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7-21

金 "명청대전 끝내야" vs 鄭 "때리면 맞겠다"…첫 연설부터 격돌

윤창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참석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통합'과 '클린선거'를 앞세워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는 김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과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합동연설회는 시작부터 후보 간 견제와 신경전이 이어지며 전당대회 초반 경쟁 구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 후보가 연일 강조해 온 '피해자 이미지'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동정 여론 형성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공세를 직접 맞받지 않았다. 대신 통합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며 "우리는 연대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고 말해 당내 갈등을 경계했다.야권 전체로 외연을 넓히는 구상도 내놨다. 정 후보는 "범민주 진보세력의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키겠다"며 "연대해서 총선을 같이 치르고, 범민주 단일후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개혁 과제로는 검찰개혁을 꼽았다. 당대표와 대통령 간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면서 "클린선거를 하겠다",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며 "2대 1, 3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는 "송영길과 이재명은 함께해 왔다. 이어 "686 세 후보로는 개혁이 안 된다. 챙길 사람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고민정 후보는 "족보 논쟁은 하지 말자. 민주당은 싸우고 분열할 때마다 참패했다"며 "수십 년 정치 경력을 가진 분들조차 구시대의 유물인 족보를 찾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명·반명·친석·친청 등 계파 구도를 겨냥해 "갈라져 손가락질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 후보 연설회에서도 계파별 메시지가 뚜렷하게 갈렸다.

李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가 훨씬 심각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민의힘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민주당도 같은 논리로 반박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의 본질적 차이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몰이해"라며 "과거 민주당이 비판한 건 행정부 권력으로 여당 대표를 찍어내고 공천을 설계하려던 권력 남용"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당직선거 대 공직선거' 구분과 같은 맥락의 논리다. '견제설'을 뒷받침하려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촉발한 '시발점'이어야 하지만, 시점도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보다 앞선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이미 재논의 수순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다.

오세훈, 부동산 대토론회 참석 불발…김용범 회동으로 갈음

그 외에 따로 참석자를 초청하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전문가 정책의총…"논의 심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날 의총으로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한 결론이 당장 내려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與 주도 의결 전망…필버 종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면접성적 임의로 바꾼 선관위…法 "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는 안돼"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졌고 A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해 일부 응시자의 순위를 하향 조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 나머지 3명은 소속 기관에 의원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임용했다.

[여의도앨리스] 모두가 제후, 맹주는 없다…‘결정’ 멈춘 국민의힘

당권파도 당내 상황이 교착 상태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장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보수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오 시장과 한 의원이라는 유력 대선 주자를 확보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모두 장 대표와 선거 전후 대립 구도를 보였지만, 3명 중 어느 쪽도 당내 세력을 뚜렷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부진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B씨는 “광역단체장인 오 시장은 총선에 힘을 쓸 수 없는 데다 재판 리스크가 있다. 일부 강경 지지층의 지방선거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또 장 대표 퇴진을 바라는 의원들은 사퇴를 끌어낼 뚜렷한 명분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착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두고도 당내 관측이 엇갈린다. C씨는 “장 대표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공화당과 합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당내 균형추가 깨질 수 있어서 비당권파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카지노 관광기금 부담률 15% 상향 추진…업계 "징벌 과세"

지난 30여년간 유지된 제도를 카지노 산업 성장에 맞춰 손질한다는 취지지만, 업계는 영업이익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기금은 카지노 사업 운영자 단위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정부는 카지노 업체의 매출 분포와 물가 상승, 산업 규모 변화를 살펴보고 업계와 조세·재정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구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 배경으로 지난 30년간 크게 성장한 카지노 산업 규모를 들었다. 카지노 사업자의 기금 납부 의무 규정은 1994년 8월에 신설됐다. 이어 "외래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산업이 성장하면 그 매출의 일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환원하고 다시 관광 인프라와 인력 양성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금 부담률 조정과 함께 5년 단위 카지노 면허 갱신제와 카지노 사업권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도 추진하고 있다. 양도·양수 사전인가제는 카지노 사업권 거래 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수준의 관리 체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4일 카지노 업계와 제주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향과 면허 갱신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 증권가 "영업이익 20∼30% 감소"…업계 "생존 위협" 증권가는 정부 방안이 현실화하면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 2.7ｍ로 상승…북한 황강댐 방류 영향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관리를 한다.

북러 3차 전략대화…"양국관계 백년대계 위해 다방면 강화발전"

아울러 양국의 관심사인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한 외교적 조율에도 중점을 두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진행했으며, 모든 문제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했다. 양국은 "두 나라 국가수반들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 친분관계가 조로(북러)관계발전의 공고성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가장 힘 있는 추동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양국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인 강화발전을 가속화해나갈 확고부동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제국주의 패권책동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정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명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장성철 "여론조사에도 여유로운 정청래, 히든카드 있나?"[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에서는 기탁금 인상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가 결정하며, 선관위가 구성될 즈음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와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사퇴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려왔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철이와 영희와 함께 합니다. 먼저 철이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영희의 노영희 변호사님.◆ 노영희> 네. 안녕하세요.◇ 박재홍> 그린입니다, 그린. 청취자 여러분들이 노 변호사님 의상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노영희> 진짜요? 예쁘게 입겠습니다.◇ 박재홍> 그리고 우신이를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곽우신 , 어서 오십시오.◆ 곽우신> 안녕하세요.◇ 박재홍>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많은지, 많이 올라갔는지 몰랐다. 최근에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최민희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 이렇게 올린지 몰랐다. 그러자 대통령이 다시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맥락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박재홍> 정청래 전 대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곽우신>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MBC 라디오에서 기탁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 줄 본인도 최근에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많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잔고가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만큼 과정 과정이 하나하나 쉽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아니, 기탁금 갖고도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일단 당에 내면 이거 못 돌려받는 거죠? 노 변호사님.◆ 노영희> 네.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탁금 논란은 좀 민주당이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정말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돈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후원회 계좌 신고하고 거기서 답변 받고 그걸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무슨 단어를 쓰든 어쨌든 당무에 대통령께서 좀 개입하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 모든 것이 다 불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러한 본인 당에 이러한 식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대통령이 얘기할 수도 있지.진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무 개입이 잘못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당 대표 네가 해. 너는 당 대표 하지 말고. 이게 갑자기 확 오른 거다 보니까 그래서.◇ 박재홍> 4배 올랐다면서요, 4배가.◆ 곽우신> 네. 이틀 전에 했잖아요.◆ 곽우신> 그렇죠. 선거 보조금 나오죠. 선거 보전금 나오죠. 오히려 선거 치르면요. 지금 현금으로 500억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에.그러면 선거 공영제. 본인들 맨날 선거 공영제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자꾸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박재홍> 당원 주권이라고.◆ 장성철> 네. 그런데 전당대회에 지금 당 대표나 최고위원 선출하는 걸 보면 당원 70, 8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인 모든 국민의 그러한 여론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그러면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이렇게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 받고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지지자한테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당대회 룰을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 50 이러면 국고보조금의 50%만 지급을 하고.◇ 박재홍> 50%만.◆ 장성철> 네. 아니, 국민의 세금 가지고 정당 돈 배불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노 변호사님, 화가 나네.◆ 노영희> 그러니까 선거하고 나면 그 배가 불러진다? 이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네끼리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딴지걸어서 그러는 건지, 그전에 다 오케이 됐다가. 솔직히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장성철> 근데 이 기탁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총 비용을 딱 산정을 해놓고 좀 후보들에게 돈을 받자. 그래서 이렇게 좀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여론조사 비용도 많이 높아진 거고.◇ 박재홍> 문자 하는 것도.◆ 장성철> 체육관 빌릴 때요. 지금 돈 좀 그만 보내세요.◇ 박재홍> 돌려주는 것도 일입니다, 아침에.◆ 장성철> 네. 두세 차례 막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들 약 올리듯이 계속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만큼 나의 지지세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그분들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인데 역시 마음이 우리 장 소장님 삐뚤어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죄송해요.◇ 박재홍>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 얘기 해갖고 너무 대비가 됐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상했던 거는 왜 정청래 대표는 그전에 당 대표까지 한 분인데 2천만 원이 덜 찼었을까? 나는 그게 좀 이상하던데.◇ 박재홍> 아예 최초에.◆ 노영희> 아예 처음에 2천만 원이 덜 찼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당원들이 분노의 그런 후원금을 준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까지는 별로 대표를 응원하지 않았던 건가? 그게 1억 5천, 3억 이런 식으로 해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2천만 원이 모자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장성철> 올해는 3억까지 걷을 수 있죠. 근데 전당대회 나가니까 또 1억 5천 또 걷을 수 있고. 그러니까 4억 5천을 걷을 수 있는 거예요.◇ 박재홍> 아무튼 그 얘기는 이렇게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빅3 당대표 후보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후보 물론 고민정 후보도 있고 김보미 후보도 있습니다. 상당히 엇갈렸다면서요?◆ 곽우신> 일단 김민석 후보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박재홍> 전북에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곽우신> 굉장히 좀 자주 들르고 있습니다.◇ 박재홍> 전북이 핵심인 것 같아, 이제 알게 됐어. 이런 해석이 덧붙기도 했습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서 공개하기도 했던 것 같고 후보들이 방송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까?◆ 곽우신> 일단 정청래 후보 오늘은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과 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그 와중에 표현도 좀 거친 편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스토커라고 한다라며 정 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보다 본인의 연임을 우선시했다라고 하고 본인이 정 후보가 내세운 선당후사에 대해서도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청후당이었다라면서.◇ 박재홍> 선청후당. 대통령과의 정책 충돌 같은 걸 근거로 정청래 후보의 연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박재홍> 지금 정견 발표 진행 중에 하겠습니다만 당대표 후보 5명 1차 컷오프는 이변이 없겠죠? 노 변호사님.◆ 노영희>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변수가 지금 생긴 게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박재홍> 장 소장님.◆ 장성철> 그런데 지금 예비 경선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의원.◇ 박재홍> 하고 중앙위원.◆ 장성철> 중앙위원. 이게 권리당원에 상당히 좀 더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정청래 후보가 더 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요. 내일부터 방송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재홍> 네, 어떤 유튜브에 나온다는 것 같아요.◆ 장성철> 유튜브에 나온다고. 공개 일정 하면서 나 이렇게 활동하고 누구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면 정말 모든 방송 패널들이 두드려 패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지라시를 또 막 이렇게 막 돌기도 하고 사실 그렇긴 하는데.◆ 장성철> 어쨌든 새어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지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김민석 후보가 아니 무조건 이길 거예요라고 전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노영희> 일단 그렇게 막 무조건 절망하는 건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요즘 우리가 1등이다. 지금도 그런 양상이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어. 그것이 민주당의 2030년 재집권을 위해서 훨씬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어. 친 유시민 쪽으로.◇ 박재홍> 아니야, 아니야.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 전당대회라고 하더라도 투표율이 100%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50%, 60% 나올 건데.◇ 박재홍> 대개는.◆ 장성철>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표현은 그래, 이기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투표를 덜 하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표들은 야, 이건 진짜 우리 지면 끝장나, 완전히 우리. 그런 관점의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홍> 참고로 우리 장 소장님이 앵커를 하시니까 중립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장성철> 걱정은 안 하고요.◇ 박재홍> 걱정은 안 하고 분석.◆ 장성철> 집권여당을 뭐하러 걱정해요.◇ 박재홍> 걱정 아니었답니다, 정정.

[오늘의 국회일정](21일·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접견(16:30 의장 집무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506호) 박주민 의원실,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100일!

박지원, '저작권 괴물' 방지법 발의…소송 남발 차단

이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큰 경미한 위반행위에까지 소송을 제기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괴물' 사례의 영향이 있었던 탓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북한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림…"폭우 경보"

북한은 21일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북·러 3차 전략대화 “백년대계 위한 관계 발전, 확고부동한 의지”

최선희 북한 외무상(오른쪽)이 지난 19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3차 전략대화에서 양국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3차 전략대화를 진행했다고 이날 전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다방면의 협력계획 등을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 19일에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박지원, ‘이 대통령 저격’ 유시민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 깨뜨리지 말아달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유시민 작가에게 “제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 깨뜨리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유불급이다. 유 작가는 진보적인 지식인, 자유분방한 작가로서 어떤 말씀도 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은 내란 청산 중이다. 진보적인, 리버럴한 작가가 내란 세력에 유리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안 좋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다. 이제 그만 그만하셔야 된다”고 했다. 그는 “유 작가는 과거에도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잠을 설친다.

김병주 "사관학교 통합, 비상계엄도 요인 중 하나"[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국방부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을 해서 4년제 국군 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 세부 사항 한번 짚어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안녕하세요.◇ 박재홍>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바쁘셨습니다.◆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바빴죠, 늘.◇ 박재홍> 사관학교가 통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미래에 다가오는 전장 영역은 점점 전쟁이, 전장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산업화 시대만 해도 공군의 영역과 해군과 육군이 따로따로였잖아요, 전장 영역도.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사이버 영역, 우주 영역 요샌 AI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위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각으로 육해공군의 영역들이 다 이제는 구분이 어렵고요.그리고 우리 군이 점점 더 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 현상으로 현역들도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효율적인 군을 만드는 아마 시대적인 요구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박재홍>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셔서.◆ 김병주> 네, 그게 과거의 방식이라고 보죠. 산업화 시대와 현재까지는 그런 면이 있지만은 사실 육해공군이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다, 하나의 영역에서. 그것은 이미 1980년도부터 제기가 됐던 거고요, 합동성을.그래서 사실 합동참모본부나 연합사나 이런 데는 육해공군이 같이 근무를 하는 구조를, 상부 구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미래 전장에 맞는 인재죠. 그런 시설이 있는가, 또 해군사관학교는 그 배를 어디서 타냐 대전에서 지금 육지인데 그 바다까지 언제까지 가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김병주> 그렇죠. 그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것은 사관학교 체계와 장교 양성 체계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일반 대학생과 똑같이 4년 동안 자기 전공과목이 있어요.저는 철학이든 또는 전자공학이든 또는 경제든 경영 이런 일반 대학이 있는 과목의 전공을 이수 대학생과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는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주로 합니다. 공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조종사 교육을 사관학교에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조종사에 합격하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소위, 중위 때.◇ 박재홍> 초등 훈련.◆ 김병주> 중등 훈련.◇ 박재홍> 고등 훈련.◆ 김병주> 그때 하는 겁니다. 사관학교 시절이 아니라 사관학교 시절에는 체험 훈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통합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 완전히 조종사를 만든다. 또는 해군 같은 경우 함장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육군 포병 장교인데 포병 교육은 사관학교 때 전혀 안 배웠어요. 임관을 하고부터 포병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박재홍> 특기교육은 임관하는 게 맞죠. 근데 공사가 청주에 있잖아요.◆ 김병주> 그렇죠.◇ 박재홍> 청주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알맹이만 빼가고 소음만 남길 거냐. 이렇게 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병주> 그렇죠. 진해나 청주 같은 데는 그럴 수가 있죠. 사관학교나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위치돼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져나오면 그렇고 서울은 또 반대와 찬성이 겹치는 거고요, 노원구에 있는 사관학교는.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인 거고요. 진해에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가 철수하면 거기에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메리트라든가 줄 수 있는 여러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카이스트도 있고 거기 또 주변에는 대덕연구단지도 많이 있고요.◇ 박재홍> 항우연도 있고요.◆ 김병주> 항우연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계룡대가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같은 거의 대전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래 나아가는 지향점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운대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군 사관학교를 만든다면 최적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유성구 대전에서는 환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군사관학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박재홍> 오는 데는 환영하겠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김병주> 그거는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안규백 장관이 발표한 안에도 교수들의 비율을.◇ 박재홍> 50%.◆ 김병주> 한 50% 민간 교수로 하겠다. 그리고 사관생도 교육을 학부 과정 교육을 저녁에 내무 생활은 당연히 군인 장교들이 하는 거고요, 훈육관들이. 전장은 불확실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또 획일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사고는. 이 학부 과정의 교육은 사실은 일반 대학교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로 석사장교 출신 분들이 와서 했던 과정이 있는데 그분들 교육이 오히려 저는 사고 폭을 참 넓혔어요.◇ 박재홍> 그렇죠. 민간대학교 석사 출신들이.◆ 김병주> 네, 와서 가르쳤던 것이 오히려 사고의 폭을 상당히 넓혔고 저는 전공을 철학을 했는데 진짜 철학이 도움이 됐어요. 늘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고민하고 폭을 넓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노력하는 거고요.◇ 박재홍> 근데 우리 의원님이 육사 출신이신데 육사, 해사, 공사 총동문회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의원님 또 육사 동문회에서 비판 많이 받고 계시죠?◆ 김병주> 네, 그렇죠. 그러면.◆ 김병주> 저는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안보관이라고 봅니다. 이게 실현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고요.◆ 김병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졸속으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박재홍> 한기호, 임종득 의원. 장군 출신인데, 이분들.◆ 김병주> 제 기억이 2009년도에 제가 현역이었잖아요. 미래 전쟁이 통합으로 가야 되고 합동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는 AI 시대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노태우 정부 때도 사실은 합동성 통합으로 가려고 구상을 한 적도 있어요.◇ 박재홍> 노태우 정부 때도?◆ 김병주> 네.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해서 나머지 개혁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박재홍> 한 2분 남았는데요. 출동 안 하고 지금 공무원이나 군인들 중에 가장 자유로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감사합니다.

북중 상반기 교역액 15억 달러…2017년 이후 최대치

올해 상반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1억8천280만달러를 수입해 지난해보다 12.7% 늘었다.

북중미 월드컵서 日욱일기…서경덕 "외신서 문제점 공론화 의미"

스페인의 우승으로 최근 폐막한 북중미 월드컵에서 등장한 일본 욱일기 응원과 관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외신에서 문제점을 공론화한 게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에 일본 누리꾼 다수는 "욱일기 응원은 문제없다"며 서 교수의 SNS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기도 했다.

정청래 "반명·분열 입에 올리는 게 갈라치기…난 헐뜯지 않아"

전날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김 전 총리가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김병주 “안규백 탈영 의혹 제기, 메신저 공격해 군 개혁 의지 무너뜨리려는 것”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을 두고 “메신저를 공격해 나머지 개혁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과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12·3 불법계엄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그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오래 전부터 논의된 정책 구상이라고 했다. 그때도 취지는 다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6·25 전몰군경 유족에 첫 '헌정패' 수여

포탄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 오직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6·25전쟁 전몰군경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그 영웅의 유족들을 사회적으로 추앙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헌정 사업이 막을 올린다. 21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6·25전쟁 전몰군경 헌정패' 첫 수여식을 거행한다.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헌정패 수여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들의 위대한 희생에 보답하고, 미래세대가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깊은 신뢰와 약속의 징표다. 동봉되는 증서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웅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방부, 여의도 면적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전국 2916만㎡ 대상

강원 화천군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국방부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거 해제 및 완화한다. 21일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 통신시설 주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2916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틀 안에서 주민 편익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는 통신시설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해 639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역시 활주로 통합 이전사업에 맞춰 기존 비행안전구역 69.5만㎡가 해제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용산·속초 등 수혜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882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다.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나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법에 의해 지정하는 구역이다.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달에도 휴전선 일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여의도의 240배에 이르는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한 바 있다.

안철수 "李, 주담대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장사"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장사한다"고 비판했다.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원 초과 주택의 은행 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게는 족쇄, 본인에게는 편법의 도구인가"라고 물었다. 정말 온갖 편법의 수법을 다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수작전용 K17 기관단총 출하…40여년만에 K1A 대체

글로벌 소구경화기 제조업체인 SNT모티브가 K17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첫 양산품을 출하했다고 21일 밝혔다.K17은 국내구매사업으로 추진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에 최종 선정된 장비다.

당정 "청년·성장동력·지방에 재투자, 재정운영 체질 개선"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재정 운용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방 우대 원칙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당정협의에 참석해 예산 심사 기조를 소개했다. 아울러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11개 군수·구청장 첫 한자리···“원팀으로 인천 발전방안 모색”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찬대 인천시장과 11개 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원팀’ 으로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박 시장과 11개 군수·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김민석, 鄭겨냥 "국정과제 이끌 능력 안돼…반명은 객관적 존재"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라고 반격한 데 대해선 "반명적 흐름과 분열주의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며 "'명청 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21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정책 의제나 국정과제의 어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전격 합당 추진을 금융실명제 도입에 비유한 데 대해 "정치적 문제를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민주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대통령 집 매도, 부동산시장 왜곡 증거…더불어근저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의도 10배'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고양·고성·속초 등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13.7만㎡)도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천91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이다. 아울러 수색비행장·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도 해제된다. 국방부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수색비행장 용도를 기존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1천982만㎡)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국힘 중진들과 잇단 식사회동…당내 입지 강화 행보

금주에만 김기현·윤상현 만나…"지도부 거취에 직접 언급은 없어" 이정현 권희원 노선웅 김준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연이어 회동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5선 김기현 의원과 만찬 한 데 이어 21일에는 5선 윤상현 의원과 조찬 회동을 했다. 또 청년들과 대화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좋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김 의원과의 만찬에서도 별도 의제를 정해놓고 대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두루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AI픽] 네이버클라우드, 고려대와 국방 AI 개발 나선다

네이버클라우드가 고려대와 손잡고 국방 인공지능 전환(AX)과 차세대 지휘통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두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AI·클라우드 기술과 고려대 연구센터의 국방 기술·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국방 환경에 특화된 AI 기술과 차세대 지휘통제 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와 고려대는 합참 AX 거점에서 군과 공동 연구체계를 마련하고 국방 특화 AI 기술을 발굴·실증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준일 "김민석의 신천지 개입 언급, 전당대회에 영향"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개혁을 입에 살지만 실제 개혁이 아니라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 여러분 정청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2대1, 3대1로 때리면 맞겠습니다. 그 첫 연설회부터 각 주자가 내세우는 메시지나 구도는 선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연설 시작부터 정청래 후보를 사실상 정조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명청대전을 끝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건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비판한 것을 두고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입장을 밝힌 게 없잖아요. 이걸 이제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이제 자신을 약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온갖 기득권으로 힘을 쓰던 당대표가 왜 갑자기 약자 행보를 하며 집단 폭행을 운운하느냐,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후보는 맞대응을 좀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볼 수 있고요. 또 보완 수사권 폐지를 다시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주권 1인 1표제도 이제 주요한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화두는 유능한 진보다 개혁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건 이제 정청래 대표를,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어제 당대표 후보들뿐 아니라 최고위원 후보들 연설에서도 이 구도 계파 간 구도가 좀 드러났는데 친명계 후보들은 이제 정청래 후보의 당정 갈등, 자기 정치를 비판했고요. 최고위원 후보가 지금 14명이고 여기서 이제 예비 경선에서 8명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당원 한 사람당 2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전략적으로 잘해야지 이제 계파의 후보들이 골고루 이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청계를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저렇게 생일별로 이렇게 후보 조합을 이렇게 그 표로 나타내고 이렇게 우리 찍자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친명계에서 비판 나오는 게 정청래 후보가 계속 강조하는 게 1인 1표제, 당원주권 얘기하는데 저렇게 되면 표의 왜곡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친청계에서는 이거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건데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전에도 짝짓기 투표 같은 건 있어 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태> 민주당 예비경선이 오늘부터 사흘간 이루어지는데 결과는 그러면 23일 날 나오고.◆ 조태임> 네, 맞습니다.◇ 박성태> 당대표 후보는 3명으로 추려지는 거죠. 최고위원 후보는.◆ 조태임> 3명으로 치러지고. 8명으로, 최고위원은.◇ 박성태> 8명으로 치러지고. 이제 김준일, 서용주 평론가 분들과 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전평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합동 연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큰 틀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이제 이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로 가져왔는데 저는 김민석 후보의 발언에서 눈에 띄는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식 사쿠라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신천지.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 보면 과거에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행사에 참여를 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파묘가 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약간 그런 프레임들이 작동되고 있다.◇ 박성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라는 거고.◆ 김준일> 확실하게 뭔가를 딱 이렇게 야무지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추론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성태>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일단 불이 붙었다. 사실 세 후보, 5명이 얘기는 했으나 사실 전 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후보 입에서 명청대전 이제 끝내자라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정청래 후보가 결국에는 명청대전의 말하자면 주요 요인이다. 그런데 아까 신천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참 묘해요. 저는 전당대회가 신천지 쪽으로 안 흘렀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 자체가 명청대전까지는 이게 대통령에게 들이대는 어떤 집권 진보 진영 세력의 일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저는 확산이 그만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죠? 왜냐하면 이거 차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2020년도에 우리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한 날이 있죠. 그래서 당원들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동정론을 펼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김준일> 제가 듣다 보니까.◇ 박성태>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좀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짝이홀한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 년생은 이성윤, 홀수 년생은 한민수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뭐였죠? 최민희.◇ 박성태> 최민희.◆ 김준일> 최민희를 고정으로 두고.◇ 박성태> 두고.◆ 김준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민희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최고위원이 무조건 한 명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막 퍼나르는 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생년월일까지 막 따져서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절박하다. 서용주 소장님은 이런 쪽을 많이 보셨습니까?◆ 서용주> 저는 사실상 뭐 이거를 보고 나서 이런 이거를 지지층이 만들었다. 저는 지지층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박성태> 그래요?◆ 서용주> 캠프에서 머리를 짜내야만 나올 수 있는 아주 신박한 기획이다. 시는 안 넣더라고요.◇ 박성태> 시요?◆ 서용주> 무슨 뭐 토정비결 보듯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조합을 했는데 친청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장치예요. 정청래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 다음 지도부에서 3명을 넣어놔야만 다음 친청계가 총선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고 이와 비슷하게 지금 김민석 캠프 쪽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조합들을 이제 뿌리기 시작했어요. 무시해도.◇ 박성태> 전략적이지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준일> 아니,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따라서 해서 그래 당선이 되면 아이고 참 당신들도 이렇게 쯧쯧쯧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게 저는 그냥 말씀한 대로 캠프에서 고도의 전략으로 나온 게 아니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기를 바라는. 3명으로 적고 이런 전략을 짜도 먹힐 수 있는 건데 친명계 후보들이 지금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 경선을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서용주 소장님께 또 한 번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잖아요. 이거 좀 특히 원외 청년 후보들이 이렇게 내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죠. 누가 올린지 알고 지금 하시는 얘기 같은데.◆ 서용주> 알고 있습니다.◇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어제 의견도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바람직한 거는 조금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당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종종 많이 개진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고.◆ 서용주> 그런데 저는 김준일 평론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 기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제 청년 정치인들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입을 한 건데 이게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기탁금 관련해서 어제 몇몇 취재를 해봤는데 다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얘기를 들은 게 이게 1인 1표제가 되면서 정말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청년층의 배려는 사실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은 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일> 근데 저는 조태임 가 말한 거에 반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이상해요. 후보 난립은 돈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정량,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후보 날림을 막으면 됩니다. 아니면 당원들한테 온라인 투표를 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탁금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한 명한테 보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쓴 거니까 저게 이제 오늘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그냥 방송 중에 빈말을 한 건데 저렇게 봤냐, 통보하듯이 한다. 저기 한동훈 의원이랑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송영길 "鄭, 철저히 파벌에 묶여…'명청대전 없다'는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21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철저하게 자기 파벌에 묶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李 근저당 신뢰 문제" VS 서용주 "사인 간 담보 설정"

◇ 박성태> <뉴스연구소> 2부 시작했습니다. 조태임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조태임> 나도 2억 까먹었다.◇ 박성태> 2억을 까먹었습니까?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조태임>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인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을 홀랑 까먹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누가 SK하이닉스 투자로 2억 원을 벌었다. 앞에서 제가 2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은 분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2억 원 홀랑 까먹고 말았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범 실장 경질은 물론이고 국정조사 추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김용범 실장 책임론 나오는 거는 저희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잖아요. 지난 일요일에 김 실장이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거 상장 폐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투자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다. 대신 최근에 발표한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좀 부작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했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게 이제 저렴한 고성능 AI가 등장하면서 굳이 이제 HBM 같은 거 안 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위축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삼성전자로 2억 원을 벌었다가 다시 홀랑 까먹었다고. 이렇게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이게 이제 ETF, 단일 종목 ETF에 투자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시 원금이 됐다, 이 얘기잖아요. 일단 2억 원을 벌린 게 삼성전자가 어제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 됐고요. 몇 억 원을 한 거예요. 2억 원을 벌었다라는 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나, 주식을. 그 전에는 이제 911 테러, 이를테면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막 이럴 때 발동이 됐으니까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라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보완하겠다고 해서 뒤에 방송에도 하겠지만 이제 예탁금을 올린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치가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생각보다 웩더독 현상이 너무 강해져서 이거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너무 크고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서 지금 외신들도 한국 증시를 다 쳐다보고 있다. 그런데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미 금융 당국에서도 이거는 장기 상품이 아니라 단기 상품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정 기간을 보유해라라고 하진 않죠.◇ 박성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고 했죠.◆ 서용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했다가는 아주 폭망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장기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변동성이 있고 주가가 기본적으로 등락하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등락 자산에 있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이 더 크죠. 일단 얼마를 묻었는지를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박성태> 제가 순식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 2000만 원, 1000만 원도 많은데 지금 김재원 최고가 현재 이 레버리지 논란과 관련해서 뭔가 좀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레버리지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박성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제가 해봐서 아는데 아주 가치 투자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서 없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전문가하고 한번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태> 이게 대책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탁금 기준을 올린다든지 내놨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랑 2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정부의 발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해서 좀 권유를 했어요.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겠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솔직히 주식시장보다 더 이게 더 욕망이 꿈틀대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등기부등본을 보고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됐는데 잔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 아마 이제 매수자가 잔금은 본인 집이 이제 팔려야 나오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억까지 안 나오면 지금 29억 원이면 현금으로 27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파트를 내가 27억짜리를 팔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17억 7000만 원을.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이 이거는 사실은 업계에서는 다 아는 거였는데 이게 신뢰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놓으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금융권 대출 매출 그러니까 매수자가 대출받는 것과 매도자 대출이 사실상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불가피하다. 그냥 담보 설정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인 간에 17억 돈이 그냥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냥 당연한 거래예요. 이제 이 사람의 자산 규모는 제가 모르겠어요.◆ 김준일> 알겠어요, 알겠어. 다 이해했어요. 지금 댓글에서도 서용주, 김준일 피의 실드 기가 막힌다고 그러는데 저는 빼주십시오.◆ 서용주> 뭐야? 왜 나는 넣고.◆ 김준일> 저는 실드 칠 생각이 없고요.◆ 서용주> 나는 실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김준일> 이거는 불법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들 다들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했으니까. 이제 공정위는 일단 배재고 선수들의 행동 자체는 명백하게 잘못했다. 조태임 , 서용주 소장,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침수된 산불 이재민 주거부터 지원…임시조립주택 이전

정부가 집중호우로 임시조립주택까지 침수된 경북 안동·의성 산불 이재민에게 대체 주거지와 필수 생활가전을 우선 지원한다. 안동 피해 주민은 사흘 안에 인근 임시조립주택으로 옮기고, 의성 주민은 시설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세대부터 새 거처에 입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안동·의성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고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전투기 소음 너무 커" 민원에…증평군·17전비 협력방안 논의

증평군은 통보받은 야간 비행훈련 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 한편 비행 소음 최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김용범 "AI, 이젠 기본권…국민 모두에 최소한의 컴퓨팅 보장"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율곡로] 꺼림칙한 北 정찰정보총국 강화

이승우 선임 = 북한이 최근 대남·해외 정보수집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첩보 공작 능력을 제고하기로 한 건 좋지 못한 신호로 다가온다. 과거 북한이 주요 대남 군사 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그 주도 세력 또는 배후로 정찰총국이 지목됐던 전력이 있어서다. 이처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관계를 첨예한 대치 상태로 몰아가려는 북의 도발과 공작의 중심에 정찰총국이 있었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적신호이자 경고등으로 읽힌다. 강화된 대남 공작 역량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언제든 흔들고 무력화할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연합 전력과 정면 승부는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규모 물리적 충돌 미만 단계에서 한국 사회 내부를 흔들 수 있는 도발에 집중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통영시의회 원구성 갈등에 개원 차질…민생지원금 심의 지연될듯

경남 통영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갈등으로 정상 개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무소속 전병일 의장은 민주당 김혜경·박용수·최윤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신우·김희자 의원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 구성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김순덕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주당 김용안 의원을 선임했다.

[속보]李대통령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 총력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면서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주셔야 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22∼23일 도당위원장 후보 등록…2파전 전망

도당은 오는 8월 15일 도당 정기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게시판] 효성, 국가유공자에 중복 맞이 보양식 전달

지난 겨울에는 동짓날에 맞춰 동지팥죽과 영양죽 세트를 전달했다.

[속보]李대통령 "인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현장 대원들,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수사·기소 분리 흔들림 없어…범죄피해자 두텁게 보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남편 폭력에 아들 중상…"배우자에 건강보험 구상권청구 불합리"

가족 간 다툼으로 남편이 아들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자인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구상권을 청구하자 권익위가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가 남편 B씨와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B씨가 아들 C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본인은 사망했다. 공단은 이후 C씨가 치료받는데 발생한 공단 부담금에 대해 B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종합특검 '통일교 수사무마' 윤희근 前경찰청장 재소환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9시45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혐의 부인이라는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어 "(통일교 원정 도박 첩보를) 알지도 못했고 보고받은 바도 없다. 윤 전 청장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201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이 첩보 내용을 듣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인과 나눈 대화에는 "최고위직이 외국환관리법이라고 얘기했다. (윗선에) 보고를 드렸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한정애, 홈플러스 회생 재도전에 "법원 전향적 결정 요청"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해군, 군수지원 체계 대전환 "비전투 임무 민간 위탁, 장병들은 전투에 전념"

7일 진해군항에 정박 중인 대조영함에서 전문용역업체 작업자들이 함정클리닝을 통해 함정에 누적된 오염물과 염분을 제거하고 있다. 해군본부는 21일 함정 승조원들의 비전투 분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노동집약적인 5대 항목에 대한 민간 외주용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군이 지난 4월부터 도입한 '함정 승조원 부하경감 외주용역'은 민간 항만의 항무 서비스 개념을 군에 전격 접목한 시범사업이다. 현재 진해기지에 입항한 함정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총 45척에게 157회에 걸쳐 민간 용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해군은 올해 6월부터 지원 대상을 진해기지에 출입항하는 수상함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장병들의 정박 중 생활 밀착형 복지인 '함정 급식지원 서비스'도 강화됐다. 해군 제공 7일 진해군항에 정박 중인 충무공이순신함에서 전문용역업체 작업자들이 충무공이순신함에 육전케이블을 연결하고 있다.

[속보]李대통령 "부동산 공급대책·실수요자 지원책 촘촘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속보]李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혁신당을 거수기로 여겨선 안 돼"…與에 검찰개혁 압박

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조국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물러서거나 양보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제명' 장천배 증평군의장 "야합 없었다…재심 청구 안 할 것"

제7대 충북 증평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천배 의장은 21일 "저는 절대 야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의장 선거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판단에 따른 자율적이고 정상적인 투표였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반목의 시간은 뒤로하고 오직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표는 무효로 판정됐다.

이 대통령 “불법·편법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의 주범…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 전제조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면서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여름철 재해 안전관리 총력…가용역량 모두 투입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장마철 집중호우와 앞으로 이어질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박지원 "유시민, DJ에게도 험담…내란세력 집권 바라나?"

◇ 박성태> 오늘 2부에서는 본격적인 전당대회의 막이 오른 민주당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큰 어른이자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여의도 현안에서 어떻게 보는지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원> 안녕합니다. 전당대회 얘기하고 맘다니 얘기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건 시간이 남으면 저희가 잠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처음부터 그걸 해야죠.◇ 박성태> 시간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어제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주요 후보들의 발언을 먼저 제가 영상으로 듣고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 박성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주요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세 당대표 후보들의 어제 합동연설회에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발언만 들었는데요. 박지원 의원님은 누구 말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박지원> 그걸 얘기하면은 좀 곤란해지고. 저는 다섯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재명과 손잡고 가겠다 하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민주당의 DNA는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끝나고 나면 단합해서 잘 나간다. 이재명 대통령을 다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열돼요? 아주 내용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박성태> 일단 지금은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른바 친명계, 좀 더 들어가면 이른바 친석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친청계 간에 지지층 간 갈등이 너무 커서 당의 분열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지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가 치열하게 붙었잖아요.◇ 박성태> 예전에 28 전당대회 때.◆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 말씀들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열은 민주당 사전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분열은 민주당 사전에 없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갈등 상황이 큰 겁니까? 아니면 과거 전당대회나 당권 투쟁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으레 있었던 겁니까?◆ 박지원> 이 정도는 있었어요. 자기 정치를 하는 후보가 아마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호흡은 맞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박지원> 저는 김민석 후보의 그런 지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이재명 옆에 있겠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김민석 후보가 자기 정치 안 했나요? 저도 말할 때마다 박지원이 어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정치예요. 정치인이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하면 정치인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봐요.◇ 박성태>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코어 지지층의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박지원> 산토끼, 집토끼론은 말은 맞아요. 외연 확장이 필요한 거예요. 가령 유시민 작가가 그러한 것을 지적했지만 보십시오. 우리 식구다. 그 중도 세력을 잡아야 집권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성태> 사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박근혜 정부도 처음 들어설 때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박지원> 다 그랬죠.◇ 박성태>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유시민 작가가 무슨 뜻에서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증축이건 재건축, 재개발이건 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양해가 있어야 돼요.◇ 박성태>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박지원> 그리고 그 자체가 외연 확장이에요. 이번에는.◇ 박성태> 원래 대학 때 은사였던 분.◆ 박지원> 대안을 누구를 두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태>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 이후에 지지층 간의 갈등은 보다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유 작가의 발언 이후에 나왔던 하나의 모습들이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박지원> 아니, 유 작가의 발언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저는 한 당원의 그러한 말씀이 옳아요. 그런 충정에서 당원이 그런 말씀을 했으면 꼭 대통령께서 그렇게 일일이 답변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저도 가지고 있어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내 대통령 지지층과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 간의 갈등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박지원> 아니, 갈등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당연하다니까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161석밖에 안 되니까.◆ 박지원> 당연하죠.◇ 박성태>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무소속이랄지 진보당 이렇게 하면 170석이 좀 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어떻게 그것은 민주당이 자업자득했어요.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또는 부분적 인정이 팽팽해요.◇ 박성태> 갤럽에서는 61 대 23으로 존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박지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설득해야죠.◇ 박성태> 설득해야 된다.◆ 박지원> 그렇죠.◇ 박성태> 알겠습니다.◆ 박지원> 그 설득을 안 하고 그냥 괄시해버린 것이 오늘의 결과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김용범 “AI 접근은 기본권…국민에게 국산 AI 무료 제공”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것이 AI 기본사회”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AI 국민비서’(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시했다. 진짜로 시장을 여는 쪽은 이쪽”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조세 합리적 정비"

특히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병무 당협위원장, 국힘 전북도당위원장 출마…허남주와 대결

그는 2001∼2023년 남원축산협동조합장을 지냈으며 도당 동부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보당, '檢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대신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조세 합리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비판하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세 문제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개선 본격 착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름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한정애 "홈플러스 회생·정상화에 전력 다하겠다"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홈플러스 회생과 정상화에 당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회생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라며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과 정상화에 (당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서울 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홈플러스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도 현재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홈플러스 회생의 분수령인 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국힘, 근저당 고리로 부동산 총공세…"대출규제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니겠지? "라며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요? "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인이냐"고 적었다.

[속보]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관련 "필요한 조치 더 과감하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李대통령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가용 역량 총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을 향해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당부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인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는 "당국의 총력 대처로 큰불은 잡았다는데 현장대원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재해 취약지역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정점식, 李대통령 집 매도에 "사금융으로 대출규제 우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분당 아파트에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9억 원에 매도한 점을 지적하며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라고 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수가 있구나"라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할 판"이라고 밝혔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밝힌다…8개 기관 합동조사

소방청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발화 원인과 피해 확산 경로를 밝히기 위해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운영한다. 조사단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건물 6층의 물류설비와 전기시설, 적재물을 집중적으로 감식하고 유해물질 유출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조사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규명하기 위해 화재 합동조사단을 꾸린다.

李대통령 "레버리지, 국내투자자 불만 원인…신속한 보완 필요"

이어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다"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이런 효과도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IG D＆A, 에어버스와 차세대 무인항공체계 개발 맞손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가 에어버스와 차세대 무인항공체계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

李대통령 "중동상황 악화…석유 최고가격제, 더 강화해야 할 듯"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국정원에 과거사 기록 '전부 공개' 촉구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벌어진 각종 국가 범죄와 관련된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국가정보원에 요구했다.

승조원 부족에…해군, 함정 청소·급식 등 민간위탁 확대

민간 항만 항무 서비스 시범사업…탄약 적재·하역도 외주화 추진 해군이 병력 감소에 대응해 함정 내·외부 청소나 급식 등 비전투 임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 4월부터 함정 승조원 부하경감을 위한 외주용역으로 '민간 항만 항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체력 소모가 큰 함정 탄약 적재·하역 업무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이 확대됐다. 재판매 및 DB금지]

내년 예산안은 800조+α..반도체 추가세수에 50조 지출조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800조원 이상이 될 예정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에다 기획예산처의 50조원 지출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 예산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을 집중할 분야는 800조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박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 성장동력, 청년, 지방, 교육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재량지출 25조원, 의무지출 2조원을 조정했다"며 "여기에 50조원 더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고성·속초·평택 등 ‘여의도 10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용산 어린이정원 포함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 세종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될 방침이다.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보다 출입과 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하다. 군 통신 시설로 인해 고도제한 규제가 있었던 강원 고성･속초 일대 639만㎡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과 건축물 신·증축에 대한 군사적 규제가 해소돼 개발이 한층 수월해진다. 경기 시흥 군자동 일대 1만7000㎡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통제보호구역은 군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고, 관할 부대장의 판단을 거쳐 200㎡ 이하 농업용 건축물 등만 제한적으로 세울 수 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었던 경기 고양 수색비행장과 세종 조치원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도 일부 해제된다.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책, 그걸로 되겠나…보완책 신속히 마련해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대책을) 발표했다”며 “투자자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시행을 즉시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면서요”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당겨서 8월5일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국정전반 속도높여야…양극화 완화에 정책역량 집중"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들며 국정 전반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점점 손이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불신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ABC 갈라치기’ 비판 않고 어떻게 당이 바로서나”···정청래 “김, 4년 전엔 이재명 공격”

정 의원은 과거 기사를 인용하며 김 의원을 향해 “4년 전 이재명 공격, 이번엔 정청래 공격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을 깨야 한다”며 “반명분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반명분열주의다? 그렇지 않다. 누가 저를 반명, 분열주의자로 보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 20일 합동연설회에서 “반명 분열주의는 심판해야 한다. 말로만 친명이면 뭐하나”라고 정 의원을 겨눈 공세를 펼치자,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명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분열주의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정 의원 주장에 반박하는 차원이다. 정 의원은 김 의원 과거를 언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 의원은 “4년 전 김 의원 인터뷰 기사”라며 “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김 의원이 당시 이재명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속보]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쟁점이던 특검 추천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장동혁 "李 집 정리 끝났으니 장특공 폐지 확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아파트 매각을 두고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점쳤다. 이 대통령이 채권 최고액수 근저당을 잡아 매각을 서두른 것도 대출규제를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팔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 대통령이 친히 해법을 내놨다. 이에 장 대표는 "자아비판 중인가"라고 비꼬아 말했다.

장동혁, 장외정치 숨 고르고 국회서 대여 공세 잰걸음

당내 일각에서 장 대표의 장외정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온 가운데 장 대표도 이번 주말 대구를 끝으로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 전국 순회는 마무리하고 원내에서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장겸 의원 등 주최로 열린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 장 대표는 이어 박수영 의원 등 주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도 참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란 불량상품은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과연 김용범 정책실장 혼자 했겠나.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대표의 이 같은 전략 설정에도 친한계 및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 대표 거취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 7m 넘어 위기관심단계…北황강댐 방류 영향(종합)

이날 오전 6시 기준 2.71m보다 4.98m 올라갔고, 전날 오후 5시 수위(0.73m)와 비교하면 7m 가까이 상승했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관리를 한다. 필승교 하류에 있는 군남홍수조절댐 수위도 상승해 오전 6시 현재 31.029ｍ를 기록했다. 접경지역 임진강 수위의 급격한 상승은 북한이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한 영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오후 위성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이달 내 처리키로

여야가 21일 6.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특별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 합의로 2인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부패한 고인 물 드러나게"…국힘 특위, 선관위 개혁 초안 마련

박대출 6·3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위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 연석회의에 참석해 초안 일부를 공개했다. 선관위 내부 공직자의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각급 선관위 통폐합을 포함해 재창설 수준의 조직 개혁과 기능 조정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개혁안 관철을 위해 선관위법·공직선거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가재정법·국가계약법·공직자윤리법·국가공무원법 등 8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른바 재검표와 특검을 동시 수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는 윤 위원장이 촉구한 재검표에 대해서는 "재검표는 국조특위 업무라고 보고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파법 시행 앞두고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적합확인 절차 구체화

개정 전파법은 이동통신 무선국 자기 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김준형, 일단 접점 못찾아…'필버 협조' 오후 재논의(종합)

김 권한대행은 "(이번) 회동 결과를 2시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그걸 갖고 한 직무대행을 다시 만난 뒤 본회의장에 들어갈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7월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직무대행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마지막 검찰개혁이 잘 성사되도록 뜻을 함께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들과 만나 "저희는 물러서거나 양보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 유엔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 참여한다

한국이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한 유엔 회원국 협의체에 창립국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16개 참여국과 관련 정책 및 통계를 공유하고, 빈곤 퇴치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 의제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엔 회원국 간 협의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에 대한민국이 창립국으로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엔 우호그룹은 회원국들이 특정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다.

靑 "보완수사권, 어떤 결론이든 존중…조기 결정해 혼란 줄여야"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최근 이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서)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결론이 난 뒤) 이후 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악, 배우자 해외출장비 4천700만원 선관위에 반납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배우자의 해외 출장비 4천700만원 상당을 반납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 9일,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했다.

[현장영상] 신동욱 "자본시장 투전판 만든 김용범 사퇴 촉구"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급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경제팀 재구성을 촉구했다.

與전대, '분열주의' 거친 공방 속 예비경선 돌입…당심잡기 총력

◇ 金-鄭 '반명·분열 심판론' 공방…신천지 연합 의혹도 제기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전날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제기된 '반명 분열주의 심판론'을 고리로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며 차기 당 대표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도 1 대 1이고 싸움도 1 대 1로 했으면 좋겠다"며 '언더독'(약자)으로서의 본인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동지의 언어가 필요하다"며 "우리부터 똘똘 뭉치고 단결해야 외연 확장도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간담회 후 들과 만나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지난 1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宋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최선"…高·金 "세대교체와 청년정치 실현" 송영길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계획은 저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는 "장강의 앞물은 뒷물이 결국 밀고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면 누군가는 도전해야 하고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를 민주당의 세대교체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당직 선거 공영제, 6개월 전 경선 규칙 확정, 경선 결과 공개, 상향식 공천 등을 약속했다. 정 후보 측에 따르면 전날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던 정 후보의 차량이 가격당해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 후보 측은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李 "영업이익 배분·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 삼으면 끝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닌 쪽이 더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노동쟁의 대상 범위 논란을 언급하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부 있는 것"이라며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겠느냐"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잘 지도하고 해석 지침도 마련하겠다"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주장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돼…걸면 걸린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런 해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걸면 걸린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누적시 1천만원까지

사업주에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작업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첫 적발 시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는 1천만원 과태료를 물게 했다.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첫 적발은 150만원, 두 번째는 3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을 부과하게 했다. 이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종합)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그간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특검법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해 온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방식에 반대해 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與선관위, 기탁금 감액 결정…당대표 8천만원·최고위원 3천만원

더불어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기탁금을 각각 2천만원씩 감액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유병호, 尹 '두목' 지칭…"관저이전 경부고속道 이후 최고결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유 위원의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이같은 내용의 메모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위원의 메모에는 '정치적 반대파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색적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내 유 위원 파벌그룹으로 알려진 '타이거파'와 관련해 '7인의 타이거파가 잘하자'는 취지의 메모도 발견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실세로 꼽혔던 유 위원이 이처럼 편향된 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장조차 유 위원을 상왕이라고 표현했다'는 취지의 감사원 내부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요청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21그램 측이 '하도급을 준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인 줄 알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21그램이 감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만들어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다고 의심한다.

민주당, 기탁금 2천만 인하…1주일만에 원상회복

대신 본경선에 진출하는 후보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기탁금에서 각각 2천만원씩을 감액해 최종 8천만원과 3천만원에 맞추는 방식으로 정산된다.아울러 민주당은 만 39세 이하 원외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기탁금 50% 감면' 혜택을 본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는 장애인 후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번 인하 배경에 대해 당원 수가 약 15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ARS 투표 등 투·개표 실비만 8억원가량 소요돼 초기 기탁금을 인상했지만, 당원과 출마 후보가 늘어난 현 상황을 고려해 2020~2022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매번 전대마다 기탁금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향후 신임 지도부 당규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연천 필승교 수위 8.95m 급상승..."위기 대응 관심 단계 넘어"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기 연천군 필승교 수위가 21일 낮 12시37분 기준 8.95m까지 급상승했다. 정부는 연천·파주지역의 침수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에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대피 준비 절차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필승교 수위 8.95m는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기준인 7.5m를 1.45m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외교관 전원 정보 해킹 추정…최대 1만건 유출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다. 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만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 없습니다"도 알아듣는다…탈북민 안부챙기는 AI상담사

따르릉 AI 안부확인 지원사업은 AI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생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주 1~2회 안부 전화로 탈북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그들의 일상 변화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정부는 위기에 취약하거나 포착이 어려운 40·50대 독거 남성과 60대 이상 독거 고령자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독립운동가의 삶,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서도 선보여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 1만5천여명의 삶과 투쟁을 담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을 21일부터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野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주장..국정조사 촉구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의심하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이종욱·김장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 상품이 우리 증시를 초단타 투기판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도박주로 변질시켰다"며 "이 상품의 실질적 퇴출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코스피에서 사이드카는 올해 38번, 서킷브레이커는 7번 발동됐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미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개미 킬러 이재명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에 "대안들을 제안하더라도 민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與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금융당국 질타…"손놓고 있던 책임 커"

전현희 의원은 "(사모펀드)MBK가 비난받는데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금융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손 놓고 있다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 "문제의 원인은 사모펀드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자산을 팔아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기업이 망가지는데도 규제 당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DIP(긴급운영자금)는 우선변제 자금으로 향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DIP가 조금 부족하면 국가에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표 후보 기탁금 8000만원 확정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8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2000만원씩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기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오세훈, 국힘 중진들과 잇단 식사회동…'당대표제 폐지' 등 거론(종합)

오 시장은 21일에는 5선 윤상현 의원과 조찬 회동을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이끄는 수도권 의원이 없다며 제게 그 역할에 충실해달라 주문하셨다"고 전했다. 원내중심 정당으로 가야 불필요한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을 두고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또 "전체적으로 당내 문제, 선관위 개혁 문제 등의 말씀을 주로 나눴다"며 "저는 6·3 지방선거 관련 백서를 만들자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표했다. 또 청년들과 대화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좋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에는 5선 김기현 의원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해 존재감을 드러낸 데 이어, 당내 주요 인사들과도 회동을 이어가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李대통령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고 생각"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한동훈 "李 근저당, 세무조사 해야"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하고 29억원에 분당아파트를 매각한 것을 두고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상 초유' 1만건 韓외교관 정보 털린듯..5개월간 수사의뢰 안한 외교부

외교부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 대규모 해킹 사실은 올해 2월에야 뒤늦게 확인됐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외교부는 아직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따로 외부기관에 하는 건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다. 내부적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이번 해킹 공격 주체로 북한 등 여타 국가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러, '백년대계' 동맹 강화 표명…한미일·나토에 견제구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중국·러시아라는 전통적 우방과의 동맹을 복원해 한미일 안보협력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소통을 견제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양국이 '혈맹'으로서 장기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3차 전략대화가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고위급 소통을 제도화하면서 조약 이행과 다방면에서의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정례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최 외무상의 방러 타이밍은 주목할만하다.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상호 방문으로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한 직후, 최 외무상이 곧바로 모스크바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느슨했던 중·러와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이들 국가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에 맞서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북한의 구상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현 지위와 발전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반대한다"며 북한의 주권적 권리 수호를 위한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북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지지한다"며 러시아를 두둔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방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협조키로…"절차 참여"

조국혁신당이 21일 국민의힘이 종합특검 연장 법안을 놓고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호남 반도체, 노동쟁의 대상 아냐”…삼성전자 노조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21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요구했던 영업이익 성과급 배분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김용범 "국가가 AI시장 문 열고 물러나야…AI 접근은 기본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도, 통제하는 국가도 아니다"라며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열린 AI 시장을 개인이 챗봇을 구독하는 '작은 시장'으로 규정했다. 김 실장은 "AI를 만들고 팔고 쓰는 일은 그대로 시장에 맡기되 국가는 흩어진 조건들을 엮어 잠긴 문을 여는 일만 맡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모두의 AI'에 대해서는 "국가가 바로 이 자리에 들어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접근권 보장도 국가의 역할이라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가 가장 큰 고객으로 눌러앉으면 시장은 다시 국가에 매이게 된다"며 "국가는 경기장에서 가장 큰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을 설계하는 심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서 대여투쟁 협조 필요성 공감대

김 원내수석도 "일반적인 국회 상황을 이야기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날 회동을 계기로 두 보수 야당의 대여 투쟁 공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 원내수석도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한 식사는 아니다. 친목 차원"이라며 "당 차원 현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韓외교관 정보 1만건 유출…초유의 국립외교원 해킹 파문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시스템 서버가 장기간 해킹에 노출돼 전현직 외교관과 타 부처 공무원 등 최대 1만여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사실상 한국 외교관 전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다.외교부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지난해 4~5월 서버를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접속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킹 주체와 관련해 "여타 국가들이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 등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하다.

[영상] 中, 배수량 6만5천t급 해군 보급함 건조 정황…"길이 270m"

중국 광저우의 롱쉐 조선소에서 초대형 해군 보급함을 건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박용갑, 대전시장에 충남대병원 사업예산 48억원 추경 요청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 추경 예산안에 시비 48억3천만원을 편성할 것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鄭측 "후보 탑승차량 가격당해 파손"·金 "유감…진상 파악해야"

이에 당 대표 경선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유감의 뜻을 밝히고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과 폭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정청래 암살단 모집' 의혹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의 제목을 공유하며 "암살단에 이어 차량 습격.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 지시…"필요한 조치 과감하게"

또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겨냥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세 문제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아닌 쪽이 더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국가직 4급도 보전수당 신설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서장 아닌 국가직 4급에게도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집중돼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초과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4시간에 그쳤다. 앞으로는 하루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서장을 맡지 않은 국가직 복수직 4급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새로 지급한다.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급 대상자로 지정한 복수직 4급은 월 초과근무가 25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되던 초과근무 상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도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 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긴급 현안에 한해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하루와 월 상한 없이 실제 일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보상을 확대하는 대신 허위·형식적 근무를 막기 위한 관리와 제재는 강화한다.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한다.

정승화 총장 납치했던 12·12 신군부, 46년 만에 무공훈장 취소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훈·포장 취소를 의결한 167명 중에는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등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체포 작전 가담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 준장은 당시 육군 범죄수사단장(대령)으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군사반란 당일 병력을 이끌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이다. 우 준장은 군사반란이 성공하고 이듬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훈장 수여 약 46년 만이다. 전두환의 복심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일주일 전부터 전두환으로부터 병력을 준비해놓으라는 임무를 받았다. 최 대령 역시 12·12 군사반란 성공 직후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무공훈장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12·12 군사반란 당시 보안사 소속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에 직접 가담한 핵심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12·12·5·18 진압·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 국정원 소관 86건 등이다. 또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건을 전수조사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다.

공무원 일한만큼 보상한다…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된다. 먼저 1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끊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먼저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85표 차 성남시 제7선거구 도의원 선거, 투표지 검증 돌입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성남시 제7선거구의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한 투표지 검증이 21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실에서 실시됐다. 안 후보 측은 개표 입력 오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선거 및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임상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개회로 검증이 시작되자 양측 참관인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개표 사무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투표지 검증 절차를 확인했다. 최종 검증 결과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 야근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첫 1시간 공제-월 57시간 제한 유지

공무원이 하루 4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 달에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은 57시간으로 유지되고, 정규 근무가 끝난 뒤 첫 1시간을 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남는다. 현재 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단위 상한이 없어져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예컨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근무를 한 공무원이 자정까지 일하면 실제 추가 근무시간은 6시간이지만 첫 1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 인정된다. 기존에는 하루 상한 때문에 4시간만 인정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5시간이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월 57시간의 초과근무 상한은 주말 근무를 포함해 그대로 유지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장시간 근무가 일상화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단위 상한은 남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추가 예산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박찬대 인천시장, 지역화폐 캐시백 이어 타 시·도민 ‘뱃삯’ 지원도 중단

인천시가 지역화폐인 인천 e음 캐시백 중단에 이어 타 시·도민이 인천 섬을 방문할 때 지원하는 뱃삯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타 시·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타 시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 지원비 13억6000만원을 제외한 섬주민·인천시민·출향민·군 장병 면회객에게 지원할 68억원은 2차 추경을 편성,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화폐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을 지난 16일 전면 중단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속도 내나…후보지 선정위 28일 개최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28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제2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 부처와 관계 지자체인 통합특별시·무안군이 참석해 이전 후보지 선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난 4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무안군이 참석해 '예비' 꼬리표를 떼고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 특별시는 올해 내 이전 부지가 확정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2·12·간첩조작 연루자까지... 198건 '정부 포상'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당시 계엄업무, 남민전·삼척 고정간첩단·함주명 간첩사건 등과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취소 대상은 167명이다. 취소되는 포상은 12·12와 5·18, 1980~1981년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훈·포장 76점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점이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 포상 가운데 경찰청 소관은 20명 36점, 국가정보원 소관은 71명 86점이다. 경찰청은 과거 대공사건 관련자 20명이 받은 포상 36점을 취소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와 지휘 등을 공적으로 수여된 포상 29점을 찾아 취소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점과 서울대 무림사건 3점, 함주명 간첩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관련 포상 각 1점도 취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건을 전수조사해 왔다.

‘고문 경찰’ 박처원·이근안 포함…5·18 진압, 12·12 반란 가담자 등 167명 정부포상 취소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군사반란 가담자,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에는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인물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등 167명이 포함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경우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속보] 종합특검 연장안, 與 주도 국회 통과

윤석열 정권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 수사기간이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연장된다. 윤석열 정권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열달간 해킹당한 외교부, 직원 정보유출 이제 알리며 '늑장대응'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상의 사이버 공격자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의 서버를 작년 4∼5월에 장악하고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 이 서버에는 국립외교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저장됐는데 외교부는 최대 1만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이메일 주소만으로 해당 공무원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을 사칭한 이메일 피싱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유출은 "유례가 없는 경우"라면서 "국가안보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 시스템 개통 당시, 그리고 이후 매년 수시로 사이버 보안 점검을 했지만, 이번 공격은 올해 2월 초에야 관계기관 통보를 받고 인지했다. 그러나 아무리 신종 해킹 기법이라고 해도 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10개월이나 허용했다는 점에서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교부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만인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외교·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으로 인식해서 조치, 조사라든가 관련 검토 분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이 시스템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교부 내부망이나 다른 부처 네트워크와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다.

정청래 탑승 차량 가격당해…鄭 "서글퍼" 金 "진상 파악해야"

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어제(20일)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정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 조사 중"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 후보 차량 파손 소식은 큰 유감이다"며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박차..당국은 신중

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밸류업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더라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국방방첩본부 이달 말 창설

방첩사폐지령 등 대통령령 의결…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오는 31일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신설 조직 내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속보] 2차 종합특검 개정안 국회 통과…수사기간 또 1개월 연장

국회에서 21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3대 종합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의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이달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졌다.

행안부·국방부·국정원·경찰청 공동, 부적절 정부포상 198점 취소 심의·의결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계엄업무 가담자, 그리고 과거 간첩조작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했다. 소관 부처별 취소 내역을 살펴보면 국방부 소관이 76명(76점)으로 가장 많다. 국가정보원 소관 역시 수사절차 위반과 인권침해가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의 포상 86점이 박탈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과거 부적절 포상 취소 조치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활동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友黨)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께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대책 불충분, 과감한 조치 필요"[영상]

이 대통령은 신속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여러 요인을 다양하게 고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 두 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했는데 주식시장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얘기와), 애초 기대한 대로 해외의 2~3배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 투자를 늘리고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승 국면에서는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켰다"며 "당국으로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시장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고, 환율 안정이라는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다"고 했다.

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합당 논의는 "전혀"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표는 "보완수사권 등 야권의 공통 과제에 대해 협의할 것이 있다면 협의하고, 같이할 수 있다면 같이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반적 국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합당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라고 답했다.

李대통령 "노봉법, 쟁의대상 확대…영업익은 대상 아니라 생각"(종합)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아예 안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탑승 차량 습격 당한 정청래 “12·3 때 죽을 뻔했는데, 참담하고 서글퍼”···용의자 추적 중

경찰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습격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해 파손시킨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점식 "야당 동의 없는 특검 후보 없을 것…추천권 보장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동의가 없는 특검 추천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다. 정 원내대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한변협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도 특검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개 단체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도 합의했다. 구조적으로 야당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방첩사 해체 법령 통과 '방첩본부·보안지원단'으로 기능 분산·재편

국군방첩사령부가 전격 해체되고 기능별 전문 기관으로 분리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하는 5개 대통령령 제·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방첩사령부라는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방첩, 보안, 안보수사 등 핵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는 데 있다. 정부는 신설 조직에 대한 대내외적 민주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李 근저당에..與 "통상적 거래" vs 野 "규제·꼼수 다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달 말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으려 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놓고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한 것을 두고 "자아비판 중인가"라고 했다.

사천시의회, 원 구성 지연 책임 갈등…민주, '국힘 독식' 반발

경남 사천시의회가 의장 선거과정에서 '기습 탈당'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데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책임 있는 협의 대상이 아닌 원 구성 지연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의장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이던 최용석 의원이 기습 탈당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사순문 장흥군수 "허위 경력으로 유권자 속이려 한 적 없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사순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수는 21일 "허위 경력을 만들어 유권자를 속이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영상] 아파치와 함께 전장 누빈다…자율 무인 전투드론 '썬더' 공개

미국 방산업체 안두릴이 유인 헬리콥터와 함께 비행하며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무인 전투 드론 '썬더'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현장영상] 한병도 고강도 국힘 비판..."세비 반납하라"

그러면서 "입법부의 일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제헌절에 국회가 아닌 아스팔트를 선택했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러려고 재검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이번 제헌절에 장 대표는 기념식 참석 대신 전면 재선거를 외치며 거리에서 부정선거 선동의 마이크를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일원이,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제헌절에 국회가 아닌 아스팔트를 선택했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러려고 재검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돼…걸면 걸린다"(종합)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받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민간에 (기부)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그런 해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걸면 걸린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관 전원 정보 해킹 추정…최대 1만건 유출(종합)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다. 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만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며 "이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시스템에 불충분한 점과 미흡한 점은 없는지 심각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아니다.

[영상] 코앞서 기관총 실사격…중·러 군함 4척 일본 EEZ서 실전훈련

일본 방위성이 지난 19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실전 연습을 실시했고 중국 함선이 기관총 사격훈련을 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송영길-홍준표 오찬회동..野 신천지 개입설 재점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송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이 21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전격 오찬회동을 가졌다.

與문체위, 축구協 청문회 30일 개최…"여야 힘모으길 기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당초 이달 22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원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기했다.

롤러코스피 해법? 與 "주가 누르기 방지" vs 野 "삼전닉스 ETF 상폐"

반면 국민의힘은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최근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상장폐지를 거론했다. 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 획일 적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 단순 의무화를 넘어 공시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 :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세미나에서 있다. 뉴시스 이날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스피가 널뛰는 주요 원인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꼽았다.

북러 3차 전략대화…"양국관계 백년대계 위해 다방면 강화발전"(종합)

양국은 "두 나라 국가수반들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 친분관계가 조로(북러)관계발전의 공고성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가장 힘 있는 추동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양국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인 강화발전을 가속화해나갈 확고부동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제국주의 패권책동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정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성원"을 표명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공식방문을 마치고 21일 평양으로 돌아왔다고 주북 러시아대사관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밝혔다.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가 비행장에서 최 외무상을 맞이했다. 토페하 임시대사대리는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점진적 발전을 또다시 확증했다고 말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李대통령, 5·18진압 연루자 서훈 취소에 "누적된 왜곡 잘 정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거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로 국회 정상화 물꼬 트나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협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던 특검 추천권은 여야 합의로 2인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까지 차질을 빚으며 '반쪽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공동추진을 계기로 원 구성 합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수순…'관저 이전' 수사 속도 낼 듯

추가 수사 기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의혹은 특검팀 수사 중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사례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청탁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했다. 그러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의혹의 경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특검팀이 아직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2차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의 신병 처리도 구속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李대통령 "사실관계 다른 얘기로 정치의제화 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얘기하면서 이를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맘카페·공인중개사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 학계와 시장 전문가뿐 아니라 맘카페 운영진과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들도 참석한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금융 분야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언론사에서도 논설위원과 부동산부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 참석자도 대거 참여한다.

윤상현 만난 오세훈, 정점식 만난 이준석, 보완수사권 대담 한동훈…보수 주도권 경쟁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 번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범야권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대담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에서 윤 의원과 조찬회동을 하며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제가 계속해서 구상해 온 게 우리 정당의 개혁 문제다. 한 의원은 이날 측근으로 알려진 진 교수와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대담했다.

새만금MP 변경 신청권자 '도지사' 지정…박지원 의원, 법안 발의

또 박 의원은 RE100 산업단지를 처음부터 별도의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냈다.

최교진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해야...초과분은 미래기금 전출"

다만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별도의 기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은 지키면서 국가가 꼭 필요한 미래 교육 분야에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균형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야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교육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재정 개편의 목적은 교육예산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실의 변화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며 "두 부처는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건 취소…이근안·박처원 포함(종합)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이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 경찰청 소관 36건 국정원 소관 86건 등이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수여된 정부포상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다. 취소 대상에는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에게 수여된 보국훈장 삼일장·천수장·국선장과 홍조근정훈장 등 4건이 포함됐다. 이근안에게 수여된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쇼츠] 훈련? 도발?…중·러 군함, 日 EEZ서 '똘똘'

일본 방위성이 지난 19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실전 연습을 실시했고 중국 함선이 기관총 사격훈련을 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 23일 100분간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맘카페·유튜버·공인중개사 등 140명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토론회는 3명의 전문가 발제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연구원, 부동산 유튜버·맘카페 운영진·공인중개사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총 100분간 진행된다. 이어 진미윤 교수가 공급을 주제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을 주제로, 강성훈 교수가 세제를 주제로 각 5분씩 발제를 한다.

여야,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국민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여야 원내지도부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합의했다. 오른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재명 표 기본사회' 본격화...기본사회기본법 제정 속도

특히 국회에서 기본사회기본법이 통과돼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의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 추진 방향' 토론회를 열고 기본사회 정책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사회기본법 국회 통과 필요성이 강조됐다. 지난해 1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뒤이어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법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서 기본사회위가 여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더 늦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유튜버·맘카페·교수까지…李대통령, 140명과 '부동산 대토론'

23일 100분간 토론회…1주택·고가주택 등 보유세 조정안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전문가와 유튜버, 부동산 실수요자 등 140명이 참석해 100분간 토론을 벌인다. 청와대는 21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및 인플루언서, 일반국민 등 75명이 참석한다.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일반 국민 29명도 초청됐다.

전남광주 남구의회 원구성 완료…민주·혁신 상임위원장 배분

운영위원장 민주당 이미경 의원, 기획총무위원장 민주당 서상기 의원, 사회건설위원장 혁신당 김광수 의원 등으로 상임위원장을 구성했다. 남구의회 재적 의원 12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9명, 혁신당 3명이다.

전·현직 외교관 등 최대 1만명 개인정보 유출…10개월 동안 몰랐던 외교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전·현직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정보기관과 군 관계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해킹을 관계기관 통보를 받은 뒤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해킹을 통해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재외공관의 타 부처 주재관, 행정직원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본다. 외교관 2500여명의 개인정보는 교육시스템에 모두 등록돼 해킹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사용된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는 외교관 상당수가 자동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종합특검 연장법안' 통과에 "與 오만, 국민이 심판할 것"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은)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 임기 내내 야당을 겨누는 상설 정치 수사기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견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수사관에게 공소 유지 권한까지 부여했다. 이미 착수한 '감사 방해' 수사는 뒤늦게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며 "법에 수사를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법을 꿰맞춘 사후 입법이자 공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진영승 합참의장, 신임 호주 국방총장과 첫 통화 "인태지역 안보 공조 강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최근 취임한 호주 군 고위 지휘부와 첫 공식 소통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통화는 해먼드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 군 최고 지휘부 간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해먼드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했다.

[스팟+터뷰]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 신장식 “총선 진보진영 UFC 만들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도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다. 7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평택을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당권경쟁 소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국힘, 전격적으로 국회 복귀 선언…선관위 특검 해소 명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참정권침해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한 여야 합의를 추인했다"면서 "오늘부터 우리 당은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문제 해결을 계기로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23일 원내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간첩조작' 중정·안기부 훈장 대거 취소…'지휘' 김기춘은 빠져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포상 취소 총 198건 중 86건(43%)이 국정원 소관 간첩조작사건(총 19건)의 상훈이다. 취소 인원 167명 중 71명이 중정·안기부 소속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1975년 11월 22일 발표돼 11·22 사건으로도 불리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 정국 속에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정 등 당시 정보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기소된 사건이다. 70~80년대 반복적으로 터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컸다. 김기춘은 이듬해 간첩 수사 '실적'을 인정받아 보국훈장을 받았다. 당시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에게 주어진 포상이 이날 취소됐지만 정작 수사 지휘자인 김기춘 공안수사국장의 이름은 상훈 취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김기춘 수사국장의 훈장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의 이번 포상 취소 명단이 최종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통과…한 달 연장·20명 증원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합참의장,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군사 교류·협력 확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21일 최근 취임한 마크 해먼드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 통화를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현안과 양국 간 군사 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사회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연합훈련, 인적교류 등 실질적인 군사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본사회위원회 100일 민간위원 전체회의..."하반기 현장위원회 개최"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출범한 뒤 '모두의 기본, 모두의 권리'를 슬로건으로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해 왔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공동 논의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부문별 정책과제를 담은 기본사회 실현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힘,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하기로…보이콧 접고 국회 복귀

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받는 것인지, 숫자에 변동은 없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변동) 없다"고 답했다. 의총에서는 정보위원장 전반기 1년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반기 1년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당과 협의 중인 내용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에도 그 부분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한 것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면서 "오늘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한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보이콧 멈추고 원복귀..7개 상임위원장 23일 선출

뉴시스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 국회'가 이어졌지만, 원구성에 응하고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원내2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한다며 보이콧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외교부, 유학생 비자 제한한 美에 "부당한 침해 없어야" 당부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학생 및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한미 간 인적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국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특검 합의' 계기 원구성 급물살…50여일만에 국회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특검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52일째 개점휴업 상태이던 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2일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시한까지 명단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불응했고, 조의장은 명단 제출 시한을 지난달 26일 정오로 한 차례 연장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이던 법사위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규탄하며 상임위 전면 불참으로 맞섰다. 이후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특위를 단독으로 가동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한 7개 상임위의 경우 당정 협의 형태로 우회적으로 운영해왔다. 국민의힘은 약 2주 전부터 여당에 국민추천위 구성을 먼저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 국힘, 7개 상임위 수용키로…국회 정상화돼도 현안 산적 선관위 특검법 합의를 명분으로 국민의힘은 원내 복귀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 위원장직을 받고 상임위 활동에 복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북한단신] 주북 무관단, 정전 73주년 앞두고 김정은에 꽃바구니

정전협정 체결 73주년 앞두고 전쟁 노병과 청소년 학생들의 상봉 모임이 함경남도와 개성시에서 진행됐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국민통합위원장, 전재수·박완수 면담…"지역부터 앞장서달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21일 전재수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차례로 만나 국민통합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李 '영업이익 N% 성과급' 갈등에 정부 개입 시사[CBS뉴스룸] - 노컷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진행 : 김정훈 앵커■ 패널 : 김형준

외교차관, 국제적십자에 '우크라 北포로 의사존중' 협력 당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방한 중인 피에르 크랜뷜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을 21일 면담하고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與박희승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신축 대신 남원 이전해야"

국립의료원이 국립의전원의 주요 수련병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이러한 계획은 국립의전원 설립 취지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외교관 정보 1만건 털렸는데…5개월간 수사의뢰 안한 외교부

외교부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 대규모 해킹 사실은 올해 2월에야 뒤늦게 확인됐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외교부는 아직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이번 해킹 공격 주체로 북한 등 여타 국가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킹 피해를 입은 온라인교육시스템에는 모든 외교부 소속의 외교관 인력 성명, 아이디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돼 있다.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논란…"정상 거래" vs "대출규제 우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달 말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값'을 받으려 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대출규제를 강화해 놓고 우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편법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한 것을 두고 "자아비판 중인가"라고 했다.

국힘, 23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 국회'가 이어졌지만, 원구성에 응하고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국회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몫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李대통령 "호남 반도체·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삼성전자 노조의 노사협상 요구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 삼으면 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장 신설과 이전 가능성만으로 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경영권 전반이 노동쟁의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 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발생한 뒤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고시 등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다.

與 "주가누르기 방지 속도내야"…野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폐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겪으며 '롤러코스피'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야가 각기 해법을 내놨다. 이훈기·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지난해 5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정·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2년 연속 PBR 1배 미만 상장사에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 공시 획일 적용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밸류업 공시 단순 의무화를 넘어 공시 자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스피가 널뛰는 주요 원인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꼽았다. 판매 중단도 제시됐다.

'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풀린다

국방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21일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 통신시설 주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2916만㎡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5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862만8000㎡가 전면 해제된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의 639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 고양시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 개발구역 77만㎡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계 외곽의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13만7000㎡도 제한보호구역에서 풀려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도 추진된다.

與, 형소법 7월국회 처리하나…보완수사권 공청회 열며 입법속도

청와대 '조기 결론'·혁신당 '이달 내 처리'…내일 법사소위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 기능을 기소권이 있는 검사에게 배분할 수는 없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유 교수는 "보완수사권 존치는 피해자 보호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시혜적인 선의, 직접 수사권에 기대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의 본령은 보완수사가 아니고,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검찰개혁은 최악이 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 폐지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정권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며 "검사 제도를 유지하는 한 보완수사는 기소 판단을 위한 필수 행위다.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면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조국혁신당의 입장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李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조세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간첩 조작 사건 등 정부 포상 취소 대상자 명단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며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진술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도 포함됐다.

국힘, 상임위 7곳 위원장 후보 추천…모레 본회의서 선출될 듯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거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반명 분열주의자” 상호 비방에 정청래 차량 파손까지···거칠어지는 민주당 전대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김보미(왼쪽부터)·고민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를 ‘반이재명(반명) 분열주의자’라고 공격하는 등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차량은 파손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냐”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 분열주의자”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때는 노상원 수첩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말했다.

한동훈 "與, 검찰에 '섀도복싱'…보완수사 폐지하면 핑퐁지옥"

이어 "지금은 경찰 송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면 된다. CCTV 확인이 필요하면 직접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경찰에 '요구'하게 되면 조직 간 기싸움과 감정싸움이 된다. 사건이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학의 사건 같은 것은 검찰의 과오가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김용 사건이 과오냐.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검찰은 10월부터 없어진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소 취소는 계엄급 국정농단"이라며 "그걸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김민석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띄우자···정청래 “황당한 네거티브” 법적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왼쪽)과 김민석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연합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집단이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역선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당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근거가 있는지 묻자 “그렇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정 의원이 2019년 참여한 지역구 행사에 신천지 인사가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 가입한 뒤 친이재명계 후보인 김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정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투표한다는 주장이다.

국힘,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하기로…보이콧 접고 국회 복귀(종합)

정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받는 것인지, 숫자에 변동은 없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변동)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합의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도 의총에서 추인했다. 합의서에도 그 부분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관위 특검법 합의안을 놓고 '투톱' 간 미묘한 온도 차도 감지됐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 부분은 추후 좀 더 명확하게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고, 뒤이어 특검법 합의안이 추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에 "대다수 의원이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 압도적으로 박수를 보내며 동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합의한 것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면서 "오늘은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서만 합의한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확대' 경계한 李대통령…메가프로젝트도 염두에 둔듯

그러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잖느냐.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끝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여러 차례 적극 행정을 강조하며 "정부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입법부에 대응하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 마치 그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대 입장을 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라며 강하게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벌어졌던 삼성전자의 노사 쟁의를 두고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이 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주장, 사실무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특수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간첩조작' 중정·안기부 훈장 대거 취소…'지휘' 김기춘은 빠져(종합)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포상 취소 총 198건 중 86건(43%)이 국정원 소관 간첩조작사건(총 19건)의 상훈이다. 취소 인원 167명 중 71명이 중정·안기부 소속이다. 대표적인 사건은 1975년 11월 22일 발표돼 11·22 사건으로도 불리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유신 정국 속에 재일동포 유학생 20여 명이 중정 등 당시 정보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기소된 사건이다. 70~80년대 반복적으로 터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컸다. 당시 사건에 관여한 중정 직원들에게 주어진 포상이 이날 취소됐지만 정작 수사 지휘자로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김기춘 공안수사국장의 이름은 상훈 취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수사 지휘자의 훈장 취소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기춘 공안수사국장이 1976년 보국훈장을 받았지만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공적으로 수훈한 사실은 없다"고 에 답변했다. 국정원은 "현재 상훈법상 서훈 취소는 공적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국정원은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靑 "李대통령, 주택 매수인 사적인연 없어…특혜주장 어불성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李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사실무근"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것과 관련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외교관 등 1만명 정보 유출…10개월간 ‘해킹’ 몰랐던 외교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현직 외교관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5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해킹을 관계기관 통보를 받은 뒤 인지했다. 외교부는 21일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에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킹을 통해 전현직 외교관을 비롯해 재외공관의 정부부처 주재관, 행정직원 등 최대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본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해외 근무자 등이 이용했다. 외교부는 대규모 해킹이 지난해 4~5월 시작돼 올해 2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5·18 진압, 12·12 가담, 간첩조작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됐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자 및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계엄 업무에 가담한 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 등 167명이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 포상은 총 198건으로 정부 표창인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도 포함됐다.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에 대해선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간첩조작 등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포상 취소를 결정했다. 경찰청은 불법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확인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대상자 20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 절차 위반 등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 대한 포상을 취소했다.

李 "호남 반도체·영업익 배분, 쟁의대상 아냐"

이 대통령은 "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 삼으면 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상속 문제나 경영권 매각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끝이 없어진다"고 했다. 영업이익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李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책, 그것 가지고 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쪽은 기대한 대로 외환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당국이 발표한 레버리지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원내 정당화·당대표 폐지…당 혁신안 공론화 나선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대담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청사에서 윤 의원과 조찬 회동을 하며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당내 변화, 혁신의 물꼬는 결국 지방선거 백서 발간에서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시장은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계속해서 구상해 온 게 우리 정당의 개혁 문제다.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 찾겠다”

신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여야 동수 ‘국민추천위’서 선관위 특검 후보 합의로 2인 선정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과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與전대, '분열주의' 공방 속 예비경선 돌입…'신천지' 변수 돌발(종합)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며 차기 당 대표 적임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표도 1 대 1이고 싸움도 1 대 1로 했으면 좋겠다"며 '언더독'(약자)으로서의 본인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동지의 언어가 필요하다"며 "우리부터 똘똘 뭉치고 단결해야 외연 확장도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 宋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최선"…高·金 "세대교체와 청년정치 실현" 송영길 후보는 간담회에서만큼은 다른 후보들과의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계획은 저는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는 "장강의 앞물은 뒷물이 결국 밀고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면 누군가는 도전해야 하고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는 권력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때 완성된다"며 "독재 권력에 맞섰던 용기를 권력을 내려놓는 용기로 완성해달라"고 했다. 이미 당내 경선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한 김 후보는 간담회 후 들과 만나 "특검이 진행되지 않은 일을 하나하나 짚어 신천지의 정치개입을 엄격히 비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 선거 등에 신천지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다 들어온다면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대 ‘신천지 개입설’ 띄우기, 정청래 “황당한 네거티브…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연합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근거가 있는지 묻자 “그렇다.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정 의원이 2019년 참여한 지역구 행사에 신천지 인사가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천지 신도들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 가입한 뒤 친이재명계 후보인 김 의원의 당선을 막기 위해 정 의원에게 조직적으로 투표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신천지 개입설을 띄우는 것은 외부 세력의 역선택 우려를 자극해 승패의 키를 쥔 당원에 구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민석·정청래, 서로 “반명 분열주의자”…갈수록 언쟁 격화

웃고는 있지만…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고민정·김민석·정청래·송영길 의원(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짓 평론에 말 한마디 못하고 노코멘트하는 당대표에게 뭘 믿고 당을 맡기냐”고 말했다. 정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정청래”라는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자가 실제 반명 분열주의자”라고 적었다. 전날 정 의원이 탄 차량이 물리적 공격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 때는 노상원 수첩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엑스에 “큰 유감”이라며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공장 조성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의문”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13일 “수만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에 주장했던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 대상이냐.

김용범 “AI 접근은 기본권…국가가 국민에게 무료 제공해야”

누구나 AI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AI 국민비서’(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100분간 직접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주식이 아닌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30일 연장 요청…'관저 이전' 수사 속도 낼 듯(종합)

권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권 특검은 "연장된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규명과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수사 기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의혹은 특검팀 수사 중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사례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청탁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했다. 채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의혹의 경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의 경우 특검팀이 아직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지 않았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날 2차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의 신병 처리도 구속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국힘, 상임위 7곳 위원장 후보 추천…모레 본회의서 선출될 듯(종합)

복지위 이만희·산자위 김성원·교육위 김희정·성평등위 임이자 이양수, 정보위·농해수위 1년씩…국토위·외통위는 김정재·송석준 번갈아 맡기로 국민의힘은 21일 자당 몫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7명을 발표했다. 모두 3선들로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후보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 후보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 후보 임이자 의원이 추천됐다.

유시민 "뉴이재명 행동, '자칭 친명'의 난동 아닌 대통령 기획"

뉴이재명은 민주당 내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및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층을 의미한다. 검찰개혁 등에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에도 신중한 접근을 취한다. 그러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요즘도 목 잘린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권력자를 비판해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고 했다.

[속보]잠실 개표소 진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핸드볼팀 무단 수색’ 남성도 구속 면해

A씨는 지난달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중재에 따라 경기장 내에 진입하려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출입문을 홀로 붙잡고 2시간가량 버텨 진입을 무산시켰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본인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피의자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오전 9시30분쯤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이 출입을 위해 경기장 앞에 도착했다. 대표팀은 그러나 경기장이 시위...

美, '북한여행금지' 또 1년 연장…"체포·장기구금 위험 여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