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한국 방산기업 나토 진출 기반 마련”
청와대는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원 규모의 나토 방산 공동조달 시장에 한국 방산기업들이 입찰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앙카라에서 면담을 통해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 한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중 기존의 옵저버로 참여해 온 탄약 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옵저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서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무기거래 넘어 공동개발·생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생산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무대에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확대를 제안했다. 나토 방산 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정부를 비롯해 방산업계, 금융권 고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난해부터 나토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에 포함돼 개최되고 있다. 방산 포럼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이병태 사퇴가 남긴 과제…'양날의 검' 된 '모두의 대통령'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이 전 부위원장의 SNS 발언이 게시된 지난 2일 이후 나흘만이다.청와대는 게시글 공개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틀 뒤인 지난 4일 엄중 경고에 나섰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더욱 거세지자 결국 지난 6일 사퇴를 권고했다.규제개혁 전문가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인사로 분류되던 이 전 부위원장을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지 4개월여 만이다.일각에서는 이 전 부위원장의 설화는 예고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 정부를 "기생충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세월호 추모를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 등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성 언행에 여러 차례 나선 전력 탓이다.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후에도 기업의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사회적 공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부정", 국가권력이 개입한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매우 위험한 조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권력의 오만함이 공통된 원인" 등으로 표현하면서 현정부 기조에 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청와대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을 보고 위촉을 했다"며 "이 정부 위원회의 부위원장 직을 수락했음에도 너무나 결이 다른 말을 해왔다"고 토로했다.반면 이 전 부위원장의 행보를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과거사를 통한 설화 리스크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정치적 성향이나 관점이 현 정부의 주류와 다른 것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대통령이 위촉을 한 만큼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는 것이다.같은 보수야권 출신 영입인사임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등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은 인사들에 대한 긍정평가는 청와대의 몫이고, 논란 인사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이 전 부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이 대통령의 탕평인사 또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재산과 갑질 등 의혹으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사례처럼 충분한 검증 없이 '보수진영 출신'이라는 점만 보고 섣불리 영입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보협상에 또 불똥 튈라…나토서도 '쿠팡 진화' 총력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잇달아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을 주장하면서 한미 안보협정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한미 안보협의는 지난달 2~3일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이후 한 달이 넘게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외교부는 이달 중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과 안보협상에 참여하는 미국 행정부 인력 상당수가 이란과의 종전협상을 함께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미-이란 협상 장기화에 쿠팡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안보협의 지연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파죽지세 보완수사권 폐지론…장윤기 사건에 발목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드라이브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며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지만, 내부에선 보완수사의 효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서 의원은 "바로 이번 주부터 소위로 넘겨 소위가 활동한다면, 아주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얼개가 잡혔다는 얘기도 나온다.다만 '이견이 없다'는 지도부 설명과 달리 당내에선 우려의 시각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특히 '장윤기 사건'이 논의의 변수가 될 조짐이 감지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고 여론의 파장이 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예정대로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크다는 기류다.경찰은 당초 장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현직 경찰 간부인 장씨 부친이 리얼돌 등 핵심 증거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정치 무기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당대회 국면에 정부를 상대로 싸움하듯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러한 설왕설래는 당분간 당내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年 15조 시장 참여기반[영상]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한다"며 "그 외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NATO 측이 습득하고 있는 드론·인공지능(AI) 등 미래전의 전훈(전쟁교훈)을 배우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위 실장은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 기술을 평가·검증하는 NATO 혁신 훈련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한다"며 "기업들은 첨단 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살아 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핵심 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NATO의 조달 공동개발 사업에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래전의 이러한 전훈을 공유받는 작업은 민간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군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군의 직접 참여 가능성도 열어 뒀다.한편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동을 가졌고, 지난 주말에도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두 정상이 통화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캐나다 측은 해당 통화를 통해, 지난 7일(한국시간) 우리가 독일에 고배를 마셨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선정 결과를 각별한 예우를 갖춰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한다.위 실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약식 회동에서도 양측은 양국간 미래 AI 협력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낙선자들에 시장직 상실 인사까지···박수현 충남지사 첫 정무직 인사 논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박수현 충남지사의 첫 정무직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부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인물을 임명한 데다 정책·정무라인까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로 채워지면서다. 박 지사는 지난 2일 회견에서 정무부지사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 정책수석에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정무수석에 맹정호 전 서산시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무라인 상당수가 최근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책수석으로 내정된 최 전 위원장은 천안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맹 전 시장은 서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단독]‘계엄의 밤’ 저항해 훈장 받은 조성현, 당일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통화 녹취 나와
이는 조 대령이 김창학 당시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과 통화하던 중 다른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한 말이다. 김 전 단장과의 통화가 녹음되면서 함께 녹음됐다. 조 대령은 1시간쯤 뒤인 4일 오전 1시2분에도 김 전 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령은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라고 했다. 조 대령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부대원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다. 특검은 통화 내용을 미뤄 볼 때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 침투 등 임무를 하달했다고 본다. 조 대령이 실제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위법하게 침투하는 결과를 만든 ‘중간 실행자’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계엄 당시 조 대령처럼 예하 병력을 국회로 끌고 간 김창학 전 단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점도 조 대령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오는 10일 조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배종찬 "민주 당대표 선호투표제, 2순위 투표가 중요할 것"[한판승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김민석 전 총리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출사표를 던지고, 저희 한판승부에서도 출사표 던진 후 첫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일단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을 혼선에 빠뜨렸다. 당 대표 교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배추도사님?◆ 배종찬> 대전쟁이죠.◇ 박재홍> 대전쟁입니까?◆ 배종찬> 그냥 전쟁이 아니라 대전쟁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쯤 되면 막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고 저는 지금 표현들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성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다 전당대회에 모든 것을 올인한 것 같아요. 정말 한판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이거 바라보시는 정옥임 의원님, 민주당의 상황.◆ 정옥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박재홍> 느와르.◆ 정옥임>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죽기 딱 좋은 날씨다'. 이중구가 했던.◇ 박재홍> 아무튼 장윤미 대변인, 당 상황 보시면서 어떠신지?◆ 장윤미> 저도 어제 실제로 김민석 전 총리가 CBS 한판승부에 나오신 인터뷰를 다 들었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재홍> 이성윤 의원이 나서는데 친청계, 친정청래계로 볼 수 있죠.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는 남 탓밖에 없다. 계엄 해제 표결 때 왜 불참했냐, 공격한 것인데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친청계의 공세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선포가 됐던 그날 국회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즈음에 질문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디 있었다고 대답을 했나요? 자고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정치인들은 (김민석 전 총리가) 어디 있었는지 아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박재홍> 정보가 있나?◆ 정옥임> 예.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논란이 될 소지를 본인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정입니다만.◆ 배종찬> 저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박재홍> 단어 자체가?◆ 배종찬> 대장동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장동, 대장, 여기서 대장은, 그러면 대장이 누구죠? 그 이야기는 이게 내부 분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 뭐냐 하면 감기약 성분이 어떠냐, 이게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우리 한판승부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이런 공세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근데 이게 뭐냐 하면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이거죠. 그런데 비상계엄 당일 좀 뭔가 그날의 동선이 불분명한 건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하게 되면 대통령이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날 공격해 봐, 그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야. 이 의미죠.◇ 박재홍> 일단 김민석 총리가 오늘은 제가 그때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또 표결 직후에 본 회의장에 착석했고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요.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반격을 시작했는데 여기 김민석 전 총리가 약간 자기 정치의 폐해 요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안 했다는 증거 중 하나로 언론 인터뷰 하나도 안 했다.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배종찬>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루 차이의 일종의 승부 방향이 색깔이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데 7일 바로 오늘이죠.◇ 박재홍> 네거티브 바로 시작한 느낌이에요?◆ 배종찬> 오늘 바로 인파이팅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의 승부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호남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박재홍> 정청래 대표가?◆ 배종찬>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이게 상당히 역효과가 있다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나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완전히 뚜렷해졌어요. 거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거 검찰 관련된 거 호남 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당원들을 좀 더 최대한 끌어들여서 여하튼 승부를 접전으로 가져가자.◇ 박재홍> 하루 만에 네거티브로 변했다. 정 의원님.◆ 정옥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 자기 정치 하잖아요.◇ 박재홍> 다 자기 정치하고 자기 방송하고. 배종찬 소장님도 자기 방송하고.◆ 정옥임> 그러니까. 단지 지금 엄청난 지금 대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한데 좀 대국적으로 진검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일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도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은 이걸 통해서 본인이 그래도 여성 지도자로서 이제는 좀 그런 시점이 됐잖아요.◇ 박재홍> 40대.◆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 대표 나오잖아요. 그냥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경우도 있고.◇ 박재홍> 그런데 이게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장윤미> 선호 투표제는요. 저희가 원래는 과반을 얻는 당권 주자가 없으면 결선을 간다.◇ 박재홍> 그렇죠. 왜 그렇게 해요?◇ 박재홍>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하면 딱 이렇게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의 2순위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2순위가.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의 2순위는 별로 정청래 후보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아주 상징적인 건 인사고 또 정책인 거예요. 장동혁 대표 지금 기강 잡기 해서 지금 당 징계, 윤리위가 지선 이후 어제 소집이 됐는데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70건에 달한다. 그러면은 누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당이 사실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상당히 그 지지도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다.◇ 박재홍> 회복되는 수준에서.◆ 정옥임> 지금 원래, 원 상태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영원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냐? 정옥임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삼분지계가 돼 있어요.
한·미·일, 인도·태평양 지역 SMR 도입 가속화 협력 각서 서명
AFP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이번 MOC는 3국 안보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대상국들의 에너지 안보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MOC를 통해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한·미·일이 원자력 업계 차원의 호혜적 협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잠수함 고배 속 캐나다 총리와 회동···AI 협력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현장에서 약식 회담을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앙카라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조작 기소' 외치던 與, 경찰 '진짜 조작'엔 침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기어이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이냐"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벌인 증거인멸에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팀장까지 '친구인 경찰 간부의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간부가 벌인 증거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그런데도 전당대회에만 정신이 팔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마저 기어이 없애겠다고 한다"며 "이미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어제 민주당은 또다시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화영 씨의 '연어 술 파티' 거짓말을 빌미로 검찰의 '조작 기소'를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던 민주당은 경찰의 '진짜 조작'에는 침묵한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대로라면 10월 2일 이후, 장윤기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돼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쌓아 올린 사회 안전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靑, 홈플러스 사태에 'MBK 비판'…네파·고려아연 사례까지 관심
청와대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인수·합병(M&A) 방식을 공개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정무위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노동조합은 최근 홈플러스 사례를 언급하며 "투본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한 바 있다.오세성
[속보] 민주당 송영길 의원, 당대표 출마…"與 다수정당 만들것"
광주제일고등학교와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 .
한미일, SMR 협력체계 구축…컨소시엄 구성해 인태 공동진출
두 장관은 최근 한일 정상 간 활발한 셔틀외교가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김용 "최고위원 출마, 지선 패배 반성 없어 지지율 하락"
◇ 박성태> 오늘 뉴스쇼의 첫 인터뷰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잠시 뒤에 출사표를 던지는 분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에 도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그다음에 당의 재건을 하는 데 앞장서고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성태> 평당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권리 당원이 150만 명이 넘는데.◆ 김용> 예, 그렇습니다.◇ 박성태> 다 같은 평당원이지만 나는 좀 다른 평당원이다. 이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려졌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백이 한 4년 있고 작년부터 계속 북 콘서트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의 이야기가 현재 여의도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당을 엄청나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좀 출마해서 그런 좀 접착체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박성태> 현장의 목소리를 여의도에 있는 당에게 좀 무게감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더라. 지난 1년간 당을 이끈 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도부였잖아요. 그 지도부의 과실이 크다고 보십니까?◆ 김용> 물론 뭐 공과가 있죠. 저는 이 선거 결과를 패배라고 생각하는데.◇ 박성태> 숫자는 이겼지만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김용> 그런 결과는 낮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책임 이전에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면서 지금의 근 한 달 간 동안 계속 그 책임 공방이 있었죠. 저는 그게 우리 민주당을 기대했던 당원 지지자분들의 이 지지율 하락, 국민들의. 이런 여러 부분들.◇ 박성태>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해왔다고 평가하시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용.◆ 김용> 그렇습니다.◇ 박성태> 중도, 확장, 성과. 이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감하면서 그런 다음 민주당에서 주요 이슈인 검찰 개혁 관련돼서는 다 일단 이쪽으로 간다, 간다. 단지 이 검찰 개혁이 하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피해자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마는 당에서 그 부분도 거의 저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분위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사위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세부적인 이런 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빠르게 해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가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구성은 안 됐죠.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주요 후보들 간의 경쟁이 좀 날카롭습니다. 일단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만 했다고 하자 정청래 전 대표도 나는 내 정치만 한 게 아니다.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평가하는 정치 원내 대표의 자기 정치는 있었습니까?◆ 김용> 저는 정치인 중에서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정치를 갖고 서로 이 부분을 갖다가 공격하는 이러한 소재로 쓰인다는 거. 근데 그런 거를 갖고 나는 인터뷰를 안 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뭐 당원들이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성태> 전북지사에 이원택 당선된 이원택 후보 사례가 있었죠.◆ 김용>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 네, 지난번에 제가 보궐선거에 제 공천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백의종군하고 물러섰습니다. 저는 백의종군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진실도 밝히고 검찰 개혁의 최종에 있어서 제도 개혁도 있지만 검찰 개혁의 저는 마지막 단추가 역사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정치 검찰을 단죄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당원으로서 국회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입성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2심까지는 유죄가 나왔는데 혹시 그 뒤에 검찰이 분명한. 법원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똑같은 그런 인지상정이죠. 이분들을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대변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당원으로서 제가 출사표를 던지고 여러 국회, 이제 여의도 우리가 여의도 문법이라고 그러죠. 제가 겪어보니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현장보다는 여의도 안에서.◇ 박성태> 의원들이.◆ 김용> 여의도 문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갖다가 결정했고 제 단독으로 결심했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뭐 얘기를 나눴다거나.◆ 김용>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성태>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김용>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박성태> 혹시나 또 뭐 얘기할까 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김용> 현장 분위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선거 이전에는 많이 다녀왔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제가 경남과 경남 특강. 근데 이제 이성윤, 이성윤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우리 이성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지금 지도부에 여전히 최고위원님이세요. 저는 대단히 좀 이런 지엽적인 공격은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뒤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 감사합니다.
김완 "이성윤의 김민석 감기약 공세, 친청계가 쫓기고 있다?"
◇ 박성태> 발로 뛰는 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뒷테일. 오늘은 시사인 김은지 또 한겨레 김완 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 이따가 연결을 해서 저희가 서민선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간의 공방이 뜨거운데 자기 정치 관련돼서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당 일에 오해받을 소지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기 정치를, 서로 자기 정치한다고 좀 다투는 모습인데 네가 더 나빠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김완 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완> 네가 싫어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좀 그러니까.◇ 박성태> 네가 싫어 이거군요.◆ 김은지> 최성곤인가요?◆ 김완> 이런 거죠. 근데 좀 약간 구체적으로도 서로 얘기를 해서 평가할 지점이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날선 발언만 오고 가는 사실 모든 정치인이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가 좀 볼썽사납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성태> 불썽사납다. 김은지 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은지> 드디어 각이 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실은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먼저 화두를 꽤 던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첫날만 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가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는 내가 던진 걸 정청리 전 대표가 직접 물었기 때문에 각이 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성태> 각이 섰다. 원래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계속 강조한 거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당장 폐지. 연임을 전제로 한다는 게 무시무시한 얘기인 게 그러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가 되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거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김민석 의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의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김민석 총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이성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성윤 의원은 이제 정청래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는 불법 계엄 해제 표결하는 날 뭐 했냐? 표현이 세요.◆ 김은지> 그렇죠. 사실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보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사실 대장동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센 수위의 반발 혹은 비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변화한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낙연 캠프에서 꺼어들였던 대장동 프레임으로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굉장히 이성윤 의원을 좀 몰아붙이게 하는 말로 보이게 하는 게 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계엄 때 표결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김민석 전 총리로서는 뭐랄까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 문제 제기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 한 게 이성윤 의원의 주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박성태>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전에는 이제 이른바 친청계 쪽 스피커들. 예를 들면 이재현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윤석열의 당무 개입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물매를 맞고 이제 물러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사실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안 했었거든요, 공론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감기약이나 이런 것까지 넘어가면 저는 정치에 그 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죠.◆ 김완> 굉장히 서늘한 얘기인데 김민석. 정청래 의원이나 그 주변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특히나 고민정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면서 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김민석, 송영길이기보다는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정청래 후보로서는 그 지형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박성태> 그렇군요. 송영길 의원이 이제 나오면 이건 이제 친명 쪽 김민석 전 총리와 표를 약간 나눠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내 갈등이 너무 치열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접착제 그다음에 이제 세력으로 보면 이제 외부에서 얘기하는 친명과 친문.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실제로 그게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본인이 친문이라고 하는 세력 기반이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는데. 쭉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쭉 들었었는데요. 서민선입니다.◇ 박성태> 서민선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지금 스튜디오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서민선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민선> 민주당 전당대회요? 지금 이틀 전에 정치부를 떠난 경제 담당 로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저는 물론 지금 코너에서는 하차하지만 는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종 보겠습니다.◆ 서민선> 감사합니다.◇ 박성태> 저희가 이제 본방은 여기까지 끝내고 댓꿀쇼에서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알박기 논란’에 8개월째 공석 인천경제청장···인천시, 이르면 이달 중 ‘재공모’
인천시는 빠르면 이달 중 신임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공모를 통해 유병윤 전 인천시 공무원(68)을 인천경제청장 임용 후보자로 확정하고 산업부에 추천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유 임용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유 임용 후보자는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인천경제청장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고민정 "486·586 넘어 686까지 가야 하나…젊은 민주당 만들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언제까지 486 586을 넘어 686까지 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고 의원은 “솔직히 세 분 다 대권주자”라며 “대권주자들은 선수로 뛰고 심판은 제가 보겠다. 운동장은 제가 만들겠다”고 했다. 고 의원은 “소통이 사라졌고 논의가 사라졌다”며 “의원총회장에서 ‘이거 당론입니다’ 하고 결정되면 끝나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라디오에서 “그렇게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계파정치를 하지 말자고 통합을 주장하는 판국에 선배들을 뒤에 줄 세워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캠프도 만들지 않고 혼자 뛰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권 도전하는 송영길 "2030 지지 없이 2030 대선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 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30세대의 지지 없이 2030년 대선도 없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웅크린 청년 10만명을 세계로 보내겠다”며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고 청년이 세계에서 기회와 경험을 얻어 다시 시작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당원주권 강화 방안으로 ‘AI 당원광장’ 구축을 공약했다.
최고위 주도권 둔 투톱 신경전?…국힘 정책위의장 한 달째 공석인 이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이중 장동혁 대표 측 인사로는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가까운 인사로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각각 분류된다.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은 상황에 따라 힘이 실리는 쪽에 설 수 있는 '캐스팅보트' 성격이 짙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다만 인선 과정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사전 교감이 필수적인 만큼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뉴스공장’서 정청래 또 저격···“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 폭탄 선언식으로 해 일 그르쳐”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을 놓고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그야말로 폭탄 선언식으로 됐다”며 “그것이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대표 당선 시 통합과 연대, 확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겸손은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제가 당시 당대표나 지도부였다면 합당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논의를 생략하고 긴급 회견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당 안팎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의 합당 선언을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늘 갖게 되는 과욕이라는 게 있다”며 “(정 의원) 기저에 그런 욕구가 알게 모르게 결국 작동한 것이 부정적이 되었다. 일이 꼬였다”고 말했다. 정청래 지도부 시절 당·정 엇박자도 재차 비판했다.
고민정 당 대표 출마 "文정부 성과 계승해 李정부 성공 뒷받침"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청년과 미래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송영길 당대표 출마 선언…“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준비하며 밝게 웃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애로와 국정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출마선언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저 송영길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
‘친문’ 고민정, 당대표 출마 선언 “86그룹 언제까지 전면에 내세울 건가…청년이 중심돼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당권 주자 가운데 유일한 40대이자 여성 후보인 고 의원은 “당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86그룹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우리가 권력 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무가치한 논쟁을 반복한다면 총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자산 양극화, 주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청년 당직 할당제를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 당직 가운데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개방하겠다”며 “당원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책임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국힘 정점식, 張 겨냥 '징계 신중론' 거듭 강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했다.또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지난 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한 번 들여다 봤다고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과 당원,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도 재차 밝혔다. 그래도 항상 서로가 필요할 때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종의 '배수진' 전략으로 거론되는 의원직 총사퇴론은 "희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일축했다.
"청년 이슈, 다른 후보들도 언급했는데"…'당대표 출마' 고민정, 기자 질문에 본인 앞세운 이유?[노컷브이]
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30 청년층의 민주당 이탈에 대해서 "당사자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의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민주 당 대표 '선호투표' 결정 두고 잡음…"당헌·당규 위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로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출마선언 후 들과 만나 "선호투표제는 투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공정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비판했다.반면 같은날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의원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투표 방식의 하나이고 비용이나 여러가지를 줄일 수 있어 저로서는 좋게 본다.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만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당선자를 확정하고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로 2순위까지 집계한다. 그래도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3순위까지 포함해 집계한다.김희선
나경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국방 개혁 아닌 '국방 개악'"
이어 "단순히 학교 간판을 바꿔 다는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제도적 전복"이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겨냥했다. 강선영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군가를 제창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집회는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약 2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윤상현·김기현·김정재·조은희·진종오·유용원·김미애·김민전·이달희·강선영 의원 등이 함께했다.이정우
송영길·고민정 당권 도전 "李정부 성공"…불 붙은 與 전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당 대표 경선에,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고위원 경선에 잇따라 뛰어들었다. 선명 노선을 앞세운 정 전 대표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낙인찍기와 멸칭의 언어를 거두고 상대를 인정하며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와 헤어질 결심?…김어준, '계엄 당일' 김민석 CCTV 공개 [영상]
그가 김 전 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그간 정치적 궤를 같이해온 정 전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민주당 관련 각종 현안에서 정 전 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 “군함 10척 되나” 묻더니···미국, 국내 조선 업체에 전투함·급유함 정보 요청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조선 업체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한국 함정 구매 의사를 내비친 행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한 이후 미국 정부와 군이 국내 조선 업체에 함정 역량을 문의한 첫 사례다. 공교롭게도 미국의 RFI 발송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난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순방 성과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방산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CPSP 수주 실패가 방산 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 함정 역량 확인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미통위 "개정 정보통신망법, 악의적 정보 반복 게재자 겨냥"
특히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사전 검열’ 이뤄질 가능성이 우려된 데 대해 류 위원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제도"라며 "일반 국민의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공익 목적의 보도 역시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대화가 감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류 위원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대상이며 개인 간 사적 대화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윺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언주 합성물 만든 민주당원 제명…당 차원 고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언주 의원을 겨냥한 디지털 합성물을 제작하고 퍼뜨린 당원을 제명했다.
정부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20조원 초과달성…추경도 87.4% 집행"
정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이 416조6000억원으로 목표인 395조8000억원을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추가경정예산은 신속집행 관리대상 10조5000억원 가운데 9조2000억원을 집행해 목표인 9조원보다 2000억원 많았다.
北 김일성 사망일, 민족 최대 추모의 날→당·국가·인민 추모의 날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일에도 '민족' 대신 "당과 국가,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김 위원장이 김일성과 김정일 등 선대수령의 사망일에는 참배를 하지만 생일 때는 참배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고 "영생축원의 인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 본격화…김민석 이어 송영길·고민정도 출사표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로 규정하며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는 고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 가운데 유일한 40대이자 여성 후보다.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민주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진단하며 "당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86그룹을 전면에 내세울 것인가"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를 겨냥해서는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과정에서 숙의와 절차가 부족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잇달아 참배하는 등 전통적 당심 결집에 주력하며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 측은 "세 후보 중 제일 마지막에 할 것 같다"고 밝혔다.송 의원과 고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당권 레이스는 김민석·송영길·고민정·정청래 4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李 배재고 언급 안했는데…장동혁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그는 지난달 28일에도 뿔달린 빨간 악마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장 대표는 그간 공식 석상에서도 이 대통령을 '이재명'이라고 지칭하며 대통령 호칭을 생략해왔다.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금도 이재명 밥친구 위철환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다"며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장 대표의 이같은 언행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각서 체결…한국 제조 역량에 방점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상대로 공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3국이 각각 보유한 원전 기술을 협력해 에너지 수요가 높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SMR 사업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SMR 협력각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SMR 사업을 하기 위한 3국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국이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첫 결재는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지난달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시의회 소속 전 직원에게 연 1일 부여된다.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세부 사유는 기재하지 않도록 해 자율성을 보장했다.
한동훈 "안규백 탈영병 의혹? 사실이라면 초대형 국정농단"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건과 관련한 '탈영병 의혹'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병적기록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 장관의 탈영병 의혹이 제기됐다"며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방부장관이니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유승준은 군 복무를 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라며 "그 선택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 대가로 그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또 "안 장관은 방위병 복무 시절 국방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탈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방부는 이 의혹에 대해 청문회 당시 답변 이상으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과연 무엇이 공정과 상식에 더 반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며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탈영)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SMR 수출 '원팀' 꾸린다…인태시장 공동 공략
한국과 미국, 일본이 제3국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공동 공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회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이번 MOC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제3국의 SMR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3국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한·미·일 원전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를 동원해 사업 개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협력의 핵심은 SMR 수출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 공급망을 3국이 결합하는 것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전 공급망을 최적화한 SMR 배치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한국 원전업계에는 제3국 SMR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팝업스토어, 개인정보 수집 동의·환불 안내 미흡"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소비자단체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팝업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한 전국(제주도 제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평균 3.1개의 팝업스토어를 방문했으며 1회 방문 시 평균 5만500원을 지출했다.주된 구매 사유는 △평소 구매할 수 없는 이벤트 상품이라서(57%)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49%) △평소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이라서(39%) 순이었다.다만 팝업스토어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 대통령, “한·나토 방산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15조원 규모 나토 방산시장 진출 발판 마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 단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가운데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의 무기체계 표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한국 방산 기업의 나토 시장 무기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경태, 윤리위에 장동혁 제명·출당 요구…국힘 "안타까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는 국회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후보 표결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김희선
법무장관 "수사기관 간 견제·교차 검증 필요…국회서 논의해달라"
그는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했다.한경우
[속보]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 "네이버 등 총 8개"
이들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과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8곳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경태 "장동혁 제명·출당시켜야"…초유의 당대표 윤리위 제소
보수 정당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도 했다.또 장 대표야말로 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4가지 이유를 들었다.
민주, 선호투표제 하루 만에 재논의…정청래 반발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법안심사1소위원회로 넘겨진 형소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맡는다. 첫 회의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송영길·고민정, 당대표 출마 선언…다크호스일까, 페이스메이커일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8일 나란히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송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청년 중심 정당을 강조했고, 고 의원도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민주당”을 내세웠다. 8·17 전당대회는 이들을 비롯해 김민석·정청래 의원이 출마해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송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송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은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당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 오는 21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진행된다.
육사 총동창회 등, 사관학교 통합 반대 궐기대회 개최
윤창원 국민의힘 한기호·임종득 의원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육사 생도 학부모 모임이 공동주최한 '사관학교 통합 및 육사 졸속 이전 반대 궐기대회'가 8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렸다.이날 집회는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사상 첫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주최 측은 당초 1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예비역 출신과 시민, 생도 등까지 2천여명이 참여해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사관학교는 국군의 역사와 전통, 군종별 전문성을 계승하는 핵심 교육기관이기에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통합 정책은 국가안보와 군 전투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국방부가 지난 6일 발표 예정이던 국군통합사관학교 기본계획을 순연한 것은 정책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왔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주최 측은 국군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인 만큼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정책 추진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사관학교 생도들의 견해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주최 측은 이날 집회 후 참석자들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국회의장실과 국방부에 전달했다.
친한계 아니라 조경태가 징계 대상된 이유…조경태 “장동혁 출당·제명해야” 윤리위에 맞제소
국민의힘 당권파를 중심으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주장이 8일 나온다. 당초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 의원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덕흠 부의장 선출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행사해달라는 취지로 말해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 당권파가 징계의 초점을 조 의원으로 옮긴 것은 친한계를 겨냥했을 때보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친한계와 거리를 둬 왔다. 박덕흠 부의장 등 당내 주류·중진 의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당 윤리위에 맞제소한 상태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소위 회부…국힘 "졸속 중단" 반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15조 '나토 조달시장'…K방산 기회는 왔다
정부가 연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나토와 협상을 시작했다.
국힘 조경태 "당 생존 위해 윤리위가 장동혁 제명·출당 처분하라"
조 의원은 지난 5월 22대 후반기 국회 국민의힘 몫 부의장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직 맡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자신의 해당 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리위에서 의원, 당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소속 의원의 당 대표 제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윤리위 심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에스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원전, 가능한 만큼 다 지어야"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활용 방안도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전략산업이자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반도체 팹을 지어야 한다”며 “국가별 무한경쟁 레이스에서 뒤처지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국가 대항전에서 밀리는 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함께 쏟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 리더십 속에 ‘삼전닉스’가 반도체 팹 증설에 나서면 정부가 이를 전폭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면서 “세 나라도 단일 기업만의 투자가 아니고 국가 단위의 투자”라고 했다. 정부가 원전을 배제하지 않아 다행이다.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AI 시대에 용수와 전력 수요가 이렇게까지 폭발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6월 29일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불과 6개월 전과 전력 수요가 또 다르다. 기후부도 실용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LNG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정부가 LNG 발전에 소극적인 건 2035년까지 53~61%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 아닌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 절차 등의 문제로 적기에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한빛 원전단지에 원전 2기를 지을 터가 있다”고 했다. 12차 전기본에서 해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이 원한다면 원전을 다 지어야 한다. 기술혁명 시대에는 10만㎢(대한민국 영토 면적) 안에선 가능하다면 원전을 지어야 한다. 지역의 수용성도 높아졌다.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구상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는 획기적이다.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공장 위치를 봐라. 수도권 100㎞ 내에 반도체 공장을 ‘몰빵’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 청년부터 중견 과학자까지 큰 안목에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대학의 R&D 체계를 선도 국가 체계로 바꿔야 한다.
"챗GPT 나온 뒤 청년 고용절벽 시작…특단 대책 필요한 비상 상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혁명으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고 8일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둔 추가 세수가 청년과 지방에 흘러가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챗GPT가 출시된 직후인 2023년 초부터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AI 혁명이 역설적으로 청년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자원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책무라고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AI 국가 대항전서 뒤처지면 韓 불행해져…닥치고 팹 지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인공지능(AI) 혁명 시대 ‘기업가형 국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국가 대항전에서 밀리는 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함께 쏟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 정책 리더십 속에 ‘삼전닉스’가 반도체 팹 증설에 나서면 정부가 이를 전폭 지원하는 구조다. 그러면서 “세 나라도 단일 기업만의 투자가 아니고 국가 단위의 투자”라고 했다. 정부가 원전을 배제하지 않아 다행이다.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AI 시대에 용수와 전력 수요가 이렇게까지 폭발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불과 6개월 전과 전력 수요가 또 다르다. 그래서 LNG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다. 정부가 LNG 발전에 소극적인 건 2035년까지 53~61%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때문 아닌가.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12차 전기본에서 해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역이 원한다면 원전을 다 지어야 한다. 지역의 수용성도 높아졌다.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구상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는 획기적이다.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공장 위치를 봐라. 대학의 R&D 체계를 선도 국가 체계로 바꿔야 한다.
與, 연일 당정협의회…주요정책 밀어붙이나
22대 국회 후반기 소속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정부 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두 시간에 걸쳐 당정협의를 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 시간가량 정책조정회의를 겸한 당정협의를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상정 강행한 與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8일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2건 등 고유법 55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국힘 정책위의장, 한 달 넘게 공석…'투톱' 주도권 다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자리는 지난달 5일 정점식 당시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한 뒤 이달 8일까지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위 의장은 당의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신임 정책위 의장이 가세하는 측이 다수를 확보해 당 운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가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구조다.
송영길 "2030 지지 없이 2030년 대선도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로 꼽혀온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송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자신을 ‘필승카드’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다.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세대로 임명하고 2030 특별위원회와 청년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전남 목포를 찾아 청년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는 등 호남 여론 다지기에 나섰다./최해련
나토 시장 뚫기 총력전…李대통령 "우크라에 1억弗 지원"
/김다빈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 반발한 정청래…김민석 “치사한 공방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일 8·17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 측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김민석·송영길 의원 측도 “치사하게 공방을 벌여선 안 된다”며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이날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이견이 제기된 부분을 재논의한 뒤, 오는 9일 전준위 전체회의와 최고위·당무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이런 경우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 뽑았던 투표자들이 3순위로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까지 포함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순위 득표가 중요해지는 구조에서 김·송 의원 지자자들이 두 사람을 2순위로 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의원도 이날 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회에 울려퍼진 "김용 최고!"…이재명 복심 최고위원 도전장[노컷브이]
8일 국회 소통관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응원하는 지지자들로 북적였습니다.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풍선을 든 지지자들은 "김용 최고!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논란 재부상…김남희, 정성호에 '경찰 유착' 따져 묻자[노컷브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대통령,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방산·신재생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동혁, 재선거론 들고 지역 순회 시작…“시민사회와 연계” VS “부정선거론 업은 자기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인천 지역 집회에 8일 참석했다. 장 대표는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해 장외 여론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 청년·대학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제로 수도권 청년 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얼마 전 민주당이 특검을 받기로 결정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인천 참정권 수호·재선거 촉구 시민연대’ 주최 집회에 참석한다. 장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 대표의 전국 순회를 두고 당권파는 특검 통과를 위한 전략이자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 첫 집단행동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한기호 의원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사관생도 학부모, 예비역 장성 등이 함께했다. 주최 측은 전체 참석자가 200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총동창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해양 환경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윤기 사건이 검찰 언플?…정성호 “검찰 보완 사항 11개, 언플 아냐”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 하나를 강조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선관위원 상임화 해야"…개헌·사전투표 폐지엔 이견
국회에서 헌법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원 상임화를 통해 선관위 구조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혁안으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한다면 대법원장에게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3명 지명권을 주는 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끝나기 전에 사전투표가 끝나 피선거인 제약이 많다"고 의견을 더했다.이에 정 교수는 "세상에 완벽한 투개표 제도는 없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순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을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성취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스더
선호투표가 뭐길래…친청계 반발에 하루 만에 "재논의"[CBS뉴스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황진환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선호 투표, 제게도 좀 낯선 제도예요. 뭔지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앵커]한 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선호하는 대로 등수를 매기는 거군요? [앵커]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단 건가요? [앵커]실제 당헌당규 위반이 맞나요? [앵커]친명 쪽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기는 분위깁니다. [앵커]그렇게 되면, 친명계가 반발할 거 같은데 한 동안은 논란이 계속되겠네요.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오늘 출사표를 냈죠? []송 의원은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심송심, 당청동색"이라면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고민정 의원은 지금의 민주당이 양극화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정당이라면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고요, 김영호·박선원·이건태 의원 등도 출사표를 냈습니다. [앵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헌 였습니다.
"추악한 안보 말살 정책"…'사관학교 통합'에 예비역 '폭발' [현장+]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관학교 통합 반대' 궐기대회 현장.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육군사관학교 31기)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두고 에 이같이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동문과 예비역 장성, 장교, 생도 가족, 시민 등이 몰리면서 당초 참석 예상 규모였던 1000명을 훌쩍 뛰어넘어 2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각 군의 사관학교 통합을 밀어붙이자 야권과 군 안팎에서 반발이 확산하는 모양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예비역들은 정부의 통합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소장은 "사관학교라는 것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1·2학년이 모여 교양과목을 배우는 것이 합동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합동성은 전문성이 전제된 다음의 문제"라고 힐난했다.통합의 실리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안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30만명을 넘어섰다.각 군 총동창회도 이날 현장에서 성명을 내고 사관학교 통합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했다.안 장관은 통합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속보] 李대통령, 나토 만찬서 트럼프와 '군용선박 건조' 관련 후속협의
이어 선박 제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도 소개했다. 양 정상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양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했던 골프 회동도 다시 논의했다.
[속보] 李대통령, 트럼프에 韓 '선박제조 기업들' 소개…"최대한 협조"
양 정상은 북핵 대응과 우크라이나 정세도 논의하...
[속보] 한미정상, 적절한 시기에 '李대통령 방미 및 골프회동' 추진키로
양 정상은 북핵 대응과 우크라이나 정세도 논의하...
[속보] 이 대통령, 나토 만찬서 트럼프와 ‘군용선박 건조’ 관련 후속협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두 정상은 구체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재원 "축구협회 전면 재설계해야"…한국축구 개혁 토론회 개최
참석자들은 유소년 축구 육성이 시급한 상황에도 규제와 입시 중심의 구조, 경기 기회와 인프라 부족으로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속보] 李대통령-젤렌스키,'北포로' 당사자 의사 존중·인도적 해결키로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도 이어가기로 했다.한경우
[속보] 이 대통령·젤렌스키 정상회담 “우크라 북한군 포로, 당사자 의사 존중·국제법 부합 해결”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1억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한 것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 젤렌스키와 첫 정상회담…1억달러 지원하되 살상무기는 제외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이틀 차인 이날 오후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43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배제 방침을 밝힌 것은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할수록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사 지원 확대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李, 젤렌스키와 첫 정상회담…"北포로,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으로"
특히 양 정상은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그 동안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K-239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트럼프와 3주만에 조우…군용 선박 건조 후속협의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7일(현지시간) 열린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리셉션·환영 만찬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주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된 후속 협의를 하면서,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하고 구체적인 방안 검토를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미국, K조선 3사에 전투·급유함 건조 역량 정보 요청
구매 가격·조건 파악 첫 단계…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 돌파구 촉각 미국이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미 해군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 급유함에 대한 RFI를 발송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한 후 미국 정부와 군이 국내 조선업체에 함정 건조 역량을 문의한 첫 사례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지난달 건조 실적, 설계 인력과 역량, 연간 건조 가능 규모 등 정보를 담아 미 국방부와 해군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전투함·급유함 건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힘 징계 무게추, 친한계서 조경태로 이동한 까닭은
국민의힘 당권파를 중심으로 조경태 의원을 징계해야 하는 주장이 나온다. 당초 6·3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 의원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8일 SBS 라디오에서 ‘심각한 해당 행위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예를 들어 조 의원은 심각한 경우”라고 말했다. 징계의 초점을 조 의원으로 옮긴 것은 친한계를 겨냥했을 때보다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친한계와 거리를 둬 왔다. 조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당 윤리위에 맞제소한 상태다.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박민규 선임 parkyu@kyunghyang.com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검찰 개혁에선 김용민이 곧 정청래"
정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해 “불굴의 검찰 개혁의 동지이자,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끈끈한 동지”라며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최전선에서 함께 싸웠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야당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운 한솥밥 동지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께서 검찰 개혁이 더 절실하고 필요한 일이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않고 대신 저에게 본인이 구상한 개혁지도를 완수해 달라는 부탁을 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혁혁한 공로자인 김용민 의원의 뜻을 잘 받들겠다”며 “김용민 의원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비롯한 사회대개혁지도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중 속으로” “자기정치”…국힘, 장동혁 ‘장외전’ 두고 공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인천 지역 집회에 8일 참석했다. 장 대표는 대구·부산 등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해 장외 여론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권파는 “특검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라고 평가한 반면 비당권파에선 “임기 유지를 위한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제로 수도권 청년 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얼마 전 민주당이 특검을 받기로 결정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인천 참정권 수호·재선거 촉구 시민연대’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 대표의 전국 순회를 두고 당권파는 특검 통과를 위한 전략이자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펄쩍 뛴 친청계…전준위 “재논의”
정청래 의원 측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쟁자인 김민석·송영길 의원 측은 “치사하게 공방을 벌여선 안 된다”며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이견이 제기된 부분을 재논의한 뒤 9일 전준위 전체회의와 최고위·당무위 의결 등 절차를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 승자를 가린다. 이 경우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3순위로 누구를 뽑았는지까지 포함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순위 득표가 중요해지는 구조에서 김·송 의원 지지자들이 두 사람을 2순위로 써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 의원도 들과 만나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나토 동맹 ‘벽’에 운 K방산, 조달 기본협정으로 직접 뚫는다
두 정상은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가운데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의 무기체계 표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한국 방산기업의 나토 시장 무기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혁신 기술을 실제 전장 환경에서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국내 기업 참여도 추진한다. 일본·호주·뉴질랜드는 정상이 아닌 장관급이 참석했다.
각 세워온 김어준 마이크 빌려…김민석 “정청래 과욕” 또 한 방
(왼쪽)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민석 의원이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 동부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정청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선 시 통합과 연대, 확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제가 당시 당대표나 지도부였다면 합당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논의를 생략하고 긴급 회견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의 합당 선언을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늘 갖게 되는 과욕이라는 게 있다”며 “(정 의원) 기저에 그런 욕구가 알게 모르게 결국 작동한 것이 부정적이 됐다. 일이 꼬였다”고 했다. 정청래 지도부 시절 당정 간 엇박자도 재차 비판했다.
송영길도 고민정도 “청년 중심 민주당으로”
(왼쪽)송영길 의원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8일 나란히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송 의원은 “2030세대의 지지 없이는 2030년 대선도 없다”며 청년 중심 정당을 강조했고, 고 의원 역시 세대교체를 통한 “젊은 민주당”을 내세웠다. 송 의원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국민은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냈다. 송 의원은 이어 “용산 미군반환부지 수십만평을 통째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32평 아파트 5만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당 간판이 바뀌어야 한다.
우크라에 ‘1억달러’ 포괄적 지원한다
젤렌스키 “한국 정부 지원에 감사”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유럽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틀 차인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43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군함 10척 건조" 美요청 3주 만에…마스가 탄력
/신정은
李대통령·트럼프, 나토서 만나 美 군함 건조 후속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