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3

용혜인 논란의 이면…문제의 본질은 여야가 빚어낸 '꼼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위성정당을 발판으로 비례대표를 두 번 지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도 유지한 채 장관직까지 맡겠다고 하면서, 편법의 최대 수혜자가 특혜만 누린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비례대표가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후순위가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용 후보자의 다음 순번은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 몫이어서 사퇴해도 당에 의석을 남길 길이 없다.비판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야당은 '국민 혈세'로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는 꼼수라며 공세를 폈다. 눈길을 끄는 건 여권 내부의 기류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으라"고 직격했다. 그는 21대 총선에선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 22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6번으로 당선됐다. 이미 지역구 당선만으로 득표율에 해당하는 의석을 거의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거대 양당은 정면으로 제도를 비틀었다.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세웠고,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으로 맞불을 놨다. 결국 21대 총선에서 두 위성정당이 비례 47석 중 36석을 삼켰고,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갈 의석은 쪼그라들었다. 소수정당을 돕겠다던 제도가 되레 거대 양당의 덩치만 키운 셈이다. 용 후보자는 바로 이 위성정당 명부의 당선권을 두 차례 배정받아 재선에 성공했다.이런 만큼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밑바탕엔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의 책임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표의 등가성을 지키면서도 위성정당은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내 정파적 이해관계 탓에 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

1년차의 최대 그룹은 정치권(정당·캠프, 국회 보좌진, 선출직) 출신 62명(46%)으로, 중앙부처 관료 출신 10명의 여섯 배가 넘었습니다. 캠프와 의원실 인맥으로 출범한 청와대의 무게중심이 2년차 들어 관료 조직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불명'은 공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으로, 신규 유입이 많았던 2년차에 함께 늘었습니다. '불명'은 공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인물을 클릭하면 사람이 직접 검증한 비서관급(1급) 이상만 표시합니다. 인물을 클릭하면 검증된 이력 상세가 나타납니다. 민주당 바깥을 거친 인원은 10명뿐으로, 진보정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온 8명, 보수정당 출신 1명, 조국혁신당 출신 1명입니다. '정당 이력 없음'은 정당 활동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 '불명'은 공개 이력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인원입니다. 1급 이상에서는 2년차 들어 정당 이력 없는 인원이 17명에서 31명으로 늘어 민주당 계열(21명에서 20명)을 앞질렀습니다. 접점 시기가 확인되는 206명 중 2025년 대선 이전부터 인연이 확인되는 인원은 77명, 대선캠프 합류 이후 또는 취임 후 임용은 129명입니다. 1급 이상만 보면 1년차에는 66%(41명 중 27명)가 대선 이전 인연이었습니다. '2025년 대선 이전 인연'은 성남시장·경기지사와 민주당대표 시절, 2022년 대선캠프에서 최초 접점이 확인된 인원, '이후 인연'은 2025년 대선캠프 합류와 취임 후 임용입니다. 259명 중 134명이 청와대에 오기 전 특정 정치인과 접점이 확인됩니다. 1급 이상에서도 1년차 정치적 연고 25명 대 전문성 14명에서 2년차 26명 대 24명으로 균형이 이동했습니다. 여성은 13명(19%)입니다. 출신 대학은 학부 기준입니다.

[인터뷰] 안킷 판다 “트럼프·김정은 협상 위험할 수도···그럼에도 추진할 가치 있어”

미국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국제평화재단에서 북핵 전문가인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이 1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후 기대와 동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화에 응하는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비핵화 논의가 빠진 북·미 정상회담에선 무엇이 논의될 것인가.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핵무기·미사일 전문가인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향후 5~10년 내에 미사일 군축에 응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공존을 위해 사려 깊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판다 선임연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낫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열어준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도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북한은 비핵화나 핵 군축을 논의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의제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정립에 관한 것이라면 응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북한은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중국·미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북한에 상당한 운신의 여지를 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조정하거나 해제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을 지켜봤을 텐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참수’를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김 위원장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와 사실상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를 해제한 것 역시 주의 깊게 봤을 것이다. 위험의 주요 원천은 북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국·북한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에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공존을 위해 사려 깊은 협상을 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 가능한 것이 있다. 아마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난다고 해서 당장 의미 있는 군축 합의가 도출될 거라 기대해선 안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사이 대화 조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차기 미국 행정부가 그 토대 위에서 다른 무언가를 모색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면 어떻게 될까.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문재인 청와대보다 서울대 비율 10% 낮고, 민간 출신 10% 높아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 기용한 인사들은 비슷한 시기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과 비교했을 때 정치권 출신 비율이 적었다.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유도 있지만, 실용과 능력을 인사 기준으로 표방하면서 폭넓게 등용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출범 1년3개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1급) 이상에 임명됐던 69명 중 정치권 출신은 31.9%(22명)였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는‘시사IN’이 2021년 당시 조사했던 자료를 참조했으며, 국가안보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재명 비서실은 민간 부문 출신 인사 기용이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인적구성 비교. 2018년 7월 기준으로 문재인 비서실에서는 두 대학 출신이 없었다. 여성 비율은 18.8%로 문재인 정부의 15.8%에 비해 다소 높았다. 평균 나이는 56세로 54세였던 문재인 정부보다 많았다.

[인&아웃] 獨 정보기관 '힘 싣기'…韓 '힘 빼기'

김종우 선임 = 독일은 정보기관에 깊은 트라우마를 가진 나라다. 패전 뒤 서독은 나치와 단절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제한했다. 동독은 달랐다. 1990년 통일 독일은 슈타지를 해체했고, 서독의 정보기관 체계를 계승했다. 독일 메르츠 정부는 지난달 내각 회의에서 BND와 BfV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BfV에는 중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방해 조치도 허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가 뒤엉킨 하이브리드전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유럽 주요국도 정보기관의 눈과 귀를 키우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국내 정보기관 AIVD와 군 정보기관 MIVD가 외국발 사이버 공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제출했다. 유럽 국가들이 정보기관에 힘을 싣는 동안 한국은 힘을 빼고 쪼갰다. 정보기관의 흑역사는 우리도 가볍지 않다.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측근 줄고 관료 늘었다…‘이재명 실용’ 채운 청와대

집권 초 함께했던 비서실 인원이 선거 출마 등으로 30%가량 바뀌었고 이후 신규 인원이 대폭 보강된 영향이 컸다. 인적 구성에서는 이른바 ‘뉴이재명’보다는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눈에 띄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당색이 옅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1대 대선 이전 이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던 인사를 ‘측근’으로 분류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와 민주당 대표 시절, 20대 대선 캠프 시절 인연이 주된 축이다. 대통령비서실 인원은 1년차 134명 중 40명(29.9%)이 교체됐고, 이후 125명 늘어나 2년차에는 219명이 됐다. 신규 유입된 상당수는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로 채워졌다. 민주당 계열 출신은 1년차에 53.7%로 절반이 넘었으나 2년차에는 31.1%로 줄었고 대신 정당색이 없는 인사의 비율이 22.4%에서 43.4%로 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인 올해 6월3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청와대 인사들도 선거에 다수 출마하면서 인적 개편 작업도 바쁘게 돌아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된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공석 상태인 주요 보직 인선을 진행하며 청와대의 얼굴을 바꿔나가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인사 13명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직했다. 핵심 보직이라 할 수 있는 비서관(1급) 이상은 1년차 이후 14명이 바뀌었는데, 이 중 6명(42.9%)이 선거에 출마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한 비서실 관계자는 “업무강도가 세서 보통 1년 반 정도 근무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이면 체력적으로 무리일 거라는 말도 있었다”고 했다. 공석이었다가 출범 3개월이 지나 임명한 1급 이상도 8명이었다. 1급 이상 인원은 1년차 41명에서 2년차 55명으로 증가했다. 정책실장 산하 인원은 1년차 39명에서 2년차 78명으로 2배로 증가했다. 비서실 전체로 신규 유입된 자리 상당수가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선거 차출과 관료 출신 보강이 겹치면서 지난 대선 이전에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기준으로 분류한 ‘측근’의 비율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정부 인사의 특징은 실용주의·중도 확장으로 요약된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경선 국면에서는 출신 성분을 따지며 진영 갈등이 첨예화되기도 했다. 논란과 달리 현재까지 대통령비서실 인사 중 이른바 ‘뉴 이재명’ 혹은 중도·보수정당 출신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거친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1명뿐이었다. 문재인 정부 및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자도 12명 있었다. 다만 ‘탈정당’ 인사 흐름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민주당 계열 출신 비율은 53.7%에서 31.1%로 감소했다. 1년차 때는 민주당 인사가 21명이고 비정당 인사가 17명이었으나, 2년차 때는 비정당 인사가 31명으로 민주당 인사 20명을 앞질렀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실무를 맡았던 일부 공무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합류해 청와대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출범 1년3개월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

용혜인, 창당 사흘만에 남편 사무총장…"단 둘이 회의" 부부당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남편 박기홍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관련 회의에는 용 후보자와 박씨 단둘만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기본소득당은 당내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회의 결과에는 참석자로 당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였던 용 후보자만, 참관인에는 박씨 1명만 기재됐다. 기본소득당 당헌상 사무총장을 상임대표가 임명하되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울·경기·대전·충북·대구·광주·전북 7개 지역 위원들과 용 후보자, 박씨 등 총 9명이 참석했고, 5명이 참관했다. 조 의원 측은 "초대 상임대표인 용 후보자 결정에 지역위원들이 반대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北, 전국교원대회…김정은 "교육은 중대사, 교육자 떠받들려야"

7년 만에 개최…"도시와 농촌 간 교육 수준 격차 줄여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교원대회에 참석해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원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교육사업이 어느 분야의 사업보다 뒤질 수 없는, 뒤져서도 안되는 국가적인 제일중대사"라며 "교육자들은 그 누구보다 높이 떠받들려야 합니다"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 교육은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수행의 성과에 토대하여 제2차 강령 집행에로 이행"했다며 "고등교육 부문도 이전과는 다른 진화의 단계에 확고히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북한날씨] 평남·함경도서 곳에 따라 비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서용주 "유시민과 조국, 따로 텔레그램 하시나"[한판승부]

◇ 금태섭>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맥 소장님. 앞서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국 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레드 팀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조국 원장이죠? 조국 원장 같은 경우 이런 발언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금태섭> 그래요?◆ 서용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용을 쭉 저도 읽어봤는데 내용에서는 본인이 레드 팀으로써의 변명할 만한 건들이 있기는 하나 단어는 굉장히 고약하다. 그런데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상 망국론을 얘기했던 유시민 작가의 시즌 2다. 유시민 시즌 2를 하는 건데 이게 참 아주 우려스러운 게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 정권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이런 정권에 대한 평가를 했다면 조국 원장은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금태섭>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죠.◆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조국 이 두 분이 텔레를 따로 하시나? 그런데 이제 조국 원장을 평가하자면 참 정치를 함에 있어서 오래 하면 사람이 좀 경륜도 늘고 실력도 느는데 퇴행적 정치인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학식을 갖췄고 책도 많이 쓰셨고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고 당도 창당을 했는데 지금 그의 발언 자체는 지금 변명으로 얘기하는 레드 팀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부동산 세제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저변의 심리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용주 소장은 그 자체 평론을 해 주신 거라면 저변의 심리가 무지하게 지금 화가 나서 꼬여 있는 거예요. 우리 금태섭 의원님이나 저 같은, 김유정 의원은 정치가 늘잖아요, 계속.◇ 금태섭> 저는 원래 잘했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아직도 교수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조국혁신당 당 대표만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당직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나 조국 전 대표의 공통점은 책 많이 쓴 지식인인데 지금 소위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레드인 것 같아요. 보수 매체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의 어떤 발언이나 유튜브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다 차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금태섭> 그렇죠.◆ 김유정> 누구를 위해서? 진정한 레드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레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 고기 다 먹고 했다는 거 다 드러났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이 조국 대표가.◇ 금태섭> 김민석 대표.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강전애> 죄송한데 저는 조금 조국 전 대표만큼의 네임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쨌든 본인이 여기에서 나서야겠다. 이제 날개를 펴실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나온 이 개각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계속 또 주장하는 게 공소취소 밀어붙이다가 2심 유죄 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적조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25년이에요. 이게 본인이 이 정부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앞장서서 나서겠다고 한 거예요.◇ 금태섭> 그렇죠.◆ 서용주> 이때까지. 그것도 조국 원장이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이.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밥그릇 싸움이다. 지금 지분 욕으로 전당대회 때부터 유시민, 조국, 김어준 씨가 계속 했어요. 코어를 내가 가지고 있고 코어 버리면 지지율 하락하고 필연적인 실패를.◇ 금태섭> 대접해 줘라.◆ 서용주> 이거는 반 협박이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민 수석이죠.◇ 금태섭> 조국혁신당 의원.◆ 서용주> 그런데 거기에 불쾌감을 조국 원장은 느낀 거죠. 겨우 이걸로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게 아니야. 이 얘기로 이제 되는 거니까.◇ 금태섭> 힘으로 하자.◆ 서용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인사는 이해민 수석으로 속된 말로 퉁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써 저는 조국 원장의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벼랑끝 전술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는 거의 뭐 나락으로 떨어진다. 저는 이런 선언이 아닌가. 이제 안철수 대표랑 또 조국 대표를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조국 대표가 아까 제가 내공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조국 대표 말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태섭> 그렇죠.◆ 김근식>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말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 전 대표의 이 이야기가 시기적으로나 저 모양새로는 굉장히 하수다. 이게 2년 전에.◇ 금태섭> 알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존경하는 조국 대표님 얘기는 너무 오래 했는데 일단 향후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강전애> 저는 뭐 한동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구도 이제 결국에는 조국혁신당이라는 게 탄생했고 또 비례로서 12명이 들어가게 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뵙고 오찬도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김 위원님은 조국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유정> 글쎄요. 어떤 행보를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금태섭> 아니, 두 분이 평가 위주로 좀 해 주셨는데 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제 여권의 지금 대선 주자급 정치인인데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이제 사실 조국 원장은 수습에 나섰어요. 나 레드 팀 할 거야.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지금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레드 팀 안 될 것 같고 조국 원장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조국혁신당의 입장인지가 궁금해요. 신장식 대표나 다른 구성원들도 조국 원장의 말에 동의를 하는지. 두 번째는 이제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의 그다음 넥스트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설정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예전에 합당하려다가 망친 게 조국 당시 대표예요. 며칠까지 합당에 대해서 말 안 하면 우리 안 해, 이랬어요. 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할 것 같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길을 가면서 한 번 이렇게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개인의 일탈? 저는 이런 정도로 그냥 좀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금태섭> 이거 한두 개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해민 의원을 발탁을 했는데 과연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하고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의논을 했을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임 붙은 게.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보궐선거 내내 뭐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당원은 아니지만 더 민주당스러운 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금태섭> 입당하면 되겠네요.◆ 김유정> 입당하시든지 좋은 얘기해야죠.◆ 강전애> 그냥 하는 거 다 미운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우려되는 아니, 왜 민티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뉴스 공장, 아니.◇ 금태섭> 김어준.◆ 서용주> 겸공이랑 매불쇼가 난리가 났어요. 다 아는 거고 결과는 나왔고 그러면 자기 페이스대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그런 맥락에 또 다른 저는 오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잘못한 거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다 좁아 보여.◇ 금태섭> 예.

[오늘의 국회일정](3일·목)

인력(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이정문 의원실 등, 지역 영화영상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서미화 의원실 등, 초고령사회 고령층 인플루엔자 예방 정책 혁신 방안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09:20) 김문수 의원,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업무방해 해당행위자 고발 및 구속수사 촉구 회견](09:40) 강득구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회견](10:20) 김종훈 진보당대표, [미래대응기금 진보당 요구안 발표 회견](11:00) 차규근 의원,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발의 및 단기주택공급 대책 촉구 회견](11:20) 조승환 의원, [청년정책수요조사 결과 발표 회견](11:40) 이인선 의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입장 발표 회견](13:00) 이성윤 의원,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관련 회견](13:20) 서영석 의원, [희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진단·치료 지연, 환자가족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 촉구 회견](13:40) 강경숙 의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긴급 회견](14:00)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재제청요구 삼권분립 원칙 위배 헌법 파괴 규탄성명 발표 회견](14:20)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인력기준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관련 회견](15:00)

"이소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전후로 주식투자 12배 증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날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신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 증권계좌 잔액은 2024년말 1천243만원에서 지난해말 1억5천735만원으로 약 12배가 늘었다. 여야는 이후 협의를 통해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을 조정한 관련 법을 지난해 12월 처리했다.

미국, 내년에도 해외원조 지원 후보국에서 북한 제외

미국 정부가 북한을 내년 해외원조 지원 후보국에서 북한을 제외했다. 북한을 포함해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13개국이 미국의 해외 원조를 받을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됐다.

野, 용혜인 맹공…"1인 지배 정당에 왜 혈세" "가족회사"[오늘아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조사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고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김근식 "욕심 과하면 재앙…용혜인, 하나 택해야"[한판승부]

◇ 금태섭> 2부 용혜인 후보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도 정치권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이지만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시게 됐습니다. 먼저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 상황.◆ 김근식> 아니, 그러니까 용혜인 후보자 같은 경우 어디 다른 분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욕심이 과하면 재앙이 된다.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쥐고 놀부 심보처럼 보이는 국민적 밉상이 되기 전에 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당성 있는 길을 가려면 하나를 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말 소중한 정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건 힘드니까 소중한 정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당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장관직을 지금도 안 하면 돼요. 지금 장관직 사퇴하면 국회의원 배지는 유지되는 거예요.◇ 금태섭> 그렇죠.◆ 김근식> 간단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최악의 재앙이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래서 국민들의 이 분노에 밀려가지고 민심에 쓸려서 비례대표를 승계를 해줍니다. 사퇴를 해.◇ 금태섭> 사퇴를 하고.◆ 김근식>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갔어. 이 민심과 여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으면 조그마한 이익을 챙기려다가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어요.◆ 강전애> 그럼 교수님 말씀은.◇ 금태섭> 겸직만 안 하면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비례대표를 유지한다는 이 꼼수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제가 생각건대 인사청문회 기간까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계속 우리가 모르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의 살아온 인생이 그렇거든요, 대개 안 봐도 비디오라고 생각해요.◆ 강전애>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사람인데 민주당에서 부결시킨다는 건, 저는 좀 어렵지 않나. 또 용혜인 후보자만 탈탈 털기도 어려운 게 총리 청문회 생각 좀 해보세요. 오늘 용혜인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결을 시킨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김근식> 아니, 용혜인을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민심이 부결시킨다고. 이건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심의 쓰나미 앞에는 못 당한다는.◇ 금태섭> 민주당 쪽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것은 장관직을 받으면 20년 동안 관행처럼 비례의원은 비례직을 내려놨는데 청와대도 그렇게 알고 아마 지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지나치다는 여론을 알면서도 끝까지 뭉개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정치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욕심이 지나치다 해서 이제 공정시비로 가요. 이렇게 이제 빌드 업이 되면.◇ 금태섭> 조국 사태 나나?◆ 서용주> 그렇죠. 이게 되면 저는 사실상 인선이 청문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직 내려놓는 거는 타이밍이 늦어버렸어요.◇ 금태섭> 늦어버렸다.◆ 김유정> 청와대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가 되면 비례직은 당연히 내려놓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상식이니까.◇ 금태섭> 그래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김유정>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두 번째는 이건 너무 상식이니까 이게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대 불의타를 맞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제가 35년 정치권에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초식이에요. 처음 보는 초식입니다.◆ 김근식> 뉴노멀.◆ 김유정>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둘 다 놓쳤어요, 지금.◇ 금태섭> 그렇죠.◆ 김유정> 청년들은 우리 대표 아닌데 공정위 문제가 있는데 왜 특혜지 이렇게 생각하고 왼쪽에서 비판합니다. 용혜인 후보로서는. 그리고 만약에 당연히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버티는 거면 청와대에서 엄청난 배신감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올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균형 감각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정무적 판단이나 정무적 라인이 좀 저는 시스템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비슷하게 이번에 개각하고 그다음 날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이 서둘러 또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이나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세 인식이나 이게 뭔가 펑크가 나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용혜인 의원 후보 지명 같은 거예요. 이건 인사 검증 라인뿐만 아니라 정무적으로 판단이 제가 볼 때는 미스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 당에서 오죽했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사석 작전 아니냐 그러는 거잖아요.◇ 금태섭> 사석, 그런 얘기가 나온.◆ 김근식>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사석작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강전애> 유시민 작가가 용혜인 의원 좋아하잖아요. 그쪽 진영에 대해서 저는 좀 다독이려는 거 아닌가. 아니, 방금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고생한 공로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저는 거취를 열어준 게 아닌가, 모양새를 챙겨준 게 아닌가 저는 분석은 되는데 저는 뭐 야당에서 공격할 수 있죠. 왜 같이 정리 안 했어?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뭐 한 2주 전이었던가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금태섭>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그 용혜인 후보자에 가려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도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희 야당의 법사위 간사에게 보여줬었던 그 엄정한 잣대를 자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금태섭> 알겠습니다.◆ 김유정> 청문회에서 탈탈 털어주십시오. 근데 본인이 아마 소명을 할 준비를 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탈탈 털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만나보면 굉장히 강하세요, 공소취소여야 한다고.◆ 서용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내에서는 지지층이 공소취소라는 말에 열광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사실상 이게 조건이 있는데 자꾸 이게 어떤 프레임화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주어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하라는 모임입니다. 아마 권영진 의원도 그런 내용일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두 명 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통절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금태섭> 그렇죠.◆ 김근식> 다 인정하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잘못이 아닌데 뭐 탄압받았다 이게 아니고 이게 좀 너무 심한 양형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제명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이 그냥 거부되고 기각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근데 그러면 다음 총선에 공천을 못 받는?◆ 김근식> 힘들어지죠. 현실적으로.◇ 금태섭> 아주 못 받는 건 아닌데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다.◆ 김근식> 현실적으로 힘들어지죠. 현역 의원이 있고 현역 의원 말고 당협위원장이 새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태섭> 그거 아주 곤혹스럽죠.◆ 김근식> 굉장히 이상한 조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입틀막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눈치 보고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그런 역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금태섭> 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당협위원장 직선제로 이번에 사고당협들은 일단 뽑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당원 직선제로 새로 선출을 하게 되는 당협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게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금태섭> 지금 야당에 계속 징계 정치가 일어나고 있어서 강 건너 불이지만.◆ 서용주>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통한다는 게 이거 국민의힘이 자생 능력이 없구나. 그래야 사고당협으로 가고.◇ 금태섭> 양보한 것처럼 보이죠.◆ 서용주> 그렇죠.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엔 연임이라는 판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저항이 약해졌잖아요.

김민석, 용혜인 논란에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기 수발까지 드나" 지적에 "비타민 된다더라"...용혜인 과거 해명 다시 도마 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5월4일 23개월이 된 아들을 안고 국회에 출근했다. 그러나 당시 자녀 동반 출근으로 인한 보좌진의 사적 노무 부담 우려에 대해 내놓았던 해명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는 국회 직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자녀 유치원 입학부터 항공권 예매까지 도맡는데, 이제 아기 수발까지 들어야 하느냐"는 취지의 항의 글이 소개됐다. 이에 용 후보자는 "저희 방 보좌진들도 난리가 났다. 아기가 너무 예쁘다며 언제 또 데리고 오느냐고 하더라"며 "보좌진들은 너무 힘든데 아기 사진이 비타민이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진행자의 "앞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반문에는 "제가 봐도 좀 귀엽다"며 웃어넘겼다.

[시간들] 용혜인에게 비례대표란…되돌아본 전국구 흑역사

지역구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통째로 몰아주는 방식이었다. 민의를 반영하기는커녕 여당 의석을 부풀려 독재정권을 떠받치는 도구로 기능했다. 전국구는 정치자금과 국회의원 배지를 맞바꾸는 추악한 뒷거래의 온상이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정당 지도부는 재력가들에게 당선 안정권 순번을 내줘 막대한 선거자금을 조달했다. '전국구'의 전(全) 자를 돈 전(錢) 자로 바꾼 '전(錢)국구'라는 멸칭이 따라붙은 배경이다. <저작권자 ⓒ 2009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992년 총선 때 김대중·이기택 공동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전국구 공천을 하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1인당 30억 원의 '정액헌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이 넉넉한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의 민주자유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30억 원이면 당시 최고가를 자랑하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30평형대를 10채 넘게 살 수 있는 거액이었다. 금배지를 달면 3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金 "용혜인 논란, 깊이 생각…혁신당, 연대 저해 언급 조심해야"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 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김승원 술자리 판사 영장 배제, 대법원이 거부했나” 공개 질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뒤 국회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한 의원은 대검찰청의 배제요청 이유가 해당 판사가 김 내정자 등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던게 맞느냐고도 질의했다.

美, 반도체 '표적 관세' 예고…청와대 "韓기업 불리함 없도록 협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국 기업들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미국)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울산도서관에 '국회 의정정보센터' 이달 중 들어선다

울산도서관이 국회도서관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정책과 입법 관련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의정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울산시는 3일 김상욱 울산시장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입법 관련 전문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靑, 美 '반도체 표적관세'에 "확정안돼…불리한 영향 없게 협의"

청와대는 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전작권 전환·자주국방 역량에 12조 투입…34.9% 증가

이를 통해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내년 국방예산에는 핵잠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약 1천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4천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천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 계획된 초도 양산분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후속 양산에 병행 착수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또 전작권 전환 및 대화력전 핵심 자산인 230mm급 천무 다연장로켓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유도탄 2차 양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용혜인, 여야서 의원직 사퇴 요구에도 "청문회서 말씀드리겠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커지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민석, 용혜인에 "청문회 전 이미 드러난 문제…국민 판단 존중해야"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다"며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논란을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여당 내에서도 용 후보자를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용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포츠 융자금 받아다가 숙박업·학원 운영…386억상당 부당집행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7건(386억원)의 문제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 산업 융자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시설 설치나 운영자금을 저리(2∼3%)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천600억원이다. 이번 조사에선 공단이 2019∼2024년 집행한 2천860건 융자 가운데 600건을 선정해 집행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사업자로부터 융자 금액 약 130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사관학교 통합’ 질문에 “훌륭한 인재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정책과 관련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3일 오전 9시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으로 첫 출근했다.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를 도출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이 있기에 가능하다. 한·미 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김승원, 與 경기도당위원장 때 비자금 조성 의혹"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다. 한편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영장판사와의 유착 여부도 쟁점화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현장영상] 국민의힘, 용혜인 집중포화 "특권의식에 찌들어"

장동혁 대표는 지난 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다"며 "2030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일갈했다.

'생명대사' 노브레인, '유퀴즈' 상금 생명존중희망재단에 기부

노브레인은 국무총리 산하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올해 연간 자살사망자 1천명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생명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0억원 긴급 지원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다양한 의견과 우려 있는 것으로 안다.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해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답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확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하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제출한 '73조 국방비' "장보고 N·KF-21 양산 등 4대 핵심 분야 집중"

피지컬 AI 로봇 200대 도입 및 하사 1호봉 300만원 현실화 등 4대 분야에 재원 집중 지난해 11월 5일 경남 사천기지에서 취임 후 첫 지휘비행으로 KF-21 전투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실시했다. 사진은 KF-21 비행 중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는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 공군 제공 정부가 확정한 73조2777억원 규모의 2027년도 국방예산안이 3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며 본격적인 심의 정국에 돌입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무회의 통과 예고 단계에서 나아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의 세부 소관 재원과 무기체계 양산 금액을 총망라한 최종 판본이다. 이는 미·중·러·일 등 주변 강대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군비 확장을 가속화하는 신냉전 지형 속에서 자주국방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국회에 공식 접수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하고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차감한 '총지출' 개념으로 산정됐다. 방위력개선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8조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재원 투입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2027년도 군비 확장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전년 대비 12.8% 늘어난 22조7112억원의 예산은 국산 무기 체계 양산과 R&D 핵심 자산에 집중된다. 특히 자주국방 및 전작권 전환 핵심 전력 확충 예산은 지난해 9조 222억 원에서 내년 12조1744억원으로 34.9% 증가가 확정됐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수중에서 억제하기 위해 무장력과 기동성, 장기 작전 능력이 향상된 차세대 핵심 비대칭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공식 착수하는 재원이 반영됐다.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MUM-T) 예산은 전년 대비 55.5% 증가한 7727억원(지난해 4968억원)으로 확정 제출됐다. 드론 및 대드론 역량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18.8% 증가한 8061억 원(지난해 6788억원)이 편제됐다.

강신철 후보자 "미래의 사관학교도 우리의 사관학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관련해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말했다.강신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직답을 피한 채 이같이 답변했다.강 후보자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지금의 사관학교도 우리 사관학교이듯 미래 사관학교도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X연도)의 연내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라고만 답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와 본인의 철학이 상충될 경우 어떻게 처신할 지를 묻는 질문에 "변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2개를 잘 구분해서 진짜 변화될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서 비상계엄에 연루됐을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답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명확하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강 후보자는 이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첫 일성으로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며 "국방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北 개정 당규약, 선대 지우고 김정은 권한 강화…'통일' 삭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3일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 년만에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전략연은 당규약과 헌법뿐만 아니라 '10대 원칙'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봤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권한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묻는 말에도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1월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민·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포용과 통합의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후보자이자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행안부에 '온라인 통합 폐업신고 제도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행정안전부 등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 완화를 위해 온라인 통합 폐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대상은 행안부와 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229개 지방정부다.

"젊은 정치인 중 제일 좋아해"…용혜인 호평했던 유시민, 이유는

유시민 작가가 과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젊은 정치인 중 제일 좋아하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던 발언이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논란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2022년 TBS 방송에서 가장 좋아하는 젊은 정치인으로 용 후보자를 꼽았다. 유 작가는 용 후보자가 어떤 주장을 하면 통계와 논리 등 근거를 모두 제시한다며 "이 사람은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정치를 하려면 이래야 한다"고도 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李대통령, 용혜인 겸직 알았다면 공범 몰랐다면 무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청와대는 의원직 겸직에 부정적 기류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자, 곧바로 오보라고 알렸다"며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모두 소유해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겸직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면 미숙한 업무 처리로 경질되어야 마땅하다"며 "알고도 추천하고 발표까지 했다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기능은 마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민심의 불길이 용 후보자 개인과 가족, 기본소득당까지 옮겨붙었다"며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 이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국군의날 행사 내달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안보비전 제시"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는 일반 국민과 국군 장병 4천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과의 소통·화합을 위해 국내 최대 군 문화 축제인 '2026 지상군 페스티벌·계룡 군(軍)문화축제'가 진행되는 계룡대 활주로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과밀로 숨막히는 교도소…교도관 5명 중 1명 정신건강 '빨간불'

법무부 '2026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스트레스 요인 '과밀수용·인력부족' 55%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우울·자살생각·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천122명 중 1천829명(20.1%)이 마음건강 요인 10개 중 1개 이상에서 위험군에 속했다.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가처분 신청한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김승원·용혜인 지명 즉각철회해야…龍, 의원직 사퇴도"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다. 이재명 레파토리까지 복붙하는 '복붙 전문가'"라며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다.

스틸 신임 美대사 국방부 방문…외교·산업부 이어 3번째

안규백 국방장관 만나 부임인사한 듯…한미 국방현안 논의 가능성도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국방부 청사를 찾았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부임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관학교 통합 우려 인지…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중심"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식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현 안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특히 최근 군 안팎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우려에 대해 강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이라며, 한미동맹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관여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후보자는 "그 답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신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혁신당 "김민석, 가치보다 덩치 집착…그래선 구조적 다수 못돼"

신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서로 어깃장이 나는 것"이라며 "대통령 메시지를 강화하고 뒷받침하라고 정부 여당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해 가처분 신청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세제개편 수정, 국민 목소리 반영한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을 두고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정된 세제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했다.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했다.

韓총리 "중소기업 수출 저변확대…2030년 1천800억불 달성 목표"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천8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20% 높이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청년정책 사업별 지원 연령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또 세계한상대회 관련 "올해는 최초로 동포단체가 주도하는 행사"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실질적 기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됐다.

핵잠 등 내년도 자주국방 예산 35% 증액…전작권 전환 뒷받침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과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산 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하사 1호봉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신규 투자 등 미래 국방기술 투자 확대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등에도 예산을 고루 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KF-21 최초 양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후속 양산도 추진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한병도, '세제 개편 수정' 비판에 "국민 목소리 정책 반영" 반박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野정무위 "레버리지 국조 추진..위법 확인되면 특검도"

서일준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및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국정조사 추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물론 주요 정책 라인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러 내겠다는 것이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사퇴로 이번 사태를 끝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점식 "曺, 손봉기 제청 재확인하고 임명동의안 송부 요구해야"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임명동의안의 국회 송부는 지엽적인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헌법에 명시된 제청권을 행정 절차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차례다.

합참차장,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 참석…"역내 평화 기여"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 개최한 올해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30개국 군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진우 "김성수 후보자, 집주인 몰래 전전세…현행법 위반"

이어 "처남은 별도의 오피스텔에 따로 산다고 밝혔다.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제 와서 특약사항에 '가족과 거주'라고 써서 전전세 동의를 받았다고 우긴다. 집주인을 속여 몰래 동의받은 것이 더 문제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전날 한 언론은 집주인이 "처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과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주 의원은 "탈세보다 더 심각한 건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1호 실거주 확인 대상이다. 처남 신용카드, 휴대전화 위치 조회로 같이 살았는지 당장 밝히라"고 촉구했다.

경호처, '韓·중앙아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상황실 가동

"안전확보 집중…시민 불편 최소화하는 맞춤형 경호 중점" 대통령경호처는 2일 서울 종로구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호 분야를 총괄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김민석 "조국혁신당, 연대 저해 언급 조심해야" 경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혁신당)을 향해 "(양당의)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

[표]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내용

-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 상징 내용 삭제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핵심부대, 전위부대이다. ○ 조선로동당은 수반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다. ○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 조선로동당은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국방 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가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하여 국가의 안전과 평화적환경을 수호한다. 당원 의무 관련 책동·부정축재 추가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1)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를 거부하거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고 종파행위를 하거나 적들과 타협하는 것을 비롯하여 당과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끼친 당원은 출당시킨다. ○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는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 조선로동당의 수반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다. 당 중앙위원회 지도기구 운영절차 정례화·제도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당의 모든사업을 조직지도한다. ○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수시로 소집한다. 제30조 ○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당의 국방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고 그에대하여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속보]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상반기 세종 이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고발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리스트 전설' 잇는 트럼프의 해군 수장… 韓 조선, 美 함정 건조 병목 뚫는다

장보고 III Batch-2(장영실급) 잠수함. 세계 최고 수준의 3600t급 디젤 잠수함이다. 리튬전지 체계를 탑재해 잠항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소나 및 전투체계가 국산화·고도화되어 표적 탐지 및 은밀 타격 능력이 극대화되었다. 수직발사관(VLS)이 10문으로 늘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 등 전략적 타격 능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핵심 특징이다. 한화오션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차기 행정부의 해군력 재건을 이끌 수장으로 베트남계 이민자 출신의 특수전 베테랑 헝 까오(Hung Cao) 해군장관 대행을 정식 지명했다. 미국 역사에서 해군장관(Secretary of the Navy)은 단순한 군 행정가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설계한 전략가들의 요람이었다. 미국의 해군장관 역사에서 거듭 확인되는 철칙은 "강력한 해군력은 군인의 무용(武勇)이 아닌, 뒤를 받치는 강력한 조선 산업 인프라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헝 까오 카드는 바로 이 '산업 기반의 회복'이라는 미 해군의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관측된다. 그가 마주한 미 해군의 현실은 참담하다. 대중국 해양 경쟁에서 함정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에도, 미국 자체 조선 역량으로는 함정 확보 속도를 올릴 수 없는 '병목 현상'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선역량이 미국의 해군 함정 건조 병목을 완화하고 산업기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행안장관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순차이전"

법 개정해 '이전 제외기관'서 삭제…검찰·경찰청은 청사 신축 후 이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9월 모평보다 수능 성적 하락 60%…N수생은 69%

N수생의 경우 하락 폭이 재학생의 약 2배에 달해, 9월 모평 성적만을 토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3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9월 모평과 수능 성적을 공개한 수험생 2만4천731명을 분석한 결과, 60.2%(1만4천880명)가 수능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 평균 백분위가 9월 모평보다 떨어졌다. N수생의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9월 모평 82.47점에서 수능 75.13점으로 7.34점 떨어졌다. 반면 10점 이상 오른 비율은 재학생 9.8%, N수생 4.0%였다.

법제처 "내년 예산안 700억 편성…세계법제정보 시스템 구축"

법제처는 2027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94억원(15.6%) 증액한 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차세대 세계법제정보시스템 도입 1년 차 사업에 총 89억원을 배정했다.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15억원이 책정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민주당 부산시당은 3일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합병과 관련해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추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장동혁 "李대통령,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의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며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 불렀다. 이어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韓총리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공공기관 109개 감축"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속보]정부 “공소청·중수청·경찰청 등 청사 신축 후 세종 이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무복무 병사 전원에 단체 상해보험…전역 후엔 실손보험 지원

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군 의무복무 청년들에 대한 공공 상해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도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군 병원 무상진료나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보상범위도 협소해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고,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의무복무 병사 단체 상해보험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추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법률상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이전 대상은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장경태, 연일 성추행 의혹 반박…"무고 신고센터 운영할 것"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3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재차 반박하면서 "(무고로) 억울한 남성과 여성분들이 없도록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성추행 의혹 영상에 대해 "의도가 있는 표적 촬영"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與주철현, '농협중앙회장 직접선거' 농협법 개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3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직접선거로 바꾸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현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기대"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북미대화 재개 외교노력 지속…트럼프 의지에 주목"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3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도 소개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각국 외교관과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민 65%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잘못했다" [개혁신당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긍정 평가는 30.8%('매우 잘함' 16.4%, '대체로 잘함' 14.4%)에 그쳤다. 이번 개각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59.7%)이 긍정적 전망(26.9%) 보다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행안장관 "올해 4분기 중 이전 기관 확정…외교·통일부도 검토"

금융위원회 등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최종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4분기에 걸쳐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산도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목소리

진에어가 내년 1분기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해 통합 LCC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에서 통합 LCC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일동은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같은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때문에 LCC 본사가 부산에 유치돼 지역 거점 항공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팔 대홍수] 韓긴급구호대, 오늘 네팔군과 수색계획 협의

외교부에 따르면 이규호 KDRT 구호대장은 이날 오전 베이스캠프가 마련된 바타르 지역의 네팔군 사령관과 만나 수색 구역과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KDRT는 전날 수도인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바타르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숙영을 시작했다. 지난달 말 먼저 현지에 파견돼 수색 활동을 벌여온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전날 정오부터 KDRT에 합류했다.

행안 장관 "외교·통일부 세종 이전 검토…금융위도 대상서 제외된 건 아냐"

외교부와 통일부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세종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이전 후보로 거론돼 온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일정에 맞춰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전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제78주년 국군의 날, 10월 1일 계룡대서 "군 장비 동원 최소화 '국민 참여 축제형' 개최"

지난해 9월 29일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전시 장비가 도열해 있다. 뉴스1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인 '국군의 날' 행사가 시대적 여건과 안보 환경에 따라 다채로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주제로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우리 군의 국군의 날 행사는 지난 1950년대 건군 초기부터 시대상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왔다. 이후 안보 환경 변화와 국격 상승에 발맞춰 대규모 도심 퍼레이드 형태와, 군 예산 및 장병 피로도를 고려해 대규모 동원을 최소화하는 실용주의형 행사가 시기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되어 왔다.

국힘, 연일 '청탁 의혹' 김승원·'언더 조직' 용혜인 때리기

명백한 뇌물죄"라며 "문재인 정권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인)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 실명까지 들먹였다고 하니,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며 "민주당에 계신 정권 실세 오빠들, 무섭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이 품는 대가성 의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해당 신약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를 인용, "햄스터가 피 토하고 죽은 약을 사람에게 먹일 뻔했다. 도덕불감증의 끝판왕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살인청부업자가 청부받은 살인은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공세를 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라인을 향해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의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 격…與 '용혜인 특혜 논란·부동산 세제' 민심 촉각

"벼락 출세·이중삼중 특혜"(민주당 송영길 의원)라는 지적에도 용 후보자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을 연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서는 이날도 용 후보자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용 후보자를 향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 부동산 세제 추가 보완하나…비거주 보유도 장특공 공제 의견도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도 민심을 적극 반영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허성무 의원은 라디오에서 "강경파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혁해야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주장이 옳은 것은 사실이지만, 옳다고 반드시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기의 문제도 있고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도 1.3배로…소형주택 조건 없애야"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들이 만든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대로 고치면 된다"며 "공공 정비 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용적률 완화 지역에서 제외하고, 완화된 용적률만큼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건설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장관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순차이전"(종합)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이다. 법상 법무부·성평등부와 함께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원 합참차장, 인태 군 고위급 회의 참가 '미·영·프 등 30개국 수뇌부와 안보정세 공유'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권대원 합참차장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 31일부터 전날인 9월 2일까지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2026년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Chiefs of Defense Conference)'에 참가했다.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 회의'는 지난 1998년 미 태평양사령부와 개최국이 공동 주관해 온 역내 대표적인 고위급 안보 협력체다. 우리 군은 협의체 창설 첫해부터 매년 빠짐없이 참여하며 인태 지역 안보 논의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 올해 회의는 캐나다와 미국이 공동으로 무대를 마련했다. 회의 기간 권 차장은 다자외교뿐 아니라 전방위 양자 안보 행보도 이어갔다.

‘마약 범죄 대응’ 7배로 껑충…내년 경찰 예산 15조원 편성, 올해보다 5.1% 증액

경찰이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보다 5.1% 인상한 1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찰청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을 14조983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7210억원(5.1%) 증액했다.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AI 로봇 도입을 추진한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 범죄예방 로봇을 배치하기 위해 4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경찰 부대 보조 로봇과 위험 현장 증거채취 로봇 도입에 각각 40억원과 22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대테러 대응 로봇 예산은 올해의 2배인 48억원으로 증액했다.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탐지·수사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예산은 68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법무부에 검·경찰청까지 이전한다니…세종 지역사회 "감동·대박"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중앙부처를 세종에 우선 이전하고 대통령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시기도 구체화하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반응도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을 우선으로 세종시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법무부와 경찰청 등 규모가 큰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종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종시 내부도 이전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놀라는 분위기다.

정부, 신안보 혁신기업 발굴 구축…군 데이터·시험장 개방 추진

중기부·재경부·국방부 등 실무협의체 논의…신속 조달 위한 법률 제·개정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군 데이터와 시험장을 활용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혁신기업이 실제 국방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을 통해 군 핵심 데이터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실증전담부대와 혁신랩을 운영해 민간 혁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방사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해 기업이 군 시험장에서 개발품의 성능과 군 활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위기가구 지원 직권신청 허용' 등 적극행정위 활용 우수사례

인사혁신처는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한 우수 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무위, '대금지급 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사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월 1회 정산 시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집권 2년차 균형발전 정책 가속 페달…공공기관 수술 예고도

이재명 정부도 출범 2년차에 접어든 만큼, 더 늦기 전에 최우선 국정과제인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들의 여론이나 각 지역의 수용 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찮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 배경에는 많은 국정과제 중에서도 국토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국정 주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더 시간을 낭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관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 지방 이전 및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올 우려가 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주거지원 비용 등을 두텁게 지원하면서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원 법무후보 "코로나치료제 임상승인 요청, 청탁아닌 공익민원"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씨는 당시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민주당 초선이던 김 후보자는 양씨의 요청에 "오케"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전 처장은 "염려해주신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의 대화 내용을 양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후원금 계좌를 물어보자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줬다고 한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 사건을 수사하고자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무기 두뇌' 깨운다…방사청 '100대 국방반도체 핵심과제' 선정, 로드맵 마련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심장이자 첨단 무기체계의 제어·연산을 담당하는 '국방반도체'의 자립화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본격적인 실행 파일 가동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3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반도체 정책 및 과제수요조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방반도체법)의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마련됐다. 현장의 혁신적인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발굴하고, 향후 대한민국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두뇌를 국산화할 '100대 국방반도체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일환이다.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추진…부처 내부도 상황 주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회견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면서 부처 내부에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성평등부 직원들은 아직 공식적인 이전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는 반응이다.

“한반도 평화, 세계 안전하게 만들 것”···미 연방 하원의원,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추진 지지 성명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사진. 트루스소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 의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나왔다. 그는 지난달 2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비판하면서 “영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 조치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 대화 재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후 미 의회에서 지지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성평등부 세종 간다…외교·통일부도 이전 검토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과 입법부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전 대상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방법·시기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세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세종 이전을 검토한다. 유력한 세종 이전 후보로 거론됐던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이전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4·4분기에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도 병행한다.

내년 공공기관 이전 착수…"수도권 잔류 최소화·109개 감축"(종합)

"법무부·성평등부 등 내년 상반기 우선적 세종시 이전 추진" 韓총리 "균형성장은 생존전략…신속·효과적 추진에 범정부 역량결집"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에도 나선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지원 비용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문답에서 "(금융위원회 등 언급 안된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의총서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채택 불발…더 논의키로

정점식 "선관위 국조·국민특검, 올공 청년들 헌신 덕분" 국민의힘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에 걸쳐 81개에 달했다면서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팔 실종 韓근로자 사무실 접근 난항..50m 앞 낭떠러지에 가로 막혀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몰려 있었던 사무실 지역으로 구조대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이 한국인 실종자가 몰려 있었던 사무실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낭떠러지에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실종된 한국인 근로자 9명 중 8명은 사무동 및 캠프 등에 함께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상부 위어댐(취수보)에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전날 외교부로부터 한국인 실종된 지점을 수색할 만한 여건을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받은 바 있다. 대응팀은 홍수 당시 실종자들이 강줄기를 벗어나 대피할 수 있었던 산비탈을 예상 탈출 경로로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해당 터널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평소 작업 장소가 아니며 사고 현장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거리여서 한국인 실종자들이 터널 내에 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휴대전화 신호 분석에서는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 대규모 위험물시설 149곳 집중점검…타지역 검사인력 교차 투입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에 다른 지역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검사인력을 교차 투입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관할 지역 검사인력만 참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소방청은 '2026년 위험물안전 중앙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16일부터 9월16일까지 선정된 대규모 위험물 저장·취급 3개 사업장 14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단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시설의 시설기준과 위험물 저장·취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北 개정 당규약, 선대 지우고 김정은 권한 강화…'통일' 삭제(종합)

또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대신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3일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021년 8차 당대회 때 선대 업적·상징성과 관련된 기본적 내용이 제외됐는데 이번에는 남아있던 2개 단락이 서문에서 완전히 빠지면서 당의 성격이 총비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규약에 명문화됐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년만인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일기 수석연구원은 "총비서와 국무위원장 권한 강화는 미래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전략연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이 제도화됐다"고 평가했다.

스틸 美 대사 '국방부 방문' 안보·산업 협력 강화 행보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달ㄹ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하기 위해 등청하고 있다. 뉴시스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국방부까지 릴레이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정부 관계자 및 외교·국방 당국에 따르면 스틸 주한미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아 국방부 수뇌부와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번 국방부 방문은 최근 사흘간 이어진 외교부와 산업부 방문에 이은 세 번째 행보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국방부 청사를 찾았다.

李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비공개 회동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국내외 투자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미국 현지 투자와 통상 현안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난 데 이어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울원자력, 보훈문화 확산 기여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새울원자력본부가 2022년도부터 다방면으로 이어온 울산 울주군 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과 지역 보훈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신안군, 연 3천900t 다국적 해양쓰레기 처리비 지원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관내 도서 지역에 지속해 유입되는 다국적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국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 추정량 약 14만5천t의 약 3％에 해당하는 규모로, 단일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당원권 정지 2년' 진종오, 가처분 신청…"윤리위 절차 공정했나"

더 나아가고 썼다.진 의원은 "특히 중대한 권리 제한을 수반하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 처분의 상당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조경태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에 대해선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및 10개월을 의결했다.진 의원의 경우 △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선거 지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여한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해경·육군, 야간 밀입국 합동훈련…해상 이중 감시 점검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육군 제23경비여단과 야간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야간 등 감시가 어려운 시간에 소형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입국 시도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군과 해경이 의심 선박을 발견한 뒤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해상과 해안에서 발견하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직에 연연하는 모습 안쓰럽다"…용혜인, 4년 전 여가부 장관에 한 발언 재조명

당시 용 후보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사퇴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이 "가정에 대해 대답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하자 용 후보자는 "사퇴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이어 "항간에 여가부가 폐지된 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으로 김 장관이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제의가 오면 수락하겠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김 장관이 "한번도 직에 연연한 적 없다"며 답을 이어가려 하자 용 후보자는 "장관, 지금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이 "저도 대답하고 있다"고 맞서자 용 후보자는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만 하지 마시라.

우군도 등 돌린 용혜인…진보진영 반발 확산

뉴스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이 진보 진영 내부로 확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3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쓴소리' 이석연, 연임없이 내주 퇴임…"대통령 뜻 따라 물러나"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퇴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부탁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그간 제게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속보]李 "공소청·중수청 개청 한달 남아…공백 발생 않도록 최선 정비"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고 밝혔다.

[속보]李대통령 "경찰,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자정·제도개선"

그러면서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프킴·도정법, 본회의 상정 불발..비쟁점법안만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용적률 상한을 1.3배에서 1.2배로 낮추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을지, 대안을 제시할 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1.3배 완화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라"고 반발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시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경찰,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자정·제도개선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박용찬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위원장 취임…"민생 대안정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3일 박용찬 신임 시당위원장이 취임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이날 중앙당 당무회의에서 인준이 의결됐다.

베일 벗는 메가특구법...노동 유연화 '테스트 베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이 오는 4일 베일을 벗는다. 특히 메가특구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메가특구법을 시작으로 테스트 베드에 오르는 모양새다. 관건은 노동계 반대다. 올해 초 반도체 특별법 마련 당시에도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채 법안을 처리했다.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각종 금융·세제 특례도 메가특구로 지정이 돼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李 "부산 예인선 실종자 수색 총력…불꽃축제 안전대책 빈틈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 주시되 구조 인력들의 안전도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도 파악해야 되겠고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말 여의도 세계불꽃축제와 가을철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대책도 주문했다.

29년간 헌혈 400회…육군 39사단 진기주 상사 '생명나눔' 귀감

육군 제39보병사단 소속 진기주 상사가 29년간 헌혈을 이어오며 400회 헌혈을 달성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진 상사는 고등학생이던 1997년 신문에서 전국적인 혈액 부족 소식을 접한 것을 계기로 처음 헌혈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 “외국인 연금 추납은 원칙 문제…국고보조사업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서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무료 법률 조력…개정안 통과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신철, 사관학교 통합 동의 여부에 "다양한 의견·우려 안다"(종합)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처음으로 출근해 '사관학교 통합에 동의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그는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답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이 명확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하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는 계엄에 연루되지 않았으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전역했고, 올해 1월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임명됐다. 지난달 30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3대 메가프로젝트에 현장 병목 뚫는 규제합리화 필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첨단산업·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메가 특구 규제 혁신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엔 현장의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지방 메가특구 중심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규제 합리화는 무조건적인 규제 폐지가 아니라 낡은 속도 제한은 걷어내되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공소청·중수청 개청까지 한달…공백 발생 않도록 최선 다하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각오로 자정해야…시스템 전면 재점검"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시스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李대통령 "외환위기 마지막 빚 갚아…30년간 애쓴 국민 덕분"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3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97조2천억원 규모다.

'힙불교' 훈풍 속 연임 성공한 진우스님…'안정 속 도약' 모색

지난 4년간 종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된 데다 이른바 '힙불교' 열풍 속에 불교 이미지 제고와 대중화에 상당 부분 성과를 낸 점이 연임 성공의 동력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거가 9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면서 각종 의혹 제기와 내부 혼란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졌다는 점에서 종단 화합과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안게 됐다. ◇ '젊은 불교' 이미지 제고…"안정 위에서 도약 모색" 진우스님은 이번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 나서면서 '종단의 안정'과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강조했다. 불교가 하나의 힙한 문화로 인식되는 힙불교 현상과 맞물려 불교는 낡고 고리타분하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 세대에게 다가간 점도 선거 과정에서 진우스님의 자산이 됐다. 진우스님은 지난 임기 동안 선명상 보급 등을 통한 불교 대중화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다만 이러한 불교 이미지 제고가 출가자나 신자 수 증가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은 진우스님이 다음 4년 임기 동안 신경 써야 할 과제다. 2018년 36대, 2022년 37대 총무원장 선거는 모두 단독 후보였다. 선거인 수가 적다 보니 금권 선거 논란은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았고, 계파 이해관계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도 한다.

"李대통령, 탈당하시라" 이석연 "물러난다…정부 철학과 많이 달라"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에게 탈당을 건의해 화제가 됐던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9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저는 2026년 9월 9일자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고 했다.

與, 정부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예산·입법으로 뒷받침"

이어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공기관 이전도 환영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대학·기업·인재를 키워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들도 움직일 것이다. 그것이 지방 주도 성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겠다.

[영상] 美 차기 호위함 '3파전'… 한국·일본·튀르키예 '불꽃 경쟁'

미국이 해외 발주할 해군 함정에 한국, 일본, 튀르키예의 유도미사일 호위함이 검토 대상이라고 미 해군 전문매체 USNI 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충남급은 한국 해군의 '울산급 배치-Ⅲ' 3천600t급 최신예 호위함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용산공원특별법은 상정 불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정보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총 17개 법안이 통과됐다.

외교부,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설치' 논란에 "정부 입장과 무관"

"민간 자체 판단하에 결정한 것…대만 관련 정부 기본입장 변함없어"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만 관련 우리 정부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경찰, 뼈깎는 각오로 내부자정·제도개선 나서야"[영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의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그는 "다수의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도, 아주 극소수의 일탈만으로도 전체 체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되겠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도 주문했다.일례로 "작년에 제가 취임한 후에 시작한 일인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 범죄 TF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계신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이런 상황도 국민의 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다.오는 10월에 있을 검찰·경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습니다.

李대통령, 기초연금 '국내 최소 거주기간 요건'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등을 막기 위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추후 납부)을 해 연금을 받더라 이런 문제 지적이 있었다. 신속하게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것도 꽤 있는 것 같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또 그와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외국인 연금수급 논란에 "최소거주기간 설정 등 검토"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집무실·의사당 이어 중앙행정기관…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최고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지방 성장과 국토 대전환 정책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인 세종시에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 이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여기에 더해 현재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도 대통령세종집무실 이전 시기에 맞춰 세종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가 이전하면서 세종이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정부의 이날 발표가 사실상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을 확립한 첫 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발표가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기관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당정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법적인 제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野 '레버리지 국조·특검' 추진..김승원·용혜인 낙마 공세도

뉴스1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만 54조원에 달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를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아들은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과 함께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 때문에 사퇴했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과 책임 소재를 밝히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北, 동해안 미사일 기지 확장 공사정황…주변 마을 철거"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랩스가 통천군 인근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난 7월부터 통천 미사일 기지 확장 공사를 위해 기지 북쪽에 있는 마을 전체를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기지 남쪽의 마을은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주택이 철거되고 있다. 아울러 기지 서쪽에는 약 20채의 아파트가 빠르게 건설되고 있는데 주택 철거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NK프로는 전했다.

與서 등록임대 세제개편 재검토론..정부도 일부 보완 검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월세 공급 위축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도 이날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신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아직 당 차원의 추가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허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틀에서 논의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관련 당정협의도 아직 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힘, '서울대 10개 만들기' 경북대 탈락에 "정치적 지역 차별"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3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에 경북대학교가 제외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적 지역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또 하나의 지역 차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에 대한 명백한 홀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김성원, '간호조무사 통합돌봄 참여' 법안 발의

與 이개호도 돌봄통합지원법안 발의…간무협 "조속히 병합심사 해 달라"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한 현행법을 보완, 지방자치법상의 군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방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농어촌 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천시, 제대군인 대상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 과정' 운영

경기 포천시는 1일부터 제대군인과 구직자를 위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선발된 지역 내 제대군인 구직자 10명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결원은 일반 구직자로 충원해 교육 기회를 넓혔다.

부산시 조직개편·정무직 견제강화 조례안 보류…절충안 나올까

부산시의 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제출한 대대적인 시 조직개편안을 담았다. 김태효 의원이 제출한 같은 제목의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장 비서실장과 정무직 보좌관의 직무와 기능을 규정하는 부산시 정무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또 시의회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참가 中-대만 충돌 파장..외교부, 원차이나 존중에 "입장 불변"

중국 전시팀이 3일 전남광주 서구 하정웅미술관에서 광주비엔날레 중국 파빌리온 기획전의 철수 회견을 마친 후 전시가 중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뉴스1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내 대만 파빌리온 명칭을 둘러싸고 중국 측 작가들이 전시 철수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이 제16회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문제에 항의하며 파빌리온(특별관) 전시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발단이 됐다. 중국 전시팀은 이날 광주 하정웅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전시 철수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

네팔 수해 의연금 갹출 안건 의결…821조원 예산안 보고도 국정원 사이버안보 업무 확대 법안도 처리…진보·혁신당은 반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李대통령 "주요 인프라 민영화, 종국엔 국민 부담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철도·전기·수도·공항·항만 등에 대한 민영화 반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발전 5사 통합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만관? 이건 못 참는다” 중국, 광주비엔날레 명칭에 분노해 개막 코앞 ‘보이콧’

3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린 회견에서 루안 웨라이 중국 국적 큐레이터가 광주비엔날레 중국 파빌리온 전시 철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5일부터 개막하는 특별전시(파빌리온)에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중국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는 19명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하정웅 미술관에 ‘중국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작품 설치는 70% 정도 진행된 상태며, 지난달 31일부터 중단됐다. 당초 광주비엔날레는 대만 측에 참여기관인 ‘NTMoFA 파빌리온’를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사과문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정부관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저우산시는 “홍보관 운영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시와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5월 중국 측과 ‘중국은 중국관, 대만은 참여기관(NTMoFA)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한동훈, '김승원 의혹제기' 사과하라…부정청탁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사실을 왜곡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총리 "주택공급에 모두 한팀…어려운 지역 해결책 찾을 것"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공급과 금융대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진보당 울산동구 "동구청, 민생·복지사업 축소 시도 중단하라"

이들은 마을관리소, 아픈 아이 돌봄센터, 청년스테이지온과 청년광장, 근골격계지원센터 등을 주요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해 한정된 예산이 주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선 9기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백서 발간 회견에서 올해 인건비 편성도 하지 못할 만큼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실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산선관위, 선거사무원에 주유티켓 등 제공 회계책임자 고발

경남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두희 국방차관 "정신건강 관리, 첨단무기 개발만큼 중요… 軍은 청년 치유 공간"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3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병영상활전문상담관 격려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국방부장관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전방위적인 군 인권 향상과 병영 내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상담관들을 격려하고 장병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최근 장병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군 생활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힘들고 엄혹했던 과거 당시와 다름없다는 분석과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글로벌 선진군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미군의 선진 시스템을 짚어본다. 이들은 최전방 부대를 비롯한 각 현장에서 장병들의 고충 및 심리 상담, 자살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며 안전한 병영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 당국은 맞춤형 심리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상담관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병영 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격려 행사를 계기로 군 안팎에서는 외형적으로 급성장한 K-방산의 위상에 걸맞게, 장병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도 글로벌 선진군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이 3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격려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힘 "예산·세제개편안, 폐기해야…'이재명 저수지' 안 돼"

장동혁, 李대통령 '강남급락' 언급에 "도대체 어떤 세상 사나"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면서 "국민 주거권 수탈을 이제 그만 멈추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오밤중 부동산 SNS가 또 시작됐다. 며칠 전엔 집값이 폭락할 거라 글을 올리더니, 어젯밤에는 강남주택 급락이라고 또 올렸다"면서 "도대체 어떤 세상 살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서울 외곽까지 국민평형 20억원 아파트들 속출하고 있다.

목포대 "순천대 의대 부지 법 위반…취소 소송"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학 후보 대학에서 탈락한 국립 목포대가 후보대학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목포대는 "통합특별시의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평가에서 순천대 부지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김승원, '신약청탁' 브로커·영장판사와 수차례 술자리"(종합)

아울러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친분이 깊다.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다. 나와라'고 해 수차례 술자리까지 가졌다"며 "정 판사는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런 사정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자고 했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에서 기소유예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탁이 이뤄진 무렵 김 후보자는 양씨의 자택에서 양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며 "이 사진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22년 김 후보자가 정 판사, 양씨와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의원은 "제넨셀이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한 목적은 임상 2상 시험 승인이었는데, 그 승인 조건으로 수십억을 투자받기로 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이 돼도 비자금을 만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해 가처분 신청(종합)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못 싸우니 당 지지율도 안 오른다. 남은 임기는 싸우는 당을 만들겠다'고 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 '당원권 정지' 징계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한 권영진·서범수 의원 징계 건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따르면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윤리위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두 의원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부에 검·경찰청까지 세종 이전…"역사적 결단" "대박·감동"(종합)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 정책 방향을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언급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았던 법무부와 경찰청 등 규모가 큰 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종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논평을 통해 "세종시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완성하려는 정부의 발표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정주여건 개선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빛을 보기 위해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더 확고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방부, 군무원 두발 길이 규제 폐지…"민간인 신분 고려"

국방부가 현역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들에게도 적용했던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각 군에 군무원의 두발 규정을 이처럼 개선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77억 들여 깡통 가져와"…국회 예결위서 경찰 보디캠 사업 질타

유 위원장은 "보안도 안 되고 저장공간도 안 되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장비를 들여오게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지난해 사업 예산 77억원을 거론하며 "77억짜리 예산을 들여 깡통을 갖고 들어온 거랑 똑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위에서 "애초에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추진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최초 기기 선정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며 안건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도 "지금 (상임위원들이) 수사 대상이라 공무원법상 징계가 안 될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모든 곳에 책임지는 사람은 명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게 위철환 상임위원"이라며 "시정요구 사항대로 인사 조치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의원도 "실질 업무를 통제하고 핵심적인 것은 상임위원"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징계 의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정의선과 비공개 회동…새만금 투자 등 논의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새만금 지역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간다…공공기관 109곳 통폐합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추진한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에 대한 이전 계획도 발표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북한, ‘최고 규범’ 당규약에 ‘남조선’ ‘통일’ 전면 삭제…김정은 권한 강화

조선중앙TV·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통치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을 민족 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대하겠다는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는 4대 세습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 같은 대남·통일 관련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영상] 이스라엘 신형잠수함 독일서 출항…"선체 길어지고 함교탑 확장"

이스라엘의 신형 공격잠수함 'INS 드라콘'(Drakon·용)이 수년간의 건조 끝에 출항식을 갖고 독일을 떠나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항한 INS 드라콘은 이스라엘을 위해 건조된 6척의 드라콘함 중 마지막 잠수함입니다.

세종 2차 이전 법무부 다음은 어디 ...금융위 등 추가 대상 4분기 판가름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과 소속기관 21곳 등 43곳을 옮긴 데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잔류 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 등 추가 이전 대상과 지역, 구체적인 시기는 올해 4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기관별 기능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조직을 세종 중심으로 재배치하겠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착수하면서 세종의 행정 인력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속기관을 제외하고 본 기관이 수도권에 있는 곳은 서울 20곳, 과천 3곳, 인천 2곳 등 25곳이다. 다만 먼저 법을 고쳐야 한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시기와 맞춰 세종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 두 부처 역시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실제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4·4분기 추가 이전 대상이 확정되면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 이전 비용 등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 준비도 동시에 진행된다.

‘사면초가’ 용혜인, 장관직·의원직 둘 중 하나 내려놓나···김민석 “국민 판단 존중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3일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표의 말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진 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동정] 박동식 사천시장, 국회 찾아 우주항공 특별법 제정 촉구

이들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 등과 잇따라 면담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영상] '미사일 장착' 中훈련기 남중국해 순찰…필리핀 항공기 쫓아내

중국군이 필리핀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일대에 미사일을 장착한 군용기를 투입해 전투 대비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남부전구는 스카버러 암초 순찰 소식과 함께 1분 19초 분량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입 보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물러난다…“국민통합 철학, 저와 많이 달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는 9일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해 온 이 위원장이 연임 없이 물러나게 된 데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합·탕평 인사가 퇴색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결례를 무릅쓰면서 했던 직언을 국정 운영에 편린이나마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를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

與 정치제도개혁추진단 첫 회의…원외위원장은 지구당 부활 요구

김민석 "선거구제, 결선투표 문제, 지역위원회 활성화 문제 등 제기될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제도개혁추진단이 3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치제도개혁추진단은 지구당 부활 등 원외 정치인들이 요구해 온 정치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설치된 기구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결선투표 문제, 지역위원회 활성화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민주당 전대 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의혹 유튜버 수사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을 허위로 답하라고 유도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이에 이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 고발 취지다.

[북한단신] 조선기자동맹 대표단, 러시아 일정 마치고 귀국

2026년 가을 볼링 애호가 경기가 1일부터 이틀간 평양 보링(볼링)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국민의힘 전남광주 당원단체, 김화진 시당위원장 윤리위 제소

전남광주당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위원장이 전날 시당위원장 취임식에 한 의원을 참석시켜 축사를 하게 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원협의회는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국민의힘 공식 조직은 아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임식은 누구나 축하하러 올 수 있는 자리였고 한 의원을 따로 초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채택 보류…"의견 수렴 계속"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왼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총 직후 들과 만나 "오늘 (당초 예정됐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아직 최종 정리가 안 됐다. 법안은 계속 단단해지는 중"이라고 했다.특위는 장동혁 당대표가 주장해 온의 반영을 추진해 왔다.한편,고 했다. 아울러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2명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2명의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힘 "손실 54조 추정"…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추진키로

국민의힘은 3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호남 반도체 성공전략 논의 "자립형 생태계 구축"

조국혁신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소재·부품·장비, 인재 육성을 연계한 자립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서 광주전남미래비전과 함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쇼츠] 미 차세대 호위함 후보에 韓·日·튀르키예 '3파전'

충남급은 한국 해군의 '울산급 배치-Ⅲ' 3천600t급 최신예 호위함입니다.

해군 정비창-창신대, 스마트 정비·군수 전문인력 양성 협약

해군군수사령부 정비창은 3일 창신대학교와 스마트 정비·군수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정 정비 기술 발전을 위한 학·군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주택 공급 법안은 보류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한 다 옮길 것” 공언했지만 발표는 미뤘다···금융 공기관 직원들 “총파업” 거센 반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방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3대 국책은행 등이 속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등 거센 반대에 이어 향후 지자체까지 반발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속도전도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2005년 처음 발표된 이후 기존 사옥 매각, 신축 사옥 공사 등으로 2012년 첫 이전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는 1차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가 지급된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이다.

이 대통령 “사회보장제도·국고보조사업, 상식·공정 어긋나는지 전면 점검”…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힘, '김승원·용혜인' 낙마공세…"임명하면 레임덕 방아쇠"(종합)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이 품는 대가성 의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공세했다. 도덕 불감증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의원은 "하루빨리 사퇴하고 수사를 받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고,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좋아하는 특검 당장 실시하자"고 가세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살인청부업자가 청부받은 살인은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공세를 폈다.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장관직을 탐해 말장난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공소취소가 아니라면 굳이 하자투성이 인물에게 법무부 장관을 왜 맡기겠나"라며 "요즘 여권에서 유행하는 '배은망덕'시리즈인가"라고 비꼬았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족소득당'인 줄 알았더니 '기본언더당'이었다"며 "여성, 청년을 억압해 성평등 가족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공소취소 우회로 안 돼"…김승원 지명철회 요구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개혁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국민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빠가 들어주면 좋은데"·"오케"…김승원 법무후보 임상청탁 논란(종합)

김 후보자는 "청탁이 아닌 공익적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당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 중이다. 양씨는 "식약처에서 제넨셀을 조금 파악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며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한 자료도 이메일로 전송했다. 양씨는 같은 달 8일에도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이 내년에 상장 준비로 가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짜놨는데"라며 "엉아(김승원을 지칭) 처장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재차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오케"라고 답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양씨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임상시험승인 신청을 했는데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후 곧바로 양씨에게 연락해 "일단은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양씨로부터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이를 김 전 처장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20여분 뒤 김 후보자에게 "염려해주신 건은 회사와 자료 보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메시지를 양씨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했고, 양씨는 이를 강씨와 공유했다. 국부유출 막아야지"라고 답장했다. 이후 강씨의 요청에 따라 양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교수님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고"라며 계좌번호를 물어봤고, 김 후보자는 계좌번호와 함께 "고마워"라고 답장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후원금 한도액을 다 채운 탓에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씨는 재판에서 "김 후보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1차 추경서 예산 누락분 보강했어야…도의회도 책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 "상반기 1차 추경 당시 3개월 치 누락 예산을 보강했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는 상반기에 1차 추경을 했는데, 당시에도 올해 10~12월분 3개월 치 예산 누락을 보강하지 않았다"며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 본회의 상정 또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용적률 상한을 1.3배에서 1.2배로 낮추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을지, 대안을 제시할 지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정비법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1.3배 완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에 민간사업자를 포함시키되, 1.2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60㎡ 이하 소형 주택만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하라"고 반발했다.

李대통령, 정의선과 비공개 회동… 새만금 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국내외 투자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소 거주기간 설정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 등을 막기 위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속하게 제도적 불비함을 보완하고 있기는 하다"면서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내고 또 상당 기간을 추납한 것도 꽤 있는 것 같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신속하게 보완하되 또 그와 조금의 연관성이 있는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월세 공급 위축"… 與 일부, 등록임대 세제개편 보완 요구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월세 공급 위축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부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도 이날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울러 신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택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를 추가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힘 "레버리지 ETF 피해 54조… 국조·특검 추진"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만 54조원에 달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를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김용범 아들은 이찬진 금감원장 아들과 함께 미래에셋에 근무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 때문에 사퇴했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설까지 돌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인프라 민영화는 국민 부담 늘려…약속대로 조치"

4년 전 게시글 다시 불러와…KTX·SRT 통합 성과 홍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최근 정부의 KTX·SRT 통합 운행 성과를 홍보했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연장·국정원 직무 확대' 법안 국회 통과(종합)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공지를 내고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무단 진입, 확장하는 경우 먼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대한 것이다.

북러 잇는 두만강 다리에 '김일성 구한 소련 장교' 이름 붙인다

김동호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다리에 김일성 암살 시도를 막았던 소련군 장교의 이름이 붙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1946년 김일성 암살 시도 때 몸으로 수류탄을 막아냈던 북한의 민족 영웅이자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서 다리를 명명하자고 제안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비첸코는 김 주석 사망 2년 뒤인 1996년 숨졌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다.

위성락 "왕이 '두 국가' 표현, 中측에 엄중 문제 제기"

왕 부장은 지난달 19일 방한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3040 워킹맘’ 이미지만 봤나···강선우에 용혜인까지, 말 많고 탈 많은 성평등부 장관직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0대 여성’을 내세웠지만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이어 장관직 후보자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성평등부 본연의 기능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장관직의 무게를 다른 부처만큼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힘, '국민참정권 수호법' 의총 논의…당론 발의 추진(종합)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대출 의원)는 이날 의총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들과 만나 "오늘 (선관위 개혁 법안의) 당론 채택은 진행되지 않았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개정해야 할 법조문이 여러 법에 걸쳐 81개에 달했다면서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앞바다 전복 예인선 실종자 수색 야간에도 계속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야간 수색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야간 수색에는 해경 선박 7척, 해군 선박 3척, 부산시와 소방서 선박 4척 등 모두 14척이 투입된다. 해경 항공기 1대와 공군 항공기 2대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탄 약 270발을 투하한다. 부산해경은 이번 사고 수사본부를 편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한미일, 해외 재난 시 긴급구호·피해복구 협력 논의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제2차 해외 재난 대응 협력 회의를 열었다.

메가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이 4일 베일을 벗는다. 특히 메가특구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메가특구법을 시작으로 테스트 베드에 오르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법안 초안을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이 조율했다고 알려지면서 '중도실용 확장 노선'을 표방하는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노동계 반대다. 올해 초 반도체 특별법 마련 당시에도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채 법안을 처리했다.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각종 금융·세제 특례도 메가특구로 지정이 돼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기관 25곳 '순차 이전'... 외교부·통일부도 검토 나선다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030년까지 이전을 검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만7000명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1만5400명, 임차청사에서 약 1700명이 근무하고 있다. 1차 이전에서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금융위원회 등 25개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19개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곳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다. 현행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찰청과 향후 출범할 공소청·중수청도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부산 민주당 "통합 LCC 본사 부산으로"

진에어가 내년 1분기께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해 통합 LCC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에서 통합 LCC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일동은 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같은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때문에 LCC 본사가 부산에 유치돼 지역 거점 항공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中 '남북 두 국가' 표현에 엄중 문제 제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0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위 실장은 한중 수교 당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그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하면 수사하던 사건은?…대검, 사건처리 기준 마련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송치 사건 중에서 장기미제 사건은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기한 내 보완수사가 어려우면 가급적 현재 기록상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부칙에는 10월 2일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개시한 사건과 송치받은 사건 중 불가피한 경우는 90일 동안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석연, 연임없이 퇴임…"李대통령 뜻 따라 물러나고자"

그는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이 위원장은 1년 임기로 임명장을 받아 오는 9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 보수진영의 원로로 평가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됐다.

李대통령, 양대 노총 만나 "정년연장 연내 결과도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노동절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했다 무산된 ‘LH 쪼개기’···이번에는 성공할까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가지가 깔려 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조직 분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조직 분리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 차질 우려와 여야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위성락 "왕이, 남북에 '두 국가' 표현…엄중히 문제제기"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공공기관 이전, 선언만 있고 재원 빠져…전시행정 우려"

일각선 LH 분리·항만공사 통합 추진에도 반발…"지역서 원하지 않아"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선언만 있고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은 빠져있다"고 공세를 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전 대상 기관, 지역, 규모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원칙 선언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몰아서 보내겠다'는 구호만으로는 같은 실패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위성락 “왕이 ‘두 국가’ 표현, 중국에 엄중 문제제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두 개의 국가’ 표현을 두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양대노총 위원장 만난 李대통령…'정년연장 연내 결과 도출' 공감대

이 대통령은 이날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하고 최근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긴밀한 소통은 물론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구로 아파트 등 재산 8억 신고

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10억500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양대 노총 위원장 “정년연장 연내 결과 도출”에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하고 정년 연장 문제 등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년 연장의 결과로 우려되는 청년 일자리 감소 등과 관련해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만관’에 발끈한 중국, 광주비엔날레 개막 코앞 ‘보이콧’

작품 설치 멈추고 “철수”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들이 3일 전남광주 서구 하정웅미술관에서 회견을 열어 철수 의사를 밝히고 있다(위 사진). 광주비엔날레 중국관 설치 작업을 진행하다 중단된 하정웅미술관 내부. 광주비엔날레가 5일부터 개막하는 특별전시(파빌리온)에 ‘대만관’ 명칭을 허용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며 ‘중국관’을 철수하기로 했다. 파빌리온에 참여하기로 한 중국 작가는 19명으로,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하정웅미술관에 ‘중국관’을 설치하고 있었다. 작품 설치는 지난달 31일 중단됐고 진행 상태는 70% 정도였다.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내고, 민 시장이 중국대사관을 직접 찾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시는 사과문에서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 변함이 없다. 5일 개막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정부관에 참여하기로 했던 중국 저우산시는 “홍보관 운영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정년연장 연내 결론 필요 공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제안했다.

북, 최고 통치 규범에 ‘두 국가론’ 반영…‘대남·통일’ 싹 지웠다

또 최고지도자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이는 4대 세습을 순조롭게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북한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이 같은 대남·통일 관련 표현 삭제는 두 국가론 선언 후 반년 만인 2024년 6월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두 국가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한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은 당 규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대목을 삭제하고 김 위원장이 맡은 당 총비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김일기 수석연구원은 “미래 권력, 후계자로의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권능을 구체화해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초청 차담회 ‘정년 연장 법안’ 연내 도출 필요성에 공감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안의 도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시작한 점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책 검증’보다 ‘정치공학·이미지’…논란 반복되는 성평등부 장관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부처의 본래 역할과 전문성보다 ‘30대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서는 용 내정자 발탁에는 그가 지난 2일 입법 과제로 꼽았던 비동의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기보다 진보진영 내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 “성평등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에 대한 고민 없이 용 의원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택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회의석상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남성 역차별을 신경 써달라”고 발언하면서 2030 남성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 때 못한 ‘LH 쪼개기’ 이번엔 가능할까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LH를 분리하되 주택 건설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자산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靑 '호르무즈 파병 가닥' 보도에 "사실과 달라…결정된바 없다"

청와대는 3일 일부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발전 5사·항만 4사 합치고 LH는 쪼갠다···행정·공공기관 통폐합 '대수술'

김정근 선임 jeongk@kyunghyang.com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한다.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차례대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 이동 계획도 발표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다이어트(DIET) 2026’이란 이름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이번 감축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에 달한다.

‘용단’만 남았나…김민석 “국민 판단 자체 존중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용 내정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용 내정자 논란을 두고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듣고 있다”며 “국민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를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의 언급은 장관직과 의원직 겸직 문제를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기간이나 그전에라도 용 내정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용 내정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용 내정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철학 달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퇴임…윤 정부 때 김한길 ‘두 차례 연임’과 대비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오는 9일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해온 이 위원장이 연임 없이 물러나게 된 데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합·탕평 인사가 퇴색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결례를 무릅쓰면서 했던 직언을 국정 운영에 편린이나마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그를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단독]김승원, 판사 퇴직 직후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가닥'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반박

청와대는 3일 일부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현 장관 "북미대화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열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로 가는 길을 북미정상회담이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용혜인, 재산 4억7천만원 신고…남편 당직급여 5년간 1억2천만원

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3천276만원이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원, 예금 5천266만원, 정치자금 10만원, 사인 간 채권 3천만원, 금융 채무 4억5천만원 등을 반영한 액수다.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 실종 9일째…정부, 수색 상황 점검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 9일째인 3일,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는 전날 카트만두에 도착한 후 베이스캠프인 바타르로 이동해 수색·구조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또 현지의 험준한 지형과 급변하는 기상 상황, 사고 지역의 불안정한 지반 등을 고려해 수색·구조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힘, '김승원·용혜인' 낙마공세…"임명하면 레임덕 방아쇠"(종합2보)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살인청부업자가 청부받은 살인은 해줬는데 직접 돈 받은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괜찮다'는 것과 똑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공세를 폈다. 이런 가운데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가 이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 권한이 없다.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 '지금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용 장관이라는 비판이 거세자, 본인이 장관이 된 후 나중에 하겠다는 말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언론에는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양모씨가 지인과 통화한 육성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녹음본에서 양씨는 지인에게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보내준 점을 소개한 뒤 "(문자가 오간) 그 다음날 승인이 떨어졌다. 67억"이라고 했고, 지인은 "어마어마한 거를 해준 거네"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온다. 양씨가 강씨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인사치레 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도 녹음본에 담겼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배우자 당직자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가족소득당'인 줄 알았더니 '기본언더당'이었다"며 "여성, 청년을 억압해 성평등 가족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