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방러 최선희 만나 "북한군 도움 감사, 김정은에 안부"
타스는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쌓아온 깊은 상호 이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청래의 '언더독' 전략…매번 '지는척' 이기는 방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선호투표제의 경우 생각만큼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친석(친김민석)계 청년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청년최고위원제는 무산됐고, 권역별 순회경선마다 1순위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최종안에 반영됐다. 뚜렷한 상승세"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권역별 순회경선이 열릴 때마다 1순위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선호투표 개표 시 '중간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중간 계산 과정'으로 바꾼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與,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에 나선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통과 시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與,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 합동연설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연설회 뒤 21∼23일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국회 문턱 못 넘은 디지털자산법…하반기 논의도 '험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평행선을 달려 논의 매듭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해 6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첫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9월 민주당이 TF를 출범해 동력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돌출했다. 민주당 TF와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약 20%로 정하되 3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거래소들이 대주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논의 대로라면 대부분 거래소에서 대주주 지분이 상한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번에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9월 본회의까지 핵심 쟁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의원님은 수주왕]“외상공사 해주면 평생 은인…이해충돌방지법 생겨도 꼼수 더 늘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 개선방안 등을 말하고 있다. 이준헌 heon@kyunghyang.com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다.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지역 정치에도 관심이 크다. 의성군은 경향신문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지방의원이 의혹 대상에 오른 곳이기도 하다. 임 의원 역시 보도를 관심있게 보고 주변에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면 견제할 수가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의원이 건설업체를 했는데,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다 ‘우리 동네 농로 포장해줘’ 하면 자기 돈으로 바로 해 줬다. 주민들은 예산으로 해 준 줄 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 은인이 된다.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본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사명감도 있었고 겸직 금지도 지켰는데, 일부 빠져나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이건 불법이 아니야’라는 케이스가 자꾸 생기니 그걸 활용하려는 의원이 늘어났다. 법의 허점이 너무 크다.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지. 실제로 누구 회사인지 지역 주민들은 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이건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해 개선방안 등을 말하고 있다. 이준헌 heon@kyunghyang.com “군이든 면 단위든 수의계약을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지역사회가 알게 된다. 특정 업체가 계약을 독식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다 적이 된다. 특정 의원이 이렇게 관심 두고 보지 않아도, 궁금해하는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금액과 건수를 주민들에게 상시 보고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준헌 heon@kyunghyang.com - 수의계약이 많았던 경북이나 전남은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어 상호 감시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 것 같다. 무용론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인들로 채워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이 적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회의록 기록도 안 된다. 주민들이 공유할 정보가 없어지면 수준은 더 떨어진다. 지방의회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유권자들이 다양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구성돼야 한다.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광역의회까지도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구 의원이 지방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게 문제이니,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 유지나 지명도가 높은 사람 위주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제 개편으로 선거가 좀 더 치열해진다면 인물로 경쟁하기 위해 애를 더 쓸 것 같다. 국가 개혁과제로 행정체제 개편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 이건 행정 통합과는 다르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관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의원님은 수주왕]‘*’로 가리고 통째로 날려버리니···지자체 ‘깜깜이’ 공조 속에 판치는 의원님 수의계약
경기 오산시 상수도사업소의 2025년 4분기 수의계약 체결 내역(사진 오른쪽)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확인해 보니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올라와 있었다. 클린아이 캡처 우충무 경북도의원이 민선 8기 영주시의원 시절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A업체가 영주시와 190여 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다. 영주시에 문의하자 “500만원 이하 계약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색 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는 다른 500만원 이하 규모 계약도 수백 건 등록돼 있었다. 영주시는 “사업소 등에서 규정을 잘 모르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는 아예 계약대상자(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남 김해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특정 사업을 검색했더니 계약대상자(업체명)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업 자체는 기사와 무관함. 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상주시 홈페이지 캡처. 상·하수도사업소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수의계약 현황을 게시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 관련 업체인지를 확인하려면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충남 서천군은 의원 겸직 현황을 아예 게시하지 않았는데, 김원섭 전 서천군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B건설사 등기부에 감사로 돼 있었고 이 업체는 서천군에서 수의계약 29건을 수주했다. 김 전 의원은 “(겸직을) 신고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진주시에서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내가 주라고 한 적 없고 떳떳하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에 대해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은 없다”고 말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의계약 문제를 “폭넓은 범위의 정경유착”이라며 “유착 관계를 보이면 강한 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돼 있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시간들] 민주당의 내전과 전당대회 감상법
김재현 선임 = 민주당이 한 달 뒤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전 양상을 보인다. 총선 공천권과 차기 대선 주도권이 걸린 당대표 선거라는 간판이 붙었지만, 그 기저에는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 되어야 하는지를 둘러싼 오래된 정치 철학과 노선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정체성과 원칙을 지키고 개혁의 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른 쪽은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열린 정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보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집권을 유지해야 이상도 실현된다는 현실론에 기울어 있다. 유시민은 전자를 상징한다. 그의 머릿속엔 노무현의 좌절이 각인돼 있다. 노무현은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를 깨겠다며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보수의 외면은 물론 진보 진영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 경험은 '외연 확장은 진영 분열만 낳는 필패 카드'라는 학습효과를 남겼고, 이 대통령도 노무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을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또는 증축의 대상으로 보는 유시민의 인식도 여기서 나온다. 반면 이 대통령의 머릿속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말한 김대중이 있는 듯하다. 친문 세력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거친 뒤 머리로 정치를 배웠다. 군사독재를 밀어냈던 경험은 시대를 바꾸는 것이 사상과 담론이며, 그것을 국민이 옳다고 믿고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 정치라는 사고를 굳게 만들었다. 현 여권의 노선 갈등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오늘의 국회일정](20일·월)
부산의 전략과 발전방향(14:00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 조배숙 의원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등,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위상 의원실,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차규근 의원실 등,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세정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하여」 국회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등,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국회토론회(16: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차규근 의원, [주거정책 공백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현업 복귀 촉구 회견](10:00) 정혜경 의원, [청와대 단식농성 100일, 모베이스전자 경영진 고소고발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회견](10:40) 윤동준 공보기획관, [7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박선원 의원, [국방사관학교 창설 지지선언 회견](11:40) 임종득 의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회견](14:20) 전진숙 의원, [80년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한 국가 사과와 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입장 발표 회견](14:40) 신임 수석전문위원 임명장 수여식(09:40 의장 접견실) 80년 언론인해직의 역사재판 토론회(10:30 국회도서관 강당) 이주희 의원실,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남근 의원실 등,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판결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김준혁 의원실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 과제' 정책 토론회(13:00 의원회관 대회의실) 문대림 의원실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과 항공 공공 서비스 제도개선 토론회(13: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민병덕 의원실 등, AI시대,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AI 전환기 노동과 ESG 국회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이성권 의원실, K-반도체시대! 부산의 전략과 발전방향(14:00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 조배숙 의원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위헌·위법성(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이학영 의원실 등,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위상 의원실, 직매립금지, 제대로 가고 있나(14: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차규근 의원실 등,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세정의, 형평성, 지속가능한 주거를 위하여」 국회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이주희 의원실 등,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과 헌법개정 방향 국회토론회(16: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차규근 의원, [주거정책 공백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현업 복귀 촉구 회견](10:00) 정혜경 의원, [청와대 단식농성 100일, 모베이스전자 경영진 고소고발 엄정 수사 및 처벌 촉구 회견](10:40) 윤동준 공보기획관, [7월 4주차 국회 정례브리핑](11:00) 박선원 의원, [국방사관학교 창설 지지선언 회견](11:40) 임종득 의원,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관련 회견](14:20) 전진숙 의원, [80년 언론인 강제해직에 대한 국가 사과와 배상 청구 소송 제기 입장 발표 회견](14:40)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곳에 따라 비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처리 시도…국민의힘은 필버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안철수, 이 대통령 향해 “부동산대토론회에 문재인·김현미·김수현을 패널로 초청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대토론회에 문재인, 김현미, 김수현을 패널로 초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거꾸로 가고 있다.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유승민, 李대통령 겨냥 "주식 투기판 개미들 지옥인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어 "오징어게임이 된 주식 투기판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지옥을 호소하니 뒤늦게 금감원장이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한 유체이탈이다. 당시 막았어야 했던 대상은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는 점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커지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상품 도입 과정과 관련해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내린 48.4%…민주 43.1%·국힘 40.0%[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48.0%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내인 0.4%p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7%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9%p 올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4.0%였다.
병무청, 지자체와 연계해 생계곤란 청년에 복지서비스 매칭
연계 체계 구축으로 병무청이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 소득·재산 등에 따라 맞춤형 복지 패키지를 매칭하고 있다며 연간 300여 명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병무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방향 연계 체계를 구축해 생계 곤란 병역 감면 신청자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리얼미터]이 대통령 지지율 48.4%로 소폭 하락…민주당 43.1%·국민의힘 40.0%
리얼미터가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까지 전국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내린 48.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7%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1%였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중청년교류' 韓대표단 60명 중국 파견
한국과 중국의 청년이 상호 방문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총 3천여명이 참여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내려 48.4%…"與갈등에 지지층 이탈"[리얼미터](종합)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3%p 오른 48.0%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내인 0.4%p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13.8%p 내린 38.1%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43.7%)과 서울(43.7%)도 각각 지난주보다 6.0%p, 1.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46.9%)은 15.7%p 오르며 지지율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남광주·전북(79.7%)은 5.9%p 올랐다. 20대(35.5%)에서는 1.3%p, 50대(57.4%)에서는 0.8%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5.4%p 내린 69.5%, 중도층에서는 2.4%p 오른 51.0%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7%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1.9%p 올랐다. 진보층에서도 3.2%p 내린 72.8%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1%, 개혁신당은 2.7%, 진보당은 1.3%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반도체산업 육성 토론회 공동 주최
대구·경북 지역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李정권 목표는 부자정부와 가난한 국민"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가난해졌다"며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부자 정부와 가난한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예산 800조원 시대를 선언했다"며 "국민에게는 허리 띠를 졸라 매라면서 정부는 돈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자영업자 폐업률은 역대급이고, 청년 일자리는 절벽이다. 그러면서 "좌파 정책을 고집하다가 경제가 폭망한 나라들을 이 정권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이한 조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변동성을 극단화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미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에 베팅하는 홀짝게임 도박판이 됐다"며 "대통령은 김 실장을 경질해야 한다.
鄭 "보완수사권 폐지안하면 몸통 흔들려…전대 기탁금은 낮춰야"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10% 꼬리에 몸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런 불안감이 실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짚었다. 최근 논란이 된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봐도 너무 많다"며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영제에 준한 것을 하자고 했으니 당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민주당에 돈이 많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전당원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볼 생각"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론화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동해항에 해경 스마트정비 부두 조성…4차 항만계획 포함
해수부 수정계획에 해양영토 수호 클러스터 시설 대거 반영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항 해경 스마트정비 지원부두'를 비롯한 신해양 전략산업들이 신규 반영됐다. 20일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수정계획에 해경 스마트정비 지원부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선부두, 국가어업지도선부두 등 이른바 '해양영토 수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규 시설들이 대거 반영됐다.
장동혁 "강경화 급거 귀국, 한미동맹 위기 그대로 보여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의 급거 귀국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안보의 한 축인 한미동맹까지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2차 특검 반대 필버' 나서는 국민의힘.."공안 정국의 연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참정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추천·수사 범위 무제한·국민특검만이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며 "국민특검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 파행' 증평군의회 정상화 무드…22일 임시회 개최
의장 선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불발 등 회기 운영에 차질을 빚은 제7대 충북 증평군의회가 정상화를 시도한다. 20일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220회 임시회가 소집됐다. 장 의장은 의장 선출 당시 국민의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6일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상사댐에 11㎿ 태양광 발전소 조성…2029년 완공 목표
전남광주 순천 상사댐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암 수력발전소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교차 송전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간에는 수상 태양광 전력을,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시간에는 수력발전 전력을 번갈아 송전하는 것이다.
정점식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 있다면 김용범 경질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대통령이 주식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해외 주식 시장에도 비슷한 상품 있단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상대로 주식 리딩방 운영한 꼴"이라며 "정책실장이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순 없다.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허가구역 밖 자릿세 제재…윤준병, '해수욕장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수욕장 상행위나 상행위 허가구역 외 해수욕객의 피서 용품 설치·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군대 걱정에 생계 한숨까지" 청년 눈물 닦아줄 '병무·복지 연계망' 가동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군문(軍門)을 두드려야 하는 청년들의 한숨을 닦아주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칸막이를 허물었다. 경제적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이 복지 혜택과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행정망이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병무청은 20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발 더 다가서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도 복잡한 행정 절차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심사…'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출석한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유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런 허위 보고서 작성 과정에 유 위원의 지시 또는 압력이 있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유 위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특검팀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 김은혜, 경기도당위원장 출마…"총선서 경기의석 과반탈환"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낙동강 전선에만 묶여있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 김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경기도당 내 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운동권 정치인이 386이 686이 될 때까지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직속 기구로 청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청년들의 의견이 효능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게시판] 웅진프리드라이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6년간 현충원 봉사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국가보훈 문화 확산과 호국영령 예우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2021년부터 6년째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정화 봉사를 이어왔으며 대통령 국가장 참여와 국가적 재난 장례 지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해 귀환사업 지원 등의 활동도 펼쳐왔다.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국가보훈 문화 확산과 호국영령 예우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北송도원 여름캠프에 중·러 학생 동반 참가…3각 교류 가시화
북한 최대 규모 야영장에서 열리는 여름 캠프에 러시아와 중국 국적의 학생들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본격화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3각 연대가 민간 교류에서부터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주와 세뇌 교육 등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러시아 관련 단체·개인을 겨냥한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북한 송도원 야영소를 명단에 포함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48.4%…긍·부정 0.4%p차 초접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48%대에서 사실상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8.4%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0.3%포인트 오른 48.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0.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양당 격차는 오차범위 안인 3.1%포인트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5%였다.
신임 항철위원장에 최기영 인하대 교수…"사고조사 독립성 강화"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9년 7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野지도부 "장동혁 거취 논란 정리돼"..'한동훈 복당'은 일축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 요구에 대해서도 "특정인의 복당을 언급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대여 공세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지지층 내부에서 분열보다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이 언급한 '단합'으로 인해 당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본 것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영속성을 갖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어떤 정당도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말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가 와도 땀이 비처럼 흘러도 참정권을 수호하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정치인들은 그분들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말의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부동산 종합대책, 세금 인상 아닌 대출 정상화여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 쌓아 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다.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21일 정책의총서 보완수사권 막바지 의견수렴
한병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견수렴에 나선다. 앞서 의총에서 토론한 바 있는 만큼, 큰 틀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與전대 빅3, 李정부 성공·민주당 뿌리·총선필승 내걸고 각축
김 후보는 현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지낸 이력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전면에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출마 선언 당시부터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전임 대표였던 정 후보를 향해 '자기 정치' 등의 프레임으로 공세를 시작한 상황이다. 당정 일치도 김 후보가 부각해온 메시지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성과를 내는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삼아 연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그간 김 후보나 송 후보와 달리 '민주당을 지켜 왔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향해 지지를 호소해 왔다.
[게시판] 방사청, 국방반도체법 추진 공무원 등에 특별포상
방위사업청은 20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이일로 사무관, 기술심사과 이형진 과장에 특별성과 포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전력화하는 데 기여한 이상윤 방공유도무기사업팀 수석전문관도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이일로 사무관, 기술심사과 이형진 과장에 특별성과 포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문재인·김현미·김수현, 부동산대토론회 패널로 불러라"...공개 제안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발언자로 초청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모두 실패했다"며 "서울 아파트값은 2배로 뛰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파국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허남주 전 전북도의원, 국힘 도당위원장 출마…"보수 재건"
그는 이날 도의회 간담회에서 "전북은 수십 년에 걸친 일당 독식 구조 속에서 건전한 정치적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IG D＆A, 중남미 대표사무소 개소…페루 함정시장 공략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페루에 중남미 대표사무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중남미 대표사무소는 기존 콜롬비아 사무소와 함께 중남미 방산 수요에 대응해 현지 밀착형 마케팅과 기술 지원을 맡을 예정이다.
정민철·김형남 "기탁금 인상? 당이 민주주의와 거꾸로 간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은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두 청년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을 비롯한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 또 2030은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들어봅니다.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그리고 김형남 전 군인 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셨는데요. 먼저 정민철 부의장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철>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정민철입니다.◇ 박성태> 기호 7번이군요.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철> 우선 저는 책 1020 극우가 온다라는 책을 썼고요. 지금 교보문고 1, 2등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내용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사표를 던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정민철>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문화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부터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 것에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문화 전선을 공백으로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혹은 극우 진영에서는 각 사안마다 프레이밍을 해놓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청년 세대들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나빠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는 영상들이 하나하나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극우 진영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하야시켜야 된다.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은 주도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부정선거 시위대와 일반 청년을 좀 거리를 두고 또 일반 청년들로 하여금 민주당도 선관위 개혁에 적극적이고 또 그때 가장 헷갈렸던 게 이재명 정부의 선관위라고 계속 국민의힘이 프레이밍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마치 행정 실수나 무능인 것처럼 계속해서 시도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알리고 설득하는 민주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공백을 메우고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게 설득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공간을 공백으로 뒀다. 더 나아가서.◇ 박성태> 지금 말씀하신 건 전반적으로는 대응을 잘못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냥 잘못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못 얻었어. 대응을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네요.◆ 정민철> 기본적으로 대응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상법 개정을 왜 하는지 민주당이 과연 청년 세대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미디어로, 콘텐츠로, 논리로 설득한 적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때도요. 다만 실질적으로 정치 저관여층이나 일반 국민분들도 알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설득하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브랜딩 했어야 됩니다. 그 공간에 공백을 놔뒀기 때문에 극우 진영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라든지 민주 진영 혹은 시민사회분들이 이 진정성을 갖고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진심은 알고 있다라는 쪽이군요.◆ 정민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청년 세대들에서 약자와 연대를 왜 해야 돼? 왜 혐오하면 안 돼? 민주당이 사실 본인들이 기득권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정민철> 너무 맞는 지적이고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민주 진영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는 일단은 인식이 형성되는 그 시기부터 민주당은 의석수가 다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당원 분들부터 또 대통령께서도 이 위기감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이 바뀌어야죠, 혁신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혁신해야 된다고 구호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케팅과 브랜딩이라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더 소위 기득권화되지 않으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겠냐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제가 뭐 청년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이때 민주당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런 새로운 소위 이제 정치는 강물이니까 새로운 물줄기들을 대하냐에 대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런 사례로 몇 가지를 또 얘기를 했는데 청년 기탁금 문제. 기탁금 문제는 정민철 최고위원이 처음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거에 도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금권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나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이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정민철> 약간 기탁금이라는 게요. 사실 기탁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사실 청년 후보들은 예비 경선 통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경선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25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기탁금은 선거공영제에 준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상에는 기탁금이 정액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앞서 정민철 후보에게는 쭉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김형남 후보님이 좀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30 청년들에게 인기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형남> 2030 청년들도 저는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野 "김용범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지경"…국조·경질론 총공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어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을 향해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상황이 수습이 되느냐.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하라"며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당장 원 구성에 응해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도 결국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왜 몇 달 만에 땜질용 규제로 문턱을 높이겠냐"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방산 신화 이끈 일 잘한 주역에 "특별성과 '2500만원' 쐈다"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좌측부터 이일로 국방반도체인공지능과 사무관, 이형진 기술심사과 과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상윤 방공유도무기사업팀 수석전문관. 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격 도입한 특별포상 제도의 첫 번째 주인공들이 탄생했다. 해외 의존도 99%에 육박하던 국방반도체의 자립 토대를 다지고, 세계 최초로 레이저대공무기를 군에 전력화하며 K-방산의 새 역사를 쓴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았다. 내·외부 전문가들로 철저하게 구성된 특별성과 포상금 심사위원회는 기존 공직사회의 관행이었던 '나눠먹기식' 안일한 포상을 엄격히 지양했다. 오직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 성과만을 현미경 스크리닝하여 최종 2건을 선정했다.
與, '李대통령 당무개입' 국힘 비판에…"'尹출장소' 까먹었나"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밀실의 은밀한 공천 개입'과 '광장의 투명한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역시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법률과 당헌·당규가 보장하는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생각보다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종합특검연장법 오늘 처리…보이콧 국힘 세비 반납하라"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특검 해야"…제헌절 행사 대신 '올공' 간 장동혁, 최고위서도[노컷브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 '국민특검'만이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주시, 미반영 국비 확보에 사활…국회 찾아 전방위 협조 요청
강원 원주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北축구단 방남 민간응원·행사진행에 2억3천500만원 지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정산결과…입장권·응원리딩 등에 1억4천900만원 지난 5월 북한 여자클럽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기간 행사 운영과 민간 공동응원에 남북협력기금 총 2억3천529만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정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통일부의 정산 결과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추진한 공동응원단 지원 경비로 1억4천874만원이 집행됐다. 응원단 지원 경비의 세부 항목별 집행액은 입장권 구매 2천524만원(4강전 3천48매, 결승전 2천매) 응원용품·간식 5천910만원 응원 진행 6천440만원이다.
[영상] 우크라, 러 Tu-95 전략폭격기 파괴…"꼬리 부분 완전히 떨어져"
Tu-95 폭격기를 파괴한 것은 무인항공기로 추정되는데요.
"종합특검 한달 연장·20명 증원 땐 27억원 더 들어"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종합특검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늘리고 수사 기간을 8월까지 30일 연장하면 27억900만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의 경우 한 달 동안 특검에게 1천300만원, 특검보 5명에게 총 5천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3급 특별수사관 100명의 인건비는 총 7억4천만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인건비에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적용해 인건비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파견공무원이 추가 수사 기간 한 달이 종료되면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공소유지 기간에 드는 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 윤재순 前비서관 징역 5년 구형
당시 안보실 2차장 임종득에 징역 3년 구형…9월 21일 선고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는 범행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윤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분한테서 인사 추천을 받아 이를 전달한 일로 재판받게 됐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與 "오세훈 1심 선고,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그러면서 "사법부가 기만적인 행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오는 22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천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국힘 주진우, 수의계약 제한 등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이른바 '선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정 "삼전닉스 레버리지,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20일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꼽힌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추가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올림픽공원 시위' 46일째…경찰 "선관위·합수본 요청시 적극지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4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나 국정조사, 선거 쟁송 관련 요청에도 (경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폭 기록은 부실관리·부당 삭제…학생부는 '복붙'"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폭력 상담 결과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 관리 업무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관련한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이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했다. 특히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미인정된 사례(2건)도 있었다. 여기에 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했다. 심의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심의를 진행해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 학폭위 의결의 공정성 저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北내고향 응원 친북단체 명단 미공개 왜?...2억3천여만원 집행돼
통일부는 20일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내한 경기 응원을 위해 총 2억3529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같은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0여개 단체들의 명칭은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고향여자축구단 응원단 지원 논란이 일자 상세 지출내역을 공개하겠다고 국회에 약속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선 통일부가 친북 단체들의 배만 불리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단체들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내고향여자축구단 방한경기를 응원한 민간단체는 대북단체, 종교단체, 실향민 단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향민 단체인 평안남도중앙도민회는 경기장에서 꽹과리와 북을 치며 응원을 펼치기도 했다. 응원단 지원 경비는 1억 48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철수 "李 부동산 토론회, 文·김현미·김수현 초청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할 예정인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들며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토론회에 초청하라면서다.
北 여 축구단 응원에 기금 2억 3529만원 사용…통일부 정산
통일부는 모두 3억 1945억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는데, 이 중 2억 3529억 원이 사용된 것이다. 북한 여자축구단의 출전이 결정되자 민간의 남북교류협력단체들이 공동응원을 추진했고, 이에 통일부는 공동응원이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며 남북교류협력 기금으로 3억 1945억 원의 지원을 의결한 바 있다. 통일부는 민간 응원단의 참여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응원 실무지원을 맡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사업비를 추정해 미리 지급하고 이번에 정산을 한 뒤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북러·북중 고위급 밀착외교 이어가...한반도 비핵화 물건너간듯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밀착 외교를 강화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해왔다. 북한의 이같은 북러, 북중 밀착행보는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요구와 고립정책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북한은 서방의 경제 봉쇄 타개를 위해 러시아, 중국과 경제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9개월만에 러시아를 다시 찾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남을 가졌다.
[영상] 경비정 호위 속 출항…美 해군 미확인 '드론 보트' 포착
공개되지 않은 미 해군 무인수상정이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출항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헌장영상] 민주당 "비방하지말고 선거결과 승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기로 약속했다.
[단독]“투표용지 청사 보관 어렵다면 적정 장소 선정할 수 있어”···중앙선관위, 선거관리규칙 조항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투표용지 등 선거 자료 보관이 어려울 경우 구·시·군 선관위 청사가 아닌 적정한 장소를 중앙선관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신설했다. 선관위는 조항 신설 이유에 대해 “최근 선거 관련 서류의 보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함으로써 선거 관리의 신뢰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쇼츠] 美 공식 문서에도 없는 기체…미스터리 '드론 보트' 정체는?
공개되지 않은 미 해군 무인수상정(USV)이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출항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北축구단 방남 민간응원·행사진행에 2억3천500만원 지원(종합)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정산결과…입장권·응원리딩 등에 1억4천900만원 지난 5월 북한 여자클럽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기간 행사 운영과 민간 공동응원에 남북협력기금 총 2억3천529만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의 정산 결과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추진한 공동응원단 지원 경비로 1억4천874만원이 집행됐다. 응원단 지원 경비의 세부 항목별 집행액은 입장권 구매 2천524만원(4강전 3천48매, 결승전 2천매) 응원용품·간식 5천910만원 응원 진행 6천44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응원 진행 경비(6천440만원)는 운영부스 운영, 응원 리딩, 용역업체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로 구성됐다. 북한여자축구단 방남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운영 경비'로는 행사 운영 지원 5천591만원 안전관리 지원 2천864만원 등 8천455만원이 투입됐다. 행사 운영 지원 경비(5천591만원)의 세부 내역은 전광판·차량 임차료, 우비 등 행사 진행 용품, 민간단체 소속 진행위원 사례비 등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9개월간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당해
교육대상자 정보 등 저장…5개월째 시스템 차단하고 조사 중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장기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상황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했다"고 20일 밝혔다. 9개월간 해킹이 이어진 것이다.
[속보] '2차 종합특검 연장' 필리버스터 시작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현정영상] 김민수 "성실한 국민이 손해 보는 나라 안 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채무 탕감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불법 사채업 및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진짜 국민의 빚과 삶이 걱정된다면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사채업자 및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선관위, '장관 보좌관' 허위 경력 현직 군수 고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 A 군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힘 "與 종합특검 일방연장 입법폭주…필리버스터로 실체 고발"
이어 "원(院) 구성도 안 된 국회에서 힘으로 입법 독주를 강행하고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도 "특검으로 시작한 정권, 반드시 특검으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과연 성과가 있었느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수많은 혈세를 낭비하고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뭐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어떻게든 특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식으로 수사를 하느냐"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을 수사하다 양평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어 "특검을 멈춰야 한다.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 '창원시장 선거 전 기부행위 의혹' 한국남동발전 압수수색
국민의힘 소속인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한국남동발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시장이 사장 재임 시절인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남동발전 측은 창원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남동발전 예산으로 식사와 선물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6·3 지방선거 전 불거졌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강 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한국남동발전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80년대 해직 언론인, 국회 토론회…조의장 "국가가 빚 안 갚아"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언론인 강제 해직에 대한 국가 사과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 역사적 재판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기간이 원래는 3개월이었는데 1차로 30일 연장하고 2차로 30일 또 연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저 조작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 기로···‘묵묵부답’ 출석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의혹 등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위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유 의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국힘서 제명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행안부 '호우 피해' 경기·강원·경북에 재난특교세 16억원 지원
지난 19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1리에서 군청 관계자들이 집중호우로 침수된 임시주택 단지를 복구하고 있다.이곳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조성된 임시주택 단지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강원·경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고 도로와 주택을 신속히 복구하는 데 사용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를 활용해 호우 피해시설을 응급 복구하고 산사태를 비롯한 2차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오세훈 측 "특검·민주당 '언론플레이' 중단해야...공정한 판결 기대"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오 시장 측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장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며 강력 규탄했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부에 억지 유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사법 절차가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현 특보는 특검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을 억지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다"라며 "권 여당의 사법부 압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특보는 명태균의 진술이 포렌식 물증으로 허구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특보는 특검의 기소 금액 계산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현 특보는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며, 특검과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장외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경찰, 한국남동발전 압수수색···창원시장 선거 기부행위 의혹
경찰은 강기윤 창원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벌어진 기부 행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행사 및 기부 행위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세계유산위] 외교부, '인류의 유산, 세계의 약속' 기획전시
유네스코의 창설과 한국의 가입, 세계유산협약 채택과 세계유산위원회 출범, 한국의 세계유산협약 가입, 세계유산 등재 과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鄭 "보완수사권 폐지안하면 몸통 흔들려…전대 기탁금은 낮춰야"(종합)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10% 꼬리에 몸통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런 불안감이 실제 당원들에게 많이 있다"고 짚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선 "당 대표가 되고 나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볼 생각"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론화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봐도 너무 많다"며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영제에 준한 것을 하자고 했으니 당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민주당에 돈이 많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후원금 계좌에 하루 만에 3억 원이 넘게 들어온 것을 두고는 "당원들의 분노라고 할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복붙' 만연한 학생부 종합의견…학폭 조치기록도 부당삭제
하나의 문안을 교육내용이 전혀 다른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 중복 사용한 사례도 3건이나 됐다.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부 작성을 이처럼 엉터리로 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감사원의 점검 결과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한 학교가 2023년에 105개 학교, 2024년에 69개로 모두 174개 고교가 확인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점검에서는 이 중 26개 학교만 미흡으로 평가됐다.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부실 관리하거나 부당 삭제한 사례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인 학교폭력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과 보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사에게 일임한 데 따른 결과이다.감사원이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한 중·고교 학교폭력 사안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이 중 92%를 넘는 143건이 학교에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143건 중 학폭위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 주장의 일부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2건 있었다.또 학폭위 의결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의 핵심사항인 위원별 토의 내용 및 최종합의 과정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아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조치사항을 의결했는지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었다.일부 학교는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관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감사원은 하반기 '학교폭력 대응 실태 감사'를 통해 학폭위 의결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학생부 종합의견과 세부특기사항을 다수 학생에게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학교폭력 조치기록 등을 부당 삭제하고, 교사 초과현원인데도 매년 100명 이상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등 모두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을 조치했다.
국립외교원 9개월간 해킹노출…"유출내역 파악 안 돼"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9개월에 걸쳐 해킹에 노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 후 수사관 파견·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관련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산하 부서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특검보는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파악됐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추후 두 사람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로 불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출석 일자를 협의 중이며, 협의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최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기된 '수사력 부족' 비판과 관련해 "2차 특검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위원장도 국힘…의회 요직 싹쓸이
경남도의회는 20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박주언(거창1) 의원을 선임했다.
'2차 종합특검 연장안' 필버 돌입..원구성 난항 속 '반쪽 국회' 전락
뉴시스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신경전이 거듭되고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들어선 와중 필리버스터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반쪽 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고리로 여야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첫 주자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22일 마닐라서 회담…대북공조 등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일본 외교장관과 만나 대북 공조와 역내 정세 등을 논의한다. 20일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할 예정이다.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전망(종합)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한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시장직 날아간다’는 민주당 향해 오세훈 측 “기우제식 정치공작 중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취업사관학교 글로벌 빅테크 캠퍼스 현장방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0일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당사자라는 특검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이 특보는 “판결 직전 사법부를 향해 억지 유죄를 강요하는 ‘기우제식 정치 공작’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충남에 설치해야"
국회 찾아 상임위원장·여당 간사에 요청…기후에너지부 공공기관 이전도 건의 박수현 충남지사는 20일 국회를 찾아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충남에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로 이전해 달라고 건의했다. 충남도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해 온 유치 활동을 공식화하고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충남에 있고, 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통합 본사가 충남에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靑, '초과이윤 배분' 주제 회의 순연…사회적 논의 지켜보기로
청와대가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회의를 열려다가 순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주제와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사회수석실 등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필] 조용범 기획처 차관…요직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
조용범(55)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은 예산 라인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예산통이다. 제주 출신인 조 차관은 제주 사대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기재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장을 지내고 2013년 기재부 예산실 예산기준과장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예산 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이후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을 거쳤고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지냈다.
당정 "삼전닉스 ETF, 정부 보완책 맞춰 추가대책"
국민의힘도 오는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응 토론회를 여는 만큼, 당정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필요한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수량 단위를 20주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이를 시행한 뒤 시장 상황을 살펴서 필요하면 입법조치까지 수반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박수영 의원이 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권성동 의원직 상실…강릉 보궐선거 내년 4월 7일 실시
대법원은 지난 16일 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검 "국정원, 계엄때 컨택포인트 구축 지시"…김건희 22일 조사(종합)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관련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산하 부서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 특검보는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파악됐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추후 두 사람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연기 요청을 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여사의 건강 문제로 한 차례 조사 일정을 미룬 상태였다. 전날로 불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출석 일자를 협의 중이며, 협의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최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기된 '수사력 부족' 비판과 관련해 "2차 특검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대수보 연기…李 주재 '초과이윤 활용' 논의 미뤄져
뉴시스 청와대가 20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관련 의제에 대한 추가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가 안건 아이디어로 거론됐으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당장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다루기보다는 부처와 경제계 논의 흐름을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2029년 대전서 열린다
아시아 최초로 유치…인빅터스게임재단, 대전 개최 확정 발표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오는 2029년 개최한다.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Invictus Games Foundation)은 20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을 2029년 10월에 열리는 제9회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 확산력과 아시아 최초 개최국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인빅터스 게임의 새로운 도약과 아시아 지역 참여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장in] '전 시민에 20만원'…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작
궂은 날씨 속 시민 발길…경제 회복 기대·재정 악화 우려 교차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되길." 20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궂은 날씨 속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현장에는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직원들이 곳곳에 배치돼 접수를 도왔고, 긴 대기 행렬이나 혼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받는다. 이 가운데 온라인 신청은 2천635명, 오프라인 신청은 1천583명이었다. 주민센터별 신청 현황과 전산 시스템 운영 상태를 살피고 현장 근무 직원과 신청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속초사랑상품권 CHAK 앱 충전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속초사랑상품권 CHAK 앱과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앱 신청은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임명한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모습.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
‘평화공존’ 정책에도…윤 정부 때보다 ‘북한과 현 상태로 살아도 돼’ 응답 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5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반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라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56%(2025년 6월 4주차 조사)까지 올랐지만, 1년 만에 49%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4주차 조사에선 47%를 기록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63%로 2년 사이 6%포인트 늘었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33%에 그쳤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 개최 확정…아시아 최초 유치(종합)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한 대회로, 전 세계인이 상이군인의 재활과 자립을 응원하며 함께 공감하는 국제적 연대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상이군인들의 재활과 연대, '정복당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정신'을 펼치는 축제의 장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로 대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대전을 개최지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2월 대회 현장 실사부터 5월에 제출한 유치신청서, 6월 런던에서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준비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생기부 복붙에 학폭기록은 부당 삭제…감사원, 서울교육청 적발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 정기감사에서 다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기재하고, 학교폭력 상담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신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를 초과 채용한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소재 239개 고등학교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1명의 교원은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을 중복 기재했고 19명은 2년 이상 중복 기재했다. 학교폭력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일부 학교는 보관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2건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자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폭염취약 저소득 보훈세대에 2천만원 지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2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보훈 세대를 위한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7시간 반 날아간 KF-16, 호주 최정예 F-35와 "태평양 상공 '우정의 군무' 펼쳐"
호주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인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조종사들이 20일 호주 77대대 조종사들과 우정비행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호주의 하늘 위에서 태극기를 펼쳐올린 모습. 공군 제공 약 5900km의 태평양 공역을 중간 착륙 없이 단숨에 주파하며 남반구에 안착한 대한민국 공군 최정예 전력이 호주 하늘에서 아시아·태평양 맹방과의 결속을 증명했다. 한·호 공군 전투기들이 핑거팁(Finger Tip) 대형을 유지하며 훈련 공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위쪽부터 호주 공군 F-35A 2대, 대한민국 공군 KF-16 2대. 공군 제공 호주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인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조종사들이 20일 호주 77대대 조종사들과 우정비행을 실시했다. 한·호 공군 전투기들이 에첼론(Echelon Tip) 대형을 유지하며 훈련 공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대한민국 공군 KF-16 2대, 호주 공군 F-35A 2대. 조종사가 비행임무 전 항공기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모습. 한·호 공군 조종사들이 우정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KF-16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2029년 대전서 열린다(종합)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Invictus Games Foundation)은 20일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을 2029년 10월에 열리는 제9회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로 확정 발표했다고 국가보훈부가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가진 문화 확산력과 아시아 최초 개최국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인빅터스 게임의 새로운 도약과 아시아 지역 참여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과 재활을 위해 2014년 창설했다. 메달이나 승패보다 상이군인 선수의 재활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2029년 대회를 계기로 약 26개국 상이군인 선수 550여명과 가족 1천100여명 등 3천여 명이 대전을 찾을 전망이다. 정부는 아시아 참전국의 참여도 재단 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차기 2027년 대회도 영국 버밍엄이 유치한 상태다.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2029년 대전서 열린다 영상 닫기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2029년 대전서 열린다 [국가보훈부 제공.
[영상] 푸틴 '열받겠네'…튀르키예, 러 S-400 팔고 美 F-35 도입 추진
튀르키예는 2019년 러시아로부터 S-400 방공체계를 도입하면서 F-35 공동 개발·생산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의장, 유흥식 추기경 접견…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 약속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국회에서 접견했다고 의장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수석보좌관 회의 사실상 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려다가 일정을 사실상 취소했다. 반도체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건의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예정 시간을 2시간여 앞둔 시점이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윤호중 "소방대원 안전 최우선...대형 물류창고 소방 대책 보완"
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 진압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현장 대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우선 이 화재를 진압하는 게 중요하다"며 "건물 구조상 어려움이 있지만 소방당국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확산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건물 붕괴 우려에 따라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기 때문에 시민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드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추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군 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식량자급률 제고 대책 마련…올해 말까지 목표 재조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연내 재설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위한 식량 안보 태스크포스(TF)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식량 생산·공급·소비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올해 말까지 재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 공개 임박에 범여권 "부동산 세제 일관돼야"
범여권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에 한해 주어지는, 시장왜곡을 일으키는 과도한 세제 혜택은 일부 걷어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부동산 세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가 임박하자 부동산 세제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차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수십 년간 시장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었다"고 전제했다. 또 "세제는 시장은 안정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정권마다 꺼내드는 응급 처방으로 소비됐고 정작 그 피해는 투기와 거리가 먼 납세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靑, '정책 메이커' 청년 20명 뽑는다…6개월 펠로우십 출범
청와대가 국정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청년 20명 안팎을 공개 모집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정책 발굴과 현장조사, 프로젝트 기획 등에 참여하게 된다.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은 청년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책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청년의 시각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리더십 있는 청년 인재에게 사회문제 해결과 국정참여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청년 인재 DB를 통해 진행된다.
"외교부 산하기관 9개월간 해킹 몰랐다"...쿠팡처럼 개인정보 유출우려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립외교원이 무려 9개월간 해킹돼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놓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2차례 무산' 함안군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국힘 조만제 선출
제10대 경남 함안군의회가 2차례 무산됐다가 다시 실시된 전반기 부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조만제 의원을 선출했다.
"RE100 역행 용인 클러스터 중단 및 철수 검토해야"
원전 건설이 불가피한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건설을 중단하고 RE100 중심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하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0일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정 전 원장은 그러면서 "메가 프로젝트 진행의 원칙은 무탄소여야 한다.
李대통령 자택 17.7억 근저당에 靑 "매수자 사정"…29억에 매각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속도…군 시설 이전·주민 수용성 난제 어떻게 푸나
지난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과 인근 군사시설 재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주민의 수용 여부와 방공포대와 탄약고 등 현 군공항 연계 시설 이전이 과제로 대두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연계 시설인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논의도 과제다. 특히 국방부는 마륵동·금호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에 이전하고자 2005년에 사업 승인을 마쳤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영상] 이스라엘, 군집 드론 '위성신호 교란' 방공시스템 공개
이스라엘 방산기업이 요격 없이 드론 공격을 무력화는 방공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李대통령, 분당 집 29억에 매도…매수자 사정고려 17억 근저당
결국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잔금 치르는 것을 유보해 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인들은 10월께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역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3번째 연장안 본회의 상정…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외교2차관, 유엔 사무차장과 평화유지활동 협력 강화 논의
카레 사무차장은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안전에 대한 유엔의 전적인 지지를 표하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권익위, 특이민원 해소 기여 직원 등 12명 특별포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어 국민 권익 증진과 행정 혁신에 성과를 낸 5개 과제, 12명 직원에게 포상금 3천11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이군인 올림픽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첫 상륙 "2029년 대전서 대축제 열린다"
세계 상이군인들의 불굴의 영웅 정신을 기리는 종합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Invictus) 게임'의 차기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에서 대회가 창설된 이래 아시아 대륙에서 개최국 지위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국가보훈부는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Invictus Games Foundation) 이사회가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최종 개최지로 대한민국 대전을 공식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역시 "인빅터스 게임은 상이군인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플랫폼"이라며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대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전 세계 상이군인들의 신체적·심리적 재활과 명예 회복을 위해 창설한 국제적 연대의 장이다. 한편, 권 장관과 허 시장, 유 회장은 21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와 관련한 공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단신] 폭우·많은비 주의경보…21일까지 최대 200㎜
북한에서 올해 장마철 들어 4번째 '폭우·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조선중앙TV가 20일 보도했다. 기상수문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21일까지 개성시와 강원도·황해북도 일부 지역에 150㎜, 국지적으로는 최고 200㎜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 후보 단독 등록…23일 선출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후보가 1명이면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2명 이상이면 시당대회를 열어 경선을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20일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서범수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당위원장 선출은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서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결정하는 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양산시의회 원 구성 갈등에 본회의 또 무산…의결 정족수 미달
국힘, 의사일정 보이콧에 정상 개원 차질…29일 임시회 재소집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는 경남 양산시의회가 20일 소집된 임시회마저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하면서 정상 개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이날 임시회에 참석할 방침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첫 의정 연수도 불참하기로 했다.
장동혁 "내 지지층 결집 위해 장외정치? 동의하지 않아"
특히 지난주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4선 한기호 의원은 장 대표가 집회에 참석한 사진을 올리면서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하느냐"고 공개 비판했다. 다만 초선 김민전 의원은 "장 대표는 10·20·30대와 우리 당의 행동주의 당원들을,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자들을 견인하고 있다"며 장 대표를 옹호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후 당 지지율이 오른 건 선관위 사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선 전과 달라진 건 없다"며 "달라진 건 딱 하나다. 흔드는 분들도 거의 정해져 있다"며 "당권 다툼에 다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李대통령 '17.7억 근저당'에..나경원 "기상천외한 꼼수"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기상천외한 꼼수 거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신의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는 매수인에게 약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규제 무력화,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래 타이밍도 기가 막힌다.
여야, 통합사관학교 공방…"낡은 체제 한계"·"정체성 무너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육·해·공사 총동창회, 육·공사 학부모 대표들과 합동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규탄 회견을 열었다. 총동창회는 또 "국방부는 AI 졸속 '조감도' 같은 기본계획으로 국민을 기망했다"며 정부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장은 이미 지상·해상·공중의 경계가 무너졌다. 실시간으로 모든 영역이 융합되는 거대한 '단일 전장'으로 진화했다"며 "과거 우리가 배운 낡은 군별 사관학교 체제는 명백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쇼츠] 이스라엘, 'GPS 교란' 드론 방공시스템 공개
이스라엘 방산기업이 요격 없이 드론 공격을 무력화는 방공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개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 이준석 지도부 비판하며 탈당
최현수 개혁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20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 ‘전당대회 기탁비 발언’…원론적 당무개입 아니지만 과유불급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하며 잇따라 엑스에 올린 글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여당 내 사안 언급이 현행법이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중론이지만 야당과 강성 여권 지지층 일각은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이나 야당 논평을 두고 직접 SNS에서 반박하는 것은 여권 내 분열을 부추기고, 협치를 저해하는 과유불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탁금과 청년 정치에 관한 언급에서 출발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놓고 지지층 내부 갈등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댓글로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현직 대통령의 당무 관여와 관련한 당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전용기 “한동훈, 급 안 맞아서 저랑 토론 안 하려 할 것”…한동훈 “내일 하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오는 21일 시사저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 금지’ 토론에 응하시겠다고 한다. 전 의원은 진행자가 ‘한 의원과 토론할 생각은 없냐’고 묻자 “저랑은 안 할 것이다.
국힘 "李대통령 집 매수인에 17억 근저당…전대미문 부동산꼼수"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 자택 매각 관련,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등기 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여사, 외국인 청년들과 노리개 만들기…"韓문화 관심에 놀라"
노란색 한복을 입고 붉은색 비녀를 꽂은 김 여사는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리는 이들의 활동에 사의를 표했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노리개를 만들던 김 여사는 "이걸 만들고 있으니 조선시대 아씨방에 앉아있는 듯하다. 예전에 결혼 안 한 규수를 아씨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외국인 청년이 "레이디? "라고 되묻자 김 여사는 "결혼해서 (레이디는) 안 될 것 같다"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예를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여사, 외국인 청년들과 노리개 제작…"한국 공예 더 많이 경험하길"
김혜경 여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무계원 사랑채에서 열린 외국인 청년들과의 한국 전통공예 노리개 제작 체험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김혜경 여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무계원에서 열린 한국 전통공예 체험 행사 '한국의 전통을 잇는 노리개 이야기'에 참석해 외국인 청년들과 노리개를 만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착용한 노리개를 소개하며 장신구에 담긴 상징과 장인의 손길에 관심을 보였다. 김 여사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조 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1971년 제주 출신인 조 차관은 제주대 부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與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2차 종합특검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신경전이 거듭되고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에 들어선 와중 필리버스터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반쪽 국회'로 전락한 것이다. 국회는 20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21일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첫 주자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이다.
"장특공 등 과도한 세제 혜택 정상화해야"
범여권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에 한해 주어지는, 시장왜곡을 일으키는 과도한 세제 혜택은 일부 걷어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등 부동산 세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가 임박하자 부동산 세제에 힘을 싣기 위해 마련됐다. 차 의원은 "부동산 세제는 수십 년간 시장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신뢰를 잃었다"고 전제했다. 또 "세제는 시장은 안정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정권마다 꺼내드는 응급 처방으로 소비됐고 정작 그 피해는 투기와 거리가 먼 납세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청와대는 조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조 신임 차관은 지난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李대통령 아파트 29억에 매각… 매수인에 1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이달 말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강원 아침부터 비 예보… 남부는 37도 ‘폭염’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828건의 피해 신고가 쏟아지고 557명이 집을 떠나 몸을 피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피해 신고는 토사·낙석 유출 등이 572건, 주택·도로 침수가 2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부터 20일 오전 5시까지 가장 많은 비가 쌓인 곳은 경북 영주(206.8㎜)다. 문제는 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21일 오전 3~9시 인천과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 6~9시, 강원 북부 내륙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조의장, 이태원특조위원장 만나 "활동기간 연장 적극 검토"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송두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회 차원에서 특조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팔렸다…“매수자 사정 고려” 17억 근저당 설정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아파트에는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해 온 분당 양지마을의 전용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이 눈에 띈다.
당대표 1억·최고위원 5000만원…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과하다” 지적에 인하할 듯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을 빨리 시작한 후 후원회를 모집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다.
민주당 새 지도부 예비경선 D-1, 합동 연설회 개막[CBS뉴스룸]
[앵커]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1]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의 첫 관문이 바로 합동연설회인데, 지금도 진행중인가요?[답변1]그렇습니다.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 첫 합동연설회가 시작돼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의 경우는 중앙위원 505, 권리당원 50%로 당원들의 표심이 더 중요하고요. [질문2]당대표 경선의 경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강 구도인데요. [답변2]먼저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질문3]후보 간 신경전도 예상되는데, 어떤 쟁점에서 부딪힐까요? [답변3]가장 먼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꼽힙니다. [질문4]이에 앞서서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도 열렸는데, 종합특검 연장안이 상정됐죠?[답변4]그렇습니다. [인서트1/황명선]"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중대범죄수사에 예산과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규명해야 할 의혹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질문5]야당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해왔는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해왔잖아요? [답변5]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서트2/윤상현]"특검은 상시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또 하나의 검찰이 아닙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올해 종료…동명부대도 마지막 부대 편성식
이후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그리스 외교장관 회담…조선·해양 협력 논의
게라페트리티스 장관은 우수한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방산 및 무인·친환경 선박 등 해양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서울에서 요르고스 게라페트리티스 그리스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게라페트리티스 장관은 우수한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방산 및 무인·친환경 선박 등 해양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러 외무 "푸틴과 김정은 '비밀 소통' 계속되는 것 중요"
김동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밀 소통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한지 2년이 지났다며 "양국 정상이 채택한 결정들이 일관되게 이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문화'됐던 북중우호조약…양국 고위급 교류 이후 '현대화'"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냉전기에는 이 조약이 북중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규정하는 핵심 기반이었으나 냉전 종식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무조건 지원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에 ‘집토끼 이탈설’···핵심 지지층 진짜로 돌아섰을까
최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이른바 ‘집토끼 이탈론’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현재로선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0.2%포인트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포인트 상승했다. 40대는 3.8%포인트 하락했고, 50대에서는 0.8% 상승했다. 호남에서는 5.9%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변동이 없었다. 호남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이날 와 전화하며 “0.5%포인트 빠졌는데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해석은 과잉 의미 부여”라고 했다.
국민의힘 "李, 대출 끊어놓고 근저당 내로남불"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까지 설정해 매도한 배경을 '제값 받기'라고 추측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김태선·임동호 2파전…8월 2일 선출
신임 시당위원장은 오는 8월 1∼2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출된다.
김민석 “당을 사당화시켰다” 면전서 정청래 직격···정 “통합에 내가 적임자” 반격
김민석 의원은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자기정치’를 통해 당을 사당화해왔다며 비판했다. 정 의원은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자처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 사수 등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가 지난 1년 당대표직을 맡으며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하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송 의원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했다. 정 의원은 “9부 능선을 넘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원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돼 있다”며 “대통령을 지켜내고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與 "레버리지 ETF 모니터링해야…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금융당국과 만나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金 "명청대전 끝내야"·鄭 "검찰개혁 완수"·宋 "대통령 지킬것"
김 후보는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후보) 대전을 끝내야 한다"며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 대표는 안 된다. 구시대적 기득권 계파 정치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친명(친이재명)이면 뭐하는가"라며 "대통령 공격을 비호하고,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게 반명이고 분열주의가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는 "국민이 지킨 나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한다"며 "한 뿌리 정신으로 우리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민주 진보 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키겠다"며 "연대해서 총선을 같이 치르고 연대해서 범민주 단일 후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정 후보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옆자리에서 가장 앞장서 싸웠다"며 "저는 민주주의자, 민주당주의자. 동지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며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다. 송 후보는 "송영길은 이재명과 함께 해왔다. 목숨을 걸고 함께 세월을 걸었다"며 "이재명의 정치는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해 있다.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졌다"며 "이 경험을 기초로 이 대통령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보미 후보는 "저는 계파가 없다"며 "686 기득권 정당 민주당을, 청년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후보는 지방 자치 분권을 내세웠다.
李대통령 아파트 29억 매각..근저당 17억에 野 "내로남불"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가 29억원에 팔렸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부각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침묵했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소유했던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16일 소유권이 이전됐다. 눈에 띄는 점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매수인인 김·조씨를 대상으로 채권 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달 말 사업시행자(대신자산신탁)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우선 등기 설정을 위해 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라고 강조하면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출규제 폭주를 즉각 사과하고, 본인의 내로남불 꼼수 거래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당정갈등 대표 안돼" vs 정청래 "난 탈당한 적은 없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20일 합동연설회에서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명청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격했던 정 전 대표 재임 당시 당정갈등을 부각했고, 정 후보는 자신은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김 전 총리의 과거 탈당 이력을 직격했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라기다.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부각했다. 또 흔드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2 대 1로 때리면 맞겠다. 정 전 대표는 "9부 능선을 넘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제 손으로 처리하겠다"며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 미래세대 위한 필수조건"…영호남청소년 평화통일캠프
통일부는 제5기 청소년 평화통일 리더십 캠프를 경기도 고양 YMCA유스센터에서 20∼22일에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러 외무 "푸틴과 김정은 '비밀 소통' 계속되는 것 중요"(종합)
라브로프 장관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양국 정상이 채택한 결정들이 일관되게 이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8일 러시아에 도착해 19일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도움을 줬다며 북한 지도부에 감사를 표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국민 63% “남북, 통일 없이 현상 유지” 냉랭해진 여론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5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반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56%(2025년 6월 4주차 조사)까지 올랐지만, 1년 만에 49%로 다시 하락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63%로 2년 사이 6%포인트 늘었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는 33%에 그쳤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후보지, 선정위 열어 이달 내 확정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과 인근 군사시설 재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 주민의 수용 여부, 방공포대와 탄약고 등 현 군공항 연계 시설 이전이 과제로 대두됐다. 정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연계 시설인 무등산 방공포대와 마륵동 탄약고 이전 논의도 과제다. 특히 국방부는 마륵동·금호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공항 내에 이전하고자 2005년에 사업 승인을 마쳤다.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되어 있다.
강훈식 “공론화 필요” 건의에…이 대통령 ‘초과이윤 사회적 배분’ 수보회의 취소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 방안’을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려다 일정을 사실상 취소했다.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 활용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건의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고려해 앞당겼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2차 종합특검 ‘3번째 연장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민석 “반명 분열주의 심판”…정청래 “통 큰 통합 적임자”
김민석 의원은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이 ‘자기정치’를 통해 당을 사당화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이룰 적임자를 자처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인1표제 사수 등을 통해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우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송영길 의원에 대한 직접 공격은 자제했다. 정 의원은 “9부 능선을 넘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원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의 정치인생은 송영길의 인생과 결합돼 있다”며 “대통령을 지켜내고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이고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배 인상’ 전대 출마 기탁금 고액 논란…여당서도 하향 검토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의 2배 이상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 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핵심 지지층 이탈’로 보긴 어려워
최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이른바 ‘집토끼 이탈론’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현재로선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0.2%포인트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포인트 상승했다. 40대에선 3.8%포인트 떨어졌고, 50대에선 0.8%포인트 올랐다. 호남에서는 5.9%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1%포인트 낮아졌고, 중도층에서는 2%포인트 올랐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변동이 없었다. 호남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통화에서 “0.5%포인트 빠졌는데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해석은 과잉 의미 부여”라고 했다.
의견 vs 개입…과유불급 ‘당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여당 내 사안 언급이 현행법이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중론이지만 야당과 강성 여권 지지층 일각은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이나 야당 논평을 두고 직접 SNS에서 반박하는 것은 여권 내 분열을 부추기고, 야당과의 협치를 저해하는 과유불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탁금과 청년 정치에 관한 언급에서 출발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놓고 지지층 내부 갈등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댓글로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명심하시길”이라고 남겼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현직 대통령의 당무 관여와 관련한 당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생기부는 복붙, 학폭 기록은 무단 삭제…감사원, 서울시교육청 부실 관리 적발
서울 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별로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을 여러 학생에게 똑같이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상담이나 조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규정을 어기고 무단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생기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사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똑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1106건에 달했다. 교사 1명이 동일한과목을 수강하는 51명 이상의 학생에게 중복 기재한 것을 1건으로 본 수치다. 이 가운데 141명의 교사는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 특기 사항 내용을 중복 기재했다. 일부 교사는 하루 만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작성했다. 서울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인 상담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황도 파악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에 적극 개입하고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생기부 ‘복붙’하고 학폭 기록은 삭제…감사원, 서울교육청 부실 관리 적발
학교폭력 상담이나 조치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거나 무단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생기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사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똑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례가 1106건에 달했다. 교사 1명이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51명 이상의 학생에게 중복 기재한 것을 1건으로 본 수치다. 141명의 교사는 10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 내용을 중복 기재했다. 일부 교사는 하루 만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적어넣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인 상담 기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北,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이번에도 사전통보 없어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날 오후 8시 47분께 촬영된 위성영상으로 황강댐 방류를 확인했다. 기후부는 하루 2∼4차례 위성영상으로 황강댐 방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황강댐 방류에 따라 필승교 수위는 지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규명"·"입법폭주" 여야 특검연장 필버격돌…내일 표결전망(종합2보)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21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측 두 번째 토론자로는 곽규택 의원이 나섰다. 곽 의원은 오후 8시 12분께 토론을 시작했다. 다만 혁신당 박병언 선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21일 의총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