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에 23일 0시 호우주의보 발효
기상청은 23일 0시를 기해 철원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다.
인천 강화·옹진에 23일 0시 호우주의보
기상청은 23일 0시 40분을 기해 강화·옹진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단독] 與, 앞으로 '장윤기 사건' 중수청에 재수사 맡긴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돼 기소와 공소 유지,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하고, 중수청은 수사와 함께 일부 재수사를 맡게 된다.앞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윗선으로까지 향하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특히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상급 기관인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 외부 기관이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졌다.경찰은 특수단이 국수본과 별개의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실제 현재 41명에 달하는 특수단에는 중대범죄수사과, 2차가해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인력 등 다수의 경찰청 인력이 투입돼 있다.민주당은 중수청을 경찰 비위 사건의 재수사 주체로 명시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구상이다.한 법사위 위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수청을 일종의 유착 수사를 방지할 상피제(相避制)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오세훈 유죄…'명태균 게이트' 법원 판단 공통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제3자인 김씨가 이를 대신 부담한 행위는 오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했다. 이들 조사와 관련해 김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모두 2100만 원이다.반면 다른 비공표 여론조사 4차례는 오 시장 측이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이 같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 재판들은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동킥보드에 자전거 걸치고 도로 주행…"너무 위험한 행동"
전동킥보드에 자전거 앞부분을 올린 채 도로를 달리는 남성의 영상이 퍼지면서 위험 주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는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거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 대체 누구의 인생을 망치려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봐도 너무 위험한 행동이다.
또 '불륜 경찰', 아내에 숙박기록 걸렸다...'수사비' 공금 카드로 부적절 관계
최근 대구의 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남녀 동료 경찰관들이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징계를 받은 가운데 경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감찰계에서 남녀 경찰관 2명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 B 순경의 집에서 촬영한 생일 파티 동영상 등도 발견했다.
'개통 지연 논란' 7호선 청라연장선 전직 책임자 숨진 채 발견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업무 책임자였던 전직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업무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선 8기 인천시가 발표한 개통 시점인 1단계 2027년, 2단계 2029년보다 3∼4년 늦어진 것이다.
연인과 싸우고 귀가한 새벽, 남자는 라이터로...[사건실화]
새벽 시간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 거실에서 불이 붙었다. 불씨는 빨래건조대에 걸린 수건에서 시작돼 옷가지로 옮겨붙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께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 동거하던 B씨(29·여)와 말다툼을 했다. 말다툼 뒤 A씨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약 1시간 뒤 A씨는 거실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만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 A씨가 스스로 꺼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불을 놓아 물건을 태우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고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아이 든든한끼' 방학 맞은 초등생·아동에게 점심 제공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다음 달 21일까지 모두 5주 동안 실시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 단위로 5회차로 진행되며 자녀의 실제 방학 일정에 맞춰 필요한 회차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방학 중 점심 제공이 필요한 6~12세 아동 또는 초등학생 누구나 가까운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두물머리 살인' 30대 1심 징역 27년…"범행 동기 매우 불량"
성씨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인 지난 1일 발견됐다.
대법,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림을 김씨의 친오빠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김씨에게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법정 감정을 거쳐 작품이 진품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발견"(종합)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인이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야간경제’ 띄우는 서울시···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무료 야영장’ 연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무료 야영장을 운영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한다.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으로 소비를 확산하려는 취지다. 더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한강공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7~9시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는 시범 운영 당시 호응을 얻은 ‘야간 디제잉’을 진행한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야간 디제잉을 새롭게 시작한다. 다음달부터 한강버스 야간 운항도 확대한다.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주변에 야간 임시 배달존 2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여의도·뚝섬한강공원에 200동 규모 무료 야영장 조성
서울시는 이같은 프로젝트가 소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강공원의 기존 배달존 6개에 더해 여의도와 뚝섬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주변에 야간 임시 배달존 2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임시 야영장 주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인근 나들목과 보행로의 조명을 밝게 개선해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의 첫번째 프로젝트로 한강에 무료 야영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능까지 미뤘던 9년 전 ‘포항지진’, 형사책임 첫 판단···당시 ‘지열발전’ 관계자 5명 전원 무죄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약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쯤 규모 3.1의 ‘유발지진’ 후 지열 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1명이 숨지고 포항 시민 8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개표소 봉쇄 시위 49일째…곰팡이 피자에 구더기 '득실' 쓰레기 몸살[뉴스럽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개표소 봉쇄 시위'가 4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올림픽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식사 후 남은 음식과 생활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궂은 날씨까지 겹치면서 곰팡이가 가득 핀 피자, 구더기가 들끓는 쓰레기 봉투 등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반면 '그만큼 시위 참가자가 많다는 의미이기에 좋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방치된 일부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곰팡이가 피거나 구더기가 들끓는 등 부패한 모습도 포착됐다.시위 참가자 A씨는 자신의 SNS에 곰팡이가 핀 피자와 맥주 캔 사진을 공개하며 "벌레가 서식 중이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업체 측에서도 수시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장맛비와 무더위가 겹치면서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주말 마지막 장맛비···다음 주 본격 ‘가마솥더위’ 시작
이번 주말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체전선 영향으로 이날부터 2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가 끝나면 전국이 북태평양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제주지역 장마가 지난 19일 종료됐다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도 26~27일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부터 27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지겠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무면허로 오토바이 타고 ‘쌩쌩’···면허증 도용해 배달일 한 30대 구속 송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을 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송치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도용해 배달업체와 계약한 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배달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보]‘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살인죄’ 무죄로 뒤집혀···병원장도 형량 줄어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성구매 남성은 줄었지만 한번 했던 사람은 더 찾았다···“소수 집단서 고착화”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이 지난 10년 사이 감소했지만, 일부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경험은 줄었으나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돼 대응이 요구된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전반적인 성구매 규모는 줄고 있지만,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성접대 문화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비율은 2.4%로 2016년(5.5%)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성접대를 하기만 한 비율은 2.2%, 받기만 한 비율은 3.4%였다. 성접대를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응답은 92.0%로 2016년(86.2%)보다 늘었다. 연구진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 500명 중 3명에 그쳐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해 성구매 관련 분석은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피해 감소세가 확인됐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퀴어 청춘’ 넘어, ‘70대 재벌가 여성’의 욕망… 박상영의 ‘새로운 챕터’ [플랫]
“내 머리 위에 얹힌 왕관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다 믿었던 그 왕관이, 실은 지푸라기로 엮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분노와 욕망으로 점철된 그의 삶과 관련한 비밀이 현대 한국 경제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북카페에서 박상영을 만났다. 올해로 등단 10년을 맞은 그는 이번 작품을 자신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는 소설”이라고 소개했다. “문학계에 몇 없는 ‘MBTI’ E(외향적) 성향 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만큼, 그는 책 소개도 자주 웃으며 즐겁게 했다. 소설은 자이니치 여성인 마츠노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 마츠노 사치코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소설에서 1부는 하나와 준호가 한국에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추적하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면모를 갖췄다. 그는 마쓰모토 세이초, 미야베 미유키의 팬이다. 그는 “1부는 도입이었고 장르적으로 써야 하는데, (추리 장르가) 처음이다 보니 힘들었다. 많이 고쳤다”며 “진짜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2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1970~1990년대 한국 경제성장기 재벌기업의 권력 투쟁이 윤동주를 중심으로 한 여성 중심 서사로 펼쳐진다. 윤동주의 말투는 특히나 문어체에 가까운데, 그는 “50년대에 태어나 교육을 많이 받은 할머니들이 말할 때도 문어체로 얘기하고 한자어도 많이 쓰신다는 걸 반영해 동주의 말투를 구성했다.
[속보]대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전원합의체 회부…선고기일 연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 3대 의혹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선고도 연기됐다. 대법원은 23일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이번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왔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속보]‘국힘, 397억원 반환’ 달린 윤석열 선거법 선고···법원 “다음주 생중계”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밈 코인’ 허위공시로 4억5000만원 챙긴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4500만원~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박수홍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박씨가 형 부부의 횡령 사실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허위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당시 이씨 지인들이 박씨 가족 간 횡령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해당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준표가 합쳤던 대구 공공기관, 추경호가 쪼갠다···일부 조직개편안 발표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 때 통·폐합했던 일부 공공기관을 4년 만에 다시 분리한다. 통합 이후 운영 방식과 비효율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던 조직들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통합 조직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재단·공연전문재단·관광재단·대구미술관 등 4개 기관으로 분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2년 7월부터 대구문화재단·대구관광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문화예술회관·미술관·콘서트하우스 등 6곳을 통합 운영해왔다. 대구시는 그러나 통합 이후 각 기관 특유의 기능이 약화되고 관련 서비스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통합 조직은 대구시 사업소인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흡수해 건설·운영 관리 기능을 행사해 왔다. 건설 기능은 대구시 산하에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새로 만들어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인력 재배치 시 통합 이전에 채용한 직원은 원소속 기관 복귀가 원칙이다.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 역대 최고 수준···높은 자살률·의료비 증가는 과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을 기록했다.사진·픽사베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역대 최고 수준인 83.7년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외래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으로 의료접근성이 높게 나타났고, 국민 1인당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보다 빨랐다. 보건복지부가 23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년 통계보다 0.2년 많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보다 2.5년 길었다. 2023년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208.8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었다. 2024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 OECD 평균은 4.2명이었다. 하지만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23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10.9명)의 두 배를 넘었다.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결과. 병상 수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단독]대낮 화곡동 골목길서 여고생 흉기 피습…20대 남성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A양은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충남도 국장급 간부 입건
충남도청 국장급 간부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 상고심 전원합의체로…대법,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24일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전날에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헌재 "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대학교수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이에 따라 전국대학교수노조는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대학교수노조는 대학교수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결성된 노조로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단체보다 훨씬 더 강한 단체로서의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대학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교수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며 "대학교수노조는 그 목적과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대학교원단체와 차이가 있어 달리 취급된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갈등 끝 방화 추정···경산 아파트 관리실서 8명 다쳐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주민 등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민이 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23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관리실에 뿌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화재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23일 폭발 추정 사고가 난 가운데 당국이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전날에도 아파트 관리실 주변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당시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에게 경고한 뒤 현장 조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하고 있다.
택배기사 산재 급증하는데…‘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수개월째 ‘휴업 중’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살인죄’ 무죄…병원장도 형량 줄어 [플랫]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의혹’ 첫 특검 피의자 조사···“마음대로 그림 그려보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당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혐의를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은 수사팀을 향해 “마음대로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특검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장관의 특검 첫 조사였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국가재정법·도로법상 요구되는 심의 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장관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 국힘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한쟁의 각하…“표결권, 특정 방향의 의결 보장하는 것 아냐”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출석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침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3월 19~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통과됐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같은 달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처리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충분한 토론없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 선포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정조사 내용이 문제적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뽑힐까?···10월1일 ‘적법성’ 여부 가려진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사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오는 10월1일 나온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절차의 적절성을 따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동상 철거 및 이전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 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 교수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보완수사 없었다면 그대로 묻혔다”···부산 돌려차기·황산 테러 피해자들의 호소
“저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했던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주씨는 “경찰은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 등 살인미수가 밝혀졌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권현유 변호사는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보완수사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을 들며 “경찰 수사 의견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단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월 200받고 욕받이 됐다’ ‘공직자 당연한 책무’···‘업무보고 생중계’에 부산시 시끌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8일 친환경 도시활력분야 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유튜브 캡쳐 부산시 공무원들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회의를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이는 최근 부산시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외에 외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영향이 크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북도, 부산 기장군 등도 생중계 회의를 추진 중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회의 공개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경찰, ‘순환인사 확대’ 내년 상반기 목표···대상·예산 부담은 과제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키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광주고법, 일제 강제동원 배상책임 인정
23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고 이상업씨는 16세였던 1943년 전남광주 영암군에서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한 일본 후쿠오카현 가미야마다 탄광으로 끌려갔다. 2010년 사망한 또 다른 피해자 고 윤재찬씨는 25세였던 1942년 전남광주 곡성군에서 일본 후쿠오카현현 미쓰비시광업으로 강제동원됐다.
'36주 임신중지' 항소심 뒤집혔다…산모의 살인 혐의 '무죄'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산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수술 집도의 심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사망하게 한 의료진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다만 권씨가 의료진과 살인을 공모했는지는 다르게 판단했다.
“개 짖는 소리 시끄러워”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6년 구형
제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살인죄 무죄’로 뒤집힌 ‘36주 임신중지’ 산모…법원 “태아 살해 고의 없어”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다. 윤씨에게는 징역 6년, 심씨에게는 징역 4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냈다. 수술할 때 태아가 뱃속에서 사산된 상태로 배출된다고 알았을 뿐이고, 산 채로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의사가 살해할 줄은 몰랐다는 권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권씨가 지인을 통해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되어 나오는지 물어봐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들어 권씨가 정확히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판단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 밖 노동자’ 품는 K-노동회의소…속내 복잡한 노동계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하는 공제회 성격의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노동계는 비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통해 비임금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노동회의소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라기보다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공제회에 가깝다. 노동부는 K-노동회의소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869만명의 비임금 노동자에게 법률 상담과 권익 보호, 공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마련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설립 비용을 반영하는 게 목표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지금도 별도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노조 조직화와 노동자성 확대가 먼저라고 본다.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 오희, 한국 국적 회복
미국 예일대 첫 여성 종신교수이자 미국 수학회 부회장을 지낸 오희 교수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23일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재 16명(특별귀화 8명·국적회복 8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제도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가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해 복수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다.
“학교가 침묵하면 유튜브가 가르친다”…국교위, ‘교사 보호’ 담은 시민교육 원칙 제시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토론을 통해 교육하고, 헌법적 가치처럼 옳고 그름이 명백한 사안은 명확하게 가르치도록 했다. 차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며 그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국교위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안전하게 논쟁하자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등을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는 학교시민교육의 원칙을 수립했다. 또한 원칙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논쟁성을 살려 교육할 사항과, 이와 달리 옳고 그름이 분명해 명확하게 교육할 사항을 구별하여 명시했다. 우선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분명한 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은 명확하게 가르치도록 했다. 반면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나뉘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교육하도록 했다.
26표에 당락 갈린 부산 북구1 시의원 선거···선관위 재검표에도 순위 변동 없어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23일 진행된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 재검표에서 기존 당선자인 강영두 국민의힘 시의원의 당선이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 시의원이 5표를 추가 득표(1만9356표)했다.
주운 신분증으로 ‘사업자 지인’ 행세···투자 명목 15억 가로챈 50대 ‘징역 7년’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15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경찰,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서 기자 폭행한 시위대 2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가 밤 10시까지 진행되자 몰려든 시위대는 투표소를 봉쇄했다. 이후 이곳에 있던 투표함은 이틀 뒤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돼 개표가 진행됐다.
‘중학생과 성관계 혐의’ 수사 중 16일 만에 사직···그래도 200만원 챙긴 전 청주시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사직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기간 16일치 의정비 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법원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의 유족이 영화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작품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지만 전체 줄거리와 주제, 창작적 표현 방식이 달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의혹’ 안동시청 압수수색
경찰이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수심 약 2m 계곡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물에 빠져 의식불명
대구 비슬산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주택가 골목길서 여고생 흉기 피습…"살려달라" 비명(종합)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10대 여성이 10대 남성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최초 목격자인 이모(72)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80m 떨어진 빌라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사건 직후 현장에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A씨는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은 채 함께 넘어져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 가족과 주민들이 A씨를 제압했다.
‘야간경제’ 띄우는 서울시…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무료 야영장 연다
‘야간경제 활성화’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무료 야영장을 운영한다. 한강버스·자전거·수영장·축제·배달·지역 상권을 연계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24시간 붙잡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임시 야영장인 ‘한강 밤핑(밤샘 캠핑)’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의 야영장을 조성한다. 더 많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한강공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야간 디제잉을 새롭게 시작한다.
대통령이 불 지핀 ‘공무원 회의 공개’…울산시 이어 부산시에서도 와글와글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 8일 공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유튜브 캡처 화면 부산시 공무원들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최근 업무보고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부산시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외에 외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영향이 크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회의 공개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반 시민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결정된 사안만 알 수 있었는데 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추진된 이유,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교수노조도 정치활동 길 열려…헌재 “금지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포함된 대학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주말 비로 장마철 마감, 폭염·열대야 본격화
이번 주말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번 비를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장마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체전선 영향으로 오는 2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제주지역 장마는 지난 19일 종료됐다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서도 26~27일쯤 장마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부터 27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이어지겠다.
[포토뉴스]수시 전략 찾아 긴 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3일 열린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경찰,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도입…민간 조사기구는 차관급 인사가 지휘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하기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한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운영 갈등 끝 방화…전날 CCTV 꺼놔 계획범죄 의혹
까맣게 타버린 아파트 관리실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23일 화재가 난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 안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주민이 관리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경찰은 A씨가 인화물질을 관리실에 뿌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화재 발생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주민들은 최근 A씨가 아파트 운영관리위원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을 부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날에도 아파트 관리실 주변에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당시 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A씨에게 경고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에서는 주민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을 겸한다.
법원 “태아 살해 고의 없어”…‘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무죄
수술 당시 권씨는 태아가 사산된 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에 추징 900만원을,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1심보다 감형됐다. 가장 큰 쟁점은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 심씨는 징역 4년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권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답했다는 것을 권씨가 알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나왔는지를 적극적으로 의료진에게 확인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자살사망률은 ‘OECD 최고’
자살사망률도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23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년 통계보다 0.2년 많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보다 2.5년 길었다. 2023년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208.8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었다. 2024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 OECD 평균은 4.2명이었다. 2023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10.9명)의 두 배를 넘었다. 건강 위험요인 중 흡연과 음주 지표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의료비는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빨랐다.
남성 성구매 경험 비율 38%로 줄어…경험한 집단의 성구매 횟수는 증가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연구진은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았다.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는 감소했다.
‘K노동회의소’ 논란…“비임금 노동자 기본권 보장이 우선”
노동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통해 비임금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먼저라고 말한다.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기구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 기구의 구체적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노동회의소는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회적 기구라기보다 비임금 노동자의 공제·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춘 공제회에 가깝다. 노동부는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 하반기에 통과되면 이를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K노동회의소 설립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설립 비용을 반영하는 게 목표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출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형 노동회의소는 19·20대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나왔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과 달랐다. 노동계는 지금도 별도 대표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노조 조직화와 노동자성 확대가 먼저라고 본다.
선관위 '투표수 오입력'에 '무단 수정'까지···끝도 없이 나오는 선거 부실 정황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관위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단서를 검경이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를 발견하고도 “(투표자 수) 총합계만 맞추면 된다”는 취지로 모의한 정황도 나왔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중앙·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 시도 선관위, 중앙선관위로 순차 보고한다. 합수본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수 오입력을 알아차렸지만, 이를 감추려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투표수 입력을 조작한 것으로 본다. 합수본은 조작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신저 기록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 출장 관련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음주운전하다 연석 들이받고 전도···30대 경찰 조사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