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7-14

범보수 내전 부른 정이한…"진짜 몰랐나" vs "단일화 공작"

"개혁신당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에는, 당당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되레박 전 후보가 특정 보직 등을 대가로 제시하며 정 전 후보를 흔든 게 아니냐는 것.김성열 최고위원도 "면목 없다"면서도 "또 하나의 의문이 남아있다"며을 거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만약 누군가 접근해 '단일화 사주'를 했고, 그래서 단일화에 유리한 조건을 위해 엽기적 사건을 벌였다면 범행 동기는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일화용 자작극 여부는 경찰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제는 당신들이 답하라"고 역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반면이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후보가 수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정이한 후보의 범죄를 우리 당이 배후에서 공작한 것처럼 주장했다. 개혁신당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간과하는 것은 "조직적 음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 부산이 지역구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북갑)도 참전했다. 선대위의 서지연 전 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개혁신당의 문제"라고 했다.

SMR로 뭉친 한미일…'표준화' 앞세워 '가격 경쟁력' 중·러 견제

13일 외교부 당국자는 들을 만나 "한미일 각국이 SMR시장에서 각자의 강점과 한계가 있어 상호보완적으로 '윈-윈-윈'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3국이 SMR이라는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이고 행동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에 신뢰할 만한 아시아 동맹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며 "우리나라가 원자력 분야에 있어 허가나 규제의 대상에서 상호 이익이 되고 대등한 파트너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경수완독'이라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검사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면서 "많은 국민이 '경수완독'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이 된다고 본다.하지만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이 남는다. 중수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와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독점하는 구조는 아니다.다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수청과 공수처,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제한된다. 한 차례에 한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개월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담당자 교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중수청이나 공수처처럼 수사 대상이 정해진 기관은 법정 관할을 벗어난 일반 사건을 맡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경찰관 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단독]'작은 대한민국' 하나원, 새로고침을 시작하다

같은 말을 쓰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매번 손을 들고 일일이 뜻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70년 분단'이 언어 사이에도 휴전선을 그어놓았다.예전과 달리 지금의지난 3월부터 보안 관리하에 교육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지급됐다. 교육생들은 모르는 단어와 문제를 AI에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다. 대신 외출과 숙박 면회가 이뤄진다. 하나원 화천분소장,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하나원 원장으로 부임한 그는 '보안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조건 자유롭게'라는 철칙을 내걸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칭은 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북향민'으로 통일했다.아래는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Q. 하나원은 어떤 곳인가.A. 1999년 설립된 하나원은 북향민들을 체계적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이다. 교육생들은 12주 동안 총 400시간에 걸쳐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배운다. 개별 경험과 언어 수준,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생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골라 기초·체험 수업을 받을 수 있다.특히 한식조리실은 국가자격시험장과 같은 규격으로 만들어져 교육생들이 익숙한 장소와 도구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 한식조리사 합격률이 대략 50% 정도라고 하는데, 하나원 교육생들은 합격률은 80%에 달한다.Q. 최근 하나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A. 외출과 숙박 면회를 허용하고, 교육생이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도로주행과 장거리 기차여행 등 외부 활동도 확대했다.특히 지난 3월부터 스마트폰을 지급했다. 촬영 기능은 제한하지만 검색과 AI 등 나머지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교육생들은 수업 중 이해하지 못한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검색하거나 AI에 묻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들은 의학용어나 약 복용법, 운전면허시험 내용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확인한다.과거에는 모르는 말이 있어도 부끄러워 매번 손을 들고 묻기 어려웠다고 한다. '프로젝트'라는 말을 모르는 분도 계셨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하나원 안에서 한국 사회의 기술과 생활방식을 최대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Q. 하나원은 중국어가 유창한 선생님을 모시고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원 이후 북향민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 교육생들은 하나원을 '친정집'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24시간 고충 상담 콜센터를 개설했다.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북향민은 북쪽에 고향을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이다. 정치적 의미를 떠나 북향민을 차별하거나 분리하지 않고 같은 한 국민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다.Q. 고통스러운 경험을 되풀이해 당사자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Q. 상당히 많다. 하나원을 거쳐간 북향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위철환·노태악 등 증인 90여명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

與, 의총 열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주식투자 열풍 속 연금저축 해지 63％·펀드 환매 47％ 증가"

최근 주식투자 열풍 속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거나 펀드를 환매하는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증시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노후 불안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JMS 정명석 檢수사팀 "직접 수사 아니면 기소할 수 있었나"

"성범죄 사건, 대면조사로 진술 파악 중요…보완수사권 필요" 지난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됐다.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신호탄을 쐈고 한 달 만에 JMS 이인자 김지선 등 신병을 확보, 50일 만에 성범죄를 도운 간부 6명과 증거인멸을 주도한 간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JMS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참여한 당시 대전지검 검사들은 14일 에 "직접 수사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공범들을 기소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검사가 필요하면 직접 사건 관계인들을 만나야 한다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 실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사들은 성범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가 작동하기 어려운 대표적 범죄라고 했다. 정규록 검사는 "이야기할 때 표정과 어조, 행동, 감정 등을 살펴야 하는데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JMS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다. 그는 "수사란 생물과 같아서 시시각각 움직인다"며 증거를 발견하거나 진술을 확보했을 때 다음 단계를 곧바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위증 정황을 포착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정 검사는 "위증과 위증 교사는 다른 범죄보다 특히 폐쇄된 집단이나 친족 간 성범죄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며 "검사는 법정에서 들으면 위증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JMS 사건은 피해자가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이 피해자 진술을 제외하면 유일한 증거였다. 역할이 나뉘어 있다"며 "경찰에서 기록을 다 챙겨서 왔고, 공판에서 공동정범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건 검찰"이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대면조사나 추가 증거 확인 같은 보완수사 없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만 본다면 재판에 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노영희 "정청래 출마 선언, 李 대통령 공격하고 조롱"[한판승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박종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이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안녕하세요.◇ 박재홍> 화면으로 장 소장님 했던 자세는 신전 자세라고 허리 목 디스크 아픈 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노영희> 안녕하세요.◆ 장성철> 욕쟁이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박재홍> 왜 또.◆ 장성철> 다른 방송에서 욕하고. 그래서 저는 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박재홍>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곽우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여론조사 58번 가운데 14번 2792여만 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고요. 역시 제가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지난번에 김건희 씨 재판에서 그때 무죄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판단이 안 서냐. 법정에서 보자, 장성철. 명태균 씨 조금 비판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장성철. 문자 협박 많이 받았어요.◆ 노영희> 전화를 계속하고 받을 때까지 하고 안 받으면 뭐라고 그러고 그랬지요.◆ 장성철> 김건희 씨는 무죄 받았잖아요. 명태균 씨가 윤건희 부부에게만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줬다. 그런 판단이 하나가 있고.또 하나는 명태균 씨랑 윤건희 부부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상의한 흔적이 안 보인다. 협의한 흔적이 안 보인다.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게 없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V0라고 우리가 불렸고 지금 여러 재판에서 보면 권력을 상당히 향유했고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안타깝다.◆ 노영희> 이 판결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건 국민의힘도 평화롭게 그냥 괜찮을 거라고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공직선거법에서 거짓말 논란 있었잖아요. 윤석열 씨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유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 사실 그 돈을 다 토해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곧 결론 나오니까.◇ 박재홍> 다음 주.◆ 노영희> 그런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그게, 오세훈 시장 건은 22일에.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는데.◆ 곽우신>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게 입증이 잘 된다면 오세훈 시장 이번에 위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장 소장님?◆ 장성철> 아니요, 됐어요.◇ 박재홍> 왜. 해 주세요.◆ 장성철> 그러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저는 다른 사안이다. 조선족 남매 같다고 한 것을 들어서 상당히 그 두 분이 모욕감을 느꼈다.◇ 박재홍> 명태균 씨도 일관되게 SNS에서 사과 한 마디만 하면 된다. 그렇지요?◇ 박재홍> 22일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면 두 분을 같이 못 만나는데.◆ 장성철> 그때 나오세요.◆ 노영희> 저를 꼭 불러주세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또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에는 안 나간다. 정청래 전 대표의 오늘 공식 출마선언 오늘 오후 2시에 했는데 일단 화면으로 보셨고 지난 주말에 또 당대표 출마자들 한 자리에 모였다면서요?◆ 곽우신> 이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였습니다. 국회에서 했는데 KDLC 정견발표회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당권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박재홍> 장 소장님 말씀 안 들으면 큰 정치인으로 가는, 그러면 저도 큰 앵커로 가기 위해서 장 소장님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장성철>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출마하게 되면 진영 자체가 상당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때문에 큰 분란과 갈등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당원들과 의원들과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고마워한다고요.그냥 눈앞에 당권에 그 현실적인 이익에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위기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계속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저는 오늘 출마 선언문의 방점은 두 가지라고 보이더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박재홍> 진짜 의리 지킬 건 나다.◆ 장성철> 더 큰 방점은 저 대선 출마할 겁니다. 말리지 마세요.◇ 박재홍> 안 나간다고 그랬는데 왜 한다는 거예요?◆ 장성철> 당대표직을 이용해서잖아요. 임기가 2028년 8월이에요.◇ 박재홍> 총선 끝나고?◆ 장성철> 총선 끝나고 2030년까지는 당대표 3연임은 못할 거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은?◆ 노영희> 저도 오늘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바로 이 부분은.◇ 박재홍> 걸렸어요? 이게 딱 들어왔어요?◆ 노영희>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 대선 출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 줘 이 얘기라고 저는 판단했고. 저는 그렇게까지 원래 해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는 입만 열면 나 대통령 지킵니다. 정청래 대표의. 저는 정청래 대표 못 믿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 오늘도 사실 출마 선언하는 그 타이밍이 좀 안 좋았거든요.◇ 박재홍> 그런가요?◆ 노영희> 예.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확실히 치르고 싶어하는구나 이건 느꼈습니다.◆ 장성철> 이게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저 2030년에 대선 출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 좀 밀어줘.◇ 박재홍> 나도 대선주자야.◆ 장성철>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찰떡궁합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박재홍> 이재명 대통령과.◆ 장성철> 상극 같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노영희 변호사님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소한 것이 안 맞는 거예요. 힘들어.◇ 박재홍> 그러니까 해석도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 이러기는 했거든요.◆ 노영희> 거봐. 내 말이 맞잖아요.◇ 박재홍> 그래?◆ 노영희> 믿지를 않네.◆ 곽우신> 진짜 2시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박재홍> 그렇지. 항상 2시에 해, 원래.◆ 노영희> 항상 타이밍이 맞다니까.◆ 곽우신> 관심 사안이 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요. 정청래 전 대표 이번에 회견 몇 시에 해? 그럴 때 뭐 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장성철> 청와대 분위기를 파악해 보니까 되게 격앙되어 있대요.◆ 노영희> 맨날 격앙되어 있대.◇ 박재홍> 청와대 언제 쉬어? 그런 건 아니지.◆ 장성철> 엄청 화났대요. 연락해 보세요.◆ 노영희> 그거 가지고 화나지는 않았어.◆ 장성철> 그게 마일리지가 쌓인 거잖아.◇ 박재홍> 대통령이 화난 건 아니고 그 주위에 참모들이.◆ 장성철> 제가 청와대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두 분 사이 관계가 좋았으면 그런 거 그냥 그래. 뭘 해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노영희> 그 얘기도 나왔어요. 정청래 대표가 내가 대통령하고 독대를 안 했다는 둥 그러지 말아라. 내가 말을 안 한 것뿐이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박재홍> 오늘 오후에.◆ 노영희> 사실 나는 그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독대하지 않고 그전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만한 선에서 합시다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아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4일·화)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접견(15:30 의장 집무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45호) 염태영 의원실 등,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표절·정치활동 논란' 전희경 전 충남연구원장, 임기 전 사퇴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전 전 원장은 임기를 1년 8개월가량 남겨둔 채 김태흠 전 충남지사의 퇴임 시점에 맞춰 지난달 30일 충남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도지사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전 전 원장의 당초 임기는 2028년 2월 말까지였다. 전 전 원장은 지난해 2월 28일 취임 때부터 연구 윤리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내년 예산 역대 최대 '800조+α'…李 "AI 패권 골든타임"[오늘아침]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김범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습 탈당' 의장 당선 논란에 사천시의회 내홍·원 구성 표류

민주, 반발 속 의사일정 거부…"의장 등이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제10대 경남 사천시의회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기습 탈당'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씩 나눠 가졌던 의석 균형이 의장 선거 직전 민주당 후보의 기습 탈당으로 무너지며 시민사회와 지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당초 민주당 소속이던 최 의원이 기습적으로 탈당한 뒤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 무소속이 된 최 의원은 국민의힘 측의 표를 흡수하며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최 의원의 의장 당선 직후 시의회는 진흙탕 싸움터로 변했다. 민주당은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유권자의 표심을 통째로 넘겨준 명백한 배신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北, 태풍 '바비' 여파에 폭우·강풍 경보…"최대로 긴장각성"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특히 평안남도, 평안북도와 남부 일부에서는 국지적으로 150∼200㎜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일부 지역에서도 강한 소나기를 동반한 70∼10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날씨] 전 지역 흐리고 비…"폭우, 센 바람 경보"

북한은 14일 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평안북도는 최대 10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국조특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1차 청문회…위철환·노태악 등 증인 90여명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관리와 시위대 충돌과 관련해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오상택 송파경찰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를 열고 오는 22일 2차 청문회를 거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장성철 "한동훈, 부울경 기반 창당? 해 볼 만해"[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저녁 시사의 중심 밀도 있는 방송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로 가볼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얘기가 또 나왔어요. 원래 그냥 복당 문제 큰 이슈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분이 안철수 의원이 강철수가 돼서 또 나타났어요.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곽우신> 어제 갑자기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요. 이게 전초전이 뭐였냐면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의 증언을 두고 두 사람 사이 계속 공방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마침 오늘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도 한동훈 의원의 신당 창당론을 언급했습니다. 친한계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닌 거고 일단.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얘기 이거 갑자기 나오긴 했는데 정말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내가 여기 와서 방송을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할 때마다 맨날 YTN의 장성철을 엄청 띄워주고. 박성태를?◇ 박재홍> 그게 아니고 아침 시간대에 파이가 커져야 합니다.◆ 장성철> 저 노영희 변호사님의 계승자 아니에요, 또.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장성철> 처음에 한동훈 대표랑 제가 이렇게 몇 번 만났거든요. 그때 계속 부산에 출마하라고 얘기했었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경북은 어쩔 수가 없는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반골 기질들이 더 많이 있다. 무조건 그냥 보수 우파를 편들지 않는다.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한다고.저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 친윤들이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를 복당시키지 않는다면 창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의원 숫자 지지세를 확실하게 장악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박재홍> 창당설.◆ 노영희> 그런데 그거는 너무 한동훈 대표의 간을 엄청 크게 보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개혁신당이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서 거의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교를 해봐야지요.◆ 장성철> 이준석 대표가 망한 거는, 죄송해요. 망했다기보다 지금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건 그거는 강력한 지역적인 기반이 없어서 그렇고요. 대권 후보로서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았고 의원 숫자가 적어서 그래요.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기반 마련했고요. 장동혁 친윤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정말 망가뜨렸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요하다기보다도 지금 성향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론 지금은 선거 이후에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어요. 즉 자기를 중심으로 있는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점조직의.◆ 장성철> 맞아요.◆ 노영희> 그렇지요? 위성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형성해 놓지 그들 간에 뭔가 관계를 막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이번에 배지 달면서 계단 하나 올라갔는데 저러한 지적에 대해서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한 단계 더 계단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지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될 게 엄청 많죠.◇ 박재홍> 이렇게 재미있는 방송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고요. 우리 우신이 곽우신 도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곽우신> 송영길 전 대표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나오면서 이야기를 한 게 원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전보다는 진짜로 신당 나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스노볼링 될 수도 있겠지요.◆ 장성철> 바른정당이 예전에 실패했던 이유가 세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대선 후보가 없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2주 만에 나 안 할래. 정이한 자작극 논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모 후보 캠프에서 이상한 제안을 했다며 끝장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CBS 노컷뉴스 취재를 보면 선거 전인 5월 17일 정이한 전 후보와 당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이 만났다고 합니다. 4월 27일이었는데 5월 17일. 지금 2주 넘는 시간이 지난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고 이기인 사무총장은 5월 19일인가요? 이한 후보 통화 좀 합시다 할 때 전화 안 하는 상황을 캡처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그때까지 연락 잘 안 됐다는 거고 그런데 그전에 국민의힘과 접촉했다는 거잖아요. 이 설을 지금까지 어떻게 종합하면 될지.◆ 노영희>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다가 새벽쯤인가 일요일 아침 새벽에 이걸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혁신당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줄줄 올렸어요. 김성열 최고도 올리고 이기인 사무총장도 올리고 막 줄줄줄 올리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깜짝 놀란 게 5월 17일에 박형준 후보랑 만났다는 게 지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급 대우를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게 개혁신당 쪽의 얘기고요. 그게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얘기고요.이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내가 중책 얘기한 거는 맞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 그냥 얘기했었어요. 정이한 후보가 박형준 시장 쪽에서 청년 정무 부시장 이런 제안을 해왔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이한 후보가 공천할 때 그런 것도 몰랐다.본인들이 검증에 실패했다는 거고 이후에 이렇게 국민의힘과 작당하는 걸 몰랐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재홍> 여기서 또 질문. 경찰이 6.3 지방선거 끝나기 전에 5월 중순에 이거 알았고 정이한 씨가 인정했다는 건 맞아요. 지금 그 질문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박재홍> 갑자기 감정이 나와. 이거를 당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SNS에 자꾸 올리는 거는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6월 3일이고 코앞인데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박재홍>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노영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성철> 자작극인 걸 시인했는데도.◆ 노영희> 시인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직 확정적으로 이게 다 수사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 건데.그리고 4월 27일에 문제가 있었는데 5월 중순에 이거 딱 사건 끝내지 않아요. 그렇게 금방 한 달도 안 돼서 끝낼 수는 없어요. 언론에 알려야지요.◆ 노영희> 갑자기 또 의문의 1패에 최강욱이.◇ 박재홍> 그래서 언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진실공방이 계속될 것 같고 이게 특검 얘기도 나오잖아요. 알았어요.◆ 노영희> 특검 만능론이야 진짜.◆ 장성철> 이거는 권력형 비리도 아닌데 뭘 특검을 해요.◇ 박재홍> 특검 만능론 여기서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승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노 변호사님, 장성철 소장님, 곽우신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노영희, 장성철, 곽우신> 고맙습니다.

홍준표 "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선고 정확…오세훈도 위험"[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월요직썰의 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준표> 예.◇ 박재홍>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대표님.◆ 홍준표> 요즘 백수니까 43년 만에 해방이 됐죠.◇ 박재홍> 43년 만에?◆ 홍준표> 그렇지요. 마음은 편하죠.◇ 박재홍> SNS에 손주와의 사진도 올리시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홍준표> 손주하고 최근에 마음을 텄어요. 애들이 보기가 굉장히 가까이 가기가 어렵더라고.◇ 박재홍> 요즘 아기들도 MZ여서 힘들구나. 일단 요즘은 진영 논리 정치를 하다가 두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준표> 30년 동안 외눈으로 살았지요.◇ 박재홍> 보수의 눈으로.◆ 홍준표> 그렇지요.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까 한 1년 동안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균형 있게 그래 보이더라고.◇ 박재홍> 좀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홍준표> 그렇지요. 갈등의 현장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박재홍> 그렇군요.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준표> 지난번에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 판결할 때 내가 실황 중계로 봤는데 저 판결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번에 이진관 판사는 정확히 했더만.◇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다?◆ 홍준표> 나는 그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요.◇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일관되게 무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홍준표> 그거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1, 2심에서 판결한 게 그게 엉터리였지요.◇ 박재홍> 그런가요? 또 이게 대통령의 부인 될 분이었고 후보 당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뇌물 관계가 성립 안 된다.◆ 홍준표> 글쎄요. 그것보다 더 밀착한 관계지요.◇ 박재홍> 부부니까요.◆ 홍준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인이니까 봐줬을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여론조사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경남지사 할 때부터.◇ 박재홍> 경남에 계셨으니까.◆ 홍준표> 난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의뢰를 하거나 한 일이 없고 여론 조작 사기꾼이라는 거를 경남지사 할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지방선거 기점으로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다시 또 상승 국면인데.◆ 홍준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거는 없지요. 지지는 않았지요.◇ 박재홍> 여당이.◆ 홍준표> 그렇지요. 패배한 거는 아니고 그런데 지방선거의 민심하고 지금 또 민주당도 지지층 분열 현상이 있어요.◇ 박재홍> 맞습니다.◆ 홍준표>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박재홍> 그렇군요. 다 했는데 그게 실효성의 문제지.◇ 박재홍> 실현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홍준표> 실효성. 그건 속도전으로 안 돼요. 발표할 때 수천 조씩 발표하는데.◇ 박재홍> 4700조.◆ 홍준표> 나는 그거 쳐다보면서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호남 반도체 가는 건 찬성하는데 정부에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못을 박아 놔야 된다.◇ 박재홍> 불가역적으로?◆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공수표를 날리다가 끝나버리면 호남 민심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박재홍> 거의 광주시장님처럼 말씀하시는데. 정말 국가를 위한 비전으로.◆ 홍준표> 그게 나라 전체의 균형 발전인데 영남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나는 그걸 쳐다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홍준표>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서울도 누구 덕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 덕에 당선이 됐잖아요.◇ 박재홍> 간판을 걸고.◆ 홍준표> 그렇지요. 국회의원 경력이 없다고.◇ 박재홍> 그 당시에.◆ 홍준표>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 바람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면서 청년들 끌어들여야겠다. 준석이를 당대표 취급을 안 했다고.그래서 내가 그리 하면 안 된다. 이게 나오지도 못한 애들이야.◇ 박재홍> 정작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홍준표> 그렇지 그렇게 숨어서 욕하는 거야. 그럼 당대표로 인정해야지.◇ 박재홍> 뽑아놓고.◆ 홍준표> 그렇지요. 내가 미국 잘 알거든요. 워싱턴 거기에 얼마나 사기꾼 정치 브로커들이 많은데.◇ 박재홍> 만나게 해주겠다. 사진 찍게 해주겠다.◆ 홍준표> 만나게 해주는데 돈 달라고 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박재홍> 그런가요?◆ 홍준표> 그건 말이 안 되죠. 정당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박재홍> 한 명도 도와주신 분도 없고, 그 당시에.◆ 홍준표>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한 달 했어요. 불과 한 달.◇ 박재홍> 대단하십니다.◆ 홍준표> 그게 나 홀로 선거했죠.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홍준표> 나는 복당 여부를 떠나서 장동혁하고 한동훈은 빙탄불상용이다.◇ 박재홍> 그게 무슨 말이죠?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다?◆ 홍준표> 얼음과 불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아마 그래 될 겁니다.◇ 박재홍> 빙탄불상용.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군요.◆ 홍준표> 나는 그 친구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박재홍> 안철수 의원의 말씀이요?◆ 홍준표> 그 친구 말은. 안철수 의원이 순진해요.◇ 박재홍> 선한 분이죠.◆ 홍준표> 순진해요.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박재홍>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지.◇ 박재홍> 대표님 진짜 죄송한데 라디오를 마칠 시간인데 유튜브로 연장 한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홍준표> 네.◇ 박재홍> 너무 감사합니다. 한 20초 남았습니다.◆ 홍준표> 아젠다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거예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여론조사 징역형 정확한 판단…오세훈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리라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여원을 추징했다.

이 대통령, 카타르 전 국왕 서거에 강훈식 실장 조문특사로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서거한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조문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파견한다. 안 부대변인은 “카타르 측이 조문 특사로 강 실장을 구체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강 실장이 조문 특사로 카타르를 방문해 16일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과거 걸프 국가 국왕이 서거하면 국무위원 혹은 국회의원 등이 조문 특사로 방문했던 전례에 따라 이번 카타르 전 국왕 조문을 위해 국무위원 파견을 카타르 측과 협의해왔다.

李대통령, 카타르 前군주 서거에 조전 발송…강훈식 특사파견

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카타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李대통령, 카타르 前국왕 서거 조전…강훈식 조문특사 파견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 서거와 관련해 조전을 발송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카타르 측 요청에 따라 조문특사로 파견된다. 특히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을 조문특사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면서 강 실장의 카타르 방문이 결정됐다. 강 실장은 이날 저녁 출국해 조문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오는 16일 귀국할 계획이다.

송영길 "鄭 '대선 불출마' 생뚱…내 탈당은 당 지키기 위한 것"

이는 정 전 대표가 설화에 따른 역풍에도 당에서 버티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에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올해 무죄를 확정받고 복당했다.

정부, 공익신고 보상금 '30%로 일원화·30억 상한 폐지' 추진

"인감 변경 신고, 전국 주민센터서 가능토록" 제도개선 권고 정부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하고 상한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신고는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한다.

현대로템 K2 전차, 국내 첫 나토 인증…시장 공략 탄력

현대로템[064350] K2 전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품질보증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방산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로템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 본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과 나토 품질보증시스템(AQAP) 인증 수여식을 열고 'AQAP-2110'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현대로템 K2 전차, 국내 첫 나토 인증 영상 닫기 현대로템 K2 전차, 국내 첫 나토 인증 [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은 향후 시장 수요에 맞춰 전차 외에도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영길 “정청래는 이재명 스토커 수준…무슨 이런 여당 대표가 있나 분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청래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이 “명·청 갈등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 시ㆍ도 노인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출마하냐”고 말했다. 저나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임돼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다.

국힘 박수영 "전남광주 정전횟수 수도권 1.5배…전력안정화부터"

전남광주의 호당 정전시간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내일부터 2차 업무보고 시작…국민참여단 200명 선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재경경제부를 시작으로 총 9회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다. 오는 15일 오전 10시에는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오는 16일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한다.

정점식 "與, 상임위 독식 원하면 국회법 개정해 다 가져가라"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신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

李대통령, 내일부터 국민참여 업무보고…재경부로 스타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약 20여명씩 모두 200여명의 국민참여단이 현장을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與홍기원, '예외적 檢보완수사 허용' 법안발의…"최소 안전장치"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속보]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규 개정안 의결…선호투표제 도입 수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4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규 개정 등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정이한, '피습 자작극' 자백 직전 국힘과 후보 단일화 논의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후보는 지난 5월 8일 부산시장 선거 후보 TV 토론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정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 A씨의 주선으로 박 후보가 5월 11일 단식농성장을 위로 방문했고, 박 후보는 5월 14일에도 농성장을 찾았다. 정 후보는 당시 "보수 분열로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사퇴할 생각이다. 박 후보가 잘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후보는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떠나겠다. 정 후보는 당시 B씨에게 "당에서 반대해 후보 사퇴를 못 했다"고 얘기했다.

李대통령, 15일부터 2차 생중계 업무보고…靑영빈관서 총 9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2차 업무보고 슬로건은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가 업무보고를 한다.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는 8월 초 열릴 예정이다.

인권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여전히 차별경험…인식 개선해야"

그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특정 집단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짚었다.

與최고위,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키로…'친청' 이성윤 사퇴

오후 당무위 열어 관련 당규 개정키로…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무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안과 관련,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鄭, 김어준 찾아 "내가 코어묶을 적임자…분열이 주류돼선 안돼"

정 전 대표는 이날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 전대를 치르는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힘을 실었지만, 김 전 총리가 이를 무산시켰다는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의혹은 김 전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이다. 정 전 대표는 이와 관련, "(강 최고위원과 홍 수석이 만나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게 좋겠단 (주변의) 조언을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다.

KF-16, 호주까지 무중단 비행…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 참가

공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 수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與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당 역량 집중...국민의힘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추진에 발 맞춰 당도 역량을 쏟아붇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부동산 공급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이념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멈추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이라며 "공급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관련 입법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단, 민주열사 묘역 참배로 첫 공식 일정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기 대표단은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13일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을 찾아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군 "5900km 7시간 반 무중단 비행, 호주 '피치블랙' 영공 외 전개 시동"

공군은 오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2026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14일 피치블랙 참가요원들을 태운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가 공군 서산기지를 이륙하고 있는 모습. 공군 제공 대한민국 공군 최정예 전력이 역내 안보 증진과 다국적 연합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해 호주 하늘로 날아오른다. 공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 기지에서 전개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Pitch Black)'에 공식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개 과정부터 실전을 방불케 한다. 우리 공군의 피치블랙 참가는 지난 2022년 첫 발을 뗀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이번 훈련을 위해 제20전투비행단과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00여 명이 호주 현지로 파견된다. 사진은 피치블랙 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 등을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에 적재하고 있는 모습. 공군 제공 공군은 오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2026 피치블랙(Pitch Black)' 훈련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형만 제20전투비행단장(준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공군 제공.

한병도 "장동혁 막말 멈춰야…국힘, 헌정사 최악 민생 태업"

또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 파업을 이어가기로 선택했다"며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정청래 대선 불출마? 팀 김어준만 눈이 대선에"

◇ 박성태>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한칼토론 시간입니다.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왔습니다. 너무 밝게 웃으셔서◆ 김경율> 제가 오후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잘 나올 것 같아서…◇ 박성태> 건강검진을 대비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만면의 미소를 띠셨습니다. 어제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명태균 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서용주 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저는 원래 법 없이 살긴 하지만 이진관 판사가 이거를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좀 포청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 기준에는 부합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이와 명태균과의 관계로 무죄가 나와서 이게 좀 상반된 판결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이 판결이 합리적이에요. 저는 이진관 판사가 그걸 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판결이 좀 레귤러한 판결이지 그전에 김건희에게 무죄를 내린 거는 조금 국민 정서에는 좀 동떨어진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성태> 정서에는 동 떨어졌다.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전 국민이 그 육성을 들었잖아요. 이 녹취록, 윤석열 당선인의 목소리가 이미 다 나왔으면 이게 대가성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저는 처음부터 이상했다, 김건희 관련해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죄 나올 때부터. 영업을 명태균이 했다고 하는데 영업은 한 번이죠. 영업은 뭐 한두 번 여기저기 다 찔러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기관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샘플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공한 게 50번이 넘어요. 그중에서 14번만 지금 대가성이 인정된 건데 저는 그 기준은 뭐 판사가 생각했을 테니까. 이 판단에 김준일 평론가가 동의하시는 거고요.◆ 김준일> 그리고 또 하나가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한번 받으러 간다고 서울 간다고 그 직원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받아온 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만 원인가 그래요. 너무나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 박성태> 김영선의 세비를.◆ 김준일>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눠서 명태균이 받아 갔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게 너무나 명징하죠.◇ 박성태> 김경율 회계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율> 두 분, 정치 고관여층의 시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판결을 보면서 이게 쭉 앞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 공감했는데 의문은 그거더라고요. 그럼 왜 김건희 씨는 무죄였지, 하는 의문. 여하튼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다르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나중에 공천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이 자체가 다르다. 좀 아닌 것 같아, 얘들은.◇ 박성태> 내 스타일이 아니다.◆ 김준일> 아니야, 얘들은. 그러면 본격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직접 영상으로 주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당정청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성태> 일단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디에 주목하셨습니까?◆ 김준일>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거는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게 워딩을 잘 보면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들이 다시 물어봐요. 대선 불출마 선언인가요? 당대표직을 이용해.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그동안의 주장은 내가 굉장히 자기 정치를 안 해 왔다. 그럼 2기 정청래도 똑같이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당대표직 이용하지 않았는데라고 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선 출마를 저는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프레임을 주장을 하는 건데.◇ 박성태>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이 보기에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다만 당대표직을 이용해 출마할 생각은 없다. 또 말씀, 당대표직을 이용했냐, 안 했냐 하는 거는 본인 판단이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김준일> 그렇죠.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죠. 김경율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경율> 저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 중에 이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먼저는 이제 앞서 이제 라디오로 듣고 오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도 했었던데 그런 거 보면 이게 큰 의미는 없는 지금 어떤 뭐랄까요? 당원들에 호소하기 위한 선거 구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성태>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김경율> 렇습니다. 사실 정정래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자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나 당대표 되고 싶은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요. 저는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박찬대 후보랑 할 때 당원 주권주의 얘기를 했고요. 당원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어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지키고 성공시키겠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치환하면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다. 그러면 사실 이제는 대선 불출마 부분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구나, 오랫동안. 이라고 하는 거 하나가 드러났고 두 번째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당대표 임기는 28년까지고 대선 출마는 2030년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 1년 차인데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지금 대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본인이 지금 셀프로 나는 다음 대선에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머릿속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눈에 없어, 다들, 대선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2028년 당대표 선거에서 나올 만한 메시지예요. 송영길, 김민석, 고민정, 김보미, 이 당대표 후보들이 대선 얘기를 꺼낸 적이 있나요? 일단 정청래 대표 얘기를 쭉 했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단적인 평가들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만약 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경율>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저는 사실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줄 몰랐는데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86세대에 대한 뭐랄까요? 데칼코마니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 안 나오잖아요.◇ 박성태> 그러네요. CPBC의 김준일 평론가가 진행하는 시사천국과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두 곳 다 안 나가고 있죠.◆ 김준일> 안 나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먹히고 있다고 봐요, 저는. 앞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경율 비대위원님은 김민석 전 총리나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권여당 대표가 된다.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저는 김민석, 송영길. 세 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김준일, 서용주, 김경율> 감사합니다.

정점식 "코스피, 도박판으로..김용범 해임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김 실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3일)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면서 7000선이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당 대표는 대통령과 눈빛만으로 교감할 수 있어야"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 6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 "완벽한 당정일치"를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전날 정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은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송영길·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등 5파전으로 치러진다.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3%·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도약 원년"

이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최근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신축 진천보훈회관 개관…"보훈가족 예우·복지서비스 강화"

충북 진천군은 보훈회관 이전 건립사업을 마무리하고 14일 개관식을 했다.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3%로…무역 4강·소득 5만불 도약 원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의 책임 있는 정책 집행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근로자 1만명…70%는 월급 50만원 미만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장애인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근로자는 1만14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2021년 9천475명, 2022년 1만43명, 2023년 9천816명, 2024년 1만277명, 지난해 1만145명 등으로 매년 1만명 안팎을 유지했다. 근로 능력은 작업능률 등을 평가해 판단한다. 지난해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만719원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이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이들의 임금 수준이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일반 사업체에서 근무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는 매년 200명 안팎에 머물렀으며, 지난해에는 164명까지 감소했다.

국힘, '블랙 먼데이'에 "김용범 해임하고 경제라인 재정비"

연이어이라고 맹공했다.또 이를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을 겨냥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런 무능한 실력으로 집값·환율·물가 안정처럼 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했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고 밝혔다.

올해 지방선거 전북 후보들, 250억원 썼다…교육감 2인 29억원

도교육감 선거 후보 2명은 28억여원으로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4억4천여만원이다.

李 "올해 잠재성장률 3%, 무역 4강, 소득 5만불 원년 되게"

그러면서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고, 눈부신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3%까지 높여 가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李 "오송참사 첫 공식추모…당연한 일에 3년 걸려 안타깝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생존자협의회 등과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추모행사를 앞두고 14일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내일 3주기를 맞는다"며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장윤기 사건, 검찰 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아선 안돼"

그러나 김 권한대행은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 보완 수사권 존치론으로 연결하는 주장에 반대했다.

정부, 지진 피해 베네수엘라에 350만달러 규모 추가지원

50만달러는 베네수엘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이재민 수용을 위한 텐트 현물 지원에 쓰인다.

인권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의 날’ 성명…“민주주의 성숙도 보여주는 척도”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14%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를 당했다는 남북하나재단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전히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7년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에 맞췄다.

與최고위,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키로…'친청' 이성윤 사퇴(종합)

오후 당무위 열어 관련 당규 개정키로…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무산 후보등록 등 촉박한 전대 일정에…친청·비당권파 '주고받기' 타협한 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규는 최고위 뒤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개정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친청계는 당헌 등에 적시된 '결선투표'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승자를 가리기 위한 재투표라고 해석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들과 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의 건은 부결됐다. 역시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청년 최고위원 도입 안건도 당무위에 올려 공식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상정조차 못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李대통령 "장관부터 직원까지 소통필요…계급장 떼고 토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향해 "국정의 핵심 축은 부·처·청"이라며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상] 러시아, 우크라 최전선에 3t급 활공폭탄 투하…거대한 폭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대형 활공폭탄 'FAB-3000'을 투하했다고 주장하며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영방송 수스필네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공격은 지난 12일 자포리자주 최전선 도시 오리히우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관련 채널이 공개한 영상에는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지상으로 떨어진 뒤 거대한 불길과 함께 폭발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청래, 김용남 공천에 ‘만시지탄’···“조국 키운단 공격 있었겠지만 평택을 후보 안 냈어야”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전통 핵심 코어 지지층을 한 군데로 묶어 세우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과적으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에 한 석을 넘겨준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였던 정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을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보수정당 출신으로 한때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 다자대결로 치러진 선거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됐다. 정 의원은 당시 평택을에 후보를 공천한 이유로 당내 혼란과 분열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정 의원은 혁신당과의 합당이 당내 반발로 좌초된 데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혁신당을 포함한 지지층 결집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정청래, 李 스토커 수준…李 외친다고 명청대전 없어져?"

◇ 박성태>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17일 열리는데, 이미 각 후보 간에 룰 싸움부터 또 저 사람은 안 된다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출마 배경부터 전당대회의 주요 쟁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제가 앞서 소개할 때 당이 이제 위기이기 때문에 또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맞죠? 제가 여러 기사나 인터뷰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정말 힘을 합쳐 이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집권당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감히 제가 그것을 자부한 이유는 우리 3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명청 갈등은 사실 오해다, 가짜 뉴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이름을 30번이나 얘기를 할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길> 제가 구창모 희나리를 자주 인용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까닭에 서로 헤어진 거라니까요.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청와대가 정청래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송영길>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더구나 제가 야당 시장이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제가 시장을 했으니까, 중앙정부의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일부 제가 교통공사 건물을 매각을 해서 겨우 부도를 막고 나중에 이제 투자 유치를 통해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때 저는 채무에 내몰린 중소기업 사장이 왜 자살을 하게 되는지 그 절박한 그 책임을 느끼고 제가 한 세 번인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절박하게 저는 이제 공감대가 생긴 거죠. 제가 국회의원만.◇ 박성태> 경험을 통해서요?◆ 송영길> 국회의원만 했으면 이걸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심송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박성태> 이른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 쪽으로 보고 있는 게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님. 앞서 이제 이심송심이라고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는 그러면 이심석심이라고 할까요? 이건 좀 부족합니까?◆ 송영길> 아니, 그거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박성태> 보시기에 내가 더 낫다라고 보시겠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송영길>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김민석 후보는 총리를 했었잖아요. 바로 옆에서.◆ 송영길> 총리는 보좌기관이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은 모든 것을 최종 책임지는 집행기관이잖아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송영길> 당연히 후자가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최다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6선 국회의원이 저보다 국회의원 선수가 더 낮은 분들인데 그게 제가 들러리 서러 나올 제가 군번입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 조사를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조사한 여론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김민석 후보가 이제 36%로 가장 많았고요. 정청래 그다음에 송영길 후보 순이었습니다. ARS 방식으로 한 조사입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좀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곧 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전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호남에만 앞으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송영길> 호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거 장소를 호남으로 옮겨서 영남과 충청 이거를 쭉 돌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그동안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지방시대로 가겠다는 거죠.◇ 박성태> 지방시대로 가겠다.◆ 송영길> 왜냐하면 호남에서 광주에 있으면 영남 가기도 훨씬 더 빠르죠.◇ 박성태> 그러면 앞으로 뭐 다음 주부터인가요? 호남에 아무래도 권리당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한다는 걸로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호남에만 있겠다는 건 아니군요.◆ 송영길> 그렇죠. 당연히 영남에도 가야죠.◇ 박성태> 영남도 가고.◆ 송영길> 제가 명예 부산 시민입니다.◇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청년층 지지율이 좀 민주당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거죠.◆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청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눈에 띄는 건 기숙사. 그것이 이제 좀 신속하게 되려면 모듈러 주택. 그리고 저 또 제가 몇 군데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인천에도 한 5만 호 만들 곳을 찾아놨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미군 기지 이전한 부분에도 주택을 또 청년들 뭐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송영길> 동시에 이 금융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제 구상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와 누구나 집 보증으로 정말 제가 10년이 넘게 준비해 놓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박성태> 사실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 이번 달에 이제 대토론회도 정부에서 주도하는 토론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양도세를 낮춰서 출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박성태> 보유세는 올리고 오면 거래세는 좀 낮춰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송영길> 그 원칙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막혀 있었던 면이 있고. 다시 이제 당권 경쟁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출마 선언을 쭉 들으셨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송영길> 자기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0.73%로 졌잖아요. 바로 그다음 날 제가 사표 냈어요.◇ 박성태> 당시 당대표하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송영길> 그렇습니다.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태>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자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선청후당이었다. 본인이 당보다 먼저였다는 말씀이시군요.◆ 송영길> 그렇죠. 4통 통합이라는 얘기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영길> 저는 일관되게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박성태> 알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鄭 "대표돼도 대선행보 안해"…金측 "李대통령 긁나"·宋 "생뚱"

특히 정 전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점이 공방의 소재가 됐다. 이는 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 반사 이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도 이 대통령과 합을 맞출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정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 이어 이틀째 이 대통령의 성공을 언급하며 '자기 정치' 프레임을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향한 비판적 시선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행보한다'는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걸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로서 대선 후보들을 키워내고 그들의 경쟁력을 돋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도 말했다. 정 전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도 방어에 가세했다. 정 전 대표가 이 대통령의 성공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는 데 대해 더 격하게 반응한 쪽은 송 의원이었다. 이 최고위원 등 친청계는 그간 지도부 내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해 왔다.

[영상] 중러 잠수함 최초로 동반 부상·항해…칭다오서 해상 연합훈련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에 집결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실사격과 연합 잠수함 구조를 포함한 해상 연합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선관위 "국회 의결시 '쌍둥이 득표' 공개 재검표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에 대해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츠] "건물보다 높은 연기 기둥"…러 '3톤 괴물 폭탄'에 초토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대형 활공폭탄 'FAB-3000'을 투하했다고 주장하며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영방송 수스필네와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공격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자포리자주 최전선 도시 오리히우에서 발생했습니다.

北총리 방중 이어 中 '서열 4위' 왕후닝 15∼17일 방북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방중에 이어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이 15∼17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1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민주 최고위, 선호투표제 도입 당규 가결…'친청' 이성윤 사퇴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번 전당대회부터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존 당규에 규정된 결선투표제에 선호투표제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이어졌다.

국힘 김예지 "'세종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 신속 재수사해야"

시각 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사건의 진상을 밝혀 가해자를 즉각 입건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개편 아냐···부동산 세제 이래저래 많이 빼줘서 왜곡, 정상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대해 “집값 잡으려고 세금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美, 약탈적 패권국으로 변화…동맹만으로 안보 보장 어렵다"

이 전 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 주최로 열린 'NEAR 국가전략 라운드테이블'에서 기조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의 패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작동방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안보 전략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동시에 동맹만으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의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토의 순서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두세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면서 "그런데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 (촉법소년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다. 기록이 없어졌다고"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일시 귀국…"유관부처들과 한미관계 업무협의"

외교부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선관위 국조 '재검표 시기' 공방…與 "즉각"·국힘 "특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가동하고 특검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어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보다 재검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마친 다음 투표함을 어디로 옮길지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발족된다면 특검이나 특검이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며 재검표 절차·방법 등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형사소송법 개정 때 공수처 검사 수사 근거 마련해야"

이에 형사소송법에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직무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두거나, 공수처법에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전재수 부산시장, '여소야대' 시의회 첫 데뷔전…국힘 견제구

田 "낮은 자세로 협치" vs 국힘 "전임 시정 훼손 안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의 14일 '여소야대' 부산시의회 데뷔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전 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제33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한갑용 의원은 "부산에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쟁보다 부산을, 당리당략보다 시민을, 대립보다 협치를 선택하자"고 말했다. 전 시장은 업무보고 말미에 "낮은 자세로 협치의 시정을 만들어가겠다. 의원님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달라"라면서 "제10대 부산시의회가 협치의 전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종훈 "강한 진보정치로 국민께 희망 드릴 것"

진보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종훈 전 의원은 "불평등의 폭주를 멈출 강한 진보 정치로 국민께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14일 밝혔다.

與 "부정선거 음모론은 안돼"…국힘 "선피아 카르텔 드러나"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부정선거를 엮어서 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민주주의를 더 병들게 하는 퇴행이자 명백한 오진임을 부정선거 세력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단순 실수로 넘어가거나 행정 착오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이미 넘었다"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처벌 영역이 굉장히 애매한 분야"라면서도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재검표에 대해선 "국민 입장에서는 내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오해한 게 맞았다', '틀렸다' 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보완수사권 토론회…"장윤기사건, 경찰 견제 필요 보여줘"

장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건 더욱 아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을 위해, 강성지지층을 향해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변호사는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분하나. 전문가라면 척 보면 알아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항아리를 퍼먹고도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오만과 독선, 그것이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與한민수, 최고위원 출마…"민주개혁진영 대동단결 밀알되겠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4일 "민주개혁진영 대동단결의 밀알이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英 앤 공주, 영연방 장병 1천598명 잠든 유엔기념공원 참배

방한 중인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가 14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앤 공주는 이날 오전 남편 티머시 로렌스 경과 함께 붉은색 양귀비가 섞인 리스를 헌화하며 6·25전쟁에서 산화한 영연방국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이들 중 1천598명은 영연방국 출신 유엔군 장병이다. 앤 공주는 영국군 무명용사로 안장돼 있다가 이름을 되찾은 패트릭 앵지어 소령의 묘소도 찾았다. 앤 공주는 또 기일을 맞은 영국 M. 호건 이병의 묘에 직접 국화꽃을 바쳤다. 이후 유엔기 게양식을 관람한 앤 공주는 6·25전쟁 참전용사들과 차담을 진행했다.

[쇼츠] '항모 킬러' 떴다!…칭다오 앞바다서 뭉친 중러 해군

중국 동부 산둥성 칭다오에 집결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실사격과 연합 잠수함 구조를 포함한 해상 연합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李대통령 "북향민 경험, 남북 함께하는 미래 준비하는 자산"

이날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을 통일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인 '북향민'이라고 내내 호칭했다.

오세훈 '부동산 발언'하려 하자…韓총리 "대토론회 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는 주지 않았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짧게 답했다.

[영상] 美, 이란 공격에 자폭 해상드론 첫 투입…"잠수함 시설 타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자폭 공격 무인 수상정을 투입해 이란 해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與 "국힘, 주택공급 외치면서 법안 막아…국회로 돌아와 일하라"

복지위·산중위·국토위·과방위도 "명분 없는 보이콧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관련 핵심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관련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넘어 상임위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주대가 금품수수·보조금 편취"…감사원, 공직기강 감사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李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부담 강화는 1번"…실시간 여론조사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李,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낮추긴 낮춰야…국민 의견 다시 수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과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을 2살씩 하는 것은 과하긴 하다. 논의한다면 1살 정도"라면서도 "예를 들면 12살인데 살인이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1살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라며 "촉법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오해하는 것은 촉법소년이 되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다.

李 "부동산 세제, 1차 목표 '집값 잡기'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다.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세제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다.

'中서열 4위' 왕후닝 15∼17일 방북…북중조약 65주년 계기 밀착(종합)

왕 주석의 방북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던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방북에 동행한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방문이 공식 친선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세부 일정과 회담 상대, 방문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태성 총리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에 이뤄지는 것이다. 왕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시진핑 지도부의 주요 정책 구상과 정치 메시지 설계를 담당해온 인물로 꼽힌다.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 사상'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발전관' 이론 체계 정립에도 참여했으며 2017년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

정점식, 張거취에 "의견수렴 쉽지 않다…다음 스텝은 시기상조"

그는 일부 의원들이 한 의원 측에 보좌진을 파견하는 등 지원한 것도 징계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윤리위에서 진상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그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과연 정치적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복당하려면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공감할 상황과 시기가 돼야 한다"면서 "그 시기가 도래하기 위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요란한 개혁, 멋있을진 몰라도 성과 내기 어려워"

이 대통령은 우선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다. 이건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정책적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했다.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관세폭탄 우려' 속 강경화 주미대사 돌연 귀국..쿠팡發 한미관계 이상징후 불안감

한미 관계 현안 문제로 강 대사가 귀국한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다. 강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미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강 대사는 최근 한미 경제 갈등의 핵심 쟁점인 쿠팡 문제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강 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우리나라 유통에 구조적 문제 꽤 있어…근본적 개혁"

이 대통령은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는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라고 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식품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하자 "그러시라. 방법을 찾아보라"면서 "모두가 억울하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與, 선호투표제 도입키로...청년최고위원은 끝내 부결

함께 논의된 청년최고위원 별도 선출은 친청(친 정청래)의 반대 끝에 끝내 부결됐다. 함께 논의된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도입은 지도부 이견 끝에 부결됐다. 이는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은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며 "다시 전준위에 회부해서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 도입은 타임라인상 전혀 지장없다"며 "재논의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의논되지 않겠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친명 황명선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도입 관련 전준위의 결정이 (최고위에서) 부결됐다. 이런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자격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오세훈 '부동산 발언'하려 하자…韓총리 "대토론회 있으니까요"(종합)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는 주지 않았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의안 심의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발언권을 줬다.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저가매각 방지 강화

개정안은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이용 문턱을 낮춰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처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 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사용 기간 전체에 대해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1천만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李대통령, 탈북자 대신 '북향민' 호칭...국가인권위원장은 이탈주민 고수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탈북자 용어를 대체하는'북향민'이라는 호칭을 공개석상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북향민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부임 이후 적극 사용해온 용어다. 하지만 일부 탈북단체들이 북향민 명칭 사용을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장까지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보낸 서면 축하에서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 통일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인 북향민을 줄곧 사용했다.

이 대통령 “촉법소년 중대 범죄에만 1살 하향?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숙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현재 촉법소년도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연령을 낮출 경우 중대 범죄자인 경우 소년원 송치가 15년까지 가능해진다고 답했다.

개청 석 달 앞둔 중수청…청사구축 예비비 687억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를 위해 687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李대통령 "북향민 경험, 남북 함께하는 미래 준비하는 자산"(종합)

이날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라는 법적인 국가기념일 명칭을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통일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인 '북향민'으로 거듭 호칭했다. 기념식의 명칭에도 괄호 속에 '북향민' 표기가 병기됐으며, 사회자, 발표자, 수상자의 발언에 북향민 호칭이 내내 쓰였다. 이어 북향민 호칭이 종교계(가톨릭)의 캠페인으로 시작돼 호응을 얻었다고 상기시키며 "2026년 1월부터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향민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고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박지은 광명365지역봉사회 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의 영예를 안았다.

李대통령, 카타르 前군주 서거에 조전 발송…강훈식 특사파견(종합)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카타르로 출국해 조문 특사로서 이 대통령의 조의를 전하고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카타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과거 중동 걸프국 국왕·군주가 서거할 경우 국무위원 등이 특사로 파견된 전례가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의 방문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지난 4월 카타르를 방문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현 군주를 예방하고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관련 협의를 한 바 있다.

[AI픽] AI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공공 AI조달 본격화

핵심은 공공조달 현장에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도입이다. 국가기관 등이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로 AI가 해당 제품·서비스에 활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AI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지원 대상에 편입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의 폭을 넓혔다. 비용 지원 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공고한다.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해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오세훈, 부동산 관련 "한 말씀만"…한성숙 총리 "서류로 받겠다"

오 시장은 토론 마지막 무렵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한성숙 국무총리에 발언을 요청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지금 이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며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만큼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0월 문 여는 중수청…부산·대구·광주 청사에 687억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본인의 개혁 작업을 주사처방에 비유하며 자신의 경함담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안에는 중수청 개청 준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687억339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국고보조금관리단 운영경비 등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육군 6사단, 6·25전쟁 영웅 김교수 대위 추모식 철원서 개최

6·25전쟁 휴전 직전 중부전선에서 중공군의 마지막 공세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김교수 육군 대위 추모식이 14일 강원 철원군 월정리역 평화문화광장에서 열렸다. 군에 따르면 김 대위는 육군 6사단 소속 중대장으로 1953년 7월 13일 강원도 김화군 중부전선 교암산에서 방어를 담당했다. 방어 진지가 파괴되자 김 대위는 중대원들을 동굴로 피신시킨 뒤 아군에 포격을 요청했다.

정부, 주한 외교단에 '글로벌 AI 허브' 구상 설명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글로벌 AI 허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구성 파행' 증평군의회, 회기 운영 차질…임시회 1주 연기

충북 증평군의회가 의장 선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으로 회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쇼츠] 美, 자폭 해상드론으로 이란 잠수함 시설 타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자폭 공격 무인 수상정을 투입해 이란 해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北광물-외부물자' 新평화교역 실현에 선제 제재면제가 도움"

신 평화교역 시스템 구상은 작년 1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계획에 대북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창의적 접근'의 하나로 반영됐다. 홍 위원은 평화교역에 제재를 면제하는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나오고, 유엔이 이 체계를 주도하는 구도가 부각되면 남한과 교류협력 재개를 거부하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에 참여를 설득하도록 중국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홍 위원은 제언했다. 인도적 협력 물자의 전용과 불법·편법 교역 수입 가능성은 제재 면제에 대한 주요 반대 논리로 꼽힌다.

위장이전·허위 노부모 부양…부정청약 의심자들 檢송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확정시 형사처벌·계약취소 등 조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와 경찰청이 '부정 청약' 및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적발·송치 사례를 공유했다. 먼저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의 부정 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고했다.

[게시판] 기품원,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기품원은 공청회에서 국방첨단인증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운영체계와 인증절차, 평가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국방첨단인증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품원은 공청회에서 국방첨단인증 제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운영체계와 인증절차, 평가기준 및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흔들리는 '개혁보수 연대'?..주도권 경쟁 본격화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오한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을 중심으로 한 개혁 보수 연대가 암초에 부딪쳤다.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건을 계기로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안 의원이 12·3 계엄 당일 당대표였던 한 의원이 당사 소집을 지도부 중 최초로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한 의원과 안 의원의 다툼도 격화됐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증언을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얼씬도 말라"며 한 의원의 복당을 공식 반대했다. 이 대표도 "안 의원이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계엄의 상처를 자양분 삼아 본인의 정치를 하려 했다면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며 한 의원을 저격했다. 한 의원·안 의원·이 대표의 설전을 두고 보수 세력 안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장선상에서 친한계는 안 의원이 차기 당권 도전을 위해 한 의원을 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턱 낮아지는 국방시장" 기품원, 민간 신기술 軍 유입 가속화

14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제공 민간 시장의 혁신적인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국방 전력에 발 빠르게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인증 제도 구축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4일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서 우수한 민간 기술의 방위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기술적 신뢰성을 공인하기 위한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수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고전하던 혁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공인된 신뢰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국방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왼발 박사' 이범식, 강원 고성서 DMZ 155마일 도보 종주 출정

이번 도보 종주는 이 씨의 희망길 프로젝트 '길을 잇다'의 하나로 마련됐다. 종주단은 고성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인천 강화군을 거쳐 마니산 참성단까지 약 510㎞를 31일간 걸을 예정이다. 종착지인 마니산 참성단에서는 민족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봉행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 씨는 불의의 사고로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도보단은 이번 종주를 마친 뒤 2027년에는 서울시청에서 개성까지 이어지는 평화 도보 종주도 추진할 계획이다.

李대통령, '북향민' 용어 사용 "대한민국의 당당하신 국민 여러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탈북민의 날'로 맞이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북향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한다"며 "탈북자라는 말에는 차별과 배제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통일부가 사용하고 시민사회에 권장하는 '북향민' 용어를 사용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법적 용어이지만 '이탈'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 등의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며 '북향민' 호칭을 쓰고 또 각계에 권장하고 있다.

울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트램 정상적으로 추진하라"

울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김상욱 울산시장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트램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 선거법 위반 등 사건 2심도 무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항소 이유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1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선거법을 어겨가며 홍보 메시지를 대량 발송할 목적이었다면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됐는데 굳이 여러 사람을 고용했다는 공소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A씨 등의 유죄 판결은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려졌다.

李대통령, '서울 주택행정' 꺼낸 오세훈에 "나중에 하시죠"

오 시장은 회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론 말미에 오 시장은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한 총리에 발언권을 요청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며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한 얘기를 재차 이어가려 했는데,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만큼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일 내 본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의원님은 수주왕’ 본지 보도 관련 “감시해야 할 행안부가 모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일선 직원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의원들이 가족·지인 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본지 보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지휘부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며 “끊임없이 아래를 봐야한다. 일선 직원과 토론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전혀 권한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모두 91명의 의원이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을 따낸 회사 유형은 크게 3가지다.

李대통령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야…정부 방치는 무책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 못한다. 투약 가능 기준과 관련해선 "그게 몇주인지 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힘 "국무회의서 吳패싱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입틀막"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심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마침내 극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국민의 분노를 부르기 충분하다. 오세훈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패싱하고 자기편 이야기만 듣겠다는 편가르기 국정운영의 민낯이다. 이러니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막는 '입틀막·패싱' 국정운영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적었다.

국무회의 첫 참석 오세훈 “서울시 주택행정은” 운떼자 이 대통령 “그건 나중에”···묘한 신경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회의 말미에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미묘한 신경전도 엿보였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을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속보] 여야 원구성 시한 'D-3'에..협상 또 결렬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14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14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을 원구성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14일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메가특구·맥스 이어 닉스펀딩..호남반도체 입법과제 윤곽

뉴시스 이재명 정부 주도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제시됐던 메가특구특별법과 맥스법(M.AX법)에 더해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건설을 위한 펀딩을 가능케 하는 안도 나왔다. 장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 후 주요법안으로 메가특구법과 함께 맥스법을 거론한 바 있다. 메가특구법과 맥스법에 더해 이날 주요 지원입법으로 발의된 안도 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만 하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푸는 것이 골자로,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투자를 지원하는 취지다.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가 호남 팹 건설을 위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절반의 지분은 펀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일단 SK하이닉스가 혜택을 보는데 다른 기업들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보완수사권 공개토론' 제의…"與, 숨지 말고 나서라"

'출국금지 해제'에 "특검·법무부의 범죄…법적조치 진행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며 "민주당 범죄 눈감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살인자 편들고 애꿎은 피해자들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누구라도 좋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꺼낸 전북도···시민사회 반발 확산

14일 전북도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취임 후 첫 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 등을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새만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이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 산업은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황폐화 등 부작용 우려를 안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특히 카지노 유치가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전략, 생태 복원 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현실화하려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 체제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5월 제주도가 검토했던 내국인 관광객 대상 카지노 도입 방안 역시 여론 악화 속에 백지화됐다.

서울시선관위, 선거소청에 "중앙선관위가 신중 판단해달라"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선거소청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번 지선과 관련해 전국 여러 지역에서 선거 소청이 제기됐다. 대부분 선관위의 답변은 '소청을 기각해달라'로 한결같았다"며 "그런데 서울시선관위는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공식 문서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국힘 충북도당 운영위, 장용식 음성군의원 제명 재차 의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장용식 음성군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전 호남반도체 교섭 막은 李정부..고동진 "내로남불 노봉법"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교섭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이재명 정부가 나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가로막았다. 그러자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로남불을 계속 보는 것도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선관위 국조' 첫 청문회..여야 특검 추진에도 속도 붙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선관위를 질타했고, 특검법 도입을 촉구히는 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그는 "특검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실제 활동을 하려면 1달 가까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李대통령, 오송참사 3주기에 "생명 지키는 일, 빈틈 절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5일 3주기를 맞는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다가올 폭염과 폭우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 정치권 "순천대, 의대 유치 말할 자격 없어" 비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의 '국립 의대 설립 중재안'이 순천대의 거부로 폐기되자 목포 지역사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14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부권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36년간의 숙원이 이번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순천대의 욕심 때문에 왜 우리 목포시민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인가"라며 "더 이상 순천대는 의대 유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난 이제 집 없다"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렸다…靑 "곧 완료"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 "수일 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아파트의 매도 희망 가격을 29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며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 세금 개편 안 해…조세 정상화 필요”

세금을 올려 억지로 집값을 누르려 한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왜곡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는 공정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일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겠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인상에 대한 찬반을 즉석에서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1번과 2번 답변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네. 50억원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입막은 李대통령..장동혁 "부동산 바꿀 생각 1도 없어"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가로막았다. 23일에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돼있으니 그때 토론하자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시장의 부동산 발언을 원천봉쇄했다.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은 1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법 위반' 송민호 "상태 안좋을때 무단결근…연차로 꾸며"

송씨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피고인(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의 피고인인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심리를 내달 20일 종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법 밖 방치하면 국민 위험’ 지적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쓰는 먹는 임신중지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니 관련 부처와 함께 안건을 준비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허용이 안 된다.

장관 지시로 주미대사 일시귀국…한미관계 현안 불거졌나(종합)

외교부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오는 15∼19일 일시 귀국해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을 포함해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휴가를 내 귀국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조 장관을 만나고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월 당시에도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의에 미치는 영향이 한미 관계 주요 현안이었는데 이번 귀국의 이유도 가라앉지 않는 쿠팡 사안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대미 투자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일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조만간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강 대사가 막판 조율을 위해 귀국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또 불발…특검 추천·상임위 배분 이견

정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할 경우 그동안 계속 요구해 왔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한 직무대행은 역시 회동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방식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 두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에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구성 또 결렬..16일 넘기면 與 독식 전망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전날인 오는 16일을 원 구성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조 의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여당 주도로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배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조 의장 주재로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원 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헌절 전날인 16일까지 원 구성 협상의 결론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결단은 18개 상임위 독식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 하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계속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급물살 탔던 올공 투표지 재검표, 국힘 강경파가 발목[영상]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공개 재검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위원장은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0순위로 볼지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민주당은 재검표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록을 남기고 특검에 넘긴다면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검증이 필요한 의혹이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면서다.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굉장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재검표를 마친 뒤 (투표함을) 어디로 옮길지, 그대로 둘지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8월 1일까지인 극조특위 기간 안에 따로 날짜를 한 번 정해서 국민들께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절충안을 내 본다"고 밝혔다.

여야 갈등 지속 울산 남구의회, 일주일째 개원 못 해

원 구성 합의안 서명을 놓고 여야 갈등이 벌어진 울산 남구의회가 일주일째 개원도 못 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후부터 무기한 출석 거부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양당이 논의해 도출한 '원 구성 합의안' 문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발생했다. 대립 끝에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안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양측의 갈등은 더 깊어진 상태다. 현재 남구의회는 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으로 동수(同數) 구도다.

송영길 "매일 '명청대전'이 1면…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진압"(종합)

이는 정 전 대표가 설화에 따른 역풍에도 당에서 버티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에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올해 무죄를 확정받고 복당했다.

조의장 "교육계 혐오문화 우려"…최교진 "'참교육' 방식은 안돼"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거에 공동체 문화,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의하는 형태를 회복하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軍, '계엄 관여' 의혹 주성운 前지작사령관 정직 2개월 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된 주성운 전 육군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 대통령 “개혁,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 내기 어려워”…‘개혁소홀론’에 반박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며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에 치중해 사회개혁과 복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느냐”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방법론과 관련해 주사 처방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수주대가 금품수수·보조금 편취"…감사원, 공직기강 감사(종합)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남·전북 항일비밀결사 독립유공자 26명 발굴

민족문제연구소는 일제강점기 항일비밀결사운동을 펼친 전남·전북 지역의 독립유공자 26명을 새롭게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학 중 학비를 벌기 위해 요코하마의 목장에서 일하던 신규식은 1940년 김용규(金容珪) 등과 함께 일제가 '요코하마그룹'이라 부른 비밀결사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계몽했다. 안용갑은 1943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신규식은 같은 해 12월 요코하마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들은 1943년 1월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했다.

“평생 첫 자가”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팔렸다···이 “나는 이제 집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매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이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8년간 보유해온 전용면적 164㎡인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시세보다 10%가량 저렴한 29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외국민 병역이행' 지원 위한 범정부 협의체 출범

병무청은 14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동북아평화자료원, 평화 아카이브·열린공간으로 조성"

통일부는 현재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청사 내 운영 중인 북한자료센터를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내년 초 확대·이전할 예정이다.

거제 해양관광 상품 '어기야디어차 썸머 패스' 반값 할인

시는 이번 할인 판매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영상] 김민수 "탈영 사실이면 46만 군 지휘 자격 없어"

김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규백 장관님 탈영 맞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왜 대답을 계속해서 회피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안 장관 측이 '행정 착오로 병적기록부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시느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께 묻는다.

[단독]“강호필 ‘포고령 어기면 전시 사형, 즉결심판’ 발언”···수사 도중 ‘참모 입단속’ 정황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전날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지키지 않으면 전시엔 사형이다”며 “즉결심판을 받는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 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고 예하 2사단 병력을 추가로 투입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성장전략 제시[노컷브이]

이재명 정부가 14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與 "투표포기 인원도 파악못해"…국힘 "선피아 카르텔 드러나"(종합)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냐. 선관위 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총 103건, 17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수사가 아니라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할 생각이 있냐"고 질책했다. 이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 의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카르텔 의혹) 부분은 국민들한테 절대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특정인만 성역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위 직무대행이 지난달 22일 자신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던 의원실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위 직무대행은 6·3 지선 이후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안인데 모른척하면 그게 위증"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쌍둥이 득표' 재검표 가능…참정권 침해 배상 검토"(종합)

'선거소청 가이드라인' 의혹엔 "실무 자료로 공식의견 아냐…죄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에 대해 국회 의결이 있을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정 개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같은 질문에 각각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의미 있는 지적",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언급했다.

[북한단신] 벨라루스공산당 대표단 평양 방문

세르게이 시란코프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이끄는 벨라루스 공산당 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나선시의 선봉구역경기장이 개건(리모델링)돼 13일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세르게이 시란코프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이끄는 벨라루스 공산당 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당권주자들 총집결…경선 룰 내홍 직후 열린 민주당 의총 분위기는?[노컷브이]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경선 룰을 가까스로 매듭지은 가운데, 당권주자들도 의총장에 모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선호투표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계파 간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 뽑는다…청년 최고위원제 신설은 부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왼쪽부터),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을 의결한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당규 개정이 당헌에 위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당규 개정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이날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8·17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식을 선출과 지명 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된 것이다. 친청계 의원들은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려면 당규 개정 등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일각에선 친청계가 유불리를 따져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중 법사위 "전면 폐지 당연"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두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며 당내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이 나와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운영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TF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당이 숙고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유지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다.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밀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단독]與의원 10여명 의총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신중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김동아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검사가 경찰 수사를 초기부터 감독할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드는 등 제3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10명의 의원들이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한 의원총회 참석자는 CBS노컷뉴스에 "압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이례적 일시귀국…쿠팡사태 조율하나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외교장관 지시에 따라 오는 15~19일 일시 귀국해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을 포함해 업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관계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쿠팡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유관부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주미대사가 귀국해 관계 부처와 업무협의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李 "미프진 안전하게 허용…촉법 1살 하향 부족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낙태 약물 '미프진'에 대해 해외직구를 통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내 허용을 제안했다. 그런 것을 보면 1살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답했다.이어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몇억원 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전통 지지층 결집이냐 중도 외연 확장이냐”…전대 앞두고 뚜렷해지는 정청래·김민석 노선 차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전통 핵심 지지층 이탈에서 찾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정권 재창출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로 전통 지지층 이탈에 대한 위기감을 꼽았다. 정 의원은 전통 지지층 이탈의 배경으로 미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반면 김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해법으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도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전통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는 정 의원은 연임 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김 의원은 진보진영 간 통합과 연대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당과의 합당은 흡수통합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14일 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유병호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지론 일색이던 與보완수사권 논의, 이견 부딪혀…내주 정책의총

당 태스크포스(TF)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형소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흘러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2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 집행 절차 등에서의 검사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 등을 논의했다. 앞서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의총 전 별도로 만나 형소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李대통령 "난 이제 집 없다"…분당 아파트 매도 완료 임박

이와 관련,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갈까 말까 군대 고민, 재외국민 청년들" 입영 준비 원스톱 케어

병무청 제공 해외에 거주하며 병역과 국적 문제로 고심하던 재외국민 청년들의 '군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부처들이 원팀으로 뭉쳤다. 그동안 재외국민 청년들은 입영이나 국적 선택 등 인생의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들 4개 기관이 손을 맞잡고 정보의 갈증을 풀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의체는 해외에 머무는 청년들이 복잡한 병역 제도나 국적 관련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해 겪던 행정적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檢미래위 진상조사단,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기록 확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최근 대전지검으로부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 기록을 제공받았다.

與,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 청년최고위원은 무산

함께 논의된 청년최고위원 별도 선출은 친청(친 정청래)의 반대 끝에 끝내 부결됐다. 함께 논의된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 도입은 지도부 이견 끝에 부결됐다. 이는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은 표결에 의해 부결됐다"며 "다시 전준위에 회부해서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최고위원 분리선출 도입은 타임라인상 전혀 지장없다"며 "재논의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의논되지 않겠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친명 황명선 최고위원은 "청년최고위원 도입 관련 전준위의 결정이 (최고위에서) 부결됐다. 이런 최고위원들이 지도부 자격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강경화 주미대사 급거 귀국… 한미관계 현안 논의

한미 관계 현안 문제로 강 대사가 귀국한 것은 올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다. 강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미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오세훈 서울 주택행정 꺼내자… 李대통령 "그 얘기는 나중에"

오 시장은 회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론 말미에 오 시장은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한 총리에 발언권을 요청했다. 다만 한 총리는 "지금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며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며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라"고 했다. 그러나 토론 자료로 작성한 만큼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으며 관련 비서관실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일 내 본계약 완료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 도입'에 속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선관위를 질타했고, 특검법 도입을 촉구히는 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는 "특검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실제 활동을 하려면 1달 가까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동훈·안철수·이준석·오세훈의 신경전…벌써 분화하는 야권 주자들, ‘승자의 저주’?

한동훈 무소속 의원(왼쪽)·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정 진술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을 벌였고,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투 샷’을 피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회견을 열고 “한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료 피습 사건 자작극’을 벌인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와도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의원과 한자리에 서는 것을 피하며 미묘한 거리 두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한 의원도 이 모임에 가입했으나 세미나에는 불참했다.

김민석 "鄭 '대선불출마' 뜬금없어…지금 누가 대선에 관심있나"(종합)

굉장히 뜬금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다음 대표하는 분의 제일 관심사는 국정 지원과 총선 승리 밖에는 없다. 대선이 나올 얘기가 아닌데 이게 왜 나왔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 공적 과제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생기는 것을 자기 정치라고 한다"며 재차 정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 공세를 퍼부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도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을 "틀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며 자신이 당을 변화시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라’ 총력전…토론회 열고, 당론 발의 준비

국민의힘이 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진통 끝에 선호투표 도입됐지만…친청·친명, '설전·공방' 계속

◇ 선호투표제 도입에 친청계 "당헌 위반 여전"…金·宋 "환영" 민주당 최고위가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의결하자 친청계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호투표는 당헌 위반으로, 당규 개정만으로 당헌을 엎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민주'라는 단어가 부끄러운 날"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최고위 뒤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과 함께 들과 만나 "선당후사의 정신에 따라 다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청계 인사는 와 통화에서 "양쪽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 판을 깰 수는 없다"며 "전당대회가 미뤄지거나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해 비대위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확전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년에게 닫힌 문을 제가 열겠다"며 "약속한 대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모두 청년에게 드리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청년에 다가가는 출발선으로 제시한 것이었다"며 "기득권 정치가 민주당의 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친청계 인사는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려면 당헌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전날 출마선언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평당원 청년 중에서 선출해 당선자를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조의장 "교육계 혐오문화 우려"…최교진 "'참교육' 방식은 안돼"(종합)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거에 공동체 문화, 선생님과 학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의하는 형태를 회복하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최 장관 접견 이후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만나 개헌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韓총리 "수출 5대 강국 목표에 집중…'모두의 수출' 위해 노력"

한 총리는 이어 "세계 시장을 선도해 온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은 수출의 견고한 확대를 위해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與, '당대표 선호투표제' 채택키로…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무산(종합2보)

당규 개정하고 전준위서 선호투표 도입 의결…내일 최고위 등 거쳐 최종 확정 후보등록 등 촉박한 전대 일정에…친청·비당권파 '주고받기' 타협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30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이 추진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은 백지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당직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승자를 가리는 방식 중 하나로 선호투표를 명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친청계는 당헌 등에 적시된 '결선투표'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승자를 가리기 위한 재투표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추가 투표를 하지 않는 선호투표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날 당규 개정은 친청계의 '규정 위반'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친청계 김영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호투표는 당헌 위반"이라며 "민주당의 민주라는 단어가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라고 썼다. 아울러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준위는 최고위의 결정으로 청년최고위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英 앤 공주 접견…"한국 국민들이 기다렸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안동 방문 떠올리며 "그곳이 제 고향"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 부부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국 국민들이 앤 공주를 기다렸다"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앤 공주는 "한국과 영국 간에 다양한 해양 협력이 있다.

민주당 의원총회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5명 의원이 발언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10명의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홍기원·이소영·박범계·남인순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동훈 "숨지 말고 토론하자"…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 제안[노컷브이]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폐지론 일색이던 與보완수사권 논의, 이견 부딪혀…내주 정책의총(종합)

당 태스크포스(TF)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으로 형소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당 일각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흘러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께까지 2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 집행 절차 등에서의 검사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홍기원 의원과 함께 별도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민정·박균택·이소영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의총에서 자신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김용민 의원은 의총에서 홍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사가 서면만 보고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남, 정청래 ‘평택을 공천해선 안됐다’ 후회에 “최소한의 예의 지켜라”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확장성 없는 3등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맞았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위, 김 전 의원이 2위, 조 전 대표가 3위를 기록했다.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 생각 좀 하고 말을 하자”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일시 귀국···쿠팡·대미투자 등 한·미 현안 논의할 듯

강 대사는 한·미 현안인 쿠팡 문제, 대미투자 등을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14일 “강 대사가 한·미 관계 전반을 두고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한·미 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관계 부처와 미 의회와 행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문제삼고 있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강 대사의 일시 귀국은 지난해 10월 부임 이후 두 번째다. 강 대사는 지난 4월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 장관 등을 만났다.

李대통령, 英 앤 공주에 "모친께서 찾은 안동이 제 고향"

오른쪽은 앤 공주의 부군인 티머디 로런스 경. 앤 공주는 "알고 있다. 너무 좋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번에 오셨을 때 한번 들르시지 그러셨느냐"고 하자 앤 공주는 "KTX를 타고 왔기 때문에 들르기가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앤 공주는 "부산에 갔다가 울산에 들렀기 때문에 안동에 들르기는 조금 애매했다"며 "기차를 타고 오면서 농경지와 경치를 감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은 더우시죠"라고 묻자 앤 공주는 "영국이 더 덥다.

민주당 전대 '룰' 선호투표 도입…보완수사권은 격론[CBS뉴스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앵커]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놓고는 내부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정치부 김태헌 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다음달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있었는데, 오늘 가닥이 잡혔습니까?[]그렇습니다. 당규 위반 소지를 없앤 겁니다. [앵커]격론도 있었을 거 같은데, 최고위 의결 과정 어땠나요? 박 최고위원은 "파국만은 막아야겠기에 선당후사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쿨하게 수용한다'라고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오늘 최고위 안건 가운데 다른 중요한 안건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였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으로 두자는 안이었습니다. [앵커]오늘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는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분수령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앵커]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尹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구속영장…"관저이전 봐주기 감사"(종합)

특검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감사단은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해둔 상태였지만, 유 위원은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유 위원의 이런 지시가 감사원 사무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면서 "촉박한 준공 일정 등으로 사전에 공사 종류별 공사 규모와 업체별 과업 범위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남구의회, 잇단 파행 끝에 원 구성…전반기 의장 이양임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어진 여야 갈등 끝에 뒤늦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 “미프진 적정 투약 허용해야”

미프진 허용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여성들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투약 가능 임신 주수를) 몇주로 할 것이냐 하다 제 임기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했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계엄 당시 ‘포고령 어기면 전시엔 사형·즉결 심판’ ”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경선 룰 갈등 일단락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16~17일 진행된다. 친청계 의원들은 당규 개정 의결 뒤에도 반발을 이어갔다. 당규 개정이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청래 의원은 당규 개정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결정했다. 이후 청년 최고위원 도입 방식을 선출과 지명 중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된 것이다. 친청계는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려면 당규 개정 등 선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일각에선 친청계가 유불리를 따져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반대한다고 본다.

전통 지지층 결집 vs 중도 외연 확장…정청래·김민석 노선 차이 뚜렷

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을 전통 지지층 이탈에서 찾으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중도보수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정권 재창출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정 의원은 1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에 도전하는 이유로 전통 지지층 이탈에 대한 위기감을 꼽았다. 정 의원은 전통 지지층 이탈의 배경으로 미진한 검찰개혁에 대한 실망감을 꼽았다. 반면 김 의원은 정권 재창출의 해법으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지방 주도 성장 토론회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가졌던 스마트함 때문에 산업화를 해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연임 후 전 당원 투표로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같은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강령·정책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혁신당의 입장 정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총력전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론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다음주 2차 청문회에 증인 34명 채택

증인 명단에는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5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전북도와 완산구 선관위 관계자 각 2명도 포함됐다.

오 시장 “말씀 좀” 한 총리 “서류로” 이 대통령 “나중에”…묘한 신경전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말미에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신경전도 엿보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토론을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집값 잡으려는 세금 개편 아냐…조세 정상화 필요”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고 이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찬반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 분류에 적정한지도 조사해보자면서 10억원 이상이면 1, 20억원 이상이면 2, 30억원 이상이면 3을 눌러달라고 시청자들에게 요청했다. 잠시 뒤 임 실장이 “30억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의외다. 50억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토론하던 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요란한 개혁 멋있을지 몰라도 성과 어려워”…개혁 소홀론 반박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며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등을 둘러싸고 이재명 정부가 경제성장에 치중해 사회개혁과 복지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느냐”면서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방법론을 주사 처방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의총서 ‘제한적 부여’ 의견…내주 전문가 불러 후속 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의원 15명이 발언한 의원총회에선 약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 의원은 제한적 범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의원은 검찰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기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디지털 등 첨단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미화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입장을 당에서 더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26표 차'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23일 재검표

6·3지방선거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갈린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오는 23일 이뤄진다.

與 "투표포기 인원도 파악못해"…국힘 "선피아 카르텔 드러나"(종합2보)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냐. 선관위 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의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이 총 103건, 17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던 점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런 지적에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정인만 성역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즐기고 있다. 올림픽공원 사태가 장기화하고 혼란 상황이 유지돼야 정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내란 세력이라는 말을 안 들으려는 것 아니냐. 사회적 혼란을 틈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내란 세력과 결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이 상황을 즐기고 있냐.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내란 세력이냐"며 "극우, 부정선거론자로 몰고 간다면 국정조사의 의의가 없다"고 반발했다.

선관위 국조 '재검표' 합의 불발…與 "즉각"·국힘 "특검 우선"(종합)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가동하고 특검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며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보다 재검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이 재검표에 앞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의원은 "재검표를 마친 다음 투표함을 어디로 옮길지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발족된다면 특검이나 특검이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며 재검표 절차·방법 등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특검보다 먼저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주도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왜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얘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