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김용 전당대회 출마 제동?…민주당, 심야 긴급최고위에서 후보 자격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최고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친명계 후보로 분류되는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놓고 계파 간 입장은 반으로 갈렸다. 반면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후보 등록 이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무위를 열려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한데 아직 최고위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오늘은 결론을 유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8시30분 최고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與최고위, '친명' 송영길·김용 후보 자격 격론…친청계 반대(종합)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이들에게 예외적 피선거권을 부여하느냐였다. 이날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당무위 안건 부의와 관련해 친청계와 친명계 비당권파 최고위원 의견은 각각 3대 3으로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간담회 후 들과 만나 "(후보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당무위 의결로 예외로 하자는 건 안 된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따른 문제 발생이라 출마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당규에 예외 규정이 있으니 그것으로 (피선거권을) 회복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라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 자격 '빨간불'…17일 재논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3주기 추모 성명서 발표 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항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피선거권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올해 2월 27일 복당했다. 후보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복당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면 친청계는 후보 등록 이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들에게 "출마하려고 했으면 두 후보가 리스크 관리를 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힘 딜레마…법사위는 못 버리고, 보이콧은 못 버티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마냥 고집하자니…'민생 외면' 공세에 與 보완수사 격론 '구경'만 ①'일하지 않는 야당'이라는 민주당 공세에 맞설 논리가 취약하다. ②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이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국민의힘에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③상임위 공백이 장기화되면 '출구 전략' 마련이 더 난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3대 특검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기로 했다.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선관위 사태 특검이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반영한 전향적 입법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공격"이라고 했다.상임위 일정 일절 거부가 최적의 대여투쟁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성 육사' 원했던 李, 실용성 논리에 '자운대' OK
통합 사관학교의 위치도 우수 학생 유치 등을 위해 서울에 둘 것을 권고했다.반면 정부의 선택은 육·해·공사를 아예 없애고 4년 과정 전체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학교 위치도 자운대로 정해지면서 육사의 경우는 '지방 이전'이 현실이 됐다.이런 점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극력 반대해온 육사 총동창회 등을 중심으로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총궐기 등의 반대운동을 예고했다.그러나 그간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국내 최고의 연구·교육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는 것이다.
유시민 37세때 'DJ 필패' 빗나갔는데…66세에 또 '李 필패'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을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 진단하면서 여권이 들끓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려 한다는 '재건축론'을 다시 꺼내 들며 "이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시계를 1997년으로 돌리면 익숙한 장면이 나온다. 당시 37세로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유 작가는 그해 봄 '97 대선, 게임의 법칙'이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DJ가 2선으로 퇴진한 뒤 대리전에 나설 후보로는 조순 당시 서울시장이 제격이라고 지목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영남 우월주의와 패권주의 혈맥이 흐르는 사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해 12월 김대중 후보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1999년 12월 한 일간지에 '김대중 대통령님께'라는 칼럼을 실어 "동교동계 참모의 전진 배치"와 "예스맨 중용"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이었다"고도 했다.수위는 더 높아졌다. 2002년에는 DJ 세 아들 비리를 두고 "대통령이라면 하야해야 한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몰아세웠다. 2010년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그는 김대중도서관을 찾아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시사평론할 때 몇 차례 비판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한 친청계 의원은 "공직에 있는 분도 아니고 개인적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선 유 작가의 발언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회, 오늘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국회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행사에 참석한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행사에 불참하고 대신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다.
종합특검 연전연패…앞선 내란특검 판단 뒤집고 청구한 영장 줄기각
종합특검은 특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도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기존 처분을 뒤집고 수사를 재기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 부족으로 잇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무혐의 처분했던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했다며 수사를 재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를 놓고도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발언했다가 내란특검팀이 반박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수사 국면에서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문제는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 종료가 오는 24일로 다가왔지만, 피의자로 입건한 기존 참고인들과 관련해 유의미한 수사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종합특검팀의 기존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통합 사관학교 의견수렴 본격화…8월 초중반 공청회 검토
軍내부 대상 정책설명회도…安장관, 각군 총동창회 직접 의견수렴 의지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개한 정부가 다음 달 초중반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7일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미래 생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부여하겠다"며 "그런 차원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겉으론 ‘포커페이스’ 속으론 ‘부글’···유시민 ‘대통령 저격’에 속앓이하는 청와대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한 데 대해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기류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B씨는 “입이 자유로운 정치권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듣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 청와대 참모 C씨도 “대응이 아니라 반응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유 작가가) 제풀에 지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특정인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원구성 협상 또 결렬…트럼프, 강력 지지율 최저 기록[오늘아침]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은 상임위원장도 모두 선출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0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면 후반기 국회 첫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성필 "유시민의 저주, 정청래에 역풍돼 낙선할 듯"[한판승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돌베개·평산책방' 부스에서 진행된 유시민 작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북토크를 하고 있다. 황진환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강성필>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박재홍>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윤희석> 네. 일단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3자적 시각에서 윤희석 대변인.◆ 윤희석> 근데 유시민 작가가 말씀을 너무 세게 하셔서 지난번에 김어준 방송이 녹화였잖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너무 길고 예민한 듯 보여서 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를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당 전당대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당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분열하고 하는 게 상대 당 입장에서 좋아한다. 저는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아요. 국가 전체로 볼 때 이거 너무너무 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 저희 민주당 패널들한테 유시민 씨 이야기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박재홍> 명픽.◆ 강성필> 근데 결국에는 역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도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도 저는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펠레의 저주 같은 느낌으로 유시민 작가가 언급을 하면.◆ 강성필> 유시민 전 의원이 여태껏 주장하던 바가 그대로 된 적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 번만 더 할게요. 그게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아니, 근데 보완 수사권을 남긴다고 해서 수사 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름만 다르지 보완 수사권이라는 기능을 하는 권한은 어느 나라에나 검사에게 다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돼 있는 나라에서는. 검찰 개혁 안 하자는 얘기구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박재홍> 우리 강성필 대변인과 강수영 변호사가 딱 발언을 시작하니까 용역들 또 시작했네. 이렇게 댓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닌 우리 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서정욱>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딱 평가하면요. 참 옳은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했다.◇ 박재홍> 누가요? 유시민 작가가?◆ 서정욱>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했다. 옛날부터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박재홍> 옳은 말을? 싸가지 없는 진보.◆ 서정욱> 지금요 이재명 정권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박재홍> 뭐가 또 맞아요?◆ 서정욱> 이게 이게 옳은 말이야.◆ 윤희석> 오늘 방송도 어렵게.◆ 서정욱> 싸가지 없이 하고 있다는 거는요. 지금 보세요 보수층이 다 돌아섰잖아요. 이미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이미 기대를 접었단 말이에요.◇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접으신 것 같은데.◆ 서정욱>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이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적인 진보층은 그러면 있냐, 전통적인 진보층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조국이나 유시민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전통적인 이념으로 뭉친 a 그룹, 소위 이게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권력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박재홍> 필연적 실패하면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서정욱> 그렇죠. 얼굴이 지금 웃음꽃이 피었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후배들을 그렇게 모욕하면 돼요. 정말 저는 너무 짜증스러운 게 건전한 토론의 장이 열리도록 도와주셔야죠, 원로시라면. 지금 근데 한쪽의 플레이어로 지금 나서실 것 같으면 아예 정치판에 뛰어드시든지 책임지는 포지션은 또 병적으로 싫어하세요. 그건 선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재홍> 그러니까 최욱 씨가 이런 얘기를 직접 만나서 하세요라고 중재자로 나섰더니 대통령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시민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강성필> 근데 그 말 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이슈가 있을 때 본인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의견을 줬다.◇ 박재홍> 의견을 줬다.◆ 강성필> 근데 이재명 정부는 안 물어본다. 근데 이 말도 그러면 앞단에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2주 때마다라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윤희석> 그때만 딱 한 번 했다는 거죠, 그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박재홍> 딱 한 번 전화받았다.◆ 강성필> 목이 짧으니까.◆ 윤희석> 저는 여러 말씀하신 것 중에 맞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정식 국회의장 관련해서.◇ 박재홍> 명픽.◆ 윤희석> 그분 이력을 보면 5월까지 대통령의 특보를 하시다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공로에 대해서.◇ 박재홍> 인정 안 한다.◆ 강수영>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뭘 안다고, 당신들이.◇ 박재홍> 잭 나이프. 잭 나이프.◆ 강수영> 역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결과값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박재홍> 이 방송도 아마 찾아보실 거예요. 분명히 썸네일 유시민 작가 얼굴이 나올 거기 때문에 눌러서 확인 하실 텐데 아무튼 유시민 작가가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고 한데 이분이 필연적 실패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가면 이게 검찰 수사권을 남겨둔다. 이러면 이게 전통적인 진보층이 총선에 투표를 안 한다. 총선 참패한다.◇ 박재홍> 총선 참패다.◆ 서정욱> 네, 그러면 이게 대선도 어렵다. 이게 코어 지지층이에요, 코어 지지층. 그러면 저는 유시민 작가가 왜 이렇게 이재명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은 38년 운동권의 우물안 우월 의식,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공부하고 너 데모를 한번 해봤나? 본인이 총리 후보군인데 한 자리도 못 했지만 대통령도 한 번도 보자고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보자고 안 해? 그런 섭섭함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강한 발언이 나왔다고 봐요.◆ 강성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연적 실패라는 거는요. 어렵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본인 말 안 들으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유시민 전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외연 확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후보예요. 그런데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까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다수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윤희석> 근데 저는요. 유시민 작가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신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유시민 작가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86 운동권 세력이 없이는 민주당 집권을 못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기 위해서 왼쪽부터 중간에 오른쪽까지 다 점령을 해서 구조적으로 다수가 되겠다고 할 때 이게 가능하겠냔 말이죠. 이 스펙트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무것도 안 시켜줬잖아요, 그때는.◇ 박재홍>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그러면 언제 또 계속 등판할 것 같죠? 자기는 진행자죠.◇ 박재홍> 팟빵.◆ 서정욱>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이게 한두 번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고 그러니까 여기 한판승부도 존중을 좀 해 주세요.◇ 박재홍> 존중해요.◆ 강성필> 그러면 나오실 겁니다.◇ 박재홍> 존중해요. 존중하고 제작진도 굉장히.◆ 윤희석> 아직도 안 나오셨어요?◇ 박재홍>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윤희석> 그래요? 저도 같이 한 적이 있으니까.◇ 박재홍> 100분 토론 그런 건데 자 아무튼 유심 작가가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검찰 개혁이 안 되고 있다. 지금 100으로 가는 방향에 있는 거잖아요.◆ 강성필> 아니, 그것도 법리적으로는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사실 유시민 전 의원은 검찰 개혁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저는 유시민 전 의원은 결국 정청래 후보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냥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바라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를 자극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재홍> 검찰 개혁이 검찰의 제로, 검찰 제로화 혹은 검찰의 무력화는 아니잖아요, 목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도. 112 신고를 해야 된다.◇ 박재홍> 경찰에.◆ 강수영> 검사도 경찰에 고소장을 넣어야 돼요. 이게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조항 절대 안 띄어요, 잘. 이게 보완이라는 게 뭔지를 설명을 안 하고 그래도 보완 수사권도 수사권이니까 검사 이태까지 한 행실로 봤을 때는 다 할 수 있어, 정치 검찰 짓을. 별건 수사도 안 돼요. 수사 기소가 분리된 게 보완 수사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은 잘못된 거예요.◇ 박재홍> 참고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도.◆ 서정욱> 유시민 작가도 법률가는 아니니까.◇ 박재홍> 신림동에서 1타 강사로 활약했던 유명한 사법고시 강사셨기 때문에.◆ 서정욱> 그럼요. 이 뜻입니다.◇ 박재홍> 일타 강사 맞다?◆ 서정욱> 네.◆ 윤희석> 그때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교수냐?◆ 강성필> 그럼요.◇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병창 병원' 인천 캠프마켓 B구역 5년여만에 토양오염 정화
보존이냐 철거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온 일제강점기 일본군 조병창 병원 건물이 자리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B구역의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5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정화 작업이 5년 넘게 이어진 것은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국방부는 당초 캠프마켓 B구역 부지뿐 아니라 조병창 병원 건물도 토양오염에 따른 철거 대상으로 보고 인천시로부터 동의를 받아 2022년 11월 건물 철거에 나섰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인천시와 국방부 등은 후속 협의를 이어갔고, 결국 조병창 병원 건물 일부는 남겨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2024년 6월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곧바로 토양오염 정화 작업이 재개됐다.
김정은, 왕후닝 접견…"북중조약 입각한 관계발전방침 확고부동"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16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원과 동지적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도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습근평(시진핑) 총서기동지가 영도하는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 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대표단의 김 위원장 예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보도됐다. 전날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대표단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지만, 김 위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단은 김 위원장 접견 외에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방북 이틀째인 이날 대표단은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대표단은 지난달 시 주석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심은 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정욱 "이준석과 합당? 장동혁 반대로 안돼"[한판승부]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일타 강사를 얘기했다가 각종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한판승부 만세 박재홍 짱 이걸로 충분합니다. 아무튼 나도 지금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분석해 주세요.◆ 강성필> 일단 최근에 발언이 거치시더라고요.◇ 박재홍> 거치세요?◆ 강성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친 언어 사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근데 이분이 모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3등이에요. 강한 3등.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 강수영>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건 짰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는 약간 나는 정책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전략을 쓰시는 것 같던데.◇ 박재홍> 한 달 남았는데.◆ 강수영> 근데 여당 대표를 뽑는 자리에 겨우 동정표 얻는 그런 전략으로 지도자를 한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냥 본인 진영 내에 있는 표를 잠식하는 효과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 표를 가져오는 거가 되지. 정청래 후보 표를 가져가서 송영길 후보가 2등이 되기는 어렵고 지금 3등이라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2등에 있으니까. 1위 표를 제일 많이 얻은 후보가 2위 표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낙선하는 그런 웃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40이 그러니까 50이 안 되면 그거 2위 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강성필> 3위표를 계산하는 거죠.◆ 윤희석> 그러니까 3위 표를. 3위에 2위 표를.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2위인데 1위 표로는 2위지만 3위 표에 2위 표를 많이, 3등 후보의 2위 표를 많이 가져가서 당선이 되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긴 결과가 되는 거죠.◆ 강성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런 웃기는 경우,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든 선호투표제든 분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 저는 해 봐요. 아마 둘이는 이렇게 둘이가 협공하면 더 좋겠지 생각하지만 둘이 표 가지고 서로 이게 땅 따먹기 하는 거거든요. 정청래 표는 따로 있고 그렇지 둘이 표가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식으로 둘이가 계속 정청래 대표 공격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언더독 효과가 좀 있어요. 너무 많이 맞네? 좀 불쌍하다.◇ 박재홍> 정청래 불쌍하다.◆ 서정욱> 한 표 찍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공격할수록 정청래 대표가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장동혁이 됐잖아요. 유튜브 연합회 고성국, 전한길.◇ 박재홍> 서정욱 TV.◆ 서정욱> 저는 거기 참여 안 했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박재홍> 정도를 걸으셨구나.◆ 서정욱> 밀어줬거든요. 지금 저쪽이 그래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청래 근데 후보는 내가 친명이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안 맞아요, 지금 두 분이.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박재홍>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뉴스공장에 나가 가지고 저는 원내대표 스타일은 아닌데 김민석 전 총리는 원내대표 잘하실 것 같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송영길 후보가 내가 세게 해서 김민석 표를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 표를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교통정리 안 됩니다. 선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분배가 안 되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반기 드는 후보에게 전체 파이에서 얼마나 갈까? 저는 정말 많으면 25%라고 보거든요. 일각에서 한동훈 의원이 당권파와 결이 다른 안철수 의원과 각을 세운 건 또 이건 또 좀 패착일 수 있다. 그 차원이지 안철수 의원이 일부러 어떤 사실관계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느끼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뭔지는 다 아실 테고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의원까지도 한동훈 의원이 또 사이를 나쁘게 해서 좋을 게 뭐 있냐, 하는데 좀 관점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분명히 장동혁 이후에 차기 당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반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박재홍> 안철수의 생각,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분노한 거는요. 여의도 렉카라고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박재홍>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 서정욱> 그런데 제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증언하고 나서 안철수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도와주려고 증언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발언하는 사람 몇 명을 아는데 제가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나왔는데 저는 안철수 의원도 탄핵을 같이 찬성했고 계엄도 반대한 분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명이라도 이렇게 우군을 자꾸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수 재건하려면. 그런데 자꾸 이 적군이 생기니까 저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안철수 증언에 대해서 그냥 너무 비판할 필요 없이 한동훈 의원이 그날 계엄 막은 건 천하가 다 알아요. 안철수 공격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 시간 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싸움이 되고 논쟁이 되고 여러 사람이 말을 섞이게 되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저희도 반성할 건 반성한다. 이렇게 또 한지아 의원은 이렇게 또 품으면서 가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긴 하네요. 강 변호사님.◆ 강수영> 무슨 지방선거 전부터 사실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흡수되듯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합당이 되면 항상 조건이 있단 말이죠. 눈에 띄는 어떤 새로운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들고 지금 여야의 어떤 거대 정당끼리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의미 있는 3등으로서의 존재감을 뽐내느냐 그런 것도 안 보이고요. 근데 공천 20개 주세요. 저는 이게 전혀의원들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는 합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재홍> 한 3분 남았는데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 이거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정부의 국군 사관학교 계획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강성필> 저는 사관학교 이 통합하는 거는 사실 한 알아보니까 한 70년 전부터 논의가 4.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서정욱>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미군 거 하고 미국이 가장 통합 작전을 많이 하는데 왜 미국은 육해공이 분리돼 있을까요? 커트라인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윤희석>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섭섭함이거든요.
김재원 "권영세 장동혁 사퇴요구? 반응 없고 타이밍도 이상"[한판승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예방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윤창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 한판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또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서 야호를 외치셨던 모습이 화제가 돼서 또 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는 아닌데 아무튼 당내 주요 현안 또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안 드렸던 겁니까?◆ 김재원> 제가 전에는 방송에 나오면 지금 이 상황이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것 같다. 모든 국민이 관심 있는 게 김재원 언제 그만두냐? 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이 문자밖에 없어요.◇ 박재홍> 2개 종류군요.◆ 김재원> 요즘 하나 더 늘어서.◇ 박재홍> 뭐가 늘었어요?◆ 김재원> 올공에 나오세요?◇ 박재홍> 올림픽 공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분이 친하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끝났는데 다시 종합 특검을 하겠다고 해서 또 출범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종합 특검도 또 기간 연장을 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또 바꿔서 또 연장을 더 하게 해주겠다. 보통 필리버스터라는 의미는 이게 우보 전술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소걸음처럼 천천히 그렇게 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내용에 보면 이 투표소 들어갈 때 천천히 뒤에 사람이 기표를 못하게 그 안에서 가로막고 안 한다든지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기표소서 안 나오는 방법. 그래서 의원들이 의사당 내에 있는 경우에 불체포 특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의원들 상호간에도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법률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 의장은 의석의 의사당의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고 표결을 선언을 할 수 있게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그 이의 제기를 하고 국민들께 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방법이 의사진행 방해인데 그것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모두 없어졌어요. 대여 투쟁에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장외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 이를테면 아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도 올림픽 공원으로 오세요라는 문자 많이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진짜 올림픽 공원에 집중하고 계신 상태인 것 같고 또 부정선거, 완전 재선거, 재투표 이 부분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행보는 사실은 대여 투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더 나간 투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재원> 일단은 원내 전략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필리버스터도 있고요. 그것은 그만큼 또 그런 사회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내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또 그 원내 투쟁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공개적으로 일침을 가했어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최고위 회의를 할 때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나가라. 얘기하거나 또 최고위원들끼리 싸울 때 그 표정 관리 못하시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는데 최고위 회의가 아니라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장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김재원> 그런데 사실 그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한 분은 한두 분이 아니죠. 또는 더 나아가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미 원내대표께서도 공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했었고 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최고위원들이라도 그럼 사퇴해라 이렇게 할 때 이게 우리 당은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손으로 대통령까지 끌어내린 아픈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사실 당 대표가 사퇴한 경우에 극히 이례적으로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당 대표가 내려온 경우가 제가 기억으로는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데 대해서 또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때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당 대표도 동시에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바대로 의견이 분분한 데다가 그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미 그것이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또 새로 지도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내부 분란의 소지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거에 징계 문제가 있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조금 분위기가 그 당초에 막 징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던 부분 하고는 약간 좀 누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경태 의원 한 분에 대한 징계 문제를 따로 논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징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의 기강 확립, 또 일종의 말하자면 신상필벌이거든요. 한 매체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남고 한동훈 의원이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놓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는 취지로 복당은 없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재원> 저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의원께서 보궐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초기 단계에 그 승리한 이후에 상당 기간 우리 당의 복당을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께서도 그 내부 분란의 일부.◇ 박재홍> 요인?◆ 김재원> 당사자였었거든요, 과거에. 얼씬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박재홍> 근데 한동훈 의원이 의원들끼리는 일각에서 친한계에서는 공한증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김재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입당을 받아라. 그래서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세력이 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그냥 겁내서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도 보면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NLL 중국어선 엄단' 천명했지만…실효성 있는 단속대책 고심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경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북방한계선(NLL)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해경청에 따르면 중국어선의 NLL 해역 불법조업 현황은 하루 평균 기준으로 2023년 94척, 2024년 90척, 2025년 97척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84척에 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백령·대청·연평도 해역에 꽃게 어장이 형성되는 봄가을에 더욱 기승을 부리며 NLL 해역의 꽃게, 까나리, 조개류 등을 싹쓸이한다. 바다의 휴전선이나 다름없는 NLL 해역은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금단의 해역이어서 중국어선은 어부지리 격으로 실속을 챙기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NLL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지만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北, 림팩 '주력참여' 韓에 "괴뢰 호전광" 비난…"비례조치" 위협
통신은 이번 훈련에 30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한국괴뢰들이 주력으로 참가"했다고 지적했다.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한 한국 해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아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 매체가 현 정부를 향해 '괴뢰 한국' 또는 '한국 괴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년 4월 한국 공군 전투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분리 사건 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북한날씨] 오후부터 곳곳에 빗방울
아래는 기상청이 전한 이날 지역별 날씨 전망.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檢이 뺏은 시간, 결격사유 안돼"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검찰 탄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 의원과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 전 부원장의 후보 자격 문제를 논의한다. '당비 미납'이 두 사람에게 제기된 후보 자격 논란의 쟁점이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성명에서 "두 사람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 있나"라며 "판단은 당무위원회의 몫이고 최고위가 할 일은 (당무위로의 안건) 회부"라고 말했다.
'여중생 성매매 혐의' 최영중, 수사 시작되자 '사퇴'...청주시의원 취임 15일만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1일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15일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지인을 통해 사직서를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 여나···여론 수렴 착수
뉴스1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한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달 첫째 주 또는 둘째 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육·해·공사 총동창회 설득이 관건이다.
이 대통령, 제헌절 맞아 “매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참석자에게 전달되는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 사진도 첨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빛의 위원회’ 출범 시민 초청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수여할 감사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양산시의회 원 구성 파행에 시 조직개편 차질…인사 우선 시행
의장 당선 갈등에 국힘 보이콧…동부청사·균형발전국 신설 제동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양산시 조직개편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내달 1일 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겪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일배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서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11석, 민주당 9석으로 양분된 시의회 구성에서 국민의힘은 김판조 의원을 당내 의장 후보로 정했다.
李대통령, 제헌절 맞아 "매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월요일 '빛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썼다.
"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의원직 잃은 권성동, 강릉 곳곳 내건 현수막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곳곳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16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권 전 의원 명의의 '강릉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권 전 의원 측은 현수막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 명의로 적힌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40여개 설치됐다는 사실도 전했다. 권 전 의원은 2009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강릉 지역구에서 내리 다섯 차례 당선된 5선 의원이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잃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RFA "북, 개성 DMZ 인근 방사포 보관·정비시설 다수 건설 정황"
위성사진상 52m 길이 21동 포착…TEL·방사포 직접 포착되진 않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방사포 보관·정비 시설을 다수 건설한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들 건물이 배치된 지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50㎞ 떨어져 있다. 다만 위성사진에서 TEL이나 방사포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다.
‘출마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 안돼”
민주당 당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경선일이나 선거일로부터 6개월 중 민주당에 입당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출소한 김 전 부원장 역시 수감기간 중 계좌가 동결되면서 당비 납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송영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공직 후보는 되는데 당직 후보는 안된다고 결정한다면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도부는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 유불리 계산과 무관함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도 주장했다.
李대통령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위대한역사 반드시 기억"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특별성명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일이었던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참석자에게 전달되는 감사장 사진도 첨부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점식 "제헌절에 기려야 하는 건 껍데기 아닌 합의 정신"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한다. 이런 결정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與최고위, 송영길·김용에 '후보자격 예외' 인정…출마 허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8·17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인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대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규는 당직 선거 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속보] 민주당,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 결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왼쪽)과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비 납부 기간 미충족 등으로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생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들과 만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피선거권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당무위에서는 최고위 의결대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속전속결로 의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선거권 기준 예외 적용 의결 대상자는 당대표 후보 송영길, 최고위원 후보 김용”이라고 밝혔다.
서정욱 "정청래-장동혁, 데칼코마니…강성 당원들이 지도부 결정하나"
◇ 박성태> 진부한 평론에 저항한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이 네 분과 함께 평범하지 않은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도 좀 논란이 됐습니다.김민수 최고위원이 도당 위원장 선거를 두고 얘기를 했어요. 도당 위원장에 대한 선거가 있는데 당협 위원장들에 대한 대의원 투표로 되고 있는데 당원의 뜻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인데 우리가 무슨 당원만 중심으로 가냐. 이렇게 하면서 좀 소리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당권파와 가까이 지내고 계신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결국은 당원 중심이냐 국민 중심이냐, 이게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를 들어 노동당이다, 그러면 이게 노동자들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또 기독교 당이다. 그래서 가는데 이 사람들 다 책임 당원들이에요.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김민수 씨가,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는 뻔한 거잖아요. 이른바 장동혁 당권파에서.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조광한 최고위원을 심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종혁>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은 그러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죠.◆ 서정욱> 조광한 안 나옵니다. 상임 전국위원회 보면 이게 도당 위원장이 상임 전국위원인데 그 겸직 금지에 보면 최고위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사퇴하면 다른 사람 지명하면 되겠죠.◇ 박성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헌기 대변인님.◆ 하헌기> 그런데 당원 주권, 당원 중심 이런 게 양당에서 참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떤 정당의 법적 지위를 만들어 주는 게 당원들은 아니잖아요. 투표할 때는 1000만 명 이상 하는 거니까요. 소위 Catch all party라고 해서 모든 유권자층을 다 포괄해서 집권하러 가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것도 안 맞고 또 사실 이준석의 그 가치, 이준석의 영향력,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데다가 지금 개혁신당하고 정이한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막 싸우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장동혁은 마이웨이로 가겠다, 그게 먹힐 것 같아요. 워낙 그쪽 사람들이 지금 죽기 살기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아서.◆ 김종혁> 근데 당원 주권주의가 기본적으로는 맞죠, 정신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려면 이른바 오염된 당원들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에 지금 신천지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통일교. 이 사람들이 무슨 정상적인 당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뭐 100만 단위로 막 얘기를 해요. 그게 실질적인 당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표씩 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당대표 만들고 이게 당원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근데 그 당원들이 당론을 결정하거나 이럴 때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그 당 내에서 포퓰리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원 주권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구독자 주권주의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정당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당원들 동원해서 한 표씩 행사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걸 당원주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당이. 지금 말씀에 서정욱 변호사님이 고개를 크게 끄덕거리셨어요, 화면에는 안 잡혔는데.◆ 서정욱> 아니, 뭐 틀린 말이 아니라…◇ 박성태> 장동혁 대표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물론 민주당도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고.◆ 서정욱> 정청래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데칼코마니. 거의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당원들이 70% 정도 전당대회 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청래나 장동혁이나.◆ 김종혁> 저는 기본적으로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일반 정상적인 당원들은 뭐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선전, 선동으로 막 몰고 가서 이게 당원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그래서 정당 정치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박성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문제로 현재 기소가 됐습니다. 권영세 이분이 옛날에 한덕수를 추대하려고 했던 분이거든요.◇ 박성태>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분이죠.◆ 서정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한동훈 둘 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권영세는. 그런데 이게 당내 여론 반응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헌절 행사가 있잖아요. 제헌절 행사 안 가고 올림픽 공원에 간다고 그러면서 올림픽 공원에 다 모여라, 이런 거 어저께 저녁 밤늦게 보니까 방송에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제헌절 행사에 안 가면 어딜 갑니까? 거기는 안 가고 올림픽공원에 부정선거 하는 데 사람들 모이라고 그래서 그 부정선거 주장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 수개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47만 표 지금 있는데 40일째 지금 그 꼼짝도 못하고 체육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니, 거의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선관위하고 합의를 해서 방송사 카메라 다 들어오고 유튜브까지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합수본도 들어오고 여야 다 들어오고 그래서 다 보는 앞에서 수개표를 하자.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놀랍게도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몇몇이 그거 못 하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래.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고.◆ 하헌기> 그러니까 공성전 할 때는 수성하는 쪽보다 공성, 공격하는 쪽 병력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기개가 없어요.◇ 박성태> 기개가 없다.◆ 하헌기> 웰빙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용역 촉법들이 막 난장 피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박성태> 기개가 있네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로 나오는 사진이 한동훈 의원과 김대식, 장동혁 대표 특보의 투샷. 김대식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이거든요. 이 얘기가 있어요.◆ 김종혁> 제가 어제 어떤 의원하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다 장동혁 포기했어. 아니, 거기서 도대체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동참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박성태> 전반적인 의원들은 장 대표 측근들도 멀어졌고 지금 원외에서 서정욱 변호사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서정욱 변호사님 반론하셔도 됩니다.◆ 서정욱> 김대식 의원이 원래 어떤 분이냐 하면 고 장제원, 거기 대학의 교수였고요. 옛날부터.◆ 노영희> 몇 백만 명?◆ 서정욱> 그리고 이게 이번에 홍준표계 핵심으로 있다가.◇ 박성태> 전화번호부예요? 몇 백만 명 전화번호가 있게.◆ 서정욱> 자기가 그래요. 지금 일부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괜히 당권파, 찍혔다가 다음에 공천 안 되면 어떡하느냐. 눈치는 엄청 볼 겁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굳이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반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정이한 문제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민주당이랑도 좀 하고 다른 정당들이랑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민주당이랑도 같이 밥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전혀 이준석은, 전혀 이렇게 합당, 연대 대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이 맞다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혁>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장동혁 대표는 누구랑 정치를 해요? 그렇게 하면 민주당한테 이깁니까? 그렇게 하면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대선에서 이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당선됐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 부정선거니까 재선거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고 집토끼들 잘 이렇게 단결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헌기> 그래서 우리도 정청래 대표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거 처음 봤어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서정욱> 제가 보기에는요. 장동혁 체제가 있는 한은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안 돼요. 저도 이게 한동훈 복당 주장했다가 욕을 엄청 얻어먹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둘 다 안 돼요.◇ 박성태> 둘 다 안 좋다. 한동훈 복당이 보수 재건에.◇ 박성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서정욱 변호사님이 개인적 의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는요.
민주당 최고위,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자격 논란에 '예외 적용'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있다.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소폭 하락해 52%…민주 40%·국힘26%[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이는 직전인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내린 수치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3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54%)에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2%…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 vs 폐지 23%[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해 52%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유지 의견은 61%, 전면 폐지 의견은 23%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2%, 부정 평가는 37%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줄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늘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3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54%)보다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많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6%로 가장 높았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하헌기 "유시민 시각 협소해져…민주당, 합리적 보수는 담는 그릇 돼야"
보완수사권 문제로부터 촉발돼서 유시민 작가가 그제 공개된 매불쇼에서 한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증축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예 정계 개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는 강유정 대변인이 이건 정확히는 의 질문에 나온 답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진위는 되게 선하게 해석을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법론과 시기와 말하는 방식, 이거 전부 다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뇌피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큰 정계 개편을 꿈꾸는 것 같다. 본인이 말하는 정계 개편은 나랑 친한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것 같고 특히 명픽을 하지 말아라가 사실 이번 방청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박성태> 그러면 결론은 이번 전당대회 정청래를 밀어줘야 돼.◆ 노영희> 결국 정청래를 왜 아무도 안 밀어주니? 그리고 또 사실관계는 틀린 게 저는 유시민 작가님 정도 되는 분이 정계 개편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계 개편이라는 말은 보수 진영에서 한두 명 영입해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영 외부에 있는 정치 세력 일부 혹은 전체와 통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3당 합당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 바깥에 있는 보수 진영 정당들의 컨디션을 봤을 때 정계 개편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런 걸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별로 납득이 안 됐고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구조적 다수라는 거를 링크를 걸어 가지고 정계 개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유시민 작가께서 되게 시각이 협소해졌다라고 생각한 게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보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합리적인 보수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정당하고 상대방이 하는 건 옳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왜 내 얘기를 안 들어? 나 한 번도 안 불렀어. 내 얘기를 듣고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문재인 때는 그게 됐는데 이제는 안 돼? 지금 보세요. 지금도 이게 계속 특검, 특검, 특검하면서 계속 지금 보수층을 탄압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봐요. A 그룹. 전통적으로 이게 민주 가치나 진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게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님의 얘기가.◆ 서정욱>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이 진짜 옳은 말인데 좀 싸가지 없이 했다는 거죠. 전통적인 지지층이 떠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협치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김종혁> 이래서 극우와 극좌는 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헌기> 변호사님은 참 틀린 말을 안 밉게 하시네요. 안 밉게 하시네요. 유시민과 달리.◇ 박성태> 전반적으로 말 안 듣는다는 얘기를 안 밉게. 안 밉게 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이라는 것도 댓글상으로는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서정욱> 유시민 작가가 하나 팩트가 틀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왜 분리 안 하느냐?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틀린 거예요. 법적으로.◇ 박성태> 형법학 강의를 하셨었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네요.◇ 박성태>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평가, 이런 것 정도는 여기서 하고 사실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작가의 얘기는 그냥 유시민 작가도 나는 평론가로서, 비평가로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물론 유시민 작가가 비평가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작가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얘기를 하시는 걸로 치고 일단 전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하헌기 부대변인.◆ 하헌기> 저는 정청래 대표께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께서 다른 선거할 때도 보면 선거 막바지에 방송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서정욱> 저는 정반대인데요. 둘이 만들었어요.◇ 박성태> 유시민 작가를 고성국, 전한길 씨와 비교하는 거예요?◆ 서정욱> 그러면 제가 보기에 유시민은 고성국이야. 그리고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둘이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천군만마죠.◇ 박성태> 천군만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김종혁>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서정욱 변호사님은 극우와 극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진짜로.◆ 서정욱> 저는 고성국, 전한길을 극우로 안 봐요. 그다음에 유시민, 김어준도 저는 극좌로 안 봐요. 1초 전에 얘기한 것을.◇ 박성태>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걸로.◆ 노영희> 대답을 못 한 걸로.◇ 박성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심야에 논의했는데 안 됐고요.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韓 복당 찬성 28%·반대 37%[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폐지 39%, 진보층에서는 유지 46%·폐지 42%로 양론이 비등했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1%로 조사됐다.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약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42%, 반대 34%였다.
'외교 가이드'로 나선 공공외교대사…여권 온라인재발급 등 소개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李대통령 지지율 52%, 2주연속 소폭↓…민주 40%·국힘 26%[한국갤럽](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3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54%)에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2%p 상승한 37%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높았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각각 68%의 지지도를 보이며 가장 높았다.
민주당 이건태 VS 무소속 한동훈, 보완수사권 맞짱 토론 성사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 회견을 하고 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자 김한규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방송은 말싸움 좋아하시는 한동훈 의원님이나 하시라”며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하고 일을 하시지요. 그러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이 토론에 나서면 어떻겠냐”고 적었다. 이 의원과 한 의원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한 의원은 27기다.
與최고위, 송영길·김용에 '후보자격 예외' 인정…출마 허용(종합)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들에게 밝혔다. 최고위원회의가 시작되기 전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자신들의 상황을 소명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가 후보 자격 관련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후보자격 문제는 일단락됐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표결을 통해 두 사람의 후보자격 예외를 인정한 데 반발했다. 문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들과 만나 "당이 사안마다 별도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나"라며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당원들이 사필귀정의 역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강연 중 쓰러진 민경욱, 뇌출혈 수술 후 이틀만에 의식회복
2022년 3월 16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병원 치료 중이라며 근황을 알린 모습. 민 전 의원은 지난 14일 부정선거 관련 강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긴급수술을 받은끝에 이틀만인 16일 오후 의식을 되 찾았다.
'후보 자격 논란' 송영길·김용, 8·17 전대 출마 허용키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당비 미납'으로 당헌·당규상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당 일각에서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가자"고 밝힌 바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 보완수사로 청바지에 구멍만 120개…경찰은 넘어가"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오늘 뉴스쇼의 첫 인터뷰는 한 범죄 피해자를 만나봅니다. 처음 경찰이 수사했을 때는 범인은 그저 묻지마 폭행범 정도로 불렸는데, 그런데 검찰이 더 들여다보니 강간 살인 미수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김진주 씨를 전화로 연결해 그 사건의 수사 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피해자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주 씨 나와 계십니까?◆ 김진주> 네, 나와 있습니다.◇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미 대법원 판결로 가해자는 유죄가 확정돼서 지금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김진주 씨의 과거 얘기를 좀 들어보니 피해자에게는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진주> 지금은 2022년으로부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상황에서 책도 써서 싸울 게 안 죽었으니까로 피해자들이 어떤 현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사실은 그 사건은 끝났지만 이 보복 재판이, 지금 보복 협박으로 가해자의 2심을 같이 하고 있고. 처음에는 묻지마 폭행, 즉 이 가해자가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김진주 씨를 이른바 돌려차기로 폭행한, 그래서 묻지마 폭행으로 됐고 중상해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다른 사건으로 이게 그냥 폭행 정도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사실 이 경찰 단계에서 첫 혐의는 상해였습니다. 그저 가해자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째려봤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고. 그게 결국에는 제가 소견서를 내면서 중상해로 갈 수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박성태> 김진주 씨.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었죠. 처음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진주 씨 얘기는 경찰이 처음 수사할 때는 중상해도 아니었고 상해였다. 그런데 사실 이 피해자는 당시 강한 돌려차기에 맞고 의식을 잃어서 한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다음이 다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항소심 중에 추가 증거가 발견돼서 강간 살인 미수로 다시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은 120개의 구멍을 뚫어서 청바지에 가해자가 성폭행과 관련된 DNA가 추출됐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결국에 이게 공소사실이 바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그러면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잘 드러나기가 힘들었나요? 이렇게 계속 되묻고. 그냥 순진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한 말이 그냥 진술 그랬군요라고 넘어갔다는 말씀이시군요. 꼬치꼬치 캐물어서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수사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느끼시기에.◆ 김진주> 네.◇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중상해로 만약에 재판이 계속 갔더라면 저는 무언가를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되고 입증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만약 이 4년형을 받았더라면 지금 이미 이 사회에 나와 있었을 거고. 얘기한 뒤이기 때문에 설령 없다고 해도 진주 씨가 느낄 공포, 이런 건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김진주> 예.◇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힘드실 시간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김진주 씨가 많이 알리고 또 회견도 하고 이런 모습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은 회견 당시의 사진인데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요?◆ 김진주> 이번에 강력 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15일에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 개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이 회견을 했었는데요. 사실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힘들다는 핑계만 둘러대고 자신의 주장에 안성맞춤인 사람들만 부르고, 그게 결국에는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진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찬반을 따지기 전에 피해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김진주> 사실 이 보완수사권 관련된 얘기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얘기가 1년이 넘었습니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김진주> 사실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죄 없는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이 가지게 될 피해이니까 간편하게 가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였습니다. 어렵게 목소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주> 감사합니다.◇ 박성태>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인터뷰를 할 텐데요. 김문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문석> 네, 안녕하세요.◇ 박성태> 일단 변호사님도 어려운 자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유족분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장윤기가 이렇게 진술을 바꾼 배경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문석> 장윤기가 제일 처음 자신의 성적인 목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보류했었는데요.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김문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의도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성태> 알겠습니다. 반성문에서 장윤기가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문석> 그렇습니다. 사실 케이블타이도 마찬가지고요. 경찰이 사실 이 수사팀장이 어제 냈던 입장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 수사의 초점은 결국에 본 공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이 기존의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 이 사건이 또 크게 영향을 끼친 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문석> 감사합니다.
조의장 "내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2028년 5월 말까지 매듭"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으자"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친청계 이성윤, 與최고위원 출사표…"절박하게 검찰개혁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17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이성권 의원 선출…"쇄신과 통합"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당내 개혁성향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선출됐다.
미성년자 성매매 시의원 옹호 논란…김진모 당협위원장 사퇴
김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 전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에 이성권 의원 선출…"쇄신과 혁신"(종합)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7일 부산시당 당사에서 2026년도 제3차 시당 운영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인 이성권 의원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내부의 단결과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품어 하나 되는 부산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 제헌절 경축식 개최…'AI구현' 제헌의원이 제헌헌법 낭독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도 경축식 기념사에서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를 담은 헌법 개정과 여야 협치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경축식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우원식 전 의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수했다. 조 의장이 대독한 수여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 전 의장에게 "헌법정신 수호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큼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훈장을 수여합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조남조(11·12대)·김정숙(14·15·16대)·김태랑(15대) 전 의원에게는 국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재선 의원과 산림청장·전북도지사를 지낸 조남조 전 의원은 입법·행정부를 아우른 경험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표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北, 美주도 '림팩' 맹비난…"韓日·나토 결탁 불장난질"
북한은 17일 우리 해군이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직을 맡아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참가 중인 환태평양훈련(RIMPAC)을 비난하며 "국제적 망나니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이를 단호히 억제 관리하기 위한 지역 나라들의 연쇄적인 비례성 대응조치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태평양에 정세격화의 격랑을 몰아오는 전쟁시연 '림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을 위시하여 6월 24일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인 '림팩'이 고조에 달하여 태평양에 정세격화의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통신은 "미국은 이번 훈련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동맹국들의 공동역량을 강화하는 '특별한 훈련기회'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며, 이를 "관례적인 훈련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략 실현에 주되는 장애로 되는 지역의 국가들을 목표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특별히 벌리는 전쟁시연 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 해군이 해양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을 맡게 된 것과 훈련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을 거론, "반공화국(반북한) 대결책동에 전례없이 광분하는 한국 괴뢰 호전광들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 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되고, 한일과 나토와의 군사적 공조 강화 움직임이 우심해지고(심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불장난질은 결코 스쳐 지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통신은 훈련의 내용과 형식도 문제삼았는데, 한미·한미일이 각종 연합훈련에서 숙달해 온 '선제공격요소'들이 림팩의 전 과정에 광범위하게 도입·실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유무인 무기체계의 통합운용을 훈련의 핵심분야로 내세웠다고 했다.특히 한미 해병대가 강습상륙함 에식스함에서 '적 후방 침투'를 가정한 '연합공중강습기동훈련'을 벌이고, 원자력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훈련의 주역으로 등장해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통신은 이로 인해 "태평양은 이름과는 무관하게 화약내 짙은 전장으로 화하였다"며 "제반 사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가를 가리켜 주고 있으며.
조정식, 제헌절 맞아 "2027년 개헌안 마련하자"
조 의장은 2027년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만큼, 국회가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다"며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띄우는 등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조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의 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한동훈·이건태 토론 성사…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맞붙는다
뉴시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두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까지 맡았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한 의원은 27기로 검사 선후배 사이기도 하다.
李대통령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제헌절에 거듭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며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민주당·혁신당, 전남광주 남구의회 원구성 놓고 '정면충돌'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17일 성명을 내 "원구성 파행의 책임이 '협치'를 내세워 의회 보직을 요구하는 조국혁신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당 관계자의 참석은 당헌·당규 등을 설명하기 위한 '실무적 참관'이었으며, 시당 차원의 지침 하달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어 혁신당을 향해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분 요구와 명분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회 정상화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미간 현안 누적에 주미대사 긴급호출…안보협의 영향 촉각
1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 대사는 지난 15일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본부와 회의를 가진 뒤 16일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강 대사는 오는 19일 예정인 출국에 앞서서 조 장관 및 외교부 주요 보직자들과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고 향후 현안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큰일이 터져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안보 협의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자칫 직권남용 등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강 대사가 지난 15일 외교부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말한 것이 이런 정부 내 인식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에 비해 대미 투자 속도 상향은 불만을 키워가는 미측을 향해 한국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당근'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고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이슈가 계속 돌출할 경우 당초 이달로 예상됐던 한미 안보 협의 2차 회의가 계속 미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에서 대미 투자 속도나 쿠팡 문제를 안보 협의와 노골적으로 연계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아산 돔구장’ 사업, 감사원 감사 받나···박수현 “경제성·재정여건 따져 결정”
충남도의회가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 추진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여건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신규 재정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법정 계획”이라며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천안·아산 돔구장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아산 돔구장은 민선 8기 충남도가 천안·아산 지역에 대규모 실내 스포츠·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친청 이성윤 최고위원 출마…"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검찰개혁"
무능이나 부패는 어디에나 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밖에 △당원주권 정당 완성 △당 통합과 연대 △AI 대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원외 지역위원장 지원 등도 당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검찰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공석을 채우는 보궐선거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했다.그는 최근 최고위가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鄭, 광주서 "1인1표제, 당원과 제가 해내…李정부 위해 뭉쳐야"
정 전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갑 지역당원대회에 참석해 "앞으로는 누구나 공정하게 1인 1표를 하게 됐다. 그걸 누가 했나, 당원들과 제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어디를 가든 저를 보면 1인 1표 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다섯 번째 민주당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정청래·86 직격’ 김보미 당대표 후보 엑스 팔로우
이재명 대통령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36)의 엑스 계정을 개설 하루 만에 팔로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후보의 엑스 계정을 팔로우했다. 김 후보가 지난 11일 엑스 계정을 개설한 지 하루 만이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 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작심 발언을 해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정 전 대표의 재선 도전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청년이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 엑스를 팔로우하고 있다. 김보미 전 의장 엑스 화면 갈무리
이건태-한동훈, '檢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공개 토론 성사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2%, 소폭 하락…민주40%·국힘2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반대하는 이들이 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2%였다. 부정 평가는 37%로 전주 대비 2%p 증가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오른 26%를 보였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8%였다.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37%로 찬성 응답자인 28%보다 많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친명 "비동지적 자격 시비"…친청 "원칙을 동지애로 포장 안돼"
친청계는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을 하기로 한 점을 묵인하면서도 두 사람에게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을 이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표결 끝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당무위에 부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도 당비 납부 문제가 있었으나 같이 구제받게 됐다. 이어 "검찰이 시작한 배제를 민주당 지도부가 완성해서야 되겠나"라며 "예외를 인정할지 말지는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을 향해선 "검찰개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이걸로 자격 시비를 하는데, 당신들이 검찰 대리인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의원의 당 대표 경선 경쟁자로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지원에 나서며 계파 간 신경전은 가열됐다. 정청래 전 대표도 최고위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지도부가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예외 결정 자체에 대해선 비판 메시지를 내놓으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에게 '정치생명을 끊어놓겠다'고까지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라고 했지만, 해당 발언을 누가 했는지를 묻자 "공개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표결 후 들과 만나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제헌절에 기려야 하는 건 껍데기 아닌 합의 정신"(종합)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의 단독 부분 원 구성 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전날 밤 9시께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난 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동수 협의체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는 게 여전히 당의 입장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지금 헌정회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中서열 1∼5위 총출동…조약 65주년에 전략적 관계 과시한 北中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북중 우호조약이 양국 관계의 핵심 축으로 부각되고 혈맹관계가 강조되며 경제분야에 더해 안보 분야에서도 두 나라의 전략적 연대가 어떤 형태로 강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은 고위급 교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며 '우호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뿌리깊은 우호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이에 따라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이끄는 북한 측 당·정 대표단이 조약 체결 기념일(11일) 하루 전날 먼저 베이징을 방문했다. 중국의 권력 서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 전원이 이번 북중 우호조약 65주년 기념 인사교류에 참여한 것이다. 근래 진행된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 행사로는 참여 인사들의 '체급'이 가장 높다. 양측은 이번 고위급 교류를 관통하는 메시지로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한목소리로 발신했다. 두 정상은 축전에서도 전략적 관계 발전에 한목소리를 냈다. 북중이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을 평가한 만큼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등 다방면에서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이번 고위급 교류의 면면을 보면 양국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방중 기간 리창 총리 등을 만나 양국간 전략적 공조 강화와 경제무역 교류 확대, 의료·보건·교육 등 민생분야 협력 심화 등을 논의했다. 북중이 조약 체결 65주년을 고위급 교류로 기념하며 친선을 과시했지만 그 의도에는 차이도 감지된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이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김민석 “2002년 후보 단일화 과정 다시 깊이 사과”…봉하마을 참배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출마했던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국민통합 21 후보 측으로 합류했다.
김민석, DJ·盧 묘역 참배…"집권당다운 집권당 만들 것"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김대중재단·김대중학술원 관계자 등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묘역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방명록에는 '헌법 정신의 바탕 위에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썼다. 김 전 총리는 참배를 마치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새천년민주당의 첫 총재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이자 총재이신 DJ를 보좌했다. DJ의 역사를 잇는 민주당 당 대표 도전만으로도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오후에는 경남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김 전 총리는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종합특검 구속영장 줄기각…‘수사기간 연장’ 안 되면 어떻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근 수사 기간 종료 막바지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됐다.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김치헌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입증을) 자신한다”고 말했었다. 노상원 전 국군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노 전 사령관의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한병도 "趙의장 '개헌 제안' 환영"…국힘에 논의 참여 촉구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다.
與, 송영길·김용에 '후보자격 예외' 인정…출마 허용(종합2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한 표결 끝에 두 사람에 대해 후보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당무위 의결 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의 결정은 특혜도, 시혜도 아니다"라며 "당헌·당규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상식의 확인이자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절차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확인되자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고위원회의가 시작되기 전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회의가 열린 당 대표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검찰이 시작한 배제를 민주당 지도부가 완성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들과 만나 "당이 사안마다 별도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면 당의 가치가 뭐가 되겠나"라며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라며 "당원들이 사필귀정의 역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李대통령 '빛의위원회' 출범행사…"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돼"
"아스팔트 위 국민들 떠올린다"…12·3 국가기념일 지정 방침 거듭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 ‘빛의 위원회’ 출범 행사…“매년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
‘빛의 위원회’는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계엄 전후의 상황을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 4명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도 전달했다. 감사장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제헌절에도 엇갈린 국민의힘 투톱 행보…엇박자냐, 투트랙이냐
국민의힘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의 행보가 제헌절인 17일 엇갈렸다. 장 대표는 제헌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참정권 집회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고, 정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 불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대신에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으로 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초 장 대표와 마찬가지로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갈등을 이유로 기념식 불참을 예고했지만 전날 밤 입장을 바꿔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韓총리, 서울역 쪽방촌서 폭염 대비현황 살펴…"안전점검 철저히"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역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비 상황을 살피고 주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곳에서 먼저 선풍기, 얼음물 등을 비롯한 생필품 지원 시설과 주민들의 야간 무더위 쉼터를 차례로 찾아 가동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봤다.
[북한단신] 벨라루스공산당 대표단,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평양을 방문 중인 벨라루스공산당 대표단이 16일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여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은 여맹 사업과 관련한 강습에도 참여했다.
김정은, 왕후닝 접견…"북중조약 입각한 관계발전방침 확고부동"(종합)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16일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원과 동지적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도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습근평(시진핑) 총서기동지가 영도하는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 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대표단의 김 위원장 예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보도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얼마 전 이뤄진 '시 주석의 역사적인 방북이 조중 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관계의 모범으로 만드는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축하하면서 북한이 북중 관계 발전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업으로 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대표단은 김 위원장 접견 외에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다. 방북 이틀째인 이날 대표단은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대표단은 지난달 시 주석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심은 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 왕 주석은 원산시를 방문해 시찰했다고 신화통신은 언급했다. 방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15일 회담을 가진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시찰에 동행했다.
李대통령 "누구도 헌법 위 군림 안돼…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해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다. 그건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거 하나는 명백하다.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았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제헌절 행사 대신 잠실집회 간 장동혁…"與 헌법파괴 항의 의미"
"무슨 낯으로 제헌절 행사 하겠나…제도권 정치로 해결 못 해 죄송" 제헌절인 17일 국회 기념행사에 불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를 찾아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 재검표와 관련해선 "특검이 증거 조사를 끝내고 재검표를 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투표함이 오염돼 있다. 투표함이나 투표용지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재검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드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저녁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제헌절 행사 참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에 고민정·김보미까지···민주당 당대표 ‘5파전’ 공식화
왼쪽부터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7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당대표 선거는 고민정·김민석·김보미·송영길·정청래 후보(가나다순) 등 5파전으로 치러지며, 최고위원 선거에는 14명이 도전장을 냈다. 오는 21일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각각 3명, 8명으로 추려진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 당대표 선거에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가나다순)과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친청계에선 최고위원 연임에 도전하는 이성윤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 최민희 의원 등 3명이 출마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에서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득표율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헌절 행사 대신 '올공' 참석한 장동혁…"헌법 파괴 항의, 광장으로 나왔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국회 기념행사에 불참하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장외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특검이 증거 조사를 마친 뒤 재검표를 해도 늦지 않다"며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오염되지 않았다는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40일이 넘도록 우리 정치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죄송하다"며 "반드시 선관위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에도 네탓 공방…'대화·타협' 실종에 국회 파행 계속
이에 따라 정치 원로와 전문가는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그만두고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여야 대치에 국회 파행 계속…국힘 보이콧에 與 '엄중 결단' 압박 여야는 이날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법제사법위 배분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의 양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독자적으로 원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여야 제헌절에도 네 탓 공방…원로·전문가 "민주주의 의미 되새겨야" 여야는 제헌절인 이날도 국회 파행 상태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최선의 가치는 상대와 타협하고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외교부, '세계유산해석 국제회의' 개최
회의는 ICOMOS 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와 건국대 세계유산연구소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2016년 이래 총 10회에 걸쳐 세계유산해석 국제회의를 개최해 유산해석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논의를 주도해왔다.
외교부, 심우정 딸 최종합격 취소…관련자 징계 요구도
외교부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심모씨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與전대에 대표 5명·최고위원 14명 후보등록…21일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17일 확정됐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선거에 총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이상 기호순)이다. 당 대표 선거에서는 당권파인 정 전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 전 총리 및 송 의원 간 삼파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교부, 심우정 딸 연구원 합격 취소…“채용 관련자들 징계”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의 합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다. 심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 시험을 통과했다.
韓총리, 중부 집중호우에 "비상근무 태세 유지…국민안전 확보"
"안전위한 모든 조치 다하라…대피안내 즉각실시·신속대피 지원"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 호우가 예보된 것과 관련,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
한 총리, 중부지방 폭우에 “비상근무 태세 유지…국민안전 확보”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 골목에서 유호연 서울역 쪽방상담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대비 긴급 지시를 전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번 비로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대 대진표 확정…당권은 3파전, 최고위원은 계파전
박성준·서미화·이건태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은 친명계로, 김영호·박선원 의원은 송영길 의원 측근으로 평가된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 50%,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50%가 적용된다.본 경선에선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 다만 전략 지역인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유효투표에는 가중치 5% 부여돼 합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