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7-19

靑, 2030 마음 읽으려 구글맨 영입…청년미래비서관 승부수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직책과 그 역할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직책으로,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통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으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삶이 급변하는 만큼, 기성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설계자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주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애쓰겠다"고 덧붙였다.사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꾸준히 '청년'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 왔다.6.3 지방선거 3주 뒤인 지난달 23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반도체 호황,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고 하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짚었다.특히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난 14일에는 이른바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을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청년 문제를 다시금 언급했다.

남중국해 놓고 미·중 대치…李정부 균형외교 시험대

남중국해를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분쟁의 한복판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찾는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국과 중국과 사이 메시지 수위조절을 해온 정부의 입장표명이 주목된다.조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다. 중국의 남중국해 압박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미국과 일본,필리핀,호주,영국 등 14개국은 지난 12일 '남중국해 중재판정' 10주년을 맞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성명에 동참한 일본과 일부 유럽국가의 주중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다.우리 정부는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대신 주필리핀 대사관 명의의 단독 성명을 냈다. 주필리핀 대사관은 "남중국해 수상 10주년을 맞아 국제법의 원칙에 기반한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와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지켜나가야 함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여야 대치에 국회 정상화 하세월…종합특검·형소법 개정 지뢰밭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 중 11곳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배분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유지하면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 내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종합특검 연장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 채비에 들어가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0일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재개를 준비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에서 협상이 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다만 현안 대응 TF는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도 방법도 없다"…반장동혁, 張체제 사실상 방치 기류

◇ 중진까지 결단 요구 가세했으나 대안 부재…反張, 張체제 사실상 방치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한 달 반째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가 버티기를 하고 있고 반(反)장동혁 진영도 사분오열하면서 현재는 반장동혁 측도 추가적인 행동 모색보다는 장 대표 문제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19일 에 "사퇴하려면 지방선거 직후에 해야 했다. 논란이 장기화하자 지방선거 이후 급반등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20% 중반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직후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국민적 기대치가 다시 낮아진 것이다. 우선 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첫 주자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5선 윤상현 의원이 나선다. 국조특위와 당 선거관리개혁특위는 21일 국회에서 연석회의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와 통화에서 "대중과 중도층은 상관하지 않고 올림픽공원 집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오세훈시정 견제 강하게, 협력은 적극적으로"

인터뷰…"시민이 만든 여소야대…의회다움 회복할 것" 김동규 황재하 김준태 = "견제할 때는 강하게 견제하고, 시민을 위해 협력할 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임 의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께서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어주셨다"며 "이는 의회다움을 회복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한다. 견제와 협력을 통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은 5선에 최초로 성공한 오세훈 시장으로,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는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벗어난 정책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단호히 견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결과가 어떻든 추진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발생한다"며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TBS방송 등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없다"며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감시·견제하려면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법 제정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 시장과 당이 다르다고 반대만 할 수는 없다"며 "모든 기준은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金·鄭·宋 본선이냐 이변이냐…與최고위원 선거 수 싸움도 치열

김 전 총리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정공법을 펴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당 대표 후보 중 처음으로 당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수석최고위원 등으로 함께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손발을 맞춘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기치로 삼아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 개혁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최근 정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이른바 '명청 대전' 양상으로 흐르는 당권 경쟁 속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힘쓰고 있다. 30대인 김 전 군의원은 '뽑고 싶은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이른바 '386세대'로 대표되는 민주당 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의 득표력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예비 경선에서 당 대표 선거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친명 후보를 자처하는 김 전 총리나 송 의원 중 1명에게 표가 집중될 경우 그렇지 않은 후보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다. 우선 박성준·서미화·이건태·임미애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은 김 전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다. 박성준·이건태 의원, 김용 전 부원장은 김 전 총리의 당 대표 출마 선언 행사에도 참석했다. 친청계에서는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의원 3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정 전 대표의 경쟁자인 김 전 총리, 송 의원을 향한 공격수 역할에 들어간 상태다. 김 의원의 경우 전날 송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간의 오찬 자리에 함께 하기도 했다. 또 신계륜 전 의원, 박승원 광명시장도 지도부 입성을 위해 뛰고 있다.

산업장관, 이번주 방미…한미간 뜨거운 감자 '쿠팡' 논의하나

김정관,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 미국 '차별 규제' 공세 속 오해 해소·통상 리스크 관리 나설 듯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한다. 최근 한미 관계의 최대 갈등 요인으로 부각된 '쿠팡 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번 주 방미길에 오른다. 쿠팡 이슈가 최근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김 장관도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 측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통상 마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미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쿠팡 이슈는 최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대책 논의를 위해 이례적으로 귀국할 만큼 현재 한미 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미국 측은 쿠팡을 자국 기업으로 간주하며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을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이자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쿠팡에 대한 조사가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나아가 미국이 쿠팡 문제를 향후 통상 보복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은 쿠팡 이슈가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北매체도 "최선희 외무상, 전용기로 모스크바行" 공개

러 외무부가 전날 '공식방문' 발표…김정은 모스크바행 논의 등 주목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1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따라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전용기를 타고 러시아로 출발했다. 김정규 외무성 부상,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대사관 임시대사대리의 전송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최 외무상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북한날씨] 전지역 흐리고 곳곳에 비…최대 40㎜

북한은 19일 전지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전국레이더] 지방정치 판 흔드는 女風…성평등·정치풍토 개선 이끌까

다만 광역의회의 경우, 여성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여성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먼저 길을 연 여성 정치인들이 '실력'으로 이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 커진다. 대전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성이 차지하는 진기록도 세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도 11대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최호정 의원을 선출하며 1956년 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을 맞이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성의 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되면서 최초의 '3선 여성 도의원'이 탄생했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이해련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며 사상 첫 여성 의장 시대를 열었다. 거창·함양군의회에서도 각각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 3선의 민주당 임채숙 의원이 선출되며 개원 이래 최초로 여성 의장이 됐다. 전북 남원시의회에서는 4선의 민주당 한명숙 의원이 남원시의회 첫 여성 의장에 이름을 올렸고, 김제시의회는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3선의 민주당 이정자 의원을 선출했다. 강원 춘천시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성인 민주당 이희자 의원과 국민의힘 정경옥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출산해 출산휴가를 쓰는 사례가 나왔다. 6·3 지방선거 당선인 4천226명 중 여성 당선인은 1천398명(33.1%)으로 집계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인 수(1천180명)에 비해 218명 늘어난 수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 실시 31년 만의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다. 다만 전체 당선인 성별로 보면 여성 증가 흐름을 체감하기 어렵다. 11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여성은 이귀순 미래산업위원장 1명뿐이다. 이번 달 출범한 제13대 경북도의회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여성 의원이 1명도 없다.

'쪼개기 후원' 김순란 전 대구 북구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그는 같은 날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아들 명의 계좌에서도 양 전 의원 후원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병역명문가' 조례 없는 전국 유일 옹진군…권익위 권고에 검토

옹진군은 2년 전부터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병역명문가에 제공할 실질적인 혜택이 마땅히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이어 北도 최선희 방러 공개…김정은 답방 사전조율 관측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따라 "18일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는 지난 달 북·중 정상회담과 이달 8일과 9일 박태성 총리의 중국방문, 곧 이은 왕후닝 중국 정협 주석의 북한 방문 등 일련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설명을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답방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I위클리] AI 무게중심 '추론'으로…국산 NPU 시대 열린다

국산 NPU 도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AI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 공공 현장 파고드는 국산 NPU, AI 주권 확립 필수품으로 정부는 국산 NPU를 AI 주권을 지킬 핵심 하드웨어로 판단해 공공 현장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공공이 보유한 5만여 대의 폐쇄회로(CC)TV를 NPU 기반 AI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방 분야에서도 해군 CCTV를 국산 NPU 기반 AI 관제 체계로 교체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AI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엔비디아 '쿠다'(CUDA) 종속과 고객 레퍼런스, 자본력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을 국산 NPU 확산의 과제로 꼽고 있다. ◇ 국산 NPU로 구동한 국산 LLM…AI 자립 가능성 높여 기업들 사이에서도 NPU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레니게이드는 솔라를 구동하며 하루 약 5억개의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 국산 NPU로 국산 LLM을 구동한 결과물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 우리나라의 AI 자립 가능성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AI-RAN 기반 하이퍼-AI 선도망을 마련하고 다양한 피지컬 AI 서비스를 실증한다.

北매체, 최선희 모스크바行 보도…김정은 방러 준비 주목

당시 실무방문 형식으로 모스크바를 찾은 뒤 이웃국가인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앞서 러시아 관영매체 리아 노보스티는 전날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사실을 북한 매체보다 앞서 보도했다.최 외무상의 이번 행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러 문제와 최근 북중 정상회담 결과 공유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중관계 정상화 이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등 전략적 지위가 상승했다"며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 연대의 핵심 축으로 북한의 지위 향상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렵다…시장에 또 충격"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많은 논의를 해 그동안 시장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서 내린 조치"라며 "시행되면 지적됐던 많은 문제가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매입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고, 서울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도록 해주는 등 단기간 즉각적 혜택을 내는 쪽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대미투자 가시화 시점에 대한 질문엔 "8∼9월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김용범 “오세훈, 곧 만나기로…매도 적정 시기 넘기면 양도세 더 부담 방식으로 설계 가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그다음에 기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 시장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조에 대해선 “오 시장이 서울시를 상당히 오랫동안 맡아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기간에 즉각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宋 "'선거 이겼는데 뭐가 문제냐' 안이해…변화 없으면 큰일"

송 의원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부산 호남향우회를 만나 "이번에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이자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하 전 수석을 향해 "할 일도 많은데 작업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이어 "여당 대표가 정부와 정책을 긴밀히 하나하나 논의하는 유능한 당 지도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장폐지 어렵다…괴리율 최소화 방법 논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레버리지 ETF) 상품이 10조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추가적으로 특정 시기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애햐 하는 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원회장에 故 이해찬 배우자…"선배 당대표 뜻 잇겠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9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인 김정옥 여사가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與법안,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이라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힘 "'정치특검' 사무실 임대료만 64억…靑에 사무실 차려라"

해병특검 역시 강남 노른자 위 빌딩에 입주해 5개월간 총 18억8천600만원의 월세를 국민 세금으로 치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소유인 서울고검 청사에 입주한 조은석 특검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2천5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억300만원을 썼고, 3개월 활동한 안권섭 상설특검도 부동산 비용으로 6억700만원을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국회의원 표결에 대해 정치사찰을 하나. 세금이 한없이 아깝다"고 했다.

김민석, 경북 안동 찾아 "李대통령 심은 희망에 물 보탤 것"

이날 방문에는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미애 전 경북도당위원장도 동행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날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당에 내는 기탁금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이어 "(후보) 난립을 걱정하면 다른 자격을 따지면 된다"며 "당이 실질적인 조처를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을 포함해 총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정청래, 故 이해찬 배우자 후원회장 영입…"선배 길 이어갈 것"

정 전 대표는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선배 당 대표의 길을 후배 당 대표로서 그 뜻을 이어가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 안으로 '4통 통합', 당 밖으로 통합과 연대,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하고 또 개혁이고, 검찰개혁을 꼭 완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사모님께서는 '꼭 그렇게 해달라'며 민주당 정체성과 정통성을 내내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 김정옥 여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어렵다…시장에 또 충격"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레버리지 ETF 매매 시 기본예탁금 요건을 현금 3천만원으로 늘리고 20주씩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그는 특히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괴리율을 언급하며 "괴리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괴리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을 적정화할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만능 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것 같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뵐 약속을 잡아놨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실거주용 한 채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부담 능력과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이 있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밝혀 주택 수가 아닌 가격에 과세 기준의 무게를 뒀다.그는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과 관련해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고려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상폐 어려워…시장에 엄청난 충격"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예탁금 기준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담보는 증권 대신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배율을 맞추기 위한 매도 주문이 종가 전 짧은 시간에 몰리면서 매도 압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일부 키운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해외에 이미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상장돼 있었고 개인 자금도 상당 부분 유출됐다며 "우리나라 시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킨다는 차원도 있었고 국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용범 "오세훈 따로 만나겠다"…재개발·재건축 해법 논의

이어 "그 뒤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구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이 자칫 용적률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잘못 설계되면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것이 이론상 생각을 해보시면 최소한 3~5년이 걸린다"며 재개발·재건축이 결정되더라도 실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어떤 만능의 키는 아니다"며 "단기간에 즉각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단기간에 보면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공급에 진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볼 건 아니다"며 정비사업과 단기 공급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故이해찬 전 총리 부인, 정청래 후원회장 맡기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 김정옥 여사. 정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李대통령, 與 전대 기탁금에 "청년 후보들 힘들어한다니 아쉬워"

또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지적은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날이던 지난 16일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총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주소정보 활용 아이디어 찾는다…행안부, 내달 31일까지 공모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주소정보를 활용할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에게서 찾는다.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우수 제안은 실제 주소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정책 아이디어와 홍보 콘텐츠 등 두 가지다. 주소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李대통령, 與 기탁금 4배 인상에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야…당무개입 오해 없길"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선거의 기탁금 인상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에는 당원으로서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원으로, 올해는 4배로 올랐다. 이어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진 해일 대피장소 점검…"개선 사항 827건 확인"

전국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2046곳은 전반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었지만, 표지판 관리와 위치정보 누락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827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됐다. 점검 결과 표지판 유지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281건으로 전체 미흡사항의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피장소 위치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사례는 168건(20.3%), 표지판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사례는 147건(17.8%)이었다. 다만 대피장소 관리 수준은 이전 점검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피장소 안내 서비스에 제공되는 위치정보도 최신 상태로 정비한다.

종합특검 기존 수사기한 종료 D-5, 연장 앞두고 남은 수사는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수사 속도'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종료 주간에도 영장 심사와 소환 조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에게도 20일 출석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수사 기한을 하루 남겨둔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와 관련해 세 차례 소환됐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도 4차례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수사 기간 연장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특검팀이 지나치게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도 떨어진 상황이라 수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많다.

호우특보 모두 해제됐지만…"중대본 대응 체제 유지"

뉴시스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호우 피해 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7일부터 내린 비로 피해 신고가 793건 접수됐고, 주민 190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대본은 19일 오전 6시께 전국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피해 수습과 예방조치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응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민주당 선거에서 청년후보 기탁금은 내려줬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대폭 늘어난 기탁금이 원외 청년후보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소셜미디어에 "기성 정치인은 몇 억을 후원받았다 과시하는데 원외 청년 후보는 선거 후원회조차 열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기탁금을 4배로 올려버리는 이 한국 정치의 장벽"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여당 전대 기탁금에 “종전 수준으로 되돌려야…청년 후보들 힘들어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 글이 ‘당무 개입’이라고 지적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급작스러운 청년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與선관위, 21일 전체회의…전대 기탁금 청년 추가 감면책 논의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와 통화에서 "청년 후보의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이 과하다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선관위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국힘 윤리위 이번 주 회의 열기로…'징계 개시' 결정 가능성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기로 하고 윤리위원들 간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서는 징계 절차 개시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1호 타깃'으로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를 도왔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징계 대상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는 관측이 많다. 당헌·당규 위배가 명확한 '무소속 후보 지원' 등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다. 징계 대상도 당헌·당규 등에 비춰 징계 사유가 명확한 인사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에 "소방대원 안전에 최선을"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밤낮없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진화 과정에서 일부 소방대원이 연기 흡입과 탈진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소방대원 전원이 임무를 안전하게 마치고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단독] 당정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우대저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한 저축공제 신규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방정부 참여형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지방·중기 청년 우대 저축)' 신설을 제안했다. 지방·중기 청년 우대 저축은 매달 내는 저축 납입액에 기업은 물론 중앙·지방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與정무위, 내일 금융위 등과 당정협의…레버리지 ETF 논의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측과 만나 올해 하반기 당정이 함께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한다.

비전투함·블록 생산부터…K-조선, 미국 함정시장 단계적 접근

한국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는 것이 사실상 막혀 있는 데다 현지 라이선스 획득 등 절차상 장벽도 있는 만큼 일단 비전투함과 블록 생산을 중심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선박관리업체 토트 서비스와 함께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인도 업체로 선정됐다. 필리조선소가 2024년 12월 한화그룹에 인수된 이후 민간 선박을 제외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처음 수주한 사례다. 전투함을 수주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해양 방산 진출을 모색하는 한화로서는 향후 함정 사업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미사일 시험 계측선은 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직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전체 선박을 단독으로 건조하기보다는 현지 업체와의 공동 생산과 블록·모듈 공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HD현대는 지난해부터 미국 조선소 지분 참여와 인수를 비롯한 현지 생산거점 확보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오고 있다.

한국엔 나토협력 우려 전한 러, 다음날엔 북 최선희 불렀다…김정은 방러 일정 조율하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024년 11월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 AP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8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러는 이번 방문을 통해 2024년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후 세 번째 전략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 외무상이 지난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최 외무상의 방러 기간 양국이 3차 전략대화를 개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안도 방법도 없다"…반장동혁, 張체제 사실상 방치 기류(종합)

◇ 중진까지 결단 요구 가세했으나 대안 부재…反張, 張체제 사실상 방치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논란은 한 달 반째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 대표가 버티기를 하고 있고 반(反)장동혁 진영도 사분오열하면서 현재는 반장동혁 측도 추가적인 행동 모색보다는 장 대표 거취 문제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19일 에 "사퇴하려면 지방선거 직후에 해야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 거취와 관련해)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는다. 대체적인 의견은 이 갈등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논란이 장기화하자 지방선거 이후 급반등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20% 중반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직후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국민적 기대치가 다시 낮아진 것이다. 장 대표는 23일 저녁 경기에서 열리는 참정권 집회에 참석하고, 이후 대구도 찾을 계획이다. 제헌절 기념식에 불참했던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7월17일 제헌절은 시민들에게는 '올공 데이'였다. 하루빨리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썼다. 이런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와 통화에서 "대중과 중도층은 상관하지 않고 올림픽공원 집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뚜렷해진 '張·韓 대립구도'…국힘 중진들 관계 재정립 시동

장-한 사이에서 각자의 스탠스를 드러내면서 향후 펼쳐질 차기 당권 및 대권 경쟁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재판에 출석해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은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증언했다. 이에 한 의원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자, 안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점이 허위인지 의문"이라며 재반박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안 의원이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반(反)한동훈'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5선' 권영세 의원의 최근 움직임도 당 내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장 대표와 한 의원을 모두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의원은 최근 언론 소통을 위한 공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며 당내 사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낼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은 장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정중동'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李대통령 고향 찾은 金, 이해찬 외친 鄭, 盧 참배한 宋…적통경쟁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의 불모지인 경북 안동을 찾아 안동시의회에 들렀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송영길 후보와 함께 친명(친이재명) 성향 당원들의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곳인데도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고, 시민께서도 애정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도 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는 민주당 부산시당을 들러서 이 지역 권리당원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 김정옥 여사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김 여사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해찬 선배 당 대표의 길을 후배 당 대표로서 이어가겠다"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 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이 외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이 아직도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단독] 세수안정 의무추경, 걸림돌은 헌법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추경 요건에 세수오차 발생을 추가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추경 의무편성에 대해서는 헌법 5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2024년 발의한 세수결손 시 추경 의무편성 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당시 임기근 기획재정부(재경부와 기획처의 전신) 2차관은 추경 요건에 세수오차 발생을 추가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국회에 밝혔다. 다만 재경부와 기획처는 국회에 임 당시 차관의 입장을 인용하면서도 "추경 편성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 등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헌법 56조를 거론했다. 추경 편성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으로 의무화하면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다. 세수결손 시 추경을 의무편성토록 하는 법안은 지난 2024년 때부터 시도됐다.

국힘 "김용범, 도박판 ETF 사태에 사과 대신 궤변만…국조해야"

국민의힘에선 이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익률은 거의 반토막 났고, 개미들만 피눈물 흘렸다"고 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수자는 대출 규제로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재건축을 앞둔 집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친다"며 "촉박한 시간 속에 대통령은 어떻게 매수자를 찾아 매각에 성공한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관저에 거주하는 대통령에겐 무주택이 매각의 종점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라는 현실의 시작"이라고 꼬집었다.

김용범 “실거주 1채도 ‘초고가’는 달리 봐야, ‘기준 설정’ 7월말 최종 결정”···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약식으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온라인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30억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김 실장은 “그때 (기준으로 제시한) 20억, 30억, 50억은 다 시가”라며 “세법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단기간 이주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지원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李까지 나선 與 전대 기탁금 인상..청년 표심 쟁탈전 불붙나

뉴스1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기탁금 인상 문제가 '청년 정치 진입 장벽' 논란으로 번지며 당권 경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권 주자 간 '청년 표심 쟁탈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며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도 "청년의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정당을 말할 수 있느냐"며 "청년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리잡은 장동혁..비당권파는 벌써 차기당권 경쟁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내 거취 압박이 가라앉았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한 장외행보에 몰두하고, 그로 인해 정당 지지도 상승세까지 보이는 영향이다. 이에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은 장 대표 임기 만료 후 차기 당권을 바라보고 벌써부터 경쟁하는 모습이다. 19일 야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직후 거셌던 비당권파의 장 대표 사퇴 압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우선 비당권파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주요한 이유는 선거 패배다. 차기 당권을 쥘 구심점이 있다면 장 대표에 맞설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뚜렷하지 않아서다.

민주당 전대 예비경선 기탁금 4배 인상에 비판 봇물…대통령까지 나서자 당 선관위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후보들이 부담해야 하는 예비경선 기탁금이 지난해보다 4배 인상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19일 SNS를 통해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들도 반발했다.

정청래 후원회장에 故 이해찬 배우자…"선배 당대표 뜻 잇겠다"(종합)

정 전 대표는 "살아있는 또 한 분의 이해찬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한 무게감, 이해찬 총리님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엄습했다"며 "사모님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당대표'가 제 슬로건이고 또 꼭 그런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성윤과 함께 잘하겠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겠다"라면서 그에게 힘을 실었다. 계속 안 밟으면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단신] 김정은, 니카라과에 '산디노 인민혁명 47주년' 축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산디노 인민혁명 47주년'을 맞아 니카라과 공동 대통령인 다니엘 오르테가·로사리오 무리요 부부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외무성이 19일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평양을 방문 중인 벨라루스 공산당 대표단이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재검표도 특검도 명확히 못 건지고···사퇴 요구받던 장동혁 임기만 늘려줬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난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공세 전략을 펴고 있으나 재검표나 특검 도입과 같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에도 “국민의힘 추천, 무제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선관위 사태 공세에 대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직후 제기됐던 장 대표의 거취 압박만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7월17일 제헌절이 시민들에게는 ‘올공데이’였다. 장 대표는 이날도 비공개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한다.

李대통령 가세 속 與전대 기탁금 이슈 부상…당 결정 주목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19일 기탁금 논쟁에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21일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을 포함해 총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대표 후보 기준 기탁금을 8천만∼9천만원 수준으로 책정해 왔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부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기탁금이 각각 4천만원과 1천500만원으로 낮아졌고,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2001년생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앞서 기탁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공개하고 모금에 들어갔다. 그러다 이런 절차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뒤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법적 검토를 못했다"며 이를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원외 청년 후보들의 기탁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친문 윤건영, 유시민 필패론에 "손가락 말고 가리키는 달 봐야"

윤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바로보기'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통합 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유 작가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다면 정말 큰 일"이라며 "그래서 유 작가의 주장을 모두에 대한 예방주사로 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李고향 간 김민석·'이해찬 정신' 외친 정청래·盧 참배한 송영길

저는 물을 보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동이 민주당으로선 쉽지 않은 곳인데 선전하고 시민들께서 애정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에서도 안동시가 좋은 모델이 되도록 최대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 김정옥 여사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해찬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이해찬 선배 당대표의 길을 후배 당대표로서 그 뜻을 이어가면서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 개혁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또 "이해찬 전 총리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로가 있는 만큼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자신의 정치 구호인 '4통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적었다.그는 김해 방문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원과의 '타운홀미팅'에서는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수혈한 '젊은 피' 1호가 송영길"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까지 한 길을 걸어온 제가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민주당의 '적통'이라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與 전대 기탁금에 "청년 후보들 힘들어한다니 아쉬워"(종합)

또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 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 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례는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 개입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지적은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의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김 전 총리는 후보 등록 첫날이던 지난 16일 기탁금 인상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도 "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보다 대표는 3천만원, 최고위원은 1천75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총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준다.

보훈장관,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국민통합 의지 강조

"이승만 대통령 말과 글에서 진영갈등 해결 실마리 찾아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국민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이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광화문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국가 발전으로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이라고 말했다.

친청계 ‘생일 투표’ 전략 공유에 김민석파 ‘격앙’···“이게 진짜 계파 정치, 당원 모독”

친이재명계에서는 1인1표제를 통한 계파 해체를 주장해온 정 의원이 오히려 계파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경쟁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정청래TV>에서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민주당 의원)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정 의원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예비 경선에 친청계 후보 3명 모두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친명계에서는 정 의원 지지층의 생일 투표 지침을 두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에 출마한 여성 후보인 임미애 의원과 함께 경북 안동시의회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북 안동시의회, 안동 폭우 피해 현장 등을 방문했다.

靑경제안보비서관에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 임명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에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임명됐다.

李대통령,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참석…金여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길어지는 원구성 협상에 민주당 ‘당혹’…종합특검법 두고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 고조될듯

여야 원 구성 협상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이 넘게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특검 수사 기한을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연장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내용으로,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에도 종합특검법 의결을 늦출 순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24시간 뒤인 21일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한 뒤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할 경우 지지부진한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 지방 중기 청년 저축공제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한 저축공제 신규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방정부 참여형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지방·중기 청년 우대 저축)' 신설을 제안했다. 지방·중기 청년 우대 저축은 매달 내는 저축 납입액에 기업은 물론 중앙·지방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만능키 아냐… 오세훈 만나 공급책 논의"

정부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 주택 가격 등을 반영한 보유세 개편 기준을 이달 말 내놓는다.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일반적인 가격대의 주택과 부담을 달리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 하더라도 아주 초고가 부동산은 중간 가격대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며 적정 가격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일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찬성 의견이 약 90%라는 보고를 받자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시가 20억·30억·50억원 등이 거론됐다. 김 실장은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정 '세수변동 안정장치' 추진 제동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국회에 추경 요건에 세수오차 발생을 추가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추경 의무편성에 대해서는 헌법 56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2024년 발의한 세수결손 시 추경 의무편성 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당시 임기근 기획재정부(재경부와 기획처의 전신) 2차관은 추경 요건에 세수오차 발생을 추가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국회에 밝혔다. 다만 재경부와 기획처는 국회에 임 당시 차관의 입장을 인용하면서도 "추경 편성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 등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헌법 56조를 거론했다. 추경 편성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으로 의무화하면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지적이다.

장외투쟁에 가라앉은 장동혁 사퇴론

장 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한 장외행보에 몰두하고, 그로 인해 정당 지지도 상승세까지 보이는 영향이다. 이에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은 장 대표 임기 만료 후 차기 당권을 바라보고 벌써부터 경쟁하는 모습이다. 우선 비당권파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주요한 이유는 선거 패배다.

與, 전대 기탁금 논란에 감면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기탁금 인상 문제가 '청년 정치 진입 장벽' 논란으로 번지며 당권 경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권 주자 간 '청년 표심 쟁탈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 최고 대중정당"이라며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도 "청년의 기탁금을 올리는 정당이 어떻게 청년정당을 말할 수 있느냐"며 "청년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넓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는 어려워"... 배율 1.5배로 낮추는 것에도 '신중'[증시 변동성 '위험수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오는 8~9월 첫 투자사업을 현실화한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어 "만약에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그 매물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1.5배는 또 다른 상품인 것"이라며 1.5배 상품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좁은 시간대에 매도 주문이 몰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반드시 30분 사이에 해야 되느냐. 김 실장은 "조만간 한두달 내에 대미투자 1호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8~9월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李대통령 "성장·민주 함께 이룬 韓 여정, 인류 공동 성공사례"

이어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시대일수록 문화를 매개로 한 대화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와 연대하며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유네스코와 함께 만들겠다"며 "이번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국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동서 대가 치르는 '반서방 연대 CRINK' 동북아·한반도 겨눈다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대(對) 반서방 진영의 힘겨루기는 남미와 중동을 거쳐 인도·태평양 전선과 한반도 주변 공역으로 전이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압도적 위력의 공대함 미사일 엘라즘(LRASM, Long Range Anti-Ship Missile)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반서방 진영도 물러서지 않고 힘을 과시했다. 북한이 '강건함'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10여발을 잇달아 쏘아 올린 역대급 포화 사격을 감행했다. 이처럼 힘의 충돌이 교차하며 이동하는 양상에서 동북아·한반도의 안보 셈법에 던지는 시사점을 짚어본다. 지난 2024년 9월 10일 F-35 라이트닝이 LRASM 탑재를 위한 항모탑재형(C형) 전투기 인증을 목적으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란의 바닥 민심은 이를 외세의 일방적 침략이 아닌,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신정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해방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란 국영 매체(IRNA) 등은 최근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기점으로 연일 광장에 모여 "미국에 죽음을"을 외치는 친정권 군중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체제 결속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왕립방위안보연구소(RUSI)는 이를 정권의 붕괴와 권력 공백을 가리기 위해 기획·연출된 전형적인 관제 동원 시위라며 오히려 권력의 취약성을 드러낸 행태라고 분석했다. 이는 이번 전쟁이 이란 국민 전체가 정권과 단합해 외부의 침략 세력과 벌이는 국가 총력전 형태가 결코 아니며, 독재 수뇌부를 겨냥한 군사작전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처음으로 무인잠수정과 무인 해상 자폭 드론 등이 투입돼 이란 전역의 약 300여 곳의 핵심 거점을 정밀 타격했다. 특히 15~16일엔 혁명수비대 해군의 최대 거점인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를 고립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 일대의 육상 보급로 교량 6곳을 완파했다. 중국 국방부 공식 매체 중국군망에 공개된 야전 방공의 핵심 전력 HQ-16 지대공 미사일 체계. 6연장 미사일 캐니스터를 장착한 이동식 발사 차량(TEL)이 기동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정밀 폭격으로 이란 북부 골레스탄주의 아크 타케 전략 철도 교량이 완파되면서, 이란 해상 봉쇄의 우회로 역할을 이어가던 연간 500만t 규모의 중국행 내륙 수송망도 전면 마비됐다. 앞서 지난 8일 이란 테헤란 공항에서 포착된 러시아의 핵전쟁 지휘기 일류신-80 '둠스데이'와 중국 외교 책사 왕후닝 일행의 비밀스러운 동선은 이러한 위기감의 방증으로 관측된다. 올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은 전년대비 약 11% 증가하며 동맹 전체 안보 지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중남미에 이어 중동의 핵심 거점인 이란마저 체제 붕괴 위기에 처하면서, CRINK 카르텔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 몰렸다.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통찰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를 통한 강력한 힘의 균형과 대비태세 확립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제언이다.

중국, 대만 해협 막고 美 본토 겨냥한 'HQ-16F·SLBM' 쌍끌이 무력시위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신화뉴시스중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을 정조준하는 최신형 방공 미사일을 공개한 데 이어, 태평양 공해상에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동원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사격까지 감행했다.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 유사시 외부 세력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로 해석했다. A2/AD 첫 번째 퍼즐은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 최전선에 배치된 중국의 최신형 중거리 방공체계인 'HQ-16F(훙치-16F)'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지난달 7일, 동부전구 소속 제73집단군이 고비사막에서 실사격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개 보도했다. 제73집단군은 대만 유사시 상륙 작전을 주도하는 핵심 선봉 부대다. 이에 더해 중국 해군은 지난 6일 남중국해 인근에서 SLBM 1발을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전격 기습 발사했다. 094형 전략핵잠수함에서 실시한 이번 시험 발사는 중국이 선제 핵공격을 받더라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는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국제사회에 재과시한 셈이다. 중국의 SLBM 시험 발사의 역사는 지난 1982년 10월 12일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중국 안보 역사에서 해상 기반의 전술·전략적 핵 억제력을 확보한 최초의 대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중국 해군이 지난 6일(현지시간) 전략 핵잠수함을 통해 태평양 공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고 있다.

韓총리, 중소기업단체 초청 오찬…"성장 선순환 만드는 데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중소기업단체 협의회 관계자들을 서울 삼청동 공관으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한동훈 "與법안, '경찰의 영장없는 무제한 긴급체포' 허용"(종합)

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 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 '승인'을 '단순 사후 통보'로 바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 “유네스코 정신, 백범 김구 통찰과 같아…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 기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여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자,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접견했다.

李대통령, 靑 경제안보비서관에 김성열 임명…대미투자 현안 맡는다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산업 AI 솔루션·AI 에이전트 사업 협약체결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에 김성열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장을 임명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비서관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강경화 대사 복귀에 장관·의원까지 ‘미국 총출동’…쿠팡·대미 투자 설득 나서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 대미투자 사업 결정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강 대사는 지난 15일 한국에 일시 귀국한 뒤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와 국회의원 등을 만났다. 강 대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미투자 등 한·미 간 현안에 관한 미국 측 분위기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방미를 준비 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일부 의원들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19일 미국으로 복귀한 뒤 한·미 의회 간 소통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SK, 한화 등 기업 관계자들도 의원들의 방미에 동행한다. 의원들은 주로 미 행정부와 의회에 한국 기업이 구상 중인 대미투자 사업 설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의원들이 미국 측에 설명할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위장한 反明 분열주의·신천지와의 대회전이 전대 본질"(종합)

그러면서 "빠짐없는 투표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지켜 달라"고 했다. 이런 메시지는 국민의힘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의 사례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총리는 부산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경북 안동시의회를 들른 자리에서 "(희망은) 이미 대통령님이 심으셨고 저는 물을 보태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 소속 이재갑 시의회 의장이 "(안동이) 대통령님의 고향이라서 시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하자 이처럼 대답했다.

국힘, 李대통령 與전당대회 기탁금 지적에 "누가 봐도 당무개입"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누가 봐도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억지로 우기려니 구구절절 말이 길다"며 이같이 적었다. '남들은 안 되지만 내가 하면 괜찮다'"며 "대통령도 당원이니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는 "특정 후보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당원조차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차라리 그냥 '정청래 떨어뜨려 주세요' 하라"고 했다. 착각도 유분수"라며 "당 대표 마음대로 앉힌다고 대통령 권력이 지켜지지 않는다.

李대통령 "높은 문화의 힘으로 백범 뜻 잇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수십 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부강한 나라보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꿈꾸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백범이 인간의 내면에서 인류 불행의 근원을 찾고 이를 극복할 길로 문화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유네스코가 국민 교육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도움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유네스코의 커다란 기여 덕분"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와 연대하며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유네스코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국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다.

외교2차관 "중동 긴장 고조…단기체류자 조속히 출국 권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9일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현지 공관에 단기 체류자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출국하도록 권고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 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국민과 선박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등 중동 지역 17개 공관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성장·민주 함께 이룬 韓 여정, 인류 공동 성공사례"(종합)

이어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시대일수록 문화를 매개로 한 대화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 세계와 연대하며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를 유네스코와 함께 만들겠다"며 "이번 회의가 세계유산 보호와 국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앞서서는 칼레드 엘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 한국과 유네스코 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6·25 전쟁 중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교과서 인쇄공장이 설립된 사실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엘아나니 사무총장과 함께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주제관'을 둘러보고 전시관의 운영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중동 긴장 높아지자, 외교 2차관 "단기체류자 조속한 출국 권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지난 5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현지 공관에 단기 체류자의 조속한 출국을 적극 권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19일 김 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체류 국민과 우리 선박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대사 ‘쿠팡 문제 조율’ 후 복귀…여야 의원들도 방미 ‘대미투자’ 논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처리, 대미 투자 사업 결정 등을 두고 한국 정부와 이견을 보인 미 행정부·의회를 상대로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지난 15일 한국에 일시 귀국한 뒤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와 국회의원 등을 만났다. 강 대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미 투자 등 한·미 현안에 관한 미국 측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이 최근까지 한국이 대미 투자에 미온적이라며 불만을 표하는 상황을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는 방미를 준비 중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미국으로 복귀한 뒤 한·미 의회 간 소통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미 행정부와 의회에 한국 기업이 구상 중인 대미 투자 사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李대통령,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참석…金여사 동행(종합)

만찬도 참석…"유구한 문화유산 간직한 韓서 위원회 열려 뜻깊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유구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대한민국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찬 이후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국 ‘나토 협력’에 불만 표한 러, 다음날 북 외무상 초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에 불만을 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 외무상이 지난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최 외무상의 방러 기간 양국이 3차 전략대화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나토와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한국에 불만을 표했다.

‘선관위 사태’ 띄워놓고 방향도 못 잡았다…장동혁의 ‘올공 올인’, 국힘의힘은 ‘빈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붓글씨를 써주고 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공세 전략을 펴고 있으나 재검표나 특검 도입과 같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에도 “국민의힘 추천, 무제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선관위 사태 공세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직후 제기된 장 대표의 거취 압박만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도 비공개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재검표와 특검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李대통령, 국힘 '당무개입' 비판에 "최소한 상식 갖고 비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당무 개입'이라 비판하자 이를 다시 정면으로 반박했다.

50일 넘도록 원구성도 못한 국회, 종합특검 연장안에 또 ‘대치’

여야 원구성 협상이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50일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여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을 상정할 것을 계획하자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하며 여야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예상보다 길어지는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당혹해하는 기류가 읽힌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법 의결을 늦출 순 없다는 입장이다. 법에 따르면 수사 기한 연장안은 기간 만료 3일 전인 21일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24시간 뒤인 21일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을 한 뒤 의결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할 경우 지지부진한 여야 원구성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친청계 ‘최고위원 생일별 투표 전략’ 공유에…친명계 “이게 진짜 계파 정치 아니냐” 격앙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이틀 앞둔 19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 후보 중 ‘함께하는 의원’을 공식화하면서 지지층 사이에 생일별 투표 전략이 공유됐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계파 해체를 주장해온 정 의원이 오히려 계파 정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친명계와 친정청래(친청)계 간 경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후보 3명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정 의원 지지층을 중심으로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후보 3명 모두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유네스코 정신, 백범 선생 통찰과 정확히 같아”

“짠”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후 내빈 만찬에서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건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세계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담은 유물이 아니다. 국경과 세대를 초월해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자,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을 실천하게 하는 단단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청년 출마비 4배’에 대통령까지 나서자…여당 선관위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도 기탁금 문제를 지적한 만큼 청년 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선관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오는 화요일(2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기탁금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39세 이하 원외 청년 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이 기탁금을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선관위는 과거보다 당원 수가 늘어나면서 투표 안내 문자 비용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관위의 재논의 결정은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후 나왔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원외 청년 후보들도 반발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 기여… 백범 뜻 이을 것"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19일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부산의 한 전시장 내 한국관을 관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수십 년 전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부강한 나라보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나라를 꿈꾸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백범이 인간의 내면에서 인류 불행의 근원을 찾고 이를 극복할 길로 문화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알-아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유네스코가 국민 교육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도움받던 국가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유네스코의 커다란 기여 덕분"이라고 사의를 표했다.

“적정 매도 시기 넘기면 부담 높아지게”

그는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온라인 의견을 약식으로 수렴했을 때는 30억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김 실장은 “그때 (기준으로 제시한) 20억, 30억, 50억은 다 시가”라며 “세법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서울 영등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지구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보는 약속도 잡아놨다”고 밝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단기간 이주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구조적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지원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李대통령, 국힘 '당무개입' 비판에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길"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올린 게시글. 이어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크게 오른 데 대해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며 자신의 엑스를 통해 제안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