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게 약" vs "지금 말해야" 예비 신부, 동거 사실 두고 갑론을박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과거 연인과 약 1년간 반 동거했던 사실을 현재 남자 친구에게 밝혀야 할지 고민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결혼 전 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A씨는 "남자 친구와는 2년 넘게 만났고 성격과 가치관이 잘 맞아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다"면서도 아직 꺼내지 못한 과거가 있다고 털어놨다. 결혼이 가까워지자 A씨는 이 과거를 현재 남자 친구에게 말해야 하는지를 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A씨는 남자 친구의 반응도 걱정했다.
결혼 6개월 신혼부부, 빈방 갈등…"아기방" vs "컴퓨터방"
남편은 친구 부부에게 "컴퓨터방이 있는 게 너무 부럽다"고 말했고, 친구 부부는 컴퓨터를 쓰는 업무가 많고 함께 게임을 즐겨 자연스럽게 방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컴퓨터방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도 노트북으로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남편은 "부부가 함께 게임하는 것이 부럽다" "왜 컴퓨터방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컴퓨터방에 냉장고까지 두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친구 부부도 분위기를 바꾸려고 애썼는데 남편은 계속 컴퓨터방 이야기만 했다"고 밝혔다.
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심우정 수사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류영주 12·3 내란 583일 만에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도 불법이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도 위법이란 논리를 폈다.하지만 대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는데, 사실관계나 증거로 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이 눈길을 끈다.
경주월드 대형 관람차 추락...초등생 등 이용객 5명 병원 이송
경북 경주의 테마파크 '경주월드'에서 대형 관람차의 객차가 추락해 다른 캐빈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5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추락한 객차에는 관람객이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대형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경주월드 측은 사고 직후 '타임라이더'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조기귀국…"'장윤기 사건' 매우 송구"
유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4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숨지기 나흘 전 사직서 썼다?"...의식 없는 교사 문서 조작한 원장, 결국 꼬리 잡혔다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고열을 동반한 독감 증세에도 계속 출근해 근무하다가 숨진 20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 원장이 숨진 교사의 사직서까지 위조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 원장 A씨가 숨진 B씨의 병가 등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그리고 B씨의 사망 전후로 사직서를 위조해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숨진 교사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음에도 유치원 측의 압박이나 환경 탓에 사흘간 계속 출근해 아이들을 돌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채원양 운동화···경찰, 장윤기 피해 여고생 유품도 ‘부실 수습’
마지막 유품을 인계받지 못한 유가족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양은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집에 가다 장씨의 공격을 받았다. 이양은 범행 이후 30여분이 흐른 오전 0시43분쯤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됐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양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이양 사망 이후 현재까지 두 달이 흘렀지만, 운동화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라졌다.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를 위해 운동화를 잠시 벗겼는데 경찰이 범행 증거물로 다시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후 카디건을 증거물로 확보하거나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고 폐기 처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197명 살린 ‘기적의 시루섬’, 관광명소 됐다…단양군, 전국 최장 출렁다리 개장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이끼터널 인근 시루섬 탐방센터. 지난 5일 이른 아침부터 ‘시루섬 생태탐방교’를 찾기 위한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시루섬 생태탐방교는 남한강을 가로질러 시루섬 위를 오갈 수 있는 617m 교량이다. 단양군이 지난 1일 문을 연 곳으로, 종전 국내 최장 기록이었던 충남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600m)보다 17m가 더 길다. 단양군은 한국기록원을 통해 ‘국내 최장 출렁다리’ 공식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꼭 가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1970년 물에 잠기기 전 충북 단양의 시루섬 항공사진.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시루섬 대부분이 물에 잠겨 현재 면적은 6만㎡다. 단양군 제공. 1972년 8월19일 충북 단양 시루섬 마을 주민들이 올라가 몸을 피한 물탱크 모습. 시루섬 주변에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등이 있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시루섬 생태탐방교’를 찾은 탐방객들이 지난 5일 오전 다리 중앙에 위치한 전망광장에서 시루섬을 내려다보고 있다.
수도권·강원 물폭탄…비 그치면 ‘36도’ 극한 폭염 온다
충청과 전라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10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시간당 최대 5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최대 200㎜ 이상, 충청권에도 최대 15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상품권으로 임금 받아라?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악”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과급 등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처분권을 제한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개정 이유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새로운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근로자의 동의 방법과 절차,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통화 지급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노동 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명보 선임 다 뜯어보는 경찰, 2년 전 감사와 어떻게 다를까
당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감사 결과 발표 중 " '전력강화위원회의 결론대로 (외국인 감독 대신) 홍명보 감독과 곧장 (선임을) 협상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문체부와 별도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도 정 전 회장이나 관련자의 '의도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2년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로 드러난 막전 막후를 뒤집는 수준의 '새로운 사실관계'를 찾아내 혐의점을 입증하는 게 수사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신의 소중한 0표"…'광고천재' 이제석이 말한 공익 캠페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처벌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진영 감정으로 흘러가는 건 우려됩니다." 공익광고인 이제석 씨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특정 진영의 유불리로 볼 일이 아니라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처음 접했을 때 "참정권이 훼손된 문제라고 봤다"고 했다. 그는 선거 관리 문제를 "감시받지 않는 권력의 문제"라고 표현하면서도, 이를 부정선거론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구호로 묶는 데는 거리를 뒀다. 그는 "각자의 문제의식은 이해한다"면서도 "관이나 정치 주도가 아니라 민간과 전문가들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공개했다. 당시 현장에는 "당신의 소중한 0표", "민주주의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현수막이 등장했다. 그는 자신을 천재라기보다 실행이 빠른 쪽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전에 기획해서 오후에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씨는 "사회 캠페인은 타이밍이 있다"며 "충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오래 고민하고 신호가 오면 바로 뛰어든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익 캠페인이 특정 진영으로만 읽히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는 "현수막 사진 한 장과 현장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영상은 천지 차이"라며 "그 상황 자체가 시대의 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흐름이 공익 캠페인의 문턱을 낮췄다고도 했다. 이 씨는 "전문가만 캠페인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며 "시민이 직접 보고 찍고 남기는 것도 공익 캠페인의 한 방식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회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라고 말했다.
'무섭노' 일베식 표현 지적한 노무현재단 이사, 리센느 원이에 공개 사과
지난 9일 조 변호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발언으로 리센느 그룹의 아티스트 원이님이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되고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자 방송된 TBC 방송의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김덕호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대화 속 생략이 많은 젊은 세대의 언어에 대해 제 이해가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원이의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에 올라온 영상에서 촉발됐다. 뭐야 무섭노? "라고 말했다. 이에 원이는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답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최태원 동거인은 中 간첩"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1심 벌금 700만원
‘밧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박순혁 금양 이사가 2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금양 서울사무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 판사는 "공소사실 유죄로 판단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점선면] 보완수사권 논의, 우리는 빼고?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 독자님들은 관심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이 안 그래도 뜨거운 보완수사권 이슈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무엇이고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건지, 폐지 주장은 왜 나온 것인지, 정치권이 빠뜨린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어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놓친 것들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빠뜨리거나 인멸한 증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윤기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받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일반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던 박모 경감이 확보하지 않은 케이블 타이는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 등 살인이 아니라 살인 혐의를 적용받았을 것이고, 경찰인 아버지를 통해 법률 조언을 받으며 형기를 채우다 출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치 사건 수사’가 번번이 문제가 됐습니다. 가깝게는 윤석열 정권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이리저리 뭉개다 무혐의 처분한 장면들이 있고요. 경향신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시절 검증 보도를 했다가 기사를 쓴 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불합리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민주진영에서 검찰을 향한 문제의식이 본격화됐어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사실상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강경파는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사례도 검찰이 수사권을 지키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에서 국민 일반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건 수사를 끝내버린 사례를 모은 피드가 생기기도 했고요.
"20년 전 필통값 안내고..." 이마트 청주점에 사과 편지·25만원 기부한 시민 '감동' [따뜻했슈]
그는 "지금까지 후회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죄 의미로 이제서야 방문해 늦게나마 그때 내지 못했던 값을 지불하고자 하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그것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중요하다" "좋은사람으로 잘 컸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령 돼지농장서 60대 남성 분뇨 저장조 안으로 추락해 사망
9일 경북 고령 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60대 남성이 분뇨 저장조 안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윤기 사건 송구…엄중하게 인식”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與, '검사는 수사 못한다' 당론 발의…경찰 수장은 조기귀국[오늘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류영주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과 원내대표단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오는 10월 출범하는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열고 심의에 착수합니다. 다만,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위법성을 주장한 데 대해 "문제가 없다"며,고 못 박았습니다.이번 선고는 대법원 소부 선고로는 최초로 생중계됐습니다.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특검 구형…9개월 만에 결심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의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한 총재가 구속기소된 지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모든 범행이 한 총재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 지역화폐로 주자" 與 법안 발의에 노동계 반발 "철회하라"
여당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과급과 보너스는 노동자가 창출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안 엄중함 인식, 보완수사권은 국회에서" 유재성 경찰 수장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유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13억6800만원 확보"...고양특례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을 실시해 총 13억6800만원의 체납세를 확보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고의로 납세를 피한 고액 체납자 35명의 가택을 수색했다. 체납 처분 보류 등을 조건으로 9억3200만원의 담보도 확보했다.
"은현장이 영치금 가압류, 휴지도 못 사"…김세의, '생존 위협' 옥중 호소
편지에서 김세의는 "오늘 교도관님으로부터 황당한 서류를 받았다. 은현장이 저의 영치금을 가압류했다는 서류였다"며 "서류를 보니 은현장이 공탁금 2000만원을 넣고, 저의 영치금 1억원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 영치금 통장에는 30만원이 있었다. 문제는 영치금 가압류로 제가 생존의 위험에 빠졌다는 것"이라며 "생수는 물론이고 휴지, 치약, 칫솔 구매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의약품 구매도 못 한다"고 했다. 김세의는 "여러분께 전달하던 편지도 앞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구매한 우표가 이제 4장밖에 안 남았다"며 "두루마리 휴지도 2통 남아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모 좌파 정치인처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해 돈벌이를 한 적도 없다.
"과분한 사랑 받았다"…허영만, '백반기행' 7년 마지막 여정은 '기부' [따뜻했슈]
'백반기행'을 7년간 이끌어온 허영만 화백이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기부금을 전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 허영만 화백이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종영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강' 등 수많은 대작을 펴낸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다.
산사태 예방 대책 긴급 점검 경북도·산림청
경북도가 지난 9일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산림청 산사태협력관, 봉화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전반적인 산사태 예방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경북도 제공 특히 주민대피체계와 지정대피소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송전선로 건설지역의 잠재적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주민 대피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이어 주민들이 대피할 인근 지정대피소로 자리를 옮겨 내부 상황과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 상태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언론 등에 문제 제기된 인근 송전선로 건설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학업 마치고 한국 그냥 살래요"… 외국인 유학생 5년 만에 2배 늘고 63%가 잔류 희망
/사진=뉴시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9만8602명에서 2023년 18만7856명으로 급증했다. 유학생들의 한국 정착 의지도 강해졌다. 졸업 후 한국 체류를 원하는 비율은 2017년 41.2%에서 2023년 63%로 뛰었다. 취업 후 받는 월급도 학위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현관 자동문 열렸으면 어쩔 뻔"…등교하던 여학생 마주한 '피범벅 남성'
아침 등교길 집 앞 공동현관 유리문 바로 앞에 온몸이 피범벅이 된 남성이 비틀거리며 서성이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뎠다면 자칫 큰 화로 이어질 뻔했던 당시 상황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과 울산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 51분쯤 울산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차장 곳곳을 어슬렁거리던 남성은 이내 빌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공동현관 유리문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고령 돼지농장서 분뇨 수거하던 60대 저장조 추락해 숨져
경북 고령의 한 돼지농장에서 분뇨 수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저장조에 빠져 숨졌다. A씨는 저장조 위에서 액체비료로 사용할 분뇨를 수거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중호우로 실종 1명·시설피해 453건…오전에 비 그칠듯
지난 9일 오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실종자 수색을 위한 그물망을 설치하고 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실종되고 400여건의 시설피해가 난 것으로 10일 잠정 집계됐다. 피해 시설은 공공시설 359건·사유시설 94건이다.
메뉴부터 디자인까지 다시 짠다… 제주 외식업체 5곳 '로컬브랜드' 육성
제주지역 외식업체 관계자들이 CJ프레시웨이에서 진행한 신규 메뉴 개발 컨설팅을 받고 있다.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메뉴 시연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뒤 12월 리뉴얼 오픈을 추진한다. 제주도가 CJ프레시웨이와 연계해 개별 외식업체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로컬브랜드로 키우는 작업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10월 신규 개발 메뉴를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계획이다. 각 매장의 특성을 반영해 만든 메뉴를 선보이고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
대전소방, 6분마다 출동...119 탄 환자 10명 중 7명은 '질병'
올해 상반기 대전지역에서 119구급차가 약 6분마다 한 번꼴로 응급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119구급활동 통계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에서 총 3만8770건의 구급출동이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14건에 달하는 수치다. 대전소방본부가 운영 중인 36대의 구급차는 이 기간 총 2만1506명의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이송 인원이 972명(4.7%) 늘어난 규모로, 36대의 구급차가 144만 대전시민의 든든한 응급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장소다. 환자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가 1만4985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월 150만원 받으며 제주서 취업·창업"… '탐나는인재' 40명 모집
월 최대 150만원을 받으며 18개월 동안 제주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청년 40명 안팎을 모집한다. 서류와 인성검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2박3일 합숙형 심층면접인 '넥스톤'에서 문제해결력과 협업 역량을 평가받는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더큰내일센터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탐나는인재 1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취업과 창업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18개월이다. 참여자는 월 최대 150만원의 훈련·프로젝트 수행 수당을 받는다. 입소 뒤 첫 한 달은 취업·창업 구분 없이 공통교육을 받는다. 이후 취업 과정은 직무교육과 현장실습, 인턴십으로 이어지고 창업 과정은 아이디어 구체화와 사업화 전략 수립, 멘토링, 창업 실행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가장 눈에 띄는 과정은 '넥스톤'이다. 탐나는인재 과정은 2019년 센터 개소 이후 12기까지 운영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 임자만났네 마을'서 농촌 체험하며 힐링하세요"
사진을 마을에서 조개 캐기 체험을 하고 있는 방문객들의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이달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신안 임자면 '임자만났네 마을'을 선정하고 방문을 권유했다. 또 카약·보트 체험 등 시원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욱이 임자도에선 여름 민어축제가 열려 바다를 풍경 삼아 여름철 보양식인 민어를 맛보며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국산 참다랑어 국내 소비자 식탁에 오른다...부산시, 참다랑어 고소득화 시범사업
그동안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거나 제값을 받지 못했던 국산 참다랑어가 국내 소비자의 식탁으로 직접 공급되는 유통 체계가 마련된다. 기후변화로 국내 연근해 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직거래는 기존의 복잡한 경매 위판 중심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내수 유통 체계로 전환하는 첫 사례다. 시범사업은 대형선망 어업 2개 선단이 어획한 참다랑어를 가공업체인 동원산업과 직거래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선도와 품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 청소년 10명, 중국 닝보로 간다… 미술로 잇는 한·중 교류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청소년 10명이 미술을 매개로 중국 닝보 청소년과 만난다. 제주에서 상대 도시의 문화를 배우고 중국 현지를 찾아 함께 예술활동을 하며 국제교류 경험을 쌓는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2026 한·중 청소년문화예술캠프' 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의 하나다. 모집 대상은 제주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이후 제주에서 열리는 교류 프로그램과 중국 닝보시 현지 캠프에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양 도시 청소년과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경험한다. 올해도 한·중 청소년 교류에 앞서 한·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 참가자 모집이 진행됐다.
"국회의원이 마약·살인·성폭행" 허위사실 유포 50대女 구속 송치
유력 정치인들이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구속했다.
강원 영서 최대 183.5㎜ 폭우…나무 쓰러지고 침수 잇따라
지난 9일 오전 10시 원주시 지정면에서 도로가 나무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제거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이틀에 걸쳐 최대 183.5㎜의 물폭탄이 쏟아진 강원 영서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가 이어졌다. 10일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호우와 관련해 16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새벽 4시42분쯤에는 원주 판부면 서곡리 도로를 덮친 나무를 소방대원이 제거했다. 하루 전인 9일에는 오후 6시45분쯤 평창 대관령면 병내리 도로에서 나무가 넘어졌고 오후 7시40분쯤 횡성 둔내면 우용리의 한 모텔 지하가 침수돼 배수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 비는 영서와 산간에 집중됐다.
홍명보 선임 과정 다 뜯어본다… 경찰, 축구협회 전력강화위로 수사 전면 확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개인을 넘어 협회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수사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
부산시, 건설현장 행정절차 맞춤형 컨설팅 제공
이 사업은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공사대장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다. 맞춤형 클리닉은 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종합건설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신청서에 작성한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영주 하천서 실종된 70대 이틀째 수색···드론·구조견 투입
경북 영주 남원천에서 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영주시 풍기읍 운학교에서 무섬마을까지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제주 돌·바람·삶을 10㎡ 정원에… 도민이 직접 박람회 만든다
제주도가 공모하는 ‘2026 대한민국 제주정원문화박람회’ 도민 참여정원 작품 모집 포스터. 제주도는 ‘제주인의 뜰’을 주제로 작품 10개를 선정해 제주혁신도시 바람모루공원에 조성하고, 각 팀에 정원 조성비 300만원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인의 삶과 돌, 바람, 식생이 10㎡ 안팎의 작은 정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주도가 오는 11월 열리는 정원문화박람회에 도민이 직접 기획하고 조성한 정원 10곳을 선보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26 대한민국 제주정원문화박람회'의 도민 참여정원 작품을 공모한다.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깊이 사죄···한 점 의혹 없이 철저 수사”
유 직무대행은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으나,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관련 수사팀 유착 의혹이 커지자 조기 귀국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두고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려 불거진 이번 의혹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자 유 직무대행은 출장 중 조기 귀국한 이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개선 대책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쇄신 TF’를 통해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이날 새벽 조기 귀국했다.
"디지털헬스케어 키운다"…강원TP 새 추진체계 가동
강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상생협력 워크숍이 9일부터 이틀간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열렸다. 강원테크노파크 제공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이끄는 지역혁신클러스터가 새 추진체계를 갖추고 협력에 속도를 낸다. 10일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에 따르면 강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상생협력 워크숍이 9일부터 이틀간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열렸다. 강원TP는 이를 통해 클러스터의 새 추진체계를 공식 가동하고 기관 간 협력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싣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비R&D와 R&D 사업의 연계 성과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균형성장전략에 따른 강원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개 숙인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유족에 사과…한 점 의혹 없이 수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으로 흔들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수사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열고 "경찰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임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가족을 향해서도 사죄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3층 창밖으로 1살 딸 던졌다…대전 화재현장 소방대원들, 모포로 아기 구조
대전 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험에 처한 외국인 모녀가 소방대원들의 구조로 목숨을 구했다. 9일 대전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2분께 동구 가양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건물 밖으로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불이 확산한 상태였다.
대법, "가족만 들은 욕설은 모욕죄 아냐"... 공연성 있어야
말다툼 상대방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쌍방의 가족뿐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지인과 다투던 중 지인의 아들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고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비료도 맞춤 처방"…횡성군 원스톱 서비스 첫선
횡성군 제공 농민이 비료를 사는 자리에서 곧바로 토양에 맞는 처방을 받는 서비스가 횡성에서 전국 처음으로 선보인다. 10일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 데이터와 비료 판매망을 실시간으로 잇는 맞춤형 비료처방기 '비료엔온(ON)'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 출원과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에 군은 이달 말 지역 내 농협 한 곳에 기기를 먼저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토양검정 서비스는 농가가 처방서를 받으려면 센터를 찾거나 우편을 기다려야 해 실제 비료를 사는 시점과 어긋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농가가 예전 방식대로 비료를 넉넉히 사서 과다하게 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기대 효과는 농가 살림과 환경 두 방향이다.
필승교 수위 2m 돌파…임진강 접경 '인명 대피' 경보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10일 오전 8시 비홍수기 인명 대피 기준선인 2m를 넘어섰다. 같은 시각 필승교 하류 군남홍수조절댐의 유입량은 초당 1297.6t까지 치솟아 평상시의 10배를 웃돌았다. 10일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24m를 기록했다. 이날 새벽부터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오전 6시 10분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찍었고,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8시에는 인명 대피 기준인 2m 선까지 뚫렸다. 상류 쪽 변수인 북한 황강댐의 방류 여부는 이날 오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필승교 수위를 4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제주 해질녘 6㎞ 달리고 용천수에 발 담근다… '러깅' 첫선
제주도와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서 해안도로 러닝과 용천수 아이싱, 마을 조깅을 결합한 '2026 용천수 러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 해안도로를 달린 뒤 차가운 용천수에 발을 담그고, 다음 날 아침에는 옛 빨래터가 남은 마을 안길을 가볍게 뛴다. 제주의 오래된 물길을 최근 젊은 세대가 즐기는 러닝과 연결한 체험 프로그램이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열린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대정읍 일과리와 하모리 일대에서 '용천수 러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록이나 속도 경쟁보다 제주의 자연과 마을을 둘러보며 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달리기가 끝난 뒤에는 능개물에서 용천수 아이싱을 체험한다. 마을 안길을 가볍게 뛰며 과거 빨래터로 이용된 용천수를 둘러본다. 조깅 뒤에는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 2만명 시청했다... BJ 신태일, 징역 6년 선고 "엄정 처벌 불가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신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6개월을 각각 선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또 나머지 공범 BJ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부산 1호 산단 대개조...청년과 문화 숨쉬는 복합공간 조성
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 '2026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공모'에서 서부산스마트밸리가 최종 선정됐다. 문화선도산단 사업 현황도. 부산시는 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 '2026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공모에서 서부산스마트밸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의 핵심은 산단의 체질을 청년 친화적으로 바꾸고, 문화적 요소를 접목해 일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먼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디자인 리빙랩'을 통해 산단의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발전 전략과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통합 브랜드를 구축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강릉 주문진 별빛바다 야시장 17일 개장…금·토 밤 8회
여름밤 주문진 바닷가 전통시장이 별빛 아래 먹거리와 볼거리로 채워진다. 10일 강릉시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주문진종합시장 일원에서 '주문진 별빛바다 야시장'을 운영한다. 야시장은 주문진종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하나로 육성사업단과 상인회가 함께 운영한다. 지난해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는 음식 매대 12대와 플리마켓 4대를 갖춰 프로그램을 한층 풍성하게 꾸렸다.
[단독]대검 이어 법무부도 "경찰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에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완화할 실효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건송치 제도 복원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사건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건송치 제도 복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장 4명·서귀포시장 3명 지원… 위성곤 첫 행정시장 누가 되나
민선9기 첫 제주시장 공개모집에는 9일 오후 6시 기준 4명이, 서귀포시장에는 3명이 지원했다. 제주도는 우편 접수분까지 확인해 오는 14일 최종 응모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제주시 제공 위성곤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공개모집에 7명이 지원했다. 제주시장에 4명, 서귀포시장에 3명이 응모한 가운데 마감일 우편 접수까지 반영한 최종 인원은 오는 14일 확정된다. 제주시장에는 4명, 서귀포시장에는 3명이 지원했다. 제주도는 우편 접수분까지 확인해 오는 14일 최종 지원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시장 선임은 민선9기 도정의 첫 주요 인사 가운데 하나다.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깊이 사죄…관계자 최대한 엄벌"
류영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인멸 및 유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유 대행은 10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또 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그러면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유 대행은 "경찰청에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행위를 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유 대행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며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조만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한편 유 대행은 당초 오는 11일까지 유엔(UN) 경찰청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렸으나 장윤기 사건 논란이 커지자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이날 조기 귀국했다.그는 이날 오전 4시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홍천 e스포츠 페스티벌 25일 개막…총상금 2000만원
홍천 e스포츠대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동안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2024년 대회때 모습. fn뉴스 DB 게임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진 e스포츠 축제가 한여름 홍천을 달군다. 10D일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에 따르면 '2026 홍천 e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브롤스타즈, 로블록스 등 4개다. 참가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모집하며 온라인 예선은 18일부터 19일까지 치른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안보실 1차장 구속심사…질문엔 "다음 기회에"
12·3 내란 이후 미국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차장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전 차장은 계엄 다음 날 안보실 직원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며 미국 측에 전달할 메시지를 받아 적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WIPO총회 나흘간 14개국과 연쇄 회담
이번 연쇄 회담은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국제무대로, 다수의 국가가 한국의 정부 내 지식재산 정책 기능 강화 모델을 선도 사례로 평가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양자회담의 성과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특허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다. 지식재산처는 중남미 거점국인 멕시코와 '신속특허부여 협력 및 심화협력 협약(MOU)'을 맺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페루와는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브라질과는 특허심사 및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 제공、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기반도 마련했다. 글로벌 신규 이슈 공동 대응과 지식재산 수출도 가속화된다. 이외에도 아세안 회원국인 캄보디아와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교환을 포함한 워크플랜을 이행하기로 했으며, 동티모르의 지식재산청 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협력 MOU 체결에도 합의했다.
[단독]법무부 "특사경은 검사 지휘 받아야"…김용민 안에 반대
대신 "검사와 특사경의 수직적 관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검찰청은 일찌감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빌라 주민도 아닌데 왜 주차를" 유리 깨지고 보닛 뚫리고…망치 휘두른 이유 보니
수원의 한 빌라에서 거주민과 상습 불법 주차 차주 간에 시비가 붙어 폭력적인 차량 파손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 앞에서 벌어졌다. 이날 사건반장은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망치로 무차별 타격해 파손하는 모습이 담긴 제보영상을 공개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남성은 이성을 잃고 인근에서 망치를 가져와 차량을 파손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연금·주거정책 만들 때 청년 영향부터 따진다… 반영 여부까지 공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전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과 교육, 주거, 복지, 금융 등 청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청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과정에서 청년과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했다.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에 넣어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청년의 경험과 부담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평가 이후의 책임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영향평가 결과뿐 아니라 정책에 실제 반영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평가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 관건은 평가 대상과 기준이다.
인천시,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신규 채용 1인당 최대 600만원
인천시는 국내외 투자기업의 신규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 1명당 최대 6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인천에 신규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인천 이전 국내기업으로 구분된다.
갑자기 사라지는 기동카, 플러스 지연에 발 '동동'…서울시 "이렇게 하세요"
기후동행카드의 다음 달 말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이용자들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두의카드'를 이어 발급받으면 혜택 공백 없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나오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종료 이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 청소년 할인과 제대군인 할인 혜택 등은 제외된다.향후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운영되면 모두의카드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플러스 서비스로 전환된다.
종합특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피의자 신분 소환
조 대령이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대령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당황스럽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잘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서 세계인 입맛 공략하는 경북 푸드 제품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K-푸드 본고장 경북 푸드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경북도가 오는 16일까지 7일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식품매장에서 '경북도 미식관'(경북 우수기업 제품 특판전)을 열고 도내 우수기업의 수도권 판로 확대와 글로벌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행사장은 내국인 고객은 물론 글로벌 관광객도 경북의 맛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 시식 행사를 통해 우리 농특산물 가공품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고,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신안1004몰 5주년 기념 최대 35% 할인 기획전
신안군이 지역 대표 농수산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 오픈 5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고객 감사 기획전'을 펼친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지역 대표 농수산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신안1004몰' 오픈 5주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고객 감사 기획전'을 펼친다. 이를 활용할 경우 최대 3만5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코레일, 철도기업 '필리핀 도시철도 시장' 진출 돕는다
코레일이 9일 오후 광명역 회의실에서 개최한 '필리핀 도시철도 마닐라 메트로 7호선(MRT-7) 유지보수품 구매·조달 사업설명회' 모습. 코레일은 지난 9일 광명역 회의실에서 '필리핀 도시철도 마닐라 메트로 7호선(MRT-7) 유지보수품 구매·조달 사업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 시행사인 산 미구엘 경영진과 차량·전기·신호·전력시스템 분야의 국내 철도부품 업체 30여개 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 오늘 결정···경영권 매각 추진될까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앙일보의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 채권자들은 이날 1차 협의회 서면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일보가 경영권 매각 등의 자구계획을 낸 만큼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크아웃 개시가 불발되면 중앙일보는 법원 기업회생 절차 등 다른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25일 대주주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포함한 자구계획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저격용 소총 주세요"…들개 떼 시달린 70대, 장난감 총 사러 5시간 버스 타고 상경
평창에 거주하는 B씨는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몰라 5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매장을 찾아 "저격용 소총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에 손주들 장난감을 사러 오셨나 싶어서 '누가 사용할 거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본인이 사용할 거라고 답하셨다"고 했다. B씨의 사연은 이러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주변에서 "비비탄총 같은 걸로 쏘면 개들을 쫓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직접 서울까지 오게 된 것이다. A씨는 "비비탄총은 파괴력이 거의 없다. 이어 "다만 소유주가 있는 개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다"면서도 "훼손된 울타리라도 똑바로 설치해 가둬줄 수 있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연봉 올라 삼성전자 샀다" 한마디에…'직장 내 괴롭힘' 신고당한 직장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적인 연봉 동결 속에서 유일하게 임금이 오른 직원이 동료들에게 연봉 인상 사실을 언급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한 사적인 대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온라인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전사적으로 연봉이 동결됐지만, 우리 팀은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해 유일하게 연봉이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다 며칠 전 팀원들과 주식 이야기를 나누던 자리에서 "연봉이 오른 덕분에 여유 자금이 생겨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했다.
산림재난안전공단, 산불특수진화대원 '실전형 전술훈련' 돌입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진행하는 실전형 산불 진화전술훈련에 참여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전문 교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공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산불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름철을 맞아 정예 산불 진화인력들의 산불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훈련은 실제 대형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진행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7년 뒤 돌아오면…임금 20% 줄고, 시간제 4배 늘었다 [플랫]
재취업 후 첫 일자리의 임금은 경력단절 이전보다 20% 낮아졌고,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4배 가까이 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54세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대상은 기존 만 25~54세에서 만 19~54세로 확대됐고, 근로조건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처음 조사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만 19~54세 여성의 56.7%는 생애 한 번 이상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후에는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2022년과 비교하기 위해 만 25~54세 여성 임금근로자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재취업 후 첫 일자리 월평균 실질임금은 198만8000원으로 경력단절 당시(248만5000원)의 80% 수준에 그쳤다.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시간제 근무 비율은 경력단절 당시 7.2%에서 재취업 후 첫 일자리에서는 26.8%로 늘었다.
비 그치자 서울 서남권에 폭염주의보
비가 그치자 폭염이 몰려왔다.서울시는 10일 오전 11시 기준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 7개 자치구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 일본원숭이사, ‘자연형 방사장’으로 재탄생···11일 관람 재개
서울대공원은 11일부터 재정비를 마친 일본원숭이사 관람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사장 바닥은 흙과 모래로 교체해 원숭이들이 직접 땅을 밟고 뛰며 바람과 햇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교목·관목·초본을 고루 심어 계절 변화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했다. 새로 조성한 폰드에서는 원숭이들이 어울려 놀거나 쉴 수 있다. 두 개의 폰드 중 하나는 겨울철 온수 공급이 가능해 혹한기에도 물가 활동을 할 수 있다.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와 바닥 난방을 도입해 체온 유지와 회복을 돕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김태효 전 차장 구속기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 인천e음 캐시백 중단…재정예산개혁TF 출범
박찬대 시장은 1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다음 주부터 일시 중단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재정 위기를 공식화하고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다음 주부터 일시 중단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킨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지만, 인천e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캐시백 지급 중단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인천시 재정 전반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동훈 “개혁신당·경찰, ‘정이한 자작극’ 인지 시점 밝혀야”…이준석 “전혀 몰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오른쪽)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와 공모해 지난 4월27일 선거운동 중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벌어진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후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거에 유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헬스장 관장 A씨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음료 투척 자작극을 공모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오전 8시쯤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유세하던 ...
"부산 북항 세계적 크루즈항으로 키우자"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이 지난 8일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 동구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 제공 "'해양수도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 북항을 스페인 바르셀로나항, 미국 마이애미항과 같은 세계적 크루즈 허브항만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공동원장 정성기·이광국)은 부산시가 지난 8일 발표한 '부산 동구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항미래정책연구원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지난달 29일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에게 북항과 원도심 상권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을 포함한 '해양수도 부산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크루즈 관광객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하이~제주~부산을 연결하는 한·중 정기 크루즈 항로를 개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모항(Home Port)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부산재향군인회 "부산보훈병원 찾아 전상용사 위문"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 제공 부산광역시재향군인회(회장 박동길)는 지난 8일 오후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전상용사들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특검 조사 출석…“‘작전하겠다’는 군대식 인사”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0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조사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0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대령)을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친할아버지 살해 20대 대학생 첫 재판…"폭력 멈추려다 우발적 범행, 고의 없어"
자신의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씨(2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게 하려고 상해를 가해 위협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했다.
순천시, '시민주권 시대 슬로건 공모전' 개최...민선 9기 시정 방향 및 미래 비전 공유
순천시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순천시 민선 9기 시정의 패러다임 大전환, 시민주권 시대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가 민선 9기 시정의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지역 미래 비전을 담을 슬로건 공모전을 연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순천시 민선 9기 시정의 패러다임 大전환, 시민주권 시대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몽골 새 행정수도도 ‘세종 모델’···행복도시 건설 노하우 전파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협력을 요청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행정·도시개발 경험을 하르허롬 개발에 지원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다섯 번째…'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23일 항소심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씨(36)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13년 구형..."헌법 정신 위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특검팀은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지목한 한 총재에게 징역 총 13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단독]'장윤기 사건' 첫 시민단체 고발…경찰 지휘부까지 수사 촉구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경찰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장윤기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도 장 경감의 집에서 발견됐다.담당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팀은 장 경감과 통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지난 7일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수사팀원 4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다음 날인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경감은 구속됐다. 검찰 역시 이날 접수된 고발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돌이킬 수 없는 길" 최영일 현대차 대표 담화문 내고 현명한 판단 당부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 최영일 대표이사가 10일 담화문을 통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최 대표는 "특히 하반기 신차 출시 등으로 실적 턴어라운드(Turn-around)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답이 없다는 이유로 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유감을 밝혔다.
창문 앞 실외기에 항의하자 "괜한 트집 잡지 말라"는 이웃 [어떻게 생각하세요]
A씨는 "저희 동네는 집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곳인데, 최근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면 더운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소음도 심해 방에서 뭘 할 수가 없다"며 "남편은 꿈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웃은 "공간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장마 끝나면 몇 번을 더 트실 거냐"고 따져 물었고, 이웃은 "이미 설치했는데 괜한 트집 잡지 말라"고 받아쳤다고 한다. 손수호 변호사는 "법적으로 봐도 이건 안 되는 것"이라며 "소음과 진동, 열기는 다른 사람에게 가하면 안 된다.
블랙박스에 담긴 '삐삐' 경고음…"사람 친 줄 몰랐다"던 주장 뒤집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로 B씨는 무릎과 발 등을 다쳤지만, A씨는 피해자의 항의에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웃는 모습을 보이며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가 차량으로 다가오자 A씨가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고 말하는 음성도 녹음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A씨가 피해자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계속 차량을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친환경 장례 문화 조성’…충북 청주시, 전국 첫 공공 산분장 시설 조성
충북 청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 공설 산분장 모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설 산분장(散粉葬)을 조성했다. 청주시는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 공설 산분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산분장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부산 삼거리서 유턴 화물차 우전도, 운전자 경상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최서원, 자필 편지 공개
10일 최씨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씨의 자필 편지 사진과 함께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죄송하다. 최씨는 "10년간의 수감 중에도 꿈에서도 맹세코 배신을 생각한 적 없다"며 "모든 분들께 이 인생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역사 앞에 당당하고자 대통령님 곁에 섰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한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러나 척추골절 수술을 받았던 부위가 감염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지난달 1일 3개월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철도공단, 'K-철도' 감성 담은 굿즈 17종 출시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를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굿즈를 선보이고, 이를 기념한 특별 팝업스토어도 문을 연다. 국가철도공단은 신규 철도 굿즈 17종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14일 대전 본사에서 '레일로&레일리와 함께하는 KR굿즈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현장 방문객들을 위해 신제품을 비롯한 총 85종의 철도 관련 제품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된 굿즈는 공단이 가진 철도 전문성과 한국적인 전통 이미지를 녹여낸 생활형 상품들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남북경협기업인들 “국가가 보상하라” [현장 화보]
남북경협단체연합회가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을 맞아 국가 차원의 투자자산 보상을 요구했다. 남북경협단체 소속 기업인들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남북경협 청산 촉구 회견’을 열었다.
부산시,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 임기 연장
세계적 지휘자인 정명훈 클래식부산 예술감독이 2년 더 부산지역 클래식의 지휘봉을 잡는다. 부산시는 정 감독과 2년간 임기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 개관을 앞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중장기 운영방향과 개관페스티벌 기획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 구형···“정교일치 실현 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심 공판에서 총 13년형을 구형했다.
"강원 김치 전국에 알린다"…평창꽃순이 홈쇼핑 첫선
강원 평창에서 만든 김치가 전국 홈쇼핑 방송을 타고 안방을 찾는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2026년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통해 평창꽃순이농업회사법인의 '평창꽃순이 김치'를 14일 오후 3시10분부터 50분간 홈앤쇼핑에서 처음 선보인다. 여기에 대관령 황태와 신안 천일염, 새우젓으로 감칠맛을 더하고 지역 특산물인 감자로 풀을 쒀 담근다.
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술자리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올해 2월 울주군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건수 수도권 제외 최다
전국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2021년 110건에서 2024년 637건으로 4년 만에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주차 편의와 주차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차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이를 막기 위해 주차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김민석, 선호투표제 논쟁에 "선수는 룰에 대해 이야기 안 해야"
이어 기자들을 만나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총리 때 다뤘던 전북 현안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다. 전북 현안에 대해 원팀으로 풀어나가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당 안팎에서 잡음이 나오는 당대표 경선 선호투표제에 대해 그는 "(경선 참여) 선수들은 룰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시끄러웠던 전북도지사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디테일 한 것은 잘 모른다"면서도 "선거나 공천은 최대한 오픈하고 투명하게 숙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액수, 규모, 지역 범주에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는) 1차분"이라며 "2차분, 3차분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변협 "'장윤기 살인' 보완수사 없었다면 묻힐 뻔…검찰 견제 기능 유지해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변협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민생 사건에서조차 보완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살인이나 아동 대상 범죄 등 중대범죄와 공익적 가치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전건송치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제주도정 첫 추경 4615억… 추가 지방채 없이 탐나는전·민생공사에 재정 집중
제주도는 이튿날인 10일 기존 예산보다 4615억원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의 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4615억원을 증액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 농로·배수로·인도 등 소규모 민생공사에 370억원을, 포트홀과 심야주유소 같은 생활민원 해결에도 48억원을 편성했다.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과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활용했다. 새 도정의 첫 재정 선택이 소비와 금융지원, 건설·설비업, 농어가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느냐가 첫 시험대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총 8조474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장년·공공근로 사업에 34억5000만원, 청년 공공일자리에 5억원을 편성했다.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에 4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에 10억원, 축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에 3억원을 넣었다. 위기업종 저금리 특별보증에 10억원, 대환대출에 10억원, 이차보전에 60억원을 편성했다. 생활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에도 370억원을 넣었다. 제주도는 10일 탐나는전 발행 지원 420억원과 소규모 민생공사 370억원, 생활민원 해결 48억원 등을 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기차 구입 지원에 277억원, 생활 속 에너지전환 P2H 사업에 110억원을 편성했다.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사퇴 공백 약 5개월 만
노경필 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이 지난 2월 27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며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10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다. 1983년 2월 광주고를 졸업하고 1987년 2월 서울대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1991년 10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2024년 8월부터는 대법관으로서 봉직하고 있다.
'스무디 쇳조각 논란' 카페 사장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일...진심으로 사과"
경북 상주의 개인 카페 사장이 '스무디 쇳조각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필요한 절차에 따라 보험처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드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B씨가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스무디 3잔을 주문했고, 남편과 지인들이 나눠 마시는 과정에서 쇳조각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B씨는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취지로 카페 측에 연락했지만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위로금과 보험 처리도 받지 않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마지막 대화 과정에서 카페 측으로부터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놔 공분을 일으켰다.
제주도, 재난관리 '우수' 평가… 5년 연속 A등급 넘어 현장 대응력 인정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역 지방정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자연재해 안전도 5년 연속 A등급과 예방 중심 재난관리, 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기관 간 현장 협업체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체계와 데이터 기반 사고 분석, 기관 간 현장 협업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역 지방정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어선사고 통계와 실제 사고 사례를 활용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난 현장에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가동한 점도 평가를 받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중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중국 본토 생존자 6명[플랫]
중국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이(慧) 할머니가 8일(현지시간) 새벽 중국 남부 후난성 핑장현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9세. 중국에도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졌다. 화성시 제공 . 센터는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은 후이 할머니에게 깊은 고통을 줬다. 후이 할머니의 별세로 중국 대륙 안에서 조사·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이 됐다.
광양에 30년 이상된 장수식당 14곳...광양시, 음식문화 자원으로 육성
광양시가 지역에서 업종과 업태 변경 없이 3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장수식당 14곳을 '30년 이상 장수식당'으로 지정하고 지역 음식문화 자원으로 적극 육성한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지역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장수식당 14곳을 음식문화 자원으로 적극 육성한다. 정연주 광양시 식품위생과장은 "'30년 이상 장수식당'은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오며 지역 음식문화 형성에 기여해 온 음식점"이라고 강조했다.
군산 무녀도에 문 연 워터파크
10일 전북 군산 무녀도에 해양레저파크 오션팔레트가 오픈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재준 군산시장, 김의겸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공무원·교원, 내년 보수 7.1% 인상 요구…"공직사회 이탈 막아라"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이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도 보수를 7.1%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무원·교원 보수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투위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사무관리직 대비 83.9%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경찰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보수 역시 민간 대비 76.7%에 그쳤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생투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1.9%를 기록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4.8%보다 2.9%p 낮았다고 설명했다.
女화장실에 몰카 심고 휴지에 캡사이신 테러한 20대 남성에 징역 9년 구형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무단 설치해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세정 용품에 유해 물질을 살포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로 여성 4명을 몰래 촬영했다.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 부산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기부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 제공 재부산강원도청장년회(회장 안정태)는 10일 부산 대청동 부산시중구장애인협회에서 여름철 무더위로 불편함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이중기소 아니다’ 공소기각 파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 ‘이중 기소’로 봤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후임 대법관 제청하나
대법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지연되면서 처장 자리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신임 처장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이로써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신임 행정처장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엄마 된 황하나, 마약 재범에…추징금 2만원, '벌금형 석방'
재판부는 2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황하나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하고 주사기로 투약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하나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얼마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해외 체류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사 회피만을 목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투약해준 후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1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매월 정기 기부 '착한출발' 가입
임 구청장은 공직사회 내 자발적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자 160번째 착한출발 가입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 사건·5억원 미만 사기 등 중수청 통보대상서 뺀다
행안부, 중수청 시행령 재입법예고…"경찰 통보 사건 58만건에서 7만건으로↓"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득액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피의자 사망 같이 수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행안부는 재입법예고안에서 통보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업역이 달라 굳이 통보 대상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국회의원·시군과 예산정책협의회…국가예산 확보 대응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도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6명, 14개 시·군 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마련된 예산정책협의회는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신규 및 증액 사업 중심의 심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가 정책과 연계해 보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게시판] 사회보장정보원·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예방 강화 협약
이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116곳 폭염특보…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2026.6.29 ⓒ 뉴스1 최지환 기자 /사진=뉴스1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끌어올리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3시부로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49%에 달하는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경제·민생 현장의 피해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게시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워크숍…개편 방안 논의
법무부는 지난 9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속보]대법원,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등 사건 16일 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法 "7명에 3억 정부배상"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전국의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작년 10월 민변은 원고들을 대리해 위헌·위법한 부랑아 정책에 따른 아동 강제수용의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이중기소 아닌 별건"(종합)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한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 지급 대상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였다. 이날 2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된 데 따라 사건은 원심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환송돼 실체적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쟁점이 많다"는 취지로 면소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사망사고 전력' 70대, 또 음주 뺑소니로 사람 숨지게 해 실형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7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6월과 9월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화장실 바로 앞인데"…식당 테이블에 기저귀 두고 간 손님
충남 천안의 한 칼국숫집에서 식사를 마친 가족 손님이 사용한 기저귀를 테이블 위에 두고 떠났다는 자영업자의 제보가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테이블 앞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았고, 사용한 기저귀를 말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선 9기 우상호 강원도정'의 나침반·설계도 나왔다
민선 9기 우상호 강원도정을 4년간 이끌어갈 정책 나침반과 기본 설계도가 나왔다. 인수위는 지난 12일 출범 이후 실·국별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민선 9기 도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김헌영 인수위원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결과보고서가 민선 9기 도정의 나침반이 돼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강원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 인제서 레미콘 차량 전도···70대 운전자 숨져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한 도로에서 10일 오전 10시 50분쯤 레미콘 차량이 전도돼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 A씨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배재고 징계 재심의 일정 14일에 결정…봉황대기 출전 분수령(종합)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0일 와 통화에서 "소위원회에서 배재고 징계 재심의 안건을 오는 20일에 열리는 차기 공정위 안건으로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20일 공정위에 상정하고, 공정위가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출전 정지 1개월 이하로 대폭 감경하면 배재고 야구부는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반면 소위원회가 해당 안건 상정을 20일 이후로 미루면 봉황대기 출전은 무산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안건이 많은 만큼 배재고 안건을 20일 공정위에서 심의할지 확답하기 어렵다"며 "14일 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전선 지켜낸 다부동…백선엽 장군 6주기 추모
고 백선엽 장군 6주기 추모식이 10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황인홍 무주군수,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선출
황인홍 무주군수가 10일 민선 9기 전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53곳 '기상가뭄'… 정부, 용수 확보 선제 대응
정부는 최근의 기상 상황과 용수 수급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용수 확보 대책을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473.9mm의 83.6% 수준인 403.4mm에 그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하천수를 이용한 양수저류와 직접 급수 등 선제적 용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농업용수 공급은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공업용수 공급 여건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다만 일부 지역의 수원은 가뭄 단계를 나타내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대전 유성구, GS건설 등과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협약
대전 유성구는 10일 유성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건설사업장 업무 협약을 했다.
포항 등 경북 3곳 폭염경보…안동서부·김천남부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경남 양산에 내일 폭염경보…남해·거창남부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부산동부에 폭염주의보
기상청은 10일 오후 4시를 기해 부산동부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세종 남부에 폭염주의보
기상청은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세종 남부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에 열대야주의보…전주 등 16곳 폭염주의보 유지
기상청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정읍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16일 대법 선고…권성동도 결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공주 등 충남 4곳 폭염주의보…논산 등 3곳 열대야 주의보
기상청은 10일 오후 4시를 기해 공주·보령시(도서 제외)·부여·청양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강릉·삼척·동해 평지에 열대야주의보 발효
기상청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강릉평지·삼척평지·동해평지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치매·고립 가구 등 지역사회 돌봄 모델 추진
경기 구리시가 행정과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지역사회 돌봄 모델을 추진한다.
제주시 북부·제주시 서부에 열대야주의보
기상청은 10일 오후 6시를 기해 제주시 북부·제주시 서부에 열대야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디서나 골든타임 사수...59개 응급실 연결 '생명망 하나로 플랫폼' 본격 가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 체계로의 대전환'을 위해 59개 응급실을 연결하는 '생명망 하나로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특별시민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 상황 시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0일 전남대병원에서 '생명망 하나로 3대 전략 발표회'를 열어 이를 공유했다. 민형배 시장이 '특별시 어디서나 골든타임 사수'를 목표로 제시한 3대 전략은 △59개 응급실을 하나의 병원처럼 연결하는 생명망 하나로 플랫폼 △육·해·공 신속 이송 체계 마련 △응급의료 통합컨트롤센터 운영이다. 또 특별시 어디서든 적정 시간 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육·해·공을 아우르는 입체 이송망을 구축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극우 유튜버 ‘술렁’…허위정보 해법 될 수 있을까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이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활동을 중단한다며 올린 게시글. 유튜브 애국대학 채널 갈무리 지난 7일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면 게시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망법)이 시행됐다. 그러자 극우 유튜버 진영 등 일부에서는 돌연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 법이 “입틀막법”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법 시행 첫 주차부터 극우 유튜버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법 시행이 근본적으로 이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극우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7일 개정 망법이 시행되자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6일 방송에서 개정 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지난 6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입틀막법’ 이라며 게시한 유튜브 영상.
대구 폭염경보·열대야주의보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인천 옹진군, 신도평화대교 개통에 북도면 도로망 정비
지난달 말 준공된 신도평화대교는 2.07㎞ 해상교량으로 서해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이다.
“나는 맨날 깨지는 유리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유리 조각”… 소영의 노력 [플랫]
나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야.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다큐멘터리 영화 <소영의 노력>은 “춤은 내 핏줄 같은 존재”라는 김씨의 삶을 그린다.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김씨가 무용을 처음 접한 건 20대 후반,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당시 처음 춤을 연습해 작은 무대에 올랐던 경험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후 무대를 향한 열망을 이어가던 그는 당시 자신을 지도했던 정희정 모모댄스프로젝트 대표에게 먼저 연락했다. 잇따른 사회생활의 좌절로 위축됐던 김씨는 춤을 만나며 비로소 자신감을 얻었다. 영화감독 오재형씨는 그런 김씨의 열정을 포착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그렇게 자신만의 무대와 세계를 완성해가는 김씨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소영의 노력>이 2024년 제작됐다. 김씨는 오래도록 무대에 서고 싶어 한다. 하지만 김씨는 다시 무대 위로 나아간다.
검찰은 '강간살인'·경찰은 '단순살인'…엇갈린 판단 배경은
반면 경찰이 같은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에 대한 부담 등과 함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훼손된 리얼돌 등 검찰이 분석한 증거와 정황은 경찰도 살펴본 단서들이었고, 성범죄 목적에 주목한 의견이 수사 참여 경찰관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백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윤기의 혐의는 지휘 체계를 거치면서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축소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달랐던 검찰의 판단에는 사법 체계를 활용한 전략도 깔려 있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일반 살인죄를 통상적 사건처럼 '안전장치'로써 예비적 공소사실로 덧붙이지 않았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죄사실 정립에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사건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강화돼 온 경찰의 '책임 수사' 체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여러 정황 증거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성범죄 의심 판단이 최종 결론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지휘 체계 또한 뼈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산림청, 몽골과 사막화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 강화
산림청은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등과 '사막화 방지·산림복원 양해각서'와 '기후변화 역량 강화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 한-몽골 정상회담 계기 기후변화대응 산림협력 강화
한-몽골-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맺은 '기후변화 대응 산림부문 역량강화 양해각서'에는 △국제기후·환경 재원 유치 협력 △산림탄소 저감분야 지원 등 글로벌 공조체계 구축 방안의 내용이 담겼다.
집중호우 피해 6개 시·도에 재난 복구자금 21억 긴급 지원
호우경보가 내려진 세종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조천 물이 불어 하상도로 출입이 통제됐다. 세종시에는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역기 140.5㎜, 금남 123.5㎜등 평균 122.05㎜의 비가 내렸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정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승인 전이라도 재난 복구 자금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장의 재정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현장 점검과 추가 대비 태세 확인도 동시에 진행됐다.
장맛비 그친 전북 폭염…전주 33.9도·정읍에 첫 열대야주의보
10일 장맛비가 그친 전북에 찌는 듯한 무더위가 찾아왔다. 정읍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졌다.
안산 고려인 '뗏골순찰대', 경찰서 공식 자율방범대 위촉
이주민 12명으로 시작해 21명으로 성장…공식 근무복·대원증 지급 경기 안산의 고려인 밀집지역인 뗏골마을에서 야간 순찰 봉사를 해 온 '뗏골순찰대'가 경찰서 공식 자율방범대로 위촉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그간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해 온 뗏골순찰대를 공식 자율방범대로 인정하고, 대원들에게 자율방범대원증과 순찰 근무복 등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장은 "제복을 입게 되니 한국 사회에 더 깊은 소속감을 느끼게 됐다"며 "한국에 와서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도, 양산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 발급…12월 개통 준비 순항
경남도는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양산도시철도 운영사인 주식회사 우진메트로양산과 부산교통공사에 도시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의대 1곳, 대학병원 동·서부 각각 설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일 통합의대 신설 및 동·서부권 각각 대학병원 설립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수위의 중재안은 우선 한 대학에 대학본부와 국립의대를, 다른 대학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고, 추후 국립의대 소재지에도 대학병원을 세운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인수위의 제안이 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단계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개표소 출입 홀로막은 '올다르크' 경찰소환…"증거보전 우선" 주장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서며 시위 참가자 사이에서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10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이 여성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TBS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취소' 소송 각하..."소송대상은 법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 TBS 노조와 일부 직원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노조와 직원들은 2024년 12월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림청,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주의→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
산림청은 10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했다.
올해 인천서 교통사고로 56명 숨져…지난해보다 47%↑
올해 인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인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과 비교하면 18명이 늘어난 수치다.
전남광주 59개 응급실 연결 플랫폼 구축 "골든타임 사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시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특별시 전역 59개 응급실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명망 하나로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생명망 하나로 3대 전략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시 어디서나 골든타임 사수'를 목표로 59개 응급실을 하나의 병원처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육·해·공 이송 체계 마련, 응급의료 통합컨트롤센터 운영 등 3대 전략을 담았다.
법원 "국가핵심기술 지정하는 산업부 전문위원 명단 공개해야"
'반올림' 승소…"정보공개의 공익이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커" 법원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산업통상부의 전문위원회 명단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산업부는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기고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의 성명, 소속, 임기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 정도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크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대한 정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성과급 지역화폐로? 국회의원부터 받아라” 분노의 여론에···민주당 박민규, 결국 ‘법안 철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했다. 앞서 박 의원은 노동자의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법 개정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 처분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상품권으로 임금 받아라?
대전 하수도 배관작업 현장서 폭발···작업자 2명 중상으로 병원 이송
10일 오후 1시6분쯤 대전 서구 변동에서 하수도 배관작업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대전시에서 발주한 우수관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대구·경북 올해 첫 폭염경보…35도안팎 찜통더위, 시민들 '헉헉'
동대구역 그늘막·쿨링포그 북적…물놀이장은 오히려 한산 주말에도 38도 무더위·열대야 이어질 듯 장마전선이 북상한 10일 대구·경북에는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표했고 시민들은 그늘막과 쿨링포그를 찾으며 더위를 식혔다. 대구 관측지점인 동구 효목동 일대 낮 최고기온은 35도였다. 동구 신암동에 설치된 AWS(자동기상관측장비) 기준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올라갔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은 양산과 손 선풍기 등으로 더위를 식히려는 모습이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60대 시민은 "이제야 대구 같다"며 "그늘에 있어도 너무 습해서 등으로 땀이 계속 흐른다"고 말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는 "더운 날씨지만 충분한 휴식과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독]연인에 흉기 들이댄 20대…알고 보니 성착취물 피고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열린다.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형사사건들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개숙인 경찰청장 대행…'가족사건 전수조사'엔 실효성 의문도(종합)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우호 여론이 높아지고,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자 유 직무대행이 거듭 고개를 숙인 것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하겠다며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한층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절차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적 개선책도 촘촘히 설계해 조만간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수사권은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것을 경찰 모든 구성원이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맺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이날 새벽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이 장윤기 사건 부실 대응으로 조직 전체가 비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경찰관 가족 사건' 정의부터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 "무안청사에 주요 행정기능 배분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무안청사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주요 행정기능의 균형 배치를 촉구했다.
[동정] 오세훈, 서울청년정책박람회 참석 "기회의 사다리 놓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제가 꿈꾸는 서울은 청년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의 도시"라며 "청년의 성장이 곧 서울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톱(TOP)3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충북도 수소산업 컨퍼런스' 개최…산학연관 협력 강화
'2026 충청북도 수소산업 미래동행 컨퍼런스'가 10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렸다. 패널토론에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집중호우 피해 대전·세종·충청 등 6곳에 21억 지원
공주에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200㎜가 넘는 비가 쏟아져 150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학계도 “학생 수 기준 한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단순한 산술로 재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감축의 근거로 삼거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MMC 국제음악콩쿠르, 8월 서울 프랑스 하비에르국제학교서 개최
콩쿠르는 캐나다를 기반으로 운영해온 국제 클래식 경연대회로 올해 처음 한국에서 본선을 개최한다. 'AMMC 2026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콩쿠르 개최 후 선발된 수상자들은 오는 9월 19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내 수원화성 순교 성지인 북수동성당에서 특별 공연을 펼친다. 세계문화유산과 한국 천주교 순교 역사의 의미를 음악으로 조명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어 10월 8일에는 하비에르국제학교에서 'AMMC 위너 콘서트'를 연다.
울산 시민단체, 시장에게 '일회용품 없는 청사' 요구 서한
울산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10일 김상욱 울산시장에게 일회용품 없는 시청사 조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 전달에 앞서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회견을 열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 가장 본연의 임무"라며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울산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10일 김상욱 울산시장에게 일회용품 없는 시청사 조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랑아 보호한다’며 아동 강제 수용…법원 “국가가 3억7000만원 배상하라”
과거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아동보호서에 강제로 수용돼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최누림)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와 유족 7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3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7명에 대해 인정된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 강제 수용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리뉴스]설악산 오색케이블카…환경·안전·비용 ‘산 넘어 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다른 갈림길에 섰다.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환경 훼손 우려와사업비 증가에 더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지구와 설악산 끝청 인근을 연결하는 길이 약 3.3㎞의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단체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반면,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미 허가된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기존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실은 고구마, 드라마는 사이다···‘참교육’ 이어 ‘김부장’까지 응징에 열광하는 우리
바로 현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악인을 응징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른바 ‘사이다 응징’ 서사다. 이들 드라마의 장르와 배경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공권력은 무능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은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결국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아니라 개인 또는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조직이 가해자들을 응징해서 정의를 구현한다. 이러한 ‘응징’과 ‘사이다’ 서사는 최근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하나의 흥행 공식이 됐다. 현실의 법과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라마 속 개인들이시원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면서 시청자들에게 강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현실에서 공권력이나 사법제도가 잘 작동하면 이런 판타지가 커질 이유가 별로 없다. 사법시스템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2026년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실시한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과 국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다만 이러한 응징 서사 열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실에서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이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원칙인 만큼, 콘텐츠 속 사적 응징과 현실은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상] 강진 덮친 베네수엘라…특파원이 목격한 현실
오랜 경제난으로 복구 작업이 더뎌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신이 죄냐" vs "회사도 난감"…신입사원 사연에 온라인 시끌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접에서 결혼과 임신 계획이 없다고 했던 신입사원이 입사 직후 결혼과 임신을 회사에 알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B씨는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더니, 또 곧바로 임신까지 했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임신이 죄냐?
오세훈 상봉먹자골목서 청년 사장님 만난다..."자치구마다 '특색야장' 발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을 찾았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장'을 활성화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과 지역을 찾는 시민들의 소비 활력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10일 오 시장은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을 방문해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골목상권과 야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상봉먹자골목은 상인과 주민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체결해 야장 문화를 정착시킨 사례다.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선정에 이어 올해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 끊긴 TBS, 정상화까지 구만리···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 ‘각하’
교통방송(TBS) 노동조합이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TBS 지원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0일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원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고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행안부는 2024년 9월11일 ‘2024년도 3분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TBS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TBS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가 행안부에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TBS는 2024년 6월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독]종합특검, ‘관저 조작 감사 의혹’ 유병호에 13일 조사 통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조작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힌 인물이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첫 해명…수사 경위 공개
하지만 검찰 수사로 드러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설명은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졌다고 거론되는 11가지 항목과 그에 대한 경찰의 수사 사항을 공개했다. 장윤기의 살인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수사도 이뤄졌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장윤기를 대상으로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총 5차례 했고, 수사 초기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 과정 모니터링 2회·면담 1회를 실시해 성범죄 개연성을 살펴봤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흉악 범죄 관련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 등이 검찰 수사 등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특정정당 위한 것 아냐"(종합)
지난달 17일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주 만이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텼다. 그는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사 입회를 맡은 김종철 변호사는 "대한체육회의 업무상 어려움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나 근본 원인은 계약을 위반한 채 선거법상 근거 없이 외부 경기장에 선거용품을 보관 중인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허위보고서' 前검사, 선고유예 불복해 재판소원 청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무섭노' 논쟁에 리센느 원이 고향 거제시에 "입장 내달라" 민원
민원을 공식 접수한 시는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영암에 제1호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개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일 영암군에서 제1호 간호복지 기숙사 개소식을 열었다.
김성태 '제3자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공범 재판 영향 전망"(종합2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을 뜻한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장소, 지급 대상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였다. 이날 2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된 데 따라 사건은 원심 법원인 수원지법으로 환송돼 실체적 심리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쟁점이 많다"는 취지로 면소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환송심에서 대북송금의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재판이 멈춰 있는 이 대통령 측에도 상당한 법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잠실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경찰 출석..."민주주의 위해 대가 치를 것"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것이 당시 출입구를 지키던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의로운 투쟁을 한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며 "많은 변호인과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A씨에 대해 "헌법 전문에 담긴 4·19 민주이념을 몸소 실천한 여성 시민"이라고 규정하며 "업무방해죄라는 올가미로 처벌하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체육회 측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법상 근거 없이 올림픽공원 시설을 점유한 선관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릉영동대, 입학서류 안낸 외국인 376명 합격…교육부 수사의뢰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비번날 차사고 목격 소방관, 운전자 구조…"본능적으로 움직여"
박 소방장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순간 소방관으로서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다"며 "운전자가 무사히 구조돼서 다행이다.
'넉달 공백'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신뢰 제고 적임자"(종합)
대법관 제청 실마리 찾을지 주목…장기화할 경우 재판 차질 우려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맞물려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비워뒀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대법원이 10일 밝혔다.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경필 신임 처장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3부에 속했던 노 신임 처장은 전날까지도 사건 심리·판결 업무를 수행했다. 신임 처장 임명으로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공석이 메워지게 됐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다.
파도에 휩쓸리고 떠내려가고···폭염 속 제주 물놀이·안전사고 속출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9분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일명 코난 해변 앞 150m 해상에서 사람이 튜브를 탄 채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이날 오전 8시8분쯤에는 제주시 건입동 해안가에서 60대 남성 B씨가 방파제 주변에 쌓아둔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 사이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햇다.
'장윤기 사건' 광주광산서…전에도 불법 증거수집 인권위 지적받아
검찰은 형사과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7.7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광주 광산경찰서가 2년 전에도 강압 수사와 불법 증거 수집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6월 광주경찰청장에게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를 지키도록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속도전…여당 내에서도 “안전장치 부족”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당 안팎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 공백·혼선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 차규근 의원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전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TF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법안 심의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직후 들과 만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절차적인 복잡성이 있어 오늘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독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는 다음주 초 2번 정도 더 심사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정보 거래 의혹 경감 직위 해제·경찰 수사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최근 이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화성 43번국도 교차로 공사현장서 근로자 1명 사망
경찰은 A씨가 양수기를 사용한 점, 시신에 나타난 흔적 등에 미뤄 감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분간 '밤낮없는 무더위'…주말 낮최고 37도·체감온도 35도
밤에도 더위 식지 않으며 '누적피해' 우려…한낮 외출 삼가야 토요일 아침 21∼26도·낮 29∼36도…일요일 기온 더 올라 당분간 밤낮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겠다. 토요일인 11일 영남과 일요일인 12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오후 4시 경북 경산시·포항시·경주시중북부와 경남 양산시, 대구 중부와 달성군남부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체 235개 육상 특보 구역의 절반을 넘는 12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폭염경보(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말 기온 예상치를 보면 1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1도에서 2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29도에서 36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30∼37도겠다. 경북 포항시의 12일 최고기온이 37도에 이를 전망이다. 무더위가 나타나면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삼가야 한다.
올림픽공원 봉쇄 ‘올다르크’, 경찰 출석···“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대가 기꺼이 치를 것”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증거 보전을 위해 출입문을 막아섰던 것 뿐이지 특정 정치인·정당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30분쯤부터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체육회 관계자 등의 출입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원칙·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이 진행되면 결론이 무엇이든 설득력이 있겠나”고 했다.
남양주시, 모란공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헌정식
경기 남양주시는 10일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헌정식을 열었다.
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한일청구권 자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폭우 피해 평택 학교 3곳 현장 점검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호우로 도내 학교 14곳에서 교실 천장 누수 및 부분 파손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말다툼 중 연인 흉기로 위협한 2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대 총장후보 1·2순위 구영완·임달호 교수 선출
충북대학교 제23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에서 구영완(60·경제학과)·임달호(61·국제경영학과) 교수가 1, 2순위 후보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13일 피의자 소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을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서소문로 11일부터 전면 개통...신설 고가는 2029년 3월 목표
지난 5월 사고 이후 전면 통제에 들어섰던 구간도 철거 작업이 안전히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개통을 결정했다. 새로운 고가차도 공사 역시 발맞춰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5월 붕괴사고 이후 공기단축보다 안전에 무게를 두며 신설 고가 개통 시점은 1년여를 조정했다. 시는 고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해 남은 구조물을 철거하고 개통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5월 29일 철도보호지구 내 상판철거를 완료한 뒤 7월 5일 교각 철거까지 모두 마쳤다. 8월 1일부터는 새로운 서소문고가 신설 공사에 본격 착수해 오는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소문고가는 지난 5월 철거과정에서 붕괴 사고를 겪었다. 신설 고가 공사는 당초 2028년 2월 준공 목표에서 붕괴 사고로 한달여 공기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고가 하부 공간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시야도 개선된다. 고가 상·하부 공간은 공공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사는 59년 전 기존 고가 공사와 반대의 상황이다. 고가 설치 이후 지하철 2호선이 설치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 공사는 가동 중인 지하철 위로 고가를 새로 얹어야 하는 상황이다.
내일 서소문로 통제 풀린다···8월 서소문고가 신설 착수·2029년 3월 개통 목표
서울시가 서소문고가 철거 작업을 모두 마치고 11일 0시부터 서소문로(아리수본부 앞 삼거리~경찰청 앞 교차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서소문고가 신설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5월26일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철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했다. 다리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를 기존 28m에서 최대 45m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교각(다리 기둥) 수가 기존 18개에서 7개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교각 수를 대폭 줄여 철도시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의 고가 하부높이(형하고)도 기존 6.9m에서 8.7m로 높였다. 이 형식은 콘크리트 내부에 고강도 강선을 삽입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자체 무게가 가볍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먼 경우에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고가 기둥을 세우기 전 지하철 터널 내부 보강 공사를 먼저 진행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30년 입주 아파트에 '열쇠 현관문' 논란…호반건설 측 "소비자 니즈 반영"[뉴스럽다]
2030년 입주 예정인 브랜드 아파트가 각 세대에 '열쇠 현관문'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문에는 '방화문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식 도어락 기본 설치'라고 밝혔는데, 최신 아파트답지 않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호반건설 측은 노컷뉴스 문의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디지털 도어락은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 해명했습니다.
서울 서소문로 11일 오전 0시 전면 개통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모두 마친데 이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합동점검을 거쳐 아리수본부 앞 삼거리에서 경찰청 앞 교차로까지 서소문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전문가의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철거 계획을 모두 재수립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남은 구조물을 모두 철거했다. 서울시는 이 달 말까지 현장 정리를 모두 마친 뒤 오는 202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서소문고가 신설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완료…11일부터 건널목 자동차 통행 재개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오전 0시부터 자동차의 건널목 통행을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26일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46일 만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수립한 현장 복구 계획에 따라 철거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잇단 노후 공동주택 화재에…행안부, 긴급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10일 노후 공동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거 끝' 서소문고가 하부 교통 11일 재개…새 고가 내달 착공
서울시는 "지난 5일 철거 작업을 끝냈고, 이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합동 점검을 거쳤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후 전문가 자문과 안전성 검토를 거쳐 철거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남은 구조물의 철거에 돌입했다. 5월 29일 상판 철거를 끝낸 데 이어 최근 교각까지 모두 철거했다. 시는 예정대로 고가를 철거한 자리에 새로운 고가도로를 신설한다. 먼저 이달 말까지 주변 도로와 철도 시설물 정비 및 현장 정리를 끝내고, 내달 초 고가 신설 공사를 시작해 2029년 3월 개통할 계획이다. 철도가 지나는 구간의 고가 하부 높이(형하고)는 종전 6.9m보다 높아진 8.7m로 지어 고가 하부의 답답함을 줄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전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뼈대(거더)도 변경한다. 스틸 플레이트 거더는 자체 무게(자중)가 더 가볍고 시공이 용이해 교각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제한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는 인접한 지하철 터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새 고가 교각과 지하철 터널 사이 거리가 가까운 곳은 3.8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채택됐다.
곳곳 '열대야' 이어 주말 '폭염' 기승
당분간 30도를 크게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건강관리에 조금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조금 더 덥겠는데요.
'마약수사 정보 거래 의혹' 광진서 경감 직위해제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보원과 수사 관련 정보를 거래한 의혹으로 입건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대기발령에 이어 직위해제됐다. A경감의 혐의는 타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정보원 B씨를 상대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말다툼하다 연인에 흉기 들이댄 2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홍씨는 전날 오전 1시33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인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전세·대출사기 키우는 '거짓 등기'…대법서 피해구제 학술대회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토론에 참여한 사법정책연구원 공민아 판사는 "공적기금과 권원보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재원조달을 위해 등기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상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피해보상 제도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등기 분야의 향후 10년 대계로 '국민안심 AI 등기시대' 구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13년 구형…내달 31일 선고(종합)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한학자 총재 측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범행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고 한 총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 총재는 정씨,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밖에 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한민국학술원 신임회원에 한자경·황훈성·이현희 등 10명
신규 회원으로는 황훈성 동국대 명예교수, 이현희 서울대 명예교수, 전종호 서울대 교수, 정상조 서울대 명예교수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노태원 고등과학원 원장, 이강근 서울대 교수, 김낙준 포항공대 명예교수, 권욱현 서울대 명예교수, 박승정 울산대 의과대학 석좌교수 등이 선출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은 불교철학과 동서 비교철학을 연구해 온 한자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신임회원 10명을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총선 전 승려들에 식사 제공' 전광훈 측근 징역형 집유 확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김 대표와 함께 법회를 주최하고 승려들의 참석을 독려한 승려 A씨도 동일한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김 대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 대표도 겸하고 있다.
[BlaccTV] 훔친 차로 충돌 후 도주…목격자가 추격 끝에 붙잡아
도심에서 연쇄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목격자의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성수대교 진입부 단차 현장점검…"안전관리 강화"
서울시는 10일 오세훈 시장이 최근 9㎝가량의 단차가 시민들에 발견돼 신고가 접수된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75% 이상 동의" 중앙일보, 워크아웃 돌입
중앙일보가 결국 채권단 공동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워크아웃 신청 3주 만에 금융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설 전망이다.
한학자 “돈으로 권력 탐하지 않아” 항변에도···특검 “정교유착 최종 수혜자” 13년 구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투트랙’으로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 했고, 이를 통해 통일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정교유착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가 이런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해 통일교의 전현직 고위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가 혼자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고, 한 총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한 총재는 고령이고 혼자서는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일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곡해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총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게임 하느라’ 7개월 된 아들 방치해 영양실조로 사망···아동학대살해 혐의 20대 부부 구속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장시간 집에 홀로 두고 게임을 하기 위해 PC방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서 도로 역주행 30대 외국인 긴급체포…'마약 의심'
10일 오후 5시 49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리비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역주행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목격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10일 오후 5시 49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리비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역주행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검찰, '장윤기 유착 의혹' 광산경찰서 추가 압수수색
지난 7일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사흘 만이자 두 번째 강제 수사다.
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특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을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추적해왔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경북경찰청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해병대 측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방송인 박나래 검찰 송치
방송인 박나래씨가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광주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피의자 전환(종합)
서장과 같은 혐의로 같은 이 경찰서 소속 B 형사과장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날씨] 전국 체감온도 33도 안팎 무더위…제주는 비 소식
토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제주는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1∼12일 이틀간 제주도 산지에는 10∼60㎜, 산지를 제외한 지역에는 5∼20㎜의 비가 예상된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는 가운데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특히 경상권은 체감온도가 35도가량으로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돼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야 한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지검, 檢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대장동 사건 기록' 제공키로
서해 공무원 피격·위례 신도시 사건 등 전체 조사 대상 7건 중 5건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진상조사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김 전 부원장 사건 등 5건이다.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외압’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종합특검팀은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원지사직 인수위 활동 마무리…5대 전략 담은 보고서 전달
김헌영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0일 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우상호 도지사에게 인수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강원자치도 제공 민선9기 우상호 강원도정의 4년을 이끌 5대 전략이 확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헌영)는 10일 오전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3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인수위는 정책 여건과 비전·목표, 5대 전략별 추진 방안, 이행 시기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우상호 지사에게 전달했다.
천안서 상수도관 파손…아파트 주차장·상가 침수
10일 오전 2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지름 500㎜의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검찰송치
박나래가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릉영동대, 입학서류 안낸 외국인 376명 합격…교육부 수사의뢰(종합)
과거 이사장 아들의 기획처장 '셀프 승진'…신구대는 해외출장비 과다지급 강릉영동대가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담당 교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기관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는 2024년 8월 26일∼9월 6일과 작년 4월 7∼11일 진행됐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광주무안고속도로 나주 구간서 차량 10대 연쇄추돌…3명 경상
사고 수습으로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가 40여 분간 통제되기도 했다.
‘박나래, 매니저에 갑질한 것 맞다’ 판단···경찰 수사 7개월 만에 검찰 송치
방송인 박나래씨가 지난 2월20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나가 살아라" 갈등 끝 장인 살해…40대 구속기소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섭노' 논쟁에 리센느 원이 고향 거제시 "정치적 해석 부적절"(종합)
이어 "해당 표현은 경남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자 구어적 표현으로, 이를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담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거제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 등에 따르면 '무섭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최근 국민신문고로 원이가 쓴 표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바란다는 취지의 민원이 시에 들어왔다. 민원을 공식 접수한 시는 이날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윤기 사건' 광주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피의자 입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백해룡 경정, '마약수사 외압 의혹' 5천400여쪽 수사기록 공개
백 경정은 10일 오후 8시 40분께 블로그에 5천441쪽의 마약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추미애, 업무보고 중단…첫 실국장회의 소집해 쇄신 주문
"업무보고는 도지사 눈 귀 가리는 자리 아냐"…미결재 용역 중단 지시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열흘째인 10일 첫 실국장회의를 주관해 충실한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쇄신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보고에는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성찰보다 장밋빛 전망이 앞섰다. 이어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보고해야 한다. 충분히 준비된 부서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며 "그 결과는 사업 평가와 예산 편성, 인사에도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추 지사는 엄중한 재정 상황을 재차 언급하고 재정 혁신을 강조했다.
수원역 승강장 안에서 전동킥보드 화재 소동…승무원이 진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단독]특검 "김명수, 계엄군 임무수행 정당화 위해 합참명령 발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류영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단편명령에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임무를 우선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부고속도로 서울TG 부근서 승용차·고속버스 등 4중 추돌
이 사고로 그랜저 차량에 받힌 승용차의 운전자 1명이 허리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거제시장까지 나선 ‘무섭노’ 논쟁···“리센느 원이 표현 정치적 해석은 부적절”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표현이 나온 유튜브 영상의 한 장면.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요원이입니다잘부탁드립니다’ 영상 캡처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표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자 경남 거제시가 해당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제가 고향인 원이는 특유의 경남 방언이 섞인 말투로 빠르게 인기를 얻어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광주경찰,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첫 해명…수사 경위 공개(종합)
하지만 검찰 수사로 드러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설명은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졌다고 거론되는 11가지 항목과 그에 대한 경찰의 수사 사항을 공개했다. 장윤기의 살인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수사도 이뤄졌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장윤기의 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별도 장윤기 아버지 대상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흉악 범죄 관련 증거물을 잇달아 폐기한 사실 등이 검찰 수사 등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리얼돌·케이블타이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규명할 수 있는 물품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고,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이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유착 의혹도 일었다.
백해룡 경정, '마약수사 외압 의혹' 5천400여쪽 수사기록 공개(종합)
백 경정은 이미 수사기록 반출 등 행동으로 경찰 감찰을 받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백 경정은 10일 오후 8시 40분께 블로그에 5천441쪽의 마약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수사 기록 공개는 백 경정과 검찰 사이에 벌어져 온 알력의 연장선이다. 백 경정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있던 당시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을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검경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다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 났다. 합수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무근이라 판단했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속보] ‘계엄 정당화’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종합특검 연장 추진 탄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됐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로 꼽히던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직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김 전 차장은 계엄 다음 날 안보실 직원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며 미국 측에 전달할 메시지를 받아 적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알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서 도로 표지판 추돌한 전기차 화재…1명 부상
차량의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12분 만에 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