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1

2기 개각 메시지…李대통령 '부동산 버블' 글 주목

또한, 집값 상승을 이유로 주택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기존에 정해진 정책으로 충분히 부동산 시장 안정이 가능하니, 금리, 경제성장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정부 정책을 지켜보면서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는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통해 마련한 부동산 유지가 어려워져 매물이 늘어날 것이며, 정부는 공급을 늘릴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이중으로 증가해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혜인·김승원, 왜 청문회 뇌관 됐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여야 전선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야권은 용 후보자의 관행을 깬 의원직 유지와 전문성을, 김 후보자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겨냥하는 반면 여당은 방어막을 치며 맞서고 있다. 명분은 '소수정당의 한계'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잇따라 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비례 재선이다.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비례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은 이미 당에 밝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남편이 급여를 받기 어려워지니 의원직을 붙드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116건 중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과거 견해를 재정립하고 숙성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한 의원은 "정책적인 면보다 가족정당 공세가 청문회 쟁점을 집어삼킬까 우려는 된다"라고 했다.김 후보자를 둘러싼 전선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으로 형성돼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네팔 韓발전소 터널서 시신 1구 수습..中구조팀 발견뒤 신원 확인중

이 시신은 네팔군 구조대에 참여한 중국의 터널 전문 구조팀이 터널 내부로 진입한 뒤 찾아 냈다.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아직 확인 중이다. 이 터널에는 약 300명이 갇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네팔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현지시간) 중국 전문 구조팀은 터널 내부 300m 지점까지 수색해 첫 시신을 수습하는 등 주도적인 현장 수색을 벌이고 있다. 어퍼 트리슐리-1 수력 발전소에선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됐다. 반면 지난 며칠 동안 헬기 수색에만 집중했던 외교부 주도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뒤늦게 전날 육상 수색조를 출발시켰다. 네팔 홍수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수력발전소 터널 내에도 수백 명씩 갇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날씨] 전 지역 곳에 따라 비…"나선시에 폭우 특급경보"

북한은 1일 밤까지 전 지역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방송은 오늘까지 나선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80~1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했다.

백악관, 미군유해발굴 기관에 북미정상회담용 조치사항 문의

DPAA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맥케이그 국장은 이러한 백악관의 질의에 6·25 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맥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이 언제 DPAA에 이러한 질의를 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보낸 걸 고려하면 백악관의 질의 시점도 최근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백악관이 북한과 관련된 행정부 기관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4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케이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과) 만날 기회가 있다고 밝힌 만큼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2018년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도자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미군유해발굴 기관에 북미정상회담용 조치사항 문의(종합)

DPAA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맥케이그 국장은 이러한 백악관의 질의에 6·25 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맥케이그 국장은 또 북한과의 공동 유해 발굴 작업과 관련해선 2005년까지 진행됐던 방식이 적절하다고 백악관에 제안했다고 했다. 우리는 이를 백악관에 제안했다. 우리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맥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이 언제 DPAA에 이러한 질의를 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대화의 손짓을 보낸 걸 고려하면 백악관의 질의 시점도 최근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백악관이 북한과 관련된 행정부 기관에 이러한 질의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4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케이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 위원장과) 만날 기회가 있다고 밝힌 만큼 우리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2018년에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도자와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김민석, 김어준 견제 이해하지만…대한뉴스식 발상"[한판승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 특별기구 메가 10 제1차 회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 금태섭> 개각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부분 놓고도 야당이 상당히 반발할 것 같은데요.◆ 곽우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입법을 주도해 왔던 인물로 꼽히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공소 취소를 요구해 온 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조작 기소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그래서 이번 인사를 방탄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본인의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으로 낙점한 것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다소 부처 간 설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금태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4명의 후보를 꼭 집어서 부적격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소 취소 가리기를 위한 기만극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요.◆ 곽우신> 장동혁 대표가 지목한 4명이 앞서 말씀드린 김승원 용인 후보에다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에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까지 이렇게 4명을 지목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경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선상에 있는 인사를 내부 승진한 거기 때문에 청문회 망신살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철회해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금태섭> 이번엔 노 변호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김승원 장관 후보자하고 토론 프로 같은 데서 많이 만나보면 아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측근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한 사람들만 또 하느냐.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갔다고 해서 그거 해결 못 합니다, 절대. 실제 정성호 장관도 원래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었지만 전혀 그런 관여된 바가 없다고 그랬었기도 했고 게다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무슨 공소 취소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거 한다고 하는 순간 정말 오히려 더 날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지금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걸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사실 대통령이 믿고 좀 약간 저는 누더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분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는 데 당 내적으로서 자신의 친정집 민주당에서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노영희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들 105명이 참여했던 그런 공소 취소 모임에.◇ 금태섭> 대표를 했죠.◆ 김성태> 박성준 의원과 이분이 공동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 법무부 장관 시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공소 취소를 위해서 그 중책을 이 사람한테 총대를 메게 한 거구나. 법무부 장관 된다면은 만일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해서 공소 취소할 거냐 안 할 거냐. 두 분이 지지율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지율이 좀 안 좋은 원인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 변호사님.◆ 노영희> 사실은 저는 부동산 정책이 국토부 장관 교체된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에요. 우리 나이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고 금태섭 진행자님도 그렇고.◇ 금태섭> 저 집 없어요. 문재인 때 두 채 다 팔았어요. 저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노영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그걸 팔아서 내가 무슨 치부를 하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현실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제는 우리들이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잘 살고 싶지도 않아, 이제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윗세대한테 다 이렇게 해주고 아랫세대들 다 건사하느라고 우리 걸 못 챙겼기 때문에.근데 이제는 그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서 이제 막 뭐라 그런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래도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이고 사실은 다 평등하게 잘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해서 집 다 팔잖아요. 갖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그래서 결국 한 채 남겨놨더니 그 한 채마저도 뭐라 그러는 거야. 뭘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당신들은 조금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출받아서 집 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집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근데 윤석열 정부 때나 박근혜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집값 떨어지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좋더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이 향수를 누가 지금 건드리고 있느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건드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김용범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그런데 가령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부동산 대책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발탁을 했지만 이 사람도 발탁은 국토교통부에 2차관을 했어. 이쪽 하는 사람을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에 주택 부동산 문제의 중심에 세운 겁니다. 그것도 청와대 김용범 실장을 뛰어넘어야 돼, 이분은.또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형일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겁니다. 그런 유의미야.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국정 쇄신이나 어떤 개각 인사가 되는 거고 국민들도 달리 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다 놓쳤어요. 제가 볼 때.◇ 금태섭> 곽 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범 실장 왜 교체 안 했냐는 여론이 좀 있나요?◆ 곽우신> 그러니까 김용범 실장을 교체하는 게 가장 효과는 빨랐을 텐데 더 크고. 다만 이 인사가 정말 효과를 미칠지는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겠죠.◇ 금태섭>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 민주당 TV를 이제 김민석 대표가 되시고 나서 만들었는데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시간대가 시간대인데 이게 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하고 같은 시간대라서 아주 여러 가지 화제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내일 동시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동접자가 얼마나 될지 얼마나 재밌을지 많이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금태섭> 지금 님 벌써 민티 민티 하시니까 참 뭔가 했다가 민주당 TV네요. 예전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그 당 대표가 지금 경기도지사 하시는 추미애 대표 계셨었는데 그때 당에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요새 방송 많이 하시는데 민티에서 민주당 TV에서 출연 제안이 오시면.◆ 김성태> 김민석 당 대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건 끝이다. 아무리 상대 진영이라 하더라도.◇ 금태섭>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 TV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를 어렵다가 겨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또 사실 김어준 씨의 위상이 엄청났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정말로 세력을 일궜는데 민주당 TV는 관제 방송이잖아요, 말하자면. 관제 방송이 재밌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걸 물어보면.◇ 금태섭> 딱 맞는 이야기네.◆ 노영희> 잘 되리라, 잘될 거다,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은 제가 계속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막 뛰어넘고 이러지는 않아요. 민주당 TV는 지금 패널 한두 명씩 나오고 김민석 대표 나와서 얘기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김민석 대표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쇼츠 방송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은 쇼츠는 안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당 대표 입장에서는 김어준 의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이런 발상을 하냐. 의무적으로 틀어주던 국정 뉴스.◇ 금태섭> 대한 뉴스.◆ 김성태> 대한 뉴스. 오늘의 대한 뉴스 그걸 보기 싫어도 다 봐야 되잖아요.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금태섭> 이게 뭔가 광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김성태> 그러니까 그 대한뉴스가 말이에요. 그걸 왜 민주당이 지금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금태섭> 저도 그 정말 내일 한번 봐야겠네요.

전용기 “용혜인 비례대표 겸직, 국민 눈높이 더 볼 필요 있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비례대표 겸직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청문회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숙고해 볼 필요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조응천 "이준석-천하람 불화? 너무 고요해서 탈"[한판승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사퇴 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윤창원 ◇ 금태섭>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조응천 전 의원님 모시고 개혁신당 상황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단히 힘든 선거고 제가 선수로 뛰었다가.◇ 금태섭> 지방선거는 참 어렵지요. 잘 아시지만.◆ 조응천> 그럼요. 정말 힘들지요. 정말 하는 말도 맞고 사람도 최고인데 그렇지만.◇ 금태섭> 그렇지요. 내가 여기 찍으면 저쪽 당이 되는 건 못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조응천> 최선을 찍으면 최악이 되니까 차악을 찍음을 양해해 달라는 게 항상 이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런데 기득권 정당들이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개과천선할 리도 만무하고.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팔아먹을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개혁신당은 도대체 얻다 쓸 물건이냐. 뭐 하는 거냐. 나는 못 줬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독자 안 하고 어디로 들어가겠습니다. 더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해서 그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트리거로 작용해 보고자 나왔는데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보따리 싸들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그 당의 간판인데 지금 저렇게 물러난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어쨌든 벼랑 끝 전술이라고 보고요. 지금 당헌당규상 비대위 절차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국힘에서 비대위 이런 것들이 늘 상설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꼈나 봐요. 아예 당헌당규에 그게 없다 보니까 비대위도 못 가고 권한대행으로 가서 있는 건 60일 내에 전대 외에는 없대요.◇ 금태섭> 없겠지요. 권한대행으로 오래 갈 수 없으니까.◆ 조응천> 그렇다면 지금 방법은 이거 권한대행으로 그냥 두 달을 가는 게 맞냐. 비대위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걸 전 당원 투표를 돌리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응천> 자기는 있다가 나갔다고 제3자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 상도에 어긋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웃음)◇ 금태섭> 알겠습니다. 잘 수습돼서 진짜 저는 작은 정당 보면 저도 같이 고생을 해서 참 마음이 방향이 동의하든 안 하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응천> 도대체 콘셉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지지율이 빠지면 가장 절차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개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떠난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을 돌릴까 싶은 생각이 저는 별로 안 들어요. 보완 수사권 그때인가요? 어제 개각 딱 보고는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구나 그 얘기들도 매우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권총에다 실탄 장전하고 노리쇠를 뒤로 제끼는 거지요. 아마 독보적으로 김승원 후보가 타깃이었을 건데 여기 넣어서 이 타깃을 흐리는.◇ 금태섭> 고도의 작전이다?◆ 조응천> 그렇지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비례를 사퇴 못하겠다.◇ 금태섭> 일부러 어그로 끌고 있는 건가요?◆ 조응천> 아니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잡스러운 생각을 저 혼자 조금 했었습니다.◇ 금태섭> 어떻게 보세요? 지금 낮은 상태에서 진짜 공소 취소를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저는 그동안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했었지요.◇ 금태섭> 그건 전당대회 중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조응천> 그렇지 않지요. 결국은 갚지 않을까.◇ 금태섭>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헌법 제11조 평등.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거나 그에 터 잡아서 공소 기각을 받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다 해 주면 헌법 11조 위반이 아니다.◇ 금태섭> 그렇게 보신다. 헌법 제104조를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조응천> 그러니까 4명을 후보자 추천했어요. 그게 벌써 7달 전인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왜 그동안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국민주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서브 권한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금태섭>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요?◆ 조응천> 했지요.◇ 금태섭> 그랬나요?◆ 조응천> 강유정 대변인이.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하는 데 터 잡고 있는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4명을 보냈는데.◇ 금태섭> 4명 중에 대법원장이 1명 선출.◆ 조응천> 1명 했더니 방금 드린 말씀대로 얻다 대고라고 하면서 3명 중에 골라. 그런데 그중에 1명은 지금 전담 재판장.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비토권은 있거든요.◇ 금태섭> 누구누구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조응천> 그러니까 비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사실상 이 사람 올려. 안 그러면 나 계속 거절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도 꾸리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좋겠어. 즉 3명 중에 하라는 건데 2명은 못 하니까.◇ 금태섭> 2명은 지금 하자가 약간 있는 셈이니까.◆ 조응천> 그러니까 1명만 해라. 남편은 헌재 재판관인데.◇ 금태섭>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죠.◆ 조응천>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틱 보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12명 늘었으니까 총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코트 패킹을 하자는 거죠.◇ 금태섭> 알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 그런 문제를 없애려면.◆ 조응천> 중수청이 한다는데 중수청이 그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노마크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노마크고요. 그냥 사인 간에 돈 거래 안 하시고 밤길 안 다니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님과 제가 사기단을 하나 만들면 떼돈을 벌 것이다.◇ 금태섭>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응천> 감사합니다.

백악관, 북·미 회담 실무 준비 착수했나···미 국방부 기관에 ‘유해 발굴 협력’ 문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사진. 트루스소셜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해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 국방부 기관에 미군 유해 발굴·수습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한 것이다. DPAA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맥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NCNK에 따르면 유해 발굴·수습 작업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협력할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상이니까 다른 정치적 얘기 할 것 없었다”···김민석, 전날 조희대 부친상 조문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장인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상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지난달 31일 취소됐다.

트럼프 “이란 문제 안 도와” 콕 집어 비판···청와대 “국제적 노력 적극 참여 중”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며 미국을 돕지 않는 동맹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속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의 표명…李 사표 수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속보]김용범 정책실장 사퇴…이 대통령,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속보] 이 대통령,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표 수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정부 출범 15개월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용범 靑 정책실장 15개월 만에 사퇴...李대통령 사표 수리

김 실장은 최근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 태평양 종횡무진 도산안창호함의 '침묵의 격돌'

지난 3월 25일 출항한 이후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항, 미국 하와이, 괌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총 2만8000여km에 달하는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이자, 국산 기술로 건조한 잠수함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대기록이다. 가혹한 가상 전장 환경 속에서 적대 함정을 상대로 무려 28회의 모의 공격을 연속 성공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대한민국 해군의 탁월한 작전 운용 능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된 대한민국 해군의 3000t급 1번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대양에서 연합훈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힘차게 기동하고 있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출항 이후 캐나다와 미국 하와이, 괌 등을 거치며 잠수함 역사상 최초로 총 2만8000여km에 달하는 태평양 왕복 횡단 대기록을 수립하고 1일 오전 복귀했다. 해군 제공 1일 오후 해군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도산안창호함 입항 환영행사에서 도산안창호함 승조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1일 오후 해군잠수함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도산안창호함 입항 환영행사에서 곽광섭(중장) 해군작전사령관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1일 오후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거행된 도산안창호함 입항 환영행사에서 도산안창호함 승조원들이 가족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軍, 드론·로봇 등 분야 '예비전력 첨단기술 전문가' 모집

국방부는 첨단기술분야 민간 전문가를 유사시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1일부터 '예비전력 첨단기술 전문가'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반크, '기업가이자 독립운동가' 유일한 선생 세계에 알린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조국 독립과 모범적인 기업가 정신을 실천한 유일한 선생의 삶을 세계에 알린다.

정점식 "李대통령, 김승원 지명철회하고 '재판받겠다' 선언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김용범 전격 사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정책실장에 맡은 거시·금융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현장영상] 민주, 용혜인 집중 엄호 "당찬 워킹맘 인재"

김민석 대표는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예단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며 용 후보자를 엄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성평등가족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그 목소리 역시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실 후보자"라고 용 후보자를 평가했다.

트럼프 "韓, 안 도와" 압박에…靑 "국제적 노력에 적극참여"

청와대가 1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이란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력난 속초의료원, 토사 매몰 60대 응급처치 후 헬기 이송

헬기 도착 전 1차 처치 후 상급 병원 이송…지역 공공병원 역할 응급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단축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강원 속초의료원이 중증외상환자의 초기 처치를 맡아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했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19일 강원 고성군의 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토사에 매몰된 6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돼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은 뒤 119Heli-EMS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다고 1일 밝혔다. 119Heli-EMS는 환자를 현장에서 직접 이송하거나 병원 간 전원, 지역 의료기관에서 1차 처치 후 최종 치료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된다.

김용범 靑정책실장 사퇴…정부 출범 15개월만에 첫 실장급 교체(종합)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실장급 교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이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태평양 횡단 완수한 도산안창호함…161일간 2만8천여㎞ 항해

지난 3월 25일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한 도산안창호함은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항과 미국 하와이, 괌 등을 거쳐 다시 진해로 복귀하는 동안 총 2만8천여㎞ 거리를 항해했다. 도산안창호함은 출항 기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다국적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했다. 도산안창호함 모의전투에서 다른 함정에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으면서 총 28회의 모의 공격에 성공해 국산 잠수함의 우수한 전투능력과 은밀성을 자랑했다.

韓긴급구호대, 오늘 밤 네팔로 출발…44명 규모

외교부는 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KDRT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범 靑정책실장 전격 사퇴...李, 개각 이어 경제라인 물갈이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뉴스1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했다. 최근 중폭 개각으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교체된 데 이어 정책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나면서 경제라인의 변화 폭이 커지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또 한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경제 현안을 주도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김 실장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AI 참모진을 재편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지만 당시 김 실장은 유임됐다.

나경원, 기본소득당 겨냥해 '국고보조금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출신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팔에 韓군수송기 자정께 파견..구조대 44명과 특수장비 수송

정부는 홍수피해로 9명의 한국인 실종자가 발생한 네팔에 군수송기를 1일 밤 파견한다. 뉴스1 정부가 홍수 피해로 대규모 실종자가 발생한 네팔에 군수송기를 통해 해외긴급구호대를 1일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홍수 피해가 발생한지 6일만이다. 네팔 측이 전날 요청한 고해상도 드론을 비롯해 매몰자 구조를 위한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펌프와 구조견 5마리도 수송기에 실려 네팔로 향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정부가 우리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네팔 홍수피해 현장에는 이미 중국과 인도의 구호대들이 도착해 구조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정부신속대응팀은 뒤늦게 육상수색팀을 전날 홍수 피해 지역으로 출발시켰다.

[속보] 李대통령 "금리 상승 불가피…취약계층 고통 줄이고 재정 역할 정교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직원용 임대주택 48가구 중 해수부 직원 입주 3가구

나머지 45가구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지역 소재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배정됐다. 곽 의원은 "공단이 특정 미분양주택 매입을 염두에 두고 비상식적으로 짧은 기간 공모한 게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선정 결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미분양주택 매도신청 기간을 통상 1개월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신청 기간을 최소 20일 보장한다.

인구 절벽 맞선 '아미 타이거'의 진화, 육군, 첨단 AI 유·무인 복합전투 실전 시현

육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대에서 대한민국 군 최대의 축제인 '2026 지상군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육군은 기계화부대와 드론 유닛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Army TIGER+(아미 타이거 플러스) 드론·로봇 전투시현'을 통해 기동·로봇 전투의 진수를 선보인다. 특히 강화된 정책홍보관에서는 육군이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 부대 인프라와 AI·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반의 과학화 교육훈련 체계 체험을 14개 부스를 통해 고도화하여 소개한다. 한편, 육군이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하는 궁극적 지향점은 '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방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혁신'에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경원, 용혜인 겨냥 '기생소득방지법' 만든다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기생소득방지법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국고 손실 문제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이 기생소득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 국고보조금까지 지급받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힘, 김용범 사퇴에 "개각 여론 악화 달래기용 '꼬리 자르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개각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꼬리 자르기'이자 면피성 조치라고 비판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김 실장이 대신 감당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요구해 온 경질이 뒤늦게나마 이뤄진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2차 개각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달래기 위한 '급조된 수습책'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한 진상 규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국민의힘 발목잡기 통하지 않을 것" 입법·예산안 독주 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입법과 예산안 심사에 총력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민생입법이 멈추거나 정쟁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권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민생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새 내각 추석前 진용 갖출 것…흠집내기엔 단호히 대응"

그는 또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듯, 민주당도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李대통령 "예산안 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여야 차이 넘어야"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양군, 군사 철책 철거한 동산리 해안에 생태 탐방로 조성

탐방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내년 봄 준공 예정 강원 양양군이 군사시설 철거로 개방된 현남면 동산리 해안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이날 착공해 내년 봄 준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돼 있던 해안 경계 철책이 철거된 구간을 활용해 해안선을 따라 탐방로를 조성하고 휴게시설과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

방사청, '방산 꼼수·독점' 뿌리 뽑는다 '국민 참여형' 2차 정상화 착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획득 및 공급망 관리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청사 전경. 특히 이번 개혁은 관료 중심의 밀실 점검에서 탈피해 현장 종사자와 기업, 일반 국민이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안보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되어 방산 공급망 투명성 확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1일부터 방위사업 전반의 제도적 허점과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 저해 요인을 집중 점검하는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들은 방사청이 이번 2차 과제 발굴과 동시에 누리집과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제안 접수 창구'를 전격 개시한 취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방산 제도 개선은 방사청 내부나 일부 대형 방산기업의 이해관계 위주로 흘러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꼼수 이득이나 중소·벤처기업이 겪는 독점적 지위 남용 피해를 적시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李대통령 "금리 상승 피할 수 없어…취약계층 고통 줄이도록 재정 역할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석을 앞둔 생활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네팔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조기 수색을 위해 "가능하다면 구조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병도 "국민의힘, 극우정당으로 변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을 향해 "자정 능력을 잃고 극우정당으로 변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제1야당의 메시지에서 민생과 국익, 미래가 사라졌다. 그 자리는 정쟁과 당리당략, 과거가 채우고 극단적 지지층에 대한 선동만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의 책임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해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용 의원은 전날 의원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용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권했다.

국힘, 김용범 사퇴에 "꼬리 자르기…레버리지 국조·특검 필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30 개각에 포함된 인사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김 실장이 사퇴하자 여론 주도권을 노리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의 작품이었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면서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 글에서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는 언제 낼지의 문제이고 이미 작성은 다 됐다"고 덧붙였다.

소방관 활동 보호·개인정보 침해제재 등 66개 법령 이달 시행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보호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등 66개 법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1일 밝혔다.

전주 광역소각장 토론회 열었지만···비용 산정 기준부터 달랐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환경·재정·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화격자·스토커 방식)과 민간제안사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BTO-a·저온열분해 방식)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비교·검토했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과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재정사업의 20년간 소요비용을 3587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재정사업이 비용과 착공 시기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전주시의 재정사업비 산정 과정에 약 2800억원의 오류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두 사업의 시설 규모와 부대시설, 비용 산정 방식 등이 달라 제시된 비용만으로 경제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건립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총상금 5900만원…국방부, ‘AI 경진대회(MAICON)’ 참가자 모집

2026년도 국방 AI 경진대회(Military AI CONtest) 포스터. /사진=국방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전장 환경에 발맞춰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MUM-T)와 무인체계를 직접 다룰 수 있는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군과 민간이 함께하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참가 대상은 간부·병사·군무원·사관생도 등 현역 군 장병과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 일반인이다. 참가팀들은 가상 군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와 피지컬 AI(Physical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기동 로봇을 직접 프로그래밍하고 AI 학습을 수행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합참 '한미 군 수뇌부 신경전' 일축… "연합 팀빌딩 정상 실시"

지난 3월 11일 연합사 전시지휘소를 방문한 진영승 합참의장과 브런슨 연합사령관이 작전상황실로 이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한미 군 수뇌부 간의 신경전 및 동맹 균열설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합참은 전날인 8월 31일 야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늘 모 매체에서 보도한 '빅토리 파티 대신 팀빌딩 오찬…한미 軍수뇌부 신경전' 제하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참은 정면 반박하며 일축했다. 합참은 "한미 군 지휘부는 UFS 연습 종료 후 사후검토(AFTER ACTION REVIEW) 및 연합 팀빌딩 행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15개월만에 경제정책 지휘봉 내려놓은 김용범…후임자 인선도 관심

이재명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그의 지난 1년 3개월간의 재임 기간에는 공과가 교차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은 전남 무안 출신에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발을 들여 재무부, 재정경제부 등에서 정통 경제 관료의 길을 걸었다. 세계은행에서 선임 재무 전문가로도 근무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국장·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쳐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까지 지내며 금융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미국발 관세 충격 속에 이처럼 민관 경험을 두루 갖춘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 콘트롤타워 자리에 오르면서 경제정책 행보에 대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임명 후 우선 '발등의 불'이었던 한미 통상협상 대응에 주력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김 실장은 통상의 파고를 뚫은 것을 시작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 비전을 제시한 데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분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다 레버리지 ETF 상품 국내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후 레버리지 ETF 상품이 국내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야기한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李대통령 "예산안 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여야 차이 넘어야"(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네팔 실종국민 조기수색 만전…인력·헬기 추가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 "네팔 정부, 기업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고 "다행히 네팔 정부에서 협력 요청을 해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네팔 홍수가 발생한 지 1주일을 맞이한 가운데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렵지만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종합특검 "도이치수사팀, 김건희측 청탁받고 서면답변서 의견 전달"

최 부장검사는 답변을 '초안' 파일로 만들어 같은 날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4차장검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보고하고 반부패2부 소속 검사들에게도 이를 전달했다. 최종 2차 서면문답서는 초안과 달리 증권계좌 관련 진술 일부를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검사가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진술 수사 업무에 대한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2차 서면문답서에 답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종국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결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최 부장검사도 2차 서면문답서 내용이 1심 판결내용 및 관련 진술과 배치되면 사실관계 확정과 종국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이 최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2차 서면문답서에 검토 의견을 주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특검팀은 실제 최 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측 사이에 청탁이 오갔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물증을 공소장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최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검토 의견을 전달한 방식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 부장검사 측도 서면답변서 초안은 변호인 측에서 김 여사에게 보고하기 전 작성한 내용을 참고용으로 전달받은 것이고, 추후 김 여사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뿐이라 검토할 내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무역상 위장, 이슬람 테러단체 지원…우즈벡인 4명 검거

가상화폐 송금, 중고차·건설장비 송출 등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 중고차 무역을 가장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물자를 댄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기간 KTJ로부터 전달받은 가상화폐로 중고차 11대·굴착기 2대 등 총 1억7천만원 상당의 차량 및 건설장비를 구입해 테러 조직이 활동 중인 시리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시리아 현지에서 활동하는 KTJ 무장 조직원의 친형이며, 조직과 공식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함께 붙잡힌 3명은 이슬람 예배당을 거점으로 친분을 쌓은 A씨의 동포들로, 중고차 물색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인 동포의 이름을 빌려서 중고차 무역업체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韓긴급구호대 44명 오늘 밤 네팔로…신속대응팀과 합동수색(종합)

외교부는 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KDRT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지난달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팔 정부가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긴급구호대는 상대국의 요청 내지 수락이 있어야 파견할 수 있다. 정부는 대홍수 발생 이후 구호대 파견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네팔 측이 자국 군경 위주의 수색을 진행하면서 시일이 소요됐다. 기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정부와 소통을 지속하며 네팔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

김용범 사퇴에 기세 오른 국힘, 김승원 정조준…"용혜인은 미끼"

"용혜인, 이재명 인사 통과용 총알받이…김승원은 공소취소 선봉장" 국민의힘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하자 기세를 몰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정점식 원내대표)라고 규정했다. 당은 그 이유로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정 원내대표), "셀프 방탄용 개각"(정희용 사무총장)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썼고, 박대출 의원은 "용혜인 핫뉴스에 가려진 김승원, 성동격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ETF 책임론'에 결국 김용범 사퇴…정책기조 바뀔까

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했다. 김 실장의 사퇴는 청와대 안팎의 예상을 깬 전격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하루 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6명을 새로 지명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일부 개편했으나 김 실장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하고 김 실장을 유임한 데서 정책 기조의 큰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읽혔다. 청와대 역시 개각과 관련해 '문책성'이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정부 경제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해 온 김 실장을 유임한 개각은 '꼬리 자르기'이자 '국정 쇄신 거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주식시장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어 왔고, 야권도 김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 압력을 가해 왔다. 김 실장이 물러남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李대통령 "저성장-반등 갈림길…예산안에 대승적 협력 기대"

그는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 김용범 사퇴 여파 주시…"부동산·ETF 부담됐을 듯" 의견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부담 느꼈을 것"…국정 쇄신 기대감도 박경준 오규진 안정훈 =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가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뒤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한 것을 두고는 "후임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레버리지 ETF부터 부동산 세제까지 정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 본인은 부담스럽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경제 정책 책임자로서 부담을 느꼈다고 해도 사퇴는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기준금리 3%, 끝이 아니다? 3.5%까지 열려있다"[금융치료]

◇ 박성태> 지난주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그러면 금리 오른 게 우리에게 어떤 여파가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한국은행이 최근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란, 허준영>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지난 27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두 번 연속해서 올리는 건 사상 네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드문 일입니다.◆ 고란> 먼저 반성합니다.◇ 박성태> 표정이 지금 반성하는 표정이에요.◆ 고란> 저희 지난주 나와서 매파적 동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반성합니다.◇ 박성태> 그런데 두 분이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탑 경제 분석 와 교수님이신데 두 분도 예측을 못할 만큼 이번에 금리 인상은 전격적이었다, 한국은행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달 연속 2회 연속 인상을 한 건데, 이걸 백투백 인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년 9개월 만에 다시 3%대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태> 3%대가 됐고요. 이렇게 올린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격적인데.◆ 고란> 일단 가장 올린 이유는 성장률이 좋아진 만큼 물가 자극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다라고 하면서요. 그 신현송 총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 회의가 끝나고 선제적이라는 말을 14번이나 썼대요.◇ 박성태> 14번이나.◆ 고란> 그만큼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이렇게 우리 경제 성장률은 좋은데 물가가 지금 현재 보자면 근원 물가 전망을 5월 달에 2.4로 봤어요. 그 2.5%가 물가 확산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5예요. 원래 한국은행이 목표치 하는 게 2%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이제 경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이제 저도 동결을 예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7월에 올린 이유가 환율 문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7월 초 기억도 잘 안 나고 있는데 환율이 1555.6원까지 갔었어요.◇ 박성태> 환율에 대한 걱정이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1300원대.◆ 고란> 맞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온 게 이 금리 결정하시는 일곱 분의 점도표라는 건데. 향후 6개월 이후에 6개월씩의 금리가 어느 정도 가 있는 게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냐라는 걸 3표씩 1인당 7분이 계시니까 3표씩 투표를 하는데. 근데 점도표상으로 가장 많이 나온 표가 10표 나온 3.25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고란 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앞쪽에 조금 엣지가 많이 가 있는. 그런데 이제 껌이 막 머리에 엉겨 붙으면 떼기가 힘들잖아요.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 취재진이 신현송 총재한테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 또 올리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한은의 취지는.◆ 허준영>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고란> 근데 3.5를 찍은 위원들도 상당히 많아서 점도표상으로, 열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외사 쪽에서는 3.5를 금리 상단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박성태> 사실 지난번에 2.75, 그전에 두 달 전에는 2.5였잖아요.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으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쓰게 됩니다. 이 부분.◆ 허준영> 그러니까 우선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무조건 계속 금리를 막 올리겠다라는 스탠스가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 조금 안 좋은 지표들은 원화대출 연체율이 10년 중에 지금 가장 높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건 반대로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힘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첫째로는 한국은행이 저희가 지금 계속 인상, 인상 얘기를 하니까 계속 무지막지하게 올릴 것 같이 생각을 하시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차를 두고 이게 은행채나 국고채 금리를 밀어 올려서 결국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수순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미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대출을 실제로 실수요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대출 금리 자체도 높아지고 이 대출을 받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마 대출받기가 단순히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고 굉장히 당분간 힘들게 느끼실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가계부채가 2000조 이렇게 되다 보니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지금 교수님 말씀은 금리도 오르고 대출 자체도 줄여버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고란 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란> 뭐 그렇죠. 실제로 보자면 지금 아마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앵커님도 대출받으셨을 텐데, 한 8%는 아니겠죠.◇ 박성태> 저는 뭐 평생이 대출 인생이에요. 이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를 봤더니 신규로 받을 때 4.454%가 평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아까 제가 평균이라고 봤고요. 이게 4.68에서 7.15예요.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반영이 되면, 실제로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면 고정형의 경우에는 8%가 아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가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른바 금리를 올려버리면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너무 비싼데라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건데. 금리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릴 수밖에 없고요. 가산금리를 더 붙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우대 금리 같은 거를 다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대 금리를 1% 포인트 줄 수 있었던 사람을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 내 대출 금리가 올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내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박성태> 제가 그랬어요.◆ 고란> 왜 올라가지? 그 뒤로 쭉 장기적으로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이게 지금 뷰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 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분간 지금 경기 숫자 자체가 그렇게 꺼지기가 쉽지 않은 환경들. 아니, 슈퍼 예산 800조 예산을 이제 내년 추진하는 와중에 한은은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지금 현재 그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데 대한 뒷받침을 해 준다라고 이제 풀이를 한 건데요. 이게 어떻게 엇박자 부분을 약간 좀 조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과제로 남게 되겠죠.◇ 박성태> 정부는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돈을 조인다, 이런 거군요. 지금 고란 님 말씀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고란> 사실 돈 풀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거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통화 금리를 올려도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돼야 하겠죠.◇ 박성태> 잠재성장률을 올리지 않고 그냥 돈만 풀리면 물가만 오르는.◆ 고란> 물가만 오르는데.◇ 박성태> 그걸 염려하신 말씀이고요. 앞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 그러면 사실 저도 이자를 많이 내다보면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고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가 변동으로 받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당시에 대출받을 당시에 고정금리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변동으로 받으신 분들은 고민이 많아지시겠죠. 이걸 이제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들고 가야 되나.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작업을 우리가 해내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0.75%포인트가 더 높은데, 금리가. 어떻게 보십니까?◆ 고란> 지금 분위기는 올린다라는 분위기고요. 그 전에 한차례였는데.◇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차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잭슨홀 이전보다는 지금 금리 인상률이 많이 높아졌다. 고란 그리고 허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란, 허준영> 감사합니다.

李대통령 "소수 미꾸라지가 경찰 명예 손상…대다수 선량·최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정부시, 미군기지 헬기 소음 대책 국무조정실에 건의

경기 의정부시는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에 고산동 캠프 스탠리 헬기 소음 대책 등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지역에서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주한미군기지지원단과 캠프 스탠리를 둘러보며 이런 시민 불편을 전달하고 대책과 협조를 당부했다.

李대통령, 네팔에 "구조인력·헬기 추가투입 적극 추진"

이어 "특히 2차 홍수 우려와 악천후 등으로 현지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데, 수색 인력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다"며 "그리고 큰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네팔 홍수 발생 일주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실종된 우리 국민 아홉 분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렵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부처들은 네팔 정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다행히 네팔 정부에서 협력 요청을 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즉시 설립해야"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일 "전남광주에너지공사를 즉시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팔 대홍수] 정부, 네팔군과 합동 공중수색 추진…드론 수색도 병행

신속대응팀, 사고현장 인근 접근했지만 한국인 실종자 소재 파악은 아직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1일 네팔군과 합동 공중수색을 추진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속대응팀은 이날 네팔군과 합동으로 공중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부터 네팔군과 본격적으로 수색을 협의했다"며 합동 수색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육로수색팀이 전날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다.

[2027예산] 경원선 복원 재개에 237억…'출범 지연' 北인권재단 90% 삭감

북한 영유아 지원 등 대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은 사업 부진을 이유로 15% 삭감 '페널티'를 받았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천43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을 합쳐 총 1조2천549억원이다. 통일부가 지난달 초 청와대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경원선 복원 공사에는 기금 237억원이 배정됐다. 경원선 복원 공사는 기금 사업으로 2015년 8월에 착공됐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2016년 5월에 중단됐다. 실제 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부처 간 협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쳐 확보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이 구성되지 않아 관련 예산은 작년까지 전액 불용 처리됐다"며 "상징적인 금액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7예산] 외교부 ODA 예산 2년 연속 감소…사이버보안 예산은 4배로

이 가운데 외교부 소관 ODA 예산은 올해 2조1천861억원에서 내년 2조1천642억원으로 219억원(1.0％) 줄어든다. 작년 대비 올해 6천억원 넘게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감액되는 것으로, 외교부 ODA 예산이 2년 연속 줄어드는 것은 처음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범정부 ODA 예산도 올해 5조3천548억원에서 내년 5조2천438억원으로 1천110억원(2.1％) 감소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이카 일부 사업 통폐합, 부진 사업 구조조정 등 ODA 내실화와 질적 개선 추진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사이버보안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2027예산] 내년 국방비 8.2% 늘어난 73조원 편성…핵잠예산 첫 반영

병무예산 국방비 편입…핵잠 착수에 1천억원, KF-21 초도·후속양산에 3조3천억원 정부가 편성한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천40억 원·확정안) 대비 5조5천737억 원 증액한 73조2천777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병무행정 예산 등까지 포함해 국방예산을 산정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천112억 원이 편성됐다. 병무행정 예산(5천249억 원)은 올해보다 1.4% 늘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도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천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초반부터 빠르게 핵잠 설계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첫해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 내에선 핵잠 초도년도 예산으로 약 200억 원 규모 반영이 거론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가 예정된 초도 양산 물량과 더불어 후속 양산에도 병행 착수하기 위한 예산(1천5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 한국농수산대 총장 등 9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공모 직위는 8개 부처 고위공무원단 5개, 과장급 4개다. 고공단 직위는 한국농수산대 총장과 법무부 인권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 등이다.

조국 "李대통령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조작기소 확인돼야"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상] K9자주포, 서유럽 벽 뚫었다…한화, 스페인 방산업체와 수출계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으로부터 K9 차륜형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따낸 데 이어 서유럽에 K9 자주포를 처음으로 수출합니다. 경영상 비밀 유지로 수출 물량과 금액, 기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계약 규모는 6천67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시스템즈와 K9 자주포 등 수출 실행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습니다.

與 내부서 '용혜인 리스크' 우려 점증…일각 "의원직 내려놔야"

한 재선 의원은 와 통화에서 "장관으로 가려면 국회의원을 포기하든가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러니 '젊은 기득권'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용 후보자를 향해 "정말 성평등의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으라"며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범진보 야당에서는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용 후보자를 옹호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36세 워킹맘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비례대표직 유지 비판에 대해서도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용 후보자를 감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 '대장동 변호인'이라며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니 '공소취소 총대'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인신공격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韓총리, 李대통령 '주택공급' 지시에 "직 걸고 최선 다하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또 "500호 이하는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잘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서울시, 국토부, 지방정부 다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

'73조 국방예산 시대' 개막 "핵추진잠수함 착수·첨단 드론 인프라 집중"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73조 원' 돌파하는 시대를 열어젖혔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과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 군의 체질을 기존 병력 중심에서 비대칭 첨단 기술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과 R&D를 담당하는 방위력개선비 부문은 전년 대비 13.8%로 대폭 증액된 22조7112억원이 편성돼 자주국방 핵심 역량 확보에 재정 역량을 집중 투입했다.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의 핵심 편성 기조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독자적인 자주국방의 핵심 토대를 구축하는 안보 패러다임의 거대한 대전환점이라고 진단한다.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대한민국 안보의 숙원이자 게임체인저로 꼽히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격적인 착수다. 군 당국은 우리의 첨단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공식화하고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野 '김용범 사퇴' 총공세.."레버리지 국정조사·특검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임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뉴스1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하자 국민의힘은 1일 "꼬리 자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책위, 정기국회 첫날 만나 "민생 공통공약 추려 신속입법"

2주마다 정기회의…'공소취소·김승원 청문회' 놓고 신경전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처음 열고 민생 현안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민주당 박희승 정책위부의장은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 의견이 다르다"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회의 종료 후 들을 만나 "다음 만남은 이달 15일 조찬 모임"이라며 "공약 중 민생 관련 법안을 서로 조율·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도 "큰 틀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행안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 처리할 때 역할과 재정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경원선 복원사업에 237억원 투입..내년 통일부 예산 1조2549억원 의결

지난 2018년 경기도 연천군 연천역에서 경원선 열차가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1년 만에 내년부터 공사를 재개하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에 237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이중 통일부가 지난달 청와대에 추진계획을 보고한 경원선 복원 공사에는 237억원이 배정됐다. 경원선 복원 공사는 기금 사업으로 2015년 8월에 착공됐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2016년 5월에 중단됐다.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반면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0%나 삭감됐다.

내년 남북경협 재개? 통일부 경협기반예산 1400억원 증액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4월 10일 서울역에서 DMZ 평화이음 열차 행사의 일환으로 승차권 개찰행사를 마치고 사진포즈를 취하고 있다.

[속보] 국정원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지난 4일 작전수행능력평가 시험공정에 착수한 해군 구축함 '강건호'를 방문하고 항해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2026. 6.

[속보]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북미간 대화징후 있다"

[ 자료사진]

[속보]국정원 "李제안 종전 다자회의 관련 대화·접촉 없어"

국가정보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을 포함한 전쟁 당사국 간 다자 대화와 관련해 "아직 관련 대화나 접촉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을 포함한 전쟁 당사국 간 다자 대화와 관련해 "아직 관련 대화나 접촉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을 포함한 전쟁 당사국 간 다자 대화와 관련해 "아직 관련 대화나 접촉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 전문위 민간위원 공정위원장이 위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 전문위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의체로, 소비자정책위에 상정되는 안건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미리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다. 개정 시행령은 소비자정책위 전문위 위원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해 신속한 위원 구성이 가능하게 했다.

[속보] 국정원 “북한 미사일 설계도 확보해 분석 중···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

국가정보원이 1일 “북한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3세 반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새 산식 첫 교육교부금 78.9조[2027년 예산안]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현재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되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데 213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인원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핵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자동 연동하던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78조8718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포함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2355억원 늘어난 117조5962억원이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에서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7조2031억원(10.1%) 늘어난다. 내년 교부금은 새 산식으로 편성한 첫 금액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 16조392억원에서 내년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 증가한다. 지방국립대 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새로 마련한다. 거점국립대 혁신 사업 예산도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1457억원 늘어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현재 4~5세반에서 3세반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3억원에서 내년 6429억원으로 1726억원 증가한다. 0~2세 영아 보육료 예산은 3조79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24억원 늘어난다.

국정원 "12·3 불법 내란 관련 지난달말 대대적 감찰 착수"

국가정보원은 1일 "12·3 불법 내란과 관련해 지난달 25일부터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정원 "언론 노출 많은 北 김주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북미간 대화 징후"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북 미사일 설계도 확보해 분석 중"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1일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와 관련해선 "국정원 차원의 대화 접촉은 없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한동훈 "민주당 TV는 7시 방영인데..새벽배송만 위험하나"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은 한마디로 '민주당만 빼고' 대다수가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송기사는 새벽배송을 제한하면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이다"며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판매자에게 부담이 전가될까 걱정이다. 이어 "이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은 '밤에 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73조 국방예산' 시대 개막 "핵잠·KF-21 양산, 방위력개선비 집중 투입"(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사상 최초로 '73조 원'을 돌파하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전년 대비 8.2% 증가한 총 73조2777억원 규모의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무기체계 획득과 R&D를 담당하는 방위력개선비 부문은 전년 대비 13.8% 증액된 22조7112억원이 편성돼 4대 핵심 투자 분야에 국가적 재정 역량이 집중 투입됐다 . 이와 함께 한국형 초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후속 양산 체계를 촘촘히 다져 독자적인 항공 방위 역량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미·일·대만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글로벌 드론 공급망 재편 기조와 북·러의 군사 밀착 도발에 대응해,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다층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청년 인구 절벽에 따른 인력 구조 개편 예산도 정밀하게 짜였다. 군 당국은 상비예비군 규모를 기존 3700명에서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전격 확대해 숙련된 예비전력 활용 기반을 다지고,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며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는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 집중 투자한다.

'해킹 사고' 외교부 사이버보안 예산 4배 확대...ODA는 2년 연속 삭감

사상 초유 외교망 해킹사고를 겪은 외교부가 내년 사이버 보안 예산을 4배 늘렸다. 1일 외교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3조6152억원)보다 2.4％ 늘어난 3조703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외교부의 사이버보안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아울러 외교부의 재외공관 시설 정비 및 관리사업 예산은 올해 61억원에서 내년 97억원으로 36억원(60.0％) 늘어난다. 외교부 소관 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0％) 줄어든다.

김재섭 '예비 관광특구법' 발의.."서울아레나, 도봉 상권 키우는 계기 돼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도봉구 창동에 들어설 서울 아레나와 같은 규모의 문화시설 건립이 예정된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서울아레나와 같이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시설 운영 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관광특구로 지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대규모 문화시설이 예정된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와이 찍고 캐나다까지…도산안창호 잠수함, 진해로 복귀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3천톤급 1번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161일간 태평양을 왕복 횡단하며 연합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해 해군기지로 복귀했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3월 25일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항과 미국 하와이, 괌 등을 거쳐 다시 진해로 복귀하는 총 2만 8천여km에 이르는 태평양 왕복 항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도산안창호함은 지난 7월 초 아쉽게 실패한 우리 방산기업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를 측면 지원하고 각종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3월 태평양 횡단 대장정에 올랐다.

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교원 1139명·노동감독관 700명

특수교육과 산업안전, 마약·사이버범죄 수사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보강한다.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 인력도 105명 늘린다.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감독관 700명을 늘린다. 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이다. 신규 함정 35척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인력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 등이 포함됐다. 마약·범죄 대응 분야에서는 고위험군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인력 72명,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을 늘린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대응 인력 3명과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도 보강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인공지능(AI)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하고, 첨단분야 특허 심사 인력 105명을 늘린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는 인력 9명도 추가한다.

北, '대북 적대시 정책' 연일 부각…'트럼프에 결단 촉구' 해석

전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비핵화 입장 재확인을 우선 비난했는데, 북한이 문제 삼은 미국의 입장은 한국 언론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내 언론에만 주로 보도됐다.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인권 정책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북미 대화 제의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은 삼갔다.

"李 메가프로젝트의 딱 그 파트너"…與, 성장정책 당정 '투톱' 예고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대형 성장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당내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메가성장특별위원회'를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딱 그 파트너"라고 규정하면서다. 정부가 성장 프로젝트를 기획·집행하고 여당이 이를 정책·입법 측면에서 지원하는 당정 '투톱' 체제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메가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고 이광재 의원을 수석부위원장으로 배치했다. 김 대표는 메가특위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텐'의 최종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통합을 기반으로 민생과 정당혁신,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메가 성장으로 꽃을 피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나 지도부의 임무는 과정 관리"라며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제가 조금 자신이 있다.

李대통령, 정부·지자체에 '의대탈락' 목포지역 지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에 탈락한 목포대와 목포지역 등 전남광주 서부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목포지역 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전남 서남권 의료기반 확충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30일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해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선정한 전남광주시도 경쟁에서 탈락한 목포대와 서남권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시-민주당 첫 당정협의회…반도체·국립의대 공동대응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직접지정 건의…재정지원·국비 확보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국립의대 설립, 통합재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공모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의 직접 지정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軍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은 방어적 성격…계획 변동없어"

북한이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우리 군이 "방어적 성격"이라며 훈련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참여 전력에 대해서는 3국이 검토 중이라며, 미국 항모 참여 여부는 "미측 전력이기 때문에 미측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제주 대북사업 '이중계약' 지적에 "합법적 3자합의"

제주도가 대북사업을 진행하며 '이중 계약'을 체결, 위법하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통일부는 합법적인 '3자 합의'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의회 민주당, 내일 의정 연찬회…특별법 등 현안 점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정 연찬회를 연다. 또 도청 특별자치국으로부터 '강원특별법 제4차 개정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입법 전략을 모색한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기를 앞두고 도정 주요 현안과 핵심 의안을 점검한다.

與, 부동산 세제 정부 수정안에 "필요 사항 보완할 것"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일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 과정 중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 속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섣불리 환영하기보다는 우선 여론부터 살피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은 수정된 정부안을 그대로 당장 수용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부동산 민심 모니터링과 숙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사건 각하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장 대행, 제주 실종자 사인에 “경찰이 입장 바꿨단 말 동의 못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장모씨 사인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청은 전날 홍 본부장 발언에 대해 “여러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중 팩트(사실관계)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TV' 켰다…김민석 '기조 방송'으로 당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의 첫 방송을 1일 내보냈다. 김 대표는 시사 방송마다 해설이 엇갈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당의 입장을 정리해 전하고 새 소식도 당에서 먼저 내놓는 게 맞다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김 대표가 뉴스공장과 같은 시간대에 첫 방송을 편성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대표는 방송 뒤 SNS에 2만 명이면 성공이라던 예상을 넘겼다며 "민주당의 힘"이라고 적었다.

복지부, 내년 예산 148조7697억원...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올해보다 늘려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으로 148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2%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안은 지역·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지원,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 보건의료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올해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1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건강증진기금에서도 2조원을 지원한다.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의 65% 수준으로 올해보다 약 765억원 증가했다.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약 3만명 늘리고,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8000명 확대한다.

김민석의 '김어준 넘기' 성공할까...민주당TV 첫방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범진보진영의 의제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내부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티는 기획 프로그램 '민티07'을 시작으로 각종 기획 프로그램 방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는 진영 내 막강한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오전 방송이 범진보진영 내 의제 설정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정치권은 김민석 대표의 이같은 시도가 김씨가 쥐고 있는 범진보진영 의제 설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김씨 유튜브는 친청으로 분류된다. 이에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시작의 시작의 시작이고, 전성기는 한참 남았다"며 "상승이 민티의 미래다.

경남도의회 국힘, "딥페이크·관관선거 의혹 정치공세 중단하라"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6·3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 측 인사 4명이 관여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을 향해 정치적 주장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구체적 혐의, 객관적 증거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2027예산] 내년 국방비 8.2% 늘어난 73조원 편성…핵잠예산 첫반영(종합)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천40억 원·확정안) 대비 5조5천737억 원 증액한 73조2천777억 원(정부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와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에 병무행정 예산 등까지 포함해 국방예산을 산정한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이다. 병무행정 예산(5천249억 원)은 올해보다 1.4% 늘었다.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 조기확보…KF-21 초도·후속양산에 3조3천억원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천억원)보다 늘어난 21조3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mm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예산 1천803억원→5천504억원) 등이다, 특히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천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초반부터 빠르게 핵잠 설계 작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첫해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 내에선 핵잠 초도년도 예산으로 약 200억 원 규모 반영이 거론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천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가 예정된 초도 양산 물량과 더불어 후속 양산에도 병행 착수하기 위한 예산(1천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올해 87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2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반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 '330일→90일'…개정 국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 아파트, 李정부 1년 만에 3억원 올라"

아울러 이재명 정부 내각 장관 18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정부 출범 이후 평균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 '야영소 제재' 영국에 반발…대리대사급으로 외교관계 격하

북한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영국 정부에 반발해 외교관계 급수를 대리대사급으로 낮췄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정부는 부당하고 무근거한 구실을 붙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치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며 외교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與 법사위 간사에 김의겸…기후노동위 간사에 최기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맡고 있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는 최기상 의원이 내정됐다.

우주청·국정원, 위성정보 활용 논의…안보·재난·산업 확대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은 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위성활용 콘퍼런스 2026'을 공동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3년 전 인권위 권고에도 그대로…‘순직’ 인정 엇갈리는 군-보훈부에 전전긍긍하는 유가족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에서 순직 판정을 받으면 명예 회복과 일회성 사망보상금을 받는다. 보훈 유족연금이나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부의 심사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군과 보훈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두 기관의 심사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대 활동은 어떻게…한국인 실종구역 중점 수색

네팔 대홍수 현장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위주로 수색·구조에 나선다. 앞서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자체적으로 네팔 당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가며 헬기 등을 운용하면서 수색 활동을 펼쳐왔다면 네팔 정부 요청으로 출발하는 KDRT는 더욱 광범위한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실종자를 찾고 생존자를 구호하는 게 긴급구호대의 활동"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국민 재판청구권 충실 보장"…여야 의원 13명 인청특위 구성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靑, 용혜인 논란에 "청문회서 세간 의구심 소명할 기회 있어야"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연구소 신임 소장에 김정섭 수석연구위원

재단법인 세종연구소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신임 소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與, 정부 발표 앞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유지' 공개

민주당은 이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방안이 폐기된 것을 자세히 전한 뒤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다만 국민께서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하여, 세 부담 우려가 과도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보완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키로 한 정부의 결정 등을 먼저 알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대통령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북미대화 언제든 가능"..국정원, 北미사일 설계도 확보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1일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을 위한 접촉은 아직 없다고 국정원은 함께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과 북한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쿠팡 상품대금 정산 52.3일→30일..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속도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대금 지급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법상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은 상품을 받은 뒤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정부안인 공정위안은 이들 지급 기한을 각각 30일과 20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쿠팡·컬리 등 업계 평균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체가 영향권이다. 여야는 공정위의 이같은 지급 기한 단축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北김주애 후계자로 파악…북미 대화 징후 확인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됐다고 파악했다. 또 김주애를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다.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접촉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설명했다. 방첩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작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총국장으로 알려진 리창호가 해외 특수전 관련 지휘 직책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국정원은 북한 관련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SK오션플랜트 매각, 지역·노동자 불안 키워"

진보당 경남도당은 고성군에 있는 해상풍력·조선·플랜트 전문기업 SK오션플랜트가 자산운용사로 매각된 것과 관련해 1일 "지역과 노동자에게 불확실성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성군은 이제 고용 계획이 이어질지 걱정해야 하고, SK오션플랜트와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고용과 일감이 유지될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연천서 내달 9∼10일 '세계밀리터리룩 페스티벌'

경기 연천군은 다음 달 9∼10일 전곡리 유적지에서 '제10회 세계밀리터리룩 페스티벌'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또 체험마당에서는 서바이벌게임,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퍼포먼스, 소방 이동체험 차량, 심폐소생술 체험, 소방 장비 전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 홍보마당에서는 방문객들이 유익한 군(軍)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다.

국방부, 미래전의 핵심 '예비전력 첨단기술 전문가' 모집

급격한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상비 병력의 급감이 현실화된 가운데, 우리 군이 무인화·지능화 중심의 미래전 패러다임을 이끌 민간의 핵심 테크 인재를 예비전력으로 흡수하는 구조적 전환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 중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나 학위 소지자,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자 및 민간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의 단순 소총수 중심의 동원 지정을 탈피해, 개인이 가진 고도의 기술 전문성을 전시에 적재적소의 보직에 매칭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비전력이 기술 집약형 강군으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첨단 기술 인력을 군의 핵심 자산으로 편입하는 시도는 안보 선진국인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이미 입증한 성공 방정식이기도 하다.

수소산업 인재 양성…완주군·우석대·수소고교 '맞손'

협약에 따라 수소에너지고 학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막오른 정기국회…100일간 인사청문·입법·슈퍼예산 격돌 예고

정기국회 개회식…趙의장 "미래·통합 관점서 개헌도 추진해야" 김정진 안정훈 최주성 정연솔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조 의장은 또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 AI, 첨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 통합을 위한 의제로 기본사회·균형발전·사회적 대화·국민통합을 거론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밖에 의회 외교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인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가이익이 걸려있는 통상과 대외경제 입법에는 여야가 '원팀'으로 빠르게 움직이자"고 당부했다.

靑 "김용범 사퇴, 원활한 정책 동력 제공을 위한 인사"

청와대는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힘 조경태, YS 차남 김현철 만나 "이진숙 제명에 한뜻"

그는 "김 전 대통령께서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시고 '광주 사태'가 아니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해 역사를 바로 세우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용범까지 교체…靑 "정책집행 동력 확보 위한 인적개편"

뉴스1 청와대가 1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참모진 변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의 사의 배경에 대해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사의를 수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석해 참모들과 고별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대구 달서구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후보자 등 4명 고발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조국 “공소취소,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는 인상…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 볼것”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검사의 공소취소가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하며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한 점도 비판했다.

이재정 "아시안게임 눈앞…선수단 장비 반출 등 매듭지어야"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시위는 약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게시판] 내년 입영 카투사 1천837명 선발…경쟁률 8.8대 1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6천240명이 지원해 평균 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靑, 용혜인 의원직 유지 논란에 "청문회서 소명 기회 있어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언제든 가능..李 제안 종전 다자회의는 접촉 없어"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화 징후가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종전을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논의와 관련해서는 "관련 대화나 접촉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동향과 북미정상회담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잇달아 부각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을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논의를 두고 "이와 관련된 대화와 접촉은 아직까지 없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다.

[속보] 李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계 신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인공지능(AI)·공공계약 분야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 다양한 정부 위원회와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승균 현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계 신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인공지능(AI)·공공계약 분야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 다양한 정부 위원회와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네팔 대홍수] 정부, 네팔군과 합동 수색 실시…韓실종자 9명 소식 아직(종합)

해외긴급구호대 오늘 자정 네팔로 출발…44명 투입해 수색 지원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1일 네팔군과 합동 수색을 실시하는 등 양국 간 수색 공조를 본격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네팔 현지시간) 네팔 육군과 함께 사고지역 일대에서 합동수색을 실시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네팔군과 합동 수색을 협의했으며, 육로수색팀이 전날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계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네팔군과 합동 수색 실시 영상 닫기 정부, 네팔군과 합동 수색 실시 [네팔 신속 대응팀 제공.

"비서관자녀 학폭무마 의혹, 절차문제 있지만 외압근거 못 찾아"

다만 외압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김 전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1일 공개했다. 이 의혹은 2023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무마하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를 요구했다.

민주당TV 첫 방송…金 "좋은 방송 많지만 새 소식은 우리가"(종합)

김 대표는 박영식 앵커의 진행으로 오전 7시부터 방송된 '민티07'의 첫 게스트로 나왔다. 이날 민주당TV 채널에는 5만 명 내외의 시청자가 접속해 생방송을 시청했고, '뉴스공장'은 20만 명 내외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만약 민티07 첫 방송 시간대와 출연시간이 겹쳤다면 뉴스공장뿐 아니라 어떤 매체라도 출연을 안 했을 것"며 해명했다. 그는 '뉴스공장'과의 긴장관계에 대해선 "민주당TV의 아침 7시 편성 전술이 뉴스공장 대응 편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그건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우리 당에서 그랬을 리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당TV 출범에 맞춰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하거나 위축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진영 전체로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김 대표도 직접 이 게시물에 댓글로 "(뉴스공장 방송) 출연금지? 당연히 없다"며 노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민티 37분! 더도 덜도 없이 꼭 필요한 새벽 기조 전달을 위한 시간"이라며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TV의 37분은 원칙을 지키며 본질에 충실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개막…100일간 인사청문·입법·슈퍼예산 격돌 예고(종합)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 의장은 또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며 반도체, AI, 첨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를 언급하며 "기후 대응은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무이자 투자"라고 역설했다. 조 의장은 또 통합을 위한 의제로 기본사회·균형발전·사회적 대화·국민통합을 거론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나눠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조 의장이 개회사를 읽는 동안 여야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조 의장이 개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여야 의석 어디서도 별다른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의 등원 인사가 진행됐다. 한편 조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 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여야 원내대표와의 사전환담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의 개정 시급성을 강조했다.

혁신당 "김용범 사퇴, 신뢰회복에 필요조치…이억원도 물러나야"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 전 실장이 물러났다. 늦었지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용혜인이 쏘아올린 위성정당 논란..선거제 개편 재논의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 봐야 한다는 정치권 논의가 재분출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에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면서 여야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논의한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현행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종호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정개특위와 별개로 '선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전담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대전제를 위성정당 방지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방형 명부제와 혼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사실상 임명직인 비례대표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개방형 명부제"라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그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다양한 정부 위원회와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관련 법제 발전에도 참여해왔다.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북·미 대화 징후 있다”

국가정보원이 1일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형 원자로 설계도를 유출하는 걸 적발했으며,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걸 적발해 막았다”고 보고했다.

해군 부사관 2명, 고속도 3중 추돌로 불난 차량서 운전자 구조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진 사고 차량 엔진룸에서는 불꽃이 솟구쳤고, 놀란 운전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두 부사관은 이러한 현장을 목격한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 있던 차량용 간이 소화기를 든 채 사고 차량으로 달려갔다. 충남 천안동남소방서는 차량 연소 확산과 2차 피해를 막은 공로로 지난달 31일 두 부사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국힘, 與김준환 징계안 제출…"북한이탈주민 모욕·비하"

국민의힘은 1일 자당 박충권 의원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심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오늘 국힘 국토위 의원들과 만찬…부동산정책 의견 공유

오 시장과 의원들은 이날 저녁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나 부동산 정책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李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 전문가인 계 위원장은 부산대 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 개막…100일 여야 격돌 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며, 1년을 미룬 법이 10년의 격차를 만든다고 했다.통합 의제로는 기본사회·균형발전·사회적 대화·국민통합을 제시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과 국회도서관 광주 분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 기본권을 넓히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나누는 방향으로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개회식 분위기에서는 여야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민생 협치와 국가전략기술 지원 등 대목에서 여덟 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했다.

러브콜 보내는 美·협상 문턱 높이는 北…韓 역할찾기 고심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한미연합훈련 축소,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고 25일에는 17일에 올렸던 한미연합훈련 관련 소셜미디어 글을 다시 게시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북미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담화에서 반복됐다. 대변인은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런 기존 입장 강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대화 개시에 이를 만큼 큰 선물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빌미로 지속해서 한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 걸린다. 그는 지난달 17일에도 연합훈련 축소와 함께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 '(No thanks! )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장관은 지난달 24일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조율할 여러 현안이 있다"며 회담 필요성에 양측 공감대가 있다면서 "시기를 계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행정수도 대책위,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양양군의회, 접경지역 지정 촉구…"안보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군사시설·작전 등에 따른 제약 지적…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 강원 양양군의회가 1일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제약과 부담을 감내해 온 양양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동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 '당원 직선제' 사고당협 36곳 확정…공모절차 착수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고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 일정을 확정했다. 공모 대상 지역은 지난달로 임기가 종료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직 중 현재 공석인 36곳이다. 직무 정지 상태인 당협 1곳(경남 마산합포)에 대해서도 추후 윤리위 및 최고위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사고 당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위원장 선정 공고는 2일 시작되며 공모 신청은 7∼9일 받는다. 조강특위는 공모 마감 후 서류·면접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복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당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정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조직위원장 선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사고 당협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 조직을 조기에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독]개각서 빠졌던 김용범도 결국 사퇴…레버리지 ETF·부동산 논란 속 추가 쇄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한 것은 30%대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경제라인까지 교체하며 집권 2년차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된다. 김 실장을 비롯한 등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유임하면서 인적 쇄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개각”(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여당 일각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야권의 비판이 집중된 김 실장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 교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책 일부 조정에도 나섰다.

전남광주시-민주당 첫 당정…5조 통합지원·반도체 공조(종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당이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5조원 규모 통합지원금 운용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국립의대 설립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5조원 가운데 87%인 4조3천500억원은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반지원 계정 2조8천500억원과 반도체 지원 계정 1조5천억원으로 구성된다. 당정은 향후 구체적인 배분 과정에서 지역 실정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과 광주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힘을 모은다. 시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공모가 아닌 정부 주도의 직접 지정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으로 당정은 협력 체계를 상시화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최소 분기별 한 차례 열기로 했다.

탈북민 의원에 "김일성 만세 부르던 사람들"…김준환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이 탈북민 출신인 자당 박충권 의원을 향해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자신이 국가정보원에 장기간 근무했음을 언급하며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이야, 조심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장을 나가던 박 의원을 불러 세웠다.

전남광주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등 4명 고발

광양시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의 자원봉사자 B씨를 선거사무원 1명에게 현금 143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 지역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포상 강화 추진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정책협력회의를 열어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李대통령, 외국인 연금 추납에 "다른 나라 안 해주는데 우리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연금 추납 문제에 대해 "더군다나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제도 개선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같은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정부 혼자 ‘완벽할 수 없다’ 인정하고 정치권과 협력”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같은 언급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한다.

국방예산 첫 70조원 돌파, 18년 만에 최대 인상…핵잠 사업에 1000억 첫 편성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 원) 대비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이 지난해(98억 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게시판] 화학무기금지협약 아시아회의 서울서 개최…AI 발전 대응 논의

회의에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기술사무국 관계자와 아시아지역 국가담당기관 대표 등 약 80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올해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등 신흥 기술 발전에 따른 화학 안보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24차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아시아지역 국가담당기관 회의가 1∼3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단독]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국정지지율 하락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 경제 정책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콘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직이 교체된 것은 현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해 “1기 참모진으로서 보람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고별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예산 관련 긴급회의를 이유로 불참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북한단신]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 평양 도착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3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해민 발탁으로 ‘왼쪽 달래기’ 나선 청와대…혁신당·민주당은 ‘김용남·이중당적’ 기싸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임명을 두고 청와대가 ‘왼쪽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혁신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김용남 전 의원 당직 발탁과 이중당적 정리 시도 등을 두고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에 진정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 수석의 전문성도 인선 배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일요일에 이 의원을 임명했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월요일날 보란 듯 임명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방선거 전 합당을 먼저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철회한 것을 두고도 “신뢰를 회복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힘 조경태, YS차남 김현철 만나 'YS민주역사기념관' 논의(종합)

이날 두 사람은 부산 중구 중앙공원에 건립될 예정인 YS민주역사기념관 사업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에 "김 이사장이 최근 전재수 시장과도 만나 기념관의 명칭과 성격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화 도중 '5·18 재조명 토론회'로 논란이 된 자당 이진숙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조 의원의 발언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부산 경남고 40회 졸업생으로 김 전 대통령(3회)의 고등학교 후배다.

[영상] 일본 첫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윤곽…1만2천t급 '거함'

ASEV는 길이 약 190ｍ, 폭 25ｍ에 표준배수량 1만2천t으로 건조됩니다.

‘장관·비례 겸직’ 용혜인 여론 악화에 여당 ‘난감’···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에 여성계도 냉랭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상] 안두릴 '알티우스-700' 자폭드론, 블랙호크 헬기서 공중 발사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이 자사의 공격 드론을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에서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與경찰개혁추진단 출범…"사건 암장 등 6대 폐단 뿌리 뽑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당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하고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드러난 경찰의 폐단을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자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10월부터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남희 공동단장도 "민주당은 집권당으로 국민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당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靑 "정책동력" 설명에도…경제라인 연쇄 교체에 해석 '분분'

구윤철 교체 때도 잡음…지지율 하락 속 '급박한 결정' 추측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교체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까지 1일 사퇴하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경제 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특히 김 실장의 사퇴를 두고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김 실장의 경우에도 청와대는 교체 소식을 처음 발표한 이날 오전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오후가 돼서야 이번 인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알렸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 속에 전날 개각 발표가 민심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김 실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대로 김 실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치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았으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쇼츠] 탄도탄부터 극초음속까지 요격…일본 차세대 '신의 방패' 건조

일본이 처음 건조하는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ASEV)이 거대한 통합 마스트를 갖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팔 대홍수] 네팔군과 헬기·도보 현장수색…韓실종자 소식은 아직(종합2보)

외교부에 따르면 신속대응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네팔 현지시간) 네팔 육군과 함께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군 헬기를 타고 사고 지역 일대를 공중 수색한 뒤 위어댐 인근에 착륙해 네팔군과 함께 도보 수색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수색에서도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재와 관련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부터 네팔군과 합동 수색을 협의했으며, 육로수색팀이 전날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 네팔군과 합동 수색 실시 영상 닫기 정부, 네팔군과 합동 수색 실시 [네팔 신속 대응팀 제공. 한편 박재경 신임 주네팔대사는 지난달 31일 현지에 부임했다.

"용혜인, 안산 주택 중국인에 되팔아 1년새 2천만원 차익"

이 주택의 매입자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만 표기돼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1년도 안 돼 시세차익 2천만원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더 큰 문제는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고 했다.

트럼프 “이란전 도움 안 줬다” 연일 한국 공개 저격···속내는 “빨리 투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도움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진심이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질문에 답하며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SNS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미 간 대미투자 등 경제·통상 현안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 615명 철회…1761명 확정

뉴시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최종 1761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인력 경력채용과 추가 특례임용을 병행해 출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례임용 최종 신청자는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8월31일 신청을 철회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국힘, 세제개편안 유턴에 "설계 미숙 자인…남은 증세안 거둬야"

또 "숫자는 되돌렸으나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며 남은 증세안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두 우리가 지적해온 항목들이고, 늦게라도 고친 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고치다 말았다"며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고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종부세 증세와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은 정기국회에서 숫자와 효과를 하나하나 따져 바로 잡겠다"고 예고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 달 만에 눈치 보고 거둬들인 세금 폭탄,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재명 정권의 자백"이라며 "하나하나 정상화해야 한다. 징벌적 세금폭탄 당장 멈추고,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 전면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李정부 예산·세제개편안에..野 "예산 삭감할 것, 증세안도 거두라"

이재명 정부가 1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야권이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 "재정 문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같은 날 공개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거주요건 강화를 겨냥해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4000억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닌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늦게라도 고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고치다 말았다"고 짚었다.

與,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 재정투자로 국민 희망 뒷받침"

정책위, 확장재정·금리인상 엇박자 지적엔 "상호보완 역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정책위는 이날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하게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돌입…3일 준비단 첫 출근

청문회 준비단장은 법무부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다.

[쇼츠] 블랙호크서 '알티우스-700' 자폭드론 공중발사 성공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이 자사의 공격 드론을 미 육군 블랙호크 헬기에서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법사위, '특조위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종합)

앞서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보름여 앞둔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흑석동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시절이 하수상하던 때 아니었나. 김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韓총리 "메가프로젝트·주택공급, 프로젝트 매니저로 챙기겠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정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5극3특' 권역별 발전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미 대화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한국, 북한,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을 위한 접촉은 아직 없다고 국정원은 함께 전했다. 국정원은 북미정상회담 관련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대화의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과 북한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형 유통사 상품대금 정산 30일로 단축"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대금 지급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법상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은 상품을 받은 뒤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정부안인 공정위안은 이들 지급 기한을 각각 30일과 20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쿠팡·컬리 등 업계 평균보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업체가 영향권이다. 여야는 공정위의 이같은 지급 기한 단축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이 쏘아올린 위성정당 논란… 선거제 개혁 논의 재점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부터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에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면서 여야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논의한 것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용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재점화됐다. 통상 비례대표는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인데, 용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현행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종호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정개특위와 별개로 '선거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전담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대전제를 위성정당 방지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방형 명부제와 혼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첫발 뗀 민주당TV '진영 스피커' 넘어설까

범진보진영의 의제 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내부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티는 기획 프로그램 '민티07'을 시작으로 각종 기획 프로그램 방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는 진영 내 막강한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오전 방송이 범진보진영 내 의제 설정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정치권은 김민석 대표의 이같은 시도가 김씨가 쥐고 있는 범진보진영 의제 설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민티07의 방송시간과 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방송 시간이 오전 7시께로 겹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시작의 시작의 시작이고, 전성기는 한참 남았다"며 "상승이 민티의 미래다.

잇단 정책 논란에 국정 지지율 하락… '경제 사령탑' 교체 선택 [경제라인 인적 쇄신]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 쇄신의 범위가 청와대 참모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사의 표명부터 수리까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진 데다 예고 없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김 실장의 사퇴가 급박하게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하면서도 김 실장은 유임시킨 바 있다. 김 실장까지 한꺼번에 바꿀 경우 경제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이 개각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돌연 사의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하루 뒤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 정책 전반을 조율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한미 관세 협상 등 핵심 현안을 진두지휘했다.

여론 악화에 ‘종부세’ 현행 유지.. 與 ‘부동산 세제’ 추가 손질 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나면서 경제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정책실장까지 교체된 가운데 정부가 세제개편안까지 일부 수정해 발표하면서 경제·부동산 정책의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제개편안을 수정해 의결하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여지도 남겼다. 청와대도 정부가 확정한 수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 과정 중 수정 여지를 열어뒀다. 당의 이같은 공식 입장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법사위, 개정안 의결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당 간사 선임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여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과거 논란도 끄집어냈다. 김 의원은 흑석동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후 곽 의원이 무기명 투표 주장을 철회하면서 김 의원은 관례에 따라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김 의원은 선임 직후 야당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레버리지 책임론.. 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경제라인 인적 쇄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 참모가 교체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 재임 기간이 1년2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진 변화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왔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직전연도의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150%)대로 두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보유공제를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최종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인천 송도가 롤모델… 동남아 최고 산업항구 도시 완성할 것" [베트남 지방성 수장 릴레이 인터뷰]

레 쭝 끼엔 하이퐁시 부인민위원장이 최근 하이퐁시 인민위원회에서 진행한 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준석 "하이퐁은 인천 송도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 한국 기업이 들어와 공장만 짓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과 사람이 함께 정착하고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인천 송도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산업단지와 주거·상업·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만DWT급 이상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락후옌 심해항을 확장해 물류·중공업·조선업을 본격 키우고 있으며, HD현대·두산 등 한국 기업들과 관련 투자도 논의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하이퐁시 내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에는 LG, SK, 삼성 등 대기업을 포함해 총 152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다. 하이퐁시 발전 모델 연구팀이 직접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연구해왔다. 인천과 하이퐁은 수도와 가까운 항만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이 공장을 짓고 떠나는 생산기지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장기간 머물고 가족까지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가공·조립 중심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고부가가치 생산이 가능한 산업 구조로 전환하려고 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HD현대·두산 등 한국 기업들과도 관련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 전자·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뿐 아니라 항만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까지 함께 육성해 산업 기반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특히 락후옌 심해항은 하이퐁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다. 20만DWT급 이상 선박이 접안할 수 있어 대형 선박을 통한 물류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 기업에는 특히 반도체·마이크로칩·스마트 전자기기·전기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주기를 기대한다. 하이퐁시는 기업들이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업단지 모델을 확대하려고 한다.

한일 경제안보대화 도쿄서 개최…"AI·반도체 육성 협력 모색"

한일 양국은 1일 일본 도쿄에서 제5차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열고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재산 5억여원 신고(종합)

李대통령 "국민 재판청구권 충실 보장"…여야 의원 13명 인청특위 구성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1억7천464만원, 배우자 1천722만원, 장남 2억2천358만원, 장녀 8천908만원이다. 김 후보자는 3억5천만원 상당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임차권과, 전남광주시 함평군 일대와 전북 고창군 일대에 총 2천22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1천474만원과 주식 248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 5천649만원과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주식 1억6천708만원을 보유 중이다. 김 후보자는 육군 이병으로 전역했고,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국민의힘 제동에 전재수 시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표류 우려

시의회 압도적 다수 국힘, 부산시 정무직 견제 조례와 병합 심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시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부산시 조직개편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부산시 조례안과 김 의원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시 정무직 견제 강화 조항을 넣은 부산시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점식, 행안장관 면담…"통영 전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경남 통영시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북미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북미간 대화 징후"(종합)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북 미사일 설계도 확보해 분석 중"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고 1일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에 제안한 6·25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와 관련해선 "국정원 차원의 대화 접촉은 없다"고 답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국내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파악해 차단한 점도 보고했다.

'화기애애'한 여·야?…사전환담장 분위기 어땠길래[노컷브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떠나는 김용범 “할 일 많지만 다음 사람이 자기 몫 해나갈 때”

김 실장은 “여러분께 쓰는 작별 인사가 제일 어렵다”며 “몇 차례 썼다 지웠다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1년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을 함께했다”며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밤까지 이어진 날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주문도 많이 했고 재촉도 많이 했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묻곤 했다. 저는 늘 같은 답을 했다. 그보다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래도 걱정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겁니다.

국힘, 세제개편 유턴에 "증세 본체 여전…나머지도 철회해야"

모두 우리가 발표 직후부터 지적해온 항목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 달 만에 버릴 것을 '원칙'이라 불렀나. (이번 안도) 고치다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김용범 "할 일 많지만…자리 비우고 다음 사람이 자기 몫 할 때"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직원들에게 보낸 퇴임 인사를 공개했다. 그는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가장 가까이서 일해 온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고 이를 공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에서 그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 또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고도 자평했다.

[박병률의 더-이코노미스트]“트럼프 대북 행보 ‘심리학’으로 봐야…한국은 아시아 동맹 키울 필요”

미국 우선주의(Make America Great Again)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작금의 세계를 그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세계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세계화가 가져온 성과만 흔들어놓고 있다. 많은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일부는 창의적인 회계기법이나 무역 방식을 통해 관세를 우회했다. 관세는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그 성과는 사실상 없다. 결국 세계화에서 후퇴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미국 소비자들이다. 생산망이 흔들리는 미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나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미국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향해 가고 있다.” - 트럼프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고립시키고 중국의 입지는 키운다는 평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문제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전쟁과 우방에 대한 위협까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미국은 상당한 소프트파워를 잃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완전히 신뢰할 만한 동맹국인지 의문을 갖게 됐다. 아마 트럼프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바뀌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미국 우선주의’는 1930년대에도 존재했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예측 가능한 국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는 없다. 중국 위안화는 미국 달러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 대학들도 수년 안에 세계 최고의 학문적 수준에 올라서지는 못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중국 모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오던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인가. 그의 전략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이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나는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구축하고 자체적인 AI 역량 등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한국과 일본은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를 포함해 EU에 견줄 만한 ‘아시아 동맹’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는 역내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 미국의 공격적인 전략은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문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 역시 아직 세계적인 충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투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파 극단주의와 좌파 극단주의는 늘 존재했다. 또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현대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나는 AI가 핵에너지의 발견에 비견될 정도의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AI 때문에 사라질 것이 확실한 일자리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AI는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AI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분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이를 통해 누구나 자신과 가족을 돌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AI가 가져올 수 있는 급격한 변화는 우리가 보편적 최저소득 제도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여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누가 AI 주도권을 갖느냐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AI 시장은 매우 거대해질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는 시진핑에게 매료되어 있으며 자신이 그를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할일 많지만, 다음 사람 자기 몫 할 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 이어 "저는 주문도 많이 했고 재촉도 많이 했다. 힘들게 한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뛰어주셨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적었다. 또 김 실장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묻곤 했다. 이어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다.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며 "그보다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다"고 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라고 썼다. 아울러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것이다.

김민석, 강민구 與윤리감찰단 부단장 해임 지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강민구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해임했다.

[단독]김용범 “한참 전부터 대통령께 사퇴 얘기했다···후임은 확실히 기조 전환할 사람이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사의 표명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는 국정 기조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등을 두지 말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김 실장은 사퇴한 심경을 두고는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수용했다.

[속보]김민석 대표, 강민구 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 해임 지시

당은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한 언론은 박 최고위원과 강 부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적었다.

백악관, 한국전 ‘미군 유해 발굴’ 고리로 북 접촉 움직임

미 국방부 산하기관에 협력 방안 문의…북·미 정상회담 ‘실무 준비’ 정황 미국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기관에 미군 유해 발굴·수습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문의한 것이다. DPAA는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 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한다. 매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에 한국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의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NCNK에 따르면 유해 발굴·수습 작업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협력할 의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다.

“북·미 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대화 징후 있어”

국가정보원이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에 대해 “북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국면에서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 조선노동당)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트럼프 “이란전 도움 안 준 한국, 기억해두라” 투자 압박 강화

정부 일각에선 한·미 간 이견을 보이는 대미투자 등 현안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질문에 답하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6일에도 SNS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했다. 대미투자 세부 내용과 시점 등을 두고 양국 간 견해차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언급하며 우회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 ‘범여권 달래기’ 담은 개각에도…조국 “공소취소 밀어붙인다면 낭패 볼 것”

혁신당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김용남 전 의원 당직 발탁과 이중당적 정리 시도 등을 두고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신 대표는 구글 출신 정보기술(IT) 전문가인 이 수석의 전문성도 인선 배경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는 일요일에 이 의원을 임명했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월요일날 보란 듯 임명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고, 조 원장과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맞붙은 인물이다. 신 대표는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통합 공세를 하는 건지 자꾸만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겸직 고수·전문성 놓고 부정론 확산…여당도 난감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은 2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다.

김용범, 레버리지·부동산 혼란 책임…“이젠 분배로 전환해야”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경제 라인까지 교체하며 집권 2년 차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김 실장 등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유임하면서 인적 쇄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야권의 비판이 집중된 김 실장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김 실장이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이틀 뒤 추가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정부 완벽할 수 없어…국민·국회 뜻 충실히 반영”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발언은 국정 기조를 국민 눈높이와 협치에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과의 협치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유연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세제개편안도 심의 과정에서 수정돼 의결됐다.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기관 운영과 수사·기소 실무에 관한 준칙을 촘촘히 정비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군에선 순직 맞다는데…보훈부, 5명 중 1명은 불인정

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꽤 많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보훈부에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보훈 심사에서 탈락한 상당수는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사망과 공무의 인과관계가 군에서는 인정된 ‘순직 3형’ 군인들이었다. 그러나 보훈부는 직무가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며 지난해 보훈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핵잠수함’ 1000억 반영…국방예산 70조 첫 돌파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원)에서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은 지난해(98억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경제 왕실장’ 김용범 퇴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경제 컨트롤타워’ 교체로 국정 쇄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관련기사 4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실장급 청와대 고위직이 교체된 것은 현 정부 출범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김용범 사퇴에 기세 오른 국힘, 김승원 정조준…"용혜인은 미끼"(종합)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정점식 원내대표)라고 규정했다. 당은 그 이유로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정 원내대표), "셀프 방탄용 개각"(정희용 사무총장)이라고 언급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과 법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 개인의 비리를 덮어줄 '전담 방탄복'을 앉혀놓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직 사퇴 거부·배우자 당직 채용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용 후보자를 향해 "표리부동한 행태 역시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썼고, 박대출 의원은 "용혜인 핫뉴스에 가려진 김승원, 성동격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으로 두 차례 비례대표 의원이 된 용 후보자를 연결 고리로 한 대여 공세도 이어갔다.

Guy Sorman: “Trump’s Next Move? Look to Psychology, Not Geopolitics”

He also urged South Korea to build strong economic t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with Africa and Latin America. On the AI revolution, Sorman said he was opposed to directly taxing artificial intelligence but supported income redistribution. Sorman has long been a strong advocate of globaliz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s tariff policies are reshaping the global economic order. These tariffs were supposed to revive the US industry. So far the results are nonexistent because economics doesn’t obey the whims of the US government: Economics obeys economic laws. In a nutshell , to retreat from globalization without offering any substantial alternative is pure politics. Eventually, I do not consider we are entering in a new era. The United States are looking backward and going nowhere. Globalization is not a choice, It‘s a fact of life. However, with the recent intensification of isolationism and protectionism spearhead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is globalization strategy is becoming a vulnerability. “Globalization has been the major innovation of our time. South Korea without globalization would not have become a major economic player benifiting all its citizens. Poverty in our world coincides with the absence of globalization .Even North Korea is making progress through exchanges. Now, every innovation is a trade off : you win some, you lose some. Some industries will die, new one will prosper. This means, you have to cheat a little via tariffs or currency manipulation. You also need to protect your vital interests in national safety , military and health for exemple: build reserves! In a nutshell, globalization is best if you know how to manage it. -Some argue that Trump’s policies are isolating the United States while strengthening China’s posi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 paradox never seen before , be it with tariffs , absurd wars and threats against American best friends. As a consequence ,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is weakening. The United States since 2 years have lost a lot of their soft power. They have become less attractive for students , tourists , investors , TB buyers . Most probably , this situation will change after Trump. But we never know; the America First ideology was already active in the 1930s. As we rediscover that the United States can be unreliable , by contrast China seems predictable. But it cannot become a global leader. The Chinese currency will not replace the US dollar. Chinese universities will not in the coming years , rise to the top of academic excellence . It has not resolved totally its poverty problem. Its regime obeys mysterious rules which nobody really understands. A Chinese experiment is a more appropriate definition model. “Since Donald Trump has been re-elected president , his behavior has been extremely erratic. The American president is impulsive , he doesn‘t make long term decisions framed in a global strategy. Accommodate to this weird and unpredictable situation. As mentioned before , you never know and it happened before . Therefore , It seems cautious to act now as if the United States would return to isolationism for good. Within this new framework , should South Korea and Japan build a nuclear weapon? There are concerns that America’s aggressive strategy could threaten liberalism and even pose a broader threat to civilization.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US, Venezuela and Iran do not obey a long term clear strategy. The conflict with Iran has reinforced the Iranian dictatorship and disrupted the global economy. These erratic conflicts remain, luckily., marginal. I don‘t foresee any global conflict in the near future like the Muslim world versus the West. Therefore, I don‘t see the current regional conflicts , regional and not global , as a threat to civilization. But they certainly threaten democratic values and human rights which the United States do not defend anymore. But , since WWII , they have been contained everywhere by strong Democratic and Liberal centers. These days it seems the MAGA type right wing ideology seems stronger than ever. Since many years , governments , cultural leaders , conservative and liberals , have despised some popular values like the sense of identity. Social redistribution Is ethically. “Since many, many years , writing about. My suggestions , if I may , . would be first not to overreact and 2nd : build a long term strategy and stay the course . 3rd , Reinforce the innovative dimension of South Korean economy.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that new. So far, this so-called process of destructive creation always worked. For example,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open new opportunities in the health sector which everywhere is relatively underfunded and underdeveloped. The second question surging with every new technology : will the human workforce become useless.? In the past , technical innovation pushed the human workforce toward more sophisticated activities. Therefore, I am on the optimistic side , considering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expend human freedom and capacity for innovation. “I don‘t favor an artificial intelligence tax. And it would be extremely unfair. But I am in favor of redistribution. On this, I follow a Milton Friedman’s proposal from the 1940s , called the universal minimum income or negative income tax. In case you fall. This negative income tax has been tested in countries like Finland.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 , some countries and some companies , are already ahead of the curve. However , the marke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huge , including a lot of niches. These niches will open opportunities for new companies all around the world. The hype around artificial intelligence seems to me a bit excessive so far. If you look at the history of economics , we successfully went through many disruptive innovations ; remember electricity. Artificial intelligence threatens democracy only when the people themselves do not support democracy anymore. Consequently , It is seminal that everybody from his youngest age learn how to use social media and underst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work. Moreover the debt is in US dollars . First , a massive tax reduction has increased the deficit without incentivizing growth . This shows Supply economics does not always work. Consequently, growth is on the decline which increases the national debt. Consequently the global financial market will buy US Dollars , reducing investment and borrowing capacity in all other countries . “Trump’s foreign policy is difficult to understand .

5·18 유공자들, 국힘 이진숙에 억대 손해배상 소송

해당 영상의 제목은 '이진숙 제명해도 광주 무장 투쟁은 부정 못 한다'다.이에 양 회장 등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게시물의 삭제와 게시·전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세훈, 국힘 국토위 의원들과 만찬…부동산정책 의견 공유(종합)

용산공원·민간사업 용적률 상향·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등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만찬 회동을 하며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 시장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저녁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3시간 가까이 만찬을 하며 부동산 정책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만찬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개발' 제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수사 채비 본격화

검사 출신 4명·경찰 출신 1명…"객관적 자료·증거 기초해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진용이 꾸려졌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고 알렸다.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기획조정부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으며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