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7-15

[동포의 창] 7월 '이달의 재외동포' 한국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

김영옥 대령은 19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태어났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 후 병사로 자원입대 한 그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기 미군 최초의 아시아계 보병대대장을 맡아 뛰어난 지휘력을 인정받으며 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을 높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442연대 전투단 소속으로 이탈리아 및 프랑스 전선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또한 한미연합회와 한미박물관 설립에도 힘을 보태며 한인 사회의 권익 신장과 문화 교류에 앞장섰다.

고양 등 경기 5곳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경기 고양·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15일 0시 1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원 철원·화천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강원 철원·화천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15일 0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구리에 호우주의보 해제

호우주의보 해제 / 15일 00:30 발표 / 15일 00:30 발효 / 남양주, 구리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양주·구리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15일 0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 해제 / 15일 00:30 발표 / 15일 00:30 발효 / 남양주, 구리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서울 동북·서북권에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서울 동북·서북권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5일 0시 30분을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플랫폼 노동 고려 제도개선 추진 권고"(종합)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선방안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심의에서도 2주 넘게 두 사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투표 끝에 부결됐다. 그러면서 "논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최종 결정 후 들과 만나 권고문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천만명 中에 정보 이전' 카카오페이, 항소심 쟁점은?

1심은 계약 문서와 이메일 내용까지 살펴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11일 판단했다.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가 '업무위탁'에 따른 것인지, 애플에 대한 '제3자 제공'인지다. 재판부는 "원고(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사이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련된 처분문서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협약 부록의 '애플의 요구사항에 따른 NSF모델 구축' 문구 역시 "당사자 사이에 제휴를 고려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특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법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보낸 이메일에 "결제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도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실효적 파기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독]경찰청 "검찰, 감독 아닌 협력관계…보고 규정도 삭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법안심사1소위를 여는 가운데,현행법은 변사자 검시의 주체를 '지방검찰청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경우 검시 주체도 자신들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찰은 민주당TF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한'을 삭제한 것에 반발했다. 경찰은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관련 현행 규정에 대해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은 경찰에 대한 감독권의 일환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해석돼 온 만큼 협력 관계인 경·검 관계에 적용하기 부적합하다"며고 했다.

[단독]법무부 "경찰 구속기간 확대? 국제기준에도 안 맞아" 반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검사 역시 10일이지만, 한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일이다.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 구속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수사 환경 및 실무 여건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평생 벌어도 못 갚아"…'약물살인' 김소영, 유족에 손배액 감액 요구

15일 CBS노컷뉴스가 김소영 살인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서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약물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소영은 유족에게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축협 임원·전력강화위원 등 소환…'홍명보 선임' 수사 본격화

지난 2024년 9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명보 전 감독이 숨을 몰아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에는 박 전 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전력강화위원회는 축구 전문가들이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그제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집중적으로 수사해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상님들, '복날'에 뭐 드셨어요?…팥죽·소주로 '몸보신'[뉴스럽다]

황진환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조상님들은 과연 어떤 음식으로 여름을 견뎠을까.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복날'이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의 초복·중복·말복 등 '삼복'을 일컫는 말이다. '술'로 무더운 복날을 이겨냈다는 기록도 있다. 또 '세시풍요' 역시 "불볕더위에는 소주잔 기울이는 것이 제격이네"라며 소주가 더위병을 치료한다고 기술한다.또 하나 독특한 복날 음식은 바로 '팥죽'이다. '한양세시기'(1980년대)와 '열양세시기'에서는 동지 음식으로 잘 알려진 팥죽을 복날에 먹었다고 나와 있다. '열양세시기'에서는 "팥죽을 쑤는 것은 여역(癘疫) 귀신을 물리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다. 조선 후기의 여름은 전염병이 많이 도는 계절이었으며,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삼복에 팥죽을 먹은 것이다. 동지의 대명사 팥죽은 조선시대 대표 복날 음식이기도 했다.뜨거운 여름에 먹던 팥죽의 기록도 일제강점기부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육개장·삼계탕 등 고기를 재료로 한 탕류의 음식이 보신 음식으로 제시됐다. 또한 민어, 장어, 전복, 오리고기 등 다양한 복날 음식이 등장했다"며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등도 복날에 먹는 음식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점심 15분 늦었으니 일찍 퇴근"...거절당하자 "퇴직금 달라" 카톡 통보한 신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을 회사 사수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회사 구내식당 밥솥에 문제가 생겨 점심 식사가 평소보다 늦게 준비됐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는 퇴근 시간을 앞둔 오후 5시 45분에 발생했다. 사수 A씨가 "아직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다"고 만류하자, B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진 만큼 15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점심을 늦게 먹기 시작했어도 똑같이 1시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총근무시간은 동일하다. 평소처럼 6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오전에 15분 더 일하지 않았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B씨는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이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며 "전날 나눈 대화는 모두 녹음해 두었으니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성 통보를 덧붙였다.

"기사님 자가용 아닙니다"…서울 시내버스 '라디오 금지법' 찬반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름철 무더위 속 출퇴근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안에서 때아닌 '라디오 소음' 논란이 불붙었다. 버스 운전기사가 트는 라디오 소리가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 운행을 방해한다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시민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민원인 이모 씨는 시의회에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공식 접수했다. 이 씨는 라디오 청취가 단순한 취향 차이를 넘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기사들이 라디오 소리를 크게 키워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해 뒷문을 열어주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슈퍼카 뽑아준 셈 치겠다"…주식으로 집 판 돈 날린 남편, 용서한 아내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전날 "주식으로 사고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댓글을 통해 "남편이 큰돈이 들어와서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맞벌이로 메꿔야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댓글을 통해 "그냥 남편 슈퍼카 하나 뽑아줬다 생각하고 돈 관리 주도권을 넘겨받겠다"고 답했다.

"오른다고 했잖아"…주식 유튜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20대 구독자 긴급체포

부산 남구 한 상가건물에서 2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유명 투자 유튜버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생 벌어도 못 갚는다"…'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유족 손배소에 감액 요청

남 변호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답변서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전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이 된다"고 적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나를) 방임하고 가정폭력·언어폭력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자신과 아버지에게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체포 당시 오빠 둘(피해자)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

리만코리아 독점 원료 자이언트 병풀™ 키우는 제주 리만팜, 세계 최고

탁 트인 온실 안, 햇살을 머금고 자라나는 병풀은 생기 가득한 기운을 전하며 보는 이의 기분마저 환하게 만든다. 병풀과 제주 비자클로렐라™ 등 독자적인 원료와 스마트팜 기반 생산 기술을 결합하는 등 재배·연구·생산이 연결된 원료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특히 리만팜에서 독점 원료 병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개발도 이어가며 원료 경쟁력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1만4800㎡(4500평) 규모의 리만팜은 연구동·재배동·관람존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 병풀 특화 스마트팜이자 리만코리아라의 최전방 연구기지다. 재배동에는 길이 18m 재배 베드 64기, 연구동에는 13m 베드 24기가 설치돼 있으며, 충북농업기술원의 특허 재배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도입했다. 병풀은 자외선을 충분히 받아야 폴리페놀을 비롯한 유효 성분이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약 100억원이 투입된 리만팜은 단순한 원료 재배 시설을 넘어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인프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병풀과 용암병풀수™가 유네스코 제주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인증을 획득하며 원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장원영은 팔짱도 못끼냐?" vs "거만한거지"…'태도 논란' 또 터졌다 [영상]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놀이공원에서 팔짱을 낀 모습으로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누리꾼은 "거만해 보인다", "사람이 설명하는데 팔짱을 끼냐",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최근 대중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사소한 몸짓 하나까지 문제 삼는 이른바 '현미경 검증' 문화가 맞물리며 논란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남의 집 와서 딴 팀 응원?"...신지, KT 시구 거절 논란에 축하공연도 전격 취소

프로야구 KT 위즈 홈경기 시구 거절 과정에서 불거진 발언으로 태도 논란에 휩싸인 그룹 코요태의 멤버 신지가 예정돼 있던 구단 축하공연을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팬들의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소속사 측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신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KT 위즈 홈경기 축하공연 섭외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지는 공연과 함께 구단 측으로부터 시구 제안도 받았으나, "제가 한화 이글스 팬이라 시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KT 팬들은 "홈팀의 초청을 받아 행사료를 받으며 참여하는 자리임에도, 상대 팀을 대놓고 언급하며 시구를 고사한 것은 홈팀과 홈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신지 측은 즉각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했다.

"교사 지위 악용해 살해"…명재완·대전시, 유족에 2억3600만원 배상 확정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재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씨(50)와 대전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교사의 교내 범죄를 지자체의 직무상 책임으로 연대하여 인정하되, 학교 안전 시스템 내에서의 기관별 책임 한계를 구획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족은 명씨와 함께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CCTV에 웃고있더라"...60만원 붙임머리 시술 받고 화장실 '먹튀'한 손님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예약 손님으로 방문한 B씨는 기존 붙임 머리를 제거한 뒤 가장 길고 비싼 머리카락으로 시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B씨에게 "비용이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길이를 섞어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B씨는 괜찮다며 그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직원은 약 5시간 동안 붙임 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B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황당한 건 B씨는 2년 전에도 붙임 머리 시술을 받았던 재방문 고객이었다는 점이다.

충남 김 양식장 117㏊늘린다…서천·태안 '복합양식' 전환 승인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에 김 면허 양식장 이용개발 대상지 117㏊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지역 김 생산 기반 확대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서천군과 태안군 지역에 총 117㏊규모의 김 면허 양식장 이용개발 대상지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대상지는 서천군 10㏊, 태안군 107㏊다. 충남도는 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해양수산부와 '2026~2027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해 온 끝에 이같은 결실을 맺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 속도 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이 지난 13일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향후 추진 계획'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며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열린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여순사건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향후 추진 계획'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했다. 정책 소통 강화, 법정 기한에 진상 규명 조사,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신속 처리, 유족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희생자·유족 인정 미심의 안건 590건도 연말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쳐 희생자·유족 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쟁·학살의 현장을 평화의 길로… 제주 '4·3 평화트레일' 첫발

일제강점기 군사기지와 제주4·3 학살의 기억이 겹쳐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역사 현장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는 평화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역사를 걷고, 평화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첫 '4·3 평화트레일'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과 섯알오름 일원에서 열린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가 제주를 군사기지로 활용한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 유적이다. 일제강점기 지역 주민 동원으로 조성됐다. 일본군이 탄약고로 사용했던 터에서 한국전쟁 발발 직후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 서부지역 예비검속자들이 집단 희생됐다. 역사 현장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유적 주변을 직접 가꾸는 평화 실천 활동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섯알오름 학살터. 섯알오름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된 공간이자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주 서부지역 예비검속자들이 집단 희생된 역사의 현장이다. /사진=뉴시스 참가자들은 평화 메시지를 작성하고 평화를 주제로 인증사진도 촬영한다. 프로그램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평화 실천 배지를 제공한다.

동생이 27년간 부양했는데...부모 사망하자 '상속재산 반환 소송' 건 언니 [이런 法]

27년 동안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은 자매로, 이들의 법정 다툼은 2022년 11월 부모인 C씨가 사망한 뒤 벌어졌다. A씨는 C씨를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해 왔다. 이후 2022년 11월 C씨가 사망하자 B씨는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 삼아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민법 1118조도 2025년 12월까지 유지됐다. 쟁점은 옛 유류분 조항이 A씨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였다. A씨는 2심에서 "망인을 27년간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하는 등 망인의 생활에 기여했다"며 B씨의 유류분액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8일 나온 2심은 A씨가 유류분 2595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발 압력 커진 제주 곶자왈… 향후 5년 보전 기준 다시 짠다

제주지역 곶자왈 숲길. 제주도가 개발 압력과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공간정보와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해 보호·복원 기준과 토지주 참여방안,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지하수와 생태계를 떠받치는 곶자왈을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보전할지 정하는 향후 5년간의 관리 청사진이 마련된다. 보호 필요성만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별 보전 등급과 훼손지 복원, 사유지 관리, 토지주 지원, 재원 조달을 하나의 실행계획으로 묶는 작업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이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지난 7일 착수보고회를 열어 조사 범위와 추진 일정, 주요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제주 서부지역에 넓게 분포한 곶자왈 지대 전경. 곶자왈은 한라산과 해안을 잇는 생태축이자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지하수 함양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제주도는 개발과 토지 이용 현황을 공간별로 분석해 현실적인 관리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제주도는 곶자왈보전위원회 운영과 보호지역 관리, 공유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보호지역 안의 토지주가 보전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제주지역 곶자왈 숲.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는 곶자왈 공유화 사업이나 보전 활동과 관련한 세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장기적인 생태 변화와 지하수 함양 기능을 지속해서 관찰할 조사체계가 필요하다. 제주지역 곶자왈 습지.

부산시·부산대,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국비 60억 확보

부산대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사업 공모에 부산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스마트 항만, 스마트 선박, 지능형 공장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역 주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필리핀 관광업계, 충남 성지순례 상품 개발 나선다

[ 홍성=김원준 기자] 필리핀 관광업계가 한국 천주교 박해의 역사와 순교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충남 천주교 성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지순례 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와 손잡고 지난 13~14일 이틀간 필리핀 현지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천주교 성지순례 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영향력이 큰 주요 여행사 6곳의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책임자들이 참여했다.

김수현, 꽃다발 들고 환한 미소로 '브이'…1년 4개월 만에 활동 재개

필리핀 의류 브랜드 벤치(BENCH)의 화보 촬영으로 1년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고인의 사망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의류 브랜드 벤치(BENCH)의 화보 촬영으로 1년 4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김수현(오른쪽). /사진=벤치 CEO 벤 찬 인스타그램

그린닥터스재단, 주부산베트남총영사관 방문

그린닥터스재단은 한국 내 베트남 교민과 노동자들의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키트 등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 도안 프엉 란 영사는 국내 거주 베트남 교민과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증진을 위한 그린닥터스 및 지역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매개모기 증가에 긴급 대응

인천시는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달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고, 강화군에서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류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4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강화군에서는 지난달 넷째 주부터 매개모기의 일평균 개체 수가 2주 연속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묵시적 합의" VS "협의 없어"...'무상 여론조사' 같은 사건에 판단 엇갈렸다

14일 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묵시적 합의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여론조사 실시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명씨가 단독으로 이를 수행한 것이라 봤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여론조사에 대해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을 면제받음으로써, 비용인 2790여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얻은 이득이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일부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 재판부들은 다른 판단을 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요청했더라도, 이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직접 명씨와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점에 주목했다.

부산재향군인회 '제14회 호국문예대회 시상식' 성료

지난 11일 부산 향군회관에서 가진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 주최 '제14회 호국문예대회 시상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인 부산광역시장상은 제53보병사단 임서연 소위가 수상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평촌 금싸라기 시청 땅, 아파트 대신 첨단기업"[경기포커스]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4선 고지에 오른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선 9기를 시작하며 오히려 "두렵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네 번이나 시장을 맡다 보면 자칫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빠지거나 익숙함에 길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데서 오는 생각이다. 때문에 최 시장은 "시민들이 나중에 자신을 '무난했던 시장'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며 "민선 9기를 맞이하는 지금이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 긴장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지난 9일 집무실에서 최 시장을 만나 다시 시작하는 안양시의 민선 9기에 대해 들어봤다. 최 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서명한 1호 결재는 안양시의 공간 구조를 완전히 뒤바꿀 시청사 이전과 대기업 유치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고가 입찰 방식을 택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 시장은 이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일정한 공익적,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첨단기업에 부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고가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를 정비했고, 시의회의 문턱도 넘었다. 이와 더불어 최 시장이 그리는 안양의 미래 산업 지도는 명확하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로봇, 바이오, 의료 등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선두도시의 거점을 안양에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최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카드는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이다. 안양의 거대한 산업적 변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단연 압도적인 광역교통망 인프라다. 이 거대한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최 시장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 시장은 자신이 평소 가장 강조한다는 사자성어인 '마부정제'를 꺼내 들었다. 최 시장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달리기를 멈추고 가만히 서 있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며 도시의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네 번째 시장이지만 가장 열심히 책임을 다해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정치적 논란' 부산 북구 체육센터, 돌고 돌아 2곳 모두 추진

북구는 만덕3동의 개나리공원 일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투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한 차례 보완 요청받아 서류를 보충한 뒤 재차 신청한 상황이다. 예상 비용은 지난해 338억원에서 올해 381억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국비 등 70억원을 확보하면서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만덕3동과 함께 정부의 지원사업에 응모했지만, 미선정된 만덕1동의 물소리공원 인근에도 재차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 부산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3503.27㎡다. 만덕3동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수영장이 조성된다. 이로써 돌고 돌아 북갑과 북을에 해당하는 지역 두 곳 모두 체육시설 건립이 추진 중이다.

도민의 생활 불편을 제주 정책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원탁회의 연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오는 18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오라점에서 돌봄·출생과 성평등·안전, 경제·일자리, 인구·공동체, 주거·복지 분야의 생활 현안을 논의하는 제주시 원탁회의를 연다. /사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공 돌봄과 일자리, 주거, 안전 등 제주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를 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제로 만드는 원탁회의가 열린다. 참여자들은 관심 분야별 테이블에 나뉘어 제주시 생활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원탁회의를 열어 지역별 생활 문제와 정책 수요를 수렴한다. 생활권 단위의 시간제·대체돌봄 확대와 이용시간 개선, 돌봄 종사자의 처우 등도 정책 의제로 연결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도 도민 참여단 원탁회의와 결과공유회를 운영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회의에서 도출한 의제를 분석해 정책 제안으로 정리하고 연구와 도정 정책 논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JDC 면세점 판매노동자, 원청과 첫 교섭… 근로조건 개선 시험대

양측은 안전보건과 근무환경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놓고 후속 교섭을 진행한다. /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이 개별 입점·협력업체가 아닌 면세점 운영 주체인 JDC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15일 JDC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14일 오후 서울 백면노조 사무실에서 JDC 지정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양측은 교섭 절차와 운영 원칙을 담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후속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협상이 국내 면세산업에서 판매서비스 노동자와 면세점 운영 주체가 진행하는 첫 원청 단체교섭이라고 설명했다. JDC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사안을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에 가깝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체를 해당 범위의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서울 야간경제 활성화,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도시 조성

서울시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야간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야간경제 상생특구'와 '서울 달빛야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첫 핵심 정책 의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야간경제 활성화는 관광과 문화, 상권, 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으로 확산하고, 퇴근 뒤 비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24시간 살아 움직이는 글로벌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강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산 등 도심 주요 야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상생특구에는 야간 영업과 체류형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영업 인센티브와 공개공지·옥외영업 시간 연장 등 규제 완화, 심야 대중교통 등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DDP의 경우 인근 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내년 개장을 앞둔 서울아레나 일대에는 공연 전후 체류형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숙박·상권 등 배후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선정된 '달빛야장' 상권에는 보행환경 개선과 위생시설 확충, 상권 브랜딩 등을 위해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서울시는 또 소음 차단과 정시 마감 등을 자율규범하는 협약 체결 등 상인과 주민 사이의 상생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야장 수익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적립해 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미술관과 박물관, 고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고, 심야버스 확대 운영과 자율주행 버스, 택시 도입 확대 등을 검토해 야간 이동 편의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오 시장은 "야간경제는 단순한 골목상권 지원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 상권과 교통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시민의 여가문화를 바꾸고 도시의 소비와 활력을 키우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 정책으로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주수목원 "여름방학 특별 생태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광주수목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특별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수목원 정원사업소 제공 "광주수목원에서 여름방학 특별 생태 체험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김희석 광주수목원 정원사업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많은 시민들이 광주수목원을 찾아 다양한 생태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광주수목원 방문자센터 교육실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총 24회 운영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강화…'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 새 진용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중 12개 기관은 새롭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으며, 일부 기관은 시설과 인력 등을 보완하는 조건부 지정 형태로 운영된다. 가장 큰 변화는 평가 기준이다. 기존에는 응급실의 시설과 장비, 인력 확보 여부가 중심이었다면 이번부터는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최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합 역량을 핵심 평가 요소로 삼았다. 응급환자를 단순히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치료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지역별 의료 인프라도 확대된다. 특별·광역시는 22곳에서 26곳으로, 도 지역은 22곳에서 27곳으로 각각 증가해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도 기대된다.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질환과 중증외상 환자의 최종 치료뿐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핵심 거점 역할도 맡게 된다.

'폭염 속 시민 건강 지킨다'...나주시, 5곳에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나주시가 폭염 속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내 5곳에 시민 누구나 하루 1병 무료 이용이 가능한 '생수 나눔 냉장고'<사진> 를 운영한다. 나주시 제공 사진> 나주시가 폭염 속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내 5곳에 시민 누구나 하루 1병 무료 이용이 가능한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한다.

'채상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기로…"성실히 소명"

윤석열 정부 당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해병대 측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부산 동구 북항 돔구장 TF 신설…지역주민 여론수렴

부산 동구는 부산항 북항 돔구장 건립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북항 돔구장 TF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TF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상생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는 일본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람보르기니 질주"…강원국제모터페스타 18일 인제서 개막

여름밤 서킷을 질주하는 자동차 경주에 음악과 캠핑을 한데 묶은 '2026 강원 국제 모터 페스타'가 오는 18일 인제스피디움에서 개막한다. 국내외 정상급 드라이버의 야간 레이스를 중심에 두고 공연과 불꽃놀이, 1박2일 체류형 프로그램을 더해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겨냥한 여름 축제로 판을 키웠다. 서울과 강원 주요 도시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함께 운행된다. 여덟 번째인 올해는 경주에 음악·공연·캠핑을 접목해 온 가족과 연인, 친구가 찾는 체류형 축제로 몸집을 불렸다. 중심 무대는 국내 최고 권위를 지닌 '2026 오네(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다. 고저차가 심한 인제 서킷을 어둠 속에서 내달리는 나이트 레이스가 관전 포인트다. 트랙 밖 볼거리도 풍성하다. 국제 무대를 누비는 박시현·이상화 드라이버가 타이어 연기를 뿜으며 코너를 미끄러지는 드리프트 쇼런에 나선다.

"출산가구 더 넓은 집으로"...서울시, 주거 관련 규제 3건 개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족에 자녀가 늘어날 경우 면적과 무관하게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들의 의무교육 역시 기존 평일 위주 운영에서 야간·주말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규제개선안 192호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동 대상 주택의 면적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규제개선안 193호는 현금 기부채납의 납부시기·분할납부 기준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시기 등을 정해왔다.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을 신설해 평일 낮에 이뤄져 참여가 어려웠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조합 임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격증 빌려 유령회사 차리고,1명이 법인 4곳 취업"...부실 산림법인 900곳 적발

여러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다수 산림법인에 동시에 취업한 것처럼 꾸미는 등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들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대거 덜미를 잡혔다.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 중 절반 가까이가 위법 행위나 등록요건 미달 의심 업체로, 산림 조림·숲가꾸기 사업 전반에 비정상적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벌인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1차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충북 보은의 한 산림사업법인 대표는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1명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뒤, 이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허위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지방을 넘나들며 문어발식으로 중복 취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법, '도이치 주가조작·알선수재' 김건희 상고심 24일로 연기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상고심 선고, 16일→24일 연기…"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검토"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관련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수온과 적조 피해 예상에 어업인 맞춤형 교육

올여름 평년보다 수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적조로 인한 수산재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이 진행됐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과원 남해수산연구소는 고수온기 현장 기술지원과 수산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어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시했다.

GH, 광명시흥 첨단산단 개발…대보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대형 비즈니스 벨트' 구축

경기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할 첨단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본격적인 닻을 올린다. 기업들의 비즈니스 효율을 극대화할 맞춤형 특화 설계는 물론,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직주복합형' 지식산업센터가 광명시흥에 들어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결과, 대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낙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들어서는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산업과 주거, 휴식이 한곳에서 어우러지는 융복합 미래형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연면적 13만 3,571㎡에 달하는 초대형 스케일로 건립된다.

서울경찰, 관계성 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퇴직공무원 4명 추가 투입

서울경찰이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지원 인력을 확대한다. 서울경찰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 활동 인력 4명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모니터링, 보호·지원 연계, 고위험 가구 합동방문 등을 수행한다. 지원단은 활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불안 상황이나 추가 보호 필요성을 확인할 경우 경찰과 즉시 정보를 공유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 '32억 예산 확보'…성남하이테크밸리 피지컬 AI 메카로 키운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총 32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면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미래 산업의 핵심인 '피지컬 AI'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피지컬 AI LAB에는 유망 스타트업 6개 사가 입주해 휴머노이드 로봇, AI 기반 자율제어, 제조 AI 솔루션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형식 깨고 시민 삶 속으로"…박관열 경기 광주시장 '직통시장실' 시작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가운데)이 15일 경안시장서 첫 직통시장실을 운영하며 전통시장 현안을 듣고 있다. 광주시 제공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복잡한 결재 라인과 관공서의 문턱을 과감히 허물고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파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단순한 대화 채널을 넘어 시장이 직접 주민들의 삶 터로 찾아가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직통 행정'의 막이 올랐다. 광주시는 박 시장이 15일 경안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제1회 직통시장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시설 대신 내 집에서 돌봄 받는다…화성시, 주거·돌봄 결합 '화성 온(溫)이음채' 입주 시작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대신,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게 거주하며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 화성시가 주거와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독창적인 통합돌봄 주거지원 모델을 본격적으로 선보이면서 공공 돌봄의 패러다임을 넓히고 있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돌봄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화성형 통합돌봄 주거지원 특화사업인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이음채'의 입주자들이 지난 2일부터 첫 입주를 시작했다.

전남개발공사, 도심 속 피서지 '워터스퀘어' 24일 개장...8월 30일까지 운영

전남개발공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무안청사 앞 광장 일원에 여름철 물놀이 공간인 '2026 SUMMER 무안청사 워터스퀘어'<사진·조감도> 를 조성해 오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사진·조감도> 전남개발공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무안청사 앞 광장 일원에 여름철 물놀이 공간인 '2026 SUMMER 무안청사 워터스퀘어'를 조성해 운영한다. '무안청사 워터스퀘어'는 특별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심형 물놀이·휴식 공간으로, 오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문을 연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홍천군 '주거 연계 돌봄' 자리매김…어르신 120명 지원

홍천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어르신 120명이 살던 집에서 안부 확인부터 건강관리까지 아우르는 돌봄을 받고 있다. 15일 홍천군에 따르면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가 생활 안정과 돌봄 공백 해소에 성과를 내며 홍천형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 잡았다. 어르신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기 전 익숙한 지역에서 최대한 오래 안전하게 지내도록 돕는 예방적 성격이 특징이다. 방문과 말벗, 가사 지원으로 일상을 돕고 방문 상담과 건강 프로그램으로 건강 상태를 살핀다.

'채상병 수사 누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구속기로

사진=뉴스1화상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돌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나', '압수수색 계획을 안보실에 전달한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한 뒤 입정했다.

종합특검, 조성현 대령 2차 소환조사... "서강대교 넘지 말라 지시한 것 맞다"

뉴스1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 1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소환이다. 조 대령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늘도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단독] 예산안 앞두고 '본회의장 봉쇄'…국힘 구의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서울 한 구의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봉쇄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박 구의원과 이 부의장 등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당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박 의원 측 요청으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영웅'에서 '대통령상 취소'까지…황우석, 22년 만에 '최고과학기술인상' 박탈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다. 1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안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으며,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됐다.

"사건 해결 열쇠는 수사관 의지"...'위안부 모욕' 입증한 임진우 경감 [넘버112]

"그 어떤 수사기법과 전문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수사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경찰에 입직한 임 팀장은 수사·형사·외사 분야에서 20여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 수사관이다. 그럼에도 임 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사 원칙은 '시민에게 공감받는 수사'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나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경청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올바르게 수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범죄의 경우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등 피해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철학은 수사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이후 수사팀은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수사 개시 약 70일 만에 범죄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팀장은 "이 사건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을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올바른 집회문화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전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임 팀장은 타워크레인 수입 절차상 문제점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생활 속 'K-가든', 이젠 세계로"...'한국형 정원문화 확산 프로젝트' 본격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이 국립정원문화원을 거점으로 한국형 정원, 이른바 'K-가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생활 밀착형 정원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관람 공간에 머물던 정원을 교육과 치유, 관광, 국제협력이 어우러진 고부가가치 국가 자산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한수정은 국립정원문화원을 중심으로 소속 기관들의 식물 자원과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한국형 정원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정원 분야 국가 전문자격제도 운영 기반 마련과 전남권역 K-남도정원관광, 경상권역 정원문화 산책, 취약계층 대상 정원치유 과정 등을 통해 정원의 공적 활용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을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키우고, 정원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넓힐 계획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제공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원 치유기능의 고도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관, 홀몸노인, 후천성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정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정원을 생활밀착형 공공복지 자산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시와 교육, 관람 서비스를 결합한 운영 경험은 생활권 정원문화 확산의 동력이 되고 있다.

오세훈 "6개월간 '야간경제' 집중"...총괄특보 신설하고 TF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 시장은 15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첫 핵심 정책 의제로 논의했다.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민선 9기의 대표 전략이다. 시는 민선 9기 첫 핵심 정책과제로 야간경제를 선정하고 '야간경제총괄특보'를 새롭게 세웠다. 이달 중 경제실 내에는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 관리할 '전담팀'도 신설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야간 인프라와 콘텐츠는 '야간경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하나로 연결한다. 한강, DDP, 남산 등 세계적인 야간 명소에도 야간 소비 수요에 대응할 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도심 주요 야간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상생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게 밖 테이블에서 즐기는 '야장' 문화는 지역 야간경제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한다.

"너랑 있으면 내 복도 날아가"...코 성형한 며느리에 막말한 시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 전 코 성형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지속적인 외모 지적과 험담을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어머니는 관상과 사주를 맹신하며 며느리를 향해 "복이 달아났다"는 폭언을 일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콧볼이 넓은 것이 오랫동안 콤플렉스여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혼식을 앞두고 수술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시어머니는 A씨의 바뀐 코를 두고 "복이 날아갔다", "우리 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평소 사주와 관상을 깊게 믿는 성향으로, "나중에 손주를 낳으면 출산 시간까지 미리 받아두겠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다.

‘유류세 인하’ 정유사 배불리고 탄소중립 가로막는다…“취약계층 직접 지원해야”

5년째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탄소중립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데다 최근 정유사 담합 의혹까지 불거져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근 미국·이란 충돌 재점화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최근 불거진 정유 4사 담합 의혹을 근거로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담합이 사실이라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정유사의 이익으로 흡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반복적인 유류세 인하가 탄소중립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류세 인하를 폐지하면 연간 온실가스 227만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4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분석했다.

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명씨는 같은 기간, 같은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지난 13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묵시적 합의를 진행했고, 명씨가 이들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을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억 공천헌금' 김경 전 시의원 보석 심문…"모두 제 잘못"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강 의원 역시 지난달 12일 보석 심문을 받았지만, 재판부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담배 사줄게" 청주시의원, 미성년자와 차량서 성매매...영상도 촬영했다 '충격'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충북 청주시의회 한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한 뒤 돈과 선물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둔산 13·14구역, 송촌 6구역 노후 정비 '선도지구' 선정

대전의 대표 노후 택지지구인 둔산지구 크로바·목련·한가람·공작한양아파트와 송촌지구 삼익소월·보람아파트가 도시정비 선도지구로 결정됐다. 최종 선정된 둔산 13·14구역은 평균 주민 동의율 96.2%(평가점수 87.8점)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했으며, 송촌 6구역은 동의율 72.8%(평가점수 62.7점)로 통과했다.

낙동강 운문댐 가뭄 ‘심각’ 단계 진입···대구·경산 대체공급 확대

낙동강유역본부 용수전용댐 중 운문댐. 한국수자원공사 사이트 갈무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낙동강수계 용수 공급 댐인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운문댐 저수량은 4774만t으로 예년 저수량의 61% 수준이다. 기후부는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와 경산시의 생활·공업용수의 대체공급량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수사 곳곳서 '묵살' 지시…강력팀장 증거인멸 혐의 송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강력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성적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와 보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경감은 장윤기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인 리어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팀원에게 장윤기의 주거지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적 범행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과학수사 분야 면담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박 경감은 압수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 불법행위 이제 그만'…완주군 전담 조직 만들어 89곳 철거

계곡으로 유명한 전북 완주지역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마을 3곳 특화 사업 모델 구축 지원

사진은 목포의 '괜찮아 마을' 청년들의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년마을 3곳을 선정해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마을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이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역 고유 자원을 연결한 로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인천시, 스타필드 청라 개장 지연 없도록 지원 총력…하수처리 비상관로 2026년 설계 완료

인천시는 오는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타필드 청라의 준공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촌하수처리장 증설과 비상관로 연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추가 사업비도 시가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스타필드 청라 준공에 필요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과 비상관로 실시설계를 비롯한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증설공사 완료 시점이 2030년 4월로 예정돼 있어 인천시는 그 전까지 추가 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촌하수처리장의 일부 하수를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관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설계는 오는 8월 완료될 예정이다.

성수대교 9㎝ 단차에 '절단 난 척추' 경고…섬뜩한 사진, 뭔가 봤더니

최근 서울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약 9㎝ 높이의 단차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러진 척추의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한 공익광고가 해당 지점에 등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익광고 전문가인 '이제석 광고연구소'의 이제석 대표는 최근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단차 발생 지점에 게릴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로 아래 지반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행한 이번 캠페인은 단차가 나타난 콘크리트 옹벽 양측에 부러진 척추의 엑스레이 이미지를 붙여 단차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10년간 1630명 구한 닥터헬기…원광대병원 올해부터 중형헬기 도입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 닥터헬기가 도입 10년 동안 1630명의 생명을 구해 기념식이 열렸다. 구급·구조 요청 2488건, 이송 환자 1630명을 기록했다.

제주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선정… 중증환자 최종치료 강화

제주대학교병원 전경. 제주대병원이 오는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할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기존 제주한라병원과 함께 권역센터 2곳 체제가 갖춰지면서 심뇌혈관질환과 중증외상 환자의 병원 선정과 이송, 치료를 지역 안에서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맡을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44곳에서 53곳으로 늘어난다. 제주대병원은 그동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돼 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질환과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환자를 수용해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지역 응급의료의 핵심 거점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전원환자를 수용하고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지역 협력체계도 조정한다. 제주대병원은 심뇌혈관질환과 중증외상 등 신속한 처치가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 며느리 될 사람"…20대 女 스토킹하고 '가짜 청첩장' 뿌린 70대 의사

자신의 아들과 맺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주변에 가짜 청첩장까지 배포한 70대 개원의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대학 동문이자 동아리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아들과 B씨를 결혼시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 이상 경찰관 마약검사 예산 집행률 18%···국회 “예산 운영 효율성 높여야”

경찰이 총경 이상 간부급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마약검사 예산의 집행률이 지난해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검사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 미흡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은 내부 불시 마약검사를 위해 확보한 2025년도 예산 4억1400만원 중 7400만원만 집행했다. 이 예산은 총경 이상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진행하는 데 사용할 키트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2023년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A경장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내부 마약검사를 추진했다. 2024년부터 매년 마약검사 예산 4억1400만원도 배정받았다. 경찰청은 마약검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마약검사를 진행했다.

‘10배 오르락내리락’ 제주 렌터카 요금···할인율 상한 도입

렌터카 요금 원가 산출 기준 제시···할인율 60% 제한 제주도가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을 두고 차량 수리비 부담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하는 대여요금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할인율 상한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렌터카 대여요금은 업체가 행정 당국에 사전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대여요금을 높게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과도한 할인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신고 요금을 받는 성수기 요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가지’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복지부 핵심 보직 의사 출신 증가…한의협 "특정 직역 편중 우려"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에서 의사 출신 공무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 출신 인사의 증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보직이 특정 직역에 집중될 경우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사 출신 인사들의 직급도 높아졌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건강정책국장과 지역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등 주요 정책 부서에도 의사 출신이 배치돼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한의협은 이 같은 인사 구성이 단순한 인력 증가를 넘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피해 학생이 그렇게 느꼈다면요.”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해의 의도성,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등도 판단 요소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학생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그는 원래 교사였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분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시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자녀가 신고를 당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아이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무조건 다그쳐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인천·제주, 항공우주분야 초광역 협력…'A2CL 대학-기업협의체' 출범

인천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항공우주와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에 나선다. A2CL은 항공우주와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단계적으로 육성해 산업 현장까지 연결하는 경력개발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지난 4월 인천시와 제주도가 채택한 'A2CL 공동 선언'을 구체적인 실행 체계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의 우주산업 기반과 인천의 항공산업 역량을 연계해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 산업 현장 적용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SK, 울산에서 직접 AI 실무형 인재 양성.. 스칼라 울산캠퍼스 문 열어

스칼라 울산 캠퍼스 개소식이 15일 울산 동구 울산대학교 동부캠퍼스에서 열렸다. 이곳은 SK가 직접 설계·운영하는 채용 연계형 AI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수도권 바깥 지역으로 확대된 첫 사례이다. 울산시 제공 SK가 직접 설계·운영하는 채용 연계형 AI 실무교육 프로그램 '스칼라(SKALA, SK AI Leader Academy)'가 15일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캠퍼스 개소식을 열었다. 울산시에 따르면 스칼라(SKALA)는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분석, AI 기반 프로젝트 수행 등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날 문을 연 스칼라 울산캠퍼스는 SK의 AI 교육 프로그램이 수도권 바깥 지역으로 확대된 첫 사례이다.

‘부산 허파’ 두고 개발 찬반 격화···“법원이 이미 제동” vs “관광 활성화 필요”

‘부산의 허파’라고 불리는 황령산 일대 개발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 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간부급 부산 경찰 '미성년 성범죄' 입건…3년 전에도 직위해제

부산경찰청 소속 30대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해당 경찰관은 3년 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지연 감시 시민감시단 운영…공사현장 직접 점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공정 지연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을 구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완수사 요구만? 진실 사라지라는 것"...범죄피해자들 "구제책 마련하라"

집단 성폭력과 가정폭력,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현장에서는 집단 성폭력, 교제폭력, 가정폭력,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A씨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지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요구해야 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는 마냥 기다리며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뤄지지 않던 참고인 조사가 검찰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확보됐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끝내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보완수사마저 사라지면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만 열람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결혼 7년 차 남성 "아내가 성 정체성 숨겼다"…혼인 취소 가능할까

아내가 결혼 전 성 정체성 문제를 알리지 않았고 동성 친구와의 관계도 이어왔다며 남편이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물었다. 전문가는 성 정체성 자체가 아니라 이를 숨기고 혼인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아내는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당시 두 사람 사이를 특별한 우정 정도로 받아들였다. A씨는 당시 확인한 메시지에 대해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추궁을 받은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다"며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A씨는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상담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임경미 변호사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프타 수입 77%가 중동산 “위기 반복될 것···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해야”

지난 5월26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언론 브리핑에 나프타 대체품 등이 전시돼 있다. 국내 나프타 수요를 절반 가까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한국 경제 안보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중동에 나프타 수입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망 위기가 단순한 일시적 국면이 아니라, 유한한 화석연료 수입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진 중동에 의존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갑작스러운 공급 충격에 대응할 단기적 방안과 나프타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추는 중장기적 해결 모델의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접근법을 포괄하는 ‘탈나프타 순환경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층 복합 필름을 단일 소재로 전환해 재활용 공정을 개편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위성곤 지사 "제주 에너지·우주·바이오 키워야"… 산업부에 제도·인프라 지원 요청

제주도는 추자해상풍력의 국가계획 반영과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거점 조성, 우주·바이오·AI 산업 기반 확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관광과 1차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청정에너지와 우주, 바이오를 미래 성장축으로 제시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과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이날 제주를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역 산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청정에너지와 우주, 바이오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생태계를 키우려면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 유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추자해상풍력 사업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국가 전력망과 연결되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제주 해역을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의 국가 실증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고도화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력망과 연결해 제주 전력이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구조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상병 순직 3주기 앞두고 ‘수사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구속 갈림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설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이 전 비서관을 입건해 수사했었다.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사흘째.. 내일 쟁대위, 추가 파업 여부 결정

현대차 노조가 예고한 사흘간의 부분파업이 15일 끝났지만 노조는 추가 파업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부품사 노조 파업이 겹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현대차 노조는 압서 예고한 사흘간의 부분이 파업이 끝남에 따라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 수학여행 학생·교직원 8만7096명 찾았다… 숙박·음식·체험시설 사전점검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535개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8만7096명이 제주도의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주도는 학교가 이용할 숙박·음식·체험시설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상반기 제주를 찾은 수학여행단이 8만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숙박·음식·체험시설의 위험요인을 여행 전에 확인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시설 점검 결과를 학교에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수학여행 일정을 준비할 때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전국 535개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8만7096명이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학교가 수학여행 일정과 이용시설을 제주도에 제출하면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이 시설 유형에 맞춰 현장을 살핀다.

서울이 배출한 '외국인 이공계 석사'...'서울 테크 스칼러십' 첫 졸업생 배출

지난 3일 서울미래인재재단에서 '서울 테크 스칼러십' 1기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 사업이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2024년 도입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컴퓨터·메타버스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미래인재재단 커뮤니티센터에서 '한여름의 졸업파티'라는 부제로 제 1기 석사 장학생들의 졸업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선발한 1기 장학생들은 올해 상반기에 졸업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졸업 행사에서는 지난 2년간 장학생들이 수행해 온 다양한 장학 활동 보고와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는 우수 장학생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나주시, 영산강 들섬에 맨드라미 꽃단지 시범 조성한다

사진은 조감도.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영산강 들섬에 맨드라미 꽃단지 2만㎡(약 6000평)를 시범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영산강 가을꽃 경관에 새로운 색채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 7월 중 파종을 완료한 뒤 생육 상태와 현장 적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확대 조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단체 “메가프로젝트로 LNG·석탄발전 확대 우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들이 메가프로젝트를 구실로 LNG(액화천연가스)등 화석연료 발전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력 수요가 늘더라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불확실한 전력 수요를 국가 전력정책에 반영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방안으로 입지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더해 ‘일부 화석연료 발전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신규 LNG 발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메가프로젝트를 계기로 석탄발전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 "부동산에 여야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정부 1년 만에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발표했다. 오 시장은 또 "전세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때마다 매물이 계단식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전세매물의 감소로 전제 감옥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부산 센텀지하차도서 15인승 승합차와 승용차 추돌

이 사고로 1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전국 미용인 제주서 기량 겨룬다… 도지사배 경연 10주년

올해 대회는 오는 21일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선수 400여명과 관람객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전국의 학생과 현업 미용인들이 제주에 모여 헤어와 메이크업, 피부 분야의 전문기술을 겨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6년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 미용예술경연대회'가 오는 21일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전국 미용인과 학생 400여명이 경연에 참가하며 관람객을 포함해 1500여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부와 일반부 참가자들이 그동안 익힌 기술과 창의적인 표현력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텀블러에 냉수 완충"…성북구 '물 충전소' 운영

서울 성북구는 폭염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친환경 식수 제공 시설인 '성북구 물 충전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대구, 올해 ‘중소기업대상’ 후보 모집

대구시는 올해 중소기업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 경제부서 또는 대구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 등을 심사한 뒤 재무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6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186개 기업이 선정됐다.

수면제 복용한 채 운전대 잡은 70대, 후진하다 카페 통유리 '쾅'

충남아산경찰서는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를 몰다 상가로 돌진한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무마 로비' 10억 사기 전직 경찰관 징역 15년 구형

또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벤츠 차량의 몰수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공범인 전 경찰청 차장 B씨와 함께 건설사 회장 C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2억6천500만원 상당의 외제 차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인맥을 내세우며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앞서 지난 8일 열린 공범 B씨의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세월호 날짜 병원앱 논란…레몬헬스케어 "모든 게 회사 책임" 공식 사과

문제가 된 날짜는 즉각 수정됐다. 레몬헬스케어는 지난 14일 자사 홈페이지에 '레몬헬스케어의 의료기관 환자용 앱 내 부적절한 날짜 표기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번 논란은 고려대병원 환자용 앱의 '생년월일 입력' 예시 문구에 "2014년 4월 16일 시 20140416으로 입력"이라는 안내가 표시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현재 해당 문구는 '2026년 7월 14일'로 수정된 상태다. 최초 작성 경위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문구를 최초 작성하고 검수했던 인력은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인사 조치는 어렵다"면서도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기술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병원 내부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또 꼬리 자르기인가", "알고도 못 본 척 한 거 아닌지"라거나 "제품을 만들면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이 왜 필요한지 병원에 묻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주 렌터카 '고무줄 요금' 손본다… 할인율 상한·자차 기준 도입

제주 렌터카 시장의 과도한 할인 경쟁과 불명확한 자차 면책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새 요금체계가 도입된다. 신고요금과 실제 판매가격의 격차를 줄이고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가 부담할 자기부담금과 휴차료 등을 계약 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렌터카업체가 신고한 1일 대여요금에 할인율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신고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실제 영업에서는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관행을 제한해 업체별 요금 비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주 렌터카 시장에서는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요금 차이가 크고 업체별 할인율도 달라 신고요금만으로 실제 대여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자차 면책제도는 렌터카 사고 때 차량 수리비 등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다. 자기부담금은 사고 때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소비자는 대여료뿐 아니라 사고 발생 때 부담할 수 있는 비용까지 비교한 뒤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전주 등 전북 5곳 폭염주의보·열대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전주·익산·정읍·김제·부안군(위도면 제외)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전주·익산·정읍·김제·부안군(위도면 제외)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원청교섭·특고 노동자성 인정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원청 교섭 전면화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 교섭 원년·초기업교섭 돌파! 주최 측은 약 1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강력한 투쟁으로 원청 교섭의 원년을 열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는 인정하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 기만이다. 교섭할 권리만 부여하되 차별과 불평등 해소는 노동자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호남 4개 지자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힘 모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남도, 사천시, 고흥군 등 영·호남 4개 지자체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힘을 모았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3개 지자체와 함께 국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 박동식 사천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우주항공 관련 기관·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행사는 개회식과 토론회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선 참석자가 'K-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라는 문구가 쓰인 손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상주 등 경북 9곳 폭염주의보…상주 등 7곳 열대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15일 오후 6시를 기해 상주 등 경북 9곳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광주동부·광주서부에 폭염주의보·열대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광주동부·광주서부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광주동부·광주서부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광양 등 전남 7곳 폭염주의보 해제

화순·담양·곡성북부·나주동남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다.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사건 고발 각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통영 등 경남 4곳 폭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통영·합천서북부·거창북부·함양서북부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를 15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삼성 평택캠퍼스 용적률 상향' 특단 조치…반도체 속도전 전방위 총력

기업의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타임라인을 극한으로 단축하는 한편,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춘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망을 도가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도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대대적인 행정 지원책을 점검했다. 도는 평택캠퍼스 P5 FAB2 건립에 필수적인 고덕산업단지 내 용적률 완화 특례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어 "경제 1번지 경기도의 위상을 완성하기 위해 실·국 간 벽을 허무는 파격적인 업무 혁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팹 가동 시점이 기존 2031년에서 2029년 하반기로 2년 앞당겨짐에 따라, 기반시설 확충 로드맵도 전면 재조정됐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전략회의에서 추 지사가 지시한 에너지 공급망 선제 확충 주문에 따른 후속 마스터플랜이다. 추 지사의 취임 1호 결재 사항이었던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는 오는 9월 말 공식 가동된다.

주민등록 조사를 집에서 모바일로 3분만에 끝낸다

오는 20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이어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직접 방문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모바일을 통한 참여 방식은 간편하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본인이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3분 만에 마칠 수 있다. 동일 가구 내에 살고 있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중 1인이 대표로 세대 전체의 정보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 70대 항소심도 실형

경남 고성군 한 마을 이장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 지인 80대 여성 B씨 집을 들어가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B씨 집에 설치한 홈 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B씨 동의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태원·오송참사 수사검사 "장윤기 사건도 유사…경찰 견제를"

"치안실패 당사자인 경찰이 독점수사하는 건 위험한 도박"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수사했던 검사가 경찰의 수사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태원 참사 수사기록에서 최고위직 경찰관이 받은 문자메시지에 '지자체 관리권자, 주최자 등 구청장급 이상에 안전책임을 귀책시켜 초기에 가닥을 명쾌히 가져가셔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 부장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에 대해 "경찰이 국무총리에게 허위보고하는 바람에 국무조정실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역대 최초로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를 권한으로 생각하는 검사는 전국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장윤기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과 같은 참담한 유착이, 이태원 참사·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202조원 첨단산업 투자' 속도 높인다

구상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이 1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신속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SDI), 에스케이텔레콤(SK텔레콤), 천안·아산·당진시 등 관계기관과 '충남 첨단산업 기업투자 지원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는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운영하고 기업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총연맹 부산강서구지회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강서구지회 회원들이 '건강한 여름나기 특식 나눔행사'에서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삼계탕을 나르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준비된 행사로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특별한 나눔의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김문용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취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김문용 신임 본부장이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산장 유원지 등 2개소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강릉 등 강원 6곳 열대야특보 해제…강릉·삼척·동해 폭염경보

강릉평지·삼척평지·동해평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여성경제인 상생이 강원형 산업의 길"…춘천서 대회

우상호 강원도지사(사진 가운데)가 15일 춘천에서 열린 제26회 강원여성경제인대회에 참석, 축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여성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람을 돌보는 경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다짐했다. 1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제26회 강원여성경제인대회가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렸다. 행사는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개회사와 격려사·축사, 유공자 표창, 창립 축하 퍼포먼스, 오찬과 네트워킹 순으로 이어졌다.

김문용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취임…첫날 가평 수해 현장 점검

김문용(58) 신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15일 취임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가평군 산장유원지 등 2곳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했다.

증거, 놓친 게 아니라 묵살…장윤기 수사 '의도적 부실' 드러나

묵살 지시를 내린 경위는 추가 수사를 통해 향후 규명해야 할 문제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경찰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이뤄진 사건으로 자체 평가했다. 사건 발생부터 검거·구속·검찰 송치 단계까지 사건 전반에 걸쳐 장윤기의 범행 동기를 규명할 증거나 단서 대부분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주요 정황 증거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부실 수사로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 탓에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피해자·유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수사 비위 의혹 제기로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뒤늦은 재조사에 나선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미확보를 부실 수사의 근거 중 하나로 지목했다.

"한라산 백록담 들어가 물 떠먹기도…불법탐방 근절해야"

제주 한라산에서 출입이 금지된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 마시기까지 하는 등 불법 탐방이 만연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심지어 백록담에 들어가 물을 떠먹고, 절벽에서 위험천만하게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며 한라산 내 불법행위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절벽에 줄을 달아 하산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러다 암벽 붕괴로 인해 인명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으며, 한라산이 망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일"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원청교섭 쟁취" 한목소리

서울 1만명·전국 10만명 참여 추산…청와대 앞까지 행진 한지은 조현영 윤민혁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실현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노동부 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충남지사 "道 재정상황 엄중하나, 이 역시도 내 책임"

박수현 충남지사가 15일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에서 열린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대도민 보고대회에서 현재 충남도가 처한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현재 도의 재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그 책임을 전임 도정에 돌리기보다 민선 9기 도정의 책무로 받아들이며 재정 정상화와 미래 투자를 함께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의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지사는 "현재 2조3594억원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2022년 1조1734억원이던 채무가 4년 만에 약 1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현재 18.93%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민선 9기 동안 17% 수준으로 안정화해 전국 광역자지단체 평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재정안정화 목표도 제시했다.

"강릉 미래사업 속도내자"…김중남 시장 국회 방문

김중남 강릉시장(사진 오른쪽)이 15일 국회를 방문, 김병주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강릉시 제공 옥계~강릉 국도7호선 확장과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등 강릉의 굵직한 현안을 풀기 위해 김중남 강릉시장이 국회를 찾았다. 특히 옥계~강릉 국도7호선 확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통과돼 제때 추진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 금속노조도 현대차 전주공장서 집회…"원청교섭 나서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 총파업 집회가 열린 15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조합원들도 집회를 개최했다.

"피해자 모이게 한 국가, 부끄러운줄 알아야"...범죄피해자들 '보완수사권 폐지'에 성토

"증거 확보가 하루하루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씩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이 사라지길 기다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집단 성폭력과 가정폭력,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호소했다. 일부 피해자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밝혀졌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장 실무를 맡는 법조인들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 강화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의 딸 A씨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지적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피해자 가족이 직접 찾아다니며 요구해야 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는 마냥 기다리며 불안과 분노로 밤을 지새워야 하느냐"고 말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이뤄지지 않던 참고인 조사가 검찰에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이 확보됐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끝내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씨는 "다행히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가 됐다"며 "사건이 불송치로 끝났다면 제가 살아갈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마저 사라진다면 검사는 손발이 묶인 채 사법경찰관의 수사기록만을 '열람'하는 존재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간병하던 90대 노모 폭행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선고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북소식] 5천900개 연구장비 공유…경북 기업 기술개발 지원

공공기관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 = 경북도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를 외부 연구자와 기업에도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연구개발 장비 운용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 장비 5천900여점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경북연구장비정보시스템' 이용도 활성화한다. 고가 연구 장비를 직접 구입하거나 전문 분석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공공 연구개발 장비를 활용해 연구개발 비용을 줄이고 기술 사업화를 앞당길 수 있게 지원한다.

다른제주연구소, '다른 제주, 다른 상상과 대안' 심포지엄

다른제주연구소는 '다른 제주를 향한 다른 상상과 대안'이라는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서 열차 탈선…운행 지장 없어

서울교통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파견해 복구 조치를 실시 중이다.

경찰,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부친 병원 압수수색

경찰은 해당 계열사 직원들이 전 전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진짜 사장 나와라” 민주노총 ‘원청 교섭’ 내걸고 총파업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7·15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취지에 맞게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민주노총은 서울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전국적으로는 약 10만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암환자 '페이백' 의료기관 12곳 수사 착수

경찰이 암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진료비 페이백이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기준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최저임금 1만700원으로 올랐지만 ‘사각지대’ 여전…공은 정부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지만,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으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에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결국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에 하반기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권고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계엄 때 한동훈·추경호, 당사에서 국회 가야하나 언쟁"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행동 방침을 두고 충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경찰, 암환자 진료비 '페이백' 의심 병원 12곳 수사 착수(종합)

복지부 수사의뢰 접수…대구 5곳·광주 3곳 등 관할청 배당 경찰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한 의혹을 받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대구 5곳, 광주 3곳, 전남 2곳, 서울 1곳, 경기북부 1곳이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주차된 차량에 소화기 뿌리고 달아난 10대…수리비만 200만원

서울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세워둔 차량에 소화기를 뿌린 뒤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 차주 A씨는 오후 5시30분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오후 10시께 돌아왔다. 잠시 뒤 이 학생은 소화기를 가져와 A씨 차량을 향해 분말을 뿌렸다. A씨는 가해 학생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피해를 확인한 뒤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민선 9기 첫 경남 시장군수 정책회의…긴밀한 협력 한뜻

경남도는 15일 도청에서 민선 9기 첫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 새로운 도정 방향을 18개 시군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도와 시군 현안이 따로 있을 수 없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박 지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남형 복지정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어 현금성 지원사업 정비, 여름철 재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평양 무인기' 윤석열 2심 시작…"국가안전보장 위해 비공개 진행"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군사기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속보] 대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생중계 결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암환자 꼬드기는 '페이백 병원' 12곳 수사…"엄정 대응"

이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폭우 맞춤형 대응…'지역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9만명 뜬다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청이 전국 의용소방대 9만여명을 동원한 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폭염 예방부터 주민 대피, 인명구조, 피해 복구까지 지역 밀착형 안전활동을 강화해 여름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전국 3987개 의용소방대, 9만1492명이 참여하는 '2026년 여름철 재난 의용소방대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온열질환과 침수·고립사고 위험이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여건과 주민 특성을 잘 아는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역량을 활용해 재난 예방부터 초기 대응,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24일 선고 생중계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워홈 용인공장 끼임사고 근로자 사망…경찰·고용부 수사 확대(종합)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회사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37일 만인 이날 숨을 거뒀다. 이어 지난달 23일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 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피의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4명중 1명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 받아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이 계약서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포의 창] "55개국 동포 청년 285명, 모국서 뿌리의식 고취"

차세대동포 청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고, 세계 각국의 동포 청년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연수로 20일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산업 현장을 찾아 모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한다.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는 지난 6월 22일 시작해 오는 8월 17일까지 청소년 연수 6회, 청년 연수 3회 등 모두 9차례 열린다. 전 세계 차세대동포 약 2천600명이 참가한다.

산행 금지 시간에 백록담 물 떠 마신다고?…한라산 불법 행위 천태만상

제주 한라산에서 탐방로가 아닌 출입금지 구역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산행하는 불법 탐방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공개한 사진 중에는 지난해 6월로 추정되는 시기에 한 등산객이 한라산 정상 백록담 안으로 들어가 물을 떠 마시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외에도 한라산 내 출입이 금지된 비탐방로에서 버젓이 산행하는 모습, 불법으로 줄을 고정해 이동하는 모습, 바위 위에서 아슬아슬한 인증샷 등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억울한 1% 피해자 없도록 해야"

정 장관은 다만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 양주 마신 손님 9시간 방치 사망…주점 업주 2명 실형

부산 도심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가짜 양주로 만취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경필 "李선거법 사건, 헌법따라 판결…정무적 판단 없었다"

이어 "다만 저희는 당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노 처장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안 하겠네요'라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다. 노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당시 다수의견(10명)에 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당해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라고 답했다. 법사위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간병했으니 집 명의 바꿔 달라" 부친상 직후 딸이 받은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아버지와 나눈 통화 내용을 전하며 "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아기는 잘 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무사히 출산하면 아이를 데리고 꼭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아버지도 산모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늘 제 걱정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A씨는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머니가 빈소에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왔다"고 했지만, A씨는 이후 고모에게서 다른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고모는 A씨에게 "병문안을 갈 때마다 병원에서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장례식장에도 없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또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도 어디 갔는지 대답이 없고 웃기만 하더라"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장례도 끝나기 전에 계속 집 이야기를 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다"며 "임신 중이라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친엄마가 이럴 수 있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는 의절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홈플러스 직원 대부분이 중년 여성”…영업 정지에 ‘재취업 막막’ 생계 위기

“지금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막막해요.” 홈플러스 울산동구점에서 일하는 직원 이모씨(51)는 지난 13일 출근 당일에야 매장이 휴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날은 전국 홈플러스 모든 지점이 영업을 중단한 날이다. 그는 “바로 전날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파산이 확정돼 실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이씨에게 가장 큰 고민이다. 15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며 40~60대 중년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직에 따른 생계 위기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이 상황의 끝과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손 부지부장도 중년 여성 노동자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 사태로 중년 여성 일자리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항소심 29일 본격 시작…계속 비공개할듯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나온 13일 윤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도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이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지시로 다시 시작된 ‘미프진’ 도입 논의···5년 제도 공백 어떻게 풀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소용역 업체 절반, ‘환경미화원 임금’ 계약보다 적게 주거나 낮게 반영

지난 4월26일 인천 부평구에서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서 밤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와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 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용역 업체 10곳 중 약 5곳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정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을 맺은...

"7살 딸 있는데, 아내가 커밍아웃"...혼인 취소하고 싶다는 남편, 법적으로는 [이런 法]

A씨는 "지금까지 '동성애'라는 단어는 제 삶과 전혀 무관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돌이켜 보면 이상한 점이 많았다"며 "아내에겐 고등학교 시절부터 유독 가깝게 지내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다. 항상 그 친구와 장을 보러 갔고, 여행도 둘이서만 가더라. 그래서 저는 각별한 우정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A씨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며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은밀하고 성적인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회상했다. 저와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배신감이 느껴진다.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끔찍하다"면서도 "아내는 뻔뻔하게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면서 "이혼의 경우처럼 혼인 취소의 경우도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골든타임 놓쳐…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 진실 덮으라는 것” 범죄피해자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인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회상했다. 한씨는 가해자의 팔에 긁힌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피해자인 어머니 손톱을 채취해 가해자의 DNA를 확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요청도 묵살했다고 한씨는 밝혔다. 한씨 어머니의 손톱은 결국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채취됐고, 나머지 증거물인 혈흔이 묻은 피해자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도 20일 뒤에야 수거됐다. 한씨는 “저희 사건처럼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의 입장문은 대리인이 대신 읽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첫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가해자와 이미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수사관이) ‘이런 사건은 송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처음 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내렸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그대로 영원히 없었던 일이 될 뻔했다는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했다. 정씨는 “저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다”고 했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창녕군, 몽골 만달군과 계절근로자 협력·장애인체육 교류

이날 창녕군장애인체육회는 몽골 전통 이동식 주거시설인 게르 1동을 만달군에 기증하고 체육복 100벌과 축구화 등 물품도 전달했다.

[르포]삼계탕집엔 기다란 줄, 보신탕 거리는 한산, 고기 대신 채소…‘초복’ 풍경

초복인 15일 서울 종로구의 유명 삼계탕집에는 오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공식 영업시간 전부터 포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삼계탕을 양손에 들고 나온 김종영씨(79)는 “여기(식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끼리 편하게 먹으려고 포장해 간다”고 말했다. 10시에 매장에서 식사를 한 권연화씨(65)는 “건강에 좋으니까 초복 때마다 삼계탕을 챙겨 먹는다”며 “나는 미국에서 왔고, 친구는 광주에서 왔다. 미국에 있어서 잘 못오다가 오랜만에 와서 먹으니까 맛있고 좋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삼계탕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운 받아야지”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일부 직장인들은 긴 줄에 놀라며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건강원을 운영하는 B씨(56)도 “5년 전까지만 해도 복날이면 사람이 바글바글했는데, 개를 못팔게 하면서 싹 끊겼다”라며 “매출에 타격이 크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70대 이덕성씨는 “이번 초복엔 작년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팔렸다”며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한탄했다. 이날 보신탕을 먹은 70대 부부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복날엔 보신탕을 챙겨 먹고 있다”며 “내년부터 불법이 되는지 몰랐다. 몸에 좋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왜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염소탕을 먹은 C씨는 “복날은 매년 챙기는 편”이라며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서 개는 안 먹는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지하차도서 승합차 3중 추돌사고···11명 부상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센텀지하차도에서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11명이 다쳤다. 이 승용차는 앞서 주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합차에서 9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 센텀 지하차도서 3중 추돌 사고…11명 부상

사고는 승합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3중 추돌로 이어졌다.

충남소방, 소방관서 행동강령책임관 회의…갑질 근절 논의

도 소방본부는 강압적인 음주·회식 문화와 '간부 모시는 날' 등 전근대적인 부조리 관행을 강력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축구 스타 홀란 착용 머리끈 ‘끄네끼’, 춘천 남산산단 입주기업이 만들었다

2026 월드컵 8강전 노르웨이와 잉글랜드의 경기에서 홀란이 머리를 묶는 모습. AFP=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활약한 노르웨이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엘링 홀란이 착용한 머리끈이 강원 춘천지역의 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격렬한 움직임과 땀에도 쉽게 늘어나거나 흘러내리지 않는 내구성과 착용감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검찰 "피해자 몰랐다던 장윤기 주장 뒤집히면 공소장 변경"

광주지검은 15일 단 간담회에서 "피해자 이채원 양과 일면식 없는 관계라던 장윤기의 주장이 뒤집히는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피해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양형 요소의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된다. 재판에 당연히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와 경찰 수사 비위 규명의 최우선 목적은 피해자 이양의 원을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넉 달 만에 총파업…민노총 "원청교섭 보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총파업이다.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총파업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일터, 정부는 즉각 개입하라”…홈플러스 노동자 청와대 앞 ‘총궐기’

홈플러스가 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 점포 영업을 임시 중단한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15일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홈플러스 업계 노동자들은 “투본 방치한 정부를 방치한다”, “10만 실업대란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는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주최하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는 주최 추산 1000여명의 홈플러스 입점 점주와 노동자가 모였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전 출근했는데 문이 닫혀있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강원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3년 새 1조2천억→2천900억 급감

강원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년 새 9천억원 가까이 줄어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건양대병원, 대전·세종·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건양대병원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고 밝혔다.

대법, 24일 '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특검팀의 요청으로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이때문에 특검팀은 1심과 2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를 강조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판결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목요일 호남·제주부터 장맛비…주말 전국 확대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한낮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을 유지하겠다. 뜨겁고 수증기를 다량 품은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15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를 내린 저기압 뒤편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해 오면서 정체전선을 형성, 16일부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16일 오전 호남과 제주에서 시작해 밤 충청남부와 경남북서내륙으로 확대되겠다. 이후 17일엔 충청남부와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내리겠으며 18일 오후 전국으로 확대돼 19일까지 전국에 이어지겠다.

‘양평 고속도로’ 원희룡 신체·차량 압색 ‘휴대전화 확보’···종합특검 ‘직권남용 피의자’ 적시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엔 원 전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원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달 원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차례 요구했으나, 원 전 장관은 응하지 않았다.

경기국제공항 용역 감사 "위법 사항 없어"…재개 여부는 불투명

추미애 지사, 재정난 이유로 부서별 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 '경기국제공항 유치'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을 두고 진행된 경기도 내부 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감사 착수로 중단된 해당 용역이 곧바로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부서별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유치 사업에 관여했던 전 자문위원 2명이 대표로 있는 업체들이 참여한 A컨소시엄이 해당 용역을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 처분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그러나 경찰은 법 왜곡죄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들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또 이 변호사가 함께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발인인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현재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읍 밭에서 온열질환 의심 70대 쓰러져…"물 자주 마셔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정읍의 최고 기온은 31.4도까지 올랐다.

평택해경, 민관합동 '항공수색대' 창설…"해양안전망 강화"

평택해양경찰서는 15일 경기 화성시 제부마리나에서 경비행기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해 해양 수색 활동을 수행할 '항공수색대' 발대식을 열었다. 최근 해양레저 활동 증가와 해양 실종 사고 발생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항공수색대를 창설했다고 평택해경은 설명했다. 평택해경이 올해 처음 창설한 항공수색대는 민간 비행교육기관 소속 항공 전문가들이 경비행기를 조종하며 해상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울산 남구 모텔서 불…연기흡입 20대 중상

건물에 있던 다른 4명은 스스로 건물 바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경주 37.9도' 전국 최고…대구·경북 가마솥더위

초복인 15일 대구·경북에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경산과 경주 감포읍은 낮 최고기온 37.9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다. 이 밖에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다.

음성서 1t 트럭 중앙선 넘어 가로수 추돌…70대 운전자 심정지

이 사고로 A(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전북 교사들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대상서 제외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전주 더메이 호텔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했다.

“‘메가 프로젝트’ 전력, 화석연료로 조달하면 2035년 온실가스 목표 달성 불가”

이 경우 발전 부문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시점이 최대 14년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완성할 경우, 2035년에는 연간 169.5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발전량인 595.6TWh의 28.5%에 달하는 규모다. 만약 이 전력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화력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조달할 경우, 2040년까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만 온실가스 6억7903만t이 추가로 배출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2024년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발전 부문 NDC는 계획보다 14년 미뤄진 2049년에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증가분을 흡수하려면 메가프로젝트 외 분야에서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2035년 NDC 목표보다 더 급격하게 감축해야 한다.

돌려차기·강력범죄 피해자들 "檢보완수사로 진실 밝혀"

"피해자가 (논의 과정에) 없는 검찰개혁을 반대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는 불안과 분노 속에 밤을 지새워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남은 보완수사마저 없애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의 어떠한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이 진행됐다"며 "검찰개혁으로 피해자들이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더 길어졌다. 정씨는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다녀야 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다"고 말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고(故) 김혜빈씨 유족도 발언에 나섰다. 이어 "검찰개혁은 무조건 검찰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는 피해자인데도 기록을 열람할 수 없고 반박할 기회조차 없다"며 "간판만 바뀌어서는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없다. 피해자가 빠진 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교육감 인수위, '경기교육대전환' 백서 전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15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민선 6기 정책목표와 핵심 과제를 담은 백서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아워홈 끼임사고 노동자 끝내 숨져···중처법 적용 여부 확인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노동자가 치료를 받던 중에 숨졌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워홈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50분쯤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행안부, 고유가지원금·인파관리 등 공로자에 특별 포상금

앞서 행안부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바리케이드 돌진해 경찰 다치게한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운전해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했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이용해 전진과 급제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를 지키던 경찰관 2명이 다쳤다.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흥란' 이식 평가 앞 긴장 고조…거제남부관광단지 차질 빚나

모니터링 평가 미정이지만 환경단체·주민단체 찬반 '팽팽' 경남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선결 조건인 멸종위기종 '대흥란' 시범 이식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지역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시 등에 따르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앞서 대흥란 시범이식을 평가하는 전문가그룹은 최근 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평가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거제 노자산에는 대흥란 등 멸종위기종이 있다. 평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을 둘러싼 찬반 양측 의견은 팽팽히 맞서는 상태다.

'자작극' 정이한 부친 병원 압수수색…'직원 선거 동원' 의혹(종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병원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직원들이 정 전 후보의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선관위 고발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정 전 후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피습 자작극을 포함해 크게 4가지다.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각하···불송치 처분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노총, 청와대 앞 집결…"홈플러스 살려내라" 정부 대책 촉구(종합)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 뒤 차도를 따라 행진해 오후 5시께 청와대 사랑채 앞에 집결했다. 총파업대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천명, 민주노총 추산 1만명이 모였다. 이어 "노동부 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은 총파업대회 직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속보]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원희룡 압수수색…"출석 조율 중"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백지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김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토부가 발주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씨 일가 땅 부근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최적안으로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초인종 시끄러워"…방문소독 직원 흉기로 위협한 40대 체포

방문 소독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청주시장직 인수위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결정해야"(종합)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생활자원회수센터 추진방안TF는 이날 청주시 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검토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TF는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재활용선별센터가 있는 휴암동 광역소각시설과 연계했다면 용지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집적화 노력 부족을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꼽았다. TF는 입지 확정 전 주민과의 소통·협의가 불충분했고, 혐오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상지는 현 입지를 포함해 3곳으로, TF는 이날 후보지별 장단점도 함께 제시했다.

"반도체가 연 '월 수출 1000억 달러 시대'"...6월 수출 1022억弗 전년比 70.7%↑

무역수지 흑자액 역시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361억 달러 흑자를 냈다. 수출은 반도체가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6.9% 폭증한 449억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 고지를 밟으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2.0% 늘며 8개월 연속 증가했고, 대미 수출도 78.6%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대장동 일당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마무리…9월 선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검찰, '대장동 개발 로비' 박영수에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아울러 2019~2021년 딸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尹방어권 의결 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사무처 전 부서 성명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안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부터 각 부서에서 이어진 안 위원장 사퇴 촉구 릴레이 성명에 마지막 남은 1개 부서가 합류해 사무처 30개 부서가 모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 안 위원장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찰, 장애아동들 지속적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명 송치

장애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폭염 속 내일부터 남쪽 중심 다시 장마전선 영향

내일은 남쪽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전(06~12시)부터 호남권과 제주도, 밤(18~24시)부터 충청도와 경남 북서내륙에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지역은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인 토요일에는 수도권에도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 대부분 지방에 구름만 다소 끼겠는데요,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겠습니다.

아주대 "지역 청년 취업 우리가 직접 푼다"… 경기노동청과 '청년 고용 플랫폼 구축'

일자리 미스매치와 구직난 속에서 경기 지역 대학들이 단순히 인재를 배출하는 상아탑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 취업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직접 등판했다.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에만 의존하던 수동적 태도에서 탈피해, 대학 스스로가 일자리 플랫폼의 거점이자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사(당사자)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관행적인 취업 연계 방식을 점검하고, 각 대학이 상반기에 거둔 청년 일자리 사업 성과를 활발히 공유했다. 경기도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 산업 인력 수급 문제에도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가세한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특검팀은 지난 10일 김 전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경기도장애아동지원센터가 15일 수원시 영통구 예스프라자 5층에 문을 열었다. 이후 보건·의료·보육·교육·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 과정을 지속해서 관리한다. 특히 개소와 함께 6세 미만 장애아동 76명에게 영유아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 시 ‘협업 부실’ 문제…“경찰·소방·지자체 합동지휘 제도화해야”

이태원 참사와 같은 복합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추정하고 의사결정 하는 ‘합동 지휘 체계’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제언이 15일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대강당에서 ‘경찰의 재난대응체계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합동지휘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수립한 계획을 재난 대응의 공식 기준으로 삼도록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긴 재난안전법상 지역안전협의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미 있는 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투운용 '스페이스X ETF 허위 홍보' 의혹…서울청 직접 수사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인투자자 A씨가 지난달 16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영등포서는 지난달 18일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설탐정에 경찰 내부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2명 등 5명 기소(종합)

A 경감과 B 경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두 사람의 범행은 별개 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단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금품 거래 정황과 사설탐정들의 정보 거래망,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의 별도 범행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A 경감 사건의 경찰 송치 과정을 두고는 검찰과 경찰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수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검찰의 영장 반려로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수배자로부터 1천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경감 1명만을 대가성이 없는 단순 비밀 누설 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A 경감의 금품 수수 여부와 공범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 추적 등 보완수사를 통해 C씨와 D씨 등 사설탐정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금품 거래 정황과 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사설탐정들의 통신 및 거래 내역을 추적하다가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인 B 경사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김성태, '이중 기소 아니다' 2심 판결 불복…대법 상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5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중 기소를 인정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장윤기 사건' 지휘부 광주경찰청 압수수색(종합2보)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부장·청장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의 의사결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피의자 입건에 따른 강제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스X 공모주 ETF 광고' 논란, 서울경찰청이 수사

앞서 한투운용은 스페이스X 공모주를 자사의 상장지수펀드 상품에 편입한다고 광고했다가 논란을 빚었다.

삼전닉스 부품 공급업체 '가격담합' 의혹…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해외 업체 3곳이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을 공급하는 중국 몬타지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미국 램버스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업체에 공급하는 부품 가격 등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민선 9기 1호 결재 ‘시청사 이전’ 현 부지에 글로벌기업 유치할 것"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9일 인터뷰에서 AI 소프트웨어, 로봇, 바이오, 의료 등 실제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피지컬AI 선두도시의 거점을 안양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4선 고지에 오른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선 9기를 시작하며 오히려 "두렵다"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네 번이나 시장을 맡다 보면 자칫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빠지거나 익숙함에 길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데서 오는 생각이다. 때문에 최 시장은 "시민들이 나중에 자신을 '무난했던 시장'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며 "민선 9기를 맞이하는 지금이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 긴장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지난 9일 집무실에서 최 시장을 만나 다시 시작하는 안양시의 민선 9기에 대해 들어봤다. 최 시장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서명한 1호 결재는 안양시의 공간 구조를 완전히 뒤바꿀 시청사 이전과 대기업 유치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고가 입찰 방식을 택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최 시장은 이 방식을 과감히 벗어나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일정한 공익적,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 첨단기업에 부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고가 입찰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를 정비했고, 시의회의 문턱도 넘었다. 현재 시는 매각 및 공모 지침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중이다. 이와 더불어 최 시장이 그리는 안양의 미래 산업 지도는 명확하다. 특히 최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카드는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이다. 이 거대한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최 시장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곳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 시장은 자신이 평소 가장 강조한다는 사자성어인 '마부정제'를 꺼내 들었다.

영락경로원, 초복 맞이 '해신탕' 나눔 행사 성료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경로원이 15일 여름철 초복을 맞아 어르신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제공했다. 영락경로원 제공 사회복지법인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경로원이 여름철 초복을 맞아 어르신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제공했다.

추미애 "삼성 평택캠퍼스 용적률 상향 총력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핵심 경제 어젠다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 실현을 위해 행정 규제 혁파와 인프라 선점에 쌍끌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춰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망을 도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도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행정 지원책을 점검했다. 이어 "실·국 간 벽을 허무는 파격적 업무 혁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부지 조성과 용수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농지·산지 전용 인허가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빠르게 매듭지을 방침이다. 에너지 대책도 구체화했다.

오세훈 "서울 야간경제 드라이브" 한강·DDP·남산 새 볼거리 만든다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앞둔 서울시가 밤 시간대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야간경제를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6개월을 집중 추진기로 삼아 정책 틀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야간경제총괄특보' 직제가 신설되고 7개 실·본부·국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가동에 들어간다. 오 시장은 15일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연 정례간부회의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방안'을 첫 핵심 정책 의제로 올려 논의했다. 야간경제 활성화는 서울의 새 성장동력을 겨냥한 민선 9기 대표 전략이다. 추진 체계도 손봤다. 여기에 더해 이달 안으로 경제실 산하에 야간경제 정책을 상시로 관리할 전담팀을 따로 두기로 했다. 흩어진 야간 인프라와 콘텐츠는 '야간경제 통합 브랜드'로 묶는다. 도심 주요 야간 랜드마크에는 '야간경제 상생특구' 지정 방안이 검토된다. 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도 병행한다.

지금도 年 100만건 넘는데… 경찰 '모든 수사' 감당할 수 있나 [기로에 선 보완수사권 (3)]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뒤 예상되는 또 다른 쟁점은 경찰이 기존 검사 업무까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다.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이미 경찰의 사건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100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하던 보완수사까지 떠안을 경우 업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특히 2023년 11월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사건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은 이미 가중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보완수사 업무까지 경찰에 집중될 경우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품질이 저하돼 부실 수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반면 이를 견제할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어 "현행 내부통제는 작동 시점이 종결 이후 절차에 집중돼 있고 이 구조에서는 예방적 검증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탓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내부의 의견도 엇갈린다.

"소녀상 모욕한 시민단체 수사… 역사왜곡 바로 잡는 일도 경찰의 소명" [넘버 112]

"그 어떤 수사기법과 전문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려는 수사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경찰에 입직한 임 팀장은 수사·형사·외사 분야에서 20여년간 현장을 누빈 베테랑 수사관이다. 그럼에도 임 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사 원칙은 '시민에게 공감받는 수사'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나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경청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올바르게 수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범죄의 경우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등 피해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철학은 수사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이후 수사팀은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수사 개시 약 70일 만에 범죄 혐의를 입증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팀장은 "이 사건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역사적 사실 왜곡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 혐오 발언을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올바른 집회문화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거리로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면 안돼" 호소

이들은 "경찰 단계에서 놓친 혐의와 증거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며 현행 개정안은 피의자 인권 강화에 치우친 반면 피해자 권리구제 장치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 강화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주요 증거가 사라졌던 상황을 전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 지적했다.

檢, 삼성·SK에 반도체 부품 공급 '글로벌 업체 3곳' 담합 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중간재를 공급하는 글로벌 부품 생산 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반도체 MIC 시장을 과점하는 사업자로,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대형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방어권’ 의결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해야” 인권위 사무처 모두 부서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모든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8일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이 처음 안 위원장의 퇴진 요구 글을 올린 뒤, 이날까지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사퇴 촉구 성명을 게시했다. 과장급 간부 6명도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보직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 5명은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

북구 체육센터, 정치권 논란 속 2곳 건립 추진

북구는 만덕3동의 개나리공원 일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투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한 차례 보완 요청받아 서류를 보충한 뒤 재차 신청한 상황이다. 예상 비용은 지난해 338억원에서 올해 381억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국비 등 70억원을 확보하면서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만덕3동과 함께 정부의 지원사업에 응모했지만, 미선정된 만덕1동의 물소리공원 인근에도 재차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 부산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3503.27㎡다. 만덕3동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수영장이 조성된다. 이로써 돌고 돌아 북갑과 북을에 해당하는 지역 두 곳 모두 체육시설 건립이 추진 중이다.

시-부산대, 융합보안 인재 양성에 나선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사업 공모에 부산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스마트 항만, 스마트 선박, 지능형 공장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역 주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대법, 김건희 24일 선고 생중계하기로…21일까지 방청 신청(종합)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그린닥터스재단, 駐부산베트남총영사관 방문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 박명순 사무총장(왼쪽)이 주부산베트남영사관 도안 프엉 란 영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상] 살고싶어 스스로 가두리 올랐나…강릉돌고래 '안목이' 구조 성공

3∼5살 수컷으로 추정되는 안목이는 지난해 여름부터 강릉 안목항 앞바다에서 목격돼 소셜미디어 등에서 화제가 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 뒤풀이서 계양구의회 간부 폭행한 구의원 검찰 송치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계양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후에는 입장문을 내고 A 구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감들 "정당한 교육,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게 법개정 필요"

또 교육감들은 교권과 관련한 수사 절차와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문제도 논의됐다. 총회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전국 시도교육감과 업무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11대 교육감협의회 부회장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등 3명이 선출됐고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뽑혔다.

울산 해수욕장 주변서 윈드서핑 하던 50대 숨져

출동한 해경은 해상을 수색해 오후 3시 37분께 의식과 호흡이 없는 A씨를 발견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원·하청 함께 멈췄다

금속노조 1차 총파업 돌입···전북 6000명 등 전국 8만5000명 참여 금속노조는 이날 쟁의 지침에 따라 주야간 교대 조별로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들도 노조 총회와 교육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멈추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 조합원 7만9000명이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전북에서는 전체 조합원 7000여명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15개 사업장 소속 6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울산 진하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윈드서핑 나섰던 50대 사망

이에 동료들이 안전을 우려해 해경에 신고했다.

폭염 속 강릉서 101세 할머니 숨져…강원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

당국은 A씨가 온열 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의원, 출석 미루고 휴대전화도 미제출

결국 최 의원의 출석과 휴대전화 제출을 기다리던 경찰은 고소장 접수 4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는데, 그 사이 증거 확보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이미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미뤘다. 그러던 중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날씨] 내일 전국 곳곳 장맛비…체감온도 최고 35도에 열대야까지

목요일인 16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상권에서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밤에는 충청 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충북 남부 20∼60㎜, 전북·광주·전남 30∼80㎜, 부산·울산·경남 30∼80㎜, 제주도 5∼30㎜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26도, 낮 최고 기온은 28∼37도로 전망된다.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체감온도는 전국 대부분에서 최고 31도이고, 경남권은 최고 33도, 경북권과 강원동해안은 최고 35도로 덥겠다.

장난하다 골절, 귀에 대고 XX야···이것도 학폭인가요? 교사 출신 변호사가 본 기준은

아이들끼리 몸싸움하다 한 아이 팔에 살짝 멍이 들었다. 그런데 다친 아이의 엄마는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일까, 아닐까. 문자원 변호사(34)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인데, 피해자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피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치 않는 장난일 경우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이력이 한몫했다. 그는 원래 교사였다. 이후 6년간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진로를 전환한 건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만 덕분에 학교 안과 밖 양쪽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이것도 학교폭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요.” 이 같은 기준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학폭위에서 학교폭력 여부와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건 판사가 아닌 학부모 등 심의위원들이기 때문이다. 문 변호사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 학부모 위원들 위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조차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가해나 피해 당사자들이 학폭위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그래서 학폭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걸 권장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했다. 나중에 번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과를 위해선 담임교사 역할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소용역 4건 중 1건, 환경미화원에 임금 덜 줬다

2025.09.17. jtk@newsis.com /사진=뉴시스 전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4건 가운데 1건가량에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 사례에 대한 시정과 후속 감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243건과 가로청소 용역 219건 등 총 2462건이다. 행안부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적정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됐는지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계약 단계와 집행 단계 모두에서 규정 미준수 사례가 확인됐다.

'더 안전한 내일로' 청주 오송 참사 3주기 추모행사 열려

추모식은 행정안전부,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그동안 유가족, 생존자, 시민단체가 주관해온 행사를 올해부터는 중앙·지방 정부가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본행사는 추모 묵념, 대통령 추모사 대독, 충북도지사 추모사, 추모영상, 유가족·생존자 대표 추모발언,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러면서 "추모 사업과 재발 방지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천되는지 차근차근 지켜보겠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강원 첫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강릉서 100세 노인 숨져

15일 강원도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강릉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엎드려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울산 부품사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라.. 금속노조 울산지부 총파업 대회 열려

울산 부품사 노동자의 고용 보장! 원청 교섭 쟁취를 촉구하는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총파업 대회가 15일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열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김기호 지부장이 15일 울산시청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원청 교섭 무산을 규탄하고 있다.

[금주의 B컷]“나 잡아봐라”…34도 한강, 피카츄가 웃었다

소형차에 몸을 욱여 넣은 20대 후반 남자 둘이 향한 첫 목적지는 속초였다. 당시 한국에는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았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속초와 고성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잠잠했던 휴대폰 화면 속에 포켓몬이 등장하자 동생과 함께 홀린 듯이 차를 멈추고, 한참이나 바닷가를 거닐며 포켓몬을 잡았다.

‘황령산 개발’ 부산시·시민단체 갈등 격화

민선 9기를 시작한 부산시가 사실상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황령산 개발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사업이다. 부산시는 2021년 대원플러스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사업비 1조3573억원이 들어가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단계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황령산 내 마하사의 사찰림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황령산 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재판부는 당시 마하사 토지 수용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동의가 없었고 이는 문화유산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경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마하사가 중토위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도 부산지법이 원고 마하사 손을 들어줬다. 마하사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지 위로 케이블을 놓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시는 예상한다.

낙동강 운문댐 ‘가뭄 심각’ 단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0시부로 경북 청도군에 있는 낙동강수계 용수 공급댐인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운문댐 저수량은 4774만t으로 예년 저수량의 61% 수준이다. 기후부는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운문댐에서 공급하는 대구와 경산시의 생활·공업 용수의 대체공급량을 증량하겠다고 밝혔다.

“복날에 고기만 먹으란 법 있나요”…달라진 점심 표정

공식 영업시간 전부터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삼계탕을 양손에 들고나온 김종영씨(79)는 “여기(식당)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족들끼리 편하게 먹으려고 포장해 간다”고 말했다. 이곳은 원래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날은 9시부터 포장 손님을 받았다. 오전 10시에 매장에서 식사한 권연화씨(65)는 “건강에 좋으니까 초복 때마다 삼계탕을 챙겨 먹는다”며 “나는 미국에서 왔고, 친구는 광주에서 왔다. 미국에 있어서 잘 못 오다가 오랜만에 와서 먹으니까 맛있고 좋다”고 말했다. 30대 임신부 A씨는 “삼계탕이 요즘 비싸긴 하지만, 복날엔 이벤트성으로 먹을 만한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직장인들은 긴 줄에 놀라며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 거리도 마찬가지였다. 70대 이덕성씨는 “이번 초복엔 작년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팔렸다”며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한탄했다. 40년째 보신탕집을 운영 중인 이모씨도 “원래는 2층까지 꽉 차야 하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다”고 했다. 몸에 좋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왜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선균 사건 2년여 만…인권위 “피의사실 공표 특별법 만들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정부에 별도 입법 추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출로 버텨요” 홈플러스 여성 노동자 한숨

그는 “바로 전날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매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는데 허탈하다”고 말했다. 파산이 확정돼 실직하면 다른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이씨에겐 가장 큰 고민이다. 15일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자의 80% 이상이 여성이며 40~6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원 박은미씨(54)는 임금이 밀려 생활이 어려워지자 최근 대출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이 상황의 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홈플러스 사태로 중년 여성 일자리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산업 전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머리 아파, 조서 열람 나중에”…특검과 신경전 벌인 유병호

유 감사위원이 조서 열람일을 20일로 제시한 건 종합특검법상 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유 감사위원은 지난 14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마쳤다. 종합특검은 그날 오후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감사위원이 결국 조서 열람에 동의한 이유는 종합특검이 조사 편의를 충분히 제공했는데도 조서 열람을 거부하면 특검 측이 수사보고서에 이런 사실을 기록해 구속영장 청구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감사위원은 종합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윤기 피해자 사전 인지 정황’ 포착한 광주경찰, 추가 수사 안 했다

장씨가 범행 전에 이양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왔다. 또 당시 광산경찰서 서장 B경무관과 형사과장 C경정은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수사팀 D경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범행 당일인 지난 5월5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씨를 긴급체포한 뒤 차량과 원룸 등을 압수수색했다. A경감 등은 차량 조수석에 놓인 케이블타이와 USB, 메모리카드 등을 보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 5월6일 장씨 아버지에게 차량 열쇠와 원룸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 장씨 아버지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차량에 있던 물품들도 정리했다. 특수단은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

현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

충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부모 신고를 받은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일부 언론 통화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청소용역 환경미화원 4명 중 1명, 계약 내용보다 임금 적게 받았다

지방정부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 중 절반가량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약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적정임금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 등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는 1625건(66.0%), 적정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는 364건(14.8%)으로 조사됐다.

5년째 계류 중인 ‘미프진’ 도입…이 대통령 언급에 속도 붙나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순서인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한 영향이 컸다.

[포토뉴스]‘124표차’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와의 전쟁’ 1년 만에…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 ‘역대 최저치’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잇따른 대형 화재·폭발사고로 제조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8명에서 올해 상반기 57명으로 2배 이상이 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17.0%) 감소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망자는 67명으로 21명(23.9%) 줄었다.

플랫폼·특고 ‘사각지대’ 남긴 채…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최임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을 찾을 책임을 정부로 넘겼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전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임위에선 처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공식 안건으로 올랐지만, 경영계 반대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 불분명해 최임위가 이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노동시간이 아니라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공익위원들은 하반기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하라고 노동부에 권고했다. 노동계는 내년 심의에서 최저임금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의 판단도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힘을 실었다.

세계유산위 “일, 사도광산 전체 역사 포괄적으로 다뤄야” 권고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이 등재된 뒤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이 지키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놓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전시물 등을 설치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리라는 뜻이다. 일본은 2022년 2월과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위 자문기구는 2024년 6월 일본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광산 인근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유산위는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김혜빈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안동시 산하기관 관계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A씨는 최근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남부 먼바다 등 3곳 풍랑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5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했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동해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바깥 먼바다·동해남부 남쪽 안쪽 먼바다에 내렸던 풍랑주의보를 15일 오후 10시를 기해 해제했다.

[속보]‘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구속을 시작으로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채 상병 수사를 방해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59분쯤 법원에 들어섰다.

서귀포시 동부·제주시 동부에 해일주의보

폭풍해일은 밀물·썰물과 저기압, 폭풍 등 상황이 맞물려 육지가 바닷물에 잠기는 재해다.

'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전 비서관 영장기각…"다툼여지"

법원 "도망 증거인멸 우려 없어" 판단…채상병 사건 첫 신병 확보 무산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수사 기한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후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된다.

'채상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해병대 측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됐고, 이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을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추적해왔다.

'채상병 수사 누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채상병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