 문자통보…韓실무자가 보고 누락"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르포] 40도 넘긴 대구…폭염이 '대프리카' 도시 일상을 바꿨다

"밖에선 10분도 못 버틴다"…거리는 비고 백화점·카페는 피서객으로 북적 얼음공장 쉴 틈 없이 풀가동…시민들 폭염과 사투 (대구·경산·구미=) 김현태 = "올해 중 가장 더운 날입니다. 10분만 걸어도 어지럽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출근길 40대 자영업자는 "집을 나서자마자 푹푹 쪘는데 물줄기가 그나마 열기를 식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체감상으로는 올해 중에 가장 더운 날인 것 같다"며 "놀이기구를 타도 덥다"고 했다. 대구점 관계자는 "날이 더워지고 휴가철이 시작되며 평일임에도 방문객이 주말 수준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면서 "폐장 때까지 많은 발길이 이어진다"고 했다. 공장 관계자는 "지금 하루 평소보다 20% 더 생산하고 있다"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설비를 최대한 가동해 생산 중이며 생산하자마자 출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가 더 덥다 보니 하루 생산량이 작년보다 20% 더 늘었다"면서 "최근 5년간 여름철 얼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구미의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점심 먹으러 나가며 밖에서 5분 걷는데도 땀으로 흠뻑 젖었다"며 "거리를 걷는 사람을 보기도 힘들었다"고 했다.

유승민, 오세훈과 만찬회동…"총선 승리 위해선 보수 통합"

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유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의 유세현장에 동행하며 선거를 적극 지원한 바 있다. 그래서는 총선에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자들은 민주당이고 그 뒤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중앙선관위, ‘의혹제기 우려되니 여러곳에 투표수 분산’ 지침”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조작 지시 의혹과 관련한 회견을 열고 진천군과 김포시에 전달된 투표자 수 분산 입력 예시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과다 입력해 대처 방안을 묻는 지역 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 의원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진천읍 제2투표소 외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예시를 들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진천읍 제2투표소에서 오전 10시 투표자 수가 501명으로 실제보다 많이 입력됐고, 이후 오후 2시까지 5개 시간대에 걸쳐 같은 수치가 입력됐다.

내란-종합특검, 박성재 청탁금지사건 충돌…"이첩 재요구"vs"불가"

종합특검팀은 그러나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최근 종합특검팀에 박 전 장관 사건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박 전 장관의 혐의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소기각 판결이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절차적 이유로 내려진 만큼, 종합특검이 이를 다시 수사·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사건은 이미 종결돼 이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취하한 뒤, 지난달 31일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내란 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 10명 중 5명 "보완수사폐지법 거부권 행사해야"[개혁신당 여론조사]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67.9％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60대도 각각 65.0％, 61.3％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하는 수사구조 개편이 범죄 수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0％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0％이었고, '별 차이 없을 것' 10.6％, '잘 모르겠다' 5.5％ 순이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24.3％도 범죄 수사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화국이 노무현 정신이냐"…유승민, 문재인·정청래 정조준

이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겠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당하게 될 시민들에게 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앞으로 시민들은 노무현 정신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김민석·송영길, 최대 승부처 호남행…정청래는 강원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열린 전북 당원 집중 토크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3일 호남으로 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날 이번 주 순회경선 지역인 강원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해 호남 당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 고향인 충청권에서는 신승했지만, 부산·울산·경남(PK)에서 패했다. 김 후보는 특히 새만금에 현대자동차의 9조원 가량 투자를 유치하는데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투자는 9조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가 올 것이고, 앞으로 전북에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려있다"면서 "새만금을 보며 여러가지를 고민할 것이기에 기회는 열려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만들어낼 위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강원 강릉 등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도 김 후보를 견제했다.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호투표제가 돼서 송영길을 찍어도 사표가 없다"며 "그나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저 아닌가. 마음 놓고 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다.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어두운 방첩기관 과거와 결별"(종합2보)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편 소장은 조만간 정식 인사를 거쳐 본부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한다. 국방방첩본부는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이다. 국방보안지원단은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를 잡았다. 국방부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물려받았다. 박정훈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이날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에서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안보수사의 축적된 경험·역량을 결집해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안보수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본부 권한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 박 본부장은 "자체 감찰 기능과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외부 통제와 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체된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등 3개 기관의 정상적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안정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어두운 방첩기관 과거와 결별" 영상 닫기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어두운 방첩기관 과거와 결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청래 "신천지의혹은 당 공격…대표되면 김민석 윤리감찰 지시"

정 후보는 이날 강원 강릉문화원에서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한 번 배신하고 두 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믿을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게 당과 당원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번째 배신'으로는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꼽았다.

'한일 가요대회 in JEJU' 11월 개최…항공·숙박권 제공

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 국적자와 일본 국적자는 누구나 10월 12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여야, '보완수사권 폐지법' 여론전..대국민 보고회 연 與·청와대 찾은 野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 대행은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어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6·3지선 비용 3천721억 지급…청구액 대비 478억 감액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천483명이다.

與 "공소기각 확대, 李 재판과 무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與 "형소법 개정, 피해자를 형사절차 당사자로 세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 주체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신청은 필요하지만 실제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국가기관"이라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미진하면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상] 특수작전·탐색·수송…대한항공, 美 아처와 군용 AAM 개발

이번 군용 AAM 사업은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한·미 전략적 기술협력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해남·목포 기초의원 회계책임자 고발…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전남광주 해남과 목포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회계책임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3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부정 지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와 B씨를 각각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남군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거비용 제한액 4천450여만원보다 340여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해남경찰서에 고발됐다.

李대통령, 귀국 직후 부동산·주식 점검…지지율 하락 속 국정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일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달 중 세제개편안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관련 현안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인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관련 쟁점을 논의한 바 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코스피 급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파장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與, 검찰개혁 엄호 여론전…"국힘, 해괴망측 논리로 혹세무민"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하고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십자포화를 퍼붓자 검찰개혁 '당위론'을 부각하며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로-형사소송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길이 제대로 평탄화하고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된 점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우회로'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적극 반박했다. 최소한 잡아도 26시간에 이르는 공식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택도 없다. 소추·수사 등은 국회의 입법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선전전을 하려는 거라면 아주 염치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부 '광복 80년 기념사업' 공헌한 유공자·기관 68곳 포상

정부는 3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한 개인 63명과 5개 기관을 유공자로 선정했다.

김민석 "명청대전 계속시 국정 흔들려…든든한 당대표 뽑아야"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부부터 흔들리면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가 원하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이 정부를 확고하게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 대표가 든든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지방발전의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바로 그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영길 "정청래, 쉬지 왜 당 대표 나왔나…宋 찍어도 사표없어"

송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수시민 공감토크'에서 "누구도, 어느 후보도 과반수가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왜 나오려고 그러나, 쉬지"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스토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당 대표에) 나오나.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통령이 입각까지 제안했다는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당 대표를 하려고 나섰나. (그래서) 송영길이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 "공소기각 확대, 李재판과 무관"…'형소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중대한 위법 수사'와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포] "10분도 못 걷겠다"… 41도 기록적 폭염에 멈춰 선 대구·경북(종합)

10분만 걸어도 어지럽습니다." 얼음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인근을 지나던 출근길 40대 자영업자는 "집을 나서자마자 푹푹 쪘는데 물줄기가 그나마 열기를 식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님이 평소보다 70%까지 줄었다. 더워도 너무 덥다" 서문시장에서 만난 40대 상인은 최근의 폭염에 넌더리부터 냈다. 체감상으로는 올해 중에 가장 더운 날인 것 같다"며 "놀이기구를 타도 덥다"고 했다. 대구점 관계자는 "날이 더워지고 휴가철이 시작되며 평일임에도 방문객이 주말 수준 이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면서 "폐장 때까지 많은 발길이 이어진다"고 했다. 공장 관계자는 "지금 하루 평소보다 20% 더 생산하고 있다"며 "워낙 수요가 많아서 설비를 최대한 가동해 생산 중이며 생산하자마자 출고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가 더 덥다 보니 하루 생산량이 작년보다 20% 더 늘었다"면서 "최근 5년간 여름철 얼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최석훈 옥계리 이장은 "여기서 70년 넘게 살았는데 오늘처럼 더운 날은 처음"이라며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나갈 엄두를 못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콩이나 들깨 농사는 농작물이 화상을 입어 다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구미의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점심 먹으러 나가며 밖에서 5분 걷는데도 땀으로 흠뻑 젖었다"며 "거리를 걷는 사람을 보기도 힘들었다"고 했다.

美 무인기 훈련 하루 전 문자통보에 韓 "OK"…소통 오류 난맥

지난달 30일 경기 북부 전방지역에서 벌어진 미군 무인기 소동은 비행 승인 등을 둘러싼 한미간의 관행적 소통 오류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미군 실무자는 고고도 무인기 훈련의 경우 1군단이 아닌 공군작전사령부에 공역통제 및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1군단에 승인을 요청했고, 그것도 훈련 하루 전 문자 통보라는 점에서 협조가 충분치 않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 미8군 실무자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관계자에게 무인기 훈련 일정 등을 통보했다.

네거티브 얼룩진 전당대회…친명 ‘투표 현수막’ 친청 ‘생일투표’ 두고 선관위 신고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3일 강원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원주권 당원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차 순회 경선 결과가 초접전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김민석 의원은 3일 서로 부정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원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계기로 당대표 후보 간 공방은 당 선관위로 쏠리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전 당원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들과 만나 “선관위에 김민석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플래카드로 내건 국회의원을 조치해달라고 당 선관위에 의뢰한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달자 김 의원의 슬로건을 게시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친청계 후보들에 대한 생일 투표 전략에 대해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무인기 오인 사태’ 전말···미군 ‘엉뚱한 부대’에 비행 계획 문자 통보, 한국군은 보고 누락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고고도로 띄웠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 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전달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 실무자는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비행 계획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답장을 보낸 뒤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훈련전날 문자통보한 美, 보고 누락한 韓…전방무인기 소동 전말(종합)

미군 실무자가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겨 1군단 내 재량사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 계획을) 군단 재량으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사안으로 착각하고 따로 보고나 전파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9월부터 부산발 밀양행 마지막 열차 시간 1시간 33분 연장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은 내달부터 부산발 밀양행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이 1시간 33분 연장된다고 3일 밝혔다.

[쇼츠] '멀티 임무' 미래 핵심전력…'한국판' 군용 AAM 개발한다

대한항공이 미국 차세대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선도 기업과 군용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협력에 나서며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대한항공은 3일 '아처 에비에이션'(아처)과 군용 AAM 개발을 위해 역할 분담과 기술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차세대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선도 기업과 군용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협력에 나서며 국내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북한단신]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 박차…'수만㎾' 발전용량 확보 추진

북한이 각지에서 중소형 수력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강원도에서는 이천2호군민발전소, 회양2호군민발전소를 건설 중이고 자강도에서는 신규 중소형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힘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대국민보고회, 뻔뻔한 정치쇼"(종합)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맞다.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라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출범…‘조사본부 수사권 집중’ 우려 해소 관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이 3일 공식 창설됐다. 방첩사 수사권을 모두 흡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권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에는 안보수사대와 사이버과학수사단이 새로 신설됐다. 국방방첩본부와 안보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단은 경기 과천의 옛 방첩사 부지를 사용하며,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들어선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폐지 이후 방첩 기능만 따로 떼어내 만든 조직이다. 조사본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를 맡을 사이버과학수사단도 함께 신설했다.

9월부터 포항∼서울 고속열차 매일 7회 증편

경북 포항∼서울 구간의 고속열차가 매일 7회 증편된다. 포항역∼수서역 구간 고속열차는 주중 4회, 주말 4회 확대된다. 포항역∼수서역 구간 운행 횟수는 주중과 주말 각각 4회에서 8회로 조정된다.

鄭 "배신에 총량없어"·金 "명청대전 나라 흔들"…호남구애 경쟁도(종합)

정 후보는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이력을 거듭 거론하며 "의리는 총량이 없고 배신도 총량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이성윤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줄 세우기이자 계파정치", "의심과 당심의 대결"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로 재임할 당시 당·청 간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격했다. 송영길 후보 역시 정 후보를 향해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당 대표를 하려고 나섰나"라고 질문하며 연임의 정당성에 의문을 표했다. 정 후보는 오는 5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는 강원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페이스북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을 향해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날 여수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고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송영길이가 호남에서도 꼴등이 되면 어디 가서 얼굴 들고 정치를 하겠나"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원들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고 애당심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거짓말을 반복하는 후보는 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청래·김민석 ‘초접전’… 남은 변수는 ①호남 ②선호투표제 ③대통령 지지율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주차(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3일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선호투표제와 국정 지지율 추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권리당원 33%가 몰려 있는 호남 경선이 열리는 오는 1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과 김 의원 캠프는 모두 자신들이 호남 표심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아 이번주 내내 머무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약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361억원 보전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354억7천500만원과 부담비용 6억7천만원 등 모두 361억4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점자형 선거공보물 등을 제출한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도 부담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 2개 지역구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8명 중 4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았다.

李정부 장특공 축소에..野 '15억↓ 비과세' 맞불법안

이재명 정부가 3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가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장특공 혜택을 확대하는 맞불 법안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세 보유공제는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거주기간 연 8%씩으로 상한은 80%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장특공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李정부 세제개편에..野 재경위 "역대 최악"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더 걷고 덜 주며 생색만 내는 양두구육"이라며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할 정부가 부담만 늘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조세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 버렸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만 바라보게 만들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여전한 비판여론에 ‘대국민 보고회’ 여론전

더불어민주당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형소법은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보내는 전건송치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190여건을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는 7개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전건송치 적용 대상 범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와 만나 “전건송치는 범죄가 중한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힘 윤리위 금주 회의 열어 징계심의 속도…'내홍' 점입가경(종합)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여전히 윤민우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을 문제로 삼으면서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내홍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윤리위원 2명을 추가 임명해 7인 체제가 된 윤리위가 오는 7일 윤리위원 간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징계 대상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본 뒤 이르면 이달 중순께 당사자들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징계 대상이 된 현역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더 참담한 것은 그 이후다. 사실이라면 가장 엄중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해온 일부 윤리위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美 무인기 소동' 한기성 1군단장 직무 배제

국방부가 미국 정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관할 지휘관인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을 3일 전격 직무 배제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호남 당심 잡기 나선 金·宋… 친명계와 충돌한 鄭

이에 김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3일 호남으로 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날 이번 주 순회경선 지역인 강원을 찾았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해 호남 당심에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 고향인 충청권에서는 신승했지만, 부산·울산·경남(PK)에서 패했다. 김 후보는 특히 새만금에 현대자동차의 9조원 가량 투자를 유치하는데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투자는 9조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협력업체가 올 것이고, 앞으로 전북에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려있다"면서 "새만금을 보며 여러가지를 고민할 것이기에 기회는 열려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만들어낼 위대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날 강원 강릉 등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도 김 후보를 견제했다.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실관계도, 정치적 명분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호투표제가 돼서 송영길을 찍어도 사표가 없다"며 "그나마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저 아닌가.

與 "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 국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 대행은 "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어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부동산·증시부터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3일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달 중 세제개편안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관련 현안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긴급 소집 "1군단 등 작전기강 집중 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육군 제1군단 등에서 식별된 작전기강 미흡 상황과 관련해 군사대비태세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악기상 속에서 재해재난대비 강조사항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확고한 대비태세 확립과 엄정한 작전기강'을 주제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

'3.4조 증세' 발표에..장동혁 "지지율 바닥인데 뭘 믿고"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공개하자 "국정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대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게 바로 '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3.4조원 더 걷는 '닥치고 세금'"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특히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위원들은 우선 부동산 거래·보유세 인상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될 것"이라며 "또한 올린 세금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돼 결국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국민의 권리는 없애고 정부의 시혜는 늘린 개편"이라며 "국민의힘은 세금만능주의에 맞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전군 특별 기강점검 지시…주요지휘관 긴급 소집

국방부는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 앞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하고 조사하기로 했다.

전재수·이성권 첫 회동…"공공기관 이전·국비 확보에 협력"

이날 오후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전 시장과 이 위원장이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회동이 연기된 지 9일 만이다. 전 시장과 이 위원장은 서로에 대한 덕담을 주고받으며 말문을 튼 뒤 약 40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전 시장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野 재경위 "李정부 '닥치고 세금' 표 사겠다는 것"

국민의힘 배준영 재정경제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과 박수영·강민국·이종욱·안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양도세 보유공제는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60조원을 더 걷는 상황에서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1R 장군멍군 오간 김민석-정청래…2R 관전포인트는?[CBS뉴스룸]

[인서트/정청래 당대표 후보: "당대표 되면 최초로 할 게 그겁니다. 조사해서 거짓으로 신천지 의혹 제기한 게 확인되면 김민석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앵커]먼저 주말 동안 진행된 경선 상황부터 짧게 정리해볼까요? []네.정 후보는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누적 득표 5만 5518표, 총 득표율은 45.5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위 김민석 후보는 5만 4307표, 44.52%를 득표했습니다.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약 9.97%, 1만 2156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앵커]판세에 대해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 후보는 이를 두고 2002년 대선에 빗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다만 앞서 들으신 대로,[앵커]점점 과열되는 양상인데, 후보들 오늘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나요? []정청래 후보는 강원도 강릉에서 당원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도 재차 꺼내 들었는데요. [앵커]당대표 경선 못지 않게, 최고위원 경선도 뜨거운 거 같은데요.[]네. [앵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휴전선 코앞서 '불통' 드러낸 한미…군내 기강 지적도

우리 군 당국은 양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 따른 해프닝으로 치부하지만, 공공연하게 절차를 무시해온 잘못된 관행과 접경지역 내 군사훈련에 임하는 군의 기강 문제까지 사태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위해 참가한 미군 무인기가 발견된 곳은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 '스토리 사격장' 근처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의 실사격 및 비행 훈련은 한미 간 철저한 공조 아래 진행돼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사고 당일 한미 해병대는 81㎜ 박격포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 미 해병대는 연합훈련의 하나로 정찰용 고정익 무인기도 띄웠다. 특히 남북 간 완전 단절 상태에서 한국군의 무인기 요격 상황이 벌어졌다면 북측의 오판과 잘못된 반응까지 초래할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나흘 만에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한미)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결론내렸다. 미군측은 휴전선 인근 무인기 비행이라는 민감한 연합훈련 계획을 훈련 하루 전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한국군 실무자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 안에는 사격 고도를 비롯해 무인기 비행 고도 등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연합훈련 계획도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 간 불통·엇박자가 표출된 것은 올해만도 처음이 아니다.

“동료 의원한테 박쥐라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 때아닌 ‘일베 공방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3일 때아닌 ‘일베 공방전’을 벌였다. 동영상이 찍혀 있다. 이런 게 바로 일베 문화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설전은 이어졌다. 그게 박쥐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어떻게 포유동물 박쥐로 동료 의원을 평가하나”라며 “이러니 최 의원이 계신 모든 곳이 분란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문진석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의 외침과 약간의 탄식을 일베 문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조현 "스틸 美대사, 워싱턴에 직통…한미관계에 잘 활용"

스틸 대사는 이르면 오는 4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이를 계기로 조 장관을 예방해 주한대사로는 처음 대면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1년 반가량 공석이었던 신임 미국대사가 부임한 만큼 쿠팡 문제와 안보 분야 협의 등 한미관계 현안들의 진척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與,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신중…민심 향배 '촉각'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을 내놔도 정답은 없다"며 "100점짜리는 어렵고 80점짜리만 돼도 선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벨트'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서울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많이 고민해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은 든다. 여론 풍향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급 대책이 같이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국 수용성이 문제"라며 "충분히 논쟁 지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최고위원 토론회 계파 공방…"당정 엇박자"·"자기정치 없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한민수 후보에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 정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정 후보가 정말 자기 정치를 했냐"고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느낌과 감정으로 '엇박자'와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며 "도대체 뭘 하나라도 자기 정치를 했는지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최 후보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딸의 결혼식을 못 챙겼다"며 "저도 모르게 와서 축의금을 낸 것들, 부적절한 것들은 다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김영호 후보는 최 후보가 자신을 향해 '박쥐'라 칭했다며 "어떻게 동료 의원을 박쥐라고 평가하냐"며 "이게 바로 일베 문화"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검사스럽다는 표현은 실로 유감이다"라며 "민주당 소속 당원으로서 당원을 대리해서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군 비행 계획 ‘문자 통보’…한국군 실무자 ‘보고 누락’

관련 비행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한국군 전방 부대는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를 준비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보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장동혁 “이 대통령, 거부권 거부하면 탄핵 요구 거셀 것”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여당 “국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뿌리내릴 때까지 책임”

지난달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비판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보내는 전건송치를 개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190여건을 다음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 과정에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전건송치 적용 대상 범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와 만나 “전건송치는 범죄가 중한지가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으로 여진도 이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부작용이 많이 나올 텐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순방 마친 이 대통령, 곧장 ‘부동산·주식 점검’ 회의 주재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과 시장 상황에 대한 관계부처의 상세 보고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이 주로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서 마련한 부동산 공급·금융 관련 대책도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시 급등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후속 대책도 점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에 머물렀다.

‘초접전’ 성적표 받은 정청래·김민석, 승부처 호남 잡기 ‘전력’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당대표 경선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정·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 가열…당 선관위 신고전

김민석 의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당원 결의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전 당원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일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들과 만나 “선관위에 김 후보의 선거 구호를 플래카드로 내건 국회의원을 조치해달라고 당 선관위에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 등이 적힌 현수막을 달자 김 의원의 슬로건을 게시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당심(당원 표심)과 의심(국회의원 표심)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 측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는 (당내 모임인) 100% 투표 운동본부의 슬로건이지 특정 후보의 슬로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친청계 후보들에 대한 생일 투표 전략과 관련해 당 선관위에 신고했다.

민주 최고위원 토론 '일베·박쥐' 난타전…"모멸감" vs "작은 소리였다"

최 후보는 이날도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조롱을 문제 삼으며 "일베 문화를 뿌리 뽑도록 개혁적 지도부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제가 유세하는 동안 최민희 의원이 저를 '박쥐'라고 했다"며 "이게 바로 일베 문화로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공개 조롱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사과 의사를 밝혔다. 최 후보는 "제가 공개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소리로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 말이 영상에 들어갔다"며 "본인에게 전달됐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미애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후보를 향해 "참 검사스럽다"며 "CCTV가 공개되면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검사스럽다는 표현은 실로 유감이다"라며 "민주당 소속 당원으로서 당원을 대리해서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후보 개인을 겨눈 타격전도 오갔다.

오세훈·유승민 만찬 회동…"총선 승리에 보수 통합·개혁 필수"

오 시장은 이날 저녁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 유 전 의원을 초청해 2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만찬을 함께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동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원 유세를 도와준 유 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에게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이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론을 제시했으며 오 시장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 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분은 앞으로도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與,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신중…민심 향배 '촉각'(종합)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을 내놔도 정답은 없다"며 "100점짜리는 어렵고 80점짜리만 돼도 선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벨트'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서울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많이 고민해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은 든다. 여론 풍향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급 대책이 같이 보완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것은 정부안이지 법이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들으면서 차분히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용성이 문제"라며 "충분히 논쟁 지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든다"며 "최초 고안자로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李, 귀국 직후 7시간 반 부동산·주식시장 회의…"공급물량 최대한 확보"

해결책으로는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을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7시간 반 부동산·증시 점검회의…"공급 속도 중요"

"공급물량 확보·규제완화 등 방법 찾아야…기존 공급대책 전면 재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최대 국내 현안인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일귀국' 李, 7시간 반 회의…"가용 공급물량 최대한 확보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30분 귀국한 후 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