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뢰 외교' 마무리…나토와 방산협력, 美와 군함건조 논의
"韓, NATO와 기억·가치 공유"…'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강조 북한군 포로 송환 가시권으로…트럼프 '군용 선박 건조'도 본격 검토 "혹시 '몽탄' 아시나? 그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방 없이 원외 맴도는 국힘, 대표는 이제 '부산행'
장 대표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경찰청과 경찰청을 잇달아 항의방문했지만 청장을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민주당은 이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해 심사에 들어갔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與전대…최대변수 '선호투표·1인1표' 주목
정치권에서는 친명계와 친청계가 '다(多) 대 일(一)' 구도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정 전 대표가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반면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측은 친명계 후보들이 1순위와 2순위 선호표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투표제가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총리 측은 통화에서 "정 전 대표가 선호투표제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불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7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친청계이거나 정 전 대표가 대표 때 임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는 점이다. 정 전 대표가 투표 유불리를 계산해 전준위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당내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당 대표 선출에 이른바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국회의 경우 친명계 국회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의 지지세가 외견상 강해 보이지만, 당원들의 의중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 전 대표 측은 1년간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진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만큼 당원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정 전 대표의 득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김 전 총리나 송 의원 측은 온건·중도 성향의 당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올수록 외연 확장을 내세운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권 주자 가운데 김 전 총리는 서울, 정 전 대표는 충남, 송 의원은 전남이 고향이며, 3명 모두 당의 핵심적 지지기반인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오고 있다. 친명계 지지세가 강한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친명계 공세를 받는 정 전 대표가 세게 맞붙은 3강 구도 속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 전 대표는 대표 사퇴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는 등 친문계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보냈다. 애초 정 전 대표가 친문계와 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친문계에서 정 전 대표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출구 안보이는 국힘 '張거취' 공방…지지율 하락에도 내분만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해당 행위 징계 방침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고 반(反)장동혁 진영도 속수무책 상황을 이유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당 내분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계기로 반짝 상승했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보수 진영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선거 직전 31.6%에서 선거 직후 38.1%까지 상승했지만,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반짝 상승'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지지율 하락세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하고도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선방했다는 평가에 취해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변화와 쇄신, 보수 재건을 주문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지지층의 실망감이 커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장동혁 오늘 부산行…'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 간담회·집회참석
간담회에는 당 지도부 대다수와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도 일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달 중수청 직제·정원 확정…10월 출범 준비 '속도'
보완수사권 변수에 '시나리오'별 정원안 준비…9월 검사·수사관 임용절차 진행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법정 출범 시한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이 마련되면 9월부터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해 예정대로 10월 2일 중수청을 출범할 방침이다. 중수청 정원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맞물려 있다. 개청준비단 관계자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마련 중"이라며 "인력 충원은 직제 등이 마련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험대 오른 경찰] ① 해방 후 70년 지속된 검경 수사권 갈등 마침표 찍나
검사의 직접 수사를 차단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독립적인 수사 주체로서 경찰로의 수사권 집중은 기관 간 권한 조정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작동 방식과 국민의 일상이 재편되는 갈림길입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수사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여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하면서 해방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또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됐다. 일제 강점기가 끝난 뒤 무소불위의 경찰을 견제하고자 각종 권한을 부여받았던 검찰. 검찰이 또 다른 '거대 권력'으로 자리 잡고, 수사권 남용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다시 그 권한을 축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과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출발점은 해방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출범한 이승만 정부에서도 경찰은 정권과 유착해 고문과 무차별 인신구속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경찰이 무고한 현직 검사를 반란군으로 몰아 총살한 '박찬길 사건'은 당시 경찰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승만 정부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은 1960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경찰 중립을 명문화했다.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명분으로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은 사건 이후 한동안 수사권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됐다. 1997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과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시험대 오른 경찰] ③ 檢보완수사에 드러난 민낯…역량강화·신뢰회복 급선무
최근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사례가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경찰 조직 내부자 간 유착 등에 따라 특정 사건 실체가 은폐되거나 왜곡될 경우 범죄 무게에 걸맞은 정당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어렵고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보완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을 직접 폐기하고, 담당 수사팀으로부터 압수수색·구속 등 수사 상황을 수시로 전달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작년 10월 발생한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도 검찰 보완 수사로 경찰 부실 수사가 드러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이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하자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친 끝에 이씨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보완 수사로 새로운 사건 실체가 밝혀지는 것 외에도 당초 피의자로 지목됐던 이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도 있다. 경남 지역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초등생 의붓딸들 성폭행범으로 내몰렸던 40대가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진범이 아님이 밝혀진 사례도 나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식과 지역별 수사 인력 편차 해소 등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따라 우리 조직에 제기되는 여러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다만 경찰도 그간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시험대 오른 경찰] ④ '공룡경찰' 13만명 누가 견제…국민 영향은
무엇보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려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에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 수사를 다 막아버리면 기소가 원활히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게 된 것도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인데, 경찰 비위의 해결책으로 검찰 권한을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이전처럼 수사 지휘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차 교수는 "중수청도 법적 지위가 사법경찰관리고 소속이 행안부인 하나의 경찰 조직"이라며 "비대한 경찰의 조직과 권한에 비해 통제할 장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윤호 교수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목적 자체가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차진아 교수도 "수사기관이 제대로 통제받지 않으면 약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선택 명예교수는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수사 자체가 너무 지연됐는데 더 두고 봐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사가 올바르게 이뤄지게끔 정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엉뚱한 이야기가 아닌, 시스템 설계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에 반쪽국회 장기화하나…물밑 수싸움 주목
이 때문에 여야는 대외적으로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물밑에서는 서로 접점 찾기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안되면 남은 상임위도 가져와야"…野일각 "의원직이라도 걸어야" 여야는 이번 주 초부터 접점 마련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일단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한 원 구성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현행 구조에서 법사위를 넘길 경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가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11대 7배분으로 원 구성은 종료된 것"이라며 "민생을 내팽개친 국민의힘 태도를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가져오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도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 의견을 상임위장에서 낼 수 있다며 국회 복귀를 압박 중이다.
대전시의회 '여성파워'…전국최초 女절반에 상임위원장도 싹쓸이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으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인 김민숙(서구 1)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모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뽑혔다. 대부분 기초의회에서 경험을 쌓은 다선 의원들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별다른 이견 없이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숙 의원까지 운영위원장에 선출될 경우 광역의회 최초로 여성의원 50%에 이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성의원들이 차지하게 된다.
北, 박태성-리창 회담 전해… "각 분야 교류협력 확대발전 토의"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 중인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박 총리는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중 친선관계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면서 양국 정상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조중 친선단결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회담에 앞서 인민대회당에서 박태성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 환영 의식을 진행했다. 환영식에서는 양국 국가가 연주됐으며 박 총리는 리 총리와 함께 중국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도 박 총리와 리 총리가 회담하고 전략적 공조 강화와 경제무역 교류 확대, 의료·보건·교육 등 민생분야 협력 심화 등을 제안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박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조약 체결 6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다. 북중 외교수장도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다.
[북한날씨] 전지역 구름 많아…곳에 따라 비
북한은 12일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장동혁 오늘 부산서 "6·3 재선거"…장외 행보 확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6·3 참정권 침해 전국 학부모 시국 대토론회' 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도 함께할 것으로 전해졌다.
北, 여맹 8차대회 개최 예정…참가자 평양 집결
북한의 노동당 외곽 여성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8차 대회가 곧 개최될 예정으로 참가자들이 평양에 모였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속도전
클러스터 조성·군 공항 이전 모두 2030년 목표로 병행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클러스터 조성, 군 공항 이전을 병행해 2030년에는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무안군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을 예비 꼬리표를 뗀 후보지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계 부처와 특별시·무안군 등이 참여한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지난 6월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무안군의 불참으로 지연됐다. 시는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선행한 뒤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는 조기 양산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두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서 15일 영호남 상생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토론회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해외 우주항공도시 사례, 우주항공청 연계 복합도시 조성 전략,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산업, 연구개발, 교육, 정주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이 손을 잡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탈영의혹' 국방장관 탄핵소추 위기..국힘, 청와대 국정농단 정쟁화
안 장관이 12·3 계엄에 동조한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 지휘와 함께 방첩사 해체 등 군 개혁까지 총괄하고 있는 점에서 국기문란과 안보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 안보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당장 국민 앞에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미 국민 3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의힘은 "방위병 출신 국방장관의 개인 병적기록부가 국가 안보를 뒤흔들 '군사기밀'이 되지 못한다"면서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악의 수치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국힘 의장단 독식 경남도의회, 원 구성 마쳤지만 협치 가능성은
12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9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기간 의장, 1·2 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선임을 모두 끝냈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립이 해소되지 않아 양당 협치를 통한 건설적 의회 운영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13대 도의회는 전체 의원 68명 중 국민의힘이 44명, 민주당이 23명, 무소속이 1명을 차지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의장, 1·2 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전반기 의장단 10개 자리를 독식했고 7개 상임위 부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차지했다. 국민의힘 독식 여파로 원 구성이 모두 끝난 뒤에도 양당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다.
AI 수도 충남·메가시티 비전 제시···박수현 충남도정 청사진 공개
이번 보고대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충남’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등 민선 9기 도정의 미래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위는 지난달 도내 8개 권역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수렴한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민선 9기 도정 과제를 정리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학영 與 전준위원장 "최고위, 청년최고위원 신속 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청년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모경종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청년최고위원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주말 사이 다시 회의를 열고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강일 선거앱 계정 확보한 경찰…'선거법 위반' 수사 향배는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당 선거앱 업체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 계정 이용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선거 홍보에 시민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중요하게 활용되는 만큼 이 의원과 후보들이 앱을 통해 서로의 당원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의원과 후보들 사이에 당원 정보가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앱에는 데이터베이스 내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개인정보 공유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유료 앱을 후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의원이 당시 후보들에게 자신의 앱 계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만큼 월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쟁점인 것이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과거 해당 앱 개발에 참여한 대가로 자신이 무료로 앱을 이용해 온 것으로 착각했다며 이후 후보들에게 이용료를 나눠 내도록 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수사 진행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오세훈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환영…핵심은 공급·전월세 안정"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전월세 시장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국민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힘 "주담대 한도 느닷없이 절반으로…李정권이 집값 올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주담대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 사라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이어 "마음대로 해보라. 집을 뺏긴 국민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그날이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먹튀 탈당’ 한지혜 의원···인천 연수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민주당은 ‘주민 배신에 밀실 야합’이라며 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했고 먹튀가 아닌, 연수구민을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반박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과 자치도시위원장에 한지혜 의원을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연수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을 의장으로,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하지만 한 의원 지난 3일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한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진짜 구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한다.
김용범의 AI시대 ‘국가론’…“생산능력이 국력인 시대, ‘병목 제거’가 국가 역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이에 포함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 첨단 팹(제조공장) 증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두고 미래 생산능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기업은 경기순환을 고려해야 한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사퇴…"김민석 전 총리 지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안철수, '법정증언 공방' 韓에 재공세…"우리 당에 얼씬도 말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최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증언을 한 것을 두고 자신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조국, '일베 표현 감별' 논란에 "리센느가 일베라고 한 적 없어"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與박성준, 최고위원 출마…鄭겨냥 "말만 앞세우는 공격수 안돼"
"전당대회 전 검찰개혁·사법개혁 마무리…청년 최고위원 도입"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이 12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2030의 지지를 되찾아야 한다"며 청년최고위원 도입 2030 경청투어 정례화 2030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한동훈 복당 단호히 반대···당에 얼씬도 말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최근 안 의원의 법정 진술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회견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했고, 한 의원은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조국 “내 글, 리센느 겨냥 아냐 ‘노무현 대통령 조롱 묵인 현상’ 개탄한 것…리센느 야호!”
경남 거제 출신인 걸그룹 리센느의 리더 원이(왼쪽)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베 말투 논란에 휘말렸다.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갈무리.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리센느의 분투와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일로 알게 된 구호를 외쳐 본다. 리센느, 야호!”라고 남겼다.
한미일 3국간 '대만해협' 논의 미공개한 외교부..중국 반발우려에 모호성 유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대만해협 안보에 대해 협의했던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일 3국간에 논의한 대만 문제를 뺀 나머지 협의 내용만 공개하면서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7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대만문제를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한미일 3개국 장관들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대만 주변에서 빈번해지는 불안정 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대만해협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조국 "리센느 겨냥한 적 없어"…'무섭노' 논란에 해명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걸그룹 리센느 멤버의 발언을 둘러싼 일베 말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조 전 대표는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으며 아이돌 그룹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성찰했다고 전했다. 조 전 대표는 앞으로도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한동훈, 국힘에 얼씬도 말라…복당하면 黨 파국"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안 의원은했다. 그러자, 한 의원 측은했다.불법계엄을 막은 것은 한 의원, 한 사람의 공(功)이 아니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협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본인의 서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증언한 동료 의원을 공격해도 되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몰려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직격했다.이라고 했다.
국민 65% "경찰 수사 문제시 檢이 보완수사해야"[개혁신당 여론조사]
이른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보다 높게 나왔다는 자체 여론조사를 개혁신당이 12일 공개했다. 0%로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을 앞섰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검찰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49.
현대전 무기 된 허위정보…한미 군·정부 첫 연합 도상훈련
각 기관은 유사시 소통전략 등과 관련해 각자가 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도 전시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유관 기관 협조회의 등은 개최된 적이 있지만, 한미 군 당국과 관련 정부 기관이 폭넓게 모여 도상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외부 세력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무력화하며, 나아가 공보 활동 등을 통해 아군의 의도대로 소통 전략을 관철해 적의 내러티브를 반박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참가자들은 향후 연합작전에서 이런 공조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체계를 성공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허위 콘텐츠 유포와 여론전 공작 등이 전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다.
당 대표가 “범죄행위”로 규정한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경찰 수사 재시동, 국힘 관계자 조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의원석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당대표(현 국회의원)와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사건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12일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당시 게시판을 관리한 당 홍보국 관계자 A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앞서 2024년 11월 당시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지난 1월 한 의원을 제명했다.
김용범 "반도체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국가가 공급할 건 시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꼽으며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경쟁이 반도체 경쟁으로, 반도체 경쟁이 다시 생산능력 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생산능력을 단순히 공장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어 "기술과 생산능력은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라며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이라는 질과 생산능력이라는 양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세계 주요국이 이미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 경쟁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를 더 이상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지 않는다"며 "반도체는 이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 군사력, 미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고객의 선택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며 "가장 뛰어난 제품보다,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제품이 중요해진다"고 지적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의 추격 가능성도 거론했다. 김 실장은 "오늘의 공급 부족이 내일의 경쟁자를 키운다"며 "기술 우위는 적시에 확보된 생산능력을 통해 시장 우위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팹 증설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평가했다.
정부, 중앙부처 감사인력 63명 증원 추진…감사 기능 대폭 보강
14일 국무회의서 감사인력 58명 증원안 의결 예정 외교부 4명 증원안은 이미 국무회의 통과…국방부 1명 증원 추진 정부가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감사인력 63명 증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 교육부(3명)와 보건복지부(4명)의 감사인력 증원안도 감사인력 외 조직·정원 조정을 함께 담은 별도 직제 개정안으로 1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보다 앞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인력 4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을 이미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감사인력 1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무회의 상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美해군 "림팩서 韓해군 임무수행 매우 만족…높은 전문성 입증"
제프리 자블론 림팩 연합기동부대사령관(중장)은 12일 한국 취재진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대한민국 해군, 특히 김인호 제독과 그의 팀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 그들의 임무 수행에 매우 만족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해군 소장인 김인호 제독은 한국에서 림팩 훈련 참가, 처음으로 해양전력을 지휘하는 림팩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블론 사령관은 "대한민국은 우수한 성능의 현대화된 전력을 지속해 파견해 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대한민국 해군의 높은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 1년…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방식 달라졌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인 효과도 인정하면서도 경영 부담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39.6%는 의사결정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했지만, 22.4%는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53.7%)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독립이사 비율 확대 등 후속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아직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철수 "한동훈 복당 반대..당에 얼씬도 말길"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당에 얼씬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추 시장의 재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이 가장 먼저 당사로 모이자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당사에 함께 모여 있던 분들로부터 '먼저 당사로 가자고 한 것은 한 대표'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후 당의 공식 자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이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증언을 허위로 둔갑시키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는 데 동참했다. 아울러 "한 의원뿐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 스피커들의 행태도 마찬가지다. 끝으로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길 바란다"며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담대 한도 축소에..장동혁 "집 뺏긴 국민들 광장으로 쏟아질 것"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 전월세가 사라져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려 했더니 그마저 막아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나.
한동훈 "'검찰 폐지로 사법 시스템 망가져..보완수사권은 지엽적"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다. 보수재건해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해군 "동해상 경비임무 수행 중 함정 병사 1명 실종"
해군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군 “동해 거진 함정 승조원 1명 실종”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12일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 중이다. 해군은 이날 “오늘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병사는 이날 오전 0∼2시 사이 함정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상서 해군 호위함 승조원 1명 실종…수색 중
동해 북단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12일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 중이다.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다.
[속보]軍 "동해서 해군 함정 승조원 1명 실종…수색 중"
해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km 해상에서 경비임무 수행 중인 해군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합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며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12일 동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병사 1명이 실종됐다.
동해 최북단서 해군 실종에 北동향 주시..안규백 "실종자 구조총력" 지시
동해 최북단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를 구조하기 위해 군, 해경, 민간 어선들이 수색작전에 동참하고 있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해군 병사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날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혜택 준다더니 “16일부터 e음 캐시백 일시 중단”…박찬대 시장, 취임하자마자 ‘공약 파기’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역 화폐인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을 오는 1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하면 즉시 유정복 전 인천시장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취임하자마자 ‘공수표’가 됐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회견을 열고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을 지급하지 못해 오는 16일부터 캐시백 전체를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애초 3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서 10%를 제공했다. 박 시장은 6·3 지방 선거기간 유 전 시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박 시장은 유 전 시장보다 40% 많은 2차 추경 방안까지 발표했다. 2025년 말 기준 인천시 채무는 2조3119억원으로, 채무비율은 13.2%이다.
동해상 경비임무 해군 호위함 승조원 1명 실종…수색 중(종합)
해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해당 병사는 이날 오전 0∼2시 사이 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첫 승전고 '군산·장항·이리 전투'…전승기념 추모식
6·25전쟁 당시 해병대가 첫 승전고를 울렸던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는 '해병대 최초 전투 전승기념 추모식'이 12일 전북 군산 동우아트홀에서 열렸다.
박성준 최고위원 출마 "지도부 리더십 잃어…전략가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정무2실장도 맡았다.주요 공약으로는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내걸었다.최근 당내에서 논의되는 청년최고위원 도입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정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며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2030 경청투어'를 정례화하고 '2030 정책위원회'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현 지도부를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외연 확장' 김민석·'잠행' 정청래·'호남 공략' 송영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과 '2030 세대'에 구애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잠행을 거듭하며 출마 전 바닥 당심 다지기에 나섰다. 송영길 의원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 집중하며 김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줄곧 호남에 머물던 김 전 총리는 지난 11일 경기 용인·성남 등 수도권으로 행선지를 옮겼다. 정 전 대표는 주말에도 공식 일정을 자제한 채 잠행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1일 충북과 대전의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자신의 부모 묘소를 참배했다.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당심 구애에도 나섰다. 믿을 사람은 정청래"라고 어필했다. 또 "김 전 총리는 독립적인 당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언급했다.
출구 안보이는 국힘 '張거취' 공방…지지율 하락에도 내분만(종합)
장 대표가 선거 패배 책임론에 따른 당내 사퇴 요구에 해당 행위 징계 방침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고 반(反)장동혁 진영도 속수무책 상황을 이유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당 내분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계기로 반짝 상승했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보수 진영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8.2%P 하락한 29.1%를 기록했다. 선거 직전 31.6%에서 선거 직후 38.1%까지 상승했지만,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결국 '반짝 상승'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지지율 하락세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하고도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선방했다는 평가에 취해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변화와 쇄신, 보수 재건을 주문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지지층의 실망감이 커진 결과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음 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반드시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여당이 선출된 새 당 대표를 앞세워 전열을 가다듬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반면 국민의힘이 사분오열을 지속한다면 보수 지지층이 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선호투표제' 공 넘겨받은 與 지도부...결국 주말 넘겼다
이에 지도부는 12일 논란의 중심에 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했지만 끝내 답을 내지 못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와 관련, 선호투표제 도입 등 전당대회 룰의 당무위원회 부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끝내 지도부 내부 이견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에 친청을 중심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전준위는 재차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선호투표제 도입 방침을 유지키로 정했다. 친청이 주장한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없다는 해석을 재확인하면서다. 이에 이날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규 개정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도부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속내는 정 전 대표 측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명은 이에 연일 지도부에 선호투표제 도입 결단을 주문하고 있다.
여야정 얽힌 보완수사권..관건은 與 당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견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조만간 확정될 분위기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이견이 분출돼 변수가 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친명(親 이재명)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 당권경쟁과 맞물려 강성당원들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선회했지만, 장윤기 사건으로 우려하는 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정 장관이 여당에 문제를 제기한 배경이다. 야권도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고 있다. 보완수사권 결론이 지어질 분기점은 민주당 전당대회로 여겨진다.
'선관위 특검법' 7월 통과되나..추천권 野vs제3자 쟁점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제3자와 야당 중 어디에 부여할 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에 신중하던 민주당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특검법은 7월 국회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태 초기부터 특검을 도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가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특검 도입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방지 위한 보완 방안 마련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는 공소제기 후엔 재판을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절차만으로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취지다. 행정처는 반면 수사 단계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
김용범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韓, 과거 추세선 위에 있지 않아"
김 실장은 이를 두고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아직 완성된 모델은 아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추세선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과 일본, 중국이 모두 흔들렸지만 "흔들린 이유도, 그 이후 걸어간 길도 서로 달랐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셋 중 가장 깊은 비관에서 출발해 전혀 다른 성장경로를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2022~2024년은 암울했다"며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수출을 짓눌렀고, 코스피는 미국 증시와의 동조 흐름이 깨지며 장기간 부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2025년은 이상한 해였다"며 "연간 성장률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해"라고 했다. 또 "같은 시기에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본격화됐다"며 "어느 한 요인만으로 지금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책의 방향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청래, 金겨냥 "탈당해 남의 당 후보 돕는게 최악의 자기정치"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뛰었다. 선당후사했다"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추가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선호투표제'와 관련한 한 언론사의 만평을 공유하며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정 전 대표와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 "한동훈 국힘 복당 반대…우리 당에 얼씬도 말라"(종합)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 의원 및 친한계 의원들을 향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 당내 동료를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몰두하는 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한 의원의 복당 반대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의 회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장외에서는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 반면 한 의원과 가까운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시켜서 오늘 회견을 하신 거냐"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탈당해 남의 당 돕는 게 최악의 자기정치" 김민석 직격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韓경제, 단순 경기회복 아닌 장기추세 변화 초기 국면"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던 성장의 문법이 바뀌고 시장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은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이것을 단순한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바꾸려는 것이 바로 그 변속기"라며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생산의 성과를 국민경제 전체로 퍼뜨리려는 성장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물론 아직은 초입"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그는 "그 시간은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몽골 나담축제 초청된 이 대통령 부부…김 여사 활쏘기에 현장 환호성[노컷브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1일(현지시간)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해 활쏘기 등 몽골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이어 활쏘기에 나선 김혜경 여사의 차례에는 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송영길 '호남 한달 살이' 선언...집중 공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12일 한달간 호남에 거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을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이어 "이 결정이 왜 결단인지는 이해할 것"이라며 "경선 기간 한 달, 후보에게 가장 귀한 시간을 통째로 거는 일"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송영길, 鄭겨냥 "선호투표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그는 "같은 지도부 아래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이 방식으로 뽑았고, 국회의장 선거도 이 방식으로 치렀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에 요청한다"며 "당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또 김민석 겨냥? "탈당해서…최악의 자기정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최악의 자기정치는 선거 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했다. 잘 견뎌보겠다"라고 했다.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친정청래계 반발에 부딪혀 아직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밀착하는 北中…정상 만난 지 한 달 만에 총리 회담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와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 무역, 농업,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및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총리 등 북한 대표단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신문은 "조중 최고 수뇌부들이 역사적인 평양 상봉에서 이룩한 합의에 따라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국힘 투톱 또 미묘한 균열…당원 중심론 놓고 엇박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에 기대 온 장 대표가한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단지 당원들의 결사체가 아니라,인 셈이다.반면,해 왔다.
김민석 "계엄 표결 불참 의혹 계속 제기하면 정치할 자격 없다"
뉴스1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지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과 관련한 해명이 명료해졌다며, 이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간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유튜버들과의 백문백답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혹을 해명했다. 당시 본인의 병원과 약국 진료기록을 공개하면서다.
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위배"
"'수사 주체'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면 개헌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또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야당 공세 속 대통령·당권 주자·서울시장 등 정치권 백가쟁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주요 쟁점을 추리며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 당권 주자들도 속속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하며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고 한다”며 “정책 기조 전환 없이 토론회가 무슨 소용인가”라고 밝혔다. 국민 선동해서 규제 더 늘리고 대출 더 누를 속셈인가”라고 했다.
이준석 "국힘 공작"·주진우 "적반하장"…'정이한 자작극' 공방
이 대표는 전날 밤부터 이날까지 잇따라 올린 SNS를 통해 "정이한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적반하장을 용납할 생각이 없다. 그 무렵 전후로 경찰에서 정이한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면서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 중인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정이한 자작극을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다. 부산 경찰을 향해서는 "정치 경찰은 정이한의 자백을 받고도 선거에 완주하도록 구속 수사와 공표를 미뤘다"면서 "정이한이 완주하면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용범 "바이바이 정체론…韓경제 장기 추세선 다시 그려"
이어 "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는 출발점일 뿐, 진짜 변화는 생산능력의 확대와 생산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성장률 전망의 상향폭, 자본시장 재평가의 속도,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맞물린 강도는 최근 수십 년 한국 경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금 나타나는 변화를 단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동해 최북단 실종병사 北쪽 표류 우려"...통일부, 대북협조 요청
동해 최북단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가 북한쪽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에 실종된 우리 병사의 수색과 송환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동해 해상에서 경비임무 수행중인 해군함정 병사 1명이 실종, 해상 북방한계선인 NLL 이북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해군은 "이날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이중 당적·신천지 선거개입 청산해야"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이중 당적 문제와 신천지의 선거개입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유튜버와의 백문백답을 열고 "이중 당적을 청산해야 한다. 이중 당적은 도의적·법적·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며 "혹 두 개 정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그중에 더 애정하는 정당을 선택해 그 당의 당원이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비전 경쟁 전면 개시하겠다" 선언...15일 1차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비전 경쟁을 전면적으로 개시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 北에 실종 해군장병 수색·송환 협조 요청
통일부는 12일 "동해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해군함정 병사 1명이 NLL 이북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 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은 이날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 동방 50여km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인 해군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현재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며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보완수사권 폐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다.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한동훈,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복당 반대’ 뒤에 숨은 당권 셈법일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회견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 지시에 대한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과 공방이 격화한 여파지만 이면에는 차기 당권 주자 간 전초전 양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 진술의 핵심은 추 시장 외에 한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오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안 의원이 말한 시점에 한 대표가 소집한 것은 (의원들이 아닌) 최고위원회의였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에 실종 해군함정 병사 수색·송환 협조 요청"
통일부는 이어 "현재 우리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군 대상 사이버공격 시도 1만9천건…5년간 최대"
2016∼2019년 임관 사이버전문사관은 85%가 의무복무 후 전역 지난해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1만9천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공격 시도 중에선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침해 시도'가 1만8천792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북한은 군 총참모부 산하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단신] 황해북도서 화력발전소·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황해북도에서 수만㎾(킬로와트) 규모의 새 발전능력 조성을 위해 초무연탄화력발전소와 태양빛발전소 건설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韓총리, '적극행정' 공무원과 브런치…"변화체감 사례 많아지길"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날 열린 '1회 열린 브런치'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9명이 참석했다. 그러면서 "AI가 적극행정과 만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기관 간 협업과 (공공) 데이터 연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 친청계 '계엄해제 불참 의혹' 공세에 처방전 공개하며 역공
"약 성분까지 보여줬는데 계속 문제 제기하면 대장동 검사 같은 것" "鄭, 절차무시해 혁신당 합당 불발…이중당적 청산·신천지 개입 차단"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안했다가 불발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절차를 무시해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을 지연시켰다는 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일관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5월 안에 처리하자고 했다"며 "당에서 여러 이유로 그것을 5월 안에 처리하지 않도록 지연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약 성분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며 "사과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양심 문제지만 통상 이런 양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재차 역공했다.
은평 빌라 찾은 윤호중 장관 "화재대책 전면 재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은평구 갈현동 빌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은평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과 사고수습 및 합동감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화재를 계기로 지난해 마련한 노후 공동주택 화재 재발방지 대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과 아동 화재대피 교육, 야간 돌봄 대책이 실제 화재 취약 가정까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사고 수습 상황과 합동 감식 결과를 보고받고 화재가 발생한 세대를 점검했다. 대책에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과 아동 대상 화재안전교육,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등이 포함됐다.
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12일 여당 내부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3일~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부 "北에 실종 해군함정 병사 수색·송환 협조 요청"(종합)
통일부는 이어 "현재 우리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호위함에서 승조원인 일병 1명이 실종됐다.
김민석 “반드시 당대표 바꿔야” 정청래 “때리면 맞겠다…살살 해달라”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을 놓고도 정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의 발언 뒤 한 당원은 정 의원이 최근 참석한 강연 행사 주최 측의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과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연달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라며 “담금질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3일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자리에 모인 與 당권주자 5인… KDLC서 날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유력 차기 당권주자들은 주말 동안 각자 방식으로 '당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외연 확장을 위해 수도권과 '2030 세대'에 구애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잠행을 거듭하며 출마 전 바닥 당심 다지기에 나섰다. 송영길 의원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 집중하며 김 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줄곧 호남에 머물던 김 전 총리는 지난 11일 경기 용인·성남 등 수도권으로 행선지를 옮겼다. 정 전 대표는 주말에도 공식 일정을 자제한 채 잠행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당심 구애에도 나섰다. 믿을 사람은 정청래"라고 어필했다. 또 "김 전 총리는 독립적인 당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언급했다.
與 전대룰 '선호투표제' 계파간 갈등 격화
이에 지도부는 12일 논란의 중심에 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와 관련, 선호투표제 도입 등 전당대회 룰의 당무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친청을 중심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전준위는 재차 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방침을 유지키로 정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의 선호투표제 반대 이유는 표면적으론 당헌·당규에 선호투표제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속내는 정 전 대표 측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 대표 선거 구도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 친명 후보와 정 전 대표가 맞붙는 형국이다. 친명은 이에 연일 지도부에 선호투표제 도입 결단을 주문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與 차기 당권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이견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주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조만간 확정될 분위기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이견이 분출돼 변수가 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국민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친명(親 이재명)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왔다. 당권경쟁과 맞물려 강성당원들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선회했지만, 장윤기 사건으로 우려하는 여론도 커진 상황이다. 야권도 장윤기 사건을 매개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제동을 걸고 있다. 보완수사권 결론이 지어질 분기점은 민주당 전당대회로 여겨진다.
선관위 특검 추천권 '제3자 vs 야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를 집중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특검)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각각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제3자와 야당 중 어디에 부여할 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만큼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에 신중하던 민주당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특검법은 7월 국회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상태다. 쟁점은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다.
김용범 "반도체 생산능력이 새 국력… 국가, 산업 병목 제거 역할해야"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꼽으며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AI 경쟁이 반도체 경쟁으로, 반도체 경쟁이 다시 생산능력 경쟁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세계 주요국이 이미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 경쟁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를 더 이상 하나의 산업으로만 보지 않는다"며 "반도체는 이제 경제안보와 산업주권, 군사력, 미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팹 증설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평가했다.
장동혁, 이틀째 장외행보…정점식과는 '국민이냐 당원이냐' 이견
당내의 거취 압박에 맞서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고리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재선거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커지자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입틀막'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오늘 제가 부산에 온다고 했더니 민주당 반응이 기가 막힌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겨냥해선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시절 밥친구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제가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옳다고 주장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청년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의 직무 유기이자 헌법적 기본권 방해 행위"라며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입장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만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제가 22대 국회에서 그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라고 덧붙였다. 제헌절인 17일에는 올림픽공원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욱·조광한·김민수 최고위원과 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의원, 원내수석대변인 김태규 의원, 당대표 정무실장 김장겸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 박준태 의원, 선거관리개혁특위 위원인 김민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는 1년에 수백억 원을 받는 공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정당'을 지향한다.
與당권주자들, 정청래에 집중포화…鄭 "민주당 정체성은 개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행사에 자리하면서 다른 주자들은 일제히 정 전 대표에 대한 집중 견제에 나섰다. 김 전 총리와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이끌었던 6·3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전 총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도, 지방자치의 성장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없다"며 "(2028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989년생으로 당권주자 중 최연소인 김 전 군의원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행사 참석 배경에 대해 "후보 정견 발표인지 모르고 왔다"며 사실상 출마 선언이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자신을 향한 집중 공세에는 "출마 선언을 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시는데 많이 아프다"면서도 "때리면 맞겠지만 정당방위는 앞으로 계속해나가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전 군의원이 정 전 대표 면전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갈 때 일부 참석자가 거세게 항의했고 정 전 대표 발언 도중에도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당권 주자들은 이날도 전국 각지를 누비며 활발한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에 정부·법원·黨일각서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차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강조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 여론전에 들어간 상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10일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외로 나간 장동혁..'징계 내전' 정면돌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징계 정치'로 당내 반발을 마주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며 장외로 나갔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부산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와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재선거 요구 집회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일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당권 경쟁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특검, 재선거, 선관위·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장 대표가 장외 일정을 거듭 소화하는 것을 두고 원내 장악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내 반발을 진화하기보다는 장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읽힌다.
원내 장악력 상실한 장동혁… 장외로 나가 스킨십
'징계 정치'로 당내 반발을 마주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정권 수호'와 '재선거'를 외치며 장외로 나갔다. 원내 장악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과의 장외 스킨십을 강화하면서, 원외 장악력을 키워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부산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와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당권 경쟁이 아니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특검, 재선거, 선관위·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장 대표가 장외 일정을 거듭 소화하는 것을 두고 원내 장악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당내 반발을 진화하기보다는 장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1호 헌법연구관으로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역시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적었다.
中CCTV "박태성 北총리, 공산당 역사관·철도 관제센터 참관"
CCTV는 박 총리가 이날 북한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공산당 역사전시관을 찾아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당시 사용된 무기와 지원군의 군복 등 전시물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박 총리는 전시관에 마련된 체험 시설에서 중국의 현대화 과정을 둘러봤고, 공산당이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CCTV는 설명했다. 박 총리 일행은 이어 베이징시 도시철도 관제센터를 찾아 지하철 운영 시스템을 시찰했다. CCTV는 박 총리가 환승 방식과 노선망 운영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하며 중국의 도시철도 건설과 현대적 운영 체계를 자세히 살펴봤다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더 단단한 민주당 만들겠다"…최고위원 출마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 방식 결론 못냈다…선호투표 명시 당규 개정안에 친청계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를 두고 최고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분간 당내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 당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당대표 선출 관련 당규 조항에 선호투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지난 7일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의결했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제는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최종 양자 대결을 한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경찰,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재개
경찰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의원(전 당대표)과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온 사건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 2024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 의원과 가족이 국민의힘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해 NLL 인근 함정서 일병 1명 실종…북에 수색·송환 협조 요청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12일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해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실종된 병사의 계급은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한동훈,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복당 단호히 반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12·3 불법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 의원 지시에 대한 안 의원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과 공방이 격화한 여파지만 차기 당권 주자 간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두 의원은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 진술의 핵심은 추 시장 외에 한 의원 역시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오라고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안 의원이 말한 시점에 한 대표가 소집한 것은 (의원들이 아닌) 최고위원회의였다”고 말했다.
김민석 “반드시 당대표 바꿔야”…정청래 “때리면 맞겠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원과의 100문100답 행사에서 “이번에 반드시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며 “저는 어떤 네거티브가 있든지 돌파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려다 무산된 일을 놓고 정 의원을 공격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의 당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열린 정견 발표에서도 정 의원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언급하며 “때리면 맞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께서 저를 다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많이 아프다”며 “살살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선명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을 못하면 패배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연설 시 지지층 간 고성이 오가 사회자가 제지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13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전대 ‘선호투표제’ 또 결론 못 내…친명·친청 ‘갈등’ 격화
한자리 모인 여당 당권 주자들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1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당내 긴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의에 당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당대표 선출 관련 당규 조항에 선호투표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3명 이상 후보 출마 시 투표자가 1·2·3순위의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고,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만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제는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최종 양자 대결을 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하고 순회 경선에 참여할 최종 후보 3인을 가린다.
“부작용 방지책 필요”…대법원, 국회에 형소법 개정안 첫 의견서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관해 사법부가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처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내용을 두고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행정처는 다만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여 일부 의원들, 14일 ‘검 제한적 보완수사권’ 개정안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장애여성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등과 함께 검찰개혁에 따른 형소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회견을 연다. 김남희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3~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서도 “논의 장 반갑다”…부동산 대토론회 두고 열띤 반응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주요 쟁점을 추리며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서는가 하면, 여당 당권 주자들도 속속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야당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 나오는 등 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백가쟁명 양상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8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평을 통째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 32평 아파트 5만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출마 선언을 하며 “자산 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즉각 반응이 나왔다. 국민 선동해서 규제 더 늘리고 대출 더 누를 속셈인가”라고 썼다. 여야 대변인 공방도 벌어졌다.
[포토뉴스]순방 마치고
몽골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與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 또 불발…친청계 "밀어붙이기 안돼"
전당대회준비위가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최고위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친청계(친정청래)가 당헌·당규 위반 문제를 제기하면서 확인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최고위를 열고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재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 후 들과 만나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문제 제기에도 전준위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방침을 유지한 상태다. 문 최고위원은 "마치 링 가운데 코너에 몰아넣고 집중적으로 펀치를 맞는 느낌"이라며 "오로지 선호투표라는 목적에 따라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호투표제 도입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니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어느 팀에서 요구하는 제도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당원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지도부가 마련해주셨으면 한다"며 전 당원 투표 등 의견수렴 절차 필요성을 주장했다.
계엄 당시 '처방전' 공개한 김민석 "의혹 제기? 대장동 검사 같은 것"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2일 정청래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안했다가 불발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절차를 무시해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재차 비판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의 백문백답' 행사에서 "(합당에) 꼭 필요한 과정인 숙의와 토론을 배제해 합당을 성공시키지 못한 정 전 대표에게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전 총리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 당원 모두가 찬성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 형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흡수 합당하는 방식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자신이 12·3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로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약 성분이 무엇인가"라며 최근 공세한 것과 관련, "약사도 아니면서 약 성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은 뒤 당시 처방전을 공개하면서 약 성분을 하나하나 읽기도 했다.이어 "약 성분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대장동 검사 같은 짓"이라며 "사과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양심 문제지만 통상 이런 양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치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재차 역공했다.김 전 총리는 자신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결정을 지연시켰다는 당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저는 일관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5월 안에 처리하자고 했다"며 "당에서 여러 이유로 그것을 5월 안에 처리하지 않도록 지연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당 대표 공약으로 "청년들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청년정책 종합자문단'을 만들어 직접 단장을 맡겠다"며 "당 대표가 되면 통합과 연대 확장에 대한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김 전 총리는 "이중 당적을 청산해야 한다"며 "법의 손을 빌리기 전에 적어도 민주당 당원이라면 스스로 전당대회 기간 안에 이중 당적 청산 운동을 벌여주기를 부탁한다"고 언급했다.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신천지의 선거 개입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