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당이 지연"·鄭 "정부안대로면 난리났을 것"…'檢개혁' 충돌(종합)
특히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 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재차 공격했으며 이에 정 후보는 정부가 법안을 아예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정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으나 정 후보는 '지방선거는 승리한 선거'라고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모두발언에서 김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송 후보는 민생을 챙기는 당 대표를 키워드로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진실게임…캠프서는 팩트체크 지원사격 김 후보와 정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비롯해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진실게임 수준의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과 정부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개혁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느냐"고 물었다. 치열한 공방 속에 정 후보와 김 후보 측은 들에게 '팩트체크'까지 알리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후보 측은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당 정책위의장에게 5월 법안 처리를 요청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와 최고위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라고 알렸다. 송 후보는 "당 대표 시절 발의한 특검법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됐다"며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됐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는 "공소 취소 조항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논란이 있었기에 다시 당원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를 안 해봐서 모를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정 후보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김 후보의 탈당 이력을 거론했다. 이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릴 수 없다"며 "김 후보와 더 많은 (최고위원) 후보들이 몰려 다니더라"라고 역공했다.
李대통령, 칠레 도착…FTA 등 협력 강화 논의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李대통령 "한-칠레 FTA, 현실 반영해 진화해야"…30일 정상회담
칠레를 공식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동포 만찬 간담회로 칠레 공식방문을 시작한다. 오후에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이우현 OCI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구자은 LS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참여한다. 한-칠레 FTA는 2004년에 발효돼서 발효된 지가 20년이 넘었다. 이에 최신 FTA 트렌드에 맞게 추가적으로 현대화할 요소가 있는 만큼 양국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4년 연임제' 발언들 살펴보니…李는 선긋고, 측근은 불지펴
이번 개헌이 권력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화에 나섰다.이 대통령의 연임제 구상이 처음 공식화된 건 지난해 5월 18일이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연임 의혹을 제기했다.연임 논란은 28일 다시 불붙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 의장은 29일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완벽한 실언"이라며 "대통령이 여태껏 선을 그어왔는데 수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재차 명확한 입장으로 개헌 동력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정권을 연장하려다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 위에 '찐명'"이라며 "헌법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라고 몰아붙였다.청와대는 곧바로 진화에 나선 상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체위, 오늘 축구협회 청문회…정몽규·홍명보 출석·답변 주목
문체위는 청문회에서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청문회에는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형소법·패트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 프로젝트에 韓 대표건축가들 경쟁
탁월한 건축학적 완성도로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간을 설계한 대한민국 대표급 건축가들이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프로젝트를 놓고 경쟁한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강서구 마곡에 들어서는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설계 공모에서 7개 업체가 후보로 지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5개 팀을 지명 후보자로 뽑겠다고 공고했으나 워낙 쟁쟁한 건축가들이 다수 참여해 후보자를 7개 팀으로 늘리기로 심사위원들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공모에 참여한 만큼 한반도 평화공존센터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건축학적 완성도도 높은 설계가 선정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 평소에 친했는데"…명청은 공방, 송영길과는 공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악수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단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합동토론회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명청대전'이 사실상 토론회의 주무대를 차지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늦췄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가 5월에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 법안은 실제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두 사람의 충돌은 검찰개혁을 넘어 계파 논란으로도 번졌다. 김 후보는 이에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친명'과 관련한 설전도 있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송 후보가 출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정 후보와 김 후보는 송영길 후보와의 토론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북한날씨] 전지역 가끔 구름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고온 경보"
북한은 30일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김유정 "국회의장이 반명인가? 대통령에 전혀 도움 안 돼"[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가는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서용주>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회견 예상 질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서용주>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또 답변을 써준 적은 없다.◆ 장성철> 답변 썼으니까 자꾸 이렇게 보고 얘기하죠.◆ 서용주> 아니에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들이 정치적 소재거리로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조금 저도 안타깝고요.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내가 왜 이랬을까 생각하실 거는 같아요. 써준 대로만 읽어야 되는데 써준 대로 아닌 거 얘기하다 보면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입니까? 저분 6선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5.18 계속 헌법 전문에 넣자고 얘기했잖아요. 5.18 정신이 그 개헌을 해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해 주는 게 5.18 정신입니까? 이거 5.18 정신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요. 1954년에 사사오입 개헌 그거 그다음에 1972년에 유신헌법, 5공화국 전두환 1980년대 헌법, 이거 다 겸하고 나서 1980년도에 87년도에 6공화국 헌법 만들면서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이거 임기 연장하는 거 못하게 하자라고 해서.◇ 박재홍> 독재 방지 조항이죠.◆ 김종혁> 네, 헌법 부칙 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이 원하면 그거 현직 대통령 연임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장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재명 그때 대표 당시 정무특보 아닙니까?◇ 박재홍> 대통령의 정무특보였어요.◆ 김종혁> 대통령의 정무특보였지.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대장동 변호사였던 법제처장은 똑같은 얘기 국민이 원하면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생각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공격받을 테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도록 슬쩍슬쩍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그래서 이거는요. 저는 국회의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헌법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거 그대로 하시면 정말 이거는 쿠데타입니다. 이거 비상계엄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불법 비상 계엄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홍> SNS로 지난번에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요.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 주시죠.◆ 김유정>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박재홍>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김유정> 일단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제와 같은 답변을 했어도 정신 나갔냐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박재홍>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죠.◆ 김유정>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그거는 몇 번씩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부인했던 바가 있었던 것이고.◇ 박재홍> 불가능한 일이다.◆ 김유정> 네. 이렇게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선의 국회의장이 이거는 답을 써줬건 안 써줬건 개조식이건 풀 센텐스건 간에 그건 헌법 이거 불가능이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이렇게 일파말파 퍼질 걸 몰랐다면 그게 더 문제고요. 정청래 후보가 아침에 박성태.◇ 박재홍> 뉴스쇼.◆ 김유정> 나와 가지고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왜 인공호흡기를 달아줍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개헌할 수도 있죠.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이렇게 공손한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게 과충, 비충이에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부분이고 앞서 예를 들었던 더 나아가면 공소 취소 모임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난 지도부에서 이 지금 연임을 도전하는 그 후보, 정청래 후보. 그리고 그걸 막겠다는 어떤 진영 간의 갈등, 이게 결국에는 당을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중심이 안 잡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실언이라서 더 어떻게 얘기할 건 없지만.◆ 장성철> 실언이 아닙니다.◆ 서용주> 저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장성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준비된 발언이에요.◆ 서용주>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제일 화가 나요.◆ 김유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 주구장창 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홍>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정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고 정말 개헌 논의가 좀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재홍> 근데 조정식 국회의장도 잘못했는데 명백하죠. 근데 정청래 후보 전 대표가 오늘 박성태 뉴스쇼에서 했던 말을 좀 보면 이 들의 질문에 말려들었다. 이거 자체가 약간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선의로 말씀했을 수도 있겠는데.◆ 서용주> 이분 특기가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 지방선거 평가에 있어서 합당했으면 안 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낚시를 하게?◇ 박재홍> 일종의 언론 탓이죠, 사실은.◆ 서용주> 언론 탓을 왜 해요? 이게 제일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 김종혁 최고.◆ 김종혁> 아니, 저도 언론 출신이잖아요. 당연히 물어볼 거 물어본 거잖아요, 개헌 얘기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의도 없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대여섯 시간 동안.◇ 박재홍> 간본 거 아니냐.◆ 장성철> 네. 나는 이거 누구의 뜻과 의지를 읽고 내가 얘기한 건데 내가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유정> 그랬으면 더 문제예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거죠.◆ 장성철> 아니, 늦게까지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맞냐고요. 아이고,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했지?◆ 장성철>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왜 실수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박재홍> 본능적으로 바로 이거 아닙니다라고 돕는 사람이라든가 의장의 비서관이라든가.◆ 장성철> 그렇죠. 대변인이나 공보수석이.◆ 김유정> 공보수석이 바로 와서 얘기를 했었으면.◇ 박재홍> 메모라도 좀 주면서 귓속말이라도 이건 좀 수습하셔야 된다라고 바로 본능적으로 얘기했었으면.◆ 장성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맥 소장님이 무슨 허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서용주> 그 허상이 그 실수에 대한 허상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은 허상이다. 정성호 장관께서 왜 그만두려고 했겠어요?◇ 박재홍> 당 대표의 잘못입니까? 전직?◆ 서용주> 전직 당 대표의 책임이 크죠.◇ 박재홍> 반청입니까? 왜 그렇게.◆ 서용주> 반청이 아니라 팩트예요. 오죽하면 법사위에 나와서 그 보완 수사권 읍소하고 읍소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야박하게 그냥 막.◇ 박재홍> 여당 간사나 여당 법사위 위원들이.◆ 서용주> 그럼요. 그런 지금 집권여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들 딴 생각을 하지. 집중력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박재홍> 우리 김종혁 최고 표정 안 좋으신데 말씀해 주세요.◆ 김종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지사도 하고 성남시장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결국 1년 지난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뭡니까? 이거 너무 과열됐습니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특수를 누리신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국민과 권리 당원들을 농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재홍> 왜요?◆ 장성철> 왜냐면요 선후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거 TV 토론을 해요. 이게 맞아요? TV 토론회 보고 누가 맞는 건지 그렇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김유정 대변인님. 이런 전당대회 이게 말이 되는 전당대회입니까? 서용주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유정> 대변인 아니고요.◆ 장성철> 의원님.◆ 김유정> 의원도 아닙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포함해서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에서 조금 너무 이거를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재홍> 하는지 몰라?◆ 김유정>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100분 토론 특집으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당권주자 첫 토론회를 지금 당원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충북에서 지금 이게 오류가 나면 다른 지역에 권리당원 숫자 많은데 호남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죠.◇ 박재홍> 홍보가 잘 안 됐다, 모른다 말씀하셨는데 보기는 하겠지요? 제일 첫 번째 토론이 화제가 되고 2차, 3차가 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용주> 맞아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하는데 사실 우려스러운 게 첫 토론회에 신천지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재홍> 이슈로?◆ 서용주> 예. 이게 거의 외통수거든요. 날짜 있잖아요.◇ 박재홍> TV 토론?◆ 김종혁> TV 토론. 이거 안 물어볼 거예요? 그걸 아예 그런 이슈로 갖다 얘기 안 해. 오늘 너무 안 좋은 날 택일한 것 같아. 계산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이나 권리당원들도 이거 대통령 우리가 집권여당에서 견제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일반 국민은 안 보더라도. 당신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면.◇ 박재홍> 카드가 없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의 국회일정](30일·목)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01호)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모닝 딥러닝: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과제(08:30 본관 316호) 나경원 의원실 등,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안태준 의원실,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 국회의원 안태준·LH 안전관리 솔루션 릴레이 정책토론회 #1(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광재 의원실 등,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15: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조계원 의원, [축구개혁을 지지하는 100인 원탁회의 회견](09:20)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09:40) 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연장 및 (가칭)자이역 신설' 제5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회견](10:20) 정혜경 의원, [생활임금 제도 개선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회견](11:20) 김문수 의원, [동부권 현안 관련 국회의원 공동회견](13: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01호)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모닝 딥러닝: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과제(08:30 본관 316호) 나경원 의원실 등,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안태준 의원실,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 국회의원 안태준·LH 안전관리 솔루션 릴레이 정책토론회 #1(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광재 의원실 등,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15: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조계원 의원, [축구개혁을 지지하는 100인 원탁회의 회견](09:20)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09:40) 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연장 및 (가칭)자이역 신설' 제5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회견](10:20) 정혜경 의원, [생활임금 제도 개선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회견](11:20) 김문수 의원, [동부권 현안 관련 국회의원 공동회견](13: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627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01호) 남인순 의원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의 모닝 딥러닝: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산업경쟁력 확보 정책과제(08:30 본관 316호) 나경원 의원실 등,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안태준 의원실, 발주청 참여형 안전감시단 체계로 실효적 위험제거: 국회의원 안태준·LH 안전관리 솔루션 릴레이 정책토론회 #1(10: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이광재 의원실 등, 동서울변전소·변환소 주민 공청회(15: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조계원 의원, [축구개혁을 지지하는 100인 원탁회의 회견](09:20)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09:40) 김남국 의원, ['신안산선 연장 및 (가칭)자이역 신설' 제5차 국도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회견](10:20) 정혜경 의원, [생활임금 제도 개선 관련 민주노총 요구안 발표 회견](11:20) 김문수 의원, [동부권 현안 관련 국회의원 공동회견](13:00)
[인터뷰] 송영길 "취임시 혁신당 통합 얘기 1년간 안할것…외연확장 집중"
"교섭단체 구성요건 10석으로 완화…혁신당 및 친한계·개혁신당 교섭단체 가능" 정청래 겨냥해 "'신천지 개입' 증거 내라? 송 후보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와 한 인터뷰에서 "당 대표가 되면 1년 동안은 철저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후보는 2030 세대의 지지를 얻지 않고는 2030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뜻의 '2030 없이 2030 없다'를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워 본경선에 임하고 있다. 또한 "거기에서 실력을 쌓은 뒤에 2028년 총선 전 합당 여부나 선거 연대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합리적 보수를 키울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아울러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에 있는데 자기 논리의 완결성만 주장하려면 종교인이나 학자를 해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잘 뒷받침하고, 그것을 국민과 당 사이에서 중재하고,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에 정 후보가 '증거를 대라'며 반발하는 것에도 각을 세웠다. 구체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는 공급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의원회관 사무실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대통령과 각각 찍은 사진을 걸어 둔 송 후보는 자신이 '적통'이라는 점도 어필했다.
[일문일답] 송영길 "제2의 DJ 돼서 야말·음바페 발탁 플랫폼 만들 것"
송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진행한 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대 교체론을 두고 월드컵 축구선수를 빗대 "야말은 젊음보다 실력으로 메시의 시대를 끝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이른바 '필패론'과 'ABC론'을 두고는 "이율배반적"이라며 "자신이 B 그룹에 속한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당청 갈등의 핵심은 정 후보의 자기정치"라며 "이를 바꾸는 것은 송영길의 선당후사"라고 역설했다.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잘 뒷받침하고 그것을 국민과 당에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민심을 잘 수용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양 측면을 대통령과 신뢰를 가지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송영길이다. -- 출마선언문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구매자,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LTV와 DTI를 완화하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일단 가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흔들리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모두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 당 대표가 되면 당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자기 정치를 안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대통령의 성공과 배치되는 자기 정치가 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당청 갈등의 핵심은 정청래 후보의 자기 정치고, 이를 바꾸는 것은 송영길의 선당후사다. 더군다나 처음에 당 대표에 출마할 때는 공천권이 없는 1년짜리 대표가 되겠다고 했으면서 사실상 지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근데 또 총선 공천권을 가진 2년짜리 당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기모순인가. 당 대표가 이것을 말로만 해놓고 조직을 만들어 자기 정치를 하니까 사고가 난 것이다. 특검이 공소취소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중도는 당연히 있다. 이런 사고로는 AI 시대에서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될 수 없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진화하며 발전해야 한다. 정청래 후보 측에서도 이를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라고 본다. 당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100%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당 대표가 되면 1년간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을 주장하지 않을 생각이다. 우리 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부동산 문제나 레버리지 ETF 문제, 소상공인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당 대표는 이런 정책 전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장영상] 황명선,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 보호, 검사는 제 역할"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되고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며 공소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되고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며 공소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李대통령 "칠레는 韓 최초 FTA 파트너…깊은 우정 늘 가까이"
이 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후 1999년 협상이 개시돼 2004년 한국 첫 FTA가 발효됐다. 이 대통령은 또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동포 정책과 영사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문서 서비스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이 겪는 불편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CU, 독립운동가 '이태준 기념공원' 후원 태극기 간편식 출시
CU는 이태준 선생의 업적과 광복의 의미를 담은 패키지를 적용한 간편식 3종을 출시한다.
軍, '1군단 실탄 미장착' 논란에 전방 군단 경계작전 실태점검
지작사 예하 5개 군단으로 조사 확대…GP·GOP 공용화기 운용 등 확인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을 계기로 전방 5개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30일 합참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 칠레 산티아고 도착···“한·칠레 FTA 현실 반영해 진화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후 산티아고 아르투노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동포 만찬 간담회로 칠레 일정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도 공개했다.
美 "한국 첫 림팩 해양지휘, 역사적 이정표"…아시아 최초 핵심 지휘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아닌 국가가 림팩 핵심 요직을 맡은 것은 한국이 역대 네번째,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다. 림팩의 핵심 보직인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 미국이 아닌 국가가 맡은 것은 한국이 역대 네번째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날 회견에서는 림팩 훈련이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재블런 중장은 "림팩은 특정 국가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참가국 모두의 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방사청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K-방산 지속성장 이끌 SW·스타트업 품는다"
방위사업청 제공 정부가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방산의 핵심 동력인 소프트웨어(SW) 및 스타트업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 무기체계 중심의 방위산업 통계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특수분류체계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산업 진단을 가능하게 해 대한민국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탄탄한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된 방위산업 특수분류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방위산업과 연관된 산업활동 부분을 세분화하여 방산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새로운 통계 분류체계다. 이에 양 기관이 새로 정비한 분류체계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를 축으로 설정했다.
장동혁 "증시, '홀짝 도박판'돼..국정조사·특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결국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야 할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8~29일 이틀 연속 코스피·코스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되면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는 5000선으로 내려 앉았고 코스닥은 정권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월간 기준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개인도, 외국인도 떠나는 증시를 기관이 홀로 떠받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2~3개월 (변동성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투자한다"며 시장 특성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재원 "무소속 지원? 나는 진종오와 상황이 달라"
◇ 박성태> 오늘 뉴스쇼의 첫 번째 인터뷰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들어갔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안녕하세요.◇ 박성태> 먼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야당이 근데 지금 계속 이슈가 된 게 한 두어 달 동안 나온 거는 내부 징계, 이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징계 얘기만 자꾸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 초엽에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후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 징계 문제로 촉발이 된 내부 분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징계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것 자체가 당에 부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으려는 것은 당의 기강 확립이거나 당의 일사불란한 대여투쟁 전선 확립인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 그리고.◆ 김재원> 권영진 의원, 조경태 의원, 진종오 의원인데요.◇ 박성태> 조경태 의원, 예.◆ 김재원> 최고위에서 의논이 된 것은 권영진 의원 한 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원내대표 멱살을 잡거나 한 예는 솔직히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멱살만 잡은 게 아니고 최고위에서 당시 상황을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징계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자리를 이석하셨어요. 이 문제가 정치적인 해결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고.◇ 박성태> 기본적인 어떤 의원의 뭐랄까요? 자질 이런 문제가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글쎄요. 정점식 의원이 65년생. 연배는 이제 정점식. 한국 사회가 아무래도 나이를 좀 따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김재원> 또한 그러나.◇ 박성태> 권영진 의원이 좀 많죠.◆ 김재원> 그러나 이제 국회의 선수도 있고. 그러나 멱살을 잡는 것까지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그 있었던 정황을 들어보면 조금 저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성태> 징계감이다. 일단 권영진 의원의 경우는 당시 멱살 잡고 사실 폭언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윤리적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의회 폭력으로 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윤리위 위원장이 당대표를 반복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징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윤리위 부위원장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재원> 그것이 이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으로 그 비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되지. 당대표 비난한다고 또 여러 번 비난했다고 징계한다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박성태> 근데 가이드라인은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 당대표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비난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현상만 놓고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윤민우 위원장의 가이드라인이고.◆ 김재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가서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박성태> 윤리위 내에서도 이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윤민우 위원장과 그리고 부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윤리위원회가 현재 5명이 정원이 돼 있습니다. 원래 9명 정도로 꾸려야 되는 윤리위가 3명의 찬성으로 징계. 윤리위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재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회가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따지면 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윤리위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일단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사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신사도의 위반이 아닌가.◇ 박성태> 진종오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재원> 그리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넘어간다면 당내에 과연 경선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종오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다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유독 아마 그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은 뭔가 조금 다른 사연이 있는 건가.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한 것은 3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박성태> 진종오 의원의 경우도 그렇다면.◆ 김재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천을 잘못하면 이것이 바로 해당 행위죠. 그리고.◇ 박성태>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재원> 선거 운동을 한 적도 없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재원>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저는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태> 사실 그 키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신동욱 최고의원이 지고 있다. 총의를 모은 것이 맞는지.◇ 박성태> 10초.◆ 김재원> 이게 진짜 총의인지 그런데 지금은 총의가 중론이 결정, 중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張 "李대통령 '연임없다' 말못하면 국민은 탄핵으로 넘어갈 것"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연임은 없다'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은 곧 '이재명 탄핵'이란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과 관련,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관리위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소법만 통과한다면 오늘이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최근 1년간 청년민원 41만여건…"男은 병역·女는 일자리·육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간 청년들이 제기한 민원이 월평균 3만7천 건으로 전년 대비 약 5%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방사청-국가데이터처, 방산 분야 통계 분류체계 마련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새 분류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에 "법치·국민안전 포기선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대해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국힘, '검찰 직접수사권만 국민 지킨다'며 거짓 선동"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등 30일 본회의 처리..野 필버 무책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고 일갈했다.
1만1천개 행정형벌 손본다…범정부 '합리화 추진단' 출범
1천200개 규정 선행조사 거쳐 종합기준·로드맵 마련 법제처장 "형벌 불균형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 줄일 것" 법제처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 등 계기에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형벌 규정 1만1천165개를 전수조사하고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수립한다.
빙그레, 해군본부에 3년 연속 아이스크림 '투게더' 후원
빙그레는 해군 장병의 복지 증진을 위해 3년 연속 해군본부에 아이스크림 제품을 후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2024년 해군본부와 후원 협약을 맺고 '투게더 미니어처'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지원해왔다. 올해 후원 제품은 해군 함정 승조원과 도서·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해사 이전추진 두고 지역사회 여진 이어져…민주당도 우려
진해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 "지역경제와 상권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정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따른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과 관련해 해사 소재지인 진해를 중심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진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심영석 경남도의원, 정순욱·곽은정·배명갑 창원시의원은 30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진해의 미래는 진해시민과 함께 결정돼야 한다"며 해사 존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앞선 27일에도 창원시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해사 통합·이전 추진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해사 이전 추진에 진작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이준석 "김용범, 가벼운 발언으로 증시 불안 가중…경질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9일 증시 급락 상황과 관련,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이 대책"이라고 말했다.
'수장교체' 부산 기장군서 전임 군수 추진사업 놓고 여야 갈등
그러면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과 일광읍 화전리 도로개설 사업을 예로 들었다. 기장군은 29일 '부정부패·낭비성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를 출범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힘 "정부가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어…국조·특검해야"
국민의힘은 30일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하는 등 극도로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단순한 실정을 넘어서서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할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했다.
강원 고성 통일 걷기 내달 2일 출발…분단의 땅에서 평화의 길로
'평화로 이어온 10년, 함께 걸어갈 통일의 길'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전국 참가자 200여명이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경기 파주 임진각까지 DMZ 접경지역을 걸으며 평화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다. 출정식은 8월 2일 오전 9시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다. 이인영 국회의원 등 공동 주최·주관 측 인사와 고성군민 등이 참석해 행사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출정식 후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DMZ 박물관, 제진 검문소, 화곡리, 용하리를 거쳐 금강산 건봉사까지 24.2㎞를 걷는다.
정몽규 "월드컵 결과 미흡 죄송"…홍명보 "책임 피하지 않겠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과 축구 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홍명보 전 감독도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해 "북중미 월드컵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선수들 노력의 결과로 보답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 자리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행정구역 바뀌어도 공익직불금 수령…귀책 없으면 종전대로 적용
현재 도시 지역(농촌 외 지역)에 살면서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어야 하며, 최소 1천㎡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도시 거주자 중 농업을 실제 생계와 주된 활동으로 하는 사람을 구분해 직불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에서 행정 효율성을 위해 구역을 나누거나 합치면서 문제가 생겼다.
"더위 죽겠소"…극한 폭염에 가축 38만마리 폐사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축 피해도 38만마리에 달했다. 양식생물은 13만여마리의 피해 신고가 새로 접수됐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3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인명·재산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는 없었다.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8.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2일보다는 짧았지만, 열대야일수는 8.5일로 지난해 6.5일보다 이틀 많았다. 이날 하루 가축 4337마리가 폐사해 누적 피해가 38만7501마리로 늘었다. 양식 피해 신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1만4030마리보다 9배 이상 많다.
'1만건 외교망 해킹' 국수본 수사 난항 우려..'은폐 의혹·신고 기피'에 걸림돌 수두룩
사상 초유의 외교관 신상 정보 1만여 건이 유출된 '외교망 해킹 참사'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가안보 유출건에 대한 수사 확대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부가 국가안보사항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해킹 사실 공개와 신고를 미뤄온 데다가 해외 해킹 세력의 수사도 쉽지 않아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사법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서버를 겨냥한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초 관계기관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통보받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컨트롤타워에 즉각적인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사태'처럼 강제수사가 쉽지 않는 셈이다.
민주당 부산 사상구 후보 공천 직전 '허위제보' 논란
지난 6·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 후보 공천 과정에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허위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국힘 최고위, 윤리위 내홍 속 2명 충원…징계 속도 전망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30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최근 2명이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최근 위원들의 잇단 사퇴에 5인 체제로 운영돼온 윤리위가 다시 7인 체제가 되면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9인 이내는 당헌·당규상 선임할 수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선임한 것"이라며 표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를 비롯해 여러 최고위원이 윤리위가 잘 작동하는 건 당의 운영이나 기강이나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범여,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野 공소취소 비판은 거짓프레임"
이를 두고 보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도 여의찮으니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었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2%p↓ 53%…민주 40%·국힘 21%[NBS]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5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스틸대사 앞엔 쿠팡·핵잠 등 현안 산적…한미 가교 역할 기대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셸 스틸 미국대사는 부임을 위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신임 스틸 대사가 마주하는 첫 과제는 쿠팡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진척이 없는 배경으로 쿠팡 사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동맹 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스틸 대사가 쿠팡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기조와 분위기를 미국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엿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막판 조율하는 역할도 신임 대사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다.
李대통령 "칠레, 韓 모르던 시절 손 내밀어준 고마운 나라"
정말로 멀긴 멀다'면서도 "우리가 함께 공유해 온 역사를 떠올려보면 두 나라 사이의 거리는 그보다 훨씬 가깝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러한 특별한 인연의 중심에 바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계시다"며 1970년대 초 화훼 기술자 6명이 칠레에 첫 발을 디딘 후 현재의 한인회 규모로 성장한 칠레 한인사회의 성장사를 전했다.그러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도 칠레 사회에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고 법조계, 기업,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들을 두루 펼치고 계신다"며 "반세기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동포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이 대통령은 "핵심광물, 청정 에너지, 디지털과 인공지능, 과학기술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협력의 지평은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특히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자랑삼아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오는 30일부터 재외 공관에서 확인받은 금융위임장을 바로 온라인으로 국내 은행에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하상욱 재칠레한인회장은 "대통령께서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혹시 한국사람 아니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14년만에 개편…R&D 비중 높인다
제약산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공포…리베이트 결격사유 기준 정비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한 지 14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중 연구·개발비 비중을 상향했다. 인증 요건 중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을 2%포인트(p)씩 올렸다. 인증심사 세부평가 지표 항목은 간소화하고 정량 지표화했다.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 유형을 신설해서 일반 혁신형 제약 기업과 평가 지표를 달리한다.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은 국내 연구·생산 시설 유치, 해외자본 유치·공동연구·개방형 혁신 등 항목 배점은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8일부터 한 달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공고를 낸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 취임 후 최저…3주째 하락[NBS]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3%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은 21%,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5%였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은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1%였다.
경찰, 김성제 의왕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김 시장 측은 "무민공원은 100% 민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된 사업"이라며 "전씨와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김용범, 증시 도박판인데 국민 염장 질러…국조·특검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단순한 실정을 넘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될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는 5000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이제 정권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침묵만 하고 있다”며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에 미친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 주가조작 의혹,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말했다.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윤리위원 2명 추가 임명…'조·권·진' 징계 속도 낼듯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30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임명은 표결로 결정됐으며,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해 나머지 6명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우 청년최고위원은 반대표를 던진 뒤 회의 도중 퇴장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2%p↓ 53%…민주 40%·국힘 21%[NBS](종합)
부정 평가 응답은 37%로, 지난 조사보다 3%p 올랐다. 모름·무응답 비율은 10%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2%였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高大 카르텔·빵집면접으로 감독"…여야, 축구협회 난맥상 질타
문체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 천안축구센터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 내에 지어진 미니 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한 문제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국제 무대에 남는 것이 한국 축구 외교의 자산인지, 미완의 퇴장인지도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협회 회장을 사퇴한 마당에 자리에 연연할 일은 없다"며 "새롭게 회장이 뽑히고 집행부가 구성되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했나"라고 물었다.
국힘, 부산 이성권·울산 서범수 등 14개 시도당위원장 확정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인천·경북 등 14개 지역에서 선출된 시도당위원장을 확정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85건 공개…경찰간부 등 9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진행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85건에 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HUG, 신용등급 오적용·보증심사 미흡으로 보증료 덜 받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용등급을 잘못 적용하거나 보증심사를 허술하게 해 보증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장동혁號, 윤리위원 2명 충원..'징계 정치' 속도 붙나
최근 윤리위원 2명이 사퇴하면서 '7인 윤리위'가 '5인 윤리위' 체제로 위축되고, 윤리위 내부에서 분란이 발생하는 등 윤리위 의결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7인 윤리위'로 복구하면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중앙윤리위원 2명이 추가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윤리위원 충원 안건을 두고 비공개 회의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김용범 경질이 증시 안정화 대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것이 첫 번째 안정화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정부가 5월에 열어준 개별종목 레버리지에는 바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대책을 낼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벼운 발언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김 실장 경질이 대책"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5월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넣을 한도를 14.9%에서 20.8%로 늘려줬다"며 "그 여력을 지수가 오르는 동안 다 썼다. 개미들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다. 안전한가"라고 물었다.
범여권 "공소기각, 대법 판례 조문화한 것뿐...野 거짓 프레임"
뉴스1 검찰개혁 일환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범여권은 공소기각 사유를 개정안에 담은 이유를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거짓 프레임만 앞세우고 있다"며 "공소기각은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공소취소를 운운하는 주장"이라며 "공소취소는 검상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다.
여야, 과방위서 '이진숙 보임' 공방…李 "전학생 집단 괴롭힘"
민주 "보임 해제해야"·국힘 "초법적 발상"…고성 끝 1시간여만 정회 여야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이 부분은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피고발인이라고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저희 당에 고발당하신 분이 있지 않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고성 섞인 공방이 계속되면서 회의는 개회 1시간여 만에 정회됐다.
金 "당심서는 제가 항상 1등"…鄭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재직 중이던 지난 4월 3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어 당원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경쟁했던 박찬대 인천시장과 인천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한 뒤 인천시의회에서 국회의원·시의원들과 면담했다. 정 후보는 늦은 오후에는 제주도로 이동해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 후보 18%, 김 후보 9%, 송 후보 5%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4.9%, 정 후보 38.9%, 송 후보 11.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 후보 38.7%, 김 후보 10.1%, 송 후보 5.9%로 집계됐다. 반면 정 후보는 김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여론은 추세가 중요하다. 직전 조사 대비 김 후보는 하락한 반면 정 후보는 상승한 것이 중요하다"며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항상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선관위 국조특위 8월말까지 한달 연장…"재검표 준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이 연장된다.
[속보] 여야 선관위 특검법 최종합의...선관위 국조도 30일 연장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에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내달 1일 종료 예정인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 출신 공항공사 사장行 불발...재경부 퇴직자는 '삼전닉스'行
금융위원회 4급 출신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행과 경찰청 치안감 출신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 4급 출신 인사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취업과 법무부 검찰 5급 출신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취업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취업과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취업도 불승인됐다. 해양경찰청 총경 출신의 수협중앙회 전문직 취업과 한국전력기술 1급 출신의 한국수력원자력 설계검증전문위원 취업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출신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 취업과 농림축산식품부 3급 출신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취업도 제한됐다. 재정경제부 3급 출신의 삼성전자 상무 취업과 재정경제부 4급 출신의 SK하이닉스 임원 취업이 각각 '취업가능'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와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취업도 승인 결정을 받았다.
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조문화 거쳐 오후 본회의 처리
특검 추천 방식 이어 수사 대상·범위·기간 등 이견도 해소 박재하 노선웅 정연솔 = 여야는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법 최종합의...선관위 국조도 30일 연장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회동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 이견 조율을 위해 회동을 거듭한 끝에 공감대를 이루며 최종 합의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법' 세부 합의…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연장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활동 기한 연장 안건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다만 재검표 방식을 놓고는 여야 이견이 남아 있다. 여야는 연장된 활동 기간에 재검표 문제와 함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불출석·위증 증인 고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첫 TV토론, 카운터 펀치 없이 잽만 난무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석현 시사평론가,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김윤형 전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이석현, 김윤형, 김성열>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오늘 정구승 변호사 대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유시민 작가의 정권 저주성 발언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인가요? 아마 여쭤봤을 겁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근데 십자가 밟기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유시민 작가가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 자체가 그럴 때 쓰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뜻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를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반명을 이렇게 드러낸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잘한 후보를 꼽자면 저는 기리보이, 송영길 후보님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성태> 아, 그래요?◆ 이석현> 그래서 가장 선명했고요. 저는 출마의 변부터 소위 찢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명의 후보가 다 오히려 내가 더 세게 했다, 이 얘기만 하시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웃음)◇ 박성태>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박성민> 레버리지 얘기도 나왔고요. 중요한 얘기들, 굵직한 얘기들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카운터 펀치는 없었는데 잽은 계속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께서 물어보셨어요. 지금 벌써 200명 가까이 투표를 해 주셨는데 잘한 사람 없어도 그중 잘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약간 그걸.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했던 건 당정청이 조율했던 거다. 그러면 실제 내심은 이게 성공했다는 건지 패배했다는 건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내심이 패배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이거는 청와대 입장 등을 생각해서 그렇게 입장을 낸 거다라고 하면 패배했다는 전제가 되면 정청래 대표가 같이 못한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이석현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석현> 그런 말을 되게 모호하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전광판 안 보겠다는 윤 모 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는 이겼지만 사실 이겼다고 할 수 없는 선거다. 이 정도 얘기는 대통령 눈치 안 봐도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평택도 사실 평택시장은 또 민주당이 됐어요. 이런 객관적인 수치만 봐도 사실 속상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게 밤새 결과가 안 나오다가 아침에 봤더니 갑자기 뒤집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서울시장은 우리가 그래도 이기지 않겠느냐 했던 그런 기류들.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는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선거다라는 솔직한 평가는 책임이 있는 공당으로서 저는 당연히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성열 최고위원님?◆ 김성열> 뭐 둘 다 맞는 이야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그냥 당대표인 원내대표, 당대표 원내대표한테 안 줬으면 안 준 거 아니냐. 김민석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원래 정책위 의장이 주는 거다. 근데 정책위 의장이 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주고 당대표, 원내대표한테 보고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안 내놓은 거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당신만 바라보고 지금 토론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1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박성태> 김용현 부대변인이 옆에서 고개를 크게. 맞아, 저 말이 맞아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습니다.◆ 김윤형> 저는 어제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련해서 뭔가 좀 그런 걸 두고 되게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정청래 대표와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는 당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일단 저는 그 송영길 후보가 제일 일침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토론회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아니에요, 김민석 후보한테 정청래 후보가 왜 그때 뭐 했냐. 소위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한테 우리 이런 거 했고 그럼 그때 당에서는 뭐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서 지금 와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 후보들 간 이견은 없잖아요. 할 만큼 하셨잖아요.◇ 박성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전제로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 그걸 공격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면이 좀 있겠죠. 어쨌든 당정청에서 당의 수장이 되는 건데 아니, 제1여당의 대표가 나는 사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지금 선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 차라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안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박성태>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잠깐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 의견을 내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니, 솔직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보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가 어제도 보면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해명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민심도 그렇고 당심 내에서도 아, 이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변동이 있음에도 지금 전당대회가 너무 코앞입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성태>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레버리지 얘기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또 질타를 하고 정무위에서는 이제 가동이 또 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당대회의 주자들은 결국 이제 당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얘기를 꽤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게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혁주의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 부분보다 그러니까 이력 검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저는 본인의 색깔은 다른 부분에서 보여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앞서 이제 청년이나 이런 미래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딱 중간에 낀 82 김성열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열> 어저께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월급 모아서 집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지금 정부 여당 기조 하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고 3명 후보 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강조를 했고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조차 이 부동산 과세 강화를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보여도 저는 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핵심을 잘 못 잡으신다는 생각입니다.◆ 김윤형> 근데 제가 쭉 다 듣고 있어 보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도요. 다 안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저는 어제 제일 경악했던 게 김민석 총리가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했던 말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설·축제·'왕사남'효과...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
설 연휴와 지역축제, 영화 흥행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는 약 2382만명이었다. 월별 생활인구는 1월 2226만명, 2월 2582만명, 3월 233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분기 전체 생활인구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늘었다. 2월 전체 생활인구 2582만명 가운데 체류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1월 강원 화천, 2월 충남 공주, 3월 강원 영월과 전남 구례였다.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분기 12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증가했다.
"물놀이 금지구역 무단 출입땐 과태료"…정부, 위험지역 순찰·단속 강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이 시작된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뉴시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안전요원이 없는 하천과 연안해역 등 물놀이 위험지역의 순찰과 단속을 강화한다. 현장 안전요원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 606곳을 운영하는 가운데, 출입통제구역 무단 입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불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과 협력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했다.
[게시판]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저서, 우수학술도서 선정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신종대 총장의 저서 '권위주의정권기 한국정치와 북한'이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저서는 남북 간 갈등·대립과 체제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기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에 북한 요인이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종합했다고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설명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는 신종대 총장의 저서 '권위주의정권기 한국정치와 북한'이 202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김진규 "손흥민·이재성 안 뛰어서 남아공戰 졌다고 생각 안해"
김 코치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자 최 의원은 "저 때 선수(이강인)가 '출전시켜야 한다'고 한 선수는 누군가"라고 질문했다. 당시 해당 장면을 놓고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이강인이 출전을 요청한 선수가 이재성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최 의원은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 전에 초기(선발) 출전 못 한 게 패인이라고 축구 팬들이 보는데 이게 틀렸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코치는 "왜 이겼나 졌나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저런 태도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가 그 좋은 선수들 데리고 이 모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靑, 집권 2년차 68명 대규모 승진…"고성과자 보상"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첫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최근 대통령비서실 직원 68명이 승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진 소요 연수와 함께 업무 성과가 주요 인사 기준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본격화…착공 시점 관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광주 군공항 일원 약 826만㎡(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최근 군공항 부지를 찾아 팹 배치 가능 구역과 부지 규모, 전력·용수 공급 여건, 교통망 등을 살피고 민형배 시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부지 조성공사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수립·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국가산단 지정과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이뤄져야 본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이 3대 선결조건 이행을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소극적이어서 무안군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산단 예정지 대부분이 군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이전 부지와 방식, 사업비 분담, 기존 부지 인도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팹 부지와 기반시설의 본격적인 조성이 어렵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HUG, 보증료 44억 원 덜 받고 3820억 원 부당보증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장 2곳은 심사 등급을 잘못 산출해 보증료 16억 4천만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사는 임대보증과 전세금보증에 중복 가입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료 환불도 누락했다.
한병도, 진보당 김종훈 만나 "민생·개혁입법 위해 초당적 협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진보당 김종훈 대표를 만나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과방위서 '이진숙 보임' 공방…李 "전학생 집단 괴롭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에 보임된 이 의원이 과거 같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자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으로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을 이유로 보임 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이 부분은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다른 정당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고 또 그 이유로 정당 활동이나 국회 활동을 제척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도 "피고발인이라고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저희 당에 고발당하신 분이 있지 않나"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고소된 김현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안 했나. 코인 투자 수익을 숨기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남국 의원은 과방위원 자격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연봉 38억? 그보다 훨씬 적어"… 홍명보 전 감독, '빵집 면접·특혜 채용' 전면 부인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 전 감독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에 차분히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행정적 개입이나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항간에 떠돌던 고액 연봉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상호 협의한 금액이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협회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두 가지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그런 일) 없다"고 짧고 명확하게 답하며 측근 채용 개입설을 전면 부인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선거 전산시스템도 수사(종합)
투표지 축소인쇄·외유성 출장 등도 대상…수사기간은 최장 170일 박재하 노선웅 정연솔 = 여야는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20일의 준비기간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의혹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통계 조작 사건 등이다.
"이재성, 손흥민 선발 제외가 보복? 절대 아니다"… 김진규 코치, 국회서 '보복-항명설' 일축
김진규 코치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이강인이 벤치에 있는 김 코치를 향해 다급하고 강하게 무언가를 소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이재성은 결장했고, 손흥민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투입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영상 속 이강인의 말을 직접 들었던 김 코치에게 "남아공전에서 손흥민 등 핵심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 것이 홍 전 감독의 보복 차원이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김 코치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또한 김 코치는 확산된 영상 속 자막의 오류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이 "(팬들의 시각이) 틀렸느냐"고 묻자, 김 코치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단독] 청와대 신임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승원 전 한양대 겸임교수
신임 대통령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승원 전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교수가 오는 31일부터 홍보소통수석실 산하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첫 출근을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외신 들과 소통하며 외신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된다.
'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끼워넣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추재량권은 검사가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 공소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까지 강화한 셈이다.먼저 '끼워넣기'라는 절차 논란의 핵심은 이 조항이 어느 단계에서 추가됐느냐다. 그는 "공소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등 범여권은 '팩트가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범여권 법사위원은 대법원의 2008년 공소기각 판결(경찰의 노래방 도우미 알선영업 함정수사)과 2021년 공소기각 판결(검찰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을 거론했다. 그는 공소기각을 법원의 재판, 공소취소를 검사의 소송행위로 구분하고 "주체·요건·법적 효과가 모두 정반대인데 이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어긋난다"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중대한 위법수사' 등의 요건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인공지능·우주·무인체계 한눈에" 방사청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개막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번 대제전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이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한 힘인 동시에,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국가 전략산업임을 산·학·연·군 관계자 및 일반 국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다. 국방기술을 민간 산업과 연계하는 비즈니스 기회도 마련된다. 전문가들을 위한 심도 있는 학술 행사도 연이어 개최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DAPA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 시기 북러교량 개통…김정은, 9월 러 극동 방문하나
최선희 외무상의 이달 러시아 방문이 하반기 북러 정상회담 준비 과정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르면 9월 극동에서 북러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러시아 관영매체 로시스카야가제타는 9월에 북러 귀빈이 참석하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 개통식이 열린다고 이달 24일 보도했다. 최선희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준비 목적으로 추정됐다. 북러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으로, 작년 4월 착공됐다. 올해 4월 교량 연결식에서 러시아 정부는 올여름 완공을 예고한 바 있다.
[게시판] 평통 '2026 청소년 평화통일 어드벤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달 3~5일에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2026 청소년 평화통일 어드벤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국내 청소년 10여 명과 22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소년 50여 명이 2박 3일간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동 성장하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고민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달 3~5일에 경기도 연천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2026 청소년 평화통일 어드벤처'를 개최한다.
HUG, 규정 어기고 보증료 28억 덜 받아…감사원 "부당 업무처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인임대보증을 발급하면서 내부 규정과 달리 과거 신용등급을 적용해 보증료 약 28억원을 덜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보증 발급일 현재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해야 하지만, 한 업체의 법인임대보증 1만2752가구에 종전 신용등급을 적용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을 AA에서 BB+로 낮췄다. 그 결과 HUG는 정당 보증료 36억3000만원 대신 8억6000만원만 받았다. 감사원은 27억7000만원 상당의 보증료가 과소 수취됐다고 판단했다. PF보증 심사 부실도 적발됐다.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료 환불도 누락됐다.
국힘 윤리위의 경고…"윤리위원 비밀 발설시 해임 요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선관위 국조특위' 30일 연장키로...8·18 '올공 투표지' 재검표
뉴스1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다음 달 18일 올림픽공원 투표용지 247만장을 특검 입회 하에 재검표하기로 했다. 먼저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30일까지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8월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8월 18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검증을 할 예정이다. 그전 특검 출범이 종료되면 특검 입회 하에 재검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관위 특검 활동 일정에 따라 국정조사 일정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1군단 실탄 미장착’ 점검 나선 지상작전사령부…셀프 점검 지적도
육군 1군단이 최전방 경계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전 군단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군 일각에서는 보고 누락의 책임이 있는 지작사가 조사 주체로 나선 것을 두고 셀프 점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작사는 군단장이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재량으로 바꿔도 되는지, 다른 군단에서 실탄 삽탄 지침을 예외로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합참은 이 같은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 다시 깔고 점심·주말만 장사…행안부 "계곡 꼼수영업 집중 단속"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29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단속상황 및 불법시설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휴가철 하천과 계곡에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틈타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는 변칙 영업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 시설물은 신속히 철거하고 변상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최근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는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노린 불법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시설물로 계곡과 하천 출입을 막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8월 중순부터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4개군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후보자 고발
강진군선관위도 제한액보다 13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를 이날 고발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30일 연장…이르면 내달 18일 재검표 잠정 합의(종합)
여야는 또 국조특위 차원에서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재검표하자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관위 특검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시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18일 재검표 현장검증 일정에 대해서는 특검 활동과 연계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 현장검증을) 8월 중으로 확정적으로 하면 특검 수사 등 일정에 충돌하거나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 따돌림" 이진숙 보임에 여야 난타전…과방위 첫날부터 '살벌'[노컷브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래서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과방위 배치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보임 철회를 요구하자, 이 의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전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빗대 반발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원 배치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韓총리 "충청권, 대표 반도체 성장축으로…정부도 협력에 속도"
"온 국민이 반도체 박사…공직자도 모두 반도체 공부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고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을 이끌어온 지역 혁신의 중요한 거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가 국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 국민이 반도체 박사가 된 것 같다. 공직자들도 모두 반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짚었다.
이진숙 "민주당,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 하다니…"[영상]
이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서도 "내가 당신들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당신들이 피고발인이 된다면 당신들도 과방위원 자격이 없어지냐"며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피고발인을 '사실상 유죄'로 만드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그 잣대로 이 대통령을 단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성이 오간 회의가 1시간여 만에 정회되자, 이 의원은 다른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상임위원 보이콧이란 발상 자체가 기막힌 일"이라며 "상임위원 배치는 국회 교섭단체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이전 반대"…경남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종합)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 가세…도의회, 통합·이전반대 결의안 처리 정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기로 하자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가 있는 경남도와 창원시 정치권에서 반발 목소리가 계속 커진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 23명은 조례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의안 통과에 전원 찬성했다. 경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건의안 통과에 맞춰 별도 입장문을 냈다. 본회의에 앞서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도의회 현관 앞에서 해사 통합·이전 반대 회견을 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진해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해사 이전을 통보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해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심영석 경남도의원, 정순욱·곽은정·배명갑 창원시의원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별도 회견을 열고 "진해의 미래는 진해시민과 함께 결정돼야 한다"며 해사 존치를 요구했다.
'멱살논란' 권영진, 의총서 사과…"자숙하고 당에 보탬 될 것"
"징계 문제가 분열 요소 되지 않길"…함께 멱살 잡힌 송언석에도 재차 사과 이정현 조다운 노선웅 = '멱살 논란'으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권 의원은 최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고성으로 항의하고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윤리위에 제소됐고, 최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권 의원은 이후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대한 당의 규탄대회 후 함께 멱살이 잡혔던 송 전 원내대표도 찾아가 재차 사과했고, 이에 송 전 원내대표도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영상] 북한군 추가 파병이 한국에 치명적인, 소름 돋는 이유
러시아가 3만명의 북한군 추가 파병을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 민심에 치명적"…與, 당정서 '부동산 세제' 우려 전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폭넓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촘촘한 과세 기준 설정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조정 관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공급 자체가 부족하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세제밖에 없다"면서 "민심이 격렬히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런저런 걱정을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들과 만나 "교육 예산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 예산 삭감을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응답률은 15.8%였다.
[프로필]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TK 첫 지역구 3선 여성의원
대구·경북에서 지역구 3선에 성공한 첫 여성 의원. 성평등가족위 전신인 여성가족위 간사와 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등 여성 및 가족 분야 활동을 이어왔다. 경북 포항(60)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및 대학원 제7·8대 서울시의원 새누리당 부대변인·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당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당 정책위원회 의장
[속보]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50일간 수사
특검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속보] 국회, 제3자 추천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이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춘천시의회 국힘, 지구대 주취 소란 민주당 시의원 사퇴 촉구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30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피해를 주고 공권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8일 밤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기사와 함께 춘천 후평지구대를 찾은 뒤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민주당 강원도당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교망 해킹 실체 파악됐다"..외교부, 최종 확정까지 추가조사
외교부는 지난 2월 해킹사실을 인지한 직후에 곧바로 국가안보실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날 재차 항변했다. 박 대변인은 "외교부 능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사실을 인지한 직후) 합동조사를 2개월간에 걸쳐서 했다"며 실체 파악 이후 조 장관에게 추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박 대변인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외교망 해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선관위 국조특위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재검표 문제 논의키로 성평등가족위원장에 국힘 김정재…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완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전날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경기 북부 남방한계선 이남서 TOD에 '미확인 비행체' 항적 포착…확인 결과 미군 무인기
미 공군 제공 오늘 오후 경기 북부 남방한계선 이남 전방 지역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포착돼 우리 군이 대응 작전에 돌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 결과, 해당 비행체는 훈련 중이던 주한미군 소속의 무인비행체로 판명돼 상황이 안전하게 종료됐다. 다만 해당 비행체의 구체적인 기종은 밝히지 않았다. 합참에 따르면, 전방 접경지역을 사수하는 우리 군 부대 장병들은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해당 비행체의 미확인 항적을 최초로 선제 포착했다. 장병들은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전방 대응 작전에 돌입했으며, 유관 부서와의 현장 교차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50일 수사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검은 최장 150일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수사 범위 및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한은 90일이다. 이에 수사 기한은 최장 150일을 보장받는다. 특검 임명은 국회에 특검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한다.
"高大 카르텔·빵집면접 감독"…축구협회 질타 속 '맹탕' 지적도(종합)
문체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 천안축구센터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 내에 지어진 미니 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한 문제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국제 무대에 남는 것이 한국 축구 외교의 자산인지, 미완의 퇴장인지도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협회 회장을 사퇴한 마당에 자리에 연연할 일은 없다"며 "새롭게 회장이 뽑히고 집행부가 구성되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했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협회는 운영상 부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문체부의 특별감사에 왜 항소를 이어가나"라며 "지금이라도 이사회 의결로 소를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월드컵 경기 당시 선수 기용 등을 문제 삼은 것 등도 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와 거리가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
"與 노동규제, 일자리 궤멸"..野 '노란봉투법·52시간제 완화' 주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30일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과 주52시간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일자리를 궤멸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임이자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모임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주52시간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를 주최했다. 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전반적 산업에서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1호 韓·칠레 FTA' 개정 논의…'구리·리튬' 핵심광물 협력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칠레 산티아고를 공식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22년을 맞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추진 방침을 시사했는데,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FTA 문제와 핵심광물 협력 문제 등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국영웅 오히긴스 동상 헌화 행사에 이어 대통령궁인 '모네다 궁'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동언론발표, 공식오찬을 진행한다. 양국은 2018년부터 FTA 개정 협상을 이어왔고, 2024년까지 9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칠레는 전 세계 구리·리튬 매장량 1위의 자원 부국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화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靑, 신임 해외언론비서관에 시사평론가 이승원 내정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에 시사평론가 이승원 씨가 내정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힘 최고위, 윤리위 내홍 속 2명 충원…징계 속도 전망(종합)
우재준 등 반발에도 당권파, 표결로 임명 강행 처리 절차 정당성 논란은 지속…윤리위원장 "비밀누설 시 당대표에 해임 요청"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30일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최근 2명이 사퇴하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최근 위원들의 잇단 사퇴에 5인 체제로 운영돼온 윤리위가 다시 7인 체제가 되면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9인 이내는 당헌·당규상 선임할 수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선임한 것"이라며 표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를 비롯해 여러 최고위원이 윤리위가 잘 작동하는 건 당의 운영이나 기강이나 여러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우리 당이 공산당이냐"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징계에 대한 의결을 3인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반 참석에 과반 의결이 이뤄져야 민주주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멱살잡이' 권영진, 의총서 공개 사과.."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불만을 표하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파문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지해 주고 계시는 당원동지들과 국민들께도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자진 탈당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는데 힘썼다. 아울러, 윤리위 징계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는 "윤리위의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저의 징계 문제가 의윈들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목포·순천 '의대갈등'에 국회의원들까지 끼어들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86만 동부권 주민 누구나 20∼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공동생활권에 공공혁신지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부권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목포에 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등 같은 당이지만 동부권 의원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형배 시장이 발표한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축을 환영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명시한 통합특별시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의료취약지인 전남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향엽,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당 위원장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국회의원이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전방 중기관총 '실탄 미장전' 파문…합참, 전 군단 현장 대응태세 전수 점검
합동참모본부 제공 서부전선 최전방 전방감시초소(GP)에서 핵심 공용화기인 K6 중기관총에 이어 K4 고속유탄발사기까지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빈 총'으로 경계근무를 서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예하 전 군단의 최전방 경계작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K4 고속유탄발사기는 K6 중기관총과 함께 최전방 경계 작전의 최후 보루이자 초동 조치를 완수하는 양대 축이다. 합참의 기존 작전 지침상 적과 대치하는 전방 공용화기에는 기습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탄약을 장착해 두는 것이 원칙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예하 부대의 구체적인 최전방 공용화기 탄약 장착 상태 변경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듭 시인했다.
與, 8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7대 범죄 전건송치' 추진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전건송치 제도 도입을 8월 중 논의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에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지만,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판단을 거치도록 해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속보] 스틸 주한미대사 “한·미 동맹은 세계서 가장 강력…트럼프 대통령 비전 이어나갈 것”
주한 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후 제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 발표를 하며 미소짓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공식 부임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계인 스틸 대사는 성명 발표에 앞서 한국어로 부임 소회를 전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미국대사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멱살’ 권영진, 육성 사과…‘권영진 어찌 살리나’ 머리 아픈 국민의힘 비당권파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자 단계적으로 사과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해온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핵심 멤버로 비당권파 의원 사이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나오면 막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안위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즉각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방 사과→대구시당위원장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직 포기→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사과→의원총회 육성 순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스틸 美대사 "트럼프 대통령의 더 강력한 한미동맹 비전 실현"
한국 도착 후 첫 입장…"동맹이 역내 안보 핵심축으로 남도록 한국과 협력"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30일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스틸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은 140년을 넘게 함께해왔다. 오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첫 주한미국대사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영어로 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어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인천 강화 주문도 해상서 남아 시신 발견···해경, 국과수 부검 의뢰
인천 강화군 주문도 해상에서 남자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강화 주문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다.
검찰개혁 후폭풍 시작은 정성호 법무장관 사퇴?
정 장관이 건강 상 이유라곤 했지만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건강 상 이유로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 중이다.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 분들과 (장관직 사퇴를) 많이 의논해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 장관의 사퇴 표명이 자신이 강조해 온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좌절돼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억울한 1%의 피해자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 장관 입장이 당에서 묵살된 것이다. 아울러 검찰개혁 과정에서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압박으로 정 장관이 회의를 느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자체를 부정하면서다.
[영상] 중국 '드론항모' 쓰촨함 첫 실사격…건군절 앞 최신 전력 과시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기념일을 앞두고 최신 무기 운용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지역 국회의원, 국고 확보·법 개정 공동 대응
통합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반도체·AI·SOC 등 30건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 이후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고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양부남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13명 등이 참석했다. AI 분야에서는 국가 신경망처리장치(NPU)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과 해남 솔라시도 메가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국가 AI 집적단지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진보단체 "극우 대변 스틸 주한미대사 거부"…기습 시위도
그러면서 "외교라는 탈을 쓰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의 경제주권을 흔드는 인물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극우 세력을 대변하며 한반도를 대결의 장으로 만들려는 스틸은 주한미국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 단체인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추진위원회'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귀빈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주권 침해와 평화 위협을 일삼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라는 탈을 쓰고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한국의 경제주권을 흔드는 인물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극우 세력을 대변하며 한반도를 대결의 장으로 만들려는 스틸은 주한미국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오만-이란 협상 추이 보며 '호르무즈 기여' 수위 검토할듯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북쪽의 이란과 남쪽의 오만은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해협 북측 항로는 이란이, 남측 항로는 오만이 관리하면서 항로의 자유로운 통항은 보장하는 식의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양측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단계로는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남측 오만 항로에 진입해 기뢰를 제거한다는 방안이 국제사회가 그리는 해협 안정화 구상의 얼개로 보인다. 해협 인근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유 통항 방안의 전체 구도를 우선 지켜본 다음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회의를 우선 미뤘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이란과 오만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 통항에 부합할지는 별개의 문제여서 한 차례 더 관문이 있을 전망이다.
[쇼츠] 중국 '드론항모' 쓰촨함 첫 실사격 공개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기념일(8월 1일·건군절)을 앞두고 최신 무기 운용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29일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뉴스센터는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건군절 99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승'(制勝)을 공개했습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탑재한 076형 강습상륙함 쓰촨함의 교란탄 발사 장면 등이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계 스틸 주한美대사 "다시 이땅에 서게 돼 감사"..한미동맹 새로운 장 열어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의 평화와 안보, 자유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중 하나가 됐다"면서 "지난해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동맹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다시 이 땅에 서게 돼 대단히 감사하다"고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종합)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美스틸대사 앞엔 쿠팡·핵잠 등 현안 산적…한미 협상 속도낼까(종합)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부임을 위해 30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외교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신임 스틸 대사가 마주하는 첫 과제는 쿠팡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진척이 없는 배경으로 쿠팡 사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동맹 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스틸 대사가 쿠팡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기조와 분위기를 미국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엿보인다. 스틸 대사는 그 과정에서 원활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이끌 전망이다. 대미투자의 차질 없는 진행은 곧 한미 안보분야 협의 진척으로 직결된다. 한국 정부와 신임 스틸 대사가 어떤 접점을 찾아 이 교착 상태를 해소해 나갈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도 이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팩트시트 합의 이행을 위해 힘쓰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스틸 대사는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정용선…"당원 중심 도당 만들 것"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정용선 당진시 당협위원장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전날 운영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을 선출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정 신임 도당위원장은 "당원 중심의 강한 정당을 만들고 충남 보수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밀양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경남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밀양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밀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 회계책임자가 6·3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밀양시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57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쓴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광주시당위원장 "통합당사, 광주나 근교에"
김 당선인은 30일 와 통화에서 "광주·전남지역 현직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통합시당 운영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운영해 주요 현안과 당 운영 방향을 함께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화진 당선인은 시도당 통합에 맞춰 상설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 당사는 광주나 광주 인접 지역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의 기존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 당협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 통합시당의 의사결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북한단신] 北 남녀평등권법 발표 80주년 기념 여맹 실화모임
북한의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80주년을 맞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원들의 실화무대 '우리는 조선여성'이 29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성·중앙기관 직맹 조직들의 선전선동수단 전시회가 2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민석 vs 정청래 ‘초박빙’…충청·영남에서 과반 득표가 나올까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시작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대표 선거는 초박빙 양상이다.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양강 후보 결집 흐름도 감지됐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가 유력한 송 의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되는데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제복 입던 영웅들, 런웨이에 서다…원주보훈요양원 미니 패션쇼
헤어·메이크업부터 런웨이까지…21명 어르신 '인생 프로필' 촬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원주보훈요양원은 입소 국가유공자 및 유족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프로필 촬영 및 미니 패션쇼'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보훈요양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어르신 21명이 참여했다. 미스코리아 사업본부는 국내산 쌀과 미스코리아 본선 진출자 26명의 감사 편지를 전달하며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스틸 주한 미국대사 부임 “철통같은 한·미 동맹”…한국계 기대 vs 미 우선주의 우려 교차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부임하며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2분가량 준비한 성명문을 읽은 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이민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 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 제출한 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스틸 대사 부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미 의회·행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20~2024년 두 차례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스틸 대사가 미 우선주의와 중국·북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한-아세안 의장성명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韓노력 지지' 명시
정부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가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법무장관 지낸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거 막을때 걸어야"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지 않나. 멘토라고 하지 않았나.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는 얘길 못하나"라며 "직은 그런 데에 걸어야 한다. 도망가는데 걸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국힘 "나라가 망할 정도"…형소법개정 저지 필버 돌입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창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金 "당심서 1위 뺏긴 적 없어"…鄭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앞서"(종합)
김 후보는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유족 간담회와 당원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김 후보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레버리지 ETF와 증시 우려가 높고, 국민 체감도 비상이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다"며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오후에는 제주도에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남은 열흘, 호남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연설회와 토론회가 있는 날을 빼고는 빠짐없이 호남의 골목과 시장을 걷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경제 외교"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 후보 18%, 김 후보 9%, 송 후보 5%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4.9%, 정 후보 38.9%, 송 후보 11.2%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 후보 38.7%, 김 후보 10.1%, 송 후보 5.9%로 집계됐다. 정 후보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여론은 추세가 중요하다. 직전 조사 대비 김 후보는 하락한 반면 정 후보는 상승한 것이 중요하다"며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항상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률은 15.8%였다.
"정성호,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필버한 野의원에 '잘했다'"
이후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연단을 내려오자 "장관이 제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라"라고 김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회의에서 언급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겠는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시 정부 측 출석자로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를 통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지난 24일에 알려졌다.
靑, 첫 대규모 승진 인사… 고성과자 격려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첫 대규모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규모의 승진 인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보완수사권 폐지' 31일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서 오는 31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관위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본회의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한 결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총체적 선거관리 부실 사건을 대부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선거 전산시스템 수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최장 6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미셸 스틸 美대사 부임 "한미, 가장 강력한 동맹"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간의 평화와 안보, 자유 수호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중 하나가 됐다"면서 "지난해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동맹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다시 이 땅에 서게 돼 대단히 감사하다"고 한국어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뒤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발의안에는 없었다.
정부, 유엔 PKO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 연장 추진
정부는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병된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동혁 "선관위 특검, 공소시효 남았다면 총·대선도 수사 가능"
특검법 2조 10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특검 추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견해차를 일부 보였던 원내지도부의 노력도 평가했다.
재경부 퇴직자 '삼전닉스行' 허용
2년 넘게 공석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인사가 내정됐지만 정부의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4급 출신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행과 경찰청 치안감 출신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찰청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공공기관·협회장 취업이 잇따라 무산됐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청문회 발칵 뒤집은 문자 한 통···정진석이 ‘입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송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다. 윤 의원이 이날 정 전 회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윤 의원 휴대전화 화면을 서울신문이 촬영해 보도했다. 윤 의원은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입니다.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몽규 드림”이라고 답했다. 정 전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의원은 “(‘정 선배’가 정 전 실장이) 아닌가.
여야 청문회 협공에도 대한축구협회 "항소 취하 않겠다" 버티기(종합)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이용수 직무대행에게 "국민들이 협회의 소송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해 쇄신 의지를 보여줄 생각이 없는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다시 이사회를 열어 소송을 중단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새 집행부와 이사회가 구성돼 취하를 결정한다면 다음 집행부의 역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지적에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민들이 축구협회와 체육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 선거 입장 조율? 김민석 “그런 일 없다” 일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6·3 지방선거 이후 당·정·청이 조율해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다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30일 <경향티비> ‘구교형의 정치비상구’에 출연해 “당·정·청이 선거 결과에 대한 규정을 협의할 정도로 평화롭지 않았다. 다들 멘붕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평가가 정 후보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우리 당헌·당규가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통상적이고 자발적이라고 하고 노무현·문재인까지 파는 것은 과도한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 되면 ‘새벽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다음주부터 하루 20시간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선관위 특검, 투표용지·통계조작 규명…수사범위 與野 동상이몽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합의한 수사 대상은 총 12가지다. 여기에 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공무원들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이 수사·조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또 선관위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운영 부실 의혹과 지난 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나아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사범위 동상이몽…與 "6·3 지선 한정", 국힘 "과거 선거도 가능" 여야는 법안에 담긴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역량·의지에 따라 특검 수사 범위가 6·3 지방선거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과거에 치러진 선거들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주장한다. 또 인지 사건과 선관위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특검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찰까지로도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범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건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선거관리 시스템'을 수사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특검이 전산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선관위 서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수사 대상은 범죄의 주체로 한정되기 때문에 서버 자체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野의원, 청문회 중 정몽규에 문자[영상]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송구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5분 뒤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몽규 드림"이라고 답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정 전 회장에게 "청문위원들에게 로비하려고 선을 댄 적이 있나. 또 홍 전 감독을 국가대표로 선임하는 과정 등도 추궁했다.
민주당 강원도당, 지구대 주취 난동 시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윤리심판원 회의 열고 의결…제명 다음으로 수위 높은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주취 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지숙 춘천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30일 민주당 강원도당에 따르면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지숙 시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8일 밤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택시 기사와 함께 춘천 후평지구대를 찾은 뒤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軍, 연합훈련 참가 美무인기에 '두루미' 발령…자칫 격추할 뻔
군 당국은 방공태세를 일제히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하고 해당 무인기에 대한 격추까지 대비했는데, 자칫 연합훈련을 하러 온 미군 전력을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 중인 미 해병대는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서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문제는 우리 군 당국이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으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미 해병대 무인기의 비행계획이 우리 군 당국에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한미 간은 서로 말이 엇갈린다.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해당 무인기가 북한 무인기가 아닌 미 해병대 무인기라고 밝힌 것은 약 1시간이 지나서였다.
국힘 윤용근, 청문회 중 정몽규에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메시지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청문회 속개를 앞두고 정 전 회장에게 "회장님,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이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청문회와 관련해 어떤 특별한 부탁이나 편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문제라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노 의원은 "('정 선배'가 정 전 실장이) 아닌가. 아니면 말 못하나"라고 재차 물었고, 정 전 회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맞죠?"…훅 들어온 노종면 질문에 답변 피한 정몽규[노컷브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협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른바 '정 선배'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정 전 회장을 향해 "정 선배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맞느냐"고 추궁했습니다.
김민석 “노태악 후임 제청 마냥 미뤄”···조희대 탄핵 가능성 언급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30일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에 나서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체감 비상이다.
고압적 태도 심판위원장·간부들 책임 회피…질타받은 축구협회
김 의원은 "공정한 심판 운영을 위해 평가해야 하는 평가관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 위원장이 정점으로 특정 인사가 심판 행정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혜자들은 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측근"이라며 "문 위원장은 심판계 마피아 보스냐"냐고 쏘아붙였다. 문 위원장이 답변하려 하자 김 의원은 "자세 똑바로 하시라. 아까부터 다른 위원님 답변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세 지적에 문 위원장은 "위원님은 말씀하고 나는 하지 말란 말이냐. 목소리를 좀 다운시키시라 그러면"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소리를 지르며 태도에 항의했고, 문 위원장은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고 말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문 위원장은 "제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오"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끼지 마시라'는 식으로 위원님들께 하실 수 있는 자리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문 위원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수긍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각종 '책임'이나 혁신 요구에 "사퇴한 마당에…"라거나 "제가 할 일은 아니다. 사퇴가 책임의 종점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관저 감사 확대에…대통령실 “윗선이 정리”
특검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구속)이 대통령실에 감사 내용을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A씨가 B씨와 통화할 당시 감사원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특검은 조 전 위원의 지적으로 추가 조사가 시작되자 불안해하는 B씨에게 대통령실이 전화를 걸어 경과를 알려주면서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2차 감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2차 보고서에는 조 전 위원의 문제 제기로 진행된 추가 조사 내용이 담겼는데 특검은 21그램의 관저 증축 공사 당시 역할이 실제보다 축소·왜곡 기재됐다고 본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위 회의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 전 사무총장이라고 의심한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부동산 정책 잘한다’ 33% 그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30일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3%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21%,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5%였다.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1%에 그쳤다.
[포토뉴스]눈 맞추며 인사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산티아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입장하며 화동들과 인사하고 있다.
장동혁 “증시가 도박판 돼…김용범, 국민 염장 질러”
야당은 연이은 주가 하락,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한 증시 변동성 문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는 5000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이제 정권 시작 이전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침묵만 하고 있다”며 “이제 국정조사와 특검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에 미친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 주가조작 의혹,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고 했다.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멱살 파동’ 권영진, 의총서 직접 사과했지만…비당권파 “당원권 정지 땐 막기 어렵다” 곤혹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자 단계적으로 사과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해온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핵심 멤버로 비당권파 의원 사이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결정되면 막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달라고 항의했다.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방 사과→대구시당위원장직·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직 포기→피해자인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의원총회 육성 사과 순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정청래 vs 김민석 ‘표 결집’…주말 충청·영남서 과반 나올까
민주당 지지층 402명으로 한정하면 김 의원이 34%를 얻으며 정 의원(29%)을 앞섰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27~28일 전국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ARS 조사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호도는 정 의원이 36.9%로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28.0%, 송 의원은 9.2%를 각각 얻었다. 이에 송 의원과 연합 전선을 형성한 김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정 의원의 막판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평가다. 선거 전략 면에선 정 의원의 판정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수사권 논쟁,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 발언 등으로 정 의원 지지층이 결집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이슈가 역풍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돌연 ‘공소기각 사유 확대’…여당서도 “또 흠잡힐 일 만드나”
국회의장, 형소법 개정안 상정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스틸 주한 미대사 부임 ‘기대 반, 우려 반’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30일 부임하며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2분가량 준비한 성명문을 읽은 뒤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이민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 제출한 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스틸 대사 부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미 의회·행정부와 한국 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20~2024년 두 차례 미 공화당 하원의원이었다. 반면 스틸 대사가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북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포토뉴스]국회 청문회 참석한 ‘증인’ 정몽규·홍명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러, 1년 만에 우크라에 북한제 미사일 쏜 듯"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여야, 檢보완수사 폐지 본회의 격돌…"권한분산" "더 위험한 짓"(종합2보)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개혁으로 사라지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라며 "어떤 정권도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 조항 관련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과 흑색선전"이라며 "대법원이 오랫동안 확립해 온 판례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선관위특검, 공소시효 남았다면 총·대선도 수사 가능"(종합)
특검법 2조 10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특검 추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견해차를 일부 보였던 원내지도부의 노력도 평가했다. 장 대표는 확성기를 통해 "6월 3일부터 시작된 6·3 시민혁명이 드디어 승리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24시간 올공(올림픽공원)을 지켜온 여러분의 힘"이라며 "그동안의 모든 의혹에 대해 모두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전진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특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월드컵 부진' 축구협회, 국회 청문회선 부인·회피로 철벽 방어(종합2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증인으로 출석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사과했으나 제기된 각종 의혹엔 대체로 부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절차 등 국가대표팀 관련 문제를 비롯해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대해 따져 물었다. 청문회에는 총 15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 이용수·김병지 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재임 기간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나 일련의 논란과 북중미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홍명보 전 감독도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은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카르텔'이나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정 전 회장은 클린스만 전 감독이나 홍 전 감독의 선임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고, 이미 월드컵 전 사의를 밝히고 물러난 만큼 차기 선거엔 나서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홍 전 감독 또한 선임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재정 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청문회에 대해 "대표팀의 성적 부진만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 경기 결과에 대해 "왜 졌느냐"고 일방적인 면박을 주거나 때아닌 홍 전 감독 자녀의 병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홍명보, 축구 유튜버·셀럽 향해 "협회·현장 들어가 바꾸라"
홍 전 감독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전 감독은 "협회가 그런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축구협회 조직 문화가 어떻게 하면 바뀌겠느냐'고 묻자 홍 전 감독은 "어느 누구하나가 일을 잘해서 된다고 보진 않는다. 모든 축구인이 노력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 바꾸지 않는 한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저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책임은 진다"고 덧붙였다.
접경지역 미확인 비행체에 ‘두루미’ 발령…알고보니 연합훈련 참가한 미국 무인기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30일 미확인 무인기가 식별돼 인근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마을 이장들에게 대피 문자가 안내됐다. 군이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30일 오후 미확인 비행체를 식별해 확인한 결과 미군 소속 무인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훈련(KMEP)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국 무인기인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고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미식별 무인기를 미국 측 자산으로 확인해 발표한 시점은 오후 3시30분쯤이다. 문자의 발신자는 군 당국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민들의 대피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