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7-16

정청래·김민석, 오송 3주기 추모 '따로'…등록 하루 앞 충청 당심 공략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추모식 본행사에 앞서 시민분향소를 먼저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진상규명,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추모합니다"라고 적었다. 이광희 의원이 달아준 초록 리본 배지를 단 김 전 총리는 헌화 후 허리를 깊이 숙여 조문했다. 그는 "시민 분향소를 찾은 것은 처음인데 너무 황망하다"며 "관련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다시 생각이 들었다.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보다 늦은 오후 7시쯤 추모식장을 찾았다. 정 전 대표는 '개혁'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라고 적었다. 섬뜩하고 무섭다"고 반박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는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폐지'서 이젠 '조건부' 격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쟁이 '폐지'에서 '조건부 폐지'로 옮겨 붙고 있다. 해당 존치론은 크게 세 갈래로 갈라져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격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민주당 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긴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구조다. 검사의 수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대세로 내세운 주장이 남겼다.해당 안은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부실·지연 우려를 요구권 '실효화'로 막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완수사 완료 기한을 1개월로 못 박고, 특정 수사관서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소청장이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담당 수사관 교체·직무배제·징계 요구권도 넣었다.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스토킹·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범죄를 나열하고, 여기에 구속·공소시효 임박·병합·재송치 사건을 더해 검사가 동일성 범위 내에서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통제장치도 안에 담았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한다. 즉 "보완수사 요구를 보내면 증거가 다 없어지거나 인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발의 후 조리돌림 당하는 의원들…“문제제기조차 못하는 공론장은 의미없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15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들의 행동이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정치인들이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숙의하지 않고 일부 당원들 여론에 편승해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화기 소리를 꺼놔야 할 정도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당원들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의견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이른바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하는 행태가 고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검찰의 사주를 받은 조직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주변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로 입장을 바꾼 의원들이 많지만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두려워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장동혁 자의 반 타의 반 당원주권정당?…원내세력 없어 원외·당원에 집중하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당원 주권 정당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전략인 동시에 자신을 따르는 원내 세력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15일 나온다. 장 대표는 최근 연일 당원 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당원 중심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지난 10일에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원 주권 시대’를 언급했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은 원내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장 대표가 이날 광주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집회에 참석했는데 박준태·조배숙 의원만 동참했다. 당직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반면 장 대표는 원외와 당원 중심 정치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北조용원-中왕후닝 회담…"북중관계 높은 단계로 추동"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 비서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왕 주석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합의사항을 '근본지침'으로 삼고 "중조(북중)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해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혁 노동당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참석했다. 앞서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은 15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국제공항을 통해 방북했다. 공항에서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혁 노동당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이 대표단을 맞이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저녁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도 열었다. 중국 대표단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에 따라 15~17일 북한을 친선 방문한다.

[북한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음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유시민 "李대통령, 필연적 실패의 길 가고 있어…참혹한 결과 귀착될 것"

유씨는 15일 친여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살려놓는 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업무 처리 방식을 '마키아벨리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홍 수석은 "필요하면 재개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거면 의미가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재건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 못 한다.

김유정 "저주와 악담 쏟아낸 유시민, 李 대통령 깔보는 것"[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녹화 방송이었어요. 녹화된 게 오늘 방송이 됐는데 검찰 개혁에 정부가 바뀌고 1년이 넘도록 안 된 이유 사실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도 더 나아가서 이런 길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당 해체의 길로 갈 수 있다까지 발언이 나오면서 좀 파문이 큰 상황이죠. 유시민 작가의 발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유시민>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한참 전부터 너무너무 걱정됐어요, 진짜. 이렇게 가는구나. 돌아올 수 없구나, 이제.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룬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어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재홍> 굉장히 핵심적인 어휘 부분만 또 저희가 또 비판을 하면 제대로 안 듣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주요 내용 제대로 듣고 우리가 또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었고요.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예로 보완수사권 얘기가 있었고 당이 지배당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보완수사권은 대통령이 검찰에 회유됐다라고 또 풀었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은요. 좀 강력한 요청권을 보완수사권이라 하는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이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 책임을 던져버리면 이거는 사실상 검찰주의자 대 안 검찰주의자의 구도인 정청래 전 대표의 편을 드는 그런 지원 사격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배당하면 망한다.◇ 박재홍> 대통령의 지배.◆ 서용주>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망한다. 하는데 대통령은 지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뭐냐 하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래라저래라 하는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지배당하면 안 되고 민주당이 대통령을 들이박으면 되는 겁니까? 원래 이분 이렇게 사례도 잘 들고 예도 잘 들고 대안도 잘 던지시는 분인데 없어요. 감정적으로만 지금 오늘 토해냈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재홍> 오늘 방송하고 10일 동안 평론가들이 비판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시던데 오늘 첫날입니다. 우리 김종혁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이게 뭐지?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분이 나는 이제부터 어용 지식인 될래.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진짜로 어용 짓 엄청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분명히 반대를, 이게 지금 그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하는 거냐라고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거 논리가 이래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죠?◇ 박재홍> 저기로 가고 있구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종혁> 그렇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상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도 이미 당 대표 때도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때는 당 대표였으니까 그랬나? 근데 지금 대통령이 당의 지배를 하면 당의 해체가 시작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싸우시든가.◇ 박재홍>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셨습니다. 만개하셨어요.◆ 김종혁> 그렇긴 하지만 뭘 이렇게 급발진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유시민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고 최욱 씨가 나름 또 이게 방송 수위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 왜 만나냐, 나 안 만난다. 나는 지금 이 얘기를 시민들을 향해 하고 있는 거다.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저는 화도 안 납니다.◇ 박재홍> 화도 안 나요?◆ 김유정> 너무 화가 나면 화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지금 퍼즐을 맞추려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다수가 이건 조금 더 숙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보완수사권에 이르러서 논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이 너무 이것저것 다 그냥 챙겨가면서 하나하나 하시려고 해서 오히려 욕먹는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만 떠들고 저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본인이 정말 이 정도면 속된 말로 관종 아닙니까?◇ 박재홍> 열흘 동안 다뤄달라는 거 아니에요?◆ 김유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한 열흘 동안.◇ 박재홍> 10일 동안 아이템을 다뤄달라는 거예요. 용역 아니에요?◆ 김종혁> 나는 그 용역 받아야지…◇ 박재홍> 됐어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김유정>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가 진짜 정말 보수의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보다 더한 저주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긁혔다.◇ 박재홍> 썸네일에 본인 얼굴 나오면 다 분명히 보실 것 같아. 정청래 당 대표를 뽑아야 돼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내 말 듣고 정청래를 뽑아. 이 말을 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재홍> 그 문장이 바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 문제 갖고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안 쓰니까. 내 말 듣고 그런 사람들은 안 썼어야지. 왜 내 말 안 들었어? 근데 무력감을 느낀 거죠,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이런 저주를 한 것 같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실패하는 정권이 될 거야. 나는 유시민 말을 들어야 되나? 내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박재홍> 필연적 실패.◆ 장성철> 이런 확증 편향이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박재홍> 너희 집에 오동나무 있지?◆ 장성철> 아니요.◇ 박재홍> 그러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때 왜 내 말 안 들었어? 그래야 이재명 정권 성공 안 하고 당도 해체 안 된다. 진보 진영도 분열 안 된다. 이분이 지금 당이 망한다가 아니에요.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철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건 당이 쪼개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유시민 작가한테 묻고 싶은 게 본인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연정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저는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논리가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여기서 질문은 유시민 작가의 다음 대안은 무엇일까. 근데 그거를 수준 낮은 기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박재홍> 맞아요. 그냥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같아요.◆ 김유정> 근데 단순히 투덜이 아저씨 정도로 치부하기엔 발언의 수위가 너무 높아요.◆ 서용주> 맞아요.◆ 김유정> 이건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보완수사권 유지를 대통령이 고집한다고 지금 유시민 작가는 또 규정을 해요. 한판승부에서 하시죠.◇ 박재홍> 두 분 나오시면 저희가 1시간 반 비워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2시간으로 해주세요.◇ 박재홍> 지금 듣고 있는 방송 CBS 한판승부고요.

'축구의 신' 메시, 또 해냈다…'무적함대' 스페인과 결승서 만난다[오늘아침]

최근 3년 반 동안 수사감찰을 받은 경찰은 1379명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69명이 대상에 올라 지난해 연간 인원의 74%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들어 수사 과정에서 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사례도 최근 3년 반 사이 네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책 내놓을 때마다 올랐다"…오세훈, 데이터 들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서울시가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규제와 대출 제한에만 매몰된 수요 억제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주거 비용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시는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 넘게 오르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6%, 7%대 상승률을 보였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 오늘 이틀째 ‘국민참여형’ 업무보고 받는다···과기·국토·성평등·복지부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6개 부처 등으로부터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 주제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국가데이터처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이뤄진다.

서용주 "김용남 눈 부릅뜨고 있는데 공천후회? 정청래, 해당행위"[한판승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굉장히 지금 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연일 인터뷰를 굉장히 강하게 하세요. 저희랑 할 때는 점잖게 하시다가 다른 방송 나가서 엄청난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일단은 평택을 관련해서 정청래 당 대표가 뉴스공장 가가지고 이거 공천 안 했어야 했다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본인 아들한테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그냥 낳아서 그런 거 똑같은 것이다. 또 하나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이런 거 정말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용주> 그러니까 역적이라 할 수 있는데 왜 목을 넣냐고요. 그게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호적에 안 올렸어야 된다. 그런 단어 선택은 솔직히 부적절했고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정청래 전 대표의 지금 행위 자체가 송영길 의원이 봤을 때는 본인도 전직 당 대표를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선배 당 대표로서.예를 들어 평택을도 뉴스 겸공 나가서 지금 눈 멀쩡히 부릅뜨고 김용남 전 후보가 평택을 지역위원장 하고 있어요. 지역위원장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후보를 안 냈어야 됐다라고 전직 당 대표가 하면 이거 해당 행위예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접근 아닌가. 근데 단어 선택 잘하셔라.◇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 김유정>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셌어요. 너무 셌어요. 그 당 대표로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리고 지금 김용남 위원장이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어이가 없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박재홍> 김용남 의원이.◆ 김유정>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아니,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았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전 지역 다 전략 공천이다. 어떻게든 당선을 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당 대표가 했던 게 맞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후보 안 내는 게 맞아요. 이거 봤어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김종혁> 정청래 후보가 그것도 얘기했지만 야, 이거 만약에 사실 그 뭐죠? 그리고 그다음에 후보 내면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후보가 당 해체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목을 어떻게 해야 될 역적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여기도 굉장히 더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성철> 저는 세 분과 생각이 달라요.◇ 박재홍>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도 김용남 의원에 대해서 얘기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했죠. 당 대표로서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득표에서는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 이랬을 텐데 그래서 대단히 조국 대표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줬거든요.◇ 박재홍> 공천을 안 했었어야 됐다.◆ 장성철> 그러니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청래 적극적으로 찍어줘야지.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박재홍> 10만 명일 수 있다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장성철> 추정이죠. 그렇지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장성철> 그러니까 옳지 않다니까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김유정>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장성철> 그런데 오로지 그냥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나가면.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로 이렇게 공략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서용주> 그래도 전직 당 대표고 본인이 전략공천을 결정했던 사람으로서.◆ 장성철> 대통령한테 정권은 짧다라고 한 분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싫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성철> 2018년도 얘기하는 거야?◆ 서용주> 왜냐하면 정청래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분란이 일어나요. 전 집권여당 대표가 불필요한 분란 일으켜서 싫어요. 이거를 8년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다음에 섬뜩하다.◇ 박재홍> 몰매. 그때 정청래 의원이 큰 사고를 쳐요. 당시의 불교계를 들끓게 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박재홍> 맞네, 사과했고 막 그랬죠.◆ 서용주> 그러니까 0.73에 이 근소한 차가 저는 불교계가 그때 민주당 안 찍어. 정청래 의원 당장 사퇴시키고 제명해. 안 그러면 우리는 지지 철회할 거야. 전 네거티브 안 합니다.◆ 서용주> 혹시 그거 혹시 딴지에 올렸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김유정> 네거티브 안 합니다. 정당방위만 하겠다?◇ 박재홍> 정당방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억울해 하는 것들은 저는 그건 이해가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장성철> 신나죠.◆ 김종혁>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당도 그렇게 끌고 가고 국회도 그렇게 끌고 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그럼 저희야 좋죠. 마음대로 해보세요.◇ 박재홍> 정청래 대표 편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네, 하다 보니까 그러네. 한 번 나오셨었어요. 박찬대 후보랑 대결했을 때 저희 방송 한 번 나오셨어요.◆ 장성철> 당 대표 되고 나서. 저는 당 대표 되고 나서.◇ 박재홍>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는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장성철> 겸공이나 아니면 매불쇼 같은 데만 나와 가지고.◇ 박재홍> 그렇죠. 우리도 안 불편한데.◆ 장성철>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냐,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 삼고 싶습니다.◇ 박재홍>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된 것도 굉장히 좀 당내 논란이 있긴 해요. 갑자기.◆ 서용주> 아니, 부작용은 있지.◇ 박재홍> 아무튼 우리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부럽다 정도의 수준에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민주당이 정말 이거 청년들 안 키운다, 이거. 생색이라도 좀 내달라라는 건데 이거 민주당 문제 아니에요?◆ 서용주>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면구한 게 이게 그냥 한마디로 청년들이 봤을 때 민주당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박재홍> 2030이.◆ 서용주> 그냥 위선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TF를 해서 지금 말하자면 뭐죠? 말이 됩니까?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걸 반대한 사람이 유일하게 정청래 전 대표가 친청계예요. 근데 나머지 4명 당권 주자들은 이거 안 된다. 왜 청년은 당원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 당 대표가 결정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더 잘해요. 얘기하지만 비례대표에 북한 출신, 탈북자들 출신 한 번 임명한 적 있어요?◆ 김유정> 없어요.◇ 박재홍> 없죠.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박재홍> 민주당 일단 부분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로 왜 안 왔냐. 어떻게 되고 있다 했는데 안 온 게 문제인데 지금 당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상징적인 게 권영세 의원이.◇ 박재홍> 오늘 아침에 박성태 뉴스쇼에서.◆ 장성철> 그거 참 좋은 방송이잖아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계속 지금 말씀하세요. 안 그러고 그냥 계속 남아 계셨으면 더 좋을 텐데라는 얘기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지금 지금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우리 박원순 전 시장의 비극적인 그런 일이라든가.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김민석·정청래·송영길 삼파전 될 듯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16일 시작된다. 당 대표 선거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전대표 간 삼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21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현재 당대표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정청래 전 대표,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등 5인명이 출사표를 냈다. 예비경선 기탁금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모두 2000만원이다.

한미일 합참의장, 3자 안보협력 모멘텀 모색키로

한미 합참의장 및 일본 통합막료장은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고, 연례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실시 등을 포함한 3자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기로 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

방사청, 무기입찰 낡은 규정 대수술 "기업부담 낮추고 공정성 높인다"

무기체계 도입 계약 과정에서 무기 입찰 기업들에게 큰 행정적 부담을 주었던 모호한 규정들이 대폭 정비된다. 입찰 초기 단계에서 유효 경쟁 성립 여부를 가려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고, 평가 점수 공개 범위를 넓혀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찰 절차의 최후방 단계인 가격협상 시점에 이르러서야 유효 경쟁 성립 여부를 판단해 왔다. 입찰 초반에 유효 경쟁 성립 여부를 곧바로 스크리닝할 수 있게 되면서 불필요한 절차 유예를 막고 군 전력화 일정을 제때 맞추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 참여 기업의 알 권리와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는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된다.

박지원 “유시민,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 대통령 흔드나···DJ 때도 5년 내내 패악질”

그는 “유 작가는 과거에도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잠을 설친다. 박 의원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도 그의 이유 없는 흔틀림에도 필연적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윤상현 "재검표와 특검은 쌍두마차"…與에 '동시진행' 수용 압박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표 우선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재검표와 특검을 동시 진행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트럼프 “미 해군 재건 위해 군함 많이 필요”···콕 집어 “한국 기업과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전력 재건을 위해 한국 기업과의 조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는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함선이 노후화했고 사실상 조선업에서 손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우리는 하루에 배 한 척씩 만들었지만, 이제는 많이 뒤처져 있다”며 “많은 조선소가 해안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해 24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다이먼 CEO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꿈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서 뭉친 한미일 군수뇌부 "동북아 안보위협·북핵 대응 '철통 안보 브릿지' 가동"

합참 제공 한미일 군 지휘부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3국 안보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다졌다. 한미일 군 지휘부는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다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3자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차기 회의인 2027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진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과 각각 별도의 양자회담을 연달아 개최했다. 15일(현지시간)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경례하고 있다.

한미일 합참의장 "다양한 역내 위협 대응…北비핵화 협력 지속"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 참석한 제23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열렸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하는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이다. 3국 합참의장은 다음 회의를 내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합참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대한 공동의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정보공유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반대"[개혁신당 여론조사]

연령대별로 보면 반대 의견의 경우 18∼29세와 7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2보] 당정,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키로

정부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다.

유시민 "李 필연적 실패"..박지원 "DJ 흔들더니"

진보 성향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친명(親 이재명)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작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때도 비판했었다면서, 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해체가 시작된다"고 내다봤다. 유 작가의 작심발언에 박 의원은 이날 반박에 나섰다. 유 작가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지속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내란청산과 검찰개혁을 호평하며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 측근’ 김남준 “유시민,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가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당선됐다. 결국 개혁 반대 세력에는 공격할 명분을 주고 정부와 여당에는 불필요한 방어 부담을 안긴다”고 말했다. 그 분들은 분명 아직도 정신 못차린다는 이야기하실 것”이라며 “유 작가님은 자신의 신념 고집으로 우리를 그 길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안규백 "통합사관학교 민간교수 2배 늘리고 국립대 처우"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與, 혈세 펑펑 특검은 연장, 참정권 회복 특검은 거부"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특검 연장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시작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심 전 총장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오후에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돼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대구백화점, 지분 25.8% 매각 결정…최대 주주 바뀐다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이 자신의 보유 지분을 처분해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대구백화점 지분 25. 8%가 인도되며 최대 주주가 바뀐다.

한동훈, '복당명분 없다' 張에 "제게 싸움 걸어 연명하려는 것"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라고 반문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로…자율 학사운영 도입(종합)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집중적 투자로 기존에 분산·노후 시설을 모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다. 당정은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해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유엔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여 의지 강조

정부가 빈곤 퇴치와 불평등 완화 등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정,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키로..쿠팡發 한미갈등 관리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고, 미국의 '한국 정부 쿠팡 차별 보고서'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하겠다"며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이 겸비된 장교들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농구·축구·배구를 한 곳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5.4%에 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野 "李 '해군 실종 중 골프·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군 실종 당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당론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보완수사권은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견제장치"라고 강조했다.

LG생활건강,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보훈대상자 '희망박스' 지원

LG생활건강은 2021년부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사랑의 희망박스'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박진 前외교 "韓 노벨과학상 왜 없을까…과학외교기본법 필요"

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과학외교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특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비해 과학외교를 뒷받침할 국가적인 아키텍처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백악관에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설치하고 영국은 총리 직속 정부과학자문관(GCSA)을 두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과학외교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장관은 "두 법안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포럼에 새롭게 참여해주신 한동훈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행정부에서 함께 입각했던 박 전 장관도 한 의원에게 "포럼 가입을 축하드리고 국회 외통위로 가시게 된다고 해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李정부 필연적 실패" 유시민 발언 '파문'..."국힘보다 더한 저주" 민주당 반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 개편 구상을 두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김유정 의원은 "필연적 실패라는 저주, 악담은 너무 심하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1년간 검찰 개혁을 위해 해왔던 것은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국민의힘보다 더한 저주 아니냐"며 "이건 정말 너무 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진보세력이 실패하면 내란세력이 다시 등장한다"며 "DJ를 5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야 내란세력이 등장하지 못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현학술원·해군 공동 포럼…"해양안보는 경제안보"

해상교통로(SLOC)의 안전 확보가 군사 문제를 넘어 공급망과 에너지,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경제 안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전문가들은 해상교통로를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경제 안보 인프라로 규정하며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실제 우리나라 수입 물동량의 99.9%, 수출 물동량의 97.9%, 에너지 수입의 약 96%가 해상을 통해 이뤄진다.

속초시, 철도·평화경제특구·고도 제한 해제 국회 지원 건의

이병선 시장 이양수 의원실 방문…지역 미래 현안 해결 '총력' 강원 속초시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좌우할 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병선 시장은 전날 이양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적기 개통을 위해 연차별 공정에 맞는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동서 고속화 철도가 강원 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망인 만큼, 연차별 필요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어 통일부가 추진하는 제1차 평화경제특구 조성계획에 속초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약받아온 장사·영랑 지역의 고도 제한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이양수 의원실의 막바지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정구승 "유시민, 논리와 근거 없는 뇌피셜과 악담"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윤영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일단 어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의 발언. 사실 유 작가도 예언을 했는데 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또는 외연 확장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발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저는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증축도 물론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지금 필요성을 인정 못 받을 거고 입증하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는 방식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거. ]◇ 박성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호선에서 많이 보던 할아버지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석현> 너무하네.◇ 박성태> 너무하네요. 이석현 평론가님.◆ 이석현> 사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반응을 좀 발산하고 계신다고 느껴집니다. 두려운 거예요. 저는 원초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이게 왜 두렵냐. 이게 지금 약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한 장면 같은 겁니다. 뉴 이재명 중도 확장이라는 둘째가 태어나니까 첫째가 뿔이 나서 뿌앵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한테 가가지고 할퀴고 꼬집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교류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중도 확장을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김성열 최고위원은요?◆ 김성열> 저는 비유를 하자면 계약 기간 끝난 세입자가 안 나가고 다음 사람 들어왔는데 나 여기서 버틸 거야 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지금 퇴거 명령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저 얘기보다도 마키아벨리 군주론 꺼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본인이 욕먹을 일을 나서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갖다 붙였어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의 프레임에 좀 가둬 놓으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정말 사실은 좀 다르죠. 돌아왔구나.◇ 박성태> 김성열 대변인님, 이제 발언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김성열> 아니, 그런데 저는 확실히 국민의힘과 문화가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튼튼했었으면 저렇게 악담을 아무리,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단순하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는 주류 교체이기 때문에 저는 총선에 공천권이 있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가장 영향력도 크고 치열할 거라고 들었는 느꼈는데 이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공식이 깨진 것 같아요. 이거는 주류 교체 싸움이다, 확실해졌습니다.◇ 박성태> 세력의 이거는 그냥 경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김성열> 멸망전입니다.◇ 박성태> 아니다라는 얘기시군요. 앞서 이제 김성열 최고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해 주셨고. 뭐냐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욕 안 먹을 일만 하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면서도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박성태> 당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청을 분리한 게 완수됐다. 보완수사권은 그거 핵심적인 게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석현 평론가.◆ 이석현> 이 작가님이 검찰 개혁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분들 입장에서 변심했는가, 이 설명을 못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검찰 개혁안에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약간의 일시 정지를 거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뿐이거든요. 자꾸 철딱서니 얘기를 하게 되네요.◇ 박성태> 혹시 뭐 용역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이석현> 아닙니다. 그게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어느 분이 그렇게 용기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기를 아무도 안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태>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겁한 겁니다. 저는 누군가는 나서서 이 얘기를 정당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박성태> 유시민 작가는 또 증축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이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할 리가 없습니다.◇ 박성태> 혹시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거나… 아니 왜냐하면 정말 진지하게 유시민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거는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칭찬받아야죠. 그리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석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께서 되게 치명적인 지식인인 척하면서 정계 개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얘기 근데 다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유시민 작가의 저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 우리를 버리려고 그래라고 이제 지지층, 강성 지지층에게 일종의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김성열 최고도 얼마나 극찬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다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다. 가장 편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곳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꾸 사익 추구를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석현> 딴 짓만 하시더라고요.◇ 박성태> 모르겠습니다. 김윤형 부대변인님.◆ 김윤형>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유시민 작가가 이쯤 되면 정청래 후보 캠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식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경선에 사실상 대통령이 개입해서 이 정도 수준의 발언이라면 저는 캠프 일원으로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봤었던 게 사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사실 대통령은 모든 통치 행위가 고도의 정무적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무 개입인지 안 했는지 사실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런 멘트는 사실 국민의힘 패널들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인데 그거를 어쨌든 같은 진영에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불법적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없고 그런데 부적절하고도 볼 수 없을 정도의. 김윤형 대변인은 이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김윤형> 저는 사실 당무 개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진짜 당무 개입이 뭔지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시나 봐요. 이건 상당히 문명화된 방식의 당무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떠오르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야당에서는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정, 육·해·공군 통합 ‘4년제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창설 공식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안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 자운대는 합동군사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주요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곳이다.

한병도 "국힘 보이콧에 민생·특검법안 묶여…계속 외면시 결단"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민생 법안 59건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지정 위한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공모

경기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민간 사업 시행예정자 사전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플러스 긴급자금 조달에 청문회 연기..與 "면피용 아니길"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이 법원 회생절차를 지속하기 위한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홈플러스 긴급자금 2000억원에 대한 메리츠의 대출과 MBK의 보증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27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던 정무위 청문회를 미룰 예정으로 전해졌다.

'피습 자작극' 정이한 검찰 송치…"성실히 수사와 재판받겠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구속 당시 입었던 양복에 흰 마스크를 쓴 채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도착했다. 정 전 후보에 앞서 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했던 A씨는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침묵을 유지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점식 "李대통령, 시시콜콜 호통치며 정작 보완수사권엔 침묵"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마지막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했다"며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정점식, 이준석과 내주 오찬 회동…대여투쟁 공조 논의 주목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한다.

육군 2군단, 춘천·화천·철원서 적 소형무인기 침투 대응 훈련

육군 제2군단은 16일 오후 강원 춘천과 화천, 철원지역에서 적 소형무인기 침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김종인 "권영세만 張 사퇴 요구, 중진 자세 변한 게 없어"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간 김종인 시간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다.◆ 김종인> 안녕하세요.◇ 박성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약간 반복되는 얘기 같기도 한데. 뭐냐 하면 장동혁 대표가 있지만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많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정점식 원내대표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장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원래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되는데 이전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정쩡한 상태가 그냥 갈 것 같아요.◆ 김종인> 근데 여론의 추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 여론 추이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론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몇 사람이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그 의견이 모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원이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일 것 같으면 과거에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가 탄생하는 것처럼 그때도 솔직히 얘기해서 당시에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의원총회 하면서 의원들의 압박이 심하니까 최고위원들이 사표를 해서 자연적으로 그 지도 체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는 전부 이해관계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인> 글쎄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의 희망사항인 거지 나는 강성 당원이 얼마나 되고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2028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면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아마 상식적으로 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정쩡하다고 표현한 거는 장동혁 대표는 장외로 돌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격렬하게 뭔가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사태가 되고 있는데 이벤트 하나가 있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자기하고 좀 반대하는 이러한 의원들을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징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당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혼자서 자기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지금 당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썩 성숙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종인> 최근에 보니까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건 권영세 의원 개인 혼자만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게.◆ 김종인> 예를 들어서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서 사실 당시에 소위 새누리당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다 경험해 봤잖아요. 2020년에 소위 보수 대통합을 한번 해 봤잖아요. 20대 총선에서 실패하고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박성태> 사실 예전에 같이 잠깐 있으셨잖아요. 아마 2011년 그때쯤 기억하는데.◆ 김종인> 나는 사실은 2011년에서부터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쭉 내가 관찰해 본 사람인데. 그분의 소위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호칭을 따로 안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또는 노무현 다 그냥 안 붙이고 썼거든요. 책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저기 당시 후보고 후보 단일화하는 그 과정도 보면 별로 그 석연치 않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동정부를 수립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서 이제 보수 재건만 가지고는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보수 재건을 가장 자주 외치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입니다. 세력을 확장하는 거죠, 사실은.◆ 김종인> 사실은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하는 얘기나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민주당의 소위 증축론인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박성태> 증축 재건축론.◆ 김종인> 그거 비슷한 얘기인데 보수 재건을 한다고 그래서 특별하게 정리 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증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왜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증축이라는 게 보수 정당이 보수 재건을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표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소위 말하는 양극화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거 대통령들이 다 그냥 하던 소리예요. 이명박 대통령 747 얘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 무슨 창조 경제 얘기를 했죠. 그 결과가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맞는 정당 운영을 갖다가 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진보 더 이상 할 수 있는 진보가 뭐가 그다음에 보수 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보수 정당으로서 득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주장만 덧붙여서는 또는 거기에 더해서는 그러니까 증축 가지고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종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뭐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다는 얘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었습니다.

여야 서로 "선관위 특검 왜 안하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대상 특별검사 도입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됐다. 그럼에도 본격 협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물론 16일까지도 여야 지도부는 서로 "왜 추진하지 않느냐"며 탓을 돌렸다.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에 추천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안전관리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에 대한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李대통령 "가짜정보·허위선동에 의한 갈등, 사회적 비용 너무 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며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만 있는 것"이라며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할 일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AI, 인류가 불을 발견한 수준…우리에게 결정적 기회"

"개인정보 침해 발생 막아야…보호·활용 치우치지 않는 균형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았다. 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방미통위, 규제기관 역할 잘해야…허위정보 철저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 방현 공군기지 정비…대규모 드론 시연 준비 정황"

대신 활주로 동쪽 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열짜리 관람석이 2개 설치됐고, 좌석 스탠드 사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VIP용으로 추정되는 다층 건물이 새롭게 건설됐다. 이는 북한이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NK뉴스는 짚었다.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 참전하면서 습득한 드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소형 자폭 공격 드론 시연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 “진영 뭉쳐 싸우면 진실·합리 없어져”…유시민 발언 이후 나와 주목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전날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을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재건축론’을 언급하며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유시민 '李 당무 개입' 동의 못 해, 한 번도 개입한 적 없어"

◇ 박성태> 오늘 뉴스쇼의 첫 인터뷰는 이분입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연결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취임했고 이제 2주 남짓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춘천 소양동에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는 글도 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상호> 지금 뭐 도지사 돼서 업무보고 받고 또 제가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들 유치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 10분도 쉴 시간이 없네요.◇ 박성태> 저희한테 한 20분 정도 짬을 내 주시길 바랍니다. 목표는 11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하는 거니까요.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빨리 착공하는 그런 AI 데이터센터가 될 거고 제일 큰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수십 조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SK에서 지금 이제 입지, 강원도의 입지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또 삼성도 이제 조금 시범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가장 빠르게 지금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착공한다는 거는 가장 빠르게 착공하는 거거든요.◇ 박성태> 12월에 착공.◆ 우상호> 굉장히 규모가 큰 거를 제일 빨리 하는, 추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동해는 변전소 문제가 없어서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요. SK 같은 경우는 지금 1기가 정도 용량을 원하는데 변전소에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기는 남아도는데 연결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강원도에 온다는 건 강원도의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강원도에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제 각 장관님들도 많이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부가 같이 오셔서 저녁 먹고, 저녁 먹는 김에 이제 한두 가지 현안을 좀 얘기했죠. 뭐 이런 제 경험, 강원도에서 경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했죠.◇ 박성태> 그렇겠네요. 친구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했고요.◇ 박성태>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상호> 김윤덕 장관 만나서는 이제 강원도에 SOC. 사실 과거에 정치하면서 다 제 동지들이고 다 친구, 동생들이라서 뭘 이렇게 장관을, 도지사로서 장관을 만난 거지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들이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원도지사 우상호 지사님께 여쭤봤다면 지금부터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상호 전 정무수석으로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친한 동기나 후배들이라고 하셨는데, 친했던 선배 한 분의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무수석으로서 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면요?◆ 우상호>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의심을 확신으로 표현하신 것이 큰 오류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결이 같은 정당들이 나누어서 경쟁했을 때 올 수 있는 폐해.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회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필연적으로 실패한다는 게 가정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여튼 여권에서 그런 표현은 조금 상처가 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 서운한 게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표현은 조금 이제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위기감을 줄 수 있는. 하나는 검찰 개혁 진짜 하려고 하나 하는 거 문제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결정했고 조직도 분리시켰고요.◇ 박성태>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가 됐다는 거죠.◆ 우상호>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한 게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냐. 결과적으로 이번에 몇 가지의 형사 사건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박성태> 장윤기 씨 사건이요. 장윤기의 사건.◆ 우상호> 지금 여성 운동 단체에서도 여러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 사례를 계속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은 사실 다 같이 하자는 거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박성태>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를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일단 조직으로 분리를 하고. 그러면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상호> 그렇습니다.◇ 박성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답은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예외적 존치. 이거 말고는 다른 대안은 혹시 정부 수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까?◆ 우상호>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달라고 당에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죠. 보완수사권을.◆ 우상호> 다 이 사안 때문이죠.◇ 박성태> 이 사안 때문이죠.◆ 우상호>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의했고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호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앞서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다고 보십니까?◆ 우상호> 저는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요. 당시 정무수석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호> 글쎄요. 그때 박찬대, 모든 언론은 박찬대 후보를 대통령이 지원한다고 의심하고 기사를 썼습니다만.◇ 박성태> 많이 알려졌죠.◆ 우상호> 그때 박찬대 지금 인천시장께서 당시에 형편없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과연 그 정도 결과밖에 안 나왔을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잖아요. 사회자께서 조금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박성태> 원래 그런 분은 아니죠. 저는 뭐 갈등처럼 보여요. 너무 죽자 살자 싸우는 것 같아요.◆ 우상호>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죽자 살자 싸우는 건 아니고요.◇ 박성태> 멱살 정도는 잡아야.◆ 우상호> 아니죠. 우상호 전 수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우상호>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상호 강원도지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우상호> 감사합니다.

기후대응위 "내년 햇빛마을 지원·AI분산전력망 예산 증액 필요"

위원회는 증액 필요 사업 외에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됐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탄소차액계약 지원',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우편 차량 지원',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 3개 사업에 대해선 화석연료 사용 고착화 등 우려가 있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함께 'AI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 활용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 기후보험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이 대통령 ‘해군 실종 당시 골프’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

정점식 원내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같은 내용의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군 실종 21시간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만약 그랬다면 정부의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힘 아동성매매 시의원' 공세 안할것…당 해명 신뢰"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원은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5월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뒤 태연히 유세현장으로 돌아와 유권자와 악수했고 당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공천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해명을 신뢰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사실을 정당히 통보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이 작정하고 숨기면 어느 정당도 진행 중인 수사를 들여다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왜 재검표도 특검도 미루나…부정선거 어게인 선언”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재검표도 특검도 미루는 국민의힘 속내가 대체 무엇이냐”며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은 8월1일까지고 특검은 출범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하기 위해서는 재검표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장윤기 사건 또 생기면 민주당이 당할 것”…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회의론

우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도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 문제에 대해선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하냐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에 반대한 사람이라고 몰고 가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한 조치 아냐"

이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이에 대한 정부 대처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영상] 무인전투기 시대 현실로…美 'YFQ-44A'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성공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의 자율운행전투기가 처음으로 공대공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제재 강화, 특정기업 고려 조치 아냐"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둘러싼 '표적 제재' 주장에 대해 "어떤 기업의 특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충분한 비용을 투입하도록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한 제재금을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상한 없이 30%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내부자들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힘 "호남반도체, 지역논리로 국가미래 설계…희망고문 될수도"

윤상현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강제적 시장주의 정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 투자를 대통령이 유인했다는 건 강제적 시장주의 정권의 행태"라며 "시장기능을 망가뜨리는 정부 주도 산업은 정권이 바뀌면 실패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시간 상시 부하와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RE100 문법만으로는 2030년대 산업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3년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전 이사장이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며 사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은 “내가 직접 전화하겠다”며 손 전 이사장에게 직접 사직 요구를 했다. 이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통일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에게 손 전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한 증거도 분명치 않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직접 사직을 요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응급환자 중증도 따라 이송…지역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한다. 중증 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 상황센터, 중등증 환자는 구급 상황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 환자 이송·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 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 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게 한다.

안규백 국방, 당정협의 거쳐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AI를 활용해 제작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그래픽). 국방부는 완공 시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제공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성급 지휘부 인력을 줄이고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친 뒤 장교 양성 패러다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를 전담할 개혁 전담 조직을 즉각 신설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자운대는 정식 부대 명칭이 아니라 지역명을 따서 관용적으로 써온 표현이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 적용되는 2028년도 입시전형은 올해 5월 안에 나왔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2028년부터라고 선포한 적이 없다"며 "사관학교 설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李 "첨단산업 분야서 성과…AI 시대, 강점 잘 활용해야"

그러면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있을 수 없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삭감이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난폭한 대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됐다"며 "최근엔 정부 정책 방침에 호응해서 민간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대대적 투자도 이끌어냈다"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가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처해 있는데, (AI는) 인류가 불·증기기관·전기를 발명한 일에 준하지 않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방미통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진흥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 촉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 해야겠다"고 말했다.

장종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출마…"원팀으로 예산 확보"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16일 대전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 외국인 참배객 급증…상반기 47% 증가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이자 6·25전쟁의 비극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상징하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는 외국인 참배객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 참배객은 3만8천604명으로 전체 참배객 중 12%를 차지했다. 유엔기념공원관리처는 최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유엔기념공원을 찾는 외국인 비중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크루즈 입항이 늘어나면서 단체 관광 코스로 유엔기념공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與, '종합특검 연장법' 20일 본회의 처리 추진…국힘, 필버 채비

다른 원내 관계자도 와 통화에서 "다음 주 20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이 완료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의원들에게 "국회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전원 20일 오전부터는 경내에 대기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해달라"고 공지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 처리에 들어간 어려울 것이란 말도 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안철수 '창당 권유' 되받아친 한동훈…"본인이 창당하신대요?"[노컷브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창당 권유'에 선을 그으며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복당에 반대하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싸움을 걸어 연명하려는 것 아니냐"고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들과 만났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반크, 글로벌 홍보 영상 3편 공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단장 박기태)는 일본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응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영어 숏폼(짧은 영상) 3편을 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편( 1877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린 일본 태정관 지령과 1779년 일본 지도 초판본을 제시하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 밖으로 규정했음을 증명한다. 특히 이번 영상은 AI를 활용한 영화적 연출을 통해 역사적 사료를 다큐멘터리처럼 재구성했다.

與임미애, 최고위원 도전 선언…"변하지 않으면 미래 담보 못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6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문체위, '22일 축구협회 청문회' 연기…與 "이달 내 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개최하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16일 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 협상이 막바지인 상황임을 고려해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3%p↓ 55%…민주 38%·국힘 22%[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NBS] 이 대통령 지지율 55%…미래대응기금 찬성 6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6일 나왔다. 이는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모름·무응답은 11%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2%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강원 고성군, 'DMZ 평화의 길' 금강산 전망대 코스 운영

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국민들이 평화와 안보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금강산 전망대 코스는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금강산과 해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관광 코스다. 군이 혹서기인 7∼8월에 DMZ 평화의 길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군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도보 중심인 A 코스는 운영하지 않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B 코스만 운영하기로 했다.

한동훈 "호남 반도체, 李정부가 일단 질러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6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생각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의 허구와 실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인력·전력·용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직 상실' 권성동 "사법부 판단 수용하나 정치보복 끝나길"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판결이 확정되자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한 가지는 간곡히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쇼츠] 차원이 다른 美 무인전투기…공대공미사일 발사에 표적 '쾅'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의 자율운행전투기(CCA)가 처음으로 공대공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장동혁 '당원중심 정당' 노선 제시에 국힘 최고위 이견 충돌

그러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장 대표는 최근 SNS에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쓰면서 부쩍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왔다. 특히 최근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다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1년에 수백억 원을 받는 공당"이라며 '국민 정당'으로 변모하자는 의견을 밝히자,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려 '당원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취약한 원내 리더십을 극복하는 동시에 당원들과 원외 세력에 의존해 당 대표 연임에 나서기 위해 연일 '당원 주권 정당'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권성동 의원직 상실'에..정점식 "편파수사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참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추징금 1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사건은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李대통령 "AI 창작물 위험성 이미 현실화…대비책 있어야"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지금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과 이미지에는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지금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생성물 일부를 잘라 재유포하면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규제 공백도 지적했다.

민주당 양부남 "광주 탄약고 이전·반도체 단지, 함께 추진해야"

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마륵동 탄약고 이전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사업인 만큼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쿠팡 과징금 부과 겨냥 “기업 특성 고려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200억원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을 겨냥해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와 쿠팡 측이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경쟁적 입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쿠팡은 미국 하원과 백악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쿠팡 문제는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떠나면 비행장도 옮겨라"…청주 남일면 '술렁'

주변 상권 위축 우려 속 시민단체 "지역 의견수렴 없는 결정" "공군사관학교가 언제 통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 보고 알았네요." 남기월 남일면 이장단협의회장은 "공군사관학교는 인구도 늘려주고 상권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음 피해가 집중된 신송1리의 강범원 이장은 "공군사관학교만 대전으로 가고 훈련비행장은 그대로 놔두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지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공공기관 하나가 빠져나가면 지역경제에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유로파이터 '쿼드리가' 첫 시험 비행…"AESA 레이더 기본 탑재"

트랜치 4 버전 유로파이터는 총 38대 도입돼 노후화된 기존 트랜치 1 버전 전투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정청래, 與강경파와 토론회 열고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등과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차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여당을 향해 보완 수사권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해 온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北조용원-中왕후닝 회담…"북중관계 높은 단계로 추동"(종합)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조 비서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왕 주석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합의사항을 '근본지침'으로 삼고 "중조(북중)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추동해나가려는 중국당과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혁 노동당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참석했다. 앞서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은 15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국제공항을 통해 방북했다. 공항에서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성혁 노동당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이 대표단을 맞이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는 이날 저녁 중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도 열었다. 중국 대표단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에 따라 15~17일 북한을 친선 방문한다. 왕 주석의 방북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던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방북에 동행한 후 처음이다. 박 총리가 방중 당시 시진핑 주석과 면담한 것을 고려할 때 왕 주석도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69년 설립된 대구백화점, 최대 주주 바뀐다(종합)

구정모 회장 등 보유 지분 세경인베스트·아람코리아로 '업력 유지 vs 매각 개발' 촉각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이 자신의 보유 지분을 처분키로 해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됐다. 대구백화점 측은 최대 주주 개인 자산 매각이며 업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대구백화점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한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공시를 통해 대구백화점 최대 주주인 구정모 등 7인의 보유 주식 279만5천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도한다고 밝혔다. 별도 법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딥페이크 악용되면 심각한 문제…대비책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미애, 최고위원 출마 선언…"지선 패배 책임져야" 정청래 직격

임 의원은 "20여 년간 경북에서 민주당 풀뿌리 정치인으로 살아왔다"며 "지도부에 들어가 영남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변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그는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5~30%를 넘는데도 의석은 거의 얻지 못한다"며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전국정당화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개정 정통망법 헌소 개시…金여사 영상 비판엔 "입틀막"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권성동 징역 확정에 "野탄압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착잡한 얼굴로 이날 국회 취재진 앞에 선 정 원내대표는 "권 의원에 대한 대법 판결을 접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중기특검은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선 덮어줘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고, 야당 정치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3%p↓ 55%…민주 38%·국힘 22%[NBS](종합)

'미래대응기금' 찬성 61%…'통합사관학교 추진' 반대 5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5%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 응답은 34%로, 지난 조사보다 1%p 낮아졌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4%p 오른 11%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p 내렸고,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질렀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감사원 "신보 예비창업보증 86%, 의사·약사 등 의약계열 편중"

"보증브로커 의심자 신고 안한 팀장…징계해야" '위기대응 특례보증' 신설 경영기획부 표창 대상 선정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신보 정기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항목 가운데 의약계열은 전체 보증 규모의 85.6%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또 브로커 의심자의 소개로 수십건 보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신보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B씨가 소개한 67건 가운데 24건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보증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시민, 與전대 한달 앞 재등판…강성 지지층 표심 영향 주목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 행사 뒤 들과 만나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대신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친청계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사ㆍ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왔나"라며 "뒤늦게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상황이 괴롭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유 작가가 이른바 ABC론·재건축론에 이어 재차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두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 작가의 발언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역결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다.

통일부, 탈북민 재북가족 송금 유죄판결에 "인도적 고려 필요"

통일부는 16일 "북향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 사건은 법률적인 측면과 함께 인도적인 면도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창호 동상부터 의거지까지, 청년 영웅들 미주 독립운동 숨결 마주한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23년 2월 31일(현지시각) 부동산 재개발로 인한 멸실위기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옛 본부 건물(단소, 團所)의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흥사단 본부(단소)의 현재 모습. 국가보훈처 제공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한 세기 전 낯선 타국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애국선열들의 발자취를 찾아 미국 서부 대륙으로 역사 대장정을 떠난다. 국가보훈부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2026 국외 보훈사적지 청년 답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청년 답사단은 오는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LA) 일대의 주요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밟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23년 12월 31일(현지시각) 부동산 재개발로 인한 멸실위기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흥사단 옛 본부 건물(단소, 團所)의 최종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기본계획 발표(종합2보)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생도들이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지내며 교육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고학년부터는 각 군에 맞는 전공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1·2학년엔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엔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지만 생도 자치활동 유지 등을 위해 4년제 통합안으로 선회했다. 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서 뽑되, 추가로 공통선발 인원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모집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5명 수준인 현행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날 초대 국군사관학교 생도를 입학시킬 구체적 목표 시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시설이 완공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단계적 이전 방안, 완공 후 이전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1학년부터 새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외 여러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영상] 장동혁 "장병 주검 식어가는데 골프채?"

장동혁 대표가 동해 해군 장병 사망 당시 대통령이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장 대표는 1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주검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이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지금 탄핵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점식, 권성동 실형 확정에 "겸허히 수용하지만…野 탄압수사"[영상]

특검이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전 시장의 사건 공소시효는 도과시키고, 권 의원에 대해서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다.정 원내대표는 또했다.그는 대법원을 향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진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서하기도 했다.앞서 전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권 의원을 면회한 정 원내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크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염려를 나눴다"며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으니,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대화"였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된 권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극단적인 대립이 일상화된 정치 현실에서 때때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억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눈앞의 유불리보다 원칙을 선택하고자 했다"며고 덧붙였다.

육·해·공사 총동창회, 사관학교 통합안에 "전통 끊는 획책"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 대해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김의겸,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특별법’ 발의···“군산·김제·부안 경제공동체 구축”

지방선거 당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가운데)가 전북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군산·김제·부안 시장·군수 후보들과 김의겸 의원 등과 함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추진을 약속하는 공동 회견을 하고 있다. 다만 새만금 권역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광역 단위 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 이익을 권역 내에서 공유하기 위한 ‘새만금 상생 공동펀드’ 조성 근거도 담았다. 앞서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김 의원과 군산·김제·부안 단체장들은 공동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해시, 민홍철·김정호 의원과 '국비 확보·현안 해결' 간담회

경남 김해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경북 영천시장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에 강력 반대"

김병삼 경북 영천시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합동성' 내세워 통합 사관학교 공식화…여론 반발 불식은 과제

다만, 대전 자운대에 창설될 국군사관학교의 인재 확보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인 합동성 강화 방안 부재 등 각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는 데다 야권과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한 신속한 정책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 '규모의 경제' 내세운 정부…인재 유치 가능성은 물음표 정부는 이날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규모의 경제'를 첫번째로 꼽았다. 현행 각 군 사관학교 한 학년당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0여명이다. 대부분이 현역 장교인 교수진에 파격적 처우를 보장하기 어려운 점, 각 군 사관학교 내 경직적 교과 과정 등도 교육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이었다. 인구절벽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 각 군 사관학교 규모의 협소화 문제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 "소령 때 만나면 언어도 달라" 합동성 조기교육 들었지만 반론도 또 다른 통합 명분으로는 합동성이 중요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맞는 교육체계 변화 필요성을 내세웠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된 이유도 생도들의 상호 교류를 통한 합동성 제고 필요성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 전력 증강 과정에서 각 군간 경쟁도 심각하다"며 "일각에서는 합동성이 사관학교 시기가 아니라 영관장교 시절부터 체득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합동성의 근간은 국군이라는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성은 어디까지나 각 군 전문성을 먼저 배양한 토대에서 길러지는데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을 하면 이에 필요한 시설이나 여건이 미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공사 총동창회 등에서 이런 우려가 나온다. 사관생도 선발 방식도 미정이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예비역, 총동창회 등 반발 여론을 넘어서는 것도 과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졸속 통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을 주도해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예비역들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靑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前 구글코리아 전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태원 전 구글코리아 전무를 초대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국방부 '업무 대박' 직원들에 첫 특별 포상금 '초대 성과 영웅' 누군가 보니

16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1회 국방부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탁월한 업무 성과로 국익을 지키고 군 장병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우수 직원들을 발굴해 파격적인 포상을 수여했다. 올해 전격 신설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확실한 신상필벌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회 국방부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정부의 국민 참여 플랫폼인 '소통24'를 통한 국민 심사 결과를 적극 반영했다. 가장 압도적인 공로로 최고 한도인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주인공은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진병용 중령 등 15명이다. 16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1회 국방부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중동 4개국 재외국민보호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진병용 중령 등 15명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李대통령, 청년미래비서관에 '구글코리아 출신' 김태원 임명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청년미래비서관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980년생인 김 신임 비서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구글코리아 상무·전무를 거친 마케팅 전문가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청와대 조직 개편의 성격도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요자가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사일정 복귀…"감시·견제로 도민에 보답"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의장단 독식에 항의해 의사일정을 거부해오다 13대 의회 사실상 첫 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원성일 도의회 민주당 부대표는 16일 제4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식 전 도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독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의사일정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큰일 났다고 한다"…신동욱이 전한 여권 내부 기류[노컷브이]

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실상 '고급 무료 법률 서비스'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 상당수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靑, 유시민 '李 실패' 주장에 "대응 안해...檢 개혁 흔들린 적 없다"

뉴시스 청와대가 16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노선을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 작가가 검찰개혁 지연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靑, 80년생 구글코리아 출신 '청년미래비서관'에 임명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에 강훈식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김태원 이노레드 CEO를 이 자리에 임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비서관은 다양한 비영리재단에서 활동하며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소통해 온 청년 세대 멘토"라며 "청년들의 시선에서 혁신적인 미래 전략과 창의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 "사관학교 통폐합, 도무지 이해 안 돼"

이들은 "현재의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같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기존의 틀을 완전히 파괴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전혀 검증이 안 된 실험적 성격의 국방정책을 펴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안보 환경은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련 안보단체와 현역 및 예비역 장병, 사관생도 학부모 등과 연대해 투쟁하는 가운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예고했다.

李대통령, 업무보고 중 "자기 하는 일도 모르나"…공개경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국방부, '사막의 빛' 작전 참여자 등 우수직원 21명 특별포상

국방부는 16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국방부 특별 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우수 직원 21명에게 포상금 총 6천5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들 특혜 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국회에 '인사평가 반영' 등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안 제시

민주당 소속인 홍기원 의원의 발의안은 민생 침해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점식·곽규택 의원안은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법안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를 위한 경찰 측의 제안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에 관한 검사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해 수사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방안도 제안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다만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에 관해선 법원과 경찰, 법무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신설 청년미래비서관에 ‘구글 출신’ 김태원 임명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됐다”고 밝혔다. 1980년생인 김 신임 비서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구글코리아에서 17년간 일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상무와 전무(디렉터)를 거쳤다. 김 비서관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李대통령 "아직도 자기 업무 모르는 기관장 있어, 용납 못해" 경고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일부의 안일한 태도와 부실한 준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李대통령, 업무보고 도중 또 즉석설문…'청소년 SNS 규제' 대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를 받던 중 청소년 유튜브·소셜미디어 규제 찬반을 시청자들 상대로 즉석에서 조사했다.

신보 예비창업보증은 서울 의사·약사 차지…감사원 "특정 직군 편중 지원"

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예비창업보증 중 85%, 7천억 원 이상이 의사와 약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병·의원 및 약국이 전체 예비창업 보증규모의 85.6%, 7천 141억 원으로 특정직군 편중이 극심했다.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는 최근 3년간 평균 70.8%가 수도권에 있었다.

서삼석, 연안안전 강화법 대표발의…"갯벌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16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與 '미래대응기금-추경' 통한 세수안정 추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세수변동을 안정시킬 제도적 장치를 논의하고 있다.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쓰고, 세수결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에서 대규모 세수결손과 초과세수가 나타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이다. 현재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추경 요건에 세수 변동을 추가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추경 편성이 필요해 국가예산 운용에서의 국회 권한이 더 커지게 된다. 추경 요건에 세수 변동을 추가하는 입법 시도는 2025년에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추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하며 좌초됐다.

이진숙, '관리실패로 투표권 행사 못하면 배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與 "준엄심판" vs 野 "편파수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편파수사"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13명 선출…'민주 12·국힘 1'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13명을 선출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청소년 알고리즘 규제 추진(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관련 규제 필요성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25일 선출…권영진 의원 유력

차기 경북도당위원장도 조만간 후임 공모…김형동 의원 거론 국민의힘 차기 대구시당위원장과 경북도당위원장이 이달 중으로 선출된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오는 20일 차기 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는 등 이인선(수성을) 현 시당위원장 후임 공모에 들어간다.

李대통령 "현대車 새만금투자 엄청난 것"…'전북소외론' 비판

"사람들 섭섭하게 해서 무슨 해결책 나오나…무책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약 9조원 규모의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엄청난 규모"라고 평가했다. 특히 일각에서 광주 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비교하며 '전북이 소외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다 보면 몇 배, 몇십 배 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무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2년…"공정 원칙 훼손"(종합)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의 공소 사실 가운데 인천시선관위 전입 시험을 비대면으로 바꾸게 한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시했고 담당자가 지시를 이행한 이상 경력채용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중앙선관위 인력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벌였던 직무 감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재의 권한 침해 결정이 감사원의 감찰을 취소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않은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직무감찰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배제한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국힘, 통합사관학교 공식화에 "공론화 없이 졸속추진…철회해야"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육사 출신 몇몇 장군들이 계엄을 주도했다는 이유, 그간 육사 출신들이 보수우파에서 주로 활동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육사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 국방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드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집권세력의 증오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책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아닌 정치적 속도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병적기록 논란 등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국군의 뿌리를 뒤흔드는 개편만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각 군의 역사와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접근"이라며 "무모한 정치적 실험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를 흔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울주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

울산 울주군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제9대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정의당·시민단체 "권성동은 진심으로 사죄하라"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정의당 강원도당,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이 논평과 성명을 잇달아 내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릉시민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北은 올해도 불참 가능성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23일 열리는 ARF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22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비전의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국힘 지도부, 내일 제헌절 기념식 불참…국회 행사 반쪽 진행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부분 원(院) 구성 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기념식에 불참키로 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협상을 열고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10분 만에 종료됐다. 완전한 결렬이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상태에서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불참한다. 장 대표는 대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첫 5분 발언 "협치·부울경특별연합 재추진"

16일 개회한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3명이 13대 도의회 첫 5분 발언을 했다. 이들 중 민주당 김진기(김해3) 의원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협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3대 원 구성 과정에서 다수 의석인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모두 독식하면서 지방의회가 지켜야 할 협치와 소통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 완성하지 못한 정책이다"며 "더 현실적이고 더 치밀하게 더 강한 권한을 갖춘 광역특별연합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당원중심 정당' 노선 제시에 국힘 최고위 이견 충돌(종합)

그러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신동욱 최고위원도 "시·도당위원장 선거 시 당원들에게도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최근 SNS에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쓰면서 부쩍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를 내왔다. 특히 최근 정점식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다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1년에 수백억 원을 받는 공당"이라며 '국민 정당'으로 변모하자는 의견을 밝히자,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려 '당원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법을 바꾸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전액 감면 추진

뉴스1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안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만큼,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육군 3사단, 철원·포천 일대서 전투지휘검열 훈련

육군 3사단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강원 철원과 경기 포천 일대에서 전투지휘검열 훈련을 실시한다. 사단 관계자는 16일 "병력과 장비 이동으로 부분적인 교통 혼잡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문학적 투자로 반도체에 쏠린 국회...여야 모두 '전력' 초점

이재명 정부 주도의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공개되자 국회 이목도 반도체로 쏠리고 있다. 특히 전력 수급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하다. 범여권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논리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똑같이 적용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재검토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보다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범여권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과 같은 논리다.

[게시판] 외교부 영문 SNS 채널 KOREAZ, 글로벌 FAST 플랫폼 진출

12월에도 추가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에게 나쁠 것 없다” 국민의힘의 ‘유시민 활용법’···입맛대로 골라 대여 공세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발언을 직접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유 작가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다. 유 작가 발언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점증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이 청년층에 적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셈이다.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반박할 텐데) 나는 ‘쓰레기야, 너희들’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열심히 싸우시든가”라고 말했다.

"싸고 좋은 무기는 없다" K-방산 이제는 '명품 무기'로 영토 확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획득과 방산의 새로운 도약'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신뢰성'으로 무장해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전향적인 개선 행보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전장 환경에 맞춰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표준화된 품질 인증 제도를 다지기 위해 민·관·군 전문가들이 대거 머리를 맞댔다. 'K-방산, 수출 4대 강국 구현과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 융합'을 대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산·학·연·군·관은 물론 언론계 관계자까지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역시 영상을 통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힘을 보탰다. 행사 전반부에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국방 품질을 결합한 심도 있는 통찰이 공유됐다.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에 사관학교 도시들 희비 교차(종합)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회견에서 "대전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유성구갑) 의원은 논평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진해구청에는 전날 "지역의 상징인 해사가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사라지는 게 맞느냐"는 민원이 접수됐다. 정문 앞 편의점 업주 김영주(49·여)씨는 "공군사관학교가 언제 통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 보고 알았네요"라며 당혹스러워했다. 충북도는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청주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김건희 특검 출석 19→21일 연기…"건강상 이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 친분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를 추궁할 방침이다.

靑 "李대통령, '檢 수사·기소 분리' 한 번도 안 흔들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통일부, '北 가족에 송금' 유죄 판결에 "인도적 측면 고려해야"

통일부는 16일 법원이 전날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을 중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 측면과 함께 인도적 측면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북향민들이 생활비 보조 등을 이유로 송금한 사례들이 있는데,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율할 법이 없어 이러한 (형사처벌) 사례가 생긴다"며, 인도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의뢰로 대북 송금을 중개한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반면 의정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이보다 하루 전인 14일 재북송금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같은 재북 송금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온 것은 송금 횟수의 많고 적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발언에 입 연 청와대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

전날 유 작가의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선동이 정치적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 작가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보완수사 폐지 법개정, 8월前 현 지도부가 마무리해야"

김 전 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대표가 되고 나서 대통령과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된다"고 대답했다.

[민선 9기 단체장에게 듣다] 박수현 충남지사 “메가프로젝트 주도권 선점 ‘골든타임’ 왔다”

충남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시간’을 꼽았다. 신규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조성해야 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충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투자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5~7년을 충남이 국가 첨단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박 지사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려면 필요한 전력과 수력, 인력 등 3력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투자액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산업지도를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이 박 지사의 평가다. 그는 “비수도권에 이처럼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역별 투자 규모를 비교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백기를 메울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가동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을 완료하기 전까지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협력 기반을 다지고 공동사업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다만 지방의회 조정과 재정·권한 배분, 주민 의견 수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만큼 절차와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계속 추진하되 그 공백기는 충청광역연합이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선 8기에는 충청광역연합이라는 틀은 만들었지만 실제 공동사업을 발굴하지 못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충청광역연합장 취임을 앞둔 박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할 충청권 공동 성장 협력기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세종의 행정 기능, 충남의 제조업 기반, 충북의 반도체·바이오 산업을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해 개별 시·도가 아닌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이 같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충남을 최적의 AI 실증 무대로 보고 있다. 박 지사는 천안·아산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서산·당진의 산업벨트, 내포신도시의 행정 기능, 남부권의 농업과 관광 자원을 AI로 연결하는 ‘충남형 AI 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박 지사가 취임 후 처음 결재한 정책은 AI가 아니었다. 박 지사는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와 보훈단체 등이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정치적 지지가 아닌 정책 지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투자 엄청난 대규모"…소외론 비판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약 9조원 규모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계획에 대해 "엄청난 대규모"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의선 회장은 울산만큼 키우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걸 무책임이라고 한다.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전 거듭하는 원구성 협상..제헌절 직전에도 '빈손'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 제헌절(17일) 전 원구성 협상을 종료하라고 주문했지만, 16일 열린 여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협상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제헌절 기념식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할 수 없다며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이 거듭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헌절 기념 행사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 아래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이상, 제헌절 기념식은 여권 독자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李대통령 "딥페이크, 심각한 문제…허위정보 철저 대응"

이에 대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문체위, '22일 축구협회 청문회' 연기…與 "이달 내 할 것"(종합)

野진종오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협치 이유로 연기…준비부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개최하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순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16일 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 협상이 막바지인 상황임을 고려해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결국 민주당은 준비 부족과 절차상 문제를 스스로 드러낸 채 일정을 미루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靑 "李대통령, '檢 수사·기소 분리' 한 번도 안 흔들려"(종합)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두 정상 사이에서) 조선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정상 간 대화에서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시민 발언에 여권 반응 분출…친명 "선 넘었다" 친청 "노코멘트"

친명(친이재명)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친문(친문재인)계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후보 등록 뒤 유 작가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친청계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작가가 이른바 ABC론·재건축론에 이어 재차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전통적인 강경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다만 그 효과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유 작가의 발언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NSC 상임위서 한미 현안논의…일시귀국 강경화도 참석

이 자리에는 기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위원에 더해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참석해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일관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NSC 상임위 개최…대미투자 등 한미 통상협력 논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6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홈플러스 긴급자금에 청문회 취소..대신 21일 현안질의

홈플러스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보증으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를 취소했다. 민주당은 16일 메리츠의 홈플러스 긴급자금 2000억원 대출 확정에 정무위 청문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21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열어 홈플러스 사태 원인 규명과 MBK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 홈플러스 재정 투입 후 MBK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자고 촉구했다.

"6·25 美전사자 추모"…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 열려

2013년 육군 제32사단이 전투에서 숨진 818명의 미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전승기념식을 처음으로 개최했으며, 대전시는 2016년부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대전지구전투는 미 육군 제24사단이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이 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연 전투로 평가받는다. 6·25 전쟁 당시 대전지구전투에서 희생된 미군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제11회 대전지구전투 전승 기념식'이 16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다.

“금도 넘어” “저주의 언어” 유시민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부글부글하는 여당

범여권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날 유 작가의 전날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걱정이 아니라 (실패하라는) 소망으로 비칠 뿐”이라고 적었다. 유 작가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전북 소외론’에 정청래 겨냥한 이 대통령

미국 연방 하원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연방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쿠팡 문제 등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는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학교 가는 시간이니 일리가 있다”며 “나중에 주말에 한번 해봐야겠다”고 웃으며 답했다.

트럼프 "韓 조선기업 살펴볼 것"…청와대 "구체방안 실무협의"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전북이 소외됐다? 이런 걸 무책임이라 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남·광주 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전북이 소외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9조원이 투자된다고 하다가, 다른 데에서 800조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새만금 투자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며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다 보면 몇 배, 몇십 배 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은 뒤, 약 9조원 규모의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현대차 투자 내역도 엄청난 대규모"라고 평가했다.

육·해·공사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출범···3군 총동창회 “반국민적 형태”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 교육을, 3·4학년 생도를 상대로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군 훈련 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K-라디오의 디지털 생존 전략 모색"…21일 국회 세미나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 △강신규 KOBACO 책임연구위원 △임재윤 MBC 오디오디지털전략담당 △이경렬 SBS 라디오1CP 부장 △정예은 오비고 카라이프 콘텐츠 사업본부장 △함형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여야 아닌 범여권 내 격론 붙은 보완수사권 논쟁…우상호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 같을 때 민주당이 당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16일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의원들 주장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부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정청래·서영교·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2+2'에서 4년제 통합안 선회…기존 육·해·공사 부지 활용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간담회에서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16일 공개된 기본계획은 영관급 장교 대상 교육시설이 모여 있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되, 육·해·공군 특화 교육을 위해 일부 외부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당초 국군사관학교 체제에서도 고학년 교육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기존 육·해·공사 부지는 새로운 용도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주에 있는 공사에는 기존 자운대에 있던 영관급 교육기관인 육·해·공군 대학이 옮겨오고, 여기에 군 간부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관인 합동군사대학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에서 전력 발전 소요에 따라 다른 부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李대통령 "'나만 표적' 주장 기업 있어…법에 따른 것" 쿠팡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6247억원 처분을 받고 반발하고 있는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이날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일시 귀국한 강 대사는 지난 15일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무보고 도중에는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김민석 “대통령 파트너”, 정청래 “검찰 개혁” 강성층 호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이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후보 등록 첫날 주요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반면 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며 강성 당원층 표심을 공략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4명은 이날 오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 의원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리 접수했고, 정 의원도 대리인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고·송 의원은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도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비전 경쟁을 선언하자”며 민주당 4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 직후 들과 만나선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국힘 지도부, 내일 제헌절 기념식 불참…국회 행사 반쪽 진행(종합)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협상을 열고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10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종료하되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 완전한 결렬이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상태에서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불참한다. 장 대표는 대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장 대표 외 의원들도 제헌절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느냐는 물음에 "장 대표께서는 참석한다고 하셨고, 다른 의원들은 각자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계파 대리전’된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친명’ ‘친청’은 있고 정책은 없다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당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현재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총 12명이다. 이성윤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명계는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이건태 의원·박성준 의원·김용 전 부원장,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박선원·김영호 의원, 서미화 의원 등 범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이들만 6명이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與, '긴급자금 지원'에 홈플러스 청문회 취소…"21일 현안질의"

"MBK, 청산 시도 중단하고 고용 안정·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려던 방침을 번복하고 대신 21일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 금융그룹 등을 대상으로 27일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정무위가 21일 개최하는 현안 질의는 마트산업노조 및 협력업체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훈식, 카타르 조문특사 일정 마치고 귀국…李대통령 조의 전달

뉴스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카타르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부왕 조문특사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강 실장은 지난 14일 저녁 출국해 2박3일간 조문특사 활동을 수행했다. 타밈 국왕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가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파견한 데 사의를 표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계기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 총리 겸 외교장관과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빈 하싼 알 싸니 부총리 겸 국방 담당 국무장관과도 대화를 나눴다.

[북한단신] 여맹 8차 대회 참가자들, 김정은에 '충성맹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여맹원들이 15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맹세모임'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주창일 당 비서와 여맹 중앙위원회 간부들, 여맹 8차 대회 참가자들이 공연을 관람했다.

[단독] 김민석, 25일 친명세력 과시한다..정청래 기선제압

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25일 '정치와미래' 총회에 참석해 강연에 나선다. 김 전 총리는 '정치와 미래, 이기는 민주당'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는 8월 17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권주자의 '양강' 구도로 꼽히는 만큼 세 과시를 통해 기선 제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가 들고 온 강연 주제인 '이기는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전 총리가 전면에 앞세우는 캐치 프레이즈다. 현재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고민정 의원·김보미 전 강진군의장 등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북·중 고위급 교류로 밀착하는데…왕이 방한 늦춰진 한·중 관계는 안갯속?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중국공산당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과 지난 15일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며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수개월째 늦춰지며 답보 상태인 한·중 고위급 교류와는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왕 주석과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방북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박 총리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 이뤄졌다. 박 총리가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점을 감안하면, 왕 주석도 방북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활발해진 북·중 고위급 교류와 달리 한·중 고위급 교류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與강경파와 토론회 열고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해야"(종합)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경하게 요구하는 김용민·최민희·이성윤 의원 등과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차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보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사 수사권 옹호론자는 응원봉 광장의 시민이 원한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킬 마음이 없나"라고 따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남희·박균택 의원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 두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편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 남구의회,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못하고 산회

전반기 의장으로 지난 14일 민주당 소속 은봉희 의원을 선출한 남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정당 간 '다수 지위'와 '소수 안배'라는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남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양당 체제로 구성됐다. 원 구성을 둘러싼 이견은 같은 정당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표출됐다.

강훈식, 카타르 前군주 조문 마치고 귀국…"협력지평 확대 기대"

강 실장은 15일 루사일궁에서 열린 조문 행사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기각…"청구이유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안보라인 실세로 꼽혔던 인물이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결위원장에 진상락 의원…임기 1년 적용

경남도의회는 16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진상락(창원11) 의원을 선임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 1년 동안 도청 소관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에서 30일로 연기(종합2보)

野 진종오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협치 이유로 연기…준비 부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개최하기로 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30일로 미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16일 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 협상이 막바지인 상황을 고려해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2일에 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성동 징역 2년 확정…강원 정당·시민단체 "사죄하라" 촉구(종합)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논평과 성명을 내고 권 전 의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어 "강릉시민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상욱 핵심 정책 '공론화위'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단계 부결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울산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안건을 부결시켰다. 울산시의회 행자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는데, 표결에서도 반대 4표, 찬성 1표가 나왔다. 부결된 안건은 의장 판단에 따라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이영해 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공론화 조례안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위원회 설치는 김 시장 핵심 공약 사업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례안은 울산시가 아닌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시의원 7명이 발의했다. 통상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은 의회 심의까지 긴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김 시장 시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이 시장 위촉 중심으로 설계된 점도 부정적으로 봤다.

송영길 "檢보완수사권 필요 없어…요구권으로 충분히 경찰 통제"

송 의원은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만약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안들을 경우에 대한 보완 장치가 (당 태스크포스 발의 법안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김영호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청래 집행부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날도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정청래 리더십으로 총선이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필승메이커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원내대표 스타일이 아니다.

KAI, 인도네시아에 훈련기 T-50i 6대 납품 종료…총 22대 공급

KAI는 지난 2021년 7월 인도네시아와 T-50i 추가 도입·수출 공급계약을 맺고 올해 2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공군에 T-50i 고등훈련기 6대의 납품을 마치고 16일 최종 수락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KAI는 인도네시아에 2011년 T-50i 16대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번에 6대를 추가 수출하며 총 22대를 공급했다.

李대통령 "선거 때문에 주식 사들였나"…연금공단 "전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금공단이 주가 부양 의도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일각의 추측성 의혹이 화제에 올랐다.

미래 육군의 '눈이자 발' 다목적 무인 전술 차량 '아리온스멧' 선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22년 11월 29일 주한미군 평택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래형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의 성능을 시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리온스멧'.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문제를 해결할 대한민국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다목적 무인차량'의 첫 공식 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선정됐다. 방사청은 "기종결정 평가 등 입찰절차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李, 연이틀 가짜뉴스 지적…이언주 합성 음란물도 거론[CBS 뉴스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발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지시했는데요,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준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이준규 .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이재명 대통령,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았죠. 오늘은 어느 어느 부처가 보고에 나섰습니까?[]네. 업무보고 이틀째인 오늘은 무려 마흔 곳이 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보고에 나섰습니다. [앵커]거의 하루 종일 보고가 진행됐군요. 이들 부처의 보고부터 짚고 갈까요?[]네. 오늘도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죠. [앵커]어제도 가짜뉴스를 언급했는데, 오늘도 허위 정보에 대한 철저 대응을 주문했군요. []하나의 가짜뉴스이자, AI 시대의 부정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딥페이크 같은 영상물 피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네. [앵커]같은 호남권인 전북에서도 소외론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군요?[]그렇습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세종집무실 설계 본격화 전망…"내년 7월 설계 마무리"

행복청, 대통령 업무보고…"2029년 8월 입주 차질 없이 공정관리" 세종시 국가 상징구역에 들어설 대통령세종집무실 기본·실시설계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6일 열린 2차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계획과 일정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말 예정됐던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가 두 달가량 늦어지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유죄판결 내용 오세훈 재판부에 제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사건 재판부에 최근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판결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오 시장도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 재판부는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본 근거 중 하나로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의 표본추출 방식을 변경하고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의뢰자가 김씨였다면 명씨가 굳이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했을 리 없다고 의견서에서 지적했다. 김씨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李대통령 "선거 전 주식 매입했나"…국민연금 "전혀 아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 이사장에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유시민 필패론에 金 "사실 아냐"·宋 "저주"…鄭은 "노코멘트"(종합)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재등판이 표심에 미칠 영향을 놓고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송영길 의원 역시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놔두고 실패할 것이라고 저주 같은 예언을 한다는 것은 너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이날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뒤 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 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 柳등판, 정청래 지원용?…친명계 "鄭, 반명 수괴됐다" 유 작가의 발언을 놓고 친명계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친청계 인사들은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 위주로 유 작가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잇따라 이 대통령의 노선을 공격하는 것을 놓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친명계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오히려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은 정 전 대표에게는 오히려 안 좋다.

與 "용인 반도체 산단 재검토해야"... 野 "호남 반도체 실현 가능성 없어"

범여권은 수도권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반면, 범야권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야 모두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수도권과 호남 등 지역별 반도체 생산 거점의 전력 수급 문제를 짚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 부호를 던졌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창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창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의원직 상실... '통일교 1억 수수' 징역 2년 확정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쿠팡 '표적 제재' 주장에… 李대통령 "법과 방침 따른 것"

이 대통령이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6247억원 처분을 받고 반발하고 있는 쿠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이날 청와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앞서 일시 귀국한 강 대사는 지난 15일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라면서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무보고 도중에는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향해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도 기본적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金·宋·鄭, 與전대 후보등록…3차례 TV토론 개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첫날인 16일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4명이 당 대표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은 후보 등록 뒤 21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이후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대상 TV토론도 진행된다. 이를 두고 일부 주자들은 기탁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재고를 부탁한다"고 적었다.

李대통령 "FTA때 농업 양보 요구…상생기금 부족분 정부가 책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질서를 바꾸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FTA 등으로)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7천억 정도가 부족하다면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다. 어차피 결론이 났으니 빨리 추진하자"고 말했다.

권익위 "하반기 집단민원 130건 해결 목표…특이민원 선제 관리"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 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의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상반기 대비 30% 이상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카타르 前군주 조문 마치고 귀국…"韓 연대의지 전달"(종합)

강 실장은 15일 루사일궁에서 열린 조문 행사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다.

中왕후닝 "北과 교류·협력 심화"…北박태성 "관계 부단히 강화"

이어 왕 주석은 "교류와 상호 학습을 심화하고, 양국 인민의 복지·우정을 지속해서 증진하며, 시대적 책임을 보여주면서 손 잡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이날 리셉션에 왕둥펑 정협 부주석 등 북중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북한 측이 북중 우의를 찬미하는 곡들의 공연을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왕 주석은 북한 당정 초청에 따라 15∼17일 북한을 친선 방문 중이다.

“통합 사관학교 온다” 대전 기대감…경남·충북은 해사·공사 이전 우려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도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 있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경찰 “장윤기 사건, 경찰 자정능력 보여준 사례” 국회에 보고서···‘보완수사 필요성과 무관’ 항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왼쪽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시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스가’ 또 띄운 트럼프, 한국 언급하며 “해외 건조 선박 구매 방안도 고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바 있다. 한·미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는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선·방산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국내 조선 업체에 전투함과 급유함 건조 관련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했다. 다만 한·미 간 선박 구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금지한 ‘번스-톨레프슨법’을 넘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미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육해공사 합쳐 대전 자운대로…4년제 ‘국군사관학교’ 세운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상향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교육을, 3·4학년 생도에게는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국군사관학교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훈련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쿠팡 6200억 과징금에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

미국 하원의회 보고서와 쿠팡 측의 ‘미국 기업 차별이자 표적 제재’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10일 고객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 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이미 받고 있는 걸 깎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새로 매년 증액해 가는것은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70%에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겐 “지방선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마구 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로 선거 전에 국내 주식을 매입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드린다”고 했다.

범여권 집안싸움으로 번진 ‘보완수사권’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김용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반헌법적 국가기관으로 전락한 검찰청을 폐지한 출발점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쳐 쓸 수 없는 검찰에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침체 분위기이던 혁신당도 여당 내 보완수사권 논쟁에 뛰어들었다. 여당 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목소리는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 최고위원 선거, 정책 없고 계파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당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으로 격화되면서, 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선거도 계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정책과 비전을 둘러싼 경쟁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현재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는 총 12명이다. 이성윤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명계는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김민석 의원과 가까운 이건태·박성준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박선원·김영호 의원, 그리고 서미화 의원까지 범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이들만 6명이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으로 흐르는 데 대한 우려도 많다.

김 “대통령 파트너” 정 “보완수사권 끝내자” 당권 경쟁 본격화

당권의 꿈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주요 후보들이 16일 민주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했다. 왼쪽부터 정청래 의원, 김민석 의원의 대리인 김원이 의원,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주요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반면 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며 강성 당원들 표심을 공략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자 4명은 이날 오전 후보자 등록을 했다. 김 의원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리 접수했고, 정 의원도 대리인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고·송 의원은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도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비전 경쟁을 선언하자”며 민주당 4대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토론회 직후 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고 의원은 후보 등록 직후 들과 만나 “청년 마음에 공감하고 청년을 키워낼 수 있는 젊은 민주당을 꿈꾼다”고 말했다.

입맛대로 쏙쏙 골라 대여 공세…국힘의 ‘유시민 사용법’

앞은 무표정, 뒤는 미소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오른쪽)와 정점식 원내대표(왼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의 각종 발언을 대여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유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을 인용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그의 과거 발언을 끌어와 함께 지적하는 식이다. 유 작가 발언으로 여권 내부 갈등이 점증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 작가의 발언을 민주당이 청년층에 적대적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한 셈이다.

청 “검찰 수사·기소 분리 확고”…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 반박

전날 유 작가의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선동이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 작가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내일 제헌절 경축식 참석키로 선회…장동혁은 올공行(종합2보)

국민의힘은 16일 밤 9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가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민주당은 제헌절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 후 취재진에 "진척이 없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종료하되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다. 완전한 결렬이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상태에서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정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부 인사들이 입장을 바꿔 제헌절 기념식에 나가기로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불참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대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다.

김민석 "보완수사 폐지 법개정, 8월前 현 지도부가 마무리해야"(종합)

김 전 총리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10월 2일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준비했던 다양한 축적된 자료를 참고로 (당에) 쓰라고 했다"며 "'정부가 뭐 했냐'는 말은 잘못 짚은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다시 문을 열어줬다고 볼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직접 비평하겠다는 뜻을 (유 작가로부터)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정점식, 제헌절 경축식 참석으로 선회···불참 장동혁은 ‘올공’행

야당이 17일 열리는 78주년 제헌절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뒤 처음 열리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불참에서 참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16일 밤 9시 언론 공지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與, 최고위 소집…'복당 6개월 미만' 宋 당대표 후보자격 논의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前검찰총장 영장 기각…"소명 부족"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심 전 총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투표연장 종료前 문잠근 잠실7동 투표소…새벽엔 외부인 출입"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잠실7동 제2투표소 CCTV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오후 9시 15분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직원들이 투표소 문을 잠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그 전에 출입문을 폐쇄했다는 얘기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투표소 문이 잠긴 뒤 투표한 유권자는 1명이었다. 또 오후 6시 이후로도 투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직원들이 오후 7시 3분께에도 문을 한 차례 잠근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투표함이 밖으로 이송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인들이 투표소 내부로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