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7-28

우주발사장 이용 간소화·공급망 협력…브라질과 MOU 7건 체결

우선 우주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국내 기업이 브라질 발사장을 이용할 때 발사 허가 절차를 비롯한 양국 간 발사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달 탐사와 우주 산업, 양국 위성 데이터 공유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민간 발사체의 브라질 발사장을 이용한 발사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부 주도의 우주 분야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브라질 우주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내 한국어 학습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브라질 정규학교 내 한국어교육을 증진하고, 기술·직업·고등교육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룰라와 정상회담…우주협력 및 에너지·산업기술 MOU

우선 한국과 브라질은 우주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내 민간 발사체의 브라질 발사장을 이용한 발사 효율성 제고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우주 분야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브라질 우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국은 에너지·산업기술 협력 MOU도 맺었다. 우선 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한다. 이 밖에도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영화 협력 MOU도 갱신했다.

李대통령 "브라질, 공급망 핵심축…韓-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한-브라질 양자 관계에 대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기쁘다. 브라질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당시 채택한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협력 비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협력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우리의 다양한 방산 장비들이 중남미 최대 방산 강국인 브라질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양국의 강점을 연결하면 태평양을 사이에 둔 거리는 제약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발표를 마쳤다.

"한·메르코수르 협정 조속 타결… 핵심광물·방산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고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또 우주항공, 에너지, 산업기술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 관저인 아우보라다 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한국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은 11년 만이며, 이번 방문은 룰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올해 들어서도 룰라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질서를 함께 지켜나가겠다는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공동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은 우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국빈 방문 중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李대통령·룰라, 한·메르코수르 협정공감…광물·방산·우주협력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고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식에 이어 대통령 관저인 아우보라다 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이며, 룰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올해 들어서도 룰라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1시 28분까지 140분간 소인수·확대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거론하며 "저나 룰라 대통령께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동력인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 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핵심축으로 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직접적 소통을 할 예정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도 확장한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은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다. 첨단·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한국과 브라질은 우주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내 민간 발사체의 브라질 발사장을 이용한 발사 효율성 제고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우주 분야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브라질 우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李대통령, 룰라와 '손하트'로 우정 과시…140분간 정상회담(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브라질 기마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대통령궁 광장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마주치자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이 재회한 것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며 깜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고 화답하며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룰라 만난 이 대통령 "우주·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 악수하는 두 정상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브라질 대통령관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7건의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룰라 대통령과 양국 기업·정부기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자원 부국이다.양국은 우리 공군이 국내 기업 부품이 적용된 브라질 C-390 수송기를 도입하는 것을 계기로 방산 협력도 모색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브라질 우주발사장을 이용할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협력 MOU’를 체결했다.

李대통령 "브라질, 공급망 핵심축…韓-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중요"(종합)

이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한-브라질 양자 관계에 대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1년 만에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기쁘다. 브라질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안보의 핵심축"이라며 "오늘 회담에서 양국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소개했다. 양국 정상은 메르코수르 협정 재개를 비롯한 양국 통상·경제협력 논의를 이끌 실무 그룹을 설치하고, 브라질 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 간의 경제·산업·안보·문화 모든 영역에서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다. 물론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협력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우리의 다양한 방산 장비들이 중남미 최대 방산 강국인 브라질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내년 한국 측의 브라질 도축장에 대한 현지 실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金여사, 브라질 전시 관람하며 '영부인 외교'…"양국 문화 닮아"

김 여사는 이날 오전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와 함께 브라질리아 연방회계감사원 문화센터에서 열린 '빛의 축제: 대중 축제와 브라질 미술' 전시회를 방문했다.

'한-메르코수르' 협정재개 공감…李 "미룰 수 없는 과제"

이 대통령은 "'에너지협력 MOU' 체결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에너지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우주 협력 MOU'는 민간 발사체 발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성 데이터 공유와 우주 탐사 등 우주 분야 전반의 협력 범위를 넓혀, 양국이 미래 우주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에 산업, 통상 협력의 고위급 플랫폼인 '경제·통상 위원회가 정상회담에 앞서 가동된 만큼,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방산, 항공우주, 핵심광물, 디지털경제 등 미래 산업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체결한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는 양국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핵심축으로 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직접적 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서 지금 매우 부족한 한국과 브라질 간에 경제, 산업, 안보, 문화 모든 영역에서 협력과 교류를 더욱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尹 당선무효형 여파…397억 계산기 두드리는 국힘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석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류영주 민주 "징수 회피 말라" vs 국힘 "李 재판 재개…확정 시 434억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발(發) 리스크가 국민의힘을 또다시 덮쳤다. 계산이 분주해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마찬가지 상황 아니냐며 화살을 돌렸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 역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27일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에 술렁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당장 보유한 현금·예금만으로 반환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 대비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야하지 않겠나. 최종 결정에 따라 자산 매각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당 내에서 이 같은 판결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왔다"고 말했다.실제 국민의힘이 당사를 매각한 전례도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 원에 매입해 6년째 보유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둘러싼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하면서 재판은 중단됐다.

與 전당대회 흔드는 신천지 개입설, 실체는?[팩트체크]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검찰개혁이 일단락됐다. 당과 전당대회의 안정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특히 김 전 총리는 당 지도부를 향해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에게 제안한다. '이중당적 및 비자발 입당 자율정리 30일'을 선포하고, 자율정리자는 면책하자"라고 했다.그간 김 전 총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신천지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실제 당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신천지 신도들을 솎아내자고 지도부에 촉구한 것이다.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신천지 개입설을 근거 없는 공세로 보는 중이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고, 당원에게 상처를 주는 신천지 사태. 당원이 심판해달라"고 했다.당 지도부는 신천지 사안을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지파장 출신 인사도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신천지 신도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처럼 민주당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포옹·팔짱·손하트까지…140분간 회담하며 '브로맨스'[영상]

브라질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외국 정상을 맞이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이 대통령이 4번째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이변 없었다’···44표차→38표차 줄어

6·3 지방선거에서 44표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27일 진행됐지만 선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선관위 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직접 수개표한 뒤 계수기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표 결과 최종 득표는 강 시장 3만3626표, 천 전 시장 3만3588표로 집계됐다.

李대통령, 룰라와 '손하트'로 우정 과시…140분간 정상회담(종합2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브라질 기마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대통령궁 광장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마주치자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이 재회한 것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친근하게 팔짱을 끼며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과 140분간 정상회담 영상 닫기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과 140분간 정상회담 [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고 화답하며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와 룰라 대통령은 각별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첫 美대사 금주 부임…산적한 현안 해결 동력되나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셸 스틸 미국대사가 부임하기 위해 오는 30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스틸 대사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안 중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한국의 대미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조속한 대미 투자 이행을 재촉해왔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바람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미 간 원자력 협력 등 안보 협의를 지연하거나 관세 재인상으로 압박할 수 있다. 다만 스틸 대사와 대화해본 정부 인사들은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대립보다는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한다. 스틸 대사는 지난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 대사 부임으로 한미 간 상시 대면 소통 채널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 핵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상 등 한국 정부의 중점 현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외국 대사는 공식 활동을 시작하기 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통상 미국대사의 경우 이 계기에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다.

국방부,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없을 것" 명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 한국이 핵잠 사업을 계기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선언적 차원을 넘어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핵잠 사업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되는 전략사업인 만큼, 특별법안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핵잠 관련 핵물질 확보가 지연되거나 국제협상이 지연된 경우, 설치지역 지정이 지연된 경우 등 변수가 발생하면 핵잠 사업의 계약기간이나 금액, 조건 등을 사후에라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李 대통령, 룰라와 140분간 회담…손하트로 우정 과시

이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대통령궁 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한 뒤 룰라 대통령과 마주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한복을 함께 맞춰 입는 등 교류한 바 있다.이 대통령 내외는 국가 연주와 의장대·군악대·기마대의 도열을 지켜본 뒤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궁으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양국 정상은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1시 28분까지 140분간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자 그대로…44→38표 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재검표를 실시해 투표용지 6만9천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3만3천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3만3천588표를 각각 득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기존 무효표 1천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의 표로 인정받으면서 표 차가 6표 줄었다.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이영돈 PD 등 인사가 포함됐다.

장성철 "권영진 사건 키운 정점식, 최고위원들 바람잡았나"[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도 철이와 영희 모두 함께합니다. 철이에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영희에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우신이도 함께합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어서 오세요.◆ 곽우신> 안녕하세요.◇ 박재홍> 요즘 너무 더워요. 장난이 아닙니다.◆ 곽우신> 지구가 아픕니다.◇ 박재홍> 이거 큰일이에요.◆ 장성철> 저는 어제 야외활동 갔다가 열사병 걸려서요.◇ 박재홍>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장성철> 어질어질하고.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견이 없는 내지는 사필귀정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재홍> 장 소장님?◆ 장성철>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공직자들은 거짓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대통령 이런 분들이 거짓말했다는 거 이것이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본인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수사가 안 이루어질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본인이 대통령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다 본인이 자초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재홍> 반성하세요.◆ 노영희> 이번에 저는 이 일련의 판결들이 주르륵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대통령 다시 안 나오도록 정말 열심히 제대로 된 판단하면서 잘해야 하겠구나.그리고 국민의힘에도 말하고 싶어요. 였거든요.◆ 장성철> 너무하네. 대법원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잔인해요.◇ 박재홍> 들이 돌직구야.◆ 곽우신> 제가 물어본 건 아닙니다마는 현장에서 실제로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박재홍> 대비. 마음의 대비라도.◆ 곽우신> 당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일단 수석대변인이 백브리핑에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어나온 게 당사 매각도 고려하고 있느냐 했는데 일단 질문 자체가 많은 가정이 결합된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당사 안 팔아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영희> 그거 계산해 봤어요. 중앙일보에서 이거 나왔잖아요.◇ 박재홍> 자산이 1100억? 부동산 자산까지 하면?◆ 노영희> 아니래요. 현금이 115억 정도 있는데 그건 당직자들에게 줘야 하는 쓸 돈이라서 그건 안 된다. 부동산 자산밖에 없는데.◆ 장성철> 왜 그래요, 진짜.◇ 박재홍> 확정된 것도 아니니까.◆ 노영희>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곽우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사 팔이는 민주당 당사가 먼저 팔아야 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논리를 짜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노영희>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곽우신> 그랬습니다. 저는 평하지 않겠습니다.◇ 박재홍>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6-3-3이니까 1심 이제 끝났으니까 3 하면 내년 1월이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과 유사하게 대법원 판단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내년 1월에.◆ 장성철> 오세훈 시장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그대로 유죄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과 희망이 섞인 예측을 해 봅니다.◆ 노영희> 오세훈 시장은 왜 무죄가 되길 원해요?◆ 장성철> 증거가 없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노영희>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장성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노영희> 그러니까 법조인이 어려운 거예요. 화내지 마시고.◇ 박재홍> 의견이 다른 거 좋습니다. 권력자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저 거기 당사에서 근무했었는데 그거 팔아서 반납했고.◆ 노영희> 그때가 팔백몇십억이었어요.◆ 장성철> 천막 당사로 가서 재개의 발판을 마련한 때가 됐었지요.◇ 박재홍> 그렇군요. 아무튼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멱살잡이 사태도 있었습니다. 권영진 의원. 후속조치가 지금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곽우신> 일단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님, 저는 꼭 이 상임위 가고 싶습니다. 왜 저는 여기 안 보내주시려고 그러세요? 협박이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행위는 안 하고요.저런 폭력적인 행위는 공천 때 있지요. 정말 옛날에 두들겨 패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뱀도 풀고 휘발유 몸에 뿌리고 나 이제 죽을랍니다 그런 일들은 있었는데.◇ 박재홍> 뱀은 왜 풀어요?◆ 장성철> 그냥 풀어요. 다 도망가게. 다 찾아보세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고 정치적인 일이거든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재홍> 기강의 문제.◆ 장성철> 국민의힘의 문제다. 과연 원내대표로서 이러한 판단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통 크게 그냥 정치적으로 품고 통 큰 정치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들이 부추겼을 것 같아요.◇ 박재홍> 이거 참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장성철>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사퇴해라 이렇게 협박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대안과 미래의 거의 대표격인 권영진 의원을 징계해 버리면 이거 우리한테 불똥이 안 튀겠구나. 당대표 사퇴 논란 이거 더 이상 강하게 주장 못할 수 있겠구나. 징계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희> 그런데 이게 저는 이걸 통 크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장성철> 왜요? 정치란 그런 거잖아요.◇ 박재홍> 정치란 멱살잡이예요?◆ 장성철> 아니요. 그건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그건 너무 통이 크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는 정보위 간사 문제였잖아요. 어떠한 측면에서 이게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장성철> 권영진 의원도 선수는 재선일 거예요. 귀대기 하면서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표께서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툭툭 털어버렸거든요.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저는 정치를 안 하거든요. 저는 사인이니까 저 멱살 잡으시면 바로 고소합니다. 저는 통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저 멱살 잡지 마시고요.◇ 박재홍> 장 소장님 멱살 잡으면 큰일 나요.◆ 장성철> 안 돼요. 저 멱살 잡지 마세요.◇ 박재홍> 저도 잡지 마시고. 아무튼 지금 대표가 저렇게 그런데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 반응 안 합니다.◆ 노영희> 솔직히 우리가 더 통이 크지 않아요?◆ 장성철> 제가 큽니다. 노 변호사님은 통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홍> 어쨌든 징계는 예상이 되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조경태 의원이랑 진종오 의원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두 분에 대해서 또 진지한 거 아니에요?◆ 장성철> 징계할 것 같아요. 저는 선수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진종오 의원은 확인되지는 않지만 거기 집어도 놓고 보좌진도 파견했다는 거잖아요.◇ 박재홍> 북갑?◆ 장성철> 네. 그런데 치킨 먹으러 간 것까지 징계한다든지 너는 치킨 닭다리 두 마리 먹었으니까 너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이건 말이 안 되죠.◆ 노영희> 저는 조경태 의원을 위해서 한마디하고 싶어요. 왜 나한테 물어요.◇ 박재홍> 철이와 영희 고정하시고요.◆ 노영희> 너무 안타까워요.◇ 박재홍> 국민의힘 당을 심히 걱정하는 노영희 변호사의 모습 들으셨고요.

[율곡로] 민주주의 명운 걸린 선관위 수사

투표율 조작은 중범죄…철저 수사로 선거 신뢰 복원해야 선거 무결성 훼손 반복돼도 근본 개혁 없는 불감증이 문제 이승우 선임 = 민주 국가의 존립 기반은 선거다. 선거 절차에서 작은 오류라도 생기면 결과는 신뢰를 잃고 민주정은 점점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 중대 업무를 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실과 무능을 넘어 선거 관리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운 중대 범죄 혐의다. 불법과 부정을 감시해야 할 선관위가 불법 행위로 선거 정당성을 훼손한 건 '도둑에 곳간 맡긴 격'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선거일 실시간 공개하는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 결과에도 작든 크든 반영될 수 있다. 만약 투표율 조작 혐의가 확정될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시비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선거는 무결성 원칙이 생명이고, 선거 불신은 민주정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北, '전승절 73주년' 대대적 행사…김정은, 주애와 공연 관람

6·25 당시 복식 갖춘 상징종대 행진…중·러 외교관도 초청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이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 체결일) 73주년에 맞춰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체제 결속을 다졌다. 중앙통신은 행진하는 상징종대를 각각 소개하면서 전쟁 당시 이른바 '서울 해방작전', '대전 해방작전' 등을 거치며 '전설적 위훈'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행진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손을 흔들어 행진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No Redistribution]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돌 기념공연'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에서 곳에 따라 소나기

북한은 28일 전 지역에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노영희 "김민석, 정청래의 '배신자' 프레임에 정면승부하라"[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은 무슨 뇌피셜이냐, 전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라고 저는 제 평론한 거예요. 진짜?◆ 장성철> 명함을 드리려고 했더니 명함도 줄 필요 없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노영희> 그래요? 그렇게까지?◇ 박재홍> 차갑게 대응해 주셨구나.◆ 장성철> 되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 말 들을 게 뭐 있다고 얘기 들어요, 제 말 듣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노영희> 그래?◆ 장성철> 대단히 저 거기서 무서웠어요, 진짜.◇ 박재홍> 찬 바람이 쌩쌩 불었군요.◆ 장성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이 안에.◆ 노영희> 신인규 변호사님, 자기 도망간 거 아니라고 말 꼭 해 달래요.◇ 박재홍> 장 소장님의 해석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노영희> 자기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꼭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장성철> 왜냐하면 제가 인사하고 명함 드리려고 했는데 명함 줄 필요 없어요. 도망간 거지.◇ 박재홍> 그냥 자기 길 간 겁니다. 장 소장님.◆ 장성철> 그래서 내가 나와서 왜 도망갔어? 그렇게 얘기했지.◆ 노영희> 바깥에 있었어요?◆ 장성철> 복도 엘리베이터 안에 거기서 이렇게 서 있더라니까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후일담이 더 재밌네, 사실은. 본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신천지 얘기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곽우신> 맞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당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당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당은 엄중히 조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논제였습니다.앞서서도 사실 다른 한민수, 이성윤 후보와 함께 김민석 후보를 향해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고 근거가 없으면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는데요.김민석 후보는 이 같은 친청계의 주장을 바보 같은 궤변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는 게 왜 해당 행위냐. 그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정청래 후보가 만만치 않구나,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어필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정청래 후보 최고위원 측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본선에서도 이렇게 된다면은 5명 선출직 중에 정청래 후보 측에서 3명이 다 최고위원 되고 당 대표는 김민석 후보 되면은 선출직 최고가 3 대 2로 되게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절실하게 해야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희> 저는 그 정청래 대표 측의 선거 전략이 이거 같아요. 그때 그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게 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배신자가 아닙니다.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저는 정면 승부를 이번에 오히려 앞에서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호남표나 권리당원 표를 계속 훑으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돌려봤더니.◇ 박재홍> 뭐로 돌리셨어요? AI로 돌리셨어요?◆ 노영희> 저의 뇌피셜로 돌렸어요.◇ 박재홍> 뇌피셜로 돌렸습니다. 우리 곽우신 , 묵묵히 듣고 계셨는데.◆ 노영희> 잠깐만요.◇ 박재홍> 아직 끝났어?◆ 노영희> 아직 안 끝났어. 이거는 또 조금 약간.◇ 박재홍> 과하다.◆ 곽우신> 예,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꽤 재미있지 않을까, TV 토론이. 예측해 봅니다.◇ 박재홍> TV 토론이 지금 3번으로 예정돼 있는데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한판승부에서, 자리가 지금 지금 많이 남아요. 3명하고 또 1명 더 앉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것까지는 원래 강한 게 안 나가지 않나?◆ 장성철> 이게 막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재홍> 초반이잖아요. 또 레이스 초반인데.◆ 장성철> 그러니까 당신은 경기에 선수.◇ 박재홍> 자격도 없다.◆ 장성철> 선수로 경기에 뛸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초반 레이스부터 사퇴하라고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이거는 본인들의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건데 이렇게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이 과연 권리당원들에게 어떻게 소구가 될지. 이번에 딱 주말에 충청도 1차 투표 딱 나오는 거 보면 가늠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권리당원 여론조사 한 번도 발표된 게 없잖아요.◇ 박재홍> 맞아요.◆ 장성철> 근데 처음으로 당심이 확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곽우신 님 말씀대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재홍>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는 이렇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즈음에 저희가 방송 중에 박원석 전 의원이 사퇴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MBC 단독 보도로 방송 중간에 저희가 사퇴 의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법사위에 나가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재홍> 박지원 의원이 또 정성호 의원보다 선수, 연세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쓴소리하시다가, 그런데 지금. 아프다고 하니까 건강 괜찮아요.◆ 노영희> 당신 건강은 내가 알아.◇ 박재홍> 금년 말까지는 괜찮아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또 정치 9단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정성호 의원도 약간 웃으면서 좀 듣긴 한 것 같아요.◆ 장성철> 치아가 상당히 많이 좀 빠지셨다, 임플란트를 했다. 그래야지 다음에 오는 법무부 장관이 좀 부담이 덜하다.◇ 박재홍> 사표 수리 못 해. 지금 청와대가 그런 거예요? 곽우신 .◆ 곽우신> 공식적인 사의 표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저 그만두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난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는데 그래서 약간 하는 거면 이미 그걸로 충분히 제스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홍>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연말까지 있어라.◆ 노영희> 올해까지는 괜찮아, 죽을 때까지.◇ 박재홍> 딱 보니까 나보다 건강한 정성호 의원, 연말까진 괜찮아 보여. 이렇게 진맥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브라질에 지금 가 있습니다. 회원국이 대화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한 다자 협의체 이렇게 추켜세운 건데요.다만 WTO가 급변한 무역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대통령도 곧 만날 예정입니다.◇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AI 관련 또 빅테크 기업들 CEO들 만났죠. 장 소장님.◆ 장성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렇게 치킨을 좀 나눠주고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이게 대단히 특이한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대통령 실무 방문은 이러한 방문이나 정상 외교가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랬더니 젠슨 황이 올라갈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박재홍> 젠슨 황이 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장성철> 젠슨 황이 뭔데.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심정이 들더라고요. 치킨 나눠주고 되게 이렇게 소탈하게 우리 식구다. 지금 그 얘기를 해 준 거잖아요. 근데 젠슨 황이 또 뭐 주가 올라갈 거예요. 다행히도.◆ 노영희> 나 진짜 2000만 원 손해 봤는데 상처 내가 받아야지. 좀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다시 정리됩니다.◆ 장성철> 그러길 바랍니다.◇ 박재홍> 철이와 영희.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안 한다” 원칙 담는다…핵 비확산 의지 첫 법제화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세 "정점식, 앙금 풀었으면 권영진 징계 말아야…부적절"[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3지방선거 선거 소청 사건들에 대한 첫 심리에 출석하고 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권영세>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박재홍>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베스트 드레서의 면모를.◆ 권영세>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박재홍> 입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도 현안이 많네요. 오늘 또 판결이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과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징역형 1년 6개월 아니면 3년 집행유예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오늘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세> 글쎄요. 저는 오늘 두 가지였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윤우진인가 하는 사람한테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느냐 문제고 또 하나는 건진법사 관련 얘기인데 그 건진법사 얘기는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그때 파기환송, 그렇죠, 골프 같이 쳤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그 재판도 반드시 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2020년 아까 말씀하신 판결은 TV 토론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건진법사에 네트워크 본부인가 뭐 하는 게 있었잖아요.◇ 박재홍> 본부장인가 그랬죠.◆ 권영세>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윤 후보도 동의를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안 거냐, 그랬더니 그 검찰 선배가 옛날에 소개시켜줘서 알게 됐다. 그래서 당사를 팔아서라도 국가에서 정한 환수금은 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재홍> 예. 당내 현안이 또 많네요. 권영진 의원, 다른 방송에서도 의원님이 하신 말씀 잘 듣긴 했는데 이게 멱살잡이, 원내대표와 상임위 배정 문제로 다퉜죠. 당내에서 지금 탈당까지 포함해서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고 또 그런데 권영진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를 찾아가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권영세> 오늘 했죠.◇ 박재홍> 예.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이 근데 이게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기로는 그러니까 충분히, 오늘 11시쯤이던가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그 사과를 하고 정점식 대표가 사감을 다 풀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박재홍>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다 풀었는데.◆ 권영세> 예, 사감 다 풀었다.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사법왜곡죄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법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순수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지요.그래서 이게 단순히 정치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사법부 하면 독립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심지어 소위 코트 패킹, 대법원을 마음대로 구성하는 이런 식까지 나아가는 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그렇죠. 그러면 당내 오늘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이게 너무 지금 오래 했어도 너무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의를 서로 믿어야죠. 근데 당내 최고위원들이, 현역 최고위원들이 좀 강하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정당 정치 문제다. 고참들은 잘 안 하시죠?◆ 권영세> 예, 잘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중요한 계기에는 하기도 합니다.◇ 박재홍>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일단 재선거 주장에 집중하면서 외부 일정 많이 소화하고 계시잖아요. 당내 현안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중앙선관위 선거 소청 심리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 그런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과연 어떤 보탬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그리고 안타까운 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정치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물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물갈이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내던진다. 더군다나 보수 정당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사실은 혁신이거든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권영세>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무슨 혁신을 할까요? 장동혁 당 대표의 연임을 좀 수월하게 하는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권영세>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깜깜이로 되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의심까지 나오는데,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도부에서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박재홍> 그래요?◆ 권영세> 예.◇ 박재홍> 그럼 그게 혁신인가. 그리고 오는 30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법사위의 장면을 저희가 아까 방송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그런 거를 무리해서 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류 중에서도 아주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경우거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이거는 하루빨리 민주당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재홍> 예.◆ 권영세>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서 경찰의 어떤 단독 수사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권영세> 글쎄요. 이거는 저는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도 장관직을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관 자리라는 게 본인이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만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청와대가 수리를 안 하면.◆ 권영세> 수리 안 하면 뭐 그냥 계속하긴 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권영세> 감사합니다.

국힘 진종오 "근거 없는 사당화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설 것"

친한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도 무소속인 한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김정은, 정전협정 체결 73주년 대규모 심야행사..김주애·리설주 등 관람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백두혈통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심야 행사가 열렸다. 북한에선 정전협정체결일을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해왔다. 2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가 모두 참석해 전날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관련 행사를 한밤중에 지켜봤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장녀 김주애와 함께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기도 했다.

李대통령, 룰라와 '정상외교' MOU 성과…상파울루로 출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브라질리아를 떠나 상파울루로 향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한국에서 열린 이후 5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한 달 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20분 가까이 대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노동자 정체성 잃지 않을 것”···브라질 순방서 룰라와 ‘소년공’ 경험 공유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브라질 기마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궁 광장 앞에서 룰라 대통령을 마주치자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양국 정상은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1시 28분까지 140분간 소인수·확대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 시작 전에는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팔짱을 끼며 대화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北, '전승절 73주년' 대대적 행사…김정은, 주애와 공연 관람(종합)

6·25 당시 복식 갖춘 상징종대 행진…중·러 외교관도 초청 추모탑·열사능 등에 헌화행렬…공연예술 단체 야외공연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이 이른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정전협정 체결일) 73주년에 맞춰 대대적인 행사를 열어 체제 결속을 다졌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No Redistribution] 중앙통신은 행진하는 상징종대를 각각 소개하면서 전쟁 당시 이른바 '서울 해방작전', '대전 해방작전' 등을 거치며 '전설적 위훈'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행진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손을 흔들어 행진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No Redistribution]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돌 기념공연'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No Redistribution] 통신은 특히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과 '중국인민지원군전가' 등 중국 노래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밝혀 최근 부쩍 가까워진 중국과의 관계를 거듭 과시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징계 착수에 "보수재건이 죄라면 받겠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보수 재건의 민심을 향해 걸어간 것이 죄라면 그 죄는 기꺼이 받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2기·경제안보 대응'…29일 도쿄서 '한일포럼' 개막

한일포럼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했다.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 폭넓고 지속적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열리는 고위급 대화 채널이다. 양국 정·재계, 학계 인사 50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포럼 둘째 날인 30일에는 한일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제11차 한일포럼상' 시상식도 열린다. 올해 수상자로는 한일포럼 일본 측 의장을 지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정점식, '멱살 논란' 권영진에 "개인적으론 선처 바라는 입장"

그러면서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한 이후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물어온다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8 대 2 구조를 이전의 7 대 3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의원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모아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훈부, 첫 준보훈병원에 강원대·제주대병원 선정

국가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준보훈병원은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의료 시설로,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보훈부는 이번 준보훈병원 선정을 위해 강원·제주 권역 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가장 고득점을 받은 두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보훈병원 없는 강원·제주에 '첫 준보훈병원' 지정, 12월부터 진료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원거리 의료 이용 불편을 겪어왔던 강원과 제주 권역에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보훈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고, 기존 위탁병원 체계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의 보훈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첫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 내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을 활용해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국민주권정부에서 처음 추진한 보훈의료정책이다. 특히 준보훈병원은 기존 위탁병원 체계에 비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 혜택도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일부 부서 남양주 이전…50명 근무

2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2030년대 초까지 3기 신도시인 왕숙2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수원시에 있는 본점을 이전할 계획이다. 1차로 임직원 21명이 자리를 옮겼으며 다음 달 말까지 인사 부서와 남양주지점이 추가로 입주해 이곳에서 약 50명이 근무한다.

"주식 손실 봤는데 세금 내라니"…안철수, 개미 구제 법안 발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는다.이에 따라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정점식 "與 434억 반환해야..폭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불구경"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397억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이어 "사법부도 명심해야 한다.

특검, 김용현 前장관 구치소 방문조사…'노상원 수첩' 지시 추궁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A급' 수거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을 기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계획·준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장관을 지난 19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징계절차 개시' 진종오 "사당화 위한 징계라면 맞설 것"

진 의원은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라며 "칼을 안으로 겨누는 정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李대통령, 상파울루 도착…핵심광물 등 경제협력 모색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수도 브라질리아를 떠나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趙의장 "개헌 논의, 내년에 본궤도에 올릴 것…담대하게 추진"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며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먼저 CBS 조태임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조태임, 김준일> 안녕하세요.◇ 박성태>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뉴스 연구소를 함께 채워줄 두 분입니다. 서용주 맥 연구소장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용주>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정광재>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박성태> 서용주 맥 연구소장.◆ 서용주> 뉴스의 맥을 짚는 자리에 맥 연구소장이 빠질 수 없죠.◇ 박성태> 정광재 동연 연구소장. 김동연 지사님을 계속 연구하시군요.◆ 정광재> 참 이게 제가 그래서 골프공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골프공에서 바람이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박성태> 죄송합니다. 동두천 연천 연구소.◆ 정광재>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명칭은 항상 같은 가치 같은 자리에 있겠다라는 뜻에서 동연이라는 이름을 쓴 겁니다. 본업은 시사평론가 이게 본업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들 연구 안 하게 생긴 분들이 지금 연구소를 소장씩을 다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임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조태임>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위기.◇ 박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둘러싼 발언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와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가 됐었고.◇ 박성태> 녹취까지 사실 있었죠.◆ 조태임>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좀 뒤늦게 공개가 됐었는데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이렇게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소개 사실을 알고도 대선 과정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 씨와의 관계인데 윤 전 대통령은 한창 대선 기간에 무속 논란, 이런 거 일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과거에 만났던 것들을 모두 부인했던 것은 아니다. 그냥 특정 날짜에 선거 캠프에서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뜻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발언만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좌우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러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성태> 이게 지금 1심 결과고요. 대법원까지 이렇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으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당시 국가로부터 보조받았던 397억 원의 선거 비용을 환급해야죠.◆ 조태임> 사실 지금 관심은 그 부분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당이 반환해야 할 397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공개한 회계 자료를 보면 보유자산 전체는 지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315억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현금성 자산은 100억 원이 있다고 해도 이 돈들은 인건비나 상시 고정비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돈을 다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 매각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단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김준일 평론가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준일> 좀 저는 복잡미묘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공론장에서 해소가 돼야 된다, 이게 윤우진이나 건진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도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당시에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모든 정당에 다 부메랑이 되겠다. 이게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정치인들. 특히 선거 기간에는 잘못 걸리면 이게 벌금형도 아니고 지금 징역형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뒤에 또 우리 다 패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이 걸려 있잖아요.◇ 박성태>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가 있어요.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김준일>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를 나는 몰랐다라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유죄도 나오고 무죄도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불과 2년 전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또 한 번의 기회를, 이걸 기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엄중하게 보고는 있지만 사과의 메시지가 안 나온 점도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박성태> 일단 현행법에 따르면 이건 유죄가 맞다. 이게 유권자들을 속여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윤석열의 이 선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재판부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다 복합이 되면 검찰의 구형이 2년이었지만 2년보다 더 중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또 허위사실에 대해서 이게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많이 달라요.◇ 박성태> 달라요?◆ 서용주>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김문기 씨 부분들은 기억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문기 사건의 기억의 영역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묻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국토부 협박이나 골프 친 적 없다라는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전성배 씨를 몰랐다,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그때 이제 434억 원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인식들이 민주당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안 비난하려고가 아니라 이거 좀 서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기도 이제 판사 출신이죠. 이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대선 결과를 정말 딱 뒤집을 정도로 이게 그 정도였나. 제가 누구를 편들려는 게 아니라 정치의 사법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돼요, 솔직히.◇ 박성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정광재 대표님께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끄집어내는데, 제가 이게 골프를 친 사실이든 협박으로 느꼈든 이거는 사실 그 윤석열과 비교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대법이 유죄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가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이제 이 재판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보면 이거는 이제 정광재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반환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가 당원이니까. 예전에 이제 차떼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와 여기 부동산 폭등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돈은 제가 보기에는 두 당 다 걱정 아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가 되는데 이미 두 당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지금 바꾸면 야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제안을 드릴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한병도 "고강도 검·경 개혁 병행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 파고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며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간 결탁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상파울루 도착…핵심 광물·방산·디지털 협력 확대 모색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수도 브라질리아 일정을 마치고 상파울루로 이동했다.이 대통령은 28일 상파울루에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어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HD건설기계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언론발표에서 브라질이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기업 및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 "무역·투자뿐 아니라 방산, 항공우주, 핵심 광물, 디지털경제 등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뜻도 함께 밝혔다.

[속보] 조정식 "12월 3일 국민주권의날 제정..내년 개헌 본궤도"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 내년에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특위 "군공항 이전 5자 합의 이행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는 28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5자 공동합의 당사자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전남과 광주의 모든 지역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성과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무안군에 약속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법과 예산으로 이행되도록 의회가 앞장서 보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군공항 이전의 열쇠를 쥔 무안군을 압박하기보다 지원책을 먼저 확정해 군공항 이전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는 전남권 의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상파울루 도착…경제인 만나 핵심광물·공급망 협력 모색

뉴시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동포 간담회와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며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6개사와도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브라질리아로 이동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선거비용 반환" vs "대통령 재판 재개"…정치권 공방 가열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이번 판결을 대선 결과를 왜곡한 거짓말에 대한 사법적 심판으로 평가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선원 의원 등도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반환을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1심 판결인 만큼 대법원 확정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취하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주청, 브라질과 우주협력 맞손…중남미 첫 MOU

우주항공청은 27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용주 "국힘 윤리위는 엿장수 마음대로, 징계 기준 모호"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정당이 내는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이 나라에서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감 선거나 시장 선거나 단체장 선거에서 예를 들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귀책사유가 있어서 토해내는 거는 개인이 내는 거예요. 징계 절차 개시를 어제 의결을 한 거예요. 어제 윤리위원회 정족수 채울 수 있느냐, 이 점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윤리위 5인 체제인데 어제 회의는 3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은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태> 다음 달 안에 결정이 날 것이다. 3명의 현역 의원이 대상에 올랐는데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이 분 먼저, 정광재 소장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정광재> 3명 모두 각각의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개시되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어요. 논의 과정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당권파에 좀 밉보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한동훈 계열의 목소리를 많이 냈고 그동안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런 좀 밉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전혀 지금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무소속 의원을 도왔다는 게 기존에도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전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리위원회가 9명으로 원래 구성됐다가 6명으로 줄었다가 또 한 명이 그만둬서 5명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꾸만 당권 파워가 가까운 아주 짠물 윤리 위원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까지 할 사안인가. 저는 그냥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막 자진 탈당하고 제명까지 하고 막 이렇게 할 사안인가.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해야 될 거는 윤석열 제명이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해악을 끼친 게 지금 엄청 많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막 지금 397억 다 반환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고 그래서 그 정도의 폭력 사태인가. 그래서 당원권 정지 한 몇 개월,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는데 결국은 징계 정치로 가는 건데 이게 시각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다 앞으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속담, 속담은 아니구나. 그러면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면 김재원 최고위원도 무소속의 그 기초의원을 도왔어요, 가서.◇ 박성태> 지방선거 출마자 무소속.◆ 서용주> 그렇죠. 무소속 후보를 한 50명 정도가 더 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기준이 이게 보면 쇄신파나 당권파에 각을 세웠던 사람에게 보복성 징계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대상도 조경태 의원. 그런데 당권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권영진 의원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면 과하다. 지금 이렇게 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만약 배심원이라고 한다면 권영진 의원 징계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김준일> 저는 당원권 정지 1개월.◇ 박성태> 1개월.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지만 지금 뉴스연구소 패널 분들은 당권 정치 1개월과 한 분은 경고 정도를 권유했다는 점만 아무런 권위 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이제 정 장관이 검찰 개혁이 큰 틀에서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한 건데 정성호 장관의 발언도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성호: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 조태임> 정 장관 발언을 보면 이제 본인 거취가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에 대한 반발로만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건강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탓, 이렇게 했고 그다음 날 TV조선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워딩인데 오래전부터 참모 통해 사퇴 의지 전달.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좀 시간을 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다 고루고루 나온 정무적인 대응이었다고 보고.◇ 박성태> 그러면 청와대가 사실은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이 부담스럽다. 마땅한 해결책이 지금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결국은 이런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조금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줘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정성호 장관의 사의.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흐름을 보면 정성호 장관이 사의 표명을 생각한 거는 좀 된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당 장관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람이 몸이 아파도 일이 좀 이렇게 신나고 흥이 나면 이겨냅니다. 저는 그런 소회를 아마 대통령 측근들에게 얘기를 전달한 얘기들이라고 보는 건데 하지만 좀 인사 조치는 안 될 것 같다. 지금은 정성호 장관이 필요하고 검찰 개혁이 사실상 지난한 과정들이 지금 있지만 10월부터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정성호 장관이 10월부터 내년 1월, 12월까지는 버텨주라고 좀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의 표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들은 이게 당론으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하면서 정성호 장관이 이걸 꺼내 들었다는 게 저는 주목할 대목이라고 봐요. 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총선에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고 총선에서 지면 재집권이 어려워진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항거하는 이런 거로 보입니다.◆ 서용주>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박성태> 그래도 일단 갈까요? 우리 박성태 앵커도 아침에 일찍 오시는데 몸도 힘들잖아요.◇ 박성태> 해여죠.◆ 정광재> 그런데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박성태 뉴스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가실 때 이따 사탕 2개…◆ 정광재> 그런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진짜 몸이 힘드실 거예요.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구나. 지금 뭐 이달 말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해진 노선대로 민주당이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최근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마 지난 24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냥 당론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나왔고 아마 그때 정성호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나왔는데 이게 보면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이게 됐을 때는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국면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멈춰야 된다.◇ 박성태>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건송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된 게.◇ 박성태> 김준일 님이 화가 나셨어요.◆ 김준일> 저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박성태>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결정했을 때도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정성호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경찰, '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전 인천시장 집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가상자산 은닉' 의혹과 관련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병도 "국힘, 정치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 동일시하며 여론호도"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원·제주에 준보훈병원 선정…12월부터 진료

국가보훈부는 28일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준보훈병원은 기존에 위탁병원 비이용 대상이던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기타 5·18희생자 및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까지 의료 이용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병원은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으로서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크라, 北추가파병시 서방지원·대러제재 강화 요구 명분"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며, 접경지인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NK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추가 파병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북한군의 최전선 투입 여부를 두고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병력을 증강하는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파병 가능성을 공식화한 배경에는 북한의 전쟁 개입 확대를 외교적 명분으로 삼으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전찬일 "'호프' 최대한 즐겼다, 다섯 번 봤는데 또 볼 것"

◇ 박성태> 뉴스쇼 마지막 인터뷰,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입니다. 평가가 극과 극이었던 영화 호프. 오늘 전찬일 평론가와 함께 이 호프에 대한 영화 얘기해 보고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일 평론가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찬일> 안녕하십니까? 영화 평론가 전찬일입니다.◇ 박성태> 일단 호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칸에서 보면서 그때는 4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나홍진 영화를 그동안 썩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이 호프는 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최대치로 즐겼기 때문에. 제가 50년 이상을 영화를 보고 또 30수년을 평론해 온 입장에서 이렇게 순삭된 영화가 별로 없어서, 그냥 그 영화에 빠져들었고. 근데 칸 같은 데는 워낙 상영 조건이 좋으니까 잘 보이죠. 그래서 어제 이 출연 섭외를 받고 한 번 더 봤는데. 그러면서 그걸 추적해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뭐 이 정도는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보는데.◇ 박성태> 알고 있으니까.◆ 전찬일> 그렇죠. 저는 이제 외계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과관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감독도 강조했듯이 외계인이 신고한 게 아니거든요.◇ 박성태> 불시착 같은 거였더라고요.◆ 전찬일> 그렇죠. 그것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불시착으로 인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오해들.◇ 박성태> 오해 생기고.◆ 전찬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시도가 아예 없이 그냥 충돌, 대결로 가는 거죠.◇ 박성태> 서로 복수가 들어가는 거죠.◆ 전찬일> 그러면서 계속 싸워가는 과정. 재미난 거는 칸에서 4분을 드러냈는데 황해와 곡성이 다 256분이었거든요. 2시간 36분.◇ 박성태> 똑같네요. 나홍진 감독이 그 시간에 뭔가.◆ 전찬일> 시간을 그러니까 256분이 아니라 156분이구나, 그렇죠.◇ 박성태> 156분.◆ 전찬일> 2시간 36분.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어도 156분에 맞췄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반전은 있는 건 아니고. 30년 동안 영화 평론을 보면서 수많은 영화를 봤는데 2시간 36분이 이렇게 순삭한 건 처음이다.◆ 전찬일> 처음은 아니지만 흔치 않아요.◇ 박성태> 흔치 않다. 영화에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쾌감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사실 음악 얘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사운드 얘기도 별로 언급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나홍진 감독이 가장 사운드에 공을 들인 영화예요.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영화를 이야기에만 집착해 보는 것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박성태> 영화는 소설과 다르다.◆ 전찬일> 그렇죠.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도.◇ 박성태> 케데헌도 마찬가지었고요.◆ 전찬일> 그래서 이 영화의 내러티브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호프는. 우리나라 경찰차가 저렇게 성능이 좋았나 싶을 정도가 있었고.◆ 전찬일> 이 영화의 흠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외관도 너무 멀쩡해요.◇ 박성태> 경찰차가요.◆ 전찬일> 네, 그래서 제 가장 큰 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조인성 캐릭터 성기는 그냥 막 집어던지고 막 나무에.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박성태> 30m에서 떨어져도 멀쩡해요. 저는 주윤발인가 했어요.◆ 전찬일> 네, 그래서 이 영화의 미학적 특징을 규정하면 과잉과 과장이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 영화를 좋게 봤어도. 그래서 제가 나홍진 영화를 위험한 폭력성 그리고 악마적 캐릭터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나홍진이 이 영화는 나 나홍진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어, 약간 좀 메타 영화적 성격이 있어요.◇ 박성태> 그래요?◆ 전찬일> 영화 만들기에 대한 영화 같은.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뭐냐 하면 어느 장면에서는 봉준호입니다. 그래서 저기 대표적인 게 이제.◇ 박성태> 잠시만요. 저희가 전찬일 평론가님과는 유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韓총리 "폭염 금주 중대 고비…취약장소 지나칠 정도로 점검"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자살 예방 대책 관련해서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野 '보완수사권 폐지안' 필리버스터 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것이 원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나"라며 "누가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국힘 "정성호, '꼼수사퇴' 말고 보완수사 폐지 거부권 건의해야"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국민이 실험실 쥐로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성호 장관은 '꼼수 사퇴'를 거두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해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오늘도 일방적으로 법사위 1소위원회를 10시에 개최한다고 한다"며 "이것은 심의가 아닌 통보이고, 제1야당 의원들에게 거수기가 되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요청해왔다.

정부 '보유세 인상' 채비…국힘 "李 대선공약 잊었나" 비판

정부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세금 인상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비판에 나섰다. 나 의원은 이어 "세제 설계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권한인데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이 왜 세제 개편에 나서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시킨 것이냐"며 "이 대통령의 불로소득은 어쩔 셈인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코트라 "작년 북한 대외무역 16％ 증가…교역 확대 흐름 재개"

수출 30％·수입 14％ 증가…'교역국 1위' 중국 비중 98.2％ 지난해 북한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대외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표한 '2025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30.0% 증가한 4억6천859만달러, 수입은 13.9% 증가한 26억5천933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과 수입액을 더한 대외무역 규모는 31억2천793만달러다.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10.9% 늘어난 21억9천74만달러로 파악됐다.

與 전대 본경선 투표, 첫날부터 온라인 오류…충북권 참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투표 첫날인 28일 온라인 시스템 오류로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안내된 투표 참여 링크를 통해 접속해도 '개인 URL과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투표가 되지 않은 것이다. 중앙당은 링크 발송 업체와 당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관리 업체를 통해 오류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투표 당일에 이게 무슨 일인가", "점검도 안 했나" 등의 글도 올라왔다.

서영교 “70년간 없던 검사 탄핵, 이제 시작할 때”

엄연히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이어 “탄핵 지휘는 소위원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이 법사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검사 탄핵 문제를 법사위에서 직접 다룰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범죄 정황이 있는 검사는 이번에 탄핵청문회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홍 의원 등을 거론하며 “당론이 되고 나서 또 통화했다.

韓총리 "이번 주 폭염 고비…취약장소 지나칠 정도로 점검해달라"

아울러 남미 자원 부국들과의 협력 강화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등 필수 자원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 순방 성과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이번 주가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 특사단, 페루 신임 대통령 예방…국방·인프라 협력 논의

대통령 특사단이 27일 페루를 방문해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바다의 왕' 장보고 부활…남북 핵잠수함 경쟁, 동북아 새 변수

미국의 승인 아래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착수하면서 한반도 수중 군비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한은 2021년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첫 핵추진잠수함 선체를 공개했다. 문근식 한양대 교수(전 잠수함 함장)는 "북한은 잠수함 외형은 보여줬지만 원자로와 이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위기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이 기존 디젤잠수함 대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 사이에는 기대치 차이라는 시한폭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화가 2024년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 경험이 전무하다고 FT는 전했다. 판다는 "실질적으로 잠수함 건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트럼프가 나중에 이 사업이 자신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면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열수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중국 견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점을 비공개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김민석 섭섭, 본인 지지 안하면 구박하는 느낌"

◇ 박성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나와 계시죠?◆ 최민희>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박성태> 기호 1번, 1번을 잡으셨네요.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그거 뽑는 겁니다.◇ 박성태> 그렇죠, 뽑는데 번호가 일단 좋습니다. 들어본다면요?◆ 최민희> 우선 저는 최고위원 첫 출마입니다.◇ 박성태> 아, 그래요?◆ 최민희> 네. 민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과 혁신과 통합이 합당할 때, 제가 임시 지도부 구성됐을 때 최고위원을 한 달인가 두 달 했는데요. 그건 그냥 합당에 따른 수순 그러니까 절차를 완성하는 지도부라 사실은 최고위원이라고 제가 한 번도 경력을 내세운 적이 없는 경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최고위원을 여러 번 한 줄 알더라고요. 저 첫 출마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리고 우선 저는 민주당이 지금 겉으로 보면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 마무리하려고요.◇ 박성태> 언론 개혁. 하나씩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찬 정신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해찬 정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최민희> 그건 태도에 있어서는 진실, 성실, 절실, 그런 것이고요, 태도는. 제가 뭐 입으로 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민희> 멸칭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 참석자가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단 한 명도 그걸 제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조금 큰 문제구나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박성태> 장소를 말씀하시면 뉴 이재명 포럼이었었나요?◆ 최민희> 토론회였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최민희> 우선 그 팀 정청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와 한민수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예비 경선에서 14명이 나왔는데 정청래 후보와 같이 하는 사람은 딱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고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기본 가치 그리고 민주당을 민주당 운영 방향에 동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박성태 앵커께서 그런 취지였는지 모릅니다만 그때 대다수 언론이 친청은 반명이다 구도였기 때문에. 저는 반명 아닙니다. 제가 극명이라고 언론이 저를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제가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다고 저를 극명이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당권 경쟁을 자꾸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구도로 몰고 가는 소위 명청대전 등의 어휘에 저는 명백히 반대하고요.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를 지금도 둘을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전당대회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석청대전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명청대전이라는 표현은 저는 김민석 후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청대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박성태> 석청대전이 되길 기대한다.◆ 최민희> 그래서 저는 김민석과 정청래 중에 누굴 지지하냐. 정청래 후보를 지지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셨고요. 사실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민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시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최민희> 네, 맞습니다.◇ 박성태> 예,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유시민 작가와 관련하여 지금 유시민 작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대통령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소위 중도 확장과 진보 통합을 같이 하는 전략이 무리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민주 개혁 이쪽이 단단해지면 이재명 정부를 좀 더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아마도 김민석 후보께서는 중도 확장 전략과 진보 통합 전략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두 개의 노선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차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거죠. 지난 6월 13일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 얘기. 정청래 후보의 입장은 다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한 팀이다라는 얘기를 친청 쪽에서 할 수 있습니까?◆ 최민희> 이 부분은 그 X 글은 그 내용이 맞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람을 대비하면 우리의 토론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정합성이 있고 미래에 타당하겠느냐를 토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박성태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모두가 중도 확장과 예를 들면 진보 통합을 사실은 중도 확장에 조금 방점을 두자는 걸 저는 김민석 후보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통령님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두의 대통령. 저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가는 과정의 방법론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를 토론해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청래 후보가 우리가 친명이다 이재명 정부와 한 팀을 강조를 하는데 김민석 후보는 명청 대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약간 갸우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뜻이 너무 달라요. 이게 논쟁이 되고.◆ 최민희> 그거는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박성태> 그거는 약간 청와대와 대통령의 발언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서영교 위원장이 하시고 저는 언론 개혁이 제 전공인 거 다 아시죠? 제가 40년 언론 개혁 해 왔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박성태> 알겠습니다. 친청과 친명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최민희> 아니, 친석과 친청으로 해 주세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앵커님, 저는 이번 여론이 출렁이게 된 것에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상태를 고정으로 보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책을 꼼꼼하게 만들어 가고 그걸 국민께 다 보여드리면 저는 지지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정청래 후보 측을 얘기한 건 아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신천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하시면 어떨까요.◇ 박성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우선 김민석 후보님, 섭섭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이유로 왜 저를 반명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제가 혹은 정청래 후보가 저쪽 5명 다 떨어지게 해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것만 가지고 당원들께서 저를 판단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언론 개혁 40년. 저는 그것에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만하시고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참배하러 올라가야 해서요.◇ 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네,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태>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중동 불안 지속에 '유류 탄력세율 인하' 9월 말까지 연장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9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란이 군사행동을 주고받음에 따라 국제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송기헌 의원, '운전자제어보조장치' 안전 관리법 대표 발의

개정안은 차로 유지와 차로 변경 등을 지원하는 DCAS를 법률상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정의하고 제작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개발이 확대되면서 운전자 보조기술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DCAS는 운전자 감시 시스템을 전제로 일정한 주행 환경에서 차로 유지와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유엔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인 WP.29는 이미 DCAS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경찰 ‘해외 코인 신고 누락’ 혐의 유정복 전 인천시장 집·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해외에 보관 중인 가상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시장의 집과 인천시청 총무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경찰은 유 전 시장과 아내 최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국힘 '징계 정치' 본격화에 혼란 심화…윤리위 내홍도 격화

비당권파에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 정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서는 공개적으로 이견도 표출됐다. 조경태·진종오 의원은 윤리위가 전날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공개 반발했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해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다. 칼을 안으로 겨누는 정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징계 정치가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조은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기회를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유영하 의원은 "이까짓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라고 외치며 "폭력을 동지니까 감싸주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 당사자인 정 원내대표는 권 의원과 유 의원이 대립하자 "정치적 견해는 비공개 때 이야기하고 공개 발언은 당헌에 따라 해달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그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 법사소위서 안건 순서 변경에 충돌…국힘 퇴장

당초 소위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 심사에 앞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안건 순서를 바꿔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도 가입하라"…합수본, 4달 전 신천지 진술 확보(종합)

정치인들에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합수본 수사 초점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맞춰져 있었다. 시몬지파가 주로 활동한 고양시의 경우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데다가 당원 가입 의혹 자체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부 위탁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와 신천지 신도 명단을 비교 분석했다. 합수본은 최근 정치권에서 신천지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역시 앞서 기소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비교하면 규모와 대상,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은 지역 선거캠프 측의 요청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경선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내용이다. 합수본은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가맹점·직영점 수 분기별로 공개…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가맹사업법 반복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 한도 50%→100%로 예비 창업자들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브랜드별 가맹점·직영점 수 공개주기가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된다. 개정 시행령은 창업 정보공개서 기재 항목을 정비하고, 중요 항목의 변경 주기를 연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용, 가맹금 예치 절차,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등은 기존 정보공개서 항목 중 중복되거나 창업 의사 결정과 무관한 항목이라고 판단돼 삭제됐다. 정보공개서 등록 기관이 등록 거부, 공개 예정, 등록 취소에 관해 통지할 때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통일부 "北 황강댐 방류 감시능력 확보…대응체계 작동中"

북한은 2009년 10월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2013년을 끝으로 사전 통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상이 1∼2급 보훈대상자, 간호수당·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자대상자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한옥체험·도시민박도 바가지요금 규제…1회 적발시 영업정지

이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경우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2040년 온실가스 69~80% 감축법, 8월에 국회 넘는다

2035~2045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단일수치가 아닌 범위로 규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 문턱을 넘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탄소중립기본법 위헌성 해소를 위해 본회의 의결을 서두르겠다고 밝히면서다. 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개혁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면서 그 중 하나로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전승절' 대대적 행사…주애와 공연 보던 김정은 '눈물'(종합2보)

6·25 당시 복식 갖춘 상징종대 행진…중·러 외교관도 초청 추모탑·열사능 등에 헌화 행렬…공연예술 단체 야외공연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No Redistribution] 중앙통신은 행진하는 상징종대를 각각 소개하면서 전쟁 당시 이른바 '서울 해방작전', '대전 해방작전' 등을 거치며 '전설적 위훈'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인민군 육해공군 종대들도 행진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손을 흔들어 행진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돌 기념공연'에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현장 사진·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공연 내용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이 조선중앙TV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우리의 7.27', '7.27 행진곡' 등 북한의 승전을 주장하는 내용의 노래가 무대에 올랐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주애가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중앙통신은 이날 공연 가운데 중국군의 참전을 기념하는 영상물과 '중국인민지원군전가' 등 중국 노래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금지]

조정식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내년 개헌 본궤도"

그러면서 "입법박람회와 청원제도를 활성화해 국민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국회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 논의를 두고는 "내년이 골든 타임"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아울러 "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기선제압 노리는 金·鄭·宋…충청·부울경 찾아 득표전 사활

이에 맞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본경선 투표 첫날 각각 충청과 PK 지역을 훑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출근 인사를 한 데 이어 한화오션 노동조합을 찾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어서 창원대학교에서 경남 창원 지역 권리당원을 만나 특강을 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과 방향을 결정하는 집권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라며 "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온 국민과 당원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와 세종시에 있는 이 전 총리의 묘역을 참배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의 한 식당에서 충주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충청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저녁에는 대전의 한 치킨집에서 2030 청년들과 '치맥 데이트'도 할 예정이다.

휴가지 '계곡 자릿세' 휴대전화로 신고한다

행정안전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의 불법시설 정비 전후 모습을 담은 숏폼 영상 공모전을 연다. 다음 달에는 하천구역을 확인하고 불법 의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청정하(천)계(곡)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촬영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참가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李·룰라, 핵심광물·방산 협력확대…韓기업 투자 지원도

특히 양국 간 방산공동위원회 출범과 '군사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 협의 개시를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브라질 역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과 경제성장의 경험을 한국과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속도내기로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하드디스크 반출·가상사설망 이용…연구기관 보안 '허술'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공전산망 보안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하지만 PC에 부착된 HDD는 이런 보안 대책 없이 연구기관의 자율에 관리를 맡기고 있어, HDD 무단 탈거·반출로 인한 기술자료 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 감사 대상이었던 6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HDD의 사용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사용한 HDD의 수량·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보안 통제가 부실한 상태였다. 여기에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서버에 대한 백신 도입이 저조하고, 일부 서버만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 상태였다.

장동혁 "당대표 무시하는 공천은 모순…당원중심 정당돼야"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포함돼야 한다. 그것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열심히 제대로 싸울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 의사를 무시하고,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공천하겠다는 발상은 정당정치의 기본원칙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원을 무시하고, 원내 의원들만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것도 정당정치의 기본 방향과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해경 등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9개 기관이 지난해 국민안전교육을 우수하게 추진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등 268개 기관의 2025년 국민안전교육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9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각 기관의 자체평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의 심의를 거쳤다. 중앙부처에서는 해수부와 해경청, 식약처가 선정됐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도 눈에 띄었다.

한병도, 신장식 만나 "혁신당은 개혁동반자…더 넓은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에게 "한층 더 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취임 인사차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한 신 대표에게 "민주당과 혁신당은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전우이자 사회 대개혁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룰라, 12월 메르코수르 협상재개 목표…실무그룹 설립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우보라다궁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을 만나 경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이며, 룰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의 만남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후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로 이동해 28일 동포 오찬간담회와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브라질산 C-390 수송기 도입 사례를 기반으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 분야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을 보다 가깝게 연결하기 위한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양 정상은 다자주의와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엔과 G20 등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더욱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과 브라질은 우주 협력 MOU를 체결했다. 국내 민간 발사체의 브라질 발사장을 이용한 발사 효율성 제고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우주 분야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브라질 우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국은 에너지·산업기술 협력 MOU도 맺었다. 우선 에너지 협력 MOU를 통해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등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한다. 이 밖에도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영화 협력 MOU도 갱신했다. 또 사이버보안 협력 MOU를 통해 국내 보안 기업의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65세 미만 중증 보훈유공자, 9월부터 '간호수당 vs 활동지원' 직접 선택한다

국가보훈부 제공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인 상이등급 1~2급 중증 국가보훈대상자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기존 간호수당 대신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이등급에 따라 제한됐던 돌봄 서비스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보훈가족들의 실질적인 복지 선택권이 넓어지고 돌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급~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차례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중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趙의장 "개헌, 선거 없는 내년이 적기…담대하게 추진"(종합)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시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 적기"라며 "내년 중후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또 "앞으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멈춰있던 민생입법, 개혁 입법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리겠다"며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절에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또한 서두르지 않되 인내심을 갖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훈공단, AI 디지털 기반 첨단 의료시스템 전면 도입 '공공의료 혁신 가속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7일 서울스퀘어에서 첨단 공공의료복지 선도를 위한 제3차 보훈병원장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고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28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 전날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현장 중심의 의료 환경 개선과 첨단 공공의료복지 생태계 선도를 위한 '2026년 제3차 보훈병원장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의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의료 인프라 구축이다.

체육회·종목단체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출입·자료 반출 요청"

대한체육회와 회원 종목단체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출입 제한 장기화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며 출입 정상화와 필수 업무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만든다

뉴시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이 부과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과징금을 모아 별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징수된 과징금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기업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매출액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3대특검 특수본' 8개월 만에 해산…전담수사팀으로 전환

특수본은 28일 "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 인계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발족한 특수본이 이날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경찰이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첫 사례다.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모두 192건을 넘겨받은 뒤 중복 사건 등을 병합해 137건으로 재분류했다. 내란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PC 초기화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또 '포고령 위반자'의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전담수사팀은 강일구 경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경찰은 전담수사팀도 잔여 핵심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체할 방침이다.

소년공 출신 두 대통령, 5개월 만에 재회의 포옹 [현장 화보]

브라질 국빈 방문 이틀째인 27일, 브라질리아에서의 일정은 말 그대로 ‘룰라 대통령과의 하루’였다. 하루는 브라질 대통령 관저인 알보라다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됐다. 두 정상 부부는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나란히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달아 열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두 정상 부부는 회담과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알보라다궁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 함께했다.

[영상] 美 자폭 무인수상정, 상륙함에 쾅!…'림팩 격침훈련' 공개

미 해군이 다국적 연합 부대가 참가한 태평양 군함 격침 훈련에서 자폭 무인 수상정으로 퇴역 상륙함을 실제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운영위 소위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이에 따라 기존에 법사위 통과 후 최장 60일이 걸리던 본회의 부의 절차도 사실상 생략돼 처리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표결 후 들과 만나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퇴장 직후 들과 만나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따라오라)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야당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소위에서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과 회의장 내 무단 음향장비 반입 금지 등을 담은 별도의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이 안건들은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국힘과 '첫 공조'?…與 형소법 강행에 "필리버스터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강행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참여를 예고했다. 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동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국회 입성 이후 첫 야권 공조가 될 전망이다.

브라질에 울려퍼진 '상록수'…李부부, 룰라 주최 환영 리셉션 참석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7일(현지시간) 룰라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문화공연과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룰라 대통령 내외가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 브라질 외교부 이타마라치궁을 리셉션 장소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타마라치궁은 브라질 현대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자 브라질 외교의 상징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오스카 니어마이어가 설계해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다. 환영 리셉션은 한국과 브라질 출신 예술가들의 협연으로 채워졌다.

[세계유산위] 韓 "메이지 유산 강제노동 역사 알려야"…日 "성실히 응했다"

주유네스코 대사, 日의 세계유산위 권고 미이행 지적하며 개선 촉구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을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에서 과거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지희 주유네스코 대사는 28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일본이 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체 역사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에 의해 광산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미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속도내기로(종합)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정상회담 뒤에는 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국빈 오찬이 진행됐다. 또 한국 전통 보자기 기법을 활용한 '옥사 실크 보자기' 작품을 준비하는 등 한국 대표단에 각별한 환대의 뜻을 보였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오찬에서 룰라 대통령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한국의 발전과 성장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기반하고 있다"며 양국의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리셉션에는 양국 경제인도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 '여소야대' 부산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단 독식

윤태한 부의장 선출…야당, 5분 발언서 전재수 시정 견제 부산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선인 국민의힘 윤태한 의원(사상구1)을 제2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전체 의석 48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모두 차지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의 시정에 대한 견제 태세를 완비했다.

"손실 봤는데 세금까지?"…안철수, 개미 위한 법안 발의

올해 상반기 주식결제대금과 증권거래세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안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붙는다. 이 때문에 매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12.5%(4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보훈공단, AI 기반 첨단 의료복지 강화…공공의료 표준 정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현장 중심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AI 기반 첨단 공공 의료복지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척시, 6·25 참전 故 이용운 중사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이번 전수식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정식 의장 "대통령 연임 개헌…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은 향후 국민들과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 간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28일 말했다. 다만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정치권의 논의 과정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대통령 연임 목적의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조 의장은 개헌 자체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1987년 체제 40년이 되는 상징적인 해이자 선거가 없는 해"라며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사)따뜻한하루, '유엔 참전용사 감사 만찬'에 에티오피아 '강뉴합창단' 축하공연...감동 선사

강뉴합창단 단원 34명은 한국의 전통 선율인 ‘홀로아리랑’에 맞춰 우리나라 전통 춤인 부채춤과 아름다운 합창을 선보였다. 공연 직후 단원들은 객석으로 내려가 참전용사를 따뜻하게 포옹하는 감동적인 모습으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단법인 따뜻한하루는 향후에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생계 지원, 후손 장학금 지급, 주거 환경 개선 등 진정성 있는 국외 보훈 사업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한·메르코수르 FTA,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룰라와 회담 마친 뒤 ‘손하트’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정 재개에서 장애물이 없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메르코수르 협정 재개를 비롯한 양국 통상·경제협력 논의를 이끌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제랄도 알키민 브라질 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협상 담당자로 내세웠다. 두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공급망·에너지·항공우주·핵심광물·반도체·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부각하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저 모두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이겨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깜짝 초청도 했다.

장동혁 "'부동산 지옥' 만든 李정부, 부끄러움도 없어"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을 '부동산 지옥'에서 살게 만들어 놓고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결국 본인들이 망쳐 놓고 대출은 '조금이라도' 풀지 않겠다고 한다"며 "청년들, 서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상가, 사무실을 고쳐서 집을 늘리겠단다"며 "총리, 장관들부터 거기 들어가 살아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서울 전셋값이 사상 최초로 7억원을 돌파했다.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개정안, 與 주도 소위 통과

천준호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표결은 없었다"며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석했고, 저희가 안건을 정리해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최소한의 시간도 없이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하고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다시 불붙은 개헌론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은 4년 중임제"라며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달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 마무리를 제안했지만 대통령 연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월 "개헌하려면 먼저 임기 연장은 없다고 선언하라"며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습니다'고 이 쉬운 한마디를 왜 못하느냐.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 의장은 향후 개헌 추진 계획도 밝혔다. 다만 "사회적 약자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가 제기됐고 많은 부분이 걱정되는 것 같다"며 보완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신현보

삼전닉스 레버리지 손실 국가 배상 검토? 김은혜 "사실 아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들의 손실과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무리수는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그간의 투자 환경을 검토하고 투자자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을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기사에 등장하는 국가배상 관련 내용은 자신이 언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언론사가 마치 자신의 발언인 것처럼 보도한 데 유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이 재확인한 자신의 실제 입장은 피해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국민 재산을 변동성 큰 투전판으로 몬 데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의 해명이 나온 이날, 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손실은 오히려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이날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여파로 장중 한때 10%대 낙폭을 기록하며 6000선 초반까지 밀렸고,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잇달아 발동됐다.

李대통령 상파울루서 '세일즈 외교'…정의선 등 경제사절단 동행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김혜경 여사,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외교부궁에서 열린 문화공연 및 리셉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양국 정상은 올해 12월 협상 재개 발표를 목표로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양국 기업인을 만나 경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46분을 넘겨 136분 정상회담을 이어갔고, 그 결과로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선인 룰라 대통령이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통령이 네 번째다. 브라질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로 정상회담을 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브라질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룰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개표소시위 현장서 기자 폭행한 30대 여성·20대 남성 구속 심사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를 폭행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 모두 이날 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정식 "선거없는 내년이 개헌 적기…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조 의장은 28일 간담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가 40년이 되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특사단, 페루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단장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사단이 27일(현지시간) 페루에서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을 예방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욱 주 페루 한국대사,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민 의원,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 카를로 에스파 페루 외교장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특사단은 민홍철 의원, 강민국 의원, 이기헌 의원으로 구성됐다.

韓총리 "폭염 금주 중대 고비…취약장소 지나칠 정도로 점검"(종합)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정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자살 예방 대책 관련해서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촘촘히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계획에는 전 부분에서 항생제 사용을 10% 줄이고, 항생제 내성률을 2030년까지 10%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항생제는 처방전을 반드시 받도록 예외없이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이 큰 계획"이라며 "필요치 않은데 집단 투여하는 것도 제한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소개했다.

4년 만에 용산 옛 청사로 복귀하는 국방부···이전·복귀 비용에 550억 ‘훌쩍’

국방부가 내달 초에 과거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본청사)로 다시 입주한다. 국방부는 청사 재이전에 앞서 과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편백 사우나실 등 공무와 무관한 시설들을 철거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뒤 다시 복귀하기까지 들어간 비용만 550억원이 넘는다. 2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옛 청사 복귀를 위한 이사 절차에 착수해 오는 8월14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4년 만이다. 국방부는 청사 복귀 예산으로 약 206억원을 배정했다. 국방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청사 복귀를 추진해 왔다.

[현장영상] 정점식 "397억 공세 민주당, 자기 집 폭탄 떨어진 줄 몰라"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까지 뜯어고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입법 쿠데타"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법부를 향해 재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거짓말은 국민과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5년 묵은 서비스발전법, AI 내세워 의료 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15년 동안 지연됐던 원인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명분은 AI(인공지능) 시대 융복합 신산업 전략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서발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관계자는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AI 시대 서비스산업 구조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이 배제돼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서발법안들은 이미 의료 부문을 제외해 놨다. 특히 AI 첨단기술을 서비스산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지원책을 담았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안은 의료 제외 조항이 없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AI 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안의 AI 활용 지원 조항을 앞세워 의료논란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독주도 AI 기반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명분을 붙일 수 있다.

정부 "해킹 외교망 보안체계 강화중"..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국내 외교관 전원을 상대로 하는 사상 초유의 해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등급 강화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해킹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안점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을 보다 강화해서 보안 미비점이라든지 취약점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최신 보안 패치를 사용하고 시스템 운영, 네트워크 보안체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 공격의 주체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필리버스터 신청하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조가 필수인 셈이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 의지를 드러낸 만큼 한 의원과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한 의원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 탈북민 아내 살해한 50대 중국인 징역 16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탈북민 아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탈북민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축구협회 국회 청문회 30일 개최…정몽규·홍명보 등 출석할 듯

문체위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폭풍 속에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묻고자 청문회를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축구협회 행정 난맥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등도 증인에 포함됐다. 박지성 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통영시의회, 곡절 끝 원구성 마무리…운영위원장에 김희자 의원

원 구성 갈등으로 정상 개원에 차질을 빚던 경남 통영시의회가 뒤늦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무소속 전병일 의장이 민주당 김혜경·박용수·최윤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신우·김희자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원안이 가결됐다. 이후 김희자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단수 출마해 당선됐다.

조정식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野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부르짖던 개헌 주장의 본색이 마침내 그 가증스러운 마각을 드러냈다"며 "조 의장의 입을 통해 나온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언급은 그동안 이들이 외쳐온 개헌이 국민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오직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권력 연장을 위한 야욕의 정략적 도구였음을 천하에 입증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하기에는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연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 의장의 발언은 이 대통령과 서로 내통해 국민 여론 간 보기를 하는 빌드업 과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속보] 당국 "붕괴 포항 해상 인도교 5월부터 출입통제 중"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 .

趙의장 "개헌, 내년이 적기…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선택 문제"(종합2보)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당시 개헌안 주요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관리 개혁 등을 꼽았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 적기"라며 "내년 중후반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개헌시 연임 규정을 현직 대통령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헌신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李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野 "검은 속내"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하자,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이어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이라고? 임기 연장 개헌, 한 번 시도해 보라"며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며 "국정이나 똑바로 챙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의장이 소위 돌격대를 자처한다"며 "대선 당시부터 연임에 대해 국민 뜻 운운하며 헌법조항까지 무시하더니 대놓고 직진"이라고 적었다. 그는 "유시민씨의 우려대로"라며 "민생, 국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 연명에만 관심있는 이재명 정권의 명을 재촉하는 지옥의 개헌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이 우선 과제인가"라고 꼬집었다.

재검표서 당선 재확인 통영시장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집중"

강 시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재검표 결과로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고, 시민 여러분의 뜻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빨리 합당"…김민석 "차근차근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또 다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자신이 당 대표이던 당시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정 후보는 28일 오전 세종시 해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당원 간담회 범민주 진영의 통합론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원 중심 정당이 목표…그걸 잘 구현할 사람 공천해야"(종합)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반영돼야 한다. 그게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국민 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당내 문제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원 중심 정당이 목표가 돼야 한다. 공천도 그걸 잘 구현할 사람을 공천하는 게 온당하다"며 "정당정치 하에서 당원을 무시하고 정당이 당원과 상관 없이 가겠다는 건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 의사를 무시하거나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공천하겠다는 발상은 정당 정치의 기본 원칙과 완전히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없애고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면, 적어도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제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나.

국힘,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문제'에 "정권 연장 군불"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검, '방첩사 채상병 은폐 의혹' 이종섭 前국방장관 참고인 소환

국군방첩사령부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은폐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다.

국힘 조경태, 징계 개시에 "'張아바타' 윤리위의 표적징계"(종합)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것은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계 정치로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었다"며 "칼을 안으로 겨누는 정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리위 절차에서 당시 경위와 취지를 충분히 소명하겠다"면서 "평가는 그들이 아닌 국민과 당원들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6선 조경태 의원, 재선 권영진 의원, 진 의원 등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이라는 조정식…野"검은 속내 드러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28일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임기 연장 개헌' 한번 시도해 보라. 국회의장이 소위 그 돌격대를 자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죄는 몽땅 지우고 개헌해서 연임까지 한단다"고 썼다.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 출범…"숙의민주주의 발전 중추"

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열었다.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받고도 미입건···‘여권 봐주기’ 비판에 “혐의 없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합수본은 민주당에 대한 조직적 입당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일각에서 국민의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이 민주당에 대한 유사 진술이 나왔음에도 입건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진술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모두 수사했으나, 총회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에 화재도 급증…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폭염 장기화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재 발생도 늘자 소방청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가정과 노후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전기화재 예방 조치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가운데 실제 화재 발생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여름철에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특히 빈번하다.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약 35%였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의 과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감사원, 과학기술 연구기관 하드디스크 반출 등 보안관리 허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를 반출해 연구자료를 유출하는 등 보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전산망 보안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힘 '징계 정치' 본격화에 혼란 심화…윤리위 내홍도 격화(종합)

◇ 징계 논의 대상자 "정치 보복" 공개 반발…비당권파도 비판 조경태·진종오 의원은 윤리위가 전날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공개 반발했다. 이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해온 장동혁 대표에 대한 중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해 징계 개시가 결정된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사당화를 위한 겁박스러운 징계정치가 아니라 민심 회복이다. 칼을 안으로 겨누는 정당에 국민은 표를 주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윤리위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기보다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결정들을 한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징계 정치가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조은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권 의원의 언행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원내대표께서도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으로 안다"며 "징계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또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원칙은 지키되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는 정당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유영하 의원은 "이까짓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라고 외치며 "폭력이 용인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에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징계 논의' 윤리위 혼란도 계속…"7명 중 2명 사퇴·회의 불참" 윤리위는 7인 체제였다가 최근 2명이 사임하면서 5명으로 줄었다. 일부 위원 사이에선 전날 의결을 두고 "공산당에서도 안 하는 짓"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美 쿠팡 보고서에…주병기 "배민·네이버에도 같은 잣대"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쿠팡 조사와 관련해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 소유자) 국적에 관계 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 "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주 위원장은 SNS 글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인의 게시글을 보고 한 이야기"라며 "죄송하다.

정무위 달군 부동산..野 "국조실, 李 근저당 파악했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무엇보다도 정무위를 뜨겁게 달군 사안은 부동산 현안이었다. 우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 17억7000만원 근저당 설정 논란을 겨냥했다. 신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최근 이 대통령이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관련 기관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례도 확인하면서 복합적인 사건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아파트 잔금 대출 규제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가 생체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의 비판에 임 실장은 "과도한 혜택은 일부 축소하거나 조정할 필요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창원시장 "해사, 진해 핵심시설…지역서 소통·공론화 선행돼야"

강 시장은 그러면서 "지역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강 시장을 만나 "해사는 단순한 군사 교육기관이 아니라, 군항도시 진해의 상징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며 해사 이전 추진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진해를 지역구로 한 이종욱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을 중심으로 해사 이전 추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방청 폭염119안전대책 본부 가동..폭염 구급대 1600여대 투입

폭염구급대 1600여 대를 투입하고 취약계층 순찰과 축산농가 급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온열질환과 생활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119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됐다. 소방청은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국에서 폭염구급대 16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구급대에는 얼음조끼 등 폭염 대응 장비 9종 32만여 점이 비치됐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구조 인력도 배치됐다.

참전 14개국 향군 '서울 이니셔티브' 채택 "미래 세대, 국제 연대 강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2026 서울국제향군포럼'을 개최했다. 신상태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그랜드홀에서 '희생을 기리고, 평화와 번영을 이어 가다'를 주제로 '2026 서울국제향군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엔참전용사와 동반 가족, 정부 및 군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등 국내외 보훈·안보 관계자 2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포럼에서 참가국들은 공동 비전으로 "함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함께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를 제시했다. 이 같은 '향군 서울 이니셔티브'는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보은하며 △함께 교육하고 △함께 연대하며 △함께 실천한다는 '5대 공동 실천 원칙'을 골자로 한다. 향군서울 이니셔티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공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 회그랜드홀에서 '2026 서울국제향군포럼'을 개최했다.

조경태 "張아바타 윤리위, 정당성 없다…징계 전면재고해야"

근래 윤리위원에 임명된 당 미디어대변인의 유튜브 발언을 들어 "재판관이 '나는 당대표 편에서 왔다'고 떠드는 재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 사설 징계위원회"라고 맹공했다.아울러 윤리위에 △조·권·진 의원 징계 전면 재검토 △윤민우 위원장의 자진 사퇴 △장 대표에 대한 중징계 절차 착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정치를 오래 했지만 사안마다 윤리위를 작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이라고 했다.다만, 당 윤리위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직접 나가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상훈 국힘 의원, '신종범죄 수익계좌 신속 동결법' 발의

이 때문에 신종피싱, 마약 거래, 도박, 불법 사금융, 고액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선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급정지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李 연임, 국민의 선택"..野 "남은 임기도 못 채울 것"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 시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중 개헌 논의를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대법 "증거능력 문제우려"

법사위 소위 검토보고…대검 "기소결과 경찰 인사평가 반영해야"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규정했다. 법무부도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고 수집한 진술·자료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검은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위해 검사의 처분 결과나 법원 재판 결과를 사법경찰관의 인사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무효형'에 소환된 오세훈…여야 397억·434억 공방[노컷브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함께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여야가 선거비용 반환과 정치적 책임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오세훈 시장 재판까지 소환되며 격화된 여야의 공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합참의장, 인도 국방총장과 공조통화…군사협력 확대 논의

양측은 K9 자주포 등 양국 간 방산 협력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군사 교류·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기로 했다.

"대통령은 17.7억 근저당, 국민은 잔금대출 막혀"…정무위 첫날 난타전

유동수 정무위원장과 박상혁 여당 간사, 서일준 야당 간사가 28일 국회에서 정회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고 이 대통령 부부가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다. 야권에서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일반 국민의 주택 거래는 막아놓고 대통령은 사실상 매수인에게 자금을 융통해줬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두고 “옥상옥”이라고 비판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별도 추진단에 이어 부동산감독원까지 신설할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를 각각 월 2회 열기로 합의했다.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대정부 공세가 맞물리면서 정무위가 후반기 국회의 주요 격전지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영승 합참의장, 신임 인도 국방총장과 첫 통화 "북핵 대응·K-9 방산 공조 논의"

28일, 진영승 합참의장이 라자 수브라마니 인도 국방총장과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 이번 소통은 양국 군 지도부 간의 전략적 유대를 긴밀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군사적 교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진영승 합참의장이 28일 최근 인도 군의 수장으로 취임한 라자 수브라마니(Gen. Raja Subramani) 육군 대장과 공조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오랜 역사적 신뢰와 우방 관계를 토대로 양국 군의 교류 협력을 한층 고도화해 나가자는 뜻을 피력했다.

"사후 수습 아닌 예방 중심으로"…국민생명안전위 출범

행정안전부 제공 대통령 소속 최상위 생명안전 정책 심의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자연재난 대책을 국민의 '안전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는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 출범으로 그동안 개별 부처가 나눠 맡아온 생명안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점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쇼츠] '림팩 하이라이트' 美 퇴역함 격침 훈련 공개

GARC는 빠른 속도로 접근해 펠렐리우함의 흘수선 부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윤곽 드러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부동산 민감’ 서울·수도권 여당 의원들도 우려 속 주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점차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정책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도 28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 관심사는 부동산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를 잇달아 열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대략적인 방향을 밝혔다. 아직 구체적 안이 공개되진 않은 상태이지만 부동산 정책 변화에 민심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서울 한강벨트와 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감지된다. 총선이 2년도 남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경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수화된 민심을 재확인한 데 따른 위기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A의원은 와 통화에서 “사람들이 앉으면 다 부동산 이야기다”라며 “지금은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독]與, 구속사유 '피해자 보복 우려' 추가에…법원 '신중'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危害) 우려를 독립적인 구속 사유로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에 추가해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반면 법원행정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접근 금지나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면 재범 위험성을 별도의 구속 사유로 추가하지 않고도 피해자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다.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 의원안에 담긴 피해자 보호와 구속 사유 확대 조항을 최종 개정안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는 향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장, '근저당' 野비판에 "대통령 부동산 진정성 전달될 것"

정무위 업무보고…與 "쿠팡 이중플레이"·국힘 "부동산 실패" 여야는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쿠팡 사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그대로 답습하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 진정성은 결국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유엔 참전의 날, 李 대통령 메시지 단 한 줄도 없어"

안 의원은 "감사의 정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이야기를 되새기고, 정원에 세워진 조형물 하나하나에 손을 얹으며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날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감사의 정원을 방문한 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의 정원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 치적이자, 자유와 안보 동맹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195만여 명의 유엔군 장병들은 낯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함께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 연일 띄우는 젤렌스키 주장에···정부 “예의주시, 실체 파악 중”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에 방문한 북한 군인, 학생들. 조선중앙통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명을 보낼 것”이라며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아직 북한군의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고 보면서도 “실체 파악이 필요하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군 추가 파병이 현실화하면 국내 안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에선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 가능성도 제기했다. 구메뉴크 대표는 구체적인 정보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군 추가 파병설, 북한 내 드론 생산공장 설립설 등에 실체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선제압 노리는 金·鄭·宋…첫 경선지 '충청·PK' 찾아 득표전(종합)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본경선 투표 첫날 각각 충청과 PK 지역을 훑으며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출근 인사를 한 데 이어 한화오션 노동조합을 찾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후 창원대학교에서 경남 창원 지역 권리당원을 만나 특강을 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과 방향을 결정하는 집권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선거"라며 "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온 국민과 당원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취임 후 민생·실용 확장, 국민주권·당원주권, '흔들리지 않는 정부 구축'이라는 3대 원칙 아래 100일 이내에 추진하겠다"며 12대 과제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와 세종시에 있는 이 전 총리의 묘역을 참배했다. 정 후보는 이 전 총리의 유산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공략하는 한편, 당원 주권 정당을 거듭 강조하며 득표 활동을 벌였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의 한 식당에서 충주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충청 지역 일정을 시작했다. 송 후보는 오후에 이어진 청주 지역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정 후보를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송 후보는 오후에는 충북도당에서 청주 지역 당원과의 타운홀미팅을 하는 데 이어 대전여성가족원에서 대전 지역 당원과 타운홀 미팅을 했다.

개표소 시위서 기자 폭행한 30대·20대 구속영장 기각(종합)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를 폭행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정식 "李 연임, 국민의 선택"..장동혁 "그것이 내란"

지난 3월 27일 당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이던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 시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조 의장은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10차 개헌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균형발전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의무화도 포함된다.

무안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군공항 이전, 3대 조건 이행해야"

전남광주 무안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28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무안군민에게 약속한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방홍보원 첫 '윤리강령' 제정…"12·3 같은 과오 되풀이 방지"

당시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며 명예와 대국민 신뢰가 실추됐던 아픔을 딛고, 과거의 과오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뼈를 깎는 쇄신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윤리강령에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적 가치 수호 △일체의 위헌·위법한 압력과 간섭 거부 및 국방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 수호 △공정하고 투명한 보도와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정정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 우선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 4개 실천원칙을 담았다.배 원장은 기념사에서 "윤리강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추구해야 할 가치인 동시에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라며 "과거의 과오와 아픔을 딛고 국민과 군에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방홍보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천이 없는 윤리강령은 부도난 수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위헌·위법한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양심과 윤리 위에 굳건히 서서 역사와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국방미디어기관을 만들자"고 말했다.

국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趙의장 발언에 "진정한 내란"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코스피가 장중 6천이 무너지고, 코스닥은 700이 무너졌다. 증시인지 카지노인지 모를 난장판을 만들어놓고 연임 같은 이야기가 입 밖에 나오나"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변학도의 연임을 논의하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플랜A인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

[북한단신] 지방공업성, 지방 식료공장 기능공 양성사업

지방공업성이 락랑식료공장에서 새 지방 식료공장 운영을 위한 기능공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친청 ‘홀짝 투표’ 단일대오 vs 친명 ‘눈치싸움’…민주당 최고위원 수싸움도 치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충청권 투표가 시작된 28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정청래계 후보들은 ‘팀정청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나머지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뚜렷한 연대를 드러내진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고 이해찬 총리 묘역 참배부터 전국여성비전포럼 등 모든 일정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했다. 최 의원은 참배 후 페이스북에 “팀 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27일 이들이 참석한 충북당원콘서트에선 ‘최고위원 홀짝 전략’이 안내됐다. 안내를 맡은 정 의원 지지자는 “모든 분이 최민희 후보를 선택해주시고 홀수월생은 한민수, 짝수월생은 이성윤 후보를 선택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도와주시겠나”라고 말했다.

국힘 퇴장하자…與, 형소법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과반 의석 수를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회의 표결 임박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가 병풍이냐”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왔다. 본회의 표결 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1소위 소속 곽규택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회의에 불참했고, 박형수·김태규 의원은 밤 10시10분께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로 자리를 떴다. 정치권에선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남은 모든 절차가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년째 멈춘 韓·메르코수르 협상…"연말 재개 목표"

/김형규

개헌론 불붙인 조정식 의장…"선거 없는 내년이 골든타임"

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국민과 여러 정치적 당사자 간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28일 말했다.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고도 했다.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 조 의장은 야권 일각에서 반대하는 대통령 연임 목적의 개헌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니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연임 목적의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與 전대 초반, 충청 표심이 가른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첫 권리당원 투표가 28일 충청권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투표 시작부터 온라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일부 당원이 투표하지 못하는 등 차질을 빚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북과 충남 권리당원 투표 서버에 문제가 생겨 투표가 지연됐다. 첫 권리당원 투표가 판세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후보 측은 투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 후보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김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약속했다.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인준 미뤄져…공직윤리위, 내달 재논의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대통령 인준이 여당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28일 국회사무처와 적십자사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고대로 회의를 열고,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달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평택 K-55 미군기지서 백린 누출 신고…시, 재난문자 발송

이에 따라 평택시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경찰 신청 3번만에…檢,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2차례 영장 반려 후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탑골공원 등 9곳에 '아리수 냉장고'…시원한 물 무료로 마신다

다른 나눔냉장고들도 현장 관리자가 이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서울시는 폭염 기간 취약계층에 병물 아리수 총 40만병을 공급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럽 정당은 법 대신 내부 통제로 걸러내

한국과 달리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일률적으로 법으로 처벌하는 대신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내부 규정과 선별 절차로 오염된 당적을 체계적으로 걸러낸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학계에 따르면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는 국가 법률로 이중당적을 처벌하는 조항이 드물다. 정당 가입과 당적 관리는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어서다. 그 대신 일부 정당은 입당 절차와 당내 행동강령으로 이중당적을 사후 통제한다.

"선관위, 이중당적 확인 의무 없다"…헌재의 '황당한 면죄부'

하지만 현실에서 이중당적이 수만 표 단위로 경선판을 흔들어도 이를 검증하거나 규제할 국가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헌법상 정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면죄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정당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당원 명부의 불법성을 검증할 책임과 의무를 면해준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당원 명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당 간 대조를 위해 달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당국에서도 정당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

송영길도 때린 李 정부 부동산 대책…"공급 집중해야"

공급을 늘려도 대출이 막혀 있으면 결국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게 된다"고 했다.김희선

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에 野 반발…의장실 "취지가 달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조 의장 측이 "발언 취지가 보도와 전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실 비서관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관련 조정식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장 비서관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경우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9월 말까지 서비스 연장 가닥"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카드 통합 출시 일정을 앞두고 당초 8월 말 종료할 예정이던 기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대중교통 정기권 ‘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특화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국민의힘, 조정식 ‘대통령 연임 개헌 주권자 선택’ 발언에 “진정한 내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제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했던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국회의장까지 왜 이러나.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정이나 똑바로 챙기길 바란다”고 적었다. 대통령 권력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일이다”라고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 발언 파장…논란 일자 “원론적 입장” 진화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조 의장의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과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임) 그거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포토] 김정은 옆에 밀착, 백두혈통 과시한 주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9개월 만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국가 핵심기술 개발 출연硏 보안 '허술'

국가 핵심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보 보안 체계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연구 자료를 저장한 하드디스크 수도 파악하지 못하거나 백신 프로그램 없이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하드디스크 수량과 PC에 부착한 기록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트럼프 2기 첫 美대사 이번주 부임…대미투자·핵잠 등 양국현안 풀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사진)가 이번주 부임한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대사 공백이 해소되면서 대미 투자와 원자력 협력 등 산적한 한·미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스틸 대사는 오는 30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이임한 뒤 대리대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스틸 대사의 당면 과제로는 3500억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 투자 이행이 꼽힌다.

경찰 신청 3번 만에…檢, 연예기획사 대표 차가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2차례 영장 반려 후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권영진 징계' 놓고 공개 충돌한 국힘…"기회 줘야"vs"엄격히 책임"[노컷브이]

유 의원은 "폭력이 용인되고 유야무야된다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동지라는 이유로 그냥 관용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 출범 … 안전정책 통합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 직속 최상위 생명안전 정책 심의기구인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이번에도 당심이 의심 이긴다”···김민석 측 “당원주권은 분열의 도구 아니다” 반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전당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당심(당원 표심) 대 의심(의원 표심) 대결 구도 띄우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구태 정치”라고 맞받았다. 앞서 정 의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이번에도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며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개 반박한 것이다. 의원 지지가 약세인 정 의원이 당심 대 의심 대결 구도를 재연하는 데에는 언더독(도전자) 이미지를 굳히며 당원 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이 승리한 지난해 전당대회는 당심이 의심을 누른 선거로 평가됐다. 이런 전략 하에서 정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중앙 정치인 지원 사격을 집중적으로 받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당심과 의심은 분리되지 않는다며 정 의원이 띄우려는 대결 구도 지우기에 나섰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 의원이 계파 정치를 안 하고 통합한다면서 의원과 당원을 갈라치기 하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로 당대표가 선출된다.

평택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대피 명령 발령됐다 해제

경기 평택 미군 부대 오산공군기지(K-55)에서 28일 백린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가 해제됐다. 평택시는 오후 6시 13분쯤 다시 재난문자를 보내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란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는 “영외 탄약고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경찰과 소방, 군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친청 '홀짝 투표' 독려…임미애 "부끄러운 줄 알라"

그렇게 포장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결국 민주당 안의 야당, 친청계일 뿐"이라고 언급했다.임 의원은 "계파를 앞세우고 계파 투표를 독려하는 정치. 민주당이 가장 먼저 버렸어야 할 낡은 정치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강조했다.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 공보팀도 논평을 내고 "당원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종용하는 구태 계파 정치야말로 심각한 해당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국힘 "검은 속내"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 시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조 의장은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10차 개헌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균형발전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의무화도 포함된다. 야당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실이 진화에 나섰다.

'의료부문' 빼고… 당정, 15년 묵은 서발법 제정 속도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 부문을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15년 동안 지연됐던 원인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명분은 인공지능(AI)시대 융복합 신산업 전략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서발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특정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AI시대 서비스산업 구조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내용이 배제돼 버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22대 국회 들어 발의한 서발법안들은 이미 의료부문을 제외해 놨다. 특히 AI 첨단기술을 서비스산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지원책을 담았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안은 의료 제외 조항이 없다.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AI 기반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이다. 정부·여당이 민주당안의 AI 활용 지원 조항을 앞세워 의료 논란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제외 조항의 경우 민주당안뿐 아니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안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다.

평택 K-55 미군기지서 백린 누출 신고…한때 대피명령(종합)

미군 "탄두 닦는 화학물질…수습돼 위험성 없어"…36분 만에 해제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의 백린(白燐) 누출 신고로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가 30여분만에 해제됐다. 미군 측은 "탄두에서 화학물질 누출이 의심된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백린 누출 사실이 알려지자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 재난문자를 보내 "(대피명령)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고 알렸다.

'이중당적'에 휘둘리는 민주주의

이중당적 문제가 양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경선 결과를 뒤바꾸고도 남을 규모다.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와 홍영표 후보 간 권리당원 표 차이는 1980표에 불과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득표 차이는 약 3만6000표였다.

"신천지는 빙산의 일각"…오염된 당원 명부에 멍든 정당 정치

이중당적 문제가 양대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정당 당적을 보유한 당원이 경선에 참여해 당심을 왜곡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면 경선 결과를 뒤바꾸고도 남을 규모다.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후보와 홍영표 후보 간 권리당원 표 차이는 1980표에 불과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득표 차이는 약 3만6000표였다.이중당적은 정당법 제42조와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양대 정당이 당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당적을 교차 검증하지 않아 사문화했다. 다수 당원의 보편적 의사보다 특정 집단이 관리하는 수만 표가 공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기형적 경선 구조가 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이 더 심각하게 보는 대목은 이 같은 불법 이중당적의 오염이 특정 종교 집단의 침투를 넘어 범여·범야권 내 우방 정당 간 당적 섞임으로까지 전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7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이중당적 정리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투표권이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최소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은 이달 기준 약 152만 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최소 3개월 이상 당비 납부)은 지난 3월 기준 약 108만 명에 이른다.

趙의장 "現대통령 연임개헌 국민선택" 논란…의장실 "원론적 입장"(종합3보)

이어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가 나오면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전임인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한 조 의장의 발언에 보수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오산기지 백린 누출에 "비상대응팀 상황 수습 중"

사고 경위·피해 상황은 안 밝혀…"오산기지 전면 대비령 보도 사실 아냐" 주한미군은 28일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와 관련해 비상대응팀을 소집해 상황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과 평택시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7분께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51전투비행단에선 지난 2월에도 기지 내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美 쿠팡 보고서에…주병기 "배민·네이버에도 같은 잣대"(종합)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쿠팡 조사와 관련해 "작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계 없이 이전부터 조사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 소유자) 국적에 관계 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주 위원장은 SNS 글을 통해 공직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인의 게시글을 보고 한 이야기"라며 "죄송하다. 사적 대화로만 생각하고, (논란이) 확대될 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 퇴직자들의 로펌행이 늘어났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공정거래 사건이 많아지고 기업들이 요구하니 그런 것"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퇴직하면 로펌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전 의원에 질의에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시행령이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행령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조만간 주요한 점검 결과를 가지고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김현태 前707단장에 징역 18년 구형…내달 27일 선고(종합)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의 변호인은 "내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표결을 저지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6.3 지선' 김포·의왕·진천서 투표통계 조작…과다 입력분 분산 조정

김포시는 다른 투표소에 투표자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치를 조정했고, 진천군과 의왕시는 투표자 수가 기존 입력 수치를 넘어설 때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경기 김포에서 구래동 제2투표소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에 보고한 투표자 수에 해당 시간대까지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과다 입력이 발생했다. 진천군의 경우 오전 8∼10시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전 시간대 보고한 투표자 수에 해당 시간대까지 누적 투표자 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과다 입력이 발생했다.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장동혁 "진정한 내란"[노컷브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도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개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해 찔러본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평택 미군기지서 '백린 누출' 신고…한때 주민 대피령 '해프닝'(종합2보)

부대 외부 확산·한국 주민 영향 가능성 희박…30여분 만에 대피령 해제 경기 평택시의 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白燐)이 누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가 30여분 만에 해제됐다. 누출 지점이 부대 경계와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애초 주민 대피령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나, 미군기지 측이 사고지점과 부대 경계와의 거리를 잘못 파악한 바람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부대 인근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미군부대 측의 대피명령 요청에 평택시는 30분 뒤인 오후 5시 37분 재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피명령)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렸다. 화학물질안전원 또한 "누출 지점 반경 300ｍ 내에 민가가 없는 만큼 대피가 불필요하다"는 결론 내렸다. 인근 오산시 맘카페에도 "재난 문자를 접하고 기절할 뻔했다", "오산시민도 대피해야 하느냐" 등 우려 섞인 반응이 잇따랐다.

“신천지 간부, 민주당도 가입 독려했다”…넉달 전 신도 진술에도 뒷짐 진 합수본

하지만 합수본은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아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은 집중 수사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진술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모두 수사했으나, 총회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A씨 진술 역시 지도부가 국민의힘 가입을 종용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내달 옛 청사 복귀…윤석열 ‘대통령실 용산 이전’ 4년 만

국방부가 내달 초에 과거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본청사)로 다시 입주한다. 국방부는 청사 재이전에 앞서 과거 대통령실에 설치됐던 편백 사우나실 등 공무와 무관한 시설들을 철거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긴 뒤 다시 복귀하기까지 들어간 비용만 550억원이 넘는다. 이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 옆 합참 청사로 이전한 지 약 4년 만이다. 국방부 정례브리핑도 이날부터 2주간 중단된다. 국방부는 청사 복귀 예산으로 약 206억원을 배정했다.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목적 아니다” 명시…‘비확산’ 첫 법제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홀짝 투표” 똘똘 뭉친 친청…“구태” 비판 친명은 ‘속앓이’

김민석 의원은 이날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본인의 이름이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다(가운데). 송영길 의원은 청주의 한 카페에서 당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충청권 투표가 시작된 28일 최고위원 후보 8명이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친정청래계 후보들은 ‘팀정청래’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나머지 친이재명계 후보들은 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거나 뚜렷한 연대를 드러내진 않았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해찬 총리 묘소 참배부터 전국여성비전포럼 등 모든 일정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했다. 최 의원은 참배 후 페이스북에 “팀정청래는 (이해찬) 대표님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적었다. 도와주시겠나”라고 말했다.

다시 불 지피는 정청래 ‘당심 대 의심’…김민석 측 “갈라치기”

김 의원 측은 “구태 정치”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을 돕는 박범계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당심과 의심을 갈라놓지 말라”며 “당원 주권은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당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이번에도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며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고 밝힌 데 공개 반박한 것이다. 의원 지지가 약세인 정 의원이 당심 대 의심 대결 구도를 재연하는 데는 언더도그(도전자) 이미지를 굳히며 당원 표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전략 아래 정 의원 측은 김 의원이 중앙 정치인 지원 사격을 집중적으로 받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당심과 의심은 분리되지 않는다며 정 의원이 띄우려는 대결 구도 지우기에 나섰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정 의원이 계파 정치를 안 하고 통합한다면서 의원과 당원을 갈라치기 하는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한·남미 공동시장 협정 더는 못 미뤄”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함께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정 재개에서 장애물이 없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메르코수르 협정 재개를 비롯한 양국 통상·경제협력 논의를 이끌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협상 담당자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특히 “브라질은 세계적 핵심광물 보유국으로,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방산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부각하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깜짝 초청도 했다.

국민의힘 “연임 추진이야말로 진정한 내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모든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권력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성권 "코스피는 '도박판', 코스닥은 '얼음판'으로 전락"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는 것과 관련해 "코스피는 '도박판', 코스닥은 '얼음판'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코스피지수가 11% 하락하면서 6000선을 가까스로 지켰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지옥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레버리지 ETF로 몇몇 코스피 대형주에 자금이 몰리며 코스닥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며 "코스피 대형주에 투자할 수 없는 다수 개별투자자는 막대한 손실과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 꺼낸 조정식

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장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거(연임)는 불가능하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속보] 국회 법사소위, 형소법 개정안 여야 합의 실패…내일 재논의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마모토시 가시마마치에 있는 대형 쇼핑몰인 이온몰이 . 28일 오후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 .

趙의장 '대통령 연임 개헌론' 거론 파장…與 '촉각'·野 '반발'

그간 여권의 개헌 추진을 두고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면서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파급력 있는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조 의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인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조 의장의 간담회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장실도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 작업에 현행 헌법 규정을 동원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조 의장은 '연임 개헌' 관련 발언에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 미군기지 '백린 누출'에 주민 대피령…36분 만에 해제됐지만 불안 확산

사고 지점이 기지 경계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 애초 주민 대피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갑작스러운 재난문자에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정치권에서는 사고 원인과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7분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관계자는 탄두 점검 과정에서 백린 누출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미군 측의 요청을 받은 평택시는 오후 5시 37분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평택시는 대피령을 발령한 지 36분 만인 오후 6시 13분 "기지 내 조치가 완료됐다"며 대피 명령 해제를 알리는 재난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소방과 경찰도 오후 6시 50분께 현장 대응을 마무리했다. 평택과 오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무섭다", "재난문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다", "오산 시민도 대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에 포드옐리셰프…서울 근무 경험에 한국어 능통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옐리셰프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 주나이지리아 러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갈무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임 주북한 러시아 대사에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옐리셰프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임명했다.

홍명보, 자택 인근서 법카 1천400만원 사용…호텔·식당 등 결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호텔과 식당 등에서 총 1천400만원을 결제하고도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에는 홍 전 감독 자택 인근 호텔과 정육식당, 해장국집 등이 포함됐다. 축구협회의 업무추진비 지침상 휴일과 자택 근처,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제한된다. 이밖에도 홍 전 감독은 축구협회가 지난해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자택 인근에서 총 994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감독도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16만원을 썼다.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안' 법사위 소위 통과..與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다.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속보]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 .

진천·의왕·김포 투표자 수 오입력…선관위 '슬그머니 수정'

선관위는 시·군·구 단위 총 투표자 수는 유지하되 투표소별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정정했다고 설명했다.발단은 일부 읍·면·동 선관위의 과다 입력 착오였다. 김포에서는 과다 입력분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할당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맞췄다. 선관위는 "시·군·구 단위 수치는 승인이 필요하지만 읍·면·동 투표소별 수치는 잠정 자료라 별도 승인 없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