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235억원 신고…7월 재산공개 1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 73명 가운데 고성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이 가장 많은 235억5193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17억1000만원과 건물 138억811만원을 합쳐 155억1811만원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21억원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건물 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채무는 15억2503만원으로 신고했다. 증권이 51억359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26억1520만원, 예금 19억7816만원 순이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82억2409만원을 신고했다.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의 신고 재산은 78억1717만원이었다. 퇴직자 가운데서는 강중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72억306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강 전 원장의 재산은 건물 37억1317만원과 증권 21억544만원 등에 집중됐다. 증권 가운데 강 전 원장 본인 명의 주식은 19억4584만원이었다. 김 전 실장의 재산은 건물에 쏠렸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54억8426만원을 신고했다.
고위공직 73명 재산공개…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235억 최다
고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신사동 상가와 사무실 등 총 138억800여만원 상당 건물과 55억9천여만원 규모 예금, 38억9천만원 상당 증권을 포함해 235억5천100여만원을 보유했다. 2위는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으로 충남 천안시와 인천 강화군·계양구 등의 27억5천900여만원 상당 토지와 서초구 아파트를 비롯한 35억5천600여만원 상당 건물, 17억3천300여만원 규모 예금을 포함해 총 98억7천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종로구 오피스텔, 46억여원 규모 예금을 비롯해 총 82억2천400만원을 신고했다.
국힘 일부 의원 상임위 배정에 반발…원내지도부에 고성 항의(종합2보)
대구 지역 재선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상임위 배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은 "정점식 이리 와"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밖에 있던 취재진에 고성이 들렸다. 정 원내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 마음대로 한다"며 항의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이 상임위 배치와 관련된 의원들의 불만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러 갔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 앞서 또 다른 영남 재선 의원도 이날 의원총회 무렵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나 "눈에 뵈는 게 없느냐"며 상임위 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상임위 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원내대표에게 있다. 항의 표시와 폭력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美상무, 한미조선협력에 "미국내 선박생산량으로 평가할 것"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개최된 개소식에서 "센터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될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Talking is not a thing)"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생산에 걸림돌이 되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도 밝혔다.
'마스가' 띄운 한미 조선협력센터…성과 의지 다지며 첫발 뗐다
양국의 조선 협력 구상을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될 센터가 첫발을 떼면서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마스가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은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군함을 건조할 것이고,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건조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으로 바로 이곳 미국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자신이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행동을 믿고 속도를 믿으며, 결과를 믿는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믿는다"며 구체적인 조선 협력 성과물을 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러트닉 장관은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한층 분명히 했다. 한국 측에 구체적인 투자와 생산 성과를 내놓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또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Talking is not a thing)"라면서 "우리는 미국 내에서 모든 종류의 군함과 상선을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장애물을 없앨 의지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은 "한화오션은 미국의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진심을 갖고 있다"며 "오랜 계획을 가지고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한단계씩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마스가 프로젝트를 가속하기 위한 협력 MOU 15건도 체결됐다.
부임 앞둔 스틸 대사 "내주 한국행…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
마스가 행사로 첫 공개 행보…쿠팡·구글 관계자 면담 질문에 답변 아껴 이유미 송상호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23일(현지시간) 한국 부임을 앞두고 첫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와 만나 '한국으로 언제 출발하느냐'는 질문에 "다음 주"라고 답했다. 지난달 상원에서 대사 인준을 받은 스틸 대사는 오는 29일께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틸 대사는 한국으로 부임하기 전 쿠팡이나 구글 등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났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
與 당권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최고위원 '친명 5 대 친청 3'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기호순)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35%, 국민여론조사를 30% 반영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김 전 총리는 "검찰개혁 문제는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돼서도, 이용물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5명이 최종 선출된다. 이건태·박성준 의원과 박승원 후보, 청년 정치인을 내세운 정민철·김형남 후보, 계파색이 옅은 신계륜 전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오세훈 변수, 국힘 역학구도 흔드나…장동혁엔 어떤 영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변수에도 장 대표의 당 장악력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더 우세한 분위기다.오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는 그가 속한 국민의힘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명픽' 후보를 꺾고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정치적 무게감 때문이다.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에 차기 대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대망론에 힘을 보탰다. 한 의원을 제명시킨 장 대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반사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당권파도 오 시장의 1심 선고가 당내 판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장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 인사는 "그런 걸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에이라고 썼다.
출렁이는 여론조사…정청래-김민석 해석 전쟁
경선 초반 거론됐던 김민석 후보 대세론이 깨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김 후보 측 시각은 다르다. 김 후보는 22.0%로 11.7%포인트(p) 뒤졌다. 정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1위였고, 특히 40·50대에서는 40%를 넘겼다. 다만 민주당 권리당원이 밀집해 있는 호남에서는 김 후보가 40%대로 우세했다.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정 후보의 1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주 전 조사에서도 정 후보 32.1%, 김 후보 28.3%로 정 후보가 앞섰다.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 후보는 25.7%, 김 후보는 21.5%였다. 2주 전 같은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27.4%로 1위, 정 후보가 21.5%로 2위였다. 이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은 정 후보 34.0%, 김 후보 23.1%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러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쭉 보면 정 후보 쪽이 조금은 상승세인 건 맞다"라고 밝혔다.다만 여론조사를 민주당 지지자로 좁혀보면 구도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스스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은 400~500명 수준이다.이들의 선호도는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선 정 후보가 39.4%, 김 후보가 37.5%로, 차이는 1.9%p다. KSOI에서는 김 후보 36.1%, 정 후보 32.6%로 순위가 반대로 나왔다.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에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이 부분을 파고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정 후보가 61.1%, 64.0%로 훨씬 높았다. 다만 조국혁신당 응답자는 18명, 37명뿐이어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여론조사 기관의 설명이다.반면 정 후보 측은 곧바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밀어준 결과라면,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1위가 정 후보로 나온 건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것이다. 한 친청계 의원은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보다 높다. 김 후보 지지자는 10명 중 7명이 2순위로 송 후보를 택했고, 송 후보 지지자도 절반 이상이 김 후보를 골랐다. 두 후보 지지층이 서로를 밀어주는 구조인 셈이다.반면 정 후보 지지자는 달랐다. 정 후보가 다른 후보 지지층에서 표를 끌어오기 어렵다는 뜻이다.이를 두고도 각 후보 측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李대통령, 오늘부터 샌프란·남미 7박 11일 순방길
엔비디아·오픈AI CEO 만나고 남미 3국 정상과 연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7박 11일의 순방길에 오른다. 이후 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한국의 AI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협력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논의 의총…당론추인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국민의힘, 오세훈 유죄 판결에 어정쩡한 반발…대선 구도·당권 싸움 셈법으로 속내 제각각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고, 입을 연 최고위원들도 법원 선고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 소재로 활용했다. 차기 당권 경쟁과 대선 구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대비하는 주자들의 셈법 등 당내 역학 관계가 얽힌 결과로 해석된다.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판결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고 정 원내대표는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최고위에서 오 시장 재판을 언급한 최고위원들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데 무게를 뒀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재명의 멈춰버린 다섯 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말했다.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 시장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다. 조 최고위원은 “지금 시점에서 당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대선 당시 야밤의 후보 교체 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일부 지역에 폭우"
북한은 24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강성필 "선관위, 부정선거 세력에 동아줄…국힘 더 혼란"[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목요일에 시그니처 승부사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윤희석>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리고 최강 변호사 두 분. 우리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강수영> 안녕하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박재홍> 요즘 날씨도 안 좋은데 건강하시죠?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시죠?◆ 서정욱> 네.◇ 박재홍> 좋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일단 있었습니다. 일단 강성필 대변인?◆ 강성필>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들으려고 했다는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의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여기 현실에 맞는 걸 만들어내겠다.그런데 제가 좀 뿌듯했던 것은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청년만 챙기지 말고 4050.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된 것 같아서.◇ 박재홍> 강성필의 힘이다?◆ 강성필> 아닙니다. 4050 힘내십시오.◇ 박재홍> 저는 생각보다 대토론회여서 뭔가 치열한 공방. 제가 토론이라는 거에서 갖는 상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거는 없어서 약간은…◆ 윤희석> 제가 비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건 좋은 거예요. 일부러 저는 뺐을 것 같아요, 제가 청와대 관계자였으면. 이름이 기업이야.◇ 박재홍> 발언하신 분?◆ 윤희석> 네. 이분은 지지난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 투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웠고.두 번째는 조세정책 바꿀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보유세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취등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까? 왜 보유세 얘기만 하냐 이거지.◇ 박재홍> 거래세, 보유세 이것을 보고.◆ 윤희석>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만 내지 않잖아요. 내는 사람이 다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이 경영학과, MBA.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김인만 이분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상당히 비판적인 분이에요.◆ 윤희석> 맞아요.◆ 강성필> 이런 분도 속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윤희석> 이광수 씨 나왔잖아요. 그럼 끝났지.◆ 강성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이건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시장에서는 거래세로 보고 있고 학계에서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세로 보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개념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윤희석> 이중과세죠. 안 한 분이 얘기했죠.◇ 박재홍> 오늘 토론회보다 오늘 두 분의 토론회도 좀 약간 더 콩닥콩닥하면서. 자, 변호사님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강수영> 저는 대통령님께 그냥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토론회보다는 그쪽에 더 비판이 많다. 보수정권에는 이런 게 없어요. 나라라는 게 없는 듯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는.◇ 박재홍> 시장에?◆ 서정욱> 그렇죠. 시장에 다 맡기면 부동산 대책이 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 매일 부동산 대책 스물 몇 번씩 놓고 했잖아요. 이게 저는 반시장적이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분야는 보유세인데요.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 보유세가 높은 건 인정한다 했지만 보유세를 하는 것도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윤희석>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요. 집값 대비 보유세가 높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이 너무 비싸. 집은 30억인데 보유세 몇천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 대비 하면 낮은 거죠, 오히려 집값 대비 하면. 이거 한번 통계를 보십시오.◆ 윤희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는 세율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30억짜리 집을 매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율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재산세 더하기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가 낮은 건 맞는데 그렇다면 과도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를 왜 오늘 많이 안 했냐. 그게 제가 아쉽다는 얘기에요.◆ 강성필> 많이는 안 했지만 결정적인 건 나왔습니다. 이게 주거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은 탓에 똘똘한 한 채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우리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하거나 이렇게 가중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서정욱>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본인이 이번에 29억에 판 집이 일단 똘똘한 한 채냐 아니냐?◆ 강성필> 똘똘한 한 채입니다.◆ 서정욱> 제가 볼 때 똘똘한 한 채예요. 그렇죠?◇ 박재홍> 네.◆ 서정욱> 똘똘한 한 채인데 그런데 문제는 25~26억을 벌었다. 이게 저는 정당한 이익이냐, 불로소득이냐. 세 번째, 주거하고 투기를 구별해야 된다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 안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거기에 주거를 못 하는 이유로 똘똘한 한 채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직장이 달라서 내가 그게 청와대 사니까 직장이 달라서 못 살잖아. 제가 말하기에 주거를 못 하는 게 다 투기꾼이 아니고 한 채 가진 사람은 전세를 끼거나 아니면 직장처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사니까 비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비판하고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끼고 자기 돈 아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성필> 머리가 아픕니다. 왜 강성필 대변인이 이렇게.◆ 윤희석> 저는 오늘 저분한테 다섯 번째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박재홍> 영혼의 파트너시구나. 지금 그걸 했다는 게 적발됐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박재홍> 전산 입력을 다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아. 은행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똑같은 짓을 계속 선관위가 하고 있다. 저는 사실 그게 걱정된다. 그게 만약에 정말 전산조작으로 바뀌었으면.◇ 박재홍> 후보별 득표가 바뀐 건 아니니까.◆ 윤희석>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표라도 바뀌면. 근데 지금 나온 거는 투표율 집계, 한 시간마다 나오는 게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北, 정전협정 체결일 앞두고 경축행사…'전승' 분위기 조성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3주년 경축 기념 노동계급과 직업총동맹원들의 시와 노래모임 '승리는 대를 이어'가 전날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참가자들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시고 우리 인민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할 전승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했다"고 전했다.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예술선전대와 농업근로자들의 경축공연 '위대한 승리의 전통 영원히 빛내가리라'도 같은 날 황해남도 과일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강수영 "전대 컷오프, 팀정청래 약진? 결집 효과일 뿐"[한판승부]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공개를 안 하고.◆ 윤희석> 받글이 돌겠네요.◇ 박재홍> 예, 그러니까 이게 후보들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는 알려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이한 거는 이건태 의원이 안 됐네요.◇ 박재홍> 그러네요.◆ 윤희석> 토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한동훈 의원과. 안타깝습니다.◇ 박재홍> 그 영향도 있겠네요.◆ 윤희석> 하셨어야지.◇ 박재홍> 당원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들여서 안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윤희석> 이랬잖아요. 후원 토론회 안 하면 찍어줄게라고 했다면서요.◇ 박재홍> 그래요?◆ 윤희석>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강수영> 안타깝지만 토론회 하셨으면 또 떨어지셨을 거 같아요. (웃음)◇ 박재홍> 더 명확하게. (웃음)◇ 박재홍> 일단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이 결과에 대한 논평은 좀 조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강성필>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면.◇ 박재홍> 좋은 얘기, 뭐가 좋죠? 지금 이 상황에서?◆ 윤희석> 지금 심각해요.◆ 강성필> 여덟 분 축하드리고요. 그걸 느꼈고 어쨌든 김영호, 임미애 사실 이분과 박성준 이분들 중에서 누가 올라갈까가 사실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용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순위는 잘 모르니까.근데 어쨌든 8분 중에서 친청 후보로 조금 표방되는 분들 세 분 다 들어가셨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재홍> 말씀하신 팀 정청래. 서 변호사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 보여서.◆ 서정욱> 제가 계속 이번 전당대회는 유시민과 김어준이 결정한다. 우리 보수는 고성국과 전한길이 결정한다.◆ 윤희석> 아니지, 그거는.◆ 서정욱> 보수 장동혁은 전한길 하고 고성국이하고 1등 공신이야. (웃음)◇ 박재홍> 서 변호사님의 의견으로.◆ 윤희석> 저 화면 블록 처리해 주세요. (웃음)◆ 서정욱> 이거 보면 저는 유시민이나 김어준 씨가 선명하게 검찰 개혁 이게 먹히면서 정청래가 상당히.◇ 박재홍> 이번에 결집시켰다?◆ 서정욱> 약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에서는 박선원하고 김용 정도 결국 3 대 2로 정청래계가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박재홍> 강수영 변호사.◆ 강수영> 근데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지금 예비 경선이잖아요. 다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박성준 의원 탈락을 제가 놓쳤는데 이건태, 박성준 특히 박성준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시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웠단 말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지난번에.◇ 박재홍> 공소 취소.◆ 윤희석> 연어 파티 관련한 검증 과정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수영> 제 생각에 임미애 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변수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권리당원 숫자가 2%밖에 안 돼요, 대구 경북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친명 후보 대 친청 후보가 3 대 11입니다. 근데 저쪽은 어차피 3 대 5니까. 일단 김민석 후보가 내세운 신천지 개입설, 연루설 이건데 지금 정청래계에서는 이거 밝혀라. 만약에 정확히 안 밝히면 이거 수사 의뢰할 상황이다. 이거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공격당하는 거긴 하지만 반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박재홍> 일단 박선원 의원은 친석계죠? 친명계인가요?◆ 강성필> 그렇죠. 학생 운동 같이했으니까.◇ 박재홍> 친길?◆ 강성필> 송영길.◇ 박재홍> 친길 맞네요. 유시민 그다음에 보완수사 그다음에 신천지입니다. 근데 셋 다 정청래한테 아주 유리하게 가요. 이게 먹혀요.◇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한 30년 동안 민주 당원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서정욱> 유시민이 정청래한테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정청래 대표 때 놀아나면 당이 해산될 수 있는, 이거는 아마 이게 다 이게 가짜 뉴스다. 나는 정청래 지지하면 내가 다 신천지야?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증거도 못 내.◇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하고 계시네.◆ 서정욱> 아마 증거 해 봤자 뉴탐사가 뭐 예를 들어 호남 일보가 어쩌고저쩌고. 또 이렇게 특검을 왜 신천지 안 받았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3개 큰 이슈가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박재홍> 유시민, 보완수사, 신천지.◆ 강수영>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왜 이번 전당대회의 이슈가 그 3개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서 국정을 뒷받침할까 말까가 가장 큰 이슈고요.유시민 작가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방송에서부터 지금 급격하게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 언론도 안 다루고. 그리고 하여튼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 제가 과민 반응 보이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1인 1표제가 그 개혁의 핵심이었다고요. 검찰 개혁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멀리까지 얘기할 거 없이 최근에 이만희가 구속됐잖아요.◇ 박재홍> 신천지 교수.◆ 강수영> 신천지 교주가 구속되고 국민의힘에 당원들을 밀어 넣은 게 나왔는데 근데 신천지 종교의 특성상 국민의힘에게만 들어가려고 했겠느냐. 종교는 자기 민원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쪽에 줄을 다 대는데.◇ 박재홍> 포트폴리오를 짰을 것이다.◆ 강수영> 그렇죠. 그런 신도들은. 그 정도 수준의 말을 하긴 했던 거 같고.◆ 강성필> 지금 확인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이 사실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팩트는 없고 그냥 수위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시할 정도면 여기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신천지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느닷없이 들고나온 것은 아마도 정청래 대표 작년에 당선될 때 당원 수가 120만인데 지금은 160만이다.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박재홍> 빙그레 웃고 있는 강석필 대변인.◆ 강성필> 강 변호사는 받글 안 봤니? (웃음)◆ 강수영> 받글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캠프 측에서도 발끈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거 너무너무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박재홍> 이 와중에 눈에 띄는 댓글, 강성필이 형이에요? (웃음)◆ 윤희석> 이거 어떡하냐. (웃음)◆ 강수영> 죄송합니다. (웃음)◆ 강성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 과정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셔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박재홍>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결과 좀 짚어봤고요.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기준, 지금 국민의 힘 윤리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 변호사님 먼저, 윤희석 대변인 먼저 말씀해 주세요.◆ 윤희석>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두 번째 회의 결과를 알림을 통해서 알렸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내부에서도.◇ 박재홍> 격론.◆ 윤희석> 예, 격론이 있었고 그러한 발표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분은 또 사퇴를 해서.◇ 박재홍> 맞아요.◆ 윤희석> 7명이 다시 6명이 됐고 또 어제 회의에서도 3명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대단히 부적절한 윤리위원장의 행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윤리위를 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아예 공개적으로 하려면 외부로 공개적으로 다 하든지 이래야지 이게 비공개로 되지 않아요. 그게 비밀이 유지가 안 되면서 계속 문자 폭탄이나 공격이 너무 많이 오니까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다 윤리위원들도 임기가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요.◆ 윤희석> 아니요. 윤민우 위원장 들어올 때 같이 임명했어요.◆ 서정욱> 다?◆ 윤희석> 예.◆ 서정욱> 그런데도.◆ 윤희석> 제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서정욱> 다 바꿨습니까? 지금?◆ 윤희석> 예.◆ 서정욱>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일사불란 안 돼서, 계속 3 대 3이잖아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언제 임명됐는지 제가 여상훈 변호사가 그만둔 건 아는데 그때 다 전원을 교체했는지 뭐 원래 임기가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들어가시면 좀 투명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서정욱> 예. 저는 들어가서 제 소신껏 되도록이면 그냥 덮고 가자, 하든지.◆ 강성필> 대신 조건은 서정욱 TV 중계.◇ 박재홍> 그렇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재홍> 예, 한판승부 승부사들 2부에 이어가겠습니다.
서정욱 "오세훈 1심 판사, 정치판사 아닌 천재판사"[한판승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영주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제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면서 시장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물론 1심 결과입니다만 이게 또 향후 정치 행보에는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두 분의 오세훈 시장 1심 얘기는 못 들을 것 같아서 짧게 20초씩 좀 말씀해 주세요. 판결문을 보니까 너무 이게 구체적이고 특히 그 판사가 법조계에서는 천재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박재홍> 그래요?◆ 서정욱>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10번 중 5번을 유죄 만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놔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박재홍> 또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조계 천재, 정치 판사 아니다.◆ 강성필> 마음이 든든합니다.◆ 서정욱> 정치 판사는 아니에요.◆ 강성필> 저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보낸 김한정 씨와 이 명태균 씨가 서로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천만 원 보내냐고요. 세계적인 부자, 만수르도 돈 그렇게 안 씁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 안 보냅니다.◆ 윤희석> 자는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어쨌든 간접 증거에 의해서 정황을 판단한 건 맞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2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어쨌든 유죄 판결 낸 게. 근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수수한 사안들이 벌금 700~800만 원 정도 많이 나와요. 이게 무죄거나 아니면 당선 상실이거나지 선처를 받아서 형을 100만 원 밑으로 낮춘다. 그러다 보니 오세훈 시장은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완전히 명태균 말만 믿고 한 판결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재홍> 천하의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했던 것이다.◆ 강수영> 잘못했다, 반성했다. 이렇게 가서는 당선 상실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한테 연락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연락해서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계약서 쓰고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치명타고.그다음에 또 문제는 명태균하고 거래 관계가 처음 특이, 초창기에 첫 여론조사 3개, 여론조사 3개로 100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근데 그게 후불이란 말이에요. 의뢰인이 김한정이라면 그럼 김한정 씨가 의뢰를 하든 상의를 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박재홍> 미래한국연구소와?◆ 강수영> 예, 그런 게 없어요. 그 부분이 또 재판부에서 논의가 됐던 거잖아요.◆ 윤희석> 예, 일단 중요한 건 돈을 준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 오세훈 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명태균과 김한정 간의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명태균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의 주장은 전혀 몰랐다. 대납 사실도 전혀 오세훈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고 지시한 게 없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런 명확한 것도 없는 상황인데.◆ 강수영>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짚어야 될 점은 뭐냐면 여론조사라는 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손에 여론조사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상황에.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비용을 누가 낸 거야가 후보자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론조사를.◇ 박재홍> 그렇죠.◆ 강수영> 디올 백이 하나 온 거예요. 이거 누가 누가 낸 거야?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내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자기 캠프에서 나가는 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걸 면탈하기 위해서.◇ 박재홍> 조형우 판사도 그런 부분, 그래서 조형우 판사가 어제 최종 선고를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배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편에서 선처를 한 거예요.5개 무죄 나온 거 보면 대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소통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읽어보니까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의뢰했을 수도 있겠는 걸? 현재까지의 정황은 그러면 2심에서도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는 기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수영> 그렇죠.◇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박재홍> 훈시죠, 3개월, 3개월.◆ 윤희석> 그렇죠. 그렇다면 1심 이후 3개월 안에 2심, 꼭 3개월 아니더라도 굉장히 빨리 갈 가능성이 있고.◇ 박재홍> 연내에.◆ 윤희석>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정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강수영>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한화오션, 미국 함정 공동개발 협력…"마스가 핵심 동력"
한화오션은 미국 함정 설계 전문업체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와 글로벌 전략 수송함 공동 설계를 위한 전문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 4월 양사가 체결한 미국 및 동맹국 해군 함정 건조 역량 강화를 위한 MOU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다. 한화오션의 함정 건조 역량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군 수상함의 70% 이상을 설계한 레이도스 깁스 앤 콕스의 설계 전문성을 결합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미국 내 숙련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해 현지 조선업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투증권 "글로벌 방공 미사일 공급 부족…방산 '비중 확대'"
한국투자증권은 24일 글로벌 방공 미사일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방위 산업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대사 “한미 조선 협력, 동맹 확대 계기”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해양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임을 앞둔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조선업 협력을 양국 동맹의 새로운 핵심 분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로 양국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이익을 얻는다며 동맹 강화 의지를 밝혔다. 스틸 대사는 부임을 앞둔 소감도 밝혔다. 지난달 상원 인준을 통과한 스틸 대사는 오는 29일쯤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김민석, 신천지 발언 근거 없으면 사퇴해야"[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 대표 후보는 예상대로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가 올라갔고 최고위원 후보도 여덟 분의 후보가 추려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박재홍> 의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한민수> 고맙습니다. 우리 박재홍 앵커님.◇ 박재홍> 아직 예비 경선 단계지만 그래도 현역 중에도 떨어진 분들이 계셨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한민수>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본선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비 경선 과정에서 우리 15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님들과 우리 중앙위원님들께 통합과 개혁 승리의 최고위원이 되고 싶다. 그렇게 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재홍> 이번 예비경선 선거인단 표 반영 비율이 중앙의원과 권리당원 5 대 5였죠?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한민수> 맞습니다.◇ 박재홍> 무엇보다 중앙위원들의 마음도 좀 움직여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한민수> 그렇습니다. 그분들께도 일단은 제가 지역별로 다니면서 말씀도 드렸지만 전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우리 대통령 한 분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건 저는 그 한 길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박재홍> 의원님, 근데 이번에 8명 진출하신 분들 중에 이제 언론에서 친정청래라는 이름을 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그렇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이렇게 우리 한민수 의원까지 세 분이 올라갔다. 정청래 대표님께는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저는 친명이자 친청 후보가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에서 친청 후보라고 하면 저는 그거 분류는 맞다고 봅니다.저는 정청래 대표님의 개혁 노선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8명 후보 모두 보시면 어느 분 한 분 빠지지 않고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생일별로 이렇게 투표해라. 1월부터 4월생.◆ 한민수> 예.◇ 박재홍> 5월부터 8월생, 9월, 12월생 해서 이렇게 교차 투표해라.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도 못했거든요.그래서 이렇게 넉 달씩 끊어서 해 주셨던데 저는 그거는 말 그대로 모든 선거에서 우리 당에서는,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저는 합동 연설회 때 그 말씀 듣고 저는 진짜로 충격 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신천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충격과 함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는 우리 박재홍 앵커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박재홍> 맞습니다.◆ 한민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후보께서 근거를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민수> 저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를 들고 와서 지금 이미 윤석열 전 정권과 유착돼서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감사합니다.◇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靑, '美 301조 관세' 부과에 "최종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이재정, '지역 서점 인증제' 도입 출판법 대표 발의
현행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서점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도서관의 지역 서점 도서 구매를 독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 서점과 지역 서점 협동조합을 문체부 장관이 인증하도록 하는 '지역 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게 했다.
김미애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주엔 헛걸음 마세요"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폭염 피해 5일간 '쿨다운 휴무'
병무청이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주 일주일간 검사 업무를 중단하기로 해, 신체검사를 앞둔 청년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개인별 검사일자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휴무 기간이 지나면 주말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모든 검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일시 중단 조치는 혹서기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검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정기 인프라 점검의 일환이다. 이 기간에는 검사 대상 청년들에게 오인 방문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검사 통지 자체가 제한된다.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선관위 직원의 '황당 변명'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에 합수본은 전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정] 최교진 교육장관,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참석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원대 교수회 "바다 떠난 해군사관학교는 모순…진해 존치해야"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밝힌 가운데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가 해군사관학교의 진해 존치를 촉구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아세안 6개국과 양자 회담 개최
또한 양 장관은 한-브루나이 관계 발전을 위해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함께 국방ㆍ방산, 디지털 인프라, 인적교류 등 분야로 실질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Ma. Theresa P. Lazaro)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조 장관은 레 화이 쭝(Le Hoai Trung) 베트남 외교장관과도 환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현, 한-EU, 한-영 외교장관 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였다. 한편, 한-영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장관은 영국 앤디 버넘(Andy Burnham) 정부의 출범(7.20.
작년 軍의료영상시스템에 무단접속 발생…개인의료정보 접근
지난해 말 국군의무사령부(의무사)에서 운용하는 모바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비(非)인가자가 접속해 군 관계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4월 국군방첩사령부의 의무사 대상 중앙보안감사 과정에서 군 모바일 PACS 체계에 비인가자가 접속한 사실이 식별됐다.
與 "예비경선 여론조사서 일부 샘플 부족…당락에 영향 없어"
다만 부족한 샘플 규모가 미미해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전했다. '후보자들의 항의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임 의원은 "전혀 없었다"며 "(여론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선관위가 적용하는 기준이라 후보자들의 동의나 양해를 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부족한 샘플 7개가 당락에 영향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조현, 영국과 외교장관 회담…버넘 정부 출범 축하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영국 앤디 버넘 정부의 출범과 밀리밴드 장관의 임명을 축하했다. 산유국인 브루나이의 압둘 마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선 역내 에너지 공동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안보 분야 전략 소통 강화와 방산·조선 등 신성장 산업 협력 확대 등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 마리아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확대 및 기반시설 등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게시판] 병역판정검사 27∼31일 휴무…다음 달 3일 재개
검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된다.
한병도 "형소법 개정, 좌고우면할 시간 없어…입법 신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페루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 파견…국힘 강민국 포함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특사단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만취 상태 광주서 부산까지 260㎞ 운전한 주한미군 벌금형
"구강청정제 사용 음주 수치 높게 나와" 주장에 법원 기각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약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면서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 측정 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측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미국 ‘강제노동 관세’에 “한·미 합의 15% 지켜지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
이 관계자는 또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 USTR은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으로 각국이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각각의 조사를 개시했다.
靑, 美 301조 관세에 "15% 지켜지도록 긴밀 협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이 관계자는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며 공급과잉 301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12.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TF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특별관리 체계를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상반기 21개 금고를 합병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구조조정과 합동검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부터 TF에 참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개 금고를 합병했다. 지난해 상반기 합병 금고는 7개였다. 올해 6월 기준 경영지표는 8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합동검사는 올해 상반기 35개 금고를 대상으로 마쳤다. 관계기관은 하반기 22개 금고를 추가로 검사해 올해 모두 57개 금고를 검사할 계획이다.
무안군,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회의 또 불참하기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 이전이 늦어지면 반도체 팹(Fab) 조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요구 조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 이전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지원금이다. 무안군은 행정통합 이후,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되면서 종전 부지 개발 이익금도 변화가 생겨,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에 돌연 불참했다. 국방부는 28일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을 후보지로 선정해 이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李대통령 지지율 51%…민주 44%·국힘 23%[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4%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렸다.
국힘 "투표용지 한정 아닌 '선관위 종합특검' 해야" 與 압박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조작, 전산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까지 나섰다. 이번 전산 조작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라며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점은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일로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한정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종합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조작이 조직적이었다는 의혹이다.
北 빠지고 중·러와 논의도 없었다…남북단절 현실 드러낸 ARF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북한은 2년 연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중국·러시아 외교 수장과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ARF는 남북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로, 과거에는 남북 대표단이 직접 설전을 벌이거나 북핵 문제를 두고 각국을 상대로 외교전을 펼치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 올해는 북한 문제를 논의할 중국·러시아 외교 수장과의 접점도 제한적이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마닐라를 찾았지만 ARF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조 장관과도 만나지 못했다. 조 장관은 ARF에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러시아 외교 수장과 한반도 문제를 직접 논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기회는 없었던 셈이다. 상당수 참석자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헌기 "민주당 전당대회, 김어준-유시민 따라가면 종교지 정치 아냐"[뉴스락]
◇ 박성태> 지금 광고 시간에 계속 이번에 선관위의 전산을 임의대로 입력했다. 이게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김종혁 위원님이 쭉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선거로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개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후보가 몇 표, 몇 표, 이게 아니고 이게 발생한 것이 김포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11시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10시 50분 걸로 10시 40분 정도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40분에 전화를 해서 53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치는 사람이 538을 838로 잘못 친 거야, 예를 들면.◇ 박성태> 예를 들면.◆ 김종혁> 예를 들면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 300명이 이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올라갔어, 이미 다 올라가 갖고 중앙 그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고가 되면 이게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38,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버리면 중앙선관위의 11시 투표 통계 그래갖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야, 이게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잘못 불러줬나 봐.◇ 박성태> 갑자기 그 투표소 투표가 확 늘어, 투표인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나온 거군요.◆ 김종혁>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거를 그냥 원래대로 하면 이거 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스톱시키고 한 몇 백 명 지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합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박성태> 잠시만요. 그 중간쯤에 있는 거죠.◇ 박성태> 부정과 부실의 중간이면.◆ 서정욱> 중간쯤. 이게 개표도 안 된 게, 틀어진 게 한 네다섯 개 있을 겁니다. 개표 안 한 투표지가 4년 전 게 나왔다.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안 맞다. 그러면 이게 전산을 조작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혁> 아니, 어차피 합수부에서 이거 수사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거를 밝혀낸 것도 이재명 정부의 합수부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 뭐야? 이재명 정부에서 부정선거를 했는데, 이 말은 아닌 거잖아요.◆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했으니까 다시 재선거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에 지금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밝혀낸 것도 지금 합수부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선거 한 사람이 자기의 부정을 밝혀내는 수사를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밝혀진 거는 압수수색을 해서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것 중에서 이거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 뭐야, 이거? 그래서 수사를 들어간 거고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다고요. 민주당 얘기를 지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혁>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 전산 조작 아니에요.◆ 노영희> 입력 오류?◆ 김종혁> 입력 오류예요, 입력 오류. 제가 아는 바는 그렇다.◆ 노영희> 아니, 그 말이 맞아요.◇ 박성태> 지금 민주당 컷오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컷오프를 했는데 당대표 후보 5명 중에 고민정, 김보미 후보가 컷오프되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계파를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다른 게 없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노영희> 특별하게 이변이 없고 원래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예상대로 하던 대로 그냥 올라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친청계열의 최고위원 후보, 또 친명계열의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친청계열의 최고위원 후보들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조를 짜서 조직적 투표를 해서 3명 다 올리자를 했더라고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세 분이. 그리고 번호가 지금 또 다 이번에 경선 예비 때하고 본선하고 바뀌었거든요. 그다음에 친청계 3명이 다 왔는데 본선에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박선원, 김용 2명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도 이성윤 호남표가 있고 그다음에 최민희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정청래계 3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김어준, 유시민 두 분도 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분들이 이렇게 좌표 찍어서 저 사람들 민주당 지도부에 넣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민주당은 건강하지 못한 정당인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 쪽에서 3명이 다 올라가셨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당대표 후보로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가 박빙이다, 오차범위 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장영상] 현충원 찾은 국회..."개원 54일만에 원 구성"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6인을 선출함과 동시에, 민생 및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법률안 23건을 포함해 총 24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1%, 한 달 만에 다시 최저치…‘부동산 정책’ 최다 지적[한국갤럽]
소폭 반등했던 지지율이 한 달만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부동산 정책’ 관련이었다.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8%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늘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가 가장 많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다. 직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상위에 오른 건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부동산 분야 조사는 7월 초 실시됐다.
與 "국민경청 부동산토론회, 실행으로 답할것"…당내선 갑론을박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주최하고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토론회를 "국민 목소리 경청 부동산 대토론회"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 단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해 51%…민주 44%·국힘 23%[한국갤럽](종합)
40·50·60대 국정수행 긍정 평가 과반 넘겨…2030 지지율은 3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일 공개된 7월 1주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포인트(p)씩 내렸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7%)가 가장 많이 꼽혔다.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들과 현충원 참배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개원 54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했다.
김민석 "'인천·경기북부는 지방'이란 관점서 새 활로 논의해야"
김 전 총리는 이날 인천시청 출입들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인천과 경기 북부도 지방이라는 관점에서 당이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프로젝트와 지방 주도 성장에서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앞서 김 전 총리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만나 인천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공항공사 통합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아무말대잔치…文이 나았단 말까지 나와"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어제 정부의 부동산대토론회가 열렸다.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며 "시중에선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단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세금폭탄을 맞기 싫었단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소유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국힘 상임위 배정 문제 충돌 여진…정점식 회의 불참
권 의원은 전날 에 ""많은 의원들을 대신해 '원칙 없는 상임위 배정'에 항의하러 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면서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으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항의는 권리이지만, 폭력은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후 아무런 사과가 없었는데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페루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 파견…남미 순방과 투트랙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한-페루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파견한다. 특사단은 페루 측에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페루 신정부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한다. 이 대통령은 페루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기간에 남미 순방에 나선다.
‘정점식 멱살잡이’ 권영진 “큰 결례”…국힘 원내지도부 “조폭이냐, 그냥 못 넘어가”
전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요구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회의에 불참했다. 원내지도부 내에선 권 의원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사과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날 불참한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회의체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사태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권 의원 비판이 이어졌다. 원내지도부 내에선 권 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지도부 내에서 일부는 징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권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정보위 간사로 재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경호처, 한·중앙아 정상회의 대비 경호안전통제단 출범
대통령경호처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탈북청소년 '여명학교' 20여년만에 부지불안 해소…現위치 정착
여명학교는 '북향민'(통일부의 탈북민 대체 용어)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처음 관악구에 2004년 설립된 서울시 유일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이다. 2023년 3월부터 현 위치인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운영했는데 내년 2월 사용 기간 만료를 7개월 남기고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돼 안정적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통일부는 북향민 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정착 지원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부지 사용 허가와 행·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작년 軍의료영상시스템에 무단접속 발생…개인의료정보 접근(종합)
24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4월 국군방첩사령부의 의무사 대상 중앙보안감사 과정에서 군 모바일 PACS 체계에 비인가자가 접속한 사실이 식별됐다. 8GB는 엑스레이 기준으로 자료 1천여 장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들과 만나 "유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성 혹은 정황이지 확인된 바는 없다"며 의도적 공격인지에 대해서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인가자는 열려 있는 통신 포트를 통해 PACS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며 "관리 미흡으로 통신포트가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영상] '과부 제조기' 또 사고…美 해병 수송기 '오스프리' 화재
미 해병대 소속 MV-22B 오스프리 틸트로터 수송기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 공항에서 합동 훈련을 위해 이륙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미 해병대에 따르면 해당 수송기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주둔하는 제266 해병 틸트로터 비행대 소속으로, 우측 엔진에서 불이 났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재선 김은혜 의원 선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재선의 김은혜 의원이 선출됐다.
[게시판] 권익위-육군, 국방·군사분야 민원업무 협력
국민권익위원회와 육군은 24일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국방·군사 분야 민원업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는 한편 공동 세미나 개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육군감찰교육대 등에서 신임 감찰관을 대상으로 민원응대·갈등관리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與 '신천지 개입설' 충돌…친석 "확인해야" vs 친청 "근거 없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친석(친김민석)계와 친청(친정청래)계가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다.친석계는 당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친청계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신천지'라는 굴레를 쓰고 있다며 관련 자료부터 공개하라고 맞섰다.친석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특정 종교 세력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당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떤 종교 세력도, 조직도, 민주당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이라고 말했다.강 최고위원은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이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실이 아니면 분명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 차원의 진상 확인을 요구한 것이다.강 최고위원은 이중 당적을 이용한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신천지 개입 제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친석계 이건태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김 후보 측 주장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박 최고위원은 "마치 우리 당이 신천지에 포획된 정당이라도 되는 양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맞장구치고 나섰다"며 "우리 당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느냐"고 말했다.이어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신천지 신도가 유입됐고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요구했다.그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했다.당 지도부는 양측 최고위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당장 조사 착수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들과 만나 "(신천지 개입설 관련) 근거가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면서도 "사무총장 이하 실무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약 500만 명의 당원 정보를 조사했지만 특정 종교단체 주소와 동일한 사례는 4건에 불과했고,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당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주소지에 제한된다는 점도 인정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분명한 제보나 근거가 있으면 당에서 조사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입당했다면 수사의뢰가 되지 않으면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연되나…반도체 속도전 차질 우려
군공항 이전 작업이 장기화할 경우 기존 공항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무안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도체 팹(Fab) 발표 이후 형성됐던 군공항 이전 협력 분위기가 불과 보름여 만에 다시 교착 상태로 돌아간 셈이다. 무안군은 앞서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군공항 이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지난 6월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불참한 바 있다. 특별시는 이전 후보지 지정 이후, 지원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무안군은 이전 후보지 지정 이전에 조건 이행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군공항 이전 지연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특별시는 올해까지 이전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군공항 이전과 산단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 2030년까지 반도체 완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찾은 金·김경수 만난 鄭…친청·친명 신경전 가열
김 후보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면담하며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을 공략했고 정 후보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친문(친문재인) 표심 결집에 나섰다. 송 후보는 전북을 찾아 호남 표밭 다지기에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친청계는 '신전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주장한 김 후보를 향해 "말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을 찾아 박 시장을 면담한 데 이어 인천시청 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당시 김 후보는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대통령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여러 현안을 같이 상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김경수 위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송 후보는 이날 약 19만명의 권리당원을 보유한 전북으로 향해 당원 표심을 잡는 데 집중했다. 한편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한 당 차원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 "사무총장과 실무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명복창하는 해군 '로봇 조타수'…6ｍ파도에도 안정적 함정운항
해군, 시뮬레이터로 첫 전투실험…KAIST 연구진 개발 '파이봇' 활용 당직사관 명령 알아듣고 로봇팔로 조종장치 조작…초기모델로 반응에 5~10초 "키 왼편 10도, 110도 잡아!" 10초 정도 지나자, 조금은 어색한 기계음으로 "키 왼편 10도, 110도 잡아!" 조타석에서 앉아 있는 조타수는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파이봇'. 해군 최초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에 투입된 로봇이다. 해군 최초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 영상 닫기 해군 최초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해군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해군의 첫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으로, 안전을 고려해 이번 전투실험은 실제 함정 운항 환경을 모사한 시뮬레이터 내부에서 진행됐다. 조타수는 함장이나 당직사관의 명령에 따라 타기를 조작해 함정의 방향을 잡는 승조원이다. 파이봇은 KAIST 심현철 교수팀이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날 당직사관의 명령이 떨어지고 로봇 조타수가 복명복창할 때까지 5∼10초가 걸렸다. 로봇 조타수는 함정이 일정한 항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잔잔할 때보다 더 빈번하게 타기를 조작하며 방향을 잡았다. 로봇 조타수가 실제 바다에서 함정을 운항하는 3단계 항해 실험은 연내 진행될 예정이다.
탈북청소년 '여명학교' 현 위치에 안착…업무협약 체결
교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24일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옛 염강초등학교 터에 안착할 수 있게 됐다. 협약기관별로 통일부는 북향민 청소년의 사회통합과 정착지원 협력 및 행정‧재정적 지원,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부지 사용 허가 및 행정‧재정적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은 사업비 출연 및 미래인재 양성 지원, (사)여명은 사업비 부담, 교사 건립 및 기부채납을 담당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여명 이사장 등 협약기관장들과 함께 여명학교 교사(학교건물)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힘 6·3 특위, 선관위 개혁안 의총 보고 방침…"조작 충격적"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구조개혁의 큰 줄기와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어 "어제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던 부분이 나왔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선거 시스템이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는 상황이 왔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조승환 의원은 "'휴먼 에러'가 계속 보인다면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다"며 "부실 선거관리가 모이면 부정선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신도들 민주당 집단가입 정황도 포착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이런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민주당 가입을 독려하고 실제로 신도들이 민주당에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군 "최초 승조원 전투실험 돌입" 인구절벽 맞선 '로봇 조타수' 띄웠다
해군 제공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이 사람이 아닌 '로봇 승조원'을 실제 함정에 배치하는 국방 혁신 전투실험에 돌입했다. 해군 함교 당직사관의 침로 변경 명령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복명복창하며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는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승조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첫 실전 실험을 마쳤다. 23일 해군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교육사령부 조함훈련장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손잡고 함정의 방향을 잡는 타수 업무를 로봇이 수행하는 '로봇 승조원 전투실험'을 최초로 전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심현철 KAIST 교수 역시 인간형 로봇의 해군 조타 업무 수행 가능성을 입증한 것에 깊은 뜻을 부여했다. 실험의 주인공은 KAIST 심현철 교수 연구팀이 피지컬 AI 기반으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파이봇(PIBOT)'이다. 이날 1단계 육상 조함 시뮬레이션 실험에서 당직사관이 "키 왼편 5도, 330도 잡아! 이어 함정 침로가 목표치에 도달하자 "330도 잡기 끝!
국민의힘 '막말·멱살' 사태.."중징계해야"
지도부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권 의원은 사과문을 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내부대표단 일동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은 안하무인의 오만이며 적반하장의 행태"라며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원외당협위원장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일벌백계하라"며 "대구시당위원장 등 모든 당직의 후보군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권 의원은 사과문을 냈다.
여야 "공공기관 리더십 중요...시대적 요구 수렴해야"
여야는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기관장 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기관과 기관장들이 인공지능(AI)·기후변화 등 관련 요소들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3년 만에 부활해 올해 다시 진행된 공공기관장 평가의 의미는 물론 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과 AI 활용 및 혁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잘 쫓아가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다"라며 "특히 AI와 기후변화다. 기술 문명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돼가고 있다. 또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과제가 바로 기후환경 변화"라면서 이에 대한 공공기관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도 세미나에 참석해 공공기관·기관장 평가는 단순한 성적표 개념이 아니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평가를 통한 기관의 자체적인 혁신경영을 강조했다.
與 "형사소송법 개정안, 결실 도출할 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최종 개정안을 이른 시일내 도출할 뜻을 밝혔다.
[영상] '폭풍성장' 대만 드론, 사우디 시장 뚫었다…탈중국 전략 먹혔나
대만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로 드론을 대량 수출하면서 중동으로 판로를 확대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탈북학생에겐 평범한 학교도 기적"…여명학교, 강서에 보금자리(종합)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 차례 이삿짐을 쌌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개교 20여년 만에 현재 사용 중인 옛 염강초 터에 안착한다. 여명학교는 '북향민'(통일부의 탈북민 대체 용어)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처음 관악구에 2004년 설립된 서울시 유일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대안교육기관이다. 2008년 중구 명동으로 학교를 옮겼다가 2019년 은평구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시위 등 강한 반발에 무산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업비 60억원을 출연해 신규 교사 건립을 위한 건축 기금을 후원한다. 정동영 장관은 협약식에서 "아름다운 뜻이 함께 모여 여명학교의 동이 텄고, 대낮을 향해 간다"며 "통일부가 도울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의 힘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서울교육이 교육의 책임을 한층 넓혀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곳에는 아이들이 환영받으며 이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與 "신천지 개입설 지도부 차원 예의주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 12월 500만명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입당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사무총장과 실무팀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은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 후보를 겨냥한 공세로 해석된다. 이어 "이중 당적을 이용한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이번 기회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소식] 부산항만공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부산항만공사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첫 번째 활동을 부산 영도구에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단체 "최영중, 의정비 반납하고 선거비용 신청 철회하라"
충북여성연대는 24일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상] 공중전서 격추된 러 주력 Su-35…"우크라 F-16이 격추"
하지만 러시아 전투기의 정체와 사용한 무기, 교전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그만하라’···잇단 재건축·필패·계파 수장 주장에 “내란세력 돕는 결과” 커지는 비판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의 비평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어찌하였든 내란 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로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비판을 ‘예방주사로 삼자’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던 윤건영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투약 권고도 적정량이 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모두가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아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李, 美·남미 순방길 올라…실리콘밸리서 AI 세일즈 외교
이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AI 협력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1시8분께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짙은 남색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연한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첫 일정인 샌프란시스코 방문에서는 글로벌 AI 리더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을 만난다. 행사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와 국내 주요 기업 총수, 국내외 AI 기업, 연구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샌프란으로 출발…실리콘밸리서 AI 협력 모색
7박 11일 순방 시작…美빅테크 CEO들 만나 'AI 선언'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서울공항을 통해 7박 11일 순방의 첫 목적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출국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저녁에는 이 대통령 주최로 양국 기업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동하는 만찬도 준비돼있다.
"이 정도면 작두 탔다"...사전투표·계엄·오세훈 판결까지 맞힌 '김민석 대예언'
최근 SNS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김 전 총리의 과거 발언들을 모은 '김민석의 대예언 적중률 100%'라는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출처=SNS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과거 정치 현안을 둘러싸고 내놓았던 예측성 발언들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연이어 재조명받고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이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위 상실 가능성 언급까지 실제 상황과 맞물려 떨어지면서다. 24일 정치권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SNS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김 전 총리의 과거 발언들을 모은 '김민석의 대예언 적중률 100%'라는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던 김 전 총리는 2024년 4월 3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李정부 대북정책에 긍정적" 49.2%…"부정적" 37.6%
평통 2분기 여론조사…"'2국가' 北개헌에 '통일 적극추진' 대응" 의견 9.4% 그쳐 한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부정 평가 응답은 37.6%('매우 부정적' 21.6%, '대체로 부정적' 16.0%)로 집계됐다. 하반기에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34.9%)을 고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북한의 '두 국가' 개헌에 대응해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은 9.4%에 그쳤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는 경계·적대 대상(47.4%)이라는 의견이 협력·지원 대상(39.8%)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속보]이 대통령, 8박11일 미국·남미 순방 출국…샌프란서 젠슨 황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이 8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짙은 남색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연한 하늘색 투피스를 입은 김 여사와 함께 환송 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 후 전용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1박2일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한국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한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이다.
[동정] 권오을 보훈장관, 공무원노조와 대전현충원 봉사활동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및 보훈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실을 찾아 참배하고 위패를 닦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앞서 보훈부와 공무원노조는 2024년 6월 지부별 국립묘지 결연을 통해 정기적으로 묘역을 돌보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4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및 보훈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실을 찾아 참배하고 위패를 닦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박완수 지사, 국회서 '우주항공·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 건의
현재 두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과 인근 진주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현재 경남도는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오고 있다.
비무장지대 정보 총망라…통일부 'DMZ 포털' 27일 개통
비무장지대 관련 자료와 서비스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창구가 마련된다.
美 케빈 김 "SMR 협력은 최우선 과제…구체적 논의 이어갈 것"
케빈 김 주아세안 미국대사는 한국·미국·일본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협력이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24일 말했다.
'해체' 방첩사 부대원 새 소속 통보…간부 460여명은 각군 원복
방첩사 절반은 '국방방첩본부'로…軍 "원복 인원, 인사 불이익 없게 관리"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일주일 앞두고 방첩사 소속 부대원들의 부대 재분류가 이뤄졌다. 국방부는 24일 방첩사 소속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부대 분류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첩사 부대원들은 부대 해체 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기존 국방부조사본부 등으로 재분류됐다.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하는 군 간부는 460여명이다.
진성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자"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 부담을 늘리며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이원화된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분석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섬세한 손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선관위 해체가 답”···국민의힘, ‘투표율 조작 정황’에 특검 확대·국정조사 연장 촉구
국민의힘은 24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검 대상에 투표율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하고 국정조사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투표율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자, 특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이다.
계룡대서 해병 가혹행위 주장…軍 "제보 인지하고 조사중"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힘 윤리위 내부 갈등 표면화…부위원장 "위원장 사과해야"
우종환 부위원장은 윤민우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에 대한 공개사과와 함께 최근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이자 당 미디어대변인인 정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직 또는 윤리위원 중 하나를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징계안 심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22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는데도 윤 위원장이 당 대표 비난 시의 징계기준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에 반대하며 위원 간 논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반복적으로 당 대표를 비난하면 징계한다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징계대상자의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매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전부 징계대상"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 한 명이 신원 공개 등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사퇴하면서 내부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건영 “국정원 해명, 뒤집어보면 민간인 사찰 시인”…국정원 “사실과 달라”
국가정보원이 24일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거짓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안보위해세력 명단에 특정된 민간인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제보에 따르면 민간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짓 보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이날 “확인된 사실을 보고했으며 거짓 보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안보위해세력 명단 거짓 보고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두 문건을 동일한 자료로 보면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2023년 초 대북 특수출처를 바탕으로 실무자가 작성해 보관하던 자료에는 양 위원장, 최 목사, 김 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의 해명은 왜곡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수원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해진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기초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靑 "흩어진 경력정보 한곳에"…29일부터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청와대가 오는 29일부터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 등을 위한 온라인 통합경력증명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 구직자와 재직자들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각각 찾아야 했다. 온라인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제안한 과제다.
세종서 '박열 의사 부인 가네코 후미코 100주기' 추모 위령제
조상호 세종시장과 최의헌 부강면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일본 방문단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가네코 후미코의 평화와 인권 정신을 되새겼다. 가네코 후미코 선양사업회는 24일 세종시 부강면 가네코 후미코 다실 일원에서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에 저항한 가네코 후미코의 100주기 추모 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독립운동가 박열의 부인이자 1900년대 초 부강역 인근에 거주한 가네코 후미코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상임위 배정 항의 중 '멱살' 권영진 사과…정점식 회의 불참(종합)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께 낯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사무처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하며 "항의는 권리이지만, 폭력은 잘못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당의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야만적 행위다. 조광한 최고위원을 비롯한 원외 당협위원장 40여명도 입장문을 내고 "공당의 기강을 뿌리째 흔든 사태"라며 "권 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대구시당위원장 등 모든 당직 후보군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게시판] 방사청, 방위사업관계법 개선방안 토론회
방위사업청은 24일 국방컨벤션에서 조달청과 합동참모본부, 각 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복수 낙찰제 도입을 비롯해 방산 수출 활성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화 안 풀린 정점식, 회의 불참… '멱살' 권영진은 사과[영상]
국민의힘 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불만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했다. 전날 권영진 의원이 배정 기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일이 벌어진 지 하루 만이다. 이후에도 외부에서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은 정 원내대표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망과 참담함을 느꼈을 동료 의원들과 당원 동지들, 국민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썼다.
"성적 요구 거절 후 업무 배제됐다"…경기도청 내부 게시판 글에 추미애 "엄정 조치"
경기도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 상사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기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전날 한 직원이 상사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와글와글'은 경기도청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과 가해자로 지목한 상사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시의회 첫 시정질문…전재수·야당 의원, 사직야구장 격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4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같은 당 소속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추진했던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전 시장 취임 후 재검토되는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그러나 사직야구장이 있는 동래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송우현 의원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 타당성이나 공론화 없이 북항 돔구장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자 배 의원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어느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좋은 정책이나 법안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지사, 정부·국회 찾아 국비 지원·특별법 제정 건의(종합)
박 지사가 건의한 내년도 국비사업은 산업·교통·복지 분야 7개 사업, 총 3천169억원 규모다. 박 지사는 박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국회에서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와 제정을 건의했다. 현재 두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과 인근 진주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날 박 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與,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투표율 조작 명백한 잘못, 행정편의주의"…선관위 前직원들도 한숨
"할 말이 없다" 침통…"시스템 전반 개혁하고 서버도 공개해야" "저도 선관위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선 안 되는데…."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에서 30여년간 일했던 B씨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선관위 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거나 편하게 일을 끝내려 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국힘 이소희, 청년기탁금 0원 제언…"기득권 내려놔야"
지난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여름휴가 반납했다…"참모들은 휴가 써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휴가 중에도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전날 청와대 전 직원 조회를 통해서도 휴가를 사용해도 된다는 점을 알렸다"고 전했다.
정부, 美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 전달…"유감 표명"
한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반박 입장을 전달했다.
李대통령, 여름휴가 안 가기로…참모·국무위원엔 "휴가 챙기라"
靑 "휴가 반납하고 세일즈 외교 등 집중"…오늘 미국·남미 순방 떠나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여름휴가는 가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이 이번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세일즈 외교'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통상적으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잡힌다.
한동훈, 2호 법안으로 '선관위 선거철 휴가·휴직 조정법' 발의
의원실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총 181명으로 지난해 말 148명보다 3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단위 선거 직전 휴직자가 늘었다가 선거 종료 후 감소하는 현상이 2021년 이후 수년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조 및 출산휴가, 질병 및 육아휴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 침해 소지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국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같은 기준을 두는 것이 과도한 제한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울산' 김상욱 시장-시의원들 닷새째 신경전
김상욱 울산시장은 24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시의회에서 저에게 자꾸 사과 요구를 하고 있다. 새삼 여소야대 국면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건 싸운 게 아니라 회피 과정"이라고 했다. 사실이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과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민주당 소속인 김상욱 시장과 소속당이 다르다. 이 자리를 마치고 김 시장은 개인 SNS 라이브 방송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동의하기가 힘들다. 제가 무슨 관종이냐", "아무리 시장을 인정하기 싫더라도 시장 면전에 두고 관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에 놀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이 회견 직후 다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시의원님들을 모독한 적이 있느냐. 관종이라는 표현, 일을 할 줄 아느냐는 표현은 제가 아니라 시의원님들이 저를 면전에 두고 쓰신 것"이라며 "사과를 먼저 해야 할 건 의원님들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속보] 與 보완수사권 폐지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순천시, 민주당과 '시민주권 시대' 정책간담회
전남광주 순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현안 추진과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출 넘어 복합 프로젝트로" 방사청, '방산 4대 강국' 이끌 법제 개선 논의
2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산·학·연 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요참석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주역인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일방적인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과 금융이 결합한 복합 수출 형태에 걸맞은 제도적 대전환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조달청,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산·학·연 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방위사업관계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김난형 변호사는 '방산 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산 영토 확장과 핵심 안보 자산 보호를 양립하기 위해 특정 부처의 법령에만 얽매이지 않는 '범부처 차원'의 거시적 마스터플랜 수립이 제안됐다. 이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동진 교수는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조달법제 개선 방안'을 통해 최근 화두로 떠오른 '복수 낙찰제' 도입에 주목했다.
무안군,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회의 또 불참…회의 연기(종합)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 이전이 늦어지면 반도체 팹(Fab) 조성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국방부 주최로 예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제2차 선정위원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기 회의) 개최 일정은 미정이며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이 요구한 3대 요구 조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합 이전 광주시가 약속한 1조원 규모의 지원금이다.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회의에 돌연 불참했다. 국방부는 28일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을 후보지로 선정해 이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세계유산위] 고구려 유적·연안습지…26년 만에 세계유산 후보 정비한 북한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2월 '칠보산'(Mt.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에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모은 목록으로, 잠정목록 등재 후 1년이 지나야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북한이 세계유산 잠정목록군을 정비한 것은 2000년 이후 26년 만이다. 당시 목록에 포함된 '금강산 및 주변의 역사 유적'(Mt. Kumgang and the Historical Relics in and around the Mountain)은 지난해 북한의 3번째 세계유산이 됐다. 올해 잠정목록에 오른 유산은 기존 유산을 보완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잠정목록에 오른 칠보산 등은 북한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꼽힌다. 북한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목록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 등은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목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팀장은 와 통화에서 "세계유산 후보를 업데이트한 셈"이라며 "세계유산 등재 전략을 세우고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다.
구리시민, 심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구리시민들은 올해 국가보훈부가 '행적 미상자' 기준을 완화하자 서훈 추진에 나섰다.
"최종 투표율이 중요" 변명한 선관위 직원…충청서도 조작 정황(종합)
전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서울·경기권 외에 충청권에서도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이에 합수본은 전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선관위 직원들은 전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위 입력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합수본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전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지역 외에 추가 2곳에서도 투표 통계 조작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입주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을 지역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세종집무실 조감도를 공개하며 "2027년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李 맞불 부동산 토론회.."공급규제 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로 맞불을 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민간 중심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회는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 이사장은 "종부세는 세법상 원천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하고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개편하는 것이 조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미투자로 얻어낸 ‘관세 15%’ 지켜낼까…정부 “미국, 한·미 합의 준수 입장 재확인”
정부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12.5%를 부과하자 “미국 측이 한·미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에서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는 일본 등과 함께 관세 12.5%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통한 수입품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정한 관세 상한 15%를 초과하는 수치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력을 낮추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불가피…'통일지향'은 유지돼야"
통일부·국회입법조사처·전략연·통일연 공동세미나 정동영 "평화공존 일관되게 견지…단절 아닌 연결 만들어야" 정부가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두 국가 수용'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통일 지향의 평화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발표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과 당규약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영토조항까지 신설한 상황에서 평화공존 중심의 접근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美하원이 쿠팡 왜곡"...李 방미전 반박문 통보 '정면충돌'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직전에 외교부가 미국 하원에 한미간의 최대 갈등으로 떠오른 쿠팡사태에 대한 반박문을 통보했다. 그동안 한미간의 쿠팡 갈등이 사그라들지 못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악영향이 우려돼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참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미국 하원 법사위가 이달 초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박 입장문을 지난 23일 전달했다. 하지만 쿠팡 사태를 두고 한미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방미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미 하원에 보고서에 대해 정면 반박과 함께 항의를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 직전에 미 하원에 쿠팡 관련한 반박문을 보내면서 정면대결을 선포했다. 또한 청와대와 관련 부처들과도 강 대사는 쿠팡 사안을 조율했다.
의령군수, 국회서 4·26 사건 특별법·남북6축 고속도 연장 요청
경남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가 국회를 찾아 '의령 4·26 우순경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여야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천지 개입설’ 출구전략 모색하는 김민석?… 친청계 “증거 제시 못하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왼쪽)이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을 방문해 박찬대 인천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친명계는 “더 이상 후보들 간 공방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며 당 차원의 사실 조사를 촉구했다. 친청계는 “의혹 제기를 한 김 의원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 최고위원은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면서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책임 있게 판단할 일은 당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면 엄중하게 조치하고 사실이 아니면 분명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 측이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며 “그래야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의 근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 측근인 강 최고위원이 당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를 촉구한 만큼, 김 의원도 비슷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영상] 병력자원 감소 해군의 선택…'로봇 조타수' 투입 첫 전투실험
해군이 로봇 승조원 '파이봇'을 투입해 진행한 전투실험 현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27일 최종안 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세부적인 조문을 조율해 이르면 27일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野 "광기로 지옥문 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며 재차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길 바란다"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한 민주당, '개딸'만 국민이고 보통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물었다. 실패에 대한 성찰은 없고, 또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과의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당초 한 의원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토론이 성사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강행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보수재건을 통해 2028년에 총선 압승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미 하원 ‘쿠팡 보고서’ 반박 입장 전달…“깊은 유감,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것”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보고서를 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반박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해당 보고서에 대해 “쿠팡 입장만 일방적 반영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에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상응하는 분량을 작성해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신천지 개입설'에..野 "관권선거 위헌정당"
뉴시스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하고, 정청래 후보 측이 반발하면서 당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4일 김 후보 주장이 나오자마자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민주당 집단가입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돌입한 것을 두고 '관권선거'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조만간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개입설이 당권경쟁의 화두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을 꺼내들자 합수본이 기다렸다는 듯 응답했다.
[인터뷰] 김민석 "이재명의 길이냐 유시민의 길이냐…모른다면 사퇴해야"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와의 인터뷰에서 "유 작가는 이재명의 길이 아닌 유시민의 길이 옳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청래 후보가 유 작가의 '재건축론' 등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한 점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유 작가의 얘기는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모르겠다고 하면 그건 지도부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B그룹의 수장이고 유 작가는 A그룹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건 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작가는) 김대중·노무현의 시대에도 내부를 흔들었다"며 "(지금은) 그 행동이 더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계파를 하지 않겠단 건 근사한 말이고 현실에 있어선 절제의 문제"라며 "문제는 거기서 금도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해서 표를 나눠 가지려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문제는 양심 있게 하느냐 야만적으로 하느냐"라며 "생년월일 커플링은 야만 행위이자 해당행위"라고 직격했다. 또한 "저렇게 노골적인 계파행위는 최근 본 적이 없다"며 "사퇴할 수준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솔로몬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경선 캠페인 구상에 관해선 "저는 이 대통령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정치인'"이라며 "주로 정책과 대안을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2030 왜 보수 선택?' 토론회서 '쓴소리'…"국힘 선택아냐"
발제를 맡은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의 움직임은 방향성 있는 변화가 아니라 '표류와 부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연구원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연구 기관, 보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실제로 보수화가 됐다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토론회에는 김기현·윤상현·박대출·김건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찾은 金·김경수 만난 鄭…친명·친청 신경전 가열(종합)
김 후보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면담하며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을 공략했고 정 후보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친문(친문재인) 표심 결집에 나섰다. 송 후보는 전북을 찾아 호남 표밭 다지기에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친청계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주장한 김 후보를 향해 "말로 혹세무민하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을 찾아 박 시장을 면담한 데 이어 인천시청 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당시 김 후보는 수석최고위원을 지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대통령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여러 현안을 같이 상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경기 부천에서 지역 당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대통령-정부-당-지방정부 원팀으로 뛰겠다"며 "당과 정부가 하나의 모델로 움직인다는 것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는 김경수 위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송 후보는 이날 약 19만명의 권리당원을 보유한 전북으로 향해 당원 표심을 잡는 데 집중했다. 한편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한 당 차원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 "사무총장과 실무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기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더해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이 대상이다.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사건도 현행처럼 검찰 송치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되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협력 의무와 특사경의 협력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나온 세부 수정 의견에 대한 조율은 원내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27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DJ정부 국방장관·국정원장 지낸 천용택 전 국회의원 별세
김대중(DJ) 정부에서 초대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천용택 전 국회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89. 1996년 15대 총선에서 DJ가 총재로 있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듬해 실시된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에서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北 "비핵화, 최종폐기된 사안"…한미일에 "지역불안정 근원"
아세안서 만난 한미일에 외무성대변인 담화로 반발…"한일 핵무장 기도가 중대위협" 강변 북한은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 대해 "비핵화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사안"이라고 반발하며 한미일이 "지역 불안정의 근원"이라고 성토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를 통해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아세안 무대를 저들의 악의적 기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고 분열과 대립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침해하려는 미일한의 부질없는 시도는 불가역적으로 최종 폐기된 '비핵화' 사안을 재생시킬 수 없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美하원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깊은 유감"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입장을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Interim Staff Report)에 대한 상세 입장문을 전달했다.
800조 예산전쟁 시작된다..쟁점은 메가프로젝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는 앞서 선임을 마쳤고, 최근 원 구성 합의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합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위원들은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동원한 독주를 우려해 "예산안은 표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완성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지영·김태규 의원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던 것을 들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도 나서 "초과세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는지가 국민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영상] 러 '자존심' Su-57 추락 미스터리…아군 방공망에 격추?
군 관계자에 따르면 조종사는 추락 전 비무장 항공기에서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쇼츠] 해군, '로봇 조타수' 투입 첫 전투실험
해군이 로봇 승조원 '파이봇'을 투입해 진행한 전투실험 현장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종합)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7대 범죄 유형의 경우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특사경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사실상 법사위에서도 문구가 준비됐다"며 "세부 조정은 27일께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쇼츠] 사우디 사로잡은 대만 드론…탈중국 전략 먹혔나?
대만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로 드론을 대량 수출하면서 중동으로 판로를 확대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보도했습니다. 23일 CNA는 대만 재정부의 최근 통계 발표를 인용해 사우디가 지난 6월 대만산 드론 4천720만달러(약 694억원) 어치를 구매했다고 전했는데요.
권오을 보훈장관 취임 1년…"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
24일 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올해 3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배우자 약 1만7천여명에게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새로 실시됐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까지 보상하도록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도 확대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창설 80주년 호국문예제 시상식 개최
수상자들은 시상식 후 부대 내 해누리타워, 잠수함역사관, 함정 등을 견학했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저지 총력투쟁"…상정 시 필버 방침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한다. 여러분은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기를 바란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덧붙였다. 그 절절한 인권의 외침은 왜 오늘 침묵하고 있나"라며 "여러분의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 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성범죄 등 7대 분야 개별법으로 전건송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韓총리 취임後 전북 첫방문…"새만금에 무한한 가능성과 책임감"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전북 새만금을 찾아 투자활성화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한 총리가 취임 후 전북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행사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첨단산업 발전과 육성,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새만금의 역할과 중요성을 어느 정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송파구청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식 사과
송파구청장 "올림픽공원 집회 50여일째…정부가 사과하고 설명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를 찾아 공식으로 사과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송파구청을 방문해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면담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송파구 관할 투표소 14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송파구 공무원 1천800여명과 개표 업무에 종사한 1천300여명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與김준환 "국정원 '안보위해세력' 의혹 해명, 생경함 넘어 분노"
그는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를 '진실게임'으로 전락시켰다"며 "문제가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오해가 있다면 차분히 소명하면 될 일이다.
[북한단신] 평양외국어대 러시아어 올림피아드 우승자 모스크바 방문
평양외국어대 학생 대상 러시아어 올림피아드의 우승자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 위해 24일 평양을 출발했다. 전국 대학생 과학기술성과 전시회와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발표회가 23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개막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軍, '채상병 사건' 3년만에 현장지휘관 4명 해임·강등 징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각각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전대는 '신천지 개입설'로 두 쪽[CBS뉴스룸]
류영주 [앵커]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앵커]민주당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못 박았군요.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앵커]그동안 당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결국 강행했군요.[]맞습니다. [앵커]결국 시간에 쫓긴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그렇습니다. [앵커]다음달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거 같아요. 전당대회 앞두고 어제 당대표 후보가 세 명으로 좁혀졌죠? []네, 예비경선 결과 기호순으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세 후보 소감 들어보시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본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할 것입니다""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이재명 대통령 외롭게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정청래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간 '신천지 개입설'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에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앵커]하지만 오늘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있던데요?[]그렇습니다. [앵커]그렇다면 관련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경호처,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출범
대통령경호처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경호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단장은 황인권 경호처장이 직접 맡으며, 참가국 정상을 비롯해 대표단의 신변안전은 물론 정상회의장과 숙소, 공항, 각 행사장의 모든 인적‧물적‧지리적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진다.경호안전통제단은 경호처 경호안전기획조정실을 필두로 △경호작전본부 △군작전본부 △경찰작전본부 △소방작전본부 △테러정보지원본부 등 5개 본부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경호작전 수행을 통해 다자간 국제 행사의 품위와 안전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경호처는 밝혔다.특히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서울 4대문 안 도심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경호안전통제단은 '정상 절대안전' 확보와 더불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교통 통제 최소화 및 탄력적 운영 △행사장 주변 우회도로 사전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황인권 경호처장은 "그동안 수많은 다자정상회의를 통해 축적된 경호 노하우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K-경호'를 선보일 것"이라며 "절제된 통제 속에 완벽한 경호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조화시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함으로써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국가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임 위원장에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24일 박상웅 국회의원을 새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종합2보)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7대 범죄 유형의 경우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특사경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 기구를 두는 방안을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사실상 법사위에서도 문구가 준비됐다"며 "세부 조정은 27일께는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김민석 "전대 후 당 분열 없다…실용 확장으로 연속집권 성공"
청년 때부터 아이디 ms2030…존경받는 정치 하고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24일 과열되는 전당대회 국면에 따른 분당 우려와 관련, "당은 분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분열에 의한 고통의 경험이 너무 크고 분열할 여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고 연속 집권해야 한다"며 "민생·실용·확장 노선과 완벽한 당청 공조가 승리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차기 대표의 가장 큰 숙제로는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를 꼽으며, "6·3 재보궐선거 당시 지도부가 부산에는 못 갔고, 평택에는 안 갔다. 그런 리더십으로 선거 못 치른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게 대표직 이후 '로망'에 대해 묻자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가 'ms2030'"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전날 종료된 예비경선 뒤 김 후보가 송영길 후보, 정청래 후보와 본경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첫날 이뤄졌다. 김 후보가 예비경선 통과 후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처음이다.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고 연속 집권을 위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주로 정책과 대안 중심으로 할 것이다. 제일 많이 준비됐고, 당 대표가 되면 성과로 승부를 볼 것이다. 4대 기구 내지는 5대 기구가 취임 다음 날 출범할 것이다. 첫번째는 '대통합추진기구'고 그 안에 연대, 통합, 확장 분과를 둘 것이다. 확장은 대대적인 영입으로, 진보·개혁, 보수, 중도의 합리적인 신진 인사를 대대적으로 영입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공천 기구다. 세 번째는 메가 프로젝트 관련 기구다. 정부가 하는 것과 보완적인 면이 있는데, 당은 큰 그림 안에 들어가는 작은 소그림을 그려야 한다. 당의 주류적인 문화, 언어, 행사 등 모든 것이 혁신되지 않으면 꼰대정당으로 쇠퇴해갈 것이다. 답을 찾아야 한다. 김 후보와 가까운 최고위원 후보와의 연대는. 사퇴하지 않아도 당원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 최근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 국면 이후 발표된 수십 회 여론조사 중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번도 1등 하지 않은 적이 없을 것이다. 곧 정리된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다. 사필귀정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원칙하에 모든 문제를 풀 것이다. -- 전당대회 과열에 이후 당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민주당은 분열에 의한 고통의 경험이 너무 크고 분열할 여유도 없다. 그런 리더십으로 선거 못 치른다.
작년 軍의료영상시스템에 무단접속 발생…개인의료정보 접근(종합2보)
24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4월 국군방첩사령부의 의무사 대상 중앙보안감사 과정에서 군 모바일 PACS 체계에 비인가자가 접속한 사실이 식별됐다. 지난달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 방첩사, 의무사 합동조사팀이 사고 경위와 침해 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12월 약 8GB 상당의 정보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인가자는 열려 있는 통신 포트를 통해 PACS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며 "관리 미흡으로 통신포트가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4기 지도부 출범…새 대표에 '울산 단일화' 김종훈
"2028년 총선 승리에 역량 집중…원내교섭단체 실현·제3정당 되겠다" 진보당은 24일 국회에서 4기 지도부 선출대회를 열고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진보당은 그간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이 함께하는 공동 대표 체제로 운영돼왔으나 이번 지도부부터 당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1년 재·보궐 선거에 재출마해 당선됐다. 같은 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뒤에는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017년에는 민중당을 창당해 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외교2차관, 루마니아 차관 만나 개발협력 등 논의
볼린티루 차관은 유네스코를 포함한 문화 및 과학,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용산 1만 주택 공급 평행선’ 김윤덕·오세훈, 반년 만에 비공개 회동···접점 찾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개월여 만에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4일 비공개로 만나 주택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만난 것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회담에는 양측 주택 공급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진보당, 새 대표로 ‘울산 단일화’ 김종훈 선출…첫 당대표 체제
진보당은 24일 국회에서 4기 지도부 선출대회를 열고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상임·공동 대표 체제였던 진보당은 4기 지도부부터 당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김 신임 대표는 진보당 최초의 당 대표인 셈이다. 김종훈 진보당 전 울산시장 후보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김 대표는 이후 무소속으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용범 “미국 빅테크는 팹이 어디든 안정적 공급 중시…삼성·SK 메모리칩 장기계약”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메모리칩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외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용범 "미래대응기금, 아주 의미있는 규모로 모일 것…잘 써야"
규모를 수조원대로 예측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넘는다"며 "기업 법인세가 있고, 직원 성과급의 소득세를 합치면 꽤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용처가 더 구체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배분 공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이라고 이름 붙인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정부의 비전을 실행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돈은 많은데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K자 양극화'의 문제를 두고는 "소문자 k가 아닌 대문자 K"라고 진단하며 "우리가 이런 현상이 제일 크게 벌어진 나라인 만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새롭고 적극적 방법을 찾아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軍의료영상시스템도 뚫렸다…병사·장성 의료정보 접근 정황, 국방부 조사
국군의무사령부가 운용하는 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 비인가자가 접속해 군 장병과 간부들의 의료정보에 접근한 정황이 확인돼 국방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실제 정보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안 관리 미흡이 원인으로 파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은 지난 4월 국군방첩사령부가 실시한 국군의무사령부 중앙보안감사 과정에서 군 모바일 PACS에 비인가자가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확인된 것은 정보 유출 가능성 또는 정황"이라며 "실제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비인가자는 외부에 개방된 통신 포트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중동상황 관련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점검
외교부는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중동전쟁 관련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점검 본부-공관 화상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미래대응기금 수조원 넘을 것…청년·미래·지역·교육에 투입"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수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넘는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 이익이 나면 법인세가 있고,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도 있다"며 "꽤 많은 부분이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1.5~2% 안팎이던 나라에서 3%로 가면 기울기가 바뀐 것"이라며 "이 기울기로 가면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적립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장기 트렌드를 몇 년으로 볼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4700조원을 두고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첫걸음을 할 수 있게 누군가는 해줘야 한다"며 "새롭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탄소중립의 공존 문제에 대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당연히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이 정 장관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시점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확정한 이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민주당 의총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위헌 소지 우려…“안전장치 마련해야” 의견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경찰)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고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 21일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이 나왔다.
외교부, 동남아 회의서 "남중국해에서도 국제법원칙 준수돼야"
행사 참석자들은 주권 및 영토보전 상호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위협 및 무력 사용 포기 등 TAC의 기본 정신을 해양 영역에서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성호, 李대통령에 사의 밝힌 듯…與 보완수사 폐지국면 속 파장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법무부는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의가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사의 표명 반려된 정성호…한동훈 "도망간다고 책임 없어지나"
/사진=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이견 끝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당분간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에도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여러 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김남희, '전건송치 복원' 형소법 개정안 두고 공개 설전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원칙 없는 어지러운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중한 입법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이를 카드로 이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설명조차 없는 모습은 구태정치스러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내용(합동대응본부 신설)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