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뉴스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집회 과정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올다르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역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윤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수본 16시간 넘게 압수수색(종합2보)
강력·여청수사과 등 대상…국수본 관계자 입건 전 강제수사 광주지검도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검찰과 경찰이 지난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2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날 오후 11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착수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16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도 전날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까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의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뤄졌다.
[단독]장윤기 압수수색 영장에 이름 틀린 경찰…집행 하루 지연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해 검찰로부터 영장을 반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자 '장윤기'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검찰의 반려 이유였다.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카드를 특정해서 신청하라는 이유였다.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8일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 독점 권력 '견제' 힘쓰는 영국…'수사권' 가진 독립기구가 감시
영국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인 왕립기소청(CPS)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공소유지를 하는 식으로 역할을 선명히 구분하고 있다. 즉, 검찰이 경찰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들여다보며 '견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서울 5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상승폭 확대
6월 아파트 월세거래 비중은 54.1%로 전세거래 비중 45.9%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가 많고, 가연물의 밀집도도 높아 화재 발생 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된다.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기 속 음료 원샷하면 '190만원'…"오징어 게임이냐" 비판[이런일이]
우승 상금은 10만 루블(한화 약 190만 원)이었다.참가자들은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변기 안쪽에 담긴 무알코올 샴페인을 빨대로 마시는 경쟁을 벌였다. 러시아 하원의원 비탈리 밀리노프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행사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사람들이 돈을 위해 스스로를 모욕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짐승 같은 대회'와 주최 측을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행사를 주최한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교내 래커칠’ 동덕여대 학생들, 법정서 재물손괴죄 부인···“원상회복 가능한 수준”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시설물에 래커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20여명이 자리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래커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근식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검토”…서울교육 2기 ‘기본교육’ 비전 제시
최근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을 계기로 학교 내 혐오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교육 2기 비전인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선포하고,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유아교육비 무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회견에서 “기본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지만, 큰 방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육감은 ‘기본교육’을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육 참여 학생 97만명…전년보다 4만명 증가
올해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97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2000명 늘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온 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을 줄이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돌봄·교육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여름방학부터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이 연계한 전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돌봄 참여 학생에게 무상 급·간식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속보]법원 “명태균 신빙성 일부 인정···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동기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 공모 시상식에서 여의도공원 재조성 PT를 발표하고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명씨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인정된다고 봤다. 여론조사가 이뤄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실질적인 운영에 명씨가 가담한 것이 맞는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 시장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는 명씨 주장에는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엿새째 집중호우’ 밤 사이 경기남부·충남북부에 폭우···중대본, 나흘 만에 1단계로 하향
지난 21일 경기 연천군 임진교에서 상류의 물이 흘러내려 가고 있다.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사이에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60㎜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 0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충남 아산에 162.0㎜의 비가 내렸다. 이어 인천 강화 142.0㎜, 경기 파주 122.5㎜, 연천 120.5㎜를 기록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300.0㎜ 등이다. 11m까지 올라갔던 임진강 하류의 임진교 수위는 같은 시각 5.36m로 떨어졌다.
방학이다 야호~ [정동길 옆 사진관]
2학년 2반 학생들은 방학 계획을 발표하고 담임선생님과 인사하며 밝은 표정으로 교실을 나섰다. 22일 서울 노원구 중평초등학교에서 방학식이 열렸다. 한 학생이 방학 목표로 하루에 체조 10동작 하기를 발표하며 다리찢기를 선보이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기다리다 병원진료도 출근도 놓쳤다···비수도권은 ‘1시간 이상 대기’ 위험 1.4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병원 진료나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10명 중 7~8명이 예측하기 어려운 대기시간 때문에 병원 진료나 출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1시간 넘게 기다릴 위험이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위험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페이커’ 이상혁, 사이버도박 명예경찰 위촉…계급은 순경 위 ‘경장’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씨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명예경찰 및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씨는 경찰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씨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자진 신고 기간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경찰은 ‘광주청’···장윤기 부실 수사 윗선 ‘본격 겨냥’
검찰과 경찰이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 관련자 수사를 본격화했다. 광주지검은 22일 경찰청 국수본 강력계장 등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광산경찰서가 장씨 수사를 진행할 당시 국수본 지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경정 측은 “수사 당시 국수본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부모 재력 따라 벌어진 ‘연금 불평등’ 줄인다···내년부터 만 18세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내년부터 만 18세가 된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대상은 2027년 1월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추납은 실직이나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유와 정보력이 있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왔다.
[속보]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1000만원 대납”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은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명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대납했다고 봤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 낙선할 것이란 우려가 컸고, 이에 따라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봤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속보]법원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해선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오 시장은 향후 대법원 선고까지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의 대납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날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2021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20~29일 이뤄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세훈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1000만원은 오세훈에 대해 1월22일~29일 세차례 이뤄진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청주지검 찾아 시의원 성매매 사건 영장 반려 항의
검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등이 22일 오전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22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검찰은 권한과 책임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사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연 프로 출신’ 힙합 가수부터 작곡가까지···집·공장에서 대마 재배한 12명 기소
주택가와 공장 등에 전문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힙합 가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대마 약 155.9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영어강사 B씨 등 2명은 거주지에서 대마 29주를 길러 대마 젤리를 직접 제조한 뒤 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들로부터 대마 약 3㎏과 대마 젤리 545ｇ, 재배 중이던 대마 39주 등을 압수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첫 조직개편 핵심은 ‘해양’과 ‘시민’···여소야대 시의회 심의 거쳐 9월 시행 목표
부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해양농수산국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총괄하는 시민경제국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팀 단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가 과 단위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가 노동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임 박형준 시장 당시 신설된 15분도시과 업무를 생활권공간계획과에서 잇기로 했다.
경찰, '정청래 차량 습격' 50대 남성 검거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정청래 전 대표가 탄 차량을 습격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그제 오후 7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나온 정 전 대표가 탄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여섯 약사의 헌신으로 지킨 ‘공공성’…‘구로 우리네약국’의 35년[플랫]
박혜경(약사·구로건강복지센터 이사장)이 구로 우리네약국 설립 질문을 바로 되묻고는 답했다. 구로 은강교회에서 주말 진료를 시작했다. 1998년 지금 약국 자리로 이전한다. KBS화면 갈무리 구성원들은 주말 활동이나 진료소 대여(교회)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 상설 기관을 만들려고 했다. 의원을 만들려 하니 의대생들이 입대를 하거나 인턴을 해야 했다. 황인태(다솜한의원 원장)가 노동자들을 위한 약국 설립 후원금을 많이 끌어왔다고 한다. 박혜경은 “당시 여러 선후배 약사가 형편이 빡빡했는데도 한두 달 치 월급을 기꺼이 내놓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에 본 다 쓰러져 가는 약국이 우리 돈에 맞았다”(김진숙)고 한다. 약국 셔터는 찢어진 상태였다. 약사들이 가까스로 올리고 내리곤 했다. ‘약사들이 약국을 경영하되 매달 일정 급여만 받는다. 급여와 운영비를 제외한 약국 수익금은 지역주민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여러 사업을 하는 데 사용한다’는 게 대원칙이었다. 박혜경은 “약국은 지금도 월세를 낸다”고 했다. 초기엔 산재, 직업병 예방 책자 만들어 배부도여성, 장애인 등 약자 위한 활동까지 영역 확장 박혜경은 이듬해 10월 합류했다. 박혜경은 약사로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건약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들은 초기 건강의집 활동을 이어갔다. 박혜경은 약국에서 책자를 나눠줬다. 그런 분들이 오면 (푸른치과 내) 노동상담소를 알려드리면서 상담하시라고 했다. 다만 진짜 가셨는지,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몰랐던 것이 한계였다”고 말했다. 우리네약국 약사 6명이 공저로 낸 책 제목이 <마을 품은 약국 - 우리네약국 35년 이야기>인데, 이 제목에 걸맞은 활동을 시작한 게 이때다. 박혜경은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 약국’을 위한 의지를 굳혔다. 당시 약국 일대엔 합판으로 만든 벌집이 많았다. 박혜경은 “연탄가스 냄새가 심했다는 게 기억난다. 노조와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우리 약국이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마을 품은 약국> 맺음말에 나온 약사들 공통의 소회는 다음과 같다. 약국 초기 진료 상담, 조사 연구, 노동·지역 단체 연대 등 건강의집 활동을 이어갔다. 구로 지역 여러 의료기관이 연대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속 고민합니다”거쳐간 이들이 함께 쓴 ‘마을 품은 약국’ 출간 구로의원이나 푸른치과 같은 의료기관들도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구로 보건의료인 네트워크와 함께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가족 의료지원 등을 했다. 의사들한테 ‘이런 거 하려는데 같이 참여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좋다’고 하시며 참여했다”고 했다. 약국 설립 뒤 해온 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센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약국 수익금을 매달 보낸다. 고려대 후문 병원 쪽에 사는데 문전 약국을 안 가고 일부러 이곳으로 온다고 했다. 약국 앞 보행 도로에서 이들 약사를 촬영할 때 여러 주민이 이들 약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약국 주변 아파트에 사는 박혜경은 15분가량의 출근길에 주민들과 인사 나누는 걸 낙으로 여긴다. 그는 “지금도 우리 약국을 찾아주시는 35년 단골도 있다”고 했다. “어느덧 후배 약사 머리의 새치를 볼 때면 고마움과 미안함이 함께 일렁인다”고 했다. 우리네약국 약사로 일한 건 센터 설립 6개월 뒤 시점이다. ‘문전 약국’이 아니라 어려웠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일만 했다”고 한다. 구로에서 활동을 이어가려고 각오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로라는 지역의 공동체 약국이라는 게 와닿았다”고 말했다. 약국 근처에 7호선 남구로역이 개통되고, 디지털 단지가 생기면서 약국 앞 사람 왕래가 잦아졌다. 지금 약국 경영 상황이 좋지는 않다. 박혜경은 “단지 약을 많이 팔아 센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약국 설립 취지인 공공성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약사가 다시 공공의 약국, 마을 공동체 약국이라는 소명과 각오를 다지려 낸 게 <마을 품은 약국>이다.
대법 “다수 앞에서 모욕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처벌 안돼”···27년 만에 판례 변경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1·2 법원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1999년 11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사법리스크’ 떠안은 오세훈 “납득 불가” 항소 뜻···서울시 운영은 차질 불가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5선 서울시장’으로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있지만,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울시장으로는 최초 5선 기록을 세운 것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 시장은 민선 9기 임기 시작 후 연일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왔다. 특히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중점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승인 과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경우 서울시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벌금 1천만원…"공직자격 상실 불가피"[영상]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고 직후 오 시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서 네일건 들고 소란 피운 50대···경찰특공대와 대치하기도
부산 사상경찰서는 22일 오전 9시15분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남성을 막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추가 투입됐다.
오 시장 측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즉시 항소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수본 수뇌부까지 향한 장윤기 수사···분리수사 지휘 두고 ‘책임 공방’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국수본 ‘최윗선’이었던 박 전 본부장이 지시 주체로 처음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당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서 수사팀 내에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국수본 지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따로 수사한 경위를 두고도 수사팀과 국수본 간 입장이 엇갈린다.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최승자, 47년 담은 첫 시선집 출간[플랫]
최승자 시인(74)의 첫 시선집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문학과지성사)가 출간됐다. 삶의 단면을 치열하고 적나라하게 응시하는 시들로 사랑받았던 시인의 47년 발자취를 담았다. 시선집에는 그간 최 시인이 발표한 8권의 시집에서 골라 엮은 시 91편이 담겼다. 강성은, 김소연, 김행숙, 신해욱, 이민하, 이원, 이제니, 진은영, 하재연 등 활발하게 시작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 시인 9명이 시 선정에 참여했다. 정신분열증 투병 이후 경북 포항에서 성경 필사를 하며 지낸 지가 꽤 됐다. 문학계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지만, 시는 쓰지 않고 있다. 시선집은 지난해 말 기획돼 반년가량 준비 기간을 거쳐 나왔다. 지난달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선판매돼 1000부가량 팔리기도 했다. 시선집 제목은 1984년 나온 그의 두 번째 시집인 <즐거운 일기>에 수록된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에서 따왔다.
“성과급, 노조 쟁의 대상 아냐”···대통령 발언에 ‘N% 성과급’ 막으려는 정부, 노동계는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후엔 중노위가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관행적 의제였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네스코 회의장 찾은 전북 환경단체 “고창갯벌 훼손 우려 노을대교 중단해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전북 시민·환경단체와 어민들이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과 새만금 갯벌을 둘러싼 개발사업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총연장 8.87㎞ 규모의 ‘고창 해리~부안 변산 도로건설공사(노을대교)’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노을대교가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 핵심 구간을 관통하면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단절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새만금신공항 사업도 비판했다. 단체는 세계유산위원회와 정부에 노을대교 건설 중단 권고를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명시하고, 세계유산 대상지를 곰소만 전역과 동호 명사십리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정운영 흔들림 없어야···상급심서 오류 바로잡힐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은 간부 회의 이후 저녁에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시정 운영을 이어간다.
한라산 백록담 ‘인증샷 대기줄’만 2시간···“표지석 3~5개 늘려달라” 민원에 안전사고 우려도
제주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등반을 기념하기 위한 ‘인증샷’ 대기줄이 길게 형성되면서 탐방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한라산 동능 정상에는 표지석 1개와 표지목 1개가 설치돼 있다. 탐방객들은 이 곳에서 백록담 등정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줄을 서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사고 위험도 제기됐다. 실제 지난 1월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과 사진이 올라왔다.
장윤기, 피해 여고생 몰랐다···경찰 특수단 “확인결과 ‘알았을 가능성’ 사실 아냐”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전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장씨 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수사결과 장씨가 피해 여고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가족들도 “경찰 발표전 사전 설명 등을 듣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폭우 온다더니 왜 우리 동네는 비 안 오나요?···오락가락 날씨에 시민들 혼란
기상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의 연휴 동안 중부지방에 시간당 20~30㎜로, 최대 300㎜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경기 파주에는 사흘간 197.5㎜의 비가 쏟아졌다. 같은 기간 서울 안에서도 강수 양상이 갈렸다. 서쪽의 강서구에는 164.5㎜, 은평구에는 158.0㎜의 비가 쏟아지는 동안 동쪽인 송파구에는 45.0㎜, 강남구에는 52.0㎜ 비가 오는 등 차이가 컸다. 기상청은 지난 21일 예보 때는 오전 중부지방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이라며 서울에 시간당 30~50㎜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상주 북천서 10대 물에 빠져···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22일 오후 3시19분쯤 경북 상주시 계산동 북천에서 물놀이하던 10대 여학생 A양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갓 태어난 아기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인 산모, 징역 3년6개월
출산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 국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첫 재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도 유죄…대법 선고 앞둔 김건희 운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앵커]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형 확정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단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이원석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오늘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있었는데요, 선고 결과부터 한번 정리해주시죠. [앵커]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 측은 명씨를 만난 건 맞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뭔가요? 오 시장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앵커]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최대 관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겠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소리 높인 행안장관 “아동 성매매 최영중 사건,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이 비호···법무부도 감찰 지시해야”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최 전 의원이 회사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이튿날 통신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후특위, 2040년 69~80%·2045년 84~90%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40년·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기후특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69~80% 줄이고, 2045년 84~90% 감축하도록 하는 ‘범위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축 목표의 하한은 선형 경로, 상한은 오목형 경로에 각각 맞춰졌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법 “2018년 이후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은 기업 부가세 부과 대상”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는 제휴사 고객이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정부가 2017년 시행령 개정만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GS리테일은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포인트 적립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후 GS리테일은 카드사에서 포인트 결제액만큼을 정산받았다. 오토앤 역시 추후 기아차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정산받았다. 쟁점은 제휴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를 매길 수 있는지였다. 이는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고 2017년 4월 시행령을 먼저 마련하고, 그해 12월 국회가 뒤늦게 위임 근거가 되는 부가세법을 개정했다.
[단독]법무부, ‘이 대통령 명예훼손’ 기소된 모스 탄에 추가 출국정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상대로 추가 출국정지 조처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출국정지 사유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 전 교수 측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결국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의 첫 변론은 연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상대로 기존 내려졌던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 조처를 해제하고 같은 날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기존 출국정지 만료 기한은 이달 31일이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16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정지 사유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내린 조처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 선고 ‘트리거’는 명태균 진술···“100%는 아니지만 일부 객관적 정황”
법원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2021년 4·7 재보궐 선거 전인 1~2월경 명태균씨를 통해 자신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다.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을 일부 사실로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이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명씨 진술을 근거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사실도 인정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 재판부는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10회 중 5회(비공표 3회·공표 2회)가 오 시장 의뢰로 시행됐다고 봤다. 법원은 오 시장의 2021년 당시 당내 정치적 입지를 들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은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 측은 “굳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서 명씨가 운영하던 무자격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씨의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 전 부시장 역시 오 시장과 공모해 범행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표용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전속 귀속된 것이 아니어도,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명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결과였다.
[금주의 B컷]지루한 듯 흥미로운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거장’으로 불리는 마틴 파(1952~2025)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을 평생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사진은 독창적이고 위트가 넘친다. 마틴 파의 대규모 회고전이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에서 지난 16일 개막했다. 거장에겐 미안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찍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부산시, 전재수 시장 비전 담긴 ‘해양수도전략실’ 만든다
부산시는 다음달 11일까지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해양농수산국을 격상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총괄하는 시민경제국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팀 단위로 운영되던 사회연대경제는 과 단위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감독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박형준 전임 시장 당시 신설된 15분도시과 업무를 생활권공간계획과에서 잇기로 했다.
장애인콜택시 기약 없어 “진료·출근 차질”
비수도권에서는 장애인콜택시를 한 시간 넘게 기다릴 가능성이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75.6%는 ‘불규칙한 도착시간이나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앞서 연구진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전국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16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6%는 ‘식사를 하다 중간에 나와 콜택시를 타야 했다’고 답했다. ‘출근이나 등교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응답은 16.3%, ‘기차나 비행기 출발 시간을 놓쳤다’는 응답은 7.0%였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81.7%가 이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장애인콜택시를 60분 넘게 기다릴 가능성은 비수도권·비광역시가 서울보다 1.3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포토뉴스]장마인지, 우기인지
절기상 대서를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여러 명 앞 ‘지휘관 엉망’ 발언,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판례 바꿨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한 사실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해군 상사 A씨의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며 헤드셋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A씨가 공연히 상관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 근거가 된 기존 판례가 잘못됐다고 봤다.
“윤 반대파 뼈까지 갈아 바다에”…특검, 유병호 메모 확보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불출석해 무산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는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수첩에 적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 “반대 세력은 쓰레기” “청소하려면 권한 필요” 등의 메모를 근거로 대통령실에 자신의 승진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잤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취소됐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내로 유 감사위원을 불러 관저 의혹 감사를 무마한 윗선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관저 의혹 국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일부 받아들여 감사를 개시하기 전에 유 감사위원이 “우리 센스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음주 운전 잡던 교통경찰이 음주 사고…직위해제·감찰 착수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관악경찰서 교통과 소속 4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