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7-15 ~ 간추린새소식

與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 확산…'태풍의 눈' 1소위는 직진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여권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데 이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발언자 다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다만 법안 심사를 맡은 소위원회의 내부 여론은 사뭇 다르다. 일부 강경론자들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이 다수다. 다른 1명의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와 유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총에 앞서 민주당 의원 11명은 일부 사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정책의총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李대통령, 오늘부터 국민참여형 업무보고…국정성과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이후 국정 과제의 진척 상황과 성과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참관단은 각 기관의 보고를 듣고 현장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질의·제안할 예정이다.

[소셜＋] "북한에도 헌팅포차 있나요?"…숏폼 스며든 탈북청년 '찐 일상'

탈북 유튜버 '북한남자 탱고(장명진·39)'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 연인들은 어디로 놀러 가냐"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탱고는 "연인들이 자기 동네에서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지만, 소문이 나면 여성 동지는 시집가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1분 안팎의 짧은 영상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대중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 "북한 주민도 치실 쓰나요? "…사소한 궁금증 답하는 탈북청년들 최근 탈북민 콘텐츠의 핵심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고, 또 같을까'라는 대중의 순수한 호응과 호기심에 답하는 것이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탱고는 시청자들의 댓글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소통형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탱고는 "헌팅포차, 즉석만남 술집은 당연히 없다"며 "대신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지나가다 처자가 곱다는 생각이 들면 거침없이 다가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고백한다"고 전했다. 21만 구독자를 보유한 탈북청년 유튜버 김서아(30)는 북한 식당에서의 근무 경험과 북한의 독특한 문화를 세련되게 풀어낸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여름철 풍경을 담은 쇼츠 영상은 조회수 59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했다. 김서아는 영상에서 "북한에선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 산다"며 "에어컨은 있지만 사용료가 비싸 일반 주민들은 마음 놓고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빨갱이가 왜 왔냐’길래 ‘어르신 일손 도우려고’라고 답했죠”…문턱 높은 북향민 정착

1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북으로 띄우는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빨갱이가 왜 여기까지 왔냐’며 소리 지르던 이웃 어르신이 계셨다. 그러나 언어와 한국 사회의 편견 탓에 북향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시에서 일하는 조경욱씨(52)는 “제 업무가 수도요금 민원 상담인데 제 고향이 함경도 무산이라 말투 톤이 높아서 민원인들한테 보이스피싱이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언어 문제는 북향민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북향민 자녀들에게 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서럽기만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탈북 대안학교인 부산 장대현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더이상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와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개정안 발의 홍기원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 생긴다면 성공한 개혁이랄 수 있나” [스팟+터뷰]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5가지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고민정·곽상언·김남희·모경종·문진석·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일부 존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당내에서 2개 안을 비교 논의해 정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정부에서 안을 보내지 않았고 당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경찰 수사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선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늘(14일) 의원총회에서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박지원 "정청래, 대선 언급? 김민석에 한 방 먹인 것"[한판승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특집입니다. 한 판 쓴소리, 돌아온 한 판 쓴소리 시간. 이 두 분을 모시니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먼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쓴소리 안 해요. 여당입니다.◇ 박재홍> 여당인가요? 박재홍으로 충분하시죠?◆ 박지원> 아니요, 우리 민주화퇴행위원장이 이제 곧 끝난대요. (웃음)◇ 박재홍> 임기가.◆ 박지원> 임기는 이미 끝났는데 후임자가 와야 되니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결재를.◆ 이재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하는 걸로. (웃음)◆ 박지원> 그래요.◇ 박재홍> 이재오 이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 배재고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이재오> 예, 배재고등학교 학생들 특강.◇ 박재홍> 특강? 학생들 반응이 어땠습니다.◆ 이재오> 고1, 고등학교 1학년, 오늘은 전 학년. 12학급 전 학년 특강했는데 학생들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아주 진지하게 듣고 또 반응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박재홍> 질문도 했습니까? 혹시?◆ 이재오> 질문도 하고.◇ 박재홍> 어떤 질문했어요? (웃음)◇ 박재홍> 그런가요?◆ 박지원> 이재오 이사장을 초청해서 강연했다고 하면. (웃음)◇ 박재홍> 예, 박지원도 불러야 되는데. 그래 그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참조를 했겠지.◇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박지원> 나쁜 짓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하는 윤석열도 있는데 장동혁 대표도 있는데 그래도 배재고 학생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광주일고 가니까 광주일고 교장 선생님이 '어깨 펴라'.◇ 박재홍> '고개 드세요'.◆ 박지원> 그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됐다. 그런데 민주화 회장이 그런 걸 안 하고.◇ 박재홍> 이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 이재오> 배재고등학교 사건이 났을 때 이걸 해결할 사람은 광주 사람들과 광주일고밖에 없다. 그날 나는 광주일고 교장 선생님 말 듣고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상당히 감동받았어요. 광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의나 경고 다시는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지원 의원님부터.◆ 박지원> 어떻게 됐든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박지원> 그러니까 자꾸 들이 그러면 불출마냐 하고 정청래 대표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말한 그대로 해석해 달라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나는 역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안 나오면은 낙선되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듯했는데 어떻게 됐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확 한 방 던진 것은 신선하게 받아들여야죠.◇ 박재홍> 신선합니까? 뭐 내가.◆ 박지원> 이재오 위원장이 친명입니다. (웃음)◆ 이재오> 내가 여당이 아니니까(웃음) 친명이고 친청이고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 대표 나서는 사람이 나는 뭐 당 대표 이렇게 나선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되지 나는 대통령 그걸 미끼로 삼아서 내가 대표를 대통령 출마의 명분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그거는 별로 신선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별로 감동도 안 주고 왜냐하면 임기가 끝났는데 뭘 대통령이에요.◆ 박지원> 친석계.◇ 박재홍> 친석계? 끝까지 나는 지킨다.◇ 박재홍> 봐라, 끝까지 의리지 지킬 건 나다.◆ 박지원> 나다. 이런 것을 보면 또 그분의 성격상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박재홍> 근데 사실은 의리는 당연히 같은 당인데 지키는 거죠. 근데 누가 의리 안 지킬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재오> 의리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입으로 의리 지킨다는 소리 안 합니다. 의리 의리 찾는 사람 치고 의리 지키는 사람 못 봤고 의리 지키는 말도 안 하고 지키면 되는 거지.◆ 박지원> 그런데 보면은요. 지금 이재오 위원장 보세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나는 필요 없는 말을 했다 이거지. 안 해도 될 말 했다 이거지.◆ 박지원>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박재홍> 한판승부 때문에. (웃음)◆ 박지원> 한판승부 박재홍 앵커가 또 그렇게 물으니까 시청자들은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겠네. 문제없어요.◇ 박재홍> 문제없습니까?◆ 박지원> 그렇죠. 그런데 일부 친청계에서 서로 투표 안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할 때는 옳고 당신들 적용한다니까 틀리고 왜 그러면 나는 떨어졌냐, 제가 잘못했으니까 떨어졌겠지만 그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당에서 문제없다 하면 문제없는 거지, 뭐.◇ 박재홍> 그렇죠. 근데 오늘 정청래 전 대표도 쿨하게 받겠다. 대범하게 받아들여야지.◇ 박재홍> 예. 근데 자꾸 왜, 그건 좀 좋지 않은 모습이다.◆ 박지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박재홍> 예. 의원님, 오늘 참석하셨죠?◆ 박지원> 저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전에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 간담회를 가졌어요. 이런 입장입니다.◇ 박재홍> 의원님도 조금 바뀌신 것 같은데요.◆ 박지원> 많이 바뀌었어요.◇ 박재홍>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전당대회 좀 진행되면서.◆ 박지원> 그것은 내가 따질 게 아니고.◇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재오 이사장님.◆ 이재오>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생겨요. 지금까지 나도 정치검찰인데 다섯 번이나 다 했지만 정치검찰이 생기는 건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완 수사권을 안 두는 게 맞아요. 이번에 그 장윤기 사건처럼.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안 줘도 일반 형사범이나 민생 사건 이런 거는 나는 보완 수사권을 두는 게 옳다고 봐요. 그거는 경찰에서 한 번 더 검찰에 검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거대 권력에 대한 사건을 보완 수사권 안 주면 그것도 당신들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안 바뀌면 둬야지. 그러니까 정치적 사건은 아무래도 보완 수사권을 두면 권력이 악용합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이재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다 해본 입장에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두지 말고.◇ 박재홍> 오히려.◆ 이재오> 오히려 민형사 사건을 둬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당내 정치 때문에 한 번 내홍이면 수습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같은 어른이 필요한 건데.◆ 박지원> 민주당의 전통은 전당대회에서 싸우더라도 전당대회 끝나면 언제 싸웠냐 할 정도로 빨리 뭉치는 DNA가 있습니다. 저 집 같이. (웃음)◇ 박재홍> 저 집 같이. (웃음)◆ 박지원> 지방선거 패배하고도 지금도 계속 싸우는 집하고는 조금 다르죠, 진짜 달라요.◇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이재오> 민주당 DNA도 깨지는 DNA도 있지. 그러니까 당 대표가 김민석이 되든 정청래가 되든 송영길이 되든.◇ 박재홍> 고민정이 되든.◆ 박지원> 김보미가 되든 고민정이 되든 되고 나면은 함께 가야지. 여기에서 분열돼서 가면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15일·수)

: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정동영 의원실 등,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과 한국의 대응전략(14:00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김태선 의원실 등, 국가 자살 감소를 위한 군 자살예방 정책 방향(14:00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강일 의원실 등,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14: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대식 의원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와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 국회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 서천호 의원실 등,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박주민 의원실, 5선 오세훈 시장에게 고함: 오세훈 5기 서울시정,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가? (15: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임이자 의원실 등, 홈플러스 파산 위기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15: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정혜경 의원실 등, 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심포지엄(16: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문진석 의원, [이성만 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출마선언 회견](10:40)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견](11:00) 김문수 의원,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 대한 회견](11:20) 송영길 의원, [채상병 순직 3주기, 연루자 후속 고발 관련 회견](11:40) 양부남 의원, [교사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촉구 회견](14:20) 윤용근 의원, [이재명 대통령 낙태약 관련 발언 규탄 회견](16:00)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10: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손솔 의원실 등,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09: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송기헌 의원실, AI 시대 의료혁신 생태계와 미래도시 전략(10: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소희 의원실,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10: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김미애 의원실,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회포럼(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조승환 의원실, 어선 현대화 정책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조인철 의원실 등, AI가 생각을 대신하는 시대, 우리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탈북민 재북가족 송금 사건,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15일 (사)통일법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전날 북한이탈주민 A(54)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12월에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작년 2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 방식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북부지법은 작년 11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에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했다.

北, 여맹 8차대회 개최…"반동적 사상문화·생활양식 철저 배격"

조선중앙통신은 여맹 제8차 대회가 지난 13∼14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조용원 당 조직담당 비서, 정경택·주창일 당 비서와 여맹 집행위원 등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장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국가의 부강과 번영을 위한 새 시대의 과감한 변혁투쟁"에서 여맹 등 근로단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최우선 과업으로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진행된 여맹 중앙위원회 8기 1차 전원회의에서는 집행위원회 선거가 이뤄졌으며 전향순 위원장이 유임됐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구름…곳에 따라 비

북한은 15일 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이재오 "장동혁, 의원도 그만둬라…징계는 무슨 징계?"[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쓴소리, 이재오 이사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동혁 당 대표는 당 기강 잡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더 좋다 이거지.◆ 이재오> 그러니까 필요성도 없지, 그거는 지금 180 갖고도 난리가 나는데 200석 되면 세상 뒤집어지지. 그건 안 되고 그러나.◆ 박지원> 세상을 뒤집어야.◆ 이재오> 정치가 어지럽잖아.◆ 박지원>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안 나오지.◆ 이재오>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빨리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통합하는 게 맞아요. 그건 전적으로는 동의해요. 장동혁 당 대표.◆ 이재오> 그만 둬야지. 져놓고도 배 째라하고 버티는 거는 그건 뒷골목 참 말하기 뭐 하지만은.◇ 박재홍> 건달?◆ 이재오> 그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러고 다들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박재홍> 최고위원들도.◆ 이재오> 똘망똘망한 몇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내놓고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치인이지 저렇게 배 째라 하고 눌러앉아 있으면 당은 점점 망하는 거지 지금 다음은 당은 점점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지금 다시 20%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야당이 한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재오 이사장님 생각하시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박지원> 이재오 이사장이 지금 바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박재홍> 진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비판할 수는 있지만.◆ 박지원> 그렇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박재홍> 창당해라.◆ 박지원> 창당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예, 지금 한동훈 창당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성국 의원 같은 분이 친한계 의원인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건 해체해야지, 당연히. 해체 안 하고 수선하려면 대표라도 그만두고 나 그만두고 우리 지도부도 물러간다. 느닷없이 무슨 이상한 종교에서 집단으로 들어왔다든지.◇ 박재홍> 신천지, 통일교.◆ 이재오> 그런 데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죽어도 윤 어게인이라든지 멀쩡한 시위 현장에 맨날 미국 성조기 들고 나간다든지. 그런 세력들이 장을 버티는데 그건 정도가 아니잖아요.◇ 박재홍> 그렇죠.◆ 이재오>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이재오 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묵언 출연을 할게요. 지금 최고위원 일부를 지정했는데. (웃음)◇ 박재홍> 멀쩡하게 생겨서. 우리 법사위에 나오면 참 이상하게 보여요.◇ 박재홍> 법사위에서 항상 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관계.◆ 박지원>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게 안 되면 한동훈 의원 같은 사람, 자기가 창당하면 되지 그거 창당도 못 해, 능력이 안 돼요. 그것도 장동혁한테 가보고 간만 보고 다니잖아요.◇ 박재홍> 그래요. 근데 당 기강 세우려고 징계할 것 같은데 혹시 이사장님.◆ 이재오> 징계 그게 말이 되나요? 당 대표 나와,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정치할 때도 주류,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박재홍> 당내에?◆ 이재오> 당내에. 주류 60, 비주류 40 아예 지분까지 있는 거예요.◇ 박재홍> 맞아요.◆ 이재오> 그럼 비주류는 심심하면 대표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고 있는 게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지역은.◇ 박재홍> 민주당. 지역구 민주당.◆ 박지원>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다 MB파들입니다.◇ 박재홍> 그러면 이거 하나 짓고 마무리할게요. 이 법원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오 이사장님부터 하실까요?◆ 이재오> 그건 법원이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생판.◆ 박지원> 그것은 저한테 물으세요.◇ 박재홍> 법사위원.◆ 박지원> 저 집은 식구들이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박지원>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서 무상으로 제공한 게 윤석열, 김건희는 정치 공동체다. 여기에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박재홍> 다음 주 22일.◆ 박지원> 다음 주 22일 1심 선고인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하자, 재선거하자. 저는 그렇게 봐요.◇ 박재홍>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재오> 그거야 헛소리하는 거고.◇ 박재홍> 헛소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재오> 그건 개꿈이지, 개꿈. 본인들은, 내가 다 궁금해서 그것도.◆ 박지원> 본인들은 그렇게 하겠지.◆ 이재오> 시장 어렵게 됐는데 또 해야 되나 해서 내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건 뭐 전혀.◆ 박지원> 자기들은 그런 항변을 하겠지만.◆ 이재오>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용이 다른 거라고.◆ 박지원> 그리고 이 위원장, 요즘은 개꿈 하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다.◆ 이재오> 그래요?◆ 박지원> 개 소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야.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꿈은 이루어진다. 박지원 의원님은.◆ 박지원> 우선 사람이 돼야지, 당 대표 하기 전에, 정치하기 전에. 이렇게 두 어른이 정리한 걸로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이재오 위원장 잘해.◇ 박재홍> 오늘 방송 합을 맞춰보니까 좀 합이 잘 맞으셨습니까?◆ 박지원> 맞죠. 저는 묵언 출연을 할 테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박지원> 이대오 위원장 자주 부르세요.◇ 박재홍> 예, 두 분과 함께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판 쓴소리 오늘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이재오> 감사합니다.

민경욱,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져…의식불명 상태 병원 이송

이어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고, 호흡은 돌아온 상황"이라며 "뇌 병변이 의심돼 CT 촬영 등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는 자유와혁신 간부 2명이 함께 있어 해당 소식을 직접 전해듣고 있다"며 "해당 소식을 가족분들께 알렸고, 병원으로 오고 계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오늘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된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포럼 도중 (민 전 의원이) 발제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중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부정선거자들 척결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응원하고 기도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오늘부터 2차 업무보고…‘국민참여형’으로 재경부·금융위 등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부처별 업무보고가 15일부터 시작한다. 1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소영 "보완수사 폐지가 왜 검찰개혁 종착역? 설명 못하면 선동"[한판승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 문제 폐지가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관련해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아마 발언하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소영>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재홍> 오랜만에 뵙지만 항상 오랜만에 오시면 이슈를 몰고 다니셔서.◆ 이소영> 이게 한 달 전에 잡은 날짜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한판승부 날짜만 잡아놓으면 뭐가 터지더라고요.◇ 박재홍>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완 수사권 문제. 이견이 당연히 없고.◆ 이소영> 이미 법안도 다 통과됐고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이 지금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검사의 수사 개시권도 폐지됐고요.◇ 박재홍> 지금 댓글에 민주당에서 가장 상식적인 의원 이소영 의원. 댓글 넘치고 있습니다.◆ 이소영> 또 미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새 문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박재홍> 그런가요? 그런데 관건은 당내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 이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오늘 2시간 의총 했고요. 총 제가 세어보니까 열다섯 분이 발언하셨고 다들 조금 길게 발언하셔서 열다섯 분이었는데 그중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우려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분이 아홉 분이었고요. 의원님도 발언하셨습니까?◆ 이소영> 네. 저도 발언했습니다.◇ 박재홍> 어떻게 발언하셨어요?◆ 이소영> 사실 며칠 전에 제가 SNS에 글을 올렸었고요. 그러면 2주, 3주, 4주 이렇게 걸려 버리면 사실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론은 아닌 걸로 보이고.구속 사건의 경우 열흘 동안 이걸 어떻게 요구했다가 받고 왔다 갔다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직 아니냐. 가급적 불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오늘 나왔는데 구속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살인범, 성폭행범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을 했는데 그냥 10일 동안 보완이 안 된다고 해서 석방해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말만의 그 차원이 아니라.◆ 이소영>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보완 수사권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걸 벌써 한참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고요. 새롭게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최근에 민변이나 여성단체와 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시민단체라고 분류되는 곳들에서도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굉장히 우려된다. 지금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는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SNS에 오늘 올렸어요. 최신 버전이에요.◆ 이소영> 그런데 익숙한 얘기인데요.◇ 박재홍> 익숙하시지요?◆ 이소영>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왜 해야 하냐고 하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게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검찰개혁의 종착역이냐고 하는 건 사실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소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면 이게 가능하고 폐지하면 불가능하냐?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마치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인지 왜 그게 우리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해요.◇ 박재홍> 선동이다? 그런데 보완 수사권도 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소영> 그러니까 기소에 이르는 과정들을 다 수사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금과옥조처럼 정말 무슨 어디 법이나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인 것처럼 그냥 조금이라도 수사로 해석될 수 있는 거는 기소관청에 줄 수 없어.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박재홍> 저는 의원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김기표 의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완 수사권 문제 본인도 폐지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해는 검사라는 직역의 분들은 수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못 하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소영> 그런데 누구든 독재를 할 수 있어요. 검찰도 독재를 할 수 있고요.◇ 박재홍> 그러면 경찰도 할 수 있죠.◆ 이소영> 경찰도 할 수 있고 감사원도 할 수 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는 착한 놈 누구는 나쁜 놈 이렇게 태그를 붙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경찰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일부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정말 이번에 그 사건.◇ 박재홍> 장윤기 사건.◆ 이소영> 네. 김정철 변호사 같은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취지에서 또 의원님의 주장도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소영> 그런 거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혹시 전당대회 관련한 발언이 있었나요?◆ 이소영> 전당대회 얘기는 전혀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재홍> 보완 수사권 문제로 한 열다섯 분이 얘기하셨고. 전준위에서 다 정리가 돼서 정리가 됐으면 그 문제도 논란이 없게 된 건가요?◆ 이소영> 그거는 이견이 있으셨던.◇ 박재홍>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하셨어요.◆ 이소영> 그렇기는 한데 당대표 후보께서는 수용하신 걸로 제가 아까 기사를 보기는 했었고요.◇ 박재홍> 정청래 대표는 쿨하게 받겠다.◆ 이소영>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호투표제가 뭐냐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박재홍>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이소영> 저도 사실 그 선호 투표를 최근에 해 본 적이 있지요.◇ 박재홍> 국회의장 뽑을 때?◆ 이소영>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일부.◇ 박재홍> 청년 정치인들이.◆ 이소영> 네. 그래서 젊고 약간 나랑 사이도 좋고.◇ 박재홍> 잘 듣고 솔직히.◆ 이소영>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한 달 남았거든요.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박재홍> 당장 내일모레네.◆ 이소영> 지금 설사 그걸 결정한들 진짜 당내에서 꾸준히 커왔던 청년들이 준비할 시간은 없는 거잖아요. 선배님들이.◇ 박재홍> 선배님들 청년 얘기하지 마세요. (웃음)◆ 이소영> 사자후까지는 아니지만. (웃음)◇ 박재홍> 아무튼 항상 시간이 부족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소영> 감사합니다.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4년' 유력 검토…금명간 발표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해 더해 중장기적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각 단과대학을 포괄하는 종합대학 형식으로 키우는 구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국방개혁, 다양한 공론화 필요"

백군기 위원장은 "국방 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국민과 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의 취지와 대안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 여론과 군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정책의 취지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공론 절차를 통해 개혁의 추진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이어 "사관학교 개혁은 학교의 통합이나 이전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과 각 군의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군사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교 양성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빽다방, 인천 해군기지 장병 1천400명에 음료·베이커리 지원

빽다방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커피트럭을 운영해 장병들에게 음료 800잔을 제공했다.

"영웅들의 희생, 잊지 않습니다" 민·관·군, 정성 모아 생필품 등 지원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6.25전쟁 제76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과 어린이가 서로 경례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제17보병사단에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골자로 한 '생필품 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이번 협약을 통해 2억5000만원 상당의 '희망박스'를 기증했다. 이 기증품들은 전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1200명에게 순차적으로 배달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예정이다.

송영길 "鄭, 李대통령 약간 깔보는 느낌…국가원수에 존중 부족"

그는 "정 전 대표가 '정통' 모임을 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그때의 인식이 이어져 온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송 의원은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누구나집'은 송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것으로,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는 서민·무주택자 부동산 대책이다.

진천군,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풍한 재산 1필지 국가 귀속 완료

이 같은 노력은 국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韓총리 "중동발 에너지 충격, 민생에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대응 태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게시판] 보훈부·LG생활건강,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 생필품 지원

물품은 전국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1천200명에게 전달된다.

충주시 "멕시코 수도서 제1회 중남미 택견대회 열려"

이번 대회에서 시는 택견 보급에 힘쓴 이스타팔라파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현지 공로자들에게 공로패와 전수관 현판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현지 택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택견 세미나를 개최한다.

안철수 "비루한 '여의도 렉카질' 가관"…연일 친한계에 공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지난 12일 회견을 열고 한 의원을 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재차 비판했으며 이를 두고 친한계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저는 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안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나 이후에는 안 의원의 공격에 별도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보완수사권 문제는 숙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 몰린 것과 관련,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법인 1천400곳 중 900여곳 자격대여 등 위법 의심행위 적발

국조실, 1차 실태조사 중간결과…78개 업체·165명 우선 수사의뢰·행정처분 정부 조사 결과 산림사업 법인 가운데 위법 행위나 등록조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1차 실태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안철수, 한동훈에 충고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 배제하셔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창당할 때 친한(친한동훈)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다"며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저는 한 의원의 창당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진심어린 충고를 하나 드리자면, 이러한 사람들은 떨쳐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부디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 12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 의원의 복당을 공식 반대하며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의 페이스북 글로 두 사람의 신경전은 재점화됐다.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시기 놓치지 않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숙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제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前 대통령실 비서관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10시께 법정에 출석하면서 '압수수색 계획을 국가안보실에 전달한 게 맞나', '혐의를 인정하나' 등 질문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민주당이 2만표 앞섰는데…‘먹튀 탈당’에 인천 연수구의회는 국힘이 ‘독식’

더불어민주당으로 공천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 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연수구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노광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는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지난 6일 각각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을 선출했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공천받아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李대통령, 2차 업무보고 시작…"남은 3년11개월 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앞으로 남아 있는 3년11개월쯤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 혁신, 이 두 가지가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참석자들을 향해 "많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느냐"고 질문한 뒤 "표정을 보니까 그러지 않아 보인다"고 웃으며 말했다.

특검, '국회 출동 지시 전달' 조성현 前수방사 경비단장 재소환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다만 조 전 단장은 이에 대해 "그것은 군에서는 인사와 같은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미, 역대 최대 군수지원 훈련…美함정서 하역해 최전방 지원

올해 훈련에는 한미 장병 총 4천400여명(한국군 2천400여명, 미군 2천여명)과 함정·항공기 등 장비 600여대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됐다. 이 훈련은 2017년 이후 약 9년 만에 실시됐다. 지난해 도입된 한국 해군의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를 활용해 미국 함정에서 하역한 장비·물자를 육지로 옮기는 등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검증했다. 포항 육지에 내린 군수품은 육로·철도, 공중수송 등을 통해 최전방 전투부대까지 신속하게 수송됐다. 해안·내륙 등에서 총 110명의 한미 대량전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한 연합·합동 의무지원훈련도 실시됐다.

李대통령, 업무보고서 "개혁·혁신 잘돼야…남은 기간 더 중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한다.

與, 27일 홈플러스 청문회 연다..."MBK·메리츠 책임규명"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홈플러스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 점포 휴업 결정을 내리고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16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27일 청문회 일정과 이에 필요한 증·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청문회 시기가 홈플러스 법정관리 폐지 항고 기한인 20일이 지난 후라 홈플러스 파산에 대한 사후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게시판] 통일부, 18일 밴쿠버서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

통일부는 18일 캐나다 밴쿠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동포와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현지의 '밴쿠버 한인문화축제'와 연계해 한국 문화와 평화 콘텐츠가 결합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통일부는 18일 캐나다 밴쿠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동포와 현지 시민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평화·통일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권영세, 장동혁 사퇴 촉구…"보수 희생시키며 사익 앞세워"

"張 책임 안 지면 지도부 전체가 책임지는 모습 만들어내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5일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중에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장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위체"라면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당원 투표만으로 되겠느냐.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책임을 안 진다면 우리 지도부 전체가 그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본인이 보수 리더의 자리에 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누구나 다 리더를 생각한다"며 열린 대답을 내놨다. 한편 권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

[테크스냅] KT, 'AX 테크 커넥트 2026' 개최…AI 전환 전략 공개

KT는 AI·데이터·네트워크 분야의 AX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AX 테크 커넥트 2026'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10대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

지난 10일 재적의원 3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의원이 제10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13일에는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국힘 "與, 당 내부도 설득 못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폐기해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우려와 이견이 쏟아져 나왔다. 성폭력 등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혼선이 극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에서 예외적인 경우에라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범위를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범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한미 연합, 적 드론 뚫고 "전쟁 승패 결정하는 '전 영역 보급로' 개척 훈련"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024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 포천시 및 서해 안면도 일대에서 '2024년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과거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 간 해안양륙군수지원(LOTS) 시설을 설치해 장비를 하역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 연합군이 유사시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전장 환경을 가정해, 해상과 지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군수지원 전술을 선보였다. 15일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상북도 포항과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2026년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CJST)'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사 군수참모부장 박진원 소장은 "지속지원능력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미군 함정의 화물을 한국군 전술 시스템으로 하역해 검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2024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 포천시 및 서해 안면도 일대에서 '2024년 연합·합동지속지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한동훈, 국힘 사지로 몰고 왜 복당하나…명분 상실"

장 대표는 이날 펜앤마이크TV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학생 수업을 창고에서?..김재섭 "특수학급 사각지대 제로법 발의"

뉴스1 학교 창고 등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한 시설에 장애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장애 학생의 안전성·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창고나 유휴공간 등이 특수학급으로 활용되면서, 장애 학생이 이동하거나 수업을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장애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명문화했다.

정점식 "靑, '해군 실종 21시간' 대통령 행적 낱낱이 공개해야"

그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다. 만약 그랬다면 정부의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한동훈 향해 “창당하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 배제하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법정 증언을 두고 한 의원과 공방을 벌여왔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회견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고, 이후 두 의원은 공방을 벌여왔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한 의원 복당 반대를 주장하며 친한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종식 "지방의원 '먹튀 탈당' 막아야"…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방의원이 임기 초기에 탈당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 민의 수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는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할 경우 임기 동안 모든 직위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與, 선호투표제 도입 사실상 확정…당대표 후보 21일 예비경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이 15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16∼17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나면 21일부터 예비경선을 치러 당 대표 후보는 3인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8인으로 추리기로 했다.

신동욱, 인사청문 대상 '병적기록' 제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15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李대통령, 담합시정·체납세금 징수 거론하며 "과감히 해야"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몇 이익을 위해 국민과 경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방치돼왔지만 지금은 시정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인력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李 "주가 누르기 방지법, 어떻게든 협조 얻어라"…MSCI 편입 걸림돌도 점검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입법 상황을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준비된 것들은 해야 되는데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는 이번에는 안 됐지 않느냐"며 "왜 잘 안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미일 안보회의 앞둔 합참의장, 美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피로 맺은 혈맹, 더 공고히 다질 것"

14일(현지시간) 진영승 합참의장이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이어 진 의장은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로 자리를 옮겨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14일(현지시간) 진영승 합참의장이 워싱턴 D.C.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합참 제공 14일(현지시간) 진영승 합참의장이 워싱턴 D.C.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합참 제공 14일(현지시간) 진영승 합참의장이 워싱턴 D.C.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합참 제공 14일(현지시간) 진영승 합참의장이 워싱턴 D.C.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후 이동하고 있다.

李대통령 "부정부패 신고업 나쁘지 않다…국가에 기여하는 것"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성수 진보당 대표 후보 "민주당 의존 벗어나 자강"

진보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성수 후보는 15일 "민주당에 끌려가는 진보가 아니라 자강을 바탕으로 진보 정치를 꽃피우겠다"고 밝혔다.

부산 공공기관장 검증체계 본격 가동…시의회 인사청문특위 출범

지난 14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제10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차 회의 현장. 부산시의회 제공 지난 1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돼 특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됐다. 이 특위는 주요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 운영 기간은 2년이다. 특위는 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제1차 회의를 열고 김보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상욱·조용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화시스템, 서울대·성균관대와 K-국방 반도체 국산화 추진

한화시스템과 각 공동연구센터는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반도체 칩 개발을 논의하고 국방 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 목표에 뜻을 모았다.

與 "MBK·메리츠에 국민 분노"…27일 정무위서 홈플러스 청문회(종합)

내일 정무위서 일정·증인 의결…"국힘 안들어오면 우리끼리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 뒤 들과 만나 "내일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문회 대상은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 등이 될 전망이다.

李 "부정부패 신고, 업으로 하는 것 왜 나쁜가...'전문 신고꾼' 불이익 말아야"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전문 신고자라는 이유로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그게 왜 나쁜가. 부정부패를 신고해 발본색원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에 훨씬 더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육교 위에서 망원렌즈로 택시기사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찍어 3000건가량을 신고했는데, 지급할 돈이 너무 많다며 포상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후 첫 방미…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

한미·한일 양자회담도 예정…美워싱턴서 6·25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등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진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진 의장의 방미 및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참석은 처음이다. 진 의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한미 및 한일 합참의장 양자회담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오해로 상처"…탈북가정 학생에 한국어 화상교육

재단은 지난해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을 탈북민의 자녀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일 대 일 원격 화상 교육을 도입했다.

李대통령 "자산배분 부동산 비중 커, 원시적…생산적 금융 전환"(종합)

특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 “대통령 ‘지 혼자 최신 소총 자랑’ 엉터리 기사, 즉각 팩트체크 시스템” 주문

이 대통령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사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썼다.

국힘, 시도당위원장 선출 신경전…경기선 김은혜·조광한 경선

당장 경기도당위원장을 두고는 현역 재선 의원과 당권파 원외 인사 간 경선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원외 당협위원장이 소외됐다. 도당이 몇몇 사람의 의사로 운영되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지역 현역 의원들은 신임 도당위원장에 재선 김은혜 의원을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경우 재선 이성권 의원이 지난주 단독 입후보해 시당위원장을 맡기로 사실상 확정됐고, 대구는 재선 권영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은 재선의 김형동 의원, 경남은 초선의 박상웅이 각각 도당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현역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측은 이 같은 시도당위원장 인선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온갖 험악한 문자 쏟아져…검찰 사주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에 유감”

더불어민주당 8ㆍ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고민정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이 오는 상황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이 완료되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의견과 논쟁을 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유럽 9개국, 우크라와 손잡았다…'탄도미사일 방어 연합' 창설

이어 "미래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무력화할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포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임명' 주현철 국힘 외신대변인 사퇴…"張에 짐 안되게"

당 사무처에 "당대표 죽길 바라는 직원들 있어" 등 발언 논란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15일 사퇴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권을 향한 치밀하고도 탐욕스러운 당내 세력 구축", "기소됐는데도 탈당 않고 버티는 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해 논란이 됐다.

李대통령 "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럽혀…사회질서 훼손에 대응"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자기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갖고 자랑한다는 기사를 1면에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거의 보편화된 총기인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사실은 즉각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했다면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해당 보도를 반박한 내용의 기사를 SNS에 인용하며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차관급인 데이터처장 직급을 두고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도 얼핏 들긴 했다.

李대통령 "가짜뉴스 즉각 분석도 AI 시스템으로"

이런 기사를 1면에 쓰는 언론도 있더라"며 "대한민국 국군 17만명에게 지급돼 있는, 거의 보편화된 총기인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조선일보는 ''명사수 李'를 만든 총, 병사들 "본 적도 없다"'는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했을 당시 K2C1 소총을 사용했는데, 군의 주력 개인화기는 구형인 K2 소총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거대 언론사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온동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실시간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고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주문했다.이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저희가 지금 내부에서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기술실증(POC)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민원처리의 AI화도 함께 지시했다.그는 "데이터처의 역할이 그런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도 있겠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며 "어제도 얘기했는데 국민권익위에만 오는 민원이 연간 1200만 건 정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기타 등등을 하면 2천만 건이 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AI 대응 방식으로 쉽게 대응해 줄 수 있지 않느냐"며 "'이것은 팩트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이것은 어느 부처에서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 불만도 확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데이터처장을 장관급으로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다"며 "기존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역할이어서 데이터처의 역할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어디 관행에 의존하거나, 다른 나라 사례에 의지하거나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첫 길을 낸다' 이런 생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며 "예전의 통계청처럼 통계나 관리하고, 객관적인 팩트나 찾아보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책임자, CDO(Chief Data Officer)다,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AI시대다', '데이터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직의 위상이나 예산, 구조 등의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각 부처에 고용정보원, 복지정보원 등 정보원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데이터들이 잘 연결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될 것 같아서, 데이터처를 첫 번째 업무보고로 별도로 받고 하실 부분들이라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실제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하는 여러 일들은 되게 규범적이고 루틴(판에 박힌)한데, 인공지능이 대응하기 가장 좋은 영역의 일이기도 하다"며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가지는 영역이기도 하니까 데이터처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시라"고 지시했다.

거칠어진 金·말 폭탄 宋에 鄭은 언더독 전략…당심잡기 사활

정 전 대표는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라고 적었다. 그는 전날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다른 후보들 향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며 방어에 주력 중이다. 섬뜩하고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선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이런 태도를 놓고 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언더독(약자)'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본격적인 비전 경쟁으로 전당대회를 전환하려는 취지에서 혁신안을 발표한다"며 "다음 주에는 4대 개혁, 그다음 주에는 4대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문제 해결을 담보할 장관급 청년 정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2030 민주당 청년 친화 민주당 토론회'를 주최하고 "민주당이 이제 대대적인 청년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 노선과 관련해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진영의 울타리를 넘어 '중앙으로의 대진격'을 선포해야 한다"며 "단순한 중도 확장이 아니다.

與,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지속…지도부 "당론 의결한 적 없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다만 이러한 당 지도부의 입장에도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한 당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 "장윤기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에 충남 미래 건다” 박수현 충남지사 민선 9기 청사진 공개

충효예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충남’을 만들기 위한 민선 9기 ‘통(通)하는 충남’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21대 전략에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AI 산업 혁신, 도민 삶을 바꾸는 따뜻한 AI, AI 지방정부 구현 등이 담겼다. 권역별 발전 구상도 내놨다. 천안·아산·당진·서산은 AI 첨단산업 중심지로, 보령·서천·태안은 해양관광과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 육성한다. 홍성·예산은 행정 중심지, 공주·부여·청양은 역사문화권 중심지, 논산·계룡·금산은 국방행정과 고부가가치 농업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재정 운용 방향도 함께 공개했다.

김민석 "청년과 접촉면적 전면화할 것"…4대 민주당 혁신안 발표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오늘부터 전면적인 비전 경쟁으로 들어가겠다"면서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을 키워드로 한 '민주당 4대 혁신 플랜'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청년 문제와 관련, 당 대표 직속 1030 정책단 구성, 청년 당정협의·청년 관계장관회의 정례화, 장관급 청년정책위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으면 그때는 합당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때는 연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정상화하겠다"며 당 대표 직속 시스템 공천 혁신단을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李대통령 "못 갚는 빚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지적은 선동"

이 같은 적극적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다.

李대통령 "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럽혀"…연평부대 소총 보도 겨냥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영향력 있는 가짜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자신이 사용한 소총을 다룬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의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소총은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자기 혼자 비싼 소총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기사를 1면에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 지적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재 내부에서 AI 기반 개념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의 역할에 대해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李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 지시

이 대통령은 이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향해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라고 물었다. 정 이사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보완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며 "잘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권파 조광한, 경기도당위원장 출마…"張대표는 몰랐다"

또 지난 12일 경기 안양에서 진행된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에 장 대표가 참석한 것도 선거 지원 일환이라고 봤다.조 최고위원은 이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이라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대표와 상의하지 않는다"고 했다.출마를 결심한 배경으로는고 밝혔다. 비슷한 불만을 느낀 경기 당협위원장들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이어라고 직격했다.

[단독] 환율 1500원대인데 외환시장 대응 여력 하락..추경 여파?

뉴스1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의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는 와중,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정처는 미국·이란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져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외평기금의 여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외평기금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2023~2024년 67조4000억원 감소했음에도 2025~2026년 18조7000억원 증가 예상으로 그치면서 외환시장 대응을 위한 가용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다. 예정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3~2024년 외평기금 원화재원이 크게 축소된 이유는 세수결손의 여파라는 분석했다. 예정처는 두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평등위 당정 "고용평등공시제 신속 추진…내년 3월 시행해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성평등가족부는 15일 당정협의를 열고 '고용평등 공시제'의 신속한 도입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성평등가족위 정책조정위원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고용평등 공시제 추진을 위한 법안 논의에 신속히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에 맞는 성평등 정책도 균형 있게, 그러나 강력하게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사관학교 ‘4년제 통합’ 방안 유력 검토…대전 자운대 설립 전망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오는 16일 열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보내 군종별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2+2 방식’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4년 전체 통합 교육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상세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4년제 사관학교 통합 구상이 발표될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과 결의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법사소위, 보완수사폐지법안 심사…이의신청·재정신청 확대검토

"'보완수사권 일부존치' 법안, 결정 빠르게 이뤄지면 내일 직회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잇따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심사를 이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들여다봤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의 제도 개선책이다.

당정, 중수청 10월 개청 준비상황 점검…"8월 중순 임용 공고"

당정은 이날 경찰의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당정에서는 지방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쇼츠] 美방공체계 제치고 우크라?…유럽 '미사일 방어 연합' 탄생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증가하는 안보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미래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무력화할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포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빗물터널 찾아 "오세훈 덕에 공사…수해공포 벗어날 것"

광화문 대심도 공사현장 방문…"폭우 속 안전에 만전 기해달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5일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찾아 폭우 피해를 막을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서 "장마와 폭우 상황을 지켜보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종로구 효자공영주차장 앞에서 시작해 청계천 서린공원까지 총연장 2.3㎞ 규모의 빗물배수터널을 뚫는 사업이다.

민주당, 27일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 추진…MBK·메리츠 정조준

더불어민주당이 영업 임시 중단과 파산 위기에 직면한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들과 만나 "내일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증인 채택,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청문회 추진 계획을 전했다.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끼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단독 진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앞서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매장 유지 비용 부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을 지난 13일부터 임시 중단했다.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

미측이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측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사에서는 비공개로 조 장관과 만나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

충남 민선 9기 청사진 제시…AI 수도·충효예 등 201개 과제

충남 민선 9기 도정의 비전과 201개 공약·역점 과제를 담은 청사진이 마련됐다. 도정 과제는 공약 101개와 역점 과제 100개로 구성됐다. 천안·아산·당진·서산은 AI 첨단산업, 보령·서천·태안은 해양관광과 에너지 전환, 공주·부여·청양은 역사 문화, 논산·계룡·금산은 국방산업과 고부가가치 농업 중심지로 각각 육성하는 권역별 전략도 제시됐다. 박 지사는 "충남의 미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대전환에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의 출발점이 되는 통하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24표차 충주시장 재검표 시작부터 '충돌'…소동 속 30분 지연

선관위는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후보자들에게 사전 숙지시켰다. 맹 후보는 재검표 시작 시각인 오후 1시에 조미연 충북선관위원장에게 개표 당시 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구했다. 맹 후보가 퇴거당한 이후에도 맹 후보 측 참관인들은 '투명한 재검표 요청"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투표함 개함을 막아서면서 선거사무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최종 재검표 결과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검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바뀌면 선관위는 맹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을 인용한다. 선관위는 재검표 비용으로 맹 후보로부터 5천487만원을 예납받았다.

일시귀국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이슈,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

외교장관의 지시로 한미관계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사태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귀국 이유에 대해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도 촘촘하고 이슈가 많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워싱턴DC에 있는 사람과 (외교부) 본부에 있는 분들과 현장감이 다르기 때문에, 본부의 생각을 제가 듣고 현장감을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15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들과 만나 "그(쿠팡)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당정, 한빛원전 연장 합의..문제는 신규원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따른 기저전력 확보를 위해 영광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역민 반발로 연장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반도체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연장 방침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연장 쪽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에 따라 연장 방침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호남 반도체 투자에 힘을 실은 만큼 원안위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안은 신규 원전 건설이다.

사관학교 4년제로 완전통합 검토…대전 자운대에 설립될 듯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통합 사관학교는 자운대에 신설하고 해·공사 위치는 그대로 두되 육사는 지방주도성장 등의 취지를 감안해 전남 장성 상무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자문위원회 권고안인 '2+2 네트워크' 방식이 아닌 4년제 완전 통합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는 올해 초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1·2학년은 국군사관학교(신설)에서 공통교육을, 3·4학년은 현재의 각군 사관학교에서 군별 특화교육을 받는 방안(2+2 네트워크)을 권고했다.

'피습 자작극' 정이한 부친, 아들 선거 개입 의혹에 '침묵'

그는 이어 정 전 후보의 범행을 언제 알았는지, 온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정 원장은 재판에 함께 출석한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현재 경찰은 정 원장이 운영하는 온그룹이 정 전 후보의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선거 당시 온그룹 계열사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바로미터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유독 높게 나온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1심은 정 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정 원장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선처를 호소했다.

사회대개혁위, 16·20일 국회서 반도체 국가산단 토론회 개최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방안 등에 대한 토론회가 16일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고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가 15일 밝혔다.

한국, 핵심광물 협의체 'FORGE' 초대 의장국 임기 마무리

외교부는 한국이 FORGE의 초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의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 기반 마련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4개 지역 방산혁신클러스터 운영 본격화…방사청과 업무협약

인천 등 4개 지자체 컨소시엄과 지역별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함정 MRO부터 AI 로봇까지" 미래 전장 바꿀 '4대 방산 거점' 조성

(왼쪽부터)조지훈 전주시장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 자립을 이끌어갈 '방산혁신클러스터'가 전국 4개 권역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지역의 특화 산업 역량을 국방 기술과 융합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미래 핵심 방산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이번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디딤돌 삼아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건강한 방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방산혁신클러스터는 지자체의 산·학·연·군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역 밀착형 방위산업 육성 프로젝트다.

역적, 스토커, 낙태…정청래 견제하는 송영길의 도 넘은 ‘막말’ 전략?

8·17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비판하며 연일 “목을 잘라” “낙태” 등 거친 단어를 입에 올렸다. 반정청래계 표심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당내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진행자가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제지했지만, 송 의원은 “그런 거랑 똑같다. 송 의원 발언이 알려진 후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당대회 출마가 목숨까지 위태로운 일이냐. 섬뜩하고 무섭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걸 스토커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를 넘은 발언이 전대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혁신..정청래와 차별화 시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5일 4대 혁신플랜을 제시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 4대 혁신플랜을 공개했다. 우선 김 전 총리는 당 대표 직속 '1030 정책단' 구성을 약속했다. 당의 외연 확장 계획도 밝혔다. 시스템 공천을 정상화 계획도 밝혔다.

국힘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발의…"檢보완수사권 존치"

"검사 공소취소 규정 삭제…중수청·공소청 개청도 1년 연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중수청·공소청 개정안 3개를 발의하면서 이를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수사의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민주당 "아동 성매매 청주시의원 공천 국힘 공당 자격 없어"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일부 통합시의원, 20조 반도체 투입에 어깃장…"민시장 돈 아냐"

여기에 통합 이전 광주·전남의 채무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금도 일반재정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정 인센티브 사용처와 종전 지역별 부담 처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건의안 발의 당시 일각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체 투자를 제한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대규모 산업 투자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기획재정위는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20조원의 사용처와 관련한 민 시장의 발언을 두고 전남권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전남권 시의원들이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반도체 산업 투자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이전 광주·전남의 채무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금을 통합재정에서 함께 부담하는 문제도 쟁점이 됐다. 임형석(광양1) 기획재정위원장은 "통합됐지만 원칙적으로 이전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생시킨 채무인 만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李정부 노동정책은 68.6점..노봉법 50점대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100점 만점에 68.6점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체불 대응·노동안전 정책은 호평을 받은 반면,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과 청년 자발적 이직 1회 실업급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기반한 노동정책 38개 항목에 대해 물었다.

李대통령 "모든 공직자 들어야…옆자리에 젊은 이성 앉히지말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며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거듭 당부했다.

李대통령, '산재사망 최저' 보도에 "김영훈 장관이 수백명 살려"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더 줄여야 한다.

급거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제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15일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에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손해보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 대사는 이날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법사위, '내달 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의결

2월 출범해 총 3차례 연장…파견공무원 확대·공소유지 변호사도 도입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한국, 작년 유엔 조달실적 3억4천600만달러…"10년 내 최고"

외교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한국의 유엔 조달 실적이 3억4천6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파주 임진각평화곤돌라, 여름방학 청소년 할인 이벤트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DMZ 안보·평화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에이치시티, 인니 주최 국제 ICT 컨퍼런스 참석

시험인증·교정 전문기업 에이치시티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가 주최한 국제 ICT 시험인증 컨퍼런스에 참석해 현지 정부와 장기간 구축해온 전략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예고 없이 춘추관 직행한 李…기자들과 70분간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자 폭탄 맞은 김남희 "제가 왜 검사 편을 들겠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하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자신을 향한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검사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자신의 사건을 갖고 있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냐'는 의혹도 반박했다. 저를 털어서 나올 게 뭐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당론에 왜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어제(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이 아니었다고 당 지도부가 확인했다.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장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70%가 넘는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하고 있다.

국힘 김소희 "소상공인 생존권 지켜야"…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韓 복당' 반대한 안철수, 친한계도 저격…"여의도 렉카"

당내에선 안 의원이 한 의원에 연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안 의원과 당권파 사이 묘한 '접점'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고 주장하면서다.그러면서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인데 사실과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 측은 안 의원의 진술이 '사실 왜곡 시도'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에 대해고도 반문했다. 또 "복당을 언급할 만한 명분이 상실됐다. 반면 한 의원을 겨냥해선 "그분은 가는 곳마다 대립이 있더라. 몸담는 곳이 늘 불안정하고 소란스럽다"고 했다.

충주시장 지방선거 첫 재검표…역대 재검표 당락 뒤집힌 사례는

2000년대 이후 번복 '0건'…수작업 의존 1990년대엔 결과 바뀌기도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 재검표 기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선거 정보를 전자화해 관리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재검표 과정에서 개표 결과에 변동이 확인된 적은 있으나 당락이 뒤집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치러진 역대 선거에서 재검표가 진행된 사례는 대선 1건, 총선 19건, 지방선거 16건이다. 역대 대선 중 재검표가 진행된 사례는 2002년 제16대 대선이 유일하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는 당초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를 단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혜경 여사, 몽골 대통령과 악수 뒤 손 탈탈?...주진우 "최악의 무례함" 지적했는데 직전 영상보니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몽골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에 공식 주빈으로 참석, 활쏘기 등 몽골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김 여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악수를 한 뒤 손 터는 동작을 이어갔다. 청와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김 여사가 몽골 활을 체험하고 시연하는 과정에서 장력이 세고 큰 활 시위를 당긴 뒤 손이 아파서 계속 털고 있었다. 악수와 상관없는데 악수한 뒤 손을 터는 장면만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김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 손을 털었다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악수 직전 여사께서는 몽골 활을 건네받아 활시위를 여러 차례 당기셨다.

송영길 "채상병 사건 국감서 점검"…추가 고발된 군 관계자는 누구?[노컷브이]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과 문건일 변호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회견을 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보고를 받고, 필요하면 정원철 회장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故채수근 상병 순직 3주기를 앞두고 해병대예비역연대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며 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李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야권에서는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그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크다. 원시적"이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자원 배분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주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갚을 능력이 없는 연체·장기연체 채무자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거 꼭 사고 난다"며 "젊은 이성 직원이 노리개감이 아니지 않으냐.

'2028년 개헌' 띄운 조정식.."선거 없는 내년, 개헌 기회"

조정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헌 78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 78주년을 앞두고 헌법 개정을 띄웠다. 선거가 열리지 않는 2027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제헌 80주년을 맞는 2028년 개헌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대가 흘렀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해이며, 내후년이면 제헌 80주년을 맞게 된다"며 "여야가 마주 앉아 개헌을 논의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국힘, 李대통령 '적극적 빚 탕감' 발언에 "성실한 국민 모욕"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합법적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궤변까지 내놨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종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구는 열심히 저축해서 세금 내고, 누구는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 이 대통령이 바라는 국가는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李, 환경미화원 임금 실태조사 지시…과소반영·과소지급 1100여건 적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 과소반영 586건, 과소지급 561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 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의 불이익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鄭, 李대통령 약간 깔보는 느낌…국가원수에 존중 부족"(종합)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권 기로..법사위·행안위 보완책 논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1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인정하라며 촉구에 나섰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대두되자 일부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부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행정안전위는 경찰 통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법사위는 15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안을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에 나서기로 정했다.

통합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 4년제' 추진…내일 기본계획 발표(종합)

정부와 여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다. 1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고 이곳에서 4년간 통합교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려면 3천여명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국방부는 자운대에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사를 임시 국군사관학교 시설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 있는 기존 공군사관학교,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는 군별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로 일부 활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생도 선발 방식, 선발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준석, '정이한 자자극' 국힘 공세에 "정치적 의도 개입 의심"

그는 국민의힘 등과의 보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흔들림 없이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가겠다고 항상 결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선 "신성로마제국 황제 같은 위치"라며 "그냥 권위만 유지하는 건데 실권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신다. 오히려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계신 것 같다"고 비꼬았다.

金여사, 英앤 공주와 청소년들 만나 "아동권리 증진 협력 확대"

김 여사는 방한 중인 앤 공주와 함께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무실을 방문, 아동 권리 증진 활동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앤 공주는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지부 회장이기도 하다. 김 여사와 앤 공주는 이곳에서 아동의 기후권 보호 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 모임, 아동 권리 증진 활동을 하는 대학생 모임의 구성원들을 면담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통합시의회 "군공항 기부대양여 재검토해야…분산배치도 고려"

통합의회 도로교통위원회는 이날 특별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 업무보고에서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군공항 전체를 한 곳으로 옮기는 기존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투·교육훈련 등 기능을 나눠 영구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비등…박지원도 “예외 조항 두자” 입장 선회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나왔다. 강경파 의원들은 바뀐 당내 분위기에 반발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의결한 적 없다고 밝혔다.

靑, 주미대사 귀국에 "한미관계 발전 방안 의견 청취 목적"

이 관계자는 이어 "강 대사는 외교부 장관 보고, 청와대 및 유관 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중남 강릉시장 국회 방문…핵심 사업 지원 요청

김중남 강릉시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강릉시 핵심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수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중국 공산당 이론가 왕후닝의 북한 방문···전략적 협력 밀착하는 북·중

왕후닝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5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꽃다발을 받고 있다./AFP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15일 북한을 방문한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방중 일정이 종료된 지 사흘 만에 중국 고위급 대표단의 답방격 방문이 이뤄졌다. 북·중의 전략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시사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알렸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 총리의 방중 직후에 이뤄졌다. 왕 주석의 답방으로 북한 지도부는 시 주석의 지난 6월 방북 이후 중국 권력 서열 1~5위 인사들과 모두 교류하게 됐다. 왕 주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이자 장쩌민 주석 시절부터 공산당의 대표 이론가였다는 점에서 이번 방북은 주목받고 있다. 왕 주석은 장쩌민 주석 시절 중국 공산당의 이론을 만드는 중앙정책연구실에 발탁됐다. 왕 주석의 방북으로 양국 지도자들은 전략적 협력이나 북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이론화 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북·중 모두 전략적 밀착이 필요한 상황이다.

李대통령, 초복 맞이 콩국수로 靑 직원들 격려 오찬

오찬 메뉴는 우리 밀과 우리 콩으로 만든 콩국수와 배추전, 열무김치, 수박 등으로 구성됐다.

李 "부동산 자산비중 너무 커…원시적" 생산적 금융 전환 강조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도가 있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외환시장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면서, 저희 속도대로 가면서, 빠른 시일 내 MSCI 지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실리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진단했다.

[영상] 러 "모스크바서 대규모 드론 밀반입 적발…공격 시도 사전 차단"

러시아 보안 당국이 수도 모스크바에서 대규모 드론 공격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 일시 귀국…靑 "한미관계 발전 의견 청취 목적"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5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등청하고 있다. 강 대사는 외교장관 지시에 따라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부처 업무협의 등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강 대사는 귀국 기간 외교부 장관에게 현지 상황과 업무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거칠어진 金·말 폭탄 宋에 鄭은 언더독 전략…당심잡기 사활(종합)

정 전 대표는 개혁을 내세워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라고 적었다. 그는 전날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깃발을 더 높이 들겠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다른 후보들 향해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자제하며 방어에 주력 중이다. 섬뜩하고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선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이런 태도를 놓고 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언더독(약자)' 전략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전 총리는 "본격적인 비전 경쟁으로 전당대회를 전환하려는 취지에서 혁신안을 발표한다"며 "다음 주에는 4대 개혁, 그다음 주에는 4대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문제 해결을 담보할 장관급 청년 정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연일 초강경 폭탄 발언을 통해 정 전 대표의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당 노선과 관련해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진영의 울타리를 넘어 '중앙으로의 대진격'을 선포해야 한다"며 "단순한 중도 확장이 아니다. 40대인 고 의원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강경화 "쿠팡이슈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일시귀국해 유관부처와 협의

일시 귀국한 강 대사는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 이슈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이같이 평가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측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미화 "지선 패배 책임 1순위는 정청래…연임 도전은 일구이언"[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주자들과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의원, 박 시장,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서미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이정주> 최고위원 후보가 대거 등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미화> 오죽하면 제가 직접 나섰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부보다 한발 앞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공천장을 줬으면서 선거 기간에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민주당원들은 평택에서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선거에서 졌다면 지도자로서 당원과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기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장에서 뛴 당원들과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결례입니다. 패장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이정주> 평택을 재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데에도 당시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서미화> 그렇습니다. 일대일 구도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양보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이정주> 정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서미화> 지난번 전당대회에 나올 때는 1년만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와 다시 출마하겠다는 것은 일구이언입니다. 당대당 통합을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김태헌> 선호투표제를 둘러싸고 당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미화> 당내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선호투표제는 다자 구도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정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서미화> 검찰개혁과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관점의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사회적 약자가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억울한 1% 없어야” “폐지 반대가 공식 입장인가”···정성호·박은정 ‘보완수사권’ 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 장관을 상대로 형소법 개정안 관련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발표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1~2%라고 하지만 몇천 건이 넘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그런 유형의 사건을 매일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의원님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심사 때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영상] '글로벌 6500' 2대 계약 체결…'한국형 전자전機' 개발 속도낸다

대한항공이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글로벌 6500' 항공기 2대 공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주변국의 위협 신호를 수집·분석하고, 전시에 전자공격을 통해 적의 방공망과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마비·교란하는 대형 특수임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한항공은 LIG넥스원과 컨소시험을 구성해 약 1조 8천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공군 전자전기 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어 최종 선정됐습니다.

유시민 “검찰개혁 지연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하지 않기 때문…실패로 끝날 것”

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며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로 본다”고 밝혔다.

강경화 주미대사 "쿠팡,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종합)

미측이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측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이날 귀국해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미 관계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 대사 일시 귀국 지시는 지난주 전달됐다.

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휴대전화 압수수색…소환일자 협의

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내주 중 원 전 장관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는데,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을 만나 소환 일자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 윤용근 "李대통령 낙태약 판매허용 지시 경악…강력 규탄"

그는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약물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조만간 임신부 지원 및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태아생명 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李 '임신중지약' 언급에..與 "입법 추진" vs 野 "생명 유린"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며 사고가 난다.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미프진 공적 안전관리체계에 편입시켜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판매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3년 간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매년 500여건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법사위, '내달 23일까지 수사'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의결(종합)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은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개혁을 막아왔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란전쟁으로 북미대화 명분 더 줄어"..8회 한반도미래포럼 심포지엄 개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소극적 평화(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다가 북한의 태도 변화 뒤에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북한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지만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약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속에서 한국은 단기적으로 불간섭과 불위협을 기조로 한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송 전 장관은 제안했다. 송 전 장관은 "미국이 이란전쟁을 수습하는 형국이 마치 1973년 베트남에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미간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송민순 "이란전쟁이 남북 대결구도 강화…비핵화 논의 불가능"

송 전 장관은 "비핵화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갔다"며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할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 '세력권 질서'가 구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가성비가 부족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배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란 전쟁이 바꿀 국가안보와 국제질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됐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천하의 초강대국 미국도 힘만으로는 굴복시킬 수 없는 나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이란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 신속 마련’ 지시···“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속도 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의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약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은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에 신속한 보완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북한단신] 벨라루스공산당 대표단, 김성남 당 비서와 면담

평양을 방문 중인 벨라루스공산당 대표단이 14일 김성남 노동당 비서와 면담하고 벨라루스공산당-노동당 양측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탈북민 재북가족 소액송금 사건,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종합)

반면 하루 만에 다른 재판부는 다수 송금을 중개한 탈북민에 유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11~12월에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작년 2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송금 방식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14일에 원심을 뒤집고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작년 11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 송금에 브로커 역할을 한 탈북민 B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박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가족에게 생계비로 일부를 보낸 것에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미성년 성매매' 최영중 시의원 제명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 윤리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쇼츠] '글로벌 6500' 기반 한국형 전자전기 띄운다

대한항공이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글로벌 6500' 항공기 2대 공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 긴급자금 2천억 마련하나…MBK-메리츠 지원 잠정 합의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간 이견 해소는 을지로위 등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

세계유산위, 日에 "사도광산 강제노동 역사 충분히 다뤄라" 권고

결정문안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본 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현장 차원에서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여기서 전체 역사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에 의해 광산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포함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에 이번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2027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으며, 그 이행보고서를 2028년에 열리는 제50차 세계유산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권고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한국의 세계유산위 위원국 임기가 내년까지라 이후에는 세계유산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올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사도광산은 기숙사 터나 공동 취사장 등 한국인 노동자가 사용한 시설을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일본은 현장에 관련 이정표 10여개를 설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1940∼1945년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천519명으로 알려졌다. 등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사도광산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일본에 요구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사도광산, 전체 역사 다뤄라” 일본에 또 권고···정부 “우리 입장 반영”

·AP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사도광산이 등재된 뒤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이 지키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놓인 당시 상황을 보여줄 전시물 등을 설치해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알리라는 뜻이다. 일본은 2022년 2월과 2023년 1월 세계유산위에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유산위 자문기구는 2024년 6월 일본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 설치 등도 권고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한국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는 대신,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물을 사도광산 인근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유산위는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세계유...

국회, 최태원 비롯 CEO 참여 '경제대도약委' 꾸린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경제대도약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정식 국회의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은 15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국회에 직통으로 입법 과제를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9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경제대도약위 구상을 밝혔다.

유시민 "李대통령 '재건축' 노선 매우 위험…필연적 실패"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만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며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與, 선호투표제 도입 확정…당대표 후보 21일 예비경선(종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는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15일 잇달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법을 의결해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고, 오후에 열린 당무위에서는 이를 그대로 의결했다.

여야, 연금특위 간사 회동…내달 활동 재개 전망

원구성 협상과 별개로 전체회의 추진…국고투입 여부 등 논쟁 재현 가능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달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정부 보고를 받으며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연금특위는 연말까지 활동 기한이 정해진 특위로,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 국고 투입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거셀 전망이다.

李대통령, 초복 콩국수로 靑직원 격려오찬…"미안하고 든든"(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초복을 맞아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격려 오찬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법사위, '종합특검 30일 연장' 與주도 의결…국힘 "野탄압" 반발(종합2보)

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법안은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신설됐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개혁을 막아왔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지휘와 전건 송치가 안 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사건 공조가 안되고 사건 처리 지연이 너무나 심각하다"고도 지적했다. 야당 탄압을 위한 무한 특검"이라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터뷰] 정점식, 장동혁 거취 “여론 따라 장 대표가 결정할 문제”…“개혁신당 합당 시너지는 ‘총선 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당내 일각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여론에 따라 결국 장 대표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은 2028년 총선 전”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곧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장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는 여당에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화를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23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다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갖는 등 여야 순차 배분 법제화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사퇴 의견을 철회한 게 아니라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어느 정도는 당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제 임무라기보다는 현재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제 역할이다. 최고위원 4인이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 자연적으로 대표가 사임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 체제가 개편돼선 안 된다는 데에는 많은 의원이 공감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무의미하게 원 구성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결국 의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의회 출범 고작 보름 지났는데…'바람 잘 날 없는' 충북 국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절차 돌입 원구성 해당 행위 군의원 2명도 출당 수순…도당 "재발방지 최선" 최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민선 9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당 안팎 문제로 소속 의원 3명이 출당 수순을 밟게 돼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15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최영중 청주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한 국민의힘 측이 곧바로 최 의원의 제명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두 의원은 자신이 속한 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도당 윤리위에 회부됐다.

유네스코 "日, 사도광산 강제노동 역사 충분히 다뤄야"

유네스코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와 관련해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라는 권고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조의장, 대한상의와 '경제대도약위' 구상 추진…"상시 소통"

위원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상시적으로 만나 경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협력 플랫폼이다.

李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신속 마련하라" [주요 부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 그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물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보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크다. 원시적"이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여 자원 배분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입법이 잘 안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李대통령 "삼전·닉스 ETF 신속 보완…가짜뉴스 AI 대응"[CBS뉴스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촉발한 주식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준규 연결해 정부부처의 2년차 업무보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이준규 .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오늘 어느 어느 부처가 보고에 나섰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주요 경제부처부터 보고에 나섰는데요. [앵커]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역시 자본시장이었겠군요?[]네. 오늘은 6%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연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코스피 지수를 비롯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달라"면서 삼전·닉스 ETF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큰데, 이 문제 또한 자본시장과 연계돼서 언급이 됐죠?[]네. [앵커]그런가하면 대통령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콕 집었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국가데이터처 보고에서 나온 말인데요. [인서트]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겼겠죠. [앵커]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호남 여야 의원들 '남해안 우주항공' 위해 뭉쳤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광주와 경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15일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거점이자 우주항공청이 들어선 경남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을 잇는 '남해안 우주항공산업 벨트' 구축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

한빛원전 수명 연장… 당정 "서남권 전력 확보" [반도체 전력대책 속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따른 기저전력 확보를 위해 영광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상태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역민 반발로 연장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반도체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연장 방침이 확정된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 집권 시기인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폈던 만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빛원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연장 쪽으로 논의를 이끌었고, 이번 호남 반도체 투자에 따라 연장 방침이 굳어졌다는 것이다.

尹 '평양 무인기' 재판 2심도 비공개…29일 첫 공판

尹측 "짬짜미로 비칠 우려" 공개 요청…재판부 "국가안보상 필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휴대전화 확보…출석요구서도 전달(종합)

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백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그동안 추진하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1030 정책단 구성"… 청년 민심잡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5일 4대 혁신플랜을 제시했다. 정청래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 4대 혁신플랜을 공개했다. 우선 김 전 총리는 당 대표 직속 '1030 정책단' 구성을 약속했다. 당의 외연 확장 계획도 밝혔다. 당원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당 대표 직속 '진짜 당원주권 추진단' 구성한다. 시스템 공천을 정상화 계획도 밝혔다.

"李정부 노동정책 68점… 노봉법은 59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노동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100점 만점에 68.6점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임금체불 대응·노동안전 정책은 호평을 받은 반면,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과 청년 자발적 이직 1회 실업급여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실시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기반한 노동정책 38개 항목에 대해 물었다.

법사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병합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대두되자 일부 존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부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병합해 심사하고, 행정안전위는 경찰 통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법사위는 15일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안을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에 나서기로 정했다.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민주당 내에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병합과 함께 투트랙 보완 조치다.

"북미대화 불투명… 한국, 당분간 '소극적 평화' 필요"

세계유산위 "日사도광산 강제노동 충분히 다뤄야" 권고...한국측 입장 반영

뉴시스 한국이 불만을 제기해왔던 일본 사도광산 내 조선인 강제노동의 부실한 설명에 대해 국제기구의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세계유산위는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현장 차원에서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대장동 일당 3억 수수' 박영수 前특검 항소심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남욱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는 아들 대학 선배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선거자금을 3억원씩이나 달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1심은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도 최후진술에서 "저나 제 가족 누구도 대장동 일당에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36대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인선 완료 “문턱 낮게, 도움 확실하게”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15일 운영진 인선을 완료했다. 감사는 조병수 보좌관(이인선 의원실)이, 수석부회장은 최병현 보좌관(조정훈 의원실)이 맡는다. 사무총장은 이승민 보좌관(김은혜 의원실), 수석사무차장에는 김가영 비서관(김건 의원실)과 이신 비서관(권영진 의원실)이 선임됐다. 대변인에는 백경훈 비서관(김용태 의원실)이 임명됐다. 부대변인은 김영성 선임비서관(이철규 의원실), 김태훈 선임비서관(윤용근 의원실), 이찬섭 비서관(김태호 의원실)이 임명됐다.

[fn 이사람] "국제 중재허브 기반 갖춘 韓… 언어장벽 허물면 날개 달것"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우수한 인력, 사법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 5년 안에 해외 유수 기업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을 제치고 서울을 중요한 분쟁해결지로 선택할 만큼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타 사무총장은 한국의 가장 큰 강점으로 접근성과 비용을 꼽았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영어만으로 대부분의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해외 기업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타 사무총장은 "외국 기업과 법률대리인이 한국 법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 사무총장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정부와 법무부, 중재기관, 법조계가 함께 세계 컨퍼런스를 돌며 자국의 법률서비스와 국제중재 시스템을 홍보한다"며 "한국도 중재기관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다. 한국을 국제 상사 분쟁해결 거점으로 알리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로 고위공직자 검증 나선다

지난 1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돼 특위가 본격적으로 구성됐다. 이 특위는 주요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 운영 기간은 2년이다. 특히 후보자가 해당 기관의 정책 현안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시정의 방향에 맞는 기관 운영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적격성을 심사한다는 방향이다.

당정 "쿠팡 보고서, 한미관계 영향 없게 관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청문회 보고서'와 관련해, 한미관계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과 정동영 통일부·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홈플러스 긴급자금 2000억 잠정 합의…메리츠 2000억 대출, MBK 전액 보증 가닥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15일 홈플러스 파산을 막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조달 방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 메리츠가 2000억원을 대출하고 김병주 MBK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는 방식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결과다. 당초 MBK는 메리츠가 제공하는 긴급운영자금 200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해서만 연대 보증을 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정 "쿠팡 사태, 한미 통상 이슈화 안되게 관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외교통일위 당정 회의에서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키로 했다.

李대통령 "오송 비극 잊어선 안돼…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

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청에서 열린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추도사를 보내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추도사는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있었고 대비할 시간도 있었다. 그 신호를 간과한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며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대비를 해나가겠다. 동시에 "현장의 작은 이상 징후 하나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관계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장 "개헌시 AI 등 새 기본권으로 정립해야"

이 위원장은 "누구나 AI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기술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AI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李대통령 "자산배분 부동산 비중 커, 원시적…생산적 금융 전환"(종합2보)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자 '변동 없어'

6·3 지방선거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표차가 소폭 줄어들었지만 당락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24표였으나 재검표 결과는 122표 차로 좁혀졌다. 일부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되거나 다른 후보자표 속에 혼입된 유효표가 정정되면서 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장 재검표 결과 ‘1표’ 이동, 뒤집기는 없었다···‘26표 차’ 부산시의원·‘44표 차’ 통영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15일 진행됐지만 선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충주시 대소원면 한국교통대 강당에서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를 실시했다. 재검표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맹정섭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선관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선거 직후 맹 후보는 “무효표가 다수 발생했고 새벽에 선거 결과가 뒤집히다 보니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이 후보 득표수가 1표 줄고, 맹 후보 득표수가 1표 늘면서 표 차이는 122표로 좁혀졌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李대통령, 오송참사 3주기 추모…"국가 제1 책무는 국민 안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면서 "여러 차례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시간도 있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간과한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극한기상은 이제 특별한 재난이 아닌, 우리가 늘 대비해야 할 일상이 됐다"면서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인천 연수구의회 ‘한지혜 후폭풍’…7석의 국힘이 상임위원장 싹쓸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 2·5선거구)으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앞서 지난 6일 연수구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상곤 의원이, 부의장에 같은 당 소속 정민균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10일에는 기획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탁현수 의원, 자치도시위원장에 무소속 한지혜 의원이 뽑혔다. 연수구의회를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독식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임기 시작 3일 만에 탈당한 한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뀌면서 국민의힘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특히 탈당한 한 의원은 무투표 당선됐다.

與, 국힘 주진우 '金여사 손털기 영상' 공개에 "악의적 조작선동"

이어 "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이참에, 의원직에서 물러나 사이버 렉카 유튜버로 전향하라"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김 여사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영상을 즉시 삭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왜 가짜뉴스 방지법을 그토록 반대하는지 이제서야 알겠다"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방지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와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가 외교 결례를 비판했다고 청와대가 공격하고,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한다"며 "권력에 대한 아첨도 적당히 해라"라고 썼다.

李대통령, 靑직원 격려 오찬…"미안하고 또든든한 마음"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밤낮없이 애써주고 있는 청와대 가족들과 같이 콩국수 한 그릇 먹었다. 우리 콩과 밀로 만든 맛있는 콩국수 한 그릇에 잠시 초복 더위 마저 잊어버린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서열 4위 ‘공산당 최고 브레인’ 왕후닝 방북…전략적 협력 강화

평양 도착한 왕후닝왕후닝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왼쪽)이 15일 북한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AFP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15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밝혔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 총리의 방중 직후 성사됐다. 왕 주석의 답방으로 북한 지도부는 시 주석의 지난 6월 방북 이후 중국 권력 서열 1~5위 인사들과 모두 교류하게 됐다. 왕 주석은 장쩌민 주석 시절 중국공산당의 이론을 만드는 중앙정책연구실에 발탁됐다.

정점식 “장동혁 거취, 스스로 결정할 문제…의원들 징계, 여론이 중요”

“의원들 뜻 장 대표에 곧 전달”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당내 분위기와 원 구성 협상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개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선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은 2028년 총선 전”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곧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뜻을 장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는 여당에 상임위원장 배분 법제화를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23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다면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갖는 등 여야 순차 배분 법제화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원 구성, 당내 문제로 인해 의원들과 간담회 등을 하면서 바쁘게 보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다.” “여러 의견을 듣는 절차다.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사퇴 의견을 철회한 게 아니라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어느 정도는 당대표 거취에 대한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 가라앉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제 임무라기보다는 현재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제 역할이다. 최고위원 4인이 사퇴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 자연적으로 대표가 사임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 체제가 개편돼선 안 된다는 데에는 많은 의원이 공감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무의미하게 원 구성을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닌가.

장동혁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이유

장 대표는 최근 연일 당원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론은 원내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나온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 대표가 이날 전남광주를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비판 집회에 참석했는데 박준태·조배숙 의원만 동참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만 해도 행사가 있을 때 원내부대표단 10명 정도와 함께 참석하는데, 장 대표는 비서실장 정도만 같이 가서 안쓰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흔들리는 리더십 회복을 위해 당직 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원외와 당원 중심 정치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장 대표가 핵심 도당위원장직에 측근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외 두자” 박지원도 선회…여당 내 신중론 확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B의원은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보완수사권 관련 방향성이라는 것도 추후 논의하자는 거였지 당시에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는 의원들에게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張, 전남광주서 "소중한 한 표 지키는 데 정치생명 걸겠다"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 참석자들에 "여러분이 시민 혁명군" 6·3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참정권 수호를 위한 장외 행보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찾았다. 이어 "심지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조차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마저 그 목소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부끄럽고, 당대표인 제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검은 모자에 흰색 셔츠를 입은 장 대표는 이날 집회에 "투표용지 빼돌린 게 진짜 내란!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책을…‘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속도”

국민참여단 “질문 있어요”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또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어떻게든지 (야당)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27일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종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재경부·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수장이 참석하는 16일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에서도 레버리지 ETF 관련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어떻게든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李대통령, 김용 사건에 "구글 타임라인 무죄증거 불인정은 해괴"

이 대통령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 의원은 다른 형사·행정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법원이 유독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만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말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법안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육해공 ‘4년제 통합 사관학교’ 유력 검토

당초 국방부가 검토한 ‘2+2 방식’(국군사관학교 2년+각 군 사관학교 2년)보다 통합성이 강화된 안으로, 사관학교 통합 자체에 반대해온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여는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관학교 생도들은 대전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4년간 교육받는다. 국방부는 중장기적으로 3군 사관학교 통합 외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형 국군사관학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柳 "李대통령, 실패·참혹한 결과 가능성"…친명계 "망상·저주"(종합)

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 재판부·검찰 비판하며 조작기소 특검 힘 실어…“해괴한 결론으로 기소, 이해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광주서 "이재명이 내란수괴" 피켓 든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찾아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고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투표 수개표로 선거제도를 바꿔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전국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흰색 셔츠와 검은 모자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고 '투표용지 빼돌린 게 진짜 내란!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재선거에 반대하는 자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필연적 실패’ 발언에 민주당 “저주와 다르지 않다…고사 지내나”

유시민 작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어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 여권에선 “저주에 가깝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작가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내란계엄의 춥고 어두운 겨울밤을 함께 헤쳐온 동지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왜 자꾸 분열의 씨앗을 뿌리냐”고 했다.

국힘, 시도당위원장 선출 신경전…경기선 김은혜·조광한 경선(종합)

당장 경기도당위원장을 두고는 현역 재선 의원과 당권파 원외 인사 간 경선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광한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도당위원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원외 당협위원장이 소외됐다. 반면 경기 지역 현역 의원들은 신임 도당위원장에 재선 김은혜 의원을 추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의 경우 재선 이성권 의원이 지난주 단독 입후보해 시당위원장을 맡기로 사실상 확정됐고, 대구는 재선 권영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은 재선의 김형동 의원, 경남은 초선의 박상웅 의원이 각각 도당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현역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지역은 이날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협의해 재선 서범수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을 내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