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7-29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안' 의결..국민의힘은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8일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여권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심야인 오후 11시께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 결과,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며 중도에 퇴장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로써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사소위,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국힘 퇴장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은 반발해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수사 과정 이의제기권,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 확대 등이 담겼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뒤 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 반발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브라질 공동성명…희토류 협력·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속도(종합2보)

양 정상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위해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핵심 전략 물자인 희토류에 대한 협력 방안도 담겼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관세동맹으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자 리튬과 니켈 등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상회담 뒤에는 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국빈 오찬이 진행됐다. 오찬에서 룰라 대통령은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한국의 발전과 성장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기반하고 있다"며 양국의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리셉션에는 양국 경제인도 다수 참석했다.

李대통령 "임기 초 최대한 많은 나라 방문…경제협력 큰 도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파울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 해외 순방을 좀 많이 다닌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임기 후반이나 끝에 가서 다니면 뭐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때는 이미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도 크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 진짜다"라며 "우리 한인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표명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그분이 '세상에 노동자 경력을 가진 대통령은 당신과 나밖에 없다. 우리 둘이 많이 노력하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며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李대통령 "임기초 많은 나라 방문…경제·안보협력에 크게 도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파울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로 해외 순방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다. 국가 정상들 간에 이런 만남이 경제 협력이나 안보 협력, 민간 교류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님께서 여러분 만나면 안부 전해달라고 그랬다"며 대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尹 당선무효가 부른 역설…국힘은 '면소법' 솔깃, 민주는 신중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류영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이 지점에서 지난해 야당이 '이재명 면소법'이라며 반대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소환됐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후배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연결했고, 전씨와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이다.이 대통령 사건도 뼈대가 같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빼는 내용이었다. 범죄 후 법이 바뀌어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면소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 역시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이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민주당도 이 대통령 사건이 확정되면 434억 원을 각각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 두 액수 모두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이다. 두 사건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이다.이 대통령 재판은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인 만큼, 앞으로 약 4년간은 재판이 사실상 멈춰 있게 된다.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시계는 훨씬 빠르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지난 27일이었던 만큼,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항소심은 10월 말, 대법원 확정은 이르면 2027년 1월 안팎이 된다.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의 1심 유죄 직후엔 국민의힘이 칼을 빼 들었다.

宋·鄭·金, 오늘 첫 TV 토론…당 노선·신천지 의혹 격돌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29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간 첫 TV 토론을 연다.

李·룰라, 12월 메르코수르 협상재개 목표…정의선 등 경제사절단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대통령관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김혜경 여사,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외교부궁에서 열린 문화공연 및 리셉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우보라다궁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12월 협상 재개 발표를 목표로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리아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양국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46분을 넘겨 136분 정상회담을 이어갔고, 그 결과로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선인 룰라 대통령이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통령이 네 번째다. 브라질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로 정상회담을 연다. 특히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가짜 투표용지 나왔다"…전한길, 통영시장 재검표에서도 부정선거 주장

지난 27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통영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 재검표에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측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에 역사가 바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씨는 재검표 도중 회의장을 나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이의를 제기하면 재검표 방해 행위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가짜 투표용지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브라질과 차세대민항기 개발…핵심광물·뷰티 협력"

우선 민항기 협력과 관련해서는 "브라질은 최고 수준의 중소형 민항기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뷰티 산업에 대해서도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라면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가진 협력의 잠재력에 비해서는 아직 교역 규모가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韓-브라질 기업인 한자리에…"양국은 시대적 파트너, 원팀 희망"

그러면서 "양국은 최고의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적인 파트너다.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미래 첨단산업까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 브라질 원팀이 출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취재진이 브라질 시장 진출 전망을 묻자 "갈 길이 멀다. 중국도 (시장 진출을) 세게 하는 상황"이라며 더 힘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행사에 참석한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은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어제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양국의 교역액은 2025년 약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이 함께할 가능성은 훨씬 크다"며 "삼성과 LG, 현대차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브라질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테크놀로지,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韓·브라질 5개 분야 MOU... 메르코수르 협상 12월 재개

이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우보라다궁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12월 협상 재개 발표를 목표로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메르코수르 TA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교역·투자, 자원·에너지, 방산·우주·항공 분야 협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브라질리아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포함한 양국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세일즈 외교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46분을 넘겨 136분 정상회담을 이어갔고, 그 결과로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선인 룰라 대통령이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전 대통령에 이어 이 대통령이 네 번째다. 브라질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로 정상회담을 연다. 특히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李대통령 "브라질과 차세대 민항기 개발…핵심광물 성과기대"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이 잠재력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제 룰라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참석했다.

[속보] "현대차, 브라질과 그린수소 생산·수소트럭·SMR 협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결과 브리핑을 갖고 주요 기업인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속보] "KAI,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민항기 등 협력 MOU 체결"

김 실장은 "두 기업은 지난 2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시에 차세대 민항기의 공동 개발 협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MOU를 토대로 양국의 대표적인 항공 기업이 포괄적인 협력과 정기적인 소통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결과 브리핑을 갖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세계 3대 민항기 업체인 브라질의 엠브라에르와 민항기 및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두 기업은 지난 2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시에 차세대 민항기의 공동 개발 협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MOU를 토대로 양국의 대표적인 항공 기업이 포괄적인 협력과 정기적인 소통을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北김정은, 전승절 행사 참석 노병들과 기념사진…"정신적 기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참전 노병, 전시공로자 등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브라질 연 20만대 판매에도…정의선 현대차 회장 "갈 길 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8일(현지시간) 올해 브라질 현지 판매대수가 2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갈 길이 멀다"며 현지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브라질자동차딜러연합회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브라질 현지 판매대수는 20만3579대로 집계됐다.

[북한날씨] "8월 초까지 무더위 고온경보"

조선중앙방송은 "무더위 고온경보"라면서 내달 4일까지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과 북부 일부 지역에 '무더위 주의경보'가, 동해안·중부 일부 지역에 '고온 주의경보'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靑정책실장-브라질 부통령, 양국 경제협력 현안 조율 전담키로

李대통령 "브라질 농축산품 등 이해관계 복잡…무역협정 논의 속도 내야" 청와대 정책실장과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조율을 전담해 다루기로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경제협력 전담인사를 지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사실상 이인자인 아우키민 부통령을 전담 인사로 지정했고, 한국에서는 김 실장이 역할을 맡게 됐다.

정옥임 "조정식 발언 귀 의심…연임말고 선관위 개헌해라"[한판승부]

◇ 박재홍> 대한민국의 저녁을 책임지는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도 배추한판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파마버디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박재홍> 아직 화면에 비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이상민> 파마산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박재홍> 아니요, 괜찮았어요. 어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얘기부터 해 봅니다. 일단은 정옥임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정옥임> 두 가지 사실을 허위로 공표해서 이번에 유죄 판결을, 1심입니다. 올해 내로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박재홍> 빨리하면?◆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이 나왔기 때문에 당이 397억원을 토해내야 하는. 만약 이것이 최종심으로 확정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박재홍> 정 의원님이 정확하게 브리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2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이건 정말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다 뒤집힐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 워딩에서 이분 번복 가능성 없다고 예측하고 계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법조인이잖아요.◇ 박재홍> 변호사지요.◆ 장윤미> 그러니까 이게 간접증거만으로 구성된 판결이 아니라는 건 판결 그 요지와 설명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이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국민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다고 본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려면 약간 과정할 수도 있어요.◇ 박재홍> 생방송 상황에서.◆ 장윤미> 네. 그런 것까지는 현미경을 들이대지 않겠다는 게 판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변호사 선임해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까지 선임해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변호사 소개해 주는데 전화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문자부터 넣으라고 했어. 건진법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박재홍> 배 소장님?◆ 배종찬>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 보면 만시지탄이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특검이 진행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오. 선거비용 397억원의 고스란히 소속 정당이었던,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거든요.그러니까 저는 또 다시 질문을 처음부터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걸 할 것 같았으면 정말 이 정도를 다 생각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정 법조 정옥임 전 의원께서 몰랐지. 아,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박재홍> 지금 국민의힘 출입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당사 파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출입들이 국민의힘 측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굉장히 괴롭겠네요.◆ 정옥임> 괴롭지요. 이렇게 되면 당이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다가 현금으로 당장 유동성이 있는 그러한 재산이 110 몇억원이 있다고 그러면서 당사는 안 팔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차제에 완전히 다시 싹 갈아엎고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아마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에 대한 갑갑함을 그렇게 표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1심이니까 최종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이런 일을 계기로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진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물론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꽉 차면 더 들어올 수 있게 빼야 해요. 그래서 511번 인출된 게 17억을. 그러니까 계속 511번 인출해서 17억 계속 쌓일 수 있도록 뺐기 때문에 이게 511번 인출된 게 아니었나.◆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한도가 300만원인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넘치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줄 수도 있고 친인척이 넣어줄 수도 있고. 아무튼 영치금 17억인데 사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계속 보내라는 의미예요? 계속 인출했으면 계속 받겠다는 거잖아.◆ 정옥임> 보수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워딩이 한 번쯤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본인은 이거 구국의 결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살짝 말씀 주실까요?◆ 정옥임> 연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헌법에 그 자체, 128조 몇 항이라고 그랬지요? 그런 데다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경선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이 얘기 딱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나 보다.◇ 박재홍> 유시민 소환?◆ 정옥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발동이 걸리면서 김민석 후보가 왠지 지금 조급한 것 같다는 외연적인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딱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축구로 치면 자살골에 가까운 거예요. 골 들어갔어.◆ 배종찬> 그런데 이게 유시민 작가도 이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 굳이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이러면 검토해 볼 수 있다, 토론해 볼 수 있다, 권력구조를 이야기한다는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뜬금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뜩이나 상황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데 더군다나 전당대회 티격태격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윤미>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저는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그래서 육성과 녹취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민주당 입장 계속 그렇게 나왔었고. 유리하지 않아요.◇ 박재홍> 그래요. 응하지 못할 겁니다.◇ 박재홍> 필리버스터까지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의 국회일정](29일·수)

(10:00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김한규 의원실 등,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서미화 의원실 등, 여성 희귀 간 질환 PBC<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 정혜경 의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 강행 규탄 회견](10:00) 김문수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무죄 촉구 회견](10:20) 송영길 의원, [노무현정신계승연대,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 회견](11:00) 한준호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회견](11:20)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회견](11:40) 김성범 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회견](13:00) 박지원(朴芝源) 의원, [별정우체국 3인관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회견](14:00) 정연욱 의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관련 회견](14:20)

北김정은, 전승절 행사 참석 노병들과 기념사진…"정신적 기둥"(종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참전 노병, 전시공로자 등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노당익장(노익장)하기를 거듭 축원"했다. 정전 73주년인 올해도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고, 군사행진·기념 공연 등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전승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했다. 딸 주애도 전승절 행사에 처음으로 대동했다. 여기에 초대된 참전 노병과 전시공로자들은 지난 25일 평양에 집결해 각종 행사에 참석해왔다.

"11년 파견에 10억…축구협회, 정몽규 사조직이었나" 정연욱, 축협 정면 비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총수로 있는 HDC그룹 계열사 임원이 축구협회에 11년간 파견돼 핵심 행정 실무를 도맡고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협회의 공사 입찰 정보가 HDC 측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협회가 사실상 회장사의 사조직처럼 운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청문회에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협회 인사 규정상 최장 파견 기간은 2년인데, A씨는 별도의 규정상 근거 없이 이보다 훨씬 긴 기간 근무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기간 HDC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 수령'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미애 "정청래, 당원이 의원을 이긴다? 최악의 갈라치기"[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미애> 안녕하세요. 번호는 마음에 드십니까?◆ 임미애> 그게 완성의 숫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박재홍> 8이?◆ 임미애> 네.◇ 박재홍> 그렇군요. 한판승부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지요?◆ 임미애> 스튜디오는 처음이고 저는 애청자입니다.◇ 박재홍> 그러시군요.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경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제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아주 오랜 세월 대구 경북이라는 험지에서 희생해 온 민주당 동지들 지지자들에 대한 응원의 한 표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단지 당선이 안 됐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외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기억에 소도 키우시고.◆ 임미애> 92년부터 농사를 지었고요. 안 해본 농사는 없고 돈 된다 그런 건 다 했는데 할 때마다 돈이 안 돼서 그렇지.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거지요.◇ 박재홍> 선거제도 사실은 개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미애>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행정통합 얘기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지방자치는 저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생각해요. 알고 계시죠?◆ 임미애> 네. 욕 많이 먹습니다.◇ 박재홍> 우리 의원님 입장이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당대표 후보자님들이 너무 지금 거칠게 싸우고 계시고 또 친청 최고위원 후보님들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이냐면 신천지 개입설 이 부분인데 의원님 혹시 체감하세요?◆ 임미애> 당원들 사이에서 얘기는 하는데 사실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얘기 많이 안 하세요. 그냥 당내에서만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처음 제기될 때 김민석 후보 측에서 경고성 메시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측에서 오히려 저 화살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받아서 그거를 공격 포인트로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미애> 인식하죠. 저는 인식할 수 있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인식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세게 반응해?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지요.◇ 박재홍>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는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사퇴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임미애>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전당대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여서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부 싸움 얘기하신 것처럼.◇ 박재홍>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임미애> 그럼요. 이런 생각을 하지요.◇ 박재홍> 물론 정청래 후보는 본인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미애> 그런 발언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커지기 전에 양측이 현명하게 중재하고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박재홍> 저는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친청이라고 분류되신 분이 세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페북에다 그걸 썼는데 저는 이게 그래도 전직 당대표였던 사람이 당원과 의원을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맞나? 때로는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는 모르죠. 만약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하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박재홍> 바로 그 부분이죠. 이 160명 국회의원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혹은 보수일 수 있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월부터 4월생은 어떻게 뽑아라 2명씩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임미애> 그거 바뀌었어요.◇ 박재홍>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임미애> 3명이니까 아마 여성 의원을 수석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오히려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측 캠프 당원들은 그런 전략적 측면이 약하다 이런 지적도 하시던데.◆ 임미애> 그거를 전략적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치에 대한 모욕이고 전략에 대한 모독이다 이 생각합니다. 그건 전략적인 게 아니에요.◇ 박재홍> 원래 이렇게 했었나요?◆ 임미애>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박재홍> 한 번도 그런 적 없지요? 민주당에서 처음 시도된 거지요?◆ 임미애> 그렇지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가끔은 왜 뭔가 의도가 있어도 그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뭐랄까.◇ 박재홍> 품위?◆ 임미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진짜 계파 정치의 민낯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건 계파도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사실은 불법이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임미애>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재홍> 그런가요?◆ 임미애> 네. 만약에 그렇게 치면 제가 경북에서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렇게 출마하는 일은 없죠. 어떤 변수가 될까요?◆ 임미애> 많은 분들이 투표율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적 기반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큰 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임미애> 저희가 이게 숙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정답인데.◆ 임미애> 그런데 제가 농촌에 살잖아요. 농촌에 사는데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이 건과 관련해서 문자나 전화 많이 왔어요.◇ 박재홍> 그래요?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모른척할 수는 없습니다. 얘기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박재홍>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성호 장관 사의 표명했는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받은 거 없다 이런 입장인데.◆ 임미애> 저는 장관 입장에서는 대단히 무기력감을 느꼈을 거다. 161명 민주당 의원한테 토론하자.◆ 임미애> 모르는데요.◇ 박재홍> 의원님 못 받으셨어요?◆ 임미애> 안 왔는데 저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박재홍> 그래요? 그렇군요.◆ 임미애> 보내셨대요?◇ 박재홍> 예. 가는 중일 수도 있고.◆ 임미애> 멀어서.◇ 박재홍>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호 아래 출마했는데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영남을 품어야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다. 지난 20년간 해왔던 열심 그 진심을 알아달라는 게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임미애 의원의 호소였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임미애> 네.◇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미애> 고맙습니다.

趙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 아냐…논란 유감"

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정신을 거스른 연임 개헌 추진이 진정한 내란"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韓-브라질 기업인 한자리에…"양국은 시대적 파트너, 원팀 희망"(종합)

그러면서 "양국은 최고의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적인 파트너다.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미래 첨단산업까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한 브라질 원팀이 출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취재진이 브라질 시장 진출 전망을 묻자 "갈 길이 멀다. 중국도 (시장 진출을) 세게 하는 상황"이라며 더 힘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브라질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그린수소 생산과 수소 트럭 도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대한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30여년 간 브라질에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해 왔다"고 밝히며 제조업 디지털·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양국의 교역액은 2025년 약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이 함께할 가능성은 훨씬 크다"며 "삼성과 LG, 현대차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브라질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테크놀로지,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韓-브라질 기업인 한자리에…"양국은 시대적 파트너, 원팀 희망" 영상 닫기 韓-브라질 기업인 한자리에…"양국은 시대적 파트너, 원팀 희망"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조정식, 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 논란에 “개헌 논의 대상 아냐”

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용범 "증시 변동성, 레버리지 ETF 포함 구조적 요인 전반점검"

김 실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의 수익성과 반도체 수요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지난 2, 3개월은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반도체, AI주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저는 실제 수요나 AI의 쓰임새나 이런 것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수요는 견조하게 이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韓 증시변동성 도드라지는 요인, 금융위 통해 점검"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들을 만나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우선 "지난 2∼3개월 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세계적 흐름이나 중국발 변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증권 시장이 두드러진 변동성을 보이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김 실장은 언급했다. 김 실장은 "변동의 중심부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에선 20∼30 정도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 시장의 특성 때문에 증폭되는 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논쟁은 이번에 마무리되더라도 또 유사하게 몇 차례 더 벌어질 수 있다.

李대통령 "한-브라질, 자원에 혁신 더해 공동번영 개척"

그리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또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 뛰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냐. 우리 둘이 많이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훌륭한 분이다. 브라질에 과거 두 차례 재임을 했을 때,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을 했지 않나. 소득 불평등도, 교육 불평등도 엄청나게 개선돼 브라질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브라질이 그 후에 많이 추락했다. 그러나 다시 또 복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속에서 여러분도 큰 역할을 하시고, 또 큰 기회를 잡으셔서 성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靑정책실장-브라질 부통령, 양국 경제협력 현안 조율 전담키로(종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국 경제협력 전담인사를 지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의 사실상 이인자인 아우키민 부통령을 전담 인사로 지정했고, 한국에서는 김 실장이 역할을 맡게 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이 각각 상대국의 진출기업 또는 진출 희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하고, 그 결과를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한편 김 실장은 농축산품 개방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당히 난색을 보인 시점도 있었다.

이 대통령 “브라질과 차세대민항기 개발·핵심광물·뷰티 협력”

K뷰티 산업에 대해서도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브라질 공동성명’도 공개했다. 두 정상은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브라질 양자 실무그룹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이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조율을 전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국제법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사실 제가 취임한 이후 해외 순방을 좀 많이 다닌 편”이라며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李대통령, 룰라 일한 브라질 금속노조 방문…같은 포즈로 '찰칵'

이 대통령은 웰링턴 다마스세누 현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금속노조 건물과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사무실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책상에 앉아 그의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룰라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다.

靑, 증시급락에 "中 창신·노광發…옛 '딥시크 쇼크' 같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주가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상호 연관성이 높고 두 회사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우리나라 변동성이 큰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 지수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며 "오히려 이번 조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메모리 회사를 포함해 공장을 짓거나 적기 투자하거나 연구개발(R&D) 등을 더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동성 장세와 맞물려 최근 5월 말부터는 레버리지 ETF 문제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계속 보완적으로 해나간다고 말하지만, 파생(상품) 등의 비중이 큰 것과 투자자 구성 등 변동성 요인들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군단, 중기관총 실탄 빼고 GP 경계…軍 "현장조사 후 조치예정"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와 최전방 소초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정계개편 기획한 적 없어”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대통령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고 여러 차례 반복하셨다”고 했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정계개편 논의를 기획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과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대상 아냐"…하루 만에 유감 표명

이어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논란은 전날 조 의장의 간담회 발언에서 비롯됐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먼저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보수 야권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공세를 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전날 오후부터 진화에 나섰다. 전임인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조 의장의 발언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李도 연임 개헌 불가 언급…제 머릿속에 생각 없어"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수석은 국회의장실과의 소통 과정에서 연임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다만 개헌을 할 경우 권력 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제도는 정답은 없다.

[속보]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사라지면 진실 은폐···사법체계 무너질 것”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주택공사 손잡고 공공주택 분양 '3년' 앞당겼다…예산 116억도 아껴

28일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과 군이 함께 상생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2026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국방부 본부를 비롯해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공공기관, 각 군 등에서 총 85개의 혁신 사례가 접수돼 뜨거운 경합을 벌였다.

군항 열고 주민과 걷는다…해군 1함대 창설 80주년 '선봉야행'

3.1km 걷기·군악 공연 등 풍성…지역 야시장 연계 할인 혜택도 해군 1함대사령부(이하 1함대)가 함대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8월 7일 1함대 군항에서 '선봉夜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걷기대회, 군항 야간 개방, 군악대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걷기대회 종점인 군항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군항 야간 개방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1함대는 8월 3∼7일 함대 창설 80주년 기념 주간으로 지정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통합시 조직개편 초안 거의 완성"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9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행정통합을 특별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의 속도전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더 빠르게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별도 체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메인 팹을 건설하는 문제는 밀접하게 맞물려 있지만 추진 트랙은 전혀 다르게 진행할 수 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은 초안 마련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한병도, 신천지 개입 의혹에 "전대 끝나면 제도 개선하자" 제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종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원내 제정당에게 제안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도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최근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趙의장과 교감은 음모론"

홍 수석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헌법 128조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계 개편이 거론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계 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 안착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장관이 건강이 안 좋다는데 사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건 없다"며 "다만 그런 개인적 상황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여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추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말엔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반으로 해 당이 결정하도록 한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뒷거래가 공소 취소 관련한 이야기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하헌기 "조정식 실언, 오만해보여…민주당 누수 심하다"

경향신문 박순봉 ,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이죠.◆ 박순봉> 네. 이건 일단 조정식 의장 발언 먼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그 문제는 지금 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박순봉> 이게 헌법상 원래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의장실 쪽에서 곧바로 해명을 했거든요. 홍보수석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헌법에서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또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오해였다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거예요.◇ 박성태> 이런 걸 좀 전 정확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로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위해서 특별 교육을 했던 모양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나중에는 조정식 의장이 직접 입장으로 원론적인 개헌에 관한 입장이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패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좀 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성태> 잠시만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었는데 논쟁이 좀 붙었었거든요. 게다가 이게 저는 워딩이 굉장히 눈에 띈 게 지금 시기상조 아닌가요? 얘기를 했어요. 시기상조가라는 얘기는 지금은 아니고 뒤에 좀 더 무르익으면 하면 된다는 건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런 겁니다. 국민한테 여론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 몇 퍼센트가 그러면 이재명 연임을 찬성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구조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개헌이라는 게. 또 하나는 국회에서 그럼 이게 가능할 거냐.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 그리고 개혁신당이 3석이 있고 그럼 과반, 그러니까 200석이 안 돼요. 많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유시민이 얘기한 정계 개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의원 빼내기라도 해서 지금 이재명 연임을 하겠다는 건가?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 타이밍에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박성태> 충격으로 들었고 이해가 안 된다. 하헌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헌기> 저는 국회의장께서 명백하게 실언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실수 했는데 추호도 그런 생각 없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개헌 입장이라고 했는데 저런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개헌에 대한 동력까지 다 상실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한 90% 이렇게 돼도 저게 안 되는 일인데 여러 군데서 지금 누수가 심해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했던 국회의장이 저런 말 하면 굉장히 오만해 보이기까지 할 거잖아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 저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연합뉴스 질문이 처음부터 어떤 식이었냐면 돌발적인 질문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보통의 의장실에서 준비하는 간담회는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조정식 의장의 어떤 즉흥적인 내지는 애드리브성 발언이 아니라 의장실에서 준비한 그 답변을 읽어내려 가는 것이라고 저는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정식 의장과 의장실 그리고 민주당 여권 내에서 있었던 그 인식과 생각들이 저런 식으로 표출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박순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저도 되게 궁금했던 내용들이라서 단계별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장실에 물어봤습니다. 의장실에 이게 실수였냐 실언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실수는 아니었다. 이게 예상 질문 목록에 있었냐.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표현을 좀 넣었어야 됐나, 이런 정도의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궁금한 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현실론자고 제일 실용적인 분이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모르면 바보입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트럼프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친명, 친청이 갈라져 있어 가지고 당내 지지도 안 되는데 무슨 연임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당 전체가 다 지지해도 중도나 야권에서 반대해서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박성태>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거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미국도 이거를 개헌을 하려면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도 농담이라고 지금 트럼프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럼 왜 이렇게 군불을 떼냐. 이건 저는 굉장히 의심을 좀 확신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사람들한테 그런 의심을 주고 이거는 결국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하려고 그래? 정청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앞으로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고 그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습게 농담식으로 건드리고 있다.◇ 박성태> 사실 하려면 개헌을 두 번 해야 됩니다. 원론이 아닌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예 소급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더 많거든요. 우리 정치권에서 사과를 안 하는 게 풍조인데 그냥 이런 얘기들은 그냥 내가 실언했다 하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습니다.◇ 박성태> 어제 의장실에서 나온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한 5월 말쯤에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국힘 당권파 "이번 징계는 1차, 박정훈·배현진도 징계 나와야"[뉴스연구소]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했습니다. 박순봉 , 두 번째 뉴스 볼까요?◆ 박순봉> 둥지 안에 썩은 알.◇ 박성태> 둥지 안에 썩은 알. 일단 배경부터 쭉 설명을 해 드리면 그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권영진, 조경태, 진종오 3명의 의원에 대해서 이 징계를 시작하겠다, 절차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대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혐의가 있는 거고, 혐의라기보다는 문제가 됐던 거고요. 조경태 의원은 박덕흠 국회 부의장 본회의 선출할 때 낙선시켜 달라,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 돌린 내용들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 도와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징계를 착수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징계 국면 2라운드에 들어선 그런 국면이 됐고요. 당사자들 반발 먼저 얘기해 드리면 조경태 의원이 어제 회견을 했는데 지금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다. 그리고 오히려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 중징계 절차에 착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로는 부정선거 주장하고 내란 옹호하는 거 당에 피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민심 회복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권영진 의원 건을 얘기를 했는데 징계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하나는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진다, 이거는 당의 기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둥지 안에 있는 알은 권영진 의원을 가리킨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개별적으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출연해서 징계 정치가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재섭 의원은 지금 윤리위가 3명 가지고 징계 절차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박성태> 원래 9명이 정원인데 사퇴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5명이 현원이 있는 것이고.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게 법적으로 시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가 그때 5인 체제였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안 해서 2인 체제로 유지가 되니까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그때 당시에 저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정을 했는데 이게 다 위법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3명이라는 게 윤민우 위원장 그리고 정경욱 당 미디어 대변인.◇ 박성태> 윤리위원으로 선임됐죠.◆ 김준일> 그리고 이민훈 변호사. 잘 모르는 분인데 당권파 쪽에서 하면 나머지들은 지금 반대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그래서 이거는 시비가 많이 붙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시비가 붙겠다. 그게 7명 중에 5명이든 5명 중에 3명이든 사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정당성을 잃은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뭔가 문제를 지적하는 건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관용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징계를 경고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것에서는 사실 두 주장 전부 다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의 총의를 잘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권영진 의원의 예시처럼 좀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업보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항상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슈가 정말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가늠해 보려면 주어를 바꿔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경태 의원 건도 이거 반례가 있어요. 징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가처분 걸려고 또 당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성태> 이게 쟁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권영진 의원의 멱살 같은 경우 징계할 만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징계할 만한데 과거 보니까 꼭 다 징계한 것도 아니더라는 쟁점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지금 당권파 쪽에서 보고 있고. 제가 범위하고 강도가 좀 궁금해서 당권파 쪽에 물어봤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1차고 2차, 3차 계속 발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진짜 독립 기구가 지금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에서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3명만 한 것도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다 보기 힘들고.◇ 박성태>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그다음에 윤리위 위원장이죠, 윤민우. 그리고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 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박순봉> 사실은 우종환 부위원장도 통화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지금 좀 뭐가 문제냐,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정경욱 대변인 들어온 게 문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를 좀 패싱하려고 위원장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징계부터 해서 지금 1년째 누군가를 지금 계속 징계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 정당은 징계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대만은 그대로 두고 자꾸 지류만 틀어막으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권영진 의원 살리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 너무 고민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어쨌든 멱살 잡으니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당원권 정지 2년이면 정치적인 사형 선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명해야 돼. 그리고 진종오 의원은 제명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징계 정도가 아마 그런 정도에서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당의 모 인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컷오프 프로젝트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권파 쪽에서 하나 하는 얘기는 이런 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 체제가 안정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당권파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니까 공천권은 없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안 하느냐가 핵심이다.◇ 박성태>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된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죠. 필리버스터 명단이.◆ 박순봉>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국민의힘에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좀 물어봤는데 이건 일단 지금 아직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감당하고 있는 그 7대 범죄. 안 됩니다. 이거저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고 있고 복잡한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靑 "호르무즈 초계함 파견 들은 바 없어…실질 기여 방안 검토"

뉴시스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초계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초계함 관련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29일 밝혔다.

정읍시, 6·25 참전 故 김민영 상병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韓총리 "비상경제점검회의 오늘로 개편…부총리 책임 구조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오늘로 개편하고 부총리께서 책임지시는 구조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께서 사실 집중적으로 중동전쟁 관련 회의들을 책임지고 계시다. 과기부총리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관련 회의들을 챙기고, 관련 과제를 챙기면서 두 부총리가 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단독]檢 수집한 진술·자료, 증거능력 배제…형소법최종안

또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개정안은 검사가 이런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재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행 법에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단서조항을 만든 셈이다.개정안은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 권리 보호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 보안 등 유지를 위해서는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태 "윤리위 비판 회견 뒤 한동훈이 '힘내시라' 문자"

그러면서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생각은 함께하고 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이걸 안 준다면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靑, 호르무즈 '초계함 파견 검토설'에 "들어본 바 없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돼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거제 '흥남철수기념공원' 개관 한 달 만에 2만4천명 관람

경남 거제시는 '흥남철수기념공원'이 개관 한 달 만에 누적 관람객 2만4천여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靑, '호르무즈 초계함 검토' 보도에 "들어본 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정부는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는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검토되고 있는 군사적 자산에 초계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초계함과 관련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며 "NSC 관련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청래 "조정식 발언은 원론적 얘기, 기자들에게 낚인 듯"

◇ 박성태> 오늘 2부에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이자 직전 당대표였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직전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정청래 후보님은 충남 금산이 고향이시잖아요.◆ 정청래> 원래는 제가 10남매 중에 열 번째 막내인데요. 4살 많은 형님까지는 전북 금산.◇ 박성태> 그렇죠.◆ 정청래> 저만 지금 충남 금산, 이렇게 됐습니다.◇ 박성태> 그러네요. 금산이.◆ 정청래>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 저만 충남인데 금산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성태> 일단 나쁠 건 없네요. 지금 말씀은 전북도 내 고향이다.◆ 정청래> 제 아내가 또 전라남도 강진 출신입니다. 제가 호남 사위입니다.◇ 박성태> 서울 수도권은요?◆ 정청래> 지역구가 서울입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장모님이 어딥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성태> 아, 장모.◆ 정청래> 네.◇ 박성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첫 번째 때 잘하셨어야죠.◆ 정청래> 그렇게 못 했습니까? 요즘 뭐 방송 나오는 패널들이 거의 100대 0으로 저를 두들겨 패던데.◇ 박성태> 9대 1 정도 됩니다.◆ 정청래> 그렇습니까? 저는 6월 3일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6.3 지방선거 때까지만 사실 생각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시비를 거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게 본인이 전당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지만 묵묵하게 제 할 일을 했고요. 출마해 달라고.◇ 박성태> 말씀은 그러면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앞서 지지율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부와 함께.◆ 정청래> 왜냐하면 경제도 주식도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견고하고 단단한 가운데에서 플러스 알파 외연 확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마해 줘서 고맙다고.◇ 박성태> 출마해줘서 고맙다.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그러는데 뭐 석청대전이라면 제가 그래도 그건 수용을 하겠는데 명청대전은 이재명 대통령과 제가 싸웁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당 지지율이 높고 그래야 저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언론의 갈라치기라고 생각하고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태>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 떨어졌는데 갤럽 추이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당 지지율은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X의 텍스트로 이재명 대통령이 쓴 글인데 황금 정청래 후보의 말씀은.◆ 정청래> 대통령의 말씀을.◇ 박성태> 지지층 결집이 먼저 다예요. 달라요.◆ 정청래> 대통령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의 차이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박성태 앵커가 주장하는 대로 제가 지지층 결집만 한다고 제가 어디 워딩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해석이죠.◇ 박성태> 결집이 먼저다고 하셨죠.◆ 정청래> 그건 해석이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대통령과 반대로 얘기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방점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대통령 생각과 정청래의 생각이 다르다. 둘이 싸우는 거 아니냐 이 말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성태> 왜냐하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방점이나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느껴요. 그거를 이제 중도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제가 최전방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민주당 야당 때 한 것이 잘못된 노선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당대표였던 1년 때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였습니까? 박성태 앵커님.◇ 박성태> 내란 청산 얘기하셨죠.◆ 정청래> 내란 청산이죠. 그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종합특검 이름도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저만 한 건 아니고. 당 지지율이 45에서 50 사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정청래 지도부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 물론 상법 개정 얘기하시는데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건 검찰 개혁과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 이게 빈도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정청래> 민생과 개혁이 칼로 무 자르듯 구분됩니까? 안 맞는 걸 맞는 걸로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안 맞는 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고치는 거. 그러면 사실은 검찰 개혁이 민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청래> 아마 주 5일제 할 때도 반대가 극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검사가 덮은 건 없습니까? 한 4~5만 명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앵커는 약속했더라도 지키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태> 그거는 생각들이, 대통령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은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 지금 이미 공소청과 중소청으로. 가능합니까?◆ 정청래>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반복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취임 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낚인 건 아니고.◆ 정청래>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제목을 뽑고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저는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화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태> 조정식 의장의 워딩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 문제다. 그것은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박선원 의원을 인터뷰할 때도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다, 그런데 수사도 있고 누군가 전당대회에 개입한다고 하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맞지 않냐고 얘기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정청래> 결과적으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을 공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박성태>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가 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경고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불조심하자고 하면 방화냐, 이렇게 하는데 이미 불을 질렀죠.◇ 박성태> 그것 자체가 불이 난 것이다.◆ 정청래> 당연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당원들 한번 만나보세요. 당원들 가슴에 열이 나고 있어요, 불을 질러서.◇ 박성태> 불을 질렀다.◆ 정청래> 그래서 엄청 분노하고 있어요.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한 것이 신천지라면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신천지네요.◇ 박성태> 같군요.◆ 정청래> 그분이 그 당시에 기재부 차관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걸 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고요.◇ 박성태> 캠프 사무실이 없습니까?◆ 정청래> 없습니다, 저는. 2천 몇백만 원 중앙당에 반납했습니다.◇ 박성태>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김민석 후보가 36.6, 정청래 후보 34.3, 송영길 13.0입니다. 이 수치는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여론은 추세가 중요하죠. 여기 보면.◇ 박성태> 2주 전과 비교해서.◆ 정청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 기사에 보면은 전남에서는 정 후보가 36.1%, 김 후보가 32%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할 때.◆ 정청래> 그리고 한 가지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체 권리당원 유권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은 수도권이고요. 제가 호남도 앞서면 어디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특정 유튜브에도 자주 나가신다는 비판을 저도 했는데.◆ 정청래>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태> 뉴스에도 자주 나와주세요.◆ 정청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방송해 주십시오.◇ 박성태> 아니, 오늘 불공정한 게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청래> 저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박성태> 네, 그렇죠. 정청래 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정청래> 네, 감사합니다.

보훈공단, 사무직 5급 신입사원 공개 채용…내달 10일까지 접수

서류·필기·면접 등 4단계 전형…원주 본사 등 19개 기관 배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할 2026년 사무직 5급 신입사원 57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공개경쟁 49명과 제한경쟁 4명, 사회 형평 전형 4명 등 총 57명이다. 사회 형평 채용으로는 사회복지(장애) 2명과 사회복지(보훈) 2명을 별도 선발한다.

송영길 "현직 대통령 4년 연임 발언 부적절..사과해야"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겨냥해 대통령 4년 연임제의 대상으로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도 동의가 어렵다"며 "부적절한 발언이고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 뜻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진정한 내란"이라고 비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

野 '보완수사권 폐지안' 안조위 구성 요구.."與 입법 폭거"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빼앗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어코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놓친 증거는 묻히고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을 잃으며 흉악범은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 발언에 "다른 정치적 꿍꿍이 있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 논의와 관련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최근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예컨대 임기연장 개헌 논란에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고 공소취소특검법 같은 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빼가려고 정치공작을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국힘 법사위원,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여당이 전날 법사위 1소위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반발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국적 중환자 의무치료했으나 병원비 8억원은 못 받아"

권익위, 무연고 외국인 치료시 의료비 미수금 지원 방안 등 마련 권고 무연고 외국인 중환자를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치료한 병원에 의료비 미수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다만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관계기관에 의식불명 상태인 무연고 및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냈다.

박향 전 위원장 "의대 주인은 주민…목포대·순천대 협상해야"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4년 11월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에 합의했으나 의대 소재지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잠들뻔한 아이디어 살린다…권익위, 국민제안 재검토해 정책화

시스템에서는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설문,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한 '국민 참여 정책화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좋은 제안을 재검토해 정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된다.

조정식 '연임 개헌' 논란에..주진우 "연임 절대 불가 원칙 밝혀야"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정식 의장은 간 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 입장을 불가역적으로 명시해서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

한병도, 정부·野에 "신천지 의혹, 전당대회 뒤 제도 개선 제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자당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당 소속 구성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실무적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이 제안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요즘 회자하고 있는 이중당적자, 편법 입당자 등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與 "대통령 연임 개헌, 현직은 대상 아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개헌시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커지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진정한 내란"이라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경남도, 창원 '중앙대로 센트럴파크' 밑그림 그린다

도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 2.8㎞ 구간 창원 '중앙대로 센트럴파크' 조성 전문가 자문회의 박완수 경남지사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창원 중앙대로 센트럴파크' 조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29일 경남연구원에서 '창원 중앙대로 센트럴파크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 영향 최소화 방안, 보행 연속성 확보, 가로변 상권 활성화 전략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날 자문회의 내용을 반영해 8월 중 전문기관에 중앙대로 센트럴파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맡긴다.

北中 우호 분위기 속 평양서 中건군절 기념행사…北국방상 참석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28일 평양 대사관에선 중국군 창군 99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치한 공사, 왕이성 국방무관(소장) 등 중국 인사들과 북한 당·정·군 책임자, 북한 주재 외교사절·무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중국군 창군 98주년 리셉션에서 북한 측 최선임 참석자는 김강일 국방성 부상(중장)이었는데 올해 최선임자는 국방상으로 '격'이 높아졌다.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잇따라 성사된 북중 정상회담과 최근의 협력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광철 국방상을 제외한 다른 북한 참석자들은 작년과 유사했고, 전체 참석자 규모도 큰 차이가 없었다. 북중은 이번 리셉션에서 전통적 우정과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현 중국인민해방군의 전신인 홍군(紅軍)의 난창(南昌) 무장봉기일인 1927년 8월 1일을 '건군절'로 기념한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90일간 심사 요구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간사 등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규탄 회견을 하고 있다.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초기화한 '깡통폰' 경찰 제출

'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가 삭제된 이른바 '깡통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4일 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 8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 정 후보의 진술을 통해 자작극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6월 4일로 약 보름 뒤에 이뤄졌다.

[속보] '330일→90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까지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산보훈청, 김구 탄생 150주년 내달 1일 독립문화제

부산지방보훈청은 내달 1일 오후 6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2026 부산 독립문화제 '나의 소원 광복, 빛을 향한 여정'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金여사, 브라질 영부인과 韓영화제 참석해 독립영화 관람

두 여사와 참석자들은 오정민 감독의 영화 '성인식'을 관람하고 양국의 영화산업 교류와 교육에 관해 대화했다.

"조정식 '연임' 발언, 친명도 친청도 '대체 왜 그랬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발로 뛰는 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뒷테일, 오늘 한겨레 김완 , CBS 조태임 , 시사인의 김은지 그리고 한국일보 이서희 와 함께합니다. 브랜드가 뭡니까?◇ 박성태> 김태희로. 김태희 팀으로.◆ 김완> 깜짝 놀랐네요.◇ 박성태> 서민선 있을 때는 김완선이었잖아요. 이서희 반장이 온다고 또 김태희로 돼서. 김완은 어떻게 껴 넣냐.◆ 김완> K김태희.◇ 박성태> 그냥 김완과 김태희로.◆ 김완> 김태희 좋습니다.◇ 박성태> 괜찮죠? 잠시만요, 이 씁쓸한 미소는 뭐죠?◆ 김완> 김태희 좋습니다.◇ 박성태> 김완과 김태희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정청래 후보의 인터뷰를 쭉 대기실에서 들으셨잖아요. 혹시 기삿거리가 있었습니까?◆ 김은지> 저희끼리 이미 제목을 뽑았습니다.◇ 박성태> 뽑았어요?◆ 김은지> 정청래, "조정식 디테일이 약하다. "◇ 박성태> 디테일이 약하다.◆ 김완> 잘하라고 하겠다.◇ 박성태> 잘하라고 하겠다.◆ 이서희> 들한테 낚였다. 이걸로 오늘 많이 장식될 것 같습니다.◇ 박성태> 그래서 아까 몇 번째 질문이었냐, 저희가 체크해서 마지막에 세 번째 질문이었다. 조정식 의장의 명백한 말실수 혹은 사과가 필요한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젯밤 늦게 페이스북에다가 다시 한 번 본인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지금 개헌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더 강도 높은 어떤 사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의장이 사퇴할 만큼의 심각한 말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성태> 이것도 기삿거리로 제목 나오는데요. 그래서 질문지도 준비했고 그 안에서 이건 사실 이견이 없는 거라 크게 논란이 됐던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게 앞서 질문에서 개헌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질문이 뒤에 또다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원래 하려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인데 덧붙여야 됐던 거예요. 현직 대통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을 빠뜨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친청계 쪽에 계신 분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하는데 우리 도와주려고 그러신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당대회까지 미치는 영향은 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박성태> 친청계는 우리가 유리해졌다라고 보는군요.◆ 조태임> 이게 앞서 왜 유시민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임 가능성을 얘기했었고 이런 의심을 사고 있던 상황에서 조정식 의장,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정식 의장이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원들이나 이럴 때는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김완> 사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두 가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소 취소랑 연임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의 지금 전당대회 당리당략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여튼 대통령과 한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제 답변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박성태> 맞아요.◆ 이서희>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죠. 명백한 말실수고.◇ 박성태> 저는 사실 이게 실수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걸 실수라고는 할 수 있겠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이서희> 제가 말하는 실수는 준비된 원고대로 하지 않았다, 그 실수를 말한 거고. 그런데 사실 그전에 여권에서 사실 김민석 총리도 작년인가요? 어쩔 수 없이.◇ 박성태> 이게 이 질문은 준비하지 않은 대답이 나왔다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속마음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계속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 전당대회 얘기를 그러면 본격적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보다는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충청도는 그래도 그 정청래 후보가 좀 강한 데기 때문에 우리가 과반은 못 하더라도 그래도 근소한 차로 이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첫 결과가 나오면 그 밴드왜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은데 사실 두 쪽 다 저도 사실 나쁠 건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대로 지겠는데라는 또 심리를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박성태>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서희> 사실 1위를 하면 우리 이기겠다라고 좀 느슨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무난한 분석일 텐데 최근 들어서, 그런데 정청래, 오늘 인터뷰 태도도 아까 다 봤지만 정청래 후보 측이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태> 조태임 는 앞서 정청래 후보 인터뷰 전에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눠주셨죠?◆ 조태임>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분위기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친청계, 친명계 양쪽 캠프 다 전화를 해 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쪽 캠프 인사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까 이서희 반장과 똑같이 50 정도 얘기 듣긴 했어요. 이번에 50 정도 나올 수 있다. 50, 51,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특히나 충청권에서 시작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충청 그다음 부울경, 이런 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성태> 추세, 기세, 대세.◆ 조태임> 맞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으쌰으쌰 뭐죠? 구호도 외치고.◆ 조태임> 세게 기세를 잡아가겠다.◇ 박성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를 흔히 말해서 손절을 한 거냐. 쭉 얘기를 들었고요.

與, '연임 개헌' 논란 진화에 총력…"국힘 공세는 억지" 역공도

김민석 후보 측은 통화에서 "민주당이든 정부든 그 누구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수석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소개하며 "홍 수석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과 연결해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의 태도를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임하려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가관"이라며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투톱' 의견 불일치 탓?…국힘 정책위의장 한달 넘게 공석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간 의견 불일치로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0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상태다. 원내 관계자는 29일 와 통화에서 "정책위의장 인선은 현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 측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장은 인선 계획이 없어 보인다"며 "선거도 없는 마당에, 우선 순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원내지도부를 지낸 한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현 상태로는 정부·여당이 헛발질해도 촘촘한 대응이 어렵다"며 "투쟁이 전부는 아니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법, 與주도 운영위 통과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장영상] 한병도, 신천지 개입 의혹 "전대 끝나면 제도 개선하자"

그러면서 "최근 신천지가 집단 입당을 통해 민주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검·경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8·17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안부와 선관위, 여야 각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8·17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안부와 선관위, 여야 각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장영상] 정희용 "선관위 전산조작 의혹,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전산 조작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특검 도입을 통한 전면적인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제기되었던 전산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은폐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형배 시장 "조직개편·의료벨트, 시민 이익이 판단 기준"(종합)

다만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적 차이를 '이견'으로 표현하거나 공무원을 옛 광주시와 전남도 출신으로 구분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민 시장은 공공의료와 국립의대 설립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제시하며 순천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는 초광역 통합의료벨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의료벨트 추진을 두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시민의 건강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 확보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의 시계에 시민의 생명 시계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공공의료혁신위원회와 공공의료혁신추진단을 구성해 초광역 통합의료벨트와 국립의대 설립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민 시장은 통합으로 달라지는 복지정책과 시민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민에게 설명할 실행계획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中왕이, 내달 19∼20일 방한할 듯…북핵 등 현안 논의 전망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왕이 부장 방한 일정과 관련해 조율을 이어왔으며, 최근 이와 같은 1박 2일 일정 방한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부장은 방한 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관계 현안 및 북한-중국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국빈 방중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이 한국을 찾는 첫 사례다. 대만 문제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국힘, '올공' 청년과 간담회…"특검 안하면 정권 몰락 시작"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8월 2일이 되면 6·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된다. 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60일이 다 돼가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을 제쳐두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장이 올공에 나오는 시민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정말 노답이다.

정청래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사과도 고려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8일 오전 세종시청을 찾아 조상호 시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정 후보는 "조 의장께서 다시 한 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며 "만사불여튼튼"이라고 했다.

국힘, 조정식 '연임 개헌' 해명에도 총공세…"헌법 위에 찐명"

조 의장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감"이라고까지 몰아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단지 조 의장의 개인 의견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라"며 조 의장과 여당에도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정권을 연장하려다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 위에 '찐명'"이라며 "헌법을 안다면서 헌법과 다른 답을 내놓은 것은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다.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균형이 무너질 때는 개헌 협상 자체가 안 된다"고 적었다.

한병도 "신천지 의혹, 전당대회 뒤 제도 개선 논의하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전대 국면에서 화두로 띄웠고, 정청래 후보는 "당과 당원을 공격한 해당 행위"라며 김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펴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이 제안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요즘 회자하고 있는 이중당적자, 편법 입당자 등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 전당대회 끝나는대로 여야 머리 맞대자”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권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오른 신천지 개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

與 "형소법·패트단축·선관위특검 내일 처리"…국힘 필버 예고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해당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동훈 "李 '독재명' 되려 한다"…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저격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 운을 띄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의장의 발언에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연임 개헌을 위한 군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힘, 조정식 개헌 논란에 총공세…李 향해 "연임 없다 선언하라"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당한 발언을 한 것에는 다른 정치적 꿍꿍이가 있다. 진정 개헌을 원하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성토했다.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며 "저는 과거부터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경고했다.

[속보] 강훈식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역사적 합의”···‘조정식 발언’에 거리두는 청와대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들과 만나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종합특검, '계엄 묵인 의혹' 주성운 前지작사령관 무혐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돼 전역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이음' 캐시백 올해 추석 전 재개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이후 올해분 사업 예산 소진을 이유로 중단한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 캐시백이 오는 9월 추석 이전에 재개된다.

국힘, 한동훈 필리버스터 참여에 부정적 기류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도 KBS 인터뷰에서 관련 질의에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상당히 훌륭한 제안이다.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임기연장 개헌, 국민이 용인 안 해…현실적으로 불가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개헌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헌법 128조 2항을 거론하며 "앞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李대통령, '독재명' 되려 해..정권 빨리 끝날 수도"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독재+이재명)'이 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동혁 "李대통령,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말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이 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는 "현행 헌법 상 개헌을 하더라도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는 "조 의장은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럴 때인가.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권을 연장하려다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장동혁 "선관위 특검 추천 野에 맡기고 무제한 수사해야"

"與, '부정선거' 우려 국민 음모론자 몰아…국민특검 방해 말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결과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지역·일부 직원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율을 조작하면 득표율 조작은 당연히 따라온다.

'330일→90일' 패스트트랙 단축법, 與 주도 운영위 통과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최장 330일이 소요돼왔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통과가 90여일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에 맞선 벌교경찰서 故강대언 경사, 76년만에 가족품으로

유해발굴감식단은 이날 광양시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발굴 유품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정부, 구마모토 강진 긴급 점검…"국내 직접 피해 없어도 안심 못 해"

정부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속 강진을 계기로 국내 지진과 지진해일 대비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기상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학교 등 지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과 6.1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지진 발생 원인과 국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지진·지진해일 대비태세, 국민 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 협조체계 등을 점검했다.

부산·경남도 ‘흔들’… 국내 지진 대비태세 긴급 점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연속 강진을 계기로 국내 지진과 지진해일 대비태세를 긴급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기상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부산대학교 등 지진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과 6.1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백린 누출 응급조치로 안전?"…시민단체, 한미공동조사 촉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 회견…"누출량·오염범위 공개해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白燐)이 누출된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한미 공동 조사 등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백린은 포탄 발연제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물질로 강한 발화성을 지닌다. 피부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국제사회는 사용 금지를 권고한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번에 누출된 백린이 살상용 백린탄 탄두에서 나온 것이라면 민가 인접 지역에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보관해 온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北 군수산업 가동률, 30% 수준으로 추정…2050년엔 21%로↓"

탁성한 안보경영연구원 북한인프라프로그램 책임연구위원은 29일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게재된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 평가와 향후 전망: 전력 인프라 관점'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탁 연구위원은 우선 김정은 집권 후 군수산업 가동률이 3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수산업 가동률은 역대 최대 무기 생산액 대비 특정 시점의 생산액 비율로, 최대 생산 시점을 가동률 80%로 놓고 산출한다. 탁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한의 군수산업 가동률이 하락해 2050년에는 2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공식 종료…착수 10년7개월만

9월 양산 1호기 공군 인도…"총 120대 도입해 F-5 등 노후 전투기 대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이 29일 최종 마무리됐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약 10년 7개월만으로, 오는 9월께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 선언을 계기로 출발한 KF-21 사업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 2021년 4월 KF-21 시제기에 이어 올해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됐다. 방사청은 이날부로 KF-21 개발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올해 9월 양산 1호기를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金·鄭·宋, 첫토론 앞두고 신천지 공방…연임개헌 논란도 촉각

세 후보는 이날 평소보다 공개일정을 줄이면서 토론 대비에도 집중했다. 정 후보는 이날도 자신을 겨냥해서 제기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역공을 이어갔다. 김 후보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이라면서 "이 이후는 당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와전된 것이 아니라 발언 자체가 적절치 않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 SNS 등을 통해 별도의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심 친명 주자를 자처하는 김 후보의 경우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메시지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도 당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호흡을 강조하며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최적임자임을 내세울 방침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민주당을 살리고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과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후보는 행정 역량과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등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이자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갖춘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혁신당, "조의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피워…간보기는 곤란"

이어 "국회의장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역시 조 의장의 발언에 "입법기관의 수장답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진보당은 조 의장의 발언을 고리로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강훈식 "李대통령 '연임, 헌법이 허용 않고 불가능하다' 언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최전방 부대서 기관총 삽탄 없이 경계작전 물의

서부 전선 최전방을 관할하며 서울 방어에 핵심 역할을 하는 육군 1군단이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방 지역 GP 등에선 실탄이 들어있는 탄띠나 탄창을 총기에 결합한 상태(삽탄)로 총기를 운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군은 "일부 부대에서 (1군단과 같은 방식을)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세부 사항은 작전 보안상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헌정회 "28년 총선 전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해야"

헌정회는 이어 "오늘 해명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본다"며 "우리 헌정회는 개헌의 핵심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 흐름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발안제와 남녀동권 조항도 개헌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고 해석될 법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단독]국수본, 사상 초유 '외교망 해킹' 수사착수.. 외교부 강제수사 '촉각'

국가수사본부가 1만건에 달하는 전현직 외교관들의 신상 정보가 통째로 10개월간 해킹된 것에 대한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외교부가 지난 2월 전현직 외교관들이 접속하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해킹된 것을 인지한 지 6개월여 만이다. 29일 취재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기간망인 외교망에 대한 사상 초유의 해킹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곧바로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사건 축소 의혹 등에 휩싸여왔다.

KF-21 초음속 전투기, 11년 대장정 '체계개발' 완벽 종결 "세계적 이정표"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로써 기술적 완성도를 완벽히 입증한 KF-21은 올해 하반기 공군 인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KF-21은 지난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이후 총 6대의 시제기를 동원해 진행한 비행시험에서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도 보기 드문 대기록을 수립했다. 이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 5월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인 국방규격 제정과 '전투용 적합' 판정까지 명확하게 획득하며 양산을 위한 모든 법적·기술적 기반을 갖췄다.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 중 양산 1호기를 대한민국 공군에 처음으로 인도할 방침이다. 방사청 제공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훈식 "李, 연임개헌 헌법·정서·현실상 불가능하다 말해"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가,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현행 헌법상 그것(임기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브라질 기업인 한자리에…민항기·희토류 등 7개 MOU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리튬·니켈·철광석 등 핵심광물 보유, 수력·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에탄올시장 선도, 세계 최고 수준의 중소형 민항기 생산 역량 등 브라질의 강점과 첨단 제조 강국인 한국의 역량이 합쳐진다면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아우키민 부통령은 "오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3가지 중요한 협력의 축들 다룬다"며 △제조업과 인프라 △첨단산업 △소비재와 유통분야를 주요 협력 대상으로 꼽았다.그는 "우리는 공급망 협력을 앞으로 더욱 진전시키고, 기술 이전과 엔지니어 교류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며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공고한 두 국가로서 다자주의를 수호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망했다.양국 주요기업은 이날 행사를 계기로 총 7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은 브라질 항공기업체인 엠브라에르와 민항기·항공우주 분야 공동 연구개발(R&D), 미래항공모빌리티(AAM) 협력 MOU를 맺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티오릭과 희토류 원료의 안정적 조달·공급망 구축 MOU를, SK바이오팜은 유로파마와 인공지능(AI) 기반 뇌전증 치료제 개발·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하이랜드푸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각각 산업기술, 단백질 제품 공급망 구축, 비즈니스 기회 발굴 등과 관련한 MOU 체결에 나섰다.KAI와 엠브라에르는 상업용 항공기, 항공기 구조물 등에서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했는데, 향후 협력 현실화 가능성이 눈길을 끈다.이 대통령은 브라질 입국 당시 엠브라에르가 제작해 한국 공군에 인도할 차기 대형수송기 C-390을 시찰했는데 "가능하다면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이날 행사에서도 "브라질은 최고 수준의 중소형 민항기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엠브라에르는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 민항기 제조사로 평가된다.양국 간 핵심전략광물 관련 협력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도 담겼다.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브라질 두 나라는 핵심·전략광물이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기술 응용,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특히 양국은 광물 부문 개발에 있어 국가 주권과 정책적 자율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은혜 "리먼·닷컴 버블 없는데 -10%..시장 경제 원칙 무너졌기 때문"

김 의원은 "특정 주가지수를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은 나라는 이재명 정부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통해 주가지수를 노골적으로 부양했다. 국내 주식비중을 높여놓고 리밸런싱마저 유예하니 외국인에게는 국부 유출 타이밍으로 제공됐다"고 했다. 종토방고닉은 종목토론방(종토방)에서 닉네임을 고정해 사용하는 사람(고정닉)을 뜻한다.

범여권 "野 검찰개혁 거짓선동 멈춰야..오늘 넘기지 않을 것"

아울러 국민의힘 측 반발로 늦춰지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에 대해서도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 처리하려는 행보를 두고 "입법 폭거"라며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님 찾아 마음 가벼워" 6·25 전사 강대언 경사, 76년 만에 막냇동생 품으로

29일 오전 광양시에서 열린 고 강대언 경사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에서 김성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직무대리가 고인의 동생 강대유 씨(83세)에게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6·25전쟁 당시 격전지에서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다 28세의 젊은 나이로 산화한 전사자가 땅속에 묻힌 지 76년, 유해 발굴 19년 만에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백운산프라자에서 6·25전쟁 전사자인 고(故) 강대언 경사의 신원 확인을 알리는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고인의 고향인 광양에서 열렸다. 9일 오전 광양시에서 열린 고 강대언 경사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에서 김성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직무대리가 유가족 및 경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인의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육군,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첫 출범 "드론·로봇이 군 주둔지 지킨다"

29일 강원 홍천 11기동사단 철마부대에서 개최된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식에서 유무인복합분대 장병들의 모습. 육군 제공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드론과 다족형 로봇, 무인차량 등을 보병 분대급 전력에 통합해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실증부대가 우리 군 역사상 최초로 공식 출범했다. 이는 유인 전력 중심이었던 기존 군 전투체계를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육군은 29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제11기동사단 철마부대에서 김종연 사단장 주관으로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작전 임무에 따른 맞춤형 무인체계 운용 방안도 구체화됐다. 기본임무에는 드론과 다족형 로봇이 투입되며, 수색임무에는 다목적무인차량과 다족형 로봇이 주축을 이룬다. 육군 제공 29일 강원 홍천 11기동사단 철마부대에서 개최된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식에서 드론을 통해 출범 수치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전투원과 드론·로봇개가 한팀에…육군 유무인복합분대 전투실험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내년 중대급, 내후년 대대급 확대 군 당국이 전투원과 드론·다족형로봇·다목적무인차량·자율주행차량 등 4종 무인체계를 원팀으로 묶은 '유무인복합분대'를 창설하고 전투실험에 나섰다. 육군은 29일 강원 홍천 11기동사단 '유무인복합분대 실증부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육군이 분대급에서 전투원과 다양한 무인체계를 통합해 실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제한"..장동혁 "李 연임 없다 입장 밝혀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는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고 발언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도 거들고 나섰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5개나 멈춰있지 않나"라며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연임을 '빌드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한민국헌정회에서는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정대철 대한헌정회장은 성명을 통해 "어떤 정치 세력도 개헌을 통한 정권 연장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시민단체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시행령 철회해야"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전남연대회의는 29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료사고로 휠체어 타는 의원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자"

지난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진료도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계약'임을 감안해, 좀 더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알고,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설명이다.

신동욱 "모호한 허위조작 조항 삭제한 입틀막법 폐지법 발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 현 정보통신망법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한 자칭 '입틀막법 폐지법'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檢 구속기간 20일 유지했지만…'보완수사 요구' 때 연장 가능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사 관련 모든 행위의 주체에서 검사를 배제한 것이다.경찰의 긴급체포에 대한 검사의 승인 권한과 현행 구속기간 규정은 유지됐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해 요청이 있으면 법률적 판단을 제공하는 주체로 명시됐다.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삭제됐다. 구속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주체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압축했다.헌법에서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그러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할 때 구속기간을 연장하도록 해 사실상 보완수사를 하는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검사의 책임은 강화됐다. 다른 사정이 있다면 검사가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연장하도록 해 경찰이 최대 2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개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담겼다.

같은 당에서 ‘툭하면 너~징계!’…‘정치의 사법화’ 2단계 현상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야를 넘어 당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회견에서 “장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을 더욱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친명' 조계원 의원 "민주당의 '정청래 사당화' 막아야"

조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당 위원장 출마 선언 회견에서 정청래 후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반명세력, 분열주의 세력, 외부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전 당원이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연내 제정 목표"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선언적 차원을 넘어 법률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 이행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들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브라질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 강화…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브라질과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김정관 장관이 이 대통령 브라질 순방 기간 알렉산드르 실베이라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핵심·전략광물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공동 문서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브라질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브라질 희토류 매장량은 1100만t으로 추산된다.

與 "대책 발표 늦어"·野 "선거에 졸속도입"…정무위서 ETF 질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ETF 대책 발표가 늦었다며 주식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ETF 상품 출시가 섣불렀다며 금융당국을 질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허남주…"지역 발전에 전력"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9일 "오늘 정기 도당대회에서 허남주 전 도의원이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룰라 일한 브라질 금속노조 찾은 李대통령…"노동 존중 세상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당초 일정에 없던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직접 찾으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곳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상징으로 꼽힌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베르나르두두캄푸시에 위치한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를 방문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노동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 운동에 투신했으며, 1975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덕에 20대에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쌍파울루주 철강노조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개딸' 꺼내자 "윤석열 뽑은 것 사죄하라"…운영위 고성 충돌[노컷브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약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법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과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소환되며 고성과 충돌로 번졌습니다.

與, '연임 개헌' 논란 진화에 총력…"국힘 공세는 억지" 역공도(종합)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난데없을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는 "헌법 128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것"이라면서 "의장이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비화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조 의장의 발언을 이 대통령의 연임 추진 가능성과 연결해 공세에 나선 국민의힘의 태도를 역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임하려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정치적으로 총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가관"이라며 "연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이 개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되고, 의장도 해명했기에 논란은 중단돼야 한다"며 "음모론 등 불필요한 논쟁을 그만하자"고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330일→90일’ 단축법, 국회 운영위 여당 주도 통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 위)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도중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거듭되자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 여야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대립하다,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안 안건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

해군 진해기지 항만방어전대 승조원들, 단체헌혈 54회 표창

승조원 10여명 전원이 올해 상반기에만 총 54회에 걸쳐 단체 헌혈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단체 헌혈은 가-865호정 정장 구자민 상사와 기관장 임병선 상사의 솔선수범에서 비롯됐다.

민변 한반도평화위 "주한미군, 백린 누출에 공식 사과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평화위원회는 지난 28일 평택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린이 누출된 일에 대해 미군이 공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혜경 여사에게도 이어진 두 대통령의 ‘손가락 하트’ [현장 화보]

조용한 내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혜경 여사와 호잔젤라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가 28일(현지시간) 손가락 하트로 친근함을 드러냈다. 두 여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브라질 상파울루시립문화센터에서 다시 만났다. ‘브라질 한국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였지만, 주최는 브라질 측이 맡았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김 여사는 뒤이어 도착한 잔자 여사를 문화센터 앞에서 맞이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여사는 행사장 복도에 전시된 한국 영화 포스터를 함께 둘러보며 상영관으로 이동했다.

취임 한 달 박찬대 인천시장 “100일 안에 민생 살리겠다”더니

송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었고, 박 당선인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박 시장의 최 측근이다. 박 시장은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 캐시백을 20% 유지하면서 구매 한도를 1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시장은 지난 16일 ‘재정난’을 이유로 유 전 시장이 제공하던 인천e음 카드 캐시백 지원을 중단시켰다. 나머지 산후조리비와 청년월세, 아동급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송 단장은 재정구조조정을 통해 9월 추경에 e음 카드 예산을 반영, 추석 이전에 e음 카드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군에 전쟁 과도하게 의탁"…강건작, 신간서 전작권전환 강조

안보실 1차장, '무기와 전략의 진화로 읽는 전쟁의 세계사' 발간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작년에 펴낸 저서 '강군의 조건'에서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포함해 한국군이 작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다영역 작전이든 한국군 지휘통제체계든 지휘통제력을 보강해 전투반경을 늘리고 치명성을 높이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군사력 증강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시스템에 굳어 있는 세력의 내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추진의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하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국힘 "이런 '롤러코스피' 있었나…김용범 경질·ETF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29일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즉각 사퇴하고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는 하루아침에 소중한 자산을 잃으며 피눈물을 흘린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필요한 건 책임 회피성 평론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촉구했다.

룰라 일했던 노조 찾은 이 대통령 “노동 존중 세상 만드는 일, 한·브라질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위원장(왼쪽), 카룰로스 카라멜로 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K뷰티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1981년)의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다.

김종민 "주식자산 상위 10%가 주식 83.7% 보유"

29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전체 주식자산 83.7%를 주식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에 자산격차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날 분석한 결과, 주식자산 상위 10%의 보유 비중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0%를 상회해왔다. 특히 상위 10%가 보유한 주식자산 총액은 나머지 90%가 보유한 총액의 5.1배에 달했다.

홍익표 "대통령 檢개혁 원칙 변함없다…내일 형소법 처리될 것"

신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 홍 수석에게 "전세금도 대출 규제 막혀있는 점, 월세가 상승하는 서민들의 전·월세 대책이 시급하다는 민원을 전달했다"고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홍 수석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 美군함 건조 한미 협의채널 신설 검토…"협력 구체화 기대"

정부가 미국과 군함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 채널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미 군함 건조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과도 협의 채널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정상은 군함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최전방 GP서 K6 중기관총 '실탄' 뺐다… 전투 준비태세 위배 논란

우리 육군이 운용하는 12.7㎜ K6 중기관총은 최전방 경계초소에서도 운용하고 있다. 현행 합참의 작전 지침은 최전망 경계근무 시 돌발 상황을 대비해 실탄을 삽탄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최전방 부대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침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돼, 최전방 안보 공백과 군 지휘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합참의 작전 지침은 최전방 경계 작전 시 공용화기에는 즉각 사격이 가능하도록 실탄을 장전하거나 장착해 두는 것이 원칙이다. 합참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한 질의에 "예하 부대의 구체적인 작전 지침 변경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최전방 부대가 군 전체의 작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해 운용했음에도 상급 부대인 합참이 이를 놓치며 전방 지휘통제권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군 규정상 세부 경계 작전 지침은 현장 작전 환경을 고려해 군단장의 권한 안에서 일부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존재한다.

李대통령 "민항기 공동개발 성과 기대"…정의선 "수소 협력, 갈 길 멀다"

특히 "앞으로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을 포함해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민항기 제조, 핵심광물 공급망, 뷰티 산업을 콕 집은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브라질 측에서도 제라우두 아우키민 부통령이 함께하며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방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민항기 제조 분야에 대한 협력 기대감을 내비쳤다. 브라질 엠브라에르는 세계 3대 민항기 업체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아시아 최초로 상파울루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에 항공기 기체 부품을 납품하는 등 브라질과의 오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의 교류를 돕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브라질 판매 전망을 묻는 질문에 "갈 길이 멀다"며 시장 확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100억달러 내외 수준에 머무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언급했다.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도 이날 "브라질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與 "이진숙 과방위 보임 철회해야"…국힘 "배정까지 관여하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등 위법 논란의 당사자"라며 "또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을 과방위에 앉히는 건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연임은 없다’ 입 밖에 못 내나”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장동혁 등 야권 일제히 공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그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 선언하라. 좌파 원로의 말씀”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토록 즐겨하는 SNS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안철수, 안랩 주식 1만주 추가 매입…5.3억원 장내 매수

안 의원은 지난 22∼29일 안랩 보통주 1만주를 약 5억3천300만원에 장내 매수했다. 이에 안 의원이 보유한 안랩 주식은 190만주에서 191만주로 늘어났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안랩 주식 4만주를 21억1천800만원에 장내 매수했다.

김민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비현실적"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과 관련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이어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며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다.

NCCK "남북 서로 국호·체제 존중"…평화통일 공동기도문 발표

NCCK는 또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미얀마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 등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언급하며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다. '8·15 한(조선)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은 1989년 남북교회가 광복절인 8월 15일 직전 주일에 동일한 기도문으로 함께 예배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남북 개신교계가 부활절에 발표해온 공동기도문도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명맥이 끊겨 남측 단독으로만 내는 상황이다.

靑 "李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 언급"…논란 확산 차단 총력(종합)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헌법 128조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외교 현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이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헌정회장 "정권 연장 개헌 금지, 어떤 정치 세력도 부정안돼"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조 의장의 해명으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며 "조 의장의 발언은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 정신에서 너무 당연하다.

주진우 "전국 65개 투표소 투표자수 사후 수정…특검해야"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투표수 오류를 알면서도 전산 서버에서 제때 수정하지 않고, 고의로 허위 입력해 수사받고 있다.

'검수완박' 강행하는 여권…법조계 "장윤기 사건 암장 못 막아" 우려

시민사회계의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장윤기 사건과 같이 1차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암장한(은폐한) 사건은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당장 10월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면서 1차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도 "공소청 업무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구속사건과 영장 신청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 뒤에도 검사가 시스템에 사건 번호를 남기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사건을 확인할 수는 없고 미제에 대한 책임만 남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공소기각 판단 범위를 넓힌 것도 검사의 공소 유지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 정작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자꾸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쇄살인 증가할 것"..한동훈, '보완수사권 토론회' 개최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100년 동안 쌓아온 형사사법 제도를 전근대로 돌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연쇄살인 사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의원은 "장윤기 조작 사건이 늘어나고,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부원장은 "형사사법 체계가 더욱 복잡해져서 국민들이 보호를 받고자 해도 불편해지게 된다"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익이 줄게 된다. 강 교수는 "중수청법을 보면 살인죄는 중대범죄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른다"며 "복잡한 제도의 수혜자는 범죄자다.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연쇄 살인이 늘어도 통계로 잡히는 것은 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보완수사권 폐지·패스트트랙 단축·선관위 특검..與 입법 독주

서영교(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D데이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는 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이같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도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특검법도 30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진화 나선 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이 대통령, 직접 입장 밝힐까?

청와대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 공세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집착할수록 대통령은 더 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靑, '공개 사의' 정성호에 "10월 공소청 출범·안착까지 봐야"(종합)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10월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무 부처 장관이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제도적 잘 안착할 때까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당장에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소청 출범 및 안착'을 정 장관의 역할로 제시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부각하며 정 장관의 사퇴론에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의 사의는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청와대는 당시에도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뒷거래가 공소 취소 관련한 이야기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재경위 부동산세 공방…與 "세입자 전가 막아야" 野 "공약 어겨"

與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 수렴해"…野 "거래세도 조정해야" 여야는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도 "이번 세제 개편 과정을 보니 굉장히 광범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총력을 다했다"며 "조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약을 정부가 어기는데 국민이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야 하나"라며 날을 세웠다. 이종욱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다주택자가 악마인가"라며 "저는 악마는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3명 중 2명 "연임 개헌시 현직 대통령에 적용 반대" [개혁신당 여론조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2.9%로 찬성을 앞섰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8%였다.

정부, 호르무즈 ‘4단계’ 군 자산 지원 논의 중…국내외 변수 많아 시간 걸릴 듯

지난 1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선박이 이동 중이다. 로이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기여 방안으로 검토하던 1~4단계 방안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이 완화되고 해협 통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협상이 끝난 뒤 군 자산 파견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며 군 자산을 해협에 보내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을 준비 중이었다. 이 중 4단계는 군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견하는 안이다.

김혜경 여사, 잔자 여사와 브라질 한국영화제 참석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8일(현지시간) 잔자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부인과 제15회 브라질 한국영화제에 참석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이날 잔자 여사와 상파울루시립문화센터에서 열린 브라질 한국영화제 특별세션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양국을 대표하는 영화 교육기관이 미래 영화인들을 위해 첫 협력의 문을 연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상영 후 김 여사는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젊은 영화인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큰 무대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 일본 지진 관련 상황점검…"한국인 인명피해 접수 없어"

영사관은 "지속해 일본 유관기관 및 동포 사회를 접촉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안전 공지를 수시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응원봉·은박담요도 국가 기록으로…'빛의 혁명 기록물' 기증받는다

29일 빛의 혁명 기록물을 기증받을 서울접수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빛의 위원회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이 헌정질서 회복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보관한 사진과 영상, 손팻말, 응원봉 등이 국가적 기록으로 보존된다.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는 29일부터 국민신문고와 서울·세종 현장접수센터를 통해 국민이 소장한 '빛의 혁명 기록물'을 기증받는다고 밝혔다. 기증 대상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헌정질서가 회복되기까지 시민이 직접 만들거나 수집·보관한 기록물이다. 담당자가 소장자와 일정을 협의해 현장에서 자료를 넘겨받는다.

'보완수사 폐지' 토론회서 필버 전초전 나선 한동훈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신율 교수와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검사는 그 임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친한계 김성원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악법은 무조건 막아야 하기에 원내지도부에 공식 요청을 좀 드리겠다. 한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가시켜 달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라고 답했다.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국회법상 원내 교섭단체가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해야 열린다. 따라서 한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참가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고, 토론 명단 순서 앞쪽에 배치를 받아야 한다.

[북한단신] 벨라루스 대통령, 김정은 축전에 답전

루카셴코 대통령은 축전에서 "(양국의) 친선적 관계가 우리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강화되고 새로운 실천적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추가, 李 재판 지우려는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영상] 美무인전투기 'YFQ-44A' 양산 돌입…2년 3개월만에 1호기 공개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이 27일 미국 오하이오주 피커웨이 카운티에 위치한 자사 무기 공장 '아스널-1'에서 무인전투기 'YFQ-44A 퓨리'의 양산 1호기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공군의 유무인협업전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자율 무인전투기인 YFQ-44A 퓨리는 지난 2024년 4월 개발에 착수해 약 2년 3개월 만에 만들어진 양산형 1호기입니다. 안두릴은 최근 약 46만㎡ 규모의 초대형 무기 제조 시설 아스널-1을 구축했으며 생산이 본격화되면 연간 약 150대의 YFQ-44A를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러 첫 육로 연결 임박···‘위성 감시 피하는’ 우크라전 군사 통로 되나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최초의 육로 교량이 건설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 교통부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최초의 육로 교량이 개통을 앞둔 가운데 이 다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새로운 군사 물류망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다리는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두만강을 연결하는 길이 약 1㎞, 폭 7ｍ의 왕복 2차로 규모다. 북한 측은 이미 공사를 마치고 세관과 검역 시설도 완공했다. 러시아 측은 국경 검문시설 등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애초 지난달 19일로 예정됐던 개통이 미뤄진 상태다. 새로운 개통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가디언은 위성사진에서 러시아 측 국경 지역에 10개 차선 규모의 검문소와 헬기 착륙장 등 지원 시설이 건설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양국은 이 다리가 교역과 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트루스하운즈는 실제 목적이 경제 협력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사 물류망 구축에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이틀째 '서킷'에 "무능·무책임한 김용범 즉각 경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를 기록했다고 한다. '레버리지 ETF 참사' 등과 관련, "몇 가지 땜질 처방을 던져놓고 행운을 빌고 있을 때가 아니다. 원점 재검토 등 근본적인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 민주당 전당대회 여파는?···정청래 측 ‘명픽 후보 거부감’, 김민석 측 ‘거리두기’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9일 나왔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이날 모두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재산축소 의혹' 김남국 피의자 소환…소명자료 제출 요구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의 재산 신고 과정에 고의적인 누락과 축소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시세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인 김 후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선거 일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맞춰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육군 12사단, 인제군 접경 마을에 군인 가족 키즈카페 개장

육군 12사단은 문화·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군인 가족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인 '서화·천도 키즈카페'를 29일 개장했다. 사단은 해당 시설을 통해 군인 가족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군 간부들이 임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육군 참모총장이 서화·천도리 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고, 참석 군인 가족들은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육아·놀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동훈 "민주당, 검찰아닌 피해자에게 복수…국민에 죄짓는 것"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금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 양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 앞서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법무부도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신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한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참여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가평 무더위쉼터 찾은 윤호중…"야간·주말에도 운영시간 늘려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경기 가평군의 무더위쉼터와 드론 예찰 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27일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뒤 강화된 현장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다. 윤 본부장은 먼저 가평군 내 무더위쉼터를 찾아 운영과 홍보 현황을 살폈다. 윤 본부장은 주민 이용이 많은 무더위쉼터를 야간과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에 신재경 전 인천시 부시장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신재경 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 기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尹·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추후 기소 방침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의혹 제기에서 처음 시작됐다.

조정식 발언에 민주당 ‘발칵’···“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발언” “개헌 물 건너갔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8일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날은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다”고 야당으로 공을 넘겼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임 의원은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 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이재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與 "대책 발표 늦어"·野 "선거에 졸속도입"…정무위서 ETF 질타(종합)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려 목소리를 냈다. 투자자 입장에서 늦었다는 얘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꼭대기에서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착시라고 말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다. 국민들은 속된 표현으로 개 짖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ETF 도입 배경과 졸속 승인 과정을 들여다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나라가 망했다는 분석에 대해 참 답답하다"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가는데, 금융당국은 중심을 잡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서민들은 진짜 곡소리 난다"며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금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관총 실탄 빼고 GP 경계작전한 1군단…합참은 "몰랐다"(종합)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근무지침을 군단이 자체적으로 바꾼 것인데, 군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군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다.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이다. 1군단 측은 K6 실탄 삽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침을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총기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1군단 측은 K6 중기관총에 삽탄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독] '부동산감독원' 설치 시 5년간 900억원 든다..野 "실효성 없어"

뉴스1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면 매년 18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권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국민 사찰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무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904억5100만원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사무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는 5년간 59억29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정처는 "실제 부동산감독원의 인력·사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통일부, 7대 종단과 간담회…평화공존 국민공감대 확산 당부

통일부는 29일 김남중 차관 주재로 7대 종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개정안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법사위원 총 18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밤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고,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다. 개정안에는 판사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새로 포함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영상]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지 약 반나절 만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산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완료

국산 첫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9일 개발이 최종 마무리됐다. 공군 인도는 올해 하반기 시작된다. 이번 행사에는 공동개발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국수본 '외교관 정보 해킹' 수사

우리나라 외교관 전체 신상정보 1만건이 해킹된 사상 초유 사고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됐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초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곧바로 사법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사건 축소 의혹 등에 휩싸여왔다. 2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외교망 해킹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국수본은 일단 외교부 내 직원들에 대한 임의동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을 먼저 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과 차세대민항기 개발… 현대차, 그린수소·SMR 협력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을 포함해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민항기 제조, 핵심광물 공급망, 뷰티 산업을 콕 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방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민항기 제조 분야에 대한 협력 기대감을 내비쳤다. 앞서 브라질 도착 직후에도 이 대통령은 엠브라에르가 제작해 우리 군이 인도받을 예정인 C-390 수송기를 시찰하며 "가능하면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 보자"고 언급했다. 브라질 엠브라에르는 세계 3대 민항기 업체다. 정 회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브라질 판매 전망을 묻는 질문에 "갈 길이 멀다"며 시장 확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다만 농축산품의 개방 등 조율해야 할 현안도 남아있다.

靑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현실적으로 불가능"

강 실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역시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비현실적"이라며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후보는 "헌법상 불가하며 쟁점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후보도 "필요하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국민 동의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안·패스트트랙 단축안 필버 예고

D데이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관위 특검법도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부동산감독원’ 운영에 5년간 904억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면 매년 18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권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의 실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국민 사찰 기구'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정무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차지한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30일 본회의서 상정 처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가 이날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규탄했다.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그러나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께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내일 본회의 상정…野 반발[CBS뉴스룸]

[앵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박 어서 오세요.[]안녕하세요. [앵커]이번주 내내 법사위에서 형소법이 논의됐는데, 내일 본회의 상정에 앞서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위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을 도출했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마지막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최종안을 입수해 하루 종일 분석을 해봤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한 겁니다. [앵커]야당 반응은 어땠나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우리는 그냥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예요. [앵커]안건조정위는 뭔가요?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쟁점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이견을 조정하는 국회법상의 기굽니다. [앵커]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중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앵커]민주당이 끌어온 검찰개혁이 결국 완성되는 셈인데, 검찰 반응은 어떤가요?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에 김화진 선출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9일 정기대회를 개최, 통합시당위원장으로 김화진 후보를 선출했다.

이원택 전북지사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혐의 경찰 조사···피고발인 신분 출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정 업무를 마치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李대통령, 구마모토 강진 피해 위로…"실종자 무사히 돌아오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위로했다.

국방장관, '가혹행위 논란' 계룡대 근무지원단 감사 지시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후임병 '식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감사에 나섰다.

北中 우호 분위기 속 평양서 中건군절 기념행사…北국방상 참석(종합)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28일 평양 대사관에선 중국군 창군 99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치한 공사, 왕이성 국방무관(소장) 등 중국 인사들과 북한 당·정·군 책임자, 북한 주재 외교사절·무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작년 중국군 창군 98주년 리셉션에서 북한 측 최선임 참석자는 김강일 국방성 부상(중장)이었는데 올해 최선임자는 국방상으로 '격'이 높아졌다. 노광철 국방상을 제외한 다른 북한 참석자들은 작년과 유사했고, 전체 참석자 규모도 큰 차이가 없었다. 북중은 이번 리셉션에서 전통적 우정과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매체 보도를 기준으로 평양 내 중국 건군절 기념행사는 2019년(92주년) 7월 중국 국방무관 주최 리셉션 이후 열리지 않았고, 6년 만인 작년 중국대사 주최 리셉션이 개최됐다. 왕야쥔 대사는 29일 오전에는 대사관 직원과 가족, 북한 주재 기업인, 유학생 등 60여명과 함께 평양 형제산 구역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묘'를 참배했다. 참배에는 윤성일 북한 외무성 아주1국 과장, 김순일 평양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 부부장 등 북한 측 인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 구마모토 강진 희생자 애도···“대한민국도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5월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지난 28일 오후 4시27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회견을 열고 이번 지진으로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韓총리, 고립·은둔청년 지원현장 찾아…"공공·민간 역할 나눠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고립·은둔 청년들에 대한 지원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與 "형소법·패트단축·선관위특검 내일 처리"…국힘 필버 예고(종합)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해당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30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검수완박' 공소기각 조항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우회로" 논란(종합)

시민사회계의 우려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소기각 판단 범위를 넓힌 조항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층 넓어진 것이다. 애초 원안에는 없던 해당 조항은 전날 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중대한 위법 수사의 기준도 불분명하고 소추재량권 남용은 공소권 남용과 차이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개정안은 또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 검사가 사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형소법 개정안이 경찰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장윤기 사건과 같이 1차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암장한(은폐한) 사건은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봤다. 무엇보다 당장 10월부터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면서 1차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양홍석 변호사도 "공소청 업무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는 구속사건과 영장 신청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 뒤에도 검사가 시스템에 사건 번호를 남기고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사건을 확인할 수는 없고 미제에 대한 책임만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 정작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자꾸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金·鄭·宋, 첫토론 앞두고 신천지 공방…연임개헌 논란도 촉각(종합)

세 후보는 이날 평소보다 공개일정을 줄이면서 토론 대비에도 집중했다. 정 후보는 이날도 자신을 겨냥해서 제기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놓고 역공을 이어갔다. 김 후보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이라면서 "이 이후는 당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낮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도 누차 확인했다.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고 했고 대통령께선 해외 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은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조 의장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와전된 것이 아니라 발언 자체가 적절치 않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진화했지만, 이 대통령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는 연임 희망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다.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호흡을 강조하며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최적임자임을 내세울 방침이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민주당을 살리고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관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라며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등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이자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갖춘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준현, 행정수도 세종 관련 법안·예산 행보 나서

뉴스1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안 및 예산 행보에 나섰다. 아울러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알몸으로 바닥 기어라·와사비 먹어라"..안규백 국방장관, 계룡대 가혹행위 감사 지시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하는 해병대 병사들이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주장이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도록 지시했다. 29일 국방부 관계자는 "안규백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계룡대 근무지원단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룡대 군사경찰대대의 가혹행위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8·17 전대 첫 TV토론..김민석 "안정" 정청래 "통합" 송영길 "민생"

김 후보는 "정치·경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다. 이어 "총선 승리에도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당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김민석은 총리로서 이미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검증 받았다. 안정적 국정 파트너, 선거 승리 보증수표 김민석이 당과 국가와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문재인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이를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송영길 "자기 정치" 협공에 정청래 "더 강력한 개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안정적인 국정 파트너와 강력한 개혁, 민생을 챙기는 당대표 등을 각각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이번에도 정청래"라며 자신이 첫 대표 임기에서 추진해 온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받은 적 없다," "보냈다"..정청래·김민석, 검찰개혁안 전달 여부로 기싸움

정 후보는 이에 "5월에 요청했다는데 그렇다면 법안이 있어야 한다. 17억을 썼다는데 법안은 지금도 안 왔다"며 "당 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왜 패싱하는가. 그것은 당에 요청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김 후보는 이에 "당정협의는 패싱이 불가능하다"며 "당이 법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냈는데 아직도 법이 안 왔다고 이야기하면 당정협의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민석·송영길 6·3 지선 "패배 책임" 묻자..정청래 "수치적으로 이겨"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도 사과했다'며 정 후보에게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물었고, 정 후보는 "수치적으로 이긴 선거"라고 맞섰다. 송 후보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고 안되고는 당원들이 평가하는 것"이라며 "패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청래, 유시민에 한마디도 못 해” 정청래 “십자가 밟기 안돼”…8·17 전대 첫 TV 토론서 공방

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안정적 당청 관계’를 내세우며 정 대표와 각을 세웠다. 송 의원은 “당·청 관계가 흔들리고,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군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서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공세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송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 등을 놓고 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지방선거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12개를 이겨서 승리한 선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정부, 호르무즈 통항 기여 4단계 ‘군 자산 파견’ 논의 중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기여 방안으로 검토하던 1~4단계 방안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이 완화되고 해협 통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협상이 끝난 뒤 군 자산 파견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며 군 자산을 해협에 보내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을 준비 중이었다. 이 중 4단계는 군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견하는 안이다.

‘패스트트랙 기한 90일로 단축’ 여당 주도 운영위 통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많이 만든다고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7명이었고, 반대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1명이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툭하면 당 내부 징계…‘정치의 사법화’ 심화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커졌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신천지 의혹, 전대 이후 제도 개선하자”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권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 룰라의 ‘정치 역정 출발점’ 노조 찾아 유대 강화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광물 공급망, K뷰티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1981년)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뤄낸 공간으로 금속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다.

‘연임 개헌론’에…친청 “명픽 반감 유발”, 김민석은 쟁점화 차단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모두 연임 개헌론에 대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청래 "조국혁신당 합당 추진할 것"..송영길 "1년 뒤로 미뤄야"

아울러 "대선 때는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당이 후보를 내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라도 단일 후보를 내서 일대일로 맞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길 후보는 "야권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100% 동의한다"면서도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면 이긴다는 공식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하라”…보수야권 ‘연임 개헌론’ 총공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그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선 설계자가 이제 연임 설계자로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이 이렇게 연임에 목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 선언하라. 좌파 원로의 말씀”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문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토록 즐겨 하는 SNS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조정식 해명에도 여당 내 “대통령 부담 주는 부적절 발언” 비판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TF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검찰의 미래는…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29일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한수빈 subinhann@kyunghyang.com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초안에 없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청 “현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 공세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조 의장도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사진)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김민석·송영길 "예탁금 상향 검토해야"

뉴스1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는 최근 코스피 급락에 대해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 후보는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까지 거론했고,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비상한 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거래 중단에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주식하는 분들이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며 "정치적, 정무적으로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 짝짓기, 구태 계파 정치"..정청래 "자발적 지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당대표 TV토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 "계파 정치를 비판한 정 후보가 가장 구태적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이에 정 후보는 "당원들의 자발적 지지"라며 맞섰다. 먼저 김 후보가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자발적 노력을 '짝짓기'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누구나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 동지적 언어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작가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십자가 밟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대대적 보수·중도·진보를 망라하는 확장이 필요하고 구조적 다수화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을 못한다고 본다"고 했고, 송 후보는 "동의한다.

김민석 “정, 선거 지휘 한계”…정청래 “대표 안 해봐서 하는 말”

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안정적 당·청관계’를 내세우며 정 대표와 각을 세웠다. 송 의원은 “당·청관계가 흔들리고,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군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형사소송법 정부 최종안을 당에 송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공세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송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 등을 놓고 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너무 잔인하지 않으냐”고 했다.

與 전대 후보들, '부동산 공급 확대' 공감대.."닥치고 공급"

뉴스1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대대적인 부동산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29일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된 TV토론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긴급하게 할 것은 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서울 준공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눈물 닦는 정치” 김민석 “안정적 국정 파트너” 정청래 “개혁 적임자”

송 의원은 “청년들의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가다가다 막혀도 민주당에 가면 해법이 나올 수 있고,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치·경제적 안정이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며 “전 총리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국정 운영 역할을 해왔다고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대통령과의 국정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당의 개혁과 선거 승리의 준비를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선 거의 승리의 보증 수표 역할을 해왔다.

김민석 "집권 야당 탈피해야"..정청래 "탈당·배신 이력 없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김민석·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향후 민주당의 역할과 정체성을 강조하며 상호간 견제에 나섰다. 그러면서 "저는 비교적 정책을 많이 다룬 정책형 정치인"이라며 "'집권 야당' 소리를 듣지 않고 집권 여당다운 당 운영을 해야 한다. 정책과 경제, 민생 중시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이에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李대통령, 3박 4일 브라질 일정 마무리…칠레 향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27일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14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우주산업·핵심광물·방산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정상 간 공동성명에는 핵심 전략물자인 희토류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 수준이다.

李대통령 "한-칠레 FTA, 환경에 맞게 진화해야…핵심광물 협력"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 양국이 자유무역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협정 현대화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경제협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양국의 강점은 광물 개발 및 가공부터 첨단 제조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길을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한국인 상대 범죄, 전 세계 어디서 하든 추적해 소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인 상대 범죄는 전 세계 어디에서 하든 반드시 추적해 소탕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