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7-16

"스테이크, 적어도 소고기" 청첩장 모임 문화에 씁쓸한 어머니

결혼을 앞둔 딸이 청첩장 모임에서 스테이크나 소고기 정도는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자 씁쓸함을 느꼈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녁을 준비하다 휴대폰으로 청첩장 모임 일정을 잡는 딸을 봤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저녁 준비를 하던 중에 휴대폰으로 청첩장 모임을 잡느라 바쁜 딸을 보고 '요즘 청첩장 모임에서는 뭘 먹냐. A씨에게 "치킨이 웬 말이냐"며 "그러면 뒤에서 말이 많이 나온다. 욕먹기 싫어서 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래서 출산율이 바닥을 찍나 싶었다.

"변기 뚫음 5만원이라더니 수십만원 요구" 소비자 피해 급증

청소나 배관 막힘 제거 서비스를 맡긴 소비자가 작업 현장에서 당초 안내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으로 계약한 경우 작업 당일 오염도, 집 구조, 배관 상태 등을 이유로 수십만원을 더 내라는 요구가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은 방문 견적 없이 비대면 계약을 한 뒤 청소 당일 사업자가 오염도나 집 구조 등을 들어 비용을 더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생겼다. 추가 비용 요구는 34.5%(48건)로 집계됐다.

"장염 걸려서 응급실 다녀왔거든요?"…전국 횟집 벌벌 떨게 한 '목소리'의 정체 [사기꾼들]

"저기요, 사장님. 치료비가 꽤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해 온 횟집 사장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욕설까지 뒤섞인 전화를 받고 나면, '혹시 우리 가게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하는 불안감과 함께 서둘러 계좌번호를 받아 적게 마련이었다. 30만원 남짓한 돈. 그가 교도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2025년 6월 17일이었다. 자유의 몸이 된 지 불과 5일 만인 지난 2025년 6월 22일 그는 수화기를 들고 회를 먹고 배탈이 났으니,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횟집을 검색한 뒤, 무작정 전화를 걸어 "어제 회를 먹고 장염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왔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오직 돈을 가로채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시청 위생과에 신고해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며 소상공인의 목을 죄었다.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허다했다.

"소원 빌지 말라" 메이지 일왕 모신 신궁에 한글 소원패…예비 교사 문구까지

비판은 한 예비 교사가 "좋은 역사 교사가 되게 해달라"는 문구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더 커졌다. 일부에서는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는 "메이지신궁에 오니 설마설마했는데 나무 소원패에 한글로 소원을 적어 놓은 한국인들이 태반이었다"며 "걸려 있는 소원패도 거의 전부 한글로 도배돼 있다"고 썼다. 그는 "나무와 숲, 건축물만 보고 가라", "식민지 수탈의 장본인인 일왕을 신으로 모시는 곳에서 소원을 빌지 말라"고 했다. 예비 교사로 보이는 한 작성자는 "임용에 합격해 정교사 되게 해달라", "좋은 역사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남겼다. "사업번창, 소원성취",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단독]수사감찰 대상 경찰 급증…장윤기 전에도 '증거인멸' 4건

올해 들어 수사감찰 대상에 오른 경찰관 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간 인원의 약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올해 수사감찰 대상 경찰은 5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감찰 결과 중징계를 받은 수사경찰은 44명,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86명이었다. 경고 등 조치를 받은 인원은 8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41명은 올해 상반기에 감찰 대상에 올랐다.감찰에 그치지 않고 정식 수사로 전환된 대상자는 최근 3년 6개월간 모두 53명이었다. 이달 들어서야 감찰과 수사가 시작된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더하면, 수사감찰과 수사 전환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자료에 따르면 증거인멸 의혹으로 감찰조사를 받은 수사경찰은 2024년 1명, 2025년 3명 등 모두 4명으로 집계됐다.

[단독]종합특검, 김용현 19일 조사…'노상원 수첩' 관여 추궁

특히 김 전 장관이 수첩에 기재된 주요 인사 처리 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채취하지 않은 DNA, 확보하지 않은 CCTV…"사라지는 진실들"

중대범죄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회견을 개최했다. 주보배 의붓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A씨를 방치한 채 테니스를 치러 나가 뇌사에 빠지게 한 이른바 '강화도 유기치사 사건'. A씨의 딸 한지유(가명)씨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로 혈흔과 DNA, CCTV 등 핵심 증거 확보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18년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사건이 다시 송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증거도 없었는데 사건은 바로 송치됐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구조였다면 끝내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돌멩이만 놔도 팔렸던 홈플…이대로 끝나나요[씨리얼]

누군가에겐 단순한 할인점이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겐 추억이 깃든 공간이기도 한 대형마트. 대체 그동안 홈플러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CBS 씨리얼과 함께 돌아보시죠.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오는 20일까지 홈플러스가 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해 즉시항고하지 않는 한,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실제로 법원의 결정 직후, 홈플러스 '파산'은 현실이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온라인 배송 서비스와 고객센터, 콜센터 운영이 잇따라 중단됐고, 일부 카드사는 한때 홈플러스 결제를 막기도 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엔 홈플러스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고요.직접 찾아가 본 매장에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메리츠와 MBK가 합의점을 찾은 건데요. 이 경우 홈플러스가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요. 홈플러스 운명을 결정할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다시 법원의 결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더는 안 돼! "라는 법원의 결정,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2021년 -1335억 원 △2022년 -2602억 원 △2023년 -1994억 원 △2024년 -3142억 원 △2025년 -5464억 원, 홈플러스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이 비극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운용 금액이 약 50조 원으로 알려진 MBK의 수장인 김병주 회장은 포브스 선정 한국 '2등 부자'인데요. 자산만 약 13조로 알려져 있는 어마어마한 투자의 귀재입니다.당시 MBK의 홈플러스 인수 대금은 약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MBK의 돈은 약 2조 원뿐, 나머지 약 4조 3천억 원은 빚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한순간에 팔린 매장에 세입자로 눌러앉는 처지가 된 겁니다. 박주근 대표는 "사모펀드는 경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오히려 경영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홈플러스는 지난달 직원 월급 약 330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더 큰 문제는 피해가 홈플러스 밖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씨의 바람대로 추억의 홈플러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충청 이남 장맛비…낮 최고 37도 무더위 계속

목요일인 16일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와 전라권은 오전부터, 충청권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보됐다.

"눈웃음 치냐? 혼인신고 취소해라"...이수지가 꼬집은 9급 공무원의 눈물

코미디언 이수지가 악성 민원과 박봉, 낡은 조직 문화에 시달리는 1년 차 새내기 공무원으로 변신해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고정관념 이면에 숨겨진 일선 공무원들의 고단하고 처절한 현실을 뼈 있는 코미디로 완벽하게 고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는 '공무원 김지영 씨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제목의 10분짜리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1년 차 공무원 김지영 씨의 출근길로 시작된다. 김씨가 현장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당장 윗사람을 불러오라"고 적반하장으로 소리친다. 김씨는 외식비가 아까워 직접 싼 부실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면서도 "나라 밥이니 감사히 먹는다"고 자조한다. 직장 상사인 팀장은 김씨의 반바지 차림을 두고 "공무원이 시원하게 입었냐. 워터밤에 왔냐"며 시대착오적인 핀잔을 주기도 한다. 그래도 연금을 위해 오늘도 버틴다"는 내레이션이 흐른다. 자신을 현직 공무원이라 밝힌 누리꾼들은 "영상은 완벽한 순한 맛이다.

"26층인데 엘베 고장 났다고"...치킨 들고 땀 뻘뻘 흘린 기사에 손님이 한 행동 [따뜻했슈]

최근 스레드에서 무더위 속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황에도 음식 배달을 위해 계단을 올랐던 배달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배달 완료된 치킨 봉지와 14층 비상구 계단이 찍힌 인증 사진을 글에 첨부했다.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헬멧을 쓰고 계단을 오른 배달 기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낀 A씨는 누리꾼들에게 "더운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았다. 이후 A씨는 배달 기사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전송한 메시지 내역을 공개하며 훈훈한 후기를 전했다. A씨가 "기사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올라와 주시고 감사해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문자를 남 배달 기사는 "처음 통화할 때부터 너무 말씀을 좋게 해주셔서 올라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라고 따뜻하게 화답했다.

"요즘 여자들 많이 한다"...40대女 뒷머리 바리캉으로 민 원장, 항의하자 "마음 불편해"

남자 원장이 "볼륨매직에 투블럭 단발을 하면 개성 있을 것"이라고 거듭 권유했고, 요즘 여성들도 많이 한다는 말에 시술을 수락했다. 얼결에 상황을 넘긴 A씨는 볼륨매직 비용 15만 원과 커트 비용 2만 원 등 총 17만 원을 결제하고 귀가했다. 가족과 지인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들과 지인들 모두 "머리가 왜 그러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참다못한 A씨는 미용실 원장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창피해서 가발을 사야 할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원장은 "충분한 상담을 거쳤으며 실수가 아닌 콘셉트"라며 환불을 전면 거부했다. 평범한 직장인 B씨는 퇴근길에 덥수룩한 머리를 정리하고자 동네 미용실을 찾아 분명히 "다듬어만 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언제 투블럭으로 해달라고 했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미용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괜찮은데요? "라고 응수할 뿐이었다. "투블럭 컷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고객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우선 미용실 측에 명확히 항의하고, 시술 비용 환불이나 타 미용실에서의 복구 비용 등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한다.

축구부터 주식까지…한국은 언제부터 '경우의 수'에 이렇게 집착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4년 만에 또다시 불편한 '경우의 수'를 따졌다. 이른바 '32강 경우의 수 빙고판'으로 불린 이 빙고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전에서 패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망라돼 있었다. 9개의 조건 중 3개 이상이 맞아야 빙고가 완성될 수 있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은 또 다른 경우의 수로 빙고판을 만들어 한국 없는 월드컵을 즐겼다. 흥미로운 건 '경우의 수 빙고판' 밈이 축구를 넘어 주식시장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다. 최근 기술주 조정과 함께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32강 빙고판을 그대로 패러디한 '하이닉스 300만 경우의 수' 빙고판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지난 14일 SK하이닉스가 상장 이래 최대 하락폭을 보이며 온라인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 300만원 재진출 경우의 수' 빙고판이 등장했다. '경우의 수'라는 용어는 원래 수학·확률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세는 말이다. 실력으로 확실하게 이길 수 없는 약팀들이 변수를 계산하며 경우의 수를 따졌다.

'여중생 성관계 혐의' 국힘 최영중, 휴대폰 안 내고 4개월 버티면서 공천받아 당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가운데, 최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을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최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김지미 클릭' 전 '박근혜 책 사러 가자'가 있었다…미스터리 낙서가 담은 '낙서의 심리' [묻: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신 질문하습니다. 서울 도심 속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낙서는 6년 전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라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억하기 위한 클릭으로 이어졌고 최근엔 원로배우 김지미를 향한 추모하는 '김지미 클릭'이라는 문구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김지미 클릭' 낙서의 흔적은 적어도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중구 명동에서 충무로로 향하던 길에서 발견된 '○○○TV 유튜브 클릭하자'는 내용의 낙서는 2000년 전국의 선영이들을 가슴 설레게 한 여성포털 사이트의 광고를 떠올리게 했다. 당시 서울 대학가와 골목길 전봇대에 별다른 설명없이 '선영아 사랑해'라는 글귀만 적힌 종이가 부착됐고 광고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화제가 됐다. 길 위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듯한 낙서 역시 특정 유튜브 채널을 알리기 위한 비공식 홍보물이라는 추측이 나올 법 했다. 비슷한 시기 같은 필체로 추정되는 '사기 탄핵 진실을 바로 알자'는 낙서가 발견됐고 해석은 달라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1년 1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해였다. 낙서의 내용은 그해 말부터 달라졌다. 이후 비슷한 내용으로 박 전 대통령을 향하던 메시지는 지난해 말부터 또 한 번 달라졌다. 거리에는 '동양 최고 미인 김지미씨 클릭 극락왕생', '한국영화 상징 경국지색 동양 최고 미인 김지미 별세', '김지미 별세 인생무상' 같은 장문의 낙서가 나타났다. 낙서가 나타났다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낙서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변압기 앞에서도 '김지미 클릭'을 촬영하는 시민을 만날 수 있었다. 남은주씨(23)는 "온라인에서 관련 내용을 접한 뒤부터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낙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다. 그는 "거리를 걷다가 발견할 때면 사진을 찍었는데 벌써 20장이 넘었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교통 개선 총력...상습 정체 구간 해소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병목 구간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대신 기존 도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저비용·고효율' 개선 방식을 도입했다.

"딸이 먼저 뛰어가"…휴일날, 저수지에 빠진 남성 구한 소방관 부녀 [따뜻했슈]

전북 군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휴일 나들이 도중 아버지와 함께 저수지에 빠진 70대 남성을 구조했다. 술에 취한 70대 남성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물에 잠길 듯 위태로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방위는 "순간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붙잡고 물 밖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눈앞에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며 "소방관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재범 위험 낮다"…41명 불법 촬영한 장학관, '집행유예' 받았다

친인척 집과 식당 공용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전직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장실에서 이를 발견한 한 손님은 카메라를 밖으로 직접 가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식당 공용화장실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서는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시위가 진상 민원인가"...코미디언 이수지, '재선거 조롱' 논란에 결국 사과

유치원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실감 나게 풍자하며 인기를 끌던 코미디언 이수지가 공무원 패러디 영상을 선보였다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악성 민원인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제작진은 즉각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고개를 숙였다. 근무 시작 전부터 막무가내로 서류 발급을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던지고, "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다양한 악성 민원인들의 모습이 현실감 있게 담겼다. 문제는 쉴 틈 없이 몰려드는 민원인들 탓에 이수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장면에서 발생했다. 이수지가 민원인들을 향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청사 밖 집회 참가자들이 "재선거! "라고 외치는 시위대 목소리가 배경음으로 삽입된 것이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댓글 창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GS칼텍스, 디지털·AI 기술 활용해 상반기 대정비작업 성공리 마무리

GS칼텍스가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여수공장 상반기 대정비작업(TA, Turnaround)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GS칼텍스 제공 GS칼텍스가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해 여수공장 상반기 대정비작업(TA, Turnaround)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TA는 정유·석유화학 공장 가동을 멈추고 주요 생산 설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대규모 정기 보수 작업으로, 노후 부품 및 소모품을 교체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장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6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약 60일간 총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수공장 9개 공정에 대한 상반기 TA를 진행했다. 정유·석유화학 산업과 같은 전통 제조업에서 디지털·AI 기술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운영 방식과 경쟁력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로 평가된다. 한편 GS칼텍스는 TA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안전 중심 경영은 일상적인 사업장 운영 전반에도 적용되고 있다.

허지웅 "초과이익 배분? 기업 파산하면 손실 나눌텐가" 노동부 장관 직격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반도체·인공지능(AI) 기업 등의 초과이익 배분을 언급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허지웅은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꼬집었다.

안동 하회마을 관광 경쟁력 제고 총력 경북도

경북도가 안동 하회마을의 관광 경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문화유산·관광 전문가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워킹그룹 5차 회의를 열었다.

책으로 배우는 제주4·3… 초등 3~6학년 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17일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2026 어린이 4·3 독서교실’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의 역사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배우는 여름방학 독서교실이 열린다.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토론과 독후활동을 결합해 어린이들이 4·3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16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2026 어린이 4·3 독서교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참가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3~5학년에서 3~6학년으로 넓혔다. 운영 횟수도 지난해 6회에서 10회로 늘렸다.

"화장실서 흡연하는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자가라 이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파트 화장실 내 흡연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아랫집으로 추정되는 세대에서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사적인 공간이라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집도 사적인 공간인데 왜 저런 이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가라 쉽게 이사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돈은 좀 들었지만 삶의 질이 높아졌다", "아랫집이 자기 아니라고 잡아떼면 별다른 방도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베란다나 화장실처럼 세대 내부 공간이다.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33곳 인증서 수여...정책자금 등 혜택 제공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온 부산 연고 기업 33개사를 명문향토기업으로 선정하고, 16일 오후 아스티부산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존 인증기업과 우대 시책 협조 기관의 환영 인사, 신규 인증기업의 성공 요인 공유, 기업 대표와 청년 임직원의 정책 제안 등이 진행된다.

대백 주인 바뀔까? 구정모 회장 등 6명 지분 25.8% 매각

1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대구백화점은 최대주주인 구 회장 일가 6명이 보유한 보통주식 279만5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10억원은 지난 15일 지급됐으며, 1차 중도금 14억원과 2차 중도금 80억원은 오는 24일과 8월 14일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삼다수 수질분석, 8년 연속 국제 최고등급… 10개 항목 모두 통과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연구소는 미국 ERA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이화학 분야 10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8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국내 먹는물 분야 정기 숙련도 평가에서도 11개 항목을 통과해 5년 연속 만족 판정을 유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공 제주삼다수의 원수와 완제품을 검사하는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연구소가 국제 수질분석 평가에서 8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ERA가 발급한 인증서에는 지난 4월 진행된 수질 숙련도 평가 357차에 세계 각국의 시험실 866곳이 참여한 것으로 명시됐다. 이번 평가로 먹는물연구소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국제숙련도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해 먹는물 수질을 검사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국 ERA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이화학 분야 10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8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제주개발공사는 과거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도 전 항목을 통과해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아 왔다. 국내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을 통과했다. 미국 ERA가 제주개발공사 먹는물연구소에 발급한 최우수 시험실 인증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기질비료 신청 기간 연장...7월 3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에 사용할 유기질비료 신청 마감일을 당초 7월 10일에서 오는 7월 31일로 연장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에 사용할 유기질비료 신청 마감일을 당초 7월 10일에서 오는 7월 31일로 연장했다. 신청 당시 비료 가격은 올해 공급업체별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한편 올해 전남지역 유기질비료 지원 규모는 44만4000t이다.

서귀포 농촌여행 최대 50% 할인… 마을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

서귀포 농촌마을의 자연과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상품이 여름 성수기 동안 최대 50% 할인 판매된다. 관광지를 둘러보고 떠나는 방식보다 마을 주민과 함께 체험하고 음식을 나누며 머무는 체류형 농촌관광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8개 상품 가운데 운영 준비를 마친 4개 상품이 먼저 공개된다. 마을 주민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행사는 홍보와 참가자 모집을 맡는다. '15년 차 제주 캠퍼의 숨은 캠핑 포인트'는 현지 캠퍼가 안내하는 화순지역 캠핑 프로그램이다.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진행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문 산림치유사와 맨발 걷기와 해먹 체험을 하고 호근동 주민이 마련한 차롱 도시락을 맛볼 수 있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서귀포 포레스트 앤 차롱 런치'는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웰니스 상품이다. 전문 산림치유사와 맨발 걷기와 해먹 체험, 자연 탐구를 진행하고 편백나무 힐링하우스에서 호근동 주민이 마련한 차롱 도시락을 맛본다. 차롱 도시락은 지역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 나누던 제주 생활문화를 관광 체험과 결합한 상품이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19일 부산서 개막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는 19일 개회식과 2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며, 29일 공식 폐회한다. 행사 기간 각국 참가자들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식 행사 기간에는 김해공항·부산역·숙소를 연결하는 전담 셔틀버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제주 여성 고용률 68.4%… 취업자 1년 새 4000명 늘었다

제주지역 여성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00명 늘고 고용률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2026년 6월 제주여성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9.6%로 전년 동월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제주지역 15세 이상 여성 인구는 29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4.6%) 줄었다. 여성 취업자는 19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000명(2.2%) 증가했다. 여성 실업자는 4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람이 찾아와야 지역이 산다"…우 지사 국토부 첫 방문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도내 최대 현안인 포천~철원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담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난다. 강원자치도 제공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하반기 확정될 정부 SOC 계획에 강원 핵심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강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한다. 취임 이후 정부부처를 찾는 첫 행보로 SOC 담당 부처인 국토부를 택했다. 우 지사는 당선인 시절에도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진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살피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으로 확대…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규 지정

인천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중증응급의료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인천에는 기존 길의료재단 길병원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이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3년이다.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을 비롯해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핵심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제주 평생교육·인재육성 이끌 새 원장 찾는다… 27일부터 공개모집

진흥원은 기관 운영과 평생교육·인재육성 사업을 총괄할 상임이사인 원장 1명과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비상임이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사진=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공 제주도민의 평생교육과 장학·인재육성 사업을 이끌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새 원장 선임 절차가 시작됐다. 16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따르면 상임이사인 원장 1명과 비상임이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학력이나 공무원·민간 경력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교육·경영·행정·평생교육·인재육성 등 관련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 경력자는 3급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이어야 한다. 민간 경력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법인 등에서 책임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필요하다.

제주·경남 특산품 서로 판다… 지자체 온라인몰에 '상생관' 개설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e제주몰 홍보 포스터.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15일 e제주몰과 e경남몰에 상대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지역 상생관’을 공동 개설했다. 지역 안에서만 판매되던 특산품의 유통 범위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른 지역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온라인 판로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각 지역 온라인몰에서 제주와 경남의 대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지역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몰 공동 운영과 우수상품 상호 입점, 공동 홍보, 계절·시즌별 판촉행사, 지역기업 온라인 판로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상대 지역 상품을 상호 입점시키면 판매자는 새로운 소비자를 확보하고, 구매자는 한 온라인몰에서 두 지역 상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다.

"계엄상황 소상히 설명"…'내란가담' 심우정 전 총장 영장심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 검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실제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장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상태다.

"후발주자 강원, 미래차 판 키운다"…원주·횡성 전주기 거점

강원 미래차산업의 전진기지인 원주에서 자동차 부품·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둥지를 틀며 산업 생태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원주에 조성한 강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와 강원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을 본격 가동하며 미래차 기업 유치와 입주 확대에 나섰다. 고등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강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에는 지난해 5월 준공 후 준비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자동차 부품·소재 분야 4개 기업과 지원기관이 들어와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원의 미래차 전략은 원주와 횡성의 역할을 나눈 것이 특징이다.

서해5도 여객선 20일부터 야간운항 재개…주민 이동 편의 개선 기대

오는 20일부터 서해5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재개되면서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북도서 주민들의 이동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고시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이 개정돼 서해5도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경산서 친구 살해 후 나체 활보 '24세 정재환' 신상공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재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재환은 지난 10일 경찰의 신상정보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가슴까지 차오른 물길 속 10대들…우이천서 일촉즉발 상황 구한 경찰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33분께 강북구 우이천 물속으로 들어간 미성년자 3명을 발견해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당시 우이천은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하천 범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마주한 상황은 매우 긴박했다.

제주 여성 1인 가구, 집보다 골목이 더 불안… 절반 "집 주변 범죄 두렵다"

연구원이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 300명을 조사한 결과 야간 보행 때 불안을 느낀 비율은 23%, 집 주변 골목길에서 범죄 두려움을 느낀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방범시설과 야간 순찰, 복지·안전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사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공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가 집 안보다 야간 골목길과 생활권에서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이민지 연구위원이 수행한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 안전 취약요인 분석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사회조사와 주거실태조사 등 기존 통계를 분석하고 제주지역 여성 1인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취약성이 집 내부보다 귀가와 이동이 이뤄지는 야간 생활권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집 주변 골목길에서 가장 높았다. 젊은 여성 1인 가구가 야간 귀가와 외부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 상대적으로 컸다. 같은 여성 1인 가구라도 청년층에는 범죄예방과 귀가 안전이, 고령층에는 위기 대응과 복지 연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간 순찰 강화가 23.3%로 뒤를 이었다.

인천 서해구 신현동 재개발 본격화…1,364세대 공동주택 조성

인천 서해구 신현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해구는 신현로23번길 17-6 일원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광주 새 출발 응원'...광주은행, 지방세 납부 고객 감사 이벤트

광주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한! 지방세 납부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특별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대면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이벤트는 시행 기간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세를 2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품은 8월 5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탄광·카지노 겪은 정선 사람들 애환…서예일 장편희곡 '노포' 출간

석탄가루 흩날리던 탄광의 번영기부터 폐광의 아픔, 그리고 화려한 카지노 산업으로 이어진 강원 정선의 격동적인 현대사가 한 편의 입체적인 무대예술로 재탄생했다. 지역의 깊은 역사와 전통 가락인 정선아리랑을 현대적인 연극 언어로 풀어내며 무대 공연 콘텐츠로서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 신작이 출간되어 문학계와 공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선 출신의 중견 문인 서예일 작가가 펴낸 장편희곡 '노포(老鋪)'는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일궈온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은 눈이 소복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이브, 정선 민둥산역 앞의 오래된 국밥집 '노포'다.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정부에 영종 성장 막는 제도 개선 촉구

손화정 영종구청장이 지난 14일 서해구청에서 열린 '인천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영종구의 글로벌 공항경제권 도약을 위한 5대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했다. 영종구 제공.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영종구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을 요청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손 구청장이 제안한 과제는 △환승관광객 72시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요즘엔 닭도 뼈말라가 유행이냐" 쿠폰으로 유명 치킨집 신메뉴 주문했더니... '황당'

A씨는 "신상 나왔다고 해서 쿠폰 받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며 "목뼈인 줄 알고 집었는데 저게 닭다리라고 하면 믿겠냐"고 어이없어 했다.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정도면 먹다 남은 거 다시 튀겨서 보낸 거 아닌가" "쿠폰이라서 싸구려 닭 보낸 거 아닌가요?"

"병원 대신 내 집 같은 시설서 치료·돌봄 한 번에"...용인시 '따숨케어하우스' 가동

경기 용인시가 퇴원 환자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따숨케어하우스' 운영을 시작하며 혁신적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병원 치료가 종료된 이후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적절한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재입원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든든 용인' 통합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시설을 마련했다. 이곳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의료진과 돌봄 인력이 상주하며 입주자의 회복을 돕는 주거 기반의 통합 케어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부산 금융센터 지하주차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상황 설명하겠다" 포토라인 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에 이뤄진다. 심 전 총장은 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전후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로, 내란 수사 및 재판 관할 문건을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해운대구 마트서 불, 인명피해 없어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관광 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청와대 제공.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이 지역 활력 제고의 핵심 동력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16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혁신 안건을 다루고, 부처가 각각 추진해 온 지역관광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양 부처가 협력할 주요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양 부처는 첫 협업 시범사업으로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사상구 열처리공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영상]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정치자금법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정책과 프로젝트, 행사 등을 향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주면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 후보(당시 윤석열 전 후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원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고 봤다.대법원은 권 의원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고, 식사 직후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도 인정됐다.또 윤씨가 통일교 관계자에게 "1월 5일 권 의원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과 이후 양측 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권 의원 측은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370여명 불법 파견...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협력사 직원 총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두 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없다며 2018년과 2021년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철강제품 포장 등의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에 대해서만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을 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1심의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도이치 재판로비'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2개월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재판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8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불법파견 인정

아울러 대법원은 정년을 넘긴 12명에 대해선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한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68명은 2018년과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년을 넘긴 12명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벌였다. 포스코엠텍 직원 7명에 대해선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번 소송은 5차, 7-1차 소송이다. 원고 88명이 참여한 6차, 7-2차 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승소가 확정됐다.

대법,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장관 집유 확정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직접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직 상실..."사법부 판단 존중"[종합]

사진=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권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의원의 경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선거권을 상실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1억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치매 앓는 80대 여성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한 70대 이장, 항소심도 '실형'

치매를 앓던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남 고성군 한 마을 이장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같은 마을 지인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씨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고, B씨의 동의로 집에 들어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심야노동청년 우선 선발

서울시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심야노동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3차 참여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도착 시각 조작' 前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집행유예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앞당겨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오전 0시 6분께 이태원역에 도착했지만, 보고서에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소장 측은 해당 보고서가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였으며, 도착 시각이 허위라는 점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한 판단이 이뤄졌다"며 최 전 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집행유예 확정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권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 전 장관이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876 부산' 입주기업에 기술실증과 투자연계 지원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 '1876 부산' 입주기업 대상으로 하반기 지원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BPA는 중소기업의 기술 등록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기술 실증을 상시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소개했다. BPA는 지난 간담회의 주요 건의사항인 '정부 지원사업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 맞춤 지원사업과 기술 행사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17건의 지원사업의 신청을 지원했다. 또 기업별 보유 기술에 맞춘 전문가 맞춤형 기술 자문을 진행했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김씨 관련 의혹은 당초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 지난달 25일 경찰청 특수본은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홀릭잼' 부산공무원노조·해수부노조와 협약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 위원장, 신성재 (주)서프홀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잼마스터를 통해 △부산 맛집·카페 할인 △관광지·문화시설 할인 △스파·웰니스 시설 할인 △요트·서핑 등 해양레저 할인 △부산 로컬 브랜드 특별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홀릭잼은 부산지역 170여개 제휴 브랜드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도착 허위 기재' 전 보건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2부(정성균 이현우 이동식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루 수시간 정치 유튜브 시청…'李 가덕도 피습' 배후세력 없어

뉴시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해 추가 공범과 현장 증거인멸, 허위 보고서 작성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범인 김모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영상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씨의 범행에 별도의 배후세력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TF는 관계자 재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의 전 직장동료 A씨를 추가 공범으로 판단했다. TF는 A씨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물청소 과정에서도 위법이 확인됐다.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 B씨와 관계자 C·D씨는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퇴직한 B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C·D씨를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김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잠실운동장 돔구장·전시컨벤션 개발 본격 추진

서울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가 대규모 전시·컨벤션과 스포츠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 288실 규모의 5성급 호텔을 비롯해 돔야구장과 연계한 비즈니스호텔, 업무시설과 연계한 4성급 레지던스 호텔 등 모두 841실의 호텔이 공급되고 지상 31층, 연면적 약 20만㎡의 오피스 단지가 조성된다.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46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씨가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원심인 무죄와 항소기각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투자금 48여억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가 조 대표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 개인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 김씨가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 청탁'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징역 1년 2개월 확정

대법원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심은 두 혐의 모두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경찰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혐의는 특별검사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YGPA·포스코플로우, 북극항로 물류 허브 구축 '맞손'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포스코플로우와 손을 맞잡고 북극항로 물류 허브 구축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박성현 광양시장,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반돈호 포스코플로우 대표이사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북극항로 대응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광양항을 글로벌 에너지 물류 허브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논의됐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극항로 상업화와 산업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벌크화물 시범 운항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HD현대삼호, 목포·영암 취약계층에 여름나기 물품 지원

HD현대삼호 임직원들이 16일 영암군청을 찾아 우승희 영암군수(왼쪽에서 네 번째)에게 가정 간편식 세트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삼호 제공 HD현대삼호가 HD현대1%나눔재단과 함께 목포시와 영암군 지역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다.

경찰, '李 가덕도 피습' 배후세력 없다 결론…공범·허위보고서 확인 [종합]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해 추가 공범과 현장 증거인멸, 허위 보고서 작성 등에 연루된 경찰·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범인 김모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유튜브 영상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인 뒤 이를 편향적으로 확대 해석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별도의 배후세력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TF는 관계자 재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의 전 직장동료 A씨를 추가 공범으로 판단했다. TF는 A씨를 살인미수방조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물청소 과정에서도 위법이 확인됐다.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 B씨와 관계자 C·D씨는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해당 보고서를 관계 부처에 통보한 뒤 김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김 전 검사를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당시 정부의 개입이나 외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보고서로 당시 테러에 대한 판단이 미뤄지는 단초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범행 시도는 기존 5차례에서 6차례로 늘었다.

"제니 '샤라웃' 하려다가"...소속사 무작정 찾아갔다 사과한 36만 유튜버

그는 사과문에서 "회사를 무작정 찾아가 편지와 꽃다발을 전달한 행동이 사생팬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방식이 잘못됐다. 아이돌 팬 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것 같으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기회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오는 법"이라며 편지와 꽃다발, 하트 풍선 등을 들고 소속사 건물로 향했다. '라는 피켓을 드는 모습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사적 공간 방문은 스토킹이나 다름없다", "조회수를 위해 아티스트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이른바 '사생팬'의 행동을 콘텐츠화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2.7조 규모 '잠실 스포츠·MICE' 민투심 통과...2032년 준공 목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MICE·상업·업무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코엑스의 2배가 넘는 MICE 시설과 관련 기업·종사자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대규모 한강 조망 오피스를 갖추고, 유입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상업시설을 다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내 최대 민간개발사업으로 이미 열기가 높은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잠실 민자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 시설과 숙박·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이다. 약 29만㎡의 부지에 전시·컨벤션, 돔야구장 등을 비롯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숙박·쇼핑·관광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호텔 841실과 연면적 11만㎡ 규모의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홀덤펍·룸카페 '방학맞이' 단속...서울시 "청소년 금지업소 집중 점검"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 서울시가 유해 청소년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2024년 5월부터 금지됐다. 보드게임카페나 만화카페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 출입 여부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밝혔다.

시장 선거 낙선자가 시청 청원경찰 폭행…경찰 입건

시청 청원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시장 선거 낙선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헌절에 법 어기는 폭주족들…전북경찰 '무관용' 집중단속

전북경찰청이 제헌절(17일)을 전후해 난폭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73만원 풀빌라인데 기름때 범벅…"당신 집은 얼마나 깨끗하냐"는 업주[뉴스럽다]

기름때 가득한 주방 후드와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곰팡이 가득한 에어컨 등 7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청주 소재 한 숙박시설의 충격적인 위생상태가 폭로돼 논란입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업주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7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풀빌라의 충격적인 위생상태가 폭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풀빌라의 취사도구를 이용할 생각에 간단한 일회용 식기만 챙긴 뒤 식재료를 구매해 입실했다.그러나 식사를 준비하던 A씨는 조리도구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다. ", "가끔 이런 손님들 있어", "집은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집에 한번 가봐도 되나요?" 누리꾼들은 "이건 관리 소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 납치됐다" 고속도로 뛰어든 승객...경찰 오기 전엔 "블박 영상 50만원에 넘겨라" 요구

피해 기사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끝까지 핸들을 놓지 않았으나, 사건 이후 심각한 공포증에 시달리며 생업을 중단한 상태다. B씨는 갑자기 "왜 길을 돌아가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하차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그랬다"며 사과한 뒤 다시 탑승했다. A씨가 진정하라며 건넨 비타민 음료를 마시고 잠드는 듯했던 B씨는 1분 만에 깨어나 "나를 어디로 납치하느냐"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한 손으로 운전대를 강제로 꺾으며 "차를 세우라"고 위협했다. 그러고는 운전자들에게 "택시기사가 나를 약 먹이고 납치하려 한다. 서울로 태워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이 출동하기 직전에는 피해 기사 A씨에게 다가가 "블랙박스 영상을 50만 원에 넘기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B씨는 "과음으로 이성이 마비됐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모자란 금액밖에 없다. 150만 원 정도에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李 가덕도 테러 축소' 전직 검사 송치…"배후 없다" 결론

그는 2023년 12월 27일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관련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일정에서 범행을 시도했다. 배후 세력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김씨는 극우 유튜브를 하루에 수 시간씩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사건 축소·왜곡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월 정부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고, 국수본도 TF를 꾸려 사건을 재조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3대 핵심 교육 정책 윤곽 드러났다

준비위원회 제공 K-교육특별시를 목표로 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핵심 교육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구성하는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채점 공정성 시비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과정개발평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다층적 지원 구조 구축(안)'도 제시했다. 이어 새로운 5권역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범 모델로 내년 3월 1일자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 교육장'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서부지원청을 중심으로 향후 권역별 지원청의 기능과 조직 표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전남과 광주로 분산 근무 중인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을 연내 통합 근무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다. 특히 통합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기획조정실' 산하 4개 담당관을 전남청사에서 근무하도록 조기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가 민원을 이첩하는 즉시 학교 측 대응은 중단되며, 교육지원청 전담 전문 인력이 현장에 출동해 민원 해결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직접 변호사를 1대 1로 매칭·선임해 소송 비용은 물론 대응 전 과정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총 7개소(전남 4, 광주 3)로 확대하고 교육전문직원,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전면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극한 호우 속 CCTV가 살렸다…경찰, 급류 들어간 미성년자 3명 구조

하천 CCTV를 실시간으로 살피던 경찰관이 범람 위험 지역에 들어간 미성년자 3명을 발견해 신속히 구조했다. 당시 번동파출소는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범람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관내 순찰과 함께 하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박 경위는 김기태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에 나섰다.

서울대, 대학 유일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프로젝트 선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한·미 기술 교류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미 기술 교류 협력 네트워크 사업은 산업부가 조선업 관련 8개 과제를 지정해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BTS 진' 기습 입맞춤 일본인, 두 번째 재판도 불출석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팬 행사 도중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이 두 번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 캐릭터 축제 참가...IP 비즈니스 확장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16~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 참가해 이색 콘셉트 홍보관을 선보인다. 부기사우나 홍보관.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시 소통 캐릭터 '부기'를 시정 홍보 캐릭터를 넘어 지역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대표 지식재산권(IP)으로 육성한다. 시는 부기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축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부기 캐릭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기 IP를 활용하는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대한민국 대표 타월 브랜드 '송월타올'과 로컬 목욕탕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매끈연구소'와의 협업도 선보인다.

영진전문대에 모인 전국 7개 대학 AI 인재

영진전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진행 중인 '2026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인공지능) 여름방학 AI 교육캠프'에서 전국 7개 대학 재학생들이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영진전문대 제공 "미래 인공지능(AI) 인재들의 열정에 한여름 더위도 잊었다." 김종규 영진전문대 AI COSS 사업단장은 "이번 캠프가 대학 간 교육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창의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융합형 AI 인재를 양성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차 캠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운영됐으며, 현재 진행 중인 2차 캠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

국내 최대 390MW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착공...2029년 상업운전 목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6일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착공식에서 주요 내빈들과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내 최대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정·관계 인사, 한화오션, 한국중부발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3월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7.3GW 규모(신안 3.7GW·진도 3.6GW)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받는 등 국내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공수처 무리한 기소"

사진=뉴스1 금품을 전달하고 수수해 형량을 감형해줬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인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 수임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상황이다.

윤호중 행안장관 “장윤기 사건, 국민께 송구···경찰 내부 썩은 부분 도려낼 것” 공개 사과

정부가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견제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영주서 급류에 휩쓸린 70대 추정 시신 발견···수색 8일 만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9일 경북 영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사고 8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씨가 실종된 남원천에서 하류인 서천 방향으로 약 12㎞ 떨어진 지점이다.

제주경찰,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 한달만에 압수수색

제주에서 2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인 16일 제주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를 압수수색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사고가 난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빗썸 관계자 피의자 조사…김병기 차남 '맞춤형 채용' 의혹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빗썸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의원 차남의 빗썸 입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고에는 김 의원 차남의 전공인 수학과 금융업계 인턴 경험 등이 우대 조건으로 명시됐다. 김 의원 차남은 공고가 올라온 뒤인 지난해 1월 빗썸에 입사해 약 6개월간 근무했다. 경찰은 이 채용 공고가 김 의원 차남을 염두에 둔 '맞춤형 채용'이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 수사 민간이 감시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의 구속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감찰 제도도 손질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도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 이의 제기 절차도 강화된다.

일반 질병은 최대 2년 휴직인데 난임은 1년···인권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난임 치료를 위한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고용상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충남 지역의 한 시청에 소속 공무원이 난임 사유 질병휴직을 연장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난임 사유 질병휴직만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침은 ‘난임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0세 이상 전 장병 테스토스테론 검사하겠다”는 미 국방···트럼프 행정부의 마초 집착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의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젠더 장병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의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을 두고는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LGBTQ권리센터의 섀넌 민터 법률국장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두고 누구에게는 금지하고 누구에게는 권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테스토스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5년째 계류중인 ‘미프진’ 도입…제도 공백 해소될까[플랫]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경구용 임신중단 약물 미프진, 그간 미프진은 여성이 자의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 게티 이미지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서 추락 사고···노동자 3명 부상

경기 수원시의 한 상가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추락해 다쳤다. 다친 노동자들은 리모델링 업체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추징금 22억원 추가 환수

이번에 환수한 22억8000만원은 2020년 12월 추징 보전한 김 전 대표의 차명 법인 명의 A사의 비상장 주식 285만주의 매각대금이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2022년 7월 유죄판결 확정 이후 김 전 대표가 실소유한 차명 투자금, 리조트 회원권, 부인 명의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보해 추징 집행을 해왔다.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216억6000만원에 달한다.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1년..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추진

울산시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다시 한번 반구천 암각화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과 되새겼다. 기념식은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이순걸 울주군수, 문화계 인사, 시민 100명이 참석했다. 6000년 전 동아시아 연안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바위그림이다. 특히 희소한 주제인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 과정의 주요 단계를 담은 그림은 선사인들의 창의성이 반영된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이 16일 울산청 본관 로비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원칙으로 반구천 암각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는 세계유산 표지석 설치와 반구천의 암각화 상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해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장애 특성·생애주기 맞춘 성교육 강사 키운다… 제주서 20명 모집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전경.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성폭력예방·성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올해 이론 50시간과 내년 현장실습 50시간으로 운영된다. /사진=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공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자기표현과 자기결정 능력을 높일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제주에서 운영된다.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성교육을 제공할 현장 인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장애인 성인권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6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에 따르면 '2026년 장애인 성폭력예방·성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오는 20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경비원에게 "노비" 폭언 50대女, 툭하면 폭행..."탈북민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경찰

지난해 12월에는 A씨의 집 앞까지 찾아와 A씨의 가슴을 수차례 때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B씨의 안하무인 격 행태는 경찰 앞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피해자 A씨는 "보통의 남성 피의자였다면 즉시 현행범 체포되거나 강력한 물리력으로 제압당했을 상황인데도, 경찰은 '탈북민이라 어쩔 수 없다'며 방관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관할 경찰서의 탈북민 전담 경찰관조차 "탈북민 출신이니 우리가 이해해줘야 한다"며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B씨 스스로도 주민들에게 "너희는 나를 절대 잡아넣지 못한다"라며 조롱하듯 떠들고 다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해 고소하자, B씨는 되레 "네 신고 때문에 벌금을 냈다"며 보복 폭행을 가했다. 아파트 경비원들 역시 B씨의 주된 타깃이었다.

3731억 지켜낸 성남시…대법원 "LH, 판교 개발부담금 전액 납부 적법"

대법원이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최종 인정하면서,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갇혀 있던 3700억원대 규모의 재원이 고스란히 성남시 품에 안기게 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해 926억여원을 공제한 3731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개발이익의 합리적인 공공 환수 기틀이 다져졌음은 물론, 성남시는 확보된 천문학적 재원을 기반으로 도심 인프라 정비와 민생 체감형 복지 정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법부의 종지부로 성남시는 상당한 행정적·재정적 실리를 챙기게 됐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상임위 13곳 중 12곳 민주당 장악

경기도의회가 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반기 의정 활동의 닻을 올렸다. 이번 원 구성 결과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운영 권한을 사실상 독식하는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조로 완전히 전환됐다. 144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민선 9기 경기도정의 무게추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향해 쏠리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통해 이같이 확정됐다. 의회 내부 살림과 의사일정을 총괄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주요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제주도민대학 수강생 3000명 육박… AI·실용교육 확대에 과정 48% 증가

제주도민대학 교육과정에 참여한 도민들이 디지털 드로잉을 배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주도민대학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237개 과정을 운영했으며 도민 2994명이 수강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민대학의 올해 상반기 수강생이 3000명에 육박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과 취·창업, 자격증 등 실용교육을 확대하고 도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생활권 학습공간을 늘리면서 개설 과정과 참여 인원이 함께 증가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도민대학은 237개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도민 2994명이 참여했다. 수강생은 지난해 상반기 2675명에서 319명(12%) 증가했다. 학습공간도 제주 전역으로 넓혔다. 지금까지 교육과정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도민 133명이 명예학사학위를 받았다.

'무료 작곡' 내걸고 만난 여성 강제추행…유재환, 항소심도 벌금형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2022년 12월 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열린 ENA 예능 '효자촌'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초면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후 유씨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전교조 충남지부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를 압수수색했다.

제주 관광객 흐름, 청소년이 직접 푼다… 관광 데이터로 AI·앱 제작

제주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30명을 선발한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제주관광 데이터를 분석해 웹·앱과 AI 프로그램 등 디지털 결과물을 제작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청소년들이 관광객의 소비와 이동, 방문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지역 관광 문제의 해법을 찾는다. 통계표를 읽는 교육에 머물지 않고 분석 결과를 웹·애플리케이션과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 디지털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실전형 교육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2026 초·중등 스마트관광 데이터톤'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최종 30명을 선발한다. 참가자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아이디어와 디지털 결과물을 만드는 교육·경진 프로그램이다. 올해 주제는 '숫자 너머의 제주를 발견하다'다. 학생들은 제주관광공사의 제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된 관광 데이터를 활용한다.

제주 흙·돌·바람을 K-정원으로… 코리아가든쇼 작품 공모

‘2026 코리아가든쇼 제주’ 작품 공모 포스터. 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주의 숨결: 흙, 돌, 바람, 그리고 K-정원’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한다. 선정된 5개 정원에는 각각 5000만원의 조성비를 지원하며 오는 11월 서귀포시 삼다체육공원에서 공개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의 흙과 돌, 바람을 한국 정원의 언어로 풀어낼 정원 디자이너를 찾는다. 선정된 작품은 서귀포시 삼다체육공원에 실제 정원으로 조성돼 오는 11월 제주정원문화박람회의 대표 전시로 공개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26 코리아가든쇼 제주'에 참여할 정원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참가자는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정체성, 한국 정원의 미감을 결합한 창의적인 공간을 제안해야 한다. 공모 대상은 설계안에 따라 실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정원 전문가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의 진실…광명시, 14개월 추적 끝에 '총체적 복합 부실' 규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11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사 중이던 지하 터널의 천장과 그 상부에 있던 도로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주저앉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원청사인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1명이 붕괴물에 깔려 숨졌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1명이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참변으로 이어졌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규명한 사고 원인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물려 돌아간 '복합적 연결고리'였다. 첫 단추인 지반 조사 단계부터 실제로는 매우 약한 풍화토 지반임에도 단단한 연암 지반으로 왜곡 분석하여 터널이 견뎌야 할 이완하중을 턱없이 낮게 산정했다. 광명시는 사고 원인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유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장 무게를 둔 부분은 행정제도와 법률 개정이다. 시는 현장에서 위험 징후가 발견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내려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요청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백·우발적 범행 고려”···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송하윤 측 "따귀학폭 폭로한 동창, 검찰 송치...최종 판단 기다리는 중"

배우 송하윤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동창 A씨의 검찰 송치 이후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송하윤은 16일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을 원하지 않았고, 지금도 검찰의 최종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인 송하윤에 폭행을 당했다며 "송하윤이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 영문도 모른 채 맞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씨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폭으로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미얀마 노동자 유족, SK에코플랜트에 공식 사과 요구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다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유족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6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사고가 발생한 KTX 선로 공사 현장의 시공사다. 앞서 지난 1일 충남 아산시 KTX 선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노동자 아웅민우씨(사망 당시 37세)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컨베이어 벨트를 홀로 점검하고 있었으며, 벨트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인의 아내 친마이마이씨(34)도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 그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이주노동단체들은 SK에코플랜트 시공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버도 ‘AI 생성물’ 표시해야…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도 검토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연령별 차등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청소년 SNS 가입 제한과 추천 알고리즘 규제 등을 담은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해외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확산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연규식 경북도의회 의원, 제13대 전반기 대변인

연규식 경북도의회 의원(포항4·국민의힘)이 제13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대변인에 임명됐다. 연 대변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면서 "언론과 의회, 도민을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건강 문제'로 19일 조사 불발...김용현도 불출석 의사

같은 날 조사가 예정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사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수주 과정에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같은 날 소환이 예정됐던 김 전 장관 조사도 불발됐다고 밝혔다.

울주군,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육…'기후 위기 대응'

환경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저학년 눈높이에 맞춘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경남교육청, 표지석에 '아이(AI)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 새 표어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16년 6월부터 표지석에 쓰이던 표어 '아이좋아 경남교육'은 지난 14일 제거됐다.

'대포차' 유통 조직까지 탈탈 털었다.. 울산경찰청 21명 검거

대포차 추적에 나선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대포차 1대를 찾아 내 번호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이 지난 2월 2일~ 6월 30일 약 5개월 동안 일명 '대포차' 등 불법 운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4건을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21명을 검거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은 총 24건으로, 이들 차량의 누적 체납액은 총 1935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차량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창녕군, 제78주년 제헌절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

경남 창녕군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출석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 중이다. 김 전 차장이 전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제주만 또 빠질라"… 제주도의회, 마사회 이전·신항 국비·우주산업 지원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 도의회는 16일 제4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항공 접근성 개선, 제주신항 국가관리항 전환, 우주산업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주가 다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과 제주신항 국비 지원, 우주산업 육성을 한꺼번에 요구하고 나섰다. 관광·1차산업 의존 구조와 섬 지역의 교통·물류 한계를 국가 차원의 투자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제주 이전 △항공 접근성 개선 △제주신항 국가관리항 전환과 국비 지원 △우주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가 가장 앞세운 요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제주도는 2023년 마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전략에서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포함한 5개 기능군, 28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도의회는 한국마사회를 제주 이전의 핵심 대상으로 지목했다. 항공 접근성도 핵심 요구에 포함됐다. 도의회는 정부에 안정적인 항공 공급과 도민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제주신항은 국가관리항 전환과 국비 지원을 함께 요구했다. 우주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이어 "제주신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조속히 확정하고 우주산업 등 제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영상] 탁구장에서 의식잃은 70대, 비번 경찰관이 CPR로 구해

휴가차 한국을 찾은 70대 미국 영주권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비번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창원 등 경남 21곳 폭염주의보 해제

해당 지역은 창원·김해·양산·진주·밀양·함안·창녕·의령이다.

강릉·삼척·동해 폭염경보 해제…양양 등 8곳 폭염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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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청소 똑바로 안 해!" 10년간 경비실 뒤집은 노인, 알고 보니…

취재진은 B씨를 찾아가 그토록 아파트 청결 상태에 집착해온 이유를 직접 물어봤는데요...

'눈먼 돈' 지방보조금 상반기 147억 적발

정부는 세금 낭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점검단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의심 사업 등 8667건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시도 점검단이 의심 집행 내역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총 92건에 64억여원 규모에 달했다. 오는 27일부터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속히 고발할 수 있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반환 명령액의 30% 수준이던 신고포상금은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확대된다.

운동기구 300만원 뻥튀기 정산… 이렇게 '눈먼 돈'이 147억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벌여 총 605건, 147억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정부는 세금 낭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점검단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의심 사업 등 8667건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 시도 점검단이 의심 집행 내역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147억이 줄줄 샜다···인건비 중복 지급·가격 부풀려 기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백태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한 것이다.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일자리 공론화 특위’ 출범…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 추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1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발족식과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300억원대 소액결제·카드깡 수십억원 챙긴 일당 3명 실형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고객에게 물품을 사게 한 뒤 이 물품을 넘겨받으며 결제 금액의 약 50∼80%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들은 부산이나 베트남 하노이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을 고용한 뒤 고객에게 할인 매입한 물품을 처분해 현금화 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147억 적발…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행안·지방정부,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제재부가금도 반환명령금 5→8배로 올려 하반기 점검 때 회계사 등 투입해 전문성 제고…"부정수급 예외없이 추적·엄중 조치" #1. #2.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상반기 일제 점검을 벌여 모두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규모는 147억1천600만원에 달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을 반환금액 명령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제재부가금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하게 집행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에 나선다.

울산 서부·동부에 폭염주의보·열대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울산 서부·울산 동부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를 16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이날 오후 4시를 기해서는 울산 서부와 울산 동부에 내린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다.

'폰 셀프제출' 약속을 믿다니…미성년자 성매매 늑장수사 논란

경찰은 사설 업체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긴 뒤 결과물을 '셀프 제출'하겠다는 최 의원의 말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피소 후 4개월여 만의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피소됐다. 최 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피해 중학생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아 자신이 피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는 최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물증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까지 5개월 가까이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이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처음 요구한 때는 지난 5월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약속과 달리 경찰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서부 등 3곳 폭염·열대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부산서부·부산중부·부산동부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를 16일 오후 6시와 오후 4시를 기해 각각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부산서부·부산중부·부산동부에 발령했던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를 16일 오후 6시와 오후 4시를 기해 각각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최대 15개에서 9개… 상임위 중심으로 재편

도의회는 16일 의원연구단체를 8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각각 1개씩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 가능한 연구단체는 현행 최대 15개에서 최대 9개로 조정될 수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자율적인 정책 연구조직이 상임위원회 중심 체계로 재편된다. 현재 최대 15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8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 각 1개씩 최대 9개로 조정해 연구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등록을 신청한 의원연구단체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8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별로 각각 1개를 지정하도록 했다. 연구단체 지정은 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장 또는 예결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행 조례에서는 의원 9명 이상이 모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의원 한 명은 최대 3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지원 가능한 단체는 최대 15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구단체 수는 상임위원회 8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개를 합친 최대 9개로 줄어들 수 있다.

울주군 드림스타트 아동 양육자 대상 '마음 힐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한 양육자들은 "양육자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고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여성단체 "몰카 장학관 집유는 가해자 옹호 판결…檢 항소해야"

충북여성연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경찰 통제 강화' 민간 조사기구 신설…가족 수사는 타 경찰서 맡기로[종합]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화해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게 골자다.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 전문 수사대를 구성하고,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경찰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조직을 쇄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감찰 제도도 손질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도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 이의 제기 절차도 강화된다.

포항 등 경북 13곳 폭염경보 해제…17곳은 폭염주의보 해제

해당 지역은 포항·구미·경산·칠곡·영천·의성·성주·청도·고령·경주서부·경주남부·경주동부·경주중북부이다.

달성남부 등 대구 3곳 폭염경보·열대야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달성남부·달성북부·대구시중부에 발령했던 폭염경보를 16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상청은 달성남부·달성북부·대구시중부에 발령했던 폭염경보를 16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부터 물놀이 안전까지…강원소방, 대응 태세 강화

강원소방본부는 여름철 풍수해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檢보완수사권 존치 여론 급물살…'발등에 불' 경찰, 지역유착 대책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외부 감시 기구 등을 통한 내부 비리 척결을 통해 유착 논란으로 커진 불신을 지우려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경찰 내부 비리 근절과 외부 통제 강화,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 마련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경찰의 지역 유착 등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감찰 제도 개선에 방점을 뒀다. 지역 유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외부 통제 장치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기밀 사항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가 수사팀에게 증거인멸 등을 청탁했는지 수사 중이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7억 불려 10억 만든 남편, 6살 딸 데리고 나가

A씨에 따르면 은행원인 남편은 결혼 초부터 자산을 따로 관리하자고 했다. 그는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고 했고, 생활비도 적게 부담해 양육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은 A씨 몫이 됐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맞섰다. 이후 그는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남편은 사과는커녕 저를 욕심 많은 사람 취급했다. 임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육아 등을 통해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년 만의 ‘빨간 날’ 제헌절, 할 말 많죠···‘가만히 있지 않으려’ 11년째 함께 ‘헌법 열공’ 시민들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0년 동안 헌법을 공부해 온 시민들 모임이 있다. 공부 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시민들이 모여 2015년 시작됐다. 모임은 지난해까지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권 심사론’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의 개별 조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상에서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자체는 있으나, 권력 감시와 통제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일방적인 준법 의무만 주입하는 피상적인 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헌정 위기 현장을 분석한 내용이 뼈대가 됐다.

KT, 휴가철 통신 품질·재난 대응 강화

장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그룹사와 시설 협력사 간 통합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경기 중부권 오존주의보 해제…동부권은 오존주의보 유지

경기 중부권 11개 시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4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가족 허위 인건비·쪼개기 계약까지… 제주 보조금 131건 '부적정'

제주도는 상반기 지방보조금 사업 251건을 점검해 허위 인건비와 중복 수당 지급, 목적 외 물품 구입, 쪼개기 계약 등 부적정 사례 131건을 확인했다. 사업 부서의 추가조사를 거쳐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같은 강사수당을 중복 지급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계약을 여러 건으로 쪼갠 지방보조금 집행 사례가 제주도 점검에서 확인됐다. 상반기에 드러난 부적정 사례만 131건에 달해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벌여 131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의 탐지 기능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정산을 마치지 않은 사업 16건 등 모두 251건이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부터 집행과 정산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같은 강사에게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도 나왔다. 보조사업이 끝난 뒤 뒤늦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성 물품을 산 사례도 적발됐다.

[속보] 경찰,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여성 등 구속영장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허위 직원 등록해 육아휴직급여 편취·회삿돈 횡령한 일당 기소

직원을 허위로 등록시켜 국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영암소식] 현대삼호, 지역 취약계층 여름나기 물품 지원

이번 여름나기 물품 지원은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사업'을 통해 지정기탁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재원은 재단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목포시와 영암군 거주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중위소득 80% 이내 가구 중에서 선정됐다.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삼호가 지역 취약계층이 무더운 여름철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한다.

“업무 부담·상급자 부적절한 언행·음주 강요에 결국”···동희오토 숨진 노동자 유족, 진상규명 촉구

지난 3월 숨진 동희오토 20대 노동자의 유족과 민주노총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동희오토 원청 환경안전팀 소속이었던 김씨는 지난 3월1일 숨졌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입사 2년 차였던 김씨는 부서 내 최연소이자 말단 직원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 음주 강요 등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 그러면서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속보]경찰, 잠실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핸드볼팀 무단 수색 30대도 영장 신청

경찰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출입구를 홀로 가로막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출입을 방해한 피의자 9명 중 1명인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지난달 16일 경기장 내 체육회 사무실에서 물품 반출 등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다. 송파서는 지난달 8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무단 수색한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 경주마에 금지약물 투약 외국인 조련사 구속

이들은 올해 2~3월 경주마 5마리에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학당재단 '우수교원 공모전' 대상에 부다페스트 세종학당

재단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폐회식에서 우수교원 공모전 시상식을 마련했다. 응우옌 크리스티나 교원은 '멀티모달 기반 상호문화 의사소통 능력 개발'을 주제로 한 한국어교육 사례를 소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재단 이사장상인 최우수상은 베트남 하노이1 세종학당 소속 응우옌 티 투 흐엉 교원 등 2명에게 돌아갔다. 응우옌 교원은 취업 목적 학습자가 많은 베트남 현지 특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한국어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은 AI·디지털 기술 기반 교육 혁신 현지 문화 연계 상호문화 교육 확산 학습자 참여 중심 교육 운영 사례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목포대-순천대, 의대 설립 위한 대학통합 협상 재개

(목포·순천=) 형민우 = 국립의대 설립을 전제로 순천대와 대학통합을 추진 중인 목포대가 순천대의 추가 협의 요청에 응하기로 했다. 목포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학통합과 의대설립을 위한 국립순천대의 추가 협의 요청에 대해, 순천대에 협의 가능 일정과 장소를 알려달라고 답신했다"고 짧게 밝혔다. 민형배 시장 인수위의 의대설립 중재안을 거부해 논란을 빚었던 순천대는 지난 15일 목포대에 대학 통합과 의대 신설에 대해 양 대학 간 직접 협의를 제안했다.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해배상 명령 불복 항소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곡성서 수련회 가던 교회 버스, 화물차와 충돌…5명 경상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조실 문책 요구에도…'직장 내 괴롭힘' 소방관 징계 지지부진

국무조정실(국조실)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비위 사실이 확인된 전남광주 지역 소방관들의 징계 절차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국조실이 비위 대상자로 지목한 15명(소방안전본부 소속 6명·광산소방서 소속 9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징계를 미루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조실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지난달 23일 이번 사건을 "최악의 직장 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80년대 신군부 강제해직' 언론인 35명, 국가 상대 손배소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해직언론인 측 대리인은 "개별 피해 사실은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며,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가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피해 행위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밝히겠다"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멸시효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 제출 등을 거친 뒤 10월 8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 700명 이상의 언론인이 해직됐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경찰,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높은 업무 강도, 더는 못 참아”···스타벅스, 창사 이래 첫 ‘노조’ 설립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16일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스타벅스지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트럭 시위’는 2021년과 2024년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벌인 비대면 시위를 말한다. 지회는 “공감회에서 나온 해결 방안과 약속은 빠르게 잊혀졌고 회사는 결국 파트너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히려 전보다 무리한 이벤트와 운영 방침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노조 설립 이유를 밝혔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점점 높아지는 업무 강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이 블라인드 앱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이를 공유했고 노조 설립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영상] 친구 잔혹 살해 뒤 "기억 안 난다"…24세 정재환 신상정보 공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정재환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습니다.

경찰, 잠실 개표소 출입 방해 '올다르크' 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출입구를 몸으로 막아 일명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 수색한 혐의(특수 강요 등)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성조기를 치마처럼 허리에 두른 채 나타나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 문고리를 잡고 1시간 넘게 온몸으로 대한체육회 측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5·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파기환송심 승소…“유족에 3.6억원 지급하라”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법원이 “임 목사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며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도 임 목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이 임 목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2억1000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가 임 목사의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은 총 3억5700만원이다. 1심과 2심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2억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임 목사의 자녀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 목사의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임 목사 사건 상고심도 결론이 달라졌다.

김건희 특검 출석 21일로 연기…"건강상 이유"

서울중앙지법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백신 품질관리 개선 추진…감염병 사회대응 매뉴얼 만든다

정부가 하반기에 백신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사회대응 매뉴얼도 제정한다. 신변종·원인불명 감염병에 대비해 호흡기·출혈열·발진·설사·신경 등 5대 증후군을 한 번에 확인하는 동시 검사법을 12월까지 구축한다. 다음 달에는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도 제정한다. 상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위험지역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산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은 8월 임상 2상에 착수한다.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도 구축할 예정인데 구축이 완료되면 통상 수년이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이 팬데믹 시 100∼2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주도로 감염병 임상연구를 총괄하는 가칭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고도화를 위한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직서 제출

시의회는 최 의원 사직서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의사팀에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독]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난민 인정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그는 두차례의 면접도 거쳤다.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이 1~2%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살레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었다. 이후 1997년 살레는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자시티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이후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쟁에 대한 첫 기억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폭격이다. 살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불에 탄 차량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쇼츠] 탁구장서 의식 잃은 70대…CPR로 구한 비번 경찰관

휴가차 한국을 찾은 70대 미국 영주권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비번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막을 방법 없지만 바꿔야”···막무가내 ‘서·논술 100%’ 도입

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원회가 ‘모든 과목 100% 서·논술형’으로 초·중학교 평가방식 전환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는 16일 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전남광주 모든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를 서·논술형 100%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논술 100% 평가 대상 교과목은 현재 지필고사가 진행되는 모든 교과목이다. 인수위는 지난 2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서·논술형시험 100% 도입’ 계획을 처음 밝히면서 ‘일부 지역과 과목부터 차례대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학교 교육이 얼마나 좋아지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경남산청 수해 이재민 2명 중 1명 "소득 절반도 회복 안돼"

지난해 7월 집중 호우 당시 대규모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 이재민 2명 중 1명은 소득의 절반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16일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10∼11월 경남 산청 수해 이재민 126명을 면접 조사해 작성한 '2025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수해로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응답자 33％가 '주민 간 갈등이 현재도 지속된다'고 응답했다.

경찰, 잠실 개표소 출입 저지 '올다르크' 구속영장 신청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잠실 개표소)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30대 여성(일명 올다르크)이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사무실 출입구를 가로막아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교수, 경희대 강연…'전환기 세계질서'

경희대학교는 16일 오후 청운관 크리에이티브랩에서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정치학·국제문제학 석좌교수가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기의 순간, 전환기의 세계질서'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아이켄베리 교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구성하던 규범과 제도, 패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진단했다. 경희대학교는 16일 오후 청운관 크리에이티브랩에서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정치학·국제문제학 석좌교수가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돌봄 확대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 하향조정…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천억 투입…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소액 긴급생계비 지원 절차가 간소해지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우선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채무 등 자살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 등과의 연계를 계속 늘리고 금융위기가구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도 신설한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의료급여는 의료·돌봄 필요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현재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종류도 확충한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도 하반기부터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11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7년 지역의사제 도입과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을 계속 추진한다.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뿐 아니라 중증질환 진료역량까지 평가하도록 응급의료 지정기준을 개편한다.

대구지검, AI로 조작한 자료 경찰에 낸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공판부는 16일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르포] "막걸리 두 잔"이라더니 면허 취소 수치…세종 음주단속 현장

지난 15일 오후 10시 47분 세종시 한누리대로 도로. 음주 감지기에서 적색불과 함께 경고음이 울리자 30대 운전자 A씨는 억울하다는 듯 "술 많이 안 먹었다"고 했지만, 술 냄새가 짙게 풍겼다. 불과 3분 뒤인 오후 10시 50분에는 40대 운전자 B씨가 음주 단속에 걸려들었다. 그는 "오후 9시 반까지 소주 5∼6잔 마셨다"고 시인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세종경찰청과 합동으로 한누리대로 등 2개소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 건수는 총 2건이었다. 경찰관은 "약주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부르셔야 한다"고 경고한 뒤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오후 10시 20분께 감지기로 적발된 30대 운전자 C씨는 "낮에 회사 점심시간 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했다. 오후 10시 42분께 "저녁에 맥주 한 캔을 마셨다"던 운전자 역시 측정 결과 0.005%가 나와 훈방 조치됐다.

학원 가던 女 초등생 손 잡아끌어…40대 남성 구속 송치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에 가던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학원에 가던 9세 여아의 손을 잡아끌어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중 교육감 인수위, 광주청사 해체 가능성 거론 '파장'

김대중 교육감이 안정성과 현장 중심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해온 것과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청사의 균형 있는 운영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부터 교육장 공모제를 시작해 자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광주교육청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새 교육지원청으로 (역할이) 흩어질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교육감이 후보 시절부터 통합교육청 본청을 정책과 기획 중심으로 축소해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 현장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공약과는 일맥상통한다. 김 교육감은 "준비위에서 발표한 5개 교육지구 운영안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메가 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 서난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국가전략사업 추진에 대응하는 '메가 프로젝트 후속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사비는 누가 내나"…순환인사제 도입 발표에 경찰 내부 시끌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는 순환인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쇄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대책은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의 배경에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경찰끼리 편의를 봐주는 '향찰(鄕察) 유착'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순환인사제 방안이 발표되자 조직 내에서는 전문성 저하와 주거 부담, 실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퇴직을 앞둔 경감들은 명예퇴직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영업중단 홈플러스 펫숍 강아지 방치?…구조단체 "사실과 달라"

다만 홈플러스의 영업 중단을 고려해 해당 매장에 있던 강아지들은 동물구조단체에 넘겨졌다. 16일 반려견 훈련·구조단체인 도그어스플래닛에 따르면 전날 인천 홈플러스 연수점에 입점한 애완동물 매장에서 강아지들이 방치된 채로 지내는 것 같다는 게시물이 SNS에 올라왔다. SNS에 거론된 애완동물 매장도 임대 매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불합치'가 만든 무법지대…국회 서랍 속 잠자는 법령들

제78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제헌절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작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입법 태만'으로 사법 공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와 학계 안팎에선 국회의 고질적인 입법 지연을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 효력을 잃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법 개정 시한을 주고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지난 2분기 행정소송법 등 위헌성 법률 4건이 뒤늦게 개정됐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 12건은 개정되지 않은 채 국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이 중 법령 6개는 이미 헌재가 정해준 입법 시한마저 훌쩍 넘긴 채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법률들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지난 2019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입법 공백의 비극적 단면은 지난 3월 4일 진행된 '36주 만삭 낙태 브이로그' 사건 1심 판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마저 국회의 직무유기를 공식 판결문으로 공인한 셈이다. 지난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시한을 넘긴 채 무려 16년 이상 장기 미개정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의 입법 태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북 여름철 화재 연평균 456건…부주의가 주원인

여름철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4건가량이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 닭갈빗집 男 3명 '12만원' 먹튀…자영업자들 피해 호소

경기 구리시의 한 닭갈빗집에서 남성 3명이 약 12만원어치 음식을 먹고도 값을 치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이들이 미리 계획한 것처럼 식당을 빠져나갔다고 봤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이 없으면 먹지를 마라", "요즘은 식당들이 선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 "주변인들에게 모두 알려서 망신당해야 정신 차린다.

강릉 시민사회 "2026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 한뜻

강원 강릉시가 '2026 지능형교통체계 세계총회' 개막 D-100일을 맞아 주요 시민단체와 한뜻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붐 조성에 나섰다.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신안우이 해상 풍력' 착공(종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우이도 앞 해상에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 착공식이 16일 오전 열렸다. 신안우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천62GWh(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정부는 "신안우이 해상 풍력 발전 단지는 터빈을 뺀 모든 핵심 재를 국내 기업이 담당한다"면서 "국내 해상 풍력 공급망 경험 축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대 총장추천위, 신혜경 위원장 선출…차기 선거 본격화

현재 총장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서울대 교수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휴 내내 비…토요일 오전 중부지방 곳곳 '극한호우' 예고

주말 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 발달하며 비 전국 확대…강도 강화 제헌절 아침 21∼25도·낮 27∼32도…곳곳 열대야 지속 제헌절인 17일 시작하는 연휴 내내 비가 내리겠다. 특히 토요일인 18일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극한호우'도 예고됐다. 우선 17일까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다. 다만 16일 밤엔 경기남서부, 17일 밤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의 경우 20일 오전, 남부지방은 20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실제 총강수량은 훨씬 많겠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온 상황에서, 많고 강한 비가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나주시, 추석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한다

나주시<사진> 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을 앞두고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주시 제공 사진> 나주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석 이전에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약 238억원 규모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만 12세? 13세?…법무부가 2차 공론화 주도

李대통령, 추가 의견 수렴 지시에 "성평등부 등과 구체적 방안 협의"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내리기 위한 2차 공론화 과정을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담당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연령 하향 논의가 촉법소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 이르면 내주 자생한방 소환...불송치 8건도 확인

경찰은 과거 유사 고소 불송치 사건이 8건이었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일부 자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압수물을 토대로 환자별 처방 내용과 원외탕전실의 제조·출고 기록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범행 일람표 전반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생의료재단과 병원,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제 처방·조제 과정과 보험금 청구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지와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고소장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는 혐의 소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생한방병원 입장문을 통해 제시한 과거 유사 사건 8건의 처리 경과도 압수수색 전에 검토했다.

'재판로비 금품'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종합)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형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는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800만원 줄어든 7천110만원을 선고했다.

[속보]‘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김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법원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오후 2시8분쯤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미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국 최초 부시장 시민추천 공모에 400여명 접수...8월 중 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사진> 는 전국 최초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한 가운데 400여건의 후보자 추천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사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한 가운데 400여건의 후보자 추천이 접수됐다. 시민배심원단 현장 심사에선 후보자의 직무 수행 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대법, '재판 청탁' 이종호 징역형 확정… 특검팀 '수사 대상 밖 기소'엔 잇단 제동

대법원이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청탁 명목과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각각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언급된 재판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혐의는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김 여사와 무관한 경찰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은 24억 3000만 원 횡령 혐의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의 개인 횡령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5·18 희생' 임기윤 목사 유족, 3억6천만원 국가 배상 판결받아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 계엄합동수사단 조사 도중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 유족들에 대해 법원이 망인 외 유족 고유의 위자료 1억4천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임 목사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임 목사의 위자료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심은 국가가 임 목사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임 목사 고유의 위자료만 인정해 유족들에게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현대백화점 동구점 복합개발 논의

천기옥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현대백화점 관계자(사진 왼쪽)를 만나 현대백화점 울산점 동구지점 복합개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천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울산 동구 제공 현대백화점의 전신인 울산점 동구지점을 민간임대주택과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사업과 관련해 천기옥 울산 동구청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며 현대백화점 측에 입장을 전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동구지점을 '지역 밀착형 라이프스타일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천기옥 동구청장은 전날 오후 구청장실에서 현대백화점 울산점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현대백화점 울산점 동구(옛 현대백화점 동구점) 복합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울산점 측은 울산점 동구의 일방적인 폐점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용평등공시제도 연내 법제화..성평등정책 전담부서 24개 부처로 확대[성평등부 업무보고]

뉴스1 정부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고용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올 하반기 마련한다.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도 현재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를 더해 24개 부처로 확대 설치한다.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공시 대상 기업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또 중앙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용인 자율주행버스 '용인A01번' 27일부터 본격 운행

경기 용인시는 자율주행버스 시범노선 '용인A01번' 운행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백신 품질관리 개선 추진…감염병 사회대응 매뉴얼 만든다(종합)

정부가 하반기에 백신 품질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사회대응 매뉴얼도 제정한다. 다음 달에는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도 제정한다. 상시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위험지역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산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은 8월 임상 2상에 착수한다.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도 구축할 예정인데 구축이 완료되면 통상 수년이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이 팬데믹 시 100∼2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주도로 감염병 임상연구를 총괄하는 가칭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고도화를 위한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백신 관리 이슈가 부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식약처 등과 협력해 9월까지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기물 파손 혐의'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사측과 갈등을 빚다 사무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학교 근현대사 20→30% 확대 추진…배재고 사태 재발 막을까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7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진행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이 의결되면 2030년부터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 표결 결과, 근현대사 비중 20→30% 확대 안건은 상임위원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국교위 모니터링단에서도 동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국교위는 전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차 위원장은 또 "제가 볼 땐 (중학교 역사 교과서 중 근현대사) 부분이 너무 적다. 읽어 보면 그 자체로 다 이해돼야 하는데 부족하다"며 "역사 문제가 이슈가 됐기도 하거니와 본래 시정됐어야 했다.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민간개발 도심항공교통 비행 시연…5m 상공서 3분간 날아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도심항공교통 기체가 비행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은 지난 10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치경찰제 개선 자문위 출범…위원장에 양영철 명예교수

자문위원에는 경찰행정, 지방자치, 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17명이 위촉됐다.

"'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 민법 개정, 인간과의 공존 반영해야"

법무부 쟁점 토론회…"급격한 변화 대신 동물보호 중심 법제 정비 필요"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현행 민법을 손질하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베리타스 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민법 개정이 재판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제헌절 연휴에 잦은 비…주말엔 중부 중심 집중호우

오늘 밤 충청권과 남부지방, 경기남서부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도 충청이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영남지방과 일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비가 예상되면서 오후 6시를 기해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이어서 연휴로 이어지는 모레~글피 사이(18~19일)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특히 중부지방은 오는 토요일과 주일 사이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휴라 좋았는데" 제헌절부터 전국 장맛비…최대 120㎜ 물폭탄 예고

기상청은 16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혜미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활성화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이날부터 17일까지 남부지방에 비가 주로 내리고, 18일부터 19일까지는 중부지방을 포함한 전국으로 강수 구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 비가 이어지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전북 서해안에는 시간당 강한 비가 쏟아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17일까지는 호남·부산·울산·경남에 30∼80㎜의 비가 예보됐다. 전라서해안 많은 곳은 100㎜ 이상 내리겠다. 강 분석관은 "1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헌절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가동…최고 200㎜ 이상

경기도는 17일 오후 8시를 기해 호우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순환인사 늘리고 감찰 강화... 가족 연루 사건은'상피제'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경찰 수사를 민간 전문가가 조사하는 독립 조사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또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5년간 방치… 국회서 잠자는 법안들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낙태죄 등 사회 곳곳에서 입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작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 입법 태만 때문에 법적 보호망이 사라진 국민만 무법지대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선 국회의 입법 지연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88년 헌재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30일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4분기 행정소송법 등 위헌성 법률 4건이 뒤늦게 개정됐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 12건은 개정되지 않은 채 국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이 중 법령 6개는 이미 헌재가 정해준 입법 시한마저 훌쩍 넘긴 채 국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법률들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지난 2019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경찰,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사무실·차량 압수수색(종합)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교조 충남지부를 압수수색했다.

'잠실 스포츠·MICE' 민투심 통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MICE·상업·업무시설로 복합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2022년 하반기 착공해 지난해 준공하려던 계획도 준공 목표가 2032년으로 조정됐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퇴(종합)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지 하루만이고, 지난 1일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15일만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지인을 통해 사직서를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울산 바다 뛰어든 40대 취객과 지인, 해경이 무사히 구조

두 사람은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된 뒤 지인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종합)

여자 핸드볼주니어 대표팀 불법수색 혐의 피의자 1명도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말에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티메프 사태' 집단 환불소송 첫 1심 일부승소…"여행사가 환불"(종합)

3천여명 77억원 5개그룹 소송 중 '2그룹' 사건…PG사 상대 청구는 기각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여행사가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 지원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민사 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1심 결과이다. 재판부는 원고 592명이 여행사에 청구한 금액은 인용하고 이들의 PG사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나머지 원고 6명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이 소송은 티메프 여행·숙박상품 결제 피해자 3천여명이 여행사와 PG사를 상대로 77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공동소송의 일환이다.

‘장윤기 사건’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경찰…민간 조사기구 신설·상피제 도입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비위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 수사 결론…국수본TF, 6개월 만에 "배후세력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이 범인 김모씨의 배후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올해 1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되면서 경찰은 TF를 꾸려 6개월간 공범·배후세력과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TF는 관계자 재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김씨의 전 직장동료 A씨를 추가 공범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사건 현장 물청소 과정에서도 위법이 확인됐다.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 B씨와 관계자 C·D씨는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이뤄지기 전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테러 미지정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370명 직접 고용해야"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자회사 포스코엠텍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수백억 車보험 사기 의혹' 자생한방병원 이르면 내주 소환

경찰은 과거 유사 고소 불송치 사건이 8건이었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일부 자료는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압수물을 토대로 환자별 처방 내용과 원외탕전실의 제조·출고 기록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범행 일람표 전반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생의료재단과 병원, 원외탕전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제 처방·조제 과정과 보험금 청구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고소인들을 불러 고소 취지와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근거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고소장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는 혐의 소명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생한방병원 입장문을 통해 제시한 과거 유사 사건 8건의 처리 경과도 압수수색 전에 검토했다.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수사 비위 엄정 대응

정부가 16일 내놓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를 제도화해 내부 비리를 근절하는 게 골자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비리 전문 수사대를 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에는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사건을 맡는다"며 "일단 100여명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감찰 제도도 손질한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도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 이의 제기 절차도 강화된다.

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 등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일찌감치 무죄가 확정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委 19일 부산서 ‘팡파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로, 각국 대표단이 모여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는 19일 개회식과 2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세계유산 관련 주요 의제를 논의하며, 29일 공식 폐회한다. 행사 기간 각국 참가자들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식 행사 기간에는 김해공항·부산역·숙소를 연결하는 전담 셔틀버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현대차 최영일 대표이사 "손실과 피해만 누적되는 상황..냉정한 판단 해달라"

현대차 노조는 앞서 이날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각 조 4시간 부분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지난 13~15일 각 조 2시간씩 첫 부분파업을 전개했으나 사측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BPA·해진공, 해운항만 창업 지원 확대

BPA 제공 부산항만공사(BPA)는 최근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 '1876 부산' 입주기업 대상으로 하반기 지원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BPA는 중소기업의 기술 등록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기술 실증을 상시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소개했다. BPA는 지난 간담회의 주요 건의사항인 '정부 지원사업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별 맞춤 지원사업과 기술 행사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17건의 지원사업의 신청을 지원했다. 또 기업별 보유 기술에 맞춘 전문가 맞춤형 기술 자문을 진행했다.

서울 찾은 캐릭터 '부기'… 부산 콘텐츠 판로 넓힌다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16~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 참가해 이색 콘셉트 홍보관을 선보인다. 부기사우나 홍보관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시 소통 캐릭터 '부기'를 시정 홍보 캐릭터를 넘어 지역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대표 지식재산권(IP)으로 육성한다. 시는 부기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캐릭터 축제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며 부기 캐릭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기 IP를 활용하는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대한민국 대표 타월 브랜드 '송월타올'과 로컬 목욕탕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매끈연구소'와의 협업도 선보인다.

부산관광 플랫폼 ‘홀릭잼’ 지역상생 앞장

이날 협약식에는 김명수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 위원장, 신성재 ㈜서프홀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두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홀릭잼 프리미엄 멤버십 '잼마스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란법 손질해 공직자 민간청탁 차단…반부패법령 개정 착수[권익위 업무보고]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공직자의 민간부문 특정 직무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공직자 제재,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공개 의무화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권익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반칙·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권익위는 9월까지 공직자의 민간부문 부정청탁 제한 범위,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포함시킨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한다. 8월 중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적부심 기각…"청구이유 없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적부심 기각으로 김 전 차장의 구속은 유지된다. 김 전 차장은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해경청 등 압수수색...국조특위 여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장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삼성전자 DX노조, 수원사업장서 '보상 격차 해소' 요구 집회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부문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단독] ‘장윤기 휴대폰 속 흔적’ 섣부른 발표에 ‘2차 가해’ 고개···유가족 항의

지난 13일 전남광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故(고)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이 회견을 열고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발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이양에 대한 2차 가해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고 이채원 양 유가족 측은 16일 “일부 SNS에 이양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 범행 이후 일부 SNS를 중심으로 이양에 대한 근거 없는 2차 가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줄고 있었다.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다. SNS에서 이양에 대한 2차 가해가 고개를 든 것은 경찰 중간수사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유가족 측 판단이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스스로도 “이 부분을 추가 수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양에 대한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수집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과서 근현대사 비중 늘린다…학교선 “교과서보다 혐오교육·교사 보호 먼저”

중학교 역사 교과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등학교에는 사회 교과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국교위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을 합의로 결정하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교육부는 지난 2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율을 이와 같이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현재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비중은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 수준이다. 교육부는 최근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제안했다. 국교위 역시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 등을 계기로 역사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실효성을 둘러싼 이견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재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반론도 잇따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교육과정 전면 개정은 실제 적용까지 7~8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사안은 부분 개정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이날 개정 절차 착수를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개정 계획안과 교육과정 개정안이 도출되면 국교위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부분 개정되면 새 교육과정은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동부권 7개 시군 오존주의보 해제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에 내려진 오존주의보가 16일 오후 7시 해제됐다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 전했다.

공수처, ‘서해 피격 사건 위증 의혹’ 해경청·인천해경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위증한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지 3개월 만이다. 박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브리핑을 담당했다.

경찰 "장윤기 사건 피해자 '온라인 2차 가해' 엄중 처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종합)

경찰 "깊은 유감…국가 배상 판결 나오면 구상권 적극 검토"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이 손해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천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부실 대응 경찰관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날씨] 흐리고 비오는 제헌절…남부지방·충청권 많은 비

제헌절이자 금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유엔데이, 국경일로 지정해야” 대한노인회 등 6개 단체 제안

해당 단체들은 “유엔의 도움으로 1948년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7월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 부영그룹은 제헌절을 맞아 유엔 창설일(1945년 10월24일, 유엔데이)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캠페인에 나섰다. 해당 단체들은 “유엔의 도움으로 1948년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7월17일 제헌헌법을 공포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며 6·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10년째 함께 열공하는 시민모임 “헌법 배우니 주권자로서 목소리 낼 자신감 생겨”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0년 동안 헌법을 공부해 온 시민들 모임이 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대구의 출판사 ‘한티재’에 모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공부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시민들이 모여 2015년 시작됐다. 모임은 지난해까지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권 심사론’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의 개별 조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상에서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자체는 있으나, 권력 감시와 통제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일방적인 준법 의무만 주입하는 피상적인 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헌정 위기 현장을 분석한 내용이 뼈대가 됐다.

장윤기 휴대전화서 피해자 사진 발견? 경찰 "사실 무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지난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 일부 보도 내용을 바로잡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장윤기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2차 가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라건아 세금분쟁' 가스공사 선수 선발권 박탈 처분 일단 정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낸 제재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KBL의 처분을 무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가스공사의 피보전권리(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했다. 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가스공사가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선수를 선발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표소 출입막은 '올다르크' 구속기로…경찰에 욕설 3명도 영장(종합2보)

법원, 21일 영장실질심사 예정…핸드볼주니어 대표팀 불법수색 1명도 구속영장 경찰이 지난달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막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금어기인데···군산 앞바다에서 꽃게 825㎏ 불법 포획한 일당 적발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포획하고 몰래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과 육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마초 미군’ 만들기…30세 이상 장병, 매년 남성 호르몬 검사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수치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전 지역·전 과목 100% 서·논술 평가”…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 밀어붙이기

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원회가 ‘모든 과목 100% 서·논술형’으로 초·중학교 평가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전남광주교육청 인수위)는 16일 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전남광주 내 모든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평가를 서·논술형 100%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평가 대상 과목은 현재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모든 교과목이다. 인수위는 평가 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전남광주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장 제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1억’ 권성동, 의원직 상실…징역 2년 확정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줄줄 샌 지방보조금 147억…환수 칼 뺐다

인건비 부풀리고, 허위 정산까지…행안부, 부정수급 605건 적발 벌금 8배 올려 100만원 반환 땐 800만원, 신고포상 환수액 30%로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1000만원을 교부했다.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부정수급 행위 총 605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태어날 때부터 난민’ 가자 출신 유학생, 한국서 난민 인정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유학생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사진)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살레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었다. 이후 1997년 살레는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자시티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이후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쟁에 대한 첫 기억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경험한 폭격이다. 살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에 탄 차량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안규백 탈영 의혹’ 제기 김영수, 고발인 조사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8㎝ 흉기를 ‘커터칼’로 ‘이 대통령 피습’ 축소한 김상민 전 검사 등 송치

경찰이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검찰에 넘겼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 전 검사와 함께 송치된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윤호중 “경찰 썩은 부분 도려낼 것”…민간 참여 감시기구 도입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역사 왜곡 막자” 중학교 근현대사 수업 20 → 30% 확대

중학교 역사교과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고등학교에는 사회교과 전반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선택과목이 신설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과서 분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서울 배재고 사태 등에서 드러난 역사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근현대사 비중 확대 안건을 합의로 결정하지 못해 표결에 부쳤다. 현재 중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비중은 전근대사 80%, 근현대사 20% 수준이다. 교육부는 최근 확산하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방법으로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증대를 제안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포토뉴스]아내의 마지막 배웅

지난 1일 KTX 선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부인 친마이마이(가운데)가 16일 시공사인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열린 회견에 참석해 남편의 영정을 들고 있다.

‘과몰입 방지’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방미통위 업무보고…유튜버 등도 ‘AI 생성물’ 올릴 때 별도 표시해야 정부가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 대상을 현행 AI 사업자에서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까지 확대한다. 방미통위는 또 유통단계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영상과 AI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용자가 속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사업자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여당 의원들 “DJ 때도 패악질” “저주의 언어”…유시민에 격앙

16일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을 공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나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보적 지식인인 유시민 작가는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이제 갓 1년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어댈까요”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는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며 “집권 2년째는 하야론에 이어 정신 이상설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패악질 훼방에도 불구하고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며 “DJ 5년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유 작가의 언급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유 작가의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승용차 훔쳐 서울서 천안까지 100㎞ 넘게 무면허 운전한 10대들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차를 훔쳐 서울에서 천안까지 운전한 혐의로 중·고등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차키 꽂혀있네’ 금품 훔치려다 서울서 천안까지 달린 중·고생들···불구속 송치

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차를 훔쳐 서울에서 천안까지 운전한 혐의(특수절도·무면허운전)로 중·고등학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장윤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엄중 처벌"(종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엄중 처벌”···경찰 모니터링 진행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살해당한 여고생 등, 이 사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모욕 비방하는 2차 가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언론 브리핑을 연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발견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신질환 앓던 50대 초등생 5명 유인 시도…경찰 검거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을 병원에 응급조치 했다.

“장윤기, 피해자 알았다”…경찰 섣부른 발표 이후 SNS서 ‘2차 가해’ 고개

경찰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2차 가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양 유가족 측은 16일 “일부 SNS에 이양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 전 이양 유가족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중간수사 발표 직후 유가족 항의를 받은 이후에야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 취해 여자 화장실 들어간 경찰 간부 입건

A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A 경정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 50대, 초등학생 5명 유인하려다 경찰에 검거

전남광주 여수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50대가 초등학생 5명을 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인근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다.

경기대 이사회, '추행 혐의 기소' 총장 내정자 거취 결정 '유보'

경기대학교 이사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임 총장 내정자에 대한 거취 결정을 끝내 유보했다. 이사회가 A씨 거취 결정을 유보한 것은 공식 취임 전 내정을 취소할 경우 향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경기대 측은 설명했다. A씨는 "예정대로 취임할 것"이라며 "취임하는 대로 학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윤석열 석방 지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고 내란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라고 지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고 법무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 재판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내란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부 부장판사는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지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실제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장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