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백령도·대청도에 8일 0시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8일 0시 50분을 기해 백령도·대청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라디언? 장난이잖아요"…학교 안 파고든 혐오 표현
1일 서울 강동구 배재고등학교 정문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류영주 "저희보다 어린 애들이 더 많이 써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단어나 최근엔 '탱크데이' 얘기도 해요." 지역 비하 성격을 가진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6일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 사과를 한 가운데 이효준 배제고 교장이 사과의 말을 전하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혐오 표현을 지적하면 오히려 눈총을 받거나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게 B양의 설명이다.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4천만원 뿌리친 납북어부의 절규…"국가 '국민보호 의무' 인정하라"
2023년 5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재심 사건 무죄 선고 이후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구본호 1971년 북한에 납북됐다가 귀환 후 고문과 사찰을 겪은 납북 귀환 어부가 법원의 배상금 결정을 거부했다.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뒤 상속분 등을 반영한 화해권고금액이 4260만원이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2260만원보다 약 2천만원 늘어난 액수다.하지만 김씨 측은 지난 6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이 되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항소심 재판이 계속된다.김씨는 1971년 만 15세의 나이로 어선 '제2승해호'에 승선했다가 동해상에서 북한에 납북됐다. 약 1년만에 귀환했지만, 곧바로 수사기관에 의해 장기간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 간첩 혐의로 처벌됐다. 재판부가 군사·안보 전문가인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의견을 받은 것이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자 2518명 모집
이용권은 신청인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포인트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초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선발된 지원자는 다음달 초부터 카드 포인트 형태로 35만원을 지급받는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단전…출근길 운행 지연
8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단전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7시 29분쯤 창동역에서 신이문역 하행 구간 내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현재 도봉산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하행선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문성 "벤투 복귀설 기사, 왜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날 나왔나?"
◇ 박성태> 오늘 이 뉴스쇼 2부 첫 인터뷰는 축구협회, 축구, 감독, 이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이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신 분이죠.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문성>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지금 네, 안녕하세요 라고 했지만 제가 광고 나갈 때 얘기 들었습니다. 밤을 새우고 지금 박문성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좀 기운이 떨어지실까 봐 올리신 거죠?◆ 박문성>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떨어졌지만 월드컵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한 79분 정도까지. 정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엄청난 역전 승부였습니다.◇ 박성태> 그 경기를 조금 전까지 유튜브에서 중계를 하시고 목이 좀 쉬셨어요. 죄송합니다.◆ 박문성> 잘 하시는데요.◇ 박성태>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또 대한축구협회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뉴스쇼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협회장을 뽑을 때 지금 200명 안 되는 선거인단이 간선으로 뽑는데 이걸 좀 기존 회장,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좀 고쳐놓고 떠나라,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일단 떠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문성> 고쳐놓고 떠나라 이랬지만 사실 그거를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만약에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에 다른 걸 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K-축구혁신위가 만들어져서 박지성 위원장이 된, 뭔가를 막 지금 이걸 살려야 되겠다고 출범식을 하려고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회장이 사표를 던졌어요, 정몽규 회장이. 그러면 60일 이내에 하려면 지금 K-축구혁신위원회가 정관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앞당겨서 사표를 제출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좋다고 하는 건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에게 좋은 거죠. 우리가 회장은 물러나지만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또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룰이 바뀌면 우리가 불리해지는데? K-축구혁신위원회가 출범합니다라고 하는 게 공개됐던 날이에요. 그거는 기존대로 선거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될 거야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박성태> 정몽규 회장은 떠났지만 정몽규 회장과 함께 했던 세력.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지금의 이 간접적인, 지금의 이 체육관 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사과문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셋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축구를 국민 많은 분들에게 화도 나게 하고 또 우리가 처참한 지금 현실을 보여드려서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모든 개혁과 혁신과 쇄신에는 기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죠. 지금 어찌 보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축구협회가 있고 그 상위 단체가 대한체육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 그다음에 간접 190명 정도로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그 규모. 논의의 순서는 한국 대표팀이 한국 축구가 어떻게 갈 거야. 그럼 거기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됩니다. 조직력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박문성> 너무나 당연하죠. 조그마한 회사와 기업도 우리의 어떤 가야 될 길 같은 게 있고, 우리의 목표라는 게 다 있고 뭐 축구만 놓고 보더라도 뭐 먼 나라 말고 일본 볼까요? 일본은 어떤 축구를 한다고 하는 게 명확합니다. 국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본 축구는 뭐 어떤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팬들에게 그럼 한국 축구는 그러면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 축구가 그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길을 잃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박성태> 한국 축구가 지향해야 될 거기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될 그 지향점이 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문성>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 박성태> 축구의 스타일이 없다는 거.◆ 박문성>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에 맞는 감독들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가 설정했던 그 축구 안에서 또 능력 있는 감독. 스텝업, 스텝업, 스텝업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어떨 때는 공격적인 감독을 데려옵니다. 잘 안 되면 수비적인 감독을 또 데려와요. 잘 안 되면 또 다른 감독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점유나 빌드업이나 좀 더 공격적인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벤투 감독. 벤투 감독이 물러났는데 클린스만이 옵니다. 우리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규 회장이 자기가 톱다운으로 내린 거죠.◇ 박성태> 팬이니까.◆ 박문성> 예. 사실 그래서 지난 체제에서도 MIK라고 하는 한국식 어떤 축구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걸 만들긴 했어요. 그리고 그냥 회장 한 명에 따라서 그렇게 다 흘러가 버려요. 다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회장 차기 누가 합니까라고 하는데.◇ 박성태> 그러네요.◆ 박문성> 한국 축구가 지금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질서 있는 수습과 질서 있는 재건을 해야 됩니다. 저도 벤투 감독 되게 좋아합니다. 벤투 감독이 오면 사실 좀 나아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홍명보 감독 때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놓고 홍명보 감독을 뽑는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 그런데 벤투 감독이 좋아 여기 그러면 데려오면 되는 거죠. 하고 싶은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근데 지금 보면 언론에 따라서 누구누구 이름들이 막 나와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적인 논의와 숙의.◇ 박성태> 그러면 저희 하는 거죠. 수비하다가 한 번씩 툭툭 때리는 거죠.◇ 박성태> 쟤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박문성>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약자의 축구라고 합니다. 약자의 축구를 했는데 벤투 감독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 아니, 우리가 그런 강자의 축구를 할 수 있네, 실제로.◇ 박성태>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국제 무대에서도 최고고.◆ 박문성> 그 강자의 축구를 일본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런 축구를 지향했고 결국은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논의를 안 하고 그냥 감독 하나 잘 걸리면 와 됐다. 감독 못 뽑으면 망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박성태> 그렇게 하지 말자.◆ 박문성> 축구협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박문성>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축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축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말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의아해요.◇ 박성태> 뭐가 있나요? 벤투 감독이 축협에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 박문성> 자, 월요일 날 그 기사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그게 K-혁신위원회 출범식 하는 날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 비판과 화살이 축구협회에 향하고 있는데 벤투 감독이 딱 기사가 전면에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묻혀요. 벤투 감독이 우리를 접촉해서 감독으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부인해요.◇ 박성태> 어제 뉴스로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박문성> 그런데 하루 뒤에가 어제잖아요. 지금 축구협회가 모집 공고를 했나요?◇ 박성태> 아직 그럴 때도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문성> 그럴 때도 아니지만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축구협회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난리 났기 때문에, 회장도 없어요. 뭔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단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회가 지금 잘 대처하고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대한축협이 의도적으로 그랬냐, 어쩌냐는 모르지만 박문성 위원님은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고.◆ 박문성> 의아하죠.◇ 박성태> 제가 음모론은 약간 경계하기 때문에 음모까지는 아니고 의심 정도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104초 걸렸던,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겠다고 했던.◇ 박성태> 사퇴 회견.◆ 박문성> 사실 회견도 아니죠.◇ 박성태> 발표한 거죠.◆ 박문성> 발표한 날이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가족들. 왜냐하면.◇ 박성태> 가족도 있으니까.◆ 박문성> 가족들 계시잖아요. 이임생 축협 기술이사가.◆ 박문성> 전.◇ 박성태> 전 이사, 전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문성> 정확하게는 대표팀은 아니고요. 근데 그중에 지금 둘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박성태> 그러네요.◆ 박문성> 그렇죠. 정해성 위원장은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읽어보고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박성태> 무책임하다.◆ 박문성>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성> 감사합니다.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서울 고법 판결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배달 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라고 설명했다.배달 라이더가 앱을 통해서만 배달 주문을 수락해야 배달할 수 있는 구조이고, 보수 산정 기준 및 지급 방식도 회사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애국기업, 돈쭐내자" 상폐 직전서 주식 20% '급등'…무슨 일?[뉴스럽다]
25 참전용사 행사를 10년 넘게 후원해 온 국내 한 수산식품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누리꾼들이 '애국기업 살리기'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이 행사는 유엔군 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하는 정기 공연뿐 아니라 해외 순회공연도 이어오고 있다. 또 평화음악회 관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진행해오고 있다"면서 "애국기업 이라는 과분한 이름으로 칭찬해주지만, 저희뿐 아니라 뜻있는 기업의 후원과 음악인들의 봉사없이 이룰 수 없는 행사이기에 감사한 칭찬의 말씀은 그 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덧붙였다.
100% 국내산? 알고보니 호주산 염소고기
대체 보양식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염소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혼동 표시 업소 4곳은 외부 출입구에는 "100% 국내산 흑염소"라고 표시했으나 내부 표시판에는 호주산을 섞어 사용한다고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판에는 흑염소의 원산지를 '호주산/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값싼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5곳은 수입산이 포함된 흑염소탕과 수육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1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라고 표시하다 적발됐다.
서울 도심 도로 걷고 달리는 '쉬엄쉬엄 모닝' 재개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여의대로~마포대교 구간에서 올해 하반기 첫 '쉬엄쉬엄 모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쉬엄쉬엄 모닝'은 걷기와 달리기 뿐 아니라 자전거와 유아차,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체력과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3월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오는 19일과 26일에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광장을 출발해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오거리까지 왕복 2킬로미터의 도심권 구간이 첫 선을 보인다.
"아파트 싸게 사준다"는 꼬임에…학부모 속여 278억원 빼돌린 주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단독]장윤기 부친 “윤기가 휴대폰 버린 곳 첨단대교 맞냐” 수사팀장 “맞다”···직접 찾아내 은폐했나
전남광주시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이 경찰 수사 책임자에게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위치를 질문해 확인받은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검찰은 현직 경찰 간부인 장 경감과 유착한 경찰의 수사정보 누설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인멸됐는지 추적하고 있다. 장 경감은 박 경감과 장윤기 차량에 대해 대화하던 도중 돌연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감이 “맞다”고 인정하자 장 경감은 “장윤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에게 전화를 넘겼다. 장 경감은 “첨단대교가 맞냐”고 물었고 장윤기는 “거기 맞다”고 대답했다. 장 경감은 “그분들 말씀 잘 듣고 있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검찰은 장 경감이 박 경감과 통화한 뒤 첨단대교로 가서 장윤기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폐기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영산강을 수중 수색했지만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장 경감이 장윤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강릉시 이달부터 ‘캐어 안심 주택’ 본격 운영···“주거·돌봄 통합지원”
강원 강릉시는 주거와 돌봄 지원이 함께 필요한 어르신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려고 이달부터 ‘캐어 안심 주택’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강릉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 2호를 확보해 맞춤형 주거 공간을 마련했다. 입주 대상은 주거 취약성,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인권위, ‘성폭력 의혹’ 색동원 계기로 장애인시설 수사 과정 직권조사 개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대상 수사 절차 전반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빗길 속 전장연 ‘출근길 버스 탑승’ 시위…“특별교통수단 12시간 기다리기는 고문”
저희는 일상입니다. 길게는 12시간을 기다립니다.” 8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 앞. 쏟아지는 비에 검은 우비를 입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빗물을 먹은 스피커에선 거친 파열음이 일었다. 파열음을 뒤로 한 채 박 대표를 포함한 장애인 활동가 6인이 차례로 버스에 올랐다. 전장연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버스 탑승 정기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지난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일도 쉼없는 이동노동자···‘성동 노동자쉼터’ 토요일도 문 연다[서울25]
운영 시간은 매주 토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다. 토요일 운영 시간은 평소 쉼터 이용자의 약 70%가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췄다. 성동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는 폭염에도 쾌적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얼음 생수도 제공한다. 둘째 주는 노무 상담을, 넷째 주는 심리 상담을 진행한다.
세종·충남·충북·전북 호우주의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8일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충남·북, 전북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8일 12시4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거리 두기 나선 학교···전북교육청 ‘쉼표학교’ 운영
전북교육청은 ‘스마트폰 쉼표학교’ 4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반면 학교별 스마트폰 사용 규정과 지도 방식은 제각각이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스마트폰 쉼표학교’는 일률적인 압수나 통제보다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법과 자율에 기반한 사용 기준 마련 △스마트기기를 대체할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 등 3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400여곳 중 교섭 4곳뿐”
민주노총이 ‘진짜 사장’인 원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오는 15일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총파업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원청과 교섭이 진행 중인 일부 사업장 조합원들이 불참하면서 참가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했다.
“믿었던 경찰, 장윤기 편이었다” 고 이채원 학생 유족, 증거 은폐·부실 수사 규탄
이양 어머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하냐”며 “경찰이라는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양 어머니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지막 호소”라면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은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 관계자 30여명이 최근 불거진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사건 부실 수사 의혹은 장윤기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경찰이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서 빠져···사적 친분에 공정성 논란 우려 ‘재판 회피’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재판 심리에 오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재판 회피를 했다. 오 대법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임명한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과는 사적인 친분도 있다. 앞서 오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지적됐다.
'尹임명' 오석준 대법관, 尹체포방해 재판 회피…"공정성 우려"
선고에는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과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등 3명만 참여한다.오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 전 대통령의 1년 후배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결혼식에는 참석했다고 답했다.
평소엔 투명, 구부리면 앵무새 그림 ‘짠’… UNIST, 초정밀 위조방지 필름 개발
평소에는 투명하지만 슬쩍 구부리면 숨겨진 이미지가 드러나는 새로운 보안 필름 기술이 개발됐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김태성 교수팀은 미세 주름 구조를 활용해 관찰 각도에 따라 구조색이 나타나는 ‘광학 보안 필름’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필름을 구부릴 때만 표면에 미세 주름이 생기도록 설계해 평소에는 투명했다가 물리적 자극을 줄 때만 보안 표식이 나타나도록 유도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구부렸을 때만 앵무새 그림이 보이는 필름을 만들었다.
"전한길, 모스탄 활동비 지원 철회" 폭로 나와…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내분 조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하며 연대해 온 극우 진영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포착됐다. 모스탄씨는 작년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국내에 이름을 알렸고, 지난 5월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했다.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달 25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탄씨의 출국정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대구 ‘장애 전담 어린이집’서 학대 의혹···시민단체 “구조적 관리 부실 의심”
대구지역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12월부터 달서구 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의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아동을 꼬집는 모습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시민단체는 학대 의혹이 나온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본 원생이 15명에 이르며 확인된 학대 사례만 500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尹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오는 10일 구속기로
김 전 차장이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낙동강 안동·임하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안동시 낙동강 권역 다목적댐인 안동·임하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해 댐 용수 비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동·임하댐의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301만t이지만, 유입량은 132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줄고 있다.
“길고양이도 함께 살아야”…급식소 철거 갈등에 ‘전국적 행동’ 나선 시민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길고양이 급식소 철거 사건에 항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8일 동대문구청 앞에서 열린 ‘고양이급식소 전국행동’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동대문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길고양이 관리 규정을 만들고 급식소 철거와 급식 제한에 나선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어 급식소 철거 갈등을 재연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자 일부 참가자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길고양이 돌봄이 “생명과 공존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행정은 방관자가 아니라 조정자이자 감독기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사안을 특정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침없이 확장하는 여성 작가들의 ‘K-디아스포라’ 문학 [플랫]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들의 소설이 주목받으며 국내에도 잇따라 번역 출간되고 있다. 해외 입양 문제,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다룬 소설부터 심청전 등 전통 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SF 등 소재와 장르도 다양해지며 확장된 ‘K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설 속 세상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 시대다. 미국 캔자스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작가를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민음사 사옥에서 만났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잃어버린 곳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그가 쓰는 소설 배경의 대부분이 한국이다. 차기작도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 그는 “아직 미국에 대해서 쓰는 건 관심이 없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내부인와 외부인의 시선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소설은 차별과 경계 짓기가 여전한 사회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배제된 자들의 정체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 역시 확장된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계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발표되는 영국의 대표 SF 문학상 아서 클라크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전쟁과 이민 등이 초래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상처와 문화적 배경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토대가 된다. 한국전쟁 이후 늘어난 해외 입양 문제도 디아스포라 문학의 주 소재다. 지난달 소설 <나의 통역사>(푸른숲)가 국내 출간되며 한국을 찾은 리 랑그바드의 경우도 그렇다. <나의 통역사> 역시 원가족을 만나러 한국을 찾은 입양인의 이야기다.
강한 비에 충남서 도로 잠기고 싱크홀 발생···“25건 신고 접수”
8일 오전부터 충남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태안·아산·홍성·공주·부여·서천·청양·천안·금산 등 9개 시·군에서 모두 25건의 안전조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나무 쓰러짐을 비롯해 도로 침수, 전봇대 기울어짐, 전선 단선 등이다. 공주 탄천면에서는 침수된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의 시동이 꺼졌지만 운전자가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포토] 기획예산처, 휴머노이드 간담회 개최
정부가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 .
서울 강동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산 차단 총력 대응”
서울시는 지난 6일 강동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주가 최종 확인돼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감염목은 강동구의 정기 예찰 과정에서 검경(현미경 검사)를 의뢰한 소나무 9주 중 1주로, 2차 진단을 거쳐 지난 6일 최종 확진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양분을 차단하면서 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서울시는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생지 주변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제도 추진한다.
합수본, 신천지 이만희 소환…최측근 '정관계 로비' 의혹 조사
합수본은 김씨를 상대로 신천지의 정관계 로비 등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김씨는 신천지에서 행정 업무 전반 담당하며 이 교주를 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열린 이 교주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전달하는 등 교단 내 실질적인 2인자로 불린다.
이언주 디지털 합성 유포자, 민주당 당원이었다···당 ‘제명·고발’ 비상징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대한 디지털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당원을 제명했다. 또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해당 당원을 고발했다. 비상징계는 중대한 현안일 때 당 윤리심판위원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다. 최고위는 유포자인 당원에 대해 이날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디지털 합성물이 유포되자 충격을 받고 지난 3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기자메모]저출생 대책이 전·월세 깎아주기?저출산위 부위원장 발언 이게 맞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싱크탱크’다. 저출산위의 계획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가 저출생 대책을 만든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8일 새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10대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아이 한 명이 태어남에 따른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다 낸다”고 덧붙였다.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모 교수가 아이는 최소한 1년은 엄마·아빠가 돌보는 게 최고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드는 문화를 비판하면서 “출산축하금 문화와 함께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호주산 염소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원산지 위반 10곳 적발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 표시판에 '호주산/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값싼 호주산 염소 고기만 사용해 흑염소탕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시는 개 식용 종식에 따라 염소 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며 수요와 수입량이 급증하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이번 단속을 벌였다.
'5·18 비하' 배재고, 징계 재심 신청하지만…실효성 불투명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의미의 응원으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가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재심에서 징계가 감경되더라도 남은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배재고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중 지역 예선을 치러야 하는 대통령배는 이미 출전이 어렵게 됐다.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논란에…전용기 "검사는 가족 없나"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여야 정치인 간 SNS 설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는 가족이 없냐"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과거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발언을 근거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전례를 거론하며, 정작 경찰의 은폐 정황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검찰에 권한을 다시 몰아주기보다 경찰 내부 견제장치 강화와 외부 통제 실질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의 미진함이 발견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수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라리 관여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설전의 배경에는 광주에서 일면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내부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자의 편이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장윤기, 아버지 증거인멸 후 “리얼돌, 성범죄 증거 아니다” 반박[뉴스분석]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장씨는 “(리얼돌을)6개월 전에 구입했다”고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씨는 이양을 강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각종 성범죄를 이어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씨는 원룸을 따로 얻어 독립한 이후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역의 한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장씨는 A씨에게 호감을 품었지만,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카카오톡을 차단했다. 장씨는 스토킹을 시작했다. A씨 집 현관문이 보이는 건너편 원룸을 임대하기 위해 알아보기도 했다. 장씨는 5월3일 오전 0시쯤 A씨 집을 찾아가 1시간 30여 분 동안 염탐하다가 현관문이 열리자 집안으로 침입했다. 장씨는 A씨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뒤쪽에서 목을 졸랐다. 휴대전화를 빼았고 감금하던 장씨는 A씨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폭행했다. A씨 행방을 찾기 위해 이틀 동안 배회하던 장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11시48분쯤 혼자 걸어가는 이양을 발견하고 미행하기 시작했다. 장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했지만 범행 수법은 진술과 달랐다. 이양이 강하게 저항하자 장씨는 흉기를 사용해 살해했다. 장씨는 A씨에 대해서도 사죄하지 않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가·지방 잇는 연구거점…정책 실행력 높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사진)이 ‘2026 사회공헌기업대상’ 지역·사회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국내 유일한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국가와 지방을 연결하는 정책연구 플랫폼이자 지방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네트워크로 취약계층 지원·호국 선양
한국자유총연맹이 ‘2026 사회공헌기업대상’ 지역사회 지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 여론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한국자유총연맹은 17개 시·도 지부와 228개 시·군·구 지회 등 전국 그물망 네트워크를 갖췄다.
‘산업단지 화재 막아라’···대구소방,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 꾸려
대구시가 도심 산업단지 화재를 막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 현장에 투입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산업단지 화재예방안전사업 추진단’을 만들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대형 공장화재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추진 등 사업을 총괄한다. 대구시 재난안전실은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시 경제국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공유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직무교육을 마친 지도원들은 2인 1개조로 산업단지 현장에 투입된다.
제이민 정신건강의학과, 공감진료로 지역 마음돌봄…자살예방 앞장
또 2026년 포브스 코리아 의료 보건 부문 사회 공헌 대상, 2026 소비자 브랜드 의료 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정혜민 전문의는 월간 뉴스리포트 ‘2026년 7월호 대한민국 명의’로 소개되기도 했다.한국의 자살률 경감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끝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정혜민 전문의는 각종 칼럼과 기사를 수년째 투고했다.
비브라운코리아, 임직원 참여로 ESG 실천…상생 가치 창출
비브라운코리아㈜(대표이사 채창형·사진)가 ‘2026 사회공헌기업대상’ ESG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비브라운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의료기술 기업 비브라운 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지속가능성을 핵심 경영 가치로 삼고 지역사회 상생, 자원순환, 임직원 참여를 중심으로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수확한 천혜향을 성남 지역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한국전력기술, 김천 노후주택 정비…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번 수상은 에너지 기술 전문기업으로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상생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써온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런 노력의 결실로 주거·복지·경제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한국자금중개, 소외계층 장기 후원·급식 봉사로 온기 확산
특히 소외계층 지원과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후원과 협력을 지속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회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정기 후원을 비롯해 무료급식소 ‘나눔의 둥지’ 급식 봉사 등을 이어왔다. 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과 문화유산 환경정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장윤기 수사무마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경찰···직협 “책임 통감하지만 보완수사권 여론전은 안돼”
검찰이 장윤기 사건 수사무마 의혹 관련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를 정조준하면서 신뢰에 타격을 입게된 경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전남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장 박모 경감과 수사팀 소속 수사관 4명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차원의 조직적 누락·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별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수사 당시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 정보를 장씨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경찰 윗선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 부실 수사 논란을 넘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하면서 경찰 부담을 키우고 있다.
100일 넘긴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정치는 발길 한번 안줬다…정치는 ‘외면’, 시민들은 ‘연대’
“보통 고공농성을 하면 정부든 정치권이든 인간적인 도의상 한번쯤은 현장을 찾지 않습니까. 그는 국회가 ‘택시월급제’ 도입을 위해 2019년에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자 지난 3월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은 개정안 논의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이다. 농성 100일이 넘도록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 중 아무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된 고공농성 사례들과도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화오션 노동자의 고공농성 현장에는 노동부 장관과 고위 공직자, 여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노조 측과 면담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노동계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의 무관심 속에서 그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차라리 장마가 기다려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의 공백을 메운 건 시민들이었다. 2년 전에도 눈물을 머금고 기다렸는데, 또 다시 유예라니요.
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20.79% 유지’ vs ‘개편’ 평행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토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정작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아 논의는 총론 수준에 머물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교부율 20.79%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79%라는 교육재정의 안전망은 유지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제도 개편의 이유라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마음 맑으면 모든 일 이뤄져”···부산대에 주식 100억 ‘통 큰’ 기부한 넥센 강병중 회장
부산대학교는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이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넥센타이어 주식 144만5000주를 부산대 발전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부산대 정문 개선 사업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강 회장의 100억 원 기부는 부산대 개인기부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기부금이다. 강 회장은 지난 1995년에도 흥아타이어를 통해 5억 원의 발전기금을 부산대에 기부했다. 강 회장은 기부를 통해 학술·문화예술 후원사업을 50년 이상 해 오고 있다.
‘블랙아웃’ 우려되는 여름철, 다 같이 휴가 가면 안 되나요?···‘에너지 휴가제’ 도입 논의
전력수요가 당해 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2023년 8월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에 설치된 전력 수급 현황 전광판에 현재 전력 사용량과 금일 예상 최대 전력수요가 표시돼 있다. 여름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한 대응책으로 폭염 기간 ‘에너지 휴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은 매년 5일 이상 하계 집단 휴가를 간다. 김 소장은 2018년 7월25일에 비해 7월31일이 더 더웠지만 공급예비율은 31일이 5%가량 높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집단 휴가 개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전력 수요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수요 관리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동자에게 여름철 유급 휴가를 주면 폭염 스트레스를 줄여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다”···강원 내륙 한때 시간당 20∼30㎜ 폭우
강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린 8일 나무 전도 사고 등이 이어져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국제협약부터 법원판결까지···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논의 탄력 받을까
국제사회가 기술 발전과 노동 형태 다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주요국들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은 상황에서 ILO가 이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한 까닭은 지난 10년간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노동시장의 최대 12%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번째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정립과 국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맞물리면서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이 책정되지 않아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과로와 산업재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주, 청정공정 확산 참여기업 모집
충북 청주시가 오는 12일까지 ‘중소기업 청정공정 확산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0일 '세종대왕 과학문화 이야기' 강연
세종시가 10일 조치원읍 행복누림터에서 세종대왕의 과학 정신과 미래 과학 인재의 역량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2026 세종대왕 과학문화 이야기’를 개최한다. 강연은 과학커뮤니케이터 이선호(엑소)가 ‘조선의 천재 세종에게 듣는 미래 과학 인재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한다. 세종시가 10일 조치원읍 행복누림터에서 세종대왕의 과학 정신과 미래 과학 인재의 역량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2026 세종대왕 과학문화 이야기’를 개최한다.
인천 청라하늘대교~미단시티 13일 개통
총연장 2.99㎞, 폭 15ｍ의 왕복 2차로다.
올 여름 양평 수박 '조생흑미'가 뜬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역 최대 수박 산지인 양평에서 시범 재배 중인 신품종 4개 가운데 ‘조생흑미’를 최우수 품종으로 선정하고 재배 면적을 늘려 시장 경쟁력을 끌어 올릴 예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8일 농업과학연구관에서 ‘양평 수박 신품종 상품화 평가회’를 전날 열고 시범 재배 중인 4개 품종의 시장성을 살폈다고 밝혔다. 양평은 경기도 전체 수박 재배 면적의 57.6％를 차지하는 가장 큰 수박 산지다.
영종~신도 평화대교 14일 개통…신·시·모도 육로 시대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육로로 잇는 신도평화대교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 그동안 배편에 의존했던 섬 주민들이 24시간 언제든 육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신도평화대교는 총길이 3.26㎞, 도로 폭 13.5ｍ 규모의 왕복 2차로다. 걸어서 다리를 건널 수도 있다.
춘천 소양강댐 호수에 초대형 태양광 띄운다
핵심은 소양강댐 공유 수면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1973년 완공된 이 댐은 높이 123ｍ, 길이 530ｍ 규모다. 총저수량은 약 29억㎥(29억t)에 달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에 충분히 넓은 수면을 갖췄다.수상 태양광 발전 용량은 100메가와트(㎿) 규모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달 소양호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에 들어갔다.
'무늬만 혁신도시' 충남, 6년간 公기관 유치 전무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5년 9개월이 지났지만, 핵심 기능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홍성군 홍북읍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도시이자 지역 균형 발전 거점으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내놨다.하지만 혁신도시의 핵심인 공공기관 본사 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기관의 출장소와 분원 설치를 빼면 본사 이전 실적이 전무하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성이 높은 기관을 노리고 맞춤형 유치 전략을 세웠다.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단순한 지역 안배보다 산업 연계성과 집적 효과를 고려한 전략 거점 중심 이전을 시사했다.
장맛비에 충북서 도로 잠기고 나무 쓰러져… 빗길 사망사고도
8일 오후 2시34분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현장 조치를 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도내 곳곳에서 1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어 오후 2시34분쯤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도로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속보]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논란에 美출장서 조기귀국키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대응을 위해 미국 출장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한다. 경찰은 사건 대응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장윤기의 부친인 광주 지역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확산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장윤기 사건 파장에···경찰청장 대행, 미국 출장서 조기귀국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이 경찰 조직 내 유착·비위 의혹으로 번지자 해외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이 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 내 유착과 비위 문제로 확산한 상황에서, 유 직무대행이 감찰·수사 상황을 직접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서비스 수지적자…3년새 3배 늘어 15억弗
국내 법률서비스시장이 10조원을 돌파하는 동안 국내 기업이 해외 로펌에 쓴 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가 벌어들인 비용은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해외 로펌에 흘러간 돈은 4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급이 훨씬 가파르게 늘며 법률서비스 수지 적자는 15억4030만달러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법률서비스 수입은 2013년 이후 10여 년간 완만하게 늘며 9억달러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적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동네의원서 의사·간호사·영양사 함께 만성질환자 관리···시범사업 의료기관 모집 시작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 관리 환자로 등록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 다학제팀이 개인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만성질환 관리부터 돌봄 연계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환자가 원하는 의원을 선택해 등록하면 담당 의원이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의원은 기존 의료서비스 지불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와 환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통합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벽 3시에 월드컵 응원한다고…이동국 가족 '민폐' 논란
영상 속 이동국의 자녀들은 리오넬 메시의 득점이 나오자 고성을 지르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출했다.이어진 추가 골 상황에서도 소음은 계속됐다. 이수진씨는 "쿵쿵대지 마"라고 말했으나 아이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실제 월드컵 시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층간소음 피해자 카페 등에는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잇는다. 최근에도 층간소음 피해자 온라인 카페에는 "월드컵 기간이 너무 싫다. 밤낮없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기도 했다.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즉각적인 법적 조치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에 ‘열대야주의보’ 발효…특보 신설 후 처음
경북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이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 이후 처음 내려진 특보다. 기상청은 8일 오후 4시30분을 기해 경산시와 칠곡군, 의성군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밤 최저기온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록된 최저기온을 뜻한다.
'규제 특수' 법률시장 10조 돌파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 규제 강화로 법률 자문 수요가 급증한 데다 대형 로펌이 경영·세무·노동 컨설팅 영역까지 흡수하며 시장 파이를 키운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기업 규제 강화가 대형 로펌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때릴수록 우리는 웃는다…'10조 대박' 터진 사람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는 8.1% 늘었고, 2015년(4조6373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노란봉투법, 인공지능(AI), 공정거래, 중대재해 등 규제 대응은 물론 국정감사와 국회 입법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정책 자문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 사건도 로펌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고액 자산가와 기업 오너의 가사·상속, 승계 및 재산 분할 자문 수요가 늘어난 것도 시장이 커진 요인이다. 이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률시장 비중도 0.26%에서 0.39%로 높아졌다.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에는 대형 로펌의 ‘컨설팅펌화’가 있다. 한 대형 로펌의 건설부문은 최근 민간 시행사에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과거엔 건설회사가 연루된 소송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법률자문 등이 로펌의 주된 역할이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컨설팅사가 할 법한 사업 아이템 제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로펌이 국회의원을 설득할 논리를 제공해 기업 총수를 증인 명단에서 아예 빼주는 사례도 있다. 한 로펌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이끌어내 문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한 금융 분야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국내 입법 로비 시장은 2017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이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첫 소환
경찰 특별수사팀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을 8일 처음 소환해 증거 폐기와 수사팀 접촉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가 범행 전후 사용한 SUV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장윤기 논란'에…美출장 경찰청장 대행, 10일 조기귀국
미국 출장 중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파장으로 조기 귀국한다. 경찰청은 8일 취재진에 "유 대행은 오는 11일까지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10일 오전 조기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주요 증거를 장윤기 부친이 폐기하도록 도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계엄 때 “친위 쿠데타·내란 시도” 목소리 높인 안철수, 추경호 재판에선 “법적인 내란은 아니야” 말바꾸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자신의 SNS에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쓴 데 대해 법정에서 “법적인 내란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안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SNS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때 말씀드린 내란이란 게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 맞춰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사모펀드가 멀쩡한 기업 망가뜨려"…홈플러스 직원들의 절규[노컷브이]
홈플러스 일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7일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이 위치한 서울 여의도 IFC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들은 '자본의 탐욕에 휘둘려 홈플러스를 사라지게 둘 수 없다', '약탈금융 메리츠는 홈플러스 긴급자금 2천억 즉각 투입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메리츠 조정호 회장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속보]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구속영장 발부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됐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면서 공모 경위와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부산지법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음료를 던진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포토] 소방대원, 수중 헬기 탈출 훈련
그전에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뒤 극...
이동식 에어컨 3대 중 2대 24도 '냉방 가동'도 못한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설치가 간편한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냉방 성능이 떨어지고 창문 틈새 단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나머지 4개 제품은 장시간 작동해도 실내 온도를 24도로 낮출 수 없었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구속···‘음료테러’ 자작 혐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음료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됐다. 정씨는 이날 오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습 자작극 의혹 이후 정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와 함께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음료 투척자 A씨는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 정지' 재심 청구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는 이날 학교장 명의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배재고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KBS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1일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리고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증거 없앤 경찰 아빠 '친족특례' 적용 논란
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특례’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족을 감싸려는 심리까지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가족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협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친족 특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관인 장씨 부친은 아들이 구속된 뒤 핵심 증거를 폐기했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대신 장씨 부친에 대해 직위해제와 징계 등 내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친족 특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형법상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면책하는 구조를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해외와 비교해도 한국의 친족 특례는 자동 면책 성격이 강하다.
[오늘의 이슈 브리핑] 스타벅스, 전 회원에 공짜커피 쏜다
'놓치면 손해'인 그날의 이슈를 누구보다 먼저, 자세하게 전하는 것이 의 목표입니다.
[인사] 법무부 ; 서울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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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부산대에 100억 기부
지역 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금과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경남, 초등학생 AI 교육 프로그램
경남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달까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김해부원동우체국,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산시청웅상출장소,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 등 도내 5개 AI 디지털배움 거점센터에서 무료로 이뤄진다.
부산 동구 크루즈 관광 특구로
1994년 해운대, 2008년 용두산·자갈치에 이어 18년 만에 탄생한 세 번째 관광특구다.
[포토] 삼계탕에 담은 이웃사랑
부산에 19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동남권 제조업과 동북아시아 국가의 첨단 산업 수요를 흡수할 ...
"울산 울주서 한 달 살기 어때요"
울산 울주군이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장 29일 동안 머물며 여행을 즐기고 숙박비 등 실비를 지원받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울산 이외 지역 거주자다.
안동 산불 피해지역에 복합 리조트 추진
불이 난 곳에 나무만 다시 심는 것을 넘어 민간 기업의 돈을 끌어와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겠다는 이 지사의 뜻이 담겼다.
경찰, 현직 경찰관 장윤기 아버지 첫 소환 조사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장씨의 집에 있던 성인인형(리얼돌)을 폐기한 경위와 사건 초기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장 경감은 지난 5월 사건 직후 아들의 집에 있던 성인인형 2개를 조각내 폐기했다. 또 집에 있던 장씨의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태웠다.
"우주항공특별법 조기 제정을"…경남·전남광주 공동대응 나서
경상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 벨트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 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머리를 맞대리고 했다. 우주항공청이 있는 경남 사천과 진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 벨트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19조원 부산 AI 데이터센터 사업 '시동'
부산에 19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을 중심으로 동남권 제조업과 동북아시아 국가의 첨단 산업 수요를 흡수할 방침이다. 이곳에 입주를 결정한 AI 데이터센터는 총 5개다. 이미 두 곳은 전력 계통 영향 평가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부산 전체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은 총 17곳에 이른다. 투자 계획이 밝혀진 곳만 추리면 총 19조원, 1310㎿ 규모다. 시는 강서구 미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LG CNS와 MS, BNK금융지주 등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적극 지원했다.이 사업을 발판 삼아 2021년 17만7000㎡ 규모의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부지를 조성했다. 세계적인 기업과 연계해 신생 기업을 돕고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민간 중심 협력 사업을 지원한다.
안철수, 추경호 재판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당의 표결 방해 때문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총회 소집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집결 장소는 국회와 중앙당사를 오갔다고 증언했다.특히 안 의원은 경찰의 통제가 없었더라도 당사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상 당사뿐이었다는 설명이다.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로 다시 떠오른 ‘친족 특례’…피고인 방어권 보장? 처벌 대상? [뉴스분석]
자식의 죄를 덜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를 처벌해야 할까.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은 살인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8일 아들 장윤기의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도 장 경감 집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리얼돌이 장윤기의 왜곡된 성 인식과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장 경감이 장윤기의 죄를 덜기 위해 핵심 증거물들을 고의로 폐기했더라도 그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경찰이 밝힌대로, 인사상 ‘징계’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 조항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가족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맞선다. 친족 특례는 그간 꾸준히 사회적 논란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 특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법체류 태국인 트랜스젠더 2명 구속…성매매로 6억 챙겼다
국내 불법체류 신분으로 성매매를 하며 억대 돈을 챙긴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해 각각 2억원과 4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씨와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4월 말과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케이블타이 그냥 둬라" 지시 정황 확인돼
이후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고, 그 케이블타이는 전날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거창, 광주대구고속도서 SUV가 가드레일·버스 충돌···1명 숨져
이 사고로 셀토스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애아빠 화 많이 났는데 환불 좀" SK하닉 폭락에 개미들 비명
한 스레드 이용자는 8일 SK그룹 회장을 태그하며 "하이닉스 주식 아직 안 뜯은 새 건데 환불 가능하냐"는 글을 올려 3천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마치 택배 반품하듯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이는 넷플릭스시리즈 '참교육'에서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갑질을 하며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다"고 한 표현을 이번 폭락 사태에 빗댄 것이다.댓글 창은 한술 더 뜬다. "환불 안 해줘도 되니까 300만원으로 다시 맞춰달라"거나 "증권보호국 감독관을 부르겠다"는 협박(?) 섞인 농담도 이어졌다. "산지 1주일 밖에 안 지났으니 환불해 달라", "주문한 상품 색상이 잘못 왔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이다.
대형 로펌은 잘나가는데…개업 변호사 벌이는 19년째 제자리
대형 로펌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변호사 1인당 매출은 20년 가까이 3억원 언저리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8일 국세통계포털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개업 변호사 1인당 매출은 3억2550만원이다. 국세통계포털에서 변호사 매출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3억107만원) 이후 19년째 정체 상태다. 개업 변호사 1인당 매출은 2011년(3억4525만원)에 최대치를 찍었다. 로스쿨 도입 당시(1만여 명) 대비 16년 만에 네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변호사 4만 명 시대를 앞두고 특히 중소형 로펌 변호사의 위기감이 크다.
공중서 102일…“택시기사, 일한 만큼 받아야”
그는 국회가 ‘택시월급제’를 위해 2019년에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자 지난 3월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은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이다. 농성 100일이 넘도록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 중 아무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된 고공농성 사례들과도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화오션 노동자의 고공농성 현장에는 노동부 장관과 고위 공직자, 여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노조 측과 면담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노동계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치의 무관심 속에서 그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걱정이다. 차라리 장마가 기다려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10시간 이상 일해도 3~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의 공백을 메운 건 시민들이었다.
[금주의 B컷]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제값 찾고 싶은 농민들
올해 봄 딸기 모종을 사 화분에 심었다. 새순이 돋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열매가 생겨나는 것을, 그 열매가 아주 연한 연두색이었다가 점점 짙어져가는 것을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금세 자식같이 느껴졌다. 농사는 어렵고 열매는 내 마음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자재값은 폭등한 탓에 팔아서 받는 돈이 키우는 데 드는 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산 8조'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이혼소송 9월 선고
이씨 측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결과 권 CVO의 재산 가치는 최대 8조160억원으로 추산됐다.한경우
장윤기 차량 케이블타이 증거인멸 수사팀장 ‘구속’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수사관들로 전해졌다.
장윤기 차량 케이블타이 방치해둔 수사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주요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차량 안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8일 구속됐다. 당시 채증 영상에는 A 경감이 조수석 수납공간의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수거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터미널·이바구길…부산 동구, 첫 ‘크루즈 관광특구’ 됐다
부산 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크루즈를 메인 테마로 한 관광특구가 됐다. 부산에서 새로운 관광특구가 탄생한 것은 2008년 용두산·자갈치 특구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부산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분석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산 동구를 크루즈 관광특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국비지원사업 추진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 등도 이뤄진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동구 지역에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단지 화재 막아라’…대구소방본부 전담조직 출범
대구시가 도심 산업단지 화재를 막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 현장에 투입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대형 공장 화재를 예방하고 산단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대구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추진 등 사업을 총괄한다. 직무교육을 마친 지도원들은 2인 1개조로 산단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지역 산단 입주업체 1만335곳 중 화재 위험이 높은 180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지도를 벌인다. 재산 피해액은 61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 ‘180홀 파크골프장’ 추진 논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와 환경 훼손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중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9~11월에 시군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축구장 30여개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사업이 현실화하면 대구 군위군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산악형 180홀 파크골프장과 함께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훼손에 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가 180홀 규모의 시설을 조성하려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만큼 만경강·동진강 일대 하천 둔치와 수변 녹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주민 반발 사례도 있다.
“안창호 위원장 결단을”…인권위 일반 직원들도 사퇴 요구 가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내부의 사퇴 요구가 일부 간부에서 일반 직원으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 간부 6명이 안 위원장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며 보직을 반납했는데 직원들까지 안 위원장 사퇴 요구에 공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다.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간부 6명은 지난달 안 위원장의 행보와 조직 운영 등에 항의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는데 안 위원장은 이달 초 인사에서 이들의 보직 반납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후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직원 4명이 “저희도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포토뉴스]초록 사이 붉어지는 여름
지난 7일 경기 양평군 세미원 연못에 수련꽃이 초록 연잎 사이로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며 한여름 정취를 더하고 있다.
안철수 "계엄의 밤, 경찰이 국회 출입 통제해 당사 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한 이유로 '경찰의 통제'를 지목했다.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논의 물꼬 트나
지난 10년간 플랫폼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노동시장의 최대 12%를 차지한다. 최근 서울고법은 배달 노동자가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주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실질적인 노동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의 노동자성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번째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정립과 국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맞물리면서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회…기획처 “인구 변동 반영” 교육부 “안전망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교부율 20.79%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 개편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토뉴스]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식 범죄 증거 인멸한 경찰 아빠, 처벌 못하나…다시 도마 오른 ‘친족 특례’
자식의 죄를 덜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를 처벌해야 할까.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은 살인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8일 아들의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도 장 경감 집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리얼돌이 장씨의 왜곡된 성 인식과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장 경감이 장씨의 죄를 덜기 위해 핵심 증거물들을 고의로 폐기했더라도 그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국가가 가족에게 천륜을 거슬러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 조항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가족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맞선다. 친족 특례는 꾸준히 사회적 논란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 특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장윤기가 휴대폰 버린 위치, 부친이 수사팀장에 확인받았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정보 누설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가 인멸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장 경감은 박 경감과 장씨 차량에 관해 대화하다 돌연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경감은 이어 “장윤기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뒤 장씨에게 “첨단대교가 맞냐”고 물었고 장씨는 “거기 맞다”고 대답했다. 당시 장씨는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지만 경찰 수사팀은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연결해줬다. 경찰은 이런 통화들이 휴대전화를 버린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장씨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장 경감이 박 경감과 통화한 뒤 첨단대교로 가서 장씨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폐기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장 경감은 지난 5월 검찰 보완수사 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그때 첨단대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장씨가 평소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핵심 증거로 꼽히지만 행방이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영산강을 수중 수색했지만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경찰이 장씨의 차량에서 발견한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정보를 장 경감에게 알려주는 과정에 경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케이블타이는 이날 뒤늦게 장 경감의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안경남, 데이트 상대 여성 몰래 촬영…SNS에 버젓이
경찰이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해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 잠자던 모친 살해 30대, 징역 18년
재판부는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사 기관 조사 당시 "마음속 하느님이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면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릴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돌연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면서 진술을 번복했다.경기도에 거주하던 A씨는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지만,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공판 기간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집행정지를 거듭 신청했는데, 이는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병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사회생활에 거듭 실패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