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홍수] 韓 긴급구호대 태운 군수송기 네팔로 출발…실종자 수색 지원
외교부에 따르면 KDRT 대원들을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는 이날 0시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서울공항에 집결한 KDRT 대원들을 격려하고, 수색·구조 임무 수행 과정에서 대원 개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DRT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네팔 정부 및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한국 긴급구호대 태운 군수송기 네팔로 출발 영상 닫기 한국 긴급구호대 태운 군수송기 네팔로 출발 [국방부 제공.
트럼프 옛 안보보좌관 볼턴 "트럼프, 평양서 김정은 만나려 할 것"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왜 (북미) 회담을 원하는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에게 '나와 함께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평양에 들르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평양 방문의 목적은 홍보 효과다. 정말로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회담은 상황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난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누가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방한계선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그 선 너머의 섬 몇 개를 그냥 점령하는 식의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종의 시험 사례를 만들어 트럼프의 결의가 어떤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트럼프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네팔 지원 군수송기 이륙...44명 구조대원과 특수장비 동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2일 새벽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 구호활동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네팔 홍수 피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설 해외긴급구호대가 군 수송기를 타고 2일 자정께 출발했다. 44명의 해외긴급구호대를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는 이날 0시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해 네팔 카트만두로 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정부가 우리측에 피해 지역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네팔 정부 및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네팔 홍수피해 현장에는 이미 중국과 인도의 구호대들이 도착해 육상 구조 작업을 벌여왔다.
세제개편안 공은 국회로…與,'거주·비거주' 차등 없앨까
논란을 부른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등을 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혔다. 지난달 3일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원안으로 돌아간 것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소관 사안이지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관여할 전망이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국회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최종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당 차원의 논의 과정에선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정안을 두고 "세금 폭탄이 수소 폭탄에서 원자 폭탄이 됐다"(장동혁 대표)라며 공세를 취했다.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공제 상향 등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 중이다.한편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나온 전날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에…첫 靑실장급 쇄신은 김용범
주요 국정 설계 주도했지만…'ETF 논란·부동산 책임론'에 비토 누적 靑 "경질 아닌 새 분위기" 선 긋기…'차관 기용'으로 정책 틀은 유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아온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식은 각종 정책 관련 논란을 고스란히 김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실장의 퇴진은 집권 2년 차에 필요한 새로운 엔진, 새로운 분위기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경제 정책의 연속성을 이끌 정부 내부 출신으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이,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기본사회'와 분배 정의를 힘있게 추진할 인사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각각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민석, 오늘 세종서 최고위 회의…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시에서 최고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강진 세종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정점식,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기억공간 방문…희생자 추모
정 원내대표는 현장을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트럼프 옛 안보보좌관 볼턴 "트럼프, 평양서 김정은 만나려 할 것"(종합)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왜 (북미) 회담을 원하는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에게 '나와 함께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평양에 들르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평양 방문의 목적은 홍보 효과다. 정말로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회담은 상황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저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난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누가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방한계선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그 선 너머의 섬 몇 개를 그냥 점령하는 식의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종의 시험 사례를 만들어 트럼프의 결의가 어떤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트럼프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봐도 그것은 이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11월 평양서 김정은 만날까…"알맹이 없는 깜짝 쇼" 우려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회동 사진을 지난 8월 말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모습. 트루스소셜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후속 대책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그는 이어 "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도 김 위원장에게 에어포스원 동승과 평양 방문을 즉흥적으로 제안해 참모들을 놀라게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 기간 수습된 유해 중 신원이 밝혀진 미군은 153명이다. 2018년 6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북한날씨] 평안·함경도, 곳에 따라 가끔 비
북한은 2일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곳에 따라 비가 가끔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주진우 "용혜인, '안산 주택' 중국인에 되팔아 11개월새 2000만원 차익"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기준대로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단타 매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용 후보가 중국 국적자에게 주택을 매각했다는 것"이라며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중국인 부동산 쇼핑에 협조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혜인 장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점선면]낮아지는 지지율에 ‘개각’ 승부수…통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승부수, 통할까요? 점선면이 이번 개각을 분석해 왔어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정통 경제관료인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를 거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청년 사회운동가 출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지명됐어요. 6·3 지방선거 이후 하락을 거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부동산 정책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정책 실패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제기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지만, 어제(1일)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해당 부처 차관이라, 큰 변화 없이 정책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친명계 국회의원들이 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입니다.
정옥임 "민티07? 재미없어…동접은 '개업빨'"
◇ 금태섭> 한판 브리핑. 직업별로는 자영업층에서 9.1% 포인트 긍정 평가가 하락했습니다.◇ 금태섭> 개각 인사 하루 뒤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금태섭> 장 대표님 어때요? 왜 개각 때 같이 했으면 이번에 좀 바꾸나 보다 할 텐데 욕은 욕대로 먹고 뒤에 한 겁니까?◆ 장윤미> 그래서 시간 차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도 굉장히 능력 있는 젊은 새로운 부총리 지명자이긴 하지만 다 그 라인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그 민심의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도 있죠. ISA도 그냥 놔두고 뭐 하면서. 그 집값이 뭐 떨어질 것처럼 지금 집값이 올라가서 난리들인데 제가 볼 때 이건 김용범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김용범이 경질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아, 김용범 정책실장이 뭘 잘못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금태섭> 대변인님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여권에서는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인사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대각이 되면 지지율도 반등하는 것도 좀 바랐을 텐데 반등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장윤미>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금태섭> 돼야만 하는 거와 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장윤미>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옥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지율에 대한 고심도 분명히 있고. 복원이 됐고 그런 거에서 하나의 좀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반등에 이런 생각합니다.◇ 금태섭> 알겠습니다. 뭐 개각 얘기도 나중에 뒤에 다 나오니까 조금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프로그램 민티 07을 선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직접 출연했죠.◆ 김수민> 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TV는 오늘 아침 7시 프로그램으로 민티 07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최대 21만 8천 명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금태섭> 오늘 첫 방송인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민주당에서 당 팟캐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추미애 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그때 최민희 의원님이 그때는 원외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6개월 이상 굉장히 노력했는데 지금만큼 각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가 없다는 평이 많던데 총평 한 말씀.◆ 정옥임> 네, 재미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시작하니까.◇ 금태섭> 오픈발.◆ 장윤미> 개업발 같은.◆ 정옥임> 오픈발, 개업발. 그래서 아마 뉴 이재명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7시 전에. 나한테 영상이 이게 재생이 안 되나 했는데 시작 전부터 엄청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제가 보는 중에도 5만 5천 원까지 찍고 해서 댓글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작진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 제작진이 아니라 시사 제작진분들. 엄청 모니터링을 이제 다들 하시는데.◇ 금태섭> 했겠죠.◆ 장윤미> 약간 이제 재미 요소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뭐 좋았습니다. 민주당 TV 김어준 경공을 꺾고 더 많은 이제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민> 그러니까 오늘도 재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강하려면 좀 의외성을 줘야 되는. 그리고 당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것보다는 또 이제 의외적인 패널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민주당 TV의 숙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정옥임> 아니, 기조 방송이 어떻게 재미가 있어요◇ 금태섭> 어제는 기조 방송은 점잖은 표현이고 어제는 관제 방송이라는 얘기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 의원이 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태섭> 김수민 평론가님. 여권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김수민> 여권에서도 다소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도 비례대표직은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고요. 비례대표를 두 번 한 것에 대해서도 실력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금태섭> 실력이 있으니까 두 번 했다 이런 말씀 보고 저도 정말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되는데 하고 감탄했습니다. 다들 이거 정말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장관직을 안 하든지 의원직을 내려놓든지 지금 해야 될 상황인데 보니까 의원직 내려놓기도 쉽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11억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장관직을 내려놓으면, 의원직이 아니고 장관직. 그래서 지금 소위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기본소득당을 보고 비례대표로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금태섭> 아니죠. 내가 비례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내 개인의 의원직 유지를 위한 게 아니다. 이게 그러면 양해가 될 것인가. 2030 이 표심을 어떻게든 갖고 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꼬리는 잘라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금태섭> 꼬리를 잘라줘야 된다. 지금 처음에 용혜인 후보자가 발표되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은 꼴페미 운운하는 비판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반박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저 장윤미 대변인이 얘기한데도 그런 얘기가 좀 있지만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면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장관을 해도 될까요?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금태섭>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인가.◆ 정옥임> 그런데 진짜 기본소득당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장관직을 내려놔야죠. 이 청문회라는 게 삼각지대 본인도 생각지 못한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태섭> 청문회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네요.◆ 정옥임> 아니요. 지금 그 청와대가 강선우, 이혜훈 다 청문회 했어요. (웃음)◆ 장윤미> 제가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나요. (웃음)◆ 정옥임> 고지식하구나. (웃음)◇ 금태섭> 아니, 근데 그 같은 질문 던질 텐데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장관직과 의원직이 있는데 본인이 한 번 결단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보좌관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금태섭> 보좌관들 문제가 있죠.◆ 장윤미> 그랬는데 결국에는 내려놓으셨으니까 아마 장관이 되면 거기에 충실하게 임하고 그때는 제가 비례대표 의원직은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태섭> 김수민 평론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누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했을 것 같고 지금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김수민> 네. 그러니까 겸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연정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금태섭> 나왔겠죠.◆ 김수민>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금태섭>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재발견까지 하고 이제 중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2일·수)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2026(GGGF)(14:00 서울 플라자호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604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47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501호) 이정헌 의원실,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장겸 의원실 등,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박정 의원실 등,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1차-전기요금 선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10: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장철민 의원실 등,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박희승 의원실 등, 국가위치인프라세미나: AI 시대 국가위치인프라 주권과 대한민국의 대응전략(13: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정희용 의원실 등, 2026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어기구 의원실 등, 농업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의겸 의원실,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16: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차규근 의원, [검사지휘권 부활 시도 중단 촉구 회견](09:00) 노정현 진보당 대변인, [기후재난 사각지대 해소 위한 긴급 정책 발표 회견](09:20) 민병덕 의원, [홈플러스 회생안 가결 요구 회견](09:40) 윤종오 의원, [진보당 정기국회 전략발표 회견](10:00) 최혁진 의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회견](10:20)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일동, 금감원·금융위·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회견](10:40) 아주뉴스 코퍼레이션 2026(GGGF)(14:00 서울 플라자호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0:00 본관 604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638호)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14:00 본관 647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5:00 본관 501호) 이정헌 의원실,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장겸 의원실 등, 대한민국 청년 내집마련 가능한가(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박정 의원실 등,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1차-전기요금 선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10:00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장철민 의원실 등,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박희승 의원실 등, 국가위치인프라세미나: AI 시대 국가위치인프라 주권과 대한민국의 대응전략(13: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정희용 의원실 등, 2026 에너지 신기술·신사업 국회 포럼(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어기구 의원실 등, 농업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포항 해군초계기 추락 피해 주민, 합의하고도 3개월째 배상 못받아
2일 해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해군이 운용하는 P-3CK 초계기 1대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추락하면서 탑승자 4명이 모두 순직했을 뿐만 아니라 추락 지점 주변으로 불이 번졌다. 이에 주민의 가재도구 보관 창고가 불에 탔고 농경지의 작물과 농기계 등이 소실됐다. 한 주민은 "해군이 기다리라고 해서 계속 기다린 게 3개월이 됐다"며 "국방부는 해군으로, 해군은 국방부로 떠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장윤미 "공소취소,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의문"
◇ 금태섭>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재발견까지 하고 이제 중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용혜인 후보자 얘기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사건 공소취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죠.◆ 김수민> 김승원 후보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한편 청와대는 김승원 후보자 인선을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연결 짓는 비판에 대해 정쟁이자 논쟁용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금태섭>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청문회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들 많이 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될까요?◆ 김수민> 앞서 말씀드린 최대 쟁점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있는데요.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월 민주당 공소취소 모임이 출범할 당시 공동대표를 지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를 조사하는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내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강경파로 꼽힙니다.◇ 금태섭> 무엇보다도 공소취소가 제일 관심인데요.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오히려 공소취소를 하겠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저도 이 토론 프로 나가서 김승원 후보자랑 반대쪽에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 이분이 그 토론 프로 나올 때 굉장히 강경하게 공소취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포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제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고 그게 뭐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때 의원으로서 개별 정치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선택이었고 의회 안에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의원과는 완전히 서 있는 지형과 여건과 하는 업무와 여러 부분이 다 다른 거잖아요. 달라야만 하고요.그랬을 때 기계적으로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였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법무부 가서도 할 거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올리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하는 거고 이게 1심에서 해야 되는 거고 검찰이 하더라도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공소취소 할까요?◆ 정옥임> 저는 대통령이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구나라는 인식을 줬어요. 여러 가지 행태로. 그래서 사실은 박균택 의원에 대한 하마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금태섭> 많았죠.◆ 정옥임> 그게 너무 많이 언급돼서 안 됐다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도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이분이 법무장관으로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금태섭> 다르다.◆ 정옥임> 못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데 공소취소를 하면 지지율이 뚝 떨어져요.◇ 금태섭> 그렇죠.◆ 정옥임> 그다음에 공소취소라는 거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못해요, 공소취소. 그러나 조국혁신당 측은 민주당과의 실질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한 당의 관계자는 한겨레에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겠는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태섭> 엊그저께 개각 발표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김용남 전 의원을 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한 건데요. 김 전 의원은 지난 6월 평택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맞붙었던 정치인입니다.◇ 금태섭> 장 대변인님 어떠세요? 지금 김민석 대표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용남 전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정책위 상임 부의장이죠. 그냥 부의장은 많은데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 전 대표는 오늘 SNS에다가 갑자기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유죄가 날 거다.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했던 두 당 사이가 안 좋은가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그러니까 조국 이제 원장이 이 부분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이 뭐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책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롤과 능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조국 전 대표와 겨뤘으니까 우리가 인사에서도 배제해야 된다 그 기준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분들.◇ 금태섭>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당의 관계에 대해서.◆ 정옥임> 아니, 우선 이게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청와대 수석직이 의원직 하는 기간 동안 꼭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금태섭> 아니지만.◆ 정옥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레버리지. 아, 총선에서 1000표 차이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는 거는.◇ 금태섭> 경쟁 후보를 내서.◆ 정옥임>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김용남 전 의원을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직책이겠죠, 물론. 그래서 공소 취소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금태섭> 아니, 두 당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선거 때는 뭐죠?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연찬회를 찾은 지 나흘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타협안처럼 사고당협 그다음에 하위 평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서 당원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하위 평가라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여당에 계신 입장에서 야당 지금 모습에 대해서.◆ 장윤미>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을 접촉하고 모셔오고자 노력하고 이런 분은 정점식 원내대표잖아요. 그런데 그걸 견제하지 못해서 두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게 맞나?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정옥임 의원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에 너무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이지만 정치력을 획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수를.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계속 이렇게 연임하는 게 맞아.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금태섭> 이거 하나만 좀 방향 바꿔서 여쭤볼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당원들의 손으로 당협위원장을 뽑는다. 당원 직선제 당협위원장 뽑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옥임> 그러니까 그게 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금태섭> 하여튼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정옥임> 맞습니다.◇ 금태섭>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안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부터 자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옥임>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겠죠.◇ 금태섭> 장윤미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대변인 하시고 하셨는데 오랫동안 국민의힘 지켜보셨잖아요.
김정은, 베트남 국가주석에 축전…"친선협조 관계 확대 발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베트남 독립기념일을 맞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9월 2일은 베트남의 국부인 고(故) 호찌민 주석이 1945년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베트남 건국을 선포한 날로, 베트남 최대 국경일이다.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세종행…오늘 최고위·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를 찾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찾은 개혁신당 천하람, '피습 자작극' 정이한 공천 사죄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부산을 찾아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 부산 금정구 금정로 세정타워 앞에서 '잘못된 부산시장 공천 부산시민께 깊이 사죄드립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출근길 시민들에게 사죄 인사를 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천 권한대행은 보좌진 1명만 대동한 채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잘못된 공천을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천 권한대행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관련해 "TF를 꾸려서 조사했는데 실제 저희 당 내부에서 조사해도 사건의 전모를 아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울경, 국가 양자클러스터 선정…글로벌 퀀텀 허브 도약
4년간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조선·해양 등 산업 현장 실증 부산·울산·경남이 공동 추진한 동남권 양자 센싱 클러스터가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광역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동남권 양자 센싱 클러스터는 내년부터 4년간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이다. 사업비는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확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친청계 최민희, 감찰단 前부단장 '鄭세력' 발언에 "黨혁신 필요"
이어 "민주당 당직자들의 줄서기 관행을 지적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당직자들과 만날 일이 많지 않아 무슨 소리인가 했다"라며 "강민구 텔레그램으로 실체를 확인한 건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대표는 이후 강 전 부단장을 해임했다. 해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 뉴스 김민석, 강민구 與윤리감찰단 부단장 해임 지시
국힘 경남도의원, 의회단톡방서 '李대통령 비하 원색 표현' 논란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방이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곳인가", "각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자"라며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순간적으로 국민의힘 단톡으로 착각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색적 표현을 삼가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
정점식, 조국 '공소취소 낭패' 주장에 "李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카이스트 前이사장·청년보좌역 초청해 '2080 대화'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2회차 방송을 K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지금은 前정권 만든 '성장보릿고개'…성장 집중해 파이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지역아동센터 이전 이유 보조금 제한은 불합리"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지역에서 약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기존 장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C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지금은 파이 키울 때”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李대통령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비현실적…파이 키울 때"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김민석 "민생 예산,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누는 방향서 살필 것"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여부 질의에 "청문회 잘 준비"
그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 국민께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성평등부가 가장 먼저 있겠다"고 말했다.
이기인 "김용범 사퇴 배경은 '페이스북', 국민 분노 자아내"[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포함이 안 되면서 유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 일부에서도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하고 부동산 정책 책임 있는 김 실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뒤인 어제 김 실장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순봉> 일요일에 개각 발표가 나고 그다음 날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다음에 어제 수리가 되는 이런 과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와대에 실장이 3명이 있거든요. 3실장이라고 하는데 실장이 교체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입니다. 김 전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언론사랑 통화도 했거든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래전부터 본인이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만뒀느냐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ETF나 부동산 책임론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은. 그리고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 게 청와대가 지금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박성태> 물러나라, 낙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인사청문회까지는 지켜보시죠. 이 얘기네요.◆ 박순봉> 맞습니다.◇ 박성태>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그리고 용혜인 장관 얘기, 네 분 패널과 함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경제부처 수장들이 바뀌었는데 정작 컨트롤 타워인 김용범 실장이 유임하면서 야당의 비판이 좀 거셌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그러니까 이게 참모지 않습니까? 김용범 실장하고. 김용범 실장이 원래 부처에 있을 때 이 부하직원 비슷하게, 부하직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관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김용범 실장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걸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사의 표명을 하지만 사실 설거지하다가 그릇 좀 깰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기분으로 좀 믿고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실 김용범 실장이 한미 통상협상 협상 실무 총괄자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안 발표된 거 보면 국세 수입 늘어난 규모로 보나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지표로 보나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한 소위 코디네이터 구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한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또 문책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도 지지난달쯤에 직접 밝히시길 이게 코스피 9천 꼭대기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직접 말을 한 만큼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도입 시기에 문제가 있었다. 개각에도 이제 여론의 방향이 김용범 실장 유인 때문에 좋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교체가 됐다. 정성호 장관 케이스랑 좀 유사하지 않나. 어저께 경향신문 단독 보도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찌감치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께서 계속 만류하고 반려하시다가 이제 시기를 보고 이제 막 수리한 것 아닙니까? 특히 그 공소 취소 의심만 더 부추기고 있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부터 용혜인 장관 지명자는 지금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좀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6명의 장관 개각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평가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이거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국정 지지율 하락이 좀 무섭게 빠지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들이 민생이나 부동산이나 레버리지 ETF 등이 주로 꼽히는데 이번 개각을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신뢰를 하고 신임을 했던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게 한 가지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개각을 발표하고 나서도 여론이 확 좋아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청와대 안에서도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한 명은 내줘야 된다. 이런 흐름이 한 가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책실장이 그만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우하는 형식을 좀 갖춰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이제 분리를 해서 가지고 내가 사퇴했다라는 거 내가 사의 표명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예우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거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인 거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전선을 뒤로 확 물렸어야 됐는데 왜냐하면 차관 출신들은 이제 장관으로 기용을 하면서 기조 변화는 없는 거야. 그다음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유임시키니까 기조는 안 바뀌어. 우리 잘못한 건 크게 없어, 이런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상황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추격하는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껴 가지고 더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격하다 보니까 김용범 정책실장도 물러났네. 기본적으로 김용범 실장을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기조 전체를 보면 확 기조를 바꾸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상황을 보면. 이게 사실은 또 김용범 실장이 언론사와 얘기하는 것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이런 거 보면 이제 성장에서 분배로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충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민하> 이제 국정 기조라는 게 예를 들면 분배냐 성장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다라고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김용범 실장의 시각으로 보면 실제로 김용범 실장이 자기가 직을 수행하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들을 보면 좀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성장세를 성장에 사실 집중을 하는 거고 지금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나온 거잖아요. 본인이 쥐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결국 이거는 인사 효과에 관한 그러한 결단인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용범 실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사라는 게 그렇게 잘 하다가도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수장이나 그걸 총대 맸던 사람들,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다 그냥 김용범 실장이 했다기보다는 일종의 총대를 메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무슨 수석, 이렇게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 아니면.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분이 김용범 이름 석 자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범 실장은. 저는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도 여당이 마찬가지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통상 협상 관련해서도 지금 잘했다고 평가를 여당에서는 하지만 팩트시트 집행이나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책임이 또 정책실장한테 있는 거고 또 경제 지표 좋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경제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판단한다면 사실 국정 지지율도 이렇게 하락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아주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정부보다 더 빠르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범 실장의 페이스북.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대략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박순봉> 그러니까 사실 어제 좀 궁금했던 게 야당에서 제기하는 게 미끼론이잖아요. 그런 표현도 있었고요.◆ 박순봉> 그리고 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케이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까지 안 좋을 줄 몰랐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어제도 그 문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논란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과 장관을 다 같이 하는 것은 상당한 욕심쟁이다. 양당이 받는 정당 보조금이 한 200억이 넘는데 개혁신당도 정당 보조금을 그 정도 받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기본소득당이 일부 받는 정당 보조금은 이거는 욕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인사청문회까지는 보고 가자라는 말 이외에 청와대가 무슨 이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인사면 물밑에서 지금 이럴 줄 몰랐는데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비난만 한 몸에 받고 이제 혹시 그만두시겠어요, 이러면 완전히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靑 "반도체로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세수 여건 상당히 좋다"
그는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이 넘는다. 400조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가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재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821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맞았고 그 세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재정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육군 차관보, 한화에어로 창원사업장 찾아 K9 생산역량 확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6일 브렌트 잉그러햄 미국 육군 획득·군수·기술 차관보가 창원사업장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잉그러햄 차관보는 미 육군의 획득 관련 최고책임자로서 550여개 프로그램과 1천700억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총괄한다. 로봇 용접을 비롯한 자동화 공정도 살펴봤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5일 개최 전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하헌기 "조국 '공소취소 낭패', 어처구니 없어…조언 맞나?"[뉴스연구소]
◇ 박성태> 여러분은 박성태의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얘기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님은 용혜인 후보자가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냐? 이거는…◇ 박성태> 고 아니면 일부는 스톱이 되겠죠.◆ 김민하> 그러니까 저의 바람이 아니고 어떻게 할지를 알아맞혀 봐라.◇ 박성태> 아니요. 이게 원래 원래 쉽지 않아요.◆ 김민하> 평론이나 이런 거를 해라.◇ 박성태> 어디로 가야 되는가.◆ 김민하> 여기가 장학퀴즈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아마 용혜인 후보자 본인 생각만으로 되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또 여당, 민주당의 어떤 의지 하나를 갖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더불어 시민연합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민주당에 던진 거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할 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치인으로서는 결단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결과가 이제 그 당에는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지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이제 복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보죠.◇ 박성태> 비례대표직은 내려놔야 된다.◆ 이기인> 그렇게 갈 거냐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거 되게 공감하거든요, 소수 정당으로서. 근데 이 기본소득당 의석의 소수 정당은 같은 소수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같은 국회에서.◇ 박성태> 급이 달라.◆ 이기인> 다르죠. 다르죠.◆ 하헌기> 우리와 다르다.◆ 이기인>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들을 선출한 정당이 있으니까 그런 꼼수를 안 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고요.◇ 박성태>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니 눈을 크게 뜨시고.◆ 이기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용혜인 의원은 아마 장관도 하고 의원직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장관 지명을 철회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소득당을 어부바 해서 그때 공천 줬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관 지명 철회도 사실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뭔가 버리거나 의원직을 내려놓거나 그럴 리도 만무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나 이런 것들도 논의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가령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어요. 20~30대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러면 인사가 사실은 재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용혜인 의원께서 조금 결단을 해 주시는 게 본인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후보에 대한 비판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당 입장을 제가 대신 약간 전해드리면 오준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박순봉> 대통령 2심 유죄 가능성 높다.◇ 박성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 정책연구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전체적인 내용하고 논리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유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예전 사건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환영했지만 이대로 간다면, 법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다음에 지금 파기환송돼 있는 상황이라서 2심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조국 전 대표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조국 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걸 개정하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적용이 될 거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한되지가 않았는데 민주당은 다른 사건들은 공소 취소 언급을 안 했다. 왜냐면 말씀하신 그런 국정조사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1차적으로 집권 연합 연대에 반응을 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동시에 김용남 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갑자기 왜 쓴 건가요?◆ 박순봉> 사실 조국혁신당 쪽에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좀 원론적으로 그냥 법학자로서 조언을 해 준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표현은 뭐냐 하면 다시 대선 플랜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박성태> 이 부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하 평론가님은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조언이라고 쓴 건지 아니면 견제인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민하> 조언이라고 하려면 이거는 늦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 했어야 됐는데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내용이. 그다음에 이제 지금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조작 기소의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확보가 안 됐으니 법무부가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어렵게 됐다. 그럼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이제 왜 하는 것이냐. 그건 저는 담론적인 분리 정립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다, 여전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레버리지 얘기하니까 긴장되는데, 괜히. 그런데 아무튼 그걸 확보를 하려면 조국혁신당이 독자적으로 담론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간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독자적으로 간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이랑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공소 취소가 실제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쓴 소리와 우리의 참 진심 어린 그러한 조언을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었다. 누구 때문에 안 들었느냐, 소위 민주당 내에 친병들이 막은 거 아니냐. 이 구도인 거죠, 지금. 하헌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 실제로 기소 공소를 취소해야 될 만한 사유가 나왔다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하는 거고요. 그런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재판 받는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조작 기소 공소 취소 엎어서 그런 시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거면 그냥 저처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려면 법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소 취소를 하라는 건지 말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박성태> 물적 증거가 충분한데도 사실은 대법원 유죄 확정 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죠.◆ 하헌기>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한 게 아니더라도 그 수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해민 의원이 지금 개각 명단에 포함되면서 거기에 대한 조국 대표의 화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이기인> 대체로 맞는 말이죠.◇ 박성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뒤끝으로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의도를 잘 몰라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를 놓고 조언이냐, 박성태 앵커의 질문, 이게 조언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 과한 얘기고. 김용남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해를 입혔던 사람이다. 최근에 뭐 어디 공천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좋지 않다. 이게 중요한 예산 얘기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김민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안에서 이제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래대응기금 부분입니다.
국힘, 용혜인 '비례대표직 유지'·김승원 '청탁의혹' 집중포화
김 의원은 "입법과 국정감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의원실에 국회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김 후보자가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이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전날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퇴에도 'ETF 참사' 진상 조사과 정부 경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
與, "국민의힘의 예산안 지적, 억지이자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2일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향한 국민의힘의 '재정 폭주' 지적을 "왜곡됐다"고 맞받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미래 대응 기금의 여유 자금도 문제 삼고 있다"며 "여유 자금은 내년에 모두 집행하는 돈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유자금을 정부의 쌈짓돈 운운하며 국채 상환에 쓰라는 국민의힘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여서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 여부 즉답 피해…"청문회서 말씀드리겠다"
뉴스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장관 임명 시 국회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보완수사와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 전이라도 장관과 의원직 가운데 선택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청문회 과정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조금 전 말씀으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국힘 김승원 비판, 형사사법 개혁 발목잡는 정치공세"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지명까지 더해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기본계획 등 3개 용역 착수…연내 부지확정
반도체 산단 하수 재이용수 하루 30만t 공급 방안도 논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 등 260억원 규모의 3개 용역이 오는 11월 착수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일 간부회의에서 광주 이같은 내용의 군공항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의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통합시는 주민투표 결과와 무안군의 유치 신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군공항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고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 재이용 사업 추진계획도 보고됐다. 통합시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30만t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내용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민형배 시장 "군공항 이전·국립의대 문제 큰 고비 넘겨"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일 전남광주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국립 의과대학 설립 문제에 대해 "큰 고비를 넘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남권 지원계획을 만들고 이행 방안을 만들겠다"며 "의대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다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과 연결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지난해 첫 1만명 돌파…7조1천억원 체납
배준영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체납관리 점검해야" 지난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신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1만1천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2021년 5조3천612억원, 2022년 4조4천196억원, 2023년 5조1천313억원, 2024년 6조1천896억원이었으며 작년에는 7조1천815억원이었다.
[영상] 태양광 덮개 열리자 포탑 등장…美 차세대 무인수상정 해상시험
평소에는 선체 내부에 포탑을 숨기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앞쪽 덮개를 열어 무장을 가동하는 미국의 차세대 태양광 무인수상정(USV) 해상 시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선수 덮개가 열리며 수납됐던 포탑이 등장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포탑 센서를 활용한 표적 탐지 및 추적 기능이 중점적으로 확인됐으나, 실제 사격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李대통령 공소취소시 낭패' 조국에…친명 박선원 "배은망덕" 직격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與 "세종 행정수도 이전, 법적 기반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고 했다.
장동혁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사건, 특검법 추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제주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휘 라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앴으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어제(1일) 미래에셋증권 박현주 회장이 김 전 실장과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면서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위·금융감독원까지 정책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동조·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며 "서둘러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10월 28일까지 선고 안 하면 김건희 석방…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0월 28일까지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김건희 여사가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며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 상태로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내년 지역상품권 25.6조로 확대…행안부 84.7조 예산안 편성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올해 1조15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1조원을 투입한다. 내년 전체 예산은 84조7036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늘었다.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행안부 사업비는 올해 7조1196억원에서 내년 7조634억원으로 562억원 줄어든다. 올해 국민안전 예산에 반영됐던 전년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8100억원이 내년에는 빠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내년 지방교부세는 산정 기준이 바뀐 뒤 처음 편성되는 교부세다. 정부는 내년 추가 세수 가운데 162조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길 계획이다. 지역균형성장 분야에는 3조211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 1조150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는 신규로 449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안전 분야에는 1조8102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줄지만 재난 예방 사업 투자는 확대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은 올해 1조688억원에서 내년 1조1579억원으로 891억원 늘어난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 요구에 "청문회 잘 준비…생각 전달할 것"(종합)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피해자가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지난 1년간 성평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위축됐던 정책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다"며 "이제는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 장관 "내년 전국으로 알뜰소비앱 운영 확대"
MBC 라디오 출연…"상생기금 첫 정부 출연에 기업 관심 기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내년 전국으로 알뜰소비앱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절대액이나 증가율에 있어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며 "신규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그동안 민간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천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2017년 설치된 기금이다.
국조실장 "국토대전환 이번엔 진짜…안하면 대한민국 장래없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일 "(과거에는) '균형발전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조금 아쉽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지방주도성장을 안 하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장래가 없다"고 말했다. 옛날보다 상황이 훨씬 더 절박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임 실장은 정책 추진이 "잘될 것으로 본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죽어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당에서, 민간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쇼츠] 美 무인정 선수 덮개 '지잉'…감춰져 있던 강력 무장 등장
평소에는 선체 내부에 포탑을 숨기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앞쪽 덮개를 열어 무장을 가동하는 미국의 차세대 태양광 무인수상정(USV) 해상 시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주 광역소각장, 민간투자 대신 재정사업·화격자 방식으로 짓는다
소각 방식도 저온열분해 등 신기술 대신 기술적 실증과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Stoker) 방식으로 유지한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과 사업성·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 방식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 같은 논의를 검토한 뒤 지자체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을 책임지는 재정사업 방식과 이미 상용화돼 운영 경험이 있는 화격자 방식이 현 단계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안철수 "용혜인 배우자·보좌진이 당 지도부 독식…장관되면 성평등부도" 주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기본소득당을 두고 "용혜인 의원실 가족과 보좌진으로 채우는 당 지도부"라 주장하며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성평등부는 결국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 다른 서식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기본소득당 지도부가 용혜인 의원의 배우자와 전·현직 보좌진 등 측근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용 후보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시 이와 비슷한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혜인 의원실 가족과 보좌진으로 채우는 기본소득당 지도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동혁 "김용범 미래에셋 로비 의혹…특검으로 ETF게이트 규명"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김 실장의 출국설도 나돌고 있다. 절대 출국해선 안 된다"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국조와 특검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국힘 첫 예산정책협의회…"현안해결·국비확보 총력"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당면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시에서 전재수 시장과 주요 보좌진, 실·국장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성권 시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어 국회 심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해야 할 17개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의 대응 전략을 협의했다.
'2029 상이군인체육대회' 조직위 내년 출범…특별법 제정 추진
국가보훈부는 2일 인빅터스 게임 조직위 출범 및 운영을 위한 예산 6억2천700만원이 정부 편성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한 대회다.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지난 7월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전을 2029년 10월에 열리는 제9회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확정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인빅터스 게임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국토 홍지선은 16일(종합)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과 16일에 각각 열린다.
李대통령 "성평등, 아직 가야 할 길 남아…불합리한 관행 없앤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향해 꾸준히 걸어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양성평등주간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다.
국민의힘 부산의원들 "산은·금융위·금감원, 부산으로 와야"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회견을 하고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금융중심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과 이헌승·박수영·김미애·서지영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단양군, 6·25 유공자 고 이길현 상병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충북 단양군은 6·25전쟁 참전용사인 고(故) 이길현 상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후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기' 사업을 통해 공적이 재확인돼 훈장이 전달됐다.
[네팔 대홍수] 韓실종자 휴대전화 위치추적…헬기·드론·도보 수색도 지속
오늘 도착 긴급구호대, 네팔 정부·韓신속대응팀과 협의해 수색 방향 결정 정부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의 위치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취재진과 만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관련해 "네팔 측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대응팀은 이날도 네팔군과 협력해 헬기·드론·도보 수색을 이어간다.
정점식, 이태원 유족 만나 "정치가 충분히 응답 못해 진심 송구"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참사 장소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조성된 추모 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종로구에 있는 '별들의 집'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원인 규명, 책임 소재 명시,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특조위를 만나기 전에 유가족부터 만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 판매 대금 지급 60→35일로 단축키로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상품대금 지급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백화점, 마트 등이 상품을 외상으로 들여와 팔린 만큼 대급을 지급하는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 지급기한은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절반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해군사관학교 이전, 진해시민 수용못해"
박 지사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지방주도 성장과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9월 초에 국회, 국방부를 방문해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도민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이태원 참사 현장 찾아…"특조위 진상규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정 원내대표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에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특조위 진상규명 적극 협조 △정식 추모시설 건립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요청했다.유가족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여·야·유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대통령 "성평등 대한민국 만들것…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관련 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임을 알리며 이같이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다.
청와대 "반도체 특수, 내년 법인세 200조 이상…세수 여건 좋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총지출 820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100조원만 들어와도 '대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수 전망에 의하면 예산에 반영된 법인세는 200조원 정도가 넘을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이 넘는다. 400조원만 넘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는 그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 필요한 공공재를 사는 것이 예산·재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 전세 3억5천에 도곡렉슬 43평 장기거주"
주진우 "수억원대 증여세 탈루한 것…임명강행 시 도덕성 치명타"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원이었으며, 올해 3분기의 실거래 신고액은 16억∼19억원선이다.
전남광주시·민주당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공모없이 해달라"
공모 거치면 클러스터 지정 내년 넘길수도…"속도전 위해 필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직접지정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요구하면서 반도체 산단 지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규제·인허가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는 법적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조성계획 등을 첨부한 지정 신청을 받아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권영진 "쓴소리한다고 보복"…'멱살논란' 징계에 재심 신청키로
"당이 극우세력 식민지 돼…보수 재건에 모든 것 던질 것"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른바 멱살 논란에 따른 중앙윤리위의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2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내일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힘 "李정부 청년정책은 '먹고 떨어져'식…청년과 함께 싸울것"
장동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청년의 내 집 마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 노동권, 재산권, 주거권에 이르기까지 청년 주권을 모조리 수탈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함께 싸우겠다.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임대주택을 전전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겸직 버티기'에 난감한 與…"비례직 던져야" 의견 분출
여당 지도부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송영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은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그런데 장관을 시키는데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서 누 떼들이 개울물을 건너갈 때 악어 떼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다.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며 "민심이 (용 후보자를)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MBC 뉴스에 출연해 "장관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낫다"며 "젊은이답게 과감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2000년 김한길 장관 이후 모든 비례대표 입각자는 의원직을 버렸다"며 "비례대표직은 던지는 게 국민 눈높이에서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與, 세종서 첫 예산정책협의…"행정수도 완성 예산 살필 것"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민주당·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구상과 관련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문제까지 예산 측면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총리 시절부터 잘 알고 있어 당에서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자살고위험군 정보연계 미흡…상담지원 실효성 낮아"
"자살 시도자 정보연계 절반 수준…유족은 2.9% 불과" 감사원은 2일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20∼30배인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구축한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센터의 심리 상담 등 지원 기능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실체는 데이트폭력…경찰에 증거 제출"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러한 증거들이야말로 그날의 실체가 (고소인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한 증거는 확보한 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무관한 사람의 가정파괴 등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사건은 현재 성추행·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네팔 실종 韓근로자 9명 휴대폰 위치추적중..軍수송기 카트만두 도착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에 대한 육상, 항공 수색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에 돌입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생존자 증언 등을 종합해 수색범위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2일 외교부는 실종자 9명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관련해 네팔 측과 공조를 통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기지국에서 최종적으로 발신된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이 있으면 수색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 순손실 2.7조→3.5조…공공요금 동결에 개발사업 실적 악화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2조7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31% 늘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공공서비스를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하면서 구조적인 적자가 이어진 가운데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3400억원 넘게 줄고 공영개발 적자가 2700억원 가까이 확대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내렸다. 신도시 개발 등에 필요한 차입도 늘면서 지방공기업 부채는 1년 새 5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2024년 2조6813억원보다 8403억원, 31.3% 늘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직영기업의 순손실은 2조3340억원에서 2조6273억원으로 2933억원 늘었다. 전체 순손실 증가액 8403억원의 약 65%가 공사·공단에서 발생했다. 적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지방 공기업 전체 손익을 떠받치던 개발공사의 흑자가 크게 줄며 전체 적자 폭을 키운 셈이다. 2024년 186억원이던 순손실이 지난해 2858억원으로 늘면서 적자가 2672억원 확대됐다. 전체 자산은 2024년 24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55조8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3.5% 증가했다. 방공기업 부채도 2024년 6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5조원으로 5조2000억원 늘었다.
장애인 투표 '가족 아니면 2명이 보조' 규정에 헌법소원 재청구
해당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은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1명과 함께 투표소를 찾을 경우 투표사무원 1명도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게 한다. 앞서 헌재는 이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뇌병변 장애인 A씨가 2017년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2020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리투표 등 선거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에 주목했다. 이어 "가족이 장애인의 의사를 온전히 대리할 것이라는 전제도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부, 내일 행정기관 이전계획 발표…공공기관은 추후로
정부가 내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2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방향과 대상, 계획 등을 공개할 전망이다.
"공무도 아닌데 부모까지 귀빈실?"...서민위, 용혜인 후보자 직권남용 고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김포공항 귀빈실 사적 이용 논란과 지방선거 당시 정당명이 적힌 의류 착용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 검증 국면에서 야권 및 시민단체의 공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3년 3월 9일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영상] 스웨덴 무인 전기 수중익선 '고스트포일러' 첫 시험 성공
수면 위에 떠 있던 배가 물 위로 살짝 떠오르더니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수중익선은 날개의 양력을 이용해 선체를 수면 위로 띄우는 형태의 선박인데 '고스트포일러'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수중익선입니다. 영상: Kuttenkeuler 유튜브·디펜스블로그 홈페이지
자살예방 정보연계 부실, 경찰에 통보 미룬 소방서
2022년 8월부터 2025년 연말까지 센터에 인계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표본 점검 결과 5.7%만 '8회 심리상담'에 동의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소 모두 7건의 제도 개선사항을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중남미 아이티서 한국인 2명 갱단에 납치됐다가 한달만에 석방
중남미 국가 아이티에서 한국인이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한국 기업 직원인 한국인 남성 2명이 현지 갱단에 납치됐다.
장동혁 "김용범 '미래에셋 로비 의혹'…특검하자"[노컷브이]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용혜인은 미끼일 뿐"…국힘, 법무장관 후보 김승원에 '낙마 1순위' 맹폭[노컷브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와중, 국민의힘은 용 후보는 '미끼'일 뿐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 SNS를 통해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힘의 시간' 오나…청문회·세제·예산·국감, 정국 주도권 시험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중심으로 흘러온 정국이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세제개편안과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국정감사까지 야당이 정부·여당을 검증할 무대가 줄줄이 이어지면서다. 공격할 소재는 쌓였지만 이를 하나의 대여 전선으로 묶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국민의힘의 과제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당장 맞닥뜨릴 첫 승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용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부의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이틀, 사흘 밤을 새우는 한이 있어도 청문회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벼르고 있는 것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빅터차 "북미간 북핵 관리체계 필요…북러 밀착, 시급 과제"
그는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되 북핵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과 군축·비확산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최근에는 한국군의 유사시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긴밀히 하는 점이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변화이자 시급한 과제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양국 관계를 약화할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치하는 편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차 석좌와 같은 '북핵 관리론'을 폈다.
[속보] 李, 부산 오륙도 예인선 전복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소식] 달성군, 8일 오후 지하철 대실역에서 취업박람회
대구 달성군은 오는 8일 대구도시철도2호선 대실역 대합실에서 '2026 달성군 제2차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 "의령군수, 위증 처벌 측근 재임용 철회해야"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 군수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수행비서를 지방별정직 6급 상당 소통비서관으로 다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령군은 해당 비서관 임용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별정직 비서관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힘, 821조 예산안에 "재정권력형 포퓰리즘…미래세대 착취"
말 그대로 세수 풍년"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6조 원 늘어난 1천51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호황을 믿고 지출 구조부터 비대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남는 것은 불어난 나랏빚과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3선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감당불가·용납불가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예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친청계 최고위원들, 감찰단前부단장 '鄭세력' 발언에 "분열주의"(종합)
이어 "민주당 당직자들의 줄서기 관행을 지적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당직자들과 만날 일이 많지 않아 무슨 소리인가 했다"라며 "강민구 텔레그램으로 실체를 확인한 건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후속탄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을 어디까지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는가"라고 적었다. 김민석 대표는 이후 강 전 부단장을 해임했다. 해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 뉴스 김민석, 강민구 與윤리감찰단 부단장 해임 지시
李대통령, 오륙도 전복사고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 사고를 당했다.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당 대표 현수막 훼손, 갈등 조장행위"
최근 경남 사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가 지역사회 갈등·혐오 조장 행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사천시 축동면 만남의 광장 인근에 설치된 김민석 당 대표 당선 축하 현수막과 황재은 지역위원장의 현수막이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 부위만 도려내진 채 발견됐다.
韓총리, 오륙도 예인선 전복에 "구조가 최우선"…적극지원 지시
한 총리는 이날 사고를 보고받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파악에도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 사고를 당했다.
"차세대 對드론 방산 선도"…인천시, 방산혁신 지역협의회 출범
2030년까지 인천 중심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2일 인천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열어 인천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주요 사업은 불법 무인기 무력화 및 요격 핵심기술 개발,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강소기업 육성 및 방산 공급망 진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날 출범한 지역협의회는 산·학·연·군·관 방위산업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북대 탈락…국힘 "전북 정치 작동하나"
도당은 "전북 출신 정치인들이 중앙의 요직을 하나씩 차지할 때마다 '전북의 정치력이 커졌다'고 자랑하던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전북 정치인들의 권력과 자리는 갈수록 커지는데 왜 도민들이 누려야 할 전북의 자리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의 미래 산업과 연구, 청년 인재 양성의 전북에 운명을 가를 대규모 국가 지원 사업에서 또다시 '전북'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정부의 핵심 교육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 전북대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 2일 "전북의 몫을 지켜낼 정치력은 발휘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인 2명 아이티 갱단에 납치됐다 한달만에 모두 풀려나
우리 국민 2명이 중남미 아이티에서 갱단에 납치됐다고 한달만에 모두 풀려났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한국인 남성 2명이 현지 갱단에 납치됐다.
李대통령 "부산 예인선 전복, 가용 자원 총동원해 인명구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선원 8명이 탄 예인선이 전복된 사고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李대통령 "지금은 '성장보릿고개'…일단 성장회복에 주력"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관위, '후원회 등록 전 모금활동' 정당 경선후보 고발
정치자금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할린동포 자녀,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해진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 시기도 한 달씩 앞당겨짐에 따라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영주귀국 절차도 한 달 앞당겨진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귀국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는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보다 156.4% 증가한 규모로, 약 2.6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관련 훈령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도 대상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강원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 11조1천230억 확보…역대 최대
올해보다 8.4% 증가…춘천∼속초 철도 2천708억·제천∼영월 고속도로 1천183억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도 관련 국비 11조1천230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10조2천600억원보다 8천630억원(8.4%)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SOC 사업에는 강릉∼제진 철도 4천450억원, 춘천∼속초 철도 2천708억원, 여주∼원주 철도 1천9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1천183억원, 제2경춘국도 550억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수소·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한 '5극3특 성장엔진 사업화 지원'에 20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민선 9기 공약과 관련한 25개 사업에서 모두 1조2천9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장 낙선 조문관 "나동연 캠프 허위사실 유포" 수사 촉구
앞서 조 전 후보와 예비후보들은 지난 7월 경남경찰청에 나 시장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 국힘 함운경 '구의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
함 위원장이 타인 명의로 해당 시민단체를 설립해 사무실을 차린 뒤 자신의 지역 사무실로 이용했다는 게 고발인인 이경주 태국기무궁화사랑회 회장 측 주장이다.
국힘, 용혜인 '비례대표직 유지'·김승원 '청탁의혹' 집중포화(종합)
김 의원은 "입법과 국정감사 업무를 하지 않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의 의원실에 국회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의원이 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회사는 제넨셀이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양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제넨셀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제넨셀 임상시험 때문에 '사람잡는 약'이 나올 뻔했다.
대한항공, 태국 방산업체와 항공정비 맞손…동남아 시장 공략
TAI는 태국의 국영 항공 정비 기업으로 태국군 항공 전력의 유지 보수를 총괄한다. 양사는 대한항공의 군용기 정비 기술과 TAI의 정비 네트워크·인프라를 결합해 태국군 항공 전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안장관, 부산 예인선 전복 사고에 "인명구조 총력 대응"
이어 "사고 해역에 기상, 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구조과정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예인선 전복 사고가 발생한 부산 앞바다에서는 높은 파도 등으로 해경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美, 한반도에 다영역부대 배치 추진…외신 "유럽에서 이전"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미 육군이 유럽에서 한국으로 MDTF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육군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은 독일에 본부를 두고 유럽 전구를 담당하는 제2다영역특임단 전력을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하는 전력의 구체적 규모나 성격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미 당국이 한국에 MDTF 전력 배치를 추진하는 구체적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가 선발대 성격으로 미리 들어온 정황도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MDTF를 "적의 A2·AD 네트워크에 맞서 전 영역에서 정밀 효과와 정밀 화력을 동기화하는 전구급 기동 전력"이라고 설명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국에 MDTF 전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韓총리 "온전한 양성평등 위해 넘어야 할 산 많아"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모두가 정말 능력만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진심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9월 1일 여성들이 교육권과 참정권, 노동권을 요구하며 동등한 권리를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쇼츠] 소리 없이 전기로 '부웅'…스웨덴 '고스트포일러' 첫 시험 성공
스웨덴 제조사 애스턴 해럴드 컴퍼지트(AHC)의 무인 수중익선 '고스트포일러'가 지난달 말 스톡홀름에서 첫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얼∼쑤" 도민체전 맞춰 진안서 중평농악 마당굿판 공연
전북 진안군이 제63회 전북도민체육대회(4∼6일)에 맞춰 오는 5일 오후 1시 마이산 부부시비 일원에서 '바람굿 한마당 신명 올려! 웃음 활짝! 관람객과 연희자가 함께 호흡하며 신명 나게 어우러지는 판이 펼쳐진다.
전남광주시 '무안청사'→'전남청사'로 개정안 발의
서 의원은 기존 전남도청이 있던 청사를 소재지인 '무안'으로만 명명하는 것은 해당 공간이 지닌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 중심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세종집무실 예산 25억→내년 2천57억원…건립 본격화 기대
정부 예산안에 반영…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도 1천191억원 포함돼 세종시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예산이 1조8천383억원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채용센터 건립 15억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116억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698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57억원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84억원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
전재수 부산시장, 국회서 돔 아레나 건립 등 현안 협력 논의
부산시는 전재수 시장이 2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접견하고 부산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중국과 우호적 분위기' 北, 해외 여행자 보험 출시
해외여행 기간 신체적 부상시 보상…보험료 등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북한이 해외여행을 나가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행자 보험 상품을 최근 내놓았다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국영보험공사(KNIC)는 지난 8월 24일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북한 주민이 해외여행 중에 신체적 상처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여행자 보험을 출시했다. KNIC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인도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북한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비자들 가운데 98%는 교육 목적의 비자인 것으로 추산됐다.
김민석 연대·통합 띄우자 조국은 靑레드팀 자처…삐걱대는 우당
그러나 조 원장이 전날 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을 향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배은망덕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혁신당과 연대·합당 논의를 통해 동지적 결합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 조 원장의 발언을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원장의 메시지를 두고 "정치인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니까 그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조 원장은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이라는 짤막한 문구를 올리기도 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벗어나나…'30% 증액' 쟁점
뉴스1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법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고유 기능인 정부 예산 통제권과 직결된 부분이어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금융성 기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각종 기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이다. 통상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사업성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적 수정을 허용한다. 즉, 사업성 기금에 비해 금융성 기금의 자율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자율성 조항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기준의 일관성 문제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20~30%의 자율성은 기존 기금들에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쓰도록 돼있는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지방에 교부하거나, 국채를 상환하도록 돼있다. 이어 "민주당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목숨을 걸었다.
[영상] 세계 최대급 전투함의 귀환…러 핵추진 순양함 28년 만에 바다로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급 수상 전투함인 러시아 핵추진 순양함 '아드미랄 나히모프'가 장기간의 개조를 마치고 해상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올해 말 최종 검증을 거쳐 이 함정을 북방함대에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李 "트럼프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북미대화 여건 만들 것"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적극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0년 넘게 쌓인 벽이다.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
[게시판] 국방부, '국방AI 정책방향 논의' 포럼 개최
국회 국방위에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인 국방인공지능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조국 "민주당 합당 논의 없어…사과·신뢰가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합당 논의를 하려면 양쪽 주체가 만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합당을 논의하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가 아직 형성된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지금은 첫 번째 단추가 깨져 있는 상태"라면서도 "앞으로 공식적으로 당 대 당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향후 가능성에는 여지를 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해야 5기 민주정부가 설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러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쓴소리를 해야 한다.
[영상] 대만 "중국군 침공 준비 가속…상륙작전 능력 향상 중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대만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 연구원은 대만 국방부가 현 단계에서 중국군 합동 상륙작전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 로이터·유튜브 군미천하·대만군·사이트 대만 국방부
자영업자 세 감면 축소, 국회서 뒤집히나…野, 손질 예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힘은 "약자들을 위한다더니 세금 폭탄을 던졌다"고 반발했다. 그만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생맥주 가격이 500cc 한 잔당 최대 1000원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들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아직 내부에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소위가 구성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쇼츠] 항모 빼고 세계 최대 크기…28년 만에 부활한 러 핵추진 순양함
항공모함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급 수상 전투함인 러시아 핵추진 순양함 '아드미랄 나히모프'가 장기간의 개조를 마치고 해상시험을 완료했습니다.
李대통령 "트럼프 결단에 한반도 변화 가능성…평화체제로 가야"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 움직일 때 우리 말에 무게가 실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있다. 벽은 높아졌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80년 넘게 쌓인 벽이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與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천명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천명했다.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행정수도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히 정부가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야정이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대목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청래 세력이 작업” ‘윤리감찰단 텔레’ 파문, 끝나지 않는 민주당 전당대회 분열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2일 이른바 ‘정청래 세력 작업’ 발언을 한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 해임 사건을 두고 2일 일제히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 성향 유튜버인 당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파열음이 나왔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외적 통합과 연대가 구두선이 되지 않으려면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부단장은 전날 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인재 전 부단장은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김 대표는 강 전 부단장을 해임했다. 또 다른 친청계 의원은 “특히 이 문제가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여건, 우리가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평화의 핵심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뜻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먼저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당연히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평화는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 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고 말했다. 위 실...
"로스쿨서 가르치기 민망한 법"…검찰폐지 한달 앞두고 줄사직
이승주 남부지검 검사, 서울대 로스쿨 조교수 임용된 뒤 사표 박향철 중앙지검 형사6부장·임일수 서울고검 검사도 옷 벗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허리급 검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주(사법연수원 41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글을 올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공 조교수로 임용된 이 검사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이것이 법이다'라고 가르치기도 민망한 문건이 한 나라의 기본법 중 하나로 입법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북핵대표, 스틸 주한미국대사 면담…"한미 긴밀공조 재확인"
정부의 북핵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일 외교부 청사에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7월 한국에 도착한 스틸 대사와 정 본부장의 상견례 성격으로 이뤄졌다.
[영상] "러, 이란에 램제트 추진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 극비 지원"
러시아가 극비리에 첨단 기술을 동원해 이란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램제트 추진을 사용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빠른 속도와 저고도 비행 능력을 갖춰 방공망이 이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통합사관학교, 육사 빼내기 의심…통합반대"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일 "정부는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사관학교 통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수, 전세 3억5천 강남거주에 탈세의혹"…金 "정리할 것"(종합)
주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으로 동일하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처남과 같이 사는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는 "김 후보자의 처남은 굉장히 큰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연봉이 100억원이 넘는다.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계약서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도곡렉슬)에 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한주 전 인사청문 슈퍼위크…여야 격돌 예고(종합2보)
여야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를 비롯한 각 소관 상임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6일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피해액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총건수 40%·피해액 43% 감소…국조실장 "대응에 더욱 긴장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비롯한 성과를 소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월간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2024년 10월∼2025년 7월) 1천600∼2천300건에서 500∼1천700건 규모로 줄었다.
국민의힘 "또 경찰청장 임명 안 해…즉각 임명 절차 착수해야"
국민의힘은 2일 장기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비정상적인 경찰청장 장기 공석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히고, 경찰청장 임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韓총리 "해상풍력, 에너지 대전환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 회의…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 도입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방식 도입 등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2031년까지 25GW 입지를 확보해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첫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국힘 권영진·서범수, '당원권 정지' 징계 불복…"재심 청구"(종합)
徐 "절차적 정당성에 재검토 요청"·權 "장동혁에 쓴소리한 보복" 국민의힘 권영진·서범수 의원이 각종 논란에 따라 내려진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 서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심 청구 사실을 밝힌 뒤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재심 청구 계획을 밝혔다.
"'스타' 건축가들이 구현할 '한반도 평화'…건축계도 주목"
"한국의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 염원을 어떤 설계로 구현할지 심사위원으로서도 몹시 궁금하고 기대가 큽니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설계 공모 심사위원인 손진 이손건축 대표건축가는 지난 1일 종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와 만나 한반도평화공존센터의 설계 공모에 건축계도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조달청에 설계 공모를 맡기는 정부부처 관행과 달리 통일부가 먼저 공모를 거쳐 후보 건축가를 지명하면 조달청이 후보자의 설계 중에서 당선작을 선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통일부의 설계 공모에 정상급 건축가들이 대거 도전한 배경에 대해 손 대표는 "분단과 평화는 한국인 건축가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주제가 아닐까 한다"고 추측했다. 손 대표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가 현재 사업으로 변경되기 전 북한인권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해 "오늘 처음 봤는데, 최근 많이 짓는 동사무소 같이 생겼다"는 인상평을 내놨다.
"장관이 개나 소나 하는 자리냐" 홍준표 직격…용혜인 첫 출근날 시민단체 고발까지[노컷브이]
출근길에는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을 둘러싼 취재진 질문이 집중됐지만, 용 후보자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청문회로 미뤘습니다. 첫 출근부터 이어진 겸직 논란과 고발까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향해 "싸우는 정당 아닌 이기는 정당 돼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일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정당은 잘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이기는 정당"이라며 민심을 중심으로 한 보수 재건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기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라며 "민심과 함께 가고, 민심보다 반보 앞서거나 어깨동무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로 인사를 갈음했다.
울산시-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국비 추가 확보 논의
울산시는 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울산국회의원협의회와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시와 의원들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국비 확보가 필요한 11개 사업(525억8천만원 규모)을 공유하고, 사업별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권영진·서범수, '당원권 정지'에 재심 청구
이른바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재심 청구 사실을 알리며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타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 낙선을 촉구했다가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6·3 보궐선거(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청구 시한 마지막 날인 3일 재심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영상] 녹슬고 벗겨지고 '만신창이'…'200일 작전' 링컨함 태국 도착
200일 넘게 중동 지역에 장기 배치돼 논란이 됐던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태국에 기항해 승조원들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소상공계, 대금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반발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대금 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체들이 반발했다. 이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거대 중국계 플랫폼의 경우 본 법안의 구속력을 비껴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통 생태계의 기반을 흔드는 섣부른 입법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행 유예와 단계적 단축, 업태·거래유형·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하고 충분한 분비를 통해 유통기업, 납품업체, 소비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길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달라지는 당·청관계…앞으로 관건은 용혜인과 공소취소가 될 듯
최근 인사와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두고 여당 주장이 관철되면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관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내정자 거취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새로운 당·청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2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청와대 정책라인의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단신] 이집트 대통령, 김정은 혁명절 축전에 답전
엘시시 대통령은 답전에서 양국간 친선과 유대에 대해 강조했다.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가 1일 폐막모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쇼츠] 녹슬고 벗겨지고 '만신창이'…美항모 링컨함 태국 도착
링컨함은 선체 곳곳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잔뜩 슬어 장기간 항해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조국, 잇단 ‘이 대통령 때리기’ 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당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연대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이날 전남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韓총리, 'AI 혁신' 공직자 만나 "정부 일하는 방식 변해야"
행사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실무자급 공직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후보자 시절인 지난 6월에도 공공데이터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스틸 美대사, 북핵 대표와 첫 만남 가져..북미회담 앞두고 의견조율 차원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왼쪽)가 2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북핵 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우리 정부의 북핵 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2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를 찾아 정 본부장과 만남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성수 ‘처남 찬스’로 전세 15억 강남 아파트 3억5천만원에 거주”···주진우 ‘탈세 의혹’ 제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조태임 "용혜인, 여성단체서도 목소리 대표성 의문"[뉴스뒷테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발로 뛰는 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뒷테일 시작합니다. 시사인 김은지 , 한국일보 이서희 , 그리고 CBS 조태임 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태임, 김은지, 이서희> 안녕하세요.◇ 박성태> 제가 김태희, 줄여서 한 자씩 해서 했는데 댓글에 재미없다, 그만해라, 그러셔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저희가 정말 세 분과 함께 그 뒷이야기를 파볼 예정인데요. 먼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한 정부의 부처를 이끌기에 적합한 리더십인가, 그거는 좀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는 거예요.◇ 박성태> 그 목소리가 이제 여성 단체나 여성계에서 나왔다는 거군요?◆ 조태임> 네, 맞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보수 인사들, 몇몇 보수 인사들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여성 단체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그렇게 여성을 위한 목소리를 그렇게 내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원민경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잘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제 문제 해결에 매듭을 짓기보다는 문제를 세게 지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는 어떤지 모르겠다. 김은지 님.◆ 김은지> 원래 뭐 인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 사람도 등등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내각의 한 멤버로서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분이긴 하니까요. 정작 그쪽에서 뜨뜻미지근하거나 심지어는 굉장히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번 인사가 좀 돌파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굉장히 시선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용혜인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냐 마냐가 거의 이번 인사청문회에 가장 핵심처럼 보일 정도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호가 없다는 게 오히려 지금 용혜인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문제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위성 정당이 과거에 어떤 양당의 위선의 문제로까지 가고 있어서 이게 영 풀기 쉽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박성태> 사실 기본소득당 전 대표였죠. 그렇죠, 김은지 님.◆ 김은지> 그럼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명분과 실리를 둘 다 그나마 충족하기에는 장관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 근데 명분은 지금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이라는 이 정당 자체가 원외가 되기 때문에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참 미묘한 게 과거에 이혜훈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소명 기회까지 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청문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여론을 살핀 다음에 지금 철회하는 방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용혜인 의원은 다른 의원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쨌든 소수 정당이고 이제 기본소득당이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연구소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원외가 됐을 때 받을 정당 보조금. 이거 돈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돈 얘기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정당의 근거가. 그러니까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중요한 점이 이제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앞서 이혜훈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도 다 그랬거든요. 그 앞 인사청문회 전까지 논란이 엄청났는데 어쨌든 소명 기회를 주지 이게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 일관된 입장을 보이는 건데 이제 내심 기대는 하겠죠. 사실 보면 이전에 윤석열 정부 때 김행 후보자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때 강선우 후보자 그랬고 지금 용혜인 후보자까지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항상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초반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낙마한 이혜훈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다 당 밖에서 데려온 인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그런 분이 있다는 거를 모를 정도로 그 당하고는 접점이 없었던 분인데 결국에는 낙마를 했잖아요. 또 이혜훈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좀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회심의 카드를 던진 건데 결국에는 아주 안 좋은 의혹만 남기고 낙마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 밖에서 어쨌든 청년이고 여성이고 워킹맘인 그런 상징적인 인사를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결국에 낙마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청와대 인사 검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민경 장관도 본인의 개각, 그러니까 교체 여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민티. 어제 개국을 했습니다. 이서희 반장님이 좀 보셨다고요? 내부에서 평가는 어땠습니까?◆ 이서희> 어제 그 방송 제작하셨던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를 칠 정도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 접촉자가…◇ 박성태> 동시 접촉자 아니고 접속자가.◆ 이서희> 접속자가 2만 명 정도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그 훌쩍 넘은 2배가 넘은 5만 50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개혁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좀 사실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박성태>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 첫 방송이니까 기대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제 저희 뉴스쇼 끝나고 봤는데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아침에 좀 물어봐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성태> 지금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사실.◆ 김은지> Q&A 받는 거.◇ 박성태> 민주당 반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침 한 6시 좀 넘은 시간부터 당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 쭉 들이 전화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당 대표가 단에서 매일 한 명씩 뽑아서 민주 TV에 나와서 대표로 물어보는 거예요. 당 대표가 들 모아놓고 질의응답 받으면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잘했던 이 당 대표 시절이 들한테는 되게 좋게 평가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확히는 사실 김민석 대표의 그립이 세게 들어가는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의 콘셉트들이 거의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진행자가 굉장히 지금 초조해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던데 남의 일 같지 않아 가지고 살짝 웃긴 했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는 이제 첫 방송이다. 양쪽 다 약간 세 대결을 한 모양새가 됐잖아요.◇ 박성태> 양쪽이 결집했다.◆ 조태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간을 선택한 거는 결국 당이거든요. 7시가 아닌 시간도 사실 선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방송 시간이 37분으로 이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의원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서는 아유, 대표님 때문에 너무 재미있었어요, 얘기만 하거든요.◆ 이서희> 이건 저의 사견인데 어제 저도 이제 담당 니까 당연히 그 영상을 다 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김민석 대표가 굉장히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말을 시작하시니까 잘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방송 시간이 37분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한 번 이제 말을 끊지 못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방송 중에 끝까지 거의 내몰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싼 수도·철도 요금에… 지방공기업 순손실 3조5200억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1년 전보다 31% 늘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 등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2025년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2024년 2조6813억원보다 8403억원 증가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직영기업의 순손실은 2조3340억원에서 2조6273억원으로 2933억원 늘었다. 지방공사·공단의 순손실은 같은 기간 3474억원에서 8943억원으로 5469억원 불어났다. 전체 순손실 증가액 8403억원의 약 65%가 공사·공단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지난해 4674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2024년 186억원이던 순손실이 지난해 2858억원으로 늘면서 적자가 2672억원 확대됐다. 전체 자산은 2024년 24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55조8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3.5% 증가했다. 2021년 223조3000억원이었던 자산은 5년 연속 증가했다. 지방공기업 부채도 2024년 6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5조원으로 5조2000억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25兆 규모로 확대
행정안전부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전체 예산은 84조7036억원으로 올해보다 10.1% 증가한다.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제도 2036년까지 늘린다
뉴시스 다음 달 초 만료 예정이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제도가 10년 더 연장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여야 합의로 금융회사 출연금 제도의 일몰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현행 출연제도는 오는 10월 8일 일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2036년 10월 8일까지 유지된다. 여야는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영상] 용혜인, 의원직 사퇴 질문에 "청문회 준비 잘하겠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많은 여성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혐의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 감형
창원지법 형사6-2부(김재현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의 방산업체 대표 60대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약 9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당시 환율 기준을 적용해 약 950억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군 중령 출신인 A씨 측은 2019년 대만과 1억1천만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었다. 검찰 역시 A씨가 아닌 A씨 방산업체 법인에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 판단에 잘못된 점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 방산업체는 사실상 A씨 1인 회사에 불과해 범죄수익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봤다.
[네팔 대홍수] 정부, 네팔에 DNA분석기·담요 등 지원
대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에 정부가 각종 물자를 지원한다. 2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국 주도권 시험대 선 국힘, 청문회·세제·예산 '총공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중심으로 흘러온 정국이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첫 승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로 규정했다. 용 후보자에게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청문회는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며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생각을 잘 정리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증세·확장재정'으로 묶어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세법개정과 확장재정이 자영업자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트럼프 결단에 한반도 변화 가능성"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0년 넘게 쌓인 벽이다.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 있다. 벽은 더 높아졌고 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
긴급구호대 네팔 도착… 실종자 수색 확대
한국의 해외긴급구호대가 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 카트만두에 2일(현지시간) 도착했다. 해외긴급구호대는 베이스캠프 지역을 먼저 답사한 뒤에 네팔측과 협의를 통해 구조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주에 먼저 네팔에 도착해 구조 작업중인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위해 네팔측과 공조중이라고 밝혔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생존자 증언 등을 종합해 수색범위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與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출발점이 바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행정수도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히 정부가 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야정이 세종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대목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승원 기소유예된 ‘코로나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 사건 환기 공세
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내정자 측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지휘 아래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박용선 포항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재송치
경북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박용선 포항시장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경찰은 그간 수차례 박 시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계속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보완해 다시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찾은 국민의힘…'윤석열 뇌진탕 발언'에 "보고 잘못"[노컷브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헌화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정 원내대표는 과거 논란이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뇌진탕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초기 보고가 잘못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좌우 모두 외면’ 용혜인, 여당서 자진사퇴론···“청문회 전에 본인 결단이 낫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일 여당 내부에서 나왔다. 용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용 내정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당적이 다른 만큼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전에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청문회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남편 논란 등은 본인이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용 의원이 장관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계속됐다. 이연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90년생 36살인데 젊은 정치인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 내정자를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용혜인 '장관 겸직 버티기' 개회식도 불참…여야 막론 비판[노컷브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지난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전 의원의 사퇴로 김형연 의원이 의원직을 승계하며 개회식 인사를 마쳤습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개회식에 불참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겸직 버티기' 논란을 지적하며 비례대표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사퇴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무·개인 일정 명확히 구분해야"…박진영 美 출장 국회서 지적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개인 일정 위원장 본인 부담…적법 처리"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지난해 미국 공무 출장 과정에서 개인 업무 일정을 소화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출장 기간 가운데 여비가 지급된 공무 기간은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이며, 공무 일정이 끝난 뒤 박 위원장은 미국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공무 출장을 비롯한 제반 행정과 예산 집행을 한층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직 사퇴 요구 분출…국힘은 '방지법' 공세[CBS뉴스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희영 ]네, 안녕하세요. [앵커]용혜인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죠? 무슨 말을 했나요? [박희영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저희 정다운 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다운 ]장관 지명 후 처음 취재진 앞에 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직을 겸하는 게 특혜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졌지만,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이나 생각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앵커]사퇴 압박, 특히 의원직 사퇴 압박이 큰데,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는 말은 사퇴 의사는 없다는 말로 들리네요. [앵커]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는 판이니, 야당 반응 충분히 예상이 갑니다만, 오늘 어땠습니까? [앵커]'용혜인 방지법'까지 발의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깁니까? [박희영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는데요.알려져있다시피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당선됐잖아요.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박희영 였습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심사 앞두고… 與野 '30% 증액' 첨예 대립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법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고유 기능인 정부 예산 통제권과 직결된 부분이어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성격을 금융성 기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이다. 통상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사업성 기금은 20% 이내에서 자율적 수정을 허용한다. 즉, 사업성 기금에 비해 금융성 기금의 자율성이 더 크다는 의미다. 사실상 정부가 마련한 자율성 조항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기준의 일관성 문제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으로 20~30%의 자율성은 기존 기금들에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쓰도록 돼있는 항목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지방에 교부하거나 국채를 상환하도록 돼있다. 이어 "민주당이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목숨을 걸었다.
[네팔 대홍수] 정부, 네팔에 DNA분석기·담요 등 지원(종합)
대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에 정부가 각종 물자를 지원한다. 2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네팔 측 요청에 따라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또 네팔 정부에 담요 3만8천320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네팔 실종지점 수색여건 미확보"..국회 외통위, 외교부서 두번째 보고 받아
뉴시스 네팔 홍수로 인해 한국 근로자 9명이 실종된 지점을 수색할 만한 여건을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외교부를 이틀만에 다시 방문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의 수색 현황 보고를 받았다. 위어댐 부분은 육상 수색이 됐으나 9명이 연락 두절된 지점을 집중 수색할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여야,'檢수사 필요가 다수 의견' 檢개혁추진단 연구용역 공방
예결위서 국힘 "8천만원 들였는데 未활용"…與 "반영 필수 아냐" 여야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추진한 연구용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반면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용역 결과를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연구용역을 할 때 보완수사권만 한 게 아니고 검찰개혁 전반을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결국 연구용역 결과 미활용에 대한 관련자 징계 조치와 감사 요구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수, 가족 찬스로 전세 15억 강남 아파트 ‘3억5천만원’에 거주”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친청계, ‘정청래 세력 작업’ 문자에 와글…‘전대 분열’ 여진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 성향 유튜버인 당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파열음이 나왔다. 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외적 통합과 연대가 구두선이 되지 않으려면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부단장은 전날 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인재 전 부단장은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김 대표는 강 전 부단장을 해임했다. 한 친청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속으로는 정청래를 찍어내면서 겉으로는 통합 인사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 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타파> 유튜버 이종원씨에 대한 감찰을 지난달 30일 지시한 것을 두고도 친청계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이 당을 지켜달라.
‘공소취소’ 이어 세제개편안…조국 ‘이 대통령 때리기’ 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전남광주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혁신당 내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힘, 김승원 ‘코로나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 꺼내 공세
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사진)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여당 건의, 청은 수용…용혜인 거취·공소취소에도 작동할까
여당 지도부 요청에 따라 청와대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지도부 체제 들어 국정 운영의 핵심인 인사와 정책 분야에서 여당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인사 관련 건의를 청와대가 잇달아 수용한 데서 특히 두드러졌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찬 이후 대통령 독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 전 의원 임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전격적으로 발표된 김 전 실장 사퇴에도 김 대표의 건의가 힘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김 전 실장 사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도 여당 요구에 따라 대폭 수정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했다.
진보·보수 모두 외면…용혜인, 커지는 자진사퇴론
문재원 mjw@kyunghyang.com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일 여당 내부에서 나왔다. 용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마리 희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사실상 용 내정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당적이 다르니 공개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청문회 전에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용 내정자가 장관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도 계속 나왔다. 이연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90년생 36세인데 젊은 정치인이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용 내정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용 내정자를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스틸 美대사, 외교부 북핵 대표와 면담
외교부 제공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우리 정부의 북핵 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2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정 본부장과 만남을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외교부는 스틸 대사와 정 본부장 간의 주요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李대통령 "강남 집값 왜 급락하는지 살펴보라"…종부세 '유턴' 비판에 정면반박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결정을 두고 범여권에서 '정책 유턴',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어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수정에 나선 것이다.
국힘, 용혜인 '비례대표직 유지'·김승원 '청탁의혹' 집중포화(종합2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이 확보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창당 3일 뒤인 2020년 1월 22일 열린 상무위원회에 남편 박모씨와 함께 참석해 그를 사무총장에 직접 임명했다. 회의 참석자는 상임대표인 용 후보자, 참관인은 박씨로 총 참석자는 2명뿐이었다. 박씨는 현재까지 당에서 3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부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용 후보자는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배우자를 '셀프 임명'했다"며 "이쯤되면 가족회사이지 정당이라 할 수 있나. 가족회사 대표에게 성평등가족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성평등위 소속인 김소희 의원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고도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임기 21개월간 약 43억원의 세금이 기본소득당에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제넨셀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제넨셀 임상시험 때문에 '사람잡는 약'이 나올 뻔했다.
靑,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신설…메가프로젝트 범부처 총괄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대규모 투자 사업인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당초 가칭 '메가프로젝트보좌관'으로 불렸던 직책의 공식 명칭을 국가전략투자보좌관으로 확정한 것이다.
李대통령, '부동산정책 후퇴' 비판에 "정책고수 무조건 옳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호오(好惡)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면 상한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안을 냈다가 최근 철회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 후퇴 주장에 “극히 일부 가지고 헐뜯어…강남 집값 급락 원인도 봐라”
이 대통령은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