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칠레 건국영웅 동상 헌화…카스트와 웃으며 '손하트'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의 건국 영웅 동상에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칠레 대통령궁 인근에 있는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동상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 칠레 건국영웅 동상 헌화 영상 닫기 이재명 대통령, 칠레 건국영웅 동상 헌화 [TV 제공.
'리튬 매장 1위' 칠레와 자원협력 강화…초국가범죄도 공동대응
양국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2건 체결했다.
李대통령, '韓·칠레 FTA' 개정 논의…'구리·리튬' 핵심광물 협력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를 공식 방문해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궁인 '모네다 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변화에 따라 한·칠레 FTA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카스트 대통령과 FTA 개정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첫 양자 FTA다. 양국은 2018년부터 FTA 개정 협상을 이어왔고, 2024년까지 9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양국은 구리와 리튬 등 핵심광물 분야의 협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칠레는 전 세계 구리·리튬 매장량 1위의 자원 부국이다.
李대통령 "한-칠레 FTA委 10년만에 재가동…광물 공급망 협력"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네 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됐다"면서 FTA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다. 남극기지 활동을 지원해 온 칠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칠레에서 K팝과 K 드라마뿐 아니라 K푸드와 K뷰티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양국 국민의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칠레 대통령 "광물협력, 백지장도 맞들면"…李대통령 남극 초대
한국과 칠레의 핵심광물 교류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칠레의 와인과 과일 등이 한국 가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방면에 걸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 대통령이 남극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초청을 하기도 했다. 나아가 "경제적 부분을 넘어 방위산업이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칠레에 방문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칠레를 이 대통령의 집인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러, 오랜만에 우크라에 북한 미사일 쏴"(종합)
김동호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악당들이 미사일 때문에,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주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북한의 미친 정권과 동맹을 맺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밤사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마을 인근에서 어린이 2명 등 6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미사일이 쓰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앞서 로이터 통신이 북한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李대통령 "한·칠레 FTA위원회 10년만 재가동…리튬·구리 협력"
한국 대통령의 칠레 방문은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카스트 대통령님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력히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동반성장을 위해 한·칠레 FTA 개선 등을 논의하고 교역·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인프라, 치안, 방위산업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산과 조선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키로 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다. 또한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우주를 관측하면서 천문 연구도 함께 해 오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우선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는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위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국장급 실무채널 신설, 리튬·구리 등 주요 광물 전주기 협력, 기술협력 및 인적교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美국무차관, 탈북민 사례 언급하며 "자유로운 정보의 힘 목격"
RFA와 VOA는 북한·중국 등의 내부 소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미국 입장을 선전하는 역할을 한다. 로저스 차관은 이 행정명령에 대해 "이는 의회가 법으로 규정한 일만 하고 그 이상이나 이하로는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이나 이란 등의 반미 선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로저스 차관은 "중국이 선전전과 영향력 확대 활동에 약 400억 달러(약 56조9천억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미국은 공개 정보전에서 계속 이기고 있다"며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언제나 중국보다 미국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차관은 상원 인준을 받으면 기존 차관 업무와 함께 USAGM 국장을 겸임하게 된다.
李대통령, 칠레 대통령에 '일월오봉도' 나전칠기 선물
칠레가 세계적 와인 산지인 점을 고려해 전통 유기로 제작한 와인잔 세트도 선물로 준비됐다.
"무슨 말씀이신지"...4선 공약 '50억 기부' 묻자 식은땀 흘린 정몽규 전 회장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 끝에 기부 미이행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무슨 말씀이신지"라며 멈칫하거나, 2026 북중미 월드컵 성적에 따른 포상금 기부 약속을 언급하며 답변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노 의원이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해 달라"며 압박을 이어가자, 결국 "아직 못 했다"고 실토했다.
민주당 달군 생일투표…당규 위반인가, 선거 공학인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당규 위반'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고위원 경선의 '생일 투표' 지침이다. 최고위원 선거는 유권자 한 명이 후보 2명을 선택하는 '2연기명' 방식이다. 지지층에서는 "표 분산을 막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계파가 정한 후보 조합에 당원의 표를 배치하는 조직투표라는 비판도 나온다.당대표 선거의 계산법은 더 복잡하다. 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처음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했다.유권자는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두 정해 투표해야 한다. 최근 정 후보가 참석한 행사에서는 당대표 1~3순위와 최고위원 후보 조합을 함께 설명하는 장면도 나왔다.후보 캠프가 지침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온라인상의 투표 조합이 후보 참석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설명되면서 전략투표가 사실상 진영별 선거운동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후보별 셈법도 엇갈린다. 정 후보는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면 후순위 표를 계산하지 않고 당선을 확정할 수 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정 후보의 과반을 저지한 뒤 탈락 후보의 후순위 표를 통해 역전을 노릴 수 있다. 최근 SNS,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생일·홀짝 투표와 관련한 홍보물이 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행위가 과거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져 왔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오늘 본회의 표결…패트 심사 단축법 상정
자정 7월 임시국회 종료…패트 심사기간 단축법은 8월 임시국회서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한-칠레, FTA委 재가동키로…리튬 등 광물자원 파트너십
그리고 2004년 한국은 FTA 체결의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했다"며 "FTA 체결 이후 양국의 교역액은 20년 만에 무려 4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칠레 대통령 "광물협력,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李에 남극 방문 제안"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남극 공동 방문을 제안했다. 남극 협력 확대 의지도 밝혔다.
金여사, 칠레 영부인과 박물관 관람…"양국 공통가치 지녀"
칠레를 공식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30일 칠레 영부인과 함께 박물관을 관람하며 친교를 다졌다.
[단독]“조은석 별나 우리가 고생”···윤 대통령실, 감사 업체에 감사 내용 누설하며 달랬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구속)인 것으로 보고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 관계자 A씨가 2024년 6월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A씨가 B씨와 통화한 시점은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위 회의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 전 총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北, 주일미군 사령부 증원 비난…"한반도 물리적 충돌 시간문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 기본전투무력으로 써먹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적들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오늘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였다"고 밝혔다.
[북한날씨] 동해안 일부지역 최고 40도 폭염
북한은 31일 평안도·함경도에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소나기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성필 "李 연임없다 말하라? 장동혁, 그래도 공격할 것"[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정치 평론계의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박재홍> 그리고 이분의 큰형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희석> 안녕하세요.◇ 박재홍> 영혼의 단짝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안녕하세요.◆ 강수영> 안녕하세요.◇ 박재홍> 오늘 또 국회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결국은 본회의 상정이 됐네요. 그러고 나면 표결을 할 거고 통과가 될 거고 정부로 이송이 될 거고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서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다른 문제로 이게 후속 조직 개편 있잖아요. 이게 문제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3급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안 가고 그런데 문제는 수사관은 2천 명에서 3천 명을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관이 한 6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TO가 가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그러면 이게 남는 지금 검찰 수사관들은 보완수사도 없으면 검찰에 남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 검사들은 다 여기 있는데 공청회, 근데 보완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공소 유지만 하면서 그것도 다 노는 거예요. 저는 보완수사권 정도 두면 수사관들도 할 일이 있고 검사들도 이게 일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박재홍> 그렇군요. 강수영 변호사님.◆ 강수영> 문제 지적을 제가 그동안 계속해 왔고 해왔지만 그냥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당대회 앞두고는 청와대마저도 이걸 어찌 할 바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그러고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그 제가 그 거부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제안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드려봤는데 그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여요. 사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든 안 하든 둘 다 부작용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것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검사들 어디로 가냐. 그런데 또 검사 1명당 또 경찰을 또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또 한 20명, 그러면 검사 한 명당 사건 한 천 개씩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검사님, 좀 봐주세요라고 신청을 따로 해야만이 검사 손에 가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박재홍> 그게 변호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서비스를 못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검찰 악마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감정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 바로 그겁니다.◆ 강성필>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자료를 좀 보니까 그런 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건송치를 다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수치에 피해 보는 선량한 시민.◇ 박재홍> 한 명이라도.◆ 강성필> 네. 지금 이게 일반 경찰도 그렇고요. 저는 특사경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박재홍> 특별사법경찰단.◆ 서정욱> 예를 들어 금감원이든지 여러 행정 부서에도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 옛날에는 다 검사 지휘를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검사 지휘를 안 받아요. 그래서 대형 이게 참사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주가 조작범이라고 했더니 죄명도 제대로 안 지어서 영장이 다 기각된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검사가 그래도 이게 공익의 대변자로서 최고의 법률 전문가예요. 사실 솔직하게.◆ 강성필> 아니, 야당은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 단어에 답이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법적 명확성을 확실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이 내용보다도 이걸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야당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재홍> 그렇죠. 그 누구로부터도 그런 권한을 그분이 부여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이런 걸 제어해야 할 여당의 원내 지도부든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참 안타까워요. 유도를 해서 마약을 하게 하고 바로 그냥 검거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법원은 그런 경우에는 이건 공소 기각을 해요. 무죄가 아니고 수사 자체가 통으로 위법하게 때문에.◇ 박재홍> 이거는 아니다.◆ 강수영>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이미 했었어요. 이게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법리인데 이런 취지를 약간 구체화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어떤 규정을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이 이렇게 구체화된 걸 판례로 얘기하고 있는 걸 법안에 넣었다. 독자적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도대체 그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그럴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공론장이 소통을 해야죠.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사는 게 딱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증거를 쭉 봤더니,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를 봤더니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있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도 있는데 적법한 것만 가지고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이 더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더 있어야 될 텐데 세련되지 못한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파열음을 낸다고 저는 봅니다.◆ 서정욱> 저는 현저한 기소 재량을 일탈했다. 이 판례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부분이 문제예요.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공소기각 판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송영길 대표 돈봉 투 사건 보면 이정근 씨 녹취록이 위법하게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재홍> 증거가.◆ 서정욱> 그렇죠. 아마 대북 송금이나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대장동 이런 걸 가지고 염두에 두고 혹시 공소 기각 판결해 볼까? 저는 이걸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 기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위법 수사만 가지고 공소 기각 판결은 과하다. 검사가 볼 때는 임의로 제출했는데 보더니 이게 별도로 또 영장을 해야 된다. 이런 다툼이 있는 경우는 재판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희석> 그래서 '자의적으로'라는 거를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의도를 갖고 한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의적인 판단하에라는 걸 넣어야 된다는 게 법무부 차관의 얘기였잖아요. (웃음)◇ 박재홍> 한판승부 수준이 높아요. 연임 개헌 오해 살 수 있는 발언이 큰 논란이 돼서 이게 또 공소 기각 사유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이걸 또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 공소 기각에 조금 더 표현을 더 넣자면 법왜곡죄가 있어서 판사들도 압박할 수 있어서 완벽한 플랜c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필>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강성필> 네.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조정식 이분이 의전 2등인데 발표하고 이게 논란이 엄청 많았는데도 한 6~7시간 동안 가만히 있더라고, 해명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 유시민 이분도 이게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다음에 김민석까지도 이렇게 아마 충북지사 신용한 만나서 현재는 연임이 안 되죠. 현재는 이렇게 조건을 붙이더라고요.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측의 진짜 핵심, 이너 서클에서는 도저히 공소취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내가 교도소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연임해서 이렇게 또 13년 해가지고 이게 막아야 된다. 이런 저는 움직임이 있다고 봐요. 연임 없다.◇ 박재홍> 서 변호사님 시나리오입니다.◆ 서정욱> 한마디만 딱 해주면 제가 공격 안 합니다. 우리가 서류로 쓰라고 안 합니다.◇ 박재홍> 이건 윤희석 대변인이 같은 입장이시네요. 본인 입술로 말씀하셔라.◆ 강수영> 저는 좀 측면을 달리해서 일단 abc는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abc 나오면 좀 이렇게 정신이 좀 혼미해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재홍> 그렇죠. 3분의 2가 안 됐는데.◆ 강수영> 대통령이 개헌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치적 고려를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봐요.그런데 본인도 이건 안 되는 거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연임한다고 하면.◇ 박재홍> 차기 대선 주자들도 있고 민주당인데.◆ 강성필> 깜짝 놀랄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안 됩니다.◆ 서정욱>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거 저는 지금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대 카르텔이 안 나올 수 없다"…정몽규, 청문회 문자 속 '정 선배'는 정진석
문자 메시지 속에 등장한 '정 선배'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고대 카르텔'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 윤 의원은 청문회 속개를 앞두고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들에게 직접 연락이 안 돼 여러 루트로 미리 선을 대려고 한 것인가"라며 "문자에 나오는 정 선배라는 사람은 누구이길래 국회 한가운데에서 네트워크를 발휘해서 청문회를 무력하게 만드느냐. 축구협회 의사결정만큼이나 이 메커니즘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청문회와 관련해 어떤 특별한 부탁이나 편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정 선배'가 정 전 실장이) 아닌가.
이 대통령, 카스트와 FTA 현대화 협의···한·칠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칠레 공식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카스트 대통령과 선물 교환식, 사전환담 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2004년 체결·발효된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한 최초의 무역 협정이었지만,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달라진 통상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국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 공식 오찬에 이어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하며 칠레 공식 방문 일정을 마쳤다.
서정욱 "국힘 윤리위, 칼 함부로 휘둘러선 안 돼…통합해야"[한판승부]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악수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 어제 첫 TV 토론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인하십니까?★ 정청래> 중수청과 공수처법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당에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어제 더불어민주당 세 분의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첫 번째 토론은 끝났고 두 번 더 남았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총평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 강성필> 저는 김민석 후보가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좀 세 가지가 아쉬웠다고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전당대회 당 대표 나온 3명 후보 중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당 대표를 한 번 했는데 또 나왔다. 어쨌든 졌습니다. 근데 평택에서 누구한테 졌어요? 그런데 평택을에 공천하면 안 됐었다. 지금 호남에서 엄청 분노가 지금 쌓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을 지키고 원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노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자주 간다는 그 딴지일보에는 지금 대통령을 막 욕하는 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검증이 저는 좀 소홀했던 끝까지 막 이게 톤앤매너를 신경 써서 그런지 이걸 못 몰아붙이더라고요.◇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이 나가셔야겠네.◆ 강성필>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박재홍> 열심히 보셨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이 노정이 돼야 이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재홍> 끝장 토론.◆ 강수영> 답 시간을 30초만 딱 주니까 질문한 취지하고 다르게 답변을 싹 피해 가면은 재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자가 질문하는 거하고 안 맞는 답변을 막 하거든요. 그냥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30초 시간을 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룰로 하는 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희석> 모든 정당의 이런 토론회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 없이 그냥 시간 재고.◇ 박재홍>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토론 포맷이.◆ 윤희석>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명이 아무래도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윤희석> 여기서는 안 그렇던데. (웃음)◆ 서정욱> 3 대 1을 막 때리면 그거는 2 대 1이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고 교묘하게 반박을 그 밟기 하지 마라는 거 양심 있잖아요.◇ 박재홍> 십자가 밟기 하지 마.◆ 서정욱>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준비된 답안 같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봐도 이게 정청래 대표 말이 맞고 김민석 후보가 그냥 자기 책임 면피하려고 한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어제 정청래 거의 독무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역시 서 변호사님 때문에 뭔가 균형이 잡히네. 정청래 후보를 편 들어준 사람 한 분이 계시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윤희석> 그게 참 아쉬워요.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성필> 나왔어요, 정책위의장.◇ 박재홍> 정책위의장한테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한정애 정책위 의장한테.◆ 윤희석>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전달이 안 됐냐까지도 얘기가 들어갔어야죠.◇ 박재홍> 한정애 정책위의장한테 물어봐야 돼. 했는데 저는 그때 좀 그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박재홍> 셀프로 푸는.◆ 강성필> 네. 그 안 한 이유는 저는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민주당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박재홍> 나를 신천지로 공격하는 거야? 이런 느낌?◆ 강성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그게 축구와 야구같이 다른 얘기를 그냥 막 섞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높이 평가합니다.◇ 박재홍> 근데 일각에서는 이번 주 투표 결과가 나오면 후보자들도 알게 되고 쌓이게 되잖아요, 그게. 근데 누구 한 명이 불리하다? 그러면 이게 전면전으로 나가겠죠. 아마 그거는 김민석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승패에 따라 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아마 격렬하게 싸울 겁니다.◆ 강수영> 안 싸울걸요. (웃음)◇ 박재홍> 기대와 달리?◆ 윤희석>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성필> 안 그런데요. (웃음)◆ 윤희석> 해야죠.◆ 강수영> 당내 선거라서 아마 제 생각인데 각 캠프에서 당신네들 당신네들이 다 각자 갖고 있는지를 거의 대부분 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좀 이상한 거는 지금 우리 대화하고 있는 게 토론을 했는데 2차, 3차 토론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토론을 안 보고 2차, 3차에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이 토론을 안 보고 투표를 하냐고요? 민주당 좀 희한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박재홍> 다 보고 한 번에 딱 해야 되는데.◆ 강수영> 그 뒤에 뭐가 센 게 있을 수도 있다. 투표를 했어.◇ 박재홍> 투표 한 다음에 듣고 있어.◆ 강성필> 이거는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그런 느낌 마치 슈퍼맨이 된 느낌. (웃음)◇ 박재홍> 그거 좋았다. (웃음)◆ 강성필> 그래서 상당히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박재홍> 결혼식 가서 밥부터 먹고. (웃음)◆ 강성필> 그게 그거 자연스러워 사실, 효율적이에요. 옛날에 최고위원 뽑을 때 김민석 후보가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주 더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청래 후보가 1차에서 그냥 과반을 못하면.◇ 박재홍> 50% 안 넘으면.◆ 강성필> 그냥 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권리당원 중에도 이게 진짜 투표하는 권리당원과 투표 안 하는 사람이 달라요.◇ 박재홍> 중요한 지적이죠.◆ 서정욱> 제가 보기에 투표 충청에 일단 내일까지 봐야되는 게 낫더라고요. 상당히 오늘.◇ 박재홍> 투표율이?◆ 서정욱> 서용주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거 보니까 세종시만 한 40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는 30대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이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어요.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으신 분들이 2순위로 정청래 후보를 적게 뽑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윤희석> 일단 당 지도부 차원 얘기를 해보면 윤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리위가 솔직히 얘기하면 파행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당원권 정지나 제명까지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안 맞다. 그다음에 한 40명 있는데 그것도 그냥 최소한으로 그냥 묻어야 된다. 화합, 통합으로 가야 된다.◇ 박재홍> 윤리위원으로 지원하세요, 서 변호사님.◆ 윤희석> 윤리위원은 아니에요.◇ 박재홍> 윤리위원은 아니세요?◆ 서정욱>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따라서 실행한 게 없잖아.◇ 박재홍> 실행한 게 없다?◆ 서정욱> 그러니까 제 말은 경고 정도 하고요. 저는 조경태 한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강성필> 사실 조경태 의원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희한하게. 근데 이게 이렇게 투닥거리고 시끄러우면 앞으로 무슨 징계를 해도 다 저는 법원으로 가리라고 봐요.◆ 윤희석> 그 말씀 동의하는 게 오늘도 중앙윤리위원장 입장문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윤리위원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李대통령 "한-칠레, 글로벌 격변기 위기를 공동번영의 기회로"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성공적 협력 사례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LS와 칠레 국영 기업 코델코의 합작 사업 같은 모델이 더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 광물의 보급과 가치화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양국 기업들이 함께, 그리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국 FTA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협정 현대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칠레 '한국의 거리' 방문…"한국음식 맛있나요"
이 대통령 부부는 먼저 칠레한인회를 방문해 한인회 활동과 방범 체계, 재외투표소의 현황 등에 관해 물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민들에게 "한국 음식이 맛있나요"라고 묻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거나 손뼉을 마주치는 등 인사를 나눴다. 현장에서 마주친 시민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칠레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거나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다"라고 말을 건넸고 함께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통일걷기 행사 내달 2일 출정식…이인영 "다시 통일의 길 다짐"
참가자들이 통일전망대에서 출정식을 연 뒤 파주 임진각까지 걷는 이 행사는 12박 13일간 이어진다고 이인영 의원실이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주도로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10회째를 맞는 '통일걷기' 행사가 다음 달 2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열린다. 통일걷기 행사는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접경 지역의 삶을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활동이다.
李대통령 "한·칠레는 최적 파트너"..장인화·구자은 등 경제사절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핵심 광물이 풍부한 칠레와 첨단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공동의 성장을 이뤄낸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칠레는 세계적인 리튬과 구리 생산국으로 글로벌 친환경 산업의 핵심 공급 기지다. 한국은 배터리와 첨단 소재, 자동차,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다. 그러면서 "2004년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고 20년 만에 양국 교역은 4배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주요 관심사는 농산물과 공산품 교역 확대였다. 특히 "핵심 광물 고부가가치화 관련해서 양국은 이미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갖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양국 기업들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북한, 주일미군 증원에 “전쟁사령부로 탈 바꿔”…한국군엔 “괴뢰군부깡패”
일본 육상자위대의 기동 전투차량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일본 오이타현 유후시에서 레졸루트 드래곤 훈련의 일환으로 열린 미 해병대와의 연합 실사격 훈련에서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지난 26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사령부 인원을 지난해 대비 215명 증원해 신속 대응 능력을 증강했다고 밝혔다.
신문선 "정몽규·홍명보 청문회, 거짓말 경연대회 특검해야"[한판승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한차례 연기됐던 축구협회 청문회 문체위에서 열렸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도 출석을 했는데 축구하면 또 항상 한판승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분을 모시는데 전설적인 해설자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 함께 오늘 청문회 주요 장면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강에 오르고 안 오르고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정몽규> 제가 그 임명한 대표팀 감독 중에서 25명을 그 남자 대표팀으로 했는데 고대 출신은 1명밖에 없고요. 문체부에서 2024년 특정 감사를 통해서 이미 축구협회 전력 강화 위원들을 포함해서 탈탈 털어가지고요. 그것은 클린스만은 정몽규 회장이 탑다운 방식으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던 거고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는 과거에 말이죠. 그래서 그때 기술위원들은 위원수를 홀수로 해서 7명 이렇게 했습니다. 94년 미국 월드컵 때 그러면 김호 감독 대표팀 감독 선임이라고 기사가 먼저 나갔었어요.그런데 전력 강화 위원회로 이 명칭이 바뀐 게 바로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장이 돼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권한에 대한 것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정해성 전력강화 위원장은 추천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정몽규 회장을 만난 다음에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그 당시에 문체부로부터 중징계, 직무정지 중징계에 해당하는 그 징계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었어요. 오늘 나온 그 부회장 차관 출신이었죠. 피파가 있으니까.그런데 공정위원회를 소집을 안 했어요. 공정위원도 정몽규 회장이 선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법은 전공을 안 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스포츠에 관련된 비리, 판례를 모아서 그것을 15주로 수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건진 게?◆ 신문선> 중요한 것은 28가지 징계 중에서 그것도 하나죠. 그 축구센터에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사무실이나 회장실은 거기에 설계나 거기에 준공할 때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한체육회의 산하에 있는 경기 단체가 한 70여 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국비를 지원 신청할 때는 사무실하고 회장실이 없었어요.◇ 박재홍> 노종면 의원이 제기했던 그 부분이었군요.◆ 신문선>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형사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지금 청문회를 하는데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홍> 거짓말 경연대회였다.◆ 신문선>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클린스만을 누가 선임을 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 입시를 보는데 지원서도 안 냈어. 면접도 안 했어. 근데 학교에 입학을 해요. 지금 홍명보 감독 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으로 해야 되고.그다음에 지금 28가지 비위 사실 중에서 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대한축구협회 비상임이사 28억을 지불했습니다, 28억을. 자문료 성격으로도 고정급여를 줄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근데 정몽규 회장은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급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몽규 드림' 해갖고 오후 1시 35분에 서로 문자 교환했네요. 청문회 끝난 게 3시였으니까 끝나기 전에 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신문선>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오피니언 리더로서 정말로 부적절한 것이죠. 저는 평생을 스포츠를 했어요. 저는 선수 생활하는 20여 년 동안 퇴장을 한 번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저는 가장 중요한 룰에 입각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룰을 안 지키죠? 더군다나 대한축구협회는 공공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체육단체이고 거기에 수장인데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이번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한 의원이 질문을 했죠. 그 50억이 뭐냐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회장 선거 하는데 투표 전날 정몽규 회장이 갑자기 회견을 열고 천안축구센터를 짓는데 거기에 50억을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자기가 불리하니까 50억 내겠다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박재홍> 그 50억을 냈어요?◆ 신문선> 안 냈죠.◇ 박재홍> 아니, 뭐죠? 그리고 이분이 또 사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오너.◆ 신문선>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나?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박재홍> 말씀하셨어요.◆ 신문선> 4번의 그 연임을 하는 거에는 카르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구인들이 카르텔이 있고. 그런데 정몽규 회장이 오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사람의 지금 고위직에 있었던 전직 차관이나 차관보 이 사람들이 협회에 와서 일했는데 급여를 안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정배 회장은 2억 넘는 돈 이런 추정을 해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아니, 돈을 안 준다고요? 왜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그렇게 털고 가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특혜였다?◆ 신문선> 특혜였다. 근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축구 지도자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가서 선수들 가르치는 데 합류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죠.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청문회에서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축구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까지도 또 연결이 돼 있었고.◇ 박재홍> 아버지?◆ 신문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쓴소리를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제가 축구를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학자이기 때문에 그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갖고 그것을 추적을 하거든요.◇ 박재홍> 질적 분석. 근데 최근에 했던 말 중에 주목되는 건 축구협회 선거인을 1만 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신문선>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축구협회 정관상으로는 최대 300명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체육회의 지금 정관을 개정한 거 41배를 적용하면 300명이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그 이해관계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직선제 얘기를 했었죠.◇ 박재홍> 맞습니다.◆ 신문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선제 얘기를 했으니까. 간선제 아니에요?◇ 박재홍> 사실상.◆ 신문선> 사실상. 그렇다면 카르텔이 작동이 된다면.◇ 박재홍> 결과는 같을 것이다?◆ 신문선> 봐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재홍> 그 부분이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칠레 ‘한국의 거리’ 방문해 “한국 음식 맛있나요?”···‘K-뷰티’ 체감 인기 물어보기도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부부와 칠레 대통령궁으로 향하고 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있는 ‘한국의 거리’를 방문해 교민과 칠레 시민들을 만났다.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지시' 중앙선관위 관계자 피의자 소환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작이 알려진 김포·의왕·진천 등 3곳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투표자 수 조작이 벌어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다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있다.
여야 밤샘 핑퐁 필리버스터…16시간 넘게 찬반 토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찬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안이다. 주 의원은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나 의원은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위법한 수사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되는 31일 오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6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줄이고, 본회의에 부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교부 대변인에 박두순 전 주벨라루스대사
외교부 대변인에 박두순 전 주벨라루스대사가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가족 향한 책임감"에 공직 택한 한국계…주한美대사로 돌아왔다
스틸 대사는 31일 에 보낸 기고문에서 "내가 공직에 뜻을 두게 된 것은 가족을 향한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나의 어머니는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셨는데, 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며 "어머니의 사업은 영세했고, 영어도 몇 마디밖에 할 줄 몰랐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다고 느꼈고, 유일한 해결책은 부당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뿐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 경험이 나를 공직의 길로 이끌었다"며 "나는 어머니를 표적으로 삼았던 바로 그 기관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로 뽑히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에 2006년 당선돼 2015년까지 재직했다.
스틸美대사 "한미동맹 다음 장 열어야…차이 넘어 상호이익의 길 모색"
그는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의 비전인,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 대사가 언급한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 정상은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타결했으며, 그 내용을 11월에 한미 공동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했다. 다만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양국 간에 이견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도 직시했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에 어떤 현안이 "솔직한 대화"와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조속한 이행이 주요 관심사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에 이민한 스틸 대사는 자기와 같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양국 간의 항구적인 유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여 내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와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깊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문] "강력하고 현대적 성과중심 한미동맹"…스틸美대사 연합뉴스 기고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민한 스틸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된 게 영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되어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다. 나를 비롯해 내 가족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양국 간의 항구적인 유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지도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국민을 괴롭히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여 내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와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깊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빈 방문으로 두번째 맞이한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다. 대한민국 주재 미국 대사로서 나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칠레 '한국의 거리' 방문 李, 시민들에 "한국 음식 맛있어요?"
뉴스1 칠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산티아고의 '한국의 거리'를 찾아 동포와 현지 시민들을 만났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이날 오후 산티아고 파트로나토 지역의 한국의 거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칠레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의 거리 지정을 축하한 데 이어 직접 현장을 찾았다. 한국의 거리는 산티아고 시내 한인회관과 한인 상가들이 모여 있는 파트로나토 지역 약 600m 구간이다. 이들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고 한 동포는 애국가를 부르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李대통령, 칠레 일정 종료…남미 마지막 방문지 아르헨으로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이어 칠레 일정을 마무리하고 30일 오후 마지막 남미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韓총리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대처 상황 점검해달라"
한성숙 국무총리는 31일 폭염 상황과 관련,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것과 관련,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강원 고성군, 민선 9기 공약 이행 점검…현안 사업 추진 속도
군은 전날 군청에서 함명준 군수와 부군수, 실·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공약 및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방사청-한화오션, KDDX 선도함 최종계약…2032년 해군 인도
방위사업청은 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7조8천억원 규모인 KDDX 사업은 7천t(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사업이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이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예산은 총 8천379억원으로, 한화오션은 상세설계를 거쳐 2032년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정부, E등급 노후교량 4곳에 재난특교세 21억 지원
전국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량이 5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붕괴 위험이 큰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교량 철거와 보강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부터 시공까지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에는 국토교통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지난 5월 기준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 115곳이 포함됐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D·E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 결함이 확인된 교량 2곳과 올해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 교량 4곳도 점검 대상에 들어갔다. 점검 결과 E등급 교량 4곳과 D등급 교량 53곳 등 총 57곳은 안전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北배후 해커조직 공격 2시간 만에 전세계 클라우드 10% 영향"
아마존, 4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해킹 배후로 북한 지목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전세계 개발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4개를 공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밝혔다.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에 악성코드가 숨겨지는 경우, 이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완제품 소프트웨어까지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북한 해커 조직이 노린 주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은 1주일에 수억 회씩 다운로드되는 프로그래밍 구성요소로, 전세계의 수많은 소프트웨어에 내장된다.
국내기업 나토 조달시장 진출 수월해진다…방사청 규제 개선
이 부호는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나토 국가의 군수품 입찰·조달 참여 시 필요한데, 기존에는 기업 전체 단위로만 부호가 부여됐다고 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 부여 방식의 차이로 그간 애로를 겪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업이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의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겪어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종합특검, '수사무마 의혹' 통일교 전 비서실장 참고인 소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31일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개입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정보가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고,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19세 한국남성 평균 체중 73.37㎏…10년만에 3.93㎏ 증가
이 통계는 한국 19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이다. 올해는 1996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11년간의 병역판정검사 자료 295만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9세 남성 평균 체중은 69.44㎏에서 73.37㎏으로 10년 만에 3.93㎏ 증가했다. 상위 10%의 평균 체중은 이 기간 7.8㎏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평균 체중은 0.6㎏ 증가에 그쳤다.
한병도 "내주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후속 조치 설명"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사청-한화오션, KDDX 선도함 최종계약…2032년 해군 인도(종합)
방위사업청은 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7조8천억원 규모인 KDDX 사업은 7천t(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사업이다. 이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예산은 총 8천379억원으로, 한화오션은 상세설계를 거쳐 2032년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기본설계 결과를 기술자료와 제작도면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대통령 “칠레와 핵심광물 합작 모델 확장…첨단제조·방산까지 시너지”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에서 한국과 칠레의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성공적 협력 사례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LS와 칠레 국영기업 코델코의 합작사업 같은 모델이 더 확대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기업은 방산·첨단산업·디지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칠레 현지 공장에서 장갑차를 생산해 공급하는 등 칠레와 방산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풀스택 AI 생태계 구축 협력을 칠레 기업에 제안했다. 칠레 측은 한국과 핵심광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칠레의 핵심광물 교류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에게 나전칠기 일월오봉도를 비롯한 기념 선물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칠레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마지막 남미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고무보트 타고 적 후방 지역으로…특전사 해상침투 훈련
특전대원들은 항공화력을 유도해 목표를 타격한 뒤 해상으로 퇴출하며 침투작전 전 과정을 마무리했다.
與 "증시 우려 엄중 인식…레버리지 도입 과정·투자보호 점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재 시장 상황과 투자자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북부서 미군 무인기, 北 기체 오인…軍 한 때 격추 직전 방공태세 '두루미' 발령
공군은 지난 2024년 11월 1일 한미 무인기 연합 실사격 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사진은 임무를 위해 비행중인 MQ-9 무인기의 모습. 한미 간 핵심 비행 정보 공유 체계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기면서 아찔한 아군 간 오인 격추 위기를 초래했다는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루미'는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즉각적인 격추 및 포획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가동되는 우리 군의 최상위 대북 방공 작전 명령이다. 작전 명령이 하달되자 군 당국은 전방 지역의 방공 무기체계를 즉각 사격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비행체를 격추하기 위해 육군 항공사령부 소속의 공격헬기를 공역으로 긴급 출격시켰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군 당국 간의 전방 공역 비행 정보 공유 및 작전 공조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군 측은 훈련 지역의 관할부대인 육군 1군단에 무인기 운용과 관련한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 측은 무인기 비행을 실행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전략위로 확대 개편…14개 부처 참여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8월의 독립운동가에 항일무장투쟁 펼친 고인덕 선생 등 4명
고인덕 선생은 의열단의 비밀 후원자로, 밀양을 중심으로 청년운동과 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폭탄 제조기와 폭약을 제공해 밀양경찰서 투탄 의거를 도왔다. 사재를 기부해 의열단의 활동을 지원하다가 일제에 체포돼 옥중 순국했다. 이세영 선생은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 의병전쟁에 참여한 뒤 만주로 망명,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이후 만주·러시아를 오가며 항일유격대를 조직하는 등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갔다. 정시해 선생은 을사늑약 이후 최익현 의진에 합류, 호남과 영남 곳곳에서 병력을 모으고 전투를 이끌었다. 한편 보훈부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해병대 병3·4기생과 로버트 리 티몬스 미국 육군 대위를 선정했다. 해병대 병3·4기생은 해병대사령부가 제주에 주둔했던 1950년 8월, 6·25전쟁 발발 단 두 달 뒤에 자원입대한 이들이다. 시신은 1년 뒤 발견돼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힘 "증시 대혼란에 국민 자산 희생…경제라인 6인방 경질해야"
"국민연금 차익실현 리밸런싱 유예로 '과열 조장' 매국노짓" 국민의힘은 31일 증시 급등락 속에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심화한 것을 연결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벌였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보이시나"라고 가세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집단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연금고갈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고"라고 말했다.
극한더위에 누적 온열질환자 1638명…가축 피해 42만마리 넘어 [전국 폭염]
전국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하루 사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가축 피해도 42만마리에 육박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월 30일 폭염 대처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 29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7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이후 누적 환자는 1638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가축 피해는 하루 동안 209마리가 추가돼 누적 41만9014마리로 증가했다. 양식어류 피해 신고는 13만1295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축 피해는 156만5235마리, 양식어류 피해는 1만4030마리였다. 가축 피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양식 피해는 해양수산부 신고를 기준으로 한 잠정치다.
정부, 내일부터 10월말까지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정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국무총리실이 3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선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 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北, 주일미군 사령부 증원 비난…"한반도 물리적 충돌 시간문제"(종합)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 기본전투무력으로 써먹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적들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오늘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였다"고 밝혔다. 조스트 사령관이 같은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는 위기가 일어날지 어떨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를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日 "홍명보, 지옥 같은 청문회" "일본선 상상 못 할 일"…축구협회 청문회 집중 조명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홍 전 감독은 청문회에서 "이번 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김진규 대표팀 코치가 "전술적인 판단이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이 "그런데 왜 졌느냐"고 거듭 질문한 장면을 상세히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에서 대표팀 감독에게 경기 패배 이유를 캐묻는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앞으로 감독을 맡으려는 사람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국힘, 윤용근 '정몽규 문자'에 "친분으로 가볍게 의견 전달"
앞서 윤 의원은 전날 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때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 추진..'사회적약자 권익 강화 기구'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키 위해 사회적 약자 권익 강화 기구를 당내에 설치했다.
'삼전 사장 출신' 고동진, '반도체는 52시간제 예외'법 발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인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31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힘 "동맹국 무인기도 구분 못해 격추할뻔…국방장관 사퇴해야"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전방 GOP·GP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힘 송파구의원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소속 서울 송파구의원들은 31일 김대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자당 소속 서강석 송파구청장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문제 될 게 없다.
[속보]李대통령, 아르헨티나 도착…31일 정상회담 진행
이재명 대통령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착,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위한 전략인가"[뉴스락]
◇ 박성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어제 오후 4시경 상정됐고 오늘 계속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 와서 이 부분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이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판사가 어떤 여섯 가지 조건 하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 자체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건지.◆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소 기각은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공소 기각 판결 결정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넣어서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되게 이상하다.◇ 박성태> 되게 이상하다.◆ 노영희>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두 번째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 이거는 지금도 이 공소권 남용 판례에 의해서 어차피 공소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판례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박성태> 판례에는 자의적으로라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정욱> 그렇죠.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아마 이게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처럼 예를 들어 검사가 연어회를 주면서 회유를 했다.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니까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 같은데 지금 우리 판례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그거는 증거로 안 쓰면 돼요. 그럼 중대한 위법이 있잖아요. 굳이 공소 기각을 송영길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충성하려고 아마 대북 송금이나 이런 데 수사 절차가 위법한 거 아니냐.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지난번에 연어 술파티 이거 막 비판하셨을 때도 보면 결국 법원에서 국민 배심원 재판 해서 그 뭐 뒤집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자체만 보면 위법 수사 있을 때는 당연히 공소 기각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대한 위법 수사나 다른 진범이 박혀 있다거나 이러면 공소 기각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 마나 한 거를 왜 넣어놨나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전선을 넓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오히려 훨씬 더 찬성 쪽이 더 넓어질 거다.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냥 이거랑 다투는 게 더 유리해서 이렇게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황당했어요, 절차가. 그러니까 유권자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당이. 아니, 뭐 지금 국민 여론이 과반이 넘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대로 논의도 안 했던 거를 갑자기 이걸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공소 기각은 지금 현재 그 조항이 어떤 어떤 경우에 공소 기각을 해라라고 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소 기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누가 중대하고 누가 현저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재판관이 하겠죠. 나중에 두고 두고 너 이거 유죄인데 왜 무죄 판결을 내렸어 2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죠.근데 재판부가 야,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검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 너희들이 현저히 뭘 잘못했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 재판 안 할래 이거 그냥 기각. 이렇게 해버리면 그 책임은 검사들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장하던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판사 중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재판 끝까지 가면 내가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검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기각시켜버리고 공소 기각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박성태> 관련돼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나중에 정말 대선 후보 되실 그런 분도 현실적으로 본인이 아까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공소 기각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앞서 하헌기 대변인 말대로 한다면 이게 일종의 플레어다. 그런 전략일 수 있다, 회피 전략.◆ 하헌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박성태> 전술일 수 있다, 모르죠.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한동훈 의원 건 잠깐만 언급하면 플랜 A 아까 전에 공소 취소 뭐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이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저는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관련 조항 넣어 놓은 지난번 법 특별법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임 개헌 플랜B, 공소 기각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 보완수사권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노영희 "민주당 충청권 당대표 경선, 정청래가 이길 것"[뉴스락]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노영희, 서정욱, 하헌기> 안녕하세요.◇ 박성태>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투표 결과가 이번 주부터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충청도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저도 정청래인데요. 한 53% 정도. 똥개도 자기 집 앞에 싸우면 5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하헌기> 똥개가 뭡니까?◆ 서정욱> 아니, 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박성태> 원래 개예요.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저는 김민석인데.◇ 박성태> 김민석.◆ 하헌기> 위시풀 띵킹이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박성태> 위시풀 띵킹. 그래도 청취자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입장이니 이건 내 개인적인 입장이다.◆ 김종혁> 무게를 못 견디고.◇ 박성태> 약간 어깨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양심의 무게에 힘들어 하는 하헌기 대변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정청래 쓰셨고.◆ 노영희> 1~2% 차이 정도.◇ 박성태> 근사값으로 1~2% 차이가 날 거다. 누구랑 차이가 난다고.◆ 노영희> 김민석 후보하고 어쨌든 정청래 후보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여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분에게는.◇ 박성태> 그러면 제가 공간을 약간 띄워달라고 했잖아요. 과반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러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과반이 넘는다고 얘기하셨고.◆ 서정욱> 아까 53이라고 했습니다.◇ 박성태> 나머지는 옆에 과반이 넘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로 해 주십시오. 과반은 세 분 다 김민석 후보든 정청래 후보든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못 넘는다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다시 얘기하실 건 아니시죠?◆ 서정욱> 아니에요.◇ 박성태> 그다음에 제가 화이트 보드에 왜 그러냐면 이게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지금 1순위 투표에서 과반 여부입니다.◆ 노영희> 1순위에서 과반이 될 사람?◇ 박성태> 그렇죠. 더 많이 1순위이긴 한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또는 또는 1순위인데 과반일 것 같다, 이걸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부터 하면 김민석 후보가 최종으로 될 것 같고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노영희 변호사님 김민석 후보인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하헌기 대변인님 김민석 후보인데 과반은 안 될 것 같다.◆ 서정욱> 저는 정청래인데 과반은 안 되는데, 최종은 정청래 될 것 같아요.◇ 박성태> 최종은 정청래가 될 것 같다. 정청래 후보가 한 45,6%로 1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송영길 표가 100%는 안 갈 것 같아요, 김민석 쪽으로. 김민석 34, 정청래 29, 송영길 9 순으로 나왔습니다.◆ 김종혁>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저는 김민석 씨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져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그게 틀렸어.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됐어. 져도 기분 좋고.◆ 김종혁> 왜 한국이.◆ 하헌기> 돈 벌고, 이기면 기분 좋고.◇ 박성태> 이기면 기분 좋고. 그렇죠.◆ 노영희>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김종혁> 아니, 지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열심히.◆ 노영희>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주니까?◆ 김종혁>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싸우면서 큰다고 그러니까.◆ 노영희> 근데 그럼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김종혁> 글쎄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노영희> 아니 그러면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안 따른다 따른다.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정욱> 저는 뭐 김민석 총리가 총리할 때도 한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이게 오면 그냥 청와대 출장소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민석 당대표 되면. 저는 정청래가 되는 게 우리 새의 양 날개처럼 저쪽에 진정한 진보. 그래서 저는 문조털래유가 잘 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번 선거와 되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김종혁> 노영희 변호사도 장동혁 대표 엄청 지지하지 않아요?◆ 노영희> 저는 장동혁 대표가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 자체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저는 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측면인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노영희> 지금 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네요.◇ 박성태> 아니,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노영희> 없어요. 서정욱만 아니면 돼.◇ 박성태> 아무나 돼서 망해라, 이거 아니야.◆ 노영희> 아니, 그렇지 않죠.◆ 하헌기> 서정욱 변호사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중간 단계로 가는 어떤 그 브릿지로서.◇ 박성태> 브릿지로서.◆ 노영희> 아니, 서정욱 변호사님 극단적인 반응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동훈 의원도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이게 지금 본격 조사가 돼서 이재명 정권에서 또 이게 탄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보수가 지금 상당히 위기예요. 그다음에 한다면 이제 저는 차기 시장은 신동욱, 이진숙.◆ 노영희> 신동욱?◆ 서정욱> 신동욱, 이진숙. 이런 사람들이.◆ 노영희> 이진숙?◆ 서정욱> 정통 보수는 이진숙.◇ 박성태> 지금 말씀 중에 차기 시장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서정욱> 차기 서울시장. 신동욱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박성태> 그러면 이진숙 의원도 대구시장 나갔다가 서울시장 나가는 건가요?◆ 서정욱> 아니, 이진숙은 서울시장은 아니고. 근데도 그분이 뭐 대선주자 감이라고요?◆ 서정욱> 그분이 철학이 왜 없어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금 또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보수가 위기다라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런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기소에다가 재판까지 받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서정욱>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하고 아무 관계없다. 저는 한동훈 의원이 뭐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가장 이재명 정권에 강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박성태> 지금 말씀은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봐서.◆ 서정욱> 저는 법원도 정치 판결들이.◇ 박성태> 오세훈 시장이 그런 경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하헌기> 죄를 좀 안 짓고 살면 되잖아요.◆ 노영희> 무슨 말도 안 되는.◇ 박성태> 잠시만요. 원래 민주당 후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김민석 드셨고요. 하헌기 부대변인님 송영길 후보가 제일 잘했다고 보셨고.◆ 서정욱> 저는 정청래 십자가 발언이 참. 십자가.◇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 일편단심 정청래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저는 이거는 정청래 후보가 잘한 것 같아요.◇ 박성태> 정청래 후보가 잘했다.◆ 김종혁> 잘했다는 게 아니고. 2:1로 싸웠는데.◇ 박성태> 그 정도면.◆ 김종혁> 압도하지 못했어요. 신천지 얘기도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 이제 측면인 것 같아요.◆ 서정욱> 그런데 하나는 꼭 규명을 해야 될 게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정부안에 전면 폐지가 당으로 보냈다면 그게 정책위의장한테 갔다는 지금 말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패싱하는 게. 이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정청래 대표 토론은 좀 불쾌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막 버릇없게 구는데.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내용이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거래 중단시키면 그럼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액수 몇.◇ 박성태> 20조죠.◆ 김종혁> 20조인가요?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노영희> 약간 봐주기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성태> 봐주기는 무슨 봐주기야.◆ 노영희> 왜냐면 그 부분을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막 물어뜯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날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평도 있잖아요. 검찰 개혁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뒤에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청래 후보께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노영희> 그러니까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극히 일부가 있거든요.◆ 하헌기> 근데 없애는 게 아니라.◆ 노영희>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상장 폐지를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하헌기> 거래 중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박성태> 거래 중지로.◆ 노영희> 상폐는 아니었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TV 토론 얘기를 좀 해 보았고요. 조정식의 의전 서열은 몇입니까?◇ 박성태> 2위죠.◆ 서정욱> 그러면 이게 1위가 나서서 연임 없다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 돼도 연임이라는 게 이재명 때 임기가 203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지으려면 대통령이 나서라는 거죠.◇ 박성태> 예.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도 펄펄 뛰어야 될 사람이.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닙니다. 매우 매우 매우.◇ 박성태> 매우.
내란특검, 공소기각된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李대통령, 아르헨티나 도착…韓대통령 22년만의 공식 방문
이번 방문은 22년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공식 아르헨티나 방문이다.
軍, GP·GOP 경계작전 부대에 '중기관총 실탄장착 유지' 명령
이에 따라 육군 1군단도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다시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대한수의사회, 국회에 수의사법 개정·수의사 처우 개선 요청
28일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문대림 의원을 각각 만나 공무원 수의사 처우 개선을 위한 '3·6·9 정책' 등에 대한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수의사법 개정안과 수의계 정책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만나 불법 동물 자가 진료의 위험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권자들에 차량 편의 제공…주간보호센터 대표 등 5명 고발
나머지 관계자 2명은 위법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李대통령, 아르헨티나 도착 '22년만 방문'…핵심광물·메르코수르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서 환송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 2박 3일간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지구대 주취 난동 김지숙 춘천시의원 공개 사과…"깊이 반성"
경찰·택시기사 찾아 사과…"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춘천시의원이 31일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28일 밤 음주로 인한 저의 잘못으로 택시비 미결제와 후평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김 의원을 주취 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李대통령 "한-칠레, 글로벌 격변기 위기를 공동번영의 기회로"(종합)
이 대통령은 칠레에 대해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자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성공적 협력 사례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LS와 칠레 국영 기업 코델코의 합작 사업 같은 모델이 더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양국이 힘을 합친다면 핵심 광물의 보급과 가치화와 공급망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과 방산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양국 기업들이 함께, 그리고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로사리오 나바로 칠레산업협회장은 "양국의 협력 기반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양국 FTA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 정부가 협정 현대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與김의겸 "24년전 '盧 죽여버리겠다' 김민석 기사 사실과 달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부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더 단단한 민주당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하필 美대사 부임날 美정찰기에 요격태세"...한미 軍공조 최악 치닫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또한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누락되면서 지휘부가 훈련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자칫 동맹국의 군사 자산을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국민의힘은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한미관계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나라 군대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당정 '삼전닉스 레버리지' 추가대책 준비..다음주 발표 전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 상향 등 보완책에 더해 추가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르면 다음 주중 드러날 전망이다. 먼저 레버리지 배수 조정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익자 총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쉽지 않은 조치다.
[영상] 페루 군사 퍼레이드에 K-장갑차 등장…K2 전차는 거리 전시
29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국산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가 등장했습니다.
[영상] IRGC "F-35 전투기 3대 파괴"…미군 "모든 미사일 요격"
반면 미군은 이란 측 주장에 대해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작년 북한 경제 3.5% 성장…북러 협력 확대 등에 3년 연속 3%대
한국은행은 31일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방법을 적용해 추정한 북한의 성장률 등 각종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8조2천640억원으로 전년(36조9천654억원)보다 3.5% 늘었다. 북한 경제는 2023년 3.1%, 2024년 3.7%에 이어 3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갔다. 2023년·2024년에 이어 작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1.1%)보다 높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실질 GDP 규모는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37조7천435억원)을 상회했다. 이어 "국민 총소득 면에서는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외화 수입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산업 별로 보면 제조업이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모두 늘며 6.6% 증가했다. 농림어업(3.6%)은 양호한 기후 여건에 전년 1.9%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2025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48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9.4% 증가했다.
내달부터 보훈의료 대상 3.9만명 치매 검사·치료관리비 지원
그간 보훈의료 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6곳)과 위탁병원(1천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보훈의료 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 대상자 지원 확대에 따라 3만9천여명이 치매 치료비를 새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與 충청 순회경선 D-1…鄭 득표율 주목에 金 "상대 연고지" 방어
특히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민심을 놓고 박빙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처음 진행되는 충청권 경선 결과를 놓고 후보 진영은 물론 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선명성 부각 전략을 계속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며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 노 대통령님, 그립습니다"라고 적었다. 송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무등산에 있는 '노무현의 길'을 찾고 호남 공략에 집중했다. 전남 고흥이 고향인 송 후보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선전하면 현재 열세인 판세가 충분히 뒤집힐 것으로 보고 있다. ◇ 鄭, 충청 득표율 주목에 金 "7%p차만 막으면 돼"…宋 "좋은 결과 기대" 충청 지역 경선에서는 鄭 후보의 득표율이 우선 관심 사항이다.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서다.
與, '메가특구 52시간 예외'에 "결론 안나…당내 일부 이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하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아직 상임위별로 협의 중인 단계"라며 "정말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는 무인기 통보했다는데 韓은 몰랐다…'보고 누락' 가능성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통보했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군은 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국군 내부 보고체계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로 미국 무인기 비행계획이 상급부대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미 해병대 무인기는 전날 오후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 '스토리 사격장' 근처에서 발견됐다. 당시 한미 해병대는 스토리 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을 진행 중이었다. 81㎜ 박격포 연습탄을 발사하고, 무인기를 통해 표적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추적 감시를 통해 해당 무인기가 미 해병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포함해 자신들의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알렸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1군단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무인기는 이에 따라 당연히 비행 승인도 받지 못했다. 1군단 실무자가 미군으로부터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받았으나, 상급부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패키지 홍보 말라”···정청래 포함 4인, 민주당 선관위서 ‘주의·시정명령’ 제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후보 4명이 주요 당직자가 개최한 초청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 선관위는 정 의원이 선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주의 및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도 같은 혐의로 동일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규상 당직선출규정 제34조 12·13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北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30% 염색체 변이…"인과관계 확인 못해"
다만, 흡연과 진단방사선 등 다른 원인에 따른 이상일 수도 있어 피폭의 영향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의 지난해 결과를 31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핵실험으로 방출된 요오드-131, 세슘-137, 스트론튬-90, 플루토늄-239 같은 핵종에 물·공기 등을 통해 노출된 영향으로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추가로 최근 3~6개월간 노출된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변이를 측정하는 '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는 6명이 최소검출한계 이상 값을 보였다. 이는 수검자 26명에서 피폭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이상이 나타났고, 그중 6명은 염색체 이상이 최근 3~6개월 사이에도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염색체 이상이 나타난 26명 중 방사선 피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암 발병자는 없었다. 국내에 들어온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은 약 800명이다.
첫 FTA에서 핵심광물 협력으로…칠레 일정 마친 이재명 대통령 [현장 화보]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칠레는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칠레는 양국 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레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北여자축구팀 감독, 수원FC에 "이런 높은 수준 한국팀은 처음"
리 감독은 31일 공개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인상에 가장 남는 경기는 결승경기 같으면서도 제일 힘든 고비는 바로 준결승경기였다"고 말했다. 리 감독은 지금까지 한국팀과 4차례 경기 경험에서 한 차례도 패한 적이 없다면서 수원FC에 대해 "이번처럼 높은 수준의 팀은 처음이었다. 더욱이, 경기 장소도 상대팀의 본거지 경기장이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그는 "어떤 경기에서나 제일 어려운 상대는 주최국팀"이라며 "우리 선수들은 국제경기 경험이 부족하다. 품 들여 준비한 것이 실지 경기에서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교육용 상용드론 1만1천여대 도입 계약 체결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26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속보] 민주, 대통령 특별감찰관 최길수 추천.."8월 마무리하자"
국민의힘은 이미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운 바 있다.
"거친 파도 뚫고 적 후방 침투" 최강 '특전사 독수리부대' 무창포서 해상침투훈련
육군 특전사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충남 보령 무창포 일대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육군 특전사 특전대원들이 해상침투훈련 소형 고무보트(IBS)를 타고 해상 기동하고 있는 모습. 육군 제공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독수리부대가 폭염 속에서도 전시 해상침투 및 퇴출 능력 강화를 위한 고강도 실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31일 특전사 독수리부대는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4박 5일간 충남 보령 무창포 일대에서 실제 침투자산과 장비를 활용한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트 전복 시 복구 절차와 침투장비 은닉, 해안 장애물 극복방법 등도 반복 숙달했다. 육군 제공 육군 특전사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충남 보령 무창포 일대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육군 특전사 해상침투훈련 간 해상척후조 요원들이 본대에 앞서 해안에 침투해 접근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육군 특전사 특전대원이 해안침투 후 드론을 활용해 특수정찰을 하는 모습. 사진은 육군 특전사 특전대원들이 해상침투훈련간 해안침투 후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육군 특전사 특전대원들이 해상침투훈련 해안에서 보트를 들고 구보를 하는 모습. 사진은 육군 특전사 특전대원들이 해상침투훈련 10km 해안 달리기를 하는 모습.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속보]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31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 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與선관위, 鄭·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에 '선거운동 주의' 처분
처분 대상은 정 후보와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다.
청년 관점서 아프리카 현안 논의…'모의 AU 총회' 대표단 모집
총회는 AU의 역할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간 국제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아프리카재단과 국회아프리카포럼은 8월 9일까지 '제9회 모의 아프리카연합 총회'에 참가할 대표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외교부와 주한아프리카외교단, AU가 후원하는 올해 총회는 오는 11월 20∼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교육용 상용드론 1만1000여대 계약 체결, K-방산 생태계 견인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31일 강원도 원주시 육군36보병사단에서 열린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에서 저가 소형 군집 자폭 드론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육군에 보급할 교육용 상용드론 11,000여 대의 국내구매 도입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국방부는 31일, 전 장병의 기본적인 드론 운용능력 배양과 이를 통한 전투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주선관위, 시장후보 사무장 등 5명 고발…수당 부당 지급
A씨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C씨 등 2명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與, 대통령 특별감찰관 최길수 추천..10년 공석 채워지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운 바 있어 추천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해왔고,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로 내정하며 추천 절차를 개시하자고 촉구했다. 8월 중 추천 절차가 완료되면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아르헨티나서 FTA 협상 재개·핵심광물 협력 논의…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마지막 방문지인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광물·에너지·식량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메르코수르(남미 공동시장) 무역협정 재개 방안도 협의한다. 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 이후 2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리튬을 비롯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협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재개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靑 특별감찰관 후보 10년만에 추천돼…최길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유사시 즉각 대응 원칙" 최전방 K6·K4 공용화기 실탄 장전 상태로 환원
지난 2024년 6월 26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열린 6·25참전용사 초청행사에서 K9A1 자주포에 탑승한 군 장병이 K6 기관총으로 조준하고 있다. 우리 육군이 운용하는 12.7㎜ K6 중기관총은 최전방 경계초소에서도 운용하고 있다. 현행 합참의 작전 지침은 최전망 경계근무 시 돌발 상황을 대비해 실탄을 삽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조치는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무단 변경해 운용해 온 것이 계기가 됐다.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 추천(종합)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한 만큼 2016년 9월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순문 장흥군수, 국회 찾아 현안사업 국비 확보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사순문 군수가 국회를 찾아 지역 핵심 현안사업 국비 확보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영상] 바다 가르고 은밀히 침투…육군 특전사 해상침투 훈련 공개
특전대원들은 항공화력을 유도해 목표를 타격한 뒤 해상으로 퇴출하며 침투작전 전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北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30% 염색체 변이…"인과관계 확인 못해"(종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의 지난해 결과를 31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핵실험으로 방출된 요오드-131, 세슘-137, 스트론튬-90, 플루토늄-239 같은 핵종에 물·공기 등을 통해 노출된 영향으로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추가로 최근 3~6개월간 노출된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변이를 측정하는 '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는 6명이 최소검출한계 이상 값을 보였다. 이는 수검자 26명에서 피폭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이상이 나타났고, 그중 6명은 염색체 이상이 최근 3~6개월 사이에도 생겼다는 것을 뜻한다. 다만 염색체 이상이 나타난 26명 중 방사선 피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암 발병자는 없었다. 또, 전신계수기 검사와 소변시료 분석 결과 검사 시점 현재 체내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핵실험장 인근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핵종 중 요오드-131은 유효반감기(물리학적 반감기와 생물학적 반감기를 종합한 반감기)가 7.6일에 불과하고, 세슘-137도 70일가량이다. 국내에 들어온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은 약 800명이다.
[쇼츠] 침투부터 해상 퇴출까지…특전사 해상침투 훈련 공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독수리부대는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충남 보령 무창포 일대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추진에 진보당·민주노총 반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매가특구법 상 노동특례 삭제를 요구했다.
미군 무인기 비행, 한국군 사전 승인 없었다…군 내부 ‘보고체계’ 문제?
한국 군 당국이 전방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의 비행 사실을 몰랐고 비행 자체를 승인한 사실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군 당국 사이에 소통 오류가 발생한 배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군은 문제가 된 미군 무인기의 비행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해당 비행계획 자체를 사전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접경 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 부대에 비행계획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승인 절차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 무인기 비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미군 측은 육군 1군단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절차대로 무인기를 띄웠다는 입장이다.
'택시비 안 내고 지구대 주취 난동' 김지숙 춘천시의원, 공개 사과... "깊이 반성"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는 김지숙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의원이 31일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28일 밤 음주로 인한 저의 잘못으로 택시비 미결제와 후평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지구대를 나와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졌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후평지구대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선관위, 지선ㆍ보선 보전금액 78억2천만원 지급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총 125명으로 전체 180명의 69.4%로 조사됐다.
北 핵실험장 탈북민 작년 검사서 44% 염색체 이상…피폭 입증은 안 돼
올해도 탈북민 피폭 실태조사가 계속돼 신규 검사와 추적 정밀검진 목표 인원이 각각 50명과 10명이다.
김중남 강릉시장 '1호 결재' 민생지원금 조례안 시의회 부결
강릉시의회는 31일 제33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시는 강릉페이로 지급된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민의 민생과 강릉 문화의 내일을 외면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강릉시 전 시민 10만원 지급…김중남 시장 1호 결재
선관위 특검법 통과에 ‘올공’에서 자축한 장동혁 “시민이 승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된 지난 30일 저녁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방문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올공 시민 만세를 외치자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자축했다. 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올공 시위에 참여하는 강성 지지층에 대한 당의 의존도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저녁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림픽 공원에 방문했다. 지지자들은 “장동혁”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장 대표는 “시민이 옳았다. 우리는 선관위 개혁까지 전진할 것이고,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선관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연장안도 통과됐다.
與, 내달 전당대회서 청년 토크콘서트 개최…"당 대표 최종면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이 참여하는 2030 청년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민주당은 권역별 순회 경선에서 2030 청년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도 열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전준위는 2030 권리당원 45만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청년 정책 등과 관련한 사전 인식 조사도 진행한다. 이 의원은 "청년 문제의 당사자성과 청년의 권리 참여를 강조하기로 했다"며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의사결정 권한 강화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지방선거 후보 10명 중 8명 선거비용 보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남광주 지역구 후보자 10명 중 8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통과..공소기각 확대도 담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올렸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靑 "국회,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시 신속 임명"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속보] 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상정..8월 첫 본회의서 표결
따라서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완수사 폐지안 통과에..한동훈 "정성호, 직 걸고 거부권 요구하라"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며 "역사상 이렇게 사법의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다. 치욕적인 날이고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개정] ④ 검사 직접 영장청구권 사라져…위헌성 등 문제조항은
개정법률은 검사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체포·구속영장뿐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헌법에서 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결국 검사가 대면 조사해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사건 관계인 입장에선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을 경찰에 출석해 재차 진술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 관계인의 수사·재판·수용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기록에 편철할 수도 있도록 했는데, 증거 능력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 전건송치 일부 부활했지만…'민생 다중 피해 범죄 허점' 비판 민주당은 보완수사 폐지로 피해자 피해가 우려되자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에 한해 전건송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에만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수사 오류나 암장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 특검에는 '검사가 수사' 명시…형소법과 충돌·모순 지적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특별검사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소법개정] ⑤ 공소기각 요건 확대…李대통령 재판 논란 불씨도
개정법률에는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기각 사유는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동일 사건이 중복 기소된 경우 등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게 된다.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면서 이를 주장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 공소기각 요건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공소기각 요건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엇갈릴 경우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죄 판결과 달리 공소기각은 상급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파기환송돼 다시 심리해야 한다. 이 경우 1심에서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사건도 본안 판단을 위해 다시 재판해야 하는 만큼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로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 사건이 꼽힌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를 이미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은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이 가장 확실한 해결인 만큼 두 판단이 충돌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속보]‘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형사소송법 투표 결과. 국회방송 갈무리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풍계리 인근 북향민 64명, 피폭 검사 기준치 초과…“핵실험 관련성 불분명”
2018년 5월 폭파되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해당 검사는 의료 방사선이나 직업상 유해물질 노출, 흡연·음주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북한 핵실험에 따른 피폭 여부를 입증하는 결과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는 혈액 림프구의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해 방사선 피폭선량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출생 이후 평생 누적된 피폭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안정형 염색체 분석 검사’에서는 검사 대상 59명 중 26명이 기준치(0.25 Gy)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적인 자연 방사선 수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방사선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일부가 지난 5년간 실시한 피폭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검사를 받은 풍계리 인근 지역 출신 북향민 214명 중 64명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탈북단체 "북향민 호칭은 인권유린"…통일부 "인권위 각하 사안"
통일부가 '탈북민' 대신 사용을 권장하는 '북향민' 호칭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하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별감찰관 임명 속도 붙나…與 후보 추천에 靑 "신속 임명"
청와대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신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임명 절차에 대한 진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성 수석은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속보] 청와대, 형사소송법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
청와대는 31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형소법 개정]78년만의 수사권 폐지에 검사들 “침통”···경찰 업무 과중 우려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자 검찰 내부에선 무력감과 우려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업무 과중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검사가 어떻게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별건의 별건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식의 특수수사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됐다”면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형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사건 재배당으로 수사가 공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며 “지금도 1년 안에 처리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 A씨는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리 구성을 빗겨나간 수사를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 폐지·공소 기각' 국회 통과..野 "거부권 행사해야"
뉴스1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범여권은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훼손될 것이라 우려하며 "소시오패스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각 법안을 개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기각을 위한 조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것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누가봐도 재판 중지 상황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8월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방사청-한화오션 "우리 기술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KDDX' 건조 착수"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과 손잡고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기술 이지스구축함인 '한국형구축함(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단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방위사업청은 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DDX 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국내 함정 건조기술을 총집약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어 "KDDX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K-함정의 해외시장 경쟁력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상] 中, 주력 구축함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항모킬러' 배치 확대
중국이 7천500t급 구축함에서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잉지-20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처음 공개하며 해군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與 충청 경선 D-1…鄭 "승리 현실화"·金 "안정적으로 이길 것"(종합)
특히 김민석·정청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심과 민심을 놓고 박빙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처음 진행되는 충청권 경선 결과를 놓고 후보 진영은 물론 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역 권리당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초반 우세를 확인할 경우 향후 판세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는 강성 당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듯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검찰 개혁 다음은 사법 개혁"이라며 개혁 이슈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선명성 부각 전략을 계속했다. 송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무등산에 있는 '노무현의 길'을 찾고 호남 공략에 집중했다. 전남 고흥이 고향인 송 후보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선전하면 현재 열세인 판세가 충분히 뒤집힐 것으로 보고 있다. ◇ 鄭, 충청 득표율 주목에 金 "결국 역전극"…宋 "좋은 결과 기대" 충청 지역 경선에서는 鄭 후보의 득표율이 우선 관심 사항이다.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서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충청 지역의 권리당원 비율은 전체의 약 10% 수준이었다. 반면 김 후보는 1차에서 과반 승부를 못 보더라도 선호투표제를 통한 결선 승부가 진행될 경우 정 후보보다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송 후보의 경우 정 후보를 제치고 결선에 진출해 막판 역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뉴스1 청와대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민주당 당대표 첫 개표 D-1…김민석·정청래 중 누가 먼저 웃을까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5월 당정 간 검찰개혁 법안 처리 논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김민석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고위원들이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발목 잡으면 되겠냐”며 “손발 맞는 최고위원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 후보인 박선원·임미애 의원과 강릉을 찾았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과 함께 ‘검찰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오늘 역사적인 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노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지난 5월 당정 간 형소법 개정안 법안 처리 논의 여부를 두고 재차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런데 그것을 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무등산의 노무현길을 방문한 뒤 페이스북에 “김대중의 포용, 노무현의 용기.
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경찰청, 국제사회와 북한 IT인력 주의보 발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북한 안팎에 체류하며 허위 신분을 취득하고 원격으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숙련된 IT 인력 네트워크에 의존해온 것으로 각국은 보고 있다. 북한 IT 인력은 타국 국민으로 신분을 위장해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구인, 조달, 서비스 계약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확보한다.
[쇼츠] 中 '항공모함 킬러' 대함미사일 발사…해군력 과시
중국이 7천500t급 구축함에서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잉지(鷹擊·YJ)-20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처음 공개하며 해군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강원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액 200억여원 지급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도내 지역구 후보자는 전체 431명 중 372명으로 집계됐다.
[북한단신] 육해운·시멘트공업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전국 육해운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육해운협회 주최로 지난 29∼30일 남포항에서 열렸다고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미일 등 11개국 "北 IT인력 주의…신원확인 강화해야"
주의보 공동발표…"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IT인력 활용" 한국 등 11개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정보통신(IT) 인력을 통한 외화 조달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북한 IT 인력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점점 더 정교한 수법으로 신원을 은폐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의보 발표문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은 국적·신원을 위조하며, 계정 개설이나 채용 면접에 제3의 대리인을 활용한다. 급여는 직접 입금 방식으로 받는 것은 피하고 가상자산 등을 통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정점식 "개정 형소법은 '이재명 탈옥법'..거부권 행사해야"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이재명(대통령) 탈옥법"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누가봐도 재판 중지 상황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그는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고, 4월엔 공소취소 특검을 시도했다"며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3번째"라고 했다. 이어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혁신당,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에 "檢 항명쇼하면 징계해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샐틈없는 준비와 차분한 이행만 남았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정청래 명분 사라져"
뉴시스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를 전면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기 있다"며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밝혔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이를 계기로 정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추천 속도..정점식 "남은 1명 추천 협의"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남은 특별감찰관 후보 1명을 추천하기 위한 여야 협의 절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만에 드디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구에 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자로 내정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으니 나머지 1명을 어떻게 추천할 지 조속희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절차도 남았다.
국힘,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에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이냐"며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 규정은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고성 소란 속에서도 "경찰, 무능치 않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31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의 수사 역량 약화 우려에 대해 "검경 권한 집중의 문제이며 개인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수사 역량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경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여성 참석자가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지적하며 고성을 질렀는데, 그럼에도 정 후보는 단호한 입장을 냈다.
靑,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이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종합)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직무를 명시한 1948년의 검찰청법, 형사재판과 수사 절차 등을 다룬 1954년의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70여년간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신장식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이 깡패처럼 휘둘러 온 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며 "검찰의 특권이 다른 이름,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도..정청래 "100% 완성 아냐" 재점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세를 결집해온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 후보는 '검찰개혁 완성론'을 제기하며 다시 동력을 확보하는 데 나섰다. 이에 정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후속과제들을 제시했다. 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셸 스틸 대사 부임에 극우 유튜버들 집합···“윤 전 대통령 만나달라”
보수 성향 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31일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 부임을 환영하며 미국 대사관 인근에 모여들었다. 한국계인 스틸 대사는 연방 하원의원 시절 중국 견제와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여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전한길 한미동맹단 대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하상·고영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본격적인 회견에 시작하기 앞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을 비롯해 미국 국기에 대한 경례와 미국 국가 제창을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대한민국 국민들께 희망을 달라”며 “억울하게 투옥되신 윤 전 대통령을 꼭 만나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쪽 스크린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영상들이 계속 상영됐다.
문재인 '보완수사권 폐지' 환영하면서도 "수사역량 감퇴"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 수사역량 약화와 그에 따른 국민 피해를 짚으며 보완책을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의견차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文전대통령 "檢개혁 완수 다행…국민권익 침해 없게 준비 당부"
이어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마지막 결실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마침내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하게 돼 다행이고, 감회가 깊다"고 했다.
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종합)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이 땅에 정의로운 사법 체계가 흐르는 출발"이라면 환영했다. 끝까지 꼼꼼히 살피며 (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적었다.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정수"라며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고이 바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자를 지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을 촘촘하게,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다짐했다.
檢 수사권 완전 박탈, 형소법 통과…여·야·청 반응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의 길을 완전히 닫았다.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선행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민주당은 법원의 공소기각 행위 사유도 확대했다.
수사 검사 없어졌지만…'공소기각·선관위 특검수사 예외' 공방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공소 기각 사유를 마치 군사 비밀 작전하듯 슬쩍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공소기각 사유 조항을 개정안에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 판례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에서 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하는 것이라서 법원도 찬성하고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판례를 입법화한 것이므로 따로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김 의원이 '적극 수용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 프레임을 만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일반법이 있어도 특별법으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처럼 특검법도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라며 "전혀 모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전쟁통 교민 지킨 주이란대사관에 '적극행정 최우수'
외교부는 2026년도 정부혁신 및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부서·직원 시상식을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검 1위 국힘 윤용근, 정몽규 배려 부족했다지만…
인천공항=박종민 [앵커]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실검 1위 오른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앵커]국회의원이 실검에 오르는 건 그닥 좋은 일이 아니겠군요.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입니다. 오늘 포털 실검 1~2위에 머물렀는데, 어제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주고받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힌 때문입니다. 문자 내용은요. 어제 문자가 노출된 이후 축구팬들의 분노 대상은 정몽규 회장 대신 윤용근 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한 축구 전문가 윤용근 의원에게 삿대질하는 풍경이 벌어졌어요. 윤용근 의원의 자리는 위원석이 아니고 증인석이라고요. [앵커]다음 소식 가보죠. []오늘 포털 실검에 뜬 또 다른 이름, 바로 단현명씨. 미국 이름 모스 단씨 소식입니다. [앵커]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군요[]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었죠. 오늘 실검에 오른 이유는요. [앵커]마지막 소식도 볼까요?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 박은주, 미국명 미셀 박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이야기입니다.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산 광역·기초의회 줄줄이 해외연수 반납…모범 문화 확산할까
부산시의회를 시작으로 남구, 사상구, 수영구 기초의회까지 민생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스스로 반납한 것이다. 부산시의회 소속 시의원들은 지속되는 지역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엄중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29일 올해 예정된 국외공무출장 예산을 반납 결정했다. 지난 4월 24일 구의회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편성된 국외출장여비 48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데 전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이에 남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 극복과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한 남구의회도 올해 예정된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반납하기로 한 것이다.
'盧사위' 곽상언, '檢수사권 폐지법안' 반대 표결…"국민 고통"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해선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소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호남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전국적용' 요구부터 '노동개악' 반발까지
뉴시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비수도권 메가특구 대상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호남만이 아니라 전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진보당은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중단하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들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민주당이 R&D 인력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반대했던 것을 짚으며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주52시간제 예외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추가한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보당은 주52시간제 예외가 노동개악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내란·종합특검 다시 충돌…"박성재 사건 이첩" vs "대상 아냐"(종합)
내란특검팀은 31일 "어제 피고인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 전반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특검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10년 공백 해소되나…野 이어 與도 전격 후보 추천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으로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에 내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날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에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마지막 남은 관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후보 중 남은 후보자 1명 추천 문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월 여야 회동에서 제3기관 추천은 대한변협에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후보 추천은) 오늘 통과하는 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여러 과정을 거쳐 판단이 끝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준석은 중국 공산당과 연관' 허위 글 쓴 누리꾼, 벌금 50만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김포선관위, '선거운동 수당 불법 지급' 후보자 등 2명 고발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수당을 받은 뒤에도 추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B씨을 고발했다.
국힘,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에 "李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종합)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 철폐를 위해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한다.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이냐"며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 규정은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사법 참사를 만든 민주당도, 자리를 던지고 떠난 수장들도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韓, 셰일가스 등 에너지 수출국 아르헨티나 주목"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아르헨티나 정상회담…"핵심광물 MOU, 최적의 파트너"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스페인어권 통신사인 EFE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대규모 셰일 원유·가스전인 바카 무에르타의 생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