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사실상 활동 종료…재검표·기간 연장은 불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 49일 만,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지 34일 만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위는 당초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등을 이날 결론지을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재검표 실시 시기 및 특위 기한 연장을 놓고 합의에 실패하며 불발됐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나, 이날 2차 청문회가 예정된 마지막 일정이었다.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에 따른 여야 간 협상에 따라 국조특위 활동이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재검표 문제와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진지한 의견이 오갔다.
김정관 "對美 1호 투자, 에너지 관련 논의 중…8∼9월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2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대상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생 경고음에도 네거티브만…민주 전대 '정책 경쟁' 실종
윤창원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경선 룰과 검찰개혁, 신천지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에 매몰되면서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경쟁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후보뿐 아니라 각 캠프에 속한 의원들까지 전선을 형성하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도 화두였다. 당권주자들은 공개 일정마다 상대방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후보들 사이 과거 공방과 '적통 논쟁'도 연일 불거졌다.반면 경제 현안에 대한 당권 주자들의 논의는 빈약하다. 단기간 급등한 코스피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후보들 사이에서 증시 안정이나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다루는 목소리는 찾기 어렵다. 네거티브나 계파 공방을 넘어 부동산, 증시, 일자리, 자영업 등 민생 현안에 대해 후보별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당원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올 것이 왔다"…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국힘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정자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두 차례의 상급심이 남았지만,이다. 그는 CBS에 "윤 전 대통령은 (형량이)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봤는데, 이번은 그렇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정치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평했다.또 다른 당 관계자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며고 착잡해 했다.한편으로는,제기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임미애 "영남 품어야 총선 승리…대통령 지지층에 가두지 말아야"[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이제는 이 대통령을 지지층에 가두지 말고 국민 속에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당내 검찰개혁 추진 방식 및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외교망 '해킹참사' 책임 떠밀기 급급..국가안보실·외교장관 "몰랐다"
1만건에 달하는 외교관 정보가 해킹된 사상 초유의 '외교 참사'를 두고 국가안보실, 외교부 수뇌부 등이 책임 떠밀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외교망 해킹사고는 지난 2월달에 국가 정보기관에서 이미 확인뒤 해당 기관에 통지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장관 등이 상황 파악을 곧바로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22일 "지난 2월 (해커들의)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포착한 당시에는 외교부 장관 및 국가안보실 앞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의 신고가 없었기때문에 그동안 이번 해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도 주목한 김정은 10년 숙원 ‘원산 갈마지구’ 성공이 한국인에 달렸다? [외교안보 프리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해 해변을 둘러보고 있다. 당시 개장을 앞두고 있던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관광 투자가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갈마 관광지구는 4km의 백사장이 펼쳐진 원산 갈마반도 해안가에 건설된 대규모 복합 리조트 단지로, 김 위원장이 10년 넘게 추진한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러시아 관광객에 의존하려는 현재 방식으로는 갈마 관광지구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중국·러시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든, 원치 않든 원산 갈마의 미래는 남북 협력에 달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준공식 당시 북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전경. 노동신문 갈무리 러시아에서 12시간 걸려 원산행?이집트·튀르키예가 더 싸다 중국·러시아 관광객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원산 갈마까지의 낮은 접근성이 꼽힌다. 러시아의 경우 원산 갈마까지 이동 시간만 최소 12시간가량이 걸린다.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의 관광 일정표를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1시간20분 비행해 평양에 도착한 뒤, 갈마관광역까지 기차로 10시간20분을 이동해야 한다. 원산 갈마까지 이동 시간이 긴 만큼 여행 일정도 길어지고, 경비 부담도 큰 편이다. 보스토크 인트루는 7박8일 일정의 원산 갈마 관광 상품을 약 278만원(4만 5000루블+1300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갈마 관광지구에 4박5일 체류하고 하루 정도 평양을 관광하는 일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자도 원산 갈마는 관광지로서 매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타는 고려항공의 평양행 Tu-154 비행기. 지난 15~17일 방북한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은 마지막 일정으로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참관한 뒤 갈마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다.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24만~27만명으로 추산된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갈마 관광지구 운영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유행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원산 방문은 주로 단둥에서 열차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다시 철도로 원산 갈마까지 이동할 경우 편도로만 18시간 넘게 열차에서 보내야 한다. 지난해 6월 강원도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리조트 건물 테라스에 배우자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앉아있다. 테라스 너머로 원산 갈마 공항의 활주로가 보인다. 속초와 원산 간 직선거리는 140km 정도로 150km가량인 속초-서울과 비슷하다. 양 석좌교수는 “금강산 관광 사례처럼 한국인은 역사성, 민족성 차원에서도 원산 갈마를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연계하면 갈마 관광지구 시설에 대한 사계절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부는 제3국 국적 재외동포의 원산 갈마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남북 환승 관광, 한국인 관광으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추진 중이다.
정청래 “강력한 응징” 친청계 “근거 제시하라”···김민석 ‘신천지 개입설’ 띄우기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띄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22일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 의원과 친정청래(친청)계는 반발하며 김 의원에게 증거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며 김 의원을 정조준했다.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인 이성윤·한민수·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는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당장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거 공개 시점에 관해선 “제게 맡겨 달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근거가 있다. 적정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 캠프 일각에선 신천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김 의원이 강조하려는 국정 지원과 정책 메시지는 묻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관학교 개혁, 이스라엘 방식은 어떤가?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80년 역사의 3군 사관학교 폐교에 따른 이해관계가 깊은 데다 국가안보 관련 사안인 만큼 파장이 큰 것은 당연하다.사관학교 통합 반대와 찬성 이유는 제각각이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 가운데 명분상으로 가장 크게 충돌하는 것은 합동성이냐 전문성이냐 여부다.통합 반대 측은 오케스트라를 예로 들며 '전공 악기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합주부터 배우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사관학교 통합의 주요 논지인 합동성 강화를 겨냥한 것이다.하지만, 공자의 정명(正名)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합동성과 전문성은 정의부터 잘못됐다. 전문성의 반대말 역시 일반성이나 범용성에 가깝지 합동성과는 거리가 있다.사실 합동성과 전문성은 사관생도가 함께 체득해야 할 자질과 덕목이다. '정체성'의 가치다.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된 것은 12·3 내란의 학습효과다.
장성철 "오세훈 1심, 납득 어렵지만 정치행보 위축될 듯"[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하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의원님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장성철, 김유정> 안녕하세요.◇ 박재홍> 김유정 의원님 오늘 나비가 있어요.◆ 김유정> 마음에 드세요?◇ 박재홍> 파란색 나비. 정당의 색깔 파란색 나비.◆ 김종혁> 빨간 나비면 더 예뻤겠다.◆ 김유정> 없습니다.◆ 서용주> 왜 그래요. 파란 나비가 훨씬 더 좋지요, 여름에는.◆ 김종혁> 그런가.◇ 박재홍>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대변인 어서 오시고요.◆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오늘 1심 주목받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단 판사의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다. 그래서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하면서 선고했고 오세훈 시장은 선고 후에 납득할 수 없다. 일단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김유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김유정> 당에서 반응이 나온 대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죄라고 장성철 소장님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 전에도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건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었는데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허풍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판결은 심증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지시겠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리고 김한정 씨도 오세훈 시장한테 부탁을 받고 내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 증거, 문자 아무것도 없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다. 자연스러운 경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냥 쭉 판사가 보니까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명태균을 만난 게 아니라 오세훈 또는 강철원의 요청을 받고 명태균 씨를 만난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에요.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추정만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좀 의도된 다른 목적을 가진 판결이 아닌가 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박재홍>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장성철> 그런가? 모르겠어요.◇ 박재홍>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장성철>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박재홍> 판사가?◆ 장성철> 예. 판사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판사였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재홍> 정치적인 판결이다?◆ 장성철> 조금 성향이 다른 분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로 증거가 없다? 여러 가지 정황과 과정과 어떤 의도를 재판부가 그걸 합리적으로 법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판단해 온 사람들이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장성철>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지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1200은 빼고 2100만원 정도는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됐을 가능성 그리고 개연성을 확실하게 명태균의 증언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지요.◆ 장성철>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서용주> 증거는 사실상 재판부가 그 증거 부분들을 판시함으로써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측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항소심에서는.◆ 장성철> 판사가 궁예입니까? 관심법으로 재판을 해요?◆ 김유정> 그런데 장 소장님의 그런 시각이면 1심 재판장이 대장동 무죄 줬던 그런 재판장이라면 항소심하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제대로 판결하겠지요. 일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얘기했다.◇ 박재홍> 주어가 맨 뒤에 있어서 장 소장님 생각처럼 들렸어요.◆ 장성철> 저 아니에요.◇ 박재홍> 장 소장님 생각 아니라고 지금 정정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박재홍> 오세훈법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의원 시절에 말했던.◆ 김종혁> 공직선거법을 우리가 오세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002년도에 만드신 거. 그리고 너 여론조사 좀 갖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그런데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증거를 진짜로 갖고 있나? 그게 입증된 게 있나? 이 판결문 자체가 보면.◆ 김종혁> 그러니까요. 판사가 명태균 씨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00만원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김건희 씨 구형 대법 선고를 연기해 달라. 그런데 김건희 씨 1, 2심 무죄 나왔을 때는 이러면 오세훈 시장도 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당신 말의 진술을 믿지는 못하겠어. 이러한 판결이 과연 성립되는 것인가.◆ 김종혁> 유죄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성철> 또 생각해 보세요. 윤건희 부부는 명태균 씨랑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나눈 녹취, 문자 이런 거 다 나왔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보여라는 것만 갖고 유죄를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서용주> 일단은 재판부가 사실상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의 관계성이 아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를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선이 있어요. 저는 이게 괘씸죄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고.저는 재판장에서 판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호통치는 모습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주요해요. 오세훈 시장이 그걸 모를까요? 존중해야지요.◆ 장성철> 그거 박제해 놓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장성철> 이해가 안 된다고요.◇ 박재홍> 2심에서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또 고등법원에서 판단할 텐데. 야당에도 지난번에 오세훈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막 웃으면서 그냥 난리가 아니었어요.◇ 박재홍> 1심에 불과하다.◆ 서용주> 일단 인터뷰를 한번 쭉 불러서 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도 있고 이준석 의원도 있고.◇ 박재홍> 서울시장에?◆ 서용주> 그러니까 이 후보군으로 그럴 수 있어요. 조국 전 대표도 있고.◇ 박재홍> 아직 1심에 불과합니다.◆ 장성철> 너무해요, 서 소장님. 오 시장이 이뤄주고 있다고 이렇게 상황을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아직 재선거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른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김종혁> 그런데 민주당에서 당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재홍> 뭘 그렇게까지 해요?◆ 장성철> 오세훈 시장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서용주> 물러나라고 그랬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장성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얼씬도 하지 말라고.◇ 박재홍> 그러니까 같은 대선주자 그룹 반열에 있는 분들은 장동혁 당대표는 일단 거부감을 표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김종혁> 그걸 어떻게 예측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거거든요.◇ 박재홍>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앉으셔서 유죄가 예상된다. 오세훈 시장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1심 판단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말했던 개념 중 하나가 묵시적 청탁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김건희 씨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명태균 씨 보면 진짜 저는 얼굴도 마주친 적이 없지만 이 사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이 자리를 내가 갈 수 있을까 말까 이런 거 좀 맞혀주세요.◇ 박재홍> 가능성?◆ 서용주> 가능성. 다음 달에 잘 되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박재홍> 장 소장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서용주> 대부분 그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명태균 씨 놀랐던 게 있어요. 지난번에 놀랐던 게 나 구속되고 나면 한 달 안에.◇ 박재홍> 무너진다. 사실상 맞았지요.◆ 서용주> 거의 흡사했거든요. 이것도 뱉었는데 씨가 됐어요.◆ 장성철> 믿어요?◆ 서용주> 믿지 않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아 이래서 많은 정치인들 현혹시켰겠구나.
李대통령, '17억 원 근저당' 논란 속 부동산 대토론회 주재[오늘아침]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수렴해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한편 이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팔면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론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찾았습니다.김 장관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첫 대미투자 대상으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고, 이르면 8월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 장관은 방미 기간 쿠팡 논란, 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미국이 새로 부과할 관세 관련 협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난 1198억 달러(약 177조원)를 기록했다고 22일(현지시간) 공시했습니다.이는 시장조사업체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169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입다. 다만 국토위는 당초 김정재 의원과 송석준 의원이 각각 1년씩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유의동(4선)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당내 경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앞서 국회는 지난 달 30일 법제사법위, 운영위, 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진행했습니다.미국이 며칠 내로 이란에 대한 타격 수위를 높일 계획이고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할 예정임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폭격기들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을 타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곡괭이산은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있는 곳으로,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조만간 그 지역(곡괭이산)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상탭니다.이에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핵 활동은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IAEA에 전면 신고되었다"며 "어떤 핵 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곡괭이 산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침략과 파괴를 위해 날조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구름은 중부 지방에 주로 머물 것으로 관측됩니다.기상청은 23일 오전 6시를 기해 백령도·대청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재… 보유세 등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린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 뒤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공급 분야,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 분야,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세제 분야 발표자로 나선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정청래 33.7%, 김민석 22.0%, 송영길 11.7%
김 의원은 22.0%를 얻으며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선 김 전 총리가 40%대 지지를 얻으며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의원 39.4%, 김 의원 37.5%, 송 의원 14.2%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에서도 정 의원 35.0%, 김 의원 32.9%, 송 의원 13.3%이었다. 정 의원은 7.8%, 김 전 의원은 5.5%였다. 5자 대결 선호도 투표에서 3위였던 송 의원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이 김 의원을, 2위였던 김 의원의 지지층에선 69.4%가 송 의원을 2순위로 지목했다. 정 의원 지지층에선 23.2%가 고 의원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적 넘어선 '정의와 자유'의 신념, 독립유공자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1903.01.25. ~ 1926.7.23.) 1923년 4월부터는 박열이 주도한 무정부주의 단체 '불령사'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동년 9월 3일 관동 대지진 직후 체포됐다. 이후 1924년 2월 15일 박열의 '대역사건'으로 기소되어 1926년 3월 25일 사형을 선고 받음.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1926년 7월 23일 우쓰노미아형무소[우도궁형무소] 도치기지소[화목지소]에 수감 중 옥중 순국했다. 공훈전자사료관·국가보훈부 일제의 식민 지배와 천황제에 맞서 싸운 독립유공자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 여사의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이 경북 문경에서 거행된다. 이후 박열 의사가 주도한 '불령사'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1923년 관동 대지진 직후 일제에 체포됐다.
장동혁, 선거소청 변론 직접 나선다.."생중계해야"
2026.7.23 [email protected] (끝)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7일 예정된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변론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 변론을 생중계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해 변론을 할 계획이다. 구두 변론을 신청했고 중앙선관위에서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거소청 변론을 생중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도 오락가락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99세 美 해병부터 캐나다 의원까지, 대한민국 다시 찾는 22개국 유엔 영웅들
유엔참전용사 추모의 날을 맞아 방한 중인 6·25전쟁 유엔 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상륙작전에서 활약한 99세의 미국 노병과 참전 중 전사한 당숙의 묘비를 찾기 위해 한국 땅을 밟는 캐나다 여성 상원의원 등 특별한 사연을 가진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을 찾는다. 이번 초청 행사의 대상은 직접 전장을 누빈 참전용사 13명을 비롯해 유자녀, 각국 정부 포상자,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등 60명이다. 특히 정부가 재방한 초청 사업을 시작한 이래 22개 참전국 전체가 한 번에 모두 동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특별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 캐나다에서는 상원의원이자 참전용사 유가족인 레베카 패터슨 의원이 방한한다. 방한단은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오는 25일 서울 역사 투어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26일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헌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감사 만찬에 참석한다.
장동혁 "'더불어근저당' 강남 부자식 편법, 세무조사 받아야"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그 누구도 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중·삼중 규제로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는 사라졌다. 월세는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았고 대출까지 틀어막아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국민이었다면 세무조사를 받느라 몇 달 간 탈탈 털렸을 것"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개딸 정치 제물"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으로 성난 민심을 살피는 듯 싶더니 전당대회가 다가오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견제하고 국민을 지킬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 민심을 거스르고 폭주하면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유인태 "요즘 눈빛 이상한 두 명, 장동혁과 유시민"
◇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월간 이재오 앤 유인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래 70년대에도 알고 계셨어요?◆ 유인태> 그럼요.◆ 이재오> 감방 동기잖아요. (웃음)◇ 박성태> 감방 동기요, 옆방? 원래 이재오 의원님도 민중당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예전에 한나라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많이 소통을 또 하셨겠네요.◆ 유인태> 그렇죠. 자주 봐요.◇ 박성태> 자주 보세요? 다른 듯 같은 얘기. 또 자는 애들보다 안 자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고.◇ 박성태> 어제는 말씀하신 기사가 쏟아졌다는 내용은 민주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강의 시간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잤다. 이 기사였습니다.◆ 이재오> 그런데 그게 기사가 아주 뭐…◇ 박성태> 잘못됐다.◆ 이재오> 의도적으로 써놓고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안 자는 학생이 훨씬 더 많았고 400명, 1학년 전체인데. 그러면 학생들이 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웃으면서 잘 사람은 자지만 들을 사람은 열심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자는 거지. 그걸 마치 언론에서 내가 뭐 자라 그러고 배재고 학생들 전부 다 잔 걸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야.◇ 박성태> 사실 저도 재수할 때 보니까 돈 내고 듣는 수업도 자는데.◆ 이재오> 담임 선생님이 강의해도 자는데.◇ 박성태> 그럼요. 자는 걸로 너무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인태> 그런데 한 학년이 400명이나 돼요?◆ 이재오> 배재고등학교는 한 학년이 400명. 12반인데 4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인태> 엄청나네.◆ 이재오> 많고. 그런데 문제는 안 자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 박성태> 그렇죠.◆ 이재오> 그래서 강의하는 거지. 그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어.◇ 박성태> 바로 잡겠습니다. 일부 자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일부는 눈을 똘망똘망 뜨고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의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에 대한 정신, 이거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 이재오> 그럼요. 다 잤으면 박수 칠 사람이 없잖아요.◇ 박성태> 보통 이제 누구 치면 깨서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걸 오 시장이 전혀 몰랐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돈을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박성태> 상식적으로 안 맞네요. 그럼 이재오 이사장님은.◆ 이재오> 글쎄, 1000만 원 소리를 듣고 좀 판사가 판결한 거니까 국민들이 그게 뭐 과하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방금 우리 유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긴 하지.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또 주변이 자기는 뭐 그 사람이 후원회장이라나 그건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지 문제는 옛날에 우리 때에는 정치 재판이라는 게 있어서 선고 형량에는 관계없이 그 정치 재판이니까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요즘 최근에 내란 운운하면서 정치 재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지켜보고 우리가 정치 검찰 이야기는 많이 해도 정치 판사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밀리는 사람을 좀 앞서게도 만들고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박성태> 당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그럴 만한 동기가 있었다. 어제 재판부도 그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조금 2, 3심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재오 이사장님이.◆ 이재오> 재판이라는 게 뭐 항소하면 2심, 3심 지켜봐야 하는 거니까.◇ 박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재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되면 야권으로서는 유력 대선주자 1명이 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재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난 2심, 3심에서 바로 잡혀질 거라고 봐요.◆ 유인태> 일단 저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거 더 캐묻지 말아요. (웃음)◇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재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웃음)◇ 박성태> 저랑도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시민 작가님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지금 유시민 작가의 여러 발언들이 민주당 내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유인태> 근데 그 요새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의 눈빛이 왜 저럴까 하는 사람 둘이 있어요. 요새 유시민 걔도 그 저런 말 할 때 이 눈을 보면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 옛날에 어디 예능 프로 알쓸신잡 나올 때는 아주 부드럽던 친구인데 그런 데서 그런 데나 하지 왜 그거 안 한다고 하는 정치 평론 그것도 평론도 아니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된 이해찬, 유시민, 김어준 여기가 뭐 아주 그렇게 그 떠받쳐…◇ 박성태> 상황이 그랬다.◆ 유인태> 그렇게 했잖아요. 그 연임 개헌을 그건 우리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고 지금 연임 개헌을 한다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여든 야든 정치권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주 폭발 직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유시민 씨로 대표되는 여권의 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더라고요.◆ 이재오> 표현을 갖고 권력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중신들이 가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이렇게 권력 잡은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인태> 또 하나는요. 국가보안법 개정 때 그때 사실.◇ 박성태> 2002년인가 이때 말씀이시죠?◆ 유인태> 2004년.◇ 박성태> 4년.◆ 유인태> 4년에 17대 국회였으니까 2004년이죠. 하여튼 그런.◇ 박성태> 국가보안법 전과가.◆ 유인태> 그런데 그 뭐야 김덕룡 원내총무죠. 하는 게 다 포함되긴 하는데,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원래 둘이 가깝지도 않고 원래 정청래는 주변에 별로 따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런 친구인데.◇ 박성태> 잠시만요. 정청래 후보는…◆ 유인태> 됐어요. (웃음)◇ 박성태> 키워드가 되는 표현 같은.◆ 유인태>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여론에서도 완전 폐지보다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쪽이 뭐 압도적으로 높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박성태> 2004년에 이 국가보안 폐지. 사실 충분히 개선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완전 폐지라는 그런 방식의 개혁을 주장하다가 사실은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그러면 지금 검찰 개혁도 약간 비슷하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유인태> 그것도 비슷하게 보여져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가깝게 지냈던 분들은 뭐라고 했는데 그건 3분 전쯤을 되돌려 보시면 유인태 총장님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의 당 얘기지만 이재오 이사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이기거나 또는 민주당의 움직임 지금.◆ 이재오> 누가 이겨도 탈은 나는 것 아닙니까?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인태 총장님은 민주당은 원래 좀 그렇지 나중에는 또 악수하고 지낸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오> 그건.◆ 유인태> 말씀하세요.◆ 이재오>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결국 민주당에 들고 나오는 게 정치 검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치 권력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정치 검찰이 없는 거지. 그런데 두 당 다 하는 거 보면 한심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그 당은 또 움직이는 게 누구냐, 강성 지지층.◇ 박성태> 강성 지지층◆ 유인태> 강성 지지층이 두 당 다 저렇게 휘두르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민주당도 지금 갈라져야죠. 한 당을 못 할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섞여 있어…◇ 박성태> 아, 그래요?◆ 유인태>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어떻게 쟤가 저 당에 있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박성태> 그러니까 누구…◆ 유인태> 그걸 누구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박성태> 얼떨결에 얘기하실 줄 알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웃음)◆ 이재오> 그래요?◇ 박성태> 정확히 유인태 총장님이. 80대 이재오 이사장님도 아는 걸 왜 50대 후반인 장동혁 대표는 모르냐. 오늘.◆ 이재오> 그 친구 말만 나오면 길어, 하여튼.◇ 박성태> 아까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아주 잘못됐다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됐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유인태…◆ 이재오> 아니, 아직 말도 덜했는데요.◆ 유인태> 아니, 됐어요. 끝났는데, 벌써.◆ 이재오> 시간이 돼버렸어?◆ 유인태> 네, 많이 오버됐어요.◆ 이재오> 두 사람 불러내려면 시간을 좀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든지.◇ 박성태> 알겠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이재오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오> 고맙습니다.
인천 백령공항 애초보다 4~5년 늦은 2033~2034년 개항 전망
서해 최북단에 추진 중인 인천 백령공항이 예상보다 4~5년 늦은 2033~2034년쯤 개항할 전망이다. 이어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2023년 5월 기본계획 용역,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면서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했다. KDI는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점검회의를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 중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요구한 조류충돌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계획 수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애초 착수했던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진행에 따라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이며 올 하반기 타당성 재조사가 끝나면 용역을 재개, 13개월 동안 보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완공이 더 미뤄질 수도 있다.
K-방산 핵심 부품 '국방반도체' 자립화 "범정부, 설계부터 양산까지 생태계 조성 추진"
방위사업청 제공 세계 무대에서 도약 중인 K-방산의 기술적 자립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정부가 무기체계의 핵심 두뇌인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이번 전략은 정부가 당일 핵심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총 6개의 과제 중 제2호 안건으로 다뤄졌다. 글로벌 미·중 패권 갈등으로 반도체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취약 지대로 꼽혔던 국방반도체의 기술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확정됐다. 최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이 반도체를 전략적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K-방산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려면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독자적인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학·연 역량과 글로벌 협력망을 동시 가동해 단계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속보]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의혹’ 종합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위법 사실 없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사업을 위법하게 백지화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23일 불러 조사했다.
이석현·정구승 "당장 서울시장 선거 열려도 민주당 불리, 환골탈태해야"
◇ 박성태>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조화로운 해답을 찾아가는 불협화음 시간입니다. 정구승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구승,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저 앞 시간에 혼났어요. 아니, 시간을 이렇게 안 주면 어떻게 해. 70대, 80대에 깨어 있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40대가 한 명 있네요. 82 김성열 최고위원이 있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1심 판결, 벌금 1000만 원. 일단 우리가 법조인 보유 패널이니까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일단 혼신의 역래발이 성공했다. 제가 모든 언론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재판이 아마 하방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과 또 특수관계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좀 보면 궁금증은 좀 있습니다. 거의 동일 사건으로 이제 재판에 붙여졌던 김건희 씨는 무죄가 났는데 오세훈 시장은 유죄가 났다는 부분. 또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 측 입장에서는 정황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 측 말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앞서 말씀 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사례는 그동안 김건희 씨 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이를 의뢰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냥 AI가 다 그냥 물증으로 판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측, 강철원 부시장과 싸우고 나서 오세훈 측은 접근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물증으로 반박을 이미 했습니다. 지금 김성열 최고… 아니, 우리 김윤형 대변인도 얘기하셔야 돼서.◆ 김윤형> 저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항소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변호사 분들과, 변호인 분들과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법리적 판결을 좀 더 잘 이끌어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형사소송 대원칙이 좀 제대로 지켜졌나는 의구심은 듭니다. 정황 증거와 증인의 진술 가지고 지금 판결이 난 건데 물론 증인의 진술은 직접 증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라는 분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증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명태균 씨는 사실상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시점으로 돌아봤을 때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전직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저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분명히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심과 3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장이 큰 것 같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제가 어떻게 이 재판부에.◆ 김성열> 정황증거만.◆ 이석현> 유죄입니다.◆ 김윤형> 내일 누가 출연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태> 정황으로 유죄면 유죄죠. 그래서 저는 판사분들의 판결은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다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고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한 포스트가 지금 위태해진 거잖아요.◆ 이석현>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약간 좀 의가 상했다는 뇌피셜이 있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마음은 넓은 당이라.◇ 박성태> 마음은 넓은 당.◆ 이석현> 개인적인 토크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의원의 주가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석현> 날짜까지 찍었어요.◆ 정구승> 그게 법에 있어요.◆ 김성열> 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김윤형> 국민의힘 내부는 뭐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개혁과 쇄신을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동지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는 한 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인 거고요. 개혁이 사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을 통해서 이끌어져야만 더 강한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경쟁 없이 그냥 뭐 후보가 된다든지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그건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같은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어떤 정치적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아픔을 공통으로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윤형 대변인이 국민 윤리 153페이지 내용을 정확히 잘 읽어주셨어요.◆ 이석현> 저는 동의해요. 오세훈, 한동훈…◆ 이석현> 평소에 제가 늘 하던 말입니다. 그나마 찬탄,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오세훈, 한동훈 그리고 이제 바깥이지만 이준석.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서울시장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와요.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성태> 그렇죠. 날이 서 있는 느낌으로.
박주민 "오세훈 2심 형량 올라가야, 서울시장 재도전 마음 변함없어"
◇ 박성태> 5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시장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죠. 이 내용을 최근에 사실 재판이 있기 전부터 상당히 이번 재판 눈여겨 봐야 한다, 강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특검도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서를 그런 취지로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다섯 번의 여론조사 관련된 대납을 인정하면서 시장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의미가 있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어제도 그렇고 그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와 또 사기꾼인 명태균의 진술로 이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주장입니다. 진술로 유죄 판단을 했다 라고 이제 법원 판결 내용을 비판했어요. 거기서 언급했던 계약서 이런 게 아마 직접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윤석열, 명태균 관련 사건에서는 계약서 같은 거 없다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나 합의 등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김건희, 명태균 사건에서의 무죄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알고 있었으면 그 돈 내 대신 좀 내줘라고 한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부는 그게 맞다 라고 판단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제가 분들이라고 한 건 이제 김영선 전 의원까지 포함한 거겠죠. 오세훈 시장의 그런 주장의 일부도 또 법원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검이 갖고 있는 의심대로 적극적으로 좀 여론 조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형이 특검이 구형했던 1년 6개월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벌금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과연 그럼 여론 조작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드라이하게 인정만 할 것이냐,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여러 번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하고 그러냐 이거죠.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여론이 급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는 거고 강한 불만 표시라는 것이 그러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잘 안 나왔네요.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명태균 씨가 거듭 강조하는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박성태> 그런 부분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측은 뭐 유죄가 나올 걸로 박주민 의원님은 예상하시겠죠?◆ 박주민>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특검법에 6, 3, 3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데 이미 이제 1심이 한 7개월 조금 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6, 3, 3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인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뭐 법왜곡죄로 특검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올해 3월부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재판에 대한 소원을 고민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6, 3, 3의 기간 보다는 훨씬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박성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뢰한 게 아니고 또 몇 번 그들이 가져왔는데 의뢰한 거 없이 가져왔는데 아마 이제 유력 정치인들에게는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긴 하죠. 오세훈 시장 측은 그렇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고 법원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심의 판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1심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내년 초에 된다면 내년 4월이라도 보궐선거를 하게 될 텐데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 출마하실 생각입니까?◆ 박주민> 저는 뭐 일찌감치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궐 선거가 됐든 다음 선거가 됐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민간만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싼 주거를 감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공공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얘기를 길어질 수도 있겠군요.◆ 박주민>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성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천지 개입설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정청래 전 대표님의 경우에도 신천지라든지 통일교의 어떤 개입이 있다면 이 부분은 철저히 밝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김민석 지금 전 총리님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증거가 나왔거나 어떤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니고 당 차원에서도 아직 그런 정황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신천지 개입에 대해서.◆ 박주민> 양쪽 분들이 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는 어떤 증거 같은 거는 이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과정은 있을 거라고 봐요. 보완수사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보완수사권이요?◇ 박성태>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정해졌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박주민 의원님은 민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고 이 부분 또 잘 아시잖아요. 대책이 있습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도 고소 사건,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징계요구권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권.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수처를 좀 더 강화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었는데 원활치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볼 만한 상황이 된 거고요.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이 대통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우리도 그 정점으로 가는지 우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선관위 전산조작, 부정선거인가"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투표율을 허위 입력했다면, 이것은 부실선거인가 부정선거인가"라고 따졌다.
與 "보완수사권 토론·숙의 마침표 찍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개혁의 뇌관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한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실시키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갈등·저항·비난 감수하며 책임질 것"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 그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 어쨌든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한 채 사는 것보다 두 채 사는 게 낫다. 이어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
李 앞 쏟아진 부동산 민심…재건축·대출·세제 해법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고품질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임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비율도 주거 사다리를 위해 분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규제지역 지정 역시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급 위축·매물 잠김을 고려해 재설계하거나 지역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소득에도 적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섰다.
장동혁,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에 “부실선거냐, 부정선거냐”
당내 일각에선 이번 사건으로 이른바 ‘올공’ 시위에 참석하며 선관위를 비판해온 장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상을 밝히는 것만이 국민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주요 지지층은 부정선거론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해온 강경 보수층이다.
이 대통령 “갈등·저항 감수해야…부동산 정책, 다수결로 결정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며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며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목표, 억지로 가격 낮추자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낯설었던 국방의 의무, 자부심으로 채우다" 한·베 가정, 자녀들의 첫 병역 체험
23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가정 자녀들이 병역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말도 서툴고 제도도 낯설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뿌리는 같았다. 베트남에서 자란 한국·베트남 가정의 자녀들이 고국을 찾아 병역의 첫 관문을 체험하며 가슴속에 당당한 자부심을 새겼다. 병무청이 다문화·재외국민 자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자발적이고 명예롭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 안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상생의 군 문화를 구축하고 나섰다. 병무청은 23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들과 인솔자 등 20여 명을 초청해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과 충북 증평 소재 제37보병사단에서 '병역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속보]李 "'똘똘한 한채' 심각한 문제 야기…투기 기회 만든 측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후부 사무관 죽음에 "파행적 인사가 만든 인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5선·울산 남구을)이 "조직의 무관심과 파행적 인사시스템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후부 청년 사무관의 영원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가를 위해 일하겠다며 공직에 첫발을 디딘 젊은 인재가 홀로 그 깊은 고통을 견디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정부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16일 해당 사무관이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동산 토론회 임한 李 "공직자 덕목은 '책임'…비난·갈등·저항 감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지는 것"이라며 "비난은 물론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정치와 국정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어렵지만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서로의 입장을 듣는다면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李 부동산토론회에도 근저당 논란..與 "정치공세" vs 野 "사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23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사저를 매각한 것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거래라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세무조사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하던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자 없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기한이 이달 말이라 '제값'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동원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볼 필요가 있겠나.
[속보] 李대통령 "3기 신도시 등 착공 지연 심각…해결 방안 검토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병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중앙선관위에 "선거소청 심리 생중계하라" 압박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심리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중앙선관위는 생중계는 불허한다는 방침인 것 같아 다시 요청한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관위를 압박했다.
[속보] 李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 하자…일시 비거주도 동일 취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 대통령 혼외자·5·18 북 개입설’ 주장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 등 조사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전씨 지지자들이 지난달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이 네번째 출석 조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있는 광역범죄수사2계에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1일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번째 조사를 벌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 당선..김정재와 '1표차'
뉴시스 국민의힘 몫 국회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원장에 4선 유의동 의원이 3선 김정재 의원과의 당내 경선에서 '1표차'로 당선됐다. 원내지도부에서 김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역임하지 못한 유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원내지도부에 불만을 내비쳤던 유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정점식 원내지도부의 의사결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토위원장 당내 경선을 치른 결과 유 의원이 49표, 김 의원이 48표를 얻으면서 유 의원이 1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그러자 유 의원이 불만을 갖고 경선에 출마했다. 유 의원은 3선 시절인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에 저는 당내에서 가장 어린 3선 의원이었다.
민주당 "美관세 15% 유지해야..반도체·車 중복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되는 미국의 글로벌 한시 관세 조치 이후 발표될 후속방안이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 의장은 이르면 2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속보] 李대통령 "양도세 혜택 무한정은 문제…횟수·총량 제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택을 반복적으로 사고파는 경우 세제 혜택의 횟수나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속보]李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하는 것…어느 정도가 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관 위반 직무대리가 임원 선출"…자유총연맹 특별검사서 23건 적발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을 위반해 총재 직무대리를 지정·유지하고, 해당 직무대리가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 선출을 추진한 사실이 행정안전부 특별검사에서 적발됐다. 정관을 위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 총재 직무대리 등 책임자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맡아야 할 부총재가 있는데도 사무총장 직무대리 A씨가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된 경위와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의 재추진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행안부 검사 결과 연맹은 총재 직무대행 순서를 명시한 정관을 어기고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에서는 제안요청서상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가 의도치 않게 효율적 투기 기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똘똘한 한 채가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있다"며 "거주용, 투자용,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조그만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충남대 정세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李 "억지로 집값 낮추자는 것 아냐…그것은 사회주의"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희소성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한 때 살았던 공간이어서 비싼 경우도 있지 않나.
집중호우에 북한 '나뭇잎 지뢰' 남하 우려… 합참, 접경지·하천 하류 대민 주의보
최근 한반도 전역에 쏟아진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매설된 북한군의 살상용 지뢰가 남북 공유하천을 타고 하류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군 당국은 접경지역 주민과 하천 주변 방문객들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대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군 당국은 최근 북한군이 전방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알려진 '나뭇잎 지뢰(플라스틱 지뢰)'에 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지뢰는 외형이 실제 나뭇잎과 매우 흡사하게 제작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극히 어렵다.
李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지방 청년 교육·미래에 집중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 분산, 또는 새로운 극 성장 거점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지방 청년의 교육, 미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언급하며, 이를 "지방 청년의 교육,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국가에서 개입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에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 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위해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집중공급, 의료공백 해소, 지방국립대 집중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가구수 크게 안 늘어…공급 효과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과 주택 품질은 개선되지만 전체 가구 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아세안+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조현 외교장관 참석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아세안+3 외교장관들과 함께 아세안+3 차원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교란이 역내 식량·에너지안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아세안+3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아세안+3 국가내 금융위기 발생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 체제다. 특히,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약 4만 톤의 쌀을 기여한 최대 기여국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 누굴 위한 폐지" 피해자들이 국회서 쏟아낸 분노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은 오로지 검찰의 힘 빼기를 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보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다.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자로 남인순·맹성규·백혜련·이소영·김남희·모경종·박균택·박희승·박해철·이연희·정진욱·주철현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날 토론회에는 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유가족은 ""며 ""이라고 했다.토론을 주최한 홍 의원은 "마음이 많이 무겁다. 제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오직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혐오표현 공무원 최소 감봉·최대 파면된다
오는 10월부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처리하지 않는 소극행정에 대한 최저 징계 수위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혐오 표현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면 견책 처분은 할 수 없고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 포상 실적에 따른 징계 감경도 제한된다. 혐오 표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마련한다.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李대통령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이제 조정할 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에 전세대출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 정답은 있다. 이어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는 좀 낮춰야 된다.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李대통령 "보유세 올려야…인상 범위·차등이 중요"
진짜로 살기 위해서 산 집과의 정책은 달라야 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이 대통령, 프랑스에서 마크롱과 영상콘텐츠 첫 국제 정상회의 공동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첫 국제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청와대는 23일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9월7일 프랑스에서 개최 예정인 뤼미에르 정상회의(영화 및 영상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남구, 5년째 재정자립도 하락…박 구청장, 재정 안정화 대책 꺼내
부산 남구가 최근 5년간 매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4년 전 대비 71%(716여억원) 급감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재범 남구청장이 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구청장은 2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남구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본인의 공약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와 박 구청장이 밝힌 재정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약 46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5대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긴축 노력은 길게 보고 있다.
정청래 "JMS 정명석이 내 작은아버지? 일면식도 없어, 법적 조치" 분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최근 불거진 '신천지 선거 개입설' 의혹과 관련해 "100% 가짜 뉴스"라며 반박에 나섰다. 정 후보는 22일 밤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신천지 논란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댓글을 보니 '정청래 의원 지지하는 내가 그럼 신천지 신도란 말이냐'며 당원들이 분노한다"며 "빨리 근거를 대라"고 김민석 후보 측을 정조준했다.
與, '장윤기 사건' 경찰 자체 대책에 "약하다" 질타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청이 마련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청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장윤기 사건에 따른 후속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윤기 사건이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 간부 지위를 이용해 광주 지역 경찰과 유착해 사건 증거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현재 경감과 경정 계급까지 순환근무제 대상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상 비밀을 유출한 지역 경찰 계급이 경사라는 점에서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계급들은 순환근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힘, 상임위원장 후보 6명 확정…국토위원장에 유의동(종합)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의 야당 몫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6명을 최종 확정했다. 총 97표 가운데 유 의원이 49표, 김 의원이 48표를 얻었다.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지 못한 4선 의원이 전·후반기 2년씩 맡고,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맡는 것이 관례다.
'해킹 참사' 외교부 대국민 사과 없어.."빈번한 일로 여겨 즉각 보고안해"
1만건에 달하는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해킹사고를 인지한 이후 수개월 뒤에야 국가안보실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뒤늦게 보고한 이유에 대해 실체 파악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국가 정보기관으로 부터 해킹통보를 받은 지난 2월에 즉시 해당 시스템을 차단했다. 외교부는 해킹 사고 발생시 72시간내 신고 지침을 어긴 이유에 대해선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재차 밝혔다. 외교부는 해킹을 인지한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이후인 지난 19일에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뒤늦게 신고했다.
인사처, '순직심의 국민참여' 개편 등 공무원에 특별포상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전문가 중심·비공개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국민 참여 심의 방식으로 개편한 점을 평가받았다.
[영상] 생산속도 높이고 가격 낮췄다…록히드마틴 '반값' 패트리엇 공개
한 발당 약 400만달러인 기존 베스트셀러 모델 'PAC-3 MSE'의 절반 이하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李대통령 "재건축 공사비 상승률 놀라워…전면 점검해야"
정 대표는 "우리 집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왜 집값에 포함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브로커들이 매년 수백억 원씩의 자금 세탁을 통해 건설사나 조합 임원, 정관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리면서 공사를 지연하거나 조합장을 교체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고 원인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해권 프레스룸 대표는 "최근 들어 전쟁 때문에 공사비가 인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라며 지난 20년간 "건축에 관련한 물가지수는 120%가 올랐는데 재건축·재개발에 관련한 물가지수는 380~400%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공사비 인상에 대해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라며 "전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힘 "李대통령, 본인 집 팔자마자 '보유세 3배' 들먹여"
靑 부동산 토론회 십자포화…"폭망한 文정권 포퓰리즘 재삼탕"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였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황당한 논리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면서 "민간 재정비를 안 늘리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이번 토론회가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면서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식, '수사기관 상피제' 법안 발의…'가족수사' 원천배제
경찰·검찰 등 모든 수사기관 대상…친족관계 수사배제 의무화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나 피해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조사 업무에서 즉시 제척·기피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 친분이나 인척 관계에 따른 편파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보유세, 단계적 차등 부과 고민 중”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공군 첫 GPU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시스원 선정
총사업비 66억원…계룡·오산 2개 부대에 엔비디아 B300 서버 구축 국내 IT 인프라 전문기업 시스원은 공군의 첫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 발주한 '공군 실증목적 GPU 구축사업' 입찰에는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시스원은 기술능력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공군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해왔다.
[쇼츠] "요격탄이 비싸다고요?"…록히드마틴 '반값' 패트리엇 공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방공 미사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은 20일(현지시간) 저가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양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동영 "先비핵화 폐기, 先평화 전환…북핵 우선동결 전략 마련中"
이어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이고,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바로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이달 말 부임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민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충청북도의 민간단체가 충북도와 종자·농약 등 농업 지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한편 정 장관은 앞서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북한학 전공자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학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고쳐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에 지원하려 한다"며 "통일선도대학을 늘리고 석·박사 연구자들에게 장학금도 대대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친명' vs '친청' 최고위원 컷오프로 김민석·정청래 판세 가늠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서약서에 서명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비경선 결과를 보면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간 판세도 유추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총 5인의 당 대표 후보자는 3인으로, 14인이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자는 8인으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 대표 1인, 최고위원 5인이 선출된다. 예비경선을 통과할 3인의 당 대표 후보는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으로 전망된다. 관전 포인트는 최고위원 후보자 컷오프 명단이다. 예비경선에 통과하고 생존한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에 따라 향후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간 판세까지 가늠할 수 있어서다.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완료..여야 갈등은 여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국회가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7명 중 6명 선출을 확정했다. '반쪽 국회'였던 22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 메가특구법, 7월 세제개편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후반기 국회 역시 여야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이콧 중단과 원복귀를 선언했지만 원내·외 대여 투쟁은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선출은 미뤄졌으나,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시일 내 선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점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정했다. 의석 수 비율에 따른 배분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국민추천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합의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도 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가 본격화된 만큼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與, 부실 수사 등 우려에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처리 보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 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사법 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검사의 시정 조치 요구권 등이 검토됐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제화를 이날 마무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헌재 “공익법무관 군사훈련 기간 보수 미지급은 위헌”
기초 군사훈련 기간 중 공익법무관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현역병은 입영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보수를 받는다. 유독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공익법무관과 사회복무요원은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동일한 기간 동안 받는다”며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공익법무관에게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군사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반대 논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동영, 北에 '조선' 호칭 "통일부 장관이 앞서 가면 될 일도 안 돼"
정동영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 비핵화라는 것은 폐기한 것이고, 이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 비핵화(CVID)라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면서 "선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정부에서 선 비핵화를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북핵해법(중단→감축→비핵화)에 대해 "선 비핵화를 폐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李 보유세 강화 의지..野 맞불 토론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보유세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구태"라고 비판하며 이튿날인 24일 대안 제시를 위한 맞불 토론회를 예고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이 다뤄졌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한 대목은 국회 심의 대상인 보유세 강화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무주택서민들이 절망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박수영 의원은 "공급 대신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
이란전쟁 재격화로 커지는 포성…'호르무즈 기여' 韓고민도 커져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기존에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점차 이란 여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 간 MOU 체결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상태로는 종전이 무의미하다는 미국 측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란은 자신들의 영역에 해당하는 호르무즈 해협 북쪽뿐 아니라 오만의 영해인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 있는 선박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해협 전체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일본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너지나 물류 수송 등 상시로 저희가 그 해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동맹들의 기여는 기뢰 제거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테헤란 인근 등으로도 추가 폭격이 있을 수 있다"며 "긴장 수위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개원 54일만 원구성 협상 매듭(종합)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김성원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은 송석준 의원, 정보위원장은 이양수 의원(이상 3선)이 각각 맡는다. 유의동 신임 위원장은 "국토위가 합리적 대화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 국민께 실질적 해답을 드리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신임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복지로 우리 국민의 일반적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여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신임 위원장은 "통일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외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중 하나인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외교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의지 美도 적극 평가"
박 대변인은 "다국적 임무단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분야가 기뢰제거"라며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 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들을 식별하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해협의 여건이 되는 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들과 만나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을 언급했다.루비오 장관은 '동맹국에 군함 등 해군 자산 지원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직접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들 국가는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3시간 13분’ 마라톤 부동산 토론회…이 대통령 “팩트부터”, 참석자 “청약 당첨보다 더 힘드네” 후끈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린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긴 3시간 13분 동안 진행됐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지한 토론 분위기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쇼츠] 영국 최초의 무인전투기 '브론타낙스' 공개
BAE 시스템즈는 "타이푼과 같은 최전선 전투기와 함께 운용될 경우 전투력과 작전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 특위 위원장 3명 선출…원 구성 완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민주당 백승기 의원이 맡았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16명으로 꾸려졌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3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지하주차장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특수경비원 정년 상향 법안도 처리 박재하 안정훈 이율립 =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2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韓 원자력 권한확보에 사우디 사례 영향은…핵확산우려 불식해야(종합)
한국으로서는 미국-사우디 협정으로 제기된 핵 비확산 체제 약화 우려를 잠재우고,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는 우라늄 농축, 발전, 재처리에 이르는 연료 주기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세부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진전이 없지만,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한국이 확보하게끔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합의다. 한국이 사우디와 비교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사우디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 역시 그 뒤를 따르겠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핵 비확산'을 일종의 신조처럼 지켜온 미국 내 원자력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사우디 협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추후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향해서도 똑같이 제기될 수 있는 우려다.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한국만이 아닌 미국의 국익까지 함께 증진할 수 있으며 양국의 전략적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심상민 위원은 "미국이 생각하는 우방국 위주의 공급망 안정성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고민은 한미 간 팩트시트 후속 안보 분야 협의에 진척이 있어야 따라 나올 수 있는 과정이다.
대통령 이어 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 27일 개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대통령에 이어 총리 주재로도 내주 열린다.
나경원 "李, 집 팔자마자 보유세 3배 들먹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지마자 유주택자들은 죄인이 됐고 징벌적 보유세를 선전포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향엽 의원,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권향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거에 나선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22일 민주당 조직부총장직에서 사임하고 중앙당 당직자들에게 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권향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거에 나선다.
외교부 "사이버공격 일평균 90건…기술적 판단 후 장관 보고"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과 관련한 '늑장 공개·보고' 지적에 대해 사이버공격이 너무 빈번해 기술적 판단부터 한 것이라고 23일 설명했다. 장관 보고에 이르기까지 2달이 소요된 이유가 조사의 기술적 전문성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교부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가 2024년 1만4천674건으로 일평균 40건, 2025년 1만7천500건으로 일평균 48건 있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만 해도 1만6천254건, 일평균 9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에 헌신 후 갈 곳 없어"…은퇴 봉사견 입양률 22%에 그쳐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국가봉사동물의 의료비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매년 150마리 이상이 은퇴한다. 마침표는 은퇴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입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침표는 지난 20일에는 국가봉사동물 입법청원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유승민 “대통령이 국민 가르치는 ‘답정너 토론회’···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재명 정부 무덤될 것”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 같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긴 모두발언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발제자들의 지루한 얘기들, 그리고 질문마다 빠지지 않고 끼어드는 대통령의 발언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달라.
국회, '특수경비원 정년연장법' 등 23건 비쟁점법안 처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비업법 개정안 등 총 23건의 여야 간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1천만원 상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교사가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용사,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산 남구, 재정 위기 비상사태 선언…국힘 구의원 반발(종합)
박 구청장은 "내년에 약 46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며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달 1일 취임한 박 청장이 구의 재정 상황을 들고나와 이례적으로 회견을 한 배경은 전임 청장의 구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구는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천4억원에서 2025년 288억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남구 예산은 2022년 5천123억9천700만원에서 2026년 6천851억9천100만원으로 5년 연속 증가했지만 재정 건전성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2년 20.74%에서 2026년 16.82%로 떨어졌다. 박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에 자신의 공약사업은 50억원가량밖에 포함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재정 안정화 5대 대책으로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공약사항 재조정 국시비 확보 총력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1주택 보유세 차등 적용…실거주 감면, 초고가 가중"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택지개발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다"며 "3배를 올리면 아마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와 우리나라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잃어버린 30년'얘기도 나왔다.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산 증식 목적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 정책은 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거기다가 주거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동아시아협력포럼 개최…"역내 평화·번영 촉진"
외교부는 동아시아 주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협력을 모색하는 '2026 동아시아협력포럼'을 23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초과이익' 토론회…"산업 성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
또 노동자·협력업체와 성과 공유, 사회안전망과 돌봄·공공의료 확충, 지역·산업 간 격차 완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軍 불침번 근무 줄어들 듯…국방부 "CCTV로 대체 가능"
23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저녁점호 직후부터 다음 날 기상 때까지 막사 내 생활관이나 복도 등 지정된 장소에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서는 방식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불침번 근무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대 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北 2년 연속 ARF 불참…조현 "대화·협력 노력 호응해야"
북한은 지난 2000년 ARF에 가입한 후 역내 국가들과 접촉하는 다자외교 공간으로 ARF를 활용해왔다.이에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양자외교에 집중하며 당장의 실익이 크지 않은 다자외교 무대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남 찾은 鄭 "강력한 개혁"…金·宋은 '당정 일치' 한목소리(종합)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 후보가 호남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송 후보는 한목소리로 '당정 일치'를 외쳤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을 찾아 우상호 지사를 면담한 데 이어 강원 지역 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총리 시절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 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원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는 조속히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지체 없이 당론을 모아달라. 논의는 민주적이되 결정된 당론엔 이탈이 있어선 안 된다"며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호남 민심을 향해선 민주당에서 역사 최초로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원자력 협정 체결한 미국·사우디…한·미 협상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AP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 비확산을 우선시하던 미국이 핵확산 우려보다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우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한편,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사우디와 여건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사우디 원전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 정부는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주목해왔다. 사우디가 맺은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가 협정 상대국에 요구하는 세부 조건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내년 ODA에 6조3천억 투입…'AI 기본사회' 실현 노력
내년 ODA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8천712억원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예산안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 ODA 사업을 글로벌 위기 대응에 기여하며 보건·문화·AI(인공지능) 등 전략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평가전문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AI 기반 기술을 사업 관리에 접목해 효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AI 도입·확산 준비 수준과 수요에 따라 기반 구축부터 현지형 모델 개발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2027년 개소 예정인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AI 기업의 역량도 적극 활용한다.
정동영 "李정부, 비가역·검증 北비핵화 폐기"...미국도 CVID 포기?
정 장관은 오는 25일 본인의 취임 1년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북미 대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강훈식 주재 전직원 조회…"원팀 넘어 '유나이티드' 청와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전 직원 대상 조회가 열린 것은 작년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조회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는 한편, 청와대 2년 차 운영 목표 및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강 실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원팀 청와대'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실장은 작년 첫 조회에서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원팀이 돼 나아가자"고 당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후반기 국회, 개원 54일만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
국회가 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개원 54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 등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 6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인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후보로 확정된 임이자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국토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1표 차로 유의동 의원에게 진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11곳 위원회를 범여권 주도로 운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충북도선관위, 충주시장 당선무효 소청 기각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제기한 충주시장 당선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신임 원장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 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위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23일 제393차 이사회를 열어 제15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으로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지방정부특위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단독]與김남희, '전건송치 부활' 법안 발의…"피해자 보호 장치"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검사에게 보내는 이른바 '전건송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주철현·박희승·서미화·임미애·박해철·홍기원·김동아·김기표·김준혁·정진욱·남인순 등 11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전건송치 제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됐다. 이전에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뿐 아니라 혐의 성립이 어려운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했다. 민주당 방침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해도 검사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아 사건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다. 경찰의 재수사가 미흡하면 검사가 직접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하지만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검사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대통령 '더불어근저당' 거래에 국민이 분노…강남 부자식 편법" 비난[영상]
그런데도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그 누구도 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중·삼중 규제로 집값은 폭등했고 전세는 사라졌다. 월세는 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치솟았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 등 140명이 참석했다.다만 최근 관심이 집중된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 대한 질문이나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고 비판했다.
李, 3시간 부동산 대토론회서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CBS뉴스룸]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반도체 관련 산업들의 화력으로 초과세수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거를 지방의, 청년의 교육에, 미래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수도권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면 효율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앵커]3시간 진행됐다면 많은 말이 오갔다는 얘긴데, 이 대통령 발언부터 정리해 볼까요? []오늘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 말을 대통령이 많이 했는데요. [앵커]대통령의 말대로 보유세 인상 범위와 정도, 차등 방법이 관건인 거 같은데, 이와 관련해 추가 언급은 없었나요? 호화주택이라든가, 다주택이라든가, 투기용, 이런 걸 언급하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앵커]오늘 전문가와 유튜버, 부동산 카페 운영진까지 14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던데, 제안들도 많이 나왔겠어요? 부동산 대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공급 확대'인데, 이와 관련된 제안은 없었나요? []커넥티드그라운드 채상욱 대표의 이야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민간임대 부지를 발굴할 필요성을 제안한 건데요.민간 장기임대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고 이걸 민간 분양과 분절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인 수도권 집중 문제와 관련된 제안은 없었나요?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였습니다.
해수부, 양식산업발전계획에 기후변화 영향·대응 방안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23일 양식업의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후 변화에 의한 양식 생산의 불안정성 확대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변화하는 양식업 환경에 대응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립되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고수온 등 기후 변화가 양식업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정청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서 김민석 제치고 잇단 1위…정 “흐름 잡혔다” 김 “긴장감 커져”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23일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승부수를 던졌는데,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김 의원 캠프 내부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22.0%를 얻어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열세를 보였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423명만으로 좁히면 김 의원이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36.1%로, 정 의원(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 의원 캠프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추세가 중요하다”며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전체 국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40~50세대에서도 흐름이 잡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 캠프에선 최근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정동영 “선 비핵화론 사실상 폐기, 우선 중단이 최우선”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들과 만나 “선 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과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일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단독]“결국 답은 한동훈”···오세훈 선고 후 국힘 쇄신파 단체방에 친한계 반응 기사 올라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기사는 오 시장의 상고심 전망을 어둡게 보고, 차기 대선 경쟁을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쪽으로 대세가 갈 것이라는 친한계 의원의 반응을 담고 있다. 이 사진에는 두 명의 친한계 의원 반응이 담겼다. 는 친한계 한 초선 의원과의 통화를 인용해 “1000만원 벌금형을 뒤집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조 의원은 이날 해당 사진을 지웠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무 의견을 달지 않고 기사만 올렸다.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재검표서 당선인 그대로…26→30표차(종합)
6·3지방선거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 결과, 당선인과 낙선인의 표 차가 오히려 30표로 더 벌어졌다.
국산 국방반도체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정부가 K방산 무기체계의 핵심 두뇌인 '국방반도체' 국산화와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반기 원 구성 마무리
국회가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7명 중 6명 선출을 확정했다. '반쪽 국회'였던 22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들어섰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 메가특구법, 7월 세제개편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어 후반기 국회 역시 여야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이콧 중단과 원복귀를 선언했지만 원내·외 대여 투쟁은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자당 몫의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54일만이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선출은 미뤄졌으나,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빠른 시일 내 선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점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배정했다. 의석 수 비율에 따른 배분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것은 선관위 특검법 합의가 이뤄지면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국민추천위원회에 주는 것으로 합의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도 응하기로 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로 매듭짓겠다고 공언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시 우려되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국힘 "3주택까지 감세"… 부동산 맞불 토론회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보유세 강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구태"라고 비판하며 이튿날인 24일 대안 제시를 위한 맞불 토론회를 예고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 전반이 다뤄졌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한 대목은 국회 심의 대상인 보유세 강화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박수영 의원은 "공급 대신 세금 폭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토론회 내용을 뜯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규제 풀자" "시장 안정 우선"… 엇갈린 민심 [부동산 대토론회]
정비사업과 대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고품질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규제지역도 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급위축을 막기 위해 해제하거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총량관리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주비와 전세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춰 매도할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자본이득에도 적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감면… 초고가는 가중" [부동산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택지개발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유세와 관련,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고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한다"며 "3배를 올리면 아마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와 우리나라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지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산증식 목적과 내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한 보호정책은 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거기다가 주거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속보] 與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인 압축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고배를 마셨다.
[속보] 與 전당대회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를 14인에서 8인으로 압축했다.
與 당대표 선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압축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예비경선에서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탈락했다.
[속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에는 박선원·이성윤·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8명이 선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힘 상임위 배치 반발…원내대표에 "멱살 10번이라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임위원회 배치 결과를 둘러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배치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한 것이다. 폭행이 두려워 같이 못 있겠으니 나가라"고 맞섰다.B의원은 "상임위 배치 원칙이 뭔지 설명하라. 행안위 간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러 온 것"이라며 "다 마음대로 하지 않나.
전북선관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미제출 기초의원 후보 고발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 법정 시한인 이달 3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신속히 입법해야…늦어도 8월 초까지”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이제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일단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10월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에 요청드린다. 지체없이 당론을 모아달라”며 “논의는 민주적이되, 결정된 당론에는 이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해킹된 외교관들 이메일 주소 교체 추진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외교관 전원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외교관들의 이메일 교체를 추진한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확정···본선 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3인에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의원(기호순)이 23일 최종 확정됐다.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결과 발표에서 세 사람이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낙선했다. 후보 간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전당대회 본선에서 후보 간 싸움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신천지 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연일 압박 중이다. 김 의원은 적당한 시점에 근거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컷오프된 고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지지하던 표심이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징계 가동' 국힘, 윤리위원 사퇴에 '내부 갈등설'도 제기(종합)
다만 일부 윤리위원의 회의 불출석과 관련해선 "일정이 안된 분도 계시고 위원장님의 절차 진행에 대한 항의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는데 이날 1명이 사퇴해 윤리위원이 다시 6명으로 줄었다. 장 대표가 최고위를 거쳐 윤리위원 인선을 재정비한 뒤 다시 윤리위 징계안 심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장 대표는 당 미디어대변인이자 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경욱 변호사를 윤리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최근 윤리위원으로 임명된 정 변호사도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위원들이 임명되고 나서 세 분이 신상이 공개가 돼서 그중 두 분이 부담을 느껴서 사임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소집 조건이 당대표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혹은 재적의원들의 3분의 1이 요구하면 할 수 있다. 또 징계 개시 결정 시점과 관련해 "일단 다음 달 내에는 징계 결시 결정이 되는 건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대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최고위원 8명 본선행[영상]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與 당대표 선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압축(종합)
친명·친청 대결 구도…권리당원 1인1표·선호투표 변수 최고위원 후보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쟁이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기호순) 3파전으로 압축됐다.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후보 예비경선 결과, 세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예비경선에서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탈락했다. 이에 따라 당권 경쟁은 친명(친이재명)계가 지지하는 김·송 후보와 직전 대표를 지낸 정 후보 간 대결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당정일치 당대표'를 띄우고 있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6·3 지방선거 서울선거 패배 책임, '명청(이 대통령·정 후보)대전', 분열주의를 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본경선 후보자 인사말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지도부에 말씀드린다. 인천시장을 지낸 송 후보는 대표 후보 중 유일한 광역단체장 출신이라며 행정 경험도 부각 중이다.
與, 지도부 보완수사폐지 방침 수용기류 우세…홍기원은 "참담"(종합)
다만,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있어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직무대행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검찰개혁은 끝난 문제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검찰개혁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한 직무대행의 속도전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30일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나아가 그는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우리 의원들이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홍 의원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토론회에서 "어제 한 직무대행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국 민주당이 개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영 "先비핵화 폐기, 先평화 전환…북핵 우선중단 전략 마련中"(종합)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25일)을 앞두고 통일부 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이고,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바로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이달 말 부임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기는 했지만,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은 없다. 남북관계 단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민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충청북도의 민간단체가 충북도와 종자·농약 등 농업 지원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었다. 한편 정 장관은 앞서 이날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북한학 전공자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학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고쳐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북한학 연구 생태계 복원에 지원하려 한다"며 "통일선도대학을 늘리고 석·박사 연구자들에게 장학금도 대대적으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친명 5명 VS 친청 3명’ 본선행···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과반 싸움’ 더 치열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 지지층을 중심으로 특정 후보가 표를 적게 받아서 예비 경선에서 떨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월별로 후보를 2명씩 나누어 투표하자는 전략이 공유되기도 했다. 친명계에서는 박선원·김용·서미화·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예비 경선을 통과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박성준 후보 등은 낙선했다. 김 후보 측은 당초 최고위원 후보 다수가 나온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계원 "정청래, 대통령 끼워 팔기 하고있다"[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민주당은 이날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감정을 응축시켜 허위 사실로 공격하는 것"이라며 "당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다. 정 전 대표에게 묻고 싶다. 유 작가에게 왜 한마디도 안 하는가"라고 언급했다.한편 조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통합특별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다.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인내심 갖고 北 대화 재개 노력"…EAS 회원국에 협조 당부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국 상당수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검, '양평道 의혹' 원희룡 전 국토장관 소환…9시간 조사(종합)
사업 백지화하며 절차 위반 의혹…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23일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그가 이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與 대표 본선 오른 金 "검찰개혁 마무리" 鄭 "1인 1표제 사수" 宋 "당청일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선에 진출한 당 대표 후보 3인은 본선 진출 여부가 확정된 후 각기 다른 메세지를 내며 각을 세웠다. 이날 예비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 대표 후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기호 순) 등 3인으로 압축됐다. 이들 3인은 본 경선 진출 후 일성으로 각자 검찰개혁과 1인 1표제 사수, 대체불가 대한민국 등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되고,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정 전 대표는 "1인 1표 당원주권주의를 흔들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고 1인 1표제를 반드시 사수해 당원주권정당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일부 의원 상임위 배정에 반발…원내지도부에 고성 항의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가 선출된 즈음에 소속 의원들에게 후반기 국회 2년간 활동할 상임위원회 배정을 통보했다. 대구 지역 재선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자신의 상임위 배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 마음대로 한다"며 항의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與, 당대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특히 친청(친정청래) 최고위원 후보자 3인이 전원 생존하면서 이번 예비경선은 친청의 판정승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 대표 후보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 등 3인으로 압축됐다. 나머지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결국 고배를 마셨다. 당초부터 당 대표 후보의 경우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송 의원 등 3인이 무난하게 예비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관측돼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 의원과 김 전 의장을 크게 앞지르면서다. 예비경선을 통과하고 생존한 최고위원 후보들의 면면에 따라 당 대표 당선에 가장 유력한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간 향후 판세까지 가늠할 수 있어서다. 이성윤·한민수·최민희 등 친청 최고위원 후보자 전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해서다.
장동혁 "'선관위 압색' 합수본 못 믿어…함성 멈추지 말아야"(종합)
또 장외행보 여론전…"제대로 된 특검 임명할 때까지 '올공데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참정권 집회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 시위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올림픽공원의 함성이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던 중앙선관위 서버를 뚫었다"고 외쳤다. 이어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도 합수본을 다 믿지 못하겠다"면서 "그들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는 척만 하고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늘의 압수수색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압수수색은 결국 우리의 손으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시민 "李대통령 1년의 방식,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을 수도"
유 작가는 이날 MBC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국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추측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생과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통합과 연대를 튼튼히 하며 뒷받침하는 그림이 이 대통령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조언을 구한다고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 생각인지'를 묻자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에 ‘사우디 사례’ 주목
핵 비확산을 우선시하던 미국이 핵확산 우려보다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우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한편,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사우디와 여건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정부는 미·사우디 협정에 주목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관심을 갖고 봐왔다. 우리에게 직접적 함의는 없더라도 간접적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사우디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의회가 협정 상대국에 요구하는 세부 조건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원전 기술을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우디보다 작을 수 있다.
“음모론 치부할 일 아니다”…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에 목소리 커진 장동혁
당내 일각에선 이 사건으로 ‘올공’ 시위에 참석하며 선관위를 비판해온 장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들과 만나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마저 이렇게 쉽게 전산 조작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렇다면 다른 숫자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 아닌가. 투표율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숫자는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그의 주요 지지층은 부정선거론과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주장해왔다.
국힘 몫 상임위원장 6명 선출…54일 만에 후반기 원구성 사실상 완료
국회가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개원 54일 만이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 등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 6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4선)이 뽑혔다.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후보로 확정된 임이자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국토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1표 차로 유의동 의원에게 진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새 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11곳 위원회를 범여권 주도로 운영했다.
청년 후보 ‘전멸’…친청 3명 vs 친명 5명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 후보(기호순)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친명계에서는 박선원·김용·서미화·김영호·임미애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친명계 이건태·박성준 후보 등은 낙선했다. 김 후보 측은 당초 최고위원 후보 다수가 나온 상태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대표 선호도 정청래 선두…정 “흐름 잡혀” 김 측 “긴장”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23일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는데,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김 의원 캠프 내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22.0%를 얻어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송영길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였다. 민주당 지지층 495명이 당대표로 선호하는 후보는 정 의원이 39.4%, 김 의원 37.5%, 송 의원이 14.2%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423명만으로 좁히면 김 의원이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36.1%로, 정 의원(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압축…여 ‘당권 레이스’ 이변은 없었다
본선 진출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집권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소병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 사람이 예비경선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낙선했다. 후보별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당대표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35%, 중앙위원 35%, 일반 국민여론조사 30%가 반영됐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전당대회 본선에서 후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놓고 부딪치고 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근거를 제시하라”며 연일 압박 중이다. 김 의원은 적당한 시점에 근거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컷오프된 고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지지하던 표심이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발언권 얻기가 청약보다 힘드네”…‘140인 193분’ 토론·문답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 희망자가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진지한 토론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이 대통령 “초고가·투기용에 보유세 차등”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선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조현 "인내심 갖고 北 대화 재개 노력"…EAS 회원국에 협조 당부(종합)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국 상당수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도 모든 국제해역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제1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마스가' 속도 낸다
산업통상부와 미국 상무부는 23일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양측이 지난 5월 8일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센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소 생산성 컨설팅, 인력양성 사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구개발, 기술교류, 직접투자 등 양국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현지 비영리법인 성격으로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 건물에 차려지며 사업기간은 2026∼2028년, 사업비는 199억여원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1천500억달러에 이르는 조선협력 투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5년간 총 1천200억원 규모의 조선 분야 한미 공동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국힘 일부 의원 상임위 배정에 반발…고성 항의에 멱살잡이(종합)
대구 지역 재선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상임위 배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정점식 이리 와"라며 점점 목소리를 높였고, 문밖에 있던 취재진에 고성이 들렸다. 정 원내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 마음대로 한다"며 항의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상임위 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원내대표에게 있다.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상임위 배정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한미 안보협의 지연 '빨간불' 아냐…가급적 빨리 재개"
이 당국자는 후속 협의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쿠팡이라든지 투자가 늦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면서도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