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7-14

[속보] 법원,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 기각···“범죄 혐의 다툼 여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강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불법 계엄 당시 예하 부대 출동을 검토하는 등 이에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불법 계엄을 계획한 인물들과 거듭 소통하는 등 이들에게 회유돼 계엄에 가담하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메모를 적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내란 가담' 강호필 前지작사령관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특검 조사에서 "강 전 사령관이 작년 여름 전역 지원서까지 들고 와 계엄에 반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며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상황에 적극 협조한 혐의로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르포]선풍기선 더운 바람, 40년 된 에어컨…폭염에 갇힌 사람들

김병식(60·가명)씨가 6년째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쪽방촌. 김창훈 수습 전국이 찜통더위에 갇힌 13일 김병식(60·가명)씨의 쪽방에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김창훈 수습 13일 방문한 경기 성남시 태평동 박미옥(81·가명)씨의 거주지. 박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뒀다. 정성욱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쿨링포그가 가동되고 있다. 류영주 찜통더위가 전국을 덮친 13일,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골목길을 돌고 돌아 골조가 드러난 건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한낮에도 캄캄한 복도 끝에 김병식(60·가명)씨가 몸을 맡긴 쪽방이 나왔다. 김씨의 방 한편에는 검정봉투 더미와 박스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었다. 마른침을 삼키던 김씨는 "그나마 오늘은 햇빛이 덜해서 이 정도"라며 "평소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덥다"고 말했다.무더위 속에서 김씨가 의지할 건 선풍기뿐. 하지만 공기가 통하지 않아 방 안에선 뜨거운 공기만 맴돌았다. 붉게 달아오른 김씨의 코에는 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간이 의자에 몸을 맡긴 김씨는 "집보다 밖이 시원해서 나와 있다"며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유죄', 김건희 '무죄'…남은 '명태균 게이트' 재판 영향은?

반대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를 수수할 당시 김영선의 공천에 대해 언급했다는 자료가 없다"면서도 "다만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는 바, 이는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이러한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피고인 명태균과 피고인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제공하고, 판세 분석과 선거 전략까지 함께 제공한 점을 무상 제공 합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으로 봤다.

'김소영 사건' 이후 잇따른 약물 범죄…처방약 관리 사각지대 여전

B씨는 자신이 처방받은 벤조디아제핀계 알약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소주 페트병에 넣어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 치료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뇌의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진정과 수면 효과가 있다.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소영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 18일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C씨를 구속기소했다.C씨는 지난 4월 23일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먹여 재운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다른 남성 최소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해당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벤조디아제핀을 사용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소영 사건 이전에도 부산과 인천 등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절시키거나 의식을 잃게 만든 뒤 금품을 훔친 사건들이 최소 4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9일 첫 공판에서 김소영은 "음료를 건넨 것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살인 고의를 부정했다.

[단독]수사권 말고도…與 '사문화 논란' 피의사실공표죄도 손질

민주당 개정안 내용대로 재정신청 제한 규정이 삭제되면, 앞으론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불기소한 사건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행법은 피의사실공표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피공표자)가 원치 않으면 재정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원래 제한 규정이 존재했던 이유는 수사나 재판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정쟁이나 논란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를 완전히 배제한 채 고발인 중심의 재정신청이 남발되면 또 다른 형태의 2차 가해나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독]여성인 척 연인 행세…2억 빼돌려 코인 환전 남성 儉송치

사기 방조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돕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텔레그램으로 직접 대화를 나누며 송금을 유도한 또 다른 피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음주운전' 구속되면서 "출장 간다"던 남편... 옥바라지 했더니 출소하자마자 또 '술' [이런 法]

A씨는 "대기업 영업 사원인 남편은 술을 무척 좋아한다.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다"며 "결혼 전부터 이미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서 결국 또 운전대를 잡아서 실형까지 살게됐다"며 "저한테는 이 모든 사실을 숨겼다"고 토로했다. A씨는 "주변에서는 헤어지라고 했지만, 아기를 봐서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1년간 혼자 아기를 키웠고 지극정성으로 옥바라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출소하던 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다"며 "저는 미련 없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고 덧붙였다. 집을 나온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잘못했다"며 매달렸지만 A씨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돌아선 뒤였다. A씨는 "이제 화를 낼 기력도 없고, 완벽하게 끝내고 싶다"면서도 "아이가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아는만큼 힘이 되는 게 법이라죠.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중증장애인들이 특수절도범?…경찰 과잉 수사 논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소득 상관없이 1인당 20만원씩 드려요"…전 시민에 민생지원금 주는 '이 곳'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속초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민생 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속초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다. 지원금은 속초 사랑 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앱) 충전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20만원씩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속초 사랑 상품권 CHAK 앱과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앱 신청은 사전 가입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속초 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단,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하다.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간 7세 여아...워터파크 파도풀서 익사 참변

여름철을 맞아 단체 물놀이를 떠났던 7세 어린이가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 어린이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전 요원과 인솔자들의 감시 소홀 등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당일 인근 태권도장에서 주최한 단체 행사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당시 A양은 수심과 상관없이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고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중이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태권도장 인솔자들과 워터파크 측이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 당진 철강산업 고용 안정 국비 20억 투입

충남도는 지난달 당진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신청해 국비 지원 결정을 끌어냈다. 충남도는 대상자에게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장려금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액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도와 사업 수행기관인 당진상공회의소는 이달 중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봉현 제주도의원 "체전 경기장 절반 공사 중… 안전부터 챙겨야"

김봉현 제주도의원이 13일 문화체육교육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주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의 공정관리와 안전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정비 대상 경기장 64곳 가운데 36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의원은 준공 지연에 대비한 대체경기장과 오프라인 관람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막 직전에 준공과 시설 공인, 합동점검이 몰리면 결함이 발견돼도 보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정비 대상 경기장 64곳 가운데 36곳이 아직 공사 중이다. 체전기획단이 직접 관리하는 핵심 경기장 5곳도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일부 시설이 7월 들어 공사를 시작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준공과 시설 공인, 합동점검 일정이 대부분 8월에 몰려 있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시설을 고치고 다시 점검할 시간이 사실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장 한 곳이라도 준공이나 공인이 늦어지면 종목 운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대체경기장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개막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7∼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호남 대표 공예박람회 '핸드메이드페어'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오는 17∼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 대표 공예박람회인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가 열려 전통공예부터 현대 감각의 생활자기, 트렌디한 생활소품까지 대한민국 곳곳의 우수 공예품을 선보인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공예문화 산업의 육성과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는 대표적 공예 전문 박람회이다. 행사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오핸즈(OHANDS)'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예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공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예 문화 상품을 대상으로 우수 공예 문화 상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오핸즈'는 감탄사 '오(Oh)'와 수공예품을 의미하는 '핸즈(Hands)'를 결합한 이름이다.

"절대농지 규제 푼다"…강원, 강릉·홍천 우량농지 2만평 해제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온 강릉·홍천의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 약 2만평이 풀려 농산물 비축기지와 관광지로 탈바꿈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며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온 우량농지다. 이를 풀려면 과거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2023년 강원특별법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최소 면적 기준(3㏊)이 없어지면서 강릉 유산동 같은 소규모 지구도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릉 유산동 지구(2.8㏊)에는 정부가 농산물을 사들여 저장하는 수매·비축기지가 들어선다. 홍천 서면 팔봉리 지구(4.3㏊)는 팔봉산관광지를 확장해 농촌 휴양 거점으로 키운다.

제주도의회 상임위 재편에 커진 '농업 홀대' 우려… 송영훈 의장 "지원 안 줄인다"

농업인 단체들은 상임위원회 재편 이후에도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만감류 수급 관측과 병해충 방제 예산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재편 이후 1차 산업의 정책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는 농업계의 우려에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원 축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의장은 13일 김필환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도내 23개 농업인 단체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제주 농업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농업인 단체 대표들은 산업·경제 정책 기능이 나뉘면서 농업 현안의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유산위 부산 개최 기념 학술대회...부산 문화유산 등재 전략 모색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부산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과 추진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기조 발표는 박은경 동아대 교수가 맡아 '부산 문화유산, 유네스코를 향한 도전'을 주제로 부산 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이혼하려다 집값 폭등"…8억→15억 되자 "이혼 대신 아기 낳기로"

그는 "신혼 1~2년 동안 성격 차이로 아내와 다퉜고, 2021년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다"며 "재산분할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더라. 9억에서 11억이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맨날 둘이서 집을 파냐 마냐 하면서 아내와 동지애가 쌓이더라. 결국 A씨는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A씨는 "최근 실거래가 15억원까지 올랐다"며 "월세 살자는 아내의 의견에 반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은 경제권을 다 아내에게 넘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잘못했다고 했고, 사이가 정말 좋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지금 임신하면 어디로 이사 갈지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견해 좀 공유해달라", "이렇게 맞춰가며 사는 거다.

부산 금정산에만 있는 '가는동자꽃', 화명수목원서 개화

부산시 화명수목원은 멸종위기 희귀식물인 '가는동자꽃'이 수목원 내에서 개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화명수목원은 금정산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 희귀식물인 '가는동자꽃'이 수목원 내에서 개화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피범벅 알몸인데 그냥 보냈다"...순찰차 향해 손 흔드는데 내리지도 않은 경찰

경북 경산시에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피투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눈앞에서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으로 인해 피의자가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증거를 훼손하는 등 추가 문제가 발생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모두 벗은 채 온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집을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우유를 마시는 등 기행을 벌였다. 오전 4시 18분경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나체로 돌아다닌다"는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순찰차를 출동시켰다. 오전 4시 20분경 순찰차는 도로를 배회하던 A씨와 불과 2m 안팎의 거리에서 마주쳤다. 심지어 집 안에 있던 명품 시계와 현금 2000만 원을 챙기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도, 5억 직접투자로 뉴욕 무대 뚫는다...'뉴욕 투자유치 프로그램' 참가10개사 모집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미국 진출 희망 도내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뉴욕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참여 유망 기업을 오는 8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늘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번 '뉴욕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도내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술력을 갖추고도 현지 네트워크나 자금이 부족해 글로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기업들에게 미국 무대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역량 진단부터 시작해 영문 IR(투자설명회) 자료 고도화, 피칭 컨설팅, 뉴욕 현지 투자자와의 매칭을 위한 사전 밋업이 촘촘하게 진행된다. 현지 투자자들을 안양 및 경기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들과 직접 연결해 현장 IR 피칭과 밀도 높은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도는 참가 기업들이 현지 일정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지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잠재력과 성과를 보여준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5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창업 7년 이내의 유망 스타트업이다.

"휴대용 선풍기·수영복도 미인증"...여름철 불법 수입제품 13만점 무더기 적발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성 집중 검사에서 적발된 안전기준 미달 수입 여름용품.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여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13만여점을 적발하고 통관을 보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나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6000여 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냉풍기 등 1000여 점의 제품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량 통관 보류 조치됐다.

인천시, 인천뮤지엄파크 정식 이름 찾는다…시민 참여 공론화 본격 착수

인천뮤지엄파크 조감도. 시는 오는 20일까지 시민과 문화예술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총 6단계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명칭과 브랜드 방향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인천뮤지엄파크를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거점이자 미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문화시설의 명칭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부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간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명칭과 브랜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응답 시간은 약 3분 정도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1차 설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FGI를 통해 명칭 후보군을 압축한 뒤, 2차 명칭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다시 검증할 예정이다.

"갓 쪄낸 찰옥수수 맛보세요"…홍천찰옥수수축제 17일 개막

제30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린다. 홍천문화재단 제공 수도권에서 한 시간여, 갓 쪄낸 찰옥수수와 시원한 물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여름 축제가 홍천에서 30번째 막을 올린다. 14일 홍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제30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홍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열린다. 찰옥수수 판매를 비롯해 지역 농·특산물과 먹거리,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물놀이 시설과 참여 이벤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무더운 여름날 가마솥에 갓 쪄낸 옥수수를 온 가족이 나눠 먹던 정겨운 풍경처럼 30년간 주민과 방문객의 사랑 속에 성장해 온 홍천의 대표 여름축제다. 홍천은 전국 유일의 옥수수 전문 연구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가 자리한 찰옥수수 연구·보급의 중심지다. 축제장에서는 미백찰옥수수를 개당 900원, 미흑찰옥수수를 개당 1000원에 파는 판매장 4곳이 운영된다.

배도 헬기도 못 뜬 가파도… 환자 약은 드론이 전달

지난 13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드론배송센터에서 제주도 드론 운용 인력과 소방대원들이 강풍으로 선박과 헬기 운항이 중단된 가파도에 보낼 긴급 의약품을 드론에 싣고 있다. 드론은 초속 8~9m의 강풍 속에서 10여분을 비행해 현지 전문의용소방대원에게 의약품을 전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강풍으로 배와 헬기가 모두 멈춘 제주 가파도에서 지병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드론으로 긴급 배송했다. 정기 물류에 활용하던 드론이 섬 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메우는 대체 수단으로 투입된 사례다. 환자에게 기력 저하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한 뒤 제주도에 드론 배송을 요청했다. 당시 가파도 일대에는 초속 10m 안팎의 돌풍이 불었다. 제주도는 드론 컨소시엄에 긴급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종전문관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드론배송센터로 보냈다.

"아이들 횡단보도 건널 때까지 AI가 지킨다"…용인시 '스마트 스쿨존' 대폭 확대

단순히 정해진 신호등 시간에 맞추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까지 기계가 스스로 인지해 신호를 연장하는 똑똑한 시스템이 스쿨존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꿀 전망이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까지 총 10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용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주요 통학로 17곳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시스템을 확충한다. 용인시가 도입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이러한 안전 한계를 첨단 기술로 돌파하는 핵심 솔루션이다. 특히 시는 현장의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 첨단교통센터의 핵심 시설인 교통관제 CCTV 시스템과 이번 스마트 횡단보도를 실시간으로 연동했다.

'김현지 불륜·혼외자' 허위 보도 혐의…인터넷 신문 기자 송치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불륜·혼외자 출산설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나무 25만 그루 심은 '광명 기후의병'…2만명 돌파 눈앞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기후의병' 정책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모범사례로 우뚝 선 가운데, 마침내 가입자 2만명 돌파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단순히 관공서 주도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환경 실천을 확실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광명시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이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내며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14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과 함께 추진해 온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가입자 2만명 달성을 기념하고, 더 많은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시스템은 일상적인 실천을 확실한 경제적 보상으로 연결해 강력한 지속성을 부여한다. 시는 이 같은 시민들의 경이로운 참여에 보답하고 탄소중립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특별 보상 이벤트를 마련했다.

재심청구 위한 사건기록 열람·복사 수수료 9월부터 면제

앞으로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 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민들이 재심청구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거사 희생자 등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국민들이 스스로 재심 절차를 거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 및 등사가 필수였다.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으로 베트남 시장 찾은 부산기업, 현지 수출상담 성과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6~10일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현지 수출상담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6~10일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현지 수출상담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늘 퇴근길 '폭우·강풍' 비상… 수도권 최대 120㎜ 쏟아진다

전북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9일 오전 완주군 운주면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조치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번 비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 많은 곳은 시간당 30~50㎜, 총강수량 120㎜ 이상의 폭우가 예상된다.

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간부 구속영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전후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로, 내란 수사 및 재판 관할 문건을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도축 기술자 15명 첫 입국…"밥상물가 안정 기대"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가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이 투입된다.법무부는 14일 외국인 도축 기술자 15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특검, 구속영장 청구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대검찰청 전무곤 전 기획조정부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실제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장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상태다.

계산 않고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장애인들 송치에 경찰 "적법한 수사"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적법한 수사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 45분께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1500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수사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인천 방문 외국인환자 지난해 2만6483명…K-뷰티 타고 23.8% 증가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년보다 23.8% 늘어난 2만6483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관광공사 제공. 인천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인천이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증 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에 더해 K-뷰티 열풍을 기반으로 한 피부·성형 분야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3년간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만4606명에서 2024년 2만1387명, 2025년에는 2만6483명으로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수는 전년보다 23.8% 늘어난 것으로 인천 의료관광의 경쟁력이 주요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 '추억의 전기기관차', 키링으로 재탄생

코레일은 운행을 마치고 폐차된 전기기관차의 외장재를 활용한 '8000호대 전기기관차 업사이클링 키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굿즈는 코레일 업사이클링 굿즈의 첫 번째 출시 제품으로 지난 2017년 5월 운행을 마친 8086호 전기기관차의 실제 외장재를 재활용해 제작했다. 철도차량이 간직한 시간의 흔적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함께 담은 게 특징이다.

"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라"…외도한 남편에게 온 이혼 합의서 [이런 法]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될 경우, 잘못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할까. 유책 배우자의 재산분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연애 감정을 느끼고, 상대가 좋다고 치켜세워주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다"고 털어놨다. 결국 아내는 A씨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 A씨는 "내가 바람을 피우기는 했지만 가정을 버릴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앞으로 당신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에 A씨는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 원하는 조건을 말해주면 그에 맞춰서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일주일 뒤 메일로 합의조건을 전달했다. 사실상 "빚만 갚고 맨몸으로 나가고, 재산은 아이를 위해 모두 넘겨라"는 조건이었다. 이어 "합의조건이 너무 과도하면 오히려 불리하다"며 "합의를 하더라도 나에게 100% 유리한 조건을 걸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부연했다.

대전시 공식 블로그, 네이버 AI우수 채널 2달 연속 지정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공식 블로그가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콘텐츠 지원 프로그램인 '네이버 메이트' 국내여행 부문에 2개월 연속 선정되며 콘텐츠 경쟁력을 입증했다. 네이버 메이트는 네이버 AI 브리핑 인용 수를 포함해 서비스별 운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야별 우수 채널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전시 공식 블로그는 올해 7월 초 기준 최근 6개월간 AI 브리핑 누적 인용 수 227만회를 기록했다.

"형님, 내일 체포하러 갑니다"…수사 무력화하는 '검은 공생' 실태 [기로에 선 보완수사권 2회]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범죄를 척결해야 할 경찰관들이 도리어 범죄자와 결탁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해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과 수사 시스템 조작까지 감행했다. 팀원들에게는 정상적인 수색을 진행했으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보고했고, 내부 시스템에 '불발견'이라는 허위 정보를 입력해 수사망을 따돌렸다. '수사 타임라인'을 공유하며 사법 기능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B씨는 후배로부터 인계받은 성매매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선배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물론, 검찰의 재수사 지휘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6~2026년 전현직 경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주요 판결.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이미지 일부 경찰은 단속 정보를 흘려 피의자를 도피시키는 역할까지 자처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전날 "내일부터 잡으러 간다"고 체포 계획을 흘렸고, 총책은 도주 끝에 붙잡혔다.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줘 업주가 사행성 오락기 60대를 빼돌리도록 도운 경찰관도 있었다. 이밖에 사적으로 친구들의 수배 여부를 조회하며 시스템 목적란에 '보이스피싱 수사' '절도 용의자 특정'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사례도 판결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형을 선고받은 한 마약 전담 수사관은 실적을 위해 필로폰 판매책 등 마약 사범들과 사적 여행을 다닐 정도로 유착됐다. 그는 정보원인 마약범이 구속되자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결정적 제보로 기소에 기여했다"며 허위 사실조회 회보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자를 잡는 성과를 냈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수사 기밀을 발설한 순간 직무상 비밀누설죄는 즉시 성립한다"고 못 박았다. 지난 2016~2026년 전현직 경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주요 선고 내용.

인천 검단구 새 출범 알린 '전국노래자랑'…구민 화합 속 공개녹화 성황

인천 검단구가 새 출범을 기념해 마련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 인천 검단구편' 공개 녹화가 지난 11일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다. 인천 검단구가 새 출범을 기념해 마련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 인천 검단구편' 공개 녹화가 구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검단구는 지난 11일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전국노래자랑 공개 녹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검단구의 시작을 전국에 알리고 구민 화합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검단구는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새롭게 출범한 구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전경철 "아들로 삶 통째로 변화…자폐아 위한 피터팬 재단 짓고파"

◇ 박성태> 지금부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중증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홀로 20년 넘게 돌봐온 싱글 대디. 처음에는 치료를 포기했지만 내가 떠나면 아들은. 그래서 관련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일단 아들이 있을 곳은 구해졌는데 우리 아들 같은 친구들이 더 편하게 있을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입니다. 안녕 피터팬의 저자, 전경철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성태> 반갑습니다. 일단 사실 실화탐사대 방송을 통해서 처음 작가님을 알게 됐고요. 사실 최근에는 어제 책을 받아서 조금 좀 읽어봤습니다. 살아오신 이야기. 또 재단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담담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녕 피터팬인데 피터팬의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건가요? 여기서 피터팬은 누군지?◆ 전경철> 그러니까 제가 이른바 나홀로 아빠가 된 그 해가 2007년인데요. 그러다가 발견한 나라가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나게 됩니다. 되게 흔히 지금도 오티즘이라고 표현되는 자폐라는 삭막한 단어를 놓고 공부를 계속하다가 피터팬이라는 동화 속 단어를 만나게 되니까 제 마음이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를 우리는 피터팬이라 부른다.◇ 박성태> 계속 아이에 머문다는 거죠.◆ 전경철>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유명한 연극 대본의 이름이잖아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주인공의 심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제 느낌이 헤아려지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그게 굉장히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판타지스럽기도 하고. 요즘은 좀 그때보다는 덜 쓰는데 하여간 크던 시절에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 피터팬이라고.◇ 박성태> 사실 느낌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초반에 쭉 한 중간 정도까지 쭉 봤는데◆ 전경철> 그게 지금 내려와서 책 제목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그냥 같아요. 저는 같은데 우리 말에서 이제 안녕, 피터팬 할 때 안녕의 의미가 여러 가지잖아요. 비슷한 느낌인데 저만 특별한 거는 아니고 자폐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은 특히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늘 이웃에 폐를 끼치지는 않나, 내 아이들로 인해서 이웃들의 편안한 삶이 방해를 받지는 않나 그러던 중에 참 기묘한 곳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껏 아들을 27살이 되도록 겪어야 했던 어떤 이웃들의 눈치 보기라든가.◇ 박성태> 항의 민원.◆ 전경철> 뭐 등등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마치 제가 이 사회에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하고 제가 이 건강한 사회의 평균 점수를 깎아먹고 있지는 않나, 그런 느낌이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다 보니 그렇게 자조적으로 느껴지거나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네요. 손을 할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느끼셨다고요.◆ 전경철> 그러니까 대부분 상상하시고 실제로 겪는 초기의 증상은 그러니까 억울함. 그런 억울함이 사실 있어요. 근데 왜 이 시기에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자식의 삶으로 내 삶을 바꾸고 포기 당해야 하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아들과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려운 건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생활이.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박성태> 그걸 확인한 게 지난해 4월이었고요.◆ 전경철> 그렇죠.◇ 박성태>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아서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왜 듣자마자 그런 말을 막 준비된 발언인 것처럼 서슴없이 해 버리니까 묻더라고요. 그전에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 온다면, 물어온다면 할 수 있는 답변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뜻밖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의사는 뭔가 집요하게 물어볼 태세인데 그 앞에 두고 제가, 실은 제가 27년을. 이제 쉬고 싶어요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서 저도 좀 흠칫했어요. 왜냐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제 솔직한 마음이었고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제가.◇ 박성태> 그건 사실 준비하거나 한 대답이 아니었고. 그냥 튀어나온 대답이었고.◆ 전경철> 예, 준비된 대답이 아니고 뭔가 의사가 그렇게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저도 솔직하게 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을 꺼낸 거죠. 27년간 중증 장애를 키웠고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안 받겠다고 했다가 8월에 한 번 쓰러지신 다음에 아들은 사실 시설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보내게 됐다가 다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은 사실 그 시설에서 못 지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치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전경철> 그러니까 사실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 그래서.◇ 박성태> 여명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전경철> 네, 여명이, 여명이 그 정도 된다.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치료를 안 하는 걸 포함해서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저는. 결정적인 게 술이죠. 그래서.◇ 박성태> 그러면 그런 얘기군요. 나중에 제가 사실 그런 과정을 쭉 겪고 시설로부터 쫓겨나는 생활도 반복이 돼요. 전경철 님 만나고 계신데요.

"15억 주식, 2억 남았다...레버리지는 파멸의 길" 주갤러가 남긴 마지막 글

A씨는 지난달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한국 주식 갤러리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던 주갤(주식 갤러리)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시골 살고 애인 없는 머리숱만 겨우 남은 노총각 아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지난 5월 목표치였던 15억~20억원 상당의 투자 자산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A씨는 "큰돈을 쥐고 나자 극심한 공허함이 찾아왔다"며 "함께할 사람 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회의감에 기존에 앓던 우울증이 악화됐다"고 털어놨다.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파멸로 이어졌다. 이어 "더 망가지기 전에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먼저 현생(현실 인생) 살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글을 맺었다. 수많은 누리꾼들은 "자주 보던 아이디인데 힘내시라. 꼭 여기서 다시 보자", "응원한다. 해당 글을 올린 B씨는 "현재 장은 주식 투자를 오래한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장"이라며 "너만 잃은게 아니다"라고 위로했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수단으로 취급" 울산서 즉각적인 전작권 환수 촉구

이어 한미연합방위체제 일체화한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항공모함', '단검' 등 자신들의 군사 수단으로 취급하며 대중국 전쟁기로 삼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따라서 현재의 망국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전작권의 즉각 환수과 주권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는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는 주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미국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전작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법관 소신껏 일하도록 든든한 울타리 될 것"

제29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3기)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원의 후견인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취임했다. 노 신임 처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29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신임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월 6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직전 처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후견인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노 신임 처장은 지난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돼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고영욱 "동물농장 보면 눈 풀려 있더라" 신동엽 비꼬더니..."돈 욕심" 유재석도 저격

고영욱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해당 장면은 방송인 유재석이 경북 구미의 금오산을 찾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며 소원을 비는 모습이었다. 고영욱은 이 사진과 함께 "이리도 방송이 좋을까. 욕심이 끝이 없구나"라는 글을 덧붙였다. 바로 전날인 11일에도 그는 KBS 2TV '불후의 명곡'에 출연 중인 신동엽의 방송 화면을 찍어 올리며 비아냥 섞인 글을 남겼다. 그는 "TV를 돌리다가 불후의 명곡이 아직도 한다는 사실이 자못 놀라웠다"라며 "장인이라고 해야 할까. 술 마시랴 방송하랴 체력이 대단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하긴 '동물농장' 보면 눈이 항상 풀려 있던데"라며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외모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2027충청하계U대회 조직委, 홍보 영상 공모전 수상작 6편 선정

'2027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2027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충청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회 홍보 영상 공모전에서 최종 수상작 6편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시각으로 대회를 이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기획됐다. 수상작들은 향후 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 게재돼 대회를 알리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융복합 드론스테이션 임대 서비스' 상품 등록

조달청은 산불 예방·감시와 공공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다양한 행정 수요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융복합 드론스테이션 임대 서비스'의 구매입찰공고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게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 상품은 지난 2025년 조달청이 개최한 '서비스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산불 예방 드론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체화해 실제 조달 상품으로 개발·출시한 사례다.

"홍명보 왜 선임했나"…경찰, 박주호·축협 관계자 등 소환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으로 꾸려졌다.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축협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충남 논산에 'AI 국방로봇' 거점 조성…5천억 경제 효과 낸다

충남도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 논산이 대한민국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국방로봇 산업을 이끌 거점으로 거듭난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방사청 주관 공모에서 충남도와 논산시가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각 기관은 국방 특화 연구·시험·실증 기반 구축과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 지원 등 AI 국방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논산시 내동과 연무읍 일원을 거점으로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연계해 기술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게 된다. 충남은 국내 유일의 국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육·해·공 3군 본부, 국방대학교 등 최고 수준의 국방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다.

논산을 ‘AI 국방로봇’ 거점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 만든다

충남도 제공 충남 논산이 대한민국 미래 국방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국방로봇 산업을 이끌 거점으로 거듭난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방위사업청, 논산시와 '충남·논산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식'을 열었다. 각 기관은 국방 특화 연구·시험·실증 기반 구축과 국방 신산업 기술 개발 지원 등 AI 국방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은 논산시 내동과 연무읍 일원을 거점으로 올해부터 2031년까지 추진된다. 사업의 핵심은 정부의 미래 전략산업인 AI 국방로봇 분야에 특화된 국방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국방 신산업을 연계해 기술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게 된다. 또 모빌리티, 반도체 등 도의 주력 전략산업과 연계·협력이 가능해 AI 국방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홍명보 선임' 수사 경찰, 전력강화위원 조사…박주호도 불러

뉴스1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고발인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과 당시 감독 후보 추천 절차, 전력강화위원회 논의 내용 등이 실제 선임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감독 선임 당시에는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호 해설위원,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서민위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허위 신약사업 띄워 주가조작…벤처투자사 대표 등 벌금 300억원

바이오 신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와 공범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총 300억원이 선고됐다. 25억3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약 8억5000만원의 회사 자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가 나씨와 전환사채 발행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여부 등을 논의하며 바이오 기술이전 사업을 긴밀히 협의한 점도 근거로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 A사의 실제 사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미등록 1인 기획사 운영' 박나래 검찰 송치…모친·법인도 넘겨져

경찰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41)를 검찰에 넘겼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오송 참사 3주기' 정부·유가족 첫 공동 추모… 지하차도 안전 보강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안전시설 현황 점검을 하고 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2025.07.14.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 오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가족 등이 함께하는 첫 공동 추모식이 열린다. 정부는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가족 등이 함께하는 첫 공동 추모식이 열린다. 정부는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기습 폭우 시 수위가 급상승하는 특성을 고려해 통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는 최대 침수심 5㎝ 이하에서도 차량 진입을 통제하도록 선제적 기반을 갖췄다.

특검, '징역 4년'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무상 여론조사' 尹 판결 영향

사진=뉴스1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같은 혐의를 받았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

제12회 fn 금융·증권인 당구대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30여 개 금융·증권사 임직원이 참가해 이틀간 경기를 치르며, SOOP에서 본선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SOOPTV 채널에서는 오는 19일 오후 8시 본방송으로 편성된다.

이기형 김포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특별 감사 즉각 실시"

이기형 김포시장이 14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FC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이기형 경기 김포시장이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 시장은 "김포FC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58억원 이상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포시 출자 출연기관에서 중대한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경기 하남시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의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보건소는 2023년부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 어디서나 와이파이 팡팡 터지는 목포...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운영

목포시가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주요 관광지와 공공기관, 문화시설,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민과 관광객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 4·3자료 8상자 17년째 미등록… 제주4·3평화재단 관리 전반 '구멍'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4·3평화재단 종합감사에서 장학생 선발과 소장자료 보존, 출연금 집행, 시설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행정상 조치 26건과 직원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의 기록과 추모 공간을 관리하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장학생 선발부터 소장자료 보존, 출연금 집행, 시설 안전점검까지 기관 운영 전반의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로부터 넘겨받은 4·3자료 8상자를 17년 동안 전산 등록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유물 보존 공간 일부를 일반 창고와 직원 휴게실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9월 이후 제주4·3평화재단이 처리한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 26건과 직원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과 주의 3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4·3 관련 소장자료 관리다. 재단도 해당 자료를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10월 감사 때까지 일반수장고 상자에 보관했다. 재단은 규정상 매월 소장자료 상태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장고 운영도 부실했다. 유물정리실과 수장영역홀은 자료를 정리하고 온도·습도 변화를 막는 보존 공간이지만 재단은 일부를 일반 창고와 직원 휴게실로 사용했다. 감사위는 전문기관 조사를 거쳐 보존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학사업에서는 공고된 선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재단은 일반 제주4·3장학금 선발자 가운데 여학생 1명을 임의로 골라 2023~2025년 매년 200만원을 지급했다. 재단은 제주도에서 받은 출연금 가운데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억9029만원을 한 민간단체의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급했다.

연천군,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

경기 연천군이 계약 체결부터 대금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문·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는 적격 심사와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제출된 계약 서류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 계약 대장에 저장해 계약 체결, 착공, 검사·검수, 대금 지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 발달장애인 가족 여행비 최대 80% 인상… 돌봄 심리적 소진 막는다

제주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과 소진을 줄이기 위해 가족휴식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단가를 지난해보다 최대 80% 인상한다. 올해 1억3285만원을 투입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451명에게 가족캠프와 테마여행, 자율여행을 지원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장기간 돌봄으로 휴식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행·여가비 지원이 최대 80% 늘어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1인당 지원단가를 지난해보다 66.7~80% 인상한다. 당일 프로그램은 지난해 1인당 7만5000원에서 올해 13만5000원으로 6만원 오른다. 가족 구성원이 오랜 기간 돌봄을 전담하면 신체적 피로와 심리적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휴식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사업비는 1억3285만원이다.

제주 농수축 보조금 어디에 어떻게 썼나… 2023년 이후 집행 전반 감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오는 9월 1~21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를 대상으로 2023년 이후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지원된 보조금의 집행·관리 실태를 감사한다. 사업자 선정과 자부담 납부, 사업비 정산,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까지 점검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공 제주지역 농림·축산·해양수산 분야에 투입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 선정부터 자부담 납부, 사업비 집행과 정산,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사후관리까지 지원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 감사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원된 농림과 축산,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이다.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과 자부담 납부, 사업비 사용 과정이 불투명하면 특정 사업자 특혜나 목적 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의 실제 납부 여부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여수시, 민선 9기 첫 추경 1조8370억원 편성...1346억원 증액

여수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837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837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여수시의회에 제출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7023억원 보다 1346억원(7.9%)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109억원(7.2%) 증가한 1조6452억원, 특별회계는 237억원(14.1%) 증가한 1918억원이다.

경찰, '깃허브' 접속 권한 유출 수사…보안권고문 배포

경찰이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GitHub)의 계정 접속 권한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깃허브 접속 권한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유출된 개인 액세스 토큰 사용자와 깃허브 측에 보안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깃허브의 '개인 액세스 토큰(PAT)'이다. 개인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가 깃허브의 비공개 저장소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인증 수단이다. 경찰은 긴급 보안 조치와 권고사항을 담은 보안 권고문도 배포했다.

"도민 안전 지킨다"...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도시 탐색구조 훈련 실시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이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대 도시탐색 훈련장에서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 탐색구조 훈련 진행하고 있다. 14일 특수대에 따르면 전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 탐색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특수구조팀, 핸들러, 구조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김봉현 제주도의원 "비행기 만석인데 할인 경쟁… 좌석부터 늘려야"

김봉현 제주도의원이 14일 관광교류국 주요업무보고에서 항공좌석 부족 상황에 맞춰 제주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를 관광객 유치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하계 국내선 공급석이 지난해보다 약 21만석 줄고 지난 4월 평균 탑승률이 95.7%에 달했다며 운항 확대와 대형기 투입, 제주공항 슬롯 확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계기간 제주 국내선 공급석은 지난해보다 약 21만석 줄었다. 지난 4월 평균 탑승률은 95.7%로 나타났다. 탑승률은 항공사가 공급한 전체 좌석 가운데 실제 승객이 이용한 비율이다. 항공좌석 부족은 관광객 불편에만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유류할증료 상승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의 기종 조정 등이 공급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운항 확대를 건의한 대응은 평가하면서도 관광정책의 재정 배분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수요를 만드는 정책이 항공권 가격과 예약 경쟁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 유치지원은 경기 침체나 비수기에 수요를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제주공항이 시간당 40회를 처리할 시설 능력을 갖췄지만 실제 슬롯은 7년째 시간당 35회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반지하·옥탑방 탈출"…서울시, 기후위기 취약아동 199가구 전격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반지하·옥탑방 거주 아동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방재시설 공사에 그치지 않고 더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이사비까지 지원을 넓혀 아동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가 약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았다. 같은해 반지하 23만8000호를 1~4단계로 나눠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단계별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매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우기가 다가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생활 속에서는 저지대 침수"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했다.

"열차 혼잡도 22%p 감소"...서울시, 우이신설선 차세대 신호 시스템 전격 도입

오세훈 시장(오른쪽)이 지난 4월 6일 통합관제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열차간격 조정을 위해 잠시 정차합니다"는 안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CBTC) 도입에 속도를 낸다. 열차와 관제실 간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열차의 움직임에 따라 간격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 26일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4월 6일 오 시장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 및 통합관제센터 건설현장 등을 찾았다. CBTC를 도입하면 열차 간격은 오히려 줄어들고 배차 간격도 촘촘해진다. 이후 시운전시험 등을 통해 성능검증을 거쳐 2032년 우이신설연장선 개통과 함께 CBTC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다.

재난 피해 지원 '한곳에서'… 유족급여부터 세제지원까지 원스톱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법률의 후속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체화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재난회복연구센터)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면접 조사,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와 주거·생계 등 경제상태, 피해자 지원 제도 만족도와 체감도 등이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향후 심리회복, 물적·인적 자원,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쓰기 쉬워진다… '헐값·깜깜이 매각'은 원천 차단

반면 지자체 유휴 재산이 불투명하게 저가로 매각되거나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깜깜이 헐값 처분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동시에, 공공 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문턱 낮추기다. 그동안 지자체 재산의 사용 허가나 대부는 최고가를 써내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은 진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들의 이용 편의와 현장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연간 2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했던 사용료와 대부료의 일괄 납부 기준 금액이 연간 5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지자체 자산의 방만한 관리를 막는 깜깜이 방지 감시망은 한층 촘촘해진다.

강정범 제주도의원 "제2공항 갈등기구만 늘려선 안 돼… 역할부터 정해야"

강정범 제주도의원이 14일 교통·환경 관련 부서 업무보고에서 제주 제2공항 갈등관리기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갈등해소 추진단과 민관협의회,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겹치면 업무 중복과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한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기구를 늘리기에 앞서 누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릴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정범 도의원은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선 9기 도정이 추진하는 제2공항 갈등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단과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세 기구의 기능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비슷한 의견을 반복해서 듣거나, 부서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공항 갈등해소 추진단은 관련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고 행정 대응을 총괄하는 내부 조직에 가깝다.

영남알프스 한복판에 베이스캠프 만든다.. 등산·자전거 편의시설 조성

울산 울주군 이천분교 터에 들어서는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의 기공식이 지난 10일 현지에서 열렸다. 이곳에는 산악 베이스캠프, 라이딩센터, 관광안내소 등이 들어선다. 울주군 제공 영남알프스 한복판에 등산과 사이클 동호인들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만들어진다. 14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는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길촌초등학교 이천분교 폐교 부지에 들어선다. 이곳은 KTX울산역에서 직선 거리로 약 12km 떨어져 있고 승용차로는 27분(24km) 정도 소요되지만 주요 도로와 산악 관광지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에는 산악과 라이딩 센터, 관광안내소 등이 설치된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 산악 익스트림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주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놓는다… 금리·세금·보증 묶어 지원

제주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금리와 재산세 50% 감면,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성장유망중소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제주에 본사와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가운데 재무평가와 현장조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최종 선정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비용과 담보 부족,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에 자금·세제·보증·컨설팅을 한꺼번에 지원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성장유망중소기업' 신규 지정과 2024년 지정기업 재선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성장유망중소기업은 기술력과 경영 역량, 시장성을 갖춘 도내 기업을 선정해 일반 중소기업보다 유리한 금융·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규 신청 대상은 제주에 본사와 주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기업이다. 업종별 매출 기준도 적용한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한 나머지 업종은 5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선정기업은 한 차례 재선정을 거쳐 2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서류상 매출뿐 아니라 기업이 지원을 발판으로 실제 성장할 수 있는지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복지부 조직 대수술 '의정갈등 수습' 넘어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보건복지부가 출범 이후 최대 수준의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특히 의정갈등 이후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새 조직은 이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를 총괄하게 된다. 산하에는 기존 조직 외에도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인력 부족과 병상 과잉·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조직은 사실상 없었다. 의료 AI을 전담하는 조직도 새롭게 등장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의료AI데이터정책과는 의료 AI 활용 정책과 데이터 구축을 전담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가운데 의료 분야 실행 조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늘린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를 실제 실행할 조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려동물과 제주 왔는데 출입 불가?… 동반여행 정보 다시 채운다

제주관광공사는 기존 참여업체의 휴·폐업 여부와 출입조건, 운영시간, 반려동물 편의시설 등을 전수조사해 비짓제주와 ‘혼저옵서개’ 전자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새로 문을 연 반려동물 친화업체를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참여업체의 휴·폐업과 출입조건 변경 여부까지 다시 확인한다. 14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반려동물 관광 인프라 정보 현행화 사업인 '혼저옵서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신규 업체를 모집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주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에서는 목적지의 위치나 가격만큼 출입 가능 여부와 이용조건이 중요하다. 연락처와 영업시간,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실제 여행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광정보가 된다.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관광지와 식당, 카페, 숙박시설, 반려동물 전용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제주관광공사는 기존 참여업체도 전수조사한다.

구자열 원주시장, 도청 방문…주요 현안 해결 협력 요청

구자열 원주시장(사진 가운데)이 14일 강원도청을 방문,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주시 제공 구자열 원주시장이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을 찾았다.

서귀포 여름방학, 평일마다 무료 영화… '쿨쿨 시네마' 24편 상영

서귀포시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전경. ‘쿨쿨(CoolCool) 시네마’는 센터 나동 1층 올망졸망 시네마에서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된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현장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사진=제주콘텐츠진흥원 제공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이 가까운 문화공간에서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상영 프로그램이 서귀포에서 한 달간 운영된다. 영화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나동 1층 올망졸망 시네마에서 상영한다. 광복절 대체휴일인 8월 17일은 휴관하며 전체 상영 횟수는 24회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별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월요일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명작을 편성한다. 화요일은 가족영화 상영일이다. 상업영화관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가족과 이웃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공 문화시설을 활용한다. 관광객에게도 비가 오거나 무더운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문화 콘텐츠가 된다.

법원, 공정위의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쿠팡 기업진단의 동일인(총수)에 김범석 의장을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제주개발공사, 인권경영 인증 6년째 유지… 협력사까지 위험 점검

공사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의 사후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2021년 첫 인증 이후 6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공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째 유지했다.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와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험까지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는 의미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이 진행한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 사후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2021년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해에도 기존 인증기관을 통해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으며, 올해 심사를 통과하면서 인증 기간이 6년으로 늘었다. 인권 위험을 지속해서 찾아내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관리절차를 갖췄는지를 외부기관이 확인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경찰, '대통령 관저 PC 포맷' 윤재순·강의구 檢 송치

경찰이 내란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윤 전 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공정위 처분 효력 정지...30일로 한정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지정한 처분을 본안 판결로부터 30일 간 정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 4월 8일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요청 효력도 30일간 정지된다.

공수처 "형소법 개정 시 수사권 증발 우려... 독자적 입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 규정도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에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두거나, 공수처법에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강정범 제주도의원 "애월포레스트 워킹그룹, 뒷북 대응 돼선 안 돼"

강정범 제주도의원이 14일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워킹그룹이 갈등 발생 뒤 가동되는 형식적인 협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워킹그룹의 권한과 결과 반영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정범 제주도의원이 1조7000억원 규모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뒤에야 제주도가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것은 늦은 대응이라며,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갈등관리 체계를 다시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강정범 의원은 제45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기후환경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애월포레스트 워킹그룹의 구성 시기와 운영 목적, 주민설명회 공개 원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업비는 약 1조7000억원이다. 시행사는 애월포레스트PFV다. 사업 부지는 축구장 약 175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환경 훼손과 생활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갈등 가능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드러났다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 절차도 그 시점에 가동했어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의 비공개 운영 논란도 문제로 짚었다. 워킹그룹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구성 방식도 명확해야 한다.

국내 중·대형차,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의무화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800만t에서 2030년 6100만t까지 감축해야 한다. 감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미 감축을 의무화한 소형차는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한다.

김봉현 제주도의원 "480억 해양치유센터 좌초 위기… 관광상품 전략부터 세워야"

김봉현 제주도의원이 14일 관광교류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정부 평가에서 폐지 의견을 받은 제주해양치유센터의 관광상품과 운영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 의원은 480억원 규모의 시설을 숙박과 항공, 지역 관광자원에 연계한 체류형 치유관광 상품으로 설계하고 관광교류국 중심의 총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국비와 지방비 480억원을 투입하는 제주해양치유센터가 정부 평가에서 폐지 의견을 받으면서 시설 건립뿐 아니라 관광상품과 운영전략까지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봉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갑)은 제45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관광교류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의 정부 평가 결과와 관광상품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2028년 말 준공한 뒤 2029년 개관하는 일정으로 추진돼 왔다. 폐지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 전액 삭감 대상이어서 국비 240억원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적한 '차별성 부족'을 시설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상품 기획 부재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관광교류국이 중심이 돼 제주관광공사와 해양수산 부서,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총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3박 4일이나 5박 6일 일정으로 해양치유와 숙박, 지역 음식, 생태·문화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개관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사고 났는데 영상통화?”…삼성화재애니카 조사원들 “2차 사고 위험 커져”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서초타워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삼성화재에 단체협약 준수 및 영상통화 사고 접수 폐기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원들이 보험사의 비대면(영상통화) 사고접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비대면 영상 상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보험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현장을 촬영해 보여주고 직원의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조사원들은 이러한 영상 상담 방식이 고객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기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영상통화?”…보험사 비대면 사고 처리에 ‘2차 사고 우려’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대통령실 PC 증거인멸’ 윤재순·강의구 검찰 송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송참사’ 3년이나 지났지만 인명피해 최소화할 안전시설은 여전히 미흡···“이중삼중 대책 필요”

지난 12일 침수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된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시목2지하차도 입구 모습. “큰비가 왔을 때도 물에 잠겼어요.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한 주민이 푸념하듯 말했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2024년 의무화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 유도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을 추가했다. 특히 침수 시 시민들이 내벽을 타고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대피 유도 시설은 설치 대상 지하차도 92곳 중 51곳(55.4%)에만 설치됐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시목2지하차도 내부 모습. 이 지하차도는 침수·고립위험이 높아 대피 유도 시설설치 대상으로 지정됐다. 2023년 7월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사고 현장인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 설치된 대피 유도 시설 모습 충북도 제공. 도내 대피 유도 시설 설치대상 지하차도 중 15곳 중 7곳이 시설 설치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권익위, 지방의원들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민선 8기 지방의원 수의계약 전수조사 결과를 보도한 지난 13일 경향신문 5면.경향신문 지면 갈무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보도를 언급했다.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이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의원님은 수주왕] ‘수주왕’을 공개합니다…전수조사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 지방의원은 누구? 경향신문은 민선 8기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모두 91명의 의원이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을 따낸 회사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신한은행, 강원문화재단에 1억3000만원 기부

강원문화재단이 신한은행 강원영서본부로부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부금 1억3000만원을 받았다. 14일 강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신한은행 강원영서본부가 지난 13일 강원문화재단에 1억3000만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이달 열리는 2026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여론 왜곡 측면서 죄질 불량”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전 관련) 녹음파일에 없는 발언을 짧지 않은 기간 반복하고 ‘뭐가 취재인가 공작이지.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씨 혐의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전 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폭염은 취약계층에 재난"…춘천 현장 돌봄 강화

육동한 춘천시장 14일 통합돌봄 대상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살폈다. 14일 춘천시에 따르면 육동한 춘천시장이 이날 지역의 한 통합돌봄 대상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살피고 무더위 속 불편 사항과 필요한 지원을 직접 챙겼다. 생활지원사가 주 1회 가정을 찾아 안부를 확인하는 등 꾸준한 돌봄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읍·면·동 방문복지팀이 직접 가정을 찾아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건강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前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서 벌금 2천만원

이동재 전 채널A 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이 전 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형소법 개정 때 공수처 검사 수사권 별도 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속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만약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도 사라질 수 있다. 절차적 시비를 막기 위해선 형소법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특례를 두거나, 기존 형소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경상국립대·UNIST·KAI 합작···우주항공방산·AI융합연구원 육성 시동

경남도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양성 패키지 지원대학’ 지정을 추진하는 경상국립대에 힘을 보태며 우주항공·방산 분야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융합연구원은 경남의 풍부한 항공제조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방산 연구 기능과 UNIST의 AI 원천기술, KAI의 산업 현장 실무 역량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계엄 뒤 관저 PC 8대 반출·포맷…윤재순·강의구 검찰 송치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있던 PC를 증거 인멸한 혐의를 받는 참모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윤 전 비서관과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후 직원들로 하여금 대통령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해 포맷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PC 약 1천대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원인 찾는다… 채용·승진 구조까지 손질

제주도가 오는 11월까지 도내 공공기관 2곳을 대상으로 성별·직급별·직종별 임금과 채용, 배치, 승진, 평가 체계를 분석하는 성별임금격차 해소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관별 격차 원인을 진단해 개선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 차이를 금액 비교에 그치지 않고 채용과 직무 배치, 승진, 관리자 진입 등 조직 운영 전반에서 추적한다. 같은 기관에서 일해도 성별에 따라 맡는 업무와 직급, 근속기간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구조적 격차를 찾아 기관별 개선계획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도내 공공기관 2곳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임금 격차를 공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관별 원인을 분석해 실제 인사·보수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첫 실행사업이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성의 승진 속도가 느리거나 고위직 진입 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기관 전체의 성별 평균 임금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지 살펴야 임금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여성 채용 비율이 높더라도 관리자와 핵심 보직에 여성 비율이 낮으면 직급별 임금 차이가 누적될 수 있다.

父 수면제 먹이고 3000만원 대출받은 10대 남매, 금 팔아 피부관리비에 썼다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휴대전화로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금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피부 관리비 등으로 쓴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남동생은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아버지인 40대 C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C씨의 휴대전화로 3000여만원을 대출받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금은방에 금을 팔아 현금화한 뒤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 우수변호사 3명 중 2명이 광장… ACP 법제화·론스타 승소 주역들" [로펌NOW]

제33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수상한 법무법인 광장의 윤석준(왼쪽), 양선영 변호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열린 제33회 시상식에서는 총 3명의 변호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 이례적으로 3명 중 2명이 한 로펌 소속이었다. 법무법인 광장의 양선영 변호사와 윤석준 변호사를 만났다. 양 변호사는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 둥지를 튼 뒤 줄곧 광장을 지켰고, 윤 변호사는 태평양·김앤장 등 로펌업계는 물론 일반 기업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뒤 최근 광장에 합류했다. 양선영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위한 법률제도 향상에 앞장서 온 공로로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실제로 개정 변호사법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밀 의사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임사건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두고 있다. 과거 감독원 등 조사·수사기관이 변호사와의 상담 내역을 법적 방어권이 취약한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인권, 천부적 권리의 침해를 법으로 다투는 것이 변호사"라고 강조했다. 윤석준 변호사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를 대리해 변론을 수행하고 승소를 이끌어 국부 유출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론스타의 경우 취소절차를 통해 아낀 국고만 4000억원, 전체 중재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한다. 다만 같은 구도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쟁점이 달라 예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먹고 '특수절도범' 된 장애인들…경찰 "법·절차 따랐다"[뉴스럽다]

범죄 혐의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없음'과는 구분된다.앞서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A씨 등 2명은 지난달 10일 오후 7시쯤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꺼내 나눠 먹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보호자들은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값의 60배가 넘는 10만원을 배상했다. 사정을 전해 들은 편의점주 역시 경찰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지난달 23일 경찰은 A씨 등에게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년부터 고용평등공시제 시행.. 정부 공동기획단 출범

정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4일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2027년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재판소원·방산·코인 잡아라"… 대형 로펌 상반기 '인재 영입 전쟁' [로펌NOW]

14일 가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지평·바른 등 8개 대형 로펌의 상반기 인재 영입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영입 시장은 재판소원 제도 대응 경쟁이 컸다. 그동안 대법원 출신 전관에 대한 영입 수요가 컸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헌재 출신 인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율촌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광장은 헌재사무차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헌법재판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세종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출신 신동승 변호사와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현영 변호사를, 화우는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 류지현 변호사를 각각 스카웃했다. 제도 시행 초기 실적이 향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로펌마다 헌재 출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장은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고문에 합류시켰으며, 지평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과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을 지낸 손형찬 고문을 영입해 글로벌방산안보팀의 자문 범위를 국방 계약·재정 영역까지 넓혔다. 화우는 경찰·공정거래·노동을 '3대 메가 영입 프로젝트' 분야로 명시하고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김상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율촌은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을 고문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출신 한원횡 변호사(34기)를 각각 영입했다. 광장은 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 대표변호사(25기)를 영입해 중대재해 대응센터장을 맡겼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최재만 변호사(36기) 등 검사 출신 4명을 형사 라인에 보강했다. 화우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출신 이성식 변호사를 영입했다. 광장은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낸 정완규 고문과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출신 최대현 고문을, 율촌은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을 영입했다.

"어디서든 주총 참석" 상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전자주총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외 주주가 어디서나 전자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지시' 李대통령 고발 사건 각하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종결했다.

김어준 '전 채널A기자 명예훼손' 1심 벌금형 "여론 왜곡, 죄질 불량"

방송인 김어준씨가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자신의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자 '단순 논평'에 불과하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방송 당시 표현과 맥락을 짚어내며 "피고인의 발언은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라고 규정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비방 목적의 고의성 역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해당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매립·준설 중심 새만금 개발 재검토해야”···시민사회, 상시 해수유통 요구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새만금 개발계획 전면 수정 요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을 정부와 전북도에 요구했다. 새만금 매립사업의 실효성과 최근 제기된 내국인 카지노 도입 구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4일 전북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는 매립·준설 중심의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창환 운동본부 대표는 새만금 매립사업의 장기화 가능성과 기후위기 대응 부재를 지적했다. 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어머니 전화 10번 중 한두 번은 영상통화…며느리 "피곤하다" 하소연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 때문에 며느리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영상통화와 일상 대화까지 이어지면서 며느리는 연락을 자연스럽게 줄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어머니의 잦은 연락이 부담스럽다는 작성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그는 "나는 용건만 간단히 통화하는 성격이라 너무 잦은 연락이 피곤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통화 주제도 급한 일보다는 일상 대화에 가까웠다. A씨는 시어머니의 연락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점도 부담이라고 했다.

충북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 등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충북 괴산군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 괴산군민장학회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과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의 신설을 의결했다.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9∼18세)이 중·고등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버려질 감자·환아 그림을 상품으로… 제주 사회연대경제 5건, 2억9800만원 확보

제주마미와 민들레마음은 제주 로컬푸드와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의 그림을 결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섬이다와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은 제주 감자 품종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식을 선보일 계획이다. /사진=뉴스1 제주에서 판로를 찾지 못해 버려질 수 있는 농산물을 새로운 식품으로 만들고,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 가족에게 제주여행을 간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정부·금융권 지원을 받는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행정이 협력해 기획한 사업 5건이 행정안전부와 신한금융그룹,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진하는 공모에 선정됐다. 확보한 사업비는 총 2억98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진하는 'MG희망나눔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지원사업'에는 2건이 뽑혀 7000만원을 확보했다.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즉석 비빔밥 '제주어멍 영양밥'과 환아가 그린 그림을 담은 테이블보·피크닉백, 제주 먹거리 선물세트 등 신제품 4종을 개발한다. 환아의 그림을 상품 디자인에 활용하고 제주 먹거리를 함께 구성해 식탁에서 제주여행의 분위기를 경험하도록 설계했다. 제주 밭작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간식 개발도 추진된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섬이다와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은 제주 감자 품종인 탐나·홍지슬·두백 등을 원료로 슬라이스 감자칩과 채소 성형칩, 곡물칩을 개발한다.

송민호, 병역 담당자에 돈 빌려주고 1박2일 낚시…"편의 봐준 대가 아냐"

다만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단순한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복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씨는 이씨가 쉬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출근을 재촉한 적도 있다며 "많이 배려해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가 함께 재판받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는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추가 물량 확보

경기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도 전체 배분 물량은 기존 126개소에서 168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수요조사에 적극 참여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시의 총 배분 물량은 기존 12개서 16개소로 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술은 직접 사 오세요"…주류업체 담합 탓에 영업방식 바꾼 제주 식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0일 제주에서 요리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의 SNS에 "악행은 사라져야 한다. 왜 우리가 을이어야 하냐"는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 확산하면서다. B씨는 "주류 회사들끼리 서로 연계돼 있어 저희 매장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담합' 대신 '상도덕'이라는 말을 쓰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댓글을 통해 "제주도에서는 다른 업체의 거래처를 뺏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다들 상도덕이라며 받아주는 곳이 없다"며 "첫 주류업체를 선택할때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손님께서 직접 주류를 구매해 오셔야 한다"며 "고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제주 주류업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았다던데 아직도 그러냐"고 지적하자 A씨는 "과징금을 내고도 여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가짜 무속인'으로 가스라이팅…87억 가로챈 부부 징역 20년·17년

무속인을 꾸며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심모씨(47)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8년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할 수 있는 '조말례'라는 무속인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인 뒤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동향 유출 의혹'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최측근 불송치

경찰이 수사 동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희영 전 서울 용산구청장의 최측근 공무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 전 구청장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가까이서 보좌하는 등 박 전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는 일선 구청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74년 전 기억 잊지 않았다”···영국 공주가 부산엔 무슨 일로 왔나

영국의 앤 공주와 남편 팀 로렌스 경이 14일 오전 부산 남구 재한유엔기념공원(유엔묘지)을 찾아 한국전쟁 전사자들을 참배했다. 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녀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번 방한은 한국전쟁 당시 영연방 국가들이 참전한 임진강 전투와 가평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진강 전투는 1951년 4월 22~25일 영국군 중심의 영연방 29여단이 중공군에 맞서 벌인 전투를 뜻한다. 앤 공주는 공원 내 영국기념비 앞에서 헌화하며 영연방군 장병의 헌신을 기렸다. 앤 공주는 이날 사연을 가진 묘역에도 방문해 참배를 이어갔다.

오세훈 "국무회의 발언권 못 얻어 유감...서울시 의사 관철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의도한 구두 제안은 발언권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쪽으로 넘겨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며 "구두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왜 그렇게 공급이 지연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과 현황 보고도 보고서에 추가해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엇박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의 소통채널은 잘 가동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채널은 가동되지만 서울시의 뜻이 관철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시간이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서울시 실·국장도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훔쳤다고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논란에 “사회적 약자 고려할 것”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자 경찰이 입장문을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을 방문한 발달장애인 2명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하지만 경찰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관급 통합특별시장 자격으로 국무회의 첫 참석한 민형배..."호남반도체 클러스터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V 캡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통합특별시장 자격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포경찰서·중부발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일상회복 위해 맞손

마포경찰서는 14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마포경찰서 제공 1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마포구 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검찰, 김가네 창업주 '6억 횡령 혐의' 사건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지난 9일 되돌려보냈다.

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실 만든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사진은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정은경 장관. 권도현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교권 침해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거부에 ‘300만원 과태료’···충남교육청 “무관용 대응”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정 의무다.

음주측정 경찰관 매달고 도주하다 '쾅'…5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호스 속 물도 주의 필요… 제주 농가, 폭염 피해 막을 '사전 점검'

폭염기에는 햇볕에 노출된 호스 내부의 물이 뜨겁게 달궈질 수 있어 남은 물을 충분히 흘려보낸 뒤 관수하거나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사진=뉴스1 폭염이 이어지면 제주 농가에서는 열매가 갈라지거나 햇볕에 데고, 콩의 꼬투리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작물에 물을 주는 호스 안의 물까지 뜨겁게 달궈져 작물에 열상을 입힐 수 있어 차광·관수시설과 농업용수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고온과 열대야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관수시설과 시설하우스 차광설비를 점검해야 한다. 과수에서는 과실 비대와 착색이 늦어질 수 있다. 가뭄 뒤 많은 물을 공급하기보다 토양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주는 관리가 중요하다. 밭작물은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시기에 물을 공급해야 한다. 무더운 시간대에는 작업 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한다.

술자리에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린 B씨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사건 경위를 진술했다.

가짜 무당 '조말례'로 가스라이팅…87억 뜯은 부부 1심 중형

'조말례'라는 가상의 무속인 행세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장씨와 심씨는 지난 3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 '조말례'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했다.

6·3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후보들 250억원 썼다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 2명은 28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4억4000여만원으로 도지사 후보들보다 많았다.

[단독] 정부 ‘일자리센터’ 선정 국립대학이 노동자 ‘부당해고’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발언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영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6·3지방선거 뒤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섭섭하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설명한 뒤 이날 오전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국무회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생각은 아니었다"며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건의사항 보고서를 참조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다"고 언급했다.이어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 미루어 예측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건의 내용이지만 최대한 거부감 없게 잘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또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계시는 한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하는 각료나 해당 부처 장관이 매우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임했으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점 거듭 유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오 시장은 회의 말미에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고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있다.

남편과 절친의 불륜 알게 된 아내…"우리 아이들은 버려놓고"

두 자녀를 둔 아내가 남편과 절친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집을 떠난 뒤 상대 여성과 함께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영장에서 또래 자녀를 키우는 여성을 알게 된 뒤 가까워졌다. A씨는 "원래 휴대전화를 잠그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엉덩이 밑에 깔고 잘 정도로 숨기기 시작했다"며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처음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불륜을 인정했고, 절친은 "멈출 수가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려 했다고 한다.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장·형사과장도 입건···경찰 수사단 ‘직권남용’ 혐의

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4일 전 광산경찰서장 A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 B경정을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C경감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C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3명이다.

시민패널 10명 중 9명 “지역 거점병원 수도권급 되면 원정진료 안 간다”···전제는 ‘서울급 의료진’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강화된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정진료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 실력’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 만큼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의료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지난 4~5일 진행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민패널은 성별·연령·권역·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전국에서 선발한 30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토론회 직전 81.1%에서 직후 89.6%로 올랐다. 특히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취약지 거주자의 긍정 응답률은 토론 직전 77.7%에서 토론 직후 91.5%까지 올라 전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응답자들은 지역 병원을 믿고 가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꼽았다.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긍정 평가가 나왔다. 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의전 차량 교통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의전하는 차량과 일반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산림청, 경기·강원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발령

산림청은 14일 오후 3시부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도는 '관심'단계를 유지한다.

"역대 최고 ITS 세계총회 만든다"…김중남 강릉시장 막바지 준비 점검

김중남 강릉시장이 14일 안양시에 있는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방문, 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강릉시 제공 2026 ITS 세계총회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회장인 김중남 강릉시장이 조직위원회를 찾아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14일 강릉시에 따르면 김 시장이 이날 안양시에 있는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했다. 김 시장은 현안 조율을 마친 뒤 조직위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낼 동력을 북돋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경호차량 정읍서 교통사고···3명 경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이 전북 정읍에서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다쳤다. 14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쯤 정읍시 옹동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조 대법원장의 경호 차량이 부딪혔다. 조 대법원장은 다른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 사고를 피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회계부정 공개한 회원 영구제명했다가 패소

울산환경운동연합(이하 울산 환경련)이 내부 회계 부정 사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회원에 대해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영구제명 피해 당사자인 시민사회운동가 김성환씨는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산고등법원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울산 환경련은 김씨의 기자회견이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주었다며 같은 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를 영구 제명했다. 1심을 담당한 울산지법 제11민사부는 김씨에 대한 울산 환경련의 회원 영구제명 처분은 무효이며, 울산 환경련은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독]종합특검, ‘관저 조작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단독]‘민주주의·자유’ 다루면 정치 서적?…화성시 도서관, 희망도서 반려 논란

사회과학 서적 <광장 비판: 민주주의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표지. 경기도의 한 공공도서관이 특정 사회과학 서적을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로 분류해 시민의 도서구매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서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의 단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도서관에 미소장 자료 구입을 요청할 수 있는 ‘희망도서 서비스’로 이 책을 신청했다. 반려 사유로 도서관은 자체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영신 코라초프레스 대표가 도서관에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문의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표지와 목차에 ‘민주주의’나 ‘자유’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구입을 일시 반려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화성시립남양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세종, SK하이닉스 ADR 상장 자문…국내 최대 규모 IPO 참여[로펌소식]

법무법인 세종이 SK하이닉스의 미국 ADR(주식예탁증서)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기업의 ADR 상장으로는 약 20여년 만의 첫 사례다.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2030년 개교 '빨간불'

사진은 통합 국립의대 설립 로드맵. 기획위원회 제공 오는 2030년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개교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단계적 의대·대학병원' 절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목포대는 수용한 반면 순천대가 거부한 가운데 기획위원회에서 더 이상 중재에 나서지 않을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위원회는 의대 설립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고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에 '1개 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목포대는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면서 승인했지만, 순천대는 "통합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을 순천에 배치하고 단계적인 대학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요구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오는 2030년 통합 국립의대를 개교하려면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신현식·태지영·박찬우 변호사 등 인재 영입[로펌소식]

법무법인 바른이 신현식(사법연수원 27기), 태지영(28기), 박찬우(42기)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현식 변호사는 국내외 인수합병(M&A)과 기업거래 분야에서 25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다. 바른에서는 기업거래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태지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기업형사와 인사·노무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

"독일·두바이 넘어 태국으로"…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태국 시장개척단 성료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 등이 동남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World Health Expo Bangkok 2026'에서 강원공동관을 구성,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을 지원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제공 원주 의료기기 기업들이 태국에서 254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 신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개척단은 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창업혁신원이 산·학 협력 체계로 지원했으며 국내 우수 의료기기 기업 10곳이 참가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 동남아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시장개척단이 태국 까셈랏 병원을 방문했다. 개척단은 태국의 대표 의료기관인 까셈랏 병원 차층사오 지점과 프라람9병원을 잇따라 찾아 현지 의료진·경영진과 국내 의료기기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평생 갈망했지만 ‘여자라서’ 닿지 못했던 우주, 마침내 닿고… 별이 되다[플랫]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루지 못한 우주 비행사의 꿈을 2021년 82세 나이에 민간 우주여행으로 이뤄낸 ‘최고령 여성 우주 여행자’ 펑크가 별세했다. 2021년 7월30일(현지시간)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첫 유인 우주 비행을 마친 월리 펑크가 우주비행사 배지를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펑크는 최근 낙상 사고 이후 감염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미 민간 우주탐사 기업 블루오리진의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에 탑승하며 당시 ‘최고령 우주 여행자’가 됐다. 사실 젊은 시절의 펑크가 꿈꾼 것은 ‘최고령’이 아닌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다. 1995년 케네디 우주 센터의 첫 우주 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대 39B 밖에 서있는 머큐리 13 일원들, 왼쪽에서 두번째가 윌리 펑크. 위키피디아 (NASA제공) 대학 졸업 이후 펑크는 당시 미군 기지에서 유일한 여성 교관이 됐다. 그러던 1961년 펑크는 여성 우주 비행사의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해 민간 자금으로 운영된 나사의 ‘우주 속 여성’(Women in Space) 프로그램에 자원했다. 펑크는 훗날 당시 미국 사회에는 여성이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펑크는 나사의 우주 비행사 모집에 여러 차례 지원했지만 낙방했다. 모든 순간이 즐거웠다”고 밝혔다.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전 전 검찰총장 구속기로...16일 심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 전 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사진은 심 전 총장.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전후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로, 내란 수사 및 재판 관할 문건을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명재완·대전시, 초등생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교내에서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전북 비 소식에 '찜통더위' 한풀 꺾여…내일까지 30∼80㎜ 비

지난 주말부터 전북지역에 찾아온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비 소식에 한풀 꺾였다.

또 경찰관....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체포'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한 뒤 수사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해 구속되도록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가 자진출석하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하자 밖으로 불러내 인근 지하철역 앞으로 이동시킨 뒤,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체포 전날 A씨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고 자진출석을 약속했다. 긴급체포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자료로 제출됐으며, B씨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5월 23일 구속됐다.

경기 온열질환자 사흘 새 85명 발생…누적 200명 넘어

경기도 대다수 시군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사흘 동안 8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연·성소수자인권연대 시청 앞에 모여 “해고는 살인…오세훈 시장 대화합시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를 포함한 60여명은 ‘해고는 살인이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자리를 잡았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작한 이후 13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4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노동자 400여명은 그해부터 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로서 폭력을 감수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 서로의 취약성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하는 서울시를 원한다”고 말했다.

춘천 국도 공사 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해 심정지 이송

14일 오후 3시 10분께 강원 춘천시 서면 오월리 국도 5호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55)씨가 옹벽 약 15ｍ 아래 도로로 추락했다.

부산연구원 "15분도시 정책 걸음마 단계"…전재수 시장 선택은

박형준 전 시장 핵심사업…전문가 조사결과 5점 만점에 3점 미만 부산시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이 박형준 전 시장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15분 도시'를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했다. 부산연구원은 14일 '하이퍼로컬 직주락(織住樂) 근접성 기반 부산 15분 도시 구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민선 8기 15분 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재수 시장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15분 도시 정책을 담당한 미래공간전략국과 도시계획국의 통폐합을 시사한 바 있다.

안동 길안 36.2도…대구·경북 무더위 당분간 지속

대구·경북에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동과 청송은 역대 7월 14일 기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나오라더니 긴급체포…경찰관 재판행

"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서류 작성…검찰 보완수사로 밝혀 자진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기도, 호우·강풍 대비 비상 1단계…"많은 곳 120㎜ 예상"

경기도는 14일 오후 4시를 기해 호우·강풍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화성 등 경기 5곳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14일 오후 6시를 기해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문재인 뇌물 재판 6개월 만에 재개…법원, 국민참여재판 검토

6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역임했다.

[속보] 노 1만1천150원·사 1만550원…최저임금 10차 수정안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한국GM 노조, 15∼16일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

한국지엠 노조가 오는 15∼16일 이틀간 부분 파업에 나선다.

[게시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3기 데이터위원회 출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강화 등 인천 5곳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14일 오후 6시를 기해 인천 강화·북부·남부·영종·옹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분배냐 투자냐…정부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 첫 공론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이후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정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토론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신 초과이윤을 원·하청 공동혁신과 협력업체 AI 도입 지원, 미래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사회연대투자’를 제안했다. 경영계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초과이윤을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 여름방학 학생 서평 이벤트·교원 독서연수 운영

학교별 참여 실적을 평가하는 단체전과 개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전으로 나뉜다.

에이티즈 최산, 남해에 500만원 기부…4년 연속 '고향 사랑'

14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역 홍보대사인 최산은 최근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연간 한도액인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근에는 신곡 'BAD'를 발표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7억 뇌물 혐의 경찰 고위 간부…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돼

공수처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명계좌를 제공한 김 경무관의 오빠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9천여만원, 지인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타인 명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닉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평생 경찰 업무를 하며 범죄자를 상대했지만 스스로 범죄자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뇌물을 받은 적도, 부정한 일을 한 적도 없다"며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한 진심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1심은 김 경무관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밤 경기·강원 북부 '집중호우'…동해안·남부·제주 '열대야'

중국 산둥반도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 때문에 경기북부에 14일 밤, 강원북부내륙에 이날 늦은 밤부터 15일 이른 새벽까지 시간당 30∼5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또 수도권 나머지 지역과 강원산지·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에 각각 이날 저녁과 늦은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비가 시간당 20∼30㎜씩 내릴 때가 있을 전망이다. 이날 밤 충남북부와 이날 늦은 밤에서 15일 이른 새벽 충북중·북부, 15일 이른 새벽 전북에도 시간당 20∼30㎜씩 비가 오기도 하겠다. 강원동해안·남부지방·제주를 중심으로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밤, 열대야가 나타나겠으며 강원동해안과 영남은 15일 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경북은 15일 체감온도가 최고 35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 막판 줄다리기…노사 격차 600원으로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시간당 600원으로 좁혀졌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8.0%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2.2% 인상한 금액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인사 단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4일 3급 승진 3명, 4급 승진 6명 등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62명에 대한 22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3급으로 승진한 김영대 교육행정국 재정과장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김수정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을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으로, 김종오 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을 기획조정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으로 임명했다. 4급 승진자는 노진희 홍보담당관, 김진영 조직기획담당관, 안선덕 대외협력담당관, 양계숙 대외협력담당관, 김두석 총무과장, 김형렬 광주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 등 6명이다.

법원, '학폭재판 노쇼' 손배소 화해권고…유족 전부 승소 취지

재판부는 각서에 따른 약정금 9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6천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쟁점이 됐던 약정금은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것이다. 앞서 2심은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돼 조건이 깨졌다며 권 변호사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린 만큼 원고 대리인은 권 변호사의 이의신청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물폭탄 남기고 비껴간 태풍···15일까지 최대 120㎜ 쏟아붓고 다시 폭염

제9호 태풍 ‘바비’가 약화해 형성된 비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오면서 15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물러간 뒤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열대저기압에 건조하고 찬 공기가 스며들어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했다. 비구름에 다량의 수증기를 실어 나르는 강한 하층제트와 산악 지형 효과까지 더해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권경애 노쇼’ 파기환송심 “유족에게 배상액 1.6억원 지급하라” 화해 권고

앞서 대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로 판단했는데, 파기환송심 변론을 하지 않고 권 변호사가 이에 따르도록 권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재판장 변지영)는 14일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연손해금 164만원과 소송비용 등도 부담해야 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쪽을 도와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2023년 3월 유족에게 90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시민단체, '장윤기 수사의혹' 행안장관·경찰 수뇌부 고발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경찰 수뇌부와 그 소속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자진출석 피의자 불법 긴급체포한 경찰…검찰 보완수사 통해 진상 확인

검찰이 피의자를 불법으로 긴급체포해 구속하고 허위 수사 자료를 만든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내 위법하게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탐문 수사 중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해 법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긴급체포서를 허위 작성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후 첫 정기인사 단행

5급 이상 일반직…3급 3명·4급 6명 승진, 전보 53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4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승진 9명(3급 3명·4급 6명), 전보 53명이며 오는 22일자로 배치한다. 김종오 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은 기획조정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으로 발탁했다.

"간통죄만 있었다면" 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소송 대법원으로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 며느리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스타뉴스는 지난 12일 홍서범의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지난 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홍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라며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다. A씨는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억울하다 너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신민식, 정무수석에 최형준

울산시는 신임 경제부시장에 신민식 전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을, 정무수석에 최형준 전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을 15일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신민식 신임 경제부시장(58)은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했다.

울산환경연합 "미온적 수사에 지역 불법매립 규모 증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4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경찰의 미온적 수사 때문에 울산지역 불법매립 규모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판] 이태원특조위,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 8층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발제를 맡은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황정용 교수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기관 협력체계와 인공지능(AI)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지역안전협의회 상설기구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 북구 노후 다세대 주택서 천장 붕괴…주민 대피

14일 오후 2시 45분께 부산 북구의 한 2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천장이 무너졌다. 북구 관계자는 "건물의 철근이 녹슬어 있는 등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2시 45분께 부산 북구의 한 2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천장이 무너졌다.

학교서 살해된 대전 초등생 유족, 가해교사·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1심 판결 확정

대전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가해 교사와 대전시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학교 안에서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같은 혐의로 대표는 무죄·회사만 유죄?…헌재 ‘재판소원’으로 따진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와 회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갈렸을 때, 유죄를 선고받은 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따져보기로 했다. 헌재는 14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을 받았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A사가 청구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B씨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B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기준 헌재의 정식 재판을 받는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3건으로 늘었다.

김종필 충북도의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도도 근로시간"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은 14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 급식지도 업무를 돌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강원도청 5곳 압수수색…전 공무원 참고인 신분 수사(종합2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4일 오전 9시 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8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현재까지 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 중이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전 강원도정 정무직 공무원 A씨와 그의 지인 B씨가 언급되면서 전격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임 강원도정 초기에 비상근직으로 위촉돼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관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 관련 자료 일체를 총무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노동청 "21개 정출연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원활"

대전고용노동청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21개 기관의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원활히 진행됨에 따라 절차를 곧 마무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 중에도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 세탁한 20대, 징역 2년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사기 조직에게 전달한 20대 자금세탁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단 4일·최장 68일…울산 초중고 16일부터 잇단 여름방학

방학이 가장 긴 초등학교는 68일인 울산양정초다. 이 학교는 방학 기간에 교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해 가장 늦은 9월 30일에 개학한다.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조리장 환기 설비 개선 공사를 하는 진장중 방학이 41일로 가장 길다. 방학이 가장 짧은 초등학교는 6일인 동백초다. 겨울방학에 학교 통폐합에 따른 환경 개선 공사가 예정돼 있어 여름방학을 최소화했다. 대신 겨울방학을 79일로 대폭 늘려 잡았다.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울산제일고가 4일로 가장 짧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리과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출범 이후 최대 수준의 조직 개편에 나선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었다는 점이다. 특히 의정갈등 이후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새 조직은 이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를 총괄하게 된다. 산하에는 기존 조직 외에도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 그동안 의료인력 부족과 병상 과잉·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조직은 사실상 없었다. 의료 AI를 전담하는 조직도 새롭게 등장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한 의료AI데이터정책과는 의료 AI 활용 정책과 데이터 구축을 전담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가운데 의료 분야 실행 조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늘린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를 실제 실행할 조직 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BTS 진 성추행 50대 일본女, 첫 재판 불출석…16일로 연기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팬 행사 도중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당시 행사에는 팬 1000명이 참여했다.

인도 돌진 차량에 출근길 직장인 숨져…운전자 "급발진" 주장(종합2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출근하던 30대 직장인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인근 인도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남성 B씨가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서부 등 3곳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14일 오후 8시를 기해 부산서부·부산중부·부산동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울산 서부에 강풍주의보…울산 앞바다 등 5곳 풍랑주의보

같은 시각 울산 앞바다·동해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촉법소년 공론화 다시 원점…전문가들 “엄벌보다 소년사법 개혁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범위와 대상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지난 2월 시작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 체계 개선 과제는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는 연령 하향의 범위와 방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대폭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을 전제로 범위 등을 추가 논의하자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 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보호처분 인프라는 심각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오히려 재범 증가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흐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 중요임무' 구속영장…16일 심사(종합2보)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전 전 검사장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로 잡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후 첫 5급 이상 인사(종합)

전남청사 승진 13명·전보 64명, 광주청사 승진 9명·전보 53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4일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전남청사 승진 13명과 전보 64명, 광주청사 승진 9명과 전보 53명이다. 광주청사의 3급 승진자는 3명으로 김영대 교육행정국 재정과장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김수정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으로 보임한다. 김종오 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은 기획조정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으로 발탁했다.

구리 아파트 공사장서 밀린 트럭 막으려던 60대 운전자 숨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축협 임원·전력강화위원 조사(종합)

14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을 1순위 감독 후보자로 추천했을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는 과정에서 선임 절차와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비상근 부회장을 지내고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축구협회 이사 선임 과정과 전력강화위의 감독 추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달 1일 사건을 광수단 금수대로 이관했다.

강원 벌 관련 119 신고 '2건 중 1건'은 7∼8월에 집중

강원지역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벌 관련 119 신고 2건 중 1건은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2026년 벌집 제거, 벌 쏘임 등 벌 관련 119 신고는 총 8만3천493건으로 이 중 7∼8월에만 4만9천14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올해도 벌집 제거 신고가 지난달에만 1천443건 들어오는 등 여름철에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관련 신고로 총 2천447명의 환자가 발생해 2천14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포·순천대 통합의대 2030년 개교 ‘빨간불’

오는 2030년 국립 목포대·순천대 통합 의대 개교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의대 설립 일정이 촉박하다고 보고 최근 목포대와 순천대에 '1개 의대·단계적 2개 대학병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목포대는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면서 승인했지만, 순천대는 "통합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을 순천에 배치하고 단계적인 대학병원 설립을 대안으로 요구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오는 2030년 통합 국립의대를 개교하려면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내야 한다. 박 위원장은 특히 "양 대학 간 공동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의 중재안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도 중재 역할 종료를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우이신설선부터 차세대 신호시스템 도입

서울시가 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CBTC)'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14일 CBTC를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한다고 밝혔다. CBTC를 도입하면 열차 간격은 오히려 줄어들고 배차 간격도 촘촘해진다.

충북참여연대 "충북도청 청사 보안 시스템 도입 재검토해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충북도는 도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도청 청사 보안시스템 도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독일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특별심…기본권 침해 한정"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1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토마스 오펜로흐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헌법재판소가 14일 밝혔다.

줄줄 새는 경찰 단속·수사 정보…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기로에 선 보완수사권 (2)]

이들은 뇌물을 수수하고 사적 관계를 이용해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가 하면, 증거 인멸과 수사 시스템 조작까지 감행했다. 특히 혈연이나 지연 등 '끈끈한 사적 관계'가 범죄의 온상이 됐다. 지난 2021년 5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구대 순찰팀장 A씨는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가족에게 연락해 단속을 피하도록 지시했다. 팀원들에게는 허위 보고를 하고 내부 시스템에 '불발견'으로 입력해 수사망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타임라인'을 공유하며 사법 기능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9년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B씨는 후배가 담당하던 성매매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검찰의 재수사 지휘 내용 등 핵심 기밀을 선배 경찰관에게 전달했다. 범행은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사법 방해 행위로도 이어졌다. 이밖에 사적으로 친구들의 수배 여부를 조회하며 시스템 목적란에 허위 사유를 입력해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사례도 판결문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범석=쿠팡 총수' 효력정지.. 법원 "공공복리 반하지 않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로 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측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일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지정한 처분을 본안 판결로부터 30일 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됐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 없어도 됩니다" 요즘 로펌들이 찾는 인재상

14일 가 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지평·바른 등 8개 대형 로펌의 상반기 인재 영입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영입 시장은 재판소원 제도 대응 경쟁이 컸다. 그동안 대법원 출신 전관에 대한 영입 수요가 컸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재판소원 제도에 따라 헌재 출신 인력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율촌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광장은 헌재사무차장을 지낸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헌법재판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세종은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출신 신동승 변호사와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현영 변호사를, 화우는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 류지현 변호사를 각각 스카웃했다. 제도 시행 초기 실적이 향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라는 판단에 로펌마다 헌재 출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우는 경찰·공정거래·노동을 '3대 메가 영입 프로젝트' 분야로 명시하고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김상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율촌은 유진규 전 인천경찰청장을 고문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출신 한원횡 변호사(34기)를 각각 영입했다. 화우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출신 이성식 변호사를 영입했다. 광장은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낸 정완규 고문과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출신 최대현 고문을, 율촌은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을 영입했다.

내년부터 전자주총 의무화..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독]종합특검, 유병호 구속 시도…‘답정너’ 보고서 만들고, 국민감사 청구 잘랐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4일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2024년 윤석열 정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실세로 정권에 대한 ‘봐주기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아왔다. 종합특검은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의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고 조작한 2차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이 미리 작성하고 이에 맞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유 감사위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감사원 실무라인에선 예산 의혹 안건도 국민감사 대상으로 올렸지만, 당시 사무총장이던 유 감사위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 앞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고려대병원 앱 입력예시가 왜 '20140416'…세월호 연상 문구, 논란되자 뒤늦게 수정

고려대병원 모바일 앱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예시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날짜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려대병원 모바일 앱 '하이패스'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난리 난 고려대병원 앱'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하이패스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진료비가 자동 결제되는 고려대병원의 모바일 서비스다.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생년월일 입력 예시였다. 사진 속엔 "2014년 4월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려대병원은 해당 문구를 즉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을 개발, 관리하는 레몬헬스케어 측도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2심서 징역 2년 구형돼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부산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전략 다각적 모색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해 부산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과 추진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기조 발표는 박은경 동아대 교수가 맡아 '부산 문화유산, 유네스코를 향한 도전'을 주제로 부산 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인간 최강' 신진서, 바둑 AI 카타고에 도전…"2승 이상 노린다"[노컷브이]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KataGo)'와의 대결을 앞두고 "2승 이상, 가능하면 3승까지 도전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진서 9단은 14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회견에서 "연습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판을 짜야 이길 수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울산 사연호 지점 조류경보 해제…반연리는 '관심' 단계 유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4일 오후 6시 울산 사연호 취수탑 지점에 내려졌던 조류경보를 해제했다.

'자수자 경찰서 밖 불러내 체포' 영등포서 경위 기소·대기발령(종합)

'탐문수사 중 긴급체포'로 허위서류 작성…검찰 보완수사로 밝혀 자수하려고 자진 출석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긴급체포했다. 5월 28일 구속송치 된 B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음에도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는 A 경위 요청에 나왔고, 갑자기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60대 이상 96%가 스마트폰 쓰지만...기차표 예약도 키오스크도 "얘야, 대신 해다오"

영화 '소풍'에서 불쑥 서울로 찾아온 절친이자 사돈 지간인 금순(김영옥)을 데리고 햄버거 가게에 간 은심(나문희)이 키오스크로 햄버거를 주문하다 실수하는 장면. 불쑥 서울로 찾아온 절친이자 사돈 지간인 금순(김영옥)을 데리고 햄버거 가게에 간 은심(나문희)은 키오스크를 심각하게 바라보다 익숙한 척 주문한다. 거침없이 햄버거를 주문하는 은심의 모습에 금순은 "서울 여자는 다르다"며 감탄하지만, 결과는 콜라도 감자튀김도 없이 덩그러니 놓인 햄버거 단품 5개였다. 흥미로운 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같은 기간 국내 스마트폰 가입 회선 수를 집계한 결과, 총인구 수보다 많은 약 5709만개에 달했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6년 스마트폰 사용률 조사'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고령층의 변화다. 이번 조사에서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6%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폰 도입 초기이자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12년 1월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당시 스마트폰 사용률에서는 현격한 '세대 격차'가 드러났다. 스마트폰 사용률 96%에도 실생활의 예약이나 결제 앞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진=2025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 실제로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유 대표는 "고령층의 스마트폰 활용은 지역이나 연령별로도 편차가 큰 편"이라며 "고령층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UX나 UI를 간단명료하게 개선하고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

강원 철원·화천 호우주의보…강릉평지 등 11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7시 10분을 기해 철원·화천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인천 백령도·대청도에 호우주의보 해제…강화 등 3곳 강풍경보

기상청은 백령도, 대청도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14일 오후 7시 1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풍경보는 풍속이 초속 21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6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고양 등 경기 10곳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14일 오후 7시 10분을 기해 고양 등 경기 10곳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대한체육회, 20일 배재고 징계 재심의…봉황대기 출전 여부 결정

대한체육회가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관한 재심의를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영진·이하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결정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의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봉황대기에 출전할 수 있다.

경찰, 축협 전 부회장·전력강화위원 동시 소환…홍명보 선임 의혹 수사 속도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과 협회 부회장을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협회 비상근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감독 선임 당시에는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박주호 해설위원과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감독 선임 의혹 수사는 2024년 7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5호선 방화행 열차 고장으로 한때 지연 운행…현재 정상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방화행 방향 열차에 고장이 발생하며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장 난 열차의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뒤따라오는 열차를 타도록 안내했다. 14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방화행 방향 열차에 고장이 발생하며 운행이 한때 차질을 빚었다.

尹 1심 유죄에…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최소 한달 미뤄달라"(종합)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수도권 퇴근길 폭우 새벽까지...경기 10곳 호우주의보

뉴스1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으로 전국에 강한 비가 예상된다. 퇴근길 무렵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50㎜의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14일 오후 7시 10분을 기해 고양 등 경기 10곳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고양·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파주 남부·파주 서북부·파주 동북부 등에서는 3시간 강우량 60㎜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경기 북부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에 나섰다. 가옥·시설물 파손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정안 노 1만820원·사 1만620원 제시…격차 200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20원과 1만620원을 제시했다.

노 1만820원 vs 사 1만620원···11차 수정안 놓고 내년 최저임금 ‘협상 중’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간당 1만820원과 1만62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1차 수정안을 내놨다.

[날씨] 전국에 강한 비·바람…낮 최고 37도 무더위 계속

수요일인 15일은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30∼100㎜, 강원내륙·산지 30∼80㎜, 강원동해안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30∼80㎜, 전북 30∼80㎜, 광주·전남 20∼60㎜,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40㎜, 제주도 5∼40㎜이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날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포토뉴스]각광받는 영상기술 체험…‘서울진로직업박람회’

17일까지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17일까지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17일까지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찾은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하고 있다.

[속보] 노 1만770원·사 1만640원…최저임금 12차 수정안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최저임금 수정안 노 1만770원·사 1만640원 제시…격차 130원(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각각 시간당 1만770원과 1만640원을 1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단 적극 가동으로 무고성 학대신고 근절"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4일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비롯한 교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교권보호단'의 적극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실제 겪었던 교권 침해 경험을 전하며 규탄을 이어갔다. 이들은 "학교 현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을 조속히 설치하고 교권보호단을 즉시 가동해 피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모텔살인' 김소영, 피해자 유족 손배소에 "평생 일해도 못갚아"

김씨는 답변서에서 "제가 성인일 때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도리어 요구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도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죽일 의도와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의견서에서 이에 대해 "(음료에 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 노동자 재계약 거부…전남지방노동위 “인건비 부담 회피 부당해고”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강풍으로 배도 헬기도 멈춘 가파도, 드론이 지병 앓던 관광객에 약 전달

강풍으로 선박은 물론 헬기까지 운항이 중단된 기상 상황에서 제주 본섬과 가파도를 잇는 드론이 환자에게 긴급 의약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냈다.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은 즉시 헬기와 함정 등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당시 가파도 해역에 발효된 강풍과 풍랑특보로 인해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이송 수단이 없었다. 상황실은 가파도 전문의용소방대에 연락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영상통화로 환자 혈압과 당뇨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지도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협력해 긴급 의약품을 확보한 뒤 제주도에 드론 배송을 요청했다. 대기하던 가파 전문의용소방대원이 의약품을 받아 A씨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민주주의’·‘자유’ 적혔다고 희망도서 신청 반려한 화성시 도서관

경기도의 한 시립공공도서관이 시민이 구매 신청한 책에 대해 목차에 ‘민주주의’ ‘자유’ 등 단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라며 거부했다. 출판사는 “도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서관은 반려 사유로 ‘희망도서 제외 기준’ 중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 도서관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 판정 기준에 대해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 개발 지침 등을 참고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사상·정치 목적의 자료’를 희망도서 제외 기준에서 삭제하고, 자의적 도서 검열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문서를 도서관에 제출했다.

“지방의원 수의계약, 이해충돌 철저히 조사해야” 경향신문 보도에…참여연대 등 18개 단체 성명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짚은 기획기사인 ‘의원님은 수주왕’ 시리즈를 보도했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장에게는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고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 협조한 혐의가 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등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세 번째 전화를 받은 직후 한 차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두 차례 신응석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통화했다.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김어준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유죄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포토뉴스]“개식용종식법에도 생존견 외면…정부 대책을”

초복 하루 전인 14일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생존견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 연평도·우도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연평도·우도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4일 오후 9시 1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포토뉴스]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회견을 하고 있다.

“세금으로” “투자로”…첫발 뗀 ‘반도체 초과이윤 재분배’ 논의

노동계는 세수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고 경영계는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라고 맞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타결 직후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를 제안하면서 마련됐다. 노동부는 의제를 원·하청 상생,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등으로 넓히고 토론회 명칭에서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을 제외해 수위를 낮췄다.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과급도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아울러 협력업체·하청 노동자까지 참여하는 확대된 성과급 교섭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기업 초과이익에 별도의 ‘특별목적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천문학적 초과이윤에 비례하는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영계는 초과이윤 재분배보다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남은 건 “1년이냐 2년이냐”뿐…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원점으로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과제는 뒤로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성평등부가 이날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하지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천 가까운 ‘침수 위험 지하차도’…진입 차단 시설, 10곳 중 1곳 없다

안전할 리가 있을까요.”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만난 주민이 시목2지하차도를 두고 말했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확충은 여전히 더디다. 자연배수가 어려운 U자형 지하차도 중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거나 침수위험지구에 속한 지하차도에 대해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고립 상황에 대비해 침수위험이 큰 지하차도 중 폐쇄구간이 50m 이상인 곳에 비상 탈출 사다리 등 대피유도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추가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진입차단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전국 지하차도 564곳 중 59곳이 아직도 미설치 상태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충북의 경우 대피유도시설 적용 대상 지하차도 15곳 중 7곳이 설비를 마쳤지만, 현도면 일대 시목1·시목2·양지 지하차도 3곳을 포함한 나머지 8곳은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 15일 ‘일시 귀국’…쿠팡 등 논의할 듯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검찰 이어 경찰도 '장윤기 사건' 광산서장·형사과장 입건(종합)

수사 비위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의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검찰에 이어 경찰에도 입건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었던 A 경무관과 당시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구속한 당시 수사팀장 C 경감에게도 같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 경감은 조사에서 당시 서장에게 수사 사항을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서 같은 학과 여학생 성희롱"…경찰, 경북대 재학생 수사

경북대 재학생이 온라인상에서 같은 학과 여학우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대구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대 재학생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같은 학과 여학우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등 내용의 신고가 수사 기관에 접수됐다. 경북대 재학생이 온라인상에서 같은 학과 여학우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흘여간 폭염 지속 서울서 어제 온열질환자 11명 속출

올해 5월 15일부터 서울의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107명이다.

촉법소년 ‘13세’ 조건부 하향안, 이 대통령 “미흡”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을 공식화하고, 하향 폭과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 방안을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다”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성평등부에 지시했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시민 중에서는 14세 미만인 현행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방침은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키로 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

인천 강화에 호우경보…북부 등 4곳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9시 45분을 기해 인천 강화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철원 등 강원 14곳 강풍주의보…철원·화천에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10시를 기해 철원 등 강원 14곳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ｍ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ｍ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경북 앞바다에 15일 0시 풍랑주의보

기상청은 15일 0시를 기해 경북북부앞바다·경북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김포에 호우경보…화성 등 4곳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10시 20분을 기해 경기 김포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압류는 부당"…법원, 대법 판례 뒤집고 강제집행 불허

실수로 잘못된 계좌에 송금한 돈이 압류된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009년 선고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송금한 사람은 송금받은 자의 채권자가 송금액에 대해 실시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10년 5월 판결에서 착오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송금받은 자도 이를 승낙했다면 은행은 송금받은 자의 대출채권과 착오송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 남양주에 호우주의보…고양 등 10곳 호우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10시 20분을 기해 경기 남양주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동부에 호우주의보…김포에 호우경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10시 50분을 기해 경기 양평동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서울 동북·서북권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14일 오후 10시 50분을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속보]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최종 결정···올해보다 3.7% 오른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 진도에 폭풍해일주의보…광양 등 6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11시를 기해 전남 진도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 광양·화순·담양·강진·곡성북부·나주동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원 춘천·홍천평지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14일 오후 11시 10분을 기해 강원 춘천·홍천평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운 정도다.

경기 김포에 호우경보 해제…안산·시흥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김포에 내렸던 호우경보를 14일 오후 11시 1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 강화 호우경보 해제…북부 등 4곳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인천 강화에 내렸던 호우경보를 14일 오후 11시 1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북부·인천남부·인천영종·옹진에는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경기 구리에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14일 오후 11시 15분을 기해 경기 구리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행안장관 "내일까지 호우·강풍…지하공간 침수 면밀히 점검"

또 지난 8∼10일 호우 피해 지역 및 상습침수지역의 피해 재발, 선행 강수지역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 화성·평택에 호우주의보 해제

호우주의보 해제 / 14일 23:30 발표 / 14일 23:30 발효 / 화성, 평택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화성·평택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4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 해제 / 14일 23:30 발표 / 14일 23:30 발효 / 화성, 평택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연천 등 경기 4곳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경기 연천·파주남부·파주서북부·파주동북부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4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 서해에 풍랑주의보…강화 등 3곳 강풍경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서해중부바깥먼바다·서해중부안쪽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노사 모두 “유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1300원 적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인 1만320원보다 380원 많은 액수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중재안으로 시급 1만600원~1만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만원보다 2.7~5.25% 높은 수준이다. 하한선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고, 상한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해 산정했다. 결국 노동계는 최종 수정안으로 1만730원, 경영계는 1만70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추자도에 해일주의보…제주시중산간에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4일 오후 11시 40분을 기해 추자도에 폭풍해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