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미심의위원장 19억·황교익 원장 5665만원 신고···하정우 전 수석은 1억4200만원 늘어 43억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9억860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종전 신고액보다 1억4200만원가량 늘어난 43억959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예금 8억1564만원과 배우자 명의 채무 3억원도 각각 보유했다. 하 전 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와 모친 명의의 경남 창원시 아파트 전세권 등 16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황교익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566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권, 모친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연립주택 등 건물 가액으로 12억772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28억원
치안감으로 재산공개 대상인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이 28억1천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도와주세요" 화곡동서 여고생 피습...맨발로 뛰어들어 흉기 든 남고생 제압한 시민들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A 군(10대)이 10대 여고생 B 양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범행 장소. 뉴스1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10대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고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가 골목길에서 알고 지내던 10대 여고생 B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효리 보증도 소용없었다"...재혼 앞둔 이아영·심규덕, '가짜 고민' 진정성 논란
방송을 통해 공개된 심각한 갈등과 달리, 방송 직전 커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실제론 사이가 좋다"고 해명한 행보가 화제성 노림수라는 대중의 비판을 받으면서다. 이아영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 무직이었던 적 없다"고 운을 떼며 최근 불거진 오해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아영은 "유튜브는 예전부터 추억 쌓기용으로 해보자고 하다가 개설한 것"이라며 "스튜디오 촬영 날 VCR을 보고 너무 놀란 마음에 관계 해명을 하려다 오해를 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덕이는 편한 마음에 장난을 세게 치고 존중이 부족했던 부분, 저는 경제 개념이 부족했던 부분 모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송 직전인 지난 20일 두 사람은 공동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으니 결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명해지려는 건 아닐까'라는 선입견이 있었다"면서도 "막상 현장에서 만나 보니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가진 분들이었다"고 전했다.
김건희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심리한다…이례적 전합 회부 왜?
대법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24일 예정됐던 선고를 다시 연기했다.법조계에서는 소부가 선고기일까지 지정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0% 쉐어는 김씨가 자신의 계좌를 운용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40%의 수익 배분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장윤기 사건에 다시 불붙은 '리얼돌' 논쟁…"위험성 평가 필요"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장윤기의 살인 목적에 성범죄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천세관은 관세법 제234조 등을 근거로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을 보류했다. 사적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 기구라는 점을 넘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사회적 책임,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독]서울중앙지검 범정 축소…檢 '셀프 힘빼기' 나섰나
일부 선임급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사관이 일반 수사부서 등으로 배정돼 오는 27일 발령 예정으로 알려졌다.이른바 '범정'이라고 불리는 대검의 범죄정보기획관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정보과 등은 검찰이 인지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발굴하는 기능을 해왔다.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인지수사 착수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 대부분이 사라지게 된 사정에 맞춰 인력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10월부터는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각 부서에 공석도 있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대대적인 수사기관 개편을 단 두 달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변화가 당황스럽다는 내부 기류도 일부 포착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두 달 뒤면 조직이 바뀌는 상황에서 수사정보과 인력을 미리 줄일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직까지 형소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스로 검찰의 핵심 기능을 축소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털어놨다.이번 인사는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시보다는 찝찝했을 것"...이수정이 본 '알몸 살해범'의 엽기 행각
지난 4일 새벽 4시15분께 경산 친구 살인 사건 피의자가 알몸으로 편의점을 찾은 장면. 정재환은 살해 직후 피범벅이 된 알몸 상태로 집을 나와 인근 편의점에서 바나나우유 2개와 빨대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당시 충동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극도의 흥분 상태였을 것"이라며 "포악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정신이 들자 자택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유족 측은 지난 15일 "피해자의 정강이와 손목 부위에 절단 시도가 있었다"며 정재환을 시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왁뿌볼’ 대신 수세미로 만든 ‘수세미’ 어때요?···촉감완구에도 친환경 바람
인체 유해 우려가 제기된 화학 소재 대신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촉감 완구’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제로웨이스트샵인 ‘알맹상점’에서는 ‘왁뿌볼’을 대신할 수 있는 ‘수세미’를 판매 중이다. 구멍난 라텍스 장갑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이다. 성예람 매니저는 “말랑이를 신기해하며 만져보기도 하고, 생각보다 촉감이랑 소리가 좋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시판 중인 일반 왁뿌볼과 말랑이는 보통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말랑이는 분리배출 할 수 없는 합성 고무, 화학 제품 등이 주요 소재라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구도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왁뿌볼과 말랑이는 분리 배출할 수 없고, 느슨한 플라스틱 구조라 완구를 만질 때와 소각할 때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성씨는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소재, 친환경 소재로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단독]쓰레기 많이 실을수록 이득?···미화원 안전 위협하는 강남구청 ‘t당 계약제’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 현장. A미화업체 소속 노동자 문재호씨가 지상에서 약 4m 높이의 적재함 위로 올라가 침대 매트리스 등을 디디고서 초록색 그물망을 덮었다. 양옆으로 팽창한 적재함을 잠그는 철봉은 희미하게 휘어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환경미화업체에서 적재함에 쓰레기를 무리하게 실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쓰레기를 많이 담을수록 업체가 이득을 보는 계약 방식이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떠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미화원 B씨는 “적재함에서 떨어져 발뒤꿈치가 골절됐다”며 “사고가 계속 생겨도 노동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반복된 사고가 무리한 적재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씨는 “쓰레기를 많이 실으려고 하니까 사고가 반복된다”며 “구청에 계약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독]“출석 못해요” 문자 4번에 수사 그만둔 경찰…검찰 통제로 억대 ‘로맨스 스캠’ 구속 기소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1억원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의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조사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수사 자체를 그만뒀다. 유씨는 이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화는 받지 않았다. 수사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때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지난 4월 경찰에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유씨 신병을 확보하라’고 시정조치 요구서를 보냈다. 유씨가 자신이 돈을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사기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문자메시지 연락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유씨를 구속 송치받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해 전날 약식기소했다.
"식대만 36만 원인데"...4인 가족 와서 10만 원 내고 간 직장 동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4명이 함께 직장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낸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축의금 액수와 예의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족 4명이 가서 축의금 10만 원을 낸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자 방문했으며, 축의금으로 10만 원을 전달했다. 이에 A 씨는 "결혼식은 축하를 전하는 자리이지 손익을 따지거나 장사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직접 찾아와 축하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중생과 성관계' 최영중, 16일치 급여 230만원 받아갔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재직 16일 치 의정비를 고스란히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KBS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주시의회는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77만원과 월정수당 153만원을 합쳐 세전 23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달 1일 제4대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압수수색 다음 날인 같은 달 16일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20일 최 전 의원을 제명했다.
'전 충주맨' 김선태 "삼성전자 대주주였다, 5만8000원에 1000주 갖고 있었는데…"
전 충주시청 공무원 김선태씨가 58000원에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했다 매도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그때 삼성전자 대주주였다. 약 5만8000원에 1000주 이상 갖고 있었다"며 "집도 팔고 월세 살면서 다 몰빵해놨었다"고 회상했다. 다만 김씨는 6만2000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도했다고 한다. 그는 "기억 못 하실 텐데 그때 횡보가 엄청 길었다. 열이 받더라.
"엄마 성 안 따르면 혼인신고 못 해"...자녀 성 싸움에 혼인신고 보류한 부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계 성 안 따르면 혼인신고 안 한다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올 초 결혼한 후 최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는 항목에서 아내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아빠성을 따르는 '부성 승계'에 체크하려 하자, 아내가 "태어날 아기가 내 성을 따르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한 것이다. 희귀 성씨를 가진 A 씨의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아이를 낳는데 왜 내 성씨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성씨가 끊기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A 씨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다.
'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결론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모 살해 조재복, 4살때 2살 여동생 때려 죽였다" 검찰, 조씨 부친 통화내용 공개
이에 조재복은 "지금 내가 내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조재복의 집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청소기를 증거로 제출하며 "장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재복은 "키우던 강아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남자랑 왜 연락해"…여친 이틀간 폭행·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징역 13년'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강도와 유사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령 외연도 서쪽 해상서 어선 전복···선원 1명 실종
현재 60대 선원 1명은 실종 상태다. 해경은 구조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금만 26억" 하정우 재산 44억, 10달새 15억원 불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43억959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 전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26억5610만원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 16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1위는 235억5193만원을 신고한 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고성규 원장이다. 경기 파주시 토지 17억1000만원과 예금 55억9045만원, 증권 38억9039만원 등도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김종오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다.
"몸에 바르는 술" "음란물 보내라" 해놓고..."손가락 두꺼워 오발송" 황당 해명한 70대 이사장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 70대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과 폭언,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 직원들에 따르면 A 씨의 폭언과 폭행 위협은 일상적이었다. 젊은 여직원들을 향한 수위 높은 성희롱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성희롱 발언에 대해 "회식 자리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농담 수준이었으며 성희롱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언과 갑질 의혹 역시 "화분은 일어서다가 실수로 떨어진 것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한 정당한 업무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둔갑했다"고 반박했다. A 씨는 "변화와 혁신을 막으려는 제3의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벽에 부산 강서구 상가 화재···점포 4곳 소실
24일 새벽 부산 강서구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 화재로 상점 4곳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포 아파트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 통해 사인 규명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1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도권·강원 비 계속···전국 ‘찜통 더위’
금요일인 24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펜션서 공작새가 6살 아이 습격···법원, ‘관리소홀 책임’ 업주 벌금 300만원
자신의 펜션에서 방사해 기르던 공작새 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아이를 다치게 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업주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화물질 뿌리고 라이터로 불붙여”···경찰, 경산 아파트 방화 집중 수사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피해자 1명은 A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을 확보해 감식하고 있다.
'휴가철 안심 먹거리 유통 환경 조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27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계곡,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농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 앞 가득한 택배 이상했는데…김포 아파트서 부패한 60대 시신 발견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펜션서 키우던 공작새, 4살 투숙객 얼굴 공격…펜션 주인 '벌금 300만원'
야외에 풀어놓고 키우던 공작새가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50대 펜션 주인에게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작새가 온순한 성질의 동물이라 원인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7년 묵은 관행 깬다"...부산시, '전 직원 순환당직제' 폐지
형식적인 당직 근무 대신 전담 인력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본청 전체 공무원이 순번제로 야간·휴일 당직 근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업무 피로도 누적과 다음날 대체휴무에 따른 본연의 행정 업무 공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시는 단순 대기성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해 공무원이 본연의 정책 기획과 대민 행정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AI 기반 당직시스템도 도입한다.
국민 85% "반려동물 대중교통 찬성"…단, 조건은 '펫티켓·추가 요금'
반려동물의 항공기·기차·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일정 조건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5%대에 그쳤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49.2%로 절반에 가까웠다. 가장 심각한 반려동물 관련 사회 문제로는 배설물 미처리와 목줄 미착용 등 펫티켓 부족이 28.8%로 가장 많았다. 다만 반려인은 유기와 동물학대를, 비반려인은 펫티켓 부족을 각각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불새로 물든 대관령 밤"…평창대관령음악제 화려한 서막
24일 강원문화재단에 따르면 양성원 예술감독이 이끄는 이번 음악제는 전날 '빛에서 불꽃으로'를 개막 공연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피아니스트 선우예권과 지휘자 한스 그라프,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꾸민 이 무대는 티켓 오픈 직후 전석이 매진돼 대관령 야외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2부에서는 한스 그라프가 지휘하는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가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불새(1910년 전막판)'로 웅장한 무대를 완성했다. 과거의 유산 위에서 새로움을 길어 올린다는 올해 주제를 개막 무대에 압축해 담은 셈이다. 음악제는 오는 8월2일까지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대관령 야외공연장을 비롯한 강원 곳곳에서 메인 콘서트 19회를 중심으로 실내악과 독주회, 오페라, 오케스트라 무대를 이어간다.
대전시, 18국 체계로 조직개편...민선 9기 정책 추진력 강화
[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현행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재편한다. 유사·분산 기능을 통합해 시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AI) 전환과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민생·안전·미래성장 분야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무부시장의 대외소통 총괄 기능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트램 건설을 전담하는 도시철도건설국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인천시, 29일 산재예방 강조기간 행사 개최…우수사례 공유·안전문화 확산
인천시는 오는 29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폭염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인천시는 오는 29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폭염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내 사업장 5곳이 참여하는 '산재예방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장별 안전보건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교육허브 자리매김 영진전문대 대구경북영어마을
경북 울릉군 울릉중학교 학생들이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영어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 영진전문대 제공 영진전문대가 운영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이 글로벌 교육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 등 하절기를 맞아 전국적인 영어체험 교육의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토 최북단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내 11개 초등학교 5~6학년 60명이 고성군 지원으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생생한 영어 체험에 나선다. 앞서 울릉군 내 유일한 중학교인 울릉중 1학년생 21명도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찾았다. 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11개 중학교 중 6개교 60명 역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영어체험 교육에 참여한다. 한편 대구경북영어마을은 영진전문대가 몰입형 영어체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개원했다.
부산 강서구 낚시도구 제조업체서 화재, 점포 4곳 불타
불은 인접한 점포 3곳으로 번졌다.
강원개발공사,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주민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온마을 건설공감서비스'의 하나로 공사가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정나눔재단,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다실9가' 무료 예방접종 지원
동아대학교병원 안희배 병원장(왼쪽 다섯번째부터)과 세정나눔재단 박순호 이사장이 아동·청소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위해 참석한 의료진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정그룹 제공 세정나눔재단은 부산 지역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여자 아동·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인 가다실9가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접종은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진행됐다.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중심의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에 나서며 지식재산 행정 전반의 대전환을 본격화한다. 지식재산처는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열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단계적으로 접목해 온 AI 혁신 성과와 인프라가 바탕이 된다. 자문단은 향후 시스템 설계 방향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등을 집중 검토·자문할 예정이다.
부산시,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대회' 제3회 DIVE 개최
부산시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벡스코에서 '제3회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대회, DIVE 2026'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데이터 해커톤이다. 지난 2024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3회째 맞는 이번 대회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총 16개사가 참여하는 협력형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진행, 발제사별 멘토링 후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종합우승·최우수상·우수상을 가린다. 대회 총상금은 1000만원 규모다.
멸종위기 '각시수련',10년만에 새 자생지 발견...강원 고면서 확인
한국자생식물원, 기존 서식지서 8㎞떨어진 1400㎡ 소류지서 군락 발견… 한국자생식물원 발표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특산식물인 '각시수련(Nymphaea tetragona var. 새롭게 확인된 자생지는 기존 자생지에서 약 8㎞떨어진 1400㎡면적의 소류지다. 각시수련 신규 자생지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16년 강원도 석호에서 발견된 이후 10년 만이다.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 총력 LH 대경본부
대구국가산단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사업재해예방 유공자스마트 안전관리 기반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대구국가산업단지 A7-1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일성건설㈜ 정상원)이 2026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경찰과 시민의 공조가 빛난 순간"…음주운전 의심 차량 3면 차단해 검거
경찰 추격에도 멈추지 않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시민 차량들이 양옆에서 가로막고 있다. 뒷편 순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던 경찰의 추격에 주변 시민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세해 도주 차량을 멈춰 세운 장면이 공개됐다. 앞선 순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사진=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투표 통계 조작 혐의' 선관위 직원 "최종 투표율이 중요한 거 아닌가" 황당 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급 직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가운데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합수본은 6·3 지방선거에서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선거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부산 오륙도 해상서 어선 화재…선장 구조
24일 오전 8시 51분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20㎞ 부근 해상에서 항해하던 9.77t급 연안복합 어선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 오등동 음악당·1401세대 입주 겹친다… '교통대란' 경고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오등봉 클래식 음악당과 인근 1401세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주차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음악당과 제주아트센터의 공연이 겹치면 2600석 넘는 관람객이 몰릴 수 있다며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에 클래식 음악당과 1401세대 공동주택, 학교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공연 관람객과 입주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027년 음악당 개관과 2028년 공동주택 입주를 앞두고 주차장 확충과 진입도로, 대중교통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문제는 공연장만이 아니다. 현재 공동주택 규모는 당시보다 두 배 이상 커졌고 클래식 음악당도 추가됐다. 김 의원은 음악당 운영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를 함께 고려한 주차·교통 대책을 개관 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 탐색 지원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고교-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대학(기관) 연계 공동 교육과정인 '꿈키움캠퍼스' 여름학기를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해 조선대에서 진행된 겨울학기 수업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대학(기관) 연계 공동 교육과정인 '꿈키움캠퍼스' 여름학기를 운영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좌 10개, 대학·기관의 전문 시설을 활용하는 온·오프라인 혼합형(블렌디드 수업) 및 합숙형 강좌 28개다.
제주 관광기금 200억원 또 묶인다… 도의회 "업계 지원에 먼저 써야"
위원들은 관광진흥기금 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예탁하려는 계획을 점검하며 관광업계 특별융자와 긴급 마케팅, 창업 지원 등에 목적기금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조성한 관광진흥기금 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로 예탁하려는 제주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관광업계의 경영난과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목적기금을 다른 재정계정에 쌓기보다 특별융자와 긴급 마케팅, 관광 창업 지원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관광업계 특별융자와 재해 지원, 긴급 마케팅 등 돌발 수요가 생겼을 때 예탁금을 신속하게 되돌려 관광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관광진흥기금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원인데 예치금은 450억원에 달한다"며 "관광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쌓아두기보다 민생 회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관광 진흥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다.
[단독]가수 보아 ‘낙서 테러’ 벌인 30대 여성 재판행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보아 외에도 연예인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팬들이 직접 낙서를 지우기도 했다.
성구매 남성 37%로 줄었지만, 했던 사람은 더 찾았다 [플랫]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경험은 줄었으나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돼 대응이 요구된다. 연구진은 전반적인 성구매 규모는 줄고 있지만,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성접대 문화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비율은 2.4%로 2016년(5.5%)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성접대를 하기만 한 비율은 2.2%, 받기만 한 비율은 3.4%였다. 성접대를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응답은 92.0%로 2016년(86.2%)보다 늘었다. 연구진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 500명 중 3명에 그쳐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해 성구매 관련 분석은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피해 감소세가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에어컨도 안나와요"...이나연, 회생 신청한 JTBC '출근 브이로그' 뭇매
아나운서 이나연이 JTBC 사옥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일단이나연 화면 갈무리. 영상 속 이나연은 JTBC 사옥 1층 로비에서 더위를 호소하며 "이런 말 해도 되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가 회사 에어컨이 안 나온다. 너무 덥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이게 정말 영향이 있는 걸까? 이런 말 한다고 잘리진 않겠지? "라는 발언을 남겼고, 영상 자막에는 '아직 백수 아님..! '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직장 생활과 회사의 난관을 개인 채널 콘텐츠로 중계하는 것이냐", "경영난으로 불안해하는 직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경솔한 태도를 꼬집었다.
합수본, '투표율 조작 의혹'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피의자·참고인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상자를 차량에 싣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호우 대응 중대본 해제···‘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 가동
지난 20일 경북 의성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수해 대피소에서 구계2리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대본 대응 체제를 종료하는 대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폭염은 6월부터, 열대야는 9월까지…더 길어진 여름
과거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7월부터 폭염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6월이면 전국 곳곳에서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다. 폭염이 끝나는 시점도 늦어졌다. 열대야 역시 일찍 시작해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9월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최근 10년인 2016~2025년의 연평균 폭염일수는 18.3일이었다. 최근 10년의 연평균 열대야일수는 12.2일로, 과거 10년의 4.1일보다 약 3배 많았다. 폭염과 열대야의 시작 시점도 빨라졌다. 최근 10년 폭염 시작일은 과거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 앞당겨졌다. 과거에는 강릉과 일부 경상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7월에 첫 폭염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동쪽 지역에서 6월 상·중순부터 폭염이 시작된다. 과거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8월 중순쯤 폭염이 끝났지만, 최근에는 8월 중·하순까지 이어졌다. 여수와 남해, 통영, 거제, 부산처럼 과거에는 폭염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최근에는 폭염이 발생하는 해가 많아졌다. 최근 10년 열대야 시작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과거보다 5~15일 빨라졌다. 과거에는 8월 중 열대야가 끝나는 지역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지는 곳이 늘었다. 강릉의 평균 열대야 시작일은 과거 7월 17일에서 최근 6월 21일로 26일 빨라졌다. 종료일은 8월 12일에서 8월 28일로 16일 늦어졌다. 최근에는 열대야가 기록적으로 많이 발생한 해도 잇따랐다. 가장 폭염이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31.0일이었다.
[속보]‘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 5년 구형…특검 “범행 은폐 목적으로 형사사법 작용 무력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대해 “사후 변명을 만들어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 협력을 위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할 필요가 있었고,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으며 임명 과정도 적법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신속한 증거확보와 소환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짚었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범인 도피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도피라는 생각을 단 한번도 한 적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1월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는 9월11일로 예정됐다.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광주~부산 260㎞’ 무보험 만취운전 주한미군에 벌금 1500만원 선고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를 운전한 주한미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기술하사관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승용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관이 번역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소통하며 혈액 채취를 통한 재측정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측정 절차에도 위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6월부터 폭염, 9월까지 열대야···여름 더위, 50년 전보다 열흘 일찍 시작하고 열흘 늦게 끝난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폭염이 50년 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시작하고, 열흘가량 늦게 끝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폭염과 열대야일수는 지난 5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은 1973년부터 10년마다 전국 폭염일수는 1.8일씩, 열대야일수는 1.6일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열대야일수는 4.1일에서 12.2일로 3배 증가했다. 폭염일수는 8월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으며 6월과 9월에도 폭염이 빈번했다. 8월 폭염일수는 10년당 0.98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9월 폭염일수는 2024년 6.0일로 나타나 이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에는 폭염 시작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30일가량 빨라졌다. 폭염 종료일도 열흘가량 늦어졌다. 과거 10년에는 8월 중순쯤 폭염이 물러갔지만, 최근 10년에는 8월 중하순 폭염이 종료됐다. 여수, 남해, 통영, 거제, 부산 등 과거 10년에는 폭염이 잘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최근 10년에는 폭염이 나타났다.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투기 카톡 제보하면 ‘건당 1만원 포상’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차량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보하면 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 제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참여 확대를 위해 제보 1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덮개 미설치 차량도 제보 대상이다.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율 90.6%...1만5560명 시험 치러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지구별 응시 인원은 서울이 1만8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울먹이는 팀장 두고 칼퇴"...'밝게' 인사하고 나온 신입, 제가 사이코패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감 직전의 팀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마친 뒤 정시 퇴근한 신입사원의 사연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입사 6개월 차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평소 뛰어난 집중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분량을 항상 정시에 마쳐왔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 50분경 팀장이 거래처와 통화하며 울먹일 정도로 격앙돼 있었고 사수 역시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에서, 퇴근 시각인 6시가 되자 A 씨는 평소처럼 가방을 챙겨 "팀장님, 저 퇴근하겠습니다! "라며 밝게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주변 동료들 역시 A 씨에게 "최소한의 분위기 파악은 했어야 했다"며 냉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골드바 훔친 10대들…법원, 밖에서 망 본 중학생만 구속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들고 달아난 고등학생과 망을 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금은방 주인에게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제품을 건네받자마자 이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속보]‘내란 가담’ 이진우·여인형에 징역 30년 구형…박안수 25년, 문상호·곽종근 20년
(왼쪽부터)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군 정치개입"
아울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 전 사령관 등 전직 사령관 4명은 국회·중앙선관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지난 1월 파면·해임되면서 특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된 바 있다.
‘100억대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 1심, 징역 15년·9년 선고
울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00억원을 뜯어낸 30대 부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 금액은 101억원 상당에 달했다. 부부는 모두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산·학·연 손잡고 'K-치안산업' 성장 지원
경찰이 100억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과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K-치안산업' 육성에 나선다. 경찰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추진현황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추진현황 △치안산업진흥협회(가칭) 설립 방안 등 치안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방안도 검토됐다.
수천만원 뇌물받은 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징역 4년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광양시, 올해도 고3 학생 자격증 취득 비용 최대 30만원 지원
광양시<사진> 가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1인당 최대 30만원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광양시 제공 사진> 광양시가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1인당 최대 30만원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비용을 지원한다.
내란특검, '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부 중형 구형...여인형 '30년'·곽종근 '20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군 장성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자백을 했음에도 죄책 자체가 무거운 점을 반영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해 내란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특전사 병력을 헬기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해 국헌문란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산 아파트 방화 중상자 끝내 숨져···‘방화치사상’ 적용
경북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지난 23일 폭발 추정 사고가 난 가운데 관계 당국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현장 주변에 모여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서울지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HD현대삼호, 임직원·협력사 사기 진작 총력
HD현대삼호가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격려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24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두 달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사기 진작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혹서기 사우 격려 행사'를 펼친다. 먼저, 1억1400만원을 들여 사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곳곳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이벤트를 풍성하게 진행한다. 또 사내협력사 근로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과일·빙과류도 지원한다. 매주 월요일엔 시원한 멜론을 제공하며, 나머지 화~금요일엔 매일 빙과류를 지급해 갈증 해소를 돕는다.
인천시교육청, 근대교육 발자취 담은 특별전 개최…90여 점 유물로 교육사 조명
인천시교육청은 다음달 14일까지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갤러리 '나무'에서 '인천 근대교육의 발자취-인천, 배움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인천 교육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통 교육에서 근대 교육으로 이어지는 변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은식 산림청장, 주한EU대사와 UN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논의
박은식 산림청장(오른쪽)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EU)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尹 징역 5년 구형..."수사권 침해"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범인도피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은 징역 3년을,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울산 옥동 외국인 강사 부당해고 규탄 집회.. 주변 학원가로 갈등 확산
여름방학 특수를 기대해야 하는 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모 어학원 외국인 강사 부당 해고 논란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외국인 어학강사 노조와 노조의 집회로 인해 업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입시컨설팅센터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입시컨설팅 센터장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열리고 있는 모 어학원 외국인 강사 부당 해고 규탄 집회로 인해 몇 달째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어학원 측의 손을 들어 준 '울산 옥동 워릭프랭클린·덕스어학원 이주노동자 영어강사 부당 해고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조는 당시 이들 어학원들의 손을 들어 준 지노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해당 어학원 앞에서 매주 1회 부당 해고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의 규탄 대상인 해당 어학원이 울산 남구 옥동의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 인접한 주변 학원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집회의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집회를 열고 있는 노조와 입시컨설팅센터 간의 이번 마찰이 대표적입니다. 덕스 어학원 건물 옆에서 입시컨설팅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3일 사무실 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가 열리자 현장을 찾아가 휴대전화로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사진을 찍지 말라며 항의하자 A씨는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업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노조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어학원 원장에게 사태 해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어학원들이 외국인 강사들에게 저지른 부당 해고와 임금체불이 이번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특검, '이종섭 도피' 윤석열에 징역 5년 구형…"조직적 진실은폐"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4달 뒤인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 전 장관의 도피를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해 8월 'VIP 격노설' 등 수사외압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자신이 직접 통화했던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인사 검증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할아버지 소원, 제자였던 분 찾아요" 손녀 글에..."존경하는 어른" 눈물의 답글들 [따뜻했슈]
해당 교사의 손녀라고 밝힌 A씨는 "할아버지는 평생 초등학교(국민학교)에 재직하신 황경목 선생님"이라며 "중앙·양정·당감·창신·연산·장산·동백·망미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1997년 퇴직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로 저학년 담임을 맡으셨다. 동네와 학교에서 '오토바이 선생님',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유명했다"며 "연세가 많아 기력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지금도 제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그리워하신다"고 전했다. A씨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뤄드리고 싶다"며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하시거나 함께한 추억이 있는 제자분들은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 달라"고 당부했다. 지금도 편지를 간직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한 제자는 "황경목 선생님은 존경하는 어른"이라며 "친구들이 실수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면 회초리로 학생 대신 자신의 허벅지를 내리치면서 '내 잘못'이라 말씀하셨다. 또 다른 제자는 "제 첫 담임선생님이셨다"며 "1학년 때 친구가 의자에 실수한 것을 다 치워주셨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백승보 조달청장, 80개 혁신제품에 지정서 수여
백승보 조달청장(앞줄 왼쪽 6번째)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에서 80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은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로봇,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환경·탄소중립 등 여러 분야 제품들로 의료·돌봄부터 국민 안전, 기후위기 대응까지 다양한 공공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청장은 백승보 조달청장은 "작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혁신조달 확대 노력이 성공사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혁신기업이 국가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한 60대 남성 검찰 송치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업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잠실개표소 봉쇄 50일째...대한체육회, 선관위 상대 국가배상청구 검토
50일 넘게 이어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체육행정 공백이 장기화되자 대한체육회가 다음 주 회원종목단체의 사무공간 복귀를 추진한다. 개표소 설치·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이후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9개 회원종목단체 임직원들은 50일 넘게 사무실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는 "대학 입시와 취업 등에 활용되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을 비롯한 각종 행정서비스도 지연되면서 선수와 학생, 지도자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도 본격화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라며 "더 이상 체육인의 희생과 피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30대 부부에 각각 징역 15년, 9년 선고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100억원을 뜯어냈던 3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내인 B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식 대박난 친구, 퇴사하고 유럽 여행…왜 나만 재수 없나" 직장인의 푸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처지가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다. 둘 다 그냥저냥 회사 다니면서 비슷하게 벌어서 아등바등 살아가던 사이였다"며 "작년에 친구가 '이렇게 벌어서는 답이 없다. 그래도 큰회사 사면 망하진 않겠지, 적금보단 많이 벌겠지'라며 갑자기 주식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친구가 적금 만기된 거랑 여윳돈을 다 주식에 넣었다더라"며 "차트를 볼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제 주식창은 들여다보지도 않다"며 "친구는 도대체 무슨 운을 타고났길래 아무 노력도 없이 인생이 바뀐 걸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라고 푸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참 못났다", "본인이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기에 그런 것이다.
검찰, ‘문항 거래’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다음달 선고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그러나 현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언주 불법 합성물’ 편집·유포 60대 송치···경찰 “성적 모욕 엄중 처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업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백록담 '인증샷'에 2시간 대기… 박지은 제주도의원, 안전대책 촉구
탐방객들이 한라산 정상부 성판악 방면 데크에서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백록담 정상 표지석 주변의 장시간 대기와 데크 통행 혼잡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산 백록담 정상 표지석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탐방객들이 최대 2시간가량 줄을 서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박지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지난 22일 제45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라산 동능 정상의 인증사진 대기 문제를 지적하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혼잡·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라산 동능 정상에는 현재 표지석 1개와 표지목 1개가 설치돼 있다. 박 의원은 정상 표지석에 탐방객이 몰려 최대 2시간가량 기다리고 데크 통행까지 혼잡해진다며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골프용품과 고급 승용차 제공받은 울산시 공공기관 직원 실형
업체로부터 골프용품과 고급 승용차 등 수천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3740만원 상당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왔다.
층간소음 이웃에 "야이 XXX아" 욕해도 무죄?…대법 "모욕죄 아냐"
심야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위층 주민인 B씨 집에서 나는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야이 XX놈아"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태현 제주도의원 "조직개편, 속도보다 진단 먼저"… 민선9기 조직 개편안 지적
위원회에서는 민선9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에 앞서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와 기능, 인력 배치 등을 점검하는 조직진단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민선9기 제주도정의 정책과 공약을 뒷받침할 조직개편이 속도보다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내부 공감대 형성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김태현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민선9기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존 조직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와 사전 진단이 충분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도지사 공약과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존 부서의 운영성과와 기능을 먼저 점검한 뒤 조직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제철소, 나눔 실천한 우수봉사자 8명에 인증패 수여
광양제철소가 최근 '3000 시간 이상 우수 봉사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어 오랜 시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광양제철소 제공 광양제철소가 오랜 시간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24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최근 본부에서 '3000 시간 이상 우수 봉사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양제철소는 봉사활동 누적 1만시간 달성자에게는 골드 인증패와 순금 2돈의 펜던트를, 3000시간 달성 직원에게는 실버 인증패와 금배지를 수여했다. 또 실버 인증패의 주인공이 된 직원들은 각자 활동 중인 다양한 봉사단에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몸소 실천하며 주변 동료들에게 모범이 됐다. 김기현 설비기술부 과장은 '희망나무 목공예 재능봉사단'을 이끌며 지역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목공예 완성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다. 이영석 설비기술부 과장은 지역사회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야간 방범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인 청소년의 선도 활동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스스로 “이런 최후진술 처음한다”는 윤석열···특검 향해 “이런 거 막 기소하면 나라꼴 어떻게 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파악된 피해액만 30억···피소 임박하자 해외 도피한 ‘동탄 전세 사기’ 검찰 수사관 구속
전세 사기로 피소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달아났던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A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 오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로 출국한 A씨를 상대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한 경찰은 지난 4월 필리핀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이달 21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이언주 합성 음란물 올린 60대 남성 송치…"2차 피해 방지 노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이었으나, 사건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현금 지급…SK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로 조정했다. 또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신도 민주당 가입 정황 포착
그 결과 이민희 총회장 등이 최소 5만 6천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제보 1건당 1만 원 포상금"…서울시, 도로 위 무단 투기 집중 단속
낙하물 사고와 화재 등 2차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이 집중 관리 및 시민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상습 투기 지역 현수막·울타리 설치와 함께 카카오톡을 활용한 시민 제보 포상제를 도입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관리 및 시민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 위 유실물을 유발할 수 있는 적재불량, 덮개 미설치 등도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 4~5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은 12개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시민 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제보 대상은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한다.
오세훈 "李 대통령, 정비사업 효과 인정해야...오답 반복하면 낙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린 서울-에티오피아 문화교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이 오히려 공급 확대와 반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획처장관 만난 오세훈..."노후 기반시설 개선 위해 국비 지원 늘려줘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오른쪽)에게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주요 도로·교량 및 지하철 등 기반시설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가 노후 인프라 정비와 불합리한 차등 국고보조율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타 지자체 대비 불합리하게 설정된 국고보조율 탓에 연간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국가적 공공재'인 서울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도 전체 10,884km 중 58%인 6,309km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4523억 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속보]재산분할 9440억원 판결에 노소영 측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노소영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이날 '선고를 어떻게 봤는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를 빠져 나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노소영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정한 제주도의원 "교육활동 봉사자 활동비 제각각"… 통합 기준 마련 촉구
이날 심사에서는 도교육청 산하 9개 분야 교육활동자원봉사자 1210여명의 활동비 기준이 사업마다 달라 통합 운영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가 사업마다 달라 유사한 업무를 맡고도 지급액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개별 사업별로 운영해 온 활동비 기준을 점검하고 업무 성격과 활동시간 등을 반영한 공통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정한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활동자원봉사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동비 지급기준의 체계화를 주문했다.
[2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정해졌다.
김기환 위원장 "미래산업 예산도 원칙부터"… 수소 16억원·금융기금 7억원 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가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근거와 금융포용기금 전출금 7억원의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그린수소 실증시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6억원을 도비로 전액 부담하는 근거가 충분한지, 금융포용기금 7억원을 필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사업과 금융포용기금 편성 절차를 잇달아 점검했다. 정책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도민 세금을 투입하려면 부담 주체와 법적 절차, 사업 종료 뒤 자산과 수익의 귀속까지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은 해당 비용을 제주도가 도비로 부담하는 구조여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기환 위원장은 "그린수소 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 부담 원칙과 명분은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장이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그린수소 생산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금융포용기금 편성 절차를 질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비용 부담 주체와 실증 종료 뒤 자산·수익 귀속, 도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긴급구제 신청 각하
지역 비하 성격을 가진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대표 선수가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제일고등학교에서 사과문을 들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만나 핵심 국비사업 건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오른쪽)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을 만나 지역 핵심 국고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역 핵심 국고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또 핵심 사업으로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검증과 확산을 지원하는 국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NPU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비 19억7000만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AI 1단계 사업인 인공지능집적단지 후속 사업으로 산업·도시·일상을 AI로 전환하는 'AX 실증밸리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153억원의 차질 없는 반영도 건의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4·3특별법 개정 힘 모을 것"… 유족회와 현안 논의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제주도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임원들이 24일 제주도의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족회는 4·3특별법 개정과 직권재심 확대, 왜곡·폄훼 처벌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도의회에 건의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불법 군법회의 수형 희생자 직권재심, 4·3 왜곡·폄훼 처벌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 과제를 제주도의회에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의회는 유족들의 요구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공유하고 국회 입법과 행정 지원으로 연결할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열고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유족회는 이날 제주4·3특별법 개정과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불법 군법회의 수형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도 요구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24일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4·3 현안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여성연대 “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의정비 반납하라”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최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 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일 청주시의원으로 취임했으나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최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무역사관학교 무역인재 72명 배출
대구시는 24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제14기 청년무역사관학교 수료식'을 갖고 글로벌 무역인재 72명을 배출했다. 특히 6박 7일간의 합숙 교육에서는 해외마케팅 경진대회와 모의 수출상담회를 통해 실제 무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전 감각과 실무 역량을 다졌다.
요양병원 女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남성 구속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음주운전 중앙분리대 '쾅'…30대 입건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년도 안 된 울산 태화루 스카이워크 바닥 3중 투명 유리 파손
태화루 스카이워크의 바닥 유리. 유리 밑은 태화강 용금소로 이어지는 바위 절벽으로 이뤄져 있다. fn 사진 DB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태화루 스카이워크에서 바닥 투명 유리 한 곳이 균열로 파손돼 울산시가 24일 교체 작업을 벌였다.
고정삼 전북도 경제부지사 취임 "경제 활성화 기여"
고정삼(57) 전북특별자치도 신임 경제부지사가 24일 공식 취임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노 관장 몫 33.3% 인정[상보]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이 기존 35%에서 33.3%로 줄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도권 중장년층 관광객 유치 나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파크골프·고유자원 연계 특화 여행 상품 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중장년층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파크골프와 지역 고유 관광 자원을 연계한 테마 여행상품으로 '파크골프 패키지' 4개와 '리마인드 로맨스' 3개를 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중장년층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파크골프와 지역 고유 관광 자원을 연계한 테마 여행상품 7개를 출시했다. 오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과장은 "최근 여행 트렌드와 지역의 스포츠·웰니스·미식 관광자원을 연계해 수도권 중장년층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말했다. '리마인드 로맨스'는 중장년층 부부가 설렘을 느끼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도록 기획한 낭만 여행 상품이다.
우원식 前의장, '해외출장 배우자 동행' 논란으로 피고발
국회의장 재임 중 14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행시켜 논란을 빚은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경찰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4일 우 전 의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국정 통제 권한의 수장이 2년 임기 동안 14차례나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간 것은 문제"라며 "82억 8700만 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회 이미지를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일 우 전 의장의 국회의장 재임 기간 부부동반 출장 내역을 공개했다.우 의원은 재임 기간 총 14차례 해외출장을 갔는데, 모두 배우자가 모두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치 해제된 사이···청년 하청노동자 또 숨졌다
경기 평택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숨진 노동자가 작업하는 동안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48분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28)가 장비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사업장을 돌며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날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비의 수리는 원래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밖에서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첫 번째 설비 수리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했으나 사고가 난 두 번째 설비에선 A씨 혼자 작업 중이었고, 내부에서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20대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최태원 주식 상당 부분 '재산분할 대상'...판단 배경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 보유의 SK 등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우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등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최 회장 뿐만 아니라 노 관장도 주식 취득 과정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큰 폭의 주식 가액 변동을 재산분할비율에 반영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1/3을, 노 관장은 최 회장 보유의 2/3 주식을 갖게 됐다.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 관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法 "SK주식도 공동재산"
다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SK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대법원이 문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지원금은 재산 형성 기여에서 제외했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여전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원"... 노 관장 몫 33.3%로 축소[종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재산분할액이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으로 결정됐다.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몫이 기존 35%에서 33.3%로 줄어든 결과다.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1(33.3%), 최 회장 3분의2(66.6%)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독성 해파리 주의하세요”···제주 해안서 쏘임 사고 잇따라
높은 수온과 강한 해류의 영향으로 독성해파리가 예년보다 빠르게 전국 연안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해파리 쏘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A군은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독성해파리가 예년보다 빠르게 전국 연안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바다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인男 10명 중 4명 '성구매' 경험…첫 동기는 '이것' 때문
한국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성을 구매한 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많았다. 24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5 성매매 실태조사'에서 성인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37.7%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 평생 한 번이라도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6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19년 42.1%, 2022년 37.4%로 낮아졌다. 여성 응답자 가운데 평생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500명 중 6명으로 1.2%였다. 처음 성을 구매한 연령은 20∼24세가 45.4%로 가장 많았다. 특히 30∼34세에 처음 성을 구매했다는 비율은 2022년 9.6%에서 지난해 17.1%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직장 내 집단적인 성구매 관행이 약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남성의 평생 해외 성구매 경험률은 5.9%였다.
"관광·수산 통합 거점으로"…속초 대포항 국책사업 확보 눈앞
속초 대포항이 전국 11개 국가어항이 겨룬 해양수산부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 최종 3곳에 포함되며 예비 대상항에 이름을 올렸다. 2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대포항이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돼 897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모 과정에서 대포항만의 차별성과 성장 가능성을 적극 내세운 것이 예비 선정으로 이어졌다. 예비 선정된 3개 항은 기본계획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포항·경주에 폭염중대경보…포항은 이달 두 번째
경북 포항과 경주에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포항은 지난 12일에 이어 이달 들어 두 번째 발령이다.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하고 고령층과 농업인, 야외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기상청은 24일 오후 2시를 기해 포항과 경주 중북부·남부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최고 체감 온도와 최고기온이 각각 37도와 38도 미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해제된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극심한 더위가 예상된다. 포항은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도 발효된 상태다.
헌재 "대학교수 노조 정치금지 위헌"…정부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정부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2020년 전국교수노조,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교원노조법 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해서만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10억원대 전세 사기’ 부산시 전 고위공직자 1심 징역 10년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등 11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7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300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국수본 지휘부 향하는 수사···‘장윤기 수사 분리’ 경위 조사 본격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과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 규명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22일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경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포항·경주 ‘폭염중대경보’···정부, 현장상황관리관 급파
24일 경북 포항과 경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자 정부가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 기온이 39도를 기록하고, 25~26일 38도 이상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포항과 경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폭염경보보다 높은 최고 단계 폭염특보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포항은 지난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이후 12일 만에 다시 발령됐다.
포항·경주 '폭염중대경보'…전국 대부분 체감온도 33도 웃돌아
경북 포항과 경주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국의 체감온도는 28~37도 분포를 보였다. 충청권에서는 세종 고운동이 35.7도, 충남 아산이 35.4도까지 올랐다.
"500만 관광시대·생활밀착 행정"…횡성 현안보고회 마쳐
민선9기 횡성군 공약 이행계획을 세우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공약추진 및 주요 현안보고회'가 끝났다. 횡성군 제공 횡성군이 관광 융합과 미래산업, 군민 체감 행정을 세 축으로 민선9기 군정의 실행 방향을 다잡았다. 24일 횡성군에 따르면 민선9기 공약 이행계획을 세우고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공약추진 및 주요 현안보고회'가 끝났다. 500만 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관광 융합 행정과 군민 체감형 생활밀착 행정을 핵심 축으로 군정 실행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신상 군수는 보고회 내내 부서별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정책 효능감을 높일 세부 방향을 제시했다. 첫날인 13일 기획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 보고에서는 관광 융합 행정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일하는 공직문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이 강조됐다. 15일 투자유치과와 경제정책과 보고에서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성장 동력이 집중 논의됐다.
민주노총,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고 있다. 2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23일 열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 논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등 기존 정부 주도 대화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그 방식으로 산업별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를 통해 업종별 현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조합원 토론 및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의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장] "진흙 속이 오히려 시원해요"…제29회 보령머드축제 화려한 개막
내국인·외국인, 하나같이 '머드 바르고 동심으로'…머드 풀장·마사지존도 '인기 짱' "햇빛이 너무 강해서 걱정했는데, 머드(진흙) 속에 있으니까 오히려 시원해요." 24일 오후 2시께 충남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만난 단국대 방문학생 재스민(26·엘살바도르) 씨는 "머드 축제에 처음 와 봤는데 정말 흥미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구들이랑 머드팩도 써볼 예정"이라며 웃어 보였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앙투안(27) 씨는 "몸으로 부딪치며 즐기는 역동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라며 "친구들과 서로 머드를 발라주며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인터넷에서 축제를 접하고 열한 살 딸과 함께 처음 찾았다는 데릭(42·캐나다) 씨는 "아이가 머드탕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며 미소를 지었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김민지(23) 씨는 "여름마다 꼭 들른다"며 "오늘 공연도 보고 내일까지 신나게 놀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으로 쫓겨난 아버지, 이제 와서 생활비 내놓으라네요" [이런 法]
A씨는 "저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이다. 이어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건 어머니였다"며 "새벽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셨다. 밤에는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며 번 돈으로 저희 남매를 키워내셨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며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싫다면서 집을 나갔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어 지금까지 곁을 지켜왔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연락해 왔다"며 "당당하게 부양의 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솔직히 저는 아버지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싶지 않다"며 "어머니도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하신다. 이혼도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했다.
[단독]경찰, '아청법' 최영중 구속영장에 압수수색 영장만 첨부
하지만 실상은 경찰의 영장 신청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검찰에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기존 압수수색영장 신청 때의 기록을 사실상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게다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었다. 경찰이 충분한 근거를 들어 영장들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민주당은 당초 검찰이 경찰의 통신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데 이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도 제명됐다.
무죄 받으려 특수절도 항소심서 허위증언 시킨 20대 구속기소
이와 함께 위증 혐의로 A씨의 또 다른 지인 C군 등 10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군 측은 C군 등에 "위증하면 생활비를 두둑이 챙겨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군 등은 A씨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A씨가 범행을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
강원도,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 표창
우상호 지사 "도민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문제 해결·실천" 강원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팀 시상식'을 열고 우수공무원 5명과 우수팀 4팀을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상은 스마트 경로당과 인공지능(AI) 당직원 등 도민 체감형 AI 행정서비스 구축에 이바지한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 정순주 주무관이 받았다.
경찰 수사쇄신TF 27일 출범…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경찰 조직과 수사체계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가 출범한다. 경찰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TF 출범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직과 수사체계 전반을 쇄신하기 위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가 출범한다.
진안군, 국유지에 숙박·스마트 교통·관광 등 복합거점 조성
전북 진안군은 국토교통부의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 국토부에 8호선 연장 시민 서명부 전달(종합)
경기 의정부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연명부 1차분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명부에는 지난 15∼22일 참여한 시민 1만3천명의 서명이 담겼다. 김 시장은 "8호선 연장은 시민 교통 편의를 물론 수도권 순환 철도망 완성과 경기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김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가 연명부 2차분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울산시 일본 니가타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20주년 기념식 열어
울산시는 24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일본 니가타시와 우호협력체결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와 일본 니가타시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은 24일 울산 동구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가장 많은 곳은 중국으로 허난성, 광저우시, 옌타이시, 칭다오시 등 4곳이 있다.
경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나동연 양산시장 측근 압수수색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단체를 동원해 나동연 당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싸가지 없다" 선배 핀잔에 '욱'…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유흥주점에서 지역 선배 B씨와 말다툼했다.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10월 개최…참가자 모집
한국어로 전 세계가 소통하는 '제28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오는 10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4일까지 경희대 국제교육원 홈페이지(iie.khu.ac.kr)를 통해 받는다. 예선은 9월 16일부터 이틀간 경희대 국제교육원에서, 본선은 10월 15일 크라운관에서 진행된다.
수원 등 경기 17곳 열대야주의보…여주동남부에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를 기해 수원 등 경기 17곳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수원·성남·부천·안산·시흥·김포·광주·광명·군포·이천·의왕·과천·양평서부·여주서부·용인남부·용인서북부·용인동북부이다.
경기 특성화고노조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 복원해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4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해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문경 등 경북 5곳 열대야주의보 해제
포항·경주남부·경주중북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유지되고 있다.
전주 등 전북 3곳 폭염경보…정읍에 폭염경보 유지
기상청은 24일 오후 4시를 기해 전주·김제·남원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남 구례산간·영광낙월면에 폭염주의보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를 기해 구례산간·영광낙월면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열대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 기준 값 이상일 때 내려진다.
인천 북부·남부·영종 열대야주의보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를 기해 인천 북부·남부·영종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고양·남양주·의정부 등 경기북부에 열대야주의보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를 기해 고양·남양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202조 첨단산업 투자지원 '광속TF' 띄웠다
2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 1차 회의 모습. 충남도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충청권에 조성되는 202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이번 TF 발족은 지난 14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박수현 충남지사가 충청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종합 지원 계획 수립과 전담 체계 구축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기업 투자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기업 협력 △인허가 지원 △기반 조성 △인력 지원 △재정 지원 등 5개 실무 추진반을 구성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 가동하는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에도 적극 참여해 도의 지원 계획이 정부 차원의 충청권 종합 지원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동북·서북권에 열대야주의보…서울 전역 폭염주의보 유지
열대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 기준값 이상일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열대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 기준값 이상일 때 내려진다.
충남 논산에 폭염주의보…공주 등 6곳 열대야 주의보
기상청은 24일 오후 5시를 기해 논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열대야 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일 때 내려진다.
춘천, 화천 등 강원 6곳 폭염주의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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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이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보 처분에 이어 해임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지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보 처분을 취소했다.
경찰 순환인사제 확대에 부울경 경찰관 "지휘부가 무능"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확대한 순환인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경찰관 수는 13만3649명이다. 실제로 순환인사 대상 계급이 경사까지 확대되면, 그 대상자가 9만6794명(72.4%)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부산경찰 직장협의회(부산직협)는 입장문을 내고 "강제 순환인사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부산직협은 "고소장 반려 제도가 없어진 이후 접수한 사건이 약 40% 증가했다. 경남지역의 경찰관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 '5·18 희화화 논란' 배재고 긴급구제 않기로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A의 배재고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다.
법왜곡죄 사건 812건 접수…경찰 대상자 3535명 '최다'
경찰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관련 사건 812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812건으로, 수사 대상자는 1만2892명에 달한다. 나머지 301건(3506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울주군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65명 한국어 맞춤형 교육 마무리
울산 울주군은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울주군 가족센터가 24일 결혼이민자 65명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방학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ODA 홍보 마법사…코이카 글로벌 서포터스 '위코 8기' 출범
올해 8기 모집에는 총 883명이 지원해 약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 아시아·아프리카 등 출신 100명(국내 부문 40명, 글로벌 부문 60명)은 전 세계 44개국에서 활동을 펼친다. 발대식에는 글로벌 부문 합격자 중 한국에 체류하는 12명이 참석했다. 실시간 화상 연결로 참여한 나이지리아의 쌍둥이 인플루언서 위너·위니 아벨 자매는 나이지리아 한국문화원과 코이카 사무소에서의 활동 경험을 전하며 "아프리카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위코 7기로 활동한 멕시코의 멜라니 씨는 8기에 재합격했다. 위코 8기 최연소 참가자인 고등학생 김승우 군은 몽골 해외 봉사 경험을 소개하며 "나만의 '공감 번역력'으로 ODA를 또래의 언어로 풀어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마지카 파쿨타스 문둠 무탄디(세상을 바꾸는 마법 같은 능력)"라는 라틴어 주문을 함께 외우며 성공적인 활동을 결의했다.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민선9기 군정과 손발 맞추며 현안 점검
주요 업무보고에서 의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울주군립병원 건립 및 개원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의원들은 의료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군립병원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일정 관리와 필수 의료 인력 확보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 30% 수준에 머무는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단기·중장기 투자 유치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를 당부했다. 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자금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김민석이 띄운 ‘신천지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검·경 합수본, 정황 포착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4일 취재 결과,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 신천지 지부가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한 사실을 파악해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그간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투표율 허위입력' 포착한 합수본...전국단위 조작 정황 밝히나
특히 선관위 실무진들이 과다 집계된 투표자 수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적는 '숫자 맞추기'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구체적 범죄 혐의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에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통계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진 2명도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권한을 이용해 실제와 다른 투표자 수를 입력하고 이를 일정 시간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수백명 수준이던 투표자 수가 수천명으로 잘못 입력된 채 약 4시간 동안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비·관용차 유용에 뇌물까지' 전 소방 서장, 해임
비위가 불거지자 징계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선물 세트를 보냈던 전 소방 서장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화여대서 한국 배운 하버드대 학생들…"20년 이어진 교류"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여름마다 서울 이화여대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운 지 20년이 됐다. 강의실 수업에 한국어 교육과 현장 답사를 결합한 이 프로그램은 양교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토론하는 교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대학은 2006년부터 매년 여름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공동 서머스쿨을 운영해 왔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과 하버드대 서머스쿨,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한다. 한국어 교육과 토론, 현장 답사도 함께 진행된다.
경찰 수사쇄신TF 오는 27일 출범…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
경찰청은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주배경학생 20만명 시대…정책은 아직도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나
경향신문DB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고등학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중·고교 단계의 진로·심리·정서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4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학생 2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셈이다. 최근에는 중·고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교육 정책이 여전히 초등학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적응 지원을 넘어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품고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찰 수사쇄신TF 27일 출범···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제시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24일 경찰청은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쇄신 TF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 쇄신 TF 위원장은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맡는다.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결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체벌에 대해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익산시 "버려진 석재, 순환자원으로 활용하세요"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 수사..."인허가 민원 해결 목적"
뉴스1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역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당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합수본은 지난 1월6일 출범 이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울산 북구 '제2혁신도시·울산의료원 조기설립' 구민추진단 출범
울산 북구는 24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조기설립 범구민 추진단 발대식을 열었다.
바이오헬스 혁신인재 양성 박차 대구보건대
24일 대구보건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AX부트캠프 사업단 발대식 및 웰에이징·바이오헬스 AX부트캠프 거버넌스 협약식'에서 참여기관 대표들이 청년 AI·AX 실전형 인재양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대구보건대 제공 대구보건대를 비롯한 대학과 의료기관, 전문직 단체가 함께하는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과 산업,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력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한 웰에이징·바이오헬스 분야의 실제 과제를 해결하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께 키우게 된다.
연천 전곡역 주차타워 설계 최종 당선작 선정
경기 연천군이 전곡역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24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종합복지관에서 '전곡역 주차타워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했다.
'장윤기 사건' 쇄신TF 27일 출범…위원장에 김남준 변호사
TF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4일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쇄신TF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건국대, 23-25일 코엑스에서 '수시박람회' 상담 부스 운영
건국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형 안내와 진학 상담에 나섰다. 건국대는 박람회 기간 입학사정관과 입학 상담 담당 교직원을 배치해 수시 전형과 지원 전략을 안내한다.
대전시립미술관 직원 사칭 '대리구매 요청' 사기 시도 잇따라
최근 대전시립미술관 직원을 사칭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사기를 시도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 "미술관 감사를 앞두고 소방용 호흡기 50개를 구매해야 한다"며 "관공서 특성상 대금 지급이 늦어지니 업체에서 먼저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주 중부노인복지관, 노인 건강 위한 의료 진료 협약
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해 지역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검찰,'의사 블랙리스트' 등 10명 약식기소…의정갈등 수사 마무리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당시 벌어진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충남 논산에 폭염주의보…공주 등 6곳 열대야 주의보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열대야 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고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일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원주 태장동 옹벽 10㎝ 변위…도로 전면 통제
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안내와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구리시, 소통 행정 위한 '시민 공감 로드 체킹' 본격 시동
신동화 구리시장(왼쪽 다섯 번째)이 시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감 로드 체킹'을 시작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가 시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시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감 로드 체킹'을 시작했다.
남양주시, 8번째 '펀 그라운드' 와부읍에 조성
펀 그라운드 와부는 기존 공작소를 리모델링해 270㎡ 규모로 조성됐다.
대검, 상반기 '형사 우수검사'로 故김창민 감독 살해사건 담당 선정
반년 동안 8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고(故) 김창민 감독 살해 사건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등이 형사부 우수 검사로 뽑혔다. 왕규호 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故 김창민 감독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해 '살인'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 2명을 직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김정선 검사는 부산 구치소 수용자 집단 구타 사망사건, 관리비 문제로 이웃 주민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료계 집단행동 불법행위자 10명 약식기소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계 관련자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단체 "대전시 조직개편안, 성평등 추진 체계 실종"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성평등 추진 체계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부산시, 청소년 극지체험탐험대 발대식…트롬쇠·스발바르 방문
부산시는 24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 부산 청소년 극지체험탐험대 발대식을 했다.
영암서 공터에 세워둔 소형 선박 화재…인명피해 없어
24일 낮 12시 30분께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 용강리 한 공터에 육상 보관 중이던 1. 5t급 소형 선박에서 불이 났다. 신고 접수 15분 만인 낮 12시 45분께 소방 당국에 의해 진화됐다.
강원도립대, 야간 메이킹 클럽 운영…여름밤 특별한 추억 선물
강원도립대학교가 오는 30일까지 대학 내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지역주민, 관광객과 함께하는 '2026 야간 작당 메이킹 클럽 시즌 2'를 운영한다.
'덥다, 더워' 전주 낮 기온 35.3도…전북 전역 폭염특보
24일 전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화재 회복 위해 행정력 총동원"
구는 24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쿠팡 측이 제시한 주민 지원책을 점검하고, 쿠팡 물류센터 주변 도로 통제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성민 조달청 차장(오른쪽)이 24일 대전 서구 도마동 '직원관사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 차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오른쪽)이 24일 대전 서구 도마동 '직원관사 리모델링'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폭염대응 요령 영상 제작…"전국 교육청에 보급"
세종시교육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생 맞춤형 폭염 대응 행동 요령 교육 영상을 제작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수현 충남지사, 기예처 장관에 숙원사업 국비지원 요청
박수현 충남도지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한 뒤 악수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 홍성=김원준 기자] 민선 9기 '통하는 충남' 출범과 함께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한 기획예산처 대응에 나섰다. 박 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장관-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만나 주요 도정 현안의 예산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으며, 박 지사는 이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해병대 채모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 아파트 30층 높이서 외벽 작업하던 50대 남성 숨져
현장소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옥상으로 끌어올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사전 선거운동 혐의’ 양산시장 측근 압수수색
경찰이 6·3 지방선거 경남 양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나동연 양산시장 측근 A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교통사고 차량 탑승자 구조하다 숨진 60대 의사자 인정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타 있는 사람들을 구하다 2차 사고로 사망한 남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오뚜기, 완도전복 가공시장 넓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오뚜기가 전복 소비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4일 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완도전복 100% 활용 및 소비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완도군·㈜오뚜기가 전복 소비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가정간편식(HMR) 등 가공시장 확대에 나선다.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청사에서 완도군·오뚜기와 '완도전복 100% 활용 및 소비 다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전복 생산량의 99%를 차지하는 완도산 전복 소비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활전복에 집중한 소비시장을 가공식품 분야로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무속인 행세하며 거액 갈취한 부부…무고죄 추가 기소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무고죄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가짜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다 자신들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아동 납치 미수' 범인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조말례는 이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실제로는 장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다. 이들은 무속인 행세를 하며 A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77억원 상당 재산을 빼앗았다.
경주 38.8도 '펄펄'…포항·경주 폭염중대경보(종합)
경주 낮 최고기온이 38.8도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이 35도를 웃돌았으며,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기온이 38도 안팎까지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포항과 경주 남부, 경주 중북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포항 공식 최고기온은 34.8도였지만 기계면 최고기온은 자동기상관측장비 측정으로 38.7도까지 오르는 등 지역별 차이가 컸다.
인천소방본부, 지역 내 대형 물류창고 긴급 안전점검…쿠팡 화재 계기 16곳 합동 점검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발생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대규모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소방기술사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와 건축·전기 분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구성돼 소방시설과 건축·전기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법원,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지 교사 “피해 학생과 기쁨 나누고파”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자신의 전보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10명 약식기소... 의협 비대위 업무방해는 무혐의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들의 명단을 의사 전용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일부 피의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한 뒤, 경찰이 해당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자 사이트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산사태재난 대비 충북 영동 임도시설 안전점검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24일 충북 영동 추풍령면 신안리 일원을 찾아 산사태 재난에 대비한 임도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 부추겨?…의정갈등 2년여만 무혐의
전·현직 의협 간부들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결정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기고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재차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의협 간부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은 집단행동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직 전공의 지원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가짜 무당 내세워 87억 뜯은 부부 무고죄로 또 재판행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거액을 뜯어내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피해자에게 '아동 납치' 누명을 씌운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4월께 피해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A씨의 시어머니 B씨를 교사범으로 각각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심씨는 2018년께 서울 한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A씨 부부에게 접근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치료할 수 있는 특정 무속인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속였다. 그러면서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징역 5년 구형
순직해병 특검팀은 24일 서을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또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쌍학 경남도의원 "최치원 유적 '월영대' 조속히 정비해야"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은 2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대를 찾아 문화유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 시설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경북남부동해안 체감 38도 '극단적 더위'…주말 전국 폭염
24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포항시와 경주시 등 경북 남부 동해안은 우리나라 남쪽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해서 맞으면서 연일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오후에도 경주시 황성동 기온이 39.2도까지 올랐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는 수준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경북 남부 동해안뿐 아니라 전국이 매우 덥겠다. 현재 전국 235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89%인 210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폭염주의보는 체감 온도 기준이 33도 이상이다.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불어 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전국적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가 나타나겠다. 이에 습하면 밤사이 복사냉각이 저지돼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다. 경주와 경북 경산시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6일엔 전북에 5∼30㎜, 제주에 5∼10㎜ 소나기가 예상된다.
[속보]합수본, ‘75억원 조세 포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불구속 기소···‘수사 무마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교회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75억7000만원 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위법하게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한차례 수사했다가 불기소 처분했는데,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의 수사 무마 로비가 이런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치권과 교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전직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신천지 예수교회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런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김해 병원 배식 승강기서 60대 추락사…승강기 안왔는데 문열려
경찰은 승강기 고장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제추행 혐의' 총장 직위해제 경기대, 직무대행 체제로
경기대는 이날부터 김현수 교학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기대 법인 이사회는 전날 12대 총장으로 취임한 A씨의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5월 이사회로부터 차기 총장으로 내정됐으나 이후 과거 재직한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
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 어르신 모시고 '사랑의 삼계탕 나눔'
삼계탕 나눔 행사에서 서동현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이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서동현)는 24일 중복을 맞아 연산동 국민연금 부산사옥 인근에 거주하는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방학 중등 추천도서에 '좌편향' 민원폭탄…어른들 '이념 대리전'
李대통령 자서전·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저서 등 논란 학교 "학부모 아닌 외부인들이 항의전화…도서선정위서 재검토" 여름방학 중등 추천도서를 두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어른들끼리 '이념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의 중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1일 학생들에게 배부한 '여름방학 도서 추천 목록'과 관련해 수십 건의 항의 민원에 시달렸다. 해당 중학교 행정실 연락처를 공유하며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좌표 찍기'도 이어졌다. 학교는 이날 학부모들에게 "학생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도서로 보완해 재안내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도서를 추천한 사회과 교사는 최근 '배재고 사태'를 지켜보며 10대들의 우경화와 '일베' 용어 사용 등을 우려해 관련 책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만큼, 자칫 한쪽의 정치 성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도서 추천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을 추천한 취지, 책의 내용이 교과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됐다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유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인천시장, 기재부에 "인천e음·행정체제 개편 등 5대 현안 국비 지원" 건의
박찬대 인천시장이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지원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 등 5대 핵심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박 시장이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별 국비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시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따른 초기 행정 안정화를 위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696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국힘 입당강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 '76억 탈세' 혐의 추가
합수본은 또 신천지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신천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75억 7천만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이 교주 등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액을 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합수본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5만 6천여명을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이 교주 등을 구속 기소했다.
신도 명의로 매점 운영하며 75억원 세금 포탈…이만희 추가 기소
합수본, 前사업부장 등도 재판에…'수사 무마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불법 당원 가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24일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단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A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도로 한복판서 흉기 들고 차량 운전자 위협한 40대 송치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지속가능연계채권 500억원 발행…공공주택 공급 확대 연계
인천도시공사(iH)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500억원을 발행하며 ESG 금융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공주택 1만1000호 이상을 누적 공급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제시하며 ESG 금융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연계했다.
부산재향군인회 '참전유공자·취약계층 위문행사' 가져
부산재향군인회와 구·군 여성회 회원들이 동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급식봉사를 펼치고 있다.
"애 없는데 놀이터 관리비 왜 내냐" VS "그네라도 타라"…누리꾼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자녀가 있는 세대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가구가 대부분 자녀를 둔 세대라는 점을 들어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극히 공감한다.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느냐. 그 놀이터도 결국 내 집의 일부", "필수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내는 것", "관리비가 아까우면 그네라도 타라"고 지적했다. "놀이터 유지보수가 안 돼 방치되면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겠느냐", "집을 팔 때는 놀이터 가치를 제외한 값에 팔 것이냐"는 것이다.
이언주 합성음란물 게시 전 민주당원 송치…"현재까지 공범·배후없다"(종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원 60대 기업인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현재까지는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북 포항에 폭염경보…경주남부·중북부에 폭염중대경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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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에 찜통더위 기승…중부 중심 막바지 장맛비
주말이자 중복인 내일도 오늘 같은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습도도 70% 이상으로 불쾌감이 높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5~60mm의 비가 오는 곳 있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일부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33~37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심하겠고,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기온 26도, 낮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재산분할서 쏙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檢, 자금흐름 추적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 비자금 메모의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며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메모를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 회장에게 넘어가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후 5·18 기념재단은 "노 관장 측이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제출한 김 여사 메모 역시 검찰에서 새롭게 진위와 작성 시기 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권 제주도의원 "풍력계획 예산 원칙 오락가락"… 12억원 용역 편성 도마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이 24일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 편성과 사전 절차를 질의하고 있다. 한 의원은 3년간 12억원이 투입되는 용역의 예산 과목과 재원 선택, 계속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이날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예산 편성 과정과 추진 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제주도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할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제2회 추경에는 용역 착수를 위한 2억원을 반영했다. 한 의원은 "정책 방향을 정하는 용역임에도 올해 추경예산 2억원이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예산 항목을 시설비로 정하면서 연구용역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제2차 계획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돼 사전 용역심의를 받았지만, 제4차 계획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데도 같은 검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민선9기 공약과 연계된 정책이라도 인수위원회의 요구만으로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기기보다 행정 내부의 정책 결정과 사전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계획은 일반회계, 제3차 계획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추진됐으며 제4차 계획은 다시 일반회계에 편성됐다.
'화재 예방'…소방, 인천 대형 물류센터 16곳 긴급점검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를 계기로 소방 당국이 대규모 물류센터 화재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정교유착 합수본, '75억 조세포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추가 기소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75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법인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금속노조 "HL만도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는 명백한 기업 살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HL만도 경기 평택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노동조합이 노동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에는 HL만도 공장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로 93억원 부당이득…회계사·기자 구속기소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가 재판에 넘겨졌다. 특징주란 당일 주식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이 크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눈에 띄는 종목을 뜻한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께 현직 3명과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질렀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6월까지 1천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제주 가족정책, 출생률 중심서 생애주기로… 인구·가족 통합체계 제안
제주지역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 노인들이 식물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돌봄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연계한 통합 정책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출생아 수를 늘리는 데 무게를 둔 제주 인구정책을 1인 가구와 고령가구, 다문화가족, 가족돌봄자 등 변화한 가족구조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 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지역 가족 관련 업무가 인구·여성·아동·청소년·청년 분야로 흩어진 만큼 상위 종합계획과 전담 행정체계를 갖춰 정책 간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국가 가족실태조사 2020년·2023년 원자료와 제주지역 인구·가구 통계를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다른 시·도의 가족정책을 비교했다. 제주지역 총인구는 2016년 64만1597명에서 2025년 66만4792명으로 3.6% 늘었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0.7% 감소했다. 가구 구성의 변화도 뚜렷했다. 제주지역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6.5%에서 2024년 34.0%로 7.5%p 상승했다. 노년 1인 가구는 2015년 1만3720가구에서 2024년 2만5169가구로 83.4% 늘었다. 여성 노년 1인 가구는 1만6677가구로 남성 8492가구의 약 2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고령 여성에게 생계와 건강, 돌봄 취약성이 집중될 가능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제주지역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다문화가족 확대 등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결합한 종합계획과 전담 행정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제주지역 가족의 평일 여가시간도 전국보다 짧았다. 정책 대상에는 청년·중장년·노년 1인 가구를 독립적으로 포함하고 생애주기별 1인 가구 기본계획과 전담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종섭 前 국방장관 호주도피' 尹에 징역 5년 구형…9월 11일 선고(종합)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면서 특검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형사사법 작용 방해에 그치지 않고 무력화해 국가 수사권을 전면 침해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 임명한 것은 방위산업 협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특검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 조 전 실장은 "부당한 지시를 한 것 없었다"며 "호주대사 임명 업무를 담당하면서 범인도피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차관, 심 전 차관도 모두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을 했다. 조 전 실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대사 임명 이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객실 문 잠그고 경호원 감시까지···경찰, 외국인 선원 추락사 관련 5명 입건
부산의 한 모텔 건물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들을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박 대행업체 대표 A씨, 경호업체 대표 B씨와 직원 2명, 선원들이 묵었던 모텔 업주 C씨 등 5명을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의 문을 외부에서 잠근 채 선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서 무더위에 온열질환 잇따라…하루새 6명 병원 이송
충남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4분께 서천군 화금리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80대 A씨가 열탈진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산 조선소서 끼임 사고…30대 근로자 심정지 이송
전북 군산의 한 조선소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최태원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노소영에게 9440억원 지급” 판단 근거는? [뉴스분석]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24일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약 10년간 이어진 이들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된다. 법원은 SK 주식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앞서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지원한 ‘비자금 300억’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는 따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유재산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 재판부는 특유재산이 맞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제외한 재산만 분할해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SK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300억원이 있었다며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역시 분할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식은 최태원이 계속 보유하고, 노소영 몫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재산 분할 기준 시점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된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해야 한다고 파기환송심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주가가 높이 뛴 상황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조정했다.
제주 해수욕장 53만명 몰렸다… 평상값 3만원으로 조정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53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제주도는 편의용품 가격과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올여름 제주지역 지정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이 개장 한 달 만에 53만명을 넘어섰다. 피서객 증가와 함께 편의용품 가격을 둘러싼 이용객 부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제주도는 협재·금능해수욕장 평상 대여료를 3만원으로 조정하고 가격표시와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5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권 해수욕장 이용객이 4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만1000명보다 57% 증가했다. 이용객이 빠르게 늘자 해수욕장 편의용품의 실제 대여가격과 안전관리 수준도 주요 관리 대상이 됐다.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의 주요 편의용품은 균일가격을 적용한다. 협재·금능해수욕장의 평상 대여료는 24일부터 도내 지정 해수욕장 균일가격인 3만원으로 조정됐다.
9440억원 재산분할선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검찰은 자금 추적 계속
이번 수사는 지난 2024년 5·18기념재단 등이 노 관장과 김 여사,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을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자금의 출처가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 상속인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속·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했고 김 여사 역시 90세 고령인 점도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30개 시군 폭염특보에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는 폭염특보 확대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두천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 경기도는 폭염특보 확대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순천대, 목포대에 '국립 의대' 소재지 재협의 요청
순천대학교는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 설립을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 목포대에 재협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법조계 "노소영, 최태원에 판정승"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SK주식의 분할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나온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하급심과 비교했을 때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은 사실상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결론만 놓고 보면 최 회장 측 승소로 평가되는 1심 판결과 노 관장 측 승소로 분류되는 파기환송 전 2심 판결 중 후자와 더 유사하다. 1심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심은 공동재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의연 변호사는 "결국 관건은 SK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지였고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최 회장 60%, 노 관장 40%로, 2심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분할비율 정했다.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이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천대교서 차량 세우고 추락한 60대…호흡 없는 상태로 이송
인천대교에서는 2009년 개통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99명이 투신했다.
'내란'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징역30년 구형…9월 21일 선고(종합)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여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령관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실이 아닌 것은 바로잡힐 것이고, 부하들의 억울함은 있는 그대로 밝혀지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해외 도피 '동탄 전세사기' 검찰 수사관 구속…"도주 우려"(종합)
전세 사기로 피소될 위기에 몰리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국내로 송환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경찰에 구속됐다.
'주식 산 뒤 특징주 기사'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구속 기소
'특징주' 기사를 내기 전 주식을 샀다가 보도 후 가격이 급등하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된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날씨] 수도권·강원 흐리고 비…전국 무더위·열대야 계속
토요일인 25일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제주도에 소나기가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남부 5∼40㎜, 경기 북부·서해5도 20∼60㎜, 강원 북부 내륙·산지 10∼60㎜,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 5∼40㎜이며,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제주도 5∼10㎜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창원서 맨홀 점검 중 질식사고 당한 40대 노동자 이틀 만에 숨져
경남 창원에서 맨홀 점검에 나선 40대 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군산 조선소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 사망…경찰 조사(종합)
전북 군산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숨졌다.
창원서 맨홀 점검 중 질식사고로 쓰러진 40대 노동자 이틀 만에 숨져
경남 창원에서 맨홀 점검에 나선 40대 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만에 숨졌다. 24일 진해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9시54분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의 한 펌프장 준설 공사장에서 맨홀 점검 작업에 나선 노동자 2명이 쓰러졌다.
부산교사노조 "여중생 집단폭행, 보호처분 이후 공백 살펴야"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사노동조합이 소년보호처분 사후관리 강화와 청소년 이용시설 점검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서 3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심한 두부 손상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숨졌다.
목포대·순천대, 27일 '국립 의대' 소재지 재협의(종합)
목포대는 순천대의 협의 요청에 따라 오는 27일로 일정을 회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아이돌그룹 '코르티스' 숙소 찾아간 中 여성 2명 체포
그룹 '코르티스'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중국인 여성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새벽 2시, 아이돌그룹 '코르티스' 숙소 무단 침입…中 여성 2명 현행범 체포
신인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중국 국적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