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7-09

강원 영월·평창평지에 9일 0시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9일 0시 30분을 기해 영월·평창평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67세 투석 직전, 꿀로 완쾌"...의사 유튜버래서 믿었는데 AI, 단속은 '0건'

AI 의사가 등장하는 구독자 7만4000여 명을 보유한 한 유튜브 채널. /사진=유튜브 캡처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이름을 내세워 신뢰를 얻거나 의사를 사칭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올해 적발이나 행정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AI 의사를 활용한 (식품 판매) 광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영상에 등장하는 의사도 실제 의료진이 아니라 AI로 제작된 가상 인물"이라며 "병원에서 내용을 검증하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5000원 아니고 1등입니다"…판매점서 뒤늦게 알게 된 5억원 행운

뜻밖의 당첨 소식에 그는 한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등 당첨 복권은 대구 달성군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팔린 스피또1000 107회차였다. A씨는 구매 직후 판매점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다가 한 장에서 행운 숫자와 같은 번호를 봤다고 했다. 그는 "가족에게 당첨 소식을 전하자 모두 함께 기뻐해 줬다"며 "당첨금이 앞으로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평소 복권을 꾸준히 샀다는 A씨는 "스피또1000을 매주 구매한다"고 했다.

'탱크데이' 충격 벗어나나…스타벅스 결제액 2주째 증가

서울 소재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2026.06.15.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타격을 받았던 스타벅스 코리아의 카드 결제액이 다시 늘고 있다. 논란 직전인 5월 11~17일 스타벅스 결제액은 321억6000만원이었다. 6월 첫째주(6월 1~7일)에는 242억1000만원으로 올라섰지만, 6월 둘째주(6월 8~14일) 227억6000만원으로 다시 줄었다. 이후 6월 넷째주 231억1910만원, 7월 첫째 주 244억3228만원을 기록하면서 '탱크데이' 논란 이후 첫 2주 연속 증가가 나타났다.

'대장금' 중전마마 박정숙, 20년 만에 근황... 연예계 떠나 공공기관 대표됐다

박정숙은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면서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다.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며 "그런데도 다들 '대장금'의 왕비로 기억을 하신다"며 웃었다. 직업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대전 엑스포 홍보사절이라고 해서 세계에 가서 우리나라를 알리는 역할로 커리어를 시작했었다. 한국을 소개했던 게 내 첫 번째 직업"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미디어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인터뷰를 많이 했다.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학을 공부한 그는 "당시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의 사무총장님이었다. '대장금'의 왕비가 컬럼비아대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행사가 있으면 그렇게 초대를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그렇게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래도 새로운 일을 하니까 재미있다"고 말했다.

2년째 '지지부진' 축협 수사…경찰 '신속 결론' 정말 가능할까

가족이 있는 LA 자택에서 장기간 체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다.다만 홍 전 감독은 최근 측근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부르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규 전 회장과 이임생 전 축협 기술총괄이사 등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고발된 것은 지난 2024년 7월이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결국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부진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축협과 홍 전 감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처구니없는 일",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종로경찰서에 계류 중이던 관련 사건 8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정치인 검증용 '의혹제기'…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정치인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항소심은 병역비리 의혹의 진위보다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유죄로 돌렸다.재판부는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발언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반면 김혜경 여사와의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가 일어났다는 발언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해당 의혹은 당시 언론 보도와 정치권 공방 속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고, 정치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저 기억하시죠?"…손님인척 5만원 빌려간 남성, 남긴 이름·번호 가짜였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 남성이 A씨가 운영하는 염색방에 찾아와 "저 기억하시죠? "라고 말을 건넸다. 남성은 그러면서 A씨에게 "부부 싸움 후 아내가 차를 가지고 가버렸다. 그러나 경찰은 "옛날부터 있던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까지 더 진전된 것은 없고 경찰도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액을 떠나 거짓말에 당한 것도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15억 상가 새어머니에게"…아버지 유언장에 자식들 이름은 없었다 [이런 法]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떠난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허탈함을 호소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넘긴다는 '유언공증'을 남기고 떠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게 돼 진심으로 기뻤다. 저희 남매는 명절마다 찾아뵙고, 그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깍듯하게 모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 개시와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신 변호사는 "유증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기여분이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에어컨 꺼달라" vs "약냉방칸 가라"…출퇴근길 '냉방 전쟁' 또 시작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승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이용자는 "출근길은 이미 실내가 찜통인데 냉방까지 약해지면 승객 대부분이 더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에어컨 바로 밑자리는 살이 찢어질 정도로 춥다"며 "여름용 가디건을 입어도 한계가 있다. 추위에 민감한 사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용 안경' 이라더니…AI 안경 불빛 가리고 데이트女 몰래 찍어 SNS에 올린 男 경찰 입건

인공지능(AI) 안경을 쓰고 데이트에 나와 상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8일 강서경찰서는 데이트 상대 여성을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남성 A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오늘 첫 대법원 선고…계엄 583일 만에 '체포방해' 상고심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로 해, 첫 대법원 결과를 다른 법정에서 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나란히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오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결혼식과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친분이 돈독하다는 지적이 청문회 당시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1심 선고도 같은 시각 나온다. 앞서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SRT 무임승차 중년男 "내가 무슨 범죄 저질렀어요?" 적반하장..."네, 범죄행위예요"

"어디 뭐 범죄인도 아니고 이거 말이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정되지 않자 "답답한 말씀하시네, 그냥 가세요"라고 화를 냈다. 검표원이 "결제 안 하면 철도 경찰로 인계를 하겠다"고 하자, 그는 "가세요. 그딴 소리 그만하고"라며 뻔뻔하게 소리쳤다. 반환된 승차권을 내민 남성도 있었다. 그는 "어디 뭐 범죄인도 아니고 이거 말이지. "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검표원은 "범죄행위에요"라고 받아쳤고, 남성은 "반환한 사진이라도 있으면 양해를 해준다고 해서.."라며 황당한 소리를 했다. 단속 현장을 본 누리꾼들은 "무임승차 범죄 맞다.

'월급 150만원'이 독 됐다...빚쟁이 돼 전역하는 장병들, 대출잔액 242억 돌파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대부업체의 군 장병 신용대출 잔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을 받고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군인들도 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군 장병 채무조정 금액도 2021년 약 56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02억4000원으로 4년 새 두 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병장 월급이 인상하며 군 장병이 대부업체의 새 고객군으로 부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JTBC, '아형' '냉부해' 밀린 출연료 지급 완료…"법원 승인 절차로 늦어져 죄송"

기업회생 절차를 앞둔 JTBC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지급된 출연료와 외부 제작비 등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 영화인연대는 중앙그룹의 회생 사태로 인해 방송·영화계의 피해를 우려하는 입장문을 연이어 냈다. 같은 달 15일엔 JTBC도 회생 신청을 내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ARS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쉬었음 청년' 평균 9개월째 '휴식'…취업 무경험자는 13개월

지난 4월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관련 안내가 적혀 있다.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3개월가량 더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평균 기간은 9.4개월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 6월 호에 실린 '쉬었음 청년들의 쉰 기간에 따른 이후 취업 이행 차이'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청년들의 '쉬었음' 기간은 달랐다. 반면 실직 후 1년이 되지 않은 청년의 '쉬었음' 기간은 4.4개월로 비교적 짧게 나타났다.

유재성 직대,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초국가범죄 국제공조 강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유엔 경찰청장 회의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경찰의 치안 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 중이다. 이번 출장의 핵심은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경찰청장 회의 본회의 참석이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는 전 세계 경찰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유엔 평화활동과 초국가범죄 대응 등 국제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대표단은 유엔 산하 주요 기구 수장들과도 잇따라 회담하며 한국 경찰의 유엔 평화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9살 초등생 숨지게 한 '신호위반' 운전자…유족에 짜증내고 "귀신에 씌였다" 진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다. 유족은 "사과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신에 씌었다"고 진술,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초등생 아버지는 "정차했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어 "A씨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보거나 딴짓을 한 게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라고 했다. '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초등생 아버지는 "A씨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경부선 집중호우에 무궁화·새마을 6대 운행 중지…KTX는 정상

경부선 부강역∼서창역 구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9일 오전 이 구간을 지나는 일반 열차 운행이 조정됐다.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발이 묶인 열차는 대전∼서울 무궁화호 2대와 새마을호 1대, 대전∼제천 무궁화호 2대, 익산∼용산 무궁화호 1대다. 노선별로는 대전에서 출발하거나 대전으로 향하는 편이 중지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광주산 김치 미국 입맛 사로잡는다

사진은 김치 포장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산 김치가 미국 식탁에 올라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장성군 소재 농업회사법 ㈜새벽팜이 생산한 김치 5.5t이 최근 광양항에서 선적돼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식품과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K-푸드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산 김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지역 생산 기업과 협력해 K-김치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전남광주산 농식품의 해외 판로를 넓히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에 의료비 지원하는 대구시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사)대구시수의사회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지원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전문인력 협력 △수의사회 회원 대상 의료봉사 참여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겪는 사회적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6 부산브랜드페스타 개최...역대 최다 187개 지역기업 참여

부산시는 오는 10~12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6 부산브랜드페스타'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부산브랜드페스타는 지역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산 대표 소비 축제다. 올해 부산브랜드페스타는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시행에 따라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준비됐다.

"하루 119원씩 7년 모았더니 16억"…소방관들이 만든 '기적' [따뜻했슈]

지난해 4월 화재로 전소된 인천 강화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복구와 긴급 생계비로 3600만원을 지원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이 하루에 119원씩 모은 돈으로 7년 만에 16억원이 넘는 모금액을 만들어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141가구에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9원의 기적' 캠페인 모금액이 16억원을 넘어섰다.

미래 혁신 출발점 될 경북 특구, 산업 대전환 선도

"대마 기반 의약산업, 친환경 전기선박, 맞춤형 모빌리티에 도전하는 경북의 특구는 미래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경북도가 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안동) △K-차세대 전기추진선박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포항)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칠곡) 3곳이다.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추가)는 경북에서 재배한 산업용 대마를 활용해 의약품 원료를 추출·제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용 대마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96억원을 투입한다.

손수호 "장윤기 사건, 경찰의 유착 놀랍지도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최근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바로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 범행 자체도 공분을 일으켰지만 그 뒤에 경찰의 부실하고 왜곡이 있는 대응이 또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부실 수사를 했고요. 이건 이제 피해자를 납치하려고 할 때 쓰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인데 이 물건이 증거에서 없어지고 이 범인, 장윤기 씨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경감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세한 얘기 손수호 변호사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저희가 케이블타이 얘기했는데요. 이게 핵심 증거물인데 원래 장윤기의 차 안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경찰이 이거를 증거물로 압수하지 않고 이 차 자체를 아버지에게 줬다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손수호>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죠, 적어도 대중에게는. 실수인지 의도인지는 뭐 단언할 수 없지만.◆ 손수호>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케이블타이도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했음에도 압수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돌려주고 이거를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이 집에 가지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을 좀 당황하게 만들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발적 범행에 장윤기의 주장대로 무게가 실려서 경찰도 사실 그래서 일반 살인으로 송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는 건 그냥 누군가를 우발적인 게 아니라 납치해서 뭘 하려고 했다. 이 정황이 되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이 이제 열리는데, 열리고 있는 중인데 케이블타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을 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납치 목적이 아닙니다, 결박용이 아니었고요. 또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집에는 훼손된 리얼돌이 있었고 그렇다면 신입 경찰. 아마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많은 경찰들이 그런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담지 못하고 또는 담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죠. 그리고 그 후에 검찰 수사 결과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또는 미진하다 라고 보고 이제 강간 살인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강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아직은.◇ 박성태> 규정된 건 아니고.◆ 손수호> 강간 살인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박성태>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연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증명이 가능하냐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손수호 변호사님은.◆ 손수호>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커 보이고요. 너무 다급하고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수색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색을 한 차량 내에서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블타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거 결박용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상을 보면 여러 명의 경찰들이 케이블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물건이 발견되었다 보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거 케이블타이, 범행 도구 아니야.◇ 박성태> 이건 증거물이군 이런 뜻이잖아요.◆ 손수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뺐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이 강력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여러 명의 수사관이 교차 검증을 하고 확인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블타이의 중요성과 의미를 망각했다 또는 알지 못했다, 무시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의도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박성태>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다.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알던 사람이 부착하니까 봐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건 당일이죠. 그렇다면 일반적인 살인 사건, 물론 살인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언론이 초기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서장이 회의를 열 수 있죠. 서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보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더라, 이게 좀 알려지게 되면 시민들이 우리의 수사를 의심할 수 있으니 알려지지 않게, 대신 수상 공명정대하게 하라. 결과가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정반대입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윗선이 누구냐.◇ 박성태> 누구냐.◆ 손수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서장 단계에서의 회의에서 나왔을까, 글쎄요.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그 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뭔가 이상한 일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박성태>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쭉 여러 경찰이 사건을 일부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한 정황들이 이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뭐 처분하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범죄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건을 경찰이 같은 경찰이라고 해서 봐주고 은폐하고 있다, 이건 문제가 큰 거죠. 처음에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는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박성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데 얼굴을 드러냈어요. 사실 그 전에 이발도 하고 왔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후 얼마든지 마스크를 써서 가릴 수 있었거든요. 또는 가릴 수 있는 경우에 이걸 마다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는 지능이 약간 모자라서 그 맥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태> 그냥 나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주 지능이 낮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손수호> 그렇죠.◇ 박성태> 그냥 뻔뻔한 나쁜 사람이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저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떳떳함과 뻔뻔함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 또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그냥 알아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손수호> 네, 그게 걱정돼요.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혐의를 벗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었는데.◇ 박성태> 당시에도 경찰 가족이 연루돼 있는 거는 좀 봐주거나 또 어떻게 하려고 했거나 해서 논란이 됐다, 이 말씀인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수호> 고맙습니다.

감천항 부두 안벽과 선박 사이에 빠진 60대 구조

지난 8일 오후 3시 22분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 앞 해상에 6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 부산서 성료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 참가자들이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해단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제공 국가보훈부가 주최한 '2026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UN Sending States' Youth Exchange Camp)'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진행돼 부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일 3박4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참가자들은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에서 숙박을 하며 부산 의료지원국 기념비, 유엔평화기념관, 유엔기념공원 등 주요 참전·안보 현장을 방문해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는 그랜드모먼트 유스호스텔 감사패 전달과 해커톤 우승팀 시상 등도 진행됐다.

"도로·주택침수에 주민 대피"...충청권 '200㎜ 물폭탄' 피해 속출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대전·세종·충남북 등 충청권 전역에 최고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가로수 쓰러짐 사고와 도로·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갑천고속화도로 신일동 일부 구간 침수로 세종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혼잡이 빚어졌다. 충남도는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밤사이 모두 69건의 호우 피해를 접수했다. 충북 곳곳에서도 밤사이 200㎜에 가까운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충북소방본부에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모두 73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부산 자활브랜드 '올리브' 출범 1주년..."자활사업 성장모델 자리매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형 자활브랜드 '올리브(ALL-LIVE)'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활사업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부산형 자활브랜드 올리브가 출범 1년 동안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자활생산품과 서비스의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리브의 대표 사업은 전국 최초의 선순환형 자활 마켓인 올리브마켓이다. 자활 참여자들이 직접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참여자의 자활을 위한 자립 포인트로 돌려주고, 이를 마켓에 사용해 매출액이 다시 자활사업에 100% 재투자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음식점과 카페, 세탁, 제과·제빵, 도시락·반찬, 원예 등 올리브마켓 109곳을 운영했다. 시는 향후 올리브마켓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홍수특보 지역 긴급대피 지시… 대전·충남 등 농경지 침수·피해 속출

충북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하천이 수위가 상승해 범람 위기를 보이고 있다. 재판매 및 DB금지) 2026.7.9 ⓒ 뉴스1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홍수특보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긴급 지시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가로수 전도, 맨홀뚜껑 이탈, 토사유출 등 호우 피해가 47건 접수됐다. 다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오전 7시30분 기준 69건의 호우 피해가 접수됐다. 대부분 도로 위 나무 쓰러짐과 주택 마당 침수였고, 공주시 반포면 일대는 주택 마당 침수 신고가 잇따랐으나 배수 작업이 완료됐다. 충남에는 현재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오전까지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재난관리 잘했다"…강원도, 4년째 우수기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강원도가 우수기관으로 뽑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우수 등급을 이어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위 이내에 들었다.

광주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맞춰 지역 상생 금융 본격 실행

향후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해 자발적인 기부 참여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화된 행정구역에 맞춰 금융 소외지역 해소에 나서 현재 점포가 없는 3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점포 신설을 검토하고, 지역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시·도민의 정서적 결속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역 문화축제 후원과 예술인 지원 등을 통해 행정 통합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문화 향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산림청, 집중호우따른 산사태 재난 대처상황 긴급 점검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9일 정부대전청사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서 산사태 재난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밭일하다 쓰러졌는데 15만원 지급"…주민 챙기는 '경기 기후보험' 처방

기후위기로 인한 이례적인 폭염과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면서 이제 날씨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통계에 의한 7월 6일까지 기준 경기도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보다 약 11% 증가했다. 이번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기업성과급, 지역화폐로 주자" 근거法 개정 추진에 '술렁'[뉴스럽다]

또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의 방법 및 절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 한약이 개별 처방으로 둔갑'…자생한방병원 강제수사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을 받는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 원대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은퇴 인재와 우수기업 잇는다…경기도, 15일 이천서 '5070 일자리 박람회' 개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은퇴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의 구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들의 풍부한 실무 노하우와 숙련된 경험은 고령화 시대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지만, 은퇴 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은퇴 세대의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돕고 중장년층의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다지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나섰다. 은퇴 세대에게는 인생 2막을 설계할 기회를,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상생의 장이 될 전망이다. 당일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이력서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대행 프로세스도 가동된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중장년층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밀착형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AI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총력 영진전문대

영진전문대 컴퓨터정보계열 AI소프트웨어과 학생들이 생성형AI 실습수업을 받고 있다. 영진전문대 제공 영진전문대가 인공지능(AI) 중심 교육체계를 전 계열·학과로 확대 운영한다. 영진전문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AID(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에 발맞춰 AI 기반 미래산업 인재 양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진전문대는 2027학년도에 AI항공드론과와 AX아트미디어자율학과를 신설·개편하고, AI 중심 교육체계를 전 계열·학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설되는 AI항공드론과는 기존 무인항공드론과를 AI 융합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학과다.

"경찰이 살인자 편...장윤기 반드시 사형 내려져야" 故이채원양 유족 분노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혹을 받는 담당 강력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7.8 /사진=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인멸·유착 의혹과 관련해 8일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저희는 가해자에게 반드시 사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피눈물을 흘리며 딸의 이름과 얼굴까지 세상에 공개했다"며 "다시는 우리 채원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와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은평구 빌라 화재로 초등학생 2명 사망…50분 만 완진

이 사고로 10대 남학생과 여학생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배재고 선수들 경위서엔 "5·18 의미 몰랐다"…"하지 말자" 엇갈린 증언

/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이 "혐오 표현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경위서를 통해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발언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스타벅스 논란이 떠올라 응원 구호를 외쳤다"며 "경기가 끝난 뒤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광주 시민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탱크데이'를 외친 B군도 "스타벅스에서 '탱크데이' 이벤트를 했던 기억이 났을 뿐 5·18과 관련된 표현인지 몰랐다"며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학생도 "스타벅스 이야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하지 말라'고 A군에게 경고했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당히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iM금융그룹, 금융감독원 후원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 성료

iM금융그룹은 지난 8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4회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iM:POSSIBLE Challenger' 경진대회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iM금융지주 제공 "기술과 창의성이 금융소비자를 향할 때 진정한 혁신이 완성되는 만큼 iM금융그룹도 청년들의 도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하겠다." iM금융그룹은 지난 8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4회 청년 인재 양성 프로젝트-iM:POSSIBLE Challenger' 경진대회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황병우 회장은 "이 경진대회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구 흉기 살해 후 "나 귀여워" 웃은 20대男, SNS서 신상 확산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SNS에는 "지난 7월 4일 경산에서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사람"이라며 피의자 A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특히 A 씨 전신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어 시선을 끌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일 오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친구는 A 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나 너무 귀엽다"며 웃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경찰, 수사팀 연관성 조사

/사진=뉴시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부친에 이어 큰아버지도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팀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장윤기의 큰아버지 A씨가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A씨가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차량을 장윤기의 부친에게 반환했고 부친은 약 보름 동안 해당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문경시 김용리 일대 홍수경보, 하천 범람 대비

낙동강홍수통제소는 9일 오전 9시50분 경북 문경시 김영리 일대에 내린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 발령했다. 사진은 물이 차오른 문경시 김영리 영강 모습. 뉴스1 9일 오전 5시 49분께 문경시 가은읍의 주택 앞마당에 물이 차오르자 소방 당국이 펌프로 물을 빼내고 있다. 뉴스1 경북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일대에 홍수경보가 내려지는 등 경북 북서부를 중심으로 산사태 및 홍수특보가 잇따라 발효됐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9일 오전 9시 50분을 기해 낙동강 지류인 국가하천 영강이 지나는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일대에 홍수경보를 내렸다. 이 지점에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으나 비가 계속 내리면서 홍수경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하상도로와 세월교 등을 사전 통제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 일부를 사전 대피시켰다.

"05년생 확인했는데, 왜?"…가짜 모바일 신분증에 당한 사장, '영업정지' 안당했다

주문을 받기 전 A씨는 신분증 검사를 요구했고, 이들은 모두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했다. 가게 앞에 경찰차가 도착하자 손님들은 "경찰차다. 구경가자"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후 경찰관들은 A씨 가게로 들어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신분증 확인했다. 전부 2005년생이였다"며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상까지 보여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이에 경찰은 "신분증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2005년생이 적힌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모바일에서 상세보기도 눌러보고, QR 인증도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이날 처음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봤다"며 "일반 신분증처럼 확인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수도권·호남 곳곳 호우특보…"하천 범람 유의"

뉴스1 9일 오전 수도권과 호남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기상청이 지역별로 호우특보를 잇따라 내렸다. 시흥과 광명에는 이날 오전 10시35분부터 호우주의보가, 화성·평택·안성에는 호우경보가 각각 걸린 상태다. 호남에서는 고창에 오전 10시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지역별 강우 상황에 맞춰 특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 어청도에도 호우주의보가 새로 발효됐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 본격 가동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왼쪽 첫 번째)이 9일 광주청사에서 열린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이 본격 가동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유도하는 등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 계획이다. 이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축을 새롭게 구축하고 산업지도를 바꿔내야 한다"면서 "시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현대 N 페스티벌 11일 개막…인제스피디움 여름밤 달군다

인제스피디움이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모터스포츠와 공연이 어우러진 여름 축제로 달아오른다. 9일 인제군에 따르면 11일부터 12일까지 인제스피디움에서 '2026 현대 N 페스티벌' 3라운드가 열린다. 레이스와 함께 초대가수 공연과 불꽃놀이, 가족 단위 체험행사를 곁들인 축제형 행사로 꾸며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여름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11일 저녁에는 야간 레이스와 함께 온앤오프와 리센느, 다이내믹 듀오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판교 기업 해외 영토 넓히는 '2026 베이스캠프' 가동

국내 첨단 기술의 요람인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 이를 위해 GH는 '2026 GH 베이스캠프'에 참여할 차세대 글로벌 혁신 기업을 오는 8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실제로 GH 베이스캠프의 지원 효과는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2024년 사업 시작 이후 참여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그 효용성을 증명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은 시리즈 A 단계에서 9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AI 분야 기업 또한 시리즈 B에서 3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총 400억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상처 보호·피부 케어 기술 키운다… 제주 의료소재 스타트업 '다스온' 투자

제주센터와 MYSC는 공동 운용하는 제주 초기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통해 의료용 소재 기반 제조기업 다스온에 투자를 완료했다. /사진=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상처 보호와 피부 관리 제품을 개발하는 제주 의료소재 스타트업 '다스온'이 제주 초기스타트업 육성 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다스온은 의료용 소재를 활용해 의료기기와 화장품, 의약외품 등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주요 사업 분야는 상처 부위를 보호하는 제품과 피부 관리 제품이다. 다스온은 의료용 실리콘 소재를 기반으로 피부 밀착력과 통기성, 사용감 등을 개선하는 제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의료용 소재 기술을 활용한 피부 관리 제품군으로 사업 범위도 넓힌다.

충남도, 'AI수도' 지향 조직 전면개편...민선 9기 첫 승부수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인공지능(AI)을 도정 전반에 적용하고, 전통적 '충효예 충청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정비를 단행한다. 민선 9기 충남도가 내건 '통(通)하는 충남'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첫 조직개편이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기구 통폐합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사회적 흐름을 행정 체계에 반영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단연 AI다. AI기본사회복지실은 아동·노인·장애인 돌봄과 보건의료 체계에 AI 기술을 접목해 도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 분야를 총괄할 'AI산업혁신국'은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를 개척한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정착을 종합 지원할 '청년성장국'도 신설된다.

"김지미 클릭, 대체 누구길래" 서울 곳곳에 의문의 낙서 500여건

서울 주요 도심에 '김지미'라는 의문의 낙서가 발견되며 시민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유튜브 'SBS 뉴스' 캡처, 뉴시스 서울 도심 곳곳에서 '김지미'라는 이름이 적힌 정체불명의 낙서 수백개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동일한 필체로 추정되는 낙서는 지난 4월부터 집중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초기 약 200여건에서 현재 500여건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무조건 승소" 과장광고 변호사 제재 강화…규정 위반 징계 4년 새 88배

법무부가 이처럼 소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거나 전관 영향력을 암시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사건 114건 가운데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결과를 장담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를 내세우는 광고가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전관예우 변호사"나 "선임 전 무료 사건 분석·형량 예측" 등의 광고도 징계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단순한 경력 소개를 넘어 전관 영향력을 암시하는 광고는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독 때문에"...환자 3400명 명의 털어 '셀프 마약 처방'한 의사들

외국인 환자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정을 불법으로 구입해 스스로 투약한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으로 약물 복용이 어려워지자 병원에 보관 중이던 프로포폴까지 몰래 반출해 서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한 외국인 환자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들과 이들에게 약국을 연결해 준 직원, 처방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 등을 차례로 적발했다.

전국이 물폭탄, 침수·도로통제·댐 방류 까지 호우특보 전국 확산(종합)

충북 괴산댐은 상류 폭우로 방류량을 초당 1500t까지 늘릴 예정이다. 한때 경부선 일부 구간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동대구역을 지나는 열차도 지연됐다.기상청은 이날 밤까지 최대 20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9일 충남·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사이 계룡에 173.6㎜, 공주 155.4㎜, 부여 120.9㎜, 청양 117.7㎜, 천안 113.6㎜의 비가 내렸다. 충남 도내 평균 강수량은 오전 8시까지 80㎜로 집계됐다. 청주시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일대 수석천 일부가 넘치면서 도로가 잠겼다며 긴급재난문자로 인근 주민에게 대피를 안내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20분을 기해 천안·아산과 음성·진천·증평에 호우주의보를 새로 발효했다. 시흥·광명에 오전 10시35분부터 호우주의보가, 화성·평택·안성에 호우경보가 걸렸고 고창에는 오전 10시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군산 어청도에도 호우주의보가 새로 내려졌다.

임산부 2만9천 명에게 친환경농산물 24만원 지원

서울시는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권역별 일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가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24만원으로 총 구매금액의 80%(19만2천 원)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본인은 20%(4만8천 원)를 부담한다.

'부정선거·혐중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기로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최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회용품 안 쓰기, 이젠 힙하게"…오산시가 울린 '친환경 노랫소리' 전국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적인 환경 운동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귓가를 사로잡는 문화적 접근으로 1회용품 제로(Zero) 도시를 만들겠다는 오산시의 독창적인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오산시는 단순한 규제나 단속을 넘어 일상 속 녹색 생활 실천을 하나의 유쾌한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공개된 환경 캠페인 음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 들으면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직관적인 가사가 특징이다. 시는 환경 보호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세대별 맞춤형 전략을 택했다.

"철강업 위기 대응 본격화" 인천시, 제물포구 고용안정 지원 확대

인천시는 제물포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국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화물운송 종사자 등 5250명을 지원한다. 인천시 제공. 고용노동부가 제물포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인천시가 원도심 철강산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을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국비 40억원을 투입하는 '인천 철강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화물운송 종사자 등 5250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쌍둥이 남동생 챙기던 '5살 유나', 3명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따뜻했슈]

평소 동생을 살뜰하게 챙기며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했던 5세 여아가 뇌사 장기 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유나양은 인체 조직인 혈관도 함께 기증했다. 지난 2020년 7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유나양은 엄마 뱃속에서 25주 정도 머문 뒤 예정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왔다. 쌍둥이 동생 시헌이보다 1분 먼저 태어난 유나양은 평소 동생을 살뜰히 챙기는 의젓한 누나였다. 애교가 많고, 부모를 자주 안아주며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했던 유나양은 늘 환한 웃음을 가진 아이였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7년 뒤 문 연다...행안부 투자심사 통과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이 본궤도에 올랐다. 충남도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 사업이 타당성 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는 그동안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이끌어 내포캠퍼스 설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1월 내포캠퍼스 설립 계획, 올 3월 개교 계획을 차례로 승인받았다. 여기에 충남도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 이어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까지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역세권 모아타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적용

서울시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다.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자치구가 심의 신청 전 통합심의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협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전자파 불안 걷어낸다"…과천시, 도심 송전선로 지중화 돌입

경기 과천시가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저해해 온 송전탑과 초고압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묻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과천시는 시민들의 해묵은 숙원이었던 도시 미관 개선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전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신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는 사업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마련 방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했다. 행정 절차도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으로 지난 8일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로 이설 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잠 좀 자자" 주택가에서 짖어대는 개.. 흉기 들고 찾아간 7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죽여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쳤다.

집중호우에 경부선 발묶여…동대구역 열차 10여대 무더기 지연

중부지방에 9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부선 열차 10여대가 최대 2시간40분씩 발이 묶였다. 동대구역을 지나는 KTX와 일반열차가 줄줄이 늦어지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무궁화호 2대는 아예 운행이 멈춰 섰다. 무궁화호 1155·1160 상하행선 2대는 운행이 아예 중지됐다. 이날 열차 운행 차질은 충청권에 집중된 극한 호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법 "CJ대한통운, 하청 택배 노조와 교섭 의무 없다"… 원심 파기환송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빚어진 분쟁에는 종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결론이다. 중노위는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은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초심을 뒤집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CJ대한통운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뿐 아니라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봤다. CJ대한통운이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해 그러한 지위에 있어 교섭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영종구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본격 피서객 맞이…안전·편의시설 강화

인천 영종구의 대표 여름 관광지인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영종구는 지난 7일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번영회 주관으로 '2026년도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종구는 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에 흔들린 신뢰…경찰, 수사쇄신TF·내부비리대 구성

지난 8일 오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소속 A 강력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흔들린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이번 TF는 위원장뿐 아니라 전체 위원의 과반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김건희-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명품 가방,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샤넬백 등 관련 물품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경 사유로 보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장윤기 사건 후폭풍…경찰, 수사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경찰이 '장윤기 사건'으로 증거인멸 및 유착 논란이 커지자 경찰 신뢰 제고를 위한 TF와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수사 비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내부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한다.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 김건희 '통일교 금품수수' 첫 대법 판단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의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이달 28일까지 선고돼야 하는 김 여사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전씨가 김 여사 재판에서 김 여사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증언을 한 점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김건희·권성동 금품' 통일교 윤영호…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낸 상고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부분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항소심 판결(징역 1년 6개월)에 불복하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규정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착취물 판독 320시간→3시간…AI 프로그램 개발한 경찰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 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아이피(IP) 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발됐다. 당시 수사팀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방대한 디지털 증거들에서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탐지·선별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해당 사건 수사에 곧바로 투입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경찰청 내부 업무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이제 AI가 성착취물 자동 탐지한다…수사시간 90% 이상 단축

앞으로 인공지능(AI)이 수사 과정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자동으로 판별한다. 프로그램은 방대한 압수물 중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디지털 증거물 내 사람의 신체 노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한 뒤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공한다.이를 통해 수사관은 큰 판독 부담 없이 성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통일교 2인자' 윤영호, 대법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통일교 현안 해결을 청탁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유죄 부분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으로 총무·인사·재무 업무를 총괄해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인물이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서울 63빌딩 식당에서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통일교 사업 지원을 제안하면서 윤석열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 김 여사에 대한 금품 제공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이뤄졌다. 1심은 징역 1년 2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나머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횡령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높였다.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 측이 주장한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옛 노조법 적용

CJ대한통운이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집배점 택배기사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이에 택배노조는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우경보에 오산천 수위 경보…오산시, 도로 통제·취약가구 대피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9일 경기 오산시 오산천 산책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경기 오산지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산시가 하천 범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취약지역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 재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정식 홍수경보 발령에 따른 강제 대피령 단계는 아니지만, 반지하 주택의 특성상 침수 피해가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가 내린 예방적 차원의 결단이다.

호우특보 영주시 남원천서 70대 남성 실종, 수색 중

폭우가 내리고 있는 9일 오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 일대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실종됐다. 뉴스1 9일 오전 10시께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 70대 남성이 빠져 실종됐다. '사람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 간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과 경찰이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전북 집중호우에 안전조치 이어져…인명피해 없어

9일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119소방대가 안전조치 하고 있다.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대부분이다.

'최대 120mm 물폭탄' 경기도, 비상 2단계 격상…'지하공간·하천변 위험지역' 통제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9일 경기 오산시 오산천 산책로가 집중호우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일대에 거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경기도가 재난 대응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점으로 호우 대비 비상 근무 체제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긴급 상향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10일) 아침까지 시간당 최고 50mm에 달하는 강한 강수와 함께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예보되면서 내려진 선제적 조치다. 이는 기존 1단계 근무 인원보다 4개 부서 및 기관이 늘어나고, 현장 대응 인력이 17명 증원된 규모다. 현재 경기도는 일선 시·군과 손잡고 상습 침수 구역 및 취약 시설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장의 행보도 빨라졌다.

올 상반기 한국 바다 표층수온 역대 최고

올 상반기(1~6월)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표층수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17도 높으며, 기존 최고 기록을 나타냈던 2020년보다도 0.52℃ 높은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1968년부터 수행 중인 정선해양관측 조사에서도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 표층 수온은 15.34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래 핵심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댄 대구시·지역 국회의원

추경호 대구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9일 오전 국회 세미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구 미래 핵심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9일 오전 국회 세미나실에서 추경호 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와 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대구 출신 비례대표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입법과 예산의 현장인 국회에서 주요 법률안과 내년도 국비확보에 시와 정치권이 '원팀'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임위가 구성되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시장은 "국비 확보는 물론 지역 핵심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속 위기에 도주한 변호사...검찰 보완수사로 검거

3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자 도주한 변호사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검거됐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의 사건을 검토한 뒤 수표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습 자작극' 선거 전 자백하고도 목 보호대 유세"…정이한, 10년지기와 범행 공모

/사진=뉴시스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이전 경찰 조사에서 이미 범행을 시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헬스 트레이너와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경찰은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정 전 후보는 거리 유세 도중 지나가던 차량에서 던져진 음료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정 전 후보가 A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을 수사의 중요한 단서로 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중순 경찰에 출석해 자작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예산 5800억 더 주오…추경 편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8201억원을 편성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 연속성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조8201억원을 편성했다.

폭염에 일 끊기면 최대 4시간 보전… 제주, 건설노동자 '기후보험'

제주도는 오후 1시 이전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고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작업 중지 시간에 따라 시간당 1만7210원을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폭염 때문에 건설 현장이 멈추면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도 끊긴다. 제주도가 이런 기후위험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보완하기 위해 7월 하순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게 작업 중단 시간만큼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보험금 지급에는 기상 상황과 실제 작업 중단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오후 1시 이전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고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 실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따라 최대 4시간까지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한다. 제주도는 이를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대상 '지수형 기후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인재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7~9월 '탐방 프로그램'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하고자 9일 전남대 학생 25명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사진> 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공공기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탐방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7곳이다.

옥상서 내려와 이웃집 창문으로 침입…'펫캠' 끄고 현금 훔친 30대 재판행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같은 달 8일 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는 옥상에서 피해자 집 창문 쪽으로 내려와 내부로 들어간 뒤 집 전체 전원을 차단해 펫캠 작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빌라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 집에 펫캠이 설치된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구,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서울25]

서울 노원구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의 공동 관리비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곳은 전국 시도에서 노원구가 유일하다. 지원 대상은 영구임대아파트 7개 단지와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17개 단지 등 총 24개 단지 입주민이다. 아파트 공동 관리비는 공동 전기료와 공동 수도료 등 아파트 공용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월 발생한다.

[속보]대법,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8개 사건 중 처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들이 정문을 폐쇄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관련 청사 보안강화를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제주 곶자왈 사유지 20㏊ 사들인다… 693㏊ 도민 자산화

제주지역 곶자왈 전경.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안의 사유지 약 20㏊를 매입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하고, 2027년부터 매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의 매입할 계획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개발과 훼손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약 20㏊를 제주도가 사들인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보전 가치 등을 심사한 뒤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공 자산으로 편입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곶자왈 보호지역 내 사유지 매입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토지매수신청서를 접수한다. 모든 사유지가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 AI로 신호 바꾸자 애조로 3분50초 빨라졌다… 연 309억원 절감 효과 추산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하귀1리교차로에서 동샘교차로까지 약 13.4㎞ 구간에 AI 스마트교차로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실제 주행조사에서 평균 통행시간이 3분50초 단축됐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인공지능(AI)이 교통량을 읽고 가상도로에서 신호체계를 시험한 뒤 실제 도로에 적용하자 제주 애조로 통행시간이 3분50초 줄었다. 실제 주행조사에서는 평균 속도가 14.1% 빨라지고 차량 지체시간은 31.3% 감소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함께 애조로 하귀1리교차로에서 동샘교차로까지 약 13.4㎞ 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가상공간에 재현해 여러 신호운영 방안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7.6㎞에서 42.9㎞로 14.1% 높아졌다.

[상보]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8개 재판 중 첫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을 확정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2심)에 출석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버스 일부 구간 운항 중단 “서울 전역 호우특보 발효 영향”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강버스 운항이 일부 중단됐다. 마곡~여의도 구간은 정상 운항 중이다. 운항 재개여부는 한강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286명이 상황 근무 중이다.

오세훈 "AI·XR 융합으로 'G3 서울' 도약...상암DMC 글로벌 거점 될 것"

오 시장은 9일 서울 마포구의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내 '서울XR센터'에서 교육생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명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지난 1일 취임사에서도 '청년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서울'을 핵심 비전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2일에도 '청년 AI 사다리' 정책을 발표하고 소득·자격과 관계없이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서울XR센터'는 서울 소재 XR 유망기업에 XR 제품·서비스 개발부터 실증, 전문 컨설팅, 네트워킹까지 XR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실행하는 곳이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주는 시각·감각적 기술이다. 청년들에게도 AI·XR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취업·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공공이 맡는다… 제주 '별하늘 쉼터' 10일 가동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제주 공설동물장묘시설 ‘어름비 별하늘 쉼터’의 추모실. 제주도는 33억9700만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했으며 전문업체 어름비㈜가 예약부터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기관으로 어름비㈜를 선정하고 시설 가동 준비를 마쳤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도민은 앞으로 공설시설에서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난 6월 어름비㈜를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예약부터 장례 절차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이규원 전 검사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규원 전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전 검사와 법무부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이날 판결에선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확실한 지위가 오래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임 취소를 조정안으로 수용할 것을 양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전 검사와 달리 법무부는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유죄 혐의를 인정받은 부분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이 전 검사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된 상태다.

7년 만에 일터로 돌아온 ‘경력단절 여성’…임금은 20% 줄고 시간제는 4배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을 떠난 여성들은 평균 7년 반 만에 노동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이전과 같은 일자리로 복귀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후 첫 일자리의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보다 20% 낮아졌고,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4배 가까이 늘었다. 이번 조사는 만 19~54세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대상은 기존 만 25~54세에서 만 19~54세로 확대됐고,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처음 조사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만 19~54세 여성의 56.7%는 생애 한 번 이상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기 위해 만 25~54세 여성 임금근로자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은 198만8000원으로 경력단절 당시(248만5000원)의 80% 수준에 그쳤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시간제 근무 비율은 경력단절 당시 7.2%에서 재취업 후 첫 일자리에서는 26.8%로 늘었다.

[속보]‘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김희영 이사장 명예훼손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지난해 1월 ‘박순혁 우공이산TV’에서 박순혁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가 “중국의 간첩”이라고 발언하는 장면. 이날 박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씨는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삼으면 된다”며 “김희영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한테 SK하이닉스를 넘겨주고 중국 쪽에서 포섭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해 2월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속보]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보도’ KBS에 손해배상 패소…6년 만에 결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KBS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한 의원이 2020년 8월 검사장 시절 소송을 제기하고 6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 소를 취하했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유치원 교사들이 직접 앱 개발···부산시교육청, 자료 개발 확대 추진

부산 영도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직접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업에 적용한 사례가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부산시교육청은 AI 기술인 ‘바이브 코딩’을 유아교육에 도입하고, 교사가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지역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속보]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모기 물림 조심하세요"…강원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0일자로 양구군에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22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양구에서 매개모기가 눈에 띄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양구 국토정중앙면의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는 6월 셋째 주 5.1에서 넷째 주 7.3으로 2주 연속 기준을 웃돌았다. 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류에 물려 삼일열원충에 감염되는 질환이다.

서울시, 불법 미용·유사 의료행위 19건 적발..."최대 포상금 2억원"

지난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단속반이 무신고 미용업소(메이크업)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일반 사무실, 주거시설 등에서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가 적발됐다.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예약자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이번 수사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의심업소로 꼽힌 64곳을 점검했다. 적발 위반 건수는 19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 등이다. 미신고 업소는 주로 오피스텔·사무소 등이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에 비치돼지 않은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 미용업소의 경우 무면허 종사자가 시술을 진행하고, 값싼 의약품을 무허가로 활용해 합법 업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체육단체 출입 막은 '올다르크' 내일 조사...업무방해 경위 확인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대한체육회 등 입주 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오세훈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이 브레이크 걸어야"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수완박 집착의 끝은 민생 파탄"이라며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9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지금 그 최소한의 안전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특정 정당의 정치 시계에 맞춰 번개불에 콩 볶듯 뜯어고쳐야 하는 하청 법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견제가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사 공백의 몇 달 동안 범죄자들은 스마트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할 합법적 수사 무력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연근무제 있어도 못 쓴다···도입 기업 35% 이용자 없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곳 중 1곳은 실제 이를 이용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역시 대상자가 있어도 5곳 중 1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오는 11일 인구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인구 위기 대응 우수 기업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지난 4월 기준)를 발간한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인구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했다. 또 육아휴직 공시기업 2000곳과 유연근무 공시기업 1877곳의 실제 이용 현황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877곳 가운데 657곳(35%)은 실제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다. 기업들의 인구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1점이었다. 업종별로는 은행·보험업이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해 평균 59.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욱 울산시장 "울산 산업 AX 100억짜리 말고 조 단위 사업 필요"

13개 기업·대학·연구기관이 9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인 산업 인공지능(AX) 전환 확산을 위한 실증·인재양성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우산시 제공 민선 9기 울산시 핵심 정책 과제인 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을 뒷받침할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조 단위 규모의 과감한 사업 계획 구상을 요청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의 초청으로 참석한 하 전 수석은 협약식 후 시청 대강당에서 '울산 인공지능 전환(AX):대한민국 성장엔진 리부트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울산지역 산업 AX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산성, 안전, 공정 효율을 높이려는 인공지능 전환 정책을 말한다. 이날 출범한 '울산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협의체'는 산업 AX 사업 발굴과 정책 자문, 기관 간 협력과제 논의 등을 담당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유니스트 안현실 연구부총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 협의체를 이끈다.

대법원,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김용 재판’ 기록 열람 불허…조사단 “재신청 예정”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진상조사단의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 협조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과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관광객 몰리는 야시장서 일회용 그릇 뺀다… 제주 동문재래시장 32곳 전환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에서 일회용 그릇을 줄이는 실험이 시작된다. 야시장 32개 매장이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주문 단계부터 이용객이 용기 사용 방식을 선택하도록 운영체계를 바꾼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에 다회용기 순환체계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전국 상설 야시장 가운데 처음 시도하는 다회용기 순환체계라고 설명했다. QR코드와 키오스크를 활용해 포장 주문과 현장 취식을 구분하고 이용객이 다회용기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인들의 주문과 운영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성한다.

딸기 스무디서 쇳조각…"삼겹살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카페[뉴스럽다]

한 개인 카페에서 쇠숟가락이 함께 갈린 딸기 스무디를 마시게 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이후 A씨는 완성된 음료를 남편 회사로 가져다주었고, 이를 남편을 포함한 동료 4명이 나누어 마셨다.음료를 마시던 중 이물감을 느낀 이들은 음료를 뱉었고 날카로운 쇳조각이 발견됐다.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KBS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과 전·현직 간부,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한 의원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소 제기 약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며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체포방해'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8개 재판 중 첫 결론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확정판결이자 윤 전 대통령 관련 8개 재판 중 첫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소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2심)에 출석한 상황이라 현장에서 대법원 판결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쟁점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들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졌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4년과 5년, 2년6개월을 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휴온스엔, 춘천 거두공장 증축 완료…생산능력 2배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휴온스엔 춘천공장 증축 준공식이 9일 춘천 거두산업단지에서 육동한 춘천시장과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손동철 휴온스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춘천 거두산업단지에 자리한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휴온스엔이 공장 증축을 마치고 생산 기반을 넓혔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휴온스엔 춘천공장 증축 준공식이 이날 동내면 거두산업단지에서 열렸다. 휴온스엔은 지난해 6월 춘천시와 공장 증설·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은 뒤 63억원을 들여 증축을 추진해 왔다.

“춤은 내 핏줄”… 순위도 경쟁도 없는 김소영의 무대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뇌성마비를 가진 무용수 김소영씨(37)의 하루는 온통 춤과 음악, 그리고 무대를 위한 고민으로 흐른다.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춤은 내 핏줄 같은 존재”라는 김씨의 삶을 그린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김씨가 무용을 처음 접한 건 20대 후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당시 처음 춤을 연습해 작은 무대에 올랐던 경험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 무대를 향한 열망을 이어가던 그는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정희정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에게 먼저 연락했다. 잇따른 사회생활의 좌절로 위축됐던 김씨는 춤을 만나며 비로소 자신감을 얻었다. 영화감독 오재형씨는 그런 김씨의 열정을 포착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오 감독은 영화 제작에 그치지 않고 김씨의 일상과 생각을 더 공유하고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김씨는 독특한 연상법으로 안무를 익힌다. 김씨는 오래도록 무대에 서고 싶어 한다.

'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대법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리딩방 사기 피해액 3년간 1조5천억원…"투자자 신뢰 이용해 심리 조종"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8104건·7104억원)보다 감소했지만 검거 인원은 2933명에서 4012명으로 36.8% 늘었다. 2023년 9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누적 피해액은 1조4951억원, 검거 인원은 7194명에 달했다.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는 단순히 유망 종목을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공모주 청약금과 출금 수수료, 세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다. 일례로 70대 여성 A씨는 2024년 9월 유튜브에서 유명 경제전문가 B교수의 주식 강의를 시청하던 중 주식 리딩 관련 단체대화방에 참여해 금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교수를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싱크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니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네이버 밴드에 초대됐다. 해당 밴드에서는 B교수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을 사칭한 인물들이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했고 일당은 출석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이미지를 보내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며 싱크 프로젝트 계정을 개설하도록 했고, 조직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등록하게 했다. 계좌 테스트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한 뒤 약 40만원의 수익금을 실제 출금하도록 했고, 이후 원금은 회수했다. 이후 일당은 출금 수수료와 세금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더 입금하게 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서울 신대방역 인근 침수주의보 발령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도림천 신대방역·신림역·보라매역 인근의 하천·하수도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9일 오후 12시40분께 침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해당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은 침수 발생에 대비해 예찰을 강화하고 방재시설의 즉시 가동을 준비하는 등 관련 지침서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지나가야 하냐" 성수대교 9cm 단차 우려에…서울시 "안전 문제 없어"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단차가 확인된 지점은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으로, 교량과 일반 도로가 맞닿는 이음부다. 서울시는 이번에 논란이 된 9cm 단차가 10여 년 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지반 침하 없이 안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램프 진입부는 옹벽 위에 도로를 조성하는 방식이어서 토사가 다져지거나 수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교량 구조물과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램프 구간에[서 9cm 높이의 단차가 발생했다.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불 2시간여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와 인근 마을로의 유해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16분 만인 오후 2시5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마시던 스무디서 쇳조각 나왔는데...카페 사장 "삼겹살 먹고 내려보내라" 황당 대응

A씨는 "음료를 마시던 중 입안에서 이물감을 느꼈고, 이를 뱉어 확인한 결과 쇳조각이었다"며 "컵 바닥에도 다량의 금속 조각이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블렌더 부품이 파손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카페를 찾아 확인해 보니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갈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장님이 찾아와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를 권유했다"며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피해자들은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근무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마지막 대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두 잔은 쇳조각이 적을 것이다",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카페 측 대응에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어 "현재 관련 기관에도 신고를 접수한 상태"라며 "식품 관리 과정과 사고 이후의 대응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본인이라면 마실 수 있겠어요?"

"5만원 왜 훔쳤냐"…훈계에 80대 노인 숨지게 한 30대男, '징역 20년' 확정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훈계를 듣자 격분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경기 평택 소재의 80대 B씨의 빌라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모친과 함께 B씨와 화투 놀이를 하다가 B씨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쳤다. 이를 알게 된 B씨가 "왜 훔쳐 갔느냐.

‘지인 필로폰 투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심서 벌금형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7)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선고를 마치고 박 판사가 석방 지휘를 내리자 황씨는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며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황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더운 삼복더위 10분 만에 날린다'...강진군, 삼복더위 이겨낼 밀키트 9종 선봬

회춘탕·연탄돼지불고기·장어볶음·짱뚱어탕·비단짱뚱어탕·추어탕·황칠추어탕·예촌추어탕·귀귀리강된장&돼지불고기 강진군이 삼복(三伏)을 앞두고 10분 만의 간편한 요리로 여름철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밀키트 9종을 선보여 관심을 끈다. 강진군이 삼복(三伏)을 앞두고 10분 만의 간편한 요리로 여름철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밀키트 9종을 선보여 관심을 끈다. 용량은 1인분(880g), 가격은 1만5000원에 판매된다. 판매처는 황금들 식육식당이다. 용량은 1~2인분(230g), 가격은 1만2000원이다. 판매처는 수인관이다. 용량은 2~3인분(700g), 가격은 4만원이다. 판매처는 궁전횟집이다. '강진짱뚱어탕'은 강진짱뚱어와 해풍에 잘 말린 시래기, 각종 양념을 넣어 정성껏 끓인 제품으로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다. 용량은 1~2인분(500g), 가격은 1만1000원이다. 판매처는 정희네 밥상이다. 판매처는 발효담다다. '강진추어탕'은 신선한 미꾸라지에 해풍에 말린 시래기와 각종 양념을 넣어 맛이 깊고 진하다. 용량은 1~2인분(500g), 가격은 1만원이다. 판매처는 다산이다. 판매처는 예촌이다. 판매처는 라라잇 레스토랑이다.

윤석열,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에 “재판소원하겠다…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당해” 주장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항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딸이 울음 터뜨렸다"…류지혁 부상 장면, 전광판 반복 재생에 관중들 "너무 잔인"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류지혁의 충돌 부상 장면이 경기장 전광판과 방송 화면을 통해 반복 재생되면서 현장을 찾은 관중들이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한 유튜브 이용자도 관련 영상에 "직접 경기장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현장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팬 커뮤니티 '사자사랑방'에는 "눈물이 날 정도였다", "슬로모션으로 계속 보여줘 속이 울렁거렸다", "교통사고를 보는 것처럼 사람이 튕겨 나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다",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 장면을 계속 틀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적었고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놀라 울음을 터뜨려 결국 6회에 경기장을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 호우특보에 한강버스 동부 5개 선착장 운항 중단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9일 오전 11시 첫 배부터 한강버스 동부 구간 5개 선착장의 발이 묶였다. 같은 시각 서울시는 낮 12시10분을 기해 2단계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5286명을 상황근무에 투입했다. 이날 서울에서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진 금천구에는 오후 1시까지 73.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반면 서부에 해당하는 마곡∼여의도 구간은 차질 없이 배가 오가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10분을 기해 서울 서남·서북권에 호우경보를, 동남·동북권에는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전월세 깎아주는 선한 임대인 없냐”는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말 [플랫]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관련 ‘싱크탱크’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위를 대표해 김진오 부위원장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등 헌법에 나와 있는 4대 의무를 수행한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 신분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패소

검찰 재직 중 사표가 수리되기 전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24년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중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尹 체포방해' 전 경호처 수뇌부 모두 징역형에 법정구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경호처 수뇌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처장은 징역 4년을,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징역 5년과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지난해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물폭탄에 발묶인 철도…KTX·일반열차 58편 지연(종합)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9일 하루에만 KTX 26편과 일반열차 32편이 제 시각을 지키지 못했다. 비가 그치지 않고 있어 지연 편수는 오후 들어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비구름의 위치가 시시각각 바뀌면서 특정 구간에 지연이 몰렸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양상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지연이 두드러졌다. 무궁화호 2편은 아예 운행이 중지되기도 했다.

화장실에 버려진 영아 살린 건 '검사'였다…출생신고까지 한 사연

친권정지로 수술 동의 확보…친권상실·후견인 선임도 청구 수사·기소 넘어 피해아동 보호 역할…공소청 전환 뒤 공백 우려 검사의 역할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그치지 않는다.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신고, 친권행사 정지·상실 청구까지 나설 수 있는 공익적 권한도 있다. 다만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 이후 보완수사권이 축소되면 이 같은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병원은 임시후견인인 외조부 동의를 받아 기관절개술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지·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확인한 뒤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도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검사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다. 가족관계등록법도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이 사건 수사팀 관계자는 "친권정지 청구 등 가사 사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지사, 지역 현안 국책 사업 반영 위해 총력전 펼친다

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를 찾은 데 이어 오는 1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강원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우 지사가 취임 후 첫 정부 발걸음을 국토부로 옮긴 것은 하반기 줄줄이 예고된 정부 최상위 교통계획에 강원 현안을 최대한 담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건의 사항은 크게 4개 분야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결과와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8월부터 10월까지 잇따라 발표된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8월 중 윤곽이 드러난다. 9~10월에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검 수사 중 휴대전화 인멸' 김건희 측근 이종호 대표 2심도 무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의 수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정경근·이형근 고법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檢, 광주경찰서 압색에 제기된 '위수증' 우려... 법조계 "문제 안 돼"

이를 둘러싸고 검찰의 수사가 향후 위법수집증거(위수증)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에 공무원 범죄가 있는 만큼, 수사개시 대상의 논란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현직 경찰관이자 장 씨의 부친인 장모 경감이 아들의 성범죄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장 경감의 동료 직원인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거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발견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일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수사팀 비위 의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역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해당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검·경 동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하게 수사에 나섰으며,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위수증에 해당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2년 개정 시행된 현행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좁힌 만큼,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찰관의 증거인멸 정황이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인색하게 살면 벌 받는다" 건조기 사용 거절당한 이웃의 항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평소 알뜰하게 생활해 건조기 없이 지냈지만 큰 이불을 말리기 어렵고 장마철 빨래가 고민돼 임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건조기를 보고 "이불을 빨았는데 날씨가 흐리니 한 번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웃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 받아들였다고 했다. A씨는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은 제 빨래도 해야 한다. 필요하면 건조기를 임대하시는 게 좋겠다"고 거절 의사를 전했다. 인색하게 살면 벌 받는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A씨도 참지 못하고 "저도 서른이 넘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누가 정상인지 물어보라"고 반박했다. 가족도 아닌데 누가 건조기를 웃으며 빌려주느냐"고 따졌다고 했다. 이후 경비실에는 "건조기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경우 참교육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폭염 경보에 일 멈추면 보험금 준다” 제주, 전국 최초 ‘기후보험’ 도입·이동 쉼터 운영

올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고되면서 제주도가 폭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일용적 건설 노동자를 위한 기후보험이 도입되고, 야회 현장을 직접 찾는 이동형 노동자 쉼터도 본격 가동된다. 제주도는 이달 하순부터 폭염으로 건설 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장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보험은 사후 피해를 복잡하게 증빙할 필요 없이 기상청의 ‘폭염경보 발령’과 작업 중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지수형 보험’이다. 보험금은 현재 기준 노임의 80% 수준인 시간당 1만7210원이 지급될 전망이다.지급은 기상청 특보와 ‘현장 작업 중지’라는 객관적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여기에 도비 1억원을 매칭해 3년간 총 10억원을 운용하게 된다.

경단녀, 다시 일하기까지 7.5년…첫 월급은 20% 줄었다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7년 6개월이 걸렸고,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임금도 경력단절 전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단순한 '재취업 공백'을 넘어 고용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시간제 근무 비율은 경력단절 당시 7.2%에서 재취업 후 첫 일자리에서는 26.8%로 19.6%포인트 증가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도 41.9시간에서 35.7시간으로 6.2시간 줄었다. 임금도 감소했다. 경력단절 후 첫 일자리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198만8000원으로 경력단절 직전(248만5000원)의 80% 수준에 그쳤다.

"읍면동 예보·9천명 대응단 가동"...산림청, 산사태 대응 체제 강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림청이 산사태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촘촘한 '정량적 대피 체계'와 '유역 단위 예방 인프라'를 구축,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기존 시군구 중심의 광역 예보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현장 공무원들의 대피 발령 판단을 돕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시군구 단위로 형식화됐던 대피 훈련도 올해부터 읍면동 단위로 쪼개 실시되면서, 훈련 횟수는 지난해 201회에서 올해 819회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산사태를 막는 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를 지난해 28곳에서 138곳으로 크게 늘렸다. 현장 대응 인력도 질적·양적으로 확충했다.

경북 북부 170㎜ 물폭탄…영주서 70대 급류 실종(종합)

경북 북부를 강타한 최대 170㎜의 폭우로 영주에서 70대 남성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곳곳에 홍수경보와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내려졌고, 주민 18가구 27명이 미리 대피했다. 9일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분께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흘러갔을 것으로 보이는 남원천 하류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7시30분을 기해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저지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때 영강 수위가 홍수경보 기준을 넘어서자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다. 산사태 위험도 커졌다. 이날 오전 9시께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에서는 낙석이 발생한 데 이어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쳐 현장 주변이 전면 통제됐다. 이날 오전 5시49분께 문경시 가은읍에서는 주택 앞마당에 물이 찬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대가 배수와 안전조치에 나섰다.

빚에 몰린 취약층 복지망으로 찾는다···정부, 금융위기 정보로 위기가구 조기 발굴

보건복지부는 9일 행정안전부 등 10여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례를 빠르게 찾아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5년 1만6988건으로 늘었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이 파악한 위기가구를 지자체 복지서비스로 더 빨리 연계할 수 있도록 긴급의뢰체계를 넓힌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의뢰 채널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넓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긴급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굴된 금융 위기가구에는 개별 상황에 맞춘 밀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천대, 교육시설안전 인증평가서 최우수 8개동 획득…안전관리 역량 입증

가천대학교는 교육시설안전 인증평가에서 8개 건물이 '최우수' 등급을, 강화캠퍼스 본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가천대 제공. 가천대학교는 교육시설안전 인증평가에서 8개 건물이 '최우수' 등급을, 강화캠퍼스 본관이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안전한 교육·연구 환경 조성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초등생 남매 재우고 아빠 잠깐 외출한 새 불…“밝은 아이들이었는데” 은평구 빌라 화재 사망 안타까운 사연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초등학생 남매 빈소에서 9일 만난 유족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전날 밤 8세 아들과 7세 딸을 재우고 잠시 외출한 사이 불이 났다. 아버지 A씨는 “이럴 줄 몰랐다”며 멍한 얼굴로 남매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B씨도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57분쯤 은평구 갈현동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연립주택) 3층에 있는 A씨 집 거실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3층에 사는 주민 2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내년 포항서 세계 최대 규모 지방정부 환경회의 '이클레이' 개최

이를 위해 시는 경북도, 포항시의회, 이클레이 세계본부와 이날 시청에서 '이클레이 세계총회'의 성공과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황명석 도 행정부지사,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클레이는 1990년 설립돼 전 세계 120여개국 2천500여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다.

강원 이틀간 200㎜ 육박 폭우…고립·낙석·정전 피해 속출(종합)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한 마을에서는 산 뒤쪽으로 토사가 흘러 내려와 주민 4명이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소방대원들은 집에 머물겠다는 뜻을 밝힌 주민 2명에게는 대피 방법 등을 안내했다. 자정을 넘어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같은 날 오전 3시 10분께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59번 국도에서는 낙석 20t이 발생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가 오전 7시 15분부터 한방향 통행이 재개됐다.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에서는 0시 30분께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다. 50여분 만에 복구가 완료됐으나 학생들과 상인, 아파트 주민 등이 불편을 겪었다.

부천교육지원청, '독감 사망 교사' 유치원 원장 중징계 요구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해당 유치원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청·제주권도 고위험 임산부 대응 '모자의료 협력체계' 가동

이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 치료와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 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이 연계·협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협력 체계 내에서 고위험 임산부의 위험도를 평가해 적정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는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연락망을 가동해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한다. 전북권은 최근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누적된 업무 과중으로 사직 의사를 표하는 등 고위험 진료 대응이 일부 제한적인 상황이다.

수도권·강원 오늘 밤 강한 비 예보…정부 비상대응 강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9일 밤부터 강한 비가 예보되자 정부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산사태 취약지역과 지하차도 등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 통제와 주민 대피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와 9개 시·도가 참석한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선제적 대피체계 가동을 주문했다.

내일까지 강한 비···중대본 “범정부 대응태세 강화”

9일 홍수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북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논밭이 수위가 오른 영강 강물에 침수돼 있다. 이번 회의는 전날부터 충청권과 전북 지역 등에 많은 비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10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마련됐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홍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예찰과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재고 혐오 응원 논란에 "처벌보다는 규제·교육 등 병행"

배재고 야구부 혐오 응원 사건을 계기로 5·18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의 확산 구조를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사과를 뛰어넘는 근원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단 제언이 쏟아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2010년대 초반 이후 확산한 온라인 혐오 문화가 오프라인 공적 공간으로 이동한 사례로 분석했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전면 형사처벌보다 해악이 큰 표현을 선별 규제하고, 교육·대항 표현·차별금지·괴롭힘 방지 대책을 병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발의에 노동계 "철회하라"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훼손…근로자에 강요 가능성도" 여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자 9일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남대,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취소 소송 제기

대학 측 "지하화 변경 고시 절차 위반"…공사중지 민사소송도 준비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직선ㆍ지하화하는 대전북연결선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을 빚어온 한남대학교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며, 공사중지청구 본안소송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한남대는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공단이 2006년 지상화로 설계된 기본계획을 지하화로 바꾸면서도 철도건설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경부고속철도 이용객의 약 70％가 이 구간을 지나지만 곡선이 심해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경찰, 현직 구의원 음주운전 적발…대리기사 신고에 덜미

현직 구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 檢미래위에 '김용 사건' 기록 열람 불허..."재신청 예정"

뉴시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진상조사단의 신청을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에서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 활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북 포항·경주중북부 열대야주의보

기상청은 9일 오후 6시를 기해 포항·경주중북부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동부에 열대야주의보

기상청은 9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시 동부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첫 도정 설계도… 3000억 민생추경·7000억 특별보증 꺼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9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위 지사는 3000억원 규모 민생 추경과 7000억원 규모 제주형 민생특별보증 추진 계획을 밝히고 기본사회와 AI 미래기회자치도, 2035 탄소중립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9기 첫 도정 설계도를 내놨다. 3000억원 규모 민생 추가경정예산과 7000억원 규모 제주형 민생특별보증을 추진하고, AI와 기본사회, 2035 탄소중립을 새 도정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위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제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위 지사는 이날 제4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9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위 지사가 제시한 도정의 핵심가치는 '도민 먼저, 민생 먼저, 안전 먼저, 책임 있게 일하는 도정'이다. 그는 "도민의 삶보다 앞서는 정책은 없고 민생보다 중요한 현안은 없다"며 "도민이 물으면 행정이 반드시 답하고 도민의 어려움에는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로 도민의 생활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7000억원 규모 제주형 민생특별보증도 추진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선9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위 지사는 "AI가 일부 기업이나 소수의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재생에너지와 AI가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며, 일자리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제2공항을 비롯한 주요 갈등현안을 언급하며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숙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업무계획은 민선9기 제주도정이 도민께 드리는 약속의 출발점"이라며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법원 배려에도…수강명령·봉사 불응한 성범죄자 교도소 수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실형을 면해준 법원의 선처를 무시한 3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신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회로 복귀한 A씨는 사회봉사 집행 장소에 무단 불참하고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입학준비금 지급, 변함없이 추진 최선"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9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노트북 대신 입학준비금 지급과 관련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께 약속드린 내용은 큰 기조에서 변함없이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 쏟아진 비에 교통사고 잇따라…2명 다쳐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9일 전북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매 및 DB금지]

간편결제도 주민증 진위 확인… 위조 신분증 악용 막는다

(토스 제공). /사진=뉴스1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민간 간편결제·송금 서비스에서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진정보를 포함한 진위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진정보를 활용한 진위 확인도 가능해져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민간 간편결제 분야까지 확대된다.

코스피 상위 30개사 주변에서 서울시 5배 넘는 자연면적 감소···전자·반도체 업계 손실량 가장 커

해안 갯벌과 섬이 존재하던 광양만 일대가 철강 생산기지로 바뀌며 토지 이용 형태가 변화했다. 구글어스 갈무리 지난 4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국내 사업장 주변에서 서울시 면적 5배가 넘는 자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면적의 5.4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위 30개사 사업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사업 영향권역의 자연 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 면적도 가장 넓게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과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 "내일까지 강한 비 예상…위험지역 통제강화"

윤 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1개 중앙부처와 9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기관별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부터 충청권과 전북 등에 많은 비가 내려 시설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10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본부장은 산사태·홍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예찰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 산사태 위험지역과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농작물 피해는 총 13.6㏊로 집계됐다.

윤석열, 내란 재판받다가 휴대전화로 ‘체포방해’ 선고 시청…“상고 기각” 듣고 쓴웃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고법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을 받다가,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대법원 선고를 휴대전화 중계 영상으로 시청했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전부터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대법원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 시각이 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선고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휴정을 요청했다. 곧이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중계영상을 시청했다. 이흥구 대법관이 “상고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읽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가 끝나자 직접 법정 경위에게 “저기 (재판) 진행하죠”라고 알렸다. 기분 나빠”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미소를 지으며 방청석을 바라봤다.

대구·대전교육감 "IB 교육 확산에 협력 확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는 IB교육을 기반으로 한 공교육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곳곳 '물폭탄'…하천 범람하고 급류 휩쓸려 1명 실종(종합)

천안 174.7㎜·세종 150㎜, 도로 곳곳 통제·철도 운행 지연 전국 곳곳에 쏟아진 장맛비로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에서는 밤사이 물이 불어나면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는 이날 밤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잦아들 전망이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청권 전역을 중심으로 경북, 전북, 경기 남부, 강원 등에 시간당 최대 8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비는 이날 밤까지 충청권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 전국 곳곳에는 산사태 특보와 홍수특보가 발효되고, 각종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 1분께 경북 영주시 남원천변에서 생활지원사와 함께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휩쓸렸다. 평택 팽성읍 옹벽 붕괴로 차량 파손·주민 대피 영상 닫기 평택 팽성읍 옹벽 붕괴로 차량 파손·주민 대피 [TV 제공. 한때 충청권과 경북 주요 하천 대다수 지점에 홍수특보가 발효됐으나, 오후 들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대부분 해제됐다. (김선형 김솔 이주형 유의주 양영석 나보배 박영서 박건영 )

울산 온산에서 크레인 부품 교체하던 60대 추락해 사망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법질서 형해화”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하동군, 작년 산불·호우 산림피해 복구율 85% 넘겨

특히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와 임도 피해 복구는 98%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산림지역 복구율이 85%가 넘었다고 9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지원 성금 3천500만원 모금

경기 화성시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지원 성금으로 3천500만원을 모금했다고 9일 밝혔다.

국교위원장 "교권 확립, 교육당국 협업하면 2년내 가시적 변화"(종합)

이어 "우리의 지적 게으름과 약간씩의 비겁함이 만든 문제일 것이므로 그 해결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약 3년 뒤에도 똑같고 학교 현장의 고통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수행하는 공직도 의미가 없었던 것'이라고 스스로 아프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교위, 교육부, 일선 교육청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교위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아동학대는 불기소 비율이 97.5% 이상인데 불기소 비율이 이처럼 높은 법이나 신고 체계가 또 있느냐"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장세린 전 국교위 고교교육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의 아동학대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현재 방향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교산신도시 정상화"...정부에 해결 촉구

9일 오전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 성공적인 신도시 완성을 위한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9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상화와 신도시 완성을 위한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가 8년 넘게 추진이 지연돼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교통 인프라의 전면적인 개편과 조기 구축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불완전한 구조의 하남IC와 서하남IC의 전면 입체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중단된 광역교통대책 변경 협의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시, 전역 호우특보 해제에 상황근무 2단계→1단계 하향

9일 서울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는 상황근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 10분 서울 서남·서북권에 호우경보를, 동남·동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이어 오후 2시 서남·서북권의 호우경보를 호우주의보로 한 단계 낮췄고, 오후 3시에는 서울 전역에 대해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

“소년이라는 이유로 주는 마지막 배려” ···절도·무면허운전 반복 10대 집유

상습적으로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 운전 교육 수강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무단으로 몰고 다니는 등 수차례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독]유치장 수감 장윤기에 경찰이 ‘접견 편의’···아버지에 ‘면회 가능시간’ 미리 알려줘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14일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가 유치장에 수감된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장씨를 유치장에서 데려와 조사하면서 아버지에게 ‘접견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줬다. 장 경감은 유치장을 찾기 전 광산경찰서 수사팀에게 접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감된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데려와 보강 조사를 하거나 현장검증 등을 한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두 차례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데려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수사팀이 수사 일정을 확인해 주면서 장 경감은 접견 가능 시간에 맞춰 유치장을 찾아 아들을 면회했다. 현직 경찰인 장 경감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컸지만, 수사팀은 ‘접견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실제 장 경감은 수사 초기 아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을 다수 인멸했다.

[단독]'예고된 인재(人災)' 은평구 초등남매 참사...스프링클러 없고 관리자도 공석

뉴시스 초등학생 남매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은평구 갈현동 빌라 화재가 인재(人災)인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관리할 만한 인력은 2년 넘게 공석이었고 비치된 소화기는 수년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질적인 문제인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9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7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 입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인력 82명과 차량 2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11시 4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해당 세대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동대표나 입주민대표가 수년째 공석이고, 경비실도 오래전부터 운영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화 설비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같은 동 공용 복도에서도 스프링클러 헤드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항 오천읍민 "인근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반대"

경북 포항시가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관련, 오천읍 주민들이 반대 활동에 들어갔다.

"주문하면 수업 엽니다"…서울온라인학교 고교학점제 본격 지원

행당동 옛 덕수고 부지서 개교…정근식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학교 현장에서 신청 학생이 너무 적거나 강사 수가 부족해서 열 수 없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에게 '주문'해주시는 거죠." 김은미 서울온라인학교 교감은 9일 열린 개교식에서 "폐강이나 강사 채용을 고려하기보다, 서울온라인학교를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관내 학교에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성동구 행당동 옛 덕수고 부지에 자리 잡은 서울온라인학교는 일반고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과목을 대신 운영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로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한다. 641명이던 학생 수는 1천563명으로 증가했다.

창고에 고립되고 도로 침수…인천서 호우 피해 21건(종합)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창고에 근무자가 고립되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에서 호우 피해 신고 21건이 접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34분께 남동구 운연동에서는 60대 여성 1명과 70대 남성 1명이 갑자기 차오른 물로 창고에 고립됐다가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강원소방, 공동주택 세대 점검 참여 당부…12월부터 과태료

도내 공동주택 세대 점검 완료율 99.4%…남은 세대 참여 필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9일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관 점검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입주민은 점검표에 따라 세대 내 소방시설을 확인한 뒤 결과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내에서는 현재 공동주택 1천33개 단지, 35만2천183세대 가운데 99.4%가 세대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영 살인사건' 용의자 오리무중…수사 한 달째 실마리 못 찾아

경찰 "모든 가능성 수사"…창원·거제서 잇단 강력범죄에 주민 불안 커져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이지만 사건 해결 실마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0일 통영 광도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용의자를 한 달째 쫓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34분께 통영시 한 주택에서 살해된 채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 가족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께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백승두 충남소방본부장, 폭우 피해 지역서 현장·대응 상황 점검

충남소방본부는 백승두 본부장이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대응 여건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권' 논란 종지부…尹관저 수색도 적법

윤 전 대통령 측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에서 실체 판단의 전제로 문제 삼아온 수사 적법성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수처 수사권이 쟁점이 된 건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헌법 84조의 문언, 불소추특권의 취지와 본질을 고려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수처의 수색영장 집행 절차도 적법했다고 봤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윤 전 대통령의 위법성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이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죄 1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리기사 내린 뒤 운전…종로구의원 음주운전 적발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운전대를 잡은 현직 구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대리기사가 내리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기사가 하차한 뒤 운전대를 잡은 현직 구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 제주서 죽은 새끼 품고 다니는 남방큰돌고래 2마리 발견

제주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올린 채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귀포해경, 태풍 간접영향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부터 제9호 태풍 '바비' 간접영향을 받는 제주 연안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의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갯바위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연안에는 10일 오후부터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최대풍속 초속 16ｍ의 강풍이 불고 최고 4ｍ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경찰, 전국 최초 '1주 1테마' 맞춤형 순찰 운영

조명수 도 자치경찰 위원장은 "광역 예방순찰대의 찾아가는 이동파출소 운영을 적극 지원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 1만1350원 vs 사 1만49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양측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

강원소방, 집중호우 대응 태세 재점검…지휘관 긴급 영상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9일 도청 소방본부 전략회의실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2차 소방 지휘관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기상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태세를 재점검했다.

전북 전통주, 수도권 공략…서울서 '올해의 건배주' 홍보전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서울 종로의 전통주갤러리에서 '올해의 건배주 전시 및 홍보 행사'를 열었다.

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합법” 종지부···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영향받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번째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당시 수사가 부적법했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혐의도 재차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공수처를 막아섰다. 윤 전 대통령은 남은 7건의 형사 재판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 8명 항소심 선고…2명 실형·6명 집행유예(종합)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후 법원 1층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 8명 가운데 2명이 실형, 6명이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전남광주소식] 학부모 대상 대입 아카데미 21일 개최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오는 14일까지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법적대응 본격화…이복현 前금감원장 선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와 중앙일보 회사채·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자 286명은 최근 이 전 원장과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대리인단을 선임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채비율이 2천600%를 웃돌고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가 회생 신청을 닷새 앞두고 개인에게 채권을 팔았다"며 이를 '중앙그룹 채권사기'로 규정했다. 대리인단은 위임한 피해 채권액이 300억원을 웃돌며, 피해자 대다수는 병원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노후를 설계하려던 이들이라고 했다. 그는 대리인단에 "월드컵 중계권도 따낸 방송국이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하늘이 깜깜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세종소식] 대학생 5개팀 도심 유휴부지에 정원 조성

도심 유휴부지 5곳에 정원 조성 = 세종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세종시 정원드림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지자체가 도심 유휴부지를 제공하면 정원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실습정원을 직접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산림청 국비 사업이다. 고려대 세종캠퍼스는 오는 2031년까지 5년 6개월간 국비 55억원을 포함해 총 6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AI 일자리 영향 실시간 관측…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 논의’

다만 구체적인 소득 공백 대책은 이번 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맞물린 ‘복합 전환’이 야기할 고용 충격에 대비한 5년 단위 계획이다. 우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를 선별한 뒤,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발·공개한 분석 도구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에서 일자리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탄소 업종은 고용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부는 충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등 고용 충격이 큰 지역에 협의체를 운영해 전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고용 충격 현실화 시기와 규모를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다만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말모이 중심지' 의령군, 한글공원 준공…한글문화 콘텐츠 확대

총사업비 21억원을 들인 9천881㎡의 이 공원에는 한글학자 3인 동상과 업적 안내시설, 한글 조형물,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활용한 포토존 등이 들어섰다. 이날 준공식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한글학자 3인 후손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인천 고잔동서 좌회전하던 트레일러 넘어져…차량 2대 파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행했는데 차량이 전도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20년 전 잘못 갚고 싶어요" 청주 드림박스에 놓인 손편지

기부자는 자신을 20년 전 이마트 청주점을 찾았던 고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늦게나마 당시 내지 못했던 값을 지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살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마트 청주점 관계자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자기 잘못을 잊지 않고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의 성숙한 용기와 양심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지상군 방산 역량 한곳에…통합 'K-DEX' 12월 8일 킨텍스서 개막

K-DEX 2026 조직위원회 제공 방위산업은 단순한 국가 안보의 보루를 넘어,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자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산업으로 그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K-방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지상군 방산 전시회가 하나로 전격 통합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방산의 정통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직관적으로 상징하는 'K-DEX'라는 단일 국가대표 브랜드를 통해 K-방산의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통합으로 지상군 방산 마케팅 무대가 다각화·일원화됨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 사격도 한층 두터워진다.

고흥 해상서 22명 탄 낚시어선 좌초…전원 구조

승객 2명이 타박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선박 침수 및 해양오염 등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의자 자백조서 누락한 경찰 구속영장…검찰서 기각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A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부, '탁월한 피해자' 곽아람 작가 초청 북토크

법무부는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탁월한 피해자'의 저자 곽아람 작가와 북토크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자운고 성분 혼합물, 건선 피부염증 개선에 효과"

한방 자운고의 성분 혼합물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인 건선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우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2명 '시민추천제' 통해 뽑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신설되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을 '시민추천제'를 통해 선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로 적합한 인물 추천해 주세요." 추천은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누리집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체중 160㎏ 말기신부전 30대, 82㎏ 감량 후 신장이식 성공

칠곡경북대병원서 5년간 신장·비만 관리 치료 끝에 새 삶 체중 160㎏의 고도비만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어려웠던 30대 말기신부전 환자가 82㎏을 감량한 후 아버지 신장을 기증받아 새 삶을 살게 됐다. 정밀검사 결과 A씨는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장 질환인 '이차성 국소분절사구체경화증' 진단을 받았고 칠곡경북대병원은 신장 기능 보존과 체중 감량을 위해 A씨에게 비만대사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꾸준한 식이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밤사이 수도권·강원에 재차 집중호우…내일부터 '폭염'

9일 오후 3시 수도권 일부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경북중·북부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없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한번 내려오며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돼서다. 우선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에 이날 늦은 밤 시간당 20∼30㎜씩 비가 내리다가 10일 새벽이 되면 시간당 30∼50㎜, 최고 50㎜ 이상으로 강수 강도가 강해지겠다. 이후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20∼30㎜ 호우가 이어지겠다. 또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에 9일 늦은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20∼3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1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며 체감온도는 최고 31도 안팎에 이르겠다.

인하대생 "기존 기숙사 폐쇄 합의에 학생 배제"…교육부에 진정

상생 방안에 따라 인하대는 학교 내에 행복기숙사를 신축하는 대신 노후화된 기존 기숙사 제1생활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성비위 의혹 신임 총장 사퇴하라"…경기대 구성원 집단반발

총학생회·교수회·노조 공동 성명 발표…법인 "16일 이사회서 소명 후 거취 결정" 경기대학교 구성원들이 이달 말 취임을 앞둔 신임 총장 임용 예정자의 성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대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은 지난 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오는 22일 제12대 경기대 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A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의 임기는 오는 2030년 7월까지 4년이다.

울산서 공장 내 작업 중 6m 높이서 추락한 60대 골절상

9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공장 내 호이스트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이 기계에 체결하는 줄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약 6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오후 1시 3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공장 내 호이스트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영주서 70대 하천에 휩쓸려 실종···200㎜ 넘는 폭우에 침수·대피 잇따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1분께 경북 영주 풍기읍 남원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A씨(76)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영주 지역 누적 강수량은 134.1㎜였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오전 7시30분 문경시 영순면 김용리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강 수위가 한때 홍수경보 기준을 넘어서면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이틀간 일부 지역에 200㎜가 넘는 비가 내린 충북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210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보은군 수한면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이날 낮 12시30분쯤 평택 팽성읍 한 빌라 옆 옹벽이 무너져 주민 7명이 대피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올해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경기도는 파주시에 올해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권 없다' 尹정치시위, 대법원 '철퇴'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류영주 · 지난해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황진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류영주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서울서부지법 앞.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을 포위한 채 위협했다.지지자들은 앞유리를 부수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 공수처 차량 2대가 부서졌다.

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사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며, 지정 대상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이다.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개발지역 등은 제외했다.

"야 물어 물어" 배달 기사에게 개 들이민 카페 사장 남편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경험 탓에 공포증이 있던 그는 카페 사장에게 "강아지에 목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카페 사장 B씨는 사과 대신 "여긴 실내지 않냐. 실내인데 왜 하나. 밖도 아니고. 얼른 나가라"라며 화를 냈다. C씨는 A씨를 붙잡은 뒤 "여기가 안이냐 밖이냐"라고 따졌다. A씨가 "강아지가 위협을 가하지 않았나"라고 하자 C씨는 "뭘 위협을 가하나. 안 문다. 여기가 밖이냐"라며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고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C씨는 개를 들이밀며 "야 물어 물어"라고 위협했다.

'개정 정통망법 위헌' 헌법소원 접수…"표현의 자유 침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北에 무인기' 대학원생 보석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재판부는 오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BPA·피큐건설 북항환승센터 '소모적 논쟁'에 하청업체 피해 우려

실제 공사가 중단된다면 협력업체 20곳, 직원 300여명의 일감이 끊겨 피큐건설은 피해 금액만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BPA는 지난달 법원에 북항재개발사업 환승센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피큐건설은 2022년 관할 지자체인 동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해당 부지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까닭에 구는 허가 전 BPA에 사업자의 건축 설계가 적합한지 의견을 물었고, 당시에만 해도 BPA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봤다. 피큐건설은 이를 근거로 BPA의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태도에 신뢰를 잃었다고 한다. 피큐건설은 BPA의 비협조로 교통영향평가(교평)도 지연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교평 심의를 위해 BPA에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큐건설은 이러한 배경에 BPA가 요구한 두 차례의 위반사항 시정을 위한 확약서에 날인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BPA는 신뢰 부족으로 확약서에 날인할 수 없었다는 피큐건설의 설명을 '궤변'으로 받아들인다.

울산교육청, 학교 운동부 대상 '올바른 경기문화' 교육 나서

울산시교육청은 건전한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해 '학교 운동부 올바른 경기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해 전 학교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과열된 응원 문화를 예방하고,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가 함께 존중·배려·청렴을 실천하는 학교 스포츠 문화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또 신체 접촉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단체 종목의 경우 현장 중심 실천 교육을 강화한다.

경기 폭우로 학교 9곳 누수 피해…8개교 학사조정

평택·수원 등서 시설 파손 및 침수 잇따라…인명 피해 없이 단축 수업 등 조치 9일 경기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도내 9개 학교에서 누수와 시설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운영을 임시 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 호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이틀간 최대 235㎜ 비…인명피해 없지만 시설 피해 70여건(종합)

허태정 "대형 공사장 철저 점검하고 시민에게 교통통제 충분히 안내하라" 8일과 9일에 걸쳐 대전 지역에 내린 세찻 빗줄기로 7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대전시는 비상 2단계를 가동해 시청 25개 부서와 유관기관, 자치구 공무원 등 총 450여 명을 비상 근무하도록 했다. 한때 경보까지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이날 오후 들어 해제됐다. 그는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공사 구간에서는 도로 침하·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고 시는 전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교통을 통제해야 할 경우엔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시 당국자들에게 주문했다.

한국GM 노조, 오는 13일부터 잔업·특근 거부…임단협 난항

한국지엠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부분 쟁의행위에 나선다.

재산 다툼에 친형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재산 문제로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화목동 한 주택에서 친형인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에 대한 정당 방위를 했으며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경찰,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충북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노 1만1250원 vs 사 1만520원…격차 730원으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50원과 1만520원을 제시했다.

대구환경청 "현장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 유해 물질 유출 없어"

대구환경청은 9일 불이 난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제련소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 물질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노동청?…시민단체,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사례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노동청의 해태한 조사나 소극 행정 사례를 제보받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정의당 비상구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회견을 열었다. 한씨는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노동부는 근로자대표 2명을 제외한 개별 재직자와 퇴직자를 면담하지 않았고 실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도 노동청에 제기했다. 또 다음달 6일까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운영해 노동청의 조사 해태, 사측 편향, 소극 행정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대리기사 내리자마자 '슬그머니' 운전대 잡은 50대 구의원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해놓고선, 대리기사가 내리자 운전대를 잡은 현직 구의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9명 최종 합격… 역대 최다

이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다 선발 규모다. 이로써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을 통해 공직에 진출한 인원은 총 574명으로 늘었다.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의약품 품질 심사, 해상교통관제 관찰, 우편물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직급별로는 9급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과 8급, 연구사는 각각 1명씩 선발됐다.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환경 개선을 위해 원서접수 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 단계별 안내 사항을 제공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53세, 최연소는 23세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윤석열 '징역 7년' 첫 유죄 확정…尹측 "헌법소원" 예고[CBS뉴스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류영주 [앵커]대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12·3 내란 이후 583일 만에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앵커]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생중계됐죠?[]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졌는데요,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모두 10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9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앵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네요.[]맞습니다. [앵커]오늘이 12·3 내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첫 확정판결이었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더 남아 있죠?[]맞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원석 였습니다.

산림청, 경기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발령

이에 따라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남광주·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등 9개 시도로 늘었다. 산림청은 9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경기에 내려진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경남 등 6개 시도는 주의 단계가, 제주에 관심 단계가 각각 유지되고 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영북방', 데뷔 10주년 기념 쌀 기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백미 기부…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실천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영북방(속초·고성·양양 지역방)'이 임영웅 데뷔 10주년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팬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백미를 마련했다. 영웅시대 영북방은 속초·고성·양양 지역 임영웅 팬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동해경찰 홍석주 경감, 15년째 위기 청소년 무료 복싱 교실

청소년 자신감 회복·생활지도 병행…강원경찰청 활동 영상 공개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목표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학교폭력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을 운동으로 품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복싱 교실이 15년 동안 한 경찰관의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비를 들여 마련한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복싱 교실은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15년 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던 시기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복싱을 통해 교화할 수 없겠느냐"는 제안받았다.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거나 선수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싱 교실을 거쳐 간 학생들은 적지 않다.

밤새 다시 집중호우…비 그친 뒤 폭염·열대야 기승

서울 서남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9일 서울시내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제주 중문 해상서 서핑객 표류…스마트워치 신고로 무사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하다 표류한 관광객 1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고령군 돼지농장서 60대 남성 돼지분뇨 저장조 안에 떨어져 사망

9일 경북 고령군 한 돼지농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분뇨 저장조 안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충북 140㎜ 웃도는 비에 곳곳 피해…산사태 우려 192명 대피(종합2보)

도로·주택 침수, 나무 쓰러짐 잇따라…지하차도 등 116곳 통제 지속 전창해 김형우 박건영 = 9일 충북에 최대 140㎜를 웃도는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잇따랐다. 도내 11개 시·군 전역에는 오후 한때까지 호우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지금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보은 149.9㎜, 청주 148.4㎜, 증평 109㎜, 진천 104.5㎜ 등이다. 기상청은 이날 밤까지 80∼150㎜, 많은 곳은 200㎜의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전 8시 25분께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일원 수석천이 범람하면서 도로 일부가 침수됐다. 흥덕구 문암동 문암철교 하부도로도 침수로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는 총 174건이다.

250㎜↑ 폭우 쏟아진 논산서 수령 570년 팽나무 뿌리째 뽑혀

8∼9일 이틀간 집중호우가 쏟아진 충청권 곳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충남 논산에서는 수령이 570년에 달하는 팽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5시께 논산시 취암동 수랑골마을 앞에 있는 보호수인 팽나무가 쓰러졌다. 나무가 쓰러질 당시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배씨는 이어 "과거에는 나무 앞에 우물이 있어 70∼80가구가 물을 긷기도 하고 휴식도 하고, 매년 당산제도 지냈다.

용인시, 3개 대학과 체육시설 개방 확대 업무협약

경기 용인시는 9일 시청에서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관내 3개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대학 체육시설 대관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체육시설을 체육동호인 등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용인시는 9일 시청에서 용인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관내 3개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대학 체육시설 대관료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불법 리딩방 사기피해액 3년간 1조5천억 육박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8104건·7104억원)보다 감소했지만 검거 인원은 2933명에서 4012명으로 36.8% 늘었다. 2023년 9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누적 피해액은 1조4951억원, 검거 인원은 7194명에 달했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공모주 청약금과 출금 수수료, 세금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키운다. 70대 여성 A씨는 2024년 9월 유튜브에서 유명 경제전문가 B교수의 주식 강의를 시청하던 중 주식 리딩 관련 단체대화방에 들어갔다가 피해를 입었다. A씨는 B교수를 사칭한 일당으로부터 "'싱크 프로젝트'가 곧 시작되니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고 네이버 밴드에 초대됐다. 일당은 곧바로 거액 투자를 권하지 않았다. 이후 일당은 출금 수수료와 세금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을 더 입금하게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진정을 접수했다. 그러나 일당은 자취를 감춘 뒤였다.

‘공수처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보도’ KBS 손배 소송 패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 비용도 한 의원이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소 제기 약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스프링클러 없고, 안전관리자 수년째 공석… 또 반복된 人災

초등학생 남매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은평구 갈현동 빌라 화재가 인재(人災)인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관리할 만한 인력은 2년 넘게 공석이었고 비치된 소화기는 수년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9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7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초등학생 남매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빌라 입주민 9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인력 82명과 차량 2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11시 4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해당 세대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초기 진화 설비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같은 동 공용 복도에서도 스프링클러 헤드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CJ대한통운이 하청 구조인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측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하급심 판결을 깨고 원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현재 하남시장, 정부에 ‘교산신도시 추진’ 촉구

9일 오전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 성공적인 신도시 완성을 위한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9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상화와 신도시 완성을 위한 5대 핵심 현안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가 8년 넘게 추진이 지연돼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제시한 5대 현안 과제 중 첫손으로 꼽힌 건 개발 이익 생활 SOC 재투자와 자족 기능 강화다. 이 시장은 "인구 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불완전한 구조의 하남IC와 서하남IC의 전면 입체화가 시급하다"며 "현재 중단된 광역교통대책 변경 협의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이 물난리… 열차 지연되고 급류에 70대 男 쓸려가기도

수도권에 많은 비가 내린 9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한 빌라 석축이 붕괴돼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해당 빌라는 총 21세대가 거주하는 4층짜리 건물로, 추가 붕괴 우려를 고려해 현재까지 5가구 주민 7명이 대피를 마쳤다. 뉴시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등을 중심으로 호우가 전국을 덮치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전국 시설 피해는 330여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위험지역 선제 통제와 주민 대피 체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비는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을 중심으로 세차게 퍼부었다. 운영사 ㈜한강버스는 이날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잠실·뚝섬·옥수·압구정 선착장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렸다. 이날 서울 시내에서 비가 가장 집중된 금천구에는 오후 1시까지 73.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경기 남부에서는 침수와 고립 사고가 오전에 몰렸다. 전남광주에서도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철도 운행도 흐트러졌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13㏊가량으로 잠정 집계됐다.

"상대 팀 상처 주지 않고 우리 팀 격려" 울산시교육청 올바른 스포츠 문화 조성 나서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선수의 올바른 경기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스포츠 가치를 확산하고자 만든 카드 뉴스.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선수의 올바른 경기문화 조성과 건전한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 먼저 학교에서는 대회 참가 시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감정 대립을 예방하고 심판과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 태도를 상시 교육하도록 했다. 학부모도 인성 교육과 올바른 경기 태도 함양에 든든한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 교차 점검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점검단이 학교 운동부 훈련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생 선수 인성·인권 교육 실태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했다. 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국민연금,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6곳 선정…4천억원 배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6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 지갑 열어라" 부산 대표상품 한자리 모였다

부산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대규모 소비축제가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부산브랜드페스타는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시행에 따라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준비됐다. 행사 기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함께하는 '민·관 통합 지역상품 구매상담회'도 동시에 열려 지역기업에 폭넓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펄펄 끓는 바다... 1~6월 수온 17.17도 '최고'

올 상반기(1~6월) 우리나라 바다의 평균 표층수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8년부터 수행 중인 정선해양관측 조사에서도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 표층 수온은 15.34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 세계 해역에서 해양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기존 최고 기록을 보였던 2024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활 제품 팔아 자립지원 '선순환'… '올리브' 매출 뛰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산형 자활브랜드 '올리브(ALL-LIVE)'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자활사업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부산형 자활브랜드 올리브가 출범 1년 동안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자활생산품과 서비스의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올리브의 대표 사업은 전국 최초의 선순환형 자활 마켓인 올리브마켓이다. 자활 참여자들이 직접 창출한 수익의 일부를 참여자의 자활을 위한 자립 포인트로 돌려주고, 이를 마켓에 사용해 매출액이 다시 자활사업에 100% 재투자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시는 올해 음식점과 카페, 세탁, 제과·제빵, 도시락·반찬, 원예 등 올리브마켓 109곳을 운영했다. 시는 향후 올리브마켓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장윤기 父 유착 의혹 경찰관들 대면조사 착수(종합)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기밀누설 및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검찰은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모 경감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팀과의 유착 등 의혹을 조사했다.

[속보] 노 1만1천220원 vs 사 1만530원…최저임금 9차 수정안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교육감직인수위, "29개교 도서관에 5·18 왜곡 도서 비치"(종합)

인수위 교육정책총괄분과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도내 학교에 지만원 씨의 5·18 관련 왜곡 논란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들 도서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설과 연결하거나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을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학내 문제를 공익 제보한 뒤 숨진 이천의 한 사립고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사망 2년 만인 2023년 10월 이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했다. 이천의 사립고 교사 A씨는 횡령 등 학내 비리를 공익제보 한 뒤 지난 5월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 뉴스 전국 학교 도서관 169곳서 5·18 왜곡 도서 331권 확인

전재수 "1천억 들여 여성회관 재건축?…고민해보자"

전재수 부산시장은 9일 시청 업무보고에서 전임 시정에서 추진된 1천억원짜리 여성회관 재건축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전 시장은 경찰 요청으로 일선 구·군이 시 전역에 설치한 가드레일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전 시장은 "오토바이 머플러에 구멍을 뚫는 업소를 지도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전 시장은 병상수급계획 상 부산은 병상 과잉지역에 포함돼 인구가 증가하는 강서구에 병원 설립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담당 국장에게 해결책을 주문했다.

갈현동 빌라화재로 초등 남매 사망…"전기적 요인 가능성"(종합2보)

밤에 아버지 외출한 사이 화재…"합동감식 했으나 추가 분석 필요" 서울 은평구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7분께 은평구 갈현동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시작된 집 안에서 발견된 남·여 초등학생 두 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한 이웃 주민은 "아버지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할머니가 와서 아이들을 자주 돌봐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안면은 있었다"고 얘기했다. 다른 주민도 "(화재가 난)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 손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이웃 주민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감식을 마치고 나온 한 관계자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매 및 DB금지]

경주월드서 대형관람차 빈 객차 추락…5명 탄 객차와 충돌

경주월드는 사고 이후 대형 관람차 운영을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갔다.

1만1220원 vs 1만53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격차 690원으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간당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가 690원으로 좁혀졌다.

한남대-철도공단 '경부고속철 대전북연결선' 갈등, 취소소송 번져(종합)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며, 공사중지청구 본안소송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한남대는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공단이 2006년 지상화로 설계된 기본계획을 지하화로 바꾸면서도 철도건설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공사가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철도 이용객의 약 70％가 이 구간을 지나지만 곡선이 심해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한남대는 해당 공사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법인 재산권과 대학 구성원의 교육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뉴욕주립대, AI 한·미 공동연구 세미나 열어

첫 번째 발표는 스토니브룩대학교 AI 혁신연구원(AI Innovation Institute) 초대 소장인 라브 바시니(Lav R. Varshney) 교수가 맡았다. AI 혁신연구원는 스토니브룩대학교 전반의 AI 연구와 교육을 연계·지원하고, AI 기술의 산업·사회적 활용과 정책 논의를 촉진하는 대학 차원의 연구기관이다. 바시니 교수는 미국 백악관 펠로우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AI 및 무선통신 정책 수립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AI 및 정보이론 분야의 전문가다. 또한 학생과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실 간 협력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강남경찰서 간부 성비위 의혹…대기발령 조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간부가 성 비위 의혹에 인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비위 의혹 신임 총장 사퇴하라"…경기대 구성원 반발 확산(종합)

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대 총학생회·교수회·노동조합은 지난 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오는 22일 제12대 경기대 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A씨의 사퇴를 촉구했다.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총동문회는 지난달 18일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신임 총장의 성비위 관련 의혹에 대해 경기학원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대 관계자는 "구성원 단체의 의혹 제기로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장 임용 예정자인 A씨 측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집중호우에 시설피해 256건·662명 일시 대피…내일까지 강한 비(종합)

충청권 누적 200㎜ 넘는 폭우…중대본 "위험지역 통제·선제 대피"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가 256건 발생하고 주민 662명이 일시 대피했다. 경북 영주에서는 하천 급류에 휩쓸린 70대 남성 1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호우에 따른 시설 피해는 총 256건으로 집계됐다. 사유 시설 피해는 31건으로 주택 침수 21건과 주택 파손 4건, 공장 침수 1건 등이 포함됐다. 농작물 피해는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 13.4㏊ 규모로 조사됐다.

[영상] 청년주택 1층에 '홀덤펍' 들어서자 생긴 일

일부 주민들이 구청과 경찰, 주택 공급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 여러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학교 앞 '위안부상 철거 집회' 금지한 경찰...법원 "학습권 침해 우려"

김씨는 지난 1월 1일 한 여고 앞에서 '위안부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성동경찰서는 '학교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수 있는 경우, 학교장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법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이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어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학교 앞 '소녀상 철거집회' 금지는 정당…학습권 침해"

시민단체 측 패소…"역사적 사실 부인·왜곡 표현 보호가치 낮아"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철거 촉구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경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 집회를 보호할 필요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경찰을 상대로 "옥외집회·시위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어도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가 준비한 홍보물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성적 학대를 자발적인 성매매로 규정하며 "위안부(매춘부)",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비속어가 담겼다.

"관광 콘텐츠 20년 됐다"… 위성곤 지사, 제주관광 전면 재설계 주문

이날 관광업계는 관광정보 디지털화와 친환경 차량 전환, 항공 접근성, 관광지 대중교통 개선 등 현장 과제를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나 전체적으로 바꿔줄 시기에 왔다"며 관광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지사는 이날 제주웰컴센터 여행자센터에서 제주도관광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관광업계의 현장 건의를 들었다. 위 지사는 관광정보 디지털화와 관련해 "업체가 정보를 등록하면 AI가 실시간으로 검색해 추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담당 부서에 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뒤로 미루지 말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위 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차 구매를 포함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이날 제주관광이 콘텐츠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진단도 내놨다. 문제는 속도다. 위 지사는 "제기된 건의를 부서별로 정리해 다시 브리핑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관광업계는 제주 관광산업의 일꾼"이라며 "여러분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는 정당…보호할 가치 매우 낮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학교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관할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고, 금지 처분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 허가제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집회 내용의 반인권적 성격을 비판했다.

[날씨] 금요일도 흐리고 중부 소나기…남부엔 열대야

금요일인 10일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다.

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의 친모, 손배소 2심서도 패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항소6-1부는 2023년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군 사망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A군 친모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계모 B(46)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숨졌다. A군은 계속된 학대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B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A군 친부는 앞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집중호우에 시설피해 256건·주민 662명 대피…"내일까지 강우"

집중호우로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9일 서울역에서 열차 지연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류영주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충남 천안에는 266.6㎜의 비가 내렸다. 이 중 621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실종 사고도 있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6·3 지선 성급한 해석에 오류, 반성해야…‘3대 메가’ 충실한 검증을”

경향신문 독자위원회 독자위원인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전국지방선거 결과가 실린 6월4일자 1면을 들어보이고 있다. 성동훈 zenism@kyunghyang.com 지난 6월 한 달은 전국 지방선거부터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이르는 굵직한 소식들이 잇따랐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1일 정례회의를 하고 이 기간 경향신문의 보도 및 편집을 저널리즘 원칙에 바탕해 평가했다. 진행은 최민영 경향신문 문화·오피니언 에디터가 맡았다. 허윤철 = 경향신문은 선거 다음날 6월4일자 지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포함해 대승한 것처럼 보도했다. 1면과 3면 제목은 <민주당 ‘전국 정당’ 재건> <민주당, 4년 만에 ‘지방권력 탈환’>처럼 단정적으로 뽑았다. 그래픽은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한 서울지역까지 민주당 정당색인 파란색으로 그렸다. 신속 보도를 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오보를 낸 것이다. 사설 기조도 달라졌다.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의 큰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허윤철 = 적어도 분석기사나 사설은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에 차분하고 심층적으로 다뤘어야 했다. 강형철 = 동의한다. 사전투표가 먼저 개표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가 노년층 밀집 지역 개표에서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는 개표공식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인데도 간과됐다. 이번 선거가 ‘국힘 응징’일 것이라는 프레임이 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문제도 지적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 단일 선거가 아닌 지자체장 지역별 선거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몹시 어렵다. 거대 선박이 지나간 물길과 달리 작은 선박이 지나간 물길을 읽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현실을 호도하는 내용을 지면에 냈다면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지 말고 반성해야 한다.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다면 독자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 허윤철 = 교육감 선거 결과 보도와 관련, 경향신문은 ‘진보 12곳 우세’라고 보도하면서 해당 그래픽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은 파란색, 보수 성향을 빨간색으로 정당색과 병치했다. 이러한 방식의 그래픽 구성은 교육감 선거를 정당 대리전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보완이 필요하다. 김용 = 2010년과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후보자들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공동공약을 채택하며 ‘보수 교육감’과 대비를 이뤘다. 향후 보도에서 대결 구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친명·친정 구도, 적통 논쟁만 두드러지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쟁점이 흐려질 수 있다. ‘AI 전력난’이라는 표현은 자칫 불가피한 수요를 전제로 공급을 어떻게 할지로만 논의가 흘러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따른 비용을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적 관점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빠르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경제산업 논리에만 기울지 않도록 경향신문이 잘 다뤄주길 바란다. 최정묵 = 동의한다. 거대한 숫자는 정치적 동원력이 큰 만큼, 검증은 더 강화해야 한다. 기소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지역 주민들이 범죄를 무마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한다. 지금의 검찰개혁은 경찰과 검찰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검찰개혁이 좀 더 범죄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다뤄졌으면 한다. 김예희 = 경제기사는 엄밀해야 한다. 요즘 관련 연구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극적 해결들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향후 보도에서 잘 살폈으면 한다.

충청·전북 집중호우에 피해 확산…시설 256곳 손상·662명 긴급 대피

충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9일 오전 충북 증평군 보강천 세월교가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 뉴스1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며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다. 기상당국은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모두 256건이다. 농경지 피해도 이어졌다. 충남 부여와 경북 성주 등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 면적은 13.4㏊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경기 남부도 '물폭탄'…안성, 시간당 66㎜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안성에는 187㎜의 비가 내렸다. 특히 안성에는 한때 시간당 66㎜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경기도는 호우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경찰, 홍명보 선임 과정 재구성…전력강화위도 소환 방침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를 조사한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쥐는 과정이 기존 감독 선임 절차·규정에서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9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4년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축구계 인사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경정급 간부, 성 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간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인사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빗길선 차량 제동거리 2배 늘어나…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맑은 날보다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비 오는 날 운전 시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1928건, 사망자는 90명이었다. 맑은 날엔 2만2226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747명이 사망했다. 비 오는 날 교통사고 6만649건 중 사망자는 1058명으로 치사율은 100건당 1.7명이었다. 맑은 날은 87만5935건 중 사망 1만1023명으로 100건당 1.3명 수준이다. 빗길 교통사고에서 사망에 이를 확률이 1.3배 더 높은 셈이다. 빗길 제동거리는 화물차가 24.3m, 버스는 28.9m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빌라 화재 초등생 남매 빈소에 애달픔만

"기억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 손으로 키웠는데, 애들이 다 착한 애들인데…" 서울 은평구 갈현동 빌라 화재로 초등학생 손자와 손녀를 한꺼번에 잃은 할아버지 A씨는 힘겹게 입을 뗐다. A씨는 "애들을 두고 나간 무책임한 부모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안타까운 사고로 같이 슬퍼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 남매 가족이 불이 난 빌라로 이사한 건 2년 전이다.

빚에 몰린 취약층, 금융 위기 정보로 찾는다

정부가 ‘금융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대폭 보완한다. 불법사금융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대폭 보강한다.

200㎜ 넘는 호우에 침수 피해 속출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KTX와 일반 열차 수십대가 지연 운행됐으며, 한강버스 운항도 일부 중단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북 영주 풍기읍 남원천에서 A씨(76)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생활지원사와 잠시 강변에 나왔다가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 210명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보은군 수한면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경기 평택 팽성읍에서는 한 빌라 옆 옹벽이 무너져 주민 7명이 대피했다. 10일 낮부터는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포토뉴스]발 묶인 열차 승객들

충청권 지역의 집중호우로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9일 오전 서울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안내하고 있다.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보도’ KBS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빠 외출한 사이…빌라 화재로 초등생 남매 참변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남매가 사망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7분쯤 은평구 갈현동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연립주택) 3층에 있는 A씨 집 거실에서 불이 났다. 집에 있던 7세·8세 남매는 출동한 소방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불이 난 3층에 사는 주민 2명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화재 발생 당시 A씨는 외출 중이었다. 소방당국은 “미상의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해 해당 세대가 반소됐다”고 밝혔다.

AI 일자리 충격 ‘실시간 모니터링’…소득안전망은 숙제로

다만 구체적인 소득 공백 대책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이 맞물린 ‘복합 전환’이 야기할 고용 충격에 대비한 5년 단위 계획이다. 우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를 선별한 뒤,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한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개발·공개한 분석 도구로,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의 고용 변화를 추적한다. 정부는 고용 충격이 큰 지역에 협의체를 운영해 전환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고용 충격 현실화 시기와 규모를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코스피 상위 30개사 주변 자연훼손, 서울 5.4배 면적 사라졌다

보고서는 자연면적을 ‘자연 그대로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 서식처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라고 정의했다. 사업장 내부의 자연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홀딩스(1408㏊)였다. 삼성전자(1023㏊), 현대자동차(735㏊), HD한국조선해양(696㏊), 기아(5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농업지역 등 준생태계가 먼저 소진된 후 산림과 습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계가 차례대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상위 30개사의 사업장 영향권역 내에 사는 생물종은 총 676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반도체·배터리 업종에서 사업장 영향권역의 자연면적 손실량이 가장 크고, 생태계 민감지역 중첩면적도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용수와 전력·물류 인프라가 필요해 수도권 평야지대의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업종 특성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포토뉴스]“각하 제도로 문턱만 높여…난민법 개악 멈춰라”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난민법 개악안 철회 촉구’ 회견에 참석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웰룬구 놈비 헨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난민 신청에 대한 ‘각하 제도’ 신설을 골자로 발의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상 난민 심사 책임을 회피하고, 난민 보호의 문턱을 높여 난민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난민법 개악안 철회 촉구’ 회견에 참석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 웰룬구 놈비 헨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전 간부들도 1심 실형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부장을 제외한 3명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통일교 금품 수수’ 전성배 징역 5년·윤영호 1년6개월형 확정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에게 각종 금품과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후로 전씨를 통해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전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통일교 내부 비리를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도 확정됐다.

울산 신복교차로서 화물차에 실린 카라반 낙하…차량 정체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차로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9일 오후 11시를 기해 제주도남서쪽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동부·제주시동부·제주시북부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K유학’ 열풍…외국인 유학생 ‘10만명 돌파’ 역대 최대

중국의 인구 감소세로 입국자가 줄면서 국내 ‘외국인 입국자 1위’ 국가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베트남이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이동자 중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68만5000명으로 출국자(61만1000명)보다 7만4000명 많았다. 특히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줄어 2000년 통계 시작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이전 6만6000명에서 코로나19 이후 8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국적별 출국자는 중국(10만명), 베트남(7만명), 태국(3만5000명) 순이었다.

윤석열 ‘체포 방해’ 7년형 확정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것과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는 혐의도 재차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으로 다른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대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각각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한 부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토뉴스]충청 ‘폭우’…길 끊기고, 논밭 잠기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9일 논밭과 주택이 침수되거나 토사가 쏟아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하천이 범람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서 주민들이 물에 잠긴 논밭을 바라보고 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9일 논밭과 주택이 침수되거나 토사가 쏟아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부정선거·혐중 현수막'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불법 정치자금으로 '부정선거·혐중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대표 최창원씨가 구속을 면했다. 이날 오전 9시 59분께 경찰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