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7-09

李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마무리…'2박3일 국빈방문' 몽골 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서 국빈 방문을 위해 몽골로 출발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15년 만이다.

강경화 "한미 정부, 쿠팡문제 안정적 관리 공감…美와 지속협의"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백악관도 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강경화 "한미정부, 쿠팡문제 안정적 관리 공감…美와 지속협의"(종합)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초 서울에서 1차 협의를 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당시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더 필요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 가동을 통해 진전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에서 한국은 12.5% 관세 부과가 예고됐으며, 과잉생산 관련 조사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장외 정치' 넓히는 장동혁, 첫 무대는 인천…'자기 정치' 비판도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김정록 인천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회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김정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올림픽공원에 머물던 '장외 정치'를 전국으로 넓히고 있다. 그 첫 무대로는 인천을 택했다. 밖으로는 강성 지지층을, 안으로는 당 윤리위를 앞세워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으려는 '투트랙' 행보로 풀이된다. 인천의 연장선에서 우파 청년단체들과 만난 뒤 동성로 참정권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선거 이후 잠실 올림픽공원을 수차례 찾은 장 대표는 "어제(7일) 밤에도 올림픽공원에 나갔다.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마친 장 대표가 곧장 달려간 곳은 인천 구월로데오광장이었다.장 대표가 광장에 진입하자 태극기를 든 시민들과 유튜버들은 환호를 보냈다. 이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라는 구호를 연호했다.한 달 넘게 이어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벗어나 다른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특검을 통해 참정권 박탈 사태의 실체가 밝혀지면 당연히 재선거도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이 믿지 못하는 사전투표도 이제 없애야 한다.

'당헌 위반' 공방에 발묶인 선호투표제…최고위도 결론 불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선이 정책·세력 대결을 넘어 '경선 룰'로 번지고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차기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이어 "내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재논의한 뒤, 전준위 전체회의 결과를 가지고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쟁점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가 정한 '결선투표'로 인정되느냐다. 민주당 당헌 25조와 당규 66조 등에는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친정청래계는 이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당헌이 규정한 것은 '결선투표'인데 선호투표는 이와 다른 방식인 만큼, 이를 당대표 선거에 적용하려면 당헌·당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박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을 지체해선 안 된다. 이번주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2030 민심 잃은 與 '청년 최고위원' 효과 볼까…들러리 안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8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한 청년 최고위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꺼내든 카드인 셈이다. 청년·여성·노인 몫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제도였는데 3년간 운영된 뒤 2018년 폐지됐다. 이후에는 당대표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정치인이 발탁되곤 했다.8년 만에 청년 최고위원이 부활하게 된 것은 당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 전후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고, 결국 민주당은 서울시장 등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당권 주자들은 청년을 향해 잇따라 손짓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일 SNS에서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청년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며 "나라와 당의 미래도 청년들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당원 직선 청년 최고위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장동혁, 오늘 '신임 인사차 국회 방문' 韓총리와 회동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오후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만난다.

[단독]환경미화원 임금 전수조사서 규정 위반 의심사례 확인…정부, 용역 계약마다 감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 전수조사에서 적정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세부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된 지자체의 환경미화 용역 계약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각 지자체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고도 했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맡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지난 3월 1차 조사와 지난 4월 보완조사를 시행했다. 행안부는 규정에 따른 적정 임금이 책정됐는지, 이 금액이 실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됐는지, 지급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계약 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가로 청소 용역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부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은 상반기 공개활동 작년의 2배…군사관련 행보 집권후 최다

9일 가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집계한 수치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에 따르면 올해 1∼6월 북한 매체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활동은 92회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활동적인 반년을 보낸 셈이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연간 55회, 상반기 21회)에 저점을 찍은 뒤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는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통일연구원 분류에 따른 분야별 공개활동을 보면 상반기 군사부문이 30회로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 집권 이후 최다였다. 연간 기준 김 위원장의 군사부문 공개활동은 2024년에 49회로 가장 잦았고 작년(43회)에도 40회를 넘었는데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행사참석도 19회로, 상반기 기준 집권 이후 최다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에 모두 19회 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9회 동행했다.

北, 한일 국방협력에 "핵보유국 앞 군사결탁…멸망 불러올 망동"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일한의 안보협력은 곧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공조이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 핵공조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에 비…내일까지 최고 150㎜

북한은 9일 전 지역에서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송영길 "홍명보같은 정청래호, 선호투표는 11차 당무위결정"[한판승부]

◇ 박재홍>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두 분인데 인천 연수구갑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출마의 변 직접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오늘 많이 바쁘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축구팀 이번에 남아공과 하는 걸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미국 갔다가. 당이.◆ 송영길> 일단 제가 오늘 2030에 대해서 2030 없이 2030 없다. 우리가 가장 큰 게 조국 사태로 그게 계기가 된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아무래도 제 아들, 딸들이 지금 2030 세대 아닙니까? 설명이 안 돼. 설득을 시켜 봐.◇ 박재홍> 오늘 오전에 장르만 여의도에서 같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송영길> 그렇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따님이 민주당 후보를 선뜻 못 찍겠다. 이런 말씀까지 했다.◆ 송영길> 그랬습니다.◇ 박재홍> 그랬군요. 김민석 전 총리도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청래 전 대표도 아니, 지금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말한 것 자체도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송 대표님도 정청래 전 대표를 바라보시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습니까?◆ 송영길> 아니, 자기 정치를 다 하죠. 안 하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 말은 정청래 의원 말이 맞죠.◇ 박재홍> 그런가요?◆ 송영길> 자기 정치를 다 하는데 문제는 그 자기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민수 의원, 한민수 의원이 친청계로 분류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늘 만약에 본인, 정청래 후보가 출마 선언 오늘 했다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또 정청래 후보가 자기 정치한다, 비판했을 거 아니냐. 근데 송영길 우리 의원님이나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아무도 두 사람한테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 안 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자기 정치 비판이 부당하다. 이게 불리하다, 우리에게. 그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또 당헌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당헌 당규 위반입니까?◆ 송영길> 저도 변호사인데 봤을 때 결선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결선투표 등, 등이 붙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홍> 결선투표 안에, 선호투표가?◆ 송영길>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본 투표와 통합시킨 게 선호투표제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박재홍> 한번 들어주세요.◆ 송영길> 여기 잘 안 보여요.◇ 박재홍> 잘 안 보이나요? 아무튼 문자를 보고 계시는데.◆ 송영길> 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정 의원, 조승래, 문정복 의원이 이거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마지막 3등 후보의 2순위 투표를 나눠서 과반수가 되면 끝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3위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죠, 구조상. 3명이 한 거니까.◇ 박재홍> 그런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 왜 당헌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게 당 지도부이신 분들인데 그리고 다 아실 텐데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분 조승래 의원이 그 회의, 당무위에 참여했다면 조승래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같이 이번 지도부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에 없었는데 이 당무위원회 제가 받은 문건상으로는 이렇게 돼서 아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 얘기는 본인이 하면서 다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관련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송영길>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생각이 나는데.◆ 송영길> 그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칼럼을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무슨 지역 신문 편집장이 쓴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통.◆ 송영길> 적통 논쟁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청래 후보가 제일 앞장서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오히려 그건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적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박재홍> 후보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는 인천시장을 한번 해보고 그 위기의 순간을 넘겨봤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이해가 된다, 이거죠.◇ 박재홍> 그렇군요. 그때 당 대표 때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 말씀에 대해 해명을 해주십시오.◆ 송영길>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 상황이.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서로 하면 오히려 3자가 싸울 때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오히려 자유롭게 세 사람 중에 누구라도 찍고.◇ 박재홍> 당심이 잘 반영이 되고.◆ 송영길> 그리고 뭔가 아쉬운 거는 이 번호 찍어주면 되고.◇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호투표제가 잘 도입됐다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게 경찰 수사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김민석 총리도 거기에 동의한 거잖아요.◇ 박재홍> 그렇습니다.◆ 송영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정치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당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를 고민해 보자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려고 하냐고요,◇ 박재홍>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엄청난 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말씀입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박재홍>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은 그럼 어떻게 치르실 예정이신가요? 당 대표가 되시면?◆ 송영길> 제가 총선 승리 송영길이 주요 슬로건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모든 걸 경선에 붙인다. 그런데 이 로데이터를 다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어떤.◆ 송영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까지 공개하면서 투명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우리 당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만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투표하실 분들께 한 말씀 전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영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사실상 권위주의적이고 보수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네.

[오늘의 국회일정](9일·목)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39주년 후원의 밤(18:00 연세대학교 백암누리 그랜드볼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01호) 주호영 의원실 등,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Part1.

대구는 제10대·경북은 제13대…지방의회 '대수' 제각각

이는 1952년 첫 지방의회 선거 역사를 현재 의회 기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의회를 13대로 규정한 곳은 그 기원을 1952년 제1대 지방의회 선거에 두고 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는 1960년 제3대 선거가 끝나고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지방의회 해산 조치로 중단됐다가 1991년에 부활했다. 경북도의회 등은 1952년 선거를 제1대로 삼고 있고, 대구 등 광역시의회들은 1991년에 부활한 지방선거를 1대로 삼고 있다. 서울과 강원, 경기는 6.25 전쟁으로 1952년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4년 뒤인 1956년 선거를 제1대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초창기 지방의회 선거의 역사가 쉽게 지워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장영상] 한병도 "멸칭 사용, 비방 강력 대응…공정한 전당대회 되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멸칭 사용이나 과도한 비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며 열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17 전당대회와 관련해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는 멸칭 사용이나 과도한 비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李대통령, 몽골 도착…핵심광물 공급망·한반도 평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튀르키예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은 이번 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것은 15년 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와 첫 회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 만난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으면서 마련됐다. 한 총리가 국민의힘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성철 "김어준의 김민석 인터뷰, 정청래와는 손절 의미"[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박재홍>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마했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저도 원래 제가 홍명보 전 감독을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송 전 대표가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위기가 안에서부터 지금 온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친구 사이여서.◆ 김종혁> 공평하지 않죠. 그런데 근데 그거 이심송심 그거는 좀 그래 왜냐하면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얘기라는 건 알아요. 그래야 처음에 신뢰를 쌓고 여러 가지 깊숙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야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박재홍> 견제할 거예요.◆ 장성철>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집권 여당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방향이라면 여당이 함께 발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청 간의 불협화음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겠구나. 근데 방송 다녀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 박재홍> 그 글을 한민수 의원이 썼어요. 본인의 SNS에, 그 만약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했으면 또 자기 정치 한다고 뭐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고민정 의원이나.◆ 서용주> 아니야, 원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순방만 나가면.◇ 박재홍> 뭔가를 했다?◆ 서용주> 의도치 않게 늘 지금 이 대통령의 성과를 가렸다는 것은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건 실수인데 계속해서 그러면 의도가 있느냐라고 의심을 하라는 건데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원죄가 있어서 그런 거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출마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스스로들 그런 전 정청래 전 대표의 지난 1년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저보고 짜친다고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김종혁> 제발 저리는 거예요? 왜 그래.◆ 서용주> 이런 거거든.◆ 장성철> 근데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번 타일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는 정청래 대표 얘기는 주어는 없지만 단어는 없지만 대부분 정청래 너는 당 대표 되면 안 돼, 그냥 이거예요. 그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 나 그냥 전당대회 끝나고 외교부 장관 갈래. 그거 같아요.◆ 서용주> 그건 아니지.◆ 장성철> 아니에요. 전당대회 왜?◇ 박재홍> 아니에요. 계속 해줘요.◆ 장성철>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에 그 보통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전당대회 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김종혁> 비슷해.◇ 박재홍> 그럼 그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말이 맞을 거예요.◆ 김유정> 아니, 뭘 해도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심송심 이 키워드들보다는 2030 없이 2030 없다라는 말에 저는 확 꽂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2030 그다음에 70대 이상의 남성들의 지지율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송영길 후보도 고민정 오늘 출마 선언했으니까 고민정 후보도 또 며칠 전에 했던 김민석 전 총리도 2030 청년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2030 없이 2030 없다. 아주 좋았어요.◇ 박재홍> 2030년 총선 없다.◆ 장성철> 그런데 어거지로 인위적으로 그 출마 선언하는 뒷배경으로 청년들을 그렇게 좀 세워놓는 거 그거는 좀 너무 요즘 맞지 않는 것 같아. 보통 퍼포먼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고.◆ 장성철> 별로였어.◆ 서용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원존에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께서 정청래 전 대표의 각을 세웠다는 부분들이 메시지는 없지만 장소에서 보면 돼요. 당원존이 뭐냐면 이재명 대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존이에요.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당원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당원존을 거의 방치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당원 주권이 맞는 거냐라는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당원존에 가서 진짜 당원 주권 실현하겠다.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 근데 아까 송영길 의원은 오셔가지고 11차 당무위에서 이거 결정한 사안이다 하면서 막 사진 캡처한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더군요.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그러니까 그게 최근인가요? 11차 당무회의가.◆ 서용주> 작년 전대 때.◆ 김유정> 작년인 거죠?◇ 박재홍> 작년 7월, 8월.◆ 김유정>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제 전준위에서 발표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모든 후보들이 그냥 환영하지 않았나요?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환영했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나.◇ 박재홍>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해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약간.◆ 김유정> 주저하는 당원들의 문자를 받았나, 이거 우리 불리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랬고요. 이런 취지의 말씀.◆ 김유정>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이연희 전준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 있던 거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1등을 누가 하든 간에 2등, 3등 중에 한 분은 김민석이나 송영길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3등을 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불리하죠. 그다음에 1인 1표제 그냥 그대로 간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런 전사를 몰라서 그런 게 있었으니까 서로 그냥 바터를 해서 이거는 우리 뜻대로 밀었으니까 이거는 결선 선호투표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여튼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 서용주> 아름다운 게 별로 없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주장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게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행위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당헌당규에 어긋난 상황에서 대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를 25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회의 결과로 했고 그때 의결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문정복 최고위원,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있어요.◇ 박재홍>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민주당 당헌에는 이게 25조 제4항에 있어요. 인터뷰 안 보셨죠? 왜냐하면 저도 좀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게 그 낌새가 파리에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던 것이고.◇ 박재홍> K-푸드.◆ 서용주> K-푸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민석 전 총리를 데려다가 지금 이성윤 의원이 아주 대차게 사과를 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를 견공에서 해줬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 뒤에 또 욕설까지 있는데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박재홍> 쫄지마 땡땡.◆ 김종혁> 그렇게 땡땡 했는데 지금 보면 쫄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물어봤냐고 그런 얘기를 왜 해. 그냥 안녕, 정청래. 미안해, 정청래. 이거예요.◇ 박재홍> 김어준 씨의 바이바이.◆ 장성철>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 편을 들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다른 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빵집.◇ 박재홍> 그래요?◆ 장성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는 나는 신경 끊을게.◇ 박재홍> 손 뗀다.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장성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김종혁 "장동혁, 영구복당금지 고려? 정말 영구 같은 얘기"[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3분 정도 참석했다고 하고 이거 원래 9명 하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원래 9명인데 3분 정도가 사퇴했어요. 그때.◇ 박재홍> 그래요?◆ 김종혁> 논란이 돼서 이거 친윤들이 다 들어온 거냐, 뭐냐.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이 왔대요. 그래서 쉽지 않은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박재홍> 그러니까 징계 개시를 위한 회의는 아니었다. 일은 제일 열심히 해요.◇ 박재홍> 사법기관이에요?◆ 김유정> 제일 열심히 하고 지금 원구성 협상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안 들어오잖아요, 의원들은. 그러니까 윤리위가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합당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 50명 70명 다 징계하면 남는 사람 없겠더라고요.그런데 이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윤리위원들도 싫지 않겠어요? 당에서 이렇게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고 할 텐데 윤리위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재홍>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거세게 반발하시는 분이 당내 최다 6선이시죠? 이분이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오늘 회견을 했어요. 장동혁 대표를 맞제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제소하면서 장동혁 대표야말로 진짜 해당 행위자다, 그러면서 제명하고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장 소장님.◆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당이 망가진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박재홍> 맥을 짚어주세요.◆ 서용주> 사실 좀 정당 정치에서 보기 힘든 풍경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다. 윤리위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공이 각 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근데 독립적이지 않아요,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지금 조경태 6선 의원이나 대안과미래의 다수의 의원들이 사실 징계 맞불과 연판장을 지금 돌리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겠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여러 반장, 친한, 이런 의원들께서 사실 조금 장동혁 대표한테 말렸어요. 예를 들면 징계 프레임에 늪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좀 밖에 좀 돌아다닐 테니까 머리 아프고 하니까 알아서 정리해 놓으세요. 거의 이 공당의 윤리위가 그 장동혁 대표의 사설 흥신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사람을 그 정도로 과하게 윤리위.◇ 박재홍> 뒷조사만 시켰는데.◆ 서용주> 사람을 잡아와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윤리위가 지금 작동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야, 이게 이게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작동하는 정당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너무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총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1년 10개월 뒤에 있잖아요. 아마 이게 내년 이맘때쯤이었다면 아마 완전히 입장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김종혁> 그게 어느 당에도 없어요. 이건 정치적인 행위잖아요.◇ 박재홍> 영원히 복당 금지 영원히 복당 금지잖아요.◆ 김종혁> 그러니까 연고 없다.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김유정>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연고 없다.◆ 김종혁> 아니, 영구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본인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나라. 그럼 다음 당 대표가 와서 그 당헌당규 또 바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치적인 행위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건 다 정치적인 행위들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박재홍> 정말 싫다. 정말 싫구나, 이분이.◆ 김유정> 그러니까 종신 대표를 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당헌당규를 바꿨다 쳐요, 이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복당은 없어 무소속 출마하면 절대로 복당 안 돼. 제가 그런 걸 못 봤어요. 다 복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동혁 대표는 괜히 할 얘기 없으니까 큰소리 치고 공포 정치 하는 건데 그냥 말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안 하고 그냥 판사처럼 군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공포를 느껴야지 공포 정치 아니에요? 사람들이.◆ 김유정>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김종혁>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 예를 들면 영구 제명하겠다는데 무슨 영구 없다. 소리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게 공포 정치가 전혀 안 돼요. 대단히 위험스럽고 위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은 정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붙잡고 그냥 손 잡고 악수도 하고.◇ 박재홍> 장 소장님은 정치하면 잘하실 것 같아.◆ 장성철> 열라 잘하죠.◇ 박재홍> 왜 안 하세요? 근데 빨리 정치하세요.◆ 장성철> 하도 질려가지고.◇ 박재홍> 그래요? 정말 불안불안하고 빨리 뛰어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막 이렇게 기웃대는 거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는 정말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보고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랑 풀지 않는 이상은 장동혁 대표의 이 기괴한 기행을 풀 수 없다.◆ 김종혁> 이거 궁금한 게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축적해 놓은 그런 장면 장면들이 나중에 얼마나 그게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탄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한 15명 정도의 그 대변인들이 과연 보수 우파의 가치와 국민의힘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직자들 봐보세요. 그런 분들이.◇ 박재홍> 댓글에 역시 장성철 정확한 판단.◆ 장성철> 그래요? 그래서 전력이 약하다고요, 수준이 낮고.◆ 서용주> 그만하라는 소리예요, 지금. 박재홍 앵커.◇ 박재홍> 아니,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동훈 의원, 한동훈 의원 나온 얘기 김에 보완 수사권 폐지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죠. 민주당 패널 중에서도 사적에서 만나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법률가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찰 내부에서도 야, 이거 안 되는데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박재홍> 블라인드에 올린대요, 경찰들이.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 김종혁>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밀어붙이겠다.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에게 상당히 실망스러운 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에 김민석 총리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정치인이 할 그런 태도인가요?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 수사권 폐지.◇ 박재홍> 완전 폐지.◆ 서용주> 그다음에 티끌조차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총리가 여기서 떠든다 하더라도 이거를 입법부에서 아예 그렇게 당 대표가 손을 막아버리면 계속 공방이 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서용주> 아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병대예비역연대 "통합사관학교는 여러 장점 가진 국가개혁 과제"

그는 "이는 기존 교육만으로는 해병대 장교에게 필요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육·해·공 통합사관학교가 출범한다면, 해병대 장교 양성체계는 지금보다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통합 사관학교는 우수 교원 채용, 예산의 효율적 집행, 교육시설 통합, 군 간 합동성 강화 등 여러 장점을 가진 국가 개혁 과제"라고 평가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지난 8일 이 단체 명의로 페이스북에 올린 '통합사관학교, 해병대 장교 양성은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15년 만의 국빈방문' 몽골 도착…오늘 정상회담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15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6시5분께 공군 1호기 편으로 울란바타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대기하고 있던 몽골 측 환영 인사들과 악수하며 간단한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장동혁, 韓총리 회동 취소…'장윤기 사건' 광주경찰청장 면담(종합)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장윤기 사건 면담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는다.

장동혁, 한성숙 총리 회동 취소하고 광주경찰청행···장윤기 사건 계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며 대화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광주에서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이 상당수여서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수료 면제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약 18억 원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담 넘었지만 1초 늦었다"…김민석, 계엄 표결 불참 논란에 CCTV 공개

/사진=유튜브 갈무리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국회 진입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표결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 단 1초 차이로 늦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 전 총리는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상황과 당권 경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표결에 1초 늦었다. 자리에 앉는 순간 당시 이재명 대표가 '방금 눌렀다'고 말해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보좌관이 문을 두드려 상황을 알렸다.

한화시스템, 30t급 무인수상정 진수…해양무인체계 시장 조준

700억원 자체 투자… 30t급 이어 140t급 무인수상정도 개발 한화시스템[272210]이 무인수상정(USV) 개발을 본격화하며 글로벌 해양방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회사는 미래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에 맞춰 약 700억원을 투입해 30t급과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140t급 무인수상정을 개발하고 있다. 무인수상정은 임무관리체계, 통합기관제어체계, 자율운항 기술이 결합해 운용된다. 한화시스템은 기존 정찰용 무인수상정 '해령'에 적용한 자율운항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규격 기준 실증을 마쳤으며, 앞으로 미 해군 UMAA 표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규격 호환성을 실증한다.

與, 종합특검 '인원확대·기간 추가 연장·공소검사 도입' 추진

민주당은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30일 더 연장(8월 23일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공소 검사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밖에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특검 간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 이제훈 전 한겨레 편집국장

이 신임 원장은 1993년 입사한 한겨레에서 오랜 취재 경력을 쌓은 언론인 출신의 통일외교 전문가다.

박지원 "출입국관리소 목포출장소 증원…내년 사무소 승격"

특히 정 장관이 내년에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하는 문제를 우선 검토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점식 "與, '장윤기 사건' 국민 걱정에도 '경수완독' 추진"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야당이 추천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셈법은 간단하다. 이재명 감옥행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김민석 겸공 출연, 한 발 빼고 싶은 김어준?"

◇ 박성태>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시사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세요.◇ 박성태> 어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비상계엄 표결 불참한 것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뉴스 공장에서는 당시 CCTV 영상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일단 이야기를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제가 1초 늦었습니다. ]◇ 박성태> 계속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 주자로 나설 때 계속 경쟁자 쪽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공격한 건 계엄 표결 때 왜 안 왔냐. 잤냐, 자는 척 한 거냐 했는데 어제 그건 아니다라고 했고 사실은 당시 국회가 CCTV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CCTV 영상을 김어준 씨 측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구승>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시각인 것 같아요.◇ 박성태> 이석현 평론가님.◆ 이석현> 약간 이 김어준 씨가 왜 이렇게 태도 변화를 했을까, 여러 해석이 어제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당장 피봇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털고 간 측면이 있고요. 뒤에 이렇게 센 거를 치기 위해서. 저는 뭐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겸사겸사 좀 털고 가자. 너 털 때 나도 좀 털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너 털 때 나도 좀 털자.◆ 이석현> 그렇죠.◇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시계 나오는 게 24년 12월 4일 0시 45분이에요. 지금 담장 넘는 분이 김민석 당시 의원. 담장을 넘어서 이게 국회 본관의 엘리베이터 나와서 이 장면이에요. 저기가 본회의장 들어가는 문인데 당시 문이 다 막히고 한 곳만 열어뒀다고 그래요. 김민석 총 전 총리가 어제 한 얘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한 거는 정말 서둘러서 국회 본회의장에 갔고 김민석 전 총리는 정말 1초 차이로 표결에 참석은 못 했지만 저렇게 서둘러서 갔다, 이건 피하진 않았다, 당시. 그렇기 때문에 그 김민석 후보 측이 제공한 거를 김어준 측에서 어쨌든 써줬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좀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김민석 총리에게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투표를 안 했다가 지금 곧 개헌 반대를 안 했다가 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누구보다 먼저 계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버튼을 못 눌렀다가 과연 이 사건의 본질이냐, 저는 이런 거에 이렇게 천착하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에요.◇박성태> 아마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리고 누구보다 반대를 세게 했을 거기 때문에 투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게 김민석 총리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박성태> 김윤형 평론가님.◆김윤형> 저는 볼 때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봤어요. 김민석 총리가 CCTV를 최초 공개한 게 김어준 뉴스공장이다. 또 더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에 나오는 것과 실제 민주당 당원들의 투표 성향과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김어준 씨가 넥스트 스텝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쳤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분열 나서 졌다고 생각을 분명히 민주당 당원 분들 중에서 일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포섭도 하면서…◇박성태> 관계 개선.◆김윤형> 관계 개선도 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이석현> 저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는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열> 저는 김민석 총리도 자기정치를 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청래 대표도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처음 여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는 친석계는 맞아요. (웃음)◆정구승> 저는 이 자기정치 논란 자체가 김민석 후보가 짠 판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정치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라고 했을 때 김민석 총리를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은 굉장히 적고 손에 꼽을 정도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이러면서.◆ 이석현> 그렇죠. 이렇게 당청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면 그게 좋은 게 되는 거겠죠.◇ 박성태> 지금 다 적어오신 거죠?◆ 이석현> 요지를 적어옵니다. 위협구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유리한, 투수가 유리하기 위해서 상대 타자였는데 위협구를 던지는 건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위협구가 아니라 빈볼이다. 그냥 맞히려고 죽이려고 던지는 공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법률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걸로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죠.◇ 박성태>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김윤형> 그렇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저는 뭐 상대당이지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수면제 논란, 감기약 논란 이런 것들은 그 위협구를 던졌는데 생각보다 공이 빠르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 가지고도 약간의 갈등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뭐가 큰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바로 선호 투표제 논란인데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한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 박성태> 이건 원래 전대 룰에서는 선호 투표제. 친청계도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이게 이제 정치 패널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문헌 해석을 하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지금 방송도 보면 대부분의 방송이 90%가 민주당 갈등만 다루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게 결선투표가 되든 선호 투표가 되든 결과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성열> 이게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 번 투표한 걸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라서 잘못된 건 맞는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될 당시에 25년 7월에 이게 당무위원회에 올라갔어요, 안건으로. 즉, 정청래 대표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이미 선호 투표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말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본인이 이미 그렇게 해서 당대표를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송영길 의원한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처음에 선호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1~2순위만 쓰는 줄 알았는데 3순위까지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당연히 나는 친명 지휘자니까 당연히 1순위, 2순위를 둘 다 친명 후보한테 투표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느 쪽의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투표 성향인데 왜 이 제도를 지금 도입했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저는 대표적으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제도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박성태>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 지휘권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 김성열 최고위원님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열>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김어준파 말고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최강욱 전 의원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소방관한테 불 끄라고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소방관한테 가서 불이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친명계 지지층 내에서는 좀 전략적 인내가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김윤형 부대변인님.

李대통령, 오늘 한·몽골 기업인 만난다…핵심광물·유통 협력 논의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울란바타르에서 열리는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양국 정부와 기업인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핵심광물, 유통·소비재, 디지털 등 분야 기업들이 참석한다.

李대통령, 오늘 한-몽골 정상회담…비즈니스 포럼도 참석(종합)

포럼에 양국 기업인 300여명 집결…핵심광물·인프라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튀르키예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은 이번 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이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것은 15년 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한국 기업 20여곳, 몽골 기업 40여곳이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도 이어진다. 11일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다.

'민주화단체 기생충집단 비하' 국힘 창원시의원, 벌금 200만원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與서미화, 최고위원 출마선언…"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9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도 공약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AI 수도 충남’ 내건 박수현···AI기본사회복지실·청년성장국 신설

민선 9기 충남도가 ‘AI 수도 충남’ 구현을 핵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도는 AI 기본사회 실현과 청년 성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행정통합과 균형발전, 농촌사회 활력 회복, 노동정책 기반 구축, 기후·에너지 전환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한다. 가장 큰 변화는 AI 분야다. 도는 AI를 도민 삶과 행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기본사회’와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는 ‘AI 산업혁신’을 양대 축으로 삼고 AI기본사회복지실과 AI산업혁신국을 신설·개편한다. 청년정책과 성평등·가족, 인재양성 기능을 통합해 교육과 취업, 지역 정착까지 아우르는 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개혁신당 "선관위 특검 추천권 달라…대한변협 안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 추천 특검이 선거 신뢰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병도 "張, 李대통령에 저급한 막말정치…野 태업 지속시 결단"

그러면서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무부시장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여소야대 부산시의회, '민주당 몫' 제2부의장 후보등록 공고

여소야대인 부산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유일하게 비워둔 제2부의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 민주당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는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 14일 본회의 이후에 재공고해 28일 본회의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심사

내일로미래로는 12·3 비상계엄 이후 중국을 혐오하는 내용이나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왔다.

한병도, 본회의 與 단독 개회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여당 주도로 열어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한·일 안보협력에 “핵보유국 앞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멸망 부를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공장에서 원심분리기 사이로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9일 최근 한·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흐름과 관련해 “핵보유국의 눈앞에서 벌리는 적수국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놀음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적연구원 강철수 실장이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힘 "코스피 '오징어게임' 조롱받아…블랙에브리데이 될라"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반대 매매 공포가 엄습한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 말 믿고 '빚투'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애당초 많은 전문가가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였다"며 "대통령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까지 도입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주가지수가 떨어진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변동성"이라며 "주가가 급등락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밥 먹듯이 나온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전체 ETF 거래대금의 4분의 1이 몰리는 과열을 방치했고, 결국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통합’ 사실상 무산 분위기

인천 연수갑이 지역구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총리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만나 인천공항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국회 교통위원회소속이다. 정부는 그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단 통합 추진을 검토해왔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인천공항에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공항 운영기관 통합 문제를 언급했다. 재정은 중요하지 않다. 노조 관계자는 “통합 반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어 회견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보수 원로 "장동혁 즉각 사퇴하고, 한동훈 당권 도전말라" 서릿발 직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내홍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을 향해 "두 사람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본래 불리한 조건, 열악한 상황에서 싸우는 존재"라며 "문제는 의석수가 아니라 각오와 전략 그리고 국민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신뢰"라고 강조했다. 대표직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다.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즉각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의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지적했다. 똑똑함만으로 큰 정치인이 되지는 않는다. 국민은 능력보다 먼저 희생을 본다"고 주장했다.

韓총리 "AI, 업무방식 변화 요구…공공부문 AI 전환 본격화"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그는 최근 본격화한 장마에 대해선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행히 현재까지는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상] '탈미국' 외치는 나토?…차기 조기경보기로 스웨덴 '글로벌아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노후 조기경보기 교체 사업에서 미국 보잉 대신 스웨덴 사브의 '글로벌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국힘 윤리위원 1명 추가로 임명…張, 대변인단 일부 보강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들에게 밝혔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가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리위는 이후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여건을 심의했으나, 첫 회의였던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지애 미디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이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르포] 기아 옌청공장의 악전고투…中판매 급감하자 수출로 돌파구 모색

한때 중국 소비자를 겨냥했던 생산라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이 제3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중국 토종 전기차 업체들의 급성장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던 기아차가 옌청 공장의 역할을 바꿨기 때문이다. 9일 기아에 따르면 중국 옌청공장 생산량은 2016년만 해도 약 65만대에 달했으며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판매됐다. 그 사이 중국에서는 BYD를 비롯한 중국 토종 업체들이 전기차를 앞세워 급성장했다. 그 결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고, 지난해 기아 옌청공장 생산차량의 중국 내 판매량은 8만대로 2016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지 관계자는 "'이 돈 주고 한국 차를? 기아는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공장의 역할을 바꾸는 쪽을 택했다.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유공자 26명 포상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식전 행사로 열린 전문가포럼에서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및 법조계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업무역안보포럼'이 '무역안보 2. 0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국힘, 檢보완수사권 연일공세…"與, 피해자 아닌 살인자 편인가"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대행이 모두 사퇴할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게 된다.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정몽규·홍명보 증인 채택

문체위는 이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후 홍 전 감독이 선임될 때도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도 불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쇼츠] 미국 반발에도 독자생존?…나토 선택은 '사브' 조기경보기

나토는 이 사업이 노후화한 보잉 E-3 센트리 조기경보기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 이제훈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이 신임 원장은 한겨레신문에서 데스크 직책 등 내근부서에서 근무할 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취재 활동 경력을 쌓아온 언론인 출신의 전문가이다. 이제훈 신임 원장은 한겨레신문 편집국장(2017. 통일부는 9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이제훈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발표 후 공청회로 여론수렴"

국방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야권을 중심으로 사관학교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동혁, 총리 회동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 광주경찰청 면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한반도 단계적 비핵화 포괄적 추진…蒙, 평화파트너"

이번 국빈 방문의 기대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몽골은 리튬·구리·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꼽힌다.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몽골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말을 탄 힘으로 가능하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격언이 있다고 한다. 양국 관계의 발전 동력도 서로에 대한 마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 간 신뢰와 호감은 어떤 협정보다 강력한 한-몽 관계의 토대"라고 말했다. 동시에 지난해 약 36만명을 기록한 양국 상호방문자 수를 2030년 50만명으로 늘리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끝으로 "한국은 몽골을 가치를 공유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여기고 있다. 미래에도 진정한 동반자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북청년 좌충우돌 캠퍼스창업기 웹드라마 '스타트하나' 공개

재단은 제작발표회에서 '스타트하나'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하고, 출연진과 제작진의 토크쇼 형식으로 기획 배경과 촬영 뒷얘기를 소개한다. 총 12부작의 숏폼 형식으로 제작되는 이번 웹드라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스타트하나'를 배경으로 남북 청년들이 진로와 대인관계 등 꿈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캠퍼스 청춘물이다.

“정몽규·홍명보 부른다”…국회 문체위, 22일 축구협회 청문회 개최하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22일에 열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채택됐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이재정 국회 문체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축구협회 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與 "쿠팡, 거짓주장 멈추고 대국민 사과하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 하원이 공개한 쿠팡 차별 보고서를 두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장은 "쿠팡 사태의 본질은 분명하다.

이 대통령 “북한과 소통하는 몽골,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더 큰 기여 기대”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4년 처음 열린 울란바타르 대화는 동북아 안보·에너지·환경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北, 한일 국방협력에 "핵보유국 앞 군사결탁…멸망 불러올 망동"(종합)

그러면서 "일한의 안보협력은 곧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공조이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 핵공조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된다. 대적연구원 실장 명의 논평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논평에 대해 "기존 한미일 협력에 관한 북한의 비난과 유사한 맥락"이라며 "외무성의 담화보다 격을 낮춰 짚고 넘어간 수준"이라고 말했다.

與 "檢보완수사권이 장윤기 사건 해결방안 아냐…폐지방침 불변"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뒤 들과 만나 전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 또는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다음 달 17일)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총리회동 취소하고 광주行.."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필요 입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광주로 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입증했다.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했던 이재명 정부마저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입장으로 낸 상태다.

李대통령, IMF '韓 성장률 상향'에 "모두의 성장 되도록 노력"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짚었다.

與 "경제형벌 합리화로 원자재 담합 제재"

더불어민주당이 원자재 담합 등을 근절키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 형벌 합리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플린 전 美안보보좌관 "전작권 전환은 섬세한 문제…연습 필요"

이어 "중국, 러시아 등 모든 세계의 주요국들이 지켜보며 '약점의 징후'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플린 전 보좌관은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 온다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며, 직접 만나서 보고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일련의 매우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의) 정권 교체에도 상관없이 매우 일관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반도체 토론회…"호남 발표, 대통령 위한 정략적 결정"

국민의힘은 9일 반도체 산업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추진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김민석 “장윤기 사건, 분노…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경찰 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다만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살인범 편들기라는 조선일보식 프레임은 조잡하다”며 “자극적 언어에도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가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빈다”면서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IMF, 韓경제성장률 2.6% 전망…'모두의 성장' 노력"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한 수치 대비 0.7%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발표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대통령, IMF 한국 성장률 1.9→2.6% 상향에…“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이 대통령은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호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鄭겨냥 "국힘에 지지율 밀리는데 '내란세력'이라 욕만"

김 전 총리는 이날 김문수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갑 지역위원회를 찾아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망신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언급은 대표 재임 시절 선명성을 내세워 당을 이끌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 추격을 허용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저를 당 대표로 만들어주시면 3개월 안에 지지율 격차를 확 벌리겠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했다.

韓총리 "AI, 업무방식 변화 요구…공공부문 AI 전환 본격화"(종합)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금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중심으로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지속 개방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행정 정보를 AI 친화적으로 개방해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 사회의 불필요한 노동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AI 기반 소통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추진 과제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본격화한 장마에 대해선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행히 현재까지는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음성군, 인허가 누락하고 관광개발사업 추진"

음성군이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을 잡아라' 與당권주자 당심 공략…계파 신경전도 계속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9일 각각 호남을 찾는다. 광주에서 출마를 선언한 김 총리는 전날 목포를 찾은 데 이어 이날도 고흥, 순천, 여수 등 전남광주를 훑는다. 순천과 여수에서는 당원 간담회를, 광양에서는 청년 간담회를 열어 당원과 청년 표심을 공략한다. 이어 지역 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전날 서울에서 출마선언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전남광주 광주청사에서 재차 출마 회견을 연다. 정 전 대표는 10일 조선대에서 호남일보TV 개국 1주년 기념 특강 개최도 예고했다. 고민정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 직후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희호 여사 묘역을 참배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을 떠난 청년과 미래를 돌려세우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많이 아픕니다'라고 적은 데 대해 "본인이 남을 괴롭힌 일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안철수 법정증언에 "사실 왜곡…단호히 대응할 것"

한 의원은 또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전날 페이스북에 "본인이 당 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고 지시해놓고는 정작 친한계만 국회로 빼돌려 표결에 참여시키고 혼자 영웅 행세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대변인 직함을 달고 음모론을 말하는 건 단호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날 있었던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IMF, 韓 성장률 상향…'모두의 성장' 노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에 대해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의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호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문체위, 22일 '축협 청문회'..홍명보·정몽규 증인 채택

이재정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축협) 청문회를 오는 22일부터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증인으로는 홍명보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함께 정몽규 전 축협회장,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이 포함됐다.

해경 경비함정, 북태평양 불법조업 감시·단속 위해 출항

해경 경비함정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 조업감시와 단속을 위해 출항한다. 해양경찰청은 동해 해경 소속 3000t급 경비함정 3018함이 불법 어업 국제 합동 단속에 참여하기 위해 10일 출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3018함은 오는 30일 귀항한다.

與 "홈플러스 긴급자금 1천억원 필요…MBK·메리츠 책임 다해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파트너스-메리츠 경영진 간담회'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파산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를 구제할 방안을 논의했다. 민 위원장은 메리츠를 향해 "상생의 관점이 없다"며 "단 1원도 손해 보지 않고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집단은 가짜 엄마라고 생각한다"며 "진짜 엄마는 누군가. 무조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개인적으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MBK가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로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금 회수, 위탁 운용사의 자격 관리 강화 등 관리 체계 전반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30대 여성 ‘올다르크’ 내일 경찰 조사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저지한 30대 여성이 오는 10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오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A씨는 시위 참가자들 요청에 응하며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김민석 "장윤기 사건 분노..경찰 은폐 예방할 것"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9일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 내 은폐를 막을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윤기 사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분노한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장씨는 경찰 고위관계자의 아들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추락에..野 국정조사·李수사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면피용 감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까지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국민연금까지 증시 부양에 무리하게 동원됐다. 결국 선거용이었고 대통령 지시 없인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국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처리 요청

경남도는 국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野 "최태원, 4월에 호남반도체 부정적..李정부 압력"

야권은 9일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4월에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의 압력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중진 주호영 의원과 정점식 원내대표,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반도체 인프라 전략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는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도 참석했다. 야권은 토론회에서 서남권 전력과 용수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한·몽 핵심광물 전과정 협력하자"...北 소통 역할도 기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통 채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개발 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연계, 재활용, 인력 양성까지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개소한 희소금속센터가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이자,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고 밝혔다.

北 대적연구원, 한일안보협력에 "핵보유국 눈앞에서 벌이는 망동"

'대적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제기한 뒤 과거 조국통일연구원을 개편하고 이름을 바꾼 조직으로, 외무성 10국 산하로 추정된다.강철수 실장은 올해 초 한국 공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급유 지원을 받은 사례, 지난 5월 한일안보정책협의회 개최 및 군수지원협정 논의 등을 거론하며 "일한의 안보협력은 곧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공조이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 핵 공조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그것은 일본과 한국이 '미일한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제창하고 있으며 자국의 방위 영역을 훨씬 초월하는 장거리미사일들을 배비하고 핵 동력 잠수함 보유를 시도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변했다.강 실장은 그러면서 "현실은 우리 공화국이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만이 첨예하고 예측불가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을 재삼 확증해 주고 있다"며 자신들의 핵 무력 강화를 정당화했다.대적연구원은 지난 2024년 11월 3일 평양무인기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적연구원 백서' 발간을 통해 처음 존재를 알렸고, 이번 논평이 두 번째 등장이다.통일부 당국자는 "내용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기존 비난과 유사한 맥락으로, 외무성이 아닌 낮은 단계의 연구원 논평인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비난"이라고 평가했다.

[르포] 외국군 함장도 "배 진짜 잘 만든다" 감탄…림팩서 빛난 'K-방산'

필리핀·뉴질랜드 참가 함정은 '메이드인코리아'…"성능 매우 뛰어나" 만족 첨단 해군전력 각축장 림팩서 K-방산 주목…정조대왕함·도산안창호함 문전성시 "한국이 만든 배는 매우 뛰어납니다. 미겔말바르함은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필리핀을 대표해 참가했다. 특히 림팩에 참가한 대한민국 해군 3천100t급 호위함 대전함(FFG)과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외형이 비슷했다. 이정수(중령) 대전함장 인터뷰 영상 닫기 이정수(중령) 대전함장 인터뷰 [해군 제공.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미겔말바르함은 지난해 5월 취역해 필리핀에서 임무를 개시했다. 길이 118.4ｍ, 폭 14.9ｍ 규모로, 대공·대함·대잠전 등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필리핀 해군의 주력 전투함이다. 과거 한국의 합동군사대학에서 해군 교리를 공부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 1년간 함정을 운용했는데, 군함의 건조 상태에 정말 만족하고 있다"며 "필리핀 해군의 요구 사항들이 완벽하게 반영됐다. 내항성과 복원성이 아주 좋고,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호평했다. 이어 "특히 건조 일정 관리가 매우 철저했다. 뉴질랜드 해군의 군수지원함인 '아오테아로아함' 역시 한국 조선소가 건조한 함정이다. 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전력이 모두 참가한 나라는 주최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실제로 도산안창호함에는 림팩 훈련에 참가한 캐나다, 페루 등 외국군 다수가 방문했으며, 넓은 내부 공간과 뛰어난 잠수함 성능을 극찬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부, 인도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활동 지원 논의

정 차관보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보] 윤석열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킨텍스에서 AI 안전관리전략 세미나 개최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6년 육군 AI 안전관리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허영 의원, 은퇴자마을법 개정안 발의…도시개발사업 연계 법안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이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검사 등 행정절차를 연계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 '당론 위반' 최용석 사천시의원·최양희 거제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당론 위반을 이유로 최용석 사천시의원과 최양희 거제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김민석·송영길과 연대 가능…반도체 국방현안 속도"

광주 군공항 전투기능 재배치·교육비행단 전남행 검토 시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선원 의원이 9일 "연대를 한다면 김민석 후보, 송영길 전 대표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을 하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 반도체 생산기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재배치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동훈, 안철수 법정증언에 "거짓 선동"…安은 "뭐가 허위냐"(종합)

이에 안 의원은 재차 자신의 증언에는 허위가 없었다고 재반박하고, 한 의원이 다시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으며 공방이 가열됐다. 한 의원 이 같은 대응에 안 의원도 자신의 법정 증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안 의원은 당시 소집 공지 내용이 열거된 자료를 공개하며 "당 대표 또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으나 당사로 변경했고, 뒤이어 원대실에서도 소집 장소를 당사로 공지했다. 자료에 기록된 대로,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에 앞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새로운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당사에서 의원들을 규합해 국회로 갔던 과정이 제 책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 '책에 그 내용이 없다'는 등의 거짓 선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안규백 해괴망측한 탈영 의혹 해소못해…자료 공개하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9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을 했다는 의혹의 진위를 가릴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영창 다녀온 탈영병이라는 의혹을 달고 45만 군 장병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안 장관은 1983년 방위병 복무 시절, 약 7개월간 위법적으로 군무를 이탈했다가 체포돼 30일간 영창에 구금되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상반기 공개활동 작년의 2배…군사관련 행보 집권후 최다(종합)

9일 가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집계한 수치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에 따르면 올해 1∼6월 북한 매체에 공개된 김 위원장의 활동은 92회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활동적인 반년을 보낸 셈이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연간 55회, 상반기 21회)에 저점을 찍은 뒤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는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통일연구원 분류에 따른 분야별 공개활동을 보면 상반기 군사부문이 30회로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 집권 이후 최다였다. 연간 기준 김 위원장의 군사부문 공개활동은 2024년에 49회로 가장 잦았고 작년(43회)에도 40회를 넘었는데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행사참석도 19회로, 상반기 기준 집권 이후 최다로 나타났다. 통일부 분석 기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의 분야별 공개활동은 군사 40회(전투 유공 기념관 활동 등 포함) 정치 22회 경제 12회 사회문화 10회 대외 8회로 집계됐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 공개활동 보도에 모두 19회 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군사분야 활동 수행이 11회로 가장 많았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9회 동행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만(종합)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정청래 "당원들은 남탓 싫어해"…金 '지지율 하락 비판'에 역공

이는 정 전 대표가 대표 재임 시절 선명성을 내세운 대야 투쟁에 주력하면서 지지율 추격을 허용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선관위 사무총장 외부 개방직으로…與 선관위 개혁법 발의

사무처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현재 1명인 상임위원도 3명으로 증원한다.선관위 내부 직원을 발탁해 임명해왔던 사무총장 직도 외부 인사에 개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도 신설한다.

北 김정은 상반기 활발한 공개 활동…한 달 넘게 안 보이는 주애

통일부에 따르면 김주애는 지난 2022년 11월 화성 17형 ICBM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 두 달 이상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적이 7회에 이른다.

맹비난 퍼붓더니 “사랑 가득”···트럼프 달래기 성공한 나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막을 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을 맹비난하다가 막판에는 “사랑이 가득했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 권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초반 나토 회원국들이 미·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나토에 매우 화가 났다”고 공개 비판했다.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나토 5조(집단방위 조항)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이 명시됐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하려 했던 걸 해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끌어올리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로 한 발언이다.

장동혁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기각 지침 내려…명백한 직권남용"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참고자료'라면서 이메일을 보냈다.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만 97건에 달하는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는 안 된다'고 악착같이 우기더니, 선거소청도 아예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천! 수사범위 무제한!

우크라 정보당국 "北, 러시아 포탄 공급의 최대 40% 담당"

북한이 현재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포탄의 최대 40%를 공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북한이 러시아군 포탄의 25~40%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KN-23과 KN-24는 북한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이를 활용해왔다.

與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당 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했다. 전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별도 선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당선인 수 등도 의결했다.

한동훈, 안철수 법정 증언에 "사실 왜곡"…安 "뭐가 허위냐"

자료에 기록된 대로,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에 앞서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한 진술의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대통령이 막아야"

SNS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글 올려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 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는 제대로 밝혀지고, 피해자는 끝까지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는 나라"라며 "그것이 사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한 차례 무산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서 국힘 박미경 의원 선출

부의장에 국힘 강길선 의원…'이탈표' 진통 끝 원 구성 본궤도 과반 확보 실패로 한 차례 무산된 경남 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미경 의원이 당선됐다. 이날 선거에서 의장 단독 후보로 나선 박 의원은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7표, 반대 5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선 가운데 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사무총장 인사청문

TF가 추진하는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거관리위원회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선관위 사무처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기용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TF는 오는 20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추가 회의를 거쳐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尹측, 징역 7년 확정에 "재판소원으로 위헌성 다투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신정훈 "정부, 전남광주특별시 20조 지원 약속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9일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 서동욱 전 전남도의장, 벌금 90만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9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與 "홈플러스 1000억 조달 않으면 국민연금 2.2조 회수"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만나 MBK에 대한 투자금 2조2000억원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20일까지인 법원의 홈플러스 법정관리 절차 폐지 유예기간 내에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조달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다. 농가 납품 규모만 1조9000억원"이라며 "당장 불을 끄기 위해 1000억원 정도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사실상 홈플러스 청산을 염두에 두고 MBK와 메리츠가 움직이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도 스마트폰 결제망 확산…삼흥전자지갑 입금가능 700곳 넘어

재배포 금지. 38노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흥전자지갑 입금 가능 장소는 2022년 말 약 200곳에서 2025년 초 700곳 이상으로 증가했다. 평양에 있는 삼흥전자지갑 입금 가능 장소는 2022년 말 149곳에서 2025년 초 576곳으로 늘었다. 평양 외 지역의 입금 가능 장소도 같은 기간 74곳에서 133곳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2년 자료에 포함됐던 일부 장소가 2025년 자료에는 빠져 있으며, 이것이 서비스 중단 때문인지 자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38노스는 덧붙였다. 2025년 자료에는 평양 전역뿐 아니라 황해북도와 량강도의 모든 군, 남포시의 모든 구역에 입금 가능 장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함경북도 등 일부 지역은 도입이 뒤처져 있으며, 함경북도에서는 청진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삼흥전자지갑 입금 가능 장소의 절반 이상은 북한 곳곳에 있는 'IT Exchanges'라고 38노스는 설명하면서 '정보기술교류실'이라는 한국어 표현을 병기했다. 이들 시설은 삼흥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 아니어서 다른 전자결제 앱의 입금 서비스도 함께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입금 가능 장소 가운데 은행이나 우체국은 소수에 그쳤다. 이는 삼흥과 다수 전자결제 앱의 기반이 북한의 은행 부문보다는 기술 부문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북한 전자결제 플랫폼의 특징 중 하나는 이용자들이 북한 원화뿐 아니라 외화도 전자지갑에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화원 환율은 북한 당국이 정하며 내화원 환율보다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이들은 모두 ATM이었다.

국힘, 與 종합특검 기간 연장 추진에 "무한 정치보복 욕심"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을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고 세상 해괴한 공소유지 변호사까지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제헌절까지 원 구성 끝내라"

왼쪽부터 한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제헌절인 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운영수석부대표를 불러 모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홈플러스, 점포 2곳 1천700억 매각 계약…메리츠와 용처 이견"(종합)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긴급운용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밝혔다. 이어 "(3곳 중)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게 2곳인데 1천700억원 정도"라며 "(홈플러스는) 그중 일부를 긴급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메리츠에 요구했다. (하지만) 메리츠가 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로 (매각 대금을) 다 가져가겠다고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점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메리츠 측은 조건부 매매 계약이라 아직 최종 매각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에 긴급 운영자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MBK가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로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투자금 회수, 위탁 운용사의 자격 관리 강화 등 관리 체계 전반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임기 시작 3일만에 ‘먹튀 탈당’···민주당, 한지혜 연수구의원 ‘제명 사유 해당”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이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민주당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난 3일 탈당을 신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연수구 송도 2·5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특히 제10대 연수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7석씩 균형을 이뤘다. 하지만 한 의원이 지난 3일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한 의원은 당내 불화를 이유로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사회단체 "선관위, 김대중 교육감 선거법 의혹 조사해야"

광주교육시민연대와 전남교육회의는 9일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與 선관위 개혁법 발의..개헌까지 속도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선관위원 상임화와 외부 감사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에 더해 헌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선관위 개혁을 담은 선관위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선관위원 비상임 체제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경찰에 자작극 혐의 인정한 정이한…선거캠프 주변 몰랐나

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선거 기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정작 경찰에는 선거 2주 전인 '5월 중순' 출석해 헬스 트레이너 A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행적을 보면 정 후보는 5월 9일부터 14일까지 TV토론 배제에 반발해 엿새간 텐트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뒤 부친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정 전 후보가 가장 특이한 행보를 보인 건 5월 19일이다. 몇시간 뒤인 오후 9시가 넘어 긴급 회견 예고를 갑작스레 취소했다. 당시 캠프는 회견 취소 사유에 대해 "회견문 작성 미흡하고 여러 부분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설명했다. 정 후보는 당시 한때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틀 뒤인 21일부터 개혁신당 후보 합동출정식에 참가하며 공개 유세 활동을 다시 이어갔다.

李대통령, 국빈방문 공식환영식…곧 한-몽골 정상회담

이 대통령은 검은색 양복에 하늘색 넥타이, 부인 김혜경 여사는 하늘색 투피스를 착용하고 행사장에 나타났으며,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악수로 인사를 나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몽골 전통의상을 입은 화동들로부터 꽃을 건네받았다.

백악관의 쿠팡 강경발언은 국내언론 탓?..美진위 파악두고 혼선

쿠팡사태와 관련해 백악관과 미국 의회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지만 우리 정부가 진위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팡 사태 초기때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는 여전히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쿠팡사태 초기때부터 미측과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꾸준히 평가해왔다. 외교부는 9일 갑작스런 백악관의 쿠팡 관련 강경한 발언이 나온 배경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국내의 언론의 질문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외교부는 이번 백악관 인사의 발언이 공식 입장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는 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여야 동수인데 의장단 국힘 만장일치 차지 왜…"어차피 연장자"

서산시의회 첫 본회의 때 전원 퇴장 민주당 180도 태도 변화…"협치로 봐달라" 충남 서산시의회가 임기 시작 9일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9일 오후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의장으로 3선인 국민의힘 장갑순 의원을 선출했다. 장 의장은 같은 당 의원 7명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7명의 지지까지 모두 얻었다. 역시 만장일치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급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반발 선호투표제, 다수의견은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왼쪽부터) 전 국무총리가 목포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일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유력 당권주자 정청래 전 대표가 당헌·당규 위반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장고에 들어갔고,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정 전 대표의 억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때문에 친명주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모두 완주하더라도 단일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대표가 반발한 이유다.

장동혁, 광주경찰청장 면담 무산되자 "이것이 경찰의 민낯"

장 대표는 "국민을 대표해 찾은 야당 지도부의 출입을 가로막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이러한 태도를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보면 어떤 심정일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경찰청이 보인 태도는 앞으로 나타날 편파·조작 수사의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 일행은 30여분동안 청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돌아갔다.

오세훈, 정점식 관저초청 만찬…張거취 내홍 속 회동 주목

오 시장은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정 원내대표와 단둘이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오 시장이 지난달 중순 정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직후 먼저 축하 전화를 했던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오 시장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와 명확히 거리를 두고 사실상 개인기로 선거를 치러 승리했다. 그는 이후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당 대표가 굳이 필요한가"라며 장 대표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했다. 구주류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에 당선된 직후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중의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 시장이 먼저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선호투표 반발' 鄭에 "당권 휘둘렀던 때 돌이켜보라"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정 전 대표는 대표 시절 일방적인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선호투표제를 결정했고 우리는 승복한다"며 "한병도 직무대행과 유동수 사무총장에게 부탁드린다. 이를 고치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전남광주 경선은 부정 경선 의혹이 있었다"며 "호남은 경선이 본선인데 이렇게 허접하게 해서 되겠나. 만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청래 대표식으로 경선 관리를 했다면 민란이 일어날 정도"라고 꼬집었다.

제9대 울주군의장에 3선 정우식…개원식 열고 본격 의정활동

"울주 발전·군민 행복 위한 일엔 성숙한 협치의 자세 견지하겠다" 울산 울주군의회가 제9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제8대 전반기 경제건설위원장, 제8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군의회는 이날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도 열었다. 개원식은 의원 선서와 개원사, 이순걸 군수 축사,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순으로 진행됐다. 정 의장은 개원사에서 "원 구성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관현 강원도의원 "카지노 출입 규제 강화, 폐광지 생존 위협"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카지노 출입객의 신원 정보를 모두 기록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9일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진통…조의장 "제헌절前 원구성 완료"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양당에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조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의장은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장 공보수석은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59건 정도 있고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해당 일정도 함께 빠르게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농해수위는 여당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野 "文정부 수준 공정시장가액 상향시 '보유세 11조'"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예고해온 보유세 강화가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올릴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1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경기는 3330억원 증가한 2조3707억원으로 예측됐다. 현행 종부세 1조4763억원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올리면 3조7902억원까지 커진다.

울산 남구의회 '원 구성 합의안' 결국 파기…여야 갈등 심화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이날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현 시간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원 구성 협상 합의안을 전면 파기하고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수 우선이란 의장 선거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 다선을 우선으로 당선자를 정하는 것을 뜻한다. 현행 남구의회 회의 규칙에는 득표수가 같을 때 다선 여부와 상관 없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다. 현재 남구의회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으로 동수(同數) 구도다. 남구의원 중 최연장자는 국민의힘 이양임 의원, 최다선은 민주당 박인서 의원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합의안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무기한 출석 거부에 들어갔다.

與 전준위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17 전당대회에서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전준위 대변인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9일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했고,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 용지에 1·2·3 순위 후보를 기재하고, 과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앞서 전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동구·대덕구의회는 파행 계속

대전시의회가 지난 7일 의장단 선출에 이어 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야 의석수가 비슷한 대전 기초의회는 여전히 의장단 배분에 합의하지 못해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6석·국민의힘 4석의 동구의회는 이날 4일째 회의 역시 개회 직후 정회하며 원 구성에 실패했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민주·국힘 "상호존중·협치"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만들어갈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자치·기획경제·보건복지·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교통·교육위원회 등 8곳의 위원장을 맡는다. 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재선거보다 ‘장윤기 사건 총력전’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9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김영근 청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을 몰아붙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8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장윤기 사건이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만남이 무산된 뒤 들에게 “이게 경찰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13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국힘 의장단 독식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장, 1·2 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전반기 의장단 10명을 독식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 도의회 정당 득표율을 내세워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2석을 국민의힘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장단 선출을 보이콧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장, 1·2 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전반기 의장단 10명을 독식했다.

장동혁, 총리회동까지 취소했지만 광주경찰청 '문전박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지도부가 9일 장윤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전남광주 광주경찰청을 찾았으나 출입이 가로막혔다. 장 대표와 지도부가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 항의를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았지만, 김영근 청장과 면담하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다.

[현장영상] 장동혁 '입틀막법'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입틀막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향해 "최고 존엄 이재명을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자 국민 협박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법으로 표현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미일 '한반도 비핵화'재확인...북한 "핵보유국 절대불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확인했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는 불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북한은 나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또한 외무성이 아닌 대적연구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한 단계 낮은 입장을 냈다. 대적연구원 실장 명의 논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3국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北박태성 총리, 북중우호조약 65주년 행사 참석차 방중

(서울·베이징=) 이은정 김현정 북한 대표단이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8~9일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올해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고 언급하며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패배했지만 승리"…與원로들, '대구 낙선' 김부겸 초청해 오찬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패배했지만 승리했다"며 "더욱 큰일 할 기회, 희망이 있다.

군·해경, 합동 작전으로 울산 바다에 빠진 레저객 구조

군과 해경이 레저활동 중 울산 지역 바다에 빠져 표류 중인 시민을 매뉴얼에 따른 합동 작전으로 무사히 구조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모병제’ 아니라는데…교육·처우개선으로 매력적 일자리 가능할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의무복무 기반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첨단기술을 교육하며 일자리 매력도를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해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기존 부사관 제도는 단기(4년)·장기(7년) 복무와 병사로 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근무하는 임기제 부사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에 맞춰 기존 부사관 제도를 개편할지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에 담긴 세 가지 쟁점을 들여다봤다. 선택적 모병제가 안착하려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충원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현재 부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사관 처우 개선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에게 제공할 구체적인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중이다. 이들이 군 복무 시 익힌 특기를 전역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군 내부에선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특기 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본업인 군 복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기를 강조하는 부사관 교육 설계에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 시 징병제를 선택한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캠프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다듬었던 전문가 그룹에선 의무복무 대상자의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안을 검토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면 선택적 모병제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정부는 의무복무 기간이 12개월로 줄어들면, 4~5년간 근무해야 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보단 병사로 군 생활을 마치려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선택적 모병제를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선택적 모병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엔 “선택적 모병제는 사실 모병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맞선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시 AI를 비롯한 보안, IT 계열 전공자를 우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동구·대덕구의회는 파행 계속(종합)

대전시의회가 지난 7일 의장단 선출에 이어 9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대전시의회는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6석·국민의힘 4석의 동구의회는 이날 4일째 회의 역시 개회 직후 정회하며 원 구성에 실패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 4로 같은 대덕구의회에서는 2차례 본회의 모두 야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쿠팡·정통망법 등 한미 현안 지속…정부 "美와 계속 소통"

정부는 두 사안 모두 미국 측에 설명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조사가 국내법상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 설명했다. 그런데도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행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한미 간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에도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韓총리 "3대 메가프로젝트, 건설에 가장 큰 미래 보이는 시간"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무엇보다 건설에 가장 큰 미래가 보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스마트 건설의 미래는 우리에게 제시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며 "그 모든 출발점은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절차에 있다"고 규정했다.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 건설업에 약간의 관계가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출범…"강한 야당 목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을 공식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선호투표제 놓고 이어지는 아웅다웅…김민석 “문제없는 룰 시비거는 게 전형적 자기 정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하는 안을 놓고 9일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준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전체회의 후 들과 만나 “전준위 내에선 (선호투표제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청계 측에서 제기한 당헌·당규 위반 주장에 선을 긋고 기존 선호투표제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최고위가 선호투표안을 부결하면 전준위는 당대표 선출 방식을 재논의해야 한다. 전날 밤 열린 최고위에서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결선투표제를,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청계 최고위원은 이날 와 통화에서 “정무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며 “여러 방향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이 의원은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관리 업무 실태가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부정 경선' 주장 시민연대, 송영길 설득에 집회 종료

국민주권사수 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여 82일간 이어온 장외 집회를 마무리했다.

장동혁, 광주경찰청장 면담무산…"장윤기사건 국회 청문회 추진"(종합)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죄은폐 의혹,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는 "국민을 대표해 찾은 야당 지도부의 출입을 가로막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이러한 태도를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보면 어떤 심정일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광주경찰청이 보인 태도는 앞으로 나타날 편파·조작 수사의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다"며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사전 조율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며 "야당 의원이 청장 허락을 받고 가야 하냐. 초청장이라도 보내야 하냐"고 반문했다.

李대통령 "한-몽골 정치적 신뢰 공고히…한반도평화 협력 기대"

후렐수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화답했다. '제3의 이웃' 정책이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몽골의 외교 정책을 말한다.

[북한단신] 나이지리아 대통령, 김일성 32주기에 꽃바구니

볼라 아흐메드 아데쿤레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 사망 32주기를 맞아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8일 꽃바구니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민주당, ‘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개혁3법’도 발의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한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법·선관위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게시판] 외교부, '제7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 개최

외교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국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처리시기, 전당대회 고려안해"

김승원(왼쪽부터),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을 쥐어주는 내용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치 전이라도 부당한 수사로 의심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이에 따른 시정조치와 수사기관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당권경쟁과 맞물려 급물살을 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견지하면서도, 장윤기 사건을 고려해 경찰에 대한 견제방안을 강화한 안인 것이다.

李대통령 "韓·몽골 CEPA 원칙적 타결…황금시대 여는 역사적 계기"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정상회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수사 요구권은 강화

민주당은 사실상의 당론인 이 법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보완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공소청장은 경찰의 교체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시정조치요구권 차원에서 검사가 수사 담당자(담당 기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송치 사건의 경우 고소인만 이의 신청을 하는 현행법에서 더 나아가 고발인도 이의 신청 주체로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다.

육군, 미래전장 대비책 모색…"2040년 아미타이거 플러스 구현"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9일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아미 타이거'를 더욱 발전시킨 개념인 '아미 타이거 플러스'(Army TIGER+) 부대를 2040년까지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또 "미래 군구조 개편과 기반 시설 구축,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의 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전략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미타이거 플러스'를 넘어 2040년 이후 미래 육군의 혁신 방향을 담은 '넥스트 아미 타이거 플러스' 구상도 논의됐다.

與당권주자 호남 당심 공략…金·宋, '선호투표제'로 鄭 협공(종합)

金 "룰 시비 자기 정치"·지지율 하락 직격…鄭 "남탓·네거티브" (순천·서울=) 최평천 정연솔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9일 각각 호남을 찾았다. 송 의원은 전날 서울에서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전남광주 광주청사에서 재차 출마 회견을 열었다. 이어 "호남의 공직자 선출 경선 관리를 공정한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민주당을 떠난 청년과 미래를 돌려세우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 탓하고 네거티브하는 것"이라며 "나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상대방 헐뜯고 욕하지도 않겠다.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다"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전남광주에서 들에게 "정 전 대표는 대표 시절 일방적인 당내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며 "당권을 휘둘렀던 때를 한번 돌이켜 볼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체포방해' 尹 7년 확정…입장 엇갈린 특검·변호인[노컷브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을 나서며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한국, 핵 능력 갖는 건 위험한 아이디어···긴장 고조시킬 것”

플린 전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핵 비확산을 중요시하는 미 행정부 내 시각과 유사하다.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선 한국 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여론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두고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핵무장 여론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플린 전 보좌관은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 온다면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할 것으로 본다. 육군 장성 출신인 플린 전 보좌관은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지낸 인사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49명 합격…평균 35.8세

인사혁신처는 9일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을 발표했다.

[게시판] 태국서 한·아세안 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아세안 회원국 정부·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가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0일에는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 방산업체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9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함께 '2026년 한·아세안 방산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이번엔 정통망법에 “심각한 우려”…한·미 안보 협상 또 다른 뇌관되나

개정 정통망법은 SNS, 포털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와 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조사·감독할 수 있고,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대한민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쿠팡 문제에 이어 이번 개정 정통망법 시행이 한·미 간 협의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 전직 고위 관료를 입국 금지하는 등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與,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김성회(왼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3자가 추천한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토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與 "산업부·중기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해오면 국회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교통정리'를 끝내야 국회 차원의 추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새벽배송 시장을 독과점하며 폐해가 심각해지자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산업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자 민주당과 정부는 상생방안 마련 등의 대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미뤄뒀다.

北박태성 총리, 10∼12일 방중…북중우호조약 65주년 행사 참석(종합)

(서울·베이징=) 이은정 김현정 북한 대표단이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북중은 오는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와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행사는 열지 않고,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8~9일 7년 만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올해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고 언급하며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MBK 압박 나선 與 "홈플러스 1000억 수혈해야"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을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만나 MBK에 대한 투자금 2조2000억원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민 의원은 김광일 MBK 부회장과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면전에 "7월 20일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협력·입점업체와 1만3000여명 노동자와 가족, 지역 상권까지 10만명에 이르는 인생이 무너진다. 농가 납품 규모만 1조9000억원"이라며 "당장 불을 끄기 위해 1000억원 정도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사실상 홈플러스 청산을 염두에 두고 MBK와 메리츠가 움직이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MBK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금은 2조2000억원 정도다.

與, 선관위 개혁 3법·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방지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선관위원 상임화와 외부 감사체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에 더해 헌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선관위 개혁을 담은 선관위법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투표지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선관위원 비상임 체제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조정식 "17일까지 원구성 마무리" 촉구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국민의힘을 향해 제헌절인 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라고 압박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운영수석부대표를 불러 모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광주경찰청서 문전박대 당한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 항의를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았지만, 김영근 청장과 면담하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죄은폐 의혹,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장씨는 경찰 고위간부의 아들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에도… 與, 보완수사권 폐지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을 쥐어주는 내용이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발의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송치 전이라도 부당한 수사로 의심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한몽관계 황금시대 공동비전 확인…CEPA 원칙적 타결"

CEPA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교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지향하는 통상 협정을 말한다. 한국과 몽골은 202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으나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무역 협정은 존재하지 않아 2023년 11월부터 CEPA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양국이 사실상 CEPA 합의 타결에 이르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교역 확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몽골 근대 의료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 등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을 계속 기리며 미래 세대에 양국 인연을 계승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바야를라(감사합니다)" 라는 몽골어 인사로 발표를 마쳤다.

한몽, AI·에너지·유통물류 협력강화…사막화·황사 방지 맞손

또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MOU를 맺고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전력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전력망 현대화, 마이크로그리드 보급 등을 위한 에너지 협력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몽골의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정에너지 중심 발전 체제 전환에 협력하고 향후 청정에너지 관련 국내 기업의 몽골 진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북아 사막화 방지·황사 대응, 몽골 그린벨트 국가프로그램 지원, 산불 등 산림재난 관리 등을 위한 기후변화·사막화 및 황사 방지·산림재난 관리·산림복원 협력 MOU도 함께 체결했다.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 양국 간 국장급이 참여하는 유통 물류 분야 협력체계인 '유통물류정책회의'(가칭) 꾸리고 상품·인력·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몽골 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 과정에 도시 건설 지식과 기술 전반을 공유해 향후 국내 기업의 몽골 도시 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설 협력 MOU도 맺었다.

李 "한·몽 CEPA 원칙적 타결…2030년 10억달러 교역 달성"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포옹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말로만 청년정치 끝내야…선출직 최고위원 도입"

말로만 청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모여 청년 최고위원 도입 논의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이 강조한 것은 지명직이 아닌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 15년 만의 몽골 국빈방문…‘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 채택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를 연간 50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두 정상은 이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 10억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과 공급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관광·유학·취업·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도 논의했다.

박태성 북한 총리, 10~12일 중국 방문…북·중 정상회담 후속 협의하나

조선중앙통신·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북·중 우호 협조 및상호원조 조약(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을 맞아 오는 10~12일 당정 대표단과 중국을 방문한다. 북한 측은 방문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외교부는 박 총리가 10~12일 2박3일 일정으로 방중한다고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8~9일 북한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거론하며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북·중 우호 조약 65주년 계기 중국 고위급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與,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변협 등 제3자 특검 추천(종합)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이다. 이 의원은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며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로 정했다.

외교2차관, 교육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의장 접견…교육협력 논의

키퀘테 의장은 한국이 글로벌 교육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GPE와 협력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힘 윤리위원 1명 추가 임명…張, 대변인단 일부 보강(종합)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들에게 밝혔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가 7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과거 당내 법률 자문 활동을 한 적이 있는 변호사 출신의 외부 인사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난 3월 윤리위에서 내린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무효가 됐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조인을 추가로 임명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지애 미디어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이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韓총리, 고양시 찾아 3기 신도시 점검…"신속 공급 중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창릉 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종합)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면서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 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동시에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선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문을 수정했다. 기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보완 수사를 이행한다'는 내용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삭제했다. 아울러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1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머지않은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더 짧은 기한 내 보완 수사를 끝내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선 보완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은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선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장동혁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기각 지침"…선관위 "관여안해"(종합)

이어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했다.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 소청만 97건에 달하는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의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는 안 된다'고 악착같이 우기더니, 선거 소청도 아예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위철환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재판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며 "서울시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중동긴장 재고조에 공관과 재외국민안전대책 점검

공관들은 관할 지역 내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몽, 15년 만에 보건협력 MOU 개정...AI 디지털헬스·암 관리 등 협력 확대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과 몽골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정 장관은 이날 몽골 보건부에서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보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개정된 MOU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보건협력 MOU 교환식에 참석했다. 양국은 올해 3월 '메디컬코리아 2026'에서 체결한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협력 약정의 추진 현황도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암 분야 협력도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의료인 173명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일부 수료생은 현재 몽골 주요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장윤기 사건과 전당대회가 변수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과 원내대표단은 이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TF는 보완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급 공소청장이 새로운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10일 법사위 1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한다.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만(종합2보)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상고기각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 밖에 특검이 무죄 부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유죄 부분에 대해 각각 문제삼은 쟁점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이 담긴 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검찰 보완수사요구 거절불가 조항 넣었다지만…실효성 의문 여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은폐하거나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과 같은 폐해를 방지하려면 제한적 보완수사 허용이나 전건송치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를 규정한 196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 수집 적절성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삭제했다. 필요한 경우 각급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알게 되면 사건을 송치받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검찰이 사건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야 의도적인 증거 누락을 막고 사건 처리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직무배제와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불송치한다고 생각해보라"며 "보완수사권은 물론이고 전건송치가 있어야 사건 암장이나 은폐·축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은 사람의 선의에 기대기보다 누가 와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韓총리, 고양 3기 신도시 현장점검…"신속공급이 가장 중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천 호가 추가로 착공할 계획이다.

金여사-몽골 영부인, 칭기즈칸 박물관 관람…"양국 우정 깊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9일(현지시간)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부인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와 함께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을 관람했다. 이 박물관은 몽골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흉노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1만 점 이상의 유물을 전시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두 여사는 5층 은나무 전시실을 찾아 13세기 칭기즈칸 궁전 앞 광장을 장식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은나무 모형을 관람했다.

한국·몽골 CEPA 90% 이상 시장 개방…광물·화장품 양국 관세 즉시 철폐

한국과 몽골이 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에 합의했다. 한국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을, 몽골은 한국의 소비재를 관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몽골 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국내 유통 업체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몽골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라면과 조미김에 대해선 5년 이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몽골은 한국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연식 4~6년의 중고차는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李대통령 "한·몽 CEPA 원칙 타결…2030년 10억弗 교역 달성"

또 핵심광물·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한국과 몽골은 지난 2023년부터 CEP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몬차메 인터뷰에서 수교 40주년인 2030년까지 양국 인적교류 50만명 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몽골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한몽 황금시대' 선언…15년 만의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미래를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 몽골 방문은 2박3일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 편으로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36만명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의 산업현장과 대학, 연구소에서 6만여명의 몽골 국민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국민 간의 신뢰와 호감은 어떤 협정보다도 강력한 한·몽 관계의 토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수교 40주년이 되는 오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교류 50만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李대통령, 핵심자원 북방외교 시동... "한·몽 핵심광물 전과정 협력하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몽골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탐사부터 제련, 재활용, 인력 양성까지 전주기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 됐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개발 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가진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연계, 재활용, 인력 양성까지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모두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몽골이 한반도 평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가 현재 직면한 상황도 설명했다.

李대통령 "핵심광물 탐사·제련·인력양성까지 전과정 협력"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몽골 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탐사부터 제련, 재활용, 인력 양성까지 전주기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 됐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개발 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가진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몽골은 석탄 매장량 전 세계 4위, 구리 매장량 전 세계 2위 국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두고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연계, 재활용, 인력 양성까지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모두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몽골이 한반도 평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몽 황금시대 함께 열자" 광물공급망·인적교류 협력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우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미래를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2박3일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 편으로 울란바타르 칭기즈칸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역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몽골 방문이다. 특히 몽골이 보유한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을 결합한 공급망 협력 모델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통신사 몬차메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자 수가 역대 최고치인 36만명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수교 40주년이 되는 오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교류 50만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외교부, 캄보디아 일부지역 여행금지 해제…"치안 개선"

외교부는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여행금지를 발령했던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하향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정기 여행경보 조정을 통해 캄보디아와 네팔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도 하향했다.

李대통령 "한몽, 협력 잠재력 무궁무진…핵심광물 힘 합쳐야"

이 대통령은 우선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 불린다. 한국 편의점·마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서울 동대문에도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몽골 타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의 든든한 파트너로 힘을 합치자"고 힘주어 말했다. 또 "인프라 투자와 법·제도 분야에서도 공동 성장 토대를 만들자"면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교역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장벽이 낮아져 양국 기업인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도 했다.

李 "몽탄 같은 상생 모델 확산"…LS 구자은·포스코 장인화 등 동석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몽골 경제협력의 상생 모델로 울란바토르의 '몽탄' 현상을 언급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현지화 사례를 금융, 보건의료, 교육, 인공지능(AI) 등으로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양국 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라고 봤다. 구 회장은 경제사절단 대표 환영사에서 "핵심광물·에너지, 디지털 혁신, 소비시장 협력은 앞으로 한·몽 경제협력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며 "한국과 몽골 기업인들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유통물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핵심광물 공급망도 양국 경제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與, 경찰견제 보강한 '檢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장윤기 사건 변수

그러나 경찰 견제 장치의 핵심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수사 공백 해소와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남아 있는 터라 민주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檢 영장청구로 관리·감독"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핵심이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 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체계를 강화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인 셈이다. 불송치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관련 자료를 검사에 송부해 견제받도록 하고 사건 고소인과 피해자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검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도 포함됐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됐을 때 불거질 수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의 수사 허점과 더불어 수사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과연 올바른 개혁 방향이냐는 비판론이 제기된 상황을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 '장윤기 사건' 여파에 신중론도…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움직임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힘, 윤리위원 1명 추가 임명…'징계 정국' 속도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당내에선 장동혁 당대표가 시사한 당내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들과 만나 전했다.

李 "유통서 시작된 ‘몽탄’ 모델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키자"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몽골 경제협력의 상생 모델로 울란바타르의 '몽탄' 현상을 언급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현지화 사례를 금융, 보건의료, 교육, 인공지능(AI) 등으로 넓히며 양국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양국 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라고 봤다. 그는 "몽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이라며 "한국의 유통기업이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몽골 기업은 직접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며 경험을 쌓아간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은 경제사절단 대표 환영사에서 "핵심광물·에너지, 디지털 혁신, 소비시장 협력은 앞으로 한·몽 경제협력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협력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며 "한국과 몽골 기업인들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공급망도 양국 경제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몽골과 CEPA 원칙적 타결...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강화

또 핵심광물·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정치·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한국과 몽골은 지난 2023년부터 CEP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몬차메와 인터뷰에서 수교 40주년인 2030년까지 양국 인적교류 50만명 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몽골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여 전준위 “선호투표제 유지”…공은 ‘친청계 과반’ 최고위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준위원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전체회의 후 들과 만나 “전준위 내에선 (선호투표제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친청계 측에서 제기한 당헌·당규 위반 주장에 선을 긋고 선호투표제 채택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선호투표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내고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최고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은 최고위로 넘어갔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은 총 7명이다. 전날 밤 열린 최고위에서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결선투표제를,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청계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정무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며 “여러 방향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재선거→장윤기 사건…국힘, 공세 타깃 전환

대치 끝 만남 불발9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을 찾은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영근 청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8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장윤기 사건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발의

여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 선관위 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도 발의했다. 김성회·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개 기관에 부여한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법·선관위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선관위 TF는 헌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TF는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가 머지않은 사건 등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보완수사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급 공소청장이 새로운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I·드론 운용 ‘기술 부사관’ 4~5년 복무…병력 유지 답 될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선택적 모병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기술집약형 부사관 직위를 도입해 군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의무복무 기반의 징병제를 유지하되, 첨단기술을 교육하며 일자리 매력도를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징병 대상자는 기존 18개월 의무복무나 4~5년간 인공지능(AI), 드론 과학기술 분야에서 복무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의무복무 병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로서 경쟁력을 높인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기존 부사관 제도는 단기(4년)·장기(7년) 복무와 병사로 복무를 마친 뒤 하사로 임관하는 임기제 부사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도입에 맞춰 기존 부사관 제도를 개편할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복수의 안보당국자들은 “이 대통령의 도입 의지가 명확하다”며 선택적 모병제가 공론화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선택적 모병제에 담긴 3가지 쟁점을 들여다봤다. 선택적 모병제가 안착하려면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충원하는 게 핵심이다. 군은 현재 부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사관 처우 개선에는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 내부에선 기술집약형 부사관의 특기 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본업인 군 복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기를 강조하는 부사관 교육 설계에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 시 징병제를 택한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캠프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다듬었던 전문가 그룹에선 의무복무 대상자의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안을 검토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면 선택적 모병제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정치권에서도 선택적 모병제를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선택적 모병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엔 “선택적 모병제는 사실 모병제가 아니다”라는 반론이 맞선다.

靑 "몽골, 대북대화 재개 역할 하겠다고 해…희토류 중점논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울란바타르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들을 만나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몽골은 북한과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중간에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도 다뤄졌다. 전체적인 논의를 봐 달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의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거론하며 "이 부분이 비중있게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靑 "몽골, 남북대화 재개 여건 조성 역할 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현지 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한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울란바타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한·몽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몽 관계의 미래 비전도 논의됐다. 이어 "몽골이 이를 감안해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후 비얌바초그트 국회의장과 우치랄 총리를 접견해 한·몽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동 인식의 이행을 몽골 의회와 행정부가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개막 행사를 관람하고 몽골 씨름을 비롯한 전통 행사를 체험한 뒤, 몽골 대통령 내외와 부부 동반 고별 오찬을 가지며 일정을 마무리한다.

靑 "트럼프, 군용선박 '韓서 건조'도 배제하지 않는 인상 받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타진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정상은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서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 정상 간에 나눈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대화는 아니었다"며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대화로 조각조각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고 실무 협의를 더 하면서 구체화해 알지 못하는 빈 공간을 파악해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의회와도 관련이 있어보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건조 방식이) 블록(건조)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건조 요청에 대해선 "우리로서는 중요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靑 "트럼프 요청 군함 韓 건조도 배제 안하는 인상"

청와대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군함 등 군용 선박 건조 협력과 관련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 간 실무협의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외 권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권한으로 예외를 만드는 것도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를 설득해서 법을 바꾸거나 개선한다든가 변화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게 뭔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대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이한 구속에 경찰 겨눈 주진우 "선거前 알고도 처리 안해"

정 전 후보와 가해자인 헬스트레이너 A씨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오랜 지인인 두 사람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 이후 정 전 후보는 5월 중순 경찰 조사에서 '음료수 테러'가 자작극이었음을 시인했다.했다. 그는 "(경찰은) 전 후보 당선을 위해 정이한 소환도 공개하지 않고 사건 처리도 미뤘다. 보수표 분산을 노린 것"이라며 "(수사당국의) 지시자를 밝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몽골 '서울의거리' 방문…몽골인 운영 한식당서 저녁

이 대통령 내외를 본 몽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외치며 환대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악수나 '하이파이브'로 이에 화답했다. 거리에서 마주친 한 몽골 국민은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했고, 교민들도 "힘내달라", "든든하다"며 응원을 보냈다. 노점 상인은 "맛있다. 몽골 국민들도 떡볶이를 좋아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말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만두도 한국 제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