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3

'재심의 길' 열린 긴급조치…간첩조작·고문 피해자는 '제자리' 왜?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과거 국가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을 넘어 다시 재판받을 길이 열렸다. 피해자들의 민사재심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반면 간첩조작이나 불법구금·고문 등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 확정판결에 가로막혀 있다.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임에도 피해 유형에 따라 재심 기회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8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당시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던 피해자들은 바뀐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판례가 바뀌기 전에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은 다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웠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했다. 검찰이 공소보류 사건을 직권으로 재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첫 사례다.하지만 43년 만에 혐의를 벗었어도 과거 국가배상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과 달리 김씨에게는 국가폭력 피해를 이유로 확정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특별법이 없다.결국 김씨는 기존 법제도 안에서 확정판결을 넘어설 방법을 찾고 있다. 검찰이 과거 공소보류 처분을 취소한 것이 현행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2심 감형받고도 대법원 상고 왜?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해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사채업자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판결 등본을 교부받은 뒤 같은 달 20일 본인이 직접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21일에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상고장을 연이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검찰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고이유가 제한돼 있는 만큼 원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사건에선 검찰 역시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 결국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측의 단독 상고로만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명절마다 음식하고 치우던 며느리…"이번엔 둘이 쉬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에서는 아들 부부가 쉬도록 두는 편이 낫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글쓴이는 아들 부부가 명절 방문을 쉬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그는 "며느리가 많이 지쳤다면서 이번에는 둘이 쉬고 싶다고 한다"고 밝혔고, 처음에는 섭섭한 마음에 "명절인데 얼굴은 봐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들은 한참 뒤 "엄마, 우리도 명절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라고 답했다. 글쓴이는 이후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쉬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봤다. 한 누리꾼은 "그냥 쉬게 두세요.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2심서 감형에도 상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해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사채업자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음에도 형 확정과 수형 생활 시작을 늦추기 위해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어 21일에는 변호인을 통해서도 상고장을 연이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검찰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고이유가 제한돼 있는 만큼 원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 부당 선임 의혹' 정몽규 12시간 조사…"개입 없었다"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12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달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주 동부 비 이어져도 31도… 내일부터 바다 5m '풍랑 주의'

제주지방기상청은 3일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20㎜의 비가 내리고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4일부터는 제주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3일부터 비가 이어지지만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된다. 4일부터 제주 동부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보돼 해상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 9시부터 늦은 밤 사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4일에도 비가 계속된다. 5일에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늦은 밤 사이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5~20㎜의 비가 예상된다.

미래의 인간, AI 없이도 생각할 수 있나 [AI 사피엔스-지적 주권을 묻다⑤]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의 준비를 할 때 인공지능(AI)을 바로 켜지 않는다. AI가 만든 요약을 먼저 읽으면 회의 준비는 빨라졌지만, 막상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왜 그 결론을 골랐는지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씨는 "AI 답변을 보고 나면 그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며 "먼저 제 판단을 적어둬야 나중에 무엇을 고쳤는지 보인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사 B씨는 글쓰기 수행평가에서 학생들에게 AI 사용 여부보다 작성 과정을 묻는다. B씨는 "AI를 못 쓰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생이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AI가 만든 답을 먼저 받아보는 일이 익숙해진 상황에서 사람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근거를 따지고, 자기 말로 설명하는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중요해졌다. 학교와 기업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평가 과정에 AI 활용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고서 초안과 회의록, 시장조사 자료를 AI가 먼저 정리하더라도 최종 설명은 사람이 해야 한다. AI가 만든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업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왜 그 결론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능력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A씨가 회의 전에 먼저 질문을 적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가 내놓은 답을 보며 생각을 시작하면 자신이 중요하게 본 기준과 AI가 제시한 기준이 뒤섞일 수 있다. 그는 최근 보고서마다 "내가 먼저 본 쟁점"과 "AI가 추가한 쟁점"을 나눠 표시하고 있다. 해외 대학들도 AI 시대 평가 방식을 바꾸고 있다. 생성형 AI가 긴 글을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최종 제출물보다 작성 과정과 설명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런던정경대(LSE)는 2025~26학년도 생성형 AI 활용 기준에서 수업별로 AI 사용 범위를 구분하도록 했다. 이런 평가는 학생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AI가 문장을 만들 수 있어도, 왜 그 문장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에게 남는다. AI 시대 인간의 사고 능력이 중요한 대목이다. AI가 초안을 대신 쓰는 시대에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 아니라 보고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AI가 초안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종 문장보다 그 문장이 만들어진 경로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이 방식은 AI 사용을 전제로 한다. 직장에서도 AI가 만든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쓰는 일이 늘면서, 결과물을 제출한 사람이 근거와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AI 시대의 사고력은 AI를 쓰지 않는 능력만이 아니라, AI가 만든 답을 자기 판단으로 다시 다루는 능력까지 포함하게 됐다. AI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AI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지는 다른 질문이다. 먼저 자료를 읽고 쟁점을 적은 뒤 AI 답변을 확인한다.

"얼마 받았나"보다 "어디 썼나"… 제주도의회, 2025 결산 검증 채비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중점사항과 지방재정 운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오는 16~17일 제주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을 통합 심사할 예정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소장을 초청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17일 제주도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을 통합 심사한 뒤 의결할 예정이다.

초5 여학생, 선생님 머리채 잡고 발길질…교사, 조퇴 후 병원행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A양은 자신을 제지하는 B씨의 양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간 뒤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여기서 더해 B씨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잡아당기기도 했다. A양은 이를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 경기 보고 관광까지… 외지 관람객 1인당 117만원 썼다

제주도의회와 조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외지 관람객의 소비지출을 토대로 이 대회의 지역경제 효과를 약 464억607만원으로 추정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과 조선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는 '2026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 제주대회'와 '아우디 풋볼 서밋 2026' 외지 관람객의 체류·소비 행태를 분석한 정책이슈 분석 제13호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두 대회 현장에서 외부지역 관람객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지 관람객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116만9200원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전체 관람객 7000명 가운데 외지 관람객을 1190명으로 추정해 직접 소비와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를 포함한 경제효과를 약 39억5525만원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회별 관람객 규모와 외지 관람객 비율을 적용해 추산했다. 한·중·일 여자배구 탑클럽 슈퍼매치는 전체 관람객 7000명 가운데 외지 관람객을 17%인 1190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직접 소비금액은 약 13억9159만원으로 산출됐다. 여기에 생산유발효과 약 17억6607만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7억9760만원을 적용한 총 경제효과는 약 39억5525만원으로 추정됐다. 아우디 풋볼 서밋은 전체 관람객 2만2519명 가운데 62%인 1만3962명을 외지 관람객으로 잡았다. 직접 소비금액은 약 163억2716만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유발효과 약 207억2090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93억5801만원을 더한 총 경제효과는 약 464억607만원으로 분석됐다. 두 대회를 합치면 약 503억6132만원이다. 여자배구 대회의 외지 관람객 비중 17%, 축구대회 62% 역시 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추정치다.

제주도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맞손… 4·3·여순부터 미래산업까지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우호교류·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양 의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두 의회는 제주4·3과 여순10·19의 평화·인권 가치 계승을 비롯해 미래에너지와 문화·관광, 지방분권·균형발전 등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대한민국 첫 특별자치도와 첫 통합특별시의 지방의회가 평화·인권에서 미래산업과 지방분권까지 공동 대응에 나선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우호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 의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다. 양 의회는 두 사건이 남긴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희생자 명예회복과 평화·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교류하기로 했다. 평화·인권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공동 학술·추모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500만원 받고 이마에 마약왕 문신" 20대 유튜버, '징역 2년'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홍보글을 문신으로 새긴 유튜버 A씨. /사진=유튜브 캡처, 뉴시스 이마에 마약을 판매하는 텔레그램 계정을 문신으로 새겨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24호 태풍 크로반 북상 뒤 방향 튼다… 제주 4일 새벽 강풍 예비특보

기상청이 3일 오전 4시 발표한 제24호 태풍 ‘크로반’ 예상진로. 크로반은 일본 오키나와 부근으로 북상한 뒤 4일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5일에는 남하할 것으로 예보됐다. 현재 예상진로상 제주를 직접 통과하지는 않지만 4일 새벽 제주 대부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기상청 제공 제24호 태풍 '크로반(KROVANH)'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빠르게 북상한 뒤 4일부터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남하할 것으로 예보됐다. 3일 기상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크로반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380㎞ 해상에서 시속 17㎞로 북서진하고 있다. 태풍 중심은 북위 24.5도, 동경 130.9도에 위치했다. 오후 3시에는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140㎞ 부근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크로반은 4일 오전 3시 북위 28.6도, 동경 128.1도까지 북서진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북위 28.4도, 동경 127.1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보됐다. 진행 방향이 서쪽으로 틀어지고 이동속도도 오전 시속 18㎞에서 오후 8㎞로 급격히 느려진다. 이후 5일 오전 3시에는 북위 27.6도, 동경 127.1도까지 남하한다.

강원 현안, AI에서 해법 찾는다…7일 강원대서 미래포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AI 미래포럼 강원편이 오는 7일 강원대에서 열린다. 강원자치도 제공 강원도가 데이터센터와 재난대응, 국방드론 등 지역 현안을 인공지능에서 풀어낼 해법을 모색한다. 3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의 문제를 AI로 풀다'를 주제로 AI 미래포럼 강원편이 오는 7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첫 발표에서는 이수용 네이버클라우드 이사가 강원형 AI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계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한다.

"공항서 밥 먹는데 '여행취소' 통보"…갑자기 문 닫은 여행사에 9000명 날벼락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객 A씨는 지난해 6월 안데르센을 통해 이번 달 유럽 여행과 내년 2월 미국 여행을 예약하고 경비 등 모든 비용을 송금했다. 그러던 지난달 5일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모든 여행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인천공항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문자 통보를 받은 거다.

경북도, 中 랴오닝장쑤TV 방송사에 경북 관광 집중 조명

경북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중국 랴오닝·장쑤TV와 연계해 경북관광 홍보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두 방송사는 8월 31일부터 3일까지 4일간 경주·문경·안동 등 경북지역을 방문해 역사·문화, 미식, 체험 등 관광자원을 취재하고,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중국 현지에 소개할 계획이다. 랴오닝TV는 중국 동북지역, 장쑤TV는 동부권을 기반으로 한 방송매체로, 완성된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중국 황금시간대(오후 7~9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횡성군, 9일 일자리박람회 개최…우수기업 12곳 100명 채용

3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횡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주최하고 횡성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한다. 지역 우수기업의 구인난을 덜고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취업 기회와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현장 채용 면접과 채용설명회, 기업 홍보 영상 상영과 함께 구직자의 면접 준비를 돕는 편의·체험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령과 대상에 맞춘 부스도 운영된다.

횡성더덕축제 11일 개막…더덕비빔밥 퍼포먼스·캐기체험 풍성

제13회 횡성더덕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일면 농거리축제장에서 열린다. 횡성군 제공 횡성 명품 더덕의 향과 맛을 즐기는 제13회 횡성더덕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청일면 농거리축제장에서 열린다. 이색 재미를 더할 더덕올림픽과 직접 더덕을 캐보는 더덕캐기체험도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긴다.

한강 물 깨끗해졌나…천연기념물 수달 27마리 등장, 4년 만에 80% 급증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한강에서 27마리 확인됐다. 4년 전 15마리에서 80%가량 늘어난 수치다. 3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강 본류와 지류 27개 지점에서 채집한 분변 106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수달 27마리가 확인됐다. 수달은 성내천과 잠실대교 등 한강 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했다. 앞서 2016년 3월 한강 지류인 탄천에서 헤엄치는 수달이 영상에 포착된 바 있다.

충남도,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선정

[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규제 완화 제도인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전남광주, 전북 등 호남권 지자체와 광역 단위로 연계해 전기 농기계 및 충전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충남·전남광주·전북이 제출한 스마트농업 분야 사업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충남도는 아산, 홍성, 예산 일원 2.927㎢ 구역에서 전기 농기계의 성능과 충전 인프라의 안전성을 집중 검증한다. 충남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내포농생명집적지구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농기계 디지털·전동화 실증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잘못 숨기거나 감싸지 않겠다"...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첫 일성은 '경찰 쇄신'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3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 조직의 근본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묻고 계신다.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라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개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체계를 포함한 구조적인 원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실종사건 점검도 신속히 진행한다. 김 대행은 "사건 암장과 부실·불공정 수사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제주를 찾았다.

"경찰이 제 역할 못해" 사과한 청장 대행… 조직 쇄신 약속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 조직의 근본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묻고 계신다.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라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개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체계를 포함한 구조적인 원인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먼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실종사건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김 대행은 "사건 암장과 부실·불공정 수사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말잔치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변화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밥먹자, 선물 주겠다"…정창성, 3년 전에도 女유학생에 신고당했다

경북경찰청이 1일 경산 주거지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한 정창성(31)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2일 MBC에 따르면 정씨는 경북 경산의 한 대학교에서 해부학과 재활치료를 강의하던 지난 2023년 9월, 같은 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에게 반복적이고 강압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정씨는 A씨에게 호감을 표했으나 거절당했다. 대학 측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한 대학원생이 국제처에 방문해 문자 연락에 대한 불편함을 털어놨고, 국제처는 이를 즉시 지도교수에게 알렸다.

제주 제2공항에 쏠린 첫 도정질문… 8명 중 4명 '결정 시기·방식' 묻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지사의 첫 도정질문이 제주 제2공항에 집중된다. 정다운·김경애·양경호·양홍식·고석준 의원은 일문일답, 김효·장정훈·강동우 의원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경애 의원은 민선9기 인수위원회 100대 과제와 연계해 2027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양경호 의원은 결정 시점과 방식을 정면으로 묻는다. 양홍식 의원은 가칭 '제2공항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질 경우 어디까지 권한을 부여할지를 따진다. 김효 의원은 제2공항 갈등을 끝내기 위한 도지사의 정책적 결단을 주문한다. 재정 상황도 민선9기 첫 도정질문의 주요 검증 대상이다. 양경호 의원은 제주도의 세입·세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 채무 현황을 토대로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기조와 재정혁신 방안을 묻는다. 김경애·양경호·양홍식 의원은 BRT 지속 추진 여부와 섬식정류장·양문형 버스, 노선개편, 숙의형 공론화 계획을 집중적으로 묻는다. 양경호 의원은 그린수소 생산단가와 가격경쟁력, 그레이수소 역도입 논란, 수소차·산업생태계 확대 방안을 묻고, 고석준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구를 실제 전력거래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할 방안을 확인한다. 장정훈 의원은 농업 등 1차산업 적용방안을, 강동우 의원은 제주형 AX 로드맵과 전문인력 양성·일자리 창출계획을 요구한다. 김경애 의원은 노인 건강관리와 어린이집 폐원 방지책을, 양경호 의원은 저출생 정책의 효과와 인구정책 전담조직 필요성을 묻는다.

12~13일 영암서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전남광주GT' 열린다

오는 12~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영암군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광주GT(Grand Touring)'가 열린다. 사진은 대표 종목인 '전남내구' 경주차들의 모습. 광주특별시 제공 오는 12~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영암군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광주GT(Grand Touring)'가 열린다. '라는 주제로 지난 10년간 '전남GT'가 걸어온 발자취와 성과를 되돌아보고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대표 모터스포츠 행사로 진행된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2026 전남광주GT'는 지난 10년간 전남GT가 걸어온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전남과 광주가 하나된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프로토타입 & TC2000'은 원래 경주를 위해 제작된 프로토타입과 레이싱을 위해 개조된 양산차가 동시 출전하는 대회다. '프리우스 PHEV'는 국내 유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종목이며, '알핀'은 프랑스 스포츠카의 원메이크 레이스다.

[단독] "주취자 현장 대응 문제 없어"...경찰·소방관 4명, 사망사고서 전원 무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시도하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주취 난동자를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와 대비되면서 긴박한 현장에서 이뤄진 경찰·소방의 대응에 어디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주목된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26일 새벽 발생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여성이 노상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하며 실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자해를 막기 위해 임시로 전자 호루라기를 물렸다가 편의점 직원이 건넨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경찰관에게 거즈를 건네며 수건을 대체하자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경찰관은 수건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입에 있던 수건을 제때 제거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구급조치를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난동과 자해를 이어가는 등 실질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구급조치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은 피해자의 혀 깨물기를 막기 위해 사용한 수건을 제거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더라도 순식간에 다시 혀를 깨물 수 있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인환 탄생 100주년…2026 박인환문학축제 11일 인제서 개막

2026 박인환문학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제 박인환문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인제군 제공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은 2026 박인환문학축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제 박인환문학관 일원에서 열린다. 3일 인제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낭만을 여는 암호: 1926 박인환'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와 야간 프로그램을 늘리고 풀밭책장과 휴게존 등 머무를 공간을 보강해 오래 머물며 문학을 경험하는 체류형 축제로 꾸몄다. 정호승 시인의 명사초청 특별강연과 이수연 작가의 강연, 유아부터 성인까지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도 이어진다. 공연도 풍성하다.

"엄마 사는 집인데 '남의 집'이라니"...올케 눈치에 몰래 친정 가는 시누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가까이 부모를 부양해 온 큰오빠 부부의 눈치를 보느라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몰래 만나러 다닌다는 50대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로 거동이 힘들어지자 걱정된 딸들이 친정을 찾는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급기야 어머니와 함께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온 A씨에게 올케는 "남의 집에 올 때는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중간에서 문제를 중재해야 할 큰오빠는 "난 모르겠으니 알아서 정리하라"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기보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양쪽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자녀들이 명확한 돌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R&D센터 부산 확장 이전..."조선·해양 신산업 육성"

해양수산부 이전 시너지 효과로 국내 대표 조선해양기업들이 부산으로 모여드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부산 연구개발 센터를 확장 이전한다. 이번 투자는 대기업의 핵심 연구기능을 지역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투자유치 사례로, 부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해양 분야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삼성중공업과 부산 연구개발(R&D) 센터 확장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8년까지 해양설계·연구인력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부산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필기시험 원서접수...163명 채용

부산시는 오는 17일부터 '2026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다. 시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광장,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대응 초점은? [로펌소식]

법무법인 광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노무관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자문 및 송무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노동 및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기업 자문 경험을 쌓아온 이정우 변호사와 오용수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제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성남시, 제3자 명의로 넘긴 남욱 차명재산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이 누락되어 약 489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 재판부는 공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공사는 본안소송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내는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그동안 성남시와 공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해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다각적인 법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조희대, 부친상 후 첫 출근…"재제청, 논의 후 말씀드리겠다"

이번에는 양측이 후보자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기존 관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속보]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檢기소유예, 끝까지 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논란이 된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벡스코서 부산청년 메가 채용박람회...우수기업 100개사 참여

이번 박람회는 기업 채용부터 직무 체험·상담, 청년정책 안내까지 지·산·학 협력 기반의 대규모 통합 행사로 진행된다. 그동안 각 기관과 대학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취업박람회를 올해는 하나로 합쳐 지역 청년에게는 폭넓은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세청, 美·네덜란드 등과 연쇄 마약 합동단속...'국경 차단' 총력

관세청 마약 탐지견이 인천공항 특송센터에서 특송화물내 마약 은닉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 당국과 잇따라 합동 단속 작전을 펼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세번째로 펼친 이번 작전은 미국발 한국행 화물과 여행자를 대상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3차 작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불법 의약품 4.2㎏, 필로폰 1.8㎏, 대마 1.1㎏ 등이다. 1차부터 3차 작전까지 누적 적발량은 총 74건, 40.9㎏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네덜란드 관세 당국과 '제4차 한-네덜란드 마약밀수 합동 단속 작전(OP.

조희대, 부친상 마치고 복귀..."재제청, 경과 듣고 공식 발표"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제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가족들이 조촐히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럽게 돼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어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공식 입장을 언제 발표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제가 전혀 그런 보고를 받거나 논의한 바가 없어서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1호 세일즈맨 김장호 구미시장, 대만·독일 찾아

구미시는 김 시장을 단장으로 한 구미시 대표단(이하 대표단)이 3일부터 9일까지 4박 7일간 대만과 독일 방문길에 오른다. 그러면서 "국제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파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독일의 도시전환 경험을 구미형 문화산단의 차별화된 조성 모델로 구체화해 산업공간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후 에센 등 라인-루르 지역의 도시전환 현장을 방문해 산업유산을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구미 문화산단의 공간 구성과 콘텐츠 기획 전반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에이프로세미콘과 로호드파트너스가 구미 투자 사례를 직접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속보]김승원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 통해 할 생각도 없어"

'법무부장관 지휘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승원 후보자는 재차 "그건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응급실 찾아 헤매지 않게"…경기도, 지역응급의료센터 36곳 지정

경기도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과 연계해 도내 응급의료 응대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으로 도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기존 9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된 데 이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6개소로 보강되면서 도내 응급의료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이와 함께 도는 소아응급 및 고위험분만 등 필수 응급의료 분야의 대응 체계도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다.

"경찰이 부족했습니다"…김종철 청장 대행 주재 첫 지휘부 회의

여기 있는 경찰지휘부 모두가 이 엄중한 사실을 명심하고,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 실종자 유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한림읍 사건 현장을 찾아 부실 대응 상황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휴대전화 바꿨냐" 돌직구에 정몽규 대답은… 12시간 '고강도 수사' 끝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정오께부터 밤 11시 35분까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긴 조사를 마치고 지친 기색으로 경찰청사를 나선 정 전 회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낮 출석 과정에서도 부당 개입 여부를 묻는 말에 "전혀 없다"며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전 회장을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총 6차례나..." 모텔 방 잡자마자 부부가 벌인 기막힌 행동

모텔 객실 내부에 비치된 컴퓨터에서 부품을 훔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부인 이들은 대전·서울·인천의 모텔에서 총 6차례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PC 부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모텔을 예약한 뒤 객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PC를 뜯어 그래픽카드·메모리카드·키보드 등을 훔쳐 도주했다.

김승원 "李 공소취소? 지금, 후보자로서 전혀 생각 없다"[영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묻는 말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된다.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 처리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해소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늘려달라" 국회서 나체 시위한 구직노조 위원장 입건

국회에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며 '알몸 시위'를 벌인 전국구직노동조합(구직노조)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구직노조 위원장인 70대 남성 김모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당시 김씨는 '무직자의 자살률이 60%에 이른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연구원, 제15회 국제학술심포지엄..헌법적 가치 재조명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제1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부산 해운대구, 고우림 교수 초청 '청년 인구 특강' 마련

부산 해운대구가 오는 19일 오후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고우림 교수 초청 인구 특강 '청년, 인구에서 미래를 읽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센터 고우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인구 변화와 미래 사회에 대한 통찰을 전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구 제공

외식사업용 소파 오너 자택에…남양유업 회삿돈 '사적 유용 의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가족이 외식 사업 매장에 비치한다는 명목으로 회삿돈 1억5000만여원을 들여 고가 가구를 구입해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모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 홍모 전 남양유업 상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 없어…수사지휘도 검토 안 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행사한다"며 "그 권한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것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세종, 한기수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로펌소식]

법무법인 세종이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를 영입하며 기업형사와 민·형사 송무 분야 강화에 나섰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 업무를 맡았고 서울고법 공보관도 지냈다. 세종은 한 변호사의 합류를 계기로 기업형사와 각종 민·형사 소송 등 송무 분야의 대응 역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맞손'

광주은행<사진> 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과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회복 통합대환보증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사진> 광주은행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과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민생회복 통합대환보증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기 AI부품 호황, 280만원 간다" 목표가 유지…알테오젠, 노바티스와 4.4조 '메가딜' [株토피아]

삼성전기가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사진=뉴스1 삼성전기는 인공지능(AI) 부품 공급부족이 심해지면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와 최대 4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며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 피하주사 개발을 개척했다는 평가에 목표주가가 올랐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약 5000억원 규모의 미국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수주에도 주가가 하락해, 추가 수주와 규제 완화가 반등의 열쇠로 꼽혔습니다. 환율 하락이라는 악재를 상쇄할 만큼 AI 서버·데이터센터발 부품 수요가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회로의 전류를 일정하게 잡아주는 초소형 부품으로,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한 만큼 흘려보냅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수백~수천 개, AI 서버에는 수만 개가 쓰여 '전자산업의 쌀'로 불립니다. 알테오젠은 올해만 역대 최다인 4건의 기술이전에 성공해 누적 계약 규모 16조원을 달성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추가 기술이전 등 호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DS투자증권은 두산퓨얼셀에 대해 약 5000억원 규모의 미국 데이터센터용 연료전지 수주로 해외 진출을 입증했다면서도,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 확산 우려에 주가가 오히려 13% 하락했다며 목표주가 4만7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이 규제가 온사이트 발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장치입니다. 멀리 있는 발전소에서 전력망을 통해 전기를 끌어오는 대신, 전기를 쓰는 시설의 부지 안에 발전 설비를 두고 직접 만들어 쓰는 방식입니다.

LH 대경본부, 장애인·가족 등 초청 프로야구 관람 사회공헌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경북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 2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산지역 장애인 및 가족 120명을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경북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지난 2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산지역 장애인 및 가족 120명을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경북장애인체육회는 2016년부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해 왔다.

강원기업, 베트남서 수출상담 62건…계약추진 460만달러 성과

강원지역 기업 10곳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460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3일 강원테크노파크에 따르면 강원테크노파크는 KNU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앵커사업단,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8월25일부터 29일까지 호치민에서 열린 2026 한-베 메가어스 엑스포에 참가하고 강원기업 전용 수출상담회를 운영했다. 지난 8월28일 호치민 이스틴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상담회에는 현지 바이어 26개사가 참여해 일대일 상담을 벌였다.

대법 "영화관, 시청각장애인에 자막·화면해설 제공해야"…첫 '이지리드 판결'

이번 소송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등이 영화상영업체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도 봤다.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혜인 '3억 특별당비·남편 급여' 논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고발

뉴스1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용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용 의원이 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정치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 명목으로 납부한 뒤, 정당에서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억395만9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다만 이 전 시의원은 용 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 중 상당액을 특별당비 형태로 정당에 납부한 뒤 정당에서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점을 들어 정치자금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됐는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용 의원의 배우자인 박기홍씨의 당직과 급여 수령 과정이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당시 회의 결과 공지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로 용 의원이, 참관인으로 박씨가 기재돼 있다.

"지재처 기술유출·짝퉁 단속 강화에"...올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사범 32%↑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망이 강화되면서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유통 사범 적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기술범죄 사범 송치가 161명으로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사범을 사전 적발해 구속했다. 위조상품(상표) 범죄 수사에서는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한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4만4482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619억8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짝퉁 단속 강화에… 상반기 적발 32%↑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망이 강화되면서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유통 사범 적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기술범죄 사범 송치가 161명으로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위조상품(상표) 범죄 수사에서는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한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저지"...산림청, '국가방제단' 띄우고 800㎞방제벨트 친다

산림청이 최근 급격히 확산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방제 체계를 국가 주도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방제 역량 차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중심의 정밀한 차단망을 구축, 재선충병 확산세를 꺾는다는 구상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국가방제전략 실행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난 1일 출범한 '국가재선충병방제단'이다. 특히 방제 효과가 높은 재선충병 발생 초기 경미지역 103곳(전체 발생 시·군·구의 61%)에 책임관리단을 집중 배치, 3년 이내에 청정지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년 경북 북부와 서해안 등 주요 우려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구축을 완료해 내륙으로의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 방제 방식도 고도화한다.

지방흡입 인체지방·폐혈액 변기에 버린 병원들..서울시, 25곳 적발

적발된 25개소에서는 총 36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지방흡입 수술 등에서 발생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한 사례가 2건 적발됐다.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미 사용한 전용 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도 10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AI 기반 보안체계 전 기관 확대…PC 1만3000대에 적용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체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는다. 서울시는 AI 기반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EDR) 시스템을 시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업무용 PC 1만3000여 대에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불필요한 보안 경보를 줄여 보안 관제요원이 실제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서울시, AI 보안체계 全기관에 확대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체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 확산을 막는다. 서울시는 AI 기반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EDR) 시스템을 시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업무용 PC 1만3000여대에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야간근로자로 확대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에 야간근로자를 포함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이 야간근로자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야간근로자는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순환근무자나 심야영업 종사자,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일시적 야근이나 주된 근무장소가 주거지인 재택근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3곳 추가 지정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치동 학원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전일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의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정식운영으로 전환한다.

"이제 같이 싸우자" 전장연, 박위에 연대 제안

지난 2일 전장연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박위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그는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를 몰랐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그는 박위를 두고 같은 장애를 지녔지만 때로는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사는 "휠체어를 탄 비장애 남성"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했다. 이어 "많은 사람은 그가 CCTV 영상을 자신의 콘텐츠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는다. 김 소장은 "장애인은 감동을 줄 때는 환영받지만, 권리를 요구할 때는 불편한 존재가 된다"며 "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비장애중심주의가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나는 지금 그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지는 않다. 대신 아무 의미도 없는 혐오 댓글의 늪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길 바란다"며 "그 경험을 개인의 불운이나 실수로만 남겨두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위로 대신 손을 내밀고 싶다. 감동의 세계보다 저항의 세계가 훨씬 고단하겠지만, 이 세계도 꽤 살만하다고, 이제 같이 싸우자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위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통해 KTX 하차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았다.

대구시, 반도체 검사 설계 핵심 거점 육성 총력

대구시가 반도체 검사장비 국내 1위 업체, 대학과 함께 반도체 검사 설계 핵심 거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반도체 검사장비 선도기업인 ㈜티에스이와 '반도체 검사 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유치하고, 경북대·계명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검사의 3대 핵심 하드웨어인 프로브 카드, 테스트 소켓, 인터페이스 보드를 동시에 개발·생산해 반도체 검사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티에스이가 유일하다.

대법, '네이리퍼블릭으로부터 1억 뒷돈' 검사 징역 2년 확정

A씨는 나머지 800만 원은 B씨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돈을 건넨 업체 대표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뇌출혈 수술을 받으면서 1심 공판 절차가 약 4년 7개월 동안 정지되기도 했다.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2심은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시, 야간근로자까지 아이돌봄 지원 확대..심야돌봄 시간당 2000원

지원 대상 가정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 기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야간근로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정기·반복적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병원·요양시설 등의 교대근무자와 심야영업 종사자뿐 아니라 배달·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이용하면 4000원, 다음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이용하면 8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경찰청, 내년 예산안 약 15조원 편성..."민생치안·현장 대응 강화"

경찰청이 마약·피싱 등 민생·초국가범죄 대응과 범죄피해자 보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14조983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초국가·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마약류 범죄의 단속·탐지·수사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9억8000만원에서 내년 68억3000만원으로 약 7배 대폭 증액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예산도 늘렸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에는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유족 등이 일부 부담해 온 부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91억6000만원에서 151억7000만원으로 60억1000만원 늘어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중독 치유 사업도 22억원에서 85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장 치안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비와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장기 수사 끝 검찰로…방시혁 등 '2631억 부당이득' 혐의 송치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7월께 상장 준비팀을 꾸렸다. 그러나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반면, 10~11월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는 상장을 전제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측이 외형상 별개였지만 방 의장이 사모펀드 설립부터 상장 준비까지 양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지분 매도를 유도한 뒤 상장 후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의 신병처리를 놓고는 검경 간 법리적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정보 은폐해 2631억 부당이득... 방시혁 등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송치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7월께 상장 준비팀을 꾸렸다. 그러나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지분 매도를 권유하면서 10~11월 사모펀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상장을 전제로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하이브 측과 사모펀드 측이 외형상 별개였지만 방 의장이 사모펀드 설립부터 상장 준비까지 양측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전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하이브 방시혁 등 불구속 송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 등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 등 경영진 5명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방 의장 등은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하이브 임원진 등이 출자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해 약 263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 측은 그간 "회사 상장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그러나 경찰은 방 의장 등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경찰 조사 결과 방 의장 등이 실제로는 상장을 준비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하고, 사모펀드 측에는 확정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하이브 상장 전담팀과 사모펀드 양측 모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강에 돌아온 수달…27마리 서식 확인

멸종 위기에 처한 수달이 한강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4월 한강에서 채취한 수달(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분변 106점을 유전자 분석한 결과, 한강에 모두 2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강 본류에서는 21마리, 지류에서 6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달 가족은 주로 성내천과 잠실대교 등 한강 동부 지역에 모여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선 지지 요청' 이갑준 前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구청장 지위를 이용했다는 부분이 무죄로 갈리면서 형량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구청장은 이 의원과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마친 뒤 A씨에게 전화해 지지를 요청하고 다시 전화기를 건넸다. 이 의원은 그해 2월 공천을 받아 4월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이 전 구청장과는 동향 출신에 같은 당 소속이다. 검찰은 두 조항을 모두 적용해 2024년 10월 이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신분 선거운동은 유죄로 유지했지만 지위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목포시, 추석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 6대 시책 집중 추진

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추석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시책을 집중 추진한다. 6대 시책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추가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골목형 상점가 확대 △물가 안정 대책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장터유람단 연계 문화 행사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약 160억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할인율도 기본 10% 선할인에 결제 금액의 5% 추가 환급(총 33억 원 결제 소진 시까지)을 더해 최대 15%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해 2만원 이상 결제 시 5%를 환급한다. 환급액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같은 비급여 치료인데···‘서울 5만 원·경북 20만 원’, 가격 차이 더 벌어졌다

같은 비급여 치료라도 병원에 따라 내는 돈의 차이가 지난해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대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을 줄이는 증식치료는 서울의 한 의원이 5만원, 경북의 한 의원이 20만1000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일 전국 의료기관 7만4449곳의 2026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 제출률은 99.8%였다. 공개 항목은 지난해 693개에서 753개로 60개 늘었다. 가격 변동은 2025년과 2026년에 공통으로 공개된 593개 항목을 대상을 분석했다. 가격편차가 확대된 항목 비율이 1년 사이 8.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와 별개로 평균가격 자체가 오른 항목도 많았다. 1년 사이 9.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 누리집과 건강e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급전’ 절실해도 손 벌릴 데 없는 ‘중장년 남성’···여성보다 고독사 5.3배 높아

고령층의 1인 가구 증가세도 뚜렷했다. 지난해 여성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는 165만5000가구로 전년(156만가구)보다 9만5000가구 늘었다. 전체 여성 1인 가구 가운데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8.8%에서 40.1%로 높아졌다. 남성 노인 1인 가구도 크게 증가했다. 1인 가구 자체는 여성이 더 많지만 고독사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 3205명, 여성 605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약 5.3배 많았다. 특히 남성 고독사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여성 역시 50~60대의 고독사 비중이 높았지만 규모와 양상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한 전직 검사 징역 2년 확정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박 전 부장검사에 1억 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가 이중 9200만원을 받은 뒤 800만원은 A씨에게 쓰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측 항소를 기각해 형을 유지했다.

나주시, 시민 11만7000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씩 지급

나주시가 오는 14일부터 시민 약 11만7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오는 14일부터 시민 약 11만7000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을철 전기차 충전요금 싸진다…주말 낮 최대 32% 할인

오는 10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이 할인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에서는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번 할인 시간대와 같은 때에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한 결과 소비자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충전 건수는 이전보다 하루 평균 9.2% 증가했다. 소비자가 내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과 기본요금,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기후부와 한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도 할인 대상이다.

'정운호 게이트' 1억 받은 前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현직 검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감사원 고위관계자의 고교 후배였다. 최씨는 2014년 6월 12일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을 부탁받으며 현금 1억원을 받았다. 1990년 검사로 임관한 박씨는 같은 달 해임됐다. 박씨는 최씨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1심은 정 전 대표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 9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지역 특산물을 색종이로…충북도와 종이나라 ‘충북 에디션’ 색종이 개발한다

충북도와 종이나라, 종이문화재단 관계자들이 3일 충북도청 그림책정원1937에서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국내 최초 색종이 기업 종이나라와 지역 대표 특산물을 종이접기로 배울 수 있는 색종이 상품을 개발한다. 충북도는 3일 도청 그림책정원1937에서 종이나라, 종이문화재단과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연 매출 350억 원 규모의 종이나라는197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색종이 제조기업이다.

남종섭 경기도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인사권만으론 부족"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 수장이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확립해 연내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남 의장과 위원들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이한 올해가 지방자치 완성의 적기임을 명시했다.

대청호·청남대 보며 질주…제24회 청원생명쌀 마라톤에 5300여명 참가

충북 청주시가 다음달 17일 상당구 문의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4회 청원생명쌀 마라톤대회 홍보 포스터.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다음달 17일 상당구 문의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4회 청원생명쌀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달리는 대한육상연맹 인증 풀코스 공인대회다. 5324명이 참가한다.

전주대 내홍···교수 97% “이사장 연임 반대”·94% “총장 불신임”

글로컬대학30 사업 둘러싼 갈등 지속···비대위, 차종순 연임 포기·류두현 사퇴 요구 전주대학교 교수들이 차종순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류두현 총장의 리더십을 불신임했다.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학내 갈등이 이사장과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지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총장실을 항의 방문해 투표 결과와 불신임 선언문을 전달했다. 학내 갈등은 지난해 8월 글로컬대학30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박진배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본격화했다. 비대위는 이사장 사퇴와 대학 자율권 회복 등을 요구해왔다. 전주대는 지난해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3시간 일 40분 만에 끝낸다"...직장인들도 반한 장원영의 '칼퇴 비결'은?

아이브 장원영이 3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닥터엘시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현업 스태프들이 증언한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의 '탁월한 업무 역량과 직업의식'이 온라인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거부한 장원영'이라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자신의 단독 샷 욕심보다 전체 무대의 완성도와 스태프의 작업 효율을 먼저 고려한 순발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다. 이후 해당 영상에는 촬영 현장에서 장원영과 직접 호흡을 맞췄다는 업계 종사자들의 후기가 잇따르며 화제성이 배가됐다.

'광주식당 150만원 기부' 한덕수, 벌금 100만원 구형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소재의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연합뉴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했으며, 식당에 기부한 지 보름 뒤인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출마 예정자로서 선거법이 금지한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며 고발했다.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 두 공공병원 3년 적자 502억… 정부 '부채감축' 집중관리

두 의료원은 최근 3년간 각각 207억원과 295억원, 총 50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나란히 지정됐다. 앞으로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서 직접 평가받는다. /사진=각 기관 제공 제주 공공의료의 양축인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정부의 고강도 재무관리 대상에 동시에 포함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부채규모와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재무지표를 평가한 결과 전국 지방공공기관 102곳이 2026년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은 재무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부채감축대상기관 28곳에 다시 포함됐다. 제주에서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두 의료원뿐이다. 제주의료원은 2022년 45억59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 약 5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 약 55억원, 지난해 약 10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이어졌다. 최근 3년 누적 적자는 207억원이다. 서귀포의료원도 2022년 13억900만원의 흑자에서 2023년 약 12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2024년 약 72억원, 지난해 약 10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최근 3년 누적 적자는 295억원에 달했다. 두 의료원을 합치면 2023년 170억원, 2024년 127억원, 지난해 205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78억원, 약 61% 늘었다. 두 공사는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포함됐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재정 여건도 악화했다.

"힘들면 우리 집에 와" 학생 끌어안고 이마에 키스한 교사 '집유'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피해 학생이 고민 상담을 요청하자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무역범죄 특수단' 출범...자본시장 교란·보조금 편취 전담 수사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수출입 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하거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가동한다. 최근 무역범죄는 단순 관세 탈루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및 정책금융 편취 등 국가 재정 기반을 위협하는 지능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특수단이 다루는 주요 범죄 유형은 허위·가장무역으로 매출을 부풀려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 저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 등이다. 서울세관 역시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를 1.5배 부풀려 건강보험재정 27억원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자산운용 중심도시' 논의…지니포럼 개막

제7회 지니포럼(GENIE Forum)이 3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지정학적 경제변동성을 넘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도시로의 비상'을 주제로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 국내외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와 자산운용 전략을 공유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의투자대회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지정학적 인플레이션 시대의 자산운용 전략'을 주제로 크리스토퍼 호그빈(Chris Hogbin) 라자드 자산운용 CEO가 기조연설에 나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자산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같이 만든 가치, 지역사회와 나눠요" 부산경제진흥원·부산문화재단, ESG 실천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문화재단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이 만드는 가치'의 결과물인 친환경 바디워시 비누 200개를 3일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노사협력 강화…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사회, 행정 관계자가 참석한 노사민정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행정 등이 참여해 지역 노동 현안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2001년 설치 이후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 고용 및 산업안전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음주운전 3번' 이재룡, 뺑소니 사고 20분 뒤 식당서 또 소주...'술타기' 의혹

배우 이재룡이 음주운전 후 다시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3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6일 오후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역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외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광주 식당 150만원 기부' 한덕수 벌금 100만원 구형

한 전 총리는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 선언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3일 "지난 3월부터 사측과 9차례에 걸쳐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제안으로 인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이어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오는 9일과 15일 각각 제1차·제2차 조정회의를 거치며, 노조는 오는 11일 각 사업장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일 계획이다.노조는 사측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으나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새로운 소송인 다른 회사의 1심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사측은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과 상여금·명절 수당 폐지, 통상 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향후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등 조합원의 분노를 유발하고 파업을 부추기는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버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시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실종 불안 커진 제주… 1인 여행객 '안심여행기구' 만든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정다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 지사는 이날 혼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위기상황에서 안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심여행기구’를 설치하고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혼자 여행하는 관광객이 위기상황에서 안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여행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최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제주 치안과 관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소방 중심의 실종 대응망에 관광객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체계를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1인 여행객 위기상황 대응체계와 관련한 정다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도에서 안심여행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 지사는 기존 민간서비스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관광객이 직접 안전 요청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를 만들 경우 기존 CCTV 관제와 경찰·소방·민간 안전조직을 연결하는 방식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지역 CCTV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관제가 적용된 비율은 58%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조정 성립 안 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였다.

법무부, 44년 '과천 시대' 마감...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법무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1983년 정부과천청사 입주 이후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도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세종으로 옮겨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김치 미국 이어 영국 시장 공략한다

광주특별시 제공 전남광주에서 만든 김치가 미국에 이어 영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오영걸 광주특별시 경제창업국장은 "전남광주 김치는 전라도식 전통 발효식품으로 고품질과 특색 있는 맛을 자랑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시장 공략을 위해 오는 10월 21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광주 햇 김장김치 맛보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를 계기로 미주 시장 확대는 물론 유럽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 국비 3조원 첫 돌파…여야 정치권과 국회 증액 총력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상욱 울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손을 잡고 추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지역 관련 국가 예산안이 사상 첫 3조원을 돌파했지만 울산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사업의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울산지역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234억 원이 반영되어 사상 첫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다. 다만 정부안 반영은 시작일 뿐이다.

‘실종 허위 종결’ 여파에···제주 자치경찰, 비상 2단계 특별치안 돌입

최근 제주 경찰의 ‘실종 허위 종결’ 사태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특별 치안활동에 나섰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기존 외근 인력뿐만 아니라 내근 가용 인력까지 현장에 추가 배치해 자체 비상 2단계에 준하는 비상 근무 체계로 운영된다. 30일간 연인원 16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해 순찰과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순찰은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범죄 발생 우려 지역과 야간 골목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 안전점검 나선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를 앞둔 3일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올해는 4일 전야제에 이어 5일 본행사가 열린다.

제주도, 체육회 비위 의혹에 청렴감찰단 투입… 특정감사·수사의뢰까지 검토

제주도는 도비 보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됐는지와 함께 보조금 교부·정산 과정에서 행정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체육회를 둘러싼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 급식비 부정집행 의혹에 청렴감찰단을 투입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주도체육회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와 직원 초과근무 급식비 집행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한다. 제주도는 경찰의 확인 상황을 지켜보는 동시에 행정 차원에서 보조금과 회계 집행의 적정성을 별도로 살필 방침이다. 핵심은 공적 재원인 도비 보조금이 승인된 목적과 회계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 급식비를 비롯해 관련 증빙과 집행 과정, 내부 결재 등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문제가 확인되면 대응은 단계적으로 강해진다. 보조사업 집행단계뿐 아니라 보조금 교부에서 사후관리까지 행정의 관리책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예방 장치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보조금 집행 결과를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산하 종목·가맹단체 평가와 연계해 회계관리 수준을 단체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울산지역 재난·재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 지원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지난 8월 25일 재난, 재해 선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금 2억 3000만원을 울산시 전달했다. 고려아연 제공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최근 '재난·재해 선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금' 2억 3000만 원을 울산시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처서’ 지나 ‘백로 매직’ 통하나···내일부터 폭염·열대야 싹 물러간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서 나들이하기 좋은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뜨겁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와 열대야특보가 해제되겠다고 예보했다. 지난달 23일 ‘처서’가 지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지던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오는 7일 백로를 앞두고 누그러질 예정이다. 4일부터 동풍이 불어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는 반면 동풍에 실려 온 구름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은 점차 강해지겠다.

한줄 리뷰 남겼다가…'펜션 법무법인' 측 "리뷰 안내리면 형사고소"[뉴스럽다]

제주도에 위치한 한 펜션을 이용한 뒤 짤막한 후기를 남겼다가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경고받은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숙소 측 '법무법인 법률대리인' 명의로 도착한 문자에는 게시글 삭제 요구와 함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가 남긴 문구는 "사진 보고 판단하세요. 뷰는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나…" 였다.이후 숙소 측은 약 일주일 후 해당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했고, 이로 인해 후기는 일시적으로 게시 중단됐다. 저한테 말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강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4조 제2항은 법무법인이 아닌 자가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3명 사망’ 천안 대원산업 화재에 회사 관계자 3명 입건·압수수색

충남 천안의 페인트 원료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작업·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화재 발생 과정에서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실종 불안 커진 제주… 자치경찰 연인원 1600명 투입 '보이는 순찰'

제주자치경찰이 올레길 인근에서 방범용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연휴까지 30일간 연인원 1600여명을 투입해 올레길 12개 코스와 해안가, 오름, 야간 골목 등을 집중 순찰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최근 실종사건 처리 논란으로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제주자치경찰이 추석 연휴까지 연인원 1600여명을 투입해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 야간 골목을 집중 순찰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30일간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안전도 제고를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한다. 연인원 1600여명을 투입해 올레길과 해안가, 오름뿐 아니라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야간 골목상권까지 순찰 범위를 넓힌다. 제주자치경찰이 야간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일대를 도보로 순찰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이 겹치는 곳에서 도보 순찰을 확대한다. 순찰 과정에서 도민과 관광객의 의견도 직접 듣는다.

광주전남특별시, 여수세계섬박람회·광주비엔날레 연계 300만 관광객 유치 나선다

특히 관광객들이 단순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역에 오래 머물며 전남광주의 매력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체험형 관광상품을 대폭 강화한다. 김선자 광주특별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비엔날레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광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라고 강조했다. 광주특별시는 먼저, 근대 역사와 예술이 숨 쉬는 양림동 일대에서 스토리가 있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펼친다. 또 1930년대 양림동의 모습을 재현한 '연극형 투어 상품'을 10월부터 본격 선보인다. 아울러 10월 한 달 동안 전남광주·전북이 공동 개최하는 '호남관광문화주간'을 맞아 호남권 대표 광역관광상품 9종을 출시해 호남권 광역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 국내 협력 여행사와 손잡고 섬박람회·비엔날레를 묶은 '1박 2일 코스 상품'을 운영해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남도의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광주미식주간' 행사를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개최한다. 광주특별시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통 편의도 제공한다. 광주비엔날레 티켓 소지자는 당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범석 신임 서울청장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것이 먼저"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화려한 성과보다 흔들림 없는 기본과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무위반과 내부 비리를 단호히 경계하고, 모든 업무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결과와 과정 모두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청장은 "경찰활동의 출발점은 언제나 시민"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은 무엇을 하든 경찰의 시선이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경찰 업무의 시작과 끝은 결국 '현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치안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이를 경찰활동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포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1500여건 확인

경기 포천시가 하천과 계곡 등 국공유지에 설치된 위반 건축물 정비에 속도를 낸다. 시는 조사와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과 위반 건축물 단속 인력을 늘렸다. 이후 정비 절차를 진행해 같은 해 위반 건축물 정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내고 남친에 뒤집어씌운 20대女…달아났지만 구속 엔딩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한 남자친구에게 허위자백 시킨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A씨 부상 부위를 조사한 결과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지하철 2호선 키 작은 빡빡머리男, 다들 조심"...여성에 부적절 신체접촉 목격담 확산

최근 스레드에는 "2호선 신림 쪽으로 가는 중인데 여자들에게 이 자세로 딱 붙어 있다"며 "다들 조심하라. 키 작은 머리 빡빡이 아저씨"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지하철 안에서 백팩을 멘 한 남성이 한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남성의 신체가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돼 있었고, 이를 본 작성자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계속 쳐다보니 신림역에서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누리꾼은 "상습범인가 보다. 저도 2호선 타고 퇴근할 때 당했는데 똑같다"며 "이때 이후로 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는 "굳이 사람이 많은 쪽, 특히 여성분 뒤에 서 있었다"며 "행색이 요상해서 지켜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금고 선정 앞둔 조례 개정 신중해야"

또 "특정 금융기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존 영업점·무인점포·ATM의 시·군·구별 분포도를 평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이미 광범위한 영업망을 보유한 특정 금융기관에 구조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타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LG 구광모 회장 파양청구 기각...양어머니 1심 패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법원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자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구체적인 판단 배경은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지난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위성곤 지사 "제주관광 구조 바꿔야"… 예래·헬스케어 정상화 JDC와 협의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위 지사는 김효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해 JDC와 협의를 이어가고 제주 관광을 사계절 체류·경험형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 제2공항은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되 도지사가 찬반 결론을 일방적으로 내리는 방식보다 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를 만들겠다고 재확인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효 국민의힘 의원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효 의원은 이날 제주 관광의 구조적 위기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제주헬스케어타운 장기 표류, 제주형 복합리조트, 제2공항 갈등 해결, 제주 대표 상설공연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 관광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사계절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과 국제적인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해 제주 관광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김효 국민의힘 제주도의원이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제주형 복합리조트, 제2공항 갈등 해결, 제주 대표 상설공연 육성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기존 유원지 개발방식 대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주도와 협의하고 있다. 위 지사는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은 국회와 협의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위 지사는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행패 부린 4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이익 N% 성과급’ 파업 봉쇄…노란봉투법 쟁의대상, 결국 ‘지침’으로 제한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행정부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지침으로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대상과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양경자청, 9일 '광양만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포럼'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9일 여수 소노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광양만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9일 여수 소노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광양만권 외국인투자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또 부대행사로 주요 외빈 광양항·율촌산단 등 광양만권의 주요 산업 투자 현장 시찰, 순천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전남광주 동부권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해요?"…식당 여사장 다리 몰래 찍다 걸린 손님이 한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

/사진=인스타그램 식당에서 여성 사장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손님이 사과 대신 "사진이 잘 나오지 않았냐"며 웃었다는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다하다 손님한테 '몰카'를 당했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A씨가 "저 찍었냐"고 물었으나 B씨는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다시 불러 세우자 B씨는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주며 "이건 잘 나오지 않았냐"고 말했다. A씨는 "포토그래퍼라고 해도 용납할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혹시 이 글을 본다면 다시는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대치동 학원가 등 5곳으로 확대

서울 내 '킥보드 없는 거리'가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마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왔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2곳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서울 내 5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신규 대상지 주민 267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한 조사에서 95%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신규 지정 구간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200m다. 기존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학원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공교육 격차 줄여야” “수업 확대가 답인가”…초1·2학년 ‘3시 하교’ 논의 본격화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원단체 등은 현행 돌봄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규수업 확대에 반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1·2학년의 수업시간을 우선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현재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고, 효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다는 판단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나면 이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 된다. 문제는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해결할 여력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짧은 수업시간을 돌봄 공백뿐 아니라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규수업 확대가 돌봄 공백의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차량 발길질한 50대 남성 불구속 송치…경찰 “공모·계획 확인 안 돼”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정 전 대표의 차를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한 5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영등포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장윤기 분리수사 지시’ 전 국수본부장 기소 [플랫]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사건 발생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성폭력범죄수사계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일선 수사팀의 병합수사 요구와 송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수사팀의 거듭된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사건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광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7일 장윤기의 살인 동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서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파악했다. 이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광주경찰청을 거쳐 국수본에 보고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혀 깨물려는 자해 취객 입에 수건넣어 사망…경찰·소방관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자해 신속 저지 수단으로 봐야" 자해하던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 2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58분께 A씨가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씨 입 안으로 거듭 수건을 밀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환경단체 "개발로 습지훼손"…동구 "절차대로 진행"(종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 동구청의 추동 한터2 조성 사업에 따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지역 훼손 피해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추동 대청호 인근에 대규모의 주차장과 행사장을 포함한 한터(빈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곳은 애초 야생생물의 대규모 서식지였던 버드나무 군락 습지였다고 한다. 녹색연합은 "대전시가 보호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상황을 행정단체 간 불통과 분열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원 자살률 전국 평균 상회…자살예방의 날 기념식·포럼 열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34.3명…지역사회 통합 대응 방안 논의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자살예방센터는 3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자살과 중독예방 포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매년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인 29.1명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제주 오름 360여곳·곶자왈 110㎢ 5년 추적… '일회성 조사' 끝낸다

제주 새별오름 전경.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도내 오름 360여곳과 곶자왈 약 110㎢를 대상으로 지형·지질과 식생, 토양 등을 같은 기준으로 반복 조사해 장기 변화자료를 구축한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가 도내 오름 360여곳과 곶자왈 약 110㎢를 5년간 같은 기준으로 반복 조사해 자연환경 변화를 장기 추적한다. 사업별·용역별로 흩어졌던 조사 방식을 제주도 자체 전문연구조직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쌓는 상시 관측체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연구부는 환경산림자원국과 협력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 전역의 오름과 곶자왈을 대상으로 지형·지질과 식생, 토양 등 자연환경 기초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오름 360여곳과 곶자왈 약 110㎢다. 오름별 지형과 경사, 식생 상태, 토양 특성을 공간정보와 연결해 장기 변화 분석과 보전·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유산본부는 기존 공간자료와 제주 전역 라이다 자료를 결합하고 주요 지역에서는 현장 정밀조사와 반복 촬영을 병행한다. 장기간 같은 장소를 다시 촬영하고 측정하면 탐방 압력이나 기후변화, 식생 변화 등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제주 전역의 곶자왈 약 110㎢와 오름 360여곳을 대상으로 지형·지질과 식생, 토양 등을 반복 조사해 장기 변화자료를 구축한다. 조사 결과는 곶자왈의 보전·관리와 자연환경 변화 분석을 위한 공공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름 관리정책과의 연계도 주목된다.

횡성군, 어르신 병원 동행 전용차 'h-소망카' 운행

군은 이날 군청에서 어르신 병원 동행 이동 지원 서비스인 h-소망카 전달식을 했다. 기존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료와 이동 교통비를 이용자가 함께 부담해야 했다. h-소망카 도입으로 이동 교통비가 지원돼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의 기본 동행 서비스 이용료만 내면 지역 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윤봉길기념관에 '청년 윤봉길' 실물 크기 전신 초상화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는 오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매헌 윤봉길 의사 대표 인물화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윤 의사 초상화는 주로 앉아있는 좌상이나 반신상 위주로 제작돼 왔는데, 기념사업회는 청년 윤봉길의 진취적이고 역동적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전신상 형태의 대표 인물화 확보를 추진해왔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논의 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두고 “경과를 들어서 논의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그간 업무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전날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다음주쯤에야 출근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으나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대법관 제청 관련 논의가 시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법부 안팎에선 후보추천위 재구성에 무게가 쏠린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메가 성장 청주' 반대…기후위기 대응 우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일 "청주시는 개발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비방한 동창 1심서 징역형…법정구속

아울러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을 분리해 선고한 결과다. A씨는 2024년 2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19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등에 최 시장이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50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일한 단체 대화방에 총 25차례에 걸쳐 원색적인 비속어를 섞어 최 시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채팅방을 통해 최 시장이 터미널 부지 등 특정 부지를 사유화했다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반대파 시민을 위협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재공모 마감…사장 공석은 불가피

3일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공사 사장 모집 재공모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다. 신임 사장 후보가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같은 달 중순에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사장 선임이 마무리된다. 공사 한 관계자는 "사장 재공모 지원자 현황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부산 시민 기후보험 도입 추진…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

내년부터 부산 시민이 모두 기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부산시가 시민의 기후보험 가입 및 운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연간 보험료 8억원은 기후대응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취임 첫 일성으로 “반성과 쇄신”…신임 경찰청장 대행, 곧바로 제주행

이날 제주로 내려가 실종·사망 사건 현장을 챙기는 등 흔들리는 경찰 신뢰 회복과 경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는 구호를 걸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최근 각종 사건으로 경찰 불신이 커지자 첫 공개 행보에서 고개부터 숙였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의 조직과 수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며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들과 만나 “그만큼 현 상황을 지휘부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마치고 첫 현장으로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를 찾았다.

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무료 법률 조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수원 집단퇴정' 검사징계위 16일 열린다…사전보고 여부 등 쟁점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 사전 보고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여부 등이 징계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제주관광공사 비상임이사 1명 공모… 10월 임기만료 후임 뽑는다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의 후임자 1명을 선발하기 위해 3일부터 17일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신임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관광공사가 오는 10월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 후임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3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15일간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0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비상임이사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 추진된다. 새로 임용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신원식 "尹 '군 역할' 발언, 12·12 트라우마로 과민 연상"...법정서 발언 정정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과거 '비상조치' 언급에 대해 '주관적 연상'이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3일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열고 신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 전 실장은 법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전 실장은 "분단 이후 국지도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역사적 사례는 6·25 전쟁 외에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섭 충북경찰청장 취임…"촘촘한 시스템으로 신뢰 지킬 것"

박종섭(58) 신임 충북경찰청장은 3일 "작은 균열이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촘촘한 제방과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 출신인 박 청장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1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 첫 '통합 시정 공감 톡톡' 열어 "시민 삶의 변화 함께 만들자" 당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주특별시장)이 3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통합 후 첫 '전직원 시정 공감 톡톡'을 열어 "시민 삶의 변화 함께 만들자"라고 당부하고 있다. 무안청사와 동부청사는 사내방송으로 참여했다. 또 "통합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직원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해주었다"라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익산시, 9일까지 장학생 278명 모집…초·중·고·대학생 대상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역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익산사랑 장학생 278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자는 서류를 준비해 시청 7층 익산사랑장학재단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익산사랑장학재단(☎ 063-859-5820, 5159)으로 하면 된다.

이천시, 공보의 부족에 '대행 의사' 채용…7일부터 순회진료

경기 이천시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로 진료가 중단됐던 농촌 의료 취약지역 보건지소에 업무 대행 의사를 채용해 순회 진료를 시작한다. 이천시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 대행 의사 채용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관내 보건지소 순회 진료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갑자기 왜 ‘급우회전’ 했나···‘6명 실종’ 부산 침몰 예인선, 컨테이너선 CCTV에 잡힌 정황

부산 인근 해역에서 2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컨테이너선을 견인하려고 우현으로 방향을 틀던 중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티엔에스캐처호가 견인하던 6만6332t급 상선 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될 당시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은 모두 3척이다. 2척이 앞쪽에서 상선을 끌고, 나머지 한 척이 상선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예인이 진행됐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상선 앞에서 끄는 역할을 수행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상선 선수 우측에서 함께 작업에 나선 예인선보다 뒤처진 상태로 운항하다 순식간에 전복됐다. 티엔에스캐처호와 상선이 충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LG 선대 회장 아내, 구광모 상대 파양 소송에서 패소

LG그룹을 이끌었던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씨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파양 청구를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남편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구광모 회장에 대해 파양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하늘 아래 모든 곳이 도서관" 독서교육도시 충북 비전 선포

도교육청과 도내 지자체, 교육도서관, 공공도서관은 지역별 독서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의 독서 자원을 연결해 충북 전체가 함께하는 독서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은 삶의 힘이 되는 실천적 독서 경계를 넘어 모두가 누리는 독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읽어내는 비판적 독서 지역과 연대하는 독서생태계를 중심으로 충북형 독서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직항 부족 환승시장으로 메운다… 싱가포르 창이·홍콩·상하이 공략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필리핀 관광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제주 관광 홍보 이미지. 제주도는 직항편이 제한적인 필리핀에서 홍콩과 상하이를 거쳐 제주로 들어오는 환승상품을 출시하고 싱가포르 창이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추진해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에 나선다.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가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을 '직항노선 확대'에서 글로벌 허브공항을 활용한 환승시장까지 넓힌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환승객을 제주로 끌어들이고, 직항 공급이 제한적인 필리핀에서는 홍콩·상하이를 거쳐 제주에 들어오는 상품을 판매한다. 제주도와 공사는 오는 24일부터 10월21일까지 창이공항 제1터미널 출·도착장 대합실 광고매체 36면을 활용해 제주 관광을 알린다. 광고에는 '당신의 다음 목적지는 제주(Your Next Stop: JEJU)'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제주 자연과 음식, 문화 등을 노출한다. 싱가포르 자체 여행객뿐 아니라 유럽·미주와 아시아를 오가는 환승객을 제주로 유도하는 게 목표다. 섬인 제주는 해외 관광객 유치가 항공노선 변화에 민감하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터미널.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4일부터 10월21일까지 창이공항 제1터미널 출·도착장 대합실 광고매체 36면을 활용해 '당신의 다음 목적지는 제주'라는 메시지로 환승객을 공략한다.

포천서 빌라 외벽 일부 무너져내려…인명피해 없어

3일 낮 12시 50분께 경기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빌라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호남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1천575명 선발

호남대학교는 오는 7∼11일 시행하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천575명을 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학생이 입학 당시 선택한 한 개의 전공 외에 다양한 트랙을 선택해 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해나갈 수 있다. 일반고 전형, 지역인재 전형, 기초·차상위·한 부모 전형은 수험생의 면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접 없이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성평등부도 '광화문 시대' 막 내려…내년 세종 이전 현실화

행복도시법 제16조는 성평등부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 4곳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을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2033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처 폐지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간판을 바꿔 달며 정부 내 성평등 콘트롤타워로 부활했다. 2027년 성평등부의 세종 이주가 현실화하면 2001년 여성특별위원회가 승격 개편되면서 서울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출범한 지 26년 만에 세종으로 둥지를 옮기게 된다. 그간 성평등부가 외교부나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와 함께 세종 이전 대상에서 왜 제외돼왔는지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제주지사 "내년 2월까지 제2공항 의견수렴 방안 마련"

위성곤 제주지사는 3일 내년 상반기 중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이 내년 2월까지는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지사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 기구가 아니다. 갈등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기구, 즉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시장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 미래 뺐으면 안돼'

추 시장은 3일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운용계획'에 대한 입장을 천명했다.

춘천한샘고, 전국상업경진대회서 창업실무 부문 교육부 장관상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공동 주관한 전국상업경진대회는 상업·정보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 역량을 겨루는 상업 교육계 최고 권위의 대회다.

'역대 최강 엘니뇨' 오나…WMO "내년 초까지 이어질 확률 100%"

이미 '슈퍼엘니뇨'…"점차 강해져 연말에 정점 찍을 듯" 엘니뇨가 올해 말 최성기에 이르고 최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매우 강한 엘니뇨는 세계 곳곳의 기온과 강수 양상에 두드러진 변동을 일으킬 여지를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WMO에 따르면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지난 5∼7월 평년보다 1.5도 높았다. 기상청은 "현재(8월 23∼29일)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2.6도 높다"고 밝혔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0도 이상 높으면 비공식적으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 기상청 엘니뇨·라니냐 예측 모델도 가을철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네팔 실종자 수색 사흘째 진행···긴급구호대 이르면 오늘 현장 투입

사고현장에는 소방관 6명으로 구성된 수색팀이 활동 중이다. 2일에는 실종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캠프 앞 50미터 지점까지 접근해 사고 직후 대피를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 바타르는 향후 수색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진기지가 있는 곳이다. 바타르에서 하룻밤 숙영을 마친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이날 중 사고현장인 둔체나 람체로 이동해 수색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9명 중 8명이 베이스캠프 쪽에, 1명이 위어댐 쪽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킹 고소에 앙심···옛 연인 보복 살인 김상수 구속 기소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작은 실수 하나도 신뢰에 큰 영향…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

고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히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경찰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지난 1일 경찰 지휘부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서울청장에 임명됐다. 고 청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책무이자 존재 이유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순간에는 한층 더 세심하고 빈틈없이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취제 투약량 등 진료기록 허위 작성한 치과의사 벌금 100만원

환자에게 투약한 국소마취제 양을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혈압·활력징후 확인을 했다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5일 환자 B씨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정] 국토장관, 고속철도 통합 안전 서약식 참석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으로 조직과 운영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인 만큼 업무가 바뀌면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늘 해오던 일이라는 생각에 지나치는 위험은 없는지 더 철저히 살펴달라"면서 "서비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고속철도 통합 안전·서비스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으로 조직과 운영체계가 크게 바뀌는 시기인 만큼 업무가 바뀌면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늘 해오던 일이라는 생각에 지나치는 위험은 없는지 더 철저히 살펴달라"면서 "서비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완수 지사 "부울경 시도지사 9월 초 만남 어려워 보여"

경남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초광역협력 실무협의 진척 없어" 박완수 경남지사는 3일 "9월 초에 부울경 시도지사가 만나 초광역 협력을 논의하는 일정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경남은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실하지만,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초광역협력을 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또 정 의원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통합창원시 행정체계 개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부산교대 총장에 이광현 교육학과 교수 선출

부산대학교와의 통합을 앞둔 부산교육대학교의 마지막 총장을 뽑는 선거에서 이광현 교육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1차 투표에서 1·2위를 차지한 이 교수와 임 교수가 결선투표로 최종 승부를 가렸다.

[게시판] 명지대, 2028년 개교 80주년 앞두고 발전후원회 출범

후원회는 명지대의 지난 78년을 돌아보고 개교 80주년을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천 폐기물소각장 건립 다시 법정으로…업체 허가취소 불복 소송

3일 김천시에 따르면 SRF 소각장 건립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시행업체인 창신이앤아이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시행업체인 창신이앤이가 김천시 신음동에 SRF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며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허했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2017년 증축 허가 당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 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 땐 미역국이면 끝" 산후조리원 예약한 며느리에게 쏟아진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30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지만 "호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시어머니는 A씨의 선택을 못마땅해했다고 한다. 그는 "우리 때는 친정엄마가 미역국 끓여주면 그걸로 끝이었다. 요즘 애들은 뭘 그렇게 호강을 하냐"며 핀잔을 줬고, A씨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하자 "남한테 갓난쟁이를 왜 맡기냐"고 말했다. 산후조리는 사치가 아니라 회복이다"라고 밝혔다.

대진대학교, 전공 설계지원센터 홈페이지 오픈

경기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학교는 전공 설계지원센터 성과체계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생 중심 융복합 교육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전공 설계지원센터 홈페이지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업 경로를 설정하고 다양한 다전공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탐색하도록 돕기 위해 구축됐다.

울산교육청, 유치원·학교 석면 제거율 99% 달성

시교육청은 올해 가온중학교를 끝으로 일반 석면 제거 대상 학교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석면 보유 169개 학교 건축 연도와 석면 현황 등을 확인해 순차적으로 제거 공사를 추진했다.

장정복 전북도의원 "동부권에 화장장 0개…종합장사시설 시급"

장정복(장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3일 전북도의회 제431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장장이 단 한 곳도 없는 무주·진안·장수에 공동 이용형 종합장사시설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학비 지원하는 ‘지역의사’ 모집 시작···10년 채우기 전 마음 바뀌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딴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을 근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해 의사면허를 받으면 최소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지역과 의료기관이 제한된다.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돌려줘도 의무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인 만큼 지원 전에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85개 문답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둘 내용을 추려 정리했다. 첫해 선발인원 490명 가운데 진료권 전형으로 359명, 광역권 전형으로 131명을 뽑는다. 진료권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광역권 전형은 중·고교 모두 해당 광역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 본인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전형이 없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같은 진료권에서 다니고 거주해야 한다.” “같은 진료권 안에서 옮겼다면 진료권·광역권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 다른 진료권으로 옮겼다면 진료권 전형은 안 되고 광역권 전형만 가능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다면 지원할 수 없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상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고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휴학·유급·정학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받을 수 있다.” “안 된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 면허정지 3개월, 3차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부산소식] 경남정보대, 지역혁신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지난해에는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정주형 외국인 지원정책 개발'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정청래 탑승 차량 파손' 50대男 불구속 송치…"우발적 범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 마포을 정기지역당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보건과학대, 홍수 피해 네팔 유학생에 장학금 지원

이들은 홍수로 인해 고향의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화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심각…사업자 자율 개선 안 돼"

3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경북도에서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정화 과정에서 추가로 나온 오염토의 양은 12만5천㎥에 이른다. 추가 확인된 오염토 가운데 구리를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인 동스파이스를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당초 정화 행정명령 대상량(2만4천545㎥)의 3배가 넘는 7만4천170㎥의 오염토가 추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종합)

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며 "앞으로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완전 해체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원칙으로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은 지난달 24일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 합법적인 생계 전환, 상권 회복을 위한 상생안 등을 파주시에 공식 접수했다. 재산권과 개발방식은 주민과 토지주·건물주 등 실질적 이해 관계자들과 별도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올여름 기온 역대 3위···폭염 뒤 가뭄, 가뭄 뒤 폭우 ‘극한기후’의 일상화

올여름 평균기온이 2025년과 20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아 최근 3년이 역대 가장 더운 여름 1~3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이 나란히 역대 1~3위를 차지한 것이다. 6월에는 폭염이 평년 수준에 그쳤으나 7월 중순부터 8월 상순까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올라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져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 7월 중순부터는 극한 폭염이 나타났다. 대신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나타난 폭염의 정도가 극심했다. 일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오른 경우가 이 기간 전국 13개 지점에서 총 42차례 발생해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통상 한해 중 가장 더운 기간인 8월 상순의 전국 평균기온은 29.1도를 기록해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여름철 전국 폭염일수는 21.5일로 평년(10.6일)의 약 2배에 달해 역대 6위를 기록했다. 열대야일수는 18.2일로 평년(6.5일)의 약 2.8배 수준이었고,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비는 평년보다 적게 내렸다. 강수일수는 31.2일로 평년(38.5일)보다 일주일가량 적어 하위 6위를 기록했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여름철 전국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적은 경향이 이어졌다. 중부지방에는 평년 수준의 비가 온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18.6㎜로 평년(356.7㎜) 대비 60.3%로 적었다. 강수일수는 12.7일로 평년(17.3일)보다 4.6일 적었다. 경남의 여름철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48.2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7월 강수량은 68.0㎜로 평년(304.7㎜)의 21.9%에 불과해 역대 가장 적었다.

제주도 올여름 역대 3번째로 더웠다…평균기온 26.1도

올해 제주도의 여름은 역대 3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이 역대 1∼3위에 포함됐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도 이상 높게 나타나 최근 여름철 기온 상승 경향이 심화했음을 보여준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점별 최대 폭염지속일수는 서귀포가 14일(7월 25일∼8월 7일)로 역대 1위, 제주가 8일(7월 27일∼8월 3일)로 역대 5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최대 열대야지속일수는 제주가 35일(7월 7일∼8월 10일)로 역대 4위, 성산은 15일(7월 11∼25일)로 역대 2위를 각각 기록했다. 제주도 여름철 강수량은 2020∼2024년 5년간은 평년과 비슷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평년 대비 적은 경향을 보였다. 올해 장마철은 역대 3번째로 늦은 6월 30일에 시작해 평년과 비슷한 7월 19일 종료됐다.

김승원 법무장관 내정자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신약 로비 의혹엔 “부정한 일 한 적 없다”

김 내정자는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을 두고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라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 출신으로, 공소취소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공소취소 요구 발언을 두고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내정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내정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채워져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강씨에게도 ‘힘써준 김 내정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혀 깨물려던 취객 제지하려 입에 수건 넣었다 사망···경찰·소방관 “무죄”

자신의 혀를 깨물려는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씨 입안으로 수건을 밀어 넣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17일 부산 한 병원에서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박준성 신임 대구경찰청장 "시민 일상 위협 범죄 끝까지 추적"

박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민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현장 중심 치안 활동을 강조하며 "경찰 치안 활동에 대한 평가는 시민 일상에서 판가름 난다.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들과 함께 대구 치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나주 공공기관, 유기동물 입양 확산 캠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식품 분야 공공기관 3곳과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존의 구조·보호 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다"...상영 3% 제한에 제동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나아가 영화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영화관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개방형 상영방식과 폐쇄형 상영방식 각각에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에 해당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영화라는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할 장애인의 권리가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밝혔다. 소송은 2016년 2월 시작됐다. 청각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다룬 영화였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등은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한다. 판단이 갈린 것은 2심이었다. 폐쇄형 상영은 화면해설과 자막이 필요한 장애인 관객에게 별도 수신기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림픽 2연패' 심권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홍보대사 위촉

(경남 고성=) 정종호 = 경남 고성군문화관광재단은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 심권호를 '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1일 당항포관광지 엑스포 주제관에서 심권호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양영우 광주경찰청장 취임 "뼈를 깎는 성찰·쇄신 약속"

양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최근 광주경찰은 일부 직원의 그릇된 모습으로 인해 시민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영근 전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 올여름 역대 3번째로 더웠다…폭염·열대야일수도 2∼3배↑

올해 전북은 역대 세 번째로 더운 여름을 보냈다. 이는 25.8도로 똑같았던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여름철 폭염일수는 25.1일로 평년(11.6일)보다 무려 2.2배 증가했고, 열대야일수 역시 18.3일로 평년(6.3일)보다 약 2.9배 늘었다.

'바다의 견인차' 예인선…큰 배 끌다 잦은 전복 사고

부산 앞바다서 전복된 예인선, 다른 2척과 작업 중 사고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로 선원 6명이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인선은 사고 등으로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을 안전한 항구 등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예인선 사고가 어선만큼 잦지는 않지만, 간간이 발생한다. 2023년 5월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는 바지선을 끌고 가던 예인선이 전복됐다. 2021년 7월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됐고, 2020년 7월에는 전남 영광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 티엔에스캐처호는 다른 예인선 2척과 함께 컨테이너선을 끌고 가던 중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비만 내고 택시로 귀가'…안성시, 고3 안전귀가 지원

경기 안성시는 내달부터 야간에 귀가하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안전귀가 택시 지원' 시범 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면(面) 지역 거주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시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관내 청소년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정책에 반영했다.

세종이전 검토 중앙부처·소속기관 119곳…국정원·안보실도

서울에 청사 둔 기관 87곳…인천 18곳·수원 11곳·과천 10곳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7곳은 서울에, 18곳은 인천에 청사를 두고 있다. 여러 지역에 청사를 둔 기관은 중복으로 집계됐다. 청사가 가장 많은 곳은 관세청으로 서울과 안양 등 10개 지역에 34개 청사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는 이전이 결정되면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다.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을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 15곳으로 가장 많다. 이전계획에는 이전 대상, 이전 방법, 이전 시기, 소요 비용,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금요일 서울 한낮 30도 안 넘는다…전국 낮 최고 25∼32도

아침 17∼24도…기온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고 전국 맑아 전국에 강풍, 해상에 풍랑…동해안·경남해안·제주해안 너울 '주의' 금요일인 4일 강원영동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이 맑고 덥지 않겠다. 주말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동북지방에 자리한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겠다. 이에 대부분 지역이 맑겠다.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4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순간풍속이 시속 55㎞(70㎞)를 넘는 강풍이 불겠다. 4일 오전에는 동해남부북쪽먼바다·경북남부앞바다·부산앞바다·울산앞바다·거제동부앞바다, 4일 오후에는 경북북부앞바다의 풍랑도 거세지기 시작하겠다.

울산 샤힌프로젝트 공사 현장서 50대 도장공 추락사

3일 울산 한 석유화학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 등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고양시 '백석동 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배소 항소심서 일부 승소

경기 고양시는 요진개발㈜ 등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백석 와이시티(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2021년 10월 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달 19일 요진개발 등 피고 3사가 고양시에 약 247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도박 빚 때문에 동포 살해한 베트남 유학생 구속송치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개·고양이 사체 170여구에 훼손 정황까지···장흥 동물보호센터 논란에 군수 사과

전남광주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 170여구가 발견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냉동창고에서는 최근 개와 고양이 사체 170여구가 발견됐다. 센터 안에서는 보호 중인 개가 죽은 동물을 물어뜯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 같은 관리 부실 의혹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됐다.

경찰청장 대행 취임 첫 행보…'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태 수습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인 3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빚은 제주를 방문해 거듭 쇄신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제주 도착 직후 실종신고 허위 종결 뒤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김 대행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유족들은 조문에 감사를 표하며 실종신고가 허위 종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는 말을 김 대행에게 전했다.

42.5도까지 끓더니 물폭탄…'극과 극' 올여름 날씨 왜 이랬나

8월 2일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42.5도까지 치솟았다. 여름 전체로는 비가 평년의 76% 수준에 그쳤지만 특정 지역에는 평년 연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가 며칠 사이 집중됐다. 기상청이 3일 발표한 '2026년 여름철 기후특성'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기온은 25.4도로 평년보다 1.7도 높았다. 1973년 이후 지난해 25.7도, 2024년 25.6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최근 3년이 나란히 역대 가장 더운 여름 1~3위를 차지했다. 7월 평균기온은 26.8도로 역대 3위, 8월은 27.1도로 2위였다.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경남의 일최고기온은 7일 연속 각 날짜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은 7월 하순~8월 상순 ASOS 83개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 총 42회 나타나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처음 도입된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7월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에 처음 발표된 뒤 확대돼 8월 7일에는 전국 51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에 내려졌다. 전국 폭염일수는 21.5일로 평년 10.6일의 약 2배였다. 열대야일수는 18.2일로 평년 6.5일의 약 2.8배에 달해 2024년 20.2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 폭염의 전개는 지난해와 달랐다. 7월 말~8월 초에는 서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지형효과까지 겹쳤다. 8월 들어서는 폭염의 중심이 서쪽으로 옮겨갔다. 8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은 29.1도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부산시, 강서구 쓰레기소각장 재추진…지자체·정치권 반발(종합)

강서구청장·민주당 지역위원장 "주민 동의 없는 추진 반대" 부산시가 중단된 강서구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하자 관할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소각장 제3부지 추진이 알려졌고, 강서구 민주당도 이를 환영했다"며 "그러나 오늘 공개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부산시에 즉각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네팔 대홍수] 초록우산 "한 학교 학생 550명 중 100명 이상 가족 잃어"

"피해지역 학교 대부분 파괴…배움·돌봄 공백 우려"…구호팀 파견·지원 확대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의 한 학교에서 학생 550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부모 등 가족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록우산은 지난달 말 네팔에 구호팀을 파견해 현지 기관들과 협력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구호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베트라와티의 한 학교에서는 재학생 550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부모나 가족을 잃은 것으로 초록우산 측은 파악했다.

제주대, 2027학년도 수시모집 7∼11일…지역의사 전형 신설

지역의사 진료권 제주시·서귀포시·광역권 제주로 구분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지역인재·지역의사는 서류 70% 면접 30% 제주대학교는 2027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원서를 7∼11일 접수한다. 제주대는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2천509명 가운데 74.5%인 1천868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의 특징은 의예과 모집인원 확대와 지역의사 전형 신설이다. 의예과 정원 내 모집인원은 지난해 22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다. 학생부교과 전형의 지역의사는 진료권 제주시·진료권 서귀포시·광역권 제주로 구분하고, 학생부종합 전형의 지역의사는 광역권 제주로 한정했다. 학생부교과 전형은 100% 학생부 교과성적으로만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야간 모집단위 제외)한다. 다만 체육교육과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성적 58% 실기 42%를 반영한다. 스포츠과학과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성적 59% 실기 41%를 반영한다. 모든 학생부종합 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주 첨단산업·교통망·생활 예산 2027년 정부안 대거 반영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첨단세라믹 소재·부품 공정혁신 기술개발 64억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 63억9천600만원,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 허브 조성 35억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0억원이 포함됐다.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 플랫폼 구축 26억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24억원,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20억원도 반영됐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 프로젝트 1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0여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했다.

모텔 투숙객 2명 가스 중독 중태…경찰 "자는 줄 알았다" 철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한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수사 중이다.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어 확인해서 보니 남녀 투숙객은 사람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다.

[게시판] 서울 광진경찰서, 특수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광진구 구의동 공립특수학교인 '서울 광진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과 맞춤형 연극 공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특수학교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명확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일 광진구 구의동 공립특수학교인 '서울 광진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과 맞춤형 연극 공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서영 신임 충남청장 "경찰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와"

이서영 신임 충남경찰청장은 3일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 정성을 다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전문성과 원칙으로 책임 있게 수사하는 충남경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화관 업계 "장애인 편의 확대엔 공감…민간 부담 줄일 정책 필요"

업계는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일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편의 제공에 따른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살폈다는 취지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업계 전반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극장을 운영하면 배리어 프리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제작사와 극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극장 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울산시민들 국회도서관 접근 쉬워진다... 울산도서관에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

울산도서관 내 국회 의정정보센터 설치를 위한 울산시와 국회도서관의 업무협약식이 3일 울산시청에서 열렸다. 울산시 제공 울산에서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입법 관련 전문자료를 쉽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의정정보센터는 이달 중 울산도서관 1층 디지털자료실에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주요 정책·입법 관련 전문자료를 정기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민주당 경북도의원들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용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회 의원 3명(정숙경·정용채·장은주)은 3일 "9월 11일 예정된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용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 있어…자막 등 미제공은 차별”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원고들은 2016년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날 영화관들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의장단 선거 전 금품수수…검찰, 고성군 전 의원들에 실형 구형

현금·주류 등 건네고 증거인멸 시도…법원, 내달 22일 선고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강원 고성군 전 군의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고성군의원 B(5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 실시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주류 1병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헌수 신임 경북경찰청장 "각자 자리에서 경찰답게 행동해야"

박헌수(58) 제40대 경북경찰청장은 3일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경찰답게 행동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북 경찰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태안해경, 마검포파출소에 연안 순찰용 드론 첫 배치

태안해양경찰서는 연안 사고 예방과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거점 파출소인 마검포파출소에 연안 순찰용 드론을 처음 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수출·내수 판로 넓힌다" GMES 2026 원주서 막 올랐다

제22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26)가 3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개막한 가운데 구자열 원주시장이 참가기업들을 둘러보고 있다.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제공 강원 의료기기산업의 대표 수출 무대인 GMES 2026이 3일 원주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22회째를 맞아 국내외 147개 기업·기관이 참가하고 국내외 바이어 140여명이 초청돼 의료기기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며 수출과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한 상담을 벌인다. 전시회가 끝난 뒤에도 후속 상담을 지원해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전남광주소식] 광산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제막

전남광주 광산구는 3일 6·25 전쟁 전후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비를 세웠다고 밝혔다.

"도민과 함께한 70년" 강원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 열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이 3일 역대 도의원과 도지사, 도교육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 70주년을 맞아 지난 의정 역사를 되짚고 새로운 강원의 미래를 다짐했다. 제11대 김시성 전 의장의 초청연설에서는 지난 의정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도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모색했다.

강원양성평등대회 횡성서 열려…18개 시군 1천여명 참여

강원특별자치도와 도여성단체협의회는 3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제30회 강원양성평등대회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열린 행사에는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와 장신상 횡성군수를 비롯해 18개 시군 여성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여했다. 이어 18개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1분 발언과 화합 경연 등을 진행하고 차기 개최지인 고성군에 대회기를 전달했다.

김중남 강릉시장, 기후장관 만나 물·전력 현안 지원 요청

김중남 강릉시장이 3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예방, 기후부 소관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강릉시 제공 김중남 강릉시장이 대체 수자원 확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등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김중남 강릉시장이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예방하고 기후부 소관 지역 현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사순문 장흥군수 "동물보호센터 관리 책임 통감…깊이 사과"

사순문 전남광주 장흥군수는 3일 동물보호센터 부실 관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충격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장흥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동물보호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대전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건물서 추락 추정"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이며 타살 정황은 없다"며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대학·전통시장 연결 동대문구 새 성장축 만들겠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일 동대문구청 내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민선 9기 동대문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바라보는 동대문구의 문제는 '부족'보다 '단절'이다. 청량리의 교통망과 홍릉의 바이오·의료 연구역량, 대학의 인재,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밀집지역까지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경제 생태계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선 9기에는 이들 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다. 변화의 중심은 청량리다. 향후 GTX-B·C와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이 추가되면 11개 철도망이 연결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거점으로 도약한다. 이에 청량리역을 삼성역이나 잠실역처럼 지하공간을 중심으로 환승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환승센터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와 연계해 복잡한 환승 동선을 정비하고 철도와 도로로 갈라진 생활권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면목선은 2004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년 넘게 표류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바이오 연구기관과 대학, 스타트업, 국내외 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주거환경 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최 구청장이 동대문구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꼽는 것은 전통시장이다. 도시개발과 함께 최 구청장이 민선 9기의 또 다른 축으로 내세운 것은 복지다.

수어와 자막으로 전한 대법선고…'영화관이 장애인차별' 판단 근거는

시각·청각장애인→영화관 소송서 대법 최초 '쉬운 판결문'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 너무 많이 생각했습니다" "영화관에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권리가 보장됩니다"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 장애인인 원고를 위해 판결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명한 글과 시각 자료로 판결문을 쓰고, 법정에서도 이를 토대로 쉬운 말로 판결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이 시각·청각장애인인 원고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천 대법관은 "이렇게 하면 자막과 화면해설을 매우 조금만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영화를 통해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권리가 있고, 영화관도 자유롭게 운영할 권리가 있어 법원은 둘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영화관의 비용만을 너무 많이 고려했다"며 2심 판결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 첫 원청교섭 진행

한국공항공사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가 첫 원청교섭에 나섰다. 3일 한국공항지부는 한국공항공사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지 177일 만인 이날 첫 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서 50대→ 20대로 둔갑'…경찰, 민주당 전대 유튜버 수사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민주당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14~15일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 취임 첫 현장행보 제주로..."실종수사 빈틈 없도록"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제주를 찾아 실종수사 체계 전반 쇄신을 약속했다. 김 대행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김 대행에게 전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과 언론 앞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말로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겠다"며 "실천과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받겠다.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고범석 서울청장 취임 첫 행보로 불꽃축제 현장점검... 경찰 4700명 지원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앞줄 가운데)이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오는 5일 열리는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을 사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3일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오는 5일 서울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현장의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밤에 일해도 아이 걱정 없게… 시간당 2천원 심야돌봄 확대

앞으로 서울지역 야간근로자·플랫폼 종사자 등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시간당 2000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야간 근무가 잦은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소상공인 중심에서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 등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가구는 평균 약 209만원의 이용료를 지원받아 야간·휴일 돌봄 부담을 덜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병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운영 뒤 세밀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사업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2000원이다.

대구시, 반도체 검사 설계 핵심거점 육성 총력

대구시가 반도체 검사장비 국내 1위 업체, 대학과 함께 반도체 검사 설계 핵심 거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시는 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반도체 검사장비 선도기업인 ㈜티에스이와 '반도체 검사 디자인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유치하고, 경북대·계명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승원 "공소취소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 우려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공소취소에 관여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관련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혹도 적극 반박했다.

"영화관, 장애인용 화면 해설·자막 미제공은 차별"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나아가 영화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편의 제공의 범위와 횟수를 제한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영화관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의령서 차량 전신주 충돌 후 비탈면으로 추락…70대 부부 숨져

지나가던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70대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불꽃축제 전야제부터 안전관리…당일 여의나루역 무정차

경찰이 오는 5일 여의도·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 대비해 총력 안전관리에 나선다. 올해 불꽃축제는 예년과 달리 전야제가 개최되는 만큼, 경찰은 4일 저녁 시간대부터 행사장 주변 도로와 지하철역, 한강공원 주요 진·출입로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파가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나루역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

민변 한반도평화위 "외교부, 대통령 평화기조 흔들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답한 점과 배치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아울러 외교부가 북한 비핵화를 한미의 일관된 목표로 두는 데 대해서도 "낡은 관성에 기대 판단을 멈춘 직무 방기"라고 했다.

경찰, 지하철 2호선서 여성들 추행한 50대 남성 체포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에서 수 차례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최근 지하철 2호선 차량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수부 이어 삼성重 R&D센터 부산 온다

해양수산부 이전 시너지 효과로 국내 대표 조선해양기업들이 부산으로 모여드는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부산 연구개발센터를 확장 이전한다. 이번 투자는 대기업의 핵심 연구기능을 지역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투자유치 사례로, 부산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해양 분야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삼성중공업과 부산 연구개발(R&D)센터 확장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전재수 시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

부산경제진흥원·문화재단 ESG 실천

부산경제진흥원 제공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문화재단은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ESG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이 만드는 가치'의 결과물인 친환경 바디워시 비누 200개를 3일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박종혁 처장(왼쪽부터), 부산문화재단 명지정 혁신경영본부장, 부산경제진흥원 오지환 부원장,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 박정규 회장이 기부금과 친환경 제작 물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 기관 임직원 60명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이 만드는 가치 프로그램에 참여해 친환경 교육과 체험활동을 함께하고, 친환경 바디워시 비누 200개를 직접 제작했다.

[단독]김승원 배석 재판부, 강간 피해자에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문제”···친딸 성추행범도 ‘집유’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14세 아동 강간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일했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낙동강 강정고령지점 조류경보 '관심' 단계로 하향…"강우 영향"

대구환경청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흐린 날씨와 강우로 인해 낙동강 중·상류의 수온이 하강하고 유속이 빨라지며 유해남조류 세포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수온도 지난달 30도대에서 이날 26.7도로 낮아졌다.

"IMF 폭풍도 함께 견뎠다, 친구" 29년 44만km 동행한 트럭에 고별편지 쓴 차주 [따뜻했슈]

'고별 운행'이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29년을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이 글을 바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기쁨은 네가 있어 가능했어. 그리고 무사고로 달려줘서 진짜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차주는 "시간이 흘러 언제나 함께 하자던 우리의 약속 끝까지 지키지 못해 진짜 미안하다"며 "하지만 너의 숨결과 헌신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 친구, 가족이었다"며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너를 보내게 돼 정말 미안해.

"DDP를 거대한 빛의 공연장으로"…서울라이트 DDP 개막

행사를 주관한 서울디자인재단은 라이브 음악과 레이저, 인공지능(AI) 영상, 조명을 결합해 DDP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빛의 공연장'으로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티스트의 음악에 맞춰 DDP 외벽 영상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실화해위·서울시교육청, 학교 역사·인권교육 강화 협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역사·인권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학생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한다는 취지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집행정지 한차례 연장…11일까지

건강상 문제 등으로 집행정지 신청…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돼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작년 가을엔 대체 뭘 입었지?"… 찬바람 부는 9월 3일, 아빠들의 씁쓸한 옷장 [어른의 오답노트]

훌쩍 커버린 아이들 가을옷 결제는 1초, 내 셔츠 한 장 앞에서는 다가올 '추석' 핑계로 망설이는 4050. 서늘해진 아침 공기 앞에서 낡은 재킷을 꺼내 입는 가장들의 눈물겨운 출근길. 9월 3일 목요일 아침.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잠을 설치게 하던 열대야가 거짓말처럼 물러가고, 출근길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제법 서늘한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친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대한민국 4050 남성들은 아침마다 텅 빈 옷장 앞에서 미스터리한 철학적 고민에 빠진다. 옷장 문을 열면 5년째 유행이 지난 칙칙한 재킷과 목이 살짝 늘어난 셔츠들만 훈장처럼 걸려 있다. 사실 옷장 속 옷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점심시간, 스마트폰으로 눈여겨보던 5만 원짜리 내 가을 셔츠 앞에서는 손가락이 무겁게 멈칫한다. 장바구니에 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3일의 출근길.

[날씨] 금요일 전국 맑은 하늘…강원·제주는 비 소식

금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 동해안·산지는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수원 집단퇴정' 16일 檢징계위…"대검에 보고했다" 반발도(종합)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 사전 보고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의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여부 등이 징계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검사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측은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지난해 11월 25일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자 검사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우리금융,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에 자립 지원 축하금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3일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에게 자립 지원 축하금을 전달(사진)했다고 밝혔다.

남원서 시내버스·SUV 접촉 사고…6명 병원 이송

3일 오후 4시 51분께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SUV가 부딪혔다.

최교진 "지역 사립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최 장관은 이날 TV와 인터뷰에서 "지역 산업계의 수요와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사립대의 교육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에 지역 사립대학들에 이공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6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5개 신규 사업에 1조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지방 국립대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자 사립대들은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는 시도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한 오해가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 지하철 2호선서 여성들 추행한 50대 남성, 강남역서 체포

지하철 2호선에서 수 차례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SNS에 제기된 내용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이음 함께하는 내일]AI 배워 노인활동지도사로…“은퇴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겨”

나는 그랬어.’ 하시면서요.” 한씨는 “예전 같으면 ‘나 몰라’ 하셨던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 좋은 수업인 게 체감이 된다”고 했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SSDA)를 통해 예순을 넘긴 나이에 새 인생경로를 찾게 된 세 사람을 지난달 27일 만났다. 서울 고양시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 학교’에서 만난 한씨는 AI 활용법 심화과정을 수료해 노인인지활동지도사로 일한다. 함께 만난 박인자씨는 AI 기초과정을 수강한 뒤 예비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 중구 스텝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지은씨는 AI 활용 디지털 행정업무 교육을 수료하고 새 직업을 탐색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AI 공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에스원은 채용할 기업과 직무를 먼저 찾은 후 일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식의 ‘역설계’를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한씨는 교육 현장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SSDA의 문을 두드렸다. 가르치는 일을 평생 해왔으니,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현실로 만든 것이다. SSDA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AI 활용법 강의를 들었다. 수업의 질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김씨는 에스원의 SSDA 과정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이 세 사람도 SSDA의 교육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었다. 김씨는 요즘 공부하는 게 가장 즐겁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안민석, '비서관 자녀 학폭' 감사 결과에 "국민적 의혹 못 풀어"

안 교육감은 이날 저녁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이 1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23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으며, 특히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 사건을 무마하려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외압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외부 개입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주말·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하면 ‘최대 32%’ 할인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에서는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번 할인 시간대와 같은 때에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한 결과 소비자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충전 건수는 이전보다 하루 평균 9.2% 증가했다. 이번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기후부와 한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도 할인 대상이다.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다.

남성 고독사, 여성보다 5.3배 ↑

성평등가족부가 3일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보면 2025년 한국 1인 가구는 824만4000호로 전체 일반 가구 중 36.6%를 차지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일반 가구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친족 가구, 비혈연관계인 비친족 가구와 1인 가구’를 말한다. 고령층의 1인 가구 증가세도 뚜렷했다. 전체 여성 1인 가구 가운데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8.8%에서 40.1%로 높아졌다. 남성 노인 1인 가구도 크게 증가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남성 3205명, 여성 605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약 5.3배 많았다. 특히 남성 고독사는 중장년층에 집중됐다. 50~60대 사망자를 합치면 2117명으로 전체 남성 고독사 사망자의 약 66%에 달한다. 2015년과 비교하면 남성 고용률은 1.2%포인트 줄었고, 여성 고용률은 10.2%포인트 늘었다.

[포토뉴스]초가을 갯벌 붉게 수놓은 칠면초

갯벌이나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며 초가을부터 붉게 물드는 칠면초가 3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에 붉게 피어 있다.

전남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

기상청은 3일 오후 11시를 기해 거문도·초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정운호 게이트’ 전직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2014년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이자 전 대표인 정운호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6월 정씨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 무마를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지인 A씨를 통해 박 전 검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앞바다 전복 예인선, 왜 ‘급변침’했나…실종 6명 아직 못 찾아

부산 인근 해역에서 지난 2일 침몰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286t)는 컨테이너선을 견인하려고 우현으로 방향을 틀다가 전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급하게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될 당시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은 모두 3척이다. 2척이 앞쪽에서 상선을 끌고, 나머지 한 척이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예인이 진행됐다. 티엔에스캐처호와 상선이 충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티엔에스캐처호에는 8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인도네시아인 선원 1명은 무사했지만 한국인 선원 1명은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됐다. 실종자 구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없다”더니 IPO 준비…방시혁 ‘2631억 부당이득’ 검찰로

방 의장 등은 하이브(옛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주식 상장을 앞두고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26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2019년 4월쯤 상장을 검토하라고 사내 전담팀에 지시했음에도 하이브가 같은 해 8월쯤부터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 매도를 종용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방 의장 등은 2021년 기존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631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 경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 등의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김승원 배석 재판부, 피해자 성도덕 문제 삼아 성폭행범 감형

14세 아동 강간 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4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아동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법 “장애인도 영화 볼 권리” 10년 만에 자막·해설 의무화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왔다. 소송 제기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이지 리드’ 판결문을 처음 제공했다. 시청각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장비,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보조기구를 제공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을 확정했다. 한 영화를 100회 상영할 경우 3회만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판결문에 “장애인도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포토뉴스]“경찰이 부족했습니다”…‘사죄’로 시작한 김종철 직무대행

취임 첫 일정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로 시작한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와 함께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취임 첫 일정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로 시작한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와 함께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취임 첫 일정을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로 시작한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지휘부와 함께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돌봄 공백 메우자” 초등 1·2학년 ‘3시 하교’ 꺼낸 국교위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선 1·2학년의 수업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의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짧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난 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다. 짧은 수업시간을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네팔 대홍수 현장 르포]물과 땅의 신께 “내 가족 살아만 있게 해달라”…끝없는 탑돌이

2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스와얌부나트 불교 사원 입구. 지난달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주요 도로와 통신망이 끊기면서 현장으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스와얌부나트 사원으로 모여들어 사망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다. 다섯 가지 색은 우주를 구성하는 5개 원소이자 5명의 부처, 5명의 타라 보살을 상징한다. 사람들의 발길은 유난히 파란색 부처, 노란색 부처, 타라 보살이 있는 쪽에 오래 머물렀다. 수만 스레드(32)도 파란색을 상징하는 아촉불이 있는 쪽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올렸다. 수만은 “삼촌 가족이 라수와에 살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다”며 “어제 삼촌네 마을 사진을 보니 마을 전체가 진흙더미에 덮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길이 끊겨 갈 수도 없다”며 “물과 땅을 관장하는 부처님 앞에서 삼촌 가족이 살아만 있어달라 빌고 있다”고 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둔체~람체 구간 도보수색 사흘째 ‘빈손’

정부 신속대응팀, 수색작전 ‘분주’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지난 2일 네팔 라수와 지역 람체에서 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 사고 현장에서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2일에는 실종자들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이스캠프 앞 50m 지점까지 접근해 사고 직후 대피를 위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와 그 주변에 대한 수색이 이뤄졌다. 44명으로 편성된 긴급구호대는 지난 2일 네팔에 도착해 누와코트 바타르로 이동했다. 바타르에서 하룻밤 숙영한 긴급구호대는 이르면 이날 중 사고 현장인 둔체나 람체로 가 수색작업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9명 중 8명이 베이스캠프 쪽에, 1명이 위어댐 쪽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도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해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김승원 “공소취소,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김 내정자는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고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김 내정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양씨가 김 내정자에게 후원금 계좌를 묻자 김 내정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김 내정자의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실제 송금은 하지 않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내정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후원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강씨에게도 ‘힘써준 김 내정자에게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 성과급 파업’ 향후 금지…교섭 범위 좁힌 노란봉투법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대상과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前연인 가족 스토킹…접근금지 다음날 흉기 든 30대 구속(종합)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 시절 그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위장전입 논란' 엄승용 보령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족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졌던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보령경찰서는 최근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스토킹 접근 금지’에 흉기 협박···경찰 30대 남성 구속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스토킹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30대가 다음 날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7천만원 수수 의혹' 심덕섭 군수 소환…12시간 조사(종합)

건설업자로부터 7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받은 뒤 귀가했다. 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심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혀 깨물려던 취객 입에 수건 넣어 사망…경찰·소방관 무죄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 전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관들은 2022년 8월 26일 오전 2시 8분께 경남 거제시의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41세 여성 A씨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입안에 수건을 넣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도 현장에 출동한 뒤 A씨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2명은 이를 막기 위해 A씨의 입안에 여러 차례 수건을 밀어 넣었다.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12시간 경찰 조사···7000만원 수수 의혹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가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심 군수가 측근을 통해 실제 돈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 농수로에서 70대 낚시객 숨진 채 발견

출동한 소방 당국은 농수로에 빠져있는 A(70대)씨를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